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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보 도 제215호 (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결 목 차 조 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0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1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2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3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4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5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6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7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8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9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2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ㆍ관리 조례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21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34 규 칙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3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38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31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7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판매인계약체결고시 69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 호 대여사업용자동차대여가격표시제실시요령고시 69 회 람 발행제주특별자치도 편집 공보관실 (064) 제주시 문연로 2 (연동 312-1)

2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도외해참치양식산업화지원사업대상자신청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번영로)성읍~대천간확포장공사(1공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도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사각형어초시설사업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번영로)성읍~대천간확포장공사(2공구)(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추사적거리(문화재)초가긴급응급복구공사(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2청사태양광발전전기시설공사(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119구급차량내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외해참치양식산업화지원사업사업대상자신청재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인공어초(대포지선)시설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소규모바다목장조성육각형어초시설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용수지구연안정비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인공어초(이호지선)시설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고산항서방파제축조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사계지구연안정비사업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26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부의안건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금능농공단지오폐수하수처리장연계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검토용역견적제출안내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가정위탁보호및소년소녀가정아동상해보험보험견적제출안내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전지훈련센터건립공사(2단계)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위탁운영업체모집공고 72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2청사지하문서고정비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방화관리자실무교육미이수자업무정지공고 7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우수관광사업체공모 7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소조례안대법원판결내용공고 7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심의결과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신축공사감리용역견적제출안내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공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국가지원지방도97호선(번영로 성읍-대천간확포장공사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1대1중소기업연계지원사업선정.지원계획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지하시설물측량업등록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구좌전천후게이트볼장건립전기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접지형)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상반기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종묘(홍해삼)구입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 호 2010년상반기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종묘(전복)구입입찰공고(게재생략)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알림 76 제 주 시 제주시고시 제 호 개간사업시행인가고시 77 제주시고시 제 호 개간사업시행인가고시 77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78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공고 78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공고 78

3 제 주 시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공고 78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79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공고 79 제주시공고 제 호 분묘개장공고(2차) 79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80 제주시공고 제 호 건설업등록공고 81 건입동공고 제2010-2호 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81 노형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82 노형동공고 제 호 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82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작성고시 83 서귀포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등록공고 85 서귀포시공고 제 호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공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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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0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특 별자치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 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따른다. 2. 대출이자 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 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된 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이자를 말한다. 3. 수급자 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에 따른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나.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4. 고등교육기관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를 말한다. 5. 금융기관 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인 학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3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수급자가 부담하는 대출이자 보전 가. 소득3분위부터 5분위까지 : 100% 나. 소득6분위부터 7분위까지 : 70% 2.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시행규칙 심의에 관한 사항 - 5 -

6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천 도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3. 제주지역 고등교육기관의 대표자 및 학생단체 대표 4.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5.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 7. 제2조 5항에 따른 금융기관 관계자 3 제2항의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1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 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1도지사는 학자금 관리 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 행정기관 2. 고등교육기관 3. 금융기관 4. 그 밖에 공공단체 2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 기관 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공고) 1도지사는 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장 및 학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1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2 기금의 수급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3조(기금지원시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5조 제1항 제 1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기금관리) 1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7 2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기금출납원은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 는 사무관으로 한다. 3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 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금의 출납은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1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간) 1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2 기금운용기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1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란 중에 이도1동 복지회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이도1동 복지회관 제주시 이도1동 별표 1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란 중에 삼도1동 용천복지회관 란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남 성 마 을 복 지 회 관 제주시 삼도2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7 -

8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2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주행세 11. 담배소비세 12. 도축세 제4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을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범위) 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4절의2(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지방소비세 제61조의2(지방소비세 납입확인) 1 도지사는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 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 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중 균등할 을 균등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 - 8 -

9 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 중 균등할 을 균등분 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세율) 1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 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 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이나 출자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 ,000원 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 하는 법인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 350,000원 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금금액이나 출자금액 30억원 200,000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이나 출자금액 ,000원 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 50,000원 2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 다. 3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 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신고의무) 1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 - 9 -

