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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간 등급분류한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제3호 등급분류사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고물소위원회 발족으로 광고물 등급분류 업무가 신설되어 영화광고 선전물,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등 6,724건이 최초로 사례집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등급분류 내용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실린 영상물 등급결정 사례는 분야별 소위원회가 해당 임기동안 등급결정한 영상물 10,007건(영화 1,232건, 비디오물 8,775건) 사례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물 등급분류와 공연추천 등을 신청하는 분들이 등급결정 및 내용 정보기술사례, 미추천 및 보완사례 등을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더욱 유용한 등급분류사례집이 제작, 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박 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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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러 두 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은 매체별 등급분류 사례를 통해 예측 가능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등급분류 조정 역할과 등급분류 기준 적용시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제시하고자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창간 1호는 크게 영화 등급분류 사례, 비디오물 등급분류 사례, 공연 추천 사례 등 으로 구분하여 당시 4기 위원회 출범을 전후한 기간( ~ ) 중심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등급분류사례집(2호)이 발간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영화등급분류 분야, 비디오물 분야, 공연 분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영화와 비디오 물 분야의 경우 일부터 법제화된 내용정보기술제에 맞춰 낮음, 보통, 다 소높음, 높음, 매우높음 등 5단계로 구분하여, 등급별 내용정보기술 분포(평균점 수) 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표와 그래프 등 도식화된 자료 위주 로 작성함에 따라 서술적인 면이 부족했다. 반면에 공연 분야의 경우 미추천 사례를 영상자료 와 서류자료 로 1차 분류를 하고, 사유별로 2차 분류를 꼼꼼히 비교 분석하 여 동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2011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은 1호와 2호의 장점을 흡수하여, 먼저 1호의 등급분류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의 흐름을 자세히 안내 하여 신청사의 편의성을 높인 부분과 2호의 2개 년도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을 적극 받아들였다. 다만, 1호가 매체별 분석기간을 소위원회 활동기간( ~ ) 으로 분류한데 반해, 2호의 경우 영화와 비디오물의 경우 ~ 과 ~ 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하반기( ~ )가 제외됨에 따라 분석기간을 1호와 같이 소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설 정하였다.

4 그 결과, 영화와 비디오물 분야의 경우 소위원회 위촉기간을 기준으로 전임 소위원회 ( ~ )와 후임 소위원회( ~ )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고, 광고물 분야의 경우 부터 새롭게 광고물소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까지 약 7개월여 동안의 광고물(광고선전물, 광고영화, 영화예고편 등) 등급분류(청소년 유해성 확인)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공연추 천분야의 경우 2호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분석함에 따라 후임 소위원회( )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5 목 차 제1부 영화 분야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17 Ⅱ. 영화 등급분류 기준 22 Ⅲ. 관람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24 Ⅳ. 영화 등급분류 분석 41 제1절 2009~2010 영화 등급분류 분석( ~ ) 41 제2절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분석( ~ ) 60 제3절 2009~2010,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비교 7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89 Ⅱ.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99 Ⅲ. 시청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101 Ⅳ.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122 제1절 2009~2010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 ~ ) 122 제2절 2010~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 ~ ) 128

6 제3절 2009~2010, 2010~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비교 135 제4절 비디오물 주요 보완사례 141 제3부 광고물 분야 Ⅰ. 광고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145 Ⅱ. 광고물 기준 149 Ⅲ. 광고물 분석 154 제1절 2011 광고선전물 분석( ~ ) 154 제2절 2011 광고선전물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사례 ( ~ ) 155 제3절 2011 광고선전물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163 Ⅳ. 광고영화 등급분류 분석 164 제1절 2011 광고영화 분석( ~ ) 164 제2절 2011 광고영화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사례 ( ~ ) 165 제3절 2011 광고영화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166 Ⅴ. 영화예고편 등급분류 분석 167 제1절 2011 영화예고편 분석( ~ ) 167 제2절 2011 영화예고편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사례 ( ~ ) 170 제3절 2011 영화예고편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178

7 제4부 공연 분야 Ⅰ. 공연 등급분류 신청 안내 183 Ⅱ. 공연 추천 기준 193 Ⅲ. 공연 추천 분석 196 제1절 2010~2011 일반공연 추천 분석( ~ ) 196 제2절 2010~2011 관광업소공연 추천 분석 ( ~ ) 199 제3절 2010~2011 공연 주요 미추천 사례 ( ~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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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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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3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영화 등급분류 편수 2009~ ~2011 구 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계 편수 비중(%) % 편수 비중(%) % 한국영화 vs 외국영화 점유율 - 약 3:7 비율 전년대비 한국영화(33%)와 외국영화(43%) 모두 등급분류 편수 증가세 2. 한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2010년 - 희망등급순 : 15세이상(35.7%)>전체(29.9%)>12세이상 (24.2%)>청소년관람불가(10.2%) - 결정등급순 : 15세이상(35.7%)>청소년관람불가(26.8%)>전체 (19.1%)>12세이상(18.5%) 년 - 희망등급순 : 전체(32.5%)>15세이상(31.6%)>12세이상 (24.9%)>청소년관람불가(11%) - 결정등급순 : 15세이상(32.1%)>청소년관람불가(24.9%)>전체 (21.1%)>12세이상(20.6%)>제한상영가(1.4%)

12 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09~2010년에는 15세이상 등급 신청이 많았으나, 2010~2011년에는 15세이상 등급보다 근소하게 전체 등급 신청이 많았음. 반면 결정등급은 양기간 모두 15세이상 등급 결정이 많음. 3. 외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년 - 희망등급순 : 전체(34%)>15세이상(27.5%)>12세이상(22.8%)> 청소년관람불가(15.7%)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28.7%)>15세이상(26.4%)>전체(23.9%)> 12세이상(20.2%)>제한상영가(0.8%) 년 - 희망등급순 : 전체(31.8%)>청소년관람불가(25.5%)>15세이상(25.1%)> 12세이상(17.6%)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36.5%)>전체(25.9%)>15세이상(21.8%)> 12세이상(15.5%)>제한상영가(0.4%) 양기간 모두 희망등급으로 전체 등급에 대한 신청이 많았으나, 반면 결정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많음. 4. 한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100%)>15세이상(60.7%)>전체(57.4%)> 12세이상(39.5%)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1.3%)>전체(61.8%)>15세이상(60.6%)>

13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5 12세이상(42.3%) 한국영화의 경우 양기간 모두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외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4.6%)>전체(67.8%)>15세이상(57.1%)> 12세이상(50.6%)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8.5%)>전체(80.9%)>12세이상(57.8%)> 15세이상(54.7%) 외국영화의 경우 년은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년은 12세이상 등급보다 근소하게 15세이상 등급이 더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종합 전체적으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모두 양기간 대체적으로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12 세이상의 경우 합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14 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Ⅱ 비디오물 분야 주요 내용 1. 비디오물 등급분류 편수 구 분 국내 비디오물 국외 비디오물 계 편수 3, ,922 비중(%) % 편수 4, ,853 비중(%) % 국내비디오물 vs 국외비디오물 - 약 9:1 비율 전년대비 국내비디오물(26.5%)는 물량이 증가된 반면, 국외비디오물(-4.5%) 소폭 하락함 2. 국내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년 - 희망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86.6%)>전체(6.0%)>15세이상(3.7%)= 12세이상(3.7%)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83.7%)>전체(5.5%)>15세이상(4.0%)> 12세이상(3.6%)>제한(3.3%) 년 - 희망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90.7%)>전체(4.9%)>15세이상(2.4%)> 12세이상(2.0%)

15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7 - 결정등급순 : 청소년관람불가(87.4%)>전체(4.0%)>제한(4.0%)> 15세이상(2.6%)> 12세이상(2.0%) 양기간 모두 희망등급으로 청소년관람불가에 대한 신청이 많았으며, 등급결정 역시 희망등급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제한등급 제외시) 3. 국외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년 - 희망등급순 : 전체(41.9%)>15세이상(26.1%)>청소년관람불가(19.1%)> 12세이상(12.9%) - 결정등급순 : 전체(40.2%)>15세이상(24.7%)>청소년관람불가(20.8%)> 12세이상(14.3%) 년 - 희망등급순 : 전체(41.8%)>15세이상(30.0%)>청소년관람불가(15.3%)> 12세이상(12.9%) - 결정등급순 : 전체(37.6%)>15세이상(28.5%)>청소년관람불가(17.4%)> 12세이상(15.9%)>제한(0.6) 양기간 모두 희망등급으로 전체에 대한 신청이 많았으며, 등급결정 역시 희망등급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남. 4. 국내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6.2%)>전체(88.8%)>15세이상(87.1%)> 12세이상(78.0%)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5.6%)>전체(82.2%)>15세이상(78.9%)>

16 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2세이상(73.3%) 국내비디오물의 경우 양기간 모두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국외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7.1%)>전체(94.0%)>12세이상(93.5%)> 15세이상(89.2%) 년 - 합치율순 : 청소년관람불가(96.2%)>12세이상(95.5%)>15세이상(91.2%)> 전체(90.1%) 국외비디오물의 경우 15세이상와 전체 등급의 합치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90% 안팎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줌. 종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비디오물의 경우 12세이상 등급이 70%대의 합치율 로 여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외비디오물의 경우 년에는 15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89.2%, 년에는 전체 등급의 합치율이 90.1%로 여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치율을 보 여주었으나, 90% 안팎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줌.

17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9 Ⅲ 광고물 분야 주요 내용 광고물 등급분류(청소년 유해성 확인) 분석( ~ ) 구 분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계 광고선전물 분야 광고영화 분야 건수 4, ,510 비중(%) % 건수 비중(%) % 영화예고편 분야 한국예고편 외국영화편 건수 비중(%) % 건수 비중(%) % 광고물 유해성 있음( 有 ) 사유별 분석( ~ ) 광고선전물 분야 구 분 선정성 폭력성 (주제의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건수 비중(%) % 계 광고영화 분야 건수 비중(%) % 영화예고편 분야 한국 예고편 외국 예고편 건수 비중(%) % 건수 비중(%) %

18 1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광고물 자료제출 사유별 분석( ~ ) 구 분 광고선전물 분야 광고영화 분야 등급표기 관련 개봉일자 관련 한글제명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급분류물 불량 기 타 건수 비중(%) % 건수 비중(%) % 계 영화예고편 분야 한국 예고편 외국 예고편 건수 비중(%) % 건수 비중(%) % 광고선전물 분야의 경우 자료제출 결정건은 470건이나, 복수 사유가 존재함에 따라 사유별 분석에서는 585건으로 나타남.

19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11 Ⅲ 공연 분야 주요 내용 1. 공연분야 추천건수 비교( ~ ) 구 분 추천 미추천 계 일반공연 관광업소공연 건수 ,101 비중(%) % 건수 1,603 3,773 5,376 비중(%) % 2. 일반공연의 주요 미추천 사례( ~ ) 서류자료 관련 미추천 주요 사유 구 분 신청서 관계 공연 계약서 관계 파견 계약서 관계 사업자 등록증 관계 대관 계약서 관계 여권 관계 외국인 명단 관계 공연 프로그램 관계 계 건수 비중 %

20 1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관광업소공연의 주요 미추천 사례( ~ ) 서류자료 관련 미추천 주요 사유 구 분 신청서 관계 공연 계약서 관계 파견 계약서 관계 사업자 등록증 관계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증 관계 여권 관계 외국인 명단 관계 공연 프로그램 관계 계 건수 ,659 비중 % 구 분 미추천 주요 사유 건 수 비 율 공연자의 전문성 부족 2, o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o 음정불안 o 가창력 부족 1, 공연자의 공연 재확인 o 추가 5곡 제출 영상자료 관련 기타(동영상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o 음향효과 사용 관련 - 라인녹음 하지 말 것 - 캠코더 마이크로 녹음할 것 - 음성편집 하지 말 것 - 오토튠 사용하지 말 것 o 본인의 노래(연주)로 볼 수 없음(립싱크 포함) o 반주에서 멜로디 부분 삭제 o 공연자 공연확인을 위한 클로즈업 촬영 o 화면불량, 음향불량 o 자료 재생 불가 불량 계 3, %

21 2011 등급분류사례집 주요 내용 요약 13 종합 공연추천분야의 경우 제출서류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여 영상자료 사유와 서 류자료 사유로 구분. 서류자료 의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확인이 불가한 경우, 여타 서류 와 비교할 때 내용상이 또는 오기, 제출서류의 미비 등이 주요 미추천 사유로 지적됨. 영상자료 의 경우 공연자의 전문성 부족, 공연 재확인을 위한 추가 5곡 제출, 동영상 자 료 제출시 미비한 부분 등이 지적됨. 특히 서류자료 의 경우 주요 미추천 사례 중 제출서류의 내용상이 등에 따라 특정 서 류의 문제점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통계를 위해 편의상 제출서류 기준으로 위와 같이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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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부 영화 분야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Ⅱ. 영화 등급분류 기준 Ⅲ. 관람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Ⅳ. 영화 등급분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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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1부 영화 분야 17 Ⅰ 영화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접 수 구 분 국내 영화 국외 영화 구 비 서 류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부 영화대본(줄거리, 스탭포함) 12부 : 영화 예심 및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 사 일치여부확인(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낱낱이)으로 쓰기 바 람(명기 요망) 수정여부 확인서 1부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영화업 신고증 : 영화제작업 신고증 사본 1부 영화업 신고 신고절차 영화업 신고를 명시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 한법률 제26조가 개정됨(개정일: / 시행일: )에 따라 영 화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됨.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부 수입약정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정확한 수입가격(상영권대금, 상영매체(필름 등) 대금)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발행국가의 공증, 현지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필한 후 제출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 국내 반입여부 및 관세납부를 확인하기 위함 녹음대본(줄거리, 스탭포함) 12부 : 영화 예비등급분류 및 등급분류시 영화내용 및 대사 일치여부확인 (작품 줄거리는 결말(마무리)까지 구체적(낱낱이)으로 쓰기 바람(명기 요망)) 원어 대본 1부 : 영화 원어대사와 대본의 일치여부 확인 수정여부 확인서 1부 : 등급분류 후 재 신청시 수정여부 확인 영화 프린트(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벌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영화업 신고증 : 영화수입업 또는 배급업 신고증 사본 1부 영화업 신고 신고절차 영화업 신고를 명시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 한법률 제26조가 개정됨(개정일: / 시행일: )에 따라 영 화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됨. 영화업 신고 및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자께서는 해당 지자체 문화산업과(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6 1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등급분류 처 리 기 간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 : 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7일 신 1대 표자 성 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성명 2주 민 등 록 번 호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 주민번호 청 3상호 또는 법인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상호명 4사업자등록번호 인 5주 소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주소 (전화: ) 6영 화 원 제 목 OFFER SHEET 및 계약서 상의 타이틀명 7사 용 제 목 OFFER SHEET 및 계약서 타이틀명 (번 역 제 목) 을 한글 표준에 맞춘 번역명 제작자명과 제작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8원 작 자(국적) 원작자명과 원작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 9제작자(국적) ( ) 배급자명과 배급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10제 작 국 미국, 한국 등 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11배급사 (국적) ( ) 12감 독(국적) 감독명과 감독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 13영화의종별 극영화, 문화영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다큐멘터리 조연명과 조연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14주 연(국적) 주연명과 주연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 15 조 연(국적) ( ) 16 규격 색채 및 시간 (35mm, 16mm, 디지베타)(컬러, 흑백),(000분) 17 심의신청벌수 벌 신청사에서 희망하는 등급 희 망 등 급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 작 연 도 신청한 영화의 제작년도 년도 사 용 언 어 수 입 가 격 신청한 영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어, 불어, 일본어 등) 상영권대금 : $OFFER SHEET 및 계약서 상의 로얄티 프린트대금 : $$OFFERSHEET 및 계약서 상 의 프린트 대금 계 : $상영권대+프린트대 제작국상영등급 상 영 예 정 연 월 일 신청한 영화에 대한 제작국에서의 등급(외국영화에 한함) 신청한 영화의 개봉예정일 (개봉예정이 없으면 공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 수 료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3. 녹음대본(줄거리,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 297mm

27 제1부 영화 분야 영화 등급분류 진행 1) 등급분류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주4회), 필요하면 늘릴 수 있음(증회 가능) 2) 등급분류절차 예비등급분류 검토 본심(등급분류)소위원회 등급분류 3. 결과 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 영화 등급분류예약제 근거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절차규정 제2조(등급분류) 제 2 조(등급분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 영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자료는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8. <생략> 2 <생략> 3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등급분류 예정일 을 고지하고, 상영등급분류 신청자가 등급분류 예정일 3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반려하며, 반려된 영화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 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2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의미 - 영화 등급분류 신청시 상영매체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영화사들의 애로사항을 해 소하기 위함 - 접수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이 결정되며 상영매체를 제외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 만으로 심의 신청 가능 내용 - 서류로만 접수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화 접수 순번에 따라 등급분류 예정일을 결정하여 신청사에 통보하게 되며, - 신청사는 접수 후 본 위원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 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를 제출하지 못할시 등 급분류 신청은 반려됨 - 반려된 영화가 다시 신청될 경우에는 서류와 상영매체를 동시 제출 해야만 새로 운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신청방법 - 기존 신청서류에 상영매체 대신 신청사 직인이 날인된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 서를 추가하여 서류만으로 영화등급분류 신청(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에 대 한 별도의 양식은 없음) 업무처리순서 1 기존 신청서류에 등급분류예약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상영매체 없이 서류 만으로 등급분류 예약 접수(신청사) 2 등급분류 예정일 결정 및 신청사에 예정일 통보(영상물등급위원회) 3 등급분류 예정일 3일전(휴일, 공휴일 제외)까지 상영매체 제출(신청사) 4 등급분류 예정일대로 진행(영상물등급위원회)

29 제1부 영화 분야 21 주의사항 - 증회로 인하여 전체 영화등급분류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에도 등급분류예약제 영화는 본 위원 회에서 통보한 등급분류 예약일에 진행됨. - 순번교체는 상영매체를 제출한 영화에 한함.

30 2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Ⅱ 영화 등급분류 기준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주 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건전한 가치관 형 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 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 해하지 않는 것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 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 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 는 것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 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선 정 성 폭 력 성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 지 않는 것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 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성적맥락이 아닌 자연스 러운 노출과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등이 약간 있 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폭력의 정도가 약간 있 으나 간결하고 경미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 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 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 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 이지 않은 것 폭력묘사가 있으나 지속 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 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되 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지 않으며, 성폭력 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 신체노출, 성적접촉, 성 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유혈, 살인, 신체손괴 등 강도 높은 폭력이 구체 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 적인 것 대 공 사 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 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정서적 자극과 불안감 조성 등 공포심을 유발 하는 표현이 없는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 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 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간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간 결하게 표현된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 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청소년을 자극 하지 않는 것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 인격 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 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 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심 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약 물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은 없 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 으며 약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음주 흡연 등이 약간 있 으나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 약물 오용 등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음주 흡연 등을 미화 조 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불법약물과 약물의 오 남 용 등이 직접적, 구체적 으로 표현된 것

31 제1부 영화 분야 23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모방위험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 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 적 위험요소가 약간 있 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 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 지 않고, 미화 조장하거 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되어 모방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기 타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에 관한 묘사 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 교 풍속 등에 대한 묘사 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제한상영가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 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사용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 손 왜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이고 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 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잔혹하게 묘사한 것 -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인종 등에 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 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32 2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Ⅲ 관람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1. 전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없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선정성 :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서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마. 공 포 : 정서적 자극과 불안감 조성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없는 것 바. 약 물 :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은 없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약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사례 1 <울지마 톤즈> 수단에서 의사로, 음악가로, 교육자로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 학생들을 치료하고 교 육하고 살다가 암으로 일생을 마친 고 이태 석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3 제1부 영화 분야 25 사례 2 <글러브>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 야구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 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 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3 <플레이> 밴드를 만들어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 을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의 성장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 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4 <마당을 나온 암탉> 양계장을 뛰쳐나온 암탉과 청둥오리가 자유 꿈을 향해 모험을 하는 애니메이션.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 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 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4 2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5 <고래를 찾는 자전거> 한 소년이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여동생에게 고래를 보여주기 위해 남원에 서 장생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만 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6 <마루 밑 아리에티> 가족의 의미를 잃은 병약한 소년이 키 가 10센티밖에 안되는 소인 소녀와 애틋 한 우정을 엮어가면서 가족의 의미를 찾 아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7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 볼드모트의 영혼이 담긴 성물을 찾아 나선 해리포터와 친구들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어드벤처. 에 해당. 주제, 내용, 대사, 이야기 진행에서 연 소자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내용으로 전체

35 제1부 영화 분야 27 사례 8 <아프리카 마법여행> 아프리카 소년을 찾아 아프리카에 간 소녀의 여행을 그린 판타지 모험물. 는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 사례 9 <쿵푸팬더2> 용의 전사가 되어 무적의 5인방과 함께 평화의 계곡을 지키게 된 포는 진정한 용 의 전사가 되어 악당 셴선생을 무찌르고 위기의 마을을 구한다는 내용.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10 <파퍼씨네 펭귄들> 펭귄을 둘러싼 가족 사랑을 그린 코미디.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어 전체연령이 관람할 수 있 는 영화.

36 2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12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세이상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부적절한 부분이 약간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선정성 : 성적맥락이 아닌 자연스러운 노출과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등이 약간 있으 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다. 폭력성 : 폭력의 정도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 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간 있으 나 비현실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바. 약 물 : 음주 흡연 등이 약간 있으나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 약물 오용 등은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약간 있으나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방가?방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백수로 있던 한국인이 부탄 출신 노동자 로 위장하여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애환을 다룬 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7 제1부 영화 분야 29 사례 2 <시라노 ; 연애조작단> 연애에 서투른 사람을 위한 회사와 그 회사에 연애를 의뢰한 사람들의 연애 과 정을 다룬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3 <헬로우 고스트> 자살을 시도하던 남자에게 4명의 고스 트가 따라 붙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엮은 코미디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4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정조 16년 공납 비리를 숨기려는 관료 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조선 제일의 명탐정에게 사건의 배후를 찾으라는 명을 내리고 그 단서를 찾는 과정을 담은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38 3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5 <위험한 상견례> 1987년, 영호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전라도, 경상도 두 남녀 가 결혼을 통해 화합하는 과정을 그린 영 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인 부분은 아주 경미하게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약간의 비속어와 욕설이 있고, 주제 이해 도 측면을 고려할 때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 할 수 있는 영화. 사례 6 <레터스 투 줄리엣> 소피라는 여자가 이탈리아 여행중 오래 된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의 주인공의 사랑을 이루게하고 자신도 진실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그린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7 <내 이름은 칸>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 는 주인공이 미국에 이민 후 9 11테러가 나고 그로인해 아들이 폭력으로 죽게 되 자 대통령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경미하게 표현된 수준으로 그 외 대사 및 주제 는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영화.

39 제1부 영화 분야 31 사례 8 <토르 : 천둥의 신> 지구로 추방된 천둥의 신 토르 가 위기 를 헤치고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 정을 그린 판타지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 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9 <트랜스포머3> 다시 깨어난 디셉디콘 군단에 의해 시 카고가 점령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오 토로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과 동료들 의 활약을 그린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수준으로 12세이상 청소년이 관 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10 <세 얼간이> 성적과 취업을 강요하는 명문대학 출신 의 세 친구가 결국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코미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인 부분은 아주 경미하게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약간의 비속어와 욕설이 있고, 주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2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 할 수 있는 영화

40 3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15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세이상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다만, 당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 식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나. 선정성 : 신체 부분 노출 및 성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이지 않은 것 다. 폭력성 : 폭력묘사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되거 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이지 않은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 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바. 약 물 : 음주 흡연 등을 미화 조장하지 않고 불법약물과 약물오용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사. 모방위험 :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표현되지 않고, 미화 조장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초능력자> 초능력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둘의 대결을 다룬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 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41 제1부 영화 분야 33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2 <혜화,동> 18세의 청소년이 아이를 낳고 다시 찾 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내 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 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3 <그대를 사랑합니다> 두 남녀 노인 커플을 주인공으로 인생 황혼의 고독과 노인 문제를 그린 내용.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 폭력적인 부분은 일부 제한적으로 표현되고 대사에 있어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빈번하며, 주 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할 때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4 <최종병기 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인질로 끌려간 누이 동생을 구하려는 조선 신궁과 이를 쫓는 청 나라 명궁의 대결을 기둥으로 한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

42 3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할 수 있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5 <푸른소금> 조폭 출신 사내와 그를 감시하는 임무 를 맡은 젊은 여자가 점차 가까워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 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6 <엉클 분미> 신장병 환자와 유령이 된 아내와 짐승처럼 퇴화한 아들 등 한 가족사를 놓고 과거, 기억, 전생, 소멸, 환생을 다루는 내용의 영화. 주제, 내용, 대사, 영상 표현에 있어 사 회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한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 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7 <굿모닝 에브리원> 회사에서 퇴직당한 여자PD가 선배의 권유 로 비인기 아침프로를 맡게 되면서 시청률이 높은 프로로 만든다는 내용의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노출이 표현되고 있고 일부 욕

43 제1부 영화 분야 35 설을 담은 대사, 그 외 폭력성,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8 <생텀> 미지의 해저동굴 탐험을 나선 다이버들 이 탐사 중 갑자기 불어온 열대폭풍 때문 에 동굴에 갇히고 살아남기 위하여 사투 를 벌이는 내용을 다룬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 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사례 9 <분노의 질주-언리미티드> 경찰이었던 미국인 사내가 친구를 탈옥 시킨 뒤 브라질로 도주해 떼를 지어 한탕 털이에 나서고 이를 미국 수사관들이 추 적하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직 접적이며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일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44 3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10 <코파카바나> 반듯하고 착실한 딸과 딸을 사랑하지만 주책스럽고 산만한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 도 오래 못가는 엄마와의 성격차이로 갈등 을 겪다가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의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섹스를 연상케하는 행위, 대마초 흡입장면, 성적대사 등 모방성이 있고, 그 외 주제 부 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단, 일 부 장면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부모의 검토 및 주의가 필요한 영화) 4.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6 조(관람등급) 영화의 상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단,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 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람불가) 제 7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 나. 선정성 : 신체 노출, 성적접촉, 성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다. 폭력성 : 유혈, 살인, 신체손괴 등 강도 높은 폭력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라. 대 사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 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과 약물의 오 남용 등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범죄기술, 자살,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 되어 모방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45 제1부 영화 분야 37 사례 1 <아저씨> 전당포를 운영하는 태식이 납치당한 이 웃집 소녀 소미를 구출하기 위한 과정에 서 폭력집단과 다투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주제, 내용, 대사, 마약 묘사 등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 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사례 2 <악마를 보았다> 살인마에게 약혼녀를 잃은 주인공이 처 절한 복수를 펼치는 이야기. 식칼,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한 폭력적 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자위행위와 강간에서 화간 으로 바뀌는 섹스장면의 선정성, 사이코패스를 다룬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 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3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섬에서 성적학대를 받던 여성이 자신을 홀대한 섬사람들에게 살인으로 복수한다 는 내용의 영화. 있어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함. 낫, 칼, 가위로 살인을 하는 폭력적인 장면이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46 3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4 <황해> 빚을 갚기 위하여 한국으로 살인청부를 온 조선족 남자가 살인누명을 쓰고 벌이 는 사투를 그린 내용의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5 <블라인드> 연속적인 여대생 실종사건과 뺑소니 사 고를 수사하던 중 사건의 목격자가 시각 장애인인 수아임이 밝혀지면서 벌어진 사 건을 그린 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연쇄살인범을 내세워 자극적이며 거친 유혈극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사례 6 <고백> 딸을 중학생 제자에게 잃은 중학교 여 교사가 복수하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주제 부분에 있어서 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47 제1부 영화 분야 39 사례 7 <줄리아의 눈> 선천적 시각장애를 앓는 여자가 같은 증상의 쌍둥이 언니의 죽음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8 <옥보단> 섹스에 자신없고 보잘것 없는 사내가 섹스의 고수가 되어간다는 내용의 3D영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선정적인 부분은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노골적 이며 자극적인 표현이 있고, 그 외 폭력 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 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사례 9 <그을린 사랑> 아버지와 형을 찾으라는 어머니의 유언 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내 용.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 동을 배경으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비극 을 그렸다. 주제, 내용, 대사, 영상의 표현에 있어 직접적이며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 들에게는 관람이 허용되지 않는 영화.

