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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행사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보고 &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시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설명회 개최

3 2013년 12월 통권 제75호 입법정보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Contents 법령 제 개정 / 4~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 명확화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 6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부가가치 높은 고품격의 융 복합형 관광산업 육성 위해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7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 어린이집 정보공시 범위 횟수 시기 방법 및 법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규정 9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구체적으로 규정 10 임대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등 명확히 규정 11 입법예고 / 1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13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선 및 노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 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및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 16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의약품의 부작용 최소화 위해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 및 일반의약품 요약 표시 기재 제도 시행 17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시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의 기준 규정 19 판례 / 20~23 소유권이전등기 20

4 Contents 법령 해석 / 24~27 관광호텔업을영위하려는자는회원을모집하는경우가아님에도사업부지등의소유권을 확보하여야하는지여부 2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조례 제 개정 / 28~35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28 < 경 기 도 > 경기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위해 필요사항과 지원근거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 30 경기도귀농인지원조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 모색 위해 귀농인의 지원사항 규정 33 조례(안) 입법예고 / 36~41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치매관리및치매환자지원조례(안) 치매관리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36 부산광역시청년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 37 < 경 기 도 > 경기도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39 < 강 원 도 > 강원도교육청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식재료사용에관한조례(안)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사 실시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40 < 충청남도 > 충청남도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금지 근거 마련 41 달라지는 제도 정책 / 42~53 < 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전면사용D-30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42 안행부,공공데이터개방선도한다! 2017년까지 안행부 소관 데이터 180종 개방 43 공무원기능직 계약직,역사속으로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 지방공무원법 시행 45 < 외 교 부 > 여권신청12월1일부터더욱간편해진다.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및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2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 48

5 Contents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 농림축산식품부 > 14년1월부터 토종가축인정제 시행 제도 시행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 구매지표 제공 기대 50 < 보건복지부 > 부적정수급에대한조치더욱강화추진 복지전달 체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51 < 국토교통부 > 내년3월부터택시에어백설치의무화 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 무사고 기간 따라 안전교육 차등화 53 참고자료 / 54~65 통신서비스피해예방 구제법등을알기쉽게설명한다.(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 54 능력중심사회의구현,공공기관이앞장선다.(교육부) 201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39개 공공기관 인증 56 우수하고안전한단체급식음식재료공급기반강화(농림축산식품부)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4개소 추가지정 58 치매로인한어려움, 로전화주세요!(보건복지부)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 개통 59 겨울철한파대비건강지키기이렇게하세요!(보건복지부) 일부터 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 건강수칙 등 준수 권고 61 제주지역중소기업에게판로개척기회열린다.(중소기업청)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30여 명과 구매상담회 개최 62 소나무재선충병작업현장근로자보호총력(고용노동부)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재해예방 지원 64 전국 의회 소식 / 66~72 Ⅰ. 지역관련소식 1.서 울 특 별 시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 66 2.부 산 광 역 시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3.대 구 광 역 시 :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8 4.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69 5.경 기 도 :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69 5.충 청 남 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70 Ⅱ. 4대 협의체 소식 1.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년 제8차 임시회 개최 72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인천광역시의회 등 견학 72 2.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남도 공동주최 지방분권 토론회 72

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법령 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 명확화 대통령령 제24887 개정일자: 시행일: 개정이유 전세가격의상승에따른임차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목돈안드는전세제도를 도입하고,구리스크랩등을거래할때에매입자가부가가치세를직접납부하도록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이개정(법률제11759호, 공포, 시행)됨에따라,목돈안드는전세에대한과세특례를적용받기위한임차인의조건을 정하고,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의개설요건과운용사업자의선정,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환급보류등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는한편,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할때에중견기업으로보는 기업의범위를확대하여세제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의 확대(제9조) 1)연구및인력개발비용에대한세액공제적용시중견기업으로보는기업의매출액 범위를현행매출액3천억원미만에서매출액5천억원미만으로확대함. 2)매출액에비하여연구개발투자비중이낮은매출액3천억원에서5천억원사이의 4 법령 제 개정

7 2013년 12월 입법정보 중견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로중견기업의연구및인력개발역량을높이고기술 개발을통하여중견기업이대기업으로성장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의 명확화 (제99조의7 신설) 목돈안드는전세에대한과세특례가적용되는무주택세대를계약일현재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한임차인과그배우자,임차인과같은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 하는거주자와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를모두포함하는세대로함. 다. 구리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3 신설) 국세청장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각목의금융회사 등가운데에서선정한자에개설한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사용하는경우사업용 계좌를사용하는것으로인정하고,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를이용한부가가치세 입금지연시가산세율을1일1만분의3으로하며,구리스크랩등관련매출액이 매입액의100분의70이하인경우에는예정신고기한또는확정신고기한종료일 부터6개월까지환급을보류할수있도록함. 라. 구리 스크랩 등의 취득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간과 방법 등(제110조의2 신설) 구리스크랩등사업자가구리스크랩등의매입과관련하여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간을 부가가치세법 상의예정신고기간으로하여3개월내에조기정산할 수있도록하되,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에입금된매출세액의범위에서정산하도 록함. 마.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제117조의4 신설) 구리스크랩등거래금액이나그증가분에비례한법인세 종합소득세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대상을직전과세연도종료일이전1년이상해당사업을계속영위한 자로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

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 대통령령 제24888호 개정일자: 시행일: 개정이유 병역복무기간을재직기간으로산입하려는경우소속학교기관을경유하지아니하고 교직원본인이직접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재직기간의산입을신청하도록하는 등의내용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개정(법률제11767호, 공포, 시행)되고,요양기간이2년을넘은경우에도계속치료가필요하면요양기간을 연장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이개정됨에따라,병역복무 기간의재직기간산입신청절차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등의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7조의3제1항 및 제18조 제1항) 현재임용전의병역복무기간을재직기간으로산입받으려고하거나퇴직한교직원 등이재직기간의합산을신청하는경우교직원은그신청서를소속학교기관의장을 거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앞으로는소속학교기관의 장을거치지아니하고바로공단에제출할수있도록간소화함. 나.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사람의 반납금 납부 연체이자 산정 기준의 변경 (안 제20조제4항) 현재재직기간의합산승인을받은사람이반납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체납기간의 연체이자계산방식을월단위로산정하고있으나,앞으로는일( 日 )단위로산정하도록 하여보다합리적으로반납금이산정될수있도록함. 다. 장해연금을 갈음하여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재요양 신청 제한(안 제32조의6제1항) 현재직무상요양비를받은사람이장해연금을갈음하여장해보상금을받은경우에도 6 법령 제 개정

9 2013년 12월 입법정보 일정요건에해당하면재요양을신청할수있으나,앞으로는장해연금을갈음하여 장해보상금을받은경우에는그지급일부터5년이지날때까지는재요양을신청할수 없도록제한하여재해보상제도의합리적인운영을도모함. 라. 퇴직급여 등의 변경신청 대상의 확대(안 제53조의3제1항) 현재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를신청한사람만일정기간내에급여의종류등을변경 할 수있도록하고있으나,앞으로는장해급여를신청한경우에도급여의종류를장해 연금과장해보상금간에변경하여신청할수있도록하여교직원의편의를높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가가치 높은 고품격의 융 복합형 관광산업 육성 위해 소형 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대통령령 제24884호 개정일자: 시행일: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1,200만명시대를맞이하여관광숙박서비스의다양성을제고하고 부가가치가높은고품격의융 복합형관광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기위하여소형 호텔업및의료관광호텔업을신설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소형호텔업 신설(제2조제1항제2호바목 및 별표 1 제2호바목 신설) 1)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소규모로갖추고숙박에딸린음식 운동 휴양 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으로서소형 호텔업을신설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7

1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2)소형호텔업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객실을20실이상30실미만으로갖추고,두종류 이상의부대시설을갖추되,부대시설의면적합계가건축연면적의50퍼센트이하 이도록하는등소형호텔업의등록기준을정함. 3)소형호텔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켜관광숙박서비스의다양성을제고하고관광 숙박시설을확충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제2조제1항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1)의료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및취사도구를갖추거나숙박에딸린음식 운동 또는휴양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주로외국인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 업으로서의료관광호텔업을신설함. 2)의료관광호텔업으로등록하기위해서는객실을20실이상갖추고,취사시설및 의료관광객의출입이편리한체계를갖추도록하며,의료관광호텔업을할수있는 자는전년도또는직전1년간의연환자수가1,000명(서울지역은3,000명)을초과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의개설자이거나전년도또는직전1년간의실환자수가 500명을초과한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하는등의료관광호텔업의등록기준을정함. 3)의료관광객의편의가증진되어의료관광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의 도로 연접 기준(제13조제1항) 호스텔업과소형호텔업에대해서는사업계획승인을받기위한일반주거지역에서의 도로연접기준을대지가폭8미터이상의도로에4미터이상연접하면되도록하여 다른호텔업에비하여완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함. 8 법령 제 개정

