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겨울_3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2-겨울_3교"

기영 한
7 years ago
Views:

4 그림1-2.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이용율의 변화추이 그림1-1.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추이 무이행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재활 용율이 증가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종량제와 분리 수거제도를 정착시키고 포장재의 규제, 1회용품의 사용규제 등의 다양한 경제적 수법과 강제 규제를 도입 시행해 전자제품, 포장재 등의 재활용이 증가 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재 그림 1-3. 자원순환사회의 개념도 활용 촉진제도의 도입 및 국민과 기업의 참여에 의 해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이 향상되 2) 지속 가능한 사회의 개념 고 있다. 1992년에 개최된 리우 회의(Rio Summit, 정식 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 United 나. 향후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임)이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 1) 자원순환 사회의 개념 ble development)이라는 말이 세계에 폭넓게 회자 자원순환사회의 개념은 <그림 1-3>에 나타낸 바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 와 같이 자연에너지의 사용을 최대한 늘리고 천연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 원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생활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경, 사회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2005년 억제하고 물질재활용을 촉진시키고 물질재활용이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어려운 가연성 폐기물은 에너지회수를 통해 화석연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증진적인 지 료를 대체하고 폐기물을 무해화, 안정화하는 것이 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 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 다. 이를 통해 자연에 되돌리는 매립 폐기물의 양과 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했다. 유해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전은 물질적인 소유, 소득과 온실가스와 사용되지 않고 버리는 폐열의 배출을 줄 편리성의 증가를 의미하나 지구자원과 자정능력의 이는 것이다. 범위내에서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후손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4

향후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임)이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 1) 자원순환 사회의 개념 ble development)이라는 말이 세계에 폭넓게 회자 자원순환사회의 개념은 <그림 1-3>에 나타낸 바 되고 있다.

6 사진 1-6. 제품의 제조에서 폐기까지 단계별 지표 및 추진과제 회수한 재생자원의 고품질화, 재생원료로 제조한 제 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물질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폐기물을 에너 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불법투기를 방지하 기 위한 폐기물의 처리 전과정에 대한 추적감시 강 화, 폐기물의 무해화, 안정화 처리, 매립지에서 발생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발열량이 높은 플라 하는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 스틱, 종이, 목재 등으로 고형연료(RDF)를 제조해 기 위한 위생매립지의 설치, 하천이나 해양의 오염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용하거나 폐타이어, 폐유 등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출수를 적정처리 후 방류하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 소각 것, 소각, 파쇄, 압축 등의 중간처리율을 높여서 매 로의 폐열을 회수해 발전을 하거나 스팀이나 온수를 립용적을 줄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생산해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것, 유기성폐기물을 혐 기성 소화해 메탄가스를 생성해 이용하는 것, 매립 나)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과제 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해 이용하는 것 등 종래에는 환경관리는 제조업체의 공정을 중심으 을 들 수 있다. 6 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넷째, 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과정의 전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안정화와 무해화 처리를 근래에는 이와 함께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에 대한 통해 환경에 부하가 적은 형태로 매립 등에 의해 최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대체해 이용하거나 폐타이어, 폐유 등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출수를 적정처리 후 방류하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 소각 것, 소각, 파쇄, 압축 등의 중간처리율을 높여서 매 로의 폐열을 회수해 발전을 하거나 스팀이나 온수를 립용적을 줄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9 홍 의원은 국내 폐기물 분류 기준을 시급히 재정 립하고 기존 업체의 피해에 대한 보완 등의 개선책 결과, 현재의 보관방식으로 방사성 유출에 안전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 필요하다 며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적정관리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폐기물들을 를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건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시 매립장 주변의 설폐기물의 중량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 주민반발로 법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히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예상되는 만큼 현상태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며 정 부와 서울시가 탁상행정에서 벗어서 예산 등을 투입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환경부 국 해 완전 밀폐후 도심외곽으로 이전 보관하는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방사성물질이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검출돼 걷어낸 서울시 노원구와 송파구의 방사성 도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055개 초 로폐기물을 추적한 결과, 노원구의 방사성폐기물의 중 고교 중 20%가 넘는 476개 학교운동장에서 중 보관상태가 불안정하다며 11월중 방사성 폐기물 금속(납, 카드뮴, 수은, 크롬) 및 유해화학물질이 검 처리장 (이하 방폐장 이라 함)으로 이송할 예정인 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10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역설했다. 이상 초과하는 곳도 있었으며, 기준을 초과한 11개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는 노원구청 인근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동 건물내에 방사성폐기물을 자 루에 담아 보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운동장 중 8곳이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9

예상되는 만큼 현상태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며 정 부와 서울시가 탁상행정에서 벗어서 예산 등을 투입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환경부 국 해 완전 밀폐후 도심외곽으로 이전 보관하는 적극 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14 8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보고서(2007)를 분석한 결과, 2mG(미리 경우 1.61mG로 영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가우스) 이상의 전자파(24시간 평균 극저주파 자계 0.48mG보다 3.4배 높았으며, 캐나다 성인의 노출 노출)에 노출된 인구(스웨덴 기준 및 미국국립방사 량의 평균 1.33mG의 1.2배, 미국 성인의 노출량의 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011년 기준으로 565만 평균 1.225mG의 1.3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명(11.34%),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명 이는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 (7.29%)이고, 4mG(네덜란드기준) 이상 노출되는 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 인구는 302만명(6.07%)으로 추정되며, 스위스 (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로 약 121만 명으로 추정됐다. 2002년에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 암물질 2B( 발암가능물질 )로 분류했으며, 3~ 심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전자파 노출인구는 충격 적인 수준이다 며 국민건강 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 선한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해 전자파 노출을 관리해 야 한다 고 말했다. 4mG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 그리고, 특히 보건과 비용을 고려해 도심지 송전 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발달장애 면역변 선로를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 형 우울증 신경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현명한 회피 (Prudent 수 있다고 보고했다. avoidanc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며, 신규 송전 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을 외국과 단순 비교할 때 주요 선진국에 비해 1.2~3.4배 높 14 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개인 노출량의 평균은 한국의 선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자파 규제를 강 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07%)으로 추정되며, 스위스 (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로 약 121만 명으로 추정됐다.