48 4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10 <드라이브 앵그리> 사이비 종교집단에게 딸을 잃고 손녀를 납치당한 남자가 복수하는 이야기. 영상의 표현에 있어 폭력적인 부분은 자극적이며 거칠게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외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

49 제1부 영화 분야 41 Ⅳ 영화 등급분류 분석 제1절 2009~2010 영화 등급분류 분석( ~ ) ~-2010 영화 등급분류 분석( ~ ) 구 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계 편수 비중(%) %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영화는 총 513편이며, 이 중 한국영화는 157편으로 30.6%, 외국영화는 356편으로 69.4%를 차지하며 한국영화에 비해 약 2.2배 높은 편수를 보여 주었다 ~2010 한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한국 영화 비중(%) 29.9 (2) 24.2 (3) 35.7 (1) 10.2 (4) 100% 결정등급 비중(%) 19.1 [3] 18.5 [4] 35.7 [1] 26.8 [2]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한국영화는 157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 람가 47편, 12세이상 38편, 15세이상 56편, 청소년관람불가 16편 이었다. 가장 많이 신청한 희망등급은 35.7%를 차지한 15세이상 등급이었으며, 뒤를 이

50 4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어 29.9%의 전체, 24.2%의 12세이상, 10.2%의 청소년관람불가 순으로 나 타났다 희망등급 결정등급 0 전체 전체 12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상영가 제한 한편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56편으로 35.7%를 차지한 15세이상 등급의 비중이 컸으며, 이는 공교롭게도 희망등급 중 가장 많이 신청한 15세이상의 56편 과 일치했다.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42편으로 26.8%를 차지하였고, 전체, 12세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2010 외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외국 영화 비중(%) 34.0 (1) 22.8 (3) 27.5 (2) 15.7 (4) 100% 결정등급 비중(%) 23.9 [3] 20.2 [4] 26.4 [2] 28.7 [1] 0.8 [5] 100%

51 제1부 영화 분야 43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외국영화는 모두 356편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등급은 전체 등급이었다. 모두 121편을 신청하며 가장 높은 34% 비중을 보여주었고, 이 부분 은 한국영화가 15세이상 등급을 많이 신청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15세 이상(27.5%), 12세이상(22.8%), 청소년관람불가(15.7%)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등급 결정등급 0 전체 전체 12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관람불가 청소년 3 상영가 제한 상영가 제한 한편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청소년관람불가(28.7%), 15세이상(26.4%), 전체(23.9%), 12세이상(20.2%) 등급 순으로 나타났으며, 등급별 20%대로 고르게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특히, 15세이상 등급의 경우 앞서 한국영화의 경우 처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한국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은 제한상영가 등급이 3편이 존재하였다.

52 4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10 한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한국 영화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100 계 제한 상영가 1) 전체 전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편수는 모두 47편으로 이중 실제 전체 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27편으로 57.4%를 차지하였다. 뒤를 이어 14편으로 29.8%를 차지한 12세이상, 5편으로 10.6%를 차지한 15세이상, 1편으로 2.1%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순으로 다 양하게 등급이 결정되었다.

53 제1부 영화 분야 45 이중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하늘과 바다 전체 12세이상 2 페어 러브 내 눈에 콩깍지 파라다이스 결혼식 후에 돌맹이의 꿈 로망은 없다 하모니 회복 주문진 ST 지드래곤 콘서트 선정성 13 포화속으로 폭력성 14 분홍돌고래 독 전체 15세이상 폭력성 16 핑크토끼 정승필 실종사건(DB) 정승필 실종사건 베스트셀러 폭력성 20 귀향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54 4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작품을 보면 전체 14편 중 12편이 사유로, 단 2편만이 각각 선정 성 과 폭력성 으로 12세이상로 결정되었다. 또한 15세이상로 결정된 5편은 각각 으로 3편, 폭력성 사유로 2편이 상 향되었다. 특히, 영화 <귀향>의 경우 살인, 방화,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영화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이 되었다. 2) 12세이상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편수는 모두 38편으로 이중 실제 12세이상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5 편으로 39.5%를 차지, 여타 등급의 합치 율이 50% 이상(전체-57.4%, 15세이 상-60.7%, 청소년관람불가-100%)으 로 높은데 비해 현저히 낮은 합치율을 보 여주었다. 반면, 한 등급 위인 15세이상관 람가 등급이 오히려 4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2세이상 등급과 15세이상 등급의 경계에서 신청사와 위원회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체로 한 단계 낮아진 작품이 2편 존재했으 며, 오히려 두 단계 상향된 작품이 4편 존재하였다. 이중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굿모닝 프레지던트 (DB) 세이상 전체 - 2 식객 : 김치전쟁 억 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55 제1부 영화 분야 47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4 4교시 추리영역 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5 지구에서 사는 법 폭력성 6 애자(DB) 황금시대 이태원 살인사건 폭력성 9 라라 선샤인 폭력성 10 어떤 방문 너와 나의 21세기 주유소 습격사건 폭력성 13 의형제 폭력성 14 육혈포 강도단 폭력성 15 젓가락 작은 연못 집 나온 사람들 불타는 내 마음 요술 기타 (약물, 대사 등) 기타 (약물, 대사 등) 기타 (약물, 대사 등) 20 부산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21 나는 곤경에 처했다! 선정성 22 여자 없는 세상 선정성 23 사사건건

56 4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와 <식객: 김치전쟁>의 경우, 12세이상 등급을 신 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한 단계 하향되어 전체로 결정이 되었다. 반면, 12세 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한 단계 상향되어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17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사유별로 살펴보면, 폭력성 으로 8편, (주 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으로 6편,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3편이 15세이상관 람가 등급을 받았다. 한편, 12세이상에서 청소년관람불가로 두 단계 상향되어 등급을 받은 작품을 살펴보면, 영화 <부산>이 폭력성 으로, <나는 곤경에 처했다!><여자 없는 세상>은 선 정성 으로, <사사건건>은 사유로 각각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3) 15세이상 15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56편 중 15세이상로 등급분 류된 작품은 34편으로 60.7%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참고로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전체, 12세이상관람 가, 15세이상 중 희망등급과 결정 등급이 가장 높게 부합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21편이 청소년관람불가로 한 단계 상향 결정되었으며, 한 편이 전체로 두 단계 하향 결정되었다.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여행 세이상 전체 - 2 마녀의 관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 귀향 (재분류 신청)

57 제1부 영화 분야 49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4 낙타는 말했다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5 집행자 폭력성 6 킬 미 폭력성 7 8 시크릿 (재분류 신청) 친구사이? - 에피소드 선정성 9 바람 폭력성 10 비상 폭력성 11 시크릿 폭력성 12 친구사이? 선정성 13 평행이론 (자진취하) 폭풍전야 선정성 15 꽃비 폭력성 16 카페 느와르 선정성 17 사요나라 이츠카 선정성 18 나쁜놈이 더 잘잔다 폭력성 19 파괴된 사나이 폭력성 20 이끼 폭력성 21 영도다리 선정성 22 파괴된 사나이 폭력성 한편, 영화 <여행>은 전체로 등급분류 되었는데, 이 영화는 제주도를 배경으 로 세 편의 옴니버스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으로 유해성이 낮아 오히려 두 단계 등급이 하향되어 전체로 결정이 되었다. 반면, 한 단계 등급이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모두 21편으 로 그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성 으로 11편, 선정성 으로 7편, (주제의 유

58 5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의성, 공포, 모방위험) 사유로 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16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16편 모두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 으며, 등급이 변동된 작품은 없었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2010 외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희 망 등 급 결 정 등 급 구 분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전체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외국 영화 15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59 제1부 영화 분야 51 1) 전체 전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121편 중 실제 전체로 결정된 작품은 82편으로 67.8%의 합치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 외한 전체, 12세이상(50.6%), 15세이상(57.1%) 중 희망등급과 결 정등급의 가장 높은 합치율로써 전체관람 가 등급에 대한 신청사와 위원회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이는 동 기간 내 한국영화의 경우 15세이상 등급이 60.7% 합치율로 높은 비 율을 차지했던 부분과 약간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8편으로 23.1%를 차지한 12세이상, 9편으로 7.4%를 차지한 15세이 상, 2편으로 1.7%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순이었다.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마이 시스터즈 키퍼 전체 12세이상 2 야스쿠니 타임코드 폭력성 4 9(NINE) 폭력성 5 나비부인 더 코브 : 슬픈 돌고래의 진실 토스카 선정성 9 카페 서울

60 5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0 셜록 홈즈 전체 12세이상 폭력성 11 울트라 미라클 러브 스토리 맨 온 와이어 호프만의 이야기 키사라기 미키짱 클래스 예스맨 프로젝트 타이탄 폭력성 18 아이 노우 유 노우 카르멘 블라인드 사이드 기타(약물, 대사 등) 21 논짱 도시락 미녀들의 전쟁 우리 의사 선생님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폭력성 25 나의 할아버지 폭력성 26 햄릿 폭력성 27 킥 오프 쉬즈 더 원

61 제1부 영화 분야 53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29 하얀 아오자이 전체 15세이상 30 사일런트 웨딩 선정성 31 아쉬람 신부의 수상한 여행가방 일렉트릭 미스트 오슬로의 이상한 밤 선정성 35 발렌타인 데이 기타 (약물, 대사 등) 36 바흐 이전의 침묵 선정성 37 다중인격소녀 ISOLA 폭력성 38 오펀 : 천사의 비밀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9 퍼니 피플 선정성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28편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19편은, 폭력성 7편, 선정성 과 기타 (약물, 대사 등) 사유로 각각 1편이 있었다. 또한 두 단계 등급이 상향된 작품 9편 중 절반에 가까운 4편이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에 의해, 3편은 선정성 으로, 폭력성 과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각각 1편이 15세이상로 결정이 되었다. 전체로 신청을 하였으나 무려 세 단계 상향된 작품은 2편으로 <오펀: 천사의 비밀>과 <퍼니 피플>이 각각 폭력성 과 선정성 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오펀: 천사의 비밀>은 내용정보기술제 7항목 중 선정성,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등 4가지 항목에서 높음 등급을 받았으며, <퍼니 피플>은 내용정보기술제 항목 중 선정성 과 대사 부분에서 높음 등급을 받아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이 되었다.

62 5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12세이상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81편 중 실제 12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41편으로 50.6%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 급을 제외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중 가장 낮은 합치율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합치 율이 가장 낮은 12세이상의 39.5% 보다는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은 29편으로 35.8%를 차지한 15세이상, 8편으로 9.9%를 차지한 청소년관 람불가, 3편으로 3.7%를 차지한 전체 등급 순이었다.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파이어프루프 - 사랑의 도전 세이상 전체 - 2 꼬마 니콜라 인스턴스 늪 지.아이.조 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전쟁의 서막 5 선샤인 클리닝 선정성 6 산타렐라 패밀리 폭렬닌자 고에몬 폭력성 8 웰컴 C+탐정 폭력성 10 모범시민 폭력성

63 제1부 영화 분야 55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20세기소년 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마지막 희망 12 애즈 갓 커맨즈 폭력성 13 들어는 봤니? 모건부부 러블리 본즈 사랑은 언제나 진행중 기타(약물, 대사 등) 16 멘탈 언 애듀케이션 허트 로커 폭력성 19 데저트 플라워 선정성 20 로빈후드 폭력성 21 브라더스 카이지 축구의 신 : 마라도나 기타 (약물, 대사 등) 24 A-특공대 폭력성 25 엽문 폭력성 26 침묵을 깨다 더 코드 폭력성 28 나잇&데이 폭력성 29 섹시한 미녀는 괴로워 하얀 리본 기타 (약물, 대사 등) 31 리멤버 미 선정성

64 5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32 솔트 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33 루인즈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4 하이 레인 폭력성 35 약속해줘! 선정성 36 샘스 레이크 폭력성 37 라임 라이프 사랑은 언제나 진행중(취하) 선정성 39 나이트메어 폭력성 40 비밀일기 기타 (약물, 대사 등)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오히려 전체 등급으로 낮 아진 작품은 <파이어프루프-사랑의 도전><꼬마 니콜라><인스턴스 늪> 등 3편이 있었다. 또한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15세이상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 두 29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폭력성 에 의해 13편, (주제의 유의 성, 공포, 모방위험) 에 의해 10편, 선정성 과 기타(약물, 대사 등) 에 의해 각각 3편이 차지하였다. 한편,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는데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모두 8편으로, 4편은 폭력성 으로, 2편은 선정성 으로, 각각 1편씩은 주제 및 내용(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등) 과 기타(약물, 대사 등) 등의 사유로 청소 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65 제1부 영화 분야 57 3) 15세이상 15세이상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98편 중 실제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56편으로 57.1%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이 39편으로 39.8%, 12세이상관 람가 등급이 3편으로 3.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실제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줄리&줄리아 세이상 12세이상 2 시간 여행자의 아내 아멜리에 : 3 하늘을 사랑한 여인 라르고 윈치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5 플라스틱 시티 폭력성 6 케이스 폭력성 7 조용한 혼돈 선정성 8 거기엔 래퍼가 없다 선정성 9 디스 이즈 잉글랜드 폭력성 10 닌자 어쌔신 폭력성 11 하쉬 타임 폭력성 12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13 게이머 폭력성 14 굿바이 초콜릿

66 5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5 귀 없는 토끼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16 나는 비와 함께 간다 폭력성 17 퍼니 게임 폭력성 18 리틀 애쉬 : 달리가 사랑한 그림 선정성 19 팬도럼 폭력성 20 파이어볼 폭력성 21 카운테스 폭력성 22 애프터 러브 선정성 23 사랑은 너무 복잡해 P.S 온리유 선정성 25 프롬 파리 위드 러브 폭력성 26 어둠의 아이들 삐뚤어질테다 폭력성 28 어밴던드 폭력성 29 데이브레이커스 폭력성 30 크레이지 폭력성 31 솔로몬 케인 폭력성 32 러브송 선정성 33 공기인형 선정성 34 핑거프린트 폭력성 35 킥애스: 영웅의 탄생 폭력성 36 엣지 오브 다크니스 폭력성 37 토너먼트 폭력성 38 대부 폭력성 39 섹스 앤 더 시티 선정성 40 필립 모리스 선정성 41 스플라이스 선정성 42 더 도어 선정성

67 제1부 영화 분야 59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12세이상 등급으로 낮아 진 작품은 <줄리&줄리아><시간 여행자의 아내><아멜리에 : 하늘을 사랑한 여인> 등 3편이 있었다. 또한,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 두 39편이었으며, 폭력성 사유로 24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선정성 사유의 12편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또한 사유로 3편의 등급이 상향되었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3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56편 중 53편이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으며, 3편은 그 수위가 높아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등급인 제한상 영가를 받았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53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미트그라인더 : 인육국수(취하) 미트그라인더 : 인육국수 감각의 제국2 - 사다의 사랑(취하)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폭력성 폭력성 선정성

68 6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제2절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분석( ~ ) 영화 등급분류 분석( ~ ) 구 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계 편수 비중(%) %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영화는 총 719편이며, 이 중 한국영화는 209편으로 29.1%, 외국영화는 510편으로 70.9%를 차지하며 한국영화에 비해 약 2.4배 높은 편수를 보여 주었다 ~2011 한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한국 영화 비중(%) 32.5 (1) 24.9 (3) 31.6 (2) 11.0 (4) 100% 결정등급 비중(%) 21.1 [3] 20.6 [4] 32.1 [1] 24.9 [2] 1.4 [5]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한국영화는 209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관 람가 68편, 12세이상 52편, 15세이상 66편, 청소년관람불가 23편 이었다. 가장 많이 신청한 희망등급은 32.5%를 차지한 전체 등급과 31.6%를 차지한 15 세이상 등급이었으며, 뒤를 이어 24.9%의 12세이상, 11%의 청소년관람불 가 순으로 나타났다.

69 제1부 영화 분야 희망등급 결정등급 관람불가 상영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3 제한 상영가 한편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67편으로 32.1%를 차지한 15세이상 등급이 가장 많이 등급분류되었다. 이 수치는 공교롭게도 희망등급 중 15세이상의 66편과 거의 일치했다.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52편으로 24.9%를 차지하였고, 전체, 12세이 상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없던 제한상영가 등급이 3편 존재하였다 ~2011 외국영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외국 영화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희망등급 비중(%) 31.8 (1) 17.6 (4) 25.1 (3) 25.5 (2) 100% 결정등급 비중(%) 25.9 [2] 15.5 [4] 21.8 [3] 36.5 [1] 0.4 [5] 100% 계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외국영화는 모두 510편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등급은 전체 등급이었다. 162편이 전체 등급을 신청하며 31.8% 비중을 보여주며, 앞 서 한국영화에서 전체를 많이 신청했던 부분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어 청소년관람불가, 15세이상, 12세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70 6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희망등급 80 결정등급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반면에 실제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186편으로 36.5%, 전체관 람가 등급이 132편으로 25.9%, 15세이상 등급이 111편으로 21.8%, 12세이상관람 가 등급이 79편으로 15.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제한상영가 등급이 2편 존재하였다 ~2011 한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한국 영화 희 망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전체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71 제1부 영화 분야 63 1) 전체 전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편수는 모두 68편으로 이중 실제 전체 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42편으로 61.8% 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뒤를 이어 20편 으로 29.4%를 차지한 12세이상, 5편 으로 7.4%를 차지한 15세이상, 1편 으로 1.5%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순으 로 다양하게 등급이 결정되었다. 이중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할 전체 12세이상 2 정글피쉬 된장 어쿠스틱 레인보우 헬로우 고스트 라스트 갓 파더 파란만장 조선명탐정 : 각시투구꽃의 비밀 한걸음 폭력성 11 스물 아홉살

72 6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2 미안해, 고마워 전체 12세이상 13 굿바이 마이 스마일 미안해, 고마워 폭력성 15 회초리 마마 폭력성 17 이별능력 바다 뽕똘 꿈의 공장 아이리스 전체 15세이상 폭력성 22 그대를 사랑합니다 정글피쉬 겨울나비 폭력성 25 아테나: 전쟁의 여신 폭력성 26 착한 살인자들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작품을 보면 전체 20편 중 17편이 사유로, 3편 만이 폭력성 으로 12세이상로 결정되었다. 또한 15세이상로 결정된 5편은 폭력성 에 따라 3 편, 사유에 따라 2편이 상향이 되었다. 특히, 영화 <착한 살인자들>은 아들의 우연한 살인을 숨기는 의사이야기와 자기 집 에 침입해 들어온 연쇄 성폭행 범죄인을 죽여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여류작가의 이야기 등을 담은 단편모음집으로, 내용정보기술제 항목 중 주제, 폭력성, 대사, 모방위험 등 유해성 정도가 높음 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73 제1부 영화 분야 65 2) 12세이상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52편 중 실제 12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22편으로 42.3%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15세이상 역시 22편을 차지하며 42.3%의 합치율을 보여주며, 12세이상와 15세이상관 람가의 결정 비율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 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전체관 람가, 15세이상와 비교할 때도 희 망등급과 결정등급의 합치율이 가장 낮은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6편으로 11.5%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2편으로 3.8%를 차지한 전체 등급 순이었다.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당신은 아름답다 세이상 전체 - 2 로스트 엠파이어 나의 불행에는 이유가 있다 세이상 15세이상 4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초능력자 히어로 폭력성 9 춤추는 동물원

74 6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0 달빛 길어올리기 세이상 15세이상 11 우리 이웃의 범죄 두만강 선정성 13 돌아오는 길 무산일기 수상한 고객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애정만세 종로의 기적 퀵 폭력성 20 고지전 폭력성 21 7광구 폭력성 22 7광구 3D 폭력성 23 술에 대하여 푸른소금 폭력성 25 무적자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26 살인의 강 폭력성 27 조금만 더 가까이 선정성 28 헤드 폭력성 29 짐승 에일리언 비키니 선정성

75 제1부 영화 분야 67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유해성이 낮아 전체 등급으로 하향된 작품 은 <당신은 아름답다><로스트 엠파이어> 등 2편이 있었다. 또한 15세이상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두 22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에 의해 15편, 폭력성 에 의해 6편, 선정 성 에 의해 1편을 차지하며, 상당 부분 사유로 등급이 상향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는데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모두 6편으로, 3편은 폭력성 으로, 2편은 선정성 으로, 1편은 주제 및 내 용(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등) 등의 사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3) 15세이상 15세이상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66편 중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40편으로 60.6%의 합치율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24편으로 36.4%, 12세이상 등급과 제한상영가 등급이 각각 1편으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실제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타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트루맛쇼 세이상 12세이상 - 2 아저씨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3 죽이고 싶은 폭력성 4 심야의 FM 폭력성 5 사랑활동의 내구성

76 6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6 심야의 FM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7 부당거래 폭력성 8 심야의 FM 폭력성 9 페스티발 선정성 10 패밀리마트 여의도 폭력성 12 짐승의 끝 간증 죽이러 갑니다 폭력성 15 심도 써니 폭력성 17 나는 아빠다 폭력성 18 굿바이 보이 폭력성 19 풍산개 폭력성 20 방독피 블라인드 폭력성 22 심장이 뛰네 선정성 23 기생령 폭력성 24 링크 기생령 폭력성 26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세이상 제한상영가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12세이상 등급으로 낮아 진 작품은 TV 속 맛집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트루맛쇼> 1편이 존재했다.

77 제1부 영화 분야 69 또한,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두 24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볼 때 폭력성 사유가 15편을 차지하며 사 유의 7편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선정성 사유로 2편의 등급이 상향 되었다. 그밖에 두 단계가 상향되어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자가당착 :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1편이 있다. 이 작품은 포돌이 라는 정치적 상징물을 내세운 정치풍자극으로 대사 및 주제에 있어 특별계층에 대한 경멸적 또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의 존엄을 해치 는 내용으로 표현 수위가 높아 제한상영가로 결정되었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2 21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23편 중 21편이 청소년관람불가를 받았으며, 2편은 그 수위가 높아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제한상영가 등 급을 받았다. 배우 이병헌, 최민식이 주연 을 맡은 <악마를 보았다>는 상업영화 최 초로 제한상영가를 받아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바 있 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악마를 보았다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폭력성 2 악마를 보았다 폭력성

78 7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11 외국영화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외국 영화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비중(%) 100% 계 ) 전체 전체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 한 편수는 모두 162편으로 이중 실제 전 체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31편으로 80.9%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관람불 가 등급을 제외한 12세이상(57.8%), 15세이상(54.7%)에 비해 상당히 높 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뒤를 이어 25편으로 15.4%를 차지한 12 세이상, 5편으로 3.1%를 차지한 15 세이상, 1편으로 0.6%를 차지한 청소년관람불가 순으로 등급이 결정되었다.

79 제1부 영화 분야 71 실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의 결정등급이 달라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남쪽으로 튀어 전체 12세이상 2 에디언텀 블루 선정성 3 그 남자가 아내에게 골든 슬럼버 적인걸 ; 측천무후의 비밀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고스트 : 보이지 않는 사랑 피나 바우쉬의 댄싱 드림즈 폭력성 폭력성 폭력성 보리스 고두노프 내 이름은 칸 폭력성 11 히어 애프터 세상의 모든 계절 토르 : 천둥의 신 고향의 시 토르 : 천둥의 신(3D) 인 어 베러 월드 엑스맨 : 퍼스트클래스 폭력성 18 밴디지

80 7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9 그린랜턴 : 반지의 선택 전체 12세이상 폭력성 20 슈퍼에이트 폭력성 21 트랜스포머 폭력성 22 트랜스포머3(3D) 퍼스터 어벤져 타한-수류탄을 쥔 소년 사운드 오브 노이즈 그린호넷 전체 15세이상 폭력성 27 상하이 폭력성 28 파리 36의 기적 폭력성 29 카우보이&에이리언 폭력성 30 샤오린 : 최후의 결전 폭력성 31 미들맨 전체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한편, 전체에서 12세이상로 한 단계 상향된 작품을 보면 전체 25편 중 16편이 사유로, 8편이 폭력성 사유로, 1편이 선정성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15세이상로 결정된 5편은 모두 폭력성 때 문에 등급이 상향이 되었으며, 두 단계 등급이 상향된 <미들맨>은 선정성 사유로 청 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되었다.

