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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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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금융연수원통싞연수동영상강의 외국환업무 - 제 3 장수출입실무기초 -

2 제 1 절. 국제무역대금결제 - 싞용장방식 vs 무싞용장방식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1

3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구분결제조건대금결제방식 적용국제규칙 신용장방식 일람불 (At Sight) 송금방식 (Sight Remittance Base) 상환방식 (Sight Reimbursement Base) UCP600/ URR725 기한부 (Usance) Banker's Usance Shipper's Usance 2

4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구분결제조건대금결제방식 무신용장방식 계약서 ( 추심 ) 방식 (Collection) 송금방식 (Remittance) OTHERS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사전송금방식 (T/T in Advanced) 동시송금방식 (COD, CAD) 사후송금방식 (Later Remittance) 사후송금방식 (Open Account) Cash, Check, Int'l Factoring, Forfaiting 등 적용국제규칙 URC522 외국환거래법 3

5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1) 송금방식수출입 수입상이물품을인도받기전또는받은후에수입대금을송금하거나, 물품또는서류인도조건으로수입대금을송금하는무신용장무역대금결제방식 1 사전송금방식 2 사후송금방식 4

6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2) 계약서 ( 추심 ) 방식수출입 수출입당사자간의계약에근거하여, 수출상이물품을선적한후수입상을지급인으로하는환어음을발행하여선적서류와함께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수입상에게제시하면, 수입상은동환어음에대한지급 ( 일람불 ) 또는인수 ( 기한부 ) 조건으로수입대금을결제하는무신용장무역대금결제방식 5

7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2) 계약서 ( 추심 ) 방식수출입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서류지급인도조건 수입대금지급을조건으로선적서류를인도하는즉, 서류의인도와동시에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는일람불 (At Sight) 추심방식거래 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서류인수인도조건 수입환어음인수조건으로선적서류를인도하는즉, 수입상의서류인수후일정기간이경과한시점인만기에수입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기한부 (Usance) 추심방식거래 3 D/P(Documents against Payment) Usance 수입상의서류인수및만기일통보없이추심은행이기한부기간동안선적서류를보관하고, 수입상의대금결제와동시에선적서류를인도하는추심거래방식으로엄밀한의미에서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와동일한결제방식 6

8 1. 수출입대금결제방법 (3) 싞용장방식수출입 1 일람불 (At Sight) 신용장 신용장에근거하여수출상이선적서류를개설은행앞으로송부하면, 개설은행은제시된선적서류에하자가없는한개설은행본점서류접수일익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결제받아동대금을매입 ( 추심 ) 은행앞으로결제해주는방식 2 기한부 (Usance) 신용장 신용장조건에따라개설은행앞선적서류도착시수입상이환어음을인수하고, 인수일로부터기한부기간경과일인만기일에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결제받아매입 ( 추심 ) 은행앞으로결제해주는방식 7

9 제 2 절. 수출 -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개요 ( 싞용장방식 ) 1. 신용장방식수출환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환어음재매입 (Renego) 8

10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1) 의의 1 수출상이신용장에근거하여수출물품선적을완료하고발행한수출환어음및신용장에서요구하는선적서류일체를할인 (Discount) 매입하여, 매입대금을수출상에게선지급하고동대금을해외지점또는예치환거래은행을통하여개설은행앞으로추심하는행위로, 매입은행의수출상에대한여신행위 2 수출환어음추심전매입시매입은행의자금부담이발생되므로, 수출상 ( 매입신청인 ) 으로부터선이자에해당되는환가료 (Exchange Commission) 징수 9

11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가. 싞용장자체에관한사항 1 유효기일 (Expiry Date) 선적서류가매입제시되어야하는최종기일로, 유효기일이통상적인은행휴업일인경우다음영업일로자동연장 2 서류제시기일 (Presentation Period) - 선적서류발행후매입을위하여제시되어야하는기일로동기일이명시되어있지않은경우선적서류발행일로부터 21 일이내에제시되어야하는것으로간주 - 서류제시기일이통상적인은행휴업일인경우다음영업일로자동연장 10

12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가. 싞용장자체에관한사항 3 선적기일 (Latest Date of Shipment) 수출화물이선적되어야하는최종기일로동선적기일이통상적인은행휴업일인경우자동연장되지않음 4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수출화물을두개이상으로나누어서로다른운송수단에선적하는경우또는다른항해일정에따라 2 회이상분할하여선적하는조건을의미하며, 신용장상에별도의언급이없는경우분할선적을허용하는것으로간주 11