20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1년여간 해외선진 설비 견학 및 연구 들을 통해 최첨단시설을 완공해 산업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등을 파쇄, 분쇄, 압축성형 을 거쳐 고형연료(R.P.F)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처리에 따른 2차 환경 오염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주)엔아이티는 ①질산계 인쇄회로기판 에칭폐액의 처리방법(제 호 ), ②폐산 액으로부터 고순도의 인산을 제조하는 방법(제 호 ), ③혼합폐산액으로부터 초산 및 질산을 회수하는 방법 및 그 장치(제 호 ), ④초산, 질산, 불산을 함유한 혼합 폐산으로부터 초산을 분리하는 방법 및 그 장치(제 호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 고 있습니다. 20

(주)엔아이티는 ①질산계 인쇄회로기판 에칭폐액의 처리방법(제0290752호 1998-0044453), ②폐산 액으로부터 고순도의 인산을 제조하는 방법(제0776276호 2006-0070743),

21 ①재활용 처리시설은 - 증발.농축시설 : 24.7 * 1기, 10.6 * 1기, - 정제(여과)시설 : 6.1 * 1기 ② 재활용처리능력 26.7톤/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산업폐기물처리사업이 혐오시설이 아닌 첨단사업으로 탈바꿈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세계최고 수준의 시설과 기술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종합처리업체(ECO TOWN)를 만들 고자 합니다. 21

25 내역 2012 예산 (A) 2013 예산 (B) 증 감 (B-A) % - 환경보건 국제협력 환경연구 교육 기타 환경관리 2,230 2, 인건비 기본경비 등 1,471 1, , 2013년 예산 : 순계(= 총지출 + 기금전출금) 기준 2.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 운용계획안 4대강 수계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은 전년 대비 502억원(6.2%) 증액된 8,666 억원이다. 최근 3년간 물사용량 추이를 반영해 물이용부담 금은 219억원 증액하고 여유자금 회수는 230억원 을 증액했다.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조감도 톤당 부담금은 동결됐으며 한강/영산강 섬진강 170원, 낙동강/금강 160원이며 지출은 전년 대비 502억원(2.3%)이 증액된 8,666억원이다. 석면피해구제급여 19억원, 석면피해구제신고센 터 운영 1억원, 여유자금 운용 154억원이 증액됐다. 총지출(여유자금 제외) 기준으로는 8,471억원 (2012년 대비 465억원 증가)이다. 3. 편성 방향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805억원), 주민지원 환경복지 실현 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 사업(62억원), 기타수질개선지원(119억원), 오염 고, 미래환경을 대비 하는 환경예산(예산 + 기금) 총량관리(51억원)는 증가했다. 6조 1,509억원을 편성(2012년 대비 3,303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요감소로 설치지원사업은 감소( 666억원)했다. (5.7%) 증액)했다. 환경복지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했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 보건 서비스 확대, 농어촌 조류발생 수계 등 취약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은 전년 대비 175억원(120%) 증액된 320억 원이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자체수입 18억원 및 여유 지역 상수도 확충 등 환경복지를 증대했다. 소음, 악취, 석면, 환경성질환 등 불편 불안 생활 환경 체감도 개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탄소차 협력금 등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한다. 자금 회수 172억원이 증액, 환특 전입금 15억원이 감액됐다. 지출은 전년 대비 175억원(120%) 증액된 320억 원이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강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25

48 Book 환경의 역습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친환경 유기농업 초저비용으로 가는 길 소개하는 환경의 역습. 이 책은 친환 경, 녹색 의 패러다임에 있어 지속 평당 100원대의 초저비용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재인 미생 적인 실천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신념 물, 액비, 천연농약 까지 손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다양한 하에 집필된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었 제조법과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환 경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농업기술 전반을 서비스화하여 인간이 건강을 의료 서비스 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처럼 농업도 그렇게 변해간다. 자재 순서는 제1부 환경, 제2부 지구온 제조, 시비 설계, 방제 설계가 모두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전 난화(Global Warming), 제3부 오존 문 영역으로 변하고 농민은 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단순 층 파괴, 제4부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소비자로 전락해 가고 있다. 교란물질, endocrine disrupter), 제 이런 흐름은 농업의 고비용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5부 아토피(atopy), 제6부 전자파 는데도 불구하고 이 흐름의 심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농업이 (Electromagnetic Waves), 제7부 세계 최하위 농업 경쟁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심각한 문제 제 중금속 오염(Heavy-Metal Conta 기가 없다. 친환경농업 기술의 고비용화 문제를 풀지 못하면 mination), 제8부 황사,제9부 새집증 우리 농업의 미래는 수입개방 시대를 통과하며 흔적도 없이 후군, 제10부 산성비(Acid Raid), 제 사라질 수 있다. 11부 빛공해(Light Pollution), 제12 부 농약, 마무리로는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공존 등을 담고 있다. 자닮은 농업의 고비용 문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농업 초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수십 년의 노력 이 결실을 이뤄 평당 100원대 농자재비로 가능한 초저비용농 업(Ultra Low Cost Agriculture, ULA)을 선보이게 되었다. 농업기술이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국가와 인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8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