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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統 一 과 法 律 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統 一 과 法 律 에 논문 등을 투고하실 분은 발간일 전월(1월, 4월, 7월, 10월) 15일까지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재 논문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투고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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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2015 / 8 연구논문 1.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김 태 헌 / 1 2.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이 백 규 /32 3.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제도 정비 현황 최 우 진 /95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 동향 남북관계 주요 통계 현황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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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논문(1)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김 태 헌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요 약 문 통일 이후 판 검사 통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 북한 양쪽 지역에 동일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지만, 과도기적 혼란을 신속히 최소화하여 통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사법조직의 핵심인 판 검사의 통합을 위하여, 1 동독 판 검사의 한시적 재판권의 인정 및 심사를 통한 임용(가입 5개주) 또는 전원 해임 및 심사 를 통한 임용(베를린주), 2 서독 판 검사의 파견 전보, 3 서독 출신 법률가의 신규 임용, 4 은퇴한 서독 판 검사의 재임용 등의 방안을 활용하였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사법공백을 신속히 방지한다는 현실적 필요를 앞세워 각 주별로 기존 동독 판 검사 중 약 1/3을 임용하였으나 그들이 과도기적 혼란기에 사법공백을 막는 데 대한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 출신 판 검사의 동독지역으로의 파견 전보라는 방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상 제한과 동독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지원자가 많 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은퇴한 서독 출신 판 검사를 다시 임용하는 방법도 실제 재임용된 숫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통합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동독지역에서 필요했던 판 검사의 상당수는 서독 출신 법률가들의 신규 임용으로 충원될 수밖에 없었다. 검토컨대, 동독지역의 사법공백을 막는 데 동독 출신 판 검사의 역할은 미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법공백의 방지라는 명목만으로 동독 판 검사 임용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북한 출신 판 검사를 통일 대한민국의 판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색으로 판 단된다. 한편, 독일 판 검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파견 전보할 수 없는 법적 한계 가 있었으나, 우리의 경우 파견 전보시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독일보다는 용이하게 사 법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독일의 전례에 비추어 대한민국 출신 법률가들로 북한지역의 판 검사 공백을 채

6 2 통일과 법률 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속하게 북한지역의 사법공백을 채우기 위하여는 대한민 국 판 검사의 파견 전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남한지역에서의 사법작용이 정지되지 않도록 판 검사의 수급이 있어야 할 것이고, 통일의 과도기에 수반될 수 있는 사 건의 급증이라는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통일을 대 비하여 충분한 판 검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독일 통일, 판사 통합, 검사 통합, 한시적 재판권, 심사, 임용, 파견, 전보, 실효성 目 次 Ⅰ. 들어가는 글 Ⅱ. 통일조약에 의한 동독 출신 판 검사의 임용 1. 들어가는 글 2. 동독의 사법 3. 연방과 각 주의 독자적 사법권, 그리고 통일조약의 체결 4. 5개 가입주의 경우 : 한시적 재판권 인정과 임용 심사 5. 베를린주의 경우 : 전원 해임 후 임용 심사 6. 임용 심사의 결과 Ⅲ. 서독 출신 판 검사를 통한 통합 1. 파견 전보 2. 서독 출신 법률가들을 판 검사로 신규 임용 3. 연장자 모델(Seniorenmodell) Ⅳ. 검토 및 시사점 1. 동독 출신 판 검사 임용의 실효성 2. 독일의 판 검사에 대한 파견 전보의 제한 3. 시사점 Ⅴ. 나오는 글 Ⅰ. 들어가는 글 1) 2013년 12월 12일, 북한의 실권자로 알려졌던 장성택이 북한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로 사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즉시 집행되었다. 2) 한편, 2015년 4월 30일 북한 1) 이 글은 법무부의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꼼꼼하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주상용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장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북한 정권의 실세였던 장성택은 2013년 12월 3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제명되었고, 같은

7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3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은 재판도 없이 총살되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 고가 있었다. 3)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북한 사 법제도에 대한 관심, 나아가 통일과 통합 준비에 대한 현실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통일 이후에는 통합을 요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사 법제도의 통합에 관하여는 체제불법 4) 청산을 위한 북한지역 5) 판사 6) 와 검사에 대한 형 사처벌과 자격인정이 우선적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귀결로 북한지역에 사법공 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북한지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판 검사의 충원 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의 판 검사에 관하여 한시적 재판권의 인정 및 임용 심사(가 입 5개주) 또는 전원 해임 후 임용 심사(베를린주)를 통해 동독 판 검사 중 약 1/3을 임용함과 동시에 동독지역에 부족하였던 판 검사는 대규모 신규 임용과 자매주로부터 파견 등을 통해 보충하는 방법으로 통합을 완성하였다. 우리의 경우 장래 통일 국면에서 독일의 선례를 많이 참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글은 독일의 사례가 주는 비교법적 실무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한편, 본 글은 통일 7) 이후 상황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8) 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국가, 대한민국 법률의 원칙적 확장 적용, 그리고 독일과 유사하거 해 12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북한 국가안전 보위부 특별군사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즉시 집행되었다. 연합뉴스, 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종합), 자 보도 등. 3) 뉴시스, 국정원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재판없이 총살, 자 보도 등. 4) 체제불법(Systemunrecht)은 일반적으로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서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 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 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1995, 45쪽. 체제불법 청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위 글을 참조. 5)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등에 의하면 북한 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6) 본 글에서는 판사와 법관을 통틀어 판사 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7) 통일 시나리오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1) 합의 통일, (2) 군사적 흡수 통일 그 리고 (3) 합의형 흡수 통일 3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견해가 있다. 박세일, 왜 한반도는 통일해야 하 는가 :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통권 제20호 겨울호, 5쪽. 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는 남 북 사이의 통일조약 등 합의 형식에 따른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할지라도 헌법 개정의 한계로서 합의에 따른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하여는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58쪽 등 참조.

8 4 통일과 법률 나 그보다 급격한 통일을 전제로 한다. Ⅱ. 통일조약에 의한 동독 출신 판 검사의 임용 1. 들어가는 글 독일 통일 직전인 기준으로 동독의 판 검사는 총 2,896명(판사 1,580명, 검사 1,316명)이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이 중 약 1/3인 1,094명(판사 701명, 검사 393명) 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9) 기존 동독 판 검사의 지위유지 여부에 관하여, 구 동독지역의 5개 가입주 10) 는 통일 조약 등 입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재판권 등을 부여하면서 심사를 통해 임용여부를 결정하였다. 또한 5개 가입주와 서독의 자매주 협조를 통해 서독의 판 검사를 동독지 역으로 파견 전보하는 등으로 지원하였고, 부족한 판 검사 인력은 대규모 신규 임용 등 으로 해결하였다. 11) 다만, 베를린주의 경우 통일과 함께 전원 해임 후 개별적으로 임용 신청을 받아 임용하였다. 12) 이하에서는 독일의 판 검사 통합 전례를 분석한다. 독일의 사례를 검토할 때 우선적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독일은 연방국가라는 점이다. 연방의 관할을 제외하고 각 주는 독자적 사법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각 주의 동독 출신 판 검사 임용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하여 연방과 주의 사법권 및 동 서독 관련 법제의 통합 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의 사법을 먼저 본다. 9)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4, 269쪽.; U. Vultejus, Die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NJ 1991, H.3, 107쪽.; 小 林 公 司, ドイツ 統 一 の 歷 史 的 位 相 - 所 有 權 の 私 有 化 司 法 統 合 の 法 過 程, 189쪽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판사 1,493명, 검사 1,237명이라고 하나 위 연방의회 간행물에 비추어 1989년 기준으로 보인다. 10) 독일 통일과 더불어 종전 동독에 속했던 5개주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en- Anhalt, Thüringen 및 동베를린이 서독에 편입되었다(통일조약 제1장 제1조 등). 11) 독일의 경우 구 동독지역에 필요한 검사의 숫자는 1,200명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구 동독지역에서 임 용 가능한 수는 통일 당시 4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경에 730명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부족현상은 신임 검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1995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때 인적구성이 불 안정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211쪽. 12) 동베를린 지역에 대하여는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4절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9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5 2. 동독의 사법 가. 사법의 특징 동독의 사법제도는 국경개방 이전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 로 인간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의 기반 위에 축조된 사회적 현상으로서 상부구조로 법을 인식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에 기초하였다. 13)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은 사회주의적 국가권력의 중앙집권제, 권력통합의 원칙에 따라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의 정책을 집행 하는 도구 에 불과하였고, 14) SED에 종속되어 사법부로서 독립성과 판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었다. 사법에 의한 헌법적 규범통제 기능이 결여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서 독에서와 같은 행정법원 등 특별법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15) 나. 법원 동독의 법원은 최고법원(Das Oberste Gericht), 지구법원(Bezirksgericht), 그리고 군법원 (Kreisgericht)으로 구성되는 통상법원, 그리고 그 하급법원인 사회적 법원(Gesellschaftliches Gericht)으로 구성되었다. 16) 통상법원은 일종의 통합법원으로 3급 2심제가 적용 되었다. 즉, 군법원의 1심사건은 지구법원이 2심으로 최종 판단하였고, 지구법원의 1심 사건은 최고법원이 2심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17) 동독에서는 법과대학 졸업 이외에는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과정이나 시 험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법과대학 졸업 이후 1년간 판사시보로 실무수습을 받으면 직 업판사로 선출될 자격이 부여되었다. 18) 판사는 각급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 선출 되었고, 임기는 해당 인민의회의 피선기간(5년)과 같았다. 19) 판사의 대부분이 SED 당 13) 법무부, 독일 법률 사법통합 개관, 1992, 224쪽 이하 참조. 14) 법무부, 위의 글, 229쪽. 15) 위의 각주. 16) 법무부, 위의 글, 쪽. 17) 법무부, 위의 글, 230쪽. 18) 법무부, 위의 글, 235쪽. 19) 법무부, 위의 글, 쪽.

