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5 호 호 ( ) 영화산업임금체불사건중재기구의 성과와시사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객원연구위원 [ 목차 ] 1. 서론 2. 영화인신문고의발전과제도화 3. 영화인신문고운영현황과성과 4. 정책적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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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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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15 호 호 ( ) 영화산업임금체불사건중재기구의 성과와시사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객원연구위원 [ 목차 ] 1. 서론 2. 영화인신문고의발전과제도화 3. 영화인신문고운영현황과성과 4. 정책적시사점

2 < 요약 > 우리나라임금체불액 ( 고용노동부에접수된신고사건기준 ) 은 2018년현재 1조 6,471억원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크게증가한것이다. 임금체불은영화산업에서도매우심각한수준이었는데, 영화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 를개설하여임금체불문제에대응하기시작하였고, 현재영상산업종사자들의임금등각종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기타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금지행위등에관련한부당한처우를둘러싼각종분쟁으로영역을확대하여성과를거두고있다. 특히, 영화인신문고는 2011년노사정협의체인영화산업협력위원회산하로사업이전환되었고, 현재까지영화산업노사정합의체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처럼스태프가중심이되어노동환경을개선하기위한목적에서출발한 영화인신문고 사업은영화산업내주요산별제도중하나로운영되고있으며, 영화산업내공정환경조성을위한대표적사업으로꼽히고있다. 영화인신문고활동을살펴보면 2004년 22건에불과하던사건수는 5년만인 2009년 45 건으로증가하였고, 2014년 91건, 2018년 102건으로증가하였으며, 2016년이후사건수는정체되어있다. 한국영화제작편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8년 501편으로증가하였다. 영화인신문고에접수되는사건이보통작품별 1~2건의비율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면, 제작편수의증가는사건의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할수있으나작품수증가에따른사건수증가의경향은 2015년까지나타날뿐이며, 2016년이후로는작품수증가에도불구하고사건수정체내지감소경향을보이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영화인신문고사례를업종 산업별분쟁중재기구의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살펴보면, 우선, 노사정합의에의한중재기구라는점이다. 본래노동조합중심으로운영되던신문고가노사정합의체형태로서운영되면서제도화의틀을갖추게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재정지원을통한안정적인재정확보, 정부측및사용자단체의참여를통한중재결정의공정성확보가가장큰장점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신문고의중재결정에실효성을가져올수있는강력한제재수단을확보하였다는점이다. 영화인신문고가임금체불로확인된작품의극장상영을금지하도록한것은가장강력하고도신속한제재수단으로평가받을만하다. 셋째기초노동질서확립을위한노력이병행되었다는점이다. 정기적근로환경실태조사와표준근로계약서확대등은기초노동질서를확립하는데큰역할을하였고신문고성과를강화하는데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에있는고용노동부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임금체불진정사건에서스태프근로자성을부인하면서제작현장에상당한혼란을초래한점을볼때산업수준에서주체들의노력뿐아니라국가수준에서정부의정확한판단과결정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3 영화산업임금체불사건중재기구의 성과와시사점 이종수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객원연구위원 1. 서론 헌법제32조가특별히보장하는것에서알수있듯이 임금 은가장중요한근로조건이며, 노동자가건강하게생활하기위한필수불가결한자원이다. 임금의많고적음도중요한문제이지만, 임금을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지급하는것이당장의생계와생존에중요하다 ( 근로기준법제43조 ), 만약사업주가당초정한임금전액을직접, 통화로, 정해진날에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 에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체불사업주에대한처벌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을규정하고있으나, 동시에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와다르게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하는이른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동시에규정하고있다. 가장중요한근로조건임에도가장약화된형태로임금체불사업주에대한처벌조항이규정됨에따라우리나라임금체불증가의중요한요인으로꼽혀왔다. 1) 노무법인화평 ( 공인노무사, 경영학박사 ) - 1 -

