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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미중재원 (NATIONAL ARBITRATION FORUM) 판 정 Alin Cheie v. Hak Jin, Kim c/o TTak Media 청구번호 : FA 당사자신청인은 Alin Cheie ( 이하 신청인 이라함 ) 이며신청인스스로중재에임하며주소는 2054 Parkside Dr., Park Ridge, IL 60068, USA 이다. 피신청인은대한민국의 Hak Jin, Kim c/o TTak Media Hyun-Ock Song ( 이하 피신청인 이라함 ) 이며주소는 , Hanju 4TH, 432-9, Howon-dong Uijeongbu Si, Gyeonggi-Do, South Korea 이다. 등록기관및분쟁도메인이름 본건에서분쟁대상이되고있는도메인이름은 < bluestone.com > 이며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에등록되어있다. 패널아래에서명한사람은본인이독립적이고공정하게행위했으며본인이아는바로는이행정절차에서행정패널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데에어떠한지장이없었음을확인한다. 패널위원박홍우. 행정절차개요신청인이 2009 년 3 월 27 일에전자우편으로전미중재원 (NAF) 에중재신청을제출하였으며, 2009 년 3 월 27 일에전미중재원 (NAF) 에서면으로된중재신청서가접수되었다 년 4 월 1 일에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는전자우편을통해 < bluestone.com> 도메인이름이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에등록되어있으며피신청인이현재해당이름의등록인으로등재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Korea

2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는피신청인이제 3 자에의해제기된도메인이름관련분쟁을 ICANN 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 ) 에따라해결하기로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등록기관과약정하였음을확인하였다 년 4 월 20 일에신청서접수사실및행정절차개시통지 ( 이하 개시통지 ) 가 2009 년 5 월 15 일까지답변서를제출할수있다는고지와함께전자우편, 일반우편및팩스전송의방법으로에피신청인과피신청인의기술, 행정및청구담당자로서피신청인등록증명서에나열된모든단체및개인에게송달되었고 에게전자우편으로송달되었다 년 5 월 12 일에답변서가적시에접수되었다 년 5 월 15 일에신청인의추가제출자료가적시에접수되었다. 1 인패널위원을희망하는신청인의요청에의해전미중재원 (NAF) 은 2009 년 5 월 16 일에박홍우를패널위원으로선정하였다. 신청취지 신청인은계쟁도메인이름을피신청인에게서신청인앞으로이전하도록명할 것을청구하였다. 당사자들의주장 A. 신청인의주장신청인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신청인은미국특허청에건축서비스와관련하여상표등록번호 3,401,791 BLUESTONE 서비스표를보유하고있다. 신청인은 2007 년 4 월 15 일에위서비스마크를신청하였고같은날 <BluestoneBuilder.com> 이라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 신청인은 BLUESTONE 서비스표를건축서비스와관련하여 2007 년 5 월 1 일부터상업적으로사용하였다. 신청인은 2008 년 3 월 25 일에위서비스표의등록을받았다. 피신청인은 2008 년 9 월 20 일에계쟁도메인이름인 Bluestone.com 을등록하였다.

3 신청인은계쟁도메인이름 Bluestone.com 이신청인의우월한 BLUESTONE 서비스표이름과동일하고단순히최상위도메인인.com 을추가한것이라는점에서계쟁도메인이름 Bluestone.com 이신청인의 BLUESTONE 서비스표와유사하여혼동을초래한다고주장한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 BLUESTONE 서비스표를사용하도록허가나약정또는관계를맺지않았으며피신청인에대해이분쟁의통지가있기전에 2009 년 3 월 20 일현재의 WHOIS 정보는피신청인을 Hak Jin, Kim c/o TTak Media 이라고확인하고있다. 그러므로피신청인은계쟁도메인이름에의하여통상적으로알려지고있지않고따라서계쟁도메인이름에관한권리나정당한이익을입증하지못한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수입원인제 3 자로부터 pay-per-click 의광고료수입이라는이득을얻을목적으로신청인의서비스표를찾는인터넷사용자들을광고포탈로돌림으로써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을악의로등록하여사용하고있다고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주장피신청인은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서비스표와유사하기는하지만, Bluestone 은미국의수백개의서비스표에서사용되는일반적인용어이고신청인의서비스표의권리범위는제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은 (i) 피신청인이웹에이전트로일하면서 2007 년 9 월에 POOL.COM 이라는웹사이트에서계쟁도메인을산후계쟁도메인이름을이용하여웹서비스를제공하는계획을정리하고있으며 (ii) 계쟁도메인이름웹사이트를찾은인터넷사용자들에게인터넷광고자들의웹사이트를보여줌으로써인터넷광고자들로부터상업적수익을얻는인터넷사업은다른키워드검색광고에서와보듯이적법한사업이기때문에통상의또는기술적용어로된도메인이름에관한정당한이익은그러한도메인이름을보유할의사자체에서찾아야한다는이유로계쟁도매인이름에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다고주장한다. 나아가피신청인은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을구입할당시인 2007 년 9 월에신청인의서비스표가미국뿐만아니라한국에잘알려져있다는객관적증거가전혀없기때문에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을악의로등록하고사용하고있다는입증을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면서신청인의서비스표처럼보통의