11 2013년 12월 입법정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어린이집 정보공시 범위 횟수 시기 방법 및 법 위반사실 공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규정 대통령령 제24904호 개정일자: 시행일: 개정이유 어린이집의기본현황과보육과정등의어린이집관련정보를공시하고법을위반한 어린이집등을공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이개정(법률제11858 호, 공포, 시행)됨에따라어린이집관련정보공시의범위 및공시횟수 시기 방법과법을위반한어린이집등에대한위반사실공표의범 위 방법 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3조) 보육정보센터를육아종합지원센터로변경하면서그기능을확대 개편한법의개정 취지에맞게육아종합지원센터가종전에수행하던보육정보제공의기능외에도 앞으로는일시보육서비스와가정양육지원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함. 나.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 및 공시 횟수 시기윤명조340방법 등(안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별표 1의3 신설) 어린이집원장은매년1회이상어린이집시설현황,표준보육과정및보육료등 어린이집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하되,각각의공시정보별로공시횟수및시기등을 정하여공시정보를보건복지부장관이구축한정보공개시스템에공시하도록함. 다. 법 위반사실의 공표 및 공표 절차 방법 등(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신설) 보건복지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영유아보육법 을위반하여행정처분을 받은어린이집으로서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받거나원장또는보육교사가아동 관련금지행위를한어린이집에대하여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해당어린이 집의주소등이나원장 보육교사의위반행위내용등을해당기관인터넷홈페이지 등을통하여공표하도록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9

1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구체적으로 규정 대통령령 제24909호 개정일자: 시행일: 개정이유 주택의수요변화를고려하여새로운주택유형으로세대구분형공동주택을도입하고, 장기수선충당금및하자보수보증금의용도외사용을금지하며,입주자등이주택 관리업자에대한만족도평가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 주택법 이 개정(법률제11871호, 공포,12.5.시행)됨에따라,세대구분형공동 주택의건설기준을정하고,하자보수보증금의용도를구체적으로정하며,주택관리 업자에대한만족도평가와그결과의공개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 정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안 제2조의3 신설)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은세대별로구분된각각의공간마다별도의욕실,부엌과현관을 설치하고,주거전용면적이14제곱미터이상이되도록하는등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정하고,세대구분형공동주택은그구분된공간의세대에관계없이하나의 세대로산정하여부대시설,복리시설등의주택건설기준을적용하도록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안 제60조의2 신설, 안 별표 13) 하자보수보증금의용도를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하자판정또는법원의재판 결과에따른하자보수비용등으로한정하고,하자보수보증금을용도외의목적으로 사용한경우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명확하게정하여하자보수보증금의사용과 관련된입주자등과사업주체간의분쟁을예방할수있도록함. 10 법령 제 개정

13 2013년 12월 입법정보 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안 제8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을대상으로만족도평가를실시하고,해당 주택단지에서50세대이상이만족도평가에참여한경우등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 경우그결과를공개하도록하여주택관리업체의공동주택관리서비스의질을향상 시킬수있도록함.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토지임대부 임대 주택의 토지임대료 등 명확히 규정 대통령령 제24911호 개정일자: 시행일: 개정이유 임대주택공급을활성화하고,서민주거안정에이바지하도록하기위하여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도입하고,국가등이공급하는임대주택의임대 보증금이증액되는경우임차인이임대보증금의증액분을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여 임차인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등의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이개정(법률제11870호, 공포,12.5.시행)됨에따라,준공공임대주택의등록기준및등록절차,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의토지임대료등명확하게규정,국가등이공급하는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증액분을1년이내에3회에걸쳐분할납부할수있도록하는등법률 에서 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금융정보등의제공에따른동의서제출대상인임대 주택의범위를확대하여임대주택입주자선정업무의신뢰성과효율성을제고하는 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1

1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준공공임대주택의등록기준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외의임대사업자가공급하는매입임대주택으로서전용면적이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하고,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려는자는해당주택이소재하는지역의 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등록신청을하며,등록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 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30일이내에변경신고를하도록함.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 기준(안 제13조의2 신설) 1)공기업등이개발한공공택지에토지임대부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토지임대료는 해당공공택지의용도에따라산정한공급가격에5년만기국고채금리를적용하여 산정하도록함. 2)공기업등이소유한택지에토지임대부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토지임대료는 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당택지의위치,이용상황,지가변동률등을고려 하여 감정평가한금액에3년만기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적용하여산정하도록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 현재국가등이공급하는일부임대주택의경우입주자자격확인을위하여금융정보 등의제공동의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같은조건의임대주택임에도불구하고 다른법률에따른일부임대주택은동의서제출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여입주자격 심사방법이서로달라지는등의문제가있는바,입주자선정업무의신뢰성을제고 하기위하여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서제출대상이되는임대주택의범위를확대 하도록함. 12 법령 제 개정

15 2013년 1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공고일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정이유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고과징금부과와관련한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기위함.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의5 신설) 현재본인확인기관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6개월이내의범위에서 업무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업무정지를명할경우,본인확인업무이용자의불편이예상되므로이에갈음하여 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나.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누출 등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정(안 제64조의3 제1항제6호) 현재대규모개인정보누출등침해사고발생시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위반과의 인과관계입증이어려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3

1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인과관계입증없이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취하지않아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했을경우,과징금부과가가능토록하고, 정액과징금(1억원이하)을다른과징금부과위반행위(동의없이개인정보수집등)와 동일하게정률과징금(관련매출액의1%이하)으로변경 다.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의 구체적 위임 근거 마련(안 제64조의3 제1항) 현재 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액 의위임근거가없음에도대통령령에서구체적 내용을규정하고있어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 라.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기간 상한 신설(안 제64조의3 제8항 신설) 과징금징수채권소멸시효(5년)에맞추어과징금체납시가산금부과기간을60개월을 넘지않도록관련조항을신설 마. 과징금 체납 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64조의3 제9항 신설) 체납과징금의징수를위해국세청장에게과징금체납자에대한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할수있는근거를신설 14 입법예고

17 2013년 12월 입법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선 및 노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 공고일자: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주차장유형별로상이한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장애인 주차편의를제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제8호, 제5조제8호) 1)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주차장법령에따라일정면수를설치토록하고있으나노외 및노상주차장의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부설주차장에비해주차공간이부족하여 불편및민원발생 2)노외및노상주차장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부설주차장설치기준과동일하게 주차대수의2~4%범위에서지자체조례로정하도록하여장애인전용구차구획 설치증대를통한장애인주차편의향상을도모 나. 노외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명확화(안 제7조의2제2항) 1)주차여건변화에도불구하고, 96년제도도입이래실시지역기준에큰변화가없는 상황으로교통수요감소효과가저조한실정 2)특히자동차교통혼잡및대중교통이용편리성에대한구체적인안내가없어명확 하고세분화된기준필요 3)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의자동차교통혼잡도와대중교통이용이편리한지역의 기준을국토부장관이고시를통해상세기준을제시하여,지자체별제도적용시 참고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5

1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및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 추가 공고일자: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에대한장애인등록을허용하고,장애인의실태조사시 비장애인과의비교조사항목을추가하여실태조사의완성도를제고하고자하는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 제1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다.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16 입법예고

19 2013년 12월 입법정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의 부작용 최소화 위해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 및 일반 의약품 요약 표시 기재 제도 시행 공고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개정이유 동물유래의약품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바이러스불활화확인에관한자료 제출등을의무화하고,의약품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하기위하여위해성관리제도를 도입하고,양질의의약외품이제조될수있도록제조및품질관리기준적용대상을 확대하고,국민들이의약품과관련한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일반의약품요약 표시 기재제도등을시행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유래의약품의 품질관리 개선(안 제4조, 별표 1) 동물유래의약품(주사제로한정한다)의안전성을확보하고품질관리를강화하기 위하여의약품품목허가(신고)신청시바이러스불활화확인에관한자료등을 제출토록하고제조및품질관리를철저히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함. 나.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제47조, 제48조) 의약품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신약또는희귀의약품등의제조판매 수입품목허가를신청하거나품목허가를받은자는환자용사용설명서,안전사용보 장조치등위해성완화조치방법을포함하는종합적인의약품안전관리계획을제출 할수있도록함. 다. 원료의약품 등록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5조, 제17조) 법령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법률유보의행정을구현하기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정하고있는원료의약품등록기준을이규칙으로정함. 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의약외품 확대(안 제48조) 양질의의약외품이제조 유통될수있도록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적용 대상에의약외품중카타플라스마제및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표준화하여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맞는외피용연고제를추가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7