10 6 통일과 법률 원으로서 20) 사회주의 적법성 실천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등 단순한 기구적 성격이 있었을 뿐 판사로서 독립성이 부정되었다. 21) 다. 검찰 동독의 검찰은 법원조직에 대응하여 대검찰청, 지구검찰청, 군검찰청으로 구성되었 는데, 검찰총장은 인민의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어 인민의회와 국가평의회(Staatsrat) 에 대하여만 직접 보고의무를 부담할 뿐이었고, 법무부는 검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이 없었다. 22) 검찰은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 이외에 모든 국가기관 등이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관 철하고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다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일반적 적법성 감독 (Die allgemeine Gesetzlichkeitsaufsicht) 권한 까지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이 검사에게 특 수한 권한을 부여하여 막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23) 검사 역시 법률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과정이나 시험제도 없이 법과대학 졸 업 이후 1년간 검사시보로 실무수습을 받으면 검찰총장에 의하여 임명되었으며,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어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를 이루었다. 24) 3. 연방과 각 주의 독자적 사법권, 그리고 통일조약의 체결 가. 연방과 각 주의 사법권 독일은 16개의 주(통일 이전 서독은 11개 주로 구성)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기본법 (Grundgesetz, the Basic Law)의 상당 부분이 연방과 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규 20) 1990년 여름에 시행된 동독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응답자 중 96.4%가 SED 당원이라는 결과 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토마스 쿤츠(Thomas Kuntz, 튀링엔주 법무부차관보), 튀링엔주의 사례를 통해 본 통독 이후의 법률정책과 동독 사법기관 구축의 도전과제와 문제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 위원회 제42차 학술회의 한독 통일법제 심포지엄 자료집, , 24쪽. 21) 법무부, 위의 글, 229쪽. 22) 법원행정처, 위의 글, 57-58쪽. 23) 위의 각주; 북한헌법 제156조도 같은 취지이다. 24) 위의 각주.

11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7 정되어 있다. 기본법 제30조는 주의 기능에 관하여 국가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 의 수행은 이 기본법에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주의 사항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 연방헌법과 마찬가지로 기본법에 연방의 사항이라 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주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5) 사법권은 연방헌법재 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에 의하여 행 사된다(기본법 제92조).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으로 연방최고재판소(Bundesgerichthof), 연방행정재판소(Bundesverwaltungsgericht), 연방재정재판소(Bundesfinanzgericht), 연방노동재판소(Bundesarbeitsgericht), 그리고 연방사회재판소(Bundessozialgericht)가 설치되어 있고(기본법 제95조), 그밖에 연 방특허재판소(Bundespatentgericht)와 군사재판소(Truppengericht)가 있다(기본법 제96조). 이와 같이 연방법원의 권한으로 규정한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각 주가 독 자적인 사법권을 가지면서 각급 법원의 설치, 조직, 판사 선발의 권한을 행사한다. 각 주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감독권은 각 주의 법무부장관에 주어져 있는 특색이 있고, 연방법률로 독일판사법(Deutsches Richtergesetz) 26) 이 제정되어 있다. 각 주에서 주 판사의 법적 지위를 주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기본법 제98조), 각 주는 독일판사 법을 별차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 나. 사법교류 28) 와 국가조약(Staatsvertrag)의 체결 동 서독이 애초부터 통일을 지향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우선적으로 동독지역에서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질서 확립 등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조약 29) 이 체결되어 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조약은 통일 이전에 통화 경제 사회보장 동맹을 설립하여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질서, 사회적 시장경제 25) 독일의 연방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법무부, 독일과 미국의 연방제, 2000 참조. 26) 27) 소순무, 독일연방공화국 사법제도의 개관과 독일통일에 따른 사법조직의 통합, 재판자료 59집( ), 외국사법연수논집(10), 1992, 쪽.; 기본법 제31조(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등에 의하여 기본적 으로 연방법인 독일판사법 및 통일조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8) 독일통일의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위의 글, 33쪽 이하를 참조. 29) 정식명칭은 서독과 동독 사이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가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이다.

12 8 통일과 법률 질서, 연방제 국가구조를 동독에 도입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것이다. 30) 마르크화로 화폐를 통합하기로 하는 합의 이외에 동독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하고, 사법통합에 관하여는 국가조약 제2조의 법치국가적인 사회적 기본질서를 승인하는 규정 등 원칙적이고도 포괄적 규정을 두었을 뿐이었다. 31) 이는 국가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동독이 독자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법 권을 바로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2) 나아가 동독은 헌법 개정 및 보충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fassung) 을 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연방국가 구조,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에 필요한 기본적 원칙을 선언하면서, 이에 어긋나는 헌법 규정은 별도의 폐기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33) 그러나 국가조약이 발효된 이후 동독에서의 상황이 급진전하면서 통일조약의 체결 이 앞당겨지자 동독은 국가조약상 의무를 다하고 통일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독의 협조를 받아 여러 가지 법률을 서독의 법률에 맞추어 제 개정하게 되었다. 34) 동독은 국가조약 발효 직후인 동독판사법(Richtergesetz der Deutsch Demokratische Republic)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서독의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는 한편, 판사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 을 제정하여 동독 판사를 일정한 심 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주설치법(Ländereinführungsgesetz)을 제정하여 1952년 동독지역에서 폐지되었던 5개주를 다시 부활시킴으 로써 중앙집권적인 단일국가구조를 지방분권적인 연방국가구조로 개편하였다. 35) 다.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36) 의 체결 30) 이주원,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통일사법정책연구 1, 2006, 310쪽. 31)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74쪽. 32)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에서 판 검사 통합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 면담에 의하여 확인. 33) 법원행정처, 앞의 글, 76쪽. 34) 법원행정처, 위의 글, 75쪽. 35) 법원행정처, 위의 글, 77쪽.

13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9 동 서독은 통일조약을 체결하고, 통일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였다. 당시 서독기본법 제23조는 이 기본법은 먼저 서독지역에 적용되고 그 밖의 독일영역에서는 그들이 가입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근 거하여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Beitritt)한 것이었다. 또한 통일조약 제3조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지역에 도 효력이 미치고, 동 조약 제8조에 따라 부속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가입의 효력 발생시에 가입주 지역에는 독일연방법이 그대로 확대 적용되었다. 따라서 기본법과 연방법에 따라 규율되는 연방의 사법제도는 5개 가입주에 확대적 용하면 되었으므로 연방정부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37) 그러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독 자적 사법권을 가지는 동독의 각 주 스스로 새로운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4. 5개 가입주의 경우 : 한시적 재판권 인정과 임용 심사 가. 한시적 재판권 인정 통일조약 제8조에 따라 독일판사법은 동독지역에도 적용되었다. 다만, 통일조약 제1 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Anlage 1, Kapitel 3, Sachgebiet A, Abschnitt 3)는 독일 판사법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통일 전인 구 동독 신정부가 구 서 독 정부와 합의에 따라 공포한 동독판사법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검사에 관하여도 판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동독에서 입법된 것임에도 동독판사법과 판사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 은 통일조약에 그대로 인수(추인)되어 통일 이후에도 각 주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 o) 38) 및 같은 조 z) aa) 39) 36) 정식명칭은 서독과 동독 사이의 독일통일을 이루기 위한 조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인 바, 이하 통일조약 이라 한다. 37) 전체 판사 중 2.7%의 판사와 전체 검사 중 1.1%의 검사들이 연방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법원행정 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고서, 1995, 141쪽. 38) 전문 검색 가능.