4 용어로구성된서비스표는야후나구글처럼만들어진단어로된서비스표보다훨씬강한 2 차적의미를획득하여야보호를받는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이 google.co.kr 웹사이트에서 bluestone 를검색한바 214 만개의검색결과가발견되고오직 6 개의검색결과만이신청인의 bluestonebuilder.com 과관련되어발견되었을뿐이다. 피신청인은신청인의행위는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에해당한다고 주장한다. C. 신청인의추가자료제출신청인은추가자료제출에서계쟁도메인이름이보통의기술적용어인 bluestone 로이루어져있어서그것은신청인의서비스표와동일할수없다는피신청인의주장은중재신청서의쟁점도아니고규정의 4(a)(i) 은신청인이서비스표에권리가있는지와계쟁도메인이름이그와동일하거나유사하여혼동되는지에관한것이기때문에전혀부당하다고주장한다. 피신청인이신청인의서비스표의등록 5 개월전인 2007 년 9 월에계쟁도메인이름이등록되었다고주장하는데에대하여신청인은등록된서비스표에대한권리의보호는신청일이기준이되는것이라고지적한다. 신청인은신청인이 BLUESTONE 서비스표를임의로만들어서사용하는것이라고부연한다. 인정사실 1. 신청인은미국특허청에 2007 년 4 월 15 일건축서비스와관련하여 BLUESTONE 서비스표를신청하였고같은날 BluestoneBuilder.com 이라는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 신청인은 BLUESTONE 서비스표를건축서비스와관련하여 2007 년 5 월 1 일부터상업적으로사용하였다. 신청인은 2008 년 3 월 25 일에위서비스표의등록을받았다. ( 상표등록번호 3,401,791) 2. 피신청인은 2007 년 9 월 20 일에계쟁도메인이름 <bluestone.com> 을등록하였다. 3. 신청인의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는 37 류상의, 건물의건축과리노베이션, 주거용및상업용지역의계획, 설계, 맞춤건축등의건축서비스, 맞춤건축및리노베이션, 주거의맞춤건축, 일반건축계약, 주거용및상업용건물건축이다.

