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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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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제론 제 8 장신용장의발행및통지 원광대학교국제통상학부 유하상교수

2 제 8 장목차 제 1 절신용장의발행 1. 신용장발행의개념 2. 신용장발행신청 3. 발행신청시의유의사항 4. 신용장발행방법 5. 신용장의조건변경및취소 제 2 절신용장의통지 1. 통지의의의 2. 통지방법 2

3 제 1 절신용장의발행 1. 신용장발행의개념 신용장발행의의의 p.349 매매당사자가부담해야하는신용위험을최소화하고자은행을개입시켜개인의상업신용 (commercial credit, trade credit) 을은행신용 (bank credit) 으로전환시키는수단으로신용장이이용됨 발행은행의입장에서보면수출상또는지정은행에대한장래의불확정채무의창설행위 신용장발행의위험부담 p.350 발행은행은신용장을발행함으로써 1 차적이고최종적인지급채무를부담하게됨 발행은행은자신의채무부담을발행의뢰인에게전가하기위한조치를하게됨 - 신용장발행전에발행의뢰인과의거래약정을체결할때물적담보나보증을받아두고그담보범위내에서신용장을발행 - 선화증권을지시식으로발급하여자신앞으로송부하도록함으로써거래대상화물을 2 차적담보로함 3

4 제 1 절신용장의발행 2. 신용장발행신청 신용장발행신청서 p.350 신용창은발행의뢰인의신용장발행신청서에기초하여발행됨 완전, 정확성의원칙에따라작성해야하나다음의조건은포함되지않아야함 Forward's cargo receipt acceptable 조건 House air waybill acceptable 조건 선화증권또는항공화물운송장의수화인을수입상으로하는조건 발급된선화증권의원본일부를수입상앞으로송부하도록하는조건 기타 UCP 의적용을받을수없는부당한조건의설정등 수입거래약정 p.351 은행과고객 ( 수입상 ) 사이의수입거래에따른각종비용과위험부담을포괄적으로커버하기위해체결됨 화환어음거래, D/A 거레, D/P 거래, 보증신용장거래등송금방식을제외한모든외환거래에서이용됨 주된내용은은행이신용장관련제반업무를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일방적으로정하여인쇄하여둔것을고객은이의제기의여지없이서명날인만하도록구성되어있음 4

5 제 1 절신용장의발행 2. 신용장발행신청 수입승인서 p.352 수입물품이관련법에의해수입제한품목일때는해당기관의수입승인서를첨부해야함 수입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 p.351 매매계약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수입계약서또는물품매도확약서가제출됨 보험서류 p.351 CIF 인경우에는수출상이보험계약을체결하는것이므로수입물품에대한안정성이자동적으로보장되지만, FOB 나 CFR 계통의가격조건은수입상이보험계약을체결해야하므로발행은행은수입물품에대한담보권을확보하기위해서발행신청시보험서류의제출을요구함 5

6 국명통화단위약자국명통화약어약자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ahamas Is. Bahrein Is. Belgium Bolivia Canada Chile Costa Rica Denmark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iji Is. Finland France Germany(Federal Republic of)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Hong Kong Italian(Lire) Italy Jamaica Prso Dollars Schilling Dollars Dinar Franc Peso Dollars Peso Colon Krone Franc Peso Sured Colone Dollar Markha Franc Deutsche Mark Quetzal Dollar Gourde Lempira Dollars Pound Lira Dollar P A$ S.S $B B.D. B.Fr $b Can $ C$ P. D.Kr Dj. Fr RD$ S/ F$ mk F. Fr DM Q G$ G L HK$ Ir Lit J$ Japan Kuwait Luxembourg Malaysia Mexico Netherlands Nicaragua Norway Omam Suitanate Panama Papua New Guinea Peru Qatar Saudi Arabia Seychell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t, Lucia Surinam Sweden Switzerland U.A.E. U.K. U.S.A. Urguay Venezuela Yen Dinar Franc Ringgit Peso Guilder Cordoba Krone Rial Omani Balboa Kina Sole Riyal Riyal Rupee Dollar Dollar Rand Dollar Florin Krona Franc Dirham Pound Dollar Peso Bolivar KD LuxF M$ PMex$ f.d.gi C. N.kr. RO B/ K S/ QR SRi S.R. S$ SI$ R E.C.$ Sur.F. S.Kr S.Fr DH Stg. US$ Ur$ B 6

