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회문화(Journal of Cyber Society & Culture) Vol.1 No.1(September 2010) 차 례 일반논문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 박상현 조혜진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35 송경재 기업의 브랜드 웹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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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사회문화(Journal of Cyber Society & Culture) Vol.1 No.1(September 2010) 차 례 일반논문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 박상현 조혜진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35 송경재 기업의 브랜드 웹 사이트 활용 전략에 관한 실증 연구 61 신수범 안현철 모바일 교육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및 모바일 교육 서비스 시대를 준비하는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제언 91 이주민 마이스(MICE) 산업의 컨벤션뷰로(CVB) 홈페이지에 관한 도시 간 비교연구 121 정삼권 변정우 The Rise of Networked Individualism and the Possibility of New Democracy: A Case Study of the 2008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145 So-Hyun An 서평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 루머, 가십, 익명성, 그리고 디지털 주홍글씨 177 금혜성

3 사이버사회문화(Journal of Cyber Society & Culture) Vol.1 No.1(September 2010) Content Research Articles A Comparative Study on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of Japan and Korea 1 Sang-hyun Park Hae-jin Jo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Human Rights of Korean Social Network Services (SNS) Users 35 Kyong-Jae Song An Empirical Study of the Strategies on the Use of Corporate Brand Web sites 61 Su-beom Shin Hyun-chul Ahn M Learning as a Challenge for Cyber Universities: The Present and the Future 91 Ju-min Lee A Comparative Study on CVB Homepage of MICE Industry by Contents Analysis 121 Sam-Kwon Jung Jung-Woo Byun The Rise of Networked Individualism and the Possibility of New Democracy: A Case Study of the 2008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145 So-Hyun An Book Review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177 Hei-sung Kum

4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박 상 현 * 조 혜 진 ** 목 차 Ⅰ. 서 론 Ⅱ. 한국 원격대학 현황 Ⅲ. 일본 원격대학 현황 IV. 결론 요 약 정보통신의 발달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의 원격대 학의 등장은 필수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원격교육은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갖고 있 다. 첫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다. 둘째,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셋째,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지 않아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령에 관한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평생 동안 언제든지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원격대학의 형태별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한일 간 원격대학을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 였다. 한국의 원격대학의 형태로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이 있다. 한국에서는 사이버대학 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이 방송통신대학에서 사이버대학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중요한 특성인 100% 온라인 수업이라는 이점과 함께 다양한 전공, 중상위권 일반 대학과 동일한 명칭 사용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일본의 원격대학의 형태로는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한국에 없는 형태 인 일반대학의 대학통신교육이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사이버대학은 단 1개만이 설립되 어 있어 방송통신대학과 대학통신교육에 비해 큰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일반대학의 통 신교육이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그 역사가 깊다는 점, 일본에서는 면대면 교육의 중요성으 로 출석수업이 없는 사이버대학이 학생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 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원격교육,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통신교육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5 2 사이버사회문화 I. 서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교수체제에서 보다 혁신적인 체제로 의 탈바꿈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평등화와 관련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의 원격교육 의 등장은 필수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원격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 져 있더라도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다. 둘째,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셋째,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 지 않아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령에 관한 심리적인 압박감 없이 평생 동안 언제든지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다. 1) 이러한 특징을 가진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을 원격대학, 방송 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칭하지만, 본고에서 는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는 대학을 원격대학 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2) 원격대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4년제 정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 국과 일본에 설립된 원격대학은 서로 다른 양상과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는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과 출석수업과 방송 수업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숫자나 학생들의 이동 방향으로 볼 때 사이버대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 출석수업과 방송수업을 병행하 는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 내의 통신교육 3) 와 같이 세 종류의 원격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사이버대학은 1개교에 불과하고 숫자적인 면에 서나 학생들의 이동 방향이 한국과는 달리 방송통신대학, 일반대학 내의 1) 김희선. 1984, 원격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5항에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 격대학 이라 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한국에는 없는 원격대학의 형태이다.

6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3 통신교육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의 원격대학의 현황을 비교해봄으로써 한일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 원격대학 현황 한국의 원격대학의 형태로는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 (19개)과 출석수업과 방송 및 인터넷 수업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1개) 이 있다. 이 두 대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형태를 살펴보자. 1. 사이버대학 한국의 사이버대학의 역사, 수업방식, 전공, 수업료의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1) 역사 1996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 여 사이버대학 설립방안을 제안하였다. 1998년부터 2년 동안 일반 대학 65개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시범 운영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 상 대학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2조 4) 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 수할 경우에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교 육기관으로 출발하였다. 5) 4) 평생교육법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민간단체 기 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 다. 5) 염명숙 조은순. 2010, 원격교육활용론, 남두도서

7 4 사이버사회문화 2001년 3월에 경희사이버, 세종사이버, 서울사이버, 서울디지털, 열린사 이버, 한국디지털 6), 한국사이버와 같은 7개의 4년제 사이버대학과 세계사 이버, 세민디지털 7) 과 같은 2개의 2년제 사이버대학이 설치 인가되었고, 2008년 10월에는 고등교육법으로 전환되어 일반 정규 대학인 고등교육 기 관으로 위상이 완전하게 격상되었다. 매년 그 수가 늘어나서 2010년 현재 4년제 사이버대학이 17개 8), 2년제 사이버대학 2개 9) 가 설립되어 있다. 그 리고 2009년 한양사이버의 대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경희사이 버, 원광디지털, 서울사이버의 사이버대학원이 설립을 인가받았다. 2) 수업방식 100% 온라인교육을 표방하는 사이버대학은 출결석, 수강, 리포트제출, 시험 등 전반적인 모든 학사일정을 온라인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 점이 출 석수업이 있는 방송통신대학과의 큰 차이점이다. (1) 강의 및 출석 강의는 동영상과 강의교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강의 콘텐츠라고 한다. 강의실에 접속 후 수강 신청한 과목을 선택하면 강의가 시작되면서, 그에 맞는 교안 및 학습자료 등이 제시된다. 수업은 담당교수가 제공하는 강의와 학습자료, 교안, 검색 등으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수업 의 이해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번 수강하여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반복하여 수강할 수도 있으며 강의 중 생 기는 의문이나 건의사항 등은 과목게시판, 교수메일 등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학기 중 매주 월요일마다 1주차씩 오픈된 6) 2010년 2월 26일 고려사이버대학교로 개명 7) 2002년 11월 15일 교원인적자원부 4년제대학교 승인, 2006년 9월 4일 영남사이버대학교로 개명 8)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 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 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 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9) 세계사이버대학, 영진사이버대학

8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5 다.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의 수업이 오픈된 후 2주 내에 수강하면 된다. 10) (2) 시험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진행되며, 8주차에 중간고사를,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모든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과목에 따라서 리 포트 대체가 있거나,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험은 동시, 비 동시로 진행되며, 동시시험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응시하는 것을 말하 고, 비동시시험은 1~3일 정도의 날짜에 학생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접속하 여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시험은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비동시시험은 논술로 출제 되는 경우가 많다. (3) 본인인증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11) 에 따라 2009학년도 2학기부터 공인 인증 로그인 방식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이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이버대학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대리 시험 및 수강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전공 각 사이버대학교에는 다양한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사 이버대학교를 알아보면, 정보문화예술학부(미디어문예창작학과,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NGO학과, 사회 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일본학과, 미국학과, 중 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 10) 서울사이버대학교, 2010, 검색일 :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예:지문 인식, 홍채인식, 공인(PKI)인증시스템 등)

9 6 사이버사회문화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 과, 외식농수산경영학과), 총 5개 학부 19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의 사이버대학에 설치된 전공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고, 각 사 이버대학에 설치된 전공은 첨부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각 사이버대학 설치 전공 현황 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영진사이버대학 학부/학과 5개 학부 19개 학과 7개 학부 17개 학과 4개 학부 11개 학과 3개 학부 6개 학과 11개 학과 2개 계열 17개 학과 3개 학부 10개 학과 6개 학부 17개 학부 25개 전공 5개 학부 14개 학과 4개 학부 17개 학과 16개 학과 7개 학과 3개 학부 14개 학과 2개 학부 7개 학과 5개 학부 16개 학과 18개 학과 11개 학과 7개 학과 주 1) 각 학교 홈페이지 검색 (2011학년도 개설 예정학과 포함) 자료 : 각 사이버대학 홈페이지 4) 수업료 사이버대학은 학점 당 수업료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학점 당 6만원에 서 8만원 정도이며, 한 학기 15학점 기준으로 첫 학기 총 등록금은 입학 금 20만원~30만원에 수업료 90만원~120만원으로 총 110만원~150만원 정 도이다. 이는 4년제 일반 대학과 비교했을 때 1/3정도의 수준이다. 각 사

