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 No. 497 베트남 FOCUS 베트남의한국수입규제현황과대응방안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중고기계수입법, 기업들한탄 한국, 베트남시장에서경쟁전자업체들을밀어내다 FTA가의약품산업을바로잡을것 메콩델타지역정부들, 사업지원촉구 UN,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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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FOCUS 베트남의한국수입규제현황과대응방안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중고기계수입법, 기업들한탄 한국, 베트남시장에서경쟁전자업체들을밀어내다 FTA가의약품산업을바로잡을것 메콩델타지역정부들, 사업지원촉구 UN, 베트남요청시물고기떼죽음사건원조계획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외국법인의베트남내대표사무소관련 법무법인 JP 홍은정변호사 무역관투자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 호치민무역관김찬영전문위원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 임시수입기계 설비 차량수입세금환급 - 호치민무역관변상현전문위원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해외산업단지개발을위한입주의향수요조사실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입찰정보 Consulting Service Package BRT1-CS4A - Ho Chi Minh City Green Transport Development Projec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Repairing Power Lines and High Voltage Substations In Operation of EVNNPT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2 PRJs) 주요경제지표

2 베트남 FOCUS 베트남의한국수입규제현황과대응방안 - 한국은베트남의주요수입규제대상국 철강, 금속류에집중 - - 경쟁국수출동향모니터링하며유관기업들의적극적인대응필요 - 베트남의무역구제 (Trade remedy) 정책 ㅇ베트남정부는불공정한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를막기위해베트남경쟁관리국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산업무역부산하 ), 베트남무역구제위원회 (Trade Remedy Council, 상공회의소산하 ) 를통해무역구제조치에나서고있음. 타 WTO 회원국과같이 3가지정책을실시중임. 1 반덤핑 (Anti-dumping) 제도 - 수출국이정상적인가격보다매우낮은가격으로수입국으로수출하여, 수입국의국내생산업체가피해를입거나혹은피해를입을우려가있는경우수입국은일반관세보다높은반덤핑관세를부과함으로써자국산업을보호함. 2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제도 - 상계관세란수출국이특정수출산업에대해장려금이나보조금을지급해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을높일경우, 수입국이그수입상품에대해보조금액에해당하는만큼부과하는관세를의미함. 상쇄관세라고도함. 3 세이프가드 (Safeguard) 제도 - 특정품목의수입이급증하여국내업체가심각한피해를입었거나혹은피해발생우려가있을경우, 수입국이관세인상이나수입량제한등을통하여수입품에규제를하는무역장벽임. 베트남의무역구제정책 법안 주요내용 발의자 발효일 반덤핑제도 Ordinance 20/2004/PL- UBTVQH11 반덤핑조치안내 국회상임위원회 Ordinance 세부가이드라인 Decree 20/2004/PL- 90/2005/ND-CP UBTVQH11에대한 베트남정부

3 제시무역구제조치 Decree 위원회의설립, 조직, 04/2006/ND-CP 기능, 역할제시 베트남정부 베트남제시 Decision 경쟁관리국 (VCA) 의 848/QD-BCT 조직, 기능, 역할 산업무역부 상계관세제도 Ordinance 22/2004/PL- UBTVQH11 상계관세조치안내 국회상임위원회 Ordinance 22/2004/PL- Decree UBTVQH11에대한 89/2005/ND-CP 세부가이드라인제시 베트남정부 세이프가드제도 Ordinance 세이프가드조치 42/2002/PL- 안내 UBTVQH10 국회상임위원회 Ordinance 42/2002/PL- Decree UBTVQH10에대한 150/2003/ND-CP 세부가이드라인제시 베트남정부 자료원 : 베트남경쟁관리국및베트남무역구제위원회 베트남의수입규제현황및특징 ㅇ 2016년 3월기준베트남의수입규제조사건수는총 6건 (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4건 ) 으로써, 다른아세안국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 ) 에비해그숫자가적은편임. - 그이유는대부분의베트남기업들이영세하고, 무역구제정책에대한지식및경험등이부족하기때문임. ㅇ또한타국가들은반덤핑규제건수가상계관세및세이프가드규제건수에비해더많지만, 베트남의경우세이프가드규제가더빈번함. - 이는베트남기업들이복잡한절차가요구되지않는세이프가드조치를더선호하기때문임

4 베트남의수입규제조사현황 조사품목피제소국조사개시일 ( 유형 ) 제소자및후원자 12mm 이하 Float glass 호주중국홍콩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일본한국대만스위스미국 ( 세이프가드 ) ㅇ제소자 - VIGLACERA Float Glass( 국영 ) - Vietnam Floating Glass( 일본계 ) ㅇ후원자 - Vietnam Glass Industry( 싱가포르계 ) 대두유및팜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미얀마대만싱가포르중국한국일본독일 ( 세이프가드 ) ㅇ제소자 - VOCARIMEX( 베트남계 ) ㅇ후원자 - Tuong An Vegetable Oil( 베트남계 ) - Cai Lan Oils&Fats Ind( 베-싱가포르합작법인 ) - Golden Hope-Nha Be Oil( 베-말레이시아합작법인 ) 스테인리스냉연간판 중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대만 ( 반덤핑 ) ㅇ제소자 - POSCO VST( 한국계 ) - Hoa Binh Inox( 베트남계 ) 글루탐산나트륨 중국태국인도네시아한국등 ( 세이프가드 ) ㅇ제소자 - Vedan Vietnam( 대만계 ) ㅇ후원자 - Miwon Vietnam( 한국계 ) 철강괴및철강봉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등 ( 세이프가드 ) ㅇ제소자 - Hoa Phat Steel( 베트남계 ) - Southern Steel( 베트남계 ) - Thai Nguyen Iron&Steel( 베트남계 ) - Viet Y Steel( 베트남계 ) 도금강철 제품 중국홍콩한국 ( 반덤핑 ) 자료원 : 베트남경쟁관리국및베트남무역구제위원회 ㅇ제소자 - China Steel Sumikin VN( 대만 - 일본합작 법인 ) - Southern Steel Sheet( 베트남, 일본, 말 레이시아합작법인 ) - Nam Kim Steel( 베트남계 ) - Ton Dong A( 베트남계 ) ㅇ후원자 - Lotus Group( 베트남계 ) - 4 -

5 1995~2004년 WTO 회원국의무역구제조치현황 순위 국가 ( 연합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합 1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자료원 : WTO 세계무역구제조치현황 ( 단위 : 건 ) 자료실 : WTO ㅇ베트남은시장지배력이높은주요대기업들과외국계기업들을중심으로무역구제조사 신청이이루어지고있음

