C O N T E N T S I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1 Q2 Q3 Q4 Q5 Q6 Q7 Q8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FOB조건과 CIF조건독점대리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수출대행계약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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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O N T E N T S I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1 Q2 Q3 Q4 Q5 Q6 Q7 Q8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FOB조건과 CIF조건독점대리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수출대행계약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I 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9 각종미수금의해결방안 34 Q10 중국무역분쟁해결방안 37 Q11 송금방식거래시유의사항 41 중소기업이알아야할무역클레임및중재 50 문 50 답 Q12 Q13 D/조건수출계약시은행의담보요청 D/P에의한결제방식의문제점 발행인손경식 편집인이동근 Q14 Q15 추심은행의실수에의한물품대금미회수수입자가서명한검사증명서를요구하는신용장조건 발행처대한상공회의소 Q16 개설은행의서류불일치통지시한 54 주소서울시중구남대문로 4 가 45 전화 팩스 Q17 Q18 은행의 L/G발급후지급거절가능여부신용장의조건변경 디자인 고신미디어 전화 Q19 Q20 하자네고와개설은행의지급거절신용장의유효기일 61 64

3 C O N T E N T S V 무역사기 Q31 Q32 Q33 Q34 I I I 무역운송관련클레임 Q21 Q22 Q23 Q24 Q25 Q26 Q27 Q28 Q29 Q30 B/L 의발행일 동일항차, 동일선박상에이루어진분할선적 앞선할부선적위반시뒤의선적분에대한계약해제여부 운송인의화물분실시책임소재 컨테이너의하자로인한화물손상책임 CIF 조건에서의화물멸실책임 운송회사의도착지연에관한클레임 B/L 과 FCR 의차이 Surrender B/L 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 항공운송중박스손상발생 IV 전자무역관련클레임 온라인무역업체의카드사기 전자무역에서의대금지급거절 가격오기에따른계약취소청구 구매한물품이표시된비용보다더많은비용이지급된경우 Q35 Q36 Q37 Q38 Q39 Q40 사기거래로법원에서지급정지명령을받은경우 지급거절된수입물품의반송 위조된서류에대한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 선하증권원본을수입상에게직송하도록한신용장 운송서류위조 품질하자를이유로대금결제거부 Q41 Q42 Q43 Q44 Q45 Q46 Q47 Q48 Q49 Q VI 중재와클레임제기절차 중재란? 소송과비교하여무슨장점이있는지? 계약서작성시중재조항내용은어떻게? 표준중재조항에반대할경우대처방법은? 중재합의가있는경우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 뉴욕협약 중재판정취소는가능한지? 중재합의가없는경우클레임해결방법은? 알선을활용하려면? 클레임을제기받을때와제기할때대처방안은? ppendix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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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1 Q2 Q3 Q4 Q5 Q6 Q7 Q8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FOB조건과 CIF조건독점대리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수출대행계약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Q &

6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사례 독일기업의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 제114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항의규정은대리인에게대한제삼자의의사표시에준용한다. 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 의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 대리점계약이아닌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 과판매점계약의차이점은무엇인가?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대리점계약 매매계약체결대리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권이부여되지않는다. 매도인 수수료지급 (gency Commission) 대리점 (gent) 실수요자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매매계약당사자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계약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매도인 독점권 판매점 (Distributor) 전매 (Resale) 실수요자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직접수입 매매차익취득 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실수요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실수요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대리점과판매점계약서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상담 / 실무 서식 계약사례 국제무역계약사례 매매관련용역 대한상사중재원 ( 계약서작성 표준계약서 10 11

7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2 FOB 및 CIF 계약 FOB 조건과 CIF 조건 CIF 와 FOB 의차이점 사례 저희는중국에의류를수출하고자합니다. Offer 상에가격을제시할때 FOB 와 CIF 중 수출상입장에서어떤조건이유리한지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무역거래에서가격을결정하기위해서는수출상이부담해야하는비용이어디까지이고, 자신의이익은얼마로할것인가를고려하여야한다. 이를세분하면 (1) 매입원가 ( 또는제조원가 ), (2) 공장으로부터상품을인수하여선적을완료할때까지의모든비용즉, 선적제비용 ( 수출용포장비 + 국내운송비용 + 검사비용 + 창고료 + 수출통관비용 + 선적비용 ), (3) 수출경비 ( 통신비 + 금리 + 잡비 ) 및수출상의이익, (4) 수출지에서수입지까지의운송비및보험료등이있다. 이중에서 FOB 가격은수출상이 (1)+(2)+(3) 의비용과이익만을고려하여책정하는가격이고, CIF 조건은 FOB 가격 +(4) 의비용까지자신이부담하여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책정하는가격이다. FOB조건과 CIF조건에서는양자가공히수출상과수입상의책임분기점이수출항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이다. FOB조건은수출항에서선적비용까지만가격에포함되었고, CIF조건은도착항까지해상운임과보험료까지가격에포함되었다. 따라서어느가격이유리하고불리한것은없다. 다만수출상은 FOB조건은가격책정이보다간편하고, CIF조건은운송료나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다면그만큼이익이될것이다. 용어 INCOTERMS( 인코텀스 ; 무역조건해석에관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당사자간무역조건의해석기준에가장많이채용되는대표적인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세계각국에서관용되고있는무역조건의용어나약어를잘못해석함으로써무역업자간에발생하는오해나분쟁및마찰을미연에방지하여국가마다다른거래관행에대한불안전성을해소하고국제무역거래의관습및용어의국제적통일을가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현재인코텀스 2000 은 ICC 에의해제 6 차로개정된 2000 년판 INCOTERMS 가적용되고있다.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물품이지정한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매도인의매수인에대한물품인도의무를이행하는것을말한다.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이선적항에서본선의난간을통과할때매수인에게인도되는무역조건이며매도인이지정한목적항구까지물품을운송하는데필요한비용및운임을지불한다. Offer( 청약 ) 청약은청약자 (offerer) 가피청약자에게일정한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싶다는취지의의사표시이다

8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3 독점대리점 (Exclusive gent) 계약독점 GENT 계약을체결한후동 GENT 를통하지아니하고해당지역에물품을공급할수있는가? 독점계약체결시주의사항 독점계약은한번계약이체결되고나면계약기간동안계약상대방과배타적으로서로구속되게되므로신중하게체결하여야하며독점계약체결시특히유의할사항은다음과같다. 사례 한국기업 사는자사물품에대한미국내판매를위해미국기업 B 사와협상을통하 여독점 gent 계약을체결하였다. 그후 사는홍콩바이어와수출계약을체결하여 동물품을홍콩에수출하였고, 홍콩바이어는동물품을다시미국기업 C 사로수출을 1. 독점기간독점권을주는경우와받는경우가서로다르다. 주는경우에는자신의품목이상당기간경쟁력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기간을짧게하고, 별로경쟁력이없는경우에는기간을길게잡는것이유리하다. 독점권을부여받는경우에는반대로생각하면된다. 하였다. 이경우에홍콩바이어가미국의 gent 인 B 사를통하지아니하고해당지역에 물품을공급할수있는가? 2. 독점지역독점권을받는경우에는지역을넓고포괄적으로, 예를들어미국, 중국혹은미주지역, 유럽지역등으로받으면매우유리하다. 그러나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좁고구체적으로, 예를들어북경지역, 뉴욕지역등으로부여하는것이유리하다. 독점계약에서통상독점계약자이외의자를통한공급은금하는것으로계약이체결되지만, 수출상본인이직접공급하는경우가허용하는경우도있다. 이경우는수출상이직접공급하여도문제가없다. 이러한모든것은당사자들이계약서에어떻게규정하는가에달려있다. 3. 독점품목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구체적으로한정시키는것이좋다. 예를들면 Item No. 000 과같이구체적으로한정하는것이유리하다. 반대로독점권을부여받는경우에는포괄적으로받는것이좋다. 예를들면독점권자가취급하고있는모든품목내지향후신제품이개발되는경우에는그신제품까지로해두면유리하다. 4. 최소주문량독점권을부여하는경우에는최소주문량을규정해두는것이좋다. 이규정방법도한번에많이규정할수도있으나점차적으로늘려서상대방의부담을줄여주는방법도있다. 그런데수출상이직접공급하지아니하고수출상으로부터공급받은제3자가수출상과아무런협의없이독점지역에동일물품을공급하는경우는계약위반이될소지가크다. 독점계약서에이에관한규정이있으면그에따라야하나, 규정이없을경우수출상의관여없이제3자가임의로동일물품을공급한경우에는수출상은책임을지지않는다. 그러나통상독점계약서에는직 간접적으로물품을공급하는모든경우에수출상과독점대리점사이의권리 의무를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본건에서도분 5. 계약의취소권상대방이어떠한계약위반을하면나에게계약의본래목적을달성할수없을것인지판단하여그러한행위를상대방이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는권한을두는것이좋다. 6. 손해배상의예정및위약금상대방이독점권을위반하는경우에대리인자신의손해를구체적으로입증하기는매우어렵다. 따라서사전에계약상에손해배상액을예정하여두거나위약금규정을두면편리하다. 명그러한조항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독점지역이아닌제 3 지역으로매도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그매수인이독점 지역으로재판매하지않는다는확약을받고수출하는것이안전하다

9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4 구두계약구두계약의해지로인한손해 무역계약의성립에관한민법규정 사례 해외에서원자재를구입하여국내수요자들에게공급해오던 사는평소친분관계가 있던 B 사로부터해외에좋은원자재가있으나신용장을개설할입장이되지못하여 제 109 조 ( 착오로인한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법률행위의내용의중요부분에착오가있는때에는취소할수있다. 그러나그착오가표의자의중대한과실로인한때에는취소하지못한다. 2 전항의의사표시의취소는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수입을하지못하고있으니, 자신을대신하여수입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 사는 B 사의요청을받아들여해외의공급자로부터물품을수입하였다. 사의물품수입은특별한계약서없이단순히한국 B 사가이물품을인수한다는구두 제 531 조 ( 격지자간의계약성립시기 ) 격지자간의계약은승낙의통지를발송한때에성립한다. 상의합의에의하여이루어졌는데, 막상물품수입이완료되고물품을검사한한국의 B 제 532 조 ( 의사실현에의한계약성립 ) 사는물품이자신들이원하던품질의물품이아니라고하면서물품인수를거절하였다. 이에따라수입상인 사는해외의공급사에게품질불량에관한클레임을제기하였으나 청약자의의사표시나관습에의하여승낙의통지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은승낙의의사표시로인정되는사실이있는때에성립한다. 해외공급사는계약시제품의품질에관한특정한명시가없었다는이유로 사의클레 임수락을거절하였다. 이경우 사는누구에게어떤방법으로보상받아야하는가? 제 533 조 ( 교차청약 ) 당사자간에동일한내용의청약이상호교차된경우에는양청약이상대방에게도달한때에계약이성립한다. 무역거래, 특히국내거래에있어실제수요자가아닌수입상사가제품을수입하는경우에실제수요자와품질및상품인수등에따른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단지친분관계가있다는이유만으로구두계약으로물품수입을대행하는경우가매우빈번하다. 이러한경우수입상에게어떠한위험이존재하는지를위사례는명백히보여주고있다. 본래계약은구두로체결되어도그효력이있으나, 서면으로체결되어야하는이유는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 계약관련분쟁발생시입증문제이다. 본건과같이물품하자의기준이무엇인지, 사와 B사의권리 의무관계등은서면으로작성해놓지않으면후일상대방이그 무역계약서작성요령 무역계약에서계약조항이란계약체결에필수적인사항으로계약당사자에의해서반드시지켜져야하는당사자간의약속을의미한다. 따라서어느한당사자가이러한조항들을이행하지못한다면다른당사자는계약을해제하거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막상문제가발생하여분쟁이발생했을경우, 확실하게서면으로약정한계약서가없을경우어려움을당할수있고해결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따라서첫거래인경우는물론상호간에신뢰가쌓였다고해도만일의사태를대비하기위해계약은반드시서면으로작성하는것이안전하다. 통상무역계약의 7 대조건이라는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포장및보험조건은다른계약의조건들과는그성격이상이하므로무역의특성을잘고려하여명확하게작성하여야하며, 그외에계약의일반조건들은상대방의계약불이행이나불완전이행시그구제방법에대한내용들로서클레임조건및분쟁해결조건 ( 중재, 준거법, 불가항력, 완전조항등 ) 등을잘작성하여야한다. 러한사실을부인하면입증할방법이없다. 두번째로는구두로합의할수없는조항들이있다. 그하나가관할조항으로서의중재조항은서면으로작성되어야그법적효력이있다. 그외에도준거법, 불가항력, 완전조항등은구두로체결될조항들이아니다. 무역계약은해외시장조사, 거래선확보및거래제의, 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조회등을통해계약당사자가정해진다음거래당사자쌍방이계약조건내용에관한청약 (Offer) 과승낙 (cceptance) 등의협상단계를거쳐계약이체결되는것이며, 이러한계약은결국당사자들의협상내용을기재한것으로, 자신에게유리한계약서를작성하려면무역실무에대한지식을정확히알고협상력을키워야한다

