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교정>은 교정국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자연은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 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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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위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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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Monthly Correctional Review 교도관 학술 교양지 기관소개 충주구치소 테마수필 칭찬 연구논문 미국에서의 구금형 생성( )

2 월간<교정>은 교정국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자연은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바람이 말해 주네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향기는 절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교정인 여러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교정> 편집실 월간<교정> 통권제348호2005년4월호 월간<교정> 2005년 4월호 제49권 4호 통권 제348호 등록번호 서울 라 발행인 정종수 교정협회 이사장 인쇄 영등포교도소 편집실 교정협회 진행 및 디자인 쎄븐커뮤니케이션

바람이 말해 주네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향기는 절로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교정인 여러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3 권두언 교정의 향기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_ 오희창 테마수필 칭찬으로 돋아난 희망의 새싹_ 홍경석 테마시 당신의 칭찬이 미치도록 그립습니다_ 김정환 거울을 보며_ 김기환 문예마당 하얀 찔레꽃_ 김종원 1%에 도전하기_ 남용덕 진정한 아름다움_ 윤상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_ 정해종 아버지의 사진_ 박선후 길_ 김계수 신간서적 교정학개론 트래블 뮤지엄 바다를 건넌 중국의 자존심, 타이페이 고궁박물원_ 조은정 교정리더십 때려도 소용없는 아이_ 신완선 교정칼럼 姦 _ 홍성열 이달의 생산왕 / 이달의 교정공무원 / 교정미담 / 칭찬합니다 건강칼럼 / 생활상식 현장이야기 폭행사고 예방과 부대단합을 위한 나의 자세_ 김치홍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문제점_ 장현덕 봉사활동을 다니며 _ 김기현 눈보라와 함께 한 30시간 44분_ 강동섭 영남알프스를 오르며_ 공상규 기관소개 충주구치소_ 박수자 아름다운 얼굴 화수분 같은 사랑의 열정_ 박수자 새로운 나를 찾아서 사진과 연애하는 나는야 언제나 이팔청춘 _ 홍정은 이달의 표지 산과 호수가 맞닿아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충주 조정지호에서 봄햇살보다 아름다운 충주구치소 직원들의 따뜻한 미소를 담았다. 연구논문 미국에서의 구금형 생성( )_ 번역 금용명 교정실무 계구사용에 대한 법령소개 및 허용한계에 대한 고찰_ 나진영 혁신교정행정의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L R P교육_ 김태희 케이스 스터디 교정관련판례연구_ 신용해 교정용어해설 / 법률상담사례 교정현장 영어 How to describe your division s job in English? 교정정보화 인터넷 동영상 오류 해결방법 지상강좌 1 / 지상강좌 2 / 퍼즐사랑방 뉴스 브리프 주요 교정정책 리포트 / 교정소식 / 일선소식 연금뉴스 / 외국교정소식 커버스토리 나는웃고있어도눈물(?)이난다

44분_ 강동섭 영남알프스를 오르며_ 공상규 008 012 016 017 018 022 024 026 028 030 031 032 036 038 041 048 054 058 061 063 068 기관소개 충주구치소_ 박수자 아름다운 얼굴 화수분 같은 사랑의 열정_ 박수자 새로운 나를 찾아서 사진과 연애하는 나는야 언제나 이팔청춘 _ 홍정은 071 079

4 Photo News 법무부장관, 홍보혁신마인드 특강 圭 법무부장관은 2005년 3월 1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4급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혁신마인드 특강을 실시하였다. 법무부차관, 제1차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 참석 법무부차관은 2005년 4월 7일 법무부 대회실에서 제1차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에 참석, 격려하였다.

5 화보 소식 교정국장, 일본 법무성 교정국 총무과장 접견 교정국장은 2005년 3월 24일 교정국장실에서 하야시 마꼬또( 琴 ) 총무과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의 교정행정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하여 환담하였다. 교정국장,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교정국장은 2005년 3월 18일 안양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 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교정국장,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교정국장은 2005년 3월 18일 안양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교정위원

6 Photo News 화보 소식 법무부, 제1회 교정행정 혁신TF회의 개최 법무부는 2005년 3월 29일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교정심의관 주재로 제1회 교정행정 혁신TF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도주자체포유공자 특별승진 및 포상 부산구치소(소장 김태희)는 2005년 3월 15일 외부병원 진료도중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에 공을 세운 문준호 교사를 법무부특별승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위로 특별승진시켰다.

법무부, 도주자체포유공자 특별승진 및 포상 부산구치소(소장 김태희)는 2005년 3월 15일 외부병원

7 이천오년 사월호 008 권두언 012 테마수필 018 문예마당 031 신간서적 032 트래블 뮤지엄 036 교정리더십 038 교정칼럼 041 이달의 생산왕 이달의 교정공무원 044 교정미담 칭찬합니다 048 건강칼럼 생활상식 054 현장이야기

8 권 두 언 교정의 향기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희수를 바라보는 나에게 일이 터졌습니다. 1988년 부터 1990년 사이 의정부교 도소장으로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 2005년 3월 19일에 터졌으니 보통 일이 아닙 니다. 1996년말 대전지방교정청장직을 명예퇴임한 지 9년이 지났으니, 터져도 오지게, 크게 터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지경으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느 날 창문을 여니 뜰 앞의 백목련이 활짝 피어 방안 가득 밀어 넣은 향기에 푹 빠진 양 상쾌하고 즐겁습니다. 어찌 보면 목련보다 더 아름다운 교정의 향기라 고하는게맞을겁니다. 그러니까 1988년경 처음으로 감독교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고 참교사를 감독교사로 선발 임용하였으나, 여사( )에 근무하는 교사는 한두 사 람에 불과하여 감독교사에 임용할 인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부득이 교도 중에서 근무연한 성적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질 등을 감안하여 감독교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로 교사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고 격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것으로 감독교사의 권위가 살아나고 감독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보도록 대중 앞에서 격려의 말도 하고 관심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같은 계급의 사람들 이 시기와 질투를 접고 직무명령에 복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동안 그분은 직장의 최고위 상사의 각별한 관심과 보 살핌에 대한 고마움이 깊어갔던 모양입니다. 그 분의 말을 빌리면 나의 이와 같은 008 월간<교정>

그러니까 1988년경 처음으로 감독교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고 참교사를 감독교사로 선발 임용하였으나, 여사( )에 근무하는 교사는 한두 사 람에 불과하여 감독교사에 임용할 인원이 부족하였습니다. 부득이 교도 중에서 근무연한 성적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질 등을 감안하여 감독교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 오희창 시인 수필가 행동이 바쁜 일과 중에서 파격적으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정 같은 정서로 받아 들여지고 15년이 지나 교감이 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나를 놀라게, 행복하 게, 교정직 출신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후배 교정인의 뜻밖의 방문 약 3주 전이었던가, 전혀 기억이 없는 여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찾아뵙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바쁜 사람을 굳이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편한 시간에 밖 에서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굳이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여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일까? 이 사 람, 저 사람에게 신상을 알아보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문단활동 을 하니까 간혹 문단에 관한 소식이나 창작에 관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작가 지망생인가, 아니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도 가끔은 특별접견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혹 수용자와 관련된 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것인가. 이리저 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혼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예, 청장님. 수원구치소에 근무하는 이 입니다. 급히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어서오세요 하면서 거실로 안내하여 자리 2005 April 009

참으로 기이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하여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일까? 이 사 람, 저 사람에게 신상을 알아보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 를 권한 다음, 녹차준비를 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찻잔을 가운데 놓고 옛날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어렴풋이 가짜 감독교 사 지만, 진짜 감독교사 못지않게 직책을 훌륭히 해낸 이 라는 이름이 떠올 랐습니다. 남편은 중견공직자이고, 친정아버지는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분이라니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 덕화로 지금 내가 분수에 넘치는 행복감에 떨고 있지 않는가. 말이 15년이지, 그 세월동안 임시로 단 계급장을 잊지 않고 나를 찾다니 어디 예삿일인 가요? 한번 교정인은 영원한 교정인이다 지금은 삼강오륜을 말하면 진부하다고 고개를 돌리는 세상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핏줄 사이에도 차마 눈 뜨고볼수없는참혹한일들이벌어지곤 합니다. 나 의 입장에서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당한 인물을 선발, 열심히 일하도록 고 생을 시켰을 뿐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다 그럴만하니까 나를 하고 치부할 수 있 었는데도 은혜로 알고 15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찾아온 것이 어찌 사건중의 큰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010 월간<교정>

말이 15년이지, 그 세월동안 임시로 단 계급장을 잊지 않고 나를 찾다니 어디 예삿일인 가요?

11 예비역 교정인 선배를 잊지 않고 가끔은 제주도 밀감 한 박스, 공주 밤 한 상자, 청원 쌀 한가마니 등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정이 철철 넘치는 안부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와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교정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교정의 향기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입소문을 냅니다. 참으로 시궁창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보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교감이 이 시대 교정의 꽃으로, 향기로 우뚝 선 것은 선비의 가풍인 친정과 시댁, 그리고 가르침에 순응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3박자의 하모니가 초석으로 자리한 때 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감 인간미는 바로 전 교정인의 휴머니티이기도 합니다. 예비역교정인선배를잊지않고가끔은제주도밀감한박스, 공주밤한상자, 청원 쌀 한가마니 등 철따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보다 정 이 철철 넘치는 안부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와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말이 있으나, 한번 교정인은 영원한 교정 인이다 라는 아름답고 향기 나는 말과는 비교하기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특 히 권세와 돈이 있는 분야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교정인의 애 경사에 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후배 사이의 세월이 20년은 족히 넘나드는 피로연장의 향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교정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교정 의 향기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입소문을 냅니다 April 011

예비역교정인선배를잊지않고가끔은제주도밀감한박스, 공주밤한상자, 청원 쌀 한가마니 등 철따라 따뜻한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보다 정 이 철철 넘치는 안부전화도 심심치 않게 걸려와 이빨 빠진 호랑이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12 테 수 칭 마 필 찬 칭찬으로 돋아난 희망의 새싹 홍경석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겸 국정홍보처 넷포터 지난 주말에 아내와 함께 모처럼 보문산에 올랐다. 대전시내의 한 복판에 위치한 보문산은 자연이 대전시민에게 내려준 귀한 선물이자 일종의 허파 이다. 맑은 공기와 더불어 봄을 맞아 낭창낭창한 몸매 를 가다듬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묘 약에 다름 아니었다. 30여분을 올라 정상인 보문산성에 닿으니 대전 시내의 아름다운 전경이 모두 내 발 아래에 부복하고 있었다. 땀을 씻어주며 이렇게 산에 오르니 좋지? 라고 물었더니 아내의 얼굴도 봄처녀인 양 그렇게 화색이 돌았다. 다음 주말에 다시 오르기로 약속 하곤 하산하는 길에는 보리밥 전문식당에 들러 덤으로 동동주도 나 눠마셨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기울이노라니 불현듯 지난 시절의 간난신고가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하였다. 아내와 제2의 신혼기 요즘 우리 부부는 명실상부한 신혼 즈음에 다름 아니다. 그건 바로 재작년에 입대한 아들에 이어 하나 있던 딸마저 올 3월에 서울로 유 학을 떠난 때문이다. 하여 우리 부부 모두 낼모레면 지천명의 고지에 오르게 되는 중늙은이이긴 하지만 마음만은 마치 신혼인 것만 같다. 012 월간<교정>

라고 물었더니 아내의 얼굴도 봄처녀인 양 그렇게 화색이 돌았다. 다음 주말에 다시 오르기로 약속 하곤 하산하는 길에는 보리밥 전문식당에 들러 덤으로 동동주도 나 눠마셨다.

13 내 마음속에 남겨 져 있던 부적절한 욕심의 잔재를 모 두 비우기로 작심 했다. 대신에 긍정 과 칭찬과 이해만 을 담고자 노력했 다. 그러자 아내와 의 관계도 시나브 로 화기애애함으 로 회귀하기 시작 했다. 부부가 이 풍진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라도 반목하고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마련이다. 한 때 우리 부부도 지독하게 상충했고 상대 방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별거까지도 한 적이 있었다. 하 지만 이젠 아니다. 이제 곁에 자식마저 없는데 굳이 과거처럼 아내와 다툴 일이 뭐 있겠는가! 이제 남은 인생은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부 족한 것이 바로 부부간의 여정인 것을.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더니 내가 꼭 그런 것만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내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서 남겨준 선물이 바로 우리 부부의 금실 회복 이었음을 새삼 절감하는 중이다. 한때 아내와 마치 견원 지간처럼 다퉜던 것은 격랑의 빈곤이 상륙하면서 불러들인 상흔이었 다. 아내의 부업 실패와 그 빚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에서의 직장 사 직,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맞딱뜨려야만 하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박 봉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이 좌충우돌하면서 불거진 아 내와의 상충은 급기야 우리집 대문을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러자 당 시 하루는 한창 면학에 정진해야 할 고교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고통 을 하소연했다. 남의 집은 수험생 자녀 앞에선 기침도 크게 않는다 는데 우리집은. 순간 망치로 후두부를 가격 당하는 느낌이었다. 맞다, 그동안 난 참으로 옹졸한 놈이었구나! 그깟 물질적 소유감과 명예가 뭐라고 그 처럼 목을 매고 그도 모자라 툭하면 아내와 상충을 했더란 말이던 가. 그로부터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던 부적절한 욕심의 잔재를 모두 비우기로 작심했다. 대신에 긍정과 칭찬과 이해만을 담고자 노 력했다. 그러자 아내와의 관계도 시나브로 화기애애함으로 회귀하기 시작했다. 칭찬과 격려로 키운 자식들 하지만 삶의 질에는 여전히 암울함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루는 친 목계에 갔는데 친목계원 중의 하나가 자신의 아들이 이른바 SKY 대학 으로도 회자되는 Y대학에 합격했다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었다. 지인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첩경은 부모의 투자에서 기인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달에 얼추 일백만원에 육박하는 2005 April 013

또한 내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서 남겨준 선물이 바로 우리 부부의 금실 회복 이었음을 새삼 절감하는 중이다. 한때 아내와 마치 견원 지간처럼 다퉜던 것은 격랑의 빈곤이 상륙하면서 불러들인 상흔이었 다.

14 거금을 학원과 사교육비 등에 쏟아 부은 덕분에 자신의 아들이 그처 럼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논지를 펴는 것이었다. 순 간 나는 커다란 콤플렉스를 또 다시 느껴야 했다. 빈곤한 형편 탓에 남들처럼 고액의 사교육은 커녕 학원에도 변변히 보내지 못 하는 나 의 현실이 클로즈 업 되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낀 때문이었다. 그래, 자식에 대한 진정한 투자는 바로 교육이다! 내가 많이 못 배 운 설움마저 세습해선 안 되겠다! 고 작심했다. 나는 그때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자식에 대한 진정한 투자 를 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그 것은 물질이 아닌, 고작 정신적인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고교를 다닐 당시 도합 수 년간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웅(등교)과 마중(하교)을 나갔다. 또한 아이들에 대 한 사랑과 배려는 물론이고 가급적이면 칭찬과 격려로서 동기부여를 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음은 물론이다.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학습자료들을 모두 갈무리하는 것도 나의 정형화된 일과 중 하나였다. 그러한 자양분 이 모티브가 된 덕분이었을까? 여하튼 아들은 국 립대학을 장학생으로 다니다가 입대하였고 딸 역시도 금년 3월에 이 른바 SKY 대학 의 정점이라는 S대학에 합격하였다. 어제 지인과 통음을 하는데 지인은 다시금 아들과 딸을 잘 둬서 얼마나 좋으냐? 며 한껏 부러워했다. 하여 다 지들이 잘 해서 그렇지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라고 겸양의 너스레를 떨었지만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 음은 물론이었다. 그건 바로 칭찬으로 키운 덕분이었소 라며 소리 치고 싶었던 탓이다. 이 세상 부모들에게 있어,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은 다시 없음은 만고불변의 이치일 것이리라. 이러한 청출어람 바람의 현상은 이웃국가인 중국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데 중국은 자녀를 하나씩만 낳는 풍조로 인해 남아는 어느새 샤오황 띠 ( )이며 여아는 샤오꽁주 ( 公 ) 사관이 만연하다고 한 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공 사교육비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에 육박한 지도 이미 오래이다. 하지만 나는 내 자녀에게 그리 해 주지 못했다. 고단한 삶의 무게 014 월간<교정>

그래서 아들과 딸이 고교를 다닐 당시 도합 수 년간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웅(등교)과 마중(하교)을 나갔다. 또한 아이들에 대 한 사랑과 배려는 물론이고 가급적이면 칭찬과 격려로서 동기부여를 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음은 물론이다.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이런저런 학습자료들을 모두 갈무리하는 것도 나의 정형화된 일과 중 하나였다.

15 는 항상 육중한 눌림으로 압박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었다. 때론 마치 진흙탕 속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듯한 느낌일 때도 다반사였다. 하지 만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금 이를 악물며 내 자식만큼은 남들 이상으 로 우뚝하게 가르치고자 고군분투해 왔던 것이다. 병행하여 넌 잘 할수있어! 라는 칭찬을 습관화하면서 면학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데도 전력을 경주했다. 그러한 나의 희망은 결국 이뤄졌다. 그건 바로 고진감래의 결과였 으며 아울러 칭찬이라는 자양분이 틔워낸 새싹 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사 랑과 배려는 물론 이고 가급적이면 칭찬과 격려로서 동기부여를 함에 도 소홀함을 두지 않으려 노력했다. 자녀교육에 도움 이 되는 학습자료 들을 모두 갈무리 하는 것도 나의 정 형화된 일과 중 하 나였다.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제 다음 주말에 다시 보문산에 오르게 되면 아마도 대지를 뚫고 수많은 새싹들이 기지개를 힘차게 켜리 라. 봄에싹이트는것은지난겨울 의 모진 폭풍한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리라는 희망이 그 근저일 것 이다. 나는 한 때 꿈을 꾸기는커녕 절망과 현실도피의 벽만을 쌓고 침잠한 적이 있었다. 극심한 우울증에 함몰되어 독주 로서 자학하는 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부박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면학에 정진하는 우등생 자녀를 볼 때 마다 내 나약해진 심신을 애써 추스리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 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나는 그동안 희망이란 건 내 겐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이젠 다르다. 나에게도 이젠 찬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바로 내 자녀를 누구 못지 않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칭찬은 역시나 고 래도 춤추게 하는 묘약이다. 그리하여 요즘의 내 일과 중 하나는 오 후에 딸에게 사랑과 칭찬을 듬뿍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밥은 챙겨 먹고 있는지? 부디 건강 하거라. 사랑한다~! 2005 April 015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제 다음 주말에 다시 보문산에 오르게 되면 아마도 대지를 뚫고 수많은 새싹들이 기지개를 힘차게 켜리 라. 봄에싹이트는것은지난겨울 의 모진 폭풍한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리라는 희망이 그 근저일 것 이다. 나는 한 때 꿈을 꾸기는커녕 절망과 현실도피의 벽만을 쌓고 침잠한 적이 있었다.

16 테 마 시 칭찬 당신의 칭찬이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김정환 청송교도소 보안3부 교도 당신의 떠남이 이렇게도 날 아프게 하실줄은 내 미처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전, 당신께서 보내왔던 고운 그 마음과 내 당신께 보냈었던 어리석은 그 마음들이 이제는 쌓이고 쌓여 돌이킬수 없는 한( )으로만 맺혀 있습니다. 오래전 제망매가( 歌 )를 읊조리던 철없던 그때에 당신께서 내게 보내셨던 그리웁던 그 칭찬들이 당신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에서야 눈물나게 간절해 집니다. 눈물나게 그리운 당신의 예전 그 칭찬들을 다시 한 번만, 정말로 다시 한 번만 더 느껴봤으면 돌이켜보면 내 좋았던 당신의 전부를 지금 나와 함께 하는 내 사람에게 간절하게 원없이 칭찬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당신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미칠것처럼 그리운 당신의 그 칭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물나게 그립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래봤자 소용없음을 때가 늦었음을 나 잘 알지마는 지난 시절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그런것조차도 무의미하게 만드나 봅니다. 016 월간<교정>

오래전 제망매가( 歌 )를 읊조리던 철없던 그때에 당신께서 내게 보내셨던 그리웁던 그 칭찬들이 당신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에서야 눈물나게 간절해 집니다.

17 테 마 시 칭찬 거울을 보며 김기환 청송제2교도소 교도 내가 있어 네가 빛이 난다면 해질녁 개울가 조약돌처럼 너의 두 볼이 붉게 물들게 내 너에게 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마 흰머리 듬성듬성 자리를 잡아도 나에게는 너뿐이라고 소년처럼 씨익 웃어주마, 수줍게 도시의 음습한 뒷길을 돌아 내 앞에 와 마주앉은 보이지 않는 너의 뒷통수까지도 진정 참하다고 말해주마 말의 신용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말이 씨 뿌리고 말이 꽃 피우고 말이 열매 맺을 것을 믿는 너에게 내 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마 2005 April 017

도시의 음습한 뒷길을 돌아 내 앞에 와 마주앉은 보이지 않는 너의 뒷통수까지도 진정 참하다고 말해주마 말의 신용이 통하지 않는

18 [ 문 예 마 당 ] 하얀 찔레꽃 김종원 수필가, 한국문인협회회원, 한국공무원문학협회 경기도 지역본부장 인적드문 산길에 수줍은 찔레꽃 하얗게 피었다. 산비둘기 구구구 서글픈 그 노래 아련히 들린다. 새 생명의 여린 새싹들이 펼치는 희망 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즐거운 봄이지만 내 어릴 때의 농촌은 늘 가난에 찌들어 우 울한 나날로 보랫고개를 힘겹게 넘겨야만 했다. 그시절나는봄이오는길목인한적한 산길에 언제나 수줍게 피어나던 하얀 찔 레꽃을 무척 좋아했다. 어떻게 보면 하얀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지만 애절한 미소가 솔솔 피어나던 그 순박한 모습을 잊을 수 가없다. 들을 때마다 고향을 그립게 하는 어느 유행가 가사에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내고향 이라고 했지만 토종 찔레꽃 중에 붉게 피는 찔레꽃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사는 틀린 표현이라 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내 동심의 토대요 뿌리이기도 한 고향 의 향기는 하얀 찔레꽃에서 찾을 수 있다. 018 월간<교정>

그시절나는봄이오는길목인한적한 산길에 언제나 수줍게 피어나던 하얀 찔 레꽃을 무척 좋아했다. 어떻게 보면 하얀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지만 애절한 미소가 솔솔 피어나던 그 순박한 모습을 잊을 수 가없다.

19 달콤한 향기를 뿌리며 새 봄의 훈풍에 슬 프도록 새하얀 얼굴로 미소 짓는 하얀 찔 레꽃! 나는 그 소박한 꽃을 너무나 사랑 했다. 춘궁기의 배고픔으로 산길을 찾을 때 마다 삘기 잔대로 허기진 공복감을 덜어 주던 그 옛날 추억의 오솔길에는 하얀 찔 레꽃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 달콤한 찔 레의 연한 순을 잘금 잘금 씹으면 어느새 배고픔은 사라지고 향긋한 봄의 미각이 한 입 가득했다. 소박한 꽃의 매력, 아름다움 난향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난 축제 전시 장에서 고고하고 단아한 멋을 뽐내고 있 는 서양난, 창공에 화려한 나래를 펼쳐 백 조인양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는 목련, 소 담스러운 새아씨의 연지 볼에 감도는 분 홍빛 함박 웃음처럼 화사한 모란꽃과 작 약, 화려한 이국의 풍경을 보는 듯한 튤립 이나 칸나, 또 봄 뜨락을 온통 붉은 정열 로 수 놓는 샐비어, 어느 부잣집 고급스러 운 정원에 고결 하게 피어나 던 정절의 꽃 황국, 비운의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호화 스러운 낭만이 출렁이는 황홀한 장미 등 등 어느 것 하나 멋있고 개성미 넘치는 아 름다운 꽃들이 아닐 수 없지만 나는 좀처 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없다. 꽃은 인간에게 밝은 마음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지나치게 호화로운 꽃은 오히려 나에게 소외된 외로움을 느끼게 해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 스 등 당대 로마의 기라성같은 장군들을 사로잡은 것은 빼어난 미모가 아니라 뛰 어난 지성과 지혜였듯이 요란스러운 꽃들 은 미와 향기는 있을지언정 은근한 정과 후덕한 덕성은 없어 보였을까? 대부분 사 람들이 즐기는 화려한 꽃을 반기지 않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 해 보기도 한다. 자연에 의한 생명력의 경이로움 날로 인스턴트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산업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안쓰럽고 물 질문명의 고도화가 인성을 메마르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제는 신의 가장 아름 다운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꽃들 조차 원래의 소박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엷은 향기도 간 곳 없이 계절도 잊어버리고 비 문 예 마 당 2005 April 019

소박한 꽃의 매력, 아름다움 난향에 흠뻑 취할 수 있는 난 축제 전시 장에서 고고하고 단아한 멋을 뽐내고 있 는 서양난, 창공에 화려한 나래를 펼쳐 백 조인양 우아한 기품을 자랑하는 목련, 소 담스러운 새아씨의 연지 볼에 감도는 분 홍빛 함박 웃음처럼 화사한 모란꽃과 작 약, 화려한 이국의 풍경을 보는 듯한 튤립 이나 칸나, 또 봄 뜨락을 온통 붉은 정열

20 닐 하우스 속에서 마구 피어나 헤픈 웃음을 흘리고 있으니 위안을 주기는커녕 인간의 마 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나 않은지. 엄동설한의 혹한 속에 꽃집에서 쓸쓸하 게 웃고 있는 장미꽃을 보고 있으면 첨단 과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오 히려 착각 속에 어리둥절하며 안절부절하 는 초라한 모습을 보는 듯하여 쓴 웃음을 금할 수 없다. 영악한 인간의 계략에 의하여 피어나야 하는 철 모르는 꽃들 보다 설한풍에 시달 리면서도 도태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 낸 인고의 가지에 푸른 숨결이 되살아나 는 가로수의 촉촉한 생명력에서 더 할 수 없는 감격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창조주의 위대함과 절대적인 섭리와 은 총에 역행하려는 인간들의 무모함과 당돌 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얀 찔레꽃을 닮은 사람들 흰 구름 흘러가는 산마루에 뻐꾸기 노 랫소리 들려 올 때 다정다감하게 하얀 미소로 피어나는 찔레꽃을 바라보면 가 슴 뭉클하는 감격과 애틋한 정을 느끼게 한다. 보험금이 탐나서 남편과 아내를 청부살해하고, 돈이 없어 생활 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온가 족이 동반자살하는 인간의 간악 한 짓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이 암울한 우리 사회에 하얀 찔레꽃과 같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수는 없는 것인가? 요즘 같이 이기주의의 파고가 드센 세 파 속에서 인정과 인품이 넉넉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보기에 떠들썩하고 외향적으로 리더십이 강한 사 람보다 안온하고 은근한 여운을 안겨주는 사람이 마치 친구들과 함께 올라 뛰어놀 던 고향의 언덕과도 같은 포근한 정감을 느끼게 하여 찔레꽃과 다름없는 따뜻함을 준다.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 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잔 잔한 미소로 남의 얘기를 조용하게 경청 해 주는 사람, 앞서서 타인을 리드하기 보 다는 은근슬쩍 이끌려 가주는 덕목과 아 량을 가진 사람, 요란한 겉치레 보다는 속 으로 심성이 넓고 깊으며 온유한 정이 두터운 사람 들 역시 햐얀 찔레꽃과 같 은 인물이 아닐 수 없다. 020 월간<교정>

하얀 찔레꽃을 닮은 사람들 흰 구름 흘러가는 산마루에 뻐꾸기 노 랫소리 들려 올 때 다정다감하게 하얀 미소로 피어나는 찔레꽃을 바라보면 가 슴 뭉클하는 감격과 애틋한 정을 느끼게 한다. 보험금이 탐나서 남편과 아내를 청부살해하고, 돈이 없어 생활 고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온가 족이 동반자살하는 인간의 간악 한 짓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1 인생길을 가다가 힘들때면 나는 하얀 찔레꽃과 같은 포근한 인정을 남에게 베 풀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종 종 반성해 본다. 호화찬란한 빛깔과 자태로 뭇 시선과 사랑을 독차지 하려는 많은 꽃들의 요란 스러운 교태보다는 고적한 산자락 저만치 에 살며시 피어나 잔잔한 미소와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 한 떨기 하얀 찔레꽃 이야 말로 훈훈한 인심으로 기쁨과 여운 을 오래도록 풍겨주는 정감어린 사람과도 흡사하여 나는 호화스러운 꽃들보다도 소 박한 매무새를 자랑하는 하얀 찔레꽃을 사랑하는지도 모른다. 하얀 찔레꽃 피는 내 고향 더욱이 봄비에 촉촉이 젖은 하얀 찔 레꽃의 고고한 자태는 소복한 여인의 모습처 럼 애잔하게 보인다. 어머니의 무명치마 폭이 일렁이는 듯한 파란하늘 자락이 맞 닿은 보리밭 이랑에는 종달새의 청명한 우짖음이 자지러질 때 초록바람 결따라 실버들 춤추며 반기고, 풀내움 풍겨오는 내 고향 푸른 들녘에도 하얀 찔레꽃이 아 련한 향수와 정감 어린 물기를 머금고 연 두빛 안개 속에서 피어나고 있겠지! 나는 향수병이 도질 때나 온전한 사랑 과 신뢰를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인정 의 물결 속에서 마음이 울적해질땐 그리 움의 나래를 펴고 하얀 찔레꽃이 핀 고향 의 언덕으로 달려가는 꿈을 꾼다. 애달픈 사랑의 세레나데를 토해내던 뻐 꾸기 노래소리도 잠잠해지고, 저만치 실 개천이 돌아가는 산모롱이를 휩쓸고 지나 가는 한줄기 바람 조차도 정겨웁게 느껴 져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가득히 벅차 오르던 곳! 수많은 세월의 그림자가 켜켜 이 쌓인 허리굽은 노송( )이 마을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내 고향 그 푸른 언덕 에도 은은한 향기를 명지바람에 그 윽히 날리며 하얀 찔레꽃이 오늘 도 소박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 겠지! 지금 생각해 보니 달뜨는 저녁이 면 하얀 찔레꽃의 그 처연한 모습 이 안스러워 소쩍새는 그렇게도 구슬피 울었나 보다. 산자락에 흐르 는 푸른 달빛을 받으며 다소곳이 웃고 있는 하얀 찔레꽃이 그리워 봄이 되면 내 마음은 자꾸 고향으로 달려 간다. 문 예 마 당 2005 April 021

22 [ 문 예 마 당 ] 1%에 도전하기 남용덕 부산구치소 출정과 교사 2년전 모 일간지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이 가장 가지고 싶은 자격증을 조사하니 1순위가 공인중개사라고 나왔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선택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자격취득이 수 월해서 인기가 좋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니 나도 나이는 어리지만 (?)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사람한테 이야기 하니 자격증 따기가 어렵다며 핀잔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 요즘 배가 많이 나왔으니 운동이나 하 라는 거였다. 그 말을 듣자니 오기가 생겨 공부 한번 해야겠다고 큰소리를 떵떵쳤 다. 우리 직업 특성상 야근후 집에서 휴식 후 운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다른 동료를 보고 나도 도전해보기로 작 정하고, 여러 경로로 통해서 알아 보니 우 선 공부해야할 분량이 너무 많아 내심 걱 정이 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도전기 민법, 공법, 부동산학개론, 중개업법령, 공시법령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이 지만 집사람한테 한 말도 있고 두 딸한테 도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도움 이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우선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모 교육방송 에서 시행하는 시험강좌를 45분 듣고 퇴 근후에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직행하기로 하였다. 교정학과 형사소송법만 접해본 나로서는 처음 보는 생소한 지문이 너무 많았지만 법과목 정복은 많이 다독해야 022 월간<교정>

23 한다는 선배의 충고를 듣고 많이 읽고 또 많은 문제를 풀면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공부하였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 하니 의외로 이 자격증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아주머니들이 대다수 인것에 또 한번 놀랐다. 요즘 주부들은 집 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 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나태해지지 않아야 겠 다고 마음속으로 다짐 하고 차분히 공부한 결 과 6개월정도 하니 어느 정도 체계가 잡 혀가고 민법, 공법 등 어려운 과목에 자신 감이 생기고 모의고사 시험을 치니 어느 정도 합격점수를 초과하였다. 드디어 11월 14일, 시험날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시험장에 도착하니 비가 주 룩주룩 내리기 시작하였다. 날씨가 쌀쌀 하여 커피 한 잔과 두뇌회전에 좋다고 하 여 초코렛 한개를 먹었다. 드디어 시험 시 간이 다가왔고 시험지를 펼치니 지문이 너무 길어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난 곧 두 려운 마음을 없애고 아는 문제를 중심으 로 열심히 문제를 풀어 나갔다. 시험문제 를 모두 풀고 시험장을 나오니 다들 기진 맥진한 모습으로 지쳐보였다. 어떤 아주 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시험장을 빠져나가 기도 했다.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다음날 신문을 보니 올해 시험은 유난 히 어려워 합격률이 낮을 거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나마 나만 못친게 아니구나 하며 위안을 삼고 겸 허한 마음으로 합격 자 발표일을 기다리 기로 하였다. 드디어 12월 28 일.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하니 합격이었다. 사실 처음엔 실감이 나 지 않았으나 주위 동료들로부터 축하 인 사를 받자 나의 합격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 신문을 보니 이번 시험의 합격률 이 1%였단다. 그 기사를 읽고 내가 1% 안에 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 한 가지 느낀 것은 무엇이던지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 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깨달았다. 앞으로는 직장생활도 더욱 더 활기차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끝으로 옆에서 응원해 준 부산구치소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문 예 마 당 2005 April 023

24 [ 문 예 마 당 ] 진정한 아름다움 윤상미 서울구치소 교사 차가운 겨울바람과의 이별이 멀지 않은 듯 하더니 하늘에선 하염없이 눈이 내리 기 시작한다. 입춘이 지났건만 그동안 눈 을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받아 들여졌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도 하듯 펄펄 내리는 눈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정 말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평안 함을 느끼게 된다. 따스한 봄을 맞이하려면 차가운 겨울과 잠시 지내야 한다. 언젠가는 겨울에 느꼈 던 차가운 바람과 하얀 눈을 그리워할 날 이 있을 것! 그리워하기 전에 그리고 봄 을 맞이하기 전에 겨울을 맘껏 느껴봄도 괜찮을 듯 하다. 순백의 미인! 하얀 눈을 바라보고 있으 면 깨끗함, 하얀색, 정결함, 순결, 순수 등 여러가지 단어들이 떠오른다. 그 중에 서 가장 핵심은 순수한 아름다움이 아닐 까싶다. 우리는 아름답다 는말을자주사용하 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이 외모로만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외모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데도 얼굴만 이쁘면 다른 것을 못해도 용 서가 된다는 듯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 들도 있다. 겨울바람을 이긴 매화나무처럼 과연 그럴까.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집 으로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여성은 동성인 내 가 봐도 한눈에 확 들어올 만큼 어여쁜 외 024 월간<교정>

25 모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얼마후 그 여성의 행동이 나를 거슬리게 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 여 성은 서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아랑곳 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껌을 짝짝 소 리내며 씹으면서 핸드폰으로 누구랑 통화 하는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공공장 소에서의 예의도 모른단 말인가? 역시 사 람은 외모로만 평가해선 절대 안 된다는 걸새삼느꼈다. 외모보다 언행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진정 아름다워 보 인다. 직접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빵을 손수 먹여주던 여성, 불가능하다는 주위의 반응에도 아 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성 공한 노숙자출신 CEO, 미로와 같은 갱 속에서 탄가루를 마시면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 님의 모습 등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 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살을 에는 겨울바람을 이긴 후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매 화나무! 만일 겨울을 견디지 못했다면 향기 없는 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아름다운 꽃도 자신의 전성시대인 계절을 다하 고 나면 언젠가는 시들고 그 향기마저 사 라져버린다. 그러다가 모진 비바람을 이 겨내고 따스한 햇살이 다가오면 또 다시 자신의 매력을 맘껏 발휘하게 되는 것이 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듯 하다. 내면의 성숙함, 그 아름다움을 위해 외모만 가꾸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성숙 함을 통해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향기로운 사람은 보는 사람의 얼 굴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그런 사람과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 서 얘기하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내리던 눈도 어느덧 그치고 사방에는 고요함만이 남아있다. 가끔 고양이 울음 소리가 정적을 깨긴 하지만 난 이런 고요 함이 좋다.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씩 비워가면 서 새로운 존재들로 채워가야지. 그 과 정이 쉽진 않겠지만 노 력하는 자에겐 하나 님은 결코 등을 돌리 시지 않는다. 향기로운 사람과 자 스민 차 한잔이라도 마시 고싶다. 문 예 마 당 2005 April 025

26 [ 문 예 마 당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정해종 안양교도소 교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 다시 그리움이 되리라. 학창시절에 누구나 한번쯤은 읊어봤을 푸쉬킨의 시다. 삶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 겠는가? 곰곰이 생각컨대 우리 스스로가 삶을 속이며 산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 한 시라 하겠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언 젠가는 고난의 날들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 른 뒤 되돌아보면 슬픈 기억마저도 그리움 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삶을 살아가며 역경에 부딪치지 않는 사 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좌초될지언정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 회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피해 가려다가 깊 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쓰러지는 사람 이 있다. 그런 사람들 일부가 수용되어 있 는 곳이 바로 교도소이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나는 14년동안 안양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수용자들 중에는 희망 이란 단어 자체를 관념적인 어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 이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인가! 026 월간<교정>

27 절망 이란 단어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 람에게 존재하는 말이므로 절망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구속된 자들이 비록 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일반 사회와 구조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곳에도 눈물이 있고, 때로는 웃음소 리가 들리고, 비둘기가 자유롭게 날아다니 며, 푸른 하늘에 떠있는 태양아래 사람들 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사회와 다른 것은 담벼락에 커다랗게 씌인 갱생( ) 이란 글씨가 말해 주듯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마 저도 자기 과오를 뉘우치며 새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보다는 재 판의 결과에 따라 죄 값을 치루고 있 다는 생각으로 그저 세월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볼 때마다 교도관으로서 안 타까운 마음이 든다.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진실로 사 죄하는 마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깊이 반 성하며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 데 말이다. 담 안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가 미약해서인지 아 니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간혹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엊그제 나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 하다가 희망을 버린 사람을 보았다. 가버 린 사람에게는 회한( )도 없겠지만 남 아 있는 우리들은 풀어야할또하나의숙 제를 가슴에 묻게 되었다. 절망을 넘어 희망을 되찾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남의 탓을 하며 끝 없는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한 번, 두 번 하얀 담안으로 들어와 살다가 결국은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행형프로그램이 있다한들 무 슨 소용이 있으며, 인권이 살아 있 다한들 그들의 삶에 무슨 의미 가 있겠는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은 일부 수용자들은 교도소 에서 글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위 기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은 이 곳에서의 생활이 지금까지 살 아 온 인생보다 훨씬 보람 있었다고 말하 며 출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백 명의 수용자들 중에 단 한 명의 사람 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아무쪼록 많은 수용자들이 교도소라는 음지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문 예 마 당 2005 April 027

28 [ 문 예 마 당 ] 아버지의 사진 박선후 인천구치소 교도 따스한 햇볕이 내려쬐는 오후입니다. 나의 방 닫힌 창문을 활짝 여니 봄의 소 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은 봄의 등선을 타고 제 어릴 적 기 억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 기억은 빛바랜 흑백사진 몇 장과 자주 끊어지는 영상으 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 은 일곱 살 전까지 살던 우물이 있고 낡은 대문으로 된 한옥집입니다. 어릴적 아버지와의 추억 여섯 살 때인가 그 해 크리스마스 날 아 침, 막 잠에서 깬 나에게 아 버지는 싼타가 선물을 주고 갔다며 대문 문 고리에 걸린 선물 꾸 러미를 보여 주셨는데 그 속엔 내가 좋아하던 각종 종류의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난 산 타할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그 후로도 산타 할아버지가 또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날에 아버지는 동생을 무등 태우 고 한 손에는 내 손을 잡고 집 근처 바닷 가로 데려 가셨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028 월간<교정>

29 큰 배를 보았습니다. 난 그 거대한 몸체에 입이 딱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틈틈이 동네 뒷산에 오르셨 습니다. 그곳엔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했 는데 난 벚꽃나무길을 아장아장 걸어서 아버지를 따라가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하늘높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시 곤 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얼굴은 햇살보 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겠지요. 아버지께서 가끔 술을 드시고 오실 때 면 곤히 자고 있는 나와 동생뺨에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을 부비시며 고약한 냄새 를 풍겨 우리를 깨우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쵸코렛과 용돈을 주시는 자상 한 분이셨습니다. 내가 처음 받은 선물은 아버지가 사주 신 내 키만한 인형입니다. 들쳐 업은 인형 을 질질 끌며 뒤뚱거리며 걷는 여자아이 를 언제나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로 지켜 보시던 아버지셨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시고, 자 식들에게 사랑을 주시던 아버지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나 봅니다. 며칠 전 술을 드 시고 전화를 하셨는데 왠지 목소리가 외 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술을 드시고 괜히 그러신다 하지만 평소에 나약한 모 습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속마음일 것 입니다. 차마 드러내지 못한 것을 술을 빌 어 말씀하신거겠지요. 이제 아버지에게서도 옛날 할아버지에 게서 느꼈던 그런 냄새가 날것입니다. 아 버지는 늘 귀엽기만 하던 어린 자식들이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자 서운해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먹고 와서 냄새난 다며 도망쳤던 일, 철저히 엄마편에서 본 의 아니게 아버지를 외롭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 니다. 지금 내 앨범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아 버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깊게 팬 아버 지의 눈가 주름살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어찌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마음 속 깊이까지 아버지의 인생을 이 해하고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 다. 이제 아버지는 자식이라는 열매를 바 라보는 행복으로 기쁨을 찾으시겠죠. 생 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가지 못 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겠지요. 저도 틀림없이 늙을 테니까요. 문 예 마 당 2005 April 029