6 - 무역구제제소의경우, 진행절차가복잡하고비용이많이들어베트남중소기업들은 수입품으로부터자국시장보호가어려운현실임. ㅇ 2014년베트남무역구제위원회가실시한설문결과에따르면, 63% 의현지기업들이무역구제정책에대해잘알지못한다고답했으며, 71% 는제소신청을위한기업모집에어려움을느낀다고답함. 무역구제신청을위해서는제소자의국내생산량이총생산량대비 25% 이상차지해야하지만베트남기업 95% 가영세기업이며, 현지협회의역량도부족함. ㅇ한예로, 2015년베트남남부축산업협회는미국산냉동닭고기제품에대해반덤핑제소를하기로함. 로펌자문료등을포함한초기비용으로약 45만달러를예상했지만, 피해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 ( 생산량및시장점유율감소, 제품가격하락여부등 ) 가부족하여추가비용이필요하게됨. 현재베트남축산업협회는아무런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음. - 축산업협회부회장 Mr Nguyen Van Ngoc에따르면, 많은로컬기업들이무역소송에대해무관심하며, 정부의지원에만의존하고있다. 또한필요서류, 복잡한절차, 높은비용때문에무역구제제소에소극적이다 라고밝힘 년베트남의냉동닭수입량은약 10만톤이었지만, 2015년 1~6월수입량은 7만톤을훌쩍넘었고이중 60% 이상이미국산으로확인됨. 베트남의對한국수입규제현황 ㅇ베트남의총 6번수입규제조치중한국은 5번조사대상국에포함됨. - Float glass 제품세이프가드조사는국내산업피해가크지않다고판명되어무효화되었으며, 대두유및팜유, MSG, 철강제품 ( 철강괴, 철강봉등 ) 은세이프가드규제가결정됨. 도금강철제품반덤핑조사결과는아직나오지않은상태임. ㅇ우리나라의대베트남수출품목중강철봉, 도금강철등일부품목을제외하면 아직까지베트남정부의수입규제정책으로인해큰피해는없는상황. 베트남의한국수출품수입규제조사 품목명 (HS 코드 4 자리기준 ) 세부 HS 코드 15 년한 베수출액 ( 단위 : 천달러 ) 대두유및팜유 1 대두유와그분획물 팜유와그분획물 MSG 76 (HS 코드 기준 ) 31 (HS 코드 기준 ) - 6 -

7 1 글루탐산나트륨 철강괴및철강봉 철또는비합금강의 반제품 (HS 코드 기준 ) 5 그밖의합금강 철이나비합금강의봉 61, (HS 코드 기준 ) 8 철이나비합금강의그 밖의봉 (HS 코드 기준 ) 9 10 그밖의합금강의봉 ,075 그밖의합금강의그 11 밖의봉, 그밖의 4,889 합금강의형강, (HS 코드 기준 ) 합금강이나비합금강의 중공 도금강철제품 ,480 2 스테인리스강의 ,262 3 평판압연제품 ,653 4 ( 폭이 600mm 이상인 ,085 5 것으로한정한다 ) 1, (HS 코드 기준 ) 6 스테인리스강의 ,088 7 평판압연제품 (HS 코드 기준 ) 8 ( 폭이 600mm 미만인 ,092 9 것으로한정한다 ) (HS 코드 기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ㅇ우리나라는아직베트남정부의수입규제정책으로인해큰피해는없지만, 최근들어베트남대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을중심으로베트남시장보호를위해무역구제정책에많은관심을가지는상황임 년베트남에서개최된각종세미나에서베트남정부및유관기관들은국내산업보호를위해자국기업들의무역구제제도에대한이해증진과활용제고를촉구함

8 ㅇ최근우리나라의수출이부진한가운데베트남은우리나라 3대수출시장으로서매우중요한시장임. 한국의대베트남수출은베트남진출기업증가및한-베트남 FTA 등의영향으로지속증가할전망임. 이에따라한국산제품들은베트남기업과외국계기업모두의견제를받을가능성이점점커질것으로사료됨. ㅇ따라서우리기업들이베트남의수입규제조치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베트남의수입규제정책및사례등을모니터링하며, 수출경쟁국의수출동향에도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 우리나라가단독으로수입규제제소를당하는것보다중국, 대만, 일본등의수출경쟁국과동시에제소를당하고규제를받는경우가많기때문임. ㅇ뿐만아니라우리기업들과유관기관들은전방위적인협력을통해베트남정부의 수입규제조치에긴밀히대응해야함. 특히조사단계시객관적인데이터를제공하는 등우리기업들의입장을적극적으로개진해야함. ㅇ하기기관들은베트남무역구제정책관련유관기업이므로참고바람. 1 베트남경쟁관리국 (Vietnam Competition Authority, 베트남산업무역부산하 ) - 주소 : 25, Ngo Quyen St., D. Hoan Kiem, Hanoi, Vietnam - 전화번호 : (84.4) 팩스 : (84.4) 홈페이지 : 베트남무역구제위원회 (Trade Remedy Council, 베트남상공회의소산하 ) - 주소 : 9, Dao Duy Anh St., D. Dong Da, Hanoi, Vietnam - 전화번호 : (84.4) 팩스 : (84.4) 홈페이지 : 이메일 : banthuky@trungtamwto.vn 자료원 : 베트남경쟁관리국, 베트남무역구제위원회, WTO, 한국무역협회및 KOTRA 호치민 무역관자료종합 - 8 -

9 베트남경제동향및투자관련주요이슈 중고기계수입법, 기업들한탄 2016년 5월첫째주에호치민시에서열린세미나에서, 많은기업들이 사용기간 10년이하의중고기계수입허가 에대한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의엄격한시행령으로불만을표출했음. * 본세미나는 HCMC Business Association과호치민시과학기술부서가주최했음. Duy Khanh Engineering 의회장 Do Phuoc Tong 은사용기간 10 년이하중고 기계제품의공급량은전세계시장 1% 비율이고, 오직파산한회사들만이사용기간 10 년이하중고기계제품을판매한다고주장함. 살수있는중고기계대부분은사용된지 15~30 년된것들이고, 대기업들이기계를 교체해서시장에중고품이나올때만구매가가능함. Tong 은이렇게나온중고품들은 선진국에서생산된것이라상태가양호하다고주장했음. MTC( 기계장비회사 ) 대표 Nguyen Minh Van 은사기업들의재정상태에맞는중고기계를 구매할수있도록허가해주어야한다고의견을밝혔음. 자본이제한된중소규모의 기업들은새로운장비를구매할능력이부족하고, 은행에서대출을받는것도쉽지않음. 중고기계를전문으로유통하는한업체의대표는, 선진국에서는베트남의 조례23/2015/TT-BKHCN 만큼엄격한법률을적용하지않고환경보호증명서와기계효율증명서만요구한다고주장했음. 그는지난 10년간 1,000명이상의중고기계구매자중, 90% 이상의소비자가사용기간이 15~25년지난중고기계제품을구매했다고알렸음. Thien Nam Elevator의 Trinh Xuan Ky는, 이전에회사에서중국에서새제품을수입한적이있으나 2, 3년이후제품품질이사용이불가할정도로품질이떨어졌다고설명했음. 그는 우리회사는그후부터일본이나독일에서중고제품을구매중이다. 일본이나독일에서수입한중고제품들은 20~30년이지났음에도여전히상태가양호하다. 고이어이야기했음. 일부기업들은 Circular 23 이오직중국제품거래업체들에게만이익이라주장함. 기업들이새제품을구매시, 오직중국제품만이구매가능범위이기때문임. 과학기술부의평가및감사부서장 Do Quoc Nam씨는위사실은맞지않다주장함. 그는 Circular 23이중고기계수입시반드시베트남국가기술조항, 규격혹은 G7국가들의안전성, 에너지효율성및환경보호기준을충족할것을명시하고있다고반박하였음

