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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http//www.mke.go.kr 10년 9월 7 일(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무역정책과 윤종연 과장, 손연미 사무관( ) 구매확인서 발급 On-line으로 일원화 - 지경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일 시행예정) 계획 발표 -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현재 on-line과 off-line을 통해 이원적으로 발급되던 구매확인서를 온라인 발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을 위한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현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부가세 신고는 on-line으로 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off-line으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무역 현행 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됨 甲 이 *1) 은행방문 < 현행 및 개선( 안) 의 구매확인서 처리과정 비교> 은행창구 발급 甲 乙 1부 송부 乙 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세무서 직원 건별 서면검증 영세율인정 환급금지급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방안 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전면시행을 위해, 우선, 전자무역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2010 년말까지 추진 완료 하고, 관련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을 정비하여 월부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1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 전면시행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첨부서류 제도개선)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정보를 공유, 구매 확인서 사본제출 의무 폐지 ( 구매확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의 연계 등을 통한 구매확인서 관리 효율성 제고 추진 ( 요금체계개선) 발급건수가 적은 기업들도 용이하게 uth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uth이용요금 개선 ( 발급지원서비스 실시) 전자무역을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신 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 송달해주는 지원 서비스 실시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그동안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은 물론, 외국환은행의 인력과 국세청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자무역의 활용 비율도 약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선 ( 안) ( 생 략) 온라인 발급(uTH) ( 생 략) ( 생 략) ( 전산검증 ) *1) 甲 : 수출기업 *2) 乙 : 수출용 원재료 등 공급자 영세율인정 환급금지급 국내외거래정보, 원재료정보 등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원산지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클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2 [ 참고] Ⅰ.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구매확인서 제도 개선 추진경위 (Off-Line 및 EDI 발급 병행) 무역업무의 자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으로 Off-line과 함께 EDI 방식으로도 구매 확인서 발급 허용 (Off-Line, EDI 및 uth 발급 병행) 전자무역기반사업자 (KTNET) 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하여, 발급기관을 기존 외국환은행에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지정(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발급업무 본격 시행( ) (On-Line 발급 일원화) 국세청, 은행연합회등으로부터 구매확인서의 On-line 발급 일원화 요청 구매확인서 발급제도 개요 ( 개념) 외화획득용 원료 및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수입 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 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 내국신용장(Local L/C) 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구매확인서는 수출보다 광의의 개념인 외화획득용 원료와 물품을 대상으로 발급 (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18 조, 시행령 제31조 ( 용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증빙서류 ( 필요시 제출), 수출실적증명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구매확인서 발급 현황 수출물품 조달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비율 00년도이후 수출물품 등의 공급자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내국 신용장 발급비율을 상회 800,000 (건수) 600, , ,000 0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이용현황( 전자발급기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현황 최근 3년간 전체 구매확인서 발급건수 중 전자발급 비율이 꾸준히 증가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비율 : ( 07)45.0%, ( 08)47.2%, ( 09)56.8% 전자발급의 대부분이 자사시스템(ERP) 과 은행시스템을 직접 연결 하여 발급(A,B,C 유형) 을 받고 있으며, uth 가 도입된 07 년 이후, uth 이용 전자발급(D 유형) 건수가 급증 구 분 ( 건수) 유형 D - 1,413 13,079 79,154 유형 A 37,316 57,450 64,785 81,860 유형 B, C 302, , , ,

