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untitled"

슬기 구
9 years ago
Views:

1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2 나 판결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반론보도와원보도의관련성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에따라적용되는종전의규정인구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법률제7369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 - 1 -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2 법률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16조제1항이규정한반론보도청구요건인 정기간행물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피해를받은자 라함은원보도에서지명되거나그보도내용과개별적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사람으로서자기의인격적법익이침해되었음을이유로그보도내용에대한반론내지반박을제기할이익이있는사람을가리키고 ( 대법원 선고 85다카1973 판결, 선고 95다 판결, 선고 99다12840 판결등참조 ), 원보도에서지명된사람이라도그가청구할수있는반론보도의내용은원보도의사실적주장과관념적으로연관성을가지는사실적진술과이를명백히전달하는데필요한설명에국한되는것이지만 ( 대법원 선고 99다63138 판결참조 ), 여기서원보도의사실적주장에는원보도에서직접적으로기술한사항은물론원보도가직접적으로기술하지않은사실이라도전체적인보도의취지, 경위, 내용등을통하여간접적으로표현하거나암시하는내용으로인정할수있는사실도포함되고, 이에대한반론내용은원보도의내용을반박하는내용, 원보도를보충하는내용, 원보도의불명확성을해소하는내용, 반론으로주장하는사실의정당성을위해필요한증거나증빙으로서의새로운사실등도포함될수있으며, 다만법원은신청인이구하는반론보도의전체적인취지에반하지않는범위안에서신청인의명예나권리가최대한회복될수있도록적절히수정하여인용할수있다. 원심이국제피제이파와조직폭력배에관한반론보도내용및수사압력에관한반론보도내용이그판시의원보도와관련성이있는것으로보아그내용의반론보도를청구할수있다고판단한것은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정당하고이에대응하는원보도가없다는피신청인 1 주식회사의상고이유는이유없다

선고 99다63138 판결참조 ), 여기서원보도의사실적주장에는원보도에서직접적으로기술한사항은물론원보도가직접적으로기술하지않은사실이라도전체적인보도의취지, 경위, 내용등을통하여간접적으로표현하거나암시하는내용으로인정할수있는사실도포함되고, 이에대한반론내용은원보도의내용을반박하는내용, 원보도를보충하는내용, 원보도의불명확성을해소하는내용,

3 2. 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정당한이익반론보도청구권은첫째, 언론기관이특정인의인격권을침해한경우피해를받은개인에게도신속 적절하고대등한방어수단이주어져야함이마땅하고특히공격내용과동일한효과를갖게끔보도된매체자체를통하여방어주장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적절하고형평의원칙에도잘부합할수있으며, 둘째, 독자로서는언론기관이시간적제약아래일방적으로수집 공급하는정보에만의존하기보다는상대방의반대주장까지들어야비로소올바른판단을내릴수있기때문에상대방의반대주장의기회를보장하는것이진실발견과올바른여론형성을위하여중요한의미를가진다는취지에서인정된것으로서 ( 헌법재판소 선고 89헌마165 결정, 선고 95 헌바25 결정등참조 ),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한헌법제10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규정한헌법제17조, 언론 출판의자유를규정한헌법제21조제 1항, 언론 출판의자유의한계와책임을규정한제21조제4항등의헌법적요청에뿌리를두고있으며 ( 헌법재판소 선고 89헌마165 결정참조 ), 피해자의권리를구제한다는주관적의미와함께독자로하여금균형잡힌여론을형성할수있도록한다는객관적제도로서의의미를아울러가진다 ( 대법원 선고 95다 판결, 선고 99다63138 판결, 선고 2002다49040 판결등참조 ). 이처럼반론보도청구권은헌법에근거를둔권리임과동시에단순한주관적권리를넘어서는것이므로가능한한그실현이충분히보장되어야한다. 이러한취지에서반론보도청구권은원보도를진실에부합되게시정보도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가아니라원보도에대하여피해자가주장하는반박내용을보도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이므로 - 3 -

선고 95 헌바25 결정등참조 ), 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한헌법제10조, 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규정한헌법제17조, 언론 출판의자유를규정한헌법제21조제 1항, 언론 출판의자유의한계와책임을규정한제21조제4항등의헌법적요청에뿌리를두고있으며 ( 헌법재판소 1991. 9. 16.

4 원보도의내용이허위임을요건으로하지않으며 ( 대법원 선고 85다카 1973 판결, 선고 96다40998 판결, 선고 99다12840 판결등참조 ) 나아가반론보도의내용도반드시진실임을증명할필요가없다 ( 대법원 선고 90다카25468 판결참조 ). 이에따라반론보도의내용이허위일위험성은불가피하게뒤따르게되지만이는반론보도청구권을인정하는취지에비추어감수하여야하는위험이다. 그러나한편언론기관도헌법제21조에기하여기본권으로서언론의자유를가지는데, 보도내용의진실여부를가리지아니하고반론보도문게재의무가부과됨으로써직접적으로언론기관의편집의자유가제한됨과동시에간접적으로언론기관의활동을위축시켜보도의자유를포함한언론기관의언론의자유가제한되는결과가초래되고, 이에따라반론보도청구권은언론기관의언론의자유와서로충돌하는면이있음을피할수없다. 이와같이서로충돌하는두헌법적이익사이의갈등은상충하는이익모두가최대한으로그기능과효력을나타낼수있도록하는조화로운방법을모색함으로써두이익이최적으로실현될수있는경계획정을통하여해결하게된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에따라적용되는구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법률제690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6조제3항은위와같이상충하는이익의조화를꾀하는방법의하나로서 피해자가반론보도청구권의행사에정당한이익을갖지않는경우 나 청구된반론보도의내용이명백히사실에반하는경우 등에는반론보도의게재를거부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런데반론보도청구인이스스로반론보도청구의내용이허위임을알면서도청구하는경우는반론보도청구권을남용하는것으로헌법적보호밖에있는것이어서반론보도 - 4 -