10 2015 년 11 월 13 일에발표되어 2016 년 7 월 1 일부터효력을가지는 Circular 23 은사용된 지 10 년이하의중고품만이베트남으로수입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음. Circular 20 에 비해, Circular 23 의중고품사용기간은 5 년이나적어진시용기간을요구하고있음. Nam 은베트남정부가 Circular 23 을통해기술의혁신, 제품생산능력증진을목표하고 있다고전했음. 또한, 해당조례를통해베트남이세계의기계처리장으로전락하는것을 방지하고자함. 과학기술부는 Circular 23 에대해관련부처및중계인그리고각분야의기업들의의견을 종합해왔음. 그러나기업들로부터합의를얻을수없었음. 과학기술부는해당조례가 효력을가지는 7 월전까지, Circular 23 에관련한제시안들을지속해서수렴할것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178 May 9, 2016] 한국, 베트남시장에서경쟁전자업체들을밀어내다 베트남에진출한삼성, 엘지디스플레이같은대한민국의거대전자기업들이 TV 와기타 전자소비재생산에서일본기업들을빠르게따라잡고있음. 5월첫째주, 한국의전자디스플레이선도기업인엘지디스플레이는북부 Hai Phong 항구도시에있는 Trang Due 공업단지에서첨단스크린 (OLED) 을생산하는 15억달러공장건설에착수했음. 이프로젝트는 15억달러의자본이 2015~2028년사이에투자되면서스마트폰, 아이패드, 시계, TV, 자동차등을위한 OLED 스크린을대량생산할예정임. 다른한국대기업들도베트남을매력있는투자국으로여기고있으며, 베트남을 전자부문의글로벌공급망으로고려하여수십억달러를투자하고있음. 예를들어, 삼성은 1996년도에베트남에진출했으며현재까지 3개의주요생산복합단지를소유하고있음. 호치민에있는삼성비나 (Samsung Vina Electronics), 북부 Bac Ninh지역에위치하고 2009년부터운영된 25억달러의삼성-베트남전자복합단지 (Samsung Vietnam Electronics), 그리고 2014년 3월부터운영하기시작한 Thai Nguyen의 50억달러삼성-베트남전자복합단지 (Samsung Vietnam Electronics) 가주요생산복합단지에속함. 몇십억달러에달하는해당프로젝트들이진척됨에따라삼성은베트남을주요글로벌생산국으로만들려는목표에근접하고있음. 삼성은이러한행보로베트남을상대로한총투자자본이약 150억달러에이르렀고, 베트남에있는국외기업으로는가장높은투자자로부상하였음. 삼성은 2015년에베트남에서약 300억달러의제품을수출함

11 한때일본거대전자기업들은세계를제패했었고소니, 도시바, 샤프는누구나아는 브랜드였음. 해당기업들은베트남에서공장들을운영했었지만도시바와소니는서서히 생산을중단시키고있음. 도시바는베트남에소규모의 TV 생산공장을갖추고있었지만 2010 년 2 월부터생산을 중단함 년에는소니도 20 년동안유지해온생산공장을중단시킴. 도시바대표가베트남경제전문지 (VIR) 에보낸이메일에서 생산에서의규모의경제와 관세관련규정이바뀌면서이와같은결정을내렸다. 도시바베트남은계속해서 생산가동과생산시설을최대한으로활용하기위해조처할것 이라고전함. 그는 베트남경제가지속해서성장하고있으므로, 전자부품과디지털상품에대한 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한다. TV, 냉장고그리고세탁기시장의연간성장률이 20% 달할것으로보고있다. 고밝힘. 작년에소니, 샤프, 파나소닉은총수십억달러의손실을봄. 이는일본기업들의황금기임과동시에세계전자상품시장을장악했던 1970년말과 1980년초와완전히대조되는것임. 일본경제가급격히발전하면서일본전자그룹들은메모리카드, 칼라TV, 비디오카세트녹화기시장을장악했었으며, 워크맨, CD, DVD 등새로운시대를만들어낸기계들을개발했었음. 파나소닉은 94년역사동안가장큰연손실을기록하면서새로운지도자로 Kazuhiro Tsuga를임명함. 그는 2012년 6월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들은자신들의기술과제조공정에지나친자신감을가졌었다. 우리는제품들을소비자관점에서파악하지못했다. 라고전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2 May 9-15, 2016] FTA 가의약품산업을바로잡을것 베트남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이하 TPP) 과유럽 - 베트남자유무역협정 ( 이하 EVFTA) 참여가베트남의약품산업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유럽상공회의소 (EuroCham) 의의약품위원회장 Bradley Silcox는 TPP와 EVFTA가베트남의외국의약품의투자를이끌고기술이전을동반하여국내의약품산업을발전시킬것으로전망함. 또한, 이무역협정들로인해베트남환자들이새롭고혁신적인의약품을받을수있게됨. Bradley Silcox 는 베트남의세계무역협정참여는, 베트남이 ( 세계시장에대한 ) 통합과

12 투명성을추구하는모습을세계에보여주는것이다. 사람들은이러한모습에아주기뻐하고있다. 유럽상공회의소는베트남이의약산업에서앞으로 25~30년동안 ASEAN 국가들을이끌어나갈국가가되려는의지를느낄수있었다. 따라서해외투자자들의투자계획과운영이베트남에서이뤄지기위해서는정부가얼마나열의를가지고발전을할지에따라해서결정될것이다. 라고밝힘. 2016년말쯤에우리는정부의열의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을것이다. 현재우리는약사법의최종개정안을기다리고있다. 해외투자법을안내하는시행령 (circular) 과문서들이올해나올것이다. 우리는정부와협조하여의약품산업을발전시키기위한명확한진로를얻게될것이다. 라고그는이어서전함. Silcox는현재광범위한공급망을구축하고있는글로벌제약회사들이베트남시장에투자하기에는비용비효율적이라고베트남경제전문지 (VIR) 에전함. 그는 베트남은제조업관련시설들을개발하는데인센티브를제공하지만, 아직도투자절차는복잡하다. 해외투자자들은동업자가필요하며기술노하우등을현지동업자들에게이전해야한다. 이노하우이전은기초적인연구개발절차에서부터시작된다. 그러고나서, 해외투자자들은베트남에서프로젝트진행또는시설개발을위해서는합작사업을설립을해야한다. 라고언급함. 해외직접투자 (FDI) 를의약품산업에유인하기위해, Silcox는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가적절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밝힘. 비록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 베트남이지식재산권을보호하는정책을펼치면기회를얻을수있다. 베트남정부는이미위조방지위원회를만들었으며이위원회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더발전할것이다. 경제지도자들은현재업무를잘처리하고있으며의약품산업에서는불법위조를감소시키는등지적재산권에대해엄중하게임하고있다. 고그는전함 그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연구개발은비록많은돈이필요하지만, 베트남에앞으로 20년동안고가치적인수출과해외직접투자를유인할좋은기회를마련해줄수있을것이다. 한의약품이개발, 척도, 시장단계를거치는동안수천가지의품질조사가이루어진다. 만약베트남이미국, 유럽, 일본그리고호주로수출하기를원한다면, 품질을더고급화시켜야한다. 라고그는추가적으로의견을밝혔음. 영국시장조사회사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BMI) 에따르면, 2015~2018 년도 베트남의약품산업의평균성장률이연간 16% 에달할것으로보고있으며, 작년 매출액은 35 억 ~50 억달러에이르렀다고함. [ 출처 : Vietnam Investment Review No.1282 May 9-15, 2016]

