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FOCUS 1 잊혀질권리의효율적인발전방향연구 - 잊혀질권리를둘러싼논쟁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 김혜진 *, 강달천 ** 잊혀질권리 는흔히 광범위하게오픈된인터넷상에존재하는자신과관련한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 로특히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생성은정보주체스스로자신의개인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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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잊혀질권리의효율적인발전방향연구 - 잊혀질권리를둘러싼논쟁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 김혜진 *, 강달천 ** 잊혀질권리 는흔히 광범위하게오픈된인터넷상에존재하는자신과관련한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 로특히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생성은정보주체스스로자신의개인정보통제권을적극발현할수있도록하는데한계를부여한다. 특히인터넷공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무분별한정보생산과복제그리고저장속도와그양은정보주체로하여금자신의정보를통제하는것을거의불가능하게만든다. 이에자신의정보를타인으로부터공개되지않고잊혀질수있도록하는것도하나의정보주체의권리인바, 잊혀질권리 의실현을둘러싸고여러논의가진행중이다. 기존의기본권과 잊혀질권리 의충돌시제한문제, 디지털유산과 잊혀질권리, EU에서작업중인정보보호규정 ( 안 ) 과의비교법적논의, 실질적인한계점으로지적되는기술적한계점의존재등이다. 이러한논의들의검토를통해앞으로 잊혀질권리 가어떠한방향으로입법화되어실질적인권리로써개인의자기결정권발현에도움이될수있을지검토하고자한다. Ⅰ. 들어가며 Ⅱ. 잊혀질권리 의이해 1. 잊혀질권리 의정의 2. 헌법상기본권과 잊혀질권리 Ⅲ. 잊혀질권리 를둘러싼논의 1. 기본권과 잊혀질권리 의충돌문제 2. 디지털유산과 잊혀질권리 3. 우리현행법하에서의 잊혀질권리 4.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제17 조 5. 잊혀질권리 의현실적실현가능성 Ⅳ. 잊혀질권리 의발전방향 1. 우리현행정보보호법에서의조화 2. 새로운입법화를통한 잊혀질권리 구현 3. 검토및제안 Ⅴ. 마치며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분석팀주임연구원 (hyejin88kim@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법제분석팀팀장 (dckang@kisa.or.kr) 6

2 Ⅰ. 들어가며 최근 잊혀질권리 와관련한논의가뜨겁다. 잊혀질권리 는흔히 광범위하게오픈된인터넷상에존재하는자신과관련한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 로이해되고있다. 이러한 잊혀질권리 는현대사회인터넷의역기능으로불리는 사이버인권침해 의대두와함께그필요성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 최근구글은서비스를이용하는사용자가본인의데이터처리방법을정할수있는 휴먼계정관리서비스 를시작했다. 이휴먼계정관리서비스 (Inactive Account Manager) 1) 는휴먼계정에대해사진, 이메일, 문서등개인데이터를처리할시점 처리방법 휴먼사실을알릴대상등을결정하여데이터를공유할수있고데이터의폐기도가능하다. 이를 잊혀질권리 의실질적인구현으로볼것인가혹은 디지털유산 에관한제도로파악할것인지는판단이필요하다하더라도이러한서비스의등장은실질적으로자신의계정을통한생산물을사후혹은관리할수없는휴먼상태에두어졌을때처리할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정보주체가스스로생성한개인정보혹은타인에의해생성된정보는한번인터넷상에노출되면콘텐츠의형식으로든일반적인정보의형식으로든지인터넷이라는공간속에존재하게된다. 그렇다면이러한정보혹은콘텐츠를 삭제 한다는행위는무엇을의미하는것인가? 이렇듯 잊혀질권리 의정의가무엇인지부터 잊혀질권리 로보호하고자하는개인정보의범위는어디인지등의논란이존재하는등규정의구체적인실현가능성에대한염려가제기되는상황이다. 잊혀질권리 는유럽및미국등에서 인격권 의형태혹은 망각의권리 등으로논의되기도하다지난 2012 년유럽연합 (EU) 에서유럽정보보호지침 2) 의개정 ( 안 ) 3) 을발의하면서개정 ( 안 ) 의일부조항을통해 잊혀질권리 를신설한이래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EU에서의움직임을시작으로각국에서는이와유사한제도들을도입검토혹은적용하려는움직임이활발한데, 이개정 ( 안 ) 이제안된이래, 우리나라에서도최근 잊혀질권리 의내용을 1) 이는구글이지난 4월초발표한새로운서비스로구글의계정을사용하는사용자들이자신의계정관리를통해설정할수있으며휴먼계정전환시점설정후계정이휴먼상태에돌입한경우알림등을제공하며구글이사용자를대신하여계정을삭제하는등데이터를처리하도록하고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유언장 이라는용어로소개되기도한다 ; < 참고 > Google Operating System, Google's Inactive Account Manager,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Proposal for a Reu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3 담고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개정 ( 안 ) 이 발의되면서실질적인제도도입에한발짝다가섰다. 아래에서는이러한 잊혀질권리 를둘러싼 논의들을살펴보고개인정보의주체와정보이용자사이에서 잊혀질권리 가필요한제도로서 균형있게 발전하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잊혀질권리 의이해 1. 잊혀질권리 의정의 잊혀질권리 는아직한가지로명확히정의되지않고논의마다약간의차이를보인다. 간략히여러논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본인이원하면온라인상의모든개인정보를삭제할수있는권리 4) 통상인터넷상자신과관련된각종자료의삭제를요구할권리 5) 각종조치를통하여타인이자신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는자료에접근할수없도록하는권리 6) 정보주체와관련된정보들을삭제및확산방지를요구할권리 (EU) 7) 이처럼 잊혀질권리 정의와관련한논의가이루어지는한편, 그자체의인정여부에대한논의도제기되고있다. 특히 잊혀질권리 로이해할수있는기존의여러내용과는다르게, ' 잊혀질권리 ' 를인정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존재하기도한다. 잊혀질권리 의정의보다우선하여 실질적으로잊혀질권리로서문제되는모든사안에서그러한권리를인정하는것이타당한가, 인정되어야한다면어떤내용으로어떤절차에의하여야하는가의문제에대한해답을찾기위한노력 이필요하다는면을강조하여 잊혀질권리 가주로문제되는경우의삭제청구허용여부문제를다루어야한다는의견 8) 이존재하는등정의하는기초적인단계에서의논의도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지만, 분명히보호해야할부분이존재하는것또한, 4) 지성우, 기본권이론적관점에서의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tgotten) 에대한시론적고찰,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11, 33면. 5)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권리 의법적쟁점과개선방향, 법제연구, 2012, 1면. 6)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권리 의국내제도도입반영방안연구, 2012, 면. 7)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EU 정보보호규정 ( 안 )) Article 17. 8) 최경진, 잊혀질권리- 개인정보관점에서,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2, 101 면에따르면 잊혀질권리 가논란이되는경우는 ⅰ) 디지털유산 의문제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문제 ⅲ) 기사삭제요구권의문제및 ⅳ) 게시글삭제요구권의문제로구분된다고한다. 8