30 [ 문 예 마 당 ] 길 김계수 의정부교도소 교위 어느 곳의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 걷는 길. 길. 걸으면서도 종착역을 알지 못하는 미래의저편에서서 수많은 삶의 발자국들을 기다리는 길. 어느한곳에 짐부리고앉아쉴곳없는 그러나 그 끝없는 여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찾으려 헤매이는가 길. 혼자서는 외로워서 등 기대고 가야하는 길 030 월간<교정>

31 신 간 서 적 교정학개론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정보호학과 남상철 ( 南 )교수가 교정학개론( 矯槪 )을 저술하여 최근 출간하였다. 사회의 병적존재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하기 위하여는 수사와 재판등 처단적기능만 으로는 자연히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형사사법작용의 마무리 단계 로서 교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작용을 뒷받침 하는 법해석학분 야에 있어서의 꾸준한 연구와 발전성과에 비 하면 아직까지도 교정분야에 대한 투자나 연 구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는데 때마침 기다리던 저서가 출간된 것 같다. 남상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법문사/585면) 서울지방교정청장으로 명예퇴임하기까지 교정선진화를 위해 진력하기도 한 남 교수는 교정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교정의 실상과 발전적 전망에 대해 평소 가지 고 있는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교정학의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급적 종전 의 진부한 이론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 전향적인 방향으로 깊이 있고 이해하 기 쉽게 기술하려고 한 점이 크게 돋보인다. 앞으로 교정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교정공무원 그리고 각급공무원 수험준비생 여러분의 기본서로 필독을 권하고 싶다 April 031

32 트래블 뮤지엄 타이페이 고궁박물원 바다를 건넌 중국의 자존심, 타이페이 고궁박물원 고궁박물원은 현재 세계에서 두 곳에 있는데 한곳은 베이징 자금성의 고궁박물원, 다른 하나는 타이페이의 고궁박물원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자 자금성의 내정은 선통황제가 그대로 사용했지만, 외정은 고물진열소( 古 )를 설치하여 황실 소유의 예술품들을 수장하였다. 자유세계의 전방위에서 제2차대전 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라 양극화되었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자유주 의의 최전방이라는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 다. 대만의 장즈이 정부도 공산주의 대 자 유진영의 전방이라는 상황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1950, 60년대 한국과 대만은 지금보다는 형제처럼 절친 함을 과시하는 관계였다. 대만은 중국 본 토와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구도처럼 정치적인 상황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 다. 또한 한국전쟁 때 국립박물관이 그랬 던 것처럼 대만의 국립박물관인 고궁박물 원도 유물소개작전 을 치르었다. 전쟁 시 어느 세력이 유물을 손에 넣느냐 하는 일은 국가의 정통성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박물관 유물의 이전은 국가의 미래와도 같은 것이기 때 문이다. 고궁박물원은 현재 세계에서 두 곳이 있는데 한곳은 베이징 자금성의 고궁박물 원, 다른 하나는 타이페이의 고궁박물원 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 너지자 자금성의 내정은 선통황제가 그대 로 사용했지만, 외정은 고물진열소( 古 )를 설치하여 황실 소유의 예술품 들을 수장하였다. 1924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선통제의 탈출로 궁궐이 비게 되자 이듬해 고궁박물원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소장품을 공개하였다. 1937년 일본의 중국 침략을 예견한 장 032 월간<교정>

33 즈이 정부는 고궁박물원에 소장된 보물들 한 기능에 적절하게 축조하였다. 시외에 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하였다. 16, 655 있는 웅장한 박물관 건물의 배경이 되는 상자의 유물들은 육로와 수로를 통해 폭 거대한 바위산은 바로 이 유물들이 어떠 격의 범주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 한 상태에서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수 경의 깊숙한 오지로 옮겼다. 이미 중경에 장고 역할을 하게끔 배려된 것이다. 현재 보관중이던 유물을 포함한 2만 여 상자의 고궁박물원은 62만 여점의 유물을 소장 유물은 안순, 낙산, 아미산의 3곳에 분산 하고 있는데, 3개월 단위로 12,000 내지 하여 보전하였다. 세계제2차대전이 끝났 1,500여 점씩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만 장즈이 정부가 본토에서 공산당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2006년까지는 4분 밀리게 되자 1949년 본토에서부터 주요 의 1규모로 축소 전시중이다. 한 유물들은 대만으로 옮겨갔는데, 1927 상자 238,951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인간의 교( 巧 )가 넘을 수 없는 것 1964년 쑨원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 고궁박물원 소장품은 세계4대박물관 여 개관한 타이페이의 고궁박물원은 곽말 중 하나인 만큼 소장품의 양과 질에서 세 약의 고궁박물원 이라는 현판이 그대로 계적이지만 그 중에서도 회화와 공예가 달려있다. 고궁박물원은 베이징의 고궁박 단연 돋보인다. 특히 진기한 것 을좋아 물원 전체 유물에 비하자면 양에서는 크 하는 중국인의 습성은 공예품에서 인간이 게 열세이지만 그 가치나 질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창조해 내었 뒤지지 않는 명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바 다. 도자기, 옥공예, 완상물, 직물 등에서 다를 건너기에 유리한 작고 가 중국인들의 아름답고 교묘한 솜씨 벼운 유물들이 대상이어서 커 를엿볼수있다. 다란 조각 등은 거의 없지만 그 진기하고도 이상하며, 놀라운 림, 서예, 갑골문 등 서화와 도 솜씨로 평가되는 옥배추 는 훌륭 자기를 비롯한 공예품은 중국의 최 한 재현의 솜씨 이외에 동양적인 고 백미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상징이 강한 예술품이다. 청나 중국에서의 도피와 역사의 주인공 라 초기에 제작된 이 옥으로 만 이 되기 위한 정통의 소유자, 정통성 든 배추는 옥의 크기적인 제 의 증거로서 유물의 소중함을 실감한 한 때문에 기껏해야 18.7센 대만인들은 박물관의 건축 또한 그러 옥배추 티미터가 넘지 않는 높이에 폭은 2005 April 033

34 고궁박물원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박물관에서보다 유독 다양함 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중국의 여러 이민족에 의한 역사와 여러 부족의 집합체라는 국가적인 특색 때문일 것이다. 9.1센티미터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배 추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밑동 의 흰색과 잎사귀 부분의 짙은 녹색의 절묘한 자연스러운 솜씨에 더하여 정말 배추처럼 새긴 그 교묘함에 있다. 잎사 귀에는 배추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것까지 묘사하여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 다. 그런데 중국에서 배추는 신부의 순 결함 을 상징한다. 따라서 잎새에 벌레가 붙어 있으므로 신부가 곧 아이를 많이 낳 을 것을 의미하게 되어 다자기원( 多祈 )의 의미가 된다. 자연의 창조물인 옥과 교묘한 사람의 솜씨에 더하여 사회적인 의 미까지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교묘한 것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습성은 다보각( 多閣 )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다 보각( 閣 과 格 의 중국어 음이 같아 혼용하 기도 함)이란 일종의 보물상자로 여행중 문방용구를 담아가지고 다니는 용구였다. 이것이 청대의 호사취미와 맞물리자 진기 한 물건을 넣어두는 상자로 변화하였다. 건륭황제는 특히 서화와 청동기뿐만 아니 라 여러 공예품도 수집하였는데, 황제가 감상하였다가 넣어두기 쉽도록 여러 물건 들을 다보각에 모아두었다. 건륭황제의 다보각 다보각은 뚜껑을 덮으면 원형상자, 한 줄 로 열어놓으면 병풍, 뒤로 돌려접으면 사 각형 전시대가 되는 구조로 네 개의 부채 모양 장을 합쳐 만든 것이다. 그 안의 서 랍에는 소형의 책을, 문 안에는 옥으로 만 든 오리, 다른 층에는 여러 가지 옥기를 넣어두었다.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나 조 각과 달리 공예품에서 한없이 작은 것, 귀 한 것을 취하는 중국인의 성향이 도자기 와 공예품이 발달하는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교( 巧 )함이 세상에 서 최고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허( ) 또는 무( )의 개념이다. 마음 속 세계를 거닐다 동양의 선비들에게 있어 산수화는 단순 한 풍경화가 아닌 마음의 길( )을 닦는 034 월간<교정>

35 도구였다. 비록 몸은 시정에 있어 사람 속 에 복잡하게 살지만, 마음은 항상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을 동경하였으므로 산수화에 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서지 않는다. 사 람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작아 서 자연 속의 한 소우주, 또는 그곳을 거니는 무명의 존재로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선비를 선비답게 하고, 세속에서 학문을 통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힘이었다. 산수화는 갈 수 있 고( 可 ), 볼 수 있고( 可 ), 머물 수 있고( 可居 ), 노닐 수 있는( 可 )있는 예술이었으므로 선비에게 있어 이상향을 의미했다. 고궁박물원 소장의 서화는 동 양회화사의 근간을 이루는 작품들로 구성 되어 있다. 소식(, 1036~1101년) 의 적벽부 를 화제로 한 적벽도 는 시서 화 일치의 문인사상을 보여주는데, 금나 라 무원직이 그린 적벽도는 초기 그림으 로 유명하며 조선초기의 화가 안견의 적 벽도 도이름높다. 고궁박물원에는 산수 이외에도 수를 놓 아 만든 꽃과 글씨, 티벳의 만다라화와 서 역에서 제작한 보물상자 등 다양한 중국 문화를 증명하는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 다. 고궁박물원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박물관에서보다 유독 다양함 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중국의 여러 이민족에 의 한 역사와 여러 부족의 집합체라는 국가 적인 특색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성이 인간이 상상하고 창조한 예술로 어우러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대륙의 문 화가 주변국의 문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 수연꽃과 시 향을 끼쳐왔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다 양함을 아우르는 포용과 개방성이야말로 대국 의 운영이 가능한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힘 은 조급하지 않은 마음 - 평생 교묘한 일 에 마음을 써 득의 작을 얻으려는 장인적 자세,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 - 시 정에 몸을 담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선비 의 세속을 초월하여 도에 이르려는 자세 에서 나온 것임을 고궁박물원의 전시실에 서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조은정 미술평론가 이화여대 서양화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 미술평론가이자 미술사가로서 현재 한남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조각미의 발견, 권진 규,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 등이 있으며, 고흐, 고갱, 샤갈 등 서양미술에 대한 글과 한국전쟁과 미술, 국가권력과 미술 등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있다 April 035

36 교정리더십 때려도 소용없는 아이 리더십은 자신감의 게임이다.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통솔력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이의 강점을 칭찬하여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매사에 짜증을 부리고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는 법이 없는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심리 상담을 받았다. 참 다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어머니, 이제 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타이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의 심리상태가 아주 불안정하니 더 이상 강요하거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였 다. 도대체 이런 녀석을 그냥 놓아두라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오는데, 의사는 또 다시 못을 박았다. 더 나빠집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세 요. 때려도 소용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참기로 결심을 하였 다. 아이의 인생을 조종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그 날 이후로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것만을 부 드럽게 말해 주었다. 어머니의 판단은 옳았다. 아이는 서서히 독특한 소년으로 성장하였고 선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036 월간<교정>

37 푹 빠져들었다. 그리고 훗날,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하여 훌륭한 사업가이자 정보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섰다. 매사에 예민하고 산만했던 그 소년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이다. 문제아였지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한 어머니의 결 단이 아들의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우게 만든 것이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멀리 보며 인내하는 부모가 되어 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참아야 한다 하면 서 수없이 다짐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모진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만다. 참으 로 야속하고 속상한 일이다. 게다가 요즘 은 리더십 교육도 시켜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와 부모에게는 더욱 부담이다. 리더. 그것 참 좋은 말이다. 물론 아이 를 훌륭한 리더로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공부 도 따라가기 힘든데, 리더십까지 챙기라 니, 참으로 부담스런 주문이 아닐 수 없 다. 할일 잘하는 똑똑한 아이라면 혹 모 르겠다. 잠시 눈만 돌려도 딴 짓을 해대 는 우리 아이에게는 대책 없는 얘기로 들 릴 뿐이다. 그러나 아이의 재능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이런 부모에게 오히려 리더십 교육 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리더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 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십 교 육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치고 스스로 도전하는 체험학습을 중요시한다. 스스 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는것을강조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성적을 올리는데 모 든 것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리더로 키우 는 방식으로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 를 정하고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자신감의 게임이다. 자신을 신뢰하고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통솔력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아이 의 강점을 칭찬하여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남들을 따라가 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자유로운 가정을 만들어보라. 리더십 교육은 아이가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부모의 지혜에서 시작된다. 따스한 리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은 부모의 몫임을 기억해야 한다 April 037

38 [ 교 정 칼 럼 ] 姦 인간의 성행위는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아주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타인의 성행동을 짐작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하기야 너 도 나도 그 행동을 공개적으로 나타낸다면, 세 상은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각 개인의 기호에 따 라서 매우 다양하게 표출 되는 것이 바로 성행위 이다. 아주 점잖은 얼굴을 한 사람도 그 행위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나 타내기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괴이 한 성행동이냐 라고 따지고 든다면, 대답이 난 감한 것도 또한 성행위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좋아서 하는 행동은 비난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성행동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사회적 규 율을 어기거나 혹은 상대방 또는 자신을 괴롭히 면서 성적 쾌락을 얻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더 깊은 쾌락을 찾아서 금지된 약물을 취하는 행동, 어린이만을 찾는 소아기호증, 자신 혹은 타인을 괴롭히는 가학증과 피학증, 다른 사람의 성행위 를 훔쳐보는 관음증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법과 규율을 어기지 않는 한, 또 서로 가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는 한 성행위는 앞서 지 적한 이상 행동으로 지적되기 어렵다. 하기야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남이 무슨 행위 를 하든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말이 우습게 전개 되었지만, 주장하는 바는 성행위란 참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싫 다하지 않는 한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싸잡아 몰아붙이기 어 렵다는 말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지도 않는 어떤 성행위가 이상한 것으로 지 적된다. 그것은 바로 수간( 姦 )이다. 이것은 038 월간<교정>

39 홍성열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홍성열 교수의 주소는 홈페이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므로 무슨 짓을 하든지 참 견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수간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이며 인간이 동물을 가까이 하면서 시작 된 것으로 꽤나 오랜 역사를 갖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간의 이야기만 들어도 역겨워 하지 만, 간혹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 거리를 만든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60대 남자가 암소를 상 대로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963년 군에 입대하기 전에 암소들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는 2004년도에 어느 농장을 50여 차례나 드나들었다고 자백하였다. 말은 드나들었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암소들과 관계를 하였다는 의미이다. 농장 주인은 소들이 있는 주변에 동일한 사 람의 발자국과 차량의 흔적이 정기적으로 발견 되어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농장에 모션 탐지기 를 장치하였다. 다음날 새벽에 경보가 울려서 나가 보니 어떤 남자가 농장을 빠져나가고 있었 다. 주인은 그 사람을 붙잡아 무슨 일이냐고 물 어 보니 그는 화장실을 잠깐 이용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넓은 벌판에 더구나 새벽 에 남의 농장을 찾아 와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경찰에 신고 를 했고 그 사람은 풍기문란죄로 벌을 받 게 되었다. 그는 조사 결과 1963년부터 2004년까지 40여년간 수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 쾌락은 이상한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진한 것 을 찾는다고 한다. 그도 어쩌다 보니 수간을 하게 되었겠지만 정 상적으로 성적 욕구를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5 April 039

40 성행위란 참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싫다하지 않는 한 그리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싸잡아 몰아붙이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지도 않는 어떤 성행위가 이상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것은 바로 수간( 姦 )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므로 무슨 짓을 하든지 참견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하여간 그 사람은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쳐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일을 저질렀다. 하지만 40년 동안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해 온 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벌을 주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가 암 소를 훔친 것도 아니고, 또한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니 말이다. 더욱이 자신의 행동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수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기른다. 더욱이 혼자 살며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서 우리들의 주거환경인 아 파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아지트와 같다. 어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들에게 수간의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 나 수간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에 아 니,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 라고 따진다면, 별 로 할말은 없다. 왜냐하면 남의 동물을 건드린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한일이니 말이다. 더욱이 동물에게 좋 고, 싫고를 물을 수도 없는 일이니 더 할말이 없 는 노릇이다. 물론 수간을 도덕적 잣대로 헤아린다면, 비난 감으로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그 행동을 알 길이 없으니 할 말이 있어도 쓸 곳 을 찾지 못하고 만다. 그렇다고 짐작만으로 수 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지 말라고 교육할 수도 없다. 어쩌다 수간한 사람이 세상에 알려 진다 해도 그에게 달리 벌을 줄 잣대를 찾기도 힘들 것 같다. 수간은 그런 것이다. 참으로 답답 해서 몇 자 적어 보았다. 040 월간<교정>

41 이달의 생산왕 장화 신은 공무원 이제석 장흥교도소 농업주사보 장흥교도소 이제석 농 에 전량보관하여 파동시기를 피하였고, 할 수 업주사보는 89년부터 있다 라는 신념 하나로 노력한 끝에 전량을 수주 현재까지 16년여 세월 받아 900만원의 세입을 올릴 수 있었다. 동안 한결같이 교도작 이러한 일련의 성과 뒷편엔 농산물 가격폭락, 업에 몸을 담아오고 있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사람의 힘으로는 다. 그는 영농작업을 어쩔 수 없었던 실패의 아픔이 있었기에 그의 노 직접 경영하고 있는데, 력은 더욱 값지다 하겠다. 또한 본인의 일 뿐만 모두가 우리의 농업 현실에 불평과 불만으로 한 아니라 타 업무도 본인의 일처럼 애정을 갖고 함 숨을 내 쉬고 있을 때, 그는 농업 전문서적 30권 께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책장 을 자비로 구입하고 강진 농업 고등학교 교사를 40개와 항구 연안의 어시장에 생선상자의 수요를 초빙하여 수용자에게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습득 파악하여 생선 상자의 위탁작업을 실시함으로 목 케 하여 자립능력 갱생의 의욕을 심어주었다. 공장의 활발한 수주활동을 전개하였고, 축산공 폐 또한 토질, 병충해, 품종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공승인 이후 철거 작업을 위해 타 시 도의 환경 함과 동시에 (주)흥농종묘 및 농민신문사에 무 업체 등을 방문하고 비교 견적하여 총 철거비용의 생산성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 우수 작황으로 1천2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교도작업특 인정받아, 교도작업 영농제품의 사회적 이미지 별회계에서부터 수용자 작업상여금, 물품 및 국유 Best 교정국 작업지도과(과장 유종하, 교정감)에서는 일선의 교도작업 담당직원 중에서 근면성, 창의성, 능률성이 뛰어난 우수 직원을 매월 선발, 제고에 기여하였고, 수확량 또한 45톤으로 영농 공 100%이상의 높은 세입을 기대하였으나 무 값 파동으로 여러 농가가 무를 폐기처분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실정에서 그는 농업기술센터 로부터 무 저장방법 및 기술을 인수받아 영농지 재산에 이르기까지 사무전반에 거쳐 능통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모든 직원의 힘이 되고 있다. 오늘도 그는 장화를 신고 교도작업의 이상을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 포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성과주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이달의 생산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pril 041

42 이달의 교정공무원 김찬규 의정부교도소 교사 꽃가꾸기 통한 마약사범 정서순화로 재범방지 * 강대희 청송제2교도소 교사 특별관리대상자 수용질서 확립 * 김찬규 교사는 원예담당으로 근무시 서울지방교 정청 국화품평회에 국화를 출품하여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 1회 수상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높 였다. 또한 마약류 사범들에게 파종 식물관리 꽃꽂이 등 다양한 원예활동을 통해 정서순화 및 심리적 치료효과를 거둠으로써 재범방지에 기여 하였다. 한편, 김 교사는 직장 봉사단체인 한사랑회 회 원으로서 나눔의 샘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을 정기 적으로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 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창의 적인 근무자세를 견지하여 교정행정의 발전에 기 여하고, 교정의 이미지 쇄신에 솔선수범하여 주 위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강대희 교사는 직원 및 직원가족 회원으로 태권 도 동호회를 결성, 사범 역할을 맡아 충실하게 지 도하고 있다. 또한 온화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동 료직원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어 명랑하고 건 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대부분이 기 피하는 미지정 사동 및 징벌사동 등의 힘든 근무 지를 자진하여 문제수용자 상담을 맡는 등 직무 수행에 헌신함으로써 선 후배 동료직원으로부 터 신망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수용준비시에도 기동순찰 반 전담계원 근무를 맡아 소내 보안상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안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였다. 또 정신교육대 교관으로 근무시 특 별관리대상 수용자를 위한 특별교육계획을 수립, 수차례에 걸쳐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심적 안정 을 도모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였다. 042 월간<교정>

43 오정근 충주구치소 교위 * 지역주민과 직원위해 헌신적사랑실천 김만헌 군산교도소 교위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연구 노력 * 오정근 교위는 보안과 행정교위로 근무하면서 직 원 20여명과 함께 지역주민 및 불우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랑나눔 도움회 를 결성해 지 난해 말, 인근 충주시 산척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20명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실 천하여 가구당 20kg씩의 김치를 나눠주었다. 이 를 계기로 오교위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 와 칭송을 받고 있다. 또한 직원 자녀가 불치의 병으로 투병생활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사랑의 모금운동을 전개, 500여만원의 성금과 헌혈운동으로 마련한 200 명분의 헌혈증을 전달하여 어려움에 처한 직원에 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한편 자신이 취미활동 으로 보관하고 있던 우수한 작품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민원실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구치소에 대 한 이미지를 민원인에게 친근감을 주는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서무과 명적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만헌 교위 는 수용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 수사접견 등 유관 기관 협조업무, 수용자 입 출소 및 이송 관련업 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모든 민원업무를 민원실에 서 접수 처리하는 민원일괄처리제(One-Stop 민원처리제)를 채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 소화하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대하기 등 친 절 실천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많 은 칭찬을 받고 있다. 또한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여 형기계산 의 객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간편하고 정확 한 형기계산을 위해 형기산일에서 미결통산 일수 를 먼저 공제한 후 형기를 적산하는 새로운 형기 계산법을 연구하여 현재 법무부 교정국 혁신T/F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중에 있다. 사무실내에서도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 분 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pril 043

44 교정미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따뜻한 정으로 재소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소장님과 목포교도소 교도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저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더군요. 하늘에 지은 죄, 나 라의 법을 어긴 죄,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죄. 너 무도 지은 죄가 많기에 지금 당장 죽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천만년을 뜨거운 유황불 속 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자로 태어나 2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힘들게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은 소매치기 7범이라는 부끄러운 경력으로 결국 두 팔을 철사줄에 묶이고 두 다리를 잘린 채 타인에 의해 비운을 맞았습니다. 어머님은 못난 저희 두 형제를 위해 옥바라지 하시다가 제가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 일 때 만기 2달을 남겨놓고 면회 오셨다가 가신 바로 다음 날 한 많은 생을 마치셨습니 다. 어머님은 5일장마다 홀몸으로 떡장수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도 죄인인 저희를 지극히 사랑해주셨습니다. 단 한 뼘의 땅도 없고, 등 붙일 따뜻한 방 한 칸 없이 남의 집을 전전하시며 두 형제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생각컨대 어머니의 가 슴을 열어보면 까맣게 타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는 깊고 단단했으며 그간 흘리신 피눈물은 또 얼마였을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언젠가는 새사람이 되겠거 니 하시며 기다리셨지만 저희 형제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끝내 못난 자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044 월간<교정>

45 지금에 와서 하늘을 우러러 땅을 치며 통곡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늘 같이 높고 바다처럼 깊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저는 불효자 중의 불효자지요. 그런 저는 형집행정지 중에 또 다시 범법자로서 충주구치소에서 목포로 이송돼 왔 고,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저를 정성껏 치료해주시고 돌 봐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장님의 훌륭한 덕망과 인격으로 교정행정을 돌보시기에 목포교도소 전 직원들이 모두 훌륭하신가 봅니다. 전과도 많은 보잘 것 없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정성껏 돌봐주셨기에 몸 둘 바 를 몰랐습니다. 1일 3교대로 100여명 이상이 저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마 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몇몇 계장님과 주임님께서는 사비를 털어 나에게 무엇 하나라 도 더 챙겨 먹이려고 할 때 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눈물을 닦으면서 결심했죠. 이번 기회에 새사람이 되어 참된 사회인이 되자고 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곳에서 저를 돌봐주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 니까요. 저는 얼마 전 동명원이라는 복지시설을 소개받아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 발엔 족쇄가, 제 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지만 형을 모두 마치면 전 자유 로워지겠지요.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가 그 립습니다. 제게 꿈과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쓰레기만도 못한 저를 거두어 주 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삶의 희망을 갖게 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희망 놓지 않고 열심히 살 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목포교도소에 수용중 자신을 위해 애써 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병원에서 안 드림 2005 April 045

46 칭찬합니다~* 서울구치소 최경만 교위를 칭찬합니다. 의무과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경만 교위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허심탄회한 마음과 소탈한 웃음으로 직 원은 물론 수용자에게도 친근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여유로움과 넉넉함 때문에 마주 앉아 이야기 하다보 면 어느덧 세상의 번잡함을 잊게 해주는 늘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사 김강호 안양교도소 정형일 교사를 칭찬합니다. 정형일 교사는 의무과 치과진료와 자변약품 관리업무를 맡아 남다른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모범 직원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을 위해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도록 하여 수용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부 수용자들의 무분별한 진료를 통제하여 실질적인 환자에게 의료진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진료질서를 확립시 켰으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식품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경조사를 자신의 일 처럼 도와주며 사무실 분위기를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는 등 솔선수범 하는 직원이기에 칭찬합니다. 교도 이병환 인천구치소 이정희 교위를 칭찬합니다. 인천구치소 직원식당에 근무하는 이정희 교위는 항상 청결함과 신선함이 유지된 부식재료를 사용하여 정성을 다 해 조리하여 언제나 맛깔스러운 음식을 직원 경교대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사 때마다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항상 청결한 식단으로 가족분위기를 유지하여 수용자 관리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에게 편안한 식 사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직원 경교대원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합니다. 교위 부상호 의정부교도소 조한우 교위를 칭찬합니다. 조한우 교위는 보안과 영선담당으로 매일 영선 수용자와 함께 기관내 시설물 점검을 통해 고장 및 파손된 곳을 찾아 즉시 수리와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각종 수리요청에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한결같이 웃는 얼굴로 처리해 주는 등 직원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듬직한 직원입니 다. 또한 따뜻한 마음과 다정다감함으로 수용자들을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고 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도 신망있는 선 후배로서 매사에 모범이 되는 직원입니다. 교사 남경훈 평택구치지소 박경춘 운전원을 칭찬합니다.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박경춘 기사는 성실함과 신실함을 갖춘 직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 가는 직원입니다. 직원들의 애 경사나 어려운 일이 생길때 나의 일처럼 나서서 동병상련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 진 직원입니다. 수용자 호송업무와 관외출정시에는 항상 일찍 출근하여 차량의 안전점검을 사전 실시하여 직원 및 수용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언제봐도 믿음이 갑니다. 교위 허광진 광주교도소 민종규 교위를 칭찬합니다. 출정과 고법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특정강력범 등 문제수용자들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출정호송 및 법정계 호에 만전을 기하여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하여 왔으며, 법원과도 항상 유기적인 협조로 원활한 재판이 진행될 수 046 월간<교정>

47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쁜 업무중에도 틈틈이 출정대기 수용자들에게 재판절차, 법률상식을 친 절하게 설명하여 줌으로써 수용자 권익신장 및 법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항상 대화을 통하여 고충사항해소 등 교 정교화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직원 상호간 화합에도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입니다. 교위 이정훈 전주교도소 강봉원 교위를 칭찬합니다. 교무과 복지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는 강봉원 교위는 교화공연 행사 및 종파교회 참석차 외래인을 모실 때면 항 상 웃는 모습으로 대하여 교정의 밝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참여인사로부터 친절한 직원으로 통합니다. 또한 자 매결연 및 무의탁 수용자 교화 행사를 지원하여 자매결연 상담과 무의탁자 상담을 통해 수용자 심성 순화와 수 용생활 안정에 기여 하고 있으며, 직원 애 경사에도 앞장서 직원의 어려운 사정을 세세히 살피고 직원 및 경비 교도대원간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매사 업무에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기에 칭찬합니다. 교사 김찬석 목포교도소 김효석 교사를 칭찬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생활하고, 특히 테니스 실력이 소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클럽에서도 인 정받는 김효석 교사를 칭찬합니다. 김 교사는 운동실력에 못지않게 인간미가 넘쳐 시내의 모든 테니스 동호인들 이 한번쯤 만나고 싶어 하는 직원으로 교정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진정한 교정인입니다. 교사 김성식 군산교도소 최재원 교사를 칭찬합니다.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시며, 후배들에게도 시간이 날 때마다 올바른 보안근무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전해주십니다. 최선배님의 이러이러한 점을 칭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칭찬할 이러이러한 점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재원 교사님! 건강하시고, 계속 승리하는 삶이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교도 홍윤기 제주교도소의 장금이 김인이 간호사 를 칭찬합니다. 의무과에 근무하는 김인이 간호사는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주위사람들을 대함으로써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료처우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일상적인 고충까지 들어주며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는 간호 사입니다. 늦은 밤 환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면서도 짜증 섞인 말 한마디 없는 김인이 간호사님! 특히 암으로 투병중인 김진상 용도과장님이 입원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모로 노력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일은 진정한 우리소의 장금이로서 백번 칭찬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교도 고영준 장흥교도소 정연희 교도를 칭찬합니다. 현재 보안과 여사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으로, 평소 상냥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접견 접수 근무시 민원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봉사정신을 발휘, 방문 민원인이 기분 좋게 업무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교사 서영호 2005 April 047

48 건강 서양의학 헬리코박터균, 어떻게 할까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 중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매우 유명해 졌지만 그만큼 잘못 알려진 점도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모든 위장병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 사람 70%가 헬리코박터균 보균자 헬리코박터균은 1983년 호주의 와렌 (Warren)과 마샬(Marshall)이 처음으로 사 람의 위에서 분리해 낸 균입니다. 나선형 몸통과 긴 꼬리를 가진 그람 음성균으로 위에 기생하면 서 여러 위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전세계 인구의 5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같이 먹고, 같이 사용하는 식생활 문화로 인구의 약 70%가 이 균을 가지 고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1994년 세계보건기 구(WHO)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을 일으 킬 수 있는 유발 인자로 발표하기도 하였듯 헬리 코박터균은 만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 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면 모든 위장 질환 이 없어질까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증 상이 생기거나 위장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 문에 모든 환자를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 적으로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환자, 조기위 암으로 수술한 환자, 말트림프종이 있는 경우에 만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 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환자에게 헬리코박터 균 치료를 하면 궤양 재발이 줄어들고, 조기위암 으로 수술한 환자는 위암 재발이 감소된다는 보 고가 있습니다. 또한 말트림프종은 균 치료만으 로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위 내시경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이 없지만 소화불량, 위통, 속쓰림 등을 호소하 는 기능성 위장 질환 환자들에게 균 치료를 하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 048 월간<교정>

49 료율이 20 30%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모든 기능성 위장 질환 환자에게 균 치료를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 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환 자의 균 치료만 보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나 기타 다른 이유로 균 치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 려움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모든 위장질환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균 치료 후에 우리는 헬리코박터 균 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균 치료는 비교적 간단해서 궤양 치료제가 포함된 항생제를 1~2주간 복용하면 80~90%정도 치료가 됩니 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 혀에서 쓴 맛이 느껴지거 나, 복통, 설사 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 무리 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균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할 가능성은 3% 이내로 매우 적은 편이므 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의 전파 경 로는 현재까지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에도 불구 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못합니다. 불량한 위생환경, 밀집된 가족 구성, 수원의 공동 상용 등이 가능한 전파 경로로 추측되지만 이것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균 치료 후 의도적 으로 식기를 따로 사용한다든지, 찌개 등의 음식 을 따로 먹는 것 등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OO 프로젝트 운운하며 헬리코박터균 에 대한 항체가 함유된 식음료를 광고하기도 하 지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므로 과신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헬리코박터균은 여러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이 있 다고 해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항상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위암이 헬리코박터균 때문 에만 생기지는 않으므로 무조건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선 속편한내과 원장 속편한내과는 국내 최초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위와 대장 내시경 전문 병원으로 각종 위장 질환 정밀 검사 및 진단과 치료를 One Stop 서비스로 당일 검사, 당일 치료합니다. (Tel / April 049

50 건강 동양의학 나는 어떤 체질일까? 조선말엽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태동되어 1894년 동무( ) 이제마 선생에 의하여 창안된 사상의학( ). 체질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변증, 치료와 약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계를 갖고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상의학의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네가지 체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체질은 어떻게 분류할까요? 체질을 구별하는 세가지 지표는 외모(체형, 용 모) 심성(성질, 재간, 성격, 심욕) 병증으로 파악 하는데 외모로 체질을 구별하는 방법 중 태양인 은 전체 사상인 중에서 가장 수가 적어 구별하기 어려운 체질입니다. 용모가 뚜렷하고 살이 비후 하지 않고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머리가 크고 엉 덩이가 작으며 가슴 윗부분이 발달하였으며 다리 가 위축되어 서있는 자세가 불안합니다. 심성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물러서지 않습니 다. 용맹스럽고 적극적이며 남성다운 성격입니 다. 좋게 말하면 과단성 있는 지도자형이고, 나 쁘게 말하면 독재자형입니다. 폐의 기능이 좋고 간의 기능이 약합니다. 소양인은 그 수가 많고 비교적 구별하기 쉽습 니다. 말하는 모습이나 몸가짐이 민첩해서 경솔하 게 보일 수도 있고 가슴 부위가 성장하여 충실하 며 엉덩이 부위가 빈약하여 앉은 모습이 외롭게 보이며 하체가 가벼워서 걸음걸이가 날렵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매사에 시작은 잘 하지만 마무 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돌려고 할 뿐 안 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여 놓은 일을 잘 정리하지 않고 일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을 돕는 일에는 신바람을 내지만 집안 일에는 소 홀한 편으로 비위(췌장과 위장)의 기능이 좋고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태음인은 체형이 뚜렷해서 확연히 태음인의 체질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분명하지 않 은 경우가 많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간혹 수척한 사람도 있으나 골격만은 건실하다) 050 월간<교정>

51 목덜미의 기세가 약하며 살이 찌고 체격이 건실 합니다. 허리부위의 형세가 성장하여 서있는 자 세가 굳건합니다. 성격은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싫어하고 밖에서 승부를 내지 않고 안에서 일을 이루려 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엔 관심이 없고 내부를 지키려는 마음이 지나쳐 물욕에 얽 매이기 쉽습니다. 자기 일을 잘 이루고 자기 것을 잘 지키는 모습은 좋지만,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탐욕이 되는 성격으로 간 의 기능이 좋고 폐, 심장, 대장, 피부의 기능이 약합니다. 소음인은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있게 발달하였 고, 보통은 키가 작은데 드물게 장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격이 말랐으며 약한 체형이고 앞으 로 수그린 모습으로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슴 둘레를 싸고 있는 자세가 외롭게 보이고 약하며 엉덩이가 큽니다. 성격은 사색을 좋아하는 꽁생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자기의 견을 잘 표현하지 않으며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고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습 니다.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적고 추진력이 약하고 그러나 생각이 치밀하고 침착합니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강하여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 이해타산에 자주 얽매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좋고 비위의 기능이 약합니다. 체질에 꼭 맞는 음식과 약재 태양인은 오가피가 좋은 약재이고 음식은 모 든 생선종류, 조개종류, 포도, 감 특히 메밀이 좋 고 채소류는 모두 좋으며 지방질이 적은 음식 위 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녹용, 갈근, 맥 문동, 오미자, 마황 등의 약재와 배, 밤, 호두, 은 행, 수박, 석류, 무우, 도라지, 밀, 콩 율무 등이 좋고, 음식은 육회나 곰탕, 설렁탕 등이 몸에 잘 맞으며 기름기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 습니다. 소양인은 숙지황, 강활, 독활, 박하, 형 개, 택사 등의 약재와 오골계, 오리고기, 가물치, 새우, 해삼, 전복 등이 좋으며 소음인은 인삼, 황 기, 백출, 육계 등이 좋은 약재이고 쇠고기, 닭고 기, 노루고기, 토끼고기, 찹쌀, 현미, 옥수수, 무, 당근, 감자, 파, 들깨 등이 좋은 음식입니다. 이동준 광동한의원 원장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광동한의원은 척추 전문 한의원으로 비만 클리닉, 추나요법, 보약, 내과질환, 아토피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Tel , April 051

52 고급 카펫 위에 놓인 은은한 색깔의 오크나무 탁자, 시선을 확 잡아끄는 붉은색 립스틱, 식욕을 돋우는 오렌 지색 식탁보 등 우리 주위에 있는 생 활용품 속에는 각각 그에 어울리는 컬러가 있다. 컬러는 편안함, 따뜻함, 차가움, 식욕 등 사람의 심리에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심리치료에 사용하기 도 한다. 의식주에도 자신에게 맞는 색을 활용하면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생활 속에 는 어떤 색들이 숨어 있을까? 숙면을 유도하는 따뜻하고 연한색 전문가들은 침실의 전체적인 색조는 가급적 따뜻하고 연한 색을 유지하라고 말한다. 숙면을 돕기 때문이다. 특히 파란색, 분홍색, 복숭아색, 자주색, 보라색 계통을 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어두운 초록색은 마음을 무겁게 가라 앉히지만 연한 초록색은 긴장을 풀어준다. 또 한가지 예로 는 미국에서 교도소의 독방을 분홍색으로 칠했더 니 죄수들이 더 침착해지고 자제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듯 붉은색, 오렌지색, 노란색 등과 같은 따뜻한 계통의 색은 긴장과 흥분을 높이는 반면 파란색 등 차가운 계통의 색은 긴장과 적대감을 낮추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조화와 균형의 색, 초록색 따사로운 봄 햇살에 유난히 반짝이는 연초록 잎사귀,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의 평화로운 풍경 등 평화로움과 심리적인 안정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초록색이다. 색 자체가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 초록색은 산, 강, 바다, 동물, 식물 등 자연 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전원생활 의 편안한 분위기를 맛보게 해주는 최고의 색상 이다. 생활상식 우울할 땐 붉은색 넥타이를 매세요 글 교정편집실 052 월간<교정>

53 최근에는 자연주의 붐과 맞물려 그린 인테리 어 그린 테라피 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 텐을 주황색, 아이보리, 베이지색 등 밝은 계통 으로 확 바꿔보는 것도 좋다. 다. 초록색은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고 조용한 분 위기를 조성하므로 특히 수험생이나 임산부에게 알맞은 색상이다. 다이어트에는 청색, 식욕 증진에는 오렌지색 만일 체중 감량이 필요하다면 음식을 청색 그 우울증에 효과적인 붉은색 가끔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하다고 느끼면 과감하게 붉은색 원피스를 입거나, 붉은색 구두 를 신거나 붉은색 립스틱을 발라본다. 남성은 붉 은색 계열의 넥타이로 포인트를 줘본다. 힘과 행 동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원초적 생동감이 삶의 활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 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장시간 붉은색에 노출 되면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성향으로 쉽게 바뀔 수 있으므로 고혈압, 불안증 환자에게는 가급적 붉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릇에 담아 먹도록 한다. 특히 일본인이 선호하는 청색 그릇은 식욕을 낮춰, 곧 소식( )을 유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아이들이 입맛을 잃으면 식 욕을 높이는 붉은색(방울 토마토)과 오렌지색 (당근) 식품을 보기 좋게 식탁에 올린다. 오렌지 색은 기분을 들뜨게 하고 식욕을 돋우어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가정에서 식탁보나 그릇은 오렌지색을 즐겨 쓴 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식탁과 벽지가 대부분 오렌지색, 노란색. 붉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을 날릴 또 하나의 방 법은 다양한 색의 꽃을 화병에 꽂거나 집안의 커 자료_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미술치료사 김선현 외래 교수 [ 컬러 푸드 상식 ] 몸에좋은색을드세요~! 붉은색_ 식욕을 돋운다. 식품 껍질의 붉은 색소(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는 몸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청소 부 역할을 한다.(토마토 항암 성분인 라이코펜 함유, 고추 다이어트에 효과, 사과 비타민C 풍 부. 변비 예방, 적포도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함유. 심장병, 뇌졸중 예방 효과) 노란색_ 식욕을 높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다. 베타 카로틴 등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다. (단호박 가을에 입맛 을 되살려줌. 베타 카로틴과 비타민C 풍부, 고구마 식이섬유 풍부. 변비 예방, 감자 비타민C 풍부. 면역력 강화, 옥수수 비타민E 풍부. 위와 신장에 이로움, 귤 비타민C 풍부) 녹 색_ 신선한 느낌을 준다. 녹색의 엽록소가 있어 푸른 혈액 이라고도 불린다. (시금치 여성 미용에 유익. 비타민 A 풍부. 철분, 엽산이 들어 있어 빈혈 예방에 효과적, 브로콜리 비타민C와 A 풍부, 오이 적 당한 혈압 조절) 검은색_ 웰빙 열풍에 힘입어 뜬 강한 인상의 색으로 안토시아닌이란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검은 콩 여성 갱 년기 증상 완화, 검은 쌀 일반 쌀보다 더 많은 미네랄 함유, 검은 깨 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 방다량함유) 2005 April 053