4 우리나라임금체불액 ( 고용노동부에접수된신고사건기준 ) 은 2018년현재 1조 6,472억원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1억원에서크게증가한것이다. 이런수치가얼마나심각한것인지는일본의사례를보면쉽게알수있다. 2016년일본 노동기준감독연보 를보면, 임금체불로신고된건수는 15,983건 ( 전년대비 5.3 % 감소 ), 대상근로자수로 35,120명 ( 전년대비 1.0 % 증가 ), 금액으로약 127억 2,138만엔 ( 전년대비 9.9 % 증가 ) 으로나타난다. 한화로약 1,400억원수준에불과하고, 일본이우리나라보다 3배의경제규모를가진점을고려하면, 일본의체불임금액은우리나라의 30분의1 정도로볼수있다. 임금체불은영화산업에서도매우심각한수준이었다. 특히, 영화스태프가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는인식이부족한상황에서대부분제작사가스태프를도급계약자와유사하게취급하는관행이만연되어있었다. 특히, 임금을미리근로계약으로정하거나정기적으로정해진임금을주어야한다는관념과관행도거의존재하지않았다. 그러다보니스태프들의생활은늘불안정하였고, 현장에서불만도증가하였다. 빈번하게발생하는임금체불과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저임금노동조건은스태프들이인터넷을중심으로단결하는자양분이되었다. 2000년 3월비둘기둥지 ( 라는인터넷카페가만들어지고, 2002년부터비둘기둥지안에서 영화인신문고 가자체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였다 2). 영화인신문고 는개설당시에영화스태프의임금체불문제에대응하기위한고충처리기구로출발하였고, 현재는영상산업종사자들의임금등각종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기타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금지행위등에관련한부당한처우를둘러싼각종분쟁의화해유도및원활한해결을도모하고, 영상산업내불합리한제도의개선과근절을통해영상산업종사자의권익신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영화인신문고는 2011년노사정협의체인영화산업협력위원회산하로사업이전환되었고, 현재까지영화산업노사정합의체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처럼스태프가중심이되어노동환경을개선하기위한목적에서출발한 영화인신문고 사업은영화산업내주요산별제도중하나로운영되고있으며, 영화산업내공정환경조성을위한대표적사업으로꼽히고있다. 실제로 2009 년 영화스태프노동환경실태조사 에서부당한피해를당했다는응답중임금체불의비중은 45.1% 에달하였으나, 2018년조사에서는 19.2%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이종수외, 2018) 정부가국정과제에서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강화를통해임금체불을줄이겠다고공약하였고, 근로감독관을증원하는조치를취하였음에도우리나라는매년체불임금액이증가하는상황에놓여있다. 결국현재의근로감독시스템과임금체불대응체계만으로증가하는임금체불현상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음이분명해졌다. 영화산업의사례와같이업종별자율적인중재기구는하나의보완적, 대안적장치로서의미가있을것으로본다. 2) 영화인신문고의개설시점을 2001 년으로표기한내부자료가보이지만, 본고에서는영화인신문고홈페이지의 연혁 에기재된 2002 년으로본다

5 2. 영화인신문고의발전과제도화 1) 형성과정 1999년 쉬리 의흥행으로한국영화의산업구조가질적으로변화하고양적으로성장하고있음이확인되었으나, 스태프들의처우는나아지지않았다. 2000년경부터인터넷 필름메이커스 ( 를중심으로제작스태프들이모여들어서현장의고충과불만을토론하기시작하였다. 그런데필름메이커스게시판에서스태프처우와관련된논쟁이계속커지다보니, 스태프들의처우개선을요구하는별도공간이필요하다는자각이일어나게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3월 14일 비둘기둥지 ( 라는인터넷카페가만들어졌다. 비둘기둥지 는스태프들의자발적참여를통해공정한영화제작환경을조성한다는취지로만들어졌는데, 두달만에회원수가 850여명에이를정도로큰인기를끌었다. 비둘기둥지 활동은운영진을중심으로 2001년 4월 25일대종상시상식이열리던세종문화회관앞에서충무로스태프들의열악한처우를개선할것을요구하는침묵시위를벌임으로써세간의관심을끌기시작했다 ( 씨네 ). 당시비둘기둥지카페에는스태프들의임금체불등수많은고충과민원이쏟아졌는데, 여기에대응할수있는조직이필요하여, 2002년 비둘기둥지 에서 영화인신문고 가자생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였다. 다만당시영화인신문고의조직도, 운영진, 운영방식, 실적등의자료는확인되지않는다. 또 2003년 6월에 4부조수연합 ( 연대회의 ) 으로영화인신문고운영이이관되었다. 4부조사연합 ( 연대회의 ) 은촬영 조명 제작 연출등주요 4개부서스태프들이자율적으로조직한단체이고향후노동조합이설립되는데있어서토대가되었다. 2004년 7월임금체불등부당행위신고사이트 ( 영화인신문고 ) 가인터넷카페형태로개설되었다. 2005년 4월에는영화인의신문고사례로첫공식기자회견이충무로 오재미동시사실 에서열렸고, 이자리에서 별 ( 대표박형준 제작스타후룻 ), 남남북녀 ( 대표주종휘 제작아시아라인 ), 여고생시집가기 ( 대표김용태 제작더존 ) 등작품에서스태프임금이체불되었다는내용이발표되었다 ( 경향신문 자기사 ). 2) 발전과정 4부조수연대회의가발전적으로해체하고 2005년 12월노동조합이설립되면서자연스럽게영화인신문고운영은노동조합으로이관되었다. 2006년 1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사이트내 영화인신문고 가개설되었고, 같은해 6월부터영화진흥위원회의단체사업지원도받게되었다. 2007년부터영화인신문고주관으로연중임금체불피해사례를수집하고임금체불근절을위한교육을실시하였다. 같은해 9월영화산업노사정협의체인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출범하였고여 - 3 -