10 무역계약시포함되어야하는주요내용을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기본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이성립되었음을확인하는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날인또는서명 2. 물품에대한조항 품질조건 : 품명, 규격, 등급등품질기준과검사방법, 품질결정시기그리고품질결정방법등 수량조건 : 중량, 용량, 개수, 길이등의표시단위로수량확정, 벌크화물의경우과부족용인약관 (M/L Clause), 개산수량조건등 가격조건 : 구체적통화로표기된물품의단가를정하고, 요소비용부담의책임을정하기위해 INCOTERMS 상 13 개정형거래조건중하나를선택 (FOB, CIF 등 ) 포장조건 : 포장재, 포장방법, 포장의크기, 화인등 재지변등전통적인불가항력적사태만포함하는좁은의미의개념인데반해후자는그들외에전쟁, 동맹파업등인위적요인에의한불가항력적사태를포함하는넓은의미의개념이다. 준거법 : 계약해석의기준이되는법을말하며, 계약내용및그이행에관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그러한분쟁을해석하는법적근거를제공하게된다. 국제거래는 2 국이상의국가간에걸쳐서이루어지는거래이므로분쟁이발생하는경우해결이용이하지않다. 이러한국제거래에서의분쟁에있어서법적기준은준거법 (governing law; applicable law) 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거래에서계약을체결할때준거법을설정하지않는경우가여전히비일비재하므로주의를요하고있다. 국제사법에의하여어떤법률관계에적용될법률. 예컨대능력에관하여는당사자의본국법을, 채권양도의제 3 자에대한효력은주소지법을적용한다고한경우에, 그적용될본국법 주소지법을그법률관계의준거법이라한다. 준거법중중요한것으로법정지법 ( 法廷地法 ) 본국법 ( 本國法 ) 주소지법 소재지법 행위지법 불법행위지법등이있다. 국제사법은이러한준거법을지정하는법이다. 완전조항 (entire agreement) 등 : ' 완전합의 ' 조항은합의된내용은모두그계약서에기재되어있고체결이전의합의조항은서면에기재된것이든구두에의한것이든모두무효라는것을나타내는조항이다. 3. 계약이행조항 선적조건 : 선적일자 ( 기한 ), 선적일자입증방법, 선적수단등선적방법, 선적항및도착항, 분할선적또는환적허용여부등 결제조건 : 신용장방식, 추심결제방식 (D/, D/P), T/T 송금방식등결제방법및환위험회피를위한결제통화그리고선불, 일람불 (at sight), 후불등지급시기 보험조건 : 보험금액, 보험비율, 부보범위 (ICC clause, B clause, C clause 혹은 /R, W, FP) 등 4. 계약불이행과권리구제등기타관련조항 클레임조항 : 클레임제기기한및제기방법등의명시 중재조항 : 소송보다저렴하고편리한중재로해결한다는조항. 국내기업은대한상사중재원의표준중재조항을삽입하는것이가장유리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의예정이라함은채무불이행의경우에채무자가지급하여야할손해배상액을당사자사이의계약으로미리정하여두는것을말한다 ( 민법 398 조 1 항 ). 이와같은손해배상액을정하는목적은채권자가채무불이행에의한손해배상을청구하려면손해의발생과그금액을입증하여야하는데그입증은실제곤란하며또한이로말미암아당사자사이에다툼이생길염려가있게되므로, 그러한입증의곤란을배제하고다툼을예방하여채무불이행에있어서의손해배상의법률관계를간편하게하고, 또손해배상액을예정함으로써채무의이행을확보하려는데에있다. 따라서당사자는법률의규정또는선량한풍속기타의사회질서를위반하지않는한얼마든지자유로이손해배상액의예정을할수있다. 다만손해배상의예정액이부당히과다한경우에는법원은이를적당히감액할수있고 ( 민법 398 조 2 항 ), 또한손해배상의예정이당사자의경솔 무경험등을이용하는폭리행위가되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액의예정은무효가된다 (104 조 ). 불가항력조항 : 계약체결후인력으로는통제할수없거나예견할수없는사태가발생하여당사자의의무이행이불가능하게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이계약에정해져있는의무의이행이당사자의책임으로돌릴수없는사유에의하여지연된다든지불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당사자는원칙적으로는책임을질필요가없다. 이를보통불가항력이라고부른다. 불가항력을영어로는 ct of God 이라고하나오늘날의국제계약에서는이말보다프랑스어인 Force Majeure 란단어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전자는천 18 19

11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5 수출대행계약수출대행자의책임 수출대행자 1. 수출대행의정의및유형과법률적성질 사례 스위스의 사는한국의 O 사로부터탄력붕대 12,000 개를수입하기로계약을체결한 후, 국내 O 사를수익자로하는양도가능신용장을개설하였다. 그러나국내 O 사는무 역경험이없어국내의 K 사와수출대행계약을체결하고동신용장을 K 사에양도하여 수출대행이라함은국내의매도인이외국의매수인과사이에수출계약을체결하였으나, 국내법의규제상적법하게수출할수없거나자금조달의편의및기타사유로인하여수출경험이있는다른무역업자에게그신용장을양도하고그자의명의로당해계약물건을수출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수출대행을의뢰하는업자가수출신용장을개설받은때에는수탁자인대행자와의사이에수출대행계약을체결하고동계약조건에따라신용장양도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이수출대행의유형은아래와같이분류할수있다. K 사가서류상의수출자로서적법한절차를밟아계약물품을수출하였다. 그러나 사는도착된물품을검사한결과전량이불량품임을발견하였다. 이에 사는 수입을대행했던 K 사를상대로클레임을제기하였고, 이에 K 사가자신들역시피해자 라고주장하며 K 사자신의책임여부를질의해왔다. 가. 기본형 ( 단순대행 ) 신용장을위탁자명의로개설받아이를수출입업자에게양도하되위탁자가일체의책임하에수출물품을제조가공하여양수인인대행자의명의로수출하는것이다. 이경우수출및선적에따른모든절차는위탁자가맡아서자기의비용으로하게되며수탁자인대행자는제반서류상의명의만을작성하여주는것이다. 나. 자금지원형 전항의방식에따라명의를빌려주는이외에수출금융의융자즉대행자의자체자금을지원해주는등수출및선적절차도도와주는방식이다. 수출대행계약에따라신용장을양도받은대행회사는매매계약당사자가아니지만수출품의하자등을이유로한해외바이어로부터의클레임이있는경우사안에따라책임관계가다르다. 즉, 대행업자는무역거래과정중개입정도에따라책임여부가달라질수있는데, 단순히개입된경우에는책임이없지만, 신용장을양수받고선적하는등개 다. 내국신용장개설형 수출신용장의수익자가대행자에게신용장을양도하고다시대행자로부터이를근거로하여완제품내국신용장을발급받고이에의하여소요원자재를구입하여수출물품을제조가공하여대행자에게납품하는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의수출대행을하는목적은제한된범위내에서신용장의환어음이 Nego( 매입 ) 될것을조건으로하여, 그범위내에서대금회수를확실히하고내국신용장을근거로자기명의로금융의융자, 세제상의혜택을받고자함에있다고할수있다. 입정도가큰경우에는책임을진다. 예전의판례에서는수출대행자에하자담보책임이없다고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판정사례에서는대행자에게책임이있는것으로나왔다. 본건에서는대행자가신용장을양수받고선적을행하는등수출활동에직접관여하였기때문에책임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판정사례에서는상법제24조명의대여자의책임과영미법의금반언법리에따라수출대행업자는상관습상해외바이어의클레임에대하여 1차적으로손해배상책임이있다고하였다. 따라서대행계약체결시단순대행이라는사실을바이어에게통지하여면책사실을미리알려놓는것이좋으며, 만일의경우를생각해서대행회사는수출실적의증대만을생각할것이아니고대행을의뢰하는위탁자의신용, 재무상태를조사할것과바이어의클레임에대비한구상권행사조항을대행계약서상에마련해두고, 필요한경우담 라. 신용장직접개설형 위탁자가신용장을개설받아이를대행자에게양도하는것이아니라외국의거래선과계약체결만하고신용장은바로대행자앞으로개설하게하는방식이다. 기본형의유형으로양도절차의번거로움과비용을더는이점은있으나바이어의양해가있어야할것이다. 마. 중개형 위탁자가대행자를통하여 Selling Offer 를발급함으로써상담이진행되어대행자가바로매수인과수출계약을체결하고신용장을대행자앞으로개설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전문적인지식을요하는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이해외정보에밝은종합상사에게제품이나바이어선정등의역할을맡기고, 바이어가선정된이후의가격, 수량, 규격등계약의세부사항은중소기업이맡도록할경우에이용된다. 수출대행의법률적성질은당사자일방이상대방으로부터위탁받은어느물품의수출과그대금회수를대행할것을약정하고상대방이이에대하여당해물건의수출에따르는수출실적과일정한수수료를줄것을약정함으로써효력이생기는낙성, 쌍무, 불요식의도급계약이라고할수있다. 이경우수출대행자는수출계약의이행의보조와대금수령을보조하는계약관여자라할것이다. 보권실행을위한조치도강구해두는것이수출대행에따른바이어의클레임에대한 효과적인대처방안이될것이다

1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 2. 신용장양도의효과대리점계약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신용장양도의법적성질에대하여는여러설이있지만수익자가발행은행에대하여취득한추상적권리의양도로서일종의채권양도계약으로보는것이다수설이다. 상거래에서는매매계약이위주가되며이를이사례행하는과정에서거래의원활화를위하여생겨난것이신용장제도이다. 그러나일단신용장이발행되면계약당사자가아닌은행이신용장의당사자가되어신용장거래의한계내에서독특한권리와의무를지게되독일기업의는것이다. 제품에신용장양도의대한효과에한국내관한판매를국내법원의위해판례를독일기업과보면매도인협상을, 매수인해오던, 신용장양수인한국의 3자의수입상합의가있어야매매계약이양도될수있으며신용장의양도로인하여당연히매매계약이양도되는것은아니라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고한다. 중이다. 당연히대리점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리점계약이 3. 명의대여자의아닌책임판매점계약의형태로계약을체결할것을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명의대여자의계약의책임에차이점은관하여무엇인가규정하고? 있는상법제24조는외관을신뢰한제3자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영미법상의금반언의법리에해당한다. 국제간의무역거래에있어서는영업주체에관하여명확한인식을갖기가수월하지않고, 오히려막연히영업주체를인격화하여거래하는것이보통이고, 더나아가서상거래상의복잡성이더해감에따라외관적사실을신뢰하지않을수없는실정을감안하여수출대행회사에게상법제24조를적용하여그책임을물을수있다. 4. 대행회사의클레임대책 대리점계약은대리점에게법률상의대리권이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판매인에게대리계약당사자가아님에도불구하고바이어의클레임에대하여대행회사가상관습상혹은명의대여자로서수권이출품에부여되지대한하자담보책임을않는다. 져야하는것이판정 판례의추세이기때문에대행회사는이점을염두에두고대처해야한다. 따라서수출을대행하는회사는바이어로부터사전에단순절차대행이란확인을받아놓거나, 사후에라도바이어가자기를단순대행자로믿고원계약자와클레임을해결하려한사실이있으면이대리점계약이란를입증함으로써계약클레임에당사자가대한면책을본인주장할 ( 매도인수있을 ) 대것이다대리인이라는. 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Q 6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오퍼상의법적지위오퍼상의당사자적격문제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국내에서그권한오퍼상을내에서본인을경영하는위한것임을 K는표시한실수요자의사표시는 P산업으로부터직접본인에게대하여중국산효력이생긴다의류를. 수입해달라 2 전는항의요청을규정은대리인에게받았다. 대한대금지급방법은제삼자의의사표시에취소불능준용한다. 신용장으로하는조건이었다. 이러한요 청에따라 K 는중국에소재하는 T 사에의류에관한물품매도확약서 ( 오퍼장 ) 를발행하 여이를 P 산업에넘겨주었다. 그러나 P 산업이일부의류에대해서만신용장을발행하고나머지의류에관해서는신 용장을발행하지않자, K 는 P 산업에대하여미발행분에관한수입계약의해제를통보 대리점과하였다판매점의. 비교한편, 공급업자 T사는 K로부터주문받은의류전량을선적부두에까지운반하여보세 구역내에보관하고있었는데 P 산업의계약위반으로미화 3 만 2 천불의손해를보게되 었다. 이에 T사는오퍼상 K를상대로위손해액의배상을청구하는클레임을제기하였는데, 매도인 K는이를수락하고우선 USD15,000 대리점 (gent) 을배상해주었으며잔액은실수요자추후배상하기 로하였다. K 는 T 사의손해가 P 산업의계약위반때문이라고보고 P 산업을상대로하여자신이 T 사에게수락한클레임액전액을보상하라하였으나 P 사는이에응하지않았다. K 사는 이클레임을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지? 판매점계약은금반언의법리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금반언의원칙 [ 禁反言의原則, (estoppel)] 자신의이미표명한이름과자기의비용으로언행에대하여매도인으로부터이와모순되는물품을행위를할직접수없다는매수하여원칙을제말한다 3자.( 고객모순된 ) 에게선행행위를전매한자는그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는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 의법리 " 로발전된것이독일하는것이다. 법에수용되어 " 선행행위와모순되는행위의금지 " 가되었다. 그러므로상법제24조대리점계약의 ( 명의대여자의책임경우 ) 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타인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영업을할것을허락한자는자기를영업주로오인하여거래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한제3자에대하여그타인과연대하여변제할책임이있다.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오퍼상은외국의물품공급자를대리하여국내에서물품매도확약서 ( 오퍼장 ) 를발행함을업으로하는사람으로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오퍼장을발행 교부한것은외국의물품공급자인수출상을대리하여한행위이다. 따라서오퍼상이수출상을대리하여국내수입상과체결한수입계약의효력은대리행위의본질상본인인외국의수출상에게미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오퍼상은무역계약의대리인이다. 위사례에서계약위반으로인해발생된손해에대해 K사는 T사에게책임지지않아도될손해이며그손해는당연이실계약자인 P산업이부담할것이었다. 그런데도불구 22 23