10 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5절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지방소득세 제67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 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 62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 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67조의3(세율) 1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득세분 법인세분 세율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2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67조의4(신고의무) 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 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2장제9절(제87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3장제3절(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51조 중 주민세 균등할 을 주민세 균등분 으로 한다. 제152조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 균등할 을 주민세 균등분 으로 한다. 제153조제2항 중 주민세 균등할 을 주민세 균등분 으로 한다. 조례 제501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5절 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3호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제13조 중 사업소세(재산할) 을 주민세 재산분 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1 자동차관리 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 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 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중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 라 한다)가 를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 라 한다)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용 을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 항제2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 으로, 공동시설세 를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용 을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2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 으로, 공동시설세 를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중 사업소세 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으로 한다. 제32조 중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및 대정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 하는 을 구좌농공단지 금능농공단지 및 대정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5조의2의 개정 규정은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 용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4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ㆍ제13조, 장애인 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제주자치도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도내 장애인 체 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진흥계획 수립) 1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 애인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계획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계획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계획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 외 교류계획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계획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1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2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지원) 1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3 2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포함된 각 호의 내용과 같다. 제7조(협의) 장애인체육진흥종합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 흥협의회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장애인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1명은 장애인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5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나 제5호에 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장 부대장 및 지역 대장 정년은 각각 60세로 하고, 그 밖에 대원의 정년은 58세 를 대원의 정년은 60세 로 한다.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자.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대원과 약간명의 고문 을 각각 일반대원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19센터소장 을 119센터장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용소방대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다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중에서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원이 거주지역이나 상주지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1년 이상 복무한 대원이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에서 소속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제1항 중 홍보활동 을 예방활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원은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속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보조업무 또는 출동대기 근 무를 할 수 있다

14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서장은 소속대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연 24시간 이상 실시하여 야 하고, 신규대원에 대하여 소방상식 등 기초교육 훈련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횟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를 소방활동 보조업무 또는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로 한다. 다만, 교육 훈련인 경우 4 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 를 재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성과중심의 보상) 1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서장은 제1항의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ㆍ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포상 등 성과중심으 로 보상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관리 및 평가 등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방호부 지도부 서무반 보급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예방반 기술지원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 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1. 소방검사 및 주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자격자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15 별표 4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 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총무부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보급반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 관할구역내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홍보반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1. 대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진압반 2.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방 호 구호부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의 간호, 응급조치 지원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 안전지원반 1.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위안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6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와 기반시설을 위한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 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 운용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 설채권의 상환 2.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 로 정 한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 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의 채권 채무 등은 이 조례가 승계한다.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7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 례 로 한다

17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를 도로명주소법 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을 도로명주소 등에 관 하여 도로명주소법 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 규칙 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로 한다. 제2장(제3조 및 제4조) 및 제3장(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를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등 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1 행정시장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 치위치 및 방법, 제작 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 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라 한다)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 용의 산정은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 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3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인자부담) 행정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 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 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5장(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제6장의 제목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을 도로명주소의 자료 구축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을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담당부서 를 각각 도로명주소담당부서 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으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8조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시설 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8 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 로 하고, 건축물 을 건물 로,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시 설 을 도로명주소시설 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명사업 을 법 으로, 도로명시설 을 도로명주소시설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명 관련 을 도로명주소 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도로명시설 을 각각 도로명주소시설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도로명시설의 점검) 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명시설 을 도로명주소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시설 을 도로명주소시설 로 한다. 제19조 중 도로명시설 을 도로명주소시설 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를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광고의 범위)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법 제

18 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을 (광고사업 시안의 협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내표지판 을 도로명주소안내판 으로, 제20 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를 도지사 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을 (도로명의 사용의무)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명사업 을 법 으로 한다. 제24조 중 관할 주민에게 를 주민 등에게 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새주소 를 도로명주소 로, 새주소 안내표지판 등 새주소안내시설 설치 를 도 로명주소 안내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새주소위원회 를 도로명주소위원회 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도위원회의 구성) 을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새주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 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지사 를 행정부지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명사업 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 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도위원장의 직무) 를 (위원장의 직무) 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도위원회의 회의 등) 을 (회의 등) 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도위원회 수당 등) 을 (위원회 수당 등) 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 한다. 제32조 중 도로명 을 도로명주소 로 한다. 별표1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도 및 행정시새주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항 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본다

