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 / CIS Practice Group November 2008 Contents 헤드라인뉴스 2 최근발효된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제한절차법 의주요내용 주요뉴스 3 러시아및 CIS 법개정정보및시장동향 러시아투자환경전반러시아부패방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Russia / CIS Practice Group November 2008 Contents 헤드라인뉴스 2 최근발효된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제한절차법 의주요내용 주요뉴스 3 러시아및 CIS 법개정정보및시장동향 러시아투자환경전반러시아부패방"

효정 내
4 years ago
Views:

1 Russia / CIS Practice Group November 2008 Contents 헤드라인뉴스 2 최근발효된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제한절차법 의주요내용 주요뉴스 3 러시아및 CIS 법개정정보및시장동향 러시아투자환경전반러시아부패방지법제정추진간소화되는러시아에서의회사청산절차광물자원및대륙붕사용에대한자원개발관련법개정카자흐스탄금융시장동향카자흐스탄개발프로젝트 (G 4 City Project 소개 ) 국민은행대리카자흐스탄은행뱅크센터크레디트 (BCC) 의지분인수 ( 법무법인세종자문사례 ) 외부인사기고 7 격려사 ( 주한러시아연방무역대표부알렉세이루진대표 ) 9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가러시아시장에주는영향 ( 부산외대러시아 - 인도통상학부이종문교수 ) 법무법인세종 (SHIN&KIM) 러시아및 CIS 전문팀

2 [ 헤드라인뉴스 ] - 김영옥러시아변호사 - 최근발효된 전략산업외국인투자제한절차법 의주요 내용 러시아전략산업외국인투자제한절차법 ( 이하 외국인투자제한법 ) 이 2008 년 4 월 29 일 하원의승인및동년 5 월 5 일대통령서명과동시에발효되었습니다 (29 апреля 2008 года N 57-ФЗ) 러시아의외국인투자에관해서는이미 1999년 7월발효된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법이있는데동법은내외국인동등원칙, 영업활동및과실송금보장, 수용및법령개폐로인한손해보상, 우선투자사업에대한인센티브보장, 지방정부의인센티브제공재량권보장등의내용을규정하고있는반면, 새로발효된외국인투자제한법은 1999년외국인투자법의근간을유지하면서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지분소유를일부제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습니다. 그러나새로발효된외국인투자제한법에서도전략산업에대한외국인의지분소유자체를금지하는것은아니고일정지분이상취득시정부승인을얻도록하고있습니다. 그구체적인내용을보자면, 전략적산업에속하는관련업종의회사지분을이미 5% 이상보유하고있는외국회사들은그소유지분을러시아정부에신고하여야하며, 외국인투자제한법이하원에서발효된시점이후전략적산업을영위하는기업의지분을 5% 이상취득할시 6개월이내에러시아정부기관에이를신고하여야합니다. 외국기업이투자한러시아기업이여러가지사업을영위할경우일부분이라도위법에따른전략적산업에해당되면반드시신고하여야합니다. 한편이미진행하고있는사업, 소유지분등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도동법이적용되어정부기관에변동사항을신고하여야하며, 소유하고있는토지에서새롭게광물자원이발견될경우도동법이적용되나이경우러시아정부가소유권을취득하고그보상으로이익의일부배분이가능합니다. 위법발효이전에외국기업이아래기재된상한선을초과하여가지고있는지분을다른외국회사가매수할경우에도동법이적용되어신고대상이됩니다. 이러한신고가요구되는전략산업분야는특수기술, 무기, 항공, 우주, 원자력, 천연자원등 6 개산업부문의 42개전략산업으로서이러한산업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지분이 50%( 외국국영기업이투자할경우 25%) 이내로제한됩니다. 다만, 방송산업과출판산업의경우수신지역이나출판량등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만이러한제한이적용되고, 전력, 목재가공, 석유화학, 가스화학, 중화학, 자동차, 조선등은이러한제한이적용되는전략산업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자유롭게외국인의투자가가능합니다. 2

