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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영과환경법 * 1) 이은기 **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보전을위한국제적규제 Ⅲ. 현행환경관련법상의기업규제 Ⅳ. 현행환경법적규제의평가 Ⅴ. 마치며 국문초록 인류생존에필요한물품생산을위한산업활동, 식량생산을위한화학비료나농 기계의사용, 각종교통수단의운행등은그동안화석연료의사용에의존해왔다. 그동안과도한온실가스배출로인한기후변화에의한지구환경위기는지구상모 든인간에게인간생활의모든문제를환경문제와연관시켜생각하지않을수없게 하고있다. 산업활동에있어서기업에대한환경규제는현행산업및환경관련법규에상세 하게규정되어있다. 예컨대환경정책기본법제5 조가규정하는사업자의환경적 책무, 대기환경보전법제16 조가규정하는대기오염배출시설의배출허용기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 조의사업자의녹색경영책무등과같은것이다. 기업을 경영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환경법상의환경규제를준수하지않을수없게되었 다. 또한국제거래에서자국물품에대한보호는물론환경적악영향을줄이기위 * 이논문은서강대학교서강선도연구그룹사업 ( 기후변화의경제적진단과과제 ) 의연구비지원에의해작성되었음. **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2 298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해서도각종국제환경규약또는양자간 FTA 에서의환경규제기준의준수를요구한 다. EU역내국가에자동차를수출하기위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계속발표하는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충족하는자동차를생산해야하는것이다. 어떠한산업활동으로배출되는온실가스규제나각종물품에대해적용되는환 경규제는당해기업의생산활동에관해서매우큰영향을미친다. 그것은판매에 대한진입장벽이될수도있고생산원가의상승으로인한가격경쟁력상실이될수도있다. 이제기업경영에있어환경문제를도외시하고이기적이윤추구만을할수없게 되었다. 녹색경영은기업의윤리경영, 사회적책임, 환경정의의문제와도관련된 다. 환경경영, 녹색경영은곧바로기업의이윤추구와도배치되지않고부합된다. 국내는물론국제적으로도기업경영과무역에있어서환경법적규제는이제피해 갈수없는하나의조건이다. 이제환경경영은기업윤리경영의한내포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은이논문에서살펴본현행산업및환경관련법의사 업자에대한각종환경규제와지원제도에서충분히인식될수있다. 다만, 규제위 주인현행법제는친환경농업육성법및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생산 보급 이 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보는바와같이보다지원유도적인 법제도늘려병행하 는입법적전환이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기후변화로느끼는환경위기는모든인간에게어떻게든지구환경을위해인간생 활의모든문제를환경문제와연관시켜생각하지않을수없도록하고있다. 우리가 살고있는커다란용기 ( 容器 ) 로볼수있는지구는하나의유기체로서그내부문제 에있어상호의존적이다. 기후문제만보더라도육지와바다그리고대기가유기적으 로상호작용한다. 인류생존에필요한물품생산을위한산업활동, 식량생산을위한 화학비료나농기계의사용, 각종교통수단의운행등은화석연료없이는불가능했고 기후변화를야기했다. 기후변화문제는한기업이나국가의원인제공에의한것이아 니므로기업그리고국가가이에대해연대책임을져야하며환경적악영향으로인 한고통도전지구인이같이겪고있다.

3 기업경영과환경법 299 국제거래에서환경문제는자국물품에대한보호는물론환경적악영향을최대한 줄이기위한목적에서도각종환경규제기준의준수를요구한다. 세계무역시장에서 GATT체제에이은 WTO체제에서 Green Round 가대두된이유이다. EU 집행위원회는매년역내에서판매되는자동차의배출가스허용기준을강화해오 고있다. 1) 그로인해 EU 에자동차를수출하는한국의자동차생산업체는물론일본, 미국등전세계자동차제조회사들은 EU역내국가에자동차를판매하기위해서는생 산설비나생산라인의일부를교체하여야한다. 이와같이산업활동으로배출되는온실가스규제나각종제품에대해적용되는환 경기준은기업의산업활동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 그것은판매에대한진입장벽 (barrier to entry) 이될수도있고생산원가의상승으로인한가격경쟁력상실로생산 중단이될수도있다. 이러할진대기업경영에있어환경문제를도외시하고이기적이윤추구만을할수 가없다. 기업의녹색경영은기업의사회적책임및환경정의문제와도관련된다. 본고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하에기업경영, 국제거래등에있어서각종산업및 환경관련법상환경규제가현실적으로어떻게구체화되어있으며, 어떠한규제효과를 나타내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1) EU 는자동차배기가스와에너지사용제품에대한환경기준을계속강화해왔다. EU집행위는현행휘발유와디젤의환경기준관련지침 (98/70/EC) 을대폭강화하는신규지침 (2003/17/EC) 을 2003 년 3 월 22 일관보 (L76) 를통해발표한이래수차신차에대한환경기준을강화해오고있다. 또한 EU집행위는 TV 등전기전자제품에대한에너지효율성등환경기준제정을추진해왔다. 20 개제품군에대해에너지효율성과여타환경기준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제정하도록되어있다. EU는미국보다더엄격한자동차관련환경규제를실시하면서 CO ₂배출규제를대폭강화하고있다. EU는 2004 년에는주행거리 1km당 170g 까지자동차배기가스배출을허용했으나 2012 년에는 130g 으로낮추는데이어 2025 년에는 75g 으로대폭낮춘다 년기준한국수출차의평균배기가스배출량은 164g 이었다. 이대로라면한국은 EU 에서자동차한대도못판다는얘기가된다.< EU 환경기준편집기사참조>.

4 300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Ⅱ. 환경보전을위한국제적규제 1. Green Round 그리고기업과환경법 국내 국제적환경규제는정부, 기업, 소비자등각경제주체들에게매우민감한 사안으로서이제환경법적규제에대한대응은필요불가결하게되었다. 환경이경제에미치는영향이제대로인식되지못했던시기에는환경과무역이별 개의문제로다루어졌다. 그러나기후변화문제가세계적관심사로등장하면서국제 무역에서는 WTO 를중심으로무역과환경과의연관성문제가제기되고 New Trade Agenda 의핵심사안으로부상하고있는바 2), 양자를국제적차원에서통합시키거나 연관시키려는노력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결과국제적환경보호협약을앞세워 환경문제에대처하기위한국제적움직임은 다. 3) Green Round 의대두로이어지고있 Green Round( 환경라운드 ) 는지구환경문제의해결을위해지구환경보전을위한 각종국제협약과일부선진국의개별입법에의한무역규제가증가함에따라다자간 협상을통하여환경과무역에관한새로운국제규범을제정하려는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국제적동향을말한다. 4) 비단자동차뿐만아니라 5) 다른공산품및광물, 농수산물에대한환경규제도점증 2) 최인외 6 인, 기후변화의경제적진단과과제 ( 서강선도연구그룹사업신청서 ), , 14 면. 3)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25 면. 4)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0, 18 면. 5) 2007 년기준선진국에비해 1-2 년뒤처져있는국내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선진국수준으로강화되고있다. 환경부는자동차배출가스로인한대기오염피해를줄이기위해 2009 년부터엄격한미국캘리포니아기준으로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기준을강화한다고밝혔다. 또경유자동차의경우현재적용되는 EURO-4 기준을유럽과같은시기에 EURO-5 기준으로강화할계획이다. 환경부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자로입법예고하 EUR 사전에제작사의기술대응이가능하도록했다. 개정안에따라제작사는강화된기준을맞추기위해적어도 2010 년부터는극초저공해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SULEV) 자동차를일정비율이 판매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경유차에적용되는 EURO-5 는현행 EURO-4 에비해질소산화물 (NOx) 28%, 탄화수소 (HC) 24%, 미세먼지 (PM) 92-80% 를저감해야하는규제로, 제작사는선택적촉매장치 (SCR),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 매연저감장치 (DPF) DP 최신배출가스저감기술을차량에적용할것으로예상된다. 환경부는강화되는배출허용기준이적용될경우, 2015 년에는현행기준을유지했을때보다자동차배출가스오염물질이약 9.5%(5 만8 천톤 ) 저감될것으로전망했다.<

