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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Ⅰ.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Ⅲ.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2 Ⅰ 북한정세 개요 분류 일자 < 北 당대회> 김정은, 고난의 행군 언급 제재에도 나홀로 행보 예고(연합뉴스) < 北 당대회> 박봉주 김기남, 토론서 김정은에 충성맹세(연합뉴스) < 北 당대회> 北 핵 미사일 전문가, 실용위성 더 많이 쏴올릴 것(연합뉴스) < 北 당대회> 리명수, 명령만 내리면 선군조선 핵뇌성 터칠 것(연합뉴스) 5.8 < 北 당대회> 핵보유국 선언 비핵화 거부에 국제사회 압박 계속될듯(연합뉴스) < 北 당대회> 김정은 사업보고 예고한 휘황한 설계도 어디 있나(연합뉴스) < 北 당대회> 노동신문, 당대회 특집 24개면 발행(연합뉴스) < 北 당대회> 공장 병원 농장 사흘째 '견학'만 다닌 외신기자들(연합뉴스) 北 매체, 김정은 당대회 육성 보고 3시간 분량 녹화방송(연합뉴스) 北 김정은, 당대회 사업총화 결론서도 핵 경제 병진노선 주문(연합뉴스) 정치 < 北 당대회> 김정은, 김일성 이후 67년 만에 노동당 위원장 추대(연합뉴스) 北 김정은 동생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미혼(연합뉴스) 北 노동당 중앙검사위원장 최승호 임명 사실 확인(연합뉴스) 北, 당대회서 중앙위 결정서 채택 김정은 최고 수위로(연합뉴스) < 北 당대회> 중앙검사위, 재정낭비 막고 살림 알뜰하게 주문(연합뉴스) 5.9 < 北 당대회> 나흘만에 일부 외신 취재허용 김정은 위원장 취임 발표(연합뉴스) 北 김정은 신설 노동당 위원장 취임 김일성 따라 당 중시(연합뉴스) < 北 당대회> 소년 청년단체 동원해 김정은 찬양(연합뉴스) 北, 김일성 김정일 안치 금수산궁전 지붕에 금칠 추진(연합뉴스) < 北 당대회> 외신기자들, TV 4대에 의존해 조선중앙TV 만 봤다(연합뉴스) 北, 당대회 첫 외신 기자회견서 추방통보 BBC 항의 묵살(연합뉴스) 北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 7차 당대회 폐막(연합뉴스) - 1 -

3 최고 수위 北 김정은 직책은 노동당 위원장 포함 총 9개(연합뉴스) 北 노동당 중앙위원 명단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포함(연합뉴스) 北 김락겸 중앙군사위서 배제 무수단 실패 문책당한 듯(연합뉴스) 처형설 나돌던 北 리영길 건재 정치국 후보위원 추대(연합뉴스) 日 아사히 "리수용 北 외무상, 당 국제부장 취임한 듯"(연합뉴스) 5.10 北 박봉주 당중앙군사위 포함 병진노선 경제측면 지원(연합뉴스) 김여정 뜨고 김경희 지고 엇갈린 백두공주 운명(연합뉴스) 北, 병진노선 고수 경제건설 수소탄 터뜨리자 당대회 호소문(연합뉴스) 北, 당대회서 노동당규약 개정 '핵 경제 병진노선' 명시(연합뉴스) 北 중앙TV, 김일성광장 당대회 경축 군중대회 실황중계(연합뉴스) 北 김일성광장서 대규모 청년학생 무도회 횃불행진 열려(연합뉴스) 北 당 대회 축하공연 김영남 등 관람 모란봉악단 등장(연합뉴스) 조선신보 北, 先 비핵화 요구 타협불가 의지 명백 (연합뉴스) 김정은, 기상천외한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 고안할 수도(연합뉴스) 5.11 北 김정은 당대회서 성과로 꼽은 백두산3호발전소 누수ㆍ균열(연합뉴스) 北 매체, 당대회 소식에 주민 불같은 맹세 선전(연합뉴스) 北, 70일전투 끝나자 이번엔 만리마속도전 전개(연합뉴스) 박봉주 최룡해 상무위원 승진, 대중 관계개선 포석(연합뉴스) 차 노동당대회, 알맹이 없는 행사 가장 초라한 대회(연합뉴스) 北 당대회 참가자 맹세문 채택 김정은과 운명 함께하겠다(연합뉴스) 北, 김정은 돌발행동 두려워 외신에 당 대회장 비공개(연합뉴스) 北 김정은, 당대회 후 첫 공개행보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연합뉴스) 5.13 북한 노동당 대회에 최소 2억 달러 이상 써(연합뉴스) 北, 당대회 참가자 전원에 중국산 LED TV 선물(연합뉴스) 5.14 北 김영남, 당대회 참가자와 기계설비전시장 참관(연합뉴스) 경제 5.10 NYT 국민 먹여살리기 힘겨운 북한, 해외선 식당왕국 운영 (연합뉴스) 5.11 北, 8월 나선서 국제상품전시회 외국기업 참여도 낮을듯(연합뉴스) - 2 -

