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O C U S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 FOCUS 김정운 ** 현재전세계인이등록할수도메인은약 800여개가있으며앞으로는더늘어나등록가능한도메인이 1,000여개가넘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렇게많은도메인과관련된분쟁이일어날경우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법에는크게당사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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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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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 O C U S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 김정운 ** 현재전세계인이등록할수도메인은약 800여개가있으며앞으로는더늘어나등록가능한도메인이 1,000여개가넘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렇게많은도메인과관련된분쟁이일어날경우분쟁을해결할수있는방법에는크게당사자간의합의, 제3자에의한조정과소송이있다. 당사자간합의의경우사이버스쿼팅등의문제로인하여실제로합의가이루어지가어렵고, 소송의경우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된다는점에서재판외분쟁해결방법인분쟁조정이가장적합한분쟁해결방법으로인정받고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의경우 ICANN에서마련한 UDRP로분쟁조정절차를이용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지만, 국가최상위도메인의경우에는분쟁조정절차가국가최상위도메인관리기관에위임되어있어도메인분쟁을해결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최상위도메인의분쟁해결제도를파악해야만한다. 이에본고에서는개인또는기업및기관에서도메인관련분쟁대응시분쟁해결제도안내서로활용되길바라며일부대표적인국가최상위도메인의분쟁해결제도에대해서술하고자한다. Ⅰ. 서론 Ⅱ.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1. 미국 2. 캐나다 3. 유럽연합 4. 영국 5. 중국 6. 일본 Ⅲ. 결론 ** 본고는 2014년도메인이름분쟁백서의제6부의내용을요약, 수정하였음을밝힌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주소협력팀선임연구원 (jwkim@kisa.or.kr) 39

2 Ⅰ. 서론 도메인은전세계적으로정해진체계가있으며, 임의로변경하거나생성할수없다. 인터넷의모든도메인은루트 (root) 라불리는도메인이하에역트리 (inverted tree) 구조로계층적으로구성되어있다. 최상위도메인은일반최상위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과국가최상위도메인 (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있다. [ 그림 1] 도메인체계 일반최상위도메인은전세계누구나사용가능한도메인으로인터넷초장기인 1985년부터 2006년사이생성된.com( 회사 ),.net( 네트워크제공자 ).org( 비영리기관 ) 등 23개의일반최상위도메인이있다. 또한 2013년말부터현재까지생성되고있는.training,. 政務 ( 정무, 중국어로행정업무를뜻함 ) 등의 400여개의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이있다. 국가최상위도메인은세계각국의 ISO 3166에따라두자리영문약자로표현한.kr,.cn,.us 등의 249개의영문국가최상위도메인과각국의고유언어를사용하는. 한국,. 中國 등 40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3 의 35 개의다국어국가최상위도메인이있다. 일반최상위도메인관련분쟁은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 1 에서분쟁해결정책을마련하여별도의분쟁해결기관을통 해도메인이름분쟁을해결하고있다. 반면, 국가최상위도메인의경우, ICANN은도메인관련분쟁해결에대해서각국가의국가최상위도메인등록기관에위임하고있다. 따라서각국가최상위도메인등록기관은독자적인분쟁해결제도및분쟁해결기관을이용하여도메인분쟁을해결하고있다. 국가최상위도메인등록기관의분쟁해결유형은크게 3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등록기관이자체적인분쟁해결정책을마련하고자체분쟁해결기관을이용하여자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을해결하는경우로여기에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중국, 일본, 영국, 덴마크, 미국, 캐나다, 칠레, 인도등이있다. 둘째,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ICANN이지정한국제분쟁해결기관에자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을위탁하는경우로여기에는호주, 스위스, 프랑스등약 70여개국에이른다. 마지막유형은자체적인분쟁해결정책이나분쟁해결기관을두지않고소송을통해해결하는경우이며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등이이에해당한다. 여기에서는첫번째유형인자체분쟁해결정책및분쟁해결기관을두고있는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1 도메인이름및 IP 주소등글로벌인터넷주소자원관리를목적으로 1998 년미국상무성주도로설립된비영리민간법인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41