6 기에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가포함되었다. 2011년 3월영화산업협력위원회산하분쟁중재기구로 영화인신문고 사업이시작되면서영화인신문고는노사정합의체틀을갖추게되었으며, 노사정이공동으로운영하게되었다. 영화인신문고운영에서노사정합의체방식의틀은 2013년제2차노사정이행협약체결이후 2 차례에걸친노사정이행협약을통해강화되었다. 2007년영화산업이위기에봉착하면서임금체불사건으로영화인신문고에접수되는사건이급증함에따라임금체불사업주의제재필요성이커지게되었는데대기업들이투자 배급 상영부문을독과점하고산업을수직계열화한상태에서제작사들의부당한행위들을규제하는실질적합의가가능하게되었다. 즉, 2013년제2차및 2014 년제3차노사정이행협약에서는 영화산업임금체불예방을위해투자, 제작, 상영 ( 공동제작포함 ) 을진행할경우영화인신문고 ( 영화산업협력위원회분쟁중재기구 ) 에서확인하는임금체불등으로분쟁중인제작사및관련자에대한투자및배급, 상영금지 를규정하게되었다. 영화산업에서투자와제작은물론상영부문을장악한대기업이참여한노사정협의체에서합의된사안이기때문에이와같은임금체불제작사에대한제재조항은상당한영향력을갖게되었다. 특히임금체불등분쟁중인사업장으로확인된제작사의작품을상영하지못하도록한제3차노사정이행협약은 영화진흥위원회,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 주 ) 미디어플렉스, ( 주 )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 주 ) 메가박스, ( 주 )CJ E&M, ( 주 )CJ CGV, ( 사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사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 사 )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참여함으로써이후영화인신문고활동에도힘을실어주었다

7 3) 임금체불등분쟁중인업체에대한제재의제도화 영화인신문고가 2002년출범한후 2011년영화산업협력위원회에의한노사정 3자방식의운영이결정되었고, 2013년제2차노사정이행협약에따라영화인신문고가확인하는임금체불중인제작사에대한투자및배급, 상영을금지하기로합의하는등업종수준에서상당한수준의제도화가이루어졌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와영화진흥위원회가임금체불사업주 ( 제작사 ) 에대한재정지원을배제할수있는법적근거도마련되었다. 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제3조의8( 임금체불등에관한제재 ) 에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영화진흥위원회는영화업자가영화제작기간동안영화근로자에대한임금을체불하거나근로조건명시의무 ( 제3조의4) 를위반한경우또는제3조의5제1항의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제23조에따른영화발전기금지원등재정지원으로수행되는사업에서배제할수있다고정한것이다. 이에따라서영화인신문고운영규정제22조의3은 분쟁중인제작사 ( 업체 ) 를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및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등에고지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분쟁중인업체로확인및고지된제작사는투자, 배급하거나상영이금지될수있고, 영화발전기금의지원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위원회의각종지원 3),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의지원 4) 도제한될수있다. < 영화인신문고운영규정 > 제22조의 3( 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의고지 ) 1신문고는제22조의 2에따라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로분류된경우, 투자ㆍ배급사ㆍ상영관및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를고지할수있다. 2제1항에따라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로확정된사실을알면서도해당피신고인 ( 분쟁중인업체및자 ( 者 ) 과협력하여영상물에투자등을하거나영상물을제작ㆍ배급ㆍ상영등을한업체와자 ( 者 ) 에대해서도해당사실을제1항에따라고지할수있다. 뿐만아니라영화인신문고가확인한임금체불등분쟁중인사항이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제1 항의금지행위에해당할경우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과태료처분을할수있다. 즉영화인신문고가분쟁중인업체를문화체육관광부에고지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해당사건에대한조사를진행하여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제1항에열거된 4가지유형의금지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으며, 해당사건이금지행위로판단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시정명령과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3) 1 영화창작공간프로덕션오피스입주, 2 장편및독립영화제작지원, 3 영상창작지원작품, 4 독립영화개봉지원, 5 로케이션인센티브지원등에서심사및지원 4) 1 서울개최영화제지원사업, 2 서울시창작공간입주 ( 프러덕션오피스입주 ) 등에서심사및지원 - 5 -