19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8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 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부 의하는 사항 5.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보존자원의 지정 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환경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친환경농축산업무 담당국장, 환경자원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 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출된 2명 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0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1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정책분과 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 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 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 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1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 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1 4.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 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하며, 제20조제1 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 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 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 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 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시 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19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도시공원법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을 도시공원법 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법 을 도시공원법 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공원법 제16조제3항에서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란 다음 각 호 를 말한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의 변경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40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22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 관리인가의 신청 등) 1 도시공원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 외의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 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 관리방법 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지사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 (도지사와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및 공고 2. 도시공원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도지사와 공원관리자간의 협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3. 도시공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10조의3(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등) 1 도시공원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외 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2 도시공원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나무를 속아베기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나무를 없애는 행위 6.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없애는 행위 7.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없애는 행위(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나무까지의 거리가 나 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3 도시공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 교량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 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 초소 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23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통신시설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 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 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4 도시공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 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 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 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 1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 지 중 지목이 대( 垈 )인 매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 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 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0조의4(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도시공원법 제37조에 따른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는 해당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는 자거나 할

24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의5(녹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1 도시공원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녹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녹지점용허가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2 도시공원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제 10조의3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도시공원법 제3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4 도시공원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0조의3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 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4.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10조의6(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공원법 제40조에 따른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 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원시설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삭도 모험놀이장, 발물놀이 터, 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중 5개 이상의 유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13조제2항 중 공원 및 녹지업무 를 공원 또는 녹지업무 로 도시건설본부장 을 담당국장 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허가,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25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ㆍ관리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20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ㆍ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지청산금등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적용지구)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등 관리 대상 사업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제주시도시계획이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제주시도시계획신제주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제주시도시계획노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4. 제주시도시계획삼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 제주시도시계획외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 서귀포도시계획동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 서귀포도시계획토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제2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관리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시개발법 제 60조제3항에 따라 환지청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주시 기타지구 특별회 계와 서귀포시 기타지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로 구분 하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구별로 계산하여 정리 한다. 1. 제주시 기타지구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주시도시계획이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제주시도시계획신제주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다. 제주시도시계획노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라. 제주시도시계획삼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마. 제주시도시계획외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서귀포시 기타지구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귀포도시계획동홍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서귀포도시계획토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체비지매각수입금 나. 징수청산금 다. 일반회계 전입금

26 라.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교부청산금 나. 사업비 다. 업무추진 운영 경비 라.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청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를 준용한다. 제3장 체비지 매각 및 관리 제4조(매각방법) 1 체비지의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매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위치, 지적, 가격, 처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매수신청) 제4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매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매각결정 및 통지) 1 도지사는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매각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7조(매매계약) 1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따로 정한 계약서 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 다. 제8조(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대금의 납부) 1 매수자는 토지대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 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100분의 50(계약금 포함)을 납부하여 야 하며, 나머지 100분의 50(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2도지사는 매수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 최저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0조(계약해제)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납입기한이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에 귀속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11조(토지의 사용) 1 매수자는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도지사는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유권의 이전) 도지사는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 을 매수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제13조(등기 및 비용부담)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및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 수자가 부담한다. 제4장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제14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불환지청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15조(청산) 1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환지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단위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징수청산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제16조(청산금의 납부기간)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7조(청산금의 교부) 1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공고 당시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이 판결이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민법 에 따른 상속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지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이자 등) 1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청산금을 납부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 최저 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징수금 독촉) 1 도시개발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 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한다. 2 도지사는 납부기일 경과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압류 및 해제) 1 청산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등기부상 납부자 소유의 재산 을 압류할 수 있다. 2 재산압류 후 환지청산금과 이자를 완납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공매처분) 도지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고장을 발부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환지청산금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할 수 있다. 제22조(청산금 상계) 1 동일 사업 지구내 동일토지소유자에 대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 을 때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상계처리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등기촉탁의 제한) 납부대상자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 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과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과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과 행위 등으로 본다