4 5.12 北 고려항공, 쿠웨이트노선 운항 중단 제재 영향(자유아시아방송) 5.14 안보리 제재대상 北 선박, 한달만에 활동 재개(미국의소리) 사회 문화 < 北 당대회> 스탠드바에서 맥주로 피로 푸는 노동자들(연합뉴스) 5.9 北,가뭄에 벼대신 콩재배 확대 전례없는 적응력은 어디서?(연합뉴스) 5.11 北 당대회 끝나고 일상으로 시장활동도 재개(데일리NK) 5.12 北 당대회 계기 김정은에 대한 민심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北 당대회> 中 인민일보, 북중관계 발전 축전 발송 1면 게재(연합뉴스) < 北 당대회> 양복입고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에 중국도 당혹(연합뉴스) < 北 당대회> 中 전문가 中, 비핵화없인 평화조약 응하지 않을것 (연합뉴스) 5.8 < 北 당대회> 日 언론 김정은 日 에 침략 사죄 요구 주목(연합뉴스) < 北 당대회> 日 정부, 핵보유국선언 경계 국제사회 불안 불식해야(연합뉴스) < 北 당대회> 日 언론, 김정은 위기감 투영 조부 카리스마 빌리기(연합뉴스) < 北 당대회> 日 전문가 북한, 남한 흔들어 대화조건 만들기 시도 (연합뉴스) < 北 당대회> 美 정부 북한, 비핵화 약속-의무 이행하라 (연합뉴스) < 北 당대회> 北, 외신보도 전하며 중국은 언급조차 안해(연합뉴스) 中, 김정은 핵보유 선언에 시대조류 부합하라 촉구(연합뉴스) 외교 국방 中 신화통신, 김정은 핵선제 불사용 발언, 정책변화 담아(연합뉴스) < 北 당대회> 김정은 핵 발언에 중국내 평가 엇갈려(연합뉴스) 5.9 中, 대북제재 고삐 조인다 北 식당종업원 근로자 신규비자 불허(연합뉴스) 中, 김정은 핵보유 선언에 안보리 결의 어김없이 집행해야 (연합뉴스) 日 방위상, 北 핵보유 용납못해 국제사회 안전 해쳐(연합뉴스) < 北 당대회> 日 언론, 김정은 핵실전배치 선언 검토했을 개연성(연합뉴스) 안보리, 北 무수단 언론성명 언제 나오나 러시아 변수로 표류(연합뉴스) IAEA 사무총장, 계속된 北 핵활동 큰 우려(연합뉴스) < 北 당대회> 美 전문가들, 북핵 불용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연합뉴스) 5.10 시진핑, 축전으로 北 中 관계 관리 北 의 비핵화 성의가 관건(연합뉴스) 中 매체, 北 김정은 어린 시절 사진들 공개 눈길(연합뉴스) 日, 김정은 당위원장 취임 예의주시 정보수집ㆍ분석 주력(연합뉴스) - 3 -

5 日 언론 김정은, 자기색깔 우상화 박차 세대교체는 미뤄 (연합뉴스) 日 전문가, 北 김정은 조만간 신설 국가 최고위직 오를 듯(연합뉴스) 독일 언론, 北 당대회로 김정은 시대 알려 과거로 질주(연합뉴스) 北, 美 대북정책이 우리를 수소탄 보유국 만들어 주장(연합뉴스) 美 북한전문가, 北 군사회담제의 의미 있다 도발은 계속할것(연합뉴스) 美 ISIS소장, 北 핵실험시기 예측불가 북핵협상은 차기 대통령에(연합뉴스) 5.11 아베, G7서 북한 핵 미사일 강력 비난성명 추진 방침(연합뉴스) 英, 제재 대상 北 국영보험사 런던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턴 해킹에 北 조직 연루(연합뉴스) 방북 IPF 자문위원장, 북한 15 20년후엔 또다른 싱가포르 될것(연합뉴스) 北 적대세력 날뛸수록 핵공격 능력 강화 대미 위협(연합뉴스) 일본, 북한 미사일 요격명령 취소 도발징후 없어(연합뉴스) 5.12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철저 이행 거듭 확인(연합뉴스) 쿠바 카스트로, 김정은 北 노동당 위원장에 축전(연합뉴스) 국제언론단체, BBC 취재진 추방에 北, 언론인 탄압 용납못해 (연합뉴스) 北 사이버 전력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연합뉴스) 김정은 경제난 해결 못하면 정권 내분 가능성(연합뉴스) 5.13 北, 中 시안서 개막한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이례적 참가(연합뉴스) 유엔 전문가 북한, 콩고에 무기 보내고 軍 훈련 지원 (연합뉴스) 5.14 북한, 동해상에서 러시아 요트 나포 김책에 억류(연합뉴스) - 4 -