4 사실이다. 결국 잊혀질권리 와관련해서는 결론지을수없는현재진행형인개념 9) 이라는 평가처럼논의가계속되어야할것이지만전반적인정의와관련한내용및평가들을살펴보면 잊혀질권리 는 인터넷상의자신과관련된각종정보의삭제권및삭제요구권 의의미를 가지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이러한삭제권및삭제요구권에는권리의침해혹은침해가능성등권리를주장하는데특별한요건을필요로하지않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이러한면은 잊혀질권리 를다른헌법적기본권과의충돌문제를어떻게바라보는가에따라달리판단할수있는바아래에서이를살펴보고자한다. 2. 헌법상기본권과 잊혀질권리 잊혀질권리 는종종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혼동하여이해되거나혹은 잊혀질권리 자체를우리헌법상기본권인것처럼이해하기도한다. 잊혀질권리 가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높은관련이있는보호가치를두고있지만이를동일한것으로볼수있을것인지는의문이다. 이러한문제들을판단하기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 잊혀질권리 의관계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1) 헌법상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 혹은 프라이버시권 ) 는미국에서사적인영역에대한물리적침해에간접적으로인정되던것이 19세기말 사진기술 등의발전으로사적공간에대한보호필요성이대두되며그논의가시작되었다. 특히 혼자있을권리 (Right to be let alone) 가대두되고이것이발전하여이후국가및제3자로부터사생활이보호될것을보장하고나아가프라이버시침해가불법행위로규정되면서한개인에있어서주요한권리로자리잡게되었다. 10) 우리나라에서는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라하여헌법상기본권의하나로인정하고있다. 헌법제10 조는헌법제17 조와함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두고 사생활의비밀 과 사생활의자유 로구분하여개인의프라이버시에관한헌법상의권리로서사생활이드러나지않도록소극적인면을인정하고또적극통제할수있도록한다. 11) 이러한사생활의 9) 조소영, 잊혀질권리 정보의웰다잉 (well-dying) 을위한법리검토-,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2012, 436 면. 10) 전은정 염홍열, 잊혀질권리에관한비교법적고찰 EU 법비교를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2012, 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게연구, 67면. 11)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를 사생활의비밀 과 사생활의자유 로구분하여전자를 사생활과관련된전혀사사로운 나만의영역 이본인의사에반해서타인에게알려지지않도록나만이간직할수있는권리 로, 후자를 사생활의설계및그내용에대해서외부로부터의간섭을받지아니할권리 로이해할수있다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381 면. 9

5 비밀과자유는본래공권력과사인간의관계에인정되는권리로국가의정보요구권에대한 권리라는평가 12) 가뒤따르는등국가와국민간의관계에서국민의사적영역에대한보호 필요성의측면으로부터논의가시작되었다. 우리판례역시,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는 사생활 활동이타인으로부터침해되거나사생활이함부로공개되지아니할소극적인권리는물론오늘날고도로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자신에대한정보를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도가진다 13) 고하여이를보장하고있다. 프라이버시즉,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로부터파생되는개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은 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 14) 로이해할수있다. 이역시헌법제10 조및제17 조에의해보장되는일반적인인격권이며우리헌법재판소는이를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으로본다. 15 ) (2) 잊혀질권리 의헌법상기본권여부위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은인간의존엄성과행복추구권등개인의존엄이존중되어야하는시민사회에서주요한기본권의하나이다. 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장한다는측면에서 잊혀질권리 를파악할수있다면위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유사한또는동일한것으로볼것인가, 그렇다면이또한, 헌법적기본권으로보장되어야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결국 잊혀질권리 를하나의기본권으로인정할것인가는 잊혀질권리 를기존의 자기결정권 혹은 자기통제권 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오픈된인터넷에서의새로운유형의정보침해 16) 로보아기존의기본권들과구별되는새로운유형의기본권으로파악할것인지아닌지에따라달라질것이다. 잊혀질권리 를헌법적기본권으로볼것인지에대해 ⅰ) 잊혀질권리 의근거를기존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및 12) 허영, 전게서, 383 면. 13) 대법원 선고 2004 다16280 판결. 14) 헌법재판소 선고 2003 헌마282 등, 판례집 17-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헌법상기본권으로승인하는것은현대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내재된위험성으로부터개인정보를보호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개인의결정의자유를보호하고, 나아가자유민주체제의근간이총체적으로훼손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헌법적보장장치라고할수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로는헌법제17 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10 조제1문의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에근거를둔일반적인격권또는위조문들과동시에우리헌법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규정또는국민주권원리와민주주의원리등을고려할수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보호하려는내용을위각기본권들및헌법원리들중일부에완전히포섭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 그헌법적근거를굳이어느한두개에국한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고, 오히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이들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 513 등, 판례집 17-1, ) 문재완, 프라이버시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규제의의의와한계, 언론과법, 한국언론법학회, 2011, 13면 10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인간의존엄성 등에서찾지만, 기존의기본권들과는그특성상 구분되는점을이유로새로운형태의기본권으로이해하는데긍정적인입장에있거나 17) ⅱ) 아직새로운독자적권리로인정하기에는다른확립된기본권들과의충돌문제및권리적합성 문제등으로조심스러운상황에있는논의 18) 도존재한다. 아래에서각각의논의들을간략히 살펴본다. ⅰ) 잊혀질권리 의헌법상기본권성인정이는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인터넷공간에서도출되는모든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를온전히보호하기어렵다는점을이유로새로운유형의기본권필요성을언급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을동의받은때해당범위내의개인정보에대하여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통해온전히보호할수있고그외의견적가치정보 사실회상적가치정보및사실자체적가치정보등은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보호영역에완전히포함되지않아이러한부분은 동의권을전제 로하는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만으로온전히보호하기어려운 19) 면이있다는것이다. 이외에정보주체가삭제나검색차단등을요구하지않는경우라도타인에의한지속적인검색으로정보가노출되는경우이는일반적인인격권이주로문제가되므로새로운기본권의관점으로 잊혀질권리 를이해할필요성이있다고한다. 20) 또한, 잊혀질권리 는인간의존엄성을지키기위한권리로인식되고구체화하여야함을언급한다. 즉, 새로운기본권으로서의 잊혀질권리 의헌법적근거를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에서만찾는것이 이하 ; 전은정 염홍열, 전게논문 250 면이하등에서는최근의디지털시대는소셜네트워크의발전과손쉬운정보에의접근성등으로기존의개인정보형식에비해보다다양한유형과방식의개인정보가생성되고이에따라정보의침해방식도다양화되어이를소개한다. ⅰ) 개인신상정보를포함한자료로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취득할목적으로정보주체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로기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온전히보호되는범위의개인정보, ⅱ) 직접적인개인정보수집을목적으로하지않았지만다른서비스를하는과정에부수적으로개인정보들이모여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하는경우, ⅲ) 단순히어떠한현상에대한판단을하거나자신의생각을나타내는의견적가치정보를포함한정보, ⅳ) 타인이사실적으로경험한사실에대한내용전달을통해생성되는정보및타인이제공하는정보주체의생활적인모습자체에대한기록으로이루어진정보등. 17)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게연구보고서, 2012; 문재완, 전게논문, 2011; 전은정 염홍열, 전게논문, 2012 등. 18) 한국정보화진흥원, 전게연구, 8-9 면 ; 황성기, 개인정보보호와다른헌법적가치의조화, 경제규제와법, 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 2012, 21면등. 19) 문재완, 전게논문, 14면. 20) 문재완, 전게논문, 면 ; 전은정 염홍열, 전게논문, 면. 11