81 제1부 영화 분야 73 2) 12세이상 12세이상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90편 중 실제 12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52편으로 57.8%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15세이상 등급이 36편으로 40%, 전체와 청소 년관람불가 등급이 각각 1편으로 1.1%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실제 12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결정등급과 달라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마마 고고 세이상 전체 - 2 킬러스 세이상 15세이상 폭력성 3 투 아이즈 노라 없는 5일 검우강호 폭력성 6 소셜 네트워크 선정성 7 라스트 엑소시즘 폭력성 8 검우강호 폭력성 9 엘시크레토 : 비밀의 눈동자 퍼머넌트 노바라 스위치 노웨어보이 선정성 13 쓰리 데이즈 폭력성 14 내 친구의 소원 선정성

82 7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5 클라라 세이상 15세이상 선정성 16 굿모닝 에브리원 선정성 17 그레이티스트 시즌 오브 더 위치: 마녀 호송단 폭력성 19 생텀 폭력성 20 생텀(3D) 폭력성 21 타이머 선정성 22 몽골 폭력성 23 언노운 폭력성 24 레드 라이딩 후드 폭력성 25 카무이 외전 폭력성 26 써커 펀치 폭력성 27 네버 렛 미 고 워터 포 엘리펀트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 비기닝 딜레마 디너 게임 코파카바나 스콧 필그림 폭력성 35 러브 앤 프렌즈

83 제1부 영화 분야 75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36 인시디어스 세이상 15세이상 37 스롤란 마이러브 포인트 블랭크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전체 등급으로 하향된 작 품은 <마마고고> 1편이 있었다. 또한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15세이상로 등급이 상향된 작품은 모 두 36편이었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에 의해 16편, 폭력성 에 의해 14편, 선정성 에 의해 6편이 15세이상 등급을 받았다. 한편,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작품은 폭력성 사유로 <포인트 블랭크> 한 작품이 있었다. 3) 15세이상 15세이상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128편 중 15세이상로 결정 된 작품은 70편으로 54.7%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56편으로 43.8%, 12세이상 등급이 2편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84 7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실제 15세이상를 희망한 작품이 다른 등급으로 결정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킹스 스피치 세이상 12세이상 - 2 베니싱 크랙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폭력성 4 테이킹 우드스탁 기타 (약물, 대사 등) 5 디센트 폭력성 6 센츄리온 폭력성 7 익스펜더블 폭력성 8 코드 선정성 9 헬 라이드 폭력성 10 대부II 폭력성 11 남의 섹스를 비웃지마 하나오니3 : 복수의 시간 폭력성 13 뮤턴트-변종 바이러스 폭력성 14 22블렛 폭력성 15 엔드 콜 폭력성 16 비스트 스토커2- <증인> 두번째 이야기 폭력성 17 하트비트 선정성 18 듀 데이트 기타 (약물, 대사 등) 19 브라더후드 폭력성 20 아웃레이지 폭력성 21 메신저 폭력성 22 드리프트우드 폭력성 23 러브&드럭스 선정성 24 블랙스완 선정성

85 제1부 영화 분야 77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25 엑시던트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26 씨잉 아더 피플 선정성 27 아메리칸 선정성 28 타운 폭력성 29 고백 폭력성 30 환상의 그대 블랙 헤븐 윈터스 본 폭력성 33 피파 리의 특별한 로맨스 메카닉 폭력성 35 소울키친 선정성 36 보이즈 러브 선정성 37 나비효과 : 레버레이션 폭력성 38 크로싱 오버 상실의 시대 선정성 40 천사의 사랑 라스트 나잇 킬 스피드 폭력성 43 콜렉터 폭력성 44 레지던트 폭력성 45 스크림4G 폭력성 46 악인 인의 자객 폭력성 48 배드 티쳐 선정성

86 7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49 파리넬리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성 50 호드 폭력성 51 그을린 사랑 엘리트 스쿼드 폭력성 53 드라이브 앵그리 폭력성 54 클래쉬 폭력성 55 콜롬비아나 폭력성 56 간츠 : 퍼펙트 앤서 폭력성 57 드라이브 앵그리 3D 폭력성 58 뜨겁고 달콤한 밤 선정성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하였으나 유해성이 낮아 12세이상 등급으로 낮아 진 작품은 <킹스 스피치><베니싱> 2편이 존재했다. 또한,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했으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상향된 작품은 모 두 56편이었다. 이중 32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유는 폭력성 이었으며, 선정성 으 로 12편, 으로 10편,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2편 등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4) 청소년관람불가 청소년관람불가 2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영화 130편 중 128편은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 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2편은 각각 폭력 성 과 선정성 사유로 제한상영가로 결정 이 되었다. 128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87 제1부 영화 분야 79 연번 제 명 등급일자 희망등급 결정등급 유해성 사유 1 세르비안 필름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폭력성 2 립 이어 선정성 제3절 2009~2010, 2010~2011 영화 등급분류 비교 1. 한국영화 등급분류 비교 1) 2009~2010, 2010~2011 편수 비교 구 분 2009~ ~2011 계 편수 비중(%) % 2009~2010년과 2010~2011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157편에서 209편으로 약 33% 이상 등급분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년의 기간은 1년이고, 2010~ 2011년의 기간은 1년 1개월로 후자가 1개월이 더 많지만, 전자인 157편을 12개월 평균 으로 환산할 때 월 13편이 나오며 이를 1개월로 더 잡는다 하더라도 170편 정도에 불과 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2)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 ~ 2011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희망등급 비중(%) 29.9 (2) 24.2 (3) 35.7 (1) 10.2 (4) 100% 결정등급 비중(%) 19.1 [3] 18.5 [4] 35.7 [1] 26.8 [2] 100% 희망등급 비중(%) 32.5 (1) 24.9 (3) 31.6 (2) 11.0 (4) 100% 결정등급 비중(%) 21.1 [3] 20.6 [4] 32.1 [1] 24.9 [2] 1.4 [5] 100% 계

88 8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09~2010년은 희망등급으로 15세이상(35.7%)-전체(29.9%)-12세이상관 람가(24.2%)-청소년관람불가(10.2%) 순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2010~ 2011년은 전체(32.5%)-15세이상(31.6%)-12세이상(24.9%)-청소년관람 불가(11%) 순으로 등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15세이상관람 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후자는 전체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하 지만 후자의 31.6%로 근소하게 차순위가 된 15세이상 등급을 주목할 때, 전자와 후자 양 기간 대체로 15세이상 등급에 대한 희망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상영가 제한 2009~2010 희망등급 2009~2010 결정등급 2010~2011 희망등급 2010~2011 결정등급 한편, 결정등급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2010년과 2010~2011년 모두 15세이상관람 가 등급으로의 결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관람불가-전체 -12세이상 순이었다. 특히 년의 경우 희망등급 내에서 가장 낮은 4순위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이 결정등급에서는 15세이상에 이어 큰 폭으로 수치(10.2% 26.8%)가 오르며 두 번째로 많이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2010~2011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관람불가

89 제1부 영화 분야 81 등급이 배 이상(11% 24.9%) 수치가 오르며 두 번째로 등급이 많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3)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구 분 2009~ ~2011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57.4 (2) 세이상 비중(%) 100% (3) 세이상 비중(%) 100% (1) 37.5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100 계 전체 비중(%) 100% 61.8 [1] 세이상 비중(%) 100% [3] 42.3 [3] 세이상 제한 상영가 비중(%) 100% [2]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90 8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상기 표는 제작사에서 희망등급을 신청하고 이후 위원회에서 부여한 등급분류와의 합치율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년과 년 12세이상 등급을 살펴보면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유일하게 합치율이 50%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년의 12세이상 등급을 살펴보면, 12세이상를 신청하였으나 12세 이상와 15세이상 비율이 동수로 분산되며 합치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외국영화 등급분류 비교 1) 2009~2010, 2010~2011 편수 비교 구 분 2009~ ~2011 계 편수 비중(%) % 2009~2010년과 년과 비교하면 앞서 한국영화의 경우처럼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기간이 2009~2010년이 1년인 반면, 2010~2011년은 1년 1개월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43% 이상 대폭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2010 비중(%) 34.0 (1) 22.8 (3) 27.5 (2) 15.7 (4) 100% 결정등급 비중(%) 23.9 [3] 20.2 [4] 26.4 [2] 28.7 [1] 0.8 [5] 100%

91 제1부 영화 분야 83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계 희망등급 비중(%) 31.8 (1) 17.6 (4) 25.1 (3) 25.5 (2) 100% 결정등급 비중(%) 25.9 [2] 15.5 [4] 21.8 [3] 36.5 [1] 0.4 [5] 100% 2009~2010년은 희망등급 기준으로 전체(34%)-15세이상(27.5%)-12세이 상(22.8%)-청소년관람불가(15.7%) 순으로 신청하였다. 2010~2011년의 경우에는 전체(31.8%)-청소년관람불가(25.5%)-15세이상(25.1%)-12세이상 (17.6%) 순으로 신청하며, 전반적으로 양 기간 모두 전체 등급에 대한 신청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선호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2010~2011년의 경우에는 동 희망등급이 25.5%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전체 세이상 12세이상 세이상 15세이상 관람불가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 3 2 상영가 제한 상영가 제한 2009~2010 희망등급 2009~2010 결정등급 2010~2011 희망등급 2010~2011 결정등급

92 8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한편, 결정등급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2010년과 2010~2011년 모두 청소년관람불 가 등급 결정이 높게 나왔다. 2009~2010년에는 청소년관람불가-15세이상-전체관 람가-12세이상 순으로 등급분류 되었고, 2010~2011년에는 청소년관람불가-전체 -15세이상-12세이상 순으로 결정이 되었다. 반면, 양 기간 공통적으 로 12세이상 등급의 결정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구 분 2009~ ~2011 희 망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전체 비중(%) 100% 67.8 (1) 세이상 비중(%) 100% (3) 세이상 비중(%) 100% (2) 39.8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상영가 비중(%) 100% 계 전체 비중(%) 100% 80.9 [1] 세이상 비중(%) 100% [2] 세이상 비중(%) 100% [3] 43.8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93 제1부 영화 분야 85 희망등급의 신청후 등급분류되는 결정등급을 살펴보면, 2009~2010년의 12세이상관람 가의 합치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50.6%로 과반수를 턱걸이하였으며 2010~2011 년 12세이상를 보아도, 57.8%로 전체의 80.9%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서 한국영화에서 본 것처럼 유독 12세이상의 합치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하면, 전체 등급은 2010~2011년 80.9%로 매우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9~2010년의 경우도 67.8%로 높은 합치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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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2부 비디오물 분야 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Ⅱ.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Ⅲ. 시청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Ⅳ.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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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2부 비디오물 분야 89 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접수 구 분 국내 비디오물 등급분류 구 비 서 류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1부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 사본 1부(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내용설명서 2부(별첨양식) 등급분류물 견본 1매(출시매체기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o 영화상영작의 경우 공증된 계약서 및 양도증 1부 o 공동제작물의 경우(현지촬영포함) - 국내 공증 계약서 국내 공증 계약서(원본, 번역본) 현지촬영의 경우 촬영허가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감독, 배우, 스텝 등 출연 및 고용 계약서(동의서) - 제작기획서(시나리오 포함) 제작비 사용 내역서 (항공권, 현지촬영 제작관련 카메라대여, 촬영장소 섭외비 등 영수증 포함) 제작비용 영수증(송금영수증 등) - 촬영스텝(감독,배우 등) 입 출국 증명사증 사본, 여권사본 현지제작기간 포함된 사증에 한함 o 기타 공연물 등의 제작계약서, 원음사용허가서, 특정인과의 관계서류 등 제 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 증빙자료로 위원회 요구 서류 수정대비표 1부(기존 보류작일 경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1부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 사본 1부(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내용설명서 2부(별첨양식) 등급분류물 견본 1매(출시매체기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o 계약서(원본 지참) 및 원작자증명서사본 각1부 - 미국작품의 경우(3중 택1)

98 9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구 비 서 류 MPA의 CERTIFICATE(판권내용확인서)과 ORIGIN(원작자증명서) IFTA의 CERTIFICATION(판권내용확인서)과 ORIGIN(원작자증명서) US COPYRIGHT OFFICE(미국 저작권등록청 : 미국 국회도서관 소재)의 FORM PA(저작권등록증) 및 해당 정부 공증 계약서 - 미국 외 국가의 작품인 경우 해당정부(외무부)의 APOSTILLE 공증 또는 현지 한국영사 공증서 수정대비표 1부(기존 보류작 및 확장판의 경우) 극장상영확인서-영화진흥위원회 공식집계자료(일본작일 경우) 기타 송금영수증 및 DHL서류 등 배급권리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인 하여 제출 등급분류물 제출시 유의사항 - 화질불량, 오디오불량, 신청된 내용과 상이한 내용 수록의 등급분류매체인 경 우 등급분류 진행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서상의 제명과 출시작 제명 영상물의 제명은 일치하여야 하며 저작권 확인과 관련하여 제작사 등 크레딧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되며 분명해야함. - 신청서 오기 및 해당 비디오물에 제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제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등급분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 제명의 경우 맞춤법 오류나 국적불명의 조어, 임의 축약어, 내용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제명, 저속한 단어조합에 유의바라며, 영문명일 경우 한글제명 의 병기를 원칙으로 함. 등급분류 관련 기타 유의 사항 배급권 중복시 조치사항 - MPA 및 IFTA, 저작권등록청 등 영상물 관련 협회(단체)에 사전 권리확인 의뢰 -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업무 진 행을 중지. 다만,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는 1심 판결 시까지 등급분류진 행 중지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그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 복제 배급 확인 <국내 비디오물의 경우> 비디오물의 복제ㆍ배급 확인신청서 비디오물제작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9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1 구 분 구 비 서 류 오래된 작품이거나 권리 양도관계 및 변동사항에 따라 비디오물등급분류필 증 및 등급분류결정서 사본과 함께 등급분류 신청에 준하는 권리증빙서류 필요 등급분류 신청에 대한 권리증빙서류 사항 참조 <국외 비디오물의 경우> 비디오물의 복제ㆍ배급 확인신청서 비디오물배급업자신고증 사본 1부 (소재지 구청 발급 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당한 권리 증빙서류 등급분류 필증 및 결정서 필요시 관련 공증계약서 등 권리관계증빙서류 해당 매체에 대한 권리보유 확인 가능 서류 등급부여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시 등급분류시 제출하는 서류 에 준해 제출 복제 배급 확인 관련 기타 유의 사항 배급권 중복시 조치사항 - MPA 및 IFTA, 저작권등록청 등 영상물 관련 협회(단체)에 사전 권리확인 의뢰 - 등급분류 전 판권확인 절차 진행 - 배급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8주간) 등급분류업무 진 행을 중지. 다만, 법적분쟁 등이 발생된 경우는 1심 판결 시까지 등급분류진 행 중지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등급분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허위로 복제확인을 받은 경우, 그 복제확인 권리가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100 9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작성예시> 처리기간 14일 1 대표자성명 대표자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2 주민등록번호 6XXXXX-12xxxxx 신 3 주 소 주소는 대표자의 사적 거주지가 아닌 영업소재지를 기재토록 함. 청 (영업소재지) (전화 :(4:내선번호) / 담당자명:직통번호) 인 4 상 호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게 표 (법 인 명) 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6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 5 원 제 명 원제명은 일반적으로 사용제명과 동일 7 사 용 제 명 사용제명은 국내에서의 한글출시제명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또는 8 원작(각색)자(국적) 사람) 9 기획 제작자 10내용구분(신청매체) 12 상 영 시 간 내용구분은 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으로일반극영화, 성 인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기타기획물 중에기재하며,신청 매체는 DVD,VHS,VCD,동영상파일(확장명기재) 등 영상물의심 의제출형태를 의미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원작사와 같기 도 함) 11 감 독 해당 영상을 연출한 감독명 기재 상영시간은 부가영상 및 예고편을 합한 총 시간이며, 본편시 간을 ( )안에 별도로 표기. 13 제 조 자 제조사는 국내에서 해당 작품의 제조를 담당할 회사명 기재 14 제 작 연 월 일 제작연월일은 심의물의 제조일로 월까지 표기함 15 희 망 등 급 16 용 도(권리매체) 용도(권리매체)는 국내에서 제공 예정인 매체종류를 모두 기재. 희망등급은 해당영상물에 대한 이용대상 희망연령층을 기재 하는 것으로 심의시 참고 됨.전체,12세이상, 15 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중에 주요타겟층을 선택 기재 하며, 결과는 희망등급 대비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0000년 00월 00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수 수 료 <구비서류> 영상물등급위원회 1. 견본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규정에 의함 2. 비디오물 내용설명서 2부 3.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를 말한다) 4. 공동제작비디오물의 경우는 공동제작 계약서 및 제작기획서등 공동저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제작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비디오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공증 : 공연 등에 대한 제작 계약서, 원음사용허가서, 특정출연인과의 관계서류 등)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101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3 2)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신 청 3 주 소 인 (영업소재지) 4 상 호(법인명) 6 원 제 명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작성예시> 1대표자성명 대표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 2 주민등록번호 6xxxxx-40xxxx 8 원작자 (국적) 주소는 대표자의 사적 거주지가 아닌 영업소재지를 기재토록 함. (전화 :4:내선번호) / 담당자명:직통번호)-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상호는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증에 명기된 바와 동일 원작자는 해당 영상물을 최초로 구성하여 만든 회사 (또는 사람)로 해외 원작사의 정확한 전체 명칭을 영문 으로 기재(인명 병기 가능), ( )안에 국적 표기 처리기간 14일 하게 표기((주)포함 여부와 위치 등에 유의)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의미. 원제명은 외국비디오물의 현지어 제명 과 영문제명을 의미 7 사 용 제 명 9제작자 (제작국) 10 감 독 (국적) 감독명, 영문으로 표기.( )내 국적표기 11내용구분(신청매체) 12 주 연 (국적) 주연명, 영문으로 표기.( )내 국적표기 13해외배급사(국적) 14 상 영 시 간 16 수 입 가 격 상영시간은 부가영상 및 예고편을 합한 총 시간이며, 본편시간을 ( )안에 별도로 표기. 15 희 망 등 급 로 얄 티 : $ 해당 비디오물 판권 수입가격 ($, 원, 엔, 마르크, 17 제 작 년 도 유로 등 단위에 주의) 가 격 : $ " 18 계 약 기 간 계 : $ " ꊉꊛ 원산지 등급 20 판권(복제배급매체) ꊊꊓ 배 급 경 로 배급경로는 원제작사부터 신청사까지의 작품 배급경로를 빠짐없이 기재 사용제명은 국내번역출시제명을 의미.(한글제명-수입완제품 등 일부 예외.) 제작자는 해당 영상물의 제작을 주관한 회사로정확한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인명 병기 가능).( )안에 국적도 표기 판권(복제배급매체)은 국내에서 제공 될 전체 매체 종류. 단, 판권계약시 배급 합의된 매체만 가능. 내용구분은 영상물의 종류를 표기하는 것으로일반극영화, 성인 물,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기타기획물 중에 기재하며, 신청매 체는 DVD,VHS,VCD,동영상파일(확장명기재) 등 영상물의 심 의제출형태를 의미 해외배급자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국내로의 배급계약을 체 결한 판권 수출사임(외국물인 경우 해외배급자는 한국회사가 될 수 없으며, 현지용 로컬 배급사명은 불필요) 희망등급은 해당영상물에 대한 이용대상 희망연령층을 기재 하는 것으로 심의시 참고 됨.전체,12세이상, 15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중에 주요타겟층을 선택 기재하 며, 결과는 희망등급 대비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제작년도에는 해당 영상물이 공개된 해외에서의 최초 제작년 도를 기재(O).국내제조년도(X) 계약기간은 해당 영상물의 국내 배급 가능 기간(즉, 판 권계약 기간을 의미) 원산지 등급은 제작국의 현지 이용등급, 즉 해외출시등급을 말하며, 국내에서 영화로 등급분류받은 작품의 경우 ( )안에 국내 영화등급도 함께기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견본 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2부 규정에 의함 3.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계약서류(원작자 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의 경우 해당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계약서류(원작자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정 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나. 공증된 권리양도증(양도받은 경우에 한한다) 4.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배급업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타 비디오물 배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송금영수증, DHL서류등)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항은 영문 병기 바랍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 297mm

102 9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내용설명서 본보기 1. <내용설명서>(국내 비디오물) 한글제명 ( 국내 ) 신 청 사 OOO엔터테인먼트 신청등급 청소년관람불가 원제작사 OOO미디어 영화등급 (제작국등급) 청소년관람불가 감 독 홍길동 주 연 재비 시 간 130분(본편:100분) 매 체 다매체(DVD, VHS, VOD) 제작 배급경로 OOO미디어->OOO엔터테인먼트 제작년도 2010 내용 개요 - 탐험가가 음모에 휘말려 공주를 찾아 나서게 되면서 겪는 섹스모험 환타지물로서 ~ ~ 사랑과 보물을 얻는다는 내용. ( 감상평이나 주관적 홍보사항이 아닌 내용의 전개사항으로 작품개요를 작성할 것) 부가영상 및 예고편이 있을 경우 작성 본편시간 : 100 (분) 부가영상 : 30 (분) 예 고 편 : (분) 참고 사항 - 2부 제출 - 내용개요는 결말까지 작성 제출 - 시리즈물인 경우 전체줄거리 및 각 디스크당 시간과 각 에피소드별 시간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 제출

103 제2부 비디오물 분야 <내용설명서>(국외 비디오물) 한글제명 (원제명) ( 국외 ) 신 청 사 OOO엔터테인먼트 신청등급 12세이상 원제작사 VIDEO PRODUCTION(USA) 영화등급 (제작국등급) 12세이상 (PG) 감 독 MICHAEL PICTURES(USA) 주 연 TEAM MAIN(AUSTRALIA) 시 간 230분(본편:130분) 매 체 다매체(DVD, VHS, VOD) 제작 배급경로 VIDEO PRODUCTION(USA)->VIDEO FANTASY(KOREA)-> KOREA MOVIE(KOR) 제작년도 2010 내용 개요 - 고고학 교수 겸 탐험가가 재단의 음모에 휘말려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겪는 모험환타지물로서 00학교 교수000는 ~ 모험을 한다는 내용. ( 감상평이나 주관적 홍보사항이 아닌 내용의 전개사항으로 작품개요를 작성할 것) <부가영상 이나 예고편이 있을 경우 작성> 본편시간 : (분) 부가영상 : (분) 예 고 편 : (분) 참고 사항 - 2부 제출 - 내용개요는 결말까지 작성 제출 - 시리즈물인 경우 전체줄거리 및 각 디스크당 시간과 각 에피소드별 시간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 제출

104 9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4) 자료제출 공문 본보기 1. 국내 비디오물 신 청 사 명 우( ) 서울시 OOOO구 OOO동 OOOOOOOO /전화OOOO~OOOO/전송OOOO-OOOO 문서번호 2011-OOOO 시행일자 ( 년) 경유 수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참조 영상콘텐츠부 부장 제목 (국내)비디오물 [OOO OOO]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 (국내)비디오물 [신청작명]에 대한 자료제출요청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하여 제출하오니 심의진행 바랍니다. - 다 음 - 자료제출 요청사항 내용 : 조치결과 내용 [예시- 등급표시 미비 사항 : 등급표시 완료] 신청사명 대표명 등록직인 등 인증확인

105 제2부 비디오물 분야 국외 비디오물 신 청 사 명 우( ) 서울시 OOOO구 OOO동 OOOOOOOO /전화OOOO~OOOO/전송OOOO-OOOO 문서번호 2011-OOOO 시행일자 ( 년) 경유 수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참조 영상콘텐츠부 부장 제목 (국외)비디오물 [OOO OOO]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건 (국외)비디오물 [신청작명]에 대한 자료제출요청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하여 제출하오니 심의진행 바랍니다. - 다 음 - 자료제출 요청사항 내용 : 조치결과 내용 [예시 - 등급표시 미비 사항 : 등급표시 완료] 신청사명 대표명 등록직인 등 인증확인

106 9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비디오물 등급분류 진행 1) 등급분류일 화요일, 목요일(주2회) 등급분류 물량에 따라 등급분류 증감 및 요일 조정 가능 2) 등급분류절차 등급분류 신청 사무국의 서류검토/예심회의의 내용검토 본심(등급분류)소 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3) 복제 등의 확인 절차 복제 등의 확인 신청 서류 등 검토 결과통보 3. 결과 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

107 제2부 비디오물 분야 99 Ⅱ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주 제 정서적 안정 및 건전 한 가치관 형성 등 전 체 맥락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적 절한 것 정서적 안정 및 건전 한 인격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는 표현 이 없으나, 12세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사회, 가족, 학교 등에 서 습득한 지식과 경 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나 15세 미만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 식과 경험으로는 수용 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을 저해하는 표현이 있는 것 선 정 성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제한된 포옹이나 입맞 춤,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및 노출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 하게 표현된 것 신체 부분 노출 성적 행위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 이지 아니한 것 성적행위 및 노출 등 이 구체적, 직접적, 노 골적으로 묘사되어 있 으나 성적 자극만을 추구하는 표현은 제한 된 것 폭 력 성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 지 않은 것 폭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은 부드럽게 표현 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암 시적으로 표현된 것 폭력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있으나 지속적 이거나 구체적이지 아 니하며, 성폭력은 전체 적인 맥락에서 신중하 게 표현된 것 폭행, 살인 등 폭력장 면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지식과 경험으 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표현된 것 대 공 약 사 포 물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매우 약하게 표 현된 것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 소가 없거나 매우 약 하게 표현되어 어린이 에게 충격을 주지 않 은 것 불법약물의 오용에 대 한 표현이 거의 없는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 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 서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 면, 음향효과 등 공포 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 나 비현실적이고 간결 하게 표현된 것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 으나 사회 통념상 용 인되는 수준에서 사용 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 면, 음향효과 등 공포 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지속적이거나 구체적 이지 않아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은 것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이지 않아 학습되지 않게 표현된 것 자극적이고 혐오스러 운 성적 표현과 정서 적 인격적인 모욕감이 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비방, 성 적인 언어사용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위협, 유혈, 기괴한 장 면, 음향효과 등 공포 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 현되어 심리적 충격 을 줄 수 있는 것 불법약물과 약물 오용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 된 것 모방위험 어린이의 모방심을 유 발하는 잠재적 위험행 위에 대한 표현이 없 거나 매우 약하게 표 현된 것 모방위험 요소가 경미 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 화하지 아니한 것 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 법 등이 묘사될 수 있 으나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화되지 아니한 것 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 법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108 10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기 타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련하 여 모든 연령에 해당 하는 사람이 시청하기 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표현이 없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 여 12세미만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ㆍ종교ㆍ풍속 등과 관 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ㆍ종교ㆍ풍속 등과 관 련한 묘사가 사회적 통념 및 지식과 경험 으로 허용되는 수준이 나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제한 : 선정성 폭력성 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 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 유통에 있어 일정한 제 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 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사 회적 행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 선정성, 폭력성, 근친상간, 청소년학대, 시간, 수간, 변태적인 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표현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을 과도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해 지나치게 경멸적, 모욕적 용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 문 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10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1 Ⅲ 시청등급별 내용정보기술 사례 1. 전체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8 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제 9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적절한 것 나. 선정성 :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마. 공 포 :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어린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은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의 오용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는 것 사. 모방위험 : 어린이의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행위에 대한 표현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사례 1 <벼랑 위의 포뇨>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일본 현대 사회를 무대로, 인간이 되기 를 바라는 금붕어 공주 포뇨 와 5살 소년

110 10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의 만남을 내용으로 한 이야기. 전체적으로 바닷속 생물에 대한 이해와 환경 파괴 등의 교육적 효과와 금붕어 소녀 포뇨와 인간 소년 소스케와의 우정을 보여주는 등의 밝고 희망찬 애니메이션으로 전체. 사례 2 <업>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은퇴한 풍선 세인즈맨 칼은 수천개의 헬륨 풍선을 매단 집을 비행선 삼아 아메 리카 파라다이스 폭포로 탐험을 나서고 우연히 동승한 이웃 초등학생 러셀과 탐험 중 희귀새를 구하게 된다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모든 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 사례 3 <미래를 걷는 소녀>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미호가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고 나서던 중 우연히 핸드 폰이 떨어져 웜홀에 빠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결국 엄마의 재혼을 인정하고 자신 에 충실한다는 이야기의 영화. 100년의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생 각하게 되는 내용으로 영화 전체의 내용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전체.