6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당대회> 김정은, 고난의 행군 언급 제재에도 나홀로 행보 예고(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990년대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인 고난의 행군을 언급해 주목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열린 노동당 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민족의 대국상(김일성 사망) 후 우리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압력과 전쟁 도발책동, 경제적 봉쇄는 극도에 이르렀으 며 여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었다 며 우리 인민은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 말함. - 이런 발언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北 김정은, 당대회 사업총화 결론서도 핵 경제 병진노선 주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제7차 대회 사흘째인 지난 8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분석 및 결산)에 대한 결론에서도 핵 경제 병진노선을 관철 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아울러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 산)에 대하여가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통신은 전함. - 중앙위원회 결정서에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 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이 라는 내용과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 등의 내용이 적시됨. - 결정서는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 - 5 -

7 게 벌려 나갈 것 이라고 밝힘. -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 이라고 밝힘. < 北 당대회> 김정은, 김일성 이후 67년 만에 노동당 위원장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최고 수위 직책 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직책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67년 만에 부활한 셈임.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라는 직책을 그다지 오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예고한 '최고 수위'의 직책으로 사실 상 신설된 것으로 받아들여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1비서는 비서국에 국한된 느낌 이라며 당 위원장은 당 전체를 이끄는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고 평가함 최고 수위 北 김정은 직책은 노동당 위원장 포함 총 9개(연합뉴스) -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최고 수위에 오른 김정은이 쓰고 있는 감투는 모두 9개에 달함. - 당 위원장직이 신설되면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만들어졌던 기존의 당 제1비서직은 5년 만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됨. - 노동당 제7차 대회는 이어 지도기관 선거에서 김 제1위원장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함 김정은, 기상천외한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 고안할 수도(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최고수위로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 에 추대한 데 이어 기상천외한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고안해낼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됨.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자축의 승리, 덜 휘황한 설계 라는 제목 의 당 대회 분석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당 최고수위의 직책으로 '노동당 위원장' - 6 -

8 이라는 기묘한 자리를 신설한 것은 오로지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의 지 위를 영원히 모시려는 정치적 기술에서 비롯된 해프닝 이라고 지적함. - 김근식 교수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더는 핵무기를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태세 라면서 김정일 시대에 구사했던 先 협상 後 확산 이 아니라 先 확산 後 협상 으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고 북한 핵협상 전략의 수정 가능성 을 제기함 北 김정은, 당대회 후 첫 공개행보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일 폐막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첫 공개 행보로 기계설비 전시장 시찰을 택함. - 김 위원장은 전시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전시장에 출품된 기계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 며 우리는 반드시 수입병을 뿌리뽑고 수입병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철만 당 중앙위 부장 등 이번 당대회를 통해 주요 직위에 오른 북한 간부들이 대거 동행함. - 김 위원장이 당대회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인민경제 부문 시설을 택한 것은 향후 북한이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당대회> 박봉주 김기남, 토론서 김정은에 충성맹세(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인 7일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 비서 등 당대회 토론자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며 충성을 맹세함. - 조선중앙TV가 이날 내보낸 당대회 방송을 보면 박봉주 총리는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고 찬양함. - 김기남 비서는 김 제1위원장이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분석) 보고에서 제시한 과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 을 준 백과전서적인 정치 대강 이라고 추켜세움

9 - 이 외에도 장철 국가과학원장, 김재룡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이들은 생산 설비의 현대화와 원자재 국산화, 수령 결사옹위 등을 역설함. < 北 당대회> 北 핵 미사일 전문가, 실용위성 더 많이 쏴올릴 것(연합뉴스) - 북한의 핵 미사일 전문가인 장창하 북한 제2자연과학원 원장이 주체조선의 실용 위성들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통쾌하게 쏴올리겠다 고 말함. - 장창하는 노동당 7차 대회 토론에서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이 온 우주를 뒤덮게 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 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함. - 장창하는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를 비롯해 최근 북한의 주요 무기 개발 현장마다 거의 예외없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로,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르기도 함. < 北 당대회> 리명수, 명령만 내리면 선군조선 핵뇌성 터칠 것(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인 7일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은 당 대회 토론에 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원수들의 정수리에 선군조선 의 핵 뇌성(폭발음)을 터칠(터트릴) 것 이라고 위협함. -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이날 내보낸 당 대회 방송에 따르면 리 총참모장은 미제와 괴뢰역적 패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제재 소동에 매달리면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날뛰고 있다 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 기관들은 물론 남반부 전지역의 주요 대상물 을 두들겨 팰 위력한 타격수단이 이미 실전 배비(배치)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 기지와 미국 본토를 겨눈 우리 핵 타격수단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 고 주장함 北 김정은 동생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미혼(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차관)을 맡고 있으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김 제1위원장을 만나고 온 일본 인 후지모토 겐지( 藤 本 建 二 ) 씨가 밝힘. - 수기에서 후지모토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으 로부터 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그러 면서 후지모토는 올해 28세인 김여정이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차남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 독신인 것으로 들었다고 적음

