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Annual Report 2014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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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Annual Report 연차보고서

2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Annual Report 2014 연차보고서

3 발간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999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16조를 넘어선 2001년을 기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및 평가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무려 3.75배나 증가했으며, 그 과정을 동고동락하며 과학기술 정책기획, 조정, 평가, 성과 확산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매년 예산 배분과 조정, 과학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통계 분석 및 DB 구축, 증거기반 성과평가와 상시 심층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R&D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총괄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들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공과대학 혁신방안, 미래사회 안전을 위한 10대 유망기술 발표, 무인이동체와 초고층 건축물 기술영향평가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맞이하는 과학기술 관점의 효과적 책임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그 핵심인 13대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부문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스웨덴 노벨박물관, 독일 린다우재단과 함께 5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전시회인 Sketches of Science, 12월에는 말레이시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고위정책결정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뒤돌아보면 2001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본격 출범한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59조 3,009억 원으로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론 절대규모로 비교하면 미국의 1/8, 일본의 1/4 수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경계하는 중국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구 강국인 영국의 1.3배, 혁신성 높은 이스라엘의 5.4배 규모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1위 규모의 연구개발투자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 주체들의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전 정부 연구개발 주도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제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했다면, 그 이후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철강 등이 최고 수준의 품질로 세계 시장을 휩쓴 것은 민간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역량 향상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정부 연구개발비 규모에 비례한 성과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과거 국가 혁신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연연구원과 연구개발 제도 등은 반복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아직 IMF 여파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무려 약 4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이지만, 새로운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가장 빠른 혁신의 수단인 인수합병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당연히 빠르게 전개되는 선진 기업들의 혁신 속도에 뒤쳐져 아직도 추격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확보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오랜 시간 막대한 현금보유를 통해 소비위축과 국가경제에 폐해를 가져오는 케인즈의 절약의 패러독스(Paradox of Thrift) 에 빠졌고, 정부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할지 고민만 하는 혁신의 현기증(Innovation Vertigo) 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현실입니다. 2015년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광복 70주년일 뿐만 아니라, 196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처 설립 50주년을 2년 앞둔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그 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해야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간 지엽적으로 논의되던 혁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학연관( 産 學 硏 官 )이 함께 모여 혁신의 혁신 을 논의하는 원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성장과 그에 따른 성장통을 함께 해온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보다 선도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4년 주요 연구 성과와 다양한 활동들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돌아보고, 앞으로 50년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과학기술계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를 선도하는 세계적 싱크탱크로 발돋움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4 Korea Institute of S&T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Evaluation and Planning ANNUAL REPORT 2014 CONTENTS 발간사 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06 한눈에 보는 KISTEP 주요 연구 실적 12 주요 성과 _ 년 추진 연구과제 목록 _18 대외 활동 128 포럼 및 국제행사 _130 사회공헌활동 142 발간물 146 KISTEP 소개 152 KISTEP이 걸어온 길 _154 비전 및 추진전략 _155 주요 기능 _156 조직구성 _ 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162 국내외 협력 기관 166

5 2014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돌이켜보면 과학기술계 안팎에도 어느 해 못지않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창조경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창업 기업 수 증가, 벤처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긍정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세월호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혁 사건, 원자력발전소 해킹, 에볼라 공포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KISTEP은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연차보고서 발간에 맞춰 2014년의 과학기술계 이슈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2회에 걸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와 창업 분야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혁신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장 수요 중심의 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되었다. KISTEP은 내부 조직에 규제개혁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규제개선고(www. regulationfree.or.kr)를 운영하는 등 온 오프라인의 입체적인 규제 발굴 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 온라인, 옴부즈맨 등을 통해 총 66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중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31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창조경제 추진 본격화 新위험 사회, 과학기술의 역할 대두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이 본격화 되었다. 1월에는 민간 주도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지방으로 창조경제를 지난 4월 온 국민을 비통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학기술계에서도 자성의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을 발족시켰고,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안전 분야에 소홀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세월호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발표해 국민 행복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사건뿐만 아니라 싱크홀, 산업단지 화학물질 유출사고, 정보 보안 해킹 사건 등 재난 안전 또한 국민소득 4만 불 실현을 위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기되었다. 재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출범했다. 3월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전북, 경북에 센터가 마련되었고 2015년 기술 분야 R&D를 강화해야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가져올 내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규모 창업 펀드도 잇따라 조성되었으며, 적극적인 벤처 육성 정책에 따라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영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증가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필요가 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향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화두로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분위기로 인해 정작 국민의 관련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 신 위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빠른 수습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재난 안전 대응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확대될 과학기술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존재 가치를 내보이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6 과학기술 중심의 창의 교육시스템 필요 교육부가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과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과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반하는 과학교육 축소로 인한 우려였다. 국가 교육과정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과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학교육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 과 함께 과학적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무력화된 국가교육과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 교과군의 필수 이수 단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국가 차원의 교육철학과 비전을 수립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시대적 변화를 진단해 우리가 직면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생애 전주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논의 추진해야 한다. 과학을 기본적 소양으로 인식해 초중고 교육 단계별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학 과학 교육 콘텐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요구 증대 정부의 R&D 투자가 18조원을 넘어서고 논문, 특허 수가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은 양적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우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 실적 등 질적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현재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R&D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와 KISTEP은 11월과 12월 총 세 차례에 걸쳐 R&D 혁신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장기적 안목의 R&D 예산 투자 전략 마련, 도전적이고 과감한 사업 목표 설정, 산업과 시장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 우수 기초-원천 연구의 후속 개발연구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질적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수월성에 대한 명확한 보상, 성과 사업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인 지금, 선진국형 연구개발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노벨과학상에 한걸음 더 가까이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19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4년에는 미국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올해의 노벨상 수상 예측 인물 에 한국인 최초로 유룡 교수(KAIST 화학과 특훈 교수 및 IBS 단장)와 찰스 리 교수(서울대 의대 석좌초빙교수)가 명단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톰슨로이터는 세계적 학술정보 서비스 업체로 자체 보유한 연구인용 DB 분석을 통해 2002년 부터 매년 유력 노벨상 후보자를 예측 발표하고 있다. 예측적중률도 높아 지난해까지 발표한 156명의 후보 중 25명(16%)이 실제 노벨상을 수상해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 노벨과학상 배출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아쉽게도 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배출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과학자들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실감할 수 있었다. 