3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방식> 전자무역기반시스템을 통해 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KTNET)가 발급업무수행 중소기업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구축한 전자발급(D 유형) uth포털을 통하여 중견기업ㆍ대기업은 내부전산시스템(ERP) 과 은행시스템을 연동 하여 구매확인서를 신청ㆍ발급(A,B,C 유형) A B C D 자체 S/W 전문VAN사 은 행 자체 S/W 중계시스템 전문 S/W ( 전자무역기반시스템) 1) KTNET uth Portal (UtradeHub) 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야 함 A : 대기업이 그룹차원의 VAN 사를 통해 회사내 전산관리시스템(ERP) 와 전자무역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있음 B : 기업 자체적으로 전산인력을 보유한 경우, ERP시스템과 전자무역 시스템의 연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용하는 형태 C : 기업 자체적으로 전산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S/W 개발과 유지보수 D :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 전자무역시스템을 개발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업무량이 많지 않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용하는 형태 ('07.7 월부터 시행) uth를 통해서 전자무역을 구매확인서 발급제도의 문제점 국세청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의 실효성 저하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On-Line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신고 비율 95% 이상), 국세청시스템과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의 미연계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구매확인서는 전자로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 서류로 제출 구매확인서 창구발급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구매확인서 발급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되는 구매확인서 관련 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세무행정에 어려움 * 세무서 담당직원이 부가가치세신고 검토기간(1 주일) 동안 검토해야할 대상 - 기업은 1인당 대략 50~60 개정도, 구매확인서 1건당 많은 품목을 포함 ( 대기업의 경우 구매확인서 1건에 1,000 개이상의 품목(A4 용지62 장) 을 포함) 통합관리 부재로 발급 후 해당 수출계약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곤란 구매확인서 발급 및 검토에 따른 인력 및 비용 과다 - 은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서류와 세무서에 제출되는 구매확인서 사본 등 서류발급 및 보관에 과도한 비용 소요 * 은행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 연간 약640 만장, 세무서에 사본제출에 따른 서류는 약 340만장 소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시 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 상존 구매확인서 발급건수가 적은 영세기업들에게 불리한 요금체계 - 6 -

4 Ⅲ. - uth 포털* 을 통한 발급(D 유형) 의 기본 수수료는 은행창구를 통해 발급(Off-line) 하는 경우보다 저렴하지만, *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어려운 영세기업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 활용이 가능하도록 uth 포털 구축( 07) - uth 사용료( 월2 만원, 정액) 등의 비용이 추가 소요됨으로써 발급건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의 Off-line 발급이 더 유리 전자무역에 대한 부담감 - 전자무역ㆍ인터넷활용 등 전산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은행을 통한 창구발급을 선호할 가능성 영세 구매확인서 발급 간소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구매확인서 전자 발급 확대시행 필요 관련 기관간 시스템 연결을 통해 필요한 정보 공유 발급건수가 적은 영세기업들도 부담없이 전자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요금체계 개선 필요 영세기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지원서비스 도입 필요 구매확인서 발급제도개선 추진계획 전자무역 활성화 및 구매확인서 발급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한 전자발급 전면시행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시스템 개선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시행 방안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구매확인서 발급신청방법,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조문 정리 ( 부가가치세법 개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조항 삭제 필요 * 국세청과 협의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일에 시행되도록 추진 추진일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월초 : 고시안 마련 월초 : 규제심사 월말 : 고시 관보게재 *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 뒤 일부터 시행 계획 전자발급 전면시행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개선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절차 개선 추진 - 국세청과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간 전용선을 연결하여 온라인을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 공유체제 구축 - 사업자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의 자동검색 확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구매확인서 시스템 구축 추진 - 국세청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하여 구매확인서 발급부터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수출 실적이행 여부확인 등) 까지 통합관리 uth포털 이용요금체계 개편 uth사용료 일부를 발급수수료에 포함시켜 건당 결제하는 시스템 도입

5 - ( 현행 요금체계) 발급수수료, 전송료, uth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별도로 은행 또는 KTnet으로 요금을 지불 - ( 개선방안) uth사용료와 전송료 일부를 발급수수료에 포함 시킨 금액을 정하여 건당 결제하는 시스템 도입 구매확인서 발급지원 서비스 실시 전자무역을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신하여 발급ㆍ전달해주는 지원서비스 실시 구매확인서를 구매확인서 이용빈도가 낮아 uth 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업체나, 인터넷 이용방법이 서투른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 확인서 발급을 대행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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