10 北 노동당 중앙검사위원장 최승호 임명 사실 확인(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재정 감사 기관인 중앙검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최승호가 맡은 사실 이 확인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노동당 제7차 대회 3일차인 전날 진행된 당 중앙검 사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보고 내용을 소개하며 보고를 최승호 당 중앙검사위원 장이 했다고 보도함 년 8월 전임 리승호 중앙검사위원장 겸 중앙통계국장의 사망 이후 북한 매체 들이 같은 해 10월부터 최승호를 중앙통계국장으로 부른 점에 비춰 비슷한 시기에 그가 중앙검사위원장과 중앙통계국장직을 함께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北 노동당 중앙위원 명단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포함(연합뉴스) -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당 규약상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이 10일 공개됨. - 이를 2010년 9월 28일 열린 제3차 당 대표자회 때와 비교하면 중앙위원회 위원은 124명에서 128명으로 4명 늘었고, 후보위원은 105명에서 106명으로 1명 늠. - 이번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부장이 처음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는 것임. 아래는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 중앙위원회 위원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리용무, 오극렬, 리명수, 강석주, 곽범기, 오수용, 김영철, 양형섭, 김원홍, 김평해, 박영식, 로두철, 최부일, 조연준, 김용진, 임철웅, 김덕훈, 리무영, 리철만, 리일환, 리만건, 안정수,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김만성, 홍인범, 김경옥, 리재일, 최 휘, 리병철, 김용수, 조용원, 리영식, 김여정, 홍승무, 박도춘, 김영춘, 현철해, 리영길, 서홍찬, 김정각, 노광철, 김정관, 윤동현, 김형룡, 조남진, 렴철성, 조경철, 박정천, 윤영식, 김락겸, 리용주, 최영호, 위성일, 방두섭, 리성국, 양동훈, 리태섭, 박수일, 김상룡, 김금철, 김영복, 김명남, 김송철, 리창한, 한창순, 윤정린, 김성덕, 리용환, 로경준, 최영림, 홍선옥, 김영호, 조춘룡, 김철만, 리수용, 김만수, 장 혁, 동정호, 리룡남, 김승두, 장기호, 장 철, 김정숙, 김계관, 김동일, 장창하, 리홍섭, 리용호, 주영식, 전용남, 장병규, 장정남, 강필훈, 김수길, 박태성, 강양모, 김능오, 박영호, 박태덕, 김재룡, 박정남, 전승훈, 김성일, 리상원, 림경만, 태종수, 리광철, 전경선, 오문현, 박종근, 최영덕, 리종식, 고병현, 리봉덕, 정인국, 최명철, 태형철, 홍서헌, 전일호 - 9 -

11 후보위원 전일춘, 김성남, 정명학, 김히택, 강관일, 김승연, 김병호, 김정식, 윤동철, 동영일, 한광상, 최두용, 리봉춘, 송석원, 강순남, 송영건, 고명수, 김광수, 허성일, 리영철, 리 철, 김광혁, 허영춘, 손철주, 장동운, 차경일, 오금철, 김명식, 강기섭, 리국준, 송준설, 문명학, 김용광, 강종관, 리학철, 리춘삼, 고길선, 한룡국, 리종국, 김재성, 김광철, 권성호, 최일룡, 조영철, 강영철, 기광호, 김경준, 강영수, 문응조, 강하국, 박춘남, 리종무, 리충길, 김천균, 왕창욱, 유철우, 백봉선, 박원학, 리혜정, 안동춘, 리찬화, 황순희, 주규창, 김두일, 강봉훈, 리승호, 주영길, 리명길, 김정순, 강윤석, 신운학, 김형준, 지재룡, 차희림, 강형봉, 김영철, 김동일, 윤재혁, 박창범, 함세진, 오춘영, 차진순, 최봉호, 정몽필, 리창길, 장경철, 리성권, 양승호, 송광철, 조현문, 김충걸, 한성남, 송기철, 최찬건, 김광남, 명송철, 림춘성, 리형근, 장명학, 김승일, 정일만, 김명식, 김철수, 명선영, 허광일, 리민철 北 김락겸 중앙군사위서 배제 무수단 실패 문책당한 듯(연합뉴스) - 북한이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인선 내용을 보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된 것 이 눈에 띔. - 또 김영철 대남담당 비서가 당 정치국 위원과 정무국 부위원장, 중앙군사위 위원 등 3개 타이틀을 거머쥐어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옴. - 군의 한 관계자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당 중앙군사위원에서 배제되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면서 일단 후속 인사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김락겸이 문책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 말함 처형설 나돌던 北 리영길 건재 정치국 후보위원 추대(연합뉴스) - 한때 처형설이 나돌았던 리영길 전 총참모장이 9일 폐막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리며 건재를 과시함. - 리영길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처형설이 처음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김정은 시대 를 주도할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냄.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포정치가 지속해온 김정은 체제에서는 북한의 권력지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멀쩡한 인물이 숙청당했다고 해도 반론 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 면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함. 日 아사히 "리수용 北 외무상, 당 국제부장 취임한 듯"(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당 국제부위원장(구 국제담당