54 현장 이야기 1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 모두는 각자 관계 를 맺으며 살아 갑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대부분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스레 맺어지 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 를 인연 이라고 부릅니다. 폭행사고 예방과 부대단합을 위한 나의 자세 김치홍 수원구치소 경비교도대 일교 부대 구성원으로 관계 를 맺은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 우리가 수원구치소 경비교도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된 것 역시 우리 스스로의 의 지와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 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예 기치 않게 법무부로 전환 복무하게 되었 고 전국의 많은 경비교도대 중 이곳으로 배속되어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군 밖 의 사회뿐 만이 아니라 경비교도인 우리 스스로에게도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 다.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뿌리 깊은 악 습인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폭행과 가혹 행위에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하극 상의 만연화 등과 같은 폐해는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우리 스스로 도 우리가 속한 이 조직에 대해 자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 한 폐해들은 때때로 자살이나 탈영과 같 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 기도 하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054 월간<교정>

55 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이 앞서 언 급한 관계 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 인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형제이며 애인이자 벗 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우리는 수 많은 관계 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부대의 구 성원으로 관계 를 맺은 우리 모두는 각 각 수많은 소중한 관계 를 맺고 있는 소 중한 존재 인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시 점을 기준으로 선임과 후임, 동기로 만난 사이이지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주변인 이 아닌,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뜻입 니다.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을 교정현 장을 지키는 경비교도라는 신분으로 살 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직구조의 부대 내의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그 위치 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의무 지워졌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한 사 람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며 그 것은 계급이라는 틀로 계층화 지을 수 없 는 것입니다. 물론 군이라는 조직의 성격상 상명하 복의 위계질서는 필수적이며 그 자체가 군의 성격일 수밖에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와 규율 이 폭행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수단으로 유지된다면 그러한 질서와 규 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폭력에 의한 질서는 더 큰 폭력을 부르게 되고 이는 점 차 상하간에 메울 수 없는 갈등의 골이 생 기게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극상이나 자살, 탈영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 하게 되리라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수 단이 행사됨이 없이 부대의 질서와 규율 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관 계 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부대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을 너무나 단순화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임, 후임 그리고 동기와 같이 기수와 입대시기를 기준으로 상대를 규정짓는 행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은 나를 기준으로 고참과 하참으로 나누 어 인식하고 그 하나의 잣대에 의해 관 계 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와 이에 따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 다. 나의 선임이 혹은 나의 후임이 어떠 한 존재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따르 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관계 의 형성은 2005 April 055

56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것이 되기 쉬운 것 입니다. 내가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임과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각각 세 상의 전부와 무게 달아도 부족하지 않은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선임은 또는 후임은 군이 정한 질서에 의한 상급자와 하급자임과 동시에 누군가와 소중한 인 연들을 맺고 있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 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 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군에서 맺게 된 관 계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 다.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국 각지 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대 중 우리는 이 곳에서 군복무 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인연일 것 입니다. 수많은 인연들을 맺으며 살아가 던 우리 각자가 이곳에서 맺게 된 소중한 인연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 해는 나아가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존 중으로 이어지며, 이로부터 서로에 대한 예절을 지켜 가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우리는 하나 라는 인식으로 단합과 강한 신뢰감 키울 수 있어 예절은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됩니다. 단순히 건네는 생활 속의 대화에서부터 근무에 관한 지시, 나아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는 순간에도 예절은 우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합니 다. 야 이거해 가 아닌, 피곤하겠지만 이것 좀 해줄래? 라는 말 한마디는 근무 에 지쳐 날카로워진 대원들 사이의 갈등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 다. 이는 하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 다. 상급자에게 물건 하나를 건네거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배려 해 한다면 상급자로 하여금 하급자에 대 한 평소의 불만이나 갈등요소의 상당 부 분이 누그러지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이렇게 말과 행동에 예절이 따르는 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여지는 없 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집단에 소속된 동 료 라는 인식은 우리의 단합을 고취할 뿐 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시켜 역시 부대 내 분위기 개선에 일 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열악한 환경에 서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 소 대장님들과 중대원이 하나 되어 함께 힘 을 모아 당긴 줄다리기를 통해 종합우승 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던 서 울청장기 종합 체육대회나 준우승의 기 염을 토했던 교도관 무도대회, 태권도시 범단 그리고 지금 한창 훈련에 열심인 장 관배 축구대회 등 우리 라는 이름으로 참가하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 옆의 사람을 진정한 동료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불어 경비교도대라는 우리 자신의 056 월간<교정>

57 신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 다. 우리는 일반 육군과 다르게 법무부 소속이며, 임무 역시 육군의 그것과 달리 교정시설의 방어와 교도관 계호 업무 보 조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것들입니다. 근 무 여건 또한 육군과는 매우 다릅니다. 군인신분을 지닌 사람들만의 집단인 군 과 달리 우리 경교대는 군복무를 위해 입 대한 대원들이 교정 공무원인 직원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부대와 다른 우리만의 특수성을 통해 경비교도 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동료간 의 동질성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 합니다. 내가 소중하듯 동료 역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 지금까지 군 내부에 잔존하는 폭행이 나 가혹행위와 같은 불행한 사태의 방지 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관 계 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그로부터 발전 되는 동료 로서의 자각을 통해 우리는 우리부대의 분위기를 더욱 밝고 건전하 게만들어갈수있을것입니다. 나 역시 이곳 수원구치소 경비교도대에서 여러분 의 후임이고 또는 선임입니다. 생활하면 서 받은 스트레스로 하급대원들에게, 때 로는 선임대원들에게 까지 불친절하게 굴거나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제가 제2534 경비교도대 소속이라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과 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 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폭행사고 예방이나 부대의 단합과 같 은 것은 결코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표나 지향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관계 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해 존중하며 하나라는 인식으 로 서로를 대할 때, 폭행사고나 그 밖의 불행한 일들의 발생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의 관계는 마치 가족과 같이 공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위에서부터의 지시나 단순 한 몇 가지 정책에 의해 진행될 수 없습니 다. 우리 하나 하나가 이 문제에 대해 진 솔한 자세로 접근할 때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맺길 바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내 옆의 동료 역시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함 께 인연을 맺어 가는 곳이 바로 우리 경비 교도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겠으며 우 리가 경비교도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같은 불행한 일들을 사라지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April 057

58 현장 이야기 2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문제점 장현덕 대구교도소 교위 근래 각종 인권단체 및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을 국회에 제출함 으로써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종교단체와 학자 법조인 등이 인간존엄성을 위해 사형제 도를 폐지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 고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사 회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형벌제도도 사 회질서의 유지수단으로 생겨났고, 특히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 었고 인간의 생명을 없앤다는 비극성 때 문에 항상 논란이 되어왔으며, 현재까지 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 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고유 한 규율이 필요하고, 그 규율을 파괴한 자는 반드시 체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 까? 그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고 도덕이 며 규율인 것이다. 특히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자 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 아닐까요? 특히 가정파괴범, 어린이 유괴 살인범, 아무 죄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부유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아서 태우고 인육을 먹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스톡홀름 선언 을 발표한 뒤유 엔총회와 유엔인권위의 사형폐지 권고를 058 월간<교정>

59 거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어 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사 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1967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말경 김 승규 법무부장관도 사형제도 폐지의 불합 리성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에서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가 계류 중이 다. 이런 때 사형 옹호론과 폐지론을 간략 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형존치론의 근거 사형존치론은 사형이 응보와 위협이라 는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되며, 일반의 법 의식에 의하여 자명하고도 필요한 형벌로 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위의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을 종 합하여 보면 1 사형이 위협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 사형의 폐지가 바람직하겠지만 사회의 법의식 이 이를 요구할 때에는 사형은 적당하고 필요 한 형벌이다. 3 범죄에는 보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4 흉악 범죄자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 도록 사회로부터 격리 되어야 한다. 5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함으로서 그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사형은 수 세기에 걸쳐 전통적인 형 벌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의식도 이를 자명하고 필연적인 형벌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존치되 어야 한다. 사형폐지론의 근거 사형제도 폐지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 는 Beccaria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 대 임금인 세조(1460년, 즉위 5년)다. 현 재까지 사형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사형이라는 응분의 조처가 있어야 극악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범죄예방 론이였다. 즉 사회를 유지하는 법의식 차 원에서 사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죄를 짓기 마 련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반인륜 범죄자 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르게 가르치고 가 슴에 사랑을 불어 넣었을 때 새로운 사람 으로 교화 갱생시킬 수 있다. 신으로부 2005 April 059

60 터 부여받은 가장 고귀한 생명을 인위적 으로 훼손할 수 없으며 죄를 지었다고 법 률적으로 사형을 시키면 또 다른 살인을 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 계에서도 근래 활발하게 사형폐지론을 주 장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도 지난 8.15 특별사면에서 사형수 2명을 인도적인 차 원에서 무기수로 감형시켜 사형폐지론의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한 형벌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 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는 형벌로 허용될 수 없다. 2 재판부의 오판 가능성이 상존하며,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다. 3 사형제도가 사실상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다. 4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 5 생명을 줄 수 없는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 할수없다. 6 교화가능성을 배제한 극단적인 형벌이므로 반 드시 폐지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치론과 폐지론 의 주장이 일장 일단이 있다고 생각한 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 며, 누구라도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 여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보다 엄격한 법률이 요구되 어지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 신의 생명이 고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무자비 하게 앗아간 자는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 는 추세에 있지만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 서 후진국이고, 폐지한다고 해서 선진국 이라는 흑백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우리나라도 사형제도의 유형을 법률에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법원에서도 사형선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사형집행 방법도 군형법의 총살과 형법의 교수형 이외에 약물투여에 의한 사형방법도 한번 고려해 봄직 하다고 생 각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사형제도의 폐 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법의식과 사회 통념상 사형제도의 엄격성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 을까 생각하며, 법원에서는 사형판결을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고 선고해 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형제 도의 운영방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우리사회도 사형을 선고받는 중범 죄자들이 줄어들어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060 월간<교정>

61 현장 이야기 3 봉사활동을 다니며 김기현 성동구치소 경비교도대 상교 나는 경비교도대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에 두 번씩 특별한(?)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우리 부대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활동으로 하트하트복지재단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부대가 작년 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사회봉사상을 받 은 것을 보면, 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인 것 같다. 운좋게 내가 작년 가을부터 봉사 원으로 뽑혀 이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긴 봉사활동이라야 이곳의 아 이들과 놀아주거나 간단한 셈놀이 공부를 가르쳐 주는 정도지만. 처음 복지재단에 갔을땐 머리가 아팠 다. 내가 맡은 저학년반 아이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대기 일쑤고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 서 우는 것이 아이들의 특성이라 공부를 가르쳐 주기는 켜녕 우는 아이들을 달래 는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중대로 복귀하는 것이 다반사였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 아이들 의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있다. 화요일과 목요일, 설레이는 마음으 2005 April 061

62 로... 봉사활동을 나갈 생각에 주간근무 가 길게만 느껴지는 하루다. 오후 4시, 드 디어 근무가 끝나 신고를 마치고 가벼운 걸음으로 복지재단으로 향한다. 이 곳 선 생님들에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교실로 들어서면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이 나를 쳐 다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한다. 머리숱이 별로 없지만 나를 제일 반갑게 맞아주는 아이의 머리를 빗어 넘겨주 며 잘 있었어? 인사를 하 고 수업을 시작한다. 잠시도 못있어 한녀석이 말썽을 부린다. 수업중에 가 방을 가지러 간 것이다. 뒤 에 계시던 선생님이 앉으라 고 여러번 말을 하지만 녀석 은 아랑곳 하지 않고 가방을 뒤적이고 선 생님이 못하게 막아도 소용없다. 한참동 안의 실랑이가 끝난후 선생님은 나에게 알려준다. 이 아이들은 저마다 정해진 습관 같 은게 있어요. 가방을 열어서 공책이 몇권 이며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 한 후에 자리에 앉는 것이 이 아이의 습관이 예요. 우리는 이런 습관들을 고쳐 줘야 해요. 그제서야 왜 선생님이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는지 이해한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 곳의 아이들은 학습능력이나 언어 능력에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른다. 하지 만 남을 배려하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 려는 능력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한 여 자아이가 내가 나가려 하자 신발을 꺼내 주며 신으라고 손짓을 한다. 왠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워 나도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자 내가 할거예요. 라며 혼자 옷을 입는다. 녀석이 기특해서 옷입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부대로 복귀할 시간이다. 별로 한 것도 없고 가르 쳐 준 것도 없이 끝난 것이 아쉽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한마디 건넨다. 선생님 다음에 또 올께! 부대로 돌아오는 길은 괜히 신이나 콧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열심히 그리고 보 람된 군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 스럽다. 벌써 다음주 봉사활동이 기다려 진다. 062 월간<교정>

63 현장 이야기 4 눈보라와 함께한 30시간 44분 제주 일주200km 울트라 마라톤 완주기 강동섭 진주교도소 용도과 전기장 2005년 3월 11일. 26년 만에 제주행 비행기에 거제마라톤의 이삼수님. 진주시 청마라톤의 이창봉님과 함께 몸을 실었 다. 한국울트라 마라톤 연맹(KUMF) 및 일본 가이호르런닝에서 공동 주체하는 제 주일주 200km 울트라마라톤에 도전하 기 위해서 였다. 봄이 찾아 왔는가 했더니, 날씨가 보통 이 아니다. 일기예보를 통하여 추위에 대 비한 대충의 준비물을 챙겼지만 제주공항 에 발을 내리자 세찬 탐라의 바람이 오랜 만에 제주에 온 나를 엄청 반갑게(?)맞이 한다. 택시를 타고 대회장인 팔레스호텔에 도 착 후 간단한 등록절차(배번 2002번)를 마친 후 마라톤으로 인해 맺어진 전국의 울트라 마라톤 마니아들과도 교분을 나눴 다. 또한 한국체육대학 운동생리학 연구 팀 및 BUMF(코리아울트라연맹)에서 실 시하는 울트라 러너들의 마라톤 시작 전 과 후의 신체변화에 대한 실험채혈에도 응했다. 모든 출전자들이 나보다 고수처럼 보이 고나만혼자뒤로처질것만같은압박감 이 나를 더욱 움츠리게 만든다. 예상치 못 한 날씨 탓에 복장과 신발도 어떤 것을 준 비해야 될지 망설여진다. 작년에 뛰어 본 경험이 있는 이삼수님 으로 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받고, 마산 3.15마라톤의 정왕기님의 완주기를 숙지 한 후, 작년에 전체 5위로 완주한 창원마 2005 April 063

64 라톤의 이상헌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여 러가지 정보를 얻었으나 불안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날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관계로 일 찍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들지 않는다. 눈만 감은 채 내일의 긴 행로를 그려 본다. 완주 할 수 있을까? 좋지 않은 오른쪽 발목과 왼쪽 무릎은 견디어 줄 것 인가? 네번의 100km 울트라마라톤의 경 험이 있지만 2월 19일 고성 100km 울트 라마라톤 후 무리한 계단오르기 훈련으로 인해 부상당한 나 자신이 미웠다. 기상 악조건 뚫고 전진 자명종이 울렸다. 새벽 2시, 오늘은 나 의 47번째 생일날이다. 1박 2일의 긴 고통의 여정을 시작하지 만 반드시 내일이면 무사완주의 희열을 맛 볼 것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창문을 열어보니 기온은 어제보다 더 악화되었고, 바람도 윙윙 소리와 함께 전 붓대의 전깃줄을 휘 날리게 하고 하얀 백 설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도 고성울트라 때의 날씨(체감온도 영하 10도)보다는 괜찮겠지? 하는 자만감을 가져본다. 이 자만감이 전반전 레이스를 더욱 힘들게 할 줄이야 복장은 고성울트라 때의 복장대로 갖추 고 바람막이 옷은 100km지점으로 보냈 다. 신발은 새로 준비한 뉴발란스 1023 대신, 기존 신고 뛰었던 아식스 젤 타입 신발을 신고 출발지점인 탑동광장 출발기 선에 섰다. 출발지점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내로라 하는 161명(여성 6명, 일본인 23명 포 함)의 울트라 건각들이 모였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도로를 점령하고 영하의 기온과 세찬 눈보라는 울트라 건 각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더욱 기승을 부 린다. 잠시 안내방송이 나온다. 한라산의 기 상악화로 146km 한라산 종주대회가 취 소되고 제주일주 200km로 전환되어 실 시된다는 방송이다. 날씨 관계인만큼 아 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드디어 출발이다. 모두들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200km의 대장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군데군데 가로등 불빛만이 도움을 줄 뿐 모든 것이 난형난제( 難難 )다. 어 둠과 눈보라 와 세찬바 람, 그 리 고 영하의 기온을 뚫고 전진이다. 중상위권에 포진하 여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목표는 32시간 이내다. 10km당 1시간 10분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제주를 달리려고 하 064 월간<교정>

65 지만 날씨는 허락하지 않고 내 앞길마저 방해한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 세찬바람 때문에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50km 체크포인트 지점에 도착(5시간19분)하 여 도착사인을 하고 있을 즈음, 먼저 간 이창봉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식사장 소를 구해 놓았으니 빨리 오란다. 입맛에 맞지 않지만 동태찌개를 곁들여 밥을 먹고 나니 조금은 힘이 난다. 세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고 서로를 의 지하고 격려하면서 100km지점을 향해 전진한다. 완주 후 완주기를 멋지게 써 봐 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설상가상( 加 )으로 오른쪽 발가 락과 왼쪽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염려 했던 오른쪽 발목의 통증이 시작된다. 그래도 제주의 해안은 너무나 아름답 다. 가끔씩 일본주자들과의 동반 달리기 로 이어진다. 해군제대 후 잠깐 동안의 외 도(외항선원)생활 중에 공부한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나눈다. 나이도 물어보 고, 이름도 물어보고, 힘내라고도 말하 고. 산방산에 이르자 하늘에서 햇볕이 얼굴 을 내민다. 이 곳 만큼은 제법 관광객이 붐비고 유채꽃도 다른 곳과는 달리 활짝 피어 있다. 서귀포의 월드컵경기장을 지나니 2002년 월드컵때 응원의 함성이 아직까 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멀리 100km지 점이 시야에 들어오고 12시간13분만에 100km지점에 도착했다. 아직까진 버틸 체력이 남아있다. 성급히 바람막이 옷을 걸쳐 입고 임상실험에 대한 채혈과 도착 사인을 마치고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물 집처리도 하고 멘소래담 로션을 바르니 한결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인간한계를 시험하는 150Km지점 저녁 식사 후 새 기분으로 또 다시 대 장정의 발걸음을 옮겼다. 100km밖에 남 지 않았다는 희망이 생기니 발목의 통증 도 잠시 사라진 기분이다. 잠시 후 어둠이 몰려오고 눈보라와 바람은 그칠 줄 모른 다. 속으로는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경 기를 취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모래가 있는 해안을 지날 때면 모래 가 도로를 점령하고 입과 눈으로 들어와 곤욕을 치르게 한다. 10km마다 주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 시는 자원봉사자님께 거듭 감사를 표하면 서 조금씩 거리를 줄였다. 발목의 통증이 심하여 약국에 들러 진 통제와 압박붕대를 구하여 발목을 조치하 고 있으니 약사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고 묻는다. 제주일주 200km마라톤을 하 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니 놀란다. 대단 하시다 라는 격려를 받고 또 다시 출발이 다. 진통제의 효과가 아니었으면 다리를 끌고 왔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도 10km당 1시간20분대의 속도 2005 April 065

66 를 유지하면서 드디어 150km(20시간 39분소요)에 도착하여 KUMF관계자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다. 랩 타임을 누르니 시계에 엉뚱한 화면이 나타나 할 수 없이 랩 측정을 포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단다. 대한울 트라연맹의 감사 윤장웅님께서 이제는 걸 어서 가도 완주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 라고 하면서 비닐 옷을 건넨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복죽을 잘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지치고 허기진 몸에 전복죽을 먹으니 꿀맛이었다. 잠시 내 꿈이 생각난다. 지금 진행 중인 내 꿈!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있고 한반도 횡단과 종단을 하는 꿈! 그 꿈의 전초전인 제주 200km의 마지막 50km를 남겨두 고 있다. 오늘 제주의 날씨는 제주의 하늘 신과 바다 신께서 노여움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백두대간 종주와 한반도 횡단과 종단을 준비하는 나에게 마지막 인내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움은 내 꿈을 이루 기 위한 토대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 이기로 마음먹었다. 150km를 뛰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불렀던가? 특히 내 사랑하 는 아내(한현덕)와 딸(강한빛), 아들(강 건욱)의 이름은 내가 힘들 때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다. 그 노래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포기 했을지도 모른다. 또 다시 발걸음은 옮겨진다. 이삼수님 도 이창봉 후배도 잠시 쉬자는 말이 없다.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추워지면 우리는 억지라도 뛰었다. 몸의 체온을 올리기 위 해서는 그 방법이 최고였다. 발목 부상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뛰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제주 200km에 도전하기 위해 작 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임했다. 2004년 11월 250km, 12월 300km, 2005년 1월 고성울트라 100km 연습 포 함 370km. 2월 고성 100km 울트라대 회 포함 270km, 3월 11일까지 64km의 훈련을 소화하였다. 보통의 울트라 주자 의 훈련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연습 량이다. 그렇지만 울트라마라톤은 훈련량도 중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신력 이라 생각한다. 꼭 완주한다는 정신력이 부족하다면 많은 훈련량에도 포기하는 주 자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어둠과 추위와 바람과 눈보라는 더욱 거세진다. 도로에 눈이 쌓여 도로의 갈림 길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애를 먹는다. 170km지점에 도착하자 갑자기 이창봉 후배가 저체온증을 호소한다. 자원봉사자 의 차안에 들어 가더니만 나올 생각을 하 지 않아 나도 따라 들어가 몸을 녹인다. 자원봉사자가 건네주는 한잔의 뜨거운 물을 마시자마자 이삼수님이 출발을 하잔 다. 이창봉 후배는 몸을 좀 데우고 날이 밝으면 출발하겠다고 하니 난감했다. 할 066 월간<교정>

67 수없이 이삼수님을 먼저 보내고 후배에게 같이 가자고 보챈다. 지금은 너무 추워 가 지 못하겠다고 하니 할 수없이 천천히 오 라고 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불편 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결승점을 향해 마 지막 남은 정열을 불태운다. 170km를 같이 동고동락( 苦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었다. 그 때 나를 부 르는 소리가 난다. 이 창봉 후배였다. 얼 마나 반갑든지 우리는 다 시 전열을 정비하 고 빠른 걸음으 로 제주를 향해 돌 진한다. 서서히 동쪽에서는 여명이 희미하 게 비친다. 태양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 까? 바람이라도 멈추어 주면 얼마나 좋을 까? 아무리 신께서 나의 인내를 시험한다 해도 1박 2일 동안 너무 가혹하신 것 같 았다. 피니쉬라인을 향해 전진, 또 전진 제주시내를 지난다. 간혹 울트라마라톤 에 관심 있는 분의 파이팅이 마지막 힘을 보태준다. 가도 가도 출발지인 탑동광장 은 보이지 않고 고르지 못한 인도가 더욱 다리를 불편하게 한다. 이젠 다리의 부상 때문에 달리지를 못한다. 20년전결혼후약15일정도의휴식 을 취하고 여태껏 맞벌이하면서 고생한 아내 생각이 난다. 가난한 집안과 부족한 나에게 시집와 아무런 불만 없이 함께 해 준 아내가 문득 그리워진다. 부상당한 내 다리를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 할까? 일요일과 공휴일만 되면 내 꿈만을 위 해 가족을 외면 한 채 등산과 달리기로 하 루를 보내는 내가 원망스러워진다. 이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해 본다. 드디어 저 멀리 어제 새벽에 출발했던 탑동광장에 울트라마라톤(KUMF)의 관 계자들이 우리들을 발견하고선 결승테이 프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인다. 갑자기 힘 이 솟는다. 마지막 피니쉬라인을 향해 이 창봉 후배와 손을 맞잡고 뛰기 시작한다. 박수와 힘의 외침 속에 우리는 환한 미소 를 머금은 채 결승점을 통과한다.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도가 되었다 는 제주는 1박2일을 달리는 동안 세찬바 람과 수많은 돌과 휘몰아치는 흰눈으로 나를 맞아 주었다. 꽉 껴안은 후배와 진한 동지애를 나누고 포옹으로서 30시간 44 분(전체 17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도전의 서곡이다 April 067

68 현장 이야기 5 영남알프스를 오르며 공상규 부산구치소 교위 청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서동식 교위의 전화를 받고는 한동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또 한 사람의 산꾼을 만났다는 생 각에 마음마저 넉넉해졌기 때문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가 악이 없 고 순수하다. 산행으로 하루를 자연과 더 불어 보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은 물 론이고 건강은 덤이다. 등산이란 취미는 남에게 가자고 권유하 지 않아도 노후에는 언제든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간다. 퇴직 후에 다른 여가생활 을 즐기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산행은 도시락과 교통비만 있으 면 된다. 배낭에 소주라도 한 병 넣으면 정상에서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서 주임님이 청주 교정산악회에서 부산 근교의 산을 한번 오르고 싶다며 안내를 부탁하니, 교정가족끼리 산행을 할 수 있 어 단번에 승낙했다. 청주교도소의 등산 동호회인 청주교정산악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장거리 산행을 한다니 부럽기만 하다. 산이라면 일 주일에 하루는 가야될 만 큼 생활의 일부가 된 필자로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 비번이든, 공휴일이든 배낭 만 메면 즐겁다. 부산 근교의 산이라면 부 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비롯하여 지율 스 님의 백일 단식으로 더 유명해진 내원사 가 있는 천성산과 영남알프스가 먼저 떠 오른다. 일 주일을 넘게 고심을 하다가 서 주임의 의견에 따라 영남알프스의 최고봉 068 월간<교정>

69 인 가지산에 오르기로 했다. 영남알프스는 부산 근교의 울주, 경주, 청도, 밀양, 양산 등 5개 시 군에 걸쳐 솟아있는 해발 1,000미터가 넘는 9개 봉 우리의 아름다움이 일본의 북알프스 연봉 에 견줄 만큼 아름다워 명명을 한 것이 지 금까지 불려지고 있다. 영남알프스 중에서도 최고봉인 1240 미터의 가지산, 웬만한 산꾼이라면 한번 쯤은 올랐을 것이다. 충북에서도 구병산에서 속리산 묘봉까 지 42킬로미터의 충북알프스가 있지만, 영남알프스를 모방하여 작명을 한 것이니 원조는 영남이라 하겠다. 있다는 게 기뻤다. 운문령에 내려 산행준비를 하면서 각소 의 대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는 바로 산 행을 시작했다. 충청도와 경상도의 산꾼이 만난 첫산행 이지만 스스럼없이 친할 수 있었다는 것 은 같은 교정가족이었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이곳 영남지역의 산행을 계획 39명의 교정가족과 오른 영남알프스 3월 20일 일요일, 승용차로 아내를 태 우고 신태규 교위 부부와 같이 경부고속 도로 서울산 매표소에 도착하니, 부산에 서 근무하다가 경주교도소로 전출간 김철 우 주임이 일행 4명과 먼저 와서 기다리 고 있었다. 부산에 근무할 때는 자주 산행을 했는 데 경주로 간 이후로는 서너 번밖에 같이 못해서 아쉬움이 많아 미안하기만 하다. 11시 40분경에 청주교도소 산꾼을 태운 관광버스가 서울산 매표소에 도착하여 모 두 관광버스를 타고 운문령으로 향했다. 청주교도소 27명, 청주여자교도소 3명, 경주교도소 5명, 그리고 부산구치소 4명 등 39명의 교정가족이 모여 산행을 할 수 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안내를 하는 나로서도 보람찬 하루였다. 능선에는 음 지에 잔설이 조금씩 남아 있었지만 산행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눈이 녹으면서 등산로가 질퍽하기도 하 여 때로는 성가시기도 하였지만 산이란 게항상좋은길만있는게아니다. 와불 의 귀를 닮았다는 귀바위를 지나 상운산 정상에 서니 영남알프스와 그 언저리의 봉우리들이 서로가 잘 낫다며 위용을 자 랑하고 있다. 천황산, 문복산, 운문산이 가까이서 우 리도 영남알프스라며 유혹을 한다. 1시 30분, 임도 옆의 풀숲에서 점심을 먹으니 2005 April 069

70 야외 뷔페식당이 따로 없었다. 충청도 음 식을 먹으니 우리집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같다. 등산의또다른묘미 누군가가 특별한 음식이라도 장만해 오 면 먹는 즐거움도 누린다는 점이 등산의 또 다른 묘미이다. 점심을 끝내고 20여분도 채 못 가니 쌀 바위가 나타난다. 쌀바위를 오르는 길은 음지라서 잔설로 인하여 혹시나 안전사고 등을 염려하여 일부만 오르고 나머지는 우회를 했다. 전설에 의하면 쌀바위는 옛날에 수도승 이 염불을 하다가 바위틈을 보니 쌀이 소 복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매일 한 사람이 먹을 양의 쌀이 바위틈에서 물방울 흐르 듯 한 알 한 알 떨어져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수도승이 욕심을 부려 쌀이 나오는 구멍을 더 크게 하면 더 많은 쌀이 나와서 험한 산길을 다니며 탁발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더 크게 뚫은 뒤로는 쌀 대신에 물만 나왔다고 한 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이 바위를 쌀바위라 불렀다고 한다. 오후 3시, 드디어 정상에 섰다. 정상에 서 느끼는 희열은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른 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맑은 공기를 마시 며 인생을 즐기면서 젊게살수있는방법 이 산행이다. 등산의 참된 매력 일요일에 집에서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산에 올라 자연과 벗삼 아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산에만 오면 이런저런 상념을 다 잊어 버리니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다.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전경은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한다. 또 천하가 내 발 아 래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한다. 울주, 청도, 밀양에 걸쳐있는 가지산, 정상도 밟았으니 무사히 하산하는 일만 남았다. 체력이 조금 약한 사람은 가까운 용수 골로, 나머지는 구룡소 폭포 쪽으로 하산 을 끝내니 5시가 조금 넘었다. 필자로서 는 하루를 즐겁게 보냈는데 충청도와 경 주에서 온 우리의 교정가족 산꾼들은 즐 거운 산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날 선두에서 안내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경주교도소 김철우 주임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산행에 참가 한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경주교 도소 교정가족들에게 모두 건강하길 기원 한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만큼 다음 에도 만나서 산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 면 한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070 월간<교정>

71 기관소개 충주구치소 충북 제천에서 경기도 장호원을 잇는 38번 국도을 타고 반시간 가량을 달려 도착한 충주구치소. 만일 충주구치소 라는 이정표가 없었다면 취재팀은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익히 보아왔던 교 정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담장이 없었을 뿐더러 최첨단 연구실과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 이 천등산 끝자락에 우뚝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 박수자 사진 이용관 미래 교정행정의 청사진, 충주구치소 2005 April 071

72 최고의 선진 교정시설을 자랑하는 충주구치소 지난해 12월 3일, 통영구치소에 이어 구치소 로는 전국에서 열 번째로 개청한 충주구치소. 그 동안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교정 시설을 보았다 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30년 후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 주민, 직원, 수용자 모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교정동우회에서 서른 다섯 분의 선배 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대부분 70세를 훌쩍 넘 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었지요. 선배님들은 구치소를 참관하는 내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 어요. 특히, 수용 거실을 본 어느 분은 교정시설 이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며 이곳에서 살고 싶 다 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최한섭 교감의 안내에 따라 수용 사동으로 이동 해 수용 거실을 보는 순간, 교정동우회원들의 말이 과장이 아닌 진실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실 바닥은 100% 온돌바닥으로 완벽한 난 방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싱크대가 있는 주방과 수세식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각각 분리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화장실에서 용변과 세면, 설거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지만 수용자 의 인권도 존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비위생적인 거실 구조를 쾌적한 공간으로 바꾼 것이다. 게다가 한쪽 벽면에는 각자의 물건을 정 리정돈 해 놓을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이 놓여져 있 어 거실은 더욱 정갈해 보였다. 충주구치소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오 각형으로 연결된 건물구조다. 미국 국방성인 펜 타곤과 비슷한 건물 양식은 공간의 활용과 감시 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수용자와 직원들의 이동거리가 대폭 단축됨에 따라 업무시간이 짧아 졌기 때문이다. 또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24시간 내내 전체 사동을 감시하고 있어 교정 사 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덕분에 교정시설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주벽이 사라졌으며, 동시에 담장 자체에서 풍기던 강한 위압감도 없어졌다. 지역 주민들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는 사회친 화적인 건축양식. 법무부에서 추구하는 미래 교 정시설을 바로 충주구치소에서 볼 수 있었다. 수용자들의 가슴에 희망을 꽃 피우다 수용 거실을 둘러본 후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 는 베란다로 향하기 위해 복도를 걸었다. 그 사이 복도 곳곳에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시선을 잡아 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천장에 걸려 있는 격언들이다. 태만이란,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072 월간<교정>

73 물구조에 따라 형성된 오각형의 중앙공원이 한 연 건평 6,000여평에 미국 펜타곤 형 식의 5각형 4층 건물로 준공된 충주구 치소의 중앙공원은 여름이 되면 갖가지 색상의 장미꽃들이 공원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등 160여명의 직원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만든 글귀들이 약 10m 간격 을 두고 걸려 있어 오가는 수용자들이 시시때때 로 그 뜻을 깊게 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가 지 오랫동안 시선을 붙잡은 것은 복도 벽면을 가 득 채운 500여점의 그림작품들이었다. 수준높은 풍경화와 추상화 등의 작품들은 마치 유명미술관 을 찾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이 작품들은 교정위 원들 뿐만 아니라 직원과 그의 가족들이 직접 나 서서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계속되는 놀라움 속에 베란다에 도착하니 건 눈에 내려다보인다. 며칠 동안 이어진 꽃샘 추위 탓인지 연둣빛 새순은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았 지만 푸른빛 소나무는 언제나 그러하듯 공원의 한 가운데에 듬직하게 서 있었고, 장미 묘목은 새 잎을 피울 채비를 마친 듯 줄기마다 불그스레한 기운을 뿜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앞다투어 핀 적색, 노란색, 흰색, 분홍색의 장미꽃들이 공원을 가득 채울 것입니 다. 직원들의 정성과 애정이 듬뿍 담겼기에 여느 장미축제 못지 않게 화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웃음). 수용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거실 창을 통해 아름다운 꽃동산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활짝 핀 장미꽃을 바라보는 수용자들의 마음속에도 잔 잔한 웃음의 꽃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 답니다. 보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환 교감의 말 이다. 특히 화단에 있는 장미 묘목 650주는 전 모든 수용 시설에 온돌난방은 물론 수세식 화장실, 씽크 대 등을 설치하여 수용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April 073

74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해 직접 구입하고 심은 것 이라고 하니 수용자를 향한 직원들의 마음이 얼 마나 큰 것인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중앙공원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오각형의 모 서리를 보니 각 입구마다 희망, 질서, 사랑, 인권, 정직 이라는 단어가 문패처럼 줄지어 걸려 있다. 희망 은 수용자들이 입소하고 출소할 때 이 용하는 문으로 절망하지 말고 새 희망을 품고 용 기를 가지라는 바람에서 짓게 되었습니다. 질 서 는 보안과가 있는 곳으로 규율과 질서가 지켜 지길, 사랑 은 여자수용자가 머무는 곳이기 때 문에, 인권 은 교무과와 의무과가 있는 곳으로 수용자 인권이 존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으 며 마지막 정직 은 수용자들이 재판이나 검찰조 사를 받으러 갈 때 오가는 곳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3명의 수용자가 희망의 문 을통해출 소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염원처럼 출 소자 모두가 희망을 가슴에 품고 멋진 삶을 살아 가길 바란다. 충주구치소의 얼굴, 민원봉사실 충주구치소를 소개하자면 대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 를 실시하고 있는 민원봉사실을 빼 놓을 수 없다.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 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친절 마인드로 무장한 직원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칭찬이 자자하단다. 또 이들은 민원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시간을 할애해 가며 민원실 곳곳을 꾸 몄다. 그들의 손길로 가꿔진 민원실은 아담한 화 랑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음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해 봄, 민원실 앞 울타리에 조롱박을 심 고 가꿨습니다. 쑥쑥 자라 단단히 여문 크고 작 은 조롱박들은 공예품으로 또 화분으로 재탄생 되어 민원인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 어요. 구치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 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조롱박들이 그들에 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어 주는 것 같아 좋더라 고요. 충주구치소 민원실의 스마일 맨 이우현 교사 의 말이다. 이들은 앞으로 실내 장식을 뛰어 넘어 민원실 앞에 조류사육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 심 가득한 민원인들의 얼굴에 여유와 미소를 전 해 주고 싶어서다. 민원인을 생각하는 이들은 세 심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끔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접견을 오는 경 우가 있어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수용 자복을 입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5월부터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접견을 할 경우 에 수용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만날 수 있도록 접견시 사복착용 제도 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공해 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 시하게 된 사복착용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호 074 월간<교정>

75 응을 불러일으켰고 칭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 다. 민원실 직원들은 이에 힘입어 고객만족, 고 객감동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렇듯 민원실 직원들이 대 친절 서비스를 전 개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충주구치소 전 직원 들은 인근 마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주민들 과 한 팀이 되어 논과 밭이랑 사이에 묻혀 있던 비닐조각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비록 육 체적으로 고된 하루였지만 덕분에 충주구치소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던 편견의 벽을 허무는 큰 수 수용자들이 입소하고 출소할 때 이용하는 이 문은 수용자들이 새희망을 품길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 의문 이라 부르고 있다. 지난해 수확한 조롱박으로 민원실 내부를 아기자기 하게 꾸몄다. 확을 올릴 수 있었다. 이밖에도 충주구치소 직원들은 화합과 단결력 도 대단하다. 개청된 지 약 4개월 남짓 흘렀음에 도 불구하고 지난 대전지방교정청장기 테니스대 회와 축구대회에 처음 출전해서 준우승과 3위라 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그 힘을 과시했기 때문 이다. 특히, 테니스동호회는 4월 중으로 열릴 법 무부장관기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그 기량을 닦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충주구치소 직원들이 단시간에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 해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들이 펼쳐나갈 교정행정 역 시 한국 최고라는 명성을 떨칠 날도 머지 않았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교정시설 못지 않게 선진 교정행정의 기틀을 완벽하게 만들어갈 충주구치 소. 이들의 행보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April 075

76 소장 인터뷰 덕( )을 갖춘 민주적인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윤범 충주구치소 소장 충주구치소에 부임하신지도 3개월이 되 셨습니다. 그동안의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릴께요. 지난 12월 개청을 했고, 이듬해인 올 1월 에 이곳에 부임하였습니다. 이미 외부에 도 잘 알려졌듯이 충주구치소의 현대화 된 시설과 쾌적한 수용 환경은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의 수준 을 자랑합니다. 개청 전까지 전임 소장과 직원들이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 다. 그분들이 이만큼 땀 흘려 일구어 놓 았으니, 저는 더욱 커다란 과실을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참 무겁더군요. 전 국 각지에서 모인 직원들의 융합을 위해 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고요. 이제는 대내외 적인 조직도 어느 정도 자 리를 잡았고, 직원들도 간담회와 동호회, 봉사활동 등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 마음 을 열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구치소를 통틀어 가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지난 12월 문을 연 충주 구치소의 2대 수장 이윤범 (59)소장을 만났다. 화통하고 시원한 성격으로 30 년 넘게 교도관의 길을 걸어온 그가 충 주구치소에서 펼치고 있는 교정행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 하시는지요? 먼저 수용자들이 안전하게 형벌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무사고 운동 을 펼치고 있 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사전에 파 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76 월간<교정>

77 두 번째로 모든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 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이기 이전에 하 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들을 존 중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교 정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주지 역은 보수성이 강한 지역인데다, 이러한 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이라 교정시 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요. 그래서 인 근 보육원, 장애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동호회를 만들 어 인근 지역의 노인 이발봉사 등을 실시 하고 있고, 경비교도대에서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전직원이 구치소 앞 37번 국 도 근방의 논과 밭 사이에 날리던 비닐과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수거했더니, 주민들 이 아주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듯 그간 구치소를 혐오시설이라 인식했던 주민들 의 반응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소장님께서는 환경론을 강조하 신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 라 행동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갖는다는 독일의 심리학자 레빈(K.Lewin)의 이론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용자에게 환경 (Environment)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편안한 시설은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 수용생활에도 문제발생률이 현저하 게 줄어들지요. 우리 소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고소 고발, 진정이 없습니다. 직 원들 사이에서도 쾌적한 근무환경이 사기 를 높인다고 들었고요. 이제 하드웨어적 인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 었고, 소프트웨어적인 교정 교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구치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인가요? 양금택목( 禽 ), 좋은새는둥지를 가려 튼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 람은 훌륭한 수장을 가려 섬긴다는 이야 기입니다. 저는 이곳이 아름다운 둥지가 될 수 있도록 수용자를 이끌고 구성원을 화합시키며 모두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 록 민주적인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 중 요하기에 더욱 많이 노력해야겠지요. 덕 ( )으로 다스릴 때 반드시 수용자의 인 권보장과 질서가 함께 이루어지는 프리즌 소사이어티(Prison Society)가 될 것이 라 믿습니다 April 077