노벨상 수상을 맹목적으로 쫓을 것이 아니라 단기적 성과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창의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장기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한다면 이는 결국 기초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노벨상 수상에도 가까워질 것이다. 정부연구기관 통합관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7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고유임무 확립, 융합연구 활성화,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공통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 연구회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지적됐던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출연연의 업무 수행, 출연연간의 소통 및 협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7 한눈에 보는 January 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업무 협약 체결(7.4) July 년도 KISTEP 시무식 개최(1.2)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공청회 개최 (미래부 공동,1.21) 창조경제 성숙 국가로 가는 길 포럼 및 개원 15주년 기념식 개최(1.23) March 03 February 02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대국민 오픈(2.1) 지역 과학기술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 (미래부 공동,2.4) 온라인 규제개선 사이트 규제개선고 개설 (미래부 공동,2.28)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결과 발표(미래부 공동,7.23)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7.23)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미래부 공동,7.24) 2015년 주요R&D 예산배분 조정(안) 국과심 운영위 및 본회의 심의 의결(미래부 공동,7.30) September 09 August 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8.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발간 (미래부 공동,8.8) 과학기술 젠더혁신 1차 정기 토론회 개최 (WISET 공동,8.19) 2014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3.5) 연구비 사용 상담 및 부당집행 사례집 발간 (미래부 공동,3.7)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미래부 공동,3.25) May 05 April 년도 연구성과관리 실시계획 수립 (미래부 공동,4.10) 2015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수립 (미래부 공동,4.10) 러시아 고등경제대학(HSE) 업무협약 체결(4.11) KISTEP-WISET, 여성과기인재 육성 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4.16) 사물인터넷시대, 새로운 도전과 기회 KISTEP-YTN사이언스 공동 포럼 개최(4.22)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1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미래부 공동,9. 2) 창조경제시대 미래인재양성교육 국민대토론회 개최 (기초과학학회협의체 공동,9.3) 2014년 하반기 기술성 평가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9.22) 한국연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11.4) 성과확산대전 우수성과 전시회 개최 (미래부 공동,11.5~7) November 11 제9차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참석(11.10~11) October 10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전시회 기념 포럼 개최 (10.13) 및 전시회 주최(10.14~11.23)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미래부 공동개최,10.16)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2차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미래부 공동,10.17) 과학기술 젠더혁신 포럼 2차 정기토론회 개최 (WISET 공동,10.28) 국과심 전문위원 워크샵 개최(미래부 공동,5.12) 카자흐스탄 국가기술개발원 업무 협약 체결(5.22) 창조경제형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미래부 공동,5.27) 노벨과학상을 향한 기초연구의 나아갈 길 KISTEP-톰슨로이터 공동 포럼 개최(5.30) June 06 국가재정운용계획 R&D 분야 공개토론회 개최 (재정부 공동,6.5)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미래부 공동,6.9~13) 통일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 제4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6.13) 과학기술 젠더혁신포럼 창립총회 개최 (WISET 공동,6.17) 중국과학원 과기정책관리연구소(CAS/IPM),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과 업무 협약 갱신 (11.11) 201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1.12)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판 발간 (11.12) 제1차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1.13) 창의적 융합의 미래, 과학적 상상의 현실화 제5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11.18)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개최 (11.19~20) KISTEP Science Talk 개최(11.21)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11.21) December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 (미래부 공동,12.2) 2014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결과 발표 (미래부 공동,12.3) 제2차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2.4) 우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12.5) 제 6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자 과학기술혁신과정 개최(12.8~12.12) 제3차 R&D 혁신 대토론회 개최(미래부 공동,12.12)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8 Korea Institute of S&T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Evaluation and Planning ANNUAL REPORT 2014 주요 연구 실적 주요 성과 2014년 추진 연구과제 목록

9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주요 연구 실적 2014 주요 성과 01 국가 과학기술 예측 기획 선도기관으로 도약 2014년 이슈별 미래예측 및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통일사회 전망 및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이슈별 미래예측 수행 미래사회 안전을 위한 10대 유망기술 발표( 14.2), 유망기술 홍보책자 미래탐험 레츠고 제작 및 전국 853개 공공도서관 배포( 14.9) 기술수준평가 및 기술의 경제 사회적 영향 평가 수행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기술수준 변화와 원인 및 향후 기술수준 향상 방안 분석 무인 이동체 (장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단기실현기술)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대안 제시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추진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지원으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14.4)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연구 로 재난 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안) 수립 및 다양한 사회문제의 지속적 발굴과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 모색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장기도전과제 조사분석 에서는 미래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후보(안) 확정 및 분석 추진중 02 주요 과학기술 정책 계획 수립의 핵심 역할 수행 중장기 정책기획, 정책분석 조정,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동향 이슈 분석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3년 실적점검 및 2014년 시행계획 수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및 R&D혁신방안 수립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 분석 및 심층분석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 동향분석 (총37회) 및 이슈페이퍼 (총20호) 발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적 지원 온 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모델 개발 및 정책적 지원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인력정책 수립 및 통계기반 구축 과학기술인 복지지원 종합계획 등 과학기술인력관련 시책 수립 및 공과대학 혁신방안 등 이행사항 점검방안 마련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 방안 수립 및 해외 신진연구자 신규 사업 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정책이슈 발굴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지방R&D 실태조사, 지방과학기술연감 등 통계 작성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방안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총 31개(상 하반기 각 21개, 10개) 추진과제 선정 온라인 규제개선고 개설,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및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기술료제도 개선 국가 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 과학기술혁신정책(K-STIP) Scoreboard 및 Insights 발간 과학기술혁신정책 7대 부문*별 Scoreboard 발간 * 과학기술인력, 지방과학기술산업, 국가R&D성과, 민간기술혁신, 과학기술국제협력, 산학연협력, 아시아 혁신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와 부문별 정책이슈에 대한 현황, 원인 및 문제점, 정책대안 제시 등 K-STIP Insights 발간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0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주요 연구 실적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 전담 지원 체계 확립 2015년도 투자방향 및 정부 R&D 예산 배분 조정 업무 전담 지원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지원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 DB화 및 상세 현황 분석 지원 사업구조개편,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 정부 R&D 예산 심의 지원 2015년 주요 R&D 예산 12조 3,902억원( 14년 대비 2,767억원 증액)을 배분 조정하고, 계속사업의 구조조정 등 효율화를 통해 6,866억원*의 절감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주요 정책 이행 소요에 재투자 * 유사중복 정비(3,264억원), 평가결과반영(868억원), 심층재검토(418억원) 등 정부R&D 예산 상시 심층분석 체계 구축 운영 사업목적 내용 수행주체 추진체계 등 사업속성 및 기술특성을 심층 조사 분석하여 유형별 사업정비방안 도출 유사 중복 사업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등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인증서 수여식 및 전시회 개최( ~27), 사례집 발간, 하반기 성과 전시 홍보 등 과학기술정책 전문지* 및 학술지** 발간 * 국내: KISTEP InI (Inside and Insight), 국제: KISTEP R&D and Beyond ** ARP (Asian Research Policy) 개방형 과학기술혁신 정책기획 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화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사업평가 업무 지원 서비스 고도화 신기술 동향 및 영향 분석, 행정체계 개편을 반영한 중장기계획 연계 분석, 예산현황 시계열 분석, 평가대상 사업 및 위원 분석 지원 서비스 등 S&T정책의 과학화 기반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인프라 개선 0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위상 정립 0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 국가R&D사업 조사 분석, 과학기술통계DB 구축 및 심층 분석 전담 지원 2013년도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32개 부처 청 위원회(범부처 포함) 16조 9,139 억원) 조사 분석 실시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및 과학기술 통계백서 발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및 IMD 등 주요 경쟁력 보고서 분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기반 성과평가 수행 질적 우수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수행(109개 사업) 과학기술정책 이슈 중심의 특정평가 수행(5개 사업군, 3개 개별사업) 기관 맞춤형 출연(연) 상위평가 수행(4개 부처 청 위원회, 2개 연구회) 미래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10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조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표준지침 (제2판) 발간( 14.11) 표준지침 제1판 : 11년 12월 발간 08년 이후 총 112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104개 사업, 적정성 재검토 8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론의 고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4회)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R&D사업 기획역량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2회 : 서울, 광주) 2012년부터 매년 서울과 지역을 각 1회씩 실시 국가R&D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및 확산 체계 구축 지원 2014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 수립 추진 2015년 지식재산사업 중점투자방향 재원배분방향 수립 지원 2015년도 핵심 지식재산사업(33개)의 투자방향 제시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1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주요 연구 실적 년 추진 연구과제 목록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년 기술수준평가 년 기술영향평가 년 이슈별 미래예측 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년 