7 제 1 절신용장의발행 3. 발행신청시의유의사항 완전, 정확지시 p.361 신용장의지시는완전하고정확해야함 - 완전이란말은신용장에기재되어야하는모든필수사항이모두기재되어야한 다는말이며, 정확이란말은그지시의내용이불명확하거나애매하여오해를야 기하지않도록한다는것을의미함, 적어도다음의내용이포함될것 1) 발행은행명및서명 2) 발행의뢰인명 3) 수익자명 4) 통지은행명 5) 발행일자 6) 신용장번호 7) 취소가능또는불능의표시 8) 제시일, 선적일및유효일 9) 단가및총금액 10) 어음의결제시기 11) 어음결제은행 12) 어음의결제비율 13) 신용장의종류 14) 상품명 15) 계약조건 16) 제출서류 17) 발행은행의확약문언 7

8 제 1 절신용장의발행 3. 발행신청시의유의사항 과도한명세의삽입금지 p.362 신용장내용은완전, 정확해야하지만지나치게상세한사항이포함되어오히려혼돈과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아야함 신용장의독립추상성에따라가장불리한위치에있는발행의뢰인은신용장에여러조건을붙이거나심지어물품에대한상세한명세가있는송품장이나계약서를신용장에첨부시키려는시도를하려할때도있음 수익자가취득할수없는서류를요구하는지 일반적으로명시되지않고있는명세를요구하고있어수익자뿐만아니라모든당사자에게불편을끼치는명세 신용장의필수적인부분으로서, 근거계약의사본, 견적송장등을포함시키고자하는시도 발행의뢰인이발행하거나부서 (countersign) 하는서류를요구 은행은발행의뢰인의요청과지시에따라신용장을발행하는것이원칙이지만발행의뢰인의과도명세를삽입하려는시도를저지하여야하며, 발행신청서에불명확한내용이있다면, 발행의뢰인의해명을받아자신이이해한내용의정확한문언으로고쳐서신용장을발행할수있음 - 은행은신용장에매매계약에관한어떤참조사항이포함되어있더라도이에구속되지않는다.( 독립추상성 ) 8

9 제 1 절신용장의발행 3. 발행신청시의유의사항 불명확한용어사용의제한 p.363 서류발행기관을뜻하는용어 서류발행인표시에다음의불명확한용어가사용되면수익자를제외한누구든지그서류를발행할수있는것으로해석 - First class( 일류 ), well known( 저명 ), qualified( 자격있는 ), independent( 독립적인 ), official( 공적인 ), competent( 유능한 ), local( 현지 ) 서류발행자의자격을모호하게함에따른혼란방지 - Inspection Certification issued and signed by first class inspector(x) - Inspection Certification issued and signed by Mr, Smith, Inspector of OO Trading co.(o) 운임선지급을증명하는용어 freight prepayable, freight to be prepaid(x) 미래형 freight prepaid(o) - 과거형 부보범위를표현하는용어 막연한표현은무시됨 : usual risks( 통상적위험 ), customary risks( 관습적위험 ) all risk : 보험증권면어느곳이나 all risk 라는표현이나조항만있으면충족 9

10 제 1 절신용장의발행 3. 발행신청시의유의사항 선적일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 무시됨 on or about : 표시일의전후 5 일까지의기간을의미 신용장의양도가능표시 transferable 이란표현만사용해야함 10

11 제 1 절신용장의발행 4. 신용장발행방법 우편신용장 p.365 우편신용장의의의 종이로된소정서식으로발행하여우편으로수익자에게전달하는신용장 - 정확한내용전달가능 - 우송시간소요 우편신용장만우송하는방법 발행은행이신용장원본을통지은행에송부하여수익자에게전달하는방법 - 우송사고방지를위해 1, 2 차로나누어발송하기도함 사전통지신용장을수반하는방법 우편신용장의우송시간단축을위해사전에신용장의중요내용만을요약한짧은내용의전신문을먼저전달한후에상세한내용의우편신용장을우송하는방법 - 사전통지문 (primary advice), 사전통지신용장 (pre-advanced credit), 약식전보 (short cable) - 신용장의기능을수행하지못함 ( 통지의기능만수행 ) 사전통지문은발행은행이유효한신용장이나조건변경을발행할용의가있는경우에만송부해야함 - 사전통지문은지체없이사전통지와모순되지아니한신용장또는조건변경서를취소불능적약정으로간주됨 11