111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3 사례 4 <북극의 눈물>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북극의 얼음은 빠르게 사라지며, 사냥이 삶의 기반이었던 북극사람들의 생존은 위 협을 받고 있고 북극곰 역시 50년 안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극의 사람과 동물들 에게 닥친 위기와 지구 온난화의 징후 등의 대재앙의 경고에 대한 다큐멘터리. 부가영 상으로는 메이킹, 제작과정, 응원 메시지 등으로 구성됨. MBC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의 극장용으로, 북극의 생태계에 대한 묘사와 동물을 사냥하고 사는 북 극 사람들에 대한 생활상까지 자세히 보여주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와 환경에 대 한 교육적 메시지까지 주는 작품으로 전체로 적합함. 사례 5 <시간의 춤>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체 게바라를 동경하던 영화감독은 쿠바 를 배경으로 한 멜로영화를 준비하던 중, 100년 전 조선에서 건너가 쿠바를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며 살고 있는 한인들 과 그 후손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부가영상으로는 <시간의 춤> 못다한 이 야기, 쿠바에 대한 단상, 삭제 장면 모음, 뮤직비디오, 예고편으로 구성됨. 쿠바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일제강점기 시절 돈을 벌기위해 쿠바 애니깽 농장에서 착취당하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며 그곳에서 정착하며 가족을 이룬 자손들 이 현재 쿠바인으로 사는 모습을 음악과 춤으로 보여주고 있음.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는 자손들의 모습, 사랑 이야기 등이 나오고 쿠바 혁명 50주년 행사 등을 보여주지만 나레이션으로 간단한 역사 소개 정도임. 쿠바에 사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교육적 측면이 보여지므로 전체로 적합함.

112 10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6 <친정엄마>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방송작가가 되 어 결혼한 지숙이 암에 걸리자 친정 집으 로 내려와 효녀 노릇을 한다. 엄마는 그런 딸의 행동에 왠지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딸 을 먼저 보내는 친정 엄마의 이야기. 부가영상으로 제작 과정과 포스터 메이킹, 시사회, 예고편, 뮤직비디오 등이 담겨 있다. 내용의 유의성이 전체 수준에 적합. 사례 7 <맨발의 꿈>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영화 맨발의 꿈 부가영상물로 동티모 르의 꿈, 히로시마, 킥오프, 동티모르에서 만난 맨발의 꿈, 엔트리, 스틸 갤러리, 예고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례 8 <마음이2>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마음이의 막내인 장군이가 보석탈취범 에게 납치당한 후 장군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음이의 활약을 그린 내용으로, 보석탈취범이 동물을 상대로 덫을 놓고 총을 쏘고 박제를 만들려는 장면 등 동물학대적인 장면이 나오지만 코믹하고 순화된 방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식을 구하려는 개의 모성애 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장면들

113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5 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영화. 사례 9 <라스트 에어벤더>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아바타 아앙의 전설 을 원작으로한 전 쟁 판타지. 물, 불, 흙, 공기를 상징하는 4 개의 원소를 모두 다룰 줄 아는 유일한 존재인 아바타가 평화를 되찾아 주기를 기다리 며 아바타 운명을 가진 아앙은 카타라, 소카 남매와 함께 4가지 원소를 다루는 법을 배 우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물과 불, 흙과 공기를 다루는 4부족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 사례 10 <드래곤 길들이기> 본 영상물은 전체 로 주제,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척박한 버크섬. 그곳에 사는 바이킹들 은 드래곤과 끝없는 싸움을 벌인다. 그 중 소년 바이킹인 히컵은 우연히 잡은 드래곤 야간분노를 길들여 인간과 드래곤 사이의 불 신을 극복하고 우정을 쌓는다.

114 10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12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8 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세이상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제 9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인격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는 표현이 없으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것 나. 선정성 : 제한된 포옹이나 입맞춤,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및 노출이 약간 있으나 경미 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자극은 부드럽게 표현되어야 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이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되며 간결하게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위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아니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7급 공무원>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여행사 직원으로 위장한 경력 6년의 국 가정보원 수지는 남자친구에게 늘 거짓말을 하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고, 말없이 떠난 남자 친구 재준은 3년 뒤 국제회계사로 신분을 위장한 국가정보원이 되어 돌아와 수지와 함께 러시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부가영상

115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7 물. 비밀요원 더 스토리, 첩보제작기 내레이션, 7급액션 셋 온 파이어, 7급 공무원 CJ메 이킹, 단편영화 온화한 하루, 비밀문서 삭제씬, 무술데모영상, 프로모션 데이타로 구성. 국가 정보원이 러시아 조직을 상대로 벌이는 첩보물로 추격전과 격투장면이 보여 지나 특별히 유혈장면 등의 과격한 폭력성은 보이지 않음. 남녀의 조금은 격한 키스 장 면이 몇 차례 보여지나 특별히 선정성을 강조하지는 않았고,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남자 를 여자가 지켜보는 장면이나, 여자 가슴에 대한 성적 농담과 약간의 욕설이 몇 차례 보여지는 등, 멜로 액션이라는 장르를 코믹하고 가볍게 표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2 세이상. 사례 2 <솔로이스트>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 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공포(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노숙자인 첼로리스트와 유명 칼럼리스 트의 우정을 그린 내용으로 노숙자들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거리에서 대마초에 취해 있 는 여자 모습, 밤거리에서 마약을 피는 남자, 마약 때문에 죽은 여자, 싸움으로 인한 바 닥의 흥건한 핏자국, 노숙자를 강제 이주시키기 위한 경찰의 진압 등의 요소가 있으나 불운한 음악가의 성장과정을 그린 영상물로 내용과 주제의 유의성에서 12세이상. 사례 3 <2012>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공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 정성, 폭력성,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2012년, 저명한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실제로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각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 곧 지구는 지진, 화산폭발, 거대한 해일 등 자연 재해들이 발생하고 두 아이와 함께 여

116 10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행을 즐기던 소설가 잭슨 커티스는 인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해 오던 정부의 비 밀을 알게 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역경을 이기고 결국 중국에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 한 잠수함에 승선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다린다. 내용의 유의성이 12세 이상 수 준에 적합함. 사례 4 <전우치>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약물(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 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조선시대 천관대사의 제자 전우치는 스 승을 해친 누명을 쓰고 자신의 개 초랭이와 함께 그림족자에 봉인되고 현재 2009년에 요괴들을 잡는 조건으로 전우치와 초랭이 봉인에서 풀려 요괴들과 스승을 해친 진범을 잡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가영상. 구성으로는 내가 도사 전우치요, 수련과정, 족자 밖 세상, 부적이 없어, 도술 신공, 표훈대덕의 숨겨진 댄스, 프로모션으 로 이루어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우치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판타지 액션. 무엇 보다도 도술을 부리는 도사가 영화 전반에 걸쳐 많은 CG가 나오며, 특히 싸우는 장면 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차가 사람을 치거나, 바람 등을 이용해 튕겨져 나가는 모습, 빌딩 사이를 날아 다니고 난투 장면이 나오지만 판타지적 설정으로 폭력성은 반감된다. 칼로 팔을 그어 피를 흘리거나, 독을 마시고 피를 뿜는 장면 등이 있고, 개가 사람이 된 초랭 이가 여자 엉덩이 냄새를 맞는 장면이나 몇몇 비속어가 사용되는 대사가 나오지만, CG 를 이용한 판타지적인 장르와 도술을 부리는 도사가 나오는 설화를 이용한 설정 등을 고려할 때 12세이상 로 적합함.

117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09 사례 5 <하우스 페밀리>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 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일찍 사춘기가 시작된 딸과 결벽증이 있는 아내, 검소한 할아버지, 근면 성실한 남편, 이렇게 다섯 명의 가족이 둘러 앉아 침 묵 속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독립영화. 사례 6 <포화 속으로>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공포,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 고 경미함), 선정성, 약물,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1950년 8월 한국전쟁의 운명이 걸린 낙 동강 지지선을 지키기 위해 교복을 입고 전쟁에 뛰어든 학도병 71인의 전투를 그린 영 화 <포화속으로>의 본편과 9편의 부가 영상물. 사례 7 <아바타>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대사,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 적이고 경미함), 선정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미래, 지구의 에너지 고갈로 머나먼 판 도라 행성으로 자원을 채굴하러 가는 탐사대에 제이크가 원시부족의 모습을 띤 아바타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나비 부족과 함께 교감하게 되고 그들을 정복하려는 나 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

118 11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8 <인센셥>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약물, 모방위험(은) 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고, 또 꿈속에서 또 다시 꿈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등 현실과 꿈의 세계를 오고가면서 복잡하게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한다는 영화. 부가영상으로는 드림스: 씨네마 오브 더 서브컨셔스, 인셉션: 더 커볼 잡, 5.1 인셉션 사운드트렉, 컨셉쳘 아트 갤러리, 프로모셔 널 아트 아카이브, 트레일러, TV 스팟으로 구성됨. 사례 9 <헬로우 고스트>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약물, 대사,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적 이고 경미함), 선정성, 폭력성, 공포(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자살을 시도하던 남자에게 4명의 고스 트가 따라 붙으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엮은 코미디 영화의 부가영상물. 코스트4(메 이킹), 낯선영혼(캐릭터 영상), 한국의 짐캐리(차태현 생고생 촬영영상), 시사회, 예고편 으로 구성됨. 사례 10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본 영상물은 12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은) 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들의 활약과 엑

11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11 스맨 탄생 과정을 보여주는 SF 액션물 부가영상(젊은돌연변이들, 삭제장면)을 담고 있 다. (영화 등급분류에 준하여 12세이상에 해당되는 영상물임) 3. 15세이상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8 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세이상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제 9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세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나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나. 선정성 : 신체 부분 노출 성적행위 묘사가 있으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지속적,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다. 폭력성 : 폭력을 느끼게 하는 표현은 있으나 지속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성폭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중하게 표현된 것 라. 대 사 :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지속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청소년을 자극하지 않은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 사용을 조장 및 미화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이지 않아 학습되지 않게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법 등이 묘사될 수 있으나 조장, 미화하거나 정당화되지 아니한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사례 1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대사(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선 정성,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120 11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절제되어 있음) 1930년대, 다양한 인종이 섞여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만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 남 자의 스펙터클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현상금을 노리는 박도원, 마적 두목 박창이, 열차 털이범 윤태구는 중요한 지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추격을 거듭한다. 사례 2 <키친>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대사(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폭 력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영화 키친 의 영화 제작 현장 모습을 편집한 영상과 이후 홍지영 감독이 촬영장을 방 문해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부가영상물과 배우들의 의상, 음식, 헤어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대사와 장면 내용이 15세이상 수준.(영화등급 준용) 사례 3 <지.아이.조 : 전쟁의 서막>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대사(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선 정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형벌로 쇠가면을 쓰고 살게 된 맥컬린 가의 후손이 무기 제조 회사를 설립해 세계 지 배를 꿈꾸고, 세계 최강의 병사들로 구성된 최고의 군대 지아이조가 맥컬린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의 영화. 가까운 미래를 설정으로 세계정복을 꿈꾸는 악당과 이에 맞서는 최강군대의 이야기로 장검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을 관통하여 죽이고 화염 속에 사람이 불타고 칼과 표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달궈진 가 면을 씌우거나 주사바늘을 얼굴에 찌르고, 뇌스캔을 위해 머리에 굵은 바늘을 찌르는

121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13 등의 장면들이 나옴. 그 외 자동차 추격 장면에서 전투복을 입고 있지만 사람을 직접 치는 장면 등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음. SF액션 장르를 고려하더라도 15세이상. 사례 4 <의형제>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모방위험(은)는 다소높음 (자극적 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 함),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 함), 선정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 되고 절제되어 있음) 영화 의형제 의 부가영상물로 버림받은 자들, 6년전 그날의 사건, 의리와 의심 사이, 국정원vs남파 공작원, VIP시사회, 포스터 촬영현장, 스틸 갤러리, 예고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폭력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 및 주제 등으로 15세 이상 관람 적합.(영화등급 준용). 사례 5 <육혈포강도단>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모방위험(은)는 다소높음 (자극적 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 함),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 함), 선정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 되고 절제되어 있음) 8년간 힘들게 모은 하와이 여행자금을 은행 강도에게 빼앗긴 세 명의 할머니가 은행 을 털기로 결심하고, 전문은행강도를 협박해 비법을 전수받는다. 할머니들은 드디어 권 총을 든 복면강도로 변신한 그들은 인질극까지 벌이며 은행을 점거하지만 계획은 실패 로 돌아간다. 15세 이상.

122 11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6 <시>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대사, 모방위험(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 용 가능함), 폭력성, 공포, 약물(은)는 낮 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미자는 호기심도 많고 엉뚱하다. 미자는 어느 날 동네 문화원에서 우연히 시 강좌를 수강하게 되며 난생 처음으로 시를 쓰게 된 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키며 그녀는 세상이 자신의 생각처럼 아름 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례 7 <달빛 길어올리기>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선정 성, 대사(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 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주 제, 폭력성,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적 이고 경미함),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 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명품한지를 복원시키기 위한 장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로 한지를 만드는 공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전통한지를 재현하기 위한 작업과정, 한지에 대한 자료 등을 볼 수 있는 영화 부가영상물. 임권택 감독의 달빛 만들기로 1부. 달빛을 찾아서, 한지 를 찾아서. 2부. 영화의 길, 감독의 길로 구성됨. 사례 8 <엑스페리먼트>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은)는 다소높음 (자 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공포, 약물, 대사(은)는 보통 (간접적이 고 경미함)

123 제2부 비디오물 분야 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필립짐 바르도 박사의 심리실험을 영화화한 작품 으로 트레비스는 사랑하는 여인 베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무작정 한 프로젝트 실험에 참가하게 된다. 그 실 험은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 남자들을 간 수와 죄수 그룹으로 나눈 다음 2주간 가상의 감옥 체험을 하는 것으로 실험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모의게임을 통해 점차 자신들의 역할에 맞춰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 는 영화. 사례 9 <분노의 질주 : 언리미티드>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폭력성, 공포, 대사(은)는 다소높음 (자극 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 능함), 선정성,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 적이고 경미함),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 고 절제되어 있음) 경찰이었던 미국인 사내가 친구를 탈옥시킨 뒤 브라질로 도주해 떼를 지어 한탕 털이 에 나서고 이를 미국 수사관들이 추적하는 내용의 영화 부가영상물. DISC 1에는 Deleted Scenes, Gag Reel, A New Set of Wheels, 예고편, DISC 2에는 Dom s Journey, Brian O Conner, Enter Federal Agent Hobbs, Inside the Vault Chase, Reuniting the Team으로 구성됨. 사례 10 <미트 페어런츠3> 본 영상물은 15세이상 로 주제, 대사(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선정성, 폭력성, 약물, 모방위험(은)는 보통 (간접 적이고 경미함), 공포(은)는 낮음 (순화되

124 11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고 절제되어 있음) 가문의 주인이 되기 위한 유쾌한 빅매치! 의심작렬 장인 VS 완전허당 사위 간호사가 직업인 그레그가 팸과 결혼한지 10년 의심 많은 장인은 가문의 가장 `갓파커`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다. 완전허당 사위는 의심 많은 장인의 시험을 통과하고 `갓파커`의 자리 에 오를 수 있을까? 4. 청소년관람불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등급분류기준 제 8 조(시청등급) 비디오물에 대한 시청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제 9 조(등급분류기준) 1 등급분류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 제 :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표현이 있는 것 나. 선정성 : 성적행위 및 노출 등이 구체적, 직접적,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성적 자극만을 추구하는 표현은 제한된 것 다. 폭력성 : 폭행, 살인 등 폭력장면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지식과 경험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표현된 것 라. 대 사 :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 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비방, 성적인 언어사용 등이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 공 포 : 위협, 유혈, 기괴한 장면, 음향효과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요소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바. 약 물 : 불법약물과 약물 오용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 사. 모방위험 : 모방위험 요소 행위에 대한 기술습득, 이용방법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 아.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과 관련한 묘사가 사회적 통념 및 지식과 경험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나 청소년의 사고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125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17 사례 1 <왼편 마지막 집>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폭력 성, 공포(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 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주제, 대사, 모방위험(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 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약물 (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정성 부모와 여름별장에 놀러간 메리와 친구 페이지는 숲에서 우연히 1급 범죄자들을 만나 페이지는 죽고 메리는 총을 맞고 버려진다. 1급 범죄자들은 메리의 별장에서 묵게 되고 딸의 사고를 알게 된 메리의 부모는 이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모두 처단하고 딸을 살려 낸다는 내용, 폭력과 공포의 정도로 청소년관람불가. 사례 2 <오감도>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주제, 선정성(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현으 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대사(은)는 다소높 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 용 가능함), 폭력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처음 만난 남자와 여자의 탐색전, 사랑하는 부부간의 안타까운 사랑, 두 명의 여배우 와 괴팍한 감독과의 이야기, 죽은 남편의 애인과 동거를 해야하는 여자, 고등학생들의 커플 체인지 사랑 등 5명의 감독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영화 부가영상물. 구성으로는 메이킹 필름, 감독 인터뷰, 감독판, <33번째 남자> 감독판, 포스터 촬영현장, 예고편1, 2로 구성됨. 에로스를 주제로 한 내용으로 계속적인 섹스장면들이 나옴. 선정적인 카섹 스장면, 영화촬영 상황으로 묘사된 남녀의 격렬한 섹스장면, 동성애 분위기의 애무장면, 고등학생의 성적 일탈이 묘사되는 등 이러한 선정성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관람불가.

126 11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사례 3 <디스트릭트9>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폭력 성(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주제, 공포, 대사(은) 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선정성(은)는 보 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약물, 모방위험 20년전 남아공에 외계인 우주선이 멈추고, 외계인을 격리하고 강제이주 시키려는 다 국적연합 MNU의 작전과정에서 외계물질에 노출되어 생체실험 대상이 된 비커스가 외 계인을 도와 지구탈출을 시도한다는 내용. 폭력성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사례 4 <하녀>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은)는 높음 (직접 적 자극적 표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공포, 약물, 모방위험(은)는 다소높음 (자 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이혼 후 식당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던 은이는 상류층의 하녀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집 남자 주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녀는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 게 된다. 사례 5 <스플라이스>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선정성, 폭력성(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현으 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주제, 공포, 대사, 모방위험(은)는 다소 높음 (자극적이지 않으 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약물(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127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19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탄생한 신 생명 체가 꼬리의 칼날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장면,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생명체와 남 자 과학자의 성행위 장면, 성별이 바뀐 생 명체와 여자 과학자의 성행위 장면 등 다 소 노골적이고, 또한 이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 쇠창살과 같은 것으로 찌르고, 돌로 쳐 죽이는 장면 등 폭력성의 수위도 높다. 전반 적으로 선정성과 폭력성의 수위가 높아 청소년 관람불가에 해당됨(영화 등급 인용) 사례 6 <심야의 FM> 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주제, 폭력성, 공포(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대사, 모방 위험(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약물(은) 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선정성(은) 심야의 라디오 여자 DJ가 생방송 중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구하 는 과정을 그린 영화의 부가영상. 프리프로덕션, 메이킹 다큐멘터리, 제작발표회 현장, 포스터 촬영 현장, 뮤직 비디오, 예고모음으로 구성. 사례 7 <익스펜더블> (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폭력 성, 대사(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 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주제, 모방위 험(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 식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선정성, 공 포(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약물

128 12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전세계의 뉴스가 되고 있는 소말리아, 아덴만. 어두운 밤을 꿇고 무장을 한 정체불명 의 남자들이 구명 보트에 몸을 싣고 해적선에 오른다. 순식간에 해적들을 일망타진한 그들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소모품 즉 용병들로 익스펜더블이 라 한다는 내용의 영화. 부가영상으로는 메이킹, 포스트 프로덕션 다큐멘터리, 게그 릴, 삭제 씬으로 구성됨. 사례 8 <최고의 섹스>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주제, 선정성, 대사(은)는 높음 (직접적 자극적 표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모방위험 (은)는 보통 (간접적이고 경미함), 폭력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 어 있음) 나에겐 세상 그 어느 여자보다 섹시하지만, 남들에겐 처녀보살 마냥 여자로도 안봐주 는 특이한 그녀와의 이야기를 담은 성인 영상물. 사례 9 <옷 말리는 정사>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주제, 선정성, 대사, 모방위험(은)는 높음 (직접 적 자극적 표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폭력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지나가던 여자에게 차로 물을 튀긴 남 자가 미안하다며 그녀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옷을 말려다 서로를 유혹한다는 내용의 영 상물.

12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21 사례 10 <추잡한 삼류 에로감독> 본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로 주제, 선정성, 모방위험(은)는 높음 (직접적 자 극적 표현으로 청소년은 이용불가), 대사 (은)는 다소높음 (자극적이지 않으며 지식 과 경험으로 포용 가능함), 폭력성, 공포, 약물(은)는 낮음 (순화되고 절제되어 있음)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배우를 불러낸 감독은 새로운 영화에 적합한 여배우를 물색 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그 배우를 모텔로 데려가 주연배우로 발탁해 주겠다며 그녀를 유 혹한다는 내용의 성인 영상물.

130 12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Ⅳ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제1절 2009~2010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 ) ~2010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 ) 구 분 국내 비디오물 국외 비디오물 계 편수 3, ,922 비중(%) %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은 총 3,922편이며, 이 중 국내 비디오물은 3,566 편으로 90.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외 비디오물은 9.1%를 차지하였다 ~2010 국내 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계 희망등급 ,088 3,566 국내 비디오물 비중(%) 6.0 (2) 3.7 (3) 3.7 (3) 86.6 (1) 100% 결정등급 , ,566 비중(%) 5.5 [2] 3.6 [4] 4.0 [3] 83.7 [1] 3.3 [5]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국내 비디오물은 3,566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86.6%)-전체(6.0%)-15세이상(3.7%)-12세(3.7%) 순이 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일부 영화의 부가영상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인물이다.

131 제2부 비디오물 분야 ,088 2, 희망등급 결정등급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실제 등급분류 결과, 2,986편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83.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전체(5.5%)-15세이상(4.0%)-12세이상 (3.6%)-제한(3.3%) 순으로 희망등급과 동일한 순위를 보여주었다 ~2010 국외 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국외 비디오물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희망등급 비중(%) 41.9 (1) 12.9 (4) 26.1 (2) 19.1 (3) 100% 결정등급 비중(%) 40.2 [1] 14.3 [4] 24.7 [2] 20.8 [3] 100% 계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국외 비디오물은 총 356편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등급은 41.9%를 차지한 전체 등급이었다. 다음으로 15세이상(26.1%)-청소년관람 불가(19.1%)-12세이상(12.9%) 등급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영화의 경우처럼 희망등급으로 특정 등급에 80%대 이상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으며, 전체를 제외 하면 12%~26% 사이에 고르게 희망등급이 분포되었다.

132 12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희망등급 결정등급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한편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희망등급의 전체 편수에 엇비슷한 편수로 40.2% 의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었다. 이후 15세이상-청소년관람불가-12세이상 순으로 희망등급과 동일한 순위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그만큼 등급의 변동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2010 국내 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국내 비디오물 희 망 등 급 결 정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관람불가 전체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3, , 비중(%) 100% 계 3, ,

133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25 1) 전체 2)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한 편수는 모두 214편으로 이중 실제 전체관람 가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90편으로 88.8%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한 여타 등급 중 가장 높은 합치율이다. 뒤를 이어 22편으로 10.3%를 차지한 12세 이상, 2편으로 0.9%를 차지한 15세이상 순으로 등급이 결정되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편수는 모두 132편으로 실제 12세이 상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03편이다. 합치율은 78%로 전체,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등 여타 등급에 비해 가장 낮은 합치율을 보여주고 있다. 등급이 한 단계 상향되어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23편이 있으며, 두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이 된 작품도 2편이 있었다. 또한 유해성이 낮아 전체 등급을 결정된 3편 이 있었으며, 수위가 높아 제한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이 1편 존재하였다. 3) 15세이상 4) 청소년관람불가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972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134 12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편수는 모두 132편으로 이중 실제 15세 이상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115편으로 87.1%의 비교적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 다. 다음으로 한 단계 등급 상향이 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된 작품이 9.1% 차지하 였으며, 12세이상 작품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편의 경우 두 단계 등급 이 상향되어 제한 등급을 받았다. 전체 3,566편 중 3,088편으로 86.6%를 차지하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희망하는 작 품 중 실제 청소년관람불가로 등급분류된 작품은 모두 2,972편으로 약 96.2%의 합치율 을 보여주었다. 또한 113편의 경우 표현의 수위가 높아 제한 등급을 부여받았으 며,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15세 등급이 1편, 전체 등급이 2편 존재했다 ~2010 국외 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희 망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국외 비디오물 15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135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27 1) 전체 2)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모두 149편으로 이중 140편이 전체 로 결정되며 합치율이 무려 94%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97.1%) 등 급을 제외한 여타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전체 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된 12세이상 등급의 작품은 7편으로 4.7%, 두 단계 상향된 15세이상 등급의 작품은 2편으로 1.3%를 차지하였다. 청 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편수는 모두 46편으로 실제 12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43편으로 93.5%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한 단계 하향되어 전체 등급을 받은 작품은 2편으로 4.3%를 차지하였으며, 한 단계 상향되어 15세이상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1편이 존재하였다. 3) 15세이상 4) 청소년관람불가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136 12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모두 93편으로 실제 15세이상관 람가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83편으로 89.2%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낮은 합치 율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낮은 합치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한 단계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된 작품이 8.6%였으며, 각각 한 단계, 두 단계 하 향된 작품이 1편씩 존재하였다. 동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총 68편으로 이중 청소년관람불 가로 결정된 작품은 66편으로 합치율이 97.1%에 이른다. 등급이 상향되어 제한 등급을 받은 작품은 없었으며, 한 단계 등급이 하향되어 15세이상 등급을 받은 작품이 2편(2.9%) 존재했다. 제2절 2010~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 ) ~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분석( ~ ) 구 분 국내 비디오물 국외 비디오물 계 편수 4, ,853 비중(%) %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은 총 4,853편으로 지난해 3,922편과 비교할 때 23% 증가되었다. 또한 국내 비디오물은 4,513편으로 전체 대비 93%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외 비디오물은 340편으로 7%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지난해는 국내 비디오물과 국외 비디오물의 비중이 90.9%와 9.1% 였던점을 보았을 때 국내 비디오물이 차지하는 비중 이 좀 더 늘었다.