유망기술 미래성장동력화 전략방안 도출연구 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 07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연구 08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지원 과학기술 정책 기획 및 조정 09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방안 기획연구 10 지방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분석 11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에 대한 기획연구 1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개선방안 연구 13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4 간접비 산출제도 효율화 및 연구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15 창조경제형 연구개발시스템 정립 방안연구 16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18 민관합동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운영 19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방안 연구 년 과학기술정책 선진화를 위한 고급분석자료 개발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 지원 년 정부R&D 예산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연구 년도 글로벌R&D 투자동향 분석 24 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전략 재정립을 위한 파급효과분석 프레임워크 수립 연구 25 전략적 예산배분을 위한 생명 보건의료 분야 R&D 분류기준수립 26 포트폴리오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략적 R&D 재원배분 방안 마련 27 유사 중복 연계성 분석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이차전지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28 정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 간 융합연구에 대한 투입-성과 구조 분석 29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기초 연구과제 지원 방안 연구 30 기술융합지수 분석을 통한 서비스R&D 지원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평가 성과 확산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 상위평가 32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3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3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 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35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년도 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 설정 연구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 분석 년도(조사대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과학기술경쟁력 종합분석 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44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46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개선 및 표준지침 개정 년 국가R&D 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48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 R&D부문 시장규모 예측 방법론 연구 4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예산 편성 지원 50 정부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분석 및 정책기반 구축 51 정부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 연구 52 지특회계 R&D 사업의 효율성 측정 방법 개발 및 적용 - 혁신 클러스터 구축 목적의 사업을 중심으로 53 정부R&D 투자의 효과분석 모형에 대한 탐색연구 54 융합R&D 추진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2 년 기술수준평가 연구책임자 이승룡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현 기술수준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중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수준평가 도입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주요국(미국, 일본, EU, 중국 등 4개국) 대비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 2년 주기 기술수준평가를 통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발전정도를 지속 점검 2012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와 비교(시계열 평가) 추진 2012년 기술수준평가 결과와의 비교(시계열 기술수준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조사 항목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 개선 [기술수준평가 추진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2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 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수준 도출 응답 확신도를 고려한 기술수준 조사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격차는 전문가들 응답에 전문가별 응답 확신도(5점 척도)를 가중치로 반영 국가전략기술, 기술 분야, 국가 차원의 기술수준 및 격차 계산 이상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응답값 중 중간값(median)을 해당 기술 수준으로 선택 국가전략기술을 10개 분야로 분류하고 분야별 평균값 및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의 평균값 도출 기술수준 종합분석 기술수준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델파이조사 및 논문 특허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각 국가전략기술별로 분석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석 국가차원의 주요 중장기 계획인 창조경제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4대 기반 산업) 대상 추가 분석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활용, 각 산업분야와 연관이 있는 평가대상기술(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매칭하여 해당 산업분야를 분석하는 방식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 17) 상 120개 국가전략기술 대상 평가 120개 전략기술을 10대 기술 분야로 재분류하여 기술수준을 평가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15년 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예정 99년 이후 총 6차례 수행하였으며, 08년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국가중점과학기술에 대한 평가 수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의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 논문 특허 분석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최근 10년간( 04~ 13) 논문 특허 분석 논문 특허 점유율 등의 양적 지표와 논문 특허 영향력 지수 등 질적 지표를 분석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델파이조사 대상자에게 논문 특허 분석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기술수준평가 종합분석에 포함 델파이조사 120개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및 기술수준 향상 방안에 관한 2-round 델파이조사 수행 (1차) 질문 분야에 대한 응답확신도, 선택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등 조사 (2차) 타 전문가들의 응답(1차 델파이조사) 결과 확인 및 본인 의견 수정, 기술수준 향상방안 및 필요한 정부 정책 등 조사 구분 전자 정보 통신 의료 바이오 [기술수준평가 대상기술 수] 기계 제조 공정 에너지 자원 극한 기술 항공 우주 환경 지구 해양 나노 소재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안전 기술 수 향후 계획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평가결과를 배포하여 기술수준 향상시책 수립(과학기술 기본법 제14조)에 활용 과학기술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연구개발사업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과학기술 기획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계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3 년 기술영향평가 연구책임자 이상현 온라인 의견 창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별 평가이슈별 의견수렴 진행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 의견교류를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영향평가 결과(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공개 수렴하여 최종 평가결과(안) 도출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 최근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오지만, 환경 윤리 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초래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관련 서비스 산업 및 제조 산업을 병행하여 육성하는 정책 수립 필요 무인 이동체 활용 시 장비 제조 산업보다 정보통신 등 서비스 산업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제정, 정비 산업 변화 대응, 기존 종사자 재취업 방안 마련 등 미래 시장창출을 위한 적극적 체계적 기술개발 정책 추진 필요 보급시기 대응 수요기술 및 전략 요소기술 확보, 안전 신뢰도 인증기술 개발전략 등 전주기적(생산 운용 폐기) 친환경 전략 및 정책 수립 필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 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유도 관계 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권고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하는 주요 내용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평가대상기술 보급 시점이 10년 이후인 장기실현기술 무인 이동체 보급 활성화 시점이 3~5년 이내인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논의를 통해 평가대상 기술의 최종 후보를 2순위씩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11명으로 구성 (대상기술 분석) 최종 평가대상기술별로 분석회의를 구성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평가 이슈 도출 대상기술별 분석회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기술별 각 9명으로 구성 (전문가 평가) 대상기술별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기술 평가 이슈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기술별 각 13명으로 구성 (시민의견 수렴) 대상기술별 시민포럼에서는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서는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시민포럼: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 대상으로, 기술별 각 14명으로 구성 친환경 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생태계 보호구역 및 제품수명 관리 등 기술개발 및 상용화(운용 관리 안전 등) 관련 법 제도 마련 필요 산업기반 및 시장형성 저해 방지, 안전 규정, 개인 활용 및 관리책임 소재, 사생활 침해 방지, 운행주체 교육, 면허 및 보험제도 등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 윤리 교육 및 신규 연구 분야 발굴 지원 필요 생산 관리, 설치 정비, 영업 사무 종사자에 대한 책임 교육 및 설계 기술개발 종사자에 대한 공학윤리 교육, 조종자 및 보행자의 행동,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 단기실현기술 초고층 건축물 전주기적 기술개발 정책추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필요 전주기적(설계-시공-유지 관리-철거) 성능기반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중장기 로드맵 포함), 기술 적용 한계가 있는 재난 안전 분야는 제도적 장치로 보완 도시계획 및 공공성 확보 등 종합적 검토에 기반을 둔 인 허가 정책 수립 필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교통 환경 안전 등 종합적 사전영향평가) 및 공개공지, 에너지, 재난 재해 등 국토 인프라 측면의 공공성 확보 심층검토, 외국자본 유입 제한 등 동일 지역 거주민 이해 조정체계 강화 및 위화감 해소 유도 필요 해당 이해관계자 이견조정 강화(리빙랩, 주민 소통창구 등)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주변 다른 형태 주거공간(초고층, 아파트, 주택, 상가 등) 거주자들과의 문화공유 기회 제공 등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또는 별도 제정 필요 현재 초고층 특별법은 재난, 소방, 대피, 테러 등의 재난 안전 사항만 포함되어, 향후 설계, 감리, 시공, 유지 관리 및 인 허가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초고층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 통합 유지 관리 체계 수립 필요 환경 부담 및 에너지 소비 최소화를 위한 센서네트워크, BIM 모델 기반의 통합 유지 관리시스템 적용 및 에너지 의무진단 제도 도입 등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4 년 이슈별 미래예측 연구책임자 이승규 핵심 국정이슈이자 미래변화의 불확실성이 큰 주제인 통일 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미래수요를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정부는 일련의 통일 관련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 하에서 드레스덴 제안( )이 발표되었고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 ) 독일사례와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으로부터 통일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독일통일의 문제점은 구동독지역의 낮은 산업경쟁력과 이로 인한 과다한 통일비용 발생으로써 산업경쟁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존재 북한은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 중에 있어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은 통일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의 출발점 * 1-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수립(1998~2017), 5차 계획은 목표만 제시 (2022년) 탈북 과학기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 과학기술 잠재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준비현황과 대응방향을 제시 * 탈북자 모임인 