12 서기) 겸 당 국제부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함. - 아사히는 북한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후임 외무상으로는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이 소식통은 앞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상을 겨냥해 외교력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당 위원장)의 의향이 반영된 것 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함. 北 박봉주 당중앙군사위 포함 병진노선 경제측면 지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가 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 배경에 관심이 쏠림. -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공보에 따르면 박 총리는 정치국 상무위원뿐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새로 올림. 내각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 것은 당연직으로 보이지만, 군사 문제를 다루는 당 중앙군사위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이름을 올린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 받음.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제국주의 세력의 대북 적대 시 정책에 대항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다 며 박봉주 총리를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포함한 것도 군사력 증강을 내각 차원에서 후방 지원 하라는 의미 라고 설명함. 김여정 뜨고 김경희 지고 엇갈린 백두공주 운명(연합뉴스) -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의 혈족으로 백두공주로 불리는 김여정과 김경희의 엇갈린 정치적 운명이 눈길을 끌고 있음.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림. - 반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동생으로 또 다른 백두공주인 김경희는 9일 발표된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삭제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중앙위원 직위마저 박탈당함. - 정부 당국자는 김경희는 2013년 9월 이후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로 볼 수 있다 며 이번 당대회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 발표를 계기로 김여정과 김경희의 정치적 운명이 엇갈리게 됐다 고 설명함 박봉주 최룡해 상무위원 승진, 대중 관계개선 포석(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박봉주 내각 총리와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 원장(이전의 비서에 해당)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시킨 것은 대중국 외교를

13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옴.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2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제3차 세종프 레스포럼 에서 북한이 박봉주 총리와 최룡해 부위원장을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 원으로 승진시킴으로써 향후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질 경우, 북중 핵심간부들 의 당내 위상차로 발생할 수 있는 고위급 교류에서의 격 문제가 해결됐다 며 이같이 밝힘.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군사훈련 기간에 급격히 높아진 핵전쟁 위협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했다 고 말했고, 정재흥 세종연 구소 연구위원은 조만간 제5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해 빠른 시일내로 핵무기를 소형화시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을 갖출 것 이라고 우려함 北 김영남, 당대회 참가자와 기계설비전시장 참관(연합뉴스) - 북한의 김영남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계설비전시장을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어머니당 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전시장을 참관했다 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동지를 비롯한 국가책임일군(일꾼) 들이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았다 고 밝힘. -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김영남 상무위원은 김덕훈 김용진 로두철 리무영 내각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과 함께 13일 이 전시장을 참관함. 다. 공식행사 < 北 당대회> 핵보유국 선언 비핵화 거부에 국제사회 압박 계속될듯(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핵 경제 병진노선 고수 와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하면서 핵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김 제1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과 세계 비핵화에 노력하겠다고 자처하며 국 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의 선( 先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 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

