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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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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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전결규칙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한국콘텐츠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제규정제9조에따라제반업무에관한결재권한의일부를하부부서에위임함으로써사무능률의향상및업무처리의신속과책임의소재를명확히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진흥원의위임전결사항은정관에따로정한경우를제외 하고는이규칙에의한다. 제3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중요사항 이라함은진흥원업무의기본이되거나비중이큰내용을말한다. 2. 일반사항 이라함은통상관례적이거나일반적으로집행되는내용을말한다.

2 제4조 ( 전결사항 ) 1 전결권자의위임전결기준은별표와같다. 2 별표에열거되지아니한사항은업무의성격과중요도에따라위임전결기준에준하여처리한다. 3 전결사항중타부서와관련된사항은상호협의하여야하며, 합의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관련부서와공통되는상위결재권자가결재한다. 4 전결권자는위임받은전결권에대하여재위임또는하향하여처리할수없다. 5 직제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심사평가관리팀의경우실 ( 본부 ) 장전결사항은국장 팀장전결로처리하며, 경영지원단장은실 ( 본부 ) 장전결권과동일하게적용한다.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6 융합전략기획실의경우부원장전결사항은산업진흥부원장결재후산업정책부원장의전결로처리하며, 감사실, 홍보협력팀의경우부원장전결사항은산업정책부원장전결로처리한다. < 조항신설 > 제5조 ( 특정사항의처리 ) 1 별표에명시되지아니한이례적인업무에대하여는원장이판단하여전결권자를정하여처리한다. 2 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위임전결규칙에도불구하고따로전결권자를지정하여처리할수있다. 제 6 조 ( 권한과책임 ) 전결권자는당해업무에대하여권한과그에상응하는 책임을진다. 제 7 조 ( 유고또는부재시의결재 ) 전결권자의유고또는부재시에는직제 규정제 10 조에의하여직무대행자가결재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원장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처리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처 리된것으로본다.

3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4 < 별표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 개정 > 위임전결기준 1. 기획 공통업무 구분 이사회 / 규정 사업계획 및예산 위임전결사항 팀 ( 센터 ) 장 전결권자실 ( 본부 ) 장 부원장 원장 비고 1. 이사회운영 이사회개최계획 / 결과보고 이사회관련기록및보관 2. 조직개편사항 ( 신설 폐지 ) 3. 규정관리 규정제정및개폐 규칙 ( 지침 ) 제정및개폐 소관사업에대한규칙 지침제개정및제도개선 경영기획팀협조 규정의해석 규칙 ( 지침 ) 의해석 1. 중장기사업계획 ( 경영목표 ) 수립 2. 중장기사업계획에대한세부실행계획 3. 연간사업계획및예산 ( 안 ) 보고 4. 예산편성및집행지침수립 기타재원, 자부담포함 5. 사업교부신청 ( 분기별교부신청, 사업수행상 황보고서제출은실 ( 본부 ) 장 6. 사업변경 ( 예산포함 ) 국고 ( 기금 ) 보조사업 대내예산변경은부원장 지원과제 협약등 기타재원, 자부담사업 7. 사업정산 국고 ( 기금 ) 보조사업 기타재원, 자부담사업 8. 예산집행실적보고 9. 사업성과 예산실적에대한자료제출 1. 사업별실행계획품의 / 공고 총지원금규모 10억이상 사업별실행계획기품의후 총지원금규모 10억미만 단순공고시팀 ( 센터 ) 장 2. 심사 ( 평가 ) 총지원금규모 10억이상원장 과제당지원금액 3억이상 과제당지원금액 3억미만 3. 협약체결총지원금규모 10억이상원장 과제당지원금액 3억이상 과제당지원금액 3억미만 4. 지원금지급 5. 협약변경사항 내용및예산변경 협약해지

5 대정부 / 유관기관대외협력및홍보 6. 사업결과보고 총지원금규모 10억이상 총지원금규모 10억미만 1. 대정부및국회업무 2. 대외기관업무협의 1. 기관홍보및대외협력 (MOU등 ) 홍보협력팀협조 기본계획수립 세부실행계획 2. 각사업별대외홍보및협력홍보협력팀협조 2. 행정지원 관리사항 구분 인사및복무 전결권자위임전결사항팀 ( 센실 ( 본원장비고터 ) 장부 ) 장부원장 1. 인력운영계획의수립 조정 ( 충원계획및채용 ) 2. 부서배치및인사명령 3. 포상및징계 포상 ( 징계 ) 결정 포상추천및징계요구 관련진행업무 ( 공적조서작성등 ) 4. 외출, 조퇴, 병가, 휴가승인 10일이상의병가는원장 실 ( 본부 ) 장 팀 ( 센터 ) 장 팀원 5. 직원의시간외 ( 휴일포함 ) 근무명령 6. 국내출장승인및복명처리정산 부원장 실 ( 본부 ) 장 팀 ( 센터 ) 장 팀원 국외출장심의위원회는 7. 국외출장승인및복명처리정산산업정책부원장 팀 ( 센터 ) 장이상 팀원 8. 직원의교육훈련을위한해외파견 9. 해외전문가초빙 10. 직원인사평정 11. 인사관련정보관리 12. 휴직, 복직및퇴직 13. 대외활동신고 외부강의, 심사회의등 일회성활동의경우부원장 14. 임시휴일결정및근무시간변경