137 제2부 비디오물 분야 ~2011 국내 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계 희망등급 ,095 4,513 국내 비디오물 비중(%) 4.9 (2) 2.0 (4) 2.4 (3) 90.7 (1) 100% 결정등급 , ,513 비중(%) 4.0 [2] 2.0 [5] 2.6 [4] 87.4 [1] 4.0 [3] 100%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국내 비디오물은 4,513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90.7%)-전체(4.9%)-15세이상(2.4%)-12세이상(2.0%) 순이었다. 이처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희망등급이 몰리는 이유는 일부 영화의 부 가영상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성인물이기 때문이다 ,095 3, 희 망 등 급 결 정 등 급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 람 가 관 람 가 관 람 가 관 람 불 가 관 람 가 전 체 12세 이 상 15세 이 상 청 소 년 제 한 한편 등급분류를 행한 결과, 3,939편이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되며 87.4%를 차지하 였다. 이는 희망등급의 90.7%에서 조금 낮아진 수치로 대부분은 청소년관람불가로 결 정되었고, 일부는 제한 등급으로 상향된 결과이다. 다음으로 전체(4.0%)-

138 13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제한(4.0%)-15세이상(2.6%)-12세이상(2.0%) 순으로 나타났다. 제한 등급을 제외하면 희망등급의 순위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011 국외 비디오물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 ) 국외 비디오물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희망등급 비중(%) 41.8 (1) 12.9 (4) 30.0 (2) 15.3 (3) 100% 결정등급 비중(%) 37.6 [1] 15.9 [4] 28.5 [2] 17.4 [3] 0.6 [5] 100% 계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된 국외 비디오물은 340편으로 이를 희망등급별로 살펴보면, 전체(41.8%)-15세이상(30%)-청소년관람불가(15.3%)-12세이상 (12.9%) 순이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국내 비디오물과 달리 국외 비디오물의 경우 전체 등급에 41.8%을 비롯해 여타 등급에 12.9~30% 사이로 적절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희 망 등 급 결 정 등 급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 람 가 관 람 가 관 람 가 관 람 불 가 관 람 가 전 체 12세 이 상 15세 이 상 청 소 년 제 한

13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31 등급분류 결과, 전체를 신청한 142편에 중 128편이 전체로 결정이 되었 고, 그 뒤를 15세이상(28.5%)-청소년관람불가(17.4%)-12세이상(15.9%)-제 한(0.6%) 등급 순이었다. 희망등급과 마찬가지로 결정등급 역시 제한 등급 을 제외하면 15.9%~37.6% 사이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 국내 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국내 비디오물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세이상 제한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4, , 비중(%) 100% 계 4, ,

140 13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전체 2)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모두 219편으로 이중 180편이 전체 로 결정되면서 합치율이 82.2%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관람불가(95.6%) 등급 을 제외한 여타 등급 중 가장 높은 합치율이다. 또한 전체를 희망한 작품이 한 단계 상향되어 12세이상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25편으로 11.4%를 차지하였고, 15세이상 등급은 12편으로 5.5%,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2편 존재하였다. 또한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90편으로 이중 실제 12세 이상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66편으로 합치율이 73.3%를 보여주었다. 이 수치 는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합치율이다. 한 단계 하향되어 전체로 결정 된 작품은 없었으며, 한 단계 상향되어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이 21편으로 23.3%, 청소년관람불가로 3편이 3.3%를 각각 차지하였다. 3) 15세이상 4) 청소년관람불가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914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141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33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총 109편이며 15세이상 등급으로 결정된 작품은 86편으로 78.9%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한 단계 상 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된 작품은 20편(18.3%), 표현 수위가 높아 두 단계 상향 되어 제한로 결정된 작품이 1편(0.9%), 오히려 한 단계, 두 단계 하향하여 12세 이상, 전체 등급이 된 작품이 각각 1편이 있었다.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신청한 작품 총 4,513편 중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희망한 작품은 4,095편으로 90.7%에 이르며, 이 중 실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작품은 3,914편으로 95.6%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수위가 높아 제한로 상향된 작품은 180편으로 4.4%를 차지하였으며, 이례적으로 1편은 전체 등급으로 하향이 되었다 ~2011 국외 비디오물 희망등급별 결정등급( ~ ) 구 분 희 망 등 급 등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비중(%) 100% 세이상 국외 비디오물 비중(%) 100% 세이상 비중(%) 100%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142 13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전체 2)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동 기간 동안 전체 등급을 신청한 작품은 모두 142편이며 이중 128편이 전체 등급을 받아 90.1%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여타 등급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합치율이나 90%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12세이상(8.5%)-15세이 상(1.4%) 순으로 등급분류되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12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44편 중 실제 12세이상 등 급에 부합한 작품은 42편으로 95.5%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한 단계 등급이 상 향되어 15세이상로 결정된 작품은 2편에 불과하였다. 3) 15세이상 4) 청소년관람불가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동 기간 동안 15세이상 등급을 신청한 102편 중 실제 15세이상 등급으 로 결정된 작품은 93편으로 91.2%의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8.8%를 차지하는 9편의 경

143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35 우 등급이 상향되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한 52편 중 50편이 동 등급을 받으며 96.2%의 합치 율을 보여주었고, 등급이 상향되어 제한 등급을 받은 작품이 2편 있었다. 제3절 2009~2010, 2010~2011 비디오물 등급분류 비교 1. 국내 비디오물 등급분류 비교 1) 2009~2010, 2010~2011 편수 비교 구 분 계 편수 3,566 4,513 8,079 비중(%) % 2009~2010년에는 3,566편의 등급분류를 진행했으나, 2010~2011년 4,513편으로 947 편이 늘어나며 약 26.5% 편수가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2010~2011년 물량이 55.9%로 전년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계 희망등급 ,088 3, ~2010 비중(%) 6.0 (2) 3.7 (3) 3.7 (3) 86.6 (1) 100% 결정등급 , ,566 비중(%) 5.5 [2] 3.6 [4] 4.0 [3] 83.7 [1] 3.3 [5] 100% 희망등급 ,095 4, ~2011 비중(%) 4.9 (2) 2.0 (4) 2.4 (3) 90.7 (1) 100% 결정등급 , ,513 비중(%) 4.0 [2] 2.0 [5] 2.6 [4] 87.4 [1] 4.0 [3] 100%

144 13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희망등급 기준에서 살펴볼 때, 2009~2010년, 2010~2011년 양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선호한다는 사실과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등급의 순위가 비슷하 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전자의 경우 86.6% 희망 등급으로 신청하였고, 후자의 경우 더욱 높아져 90.7%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청하 였다. 또한 전자의 경우 희망등급이 청소년관람불가-전체-15세이상-12세이 상 순이었으며, 후자의 경우 역시 청소년관람불가-전체-15세이상-12 세이상 순으로 희망등급을 신청하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결정등급 기준에서 살펴볼 때, 2009~2010년, 2010~2011년 양 기간 동안 신청을 많이 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부합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결정이 많았다. 전자의 경우 83.7%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 87.4% 비중으로 청소년관 람불가 등급이 되었다. 특이점은 각각의 기간 동안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신청대비, 청 소년관람불가 결정등급의 비율이 조금씩 낮아졌는데, 전자의 경우 86.6% 83.7%, 후자 의 경우 90.7% 87.4%로 양 기간 모두 약 3%대의 비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부분은 대체로 등급이 상향되어 제한 영역으로 흡수된 것으로 실제 전자의 경우 3.3%, 후자의 경우 4.0%로 비율이 제한 등급으로 결정되었다 , , , , 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2009~2010 희망등급 2009~2010 결정등급 2010~2011 희망등급 2010~2011 결정등급

145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37 결정등급 순위는 전자의 경우 청소년관람불가-전체-15세이상-12세이상관 람가-제한 이며, 후자는 청소년관람불가-전체-제한-15세이상 -12세이상 순이었다. 후자의 제한 등급을 희망등급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 외시키면, 희망등급과 결정등급이 동일한 순위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후자의 제한 등급의 경우 전년대비 26.5% 편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제한 비중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3)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구 분 2009~ ~2011 등급 희 망 등 급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비중(%) 100% 88.8 (1) 세이상 비중(%) 100% (3) 세이상 비중(%) 100% (2) 청소년 3, , 관람불가 비중(%) 100% 계 3, , 전체 비중(%) 100% 82.2 [1] 세이상 비중(%) 100% 73.3 [3] 세이상 비중(%) 100% [2] 청소년 관람불가 4, , 비중(%) 100% 계 4, ,

146 13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상기 표는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를 알려주는 표다. 위 표 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희망등급에 부합되는 결정등급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의 경우 가장 높은 합치율을 보인 등급은 96.2%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하면 전체-15세이상-12세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하면 전체-15세이상 -12세이상 순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양 기간 모두 합치율의 순위가 동일하며 또한 양 기간 동안 가장 높은 합치율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며 가장 낮은 합치율은 12세이상 등급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비디오물 역시 12세이상 등급의 합치율 이 낮게 나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2.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비교 1) 2009~2010, 2010~2011 편수 비교 구 분 2009~ ~2011 계 편수 비중(%) % 2009~2010년 356편을 등급분류 진행하였으나 2010~2011년 340편을 등급분류하며, 국내 비디오물이 26.5%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물량이 소폭(4.5%) 줄어들었다. 2)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 대비 결정등급 2009~ ~2011 구 분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희망등급 비중(%) 41.9 (1) 12.9 (4) 26.1 (2) 19.1 (3) 100% 결정등급 비중(%) 40.2 [1] 14.3 [4] 24.7 [2] 20.8 [3] 100% 희망등급 비중(%) 41.8 (1) 12.9 (4) 30.0 (2) 15.3 (3) 100% 결정등급 비중(%) 37.6 [1] 15.9 [4] 28.5 [2] 17.4 [3] 0.6 [5] 100% 계

147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39 국외 비디오물이 앞서 살펴본 국내 비디오물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희 망등급이 다르다는 점이다. 국내 비디오물의 경우 80~90% 대의 압도적으로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을 신청하였고, 결정등급 역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많았다. 반면에 국외 비디오물의 경우 양 기간 모두 41%대로 전체 등급을 많이 신청하였으며, 여타 등급에 대해서도 10~30%대로 고루 희망등급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2009~2010년, 2010~2011년 양 기간 모두 희망등급과 결정등급의 순 위가 동일하는 점이다. 먼저, 양 기간 모두 희망등급의 순위가 전체-15세이상관 람가-청소년관람불가-12세이상 순으로 일치한다. 또한 양 기간 모두 결정등급의 순위 역시 희망등급과 동일한 전체-15세이상-청소년관람불가-12세이상관람 가 등급순이었다 관람불가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 2009~2010 희망등급 2009~2010 결정등급 2010~2011 희망등급 2010~2011 결정등급

148 14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2009~2010, 2010~2011 희망등급별 결정등급(합치율) 구 분 2009~ ~2011 희 망 등 급 등급 전체 계 전체 12세이상 결 정 등 급 15세이상 비중(%) 100% 94.0 (1) 세이상 비중(%) 100% (2) 세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3) 8.6 청소년 관람불가 비중(%) 100% 계 전체 비중(%) 100% 90.1 (3) 세이상 비중(%) 100% 95.5 (1) 세이상 비중(%) 100% 91.2 (2) 8.8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비중(%) 100% 계 희망등급 신청 대비 결정등급 분포를 보면, 2009~2010년은 89.2%에서 97.1%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가장 높은 합치율을 보여준 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 하면, 94%의 합치율을 보인 전체 등급이었으며, 가장 낮은 합치율을 보여준 등급

149 제2부 비디오물 분야 141 은 89.2%의 15세이상 등급이었다. 2010~2011년은 90.1%에서 96.2%의 합치율을 보여주며, 가장 높은 합치율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제외하면 95.5%의 12세이상 등급이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합치율을 보여준 등급은 90.1%의 전체로 나타났다. 국외 비디오물의 경우 2009~2010년에는 15세이상 등급의 합치율이 89.2%, 2010~ 2011년에는 전체 등급의 합치율이 90.1%로 여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치 율을 보여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안팎의 높은 합치율을 보여주었다. 제4절 비디오물 주요 보완사례 1. 제명 관련 맞춤법(오자) ex) 자아도치 갖고 싶은 몸매(자아도치->자아도취) 제명 의미 불명확한 경우 신청제명과 본영상물의 타이틀 제목 상이 제명 개제(부적절한 표현, 특정지역 폄훼 등) ex) 바로 대주는, 질퍽섹스, 뒷치기, 꼴리니?, 핥아봐, 따먹기, 젖어 헐떡이는, 발정난, ~ 먹기, ~ 따먹는, OO동 원룸 커플~, 두 번째는 뒤로 해 2. 경고문 관련 이 비디오물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경고문 없음 경고문 오기(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150 14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3. 등급 표시 관련 등급표시 크기가 법규정 보다 작게 처리된 경우 등급표시의 노출이 짧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최소 2분 이상) 등급표시가 프레임 밖에 위치하고 있음(등급표시가 영상물 안에 표기되어야 함)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붉은색 바탕에 흰글씨로 표시) 4. 크레딧 관련 크레딧 부재(상이) : 신청내용의 감독명, 출연자명이 영상물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출연진 숫자 불일치 제작 연월일 미표기 신청사 표기 상이 5. 등급분류물 불량 화질 불량(화면이 자꾸 끊김, 깨짐), 음향 불량(잡음 포함), 영상과 음성의 싱크 불일치, 동일 장면 반복 연출자 목소리 노출, 오디오 큐 사인 등 특정 시간대부터 재생 불가 6. 편집 불량 남녀 음모, 성기 노출, 동일 장면 반복, 내용과 관계없는 영문화면 삽입 남성 성기 노출 모자이크 처리 불가 7. 기 타 상영시간 상이 제명과 내용이 상이 에피소드일 경우 대제목과 함께 소제목을 영상물과 내용설명서에 첨부 줄거리와 실제 내용 상이

151 제3부 광고물 분야 Ⅰ. 광고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Ⅱ. 광고물 기준 Ⅲ. 광고물 분석 Ⅳ. 광고영화 등급분류 분석 Ⅴ. 영화예고편 등급분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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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3부 광고물 분야 145 Ⅰ 광고물 등급분류 신청 안내 1. 접 수 구 분 광고 선전물 예고편, 광고영화 (국내) 예고편, 광고영화 (국외) 구 비 서 류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 광고 선전물 도안 원본 2부(실제 게재할 광고와 동일한 문안 및 도안 제출) 영상 광고 선전물일 경우에는 VHS(1매) 제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부 예고편 대본(한글3부) 예고편 프린트(필름) 1벌 : 예고편 내용 자료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원작자와 신청인이 상이할 경우), 대본 3부(자막, 대사 모두 포함), 프린트(필름) 1벌 디지털 상영시 추가 구비서류 사유서(신청사 명의로 디지털 상영임을 확인하는 내용) DVD 또는 VHS 1매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1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1부 : 국내 반입 확인 여부 예고편 대본(원어1부/한글3부) 예고편 프린트(필름) 1벌 : 예고편 내용 자료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원작자와 신청인이 상이할 경우), 대본 3부(자막, 대사 모두 포함), 프린트(필름) 1벌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사본 1부 : 국내 반입 확인 여부 디지털 상영시 추가 구비서류 사유서(신청사 명의로 디지털 상영임을 확인하는 내용) DVD 또는 VHS 1매 : 영화등급분류 실사 자료 광고선전물은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 를 작성하며,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경우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를 공통적으로 사용함. 광고물은 기존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에서 각각의 매 체에 따라 등급분류(또는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하였으나, 추가로 광고물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동 소위원회에서 전담하여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음.

154 14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1) (예고편 및 광고영화)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본보기 ( ) 등급분류 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 : 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7일 신 1 대 표 자 성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성명 2주 민 등 록 번 호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 주민번호 청 3상호 또는 법인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상호명 4사업자등록번호 인 5 주 소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주소 (전화: ) 7사 용 제 목 OFFER SHEET 및 계약서 타이틀명 6영 화 원 제 목 OFFER SHEET 및 계약서 상의 타이틀명 (번 역 제 목) 을 한글 표준에 맞춘 번역명 제작자명과 제작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8원 작 자(국적) 원작자명과 원작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 9제작자(국적) ( ) 배급자명과 배급자국적을 한글로 작성 10 제 작 국 미국, 한국 등 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11배급사 (국적) ( ) 12 감 독(국적) 감독명과 감독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 13영화의종별 극영화, 문화영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다큐멘터리 조연명과 조연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14 주 연(국적) 주연명과 주연국적명을 한글로 작성( ) 15 조 연(국적) ( ) 16 규격 색채 및 시간 (35mm, 16mm, 디지베타)(컬러, 흑백),(000분) 17 심의신청벌수 벌 신청사에서 희망하는 등급 희 망 등 급 (전체, 12세, 15세, 청불) 제 작 연 도 신청한 영화의 제작년도 년도 사 용 언 어 수 입 가 격 신청한 영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영어, 불어, 일본어 등) 상영권대금 : $OFFER SHEET 및 계약서 상의 로얄티 프린트대금 : $$OFFERSHEET 및 계약서 상의 프린트 대금 계 : $상영권대+프린트대 제작국상영등급 상 영 예 정 연 월 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한 영화에 대한 제작국에서의 등급(외국영화에 한함) 신청한 영화의 개봉예정일 (개봉예정이 없으면 공백)...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3. 녹음대본(줄거리,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210mm 297mm

155 제3부 광고물 분야 147 2) (영화 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 본보기 영 화 비디오물 광고ㆍ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1 대표자 성명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제작,배급,수입신고증 대표자 주민번 호 신 청 인 3 상 호 (법 인 명) 5 주 소 (영업소재지)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상호명 4 사업자등록번호 제작,배급,수입신고증 주소 (전 화)제작,배급,수입신고증 상호명(전화, 핸드폰) 6 원 제 명 (사 용 제 명) 영화제명 7 종 류(가지 수) 8 용 도(매 체) 일반용(매체용) 정보통신망용 정보통신망용일 경우 체크해주세요 9 제 작 연 월 일 10 기 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6조의 규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신청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광고ㆍ선전물의 도안 원본 2부. 2. 영상 광고ㆍ선전물일 경우에는 해당 견본 1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의함

156 14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광고물 등급분류 진행 1) 등급분류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주4회), 필요하면 늘릴 수 있음(증회 가능) 2) 등급분류절차 예비등급분류 검토 -> 본심(등급분류)소위원회 등급분류 3. 결과 통보 등급분류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발송 결과통보 서류 발급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증명서 출력 가능

157 제3부 광고물 분야 149 Ⅱ 광고물 기준 광고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구 분 광고 등의 준법성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언어 선정성 등 전 체 관 람 가 광고 선전물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증 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현하여야 한다. 2 광고 선전물은 사실관계 및 자료인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남용하는 표현 2.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타작품을 부당 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3.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4.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3 광고 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한다. 1 광고 선전물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주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을 병기하 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 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 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광고 선전물의 선정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 급분류기준을 준용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 등을 지나 치게 묘사한 것 2. 남녀의 둔부 항문, 성기 음부 음모 또는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 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 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 태성행위, 강간, 매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158 15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폭력성 반사회성 정보통신 망을 통한 광고 선전물 준용 전 체 관 람 가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매매춘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광고 선전물의 폭력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 급분류기준을 준용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지 절단 등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2. 존 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 할 우려가 있는것 3.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4.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를 미화하거 나 조장하는 것 5.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광고 선전물의 반사회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용하여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와 국 가간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직 업, 지역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 하는 것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는 것 5.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화의 광고나 선전물중 청소년에게 유해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디오물의 광고 선전물의 경우 청소년에 대 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광고 선전물일 경우에는 시청 제공할 수 없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 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선전물 2. 존비속에 대한 폭행 살인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선전물 3.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 고 선전물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적 대시하는 등 국제적 외교관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 고 선전물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 정을 준용한다.

159 제3부 광고물 분야 151 구 분 공통 기준 전 체 관 람 가 가. 영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전체에 해당되는 경 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함 나.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나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 라.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 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아니됨 광고영화 등급분류 기준 세부 기준 가.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 (1)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건 또는 특정 인물 등의 묘사는 그 고 증된 자료 및 근거에 따라 표현하여야 함 (2) 사실관계 및 자료의 인용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표현하여 함 (가) 공적 신뢰성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인용하거 나 남용하는 표현 (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 또는 타 작품을 부당하게 비방, 비교, 비하하는 표현 (다)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이 아 닌 내용을 묘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름 및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나. 언어사용 (1) 광고영화의 언어는 우리말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과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올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표현은 신중해야 함 (3) 제명 및 문안, 기업명 또는 상품명 등을 외국어로 표현할 경 우, 그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되, 그 음만을 한 글로 쓰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그 뜻을 한국어로 번역하 여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된 한글 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 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 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함 다. 식품광고(건강기능식품 포함)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 표현 하여야 함 (1) 제품, 내용물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 및 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현 (2) 검증되지 아니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 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장수 젊음의 유지 또는 미 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라. 의약품 광고(의약부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을 포함) (1)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됨 (2) 효능 또는 성능을 과장하거나 오용, 남용을 조장해서는 아니 됨

160 15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전 체 관 람 가 마. 주류 및 담배광고 (1) 주류, 담배에 대한 광고에 있어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하여 표현한다. (2) 주류 및 담배광고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음주, 흡연 등의 유해한 내용을 알리는 공익적 광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음주, 흡연이 건강에 좋다는 표현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 을 조장할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류, 담배광고에는 반드시 경고 문안을 삽입해야 한다. 바. 기타 (1) 광고 선전물은 당해 광고주의 상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2)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주 가 객관적 자료로써 입증하여야 함 (3)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 규정을 준용한다. 주 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부적절한 부분 이 없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성적인 묘사가 없거나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지 않는 것 선 정 성 예고편 등급분류 기준 폭 력 성 폭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거의 없어야 하며 성폭력은 표현되지 않은 것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대 사 정서적 자극과 불안감 조성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없는 것 공 포 약 물 음주 흡연 등의 장면은 없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약물오용, 불법약물 등은 표현되지 않은 것

161 제3부 광고물 분야 153 구 분 전 체 관 람 가 모방위험 기 타 모방심을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162 15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Ⅲ 광고물 분석 제1절 2011 광고선전물 분석( ~ )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분석( ~ ) 구 분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계 건수 4, ,510 비중(%) % 동 기간 동안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전체 5,510건 중 유해성 없음( 無 ) 이 4,917건으로 89.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유해성 있음( 有 ) 결정이 123건으로 2.2%, 관련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요구는 470건으로 8.5%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 로 약 90%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이 유해성이 없음( 無 )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00 4,917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 % 8.5 % 유해성 없음 유해성 있음 자료제출 등급분류건수 점유율(% )

163 제3부 광고물 분야 광고선전물 유해성 있음( 有 ) 사유별 분석( ~ ) 구 분 선정성 폭력성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계 사유별 유형 건수 비중(%) % 한편 유해성 있음( 有 )으로 판정된 123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58건이 선정성 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33건의 이 차지하였는데 주로 공포영화 등에서 보여지는 공포성 등이 주된 사유였다. 다음으로 폭력성 이 28건, 기타(약물, 대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제2절 2011 광고선전물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有 )) 사례 ( ~ ) 동 기간 동안 광고선전물 유해성 있음( 有 )으로 결정된 123건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광고(배너)가 50건, 포스터 48건, 전단 24건, 자켓 1건으로 주로 온라인 광고와 포스터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실제 유해성 있음( 有 )으로 판정된 영화를 보면,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14 건), <REC-알이씨>(10건), <콜롬비아나>(9건), <완벽한 파트너>(9건), <옥보단3D>(8 건), <기생령>(8건),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8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5>(6건), <완 득이>(4건), <의뢰인>(4건), <가문의 영광4-가문의 수난>(3건), <드라이브>(3건), <밀 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3건), <워터 포 엘리펀트>(3건), <최종병기 활>(3건), <킬러 엘리트>(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편 자체의 장르가 공포스럽거나(<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기 생령><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등), 액션의 표현이 강하거나(<콜롬비아나><파이널 데 스티네이션> 등), 선정적인 영화(<완벽한 파트너><옥보단3D> 등) 등이 유해성 있음으

