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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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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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울의 새 책 비무장지대, 서해에서의 공방부터 핵 미사일 외교, 평화문제까지 북한 벼랑 끝 외교의 반세기 역사를 집대성하다 지은이: 미치시타 나루시게 옮긴이: 이원경 출간일: 2014년 9월 5일 가격: 39,000원 쪽수: 420쪽 판형: 신국판 제본: 양장 분야: 국제정치학, 외교학, 북한학 ISBN

2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1 책 소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이 책은 북한이 외교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해왔고, 그 결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성 공 혹은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루고자 한 정책목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정책목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야심적이고 공격적인 것에서 제한적이고 방어적인 것으로 변화 해왔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군사행동과 정책목표를 긴밀히 연결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써 군사력을 절묘하게 이용해왔다. 북한 벼랑 끝 외교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추진 할 때마다 항상 핵 미사일 평화 문제라는 세 가지 의제를 꺼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비밀해제문서, 탈북자들과 각국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비롯한 방대한 자료수집과 탁월한 체계적 구성 이 책은 북한의 1966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짧지 않은 기간을 제1기: 벼랑 끝 외교의 기원 (1966~1972년), 제2기: 제한적인 무력 사용(1973~1982년), 제3기: 테러리즘의 대두(1983~1992년), 제4기: 정교해진 벼랑 끝 외교(1993년~2008년)로 나누고, 그 이후 김정은 집권 시기를 보론으로 다루 고 있다. 각 시기마다의 특징과 양상을 정리하며 인과관계를 밝혔음은 물론이고,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중 국 등 여러 나라의 일반자료뿐 아니라 비밀해제문서, 탈북자들의 증언과 각국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이르 는 방대한 자료를 증거로 내세운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북한 외교의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은 과거로부터 학습한 핵 능력, 미사일 능력, 특수전 능력, 육해 공군력 등의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한국인보다 한반도를 더 잘 아는 일본인 교수의 역작으로 북한 반세기의 외교사를 만나다 저자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 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대 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한미일 3국에서 충실히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책의 내용 은,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 North Korea 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London and New York, 2009)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2013년에는 일본에서 北朝鮮瀨戶際外交の歷史 : 1966~2012 年 ( 東京 : ミネルヴァ書房, 2013)로 발간되어 일본 국제안전보장학회에서 최우수 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2014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세를 반영하 고 새로운 자료를 다수 추가한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군사행동과 정책목표를 긴밀히 연결해,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써 군사력을 절묘하게 이용해왔다. 북한 벼랑 끝 외교사를 살펴보면, 북한이 미국과 본격적인 대화를 추진 할 때마다 항상 핵 미사일 평화 문제라는 세 가지 의제를 꺼내놓은 것을 알 수 있다.

3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2 오랜 연구와 계획의 산물, 이제 한 권의 책으로 한국에 서다 이 책은 북한의 반세기 외교사를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저자는 연구를 처음 시 작할 때부터 한국어판을 비롯한 3개 국어로의 출간을 계획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한 영 일 3개 국어 로 기록해놓는 등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마쳐두었다. 역자 역시 영문판과 일본어판을 비교해가며 군사안 보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정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식 표현과 중국어 에 능통한 아즈마 기요히코 등 여러 학자가 초고를 꼼꼼히 검토해서 번역상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었 다. 저자는 가장 열성적인 독자가 되어줄 것도,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던질 것도 한국 독자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은이 옮긴이 지은이_ 미치시타 나루시게( 道下徳成, Narushige MICHISHITA)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 겸 안전보장 국제문제 프로그램 디렉터. 쓰쿠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학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폴 니체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내각관방 안전보장위기관리 담당 참사관 보좌를 거쳤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수학하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세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도 있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North Korea 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London: Routledge, 2009), 해상군비경쟁: 중국의 동향과 일본의 대응전략 (2012),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군사 외교 적 대응 (2012) 등이 있다. 옮긴이_ 이원경 일본 와세다 대학 국제정보통신연구과 박사과정.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일본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도 일,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정책과 사이버 안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일본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2010), 한일 디지털콘텐츠의 동아시아내 유통 (2012), 일 본 인터넷 민족주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함의 (2013) 등이 있으며, 통일의 배경으로서의 국제협력 레짐 형성을 위한 한국 문화 관심집단 교육방안 (2003)으로 통일부가 주최한 제22회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에 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식 표현과 중국어 에 능통한 아즈마 기요히코 등 여러 학자가 초고를 꼼꼼히 검토해서 번역상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주었 다. 저자는 가장 열성적인 독자가 되어줄 것도,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던질 것도 한국 독자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4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3 목차 서 장 북한의 벼랑 끝 외교 읽기 1. 벼랑 끝 외교의 특징 / 2. 연구 방법 및 책의 구성 제1장 벼랑 끝 외교의 전개 1. 벼랑 끝 외교의 기원: 1966~1972년 / 2. 제한적인 무력 사용: 1973~1982년 / 3. 테러리즘의 대두: 1983~1992년 / 4. 정교해진 벼랑 끝 외교: 1993~2008년 제2장 비무장지대에서의 공방: 1966~1968년 1. 공격과 반격, 그리고 한미 관계의 긴장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3장 푸에블로호 사건: 1968년 1. 푸에블로호 나포와 북미 직접 협상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4장 서해사건: 1973~1976년 1. 해공에서의 공세와 평화협정 제안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5장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년 1. 미루나무 가지치기, 도끼살해 사건, 폴 버니언 작전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6장 제1차 핵 외교: 1993~1994년 1. 핵 개발, 위기 그리고 제네바 합의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7장 미사일 외교: 1998~2000년 1. 미사일 수출, 발사실험, 북미 미사일 회담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 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8장 정전체제 무효화 공작: 1993~2002년 1. 정전체제 무효화를 겨낭한 군사 외교적 공세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 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9장 제2차 핵 외교: 2002~2008년 1. 제2차 핵 외교의 전개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종장 벼랑 끝 외교의 효과와 한계 1. 벼랑 끝 외교의 목적 및 군사행동 / 2. 군사균형 및 북한의 행동양식 / 3. 벼랑 끝 외교의 특징 보 론 김정은 시대의 벼랑 끝 외교: 2009년~현재 1. 사이비 벼랑 끝 외교 : 2009~2010년 / 2. 새로운 벼랑 끝 외교의 개막: 2012년 이후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제4장 서해사건: 1973~1976년 1. 해공에서의 공세와 평화협정 제안 / 2. 환경요인 분석 / 3. 군사 및 외교행동의 특징 / 4. 정책목표와 그 달성도 / 5. 벼랑 끝 외교로 인한 중장기적 역효과 제5장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년 1.