8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불공정행위의금지 ) 제1항의금지행위유형 > 1. 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예술인에게불공정한계약조건을강요하는행위 2. 예술인에게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 지연 제한하는행위 3. 부당하게예술인의예술창작활동을방해하거나지시 간섭하는행위 4. 계약과정에서알게된예술인의정보를부당하게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 4) 소결 영화스태프들은제작사의임금체불과각종부당행위에대응하여, 2002년에 영화인신문고 를만들어서제작사의임금체불에집단으로대처하기시작하였다. 영화인신문고 는 2005년노동조합설립과함께사업운영이노동조합으로이관되었고, 2011년부터노사정 3자합의체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2013년노사정이행협약에서는노사정 3자외에대기업 ( 투자 배급 상영 ), 정부부문과국회등이참여하여영화인신문고가확인하는임금체불등분쟁중인업체에대해투자 배급 상영을금지하거나각종재정지원을제한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같은조치는제작사의경영권을상당부분제약한다는점에서매우강력한제재수단이라고평가할수있다. 이런강력한조치가제도화된배경은영화산업에만연되어있는임금체불과각종부당행위를예방하고, 해당업체를실질적으로제재함으로써재발을막기위한것이다. 영화인신문고는임금체불과같은불법행위에대해실질적인감독권을행사하고있고, 노사정 3자방식으로운영된다는점에서특기할만하다. 이하에서영화인신문고의실제운영원리와성과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9 3. 영화인신문고운영현황과성과 1) 사업개요 영화인신문고는개설당시영화스태프임금체불문제에대응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으나, 현재는 TV 방송을포함하는영상산업종사자들의임금및각종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기타예술인복지법제6조의2 금지행위등에관련된부당한처우를둘러싼각종분쟁의화해유도및원활한해결을목적으로하고있다. < 영화인신문고운영규정 > 1. 영상산업내부당한처우및불법행위등법적분쟁해결 2. 임금체불등노동관계법령위반또는영화인신문고로신고후분쟁중으로확인된사업체또는책임자에대한각종지원사업제한조치건의 3. 영상산업노동관행제도개선을위한연구조사사업 4. 영상산업사업장의근로기준법등노동관계법령의준수여부에대한상시적인감독사업 5. 영상산업종사자의노동조건및복지증진에관한일체사항 6. 신문고사업홍보및교육 7. 기타영상산업종사자의권익신장달성에필요한사항 영화인신문고에신고할수있는자격은 영상산업종사자 이며,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홍보방송, 뮤직비디오등에서영상콘텐츠제작산업에종사하던중피해를입은자가신고인자격을갖게된다. 피신고인은신고인과계약관계에있는상대방이고, 그계약이근로계약에한정되는것은아니며도급, 용역, 프리랜서등다양한계약관계에서피해가발생한경우라면사건접수가가능하다. 신고인이해결을원하는피해유형은임금등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명예훼손등인격권침해, 언어적ㆍ신체적폭행, 성희롱등성적자기결정권침해, 기타영상산업내각종부당한처우로매우광범위하다. 또한영화인신문고는예술인복지법시행령제3조의2 및 [ 별표 1] 불공정행위의유형및기준 에나타난각종부당행위에대해서도사건을처리하고있다. 여기에는 구입강요행위, 이익제공강요행위, 배타조건부계약강요행위, 부당한수익배분 대가지급강요행위, 불이익계약강요행위, 수익배분거부행위, 수익배분지연행위, 수익배분제한행위, 예술창작활동방해 지시 간섭행위, 정보의부당이용 제공행위 등이포함된다

2) 운영체계와역할 영화인신문고에는신문고를대표하는센터장아래에자문위원회와중재위원회를두고있으며, 각위원회업무를지원하기위한사무국이설치되어있다. 내부조직을좀더살펴보면, 중재위원회는중재심문회의를열어당사자간분쟁해결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전원회의를열어영화인신문고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제안및의결할수있다 ( 운영규정제4조4항 ).

10 2) 운영체계와역할 영화인신문고에는신문고를대표하는센터장아래에자문위원회와중재위원회를두고있으며, 각위원회업무를지원하기위한사무국이설치되어있다. 내부조직을좀더살펴보면, 중재위원회는중재심문회의를열어당사자간분쟁해결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전원회의를열어영화인신문고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제안및의결할수있다 ( 운영규정제4조4항 ). 중재위원회는총 5인으로구성되는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추천위원 1인, 사용자단체인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추천위원 1인, 정부측인영화진흥위원회추천위원 1인, 신문고자문위원 2인 ( 변호사 1인, 노무사 1인 ) 이다. 자문위원회는법적분쟁해결및신문고신고사건처리에관한자문을제공하며, 변호사와노무사, 전문의등각 1인이상의자문위원으로구성된다. 사무국은사무국장, 신고접수팀, 분쟁조사팀으로구성되는데, 사무국장은영화인신문고운영을총괄하고, 신고접수원및현장조사원등의임면건의, 위원의제청, 중재위원회전원회의및중재심문회의사무총괄, 자문위원에대한법률자문요청, 전문위원의지명및보고, 신임사무국원에대한직무교육접수신고유형분류, 일반상담진행및신고유형별법률상담소개등의업무를담당한다. 신고접수팀장은신고접수및피신고인에게접수된사건에대한공문작성및발송, 신고사건별사건유형 신고방법 피해금액등에따른사건진행상황판유지보수, 사건별진행경과기록및파일관리보존, 신고인및피신고인의주단위유선전화및각종소셜네트워크를통한진행사항확인, 중재위원회및중재심문회의안건, 사건자료정리및회의록작성등을담당한다. 현장조사팀은신고사건에대한각종조사를실시하며분쟁사건현장ㆍ제작현장취재및방문으로각종사항검증, 각종법령등준수여부감독, 분쟁사건별각종증빙자료수집등을담당한다