NK지식인연대를 통해 북한이탈 과학기술 관련 경력보유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남한에서의 직업 특성 및 삶의 질, 북한경력의 활용 현황 및 어려움, 남한에서의 연구개발 참여의향 등에 대해 실시 과학기술인력은 북한 과학기술 잠재력의 중심 요소이지만 탈북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활용은 저조 과학기술계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문성을 남한 사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태 63.3%의 응답자가 관련 노력을 하였으나 50% 이상이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7% 만이 남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 교육시스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제도, 용어차이 등의 요인으로 73.3%의 응답자가 전문성 활용과정에서 남한사회의 진입장벽을 경험 탈북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이 미비 2013년 6월말까지 약 503명의 전문직 종사자가 탈북하였으나 과학기술자는 별도 직업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은 효율성과 잠재력 측면을 고려해 북한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는 탈북 과학기술인력 활용 방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 독일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 내용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수요 도출 효율성 관점에서 신속한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동독지역의 과학기술 잠재력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 통일조약을 기반으로 동독체제를 해체하고 서독체제에 급속하게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 동독의 높은 과학기술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 발생 * 예시) 통일 전 동독의 GNP 대비 R&D지출 비율은 2.8%로 서독(2.7%)보다 높음 ** 동독 지역 대학의 인문사회계 교원의 90% 이상, 130여개 연구기관의 대부분, 80% 이상의 산업인력이 관련 분야에서 퇴출되거나 타분야로 이동 혁신체제의 구성단위별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교훈 도출 동서독 체제의 특성을 정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세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통합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도출 분야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혁신체제 작동 방식에 대한 종합분석 수행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외적 요인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과학기술의 활용 필요 북한의 국유재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써 북한의 과학기술이 갖는 강점을 활용할 필요 북한 보유 우수기술 및 인프라의 민수전환 가능방안, 북한자원 활용기술 등을 통한 투자대상 발굴 등 독일 사례의 장단점을 고려한 과학기술통합 방안 마련 필요 (장점 활용) 북한지역의 과학기술 수준 및 연구조직의 신속한 고도화, 교육 연구개발 역량 강화, 남한기업의 북한 투자 이니셔티브 창출 등 (단점 보완) 북한체제 및 지역의 특수성 고려, 교육재정 및 인프라의 재정비 연계, 북한의 전문연구인력손실 방지, 급속한 북한기업의 민영화 폐해 방지, 남북한체계의 동질성 확보 방안 마련 등 탈북 과학기술자를 이용한 사전 준비가 필요 동질성 확보 과학기술잠재력 유지 산업경쟁력 확보 를 위한 탈북 과학기술인력의 진입장벽 해소 및 활용방안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5 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이승규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기반을 확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융합연구 동향 분석 방법론을 확립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결과의 표준분류 복수선택제 정보와 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학제성 연구 현황 분석 체계 확립 최근 5년(2009~2013)을 대상으로 국가 융합연구 동향을 분석 전체 현황 추이, 기술개발단계 등 7개 기준에 따른 세부분야별 현황 추이 국가과학기술 분류를 위한 표준틀로써 지속적인 개선 활용 연구 필요 법 제도적 근거에 따라 5년 주기의 개정 프로세스가 수행 중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2002년 분류체계를 확립하였고 이후 주기적 개정을 수행 중 (제도적 근거) 국과위 심의 의결( )에 따라 도입된 5단계의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중 2014년은 3단계 수행년도에 해당 과학기술 정책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융합연구 관련 정보의 관리 기반 필요 융합은 창조경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서 관련된 정책수요* 및 연구 활동**이 증가 추세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 전략(국과심 운영위, )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학제 연구 특성을 갖는 세부과제 수 연평균 20% 증가(KISTEP, 2014) 표준분류 복수선택제 등을 이용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기반의 융합연구 (다학제성 연구) 동향분석 기반 구축 수행 중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수행 및 고도화 기존 임시분류(대분류 1개 및 하위 중 소분류)에 대해 분류타당성 확보를 위한 3개 항목별 근거 및 타 분류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 (규모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 및 연구비 규모를 분석 (독립성) 기존 분류와의 중첩성 정도를 측정 (보편성) 기존 분류체계 특성과의 부합성, 정책 활용 과정에서의 수용성 등을 범부처 R&D 관리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 (영향) 임시분류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존 분류(정규분류) 범위와 영향의 강도를 분석 신규 임시분류(중분류 9개 및 하위 소분류)에 대한 후속절차 수행 국과심 운영위( )에서 심의된 임시분류에 대해 분류명과 모니터링 방식 등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 절차 수행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및 NTIS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일정을 확정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고도화 연구 수행 분류타당성지침 수립(2016년 예정)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수렴 체제를 확립하고 의견을 발굴 표준분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및 정례화 추진, 의견수렴 웹사이트 구축 등 재난 안전 분야 등 정책적 개정수요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협의를 통해 표준분류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난 안전에 관한 별도의 분류체계가 추진될 예정 융합분류와 관련된 개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융합연구 분야를 도출하는 연구 수행 융합연구 단위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방법론과 주요 융합분류를 선정하기 위한 융합성 지표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 표준분류 타당성 항목을 준용하여 규모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파급성 등에 관한 5개 융합성 지표를 도출 20개의 주요 융합연구 분야(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를 도출하여 향후 융합분류 개정을 위한 후보 Pool로 구성 단일융합(2개 분야간 융합) 10개, 복합융합(3개 이상 분야간 융합) 10개 표준분류 개정 프로세스 의 안정적 고도화를 위한 기반 확보 신규 도입 프로세스의 3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성공적 완료 기존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항목 및 영향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규모성 독립성 확보 가능성은 존재하나 보편성 확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일부 기존분류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신규 임시분류의 NTIS 반영 계획 확립 등을 통해 프로세스의 안정적 운영 단계에 진입 개정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 개선 연구 필요 부처별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후속연구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분석틀 확립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분석환경 확보 다학제성 연구 이외로 분석 범위 확대 필요 융합분류에 대한 정책수요 반영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연구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6 년 유망기술 미래성장동력화 전략방안 도출연구 연구책임자 안상진 KISTEP에서 매년 발표한 10대 유망기술에 대한 관련 정책 및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간점검 KISTEP에서 발표한 10대 유망기술 중 최초 version인 2009년 대상기술의 현황점검 점검결과에 근거, 향후 정책 및 투자방향을 위한 시사점 발굴 중간점검을 위한 4가지 명제의 진위여부를 Data-mining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검토 (명제 1) 10대 유망기술은 발표시점(2009년)이전보다 기술혁신활동이 증가 (명제 2) 10대 유망기술의 산업화 과정에 기술과 시장간 격차(chasm)가 존재 (명제 3) 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협력관계, 경쟁관계)은 chasm 극복과 상관관계가 존재 (명제 4) 정부지원제도는 chasm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서 효과적으로 사용 특허활동(공개, 등록)과 기업활동 자료를 활용, 명제 1-3의 진위 검토 특허활동 분석결과 10대 유망기술 대다수가 기술발전의 초기상태로 관측, 명제 1은 참으로 해석 특허활동과 경제활동의 인과성 검토결과, 인과성이 관측되지 않는 기술분야가 존재하여 명제 2는 참으로 해석 공동출원 진화특성과 chasm 극복여부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어, 명제 3은 거짓으로 해석 설문조사결과 명제 1에서 4는 참으로 해석 2009년 이전대비 2009년 이후 혁신준비도가 모든 영역에서 진전, 연구조직의 혁신활동 수행여부도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여 명제 1은 참으로 해석 비록 혁신준비도가 모든 영역에서 진전하였으나, 대다수 chasm을 의미하는 3단계에 머물러 있어 명제 2도 참으로 해석 chasm극복 집단과 미극복 집단사이에 협력관계와 경쟁관계의 사전식별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명제 3도 참으로 해석 chasm극복 집단과 미극복집단간에 정부지원제도의 유효성 여부에 차이가 존재하고, 미극복 집단에서 유효하다는 응답이 우세하여 명제 4도 참으로 해석 10대 유망기술의 혁신환경은 방임주의 모형(Laissez-faire model)으로 해석가능, 정부에 의한 상호작용은 촉진되나 자발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방임주의 모형에서는 경계의 지속성, 분리된 영역, 차별적인 제도의 역할,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주된 특징 이 경우 각 혁신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산업=생산, 정부=규제, 대학=기초연구로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제한적 혁신주체간 고유기능을 넘어 상호영향을 촉진시키도록 기능하는 것에서 정부지원의 유용성 존재 10대 유망기술의 성장동력화(산업화 촉진)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 10대 유망기술이 자발적으로 발전되는 규범적 모형(normative model)의 트리플 헬릭스로 발전되기 위해서, 혁신주체의 내부적 변형(조직문화 개선)과 다른 주체와의 협력은 필수적 전제 이미 혁신 주체간 협력이 활성화된 비영리 조합 중 기술적 인접성이 높은 조직을 활용, 10대 유망기술관련 혁신 주체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산업화 촉진에 도움 또한 기술예측에 대한 사후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향후 근거기반 미래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성 존재 기술예측은 주로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예측과정 및 결과를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 미래기술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산업화 가능성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미래기술의 기술혁신 주체가 경쟁자와 협력자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혁신 초기단계에서 조직내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얼마나 노력하고 시설 장비 조달에 대한 사전준비가 되어있는지 여부도 산업화 가능선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7 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 연구책임자 최창택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크게 미칠 유망기술 선정 한국사회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을 위한 미래기술 선정 올해는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의 증가를 핵심이슈로 선정 한국사회 미래이슈를 도출, 이에 따른 미래사회 니즈를 발굴 니즈 충족을 위해 필요한 미래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제시 선정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일선 연구자, 민간 기업, 정책 입안자가 R&D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내외 미래기술 선정 주요사례 검토 세계경제포럼, MIT, IBM 등은 5~10년간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이끌 와해성 기술, 차세대 전략적 기술, 파괴적 혁신기술 등 발굴 2013~2014년에는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웨어러블기기, 드론 등이 미래혁신기술로 공통적으로 주목 특히, 3D 프린팅 기술은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미래기술로 주목 미래 유망기술 선정방법 및 단계별 주요 내용 2015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은 크게 미래 환경변화 전망을 위한 격차, 불평등 증가의 이슈 분석과 대응을 위한 미래유망기술 도출로 구성 객관적 이슈분석을 위해 소셜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격차, 불평등 증가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미래이슈를 도출 격차 분야의 미래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의 측면에서 정리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과 니즈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된 특허의 텍스트 마이닝, 미래 유망기술 DB, 관련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도출 