5 기업경영과환경법 301 하고있다. 환경오염을유발하는제품의생산, 판매, 소비, 교역을금지하거나제한하 는것이다. 각나라의환경기준의차이만큼상계관세를부과하는상계관세제도, 제품 에대한환경목적의부과금, 세금의차이만큼국경세로조정하는것은대표적환경관 련무역규제사례이다. 6) 환경보전을위해취한조치가결과적으로제품의생산 소비 폐기에영향을주 어경제활동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하기도한다. 예컨대특정제품관련선진기술을 바탕으로환경기준이나규정을설정하고수입품에도같은규정의적용을요구하거나 준수강제성은없더라도물품수입시자국의규격획득을요구하는경우이다. 친환경 적인상품에표지를부착하는환경마크제도는환경친화적인생산과소비를촉진하는 부분이있으나, 수출국입장에서는수입국의기준에맞는물품을생산하여야하는부 담이따른다. 포장폐기물의감량을위한사용량및재질을규제하거나포장폐기물의 제조 수입업자에게회수처리의무를부과하는것도무역규제적환경정책으로볼수 있다. 7) 우루과이라운드에이은 Green Round 의대두로인하여국내환경관련법규와국제 환경규약상환경규제는기업경영자들이숙지해야할경영지침이되고있다. 2. 국제무역과환경법 그동안국제무역에있어서는전통적으로자유무역을원칙으로하는 GATT 체제와 WTO 체제가중심기조를이루어왔다. 8) 자유무역주의자들은자유무역이세계경제를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편집기사참조 >. 6) 박균성외1, 앞의책, 19 면. 7) 박균성외1, 앞의책, 면. 8)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은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이전의체제이다. 제2 차세계대전후반인 1944 년미뉴햄프셔주의브레튼우즈에서있었던브레튼우즈회의후창설되었다. GATT 는국제협정으로, 조약과매우유사하다. GATT 는 무조건최혜국대우공여원칙 에의거, 다자간교역규범의가장중요한원칙인비차별성을강조하여, 가장혜택을입는국가에적용되는조건 ( 즉가장낮은수준의제한 ) 이모든다른국가에도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GATT 에참여한국가는모든국가가참여할새로운무역협정을의논하게된다. 그러한매번의협정과정을 라운드라 하는데, 이러한협정은회원국들간에일정수준관세를낮게하며, 각국가간의사정이고려되어개개무역품목에따른특별관세, 혹은많은예외나수정이협정내용에추

6 302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발전시켜더많은재원을지구의환경보호를위하여투입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고주장하고있다. 9) 그러나환경보호론자들은지구의환경보호를위해국제무역을 제한하는것이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할수있다고반박하고있다. 무역과환경을연계시키고자하는움직임은 1972년스톡홀롬인간환경회의 (UNCHE) 에서인간환경선언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이후 GATT 체 제에서도논의가시작되었으나국제적관심을일으키지는못하였다. 10) 1992 년 6월 지속가능한개발을범세계적으로실현하기위한국제회의인유엔환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가브라질의리우에서개최 되었고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 (ESSD) 의구현을위한리우선언과아 젠다 21 이채택되었다. 이회의에서무역과환경에관한기본입장이정리되었는데 그내용은첫째, 환경보호를목적으로하는무역규제조치가자의적또는부당한차별 적조치나위장된수단을포함해서는안되고둘째, 국가간또는지구적차원의환경 문제해결을위한조치는가능한한국제적합의에기초해야하며셋째, 환경과개발 분야의국제활동시개도국입장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는것이었다. WTO 창설협정은 본협정의당사국들은무역및경제활동분야에서그들의관계 가상이한경제발전단계에따른각각의필요와관심에일치하는방법으로환경보전 과보전수단을모색하고지속가능한개발과상응하는세계자원의최적이용을허용한 다고 고규정하였다. 11) 이어 1994 년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무역과환경에관한결 정문 을채택하고 WTO 산하에무역환경위원회 (Commis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CTE) 를설치키로함으로서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 CTE 는무역과환 가된다 년의제네바라운드는 23개국이스위스제네바에서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을체결하고, 56 개국대표자들이쿠바하바나에모여국제무역기구의헌장에대한협상에착수하였다 WTO 의창립으로 GATT 1947 체제는종식되었다 년부터협상을시작해 1994 년우루과이라운드에 125 개국이참가하여 GATT 조약을대체하기위한 WTO 를창설하여향후 20 년간관세및수출보조금감소를결의하고향후 20 년간의수입제한및수입상한의감소, 특허, 상표, 저작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 강행협정, 국제무역법의서비스부분으로의확장 (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그리고외국자본의개방을선언하였다.< 무역협정편집기사참조 >. 9)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2003, 379 면. 10)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0, 18 면. 11) 홍준형, 앞의책, 27 면.

7 기업경영과환경법 303 경에관한 1000 의제를채택, 1995 년부터 1996 년까지 13회의회의를갖고그결과가 1996 년말싱가포르각료회의에제출되었다. 그후 WTO/ CTE 에서는무역과관련된 환경문제를 10 개의제를중심으로논의해왔는바, 국제적규범을도출하기보다각 국의상이한사회경제적여건을감안하여의제별구체적사례및경험에입각한분 석과토의위주로논의가전개되어왔다. 12) WTO 협정도인간및동식물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한목적의상품무역 과서비스무역, 특허와농업분야의협력사항에서환경규정 (Green Provisions) 을두고 있다. 그와같은무역과환경관련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국가들의 녹색보호 무역조치가 늘고있다. 13) 무역과환경에관하여긍정적으로보는견해도있으나, 각 국의환경규제와 WTO 규정은충돌가능성이있다. 선진국들은환경규제가 WTO 규정 에저촉되지않는다고주장하나, 세계도처에서무역분쟁이발생하고있다. 녹색보호 주의는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등무역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형태로표출되고있으나, TBT 는 WTO 규정상합법적근거가있으므로보 호주의로단정하기도어렵다는문제가있다. 온실가스감축의무가없는국가와의무 있는국가간의상품거래시세금부과문제는환경제국주의논쟁을피할수없으며, 겉 으로는공정무역을강조하면서 환경과노동을 내세워자국산업을지키는보호무역 조치가취해지는문제도발생하고있다. 14) 3. 환경관련무역규제의구체적사례 과거에는환경과무역이별개문제로다루어져왔으나, 이제이두가지를국제적 차원에서연계시키는시도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즉지구의생태계등환경 12) 박균성외1, 앞의책, 19 면. 13) 미국은 하원에서자국의수입품에대한이산화탄소배출규제 ( 국경세 ) 를추진하려고청정에너지안보법안 (Waxman-Markey 법안 ) 을의결하였고, 상원에서는기후관련법안으로 The 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Kerry-boxer 법안 ) 을발표하였다. 중국은풍력터빈의 70%, 태양열발전설비의 80% 를자국산으로제한하는방식으로국영기업의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자국산설비의무비율을설정하여재생에너지시장에대한외국기업의접근을제한하고있다. 최인외 6 인, 앞의보고서, 15 면. 14) 최인외 6 인, 앞의보고서, 면.