2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마. 회수대상 의약품등의 위해성 평가기준 보완(안 제50조) 국민보건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의약품등을신속하게회수할수있도록하기 위하여의약품등의시판후안전성 유효성평가결과위해성1등급또는2등급에 해당되지않는수준의문제가있는경우에3등급으로회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바. 일반의약품 요약표시 기재 시행(안 제69조) 국민들이일반의약품의용기나포장에기재된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의약품 품목허가를받은자,수입자가효능 효과,용법 용량,사용 취급시주의사항을 요약하여일부만을적을수있도록함. 사. 임상시험 실태조사 세부 기준 마련(안 별표 4) 행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이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수탁기관을대상으로실시할수있는실태조사의 대상과범위,조사관의자격등을명확히규정함. 아. 종료된 임상시험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안 별표 4) 임상시험실시기관등에대한행정처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임상시험이 종료된경우에는현행 해당임상시험업무정지 대신 신규임상시험업무배제 등의처분을함. 자. 임상시험수탁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 임상시험대상자의안전을확보하고임상시험관련제도의실효성과이행력을제고 하기위하여임상시험수탁기관에서이규칙[별표4]임상시험관리기준을준수하지 않을경우에행정처분을할수있는기준을신설함. 18 입법예고

21 2013년 12월 입법정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시 입지여건, 판매 공간 등의 기준 규정 공고일자: (중소기업청장)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2008호, 13. 8월)됨에따라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설치하는경우의입지여건,판매공간 등의기준을정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시설이나 판매 공간 등( 제15조 신설) 1)공공기관이공항,항만,철도,휴게소,전시시설,청사,여객터미널등의다중이용 시설을보유한경우 2)공공기관이보유한시설내에제품의전시및판매가가능한유휴공간이있어30 제곱미터이상의독립판매장을설치할수있는경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9

2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2011다16127, 대법원 ] 제목 재건축조합이현금청산대상자를상대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를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적극)및분양신청기간을전후하여재건축조합과 조합원사이에분쟁이있어조합원이분양신청을할수없었던경우매도청구권행사로 매매계약의성립이의제되는날 원고, 피상고인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준비서면등의 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를판단한다. 1.주택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자인재건축조합은관할행정청의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의해설립되고,조합설립에대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 라고한다)는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행정처분을하는데필요한절차적요건중 하나에불과한것이므로,조합설립결의에하자가있더라도그로인해조합설립인가 처분이취소되거나당연무효로되지않는한재건축조합은여전히사업시행자로서의 20 판례

23 2013년 12월 입법정보 지위를갖게되고,또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한다)이 시행된후에는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변경결의,사업시행계획이나관리처분계획 등에의하지아니한 재건축결의 가있다고하여곧바로조합원에게권리변동의효력을 미칠수없는것이어서,그와같은재건축결의는사업시행계획결의등과별도의 독자적인의미를가지지아니한다.따라서재건축조합이조합설립인가전의조합 설립결의에하자가있다는주장에대비하여당초결의를보완하는취지의새로운 재건축결의를하는과정에서당초조합설립에동의하였던토지등소유자들이 새로운재건축결의에동의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그토지 등소유자들이 새삼 조합설립에동의하지아니한자 에해당하게된다거나조합원의 지위를상실한다고볼것은아니다(대법원 선고2010다57824판결 참조). 다만조합원이분양신청을하지아니하거나철회하는등도시정비법제47조와조합 정관에서정한요건에해당하여현금청산대상자가된경우에는조합원지위를상실 하게되어(대법원 선고2009다81203판결참조),조합탈퇴자에준하는 신분을가지는것이므로,매도청구에관한도시정비법제39조를준용하여재건축 조합은현금청산대상자를상대로정비구역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 할 수있다(대법원 선고2010다73215판결참조).이러한경우현금 청산대상자에대한청산금지급의무가발생하는시기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업 시행자가정한 분양신청기간의종료일다음날 이라고하여야할것이지만(대법원 선고2008다37780판결참조),분양신청기간을전후하여재건축 조합과조합원사이에분쟁이있어서조합원이분양신청을할수없었던경우에는 그후추가로분양신청을할수있게된조합원이최종적으로분양신청을하지않는 등의사유로인하여분양대상자의지위를상실하는때에현금청산대상자가된다고 봄이상당하고,현금청산에따른토지등권리의가액을평가하는기준시점과현금 청산대상자에대한매도청구권의행사로매매계약의성립이의제되는날도같은 날로보아야한다.그와같이보는이상위매도청구권의행사에관하여는그최고 절차및행사기간에대하여도시정비법제39조에서준용하는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율이없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1

2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2.원심이인용한제1심판결이유및기록에의하면,소외인은원고조합설립에관한 제1차재건축결의에동의하였고,원고조합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받은사실,피고는 위소외인으로부터아파트를 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고,그후 경원고조합이재건축결의 동의서양식을새로이작성하여제2차재건축결의를하였으나피고는제2차재건축 결의에동의하지아니한사실,피고는분양신청기간중이던 경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원고조합은피고가제명당하여조합원이아니라는이유로이를반려한 사실,그후원고조합이피고를상대로제명에따른매도청구권행사또는신탁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구한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기각하는항소심판결이선고되자,원고조합은 피고에게추가로 재건축에참가할것인지를최고하였고,이에대하여재건축에참여하지않겠다는 취지의피고의답변서가 원고에도달한사실,원고조합이피고에 대하여도시정비법제39조의매도청구권을행사한다는취지의이사건소장을제1심 법원에제출하였고, 이사건소장이피고에게송달된사실을알수있다. 위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소외인은제1차재건축결의에동의하고 원고조합이조합설립인가를받음으로써조합원의지위를취득하였고,피고는소외인 으로부터조합원지위를승계하였다고할것이며,그후피고가제2차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는조합원의지위를상실하지아니한다.다만분양신청 기간을전후하여원고조합과피고사이에분쟁이있어서피고가분양신청을할수 없었던사정이있었고,그후원고조합이피고에게추가로재건축에참여할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피고가이를최종거절하였으므로,이때비로소피고는원고조합의 조합원지위를상실하여현금청산대상자에해당하게되고,원고조합의위와같은 매도청구에기하여현금청산대상자인피고는원고로부터청산금을지급받음과동시에 원고에게이사건부동산에관하여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그렇다면원심이,피고가조합설립에동의하지않는자로서도시정비법제39조에 따른매도청구권의행사대상이된다고본전제에서는잘못된것이나,현금청산 대상자가된피고에대하여는도시정비법제39조를준용하여매도청구권을행사할 22 판례

25 2013년 12월 입법정보 수있고,위매도청구권의행사에관하여는그최고절차및행사기간에대하여도시 정비법제39조에서준용하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규율이 없으므로,피고에대하여원고로부터청산금을지급받음과동시에원고에게이사건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것을명한결론에있어서는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이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고자유심증주의한계를 벗어나사실을잘못인정하거나도시정비법상매도청구권의행사시기에관한법리를 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없다. 피고가상고이유로들고있는대법원판결은이사건과사안이다르므로이사건에 원용하기에적절하지않다. 3.결론 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 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3

2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법령 해석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중관광호텔업을등록하려는자(회원을 모집하는경우가아님을전제함)가다수에게분양된오피스텔을각각임차하여사용권을 확보한경우,대지등의소유권을확보하지아니한것이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같은 법시행령제5조및별표1제2호가목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되거나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위반되는지? 회답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중관광호텔업을등록하려는자(회원을모집 하는경우가아님을전제함)가다수에게분양된오피스텔을각각임차하여사용권을확보한 경우,대지등의소유권을확보하지아니하여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5조및별표1제2호가목에따른등록기준에부합할뿐만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도위반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이유 관광진흥법 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따르면관광숙박업중 24 법령 해석

27 2013년 12월 입법정보 관광호텔업이란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고숙박에 딸린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이하 부대시설 이라 함)을함께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業 )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 제4조제1항및제3항에따르면관광숙박업을경영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본금 시설및설비등을갖추어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른같은법시행령제5조,별표1제2호가목에따르면 관광호텔업의등록기준중하나로 (3)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 하고있을것.다만,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는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에따르면휴양콘도 미니엄업및호텔업의관광사업을등록한자또는그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아니면 그관광사업의시설에대하여분양(휴양콘도미니엄만해당함)또는회원모집을하여서는 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중관광호텔업을등록하려는 자(회원을모집하는경우가아님을전제함.이하같음)가다수에게분양된오피스텔을 각각임차하여사용권을확보한경우,대지등의소유권을확보하지아니한것이이미 분양된다수의오피스텔소유자들로부터사용권을확보함점에비추어관광호텔업의관광 사업시설에대한분양금지를회피하기위한것으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제5조및별표1제2호가목에따른등록기준에미달되거나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위반되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먼저,이사안과같은경우관광호텔업의등록기준에부합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법문 언상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3)에따르면관광호텔업의등록기준의하나로 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을요건으로하되,이사안과달리 회원을모집하는경우에만대지및건물의소유권을확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르면관광호텔업을등록을하려는자는관광 사업등록신청서에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하는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인할수없는경우만해당함)를첨부하여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여볼 때,이사안에서와같이관광호텔업을영위하려는자가회원을모집하는경우가아니라면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5