14 10 통일과 법률 에 의하면, 동독 출신 판 검사는 한시적으로 재판권 등을 부여받았고, 개별 심사에 따 라 적격성이 인정되면 임용되어 교육을 받았으며, 부정되면 비로소 해임되었다.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8. 독일판사법 o) 가입의 효력 발생일 현재 재직 중인 판사의 복무관계 존속에 대하여는 동독판사법 및 판사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략) 판사선발위원회는 동독판사법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사의 복무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늦어도 까지 결정해야 한다. 판사선발위원회에 의한 결정 이 있기까지는 현직에 있는 판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동독지역에서의 사법공백을 막 기 위한 것이다. 40)41) 다른 이유로는 국가권력 및 억압의 결정적 구성요소로 동독의 사 법기관을 경험한 동독 시민들에게 서독 출신 법률가로 전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승자 의 심리 표현 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는 것과 서독 출신 법률가들은 동독의 상황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 등이 있다. 42) 나. 심사 (1) 의의 동독 출신 판사와 검사는 통일조약에 따라 통일 후에도 일시적으로 판사와 검사로 서 권한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판사에 의해 선발되고 인민의회 사법위원회에서 승인된 4명의 판사(검사임용의 경우 검사)와 동독 인민의회가 지정하는 6명의 의원 총 39) 이는 검사에 관한 것으로 판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하에서는 준용규정이 원용하는 규 정에 관하여 추가로 적시하지 않는다. 40)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41) 토마스 쿤츠(Thomas Kuntz, 튀링엔주 법무부차관보), 튀링엔주의 사례를 통해 본 통독 이후의 법률정 책과 동독 사법기관 구축의 도전과제와 문제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42차 학술회의 한독 통일법제 심포지엄 자료집, , 25-26쪽. 42) 위의 각주.

15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1 10명으로 구성된 판사선발위원회(Richterwahlausschuß) 나 검사임용위원회(Staatsanwaltsberufungsausschuß) 의 심사를 받아 임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했다(동독판사법 제12조). 의원이 더 많은 것은 임용 여부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고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43) 그리고 위원인 판 검사는 동독 출신의 선임도 가능하였으 나, 대체로 동일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판 검사들이 위원이 될 수 있었고, 심사시 이들 의 동독 판 검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44) (2) 절차 판사선발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출석, 2/3 이상의 비밀 의결로 결정되었다(판사선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거부결정의 성격에 관하여 연방 헌법재판소는 한시적 재판권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판사의 복무관계의 계속여 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45) 위원회가 임용 거부결정을 한다면, 지원자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중앙판 사선발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앙판사선발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다. 중앙판사선발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인민의회 의장단이 종국결정을 한다(동독판사법 제13조 제6항, 동 규정 제8조 제4항). 동독판사법에 따라 각 주의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실시한다(동독판사법 제12조). 법무 부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얼마나 기속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각 주마다 달랐던 것으 로 보인다. 46) (3) 심사 기준 판사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 47) 에 의하면, 1 자유주의, 민주주 의, 연방주의, 사회주의 및 생태학적으로 지향된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2 도덕적 정 43)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44) 위의 각주. 45) BVerfG, Beschlußv BvL 27/91, 2 BvL 31/91. 기존의 복무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고 한시 적으로 재판권 등을 인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46) 법무부, 앞의 글, 281쪽. 47)

16 12 통일과 법률 치적 완전성(Intergrität), 3 법률전문성 및 재교육 의사, 4 직업적 윤리의식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동 규정 제5조). 각 주는 통일 이후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판정원칙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 중 본질적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었으나, 48) 심사기준이 상이하여 한 주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주에서는 엄격한 요구조건 때문에 불합격할 수도 있 었으며, 이를 두고 출신지역의 은총 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49)50) (4) 판단자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 것은 1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51) 의 자료 및 2 동독 국가공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Stasi )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 던 서류를 관리한 이른바 가우크 관청(Gauck-Behörde)의 자료들이다. 52) 한편, 독일 통일 직전 동독의 과도 정부였던 모드로우(Modrow) 정부는 고위 당간부, 관료에게와 마찬가지로 판 검사에게도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정치적으로 부담 이 될만한 경력을 삭제하여 이를 좋게 고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바 있어 판 검사에게 송부된 인사관계서류는 없어졌고 그 대부분은 1990년부터 경력만이 기록되어 부실한 자료만이 남게 되었다. 53) 중앙기록보존소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기록보존소에 입력된 자료는 총 41,390건 이었고 관련자는 총 약 8만명으로 그 중 6,500명이 전 현직 판 검사로서 그들에 대한 48) 小 林 公 司, ドイツ 統 一 の 歷 史 的 位 相 - 所 有 權 の 私 有 化 司 法 統 合 の 法 過 程, 162쪽. 각 주가 입법한 판사법과 판사선발위원회법의 입법에 관하여는 위 책 163쪽 이하 참조. 49) 법무부, 앞의 글, 284쪽. 50) 심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0만 종사자 중 140만 명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주독대사관, 통독 3주년 현황과 평가, 1993, 10쪽. 51) 독일은 1945년 분단된 이후 통일 이전인 1961년 니더작센주 법무부의 일반명령에 기하여 브라운슈바 이크 최고검찰청 산하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통일이 된 1990년까지 동독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중앙기록보존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1995, 155쪽 이하 등을 참조. 52) 연방법률로 슈타지 문서법(Stasi-Unterlagen-Gesetz, StUG)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을 근거로 가우크 관청이 설치되었다. 가우크 관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 청산 개관, 1995, 179쪽 이하를 참조. 53) 소순무, 독일연방공화국 사법제도의 개관과 독일통일에 따른 사법조직의 통합, 재판자료 제59집, 1992, 239쪽.

17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3 임용 자료로 활용되었다. 54) 이에 따르면 동독 판 검사들은 30,752건의 정치적 판결에 협력하였고, 통일 이후 약 2,800명의 지원자 중 40%인 1,200명의 이름이 기록에서 발 견되었다. 55) 이와 더불어 3 동독 판 검사가 작성한 판결문과 결정문, 그리고 사건 기록도 중요 한 판단자료가 되었다. 56)57) 그 밖의 근거자료로 4 판 검사가 채워야하는 질문지가 있었다. 동독에서의 사법 활 동과 관련하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국가공안부에의 협력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 을 표명할 것을 판 검사 지망자에게 요구하는 질문서가 교부되었는데, 그 목적은 위 서류에서 누락된 공백을 최소한이나마 채울 수 있도록 함이었다. 더하여, 이는 임용을 원하는 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가 되었는데, 답변서 제출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주의 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소상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58) 판단자료를 얻기 위하여 5 동독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였다. 판사선발위원회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이름이 지역 신문에 공표되도록 동의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였던 것이 다. 이는 지원자가 부당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실 등을 지역 주민에게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59) 튀링엔주의 경우 도시의 광고탑에 판 검사의 이름이 명시된 포스터 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60) 한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개시할 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하였고, 따라 서 임용이 거부되지 않았다. 61) 54)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1995, 141쪽. 55) H. Henrichs A. Kremer B. Hucke, Ehemalige DDR-Richter als Richter im geeinten Deutchland? - Materialien zur Orientierung bei der Beantwortung einer schwierigen Frage, NJW 1991, H. 8., 455쪽. 56)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57) 구 동독 법원의 소송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다른 판사의 강요와 압력으로 자신의 법적 견 해에 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의 작성한 메모가 발견되어 법률왜곡죄(Rechtsbeugung)로 기소 까지 이르게 된 사안(최종 무죄)도 있었다. LG Berlin, Urt. vom 17. August 1992, NJ 1993, H.1, S. 37ff. Vgl. Neues Deutschland vom 19. August 1992.; Berliner Zeitung vom 11. August ) 법원행정처, 앞의 글, 191쪽. 59) Diemut Majer, Die Überprüfung von Richtern und Staatsanwälten in der DDR, 1991, 177쪽. 60) 토마스 쿤츠(Thomas Kuntz, 튀링엔주 법무부차관보), 튀링엔주의 사례를 통해 본 통독 이후의 법률정 책과 동독 사법기관 구축의 도전과제와 문제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제42차 학술회의 한독 통일법제 심포지엄 자료집, , 28쪽.

18 14 통일과 법률 (5) 구체적 적용 대체로 SED 당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지망자가 법 원 검찰이나 SED 또는 국가공안부 등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의 정 치적 노선을 대변했거나 직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으로 당과 국가를 위해 추가 적 참여행위를 했을 때에는 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62) 또한 국가공안부에 협력한 전력이 있는 경우, 판결이 자의적인 것으로 법치주 의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정치범죄 담당 업무에 관여한 경우라면 심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 63) 베를린주와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국가공안부에 협력한 전력이 있는 경우뿐만 아 니라 국가공안부에 협력한 전력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64) 국가공안부에 협력한 전력이라 함은 형사처벌에 있어 양형까 지 국가공안부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65) 작센주는 구 동독의 판 검사들이 작성한 판결문 등을 보고 과거에 사건을 처리할 때 일반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SED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역할만 하였는지 여부, 동독주민의 국경탈출예비행위의 형사소추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판 검사가 된 경위 등을 심사하여 SED의 앞잡이로 소련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판 검사, 법원장, 검사장 등의 고위직, 국가공안부 협력자 등을 임용에서 배제하였다. 66) 다. 임용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퇴임해야 했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계속 판 검 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다만, 판사는 종신판사(Richter auf Lebenszeit)가 아 닌 수습판사(Richter auf Probe) 또는 한시판사(Richter auf Zeit)로, 검사는 수습검사 61)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고서, 1995, 45쪽. 62)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190쪽. 63)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64) Rainer Faupel, Der Neuaubau der Justiz in Brandenburg,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1992, S.23f. 65)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66) 김수장 법무부 법무실장의 작센주 법무부차관 슈테판 프랑케(Stefan Franke)와 면담내용.;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147쪽에서 재인용.