8 304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보호를위하여환경관련국제협약에무역에관한제한규정을두는사례가늘고있다. 환경협약을체결함에있어미가입국또는의무불이행국에대하여무역규제조항을넣 으며점점규제강도가심화되고있는데,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 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바젤협약등이그러한경우로볼수있다. 국제거래에서환경관련무역규제는자국이추구하는환경정책의목적을달성하거 나유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직접적으로무역을규제하거나제한하는것인데구체 적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 사례는 1996 년프랑스의석면과석면함유제품의수입금지사례이다. 프랑스의석 면제품수입금지조치에관하여 2001 년 WTO 항소기구가내린판결은자유무역과환경 보호간의우열문제에관한대표적인사례이다. 15) 위사건에서캐나다는석면포함상 품의수입을금지한프랑스의법령이무역의 기술적장벽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협정 ) 제2 조와 1994 년 GATT 규정제3 조및제11 조에 위반된다고주장하였다. WTO항소기구는석면금지법령이 TBT 협정의 기술규 칙 (technical regulation) 에해당하며온석면섬유 16) 와 PCG 섬유 17) 는동종상품이아니 므로 1994 GATT 규정제3 조제4 항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프랑스의석면포 함상품의수입금지조치가인간의생명이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 (necessary to protect human life or health. ) 는 1994 GATT 규정제20 조 b항에적합하다고판시 함으로서항소기구는이전과는달리환경보호를자유무역에우선시켰다. 18) 15) 노명준, 앞의책, 면. 16) 온석면 (chrisotile asbestos fibres) 은백석면또는크리소타일이라고도하는데사문석 ( 蛇紋石 ) 의일종으로화학성분은 Mg3(OH)4Si2O5 이며, 소량의산화철또는산화알루미늄을함유한다. 섬유상결정을이루며, 굳기 3-4, 비중 2.5 이다. 백색녹색을 띠거나백록색을띠며, 견사광택이있다.< 백과사전참조 >. 17) 온석면을대체할수있는석면으로온석면과함께주로세멘트생산에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PCG 섬유를생산하고, 캐나다는프랑스에온석면 ( 백석면 ) 을수출하였다.< 백과사전참조 >. 18) 프랑스정부가취한석면및석면함유제품의생산, 수입및판매금지조치에대해캐나다는동조치가 GATT 제3 조, 제11 조및 TBT 협정제2조를위반하였다고주장하면서 WTO 에분쟁을제기하였다. WTO 패널은프랑스의법안은동종제품에대한차별대우로 GATT 제3 조 4항내국민대우원칙을위반하였으나, 이는 GATT 의무의예외를규정하고있는 GATT 제20 조 (b) 호와전문에의해정당화된다고판정하였으나, 항소기구는온석면의건강에위해한성질을고려하지않고온석면과 PCG 섬유를동종제품으로보아동조치가 GATT 제3 조위반으로본 WTO 패널의판정을파기하였다. 결론적으로는문제의

9 기업경영과환경법 305 제2 사례는미국의멕시코산참치금지사건 (U.S. Tuna Ban) 이다. 이사안은멕시코 등중남미의어선들이동부열대태평양해역에서해양포유동물보호법 (Marine Mammal Production Act) 이보호하고있는돌고래를해치는참치잡이유자망어선을사용하는등 의채취방법을사용했다는이유로미국정부가이법에따라멕시코산참치수입을금지 한것이다. 19) 멕시코가제소한이사건에대해 GATT 패널은미국의참치수입금지조치 가 GATT 제1조제1 항( 수량제한금지의원칙) 에위반된다고판정하였다. 20)21) 제3사례는미국의바다거북보존에악영향을주는방법으로채취된새우및새우 관련상품의수입금지사건 (U.S.-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이다. 이사건에서바다거북의보존에악영향을미치는방법으로새우를채취한경우미 국이이러한새우의수입을금지한미국공법 (Public Law) 호제609 조가 GATT 규정에위반된다는이유로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등은미국을 WTO 패널 에제소하였다. 미국은 1973 년멸종위기에있는종에관한법(US Endangered Species Act) 를제정하고미국연안에서식하는바다거북을이법이보호하는멸종위 기종에포함시켰다 년미국은이법에따라새우트롤업계가거북제외장치 조치가 인간의생명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이기 때문에 GATT 제20 조 (b) 항에의해정당화된다는패널의판정을지지하였다. 동사건에서항소기구는 GATT 제3 조및제20 조 (b) 항을해석하는새로운방법을제시하였는데, 항소기구는제3 조 4 항의동종성을판단하는데있어 (finding that the products at issue are like ), 상품에결합된건강또는환경적위험이소비자의행동에영향을준다 (consumer s taste, especially quality of risk or quantity of risk to human health, in judging the scope of like product in Article 3(4)) 는증거가 GATT 제3 조 4항의동종제품여부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고판정하였다. 그동안 WTO 는현재체제내에서점진적으로진보적인판정을통하여환경론자들의비판을조금씩수용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그러나무역과환경문제의궁극적인해결을위해서는 GATT 제20 조의개정이나각료회의해석선언을통하여양자간의관계를보다명확히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있다.< 석면관련편집기사참조 >. 19) 홍준형, 앞의책, 면. 20) U.S. Restriction on Imports of Tuna, Report of the GATT Panel(August 16, 1991)30 I.L.M. 1594(1991), 노명준, 전게서, 면에서재인용. 이에대해자유무역주의자들은환영한반 환경주의자들은 GATT 패녈이관련규정을무역자유화라는관점에서지나치게엄격하게해석하여이러한기준에따르는한환경보호를이유로무역제한조치를사용하기가불가능하다고비판하였다. 홍준형, 앞의책, 26 면. 21) GATT 제11 조제2 항은수입제한금지규정에대하여몇가지예외를인정하고있는데환경보호를위하여취해진조치는이예외에포함되지않는다.

10 306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Turtle exclude device, TEDs) 를사용하여새우를채취하도록하는규칙을제정하였 다 년미국은공법 호제609 조를제정하고바다거북보존에악영향을주 는방법으로채취된새우의수입을금지하였다 년 4월미국무부는미국국제 무역재판소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가 1995 년 12월에내린명령에순응하 기위하여개정지침 (revised guidelines) 을발표하고제609 조가모든국가에서채취된 새우에적용하도록그적용범위를확대하였고다른나라들도미국과같이거북제외 장치(TEDs) 를사용하여새우를채취하도록요구하였다. 인도등 4개국은이러한미국의행위가 GATT(1994) 규정에위반된다고주장하며 제소하였다. WTO 패널은미국공법제609 조가할당제 (quota), 수출입허가, 기타조치 에의한수량제한을일반적으로금지한 GATT 제11 조제1 항에위반된다고판결하였 다. 또한미국의새우수입금지조치가자의적이고부당한차별적무역제한조치가되 어서는안된다는 GATT 제20 조 b 항전문에위반된다고판결하였다 년 10월 WTO 항소기구 (Appellate Body) 는미국의새우수입금지조치가 GATT 규정에위반된 다는 WTO 패널의판결을지지하였다. 22) 항소기구는미국영역밖에있는자원을보 호하기위하여취해진조치도제20 조 g항에의하여허용될수있다고하여일국의 영역밖환경보호를위한무역제한조치에무조건반대하지않았다. WTO 항소기구의이러한판단은앞으로한나라밖의환경보전을위해 PPMs 를이 유로일방적무역제한조치를내릴수있는논거를부여하고있다. 개발도상국들은 PPM 방식에근거한무역제한조치에반대하고있어항소기구의이러한입장은 PPM 방 식에의한무역규제를강력히주장하고있는선진국들에의하여선례로악용될소지 가있다는비판이있다. 22) 결론에이르는과정에서 WTO 항소기구는 WTO 패널과는달리미국의행위가 GATT 규정제20 조b 항과 g항에의하여정당화될수있는가를검토한후제20 조전문의요건에해당하는가를심사하여야한다고하였다. 외국의생산및공정방식 (Production and Process Methods, PPMs) 에근거한무역제한조치를무조건불인정하지않고미국의조치에제20 조 g항이적용될수있다고보면서도자의적이고부당한차별적무역제한조치가되어서는안된다는제20 조전문의요건을충족하지않으므로미국의행위는정당화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미국은일방적인금지조치를취하기전에바다거북보호에관한다른나라의개별적사정과정책을충분히검토하지않았고적절한보호조치에합의하기위하여다른나라와양자적또는다자적협상을게을리하여일방적이고부당하게자국의기준을자의적이고차별적으로타국에강요하였다고지적하였다. Nancy L. Perkins, Introductory Note, 119 면. 노명준, 앞의책 386 면에서재인용.