3 천연자원중광물자원의경우에는원유 (7천만톤이상 ), 가스 (50bcm이상), 금 (50만톤이상 ), 구리 (50만톤이상 ), 백금, 니켈, 우라늄, 다이아몬드, 순수크리스탈, 이트륨, 코발트, 탄탈륨, 니오비움, 베릴륨, 리튬과대륙붕, 내해의모든광물자원에대해외국인지분이제한되는데, 외국민간투자자의경우는 10%, 외국국영투자자의경우는 5% 가외국인이취득할수있는지분의상한입니다. 그러나러시아의가장핵심적인자원개발기업인가스프롬이나로스네프트에대한외국민간투자자에대한지분제한은없습니다. 이법을구체화시키기위하여 2008년 7월 6일외국인투자관련총리실직속심사위원회를설치하는시행령 ( 러시아연방시행령 N510) 이발효되었으며외국인투자제한법에정해진상한을초과하여지분을보유하고자할경우위총리직속심사위원회의승인이요구되며, 심사위원회에서는해당기업이자국또는타국에서반독점법을위반한사례가있는지여부가중점적인검토대상이됩니다. [ 주요뉴스 ] - 김영옥러시아변호사 이상현변호사 - 러시아및 CIS 법개정정보및시장동향 1. 러시아투자환경전반 2008년 10월말현재러시아에서의자원개발과국가전략산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환경은다소악화되었으나러시아정부는조세법개정을통해세율감면 ( 법인세 : 24%), 세제간소화, 국제수준의회계기준도입등전반적인사업환경은개선되었으며, 예금자보호법등을통한은행제도개선, 투명하고신속한관세행정, 지적재산권보호등국제적인표준을충족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균형발전전략 (2013 프로젝트 : 2013까지극동, 자바이칼 (Zabaikal: 러시아시베리아남부바이칼호동쪽에위치한산악지대 ) 지역의경제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 을통해그동안낙후되었던지역, 특히블라디보스톡등극동지역에대한투자환경을개선해나갈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활발한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하고있습니다. 특히블라디보스톡의경우 2012년 APEC정상회담유치를계기로현지인프라구축과더불어이들도시에이르는철도, 도로, 항만등교통시설을대대적으로건설, 개보수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러시아대통령메드베제예프는 9월11일국무회의에서모스크바를유럽에서가장큰금융허브로육성할계획임을밝히고모스크바에국제파이낸스센터를빠른시일내에건립할계획을밝혔습니다. ( 출처 : 2008년 9월 12일라시스카야가제타, 고재남,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년참조 ) 3