10년 내 실현가능성, 구체성, 진보성 등의 1차 필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와 함께 20개의 최종 후보군 선정 2015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에 대해 KISTEP 내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10년 내 실현가능성, 이슈 대응성,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 평가 후보기술의 활용분야별 중복성, 효과성 검토를 통해 최종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한국사회 격차, 불평등의 증가 등 미래이슈 대응을 위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inclusive) 미래유망기술 선정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따뜻한 자본주의의 요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확산과 맞물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 적정하고 지속가능한(appropriate and sustainable)기술은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격차,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격차, 불평등 증가 대응을 위한 유망기술 선정 다가올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로 격차, 불평등의 증가를 선정하고 이에 대응을 위한 유망기술 선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기술을 발굴 격차, 불평등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은 혁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정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8 07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연구 연구책임자 최문정 사이버범죄,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분야 사회문제은행 시범 구축 3개 시범선정 사회문제 이슈의 체계적인 정리, 관리 효율성 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현상 뿐 아니라 문제원인 및 수요자 니즈까지 분석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 및 관심 등을 반영한 신규 핵심 사회문제 도출 우리사회의 최근 이슈 등을 토대로 시급히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발굴 및 실천전략 수립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사회적 요구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문제 발굴 및 해결 노력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R&D 성과의 국민체감도 제고 (가칭)사회문제은행(SIB : Social Issues Bank) 시범 구축 우리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의 체계적 수집 정리 분석을 위해 관련 현황, 문제별 세부내용, 사회적 파급효과 등 관련 지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지속적인 사회문제의 발굴 및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모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노력 필요 국가 현안 해결 관점에서 연구개발전략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 활성화 사회문제해결 R&D사업 추진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성과확산 체계 강화 필요 국민 니즈를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운영 특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혹은 심각성이 부각될 경우 관련 정보와 지식의 사전제시를 통해 대응방안 탐색활동의 효율성 제고 해당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사후 분석이 아닌 즉각적 정보 파악이 중요 사회문제해결 R&D사업 대상 문제 선정 등 관련 기획 추진시 기초자료 축적 확보 필요 사회문제별 세부이슈, 현황자료, 주요 발생원인 등 관련 자료는 향후 R&D 대상사업 국민 안전, 편의 등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 선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재난 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기본방향(안) 마련을 지원하고 다부처공동기술 협력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민 관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난 재해 연구개발 효과성 제고, 재난 재해 과학기술 대응 교육 훈련 홍보 내실화, 재난 재해 대응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3대 추진방향 설정 지역 사회문제, 격차문제 등 새롭게 제기되는 우리사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 모색 울산 석유화학단지 노후화 문제, 강원 폐광 문제 등 지역 사회문제 도출 및 현황분석 실시 교육, 문화, 정보, 에너지, 주거 교통, 먹거리, 의료, 직업 등 주요격차 문제 분석 및 대응방향 설정 우리사회의 변화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이 시급한 핵심 사회문제를 도출 13년 수립 종합실천계획 30개 사회문제, 문헌 및 관련 정책, 뉴스데이터 등을 토대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신규 사회문제 후보풀 마련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안전 문제, 격차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실천계획의 30개 사회문제를 재검토 조정 범위 재조정 개념 명확화, 수요자 밀착형 신규 사회문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사회문제 후보군 40개 도출 분야별 전문가대상 중점그룹인터뷰(FGI),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고려한 대국민 개인행복 저해도, 과학기술 기여도, 공공투자 필요성 등 조사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19 08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책임자 최창택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수립이 필요 과학기술발전 가속화와 급속한 대 내외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R&D투자 확대, 과학기술의 첨단 융복합화, R&D사업의 대형화 등으로 전략적 R&D기획을 통한 투자효과성 제고 필요 기술 확보 종합전략 마련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술로드맵 과거 국가차원의 기술로드맵을 두 차례 마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반영 하였으나, 수정 보완 부재로 시간 경과와 함께 점차 활용도 저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따라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술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 매년 정부R&D 투자방향 설정 및 R&D예산 배분 조정에 연계 활용을 통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기획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 가능 R&D투자방향 등과 연계토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전략성 확보 가능 각 부처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목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정책 기술로드맵 사업기획 사업 세부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후보사업 발굴에 활용 전략로드맵에서 도출된 신규 아이템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신규사업 후보군으로 활용 (대상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국가전략기술(120개) 중 범부처 협력 필요성 등에 따라 로드맵 수립추진단 이 결정한 5대 분야 30개 기술 (선정기준) 1전략기술 중요도 2범부처 협력 필요성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감안하여 30개 전략로드맵 대상기술 및 핵심기술 구현을 뒷받침하는 기반SW 전략 별도 마련 (주요내용) 기초 원천연구에서 사업화까지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작성 개별부처의 세부기술 로드맵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10년 기간으로 작성하되, 초반 5년은 상세 로드맵과 상세 전략을 제시하고, 후반 5년은 마크로 로드맵 중심으로 작성 미래 환경변화 전망 및 수요 분석 기술과 관련된 미래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측면에서의 변화를 전망 미래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주요 미래 이슈 및 수요 분석 기술 현황 분석 기술별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여건을 분석하고 기회 및 위협요인 도출 비전 목표 설정 해당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거나 구현해야 할 사회의 모습 제시 전략방향 제시 기술별 연구개발 목표, 민관역할분담, 자체개발 국제협력 방안 등 제시 테스트베드 구축, 초기시장 창출 지원방안 등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기술 표준화, 규격 제정 등의 법 제도 개선 사항과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0 09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방안 기획연구 연구책임자 이도형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과 관련하여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온 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 창조경제타운 등 온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적 지원 체계 마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구축에 따라 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간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등의 실무적 지원 방안을 제시 창조경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업가적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공간의 운영 사례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 온라인 특성상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컨셉 증명, 시장 가능성 검증은 물론, 구체화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Pitching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과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형 엑셀러레이팅 모델을 제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의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 협업 공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킹 이벤트, 멘토링 등 기업가 및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및 지역 엔젤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온 오프라인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으로써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프로젝트 구현 방안 마련 우수 아이디어의 발현에서부터 시작품 제작 등 아이디어 구체화는 물론 시작품 제작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 마련 오프라인 교류 협업 공간으로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교류 협업 공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마련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온 오프라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온 오프라인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조성의 실무적 실행 방안 제시를 통해 린스타트업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 및 교류공간의 운영 방안을 제시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의 모범 사례 발굴을 통한 정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개념도] 창조경제 협의회 지역허브기능 기업지원 인프라 지역의 오프라인 아이디어 발굴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허브기능 기업가정신 및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아이디어 교류 협업 공간 운영 창업네트워크 형성 지역 엑셀러레이팅 지원 팀 구성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링/ 컨설팅 (1차)지역단위 데모데이 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앙 허브 (지원기관) 운영지원 홍보 정책 개발 지원 성과 관리 등 (2차)지역단위 데모데이 6개월 챌린지 플렛폼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1 10 지방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분석 연구책임자 박석종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13년 17년)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제4차 종합계획 8대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13년도 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14년 추진 계획을 종합한 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추진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과학기술연감, 지역 R&D 실태조사 등 지방 R&D 조사자료 구축 * 동 과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와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 13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점검 및 14년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시행계획 수립) 대상 항목 8대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당해년도 투자계획 및 전년도 투자실적 광역지자체의 중점전략분야 주요 사업의 당해년도 성과목표 및 전년도 성과 전년도 광역지자체 자체 R&D 관리체계 우수사례 전년도 광역지자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공사례 추진절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절차] [지방 과학기술혁신역량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주요 지표 출처 인구 및 산업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투입 과학기술 하부구조 성과 인구, 지역 총생산, 산업별 생산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업단지 및 벤처 기업 수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조직수, 기술개발거점 현황(선도연구센터, 지역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과학문화시설 현황 (과학관, 생활과학교실 등) 특허출원 및 등록, SCI 논문 국가통계포털(통계청), 한국산업단지통계, 벤처인 