13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가. 싞용장자체에관한사항 5 할부선적 (Installment Shipment) 신용장상에서지시하는선적일정에따라수출화물을나누어선적하는조건을의미하며, 임의로일괄하여선적하거나여러회차를묶어서선적하는것은하자로간주하고, 해당할부선적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그이후의남은신용장잔액은무효로간주 6 환적 (Transhipment) 수출화물운송중다른운송수단으로재적재하는선적조건을의미하며, 신용장상에명시된선적지에서도착지까지의구간이아닌기타의지역에서옮겨싣는것은환적으로간주하지않음 12

14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나. 개설은행의싞용상태양호여부 환거래계약이체결되어있는은행이개설한신용장인지여부와은행이아닌기업이발행한기업발행신용장 (Private L/C) 은아닌지여부등확인 다. 개설은행소재국의 Country Risk 13

15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라. 수출상의대금회수를어렵게하는싞용장상의독소조항 1 독소조항의유형 - 수출상의의지만으로는그이행이불가능한신용장상의조건 - 수출상과매입은행의입장에서통제할수없는조건 (Uncontrollable Condition) - 신용장개설은행의대금지급책임을면책시키는조항 - 대금결제를제약하는특수상환조건등으로신용장의본질에치명적인제약을가하는비서류적조건및충족하기어려운조건 14

16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라. 수출상의대금회수를어렵게하는싞용장상의독소조항 2 독소조항이있는신용장의수출환어음매입시유의사항 수입상또는개설은행의계산속에의도적으로삽입되는것이일반적으로평상시정상적으로결제되다가경기또는시장상황이불리하게변하는등유사시대금지급거절사유로악용되며, 처음부터사기거래에악용하기위하여삽입하는경우도있음 독소조항이삽입된신용장의수출환어음은추심후지급처리를원칙으로하거나, 신용장조건변경을통하여독소조항삭제후매입처리하여야함 15

1. 외국홖회계개요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 참고 ) 독소조항예시 a. Negotiation under this L/C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 b.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zed by Somolia Embassy in Korea. c.

17 1. 외국홖회계개요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 참고 ) 독소조항예시 a. Negotiation under this L/C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 b.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zed by Somolia Embassy in Korea. c.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mport licence from the authorities. d. Payment will be effected on maturity under condition that we must receive the proceeds under L/C No issued by XXX bank. 등 16

Negotiation : 하자매입 ) b 조건변경후매입 (Amend Negotiation) c 전신조회후매입 (Cable

18 1. 외국홖회계개요 (2) 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시점검사항 마. 제시된선적서류와싞용장조건과의불일치여부 ( 하자사항 ) 확인 ( 참고 ) 하자있는수출홖어음매입시업무처리방법 a 보증부매입 (L/G Negotiation : 하자매입 ) b 조건변경후매입 (Amend Negotiation) c 전신조회후매입 (Cable Negotiation) d 추심후지급 (Approval or Collection Basis Negotiation) e 유보부매입 (Negotiation under Reserve) f 추심후매입전환 (Post Negotiation) 17

19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3) 선적서류심사 1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수출상이수입상앞으로작성하는선적화물의상품명세서이며, 동시에매매계산서와대금청구서의역할을담당하는서류로, 유가증권은아니지만무역거래대금청구시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운송서류이며, 신용장상의상품명세와엄격하게일치하여야함 2 해상선하증권 (Ocean Bills of Lading) 화주 ( 수출상 ) 와선박회사간의해상운송계약에근거하여선박회사가발급하는운송물품의수취또는선적을증명하는증명서이며, 동시에정당한소지인에게운송물품을인도할것을약속하는유가증권으로, 배서양도에의하여유통가능하며, 선하증권을소지하고있다는것은물품자체를소유하고있는것과동일한효력을갖음 18

20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3) 선적서류심사 3 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수출화물을항공기로운송하는경우발급되는운송서류로해상선하증권 (Ocean Bills of Lading) 과달리유가증권이아니며, 항공화물의운송계약이체결되었다는사실과화물이운송을위하여수탁되었음을증명하는단순수취증으로, 배서양도에의한권리이전불가 19

21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3) 선적서류심사 4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s) 수출화물의해상, 항공, 육상등운송중수반되는각종위험에의해수출화물에손해가발생하는경우, 보험을인수한보험자가보험계약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그보상을부담하는서류 a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개개의확정보험사실에대한개별보험계약의체결을증명하고, 당해선적화물이증권권면에기재된내용대로부보가이루어졌음을증명하는증권 20

22 1. 싞용장방식수출홖어음추심전매입 (3) 선적서류심사 4 보험서류 (Insurance Documents) b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포괄보험계약하에서발행된 포괄예정보험증권 (Open Policy)' 에근거하여, 개개의선적화물에대한부보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매건별로발행하는증명서 c 부보각서 (Cover Note) 보험중개업자가발행한보험예약각서로, 부보의사실을인정받지못할뿐만아니라보험금에대한직접적인청구권도없는서류 21