10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7 이버대학의 수업료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각 사이버대학 수업료 현황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경희사이버대학교 80,000원 고려사이버대학교 60,000원 국제디지털대학교 70,000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70,000원 대구사이버대학교 70,000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75,000원 부산디지털대학교 70,000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80,000원 서울디지털대학교 60,000원 서울사이버대학교 78,000원 세종사이버대학교 80,000원 열린사이버대학교 58,000원 영남사이버대학교 60,000원 원광디지털대학교 80,000원 화신사이버대학교 70,000원 한국사이버대학교 80,000원 한양사이버대학교 80,000원 영진사이버대학 60,000원 세계사이버대학 65,000원 주 1) 2010년 2학기 현재 주 2) 1학점 당 수업료 금액임 자료 : 각 사이버대학 홈페이지 2. 방송통신대학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방송통신대학의 역사, 수업방식, 전공, 수업료의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1) 역사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 신대학으로 개교했다. 1981년 학사과정 5년제 대학으로 개편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국립대학이 되었다. 1991년 5년제 학사과 정에서 4년제 학사과정으로 개편하고, 1993년 교명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로 변경하였다. 1996년 방송대학TV(채널 47)를 개국하였고, 1997년 평생교 육원을 설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이전받았 다. 1999년부터는 방송대학 위성TV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종합 교육연수원, 2001년 평생대학원 4개 학과를 신설하였다. 12)

11 8 사이버사회문화 2) 수업방식 (1) 강의 유형 강의는 인터넷강의와 방송강의가 주를 이루며 학기당 3일 정도 주간, 주 말, 야간을 이용한 출석수업이 있다. 출석수업 외의 사항은 인터넷강의만 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인터넷강의의 경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몇 번이든 수강 가능하다. 출석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험(객관식) 제 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시험(주관식), 과제물(리포트), 기말시험(객관 식)을 실시하고 있다. 출석수업이나 시험은 학교에서 지정된 시간에 진행 되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방송통신대학의 강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3>이다. <표 3> 방송통신대학의 강의 유형 유형 매체 방식 정규 강의 보충 강의 교과서 위성TV/라디오 녹음강의 사이버강의 (부분실시) 출석수업 인터넷 보충학습 학보특강 - 인쇄매체인 교재는 기본적인 학습 매체 - 방송대학TV, EBS라디오 방송을 통한 방송 강의 - 방송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과목은 녹음테이프 형태로 교과서와 함께 제공 -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학사일정 및 평가는 방송대학 학사일정과 별도로 실시 - 원격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실수업 - 지역대학에서 한 학기에 3과목, 8시간씩 주말 혹은 주간과 야간시간을 이용하 여 이루어짐 - 학생들이 교수와 면대면 수업을 받는 시간으로 원격교육과 함께 2배의 학습효 과가 나타나는 제도 -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출석수업 대체시험 제 도를 운영 - 정규강의를 보충하는 학습자료 - 학과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주 1) 김주연(2005), 방송통신대학 홈페이지 재구성 12) 네이버백과사전, 2010, 검색일 :

12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9 (2) 지역대학 운영 방송통신대학에는 전국 13개 시도의 지역대학과 33개 주요 시군에 별도 의 학습관을 두고 있다. 지역대학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 학생들의 스터디 그룹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민교양강좌, 독서토론회 활동 등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센터로 해당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전공 방송통신대학은 4개 대학, 23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표 4>는 방송 통신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 현황이다. <표 4> 방송통신대학 전공 현황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농학과, 가정학과,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주 1) 2010년 2학기 현재, 교육과는 2011년까지만 학과 운영 예정 자료 : 방송통신대학 홈페이지(http://www.knou.ac.kr) 4) 수업료 입학금은 1~2만원이고 수업료는 교재비를 포함하여 학기당 35만원~40만 원 정도로, 4년제 일반 대학의 10분의 1, 사이버대학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렴한 수업료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3. 소결론 평생 학습의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사이버대 학은 방송통신대학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5>이다.

13 10 사이버사회문화 <표 5>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비교 역사 사이버대학 2001년 설치인가 2008년 고등교육법 전환 2009년 대학원설치 인가 방송통신대학 1972년 개교 1982년 독립대학으로 전환 2001년 대학원 설립 수업 운영 형태 100% 온라인 방송강의와 출석수업의 병행 전공 140여개의 전공 23개의 전공 수업료 학점당 60,000원 ~ 80,000원 *입학금 포함 첫 학기 등록금 : 1,100,000원 ~ 1,500,000원 학기당 350,000원 ~ 400,000원 *입학금 포함 첫 학기 등록금 : 360,000원 ~ 420,000원 2000년 이후 e-러닝의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이버대학의 파워가 날로 강성해지고 있다.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을 비교해봤을 때 현재 사이버대학 쪽이 우 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은 특히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학생에게 높은 호응 을 얻고 있다. 현재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의 재학생 중 직장인의 비 율의 높은 편 13)14) 이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이 직장인 재교육 기관으로 자 리매김을 하기도 한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시간 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선호한 다. 15) 물론 방송통신대학도 인터넷을 통한 수업을 하고, 출석수업이 어려운 직 장인 학생들은 시험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출석수업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이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사이버대학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13) 방송통신대학의 재학생 중 70% 이상이 직장인이다.(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중) 사이버대학 중 고려사이버대학의 경우, 83%가 직장인이다.(무직 7%, 가정주부 10%, 이상 고려사 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중) 14) 각 사이버대학에는 직장인에게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직장인 전형이 있다. 15) etnews, 2008, 검색일 : 2010,11,08

14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1 모 사이버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만족 도가 높은 이유로 시공간에 제한 없는 온라인 강의 를 꼽기도 하였다. 16) 둘째, 여러 이색 학과가 사이버대학에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 대학과는 차별화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뷰티디자인, 레 저스포츠(이상 국제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 한국문화콘텐츠(이상 글로 벌사이버대학교), 지역사회개발(이상 대구사이버대학교), 친환경건축문화, 실버요양산업(이상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이상 서 울디지털대학교), 창업(이상 열린사이버대학교), 논술지도, 댄스스포츠(이상 영남사이버대학교), 웰빙건강, 약물재활, 얼굴경영(이상 원광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 정보보안(이상 한국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 지적(이상 한양사이 버대학교), 약용건강식품, 스포츠건강관리, 피부미용뷰티(이상 세계사이버대 학) 등 특수한 전공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셋째, 일반대학의 명칭과 동일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에 있어서 이미지가 좌우하기도 한다. 고려, 경희, 한양, 한국외국어, 세종, 원 광과 같은 학교 명칭은 중상위권의 4년제 일반 대학의 명칭과 동일하다. 그런 면에서 일반 대학의 명칭과 동일한 사이버대학에 매력을 느끼고 선 택하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대학이라고 해도 일반 대학(경희 대, 한양대 등)의 재단이 운영하지 않는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이 운영하 는 사이버대학에 비해 학생들의 지지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대학명의 이미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대학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지난 1992년 방송통신대학의 약칭인 방통대 가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 유, 예를 들면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학생회를 주축으로 약칭 변 경운동이 전개되면서 약칭 변경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후 방송통신대학은 16) 원광디지털대학교가 2010년 여름 남녀 재학생 8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81% 응답자가 교육만족도가 높다 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공간에 제한 없는 온 라인 강의 (39%)에 이어 특성화된 학과 커리큘럼과 교수 강사진 (36%), 스터디, 특강, 실습 등 오 프라인 모임 활발 (15%), 관심 분야 인적 네트워크 형성 (7%) 순으로 나타났다 프라임경제, 2010, 검색일 :

15 12 사이버사회문화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998년 대대적인 UI작업을 통해 현재는 방송대 로 공식약칭을 변경했다. 17) 이렇게 교명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 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일본의 원격대학의 현황을 살펴보자. Ⅲ. 일본 원격대학 현황 일본의 원격대학의 형태로는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 (1개), 출석수업과 방송 및 인터넷 수업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1개), 일 반대학 내의 통신교육(대학 36개, 단기대학 9개 18) )가 있다. 각각의 형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보자. 1. 사이버대학 일본의 사이버대학의 역사, 수업방식, 전공, 수업료의 현황을 살펴보자. 1) 역사 사이버대학은 2007년 4월에 주식회사사립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소프트뱅 크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일본 사이버교육연구소가 학교의 설립자 로 대학의 관리 운영을 한다. 2) 수업방식 (1) 수업의 구성 2학점 과목은 15회, 1학점 과목은 8회의 수업으로 구성되고, 강의 종료 17) NEWSIS,201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 ,검색일 : ) 사립대학통신교육협회(http://www.uce.or.jp)에 가맹된 대학 수

16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3 후에는 기말시험을 행한다. 1회 수업의 길이는 90분 정도로 4장으로 되어 있다. 1장은 15분~20분정도로 1회의 수업을 장마다 분할해서 수강하는 것 이 가능하다. (2) 수업의 진행 학생은 학생전용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수강신청을 한 과목 목록에서 과 목을 선택하여 수강한다. 학생전용사이트에서는 수업의 수강, 소( 小 )테스 트, Q&A 게시판 이용으로 교수나 멘토에게 질문, 토론회의 참가, 리포트 제출, 기말시험, 평가정보 확인 등을 모두 온라인 상에서 행할 수 있다. 3) 전공 1 IT종합학부 IT의 종합화기술을 배우고, 활용하고, 연결하고, 실천하는 것을 연구한 다. IT관련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2 세계유산학부 19) 인류가 공유하고 미래에 물려주어야 하는 세계유산을 배우고, 지키고, 살리는 것을 통해 고고학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후의 관광업계의 발전 이나 환경보전활동, 지역부흥, 사회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학 부이다. 4) 수업료 수업료는 1학점 당 21,000엔이다. 현재 환율로 약 300,000원 정도에 해 당하는 금액이다. 19) 세계유산학부는 경제 환경의 악화와 출산율 감소의 영향 등으로 개교 전의 계획과 현재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바, 2010년 가을학기 이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였다.