13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하고 K사는자신이마치계약당사자인것처럼손해배상을 T사에약속하고일부지급까지하였으므로이제와서는이에반하는주장을 T사에할수없게되었다 ( 이를금반언의원칙이라한다 ). 아울러 K사는본계약의직접적인당사자가아니고, T사와의약속은자신의법적지위인계약체결의의무를벗어난월권행위로서 P산업에게는클레임청구를할수없다. 오퍼상의책임한도 Q 7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OEM 수출계약 OEM 수출에서의권리침해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대리인이국내수출상그권한내에서 사는본인을미국수입상위한것임을표시한 B사와의사표시는 OEM직접방식에본인에게의한대하여효력이수출계약서를생긴다. 작성하고 2 전 T-shirt 항의규정은를생산하는대리인에게대한과정에서제삼자의의사표시에문제가준용한다발생하여. 물품공급이지연되어선적기일을지키 지못하였다. 수입상은계약서상선적기일이지났으므로계약목적물을선적할필요가 없다면서계약을취소하였다. 이에수출상은계약해지로인한손해를최소화하기위한 일환으로이미제작된물품을전매할것을고려하고있었다. 따라서수출상은이제품 을미국지역에전매하기위하여수입상에게전매사실을알렸다. 그러나수입상은, 수 대리점과출상이판매점의미국내에비교전매를할경우, 상표권침해를이유로소송을제기하겠다는전매불가통보를하여수출상은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태에직면하게되었다. 해결할 수있는방안이있는지? 오퍼상이란무역대리인으로서매매계약의당사자가아니고해당거래로부터발생하는책임과발생한비용은권한을위임한본인에게귀속된다. 따라서계약이행에대한책임도권한을위임한본인에게귀속되므로대리인은이에대한책임을전혀질필요가없으며, 상대방에게책임을묻고자할경우에는본인으로부터클레임에대한권한까지위임받아야한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국내수출상은본상품을전량폐기하거나다시반송하여상표를바꿔달아전매하여야한다. 이는 OEM수출에서가장흔하게일어나는사례로서, 수출상은해외바이어와협상을통하여상당한할인을해주더라도바이어가인수하도록하여야손해를최소화할수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국제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사고를예방하는것인데, 이는상표나브랜드등도지적재산권의대상이라는점을분명히인식하고계약서상에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과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등을적절히잘활용하여야한다

14 OEM 계약시전매조항 용어 OEM : ( 주문자상표부착거래,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 수출이란외국의수입업자의상표를부착하여수출하는형태를말한다. 제품에외국수입업자의상표를부착하여수출하기때문에만일어떠한이유로외국의수입업자가물품의인수를거절하는경우에는수출자는다른업자에게전매를하지못하게되어심한경우에는폐기처분하는경우도발생하게된다. 수출업자가매매계약상에수입업자가요구한상표를부착하여수출할것을약정함으로써이루어지는거래를말한다. 이러한사태를예방하기위하여서는계약서를작성할때만일수입업자가어떠한이유로건물품의인수를거부하는경우에는수입업자가그상표를부착한상태로다른바이어에게전매할수있음을명기해두는것이유리하다. OEM 계약시전매조항및권리침해조항의예문 OEM 방식에의한수출품은수입상의상표나브랜드를부착하는방식으로수입상이마켓클레임을제기하거나운송서류상의하자를이유로제품인수및물품대금지급을거절할경우에수출상은큰손해를입는다. 이와같이수출상에게발생하고있는 OEM 방식의문제점의해결을위해서는수출시에선적기일엄수와운송서류작성에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특히 OEM 방식으로수출을할경우유의사항으로는계약서에바이어가어떠한이유로계약을취소하거나해당제품의인수를거절할경우동제품을제 3 자에게전매할수있다는문언을명시하여야하고아울러수입상은수출상의이러한처분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을삽입해야이로인한손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게된다. 이러한문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매조항 (Product Release Clause)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the trademark, design, patent, copyright, utility model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또한매수인이지정한상표, 디자인, 특허및기술등을채택하여제조 공급한물품에향후예기치않은특허침해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이를미리계약서내에명시하여매도인의책임을면제하도록규정한조항을권리침해조항이라한다. 즉매수인의주문에따라생산하여수출한물품에대하여제 3 자가특허권을보유한경우라도매도인은이에대해면책된다는것을규정한것이다. 활용방안으로공업소유권등에관한권리침해에대해면책문언을약정한것과미국이나선진국등에수출할경우필히동조항에대한약정을계약서에삽입시켜야한다.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to the Buyer for any infringements, alleged or otherwise, of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s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or copyright,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s, except for infringements of any Korean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s or copyright. The Buyer shall, however,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such infringements of the said Korean righ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instruction given by the Buyer to the Seller regarding design, copyright, pattern or specification." 26 27

15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8 품질불량클레임품질불량클레임에대한합리적대응 서이미 사는클레임의제기권을상실하였다고답변하여야한다. 또한설사 사의클레임이사실이어서 B 사에게하자담보책임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그러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요청하여야한다. 그래도 사가물품 사례 일본 사는한국 B 사가생산한제품의우수성을인정하여그제품을구매하기로하고 대금을지급하지않고억지를쓰는경우에는결국일본의 사의관할법원에소송을제 기하여판결을받아해결하는방법밖에없다. B 사와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B 사는계약내용에따라제품의생산을완료하였고약 속된날짜에선적을마쳤다. 수출한지 5 개월만에수입업자는차기거래를요구하여왔 고수출자는이번에도계약내용에따라물품을생산하고이를정해진날에선적하였 다. 그러나수입자는최초에수입한물품의품질불량을이유로차기거래에대한물품 대금의지급을거절하였다. 사로부터최초수입한물품의품질이문제가되어자회 사에엄청난손해가발생하였으며이손해가그들이지급하여야할차기거래의물품 대금보다크다는것이다. B 사는 사의계속되는클레임청구에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지또한차기선적분에 대한물품대금을어떻게회수하여야하는지? 한국의 B 사가선수출한물품에중대한하자가있었다고하더라도별도의매매계약인 차기거래건의물품대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일방적으로이를손해배상액으로상계 처리하겠다는수입업자 사의주장은정당하지아니하다. 만약이러한손해배상을한국의 B 사가인정하고일본의 사와의협의를통하여상계 처리하기로합의한경우라면아무런문제가없겠으나, 그렇지않은경우에는일본의 사는차기거래에대한물품대금을계약서의물품대금지급조건에따라지급하여야하 며, 먼저이루어진거래에대한클레임의제기는차기거래의물품대금지급과는별도 로제기되어야하는것이다. 하지만실제실무상으로는본상담건의경우와같이차기거래의물품대금을담보로 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가많다. 특히대금지급조건이이러한후지급송금방식이거 나 D/ 방식인경우에는수입자는물품대금을담보로이러한클레임을제기하는경우 1. 하자의입증 하자의입증을위하여는통상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공인된검사기관의검사보고서 (Survey Report) 등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여야한다. 사전에당사자가합의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때에이용할검사기관을사전에약정해두는것도사후분쟁해결을위한좋은방법이될수있다. 검사보고서를검토할때에는검사년, 월, 일, 및검사인의서명, 검사장소, 검사당시의상황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물품도착후상당한시간이지난후에실시한검사는정확하다할수없으며검사장소가이동된경우라면동일물품이아닐수도있기때문이다. 2. 마켓클레임 마켓클레임이란수입업자가물품의수입과관련하여시황에따른손해를보거나또는극히미소한손해를보았음에도불구하고수출업자의사소한과실을구실로가격인하를요구해오거나손해배상을청구해오는것을일컫는다. 이러한마켓클레임은수입자의부당한클레임이기때문에이를뒷받침하는증빙자료가결여되어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수입업자가마켓클레임을제기하여오는경우, 수출업자는입증자료를요구함은물론검사보고서등이제시되었다할지라도이를면밀히확인하여정당한클레임인가아니면마켓클레임인가그진위여부를가려야한다. 실제실무에서는클레임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경기가좋은경우에는클레임화되지않고그냥넘어가지만, 경기가좋지않은경우에는사소한하자를트집잡아클레임으로발전하게된다. 3. 하자의통지시기 가많다. 이런경우특히마켓클레임인경우도상당수있다. 본건에서는일단한국의 B 사는 사에게클레임의제기시한이경과되었다고주장하면 물품인도후합리적인기간내에클레임이제기되었는가하는것은중요한문제이다. 위상담건의경우수입자는물품을수령한후 5 개월이지난시점에서차기거래를요청하고그차기거래의물품대금지급의시점에이르러물품의품질을이유로손해배상을주장하고있다. 정황으로미루어볼때이는마켓클레임일가능성이크다