13 메콩델타지역정부들, 사업지원촉구 Dong Thap 성 (province) 전문가들은메콩델타근방의지역들이개혁을강화하고, 현지기업들이베트남의탄탄한국제적인통합으로기회를잡고성장하기위해 현지기업에대해더많은지원을제공할것을요청했음 년 5 월 9 일월요일, Dong Thap 성에서사업환경및민간부문개선과관련된 회견을통해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는메공델타에있는 13 개지역에현재 53,000 개가 넘는회사들이운영중이며국가농업생산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고밝힘. 하지만해당지역에있는기업들은현재자본, 고용그리고기타사항들과관련된 문제들을대처하는중임. 메콩델타지역에있는사기업들은각기평균 130억베트남동의제한된투자자본과 25명의직원만보유하고있다고베트남상공회의소법무부부장 Dau Anh Tuan이전함. Tuan은메콩델타에 1,050만명의근로자들이있으나이주노동자가 6.4% 를차지하고있고, 이는베트남에서가장높은수치라고언급함. 이지역에는평균 607 명당하나의기업이있음. 국가평균은 243 명임. 이는해당 지역에사는주민들의구직률이매우낮으며휴가철에호치민으로가는도로에서 나타나는심한교통체증현상이그증거이다. 라고 Tuan 이밝힘. 작년베트남상공회의소의지역경쟁력지수 (PCI) 보고서에서볼수있듯이, Dong Thap 지역에있는사기업의 12% 는비공식적인출처로부터대출을받았으며, 이는국가평균의 2배임. 일반은행이 8% 인것에비해그들은평균적으로최대 41% 의연간이자를내야한다고 VCCI 차장 Pham Ngoc Thach이전함. 이지역의계획투자국에서발표한자료로는 2,800 개의시공업체가전체투자자본의 10% 를차지하고있으며지역예산의 8% 만을차지하고있음. 베트남은국제통합을강화했으나메콩델타에있는대부분기업들은그것에대해알고 있지않음. 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진행한조사에따르면, 메콩델타기업의약 50% 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관심이없었고, 25% 는처음들어봤으며 4% 만이관심을 보였음

14 오직해당메콩델타의 1~2% 만이베트남과유럽연합간자유무역협정 (FTA) 과아세안 경제공동체 (AEC) 에대해공부했다고함. 1998~2014 년기간에 979 개의해외직접투자프로젝트가해당지역에 승인되었고 122 억달러의등기자본금이유입되었으며, 이는각각국가의 5.5% 그리고 4.8% 를차지함. Can Tho 시의한대표자는현재메콩델타지역들이행정절차들을능률화하려는 노력만으로는해외투자자들을유인할수없다고밝힘. Can Tho 시에서호치민까지 4 시간걸리며교통체증이있으면하루정도걸릴수있다. 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예상과는다르게저개발사회기반시설때문에많은투자자가 찾아오지않았다. 라고그는전함. 베트남상공회의소의 Tuan 은국가의국제통합이베트남의많은도시와지방에기회를 제공할것이나, 여러지역은뒤처질것이고메콩델타도그중에한지역일것이라고 전함. 메콩델타는기후변화, 국제통합과이주와관련해서고민을해봐야하고지역발전에 대한많은문제도다뤄야함. 메콩델타의지역구들은개혁을빠르게진행해야하고다른지역들과동등해지기 위해서는더많은노력을해야함. 그렇지않으면메콩델타는더욱더뒤처질것이라고 전문가들은전함. 메콩델타가개혁을진행하지않는다면지역주민에게일자리를제공하기힘들것이라고 Can Tho 시의상공회의소장 Vo Hung Dung 은언급함.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179 May 10, 2016] UN, 베트남요청시물고기떼죽음사건원조계획 UN 부사무총장 Jan Eliasson 은베트남에서정식으로요청한다면, UN 은베트남중부 해안에서일어난물고기떼죽음사건해결을도울것이라밝혔음 년 5 월 6 일금요일, 호치민시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 Eliasson 은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 Hue 성 (province) 에서발생한대량물고기떼죽음사태와 관련하여베트남농업 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와

15 공식적으로논의하였다고알렸음. UN 의공식발표에의하면, 농업 농촌개발부장관은물고기떼죽음사태에대해 의문스러운부분이남아있다고주장했음. 5월첫째주하노이에서농업 농촌개발부부장관 Vu Van Tam은, 4월초에북-중부 Ha Tinh 성에서물고기사체들이처음발견된이래로사태초기에약 100톤에이르는물고기사체가해안가로쓸려왔다고밝혔음. 만약해저에도남아있는물고기사체까지계산한다면죽은물고기수는훨씬많을것임. 4월말, 베트남환경자원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는하노이기자회견에서물고기가인간이버린독성물질혹은녹조현상때문에죽었을것이라발표함. 그러나전문가들은전조현상없이갑자기녹조현상에의해물고기들이죽임을당했을가능성에의혹을던짐. Eliasson 은이번사건의원인이곧규명되고공식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고언급함. 그리고 UN 은이번해양재해에대해베트남을원조할것이라고함. Eliasson 은이번사건이자연과조화롭게사는것과자연존중이시급한점에대해 경각심을일깨워준다주장함. 그리고인간의행동이자연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 대해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고주장함. 인간이환경파괴없이지속가능한재화소비및생활을해야할시점이라고 Eliasson 은 언급함. 4 월말열렸던회담은 UN 베트남지부및베트남각기관들이참여했음. 그회담에서 베트남정부는가뭄과염수침입으로인한심각한피해를복구하고자국제사회에 4,850 만달러상당의긴급원조를요청함. Eliasson 은베트남이 UN 에게구호요청을한다면언제든도울준비가되었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음. 그리고각회원국들이기술적인지원을하는것뿐만아니라 기상이변이인간에게끼치는피해까지줄이는해결방안을제시하여도울것임. Eliason은 4일간의베트남방문일정중, 5일 ( 목 ) 에엘니뇨현상으로피해를가장심하게입은메콩삼각주지방중한곳인 Ben Tre를방문했음. 그는베트남에서극심한기상이변을목격했다고언급함. 그는뉴욕의 UN본부로돌아가서 UN사무총장에게이를보고할것임. Eliason 은기자회견에서 5 월말에열리는 인간및자연재해가유발하는재해에관한 중요회의 에서그는베트남이기상이변으로인한심각한문제에맞닥뜨렸다언급할 것이라고함

