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

헌엽 최
4 years ago
Views:

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4 - i -

5 - ii -

6 - iii -

8 - v -

9 - vi -

10 - vii -

11 - viii -

12 1), 人格權一般 : 言論기타表現行爲에의한人格權侵害를중심으로, 民事判例硏究. XXI 21 卷 ( ) 1999 博英社 1 면이하 ; 김재형, 人格權에관한判例의動向民事法學 27 號 ( ) 韓國司法行政學會, 1 면이하. 2) 강간죄나살인죄와같은파렴치범의피의사실이공표된이후에무죄판결이선고된경우를가정해본다면피의자나피해자의인격권의침해가중대할것임을쉽게예상할수있다. 또한최근에는언론사에서피의자에대한재판전에피의자의실명과사진을신문이나방송을통해보도하여대중이피의자의실명과얼굴을쉽게알수있도록하였던바, 이러한보도경향이확대될경우피의자나피해자의인격권침해문제는계속하여발생할수있을것이다

13 3), 피의사실공표죄무엇이문제인가, 한국언론정보학회토론회, Vol No.6, 34 면이하

14 - 3 -

15 4) 5) h t t p : / / w w w. h a n i. c o. k r / a r t i / s o c i e t y / m e d i a / h t m l, 6) 서울지방법원 가합 30768, 이판결에관하여는김재형, 언론과인격권, 박영사, 2012, 345 면 -347 면에자세하게소개되어있다

16 7) 8) 9) 사건명을익명으로처리하였다

17 - 6 -

18 10), 헌법학원론, 개정판 [2010 년판 ], 법문사, 2011, 452 면이하. 11) 곽윤직 김재형, 민법총칙, 제 8 판, 박영사, 2012, 62 면이하 12) 김재형, 인격권에관한입법제안, 민사법학제 57 호 ( ), 46 면이하. 13) 곽윤직 김재형 ( 註 11), 63 면 - 7 -

19 14) ( 註 10), 452 면이하. 15) 김재형, 언론의사실보도로인한인격권의침해, 서울대학교법학제 39 권제 1 호 (1998), 192 면 ~195 면, 김서기, 명예훼손에관한미국의현실적악의법리및실질적진실법리고찰, 비교사법제 16 권제 4 호 ( 통권제 47 호 ), 202 면 ~223 면참조. 16) 김서기 ( 註 15), 202 면

20 17) ( 註 15), 202 면. 18)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21 19) ( 註 15), 218 면. 20) 독일민법제 12 조. 21) 독일조형예술및사진작품에대한저작권에관한법률 ( 이하 예술저작권법 이라한다 ) 제 22 조이하

22 22) BGHZ 13, 334( 독자의편지 사건 ),; BGHZ 26, 349( 소위 'Herrenreiter' 사건 ). 23) BGHZ 13, 334, 338; BGHZ 24, 72, ) 이건웅, 언론에의한인격권의침해와구제, 재판자료제 66 집 (1994), 법원도서관, 319 면 ~320 면. 25) 김재형 ( 註 6), 104 면 26) 東京地載, 昭和 39(1964) 9. 28( 下民集 15 권 9 호 2317 면 ; 判例時報 385 호 12 면 ). 27) 東京地判昭和 62(1987) (1258 호 22 면 ); 東京高判平成元年 (1989). 9. 5( 判例時報 1323 호 37 면 ); 日最判平成 6(1994) 2. 8( 民集 48 권 2 호, 148 면 ) 등

23 ᅠ ᅠ ᅠ 28) ( 註 10), 500 면. 2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365 면. 3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516 면. 31) 허영 ( 註 30), 516 면

24 32) ( 註 29), 365 면. 33) 권영성 ( 註 10), 501 면 ~502 면. 34) 헌법재판소 헌마 22 결정. 35) 권영성 ( 註 10), 496 면 ~497 면. 36) 문재완, 표현의자유와사법권, 헌법학연구제 14 권제 4 호 ( ) 35 면 ~37 면참조