2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대지및건물의소유권까지확보할의무가없으므로다수에게분양된오피스텔을각각 임차하여사용권을확보한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따른등록기준 을충족하였다고할것입니다. 다음으로,이사안의경우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위반되는지여부를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따르면관광사업의시설에대하여분양이가능한업종은 휴양콘도미엄업만해당하고,관광호텔업은해당관광사업의시설에대한분양을통한 경영이허용되지아니하는업종으로서,그시설의회원이나관광객에게시설을제공하는 방법으로경영할수있는데,이사안에서와같이관광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가다수에게 분양된오피스텔을각각임차하여사용권을확보하면그오피스텔을관광호텔업으로용도 변경하여(다만,이사안에서 건축법 에따라업무시설인오피스텔을숙박시설인관광호텔로 용도변경될수있는지여부는별론으로함)관광호텔업의등록기준에맞는시설을갖추어 영업을하고자하기위함인바,각오피스텔의소유자는위관광호텔업자의관계에서오피 스텔,즉부동산임대등에따른통상의권리의무관계외에오피스텔의소유자라는지위만 으로는 관광진흥법 상관광호텔업의해당관광사업의시설에대해공유자의지위에있다고 볼수없음이분명하므로,관광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가집합건축물의 분양 받은 소유자로부터사용권을확보하는것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그관광사업의시설을 분양 하는것은의미를달리하는것이라할것입니다. 한편,관광호텔업을경영하려는자가다수의오피스텔소유자와각오피스텔에대해 임대차등계약을체결하면서이후해당소유자에게관광호텔업으로용도변경된해당 관광사업의시설에대해마치 관광진흥법 상그시설의공유자의지위에서사용할수 있도록별도로약정함으로써실질적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금지하는관광 호텔업의시설에대한분양을통한경영을하는것으로인정된다면이는허용되지않는다고 할것이나이사안과는다르다고할것입니다. 이에대하여이사안에서와같이다수에게분양된오피스텔을각각임차하여관광호텔업을 영위하다가그중일부가공매또는경매등으로소유자가달라지는경우계속적으로 사용권을 확보할수가없어영업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사용권확보만으로관광 호텔업의등록이불가능하다는주장이있을수있으나,법문언상명백히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으로대지및건물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확보하고있을것을요건으로하고 26 법령 해석

29 2013년 12월 입법정보 있으므로,사용권을확보하였다면등록기준에부합할것이고나중에사업자가사용권을 확보하지못하게될경우를염려하여법문언과다르게등록기준에부합하지아니하다고 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할것이며,설령사업자가사용권을확보하지못하게됨으로써 사업계획의변경이필요하거나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다면이는 관광진흥법 상지도 감독등관련규정에따라처리될사항이므로위주장은타당하지않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따라관광숙박업중관광호텔업을등록하려는자가 다수에게분양된오피스텔을각각임차하여사용권을확보한경우,대지등의소유권을 확보하지아니하여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5조및별표1제2호가 목에따른등록기준에부합할뿐만아니라,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위반되지않는 다고할것입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7

3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조례 제 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5300호 개정일자: 시행일자: 제1조(목적) 이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에따라지역발전을위해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새마을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새마을정신을계승 발전시키고시정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그산하조직(군 구조직및단체를 포함한다)을말한다. 2. 새마을회원 이란새마을운동조직에소속된사람및단체를말한다. 3. 새마을사업 이란새마을운동조직이공익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새마을운동조직과새마을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 1.새마을운동의계승 발전을위한새마을사업경비 2.인천광역시새마을회운영및활동비 3.새마을지도자대회등새마을운동활성화를위해필요성이인정되는경비 4.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 28 조례 제 개정

31 2013년 12월 입법정보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제3조각호에의하여지원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그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2보조금을사용하는자는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의규정에 의하여사용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새마을운동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에현저히기여한사람또는단체에 인천광역시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조례제5300호>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9

3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경 기 도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위해 필요사항과 지원근거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 경기도조례 제4651호 개정일자: 시행일자: 제1조(목적) 이조례는경로당의효율적운영과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노인의건전한여가 문화활동을통한노인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경로당 이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한다)제36조제1항제2호에따른노인 여가복지시설을말한다. 2. 노인복지관련비영리법인 이란노인의권익신장을위하여필요한각종지원서비스 제공및권익옹호활동을위해설립된비영리법인을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조례는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라시장 군수가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교부한경기도내경로당을대상으로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1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한다)는경로당의효율적인운영과 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개발 시행하여야한다. 2도지사는경로당을이용하는노인의건전한여가 문화활동지원을통하여노인복지 증진에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1도지사는경로당운영및활성화를위하여도내시장 군수가시행하는실태조사를근거로매년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의기본방향과추진목표 2.여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3.지역봉사활동등지역사회참여활동에관한사항 4.경제활동을위한공동작업장운영에관한사항 5.경로당활성화를위한연계 협력구축에관한사항 30 조례 제 개정

33 2013년 12월 입법정보 6.경로당지원계획의재원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 7.그밖에경로당운영활성화에필요한사항 3도지사는제2항의지원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관련기관 단체의대표자및전문가 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1도지사는법제47조에따라경로당운영및활성화를위하여 다음각호의사업에대하여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1.경로당운영비,냉 난방비,양곡비지원사업 2.경로당광역지원센터지원 3.여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사업 4.지역봉사활동등사회봉사활동비지원 5.그밖에도지사가경로당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드는비용 <개정 > 2도지사는경로당활성화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노인복지 관련비영리법인에게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게할수있다. 3제1항과제2항의예산지원에관한사항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조례 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에따라예산을지원받은자는지원받은예산의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첨부하여해당시 군에제출하여야하며,해당시 군은매년도에정산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 군수는제7조에따른정산자료를검토하여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지원을중지하며,그사유및조치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한다. 1.관련법령및지원조건을위반하였을때 2.사업목적외의용도로지원금을사용한경우 3.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받은경우 4.제7조에따른정산자료제출을거부하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 군수는제8조에따라지원중지된경로당에대하여즉시실태 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지원금중지사유가사실로증명된경우지원금의전부또는 일부를환수하여야하며,그조치결과를도지사에게보고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1

3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제10조(포상) 도지사는경로당활성화사업에기여한공적이탁월한시 군,위탁기관,단체 및개인등에대하여 경기도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제4651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2 조례 제 개정

35 2013년 12월 입법정보 경기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활성화 모색 위해 귀농인의 지원사항 규정 경기도조례 제4651호 개정일자: 시행일자: 제1조(목적) 이조례는경기도농어업과농어촌의지속가능한성장 발전을도모하고 농어촌활성화를모색하기위하여귀농인의정착 육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농어업 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한다)제3조제 1호에따른산업을말한다. 2. 농어업인 이란법제3조제2호에따른농어업인을말한다. 3. 농어촌 이란법제3조제5호에규정한지역을말한다. 4. 귀농인 이란다른시 도나경기도(이하 도 라한다)의농어촌지역이아닌지역 에서1년이상농어업이외의산업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고있는자로서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가족이함께도의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여주민등록을이전하고실제거주 하면서농어업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5. 지원 이란귀농인의안정적이고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제공하는모든행정적 재정적인용역과재화및영농기술등을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1도지사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4조및제29조 2에따라농어업과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공익적기능을증진하고,귀농인의 소득안정과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지원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2도지사는귀농인의복리를실질적으로증진시키고귀농인을농어업및연관산업 전문인력으로육성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4조(귀농인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 등) 1도지사는귀농인의체계적인육성 지원을위 하여경기도귀농인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수립하여야한다. 2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귀농인육성 지원사업추진절차및추진방향 2.귀농인유치 홍보 교육및지원에관한사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3

3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3. 귀농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귀농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귀농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귀농인 육성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 제5조(육성 지원계획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 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귀농지원센터운영) 1 도지사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 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경기도 귀농지원센터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경기도 귀농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1 도지사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준비에서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 확대 실시 4.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귀농인 정착을 위한 민 관 협력사업 6.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8조(귀농인의관리실태조사등) 도지사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영농정착 실태 34 조례 제 개정