28 별지 제1호서식 체 비 지 매 수 신 청 서 부동산의 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브럭) (롯트) 면적 : m2 상기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 인감증명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증명서 시, 동 (브럭) 지번 (롯트) 면적 (m2) 납부 일자 매각금액 (원) 과도 (m2) 과소 (m2) 징수금 (원) 교부금 (원) 매 수 자 주 소 성 명 상기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29 별지 제3호서식 총 괄 대 장 (단위 : m2,원) 번호 종전의 토지 환 지 청 산 내 역 청산대상자 시,동 지번 대장 면적 동 지번 대장 면적 단가 징수내역 과도 면적 교부내역 징수금 단가 부족 면적 교부금 주 소 성명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일련 번호 종전의토지 환지처분 과도 지적 지적 면적 시,동 지번 (m3) (m3) (m3) 시,동 지번 징 수 대 장 징수 결정액 징 수 금 납부자 납부내역 납 부 이자 계 주소 성명 1회 2회 3회 일 (단위 : m2,원) 압 류 일 해 제 일 비 고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30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 교 부 대 장 종전의 토지 환지처분 부족 면적 시,동 지번 지적 지적 시,동 지번 (m2) (m2) (m2) 교 부 액 교 부 자 수 령 자 단 가 금 액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단위 : m2원) 교부일 비고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번호 소재지 시,동,지번 지목 면적 (m2) 불 환 지 청 산 대 장 (단위 : m2원) 지급대상자 단가 청산금 교부일 통보결과 비고 주소 성명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31 별지 제7호서식 영 수 증 수 납 의 뢰 서 관리번호: 주 소: 영수증( 차분)(납부자 보관용) 성명 관리번호: 주 소: 수납의뢰서( 차분)(수납은행보관용) 성명 제 호 년도 ( 지구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 구 명 지구 과목 물 건 지 세 목 청 산 금 가산 / 할인 납부금액 세 액 납 부 내 역 구 분 1차 2차 3차 징수결정액 기 납 부 액 원 금 가산금 계 미납부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장소: 도내시중은행,전국농협,우체국 비 고 제 호 년도 지 구 명 물 건 지 과목 ( 지구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 목 청 산 금 가산 / 할인 납부금액 세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납부장소: 도내시중은행,전국농협,우체국 영 수 필 통 지 서 납 부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차분)(시청보관용) 고지서( 차분)(도시과 보관용) 관리번호: 성명 관리번호: 성명 주 소: 주 소: 제 호 년도 ( 지구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 호 년도 ( 지구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 구 명 과목 지 구 명 과목 물 건 지 물 건 지 세 목 청 산 금 가산 / 할인 납부금액 세 목 청 산 금 가산 / 할인 납부금액 세 액 세 액 납 부 기 한 년 월 일까지 납 부 기 한 년 월 일까지 비 1 고 비 고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 297mm(보존용지120g/m2)

32 별지 제8호서식 환 지 청 산 금 교 부 신 청 서 20 년 월 일 환지처분 된 제주특별자치도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교부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환지청산금 교부내역 다 음 종전의 토지 환지확정 토지 소 유 자 시,동 지 번 지 적 시,동 지 번 확정 면적 부족 면적 부족 교부금 주 소 성 명 첨 부 : 1. 토지의 등기부등본 1부. (구번지 또는 신번지) 2. 인감증명 1통 및 인감도장 지참 3. 주민등록 초본 1통(등기부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할 때) 4. 기타 증빙서류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33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최 고 장 제 호 지구토지귀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원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시에서 이자를 가산한 고지서를 발급받고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에 납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압류 처분할 예정이오니 기한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 인 (앞면) 우 표 귀 하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청 산 금 상 계 신 청 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에서 시행한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 수액 및 교부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번호 물건지 소유자 징수청산금 교부청산금 상계후 청산금액 징 수 교 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34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621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4조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 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알려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통지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 전 심사) 1 제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부과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 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 라 한 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 청구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명세 3. 예정통보 된 부과기준과 부담금 4. 고지 전 심사청구의 이유 3 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고지 전 심사결과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 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명세 3. 부과기준과 부담금 4. 심사결과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한)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3 개월이 지난 날 2. 법 제16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 난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5 제5조(부담금의 추징) 1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종료시점 후 5년 이내 에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야 한다. 2 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4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감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2 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감한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경우 추징하는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5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부담금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추징하려면 제3 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추징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 부의무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에 필요한 명세 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물납)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물납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물 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물납대상 면적 위치 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 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의 산정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물납 토지가 부과대 상토지인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신청시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부과대상 토지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물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물납대상 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공청사부지 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토지를 도지사가 직접 활용하기 위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납부 기일 전 징수)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기일 전에 부담금을 징수하려 는 경우에는 납부기일을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7일 이상이 경과된 날로 하여야 하고, 고지서에는 납부 기일 전에 징수한다는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1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36 2 납부의무자가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제1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 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택지개발사업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4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신청인에게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 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법 제2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는 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 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2. 부과대상 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부과 종료 시점이 다른 토지는 그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통보) 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9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0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별지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문서번호:... 수신: 국세청장 발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사항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제10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사 실을 통보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내용) 사 업 명 근거법률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납부의무자 상 호 사무소소재지 사업기간 대상사업 위 치 면 적 부과금액 부과기간 납부기한