4 2. 러시아부패방지법제정추진메드베제예프대통령은취임후지난대선에서공약으로내세웠던 << 반부패법 >> 제정에착수하였습니다. 법안은푸틴행정부시절 << 러시아발전전략 2020>> 에포함되었던국가선진화전략을반영한것으로서러시아에만연한부패척결, 관료주의혁파, 정부구조개혁등공공부문효율성을증진할 4개법안이연속적으로입법될예정입니다. 또한법안에는지방관료의부패척결을위하여권한범위제한, 법률위반시상급자에게보고및승진제한등의조치가처해질방침입니다. 이법안은 2008년 11월에하원을통과, 2009년 1월부터시행에들어갈것이라하원안보위원장인미하일그리샤노프가 2008년 10월 3일발표하였습니다. (Rossiskaya gazeta 10월3일자참조 /2008/10/03/antikorrupcia-anons.html) 3. 간소화되는러시아에서의회사청산절차러시아연방하원은지난 10월 7일회사의조직변경절차를간소화하는민법및관련법개정안을마련하고있다고러시아일간지라시스카야가제타를통해보도했습니다. 연방하원의발표에따르면현재적용되고있는연방회사법은조직변경절차가복잡하여사실상사문화되어있다는점이그개정이유라할수있습니다. 개정안에따르면비영리법인과영리법인의합병의경우를제외하고는회사의합병, 주식이전, 분할등회사정리및구조조정절차가보다간편화될예정이며, 회사조직변경의경우채권자보호를위한절차외에도기간만료전채무이행, 손해배상청구등에대해서는법원의판결에의해서만집행이가능하도록규정이강화되었습니다. 4. 광물자원및대륙붕사용에대한자원개발관련법개정 2008년 7월18일에승인된이법은기존에존재하던천연가스공급에관한법 (1999년 3월 31일러시아연방법 N 69-ФЗ) 및대륙붕및광물자원사용에관한일부법 (1995년 11 월30일러시아연방법 N 187- ФЗ) 을개정하면서지금까지흩어져있던러시아자원관련법들을통합하기위한초석을마련하였다고할수있습니다. 러시아는자원관련법들이워낙복잡하여일반인들이그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기가어렵다는것을인지하고 08년 4월부터러시아천연자원부가자원관련법들을통합하려는시도를하고있습니다. 광물자원및대륙붕사용에대한법의가장핵심적인내용은정부결정이있을경우에만입찰을시행하며, 나머지경우에는경매를통해광구를분양한다는내용입니다. 또한지하자원이용자에대한라이센스를부여함에있어그조건을명시해공무원의개인적판단이아닌구체적인조건에합치하는지여부를우선고려함으로써, 적법한매커니즘에따른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도록한다는원칙을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개정내용은러시아연방법 N 120 참조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N 120-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4

5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5. 카자흐스탄금융시장동향카자흐스탄 IB 그룹 Visor Capital은글로벌금융위기로 2007년 7월이후경색되어있는카자흐스탄은행업계가해외차입에대한상환부담으로인해자산감소, 부채비율 (NPL) 증가등의어려움에직면할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 또한자원의존적경제구조를가진카자흐스탄은오일가격인하로인해경제성장률도둔화될것으로보고있으며이러한불안요인은 2010년까지유지될것으로전망하면서당초 2009년경제성장률을 6.0%, 2010년 6.5% 로예측하였던것을 2009년 4.5%, 2010년 4.6% 로기대치를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National Fund 자산도 39% 에서 2009년에는 32% 로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 Alliance Bank( 카자흐스탄 4대은행 ) 와같은은행도도산위험에처해있음을경고하고있습니다. (Visor Capital 자료 Kazakhstan s lonely 2009 and 2010, Kazakh Banks-Commodity Correlation 논문참조 ) Sensitivity to oil prices in 2009F Brent price (US$bbl) GDP (US$bn) TB (US$bn) TB/GDP CA (US$bn) CA/GDP Nom.KZT- Based GDP growth % % -10.5% % % -3.0% % % % % 4.5% % 12.0% % 19.5% Nominal GDP growth sensitivity for 2009 assumes 110 US$/bbl in Source: Visor Capital estimates 6. 카자흐스탄개발프로젝트 (G 4 City Project 소개 ) 2006년 10월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의지시에따라시작된 G4 City Project는 2015년까지알마티지역을전세계금융의중심, 관광및스포츠의중심, 물류운송및상업서비스의중심, IT 중심및산업서비스중심으로발전시키려는카자흐스탄정부발전전 5