12 제 1 절신용장의발행 4. 신용장발행방법 전신에의한발행 p.367 전신신용장의의의 통산수단발달로많이이용 반드시통지은행을통해전달되어야함 - 사전에교환한비밀암호등으로발신의진위를확인하기위힘 전신신용장의원본 전신신용장그자체를유효한원본으로하는방법과추후우송하는우편확인서를원본으로하는방법이있음 전신신용장을원본으로하는방법 Full Text 라고함 : 신용장에포함되어야하는모든내용이전송됨 UCP 준거문언을삽입할것 우편확인서 (mail confirmation) 에관한언급이포함되지않을것 - 우편확인서를별도로송부하지말것 우편확인서를원본으로하는방법 Full details to follow by airmail 등의표현을삽입후우편신용장우송 우편확인서에는 This is the operative credit instrument confirming our preadvice by cable of ( 발행일자 ) 라는문언삽입 12

13 제 1 절신용장의발행 4. 신용장발행방법 SWIFT 신용장 SWIFT 의개념 국제은행간금융데이터통신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WIFT 의장점 안정성 (security) : SWIFT 로부터수령한 Login Key 및 Select Key 를입력해야만 SWIFT 와접속이가능한데, 이들인증키는회원은행들사이에만교환되기때문에전문내용의진위여부가자동적으로확인된다. 신속성 (promptness) : 전문발송후 30 초이내에수신자에게전문을전달할수있다. 텔렉스나전보는상대방이사용중이거나고장중일때는송신이불가능하게된다. SWIFT 는그러한문제점이보완되어있어중복하여송신할필요가없다. 저렴한비용 (low cost) : 국제은행사이의전용통신망이므로통신비용이텔렉스를통한비용의 10 분의 1 이상으로절약된다. 표준화된양식 (standardized formats) 을사용 : 교환되는전자문서의양식이표준화되어있어컴퓨터가메시지를읽어주기때문에업무가자동적으로처리되어전문내용의파악이쉽다. BIC(Bank Identifier Code) 금융기관을코드화하여자동화처리를위해 SWIFT가 ISO의 coding system을바탕으로 member, sub-member, participant들에게부여한고유한코드 - 국민은행 CZNBKRSE, 기업은행 IBKOKRSE, 신한은행 SHBKKRSE 등 13

14 제 1 절신용장의발행 4. 신용장발행방법 SWIFT 신용장의개설 SWIFT 신용장의표준서식 표준통신문의형식 메시지포맷 MT700 MT701 MT705 MT707 MT710/71 1 MT/720/7 21 서비스내용 화환신용장의발행, 발행된신용장조건들을표시 화환신용장의발행, MT700 에연속되는신용장의내용 2 쪽 화환신용장의사전통지문, 완전한신용장을보내기이전에사전정보사항으로보내는신용장의사전통지문 화환신용장의조건변경통지문, 조건변경사항을통지 제 3 은행의화환신용장통지, 신용장을다른은행으로통지 화환신용장의양도 메시지포맷 MT730 MT732 MT734 MT740 MT742 MT747 MT750 MT752 MT754 서비스내용 화환신용장의수신확인 하자있는서류를접수한은행의하자인수통지 하자있는서류를점수한은행의인수거절통지 발행은행이상환은행으로보내는상환수권서의발행 대금상환청구 상환수권서의조건변경 하자통지 지급, 인수, 매입의수권 지급, 인수매입의통지 MT756 대금상환또는지급의통지 14

15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6. 기타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M 52A issuing bank, 발행은행 M 27 Sequence of Total, 전문의총쪽수에서몇번째쪽인지를표시 M Form of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종류를표시, 아무런언급이없으면취소불능신용장으 40A 로간주 M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발행은행이부여하는신용장번호를표시 O 23 Reference to Pre-Advice O Date of Issue, 발행일자를표시, 아무런표시가없으면이전문이발송된일자를발행일자로간 31C 주 M 40E Applicable Rules : 준거문언 M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서류가제시되어야하는마지막일자와장소를표시, M 50 Applicant, 발행의뢰인 O 50a Applicand bank M 59 Beneficiary, 수익자 M 32B Currency Code, Amount, 신용장의통화및금액을표시 15

16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6. 기타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신용장금액의과부족편차를표시, O 51A Applicant Bank : 발행의뢰은행 M 50 Applicant : 발행의뢰인 M 59 Beneficiary : 수익자 M 32B Current Code, Amount : 화폐코드, 금액 O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lerance O Maximum Credit Amount, up to, maximum 또는 not exceeding과같은문언을사용하여신용 39B 장금액을표시 O 39C Additional Amount Covered M 41a Available with... by..., with 다음에는신용장을사용할수있는은행명그리고 by 뒤에는신용장의사용방법을표시,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deferred payment의 4가지가있음 O 42C Draft at... 환어음의기간을나타냄, 일람불또는기한부가표시됨 O 42a Drawee 화환어음의지급인을표시, 화 16