16 UN 은베트남이이상기후로인해피해받는것을완화시키기위해국제사회가긴밀히 협조할것이라고강조함. Eliason 에따르면베트남은가뭄및해수면상승과같은문제에직면함. 그리고이러한 문제들은전세계적인문제라고주장함. 각부처로구성된특별조사위원회는 Formosa 공장의환경법규준수여부및중북부 Ha Tinh 성 Vung Ang 경제수역운용계획에대한종합적인감사를완료했음. 5 월 7 일토요일오전특별조사위원회는보고서작업을마무리짓기위해 Formosa 철강 공장을방문했음. 국방부, 공안부, 과학기술부, 농업및농촌개발부, 산업통상부, 건설부 및과학기술대학교가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함. 4 일간의감사기간동안특별조사위원회는 Formosa Ha Tinh 철강, 철강공장및 하청업체, Vung Ang 오일및발전소, Son Duong 항구, Vung Ang 경제수역의 공공기반시설및서비스센터를조사하였음. 특별조사위원회는물고기사체떼가중부지역을덮치기전, Ha Tinh 성근처 경제수역에서처음으로물고기사체가발견된한달이후부터 Vung Ang 경제수역에 대한환경데이터및문서를수집하였음. 4 일간의감사기간동안수집된데이터, 문서및샘플들은평가분석을위해하노이로 옮겨질것임. [ 출처 : The Saigon Times Daily No.5178 May 9, 2016]

17 전문가칼럼 / 법령안내 외국법인의베트남내대표사무소관련 홍은정 법무법인 ( 유한 ) JP( 제이피 ) 호찌민법인호주변호사 외국법인이베트남에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및지점 (branch) 을설립한경우들이있는데 ( 후자의경우는실무적으로흔하지않습니다 ), 외국법인의대표사무소및지점에관해규율하는법령인시행령 No.72/2006/ND-CP(" 기존법령 ") 을대체하는새로운법령인시행령 No.07/2016/ND-CP(" 신법령 ") 가 2016년 3월 10일부터발효하였고본칼럼에는이와관련하여몇가지주요한변경사항을안내하고자합니다. 1. 대표사무소의활동범위축소대표사무소의기능이축소된것으로보입니다. 기존법령및신법령에서공통적으로허용하는대표사무소의활동범위로는외국법인의베트남내연락사무소역할, 시장조사및외국법인의베트남내사업을촉진할수있게끔진흥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습니다. Article 30. Operation of representative offices Representative offices perform its functions as contact office, researching market, promoting investment projects of foreign business that it is a representative; excluding services that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 in those sectors is regulated under specialized legal documents. 하지만기존법령에는대표사무소의허용가능한활동사항이었지만신법령에서삭제된내용이있는데, 베트남법에따라외국법인과외국법인의베트남파트너또는베트남시장과관련하여체결한계약에대한감독관리기능입니다 (Supervising implementation of foreign businesses' contracts signed with Vietnamese partners or related to the Vietnamese market). 이삭제된기능이사실상기존에는유연하고넓게해석되면서많은대표사무소들이활용한기능이었는데, 이내용의삭제가실질적으로어떠한변화를의미할지에관해서는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 추후산업무역부에서신법령의해석관련하여자세한가이드라인이나올것으로예정되고있는데, 본칼럼을작성한 5월중순경까지도이에관한가이드라인은아직공표되지않은상황입니다

18 반면, 현시행령에따르면, 현시행령이발효하기전에설립된대표사무소는대표사무소 라이센스가만료될때까지는라이센스상의업무범위내에서만료시까지계속적으로 운영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2. 대표사무소장의베트남내거주관련기존법령에도신법령에도법인장과는달리, 대표사무소장의베트남내상주요건을두고있지않습니다. 하지만, 기존법령에는존재하지않았지만신법령에새로이등장한사항은대표사무소장이베트남에 30일이상부재할경우, 부재한기간동안다른사람에게대표사무소장의역할을위임하거나대표사무소장을변경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신법령발효이후에대표사무소장이베트남을 30일이상떠날경우에대한대비를해주시는게좋을것으로보입니다. 3. 추가된신청서류, 짧아진서류심사기간, 간소화된보고절차신법령에따르면대표사무소및지점의설립을위해신청해야하는서류종류가다소추가된것으로보입니다만, 신청후서류심사기간이기존완비된신청서류제출일로부터의 15일에서 7 영업일로줄어들었습니다. 그외에도대표사무소 / 지점라이센스의변경에소요되는기간도기존완비된신청서류제출일로부터의 10일에서 5 영업일로단축되었고, 대표사무소 / 지점관련하여실제변화가생긴시점으로부터변경사항등록하는데허용하는기간도 10일에서 60일로완화되었습니다. 대표사무소 / 지점의라이센스기간연장심사에소요되는기간도기존완비된신청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에서 5 영업일로단축되었습니다. 기존법령상대표사무소설립후 45일내에완료할것으로요구했던다양한의무보고절차들도신법령상에는삭제가되었습니다. 이상베트남내외국법인의대표사무소또는지점에관해규율하는시행령의대체에따른주요한몇가지변화를간략히안내해드렸습니다. 이에관한세부지침이아직공표되어있지않은상황이지만, 상위법령인동시행령에반하는내용은아닐것이기에위에안내된몇가지주요한변화에관해서사전에인지하시고관련업체분들은구체적인지침을주의깊게기다려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