78 교정협의회장 인터뷰 충주지역에서 오랜 기간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구치소와 어떻 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청 선도위원으로 20여년간 활동해 오면 서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청소 년들을 만나 왔어요. 본성은 착하고 순수한 소 년들이 대부분인데 형을 선고하여 수용시설 로 보내기 보다는, 훈방하여 성인이 되기 전에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교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 위한 사업 펼칠 터 변금진 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장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충주에서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게 된 변금진(69) 회장의 충주사랑은 지역에 대한 봉사로 이어져 검찰청 소년선도위원, 청주지방법원충 주지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등으로 지난 20년간 활동해 왔다. 그런 그가 충 주구치소 교정협의회장으로 새롭게 뿜 어낼 열정이 사뭇 기대된다. 그동안 교정협의회에서 추진해 온 교정교화 사업이 있다면? 작년 4월에 교정협의회가 발족 후, 200여점 의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자칫 삭막해질수있 는 수용동에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 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인지요? 수용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먼저 그들 의 생각을 읽고 예방중심의 교화를 펼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검진을 받은 환자는 질병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수용자에게도 그러한 예방조치가 필 요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 을 써서 수용자의 심리상태를 먼저 읽고, 그 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야금 연주와 같은 문화공연과 수용자 생일잔치 등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078 월간<교정>

79 아름다운 얼굴 화수분 같은 사랑의 열정 김흥기 교정협의회 기독교분과위원회 회장 청년시절부터 쏟아 온 수용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35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식지 않은 열정을 두고 아무리 쏟아내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화수분 과 같다고 표현한다. 감히 깊이를 잴 수 없는 화수분 같은 그의 열정적인 삶을 만나본다. 글 박수자 사진 이용관 2005 April 079

80 김흥기 목사는 좋은 책을 통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수 용자들이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교양서적을 기 증했다. 소년수용자들의 형으로 1970년, 당시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흥기 목사는 백여명의 소년 들이 머물고 있는 충주소년원을 처음 찾 았다. 내심 스무살이 채 안된 소년들에게서 비쳐지는 또랑또랑한 눈빛을 기대하고 있 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순식간에 무 너지고 말았어요. 처음 마주한 소년들의 얼굴이 어찌나 시무룩하던지. 의기소 침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엇부터 시작 해야 할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김 목사는 제일 먼저 그 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 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청년회원들 과 함께 방안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다과 를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주고받 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먹함이 감돌던 우리들 사이에 간간히 웃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 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줄 수 있겠 구나 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과 비슷한 나이의 또래였기 때문에 금새 마 음이 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수용자들의 든든한 형이 되 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소년들의 순수한 눈빛을 발견한 김흥기 080 월간<교정>

81 목사는 일주일에 한번씩 충주소년원을 찾 기로 결심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강 한 힘이 그의 마음을 끌어 당겼기 때문이 다. 그때가 그의 나이 스물 다섯 살, 그 해 부터 예순을 맞이한 오늘까지 그 결심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누군가 놀라움 을 표시하며 그 비결을 묻는다면 자신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 를 챙기듯 저도 모르게 소년수용자를 만 나러 갔기 때문이다. 아마도 김 목사는 그 시절 자신이 가졌던 꿈, 희망, 도전이라 는 삶의 요소들을 수용자들에게도 전해주 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소년수용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쌓 일수록 그들은 제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했던 속 깊은 고민들을 하나둘 털어 놓았 고, 저는 진심을 다해 걱정하고 조언해 주 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날한소년 수용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었습 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 어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 이었죠. 그 수용자는 출소가 며칠 남지 않았었 다. 하지만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다 하 더라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분을 보증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출 소한 소년수용자 역시 보증인이 필요했 고, 김 목사는 주저 없이 그의 신분 보증 인으로 나섰다. 충주소년원을 나온 날부터 그는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 지만, 그가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했어요. 제게 필요한 물건은 나중에 사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나 중으로 미룬적이 없었지요. 무엇이든 저 보다 그를 먼저 생각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 친구는 아주 열심히 공부 했고 원하던 신학대학에 단번에 합격했습 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쁘던지. 꿈을 이룬 자식의 행복을 곁에서 바라보는 부 모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 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삶의 진정한 기 2005 April 081

82 쁨과 행복을 맛본 김목사는 이후 수용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겁게 타오름을 느꼈다. 사랑에 출발역은 있되 종착역은 없다 더, 조금만 더 깊은 애정으로 수용자를 돌보려는 마음을 지인들도 알아챘을까? 1986년 충주시 연수동 순복음세광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김 목사는 같은 해 충주 소년원 종교지도위원이 되면서 소년수용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 족들도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들 덕분에 1987년에는 한국생명의전화 충 주지부 이사장을 역임했다. 또, 1989년 에는 충주시 교경협의회 회장이 되었고 순복음청주신학교 교수와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신앙으로 수용 자를 보살피는 삶이야말로 자신이 해야할 당연한 몫으로 여기고 달려온 지 35년. 얼마 전 그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수용 자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인연들과의 아 름다운 만남을 갖고 있다. 충주구치소가 2004년 12월 개청하면 서 저 역시 지난해 3월부터 교정참여 인 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 는데 기독교분과위원회 회장이 되었거든 요. 제가 해야할 일이 아직 많은가 봅니다 (웃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 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현재 저를 포함해 11명의 목 사들이 기독교분과위원회를 이끌고 있습 니다. 우리들은 소내에서건 사석에서건 틈틈이 모여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프로 그램을 진행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 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틀을 확실히 잡기 위해선 아무래도 많은 시간 을 투자해야 하거든요. 충주구치소가 어 느 교정시설보다 뛰어난 수용환경을 자랑 하고 있는 만큼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 수용자들을 교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김 목사는 신앙 지도를 위해 필요 한 성경책, 책상, 의자, 피아노 등의 교화 용품을 모두 준비해 놓았다. 이제 수용자 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사랑 을 주제로 소중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 간만 남았단다. 그래서 수용자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김 목사. 스 물 다섯살 처음 소년수용자를 만났던 그 때 그 시절과 같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의 가슴은 힘차게 뛰고 있었다. 082 월간<교정>

83 새로운 나를 찾아서 사진과 연애하는 나는야 언제나 이팔청춘 오정근 충주구치소 교위 우연히 올림푸스 하프판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던 한 소년은 묘한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다. 셔터를 누른 순간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담겨 나오는 사진이 너무도 신기했기 때문. 소년은 세월이 흘러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 가 되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면서 사진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전국의 산하와 가까운 이웃나라의 풍경까지 포커스를 맞춘다. 반세기 인생을 살며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왔지만 그의 사진은 여유롭고 아름다우면 서도 여전히 강렬하다. 오랜 세월 사진과의 달콤한 연애에 빠져있는 소년의 열정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진다. 글 홍정은 사진 이용관 2005 April 083

84 자연을 배우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면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라는 오정근 교위(52). 본 격적으로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고 여러 공모전에서 입상한 것도 7년째 접어들었지만 그의 사진에 대한 사랑은 설레는 소년의 마음과 같은 듯 하다. 그래서일까, 자연을 테마로 한 그의 풍경사진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구릉에서 올려다보는 붉은 노을, 정상에서 바라보는 운해( ), 겨울 산의 설경( 景 ), 구름을 드리운 산의 능선. 말로는 형용하기 힘든 색감을 몇 초의 순간에 포착해 낸다. 마치 그림엽서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천연색 아 름다운 풍경을 한 장의 사진에 담기 위해 오 교위는 그렇게도 열심히 산에 오르나보다.누군가 사진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던가? 그는 위험한 상황 에서도 한 컷만 더, 5분만 더 하며 견디는 자신을 볼 때 내가정말사진에 홀려있구나 라는 걸 느낀다. 그러면서 겪은 고생담도 참 여러가지다. 몇 년 전 겨울, 지리산의 설경을 담기 위해 4박5일 산행을 갔었어요. 눈 덮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셔터를 누르는 순간순간 희열감이 느껴지 더라고요. 그러기를 몇 시간,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보니 어느새 허리까지 눈 이 쌓여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러다 죽겠다 싶은 것이 겁 이 덜컥 나더군요. 땀은 얼음이 되어버리고 목이 마른데 물통의 물은 꽁꽁 얼어 마실 수 없는 상황.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네요. 그러면서 작년 여름 설악산 등반 때 비와 함께 길을 잃었던 일, 과메기 덕 장에서 작업하는 아주머니를 몰래 촬영하다 카메라를 빼앗길 뻔 했던 이야 기며 사진과 함께한 그의 에피소드는 실타래 풀리듯 줄줄 풀린다. 그는 우리 산맥의 웅장함을 사진으로 기록해 놓으려 수많은 산을 제 집처 지리산 천왕봉 일출 2002년 여름 중국 북경,이화원에서 2003년 여름 084 월간<교정>

85 럼 드나드는 것도 아쉬워 바다일출을 담 기위해강구항, 속초항등전국각지가 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런 그의 열정이 녹아든 사진들은 2001년과 2002 년 두해 연속 여성동아 사진공모전에 당 선되었다. 사진 통해 피워낸 그의 사랑 그가 찍은 여러 장르의 사진 가운데 인 물사진이 유독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오 교위는 자기가 좋아서 사람들 을 찍어주는 것뿐이라고 겸손해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다. 산에서 우연히 사진을 부탁해 온 등산 객들, 대개는 찍어주고 마는 게 보통인데 사진 속의 미소를 혼자보기 안타까워서인 지 꼭 챙겨 보내준다. 그러면 정말 보내 주실지 몰랐다 며 놀래면서도 또 무척 고 마워한다고. 해외여행 갔을 때, 함께 동 행 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앨범 으로 만들어 선물했더니 두고두고 꺼내어 보며 추억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도 받았다.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 들어가는 소중함도 사진이 오 교위에게 알려준 커다란 기쁨이다. 또 충주구치소에 발령받기 전인 천안 개방교도소 근무시절엔 십여년 전에 취득 한 레크리에이션강사 자격증을 십분 이용 해 복지관이나 보육원 등으로 봉사활동을 다녔었다. 그 때는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 이나 아이들이 공연을 통해 즐거워하는 사진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오랜 세월 달콤한 연애에 빠져있는 소년의 모습이었다 April 085

86 모습을 포착해 카메라에 담았다. 생각 해 보면 사진을 찍으며 그때만큼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람과 행복을 동시에 느 꼈으니까요. 처음에는 서먹해 하다가도 막상 자 신의 웃는 모습이 담긴 액자를 건네받고 기뻐하 는 모습을 보면 이래서 내가 사진을 찍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게다가 오 교위는 군 전역을 앞둔 막내아들에게 지난 1년 3개월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냈다. 수십년간 아들의 성장을 카 메라로 기록해 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사진을 매일 고르고 스캔해서 좋은 글귀와 함께 편지에 담 아 부친다는 것,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 만 행동으로 옮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배낭 하나에 희망을 가득 담고 넓은 대륙 다양한 인류의 사는 모습 그대로를 렌즈에 담는 것이 소망인 오정근 교위 렌즈 속에 세계를 담고 싶은 50대 청년의 꿈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 가 되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사람을 감동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진 의힘 이라고 오 교위는 전한다. 그래서인지 풍경사진과 인물사진에 이어 보 도사진까지 그가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세계오지 탐험가 한비야 씨 처럼 전 세계를 누비며, 넓은 대륙 다양한 인류의 사는 모 습 그대로를 생생하게 렌즈에 담고 싶은 소망이 있다. 짬이 날 때 마다 찍어 왔다는 동남아, 중국, 싱가포르에서 그의 사진은 이미 그네들의 삶, 날 것 그 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또 다른 소망 한 가지는 바다에 몸을 맡기고 그물을 던지는 뱃사람들 의 삶의 현장을 원대한 바다와 어우러지게 사진으로 묘사해 내는 것이라고. 마음은 벌써 지구 반대편을 향해 있는 듯 하다. 배낭하나에 희망을 가득 담 고 카메라를 벗 삼아 세계를 누비겠다는 소망을 얘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청 년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진다. 세계를 담은 그의 사진과 여행기를 한권의 책 으로만날수있는날이그리멀지않은것같다. 086 월간<교정>

87 088 연구논문 112 교정실무 147 케이스 스터디 교정관련판례연구 교정용어해설 법률상담사례 158 교정현장 영어 160 교정정보화 162 지상강좌 1 지상강좌 퍼즐사랑방 169 뉴스 브리프 주요 교정정책리포트 교정소식 일선소식 외국교정소식 연금뉴스 196 커버스토리

88 연 구 논 문 미국에서의 구금형 생성( )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의 생성과 소멸 오자와 마사하루( ) 國究究究官 번역 금용명 교정과 교감 이 논문은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연구관으로 있는 오자와 마사하루( ) 씨가 일본 2003년 6월부터 8월호에 발표한 것을 본인의 양해를 얻어 번역 게재한 것입니다. 목차 1. 서 (3) 뉴욕주립교도소(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 - 이상까지 본호 게재 2. 초창기의 교도소제도(1790년~1820년대) 가. 형법개정운동 나. 주립교도소의 탄생 (1) 펜실베니아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 (2) 뉴욕 (뉴게이트 교도소) 나. 양제도의 보급(1830년대~ ) (1) 양제도의 논쟁 (2) 양제도의 본질 (3) 양제도와 형무작업 (4) 양제도의 미국내에의 침투 다. 초창기 교도소제도의 혼란 4.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의 붕괴 3.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의 확립 보급 가. 양제도의 확립(1820년대~ ) 가. 오번제의 붕괴(1840년대~ ) 나. 펜실베니아제의 붕괴(1860년대~ ) (1) 독거교도소의 설치 (2) 펜실베니아주립교도소(서부교도소 동부교도소) 5. 결 088 월간<교정>

89 1. 서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많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반 적으로 전자를 엄정독거구금의 또한 후자를 야간독거구금의 원형이라고 하고, 오로지 양제도를 구금방법에 관한 연혁의 문제로 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양제도는 미국에 서 식민지시대의 사형 신체형 중심의 형벌체계로부터 자유형 중심의 체계에의 변혁기 에 있어 그 이행을 견인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중요한 교도소개량운동이었고 또한 그 후의 행형상의 여러 제도에 대하여 귀중한 반성 검토재료를 제공한 것이었다. 본 원고 는 양제도를 이러한 역사적 문맥 속에 위치지우면서 양제도의 생성과 붕괴과정을 간략 히 설명한 것이다. 2. 초창기의 교도소제도(1790년~1820년대) 가. 형법개정운동 독립전쟁(1775년~1783년) 이전의 식민지시대 미국에서의 형벌제도는 모국인 영 국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즉 벌금, 태형, 가욕형( 加 )(빛바랜 pillory와 빛바 랜 stocks 등), 추방형, 사형이 중요한 형벌이 되었고 또한 그러한 형벌의 적용도 가혹 하였다. 예를 들면 메사츄세츠 식민지의 1736년 법전에는 절도죄에 관하여 초범은 벌 금 또는 태형, 재범은 태형(이 태형의 실행시에는 범죄인의 머리에 교승( 絞 )을 두른 자세로 교수대 위에서 한시간 여러사람의 눈에 띄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강도죄(burglar)에 대하여 초범은 낙인형(이마에 B의 문자), 재범은 태형(사전의 공개는 절도의 경우와 같음), 3범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 었다. 1) 구금시설이라하면 구치시설이 식민지의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 또한 당시 유럽에서의 뇌옥( )과 같은 모양으로 그 기능은 한정적이었으며 미결구금자나 민사 1) D.J.Rothman. The Discovery of the Asylum: Social Order and Disorder in the New Republic(rev. 2nd ed.). Boston: Little, Brown & Co.(1990) 52페이지 참조 April 089

90 부채자의 수용장소라고 하는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구금시설의 내부사정도 모 국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악하였고 성별에 의한 분리수용조차도 없이 각종 지위의 피수용자가 혼거하고 있었다. 또한 구치시설 관리자는 피수용자로부터 각종의 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수입증가를 위하여 시설내에서의 주류판매를 항상 하였기 때문에 고참 의 피수용자는 주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신입수용자로부터 금전과 의복을 갈취하였고 그 때문에 많은 피수용자는 거의 나체나 마찬가지의 모양이었다. 2) 독립은 이와 같은 식민지시대의 형벌체계에 변혁을 촉발시켰다. 독립직후부터 1820 년 무렵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형법개정이 행해지고, 형벌에 대해서는 사형은 살인죄 기 타 중대범죄에 대한 외에는 폐지되고 자유형 중심의 형벌체계의 형성에의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은 형법개정운동의 변경요인으로서는 1 독립선언(1776년)의 이상( )이 계 몽주의철학을 본보기로 한 것으로 당시 유럽의 베까리아, 벤담, 존 하워드의 형벌론이 미국에서는 쉽게 수용되었던 사실, 2 독립직후 애국심의 고양으로부터 종래 형법전은 식민지의 고유법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강요되어진 외국산의 것이라는 배척감 혐오 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3) 3 도시규모의 확대나 사회적 이동의 증대에 따라 식민지 시대 형벌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자경사회(self-policing community)의 사고방식이 이 제와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시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형벌제도의 필요성이 사회일반에게 인식되고 있었던 사실 4) 등의 여러 점이 지적된다. 독립으로부터 얼마 안된 시기에 형법 개정을 실시한 주로는 메사츄세츠주(1785년), 펜실베니아주(1786년), 뉴욕주(1796 년) 등이 있었다. 5) 2) N.K.Teeters & J.D. Shearer. The Prison at Philadelphia: Cherry Hilll. New York: Columbia Univ. Press(1957) 8페이지, 9페이지 참조. 3) H.E.Barnes. The Evolution of Penology in Pennsylvania: A Study in American Social History. Indianapolis: Bobbs-Merrill Co.(1927) 105페이지 참조. 4) 전게(각주 1) D.J.Rothman(1990) 49, 50, 57, 58페이지는 자경회사의 관념의 뿌리가 강했던 식민지시대에는 濃 한 지 역사회의 인간관계를 배경으로 그 사회내에서 획득한 명성 평판이 사회통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 枷 등의 가욕형을 받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받는다고 하는 공포감은 충분한 범죄억지력을 얻었고, 또한 자경의 책임범위도 당 해 한 지역뿐으로 국지화하였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추방형도 또한 유효한 형벌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바, 독립 후의 급속한 도 시규모의 팽창, 사회적 이동의 증대, 정부의 책임범위의 확대라고 하는 사회변동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 그러한 당시의 편협한 형 벌방법으로는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이르렀다고 한다. 5) T.R.Clear & G.F.Cole. American Corrections(4th ed.)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1997) 52페 이지 참조. 090 월간<교정>

91 나. 주립교도소의 탄생 (1) 펜실베니아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 형법개정에 의한 형벌제도의 개혁에 대해 다른 주를 선도한 것은 펜실베니아주였다. 펜실베니아는 윌리암 펜의 퀘이커형법전(1682년)의 전통을 가진 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동 주가 새로운 자유형 중심의 형벌체계의 구축에 있어 다른 주에 선구가 된 것 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6)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우선 주헌법(1776년)에 의해 주형법전의 조급한 개정이 지시되 었고 7) 독립전쟁종결(1983년) 후인 1786년 이후 일련의 형법개정이 실시되었다. 이 형법개정의 주안은 1 식민지시대의 구법하에서의 사형범죄를 감소시킬 것, 2 사형에 대신하여 자유형을 창설 확충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형범죄에 대해서는 당초 구법하에서는 14종의 사형범죄가 존재하였다. 즉 1718년 형법에 의해 사형범죄로 된 강도죄 그 외 13종의 죄와 1756년법 및 1767년 법에 의해 사형범죄로 된 통화(지폐 금은경화)위조죄이다. 이러한 14종의 사형범죄에 관한 관형화의 경위는 표 1에서 보여지는 대로이다. 우선 1786년 법에 의해 강도, 가택침입절도, 동성애 및 수간의 4종에 관한 사형이 삭제되고 구금형(형기는 모두 10년 이하)이 법정되었고, 남은 10종의 사형범죄에 관해서도 1794년 법에 의해 제1급 모살죄를 사형범죄로 존치하는 외는 모두 사형에 대신하여 구 금형으로써 그 형벌로 하게 되었다. 6) 윌리암 펜(William Penn, 1644~1718)은 펜실베니아 식민지의 건설자로서 퀘이커교도이다. 식민지 건설의 특허장을 챨스 2세로부터 받아 1682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같은 해 펜실베니아 식민지의 형법전을 제정하였다. 이 퀘이커 형법전은 그 시행기 간은 짧았으나(1682년부터 1718년까지) 사형 신체형 중심의 당시의 형벌체계와는 달리 관용을 취지로 하는 퀘이커파의 교의 를 기조로 사형범죄를 모살범에만 한정하고 대다수의 죄종에 관해서 벌금 및 구금형을 규정하여 자유형 중심의 형벌체계를 수립 한 획기적인 형법이었다. H.E.Barnes. The Evolution of Penology in Pennsylvania: A Study in American Social History. Indianapolis: Bobbs-Merrill Co.(1927) 31페이지 내지 37페이지 참조. 또한 이 퀘이커 형법전의 소개로써 윌리암 펜 ( 京究 계몽사상과 형사법 82 勁 (1995년) ) 198페이지 참조. 7) 1776년 펜실베니아주 헌법에는 형벌의 완화와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형법전을 개정할 것(제2장 제38조), 비사형범죄에 의한 유 죄자에 대하여 중노동으로 처벌하기 위한 시설을 두어야 할 것(동 제39조)이 규정되어 있었다. 당해 조항에 대해서 전게( 1) H.E.Barnes(1927) 106페이지 참조 April 091

92 표1) 펜실베니아주 형법에서의 사형범죄의 감소와 구금형의 법정기간 강도 주거침입절도 동성애 수간 마술 모살 고살 반역 방화 강간 상해 혼외자의 사망은닉 혼외자의 살해 통화위조 구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1786년법 10년이하 10년이하 10년이하 10년이하 1791년법 3~12월 1794년법 (제1급)사형존치 (제2급)5~18년(종신) 2~10년(종신) 6~12년(종신) 5~12년(종신) 10~21년(종신) 2~10년(종신) 5년이하(종신) 5년이하(종신) 4~15년(종신) 1829년법 1~7년(12년) 2~10년(15년) 1~5년(10년) 1~5년(10년) 4~12년(종신) 2~6년(6~12년) 3~6년(10년) 1~10년(15년) 2~12년(종신) 1~7년(14년) 1~7년(10년) 주1) H.E.Barnes. The Evolution of Penology in Pennsylvania: A Study in American Social History. Indianapolis: Bobbs-Merrill Company(1927년) 38, 39, 107에서 113페이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주2) 1794년 및 1829년 법에서의 괄호내는 동일범죄에 의한 재범의 경우 구금형의 형기상한을 나타낸다. 또한, 1786년법은 구법하에서의 비사형범죄, 즉 태형, 귀절단형 등의 신체훼손형, 공개형 등의 가욕형에 의해 처단되고 있었던 범죄중 절도에 대해서는 소정의 형기에 의 한 구금형으로 처단하고(말도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피해액 20실링 초과의 통상절도 에 대해서는 3년 이하, 동 20실링 미만은 1년이하) 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2년이 하 의 구금형으로 처단하도록 하였다.(단 그 후 1807년 법에 의해 2년 이하 가 7년 이하 로 상향되었다.) 또한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829년 법에 의해 구금형의 형기의 대폭 인하가 실시되었지만 이것은 후술의 펜실베니아제의 개선갱생효과에 대한 낙관론 이 당시 고양된 것에 따른 것이다. 8) 이와같은 사형범죄의 감소는 원활하게 진행한 것에 대하여 사형이 대체되어야 할 자 유형에 관해서는 그 골격을 어떠한 것으로 하는가 하는 점에서 동요가 있었다. 우선 1786년법에서 도입된 구금형은 노동병과 구금형(imprisonment at hard labor) 이 8) 전게(주3) H.E.Barnes(1927) 112페이지 참조. 092 월간<교정>

93 었던 바, 당초 이 형은 일종의 공노역형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즉 수용자들은 연쇄 또는 철구를 찬 가운데 치욕적인 구속장비로 대로에서 사역되었고 주로 배수구, 지하호 등의 토목굴착공사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밀기(wheelbarrowmen) 라 불리었다. 9) 그러나 이와 같은 형벌집행의 태양은 지식인층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필라델피아시의 퀘이커교도를 중심으로 하여 1787년에 결성된 공영교 도소의 참상을 구제할 필라델피아협회(Philadelphia Society for Alleviating the Miseries of Public Prisons) 는 이러한 집행태양은 인도주의의 정신에 이끌어져야 할 신시대의 형벌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강하게 이것을 공격하는 동시에 고독한 묵상 과 반성이 혼을 정화시킨다고 하는 퀘이커파의 교의에 기초하여 구금형의 새로운 집행 방법으로써 독거구금을 앞에서 인도하였다. 10) 그리고 이 비판을 받아들인 펜실베니아주 의회는 우선 1789년법에서 대로에서의 사 역이라고 하는 종전의 집행형태를 폐지하는 동시에 필라델피아의 월넛트 구치시설을 주내의 재판소에서 1년 이상의 노동병과 구금형의 언도를 받은 자의 집금시설로 사용 하기로 하고 그 다음해인 1790년법으로써 동 구치시설의 부지내에 적당한 수의 독거방 을 갖춘 한 동을 설치하여 여기에 동 구치시설에 송치된 수형자 중 범죄경향이 진행된 흉악한 범죄자(more hardened and atroctious offenders) 를 독거구금하였다. 이 독거사동이 후에 징치감(penitentiary house) 라 불리게 되었다. 11) 그후 독거구금에 대해서는 1794년법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1794년 법은 종전의 사형범죄(전기 표 1중 1786년법 시행시의 사형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의 해 유죄로 된 자에 관해서는 유기형의 경우에는 재판관이 판결언도시에 지정하는 일정 기간(형기의 12분의 1 이상으로 동시에 2분의 1 이하의 기간)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운영책임을 지는 감독위원회 12) 가 그 재량권에 기초하여 9) Teeters & J.D.Shearer. The Prison at Philadelphia: Cherry Hill. New York: Columbia Univ. Press(1957) 6 페이지 참조. 10) 필라델피아협회 창설시의 회원은 37명이었다. 소위 펜실베니아제의 형성기에 해당되는 1787년부터 1830년까지의 기간에 회원은 340명 중 136명이 퀘이커교도였다. 전게(주1) H.E.Barnes(1927) 84페이지 참조. 또한 동 협회는 1887년 이후 펜실베니아교도소협회(Pennsylvania Prison Society) 로 개칭되었다. 11) 월너트 스트리스 구치시설의 징치감의 독거방은 폭 6피트(1.82m), 안길이 8피트(2.43m), 높이 9피트(2.74m)의 넓이였 다. 전게 (주 3) H.E.Barnes(1927) 136페이지 참조. 12) 감독위원회(board of inspectors)란,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운영책임 주체로서 1790년법이 설치한 기관이다. 시장, 2명의 시의원 및 2명의 치안판사 등 계 5명의 합의에 의해 지명된 6명의 감독관(inspectors)이 교도소위원회를 조직하게 되 었다. 전게 (주3) H.E.Barnes(1927) 122페이지 참조 April 093

94 해제하기까지의 기간, 이를 독거구금하였다. 13) 이리하여 1790년법 및 1794년법에서 일정범위의 수형자에 대해 소정의 기간 이를 독거구금해야 하는 법제가 정비될 수밖에 없지만 단지 주의해야 할 것은 거기에서 구상된 독거구금(solitary confinement) 이 란 단순히 행형처우상 구금방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의 독립된 형벌종류로서의 독거구금형이라 위치지어진 것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일정범위의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도소구치에 따른 신체적 자유의 구속과 다른 자와의 교통(외부의 자와는 물론, 같은 수용자와도)의 차단이 같은 비중으로써 집행내용 그 자체를 구성하 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그러한 하나의 형벌종류가 수립된 것으로 여기에서의 독거구금 이란 당해 형벌의 집행방법 그 자체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은 원래 1773년에 건설된 필라델피아의 구치시설 이고 영국군이 그곳에서 철수한 1778년 이후는 의 구치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설이었지만 그 운영은 다른 구치시설과 마찬가지로 혼거방에 피수용자를 혼거구금하 여 나태하게 지내도록 하는 열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기 1789년법 및 1790년법 이 후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은 주립교도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 로 그 운영은 크게 개선되었다. 미결구금자, 수형자, 부상자 등의 피수용자의 법적지위 에 따라 분리가 철저히 되는 동시에 여자 및 소년의 전용구역이 설치되었다. 또한 작업 과 교과교육도 장려되었고 1789년법에는 그 부지내에 공동작업장이 설치되고 1789년 에는 초등교육을 위한 강좌도 개설되었다. 14) 이와같이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운영은 전체로서는 현저한 개선이 도모되었지 만 단지 독거구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동 구치시설 에 최종적으로 설치된 독거실은 불과 36개거실(남자용 24개 거실, 여자용 12개 거실) 밖에 없었다. 15) 13) 1786년법에서 1794년법까지의 구금형을 둘러싼 법제의 정비상황에 대해서 전게(주 3) H.E.Barnes(1927) 116페이지 내 지 120페이지 참조.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형 신체형의 후퇴와 구금형의 확대의 움직임을 개관한 것으로서 葛 벤자 민 랏슈의 사형페지론 건국기 펜실베니아에서의 형벌개혁과 사형폐지 ( 京究 계몽사상과 형사법 82 추도논문집 勁 (1995년) ) 231페이지 내지 234페이지, 펠실베니아제 편 현대 아메리카 범죄학사전 勁 (1991년) ) 146페이지 이하 참조. 14) M.D.McShane & F.P.Willianms Ⅲ (ed.). Encyclopedia of American Prison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1996) 495페이지 및 497페이지 참조. 15) 전게(주 3) H.E.Barnes(1927) 120페이지, S.H.Kadish(ed.).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vol.3). New York: Free Press(1983) 1199페이지 참조. 또한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평면도에 대해서는 법무성 교정국 행형시설 건축자료( 5년) 18페이지 참조. 094 월간<교정>

95 원래 재판소가 선고를 하여 독거구금기간을 지정한 수형자의 수는 단지 소수밖에 없 었고 예를들면 1795년에 동 구치시설의 신입소자 117명중 재판소가 독거구금기간을 지정한 자는 4명이었고, 1796년에는 신입소자 139명중 7명이었다. 16)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36개 거실밖에 없어 곧 독거방은 다 차게되고, 원래라면 독거구금되어 야 할 수형자가 혼거실에 수용되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동 구치시설에서의 대다수의 수형자 생활은 주간에는 작업장에서 집단으로 취업하고 야간에는 혼거실에서 취침하게 되었다. 17) (2) 뉴욕 (뉴게이트 교도소)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개혁이후 이에 자극받은 많은 주에서 주립교도소의 설 립이 이어졌다. 표지에 보는 바와 같이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에서의 징치감의 개설 (1890년)에서 오번교도소의 개설(1818년)까지 사이에 10개주에서 주립교도소가 개 설되었다. 18) 그리고 이러한 제교도소에서는 거의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설비구 조가 모방되었고 가장 위험한 중죄수형자를 위한 독거실, 그 외 다수의 통상 수형자를 위한 혼거실 및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었다. 표 2) 각주에서의 주립교도소의 설치 상황(1790년~1818년) 주 ⑴ 펜실베니아주 ⑵ 뉴욕주 ⑶ 뉴저지주 ⑷ 켄터키주 ⑸ 버지니아주 ⑹ 메사츄세츠주 주교도소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 뉴게이트교도소 란버톤교도소 프랭크포트교도소 리치몬드교도소 챨스타운교도소 개설년도 1790년 1797년 1798년 1800년 1800년 1805년 16) 전게(주 9) N.K.Teeters & J.D.Shearer(1957) 10페이지 참조. 17) T. Sellin The Origin the Pennsylvania System of Prison Discipline. In G.G.Killinger & P.F.Cromwell, Jr.(ed.). Penology: The Evolution of Corrections in America. Minn.: West Publishing Co.(1973) 13페이 지는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독거실은 오직 징벌의 용도에 사용된데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고 적고 있다. 18) 당시 주립교도소 설치의 움직임에 관해서 폴 T 다카기( 역) (번역) 월너트 스트리트 구치시설 법학신보 89권 11, 12호( 58년) 232페이지 이하에서 그 배경에 집권적인 주기구를 확립하는 것 및 강제적 국가장치에 의해 빈곤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와 그때까지의 재판관의 자의적인 양형을 억제하여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확립한다고 하 는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April 095

96 ⑺ 버몬트주 ⑻ 메릴란드주 ⑼ 뉴햄프셔주 ⑽ 오하이오주 ⑾ 죠지아주 윈저교도소 볼티모아교도소 콘코드교도소 콜롬버스교도소 미레지빌교도소 1809년 1812년 1812년 1816년 1817년 (주) H.E.Allen & C.E.Simonsen. Corrections in America(6th d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1992년) 35페이지 참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에서 구금형의 창설의 실험에 최초 로 추종한 것은 뉴욕주 뉴게이트교도소이었다. 뉴욕주도 펜실베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시대에는 다수의 사형범죄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뉴욕주에서는 독립 후 우선 1788년법에 따라 사형범죄가 13종으로 한정되었고 나아가 1796년법에 의해 이것이 2 종으로 삭감되었으며 많은 죄종에 대해서 구금형이 법정되었다. 19) 그리고 이 1796년법 에서는 주립교도소의 설치에 대해서도 규정되었기 때문에 뉴욕주의 최초의 주립교도소 로서 뉴게이트교도소(Newgate State Prison)가 다음해 1797년에 개설되었다. 뉴게 이트교도소의 구조도 기본적으로는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었고 중앙관리동으로부터 배후에 4동의 혼거사동(각 동은 2층 건물)이 나란히 있고 이 사방 구격을 포위하는 형태로 공장동이 배치되었다. 혼거사동에는 전체로 52개 거실의 혼거 실(각 거실의 수용정원은 8명)이 정비되었고 각 동에 인접하여 소수의 독거방으로 사용 되는 건물이 부설되었다. 20) 그리고 이것도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에 시설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21) 19) 1788년법이 규정한 13종의 사형범죄란 1 반역, 2 모살, 3 강간, 4, 5 교회에서 재물의 불법 강탈, 6 가옥에 불법으로 침 입하여 주인을 협박, 7 주거에서 주인에게 강도, 8 주인을 협박하고 주거에서 주인에게 강도, 9 주거 또는 방화, 10 고의에 의한 상해, 11 상기 이외의 중죄의 재범, 12 채권절도, 13 상기 범죄의 방조 인 바, 1796년법은 이러한 13종의 사형범죄 가운 데 1 및 2 (및 그들의 방조)에 관해서는 사형을 존치하고 3 내지 13 (단 5를 제외)에 관해서는 종신형을 법정하였다. 또한 1796년법에서는 그 나머지 많은 죄종에 관해서 14년 이하의 구금형이 법정되었다.(단 그러한 14년 이하의 구금형으로써 처 단하게 된 죄에 관계되는 재범의 경우에는 종신형으로 하였다.) P. Klein. Prison Methods in New York State. New York: Longmans, Green & Co. (1920) 19페이지, 38페이지 참조. 20) 뉴게이트교도소의 혼거방은 12피트(3m65cm) 18피트(5m48cm)의 넓이이고, 또한 독거방은 8피트(2m43cm) 6피 트(1m82cm)의 넓이였다. (각주 2) P.Klein(1920) 102페이지, 103페이지 참조. 21) 감독위원회는 7명의 감독관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7명은 뉴욕시장, 주최고재판사, 주사법장관 기타 주관리였다. W.D.Lewis. From Newgate to Dannemora: The Rise of the Penitentiary in New York, 1796~1848. New York: Cornell Univ. Press(1965) 35페이지 참조. 096 월간<교정>

97 다. 초창기 교도소제도의 혼란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펜실베니아주)과 뉴게이트교도소(뉴욕주)에 의해 선도된 구금형을 창설을 선도하는 실험은 종전의 사형이나 신체형에 대신하여 어디까지나 범 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한다고 하는 새로운 형벌방법을 미국 각지에 보급시키는 추진력 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교도소내에 안정적 영속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시기였고 도시화가 착실히 진전하였으며, 22) 필연적 으로 범죄의 증가를 맞이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도소는 과잉구금상태에 빠져들었 고 교도소내에는 규율질서가 무너져 있었다.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경우 1797년부터 1820년까지 30년 동안, 그 기간중 신 입자수의 추이를 보면 표 3과 같다(또한 죄명별 신입자수에서는 절도죄가 가장 많기 때 문에 그 수도 기록하였다). 동 표에 따르면 1790년대에 연간 신입자수는 100명 내외였 지만, 그후 점차로 상승하여 1816년에는 433명이라는 대량입소를 기록하였다. 이 결 과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에서는 1816년 무렵에는 혼거실(약 5m50cm 사방)에 40 명을 수용하는 일이 상태화되었고 23) 또한 전술한 대로 독거실이 부족하여 본래라면 독 거구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형자에 대해 이를 독거방에 2명을 구금하거나 혹은 혼거 방에 수용하였다. 이러한 과잉구금상태하에서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관리는 점차로 불철저하게 되 었고, 1816년 무렵까지는 동 구치시설의 상태는 남녀의 분격, 민사부채자의 분리 및 주 류의 금지만 간신히 유지된 채, 그 이외의 점에서는 1790년 이전의 열악한 수준으로 돌 아가고 말았으며 폭동도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24) 22) 미국에서는 1800년부터 1860년 사이에 인구가 6배로 증가하여 3,140만명이 되었고 또한 1800년에는 인구 2,500명 이상 의 도시가 33, 인구 25,000명 이상의 도시가 3개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1860년이 되어 전자가 392, 후자가 35로 증가하였 다. 메아리 베스 노튼 외 저( 감수) 아메리카의 역사(제2권) 합중국의 발전 (1996년) 175페이지 참조. 23) H.E.Barnes. The Evolution of Penology in Pennsylvania: A Study American Social History. Indianapolis: Bobbs-Merrill Co.(1927) 120페이지 참조. 24) 전출(주 23) H.E.Barnes(1927) 154페이지, 155페이지 참조. 또한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에서의 폭동은 1817년, 1819년, 1820년 및 1821년에 발생하였고 1820년의 폭동시에는 전 수형자가 도주하기 일보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April 097

98 표3)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펜실베니아주)의 년간 신입소자수 (1791년~1820년) 연차 신입자수(중절도죄) 연차 신입자수(중절도죄) 연차 신입자수(중절도죄) 1791년 1792년 1793년 1794년 1795년 1796년 1797년 1798년 1799년 1800년 78명 65명 45명 92명 116명 145명 114명 122명 144명 106명 (58명) (38명) (28명) (71명) (72명) (105명) (81명) (90명) (115명) (81명) 1801년 1802년 1803년 1804년 1805년 1806년 1807년 1808년 1809년 1810년 151명 107명 120명 140명 124명 182명 149명 194명 206명 236명 (123명) (79명) (82명) (93명) (84명) (144명) (96명) (137명) (147명) (159명) 1811년 1812년 1813년 1814년 1815년 1816년 1817년 1818년 1819년 1820년 304명 391명 252명 222명 378명 433명 347명 301명 353명 245명 (200명) (170명) (177명) (168명) (266명) (290명) (235명) (234명) (272명) (181명) (주) W.Crawford. Report on the Penitentiaries of the United States(Reproduced from the 1835 Edition).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 (1969년) Appendix. 20페이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뉴게이트교도소(뉴욕주)의 경우 그 개설후 얼마되지 않아 주류 기타 금제품, 도박행 위, 태업 등이 교도소내에서 만연하고 개설로부터 2년 후인 1799년에는 집단반항사건 이 발생하였고(수형자 약 60명이 직원 수명을 인질로 잡고 반항하여 발포에 의해 진압 되었다.), 또한 그 다음해인 1800년에도 폭동이 발생하여 군대에 의해 진압되는 사태 에 이르게 되었다. 25) 그리고 이와같은 뉴게이트교도소에서의 규율질서의 파탄은 그후 의 과잉구금에 의해 점차 심각해 졌다. 표 4는 뉴게이트교도소의 개설(1797년)까지 20년간의 수용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뉴게이트교도소의 수용정원은 450명이었던 바, 1810년대에는 완전히 과잉구금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뉴게이트교도소에서는 수 용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은혜적인 석방이 이용되었다. 표 4에서 보듯이 1810년대에 는 만기석방자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자는 은사에 의해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 은사 의 남용이 오히려 사태를 분규시켰다. 은사는 많은 경우 수형자가 그 형기의 반을 복역 할 무렵에 주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시점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은사가 주어지지 아니한 수형자에게는 그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고 복역태도의 불량화, 작업의욕의 감 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26) 25) M.D.McShane & F.P.Willams Ⅲ(ed.). Encyclopedia of American Prison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1996) 46페이지, W.D.Lewis. From Newgate to Dannemora: The Rise of the Penitentiary in New York, New York: Cornell Univ. Press(1965) 33페이지, 49페이지 참조. 26) 전출(각주 21) W.D.Lewis(1965) 41페이지, 42페이지 참조. 098 월간<교정>