16 무역계약의당사자들이계약서상에클레임을제기할수있는시한을약정해둔경우에는어떠한법률상의임의규정보다도최우선적으로적용이된다. 위사례의경우국내업체인 B 사가일본 사와의계약서상에클레임조항을삽입하면서클레임의제기기한을물품도착일로부터일정한기일내로약정해두었다면물품을수출한후상당한시간이경과하여수입업자가물품의품질을이유로클레임을제기하여오는것을막을수있었을것이다. 만약물품이변질되기쉬운물품일때에는그기간을단축시키는것이수출업자의입장에서유리하다. 따라서한국의 B 사는차기거래시이러한사항을염두에두고품질불량에관한클레임에대비하여야할것이다. 매수인의하자통지시기와관련한국제적인기준과국내법상의규정을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에서는매수인이물품의수량부족또는하자를발견하여매도인에게책임을묻기위해서는매수인은두가지의무, 즉수령한물품을지체없이검사할의무 (CISG 제 38 조 1 항 ) 와나아가검사결과발견한수량부족또는하자를지체없이매도인에게통지할의무 (CISG 제 39 조 1 항 ) 를다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우리의상법제 69 조에서도매수인의목적물검사의무와하자통지의무를명시적으로인정하고있다. 즉, 상인간의매매에있어서매수인이목적물을수령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검사하여야하며하자또는수량의부족을발견한때에는즉시매도인에게그통지를발송하여야한다. ( 제 69 조 1 항 ) 매수인이검사의무와하자통지의무를게을리한때에는목적물의하자또는수량부족을이유로계약을해제하거나대금감액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 제 69 조 1 항 1 문후단 ) 즉, 설사물품에하자가존재한다하더라도만약매수인이이를가능한한짧은시간내에검사하여그결과를매도인에게즉시통보하는의무를게을리한때에는이에대한손해배상의청구권을박탈당할수있다. 일본상법상의규정또한위한국상법의규정과동일하다. 용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 UN 협약 (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p.157 부록에협약번역문첨부 ) 국제적으로거래되는동산물품의매매계약에관해그성립문제와매도인및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율하고있으며, 2005 년 3 월 1 일부터이협약이우리나라에서도효력이발생되고있는데현재협약체결국은 67 개국이다. CISG CISG 는물품매매계약에대하여적용되고노무기타서비스의공급을주된목적으로하는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 3 조 ) CISG 에서특히유의할점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비체약국인일본, 영국과계약하면서 CISG 를적용할려고할경우준거법을한국법으로합의하거나, 계약서에 CISG 를적용한다는문구를삽입하여야한다. 2) 서면으로준거법을합의할경우에팩스와이메일은포함되지않는다. 3) 제 19 조를특별히주의하여계약의성립과정에서서류에변경이있는지를상세하게검토하고변경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의를제기하여야한다. 4) 승낙이연착되는경우에대비하여계약의성부에대하여상대방과반드시확인을해두어야한다. 5) 물품의부적합이있으면인도받은날로부터 2 년이내에부적합을알게된때로부터 1 개월이내라는단기간내에통지를하여통지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6) 매수인의입장에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구매하는것이반드시필요한경우라면특정이행이가능하도록계약체결시조치를취해두어야한다. 7) CISG 에서이자율에관하여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계약에서이를분명히정하는것이필요하다. 8) 매도인에게도물품의보관의무가인정된다. 4. 클레임의해결방법 본건클레임을해결하는방법으로 1 우선대한상사중재원의대외알선을이용할수있다. 그러나알선은당사자의자발적인협조를전제로이루어지므로만약수입자가알선절차에응하지않아합의를통한분쟁의해결이어려운경우가있다. 2 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 ( 서울, 고려,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 ) 하는방안도있다. 3 위의두가지방법으로해결이안될경우결국수출자인 B 사는소송또는중재를통하여이를해결할수밖에없다. 만약계약당시계약서상에중재조항을삽입하여중재합의를한경우라면계약서상에약정된중재기관에중재신청을하여본건을해결할수있을것이나, 본건의경우당사자들은분쟁의해결방안에대한어떠한약정도하지않았다. 따라서알선단계에서분쟁의원만한해결에실패할경우수출자인 B 사는불가피하게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거나국제소송을통하여물품대금을회수하여야할것이다. 무역클레임은통상당사자간의협상이나알선과같은우호적분쟁해결방법에의해해결이불가능한경우, 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도록해보고그래도안될경우중재합의가존재하지아니하여중재신청을할수없다면분쟁당사자는최후의수단으로상대방국가법원의판결에의해최종적으로분쟁을해결하게된다. 그러나무역분쟁은상이한국가간의분쟁이므로시간이많이걸리고비용또한많이소요된다. 이러한연유로많은경우에있어서분쟁당사자들은소송을제기하는것자체를포기하기도한다. 계약당시에분쟁해결의방법으로써계약서에중재조항을삽입함으로써국내거래는물론이거니와국제무역에있어사후의분쟁발생시에효과적분쟁해결에대비하는것이중요하다

17 I 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9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Q18 Q19 Q20 각종미수금의해결방안중국무역분쟁해결방안송금방식거래시유의사항 D/조건수출계약시은행의담보요청 D/P에의한결제방식의문제점추심은행의실수에의한물품대금미회수수입자가서명한검사증명서를요구하는신용장조건개설은행의서류불일치통지시한은행의 L/G발급후지급거절가능여부신용장의조건변경하자네고와개설은행의지급거절신용장의유효기일 Q &

18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9 미수금각종원인으로발생한미수금의해결방안 1. 분쟁해결기관을통한해결방안거래를하시면서미수금이회수가지연되면자금회전악화로어려움이가중될수있다. 이런경우분쟁해결방안으로 3가지방법이있다. 사례 1 당사는예전부터미국에 아이롱 미용기구를수출해오고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은 계약시에 50% 를받고선적후에 50% 를받는방식으로거래를계속해왔는데거래할 때마다조금씩대금잔액이남았는데이돈이약 100 만불이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에대외알선을신청하는방안둘째, 국제채권추심회사에의뢰하는방안셋째, 현지법원에서소송을통해해결하는방안 ( 만약계약서에중재조항이있으면중재를신청하여쉽게해결 ) 잔금의지급을요청하였는데미국수입회사는경기가나빠회사자금사정이좋지않 다는이유로계속지연시키고있습니다. 이런경우손쉽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 는지요? 1) 비용이무료인대외알선은대한상사중재원에의뢰하면된다. ( 홈페이지 2) 알선으로해결이안될경우국제채권추심회사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 사례 2 일본에사는한국인과아는사이라계약서도작성하지않고거래를하였습니다. PVC원료를수입하기위해은행을통해물품대금을먼저송금하였는데물품을선적해주지않고있습니다. 물품대금 3,000만원을돌려받을수있는방법에있는지요? ( 서울, 고려, 미래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 ) 3) 그래도해결이안될경우에는최종적으로채무자가소재하고있는국가의상대방관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는방법이다. 이경우중요한것은상대방이채무를면탈할목적으로재산을빼돌리는경우가있으므로소송을제기하기전에상대방의재산에대하여재산보전조치를취해놓는것이필수적이다. 사례 3 당사는은행 CD기계를제작수출하는회사로미국바이어와거래를해오고있습니다. 다른바이어는선수금방식으로결제를하고있는데유독미국바이어만후지급방식으로거래를요구해와서그렇게해오고있습니다. * 무역거래에서특히첫거래인경우에는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를필히하여야한다. 그리고계약서는반드시작성하여야하고, 계약서에대한상사중재원의표준중재조항을삽입해두시는것이최선의방책이다. 그런데얼마전수출한물품에대하여미국바이어는물품을인수한후자금사정이어렵다는이유로대금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를해결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요? 2. 자체적인예방방안 사례 4 당사는한국의제조업체이며일본에수출하여거래를해오던중그전에 2건거래했던물품대금약 1억원을아직까지지급하지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미수금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요? 1) 미수금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 품질등클레임발생요인사전제거및관리철저 2) 대금회수안전도를높이는신용장활용 선적서류등을정확하게작성 3) 수출보험에부보 ( 보험료는무역협회및각지자체수출보험료지원사업활용하 사례 5 09년 7월과 8월에영국으로물품을수출하였는데, 총 5,700만원물품대금중 2,360 만원은지급하고나머지 3,340만원을아직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를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면부담경감가능 ) 4) 신용조사의적극적인이용 수출보험공사 ( 신용정보팀 ) 신용보증기금 ( 해외업무팀 ) P&L KORE

19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나이스디앤비 (NICE D&B) ) 계약서작성 클레임제기기간, 제기방법, 해결방법기재 독소조항삭제및변경요구 조건의해석에대한기준, 중재조항및준거법기재 대금미회수대처방안 가. 거래전에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를해두어야한다. 나. 계약상대금결제방법은선금이가장좋지만이는상대방이잘동의하지않으므로가능한신용장방식으로거래를하는것이안전하다. 다. 계약서에는필히분쟁발생시에는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로해결한다는중재조항을삽입해두는것이좋다. 라. 수출전에한국무역보험공사에수출보험에부보해두는것이좋다. 수출대금미회수증가 세계적인금융위기여파로무역여건이악화되면서미수금발생이크게증가하고있다. 최근조사결과에따르면수출업체 4 개중 1 개비율로수출대금을제대로회수하지못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수출보험사고율도 2009 년에전년대비 2.5 배정도크게증가하였으며이런수출미수금리스크증가는금년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이는중소기업들은수출계약협상시상대방신용조사실시와계약서작성이반드시필요함에도불구하고상당수업체들이이를등한시하고있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미수금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은수출보험부보등제도적인방법으로리스크를관리하는동시에특히바이어에게무조건끌려가는소극적인자세보다는사전송금또는신용장거래의결제조건변경등을요구하는적극적인대응자세가필요하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9 No.17, ) Q 10 중국무역분쟁중국무역분쟁해결방안 사례 1 [ 샘플과다른품질의물품선적 ] 한국의 K 사는중국광저우에서열렸던전시회에서중국 S 사의직물류제품을보고샘 플요청을하였다. 샘플의품질이나가격면에서볼때타제품에비해경쟁력이충분히 있다고판단한 K 사는미화 16,000 달러에달하는오더를하였다. 그러나, 실제물품이 선적되어인수를하였으나, 샘플과는전혀다른불량률 100% 의제품이었다. 이에 K 사는수차례에걸쳐물품을다시제작해보낼것을요청하였으나, 다음오더시 10% 의 D.C. 를해주겠다는답변만을하고있어더이상의협의요청이의미가없음을알고, K 사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문의하였다. 사례 2 [ 제품불량임에도불구하고선적강행 ] 한국의 M 사는 2009 년 1 월 2 일중국의산동성석도항에서 H 해운선편으로활꽃게 3,120KGS 을선적하여 2009 년 1 월 3 일인천항에도착하여수입통관절차를밟았 다. 그러나, 검역을한결과전량폐사된상태로불합격판정을받아폐기처분 ( 소각 ) 함 으로써, 물품대금, 통관비용, 및폐기처분비용등막대한손해를입게되었다. 폐사한 이유를조사한결과, 선적당시산동성의기온이급강하하여혹독한한파가있었고, 이 로인해양식장의꽃게들이전량동사하게되었음을인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컨테 이너및선박이예약되어있고, 서류상수출절차를마쳤다는이유로무리하게선적을 강행하였다. 이에 M 사는수출자인중국 Y 사의귀책으로인해물품의통관불합격처 분과폐기처분으로발생한손해액 26,136 달러를 Y 사에게제기하고신속한해결을위 해여러번유선통화를시도하였으나, 이문제에대한책임있는사람과의통화가실패 함에따라해결방안이있는지문의하였다. 사례 3 [ 무역거래에서중개인에대한수수료미지급 ] 한국의 사는살충제원료의수입 Offer 업을주로하는무역회사로, 한국의수입업체 가중국의제조사로부터직접수입을할수있도록 Offer Sheet( 물품매도확약서 ) 를발 행하고, 거래의이행이끝난후에는계약조건에따라수출자에게대금청구서를발행하 여일정금액의수수료를받기로하였다. 사는중국 C 사에 2008 년 6 월부터 2009 년 3 월까지총 6 건의 Offer Sheet 를발행하여거래를성사시켰다. 그러나, C 사는 사가 발행한대금청구서로인하여발생한수수료미화 4,700 달러의지급을차일피일미루 36 37

20 고있었다. 수차례지급독촉에도불구하고 C사는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고변명으로일관하고있자, 사는해결방안이있는지문의하였다. 사례 4 [ 선적서류사본으로물품인수후대금지불거부 ] 국내의 K사는 2009년 4월중국 Q사에미화 90,000 달러상당의기계류를수출했다. 선적을무사히끝내고중국수입자의요청대로선적서류사본을팩스로송부하였다. K사는국내매입은행을통해서 L/C 네고를했고, 중국 Q사의대금결제만을기다리고있었다. 그러나, 네고후 10여일이지나자국내매입은행으로부터중국 Q 사에서대금결제를거절했다는연락을받게되었다. 거절사유는수입자인 Q사가선적서류의인수를거절했다는것이었으나, 수출자가확인해본결과, Q사가이미운송회사에서물품을인수해갔다는것이었다. 즉, Q사는 B/L 사본만으로도물품수취가가능한현지통관관행과중국은행의묵인아래이러한물품의부당인수를해간것이다. 이에 K사는 Q사, L/C 개설은행, 운송업체등을상대로어떤조치를취할수있는지문의해왔다. 사례 1은중국에서개최되는무역관련전시회에서물품을구입하였을경우발생될수있는문제점을보여주고있다. 전시회에출품된샘플은양질의물품을전시하여많은바이어들의주목을받지만, 실제선적한물품은저질의물건을보내우리기업들이많이당하는경우이다. 사례 2는일반적으로중국인들은손해를보기싫어하는관행을보여주는예이다. 이미컨테이너및선박이예약되고, 수출절차를마무리된상태에서물건의하자를이유로선적중단을기대하기는매우힘들다. 심지어는 1차선적분이불량하여 2차선적분을선적하지말라고요청하여도일방적으로선적한후에은행에서대금을받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선적전에물품을검사하여합격된물품에대해선적하도록하는방법또는신용장조건에국제적인검정기관의검사보고서를첨부하도록하는방법이필요하다. 사례 3의경우, 중국기업들은단순거래알선으로인한대가의지불에매우인색하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이다. 본물품거래당시에는수수료에대해큰부담을갖고있지않다가한꺼번에많은수수료지급을하게되면아깝다는생각을갖게되는것이다. 우리기업들이중국기업과무역중개로인한수수료에대한분쟁을방지하기위해서는되도록이면거래직후즉시수수료를정산하는방식을채택하도록해야한다. 사례 4에서 Q사의행위는전형적인무역사기에해당된다. 이러한행위는수입자, 운송회사, L/C 개설은행이불법행위에대한인식을하고있으면서도상호묵인아래행해진공동행위로볼수있다. 본사례의최종책임이있는 Q사는회사를폐쇄한상태였고, 운송회사와 L/C 개설은행은묵묵부답이라원만한분쟁해결이어려운상황이다. 해결방법으로는먼저선하증권원본을받지않고, 물품을바이어에게인도해준운송회사에게는권리증권인선하증권이없는상태에서물건을인도하였다는것을이유로과실책임을지도록하는방법과신용장대금지급을거절한개설은행에게는만약서류작성이정확하게되어있다면, 신용장의추상성에의거하여신용장과일치한서류를제시하였다는이유로대금지급을청구하는방법이있다. 해결절차로는운송회사또는은행을상대로대외알선신청하거나, 국제채권추심회사를활용하거나, 마지막으로중국현지관할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해결하는방법뿐이다