25 37), 표현의자유와사법권, 헌법학연구제 14 권제 4 호 ( ) 35 면 ~37 면. 38) 문재완 ( 註 36), 35 면 ~36 면

26 ᅠ ᅠ ᅠ 39) ( 註 36), 35 면이하. 40) 문재완 ( 註 36), 35 면이하

27 41), 인터넷에서의표현의자유와그한계, 외법논집제 31 집 ( ) 314 면이하

28 42) ( 註 10), 341 면 ~344 면. 43) 헌법재판소 선고 2003 헌마 457 결정

29 44) 선고 96 다 판결

30 - 19 -

31 - 20 -

32 45), 형법각론, 제 8 판, 박영사, 2012, 708 면. 46) 김일수, 형법각론, 제 10 판, 박영사, 2004, 686 면 ;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 763 면. 반면, 구체적위험범으로보는견해는배종대, 형법각론, 제 5 판, 홍문사, 2004, 734 면. 47) 신정훈, " 피의사실공표죄의형법적한계 ". 比較刑事法硏究 8 券 2 號 ( ) 2006 韓國比

33 , 169 면이하참조. 48) 김운용, " 피의사실공표죄의법적문제 ", 언론중재, 1982 년 ( 가을호 ), 8 면이하

34 49) ( 註 47), 169 면이하참조. 50)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변진감의원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4 면이하. 51)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註 50), 엄상섭의원발언, 353 면. 52)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註 50), 윤길중의원발언, 345 면. 53) 형사법령제정자료집 (1)( 註 50), 조주영의원발언, 346 면이하

35 54) 55) ), 피의사실공표죄의헌법적정당화, 고려법학, Vol.47 [2006], 2 면이하

36 57) ( 註 56), 12 면이하. 58) 이준일 ( 註 56), 12 면이하 ; 판례도피의사실의공표의적법성판단에관하여무죄추정의원칙을기준으로삼고있다. ( 대법원 , 선고 97 다 10215, 판결,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 59) 이준일 ( 註 56), 23 면이하

37 60), 형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서, 형사법개정자료 ⅩⅣ, 법무부, 1992, 259 면

38 61), 매스컴을이용한피의자공개수배의형사소송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안암법학 ( 통권제 11 호 ), 2000, 199 면이하. 62) 이상돈, 형사절차와정보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12 면이하

39 63) ( 註 45), 182 면 ~183 면 ; 배종대 ( 註 46), 243 면 ; 박상기, 형법각론, 제 5 판, 박영사, 2004, 172 면

40 64), 피의사실공표와명예훼손으로인한위자료청구, 判例硏究 17 輯上 ( ) 서울地方辯護士會, 128 면이하

41 - 30 -

42 65) ( 註 6), 376 면 ~274 면참조. 66) 예를들어공중파방송과케이블방송의사회적영향력을서로달리볼수있을것이다

43 67) 제 2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것과같이 공무원 과 공무수탁사인 을포괄하는개념이다

44 - 33 -

45 68) ( 註 6), 240 면. 69) 김재형 ( 註 6), 240 면

46 70) [ⅩⅨ]- 채권 (12) ( 편찬대표곽윤직, 김황식집필부분 ), 박영사, 2005, 332 면이하. 71) 윤진수, 손해배상의방법으로서의원상회복, 민법논고 3, 박영사, 2008, 83 면 ; 윤진수, 손해배상의방법으로서의원상회복, 비교사법제 10 권제 1 호통권 20 호, 95 면이하참조. 72) 예를들어 Cass. comm. 5. decembre 1989, n de pourvoi , Bull. civ Ⅳ N 307 ( 가해행위의사실을확인하는판결을공표 ). 73) 윤진수 ( 註 71), 70 면 ~80 면참조

47 ᅠ ᅠ ᅠ 74), 민법제 764 조에관한연구, 언론중재제 13 권 2 호 (40 호 ) (1993), 7 면이하. 75) 원문에는한문이병기되어있으나, 본고에서는한문을생략하더라도판례를이해하는데에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한문을생략함

48 76), 명예훼손과원상회복, 비교사법제 10 권제 3 호 ( 통권 22 호 ), 27 면 ~28 면. 77) 한위수, 명예훼손과민사상의제문제, 사법논집 24 집, 법원행정처 (1993), 444 면