11 기업경영과환경법 307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자국의환경기준을준수하지않는광물, 공산품이나농 수산품에대한수입금지사례는앞으로더욱늘어날것이므로이에대한각국의대 응으로무역분쟁은더욱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 4. FTA 에서의환경조항삽입 2008 년체결된한- 칠레 FTA 에서는제8 장 위생및식물위생조치에서 생태학적및 환경적조건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으며 23), 서명한한-EU FTA 24), 2010 년타결되어 서명하고비준전인한미 FTA 에서볼수있듯이각국 간에체결되는 FTA 에서도환경조항을예외없이두고있다. 한미 FTA 제20 장환경 편에서는제20.1 조보호수준, 제20.2 조환경협정, 제20.3 조환경법의적용및집행, 제20.4 조절차문제, 제20.5 조환경성과달성을위한메커니즘, 적용과집행 20.8 조환 경협력, 제20.9 조환경협의및패널절차, 제20.10 조다자간환경협정과의관계등으 로환경규제에대한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위와같은경향으로미루어볼때이제국제거래에서의무역장벽은과거의 관세 장벽 에서 환경규제장벽 으로옮겨가고있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 Ⅲ. 현행환경관련법상의기업규제 일반적으로기업경영에영향을미치는현행환경적규제수단으로는직접적 규제 적효력을갖는명령적 권력적수단(command and control) 과간접적규제수단인 경제적유인(economic incentive) 수단을들고있다. 23) 한- 칠레 FTA 제8 장 위생및식물위생조치 제7 조( 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 에서 2. 양당사국은위험을평가하고식물위생및위생보호조치를결정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이용가능한과학적증거및그밖의요소를고려한다가. 병해충또는질병의유행나. 병해충또는질병안전지역의존재다. 관련생태학적및환경적조건... 을규정하고있다. < 및 fta.go.kr 참조 >. 24) 한-EU FTA 의제5 장식물및위생조치및제13 장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에서 노동기준과환경에 대한규정을두고있다.< 참조>.

12 308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직접적, 명령적규제수단으로는일반적으로인허가제도, 배출규제 ( 환경기준 배출 허용기준 ), 신고 등록 표시등의무부과제도그리고형사적제재 25) 가있다. 경제적 유인수단으로는금전지급의무를부과하는배출부과금, 과징금, 부담금, 환경세등세 제수단과최근논의되는배출권거래제 26) 를들고있다. 그밖에도기업의자율적환 경관리제도로서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ISO14000 시리즈 ), 환 경라벨링 환경마크제도가있다. 이러한환경보전을위한법적수단들은각종산업관련법이나환경법규에서구체 화되어관련사업경영자에게는 사업활동에대한환경적규제나 지원제도 27) 로작동 하고있다. 이를전산업부문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환경규제와산업부문별환경규 제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1. 전산업부문공통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등에서 산업에대한일반적환경관련규제에대해규정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5 조는 사업자는그사업활동으로부터야기되는환경오염및환 경훼손에대하여스스로이를방지함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국가또는지방자 치단체의환경보전시책에참여하고협력하여야할책무를진다고 사업자에게환경적 25) 형사적제재로는형법, 개별환경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처벌등이있다, 26) 환경부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7 년 12 월부터 2008 년 12 월까지 13 개월동안연간 43 만대의자동차가배출하는규모의 1 천만톤이넘는온실가스를감축하였다고밝혔다. 쓰레기매립지에서온실가스감축이가능한이유는매립가스에함유되어있는 메탄을 적정하게처리함과동시에매립가스를연료로하는신 재생에너지를생산하기때문이다. 이렇듯청정기술개발체제 (CDM) 를통해쌓은온실가스감축실적은 UN의최종심의를거쳐 2011 년 10 월중으로탄소배출권을발급받을예정이다. 이번탄소배출권은지난번 1차분탄소배출권대비약 2.5 배이상의규모로발급될것이예상되며, 이를현재시세 (CO2 톤당 10 유로, 1,500 원유로 / ) 로거래할경우약 150 억원의수익이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 이 CDM 사업은선진국의기술이나자본의참여없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독자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 사업기간인 10 년간총 700 만 CO2 톤( 약 1,050 억원상당 ) 이상의탄소배출권을확보하여기후변화대응을선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참조>. 27) 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생산보급이용촉진에 관한법률에서 장려, 지원제도가법제화되어있다.

13 기업경영과환경법 309 책무를과하고있다. 제7 조는 자기의행위또는사업활동으로인하여환경오염또는 환경훼손의원인을야기한자는그오염 훼손의방지와오염 훼손된환경을회복 복원할책임을지며, 환경오염또는환경훼손으로인한피해의구제에소요되는비용 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고사업자의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규정하고있다. 제7조의 2 제2 항은 사업자는제품의제조 판매 유통및폐기등사업활동의모든 과정에서환경오염이적은원료를사용하고공정을개선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의촉진등을통하여오염물질의배출을원천적으로줄이고, 제품의사용및폐기로 인하여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 사전예방의 원칙을규정하고제3 항은 사업자는행정계획이나개발사업에따른국토및자연환경 의훼손을예방하기위하여당해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으로인하여환경에미치는 해로운영향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밖에도제7 조의 4 제2 항은사업자의자원등의절약및순환적사용촉진시책에대한협력의무, 제20 조 는환경보전을위한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또는해양오염의원인이되는물 질의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발생, 폐기물의처리, 일조의침해및자연환경의훼손 에대한규제, 제20 조의 2 는배출허용기준의예고, 제20 조의 3 은경제적유인수단, 제 25 조는사전환경성검토제도, 제28 조는환경영향평가제도, 제31 조는사업자의환경오 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 제34 조는사업자의환경관리지원등에대하여기본적 인사항을규정함으로서기업활동에대한다각도의환경적규제를하고있다 전면개정된환경정책기본법 28) 제30 조제3 항에서는현재사업자가환 경관련법령을위반한경우그사실을공표하고있으나법적근거가없는문제점이 28) 환경정책기본법의전면개정이유는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수립변경할 때에는공청회를개최하도록하고, 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한통합출입 검사및환경관련법령위반사실에대한공표제도의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는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따른환경개선특별회계의설치운영에 관한사항을이법에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은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위한기본적시책과환경개선사업의재원확보관 리에관한사항을단일법률에서통합적으로규율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은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수립 변경시공청회개최등( 법제14 조및제17 조부터제20 조까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사업장에대한통합출입검사 ( 법제30 조제 2 항), 법령위반사실의공표( 법제30 조제 3 항),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기타의자로부터환경보전에관한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등의사업및기타환경관련사업을위탁받아환경보전협회에서수행할수있도록함( 법제59조제 5 항) 등이다.<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참조>.

14 310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있었던점을감안하여환경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업자가환경관련법령 을위반한것으로판명된경우그사실을공표할수있도록하되, 사업자의영업상 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표될경우사업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사항은공표하지아니하도록하는법령위반사실의공표에대해규 정함으로서사업자의환경법규준수의무를강화하고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제2 조는 환경영향평가 는제4 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사업계획을수립하려고할때그사업의시행이환경에미치는영향 ( 이하 환 경영향 이라한다) 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해로운환경영향을피하거나줄일 수있는방안( 이하 환경보전방안 이라한다 ) 을강구하는것을말한다고정의함으로 서관련사업에대한규제를하고있다. 같은법제3 조제3 항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 사업경영자의책무, 제7 조는사업자의환경보전목표의설정, 제13 조내지제15 조는 사업자의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 제21 조는사업자의평가서의재작성 재협의, 제23 조는사업자의협의내용의이행의무, 제24 조는사업자의사후환경영향 조사의무, 제37 조는사업자와평가대행자의준수사항에대해규정함으로서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자에대한환경규제를하고있다 전면개정된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환경정책기본법에서규정했던사 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를흡수, 통합하는등많은변화가있다. 29) 29) 환경영향평가법의전면개정이유는현재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과소규모개발사업에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하고, 대규모개발사업에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으나, 같은목적의평가제도가각각다른법률에규정되어있어평가절차가복잡하고일부절차의중복으로협의기간이장기화되는등의문제점이나타남에따라, 이원화되어있는환경영향평가제도를하나의법률에규정하여평가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체계성과효율성을높이려는것이다. 주요내용은환경평가제도를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대상중행정계획은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하고, 개발사업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하며 ( 법제2 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및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통합하고, 협의회에주민대표, 시민단체등민간전문가가포함되도록하며 ( 법제8 조),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대한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절차를의무화하고, 평가항목등을결정할때에는환경적 생태적으로가치가큰지역에대한계절적특성변화를고려하도록하며, 결정된평가항목 범위등을공개하고주민의견을듣도록했다 ( 법제11 조). 또한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대한평가항목범위 등결정시환경적 생태적으로가치가큰지역에대한계절적특성변화를고려하도록하고, 결정된평가항목