그러나한편언론기관도헌법제21조에기하여기본권으로서언론의자유를가지는데, 보도내용의진실여부를가리지아니하고반론보도문게재의무가부과됨으로써직접적으로언론기관의편집의자유가제한됨과동시에간접적으로언론기관의활동을위축시켜보도의자유를포함한언론기관의언론의자유가제한되는결과가초래되고, 이에따라반론보도청구권은언론기관의언론의자유와서로충돌하는면이있음을피할수없다.

5 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다고할것이다. 반론제도가본래반론보도내용의진실여부를요건으로하지않는것이어서허위반론의위험을감수하는것은불가피하다하더라도반론보도청구인에게거짓말할권리까지부여하는것은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스스로허위임을인식한반론보도내용을게재하는것은반론보도청구권이가지는피해자의권리구제라는주관적의미나올바른여론의형성이라는객관적제도로서의의미어느것에도기여하지못하여반론보도청구권을인정한헌법적취지에도부합되지않는것으로서이를정당화할아무런이익이존재하지아니하는반면이러한반론으로부터자유로울언론기관의이익은그만큼크다고할수있기때문에상충하는이익사이의조화로운해결책을찾는다면위와같이허위임을인식한반론보도청구는마땅히배제되어야할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원칙적으로보도내용의진실성을요건으로하지않아반론보도내용이진실인지여부를묻지아니하면서도그허위성이명백한경우에는 명백히사실에반하는경우 라하여예외적으로반론보도의게재를거부할수있도록한것은그허위의 명백성 이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정당한이익을탈락시킨다는관념에기초한것이라할수있고, 이와마찬가지로그허위성을반론보도청구인스스로인식한경우에는허위성을 인식 하고서도감연히반론보도청구를한다는점이정당한이익을탈락시켜반론보도내용의진실여부를묻지않는원칙에대한또하나의예외를구성하게된다. 이러한허위성의인식은반론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는요건으로서반론보도청구당시를기준으로그존부를판단하여야하는것이지만반론보도청구당시에그러한인식이있었다는점에대한입증은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할수있고, 한편이를입증할책임은허위성의인식을주장하는사람이지게된다

6 다만반론제도는보도내용의진실여부나허위성의인식여부를가리기위하여장황하고번잡한사실조사에시간을낭비케함이없이신속하고대등하게반박문공표의기회를부여하려는데에그취지가있다할것이므로제1심에서반론보도청구가인용되어집행된후의항소심재판과같이위와같은기회가일응이미부여된경우는별론으로하더라도객관적허위성여부나허위성의인식여부를가리기위하여장황하고번잡한심리를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한다.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원심판결이유와기록에의하면, 신청인이신청외 1 로부터활동비및로비자금명목으로수십억원을받은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신청외 1의돈을횡령하거나신청외 1을속여사기한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신청외 2 회사의해외전환사채발행과관련하여신청외 1로부터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원을받은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은그반론보도내용에서부인한신청인의위각행위가유죄라는대법원최종판결이내려졌고 ( 대법원 선고 2003도2220 판결 ), 신청인의불법이나비리를눈감아주는비호세력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 수사에압력을행사한정 관계인사가없었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신청외 1을위하여로비활동을한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 신청인이신청외 2 회사와관련하여로비활동을한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은그반론보도내용에서부인한위각사실이진실이거나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다고하는민사확정판결이내려졌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1가합66319 판결 ) 을알수있는바, 이에따르면이들반론보도내용들은허위이거나적어도허위일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이밝혀졌다고할수있다. 그리고이들반론보도내용은신청인이직접관련되거나신청인본인의 - 6 -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은그반론보도내용에서부인한신청인의위각행위가유죄라는대법원최종판결이내려졌고 ( 대법원 2003. 7. 25.

7 행위를내용으로하는것으로서그진실여부에대하여신청인이몰랐을수가없는것들이다. 그렇다면원심으로서는위반론보도내용들이객관적으로과연허위인지, 그리고그것이허위라면신청인이이를미리알고있었는지여부를심리하여만일신청인이허위임을알고도이사건반론보도청구를한것으로밝혀진다면정당한이익이없는반론보도청구권의행사로서이를배척하였어야함이마땅하다 ( 아울러 신청인이신청외 2 회사와관련하여금융감독원및금융기관에로비자금을제공한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에서언급된로비자금제공사실과관련한대법원 선고 2002도4733 판결에관한심리도필요함을밝혀둔다 ).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관한별다른심리를하지아니하고만연히신청인의반론보도청구가정당한이익이있다고판단한원심판결에는반론보도청구권행사의정당한이익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그에관한심리미진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하지않을수없다. 3. 결론그러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대하여판단하지아니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 7 -

아울러 신청인이신청외 2 회사와관련하여금융감독원및금융기관에로비자금을제공한사실이없다 는취지의반론보도내용에서언급된로비자금제공사실과관련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4733 판결에관한심리도필요함을밝혀둔다 ).

8 주심대법관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 8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