21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중국관련클레임은사후해결보다는사전예방이최선이다. 이제까지발생했던클레임유형들에대한분석및이에대한예방및대처방안마련후에는얼마든지상대사의악의적인부당한무역행위를피해갈수있을것이다. Q 11 송금결제방식송금방식거래시유의사항 사례 사전에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필수 국제검정기관의검사보고서첨부 대한상사중재원표준중재조항과신청인주의중재조항활용 검정기관으로는한국 SGS( 주 )(02) ), 협성검정 ( 주 )(Lloyd's 대리점 02) ), ( 주 ) 고려검정공사 (KIMSCO, 02) ), 국제검정공사 (INTECO, 02) ) 등이있다. 국내수출상은선박의기자재를수출하는업체로서그리스에본부 (B 업체 ) 를두고있는 영국소재의 업체로부터자사선박의기자재를구매하겠다는거래제의를받았다. 대 금결제는물품을인수하고 2 개월후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 T/T) 한다는조건 이었다. 수출상이물품인도를마치고, 대금결제일이도래하여수입상 업체에게대금 지급요청을하였다. 그러나, 수입상 업체는수입된기자재는본사 B 업체의선박에 사용한것이므로 B 업체에게대금을청구하라고하고, B 업체는자신은 업체로부터 기자재를구입하였을뿐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인 업체에게대금청구를하라는것 중국과의무역량이증가함과더불어무역분쟁역시크게증가하고있다. 이다. 본사와지사간에대금결제의책임을전가하면서대금지급을회피하고있는상황 인데어떻게해결하여야하는지? 주요원인으로는 1 운송서류사본만으로상품인수후대금지급거부 2 샘플로제시한품질과본선적분품질간의상이 3 2 차선적분에대한대금지급거절 4 수량이나품질불량제품의검사전선적강행 5 Undervalue 한물품대금차액의미지급 6 도착지현금결제방식계약후헐값인수유도 7 통관료지불거부 8 D/ 계약후품질불량을이유로대금결제거부등이있다. 이러한분쟁유형들은대개중국기업의악의적인사기에가까운경우가대부분이라실질적인구제가매우어렵고, 또한중국기업들의비협조로인해분쟁해결을위한알선과정에서도원만한해결이안되고있기때문에중국기업과의알선사건의성취율이매우낮아, 상담의뢰자가미리클레임제기를포기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위거래는수출상과영국의 업체와의수출입계약과영국의 업체와그리스본사인 B 업체와의물품공급계약으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즉, 국내수출상이 업체에물품을공급하고, 이물품을 업체가 B업체에공급하는관계로이루어졌다. 따라서영국의 상사가계약당사자로서물품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며, 계약관계로볼때수출상 과 B 상사는아무런관계가없다. 따라서 상사가계속대금지급을거절하는경우에는 결국 상사를상대로, 계약서에중재조항이있으면중재조항에따라중재신청을하고, 용어 만일중재조항이없으면영국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신청인주의중재조항 신청인이거주하고있는국가와중재기관에서중재를진행하는내용의조항으로한국기업이중재를신청할확률이많을계약일경우에사용하는조항이며, 표준중재조항은무조건한국에서중재를진행하는내용의조항을말한다.( 조항내용은 p. 108 참조 ) 그러나영국에서소송을제기한다는것은소액클레임의경우에소송경제적인측면에서효용이없다. 따라서대한상사중재원에대외클레임알선을요청해보는것과국제채권추심회사를이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22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1. 송금결제방식 Q 12 추심결제방식 D/ 조건수출계약시은행의담보요청 T/T 결제방식과유의점 전신환 (Telegraphic Transfer, T/T) 이란수입상이물품대금을외국환은행에입금함과동시에수출상에게외화로지급해줄것을위탁하면, 지급지시를받은채권자의환거래은행은송금수취인인수출상에게송금도착을통지하여송금액을수취하도록한다. 이때외국환은행간지급지시서 (Payment Order) 가전신일경우를전신환이라고한다. T/T 방식은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이므로, 물품을송부하고난후대금을받기로하는사후송금방식거래는위험성이매우크므로, 거래금액이큰거래를하거나, 신용이확실하지않은수입상과거래하거나또한처음거래시에는사후송금방식거래는가급적피해야할것이다. 또한법적인책임문제에대하여는이를확실하게계약서에명시하여후일대금지급거절등의분쟁등에철저하게대비하여야할것이다. 사례 당사에서는지난해말부터미국바이어와 L/C 및 CD( 금액이적을시에 ) 거래가지 속하고있는데최근바이어로부터 D/ 60days 거래제의를받아, 은행과상의하니, 거 래은행이담보를요구하고있다. 바이어는위조건을수락하면물량을증가시켜주겠 다는제의를하고있는데왜은행은담보를요청하는것이고, 당사가수입상과거래를 지속하기위한좋은방법은없는지? 2. 사전송금방식과사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 (dvance Remittance Basis) 수출상이상품을인도하기전 후또는인도와동시에수입상이수출상에게대금을송금하여결제하는방식이다. 매매관계에서수출상이절대적으로우위에있다거나수출상의신용에대하여수입상이절대적인신뢰를갖고있는경우에이용된다. 본결제방식은대체로소액거래나미리만들어져있는물품에대한거래의경우에사용된다. 사후송금방식 (Open ccount) 단순송금방식과는정반대로수출상이먼저상품을선적하고상업송장을보낸후수입상이결제하는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과사후송금방식으로이용되는결제수단은수표 (Check), T/T(Telegraphic Transfer), M/T(Mail Transfer) 방식이있다. D/조건은 deliver documents to buyer against drawee's acceptance of draft 의의미로서추심환결제방식이다. 즉, 수입상의어음인수에대하여선적서류를내주는방식이다. D/방식은추심은행 ( 수입지은행 ) 이어음지급인에대하여어음의인수와동시에운송서류를인도하여주고그어음의만기일에지급인으로부터대금을받아추심의뢰은행 ( 수출지은행 ) 에송금하여주는거래방식으로서지급에대한책임은전적으로어음 에서명을한수입상에의존한다. 따라서은행은수출상이선적후발행하는화환어음을매입해주지만외국바이어가만 일의경우대금지급을하지않는경우를대비해국내수출상에게담보를요구하는것이 무역대금결제방식선택시유의사항 다. 이러한 D/거래는상대방의신용이확실한경우에만사용하는것이좋다. 그러므로가능한바이어에게 Usance L/C를요구하거나, D/거래에따른대금미회수 원래무역거래에서는격지자간의거래이기때문에상대방이계약을불이행한다거나불완전하게이행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구제조치가미흡하다. 따라서매도인의입장에서는만일의경우를대비해서은행의신용을이용하는신용장에의한대금결제방식을선호해왔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 1997 년도에외환위기를겪을때에은행권에서신용장이나추심어음에대한매입을중지하는사태가벌어지자송금방식에의한대금결제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고그방식이지금도많이이용되고있다. 그러나송금방식은본지사간의거래등대금결제등에아무런문제가없는경우에사용되어야만한다. 를 cover하기위하여한국수출보험공사의단기수출보험에가입하면후일문제발생시손해를최소화할수있다. 이송금방식은사전송금방식인경우에는수입자가전적으로위험을부담하는것이고사후송금방식인경우에는수출자가모든위험을부담하는것이다. 국제거래가많은위험에노출되어있고그러한위험이발생할시에는구제방법이마땅치가않으며, 특히소액의경우에는거의포기해야하는상황이많은것을감안한다면수출시에는사후송금방식보다는신용장방식을이용하는것이보다안전할것이다

23 용어 L/C (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은행의조건부지급확약서이다. 즉, 무역거래의대금지급및상품수입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신용장개설은행이수입업자의요청과지시에의해독자적인책임으로, 수출업자또는그의지시인으로하여금신용장에명시된조건과일치하는운송서류를제시하면, 수입업자를대신하여지급이행또는신용장에의해발행된어음의지급 인수를수출업자또는어음매입은행및선의의소지인에게확약하는증서를말한다. 1. D/ 거래에서환어음발행인, 수취인및지급인은누가되는가? 환어음의당사자는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으로구분된다. 환어음의발행인은수출상이되며, 환어음의지급인은수입상이되며, 어음의수취인은어음추심은행이된다. 2. D/ 거래에서수출상, 수입상,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의의무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 신용장에서수익자가선적서류와함께기한부환어음 (usance bill) 을지급인에게제시하면, 이환어음을인수하고일정기간이경과한후 ( 만기일 ) 에지급한다고약정된신용장을말한다. D/ (Documents gainst cceptance, 인수인도조건 ) 수출업자가수입업자와의매매계약에따라물품을자신의책임하에선적한후, 관련서류가첨부된기한부환어음 (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 을수입업자를지급인 (drawee) 으로발행하여자신의거래은행인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추심을의뢰하면, 수출업자의거래은행은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보내어추심을의뢰한다. 그러면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은그환어음의지급인인수입업자로부터어음의인수를받으며서류를인도하고어음의만기일에대금을지급받아추심을의뢰하여온수출업자의거래은행으로송금하여결제하는방법이다. 수출상은계약에약정된기간내에약정된물품을수입상에게물품을인도하고, 수입상을지급인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수출국에있는자신의거래은행을통해추심을의뢰할의무가있다. 수입상은추심은행으로부터어음을인수하고, 어음의만기일에추심은행에대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추심의뢰은행은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과선적서류를수입국에있는추심은행에송부하고, 수입상이지급한수입대금을추심은행으로부터받아수출상에게지급할의무가있다. 추심은행은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받은환어음을수입상에게제시하고수입상이환어음을인수하겠다는서명을받고, 선적서류를내준후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수입대금을받아추심의뢰은행을통해수출상에지급할의무가있다. 따라서추심의뢰은행과추심은행은서류와돈을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서전달해주는의무만있고, 지급에대한책임은전혀없다. 3. 매입과추심의개념및차이점 1. D/ 거래시환어음결제에적용되는환율은?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전산환매입율 - 우편일수 /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 60days after sight: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6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60days after B/L date: 전신환매입율 - 6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매입이란어음을사주는행위를말한다. 따라서어음을매입하는사람은어음대금이하로어음을할인하여구입하고, 어음의만기일에어음지급인에게어음대금을지급받게되며, 만약어음이부도난경우에는자신에게어음을판사람에게어음대금을상환받을수있는권리를갖는다. 추심이란어음발행인을대신하여어음을어음지급인에게제시하고, 지급인이지급한어음대금을어음발행인에게전달해주는것을말한다. 매입과추심의차이점으로는환어음을매입한수취인은환어음의선의의취득자 (bona fide holder) 로서어음의지급인에게어음대금을정당하게받을수있는권리를가지며, 어음이부도난경우에는자신에게어음을양도한자에게어음대금을상환받을권리를갖는반면에추심인경우에는단순히어음발행인과지급인에서어음과돈을중개하는역할만을갖는다. 4. 매입과추심매입 2. 환어음이발행된경우무역대금채무와어음채무의독립성 어떤거래나기타채권혹은채무에기인하여어음이발행되는경우에그어음은유통유가증권이기때문에독립적인법률관계를형성하게된다. 따라서그어음발행의원인이된거래나채권 채무관계와는독립적이다. 그러므로어음발행후에어음발행의원인이된채권 채무관계가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어음의지급인이나배서인들은어음의최종소지인에대한지급의무는그대로남게된다. 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과그부속선적서류내용이신용장에적혀있는조건과완전히일치하면수출상거래은행은그어음을매입어음 (Bill Bought) 으로매입에응해준다. 그러나어음과그첨부선적서류내용이신용장에기재되어있는조건과불일치 (Discrepancy) 할경우, 은행은그어음을추심어음 (Bill of Collection) 으로처리해수입자가그어음에대한지급을완료하기전까지는수출상에게어음금액을지급하지않는다. 따라서추심어음일때에는추심은행에의한추심이완료될때까지수출상이대금을정상적으로받지못하므로수출대금회수가매입어음일때에비해매우늦어져수출상에게는불리하다. CD 결제방식 CD(Cash against Documents) 란무역결제시수출국에수입상의본 지점이나대리인이있어수출상이선적과동시에이들에게 B/L 등선적서류를제시하고대금을회수하는결제방식을말한다

