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관련고시 제한물품 ( 승인품목 ) 자유물품 ( 요건확인품목 ) 1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3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통합공고 4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 외국인으로부터외화를영수하고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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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규범 1 한국의 A사는유럽진출을위하여독일법률회사 B사로부터현지의법률관련자문을받았다. 2 한국의수산물회사인 A사는대서양에서어획한수산물을현지에서미국의 B사에게공급했다. 3 한국의 A사는수출물품제조를위하여영국의설계회사 B사로부터신형부품의설계도면을온라인으로공급받았다. 4 한국의반도체메이커인 A사는설비투자를위하여일본의 B사와반도체제조장비매매계약을체결하고통관절차를거쳐장비를국내로반입했다. 1 용역의국경을넘은이동에의한제공으로, 예를들어우리나라정보통신업체가온라인을통하여해외업체에컨설팅을제공하는경우 2 거주자가외국에서의소비에의한제공으로, 예를들어해외업체가우리나라에들어와우리나라정보통신업체에게컨설팅을제공받는경우 3 거주자의상업적해외주재에의한제공으로, 예를들어우리나라정보통신업체가해외지사를통해해외업체에컨설팅을제공하는경우 4 거주자의외국으로의이동에의한제공으로, 예를들어우리나라정보통신업체직원이해외로파견되어해외업체에컨설팅을제공하는경우

2 대상품목관련고시 제한물품 ( 승인품목 ) 자유물품 ( 요건확인품목 ) 1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수출입공고 2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3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통합공고 4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 외국인으로부터외화를영수하고관련법률에서규정한자유무역지역으로반입신고한물품등을공급하는경우의수출실적인정금액은외국환은행의입금액과부가가치세를합한금액이다. 2 용역수출의경우에는용역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기관의장이외국환은행을통해입금확인한금액이수출실적인정금액이된다. 3 중계무역에의한수출의경우수출실적은수출금액전체가아니라가득액 ( 수출금액 (FOB)-수입금액 (CIF)) 만인정된다. 4 내국신용장 (Local L/C), 구매확인서등을통하여수출자또는수출물품제조업자에게외화획득용원료또는물품을공급하였을경우수출실적으로인정된다.

3 1 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구매확인신청서와구매확인서는외국환은행의장또는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통하여전자무역문서의방식으로신청 발급이이루어진다. 2 외국환은행의장또는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제조 가공 유통과정이여러단계인경우각단계별로구매확인서를순차로발급할수있다. 3 외국환은행의장또는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구매확인서신청자에게발급사실을알릴때승인번호, 개설및통지일자, 발신기관전자서명등최소한의사항만알릴수있다. 4 외국환은행의장또는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외화획득의범위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기위한증명서류에는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등이있다. 1 전략물자의수출입관리는국제수출통제체제의원칙에따라국제평화및안전유지와국가안보를위하여수출허가등제한이필요한유형의물품 (tangible goods) 과거래형태에대하여적용된다. 2 전략물자를수입하려는자는수입목적등의확인을내용으로하는수입목적확인서의발급을신청하여수입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3 무역거래자는판정을신청한경우전략물자판정에관한서류, 수출 환적 중개한경우수출허가, 상황허가, 환적허가, 중개허가등의서류를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4 대외무역법령은전략물자여부에대한판정능력, 수입자및최종사용자에대한분석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능력을갖춘무역거래자를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4 1 수입물품의원산지표시는한글 한문또는영문으로표시하고, 최종구매자가쉽게판독할수있는활자로표시하고, Netherlands 는 Holland로표시할수있으며, Brewed in 국명 으로표시할수있다. 2 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는수입국의원산지표시규정을따라야하지만수입물품을국내에서단순한가공활동을거쳐수출하는경우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할수있다. 3 수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에는최초의생산지가해당제품의원산지가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지역으로부터고시하는물품을수입하려는자는해당물품의원산지증명서를수출자자율발급의형태로발급받아수입시에제출하도록할수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원산지표시방법에관한세부적인권한과원산지표시방법의확인및이의제기에대한처리권한을관세청장에게위탁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수입제한과기준소요량결정에관한권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의결정및그연장에관한권한을해당물품등을관장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위탁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분쟁에대한조정또는알선에관한권한, 분쟁조정, 조정비용부담등에관한권한을대한상사중재원에위탁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업고유번호의부여및관리등수출입통계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기위한전산관리체제의개발 운영, 수출입거래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등의업무를 KOTRA 사장에게위탁한다.