11 3) 업무처리절차 사건이접수되면사무국중심으로조사가진행되며, 당사자에게주장의기회를충분히부여하는한편사실조사와증거자료의확보등을통하여진실을규명하도록노력하게된다. 다만신고인이법률구조지원대상 ( 사건이법원소송절차또는체당금지급절차로진행하거나, 산업재해, 부당해고에해당하는경우등 ) 에해당하거나, 신문고와상의없이관계기관에의진정, 신청, 고소등을하였거나재판상청구를한경우에는신문고조사또는중재절차를진행하지않게된다. 일반적으로조사절차는신고접수된사건의진위여부및분쟁피해에대한사실및입증자료등의수집과확인이이루어진다, 그후신고접수된내용을피신고인에게전달한후, 신문고사무국에출석을통한피신고인사실조사를진행하고 ( 방문조사가원칙이며, 서면으로대체가능 ), 피신고인이체불금품지급을회피 거부하는경우, 사건대응을회피하는경우에사건해결촉구를위한공문및독촉장을발송하고, 그런데도당사자간분쟁이지속되는경우신문고운영규정에따라피신고인을 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로분류할수있게된다. 분쟁인업체와자 로분류는 1 신문고사실조사를통하여피해사실이명백하게밝혀진경우, 2 피신고인이피신고사실을인정하는경우, 3 피신고인이피신고사실에대하여어떠한해명도하지않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법인과해당법인의대표이사, 이사및감사그리고실제적인업무지시자 ( 경영자 ) 를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로분류한다. 다만위세가지외의사유로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를정할때는중재위원회에서확정한다. 임금체불등으로 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로분류한경우에신문고는영화및비디오물의진 - 9 -

12 흥에관한법률제3조의8에의한법률적제재와관련하여영화진흥위원회및문화체육관광부와의협의를진행하고, 고용노동부진정사건제기에있어서신고인의사건진행을지원한다. 또한투자사 배급사 상영관및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상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등에서투자 배급 지원이배제될수있도록해당기관에분쟁중인업체와자 ( 者 ) 를고지한다. 한편당사자간주장의불일치가현저하고, 신고인의피해사실입증이곤란한경우쌍방의신청으로심문회의를개최할수있다. 중재심문회의는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추천 1인, 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추천 1인, 영화진흥위원회추천 1인, 신문고자문위원 2인, 전문위원또는 ( 준 ) 전문위원등으로구성한다. 심문회의의장은위원과반수의의견으로화해안, 조정안등의중재결정서를작성해야한다. 다만, 피해사실의입증이부족하거나중재결정서를작성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결정된경우에는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중재의종결을통보하고, 이를사건당사자에게즉시통보해야한다 5). 위와같은법적대응외에도신문고는소송사건제기로발생하는비용을지원하거나법률자문위원이직접사건담당대리인으로참여하도록지원하고있다. 또소장작성, 가압류및강제집행등각종신청을대리하는등방식으로법률적구조를지원하기도한다. 부당해고사건에서는노동위원회구제신청, 산업재해사건에서는근로복지공단등에신청및절차를지원하고, 체당금신청사건에서도지원하고있다. 5) 여기서 중재 는중재법에따른중재 (arbitration) 는아니며, 조정 (mediation) 또는화해 (reconciliation) 의의미로사용된다

13 4) 사건처리현황 영화인신문고활동은 2002년부터시작되었지만, 사건처리와관련된기록은 2004년부터집계되고있다. 이를보면 2004년 22건에불과하던사건수는 5년만인 2009년 45건으로증가하였고, 2014년 91건, 2018년 102건으로증가하였으며, 2016년이후사건수는정체되어있다. 사건의유형에서도점차산재, 부당해고, 저작권분쟁, 기타등으로영역이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영화인신문고에접수된사건중종결은당사자간합의또는취하등분쟁이종국적으로해결된경우, 운영규정에따라성실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 3회이상사건이보류된경우등, 소명서를제출하지않는등사건진행의의지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 운영규정제42조 ), 허위사실로판명된사건, 신문고사건접수이후동일사안으로신문고와상의없이신고인이관계기관에진정 신청 고소등을하였거나재판상청구를한경우, 피신고인이피해금액을변제공탁한경우, 기타사건진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건에대해종결할수있다 ( 신문고운영규정제42조 ). 사건에따라당사자의사를확인하고사실조사와중재위원회판정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 이런현실을반영하여 2019년현재 2017년접수된사건의 49% 만종결되었고나머지 51% 는

14 진행중인것을알수있다. 사실영화인신문고가체불사업주에대해여러가지제재수단을보유하고있으나, 강제적인수사권이나조사권을보유하지못한상태에서이루어지는조사이다보니사업주측과갈등은불가피한실정이고진행속도가늦을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다만업종수준의민간중재기관이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약 15년간 915건의사건을접수받아서이중 85.8% 인 785건에대해조사진행, 중재판정등방법으로사건을종결시킨것은상당한성과로볼수있다. 영화인신문고에접수된사건총 915 건중 719 건 (78.6%) 은임금체불사건이며, 지금까지확인 된금액은 125 억원에달한다. 사건별체불금액은평균 17 백만원수준이고, 신고인별체불금액은 평균 652 만원수준이다