4 2< 표 1> 외국의대표적인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기관 국가최상위도메인.au ( 호주 ).be ( 벨기에 ).ca ( 캐나다 ).cn ( 중국 ).eu ( 유럽연합 ).hk,. 香港 ( 홍콩 ).is ( 아이스란드 ).it ( 이탈리아 ).jp ( 일본 ).kr ( 대한민국 ).my ( 말레이시아 ).pl ( 폴란드 ) 2.se ( 스웨덴 ).sg ( 싱가포르 ).si ( 슬로베니아 ).tw ( 대만 ).uk ( 영국 ).us ( 미국 ).za ( 남아프리카 ) 분쟁해결기관 Leading Edge Alternative Dispute Resolvers (LEADR)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 Australian Branch (CIArb) Institute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Australia (IAMA)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Belgian Centre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CEPANI)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BCICAC) Resolution Canada In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 (CIET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HKIAC) Czech Arbitration Court (C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Internet á ĺslandi hf. (ISNIC) C.R.D.D.- Centro Risoluzione Dispute Domini S.r.l. MFSD S.r.l. Registro.it Studio Legale Tonucci & Partners 日本知的財産仲裁センター (JIPAC)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IDRC)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Kuala Lumpur (RCAKL) Arbitration Court at the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 (WIPO) The Internet Infrastructure Foundation Singapore Mediation Centre and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DNDRS) Academic and Research Network of Slovenia (ARNES) Science & Technology Law Center (STLC) Nominet UK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 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 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AIIPL) 2.pl 관련분쟁은폴란드내에서등록되거나, 일방의당사자나쌍방의당사자가폴란드의거주자인경우에는 Arbitration Court at the Polish Chamb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에서 the Arbitration Court at the Polish Chamber of Commerce 에의해서처리되며, 양당사자가외국인이거나해외에서등록된.pl 도메인에대해서는 WIPO 의규정에따라 WIPO 에서처리된다. 42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5 < 표 2> WIPO 에분쟁해결을위탁하고있는국가최상위도메인.AC (Ascension Island).AE and (United Arab Emirates).AG (Antigua and Barbuda).AM (Armenia).AO (Angola).AS (American Samoa).AU (Australia) cctld 목록.BM (Bermuda).BO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br (Brazil).BS (Bahamas).BZ (Belize).CC (Cocos Islands).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CH (Switzerland).CO (Colombia).CR (Costa Rica).CY (Cyprus).EC (Ecuador).ES (Spain).GD (Grenada).GT (Guatemala).IE (Ireland).IO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IR (Islamic Republic of Iran).LA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LC (Saint Lucia).LI (Liechtenstein).NL (Netherlands).NR (Nauru).NU (Niue).DJ (Djibouti).DO (Dominican Republic).FJ (Fiji).FM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fr (France).HN (Honduras).KI (Kiribati).KY (Cayman Islands).MA (Morocco).MD (Republic of Moldova).ME (Montenegro).ML (Mali).MP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MW (Malawi).MX (Mexico).PA (Panama).PE (Peru).PH (Philippines).PK (Pakistan).PL (Poland).PN (Pitcairn Islands).PR (Puerto Rico).PW (Palau).QA and (Qatar).RE (Reunion Island).RO (Romania).SC (Seychelles).SH (St. Helena).SL (Sierra Leone).SO (Somalia).UG (Uganda).TJ (Tajikistan).TK (Tokelau).TM (Turkmenistan).TT (Trinidad and Tobago).TV (Tuvalu).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VE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vg (Virgin Islands (British)).WS (Samoa)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43