7 아니라인간의존엄성에있음에주목하고 인간의존엄성을지키기위한권리로서열거되지않은또 하나의헌법상의새로운권리로인식되고구체화하여야한다 21) 는점을언급한다. ⅱ) 기존의기본권에포함되는권리로이해 이와는다르게새로운독자적권리로서의 잊혀질권리 를인정하는것에대해다소부정적인논의는 잊혀질권리 가내용적인측면에서새로운것이라보기어려운측면이있음을언급한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 이라는개념하에 잊혀질권리 가포섭될수있다는것이다. 22) 또다른논의는 잊혀질권리 는기존의헌법상기본권등기존에 권리 로인정된부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내용 ) 과논란이있는부분이혼재하고있으며, 행위주체의행위결과를보유하고있는자에게그것을잊히게해달라고하는요청에 권리 의수준에달하는법적권한을부여할수있을지논란이있음을언급하며법적명확성및권리보장을위한실효성확보를촉구한다. 23) (3) 검토 잊혀질권리 는오픈된인터넷공간에존재하고있는자신의정보를 삭제 하거나 삭제요청 하는행위를함으로써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발현하도록하며인간의존엄성을보장한다. 정보가새로운형식과방식으로무한히생성되고또저장되는인터넷이라는공간에서는, 기존의정보주체가정보처리자에게제공하던단순한개인정보개념에서나아가자신이게시한게시물혹은자신과관련한사실가치정보를타인이생성하고유통시키는등기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만으로이러한광범위한유형의개인정보들을모두포섭할수없는상태가되어 정보주체에게예측하지못한과도한피해가발생 24) 한다는문제점을가진다. 인터넷공간이라는물리적제약없는공간에서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침해가기존의법의적용범위에온전히포함되어보호될수없다는점에서 잊혀질권리 의형식으로발현되는기본권은그필요성이인정되며이러한면에서 잊혀질권리 는 21) 조소영, 전게논문, 면에서는또한, 잊혀질권리가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규정한헌법제17 조를넘어선새로운권리로인정되고보장되어야하는이유로다음과같은점들을지적한다. ⅰ) 잊혀질권리 가문제시되는영역은더많은경우에권리주체스스로생성하고공개했던정보가문제될수있음 ⅱ) 정보의현실적유동성과잠재적유동성이정도와범위에있어서계산될수없음 ⅲ) 권리주체의미래의삶이과거와현재의정보로인해치유될수없는치명적상황에이르게될수도있음. 22) 황성기, 전게논문, 21면. 23) 한국정보화진흥원, 전게연구, 10면. 24) 최경진, 전게논문, 100 면에서는또한, 이러한 정보주체에게예측하지못하는과도한피해 의원인을 정보들이쉽게처리되고유통되며, 유통과정에서일반의접근이비교적용이하고, 다양한매체를통하여지속적으로유지되고, 여러곳에흩어져있는정보들이집적되거나포괄적으로다뤄질수있다는점 을들고있다. 12

8 기존의기본권들보다구체적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발현시키는방법이될것이다. 나아가 이를더욱세밀하게특정하고자한다면 잊혀질권리 를 인터넷공간에서정보주체가갖는 기본권 으로파악할수도있을것이다. 25) 다만이를헌법상새로운기본권으로볼것인가에 대하여는더면밀한검토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잊혀질권리 의정의가무엇인지 잊혀질권리 를통해보호하고자하는정보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명확하게논의되지않은상태에서이를헌법상기본권으로파악하게되면여러가지충돌하는기본권에대한침해가될수있고정보처리자로하여금정보주체의기본권실현을위하여해당정보주체와관련한내용의게시글을작성한자와같이개인정보와관련된제3자의기본권을침해하도록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 발전하는인터넷공간에서기존의 동의 를전제로하는삭제권만으로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침해로부터개인의존엄성및사생활의비밀과자유등을포괄적으로보호하기어렵다는점에서 잊혀질권리 는 인간의존엄성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 으로부터파생되는새로운유형의기본권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다만이를기존의기본권들과의관계에서어떠한가치로판단할것인가는각기본권과의관계성을살펴보아구체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 나아가국가는 잊혀질권리 라는기본권을보장할의무를갖고입법화를통해구체적으로이를발현시킬수있을것인데 입법 을통한구체적인기본권실현에는더욱구체적인보호법익및목적등의명시와이를통한법적안전성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아래에서는 잊혀질권리 와충돌되는기본권의문제등을살펴봄으로써더명확한개념정의에다가설수있도록하고자한다. Ⅲ. 잊혀질권리 를둘러싼논의 잊혀질권리 를헌법적기본권으로부터파생되는새로운유형의기본권으로이해하고이를바탕으로더욱구체적인법규정을통해권리- 의무를부과하여이를실현하고자할때우리는몇가지문제점에직면하게된다. 특히, 정보주체의 잊혀질권리 를실현함으로써발생하는상대방의표현자유혹은일반국민의알권리침해발생, 언론의자유및영업의자유침해발생, 이외에기존의삭제권혹은디지털유산과의연관성, 실제적인권리실현을위한기술적인실현 25) 이를 정보기본권 으로파악하기도한다 ; 함인선, EU 정보보호규정법제에관한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2, 32 면. 13

9 가능성여부등꽤많은부분에서한계점및중첩점이발생하고있다. 아래에서이를살펴보고 균형있는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한다. 1. 기본권과 잊혀질권리 의충돌문제 앞서새로운개인정보침해유형들로부터프라이버시및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 잊혀질권리 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비밀및자유 그리고 인간의존엄성 등에근거를둔새로운유형의헌법적기본권으로인정할필요성이있음을언급하였다. 이렇게 잊혀질권리 를정보주체의기본권적성격으로파악하고이를발현할때 잊혀질권리 는기존의여러가지기본권에의한한계에직면하게된다. 대표적으로 알권리 및 표현의자유 등에의한한계점이그것이다. 잊혀질권리 를통해개인정보의주체가자신의정보를삭제하라고요구한때그러한삭제대상정보를삭제함으로써타인의 알권리 를침해하게된다면혹은 표현의자유 를침해하게된다면, 정보를삭제해야할의무를갖는정보처리자는어떤선택을하여야하는가에대한문제이다. (1) 알권리 및 언론의자유 와 잊혀질권리 기존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도언론의자유및알권리와기본권의충돌문제가있었고우리헌법학에서는이러한기본권의충돌시모든기본권을보호하고자하는것을전제로조화점을찾고자하는 규범조화적해결방법 또는기본권을상-하위의기본권으로구분하여상위기본권을우선하는등의기준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 법익형량이론 등을사용하여이에대한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하려한다. 26) 결국 잊혀질권리 와언론의자유등기본권충돌시어떠한방식의접근으로기본권충돌문제를해결할지는 잊혀질권리 와언론의자유라는각각의기본권적기준을어떻게구체화할것인지우선하여판단하고, 구체적인가치기준을정립한각각의기본권적기준을기본권의 26) 지성우, 전게논문, 면에서는기본권의충돌은헌법적기본권간에서로충돌하는각자의기본권을주장 행사하기위해국가에대하여각자자기의기본권을주장하는경우어떠한기본권이우선할지를판단해야하는바이를해결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이론등이논의되고있으며우리헌법재판소에서는각각의사례에따라이론등을모두사용하고있음을언급한다. ⅰ) 기본권의서열이론 ( 기본권들사이의가치적중요도를기준으로판단 ) ⅱ) 이익형량이론 ( 상위기본권과하위기본권충돌시상위기본권우선, 동위의기본권충돌시인격권이경제적에우선하는등의기준으로판단 ) ⅲ) 규범조화적해결이론 ( 모든기본권들을가능한한모두보호하는조화점을찾아최적화하여기본권이실현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이론 ) 14