15 5) 소결 한국영화제작편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여 2018년 501편으로증가하였다. 영화인신문고에접수되는사건이보통작품별 1-2건의비율로발생한다점을고려하면, 제작편수의증가는사건의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할수있다. 그러나작품수증가에따른사건수증가의경향은 2015년까지나타날뿐이며, 2016년이후로는작품수증가에도불구하고사건수는정체내지감소경향을보이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16 한편영화제작에있어서순제작비규모는임금과근로조건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일뿐아니라, 임금체불발생에도영향을주게된다. 지나치게순제작비가낮은영화제작에서는상대적으로저임금, 임금체불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한국영화산업에서제작비와관련하여양극화문제가심각하다는우려가제기되어왔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9). 개념적으로 제작비 는순제작비와총제작비로나누어지는데총제작비는순제작비에마케팅비를합한금액이다. 2018년실질개봉작 6) 186편중상업영화 40편의총제작비 ( 순제작비 + 마케팅비 ) 는편당 103.4억원 (79억 +24.4억 ) 에달하지만, 개봉작 186편전체의총제작비는 26.8억원 (20억 +6.8억 ) 에불과한실정이고, 순제작비규모는 2009년평균 15.6억원과비교할때거의증가하지않고있다. 특히순제작비기준 10억원미만저예산영화의비중이 60% 이상을차지하는경향이지속되고있다. 2016년부터 3년간실질개봉작전체중 10억원미만순제작비로제작된작품은 68.8% 에이른다 ( 영화진흥위원회, 2019). 결국상업영화를제외하고대부분의작품은 10억미만저예산으로제작되는실정이다보니그동안영화제작현장에서임금체불이사라지지않고증가하는경향을보였던것이다. 그렇다면이런척박한산업환경에도불구하고 2016년이후영화인신문고에접수되는사건수의정체내지감소하는현상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 우선, 영화인신문고의예방적기능이작동된결과라고볼수있다. 앞서설명한것처럼영화산업노사정이행협약, 영화비디오법등에서임금체불이발생한영화작품즉영화인신문고가임금체불로확인한작품에대해상영을금지하거나영화발전기금의재정지원을제한할수있도록하면서제작사들간에영화인신문고에사건이접수되는것을극도로기피하는분위기가형성되었고, 이런분위기가임금체불을예방하는기능으로작동되고있는것이다. 둘째, 표준근로계약서작성의보편화등으로산업현장전반의기초노동질서가확립된결과로볼수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임금수준외에노동시간, 초과근 6) 실질개봉작 이란적어도 1 개상영관에서일주일간전일상영되는경우의상영횟수인약 40 회이상상영된작품을의미한다. 이기준에미달하는작품을 형식적개봉작 이라한다

17 무수당지급, 산업안전, 4대보험가입등주요노동조건에관한사항이모두포함되어있다. 이렇게노사당사자간에노동조건에대한명시적합의후노무제공이이루어지다보니노사간분쟁이감소하였다고볼수있다. 셋째, 제작관행의합리화가상당히진전된결과로볼수있다. 불과 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한국영화계에서인력의배치와시간및예산편성등은합리적인시스템과정확한제작공정에기초하기보다는주먹구구식의셈법에의존하는경우가더많았다. 그러나제작비예산규모가커지고, 투입인력이많아지면서제작공정합리화가진행되었다. 대부분의작품은프로덕션단계 ( 촬영단계 ) 에들어가기전인프리프로덕션단계에서 시나리오 100% 완고, 콘티 100% 완성, 헌팅 100% 완성, 촬영스케줄 100% 확정 과같은목표를갖고준비하고있다. 또각부서별로철저한업무분담과역할조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데, 이렇게불필요하게낭비되는시간과인력이없도록노력함으로써결과적으로제작비절감과예산부족, 임금체불등부작용을막는데기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4. 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에서고용상분쟁해결모형은주로국가수준에서법원및행정기구를활용한대안적분쟁해결 (ADR) 절차와관련한논의가주를이루었다 ( 원창희, 2008; 박진호, 2016; 도재형, 2016). 아직까지영화인신문고와같이업종수준에서개별적분쟁에대한중재기구와관련한논의가거의이루어지지않지만, 영화인신문고사례를통해업종 산업별분쟁중재기구의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노사정합의에의한중재기구운영 그동안우리나라에서노사정합의는주로국가수준의사회적합의로만인식되어온측면이있다. 그러나업종수준에서해당업종내단체와조직들이다소좁은범위의이익을대표하며노사간이슈에관해사회적합의를이루는것도가능하다 (Cawson, 1986; 이종수 임상훈, 2017). 업종에특화된조직과단체들이주도적으로사회적합의를이끌고, 업종에관련된노동, 사회, 정책적문제들이의제에포함된다면업종수준사회적합의 (sectoral social pact) 로볼수있을것이다. 영화산업에서업종수준사회적합의는 2012년부터세차례이루어진노사정이행협약이대표적이지만그이전에도영화인신문고운영에관한노사정합의가이루어진바있다. 영화인신문고에관한논의는 2007년노사정협의체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 ( 협력위 ) 가결성되면서본격화되었다. 협력위는노동조합, 제협 ( 사용자단체 ), 영화진흥위원회등 3개단체 기관으로구성되었다. 언론보