5 4. 계쟁도메인이름 <bluestone.com> 은피신청인의상업적이익을위해인터넷이용자들을항공기티켓, 호텔, 차량렌트, 비행, 남해호텔, 무료신용보고, 온라인지급, 크레디트카드신청, 차량보험, 의료보험, 강제집행, 매도용집, 저당, 인물검색, 부동산트레이닝 (real estate training) 에관한다른상업용웹싸이트로돌리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검토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위한절차규칙 ( 규칙 ) 15(a) 항에따르면, 패널은제출된진술과문서를토대로하고정책, 본절차규칙, 그리고, 적용된다고 판단되는모든법과원칙에따라결정을내려야한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4(a) 항에따르면도메인이름을취소하거나이전한다는취지의결정을받기위해서는신청인이다음의사항을입증하여야한다. (i) 신청인이권리를갖고있는상표또는서비스표와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동일하거나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는것. (ii) 등록인이당해도메인이름에대하여권리또는정당한이익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는것. (iii) 등록인의도메인이름이부정한목적으로등록되고사용되고있다는것. 동일유사여부 BLUESTONE 서비스표 ( 미국특허청등록번호 3,402,791) 는제 37 류의건축서비스들에관한지정서비스에대한것인한, 보통의기술적인용어가아니다. 따라서, 이사건서비스표들은보호를받을자격이있다. 계쟁도메인이름 < bluestone.com > 은 bluestone 과.com 의 2 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com 이라는단어도최상위급도메인이고대분분의사람들에게인터넷상의회사를연상시키므로기술적인단어이다. 나머지한부분, 즉, bluestone 은피신청인의서비스표와동일하다. 따라서, 계쟁도메인이름은신청인의서비스표와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6 따라서, 본패널은정책 4(a)(i) 의요건이충족되었다고판단한다. 권리또는법적이익피신청인은계쟁도메인이름에의하여통상적으로알려지지않았고계쟁도메인이름 < bluestone.com > 을피신청인자신의상업적이득을위하여인터넷이용자들을조회당지급되는웹사이트로돌리기위하여사용하고있다고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싸이트는신청인의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와무관하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에대하여어떠한권리나정당한이익이없다는것에대한입증책임을다하지못하였다. 따라서, 패널은정책 4 조 (a)(ii) 의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판단한다. 악의에의한등록및사용신청인이 BLUESTONE 서비스표를출원한지 5 개월후에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을등록했지만피신청인의계쟁도메인이름의등록은신청인의서비스표가미국특허청에등록되기 6 개월전에이루어졌다. 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의등록당시에신청인의서비스표의존재를알았다고볼증거가없다. 피신청인이계쟁도메인이름을팔거나임대하거나달리이익을남기려이전하려하였다거나다른사람들이그들의상표에맞는도메인이름을취득할수없게하는행위들을하여왔다거나피신청인이주로경쟁자의영업을방해할목적으로계쟁도메인이름을등록하였다고볼증거가없다. 피신청인의웹싸이트의운영이신청인의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와무관한점에비추어피신청인의웹싸이트나위치또는피신청인의웹싸이트나위치에서제공하는서비스와관련하여출처, 후원, 제휴, 승인등에관하여신청인의서비스표와혼동을초래할가능성이생겼다고할수는없다. 따라서, 본패널은정책 4(a)(iii) 의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고판단한다. 판정

7 위와같이, 신청인은정책에서요구하는세가지요건들전부를입증하지는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청구취지에관하여보건대계쟁도메인이름을신청인에게이전하는것은 bluestone 를표장이나상호의일부로서사용하는다른사업자들의견지에서검토되어야한다. 계쟁도메인이름은 BluestoneBuilder.com 이아니다. 단지 bluestone.com 일뿐이다. 인터넷검색을통하여 bluestone 를상호에사용하는수개의사업들이찾아졌다. 그렇다면도메인이름 bluestone.com 을해당사업분야에서등록하고사용하고싶어하는여러사업의기업 / 개인이있을수있다. 단순히신청인이다른사업의기업 / 개인보다먼저신청서를제출했다는사실은신청인이그밖의모든자를배제하고도메인이름 bluestone.com 을독점적으로사용하는자격을갖도록하지않는다. 해당분야의상호에 bluestone 을사용하고있거나사용하고싶어하는여러분야의모든사업의기업 / 개인간에공정한경쟁이있어야할것이다. 따라서 < bluestone.com> 도메인이름을피신청인으로부터신청인에게이전할 것에대한요청을기각할것을명한다. 박홍우, 패널위원 날짜 : 2009 년 5 월 29 일 전미중재원 (NAF)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비버톤원바워맨 결정문 사건번호 : KR-1500115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피신청인 : 김동희 (Dong-Hee Kim) 1. 당사자및분쟁도메인이름 신청인 : 나이키이노베이트씨. 브이. 미국오리건주 97005-6453 비버톤원바워맨드라이브대리인 : 변호사김동원, 변리사김성남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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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온도라고알려져있다. Agadir International LLC( 이하 Agadir) 는 Hair Shield 450 Plus 라는제품을판매하는데 Agadir의 450 은양식화되지않았다. Grayson과 Agadir 모두헤어살롱에서만판매되는전용제품이었다. 이에대하여 등록상표의강도가낮아혼동가능성을부정한연방항소법원의판결 GRAYSON O COMPANY v. AGADIR INTERNATIONAL LLC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전문위원김양실 1) 심급 1 심 ( 지방법원 ) 2 심 ( 항소법원 ) 원고 GRAYSON O COMPANY 항소인 GRAYSON O COMPANY 당사자 피고 AGADI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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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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