14 의무를 성실히 리행(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라 고 말함. 이미 핵보유국에 오른 만큼 그에 맞는 비확산 책임을 이행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핵군축 노력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됨. -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적 저변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김 제1위원장이 우리나 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 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미일과 중러의) 5자 공조를 붕괴시키겠다는 뜻까지 내포했 을 가능성이 있다 고도 분석함. < 北 당대회> 김정은 사업보고 예고한 휘황한 설계도 어디 있나(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들은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 가 제시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지만, 당 대회의 백미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 중앙위 원회 사업 총화(결산) 보고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음. -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 제시하고 핵-경제 병진노선 을 재확인했을 뿐 새로운 사상이나 정책노선을 제시하지 못함. -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을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는 평가를 받음. 남북통일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 제시도 없었음.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선 당 대회가 36년 동안 열리지 못한 비정 상상태에서 자신들 스스로 정상상태라고 정당화하기 위한 사업보고라고 본다 며 김정은도 얘기했지만 준엄한 시기였지만 승리의 시기였다 라고 언급했기 때문 에 밖에서 볼 때는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도 체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승리를 했다는 관점 이라고 평가함 北, 당대회서 중앙위 결정서 채택 김정은 최고 수위로(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결산)에 대하여 가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9일 보도함. - 북한 매체는 이날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 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15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 고 전함. 결정서는 남북 군사당국의 대화와 협상, 다양한 급의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도 언급됨. - 결정서는 김일성 주석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탁월한 수령, 김정은 제1위원장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라고 칭하며 주체혁명 위업은 김정 은 동지의 영도따라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될 것 이라고 강조함. - 결정서는 끝으로 인민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과 부정부패 행위 척결을 당의 과업으로 제시함. < 北 당대회> 중앙검사위, 재정낭비 막고 살림 알뜰하게 주문(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재정분야 감사 기관인 중앙검사위원회가 당 재정을 랑비(낭비)하는 현상을 미리 막고 당 안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 나가야 한다 고 지적함. - 당 중앙검사위원회는 8일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총결기간(6차 당대회부터 현재까지) 당 재정관리 사업에서는 일부 편향들도 나타났다 며 당 조직들은 당 재정을 랑비(낭비)하는 현상을 미리 막고 당 안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함. - 당 검사위원회는 당 재정은 무엇보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 관을 잘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역사)와 업적을 연구 고증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고 말해 당 예산을 우상화 사업에 집중 배정했음을 시사함. 중앙검사위는 이번 보고에서 재정 낭비의 주체와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北 당대회> 나흘만에 일부 외신 취재허용 김정은 위원장 취임 발표(연합뉴스) - 제7차 노동당대회에 맞춰 각국 기자들을 초청하고도 취재활동을 제한해온 북한이 대회 개막 나흘 만인 9일 일부 외신의 당대회장 취재를 허용함. - AP와 교도, AFP통신, NHK, 신화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저녁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고 일제히 긴급 타전함. - AP통신은 소수의 해외 취재진이 당대회가 열린 평양 4.25 문화회관에 들어가 참관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외신기자들이 대회장에 머문 10여 분 동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당 위원장 취임이 발표됐다고 전함. 北 김정은 신설 노동당 위원장 취임 김일성 따라 당 중시(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노동당 대회에서 신설 직위인 당 위원장 자리에 오름. - 앞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지난 6일 36년만의 노동당 대회(7차)를 개막 소식을 전하 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 가

16 5가지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음. 또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영남 상임 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외에 새롭게 박봉 주 총리와 최룡해 당 비서가 뽑혀 상무위원이 총 5명이 됐다고 NHK는 전함. - 이와 함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치국 위원 19명과 정치국 후보 위원 9명을 선출하면서 리수용 외무상을 정치국 위원에 진입시킴.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선출되지 않음. - 아울러 당 중앙위는 새롭게 정무( 政 務 )국을 설치함. 반면 서기국 인사는 발표하지 않아 폐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北, 병진노선 고수 경제건설 수소탄 터뜨리자 당대회 호소문(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가 폐막한 9일 주민 대상의 호소문을 통해 경제 핵 병진 노선의 고수를 거듭 강조함. - 다만 북한은 자신들이 이미 핵강국으로 공인됐다며 군사력 증강보다 경제 발전에 방점을 찍음. - 북한은 이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명의의 인민군 청년 인민에게 보내는 9천600 여 자 분량 호소문에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전략,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노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함. 北, 당대회서 노동당규약 개정 '핵 경제 병진노선' 명시(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 경제 병진노선을 골자로 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데 대한 내용을 (당 규약에) 보충했다고 결정서는 밝혔다 고 보도함. - 북한 헌법은 이미 2012년 핵 보유국을 명문화한 상태임. 북한은 병진노선과 함께 당 규약에 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노 동당의 상징이고 영원한 수반 이라는 문구도 새로 넣음 차 노동당대회, 알맹이 없는 행사 가장 초라한 대회(연합뉴스) - 9일 폐막한 북한의 노동당 7차 대회가 자랑 할 만한 성과가 거의 없는 가장 초라한 대회였다는 혹평이 쏟아짐