6 Ⅱ.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서두에도언급하였듯이국가최상위도메인의경우해당국가에서자체적인분쟁해결제도를마련하여도메인이름분쟁을해결하고있다. 대체적으로국가최상위도메인의분쟁해결정책을살펴보면일반최상위도메인의분쟁해결정책인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을변형하는형태가대부분이다. < 표 3>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유형 규정유형 UDRP 변형모델 독자모델 국가최상위도메인.au( 호주 ),.be( 벨기에 ),.ca( 캐나다 ),.ch( 스위스 ),.it( 이탈리아 ),.mx( 멕시코 ),.nl( 네덜랜드 ),.no( 노르웨이 ),.se( 스웨덴 ),.si( 슬로베니아 ),.uk( 영국 ),.us( 미국 ).cz( 체코 ),.dk( 덴마크 ),.eu( 유럽연합 ),.hu( 헝가리 ),.il( 이스라엘 ),.nz( 뉴질랜드 ),.pl( 폴란드 ),.pt( 포르투칼 ),.sr( 세르비아 ), UDRP 는이른바사이버스쿼팅 (Cybersqutting) 3 를규제하기위해 ICANN 에의해서마련 된정책으로제 4 조 a 항목에서이하와같이적용가능한분쟁의요건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ⅰ) 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가지는상표나서비스표와동일또는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할것 ⅱ) 등록인이해당도메인이름에대하여아무런권리나적법한이해관계를가지지않는다는것 ⅲ) 등록인이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하고있다는것 위의 3 가지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 조정인은이전또는말소결정을내릴수있다. 이하 에서는이러한 UDRP 의요건을모델로하고있는각국의분쟁해결정책의특징및차이점에 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3 유명상표나회사이름, 단체이름등을비싼값으로되팔기위한판매목적으로도메인이름을선점하는행위 44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7 1. 미국 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us 는 NeuStar, Inc. 4 가관리한다..us 도메인에대해서는미 국상무성의승인을받은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usDRP) 와 ustld Nexus Dispute Policy(usNDP) 2개의분쟁해결정책이있다. usdrp는 UDRP와유사한분쟁해결정책이고, usndp의경우는.us 의도메인등록자격에대한규정이다. 또한, 2014년 6월 1일부터 ustld Rapid Suspension Dispute Policy(usRS) 가마련되었는데, 이는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의통일긴급정지제도 (URS : Uniform Rapid Suspension system) 5 와유사한제도로.us 도메인이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경우, 해당도메인의이용을정지시키는제도이다. 이러한여러정책에따른분쟁해결기관중전미중재원 (NAF : National Arbitration Forum) 6 의분쟁해결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기고한다. 1) 분쟁해결정책과분쟁조정절차 (1) ustld Dispute Resolution Policy(usDRP) usdrp는 UDRP와동일하게적용가능한분쟁에대해 3가지요건을명시하고있으며, 7 피신청인의부정한목적을증명하는사용증거및피신청인의정당한권리또는이익을증명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명시하고있다. 단, UDRP의경우등록인의정당한이익을증명할수있는방법으로 3가지내용만을명시하고있으나, usdrp에서는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과일치하는상표또는서비스표에대한소유자이거나수혜자 (beneficiary) 인경우도포함하고있다. usdrp의경우도 UDRP와유사한방식으로절차규칙과분쟁해결기관의보충규칙에따라처리되고있다. 절차수수료는 < 표 4> 와같다 관련절차에대한자세한사항은 참조. 6 usdrp 의경우,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도함께분쟁을처리하고있다. 7 다만표지에대한권리를갖는자만이 usdrp 에따른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신청인이주장할수있는권리는등록상표, 미등록상표또는자국에서사용하는상표, 상호, 인명및인격권이다. 그리고신청인이도메인이름등록전에해당권리를가지고있을필요는없다.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45

8 < 표 4> NAF usdrp 수수료 8 단위 : US 달러 도메인이름개수 조정수수료 1 인 3 인 1 ~ 2개 1,300 2,600 3 ~ 5개 1,450 2,900 6 ~ 10개 1,800 3, ~ 15개 2,250 5,000 16개이상 협의 협의 (2) ustld Nexus Dispute Policy(usNDP).us 도메인이름에관한분쟁은 ustld Nexus Dispute Policy(usNDP) 에근거하여발생할수있다. 미국상무성이채택한미국과의연계성 (nexus) 요건을도메인이름등록인이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하는경우, 누구든지이의제기를통하여말소요청을할수있다. ustld의연계성요건은 usndp 제3조이하에규정되어있으며다음과같다. (ⅰ) 피신청인이미국시민권자가아닌경우 (ⅱ) 피신청인이미국또는미국의점유지등의영주권자가아닌경우 (ⅲ) 피신청인이미국또는미국점유지에우선적주거지를갖지아니한경우 (ⅳ) 피신청인이미국또는미국점유지에설립된단체내지조직이아닌경우 (ⅴ) 피신청인이미국또는미국점유지법에따라설립된단체내지조직이아닌경우 (ⅵ) 피신청인이미국내에사실상의실체를갖지아니한경우 usndp는 UDRP와는달리분쟁조정기관에의해서초기결정단계 (Initial Provider Decisions) 를거치게된다. 이단계에서는신청인이제출한내용이등록인이연계성요건의불충족에대한증명을하였는지여부를판단한다. 신청인이증명을하였다고판단되는경우, 등록인에게이러한내용을반박하는답변을 30일 ( 요구일로부터기산, 달력일기준 ) 이내에제 8 조정수수료는보충규칙 (Supplemental Rule) 9(c)(iv) 및 9(e) 에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환급하지않음. 46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9 출할것을요구한다. 답변이제출되거나, 제출기간이만료된경우분쟁조정기관에서는해당 기간이경과한날로부터 5 일이내에 1 인의조정인을선임한다. 조정인은등록인이답변을제 출하는경우, 14 일이내에연계성요건의충족여부에대해판단을내린다. 조정인이등록요 건을불충족하였다는판단을내린경우, 등록인에게는 30일간의결함을치유하는기간 (Period to Cure) 이주어진다. 치유기간동안등록인이결함을치유하였다고조정인이판단하는경우도메인등록은유지된다. 그러나등록인이결함을치유하지않았다고조정인이판단하는경우또는등록인이결함치유에대해서답변을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도메인이름은말소된다. < 표 5> NAF usndp 조정수수료 단위 : US 달러 도메인이름개수 조정수수료 1개 700 2개 ~ 5개 ~ 10개 1, ~ 15개 1,250 16개이상 협의 (3) ustld Rapid Suspension dispute policy(usrs) Neustar, Inc. 에서는.us 도메인에대해서 2014년 7월 1일부터긴급정지제도 (usrs) 를시행하였다. 이는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을대상으로도입된 URS를모델로도입된것이다. usrs의적용대상이되는도메인의요건으로 URS와동일하게 ⅰ) 해당도메인이름이상표와동일하거나,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할것, ⅱ) 등록인이해당도메인이름에대해정당한권원이나이익이없을것, ⅲ) 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거나사용되고있을것이라는 3가지요건을명시하고있다. usrs의분쟁해결기관은 NAF가지정되었으며, 분쟁해결절차의수수료는다음과같다.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47