19 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상담내용 호치민무역관김찬영투자전문위원 / 변호사 Q: 기존공장을몇년정도만임대하여운영하려합니다. 이러한경우에도현지법인설립이가능한지요? 설립기간은얼마나대략소요되는지요? 또한한국에서원부자재를받아일부품번은캄보디아등지로보내외주가공도하려합니다. 문제는없겠는지요? A: 결론부터말씀드리면기존공장을임대하여신규외투법인을설립하는것도가능합니다. 단, 몇가지유의해야할것이있습니다. 임대인이임대권한이있는지 ( 임대사업자가 ' 임대 ' 업종을가지고있는지, 적법한토지사용권을가지고있는지등 ) 등을필히검토하여야합니다. 보통베트남로컬회사의경우위와같은서류를갖추지않아도법인설립이가능한경우가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는관계부처에서모든서류를꼼꼼하게확인하는편입니다. 만약적법한임대권원이갖춰져있지않다면법인설립이불가능할수도있고, 더나아가기지급한계약금반환문제등으로임대인과임차인사이에곤란한상황이생길수있습니다. 설비등을임대하여법인설립도가능하다고판단되나베트남에서설비까지임대하여공장을운영하는것이흔하지는않기때문에설립전관계부처인투자청 (DPI) 혹은성단위공단관리위원회등과세부사항논의가필요할수있겠습니다. 제조업체의경우법인설립까지의기간은통상한달정도소요되나, 최근에한달반정도로허가기간이길어지고있다는법무법인등대행업체의의견이있습니다. 귀사와같이설립형태가특이한경우어느정도의시간적여유를더두시는것이바람직하다보입니다. 2. 외주가공에대하여는보통별다른문제가없으나외주가공을하는국가에서관부가세면제혹은환급에관한사항을미리확인하시는것이좋습니다. 통관및외주가공문제등에있어서는저희무역관내한베FTA활용센터와협력하여도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베트남, 임시수입기계 설비 차량수입세금환급 - 요건 : 투자프로젝트, 건설시공, 설치작업, 제조서비스등의목적일수수입 - - 수입세금을환급받기위해서는수입시부터절차준수필요 - 한 - 베 FTA 활용지원센터 ( 호치민 ) 변상현관세사 o 투자프로젝트등의일시수입물품의수입세금환급 베트남 수출입세법제19조제h항 에서는목적이투자프로젝트, 건설시공, 설치작업, 제조서비스또는기타목적수행을하기위한경우 ; 일시수입-재수출허가를받은경우 ; 기계, 설비, 운송수단, 주형및견본에해당하는물품의경우 ; 납부한수입세금에대한환급을명시하고있음. 베트남은외국인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되어왔으며, 투자시일시수입된물품환급관련법안의개정 보완이필요해왔음. 상기임시수입물품수입세환급관련법령이 2015년에대폭수정 개정됨. 2015년 1월 21일정부발의 (Decree 08/2015/ ND-CP), 2015년 3월 25일자재정부조례 (Circular 38/2015/TT-BTC), 2015년 12월 25일자재정부의결의안 (Decision 2770/QD-BTC) o 일시수입 - 재수입물품의수입시유의점 재수출목적으로수입하는경우수입세금을환급받기위해서는수입신고시에일정한 요건을갖추어통관절차를수행하여야함. 재수출목적으로수입한건설용장비, 기계류, 차량, 주형및견본에관한서류일체를세관에신고하여야함. - 세관신고 ( 베트남재정부가지정한양식에따른 A form * 재정부지정서류양식 : 조례 Circular 38/2015/TT-BTC 내 Appendix III를따름 ) - 선하증권사본 1장 ( 해상, 철도, 항공의경우 ) - 수입허가서원본, 관련법에의해규정된전문검사기관에서받은결과서 ( 특별기간요건 ) 재수출목적임시수입, 재수입목적임시수출 ( 이하 재수출입임시수출입물품 ) 에대해결의안 Decision 2770/QD-BTC에규정에따라재수출이행기간을사전에세관에등록하여야함. 기간은수입자 / 수출자와해외파트너간의계약기간으로하며기간이연장되는경우관할세관에서류를제출하여알려야함

21 ( 재수출기간위반 ) 상기등록기간을위반하는경우로서재수출 / 재수입기한을넘기거나 실제재수출 / 재수입이일어나지않은경우등에는위반한수입자 / 수출자는법률에따라 처벌받게됨. o 사후관리및환급절차 해당 재수출입임시수출입물품 의통관절차를이행한세관에서직접사후관리수행하며, 세관시스템을통해 재수출입임시수출입물품 의수량을관리함. 세관에등록사항과달리실제재수출입이발생하지않았거나재수출입기한을넘긴경우, 세관이현행법에따라조치를취하고세금을부과징수함. 수출입세금징수한 재수출입임시수출입물품 은조례 Decree 08/2015/ND-CP에명시된 Chapter VII 의 Part 4에따라, 실제재수출입이이행후관세신고인이세관신고서로서세금환급절차진행함. 재수출되지않고국내에서소비되는경우조례 Decree 08/2015/ND-CP의 Article 21에명시된내용에따라세관수속이결정됨. ( 환급신청 ) 수출입세금면세또는무세적용물품 의경우재수출입절차를완료후 통관절차진행시에세관신고서등을제출하여야한다. 세관공무원은서류접수일로부터 2 근무일이내에제출서류와세관내보관서류와대조확인을하여야함. - 임시수출입품에관한세관신고서류에대해최종승인공식요청서. ( 이경우, 임시수출입또는재수출입물품의세관신고서번호를정확하게기재 ( 원본서류복사본 1장필요 ) - 재수출입품에관한세관신고서 : 복사본 1 장 - 임시수입품에대한대금지불관련서류 ( 재보고목적 ): 복사본 1 장 ( 수입세환급조건 ) 투자프로젝트와공사, 설치공사, 생산의목적으로임시수입이허가된기계, 장비, 장치, 기업 / 개인의교통수단 ( 임대물품제외 ) 으로서국외로재수출되거나면세구역으로반입되는경우수입신고시납부한세금은환급됨 ( 무관세지역에서사용되거나재수출될목적으로수입한물품 ). 환급금액은임시수입된기계 / 장비 / 장치 / 교통수단의국내에서사용시점, 보관시점부터수출시점까지잔존가치에따라산출됨. 잔존가치는해당물품들이베트남에서사용, 보관된시점을기점으로한재수출될때의가치를계산한것 ( 임시수입물품의세관신고서등록일부터재수출할때세관신고서등록일까지를산출 ). 물품의감가상각이끝난경우수입세금은환급되지않음. 납세자는자가신고의무를지님. 또한납세자는법으로공표된감가상각률을따르며, 관련법에근거하여베트남에서수입품을사용,

22 보관기간동안해당물품의가치할당에책임이있음. 환급되는수입세율은물품의 잔존가치율에비례함. 예 ) X 사 ( 社 ) 는임시적으로 Y 기계를수입하였음. Y 기계는새물품이었고프로젝트건설을진행하기위해수입된것임. X 사는해당기계의수입세금을 1 억동지불하였음. 베트남에서해당기계를사용한지 3 년후, 기계는베트남외로재수출되었음. X 사는 3 년동안의상각률이 40% 라고신고하였으므로, 수입세율은해당기계의잔존가치에비례하여지불수입세금의 60% 가환급됨 : 60% * 1 억동 = 6 천만동. ( 양도 ) 재수출기업이나개인이임시로물품을수입하여재수출하지않고베트남내에서다른기업이나개인에게양도하는경우, 재수출로간주하지않음. 따라서이러한경우수입세금환급자격이없으며, 임시수입품을양도받거나구입한자는수입세납부대상이아님. 물품이베트남에서실제수출될때, 최초로해당물품을수입한자가 조례 Circular 38/2015/TT-BTC 에적합한수입세금환급자격이있음. ( 환급자격 ) 기업이나개인이임시로물품을수입하여재수출하지않고베트남내에서다른기업이나개인에게양도하는경우, 재수출로간주하지않음. 따라서이러한경우수입세금환급자격이없으며, 임시수입품을양도받거나구입한자는수입세납부대상이아님. 물품이베트남에서실제수출될때, 최초로해당물품을수입한자가 조례 Circular 38/2015/TT-BTC 에적합한수입세금환급자격이있음. - 세금환급공식요청서 : 원본복사본 1 장 ( 복사본은하기와같은사항이반드시기술되어있어야함 ) a. 임시수입물품의세관신고서고유번호 : 상품표기, 물품번호, 환급신청하는물품의수량 ( 세관서류상에신고된물품의일부세금환급신청하는경우 ); 재수출되는물품의세관신고서고유번호 ; 수출입품의관련계약번호 b. 납부한수입세금액 ; 환급신청수입세금액 c. 베트남에서물품을사용, 보관한기간 ; 상각률, 물품의가치할당 d. 수입품은임차물품이아니어야함. e. 은행을통해납부한경우, 납부관련서류번호가필요함 f. 해당조례의 Article 53 에명시된된바에근거하여, 재수출에대한정보를포함해야함. - 세관신고가인쇄양식으로된경우 : 조례 Circular 38/2015/TT-BTC 의 Article 3, Item 1 을따라수출입물품의세관신고원본서류복사본 1 장제출