5 1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등요소를포함하면서무역원활화및여타협력분야등에중점을두고있는협정으로 2010년 1월 1일발효된한-인도 CEPA가대표적인사례다. 2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교역상의특혜가 ( 일방적이든상호적이든 ) 일부국가간에만주어지는형태의통상협정으로지역을기반으로하는 RTA 및가맹국간에관세를비롯한무역장벽을상호철폐하는 FTA 보다넓은개념이다. 3 Economic Union: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자유로운이동에서나아가회원국간금융, 재정등의면에서공동의정책을수행하는경제공동체로서공동시장보다한단계발전한경제협력체. 4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전략적경제보완협정을말하는것으로 FTA보다통합의정도가낮은형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플랜트수출의촉진을위하여플랜트수출관련기관또는단체를지정할수있다. 2 플랜트수출에는산업설비 기술용역및시공을포괄적으로행하는수출인일괄수주방식에의한수출등이포함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플랜트수출을촉진하기위하여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지원, 전문인력의양성등을추진할수있다. 4 일괄수주방식에의한수출로서건설용역및시공부문의수출의승인또는변경승인은무역업체및해외건설업자가할수있다.

6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입은경우에만수입수량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수입수량제한조치는조치시행일이후수입되는물품에만적용된다. 3 수입수량제한조치의적용기간은 4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수입수량제한조치를시행하려면이해당사국과수입수량제한조치의부정적효과에대한적절한무역보상에관하여협의할수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무역분쟁이발생한경우무역거래자에게분쟁의해결에관한의견을진술하거나그분쟁과관련된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정당한이유없이분쟁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분쟁과관련하여서류를제출받거나의견을들은후에는반드시그분쟁에관하여사실조사를하여야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선적전검사와관련하여수출자와선적전검사기관사이에분쟁발생시그해결을위하여필요에따라조정을할수있다. 1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무역업무의전부가정보통신망으로처리되는것을전자무역으로정의하고있다 2 무역업무에서중요한정보, 물류, 결제 3개분야중에서물류를제외한정보, 결제부분은전자적방식으로업무처리가가능하다 3 최근전자무역의포괄범위가확대되고있지만, Incoterms는전자적 EDI에관한계약내용을뒷받침하고있지못하다. 4 개방형네트워크인 VAN EDI무역에의해서다양한종이문서가표준화된전자문서로대체되었다.