17 -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고려대 인 촌기념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함께 주관한 북 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주제의 공동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선포하고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 외에 자랑할 만한 성과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대회로 전락 했다 고 주장함.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0일 전투로 선전한) 경제실적 강조는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만든 겉포장에 불과하다 면서 7차 당 대회는 알맹이 빠진 자화자찬, 권력 공고화 위한 정치쇼였다 고 폄하함.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주 관심은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에 집중되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핵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다 면서 북한 이 앞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전망함 북한 노동당 대회에 최소 2억 달러 이상 써(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 개최를 위해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됨. -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오는 16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열릴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 제3차 회의에 앞서 13일 배포한 북한의 7차 당 대회 분석: 정치 군사 분야 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당 대회를 소모성 정치 이벤트 로 평가하며 이같이 주장함.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결국 북한경제를 후퇴시키고, 주민들의 반발만 키워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 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당대회> 노동신문, 당대회 특집 24개면 발행(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8일자를 평소 6개면에 서 총 24개면으로 늘려 발행함. - 신문은 특히 이날자 1면부터 12면까지를 7만 2천여 자에 달하는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 내용으로 도배함. - 11면의 경우 당중앙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 조선 노동당 제7차대회 2일회의 진행 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 없이 당대회 개최지인 평양

18 문화회관 내부모습을 담은 컬러사진 16장을 게재하는 파격 을 선보이기도 함. - 나머지 면은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 비서 등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과 어용정 당인 조선사회민주당의 축하문 등으로 채움. < 北 당대회> 공장 병원 농장 사흘째 '견학'만 다닌 외신기자들(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면서 100여 명의 세계 각국 기자들을 초청했으 나 정작 기자들을 대회장 안에도 들여보내지 않은 채 며칠째 평양 곳곳의 명소로 안내하고 있음. - 출발 직전까지 일정도 알지 못한 채 당국이 '엄선한' 현장으로 끌려다닌 기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수용소의 재소자에 비유하기도 함. - 당 대회 직접 취재 기회가 막힌 외신기자들은 조선중앙TV에서 녹화 중계한 개회식 모습 등을 대신 전하면서 평양의 분위기를 전하는 데 집중함. 北 매체, 김정은 당대회 육성 보고 3시간 분량 녹화방송(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흘째인 8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보고장면을 녹화 방송함. - 북한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 시간 오후 3시)께 특별 중대 방송을 통해 지난 6~7일 평양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김 제1위원장의 보고 영상 및 음성을 내보냄. - 북한 매체는 앞서 여러 매체를 통해 김 제1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사진, 일부 보도용 영상을 공개했으나 전체 육성 보고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北 당대회> 소년 청년단체 동원해 김정은 찬양(연합뉴스) -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사흘째인 8일 소년과 청년을 무대에 올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고 행사를 자축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전날 평양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축 하단 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축하단 의 당대회 축하행사 소식을 보도함. - 노동당이 수많은 관련 단체 가운데 이들을 선발해 당대회 축하 무대에 올린 것은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이 청년을 강조해온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 北, 김일성 김정일 안치 금수산궁전 지붕에 금칠 추진(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지붕 부분에 금박 을 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19 - 이를 위해 북한은 이미 각 기관이나 지방에 자금 분담을 요구했으며, 그에 따라 노동당 통일전선부 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담당 부서는 2천 500만 엔(약 2억 7천만 원)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아사히는 전함. - 금박과 더불어 대형 크리스털 구슬 장식도 예정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함. < 北 당대회> 외신기자들, TV 4대에 의존해 조선중앙TV 만 봤다(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대회 나흘째인 9일에도 세계 각국에서 초대한 기자들에게 대회장 취재를 허용하지 않아 외신 기자들이 TV를 보며 대회를 취재하는 것으로 전해짐. - 외신들은 이날 당 대회가 열리는 4 25 문화회관 출입과 대회 참가자 취재를 금지당 한 채 미디어룸에서 TV 4대를 보며 당 대회를 취재하고 있다고 봉황위성TV가 보도함. 봉황위성TV에 따르면 북한은 외신들에 당 대회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조선중앙TV를 보라고 말함. - 앞서 북한은 8일 오전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이 변경됐다고 통지하고서 외신 기자들을 인민문화궁전으로 데려가 복도에서 40분간 기다리게 했지만, 결국 행사 취소를 통지함.북한은 기자들을 참가시키려 한 행사가 무엇이었는지와 행사 취소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음. 北, 당대회 첫 외신 기자회견서 추방통보 BBC 항의 묵살(연합뉴스) - 북한에 제7차 노동당대회에 맞춰 각국 기자들을 초청하고도 취재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 사실상 첫 기자회견에서 BBC 기자 추방 결정을 통보하는 등 극심한 보도 통제로 비난을 받고 있음. -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취재진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고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고 날조했다며 이들 일행을 구금하고 추방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당 대회 취재차 방문한 외신들을 상대로 이뤄진 사실상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지만 내용과 방식 모두 일방적이었음. - APTN이 전한 기자회견 장면을 보면 이 단체의 오룡일 위원장이 성명을 읽고 통역이 이를 전달했으며 질문은 차단됨. 北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 7차 당대회 폐막(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일 노동당 7차 대회 마지막날 회의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됨. - 조선중앙TV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관심 속에 개막되었던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5월 9일에 폐막되었습니다 고 전함. - 당대회는 지난 6일 개막했음. 이번 당대회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에