17 14 사이버사회문화 2. 방송통신대학 20) 지금부터는 일본의 방송통신대학의 역사, 수업방식, 전공, 수업료의 현황 을 살펴보겠다. 1) 역사 1981년 방송을 통해 일본 각지에 교육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자는 취 지에서 방송대학학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방송대학학원이 1983년에 설 립한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이다. 원격교육, 평생교육의 대학으로서 국제적으로 알기 쉬운 대학명으로 하 기 위해, 2007년 10월 1일부터 대학명의 영어 명칭을 The Open University of Japan(옛명칭 : The University Of the Air) 이라 변경했다. 영어 명칭의 변경 전부터 사용했던 도메인(u-air.ac.jp)은 2010년 4월에 새 로운 도메인(ouj.ac.jp)으로 변경하였다. 2) 수업방식 (1) 방송수업 각 학기 15주에 걸쳐, 15회(주 1회, 1회 45분)의 수업이 있다. 각 과목 은 원칙적으로 TV와 라디오로 수업을 진행한다. 상황에 따라 방송을 시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 DVD나 오 디오 테이프 CD로 재시청이 가능하다. (2) 인쇄교재(텍스트) 방송수업이 행해지는 과목은 모두 인쇄교재(텍스트)가 있다. 방송수업의 시청과 인쇄교재로 학습을 한다. 인쇄교재의 금액은 수업료에 포함된다. 20) 일본의 방송통신대학의 정확한 명칭은 방송대학( 放 送 大 学 ) 이지만, 본고에서는 한국과의 명칭과 동 일하게 방송통신대학 으로 칭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18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5 (3) 통신지도(리포트) 방송수업이 행해지는 과목은 각 학기의 8차시의 수업이 방송되는 시점 에서 학생에게 일정 과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그 과제의 채점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통신지도는 각 과목마다 1회 실시된다. 또, 통신지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인정시험의 수험자격이 부여된다. (4) 학점인정시험 각 학기의 방송수업이 종료된 후, 학습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합격 한 학생은 학점취득을 인정한다. (5) 면접수업(스쿨링) 전국 57개소의 학습센터에서 연간 3,000개 정도의 수업을 개강한다. 대 학 졸업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은 면접수업 과목을 2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면접수업은 여러 학생이 가능한 출석하기 쉽도록 평일 저 녁이나 토 일요일에 행한다. <표 6>은 면접 수업의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면접수업의 형태 면접수업(매일형) 면접수업(토일형) 면접수업(집중형) 1학기는 5월에서 6월, 2학기는 11월에서 12월 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에서 금요일 2시간 15분의 수업을 매주 총 5회 실시한다. 1학기는 4월에서 6월, 2학기는 10월에서 12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또는 2~3주 동안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2시간 15분의 수업을 총 5회 실시한다. 1학기는 8월, 2학기는 2월의 일정기간내의 연속한 2일간 혹은 3일간에 2시간 15분 의 수업을 총 5회 실시한다. 자료 : 방송통신대학 홈페이지(http://www.ouj.ac.jp)

19 16 사이버사회문화 3) 전공 2009년도부터 커리큘럼 개편의 일환으로,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해 3 코스 6전공 21) 을 1개 학과 5코스로 개정했다. 아래의 <표 7>은 방송통신대 학의 학과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방송통신대학의 학과 현황 학과 코스 교육의 목표 교양학과 생활과 복지 심리와 교육 사회와 산업 인간과 문화 자연과 환경 질 높은 지속가능한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의식주 가족 건강 복지 등 생 활에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높인다. 인간의 마음과 발달에 관련된 문제를 현대사회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지 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해, 발달의 지원과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지 식 및 사고를 습득한다. 변하는 사회와 산업의 기본적인 조직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하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식과 지술을 몸에 익힌다. 현대문명과 지역문화 사회에 대해서, 그 특질과 발전의 역사를 알고, 인 간의 사상 문학 예술, 미디어정보 등을 이해한다. 자연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배우고 그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 활동 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자료 : 방송통신대학 홈페이지(http://www.ouj.ac.jp) 4) 수업료 수업료는 교재비를 포함하여 1과목(2학점) 당 11,000엔이다. 현재 환율 로 약 150,000원 정도의 금액이다. 3. 일반대학 내의 통신교육 지금부터는 일본의 일반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교육의 역사, 수 업방식, 전공, 수업료의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21) 2008년도까지 3코스 6전공(생활과학코스-생활과 복지, 발달과 교육/산업사회코스-사회와 경제, 산업 과 기술/ 인문자연-인간의 탐구, 자연의 이해)이 설치되었음

20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7 1) 역사 일반대학 내의 통신교육은 1947년에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제도화되었 고, 1950년에는 정규 대학교육과정으로 인가(문부성 인가 통신교육)되었다. 학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함께 50년 이상에 걸쳐서 시행되었다. 또, 1999년 4월에는 대학원에서도 석사과정의 통신교육이 시작되었고, 박사과 정도 2003년 4월에 개설되었다. 일과 병행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통 신교육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배우는 교육기관으 로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된다. 현재 36개의 대학, 18개의 대학원, 9개의 단기대학이 통신교육을 실시하 고 있고 22), 전국에서 약 26만명이 공부하고 있다. 2) 수업방식 일반대학의 통신교육의 학습방법은 대학통신교육설치기준(문부과학성령) 에 의거하여, 인쇄교재에 따른 수업, 방송수업, 면접수업, 미디어를 이용한 수업, 이렇게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인쇄교재에 따른 수업은 대학통신교 육의 중심적인 학습방법인데 지정된 텍스트를 학습하고, 부여된 과제에 따 라 학습 성과를 보고해서 첨삭지도와 평가를 받는다. 인쇄교재에 따른 수 업만으로는 불충분한 과목이나 학습내용이 있을 때에는 면접수업(스쿨링) 이나 방송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 인쇄교재에 따른 수업 인쇄교재로 자기 학습을 하면서 부여된 과제의 학습 성과를 보고(리포 트)하고, 첨삭지도를 받아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이 끝난 과목은 시험을 치르고, 그것에 합격하면 학점을 취득한다. 졸업까지의 학습 중 약 4분의 3이 이 방법으로 행해진다. 그럼 인쇄교재에 따른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인쇄교재는 학교의 계획에 따라 학생에게 보내진다. 학생은 여러 과목의 교재를 받으 22) 사립대학통신교육협회(http://www.uce.or.jp)에 가맹된 학교 기준

21 18 사이버사회문화 면 무엇부터 공부할지 스스로 정해서 학습에 임한다. 교재는 장마다 학습 과제가 있다. 학습과제에 따라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 한다. 또, 교재에는 별책 또는 교재의 권말 등에 학습지도상의 학습 길잡 이가 있다. 일정 학점에 해당하는 학습이 끝나면, 정해진 과제로 리포트(학습보고 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송부한다. 그 리포트는 1회(1학점)에 2,000자 정도 의 논문형식으로 한다. 4학점의 과목이 있다면 학습 진도에 해당하는 1~4 회(학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의 리포트를 제출한다. 리포트는 대학 지 도교수가 첨삭지도를 행하고, 평가를 첨부해서 학생에게 송부한다. 소정의 리포트를 전부 제출하고, 합격하면 과목마다 학점취득시험(과목 시험)을 치른다. 시험은 대학의 캠퍼스 및 지방의 주요도시에서 토 일요일 에 행해진다. 학생은 학습이 끝난 과목을 가장 편한 날짜, 장소를 선택해 서 시험을 치른다. 학점취득시험(과목시험)에 합격하면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2) 방송수업 방송(라디오나 TV)을 이용한 수업방법이다. 방송통신대학에서는 TV와 라디오를 사용해서 교육을 행하는데 사립대학의 일부 대학에서도 방송수업 을 실시한다. 또, 방송통신대학의 학점호환제도를 이용해서 방송통신대학 의 수업과목(방송수업)을 이수해서 취득한 학점을 그 대학의 학점으로 인 정하는 학교도 있다. (3) 면접수업(스쿨링) 인쇄교재에 따른 수업이나 방송수업만으로는 대학교육의 모든 것이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어떤 장소에 모여서 면접수업(면대면 수 업)을 행한다. 졸업을 위해서 대학에서 30학점 이상, 단기대학에서는 15학 점 이상을 면접수업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그것은 졸업학점의 약 4분의 1 에 해당한다. 면접수업은 특히 바쁜 사회인에게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적