10 < 표 6> NAF usrs 분쟁해결수수료 단위 : US 달러 비용유형납부자비용환불가능여부 신청비용 답변비용 신청인 피신청인 도메인이름개수 요금 1~ ~ ~ ~ 500 도메인이름개수 요금 15~ ~ ~ 500 재심사비용 ( 기한내 ) 200 피신청인재심사기한연장비용 100 이의제기비용 추가증거없음 추가증거 있음 이의제기자 조정인수 요금 조정인수 요금 ,300 불가승리한당사자에게환불가능불가 usdrp 신청비용 usdrp 신청인 usrs 를신청한동일한도메인이름및당사자가 30 일 ( 달력일기준 ) 이내에 usdrp 신청한경우해당조정수수료의절반을감면해줌 2) 관계법령 - 연방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15 U. S.C. 1125(d)) 은 1999년에사이버스쿼팅을방지하기위하여제정된연방법 9 으로상표또는인명과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거나희석시키는도메인이름을등록또는매매하거나사용하는데대한제소사유를규정하고있다.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에따르면상표권자는 1 표지로부터이득을취하려는부정한목적을가지거나 2 (a) 식별력있는표지와동일또는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거나 (b) 유명표지와동일또는혼동을일으킬 9 이법의제정전에도메인이름등록및사용에의한상표권침해에주로적용되던법은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으로상표의저명성과도메인이름등록인의상업적행위를요건으로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많은사이버스쿼팅사건에서효과적인해결책이되지못하였다. 48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11 정도로유사하거나희석시키거나 (c) 18 U.S.C. 706 ( 적십자와관계있는표지 ) 또는 36 U.S.C ( 올림픽과관계있는표지 ) 에의해보호되는상표를도메인이름으로등록하 거나, 그도메인이름을매매하거나사용하는도메인이름등록인을상대로소를제기할수 있다. 10 법원은식별력이있고주지저명한상표또는서비스표와동일또는유사한도메인이름의등록 거래 사용이부정한목적 (bad faith intent) 에의한것임을판명하는데있어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1 (ⅰ) 도메인이름등록인이어떠한지식재산권을가졌는지여부 ( 상표내지서비스표 ) (ⅱ) 도메인이름이그보유자가인식되는법적이름이거나또는별칭인지여부 (ⅲ) 등록인이상품또는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부정한목적없이도메인이름을선사용하였는지여부 (ⅳ) 도메인이름의사용이적법한비상업적인사용인지여부 (ⅴ) 도메인이름등록인이소비자를속이거나유인하였는지여부 (ⅵ) 도메인이름등록인이상표권자에게도메인이름을되팔려고했는지여부 (ⅶ) 도메인이름등록인이도메인이름을등록할때허위의정보를제공하였는지여부 (ⅷ) 도메인이름등록인이그상표와유사한다른도메인이름의등록을받았는지여부 (ⅸ) 도메인이름에서사용되는표지의독특성또는유명성의정도 이법은상표의공정한사용이나불평사이트 (gripe sites) 를포함한헌법수정제1조가보호하는사용행위를방해하지않는다. 12 또한이법에의하여도메인이름관리기관과등록대행기관의책임이제한되는데, 도메인이름관리기관등은악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선신청 선등록주의에의하여상표권자의도메인이름등록을거절한것, 이전요구에불응한것, 자신의도메인이름등록정책및분쟁조정규정에의하여내린결정에의하여 U.S.C. 1125(d)(1)(A) U.S.C. 1125(d)(1)(B) U.S.C. 1125(d)(1)(B)(ii). Mayflower Transit, L.L.C. v. Prince, 314 F. Supp. 2d 362 (D.N.J 2004) 사건에서법원은피고가고객불만을표현하기위하여분쟁도메인이름을등록, 사용하였다는점에서이득을얻으려는부당한목적이없다고판단하였다.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49

12 발생하는상표권침해에있어서어떠한책임도지지않는다 캐나다 캐나다의국가최상위도메인은.ca 로 CIRA(Canadian Internet Registration Authority) 에서관리한다..ca 도메인에대해서는 UDRP와유사한 CIR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CDRP ) 라는분쟁해결정책과분쟁해결정책의절차에대한내용을다루는 CIR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Rules있고, 14 분쟁해결기관으로는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BCICAC) 15 와 Resolution Canada Inc. 16 이있다. 1) 분쟁해결정책.ca 의분쟁해결정책인 CDRP는 UDRP와유사한내용을규정하면서도비교적상세한내용으로 PARAGRAPH 3(Basic For Complaint) 이하에서적용대상이되는도메인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적용대상에되는도메인이름은이하와같다. (a)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계속적으로가지고있는권리 ( 도메인이름이등록되기전에 ) 와관련된표지 (Marks) 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할것 (b) 등록인이 3.4조에서열거하는사유에해당하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않을것 (c) 등록인은 3.5에서열거하는사유와같이부정한목적을가지고도메인이름을등록할것 (a) 항목에서신청인이권리를가지고있는표지 (Marks) 에대해서 3.2 조에서상세하게설 U.S.C. 1125(d)(2)(D)(ii) 14 현재적용되고있는 CDRP 와 