15 기업경영과환경법 31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 조에서는 녹색경영을 기업이경영활동에서자원과에너 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하면 서사회적, 윤리적책임을다하는경영을말한다고정의하는한편제6 조는녹색경영을 위한사업자의책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30) 제23 조는녹색경제 녹색산업의육성 지원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제25 조는정부의기업에대한녹색경영촉진, 제31 조 는녹색기술 녹색산업에대한지원 특례, 제33 조는녹색기술및녹색경영을촉진하 기위한중소기업의지원, 제41 조는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 제42 조는기후변화대응 및에너지의목표관리제도, 제44 조는관리업체의사업장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 사용량등의보고의무, 제46 조는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에대해규정하고 있다. 또한제47 조는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 제53 조는교통부문의온실가스감축 을위한저탄소교통체계의구축, 제55 조는친환경농림수산의촉진및탄소흡수원확 충에대해규정함으로서부문별로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을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 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이라고정의하고제15 조는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소속으로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2. 어업 수산업, 해상운송부문 어업과수산, 해상운송관련기업은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연안관리법, 수산업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수산진흥법상의각종환경규제에따라야한다. 범위등을공개하고주민의견을듣도록하고 ( 법제24 조), 해당법령에따라개발기본계획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대한계획을통합하여수립하는경우에는전략환경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를통합하여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또는환경영향평가중하나만실시할수있도록하며 ( 법제50 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환경영향평가업자로그명칭을변경하고 ( 법제54 조), 환경영향평가사제도의도입하였다 ( 법제63조 -제65 조).< 참조>. 3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 조는 1 사업자는녹색경영을선도하여야하며기업활동의전과정에서온실가스와오염물질의배출을줄이고녹색기술연구개발과녹색산업에대한투자및고용을확대하는등환경에관한사회적윤리적 책임을다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저탄소녹색성장에관한정책에적극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6 312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해양환경관리법제2 조에서 해양환경 이라함은해양에서식하는생물체와이를 둘러싸고있는해양수 ( 海洋水 ) 해양지 ( 海洋地 ) 해양대기 ( 海洋大氣 ) 등비생물적환 경및해양에서의인간의행동양식을포함하는것으로서해양의자연및생활상태라 고정의하고, 해양오염 이라함은해양에유입되거나해양에서발생되는물질또는 에너지로인하여해양환경에해로운결과를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상태라고정 의하여해양관련환경규제범위를획정하고있다. 제5 조제2 항에서는해양에서의개발이용행위 등해양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위 또는사업을행하는자는해양오염및해양환경의훼손을최소화하도록필요한조치 를하여야한다고규정함으로서해양기업의책무를규정하고제7 조는자기의행위또 는사업활동으로인하여해양환경의훼손또는해양오염을야기한자( 오염원인자 ) 는 훼손 오염된해양환경을복원할책임을지며, 해양환경의훼손 오염으로인한피해 의구제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고 오염원인자책임의원칙에 대 해규정하고있다. 제8 조( 해양환경기준 ) 제1 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환경정책기본법 제11 조의규정에따른환경기준을고려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3 조의규정에 따른해양환경의보전을위한시책에필요한해양환경의기준을해역별용도별로 해 양환경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하고있고, 제22 조( 오염물질의배출금지 ) 에서는 해상에서선박의오염물질의배출금지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는바이는어업, 수산 업기업은물론선박에의한해상물류운송기업에게도적용된다. 또한제32 조( 해양오 염방지관리인 ) 에서는선박의소유자로하여금그선박에승무하는선원중에서선장 을보좌하여선박으로부터의오염물질및대기오염물질의배출방지에관한업무를관 리하게하기위하여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임명하도록하여해양및대기오염방지를 위한규제를하고제41 조는선박의소유자에게대기오염물질의배출방지를위한설비 의설치의무에대해규정하고제42 조( 오존층파괴물질의배출규제 ) 는오존층파괴물질 의배출규제에대해규정함으로서선박운행으로인한대기오염에대한규제를하고 있다. 제77 조에서는선박또는해양시설의소유자에대해해양오염영향조사의무에 대해규정하고제116 조는해양환경감시원에대해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은환경관련규제사항들은해양 수산관련사업을경영함에있어서인건 비, 오염방지시설설치비, 관리비등의부담을주는침익적사항들로서생산비, 처리

17 기업경영과환경법 313 비등비용증가를가져오게되므로기업경영전략수립에있어매우중요한요소로작 용하게된다. 3. 농 축산업부문 농축산업도과거의소규모자작농에서점점기업농으로변하고있다. 채소등특 용작물, 화훼, 과수, 양계 양돈등축산등에서특히그러한현상을볼수있다. 기 업지구온난화로지난 100 년간한반도의평균기온이 1.5 상승 ( 전지구평균기온은 0.7 도상승 ) 한결과농업에도큰변화가오고있다. 제주도에서만생육이가능했던한라 봉, 밀감, 참다래의산지가경남, 전남일부지역으로확대되고일교차가커서사과재 배에좋은여건이었던대구경북지방보다 31) 강원도양구등지에서재배면적이늘고 있다. 32) 또한배는주산지가전남나주에서경기권 ( 안성 평택 화성) 등으로주력 산지가북상했고추위에약한복숭아도경북영천에서강원도원주로재배지가확대 되고강원도양구에서멜론까지나오고전남보성이주산지인녹차가강원도고성에 서시험재배되고있다. 주요과일산지가북상하면서경남과전남의일부과수농가 는작물을수익성이높은열대과일로바꾸고있다. 전남곡성에서열대과일 파파야를 하우스재재로성공하고충북괴산에서는 구아바 재배에성공했다고한다. 제주도소재국립원예특작과학원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의하면, 연평균기온 이 1도상승하면기존농작물의생육한계선이직선거리로 100km 정도북상한다고분 석하고있는바, 한반도의환경이제주도는아열대성, 강원도는온대성과수를재배하 기에적합한풍토로바뀌어가고있어과일의개화시기나수확시기가앞당겨지므로 농민들이이러한농업환경변화에대응해야한다고보고있다. 33) 31) 한반도남쪽지방은여름에열대야때문에기온이떨어지지않는날이많아져사과가밤사이에양분을축적하지못해과육이단단하고당도가높은사과가대구경북지방보다강원도양구등북쪽지방에서더많이나오게되었다. 조선일보 2011년 7월 9일자 B6. 참조. 32) 경북문경에서 20 여년간사과농사를짓던농민이 2002 년강원도양구로이전하여 16,000 평에사과과수원을조성했고 2008 년부터사과를출하하고있다고한다. 앞의기사참조. 33) 기온상승으로실제지난 10 년사이강원도지역의사과재배면적이 122ha, 배재배면적이 310ha 증가했음에반하여같은기간제주도는 10도이상의평균기온이 10개월이상지속되는아열대기후로바뀌었다. 앞의기사참조.