7 1 내국신용장은 2013년에개설과통지업무가전자화되었으며, 2014년부터는매입까지전면전자화될예정이다. 2 개설과통지업무의전자화는기업의개설신청과외국환은행의개설 통지를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을통한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3 매입의전자화는결제를위해발행되는환어음을폐지함으로써결제가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통해전자적으로만이루어지게하는것이다. 4 내국신용장이전자화되면기업은 utradehub( 운영 : KTNET) 를통한온라인발급과은행창구를통한오프라인발급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어편리하게된다. 1 전자무역플랫폼은인터넷환경에서모든무역업무프로세스를단절없이처리할수있는단일창구 (Single Window) 를제공하며, 특히무역프로세스에참여하는모든기업의협업적상거래를가능케하는인프라를총칭한다. 2 전자무역플랫폼은무역업체시스템과플랫폼과의연동을통하여은행, 보험사, 선사등과연동될수있는장점을제공하는동시에시스템의중복개발에따른비용절감효과도달성할수있다. 3 전자무역플랫폼은무역업체와관련기관시스템의연계및통합기능을제공하며, 전자무역문서보관소를설치하지않음으로써무역업무의통관, 물류, 결제등모든프로세스의흐름을더욱빠르게하고있다. 4 전자무역플랫폼의구성요소는서비스, 인프라, 연계등의 3가지로구분되며, 이러한하위의개별구성요소별또는여러구성요소의조합에의한전자무역의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8 1 수입업체는수입서류보다먼저도착한수입물품을인수하기위해신청서를전자무역문서의형태로은행에전송하고은행이발행한 e-d/o( 화물인도지시서 ) 를전달받아운송인에게제시함으로서수입물품을인수할수있다. 2 수출업체는 e-nego 서비스를통하여상업송장등자체발행문서와원산지증명서등외부발행문서를취합한후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은행에전자적인방식으로전송하고서류심사를거쳐수출대금을회수할수있다. 3 수출업체는수출용원자재또는완제품을구매하기위하여전자무역서비스를통해은행에내국신용장개설또는조건변경등을의뢰하고, 내국신용장을개설하는 e-내국신용장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4 수입업체는신용장개설또는조건변경을전자무역문서의형태로개설은행에의뢰하고은행이신용장을개설한후신용장개설또는조건변경통지를수입업체에전송하는 e-l/c 개설및변경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1 보세운송중도난또는분실된물품에대하여는보세운송의신고를하거나승인을받은자가관세를납부해야한다. 2 수입물품을수입신고전에양도한때에는그양수인이납세의무자가된다. 3 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에대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해야할관세액에부족이있는경우해당물품을수입한화주의주소및거소가불명할때에는신고인이아닌최종소비자또는사용자가납세의무자가된다. 4 수입을위탁받아수입업체가대행수입한물품이아닌때에는송품장, 선하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에기재된수하인이관세를납부해야한다.

9 1 부산항에도착한물품을서울로보세운송하는데소요된운임 200만원을운송회사에지불 2 미국에서부산항까지의해상운송과관련한적하보험료 400만원을국내보험사에지불 3 신용장개설수수료 150만원을국내신용장개설은행에지불 4 수입물품대금의연불이자로 1,800만원을외국계은행에지불 Ÿ Ÿ Ÿ Ÿ Ÿ Ÿ Ÿ 1 KRW506,000,000 3 KRW511,500,000 2 KRW511,000,000 4 KRW536,000,000

10 1 100분의 3 - 가산금 2 100분의 3 - 가산세 3 1,000분의 12 - 중가산금 4 1,000분의 12 중가산세 1 명의대여자 2 신용장조건인경우신용장개설은행 3 국제운송인경우해당선사또는항공사 4 물품점유자 ž 1 해당물품의생산국에서생산여부 2 해당물품의선적일을전후하여시장조건이나상관행의변동여부 3 해당물품의거래수량, 거래단계, 운송거리, 운송형태가같은지여부 4 해당물품의포장재의동일여부

11 1 13% 2 10% 3 5% 4 3% 1 혼합물의분류원칙 2 포장용기분류원칙 3 주요특성분류원칙 4 조립완성물품분류원칙 1 HS 구성요소중호 (Heading) 의용어와관련부또는류의주 ( 註 ) 는품목분류시법적인효력을가진다. 2 HS CODE는 6단위까지는국제적으로공통적으로사용하지만 7단위부터는각국이자국의실정에맞게세분하여사용할수있다. 3 둘이상의호에분류되는물품의경우광의로표현한호를우선적용한다. 4 호 (Heading) 란 2단위인류 ( 類 ) 를품목에따라세분한것으로 HS CODE 앞부분 4자리를말한다 달러 달러 달러 달러

12 1 대외무역법에규정된바에따라수출승인을받은물품이라도관세법에의한수출신고를하여야한다. 2 대외무역법에의해수입승인이면제되는물품이라도관세법에규정된수입신고를하여야한다. 3 대외무역법에의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통합공고에따라허가, 승인등의 요건확인 을받았다하더라도관세법에규정된바에따라수출입신고를하여야한다. 4 외국에서외국으로인도하는물품이지만그대가를국내에서외화로영수하는것이라면관세법에규정된바에따라수출신고를하여야한다. 1 수입된생물을번식시켜수출하는 동식물의증식 은환급특례법상생산에포함되지않는다. 2 원재료를수입할때의무불이행으로납부한가산세는해당물품을수출할때, 이를환급받을수없다. 3 수출용원재료에는수입한상태그대로수출하는원상태수출물품은포함되지않는다. 4 외국에서위탁가공할목적으로반출하는물품의수출도환급대상수출에해당된다. 1 소요량증명서 2 연간환급실적이 6억원이하인중소기업자 3 간이정액환급률표 ( 관세청장고시 ) 4 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하고환급절차의간소화