등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 국가통계포털(통계청), 국가 R&D 사업조사 분석(미래부) 연구개발활동조사(미래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등 특허청, 과학기술논문(SCI), 분석연구(미래부) 지방과학기술진흥관련 정책 동향 : 14년 18년 지역산업발전계획, 각 부처 추진 정책 등 해당 광역시 도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 관계자 자문을 통해 17개 광역지자체별 과학기술진흥관련 14년 중점 추진방향 14년 지방 R&D 실태조사 -지자체 R&D 관리 평가체계 조사 주요 지자체에 구축된 R&D 관리 평가 체계의 전체 모습과 체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역할을 점검 또한, 사업계획 공고에서 성과활용에 이르는 관리 평가의 각 단계에서 R&D 관리 평가 체계의 각 부분들의 역할을 조사 이를 바탕으로 주요 지자체의 R&D 관리 평가 체계 공통점을 도출하고, 향후 R&D 관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에게 시사할만한 점을 도출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ㅇ 미래부(KISTEP)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 미래부(KISTEP)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마련 ㅇ 미래부(KISTEP)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실무협의 ㅇ 미래부(KISTEP) 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심의 ㅇ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 ㅇ 미래부(KISTEP) 지방자치단체 14년 지방과학기술연감 17개 광역시도의 14년도의 과학기술관련 통계, 광역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동향을 수록 인구 및 산업, 과학기술혁신역량관련 주요 지표별 17개 광역시 도 통계 현황 1 자체적인 R&D 관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우선 전담기관 지정 운영할 필요 전담기관의 기능, 전담기관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조례나 사업 운영요령 마련 전담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지방비에서 전담기관 운영비를 먼저 확보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연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자문위원회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을 참여케 하여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현장의 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 R&D관리평가 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R&D 관리 및 평가규정이나 개별 사업별 운영요령을 마련할 필요 1_ 14년 지방 R&D 실태조사 -지자체 R&D 관리 평가체계 조사 의 시사점 위주로 작성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2 11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에 대한 기획연구 연구책임자 최한림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14년도 이행점검 추진 14년도 상반기 수립예정인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13대 분야별로 책임 협력부처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 및 법 제도 개선사항 등 실적을 조사 실적 점검을 통해 실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여부를 살펴보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 미흡 등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 문제점 도출 산 학 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는 국가 성장한계의 극복을 위해 창의성과 융합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14.3) 일자리 및 시장 창출 효과가 큰 벤처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9대 전략산업 및 4대 기반산업 발굴 14년도 미래성장동력 이행점검 결과, 각 부처는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 을 토대로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 14년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에 13개 부처에서 총 5,614억원(58개 세부사업) 투자 R&D, 기업지원, 인프라, 법 제도개선 전 분야에 걸쳐 주목할 실적 도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주요실적] 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 [미래성장동력 13대 분야]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 신시장 선점 복지 산업 동반육성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R&D) 스마트홈네트워크 표준특허 확보(IoT), 5G 무선접속 전송 등 5G 원천기술개발(5G), 스마트카 R&BD 전략( 15~ 18) 수립(스마트 자동차), 도로기반 로봇 자율주행 등 로봇지능 핵심기술개발 (지능형로봇), 자동차 전장시스템 오류감지 모듈 설계(지능형 반도체) 등 (기업지원) 디지털콘텐츠기업 창업 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억원 조성 (실감형콘텐츠) 등 (인프라) 스마트 디바이스 전담조직인 창의 디바이스랩(판교 14.12월) 개소(착용형 스마트기기),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IoT혁신센터(강남, 14.5월) 개소(IoT) 등 (법 제도개선) 국방 무인로봇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민 군 기술협력 공동시행 규정 제정(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표준코디네이터 지정(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발굴된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실질적 효과적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이행 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추진 필요 R&D 및 산업화 전략, 법 제도 개선 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개념의 전략 마련 필요 전략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주체별(부처 민간 지자체) 정책방안 구체화 및 이행점검체계 필요 14년도 이행점검을 토대로 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반영 필요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행계획 구체화, 추진체계 강화, 성과체감 제고 등 미래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 제기 정책환경 변화 내용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정 보완,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의 기능 및 역할 명료화 필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확보 필요 미래성장동력 추진체제 정비 및 이를 통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 필요 미래성장동력 추진기반을 대대적으로 정비 보완하여, 강력한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미래성장동력 홍보 본격화 예정( 15)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R&D 전략 및 정책 지원방안 연구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분야별 R&D 및 산업화 전략 연구 국내외 정책동향, 기술동향, 시장동향, 경쟁력, 산업생태계 현황 및 시사점 분석 시장현황과 경쟁력 등 상황을 고려한 육성 정책방안(R&D, 기술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법 제도, 인력양성 등) 도출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성과점검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및 14년 점검 추진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체계적 추진 관리를 위한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방법 연구 실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성과평가 실행계획 수정 보완 으로 이어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 프로세스 수립 13개 분야 전체 및 분야별 미래성장동력 추진 체계 정립 이행점검 항목, 과정, 주기 등 분야별 실행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세부 프레임 개발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3 12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정동덕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촉진형 규제 환경 구축이 필요 과학기술혁신 활동에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창업 및 시장진입 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예) 국내 A기업은 원격진료 서비스 모델 개발했으나 규제(의료법)로 인해 사업포기 제조업 창업 시 각종 인 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만 최소 1.5억원 소요(KDI, 05) 특히 바이오 나노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적정기준의 미비는 실기( 失 機 ) 및 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2013년 IMD평가 :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 세계 38위 따라서, 창조경제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필요 본 연구에서는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등 과학기술혁신 활동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선방안 수립이 목적 신산업 신시장 창출 (10개) 기술창업 촉진 (2개)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 (3개) 기술이전 사업화 (5개) 신산업 신시장 창출 (4개) 기존산업활성화 (1개) 바이오 의약품 관광 벤처 육성 인력 인증 11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규정 정비 12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13 연구용 난자 허용범위 확대 14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인정 범위 확대 15 조건부 인허가 허용범위 확대 16 산지 경사도 기준개선 17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신청 제한 완화 18 벤처확인 제도 개선 19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확대 20 해외생산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정비 조달 신생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 완화 지재권 거래 활성화 융합연구 기술 지주회사 첨단 자동차 빅데이터 여성창업 하반기 (10건)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참여기업 外 실시 요건 완화 2 지식재산권 양도 가능 범위 확대 3 기업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조건 완화 4 비영리법인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조건에 인문계도 포함 5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자금조성과 운용으로 확대 6 시험운행용 자동차의 자율조향장치 설치 허용 7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제한 완화 검토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업무의 제3자 위탁 시 동의조항 개선 9 불명확한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이전에 대한 법령 정비 10 여성가장 창업자금제도 개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 마련 ( 14년 상 하반기, 연 2회)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총 31개 추진과제(안) 선정 (상 하반기 각 21개 및 10개) 및 국과심 의결 (상 하반기 각 , ) (상반기)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6개), 신산업 신시장 창출(10개), 기술창업 촉진(2개) 및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3개) 등 총 21개 추진 과제(안) 선정 (하반기) 기술이전 사업화(5개), 신산업 신시장 창출(4개), 기존산업 활성화(1개) 등 총 10개 추진 과제(안) 선정 [상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내역] 상반기 (21건)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적 규제개선 체계 구축 민간 전문가 중심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위촉 (구성)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신산업, 창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총 10인 (역할) 현장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ICT 관련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제안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위촉 (구성) 공개모집 등을 통해 창조경제와 ICT 분야에서 총 30인(각 11인, 19인) 선정 (역할) 국민 관점에서 애로사항 발굴 건의 온라인 규제개선 창구 규제개선고 개설 주소 : 대구분 구분 과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6개) 신산업 신시장 창출 (10개) 기획 과제 선정 연구비 관리 등 자동차 1 일반개인의 연구개발 수행자격 허용 2 기업의 연구비 처리 등 행정 부담 완화 3 중소기업의 간접비 비율 확대 4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5 국제공동R&D사업 협약체결 기간 연장 6 우수과제의 집행잔액 이월 사용 허용 7 스마트카의 일반도로 시험운행 허용 8 전기차 주행거리 시험방법 개선 9 자동차 사이드 미러 기준 정비 10 전기자전거 분류기준 정비 범부처 과학기술규제 종합조정 및 연계 강화 필요 창조경제 규제개선 옴부즈만 등 현장 소통 창구 확대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법령(법률, 대통령령)뿐 아니라 하위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까지 정밀 분석 검토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 개선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4 13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정동덕 R&D제도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 소속 838명에게 설문조사 실시결과 전체적인 만족도는 57.6점으로 다소 미흡 R&D도우미센터 개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 국가 R&D제도개선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공동관리규정개정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배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점검 R&D도우미센터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지원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 정비, 연구성과의 관리 유통 효율화 