18 314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이와같이기후변화에따른경작환경의변화는농업생산성에도영향을미치고있 다. 34) 이에따라농업관련환경법즉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 률, 농어촌정비법, 낙농법, 축산법등의정비가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해농림부장관은농 업유전자원의다양한확보와지속가능한이용을위하여농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 및이용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바, 그러한계획의변경도 필요하다. 또한동법제6 조는농림부장관으로하여금농업유전자원을안전하게보존 하기위하여현지내보존및현지외보존상태에있는농업유전자원의현황을조사 수집하여등재하여야하는바, 그등재내용의변경을요한다. 35) 제7 조는농림부장관 은농업유전자원의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농업유전자원의유전적특성등에대한 분석 평가를실시하고그보존가치에따른등급을부여하고그분석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도록하고있는바, 그 공개내용의변경도필요하게된다. 친환경농업육성법제2 조는 친환경농업 을합성농약, 화학비료및항생 항균제 등화학자재를사용하지아니하거나사용을최소화하고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재활용등을통하여농업생태계와환경을유지 보전하면서안전한농 축 임산물을생산하는농업이라고정의함으로서친환경적농업으로의변화를유도 하고있다. 제4조는환경친화적인농법을실천하여야한다는농업인의책무에대해 규정하고, 제9 조는농업으로인한환경오염방지, 제13 조는친환경농업기술의개발 34)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가농업생산성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상반된견해가대립되고있다. 미국의 Deschenes, Oliver 와 Micahael Greenstone(The 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Evidence from Agricultural Output and Random Fluctuations in Weather, American Law Review 97(1), 2007) 은 년기후자료와엄밀한계량경제학적방법을이용하여기온이농업생산성에미치는유의적상관관계를추정하여금세기동안미국의농업이윤은연간 3.4% 늘어날것으로예측한반면, Schlenker 와 Roberts(Non-Linear Temperature Effects Indicate Severe Damages to U.S. Crop Yields under Climate Chang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6(37), 2009) 는적정기온과일조량은작물재배의필수조건이지만평균기온이적정수준이상으로상승할경우오히려작물의성장에부정적영향이있다고보면서향후미국농산물생산은금세기말가지약 67-79% 줄어들것으로전망하였다. 최인외 6 인, 앞의보고서, 면참조. 35) 농업유전자원현황의조사수집, 농업유전자원목록의작성및농업유전자원의보존목록에등재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농림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다.

19 기업경영과환경법 315 및보급, 제17 조는친환경농산물의인증, 제18 조는친환경농산물의표시변경명령, 19 조는농수산부장관등의친환경농산물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및인증기관 에대한시설설치자금의지원, 제21 조는친환경농업을위한국제협력등을규정하여 농업의환경보존기능증대와환경친화적농업경영을유도하고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 조제3 항은축산업자는친환경적인가축 사육환경을조성하고가축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여생활환경의보전및수질오염의 방지에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제8 조는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의수질보전을 위하여일정한지역에서의가축사육의제한, 제10 조는가축을사육하는자또는가축 분뇨를수집 운반 처리하는자의가축분뇨처리의무, 제27 조는가축분뇨의재활용등 에대해서규정함으로서축산업자에대한환경규제에대해규정하고있다. 4. 제조업부문 가. 자동차제조업 자동차를제조하는기업은대기및수질오염방지에관한법률들에서규정하는환 경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대기오염방지에관한법률은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 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원자력법, 원자력손 해배상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 너지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너지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 관한법률등에서환경규제를하고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제2 장에서사업장으로부터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에관한배출 규제수단으로서배출허용기준 ( 제16 조), 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및배출량조사 ( 제17 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지정 ( 제18 조),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의해제 ( 제21 조), 총량 규제 ( 제22 조), 배출시설의설치허가및신고 ( 제23 조), 방지시설의설치 ( 제26 조), 배 출시설등의가동개시신고 ( 제30 조), 허용기준초과시개선명령 ( 제33 조), 조업정지명 령( 제34 조), 배출부과금 ( 제35 조), 허가의취소 ( 제36 조), 과징금부과 ( 제37 조), 위법시설

20 316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에대한폐쇄조치 ( 제38 조), 자가측정 ( 제39 조), 환경기술인제도 ( 제40 조) 등에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자동차를제조, 판매하는기업으로서는제조공정은물론제작차도배 출허용기준등대기환경보전법상환경규제를준수해야한다. 또한소음 진동관리법제30 조는 자동차를제작( 수입포함 ) 하려는자( 자동차제작 자 ) 는제작되는자동차에서나오는소음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작차소음허용기 준에적합하도록제작하여야한다고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대해규정하여소음허용 기준을충족하는자동차를생산, 판매하도록규제하고있다. 수질및수생태계보호에관한법률제4 조의 5는수질오염부하량을할당받거나배출 량을지정받은시설을설치 운영하는수질오염할당사업자에대하여오염부하량및 배출량측정기기를부착 가동및측정결과기록보존의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고, 제 4조의 6은환경부장관또는오염총량관리시행지방자치단체장으로하여금할당오염 부하량을초과하여배출하는자에게수질오염방지시설의개선등필요한조치를명령 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4 조의7 은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대해, 제7 조는수질오염 을예방할수있는제품의생산자판매자 또는소비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등정 부의친환경상품에대한지원책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15 조는사업자등의공공수 역에의수질오염물질배출금지, 제16 조는유류 유독물 농약또는특정수질유해물질 을운송 보관자의수질오염사고의신고의무, 제19 조는하천 호소구역안에서특정 농작물의경작권고, 제19 조의 2는수질및수생태계보전조치권고에대해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폐수의배출규제를위해제32 조에서는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 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의설정, 제33 조에서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및신고, 제 34 조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설치허가, 제37 조는사업자의배출시설등가동개시신 고, 제38 조는사업자의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의무, 제38 조의 2는사업자의측 정기기의부착의무, 제39 조는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사업자에대한개선명령, 제40 조는개선명령불이행사업자에대한조업정지명령, 제41 조는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 자에대한배출부과금부과, 제42 조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나변경허가의취소, 배출 시설의폐쇄또는 6 개월이내의조업정지명령, 제43 조는과징금처분, 제44 조는위법 시설에대한폐쇄조치, 제58 조는농약잔류허용기준, 제61 조는골프장의농약사용제한, 제62 조는폐수처리업등록등의규정으로서수질환경보전의무를부과하고있는바, 자