CIRA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Rules 은 2011 년 8 월 22 일개정된버전 1.3 이다..ca 도메인분쟁조정에관한정보는 참조 15 BCICAC 는 100 명이상의조정인리스트를확보하고있으며 ( 방문 ), 업무협력관계에있는 Centre d arbitratge commercial national et international du Quebec(www. cacniq.org) 을통하여프랑스에분쟁조정업무를제공하기도한다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13 명하고있는데, UDRP 와달리상표뿐만아니라, 신청인에일정한이익을가지고있는상호 17 도그보호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또한 (b) 의등록인의정당한이익을인정하는요소로 UDRP 제 4 조 (c) 항목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외에도메인이름이등록인을구별할수있는 등록인의법적이름이거나 ( 또는이름이었거나 ), 성 (Surname) 등과같은경우, 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의비영리활동의장소나영업소의지형적인이름과동일한경우에는정당화요소로인 정하고있다. 2) 분쟁조정절차 CDRP는분쟁조정신청당시를기준으로 CIRA의캐나다거주요건 (CPR : Canadian Presence Requirements For Registrants) 을충족하는사람혹은단체만도메인이름분쟁을신청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18 그러나캐나다에서설립되지는않았으나영업을하는외국법인의경우캐나다에서상표등록을한경우에는 CDRP에따른분쟁조정을신청을할수있다. 신청서는영어와프랑스어 ( 영어와혼용가능 ) 를이용하여서면이나전자적인방식으로제출할수있으며, 19 이하의수수료를신청인이부담한다. < 표 7>.ca 분쟁해결수수료 단위 : 캐나다달러 (5% 의상품및서비스세포함 ) 신청도메인수 조정인수당수수료총액신청수수료 1인 3인 1인 3인 1 개 1, ,150 2, ,200 2 ~ 5개 2, ,725 1,050 3, ,775 6 ~ 10 개 2,625 5, ,675 6,562.5 조정부구성의경우 3 인조정부가강제된다. 20 조정인은신청인과피신청인이제출한명단 에서선정하는데, 각기신청서또는답변서를제출할때분쟁해결기관의조정인명부에서최 Mark. A Mark is (d) The alphanumeric and punctuation elements of any badge, crest, emblem or mark in respect of which the Registrar of Trade-marks has given public notice of adoption and use pursuant to paragraph 9(1)(n) of the Trade-marks Act (Canada). 18 CDRP CDRP Rules 3.2 Form of Complaint 20 CDRP Rules 6.4( 이는덴마크, 노르웨이, 세르비아의경우도같다.)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51

14 대 3명의후보 21 를정할수있다. 그러나피신청인이답변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 분쟁해결기관은신청인에게답변서가제출하지않았음을통지하고, 신청인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3인조정부를 1인조정부로변경할수있다. 이경우분쟁해결기관은신청인이정한조정인후보목록에없는조정인을선임한다. 22 조정부는분쟁도메인이름의이전또는말소를결정할수있다. 이전 ( 말소 ) 결정이있는경우, CIRA는당사자및등록기관이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일이경과한때에이전실행을한다. 한편, CDRP의경우신청인에게역도메인이름무단점유의사유가있는때에는조정부가신청인에게일정비용 ( 최고 $5000) 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23 < 표 8>.ca 분쟁조정처리건수 연도 합계 BCICAC Resolution Canada 소계 유럽연합 유럽연합 (EU) 은 27개회원국의통합도메인인.eu 를 2005년 12월에도입하였다..eu 는국가연합에고유의도메인이름이부여된최초의사례이며, 지난 1997년미국이지배하는.com 에대항하자는취지에서 2000년 10월 EU 집행위원회의결정으로공식화되었다..eu 의관리는유럽도메인등록기구 (EURid : European Registry of Internet Domain Names) 가맡고있는데, 이기구는 EU내도메인등록업체들이공동으로설립하고 EU 집행위와계약을체결한비영리기구이다..eu 관련분쟁은법원에서다툴수있으나많은.eu 도메인 21 분쟁조정기관에서는이하의방법으로 3 인의조정부를선정한다. (a) 양당사자가공통으로정한조정인이 3 명인경우해당조정인 3 명 (b) 양당사자가공통으로정한조정인이 3 명이되지못하거나또이를확보하지못한경우양당사자가공통으로정한조정인 2 명과분쟁조정기관이선정한조정인 1 명 (c) 양당사자가공통으로정한조정인이 2 명이되지못하거나또이를확보하지못한경우양각당사자가정한 1 명씩 2 명의조정인과분쟁조정기관이선정한 1 명의조정인 (d) 양당사자가공통으로정한조정인이없는경우분쟁조정기관이선정한조정인 3 명 22 CDRP Rules CDRP Rules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15 분쟁이독자적인분쟁조정절차에의해처리되고있다..eu 의분쟁해결은관리기관인 EURid 24 가지정한체코중재법원 (CAC : Czech Arbitration Court) 이맡고있으며, 분쟁해 결서비스를 2006 년개시한이래 2013 년까지총 1,866 건을처리하였다. 25 1) 분쟁해결정책.eu 관련도메인분쟁신청은유럽위원회규제 (Commission Regulation) 26 제21조에서투기적이거나권리남용에해당하는도메인등록에대해서서술하면서, 동규정에해당할경우재판외의절차나재판절차에서말소대상이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해당규정은 UDRP의요건과유사하며등록인의부정한목적을인정하는예시로서등록인이도메인이름을등록한후부터 2년동안관련된방법으로사용하지않았거나, 27 ADR절차가시작될무렵에는정당한방법으로도메인이름을사용할의도였다고주장하나, ADR절차가시작된뒤로 6개월내에그러한사정을증명하지못한경우 28 도부정한목적을인정할수있는예시로보고있다는점이특색이다. 2) 분쟁조정절차.eu 분쟁해결절차는 UDRP와진행방식이유사하며절차규칙 (.eu ADR Rules) 과보충규칙을제정하여적용하고있다. 절차진행의언어는원칙적으로 EU의공식적인언어중하나로진행되지만, 등록약관상의언어로진행하는것에합의가성립한경우에는약관상의언어로진행될수있다. 