17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6. 기타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O O O O O O O O O O O Mixed Payment Details 혼합지금으로사용이가능한경우그것들의지급일자, 금액그리고방 42M 법을표시 Deferred Payment Details, 연지급으로사용이가능한경우그것의지급일자, 금액또는방법을 42P 표시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의허용여부를표시, 표시가없는경우분할선적이허용되는것으로 43P 간주 43T Transhipment : 환적 44A Loading on board/dispatch/taking in Charge at/from 선적항, 발송지또는수탁지를표시 44B Place of Final Destination/For Transportation to.../place of Delivery 최종목적지를표시 44C Latest Date of Shipment, 최종선적일자를표시 44D Shipment Period, 선적이가능한기간을표시 44E 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44F 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45A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상품이나용역의명세를표시 17

18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6. 기타내용 MT 700 Format Specifications stat us Tag Field Name O 46A Document Required, 수출상이제시해야할서류에관한사항 O 47A Additional Conditions, 추가조건을표시 O 71B Charges, 수수료가수익자측의부담인경우에주로표시 O 48 Period for Presentation, 선적후서류가지급, 인수또는매입을위하여제시되어야하는기간을표시 M 49 Confirmation Instructions : 수신은행앞으로확인에대한지시사항을기술함 O 53a Reimbursing bank : 상환은행 O 78 Instruction to the Paying/Accepting/Negotiating Bank : 지급 / 인수 / 매입은행에대한지시 O 57a Advise through Bank : 수익자에게통지하기위해경유해야하는은행명이표시됨 O 72 Sender ti Receiver Information : 필요한경우발행은행이수신은행에게제공하는정보 M = Mandatory O = Optional 18

19 제 1 절신용장의발행 5. 신용장의조건변경및취소 신용장조건변경의의의 p.375 조건변경 (amendment) 이란이미발행된신용장의내용을사정에따라수정, 변경하는것을말함 취소불능신용장이라하더라도신용장당사자전원이동의하면조건변경이나취소가가능함 - 동의를받아야하는당사자로는수익자, 발행은행 ( 있다면확인은행 ) 신용장조건변경의개념 p.375 신용장조건변경에대한유의사항 조건변경을하려면발행의뢰인이수입승인사항변경 ( 필요한경우 ) 을받아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와함께발행은행에제출해야하며, 필요에따라서는변경된계약서를제출하게할수도있음. 조건변경에관한유의사항은다음과같음 1 발행의뢰인이라하더라도신용장의취소 / 조건변경을발행은행에게강요하지못함 2 발행은행은발행의뢰인의동의없이는수익자가조건변경을요구에응하지못함. 3 수익자와발행은행의동의없이확인은행이임의로신용장변경등을할수없음. 4 수익자도일방적으로신용장의수정등을할수없음. 5 Red clause 신용장등에의한융자나수출금융을해준은행도관계당사자가됨 6 수익자의변경승낙은변경내용을전부승낙하는것이어야하며, 부분승낙은허용되지않음. 19

20 제 1 절신용장의발행 5. 신용장의조건변경및취소 신용장조건의수정등의효력발생 신용장조건변경의효력발생시점은다음과같음 - 발행은행 : 조건변경을발행한시점 - 확인은행 : 조건변경에확인을추가하여통지한시점 ( 통지은행을겸하는경우 ) - 수익자 : 조건변경에대한수락 / 거절의사를통지한시점 조건변경에대한 UCP 규정 수익자가조건변경에대한수락 / 거절통지를서면으로제출하여야효력아발생. - 수익자가반드시조건변경에수락또는거절통지를해야할의무는없음. 2 여러번의조건변경이있을때, 수익자는자신에게유리한조건변경만을수락하고불리한것은거절할수도있음 - 그러나하나의조건변경서에두가지이상의조건변경사항이있다면전부수락아니면전부거절의양자택일하여야하며, 부분적인수락은금지됨. 3 수익자가수락 / 거절의의사표시를하지않고있다가변경전신용장의조건과일치하는서류를제시했다면그시점이조건변경을명시적으로거절한시점이됨. 4 수익자가수락 / 거절의의사표시를하지않고있다가조건변경서의내용을반영한서류를제시했다면, 그시점이조건변경을명시적으로수락한시점이됨. 5 수익자는조건변경을수락하였으나확인은행이확인을거절하였다면, 이조건변경서에대한지급확약을확인은행이포기한것임. 따라서수익자는확인은행에대한지급청구권을상실하게됨. 6 발행은행은다른당사자에대하여 만약 72시간내에수락또는거절의의사표시를하지않으면수락한것으로간주할것임 과같은문언을통하여수락또는거절의의사표시를하도록일방적으로강요할수없으며, 그러한문언이있다고 20