37 2013년 12월 입법정보 2.귀농인지원시책의평가 3.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9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1도지사는귀농인에게지원된모든자금을 경기도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에따라지원및정산하고지원사업의목적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일이없도록지도 감독하여야한다. 2도지사는보조금등의지원사항에대하여필요한경우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 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방문조사등을실시할수있다. 제10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1도지사는각종보조금및융자금을지원받은 귀농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을취소하고,지원받은 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하여야한다.다만,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가인정 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귀농인이보조나융자를받은후사업장을이탈하거나지원목적이외의용도로보조금 또는융자금을사용한경우 2.융자지원을받은후융자금상환기간이내에타지역으로이주(전출)하거나실제 농어업에종사하지아니한경우 3.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사실이발견된경우 4.농어업관련분야와무관한사업체를경영하였을경우 5.지원대상사업의일부또는전부를포기하거나축소한경우 6.그밖에도지사가귀농인으로존속시킬수없거나지원사업의목적달성이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2보조금의지원및관리,회수에관한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경기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에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제4651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5

3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치매관리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공고일자: (부산광역시의회) 제정이유 치매관리및치매환자를지원하여치매로인한개인적고통과피해및사회적부담을 줄이고시민의건강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토록 함(안 제5조). 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함(안 제6조). 마. 치매예방 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6 조례(안) 입법예고

39 2013년 12월 입법정보 바.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1조).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 공고일자: (부산광역시의회) 개정이유 최근실업문제가사회전반에걸쳐심각해지고우리경제구조는경재발전과고용이 연계되지않는등청년실업의문제는과잉공급되는고학력노동력의증가,전세계 적인경제위기를겪으면서안정적일자리선호지향등의여러문제들과연계된복합 성을나타내고있음. 청년층의실업문제는단순한일자리부족문제를떠나청년들의삶의질악화와상실 감으로장기적인측면에서국가경쟁력악화와사회적인문제로연계될수있어신속 한대응이필요함.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3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7

4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함(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 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함 (안 제8조). 바. 청년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아.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8 조례(안) 입법예고

41 2013년 12월 입법정보 경 기 도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공고일자: (경기도의회) 제정이유 모자보건법 에따라영유아와임산부의건강을유지 증진하고모유수유를권장하 기위하여그에대한지원사항을조례로규정함.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경기도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경기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시설에 모유 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 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 설치 운영과 교육 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9

4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강 원 도 강원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사 실시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공고일자: (강원도의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에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를실시한안전한식재료가사용될수있도록 함으로써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방사능 등 유해 물질 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학교별 전수 검사 실시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를 위한 방사성 잔류 검사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 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강원도교육청 홈 페이지 등에 즉시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등에게 즉시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교육감은 정부 부처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 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교육감은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1조). 40 조례(안) 입법예고

43 2013년 12월 입법정보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금지 근거 마련 공고일자: (충청남도의회) 제정이유 충청남도와소속기관및투자 출연기관이모집,채용,전보,승진,복리후생등 고용과 관련한모든분야에있어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이나연령,신체조건등을 이유로차별하지않도록근거조례를제정함.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와 소속기관, 투자 출연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3조). 나.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관련한 각종 행위금지와 시책 개발 책무를 부여함 (안 제4조). 다. 직무의 특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년 등 합리적인 차별은 예외로 인정함(안 제6조). 라. 고용상 차별행위 피해자의 상담신청 등 구제방법을 정함(안 제8조). 마. 도지사에게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를 부여함(안 제10조 부터 제11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1

4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달라지는 제도 정책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 월 1일자 보도자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 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 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기존주소에사용하던지번은토지관리등을위해부여된번호로서부동산표시 에는지번을계속사용하게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 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지방자치단체별로각세대에우편이나통장 이장등이직접방문하여전달 하게된다. 그 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민간기관의 주소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 왔다. 42 달라지는 제도 정책

45 2013년 12월 입법정보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V,라디오,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뿐만아니라학부모대상가정통 신문 공인중개사대상안내문배부,국군장병도로명주소엽서쓰기등생활속에서 쉽게도로명주소를접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라 면서 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한다! 년까지 안행부 소관 데이터 180종 개방 - ( 월 4일자 보도자료)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소관 공공데이터 180종(안행부 공공데이터의 72% 수준)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연말까지 즉시 개방한다. 데이터개방은안행부홈페이지(www.mospa.go.kr)와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을 통해이뤄지고2014년까지는대부분의데이터를제공할계획 이다. 안행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안전, 지방자치, 국가행정 3대 분야로 구분된다. 국민안전분야에서는일일재난위기상황,어린이놀이시설안전,승강기사고등안전 정보가개방되고, 지방자치분야에주민등록인구상세현황,국가주소,자치단체별부채및재정 세정 현황등이개방되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3

4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국가행정분야에는공공취업정보,중앙부처주요직위,대통령기록물목록,정부포상 기록등이개방된다. 또한, 개방되는 정보의 수준도 이전과는 달리 중요한 정보들이 추가되어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기존에일부개방되던주민통계는읍면동별로출생 사망 세대현황 인구변동추이등의정보가추가제공되어지역별분포를보다상세하게분석할수 있게된다.이로써교육 복지보육 실버산업등산업분야의정책결정과소상공인의 창업등에유용하게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또다른예로,국민안전분야에서는국민생활전반의위험요인인홍수 화재등 재난안전,추락 물놀이사고등안전사고,범죄 교통사고현황등주요안전정보가 단계적으로제공되고, -이를통해지역별비교도할수있게되어취약지역에대한맞춤형안전대책마련 으로국민생활의안전도가크게높아지고관련산업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지방자치단체별각종인 허가,복지,위생,보건,환경,시설등244개지방 자치단체의행정정보를종합해서제공하고, -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사회복지비,지방공기업부채등지방재정 운영 현황을한눈에비교할수있도록통합해개방한다.이러한자치단체별비교 종합정보는지방자치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국민참여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이외에도,공무원인사정보,주요국가기록정보등이개방되며,데이터는누구나 활용이가능한파일(한글,엑셀등)형태로우선제공되고,실시간으로변동되는 데이터는OpenAPI방식으로추가제공된다. 유정복 장관은 공공 데이터 개방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의 핵심과제 라며,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이 확대되고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말했다. 44 달라지는 제도 정책

47 2013년 12월 입법정보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역사 속으로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 지방공무원법 시행 - ( 월 12일자 보도자료) 50년 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 이 사라지고 비서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공무원직종을6개에서4개로통합 간소화하는내용의 국가 지방공무원법이12월12일전면시행된다고밝혔다. (종전) 일반 기능 특정 정무 별정 계약직 (개편) 일반 특정 정무 별정직 공무원직종개편은인사관리의효율성과직종간칸막이해소,소수직종공무원의 사기제고등을위해2011년부터추진되었으며, -기본방향에대한국가 지방공무원법이작년12월11일개정된이후1년의준비 기간을거쳐올해12월12일시행되는것이다. -그간안전행정부는노조 학계등각계인사로구성된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청회 권역별설명회등을통해세부방안을논의하고,임용령등인사관계법령 32개와각부처직제개정을추진해왔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5

4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직종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직 : 산업화 시대 기능 업무의 주역에서 행정 실무가로 > 기능직은1963년전화교환 수리,인쇄,타자등의업무를담당하기위해신설되 었으며행정환경변화에따라직렬이나계급체계등이조정되어왔다. -최근에는과거에필요했던기능적업무영역이축소 변경되고사실상일반직과 유사한행정실무를담당하는경우가많아서기능직직종이폐지되고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기능직중방호 운전등고유한업무를담당하는경우는새로신설된직렬로 전환되고,사무 기계등종전일반직에유사한업무를하는직렬이있는경우에는 일정한평가를거쳐단계적으로해당직렬로통합될예정이다. < 별정직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본래의 직종 취지로 환원 > 별정직은1949년국가공무원법제정당시부터규정된직종으로,당시국무위원 비서등특정직위가해당되었고,이후직종체계가변화하면서도본질적으로는특정 자격요건에따라임용되어실적주의나신분보장이적용되지않는공무원을의미했다. -그러나점차일반직과유사하게채용되고홍보 외국어등전문분야나시설관리 서무등행정업무를담당하는별정직이많아져서직종간경계가모호해진문제가 있었다. 직종개편에따라본래취지에부합하는비서 비서관은별정직으로존치되고,그외의 직위들은업무성격에따라일반직내에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종전일반직 유사직렬로전환된다. - 전문경력관 은특정전문성이나경험이필요해순환전보가곤란한직위에장기 재직을유도하기위해도입하는제도로서계급이나직렬구분이없이재직기간에 따라보수가상승하도록설계된공무원으로, -종전일반직공무원중에도해당직위에서전문성확보가필요하고본인이희망할 경우전문경력관으로전환할수도있어서공직사회전문성제고에도도움이될 것으로기대된다. < 계약직 :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 로 임용 > 계약직은1973년1년이내로근무하는계약직원이제도의시발이며,1981년공무원 직종중 전문직 으로편입되었다가1998년계약직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46 달라지는 제도 정책