이러한합의가없는경우, 신청인이등록약관상의언어와다른언어로절차를진행할것을서면요청할수있는데조정인은재량으로진행사정을고려하여 24.eu 도메인분쟁조정에관한정보제공사이트 ( eu.adr.eu/)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74/2004 of 28 April 2004 laying down public policy rul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and functions of the.eu Top Level Domain and the principles governing registration 27 Article 21.3.(b).(ⅱ) the domain name has not been used in a relevant way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r 28 Article 21.3.(b).(ⅲ) in circumstances where, at the time the ADR procedure was initiated, the holder of a domain name in respect of which a right is recognised or established by national and/or Community law or the holder of a domain name of a public body has declared his/its intention to use the domain name in a relevant way but fails to do so within six months of the day on which the ADR procedure was initiated;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53

16 승인할수있다. 29 답변서제출기간은 30일 ( 영업일기준, UDRP는달력일기준 20일 ) 을부여한다. 30 도메인분쟁은평균분쟁을신청한날부터 4개월이내에해결된다. 신청인에게유리한결정이내려진경우분쟁도메인이름은약 30일간의이의제기기간이경과한후신청인에게이전된다. 이때, 분쟁대상도메인이름이신청인에게이전되기위해서는분쟁해결신청인이 EU 내에거주하거나소재하여.eu 을등록할수있어야한다. < 표 9> 체코법원조정수수료 31 단위 : 유로화 신청도메인수 1 ~ 5 개 ~ 10 개 1, ~ 20 개 1, ~ 30 개 1, ~ 40 개 1, ~ 50 개 1,900 조정인수체코중재법원의행정수수료수수료총액 1 인 3 인 1 인 3 인 1 인 3 인 주조정인 :1,200 부조정인 : 600 주조정인 :1,500 부조정인 : 800 주조정인 :1,800 부조정인 : 900 주조정인 :2,100 부조정인 :1,050 주조정인 :2,400 부조정인 :1,200 주조정인 :2,700 부조정인 :1, 개이상체코중재법원과협의하여결정 ,300 3, ,600 4, ,100 1,900 4, ,300 2,200 5, ,500 2,500 6, ,700 2,800 7,100 언어변경신청 행정적결함에따른신청취소수수료 영국 영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인.uk 는 Nominet UK 에서관리하고있다. 32 Nominet UK 는 29.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ules A. General 3 (a), 이경우추가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30.eu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ules B. Conduct of Proceedings 3 (a) 31 조정인수당의경우부가가치세가포함됨. 복수도메인에대한수수료는동일한신청인과피신청인이당사자이며동일한분쟁조정절차언어가모든분쟁도메인에대해적용되는분쟁조정절차에만적용 32.uk 도메인분쟁조정에관한정보제공에대해서는 참조 54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17 1997 년이래자체적인분쟁해결제도및분쟁해결내부부서를만들어관련분쟁을해결해왔 다. 초기에는분쟁당사자들에게알선내지조정 (mediation) 을통하여분쟁을해결하였는데, 이러한조정을강제적인효력이없고, 다만양당사자의합의가성립하는경우그합의에따 른집행이가능했을뿐이다. 그러다 2001년 9월 Nominet UK는 UDRP와유사한 DRS Policy 및 DRS Procedure 라는새로운규정을채택하여분쟁해결제도를시행하여오고있다. 현재적용되고있는 DRS Policy와 DRS Procedure는 2008년 7월 29일개정된버전이다. 33 1) 분쟁해결정책.uk 에대한분쟁은 남용적인등록 (Abusive Registration) 에대해서적용된다. 이러한남용적등록의예시는 DRS Policy 제3조이하에서열거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 UDRP에서열거하고있는부정한목적의예시를포함하고있다. 이외에도피신청인의도메인이름의사용또는사용을협박하는행위 (threatening to use) 가마치신청인으로부터권한을받았거나, 연관된자나사업으로혼동또는혼동가능성을일으키는경우, 피신청인이신청인의잘알려진이름이나상표권과관련된권리를갖지않으면서도이와관련된도메인 (.uk 등 ) 을등록한사실을신청인이증명하는경우, 피신청인이관리기관에잘못된연락정보를기재하거나도메인이름이신청인과피신청인사이에어떤연관관계에의해서등록된경우 34 에대해서열거하고있다. 또한신청이접수되기 2년전에피신청인이 3번이상남용적등록으로인정받은사실이있는경우이는남용적인등록으로추정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DRS Policy 제4조에서는피신청인의남용적인등록이아니라는점을반증하는사유에대해서열거하고있다. 이는 UDRP 제4조 c항의 피신청인의정당한이익 의예시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동규정에서는도메인이름이일반적이거나추상적이어서피신청인이공정하게사용할수있는경우, 도메인이름의피신청인이양당사자의서면합의와관련된권리를가지고있거나, 피신청인이등록한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권리를가지는표지들과다른타입인경우, 개인또는사업에대해오직찬사 (tribute) 나비평의목적으로공정하게사용되는경우에대해 33 현재적용되고있는 DRS Policy 와 DRS Procedure 는 2008 년 7 월 29 일개정된버전이다.DRS Policy : disputes/drs/?contentid=5239drs Procedure : 34 이경우신청인은도메인이름을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하고, 도메인이름의등록또는 / 그리고갱신비용을지급하였어야한다.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55