19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5 (Staatsanwalt zur Anstellung)로 각각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었다. 67) 수습판사의 경우 5년 이내에 판사로 임명되어야 종신판사로 근무할 수 있고, 한시판 사의 경우 3년의 시한부로 유효하다. 68) 수습판사 또는 한시판사로 임명된 자들은 법적 으로 종신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졌으나, 69) 형사재판이나 행정 등 특별재판을 바로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주로 민사재판만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베를린주의 경우 배석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70) 수습검사는 3-5년의 기간을 거쳐 정식검사로 임용되었는데, 71) 그 전에는 단독으로 수사권, 기소권,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72) 5. 베를린주의 경우 : 전원 해임 후 임용 심사 가. 의의 5개 가입주와 달리, 베를린주의 경우 서베를린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베를린(서울이 남 북으로 나뉘어진 것과 유사)을 흡수하여 하나의 주가 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다. 통일조약 제8조는 가입의 효력과 함께 베를린 지역에는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독일연방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4절에서도 베를린지역에는 다른 5개 가입주와 달리 구 동독법의 적용이 처음부터 배제 되었으므로, 사법조직 역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즉각 해체되었고, 판 검사도 해임(Entlassung) 73) 되었다. 즉, 베를린주는 5개 가입주와 달리 처음에는 판 검사를 모두 해임하고 서베를린 지역의 판 검사들이 사법권을 장악하여 사법체계를 정비하였다. 67)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 d)와 g). 68)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 e)와 g). 69)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 d). 70) 법원행정처, 앞의 글, 192쪽 등.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71)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 z). 72) 법원행정처, 앞의 글, 192쪽 등.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73) 기술적으로는 휴직(Wartestand)을 명하고, 까지 임용결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roße Anfrage der Fraktion Bündnis90/Grüne/UFV über Angriffe des Regierenden Bürgermeisters auf die Unabhängigkeit der Richterwahl(25. Sitzung vom 27. Februar 1992), Abgeordnetenhaus von Berlin, Drucksache 12/1125, 1992, 2083쪽.; 小 林 公 司, 앞의 글, 182쪽에서 재인용.

20 16 통일과 법률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분 제4절 3. b) aa) 수습판사로서 임명에 대한 요건은 동독판사법 제9조의 직업판사 자격을 보유 하는 것이다.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서 동독판사법 제45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현직 판사만이 재판권 행사의 권한을 보유하는 때에는 법무장관이 판사선발 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습판사직의 임명을 결정한다. 5개 가입주와 달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나. 심사와 임용 베를린주는 비록 해임을 하였어도 5개 가입주와의 형평상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동베를린 출신 판 검사들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5개 가입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된 판사는 한시 또는 수습판사로 임명되었으나, 베를린에서는 수습판사 (Richter auf Probe) 또는 수습검사(Staatsanwalt zur Anstellung)로만 임명되었다. 74) 최종적으로 325명의 판 검사 중 33명의 판사와 10명의 검사만 임용되어 판 검사의 임용률이 13.2%였다. 5개 가입주에서의 임용 작업은 모두 통일조약에서 정한 시한을 넘겼으나, 베를린만 이전에 모두 마무리했다. 6. 심사의 결과 통일 당시 동독 출신 판 검사 2,896명(판사 1,580명, 검사 1,316명) 중 1,889명만 (65.2%)이 임용신청을 하였다. 75) 그리고 1,889명 중 58%인 1,094명(판사 701명, 검사 393명)의 동독 출신 판 검사가 임용되었다. 임용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사임을 한 이유로, 일부는 과거가 들어날 것에 대한 불안, 일부는 체념, 나머지는 절차 자체가 모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76) 74)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4절 제3조 b) aa). 75)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4, 269쪽과 330쪽. 위 자료는 독일 연방의회 간행물로서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로 판단되어 인용하였다. 유의 미한 차이는 없으나, 그 밖의 통계자료로 Hans Hubertus von Roenne, Politisch untragber? Die Uberprufung von Richtem und Staatsanwalten der DDR im Zuge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1997, 쪽, 쪽.; 이주원, 위의 글, 317쪽에서 재인용,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1997, 224쪽 등이 있다. 76) Der Spiegel, Nr , 95쪽.

21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7 결국, 전체적으로 37.7%의 동독 출신 판 검사가 임용되었다. 이는 독일연방법무부가 1991년 초 90%가 탈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낮은 탈락률이었다. 77) 판사에 대한 심사 결과( 기준) 78) 내역 주(기관) 총인원(A) 임용신청자(B) 재임용(C) 임용 비율(A/C) Oberstes Gericht 43 폐지 폐지 폐지 Berlin (검사 포함) % Brandenburg % Mecklenburg- Vorpommern % Sachsen % Sachen-Anhalt % Thüringen % Militärgerichte 35 폐지 폐지 폐지 합계 1, % 검사에 대한 심사 결과( 기준) 내역 주(기관) 총인원(A) 임용신청자(B) 재임용(C) 임용 비율(A/C) Generalstaatsanwalt 119 폐지 폐지 폐지 Berlin (판사 포함) % Brandenburg % Mecklenburg- Vorpommern % Sachsen % Sachen-Anhalt % Thüringen % Militärstaatsanwaltschaften 80 폐지 폐지 폐지 합계 1, % 77) 소순무, 앞의 글, 241쪽. 78)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4, 269쪽과 330쪽. 베를린주에서 임용신청자는 판 검사를 포함한 수치로 판사와 검사를 구별할만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판사의 총인원은 기준이다.

22 18 통일과 법률 5개 가입주의 임용률이 베를린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1 구 동독 판사를 바로 해임 하지 않았던 점, 2 구 동독지역 법원의 사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3 독일은 연방국가이므로 사법체계가 각 주의 독자적 판단에 위임되어 있었던 점, 4 5개 가입주 지역에서 사법기관을 이용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결국 구 동독 주민인 점, 5 각 주에서 폭주하는 사법수요와 동독 자체의 새로운 사법체계에 적합한 법률가 들이 부족하였던 점, 6 예상보다 부진한 서독 법률가들의 동독 이주 등 정치적, 정책 적 판단에 따라 판사선발위원회가 유연성을 보인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79) 5개 가입주마다 수치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1 작센주에서는 판사 중 대다수인 75% 가 임용신청을 하였던 반면, 메를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에서는 판사 중 60.3%가 임용 신청하는 등 신청비율이 달랐던 점, 2 각 주별 심사기준이 상이하였던 점 등에서 찾 을 수 있다. 80) 검사의 임용 비율이 낮았던 이유로는 판사보다 검사가 그 역할에 비추어 동독 체제 에 더욱 강하게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바, 베를린 검사의 임용 비율이 각 별하게 낮은 이유는 동베를린은 동독의 수도로서 선호되는 근무 지역이었으므로 SED 에 충실한 간부를 겸하는 엘리트 판 검사가 다수였고 그만큼 시민들의 사법 불신도 컸 기 때문이라고 한다. 81) 또한 서베를린 법원과 검찰이 통일과 동시에 동베를린으로 확 장되어 사법기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었던 점도 그 이유이다. 82) Ⅲ. 서독 출신 판 검사를 통한 통합 1. 파견 전보 독일연방공무원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르면, 파견(Abordnung)은 근무지의 일시적 이 전을, 전보(Versetzung)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근무지의 이동을 의미한다. 83) 79) 법원행정처, 앞의 글, 197쪽. 80) 이주원, 앞의 글, 319쪽. 81) 小 林 公 司, 앞의 글, 195쪽. 82)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83)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파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전보에 관하여는 동 법 제6조에서 규

23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9 파견 전보는, 동독이 국가조약 체결 이전인 서독에 약 100명의 판사를 동 독지역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연방과 각 주의 법무부장관이 회 의를 열어 비용을 분담해 5개 가입주 등과 결연하여 84) 지원하는 체제( 자매관계 )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85) 결연은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와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매관계에 단점도 있었다. 가령, 서독의 판사가 구 동독지역의 특정 지역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그 주의 법무부에 파견을 지원하면 주 법무부는 자매관계 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86) 서독 판 검사의 파견 전보는 지원자 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동독지역으로 파견 전보 에는 서독 판 검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 1 승진 보 장, 2 상여금 교통비 지급, 3 면세 등으로 희망자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사정 등으로 그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87) 아래 표에 서 보듯 파견 전보의 비중이 기준 판사 31%와 검사 23.9%에 불과한 점에 서 쉽지 않았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 판 검사의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서독의 각 주 법무부장관이 자매주에 협력하기 로 하였음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파견 전보를 할 수 없었고, 열악한 동독지역의 여건 때문에 지원자가 부족하였으므로, 파견 전보라는 방법은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서독 출신 법률가들을 판 검사로 신규 임용 결국, 판 검사의 충원은 신규 임용으로 대부분 해결되었는바, 독일은 판 검사의 자격 정하고 있는바, 대체로 같은 의미로 보인다. 84) 동독의 5개 가입주 서독의 파트너주 Brandenburg Nordrhein-Westfalen, Saarland (2개) Mecklenburg-Vorpommern Schleswig-Holstein, Bremen, Hamburg (3개) Sachsen Baden-Württemberg, Bayern (2개) Sachsen-Anhalt Niedersachsen Thüringen Hessen. Rheinland-Pfalz (2개) 85) 小 林 公 司, 앞의 글, 192쪽. 86)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고서, 1995, 31-32쪽. 이러한 경우 주 법무부장관들의 회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였다. 87) 이주원, 앞의 글, 320쪽.; 선뜻 파견을 지원하지 않아 사법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법원 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210쪽.