21 제 1 절신용장의발행 5. 신용장의조건변경및취소 조건변경의주된내용 p.378 신용장금액변경 신용장금액이감액되는변경은단순한감액변경으로충분하지만, 증액되는것은발행은행 ( 확인은행 ) 의지급채무가증가하는것을의미함 - 따라서추가담보나지급보증을요구할수있음 by, to Amount increased by US$200,000 to US$700, by 이하에기재된금액은순증액 ( 또는순감액 ) - to 이하에기재된금액은순증감액이계산된결과의금액을의미 - 예문은원신용장의금액은 500,000 달러였으나여기에 200,000 달러를증액하여 700,000 달러가되었음을의미 - 이를명확히하기위하여 Amount increase (or decreased) by US$200,000 making total of US$ 700,000 로표시하기도함. 21

22 제 1 절신용장의발행 5. 신용장의조건변경및취소 신용장기간변경 신용장상에기재되는기간들사이의관계는다음과같음 신용장의 - 선적기일은신용장유효기일의연장에따라자동으로연장되지아니함. - 신용장에명시된선적기일이후의운송서류는거절함. 운송서류는신용장의일자보다이전의일자가기재될수있으나제시일보다늦은일자가기재되어서는안됨 - 선적서류제시기일과신용장유효기일이다를때는먼저도래하는기일이적용됨 - 어떤경우에도선적일로부터 21 일이경과한선적서류의수리는거절됨 - 은행은불가항력에의해은행업무의중단됨에따라발행하는결과에대해서어떠한의무나책임을지지아니함. 기일연장예문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Shipment date is extended to 10 March 20 and expiry date to 20 March 20 respectively. 또는 Expiry date is extended to 20 July 20 and shipment date unchanged. 22

23 제 1 절신용장의발행 5. 신용장의조건변경및취소 기타사항의변경 기타자주변경되는사항으로는선적항, 도착항, 분할선적및환적의허용여부, 상품명, 환어음지급기일, 인도기간등이있음 예컨대상품명세가변경되는경우예문과같이전체문장을표시하는것이바람직 - 100,000pcs of ladies garments Korea 10, FOB Busan 12 로변경하고자할때에는 - Description of commodity are changed as follows : 10,000pcs of ladies garmen ts Korea 12 FOB Busan. 23

24 제 1 절신용장의발행 6. 면책 서류효력에관한면책 p.380 은행은모든서류의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및법적효력그리고서류상의일반조건이나특별조건에대한의무나책임을지지않음 모든서류에표시된물품 / 용역또는기타이행의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또는실존여부에대한의무나책임을지지않음 물품의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보험자또는기타당사자의성실성, 작위나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또는신용상ㅌ에대한의무나책임을지지않음 송달및번역에관한면책 p.380 모든통신문, 서신또는서류가신용장에서지시한방법에따라송달되었거나그러한지시가없어은행이주도하여송달방법을선정하였다면, 서류의송달과정에서지연, 분실, 훼손또는기타의오류가발생하였더라도의무나책임을지지않음 - 다만송달방법이지시되어있음에도다른방법으로송달한때는제외함 지정은행이일치하는제시라고판단하여발행은행 ( 확인은행 ) 에송달하는과정에서서류가분실되었다면, 그지정은행이지급이행또는매입여부에관계없이그지정은행에게발행은행 ( 확인은행 ) 은대금을상환해야함 은행은전문용어의번역또는해석항의오류에대해서도의무나책임을지지않음 - 신용장상의용어를번역하지않고송달할수도있음 24

25 제 1 절신용장의발행 6. 면책 피지시인의행위에대한면책 p.381 발행은행이신용장업무수행을위해다른은행을이용하는것은종국적으로발행의뢰인의비용및위험부담함 발행은행또는통지은행이주도하여그러한다른은행을선정하였는데그선정받은은행이어떤지시를수행하지않음에따른어떠한의무나책임을지지않음 - 선정을주도한은행은선정을받은은행이부담하는모든비용에대해책임을짐 - 따라서통지은행이그비용을수익자에게청구하도록하는조건으로신용장이나조건변경서를발행해서는안됨 25