49 78) ( 註 68), 336 면이하. 79) 제 14 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1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 이하 " 피해자 " 라한다 ) 는해당언론보도등이있음을안날부터 3 개월이내에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이하 " 언론사등 " 이라한다 ) 에게그언론보도등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해당언론보도등이있은후 6 개월이지났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해당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4 민사소송법 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보도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을때에는그대표자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제 15 조 ( 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 ) 1 정정보도청구는언론사등의대표자에게서면으로하여야하며, 청구서에는피해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의연락처를적고, 정정의대상인언론보도등의내용및정정을청구하는이유와청구하는정정보도문을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언론보도등의내용이해당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계속보도중이거나매개중인경우에는그내용의정정을함께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의청구를받은언론사등의대표자는 3 일이내에그수용여부에대한통지를청구인에게발송하여야한다. 이경우정정의대상인언론보도등의내용이방송이나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보도과정에서성립한경우에는해당언론사등이그러한사실이없었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그사실의존재를부인하지못한다. 3 언론사등이제 1 항의청구를수용할때에는지체없이피해자또는그대리인과정정보도의내용 크기등에관하여협의한후, 그청구를받은날부터 7 일내에정정보도문을방송하거나게재 ( 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의경우제 1 항단서에따른해당언론보도등내용의정정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신문및잡지등정기간행물의경우이미편집및제작이완료되어부득이할때에는다음발행호에이를게재하여야한다. 4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언론사등은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1. 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 2.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과다른경우 3.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명백히위법한내용인경우 4. 정정보도의청구가상업적인광고만을목적으로하는경우 5. 청구된정정보도의내용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공개회의와법원의공개재판절차의사실보도에관한것인경우

50 5 하는정정보도에는원래의보도내용을정정하는사실적진술, 그진술의내용을대표할수있는제목과이를충분히전달하는데에필요한설명또는해명을포함하되, 위법한내용은제외한다. 6 언론사등이하는정정보도는공정한여론형성이이루어지도록그사실공표또는보도가이루어진같은채널, 지면 ( 紙面 ) 또는장소에서같은효과를발생시킬수있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방송의정정보도문은자막 ( 라디오방송은제외한다 ) 과함께통상적인속도로읽을수있게하여야한다. 7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등정기간행물사업자및뉴스통신사업자는공표된방송보도 ( 재송신은제외한다 ) 및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등정기간행물, 뉴스통신보도의원본또는사본을공표후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8 인터넷신문사업자및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넷신문및인터넷뉴스서비스보도의원본이나사본및그보도의배열에관한전자기록을 6개월간보관하여야한다. 80) 양삼승 ( 註 72), 12면 ~13면

51 81) 선고 85 다카 1973 판결. 82) 헌법재판소 선고 89 헌마 165 결정. 83) 이건웅, 언론에의한법익침해에대한구제수단, 재판자료제 77 집 (1997), 법원도서관, 189 면 ~190 면. 84) 제 16 조 ( 반론보도청구권 ) 1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그보도내용에관한반론보도를언론사등에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필요로하지아니하며, 보도내용의진실여부와상관없이그청구를할수있다. 3 반론보도청구에관하여는따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정정보도청구에관한이법의규정을준용한다

52 85) ( 註 6), 263 면 86) 제 17 조 ( 추후보도청구권 ) 1 언론등에의하여범죄혐의가있거나형사상의조치를받았다고보도또는공표된자는그에대한형사절차가무죄판결또는이와동등한형태로종결되었을때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3 개월이내에언론사등에이사실에관한추후보도의게재를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추후보도에는청구인의명예나권리회복에필요한설명또는해명이포함되어야한다. 3 추후보도청구권에관하여는제 1 항및제 2 항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정정보도청구권에관한이법의규정을준용한다. 4 추후보도청구권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따른정정보도청구권이나반론보도청구권의행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53 ᅠ ᅠ ᅠ ᅠ 87), 言論에의한人格權侵害에대한救濟手段. 언론자유냐사전예방이냐, 제 4 회철우언론법상시상식및기념세미나 2006 한국언론법학회, 73 면 ~74 면 ; 양창수, 정보화사회와프라이버시의보호, 민법연구제 1 권 (1991), 525 면 ; 한위수, 명예의훼손과민사상의제문제, 사법논집제 24 집 (1993), 449 면 ~453 면