24 20 통일과 법률 을 갖춘 서독 출신 법과대학생들의 신규 임용으로 해결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듯 통일 직후라고 할 수 있는 기준 판사의 신규 임용은 전체 판사 중 약 38%에 이 르는데, 기준으로는 약 60%에 이를 정도로 부족한 판 검사는 신규 임용의 방식에 의존하여 채울 수 있었다(아래 표 참조). 3. 연장자 모델(Seniorenmodell) 비록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전직 판 검사를 다시 임용하여 구 동독지역에 부족한 판 검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연장자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1991년 2월 당시 연방법무부장관이었던 클라우스 킨켈(Klaus Kinkel)이 동독지역의 사법 체제 구축을 위해 은퇴한 판 검사들에게 수년간 근무에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함에 따라 진행 된 것이다. 88) 은퇴한 서독의 판 검사가 구 동독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연금 이외에 35% 이상의 사 례금을 지급하고, 이전 및 여행경비를 보전해주는 한편, 5개 가입주는 은퇴한 판사 등 의 재활동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년을 68세까지(브란덴부르크, 메클 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안할트) 또는 70세까지(작센, 튀링엔)로 상향조정하였다. 이 에 따라 은퇴판사 61명, 은퇴검사 8명이 복귀하여 활동하였다( 기준). 89)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의 판 검사 구성( 기준) 90) 항목 판사(명) 검사(명) 총인원 2,273 (100%) 941 (100%) 구 동독 출신 임용 628 (27.6%) 378 (40.1%) 신규 임용 서독 출신 신규 임용 873 (38.4%) 842 (37.0%) 317 (33.6%) 312 (33.1%) 서독으로부터 파견 전보 (파견/전보) 706 (31.0%) (511/195) 225 (23.9%) (173/52) 연장자 모델 61 (2.6%) 8 (0.8%) 심사 진행 중 5 (0.2%) 13 (1.3%) 88) 통일부,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 지방정부 연구, 2010, 335-6쪽. 89) 이주원, 앞의 글, 321쪽. 90)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4, 330쪽.

25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1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의 판 검사 구성( 기준) 91) 항목 판사(명) 검사(명) 총인원 3,472 (100%) 1,435 (100%) 구 동독 출신 임용 595 (17.1%) 365 (25.4%) 서독 출신 신규 임용 2,074 (59.7%) 901 (62.7%) 서독으로부터 파견 전보 757 (21.7%) 161 (11.2%) 연장자 모델 46 (1.3%) 8 (0.5%) Ⅳ. 검토 및 시사점 1. 동독 출신 판 검사 임용의 실효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사건에서 통일조 약에서 한시적으로 동독 출신 판사에게 재판권을 부여한 것은 동독지역 사법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담긴 것이므로, 기본법상 독립적 판사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다. 92) 즉, 독일 은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서 심각한 판 검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 출 신 판 검사라도 임용해야 했던 현실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93) 그러나, 기대되었던 현실적 필요성은 실제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 과 같이 동독 판사는 심사를 거쳐 종신판사가 아닌 수습판사 또는 한시판사로, 검사는 수습검사로 각각 임용될 수 있었고, 3-5년의 시험기간을 경과하여야 종신판 검사가 될 수 있었다. 수습판사나 한시판사는 적어도 통일조약상으로는 종신판사와 동일한 업무 를 처리할 수 있었다. 94)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들어가면 통일조약이 완료하도록 명시 91) Klaus Wichman Jurgen Thomas, Rechtspolitik fur die Deutsche Einheit, 2001, 74쪽.; 이주원, 앞의 글, 322쪽 에서 재인용 기준과 달리 일부 구체적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92) BVerfG, Beschluß vom BvR 546, 1 Bvt 547/91.; DiZ 1991, H.11, 408쪽. 93) 반면, 서독 출신 고급인력이 몰려갔던 동독의 대학교와 산하기관에서는 슈타지(Stasi) 자료가 엄격하게 처리되어 해고되었다고 한다. 이응준, 미리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5) 역사적 혼돈의 파괴공학, 경향신문 자.

26 22 통일과 법률 한 까지 심사를 완료한 주는 베를린주와 베를린주를 지리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밖에 없었다. 가령,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에야 심사를 시 작하여 같은 해 9.에 종료하였다. 95) 가사 임용 심사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7개월 내지 1년간의 교육부터 받아야 했는 데, 96) 실무적으로도 임용된 판 검사는 필요했던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 로 판명되어 97) 사법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98) 또한 앞서 본 것과 같 이 맡게 된 업무도 형사가 아닌 민사 등 제한된 사건만 담당할 수 있었는데, 베를린주 의 경우 배석판사로서 역할만 부여되었다고 한다. 요컨대, 임용 심사의 과다한 지연, 임용 이후에 필요했던 상당한 재교육 기간, 실무 투입 이후에도 부족했던 법률 전문성과 그에 따른 제한된 역할 등에 비추어 동독 출신 판 검사의 사법통합에 대한 기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모 두 퇴직시키고 새롭게 지원을 받아서 선발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작센주 법무부차관의 견해 99) 가 이를 뒷받침한다. 근본적으로 동독지역의 주민이 실제 사법권의 작용에서 동독 출신의 판 검사를 원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동독 주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은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다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동독지역 주민 응답자의 7%만이 사법을 신뢰한다고 했고, 이는 모든 국가기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인 경찰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에 지나지 않았다. 100) 또한, 통일 이후 실제 재판에서 동독 출신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 94) 통일조약 제1부속서 제3장 A부문 제3절 제8조 g). 95) 小 林 公 司, 앞의 글, 179쪽. 96) 국가조약 체결 이전인 합의에 따라 동독 출신 판사들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부터 1년간 실시되었고, 통일 후에는 검사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1991년부터 약 7개월간 실 시되었다. Klaus Wichman Jurgen Thomas, Rechtspolitik fur die Deutsche Einheit, 2001, 55쪽.; 이주원, 위 의 글, 319쪽에서 재인용. 97) 법무부, 독일 법률 사법통합 개관, 1992, 280쪽. 98)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99) 김수장 법무부 법무실장의 작센주 법무부차관 슈테판 프랑케(Stefan Franke)와 면담내용.;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147쪽에서 재인용. 100)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행해진 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시 법무부장관인 쿵도차이드 박사의 강연 내용 宮 澤 浩 一, ドイツ 獨 逸 統 一 と 司 法 制 度 の 再 編 成, 43쪽.; 법무부, 독일 법률 사법통합 개관, 1992, 248쪽 각주 51에서 재인용.

27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3 을 하는 사례가 많아 재판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한다. 101) 따라서, 사법공백을 막는다는 명목만으로 독일이 동독 출신 판 검사를 임용한 전례 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일 이후 북한 판 검사를 임용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모색이 라고 생각된다. 2. 독일의 판 검사에 대한 파견 전보의 제한 다른 통합의 방법으로써 서독 판 검사의 파견 전보에 관하여 보건대, 판사의 경우 기본법 제97조(판사의 독립성 규정), 독일판사법 제30조와 제37조 102) 에 따르면, 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종신판사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파견 전보 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파견 전보가 가능할 뿐이다. 또한, 판사와 같은 헌법과 독일판사법상 파견 전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검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검사는 독일판사법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내지 주 법의 적용을 받는데, 연방공무원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르면 동의가 없더라도 파견 전보가 가능하지만, 급여가 종전과 같이 유지되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일정한 제한의 충족을 전제로 파견 전보가 가능하다. 실제로는 동의를 전제로 파견 전보를 하였다고 한다. 103)104) 이와 같은 법적 실무적 한계와 함께 앞서 본 것과 같이 승진 등 유인책에도 불구하 고 자발적으로 동독으로 옮기려는 판 검사가 적었기 때문에 파견 전보라는 방법은 사 법공백을 방지함에 있어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법원조직법이나 검찰청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서 판 검사 의 파견 전보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통일시 독일보 101) 법원행정처, 앞의 글, 189쪽. 102) 동독판사법 제19조와 제20조에서도 파견 전보를 제한하고 있다. 103) 필자의 독일 베를린주 법무부 고등법원 판사 Joachim Stummeyer와 면담내용. 104) 비교법적으로 검사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방적 파견 전보 제한이라는 원칙의 적용은 판사와 달리 엄격 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e principle of irremovability applies to judges and not to prosecutors. 베니스위원회 의견 CDL(2015)27, Draft Compilation of Venice Commission Opinions and Reports Concerning Prosecutors, 33쪽. 다만, 검사의 경우 베니스위원회는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할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다.