18 도를살펴보면 2007년 10월협력위회의에서임금체불사업주제재방안관련하여협의가진행되었다 ( 연합뉴스, ). 당시스태프들의가장큰고충은임금체불이었기때문에노조가나서서 2009년 12월회의에서는노조가 ' 영화인신문고 ' 의안정적인운영이필요함을역설하였는데, 노조의조합비예산만으로상근상담인력을운영하는데어려움이많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 머니투데이, ). 2010년 3월협력위회의에서도 중재기구설립건 이논의되었는데이런과정을거쳐노사정은 2011년부터영화인신문고를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공동으로운영하기로합의하게되었으며, 이에따라영화인신문고가협력위산하의 분쟁중재기구 사업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본래노동조합중심으로운영되던신문고가노사정합의체형태로서운영되면서제도화의틀을갖추게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재정지원을통한안정적인재정확보, 정부측및사용자단체의참여를통한중재결정의공정성확보가가장큰장점이라고할수있다. 특히, 중재심문회의구성에있어서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추천 1인외에사단법인한국영화제작가협회추천 1인과영화진흥위원회추천 1인이포함되도록함으로써영화인신문고중재결정의중립성, 객관성을확보하는계기가되었다 ( 신문고운영규정제26조 ). 또신문고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하는중재위원회는중재심문회의와같은방식으로위원이구성되기때문에당사자조사와같은중재결정이전의조치들에대한중립성도일정하게확보된것으로볼수있다. 영화인신문고운영및결정에서중립성확보는노사관계의갈등상황에도불구하고신문고운영을지속하게만드는중요한자원이되고있다. 2) 제재수단의확보 영화인신문고는앞서살펴본것처럼체불한것으로확인되는사업주에대해다양한제재수단을갖고있다. 강제조사권을갖지못하는합의중재기구가노사정합의로강력한제재수단을갖는지여부는제도의실효성및지속성과직결된중요한문제이다. 특히, 2013년제2차및 2014년제3차노사정이행협약에서 영화인신문고가확인하는임금체불등으로분쟁중인제작사및관련자에대한투자및배급, 상영금지 를규정하기로한것은임금체불사건발생에도큰영향을준것으로평가할수있다. 제작사로서는수천만원수준의임금체불로인해수억원또는수십억원이투입된작품을상영할수없게된다면더큰경제적손실이불가피하다. 제작사로서는작품의상영여부를걸고임금체불 확인 을피하거나해결하려고노력하게된것이다. 결국영화인신문고에사건이접수되기이전의자발적변제또는신문고의시정권고등에따른변제가활발하게이루어지게되었다. 이런강력한노사정합의가가능하였던배경은영화산업에서투자와제작은물론상영부문을장악한대기업이해당노사정이행협약에참여하였기때문이다. 롯데시네마 롯데엔터테인먼트

19 쇼박스 ( 주 ) 미디어플렉스, ( 주 )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 주 ) 메가박스, ( 주 )CJ E&M, ( 주 )CJ CGV 와같은영화산업에서투자, 배급, 상영을독과점하는대기업들이노사정이행협약에참여하였기때문이다. 배급과상영부문에속하는대기업이참여함에따라임금체불제작사에대한상영금지와같은제재조항은상당한영향력을갖게되었다. 신문고의제재수단은주로노사정이행협약이라고하는노사정합의에기초한것이지만, 영화인신문고는여기서한발더나아가서영화비디오법에의한제재권한도보유하고있다. 동법제3 조의8을보면영화업자가임금을체불하거나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영화발전기금지원등재정지원사업에서배제할수있도록정한것이다. 동법해당조항은 2015년개정된것이며, 2014년 3차노사정이행협약이법개정작업의기초가되었다. 현재모든근로자는임금을체불당한경우에고용노동부에신고하거나, 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방법으로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런절차는각각장단점을갖고있다. 가장손쉽게활용하는고용노동부진정사건의경우형사처벌이라는강력한제재수단을갖고있지만, 사업주가밀린임금을지급하는것보다형사처벌 ( 대부분의경우벌금형 ) 을받는것이단기적으로더유리하다고판단할경우에임금지급을강제할방법이없다. 7) 대부분의임금체불사건에서사업주는형사처벌여부보다장기적으로사업을지속하고생존할수있는지여부로판단하기때문에체불임금분쟁을신속하게종결하기위해사업주의경제적불이익을극대화하는방안이가장필요하다. 이런점에서영화인신문고가임금체불로확인된작품의극장상영을금지하도록한것은가장강력하고도신속한제재수단으로평가받을만하다. 3) 기초노동질서확립을위한노력 영화인신문고가영화산업노동분쟁관련중재기구로확실하게자리매김하게된배경에는노사정의기초노동질서확보를위한공동의노력이자리잡고있다. 기초노동질서확립을위한노력은정기적근로환경실태조사, 산별단체협약체결과표준근로계약서보급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근로환경실태조사는현재영화진흥위원회가주관하여매년이루어지고있으며, 스태프설문조사와제작사로부터받는급여자료분석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이를통해매년스태프의임금수준, 노동시간, 계약관행, 각종부당행위, 4대보험가입등의실태가발표되고, 산업의주체들이해당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 산업내협의와교섭을촉진하는자료로활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사용자가보유한임금자료 ( 임금대장등 ) 는사업주가정확하게작성해서보관할의무를부담하지만 ( 근로기준법제48조 ), 사업주들은임금자료를영업비밀에준해 7) 여기서 단기적 이라고한것은사업주가임금체불로벌금형을받더라도민사적책임은남기때문에근로자가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고확정판결을받아사업주재산에집행한다면사업주는형사적처벌과민사적제재 ( 재산압류등 ) 를받기때문에사업주에게현명한선택이아니기때문이다