등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 제시,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기술료 제도 기획 및 운영 기술료 세부기준 범 부처 표준화 기술료 징수대상, 징수금액, 징수기간, 감면기준, 납부수단, 납부서식 등 경상기술료 매출 검증 가이드라인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정부납부기술료 통계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협약체결 변경 해약 서류, 이의신청제도,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 마련 및 이를 반영한 표준매뉴얼 작성 배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운영 제도 설명회 개최, 신규신청기관 현장점검, 기 지정기관 운영현황 점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제도 기획 운영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집 발간 및 제재부가금 강제집행 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 지원 R&D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부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에 반영, 출연(연), 대학 등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법률 제정 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중심의 체제와 각 소관부처의 이원적인 구성체제로 인하여 부정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각 소관부처 등의 관리 중심의 운영으로 인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연구 환경이 조성된 상황 따라서 연구개발 규범체계가 Rule maker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 및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개발 법제마련이 필요 합리적인 연구수당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수당은 과제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이며, 연구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유지하는 것이 필요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항목별로 지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연구수당은 R&D사업만이 아니라, 비R&D성격의 사업에도 낮은 비율이라도 적용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연구자 의견이 반영된 제도개선 추진 필요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청취 및 반영을 통한 연구자 자율성확대 및 행정부담 완화 연구비 사용 및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구현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한 연구비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범부처적인 표준화 지속 추진 필요 범부처적으로 연구관리 전주기에 대한 중복 및 불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수요자별 차별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연구현장 혼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 풍토조성에 기여 중복요소 해소 필요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대한 쟁점문제를 해결하여 연구자 연구의욕 고취 및 사기저하 방지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5 14 간접비 산출제도 효율화 및 연구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명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적정 비율 산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연구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 마련 간접비 관련제도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와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제도 의 발전적인 통합방안 마련 및 연착륙을 위한 시범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 및 행정부담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마련 - (제1안)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영리기업은 RCMS유형, 비영리기관은 연구비카드 시스템 유형을 각각 도입 운영 적용 대상의 특성 반영이 가능하고 기존 시스템 활용에 따른 구축비용 절감 가능하나 연구비관리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곤란 - (제2안)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운영 범 부처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편의성의 증대 및 연계 활용비용이 감소하나 매몰비용 및 과다한 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 - (제3안) 기존 시스템 중 하나의 유형으로 일원화 하되, 적용대상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 범 부처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편의성의 증대 및 연계 활용비용이 감소하나 매몰비용 및 적용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 및 업그레이드 비용 발생 간접비제도 개선안 마련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시 간접비와 연관성이 없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일괄적용방식에서 원가계산방식으로 전환 - 대학 및 산학협력단 회계의 지출항목 중 간접비 인정항목의 구체적 지정 및 보완을 통해 연구지원기능 강화 유도 - 간접비의 주요비용인 공통지원비용의 합리적 산출 기준 설정을 위해 공통지원비용 인정기준을 구체화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개정( 12.4)에 따른 계정과목 반영 간접비 관련제도의 통합방안 마련 및 시범실시 지원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는 (가칭)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로 통합 운영 - 통합제도 참여 대학에 한해 원가계산에 의해 간접비 비율을 산출하고, 기타 비영리법인은 평가 참여에 대한 자율성 부여 - 평가결과는 간접비 비율 가감율 적용(+2%p -2%p), 연구비 정산시 증명자료 제출 면제, 기관평가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 기관 포상, 연구관리교육 실시 등 기준으로 활용 - 시범평가를 통해 통합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도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 개선방향 마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7개 주요 부처의 6개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 제시 비영리(연) 대상 위주의 연구비카드시스템(미래부) 과 영리기업 대상 위주의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산업부) 을 중심으로 분석 간접비제도 전담 상설 전문조직 운영 필요 간접비제도 운영 주무부처는 간접비 계상기준안 산출, 제도개선안 도출시 외부기관 위탁을 통한 전문가활용방식으로 수행 중 위탁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참여 전문가의 효율적 활용 등의 한계로 심도 있는 업무추진이 곤란하므로 간접비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전담하는 상설 전문기관 또는 조직 운영 필요 개선된 실소요 간접비 원가 산출방식 도입 검토 필요 현행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방식인 연구수익비율 계산방식은 원가배부의 객관성 및 원가와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존재 영연방국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활동기준 원가추적방식인 활동기준원가 계산방식 등 개선된 원가계산방식 도입 검토 필요 (가칭)연구비관리체계평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필요 평가대상 범위, 평가지표 절차 등급, 평가위원 구성 운영, 평가결과활용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본격 추진 사전 준비 효율적이고 투명한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연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부당집행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은 향상 가능 다만, 부당한 연구비 집행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병행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6 15 창조경제형 연구개발시스템 정립 방안연구 연구책임자 김윤종 그간 대내 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 추진 추격형 경제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 신흥국가의 등장 및 창조적 혁신 기반의 성과창출 활용 부족 등으로 한계에 도달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중이며, 연구개발시스템도 산업경제 시대( 80~ 90년대)에서 벗어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뒷받침할 필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시스템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미해결 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개념 정립 (정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적 연구를 개방과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영역) 기존 연구개발 시스템은 성과(지식)창출단계에 중점을 두었으나 창조경제형 시스템은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경제 사회적 가치화*까지 확장 * 연구개발 성과인 창의적 자산을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등과 연결하여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개 추진전략 내 구체적 실천과제 제안 (전략1) 연구개발 사업구조 선진화 연구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초연구사업 연계 트랙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하도록 10년 이상의 안정적 장기연구 강화 기술공급자 중심 연구에서 기술수요자 관점의 연구 전환으로 시장 지향형 기술개발 추진 부처 간 신규공동기획과 기존 연구개발 사업들의 총체적 연계를 통해 칸막이 없는 기초 응용 개발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전략2)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다양한 참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획을 통해 창의성 발현을 위한 기획 선정 프로세스 개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결집시켜 연구개발에 참여 시키는 일반 국민 아이디어 대상 연구개발 지원 부처 별로 상이한 과제관리 기준(규정 지침)과 양식을 표준화해 연구자 관점의 연구관리 기준 절차 통일 총 연구비 내에서 연구자가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그에 대한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유연한 연구비 지원 시스템 도입 연구현장에서 적용이 미비했던 연구목표 수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빙타깃 제도 현장적용 체계 구축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의 성공 완료를 승인하는 연구개발 조기 성공종료제도 도입 논문 특허 분석에 의해 발아기 기술로 판단되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어 연구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Fast Track 연구개발 신설 추진 (전략3) 성과확산 시스템 개혁 지식재산권 창출 역량 및 지원 강화 를 위해 응용 개발연구 중 일정 규모(5억원) 이상 과제 참여자에 대한 지재권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특허 창출 유지비용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재권 창출지원 확대 사업화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모델 설계, 추가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지원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역량있는 공공 TLO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업체와의 창구 기능 역할까지 수행하는 ILO(Industry Liaison Office)로 확대 NTB 고도화 및 미래기술마당시스템의 기술거래시장 착근 등을 통한 온 오프라인 기술거래시스템 활성화 청소년 기술창업교육패키지 보급 확대 및 대학 보유 미활용 특허를 활용한 실무중심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실시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마련 및 산업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 개정 계획 수립 추진 등 지재권 보호제도 집행력 강화 기존에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은 많았던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제안보다는 현장에서의 착근이 중요 동 연구에서도 기존에 여러 차례 제안됐으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지만 꼭 실천돼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7 16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김윤종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시행계획( 14.02), 2013년도 추진실적( 14.04), 2014년도 실적점검( 예정), 2015년도 시행계획 ( 예정) 수립을 지원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3년에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성공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7조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필요 또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롤링플랜(Rolling Plan) 관점의 시행계획 수립으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3년도 추진실적 점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 17)에 대한 추진실적 중간점검 2014년도 시행계획시 도출된 부처별 과제 목록을 토대로 부처의 작성 자료를 정리 점검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세부 추진과제 별 부처 이행여부 점검 수립된 추진실적(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확정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4년도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도모하고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 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를 추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실적점검과 시행계획 수립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형태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 ) 