49 2013년 12월 입법정보 - 계약 은기간을정해근무하게하는임용의형태로직종구분에맞지않아폐지 하되전문성이요구되는직위에일정기간근무하는공무원제도는계속해서필요 하기때문에일반직내에 임기제 제도를신설해전환된다. 기존계약직은보수등급(예:연봉등급1~9호)으로구분되어서명확한호칭이 없었으며계약기간중신분보장이되지않아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언제라도 계약이해지될수있었다. -임기제공무원이되면사무관 주사등일반직과동일한직급명칭을쓰게되고임기 동안법에서정한사유에해당되지않는경우면직이불가능해지는등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부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법 개정이면서, 공무원 대표인 노조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소회를 밝혔다. 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이선우교수는 이번직종개편은선진외국의직종분류 처럼임용형태별로단순하지만탄력적이고효율적인력운영이가능하며,공직내 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고평가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 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행정환경에맞지않거나비합리적인인사제도개선을통해공무원들이 즐겁게열정적으로업무에몰입해성과를낼수있는공직사회를만들어가도록 노력할것 이라고말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7

5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외 교 부 여권 신청 12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진다. -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및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2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 - ( 월 28일자 보도자료)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금년 12월 1일부터 금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43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24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외교부는2016년까지여권업무선진화사업인종이서류없는(paperless)여권신청 구현을위한 여권신청전자서명제 및 얼굴영상실시간취득시스템 을전재외공관 으로확대하고,국내여권사무대행기관(총236개)에대해서는 여권신청전자서명제 를 전면시행할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금년 6월 1일부터 여권신청용 영수필증을 모두 전자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권신청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영수필증전자화는민원인의편의증진,회계절차투명성및행정효율성제고,예산 절약,신정부국정과제이행등의성과를인정받아 2013행정제도개선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안전행정부장관상을수상한바있다. 여권업무선진화사업(여권신청전자서명제,얼굴영상실시간취득시스템,영수필증 전자소인제등)은2013년새정부의140대국정과제중131(재외국민안전 권익 보호와공공외교 일자리외교확대)에선정되었다. 여권업무선진화사업은여권신청절차및구비서류를생략하거나획기적으로간소화 함으로써여권발급신청민원인의편의증대를위한 Paperless 여권신청구현사업 으로,여권신청전자서명제,얼굴영상실시간취득시스템,영수필증전자소인제등 3개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48 달라지는 제도 정책

51 2013년 12월 입법정보 <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 -기존종이여권발급신청서를작성하는대신신분증제출및간편화된서식작성만으로 여권신청이가능 -고령자및장애인등사회취약계층의신청서작성부담경감 <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 -여권용사진을민원인이사전에촬영해서여권신청접수처에가져오지않더라도 현장에서얼굴영상실시간취득시스템을이용해여권사진을촬영하여이미지를 전자신청서및전자여권의사진으로사용 -실시간사진촬영을함으로써해외체류중인재외국민의사진촬영비용및시간절감 -얼굴영상실시간촬영시스템은재외공관에서만개통하고,국내에서는잠정보류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 -여권발급신청시민원인이종이영수필증(납입필증포함)을구입해신청서에부착할 필요없이결제후전자신청서에여권수수료납부확인을전자소인처리 -영수필증구입절차생략을통한국민편익증진및종이영수필증인쇄소요경비 (연4억여원)절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9

5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농림축산식품부 14년 1월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 제도 시행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 구매지표 제공 기대 - ( 월 9일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9일 축산법 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토종가축은우리나라고유의유전특성과순수혈통을유지하여외래종과분명히구분 되지만,그동안유통과정에서소비자들에게이러한정보를전달할수있는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정부에서는국내가축유전자원을보호하는한편,소비자들에게는올바른구매 지표를제공할수있도록 토종가축인정기준및절차등 고시를제정하여2014년 1월2일부터시행하게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종가축으로인정되는가축으로는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로6개축종이며, 토종가축인정기관은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 토종돼지),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토종말),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기관을지정 운영한다. 토종가축인정을받고자하는농가는해당인정기관에구비서류를갖추어제출하면, 심사를거쳐인정기준에적합할경우인정서를교부받을수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50 달라지는 제도 정책

53 2013년 12월 입법정보 보건복지부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더욱 강화 추진 - 복지전달 체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 ( 월 12일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일 보도된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 ~5.16) 지적사항에 대해 부적격자 자격 중지, 부적정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를 8월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지속하여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망자에게지급되었던복지급여환수,장애정보가잘못관리되어오지급되었던복지 급여환수등과오지급에대한일괄조치를8월에개시하였고12월까지마칠예정이며, 관련정보시스템기능오류도수정,개선작업을완료하였다. 또한사망자관리를강화하기위해안행부와의전수사망자재확인,사망시자격자동 중지,사망의심자허브연계기관확대(2 10개,지속확대)등정보연계및시스템 기능을강화하였다. 또한국토부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등과의신규정보연계를위해관계기관과협의 중이며,소득 재산공적자료반영 통보주기변경등정보시스템개선및기능 추가를통해복지급여부정수급자관리를한층강화하고, 감사원지적사항을포함한기능개선필요사항에대해서도14년고도화사업을통해 보강해나갈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년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도입, 12년 범정부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등 복지행정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청단계에서부터48종공적자료,190여개금융기관자료를활용해소득 재산은닉의 가능성을최소화하였으며,정기소득 재산조사결과에따라정확한복지급여금액을 계산하여연간11조원에이르는급여를지급하고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1

5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특히사망,전출입,말소,교정시설입 퇴소,출입국등신상정보의변화를적시에 반영하여급여및자격을조정하는등복지수급자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17개부처292개의복지사업수혜이력을매월수집,중복방지및중복지급사후 적발체계를구축하고,전체수급자(600여만명,매년증가)에대해연2회소득 재산 확인조사를수행하여누적1.8조원의재정절감을거두었다.( 13년상반기3,324억) 앞으로도 수급자 관리에 있어 조기 조치될 수 있도록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확대, 소득 재산 변동알림 강화 등을 구축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기관과의공적자료연계를확대해부정수급자적발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 나갈방침이다. 52 달라지는 제도 정책

55 2013년 12월 입법정보 국토교통부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 무사고 기간 따라 안전교육 차등화 - ( 월 9일자 보도자료)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국가 지자체로부터지원받은보조금이나융자금을목적외로사용한운송 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마련하여보조금등의집행에투명성이확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 간(기간 ~ ) 입법예고한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 으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일반택시및개인택시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에한정하여에어백설치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에어백을설치하지않은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을마련하였다. 또한,국가 지자체로부터지원받은보조금 융자금을목적외용도로사용한사업 자에대한행정처분근거를마련하여보조금등집행에투명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법령준수및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한운수종사자보수교육은시 도지사가안전 운행등을위해필요한경우시행하고있으며시 도별로교육내용 교육시간등이 다르다.이에따라보수교육대상자를법규위반자 교통사고야기자로한정하되 무사고기간등을감안하여교육시간을차등적용할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3

5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참고자료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 - ( 월 28일자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노령층,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통신서비스 이용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보이스피싱 1), 스미싱 2), 파밍 3) 등)를 포함한 예방법 및 구제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매뉴얼 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1) 보이스피싱 : 전화를 이용하여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금융사기 수법 2) 스 미 싱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악용하여 소액 결제를 발생시키는 신종사기 수법 3) 파 밍 : 악성코드를 이용,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금융정보를 빼내 예금 인출 금번매뉴얼제작을위해정보취약계층관계기관(전국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청각장애인협회)을대상으로간담회등을통하여의견을수렴하였고, 학계, 소비자단체,경찰청,유관기관(KAIT KISA MOIBA),이동통신3사등의 전문가검토를받아이용자가이해하기쉽도록예방법및구제법에대한내용을 정하였다. 매뉴얼 내용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대출 또는 현금지급 조건 휴대폰 개통사기, 불법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송금오류를 빙자한 금전요구, 불법사이트 54 참고자료

57 2013년 12월 입법정보 (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상황극 연출에 의한 보이스피싱, 인증절차 없이 이루 어지는 앱 결제시의 피해, 무료 콘텐츠 사이트 가입 유도 후 이용 시 결제 피해 유료 방송 무료이벤트 후 자동 유료전환 및 요금 청구, 유료방송 계약 시 미고지한 수신기 대금 청구 등의 사례와 예방법 및 구제법을 담고 있다. 동매뉴얼은책자,CD및리플랫형태로제작하여전국노인종합복지관,다문화 가족지원센터,청각장애인협회,지방자치단체,이통사등관련유관기관과연계하여 보급하고,방통위홈페이지(www.kcc.go.kr),방송통신이용자전용홈페이지 (www.wiseuser.go.kr)및이통사홈페이지등을통해누구나다운받을수있도록할 계획이다.아울러인터넷이용이어려운이용자의경우별도로신청(KAIT이용자 )을받아매뉴얼을송부할예정이다. 아울러 14년상반기에는스마트기기를사용하여언제,어디서나동매뉴얼을이용 할수있도록앱형태(안드로이드,아이폰등2종)로도개발하여오픈마켓(구글PLAY 마켓,앱스토어등)을통해무료로배포할예정이다. 상기 매뉴얼은 정보소외 계층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매뉴얼 보급을 통해 통신서비스 피해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용자들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급할 것 이라고 밝혔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5