6 략프로젝트입니다. 이프로젝트를실시함에있어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것이전력공급문제인데. 정부는이를해결하기위하여발하쉬지역의화력발전소와모이낙스끼지역의수력발전소건설및 << 알마 >> 변전소건설을논의하고있으며, 기존의발전소들도모두보수정비하고있다고합니다.(Kazakhstan Pravda 2008년 1월18일자기사및 참조 ) 7. 국민은행대리카자흐스탄은행뱅크센터크레디트 (BCC) 의지분인수 ( 법무법인세종자문사례 ) 국민은행은지난 8 월카자흐스탄은행인뱅크센터크레디트 (BCC) 의지분 23% 를약 5,250 억 원에인수했습니다. 뱅크센터크레디트 (BCC) 는자산규모카자흐스탄 6 위의상업은행으로수 도인알마티에본사를두고있고, 지난해말총자산이미화 73 억 1,900 만달러, 순이익이미 화 1 억 2,000 만달러였습니다. 이는국민은행은이미지난 3 월이사회결의를거쳐주식양수 도계약을체결한후한국과카자흐스탄정부관계당국의승인절차를거친끝에완료된것 입니다. 이번 23% 지분인수로국민은행은뱅크센터크레디트 (BCC) 의 2 대주주가되었습니 다. 국민은행은올연말까지지분 7% 를추가인수하며, 앞으로 30 개월이내에지분을 50.1% 까지확대해경영권을완전히확보할계획입니다. 경영권을확보하는데들어가는돈은미 화 12 억 7,000 만달러나돼국내은행의해외 M&A 사례중가장큰규모입니다. 특히단순한 자본투자의범위를넘어경영참여를통해국민은행의핵심역량을이전함으로써뱅크센터 크레디트 (BCC) 를카자흐스탄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의선도은행으로발돋움시킨다는계획 입니다. 국민은행은부행장과본부장급임원, 신용평가와고객관리, 마케팅분야전문가도 추가파견할예정입니다. 특히이번투자를위해국민은행은카자흐스탄중앙은행과 599 억 카자흐스탄텡게화와우리나라원화를스왑거래하는방식으로인수대금을지급했으며, 그 동안의해외투자와는달리원화로직접결제를하여원화의국제화에기여했다고평가를받 았습니다. 이번지분인수는현지은행과의전략적제휴나현지법인설립등기존의소극적인 해외진출방식에서벗어나진정한의미에서의해외인수합병 (M&A) 을성사시켰다는점에서 앞으로국내금융기관들의해외진출행보에많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됩니다. 이번거래에서세종은인수회사인국민은행을대리해실사부터협상, 계약체결등모든절차를주관하고, 영미계로펌과카자흐스탄현지로펌을이끌고조율하며, 카자흐스탄의생소하고어려운법률문제들을하나씩해결해거래를성사시켰습니다. 이에는법무법인세종이그간쌓아온금융기관인수합병 (M&A) 경험과현지네트워크를바탕으로한치밀한전략이주효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IMF 이후해외의금융기관들이우리나라의금융기관을인수하던시절에서벗어나이제우리나라의금융기관이역으로해외로진출하는시대가왔다고볼수있으며, 세종은이에발맞추어한국로펌으로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며그간의경험을바탕으로앞으로해외 M&A 시장에서의경쟁력을더욱높여나갈계획입니다. 6

7 [ 외부인사기고 ] - 주한러시아연방무역대표부알렉세이루진대표 - 격려사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Shin & Kim Newsletter! Мне доставляет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и поддержать от имени Торгов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нициативу извест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фирмы «Шин и Ким» по подготовке специального выпуска «Новостного письма» (Newsletter), посвященн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России. Роль нового издания фирмы «Шин и Ким»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зидент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 Медведевым и Ли Мён Баком в ходе их недавнего саммита в Москве, трудно переоценить.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роекта Newsletter фирма «Шин и Ким» накопила значительный опыт. Материалы в этом издании подаются своевременно и в яркой форме, доступной не только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юристов, но и для самого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деловых людей. Удачное построение «Новостного письм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его читателям легко и свободно находить ну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этому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пользователи данного новостного проекта фирмы «Шин и Ким» почерпнут из него самую свежую и объекти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России. Надеюсь также, что наряду с освещением правовых вопросов, новое издание будет уделять надлежащее внимание сведениям о росси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Общеизвестно, что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й, ресурсный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ы России огромны. Они раскрывают перед теми, кто всерьез настроен на долгосроч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желает увеличить свой капитал и влияние на обширном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поистине безграни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ю руководство фирмы «Шин и Ким» с новым полезным начинанием и желаю всем, кто будет причастен к изд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версии «Новостного письма», а также его читателям новых творческих успехов в деле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 уважением, Алексей Ружин 7