18 서열거하고있다. 뿐만아니라해당규정에서는도메인을대량으로매매하는행위가합법적인행위임을선언하면서, 파킹페이지와연결시키는행위, Pay-Per-Click을통하여수익을얻는행위등은그자체로남용적인등록은아니지만조정인이일정한사항이일정한사항은 35 을고려하여결정을내리는데있어참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분쟁조정절차 DRS Policy에의한분쟁조정은조정 (mediation) 과전문가결정 (expert decision) 으로나뉘며조정이불가능한경우독립한전문가에의한결정을내린다. Nominet UK의분쟁조정절차는 [ 그림 2] 와같다. 36 [ 그림 2] 분쟁조정절차 37 신청은 Nominet UK 의웹사이트를통해서이루어진다. 신청개시통지를받은피신청인 은 15 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할수있으며답변서를제출받은날로부터 3 일이내에 Nominet UK 은해당답변을신청인에게전달하여야한다. 37 대부분의분쟁이조정단계에서 35 이일정한사항은 i. 도메인이름의특성 (nature), ii. 도메인이름과연결된파킹페이지의광고링크의특징, iii. 도메인이름의사용이궁극적으로피신청인의책임하에이루어졌는지여부이다 DRS Policy 5. a, b 56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19 해결이되는데, 38 이단계에서조정되지않거나피신청인의답변이없는사건의경우독립한 전문가 1 인에의한전문가결정을구할수있다. 이러한약식결정 (summary decision) 은피 신청인으로부터답변이없는경우에만구할수있는데, 이경우피신청인이답변을하지않 았다는이유만으로자동으로패하지는않는다. 전문가결정은이전, 사용정지또는말소가가능한데, 전문가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당사자는전문가 3인으로구성되는조정인에항소를할수있다. 이러한전문가결정을통하여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좋은도메인이름을취득하기위하여부정한목적으로분쟁조정절차를이용한경우역도메인이름무단점유를선언할수있다. 수수료는이하와같으며, 약식결정의경우에는신청인이부담하며, 정식결정의경우신청인과피신청인이공동으로부담한다. < 표 10>.uk 분쟁조정수수료 단위 : 파운드 신청도메인수 조정 약식결정 전문가결정 41 정식결정 항소 1 ~ 5 개 / 신청인 1 인없음 ,000 6 개이상 / 신청인 2 인이상없음 200 협의 3, 중국 중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인.cn 에관한분쟁조정은중국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 ( 中國互聯网絡信息中心, CNNIC :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41 가제정한 중국인터넷정보센터도메인이름분쟁처리변법 및 중국인터넷정보센터도메인이름분쟁처리변법절차규칙 에의하여인정된분쟁해결 ( 재판외분쟁처리 ) 기관에의해처리된다. 분쟁해결기관으로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CIETAC 38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비용을부담하지않으며, 그기간이통상 2 주걸리는데조정인이그기간을조정할수있다. 39 행정수수료는별도로없으며, 전액결정을내린전문가에게지급된다 (DRS Procedure 21. 참조. drs/?contentid=5240). 40 이는전액전문가수당으로지급되며 Nominet UK 의행정비용은징수하지않는다. 41.cn 도메인분쟁조정에관한정보제공사이트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57

20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42 와홍콩국제중재 센터 (HKIAC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43 가있다. 1) 분쟁해결정책 2002년 9월 30일 CNNIC 분쟁해결정책 (CNDRP : CNI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제정되었고분쟁해결기관이각각보충규칙을제정하여분쟁을조정하고있다. 분쟁해결신청시, 신청인은다음과같은요건을주장하고증명하여야한다. (ⅰ) 도메인이름이신청인이민사권익을갖는명칭혹은표지와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한경우 (ⅱ) 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혹은그주요부분에대해합법적인권익을갖지않는경우 (ⅲ) 피신청인이도메인이름을부정한목적으로등록또는사용한경우 2006년 2월 14일 CNDRP를개정하면서분쟁조정신청대상도메인을등록일로부터 2년미만의도메인으로한정하여적용되도록규정하여동년 3월 17일부터적용하였다. 또한 UDRP와유사하게피신청인의정당한이익에대한규정 ( 제10조 ) 을신설하였는데, 그내용은이하와같다. (ⅰ) 도메인이름소유자가소유자의상품또는서비스를선의로제공하기위하여그도메인이름뿐만아니라유사한도메인이름을사용하는경우 (ⅱ) 도메인이름소유자가그도메인에관련이있는상표나서비스마크등의등록은하지않았지만먼저확실한평판 ( 명성 ) 을구축한경우 (ⅲ) 도메인이름소유자가합리적혹은합법적으로그도메인이름을비영리적으로사용하고공중을기망하여상업이익을얻으려하지않은경우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21 2) 분쟁조정절차 절차진행언어는당사자의합의나, 조정인에의한결정에의한경우가아닌한중국어로 진행된다. HKIAC 에중재를신청하는문서를제출한후 3 일내로중재신청인은중재신청 시기입한조정부유형 (1인또는 3인 ) 과분쟁조정도메인수에따라수수료를분쟁해결기관에납부해야한다. 만약신청인이 8일내에비용납부를하지않을시에는신청을포기한것으로간주된다..cn 도메인분쟁조정신청건수 (HKIAC 기준 ) 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총 121건이처리되었다. < 표 11>.cn 분쟁조정수수료 (HKIAC 기준 ) 단위 : 중국위안화 (RMB) 신청도메인수 1 개 4,000 2~5 개 6,000 6~10 개 8,000 조정인수행정수수료수수료총액 1 인 3 인 1 인 3 인 1 인 3 인 주조정인 :4,000 부조정인 :2,000 주조정인 :6,000 부조정인 :3,000 주조정인 :7,000 부조정인 :4, 개이상 HKIAC 에의해서결정 4,000 6,000 8,000 14,000 6,000 8,000 12,000 20,000 8, ,000 24, 일본 일본의국가최상위도메인인.jp 도메인의분쟁조정은해당관리기관인일본네트워크인포메이션센터 (JPNIC : Janpan Network Information Center) 44 가 UDRP와유사한형식으로 2000년 7월 19일제정한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JP-DRP) 및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을위한절차규칙 에의해처리된다. JP도메인명분쟁처리방침 과관련된규칙으로주식회사일본레지스트리서비스 (JPRS) 에서제정한 속성형 ( 조직종별형 ) 지역형 JP도메인명등록등에관한규칙 및 범용JP도메인명등록등에관한규칙 이있다. 이러한등록규칙에의해서피신청인은분쟁조정신청이있는경우, 분쟁조정기관이수행하는분쟁조정절차에참가하고그결정에따라야한다. 분쟁조정기관으로는 2000년 8월 21일에 JPNIC과협정서에따라 44.jp 도메인분쟁조정에관한정보제공사이트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59