14년 실적점검 시점을 예년에 비해 앞당겨 15년 초에 실시 추진이 미흡한 분야 및 과제들에 중간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2015년도 시행계획 작성에 반영 추진 과학기술기본계획 실적점검의 수준을 심화 각 부처에 통보된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14년도 시행계획 상 목표 달성 여부 자체 진단 유도 기본계획의 주요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이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3~ 17)의 중간 지점인 3차년도( 15)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사회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 롤링플랜(Rolling Plan) 관점에서 시행계획 수립 각 부처의 14년도 추진실적 및 자체 진단결과와 15년도 시행계획 초안에 대해 검토 의견 제시 추진 각 부처가 15년도 시행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 수립된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확정 예정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아래 연계되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합성 제고 필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개별 분야의 정책 및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간의 정합성 제고가 필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개별 부처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확대가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 및 점검을 통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추진실적 점검 결과가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제도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기능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조정전문(위) 등 국과심 전문위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협업이 필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 함으로써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8 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및 심층분석 연구책임자 주혜정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의 정합성 검토 결과 중장기계획의 High5 전략별 분포 분석 (연계맵 분석결과) 5개 전략별로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의 주요 계획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부문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계획 신규 수립 및 계획 간 연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08년도부터 매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실질적 연계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분석 연구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들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 특히 13년도는 박근혜정부의 첫 해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이 신규 수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기존 중장기계획의 변동 수정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수립되는 계획 현황에 대한 점검 분석을 추진 시의성 높은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중 관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수립 조정의 방향을 제시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정책조정 강화차원에서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기능을 강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중장기계획 현황(신설/수정 보완/폐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완 조사를 통하여 목록을 확정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 분석 추진 13년도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의 변화된 정책방향에 따른 전년 대비 주요 변화 분석, 주요 분석지표별 계획 수 증감현황 등 총괄 현황 분석 추진 신 정부 출범, 정부 조직개편 등 과학기술 정책의 대규모 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의 수정, 폐지, 신규계획 수립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을 유형별로 나누어 특징 분석을 추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변화된 5대 전략 19대 분야에 따른 기술 정책 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구축 시의성 높은 특정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심층 분석 추진 13년 과학기술계의 관심도가 높고 투자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 등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 심층 분석 대상 선정 13년도는 미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창업활성화, 혁신생태계 다변화의 관점에서 중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분야를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실시 중소기업육성 분야의 중장기계획 실효성, 연계성, 추진가능성, 계획별 관련 연구분야 및 사업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 관련 권고안 및 개선방안 제시 High5. 과학기술 일자리확대 [전략분야별 주요 개선 및 권고사안] High1. 국가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화 신규 추가된 분야로 관련 계획 가장 미비, 실질적인 과학기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 직접적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신규 수립 필요 중장기적 시스템개편 차원의 총체적 계획 수립 필요 High2. 국가전략기술개발 기존 신산업 관련 종합계획의 실천수단으로 중소 벤처기업지원, 신시장개척의 세부계획 정비 필요 High4. 신산업 창출지원 기술분야 중 새로운 정책 방향의 기계제조공정, 환경에너지분야 종합계획 수립 필요 창조경제 지원할 과학문화, 출연(연), 글로벌화 관련 신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정비 필요 High3. 중장기 창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육성분야 중장기계획 종합분석 및 개선 권고사항 종합 개선방안의 경우, 획일적인 적용 보다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관련 부처의 현황 등의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 실제 효율성 제고 측면의 검토 필요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29 18 민관합동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운영 연구책임자 심정민 그간 공과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 해왔으나,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확산에는 한계가 존재 기초(수학, 물리 등)와 전공지식 부족, 실무역량 미흡 등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는 상황 기업과 대학간 대화 협력이 부족하며, 대학 연구성과의 이전 부진 대학 평가가 SCI 논문 실적에 치중함으로써 교육, 산학협력 활동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상황 공학교육 내실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과대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여 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 교육 연구의 변화는 교수평가(대학 내부 평가) 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려우며, 교수평가의 변화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 및 민간 대학평가 (대학 외부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연쇄 구조 공과대학 혁신방안 수립을 통해 공대 교육 연구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고, 우수 공학인재 양성 도모 (교육) 공학전공 융합교육 활성화 및 현장역량 강화 공학기초교육을 강화하여 응용 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공학교육 질 제고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교육 강화 (연구) 공과대학 연구성과 실용화 기반 구축 및 기술사업화 촉진 연구년 공대교수의 산업체 파견 활성화 등 연구자, 연구주제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기업들이 공대의 우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학교 스스로도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갈등관리 및 홍보계획 등 실천계획 마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민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하며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이행 점검 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교수평가 개선 등 대학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개선안 제시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공과대학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차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점분야 및 중점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공과대학을 산학협력 기지 및 일자리 창출의 기지로써 확립 창조경제 시대의 공과대학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고등교육정책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 공과대학의 현황 분석 대학교육과 산업계의 실무역량 간 괴리 존재 학생들의 취업준비 및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선호로 인한 전공지식 악화 일방형 텍스트중심 교육으로 인한 실무감각과 문제해결 능력 부족 및 기자재 낙후 부족으로 교육 효과 미흡 공대의 중요한 역할은 연구와 현장의 연계이나, 실용연구는 적고 우수 성과 미활용 신규교수 채용 및 대학교수의 업적 평가에서 SCI 논문 실적이 중시됨으로써 현장형 교수들의 진입 곤란 및 평가시 불이익 정부의 대학 재정사업은 각 사업이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공과대학 단위에서 특성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평가) 대학 재정사업 교원평가제도 개선 및 재정사업 효율화 SCI 논문 중심의 평가에서 실용적 질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사업의 과제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선 교육 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를 위해 산업체 경력 교원 확대 및 학술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산학협력 교육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도록 교수업적평가 개편 공과대학 혁신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등 3개 부처의 재정사업 효율화 및 공대에 특화된 재정사업 추진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

30 19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진용 세계 우수인재가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 의 비전을 설정하고 인재유형에 따른 성장단계별 연계지원 방안 마련 [인재유형에 따른 성장단계별 연계지원 방안(안)]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통해 법 계획 사업 제도 인프라 등 전 정책 유형별 고려사항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 전략적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수립을 통해 국내 인재의 수요불균형 해소 및 국내 인재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궁극적으로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 Korea Research Fellowship 외국인 기술 창업촉진사업 Brain Scouting Brain Return 300 Brain Pool BK21Plus 주요국의 유치정책 동향 및 시사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문인력 유치 현황,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Korea Research Fellowship(KRF) 정부초청장학생(GKS) 재외동포장학생 채용박람회 Brain Link Korea Contact Korea Brain Scouting 제약전문가 고용활용사업 국내 우수인재 유출입 현황 및 정책 진단 비자유형 및 전문인력 중심의 유출입 현황 분석, 국내 거주 외국인 연구자, 해외 한인연구자 유출입 요인 분석 1970년부터의 해외우수인재 유치 정책 전개과정 분석 및 현 정책의 법률, 계획, 사업 및 제도, 인프라의 관점에서 조사 분석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 전략 분야 도출 인력수급, 수준,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전략 유치활용 분야 선정(안) 도출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 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도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3대 추진목표, 단 장기 추진전략 및 6개의 중점추진과제 제시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 등 인재유형에 따라 성장단계와 입국, 정착, 활동, 네트워크의 전주기별 정책 제시 연구교육형은 연구역량과 국제화 수준 제고를 위해 신진연구자부터 중견, 석학급 인재에 이르는 유치 활용 과제 발굴 기업활동형은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유치활동 지원, 외국인 창업 활성화 과제 발굴 미래잠재형은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분야 유치 및 질적 수준제고 과제 발굴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 문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정주여건 및 출입국 제도 개선, 글로벌 인재 교류 기반 확대, 범정부적 종합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본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3만7천여명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유형별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 목표(안)] 구분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 합계 ,451 18, , ,500 27,500 1,650 36, KISTEP 연차보고서 KISTEP Annu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