10 이익형량혹은규범조화적해석과정에적용하여판단하는절차를밟아야할것이다. 27)28) 결국표현의자유, 언론의자유라는측면을강조하면제한적인 잊혀질권리 의적용으로 본래의의미에서의 잊혀질권리 는무력화되고, 잊혀질권리 를강조하게되면언론의자유에 제한을가하게 29) 되며, 표현의자유측면에서살펴보더라도표현의자유가확장되는만큼사생활의비밀에대한권리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위태로워지게된다. 30)31) 이러한알권리및표현의자유와의충돌이예상되는경우의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되는개인과관련된정보들은주로공익성또는공공성에부합하는경우가될것인데, 32) 여기서개인관련정보들에대한인터넷공간에서의게시및공개와관련하여서는그사안의공익성이영원히유지되는지에대한의문점이수반된다. 살펴보건대개인이 잊혀질권리 를통해자신과관련된정보를삭제하라고요청한다하더라도이를 삭제요청 하는개인의 잊혀질권리 이전에공공성또는공익성의중대함으로보존필요성이있는경우에한해서는 33) ( 공공성또는공익성의지속성에대하여법규범에서명확히하기에어려운부분이존재하며이는결국사법기관의판단에맡겨야한다는한계가있다하더라도 ) 국민의 알권리 혹은 표현의자유 라는측면에서 잊혀질권리 에우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영업의자유에의한제한 잊혀질권리 를실현하기위하여정보주체의삭제요구권을인정하는경우삭제요구권을과도하게인정함으로써일정한정보처리자에대한 영업의자유 를제한하는경우문제될수있다. 예를들어개인정보를수집 처리하여이를상품또는서비스의생산이나마케팅에활용하는경우 34) 등이다. 이에어떠한가치에보다무게를둘것인가살펴보면, 잊혀질권리 를통한정보삭제권을광범위하게허용하는것은사실상영업목적으로개인정보를이용하는 27) 지성우, 전게논문, 39면참고. 28)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게연구보고서, 76면에서는이에대하여 잊혀질권리 와표현의자유가충돌하는경우양자의위계관계가분명하지않아이익형량이론의적용은적절하지않고규범조화적해석법으로판단해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 29) 지성우, 전게논문, 39면참조. 30)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게연구, 42면. 31) 다만한가지, 언론의자유및알권리와충돌되는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되는개인관련정보는 진실한정보 인경우에문제된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 진실한내용이아닌경우이는명예훼손에해당하는사안이될것이다. 32) 문재완, 전게논문, 26면. 33) 특히, 역사적사실등그정보의공공적가치가시간의경과와무관하게유지되는역사적사실에해당하는경우 잊혀질권리 를통해알권리를제한하고나아가학문의자유까지도제한하는형태가될수있다는점에서역사적사실등에대한알권리등은더높은우월성을갖고있다고볼수있다 ; 문재완, 전게논문, 면. 34) 황성기, 전게논문, 면. 15

11 것을전면금지하는것이된다고보아이는과도한제한이된다고볼수도있다는점에서 잊혀질권리 는영업의자유에의해서그행사가제한될수있다고보기도한다. 35) 결국영업의 자유와관련하여서도개인정보보호의측면을강조하여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 잊혀질권리 등을두텁게보장하다보면개인정보처리자인사업자는영업의자유를제한한다는점을유의하여무조건적인삭제요구권을보장하는것보다현행정보통신망법상삭제요구권처럼특별한사유가존재하거나단순한수집목적에따라정보처리자가제공받은개인정보등 36) 영업의자유 를제한하지않는범위가수반될때 잊혀질권리 를온전히적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디지털유산과 잊혀질권리 헌법상기본권과의충돌문제외에도디지털유산과의관련성을파악해볼필요가있는데, 앞서간략히언급한것처럼구글에서최근새롭게제시한휴면계정에대한삭제혹은타인에게로의양도등이가능하게한계정관리서비스 (Google s Inactive Account Manager) 또한, 디지털유산의한가지발현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정보주체의자기통제가중단된경우의정보처리를 잊혀질권리 의하나로파악할수있을것인가. (1) 디지털유산의의의및문제점 디지털유산 의처리문제는개인의생활일인터넷과새로운유형의네트워크서비스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발생한디지털자산의다양화로부터발생하였는데, 이러한디지털자산은 개인적자산 사회미디어자산 금융자산 등다양한유형으로존재 37) 하며이러한새로운유형의네트워크서비스이용자들이사망하는세대가가까워지면서상속과관련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즉, 이러한디지털자산의이용자사망시남겨진 35) 문재완, 전게논문, 30면. 36) 개인정보보호와표현자유및영업자유와의조화의방향성을제시하는논의에서는, 개인정보를유형별로구분하여고유식별정보를포함하는민감정보의경우개인정보보호를우월하게보지만개인식별가능정보및개인식별정보의경우에는사안에따라영업의자유가우월하다는평가가가능하다 ; 황성기, 전게논문, 32면. 37) 김현수외, 디지털유산법제에대한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 17면에서는여러유형의디지털자산 (digital assets) 에대해다음과같이소개한다. ⅰ) 개인적자산 (personal assets) : 컴퓨터나스마트폰또는웹사이트에서저장되어있는개인의사진, 영상또는이메일등 ⅱ) 사회미디어자산 (social media assets) : 페이스북이나트위터등 sns 상에서타인과이루어지는상호작용의기록 ⅲ) 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 인터넷뱅킹등에서이용되는정보등 16

12 자산 ( 이를디지털유산이라한다 ) 의성격을어떻게파악하고처리할것인가가문제인것이다. 안타깝게도이용자의사망이라는예측할수없는상황의변화에직면하고있음에도이를 명확히제도화하고있는나라는아직드물다. 디지털유산에관한논의는미국에서활발히 논의되고있는데개별주에서입법적으로접근하되구체적인유산처리절차를규정한것이 아니라적용범위나처리방법에제한을두는정도이며, 독일의경우이를민법상상속규정을 통해이해하려는노력이가해지고있지만이도사회적합의단계에이른것은아니다. 38) (2) 상속의문제와 잊혀질권리 의문제디지털유산의처리문제도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실현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라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잊혀질권리 의개념과디지털유산의상속문제에는약간의시간적차이가존재한다. 잊혀질권리 는결국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실현하고타인의알권리로부터자신의사생활을보호하고자한다는점에서생전그리고사후모두에적용되는의지의표명이될것이다. 그런데디지털유산의상속문제는사자의이러한의사와별개로개인이피상속인으로써상속인에게디지털유산형식의상속물이발생한경우에있어서상속인과서비스제공자간의권리- 의무문제가될것이다. 디지털유산의상속문제는민법제1005 조단서에의해피상속인의일신에전속한권리는상속이제한되고있어디지털유산의범위중상속가능범위를어디까지로볼것인지혹은민법상상속규정들에따라서비스제공자들이갖게될의무 ( 법적책임 ) 범위가어디까지인지를명확히하여법적근거를둘수있도록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단계에있다. 39) 결국디지털유산의상속문제도 잊혀질권리 와연계하여사자 ( 즉, 정보주체 ) 생전에앞으로발생될디지털유산에대한자기결정권발현여부가있다면그러한형태에따라구분하여이해하여야할것이다. 사자 ( 정보주체 ) 가 잊혀질권리 를발현한권리객체로서의정보에대하여는공공성등의사유로그권리의발현이제한되는경우외에는이미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되는정보로상속의논의대상에서제외되어야할것이기때문이다. 38) 김현수외, 전게연구보고서, 면. 39) 이에 18대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등에디지털유산의처리와관련한개정안을발의하였는데논의가미흡하여폐기된상태이다. 디지털유산에대하여는충분한논의과정을통해보다구체적인상속물의범위지정및디지털유산상속처리과정에서의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어떤법체계에서논의할것인지에대한것등 잊혀질권리 와함께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17