5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4 책 속으로 1960년대 북한의 정책목표는 한국 정부 전복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 방해 한국과 미국의 베트남 군 사행동 방해 등 대단히 야심찬 것이었고, 북한은 몇몇 사안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막대한 지출이 수반되었다. 먼저, 활발한 군사행동은 북한 측에도 많은 사상자를 가져왔다. 이 시기 한미 측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북한군의 사망자 수는 715명에 달해, 같은 시기 한국군 사망자 수의 약 두 배에 이르렀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에 군사우선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969년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P)이 처음으로 북한에 앞섰고, 그 후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세는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 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착수했다. 이런 한국의 노력에 더해, 미국은 한국에 1억 달러의 군 사원조를 제공했고, 1969년에는 일본이 한국 방위산업의 기초로서 건설을 시작한 포항제철소를 위해 필 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4~25쪽 / 01장. 벼랑 끝 외교의 전개) 결과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이 영해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배려하여 유엔군 사령부는 린접하는 면 을 3해리 범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린접하는 면 을 12해리 범위라 정정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행동이 법적인 선례로 간주될 가능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남북한 간 영역분쟁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20쪽 / 04장. 서해 사건) 2006년 핵 실험을 통해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모호성을 잃게 되었다. (중략) 벼랑 끝 외교의 유연성도 떨어졌다. 북한의 핵 보유가 100% 확실하지 않다 면, 관계 각국도 이를 의심하면서도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전제로 협상 을 진행하고 정치적 타협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핵 보유가 명확해짐으로써 관계국들은 북한 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국내정치적 반대에도 직면하게 된 것이다. (369쪽 / 09장. 제2차 핵 외교) 북한은 국제적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여기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북한은 국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수시로 군사행동을 취해온 것이다. 1993년과 2002년 핵 외교가 시작되었을 때, 북한이 지극히 어려운 국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후 반 활발한 군사행동을 감행했을 때, 국제적으로 중소대립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존재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을 빼 북한에게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1970년대 판문점 도끼만 행 사건도 국제사회 특히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매우 유리한 국제적 환경하에서 발생했 다. 또한 1990년대 말 미사일 외교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추진에 합의한 우호적인 환 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1999년 연평해전은 미국의 페리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대북 관여정책의 방침을 전 한 직후 발생한 것이다. (388쪽 / 종장/ 벼랑 끝 외교의 효과와 한계)

1969년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P)이 처음으로 북한에 앞섰고, 그 후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게다가,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세는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와대 습격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 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50만 명 규모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에 착수했다.

6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5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분명히 1999년 연평해전에 대한 북한의 보복전략이라는 측면이 있었 다. 남북한이 서해에서 본격적으로 교전했던 연평해전은 한국 측의 압승으로 끝났다. 한국 측의 손해는 경 미했던 반면 북한 측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함정의 피해도 대규모였다. 당시 한국의 승리에 중심적 인 역할을 담당했던 천안함은 북한에게는 숙적인 셈이었으므로, 천안함을 격침하는 것은 연평해전의 설 욕을 되갚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는 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으로 연평도를 포격하는 방안도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연평해전으로부터 1주년이었던 2000년 6 월 당시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 서 한국 측에 연평해전 후 최근까지 군부 쪽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지만, 북남정상상봉 으로 이제 그런 의견이 무색하게 되었다 고 언급하면서 연평도를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393~394쪽 / 보론. 김정은 시대의 벼랑 끝 외교) 북한의 벼랑 끝 외교사 1966~2013년 편집: 김경아(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광인사길 153 한울시소빌딩 3층 대표전화: 팩스: 홈페이지:

또한 북한에서는 연평해전에 대한 보복으로 연평도를 포격하는 방안도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