13 1 가, 나, 라 2 가, 다, 마 3 나, 다, 라 4 나, 마, 바 1 아세안, 인도 2 칠레, EU, 인도 3 EU, EFTA, 미국 4 아세안, EU, 페루 1 수입 이란외국물품을우리나라에반입하거나우리나라에서소비또는사용하는것을말한다. 2 수출 이란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을말한다. 3 반송 이란국내에도착한외국물품이수입통관절차를거친후다시외국으로반출되는것을말한다. 4 우리나라의선박등이공해에서채집하거나포획한수산물등은 내국물품 에해당한다.

14 1 무조건감면은사후관리가필요없으나조건부감면은 3년의범위내에사후관리기간동안사후관리가뒤따르며사후관리규정위반시감면된관세는추징된다. 2 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으로서해외에서제조 가공 수리또는사용되지아니하고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에다시수입되는물품의경우관세를면제하며이것을재수입면세라고한다. 3 수출물품의용기로서다시수입하는물품에대하여는재수입면세대상이아니다. 4 국제적인회의 회합등에서사용하기위한수입물품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범위내에서세관장이정하는기간내에다시수출하는경우에재수출면세대상이된다. 1 월별납부를할경우동일한달에수입신고한세액에대하여그달말일까지한꺼번에납부하게할수있다. 2 월별납부의대상이될수있는조세는관세를비롯한수입통관단계에서해당물품에부과된모든조세다. 3 동일한납세자가납부하는관세라면그가신고납부하는것과, 그에게부과고지된모든세액이월별납부대상이된다. 4 납세의무자가수출한다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를환급받을금액이있을때는납부할세액에서해당환급받은금액을공제후그차액만을납부하게된다.

15 1 가, 나, 라 2 가, 마, 바 3 나, 라, 마 4 다, 라, 바 1 가 2 가, 나 3 나, 다, 라 4 나, 다, 라, 마 1 지정장치장의지정 2 보세장치장의특허 3 보세공장의특허 4 보세구역외장치허가

16 1 통관보류 2 반송 3 폐기처분 4 몰수 1 벌금 ( 통고처분 ) 2 부족한관세등 + 가산세 3 부족한관세등 + 가산세 + 통고처분 4 부족한관세등 + 가산세 + 가산금 + 통고처분 1 수입통관시세관장의확인이필요한수입물품중다른법령에서별도로그확인방법, 절차및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는경우별도의공고가존재하지않으므로수입자가개별법령을일일이확인하여야한다. 2 원산지표시가법령에서정하는기준과방법에부합되지아니하는경우세관장은우선적으로과태료를부과하고반송을명령한다. 3 화폐 채권의모조품을수입하는경우일단통관을보류하였다가벌금을납부하면수입통관을허용한다. 4 수입신고가수리되어보세구역에서반출된물품도관세법에따른의무사항을위반하면세관장이보세구역으로반입명령할수있고, 반입명령을받으면지정받은보세구역으로반입하여야한다.

17 무역결제 1 COD 방식에서는수입업자가대금지급을선적전에선지급해야하므로수출업자에게는불리한영향이없다. 2 수출상이선적서류를수입자에게직접송부하여서류와상환으로대금결제가이루어지는방식이다. 3 수출상이도착지까지운송을완료한계약물품을수입상이검사한후현물과대금을교환하는방식으로대금지급이이루어진다. 4 수출상이선적서류가첨부된환어음을발행하여거래은행을통하여대금을지급받는방식이다. 1 D/P, D/A거래에서환어음의 Drawee 는일반적으로수입상거래은행이된다. 2 추심은행은 D/P, D/A거래와관련하여화물관리에대하여특별한지시를받았다면화물의보관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3 은행은주도적으로다른은행을선택하여지시를하였으나다른은행이지시를이행하지않더라도은행의지시불이행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는다. 4 은행은자신의은행의동맹파업으로인하여은행업무가중단된경우에는그로인하여손실을본추심거래당사자에게책임을진다.