13 3. 우리현행법하에서의 잊혀질권리 우리현행법은정보처리자로하여정보주체와관련된개인정보를삭제하고해당개인정보의확산 방지를요구할권리를규정하고있는데우리현행법은이와관련하여몇가지규정을두고있다. ⅰ) 정보통신망법상삭제요구권정보통신망법제44 조의 2 제1항에서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해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침해를받은자가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제4항에서는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제1항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 30일이내의임시조치를취하게하고있다. 이는단순히자신의정보가인터넷공간상에더이상존재하지않기를원하며이를삭제 ( 요구 ) 권을통해발현하고자하는 잊혀질권리 의취지와는그목적이다르며언뜻정보처리자로하여금정보주체의삭제요청에대해임의로판단하게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으로파악되기도한다. 40) ⅱ) 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의정정 삭제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제36 조에서개인정보의정정 삭제를규정하여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고제37 조에따라처리의정지또한요구할수있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58 조에의해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요구를거부할수있는예외사유 41) 가존재하는데이러한예외사유는범위에서는차이가있지만 EU정보보호규정 ( 안 ) 과유사한면이존재한다. 40) 조소영, 전게논문, 448 면에서는정보통신망법상삭제요구권과 잊혀질권리 간에다음과같은비교검토를하고있다 ; 정보통신망법상의삭제요청권규정의내용은 ( 생략 ) 실제권리침해를받은자에게소명부담을부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러한경우일지라도삭제또는임시조치여부에대한온전한판단권을 ISP 에게부여하고있어서잊혀질권리의한내용으로법제화될것을바라는정보주체의삭제요구권의모습과는많이다르다.( 생략 ) 결론적으로우리현행법제상삭제요청권또는삭제요구권의구체적내용은정보주체의권리로명명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판단에기한삭제등의조치를인정하고있음에그칠뿐이며정보주체가삭제를요구할수있는개인정보의실제범위가협소하다는것을알수있다.. 41) ( 개인정보보호법제58 조제1 항 ) 1. 공공기관이처리하는개인정보중 통계법 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또는제공요청되는개인정보 3. 공중위생등공공의안전과안녕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로서일시적으로처리되는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각각취재 보도, 선교, 선거입후보자추천등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집 이용하는개인정보 18

14 우리현행법하의이러한규정들은각각개인정보삭제요구 처리제한및삭제 처리제한 요구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의 잊혀질권리 와유사한모습을하고 있다. 다만우리현행법상개인정보의개념과그범위가다르며삭제및정정요구에대한 예외를인정하는범위에도차이가있어 42) 유럽에서말하는 잊혀질권리 와완벽히일치하는 개념이라고는볼수없지만그에상응하는개념을우리현행법에서는이미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정들을통해 잊혀질권리 를발현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43) 4.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제 17 조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제 17 조는 잊혀질그리고삭제할 권리라하여, 제 17 조각호 44) 중하나의 사유에해당하는경우정보처리자로하여정보주체와관련된개인정보를삭제하고해당개인 42) 최경진, 전게논문, 115 면. [EU 와우리나라의삭제청구권에대한예외의비교 ] EU 일반정보보호규정 ( 안 ) 한국개인정보보호법 - 표현의자유 ( 언론, 예술, 문학 ) 잊혀질권리혹은삭제 - 공공보건다른법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청구권에대한 - 역사, 통계, 과학연구명시된경우특정예외 - 개인정보처리제한의경우 일반적적용제외 ( 법의적용범위 ) - 유럽연합법률의범위외의활동과정중의개인정보의처리, 특히국가안보와관련된활동과정에서의개인정보의처리 - 유럽연합기관, 기구, 관청등에의한처리 - 유럽연합기관, 기구, 관철등에의한처리 -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제 2장의범위내의활동을실행하는과정에서의회원국의개인정보의처리 - 개인적또는가정내의활동을실행하는과정에서의회원국의개인정보의처리 - 범죄행위의예방, 조사, 수사, 기소또는형사처벌의집행을위한주무기관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 - 공공기관이처리하는개인정보중 통계법 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또는제공요청되는개인정보 - 공중위생등공공의안전과안녕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로서일시적으로처리되는개인정보 -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각각취 보도, 선교, 선거입후보자추천등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집 이용하는개인정보 43) 삭제요구권등은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과관계없이자신과관련된과거의기록으로부터자유롭고자하는 잊혀질권리 와는차이가있지만 잊혀질권리 를행사하는것과유사한결과를가져온다는점을이유로이를넓은의미의 잊혀질권리 로보기도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게연구, 87면. 44)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17 1.; 정보주체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정보처리자로부터개인정보의삭제를요구하고, 이러한정보다더이상확산되는것을방지할것을요구할권리가있다. ( 특히정보주체가어린시절만든정보인경우 ) (a) 정보가수집되거나처리되는목적에더이상부합하지않는경우, (b) 정보주 19

15 정보의확산방지를요구할권리를규정한다. 이에따라정보가수집되거나처리되는목적에더 이상부합하지않는경우및정보주체가정보의처리를반대하는경우등제 17 조각호의사유에 해당하는경우정보주체는개인정보의삭제및확산방지를요구할수있고 (1 항 )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삭제또는확산방지조처를하는경우해당정보를처리 취급하는제3자에게알려야한다 (2항전단 ). 또정보처리자가제3자에게정보의공개를허용한경우귀책사유는정보처리자에게있게된다 (2항후단 ). 기존 EU정보보호지침 (Directive 95/46/EC) 이지침의규정을준수하지않고처리한 불완전하거나불명확한 정보의삭제또는차단을규정한데비해 45) 광범위한제한범위를둔다고파악할수도있다. 즉,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은특별히정보를보존해야할경우를제외하고는 ( 예를들어규정 ( 안 ) 제83 조, 정보의역사 통계 과학연구목적의개인정보처리 ) 46) 정보주체는언제든지자신에관한개인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는점에서더욱일반적이고광범위한 잊혀질권리및삭제권리 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체가제 6 조 (1)(a) 에따라이루어지는처리에대한동의를철회하거나동의한보관기간이만료되거나, 정보를처리할 수있는법적근거가없는경우, 정보주체가제 19 조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반대하는경우, (d) 본규정의다른 이유를위반한정보의처리인경우. Article 17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controlle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m and the abstention from further dissemination of such data, especially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which are made available by the data subject while he or she was a child, where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applies: (a) the data are no longer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collected or otherwise processed; (b) the data subject withdraws consent on which the processing is based according to point (a) of Article 6(1), or when the storage period consented to has expired, and where there is no other legal ground for the processing of the data; (c) the data subject object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rsuant to Article 19; (d) the processing of the data does no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for other reasons. 45) Directive 95/46/EC, Article 12(b); as appropriate the rectification, erasure or blocking of data the processing of which does no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irective,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incomplete or inaccurate nature of the data; 46)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rticle 83; Processing for historical, statis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20