20 보관하고있어서기업외부에공개되는경우는흔치않다. 이런문제점을보완하고자영화비디오법제3조의3( 표준보수에관한지침 ) 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표준보수지침의보급권장의무를부여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게표준보수지침에관한실태조사와연구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영화업자는실태조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를특별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하도록정하고있다. 이러한법령상근거에따라영화제작사들은근로환경실태조사를위한자료제출요구에협조하고있다. 다음으로산별단체협약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정기적으로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체결하였다. 노사는각년도단체협약에서별지로 한국영화산업노사표준근로계약서 에합의하였고, 2015년에노사가합의한계약서는제작현장에서표준근로계약서로활용되고있다. 표준근로계약서의사용에관한합의는노사정이행협약에서여러차례확인되었으며, 현행영화비디오법제3 조의5( 표준계약서의사용및확산 ) 는표준계약서를사용하는영화업자 ( 제작사 ) 에대하여영화발전기금등재정지원에있어서우대할수있도록하였다. 4) 관련행정기관과사법기관의역할문제 영화인신문고활동을통한임금체불의예방과해결은산업내주체들의노력으로그동안많은성과를창출하였다. 다만, 스태프처우개선활동은산업내주체들노력만으로개선하는데한계가있으며, 외부행정기관및사법기관등의처분에큰영향을받게된다. 안타깝게도그동안고용노동부등외부기관은영화산업주체들의스태프처우개선을위한노력에찬물을끼얹는결정을하기도하였다. 고용노동부는오랫동안영화스태프를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하지않는경향을보여왔다. 스태프가도급근로자라거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 ) 라는인식을갖고있었던것이다. 물론다른직종와유사하게영화스태프의경우에도근로자성에대한혼란을가져오게하는잘못된관행이존재하였다. 촬영부서, 조명부서등스태프들이제작사와직접개별적근로계약을체결하기보다는감독 팀장을앞세워소위통계약 ( 팀계약 ) 하는관행, 그리고급여지급에있어서월급제가아니라착수금 / 잔금과같은방식의지급관행이과거에존재했다. 그러나이런관행은표준근로계약서보급등으로현재는거의사용되지않는방식이다. 그런데도고용노동부 ( 서울동부지청 ) 는 2017년 제작사를상대로 19명의스태프들이제기한임금체불진정사건에서스태프의근로자성을부인하였다. 이사건은검찰이고용노동부판단을뒤집고근로기준법위반을인정하는한편사업주를처벌하면서법원재판으로이어졌고, 지금까지 1심과 2심재판에서모두스태프의근로자성을인정받은바있다. 이사건은결국법원재판을통해스태프의근로자성을인정받는것으로귀결되고있으나, 그과정에서제작현장에상당한혼란을초래하였다. 스태프의근로자성이부정당하면,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가입으로인한인건비증가를막을수있다고생각

21 한것이다. 영화스태프는 2006년부터노동부의노조설립신고필증을받아사용자단체와산별단체협약을체결하였고, 표준근로계약서사용이매년확대되어왔다. 2018년스태프의 4대보험가입율은 73.1%( 설문조사 ) 또는 89.7%( 급여자료 ) 로나타난바있다 ( 이종수외, 2018). 더구나영화산업은 2015년영비법을통해표준보수지침개발, 표준근로계약서확산, 임금체불에대한제재강화등다양한노동권보호제도들을시행해왔다. 영화산업주체들의자발적노력으로근로환경이획기적으로개선되어가는상황이다. 이는영화산업노사정주체들의 20여년에걸친노력의산물이기때문에적어도영화스태프와키스태프의근로자성을판단할때도영화산업의역사적맥락, 개선의방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 산업수준에서종사자들의처우및근로환경개선은주체들의노력만으로달성되기어려우며, 국가수준에있는행정기관과사법기관의신뢰할만한판단과결정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22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9), 2019년판고용노동백서 경향신문 ( ) 한국영화부당노동행위에전쟁 도재형 (2016), 노동분쟁의새로운경향과미래, 노동분쟁해결절차의법적현실과미래제안자료집, ( 사 ) 노동법연구소해밀. 머니투데이 (2009), 영진위 영화계 임금체불중재기구설립검토 ( ) 박진호 (2016), 노동분쟁의해결에있어서중재를통한접근방법연구, 노동법포럼 ( 제17 호 ), pp 씨네21(2001), 스탭기본권촬영스탭보수현황설문조사 ( ) 원창희 (2008), 고용분쟁해결의 ADR식접근방법,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자료집. 이종수외 (2018),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이종수 임상훈 (2017), 한국영화산업에서사회적합의의발전에관한연구, 산업관계연구 ( 제27권제 1호 ), PP 연합뉴스 (2008), 영화산업협력위올해처음열려.. 의견차여전 ( ) 영화인신문고 (2018), 2018년영화인신문고운영결과보고, 영화인신문고사무국. 영화진흥위원회 (2019), 2018년한국영화산업결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2017). 영화인신문고백서 ( ). 후생노동성노동기준국 (2016), 노동기준감독연보. Cawson, Alan(1985), Organized Interests and the State: Studies in Meso- Corporatism. London & Beverly Hill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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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