22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19 으면 좋겠지만, 높은 수준의 학습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시되어야 한 다. 학교에 따라 여러 가지 실시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기 쉬운 방법으로 면접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졸업에 도움이 된다. 면접수업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인쇄교재 등에 따른 수업이나 방송수업에서는 학습할 수 없거나, 학습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과목이나 학습내용을 면접수업에서 보충한다. 실험 실습 체육 실기나 어학, 또는 일부의 전문 과목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둘째, 대학이 가진 학풍을 체득하고 교수나 다른 학생과의 캠퍼스 생활을 통해 인간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면접수업의 종류로는 점심시간 스쿨링, 야간 스쿨링, 연간 스쿨링과 같 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외 지방도시에서 집중강의를 실시하거나, 토 일요일에 개강하는 학교도 있다. 각 종류별 면접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 펴보자. 첫째, 점심시간 스쿨링은 특정 기간에 걸쳐 점심시간에 통학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하계 스쿨링이다. 춘계 추계 동계에 실시하는 학 교도 있다. 하계스쿨링은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까지 3~5주간 대학 캠퍼 스에 통학하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10학점 전후를 취득 할 수 있고, 졸업까지 4회(단기대학은 2~3회) 출석한다. 더 짧은 기간으로 분할해서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 어난다. 둘째, 야간 스쿨링은 야간에 통학하는 형태이다. 자택-근무지-대학 의 3개의 장소를 연결하여 통학 가능한 범위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한다. 셋째, 연간 스쿨링은 1년간 대학에 통학해서 통학과정의 수업을 수강하는 방법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직장인에게는 쉽지 않은 출석 형태로 출석자가 적다. 또한 수강조건이나 자격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4) 미디어를 이용한 수업 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은 화상회의 형태의 원격수업이나 인터넷 등을 활 용한 수업이다. 과목에 따라 컴퓨터 등을 통해서 리포트의 제출, 학점취득 시험(과목시험) 등을 행하는 학교도 있다.

23 20 사이버사회문화 3) 전공 사립대학통신교육협회에 등록된 36개의 대학과 9개의 단기대학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70개 이상의 전공이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선 택의 폭이 넓다. 각 대학의 전공현황은 첨부의 <표 3>, <표 4>에 제시하 였다. 4) 수업료 실습비 23) 를 제외한 수업료는 각 학교별 연간 최소 3만엔에서 최대 30만 엔까지 다양하다. 신입학과 편입학에 따라 수업료를 달리 납입하는 경우도 있고, 와세다대학( 早 稲 田 大 学 )의 경우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처럼 학점 당 수업료를 받고 있다. 일반대학의 수업료와 비교하여 봤을 때 약 1/2 정도 의 금액이다. 24) 각 학교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각 대학의 수업료 대학교 수업료 慶 應 義 塾 大 学 연간 70,000엔 연간 약 961,000원 中 央 大 学 연간 80,000엔 연간 약 1,099,000원 日 本 女 子 大 学 연간 120,000엔 연간 약 1,648,000원 日 本 大 学 연간 99,000엔 연간 약 1,360,000원 佛 教 大 学 연간 145,000엔 연간 약 1,992,000원 近 畿 大 学 연간 70,000엔 연간 약 961,000원 京 都 造 形 芸 術 大 学 연간 323,000엔 연간 약 4,437,000원 帝 京 平 成 大 学 연간 80,000엔 연간 약 1,099,000원 大 阪 芸 術 大 学 연간 100,000엔 연간 약 1,373,000원 北 海 道 情 報 大 学 연간 100,000엔 연간 약 1,373,000원 聖 徳 大 学 연간 55,000엔 연간 약 755,000원 日 本 福 祉 大 学 연간 31,500엔 연간 4,32,000원 武 蔵 野 美 術 大 学 연간 285,000엔 연간 약 3,915,000원 中 部 学 院 大 学 연간 31,000엔 연간 약 425,000원 23) 실기 수업이 있는 특이 전공에서 납입해야만 하는 실습비 24) 인간총합과학대학( 人 間 総 合 科 学 大 学 )의 경우 통학제 수업료는 연간 475,000엔, 통신제 수업료는 연간 280,000엔이다.

24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21 人 間 総 合 科 学 大 学 연간 280,000엔 연간 약 3,846,000원 奈 良 大 学 연간 170,000엔 연간 약 2,335,000원 神 戸 親 和 女 子 大 学 연간 140,000엔 연간 약 1,923,000원 帝 京 大 学 연간 151,000엔 연간 약 2,074,000원 九 州 保 健 福 祉 大 学 연간 약 220,000엔 연간 약 3,022,000원 環 太 平 洋 大 学 연간 120,000엔 연간 약 1,648,000원 早 稲 田 大 学 1학점당 30,000엔 1학점당 412,000원 淑 徳 大 学 연간 160,000엔 연간 약 2,198,000원 大 手 前 大 学 연간 316,000엔 연간 약 4,341,000원 주 1) 입학료, 실습비 등을 제외한 수업료 주 2)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주 3)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업료를 제시한 학교를 중심으로 작성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4. 소결론 일본에는 사이버대학 1개, 방송통신대학 1개가 설립되어 있고, 일반 대 학 안에 통신교육을 45개의 학교(단기대학 포함)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것 을 비교한 것이 <표 9>이다. <표 9>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일반 대학 통신교육의 비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일반 대학 통신교육 역사 2007년 4월에 주식회사사립대학으로 설립 1983년에 설립 1947년에 학교교육법에 의거하여 제도화 1950년에는 정규 대학교육과정으로 인가 수업 운영 형태 질문, 토론회의 참가, 리포트 제출, 기말시험, 평가정보 확인 등을 모두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짐 방송수업 통신지도(리포트) 면접수업(스쿨링) 인쇄교재 방송수업 면접수업 미디어 전공 IT종합학부 세계유산학부 교양학과에 5개 코스 개설 7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 수업료 연간 651,000엔 *1년 31학점 기준, 1학점당 21,000엔 연간 약 170,000엔 *1년 31학점 기준, 1학점당 5,500엔 연간 약 30,000엔~약 300,000엔 주 1)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25 22 사이버사회문화 일본에는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에 비해 방송통신대 학이나 일반 대학 내의 대학통신교육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통신교육의 역사가 깊어서 2007년에 설립된 사이버대학의 영 역이 확장될 수가 없다. 일반 대학 내의 통신교육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 었고, 방송통신대학이 1980년대에 설립된 것에 비해 사이버대학은 2000년 도 후반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존 체제에 밀릴 수 밖에 없다. 둘째, 일본 내에서는 면대면교육의 형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면대면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통신교육에서는 출석수업을 하 고 있는데 반해, 출석수업이 없는 사이버대학은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 다 줄 수 있다. 셋째, 사이버대학만의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100%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 이외의 장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이버대학의 전공 2개 설치에 학비가 비싼 점은 학생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Ⅳ. 결론 한국에는 19개의 사이버대학이 있는 반면, 일본에는 단 1개의 사이버대 학만이 존재하고 있다.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이버대학은 시공간의 여유가 없는 현대의 사회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는 학교의 형태라고 판단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숫자상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일반대학 내의 통신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 반대학 내의 통신교육은 한국에는 없는 대학의 형태로, 1950년부터 시작되 어 역사가 깊다. 일반대학 내 통신교육의 수업 중엔 출석수업이 있는데, 이와 같은 면대면 교육이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사이버

26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23 대학과 같은 100% 온라인 교육의 형태가 뿌리내릴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기본 토대에 다양한 전 공, 저렴한 수업료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일본의 사이버대학은 매력도 가 떨어진다. 2007년도에 설립된 일본의 사이버대학은 방송통신대학이나 일반대학의 통신교육과 달리 100% 온라인상의 강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수업료나 전공의 면에서 큰 이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학점 당 21,000엔의 수업료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일반대학의 통신교육의 수업료보다 비싸고, 단 2개의 전공 개설로는 5개의 코스를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대학 이나 7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일반대학의 통신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 셋째,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 인인증의 한계를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제도로 극복한 반면, 일본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일본 사이 버대학의 본인 확인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25)26) 25) 모든 강의를 인터넷 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620명 중 약 200명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문부과학성의 개선지도가 내려졌다.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 대학설치, 학교 법인 심의회 에서는 작년 가을, 대학의 설치를 인가한 것에 따라, 학생 본인이 인터넷상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학생에 게 부여한 IC 카드가 없다면 인터넷상에서 강의를 열람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회답했다. 문부과학성은 수강생이 학생본인인지를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로 확인하는 방식의 대면도 인정하고 있지만, 재학생 중 약 200명은 한 번도 대면이나 카메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타인의 강의나 시험을 쳐주고, 대졸자격을 얻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대학설치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점으로 지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http://www.yomiuri.co.jp/kyoiku/news/ ur02.htm,검색일: ) 2008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개강 전까지 본인확인을 종료할 것이다. 본인확인의 구체적인 방법 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중인 대학설명회나 입학식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에 따른 본인 확인, 웹 카메라나 휴대전화의 영상전화기능을 사용한 본인 확인이다. 또한, 입학자 중 개강일까지 본인확 인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수 없다. 본인확인이 끝난 후에 수강이 가능하 다. (사이버대학 본인확인작업의 종료에 대하여 중) 사이버대학,http://www.cyber-u.ac.jp/outline/release/2008/080307_0001.html, 검색일:

27 24 사이버사회문화 참고 문헌 김주연. 2005, 원격교육과 면대면 교육 매체의 특성에 따른 효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선. 1984, 원격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나민. 2007, 원격교육입문, 서현사 염명숙 조은순. 2010, 원격교육활용론, 남두도서 이병화. 2009, 사이버대학, 북촌미디어랩

28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25 첨 부 <표 1> 사이버대학(4년제) 전공 개설 현황(한국) 학교명 학부/학과/전공 정보문화예술학부(미디어문예창작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행정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지역학부(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수산경영학과) IT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정보관리보안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상담 교육 청소년학부(상담학과, 평생교육학과, 청소년학과) 고려사이버대학교 실용외국어학부(실용외국어학과, 아동영어학과) 문화 미디어 예술학부(문화콘텐츠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미디어홍보영상학과, 예술경영학과) 경영학부(경영학과) 자산관리학부(부동산경제학과, 세무회계학과, 법학과) 경영부동상학부(경영학과, 부동산학과) 국제디지털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보건복지학부(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평생교육학부(아동복지상담학과, 아동청소년영어학과, e-평생교육학과) 예체능학부(뷰티디자인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문화예술학과) 휴먼서비스학부(다문화복지전공, 고령복지전공) 한국문화콘텐츠학부(문화스토리텔링전공,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글로벌경영학부(비즈니스전공, 마케팅전공) 특수교육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언어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놀이치료학과

29 26 사이버사회문화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복지행정학과 지역사회개발학과 컴퓨터 경영학과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예술계열 방송문예학과, 연극예술학과, 미용예술학과, 사회체육학과, 무용학과, 귀금속디자인학과, 실용음악학과, 친환경건축문화학과 인문사회계열 글로벌경영학과, 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실용영어 일어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아동상담보육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실버요양산업학과, 한국언어문화학과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전공, 복지경영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아동보육학전공) 상담치료학부(상담심리학전공, 미술치료학전공, 평생교육학전공, 가족청소년상담학전공) 보건경영학부(경영학전공, 보건행정학전공)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경영학부 언론홍보학부 경영학부(경영학전공) 재경회계학부(재경회계전공)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치법무행정학부(법학전공, 경찰학전공, 정치행정학전공) 물류통상학부(물류통상전공) 보험금융학부(보험금융전공) 부동산학부(부동산전공)

30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27 영어학부(영어전공) 중국학부(중국전공) 일본학부(일본전공)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전공)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교육학부(아동학전공, 평생교육전공) 컴퓨터공학부(인터넷정보통신전공, 소프트웨어전공) 디지털미디어학부(광고홍보영상전공, 게임3D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디자인전공) 패션미술학부(디지털패션전공, 회화전공, 미술경영전공) 문예창작학부(문예창작전공) 엔터테인먼트경영학부(엔터테인먼트경영전공)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사회과학부(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IT디자인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부동산경영학부(부동산경매중개학과, 부동산개발투자학과,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금융재테크학과) 경영학부(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행정학과, 노인복지학과, 아동보육복지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조리산업경영전공)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유전공학과 실용영어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게임/3D애니메이션학과 유비쿼터스컴퓨팅학과 정보보호시스템학과

31 28 사이버사회문화 열린사이버대학교 영남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인문사회대학(영어문화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중국비즈니스학과, 법무행정경찰학과, 부동산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금융자산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예술상담학과) 자연예술대학(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보석딜러학과, 창업학과, 영상연예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실용영어학과 호텔외식창업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논술지도학과 댄스스포츠학과 상담복지학과 교양학과 웰빙건강학부(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실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약물재활복지학과, 경찰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얼굴경영학과, 서비스경영학과) 국제문화학부(한국어교육전공, 실용영어전공, 실용일본어전공) 국제경영복지학부(국제관광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 상담심리전공) 어문학부(방송문예창작과, 실용영어학과, 중국언어문화학과) 휴먼서비스학부(교육과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과, 아동학과) IT디자인학부(디지털디자인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경영부동산학부(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회계학과) 사회안전학부(경찰교정학과, 법학과, 소방방재학과, 정보보안학과) 공학계열(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인문/교육계열(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아동학과, 상담심리학과, 일본어학과) 사회계열(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지적학과, 실버산업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영계열(경영학부,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디자인계열(디지털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디자인학부) 주 1) 각 학교 홈페이지 검색 (2011학년도 개설 예정학과 포함) 주 2) 한국원격대학협의회(http://www.kcou.org)의 회원대학 주 3) 기존 한국디지털대학교는 고려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시행) 자료 : 각 학교 홈페이지

32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29 <표 2> 사이버대학(2년제) 전공 개설 현황(한국) 인문사회계열(선교과, 상담심리과, 한민족문화예술과, NGO환경조경과)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계열(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청소년복지상담과) 자연공학계열(약용건강식품과, 컴퓨터정보통신과) 예체능계열(스포츠건강관리과, 피부미용뷰티과) 사회복지계열(사회복지전공, 복지상담전공, 청소년복지전공, 다문화복지전공) 컴퓨터정보공학과 경영학과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인복지학과 관광영어학과 상담심리학과 특수재활학과 주 1) 각 학교 홈페이지 검색 (2011학년도 개설 예정학과 포함) 자료 : 각 학교 홈페이지 <표 3> 일반 대학(4년제) 대학통신교육 전공 개설 현황(일본) 학교 法 政 大 学 慶 應 義 塾 大 学 中 央 大 学 日 本 女 子 大 学 日 本 大 学 玉 川 大 学 전공 법학부(법률학과) 문학부(일본문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경제학부(경제학과, 상업학과) 문학부(철학 사학 문학) 경제학부(경제학-상학계를 포함) 법학부(법률학 정치학) 법학부 가정학부(아동학과, 식품학과, 생활예술학과) 법학부(법률학과, 정치경제학과) 문리학부(문학전공(국문학, 영문학), 철학전공, 사학전공) 경제학부(경제학과) 상학부(상업학과) 교육학부(교육학과)

33 30 사이버사회문화 佛 教 大 学 近 畿 大 学 東 洋 大 学 明 星 大 学 大 阪 学 院 大 学 創 価 大 学 産 業 能 率 大 学 愛 知 産 業 大 学 京 都 造 形 芸 術 大 学 帝 京 平 成 大 学 北 海 道 情 報 大 学 大 阪 芸 術 大 学 聖 徳 大 学 日 本 福 祉 大 学 * 신입학 불교학부(불교학과) 문학부(일본문학과 중국학과 영미학과) 역사학부(역사학과 역사문화학과) 교육학부(교육학과) 사회학부(현대사회학과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 2 3학년 편입학 문학부(인문학과 중국학과 영미학과) 교육학부(교육학과) 사회학부(현대사회학과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부9사회복지학과) 법학부(법률학과) 문학부(일본문학문화학과) 법학부(법률학과) 인문학부(심리 교육학과) 교육학부(교육학과) 2010년 4월 개설 유통과학과 경제학부(경제학과) 법학부(법률학과) 교육학부(교육학과 아동교육학과) 정보매니지먼트학부(현대매니지먼트학과) 조형학부(디자인학과 건축학과) 예술학부(예술학과, 미술과, 디자인과) 현대라이프학부(경영매니지먼트학과) 경영정보학부(경영네티워크학과, 시스템정보학과) 예술학부(미술학과, 디자인학과, 공예학과, 사진학과, 건축학과, 환경디자인학과, 문예학과, 방송학과, 영상학과, 음악학과, 초등예술교육학과) 아동학부(아동학과) 인문학부(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영미문화학과, 일본문화학과) 복지경영학부(의료 복지매니지먼트학과)

34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31 武 蔵 野 美 術 大 学 東 北 福 祉 大 学 中 部 学 院 大 学 人 間 総 合 科 学 大 学 東 京 福 祉 大 学 奈 良 大 学 星 槎 大 学 神 戸 親 和 女 子 大 学 東 京 未 来 大 学 帝 京 大 学 近 大 姫 路 大 学 九 州 保 健 福 祉 大 学 조경학부(유화학과, 공예공업디자인학과, 예술문화학과, 디자인정보학과) 종합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복지심리학과)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인간과학부(인간과학과) 교육학부(교육학과) 심리학부(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보육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문학부(문화재역사학과) 공통과학부(공통과학과) 발달교육학부(아동교육학과, 복지임상학과) 아동심리학부(아동심리학과) 이공학부(정보과학과) 교육학부(아동미래학과) 사회복지학부(임상복지학과) 環 太 平 洋 大 学 shin 차세대교육학부(학급경영학과) 早 稲 田 大 学 淑 徳 大 学 大 手 前 大 学 인간과학부(인간환경과학과, 건강복지과학과, 인간정보과학과) 국제커뮤니케이션학부(인간환경학과) 현대사회학부(현대사회학과) 주 1)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주 2) 사립대학통신교육협회(http://www.uce.or.jp)에 가맹된 대학 자료 : 각 학교 홈페이지