5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교육부) 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39개 공공기관 인증 - ( 월 26일자 보도자료)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 Best-HRD) 인증서 수여식 을 개최하였다. 이번인증서수여식에서는총39개우수기관(신규인증19개,재인증20개)이인증서 및인증패를받았으며,이중한국전력공사와한국남동발전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 어교육부장관표창을받았다. < 201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 구 분 신규 인증 (19) 기 관 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북의성교육지원청,광주광역시남구청,대구광역시중구청, 부산환경공단,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진주교육대학교,충북테크노파크,한국개발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문화 예술위원회,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 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 경상대학교,공무원연금공단,교통안전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군산시청,근로 이러한 재인증 점 복지공단,동의과학대학교,목포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병원,서울특별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30대 미취업자의 어려운 취업현실 과 청년 (20) 시청,식품의약품안전처,안산시청,조달청,청강문화산업대학교,한국남동발전, 고용 확대 를 한국마사회,한국방송통신대학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력거래소 위한 당초 입법취지가 균형 있게 조화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부와 안전행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06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서, 56 참고자료

59 2013년 12월 입법정보 주 요 내 용 주최 운영 :교육부,안전행정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 증 대 상 :정부,지자체,대학,공사,공단,출연연등공공기관(민간은고용부주관) 인 증 기 준 :인적자원관리(400점)와인적자원개발(600점)점수를합산하여총점700점 이상을획득한기관 인증기관 수 : 06~ 13년동안총170개기관(현재인증유효기관은136개) 우수기관으로인증받은공공기관은향후3년간인증마크를활용할수있게됨에 따라기관의대외적이미지가향상되고,인증기관에대한역량있는핵심인재의 관심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공공기관은인증심사결과를바탕으로해당기관의인적자원개발 관리제도의 장단점과향후개선방안에대한맞춤형컨설팅을제공받음으로써인사제도의지속적 발전을도모할수있다. 이날 인증서 수여식에는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따라 인증기관 대표들의 모임인 Best HRD Club 과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구축의 장도 마련되었다. 올해신규인증부문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한국전력공사는실무역량위주로채용 승진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e-learning과m-learning(mobilelearning)을활성화 하여언제어디서나학습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였다. 재인증부문최우수기관인한국남동발전(주)은공기업최초로스펙초월소셜리쿠 르팅을시행하였고,직원들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다. 또한금년행사에서는공공부문의최우수기관뿐만아니라 스펙대신직무능력 을 실천하고있는민간부문의현진소재가인적자원개발우수사례를발표함으로써,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벤치마킹을통해인적자원개발역량을향상시킬수있는 기회를갖도록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7

6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우수하고 안전한 단체급식 음식재료 공급기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4개소 추가지정 - ( 월 29일자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11월 29일 식재료 품질 안전관리의 롤 모델을 확대하고자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은 농관원의 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지정 확대 계획 이 시행되고,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의 브랜드 가치와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체의 요청이 맞물려 이루어졌다. 이번추가지정에는품질관리전담인력배치,위생관리,원산지표시관리등품질관리 기준에대한농관원의현장심사를거쳐엘케이푸드시스템(주),철원친환경영농조합 법인,기장군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이택영농조합법인이선정되었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에게는 지정현판이 부착되고, 취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연간 30여건 이상), 교육 홍보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선정된업체는일반업체와차별화된고품질식재료유통업체로공인되어,식재료의 안전성과소비자의신뢰도가제고되고, 향후농관원과유관기관(교육청등)간협력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며,이경우학교, 군부대,관공서등단체급식소에우선납품되는혜택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 하고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선정을 통해 학교 일반기업 등 단체 급식소와 외식업체 등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58 참고자료

61 2013년 12월 입법정보 치매로 인한 어려움, 로 전화 주세요! (보건복지부) - 24시간, 365일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치매상담콜센터 개통 - ( 월 2일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1일부터 치매상담콜센터( ) 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치매상담콜센터 는치매환자나그가족,전문케어제공자,치매에대해궁금한일반 국민은누구나이용할수있으며,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로전화하면24시간,365일연중무휴로이용 할수있다 의의미는 18세부터99까지,99까지88하게 -전국어디에서전화하든시내전화요금적용 치매상담콜센터 는 치매환자 간병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치매 환자 간병 관련 다양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재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는치매관련정보제공및가족교육등을수행하고 있으나방문해야하는수고로움및체계적정보제공에는한계가있다. 또한치매환자를돌보는가족들의경우고령자가많은데, 치매상담콜센터 개통으로 치매간병및치매관련궁금증이발생하면장소적제약없이언제나손쉽게이용이 가능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 치매상담콜센터 는 치매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상담과 치매환자 간병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돌봄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보상담의경우치매예방을위한생활방식,치매가의심될때나치매로진단을받은 후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과정부지원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게된다. 이와더불어돌봄상담에서는환자를돌보면서경험할수있는어려운상황에대한 즉각적인대처방법및환자가족의간병부담에대한정서적지지와스트레스관리를 위한맞춤형상담을제공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9

6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특히 치매상담콜센터 는 치매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36명의 상담사로 구성되어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이다. 이들상담요원은의료및복지현장에서평균4년정도의경험을쌓은경력자들로,2 개월(290시간)간의치매전문교육과1개월간의시범상담등을통해치매가족및국 민에게전문적이고편안한상담서비스를제공하리라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상담콜센터 개통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가족이 치매임을 드러내지 않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야간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60 참고자료

63 2013년 12월 입법정보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 지키기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 일부터 한랭질환 감시체계 가동, 건강수칙 등 준수 권고 - ( 월 2일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올 겨울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감시체계는전국지정응급의료기관을대상으로약440여개소의응급 의료기관으로부터저체온증및동상환자의응급진료사례를보고토록하여한파로 인한건강피해현황을신속하게파악함과동시에, -피해사례가증가할경우,대국민주의환기유도등지속적으로겨울철한파대비 건강수칙및행동요령을국민들에게홍보하고이를통한건강피해최소화활동에 힘쓸예정이라고밝혔다. 아울러,겨울철한파등으로추위에장시간노출되는경우저체온증,동상등건강문제가 발생할위험이높아지는만큼,따뜻하게옷입기,수분섭취,실내습도유지등과같은 건강수칙을준수해야한다고하였다. 특히,심혈관질환자,독거노인,영유아,노숙자,거동이불편한노약자등한파건강취약 계층은실내 외활동시더욱주의를기울여주기를당부하였고 -겨울철갑작스러운추운날씨에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며, -호흡기질환환자는외출시차가운공기로부터폐를보호하기위하여마스크나머플러로 감싸주며, 오한 증상이있으면실내에들어가안정을취하고반드시의료진에게 진료 받을것을권고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1

64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제주지역 중소기업에게 판로개척 기회 열린다. (중소기업청) -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30여 명과 구매상담회 개최 - ( 월 13일자 보도자료)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구매상담회가 12월 13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 오션스위츠 호텔 2층 캐놀라홀에서 개최된다.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중소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하기위하여지난5월제1차 부산,10월제2차광주에이어세번째로제주에서구매상담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 금번 구매상담회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가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평소 접촉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 하였으며, 특히,지리적으로수도권과가장멀리떨어져있어상대적으로소외된제주지역의 중소기업들을위해금번에는제주에서개최한다. 실제로지난1차와2차구매상담회에참여한제주지역중소기업은전체참여기업 331개중6개(2%)에불과해금번구매상담회는제주지역중소기업에게는판로 확보의절호의기회가될전망이다. 사전 등록신청을 마친 제주지역 내 50여개 중소기업은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홈쇼핑(GS, 롯데 등), 온라인쇼핑몰(G마켓, 11번가, 위메프 등)의 30여 국내 대형 유통바이어 및 해외 에이전트와 1:1 대면 비즈니즈 상담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구매상담회의상담품목은제주지역산업특성을반영하여천연특산물을가공 한식품 건강 미용용품등이주를이룰전망이다. 본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구매상담회 및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및 상담전략 등을 알려주는 유통진출전략 세미나 가 개최된다. 대형유통업체 납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등록 후 바로 수강할 수 있다. 62 참고자료

65 2013년 12월 입법정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해 세 번에 걸쳐 개최한 구매상담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기회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개최 횟수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활용할만한 판로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 페이지(www.smmarketing.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3