28 24 통일과 법률 다 용이하게 북한지역으로의 판 검사의 파견 전보가 가능하여 북한지역의 신속한 법 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시사점 통일 이후 판 검사 통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 양 지역에 동일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과 도기적 혼란을 신속히 최소화하여 통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70-80%에 이르는 대부분의 판 검사를 서독 출신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 던 독일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독일과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 출신 법률가들로 북한지역의 판 검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조심 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105) 통일 후에는 현재의 남 북간 단순 인구규모 106) 만으로 계산하여도 북한지역에는 현재 대한민국 판 검사 107) 의 절반 정도인 판사 약 1,600명과 검사 약 1,150명이 필요할 것으 로 추산된다. 108) 독일의 경우 1989년을 기준으로 서독의 인구가 동독에 비해 약 4배 많았고, 면적도 약 2.5배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통합에 있어 현실적 어려움을 105) 유르겐 고이드케(Jurgen Goydke) 작센-안할트주(구 동독지역) 헌법재판소장 겸 고등법원장도 서독 각 주의 원조가 없었다면 사법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완전한 활동 정지상태를 방지하는 일이 불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 고서, 1995, 111쪽 등. 106) 현재 남한의 인구는 약 5천141만 명이고(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sp/stat/ppl_stat_jf.jsp), 북한의 인구는 약 2,485만 명이다( 107) 국회는 2014년 12월 29일 판사의 숫자를 2,844명에서 3,214명으로 370명을, 검사의 숫자를 1,942명에서 2,292명으로 350명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과 검사정원 법 을 각각 입법한 바 있다. 108) 한편, 현재 북한의 판 검사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는 거의 없지만 북한의 판 사는 약 300명, 검사는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각각 추산된다. 또한, 북한의 변호사는 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200여 명은 변호사 업무만 수행하는 전업변호사이고, 나머지는 교수와 연구원 등 을 겸하는 겸직 변호사라고 한다. 연합신문사, 2009년 북한연감, 2009, 167쪽.; 이효원,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 74쪽에서 재인용. 위 북한연감은 조선 중앙통신과 독점계약을 통해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29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5 겪었다. 109) 우리의 경우 북한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많고 면적은 오히려 북한이 더 넓 다는 점에서 독일에 비해서 판 검사 통합의 기본적 여건은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구 면적 독일 대한민국 서독 6,325만 248,688km2 동독 1,640만 108,333km2 남한 5,141만 99,720km2 북한 2,485만 120,538km2 또한 법질서 확립과 직결된 형사사건을 보건대, 북한지역이 동독보다 경제력 및 법 치주의 의식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북한지역에서 형사사건도 적 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인 1991년 110) 에 비해 1992년 약 97%에 이르는 구 동독지역 범죄증가율과 9.6%의 서독지역 범죄증가율을 보였다. 동독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1 급격한 변혁으로 인한 가치혼돈, 2 신설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투자부진과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제 악화, 3 형사정 책적 배려의 부족, 4 동구권 자유화와 유럽 통합에 따른 국경개방 등이 제시된다. 111) 범죄 건수 및 증가 현황 112) 구분 1991년 1992년 증가율(%) 구 서독지역 (베를린 포함) 4,752,175 5,209, 개 가입주 549,211 1,082, 합계 5,301,386 6,291, ) 동 서독 인구 면적은 에서, 대한민국 면적은 각각 확인( 최종 접속). 110) 독일 통일은 통일조약 체결로써 법적으로 완성되었으므로, 1991년부터의 통계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111) Wolfgang Steinke, Enthwicklungen und Tendenzen 1992, Kriminalistikl, , 437쪽; 성영훈, 통일독일의 범죄동향, 41쪽 이하에서 재인용. 112) 위의 각주.

30 26 통일과 법률 특히 통일에 따른 과도기적 법적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 토지소 유권 문제, 북한 형사판결 등에 대한 파기 등 통일에 따른 과도기적 법적 문제도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선례를 보더라도, 1 미해결 재산문제 관련 소송, 2 시장경 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 관련 노동분쟁, 3 체제불법 청산에 따른 명 예회복, 손해배상 소송 등이 급증하였다고 한다. 113)114) 다만, 권리의식이 서독에 비해 높지 않아 일반 민 형사 사건은 비교적 적었다는 취지의 견해도 있다. 115) 통일 이후 5개 가입주 법원에서의 소송 접수 추이 116) 사건 연도 민사 51,572 48,980 76, , , ,590 형사 38,680 23,886 59, , , ,028 가사 79,215 61,240 40,983 57,115 71,412 75,273 노동 13, , , , , ,212 행정 ,060 45,149 44,069 사회 4, ,338 20,917 29,545 재정 ,040 3,314 또한, 대규모의 판 검사를 통일 이후에야 시급하게 충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으로 임용된 판사의 44%가 35세 이하였 113) 小 林 公 司, 앞의 글, 196쪽.; 모두 민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우 리의 민사의 형사화 경향을 감안할 때 검찰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14) 페테르 리스(Peter Rieß) 독일연방법무부 사법국장은 대법원 주최 근대사법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통일과정에서 과도기적 현상으로 높은 해고율과 실업문제 등으로 노동관련 소송이 폭 주해 사건수가 구 서독의 4배까지 증가하고 복권 및 재심을 청구하는 소송도 10만 건으로 늘어났는바, 한국도 이런 과도기적 현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한바 있다.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고서, 1995, 65쪽 등. 115) 페테르 리스(Peter Rieß) 독일연방법무부 사법국장의 대법원 주최 근대사법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의 발언. 법원행정처, 위의 글, 35쪽. 116)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296쪽의 통계를 제1심에 한정하여 정리한 통계임(통계의 출 처는 나와 있지 않음). 행정, 재정, 사회 사건은 이후의 통계이다.

31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7 고, 작센주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0%까지 되었다고 한다. 117) 젊은 초임 판 검사로만 사법조직을 재편하는 것은 조직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경험 부족 등으 로 사법 작용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18)119) 또한 갑자기 큰 규모로 증 원할 경우 자질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 판 검사의 파견 전보시 남한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의 적체 등으로 인한 사법작용의 정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통일을 대비하여 충분한 판 검사가 필요하다는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20)121)122) 독일도 통일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판 사들을 양성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23) Ⅳ. 나오는 글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신속히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법조직의 핵심인 판 검사의 통합이 다른 어느 분야의 통합보다 시급할 것이다. 판 검사의 통합 없이는 분 쟁과 범죄의 사법적 해결이 어렵게 되므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경제 117) Harald Franzki, Die Weiterverwendung von Richtern und Staatsanwalten der DDR, DRiZ 1992, 472쪽; 정 선주, 남 북한 통일과 북한 법률가의 지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1권, 1998, 83쪽에서 재인용. 118)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공익을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 헌마 (병합). 119) 유르겐 고이드케(Jurgen Goydke)는 동독지역에서 초임판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경력이 많은 판사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 결과보고서, 1995, 111쪽 등. 120) 통일 전 서독에서도 통일을 대비해 판사 등 법조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 후 구 동독지역에서 부족했던 것은 판사, 검사 등의 인력 이었지, 변호사의 수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1995, 208쪽. 121) 페테르 리스(Peter Rieß) 독일연방법무부 사법국장은 독일 통일에 있어 서독의 인적 지원이 사법구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므로, 법조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시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한바 있다.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고서, 1995, 179쪽. 122) 통일 이전 법률가들을 지금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윤대규 김동한 하태영, 동서독 사 법제도통합과 남 북한 사법제도통합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 166쪽 등. 123) 유르겐 고이드케(Jurgen Goydke)의 위 심포지움에서 발언. 법원행정처, 앞의 글, 1995, 35쪽.