54 - 43 -

55 - 44 -

56 - 45 -

57 - 46 -

58 - 47 -

59 - 48 -

60 88), 인격권에관한판례의동향, 제 373 면, 한기택, 言論의犯罪事件報道에있어서匿名報道의原則. 대법원판례해설 31 號 (98 년하반기 ) ( ) 법원도서관, 110 면이하 ; 장진원, 言論의犯罪事件報道로인한名譽毁損과損害賠償請求, 法曹 47 卷 12 號 ( 通卷 507 號 ) ( ), 1998 法曹協會, 157 면이하

61 89) 선고 94 도 3191 판결

62 - 51 -

63 - 52 -

64 - 53 -

65 - 54 -

66 - 55 -

67 - 56 -

68 90) ( 註 62) 참조

69 - 58 -

70 91) ( 註 64) 128 면이하 ; 장영수, 수사기관의발표에의한오보와면책범위, 言論仲裁 24 권 4 호 ( 통권 93 호 겨울 ) 言論仲裁委員會 ( ), 18 면이하

71 - 60 -

72 92) ,

73 93) 선고 2007 가합 판결. 94)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 95) 현재위사건은대법원 2009 다 사건으로소송이진행중에있다

74 96) 선고 2000 다 판결. 97) 김재형 ( 註 87) 19 면이하

75 98) 나

76 99) 경우에는주로피의자가청구하는사례가많을것이다

77 100) ( 註 81), 244 면. 101) 대법원 선고 93 다 판결

78 102) 결정 2007 카합 830 방송 보도금지가처분, 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

79 - 68 -

80 - 69 -

81 103) ( 註 45), 박선영, 알권리와피의사실의공표및명에훼손의관계, 공법연구제 28 집제 2 호, 164 면이하참조

82 104) 선고 94 다 판결. 105)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106)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107)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108) 대법원 선고 97 다 다 판결

83 109) ( 註 47), 191 면이하. 110)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 대법원 선고 94 다 판결. 111) 제 4 조 ( 검사의직무 ) 1 검사는공익의대표자로서다음각호의직무와권한이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제기및그유지에필요한사항 2. 범죄수사에관한사법경찰관리지휘 감독 3. 법원에대한법령의정당한적용청구 4. 재판집행지휘 감독 5. 국가를당사자또는참가인으로하는소송과행정소송수행또는그수행에관한지휘 감독 6. 다른법령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 2 검사는그직무를수행할때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며주어진권한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84 ᅠ ᅠ ᅠ ᅠ

85 112) ( 註 103), 172 면참조

86 113) ( 註 103), 172 면참조. 114)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115)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116)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87 117) 선고 2000 다 판결. 118) 대법원 선고 97 다 다 판결. 119) 신정훈 ( 註 47), 197 면이하참조

88 120) 선고 95 나 판결

89 121) ( 註 103), 174 면이하. 122) 서울지방법원 선고 96 가합 판결

90 123) 선고 97 다 판결

91 124)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125) Milkovich v. Lorain Journal Co., 110 S. Ct (1990). 126) ( 註 103), 176 면참조. 127) 서울고등법원 선고 95 나 판결. 128) 대법원 선고 97 다 10215, 판결. 129) 대법원 선고 97 다 10215, 판결

92 130) 선고 96 다 판결

93 131) 선고 94 다 판결. 132) 대법원 선고 85 다카 29 판결

94 133) 선고 96 다 판결. 134) 대법원 선고 96 다 판결. 135) 박영선 ( 註 103), 177 면 ~179 면. 136) 박영선 ( 註 103), 179 면

95 137) 선고 92 도 3160 판결

96 - 85 -

97 - 86 -

98 138) 1. 명예또는사생활등인권을침해하거나수사에지장을초래하는중대한오보또는추측성보도를방지할필요가있는경우. 2. 범죄로인한피해의급속한확산또는동종범죄의발생이심각하게우려되는경우. 3. 공공의안전에대한급박한위협이나그대응조치에관하여국민들이즉시알필요가있는경우. 4. 범인의검거또는중요한증거발견을위하여정보제공등국민들의협조가필수적인경우. 139) 1. 종국처분전에사건내용이언론에공개되어대중에게널리알려진경우. 2. 관련사건을기소하면서수사결과를발표하는경우