164 15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 포스터(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포스터(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공포심 유발을 자극하는 강한 이 미지로 보임 피 눈물 묘사가 자극적임 3 온라인(1) 한나 폭력성 4 전단(1) 워터 포 엘리펀트 선정성 5 온라인(1) 워터 포 엘리펀트 선정성 흉기 사용의 폭력적 묘사- 칼로 목긋는 장면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의 여지가 있음 키스 장면 등 선정적 표현과 뉴욕 타임즈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 6 전단(1) 옥보단3D 선정성 가슴 노출 등 과도한 선정성 7 온라인(1) 워터 포 엘리펀트 선정성 과도한 선정성 8 전단(1) 옥보단3D 선정성 전단 앞 뒷면 과도한 노출과 배경 이 선정적 유해 가능성이 있어 완 화할 필요가 있음. 9 포스터(1) 옥보단3D 선정성 아래 쪽의 음화 선정적인 묘사 10 포스터(1) 옥보단3D 선정성 과도한 노출과 선정성 11 포스터(1) 옥보단3D 선정성 다수의 여성에게 둘러 싼 장면 등 자극적 묘사 및 신체 과다노출로 인한 장면 선정적 12 전단(1) 옥보단3D 선정성 다수의 여성에게 둘러 싼 장면등 자극적 묘사 및 신체 과다노출로 인한 장면 선정적 13 포스터(1) 센티멘트 오브 더 플래시 (Le sentiment de la chair) 선정성 과도한 선정성 14 온라인(1) 옥보단3D 선정성 마지막 춘화배경의 과도한 선정표현 15 온라인(1) 옥보단3D 선정성 마지막 춘화배경의 과도한 선정표현 16 포스터(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포스터(1)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혐오적 카피 내용과 거울속의 피눈물 소녀의 잠옷이 피빛으로 물들인 장면은 매우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유발함

165 제3부 광고물 분야 157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8 포스터(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전단(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포스터(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혐오적 표현(공포심) 자극적인 카피와 잔인하게 목 조 르는 장면 손으로 목을 조르는 영상은 잔혹 한 공포심을 유발 21 온라인(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폭력성 과도한 폭력성(목 조르는 장면) 22 온라인(1)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폭력성 목 조르는 장면 수정 요함 23 포스터(1) 24 포스터(1) 25 포스터(1)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선정성 선정성 선정성 26 온라인(1) 프리스트 폭력성 27 포스터(1) 28 포스터(1) 29 전단(1) 30 전단(1) 31 포스터(1) 32 온라인(1) 33 전단(1)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가슴과 하반신 노출, 피어싱 등 선정적임 가슴과 하반신 노출, 피어싱 등 선정적임. 한글제명 표기요망 가슴과 하반신 노출, 피어싱 등 선정적임 두개의 창을 던져 상대에게 꽂히 는 장면의 폭력성 과도한 잔인성(홍건한 핏자욱) 과도한 잔인성(홍건한 핏자욱) 과도한 잔인성(홍건한 핏자욱) 과도한 잔인성(홍건한 핏자욱) 과도한 잔인성(홍건한 핏자욱) 전체에 과도한 잔인성과 공 포심 유발 자극적 묘사(유혈부분)

166 15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34 전단(1) 35 전단(1) 36 포스터(1) 37 포스터(1) 38 포스터(1) 39 포스터(1)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자극적 묘사(유혈부분, 시체 모자 이크 장면 등 공포감) 자극적 묘사(유혈부분, 시체 모자 이크 장면 등 공포감) 자극적 묘사(유혈 부분) 자극적 묘사(유혈 부분) 자극적 묘사(유혈 부분) 자극적 묘사(아이의 몸에 묻은 피) 40 온라인(1) 포인트 블랭크 폭력성 과도한 폭력성(몸에 불붙는 장면) 41 포스터(1)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42 온라인(1) 기생령 온라인(1) 기생령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자극적 장면 노출(핏물이 바닥에 깔리는 장면 등) 자극적 장면 노출(핏물이 바닥에 깔리는 장면 등) 44 온라인(1) 기생령 온라인(1) 기생령 온라인(1) 최종병기 활 포스터(1) 기생령 포스터(1) 기생령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핏물 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목을 매어 끌고가는 장면)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

167 제3부 광고물 분야 159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49 포스터(1) 기생령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 50 전단(1) 삼인삼색 판타스틱 선정성 부적절한 카피, 관람등급 표기 51 온라인(1) 최종병기 활 폭력성 52 온라인(1) 최종병기 활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목을 매달고 끌고가는 장면) 과도한 폭력성(활이 몸통을 관통 하는 장면) 53 포스터(1) 기생령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 54 온라인(1) 콜롬비아나 선정성 남녀 포옹장면 다소 선정성 55 온라인(1) 콜롬비아나 선정성 남녀 포옹장면 다소 선정성 56 온라인(1) 콜롬비아나 선정성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57 온라인(1) 콜롬비아나 선정성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58 전단(1) 에일리언 비키니 선정성 59 전단(1) 샤크나이트 3D 선정성 60 온라인(1) 가문의 영광4-가문의 수난 전체에 과도한 선정성과 영화제 관련 증빙자료 요함 전체에 부적합한 선정성 (키스 장면) 폭력성 전체에 부적합한 카피 61 포스터(1) 62 포스터(1) 63 포스터(1) 64 전단(1) 가문의 영광4-가문의 수난 가문의 영광4-가문의 수난 리벤지-미친 사랑 이야기 리벤지-미친 사랑 이야기 폭력성 전체에 부적합한 카피 폭력성 전체에 부적합한 카피 언어 순화 필요(개봉일)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65 온라인(1)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66 온라인(1)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67 온라인(1)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68 온라인(1)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168 16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69 온라인(1)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70 온라인(1) 통증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71 온라인(1)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72 포스터(1) 사운드 오브 노이즈 전단(1) 사운드 오브 노이즈 기타 (약물, 대사 등) 기타 (약물, 대사 등) 여성의 얼굴에 도구가 날라와 피 터지는 모습 자극적 장면과 폭력성 똘끼충만...문구수정. 영화제 수상 내역 자료 첨부 필요 똘끼충만.. 문구수정. 관람등급표 기, 제명표기, 영화제 수상 및 리 뷰에 관한 근거 자료 첨부 필요 74 온라인(1)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기름에 덮히는 남자 혐오 75 온라인(1)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기름에 덮히는 남자 혐오 76 온라인(1)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기름에 덮히는 남자 혐오 77 온라인(1)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기름에 덮히는 남자 혐오 78 전단(1) 지골라 기타 (약물, 대사 등) 영화제 관련 근거자료 첨부, 전단 뒷면 시놉시스 문구 돈을 받 고~~~ 의 내용 수정 79 포스터(1) 쓰리 선정성 키스 장면 선정적 80 전단(1) 부기맨 폭력성 81 온라인(1) 완득이 자켓(1) 의뢰인 온라인(1) 의뢰인 온라인(1) 의뢰인 온라인(1) 의뢰인 기타 (약물, 대사 등)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86 포스터(1) 게이샤, 오후의 정사 선정성 87 온라인(1) 킬러 엘리트 선정성 전단 뒷면 혐오적인 얼굴, 목을 움켜쥐는 장면 등 영화 제목 표기 필요. 오지랍꼴 통~ 문구 수정 자극적 장면 노출(침대에 묻은 피) 자극적 장면 노출(침대에 묻은 피) 자극적 장면 노출(침대에 묻은 피) 전체에 부적절한 자극적 묘 사(침대에 묻은 피) 전체에 과도한 선정성, 등 급표기 요망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키스신(수 영장)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임

169 제3부 광고물 분야 161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88 온라인(1) 킬러 엘리트 선정성 89 온라인(1) 킬러 엘리트 폭력성 90 포스터(1) 게이샤, 오후의 정사 선정성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키스신(수 영장)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임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키스신(수 영장) 등 폭력적이고 선정적임 선정적 이미지, 카피 오류(아이조 메 쿄코(주연)) 91 온라인(1) 어브덕션 선정성 열차안 키스 장면 선정적 92 온라인(1) 어브덕션 선정성 열차안 키스 장면 선정적 93 포스터(1) 걸스 선정성 94 온라인(1) 카운트다운 폭력성 부적절한 카피(성상품화) 및 선정 적 이미지, 관람등급표기, 영화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요망 과도한 폭력성(도구를 휘두르며 가격하는 장면 등) 95 전단(1) 프렌즈 위드 베네핏 선정성 시놉 상의 문구, 섹스란 말 등은 전체로 부적절 96 온라인(1) 완득이 선정성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 97 온라인(1) 완득이 선정성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 98 온라인(1) 완득이 선정성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 99 전단(1)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선정성 비속어 사용 및 전체로 부 적절한 장면(귀 무는 장면) 100 포스터(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가슴부위 노출 선정적 101 전단(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102 전단(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가슴부위 노출, 뒷면 키스 장면 선정적 가슴부위 노출, 뒷면 키스 장면 선정적 103 포스터(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가슴부위 노출 선정적 104 포스터(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가슴부위 노출 선정적 105 전단(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남자가슴에 얹은 발, 가슴부위 노 출, 뒷면 키스신 선정적 106 포스터(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섹시 코미디(문구 선정적) 107 포스터(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섹시 코미디(문구 선정적) 108 전단(1)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섹시 코미디(문구 선정적)

170 16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09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0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1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2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3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4 전단(1) 드라이브 폭력성 115 온라인(1) 드라이브 선정성 116 온라인(1) 드라이브 선정성 117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8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19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20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121 포스터(1) REC-알이씨 선정성 한글제명 미표기 및 포스터의 전 체 분위기가 선정적이므로 전체관 람가로 부적절함 한글제명 미표기 및 포스터의 전 체 분위기가 선정적이므로 전체관 람가로 부적절함 한글제명 미표기 및 포스터의 전 체 분위기가 선정적이므로 전체관 람가로 부적절함 한글제명 미표기 및 포스터의 전 체 분위기가 선정적이므로 전체관 람가로 부적절함 포스터의 전체 분위기가 선정적이 므로 전체로 부적절함 상대를 망치로 내려치려는 스틸컷 은 전체로 부적절함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성 (키스 씬) 전체관람하기에 부적절한 선정성 과 폭력성(키쓰신 및 이마에 총알 대고 내리칠 듯한 장면) 속옷 상태로 침대위에서 서로 부 등켜안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은 전체로 부적절함. 속옷 상태로 침대위에서 서로 부 등켜안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은 전체로 부적절함. 속옷 상태로 침대위에서 서로 부 등켜안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은 전체로 부적절함. 속옷 상태로 침대위에서 서로 부 등켜안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은 전체로 부적절함. 속옷 상태로 침대위에서 서로 부 등켜안고 있는 선정적인 표현은 전체로 부적절함.

171 제3부 광고물 분야 163 연번 종 류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22 온라인(1)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선정성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성(귀 를 애무하는 장면) 123 온라인(1) 오싹한 연애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키스신 제3절 2011 광고선전물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광고선전물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470건이나, 건마다 단일 사유 또 는 복수 사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사유별로 구분함에 따라 585건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자료제출 사유를 보자면, 등급표기 부분이 286건으로 48.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편 등급분류 이전 관람등급을 표기한 경우 나 반대로 본편 등급분류 이후 관람등급을 미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 부 관람등급을 잘못(전체이용가, 19세) 표기한 경우, 등급표시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지적되었다. 개봉일자와 관련해서는 본편 등급분류 전 개봉일을 명기한 경우나 개봉일을 암시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한글제명의 경우는 영화제명에 한글제명 문구를 넣 지 않은 점이 다수 지적된 경우이다. 근거자료 관련은 전세계 최초개봉, 각종수상내역, 베스트셀러, 박스 오피스 1위, 가장 보고싶은 영화 1위, 매체 리뷰 등 관련 근거(증빙)의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다. 일부는 자료 자체가 불량으로 정상적인 청소년 유해성 확인 과정을 밟지 못한 경우도 5건 있었다. 기타사항으로 자료의 미비, 광고영상자료의 별도 자료제출 요구, 포스터 자료의 첨부 요구, 배너 이미지컷 제출 요구 등이 있었으며, 카피문구의 오기(전서계) 등이 있었다. 구 분 등급표기 관련 개봉일자 관련 한글제명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급분류물 불량 기 타 계 건수 비중(%) %

172 16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Ⅳ 광고영화 등급분류 분석 제1절 2011 광고영화 분석( ~ ) 광고영화 분석( ~ ) 구 분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계 건수 비중(%) % 동 기간 동안 광고영화는 328건을 등급분류했으며, 이중 유해성 없음( 無 )은 280건으 로 85.4%를 차지했으며, 유해성 있음( 有 )은 7건으로 2.1%, 관련 근거의 부족 등으로 인 한 자료제출 요구는 41건으로 12.5%를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광고선전물의 경우 89.2%가 유해성 없음( 無 )으로 결정된데 비해, 광고영화의 경우 85.4%로 수치가 약간 낮음을 알 수 있다 % % 12.5 % 0 유 해 성 없 음 ( 無 ) 유 해 성 있 음 ( 有 ) 자 료 제 출 등 급 분 류 건 수 점 유 율 (% )

173 제3부 광고물 분야 광고영화 유해성 있음( 有 ) 사유별 분석( ~ ) 구 분 선정성 폭력성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계 사유별 유형 건수 비중(%) % 유해성 있음( 有 )으로 결정된 7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4건이 폭력성, 3건이 주제 및 내용 이었으며, 선정성 이나 기타(약물, 대사 등) 등의 사유는 없었다. 제2절 2011 광고영화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有 )) 사례( ~ ) 동 기간 동안 유해성 있음( 有 )으로 결정된 7건을 보면, 각각 무인호텔 광고, 음주 광 고, 앨범(음원) 광고, 케이블TV 드라마 광고 등으로 나타났다. IS무인호텔, 짬호텔 은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의 광고는 전체로서 불가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가수 허각이 부른 헬로우(Hello) 의 뮤직비디오는 전체관 람가에 부적절한 폭력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짠해 는 음주를 부추기는 가사와 영상 표현으로서 전체로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소녀K, 뱀파이어 검사 는 케 이블TV 드라마를 광고하면서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잔혹성( 소녀K )과 폭력적 인 장면과 피와 관련되는 자극적 장면 등( 뱀파이어 검사 )으로 전체에 부적절하 다는 결정을 받았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심의견 1 IS무인호텔 짬호텔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는 유해 업소 광 고는 전체로서 불가할뿐만 아니 라 극장광고로 부적절함.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는 유해 업소 광 고는 전체로서 불가할뿐만 아니 라 극장공고로 부적절함.

174 16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심의견 3 소녀K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잔혹성 4 뱀파이어 검사 폭력성 피를 연상케하는 장면이 자극적이고 혐 오감 5 허각(헬로우) 폭력성 전체에 부적절한 폭력성 6 뱀파이어 검사 폭력성 7 짠해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상대를 강하게 내려치는 폭력적인 장 면, 피와 관련되는 자극적 장면 등으로 전체로 부적절함. 음주를 부추기는 가사와 영상표현은 전 체로 부적절 제3절 2011 광고영화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41건을 살펴보면, 90.2%를 차지하는 37건은 상품 광고에 있어 제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한글제명의 누락에 따른 보완 조치로 나타났다. 또한 카피 문구 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과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 등 2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 었다. 또한 등급분류시 필요한 등급분류물(CD 등)의 불량 등으로 등급분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2건 있었다. 구 분 한글제명 표기 근거자료 제출 등급분류물 불량 계 건수 비중(%) %

175 제3부 광고물 분야 167 Ⅴ 영화예고편 등급분류 분석 제1절 2011 영화예고편 분석( ~ ) 한국영화 예고편 분석( ~ ) 구 분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계 건수 비중(%) %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한 한국영화 예고편은 323건으로 이중 유해성 없음( 無 )으로 결 정된 건수는 229건으로 70.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유해성 있음( 有 )이 49건으로 15.2%, 자료제출이 45건으로 13.9%를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광고선전물(89.2%) 과 광고영화에 비해 유해성 없음(85.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 % 13.9% 45 0 유해성 없음 ( 無 ) 유해성 있음 ( 有 ) 자료제출 등급분류건수 점유율 (% )

176 16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외국영화 예고편 분석( ~ ) 구 분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계 건수 비중(%) % 동 기간 동안 등급분류한 외국영화 예고편은 563건으로 이중 유해성 없음( 無 )으로 결 정된 건수는 423건으로 75.1%를 차지하였다. 또한 유해성 있음( 有 )이 87건으로 15.5%, 자료제출이 53건으로 9.4%를 차지하였다. 한국영화 예고편에 비해 유해성 없음( 無 ) 비 율이 75.1%로 약 4% 정도 높게 나왔다. 결과적으로 유해성 없음( 無 )과 관련, 예고편(한국영화, 외국영화 모두 포함) 분야는 앞서 살펴본 광고선전물(89.2%)과 광고영화(85.4%)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70%대를 보여주었다 % % 9.4% 0 유해성 없음( 無 ) 유해성 있음( 有 ) 자료제출 등급분류건수 점유율(% )

177 제3부 광고물 분야 한국영화 예고편 유해성 있음( 有 ) 사유별 분석( ~ ) 사유별 유형 구 분 선정성 폭력성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건수 비중(%) % 계 한국영화 예고편 중 유해성 있음( 有 ) 결정을 받은 49건을 살펴보면, 폭력성 으로 인 해 21건(42.9%), 선정성 으로 15건(30.6%), 기타(약물, 대사 등) 사유로 16.3%, 주제 및 내용 사유로 5건이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결 과적으로 폭력성 과 선정성 사유가 전체 대비 73.5%를 차지하며 커다란 요인으로 작 용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영화 예고편 유해성 있음( 有 ) 사유별 분석( ~ ) 사유별 유형 구 분 선정성 폭력성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건수 비중(%) % 계 외국영화 예고편 중 유해성 있음( 有 ) 결정을 받은 87건을 살펴보면, 선정성 사유로 인해 51건(58.6%), 폭력성 사유로 35건,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 험) 사유로 1건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선정성 과 폭력성 사유가 전체 대비 98.8% 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영화 예고편은 폭력성 - 선정성 - 기타 - 순으로 유해성이 나타 난데 반해, 외국영화 예고편의 경우 선정성 - 폭력성 - 순으로 차이를 보여 주었다.

178 17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제2절 2011 영화예고편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有 )) 사례 ( ~ ) 한국영화 예고편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有 )) 사례( ~ ) 동 기간 동안 유해성 있음( 有 )으로 결정된 49건을 보면, 목을 조르는 장면, 화살이 목 에 꽂히는 장면, 목 졸려 끌려가는 장면, 술병을 깨서 상대방을 위협하고 흉기로 내리치 는 장면 등이 포함된 폭력성 사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위에 관한 대 사와 선정적인 대사, 성을 학대하는 노골적인 장면, 키스 장면 등 전체 수준에 부 적절한 선정성 부분이 15건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에 부적합한 욕설 등 비속 어 등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 써니 기타 (약물, 대사 등) 비속어 사용 2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폭력성 목 조르는 장면 등 과도한 폭력성 3 헤드 폭력성 다수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 4 헤드 헤드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기타 (약물, 대사 등)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주는 영상, 비속어 사용 다수의 비속어 사용 6 종로의 기적 선정성 체위에 관한 대사와 장면, 개봉일자 표기 7 종로의 기적 선정성 체위에 관한 대사와 장면 수정 요 8 고지전 퀵 기타 (약물, 대사 등) 기타 (약물, 대사 등) 비속어(욕설) 수정 요함 비속어(욕설) 수정 요함 10 최종병기 활 폭력성 과도한 폭력성(활이 목에 꽂히는 장면) 11 미확인동영상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자극적 장면 삭제 필요

179 제3부 광고물 분야 171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2 가문의 영광4- 가문의 수난 기타 (약물, 대사 등) 비속어 (욕설) 삭제 요함 13 기생령 (주제의 유의성, 전체에 과도한 잔혹성 공포, 모방위험) 14 최종병기 활 폭력성 과도한 폭력성(목 졸려 끌려가는 장면) 15 최종병기 활 폭력성 목조른 사람을 질질 끄는 장면의 폭력성 은 전체로 부적절 16 기생령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잔인성 17 심장이 뛰네 선정성 18 챔프 챔프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전체에 선정적인 대사, 영화제 관 련 자료 및 등급표기를 청소년관람 불가 로 표기 요 전체에 부적합한 욕설행위(손동작) 장면 전체에 부적합한 욕설과 욕설행위 (손동작) 20 에일리언 비키니 선정성 성 학대하는 장면의 노골적인 표현 등 21 에일리언 비키니 선정성 22 에일리언 비키니 폭력성 23 에일리언 비키니 폭력성 24 뽕똘 기타 (약물, 대사 등) 성 학대하는 장면의 노골적인 표현 등, 영화제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함 전체에 부적합한 카피와 자극적 장면, 폭력성 전체에 부적합한 카피와 자극적 장면 비속어 삭제 요함 25 모차르트 타운 기타 (약물, 대사 등) 등급분류 이전 개봉일 표기, 과격한 대사 26 통증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27 의뢰인 폭력성 전체에 부적합한 살인 장면 등 28 마이웨이 폭력성 전체적으로 폭력, 잔인(폭파, 총 맞는것) 등, 한글제명 표기 요망 29 오직 그대만 선정성 키스 장면 선정적 30 투혼 선정성 키스 장면 선정적

180 17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31 완득이 선정성 32 완득이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비속어. 어른이 학생 때리는 장면, 키스 장면 등, 베스트 셀러 근거 자료 전체로 부적절한 비속어 사용, 얼 굴을 가격하는 장면, 키스신 등. 베스트셀 러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요 33 더 킥 폭력성 칼 들고 싸우는 장면 위협적, 혼자 여러 명의 남자를 발로 차는 장면 폭력적 34 카운트다운 폭력성 전체로 부적절한 폭력적 장면 35 티끌모아 로맨스 기타 (약물, 대사 등) 비속어 삭제 요망 36 돼지의 왕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잔혹한 장면 37 돼지의 왕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잔혹한 장면과 폭력성 38 돼지의 왕 폭력성 여자가 목 졸려 엎드려 있는 장면 혐오적 39 돼지의 왕 폭력성 여자가 목 졸려 엎드려 있는 장면 혐오적 40 위도 폭력성 41 위도 폭력성 42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43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44 완벽한 파트너 선정성 45 특수본 폭력성 46 특수본 폭력성 술병을 깨서 상대를 위협하고 흉기를 내 리치는 폭력성, 담배를 피는 장면은 전체 로 부적절함 술병을 깨서 상대를 위협하고 흉기를 내 리치는 폭력성, 담배를 피는 장면은 전체 로 부적절함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성(신음소리, 대사, 베드씬, 키스 장면 등) 전체에 과도한 선정성(선정적 장면 과 대사 등)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적 장면 (베드 신) 전체에 부적절한 폭력성(병으로 상 대를 내리치는 장면 ) 전체에 부적절한 과도한 폭력성(피 흘리고 쓰러져있는 장면, 병으로 내리치 는 장면, 사건묘사 장면 등) 47 알이씨REC 선정성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성 48 알이씨REC 선정성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성 49 오싹한 연애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키스신, 관람등급 표기 요망

181 제3부 광고물 분야 외국영화 예고편 주요 보완(유해성 있음( 有 )) 사례( ~ ) 동 기간 동안 유해성 있음( 有 )으로 결정된 외국영화 예고편은 87건(15.5%)이었다. 이는 한국영화 예고편의 49건에 비해 높은 건수이긴 하나, 접수건수 대비 한국영화 및 외국영화 예고편의 유해성 있음( 有 ) 결정은 각각 15.2%, 15.5%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외국영화 예고편은 폭력성 보다는 선정성 부분에서 좀더 많이 유해성 있음( 有 ) 결 정을 받았다. 선정성 부분은 대표적으로 가슴이 노출되거나, 선정적 이미지와 내용을 암시하는 자막, 성행위 장면 묘사의 노출, 누워있는 남자 위 여자의 애무, 키스 장면의 표현 과다 등 전체 등급에 부적절한 선정성 이 지적되었다. 이에 반해 폭력성 부분은 거울이 깨지며 목 조르는 장면, 몽둥이를 휘둘러 피가 튀는 장면, 도구로 목을 향해 휘두르는 장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총을 쏘는 장면, 욕실이 피로 물드는 잔혹한 장면 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이 주된 사유였다. 실제 유해성 있음( 有 )으로 판정된 영화를 보면, <옥보단3D>(11건), <언퍼니시드>(5 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5>(5건), <드라이브>(3건), <콜롬비아나>(3건), <킬러 엘리 트>(3건),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3건), <프렌즈 위드 베네핏>(3건), <행 오버2>(3 건), <레지던트>(2건), <리벤지, 미친 사랑 이야기>(2건), <릴라릴라>(2건), <링컨 차 를 타는 변호사>(2건), <스톤>(2건),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2건), <어브덕션>(2건), <위대한 비밀>(2건), <투명인간 그리프>(2건), <퍼펙트 센스>(2건), <포인트 블랭크>(2건), <프라이트 나이트>(2건), <한나>(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1 한나 폭력성 과도한 폭력장면, 등급표시 없음 2 한나 폭력성 폭력적 장면 묘사 3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 폭력성 4 이브생 로랑의 라무르 선정성 가슴노출 5 옥보단3D 선정성 6 옥보단3D 선정성 폭력성 순화 필요. 관람등급 확정전 개봉일 표기 선정적 이미지와 선정적 내용 암시 의 자막 삭제 필요 선정적 이미지와 선정적 내용 암시 의 자막 삭제 필요

182 17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7 옥보단3D 선정성 성행위 장면 묘사의 노출로 인한 선정성. 예고편 초반부의 자막내용 은 예고편 후반부에 자막으로 처리 되어 있어 예고편에 대한 정황설명 은 사족으로 생각됨. 8 레지던트 폭력성 9 레지던트 폭력성 10 옥보단3D 선정성 11 옥보단3D 선정성 12 옥보단3D 선정성 과도한 폭력성(거울 깨지며 목조르 는장면) 과도한 폭력성(거울 깨지며 목조르 는장면) 누워있는 남자 위 여자의 애무 선 정적. 19세이상 관람. 문구 삭제 요망 오프닝 자막과 음모가 보이는 춘화 의 배경장면 삭제 요망 선정성(춘화의 음모가 보이는 배경 장면 삭제 요) 13 옥보단3D 선정성 뒷배경 춘화에 음모 노출 14 옥보단3D 선정성 뒷배경 춘화에 음모 노출 15 옥보단3D 선정성 뒷배경 춘화에 음모 노출 16 옥보단3D 선정성 뒷배경 춘화에 음모 노출 17 옥보단3D 선정성 선정성(뒷부분 춘화 배경의 여자 누드) 18 악인 선정성 19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선정성 20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선정성 21 밀레니엄 :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선정성 22 프라이트 나이트 선정성 23 프렌즈 위드 베네핏 선정성 ~ 섹스는 잘해 문구, 증빙자료(수상 내역) 제출 요 전체에 부적합한 선정성(노출 과다와 선정적 장면)수정 요함 전체에 부적합한 선정성(노출 과다와 선정적 장면)수정 요함 전체로 보기에 과한 가슴노 출과 다수의 선혈장면, 정사장면, 목 을 매다는 듯한 장면 등. 초대형 베 스트셀러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요망 남녀의 키스신이 Close Shot으로 크게 부각되고, 전라의 베드신 장면 의 선정성 전체에 부적합한 과도한 선 정적 장면과 대사 수정 요함