24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3 추심결제방식 D/P 에의한결제방식의문제점 1. D/P(Documents 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 사례 국내수출상은베트남수입상과일정기간동안원단을선적하기로하는계약내용을 협의중에있다. 그런데수출상은 D/P 거래의위험성을고려하여 L/C 거래를요구하고 D/P 조건은 deliver documents to buyer against drawee's payment of draft 라는의미로서수입국에있는은행 ( 추심은행 ) 이어음의지급인인수입상과어음대금과교환하여선적서류를내주는방식을말한다. 이방식은수출상이선적후어음을발행하여수출국의은행을통하여추심을의뢰하면수입국에있는추심은행이수입상에게서류의내용을점검시킨후선적서류에대한대가로어음대금을받고이를수출상에게전달하는방식이다. 있으나수입자는 D/P 결제조건을요구하고있어계약체결이지연되고있다. 이에대 한해결책은? 만약수입상이요구하는 D/P 거래로할경우반드시국제상업회의소에 2.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 서제정한추심에관한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을적용한다는문구를삽입해야되는지? 신용장이란은행의조건부지급확약서이다. 서로멀리떨어져있는당사자간의거래인무역거래의대금지급과상품수입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은행이개입하여수출상에게는대금회수를수입상에게는물품인도를보장해주는제도이다. 신용장은수입상의거래은행인신용장개설은행이수입상의요청과지시에따라수출상또는그의지시인으로하여금신용장에명기된조건과일치하는환어음과요구되는운송서류를제시하면신용장대금을틀림없이지급하겠다고약속한증서를말한다. 3. 추심에관한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수입상이왜 L/C 조건을기피하는지를확인하고, 그래도 D/P조건을고집한다면, 한국수출보험공사의수출보험에부보하고수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면수출보험공사에서기본적인신용조사까지대신해주므로수출상입장에서는불안감을해소할수있다. 추심에관한통일규칙 은강제적인국제법규가아니기때문에 D/P거래시에는 추 국제상업회의소 (ICC) 가 1956 년제정, 1967, 1978 년에개정을거쳐 1996 년세계각국에서시행토록한추심에관한통일규칙은신용장거래시준거규칙에서삼고있는신용장통일규칙 (UCP) 과같이추심어음결제거래 (D/P, D/) 에서어음이나서류의추심사무를통일화시킴으로써무역대금결제를원활히하고자마련한국제규칙을말한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추심에관한통일규칙 보다는상업어음거래약정이나행위지의국내법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 심에관한통일규칙 에따른다는규정을두어야하나, 외국환은행간협정에서이에따르도록되어있기때문에당사자가별도로규정하지않아도된다. 4. D/P usance D/P 거래는 D/P at sight, D/P usance 가있다. 전자는은행이서류를받는즉시수입상에게인도하여야하는반면에후자는지정된일자에수입상에게서류를인도하면된다. D/P usance 는수입상이물품은도착하지않았는데추심서류가너무일찍도착한경우대금결제를물품도착후에함으로써자금부담의회피와수출상의물품미인도를방지할목적으로이용된다. 5. D/P usance 와 D/ 는어떻게차이가나는가? D/P 거래는선적서류와수입대금을교환하는동시불결제방식이고, D/ 는선적서류를먼저내주고, 대금은차후에받기로하는외상거래결제방식이다. D/P usance 는 usance 기간동안은행이선적서류를가지고있다가수입상이수입대금을지급한후에선적서류를내주는방식인반면에 D/ 는수입상이선적서류를먼저인수하여물품을판매한후결제하는방식으로서수출상의입자에서는 D/P 거래가대금미회수의위험이낮다하겠다

25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D/P 와 L/C 의차이점 Q 14 추심결제방식추심은행의실수에의한물품대금미회수 D/P 와 L/C 는모두수출상이물품을선적한후환어음을발행하여은행을통해대금을회수하는대금결제방법이다. 그러나다음과같은차이점을가지고있다. 사례 첫째, D/P 는환어음의지급인 (drawee) 이수입상이되는반면에 L/C 는은행이된다. 둘째, D/P 는 L/C 보다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이부도날가능성이크다. 즉, D/P 는수입상이환어음에대한지급을하지않을경우, 은행의책임이없는반면에 L/C 는수입상과상관없이은행이수출상이발행한환어음에대하여지급하기때문에부도날가능성이적다. 셋째, D/P 는추심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지는반면에 L/C 는매입방식으로결제가이루어진다. 넷째, D/P 는일람불방식 (at xx days after sight) 으로발행되지만, L/C 는일람불외에기한부방식 (at 60 days after sight) 발행이가능하다. 국내수출업체는싱가폴수업업체로부터배관설비에대해결제조건은 D/P 방식, 가격 조건은 CIF Singapore USD59,200 으로하는 purchase order( 매입주문서 ) 를받고 에선적을완료하였다. 선적을완료한수출업체는운송서류를추심의뢰 하고물품대금을기다렸으나오히려수입업체로부터받은것은제품의재질이상이하 다는클레임통지였다. 따라서수출업체는수입업체의통지내용만믿고추가로항공편 으로대체물품을선적하였다. 그러나지금까지수입업체로부터물품대금은수령하지못한상태이다. 수입업체에게 어떤방법으로물품대금을청구할수있는지? 용어 at sight( 일람출급환어음 ) 지급인에게어음이제시되는즉시지급하라는것으로환어음상에 at xxx sight 라고표시한다. 환어음상에일람출급또는기한부의표시가없는경우에도이를일람출급환어음으로간주한다. Usance ( 기한부 ) 일람출급 (at sight) 에대해서어음기한이붙어있는어음을말한다. D/P (Documents 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 수출업자가수입업자와의매매계약에따라물품을자신의책임하에선적한후, 관련서류가첨부된일람불환어음 (documentary sight bill) 을수입업자를지급인 (drawee) 으로발행하여자신의거래은행인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에추심을의뢰하면, 수출업자의거래은행은그러한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 (collecting bank) 으로송부하여추심을의뢰한다. 그러면수입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은행은그환어음의지급인인수입업자로부터대금을지급받으면서서류를인도하고, 지급받은대금은추심을의뢰하여온수출업자의거래은행인추심의뢰은행으로송금하여결제하는방법이다. D/P거래는수입상이대금결제를하여야운송서류를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수입상이물건을인수하였다면수입지의은행즉추심은행이수입대금을받지않고, 운송서류를내주었거나운송인이 B/L없이물품을인도하였다고볼수있다. 전자의경우에는은행의과실이어서추심은행에대금결제를요구하여대금을회수할수있다. 운송인이 B/L없이수입업자에게물품을인도한후자의경우에는운송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한다

26 D/P의대금결제과정 1 수출상과수입상간의 D/P로결제를하기로한매매계약을체결한다. 2 수출상은물품을선적하고, 선적서류들을첨부하고수입상을지급인으로한화환어음을발행한다. 3 자신의거래은행과외국환거래협정을체결하고, 화환어음을추심의뢰한다. 4 추심의뢰은행은수입지의추심은행에게환어음과선적서류들을송부한다. 5 추심은행은화환어음을수입상에게제시하여, 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고, 선적서류를내준다. 6 추심은행은선적서류와상환으로받은수입대금을추심의뢰은행을통해수출상에게지급한다. D/P 거래의특징 수입상이수입품을처분하고그판매대금으로어음금액을결제할수있는이점이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어음의인수 (acceptance) 행위가수반되는데, 어음의인수는곧기한부어음이지급인에게제시되었을때만기일에지급할것을약속하는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경우인수인은만기일에가서지급인이된다. 1 일람후정기불 (after sight) : 어음이수입업자에게제시된후일정기간후, 즉 30 일또는 60 일후에지급되는것으로보통 30days a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 표시된다. 2 일부후정기불 (after date) : 어음이발행되고난후일정기간이경과된후지불되는어음, 예컨대 30days after B/L date 와같이표시된다. D/P 방식은수출상의입장에서는수입상이대금결제할때까지화물을소유할수있는이점이있는반면에수입상입장에서는수입국에있는은행에대금결제를하고선적서류를수령하여운송인으로부터화물을인수할수있는이점이있다. 그러나, 수출상은선적후수입상이운송서류를찾아가지않고대금결제를하지않을경우에발생하는손해를감수하여야하며, 수입상은서류를통해대금결제를하기때문에인도받은물품이계약과일치하지않는위험을감수하여야한다. 용어 Purchase Order (P/O, 매입주문서 ) Order Sheet 와같은뜻으로사용되는용어로서일종의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성립된후에계약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수입업자가작성하여수출업자에게송부한다. D/P 거래에서추심은행의역할 D/P 거래는수출상이발행한일람불환어음 (sight draft) 을추심하여결제하는방식이다. 수입지에있는추심은행은수입상이환어음의대금을결제하여야만운송서류를내주며, 수입상이대금결제를하지않을경우에는운송서류를자신이갖고있다가수출상에게반송할의무를진다. 따라서은행은서류전달시대금을회수하여수출상에게전달하는역할을하지만, 대금지급에대한책임은지지않는다. 1. 환어음이란무엇인가? 그리고지급기한을표기하는방법은? 환어음 (bill of exchange) 이란국제거래상채권자가채무자에게대하여그채권금액의기명인또는소지인에게일정한시일및장소에서지불할것을무조건위탁하는요식유가증권이다. 지급기한을표기하는방법은 2 가지가있다. 1) 일람불 ( 요구불 ) 어음 (sight bill or demand bill) 환어음의지급기일이일람출급으로되어있는경우로, 어음이지급지에서지급인에게제시 (presentation) 되었을때즉시지급하는어음이다. 이러한환어음을발행하도록요구될때신용장에서는일람출급신용장, 추심결제방식에서는 D/P 방식이라한다. 2) 기한부어음 (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지급인에게제시된후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지급되는조건의환어음이다. 기한부어음은 50 51