66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소나무 재선충병 작업현장 근로자 보호 총력 (고용노동부) -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재해예방 지원 - ( 월 11일자 보도자료) 최근 제주도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벌목작업 중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돕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소나무에이즈 라고불리는재선충병이발생한제주도는지난9월부터감염된나무의 전량벌채에나서고있으며,내년4월까지고사목22만여그루를베어낼계획이다. 이과정에서최근까지소나무고사목제거작업중2명이사망하고13명이다치는 사고가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안전보건공단이 임업현장 재해예방에 나선다. 공단은 최근 개발한 임업작업용 보호구 950점을 제공하는 한편, 안전작업관련 기술자료 제공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 공단이개발해제공하는950점의보호구는임업현장작업과지형을고려한것으로 안전화2종류와안전모,보안면,보안경등5종류이다. 안전화의경우,기존성능에벌도목으로부터발을최대한보호하기위해발끝부분에 1.4톤까지견딜수있는소재를추가했으며,바닥면에스파이크를달아산악지형에서 미끄러짐을방지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안전모는충격흡수력을강화한특수장착제를적용했으며,보안면은착용감을개선 하고,보안경은톱밥등비산물로부터눈을보호하는기능을높였다. 안전보건공단은 12.10일(화) 오후 3시에 제주도청을 방문하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보호구를 전달했다. 전달된 보호구는 제주도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지역의 나무를 베어 넘기는 벌도현장에 보급된다. 이밖에공단은임업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기계톱안전사용법,벌채목의안전작업 64 참고자료

67 2013년 12월 입법정보 요령및전문근로자외작업범위제한등의안전수칙자료를제공하고방제현장책임자와 현장근로자등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강화하기로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재선충병특별추진단,산림청등과재해예방에관한정보를 공유하고협력체제를구축해재해예방에총력을기울인다는방침이다. 공단 이신재 기술이사는, 임업현장은 산악지역의 특수성과 벌도작업 등에 따른 재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최선의 보호장치 라며, 이번에 제공되는 보호구는 임업작업에 따른 불편요인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인 제품으로,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5

68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전국 의회 소식 Ⅰ. 지역관련소식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 의안번호:1659호 발의일자: 발의자:김용석의원 제안이유 -최근지방재정은취득세영구감면등의감세조치와경기침체로세수여건이개선 되지않는상황에서무상보육과기초연금등사회복지사업의확대와국고보조필수 경비의재원마련등여러가지이유로심각한재정악화상황에처해있음. -이러한지방재정위기상황에서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도시철도운임 면제에 대한국비지원이전혀없어도시철도운영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재정 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서울시의경우만해도,2006년에199백만명의무임수송인력이발생하여1,789억 원의손실금이발생했고,2012년에는235백만명에2,672억원의손실금이발생해 무임수송인원과이로인한손실금규모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이는도시철도를운영하는양공사의당기순손실(3,716억원)의71.9%를차지하는 규모이며,양공사의경영개선자구노력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구조적문제로작용 하고있음. 66 전국 의회 소식

69 2013년 12월 입법정보 -특히,KTX등국가철도망을운영하고있는한국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정부와의보상계약 에따라무임수송손실액을지원받고있어도시철도운영 기관간형평성에도큰문제가있음. -향후에도고령화사회로의가속화와도시철도망광역화등으로서울의도시철도를 이용하는무임수송인원이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에따라도시철도운영 기관의재정부담은더욱증가할것임. -따라서국가적복지정책으로시행되고있음에도국비지원이되지않아지방재정 악화의원인이되고있는도시철도무임승차제도에대한전면적인개편과함께 무임승차손실금에대해전액국비보전해줄것을건의함. 2.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771호 발의일자: 발의자:김길용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 -청소년의가출및학업중단을예방하고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을조속히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여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여건을 조성하기위함. 주요내용 - 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자 에대한용어를정의함(안제2조). -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보호 지원을위하여부산광역시의책무를정함(안제3조). -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보호 지원계획을해마다수립 시행하도록함 (안제5조). -가출및학업중간예방을위한가족및보호자교육등가출및학업중단예방을위한 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함(안제6조). -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의보호와안정된성장을지원하기위한사업을추진할수 있도록함(안제7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7

70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청소년의가출및학업중단예방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청소년단체에사무의 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으며,사무를위탁하는경우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수있도록함(안제8조). -청소년의가출및학업중단예방을위하여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지방경찰청등을 비롯한관계기관과연계 협력이이루어질수있도록상시협력체계를구축할 수있으며,교육청과협조하여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이가정 학교 사회로빨리 복귀할수있게노력하도록함(안제9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따라가출및학업중단청소년에게예산의범위에서 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안제9조). 3.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번호:제 호 공고일자: 발의자:허만진의원대표발의 제정이유 -21세기블루골드산업으로부상하고있는물산업을미래창조경제를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물산업클러스터조성과물산업관련기업 유치및기업의해외진출등지역물산업의육성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주요내용 -물산업및물산업클러스터의정의(안제2조) -시장의책무(안제4조) -물산업육성종합계획의수립(안제5조) -물산업육성추진단구성(안제6조) -물산업육성자문단구성및운영(안제8조) -물산업클러스터육성및지원(안제9조) -기업및해외시장진출등지원(안제10조,안제11조) -물산업관련기업등의유치(안제12조) 68 전국 의회 소식

71 2013년 12월 입법정보 4.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공고번호:제 호 공고일자: 발의자:장승업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시민의한글사용을촉진하고국어의발전과보전의기반마련에 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 주요내용 -세종시한글사랑추진계획수립 시행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5조). -공공기관의공문서등작성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6조). -광고물등의한글표시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7조). -한글작성및국어사용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8조). -국어책임관의지정및임무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9조). -한글날행사개최및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10조). -한글및국어발전과보급을목적으로활동하는법인 단체등에대한예산지원에 관한사항을정함(안제11조). -세종토박이말보전에관한사항을정함(안제12조). -시민및시소속공무원의올바른한글사용및국어능력향상을위한교육에관한 사항을정함(안제13조). 5. 경 기 도 :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1341호 발의일자: 발의자:송영주의원대표발의 제안이유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9

7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지난11월5일국무회의는대통령의해외순방기간중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건 을상정처리한것은헌법에보장된양심과정치활동의자유및피와땀으로 지켜온민주주의를송두리째파괴하는행위로보수와진보,정치적이념을떠나 헌정질서파괴행위가아닐수없음. -특정정당의강령에동의할수도,반대할수도있으나그것을이유로정당을해산 시키고소속의원의의원직을박탈할수있다는발상이야말로,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며헌법을유린하는행위임. -민주주의국가에서정당의존립여부는선거를통해오직국민의지지여부에따라 존폐가결정되는것이며그것이헌법적가치임. -1,200만경기도민의대표인경기도의회는헌법정신수호,민주주의회복을위해 노력할소임을엄중히받아들이며이중차대한시국에양심의명령에따라정의로운 민주사회구현이라는높은가치추구를이상으로천명하며,주문과같이헌법재판소와 정부에강력히촉구결의하는것임. 6. 충청남도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지방분권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495호 발의일자: 발의자:유병국의원 제안이유 -지난4월5일안전행정부가대통령업무보고에서지방분권과주민체감형지방 행정을구현하겠다고발표한것은지방의회선진화의지름길이고,지방자치의 근간을 바로세우는것으로이를전폭지지하고환영한바있음. -이날안전행정부는일반및교육자치연계등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수립추진 하고,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폐지및지방이양으로지방의자율성확대와주민 대표기관인지방의회의정활동역량을강화하기위해의회인사권부여및보좌 인력도입과그밖에의정비제도의합리적개선등에대한보고가있었음. 70 전국 의회 소식

73 2013년 12월 입법정보 -그러나,국가사무중일부가지방으로이양되고는있지만,그에따른권한과재정의 지방이양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고,주민의욕구가복잡다양화됨에따라지방의회 역할이날로증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방의회조직및권한,전문성은매우 취약한상태로견제와균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실상역부족인 경우가많아안타까운실정임. -특히,광역시 도의회의원의경우막대한예산과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각종 조례제 개정안등지방의회업무가해마다증가하고있으나,그동안요구해온 지방의회인사권독립과의원보좌관제도입은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만으로 22년 동안소모적인논쟁만거듭해오고있는것이현실임.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는의원보좌관제도입을통해집행기관의정책과 예산등에대한통제기능을보다효과적으로수행하여의정활동의효율성을높이고, 의회소속직원들에대한전문성과연속성확보를위한의회인사권독립은반드시 추진되어야할과제임. -따라서,우리충청남도의회는안전행정부가대통령업무보고에서밝혔던지방중심의 분권추진및지방의회기능강화를위한지방자치법및관계법령개정등이에 대한추진을미루지말고신속히처리할것을촉구하는건의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71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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