99 140) 1.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 차장검사또는검사 3. 지방검찰청 ( 차장검사가있는지청을포함한다 ) : 차장검사 4. 지방검찰청지청 : 지청장또는부장검사 141) 1. 대검찰청 : 부장, 수사기획관, 공안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과장. 2. 지방검찰청또는지청 : 부장검사 ( 부장검사가없는지청은수석검사 ), 수사과장. 142) 1. 관련쟁점이다수이거나사안이복잡한관계로공보자료배포외에문답식설명이불가피한경우. 2. 시청각자료를통하여국민을안심시키거나주의를환기 촉구하는등효율적인공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

100 3. 확인을요청하는사항으로서즉시공개하지않으면사건관계인의명예또는사생활등인권을침해하거나수사에지장을초래하는중대한오보또는추측성보도를방지하기어려운경우. 4. 그밖에즉시공개하지않으면공보의목적을달성할수없을정도로긴급하여공보자료를작성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101 143) 1. A (35 세, 회사원 ) 2. B (40 세, C 제약회사경리부장 ) 3 수사사건과관련이있는기관또는기업에대하여도익명을사용한다. 4 제 3 항의경우한글자음을이용하고기업또는기관의주목적을병기하는방법으로 "D 건설주식회사 " 와같이표기하되, 기업또는기관의실명을추단할수있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44) 1. 수사사건과관련하여언론에실명이이미공개되어대중에게널리알려진경우 2. 사건관계인이공적 ( 公的 ) 인물인경우 145) 1. 고위공직자가. 차관급이상의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소속공무원나. 국회의원다.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장라. 교육감마. 치안감급이상의경찰공무원바. 지방국세청장이상및이에준하는국세청소속공무원사. 대통령실비서관이상및이에준하는대통령실소속공무원아. 공직자윤리법제 3 조의 2 의규정에의한공직유관단체의장으로서대통령이임명하는자 2. 정당의대표, 최고위원및이에준하는정치인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4 조제 1 항의공공기관중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대규모공공기관의장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금융기관의장 5. 자산총액 1 조원이상의기업또는기업집단의대표이사 6. 제 1 호에서제 5 호까지의직중어느하나에있었던자

102 146) 1. :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으로부터수사의뢰를받은사건 ( 이첩 통보받은사건을포함한다 ) 으로서수사의뢰 ( 이첩 통보 ) 사실이알려져언론에서확인을요청한경우에한하여다음각목의정보가. 피내사자및대상기관또는기업나. 죄명 ( 죄명이특정되지않은경우죄명에준하는범위내의혐의요지, 이하같다 ) 다. 수사의뢰 ( 이첩 통보 ) 기관라. 수사의뢰 ( 이첩 통보 ) 를받았다는사실 2. 고소 고발 : 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고소 고발을제기하거나정당및시민 사회단체가제 17 조제 2 항의공적인물에대하여고소 고발을제기한사건으로서고소 고발사실이알려져언론에서확인을요청한경우에한하여다음각목의정보가. 피고소 고발인나. 죄명다. 고소 고발인라. 고소 고발장이접수되었다는사실및그일시 3.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집행사실이알려져언론에서확인을요청한경우에한하여다음각목의정보 ( 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대한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및통신제한조치는제외한다 ) 가. 압수수색대상기관 기업나. 압수수색일시다. 압수수색장소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대상자가다수이거나제 17 조제 2 항의공적인물이고국민적관심이집중된사건으로서출국금지사실이알려져언론에서확인을요청한경우에한하여출국금지한사건관계인의숫자또는제 17 조제 2 항의공적인물에대한출국금지여부 5. 소환조사 : 소환대상자가제 17 조제 2 항의공적인물로서소환사실이알려져언론에서확인을요청하거나촬영경쟁으로인한물리적충돌이예상되는경우소환전후에걸쳐다음각목의정보가. 소환대상자나. 소환일시및귀가시간다. 죄명 6. 체포 구속 : 영장의청구 발부사실 ( 구속영장에한한다 ) 또는집행사실, 적부심청구사실이공개되어언론에서확인을요청한경우나피의자가제 17 조제 2 항의공적인물인경우다음각목의정보가. 피의자나. 죄명다. 영장에기재된범위내의혐의사실라. 구속영장청구일시마. 구속영장발부여부바. 체포 구속영장집행일시 ( 영장을집행한후에한한다 ) 사. 체포 구속적부심청구일시및인용여부아. 석방일시 7. 현장검증 : 현장검증계획이알려져검증장소에서언론의취재가이루어지는경우에한하여검증장면 ( 이때근접촬영이이루어지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8. 수사종결가. 기소사건