8 Торгов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23 октября 2008 года 존경하는법무법인세종뉴스레터독자여러분! 저는저명한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이국내에서첫번째로러시아법에대한정보를담 은뉴스레터를낸다는소식을접하고매우기쁘게생각되어주한러시아무역대표부대표로 서이를지지하고축하드리고자합니다. 얼마전이명박대통령과 D. A 메드베제예프러시아연방대통령두정상이모스크바에서회동을가졌고양국간에는이를계기로실현해야할과제들이산재해있는시점에서법무법인세종의뉴스레터창간은그역할이참으로중요하다할것입니다. 법무법인세종의뉴스레터발간은그간의법무법인세종의모든경험이집약된결과물입니다. 법무법인세종에서제공하는자료들은단지법조인들뿐만아니라기업활동에종사하는많은분들에게도적절한시점에적절한형태로제공될것입니다. 뉴스레터의성공적정착은쉽고편안하게독자들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기회가될것입니다. 법무법인세종의뉴스레터독자들은가장최신의정확한러시아법률정보를접하게될것이라확신합니다. 또한법무법인세종에서발간하는뉴스레터가단지법률적사안들을다루는것에그치지않고러시아투자프로젝트에도관심을가져주시길희망합니다. 알려진바와같이러시아는광활한영토와자원, 지적잠재력을보유한나라입니다. 진지하게러시아와장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고자하는모든분들에게러시아시장에서자신의영향력과자산을증대시킬수있는무한한가능성이펼쳐질것입니다. 법무법인세종경영진과러시아뉴스레터관계자분들에게이런중요한일을시작해주신 것에대해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 이글을접하게되실독자들에게도성공을기원하며러 시아와한국간경제협력관계가더욱견고해질수있기를바랍니다. 존경의마음을담아서 주한러시아연방무역대표부알렉세이루진대표 2008 년 10 월 23 일 8

9 [ 외부인사기고 ] - 이종문교수 ( 부산외대러시아 - 인도통상학부 ) -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가러시아시장에주는영향 지난 3월 16일 JP모건체이스의미국 5위투자은행인베어스턴스인수와 9월 16일 3~4위투자은행인리먼브라더스의파산신청과뱅크오브아메리카 (BOA) 의메릴린치인수로촉발된미국발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가전세계금융시장을패닉상태로몰아넣고있습니다. 특히신흥시장인브릭스 4개국에서심각한금융위기상황이연출되고있는데그중에서도러시아시장이가장치명적타격을입고있습니다. 러시아증권시장은리만브라더스가파산을선고한 9월 16일 11.5% 하락한것을시작으로 10월 8일까지주가지수 (RTSI) 가무려 40.4% 가빠지는폭락장세를시현하였습니다. 9월 18 일임시휴장이라는극단적조치를취하기도하였으나 10월 6일 19.1% 폭락에이어 10월 8 일에는 11.3% 추가하락하면서 1998년 8월모라토리엄선언이후최악의위기상황을겪고있습니다. 러시아증권시장이다른시장에비해지나칠정도로과민한반응을보이고있는것은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외에지난 3개월간러시아시장에서발생한지역리스크 (country risk) 가무엇보다크게작용한결과입니다. 최근발발한대표적인러시아적리스크로는먼저 7월러시아철강기업메첼 (Mechl) 에대한총리푸틴의자의적반독점조사지시와러시아-영국합작석유기업인 TNK-BP에대한러시아정부의탄압및경영권강제회수가능성과같은정치권의예측불가능한비즈니스활동개입을들수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순이후꺾이기시작한국제원유가격동향과 8월 8일발생한그루지야와의전쟁과서방과의신냉전기류조성도지역리스크로작용하였습니다. 상기한일련의사건들은러시아시장의투자분위기를급속도로냉각시키며외국자본의러시아유출동인을제공하였습니다. 그루지야사태발발 1개월만에 350~400억달러에달하는외국자본이러시아시장을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9월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여파는러시아실물경제에대한불확실성과위기감을확대재생산하며증권시장에서의투매에불을붙였습니다. 러시아상업은행및투자은행들이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을거의떠안고있지않다는점에서러시아는서브프라임모기지로촉발된미국발금융위기의직접적영향권아래놓여있지않습니다. 또한상업은행과기업들이해외로부터의자본차입에있어미국계가아닌유럽및일본계상업은행을통해충당하여왔고, 대외교역및외국인투자자본유치에있어미국이차지하는비중이크지도않습니다. 2008년 7월 1일현재러시아상업은행과기업들의해외차입금은각각 1,362억달러, 2,389억달러로러시아정부가보유하고있는외환보유고 (5,461억달러 ) 및준비기금 / 국부펀드 (1,571억달러 ) 로충분히충당할수있는수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금융및실물시장이다른나라와비교해보다큰충격을받고있는것은서브프라임모기지의간접적여파에보다심각하게노출되어있기때문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촉발된미국발금융위기는세계금융시장에서의극단적인신용경색을유발하였고이는러시아상업은행과기업들의심각한자금조달위험으로이어졌습니다. 러 9