21 기업경영과환경법 317 동차제조업자로서는이러한수질오염방지를위한환경규제에따라야한다. 나. 가전제품및음료, 약품및화장품제조업 유리병이나플라스틱용기에담는를필요로하는음료수, 약품, 화장품등을제조하 는기업이나 TV, 냉장고, PC 등가전제품을제조하는기업으로서는폐기물관리법, 자원 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에서요구하는용기나포장재및제품에대한환 경규제를피할수없다. 폐기물관리법제13 조의 2 는폐기물의재활용용도또는방법, 제25 조는폐기물처리업을규정하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 조제1 호는 자원순환을 환경정책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폐기물의 발생을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또는처리 ( 폐기물관리법제2 조제 6 호에따른최종처분 ) 하는등자원의순환과정을환경친화적으로이용관리하는 것으 로정의하고, 제5 조에서사업자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 36) 제9 조는사업자의포장폐기 물의발생억제의무, 제10 조는음식점, 목욕장, 백화점등의 1 회용품의사용억제의무, 제12 조는특정제품재료용기 등제조업자나수입업자에게폐기물부담금의부과, 제 13 조는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 제14 조는제품, 포장재의분리배출표시, 제15 조의 2 는빈용기보증금및취급수수료, 제16 조는제조업자등의재활용의무, 제24 조의 2는에 너지회수시설의설치운영, 제34 조의 9는자원순환촉진을위한국제협력등에대해규 정함으로서제품 재료 용기등에대한환경규제를한층강화하고있다. 다. 화학물질제조업 현재성안중인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안 37) 제5 조( 사업자의책무 ) 36) 제5조 1 사업자는제2 조의 2 에따른기본원칙을지킬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행하는시책에협력하여야한다. 2 제품을제조수입 또는판매하는자( 이하 제조자등 이라한다 ) 는원재료및제품등이폐기물이되는것을억제하고, 폐기물이되는경우에는재활용하거나적절하게처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건설공사를발주하는사업자는자원을절약하고재활용제품을많이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그건설공사에서발생되는부산물을재활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2 318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제1 항에의하면 화학물질을제조( 수입, 사용, 판매) 하는사업자는화학물질로인한 국민건강또는환경상의유해와위해를예방하거나촤소화할수있도록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대체물질 기술의개발및정보의교환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고제12 조는평가대상물질의예비등록신청, 제33 조는허가대상물질제조 등의허가등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사전예방하기위한사 업자의의무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은유럽에서 1990 년 6월발간된유럽의 기존화학물질목록 (European Inventory Existing Chemicals Substances, EINECS) 에 등재된산업용화학물질중 1 톤이상유통되는물질에대한등록, 평가제도를 2006 년 12 월통합하여 EU 가 REACH 규칙 38) 을채택하였는바, 우리나라도화학물질로인한 환경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사전배려원칙에기한 REACH 를도입, 법제화한것이다. 5. 건축업 건축법은제65 조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실현과자원절약형이고자연친화적인건 축물의건축을유도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와환경부공동으로친환경건축물인증제 도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동조제5 항의위임에의해국토해양부와환경부공동부 령으로 친환경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부터시행하고있 다. 39) 제11 조제2 항에서는일정한규모의건축물의경우자연환경이나수질을보호 하기위하거나주거환경이나교육환경등주변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건축허가시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를첨부하여승인을받도록친환경건축을위한 환경규제를하고있다. 40) 37) 박지현, 한국의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안) 의 WTO 협정에의합치성, 한국환경법학회제106 회학술대회 ( ) Proceedings, 면참조. 38) REGULATION(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 박종원, 화학물질평가 관리의환경법적문제, 한국환경법학회제106 회학술대회 ( ) Proceedings, 면참조. 39) 친환경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제7 조( 인증심사 ) 는 1 인증기관의장은제6 조에따른인증신청을받으면인증심사단을구성하여인증기준에따라서류심사와현장실사 ( 現場實査 ) 를하고, 심사내용, 심사점수, 인증여부및인증등급을포함한인증심사결과서를작성하여야한다. 이경우인증등급은최우수 ( 그린 1 등급 ), 우수 ( 그린 2 등급 ), 우량 ( 그린 3 등급 ) 또는일반 ( 그린 4 등급 ) 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3 기업경영과환경법 319 이와같이에너지효율성 41) 이높은친환경건축을유도하기위해건축업에대한환 경관련규제는점점늘어나고있다. 6.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처리문제는 NIMBY 현상에서보듯어느사회에서나계층또는지역간첨 예한이해충돌적문제로대두된다. 우리나라에서도그렇지만, 미국에서는유해폐기 물처리문제의해결방안을도출하는과정에서환경정책문제에관한쟁점과해법을환 경윤리론이나환경정의론에서찾기도한다. 42) 가. 일반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은제2 조에서 폐기물 을쓰레기, 연소재 ( 燃燒滓 ), 오니( 汚泥 ), 폐유 ( 廢油 ), 폐산 ( 廢酸 ),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 ( 死體 ) 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 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처리 는폐기물의소각( 燒却 ) 중화( 中和 ) 파쇄 ( 破碎 ) 고형화 ( 固形化 ) 등의중간처리와매립하거나해역( 海域 ) 으로배출하는등의 최종처리라고정의하고있다. 제13 조는폐기물의처리기준, 제13 조의 2는폐기물의 재활용용도또는방법, 제14 조는생활폐기물의처리, 제18 조는사업장폐기물의처 리, 제24 조의2 는폐기물의수출입신고, 제24 조의3 은수입폐기물의처리, 제25 조는 폐기물처리업, 43) 제27 조는폐기물처리업허가의취소, 제28 조는폐기물처리업자에대 40) 구건물을헐고새로운건물의건축과관련될수있는건축폐기물의처리에대해서는아래의 폐기물처리업부분 에서다룬다. 41) 에너지효율성을높이기위한단열시공, 절전형 LED( 발광다이오드 ) 형조명시설, 출입감지센서에의한조명등건축기법이많이변화하고있다. 42) 최봉석환경법, 청림출판사, 2010, 52 면. 환경정의론에대한보다상세한논의는최병두, 비판적생태학과환경정의, 한울출판사, 2010 의제1 장~9 장과 Clifford Rechtschaffen Eileen Gauna Catherine A. O Neill,,Environmental Justice, Law, Policy & Regulation Carolina Academic Press, 2009 참조. 43) 제25 조제1 항은 폐기물의수집운반 또는처리를업( 폐기물처리업 ) 으로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정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고, 그밖의폐기물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4 320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한과징금처분, 제34 조는기술관리인, 제39 조의2 는배출자에대한폐기물처리명령, 제39 조의3 은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폐기물처리명령, 제40 조는폐기물처리업자 등의방치폐기물처리, 제43 조는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분담금, 제46 조는폐기물처리 신고, 제46 조의2 는과징금처분, 제47 조는사업자의폐기물의회수조치, 제48 조는폐 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 제49 조는조치명령불이행자에대한대집행, 제51 조는폐 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에대해규정함으로서폐기물의발생을최대 한억제하고발생한폐기물을친환경적으로처리하도록규제함으로서환경보전과국 민생활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 조에서 건설폐기물 을건설공사로인하 여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 5톤이상의폐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이라고정 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을건설폐기물의수집 운반업또는중간처리업이라고정 의함으로서환경규제대상사업의범위를획정하고있다. 제21 조는건설폐기물처리 업의허가, 제26 조는과징금의부과징수, 제27 조는재활용을위한건설폐기물처리 시설의설치승인및신고, 제43 조는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방치폐기물의처리의무, 제43 조는방치폐기물의처리등에대해규정함으로서건설폐기물에의한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있다. 다. 방사성폐기물처리업 방사선폐기물관리법제9 조는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10 조는방사성폐기물관 리사업자, 44) 제5 조는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발생자및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에대해규정하여방사선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게함으로서공공 안전과환경보전을도모하고있다. 4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제18 조제 1 항에따른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25 기업경영과환경법 신 재생에너지산업및원자력산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1 조제1 항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녹색기술녹색 산업에대하여보조금의지급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지원ㆍ특례등에대해규정함으로서친환경녹색산업을장려하고있다. 에너지법제2 조에서는 에너지공급자 를에너지를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또는판매하는사업자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고, 제4 조제3 항은 에너지공급자와에 너지사용자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에너지시책에적극참여하고협력하여야하며, 에너지의생산 전환 수송 저장 이용등의안전성, 효율성및환경친화성을극대 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의장려와는달리화석연료 를이용한에너지산업에대해서는규제를하고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생산 보급 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2 조는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를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地熱 ) 강수( 降水 )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 너지라고정의하고제4 조는정부는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 보급의촉 진에관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11 조는지식경제부장관의 사업실시의무, 제12 조는지경부장관의신 재생에너지사업에의투자권고및신 재 생에너지이용의무화, 제13 조는신 재생에너지설비의인증등에대해규정함으로 서친환경적인신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정부차원에서지원, 장려하고있다. 원자력법제43 조는핵원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의정련사업또는가공사업 ( 변환 사업을포함한다 ) 을하는핵연료주기사업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허가에대해 규정함으로서핵연료주기사업에대해규정하고제57 조에서는핵연료물질을사용또 는소지하는핵연료물질사용자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허가에대해규정하여 핵연료물질사용업을업태로하고있고제76 조에서는방사선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원자력손해배상법제2 조는 원자력사업자 를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또 는운영허가를받은자, 대한민국의항구에입항또는출항의신고를한외국원자력 선운항자, 가공사업 ( 변환사업을포함 ) 의허가를받은자,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지

26 322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정을받은자, 핵연료물질의사용허가를받은자, 폐기시설등의건설 운영허가를받 은자, 원자력법에의한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원자력관련용역 및제품생산기관등이라고정의하고, 원자력사고 는원자력손해를발생하게하였거 나발생하게할수있는중대하고도긴박한위험이있는사건을말한다고정의함으 로서간접적으로원자력사업범위를획정하고있다. 제3조는원자력사업자의무과실 책임에대해규정하고제5 조는원자로가동을위한원자력사업자의손해배상조치의무 를규정하여원자력사업자의환경적의무를강화하고있다. 8. 기타개별환경법상규제 가. 대기부문 대기환경을보전하기위한규제법으로는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 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너지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 률등이있는바, 대기오염을유발하는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이와같은법에서 규정하고있는각종환경규제에따라야한다. 나. 수질부문 수질환경을보전하기위한법률로는수질및수생태계보호에관한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 지원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45) 하천법, 골재채취법, 45) 먹는물관리법은먹는물사업자에대해제20 조( 시설기준 ), 제21 조( 영업허가 ), 제26 조( 수입신고 ), 제27 조( 품질관리인채용) 등의규정으로환경규제를엄격하게하고있다.