23 - 관세신고인, 납세자는면세, 감면, 환급, 무세, 납부세액산출, 세금납부연장, 행정상의 벌금, 납부의무완료증명등과관련한절차로세관에신청을했다면, 수출입품의 세관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됨 ( 인쇄양식으로세관신고를한경우는제외 ) o 시사점 베트남은외국인투자가계속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이에따라투자, 건설등이 증대되었으며, 이런투자 건설을위해설비 기계 차량등이일시수입되어사용후다시 반출되는경우에대한정책적인지원으로환급제도를운영. 설비 기계 차량 금형 견본등의경우, 목적과절차를준수한경우에는수입세를환급받을 수있음. 단, 수입신고시등록하여야하며재수출시점까지관할세관으로부터사후관리를 받아야함. 이제도는면세제도와달리수입시점에수입세금을납부하고향후재수출을이행할때에 수입세금을환급받는제도임. 진출기업을위해서는동제도를환급이아닌면세제도화 할필요가있음

24 투자기업을위한일정안내 해외산업단지개발을위한입주의향수요조사실시 ㅇ정부가금년도 산업경쟁력강화 를위한경제정책의일환으로해외투자진출기업의 지원을위해해외산업단지개발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 ㅇ이와관련하여실질적인해외산업단지입주수요를다각도로파악하기위해 LH 를중심으로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등관련기관이공동으로 해외산업단지입주의향수요조사 를실시중입니다. ㅇ동수요조사는국내의신규해외진출기업은물론해외기진출현지기업, 기진출지역에서타지역으로이전하려는 (P-TURN) 기업등을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말까지집중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동조사결과에따라중점검토사업지구를선정하여상대국정부협상등범정부차원의지원방안을모색해갈예정입니다. ㅇ관심있는기업은 5월말까지시행되는 해외산업단지입주의향수요조사 설문조사원의 조사에 응하거나 LH 홈페이지내 개설된 해외산업단지 입주의향 상시 설문조사 ( 에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5 입찰정보 1- Consulting Service Package BRT1-CS4A Ho Chi Minh City Green Transport Developme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BRT1-CS4A: Consulting services of implementation support Name of Project Name of Project: Ho Chi Minh City Green Transport Developme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Ho Chi Minh City, Vietnam Urban Civil Works Name of Ordering Construction Investment Estimated Value Organization Management Authority of Ho of Package N/a Chi Minh City (UCCI) Way of Order Bidding Quality and Cost Bidder Selection Based Selection Method (QCBS)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Funding Sources World Bank Current Process Request for Expressions of Deadline of 15:00 pm, 07 June Interest Submitting EOI 2016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Urban Civil Works of Ho Chi Minh City (UCCI) Construction Investment Management Authority Name of Personnel Luong Minh Phuc,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UCCI & World Bank

26 2-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Introduction Package 01/TB-NMST: Supply, technology design, guiding of Installation, Testing and Commissioning of Electro-Mechanical Name of Project Equipment, and putting the project into operation for Son Tay Hydropower Plant Name of Projec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rojec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Quang Ngai province, Vietnam Name of Ordering SOVICO Quang Ngai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Power Company Limited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Bidder Selection International Method competitive bidding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Loan from the World Funding Sources Bank (IDA)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9:00 am, 30 June 2016 Contract Duration 69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SOVICO Quang Ngai Power Company Limited Name of Personnel Pham Ngoc Qua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eputy General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Vietnam News Friday, April 29,

27 3- Repairing Power Lines and High Voltage Substations In Operation of EVNNPT Introduction Package: Providing consulting services for survey, feasibility study of Name of Project construction investment and bidding documents Name of Project: Repairing Power Lines and High Voltage Substations In Operation of EVNNPT Nation Vietnam Project Site Vietnam Power Transmission Name of Ordering Estimated Value of Company No.1 Organization Package (PTC1)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Single-phase, Method two-envelope method Funding Sources Investor s capital Details about Investment capital of Funding Sources EVN NPT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 Bid Closing Time 09:30 am, 10 June 2016 Contract Duration 120 day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Power Transmission Company No.1 (PTC1) Name of Personnel Nguyen Anh Tu, Mr. Department Investment Construction Dept. Position Manage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giangvt.ptc1@gmail.com H.P N/A Website Source: PTC1 & MPI

28 4-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Introduction Package ICB3.15-IFB: Procurement of Operating & Surgery Name of Project Equipment for Provincial and District Hospitals Name of Project: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Vietnam Name of Ordering Central Project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Management Unit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without Method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one-envelope procedur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s Bid Closing Time 15:30 pm, 24 June 2016 Contract Duration 05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Name of Personnel Dang Viet Hu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The World Bank & MPI

29 5-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Introduction Package ICB4.15-IFB: Procurement of Equipment for Diagnostic Name of Project Imaging for Provincial Level Hospitals Name of Project: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Nation Vietnam Project Site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Vietnam Name of Ordering Central Project Estimated Value of Organization Management Unit Package N/a Way of Order Bid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er Selection bidding without Method prequalification; Single-stage, one-envelope procedure Funding Sources International loan Details about Funding Sources Loan from the World Bank Current Process Invitation for bids Bid Closing Time 10:00 am, 24 June 2016 Contract Duration 05 months Organization Information Name of Ordering Organization 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NORRED) Name of Personnel Dang Viet Hung, Mr. Department Management board Position Director Main Job Project management Tel H.P N/A Website Source: The World Bank & MPI

30 주요경제지표 대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 ( 단위 : US$ 백만 ) 구분 ~ 기준누계 ~ 4.19 국가명건수투자금액신규건수신규투자금액증자금액 한국 5,213 48, ,480 2,838 일본 3,051 39, 싱가폴 1,600 36, 대만 2,512 31, 버진아일랜드 ( 영 ) , 홍콩 1,018 15, 말레이시아 , 미국 , 중국 1,381 10, 네덜란드 216 8, 태국 446 8, 전체합계 20, , ,083 6,887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구분 기준누계 ~ 4.19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신규투자금증자금수액액 1 제조, 가공 11, , ,635 5,247 2 부동산경영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 호텔, 외식서비스 , 건설 1,298 10, 도소매, 유지보수 1,877 4, 채광 96 4, 정보통신 1,320 4, 물류운수 540 3, 농, 임, 수산 529 3, 예술오락 142 3, 기술과학전문 2,000 2, 의료와사회복지 114 1,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47 1, 금융, 은행, 보험 84 1, 기타서비스 교육, 양성 행정, 지원서비스 가정세금 합계 20, , ,083 6,887 자료원 : 베트남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단위 : US$ 백만 )