183 제3부 광고물 분야 175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24 프렌즈 위드 베네핏 선정성 25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로 하기에 부적절한 선정적 대사와 장면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26 포인트 블랭크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27 포인트 블랭크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28 콜롬비아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29 콜롬비아나 선정성 선정적 폭력적 장면 수정 필요 30 간츠 폭력성 31 행 오버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1600 만부 판매 근거자료 제출 요함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등급 표기 오기 32 행 오버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33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선정성 영화제 근거자료및 전체에 과도한 선정성 34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선정성 키스신(선정적)표현 과다 35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선정성 키스신(선정적)표현 과다 36 행 오버 선정성 선정성 내용 암시 (원숭이와 성적희롱 장면) 37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 폭력성 전체로 부적절한 폭력적 장면 38 킬러 엘리트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39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40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41 프라이트 나이트 폭력성 42 리벤지, 미친 사랑 이야기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무는 장면, 목조르는 장면) 수정 요함 전체에 부적절한 자극적 장면, 폭력성 43 릴라릴라 선정성 선정적 장면 노출 44 지골라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자극적 장면, 폭력성 45 킬러 엘리트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

184 17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46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전체에 부적합한 폭력성 47 배틀쉽 선정성 해변가 키스 장면 선정적 48 비기너스 선정성 키스 장면 선정적 49 리벤지, 미친 사랑 이야기 폭력성 50 릴라릴라 선정성 키스 장면 선정적 51 다크 아워 폭력성 전체에 과도한 잔혹한 장면 과 폭력성 자극적 영상(전기충격으로 사라지는 장면 등) 52 어브덕션 폭력성 폭력적이고 선정적 장면 노출 53 킬러 엘리트 폭력성 폭력적, 선정적(수영장씬) 54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55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폭력성 56 미션 임파서블 폭력성 57 부기맨 선정성 58 비우티풀 폭력성 59 위대한 비밀 선정성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자극적 장면 전체에 과도한 폭력성과 자극적 장면 폭파 장면, 주먹과 발로 때리는 장 면 등 전체에 부적절한 과도 한 폭력성 욕조의 여자 누운 장면, 침대 밑으 로 끌려들어가는 장면 등 잔혹한 장면, 관람등급표기 필요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피 튀김) 등 폭력적 남자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과 남자 표정 선정적 60 위대한 비밀 선정성 침대위 정사장면, 남녀 키스, 남자 가슴을 애무하는 장면과 남자 표정 등 선정적 61 스톤 선정성 키스, 성행위 장면 선정적 62 스톤 선정성 키스, 성행위 장면 선정적 63 쓰리 선정성 64 언피니시드 폭력성 정사 연상, 베드신 선정적 장면, 대 사(나랑다시하고 싶지) 도구로 목을 향해 휘두르는 장면, 키스 장면 등

185 제3부 광고물 분야 177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65 언피니시드 폭력성 66 언피니시드 선정성 키스 장면 선정적 67 언피니시드 선정성 68 인타임 폭력성 도구로 목을 향해 휘두르는 장면, 키스 장면 등 폭력성, 선정성 노출(키스 장면, 도 구로 목을 가격하는 장면) 등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총을 쏘는 잔 인한 장면 등 다수의 폭력적인 장 면, 차안에서의 성행위 장면 69 언퍼니시드 폭력성 70 언더월드4-어웨이크닝3 D 폭력성 71 괴물 : 더 오리지널 폭력성 72 레스트리스 선정성 73 어브덕션 선정성 74 프렌즈 위드 베네핏 선정성 75 브레이킹 던 Part 선정성 76 드라이브 선정성 77 투명인간 그리프 선정성 78 투명인간 그리프 선정성 79 드라이브 선정성 80 드라이브 선정성 병원의 누운 여자 도구 사용 목을 향해 치는 장면 폭력적. 키스 장면 선정적 칼을 휘두르는 등 전반적으로 잔인 하고 폭력적인 장면은 전체 로 부적절함 잔혹한 장면 묘사(욕실이 피로 물든 장면) 관람등급 표기, 키스 장면은 전체관 람가로 부적절함 (격투 장면, 키스 장면) 등 폭력성과 선정성으로 전체로 부적절 선정적인 대사와 베드신은 전체관 람가로 부적절함 베드씬과 키스씬 등 선정적인 장면 은 전체로 부적절 키스 장면의 선정성과 과도한 폭력 은 전체로 부적절함, 카피와 영화제 증빙자료 제출요망 남녀의 키스 장면은 전체로 부적절함 남녀의 키스 장면은 전체로 부적절함. 키스 장면과 폭력적인 장면이 다수 포 함되어 있어 전체로 부적절함 키스 장면과 폭력적인 장면이 다수 포 함되어 있어 전체로 부적절함

186 17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연번 제 명 등급일자 유해성 본 심 의 견 81 데블 인사이드 주제 및 내용 (주제의 유의성, 공포, 모방위험) 전체에 부적절한 자극적이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장면(신체를 자 해하는 퇴마의식 등) 82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선정성 83 로프트 선정성 84 비밀일기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과도한 선정성(스킨쉽 노출장면) 전체에 부적절한 선정성과 폭력적 장면 전체로 부적절한 선정성, 관람등급 표기 요망 85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상사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선정성(성기 를 연상시키는 장면과 대사 등) 86 퍼펙트 센스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선정성 87 퍼펙트 센스 선정성 전체로 부적절한 선정성 제3절 2011 영화예고편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한국영화 예고편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영화예고편의 주요 자료제출 사유를 보면, 등급표기 부분이 28건으로 62.2%를 차지 하였다. 이는 본편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예고편에 관련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기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문구를 다르게 표현하여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개봉일자와 관련한 9건은 본편 기준으로 등 급분류를 받은 이후에나 개봉일자 명기가 가능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며, 기타 개봉일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지적된 사례이다. 한편, 근거자료 제출 3건과 관련, 수상내역, 베스트셀러 100만부 돌파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한 등급분류시 필요한 등급분류물(CD 등)의 불량 등으로 등급분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3건 있었다. 기타 한글제 명이 없어 명시토록 한 것과 자극적인 카피 문구가 지적된 사례도 있었다.

187 제3부 광고물 분야 179 구 분 등급표기 관련 개봉일자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급분류물 불량 기 타 계 건수 비중(%) % 외국영화 예고편 주요 자료제출 사례( ~ ) 외국영화 예고편의 주요 자료제출 사유를 보면, 한국영화 예고편과 마찬가지로 등급 표기 사유로 23건(43.4%)이 지적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본편 기준으 로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예고편에 관련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개봉일자와 관련해 9건이 지적받으며 17%를 차지하였 는데, 이는 본편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에나 개봉일자 명기가 가능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한국영화 예고편과 달리 주요 자료제출 사유 두 번째는 근거자료 제출이었다. 근거자료 제출 부분은 18건으로 전체 대비 34%를 차지하였고, 주로 각종 수상내역과 관련, 할리우드 최초 한국만화 원작에 대한 근거자료, 베스트셀러 근거자료, 언론 리뷰 에 대한 근거자료 등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토록 하였다. 또한 등급분류물(CD)이 불량인 경우가 2건 있었고, 기타 한글제명이 없어 명시토록 한 것이 1건 있었다. 구 분 등급표기 관련 개봉일자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급분류물 불량 기 타 계 건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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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제4부 공연 분야 Ⅰ. 공연 등급분류 신청 안내 Ⅱ. 공연 추천 기준 Ⅲ. 공연 추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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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4부 공연 분야 183 Ⅰ 공연추천 신청 안내 1. 접 수 1) 신규추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일반 공연 관광업소 공연 신청서 O O 공연개요(프로그램) O O 공연계약서 사본(원본, 번역본) O O 공연 프로필 O O 외국인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4부 O O 공연사진 O O 여권 칼라 복사본 2부 X O 업소와의 파견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X O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등록증 사본 각 1부 (관광편의시설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X O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관계약서 등) O - 기 타 관광업소 공연중 공연내용 동영상 (CD, DVD, VHS 등) 추천신청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추천을 받은 후라도 공연일시, 장소, 인원, 프로그램 등의 변동시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할 때에는 공연취소 등 공연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 일반공연(클래식음악회, 연극, 무용 등)과 관광업소공연(연주가요, 곡예마술 등) 신규신청 및 변 경추천시 서류를 면밀히 검토후 제출 관광업소공연 가무(무희)의 경우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

192 18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제회의시설 부대시설 장소의 경우만 추천 관광업소공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않음 - 주한미8군영내클럽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관광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 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시행) 신청인은 담당자나 대리방문자명이 아닌 대표명의로 신청해야 함. 2) 변경추천 구비서류 구 분 인원 변경시 장소 변경시 기간 연장시 구 비 서 류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출연자 명단 4부 - 기 추천받은 추천서 사본 1부 - 공연계약서 사본 1부(인원 변경된 계약서) - 파견 계약서 사본 1부(인원 변경된 계약서) - 인원 변경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출국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 사유발생신고서(이탈 시), 결혼증명서(결혼시), 사유서(미입국시) 인원추가시의 구비서류는 신규추천 당시의 구비서류와 동일함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출연자 명단 4부 - 기 추천받은 추천서 사본 1부 - 파견계약서 사본 1부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급이상 관광호텔 부속시설의 경우) - 3급이상 관광호텔 부속시설의 경우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1부 - 사유서 1부 - 출연자 명단 4부 - 기 추천받은 추천서 사본 1부 - 공연계약서 사본 1부(기간 연장된 계약서) - 파견계약서 사본 1부(기간 연장된 계약서) 기타 사유 - 공연추천부 변경담당자와 상담 (Tel : )

193 제4부 공연 분야 185 3)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 본보기 외국인 국내공연 추 천 변경추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추천 : 10일 변경 : 5일 14,15, 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1공연자의 명칭 신청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신 2공연자 소재지 신청단체 현주소 (전화: 통화가능한 유선번호) 청 인 3대표자 성명 신청단체의 대표자 이름 4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5대표자 주소 대표자 현 주소지 (전화: 통화가능한 대표자 전화번호 ) 6원 작 자 7원 작 제 명 8공 연 물 제 명 9공 연 물 종 류 10공 연 기 간 11공 연 장 소 실제 공연제명 (ex: 제 9회 서울음악축제 - 지휘자 ooo oo) 공연물의 종류 (ex: 음악회, 콘서트 등) 실제 공연하는 시간 (ex: 7/1~7/5) 공연장소 모두 기재 (장소가 많을 경우 일정표 첨부) 12외국인 명 세 13외 화 사용액 인원수 공연자,스텝 등 총 인원 국 적 출연료 기 타 계 공연자의 국적 (2개이상일 경우 다국적으로 표기) 계약서에 표기된 외화 사용액 (한화지급일 경우 표기하지 않음) 14추 천 번 호 15추천연월일...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공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국내공연 ( 추천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명으로 작성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공연개요 각본 가사 악보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 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194 18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외국인 국내공연 추 천 변경추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추천 : 10일 14,15, 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1공연자의 명칭 신청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신 2공연자 소재지 신청단체 현주소 (전화: 통화가능한 유선번호) 청 인 3대표자 성명 신청단체의 대표자 이름 4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5대표자 주소 대표자 현 주소지 (전화: 통화가능한 대표자 전화번호 ) 6원 작 자 변경 : 5일 7원 작 제 명 인원수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인원 12외국인 명 세 8공 연 물 제 명 신규추천과 동일 국 적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국적 9공 연 물 종 류 신규추천과 동일 출연료 10공 연 기 간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기간 13외 화 기 타 사용액 11공 연 장 소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장소 계 계약서에 표기된 외화 사용액 (한화지급일 경우 표기하지 않음) 14추 천 번 호 신규 추천번호 15추천연월일 신규추천 년.월.일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인원, 장소, 기간 신규추천시 내용 변경된 내용 등 변경사항 공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 국내공연 ( 추천 변경추천)을 신 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명으로 작성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공연개요 각본 가사 악보 각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번역문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 공연자 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1부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195 제4부 공연 분야 187 4)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 본보기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 국내공연 14,15, 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1공연자의 명칭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상호명칭 신 2공연자 소재지 청 인 3대표자 성명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5대표자 주소 대표자 현 주소지 6공 연 물 제 명 실제 공연제명 공연물의 종류 7공 연 물 종 류 추 천 변경추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추천 : 10일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상의주소지 (전화: 통화가능한 유선번호) (ex; 노래, 노래및연주 등)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통화가능한 유선번호) 10외국인명세 8공 연 기 간 실제 공연하는 시간 국 적 (ex: 2010/7/1~2011/6/30)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지정증 9공 연 장 소 출연료 상의 상호와 업종 (ex: 오페라(외국인전용) 12신규추천번호 11외화사용액 기 타 인원수 공연인원수 변경 : 5일 공연자의 국적 (2개이상일 경우 다국적으로 표기) 13신규추천연월일 계 계약서에 표기된 외화 사용액 (한화지급일 경우 표기하지 않음) 14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연예인 공연 ( 추천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자명으로 작성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 구 비 서 류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공연개요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 (번역문 포함) 3. 외국인(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등) 4부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동영상 각 1부 6. 여권 칼라 복사본 2부 7. 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 지정증 사본 각 1부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196 18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 국내공연 추 천 변경추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추천 : 10일 변경 : 5일 14,15, 은 변경추천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1공연자의 명칭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신 2공연자 소재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상의주소지 청 (전화: 통화가능한 유선번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상의 인 3대표자 성명 대표자명 4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5대 표 자 주 소 대표자 현 주소지 (전화: 통화가능한 유선번호) 6공 연 물 제 명 신규추천과 동일 7공 연 물 종 류 신규추천과 동일 인원수 8공 연 기 간 10외 국 인 명 세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기간 국 적 9공 연 장 소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장소 출연료 12신 규 추 천 번 호 신규 추천번호 11외 화 사 용 액 기 타 13신규추천연월일 신규추천 년.월.일 계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인원 신규추천과 동일 또는 변경된 국적 계약서에 표기된 외화 사용액 (한화지급일 경우 표기하지 않음) 14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 인원, 장소, 기간 신규추천시 내용 변경된 내용 등 변경사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업소 종사 외국인연예인 공연 ( 추천 변경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중 < 구 비 서 류 > 추천변경신청서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1. 공연개요 1부 2. 공연계약서 사본 1부 (번역문 포함) 3. 외국인(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1부 4. 외국인 출연자 명단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배역,여권번호 등) 4부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동영상 각 1부 6. 여권 칼라 복사본 2부 7. 업소와의 계약서 및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사본 각 1부.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록 지정증 사본 각 1부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 수 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금액

197 제4부 공연 분야 189 5)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서(신청서 양식 별첨) - 1번의 공연자는 국내초청자(기획사)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6, 7번의 원작자, 원작제명은 있을 경우에만 기재 - 11의 공연장소는 실제로 공연을 행하는 장소(예를 들면 호텔내 바, 국제회의시설내 식당,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 기재) - 13의 외화사용액은 외화사용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없을 경우 무 로 기재) - 14~(16)은 변경추천 신청시에 기재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사진(비디오) - 공연하고자 하는 개요 및 프로그램 1부(단, 연극의 경우에는 대본, 무용 민속 공연 퍼포먼스 등은 줄거리 1부 별첨)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공연시간별로 공연내용, 음악(외국음악일 경우 번역 문도 제출)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공연장면을 담은 사진 또는 비디오자료 등 을 첨부(사진의 경우 A4용지에 가급적 공연단 전원을 찍은 것에 성명을 기재) -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공연프로그램에 일치하는 각각의 공연사진 : 인물 식 별이 가능한 크기로 하되, 사진 중 한 장은 전체공연단 각각의 얼굴이 반명함 판 이상의 크기이며 정면을 향한 것(인원 추가 등 변경 추천시에도 동일) - 관광업소 공연중 가수(자격기준)로 구성된 공연단의 경우, 실제 공연확인이 필 요하므로 영상과 음향이 수반되는 비디오 자료제출 -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자료 제출 방법 1 제출 프로그램에 준하여 제작 2 출연자 각각의 공연 및 전체공연 녹화 3 각각의 가수들의 립싱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창시 입모양이 보이게 상반신 클로즈업장면 30초 이상 촬영 4 키보드 기타 연주의 경우,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위의 손놀 림이 보이는 클로즈업 장면 30초 이상 촬영 - 관광업소 노래공연 동영상 추천기준 1 공연 출연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

198 19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립싱크 불가, 동영상 조작 불가 3 가수는 순수한 음성으로만 가창력(정확한 음정, 박자, 음색)을 입증하며 가 수의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녹화제출 4 연주자의 경우는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제출. - 공연계약서 계약서는 외국공연단(외국인)과의 계약서 원본(모국어계약서)의 사본 및 한 글번역본각1부 제출 관광업소공연은 계약당사자(서명은 여권싸인과 동일하게 제출, 계약서 사인 은 대표자만이 아니라 공연단원 각각이 해야 함) 관광업소공연 계약서에는 양측 모두의 사잇도장[간인( 間 印 )]이 있어야 함(초 청자 및 공연단원 각각이 해야 함) 지급금액(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 공연단에 대한 지급금액은 공연단 개개인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며 소개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밝혀야 함. 관광업소 공연기간(12월 이내) 공연시간(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준수 명시) 휴일 및 복지제공(주1회 이상의 정기휴일), 정기검진 비용 업주부담 명시 공연단에게 무료 숙식제공, 왕복항공료 명시 계약서에는 공연일정, 공연장소, 출연료 등에 있어 외화사용여부에 대한 내 용 기재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에 상기 내용이 없는 경우 신청사명의의 별도의 확인서 1부) 관광업소공연의 경우에는 가급적 계약서 원본 제출요망(사본 제출시 원본지참) 관광업소 공연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할 것을 권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공연단 소개(프로필) 공연단 활동경력 및 이력사항 등 기재 - 파견계약서 및 파견업소등록증 파견계약서는 공연계약서조건을 공연단과의 협의 없이 저하시키지 않도록 함 업소에 해당하는 및 관광편의시설지정증, 관광사업등록증 등 제출(3급 이상

199 제4부 공연 분야 191 관광호텔 내 부속시설이 임대일 경우 임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견업소 사업자등록증 제출 - 여권복사본 인물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복사(칼라복사 권고) 원본 대비 1:1 크기 A4용지 세로 방향 정중앙에 맞추어 복사 제출 - 외국인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등) 4부 외국인 명단은 A4용지 세로 방향 글자크기 굴림체 12 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제출 관광업소의출연자 연령은 만 19세 이상(청소년보호법 기준) 청소년 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공연명 : 국립발레단 초청공연(출연자 2명) 국 적 성명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 성별 공연종류 (위치) 공연기간 공연 기획사 여권 번호 비고 러시아 Szmenda Natalia YY.MM.DD 여 음악회 (예술의전당) YY.MM.DD ~ YY.MM.DD OOO XXX 러시아 Urya Vega YY.MM.DD 여 음악회 (예술의전당) YY.MM.DD ~ YY.MM.DD OOO XXX 추천서 반납시 제출서류 - 사유서(반납하는 구체적인 사유) -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출입국사실증명원(출국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이탈시) 결혼증명서 또는 A3비자(결혼시), 미입국 사유서(미입국시) - 추천서 원본(신규ㆍ변경 추천서 일체)

200 19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 공연 추천 진행 1) 추천확인일 화요일, 목요일(주2회) 필요하면 늘릴 수 있음(증회 가능) 2) 추천절차 공연추천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공연추천소위원회 추천여부결정 결과통보 3. 결과 통보 추천 완료 후 문 문자 발송 온라인발급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공연추천서 온라인 발급 안내 참조 ( 시행)

201 제4부 공연 분야 193 Ⅱ 공연 추천 기준 외국인 공연추천분야는 영화 비디오물과 같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률 단일 법률로 영상물에 대한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등급분류기준에 의하 여 등급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공연법,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 일반공연과 관광업소공연에 대한 분야별 다른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국무조 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의 각종 정부 지침이 포함된 기준을 갖고 있으며, 공연내용, 가창력 등 실연능력, 공연장소의 적합성 등 서류심사가 포함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에 대한 가부 결정과 연소자 유해여부결정 등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관련법 대신에 대표적으로 우리 위원회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기준 만을 적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유해 공연물확인 기준 목적 확인 및 추천기준 이 기준은 공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또는 외국공연물의 연소자유해여부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추천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연소자유해공연물에 대한 확인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의한다. 2 연소자유해여부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물의 제명 2. 공연물의 대본 및 음악 3. 공연물의 광고 선전물 4. 기타 공연물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국

202 19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구 분 세 부 내 용 내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이나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섬세하게 묘사 할 때 5.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할 때 6. 기타 위원회가 추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한 때 추천 제한 1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의 장소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주한미8군영내클럽 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을 한 3급 이상 관광호텔, 관람유람선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유흥 업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회의시설의 부대시설 2 관광업소에서의 가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장소를 제외하 고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각호의 1 및 제2항의 장소에서의 공연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자(이하"공연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의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얻은 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파견 사업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는 근 로자 파견 관광업소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파 견 계약을 하여야 함 2. 공연단의 구성인원은 최대 8명으로 함.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관광공연장은 예외로 함.<개정 > 3. 공연 무대는 관람석과 구분되어야 함 4. 공연기간은 추천 및 변경추천 각각에 대하여 12월 이내 이어 야 하며, 총 공연 기간은 24월 이내 이어야 함 4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추천조건을 추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자는 공연단이 공연법에 의한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공연자는 추천받은 장소이외의 곳에서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공연자는 추천받은 공연단을 무단 분할하거나 합체를 통해 공 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공연자는 추천받은 사항(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추천을 받아야 함. 다만, 미입국 이탈 출국시 사유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변경추천을 받아야 함

203 제4부 공연 분야 195 구 분 세 부 내 용 5. 공연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추천 조건 이외에도 위원회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를 위해 개별 공연별로 명시하는 추천조건을 준수하여야함. 준용 기타 연소자유해공연물의 결정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과 관련하 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204 19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Ⅲ 공연 추천 분석 공연추천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공연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보는 일반 공연 과 다소 생소하지만 관광산업을 위한 외국인 전용 관광업소 공연 으로 나눠진다. 모두 공통적으로 외국 연예인이 한국에 와서 하는 공연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위해 최초로 신청하는 신규추천 과 추천된 내용의 변경에 대한 변경추천 으로 구분되는데, 신규추천으로 한정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제출서류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여 영상자료 사유와 서류자료 사유로 구분하 였다. 특히 서류자료 의 경우 주요 미추천 사례 중 제출서류의 내용상이 등 특정 서류 의 문제점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통계를 위해 편의상 구분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제1절 2010~2011 일반공연 추천 분석( ~ ) 1. 일반 구 분 추 천 유해성 있음( 有 ) 유해성 없음( 無 ) 미추천 계 건수 ,101 비중(%) 90.4% 9.6% 100% 동 기간 동안 일반공연으로 추천된 공연은 전체 1,101건 중 995건으로 90.4%를, 미추 천 공연은 106건으로 9.6%를 차지하였다. 이 중 추천된 일반공연 기준으로 청소년의 유해성 있음( 有 )은 41건(4.1%), 유해성 없음( 無 )은 954건(95.9%)으로 대부분은 유해성 이 없는 공연으로 나타났다.