103 (1) (2) 죄명 (3) 기소일시 (4) 신병관계 (5) 공소사실 (6) 동종범죄의재발억제를위하여공개가필요한범위내에서의수사경위, 수사방법, 범행의경과및수사의의의 ( 향후동종범죄의수사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는경우에한한다 ) 나. 불기소사건 (1) 피의자또는피내사자 (2) 죄명 (3) 처분주문 (4) 종국처분전에혐의사실이언론에공개되어대중에게널리알려진경우에한하여그범위내에서의혐의사실 (5) 종국처분전후로오보가실재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시정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의처분이유 ( 이경우제 19 조제 1 항제 3 호에서제 5 호까지는적용되지아니한다 ) 147) 1. 제 10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가. 수사사건과관련이있는기관또는기업의실명나. 이미발생하였거나예상되는범죄피해또는위협의내용다. 범죄또는피해의확산을방지하거나공공의안전에대한위협을제거하기위한대응조치의내용 ( 압수수색, 체포 구속, 위험물의폐기등을포함한다 ) 라. 다목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공개가필요한범위내의혐의사실, 범행수단 2. 제 10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가. 피의자의실명, 얼굴및신체의특징나. 범인의검거또는중요한증거발견을위하여공개가필요한범위내의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사실

104 148) 1. 인격및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주장및진술 증언내용, 진술 증언거부사실및신빙성에관련된사항. 4. 검증 감정, 거짓말탐지기검사등의시행및거부사실. 5. 증거의내용및증거가치등증거관계. 6. 제 18 조에서규정하는공개허용정보외의수사상황, 수사경위및수사방법, 수사계획. 7. 범행충동및모방우려가있는특수한범행수단 방법. 8. 그밖에법령에의하여공개가금지된사항

105 149) 8 조의 2(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특정강력범죄사건의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것. 2. 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 3.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아니할것. 150) 제 23 조 (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 성명및나이등피의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106 151) 1. ( 청사건물및그부지 ) 내에서수사과정에있는사건관계인을촬영 녹화 중계방송한언론기관종사자에대하여브리핑참석또는청사출입의제한. 2. 검찰청내포토라인 ( 집중촬영을위한정지선을말한다 ) 의설치금지

107 152) " 그사건에대하여답변할수있는위치가아니며, 공보담당관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08 - 97 -

109 - 98 -

110 153) 8 조의 2(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특정강력범죄사건의피의자의얼굴, 성명및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것. 2. 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 3.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아니할것. 154) 제 23 조 ( 피의자의얼굴등공개 ) 1 검사와사법경찰관은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고,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때에는얼굴, 성명및나이등피의자의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청소년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한다

111 155) 관련하여 대검찰청국감보도자료 에의하면검찰은 2003 년에포토라인을폐지하고 2004 년부터는피의자의비공개소환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아직도정치인이나기업인등유명인소환은거의공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며, 검찰이나경찰의수사내용을기자간담회나비공식적인사석에서흘려주는식으로피의사실이유출되기가일쑤로서검찰의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은거의무용지물이라고하고있다. ( B0%CB%C2%FB%C3%BB%20%B1%B9%B0%A8%BA%B8%B5%B5%C0%DA%B7%E1.hwp)

112

113

114

115 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화 / 팩스 제목 사건수사결과 : 특수부장실전화번호 : 주책임자 : 특수부장 156) 인권보호를위한수사공보준칙 에포함된서식으로서실제로검찰청에서피의사실의공표를하면서사용하게되는서식임

116 제목 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화 / 팩스 : 특수부장실 전화번호 : 주책임자 : 특수부장 부차관 뇌물수수혐 의구속

117

118

119

120

121

122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