16 5. 잊혀질권리 의현실적실현가능성 잊혀질권리 를통해정보주체가인터넷상에자신과관련된정보를삭제하거나삭제요구하는것과관련하여이를기본권으로인정할것인가에대한논의부터다른기존의기본권들과의충돌문제등 잊혀질권리 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 잊혀질권리 를명확히어떠한권리로이해하고이를적용할것인지에대하여는논의가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 잊혀질권리 를현실적으로그보호목적에맞게실현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 이는기술적인부분에의한한계점발생으로논의되기도하는데즉, 잊혀질권리 의규범성을완전히실현하기에는기술적으로불가능한부분이존재한다는것이다. (1) 삭제 의범위문제 잊혀질권리 는정보주체가정보처리자로하여금인터넷상에존재하는개인관련정보를삭제요청한경우삭제할의무를부여하여정보주체의존엄성을보장하고자한다. 그런데인터넷은물리적인공간의개념이아니며최근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침해가발생하면서 삭제 를권리로써요구하거나의무에따라정보를 삭제 하는경우 삭제 의범위가어디까지이며이에따라원본정보로부터파생된정보들혹은관련정보들까지도삭제하여야하는지에대한즉, 삭제의범위 와관련한문제가발생한다. 특히앞서살펴본것처럼기술및콘텐츠등의발전으로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유형이생성되면서정보가정보주체의통제안에완벽히포섭될수있을정도로개인정보의생성또는복제가한정되어있지않고, 수많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자를통해퍼지기도한다. 따라서어떠한개인정보를누군가가보유하고있는지명확히파악할수없는현상황에이를 삭제 의범위에모두포함해서물리적으로불가능한삭제의무를정보처리자에게부여하는것은아닌지에대한것이다. 이는정보가잊힌다는것에대한범위가설정되고 잊혀질권리 의적용을받아 삭제 의대상이될개인정보의범위를어떻게지정하느냐에따라달라질것이다. 잊혀질권리 에대한기술적한계를언급한 ENISA 의보고서 47) 는이러한 잊혀질권리 와관련한기술적한계점들을언급하면서 잊혀질권리 의범위에속하는개인정보가무엇인지에대한명확한해석과정의의일치가필요하다는면을언급한다. 특히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이 47)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 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17 개인정보의범위를넓게정의 48) 하면서도이에결합 ( 가능 ) 한즉, 원본데이터에결합하는형식 혹은파생된정보까지 잊혀질권리 의보호대상에포함할지여부를명확히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기술적한계점들을언급하면서정보자료의 삭제 에대한합리적인방법이 무엇인가에대하여해석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한다. 49) A. 엄격한해석에따르면, 모든데이터사본들은알려진기술적수단에의해모든유래된또는파생된표현은회복이불가능한지점까지삭제되어야한다. B. 보다관대한, 좀더실용적인해석은, 허가되지않은자들이해독할수없을정도로암호화된데이터의사본이남아있는것은허용한다. C. 더관대학해석법에따르면, 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 검색엔진의검색결과, 공공인덱스 (Public indices) 에더이상나타나지않는다면일반적인텍스트의복사본이남아있는것을허용한다. (2) 삭제권자 가누구인가와관련한문제 삭제 의범위에관한문제외에도 잊혀질권리 를통해 삭제 를요구할수있는자가누구인지에대한의문점이존재한다. 예를들어, 다수정보주체가함께찍은사진을페이스북등의서비스를이용해인터넷공간에게재하는때에다수의관련인중 1인이해당단체사진의삭제를요구한경우, 누군가가게시한게시물을다른소셜서비스상에인용하여게시한경우등이그러하다. 유럽에서는또이와연결된문제로언론, 역사, 과학연구등에대한공중의요구에대해서정보주체가 잊혀질권리 를제기하는경우결정을하기위해어떠한원칙이적용되어야하고결정권을갖는자가누구인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50) 살펴보면, 전자의경우에는하나의정보에여러명의정보주체가관련된경우로 잊혀질권리 로해당정보를삭제하면타인의정보에대한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므로정보주체간에합의가필요한사항으로보인다. 그런데이에대한절차적측면을생각하면정보주체로부터일정정보의삭제를요청받은정보처리자는해당정보주체들에게정보의삭제에대한동의를받아야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그러한절차가진행되는기간동안 48) ENISA, 전게보고서, 6면이하에서는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제4조는 정보주체 (data subject) 에대하여관리자또는기타자연인이나법인에의해합리적으로사용될수있는수단에의해, 특히자연인의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식별자에대한조회또는그자연인의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정체성등에특유한하나또는그이상의요소에대한조회에의해확인된자연인또는직접또는간접적으로확인될수있는자연인을의미한다고하면서 개인정보 (personal data) 란그러한정보주체와관련된정보를의미한다고하고있어이는개인정보를결합가능한정보즉, 그자체로또는다른정보와결합하여자연인 ( 정보주체 ) 을특별히식별할수있도록연결된정보로보아그범위를넓게정의한다는평가를가한다. 49) ENISA, 전게보고서, 7면. 50) ENISA, 전게보고서, 7면. 22

18 임시차단제도등을도입해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될정보들을차단조치하여 잊혀질권리 를 우선보장할것인지에대한문제도추가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후자는우리 정보보호법제및유럽의정보보호규정 ( 안 ) 에서도공공의이익에해당하는경우정보처리관련 조항에대한예외사유를정의하고있어이에해당하면 잊혀질권리 를우선적용하기어려울 것으로판단된다. (3) 기술적한계점 (ENISA 보고서에따라 ) 51) 이러한 잊혀질권리 를실현하기위한기술적수단의문제점또한 잊혀질권리 에대한주요한한계점으로언급된다. 특히이러한기술적문제점을직접언급하고있는위 ENISA 의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은점을문제점으로언급하고있다. (ⅰ) 누군가에게개인정보를식별하고그것들이저장된곳에있도록하는권한을줄것인지 (ⅱ) 정보아이템으로부터파생된정보의모든사본과아이템의모든사본을추적할수있게할것인지 (ⅲ) 정보아이템을삭제하라고요청할권리를가지는자가누구인지정할것인지 (ⅳ) 권한있는자가권리를행사했을때아이템의파생된사본들또는모든아이템을삭제한것의효과를줄것인지 나아가이러한기술적한계점은특히오픈된인터넷공간에서두드러지는데이와같은완전개방형시스템에서는모든사용자가정보아이템의사본을만들수있으며임의의위치에서저장할수있어일반적으로는이러한개방된전세계적 ( 오픈 ) 시스템에서는 잊혀질권리 의효력을실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입장을취한다. 반면 닫힌체계 (Closed system) 에서는 잊혀질권리 가그목적에맞게실현가능하다고보는데예를들어개인정보의처리, 전송및저장이온전히한회사가소유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에의해운영되는경우라면개인정보처리자가 잊혀질권리 에따라개인정보의소유자가권리를주장했을때, 닫힌체계안의개인정보처리자는대상이되는정보를찾고이와관련된모든사본들을제거할수있다고본다. 52) 51) ENISA, 전게보고서, 8-9 면참고. 52) 또한, 이러한닫힌체계의좋은예로미국의건강보험의양도및책임에관한법률 - 의료정보보호법 이라고도한다 (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제2장을들고있는데, 이법에의해미국의료사회는환자의기록을공유하고, 연대책임을지게된다. 이에참가하는회사및단체들은그들의개인정보사용에대한책임을질것으로신뢰된다. 23