18 1 은행은선량한수임자로서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서업무취급에있어상당한주의를하여야한다. 2 은행은서류의형식, 충분성, 진정성, 허위성에대하여어떠한책임도지지않는다. 3 추심은행은접수된서류가추심지시서에열거된것과외관상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4 은행은전신의송달중에발생한전문용어의번역이나해석상의오류에대한책임을진다. 1 상기신용장에서 Port of loading : Korea, Port of discharge : Japan 을요구한경우, 선하증권에신용장과똑같이기재하면하자가되지않는다. 2 상기신용장거래에서네고 (Nego) 서류를제시하는경우 B/L에수출상의배서가필요하다. 3 만약신용장에선적항이 Masan인데수출상이제시한선하증권에 Place of receipt : Busan, Port of loading : Masan 으로표시한경우 On Board 15 February 2014, Vessel name : Arirang, Loading port : Masan 으로본선적재부기를표시해야만하자가되지않는다. 4 본선적재일자가표시된수취선하증권 (Received B/L) 이제시된경우에도수리가불가능하다.

19 1 cumulative revolving Letter of Credit 2 advance payment Letter of Credit 3 non-cumulative revolving Letter of Credit 4 stand-by Letter of Credit 1 60 days after B/L date 11 July days after 11 July days from B/L date 11 July September 다음은조건부신용장 (conditional L/C) 으로취급될수있는신용장문언의 예시이다. 이중수출자가사실상이행하기어려운악의적조건과가장관 계가깊은것은? 1 B/L issued by freight forwarder is not acceptable 2 None of the required documents should be dated prior to the issuance date of this credit 3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s agent, ABC Co. 4 The shipper indicated in the B/L should be the same as the L/C beneficiary

20 H은행은해외의매입은행으로부터다음과같은서류를접수하였다. 실제로선적된상업송장의수량 : 52,000 Kgs 상업송장의금액 : USD52,000 서류동봉표지서 (Cover Letter) 에표시된매입금액및매입은행의청구금액 : USD50,000 수익자가발행한환어음의금액 : USD50,000 제시된서류상에하자가있는지의여부와만일하자가있다면그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지를정확하게표시한항목을모두선택한다면어떤것인가? 가. 하자가없다. 나. Overdrawing 의하자이다. 다. Over valued invoice 의하자이다. 라. Invoice value is in conflict with draft value 의하자이다. 1 가 2 나 3 다, 라 4 나, 다, 라

21 1 양도은행은양도실행시원신용장뒷면에분할양도내용을기재한후이를제1수익자에게돌려준다. 2 다수의양수인에게양도된경우일부의양수인이조건변경사항을거절하더라도다른양수인의수락은무효가되지않는다. 3 원신용장의조건이변경된경우양수인은변경된조건을거절할수있다. 4 양수인은불가피한사정으로양도신용장상의물품을수출할수없는경우신용장상의권리를제3자에게재양도할수있다. 1 신용장상수하인이 to order of issuing bank 로되어있는경우, 항공운송장의수하인을 consigned to issuing Bank 로표시하여도무방하다. 2 공항에서공항으로운송되는것이나타나면 Air Consignment Note ( 항공화물탁송장 ), Air Waybill( 항공운송장 ) 이라는제목이반드시있을필요는없다. 3 신용장상통지처 (Notify Party) 를명시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반드시 Applicant를통지처로기재하여야한다. 4 항공운송장에물품이운송을위해인수되었다는것을표시하여야한다.

22 1 가 2 나 3 나, 다 4 나, 다, 라 1 원본전통 2 수하인용 1 통 3 송하인용 1 통 4 운송인용 1 통 1 신용장에서명시한하역항에도착한화물을최종목적지로운송하기위해다른선박에재적재하면환적에해당된다. 2 수익자가컨테이너에화물을적재하였다는표시를하면환적이허용되므로현실적으로수입상이환적을금지할방법은없다. 3 신용장에서환적을금지하였더라도하나의선하증권이전항로를커버하고화물이컨테이너에선적되었다는표시가있다면환적이허용된다. 4 신용장에서환적을금지하였다면운송인이환적할권리를유보하고 (reserve) 있다는표시가있는선하증권은하자가된다.