27 기업경영과환경법 323 특정다목적댐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축 산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이있는바, 수질환경오염관련사업을경영하는경 우에는위와같은법에서규정하고있는각종환경규제를받는다. 다. 토양과자연환경부문 토양오염 46) 과자연환경보전을위한법으로는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 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등이있 는바, 특히석유류나화학약품을대상으로하는기업경영자는토양오염방지법상의 무과실책임 ( 제10조의 3) 을피할수없다. 라. 농수산 해양부문 해양환경보전을위한법과농수산자원의보호, 친환경농업을담보하기위한법으 로는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수산업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수산진흥법, 농 업유전자원의보존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등이있는바, 농 수산업이나바다에서기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위와같은법상의환경규제를받게 된다. 마. 소음 진동 악취등부문 쾌적한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해제조업, 위생, 교통, 교육등에적용되는규제법 으로는소음진동관리법, 47) 악취방지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학교보건 법등이있는바, 관련사업을경영하는경우공장및교통소음 진동, 악취, 위생등 에대하여위법상의환경규제를받는다. 46) 토양환경보전법제2 조에서는 토양오염을 사업활동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토양이오염되는것으로서사람의건강 재산이나환경에피해를주는상태라고정의하고있다. 47) 공장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 조제호의공장의소음 진동배출시설로서공장의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물체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8 324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바. 폐기물부문 경제활동에서발생하는산업폐기물과생활폐기물의처리를규제하는법으로는폐 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촉진및 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축산법,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 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법등이있는바, 폐기 물처리와자원재생에관하여많은규제를하고있다. 사. 산업부문 산업, 기술및국토개발을환경친화적으로유도하기위한법으로는환경친화적산업구 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공원법,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신항만건설촉 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등이 있는바, 모든산업활동에대하여환경적규제를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48) 아. 기타 이밖에도에너지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생산 보급 이용촉진에관한법 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환경관리공단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환 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보건법, 환경교육진흥법등에서에너지개 발 49), 환경보건이나환경교육, 환경관리에대해규율하고있다. 48) 우리나라녹색경영의한사례로서, 고리 1호기원전부터 2009 년 UAE 원전수출에이르기까지한국형원전을선도해온현대건설 ( 주) 가 2011 년 2 월업계최초로녹색경영시스템 (Green Management System, GMS) 인증을취득하고탄소정보공개 (CDP) 를도입계획을세우고정부목표보다 2년앞서 2018 년까지온실가스를 30% 이상감축한다고선언하는등기술혁신보다친환경경영혁신에초점을맞 추고있는것을들수있다 조선일보, 조선경제 B10, 그린BIZ 참조.

29 기업경영과환경법 325 Ⅳ. 현행환경법적규제의평가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법상각종환경규제는대부분규제위주로규정되어 있다. 그결과기업경영을규율하는산업관련법이환경법에지나치게종속되게되어 부정적규제영향을초래할우려도적지않다. 이는현대행정에서의정부규제철폐나 규제완화라는새로운행정패러다임과도배치된다. 그러나 Green Round 의대두에서보듯지구온난화등지구환경문제의극복이라는 전지구적규제목표의달성을위해서는기업경영이나국제무역에대한환경법적규제 는불가피하다. 50) 이러한딜레마를어떻게극복할것인가가문제된다. 지구환경의보전을담보하는 기업경영에대한환경법적규제는가능한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 이를위 해서는국제적 과학적으로검증된적정한기술기준 (technology standard) 이규제항 목별로세밀하게마련되어각국의입법지침으로활용되도록하는것도한가지방 법일수있다. 그러나이는지극히어려운과제이며현시대의과학기술수준과각국 의경제수준과연동될수밖에없는또다른한계에봉착하게된다. 모든산업부문에서녹색경영을유도하기위해서는기존환경규제가산업및환경 관련법에서규제위주였던것에서탈피하여현행친환경농업육성법및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의생산 보급 이용촉진에관한법률등에서보는바와같이자율규제나 지원 유도행정을더욱늘려이를병행하는입법적노력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 져야할것이다. 49) 한국은 2010 년 GDP 1달러를높이기위해전력 0.58kw 를사용했다. 이는 OECD 평균의 1.71 배, 일본의 3 배라고하는데, 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에너지환경문제도녹색성장의주된정책대상이되어야한다. 조선일보 A38, 해외시론, 후카가와유키코, 에너지수입줄이는게안보대책 참조. 50) 행정규제기본법제5 조( 규제의원칙 ) 제3 항에서는 규제의대상과수단은규제의목적실현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객관성 투명성및공정성이확보되도록설정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30 326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Ⅴ. 마치며 이제환경규제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는기업은존재하기어렵게되었다. 환경 경영, 녹색경영은기업의이윤추구목적과배치되지않으며오히려이에부합된다. 국 내기업경영은물론국제적무역거래에있어서환경법적규제는피할수없는하나 의여건이되었다. 기후변화방지를위해이제녹색경영은윤리경영과책임경영의한 내포인바, 그개념은이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도도입되어있다. 윤리경영과책 임경영은기업의사회적책무이며그한축으로서의녹색경영은시장에서소비자의 선택과신뢰를얻기위해서도불가결하다. 다만현행법에서의환경규제가규제위주이나향후더욱더지원 유도행정을병행 하는방식으로의입법적변화도요구된다. 규제완화라는현대행정의패러다임에따 라규제일변도의입법에서탈피해야만규제효과를극대화할수있기때문이다. 지속가능한성장은미래세대에대한현세대의책무이기도하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이제기업경영에있어환경법적규제를 규제 자체로인식할것이아니라 인간 생존의조건으로 인식하여야한다. 소비주체인소비자뿐만아니라산업주체인기업 의녹색경영은의무화되었다. 그러한사실은앞서살펴본우리의산업및환경관련 법과국제환경규약에서사업자및물품거래에대한각종환경규제와지원을통하여 충분히읽고도남음이있다. 논문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31 기업경영과환경법 327 참고문헌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법문사,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최병두, 비판적생태학과환경정의, 한울,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최인외 6 인, 기후변화의경제적진단과과제( 서강선도연구그룹사업신청서 ), 서강 대학교경제학부,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박지현, 한국의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안) 의 WTO 협정에의합치성, 한국환경법학회제106 회학술대회발표자료집, 박종원, 화학물질평가 관리의환경법적문제, 한국환경법학회제106 회학술대회발 표자료집, Clifford Rechtschaffen Eileen Gauna Catherine A. O Neill, Environmental Justice, Law, Policy & Regulation, Carolina Academic Press, Dieter Helm(Editor), Climate-change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Agathe Van Lang, Droit de l environnement,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32 328 環境法硏究第 33卷 2號 Abstract Corpora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Law Lee, Eun-Gi Humans have relied on fossil fuels to produce necessities for their survival from chemical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machinery for food production to factories and transportation. In the course of human activities, they have produced enormous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has led to climate change. The environmental crisis triggered by climate change has become an imminent challenge to everyone living on earth, and thereby made them think of any and all problems they face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 With respect to Industrial activities in Korea,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enterprises are specified by environmental laws. For example, Article 5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dictates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and Article 16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stipulates permissible emission levels of air pollutants emitted from air pollutant emission facilities. Without abiding by the foregoing environmental regulation, no one is allowed to operate any business governed by the laws. In addition, many countries require observ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products and minimize negative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 To export cars to a EU member country, for instance, the cars must be met by the tailpipe emissions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EU Commission. As such, regulation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or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manufactured product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related companies. The regulations may either serve as a barrier to entry into the industry, or increase manufacturing costs which may undermine companies competitiveness and eventually force them to stop the production. Those who operate businesses should not blindly follow their own interest, ignoring environmental issues. Although green management has become a

33 기업경영과환경법 329 buzz word in the corporate management, it cannot be left solely to the market. This is also associated with ethical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green management do not contradict companies profit-seeking activities, but closely relate to them.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observ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s a prerequisite to corporate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Thus,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ethical corporate management. This has been sufficiently recognized and discussed by this paper that examined curren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on business operators. 주제어지구기후변화기업경영국제거래환경규제녹색경영,,,, Key Words global climate change, corporate managemen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al regulations, green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