99 표 4) 뉴게이트교도소(뉴욕주)의 수용상황 (1797년~1817년) 년차 신입소인원 출소인원 년말 사망 도주 은사 만기 재입소인원 (주) W. Crawford. Report on the Penitentiaries of the United States(Reproduced from the 1835 Edition).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1696년) Appendix. 34페이지 및 36페이지 참조. 이러한 교도소내의 규율질서의 악화는 월낫 스트리트 구치시설(펜실베니아주)과 뉴 게이트교도소(뉴욕주)만에 그치지 않고 당시 창설된 여러 주의 주립교도소에서도 공통 된 현상이었다. 그때문에 세간에는 교도소란 수형자에게 범죄적인 생활태도를 교육하 는 범죄학교(a school for vice) 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급속히 생겨나고 1820년 무렵이 되자 교도소제도의 존속 가능성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27)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도소내의 규율질서의 악화는 오직 과잉구금만에 의해 야기된 것은 아니다. 교도소제도를 창설한다고 하는 미지의 사업의 신기함도 이 혼란상태를 증 2005 April 099

100 폭시킨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교도소는 기존의 구금시설에 해당하는 구치시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시설이다. 즉 구치시설이 주로 미결구금자를 일시적으로 구금하여 두는 소규모인 시설인데 대 하여 교도소는 다수의 수형자를 수년 내지 수십년이라고 하는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구 금하는 동시에 그 소내에서의 생활을 통제 관리한다고 하는,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 던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이 시기에 홀연히 등장한 것이다. 그러한 교도소의 성질 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러한 특수성에 맞는 관리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구 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1790년(월낫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징치감의 개설)부터 1820년 무렵까지의 소위 초창기의 교도소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것이 빠져있었다. 28) 1 구금 내지 도주방지라고 하는 교도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견디어 낼 만 큼의 건축양식이 미발달되었던 점. 예를들면 월낫 스트리트 구치시설은 그 물리적 인 건축구조라고 하는 점에서는 통상의 일반가옥과 큰 차이가 없는 건물이었다. 2 소내 생활상의 행동규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당시, 대다수의 수형자 소내에서의 생활은 외부의 자유인의 그것과 거의 같은 것이었고 혼거실에서 혼 거하고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타의로 같은 집단과 접촉하여 대화를 하고 있 었다. 3 구조화된 소내활동, 즉 일과로서 형무작업을 확립하려고 하였으나 수형자의 노동 력을 조직적이면서 동시에 정연하게 형무작업에 동원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식이 부족하였던 점. 당시 교도소관리자에게는 원재료의 대량구입과 시장조사 등 형무 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없었고 또한 취업의 관리 감독도 엉터 27) D.J.Rothman. The Discovery of the Asylum: Social Order and Disorder in the New Republic(rev. 2nd ed.). Boston: Little, Brown & Co.(1990) 93페이지 참조. 또한 N.K.Teeters & J.D.Shearer. The Prison at Philadelphia: Cherry Hill. New York: Columbia Univ. Press(1957) 23페이지, 24페이지는 1800년대 초두의 20 년간이라고 하는 시기는 형벌개량가들이 과거의 야만적인 형벌방법에 대신해야 할 시스템을 모색한 시기였고 그러한 형벌개량 가들은 구금형이야말로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단지 당시의 교도소의 혼란상태를 눈앞에 두고 구금형의 내실을 어떻 게 모색한다면 처벌작용과 개선갱생작용을 동시에 기능할 것인가 하는 점에 고뇌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28) 전주(각주 27) D.J.Rothman(1990) 90페이지 내지 93페이지는 이러한 당시의 교도소에서 보여진 미성숙을 지적한 가운 데, 요컨데 초창기의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의 구치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세대모델(household model) 에 입각하고 있고 독자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0 월간<교정>

101 리였기 때문에 수형자의 일의 방법은 나태하기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도소에서 형무작업은 적자경영이었다. 어쨌든 이상과 같이 과잉구금과 관리운영체제라고 하는 내부구조의 미성숙 때문에 1820년 무렵에는 교도소제도는 위태로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곤경을 타개하 여 교도소제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창기를 통해서 선 례화한 교도소제도의 발본적 문제, 즉 1 범죄자를 범죄자의 집단(교도소) 속에 두는 것에 의해 이를 개선갱생시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2 소수의 교도관으로서 다수의 수형자를 지배(규율질서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라고 하는 두가지의 중대 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필요가 있었다. 펜실베니아제와 오번제는 초창기의 교도소 제도가 봉착한 혼란상태의 뒤를 이어서 1820년대에 이 해답을 주고자 모색한 중요한 교도소개량운동으로 위치지울 수 있다. 가. 양제도의 확립(1820년대~ ) (1) 독거교도소의 설치 전술한 바와같이 초창기의 교도소제도의 혼란상태속에서 여러 주는 그 원인의 대부 분이 혼거구금의 폐해라는 것을 반성하고 1820년대 이후 독거실을 다수 갖춘 교도소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동향을 선도한 것이 펜실베니아주립교도소(서부교도소 동부교 도소)과 뉴욕주립교도소(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이다. 양 주의 이러한 4개 교도소에 관해서 그 건축구조 및 구금형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4개 교도소 중 서부교도소는 그 규모면에서는 대규모의 시설은 아니었지만 그렇더라도 월낫 스트리트 구치시설이 불과 36개 거실 밖에 독거실을 갖추지 않았는 점에 비하면 교도소 건축상 커다란 변화 이다 April 101

102 표5) 펜실베니아주립교도소(서부교도소 동부교도소) 및 뉴욕주립교도소(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의 건축구조 및 구금형태 형상 건 축 구 조 방 수 독 거 실 구금 형태 기 적 펜실베니아주 뉴 욕 주 서부교도소(피츠버그) 동부교도소(체리힐) 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 원주형 (1826년~1837년) 방사상형 외방식 (1837~1882년) 2동병렬형 내방식 (1882년~) 수용개시(1826년) 190실(1926년) 전면개축(1837년) 2동170방(1837년) 3동230방(1852년) 3동324방(1864년) 3동348방(1872년) 이전(1882년) 750방(1882년) 1,160방(1892년) (a) 원형형당시 폭 7피트(2m13cm) 안길이 9피트 (2m74cm) 높이? (b) 방사상형 외방식 수용개시(1829년) 7동532방(1835년) 7동560방(1853년) 7동580방(1871년) 10동730방(1879년) 11동765방(1894년) 12동885방(1911년) (c) 폭 8피트(2m43cm) 안길이12피트 (3m65cm) 높이10피트 (3m04cm) (d) 2동병렬형 내방식 수용개시(1821년) 북사380방(1823년) 북사550방(1825년) 북사+남사720방 (1832년) (e) 폭3피트8인치 (1m11cm) 안길이7.5피트 (2m28cm) 높이7피트(2m13cm) (f) 2동직렬형 내방식 건축개시(1825년) 4층 800방(1828년) 5층1,000방(1832년) (g) 폭3피트6인치 (1m06cm) 안길이 7피트 (2m13cm) 높이 7피트(2m13cm) (h) 주야독거구금 주간혼거작업(침묵제) 야간독거구금 거실내작업(관사작업에 중점) 공장작업(청부계약제에 중점) (주) 독거실의 거실수 및 그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에 의거하였다. (a) H.E.Barnes. The Evolution of Penolgy in Pennsylvania:A Study in American Social History. Indianapolis: Bobbs-Merrill Company(1927년) 139페이지, 206페이지 내지 208페이지, 213페이지 참조. (b) 상 기 H.E.Barnes, 140페 이 지 및 W.Crawford. Report on the Penitentiaries of the United States(Reproducedfrom the 1835 Edition).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1969년) Appendix. 15페 이지 참조. (c) 상기 H.E.Barnes, 201페이지 및 204페잊 참조. (d) 상기 H.E.Barnes, 14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참조. 또한 이것은 설계상의 수치이고 당초의 7동의 대부분의 거실은 폭 7.5 내지 6fit 안길이 12내지 16fit였다. (e) 상기 W.Crawford, Appendix. 23페이지 및 G.Beaumont & A.Tocqueville. On the Penitentia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pplication in France. Illinois: Southern Illinois Univ. Press(1964) 43페이지, 192페이 지참조. 102 월간<교정>

103 (f) 상기 Crawford, Appendix. 23페이지 참조. 단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W.D.Lewis. From Newgate to Dannemora: The Rise of the Penitentiary in New York, New York: Cornell Univ. Press(1965 년) 67페이지는 폭 3.5fit 안길이 7fit 높이 7fit로 하고, P.Klein. Prison Methods in New York State. New York: Longmans, Green&Co.(1920) 139페이지는 폭 4fit 안길이 6fit 높이 8fitfh 한다. (g) 상기 W.D.: Lewis, 52페이지, 138페이지 참조. (h) 상기 W.Crawford, Appendix. 29페이지 참조. 단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상기 P.Klein, 139페이지는 폭 3fit 안길이 7fit 높이 6fit7in으로 한다. (2) 펜실베니아 주립교도소(서부교도소 동부교도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월넛 스트리트 구치시설의 실패는 주의회로 하여금 새롭게 독립 의 주립교도소를 설치하여 구금형의 집행방법을 쇄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바가 되었다. 그 결과 무릇 구금형은 독거구금에 의해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실시를 위해 1818년법에서 주립서부교도소(Western State Penitentiary)의 설치가 또한 1821년 법에서 주립동부교도소(Eastern State Penitentiary)의 설치가 각각 승인되었다. 서부교도소(피츠버그에 설치)는 1826년에 완성되었다. 동 교도소는 벤덤의 파놉티 콘방식의 영향을 받아 원주상에 독거실을 서로 맞대게 2열로 배열한 원형의 시설(190 개 거실의 독거실을 두었다)이었지만, 실제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29)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은 거실이 협소하고 더구나 채광이 불량하기 때문에 거실내 작업의 실시가 물리적으 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원래 1818년법도 1821년법도 구금형을 독거구금에 의해 집행하기 위하여 양교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었지만 바로 작업의 부과 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부교도소의 건설시점에서는 독 거구금된 수형자에게 거실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후 1829년법에 의해 구금형은 노동 병과 독거구금(solitary confinement at hard labor) 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30) 이 때문에 서부교도소에 29) 서부교도소의 건축상의 불비에 따른 실무면에서의 문제점으로서는 1거실이 협소하고 더구나 채광이 불량했기 때문에 거실내작 업의 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2채광 통풍의 불량 때문에 수형자의 건강유지을 위한 운동(일광욕)의 실시가 불가결 하게 되고 운동시의 동중간의 접촉에 의해 엄정독거구금의 이점이 크게 감쇄되고 말았던 점, 3거실벽 구조의 불량 때문에 수형 자는 거실벽을 넘어 연락(통성)을 교환하기가 쉽게 된 점, 4직원에 의한 거실내 시찰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복수의 직원이 거실 동(원형)의 외부주위 및 내부주위를 당시 순찰하지 않으면 아니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W.Crawford Report on the Penitentiaries of the United States(Reproduced from the 1835 Edition).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1969) Appendix. 15페이지 및 H.E.Barnes. The Evolution of Penology in Pennsylvania: A Study in American Social History. Indianapolis: Bobbs-Merrill Co.(1927) 139페이지, 140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 지, 168페이지 참조. 30) 1829년법(거실내 작업부과)이 제정된 것은 1826년에 양교도소의 운영을 위한 입법안의 답신을 명받은 주의회의 위원회가 당 시 선전하고 있었던 오번제의 쪽을 바람직한 것으로 하고 공장에서의 혼거취업을 양교도소에도 도입하도록 답신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 공영교도소의 참상을 구제하는 필라델피아협회 가 노동병과 독거구금 을 명확하도록 강하게 주의회에 공작한 것 에 따른다. 전출(주 3) H.E.Barnes(1927) 114페이지, 121페이지, 176페이지 및 N.K.Teeters & J.D.Shearer. The Prison at Philadelphia: Cherry Hill. New York: Columbia Univ. Press(1957) 20페이지 내지 23페이지 참조 April 103

104 대해서는 거실내 작업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1833년법에서 동부교도소와 같 은 모양의 건축양식에 기초하여 이를 전면개축하도록 명받고 이 전면개축은 1837년에 완료(이 시점에서는 2층의 독거사동 2동이 V자형으로 배치되었고 170개 거실의 독거 방이 정비되었다.)되었다. 31) 이와 같이 서부교도소는 건축문제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운영의 개시가 늦춰졌기 때문에 결국 소위 펜실베니아제는 동부교도소에서 먼저 확립 되었다. 동부교도소(필라델피아 교외의 체르힐에 건설)는 1829년에 사방동의 일부가 완성되 었고 동년부터 수용을 개시하였다. 당초 설계에 기초하여 전체가 완성된 것은 1835년 이고 그 시점에는 제1사부터 제7사까지의 7동의 독거사동(그중 4동이 2층 건물로 3동 이 1층 건물로 건설되었고 32개 거실의 독거실이 정비되었다.)이 방사형으로 배치되었 고 또한 1층의 각 거실에는 각각 지붕이 없는 독거운동장(높은 벽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거실 면적과 거의 같은 크기)이 부설되었다. 그리고 각 사동의 내부의 건설에는 이른바 외방식(outside cells)라 불리우는 건축구조가 채용되었다. 32) 외방식이란 사동을 관통 하는 중앙복도의 양측에 거실을 서로 마주보게 배열하고 각 거실에는 중앙복도에 면한 거실문을 설치하였으며 채광은 각 방의 거실문측의 벽과는 반대측의 벽(즉 건물의 외장 벽)에 설치한 창문으로부터 직접 외광을 들어오도록 하는 건축양식이다. 동부교도소의 설계자는 영국에서 태어난 건축가 죤 하빌랜드(John Haviland 1793~1852)였지만 그가 그 착상을 어디에서 얻었는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33) 31) 서부교도소에서는 그후 1852년에 제3사(2층건물)가 증축되었다. 또한 서부교도소의 평면도(개축전의 원형 및 개축후 방사 형)에 대해서 전게(주 29) W.Crawford(1969) Appendix. Plan-3 및 Plan-4 참조. 32) 동부교도소에서는 그후 1879년에 제8사에서 제10사(모두 1층 건물)가 1894년에 제11사(1층 건물)가 1911년에 제12사 (3층 건물)가 각각 증축되었다. 또한 동부교도소의 평면도(7동의 방사선형)에 관해서는 전출(주29) W.Crawford(1969) Appendix. Plan 1 참조. 33) 동부교도소의 건축양식은 하빌랜드의 독창이 아니라고 하는 설에 대하여 1 F.H.Wines. Punishment and Reformation: A Study of the Penitentiary System(revised and enlarged ed.). New York: Thomas Y. Crowell Co.(1919) 135페이지 이하(방사선이라고 하는 점은 1770년대에 건설된 방사선의 8각건축인 벨기에의 간징치감 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2 N.B.Johnston( 편역 증보 형사학의 파이오니아 교정협회( 48년) 91페이지 이 하(1790년대에 영국에서 건설된 지방 구치시설과 정신병원에는 중앙감시소를 교점으로 둔 십자형건축으로 보여지고 하빌랜드 은 이것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3 전출(각주 9) N.K.Teeters & J.D.Shearer(1957) 61페이지 이하(외방식이라고 하는 점은 로마의 산미켈레 교도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출(각주 1) H.E.Barnes(1927) 142페이지는 당시의 교도소건축양식에서 선책의 부족, 즉 건물전체의 형상으로서는 파놉티콘형, 방사상형 및 직선사동의 3종밖에 없었고 또한 사동의 내부구조로서는 외방식과 내방식의 2종밖에 없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하빌랜드가 독자적으로 동부교도소의 건축양 식에 생각이 이른 것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하빌랜드는 동부교도소의 건축양식을 서부교도소(1837년 건축의 서부 교도소) 및 뉴저지주립 토론토교도소(1837년)에도 적용하고 있다. 104 월간<교정>

105 이리하여 수용을 개시한 서부교도소 및 동부교도소에서는 퀘이커교도의 교리의 영향 을받아 34) 고독한 묵상과 내성에 의해 개선갱생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호의 악풍감염을 확실하게 방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수형자는 주야를 불문하고 독거구금되었다. 즉 수 형자는 각자의 독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종교교회를 받고, 서적(성서 기타 종교서)을 열독하고, 취침하였다. 운동도 단독으로 실시되었다. 35) 그리고 친족, 지인과 의 외부교통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수형자는 교도소내에서 상 호 동료의 모습을 볼 수조차 없고 그 접촉상대는 교도소직원외에는 약간의 공식방문자 뿐이었다. 36) 이와 같은 양 교도소에서의 엄정독거구금을 기본으로 하는 처우방식이 펜 실베니아제라 불리우는 것이었다. 37) 작업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의 경리작업취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형자가 종사하는 것은 거실내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업종 은 대형의 설비, 도구류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공업형의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양 교도소에서는 직기(weaving)와 피혁제조가 오랫동안 2대 업종의 지위를 차지하였 다. 표 6은 동부교도소에서의 업종별 취업인원(1839년)을 보여주고 있다. 수형자의 약 7할이 직기와 피혁제조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수형자는 주야독거구금하의 고독과 무 료함을 피하기 위하여 거실내 취업에 정려하였다고 한다. 38) 34) 동부교도소의 초대 소장(Samuel R.Wood 재임 1829~1840) 및 3대 소장(Thomas Scattergood 재임 1845~1850)은 모두 퀘이커교도로서 공영교도소의 참상을 구제하는 필라델피아협회 의 회원이었다. 전출(각주 9) N.K.Teeters & J.D.Shearer(1957) 86페이지 내지 90페이지 참조. 35) 운동은 1층의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에는 각 서실에 부설된 독거운동장에서 실시되었고, 통성의 방지를 위하여 짝수거 실과 홀수거실로 운동시간대를 달리하여 실시하였다. 전출(각주 9) N.K.Teeters & J.D.Shearer(1957) 79페이지 단 2 층의 독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전출(각주 9) W.Crawford(1969) 10페이지 및 동서 Appendix 1페이지는 그러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옥외운동은 일체 실시되지 않았다 고 보고하고 있지만, 전출(각주 9) N.K.Teeters & J.D.Shearer(1959) 67페이지는 이면을 시용하여 얼굴을 가린채 사동 의 사이를 이용하여 운동을 실시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36) 1892년법(제7조)은 양교도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식방문자(offical visitors) 및 감독관 규칙에 기초하여 허가 서를 준 자에 한정하는 동시에 공식방문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수형자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는 편지를 전달 기타 물품수수를 수형자와 사이에서 해서는 아니된다(위반한 경우에는 100달러 벌금)라고 규정하였다. 동조가 공식방문자로 인정한 것은 공영 교도소의 참상을 구제하는 필라델피아협회 가 파견한 면접위원 외에 주지사, 주의회의원, 재판관, 시장 기타 관공리였다. 전출 (각주 3) H.E.Barnes(1927) 133페이지 참조. 또한 필라델피아협회 파견의 면접위원에 의한 면회는 동부교도소에서는 1862년에 연간 합계 8,942회 실시되었다. 동년의 동 교도소의 평균수용인원이 약 400명인 점으로부터 본다면 면회빈도는 수 형자 각인에 있어서 월 약 2회라고 하고 하는 셈이다. 또한 1회 면회의 평균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전출 (각주 9) N.K.Teeters & J.D.Shearer(1957) 162페이지 참조. 37) M.D.McShane & F.P.Williams Ⅲ(ed.). Encyclopedia of American Prisons. New York : Garland Publishing Inc.(1996) 495페이지는 많은 문헌에서는 소위 펜실베니아제가 1790년법으로 개시된 것의 잘못된 해석이 유 포되고 있지만 동부교도소의 개설(1829년)로서 펜실베니아제의 개시시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38) 전출 (각주 3) H.E.Barners(1927) 169페이지 참조 April 105

106 표6) 동부교도소에서의 형무작업(업종별 취업인원) (1839년) 업종 인원 업종 인원 업종 인원 직기 혁제조 목공 연금 화부 조리부 빵제조 155명(37.2%) 148명(35.5%) 4명(1.0%) 4명(1.0%) 1명(0.2%) 2명(0.5%) 1명(0.2%) 선반공 철포연금 술통제조 면개모직제작 형제조 기관기사 1명(0.2%) 1명(0.2%) 1명(0.2%) 24명(5.8%) 2명(0.5%) 1명(0.2%) 1명(0.2%) 약제사 재봉 임시취업 불취업 병약 질병 합계 1명(0.2%) 20명(4.8%) 13명(3.1%) 10명(2.4%) 12명(2.9%) 15명(3.6%) 417명(100%) 또한 독거실내에서의 작업 및 서적(성서 및 기타의 종교서)의 열독은 수형자에게 당 연히 허락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선행에 대한 보수 내지 은사(favor) 로서 주어 져야하는 것으로 관념되었고 게다가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로서 작업이 정지되거 나 또는 서적이 압수되었다. 39) (3) 뉴욕주립교도소(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 뉴욕주에서는 뉴게이트교도소의 과잉구금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1816년에 두 번째 주립교도소로서 오번교도소(Auburn State Prison)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아직 혼거구금의 폐해에 관해서는 충분히 의식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 번교도소의 건축구조에 대해서는 이를 뉴게이트교도소와 같은 혼거실 교도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다. 즉 오번교도소에는 우선 남쪽사동이 1818년에 완성되었지 만 이 남사는 61개 작은 거실(각 거실의 정원은 2명)과 28개 거실의 혼거방(각 거실의 수용정원은 8명 내지 12명)을 갖춘 혼거사동이었다. 40) 그러나 그 남사도 얼마지나지 않아 과잉구금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1819년에 남사에 나란히 신 사동(북사)을 건설할 것이 명해진 바, 이 시기에는 이미 혼거구금의 폐해는 39) 전출(각주 9) N.K.Teeters & J.DlShearer(1957) 143페이지 참조. 40) P.Klein. Prison Methods in New York State. New York: Longmans, Green & Co.(1920) 100페이지, G.Beaumont & A. Tocqueville. On the Penitentia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pplication in France. Illinois: Southern Illinois Univ. Press(1964) 40페이지 및 191페이지, W.D.Lewis. From Newgate to Dannemora: The Rise of the Penitentiary in New York, 1796~1848. New York: Cornell Univ. Press(1965) 57페이지 내지 58페이지, M.D.McShane & F.P.Williams Ⅲ(ed.). Encyclopedia of American Prison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1996) 46페이지 참조. 106 월간<교정>

107 현저하였기 때문에 북사는 독거사동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번교도소로서는 건설 도중의 북사에 우선하여 독거방 80개실이 완성된 1821년 12월, 그러한 독거방에 범죄경향이 가장 진전된 수형자 80명을 주야독거구금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당시는 펜 실베니아주에서의 독거구금형의 방법이 여러주에 선전되고 있던 시기에 있었던 바, 그 에 자극받은 실험적 시도로서 실시된 것이고, 그러한 주야독거구금된 수형자에게는 거 실내 작업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주간에 거실에서 드러눕는 것도 금지(근육퇴 화를 방지하기 위해)되었다. 그러나 그들 80명의 수형자에게는 점차로 정신적인 변이 가 발생하거나 또는 건강상태의 악화가 현저하였기 때문에 1823년 12월로써 이 주야 독거구금의 실험은 종료하였다. 41) 그 후 오번교도소에서는 북사가 1825년에 5층건물의 독거사동(550개 거실)으로 완 성되었고 게다가 1832년에는 남사도 전면 개축되어 이것도 5층 건물의 독거사동(220 개 거실)이 되고 합계 770개 거실의 독거실이 정비되었다. 이와같이 오번교도소의 정 비가 진행되는 한편 뉴욕 주의회는 증가를 계속하는 수용인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1825 년에 세 번째 주립교도소의 설치를 승인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1828년에 싱싱교도소 (Sing Sing State Prison)가 개설되었다. 개설시의 싱싱교도소는 4층건물의 독거사 동(각층 200개 거실로 800개 거실)이였지만, 1832년에 5층부분이 증축되어 합계 1,000개의 독거실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양교도소의 건축구조는 사동을 병렬(오번교 도소) 또는 직렬(싱싱교도소)에 배치하고 소위 내방식(inside cells)을 채용한 것이었 다. 내방식이란 독거방을 등을 마주보게 하여 2열로 직선으로 배열하고 이것을 복도로 둘러싸고 각방에는 복도에 면한 거실벽에 방문을 설치하였으며 복도의 벽(즉 건물의 외 부벽)에 설치된 창문으로부터 거실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채광하는 건축양식이다. 42) 41) 이 80명의 수형자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미쳤으며 1명이 자살을 기도하였다. 실험의 종료에 따라 그들 수형자중 26명은 은 사에 의해 석방되고 나머지는 주야독거구금에서 해방하여 주간에는 혼거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전출(각주 40) G. Beaumont & Tocqueville(1964) 41페이지. 42페이지 및 전출 (각주 40) W.D.L.ewis(1965) 68페이지, 69페이지 참조. 단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모두 주야독거구금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는 문제이다. 전출 표4(뉴게이트 교도소의 수용상황) 의 사망 란의 숫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교도소에서의 피수용자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꽤 높았다고 하거나 또는 오번교 도소의 독거실의 기적의 극단적인 협소함(전출 표5 참조)으로부터 본다면 피수용자의 건강악화(특히 정신변조)는 주야독거구 금에 의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인 접촉의 박탈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실내의 물리적인 압박감 폐쇄감이 크게 작용 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2) 오번교도소의 평면도에 관해서 전출(각주 40) W.D.Lewis(1965) 48페이지 및 W.Crawford. Report on the Penitentiaries of the United States(Reproduced form the 1835 Edition).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1969) Appendix. Plan-6참조. 싱싱교도소의 평면도에 대해서 상기 W.Crawford. Appendix.Plan-7 참조 April 107

108 이리하여 정비된 독거사동 및 이를 둘러싸고 설치된 공장동을 이용하여 오번교도소 및 싱싱교도소에서는 소위 오번제라 불리우는 처우방식이 정착하게 되었다. 원래 오번제 는 상기 오번교도소에서의 주야독거구금의 실험의 실패(1823년)부터 싱싱교도소의 설 치의 승인(1825년)까지의 사이에 오번교도소에서 확립된 처우방식이고, 그 기본은 주 간은 수형자에게 대화를 금하고(침묵제), 공장에서 혼거시킨채 작업에 종사시키고, 야 간은 독거실에 구금한다고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야간독거제이지만 교도소제도 의 확립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맥에서 보아 중요한 것은 침묵제를 확실하게 시행하 고 주간에의 혼거구금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관리기술이 오번교도소에 서는 개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집단관리기술은 1821년에 오번교도소의 소장으 로 취임한 엘람 린즈(Elam Lynds 1784~1855)에 의해 개발된 것이지만 그 개요는 아래 서술하는 바와 같고, 그 안목은 1 일과에 따른 소내생활의 구조화, 2 수형자의 동작 및 소내생활의 획일화 규격화, 3 잔혹한 징벌의 제도화라고 하는 세가지로 이를 요약할 수 있다. 43) 첫 번째로 오번교도소에서는 형무작업을 소내 생활의 중심에 두고 기계와 같이 정연 한 일과가 확립되었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44) 수형자는 여름에는 오전 5시 15분(그외 계절에는 일출)에 기상하고 개방과 동시에 왼손에 식기와 변기를 가지고 밀 집행진하여 세면장을 경유하여 공장으로 출역한다. 공장에서는 직원은 수형자의 취업 상황을 한눈에 시찰하기 위하여 높은 의자를 사용하여 계호하고 수형자에 대한 지시는 언어의 의한 의사소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손의 동작으로 하고, 그것이 가 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결한 언어에 의한 구두지시를 한다. 공장내에서의 수형자의 취업위치는 수형자간의 대화나 신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대면하지 않도록 자리가 43) 오번교도소에서의 다양한 집단관리기술의 개발자에 대해서는 에람 린즈라고 하는 견해와 같은 시기에 소장보인 존 크레이 (John Cray)라고 하는 견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번제 아래에서 군대조직의 규율이 교도소내에 도입시킨 이유의 하나로서 는 두 사람다 원군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존 클레이는 에람 린즈와 대립하여 1823년에는 사직하였 기 때문에 그후 오번제의 보급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의심할 수 없이 에람 린즈였다. 에람 린즈는 오번교도소의 소 장(재임 1821~1825), 싱싱교도소의 초대소장(재임 1825~1830),(이 기간의 처음 3년간을 낭비하고, 오번교도소의 수용 자 100명을 사역시켜 싱싱교도소를 건설하였다.), 오번교도소의 소장(재임 1838~1839), 싱싱교도소의 소장(재임 1842~1844)과 같은 양 교도소의 소장을 2회씩 재임하였고 뉴욕주 행형계에 중요한 것을 행한 전설적 소장이 되었다. 전출 (각주 40) W.D.Lewis(1965) 85페이지, 149페이지, 207페이지 내지 209페이지, 215페이지 내지 218페이지 참조. 44) 오번교도소가 소내 일과에 대해서 전출(각주 40) W.D.Lewis(1965) 118페이지 내지 120페이지 참조. 108 월간<교정>

109 지정되고 관용부가 작업재료와 음료수를 배당하며 돌아다닌다. 그리고 오전 7시 내지 동 8시까지 작업을 실시한 후, 집단행진에 의해 아침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한다. 식당에서도 수형자간의 대화나 신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형자는 식탁(폭이 좁은 긴 책 상)의 한쪽편에 착석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수형자는 앞열의 자의 등밖에 볼 수 없다.). 식사가 끝나면(식사시간은 20분 내지 30분), 공장으로 돌아와 작업을 재개한다. 중식 도 아침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요령으로 한다. 작업은 오후 6시(또는 일몰)까지 계속되 고 작업이 종료하면 수형자는 집단행진에 의해 취사장을 경유하여 석식이 차려진 식기 를 받아 환방하고 거실내에서 식사를 하며 소등시간이 되는 것으로써 취침한다(소등시 간전에 눕는 것은 금지되었다). 둘째로 오번교도소에서는 긴밀한 동정시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는 여 러종류의 통일동작이 강제되었다. 오번교도소에서 개발된 통일동작으로써 유명한 것은 집단행진(lockstep)과 아래시선(downcast eyes)이 있다. 집단행진이란 수형자를 집단 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의 행진방법이고 수형자를 일렬종대로 나란히 세우고 수형자 각자 는 자기의 오른손을 자신의 앞의 자의 어깨에 걸치고 행진하는 것이다. 이 때 직원은 종 대로 나란히 하여 계호하기 때문에 수형자는 자기의 안면을 항상 직원쪽으로 향하여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은 수형자의 입술의 미새한 움직임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집단행진의 경우외는 수형자는 항상 시찰을 아래쪽으로 두지 않으면 안되며 옆눈질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언제나 수형자의 불규칙 동작을 확실하게 간파하고 수형 자간의 교담이나 신호에 의한 의사소통을 차단하기 위한 통일동작이다. 또한 동작의 면 에 한하지 않고 수의, 거실내 물품의 제도화 등 소내생활의 모든 면에서 규격성 통일성 성을 강제한 것이 오번제의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핫이슈 가 되었다. 45) 셋째로 오번교도소에서는 일과 통일동작 기타 소내 규칙을 수형자에게 확실하게 실천 시키기 위하여 경미한 규율위반에도 기계적으로 징벌이 부과되었다. 동중과의 교담이나 45) 전출 (각주 40) W.D.Lewis(1965) 123페이지 참조. 밀집행진 및 아래시선에 관해서 같은 책 93페이지 참조. 또한 수의에 관해서는 이미 1815년에 뉴게이트교도소에서 도입된 바 있었지만, 오번교도소에서는 이것을 흑과 백의 종호( )모양의 것 으로서 제도화를 도모하였다. 동서 92페이지 참조 April 109

110 시선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작업실시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에게 말을 거는 것 도 금지되었으며 또한 옆을 봄, 작업중의 무단이석, 작업재료나 공구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오손 등에도 용서없이 징벌이 부과되었다. 46) 징벌의 종류로서는 1819년법에 의 해 1 채찍질, 2 병금벌, 3 족가( 枷 ) 또는 공개대의 3종류가 정식으로 인정되었지 만, 그 실시의 간편함 때문에 채찍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47) 또한 오번교도소에서도 펜실베니아제와 마찬가지로 수형자에게는 면회 및 서신수발 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고 또한 열독시킬 도서도 성서 등 기타 종교서뿐이었다. 48) 표7) 오번교도소 싱싱교도소에서의 형무작업(업종별 취업인원) (1982년 12월 31일) (1832년 9월 30일) 청부계약작업 구제조 29명(4.2%) 제조 57명(8.3%) 도구류제조 37명(5.4%) 혁제조 41명(6.0%) 면직기 81명(11.9%) 시계제조 13명(1.9%) 기계공 27명(4.0%) 단야 8명(1.2%) 가구제조 40명(5.9%) 제조 30명(4.4%) 병직물직기 17명(2.5%) 재봉 41명(6.0%) 자제조 44명(6.4%) 석절공 38명(5.6%) 직기 사권 10명(1.5%) 오번교도소 합계 683명(100%) 주자영작업 단야 16명(2.3%) 목공 6명(0.9%) 직기 사권 12명(1.8%) 재봉 이발 13명(1.9%) 가죽제조 8명(1.2%) 목 26명(3.8%) 석렴제조등 4명(0.6%) 사방위생부 6명(0.9%) 취사부 28명(4.1%) 제조 1명(0.1%) 선반공 1명(0.1%) 간병부 2명(0.3%) 환자 7명(1.0%) 불취업 10명(1.5%) 여자 25명(3.7%) 싱싱교도소 단야 선철단야 제조업자 공장 혁제조 철도침목, 석재 석절공 채석장(4개소) 채석 운반 사방조축 배식부 급사부 취장 식당 환자 합계832명 74명(8.9%) 74명(8.9%) 60명(7.2%) 156명(18.8%) 187명(22.5%) 140명(16.8%) 20명(2.4%) 46명(5.5%) 23명(2.8%) 29명(3.5%) 23명(2.8%) (주) W. Crawford. Report on the Penitentiaries of the United States(Reproduced from the 1835 Edition). New Jersey: Patterson Smith Pub.(1969년) Appendix. 27페이지 및 30페이지 참조. 46) 이러한 규율위반행위에 관해서 전출(각주 42) W.Crawford(1969) Appendix. 25페이지 참조. 47) 뉴욕주의 경우 주립교도소의 징벌에 대해서는 원래 1796년법(뉴게이트교도소의 설치를 승인한 법률)이 폭행, 태역, 지시위반 기타 일정한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병금벌(독거방에 수용하고 그 사이에 식사는 빵과 물 뿐으로 하는 징벌이고 실질적 으로는 감식벌을 병과한 병금벌이었다.)을 과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병금벌 이외의 종류의 징벌수 단을 금지하는 취지 등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법 이후도 실무상 채찍질 기타 체벌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뉴욕주의 회는 1819년법에의해 이 실무를 합법화하여 1채찍질(1회당 그 때리는 수의 상한은 39타), 2병금벌(감식 병과), 3족가 또 110 월간<교정>

111 이와같은 강고한 집단관리기술에 근거한 처우방식이 오번제의 안목이었고 이 처우방 식은 거의 그대로 싱싱교도소에서도 시행되었다. 또한 오번제하에서는 상술한 대로 형 무작업에 소내생활상의 커다란 비중이 두어졌다. 표 7은 1832년에 오번교도소 및 싱싱 교도소의 업종별 취업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싱싱교도소의 경우 석재관계 업종의 비중 이 크지만 이것은 원래 싱싱교도소의 용지선정시에 그곳이 대리석광산 부근이었기 때 문에 오번교도소의 수형자를 사역시켜 채석작업에 종사시켜 이것을 건설자재로 싱싱교 도소를 축조하고 동시에 싱싱교도소 개발후는 채석작업을 동교도소의 형무작업의 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에 따른 것이다. 49) 는 공개대 3종류를 정식의 징벌로 정하는 한편, 징벌의 집행에는 2명의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감 독관은 시설에 상주하는 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점차 사문화하였고 또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828년 법에 의해 단순히 폭행의 기도 또는 도주의 기도가 인정된다면 족하게 된 점에서, 사실상 수형자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 그러한 기도행위 이라고 칭하여 과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번교도소 및 싱싱교도소에서는 징벌, 특히 채찍질이 남용되게 되었다. 이상 경위에 대해서 전출(각주 40) P.Klein(1920) 203페이지 내지 206페이지 참조. 48) 전출 각주40) W.D.L.ewis(1965) 92페이지 및 전출 (각주3) W.Crawford(1969) Appendix. 26페이지 참조. 원래 오 번교도소의 수형자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셈은 아니었다. 오번교도소에서는 시민에게 유료로 소내 참관(1인당 25센 트의 참관료)를 허락하였고 년간 6,000명 내지 8,000명의 시민이 동 교도소를 참관하였다. 전출 (각주 40) W.D.Lewis(1965) 124페이지 참조. 49) 전출(각주 40) W.D.Lewis(1965) 51페이지, 136페이지 참조 April 111

112 교 정 실 무 계구사용에 대한 법령소개 및 허용 한계에 대한 고찰 나진영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목차 Ⅰ. 서 론 6. 국제준칙 상의 내용 7. 외국의 계구에 관한 입법례 Ⅱ. 계구사용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관한 규정 1.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의내용 2. 법무부령 의내용 3. 교도관집무규칙 및 계호근무준칙 의내용 4. 각종 예규의 내용 가. 수용자 이송지침상의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 나. 문제수용자 관리지침상의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 다. 외부병원입원 및 진료수용자 등 관리지침상의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 5. 각종 지시공문상의 내용 8. 계구사용과 관련된 판례 가. 국내 판례 나. 외국 사례(일본) Ⅲ. 계구사용의 허용 한계에 대한 판단 기준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계구 종류 2. 우리나라 및 외국의 계구 사용 요건 3. 계구사용의 허용 한계 Ⅳ. 결 론 112 월간<교정>

113 Ⅰ. 서 론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인권신장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교정도 열린 교정 및 법질서와 인권이 조화되는 선진교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제도와 수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로 수용자 처우는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적 처우로 확대되는 등 여러 형태 로 발전을 거듭하여 선진국의 교정 처우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향상된 것이 사실 이며, 이에 따라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는 물론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분명 과거와는 사뭇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종 선진 교정 프로그램의 도입 시행과 수용처우의 완화 등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악한 수용시설과 직원 부족 등 하드 웨어적인 부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변화와 혁신에 의한 가시적이고 내실있 는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 폭증과 인권신 장에 편승한 일부 몰지각한 수용자들의 막무가내식 진정, 고소 고발, 청원 등은 교 정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교정행정의 포용력이 점 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수용자의 인권신장 그 이면에 교정시설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공권력이 점점 정당성을 잃고 무력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를 낳고 있으며, 2004년 6월 29일 법무부훈령이었던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 관한규칙 이 법무부령으로 격상 제정되어 과도한 계구사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신 설되는 등 계구사용 요건과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최근 계구사용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피해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해 수용자의 폭행사건 등 규율위반 행위 는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용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교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용자 상호간 또는 관리자인 교도관과 수용자간의 갈등, 수용자의 스스로 주체치 못하는 내면적인 갈등 등에 의한 폭행, 자해, 소란, 집단 난동, 자살, 폭동 등의 예측할 수 없는 교정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 진압과 제지는 물론 예방 및 보 호가 교정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교정현장에서 각종 사고의 진압과 제지는 물론 예방 및 보호의 목적 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구와 관련하여 법령 예규 지시공문, 국제준칙 상에 산재해 있는 규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소개하여 교정업무 수행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2005 April 113

114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계구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마련과 나아가 수용자의 권익보호 및 교정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의 확보를 위하여 계구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판례 소개 및 외국의 입법례와 그 사용요건 등을 비교 검토해 보고, 계구사용의 적법성과 허용한계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계구사용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관한 규정 1. 행형법 및 행형법시행령 의내용 가. 행형법 상의 근거 제14조(계 구) 1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 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보호구 3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 구의 모양, 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상의 근거 제45조(계구의 사용)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없이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1 포승과 수갑은 소요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2 사슬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 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시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114 월간<교정>

115 2. 법무부령 의내용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56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14조 제4항 및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형자 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사용하는 계구의 모양 규격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구의 구분) 1 계구별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포승 : 호송용 포승 및 개인용 포승 2. 수갑 : 금속수갑, 벨트수갑 및 플라스틱수갑 3. 사슬 : 긴 사슬 및 짧은 사슬 4. 안면보호구 :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 2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소의 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계구 외의 다른 신체구속용구를 수형자 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 라 한다)에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계구의 모양과 구분) 계구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계구사용 명령) 1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3.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4.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5.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2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없이 소장 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계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행한다.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1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 송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간이승 방법에 의할 것 2005 April 115

116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또는 수용자가 제4조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별표 3의 상체승 방법에 의할 것 3. 수용자가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체승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4의 하체승 방법에 의할 것 2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 용은 별표 5의 방법에 의할 것 2. 벨트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금속수갑을 사용 하면 자해의 도구 등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6의 방법에 의할 것 3. 플라스틱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도관의 제지에 항거하는 때 또는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신속한 제 압이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에 의할 것. 다만, 플라스 틱수갑을 사용한 후에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플라스틱수갑을 다른 계구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사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짧은 사슬은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용자의 치료 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긴 사슬은 수용자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 포승을 사용하면 이 를 자살의 수단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크고 달리 자살을 방지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9의 방법에 의할 것 4 안면보호구는 수용자가 벽이나 철격자 등에 자신의 머리 또는 안면을 부딪쳐 자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해당 수용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포승 또는 수갑을 같이 사 용할 수 있다. 5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구를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과 사슬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계구사용 이유의 고지)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이유 를 알려야 한다. 제7조(계구사용의 기록 등) 1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계구사용심사부 116 월간<교정>