26 제 2 절신용장의통지 1. 통지의의의 신용장의통지란발행은행의의뢰를받은은행 ( 통지은행 ) 이수익자에게신용장의발행사실또는조건변경및최소를통지하는것을말함 - 최초의신용장은모두발행은행에서만사용할수있는것이었으므로, 신용장은편지형식으로수익자에게직접우편으로통지되었음 - 그러나신용장을다른은행에서도이용할수있도록허용해달라는요구에따라발행은행이현지은행과환거래계약을체결하고신용장통지와신용장사용을할수있도록하는형태로바뀜 - 우편신용장은수익자에게직접통지될수도있지만, 전신신용장은반드시통지은행을경유하여통지되어야함 통지은행과발행은행사이에는단순한위탁내지대리관계만존재함 - 통지은행 ( 확인은행이아닌 ) 은지급이행이나매입에대한아무런확약없이단지신용장발행이나조건변경및취소사실을통지하는의무만을부담함 통지은행은통지수수료를징수하게되나, 지급이행이나매입을위한지정은행을겸할때에는이들업무수행과관련된수입을기대할수있음 26

27 제 2 절신용장의통지 1. 통지의의의 통지은행의의무 p.382 통지의무는강제적으로부여되는것이아니며, 발행은행의통지요구를통지은행이수락함으로써발생되는것임 통지은행의의무 - 통지은행이신용장및조건변경서를통지한다는것은그들이외관상진정한것이라고통지은행이인정하였음을의미함 - 즉, 통지은행에게는통지하는신용장이나조건변경서의외견상진정성에대한심사의무가있다는것을의미 ( 이에대한과실이나태만에의해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는책임을면할수없음 ) 진정성여부는발행은행의서명감 (signature book) 텔렉스신용장의 Test Key 해독, SWIFT 신용장의송신자확인기능을이용함 신용장의진정성을확인할수없는경우 - 그사실을통지를의뢰한은행에통지 - 그러한신용장을그상태로수익자에게통지할때는진정성을확인할수없었다는사실도같이통보 통지은행은자신이접수한신용장이나조건변경서의모든내용을빠짐없이통지해야함 - We advice the enclosed credit without responsibility on our part. 라는문언의삽입으로책임이면제되지아니함 27

28 제 2 절신용장의통지 1. 통지의의의 기타유의점 p.383 통지은행은상당한주의를다하여어느누구도피해를입지않아야함 - 이미발행된다른신용장을취소하는조건으로발행된신용장이거나또는다른신용장을대체하는조건일때는취소또는대체되는신용장의원본을회수한후새로운신용장을교부하여야함 발행은행이자행을지급이행 (honor) 또는매입은행으로지정하는제한신용장에대한통지요구를받았을때는상환조건등을감안하여자행이지급한대금을상환받을수있는지의여부를검토하여수락여부를결정해야합 통지은행이지급이행이나매입은행으로지정받고싶지않을때 - 발행은행에그사실을통지해야함 28

29 제 2 절신용장의통지 12 통지방법 통지은행의직접통지 p.384 통지은행은통신문, 서신또는서류의송달중에발생한지연, 분실, 훼손기타의오류로발생하는결과에대한책임과의무를지지않음 제 2 통지은행의사용은신용장의허용여부에불문하고원통지은행의독자적인판단으로선택할수있음 - 제 2 통지은행의의무는원통지은행의의무와동일함 통지은행을통해신용장및조건변경을통지하였다면, 다음의조건변경은반드시그통지은행을이용하여야함 - 즉, 하나의통지은행만이용해야함 - 여러통지은행의이용에따른업무혼동을방지하기위함 29

30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1. 신용장자체에관한사항 발행은행명 1 은행명, 주소, TLX 번호, 전신약호등기재 신용장문면에서의 we, us, our 는모두발행은행을의미함 발행일자및장소 2 유효기일을계산하는기산점으로이용되기도함, 발행지는시차에따른기산점혼란을방지할수있음 신용장의종류 3 신용장에 Revocable 이라는표시가없으면모두취소불능 (Irrevocable) 신용장으로간주됨 그러나오늘날에는취소가능신용장은거의사용되지않고있음 신용장번호 4 발행은행의사무편의를위해부여됨, 대부분의신용장은모든선적서류에이번호를표기하도록하고있음 30

31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1. 신용장자체에관한사항 통지은행 5 통지은행의상호와주소기재 This credit being advised by air mail through xxx bank. Via air mail through xxx bank 전신신용장을원본으로하는경우에는 This is the confirmation of our credit opened by cable under today s date through xxx. 로표시되지만 Full-text 가아닌짧은전신으로신용장발행사실만통지하는통지문에는 This credit is being advise by brief cable and air mail through xxx. 발행의뢰인 / 수익자 67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xx Co., ( 수익자 ; your) We here 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bank for account of xxx Co., by order of xxx Co.( 발행은행 : We, 수익자 : you) 신용장금액 8 정확성을위해아라비아숫자와문자숫자병ㄱ - to extend of not - for a maximum amount of - up to an amount not exceeding. - to the extent in all of -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 for a sum(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31