10 시아국민들의금융기관에대한높은불신감으로인해지금까지대부분의러시아상업은행들은가계및기업대출자금의적지않은부분을해외차입에의존하여왔으며, 기업또한투자재원의많은부분을해외조달을통해충당하여왔기때문입니다. 해외시장에서의신용경색으로발생한러시아 KIT파이낸스의채무상환실패와러시아 3대상업은행 ( 스베르방크, 대외무역은행, 가즈프롬방크 ) 의유동성위기가이를잘말해주고있습니다. 무엇보다금융위기가실물부문으로전파되며세계경제가침체 (recession) 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는불안과공포감이확대재생산되고있는점이러시아시장을침체로몰아가고있는주요요인입니다. 글로벌실물경제의침체에대한우려감이고조되면서 7월 12일배럴당 150달러에육박했었던국제유가 (WTI) 가 9월 16일에는 100달러선아래로추락한데이어 10월 11일에는 77.7달러로까지내려앉으며 3개월만에절반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 고유가에안주하며호황을만끽했던러시아경제에있어국제유가를포함한원자재가격의급락은시장의불확실성을고조시키고있습니다. 러시아가국내총생산의 29%, 상품수출의 63%, 연방세수의 49%, 시가총액의 55% 를에너지부문에의존하고있는전형적인에너지중심형경제구조를지니고있다는점에서유가하락은재앙적요인이될수있습니다. 국제에너지가격의급락은무엇보다먼저러시아석유산업의수익성악화를야기하며경제성장을둔화시킬것입니다. 또한수출수입 ( 收入 ) 감소로인한오일머니유입의축소, 국민소득감소와소비지출축소, 정부재정수입감소와기업투자억제로이어지며경제침체의악순환을불러일으킬수있습니다. 특히러시아정부가 2011년까지향후 3년간우랄산국제유가가약 75~80달러를유지할것으로예상하고경제정책을수립하였다는점에서국제유가가 80달러이하로내려갈경우러시아경제와증시가받는충격은적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2008년 10월발표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러시아의 2008년경제성장률을지난 7월의 7.7% 에서 7.0% 로하향하였고, 2009년에는 7.3% 에서 5.5% 로무려 1.8% 나축소시켰는데그바탕을이룬것이세계경기침체에따른국제유가하락이었습니다. 서방언론들은최근의상황변화를토대로러시아가 1998년과같은제2의금융위기를맞을수있을가능성이대단히높아졌다는분석을내놓고있으나그실현가능성은대단히희박할것으로생각됩니다. 러시아금융시장시스템은지금까지적지않은위기상황을겪으며예전에비해훨씬견고해졌으며, 거시경제펀드멘탈또한안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현정부가경제위기에대해강한통제력을발휘할수있음은물론이를조절할수있는충분한정책적, 재정적수단을가지고있다는점입니다. 러시아정부가이번금융위기를계기로지금까지미루어왔던금융산업에대한자연스러운구조조정을단행하며, 경제및산업구조를에너지의존형에서혁신및지식주도경제로바꾸는기회로삼을경우도리어진일보된발전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원을얻을수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 10