22 채택된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45 가유일하다. 1) 분쟁해결정책 JP-DRP는 UDRP를모델로하여제정되었지만일부사항에대해서는 UDRP 규정을그대로채용하지않고일본상황을고려하여수정하였다. 그리하여첫번째요건에서 신청의대상이되는도메인이상표기타표시와동일혹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할것 이라고규정하여상표이외의유명한인명이나영업표시도대상으로하고있다. 또한 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및사용되고있을것 라고규정하여등록또는사용이라고규정된 UDRP와달리, 등록및사용에부정한목적이있을것을요하고있다. 2)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기관인센터의.jp 도메인명분쟁처리프로세스는 [ 그림 3] 과같다. [ 그림 3] 분쟁조정절차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 45 h t t p : // w w w. i p - a d r. g r. j p / 60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23 < 표 12>.jp 분쟁조정수수료 46 단위 : 일본엔화 ( 소비세 5% 포함 ) 수수료는 JP 도메인이름분쟁조정비용규칙 (JP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Fee Rules) 에따라서부과된다. 조정인의수 1 명 3 명 수수료 189,000 ( 다만, 동일신청서에서대상이되는도메인이름이 4 건이상인경우 4 번째건부터는 1 개의도메인이름당 1 만 500 엔을가산 ) 378,000 ( 다만, 동일신청서상의도메인이름이 4 건이상인경우 4 번째건부터 1 개의도메인이름당 2 만 1000 엔을가산 ) 피신청인이답변서에서 3 인조정인을선택한경우피신청인은당센터에신청인이납부한것과동일한금액의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가 2000 년 8 월 21 일.jp 도메인분쟁조정기관으로지정된이후 2013 년말까지처리한건수는총 116 건이며 2011 년 12 건, 2012 년 15 건, 2013 년 10 건으로최 근 3 년간평균 12 건이처리되었다. 3) 관계법령일본은부정경쟁방지법 ( 不正競争防止法 ) 에서부정경쟁행위의한유형으로서 부정한이익을얻거나타인에게손해를입힐목적으로타인의특정상품등의표시 ( 개인의업무와관련된성명, 상호, 상표, 표장기타상품또는용역을표시하는것을말함 ) 와동일하거나유사한도메인이름을사용할권리를취득또는보유하거나그도메인이름을사용하는행위 를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1항제12호 ) 일본부정경쟁방지법상의구제조치로는침해의중지 예방청구 ( 제3조 ) 및손해배상청구 ( 제4조 ) 가있다 일본의경우, 특이하게제 3 조청문회비용 ( 審問手数料 ), 기타비용 ( その他費用 ) 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청문회비용의경우, 해당절차가시작되기전에신청인과등록인이 15,000 엔을부담하여야한다. 기타비용의경우, 절차에소요되는통역, 감정, 증인, 토론에소요되는교통비, 숙박비및기타비용에대해서원고및등록자의 50: 50 으로미리센터에납부하도록규정되어있다 년부정경쟁방지법을개정하여부정경쟁행위의한유형으로사이버스쿼팅행위를포함시킴 48 아울러도메인이름에관하여 인터넷에서각각의전자계산기를식별하기위하여할당되는번호, 기호혹은문자의조합에대응하는문자, 번호, 기호기타의부호나이들의결합 으로정의한다 ( 제 2 조제 9 항 ). 49 제 3 조 ( 침해중지 예방청구권 ) 1 부정경쟁에의하여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손해를입을염려가있는자는그영업상의이익을침해하는자혹은침해할염려가있는자에대하여그침해의정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2 부정경쟁에의하여영업상의이익이침해되거나손해를입을염려가있는자는전항의규정에의한청구를할때에침해행위를조성 3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61

24 Ⅲ. 결론 국가최상위도메인의등록건수와분쟁해결신청건수는다소감소하고있다. 이는최근신규일반최상위도메인의등장등에인해도메인에대한관심이일반최상위도메인쪽으로이동된것이하나의원인으로파악된다. 그러나특히분쟁해결신청건수는감소는사이버스쿼팅등도메인등록및사용으로인한상표권침해등의권리침해에대한해결을분쟁해결기관이적정하게수행하여도메인분쟁해결이어느정도안정기에도래한것으로도파악할수있다. 그러나아직도많은기업들이브랜드관리전략의실패로인하여국내도메인뿐만아니라, 국외국가최상위도메인등록에실패하는경우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는결국기업이해외진출시특히홍보등의기업브랜드관리에여러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따라서주요국들의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에대한정보를숙지하여도메인분쟁을예방하고가장효율적인분쟁해결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도메인이름분쟁백서참고사이트 : en.wikipedia.org/wiki/anticybersquatting_consumer_protection_act 하는물건 ( 침해행위에의해생긴물건을포함한다. 제 5 조제 1 항에서도같다 ) 의폐기, 침해행위에사용한설비의제거기타침해의정지또는예방에필요한행위를청구할수있다. 제 4 조 ( 손해배상 ) 고의혹은과실로부정경쟁을하여타인의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는그에의하여생긴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제 15 조의규정에의하여동조에서규정하는권리가소멸한후에그영업비밀을사용하는행위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62 INTERNET & SECURITY November 2014

25 www1.cnnic.cn 외국의국가최상위도메인분쟁해결제도 63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이해와 활용 법무법인 이산( 移山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8-2 형남빌딩 5층 전화: (02) 3477-0150 팩스: 3477-0160 http://www.esanlaw.com 들어가는 말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