32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2. 기간에관한사항 신용장상기간의의의 신용장에기재되는기간에는신용장유효기간, 선적기간, 서류제시기간, 어음지급기한등이있음 기간의표시방법 단순표시방법 Your drafts must be presented on or before xxx. Draft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xxx. The draft(s)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on or before Draf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xxx This credit is valid until xxx with xxx Expiration Date xxx This credit expires(expiry) on xxx This credit expires (in Korea) on, on or before which date draft(s) must be drawn and negotiated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ion by a bank not later than xxx Draft(s) must be negotiated or presented to the drawee not later than Draft(s) must be negotiated not later than Draft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ion by a bank not later than xxx Draft(s) will be duly honoured if drawn and negotiated on or before Draft(s) shall be duly honoured on due presentation and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ied, if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32

33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2. 기간에관한사항 지명병기표시방법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in Korea on or before The credit is valid until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 with a bank in Korea This credit is to remain in force in Korea unto This credit expirers on xxx for negotiation in xxx 표기된지명의시간이기간계산의기준임을의미 This credit is valid until (date) with xxx(yourselves, ourselves) 은행의휴업일 (banking day) UCP 에따라은행이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 33

34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2. 기간에관한사항 신용장상기간표시 신용장의유효기간 신용장의효력이발휘되는기간 유효기일또는제시를위한최종일이은행휴업일에해당하는때에는최초의다음은행영업일까지연장됨 은혜일 (grace period) 어음채무자를위해지급을유예해주는기간, 우리나라는불인정, 영국아일랜드는 3 일을인정 - 환어음에은혜일을허용하고있으면그기간동안지급을지연할수있음 불가항력에기인한은행의업무중단으로발생한결과에대해서은행은면책됨 - 즉불가항력으로유효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은행은책임을지지않음 UCP 규정에따라최종일이다음영업일로연장된서류를제시받은지정은행은그러한사실에관한취지의진술문을개설은행 ( 확인은행 ) 에제공해야함 - Document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the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 은행휴업일과선적마감일과는전혀관계없음 - 즉, 은행휴업일로인해신용장유효기간은연장된다고하더라도선적을위한마감일은자동으로연장되지않음 21 days rule : 어떠한경우에도운송서류는발급일로부터 21 일보다늦지않게제시되어야함 34

35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2. 기간에관한사항 서류의제시기일 (26) 수출상이대금결제를위해은행 ( 지정은행또는발행은행 / 확인은행 ) 에서류를제시하여야하는기한 - 은행의업무마감시간전까지제시 ( 예컨대오후 4 시 30 분까지 ) 선적기일 (23-1) 선적기일은신용장의유효기일이나제시기일이연장된다고하여자동으로연장되지않으며, 반드시별도의신용장변경에의해서면연장됨 shipment not later than xxx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xxx shipment must be effected not later than xxx 어음의지급기일 (12) 어음이지급되어야하는만기일 - at 다음에기재 - at sight - at 90 days after sight 35

36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3. 환어음에관한사항 환어음기재에대한일반사항 신용장의사용방법 (10) 신용장은지정은행이나발행은행 ( 있다면확인은행 ) 에서사용될수있음 신용장사용은행의제한여부표시 - 특정한은행에서만사용될수있는지아무은행에서나사용가능한지여부 신용장사용방법 -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 This documentary credit available by (xxx ) 1) Sight payment 2) Deferred payment 3) Acceptance 4) Negotiation 신용장사용방법이명시되어있지않으면 - 신용장기본조건결여므로발행은행으로부터조건변경받아두는것이바람직 - 지정은행에서는사용할수없으나, 서류를직접발행은행에제시하게되면발행은행에는사용할수있음 36