11 법무법인세종 (SHIN&KIM) 러시아및 CIS 전문팀 러시아와 CIS 국가에이미진출하여비즈니스를하고있거나준비하고있는기업들은잦은법개정또는새로운법들의빈번한입법으로제대로된법률정보를얻지못해비즈니스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습니다. 김영옥러시아변호사를주축으로하는저희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러시아및 CIS 전문팀 (Practice Group) 에서는전문성과폭넓은경험을바탕으로러시아및 CIS 지역의 M&A, 부동산및자원개발, 금융, 무역거래, 회사설립및운영제반법률업무에대해신뢰성있는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법무법인세종 (SHIN & KIM) 의러시아및 CIS 전문팀에서는러시아와의비즈니스를하고있거나고려하고있는고객들에게러시아와 CIS 지역의법제도및시장동향에대한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 러시아 Legal Update 를격월로발간하여제공합니다. 읽어보시고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변호사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옥러시아변호사최병선변호사조영희변호사이상현변호사헬렌박미국변호사 Tel. 02) Tel. 02) Tel. 02) Tel. 02) Tel. 02) 필립신프랑스, 미국변호사 Tel. 02) 조영재미국변호사 김영주고문 Tel. 02) Tel. 02) < 러시아팀구성원소개 > 김영옥러시아변호사러시아의명문대학인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 (MGIMO) 에서러시아법및국제법을공부하고 한국과러시아대외무역법의법률저촉문제와무역분쟁의해결절차 라는주제로러시아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김영옥변호사는러시아및 CIS지역과관련한국제거래와통상, 해외투자, 부동산기타개발거래, 에너지개발분야, 러시아지역에서의회사설립및운영등에폭넓은식견과경험을갖고있습니다. 또한아주대학교법학과교수로재직하면서국제거래법등을강의한바있고러시아법과한국법간의비교법적연구에도조예가있으며,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에근무하면서한-EU지적재산권협상을담당하기도하였습니다. 11

12 이밖에도러시아및 CIS 지역전문팀에는아래와같은국내변호사들과외국변호사들이포 진되어있습니다. 최병선변호사는러시아를포함하여다양한지역에걸친국제적인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였으며, 외국환거래, M&A 에전문성을갖추고있습니다. 조영희변호사는부동산개발기타해외프로젝트금융분야의전문변호사입니다. 이상현변호사는국민은행의카자흐스탄뱅크센터크레디트 (BCC) 의지분인수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 헬렌박미국변호사와필립신프랑스 / 미국변호사는러시아지역의부동산개발및프로젝트금융에폭넓은경험과역량을갖춘있는외국변호사입니다. 조영재미국변호사는 LG전자에서우크라이나지역통상문제에대하여성공적으로대응한경험을바탕으로해당지역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에효과적인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김영주고문은산업자원부장관을역임한경험을토대로러시아지역통상및산업과관련하여폭넓은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12

[헤드라인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1991년 7 월4일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9년 7월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

[헤드라인 뉴스] - 김영옥 러시아변호사 -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은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던1991년 7 월4일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9년 7월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 Russia / CIS Practice Group January 2009 Contents 헤드라인 뉴스 2 놓치기 쉬운 러시아 연방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범위 주요 뉴스 3 러시아 및 CIS 법개정 정보 및 시장동향 1. 2. 3. 4. 러시아연방 2009년 1월1일부터 법인세율 24%에서 20%로 인하 러시아 개인승용차 반입 관세 인상 러시아 법원 인터넷 정보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