117 에 계구사용의 이유, 계구의 종류, 계구의 사용방법 및 사용시간을 기록하여야 한 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호송계획 서 등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하체승의 방법으로 포승을 사용하거나 사슬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하는 때에 는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매시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관의 건강점검 등) 1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보호감호 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의무관 이라 한다)는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의무관은 계속적인 계구 사용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대 하여는 소장에게 계구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관이 계구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계구사용심사부에 계구를 계속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의무관이 없거나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 에는 소장은 미리 지정한 의료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관의 업무를 대리하 게할수있다. 제9조(계구사용의 감독) 1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하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와의 면 담, 담당교도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소장은 계구사용을 명령한 후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계구의 계속사용 심사) 소장은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사용심 사부의 점검사항 및 관계직원의 의견을 토대로 계구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 사하여야 한다. 제11조(계구사용의 해제 등) 1 교도관은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계구사용사유 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없이 사용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 다. 다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 한 후 지체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소장은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구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12조(계구사용 수용자의 거실지정)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는 독거 수용한다. 다 2005 April 117

118 만, 수용형편상 또는 처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제13조(지방교정청장의 감독) 1 지방교정청장은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의 계구사용 실 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교정 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교 정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계구의 계속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구사용시 주의사항) 1 계구의 종류, 사용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구 를 사용할 수용자의 연령, 성격, 건강, 수용생활 태도, 교정사고의 전력, 교정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2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 야한다. 3 이 규칙에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구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교도관집무규칙 및 계호근무준칙 의내용 가. 교도관집무규칙 상의 근거 제45조(무기 등의 휴대 점검 및 사용) 2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무기 계구 교도봉 자물쇠(열쇠 포함) 기타 보안장비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정복교도관에게 무기 계구 교도봉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 시켜 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 계 구 교도봉 자물쇠 기타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계호근무준칙 상의 근거 제4조(처우지침) 5. 계구는 이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8 월간<교정>

119 제4조(계구사용시 유의사항) 1 계구를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계구사용 사유가 해 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히 소장에게 보고하여 계구사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상황이 긴급하여 소장의 명령없이 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평일 주간에는 4시간 이내에, 야간 또는 휴일에는 정상근무일 오전 중에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갑과 포승, 수갑과 가죽수갑 등 2종류 이상의 계구사용은 1종류의 계구사용 으로는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1조(근무자 유의사항) 3. 장애인 또는 환자로서 계구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3조(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2. 2명이 1명의 수용자를 동행하는 경우 1명은 포승 끝부분을 잡고 1m 거리를 두고 수용자의 뒤편에 서고 1명은 옆에 서서 수용자를 벽쪽으로하고 동행하여 야한다. 제295조(법정근무자 유의사항) 2. 법정에 들어가서는 불구속피고인 증인 방청인 등의 좌석을 고려하여 계호 상 가장 편리한 피고인석에 수용자를 앉도록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계 구를 풀지 않고 대기하여야 한다. 3. 법정내에는 재판시작과 동시에 계구를 풀고 재판이 끝난 즉시 계구를 사용하 여야 한다. 4. 재판진행중 수용자가 도주 또는 폭행을 기도할 때에는 즉시 계구를 사용하고 폭행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은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계 구를 사용한 채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5. 휴정할 때에는 즉시 계구를 사용하고 다시 개정할 때에는 풀어야 한다. 제298조(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검사조사실 계호근무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계구를 사용한 채 조사실 안에서 근접계호를 하여야 한다. 2. 검사로부터 조사상 필요에 따라 계호근무자의 퇴실 또는 계구의 해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 는 예외로 한다. 3.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호근무자가 조사실 밖에 2005 April 119

120 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출입문에 접근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4. 조사중 수용자에게 금지된 담배 술 등을 제공하려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 야 한다. 다만, 식사의 제공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5. 권총 교도봉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99조(검증계호근무자 유의사항) 2. 검증중 계구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0조(구치감근무자 유의사항) 선고 판결이 무죄, 벌금,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인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이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 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등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 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교도소 등에서 계구를 사용중인 자 2. 출정중 소란, 폭행, 자해 등 규율위반자로 반복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3. 중형에 대한 불안감, 신병비관, 정신 이상 등으로 이상 행동이 우려되는 자 제301조(석방예정자 계구사용) 선고 판결이 무죄, 벌금,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인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이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계구를 사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등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05조(차량호송시 유의사항) 11. 호송중 수용자에게 비상식량 등을 급식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계 구를 사용한 채 이를 취식토록 하고, 호송계호근무자는 2개조로 나누어 교대 로 식사를 하여야 한다. 제306조(열차호송시 유의사항) 6. 화장실 이용시에는 계호근무자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 포승의 끝부분을 붙잡 고 시선내 계호에 임하여야 한다. 제314조(호송절차) 1 외부출장 수용자의 호송은 출정 및 기관간 호송절차에 준한 다. 다만, 외부출장직업훈련 외부통근작업 및 사회견학 등을 위한 호송은 계구 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포승과 수갑을 휴대하여 야한다. 120 월간<교정>

121 4. 각종 예규의 내용 가. 수용자 이송지침 ( , 예규보일 제599호)상의 근거 제20조 (보안조치) 2 문제수용자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많은 수용자의 이송시에는 계호인력 을 증원하고, 계구사용을 강화함으로써 소란 난동 등 교정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문제수용자 관리지침 ( 예규보일 제637호)상의 근거 제28조(계구사용 요령) 1 문제수용자의 출정 이송 등 외부동행을 위한 시승시갑 은 단독으로 하되 양수승을 이용한 호송승을 하고 반드시 코걸이를 하여야 한다. 2 문제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하는 포승은 계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색 등 유색 의 것으로 하며, 환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계구사용 방법을 적의 조정하여 할수있다. 3 수갑은 이중 잠금장치를 하는 등 문제수용자가 임의로 해갑할 수 없도록 한다. 4 제1항의 시승시갑은 감독자가 그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9조(계구사용자 운동 등) 1 계구를 사용중인 문제수용자의 운동, 이발, 치료, 접 견,상담 등은 계구사용 상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계구를 해 제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계호직원을 증가배치 하여야 한다. 제30조(계구사용자의 동행) 계구를 사용중인 문제수용자의 동행은 사전에 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계호책임직원이 그 상태를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계구의 점검 교체) 1 문제수용자에게 사용중인 계구는 수시로 해갑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주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수용자에게 징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목욕시 계구사용) 1 계구를 사용중인 문제수용자의 목욕은 목욕실 내에서 담당직원이 계구를 해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문제수용자가 목욕을 종료한 때에는 목욕실 내에서 계구를 재사용한 후 즉시 동행하여야 한다 April 121

122 제47조(계구사용중인 자의 세발) 시갑된 문제수용자의 세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수용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시승시갑된 경우에는 타 수용자 등으로 하여 금 세발해주게 할 수 있다. 제61조(법정계호) 2 문제수용자가 난동 폭행 등 법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출정 과장 등은 사전에 그 정황을 재판장과 검사에게 통보하고 재판장의 양해 하에 계구를 사용한 상태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검사실 계호) 1 문제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소장의 지시가 없는 한 계구를 해제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 계구를 해제할 때에는 미리 직원 을 증가 배치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외부병원입원 및 진료수용자 등 관리지침 ( 예규보일 제706호) 상의 근거 제8조(호송시 계구사용) 외부병원 등에 호송할 때에는 시승시갑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의식불명 거동불편자 등 중증환자로서 도주가 불가능하거나 소장이 특히 도 주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판단하여 계구의 사용을 완화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외부병원 입원환자 등 계구사용) 1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는 그 병세에 따라 수갑의 한쪽은 수용자의 손목을 시갑하고 수갑의 다른 한쪽은 침대에 연결 하여 고정하거나 짧은 사슬의 한쪽은 수용자의 발목을 묶고 사슬의 다른 한쪽은 침대에 연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갑의 길이 가 부족하여 환자의 움직임 등에 불편을 줄 경우에는 수갑을 추가하여 연결할 수 있다. 2 외부병원 입원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침구 수건 등으로 가 려서 시갑상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외부병원 입원 수용자(진료수용자 포함)의 수술 진료 검사 용변 등의 사 유로 부득이 해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무자를 복수배치하는 등 계호를 강화 하고 계구 해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야 한다. 4 소장은도주가불가능하거나특히도주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되는외부병원입 원 진료수용자의 시승시갑에 대하여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2 월간<교정>

123 5 외부병원에 입원 또는 진료중인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외부병원 입원자의 계구착용 상태 확인 등) 1 근무자는 주 야간 수시로 외부 병원 입원자의 계구착용 상태 및 병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각종 지시공문상의 내용 가. 구치감 수용자 계구사용 개선 방안 (보안일 ) 구치감 거실에 수용하는 모든 구속피고인, 피의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시갑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으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대 기할 것 소내에서 중형선고(구형),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이미 수갑사용이 허가된 자 와 구치감 거실내에서 소란, 폭행, 자해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음 나. 계구사용시 유의사항 (보안일 , 보안일 ) 법정제식의 계구사용 계구의 사용은 행형법 제14조 및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 거 사용목적에 타당한 계구만을 사용토록 하고, 임의로 유사계구를 사용하는 사례 가 없도록 할 것 계구사용에 관한 관계법령 교육을 현장 근무자에게 반복 실시하고, 이를 철저 히 준수토록 하여 계구남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계구의 사용요건 준수 -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어 계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요 건에 합당한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사용할 것 - 규율위반 혐의로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동 규율위반내용 및 수용태도 등을 사안 별로 판단하여 사용할 계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을 결정할 것 - 계구는 인명이나 시설을 보호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징 벌의 수단이나 수용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005 April 123

124 계구사용의 적정성 도모 - 교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계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계구를 사용한 경우 수용생활태도, 교정 사고의 전력, 사고유발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심적안정 등 교정사고 우려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징벌의 집행 등과 상관없이 사용중인 계구를 해제 할것 - 수용자에게 부득이 계구를 사용할 때에는 신분카드 등 신상관계서류 등을 통하 여 신상을 파악 후 수용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급박한 경우 선조치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도주, 자해, 폭행 등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구사용을 허가하였 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변칙적인 방법(손을 뒤로 꺽 어 시갑하는 경우 등)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 할것 계구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지양 도주 소란 난동 폭행 또는 자살의 방지 및 진압을 위한 계구사용은 정당하나 관행 및 징벌의 수단으로 하는 계구사용은 엄금할 것 6. 국제준칙 상의 내용 가. UN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 제33조 수갑(Handcuffs), 연쇄(Chains), 차꼬 및 구속복(Strait-jacket)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연쇄, 차꼬는 계구로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 밖의 계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호송중 도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 의 면전에 설 때에는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의사의 지시에 따른 의료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3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으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소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사에게 연락하고 또 상급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계구의 제식 및 그 사용방법은 중앙교정당국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124 월간<교정>

125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유럽형사시설규칙 제39조 (연쇄사용금지, 계구의 징벌수단 금지, 구속구의 사용요건) 연쇄(Chains and Irons)의 사용은 금지되고, 수갑, 구속복 및 기타 구속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a. 호송 중 도주에 대한 예방수단으로 하는 경우, 단, 피구금자가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출두했을 때에는 위 당국이 구속구 사용을 결정하지 않는 한 즉시 이를 풀어야 한다. b. 의사의 지시에 의한 의료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c. 피구금자가 자기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구금자를 진정시킬 다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소장의 명령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소장은 즉시 의사와 상의하고, 상급 행정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40조 (구속구의 제식 및 사용방법의 법령유보) 위의 규칙에 의해 허가된 구속구의 제 식 및 그 사용방법은 법 및 규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그 사용은 꼭 필요한 시간 을 넘어서는 안된다. 7. 외국의 계구에 관한 입법례 가. 독일 행형법상 계구사용의 근거 규정 제88조 (특별안전조치) 1 수형자에 대해서는 그의 행동에 의하여 혹은 그의 정신 상태에 근거하여 고도의 도주위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폭행의 위험,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특별안전조치가 지시될 수 있다. 2 특별안전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허용된다. 1. 목적물의 박탈 또는 유치 2. 야간관찰 3. 다른 수형자와의 격리 4. 개방수용의 박탈 또는 제한 5. 위험물이 없는 특별안전장치된 구금실에의 수용 6. 포박조치 제90조 (포박조치) 포박은 원칙적으로 손 또는 발에만 행해진다. 수형자를 위하여 교도소장은 다른 포박조치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포박 조치는 불가피한 경우 2005 April 125

126 에만 일시적으로 시행된다. 제92조(의사의 순시) 1 수형자가 특별한 안전장치가 된 거실에 수용되어 있거나 포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도소 의사는 즉시 그리고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매일 그 수형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반외출, 구인 또는 호송 중의 포박조치의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4조(의사의 순시) 1 교도소의 교도관은 집행조치와 안전조치를 합법적으로 실 시하고 추구하는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접강제를 사용할 수있다. 제95조 (개념정의) 1 직접강제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신체적인 힘, 그 보조수단 또는 무기에 의하여 작용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2 신체적인 힘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모든 직접의 신체적 작용을 미 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적인 힘의 보조수단이라 함은 소위 수갑을 말한다. 4 무기라 함은 직무상 허용된 도검류, 총포류 및 자극물질을 말한다. 제96조 (비례성원칙) 1 직접강제의 여러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 중에서 개별성과 일반성에 비추어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2 직접강제는 그에 의해 예견되는 침해가 실행된 결과와의 비례를 일탈하는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지된다. 제98조 (예고) 직접강제는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는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상황이 이를 허 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즉시 직접강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 을수있다. 나. 일본 형사시설법안상 계구사용의 근거 규정 제42조 (포승, 수갑, 구속대 및 방성구의 사용) 1 피수용자에 대하여는 본조 및 다음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포승, 수갑, 구속대 및 방성구를 사용할수있다. 2 형무관은 피수용자를 호송할 때 또는 피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승 또는 수갑 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함 126 월간<교정>

127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함 3. 형사시설의 설비, 기구 기타 물건을 손괴함 3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형사시설에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달리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때에는 형무관에게 구속대를 사용하게 할수있다. 4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형무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를 계속 발하여 형사시설내의 평온한 공동생활을 어지럽히고 기타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달리 이를 억지할 수단이 없는 때에는 형무관에게 방성 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방성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포승 또는 수갑을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구속대는 포승, 수갑 또는 방성구와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구속대 및 방성구의 사용기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속대에 대하 여는 형사시설의 장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기간 이 모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7 제5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수용자에게 구속대 또는 방성구를 사용 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장은 신속히 그 피수용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형사 시설의 직원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전항의 규정은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 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중 신속히 라는 문구는 그 연장시 및 그 이후 3시간 마다 로 바꾸어 읽는다. 제43조 (보호실 수용) 1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피수용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달리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는 때, 또는 피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형무관으로 하여금 그 자를 보호실에 수 용하게 할 수 있다. 1. 형무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성 또는 소음을 발하는 때 2.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시설의 설비, 기구 기타의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2 전항의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은 명령을 받을 틈이 없는 때에는 형무관은 법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피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 3 보호실에의 수용기간은 5일로 한다. 그러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005 April 127

128 는 형사시설의 장은 3일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4 형사시설의 장은 전항의 기간 중이더라도 수용의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그 수용을 중지해야 한다. 5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보호실로 수용한 경우에는 형 사시설의 장은 신속히 그 피수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전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호실에의 수용기간을 갱신하는 경 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중 신속히 라는 문구는 그 때에 로 바꾸어 읽는다. 7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구속대 또는 방성구를 사용해서는 아 니된다. 8 보호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8. 계구사용과 관련된 판례 가. 국내 판례 1) 구치감에서 수갑사용의 위헌성 여부(헌법재판소 선고 98헌마6) 사건개요 청구인 서 는 부터 까지 서울 서부지청에 소환되어 구 치감에서 검사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교도관이 법무부 계호근무준칙( 법무부훈령 제239호로 신설되고, 법무부훈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6호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계속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 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 구치감 거실에 수용된 청구인에 대하여 교도관이 수갑을 채운 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한 청구 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전에 이미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처분에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 리보호 이익은 소멸되었고, 128 월간<교정>

129 법무부장관이 본건 결정전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하여 구치감 거실내 수용자에 대 하여 계구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교도소 등에서 계구를 사용중인 자, 출정중 소 란 폭행 자해 등 규율위반자로 반복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중형에 대한 불안감 신병비관 정신 질환 등으로 이상행동이 우려되는 자의 경우에는 수용자보호와 사고방지를 위하여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수갑사용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각하함. 2) 계구의 지속사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대법원 선고 96다18922) 사건개요 원고 박 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 :45경 순시 중이던 소 장으로부터 인사를 않는다며 훈계를 듣자 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거실출입문을 발로 2, 3회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음. 이에 교도소 직원이 소란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거부 하며 재차 소란을 피우다 결국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여 조사수용이 되었고, 조사거실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하여 수갑과 포승이 채워진 상태로 지내오다가 같은 달 22일 소란행위 및 시설물 손괴행위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은(수갑을 채우 고 포승으로 묶은 지 9일이 지난 후, 같은 달 27일 수갑과 포승은 해제되었음)것에 대하여 계구의 지속사용에 대한 허용기준과 금치의 내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 판결내용 계구의 사용은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하고, 그 사용정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계구의 사용이 범죄사실조사의 수단이나 징벌의 도구로서 사용 되어서는 아니되고, 계구의 사용제식에 벗어난 계구사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계구의 사용시에는 그 계속사용여부를 수시로 관찰하여야 된다. 교도소장이 소란행위를 하는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행위는 적법하나 수용자 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교도소장 면담을 요청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9일간이나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 징벌위원회의 금치1월의 징벌은 적법하나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April 129

130 3) 격리수용 후 특이동정 없는 소년미결수용자에 대해 27시간의 계구 계속사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 (대법원 선고 98다17374) 판결내용 소년인 미결수용자가 같은 방의 다른 재소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 여 독거실에 격리수용하고, 그 다음날 그 미결수용자가 포승을 풀어 자살한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싸움예방 및 징벌을 위하여 서로 격리수용하거나 독거수용 하는 것만으로 족하고, 소년수인 그 미 결수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계구를 사용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격리수용 이 후 미결수용자가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싸운 경위의 조사에 응하고 식사를 하는 등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그가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무려 27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임. 4) 소란행위 없이 단식중인 독거실 수용자에 대한 계구 계속사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 (대법원 선고 96다18922) 판결내용 교도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한 조치는 적법하나, 수용자가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독거실에 수용된 이후 별다른 소란행위 없이 단 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한 것은 위법한 행위임. 5) 도주 후 체포된 수용자에 대한 392일 동안의 상시적인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헌마163) 판결내용 피청구인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책임지는 교도소의 소장으로서 청구인의 도주, 자살 및 자해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 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 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 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으며, 또한 적어도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 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계구를 해제하거나 그 사용을 완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도 없고, 청구인에게 도주의 경력이나 정신적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자살, 자해의 위험이 있었다 130 월간<교정>

131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과 성향이 1년 이상의 교도소 수용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양팔을 몸통에 완전 히 고정시켜 둘 정도의 계구사용을 정당화 할만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 하게 청구인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불가능하도록 하여 청구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임. 나. 외국 사례(일본) 1) 수갑사용의 상당성 여부(Ⅰ)( 廣 40. 8, ) 내용 수형자 甲 이 기물손괴 혐의로 보안과 사무실에서 형무관에게서 심문을 받던 중 수 형자가 흥분상태에 빠지고 그 거동이 폭행으로 변화할 우려가 현저함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가죽수갑을 사용하고 보호방에 구금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 甲 이 과거에 도주를 위해 흉기를 은닉 소지한 혐의로 직원폭행, 폭언 등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징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성격이 솔직함이 없고, 흥분성 점착성 반발성 등의 경향이 강하 다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형무관이 폭행위험이 있다고 인지하여 가죽수갑을 사용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흥분상태에 빠져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甲 에 대하여 가죽수갑을 채운 채 보호 방에 구금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한 조치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가죽수갑 사용과 보호방 구금이 약 25시간 30분에 걸쳐 행해진 것은 본건 전심리를 통 해 살펴보면 형무소 직원으로서 甲 의 특수한 성격, 행동과 당시의 흥분상태에서는 甲 이 평정을 회 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이 조치가 위법 혹은 현저하 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음. 2) 수갑사용의 상당성 여부(Ⅱ) ( 廣 , ) 내용 미결수용자 甲 이 출정 후 귀소하여 신체검사를 받던 중 담배 1개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甲 에게 독거실에 들어갈 것을 명했지만 甲 이 이를 거부하고 근 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pril 131

132 이에 근무자 여러명이 가세하여 甲 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甲 은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폭언, 폭행을 했기 때문에 구치지소장의 묵시적인 허가 하에 甲 의 양손을 뒤 로하여 양손과 양발목에 각각 금속수갑을 채우고 안면에는 방성구를 장착하여 진압 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 수용자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규율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수용자를 계호하는 직책을 가 진 근무자로서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 행위이고(오히려 의무라고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수용자를 독거실에 옮기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조사를 위해 甲 에게 독거실로 옮길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고, 더욱이 위 명령을 집행할 때 甲 이 이에 복종하지 않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오히려 이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수용자를 제지하는 방법 및 정도는 수용자의 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되며, 특히 계구사용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허용된 제식 외 물건의 계구사용 여부(Ⅰ)( 京高 , ) 내용 형사피고인 甲 이 대용감옥인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흥분하여 광란상태가 되고 이 에 다른 수용자들이 호응하여 유치장내 전체가 시끄러워져 경찰서장이 계구사용을 명하였고, 경찰관이 유도복의 띠를 사용하여 양손을 뒤로 묶고 여기에 별도의 띠로 양발을 묶었다. 또한 수건으로 입에는 재갈을 물렸으나 그래도 날뛰었기 때문에 양손을 묶은 띠와 양발을 묶은 띠를 서로 연결하여 새우를 거꾸로 꺾어 고정한 상태처럼 한 것에 대해 서 甲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사회적 상식이나 4 年 사법성훈령 甲 제740호의 취지로 보아도 유도복의 띠가 감옥법 에서 정하고 있는 포승이며, 수건이 사법상 방성구라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계구는 그 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일지라도 이것의 사용을 받는 자의 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존엄을 범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침해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상처를 받을 위험성을 가능한 한 방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고 記 훈령의 제식도 그 취지 하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정 외 계구사용은 원칙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132 월간<교정>

133 하지만 계구 사용의 목적 및 그 필요성에서 본다면 법정 외 계구사용을 모두 위법이라고 판정하 는 것은 해석상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라든가 피구금자의 성 연령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법정 외 계구를 사용하는 쪽이 법정계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본 인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진정의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정 외 계구일지라도 그 사용방법이 적절하면 소위 용법상 의 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허용된 제식 외 물건의 계구사용 여부(Ⅱ) ( , ) 내용 형무소 독거사동 근무자인 보안과 직원 甲 은 수형자 이 정신 이상의 징후가 나타 난 것을 보고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노래를 부르고 발로 거실바닥과 문짝을 차는 등 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손을 등 뒤로 하여 가죽수갑과 금속수갑을 병용하여 채우고 양발에도 금속수갑을 사용하였으나 독거구금 중인 수형자 의 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이를 제지하려고 다른 직원과 수형자에게 명하여 위 의 (눈썹 밑까지 뒤집어쓰는 정도)에서 발까지 모포로 둘둘 말아 그 의 흉부 복부 대퇴부의 3곳을 포승으로 묶어서 거실내에 장시간 방치했다. 그러나 동인이 또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형무관 과 함께 동인을 모포로 말은 채 지하실의 콘크리트 바닥까지 옮겨 놓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질식사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공무원폭행학대죄의 성립유무가 다투어진 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 계구의 종류 사용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취지를 생각해 보면 법정계구 이외의 물건 사용하는 경우에는, 1 법정계구의 사용 요건이 존재할 것 2 법정계구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지는 고통 혹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적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3 법정계구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어떠한 사람이 보아도 법정계구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경우일 것 4 그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신속히 보고함과 동시에 그 사용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하는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포말기의 조치가 법정계구의 사용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더욱이 본건 모포말기는 양손 2005 April 133

134 을 뒤로하여 가죽수갑 및 금속수갑을, 또 양발에 금속수갑을 채운 채로 모포상단이 눈썹 주위까지 뒤집어 씌울 정도로 모포로 말고, 거기다가 흉부 등 3곳을 포승으로 묶은 것은 법정계구인 진정의 와 방성구를 병용한 경우와 비교할 만한 것으로 본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어 생명의 위험이 다분히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형자 의 행동을 제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자살의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수는 없고, 머리에 수건을 감는 등의 적당한 조치에 의해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을 것이고, 야간에 노래를 부른 것은 사동내 정숙을 해하고 이를 단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인을 다른 격리를 하여 계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바, 모포말기의 조치를 취 한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에 대해서 보통의 수단으로서는 도저히 계호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법정계구인 진정의 혹은 방성구의 사용절차를 취했어야 했는데 고통 을 주고 또 생명의 위험이 있는 모포말기의 조치를 취하고 더욱이 사후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또 그 위험방지에 대해 충분한 주의도 하지 않은 채 동인을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장시간 방치한 것 은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본 건의 경우에는 진정의나 방성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격리 방에 옮기는 등으로 본인에게 주는 고통이나 생명의 위험이 적은 별도의 방법으로 계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경우였음에 도 모포말기의 조치를 하고, 상사에 대한 사후 보고를 태만히 하였으며, 위험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Ⅲ. 계구사용의 허용 한계에 대한 판단 기준 1. 우리나라 및 외국의 계구 종류 국가명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계구의 종류 호송용 포승, 개인용 포승, 금속수갑, 벨트수갑, 플라스틱 수갑, 긴 사슬 및 짧은 사슬, 머리보호형 안명보호구 수갑, 연쇄(Chain), 족쇄(Leg-iron), 구속용 의자(Restraint chair), 구속 용 침대(Four-point restraints) 수갑, 가죽벨트(Leather belt), 신체구속복(Restraint jacket), 구속용 의 자(Pro-Straint chair), 족쇄(Leg-iron), 구속용 침대(Four-point restraints), 신체구속용 벨트와 연쇄(Body belt and chains) 수갑, 포승, 방성구, 진정의 134 월간<교정>

135 2. 우리나라 및 외국의 계구 사용 요건 국가명 한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계구의 사용 요건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도주의 우려가 현저할 때,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교도소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한 때 타인 폭행, 정부재산 파괴, 자살시도, 자해, 폭력적이 되거나 폭력을 사용하려 는 태세를 보이거나 직원의 제지에 계속 저항할 때 사용 예규로 정한 계구, 구속용 침대, 중한 계구로 구분 사용 계구종류별 사용 요건 등을 자세히 규정 도망, 폭력행사, 자상의 위험 개연성이 높을 때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범위 내 에서 사용 수용자가 도주, 폭행, 자살 우려 또는 감 외에 있을 때 계구 사용 3. 계구사용의 허용 한계 여기에서는 계구사용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계구의 종류별 사용방법의 합법성 등 에 대하여 일본의 판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적법성 판단기준 적법성 판단기준으로는 법정사유, 남용의 경계, 최소한의 범위를 들고 있는데 법 정사유에 대하여는 <1959( 34)년 9월 2일>는 계구의 사용은 법정사 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상술한 법정사유의 유무판단은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 계구에 의하여 그것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사유 이외의 목적에 계구를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사용을 계속하고, 기타 객관 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수용자에게 주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남용의 경계에 대해서는 京高 판결<1966( 41)년 9월 2일>은 계구의 사 용이 허용되는 것은 도주 폭력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한하는 것이고 범 2005 April 135

136 죄사범조사의 수단이나 징벌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은 불허된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계구의 사용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를 판별하는 것이 곤란할 때도 있을 수 있 으므로 계호실무자로서는 마땅히 양자의 구별을 무시하거나 혼동하고 있다는 의심 을 받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하였다. 최소한의 범위에 대하여 京 <1970( 45)년 3월 26일>의 판결내용은 교도소 내의 질서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교도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 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수용자가 교도소의 질서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실력을 행사하여 제압함과 동시에 그러한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수 용자에 대하여 계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와 격리하여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계구의 사용이나 보호방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등 새로운 불이익을 수용자에게 부과하 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더욱이 계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해져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나. 수갑사용의 합법성 수갑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 으므로 종래 사용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계호목적 실행을 중시한 나머지 수용자의 신체 건강이나 명예보호를 위한 배려를 결여한 채 사용된 예도 없지 않았다. 이하 재판례에 나타난 몇 개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 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1 소란행위 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가 계호직원의 수차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고성방가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계호직원이 2일 전부터 양손을 뒤로 묶은 혁수갑 과 금속수정을 사용하고 있는 그 수용자에게 다시 양발에 금속수정을 채우고 이를 뒤 쪽으로 꺾어 올려 이미 시정되어 있던 뒷손의 금속시정과 연결한 채 소내에 방치한 사건에 대해 <1957( 32)년 12월 19일> 비상처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계호직원 등이 문제의 수용자에게 취한 수정연결의 처치는 계호권을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하여야 하겠 고 따라서 이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곤란하다 고 판시하였다. 2 조사중 고성과 폭행, 위협 136 월간<교정>

137 수용자 A는 기물손괴의 혐의로 직원 B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고성으로 폭행의 위세를 보이므로 B는 계호를 위하여 A의 뒤에 있던 교도관에게 혁수갑을 채울 것 을 명령하고 동 교도관은 즉시 A에 대하여 그의 왼팔은 하복부, 오른팔은 하배부에 각각 고정하는 혁수정을 시정한 사건에 대해 廣 는<1967( 42)년 2월 6일 > A가 과거에 도주의 목적으로 흉기소지 등으로 10회 이상의 징벌을 받은 일이 있 고 성격도 유순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버릇이 있고 흥분성 점착성 반발성 등의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술한 바와 같은 흥분상태에서 한 A의 전시거동은 폭행으로 돌변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 로 B가 폭행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혁수정의 사용을 명한 것은 무 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3 폭언과 폭행 수용자 A가 출정을 마치고 귀소한 후 자체 검사중 담배 1개피가 발견되어 B는 이 러한 범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A를 독거방에 넣으라고 명한 바, A는 고성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며 날뛰므로 A의 양뒷손과 발목에 각기 금속수갑을 채움과 동시에 안면에는 안면보호구를 씌워 완전하게 진압한 바, 이에 대해 는 <1960( 35)년 11월 14일> 폭행 및 반항을 하는 A에 대하여 수갑 및 안면보호구 등의 계구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 진압한 것은 필경 계구의 필요상 부득이한 조치이 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적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계구의 사용 중에 양발목에까지 수갑을 채우는 것은 위법이었고, 발을 제지하는 데에는 별도의 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4 자살방지 수용자 A가 구외작업출역 중 도주한 후 체포되었을 때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하 여 약 20일간 양손을 뒤로하는 혁수갑을 사용하고 그 후에도 약 10일간 계속하여 양손을 앞으로 하는 혁수갑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전기간에 걸쳐 식사 및 용변시까 지도 시정 상태를 일시 풀어 준다는가 이를 느슨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점에 대하여 계구사용 담당직원의 특별공무원폭행학대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바있다. 이에 대해 전시 는 A의 경우에 시정의 일시적 해제마저도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자살의 우려가 1개월 동안이나 계속된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절대적으 로 인정될 수 없으며, A에 대하여 시정의 일시적 해제마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A는 이유없이 고통을 당하는 참혹한 처우를 받았 2005 April 137

138 다 고 판시하였다. 다. 포승사용의 합법성 긴급한 경우 다른 계구를 사용할 겨를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포승만을 사용하 여 폭행 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묶는 일은 드물다. 또한 포승만으 로 수용자를 제지하거나 진압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에 곧바로 수갑 등으로 바꾸 어 시정하거나 또는 이것과 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이 포승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유의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가 행해지고 있으나 전술한 판결에서는 양손을 뒤로한 채 수갑을 채우고 양발에도 수갑을 채 운 다음 안면보호구를 사용한 뒤에 무저항 상태의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책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포승으로 소위 역새우 의 결박방법으로 묶는 등 극단적으로 자 유를 구속함으로 인하여 거의 실신상태에 이르렀고 안면보호구를 씌운 채로 약 25 분간 엎드린 채로 방치한 결과 포승으로 인한 경부압박과 안면보호구의 가장자리에 의한 비공경색에 의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京 는 이러한 포승의 사용방법은 정당계호의 한계를 크게 초월한 것으로 특히 상술한 포승의 사용은 지 소장이 이를 제지하고 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명백 하게 위법한 계구의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다. 라. 안면보호구 사용의 합법성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고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직접 그 입 을 막아 제지하는 기구이므로 그 사용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수용자의 신체에 장해 가 미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혁수갑 등을 병용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사용자 자신이 안면보호구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 능한 것이므로 그 사용은 냉정하게 판단하여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는 호흡장애의 유무에 대하여 빈번하고 세밀한 동정관찰을 하도록 하고 의사로 하여금 때때로 관찰하도록 행정지휘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는 안면보호구의 사용방법 및 사용시의 계호방법에 적정성이 결여 됨으로 인하여 약 20분 정도 사용 중 비공경색으로 질식사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 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형상으로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 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과 아울러 일반거실로부터 격리되어 138 월간<교정>

139 있는 독거실이나 보호실을 설치하고 가능한 한 여기에 수용함으로써 안면보호구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Ⅳ. 결 론 이상으로 각종 법령 예규 지시공문 국제준칙상의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과 국내외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았고, 외국의 입법례와 그 사용요건 등을 비교해 보았 으며, 계구사용의 적법성과 그 허용 한계에 대한 판단기준도 일본의 판례를 들어 제 시해 보았다. 인간의 법률상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권리가 충돌하거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조화와 법익형량을 통한 조정이 불가피하고, 그 권리의 보장 도 상황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계구의 사용도 피사 용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는 인권침해적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사용자의 일부 법익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 는 국가 사회적 법익은 물론 안정된 수용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타 수 용자들의 개인적 법익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 에관한규칙 은 계구 종류의 다양화, 계구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계구의 종류별 사 용시기 및 사용방법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과거 인권시비의 논란이 되어 왔던 금속수갑을 뒤로 시갑하는 방법을 동 규칙에 명 문화함으로써 순간적인 흥분 등으로 폭행 및 난동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초기에 적절히 무력화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수용자 본인의 신체보호는 물론 타 수용 자 및 교정공무원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피사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구의 사 용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법무부령인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향후 계구사용 명 령, 계구사용 이유의 고지, 계구사용의 감독, 계구사용시 주의사항 등은 상위법령인 행형법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법규상의 대인적 강제수단 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집무집행법과 같이 우리 교정도 교도관집무집행법의 제정 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April 139

140 또한 국제규약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전 근대적 계구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슬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계구(발목용 벨트, 진정의, 의료용 계구, 구속벨트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분명 계구는 교정시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진압과 제지, 예방 및 보호의 중요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최근 수용자의 권리의식의 신장과 진정 등 권리구제 제도의 확대 및 언론, 인권단체 등의 교정에 대한 관심의 제고 등으로 교정관련 소 송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용자에게 사용되는 계구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 추측이 되 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구사용의 합목적성과 보충성 및 비례성의 확보에 우 리 교정공무원들은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시비, 고소 고발에 대한 심적부담 등으로 계구사용을 기 피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인 근무자세는 결코 대다수의 선량한 수용자의 인권이나 교정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하며, 나아 가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하에서 적법절차에 따 라 사용함은 물론 부당한 장기사용의 방지 등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엄정 한 수용질서가 확립된 가운데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40 월간<교정>

141 교 정 실 무 혁신교정행정의 수용자 교화프로그램 L R P교육 김태희 부산구치소장 교정부이사관 1. L R P교육의 정의 L R P 교육이란 사랑(Love)과 존중(Respect) 그리고 열정(Passion) 이란 영문 첫 글자를 인용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인간존중 사상을 가장 중요 시 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속에 조화되는 자신, 즉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적극적인 삶으로 전환하여 자기 주도적인 삶을 자신감 있게 이끌 어 갈 수 있는 사람(Leader)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용자 심성순화용 교화프 로그램이다. 2. L R P교육의 추진배경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식구조 대부분이 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범 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현혹되어 재범을 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용기간 중 이들에 대한 교화개선의 목적을 이루고 새로운 교정의 패러다임의 요구와 그 필요성에 따라 리더십교육의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으로 수용자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April 141

142 3. 추진목적 너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 )임을 자각케 하여 사랑의 정신 유도 인생의 리더로서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 변화 법과 사회질서 및 윤리를 존중하는 준법정신 강조 긍극적으로는 출소 후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4. 사랑과 존중 그리고 열정은 무엇인가 가. 사랑 (Love) 무한한 사랑을 말한다.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생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인간간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마음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이 따뜻한 인간애가 우러나오는 수용생활이 되도 록하고있다. 나. 존중 (Respect) 나를 찾기 위한 존중이다. 수용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는 자기만 아 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발견치 못하 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젠 행동 하나 하나가 남의 것을 의식하고 남으로부터 도움 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살아온 그동안의 습성에 서 탈피하여 내가 아닌 남을 존중하는 가운데 나를 찾는 자기성찰이 진정한 존중의 의미라 할 것이다. 다. 열정 (Passion)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 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정된 공간에서 다 표현하기란 어렵겠지만 억눌려 있던 마음을 밖으로 발산하므로써 나쁜감정을 해소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142 월간<교정>

143 5. L R P 교육구성 내용 가. L R P 교육 프로그램 내용 1 (Self Leadership) - 자기/타인의 이해 - 목표설정 - 행동화 구호 내용 2 (Team Leadership) - 팀리더십 이해 - 야외 역할연기 - 자성예언 나. 단계별 교육내용 단계별 교육내용으로서는 먼저 자기발견을 통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고의 형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를 가짐으로서 조직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리더가 되는데 그 핵심이 있다. 과정별 교육내용 구분 과정소개 자기 발전 타인 이해 목표설정 행동화 구호 내 용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 - 참가자 모두 상호간에 리더님 이라는 호칭 사용 요구 - 교정심리검사자료 이용 - 참가자 성격유형 검사하고 특징을 설명하여 자신을 발견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배우들의 독특한 성격 유형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인간의 행동양식을 이해함 - 동일한 유형의 배우에 대하여 발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개방을 유도하고 타 인을 이해하게 함 - 목표설정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팀 단위로 토의하며 전원이 발표하도록 하여 자신 감을 형성 - 연령과 직책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도록 유도 - 커뮤니티 단위 토의를 통하여 집단 구호를 제작 - 스킨십을 통한 친밀감(rappote) 형성 2005 April 143

144 팀리더십 이해 팀리더십 체험 자성예언 -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왜 동료를 존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팀웍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 영화감상 후 토의와 발표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휘될수 있는 팀 리더십을 이해하 도록 유도 - 할파스툼 을 응용한 T2 L 프로그램 을 통하여 팀 리더십을 직접 체험 - 경기중 이루어지는 리더 와 팔로워 의 역할연기를 통하여 모두가 리더가 될 준 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진정한 팀웍을 형성 할파스툼 : 고대 로마에서 시행된 군사훈련(럭비의 기원) - 1박2일간의 교육내용과 스스로 체험한 것을 토대로 직원들에게 수용생활의 목 적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부여 6. L R P교육 기대효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생활방식의 변화 긍정적 사고 전환의 기회부여 다른사물을 보는 관점의 전환 능력 배양 자기생활에 대한 자신감 발견 수용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긍정적 인식 자립심 배양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 대외적 활동에 대한 두려움 해소 자신의 인생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립 7. L R P교육 실시 교정현장에 실천 내용 가. 지도요원 및 수용자 교육 1) L R P지도 요원 양성과정 교육 강사 : 국방대학교 교수 리더십교육 대상 : 직원 및 경비교도 장소 : 청사 회의실 교육자료 : 리더십에 대한 국방대학교 교육자료 강의 144 월간<교정>

145 2) 수용자 교육 강사 : 국방대학교 리더십 강사진 이론강의 - 레크리에션, 자기소개 - 모두가 인생의 인생의 리더임을 인식 -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 자기발견 타인의 이해 - 서로 다름에 대한 인식과 수용 - 더불어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야외강의 - 팔로우 십 교육 - T2L(트레이닝 2 리더) 체험 나. 시행방법 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되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가급적 경미한 단순범죄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교정질서 저해사범 등으로 그 대상의 단계를 높여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1박2일로, 매회 20~30명을 교육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정신 교육 편성자 우선 실시) 다. 교육방향 자기발견 참여 : 자기소개, 자기체험, 자기문제 발표 외부전문가 강의 : 국방대학교 교수 및 강사진 자체강사(교육이수자) 영상 교육 : 1차 - 국방대학교 교육프로 활용 2차 - 자체프로그램 계발 교육 라. L R P교육 참가수용자 반응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소감내용을 요약 해보면 공통된 반응 - 처음 접해 보는 교육이였다. - 교육내용이 재미있었다. -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April 145