37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3. 환어음에관한사항 환어음발행인과지급인 (11) 환어음발행인 (11) 환어음의발행인 (drawer) 는반드사수익자이어야하며, 환어음지급인 (drawee) 는발행의뢰인앞으로발행되어서는안됨 신용장본문중의 you, your, yourselves 등은수익자를의미함 환어음발행을허용하는문언 We( 발행은행 )hereby issue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n your favor and authorized you to draw xxx( 발행은행 )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on xxx ( 발행은행 )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value xxx ( 발행은행 ) We( 발행은행 ) hereby authorize you to draw on xxx ( 발행은행 ) We( 발행은행 )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 발행은행 ) We( 발행은행 ) have opened an irrevocable credit in your favor for amount of 000 available by your draft(s) on xxx ( 발행은행 ) We( 발행은행 ) open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of yourselves for up to 000 available by your draft or drafts on xxx ( 발행은행 ) We( 발행은행 ) hereby establish our irrevocable credit in your favour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available by your drafts in duplicate on xxx ( 발행은행 ) We( 발행은행 ) hereby establish an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in your favour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 sight drawn on xxx ( 발행은행 ) 37

38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3. 환어음에관한사항 환어음지급인 (14) 환어음의금액을지급할의무가있는당사자 ( 발행은행 - draw on, value on 다음에표기된당사자 UCP 에서환어음을발행의뢰인앞으로발행하는것을금지하는이유 아무리환어음이다른당사자앞으로발행된다고하더라도신용장거래에서최종적인지급책임은발행은행이부담하는것이기때문 - 따라서다른당사자앞으로발행된환어음이제시되면, 은행은단지추가적인서류로만간주함, 즉환어음이제시되지않은것으로간주함 어음금액 (13) 대개 full invoice value, 100% invoice value 등으로표시됨 - 경우에따라서는분할어음이나할인어음의발행을허용할때도있음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drawn on application Beneficiary's draft at 90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 for 100% of invoice value of... payable for 95% of invoice value when accompanied by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38

39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3. 환어음에관한사항 어음면의신용장번호기재문언 (15) 대부분의신용장은환어음면에 Draft drawn under documentary credit No. xxx issued by OOO bank 의신용장번호를삽입하도록요구 - 발행은행의사무편의를위해당해어음이어떤신용장에근거하여발행한것인지를확인하기위함 39

40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4. 선적에관한내용 선적에관한용어 Shipment ( 선적 ) Loading on board( 본선적재 ) Dispatch( 발송 ) Departure( Accepted 출발 for ) carriage( Sailing( 출항수취 ) ) Accepted Pick-up or for receipt( carriage( 접수수취 / 수령 ) ) Pick-up or receipt( 접수 / 수령 ) Taking in charge( 수탁 ) 선박에화물을인도또는적재하는것 - 미국에서는기차 / 트럭적재에도 shipment 로표현 운송수단에화물을적재하는것 ( 단순인도가아니라 ) -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에서사용 복합운송, 도로 / 철도및내륙수로운송에서사용 해상운송에서화물이실제로적재되었을뿐만아니라목적항으로출항하였다는것을나타낼때사용 힝공운송을위해항공회사가화물을수취하였음을의미 택배나우편물운송을위해택배회사나우체국이신청서를접수하였거나화물을수령하였음을의미 복합운송을위해복합운송인이화물을수취하였음을의미 40

41 제 2 절신용장의기재사항 4. 선적에관한내용 선적사항의표시 선적항, 경유지및도착항 (23) 선적항 (ISBP 98) - 원칙적으로신용장상선적항명이 B/L 의 port of loading" 난에있어야함 - 그러나 B/L 의 place of receipt" 같은난에보여도무방한데, 이경우에는 - 첫째, 화물이그수취장소에서부터선박으로운송되는것이분명할것, - 둘째, 그화물이그항구 / 그선박에적재되었다는적재부기가기재될것 L/C : Port of loading : Busan, Korea B/L : Place of Receipt : Busan, Korea 양륙항 (ISBP 99) - 신용장양륙항명이 B/L 의 Port of discharge" 난에있는것이원칙임 - 그러나 B/L 의 Place of final destination 난에보여도무방, 이때는 - 첫째, 그화물이그최종목적지까지선박으로운송되는것이분명해야하며, - 둘째, 화물이그항구에서양륙된다는사실을부기해야함 해상운송의종착점은도착항이어야함, 그럼에도해상운송의종착점이최종목적지로되어있으면하자가됨 - 다만, 이러한경우에도별도의부기로서최종목적지까지선박으로운송되고최종목적지가도착항임을표시하면수리됨 41

42 감사합니다

UCP 해설

UCP 해설 유하상 2 UCP600의주요개정내용 UCP 600 의개정배경 (1) 신용장통일규칙개정의필요성제기신용장분쟁발생현황 신용장은무역대금결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음, 하지만 은행이잘못취급 / 어구의해석의상이시 불필요한오해와분쟁의소지 / 해결을위해많은시간과비용이수반 지난 10여년동안 (UCP 500의조문해석과관련된분쟁건수 Article 9,13, 1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