23 1 packing may not be sufficient for the sea journey 2 packaging damaged-contents exposed 3 to be used with charter parties 4 goods chafed/torn/deformed 1 복합운송서류를요구하고, 운송출발점에서의운송방법이해상운송일경우본선적재일이아닌화물수탁일을선적일로본다. 2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발행일보다본선적재부기 (on board notation) 일자가빠른경우선하증권발행일을선적일로본다. 3 항공운송장은실제선적일 (actual date of shipment) 을나타내는부기를표시하고있더라도항공운송장발행일을선적일로본다. 4 특송배달증명서에 pick-up date가표시된경우이일자를선적일로본다. 1 개설은행은신용장개설시점부터취소불능으로결제할의무를부담한다. 2 개설은행이신용장조건변경을요청할때에확인은행은조건변경에확인을반드시추가해야한다. 3 신용장이확인은행에서매입방식으로이용가능한경우확인은행은상환청구권없이매입하여야한다. 4 확인은행은확인을추가하는시점부터취소불능으로결제하거나매입할의무를부담한다.

24 1 신용장거래는본질적으로상품거래이기때문에비서류조건을무시할수없다. 2 신용장이요구서류조항 (documents required) 에서포장명세서를요구하면서추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으로포장방법을기재를요구한경우포장명세서에포장방법이달리기재되어있으면하자가된다. 3 SWIFT 47A 추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에서상품이대한민국산 (Korea Origin) 일것을명시하면, 신용장상에서원산지증명서를요구하지않더라도대한민국산임을증명하는 Certificate of Origin 을반드시제시하여야한다. 4 개설은행은요구서류조항 (documents required) 및추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에서요구하는심사대상서류가나타내고있는물품또는서비스의적정성을심사할의무가있다. 1 보험서류의부보금액은미국달러이외의통화로표시될수있다. 2 보험중개인이발행하는보험서류 (cover note) 는수리하지않지만, 보험중개인은보험인수인의대리인이될수있다. 3 신용장에서송장금액의 110% 를보험에가입할것을요구할경우그금액은최대부보금액으로간주한다. 4 신용장이보험서류원본 1부를제출하라는조건이명시된경우원본이 2부발행되었다고표시된보험서류에서원본 1부를제시하면하자가된다.

25 1 신용장에서지정된은행이아닌다른은행으로부터서류를접수받은경우에개설은행은이를사유로하여부도처리를할수있고, 하자에해당한다. 2 개설은행은지정된은행으로부터서류가제시되지않았는지여부를확인할권리가있으며, 이에따라개설은행이매입제한은행앞사실확인등의시간이소요되어입금이지연될가능성이있을수있다. 3 비지정은행은신용장거래당사자가아니라수익자의신용장대금추심대리인에불과하므로만약수익자가서류를위조한경우에는개설은행에신용장대금지급을요구할수없다. 4 신용장의매입제한이개설은행이외의은행으로제한되었다할지라도개설은행으로직접제출된서류는하자가없는한개설은행은대금을지급해야한다. 1 우리나라에서는법원의가처분에해당되는것으로신용장거래에서는신용장개설은행에대금지급을금지하는법원의결정을의미한다. 2 신용장거래는서류거래라는대원칙을훼손하는것이므로사기와같은불법성에기인한 injunction의적용은엄격하게제한되어야한다. 3 Injunction 을이용하는목적은사기적인청구를하는수익자의부당이득을방지하고자하는데있다. 4 미국및영국과같은선진국법원이소비자인수입상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 injunction 결정을남발하고있다.

26 1 A and B only 2 B and C only 3 C and D only 4 All of the above 1 상업송장의물품수량이신용장수량에비하여 ±5% 범위내에서는과부족편차가허용된다. 2 상업송장의물품수량이신용장수량에비하여 5% 범위내에서초과선적되었다면상업송장금액이신용장금액을초과하는것이허용된다. 3 신용장에서환어음을요구하였다면환어음발행금액은초과선적되었더라도신용장금액을초과할수없다. 4 신용장에서환어음을요구하지않았다면초과선적된경우수익자의매입청구금액은신용장금액을초과할수있다.