35 32 사이버사회문화 <표 4> 단기대학(2년제) 대학통신교육 전공 개설 현황(일본) 학교 大 阪 芸 術 大 学 短 期 大 学 部 近 畿 大 学 短 期 大 学 部 自 由 が 丘 産 能 短 期 大 学 近 畿 大 学 豊 岡 短 期 大 学 聖 徳 大 学 短 期 大 学 部 近 畿 大 学 九 州 短 期 大 学 愛 知 産 業 大 学 短 期 大 学 東 京 福 祉 大 学 短 期 大 学 部 帝 京 短 期 大 学 전공 보육학과, 디자인미술학과, 광고학과 상경과 기능과 아동학과 보육과 생활복지정보과, 보육과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아동학과 아동교육학과 주 1)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주 2) 사립대학통신교육협회(http://www.uce.or.jp)에 가맹된 대학 자료 : 각 학교 홈페이지

36 한일 원격 대학 비교 연구 3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of Japan and Korea Sang-hyun Park Hae-jin Jo With the development of IT increased and social awareness that one should be given an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the advent of distance education can be inferred to be a natural result. Distance learning has three features as follows. First, wherever they are, students can study in their community regardless of geographical conditions. Second, those who have a job should have no difficulty making their living. Third, students have easy access to the system, making education less of a financial burden. Finally, people can be accepted to a school regardless of age and study for their whole life. This paper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distance learning university based on the features as stated above. We carried out the research on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in Korea versus that of Japan and how it varies by types. There are two kinds of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in Korea: cyber universities and open universities. In Korea, cyber universities are much larger in number than open universities. Additionally, it is a recent trend for students to move to the latter from the former. One of the most attractive features of cyber universities is the 100 percent e learning system and the various courses for major and the same name as middle and high rank offline university played a large part in getting people to do that. Meanwhile, the kinds of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in Japan are divided into three fields: cyber universities, open universities and correspondence education with off line universities, which does not exist in Korea. Unlike Korea, Japan has only one cyber university, so it is inferior to the country s open universities and correspondence education.

37 34 사이버사회문화 Correspondence education has been in effect since the 1950's so it has a long history. Japanese education places importance on face to face education, unlike the cyber university system, which does not have an off line attendance system. It is thought that all these points have made it impossible for students to establish trust. Key Words : distance learning, distance learning universities, cyber universities, open universities, correspondence education 논문투고일: 심사마감일: 최종게재확정일:

38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35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 송 경 재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이론 검토 Ⅲ. 분석 IV. 결론의 요약 및 함의 요 약 본 논문은 급변하는 ICTs 환경에서 새로운 인터넷 사회 관계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형태 의 SNS에 천착하여, SNS사용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SNS사용 자들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 다. 연구는 별도의 인터넷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한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 구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는 SNS사용자 집단의 특징을 여러 형태로 파악했고 각 집단내지는 사용자들의 SNS 사용실태와 정보인권 관련 의식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첫째, SNS사용자 특성을 살펴보면,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비중이 높고, 직업은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당수의 SNS사용자들이 사용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정보인권관련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정보인권 교육, 자체적인 정화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미디어의 책무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들도 정보의 자기통제를 강화하여 정보사회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 함을 확인했다. 주제어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정보인권, 책무성, 정보의 자기통제 * 본 논문은 2010년 10월 29일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그 영향력과 사 회적 책임 언론인권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39 36 사이버사회문화 I. 들어가며 1969년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은 2010년, 새로운 진화를 진행 중이다. 그것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여 아 키텍처(participatory architecture)로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이하 SNS)의 등장 때문이다. SNS는 기존 인터넷이 가지 고 있는 상호작용적 소통과 참여채널의 확대,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변화를 야기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은 명실공히 네트워크중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로 불리며 인류의 삶과 사 회문화 구조를 거미줄 같은 웹(web)을 구축했다. SNS는 웹상에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 사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SNS는 좁은 의미로는 실체적인 서 비스를 지칭하지만, 웹 기반의 사회적 연계 현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 된다. SN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이드와 엘리슨(boyd and Ellison 2007)은 한정된 시스템 내에서의 공개적이거나 또는 조건부 공개 적인(public or semi-public) 프로필 정보를 형성하여 타인과 연계하고, 시 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정보를 볼 수 있게 구축된 웹 기반 서비 스 로 정의하고 있다(송경재 2010, ; 최민재 양승찬 2009). 1) SNS의 모태는 미국의 인맥 네트워크 구축 사이트에서 연원한다. 보이드 와 엘리슨의 연구에 의하면 SNS의 뿌리는 1995년 미국의 클래스매이트닷 컴(Classmates.com)과 식스디그리닷컴(SixDegree.com)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boyd and Ellison 2007; 송경재 2010).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 이 서로 프로필을 공유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지인이나 친구들과 연계할 수 있게 만든 초기 서비스이다. 이후 다양한 기술적 보완과 연계기능이 첨 가되면서 각종 소셜 정보검색, 동창 찾기, 소셜 마케팅, 친구만나기 사이 트, 애인 찾기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SNS는 본격화된다. 1) 다나 보이드(danah boyd)는 자신의 이름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명기한다(Shirky 2008, 242). 연구 자도 이를 반영하여 소문자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40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37 SNS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사용자 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마 케터닷컴(http://www.eMarketer.com)에 따르면, 2006년 미국 인터넷 사용 자 중에서 SNS사용자는 39%에 불과했지만 2009년 말에는 59%로 증가했 다.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Facebook.com)은 일평균 방문자수는 3,767.9 만 명, 마이스페이스도 1,733.3만 명에 달한다. 페이스북 통계 사이트인 페이스베이커닷컴(Facebakers.com)은 2010년 11월 30일, 현재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5억 7,44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211만 명이 회원 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10년 11월에만 사용자 수가 18.13%나 증가하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SNS는 시대적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참여형 네트워크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Prescott 2010)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이하 ICTs) 발전과 사회적 수용은 산업사회의 질서와 다른 정보 네트워 크사회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천착한 SNS는 새롭게 구성되는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의 변화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 런 맥락에서 본다면, ICTs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적 규범과 문화, 법, 제도 적인 측면의 변화를 양산하는 토대가 된다. 물론 급격한 기술발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는 기술의 사회변화 가능성에 주 목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안정화되면 결국 ICTs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s)에서 재형성되기 때문이다(RAND 2002; Chadwick 2006, 18-19). 기술과 사회적 수용이란 두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변화가 소용돌이치며 수렴과 융합, 분화가 반복되는 것이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어느덧 정보사회 인류의 삶은 ICTs 환경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질 수 없고 심지어는 최근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smart phone)의 등장으로 기 술과 인간의 삶이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아닌 융 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SNS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관계의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SNS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SNS 사용으로 인해

41 38 사이버사회문화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SNS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고 유의 기능인 친구 찾기와 소개 등 아키텍처가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스템 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 하는 공간이 반드시 사적인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심하게는 SNS에서는 정보의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인해 공적인 공간으로까지 간주된다. 한 예로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은 친구 찾기에서 사용자의 이메일 리스트를 활 용하여 발송한다. 그것은 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정보의 사용을 동의했기 때문이다(금혜성 2010). 이와 같이 정보 네트워크사회로의 진입은 시민참 여가 확대되어 개인의 시민권으로서의 참여와 소통, 표현의 기회를 확장시 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타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쉽게 받을 수도 있다. 이미 SNS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 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논란거리가 된 지 오래다. 미국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SNS를 활용한 인적사항 확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와 일상이 타인에게 공개되고 그것이 인사에 반영된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에서도 전부터 많은 이들이 SNS의 과도한 연결기능(networking)에 우려가 있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위치서비스가 확대되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은 더욱 심해 질 가능성이 있다(Solove 2008; 송경재 2010). 요컨대, 시대적 환경변화에 서 시민참여와 정보공유,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기본권이 신장 된 반면, 개인의 정보 인권침해의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딜레마 (dilemma)에 처하게 된 것이다(김진웅 2007, 2). 본 논문은 급변하는 ICTs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구조를 만드는 SNS에 천 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SNS사용자 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SNS 이용행태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SNS 사 용 문제점 인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SNS사용자 들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다.

42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39 연구는 별도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사용실태, 시민의식, 정 보인권, 사회정치적 역할 등을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네티즌 중,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할당 표집하여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메일 조사를 실 시했다. 조사는 이메일 서베이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 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수집된 표본은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로 검증했다.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정보네트워크 사회의 정보인권에 관한 선행 이론을 검토하고 Ⅲ장은 연구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발견점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성과들을 정리하고, SNS로 인한 개인정 보 유출과 감시사회, 나아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보문화 차원의 대안 마련과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할 것이다. Ⅱ. 선행이론 검토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재구성되는 사회현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 야 할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다. 첫째 시각은 ICTs의 민주주의 시민 권 강화론으로 기술과 사회정치적 권리로서 시민권 선순환을 상정하고 확 대 강화를 기대한다. 2) 다니엘 벨(Bell 1973)과 토플러(Toffler 1980)가 지적 한 바대로 초기 정보사회론자들은 ICTs가 합리적인 사회의 도래를 촉진할 것으로 보고 정보혁명을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정보 사회론자들의 논의는 2)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정립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 용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자연권과 구별 없이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한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감시를 받 지 않고 나만의 시공간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를 뜻한다. 그것은 독립적인 인격 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보통 프라이버시 규정은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에서 다 르게 표출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립할 수는 없다. OECD 규정이나 미국 수정헌법에서도 프라이 버시는 다의적인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이다(송경재 2009, 158에서 재인용).