205 제4부 공연 분야 197 한편, 추천된 일반공연을 공연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이 607건으로 61%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49건으로 경기도(15%), 부산(3.9%), 강원(3.5%), 인 천(3.3%), 경남(2.7%), 제주(2.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는 강 릉, 속초, 양양, 정선, 춘천, 평창, 홍천 등에서, 경기도는 고양, 과천, 군포, 수원, 부천, 성남, 안산, 양평,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 과천, 용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였다. 또한 경남은 거제, 거창, 경주, 김해, 마산, 사천, 양산, 진주, 창녕, 창 원, 통영, 경주, 문경, 구미, 포항 등에서, 전북은 부안, 남원, 전주 등, 충남은 아산, 서 산, 대천, 보령, 천안 등 충북은 음성, 제천, 충주 등지에서 공연을 하였다.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비율 % 2. 주요 미추천 사례 동 기간 동안 일반공연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추천된 106건을 서류자료 와 영상자료 로 구분하고 해당 사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신청서 관계 공연계약서 관계 파견계약서 관계 서류자료 관련 미추천 주요 사유 사업자 등록증 관계 외국인 대관계약서 관계 여권 관계 명단 관계 공연 프로그램 관계 건수 비중 % 계 제출되는 서류는 상기 표와 같이 신청서, 공연계약서, 파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대관계약서, 여권, 외국인 명단, 공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류자료 관련하여 먼 저, 신청서 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화사용액이 누락되거나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공연 자 명단 및 국적이 상이, 공연기간 상이, 출연료 상이, 계약자 상이 등이 지적되었으며 공연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206 19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미추천 사례중 4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계약서 와 관련해서는 주로 번역본을 누락, 영문과 번역본이 상이(공연기간, 인원수 등)한 경우가 있었으며 여타 서 류와 비교할 때 신청서와 공연자 명단의 성명과 국적이 다른 부분, 공연기간이 다른 부 분 등이 있었다. 또한 계약서 출연료와 다른 부분도 있었으며, 본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간인 누락, 최저임금 미달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파견계약서 의 경우는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공연명이 상이하거나 공연기간을 누락, 또는 날인을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부분은 사본 재제출을 요구하 는 1건만이 존재했다. 대관계약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누락되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출된 서류 중에 간인 및 직인의 누락, 공연일자와 대관승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지적 되었다. 여권 과 관련해서는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선명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또 한 여권번호가 상이한 경우, 공연계약서 서명과 서명이 상이해 지적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명단 은 제출된 여권번호와 상이한 경우, 공연계약서와 성명, 국적이 다른 경우, 공연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공연기간이 달라 확인을 요청한 경 우가 있었다. 공연 프로그램 의 경우 사진이 일부 누락되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별도의 공연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으며, 공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영상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등 이 있었다. 반면에 영상자료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사유로 미추천된 경 우는 7건이 있었으며, 기타 제출된 공연 영상의 재생이 불가한 경우와 식별가능한 공연 사진 및 동영상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207 제4부 공연 분야 199 제2절 2010~2011 관광업소공연 추천 분석( ~ ) 1. 일반 추 천 구 분 유해성 있음( 有 ) 유해성 없음( 無 ) 미추천 계 건수 1, ,773 5,376 비중(%) % 동 기간 동안 관광업소공연으로 추천된 공연은 전체 5,376건 중 1,603건으로 29.8% 를, 미추천 공연은 3,773건으로 70.2%를 차지하였다. 이 중 추천된 관광업소공연 기준 으로 청소년의 유해성 있음( 有 )은 1,601건(99.9%), 유해성 없음( 無 )은 2건(0.1%)으로 대 부분 유해성 있음( 有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노래및연주 부분이 1,584건으로 98.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곡예 마술 16건(1%), 기타 3건(0.2%) 등 으로 나타났다. 구 분 종 류 별 노래 연주 가무 곡예 마술 기타 계 건수 1, ,603 비중(%) % 한편, 추천된 일반공연을 공연지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이 61%로 압도적 으로 많이 차지하던 일반공연과 달리, 관광업소공연의 경우 경기도가 846건으로 52.8%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구리, 동두천, 수원, 시흥, 안산, 여 주,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등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평택으로 전체 846건 중 359건으로 42.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동두천이 339건 으로 40%의 비중을 보여주며, 평택과 동두천 두 지역이 경기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82.4%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8 20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경기도 다음으로 111건의 경남(6.9%), 98건의 대구(6.1%), 부산(5.8%), 경북(4.7%)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은 거제, 김해, 마산, 사천, 진해, 창녕, 창 원, 통영 등에서, 경북은 경주, 구미, 상주, 안동, 칠곡, 포항 등에서 공연을 하였다. 강 원도의 경우는 강릉, 삼척, 속초, 양양, 원주, 정선, 춘천, 태백 등, 전남의 경우 목포, 순 천, 여수, 영암 등, 전북의 경우 군산과 무주 등, 충남의 경우 당진, 부여, 서산, 아산, 천안 등, 충북의 경우 제천, 청주 등지에서 공연을 하였다. 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603 비율 % 2. 주요 미추천 사례 관광업소공연으로 신청한 전체 5,376건 중 미추천된 3,773건을 사유별로 보자면, 어 떤 건은 단일 사유로 어떤 건은 다수의 사유로 미추천되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미추천 사유 1,659건 중 가장 빈번하게 결정되는 주요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류자료 관련 미추천 주요 사유 구 분 신청서 관계 공연 계약서 관계 파견 계약서 관계 사업자 등록증 관계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관계 여권 관계 외국인 명단 관계 공연프로 그램 관계 계 건수 ,659 비중 % 제출되는 서류를 보면 위와 같이 신청서, 공연계약서, 파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여권, 외국인 명단, 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특정 서류 의 문제점으로 국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통계를 위해 편의상 구분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209 제4부 공연 분야 201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제출 서류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내용상이 또는 오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서 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직인의 누락, 혹은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공연기간, 공연장 등 이 상이하거나 명단이나 공연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적되 었다. 공연계약서 의 경우 본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연기간 혹은 번역본이 누락 되었거나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공연기간, 공연자 인원, 여권 이름 등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파견계약서 의 경우 신청사 직인의 누락,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주소, 명단, 여권 이 름, 파견기간, 공연 종류, 생년월일 상이, 공연시간 초과, 파견인원과 신청인원의 상이 등이 있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은 미제출하거나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주소가 상이 하거나 휴 폐업 등이 사유로 지적되었다.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은 주소 또는 직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재제출 요청을 하거나 국문과 영문의 주소가 다른 경우, 여타 서류 와 비교할 때 공연장 주소와 상이 등이 있었다. 한편, 39.9% 비중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사유인 여권 관계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 명한 자료의 재제출 요구가 많았다. 먼저 얼굴, 번호, 주소 등이 불명확하여 선명하게 재제출토록 하였으며, 공연사진(영상자료)과 여권사진이 불일치한다거나 여권번호가 상 이, 기간 만료 등이 주 사유였다. 외국인 명단 은 여타 서류와 비교할 때 성명, 여권번 호, 생년월일, 국적, 성별 등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공연 프로그램 은 동 프로그램이 없거나 제출을 누락하거나, 공연프로그램의 인원수 상이 혹은 공연기간 상이 등이 사유 로 지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제출되는 각 서류의 기재되는 주요 내용이 불일치(상이)하여 발생한 미추천이 상당히 많았다. 즉, 공연기간 상이, 공연자 정보 상이, 공연장소(업소) 명 불일치(상이), 공연명단 업종표기 상이, 인원수 상이, 주소 상이, 대표자 상이, 신청 사 상이, 공연제명 상이, 파견계약서 계약업소 상이 등 다양하였다. 또한 제출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미추천후 보완접수시 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 안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서류는 제 출했지만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로 공연종류를 미기재한다거나, 파견계약서 근로자 성 명 미기재, 공연계약서 입금액 미기재, 그 외에 신청서 신청인 서명 누락, 공연자 명단 공연장소(업소) 미기재, 공연자 명단 공연자 성별 미기재 등이 있었다. 더불어 가장 기 본적인 사항으로 공연계약서의 수정시 쌍방이 날인하여야 하나, 일방의 날인 또는 수정

210 202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만 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구 분 미추천 주요 사유 건수 비율 공연자의 전문성 부족 2, 영상자료 관련 o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o 음정불안 o 가창력 부족 1, 공연자의 공연 재확인 o 추가 5곡 제출 기타(동영상 자료제출시 유의사항) o 음향효과 사용 관련 - 라인녹음 하지 말 것 - 캠코더 마이크로 녹음할 것 - 음성편집 하지 말 것 - 오토튠 사용하지 말 것 o 본인의 노래(연주)로 볼 수 없음(립싱크 포함) o 반주에서 멜로디 부분 삭제 o 공연자 공연확인을 위한 클로즈업 촬영 o 화면불량, 음향불량 o 자료 재생 불가 불량 계 3, % 먼저, 제출되는 영상자료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미추천되는 사유는 공연자의 전문성 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61.8%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의견과 음정불안, 가창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 연자의 공연 실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가 5곡 제출 을 요구하였다. 또한 음향효과 사용과 관련하여 라인녹음을 하지 말 것 과 캠코더 마이크로 녹음할 것, 음성편집 하지 말 것, 오토튠 사용하지 말 것 등이 9.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립싱크를 포함하여 본인의 노래나 연주로 볼 수 없다 는 의견이 4.6%, 반주에서 멜로 디 부분 삭제, 공연자 공연확인을 위한 클로즈업 촬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화 면불량, 음향불량, 자료 재생 불가 불량 등이 있었다.

211 제4부 공연 분야 203 제3절 2010~2011 공연 주요 미추천 사례( ~ ) 1. 일반공연 주요 미추천 사례(신규 기준) 일반공연으로 신청한 전체 1,101건 중 미추천된 일반공연은 모두 106건으로 그 목록 은 다음과 같다.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하북성청신성성자지마술단 (변검마술) 러시아국립아이스발레단 초청공연 KAT-TUN WORLD BIG TOUR 2010 IN SEOUL 서울시립교향악단정기 연주회(ALEXANDRE BATY)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갈라쇼 경남 창녕군 부산 동래구 등 곡예마술 아이스발레 서울 송파구 콘서트 (얼굴 식별 가능한) 여권사본 재제 출, (얼굴 식별 가능한) 공연사진 첨 부요망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에서의 연기자 인원수가 상이함. 목동아이스링크 사용기간이 잘못 표기됨 공연 제명, 프로그램, 공연자 사진 일부 누락 서울 서초구 음악회 신청서에서 외화사용액 누락 부산 해운대구 마술 출연료 외화사용액 기재, 대관계약 서 보완 첨부 그때 생각나 강원 춘천시 인형극 계약서 공연자수 상이 노트르담드파리로랑방갈 라콘서트 내한공연 서울 종로구 등 콘서트 공연계약서 영/국문본 불일치, 대관 계약서 간인 및 직인 누락 오에찌 포에찌 강원 춘천시 인형극 계약서 공연자수 상이 쥐의씨름/고녀석맛있겠다 강원 춘천시 인형극 계약서 공연자수 상이 외국인근로자한가위한 마당잔치 음악회 공연사진 제출, 공연장소 허가 관련 서류제출요함 홍성예술단 제주 제주시 곡예마술 공연장소 자세히 기재요 2010 한중일문화셔틀콘서트 - 앙상블디토리사이틀 서울 도봉구 등 음악회 공연장소 대관관련 서류미비 서커스프로모션 부산 중구 곡예마술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GREAT ARTIST SERIES 2 JENS PETER MAINTZ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GREAT ARTISTS SERIES 1 윤혜리&호지 레이코 서울 종로구 음악회 서울 종로구 음악회 파견계약서 공연명 상이, 공연자 명단 여권번호 상이 외국인 공연자에 관한 계약사항 확인 요함 외국인 공연자에 관한 계약사항 확인 요함 월드댄스22 제주 서귀포시 발레무용 공연자 얼굴식별이 불가로 추가공연 자료 재제출 헤븐 쉘 번 내한공연 서울 마포구 콘서트 공연계약서 번역본 누락

212 204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2010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도시발레 서울팝스오케스트라 (GASPARYAN LIANA) 서울팝스오케스트라 (KNIAZEVA OLGA) 서울팝스오케스트라 (SALO SERGIE) 서울 서초구 발레무용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등 서울 서초구 등 음악회 음악회 음악회 신청서에서 외화 사용액(11,800유로) 누락 신청서 및 공연계약서와 공연자 명 단 성명 및 국적 상이, 공연일정 재 제출, 대관서류 재제출 공연사진 누락, 공연계약서와 공연 자 명단 성명 상이, 공연일정 재제 출, 대관서류 재제출 신청서와 공연계약서 공연기간 상 이, 공연계약서와 공연자 명단 성명 및 국적 상이, 공연일정 재제출, 대 관서류 재제출 햄릿 서울 중구 연극 신청서와 공연계약서의 출연료 상이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피아노 비르투오조 시리즈 2 나카무라 히로코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피아노 비르투오조 시리즈 3 존 오코노 서울 종로구 음악회 서울 종로구 음악회 공연장소에 대한 자료 미비, 영문 계약서와 국문 번역본 상이 공연장소에 대한 자료 미비, 영문 계약서와 국문 번역본 상이 아이다(AIDA) 경기 성남시 기타 SHADOWS FALL 내한공연 서울 강남구 콘서트 영문계약서와 국문계약서 공연기간 상이 공연계약서에 대한 국문 번역본 누락 지킬앤하이드 서울 송파구 뮤지컬 대관계약서 제출 요망 RLINDA 대전 중구 노래 파견계약서 공연기간 누락 ANZENCHITAI ASIA TOUR 2010 IN SEOUL 서울 동대문구 콘서트 합의서 직인누락, 공연금액 상이, 공연인 명수 상이 헤잇브리드 내한공연 서울 서대문구 콘서트 기타 금액 기재요함 청풍자지단 경남 창녕군 곡예마술 리도2 제주 서귀포시 노래 리도3 제주 서귀포시 발레무용 신청서 및 공연자 명단에 공연장소 구체적 명기할 것, 공연자 명단내 성명 상이/생년월일 오기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공연 자료 임(프로그램에 따른 팀 공연 자료제출 요함), 외화사용액 명확히 기재요함 외화사용액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공연자 명단 상이, 공연프로그램에 따른 영상자료제출요함, 개인이 아 닌 공연팀 공연사진 제출요함, 제출 된 공연 자료 영상재생 불가

213 제4부 공연 분야 205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월드쇼 광주 북구 발레무용 리도2 제주 서귀포시 노래 외화사용액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공연프로그램에 따른 영상자료제출 요함, 개인이 아닌 공연팀 공연사진 제출요함 지난 번과 동일한 자료 제출/(일부 공연자,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리도3 제주 서귀포시 발레무용 월드쇼 광주 북구 발레무용 접수한 다른 케이스와 동일 자료 제출함 제출된 자료와 인원수 불일치(일부 공연자,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FRESH DUET 대전 중구 노래및연주 자료재생 불가, DVD스크래치 심함 스카이드림 부산 중구 곡예마술 장기하와 얼굴들 & 토쿠마루슈고-합동콘서트 러시아아이스발레단초청 공연 롯데백화점과 허브 커뮤니케이션의 계약서 누락 서울 서초구 콘서트 외국 공연단 공연계약서 누락, 공연 계약서 상 공연계약자 확인요함 충남 천안시 발레무용 몽골기예단 제주 서귀포시 곡예마술 롯데러시아초청아이스쇼 제주 서귀포시 발레무용 OLEG 부산 중구 곡예마술 추가 자료 제출요 울란우데 아크로바틱 및 마상공연 목소리 LA VOIX HUMAINE 경기 파주시 곡예마술 서울 서초구 오페라 중국 전통 잡기무술 공연 전북 남원시 곡예마술 베누스토오케스트라 2011년~2012년연주회 신청서 외 계약자 상이, 공연자 식 별가능한 공연사진 및 동영상 제출 단원 중 역할 없는 사람 있음, 전체 고 루 참여하고 있는 자료 제출요함, 신청 서 상 구체적인 공연장소 기재요함 공연사진 본인 확인, 동영상 자료 제출 실제 공연 동영상 제출/여권 사본 제출/ 공연 계약서에서 인원이 신청 인원과 상이/공연계약서 국문에서 공연시간 상이 공연사진 누락, 명단 및 신청서 상 공연기간 공연물 종류 확인 공연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제출 요/ 여권사본 제출 서울 구로구 등 음악회 공연계약서 (국,영문)의 공연시간 상이 비욘드밴드 경기 포천시 노래및연주 여권사본 재제출 울란우데 아크로바틱 및 마상공연 경기 파주시 곡예마술 동영상 재제출 및 (인원 조정 7명> 8명)

214 206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D3무용단정기공연 서울 강남구 발레무용 중국 전통 잡기무술 공연 전북 남원시 곡예마술 신청서 공연기간 확인, 공연계약서 공연료 확인, 대관계약서 제출요, 공 연자 명단 공연기간 확인 동영상자료에서 일부 공연자만 나 옴, 전체 공연자 참여한 공연 동영 상 제출요망 FANTASY 1 서울 강남구 곡예마술 공연계약서 재작성 제출요 FANTASY II 강원도 강릉시 곡예마술 공연계약서 재작성 제출요 FANTASY III 강원도 강릉시 곡예마술 공연계약서 재작성 제출요 FANTASY 1 서울 강남구 곡예마술 공연계약서의 공연기간 임의수정 불가 FANTASY II 강원도 강릉시 곡예마술 공연계약서의 공연기간 임의수정 불가 FANTASY III 강원도 강릉시 곡예마술 공연계약서의 공연기간 임의수정 불가 중국 전통 잡기무술 공연 전북 남원시 곡예마술 W SINGLES PARTY PART TWO 필리핀가수MINA음악회 경기도 파주 음악회 일부 공연자 공연확인 불가 (공연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요) 서울 광진구 기타 국문 계약서의 공연기간 일치요 대관계약서 누락/ 동영상 자료 제출 요/공연 일정표 제출요 LOS ANDES 경기 이천시 등 노래및연주 공연계약서 공연기간 오류 볼쇼이아이스쇼 서울 양천구 발레무용 신청서, 공연자 명단 상이 유원정보통신과함께떠나 서울 종로구 콘서트 상세한 공연 스케줄 제출요 는추억의별밤여행 트로이카 인천 북구 노래및연주 일부 공연자(바이올린) 전문성 없음 FLYING STAR 경남 사천시 기타 공연장소 구체명기 트로이카 인천 북구 노래및연주 미추천 일부 공연자 (바이올린) 전문성 없음 프랑켄슈타인프로젝트 연극 장소사용 관련 허가 서류 미비 RADIO DEPT SEOUL 서울 마포구 노래및연주 공연 계약서 번역본 누락 DIVA SOLO 인천 중구 노래및연주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수 없음 파견계약서 날인 누락 프랑켄슈타인프로젝트 연극 공연장소 확인 가능 서류 제출요 서울필하모닉공연 음악회 공연일자, 대관승인서 일치 요함 DIVA SOLO 인천 중구 노래및연주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수 없음

215 제4부 공연 분야 207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가우사이공연 음악회 스티브 바라캇(STOP&LISTEN) 서울 강동구 등 음악회 대관서류 미비 DIVA SOLO 인천 중구 노래및연주 월드디제이페스티벌 경기 양평시 기타 서류 누락 공연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재제출 / 공연 스케줄 제출요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수 없음 (여권상의 서명과 일치 시킬 것) 파워서플라이 인천 중구 곡예마술 공연계약서 간인 누락 파워서플라이 인천 중구 곡예마술 공연계약서 첫 페이지 간인 누락 솔로크리스토퍼 경기 포천 노래및연주 일렉볼쇼이전자현악공연 대구 달서구 음악회 일렉볼쇼이전자현악공연 대구 달서구 음악회 공연계약서 최저임금 미달, 공연시 간 명시, 공연장 관련 서류(예:공연 장 등록증 등) 제출요 공연계약서 공연시간 명시, 근로자 파견사업허가증 재출요 공연계약서 공연시간 명시, 공연계 약서 한글본 공연자 성명 상이, 근 로자 파견사업허가증 사본 제출요 중국북경성세리원자지단 울산 울주군 곡예마술 동영상 자료 제출 요함 러브이모션 광주 북구 노래및연주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CREAM SHOW GROUP 강원 강릉 발레무용 하북성금융자지단 (곡예,서커스) 경남 창녕 곡예마술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공연 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음 전체 출연진 식별 가능한 공연영상 자료 제출요함 2011 레인보우 뮤직페스티벌 브라이언맥나이트 BRAN MCKNIGHT 레인보우 뮤직페스티벌 케이티턴스털 KT TUNSTALL 강원 춘천 콘서트 프로그램, 프로필 미제출 강원 춘천 콘서트 프로그램, 프로필 미제출 인디언스프릿 부산 부산진구 노래및연주 동영상 자료 재제출요(연주자료가 아닌 사진 자료임) CREAM SHOW GROUP 강원 강릉 발레무용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EVROPA 광주 북구 기타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 수 없음 북경성세리원자지단 서울 용산구 곡예마술 공연자 명단 공연기간 불일치 다이빙해적쇼2 경기 과천 기타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러브이모션 (LOVE EMOTION) 광주 북구 노래및연주 제출된 영상과 소리가 불일치함

216 208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서울소닉프렌즈라이브 공연 서울 마포구 콘서트 대관계약서, 공연자 명단 미제출 (서류미비) 아쿠아랜드 경기 과천 기타 계약서 공연기간 상이 쏘울인스퍼레이션 강원 속초 노래및연주 신청서 공연기간 상이 (SOUL INSPIRATION) CREAM SHOW GROUP 강원 강릉 발레무용 공연장 사진 제출 요 루앙프라방코끼리쇼 제주 서귀포시 기타 공연자료로 볼 수 없음 하남성 청풍자지단 (곡예, 마술) 경남 창녕 곡예마술 자료화면과 서류불일치, 공연자 확인불가 가르디날4 경남 거제 가무 공연 장소 관련 사진 자료 제출 요함 하남성 청풍자지단 (곡예, 마술) 경남 창녕 곡예마술 공연자들의 영상이 아님(본인 확인 불가) 클래식 재즈콘서트 서울 송파구 콘서트 공연자 연주 동영상 제출 요함 DREAMS SHOW BALLET 경남 사천시 발레무용 DREAMS SHOW BALLET 경남 사천시 발레무용 DREAMS SHOW BALLET 경남 사천시 발레무용 공연자 개별 및 전체 공연자료 제출 요함 유람선내 공연장등록증(한려수도호 1층 선내) 제출 요망 기 요청한 바와 같이 일반공연장 등 록증을 제출 요망

217 제4부 공연 분야 관광업소공연 주요 미추천 사례(신규 기준) 관광업소공연으로 신청한 전체 5,376건 중 미추천된 관광업소공연은 모두 1,603건으 로 대표적인 미추천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JESSICA 경기 동두천시 노래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JING JING 제주 제주시 노래및연주 GATELA 경기 동두천시 노래 MICHELLE 경기 평택시 노래 NESA 부산 동구 노래 신청 인원수와 영상에서 인원수 다름 / 파견업소 사업자 등록증과 관광편의 시설지정증 주소 상이 미추천 음정불안,가창력부족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공연계약서 번역본 누락, 라인녹음 금지, 캠코더 마이크 이용 요함 자료 재생 불가 신청서 공연기간 상이, 동영상 재제출 ANGEL SOLO 대구 수성구 노래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여권사진 재제출, 공연계약서 공연기간 상이, 공연장소 불분명 JENNY 경기 평택시 노래 립싱크 불가 JOHN RAY 경남 창원시 노래및연주 음악과 영상이 싱크(sync) 안됨 K. GRACE DUO 충남 천안시 노래 BASA 제주 제주시 노래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음성편집 금지, 여권사진 추가 제출 선명한 공연계약서 사본 제출요함, 호텔측 사업자 등록증 미제출 GAMBOA 솔로 경기 평택시 노래 라인녹음 금지, 캠코더마이크 이용요, 선명 한 여권사본 재제출 DAISY 경기 의정부시 노래 화면 클로즈업 재제출 요함 MARCELIANA 경기 평택시 노래 여권내 여권번호 불일치, 라인녹음 금지, 캠코더 마이크 사용 재제출 요함, 반주에서 멜로디 악기 뺄 것 MARIA 경기 평택시 노래 공연자명단에서 공연자 이름 상이 PINKY 경기 의정부시 노래 관광편의 시설업지정증 사본재제출 공연계 약서 간인누락 / 신청서,명단 공연장소가 관광사업등록증과 상이 RIA 경기 동두천시 노래 오토튠 금지, 반주에서 멜로디 악기 뺄 것 파파스싱어 경기 안산시 노래 CRISTY 강원 강릉시 노래 근로자파견계약서의 공연시간 초과, 공연자 명단의 공연기간 상이 선명한 여권사본 재제출, 공연장소 구체적 명기

218 210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SALVORO SOLO 부산 사하구 노래 파견계약서 장소 구체적 명기 BELILA SOLO 대구 달서구 노래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립싱크 금 지, 라인녹음 금지/ 공연자 명단에서 공연 자 정보 상이 EMELITA 경남 거제시 노래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노래소리 작음, 라인녹음 금지 사라 경기 파주시 노래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PINKY 경기 동두천시 노래 공연계약서에서 공연자 간인 누락 PANONGON SLOLO 경기 여주시 노래 음정불안,가창력부족 메리크리스 경기 평택시 노래 유리 경기 동두천시 노래 HIGH INTENZ BAND 경북 칠곡군 노래 THE SISTERS 강원 속초시 노래 D. MASANG 부산 동구 노래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수 없음 반 주에서 멜로디 악기 뺄 것, 노래 소리 크게 해서 재제출요 파견계약서 성명상이, 공연자 명단 재제출 요함 여성 공연자 3명 전문성없음(시정되지 않았 음)/신청서, 파견계약서, 명단에서 공연물 종류 상이/ (국문)관광편의 시설지정증 사본 제출요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선명한 여 권사본 제출요함, 립싱크 금지 반주에서 멜로디 삭제 불이행/파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관광편의 시설지정증 누락 LIMELIGHT BAND 서울 동대문구 노래및연주 공연단 프로필 생일 상이 ARSUA 부산 동구 노래및연주 ROSELIE 전북 군산시 노래 멜로디 경기 파주시 노래 자료 재생 불가 NERY 대구 동구 노래 ANAMAE 서울 강서구 노래 마이크 리버브 줄일 것, 반주에서 멜로디 악기 빼서 재제출요 노래소리 작음, 마이크 리버브 줄여서 재제 출 요함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선명한 여권사본 재출요함, 사업장폐업 확인 요함, 라인 녹음 금지 선명한 여권 사본 제출 요함, 노래 소리 작 고 찌그러짐(자료 재제출) YJ매직트리오 경북 안동시 곡예마술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수 없음

219 제4부 공연 분야 211 공연제명 공연지역 공연종류 미추천 사유 코리싱어 경기 포천시 노래 ROSAS 전남 목포시 노래 LEONOR 부산 동구 노래 MELA 경기 평택시 노래 ORTEGA 경기 평택시 노래 공연계약서 간인 누락, 공연자 명단 국적 상이 음정불안, 가창력 부족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최저임금 미달, 파견계약서, 공연자 명단 생년월일 상이 음정불안, 가창력 부족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영문표기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지정 증 제출요 전문적인 공연단으로 볼 수 없음 음성편집 불가, 공연자명단 여권번호 상이 음정불안,가창력부족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 명으로 볼수 없음 선명한 여권사본 제출요 함(축소 복사 금지) 마리펠 부산 동구 노래 립싱크 불가, 음성편집 불가 YOLANDA SOLO 전북 군산시 노래 공연계약서 본인의 서명으로 볼수 없음 공 연계약서 간인 누락, 반주와 노래의 밸런스 가 안 맞음(재제출 요함) STAR MATES 인천 중구 노래및연주 신청인원과 자료인원 상이함 LINA 제주 제주시 곡예마술 NAVARRO 대구 북구 노래 LORNA 서울 용산구 노래 영상자료에서 본인 확인 불가(3명중 얼굴 식별 불가)/임대차 계약서상 공연장소 구체 적으로 명시 요/공연자 명단에서 국적 상이 근로자파견계약서 공연기간 상이, 소리 찌 그러짐, 피아노반주가 너무커서 노래소리 안들림 선명한 여권사본 제출요함, 파견계약서 날인 누락 FANG 경남 창원시 노래 녹음상태 불량, 파견계약서 공연물 상이 NORMALYN SOLO 전남 영암군 노래 PASSION 경북 안동시 노래 음정불안, 가창력 부족 추가 공연자료 5곡 제출요 음성편집 불가, 근로자 파견계약서 공연장소 기재 요, 공연장 폐업 여부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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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자료정리 편집진행 정책홍보부 : 민병준부장, 손상욱, 강성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사례집 2011년 12월 2011년 12월 일 인쇄 일 발행 발 행 인 : 박선이 발 행 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도로명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5층 (우 ) 지 번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2 DMC 문화콘텐츠센터 4-5층 (우 ) 홈페이지 : 전 화 : 인쇄 및 편집 : (주)계문사( ) 본 책에 실린 글이나 도표, 그림 등은 위원회의 동의 없이 무단 전제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