146 -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씩 양보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 을갖게되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방식과 자신감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수용자 김모씨(34세 폭력등 징2년6월)와 이모씨(42세 성폭력등 징3년)의 소감 - 나 라는 존재가치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란 것을 깨닫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가족들의 소중함이 느껴진다. -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라는 확신을 가 지게 되었다. - 나보다 약한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무슨 일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8. 앞으로 추진 계획 L R P교육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교육 또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M W P운동과 더불어 수용자 심성순화 프로그 램의 일환인 만큼 좀더 내실있는 교육 교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리더십이란 한조직을 대표자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고 그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한사람의 능력과 그 조직의 사 활을 비례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은 다른 시각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리더라는 관점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시작할 당시 국방대학교 최병순 교수를 초빙하여 리더십의 중요성과 의 미, 그리고 과거의 수직적 리더의 개념과는 달리 수평적 리더의 개념으로 바꾸어 생 각하도록 리더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교육지도자 양성차원에서 직 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정신교육과정을 통해 수용자들에 게 교육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교정현장에 알맞은 L(사랑 Love) R(존중 Respect) P(열정 Passion)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계발하여 좋은 교육교화프로그램 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46 월간<교정>

147 교정관련판례연구 징벌과 관련한 판례연구 신용해 법무부 교정과 교정관 Ⅰ. 서론 - 징벌의 의의와 법적 체계 징벌은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한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수형자, 미결수용자)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을 말한다. 행형법 제46조 내지 제48 조의 2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근거, 징벌의 종류, 징벌위원회, 징벌집행의 정지, 면제와 징벌집행 의 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징벌부과의 근거로서 사회보호법 제42조에서 는 행형법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개정된 현행 행형법에서는 징벌의 요건을 법률로 명백히 하고 징벌기간을 조정하였으며, 1) 징벌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하고, 2) 징벌집행의 유예제도 (제48조의2)를 도입하는 등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행형법시행령 제140조 내지 151조에서는 징벌위원회의 운영과 징벌혐의자의 수용, 징벌의 선고자, 징 벌의 집행, 징벌집행중과 종료시의 건강진단, 징벌집행의 정지, 징벌기간의 계산, 피호송자에 대하 징벌, 징벌의 기록 등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행형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행형법시행령에 서는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작업 운동 및 도서열람의 금지 외에 전화통 화 집필 라디오 청취 TV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금치의 징벌로서의 위 하력을 향상시켰다. 3) 한편, 법무부령인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 2 및 사회보 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벌절차, 징벌부과기준과 징벌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에서는 징벌과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일선 교도관들이 수용자 징벌관련 업무처리와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동 법 제46조 참조 2) 동 법 제47조 참조 3) 동 시행령 제145조 참조 2005 April 147

148 Ⅱ. 징벌선고 절차상 위법의 효력과 피징벌자의 변호인 접견 1. 사실관계 수용자 홍길동은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는데, 안양교도소장으로 부터 교도관에 대한 폭언 및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그 금치기간 중이던 대구교도소로 이감되었다. 홍길동은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인 위 금치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미 작성한 집필허가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청구서 원본과 사본 1부를 담당교도관 이순신에게 제출하면 서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가 발송되지 아니하자 법무부장 관에게 청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홍길동은 그 전부터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김 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 었는데, 김 으로부터 대구교도소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하지 않고 원고에 게 반환해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서신을 받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점심까지 모두 14끼니를 단식하였다. 이에 대구교도소 징벌위원회는 홍길동이 지난번 규율위반행위로 엄중훈계조치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 여 다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식은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서 2월 이내의 금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위원들 전원일치로 금치 2월의 금치처분을 의결 하고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용자 징벌의결서를 작성하여 징벌요구자인 대구교도소장에게 통고하였 다. 같은 날 홍길동에 대한 징벌의 집행이 시작되기에 앞서 대구교도소장의 지시를 받은 관구교감이 징벌 내용을 홍길동에게 고지하였고, 홍길동에 대한 금치 2월의 금치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되 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김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홍길동을 접견 하기 위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홍길동이 교도소 내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 니 접견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구교도소장은 홍길동이 금치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 허하였다. 홍길동은 이 변호사 외 20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행형법시행령 제144조가 당해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징벌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직접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금치처분을 선고받지 않고 대구교도소장의 지시를 받은 관구교감으로부터 그 징벌내용을 고지받았으므로 당해 징벌처분은 위 법하며, 금치 기간이란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못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48 월간<교정>

149 2. 쟁점의 정리 가. 쟁점 1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등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어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 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원심 판결요지 4) 원심판결에서는 행형법시행령 제144조는 당해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징벌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직접 대구교도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금치처분을 선고받지 않고 대구교 도소장의 지시를 받은 관구교감으로부터 그 징벌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징벌의 선고자 를 일반교도관이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당해 교도소장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피징벌자의 면전에서 직접 징벌내용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징벌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피징벌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구교도소 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하여 고지된 이 사건 금치처분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 소 속 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설령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 에 의하여 고지된 이 사건 금치처분이 행형법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절차적인 면 에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장이 아닌 일반교도관 또는 중간관리자에 의하여 징벌내용이 고지되 었다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징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벌처분이 있게 된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혐의내용의 조사 징벌혐의자의 의견 진술 및 징벌위원회의 의결 등 징벌절차의 진행경과, 징벌의 내용 및 그 집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징벌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 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 이어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동안 수차례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 2회 및 엄 중훈계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던 차에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김 으로부터 서신을 4) 서울지법 선고 2003나3552 판결 5) 대법원 선고 2003다50184 판결, 판례공보 , 218호, 78면 이하 참조 6) 같은 취지, 대법원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판결 참조 2005 April 149

150 받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단식을 시작한 사실, 원고의 단식에 대한 대구교도소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담당교도관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당일 원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교도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벌위원회가 개최되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남은 기간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징벌위원회 는 원고가 지난번 규율위반행위로 엄중훈계조치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정당한 이유 없는 단식은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서 2월 이내의 금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과 위원들 전원일치로 금치 2월의 이 사건 금치처분을 의결한 다음 위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수용자징벌의결서를 작성하여 징벌요구자인 대구교도소장에게 통고한 사실,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벌의 집행이 시작되기에 앞서 대구교도소장의 지시를 받은 관구교감이 징벌내 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금치 2월의 이 사건 금치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 등 을알수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구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하여 이 사건 금치처분이 고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금치처분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 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금치 처분의 절차적인 면에서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 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 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나. 쟁점 2 교도소장이 금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가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원심 판결요지 7)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기간 중인 피징벌자에게 접견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교도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이와 같은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징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 견을 희망한다면 이는 예외적인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해당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행형법령상 금치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 실상 침해받고 있는 피징벌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당해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을 7) 서울지법 선고 2003나3552 판결 150 월간<교정>

151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변호사가 접견사유로 든 교도소 내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한 소송 에는 이 사 건 행정심판청구서 발송문제가 발단이 된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한 소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원고도 외부와의 의사연락단절로 인하여 먼저 접견요청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사건 금치처분을 다투 기 위하여 이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한편 대구교도소장도 이와 같은 원 고의 의사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구교도소장으로서는 먼저 원고 에게 이 사건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 선임의 의사가 있는지 등 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원하는 경우 이 변호사와의 접견을 적어도 1회 정도는 허용해 주었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대구교도소장의 이 사건 접견불허조치는 원고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 로서 위법하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치기간 중의 접견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징 벌자가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소제기 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한다면 이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접견허가사유인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해당하고, 그 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금치기간 중에 있는 피징벌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피징벌자의 접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Ⅲ.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 쟁점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9)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행형법에 의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8) 대법원 선고 2003다50184 판결, 판례공보 , 218호, 78면 이하 참조 9) 대법원 선고 2000도3874 판결, 판례공보 , 120호, 2487면 이하 참조 10) 부산지법 선고 2000노 1975 판결 11) 같은 취지, 대법원 선고 87도1463 판결 참조 2005 April 151

152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 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 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10) 에 2중처벌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1) Ⅳ. 금치처분을 받은 자와 실외운동 1. 쟁점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실외운동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위헌여부 2. 헌재 판결요지 12)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 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 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 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 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으므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행형 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Ⅴ. 결론 - 징벌제도의 변화와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교정시설에서 문제를 일으켜 금치처분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확대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권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 라 이미 법무부에서는 행형법 개정을 통해 징벌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개선한 데 이어, 12) 헌법재판소 헌마478 전원재판부, 헌재공보 제100호 참조 13) 동 규칙 제3조 참조 14) 동 규칙 제12조 참조 15) 동 규칙 제4조 참조 16) 동 규칙 제24조 참조 152 월간<교정>

153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수용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허가 없는 취침, 정리정돈 소홀, 낙서 등 경미한 생활규범적 규율을 삭제하고 13) 규율위반행위가 정 신병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징벌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4) 징벌처분 중 가장 중한 금치의 상한기 간을 종전 2월에서 1월로 축소하여 징벌부과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15) 2이상의 금치집행시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장기간 금치집행의 폐해를 방지하였다. 16) 또한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종전의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여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17) 징벌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자기변호권을 강화 하였다. 18)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중 처우제한을 최소화하고, 19)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종전에는 종 교서적의 열람, 생필품 등 최소한의 물품사용만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접견 집필 서신수발 교양도 서 열람 자비부담 생필품 및 의약품 사용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집행 중에도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처우는 보장되도록 하였다. 20) 아울러 징벌처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실효 제도를 도입, 징벌처분 경력으로 가석방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갱생의 욕을 고취하였다. 21) 이와 같이 현행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용자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징벌의 대상이 되는 규율위반행위, 징벌의 적용기준, 징벌기관과 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벌절차에서 수형자의 위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 및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22) 를 비롯한 징벌절차에 관한 규정과 징벌에 대한 재심 또는 불복절차 등 23) 을 법률인 행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행형법 개정과정에서 이러 한 점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부디 이 개정작업이 잘 마무리 되어 질서와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 하는 상생의 교정시설이 탄생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17) 동 규칙 제13조 참조 18) 동 규칙 제9조 참조 19) 동 규칙 제11조 참조 20) 동 규칙 제23조 참조 21) 동 규칙 제26조 참조 22) 모든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사유의 사전 통지와 변명기회의 부여는 적법절차의 원리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이고 UN피구금자최 저기준규칙 제30조 2항과 같이 국제기준도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행형법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3) 피징벌자가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기관 등에 신속하게 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심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피징벌자는 징벌에 불복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통해 사후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가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2005 April 153

154 교정관련용어해설 형사정책 형사정책이란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고 이에 기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학문, 범죄로부터 사회구 성원인 시민의 법익과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분야, 또는 일반적으로 범죄 의 진압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公 의 조직화된 일체의 활동 을 말한다. 형사정책(Kriminalpolitik)이라는 용어는 1800년대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 라고 불리는 독일의 형법학 자 포이에르바하(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1775~1833)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다 고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주로 형사입법정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 즉 사회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안보정책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협의의 형사정책은 범죄자와 범죄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및 행정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형사정책의 양면 적 성격으로는 1 사실로서의 형사정책(정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과 2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형사정책 학)이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은 사실 과 학문 의 상호병행 속에서 보완 및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정책의 특성으로 1 목표지향성, 즉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문란해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질서 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2 수단지향성, 즉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 포함된다. 3 변동대응성, 즉 바람직하지 않은 반사회적 문화를 바람직한 사회문화로 바꿈으로써 안정된 사회 상태를 창출하거나 회복하겠다고 하는 변화대응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4 가치배분적 기능, 즉 정책결정과 집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가진다. 5 문제해결지향성, 즉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상태 를 바람직한 사회상태로 만듦으로써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6 인과 성, 즉 무질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시행으로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안정된 사회상태가 결과 또는 효과라 하겠다. 7 공식성, 즉 어떠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 하여 공표하는 것이다. 8 의사결정의 포괄성을 가진다. 9 합리적 분석ㆍ선택과 협상의 산물로서의 양면성을 가진다. 10 강제성과 제약성을 보유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바로 정책 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정책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예방치 못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죄자의 처치를 형벌이나 기타 유사한 작용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만약에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배상 을 강구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활동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1 형사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이다. 2 형사정책은 형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범죄의 방지를 기도하는 것이다. 3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도록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오늘날의 추세로 국가의 배상제도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론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54 월간<교정>

155 법률상담사례 사례 1 무인장비로 제한속도위반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Q 甲 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국도상을 운행하다가 무인속도측정기에 제한 속도위반차량으로 촬영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 다. 그런데 甲 은 선행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주행하여 제한속도위반을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되지 않는 바, 이처럼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도 증 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모 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 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적법한 절차 란 법 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 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 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 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위법하게 수집 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에 의 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 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위반차량 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적법절차에 의 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관 하여 판례를 보면,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 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목적 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 야 하는 것인 바,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위반 차량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써 도로 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 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 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 태양 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통하여 운전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005 April 155

156 고말할수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98도3329 판결). 따라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한 제한속도위반 차량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과 구속 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기간은 미결구금 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 니다. 사례 2 형사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형( )이 선고될 수 있는지 Q 저의 남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첫 번째 기일에는 출석 하여 공판을 받았으나 그 후 주소를 옮기면서 법원에 주소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 도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요? 또 이 경우 판결의 위 법을 들어 다툴 수는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77조 및 제277조 의2에 의하면 다액 10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출석 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 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 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 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 사재판에서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해당하는 경우,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 리한 재판 즉,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 이 명백한 경우 및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 태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제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 서가 접수된 뒤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 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 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 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 하면 재판장은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하고 이에 의한 공판기일의 156 월간<교정>

157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송달절차를 거쳐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기록상 명백히 피고인의 진정한 주 소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그 곳으로 송달을 해보지 도 않고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 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위법하고(대법원 선고 90도1297 판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우편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 서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 한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며(대법원 자 90모70 결정), 또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서류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로 거주한 주소로 송달을 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 보 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 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 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 것이 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97도13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의 남편은 불구 속되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첫 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다고 하므로 인정신문을 마 친 뒤에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 원에 보고할 것을 명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소변동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법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에도 귀하의 주 소를 알 수 없어 귀하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 여 형을 선고하였다면 귀하는 이것을 절차위반이 라고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송달을 제대로 해보지 도 않고 공시송달을 한 후 형을 선고하게 되었다 면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항 소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면 항소제기와 동시 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상소권 회복청구에는 귀하의 남편이 책임질 수 없는 사 유로 인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5 조, 제346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서울중앙지부 상담실은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10번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타 상담실은 전국의 검찰청 청사내 또는 그 인근에 있음)로 나오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April 157

158 교정현장영어 외국인(시찰단 등)과의 만남에서 교정기관내 각 과 업무(용도, 작업, 접견영치, 출정과)를 설명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ow to describe your division s job in English? 글 교정편집실 A delegate : Which division are you with? Could you describe what your division is doing? Officer A : Sure, I am now with Supply Division. The Supply Division is responsible for the procurement of all supplies and equipment necessary to maintain the institution and providing for inmates custodial needs including food, clothing, and necessities. In addition, the division's job is to operate and maintain the whole facility including land, building and other resources. Officer B : I am currently working for Correctional Industry Division. The Correctional Industry Division is in charge of managing work programs, vocational training and remuneration provided to inmates performing their work as scheduled. Officer C : I am at present with Visitation & Deposit Division. The Visitation & Deposit Division is in charge of inmate visitation, process for depositing inmates money into their accounts, storing and releasing inmates money or valuables during their incarceration. All money, valuables, clothing and other effects belonging to inmates must be inventoried, tagged and stored until release because inmates are not allowed to retain most their personal property while incarcerated. Officer D : I am now working for Inmate Record Division. The Inmate Record 158 월간<교정>

159 Division s job is to manage and keep files on inmates institutional records including sentence length, transportation, and computation of sentence expiration dates, etc. 대표단원 : 어느 과에서 근무하시나요? 자신의 과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 A : 물론이지요. 저는 현재 용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도과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장비를 조달하며, 수용생활에 필요한 음식, 의복 및 기타 필수품들을 공급 합니다. 이외에도 토지, 건물, 기타 자원 등 일체의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B : 저는 현재 작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과는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을 주관하고 작업 상여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C : 저는 현재 접견영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접견영치과는 수용자의 접견, 영치금 예 치, 수용자의 금전 또는 기타 귀중품을 수용기간 동안 보관하고 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수용기간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금전, 귀중품, 의복과 기타 개인 소지품들은 출소 전까지 인식표 부착, 영치품 대장 등 록 등의 방법으로 보관됩니다. 직원 D : 저는 현재 명적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적과는 수용자의 재판, 이송, 형기 계산 등 수용 생활 중 발생한 각종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Key Expressions Supply Division: 용도과 Correctional Industry Division: 작업과 Visitation & Deposit Division: 접견영치과 Inmate Record Division: 명적과 Procurement: 조달 Remuneration: 작업상여금 Computation of sentence expiration dates: 형기 계산 Other effects: 기타 물건 Inmate Record Files: 수용자 신분장 Correctional Industry: 교도작업 156페이지 157페이지 교정현장 영어 2월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9째줄 inmates in trial - inmates on trial 9째줄 than a institution - than a correctional institution 11-13째줄 (쉼표와 철자 생략, 과 명칭 변경) General Affairs, Security, Supply, Corrections Industry Division, Visitation & Deposit, Court Appearance, Inmate Record, Education & Reform Division, Classification & Examination, and Medical Care Division. 3째줄 staffsare - staffs are 2005 April 159

160 교정정보화 인터넷 동영상 오류 해결방법 글 교정편집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동영상이 끊기는 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초보자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생 길 때마다 전문가에게 AS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번거롭습니다. 컴퓨터 치료를 책임지는 PC 주치의에게 가장 많이 접수되는 인터넷 에러를 골라 그 해결책을 살 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웬만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짜증나요. 요즘은 통합코덱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동영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의 최신 버전을 설치한 뒤 통합코덱을 설치하여 동영상 속도가 빨라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통합코덱 프로그램은 각종 사이트 공개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인터넷 동영상이 느린 이유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사용 자들이 많이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이 용하면 좀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볼 때 소리는 잘 나오지만 화면이 정지되거나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통합코덱 을 설치하거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최신 버전을 깔아보도록 하세요. 최근에 WMV9코덱이 없어서(원미디어9플레이어 버전 160 월간<교정>

161 이하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해당)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공개 자 료실에서 WMV로 검색하셔서 WMV9코덱을 다운받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미디어플레이어 9.0 다운받아 설치하고자 할 때 윈도 xp용과 윈 도98용을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동영상 파일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면 이 역시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많이 몰려 생기는 문제로 다른 시간대에 접속해 보거나 인터넷 회선 AS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거나 내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동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들 으려할때꼭리얼플레이어로만 열려요. 이는 파일 형식이 리얼 플레이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 플레이어 프로 그램을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통해 삭제하고 윈도 미디 어 플레이어의 최신버전을 설치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얼 플레이어나 윈 도 미디어 플레이어 두 가지 중 경우에 따라 맘대로 골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 영상 파일을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연 결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항상 이 프로그 램을 사용 이라는 항목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 로딩 중이라고 나오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도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영화는 일반 동영상에 비해 재생시간도 길고 고화질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 요한 것이 인터넷 회선입니다. 인터넷 회선이 빠를수록 끊어지지 않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의 속도를 벤치비( bee.co.kr)에서 알아본 다음 다른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좀더 빠른 인터넷 회선으로 바꾸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을 실행하면 심한 잡음이 나와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컴퓨터에 음악 파일 관련 쿠키(Cookie)가 너무 많으면 잡음이 심하게날수있 습다. 쿠키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담은 임시 파일입니다. 해결방법은 쿠 키 파일을 삭제하는 것 이외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 여 [도구]-[인터넷 옵션]-[일반]을 차례로 클릭한 후 [임시 인터넷 파일]의 [설정] 을 누릅니다. [파일보기]를 클릭한 후 쿠키 파일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April 161

162 지상강좌1 교정학 객관식문제 해설 이경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행형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내 용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관련 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학 분야는 급진범죄학이론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정학 객관식문제 해설 을 연재하였는데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교정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개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다른 분 이 이 연재를 맡아주실 것이오니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기술한내용중옳지않은것은? 1 현행 행형법에는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다. 2 수형자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 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3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4 신청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5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노쇠자, 병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고, 20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 설 1 행형법 제35조 제2항, 제3항. 2 행형법 제37조 제1항. 3 행형법 제38조. 4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행형법시행령 제120조). 5 행형법시행령 제115조, 119조. 정답 4 2.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 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 2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중 1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62 월간<교정>

163 3 무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7년 이상 복역한 경우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4 행형법은 일반 귀휴외에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직계비속의 혼례 가 있는 때 10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5 소장은 행형법 규정에 의하여 2일 이상의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1 행형법 제44조 제2항. 2 행형법 제44조 제3항. 3 행형법 제44조 제3항. 4 특별휴가의 기간은 5일 이 내이다(행형법 제44조 제4항). 5 행형법시행령 제139조 제1항. 정답 4 3. 다음 내용 중 행형법상 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1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법규에 저촉하는 행위 2 3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행위 4 흉기, 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 소지, 사용, 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 기타 교도소장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해 설 교도소장이 정하는 규율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 있 다(행형법 제46조 참조). 정답 5 4.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의 종류에는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 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禁 가 있다. 2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機 및 輕,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고, 징벌위원회가 이를 선고한다. 4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5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 정황, 행형성적, 뉘우치는 빛 등 그 정상을 참작할만 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내에서 그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해 설 1 행형법 제46조 제2항. 2 행형법 제46조 제3항. 3 징벌의 선고는 당해 소장이 행한다(행형법시행령 제 144조). 4 행형법 제48조. 5 행형법 제48조의2. 정답 April 163

164 5.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심사위원 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4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선행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 하는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가석방심사의 대상자는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 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 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해 설 1 행형법 제49조 제1항. 2 심사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행형법 제49조 제2항). 3 행형법 제51 조 제3항. 4 행형법시행령 제157조. 5 행행법시행령 제153조. 정답 2 6. 급진범죄학 또는 급진적 갈등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급진범죄학의 이론적 바탕은 마르크스주의에 있다. 2 급진범죄학의 대표주자인 봉거(Willem Bonger)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문제가 항상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자본주의 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급진범학자인 퀴니(Richard Quinney)는 범죄란 자본주의의 물질적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유 발되는 반응양태라고 주장하였다. 4 스핏쩌(Steven Spitzer)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후기자본주의시대의 경제활동이 나 계급갈등을 중심으로 범죄발생이나 사회통제에 관심을 두었다. 5 테일러, 월튼, 영(Taylor, Walton, Young)은 (The New Criminology)이라는 교과 서에서 비판범죄학을 주창하였는데 이들은 기존의 급진범죄학과는 달리 마르크스이론을 부정하면서 범죄문제를 연구하였다. 해 설 테일러, 월튼, 영 역시 마르크스이론에 바탕으로 두면서 을 연구하였다(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193면 참조). 정답 월간<교정>

165 지상강좌2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해설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번 호에는 공소제기후의 수사, 공소권남용론,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와 관련 한 주요 판례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교정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강간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해 폭행죄나 협박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판례에 의함) 1 공소기각판결 2 공소기각결정 3 무죄판결 4 유죄판결 해 설 대판 , 2002도5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는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 협박의 점 또한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써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 죄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로 공소제기 할 수 없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는 만일 이러한 공 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 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 간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 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원 선고 75도3365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 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정답 April 165

166 2. 공소시효의 기준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특별법상에 의한 형의 가중 감경의 경우에는 그 특별법상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 실체법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형의 경중을 불문하고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해 설 1 대판 , 82도535 2 대판 , 2002도 대판 , 2001 도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 87도84). 정답 4 3. 공소시효정지사유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직원이 공소장에 접수인을 찍은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된다. 2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 행이 정지된다. 3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있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고,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 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해 설 1 대판 , 2002도690 2 헌재 , 94도246 3, 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 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 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 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써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 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166 월간<교정>

167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판 , 98도4621). 정답 3 4. 재정신청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 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 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4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 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 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해 설 1 대결 , 91모68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 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결 , 90모58) 3, 4 대결 , 97모30. 정답 2 5.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중 기각결정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이유없다 하여 기각된 이상 그 기각된 사건 내용과 동일한 사실로서는 소추 할수없다. 2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 각결정을 할 수 있다. 3 기소유예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4 무혐의불기소처분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해 설 1 대판 , 66도 대결 , 2000모216 3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결 , 96모53). 4 대결 , 90모34. 정답 April 167

168 퍼즐 사랑방 *퍼즐 낱말의 빈칸을 잘 채운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가 로 열 쇠 _ 1.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불리는 섬 (명실상부 우리의 영토 ) 3. (나라에서 정한) 나무 심는 날, 4월 5일 5. 영화나 텔레비전 따위의 화면에 비쳐서 보이는 글자 6. 주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기침이 나는 호흡기 계통의 병 7. 일자리를 잃거나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 9. (전염병 환자나 범법자들을) 강제로 따로 떼어 놓는 행정 처분 10. 자기에게 해를 끼치어 원한을 맺히게 한 개인 등 (~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죠) 12. 화산이 터져서 가스 수증기 불 따위를 내뿜는 구멍 세 로 열 쇠 _ 2. 질흙으로 빚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제품 (청자,백자,질그릇, 사기그릇 따위) 4.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6.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국가 최고 감사기관 7.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함 8. 제가 한 일에 대하여 제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내가 ~으로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11. 물을 담고 그 속에 돌이나 화초 따위를 담가 두는 그릇 산 맞 벌 삼 일 절 수 사 삼 견 물 지 배 인 창 차 일 지 난 호 정 답 지난호 독자엽서 당첨자 _ 김수정/ 수원시, 김영환/ 원주시, 송덕호/ 춘천시, 심유섭/ 구로구, 박일두/ 장흥군, 한애리/ 청주시, 김은희/ 구로구, 김해순/ 대구시, 최규원/ 강릉시, 김병국/ 송파구, 장선정/ 무안군, 이수영/ 순천시, 정보찬/ 부산시, 편무평/ 논산시, 안광재/ 전주시 이 탈 생 피 응모요령 _ 본지 뒷표지에 있는 우편엽서에 퀴즈정답과 수 치 심 일 교정지 편집과 관련된 의견을 기재하여 응모해 주시면 15명을 추첨,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4월호 접수마감 _ 2005년 5월 6일 168 월간<교정>

169 News Brief 주요 교정정책 리포트 교정소식 일선소식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외국교정소식 연금소식 2005 April 169

170 News Brief 주 요 교 정 정 책 리 포 트 주요 교정정책 리포트 내일신문 연재기획,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 교정기관 연재 홍보 내일신문에서는 지난 3월 11일 연재기획 달라진 교정 행정, 현장을 가다 의첫번째편으로 법조타운 형성한 교정시설 이라는 내용으로 인천구치소 방문취재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또한, 3월 18일에는 의정부교도소 에 대하여 외국어교육 전문시설 이라는 제목으로 기관 연혁을 비롯하여 기관장 인터뷰와 수용자 영어, 일본어 고급반 교육과정 등이 소개되었다. 3월 22일에는 여주교도소에 대하여 첨단, 현대화된 교 정시설 이라는 제목으로 첨단시설과 장비로 현대화된 교정시설의 모습과 고부가가치 IT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구외공장, 중국어교육, 방송통신대학 교육 등 수용자 학 과교육 모습을 소개하였다. 4월 1일에는 청주여자교도 소에 대하여 여자 전문 수용시설 이라는 제목으로 여 성수용자의 특성을 배려한 문화체험 공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용 지침서 시달 보안제2과에서는 지난 2월 24일, 교정시설내 생명존중 의 문화를 조성하라는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용 지침을 시달 하였다. 이 지침에는 자살우려자 식별법 및 상담기법 등 전문지식과 교정시설내에서의 단계적 자살예방활동 등 방지 대책이 수록되어 있다. 수용자 접견제도 개선방안 시달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2005년도 법무행정혁신과제인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절차 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수 용자 접견제도 개선 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계획을 수 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제1과에서는 특정시 간대에 집중되는 접견신청을 일과 중 전 시간대별로 고 르게 분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방문인원이 적은 시간대에는 접견시간을 연장하는 접견시간 인센티 브제도 활성화 지시와 민원인이 접견신청 후 장시간 대 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접견 예약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 도록 민원실,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에 접견예약제도 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의 접견예약제도 활성화 지시를 지난 3월 19일 일선기관에 하달하였다. 교정행정 홍보소식 배칠수씨가 진행하는 매일경제 TV의 <뉴스 & 머니 펀치> 코너에서는 지난 4월 1일 15시 40분에 천안소년교도소에 서 설치 운영중인 백석대학 신월캠퍼스를 소개하였다. 이 방송에서는 소년수형자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교 정학교로 탈바꿈한 천안소년교도소에서 새로운 꿈과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세히 보 도하였다. 또한, YTN과 조선일보, 대전일보 등 주요 언론사에서는 지난 4월 2일 오후 2시 충북 청원군 남일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인순 대전지방교정청장과 충북 체육계 인사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창단한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축구단 이 최순호 전 국가대표의 지도로 금년 7월 15일에 개최될 전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170 월간<교정>

171 News Brief 주 요 교 정 정 책 리 포 트 교정공무원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보안제1과에서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월 화요일 총 8회 20시간으로 생명의 전화 에서 운 영하는 제5기 자살예방 상담전문가 교육 에 서울구치 소 등 경인지역 8개 기관에서 담당직원 각 1명씩을 선 발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정기획단, 교정공무원법 제정안 보고회 개최 교정기획단에서는 지난 3월 21일 법무부 1층 영상회의 실에서 교정국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 공무원법 제정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교정 공무원법의 목적, 교정공무원의 계급구분, 인사위원회, 부칙 등에 관한 검토내용이 영상 슬라이드(파워포인트) 를 통해 조문별로 보고되었는데, 약 2시간 동안 열띤 토 론을 거쳐 확정된 최종안은 국장님의 결재를 거쳐 지난 3월 23일 법무심의관실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한편, 이 날 보고회에 앞서 지난 3월 18일에는 이상우 교정과장 주재로 교정국 5급 이상 간부들의 교정공무원법 제정안 에 관한 토론회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장기 수형자 주택청약예금 가입 대행 전국 확대 실시 작업지도과에서는 그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수형자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3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택청약 가 입은 형기가 5년 이상이고 작업상여금의 누적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 도소에서 주택청약예금 가입 업무를 대행하여 가입하게 되는데,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평수 등 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이다. 수형자 주택 청약예금 가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수형자의 근 로의욕을 높이고 사회에 복귀 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시행단체 실무협의회 참석 교화과에서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시행단체 실무협의 회에 참석하여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운영방안, 추진일 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회의에는 수용자 교 정교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시행 16개단체와 법무부,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편, 우리부와 문화 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지난 2월 2 일부터 2월 23일까지 수용자 문예프로그램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 결과 서울성북문인협회, 순천풍물굿보존 회 등 16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MBC-TV의 생방송 화제집중 에서는 4월 4일 17시 35분부터 최근 개봉한 영화 주먹이 운다 의 실제모델인 이종격 투기 선수 서철(25세)씨가 천안소년교도소를 방문해 자신에게 권투를 가르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와 준 최한기 코치(교정위원)를 만나고 권투부 소년수용자들을 격려하는 모습과 운동과 한자공부를 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소년수용자들의 모습을 방송하였다. KBS-1TV에서는 4월 10일 20시부터 20시 55분까지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교정시 설내에서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정신병질적인 성향을 가진 문제수용자들을 청송제2교도소에 분리수용하게 된 배경 과 이들에 대한 상담강화 등 교정노력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의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April 171

172 News Brief 교 정 소 식 교정소식 년도 3월중 순회점검 실시 법무부 교정국은 2005년 3월중 울산구치소 등 3개 교정기관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2005년 1/4분기 교정행정 혁신TF 개최 법무부는 2005년 3월 29일 서울구치소 대회의실 에서 교정심의관, 교정국 및 일선기관의 혁신업무담 당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이라는 주제로 2005년 1/4분기 교정행정 혁신TF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의된 총 34건의 토의의제는 관련과에서 세부 추진계획 등 수립하여 산하기관 시달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 교정국 총무과장 교정국 등 방문 일본 법무성 교정국 하야시 마꼬또( 琴 ) 총무과 장과 오하시 사토루( 橋 ) 보좌관 등 2명은 2005년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법무부 교정국 방문과 서울구치소,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 도소, 청주교도소를 각각 참관하였다. 이번 방문목적은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형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감옥법의 개정법인 형사시설및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법률 국회에 제출 하고 이에 따른 수용자(특히 미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발, 전화사용, 원격화상접견 등에 대한 조사 와 현장견학를 통한 자료수집 및 우리나라 교정행정 에 대한 이해와 교류이다. 점검일자 대상기관 중점 점검사항 3. 14~ 울산구치소 - 직원 및 경비교도 복무기강 통영구치소 - 부패척결을 위한 이행실태 경주교도소 - 각종 법규, 지시 등 이행실태 - 수용자 인권관련업무 - 기타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정공무원, 2005년도 국비단기 및 자체단기 국외훈련 어학시험 합격 지난 2월 19일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실시된 2005년 국비단기 국외훈련(영어권) 어학시험에 청 송제2교도소 하한수 교위와 영등포구치소 장동주 교 위가 합격하였다. 또한 2월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실시된 2005년도 국비단기 국외훈련(비영어권 및 특수지) 어학시험(일본어)에 서 영등포교도소 최은경 교사가 합격하였다. 또한, 2005년도 자체단기 국외훈련선발시험에서 수원구치소 최낙정 교위와 대전교도소 이재호 교회 사보가 각각 선발되었다. 최낙정 교위는 미국 교정연 수소에서 이재호 교회사보는 유엔극동범죄방지연수 소(UNAFEI)에서 각각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교정공무원, 국비단기 국외훈련 수료 후 귀국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국비단기 국외훈련차 2004년 9월 23일 일본으로 출국하였던 순천교도소 김종곤 172 월간<교정>

173 News Brief 교 정 소 식 교감이 일본 중앙대학교 비교법연구소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프로그램 을 연구한 후 2005년 3월 21일 귀국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1일 호주로 출국하 였던 춘천교도소 남정미 교사가 호주 교도관학교 (Corrective Services Academy)에서 지역사 회와 교정 이라는 주제로 호주의 지역사회와 교정의 상호 협력관계를 연구하고 2005년 3월 27일 귀국 하였다. 대전교도소 경비교도대 병영도서관 개관 법무부 보안제2과(과장 박길영)에서는 2005년 3 월 29일 사단법인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와 교보문고로부터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3,000여구 너을 기증받아 대전교도소 경비교도대에 늘사랑도 서관을 개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순 대전지방 교정청장, 박길영 보안제2과장,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민승현 동 본부 본부장, 이진기 교보문고 대전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늘사랑도서관 에는 소설, 수필, 전공서적, 정기간행물 등 3,500여 권의 서적이 정리되어 있다.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2005년 4월 6일부로 김광노 교정관을 부 산구치소 출정과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교정공무원 인사를 실시하였다. 인사인동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정관 승진 김광노(부산구치소 출정과장) 박희수(천안개방교도소 작업과장) 민현기(진주교도소 서무과장) 정택(군산교도소 작업과장) 임선하(청송직업훈련교도소 작업과장) 김원일(청송보호감호소 작업과장) 배수복(울산구치소 서무과장) 임형종(울산구치소 용도과장) 최관순(장흥교도소 서무과장) 손양원(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교회관 승진 오우정(청송직업훈련교도소 교무과장) 인동희(강릉교도소 교무과장) 행정고시 합격자 교정관 정규임용 이상호(청송교도소 작업과장) 윤창식(마산교도소 작업과장) 박삼재(제주교도소 작업과장) 교정관 전보 박병용(청송직업훈련교도소 용도과장) 직무대리 발령(4월 14일부) 성명환(청송보호감호소 보안과장 직무대리) 교감(4월 14일부) 신승우(청송직업훈련교도소) 이용학(경주교도소) 2005년도 4월말 명예퇴직자 명단 교회사 장대호(영등포구치소), 김용옥 교위(대전교 도소), 손석원 교위(대구구치소), 권일우 교위(서울 구치소) 2005 April 173

174 News Brief 일 선 소 식 서울지방교정청 계약담당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지난 3월 31일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이준하) 회의 실에서 산하기관 계약담당자 제도개선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각 기관 용도구입 담당자와 작업구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렴도 제고방안 에 대하여 계약실무 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예방과 실무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 였다. 이날 회의에서 건축관계 공사 계약시 건축직 참여, 본부 또는 청단위 건축전문지원팀 운영, 하급 직원에 의한 검수실시 등의 제안이 있었다. 교위 배동열 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산하 13개 기관에서 제안한 총 55건 의 혁신제안사항에 대한 열띤 논의를 통하여 안양교 도소의 교화방송국 설립(안) 등 16건의 제안을 선정 하여 교정국 혁신T/F회의에 상정 하였다. 이날 회의는 각 기관 혁신담당자들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교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 하여 교정행정혁신의 지속적이고 무한한 발전가능성 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교위 배동열 서울구치소 외국인 참관 지난 3월 24일, 일본국 법무성 교정국 소속 하야시 마꼬또 총무과장과 오하시 사토루 보좌관이 한국의 제1회 서울지방교정청 교정행정 혁신T/F회의 성공적 개최 제1회 서울지방교정청 교정행정 혁신T/F회의가 지 난 3월 3일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이준하) 회의실에 서 김현석 총무과장,산하기관 대표등 20명이 참석 174 월간<교정>

175 News Brief 일 선 소 식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서울구치소(소장 조 종윤)를 방문하였다. 이날 보안과 모니터실, 수용자용 전화부스, 변호인 접견실 등 시설견학을 마친 후, 하야시 마꼬또 총무 과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한국의 화상접견시스템 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 서울 구치소를 일본 교정시설의 모델로 삼겠다 라며 수용 자 외부교통권 보장문제와 서울구치소 수용행정에 높은 관심과 호감을 나타냈다. 교사 김강호 저승에서는 평안하소서 지난 3월 9일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소재 야산에서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작은 의식이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한 무연고 수 용자 19명(합장묘 제외)이 누워있는 공동묘지에 명 적과 직원들이 매년 봄 가을에 벌초 등 묘지관리를 위해 찾는 곳으로, 지난해 10월 새롭게 식재한 잔디 의 생육상태와 하절기 장마로 있을지 모를 묘지 유실 방지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교위 이기수 등 직원 5명 이 찾은 것이다. 수용자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울어 본 사람은 직계 가족 외에 우리 교도관 뿐이다 라고 말하던 어떤 직 원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느끼게 하였다. 교사 김강호 및 경비교도대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하였다. 동남보건전문대 응급의료안전교육센터 이인모 교수 와 시범강사 5명이 이론교육과 인공호흡, 흉부압박 등 시범과 직원들이 직접 실습하는 순으로 진행되어 교육 후 수료증도 수여하였다. 이날 교육은 토요학습 의 날 토론 중 직원 제안사항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고자 수원시의 예산지 원으로 이루어졌다. 교사 김요한 성동구치소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성동구치소(소장 양인권)는 지난 3월 14일 전직원 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원구치소 심폐소생술 교육 펼쳐, 응급상황 대처 능력 배양에 노력 수원구치소(소장 이태희)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정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2005 April 175

176 News Brief 일 선 소 식 이번 행사는 현재 성동구치소의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진호변호사를 초청하여 법률과 인권 이라는 주제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으며, 구금시설의 인권상황이 그 나라 문 명의 척도가 된다는 강의를 통해 교정공무원으로서 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성동구치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수용자의 인권 이 보장되어 질 수 있도록 직무집행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성동구치소 전직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사 장성복 성동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성동구치소(소장 양인권)는 지난 3월 18일 교정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평소 수용자 교정 교화에 남 다른 공이 있는 교정위원 5명에게 감사패를 전수하 고, 신규 교정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진교정행정의 구현은 교정위원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참사랑 참교정 이 성동구치소 안에 서 풍성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 교정위원들이 힘 써 나아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성동구치소 교정 협의회 이승준 회장은 성동구치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사랑과 열정으로 봉사 할 것을 다짐하였다. 교사 장성복 장애우시설 봉사활동 실시 성동구치소(소장 양인권)는 지난 3월 28일 수용자 20여 명과 경비교도대원들이 장애인 수용시설인 실로암 연못의 집 을 방문, 세탁과 이발봉사 등을 실시하였다. 매분기 1회 이상 장애인 시설을 방문한 수용자들은 지체장애인들이 하기 힘든 이불빨래 시설청소 목 욕시키기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승주 목사(실로암 연 못의 집 원장)는 매번 봉사활동을 해주는 성동구치 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수용자들과 장애인 들이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활 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수용자 들이 장애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 는 장애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으면 하는 바람도 전하였다. 교사 장성복 영등포구치소 김포 남정마을과 자매결연식 가져 영등포구치소(소장 조영호)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남정마을과 자매결연협정서와 자매결 연패를 교환하고 다과와 오찬을 함께한 후 특산품 생 176 월간<교정>