23 2. 수출홖어음재매입 (Renego) 수출환어음재매입 (Renego) 이란신용장상에지급, 인수, 매입은행이특정은행으로지정되어있는경우, 그지정된은행만이지급, 인수, 매입이가능하므로지정은행이아닌다른은행으로수출환어음매입제시된서류에대하여지정은행앞으로다시매입제시하는거래방식 (1) 재매입 (Renego) 지시문구 1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is restricted to XXX bank 2 This credit is available only through XXX bank by negotiation 3 XXX bank holds special instruction regarding document disposal and reimbursement of this credit 등 22

24 2. 수출홖어음재매입 (Renego) (2) 재매입시대고객징수이자및수수료 1 환가료 : 4 영업일 (1 차매입은행분 ) + 9 일 ( 재매입은행분 )/ 외국환은행별로별도적용 2 은행간외화대체료 : 매입금액의 0.05% 3 하자없는매입인경우에도입금지연이자발생가능 23

25 제 3 절. 수입 - 수입대금결제 ( 일람불 vs 기한부 ) 1. 일람불 (At Sight) 수입신용장 2. 기한부 (Usance) 수입신용장 24

26 1. 일람불 (At Sight) 수입싞용장 일람불 (At Sight) s 송금방식 (Sight Remittance Base) 상환방식 (Sight Reimbursement Base) 수입화물도착 수입 ( 한도 ) 약정 신용장 ( 일람불 ) 개설 서류도착 : 선적서류심사 (5 영업원 ) 대금결제및수입화물인도 25

27 1-2. 일람불송금방식 (Sight Remittance Base) (1) 의의 신용장에근거하여수출상이선적서류를개설은행앞으로송부하면, 신용장개설은행은제시된선적서류에하자가없는한개설은행본점서류접수일익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수입상으로부터대금을결제받아동대금을매입 ( 추심 ) 은행앞으로직접송금하는방식 (2) 특징 1 제시된선적서류의심사이후에대금지급이이루어지므로대금회수에대한위험부담이감소된다.( 상환은행을통한선차기없음 ) 2 개설은행이직접매입 ( 추심 ) 은행앞으로수입대금을지급하므로, 대금지급시별도의수입어음결제수수료징수 26

28 1-3. 일람불상홖방식 (Sight Reimbursement Base) (1) 의의 신용장개설은행이자기의거래은행 ( 환거래은행으로개설은행의계좌가있는은행, 예치환거래은행 ) 을상환은행으로지정하고, 상환은행으로하여금수출상의신용장에근거한대금청구시대금지급후개설은행계좌에서해당자금을차기하도록수권을주는방식을말한다. 27

29 1-3. 일람불상홖방식 (Sight Reimbursement Base) (2) 특징 1 선차기효과발생 매입 ( 추심 ) 은행으로부터대금지급을요청받은상환은행은대금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이내에개설은행을대신하여상환에응해야하기때문에, 개설은행의선적서류심사전에대금의선차기가발생된다. 2 하자있는서류가접수된경우에도대금회수곤란 내도된선적서류에하자사항이발견되어매입 ( 추심 ) 은행앞으로지급거절통보할경우상환은행의개설은행계좌에서선차기된대금을회수하여야하나, 대금이이미수출상에게지급된상태이므로대금을상환받기가곤란 28

30 1-3. 일람불상홖방식 (Sight Reimbursement Base) (2) 특징 3 수입상의대금결제시이자징수 - 환가료 : 개설은행본점서류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이내결제시 - 수입어음결제지연이자 (Graceday Charge) : 개설은행본점서류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을초과하여결제하는경우, 3 영업일익일로부터결제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징수 29

31 2. 기한부 (Usance) 수입싞용장 신용장개설신청인 ( 수입상 ) 에게기한부 (Usance) 기간만큼수입대금결제유예를허용하는신용장으로대금결제방법에따라 Shipper's Usance 와 Banker's Usance 로구분 30

32 2. 기한부 (Usance) 수입싞용장 기한부 (Usance) s Shipper s Usance Banker s Usance 수입화물도착 수입 ( 한도 ) 약정 신용장 ( 기한부 ) 개설 서류도착 : 선적서류심사 환어음인수 대금결제 ( 만기일 ) 31

33 2. 기한부 (Usance) 수입싞용장 (2) Shipper s Usance 기한부 (Usance) 기간동안의신용공여를수출상이제공하는방식으로, 신용장조건에따라선적서류가도착하는경우수입상의환어음을인수하고신용공여기간경과후인만기일에수입대금을결제하는방식 1 만기일대금결제시개설신청인 ( 수입상 ) 의비용부담 : 수입원금 2 신용장개설시통상수출상의신용공여기간동안의이자 ( 기회비용 ) 이개설금액에포함됨 32