27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5 신용장결제방식수입자가서명한검사증명서를요구하는신용장조건 사례 국내수출자 는중국의수입자 B 로부터신용장을수령하였는데, 그신용장의제시조 건에는수입자나그수입자가지명한대리인이서명 날인한검사증명서를제출하도 록되어있다. 이조건은수출자와수입자가계약한사항은아니었다. 이에수출자 는 위상황에어떻게대응하여야하는가? 신용장은독립 추상성의원칙하에서대금지급이이루어진다. 독립성이란신용장은수출상과수입상간의매매계약에근거를두고개설되지만일단 L/C 가개설되면 L/C 는매매계약에서독립되어그자체로써별도의법률관계를형성한다라는원칙이다. 추상성은신용장은서류에의한거래라는원칙이다. 즉, 신용장거래에있어, 개설은행이나수익자이나모든관계당사자는상품거래를하는것이아니고서류상의거래를하는것이다. 따라서수출자는신용장조건에일치하는서류를제시하여야한다. 만약수출자가신용장의요구서류에는있지만, 계약조건에서언급한사항이아니라고생각하여동서류를갖추지못한다면신용장조건의불일치로지급거절사유가된다. 신용장통일규칙제 4 조를살펴보면, " 신용장은그본질상그기초가되는매매또는다른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다. 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대한언급이있더라도은행은그계약과아무런관련이없고, 또한그계약내용에구속되지않는다. 따라서신용장에의한결제 (honour), 매입또는다른의무이행의확약은개설은행또는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사이의관계에서비롯된개설의뢰인의주장이나항변에구속되지않는다 " 고되어있다. 그러므로수출자는그신용장조건대로제시서류를준비하여제출하든지아니면수입자와협의하여수입자나그수입자가지명한대리인이서명한검사증명서를공정한검사기관이발행한검사증명서로대체하는신용장조건을변경하여야한다. 그런데신용장조건에수입자나그수입자가지명한대리인이서명 날인한검사증명서를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는대부분수출자가수입자에게공급할물품을전적으로신뢰할수없는경우에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가끔수입자가부도덕한마음으로자국내의경제상황이좋지않을때검사증명서를발급하지않음으로써신용장에 따른결제의무를면하려는수단으로악용하려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하더라도사실상언제나변경또는취소할수있는취소가능신용장과다를바가없는위험이도사리고있는것이다. 이러한신용장의독소조항이있는경우, 수출자는수입자와약정한계약서대로물품을생산하여선적을완료한후수입자에게검사증명서발급을요청하였으나그검사증명서를수령하지못하여대금지급을받지못하거나, 또는수입자가물품대금의할인을요청함으로써손해를보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신용장의독립성원칙에의하여당사자간계약에는없다고하더라도, 신용장상에검사증명서를요청할수있으며, 이러한조항이있는신용장을수령한경우에는반드시이조건을충족시켜야은행으로부터대금을받을수있다. 따라서, 수입자의검사증명서를첨부하도록하는조건이있는경우이를삭제토록요청하거나굳이검사증명서가필요하다면계약목적물과관계되는공정한제 3 의검사기관 (SGS 나 Lloyd's) 이발행하는검사증명서를요구하도록신용장을 amend 할것을수입자에게요구하여야한다. 신용장통일규칙제 4 조 Credits v. Contracts( 신용장과원인계약 )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a. 신용장은그본질상그기초가되는매매또는다른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다. 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대한언급이있더라도은행은그계약과아무런관련이없고, 또한그계약내용에구속되지않는다. 따라서신용장에의한결제 (honour), 매입또는다른의무이행의확약은개설은행또는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사이의관계에서비롯된개설의뢰인의주장이나항변에구속되지않는다. 수익자는어떠한경우에도은행들사이또는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사이의계약관계를원용할수없다. b. 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b. 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이원인계약이나견적송장등의사본을신용장의일부분으로포함시키려는어떠한시도도하지못하게하여야한다

28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6 은행의지급거절통지시한개설은행의서류불일치통지시한 지급거절통지기한에대한신용장통일규칙조항 제 16 조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 하자있는서류, 권리포기및통지 ) 사례 국내수출자는매입은행을통하여취소불능신용장과운송서류를개설은행에제시하였 다. 개설은행은매입은행으로부터내도된운송서류를심사한결과서류불일치의사유 를발견하고수입자에게하자의용인여부를의뢰하였으나, 수입자는하자의용인여부 답변을미루다가 20 여일후에신용장대금의지급거절통보를해달라고개설은행에 d.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d. 제 16 조 (c) 항에서요구되는통지는전신 (telecommunication) 으로, 또는그것의이용이불가능하다면다른신속한수단으로, 제시일의다음날로부터기산하여 5 영업일의종료시보다늦지않게이루어져야한다. 요청하였다. 따라서개설은행은개설의뢰인의요청을거절하지못하고매입은행에부 도통보를하였다. 수출자는매입은행으로부터이러한내용을듣고어떠한방법으로대 응해야되는가? 개설은행은매입은행으로부터내도된운송서류를신용장통일규칙에따라심사하고수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서류심사기간은서류접수일다음영업일을기준으로하여제 5 은행영업일이내이다. 만약개설은행이개설의뢰인과협의한후서류심사결과서류에하자가있다고판단하여대금지급을거절할경우에도이 5 일이내에수출상에게통보하여야한다. 따라서, 본건에서개설은행이제 5 영업일을경과하여매입은행에게부도통지를한것은신용장통일규칙에위배되므로운송서류의불일치로인한수리를거절할수없다. 그러므로개설은행의신용장통일규칙제 16 조에의거하여부도통지가부당함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29 ⅠII 수대출금입결계제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수입화물선취보증서판매점계약 (L/G) 대리점계약과은행의 L/G 발급판매점계약의후지급거절법적가능차이점여부? Q17 Q 사례독일기업의수입자 는제품에운송서류가대한도달하지한국내판매를않은상태에서위해독일기업과도착항에협상을도착한해오던물품을한국의찾기수입상위하여은개설은행으로부터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 L/G를발급받아계약서의수입통관을명칭을어떻게하였다할. 것인가를그러나수입자놓고독일기업과 는물품의논의품중이다질불량으로. 당연히판매할대리점수계약을없다고체결할판단되었다것으로. 이믿었던경우개설은행에한국의수입상은품질불량을독일측에서이유로대지리점계약이급거절통보를아닌할판매점계약의수있는지그리고형태로지급거절통보를계약을체결할할것을수없다면요청하였다어떻게. 대리점계약과이문제를처판매점리하여야계약의하는지차이점은? 무엇인가? 신용장의독립성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신용장개설약정에따라개설은행이신용장을유효하게개설하게되면, 그신용장은신용장개설의원인이된수익자와개설의뢰인간의매매계약, 융자계약및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간의신용장개설에관한계약과는별도제로 114 독립된조 ( 대리행위의법률관계를효력형성하게 ) 되는데, 이러한신용장의특성을독립성의원칙이라한다. 1 대리인이그권한내에서본인을위한것임을표시한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신용장통일규칙전항의규정은제대리인에게 4조에서는대한, 신용장은제삼자의그의사표시에성질상매매계약준용한다. 또는기타계약과는별개의거래이며, 은행은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관한어떠한참조사항이포함되어있다하더라도그러한계약과는아무런관계가없으며또한구속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최근개정된미국통일상법전제5편제103조 (d) 와제108조 (f) 에서도이러한취지에대해명료하게규정하고있다. 대리점계약은신용장거래는대리점에게독립성원칙에법률상의의하여대리권이매매계약이나부여되나기타판매점계약은계약과관계가판매인에게없으며상품거대리권이래와도부여되지관계가않는다없다. 즉. 신용장은그성질상매매계약이나기타계약에그근거를두고있더라도이와는별개의거래이며, 은행은신용장에그러한계약에관한어떠한언급대리점계약이란이포함되더라도계약그러한당사자가계약과는본인아무런 ( 매도인관계가 ) 대대리인이라는없으며, 또한관계에서구속되지본인않는다 ( 매도인. 이러 ) 이대리점에한신용장의본인특성 ( 매도인때문에 ) 의수입자는대리인으로서계약상의행위를품질조건을할권한을이유로부여하고대금지급을그수권행위에거절할수의하여없다. 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뿐만아니라, 수입자는운송서류가도달하지않은상태에서개설은행으로부터 L/G를판매점계약은발급받아물품을계약인수하였기당사자가매도인때문에대어떠한매수인이유로도간특정상품에 ( 설사도착한관하여서류가지속적인불일치하다거래관계를고하더라도정한계약으로서 ) 대금지급을개개의거절할매매계약의수없다. 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하는결론적으로것이다. 본건에있어서, 수입자 는물품대금지급거절을할수없으며, 단지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서상의품질조건에따라수출자에게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을물어손해배상청구를통하여구제받을수있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 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따라서신용장하에서은행이행하는각종의지급이행또는매입또는다른모든의무를수행하는행위는개설은행또는수익자관계에서초래될수있는개설의뢰인의클레임이나항변에지배받지않고, 또한수익자는어대리점과떠한경우에도판매점의은행상호간비교또는개설의뢰인과개설은행간에존재하는계약관계를원용할수없게되는것이다. 만일이러한독립성의원칙이준수되지못한다면, 특히지정은행은신용장에의한금융이나매입행위를회피하려고할것이다. 매도인대리점 (gent) 실수요자 56 57

30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18 신용장의조건변경신용장의조건변경 고, 원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은행에제시한다할지라도, 이는그서류를제시하는시점이그조건변경에대한명시적인거절의사의표시이므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사례스카프수출업체인한국의 상사는프랑스수입업체인 B사로부터개당단가 USD30 의스카프 10,000pcs, 총액 USD300,000 의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 상사는자신을수익자로되어있는 6월 15일자신용장을수취하고상품을제작하였다. 상품의제작이거의완료될무렵 상사는 7월 15일자로된조건변경서의통지를받았다. 조건변경서의내용은제품의단가를 USD25로감액하라는내용이었다. 수출자인 상사는즉시수입자인 B상사에게연락을취해이에대해문의하였고, 수입자인 B사는자신의경쟁업체가똑같은제품을 USD25로수입하고있다고하면서 B사가동일제품을 USD30에수입하게되면가격경쟁력이경쟁회사에비하여떨어질것은자명한일이니, 상사는변경된단가에따라서류를작성하여매입하여야하고만약이를이행치않으면물품대금의지급을거절하겠다고알려왔다. 수출자 상사는수입자인 B상사의일방적인단가인하요구를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하고, 조건변경에대한수락및거절의의사를표명하지않은채신용장의매입시점에이르러원신용장의단가대로 Invoice 를작성하고환어음을발행하여거래은행에매입시켰고, 개설은행으로서류를발송하였다. 개설은행은서류를접수한후서류의단가가개설은행의 7월 15일자조건변경서의단가와상이함을이유로대금지급을거절하였고, 매입은행에게상환대금의반환을요구하였다. 한국의 사는이러한경우개설은행이 사의동의가없는일방적인조건변경서를이유로지급거절을할수있는것인지? 반대로수익자가조건변경통지서를수취한후조건변경신청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고, 매입시점에이르러변경된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제시한다면그시점이그조건변경에대한명시적인수락시점이되는것이다. 비록수익자가수락의의사를표명하지않는것을묵시적승낙으로인정하지않는다하더라도, 조건변경서를받은수익자는그조건변경서를수락또는거절하기로결정한때, 그러한조건변경서를통지했던은행, 즉통지은행에가급적빨리그조건변경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의사를서면으로제출하고이를접수받은통지은행은즉시그러한사실을개설은행에알림으로써향후의분쟁발생가능성을사전에제거하는것이현명하다할것이다. UCP 600 의제 10 조 c 항 제 10 조 mendments( 조건변경 ) 신용장은수익자가어떤일정한조건에맞는서류들을제시되면개설은행이대금을지급하겠다는약속이다. 그러므로조건변경의당사자도원신용장과같이개설은행과수익자가되는것이므로처음조건변경통지가왔을때이의수락을거부하는것이불필요한분쟁을없애는길이다. 본사례에서는은행에대해서는아무런거부의사표시없이바이어하고만의사교환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만일수익자가조건변경통지서를수취한후이러한조건변경신청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 c.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ment.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a presentation that complies with the credit and to any not yet accepted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 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c. 원신용장 ( 또는이전에조건변경이수락된신용장 ) 의조건은수익자가조건변경을통지한은행에대하여변경된내용을수락한다는뜻을알려줄때까지는수익자에대하여효력을가진다. 수익자는조건변경내용에대한수락또는거절의뜻을알려주어야한다. 수익자가위수락또는거절의뜻을알리지않은경우, 신용장및아직수락되지않고있는조건변경내용에부합하는제시가있으면수익자가그러한조건변경내용을수락한다는뜻을알린것으로본다. 이경우그순간부터신용장은조건이변경된다