32 28 통일과 법률 활동 등이 불가능하여 북한지역의 경제적 발전은커녕 과도기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사법조직의 핵심인 판 검사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1 동독 출신 판 검사의 한시적 재판권 인정 및 임용, 2 서독 판 검사의 파견 전보, 3 서독 출신 법률가의 신규 임용, 4 은퇴한 판 검사의 재임용 등의 방안을 활용하였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사법공백을 신속히 방지한다는 현실적 필요를 앞세워 각 주별로 기존 동독 판 검사 중 약 1/3을 임용하였으나 그들이 단시간 내 사법공백을 막는다는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서독 출신 판 검사의 동독지역으로의 파견 전보 라는 방법은 동독의 열악한 여건에 따라 지원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게다가, 은퇴한 서독 출신 판 검사를 재임용하는 것도 실제 재임용된 숫자가 극히 미 미하여 통합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동독지역에서 필요했던 대부분의 판 검사는 서독 출신 법률가들의 신규 임용 등으로 충원될 수밖에 없었다. 동독지역의 사법공백을 막는 데 동독 출신 판 검사의 역할은 미흡하였던 점에 비추 어 볼 때, 사법공백의 방지라는 명목만으로 동독 판 검사 임용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 여 북한 판 검사를 통일 대한민국의 판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모색으 로 판단된다. 한편, 독일 판 검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파견 전보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으나, 우리의 경우 파견 전보시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 독일보다 는 용이하게 사법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독일의 전례에 비추어 대한민국 출신 법률가들로 북한지역의 판 검사 공백 을 채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속하게 북한지역의 사법공백을 채우기 위하 여는 대한민국 판 검사의 파견 전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남한지역에 서의 사법작용이 정지되지 않도록 판 검사의 수급이 있어야 할 것이고, 통일의 과도기 에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급증이라는 요인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통일을 대비하여 충분한 판 검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

33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29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법무부, 독일 법률 사법통합 개관, 법무자료 제165집,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법원행정처, 독일통일과 사법통합, 법원행정처, 근대사법 100주년 심포지엄 통일을 대비하는 법조- 결과보고서, Deutscher Bundestag,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小 林 公 司, ドイツ 統 一 の 歷 史 的 位 相 - 所 有 權 の 私 有 化 司 法 統 合 の 法 過 程, 논문 소순무, 독일연방공화국 사법제도의 개관과 독일통일에 따른 사법조직의 통합, 재판자료 제59집, 이주원,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통일사법정책연구, 이효원, 남 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 정선주, 남 북한 통일과 북한 법률가의 지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1권, 1998.

34 30 통일과 법률 <Abstract> Analysis on German integra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after re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Tae Hun Kim After unification of two Koreas, the integra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should be accomplished in terms of protecting people s basic rights by minimizing transitional turmoil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cal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d rule of law in two areas. When it comes to the German integration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the East German area, Germany used the way of grating temporary authority to judge or prosecute and appointing through review process(in the five newly-joined states) or firing all judges and prosecutors and appointing through review procedure(in the state of Berlin). On top of that, transference dispatch of judges and prosecutors, new appointment of legal professionals from West Germany, and reappointment of retired judges and prosecutors were used. Due to the reality of vacuum of judicial system in East German area, each east state appointed about one third of old east German judges and prosecutors, however, their contribution to stabilize judicial system in East German area was not fulfilled as much as expected. In addition, the way of transference dispatch was limited in that there was not enough applicants to move into East German area where living conditions were so poor. Numbers of reappointment of retired judges and prosecutors were too small to make some contribution. After all, most of required judges and prosecutors were filled in by legal professionals from West Germany. It was not useful to prevent judicial vacuum condition in East German area with East German judges and prosecutors, thus German model is not proper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judges and prosecutors only with the rationale to prevent judicial vacuum status in

35 통일 독일의 판 검사 통합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31 time.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judges and prosecutors could not generally be sent into East German area without their consent. However, the current Korean law does not require to have individual consent when tranferred or dispatched, so I believe that we have more flexible infrastructure to fill in North Korea judicial area facing unification. Reflecting the precedents of Germany, it is expected that the South Korea legal professionals would cover the North Korea judicial vacuum space, and the South Korea judges and prosecutors are to be transferred or dispatched to have more timely stabilization. At this time, it is needed to prepare enough judges and prosecutors to keep stopping the exercise of judicial power in South Korea area. In addition, sky-rocketing increase of case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For those reasons, I think that the formation of consensus to have enough judges and prosecutors is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unification and integration. Key Words German reunification, integration of judges, integration of prosecutors, appointment, review process, temporary authority to judge or prosecute, transference, dispatch, effectiveness

36 연구논문(2)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 1) 이 백 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요 약 문 북한에도 사법제도가 있는지 궁금해 하지만, 북한도 엄연히 재판소, 검찰소 등 사법조직을 두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법종사자들을 통해 그들 나름의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 도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급 2심제를 취하고 있고, 제1심 재 판의 경우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그 외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 군수재판소,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판사의 자격요건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우리와 달리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고, 재판소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최고검찰소, 도검찰소, 시 군 구역검찰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찰은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감독하 고, 인신구속을 결정 및 승인하며, 자유재량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에 참여하는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는 검찰감시법을 통해 국 가기관 및 일반 공민의 법집행을 감시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도 변호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변호인의 역할이 우리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즉, 재판기 관의 재판사업을 도와 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유사 사법제도로 중재제도, 신소청원제도, 공증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북한형법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유일한 형사실체법인만큼 사회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바뀌면 이에 따라 형 법도 개정되어야 하므로 거의 매년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자주 개정되고 있다. 2012년 개정 형법은 총 9장 290조로 되어있다. 북한의 형법총칙은 우리의 그것과 이론면 에서 큰 차이가 없다. 형벌의 종류로 벌금형이 추가되었지만, 이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 * 이 글은 대한변협 통일법 특별연수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정보충한 것이다.

37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33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북한형법에서 기본형벌은 로동단련형인데, 그 기간이 종전의 2년 이하에서 1년이하로 감축되어 전반적으로 처벌이 크게 완화되었다. 형법각칙 중 제5장 사회 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에서 많은 조문들이 개정되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형사절차법으로서 계급노선을 관철하고 군중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형사절차의 개요는 수사 예심 기소 제1심재판 제2심재판 집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절차가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수사는 범죄자를 확 정하는 일만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예심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은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검사가 인신구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고, 자백의 보강법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본질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어 직권주의 요소가 강하고 변호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성 보장이 미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북한 사법제도, 북한 재판소, 3급 2심, 인민참심원, 군사재판소, 검찰소, 검찰감시, 북한 변 호사, 북한 중재제도, 신소청원, 북한형법, 로동단련형, 북한 형사소송법, 예심 目 次 Ⅰ. 서론 1. 북한에도 사법제도가 있는가 2. 북한이 공개한 형사재판들 3. 북한 사회에서의 사법의 위치 4. 본고의 목적과 서술 범위 Ⅱ. 북한에서 사법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1. 개 관 2. 재판소 3. 검찰소 4. 변호사 Ⅲ. 유사 사법제도 1. 중재제도 2. 신소 청원제도 3. 공증제도 4.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Ⅳ. 북한 형법 1. 연혁 및 주요 개정경과 년 북한형법 총칙의 개정사항 년 북한형법 각칙편의 개정사항 4. 분석 및 평가 Ⅴ. 북한 형사소송법 1. 연혁 및 주요 개정경과 2. 북한 형사소송법의 본질 3. 북한 형사소송 절차의 개요 4. 수사 예심 및 공소제기 5. 제1심 재판절차 6. 제1심 재판 후 진행되는 절차 7. 북한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평가 Ⅵ. 결론

38 34 통일과 법률 Ⅰ. 서론 1. 북한에도 사법제도가 있는가 구소련을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해체 내지 체제전환 의 과정을 밟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들 방식의 사회주의를 고집하며 전 세계에서 가 장 폐쇄적인 공산사회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북한에도 서서히 자본주의 바람이 스며들 고 있고, 과거와는 사뭇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교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선군정치의 기치하에 전 국가조직이 일사불란 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위와 같은 특수성에 따라 누군가로부터 북한에 과연 사법제도라는 것이 존 재하고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답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보 통이다. 그만큼 북한의 사법제도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적고,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또한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답부터 먼저 말한다면 북한에도 엄연히 사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와 마찬 가지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고, 그들이 재판소, 검찰기관을 통하여 민 형 사 소송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북한의 사법제도가 자유민주국가의 사법제도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북한 헌법과 재판소구성법 등 각종 법률에 의 해 조직된 사법조직과 사법제도가 있고, 이를 통해 그들 나름의 사법작용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2. 북한이 공개한 형사재판들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 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적의 여기자들인 유나리와 로라킹이 북한 최고재판 소 1) 에서 조선민족적대죄 등으로 로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즈음하여 특사로 석방된 바 있고, 미국인 곰즈도 최고재판소에서 1) 당시는 중앙재판소라고 하였다.