177 News Brief 일 선 소 식 산현장을 견학하는 등 농촌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조영호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산업이자 생명산 업인 농업과 농촌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야 할 때 라며 농번기 일손 돕기,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등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1000여평의 주말농장을 분 양하여 도심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농촌체험의 기 회를 직원 및 가족들에게 마련해 주고, 지역 특산품 구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결연식은 모든 이들에게 고향의 애틋함을 느끼 게 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교도 이종혁 여주교도소 육군교도소와 자매결연 협정식 여주교도소(소장 이국주)는 지난 3월 28일 여주교 도소내 회의실에서 육군교도소(소장 이재화)와 상호 유대증진 및 교정프로그램 등 업무교류를 위한 자매 결연 협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 교도소장과 참모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정서를 교환하고, 이번 자 매결연을 계기로 양 기관간에 교정업무의 상호교류 와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정보공유 등은 물론, 직원들 간의 상호방문, 합동체육행사, 간담회 등을 매년 정 기적으로 개최, 관 군의 유대강화를 통한 선진교정 문화를 실현하고, 교정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교사 이주영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여주교도소(소장 이국주)에서는 지난 3월 28일 교 정위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교 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이국주 소장을 비롯하여 교정위원 들이 신임회장으로 이현호(이천시의원)씨를 선출하 고 금년도 교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방안을 논의하였다. 여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 우 리가 돌본다 는 봉사정신으로 불우 수용자 및 가족 생활지원, 종교지도, 출소자 취업알선 등 다양한 봉 사활동을 전개하여 수용자 교화선도와 재범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교사 이주영 의정부교도소 신속한 행동, 부상자 생명 좌우 교정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체 2005 April 177

178 News Brief 일 선 소 식 계적인 직장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교 도소(소장 김건휘)는 지난 3월 24일 직원교육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강향 모 위원을 초빙하여 전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들을 대 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정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용자 자살기도 등 응급상황 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기본 인명 구조술, 심폐소생술 등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강향모 위원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 된다 며 응급처치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사 이승룡 영등포교도소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시설 참관 실시 선의 현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가감 없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진행되었다. 교위 이규한 춘천교도소 한국 수필작가 회장 취임 한국 수필작가회( 한국수 필 을 통해 등단한 작가를 주축으로 1987년 창립된 문학단체로, 이번에 제11대 회장으로 우리소 임재 문 출정과장을 선출하였다. 임교감은 1986년 노자 돈 으로 문단에 등단한 이래 많은 작품활동을 하면 서 수필로 담너머 부는 바람, 사형수의 발을 씻기 며, 타오르게 하소서, 모과, 만파석정, 처가의 뜨락 을 거닐며, 병아리떼 뿅뿅뿅 등과 함께 예술 감상문 으로는 용인 신갈 민속촌에 다녀와서, 강진 청자 문 화제를 관람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와 연재 에세이 인 장미의 여인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기독수필문학회 및 교정수필문학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 중에 있다. 교감 이재은 영등포교도소 (소장 강희철)는 지난 3월 14일 법무 부장관 정책보좌관들의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인권보장적 교정관련 정책의 입안 및 보 다 발전적인 교정행정 문화 수립을 위한 앞으로의 정 책보좌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초적인 일선 교정기관 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교정기관 일 원주교도소 원주교도소 합동소방훈련 실시 원주교도소에서는 지난 3월 29일 원주소방서와 합 동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1시간동안 실 시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직원, 경비교도 94명과 원주소방서 의 소방차 4대가 동원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전기 과부하로 인한 취사장의 화재를 가상한 메시지 시달과 함께 실시한 이날 훈련에서 직원, 경비교도는 178 월간<교정>

179 News Brief 일 선 소 식 화재발생 경보와 함께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 진화작 업, 인명대피, 부상자 후송, 주요물자의 반출을 실시 하였고, 원주소방서의 소방지원대가 5분만에 도착하 여 합동진화훈련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훈련 종료 후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도 교육 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등 긴급사태 시에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교감 김병후 강릉교도소 민 관 군 대침투 합동훈련 실시 강릉교도소(소장 이기복)는 지난 3월 21일 대침투 합동훈련(독수리훈련)을 실시하였다. 민 관 군 통합작전 수행절차 숙달을 통한 후방작 전태세를 완비하고, 자체방호계획의 취약점 보완 및 교정기관과 작전 지원부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날 훈련은 비상소집을 발령하여 각 자 책임 경비구역과 안전 및 교전규칙 등 정신교육을 실시 후 다음날 1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날 훈련은 전 직원 및 경비교도 모두가 힘을 합쳐 철저한 경계태세로 가상 침투 요원 전원을 사전 색 출, 체포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직원의 단합된 힘 과 교정시설 경계의 완벽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 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사 정영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사고 방지 유공자 등 시상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승성신)에서는 지난 3월18일 2004년도 하반기 교정사고 방지 유공자 및 부산교 도소 도주수용자 체포 유공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있 었다. 이날 시상은 자살사고 방지, 부정물품 발견 등 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공이 있는 관내의 교 정공무원 65명중 각 기관을 대표하는 수상자 15명 과 부산교도소 도주수용자 체포에 기여한 교정공무 원 13명 중 5명을 참석하게 하여 표창장과 부상(은 수저 1벌)을 수여하고 격려한 후 대표수상자들과 점 심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승성신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이날 수상자들과 점심식 사를 함께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정 현장에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참석 직원들 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단한 자기계발과 체력연마 등 을 통하여 문무를 겸비한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위 허만혁 제14회 대구지방교정청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승성신)은 지난 3월 25일 제 14회 대구지방교정청장기 테니스대회를 대구 두류 테니스장에서 개최하였다. 제7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테니스대회 예선 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출전 하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 응원 나온 많은 직 원들과 외부 참여인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4위까지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테니 스대회에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지난해에 이어 안동교도소가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울산구치 소, 부산구치소가 3위, 김천교도소가 4위를 차지하 였으며 안동교도소 김주대 운전원은 최우수 선수상 2005 April 179

180 News Brief 일 선 소 식 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대회를 마친 후에는 참가 선수 및 관계직원들이 화합의 한마당 자리를 마련 하여 교정직원 상호간의 단합과 우정을 나누었다. 교위 허만혁 격려금(30만원) 유공직원들에게 전달 교사 김성규 부산교도소 반부패 의식고취 교육 실시 대구교도소 수용자 천주교 피정 실시 대구교도소(소장 김양택)에서는 지난 3월 18일 교 회당에서 천주교신자 210명(외부신자 포함)이 모여 미사와 연극, 영화상영으로 진행되는 피정을 실시하 였다. 이번 피정은 수용자들이 내면의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심성을 순화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 이날 행사에는 저 남자는 누 구?(자케오의 회개) 라는 제목으로 수용자, 교도사 목 후원회 신자 및 대구교도소 성심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연극 공연을 펼쳐 감동을 주었다. 대구교도소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의 심성이 순화되고 출 소 후 재범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 로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교위 신세엽 부산구치소 도주수용자 체포 유공직원 특별승진 및 격려금 전달식 부산구치소(소장 김태희)는 지난 3월 15일 오전 도 주자를 체포한 유공직원에 대한 특별 승진과 격려금 전달식을 가졌다. 교사 문준호(40세)는 지난 교위로 특별 승진(교정과 ) 교위 이정택(41세)은 승진 최저년수 2년이 경과 하는 이후에 특별 승진 예정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용)는 지난 3월 18일 부산 동 의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인 강손근 교수를 초빙,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 다. 이날 강의는 반부패 의식개혁 의 주제로 1소수 의 지배자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패 2법 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 으며, 지도층이 부패척결 원칙 법을 지키려는 의 지가 없으면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공직자와 국민과 의 관계이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법을 어긴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은 모범이 되어 야 하며,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법 보 다 도덕심 윤리심이 확립 되었을 때 부정부패는 사 라진다 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교위 원창연 마산교도소 영남지역 교정기관 친선 축구대회 실시 마산교도소(소장 강중근)는 지난 3월 26일 경남 함 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제6회 영남지역 교정기관 친선 180 월간<교정>

181 News Brief 일 선 소 식 축구대회를 주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마산교도소 장 격려사를 시작으로 대구청 산하 10개 각 기관 선 수 및 응원단 등 300여명이 참가해 그간 갈고 닦은 축구 실력을 맘껏 발휘하였으며 경기결과는 진주교 도소가 우승, 대구교도소가 준우승, 청송직업훈련교 도소가 3위를 차지하였다. 차기 대회부터는 선수 구성을 35세를 기준으로 35 세 이하 5명, 이상 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 며, 승성신 대구지방교정청장께서 격려금을 전달하 여 선수단을 격려하였고 직원 가족들도 소속 팀을 응 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사 문형태 에서 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박동림 외 3명 을 초빙하여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들을 대상으로 근 무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의식불명 사태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 였다. 진주교도소는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및 간질 환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어 근무중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심장마비 등 응급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심폐소생술, 기도확보, 인공호 흡법, 흉부압박 등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처치 교육은 직장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소별 연령별 환자상태 에 따른 치료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 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교위 정유진 대구구치소 모범수형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진주교도소 응급처치교육 실시 진주교도소(소장 이재부)는 지난 3월 8일 대회의실 대구구치소(소장 최철수)에서는 지난 3월 28일 수 형자들의 사회현장 체험 및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날 16명의 모범수형자는 월드컵 경기장을 견학한 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하는 교정협의회(회 2005 April 181

182 News Brief 일 선 소 식 장 박배영) 소속 교정위원 10여명과 신일양로원을 방문하였다. 수형자들은 이불 세탁, 청소, 거동이 불 편한 할아버지들 목욕시키기 등 마치 자신의 일처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교정위원들은 무의탁 노인들 에게 선물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등 수형자 와 교정위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뜻 깊고 소 중한 시간을 가졌다. 교사 김갑동 청송직업훈련교도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회 참관 실시 청송직업훈련교도소(소장 하기수)는 지난 3월 30일 경상북도 여성농업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참관인들은 기능대학 수준의 직업훈련교도소 미래상 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교도소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난방 등 시설이 훌륭하다며 놀라움을 표시 하였다. 일부 참관인들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 우가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한층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도 정도수 제1회 직업훈련 입교식 개최 청송직업훈련교도소(소장 하기수)는 지난 3월 29일 8개 공과 212명에 대한 직업훈련 입교식을 개최하 였다.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의 기 능전환 후 직업훈련 교도소 기능의 실제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이번 행사에는 직업훈련 입교생 212명과 교정위원 등 내외빈, 직원들이 참석하여 축하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하기수 소장은 입교사를 통해 기능 대학 수준의 미래상과 그에 걸맞는 수용환경 개선안 을 제시하며 입교생들을 격려하였고 입교식 후에는 가수 김미화 등이 출연하여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도 정도수 안동교도소 중국어 회화 교육방송 실시 안동교도소(소장 추의식)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회화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 수용자에 게 중국어 회화 교재를 지급하여 학습능률을 증진 시 키고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실생활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현재 안동교도소 는 교정학교 구현 이라는 취지아래 한자교육, 명심 보감, 교양강좌 등 교양교육프로그램과 정보화교육 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수용자들의 심성순화 및 건 전한 학습풍토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정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 수용자에게 방송교재를 지급하였고, 매일 20분간 방송을 통하 여 북경현지인의 정확한 발음을 체험케 하고 단원 마다 핵심단어를 반복학습하게 하여 학습효과를 182 월간<교정>

183 News Brief 일 선 소 식 극대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수용자들의 출 소 후 재사회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있다. 교사 유종성 청송제2교도소 인권위 초청 인권강연회 청송제2교도소(소장 김문하)는 지난 3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강홍구 조사관을 초빙하 여 교도소내의 인권에 대한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수용자의 인권신장에 따른 직원들의 인 권의식을 높이고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해지 기 쉬운 수용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진정사건 사례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마무리된 강 연은 일선 근무자들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사 김보성 김천교도소 200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김천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나기두)는 지난 3월 29일 김천교도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70명의 교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 총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 3월 1일자로 교정위 원으로 신규 위촉된 교정위원 16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교정협의회 전임회장 윤태환(창 남사료 대표)고문에게 교정협의회원 일동의 공로패 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특히 금년도 정기총회에서는 김천교도소가 수용 구 분 변경으로 청년수용자들을 수용함에 따라 각종 교 정교육을 위한 교육 기자재 지원 등 16개항 2천만원 의 교화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정협의회 회칙 을 전면 개정 하였으며, 나기두 회장 외 15명의 교정 위원을 2005~2006년도 임원으로 선출하고, 수용 자들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최 선을 다하는 교정협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교사 장방식 직원 친선 족구대회 열기 후끈 김천교도소(소장 김한종)는 지난 3월 16일 직원친 선 족구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열띤 응원과 참여 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부터 직원 정원 감소와 직제개정 에 의한 교도소의 기능 전환 등에 따른 직원들의 직 무상의 스트레스 해소와 동호회의 활성화, 직원들의 2005 April 183

184 News Brief 일 선 소 식 사기 앙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 었다. 보안1.2.3부 등 6개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 서는 서무 작업과로 구성된 청사B팀이 우승을, 보 안2부가 2위, 보안1부가 3위를 차지하였다. 교사 장방식 청송보호감호소 교정협의회 지역별 간담회 개최 청송보호감호소(소장 장동원)는 교정협의회 발전과 수용자 교화사업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교정참여인 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 일까지 청송, 포항, 울진,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의 교정위원 80여명을 직접 찾아가서 각 지역별 교정위 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장동원 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교통이 불편하 고 지역적으로 오지인 청송까지 수용자 교정교화사 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에 게 경의를 표했으며, 금년도 주요교화업무 추진사업 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앞으로도 지역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들에게 교정교화 사업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방침 이다. 교도 이희원 울산구치소 울산 한울여성 팔각회 회원 초청 여성수용자 미용실시 울산구치소(소장 정종욱)는 지난 3월 25일 울산 한 울여성 팔각회(봉사활동단체) 홍혜랑 회원 외 2명을 초청하여 여성수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흰머리 염색 및 미용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여자 미용사가 없어서 머리카락을 길게 묶어 생활하던 여자 수용자들에게 염색과 미용의 기 회를 제공하여 밝은 모습으로 수용생활을 하도록 하 자는 취지에서 실시하였으며, 흰머리 염색을 마친 수 용자들은 미용도 하고 염색도 하니 기분전환이 되 고좋다 며 연신 고마움을 나타내었다. 청결하고 밝은 수용자들의 모습은 그 가족들이 교정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울산 구치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용자들을 위한 각 종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사 김치형 경주교도소 무료 치과 진료에 대한 감사패 전달 경주교도소(소장 박병철)는 지난 3월 25일 경주 힐 튼호텔에서 열린 2005년도 경주시 치과의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평소 수용자 무료 치과 진료에 공이 있는 치과의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2000년 3월부터 관내에 소재 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매월 2회 9개병 원에서 교대로 소내로 들어와 무료 치과 진료를 하고 184 월간<교정>

185 News Brief 일 선 소 식 있는 치과의사협회에 대하여 평소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봉사해온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 는 자리였다. 그동안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수용자 무 료치과 진료는 수용자 치과 진료 시 외부병원으로 나 가야 하는 계호부담을 줄여주고 수용자들이 소내에 서 치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음으로써 심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사 권순영 모범수용자 봉사활동 경주교도소(소장 박병철)는 지난 3월 28일 모범수 용자 7명을 대상으로 경주시 양북면 와읍리 소재 (주)일성케미칼을 견학하고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 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평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 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장섭 사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회사 관계자의 현황 설명과 작업공정을 둘러보고 인근 농촌에서 들판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과 휴지 등을 수거하였다. 경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대한 다양한 봉 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교사 권순영 린교정, 지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앞당기는 차 원에서 실시하였다. 구치소 앞 도로는 지역민의 산책 및 운동 코스로 즐 겨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 이곳에는 이미 가로등 및 휴게용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공원화 조성을 지속적 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벚나무를 심으면 주변 경관과 어울려 더욱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실시하 였다. 이번에 식수한 벚나무는 올해 4월에 바로 아름다운 벚꽃을 구경 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되며, 산책 및 운 동하는 지역민이 봄 내음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울타리 주변에 넝쿨장미를 심을 계획이다. 교사 변민규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상징목 적송 식재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이인순)에서는 지난 3월 2일 적송 3그루를 기관의 상징목으로 청사 앞 원형 정 원에 식재하였다. 상징목 식재는 환경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려는 통영구치소 구치소 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 통영구치소(소장 이진호)는 지난 3월 23일 구치소 앞 산책로에 12년생 벚나무 30그루를 식수하였다. 이번 벚나무 식수는 교정참여인사로부터 기증을 은 것으로 이미 추진 중인 구치소 주변을 공원화하여 열 2005 April 185

186 News Brief 일 선 소 식 직원 모두의 바람이 낳은 결실로써, 1999년 청사를 현재의 위치로 신축이전한 이래 정원관리 등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나 기본적인 조경 자체가 철조형물이 가미된 청사건물과 조화롭지 못 하다는 그간의 평을 불식시키고 품격있는 교정기관 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인순 청장은 부임 후 우리 대전지방교정청을 상징 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 히고 전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최종적으로 적 송 이 상징목으로 정해지자, 대전교도소에서 관리하 는 인근 임야의 적송 자생지를 수차례 답사하여 상징 목으로 손색없는 몇 그루를 눈여겨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직원들의 총의 를 모아 120여년생 적송 1그루와, 60여년생 적송 2그루를 골라 관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착이 좋 다는 절기에 맞추어 이식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우리 청 원형 정원의 마스코트가 된 적송 세 그루 중 한 그루를 특히 몹시 굽은 나무로 선택하게 된데 대해, 이인순 청장은 우리 교도관의 노래 가 시사하듯 굽은 나무 펴기보다 힘든 교도관의 소임 을 충실히 해나가자 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모든 직원은 공감하며 우리 청의 상징목이 된 적송 을쳐 다보며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교감 송근수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경비교도대 늘사랑 도서관 개관 대전교도소(소장 김현태)는 지난 3월 29일 사단법 인 사랑의 책 나누기운동본부 와 교보문고로부터 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3,000여권을 기증받아 경비 교도대에 늘사랑 도서관 을 개관하였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상임대표인 김성재 전 문화관광부장관, 민승현 사 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 본부장, 이진기 교보문고 대전지점장, 이인순 대전지방교정청장, 김현태 대전 교도소장, 박길영 법무부 보안제2과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절단식과 함께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였다. 새로이 단장한 늘사랑 도서관 에는 소설류, 수필류 등 문학서적 및 다양한 자격증 관련 전문서적, 정기 간행물 등 3,500여권의 책이 일목요연하게 분류, 전시되어 있어 대원들이 필요한 책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 김현태 대전교도소 장은 이번 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우선 경비교도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마음의 양 식과 지식정보를 넓히고, 앞으로 수용자와 인근 주민 까지 독서운동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도 서관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위 이기환 천안개방교도소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외부강사 초청강연 실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송두식)는 지난 3월 28일 직 원 교육실에서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주임교수인 이 186 월간<교정>

187 News Brief 일 선 소 식 효선 박사를 초청하여 정부혁신과 공직자의 자세 란 주제로 혁신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 이 교수는 오늘날 정부혁신에 있어 서의 공직자의 자세는 조선시대의 올곧은 선비정신 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에 나오는 유이학지( )해서 장이행지( )하며, 수기( 己 )해서 치인( ) 하는 청백리같은 선비들 의 삶이 곧 정부혁신의 길이며, 수기치인( 己 ) 8덕목이 있는데 수기 덕목으로는 勤儉敬 이며, 치인 덕목으로는 으로서 이와 같은 청백리의 8덕목이 인식화 행동화 습관화 성품화 되어 공직생활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전 직원은 온고지신하는 자세로 경청하고 교정행정 혁신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교위 양승용 석한 이날 행사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쾌적한 생 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심천 주변에 겨울동안 산재되어 있는 각종 오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 하였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던 각종 쓰레기를 수거한 후 깨끗해진 무심천을 바라보면서 행사에 참여했던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들은 맑고 상쾌한 기분으로 돌 아올 수 있었다. 교사 김형기 천안소년교도소 소년수용자에게 꿈과 희망을 천안소년교도소(소장 이강룡)는 지난 3월 9일 소내 에 개설된 천안백석대학 신월캠퍼스 입학식을 거행 하였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인순 대전지방교정청장, 허광재 백석대학장, 후농청소년문화재단 김상현 고문(전 국 청주교도소 새봄맞이 환경대청결운동 참여 청주교도소(소장 최용규)는 지난 3월 19일 청주시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된 새봄맞이 환경대 청결운동에 직원 및 경비교도대가 참석하였다. 청주 시에서 주관하고 청주시내 각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 2005 April 187

188 News Brief 일 선 소 식 회의원)과 김진현 회장(전 과학기술처장관)김현재 이사장(삼흥그룹회장), 관내 유관기관장 그리고 입 학생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입학식을 축하하 고 격려하였다. 천안소년교도소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21일 백 석대학과 관학협력조인식을 체결하고 교정공무원에 게 직무관련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수용자 의 교정교육을 촉진시켜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년교도소 내에 백석대학 신 월캠퍼스를 개설하고 사회복지학과 2개반 63명(수 용자30명, 직원33명)을 모집선발하여 이날 입학식 을 갖게 된 것이다. 이강룡 소장은 앞으로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하 여 사회복지사라는 말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 에서 봉사하고 조력하는 값지고 보람있는 일을 담당 하는 떳떳하고 자랑스런 직업인이 되어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준 후농 청소년문화재단과 백석대학 관계자에게 감사패 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입학생대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광된 기 회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은혜 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출 소 후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는 다짐과 함께 밝 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밝혔다. 교도 류한상 4일간에 걸쳐 직원 및 여자수형자가 함께 참여하여 구내에 정원을 조성하였다. 구내 유휴공간을 활용하 여 원예하우스 주변 75평에 기증받은 700여만원 상당의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예쁘게 정원이 단장되자 교도소 전체가 봄기운이 물씬 풍겨 활기차 보였다. 식목행사 주간을 맞아 나무와 숲사랑의 정신 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된 이번 정원조성 행사는 환경미화를 통한 수형자 정서순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 김은영 공주교도소 외부강사 초빙 올바른 국어생활 교육 실시 공주교도소(소장 이덕진)는 지난 3월17일 혁신업무 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올바른 국어생활을 통해 행정 업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립국어문화 청주여자교도소 구내 정원조성을 통한 환경미화 및 정서순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송영삼)는 지난 3월 15일부터 188 월간<교정>

189 News Brief 일 선 소 식 연구원 박숙희 강사를 초빙, 찾아가는 국어문화 학 교 바른 국어생활 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 직원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는 전 직원과 경비교도를 대상으로 한국어 맞춤법, 표준어로 말하기, 바른 문장쓰기, 공문서 바 로쓰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 여 러 가지를 교육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공무 원으로서 바른 국어표기와 읽기, 공문서 작성 등 교 정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 질을 향상도모하여 수용자를 지도하는 데도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공주교도소는 4월 중 외부강사를 초빙, 생명의 존 엄성 및 수용자 상담기법 을 교육하는 등 직원 자질 향상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 기 위하여 수시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위 손윤규 충주구치소 부패척결 및 행정혁신 외부강사 초빙 특별강연 충주구치소(소장 이윤범)는 지난 3월 18일 충북대 학교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를 초빙하여 직원 및 경비 교도대원들을 대상으로 부패척결 및 행정혁신에 대 한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별강연에서 이재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부패 척결과 행정혁신에 대한 설명과 함 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공 직사회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야한다 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충주구치소는 부패 척결과 행정혁신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교정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이다. 교사 정승문 새봄 맞이 환경정화운동 전개 충주구치소(소장 이윤범)는 지난 3월16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구치소 앞 농경지와 인근 도로변에 대 하여 새봄맞이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및 경비교도 100여명이 참석하 여 구치소 주변 38번 국도 약 2.5km와 인근 면소 재지에서 구치소 진입로까지 1.5km 구간에 대하여 겨우내 버려진 빈 깡통, 담배꽁초, 폐휴지 등 각종 오 물을 수거하였다. 특히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제때 수 거하지 못한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어 지저분해진 농 경지에 대하여 폐비닐을 수거하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호응을 얻었다. 충주구치소에서는 구치소 주변 도로와 농경지에 버 려진 각종 오물 및 폐비닐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운 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행정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교사 정승문 2005 April 189

190 News Brief 일 선 소 식 홍성교도소 교정행정 혁신 간담회 광주지방교정청 홍성교도소(소장 이일준)는 지난 3월 29일 시내 모 음식점에서 교정행정 혁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 담회는 지난 교정혁신TF회의에서 우리직장의 화합 을 위하여 회의장소를 음식점과 같은 좋은 분위기속 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는 의견에 따라 전 직원을 7 개팀으로 구성, 매월 2회씩 나누어 실시하기로 계획 하였다. 주제는 1 교정공무원의 사회참여 방안 2 우리직장 동호인회 활성화 방안 3 멋진 교정공무원상 정립과 품위유지 4 교정행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할 일 5 문제수용자 교정교화 방안 등 5가지의 주제를 선 정 사전고지 하였는데, 1반으로 편성된 보안일근 팀은 문제수용자 교정교화 방안 을 채택하여 박종 진 교감이 대표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토론 과 그동안 혁신회의에서 선정되었던 제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눴다. 역시간담회는 음식점에서 함께하는 것이 격이 없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위 조성실 광주교도소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광주교도소(소장 박태봉)는 지난 3월 18일 광주북 부소방서와 합동으로 봄철 화재예방 합동 소방훈련 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봄철 건조기 등 화재발생 위험 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또한 우리기관은 시설의 노 후화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무엇보다도 초동진압의 중요성과 개별임무숙 지, 세부행동요령, 진압요령 등을 숙지하여 실제상 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실제 소방훈련을 통하여 전 직원 및 경비 교도의 상황별 대처능력 향상과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 었으며, 아울러 자체 소방계획의 재검토와 소화기 특 별점검도 병행 실시하였다. 교위 이정훈 전주교도소 행정혁신 및 부패방지 외부강사 초청 교육 전주교도소(소장 최상윤)는 지난 3월 28일 외부강 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및 부패방 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현재 우석대학 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병렬 교수를 초빙해 190 월간<교정>

191 News Brief 일 선 소 식 이뤄진 이날 강의 주제는 행정혁신과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 으로 행정혁신의 필요성과 부패방지를 위 한 공직자의 자세 등으로 많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 을 받았다. 이병렬 교수는 부패방지와 관련해 부패가 국가사회 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특히,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에서 건전한 공직윤리 확립의 중요성 과 개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모든 업무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처리하면 부패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교사 김찬석 순천교도소 순천 실버연주단 초청 교화공연 실시 순천교도소(소장 김영수)는 지난 3월 4일 수용자 정 서함양과 심성순화를 위해 수용자 교화공연을 개최 하였다. 이번 공연은 순천시 실버연주단(단장 방상 철)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가요 무용 부채춤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품바 타 령은 수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으며 마지막에 는 수용자 노래자랑이 이어져 교화공연의 대미를 화 려하게 장식했다. 이날 공연은 80여명의 수용자가 참석하여 웃음과 박 수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 었는데, 몸과 마음이 갇힌 수용자들에게는 한순간이 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김영수 소장은 이와 같은 행사를 추진하는 배경은 오늘날 교정행정이 구금에서 벗어나 교화의 중요성 을 인식하는 문화적 공간과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수 용자 스스로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있 다며 앞으로도 분기 1회이상 수용자 교화공연을 개 최하여 수용자를 위한 열린 교정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 을 약속하였다. 교회사보 김용환 목포교도소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목포교도소(소장 강일수)는 지난 3월 29일 여성부 에서 위촉한 박선화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및 경비교 도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양성평등 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시간은 명 료한 프리젠테이션과 참여식 강의로 진행되어 시종 흥미 진진하고 유쾌한 분위기였다. 한 시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직원의 절대 대수를 남성이 차지하는 근 무여건 속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성직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 으며, 직원들 모두가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여 일할 맛 이 나는 직장을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교사 장복일 2005 April 191

192 News Brief 일 선 소 식 군산교도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증설 군산교도소(소장 나승두)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증설공사가 한창이다. 서울 올림픽 국민체육공단(이사장 이종인)의 체육진 흥기금을 지원받아 착공하는 이번 공사는 직원 및 경 비교도,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을 통한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착공되어 4월 1일 나승수 소장 과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하 였다. 군산교도소에 대한 나승두 소장의 각별한 애정과 관 심 속에 진행된 종합 체육시설 공사는 그동안 국민체 육공단 및 법무부 관리과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착공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사규모는 기존 운동장 뒤 편 유휴지(야산 언덕) 1,670평을 확장하여 1,750 평의 축구장을 설치하고, 100m 우레탄 직선트랙(4 레인) 및 농구 배구 베드민턴장 등 163평의 다 목적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공사기간은 70여 일로 5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교사 임재환 제주교도소 제주교도소 사랑의 모금운동 전개 제주교도소(소장 손용기)는 지병인 암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김진상 용도과장을 돕기 위한 사랑의 모금운동을 실시하였다. 긴 투병생활로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웃음을 잃 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지병이 재발한 김진상 용도과 장을 위하여, 의무과 김인이 간호사는 병원입원에 어 려움을 겪는 사정을 듣고 빠른 입원치료를 위해 노력 하였으며, 제주교도소장은 같은 용도과 소속 교위 진 종우외 1명을 서울대 병원에 급파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가를 알아보도록 지시, 진종우 교위 를 통하여 힘든 투병생활을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직원들과 함께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3월 28일 현재 400여만원을 모금, 내달 초순 김진상 과 장의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속 적으로 모금운동을 포함한 사랑의 돕기 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교위 고광남 장흥교도소 간호사 특별채용 시험 실시 장흥교도소(소장 방을봉)는 지난 3월 21일 간호사 특별채용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채용시험은 전임 간호사가 순천교도소로 전출되어 부족 인원의 충원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총 22명이 지원하여 높 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실시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평가 결과 안지영씨가 최종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교사 서영호 192 월간<교정>

193 News Brief 외 국 교 정 소 식 일본편 법무대신 보안표창 2005년 2월 8일 법무성 교정국 회실실에서 법 무대신 보안표창식이 개최되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시설은 삼중형무소, 경도형무소 및 형 무소의 3시설이다. 각 시설 모두 현재의 과밀수 용 아래 상시, 각성제사범자등 처우곤란한 수용 자를 다수 포함하면서도 정해진 2년 내지 4년동 안 무사고를 게속한 우수한 보안성적을 올렸다. 표창식에는 전기 피표창시설로부터 수석교정처우관(처우담당)이 대표하여 출석하고 법무대신관방 및 교정국 의 간부가 배석한 가운데 법무사무차관으로부터 표창장 및 부상(방패)이 수여되었고 축사가 있었다. 앞 으로도 우수한 보안성적을 유지하도록 하는 훈시가 있었다. 또한 표창식 및 기념촬영 종료후 교정국장과 교정 협회 회장의 축사 및 수상의 축하가 있었다. 제11회 전국교정직원 여자검도대회 2005년 2월 4일, 교정연수소 나고야( 古 )지 소 체육관에서 제11회 전국교정직원여자검도대 회가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여자교정무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개최되었으며 본 대회에는 각 교정 관구로부터 선발된 37명의 여성검사가 모였다. 개회식에서 대회장으로부터 선수에 대한 훈시 및 격려의 인사가 있었고 歌 형무지소 紀 선수의 선서에 이어 12팀(1침 각 3인)의 단체부의 시합이 개최되었으며 오후에는 토터먼트 방식의 개인부의 시합이 개최되었다 April 193

194 News Brief 연 금 소 식 연금소식 전국 6개 의료원과 업무제휴 의정부, 진주, 천안, 강릉, 속초,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이용시 20% 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전 현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전국 6개 의료원과 업 무제휴를 체결했다. 업무제휴를 체결한 전국 6개 의 료원은 의정부, 진주, 천안, 강릉, 속초, 순천의료원 이다. 이로써 공무원가족과 연금수급자는 제휴협정 이 체결된 6개 의료원의 장례식장 이용시 정상요금 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단과 장례식장의 업무제휴는 지난 2003년 국립 경찰병원 장례식장과 2004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공단은 연금수급 자 및 공무원 전용 신용카드 발급, 복지시설 이용 제 휴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전국 의료원과 추가 로 제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자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금융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 가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존 금융자산시스템을 획기 적으로 보완, 지난 3월 금융자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시장에 참여 할 수 있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게 됐다. 금융자산 종합관리시스템은 우체국 금융자산관리시 알 립 니 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들여다보기 근무연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 산을 배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가 2005년부터는 중앙부처 전 기관에 걸쳐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물론 국 회, 법원 등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도입을 추진하 고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 공직사회에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기본사업비 예산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무원 개인에게 기 본포인트 300,000원, 근속포인트 300,000원(근 속기간 1년당 10,000원, 최고 30년까지) 및 가족 포인트 300,000원(배우자 100,000원, 기타 가 족 1인당 50,000원, 4인 이내)으로 최저 300,000원에서 최고 총 900,000원까지 부여하 고있다. 복지메뉴로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는데, 기본항목으로는 생명 상해 단체보험, 그리고 공무 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대여장 학금 등이 있다. 이들 기본항목은 필수적으로 선택 해야 한다. 또한 자율항목은 건강시설 숙박시설 194 월간<교정>

195 News Brief 연 금 소 식 스템과 기업은행 자본시장 통합프로그램을 개발, 각 시스템별로 검증된 솔루션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삼 성 SDS(주)와 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8개월 만에 구 축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시스템은 각종 자산배분 의사결정을 가장 합 리적이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 산배분시스템 금융자산 운용성과 평가의 최적화 를 기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 금융시장의 급 격한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 관리하는 위험 관리시스템 투자를 위한 제반 운용업무를 지원하 는 운용지원시스템 등 크게 4개의 시스템으로 이뤄 졌다. 공단은 이러한 금융자산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과 학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 정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혁신백서 발간 경영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 공단의 혁신사례 정리 공무원연금관리단은 다양한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경영혁신백서 를 지난 3월에 발 간했다. 경영혁신백서에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고객중심경영 등 혁신과제와 성과를 바탕으로 공단 경영혁신의 어제와 오늘, 변화시스템에 의한 혁신 경영의 정착, 경영혁신의 발전방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전 현직공무원들의 문의가 많 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공무원연금의 이해 를 부록으로 실었다. 공단 정채융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를 화두로 경영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보육시설 이용, 학원수강, 도서구입, 여행상품, 공 연관람, 자녀교육, 부모부양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 본인이 필요한 메뉴만 선택해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을 조 성하고 복지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재 정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생활 안정지원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정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각 부처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원활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체 인력으로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카드 결제시스템, 설문조사 시스템 등 완전한 통합시스 템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카드결 제시스템은 공무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사용한 거래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직접 정부 부처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프로그 램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이 선택적복지 목적으로 지출하고 제출하는 영수증을 집계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는 현재의 상 황과 비교하면 행정 업무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스템 개발과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저렴한 가격 으로 품질 좋은 복지메뉴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제 도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April 195

196 커버스토리 이성환 교감, 이진수 교회사보, 정광원 교사, 안관태 교위, 민영기 교도, 김은숙 영양사, 유재군 교정관, 이대현 상교, 장미정 교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나는웃고있어도눈물(?)이난다 충주구치소에서 차로 십여분 남짓 이동하면 산과 호수가 맞닿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 하는 충주 조정지호가 위치해 있다. 호수 오른편으로 충주 조각공원과 국보 6호인 7층 석탑이 보인다. 이번 달 표지 촬영장소는 바로 이 곳. 봄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휘몰아쳤지만 한껏 멋을 내고 촬영준비에 임한 충주구치소 표지모델들은 세찬 바람에 머리와 넥타이가 흩날리는 것도 아 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웃어주었다. 처음에는 다들 촬영이 어색한 지 표정이 굳어 있다가 다른 교정기관 표지모델에 밀려서야 되겠 냐는 사진기자의 말에 모두들 충주구치소의 저력을 보여주자며 의기투합하여 하얀 치아를 드러 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 중 장미정 교도의 백만불 짜리 미소는 전문모델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았다. 아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눈을 뜨고 있으려니 눈물이 다 나네. 유재군 서무과 장의 말에 모두 한바탕 웃으니 표정은 더욱 자연스러워 졌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속 셔터 를 누르며 오늘의 임무 완료. 월간<교정> 4월호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취재 당일 하루 종일 고생한 최한섭 교감을 비롯하여 충주구치소의 모든 직원과 표지촬영을 위해 찬바람에도 몸을 내 맡긴 충주구치소 표지모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96 월간<교정>

197 Monthly Correctional Review Kyo-Jung April 2005, Volume 348 Preface - The reason why the scent of corrections is more beautiful than the flowers / Oh, Hee-chang 008 Essay (Poetry) on a theme - Hope of buds are grown in the words of praise / Hong, Kyung-seok Madly missing your compliment / Kim, Jeong-hwan Looking at the mirror / Kim, Kee-hwan 017 Episodes exploring the literature - A white brier / Kim, Jong-won Challenge to 1% / Nam, Yong-deok Truthful beauty / Yun, Sang-mee Even if the world fools you / Jeong, Hae-jong My father's picture / Park, Seon-hoo The way / Kim, Gye-su 030 Corrections leadership - A child who is of no use to get a physical punishment / Shin, Wan-seon 036 On-the-spot News - Prevention of the violence and my attitude for the unity of the unit / Kim, Chee-hong Problems over the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 Jang, Hyun-deok Doing a service to the public / Kim, Kee-hyun 061 Introduction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 Chungju Detention Center / Park, Su-ja 071 Thesis research - The origin of the imprison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 / Keum, Yong-myung 088 Corrections in practice - Introduction of the statute against physical restraints & a consideration of the limitation to allow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s / Na, Jin-young Inmate reformation program L R P Education of the innovativ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 Kim, Tae-hee 141 Case Study - Case study relating to corrections / Shin, Yong-Hae Explanation of correctional terminology / Case study of legal counseling 154 News Brief 169 Editorial Department : Correction Division, Corrections Bureau, Ministry of Justice,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 FAX (82-2)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198 편집 후기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 괴테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호부터 새로이 교정편집실 가족이 되어 머리 숙여 인사드리며, 그동안 훌륭하게 편집실을 이끌어 온 전임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 롭게 시작한다는 것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가슴 벅찬 설렘과 희망을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전임 가족 및 외부 전문 업체 등과 편집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에 실시한 교정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더 사랑받는 교정지가 발간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정지 발전을 위한 개선의견이나 좋은 원고들을 편집실 등을 통 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정> 편집실 김정석, 김운영 교 정 지 투 고 안 내 바로잡습니다 2005년 5월호 테마 수필(시) 2005년 6월호 테마 수필(시) 교정지 편집과 관련하여 독자원고는 매달 5일까지 원고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가족 이웃 교정지 2005년 3월호의 내용 중 52페이지 류성하 광주교도소 교사를 류성수 교사로 바로잡습니다. 교정에서 온 편지 성공하는 사람은 아직 계발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거인 즉, 자신의 잠재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부한 인생의 샘물가에 쪽박을 차고 오는 것에 비해 큰 물통을 들고 오는 사람이다. (최규원 / 강릉시) 아름다운 얼굴이란 코너를 통해서 우리 교정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교류의 아름다운 면을 부각시킨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이며 일반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교정구현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안광재 / 전주시) 교정지를 수령하여 휴게실에 놓아두면 전에는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흩어 지고 버려지더니 요즘은 하루만 늦게 휴게실에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시사 내용이나, 건강, 상식문제 등 다양한 내용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정편집실 관계 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최보영 / 송파구) 처음에 신규로 교도소라는 곳에 근무할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교정 이란 책은 앞으로 제가 멋진 교도관 으로 생활하는데 환한 등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일두 / 장흥군) 다양한 독자원고를 기다립니다. 다음 연락처로 투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교정지 배포주소가 변경된 분도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편집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전화 팩스 독자투고원고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하드 (ID : corrections, PW : ) 디자인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6-2번지 쎄븐커뮤니케이션 전화 월간<교정>에 게재된 글은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법무부 교정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8 월간<교정>

199 형사사법사료사 뇌물 요구하며 매질하는 장면 2 이 그림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여 호송 하던 도중 이례( )가 피호송자에게 매질 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모든 역사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 리나라 형벌사에서도 자랑스러운 면과 수치 스러운 면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옥 중( )에서 병을 얻은 죄인을 옥에서 석 방하고 일정한 거처에서 치료받게 한 후 병 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다시 옥에 수금하 는 보방( )과 같은 인본적 휼형( )을 제도화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례( )들이 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죄인 에게 사적으로 매질하고 괴롭히는 능학행위 도 비일비재하였다. 이와 같이 형벌업무에 종사했던 이례들 의 횡포가 특히 심했던 것은 영조 40년 (1764) 이전까지 형벌집행의 중추기관인 형조와 한성부 소속 이례에게는 정식( ) 에 의한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금속 ( 禁 : 금령을 어긴데 대한 속전)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례들은 형벌에 연루된 백성을 마구 침해하고 억지로 속전( )을 징수 하는 폐단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문제를 파악한 영조는 보민사( )를 설치하고 속전 업무를 일원화하여 형조와 한성부 소속 이례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마련함으로써, 이례의 횡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민사 설 치 이후에도 이례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사회 지도층 개개인의 자 성과 반부패 의지의 이행 여부가 요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법학박사 임재표 [email protected]

200 법무부 교정국 희망의 불씨 지피는 교정인의 삶 얼마 전 퇴근길,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쉬이 떠오르지 않는 이름, 누구일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 근무지의 수용자였습니다. 그의 편지엔 수용생활 동안 저의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어 인생의 낙오자라는 좌절감을 극복하고 현재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다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이런저런 근황을 접하면서 문득 교도관으로서의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수용자들에게 때로는 형님으로, 때로는 친구나 동생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어루만져온 세월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네요.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죄 값을 치르며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는 그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기 위해 지금까지 이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이겠지요. 옳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삶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교정인으로서의 삶, 그 아름다운 매력을 잘 알기에 다시 태어나도 교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일러스트_ 유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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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È£pdf 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