43 40 사이버사회문화 사회학적인 인식을 확장하면서 네트워크 정보사회론자들의 이론과 연계된 다. 네트워크 정보사회론을 주장한 반다이크(van Dijk 1999), 카스텔 (Castells 2000; 2001) 등은 인터넷을 탈 집중화된 기술과 수평적인 구조로 서 네트워크 사회의 진화와 발전 나아가 네트워크로 형성된 공론장 (networked public sphere)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Benkler 2006, 10-12). 실제 ICTs의 민주적 효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된 바다. 트위터 (Twitter.com) 같은 마이크로블로그나 SNS가 등장하기 전인 1989년 중국 천안문 학생시위가 위성 중계되어 세계적인 파장을 불렀고, 1991년 구 소 련의 군부 쿠데타가 팩스와 전화를 이용한 저항으로 실패하기도 했다. SNS가 등장하면서 정보의 확산네트워크는 미얀마나 이란, 필리핀 등의 권 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Kalathi and Boas 2003).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한정된 정보망의 공간이 붕괴되고 자유의 기술로서 SNS 등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 술적 특성과 함께 시민의 정치적인 욕구가 표출되는 것이라 보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시민권 쇠퇴론은 ICTs이 정보사회 소통의 주류로 확 산됨에 따라 사회성은 오히려 밀도 있는 관계가 아닌 약한 관계(weak ties)만 구축되어 면대면(face to face) 관계는 해체되고 역으로 정보가 집 중되어 있는 국가에 의해 시민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들은 현재 SNS의 정보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웹2.0 등 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Lyon 2003, 5). 특히 리온은 시민권이 확 장되기는커녕 정보 감시사회(surveillance society) 의 도래에 관해 경고하 면서 사회적 보살핌(social care)의 측면과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위험성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유리 같은 개인정보의 유출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의 침해가 나타난다. 요컨대, 인터넷은 새 로운 네트 내에서의 이슈가 등장하고 이는 참여적 인터넷 특성이 빅 브라 더(big brother)의 위협과 이웃에 의한 감시, 프라이버시 침해(invasion of privacy)로 나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배영 2008; Castells 2001; 강상현 2006, ; Gandy 1989, 65). 3)

44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41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ICTs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네 트워크가 확산될수록 ID유출이나 해킹, 쿠키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방식으로 위험성은 높아진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SNS는 사회적 관계 망에 의한 서비스이므로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욱 쉽게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정보네트워크에서의 프라이버시와 감시에 천착한 연구가 많다. 대표적으로 홍성태(2009, )는 프라이버시권을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며 사회의 배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근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의 감시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가 다 른 사람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독립적인 존 재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프라이버 시권은 현대에서 부정되는데 그것은 사회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구성 되면서 타인에 의한 간섭과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ICTs의 민주적인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 출의 위험성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채드윅 (Chadwick, 2006: )도 네트워크로 인한 새로운 사회의 장점을 인정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같이 고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정보인 권문제로 네트워크사회에 있어 다른 형태의 시민 기본권 위축을 우려하기 도 했다. 마티선(Mathiesen 1997)은 현대사회를 서로 바라보는 사회로 변 해, 투명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경고하기도 했다. SNS를 위시로 한 현대 네트워크의 발전은 과거에 소수가 다수를 바라보는 형태에서 네트워 킹 관계로 인한 다수가 소수를 바라보는 시놉티콘(synopticon)도 가능하게 한다(강상현 2006, ). 3) 이러한 두 시각에 대해 면대면 사회현상이 ICTs 기반의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화상이나 음성, 이 미지 접촉으로 대체된다는 유보론적인 입장도 있다. ICTs이 부활된 사회 공동체의 근원이거나 또는 실생활과 소원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존의 사회관계에 온라인 상호작용을 추가 시킬 뿐이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상생활의 유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 는 것이다(Castells 2001, 166).

45 42 사이버사회문화 전통적 논의와 함께 마이크로블로그와 SNS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프 라이버시 침해 연구도 국내외에서 시작되고 있다. 채드윅(2006)은 블로그 와 초기 SNS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문제점을 이미 오래전 에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한 기술적 확장에 우려를 표 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SNS의 자유권 딜레마와 프라이버시문제에 천착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허진성 2010; 최민재 양승찬 2009). 가장 최 근에는 금혜성(2010)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폐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SNS의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연구는 아직 사용초기인 관계로 그다지 활발하다고 할 수 는 없다. 선행 연구는 기술발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 제점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 의의 저변을 살펴보면 ICTs 발전의 이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측 면은 효율성과 신속성, 상호작용성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사회로의 진전 을 통한 지식기반의 새로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 면에서는 반대로 ICTs 자체를 하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감시기술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그것은 지나친 낙관과 비관의 한 단면만을 강조함으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의 정보사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 연구가 인터넷 도 입 초기의 단상을 제시한 공과는 있지만 실증적인 검증이 부족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웹2.0 최신 서비스인 SNS의 활용실태와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된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46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43 Ⅲ. 분석 1. 표본의 개요 연구표본은 사회 인구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SNS사용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본 집단은 SNS사용 자로 한정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사용한 SNS는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와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인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커넥터 등 서비스 사용자로 한정했다. < 표 1 > 표본의 개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계소득 구 분 빈 도(frequency) % 전 체 남성 여성 19~29세 30~39세 40~49세 50대 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 대졸이상 경영/관리/전문/자유직 사무관리직 전문기술직 자영업 서비스/판매/영업직 농/림/수산업 생산/단순노무직 주부 학생 무직/기타 200만 원 이하 201~400만원 401~600만원 601~800만원 801만 원 이상

47 44 사이버사회문화 성별로는 남성 200명(50.0%), 여성 200명(50.0%)이다. 연령은 성인인 19 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비중을 고려하여 조사했다. 19세~29세 이 하는 110명(27.5%), 30대 120명(30.0%), 40대 100명(25.0%), 50대 이상 70 명(17.5%)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중졸이하 5명(1.3%), 고졸 60명(15.0%), 대재 56명(14.0%)로 대학졸업 이상 279명(69.8%)이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비중이 83.8%로 가장 높다. 이는 SNS사용자가 상대적으로 고학력층에 많 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측정지표는 직업이다. 사무관리직이 128명(32.0%)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 경영/관리/전문/자유직이 58명(14.5%), 주부가 54명 (13.5%) 순이었다. 한편 가계소득은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일 가진 응답자가 SNS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200만 원 이 하는 48명(12.0%)에 불과했지만, 201~400만원 148명(37.0%), 401~600만 원 120명(30%)로 두 집단이 67%에 육박했다.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의 소 득자들도 SNS사용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SNS사용자들의 직업 은 주요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SNS 사용실태와 장단점 인식 두 번째 연구문제는 SNS사용자의 사용실태와 장단점에 관한 인식이다. 분석에서 사용한 변인은 사용실태는 ⅰ) SNS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ⅱ)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이를 남성과 여성,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했다. SNS 사용 방식은 단순히 수용적으로 글을 읽는지와 능동적으로 글을 읽거나 쓰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는 SNS정보 이용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 사용실태를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송경재 민희 2009). 그리고 SNS의 장단점 인식여부에 관련된 변인은 연구자가 SNS 사 용 대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ⅰ) SNS의 욕설, 비속어 경험, ⅱ) 개인정 보유출위험 인지, ⅲ) 사생활 유출위험 인지, ⅳ) 효과적 정보소통도구,

48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45 ⅴ) 소셜 네트워킹 장점 인지, ⅵ) 개인화된 정보 가능, ⅶ)뉴스소스로서의 기능 등 7개 세부변인을 활용했다. 분석결과, SNS 사용에 있어서 성별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의 욕설, 비속어 경험이나 개인정보 유출위험, 사생 활정보 유출위험인지, 정보소통도구, 소셜 네트워킹 장점 인지 등 장단점 문항에 고르게 긍정적인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생활과 개인 정보문항은 모두 2.5점(4점=매우 동의) 이상을 기록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유출에 대 한 우려감은 남성이 3.035점, 여성이 3.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술하겠 지만 SNS사용자들이 남녀의 구분에 관계없이 개인정보와 사생활유출에 대 한 높은 우려감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표 2 > SNS 사용실태와 장단점 인식(성별 차이) SNS 사용실태 SNS 장단점 인식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SNS 참여방식 SNS 사용기간 SNS의 욕설, 비속어 경험 개인정보유출위험 인지 사생활 유출위험 인지 효과적 정보소통도구 소셜 네트워킹 장점 인지 개인화된 정보 가능 뉴스소스로서의 기능 * p<.05, ** p<.01, *** p<.00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평균의 동일성 t-검정 t p