38 201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규칙심의회(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치도세 부과 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30호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면허의 취소요구) 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취소 를 각각 취소 또는 정지 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균등분 주민세) 1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구분 하여 과세한다. 2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별도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개인사업자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서 영 제130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업을 처음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균등 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법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에는 법인으로 등 기된 경우는 물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가 포함된다. 제68조 및 제6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비과세 및 감면) 1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3호서식 및 별지 제78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 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 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1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5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의3(대장 정리)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9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 2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 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5절의2(제70조의4부터 제70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의2 지방소득세 제70조의4(비과세 및 감면) 1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비과세 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 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 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의5(신고 및 납부처리) 1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77조의2 및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의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2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거나 지방소득세 수납내역 을 통보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서 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0조의6(특별징수) 1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특별징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 우에 해당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징수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특별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외국법인만 해당되고 내국 법인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특별징수되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외국법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는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 하 조세협약 이라 한다)에 지방소득세를 조세협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67조의3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와 조세협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다. 가.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67조의3제1항에 따 른 세율을 합한 것보다 클 경우에는 조례 제67조의3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징수한다. 나. 조세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조례 제67조의3제1항 에 따른 세율을 합한 것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징수한다. - 소득금액 제한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소득세 법인세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소득세 법인세 세율+(소득세 법인세 세율 지방소득세 세율)] = 지방소득세

40 5 부과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된 과세자료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의7(보통징수) 1 부과부서의 장은 세무서 등으로부터 국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신고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보통징수대상을 가려내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 까지의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보통징수의 방 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 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70조의8(대장 정리) 1 시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 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제9절(제83조부터 제88조까지) 및 제6장제3절(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 다.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별지 제73호 서식, 별지 제75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1 [별지 제43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허가 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 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세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납 세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사항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종호 면허기관 적 요 체납내역 년도 기분(월) 체 납 액 면허세 가산금 합 계 납기 독촉 일자 비 고 끝. 0 0 시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297mm(미색모조 80g/m2)

42 [별지 제4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제 신 목 면허(허가 인가) 취소(정지) 요구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종호 면허기관 적요 면허사항 체 납 액 년도 기분(월) 납기 독촉일자 비고 본 세 가산금 합 계 체납내역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하오니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인)

43 [별지 제49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월별 납부 일자 인원 과세 표준 지방 소득 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과세 증감 인원 표준 지 방 소득세 조사 증감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 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44 [별지 제50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동(읍 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 인 전화번호 등록번호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45 [별지 제51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동(읍 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주민(법인)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46 [별지 제52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동(읍 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주 민 전화번호 등록번호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47 [별지 제53호서식]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비과세 감 면 주민(법인) 사 유 등록번호 세 액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 297mm(미색모조 80g/m2)

48 [별지 제73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성 명 (법인명)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 257mm(미색모조 80g/m2)

49 [별지 제75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납 세 의 무 자 결 재 과세 번호 사업소명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중과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여부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50 [별지 제76호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세액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51 [별지 제77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 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사 후 관 리 내 용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전화 번호 납세자 주소 종업원 수 비과세 감면액 1차 2차 3차 확인 내용 확인 내용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52 [별지 제78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비과세 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사 후 관 리 내 용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전화 번호 납세자 주소 건물면적 비과세 감면액 1차 2차 3차 확인 내용 확인 내용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210mm(미색모조 80g/m2)

53 [별지 제91호서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 257mm(미색모조 80g/m2)

54 [별지 제92호서식]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364mm 257mm(미색모조 80g/m2)

55 [별지 제93호서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일련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364mm 257mm(미색모조 80g/m2)

56 [별지 제94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 동(읍 면)) 납 세 의 무 자 결 재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 257mm(미색모조 80g/m2)

57 2010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규칙심의회( )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치도농업 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2010년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231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등의 의뢰) 1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 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 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비료 퇴비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을 위 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대상물품(검체)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및 생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채취하여 봉인된 것이어야 한다. 4 시험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하고 신 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험 분석 등의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고, 시험 분석 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결과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 분석 결과통지서를 의 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성적증명서의 발급) 1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 분석 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 분석 성적증명서를 신청인에 게 통지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험경비) 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석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