19 잊혀질권리 를실현하기위하여기술적수단을통해 잊혀질권리 가그목적에최대한 부합하게작용할수있도록 개인정보 및 잊혀질권리 에대한보다정확한정의를요구한다. 53) (4) 검토 잊혀질권리 는새로운유형의정보들이광범위한공간에개인정보주체의통제하에포섭되지않고여러가지방식으로생성되는만큼기존의헌법적기본권만으로는완전히보장되지않는다는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그리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로부터파생된헌법적기본권으로볼필요성이있음은앞서살펴보았다. 다만이를입법현실화하려다보니위의기본권충돌문제이외에도 잊혀질권리 를통해보장하고자하는 개인정보 의범위및이를 삭제 한다는것자체의정의가불분명한점으로부터발생하는위와같은문제들또한발생한다. 이에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잊혀질권리 를통한삭제범위명확화삭제의범위가불분명함혹은,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되는개인정보의범위의불분명함에대하여는원본정보와파생된정보혹은원본정보를인용하여다른정보주체의가공을가한경우등정보가생성되는경로는무수하지만포괄적으로 삭제 할것을규정하다보면정보처리자에게불가능한의무를부과하는것과같은모습을띠게되므로사회적합의를통한구체적인입법화를통해 잊혀질권리 를통한삭제의범위를명시할필요가있다. 이와연결선상으로 잊혀질권리 가적용되지않을예외적인정보에대한범위확정또한명확성이필요하다. 54) 개인적인견해로는유럽에서파악하는 닫힌체계 처럼개인정보사용에관한범위및의무, 그리고그러한사용에대한책임이명확한경우가아닌오픈된광범위한인터넷공간에서는현실적으로모든파생된정보에대한삭제의무를정보처리자에게부과하는것은다소불합리한측면이있다고보인다. 따라서구체적인법률조문을통해 잊혀질권리 를입법화하는경우각개인정보처리자는자신이처리하는개인정보의범위내에서발견할수있는파생정보에대하여만 잊혀질권리 를보장하여삭제등의조처를할의무를부여하도록명확한책임범위를지정해야할필요가있다. 53) ENISA, 전게보고서, 6면에서는또한원본데이터가분실된때에원본데이터로부터파생된또는수집된형식의정보들을 잊혀질권리 를통해삭제하는것에대한기술적한계점을언급하며이러한범위의명확화에대한필요성을강조한다. 54) 조소영, 전게논문, 452 면. 24

20 ⅱ) 삭제권자 의명시 한가지정보에여러명의정보주체가관련되는등 삭제권자 가누구인가에대해서는일방의 정보주체가정보를소셜등인터넷공간에게시하는경우각정보주체간합의에따라 잊혀질 권리 를실현하는것이사인간의관계에서옳은방식이겠지만이것이불가능한경우정보처리자로하여금조정의무를부여하여 잊혀질권리 및타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어떠한권리를실현할것인지결정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라할것이다. 다만한가지정보에대한여러정보주체들간의조정문제를정보처리자의의무로부과하는것은필요한절차임에도과도한의무를부과한다는측면이존재한다. 결국, 각각의정보처리자에게이러한의무를부과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처럼관련한분쟁을처리하는행정기관이이러한조정절차를국가기관을통해해결할수있도록하는방법외에어떤정보주체가 삭제권자 인지정의하고이러한정의를명확하게입법화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Ⅳ. 잊혀질권리 의발전방향 잊혀질권리 의현실적실현이직면한여러가지기술적혹은절차적한계에도광범위한인터넷공간에서정보주체를보호하기위한새로운유형의기본권이라는점에서 잊혀질권리 는여전히더욱나은방향으로입법화되고효율적으로적용될필요가있다. 여러논의는일찌감치이러한 잊혀질권리 에대한여러방향을제시해왔다. 1. 우리현행정보보호법에서의조화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에서추구하는 잊혀질권리 는우리현행정보보호법체계의삭제권등과그범위나방향성에약간의차이 55) 가존재하지만, 그형태와궁극적인목적은우리나라의현행정보보호법상구체화되어있는 삭제요구권 이상당히그내용을포함하고있어우리현행법을보다 잊혀질권리 가추구하는목적에맞게즉, 정보주체의 삭제 ( 요청 ) 권 을보다 55) EU 정보보호규정 ( 안 ) 은우리정보보호법제에비해개인정보의범위를넓게적용하지만, 개인정보의삭제요구권의경 우에는예외사유가우리정보보호법제에비해다소넓어정보주체의보호측면에서우리정보보호법제가좀더강조된 다는판단이가능하다 ; 최경진, 전게논문, 117 면. 25

21 포괄적으로보장하고입법목적을현실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 56) 개선하는방향의설정이 가능하다. 대체로 잊혀질권리 의취지를더욱더많이반영하는방식의필요성을언급하는데, 현행법체계를유지하되이를 잊혀질권리 의궁극적목적에맞는방식으로수정및보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보다강화하고삭제요청이보다용이하도록하는것이다. 몇가지제한적요건을두고동시에예외적 보충적규정을마련해야한다거나, 57) 요구없이도자동으로삭제될것 이라는부분을도입하여 잊혀질권리 를적극규정하여야한다는주장 58), 이외에 잊혀질권리 는다른기본권과충돌할수밖에없으므로현재정보보호법상의관련조항외에이권리를법률로구체화하는데대한우려를나타내는논의 59) 등이제기된다. 이러한견지에서최근제안된정보통신망법개정 ( 안 ) 에서 잊혀질권리 의필요성제안은구체적인입법화의필요성이반영된사안으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개정 ( 안 ) 에서는정보통신망법에서권리가침해된때에만삭제요청할수있는것을보완하기위하여 이용자가자신의저작물로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한정보 60) 에대한삭제요구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를삭제하고알려야할의무를갖게된다. 이개정 ( 안 ) 이모든 잊혀질권리 관련한이슈를반영하고있지는않지만, 기존의삭제의무보다좀더구체적인방안의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논의로의의있다할것이다. 2. 새로운입법화를통한 잊혀질권리 구현 반면 잊혀질권리 는그목적이정보주체의권리보장을가장중심적인기능으로보고있으나현행정보보호법체계는적용범위제외의범위가넓고정보주체의권리보장보다는제한된범위내에서주어진정보주체의권리보호모습으로구체화되어있어이를개인정보보호법이나정보통신망법상삭제요구권, 반박게재요청권과 잊혀질권리 를동일한것으로볼수없다는점에주목하는논의도있다. 여기에서는 잊혀질권리 와충돌되는기본권의문제에대하여 잊혀질권리 의제외를원칙으로두고그제외를최소한으로하려는방향보다는 잊혀질권리 를인정하고필요한경우 56)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전게연구, 면. 57) 한국정보화진흥원, 전게연구, 면. 58) 전은정 엄홍열, 전게논문, 265 면. 59) 문재완, 전게논문, 면. 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676( 이노근의원대표발의 ),