49 46 사이버사회문화 4 < 그림 1 > SNS 사용실태와 장단점 인식(절대적 값 성별 비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소셜미디어의 개인정보유출위험 사생활 유출위험 정보소통도구 소셜 네트워킹 개인화된 정보 뉴스소스로서의 욕설, 비속어 경험 인지 인지 장점 인지 가능 기능 3. 정보 상호작용성과 SNS의 사용특성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SNS의 사용목적에 따른 특성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반다이크(van Dijk 2002)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시민참여 강화를 하고 자 한다면 정보의 상호작용성이 하나의 측정지표가 될 것으로 지적한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서 상호작용성의 중요성을 강조 한 것이 SNS분석에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라 파엘리(Rafaeli 1988)와 존스(Jones 2006)가 정의한 정보의 상호작용성 개 념을 재구성한다. 먼저, 상호작용성을 크게 두 가지 수준(two level)로 규 정하고 첫 번째 층위는 정보의 수용(consumption)수준으로서 행위자가 단 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이다. 두 번째는 정보의 반응성(reaction) 수 준이다. 반응적인 상호작용성은 수용자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자 리한다. 그리고 이는 층위적(layered)으로 정보의 공급자와 수용자라는 차 원을 넘어서는 수용자이면서 공급자라는 이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정보의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이지만 반응자는 이에 대해 평 가하고 재가공하거나 새롭게 재구성하여 능동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영역을 일컫는다(송경재 민희 2009).

50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47 이를 바탕으로 SNS의 사용실태와 장단점인지 간의 차이를 비교한 독립 표본 t-tes결과가 다음 <표 3>이다. < 표 3 > 정보 상호작용성과 SNS사용 차이 SNS 사용실태 SNS 장단점 인식 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SNS 사용기간 SNS의 욕설, 비속어 경험 개인정보유출위험 인지 사생활 유출위험 인지 정보소통도구 소셜 네트워킹 장점 인지 개인화된 정보 가능 뉴스소스로서의 기능 # p<.1, * p<.05, ** p<.01, *** p<.001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수용적 반응적 평균의 동일성 t-검정 t p * # # 분석에서 발견된 것은 첫째, SNS 사용기간에 따라 수용적 사용자와 반 응적 사용자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도출되었다. SNS 사용기간은 역시 단순한 수용적 수준의 집단보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 하는 반응적 수준의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용기간은 95%(p<.05)에서 의미성이 있으며, 반응적 정보 상호작용성을 가질수록 오 래된 사용자가 많았다. 이는 SNS의 행태에서 중요한 함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SNS의 장단점 인식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도 있었지만 그렇 지 않은 설문이 많았다. 이는 사용실태와 달리 장단점을 인지하는 수준에

51 48 사이버사회문화 서는 수용집단과 반응집단 간의 차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은 SNS의 욕설경험이 자주 글을 게시하고 반응하는 상호작용수준의 집단이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수용적 수준은 평균 이 점인데 반해, 반응수준은 점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1). 셋째, 정보소통 도구로서의 SNS 인식도 반응적 집단이 장점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다(p<.1). 이러한 특정문항에서의 유의미성은 SNS라는 뉴 미디 어 사용의 정보 상호작용성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반응을 하 며 적극적인 참여집단과 단순히 소비하는 수용집단 간에서는 SNS이용의 효과 측면을 파악하거나 문제의식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SNS를 정보소통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SNS가 미디어로서의 가속효 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SNS 사용기간과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SNS 사용기간과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유출에 관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서 SNS 사용기간을 3개 집단으 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정보 노출에 관한 인식을 분석했다. < 표 4 > SNS사용기간과 개인정보노출 위험 개인정보 노출 위험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6개뭘 미만 사용자 2 (0.9%) 49 (21.4%) 118 (51.5%) 60 (26.2%) 229 6~12개월 사용자 2 (2.4%) 7 (8.2%) 44 (51.8%) 32 (37.6%) 85 1년이상 사용자 4 (4.7%) 13 (15.1%) 41 (47.7%) 28 (32.6%) 86 전체 8 (2.0%) 69 (17.3%) 203 (50.8%) 120 (30.0%) 400 Pearson χ2 = p=.028

52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49 < 표 5 > SNS사용기간과 사생활노출 위험 동료, 가족에게 사생활 노출 위험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6개뭘 미만 사용자 3 (1.3%) 77 (33.6%) 123 (53.7%) 26 (11.4%) 229 6~12개월 사용자 1 (1.2%) 14 (16.5%) 52 (61.5%) 18 (21.2%) 85 1년이상 사용자 5 (5.8%) 21 (24.4%) 40 (46.9%) 20 (23.3%) 86 전체 9 (2.3%) 112 (28.0%) 215 (53.8%) 64 (16.0%) 400 Pearson χ2 = p=.001 먼저, SNS 사용기간과 개인정보노출 위험에 관한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 이다. 4)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earson χ2 = p=.028), 특히 6~12개월 SNS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개인정보 노출위험에 동의가 51.8%, 매우 동의가 37.6%로서 89.4%이다. 거의 90%의 사용자가 개인정보 노출과 감시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미만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위험 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22.3%가 응답해 6개월 이상 사용자와 차이를 보였다. 다음, SNS 사용기간별 사생활 노출 위험도를 분석했다. 5)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며(Pearson χ2 = p=.001), 6개월 이상 사용자들이 이 런 위험을 더욱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유추하면, SNS가 앞의 분석에서 보듯이 좋은 소통의 도구이고 소셜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 지만 사용기간별로 다른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초보 사 용자들보다 SNS를 6개월 이상 사용한 이들의 개인 사생활이 가족이나 동 료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4) 설문 문항은 SNS를 사용하면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며 이를 4척도로 구분했다. 5) 설문 문항은 SNS를 사용하면서 직장 동료나 부모님, 또는 가족에게 내 개인 일정이나 사생활이 노 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며 역시 마찬가지로 4척도로 구분했다.

53 50 사이버사회문화 5. SNS의 정보인권문제 해결방안 마지막으로, SNS사용자 집단의 정보인권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SNS사용자들은 우선 개인정보나 인격권침해와 관련한 문제에서 자율규제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 단계로 현재의 정보인권 문화교육의 부재를 꼬집었다. 설문결과,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외 부의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정화제도에 대한 호감을 표명했다. 긍정적인 응 답이 332명(85.3%)에 달한다. 그리고 정보문화교육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 도 전체 400명중에서 308명(77.0%)이다. 이는 현 단계에서 SNS에서 발생 할 지도 모르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유출문제에 대한 해법의 한 단초를 제 공해주고 있다. 특히, 많은 SNS사용자들이 정보문화교육이 충분하지 않다 는 인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SNS사용자들의 자율규제와 정보문화교육 충분 인식 변수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자율규제 인식 빈도(%) 12 (3.0%) 47 (11.8%) 210 (52.5%) 131 (32.8%) 400 정보문화 교육충분 빈도(%) 78 (19.5%) 230 (57.5%) 75 (18.8%) 17 (4.3%) 400 < 표 7 > SNS사용자들의 정보인권문제 해결방안 변수명 개인의 노력 사회적 합의와 노력 합계 정보인권 해결방안 빈도(%) 117 (29.3%) 223 (70.7%) 400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인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하다. SNS사용자들 은 정보인권문제 해결에서 무엇보다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제시했다(개인의 노력 29.3% < 사회적 합의와

54 한국 SNS사용자의 특성과 정보인권 인식 연구 51 노력 70.7%). SNS 정보네트워크에서의 정보인권 문제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그 해법 역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의 조사와 연계해서 해석한다면, SNS사용자들은 SNS사용에서의 정보인권의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고 있고 해법 역시 첫째, 자율 규제의 방식, 둘째, 정보인권교육의 강화, 셋째,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계도와 규제위주의 정책방향보다 다른 좋은 방 안이 있음을 알려준다. 개인이 단순히 책임지고 서비스 사업자 위주의 모 니터 방식의 대안이 아닌 사회적 감시기구의 구성, 인터넷 평판 시스템의 정착, ID 오남용 실태 조사 등의 정보인권 전반에 관한 조사와 논의가 진 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 계도와 교육, 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의 요약 및 함의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시민권 침해와 감시사회 논의는 ICTs의 효율적 인 이용의 가능함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경고한 바다. 식견 있 는 시민(informed citizen)이 국가나 시장, 타인의 통제에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ICTs 민주주의의 선순환과 기능은 제한되어 정보인권은 퇴보하고 서 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을 경고한다. 아무리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도 외부에 의해 네트워크 차단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표적인 인터 넷 정보인권 탄압사례가 중국이다. 중국은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이란 시스템장치를 통해 반정부적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의 접근 을 차단하거나 정치적 내용을 담지 않은 인터넷 내용에까지 검열을 강화 하고 있다(Goldsmith & W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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