6 급여 교육 회계 구매 / 계약 1. 급여계산지침 ( 퇴직금포함 ) 및지출품의 2. 급여지출결의 1. 연간교육기본계획수립 2. 국내교육승인및결과보고 부원장 실 ( 본부 ) 장 팀 ( 센터 ) 장 팀원 3. 해외연수 연수계획수립및선발, 결과보고 연수절차업무진행 4. 위탁교육, 교육기관파견등 1. 자금운용계획및보고 연간, 반기자금계획보고 월간, 일일자금계획및보고 2. 출납관리 청구및입금표관리 수입자금의수납및보관 3. 회계연도반기및연결산보고 4. 월별, 분기별결산보고 5. 세무 부가가치세신고또는납부 과세표준신고및납부 6. 수입결의 월별수입계획보고 7. 수입, 지출, 대체전표발행 8. 예산통제 통제성경비지출 - 100만원초과 - 5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 30만원초과 50만원이하 - 30만원이하 9. 대체결의 10. 특정자금및기금관리 연간계획 1. 계약 ( 구매, 공사, 용역 ) 요구 ( 사업부서 ) 3억이상 1억이상 3억미만 3,000 만초과 1억미만 3,000만이하 2. 입찰공고및접수결과보고 3. 계약 ( 구매, 공사, 용역 ) 심사 3억이상 1억이상 3억미만 3,000 만초과 1억미만 3,000만이하 업무추진비및회의비 ( 공통경비기품의건은차하위자전결 )

7 자산 공사 서무 4. 계약 ( 구매, 공사, 용역 )( 계약부서 ) 사업부서기품의건은차하위자전결 3억이상 1억이상 3억미만 3,000 만초과 1억미만 3,000만이하 5. 계약 ( 구매, 공사, 용역 ) 검수 계약금액 3억이상 계약금액 3억미만 6. 계약 ( 구매, 공사, 용역 ) 대금지급 7. 계약보증금처리 8. 잡수입처리 9. 물가조사 10. 단가계약납품지시 11. 계약등에의해정기적인출납을요하는수입및지출 ( 임차료, 유지보수료, 전화료 ) 1. 고정자산관리계획수립 계획에따른재물조사 실 ( 본부 ) 장, 단 ( 국 ) 장보고 대장관리및번호부여 2. 물품반출입관리 3. 물품검수 (2만원이하제외 ) 자산관리담당자 4. 자산처분요청 ( 개별취득가, 보통재산에한함 ) 처분승인은재무관리팀 1,0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5. 손망실처리요청 ( 개별취득가, 보통재산에한함 ) 최종승인발의재무관리팀 1,0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 시설, 영선공사계획및설계용역 / 변경 2. 공사현황및진도관리 원장보고 3. 공사감독자및준공검사원선정 중요공사 일반공사 4. 착공계및준공계처리 5. 관련인허가업무 6. 공사관련업무 원장보고 7. 시설장비운영, 안전관리, 공해방지, 영선, 통신, 위험물취급, 전기시설보안업무등 원장보고 8. 사무공간또는사무실, 건물배정 원장보고 9. 전화, 텔렉스등의관리운영 가입및해지 관리, 운영 1. 원내외행사개최 중요행사 일반행사 2. 차량관리 ( 차량운행, 배차신청 ) 3. 인감과등기부등본신청및보관 4. 제증명서발부 5. 문서관리 문서분류, 보관관리 문서수발및미결문서보관처리 문서이관

8 경비및방호 복지 기타 문서폐기 6. 직인관리 직인의각인및개폐 직인의사용및관리 1. 주요시설경비및소방운영 2. 출입증발급 3. 예비군관련업무 4. 민방위관련업무 5. 보안계획 6. 비밀취급인가 7. 비밀문서보안 8. 대외비문서결정및관리 9. 인원, 시설, 통신보안 1. 후생시설운영 원장보고 2. 보건위생 건강진단및사후관리 의료보험, 국민연금등대인보험, 연금업무 1. 등기 인허가 2. 사고처리 대인사고발생및처리금액 200만원초과 원장보고 처리금액 200만원이하 3. 각종회의, 위원회및심의회에대한 안건및의결서제출 원장보고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