27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A Korean Port Chinese Port B Busan Port Chinese Port C Busan Port Shanghai Port D Korean Port Shanghai Port 1 A and B only 2 B and C only 3 C only 4 all of the above 1 Date signed by the issuing carrier: 17 Feb Date indicated in a box headed "Flight" under the phrase of "for carrier use only": 16 Feb Date of issuance of the air transport document: 15 Feb Date indicated on a specific notation showing actual date of shipment: 18 Feb 2014

28 1 수익자가조건변경에대하여 1개월이상아무런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묵시적으로동의한것으로간주된다. 2 하나의조건변경에대하여일부만을수락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아무런효력도가지지못한다. 3 개설은행은조건변경서를수익자가통지받은시점부터조건변경에대하여의무를부담한다. 4 유효기일연장과같은수익자에게유리한조건변경은수익자의동의없이도조건변경이자동적으로성립된다. 1 외상매출채권에대하여 forfaiter가수출상에게만기일전에금융을제공하는것이다. 2 대상채권은현재뿐만아니라미래에발생할매출채권까지포함시킬수있다. 3 with recourse 조건으로만취급되고있다. 4 포페이팅거래는변동금리부로할인이이루어지기때문에수출상은계약전에미리그할인비용을확정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29 1 신용장의금액, 단가, 수량은감액하여양도할수있고유효기일, 제시기일, 최종선적일은단축하여양도할수있다. 2 양도된신용장은제2수익자의요청에의하여그다음수익자에게양도될수없으며, 제1수익자도그다음수익자로간주된다. 3 양도은행이라함은신용장을양도하는지정은행, 또는어느은행에서나이용할수있는신용장의경우에는신용장을통지하는은행을의미한다. 4 제2수익자에의한또는그를위한제시는양도은행에대하여이루어져야한다 원 2 1,000.0원 3 1,102.5원 4 1,155.0원 1 1, , , ,073.0

30 1 미국의양적완화축소 ( 테이퍼링 ) 2 우리나라의사상최대무역수지흑자기록 3 외국인의우리나라주식순매도증가 4 USD/JPY환율의상승 원 원 3 1,015.0원 4 1,030.0원 1 프리미엄이 1달러당 10원이며, 행사환율 1,060원인콜옵션매입 2 프리미엄이 1달러당 15원이며, 행사환율 1,060원인풋옵션매입 3 프리미엄이 1달러당 10원이며, 행사환율 1,040원인콜옵션매도 4 프리미엄이 1달러당 15원이며, 행사환율 1,040원인풋옵션매도

31 1 10억 4,400만원 2 10억 5,400만원 3 10억 5,600만원 4 10억 6,400만원 1 달러선물환매도 2 달러통화선물매도 3 달러콜옵션매입 4 달러풋옵션매입 1 1월 29일 2 1월 30일 3 2월 3일 4 2월 4일

32 1 미달러화는 Long포지션이다. 2 외화전체는 Long포지션이다. 3 USD/KRW 환율이상승하면미달러화포지션에서환평가이익이발생한다. 4 USD/KRW 환율이변하지않은상태에서엔화강세시환평가이익이발생한다. 선물환만기 Bid가격 Offer가격 1개월 개월 개월 900 1,100 12개월 1,550 1,850 1 미달러화는선물환프리미엄상태이다. 2 수출업체가 3개월선물환으로미달러화를매도할수있는가격은 1, 이다. ( 은행거래마진제외 ) 3 선물환거래에서는은행과고객사이에매일손익정산금액이수수된다. 4 원화금리보다미달러화금리가높다. 1 고객의신용등급이낮은경우선물환보증금 ( 담보 ) 제공이요구되기도한다. 2 국내시장의선물환거래만기결제는 NDF거래의결제방식과다르다. 3 시장의예상환율이곧선물환율이된다. 4 은행별로선물환율에차이가있을수있다.

33 1 1달러당 30원 2 1달러당 50원 3 1달러당 80원 4 1달러당 100원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