34 2. 기한부 (Usance) 수입싞용장 (3) Banker s Usance 신용장개설은행이정한제 3 의은행 ( 인수은행 ) 이기한부 (Usance) 기간동안의신용을공여하는방식으로, 개설은행이정한자기의거래은행 ( 예치환거래은행 ) 을인수은행으로지정하고, 지정된인수은행은수출상이발행한기한부환어음을인수, 할인하여어음금액전액을매입 ( 추심 ) 은행을통하여수출상에게일람불 (At Sight) 로지급한후, 개설은행에인수내역을통보하여만기일에개설은행으로부터수입대금을회수하는방식 33

35 2. 기한부 (Usance) 수입싞용장 (3) Banker s Usance 1 수출상입장에서는대금회수조건이일람불 (At Sight) 과동일함 2 만기대금결제시개설신청인 ( 수입상 ) 의비용부담 a 수입원금 b A/D(Acceptance Commission & Discount Charge) - 인수은행의기간할인료 ( 이자 ) - A/D 금리산출 : Libor + 가산금리 (Spread) 34

36 제 4 절. 수입 - 수입화물선취보증 (L/G : Letter of Guarantee) 제도 35

37 수입화물선취보증 (L/G : Letter of Guarantee) 제도 (1) 의의 수입신용장개설후선적서류원본보다수입화물이먼저도착한경우신용장개설신청인 (Applicant) 의요청에의하여선하증권 (B/L) 원본없이사본만으로수입화물을인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신용장개설은행의선박회사앞보증행위 36

38 수입화물선취보증 (L/G : Letter of Guarantee) 제도 (2) L/G 발급시수입보증금적립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발급시에는선박회사에대한보증서발급은행의책임이증대되므로관련리스크 (Risk) 회피를목적으로보증금액에대하여 100% 수입보증금적립이원칙 1 적립시기 - 일람불 (At Sight) 수입신용장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발급시 - 기한부 (Usance) 수입신용장 : 예정만기일이내 예정만기일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발급일에신용장상의기한부 (Usance) 기간을더한일자 37

39 수입화물선취보증 (L/G : Letter of Guarantee) 제도 (3) L/G 관련수수료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발급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발급수수료 : 외국환은행별로별도기준적용 2 수입화물선취보증료 (L/G 보증료 )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발급에따른수입보증금적립을유예한경우징수하는수수료 3 징수산식 : 외국환은행별로별도적용 수입화물선취보증료 (L/G 보증료 ) = L/G 발급금액 징수시점의대고객매매기준율 당해면제기간 /360 해당요율 38

40 제 5 절. 수입 - 수입결제 ( 인수 ) 및대지급 1. 수입결제 ( 일람불 ) 및인수 ( 기한부 ) 2. 수리거절통지 (MT734) 3. 수입대지급 39

41 1. 수입결제 ( 일람불 ) 및인수 ( 기한부 ) 가. 일람불 (At Sight) 선적서류개설은행본점접수일익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결제하여야함 나. 기한부 (Usance) 선적서류개설은행본점접수일익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인수및만기일통보하고동환어음만기일에결제하여야함 40

42 2. 수리거절통지 (MT734) 개설신청인 (Applicant) 의수리거절시에는 수입신용장조건불일치에관한조회서 에수리거절의사확인후, 선적서류본점접수일익일로부터 5 영업일이내에매입 ( 추심 ) 은행앞으로수리거절통지전문 (MT734) 전문발송 SWIFT MESSAGE TYPE 734(MT734) : Advice of Refusal 41

43 3. 수입대지급 매입 ( 추심 ) 은행으로부터내도된선적서류상에하자가없어지급거절 ( 일람불 ) 또는인수거절 ( 기한부 ) 통보를하지않았거나, 지급 ( 인수 ) 거절통보를하였더라도부득이대금결제를해야하는건으로, 정해진기간이내에개설신청인 (Applicant) 이결제하지못하는경우개설은행이대신상대은행에수입대금을지급하는업무 42

44 3. 수입대지급 (1) 대지급처리시기 1 일람불 (At Sight) 수입환어음 : 개설은행본점선적서류내도일익일로부터 6영업일째 2 기한부 (Usance) 수입환어음 : 수입환어음만기일익영업일째 (2) 대지급처리시적용홖율 대지급처리시점의전신환매도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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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수출입업무기초 - 핵심요약강의 - Ⅰ. 수출입업무관련기본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에따른기본법 1) 수출입관리의기본법 ( 국제간의물품의이동에대한관리등 ) 2) 무역거래규제의최소화 3) 위임법적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이란일반적으로국제간의채권, 채무의결제수단을말한다. 1) 결제방법에대한허가현행 Nega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