39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35 같은 혐의로 로동교화형 8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특사로 석방된 바 있다. 그 후 케네스 배와 매튜 밀러가 각각 2013년과 2014년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다 가 에 석방된 바 있다. 그 외 북한은 당시 북한권력 2인자이던 장성택을 공개석상에서 체포한 뒤 불과 4일 뒤인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하여 사형 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한 바 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고, 북한당국이 이례적으로 체포장면과 재판광경, 그리고 판결문까지 공개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사법제도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마침 그와 비슷한 무렵 중국에서도 보시라이 재판이 진행되어 둘 사이에 묘한 대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북한 사회에서의 사법의 위치 사회주의 법학에 있어서 法 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각각의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의 지의 표현이자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피지배계급에 대한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國 家 主 權 을 장악한 계급이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해 만든 특수 한 사회적 규범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북한에서의 법에 대한 이해 또한 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법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유일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법은 주 체사상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무기이고, 반혁명분자를 철저히 진압함으 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이다. 헌법과 법률, 규정, 지시 등은 모두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와 이에 기초한 당의 영도와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고, 법 집행의 실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당의 기본노선과 지시에 부합하는 것이 최우 선시 되고 있다.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은 권력분립의 원칙이 아니라 권력통합의 원칙이다. 북한 헌법 스스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북한헌법 제5조). 즉, 모든 주권기관들은 인민대중에 의해 2)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21면.

40 36 통일과 법률 직접 선거되어 그 앞에 책임을 지며, 각종 집행기관은 주권기관들에 의하여 선임 또는 조직되어 그 앞에서 책임을 지고, 하부 국가기관은 상부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의무 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 국가의 주권을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하여 조직하고 국가의 최고주권행사를 중앙집권적 통일성에 의하여 실현한다는 것 이다. 3) 이에 따라 사법기관도 입법 행정기관과 분립되는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노 동당과 주권기관, 김일성 김정일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소, 인민보안 부,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법사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비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작용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히 법 에 의거하여야 하지만, 이 법 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준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노동당의 정 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사회에 있어서 사법기관은 자유민주국가에서의 그것과 같이 입법 행정 기관과 독립되는 제3자적 지위에서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 는 기관이 아니라 당의 영도와 그 기초가 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정책과 지시를 집행하는 하부 집행기관 중 하나에 불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북한 헌법 제166조는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 여 수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유민주국가에서와 같은 사법부 독립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판소의 독자성이라 함은 판사 개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4) 판사가 재판소장 등 사법행정기관이나 당으로부터 일정한 지도와 통제를 받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게 되므로, 5) 우리가 말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동떨어진 개념으 로서 근대국가의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사법권의 독립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3) 북한사법제도개관, 29면. 4) 북한사법제도개관, 178면. 5) 김진현, 북한 형사재판에 대한 소고, 공군법률논집 3집(통권 17호), 1998, 55 56면. 6) 북한헌법 제168조는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1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본고의 목적과 서술 범위 본고는 북한의 사법제도 및 형사법을 개관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구 체적으로 북한에서 사법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곧 재판소와 검찰소, 변호사 제도에 대 해 살펴본 후 유사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중재제도와 신소 청원제도, 공증제도, 사 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제도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어 북한 형사법에 관해 특히 최근에 입수된 북한 법전을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 형사재판절차 등에 관 해 살펴보았다. 본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북한사법제도개관 이 가장 큰 밑 바탕이 되었고, 국내에 입수되어 있는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과서 내용을 충실 히 반영하였다. 그 외 해당 분야에서 발표된 각종 문헌들을 참조하였고, 특히 북한 사 법제도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연 김상균 변호사님 글을 많이 참조하였다. Ⅱ. 북한에서 사법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1. 개 관 과거 북한의 사법제도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으나 2004년 6월에 북한이 대중 인민용 법전을 편찬하면서 민 형사소송법, 재판소구성법, 검찰감시법 등 사법 관련 법 률들의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이들 법 규정들을 통해 북한 사법제도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 부쩍 늘어난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점차 그 실체가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서 사법제도를 담당하는 주된 기관으로는 재판소와 검찰소, 변호사제도를 들 수 있다. 2012년에 개정된 현행 북한 헌법은 제6장 국가기관 중 제8절로 검찰소와 재 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검찰소를 독립한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재판소 앞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북한사회에서 검 찰의 역할이나 위상이 재판소보다 더 중요하고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역할은 곧 노동당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가 시책이 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들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고 보면, 이는 곧 사법을 주민통제의 한 수단으

42 38 통일과 법률 로 보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재판소 가. 조직체계 북한의 재판소는 크게 통상재판소와 특별재판소로 나뉘어진다. 그 중 통상재판소는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3단계로 조직되어 있고, 특별재판소는 군 사재판소, 군수재판소, 철도재판소로 이루어져 있다(북한헌법 제159조, 재판소구성법 제3조). 통상재판은 3급 2심제를 취하여 한 차례 상소 항의 7) 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 을 수 있고,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 제도로서 비상상소와 재심제도를 두고 있다. 특 별재판소의 재판에 대해서도 최고재판소에 상소 또는 항의를 할 수 있다(북한 형사소 송법 제53조). 최고재판소는 북한의 최고법원으로서 특별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재판소들의 재판사 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재판소구성법 제18조). 최고재판소는 제 1심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의 심리,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 재심 사건의 심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제1심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53조). 8) 최고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 을 진다(헌법 제168조). 도(직할시)재판소는 지방주권기관인 도(직할시) 인민회의에 의해 조직 구성되는 지방 재판기관으로서, 평양직할시와 각 도청 소재지에 1개소씩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9) 도 재판소는 인민재판소에서 한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의 심리, 중요 한 민 형사 사건의 제1심 심리를 담당하고, 최고재판소의 지시 아래 소속 인민재판소 의 재판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7)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를 항의 라고 한다. 8) 이와 같이 최고재판소가 그 선택에 따라 어떠한 사건이든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는 만큼 상소제도는 경우에 따라 형해화될 여지마저 있게 된다. 9) 남포직할시와 개성직할시 또는 남포직할시와 라선직할시에도 도(직할시)재판소가 설치되어 총 12개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43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39 인민재판소는 기본단위 재판소로서 대부분의 민 형사 재판의 제1심을 담당하고, 신 소 청원사건, 집행활동, 군중정치사업 등을 담당한다. 인민재판소는 관할구역의 인구 및 사건 수에 따라 각 시 또는 1~4개 군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1개 시 군에 설치 된 경우는 인민재판소 라고 불리고, 여러 개 군 구역에 한 개소씩 설치된 경우에 는 지구인민재판소 라고 불리고 있다. 10) 특별재판소에는 군사재판소와 군수재판소 11) 그리고 철도재판소가 있다. 군사재판소 는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 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 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각 재판한다(형사소송법 제52 조). 이들 특별재판소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 사건은 최고재판소가 맡게 된다(형사소송 법 제53조). 12) 북한의 군사재판에는 우리와 달리 관할관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군사재판소 에서는 민사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탈북자 중에는 군사재판소에서 민사재판도 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 기된 사건은 판정으로 사건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을 상대로 민사소 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먼저 군부대에 신소 청원을 제기하여 전역조치를 시킨 뒤 민간인 신분인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 판사와 인민참심원 등 제1심 재판은 판사 1인과 인민참심원 2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합의체로 담당하 10)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략 1~2층 정도의 건물 1동으로 이루어진 작은 규모라고 하고, 사무실 2~3개에 법정 1개 정도 있다고 한다. 인민재판소에 근무하는 판사 수는 3~5명 정도이며, 판사를 포함 한 전체 직원수는 9~15명 정도라고 한다. 11) 2012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군수재판소가 새로운 특별재판소로 도입되었다. 12)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분명해진 부분이다. 종전에는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 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2006년 형사소송법 제128조) 라고 규정 하여 특별재판소 중 철도재판소의 제1심 재판에 대해서만 그 상소 항의사건이 중앙재판소로 넘어오고, 군사재판은 단심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었다.

44 40 통일과 법률 고, 제2심 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재판소구 성법 제9조, 제14조). 인민참심원은 판사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 재판에 참가하여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북한은 구소련이 독일로부터 계수한 참심원 제도를 받아들여 민 형사 재판의 제1심 재판부 구성에 일반인을 참여시키고 있다. 북한은 인민참심원 제도가 매우 민주적인 제도인 양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대륙의 여러 국 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참심제가 원래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재판에 활용하자는 목적에 서 비롯된 것인데 비해 북한의 인민참심원 제도는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재판에 활용 한다는 의미는 없고, 일반인을 재판에 참여시켜 민 형사 재판을 통한 정치교육적 효과 를 달성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인민참심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판사인 재판장이 주도하고 있다 고 한다.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고,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급받는다(재판소구성 법 제12조, 제13조). 최고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13)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동법 제5조). 판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 관해 재판소구성법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판사로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해당한 자격 이 있는 것 이 되는지 법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통상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를 나오고 재판 소 서기나 집행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 중에서 판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고, 대 부분 노동당 당원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반드시 대학의 법학부를 나올 필요가 없으며 출신성분이 좋은 자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기도 하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가 판사로 임명될 시 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법학과를 다니기도 한다고 한다. 13) 그러나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선거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들은 당에서 임명 되고 있다고 증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