31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II 대금결제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 19 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 UCP 10조 e항관련조항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사례of the amendment. 조건변경에대하여일부만을수락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이는조건변경내용에대한거절의의사표시독일기업의로본다. 제품에대한한국내판매를위해독일기업과협상을해오던한국의수입상은최근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서의명칭을어떻게할것인가를놓고독일기업과논의중이다확인은행의. 당연히조건변경대리점동의계약을체결할것으로믿었던한국의수입상은독일측에서대 용어 리점계약이원신용장이아닌확인신용장인판매점계약의경우에조건변경이형태로있으면계약을그변경에체결할대하여것을확인은행의요청하였다동의를. 대리점계약과받아야만조건변판매점경이유효하게계약의차이점은성립된다. 무엇인가? 무역현장에서신용장 amend 관행 대리점계약은일반적으로상담자들이대리점에게조건변경의법률상의수락및거절에대리권이대하여부여되나오해를하는판매점계약은이유는관행적으로판매인에게이루어지는조건변대리권이경때문이다부여되지. 많은않는다사람들이. 수익자가명시적으로그변경사항에대하여수락한다는의사표시를할때까지는그조건변경이무효라는사실을모르고있다. 따라서많은경우수입상들은조건변경서를받은수익자가이에대한이의를제기하지않거나의사표시를하지않는것에대하여묵시적인동의를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수대리점계약이란익자에게불리한조건변경서를계약당사자가보낸개설은행은본인 ( 매도인반드시 ) 그대조건변경에대리인이라는대한수익자의관계에서수락본인여부를 ( 매도인받아두어야 ) 이한다.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조건변경서의수락및거절의경우, 수익자는일련해서오는조건변경서들에서자신에게유리하다고판단되는하여조건변경서만을매도인과선별하여매수인수락할간의수권리와있다. 즉, 의무관계를어느수익자가규정한신용장의것이다 1차조건변경서를. 따라서받은본인후 ( 매도인이러한조건 ) 과변경이자신에게유리하다고판단하여이를수락하였는데, 다시 2차조건변경서가내도되어왔으나, 자신에게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불리한조건변경서라고판단된경우에는이 2차조건변경서에대하여수락하지않을수있다. 예를들어수익자가 7월 15일자로선적기일을연장하는조건변경통지서를받고, 며칠뒤인 7월 20일에단가를감액하자는내용의조건변경통지서를받은경우, 7월 15일의조건변경은수락하고 7월 20일의조건변경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은거절할수있다. 그러나하나의조건변경서에두가지이상의조건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선별적선택을계를할수정한없다. 즉계약으로서, 하나의조건변경서에개개의매매계약의포함된두가지기본조건을이상의조건변경사항들은규정한것이다그들을. 모두따라서수락하든지판매점은모두자신의거절하든지이름과양자택일하여야비용으로한다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 대리점 Invoice ( 간에는송장 ) 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팔고수출업자가그에대한무역계약을보수를정당하게받는것이다이행할것을. 따라서해외의대리점계약은수입업자앞으로증명하는본인 ( 매도인화물의 ) 의명세서를대리점에말한다대. 한확인은행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발행은행으로부터매도인과대금지급을판매점은수권받았거나매매계약의, 요청받은제당사자이다 3의은행으로서. 따라서지급, 인수매도인과또는구상권을소비자는행사직접적인하지않고당사자관계가매입하기로확약한아니다경우. 이은행을확인은행이라한다. 신용장의독립성하자네고와개설은행의지급거절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사례제114 조 ( 대리행위의효력 ) 1 중국대리인이수출자그권한내에서 는본인을국내위한수입자것임을 B표시한와원단을의사표시는가격은직접본인에게 CIF조건으로대하여효력이운송서류생긴다. 원본 1부를 2 직접전항의수입상에게규정은대리인에게송부하도록대한제삼자의하는의사표시에계약을준용한다체결하였다.. 그런데수출자는선적지연의사 유가발생하여수입자에게선적기일을연기해줄것을통보하였으나, 수입자는개설은 행에게하자서류에대하여대금을지급하도록지시할테니물건만선적해달라고하였 다. 따라서수출자는수입자와의거래관계를믿고신용장의조건변경없이선적을완 료한후운송서류 1 부를직접수입자에게송부하고개설은행에하자서류를제시하였 다. 그러나수출자는개설은행으로부터서류불일치로지급거절통보를받았다. 한편,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수입자는수출자가직접송부한운송서류를운송업체에게제시하고물품을인도받았 다. 이러한상황하에서수출자는개설은행으로부터물품대금을받을수있는지, 수출 자가개설은행으로부터물품대금을지급받지못한다면누구에게대금청구를할수있 는지, 또한매도인수출자가물품대금을지급받지대리점 (gent) 못한상태에서운송업체가수입자에게실수요자물품 을인도한것이적법한행위인지? 신용장은계약자간의매매계약에의해개설이되지만, 신용장은계약서와는별개의계 약관계를갖는다. 즉, 신용장의모든관계당사자는상품거래를하는것이아니고서류 상의거래를한다. 그러므로계약당사자간의서면합의나구두상의언급이되어있다하더라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이이루어지지않으면개설은행은서류불일치의이유로지급거절을할수있 다. 따라서수출자는수입자가구두상으로하자 Nego 를인정한다고하더라도신용장의 조건변경을요청하였어야한다. 따라서본건에서개설은행의지급거절은타당하다. 수출자가물품대금을지급받지못한상태에서운송업체가수입자에게물품을인도한 것이적법한행위인지에대하여는수입자가원본선화증권을제시하였는지여부에따 60 61

32 Ⅰ 수출입계약관련클레임 Q 1 대리점계약과라다르다. 선하증권이란판매점계약운송인, 선장또는그들의대리인으로서정당한권한을부여대리점계약과받은자가서명을판매점계약의한해상운송계약법적및운송인의차이점화물수취? 또는선적을증명하는증거 서류일뿐만아니라, 운송인이그와상환으로소지인에게운송화물을인도해줄것을약정하고있는인도청구권을의미하고있는권리증권이다. 따라서선하증권을정당하사례게소지한자가선하증권을제시하고물품의인도를요구할때에는운송업체는선하증독일기업의권과상환으로제품에소지인에게대한한국내운송화물을판매를인도하여야위해독일기업과하지만협상을, 선하증권의해오던제시없이한국의수입상물품은을최근인도하였다면계약체결단계에서운송인의계약서의과실에대한명칭을책임을어떻게물을할수것인가를있다. 본놓고건에독일기업과있어서는수출자논의중이다가개설은행과. 당연히수입자로부터대리점계약을물품대금을체결할것으로지급받았는지믿었던한국의또는수입상은지급받지독일못했는지의측에서대여리점계약이부와관계없이아닌수입자가판매점계약의수출자가형태로자신에게계약을직접체결할송부한것을선화증권을요청하였다운송업체에게. 대리점계약과제판매점시하고계약의운송화물을차이점은인도받았기무엇인가때문에? 운송업체는과실이없다. Clean Nego 와하자 Nego 신용장에서요구하는조건에일치되는서류를제시하여매입시키는것을 Clean Nego라한다. 이경우에개설은행은모든서류가신용장조건과일치하므로지급거절을할수가없다.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 그러나신용장의수익자, 즉수출자는부득이하게신용장에서요구하는조건에일치하는서류를제시할수제없는 114 조경우가 ( 대리행위의발생될효력수도 ) 있는데이러한경우에수출자는소위 L/G Nego를하게된다. 이를하자 Nego라 1 한다대리인이. 이러한그하자권한내에서 Nego를본인을하는위한경우에는것임을표시한수출자는의사표시는매입은행에직접본인에게만일하자대하여 Nego 효력이로인하여생긴다앞으로. 발생되는 2 상황에전항의대하여규정은모든대리인에게책임을대한다지겠다고제삼자의의사표시에하는각서를준용한다제출하고. 매입을하게되는데, 후일개설은행이지급거절을하는때에는수출자는매입대금을매입은행에다시반환하여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은행들의관례에서는 Clean Nego 를하는경우에도수출자의신용도에따라이러한각서를징구하는사례가많다. 따라서수출자는계약당사자인수입자에게물품대금지급청구를하여야할것이다. 만 약수입자가여타의사유를제시하면서물품대금지급을지연시키거나회피하는경우 에, 수출자는수입자를상대로수입자가소재하는관할법원의법적절차를통해, 또는 대리점계약은양당사자간에대리점에게약정한중재합의가법률상의있으면대리권이그중재합의를부여되나판매점계약은근거로중재절차를판매인에게통하여대리물권이품대금를부여되지회수하여야않는다. 한다. 용어 대리점과판매점의비교 consignee( 수화인 )...made out to order of..." 와같이신용장문면상에지시식선하증권의발행을요구하는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매도인수화인의이름이명기되는데, 그가곧대리점운송화물을 (gent) 받아보는사람또는실질적인소유권자이다실수요자.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 대리점에본인 ( 매도인 ) 의대리인으로서행위를할권한을부여하고그수권행위에의 하여매도인과매수인간의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한것이다. 따라서본인 ( 매도인 ) 과 대리점간에는상품의매매가직접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매수인이별도로존재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신용장의특성에위배되는신용장조건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항공운송의경우 consignee 가수입자로된경우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3자 ( 고객 ) 에게전매 선하증권원본을직접수입자에게송부할것을요청하는조건하는것이다. nego를제한하는문구 ( 예 : 수입자가지정한자의 I/C를요구한다던가, 현지에도착후수입자가발급하는 I/C 를요구하는경우등 ) 그러므로 계약내용과대리점계약의상이한조건, 요구되는경우서류의매매계약의상호간에당사자는불일치혹은실현불가능한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내용매도인과 계약조건과신용장조건이불일치하는경우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 지나치게상세하게조건을많이요구하는신용장팔고 수입자가그에선적지시대한보수를혹은선명지정받는것이다후에 nego. 따라서하도록하는대리점계약은경우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 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 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

33 ⅠII 수대출금입결계제약관관련련클클레레임임 1 대리점계약과신용장의유효기일판매점계약대리점계약과신용장의유효기일판매점계약의법적차이점? Q20 Q 사례독일기업의수출자 사는제품에통지받은대한신용장의한국내판매를유효기일이위해독일기업과 Credit expires 협상을 on 해오던 15 December 한국의수입상 2008 은 at 최근 our counters" 계약체결단계에서라고표시되어계약서의있는데명칭을이를어떻게간과하고할것인가를동년 12월놓고 15일에독일기업과자기의논의거래중이다은행에. 매입당연히 (Nego) 대리점시켰다계약을. 그런데체결할매입은행은것으로믿었던개설은행으로부터한국의수입상은 Credit 독일 expired( 측에서대유리점계약이효기일경과아닌 ) 로지급거절판매점계약의 (Unpaid) 형태로통보를계약을받았다체결할. 이경우것을개설은행의요청하였다. 지급거절은대리점계약과타판매점당한것인가계약의? 차이점은무엇인가? UCP 관련조항 대리인에관한민법규정제6조 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이용, 유효기일, 제시장소 ) 제114 d. 조 i. ( 대리행위의 credit must 효력 state )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1 대리인이 will be 그권한 deemed 내에서 to 본인을 be an 위한 expiry 것임을 date 표시한 for presentation. 의사표시는직접본인에게대하여효력이생긴다. 2 전 d. 항의 i. 신용장은규정은대리인에게제시를위한대한유효기일을제삼자의의사표시에명시하여야준용한다. 신용장대금의결제 (honour) 또는매입을위한유효기일은제시를위한유효기일로본다. ii.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ii. 신용장이이용가능한은행의장소가제시를위한장소이다. 모든은행에서이용가능한신용장에서의대리점과제시장소는판매점의그비교모든은행의소재지가된다. 개설은행의소재지가아닌제시장소는개설은행의소재지에그장소를추가한것이다. 대리점계약은본건신용장은대리점에게유효기일이법률상의개설은행에서대리권이종료되는부여되나것이므로판매점계약은수익자는판매인에게그유효일까지대리권이개설은행에부여되지서류를않는다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개설은행에서류가도착하였을때에는이미유효기일을경과하였을것이므로개설은행이지급거절하는것은당연하다. 대리점계약이란계약당사자가본인 ( 매도인 ) 대대리인이라는관계에서본인 ( 매도인 ) 이대리점에선적서류가본인지정된 ( 매도인일자 ) 의 ( 유효기일과대리인으로서서류제시기일행위를할권한을중먼저부여하고종료하는그일자수권행위에 ) 까지어느의하여장소에서나매도인과제시된다고매수인간의하여권리와유효한의무관계를것은아니다규정한. 유효기일만것이다. 확인하고따라서본인최종제시장소 ( 매도인 ) 과대리점간에는는확인하지않을상품의경우가매매가있는데직접수익자와이루어지는관련은행은것이아니고서류가매수인이그지정일까지별도로존재한다어느장. 소에제시되어야유효한것인지를면밀히확인하여야한다. 판매점계약은계약당사자가매도인대매수인간특정상품에관하여지속적인거래관 계를정한계약으로서개개의매매계약의기본조건을규정한것이다. 따라서판매점은 자신의이름과비용으로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직접매수하여제 3 자 ( 고객 ) 에게전매 하는것이다. e.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e. 제29 매도인조 (a) 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수익자에대리점 (gent) 의한또는수익자를위한제시는유효기일실수요자또는그전에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대리점계약의경우매매계약의당사자는매도인과소비자이므로매도인과대리점간에는매매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대리점은매도인을대신하여상품을팔고그에대한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대리점계약은본인 ( 매도인 ) 의대리점에대한수권행위에기하여본인과대리점간의내부관계를규정한것이다. 이에반하여판매점계약에서는매도인과판매점은매매계약의당사자이다. 따라서매도인과소비자는직접적인당사자관계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