31 구분 수출 1, , , ,7 수입 1, , , ,1 무역수지 품목명 각종전화기및부품 21,244 23,607 30,176 11,474 섬유 / 직물제품 17,947 20,949 22,815 6,825 전기전자제품 / 부품 10,601 11,440 15,610 5,034 신발류 8,410 10,340 12,011 3,686 기계 / 플랜트및부품 6,014 7,314 8,168 2,036 목제품 5,562 6,232 6,899 2,099 수산물 6,717 7,836 6,573 1,929 수송수단및부품 4,967 5,627 5,844 1,882 원유 7,278 7,229 3, 가방, 지갑, 여행가방, 모자, 우산 베트남대외교역동향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Vietnam Customs( 관세총국 ) 1,938 2,518 2,878 1,036 기타 40,674 46,054 47,418 16,190 합계 132, , ,112 52,869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억 ) ( 단위 : US$ 백만 ) 품목명 기계 / 플랜트및부품 18,687 22,500 27,594 8,172 전자제품및컴퓨터 17,692 18,722 23,125 8,551 각종전화기및부품 8,048 8,476 10,595 3,214 의류 ( 원단 ) 8,397 9,428 10,156 3,033 철강제품 6,660 7,775 7,492 2,326 자동차및부품파트 2,407 3,730 6,013 1,726 플라스틱원료 5,714 6,317 5,958 1,805 유류제품 6,984 7,665 5,342 1,329 직물및의류원부자재 3,725 4,692 5,004 1,622 기타금속 2,942 3,434 4,136 1,454 기타 50,869 46,054 60,234 18,173 합계 132, , ,649 51,405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5 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32 베트남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미국 23,869 28,656 33,480 8,338 2 중국 13,651 14,906 17,141 4,197 3 일본 13,259 14,704 14,137 3,248 4 한국 6,631 7,144 8,932 2,444 5 홍콩 4,107 5,203 6,965 1,389 6 독일 4,730 5,185 5,705 1,427 7 UAE 4,139 4,628 5,695 1,375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1,290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 호주 3,514 3,990 2, 기타 50,372 58,070 58,805 12,887 합계 132, , ,112 37,884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베트남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순번 국가명 (*) (*) 1 중국 36,954 43,868 49,527 10,663 2 한국 20,698 21,736 27,614 6,846 3 일본 11,612 12,909 14,367 3,162 4 대만 9,424 11,085 10,993 2,579 5 태국 6,311 7,119 8,284 1,819 6 미국 5,703 6,284 7,796 1,740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1,323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 독일 2,963 2,623 3, 인도 2,883 3,132 2, 기타 26,241 28,271 30,959 6,771 합계 132, , ,109 37,108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 주 *) 베트남관세청자료 / 2015년순위기준

33 한-베트남교역동향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구 분 수 출 21,088(32.2) 22,352(6.0) 27,771(24.2) 7,074(7.6) 수 입 7,175(25.4) 7,990(11.4) 9,805(22.7) 2,784(36.4) 무역수지 13,913 14,361 17,965 4,290 자료원 : KOTIS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출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무선통신기기 1,566(83.1) 2,271(45.0) 4,249(87.1) 1,260(32.7) 반도체 2,901(35.1) 2,789(-3.9) 2,871(2.9) 1,237(139.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21(60.6) 597(-46.7) 1,266(85.1) 371(99.5) 기구부품 927(70.3) 938(1.2) 1,233(31.7) 395(33.0) 자동차 437(8.7) 713(63.2) 1,137(59.4) 170(-34.5) 합성수지 1,136(28.7) 1,188(4.6) 1,110(-6.5) 251(-8.2) 편직물 942(15.1) 978(3.9) 8977(-0.1) 213(-3.2) 철강판 963(-13.0) 917(-4.7) 839(-8.4) 160(-29.1) 플라스틱제품 402(38.6) 508(26.5) 740(45.6) 211(17.3) 기타기계류 386(60.9) 456(18.2) 670(46.7) 113(-52.6) 기 타 9,906 10,855 5,023 2,582 합 계 21,088(32.2) 22,352(6.0) 27,773(24.3) 7,074(7.6)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한국의대베트남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US$ 백만, 증감률 %) 품목명 의류 1,683(55.2) 2,160(28.4) 2,220(2.8) 569(12.7) 무선통신기기 188(92.8) 292(55.6) 1,471(403.4) 616(531.9) 신발 377(24.4) 506(34.2) 526(4.0) 171(12.2) 컴퓨터 72(18.5) 174(141.8) 400(130.1) 132(29.9) 목재류 232(32.4) 350(51.2) 348(-0.7) 97(32.5) 기타섬유제품 217(27.3) 252(15.9) 272(7.8) 73(9.1) 기구부품 39(15.8) 104(167.2) 205(97.4) 52(53.6) 계측제어분석기 47(54.4) 136(185.5) 201(48.6) 40(-10.9) 원유 943(13.7) 192(-79.6) 166(-13.6) 25(-49.2) 갑각류 126(9.4) 206(64.3) 165(-19.9) 37(2.6) 기 타 2,994 3,496 3, 합 계 7,175(25.5) 7,990(11.4) 9,803(22.7) 2,784(36.4) 자료원 : KOTIS(MTI 3단위기준 ) / 2015년순위기준

34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KOTRA 호치민무역관자문변호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백웅렬 법무법인로고스 / 변호사 wrbaek@lawlogos.com 법률 ( 노무 / 지재권 ) 자문변호사 박영수 법무법인 JP / 변호사 lawyerpys@hanmail.net 법률 (FTA/ 투자 ) KOTRA 하노이무역관자문변호사 / 회계사 구분성명현지법인명 Tel 특기사항 자문변호사 이홍배 법무법인율촌 / 변호사 hbyi@yulchon.com 법률 자문회계사 엄진용 이정회계법인 / 회계사 uhmcpa77@e-jung.co.kr 회계 자문변호사무료상담 - 호치민 : 월 1 회 ( 매월 2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사전예약시에는아래의담당자에게질문내용에대해사전송부요망 담당자 : 노동욱과장 (kotrasgn@hanmail.net) - 하노이 : 월 2 회 ( 매월 2 주, 4 주차금요일 ) 사전예약, 자문변호사대면상담 담당자 : 김경돈과장 (kimkdon@gmail.com) 호치민 IP-DESK 상표 디자인출원지원 - 지원내용 : 베트남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애로사항해결을위한상표 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신청자격 : 한국에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기업으로베트남에서사업을운영 ( 예정 ) 중인중소 중견기업 - 문의처 : KOTRA 호치민무역관양미영대리 (kotrasgn@hanmail.net), (T) ) 베트남투자한국기업현지경영애로사항접수 ( 베트남총리실공동추진 ) => 김경돈과장, (T) , (F) , kimkdon@gmail.com 베트남진출한국기업전용구인구직웹사이트운영 ( 무료 ) ( 코트라한 - 베취업카페 FTA 강국, KOREA (FTA 활용콜센터 1380)

35 코트라모바일앱안내 KOTRA 모바일앱 이제 KOTRA 가제공하는모든무역정보, 투자유치정보, 정상외교활용포털, 무역투자상담센터, KOTRA 지원사업안내등을 휴대폰에서손쉽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금앱검색창에 KOTRA 를입력하신후, KOTRA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초기화면안드로이드 PlayStore I-OS App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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