22 적용을배제하는구조의입법화를언급함으로써 잊혀질권리 를통한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 초점을맞춘새로운입법화의필요성을강조한다. 61) 이와유사한논의는또한 잊혀질권리 는 별다른문제점이존재하지않음에도삭제요청에의해삭제를해야하므로이를명확하게 규정하는것은어렵고단, 이에대해언론중재위원회나법원판례의집적및이론의정립을통해 이론의적용을뒷받침할수단의필요성을언급한다. 62) 3. 검토및제안 실제로 잊혀질권리 가내포하는권리의가치를상당부분포함하고있는우리정보통신망법은, 권리가침해된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하거나삭제를할수있도록절차를두고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개인정보의정정 삭제권을두고있다. 즉우리나라에서는 ( 유럽에서새로도입하고자하는개념으로서 ) 잊혀질권리 의주요기능인삭제및정정과관련한내용이일정부분이미실현되고있는것이다. 인간의존엄성및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헌법적기본권보장을위해개인정보보호법의입법화로써직접기본권보장을실현것처럼 잊혀질권리 또한현재의정보보호법제에서이미실현되고있는정보의삭제및정정요구권등을통해발현될수있을것이다. 다만, 현행법상의위규정들이본래의 잊혀질권리 의의미와는그범위나목적이협소한면이있어이를보다실질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 잊혀질권리 에대한정의와 잊혀질권리 를통해보호하고자하는정보에대한구체적인범위의지정이필요하며이는사회적합의를통해도출돼야할것이다. 이를기존의규정들과완벽히다른범주의개념으로보아독립적인규범으로정립하는것도물론의의가있지만, 기존정보보호법체계상규정들을 잊혀질권리 의목적에더욱적합한방식으로바꾸어나가더라도충분히그기본권성을보장하고이를구체적인규범으로발현하는데부족함이없다할것이다. 나아가기존의법들은정보처리와관련한범위및목적그리고정보처리와관련한예외사유등을명확히하고있어오히려기본권의충돌등의문제를판단함에있어서보다명확한비교형량을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이에따라현재의정보보호법제내기존의삭제요구권등과관련한조항들을보다 잊혀질권리 의내용을포괄할수있도록개정하여직접적인정보보호관련법등을통해 잊혀질권리 의보장을실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61) 조소영, 전게논문, 454 면. 62) 지성우, 전게논문, 면. 27

23 이에기존의정보보호법상삭제및정정 ( 요구 ) 권등의개정에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 보다현실적인 잊혀질권리 의실현이가능하게하여야한다. 잊혀질권리 를통해보호하고자하는정보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특히, 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및원본정보를가공하거나복사한사본등을게시하는경우어디까지를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되는개인정보라고볼것인지그범위를설정할필요성 < 제안 > 원본정보는물론원본정보를단순복사하여게시하는정보는 잊혀질권리 의대상으로볼필요가있으며이외에원본정보에대해자신의가치정보가단순가미된방식으로재구성된정보는원본정보가 잊혀질권리 가적용되지않는공공성등의가치와견주어보호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가아니라면단순가공된정보까지도 잊혀질권리 의범위에속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위의구체적인범위제공을통해정보처리자가갖게되는책임범위규정및이를통한구체적인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할필요성 < 제안 > 잊혀질권리가명확히적용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 정보처리자가직접정보에접근할수있는한즉정보처리자가자신이처리하는정보범위내에존재하는원본정보및원본정보가공 복사본등은정보처리자에게책임이있다고볼필요가있다. 다만, 잊혀질권리 에대응하는의무자의범위에대하여는정보통신망법에더욱명확한범위설정을통해해결하고자하였으므로우선으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두고점차개인정보보호법과같이모든정보에 잊혀질권리 를적용할필요성에따라의무자의범위를판단할필요가있다. 하나의정보에영향을받는여러정보주체간의관계에서누가삭제권을갖는지혹은다른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경우절차를어떻게두어합의과정을도출할것인지아닌지및국가가정책적인측면을통해이러한사인간의 잊혀질권리 및기타기본권과의분쟁을조정할필요성검토 < 제안 > 이부분에는현재개인정보와관련한분쟁조정절차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만큼자신의정보와관련하여삭제권여부를결정할수있는분쟁조정위원회의역할이점차필요할것으로예측하여개인적인소송을통한분쟁해결보다는국가차원의분쟁조정서비스제도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8

24 Ⅴ. 마치며 개인정보가하나의재산이되는시대에 잊혀질권리 와관련한논의는앞으로더명확한범위를규정하여실질적으로권리를보장받기를요구할것이다. 인터넷이라는공간에서자신을나타내는정보들은현대사회에인격그자체를반영하기도한다. 이와더불어빠른속도로발전하는기술력은정보주체가새로운서비스를이용하는시작점에서부터자신의정보를게시할것인가에서부터어느범위까지공개할것인가심각하게고려하게하는단계에이르렀다. 이러한시대에자신과관련된정보특히, 정보주체스스로공개하거나목적에맞게제공한정보이외에기타여러가지의견적가치정보및여러종류의정보가결합하여개인을특정하게하는등정보주체의통제하에두기어려워지는새로운유형의정보들은 잊혀질권리 의실질적인적용을통한보호를요구하게한다. 잊혀질권리 는그보호필요성만큼이나여러가지한계점을함께가지고있다. 특히 잊혀질권리 를실현하면서기술적혹은정책적인한계는앞으로이를도입하고발현하기위하여자세히검토후효율적인방향으로현실화할필요가있다. 잊혀질권리 가그기본권성을개별정보보호법체계를통해발현하게함으로써더욱그입법목적에맞도록몇가지제안하였다. ⅰ) 삭제 라는행위를적용할정보의범위가어디까지인지, 원본정보와여러파생정보혹은타인이인용한정보등명확하지않은 잊혀질권리 의대상범위에대한사회적합의를할것 ⅱ) 이를통해정보처리자가 잊혀질권리 의요청을받았을때과도한의무를부여받게되는문제점을개선하고구체적인의무를부담할수있도록해야할것 ⅲ) 이외에여러정보주체간의 잊혀질권리 를둘러싼분쟁발생시현재의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와같은절차적규정을보충적으로도입하여사인간에합의가도출되지않는경우이를모두정보처리자의의무로부담하지않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러한방향성을가지고 잊혀질권리 를현실화하는것외에미래사회에서 개인정보 의역할을다시한번고찰해보고인터넷을이용하고정보를구성하는주체들이자신의그리고타인의정보를보다안전하고윤리적으로사용할수있는가치관을정립하여 잊혀질권리 가논의되었던출발점에서의문제와같은타인의정보를이용한인권침해같은문제가일어나지않는, 인터넷이용자모두가기술과함께발전할수있는문화가자리잡기를바란다. 29

25 참고문헌 EU,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 _, Proposal for a Reu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 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지성우, 기본권이론적관점에서의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tgotten) 에대한시론적고찰,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권리 의법적쟁점과개선방향, 법제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권리 의국내제도도입반영방안연구, 최경진, 잊혀질권리- 개인정보관점에서,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조소영, 잊혀질권리 정보의웰다잉 (well-dying) 을위한법리검토-,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전은정 염홍열, 잊혀질권리에관한비교법적고찰 EU 법비교를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문재완, 프라이버시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규제의의의와한계, 언론과법, 한국언론법학회, 황성기, 개인정보보호와다른헌법적가치의조화, 경제규제와법, 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 함인선,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관한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김현수외, 디지털유산법제에대한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대법원 선고 2004 다16280 판결. 헌법재판소 선고 2003 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헌법재판소 선고 99헌마 513 등, 판례집 17-1, 668. Google, Google Operating System, Google s Inactive Account Manager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