20 열린 것임. 이날 폐막식 행사는 중앙TV를 통해 녹화중계 되었으며, 김 제1위원장 이 육성으로 폐회사를 함 北 중앙TV, 김일성광장 당대회 경축 군중대회 실황중계(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오전 10시25분(평양시 오전 9시55분)께부터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를 실황 중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검은색 인민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등장하자 김일 성광장에 모인 수많은 평양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함. -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과 함께 김영남,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오름. 北 김일성광장서 대규모 청년학생 무도회 횃불행진 열려(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 폐막을 축하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대규모 야회(무도회)와 횃불행진 행사를 열었음.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7시30분(이하 우리 시간)부터 약 1시간 30분간 행사를 생중계함. -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지도 부가 총출동함. 北 당 대회 축하공연 김영남 등 관람 모란봉악단 등장(연합뉴스) -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를 축하하는 음악 공연이 11일 평양에서 열려 새 지도부가 관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 공연을 관람하지는 않았으나 김영 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이번 당 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 구성원이 출석했다고 교도는 전함. -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판 걸 그룹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과 경음악 그룹 청봉악단 등 북한을 대표하는 악단이 합동으로 공연함 北 김정은 당대회서 성과로 꼽은 백두산3호발전소 누수ㆍ균열(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70일 전투의 성과로 제시한

21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에서 부실 공사로 준공 10일 만에 누수 현상이 발생해 북한 당국이 긴급히 방류에 나선 것으로 11일 드러남. - 연합뉴스가 관계 당국을 통해 입수한 북한 양강도 소재 백두산3호발전소 위성사진 을 보면 댐 곳곳에 균열과 함께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댐 벽면의 일부는 붕괴됨.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완공한 백두산 1 2호 발전소도 올 초까지 누수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며 무리하게 3호 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왔다 고 지적함 北 당대회 참가자 맹세문 채택 김정은과 운명 함께하겠다(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11일 평양 4 25문화회관에서 '맹세문' 채택 모임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행사에는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들이 참석함. - 참가자들은 맹세문에서 김정은 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하는 우리 당의 제일 전우, 제일 동지가 되겠다 며 사회주의 조국을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 으로 만들려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어 승리의 70일을 700일, 7천일로 힘차게 이어 나가겠다 고 밝힘. 北, 김정은 돌발행동 두려워 외신에 당 대회장 비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130여 명의 외신기자를 평양에 초청해 놓고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우려해 이들을 노동당 제7차 대회 행사장에들여보내지 않았다는 주장 이 제기됨. - 북한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개최된 북 한의 노동당 7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김정은의 경우 아직 젊은 나이(32세)로, 즉흥적, 돌발적 행동을 많이 해 장시간 회의하는 동안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고 북한 당국의 외신 취재진에 대한 보도 통제 배경을 추정함.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고수위로 내세운 김정은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는 주체는 북한 매체가 아닌 외신기자들의 몫이었다 면서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 세계언론의 관계가 잘못 설정돼 앞으로 곤혹스러운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함

22 北, 당대회 참가자 전원에 중국산 LED TV 선물(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중국산 45인치 LED TV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 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11일 평양에서 이번 당 대회에 참가 한 대표 전원(3천600명)에게 45인치짜리 최신 텔레비전을 나눠줬다 면서 고급 판형(LED) 텔레비전의 상표 자리에는 당 깃발을 형상한 붉은색 바탕에 노란색으 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고 밝힘. - 소식통은 평양시민에게는 한 달 치 배급은 물론 거주지 상점을 통한 세대별 당과 류 공급도 이뤄졌다 면서 하지만 지방에서는 몇몇 기업소에서 보름치 식량을 공급했을 뿐 특별한 선물이 없었다 고 소개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조선신보 北, 先 비핵화 요구 타협불가 의지 명백 (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 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역사에 획을 긋는 자랑찬 승리 선언 제목의 글에서 당 제7차 대회가 선언한 사회주의 수호전의 자랑찬 승리는 불가역적인 승리 라며 반제 자주적 입장,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조선(북한)의 투쟁 방식은 현시기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노선으로 집약된다 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제는 그 어떤 위협으로써도 조선의 붉은기를 내리울 수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조선의 노선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 며 시간과 정의는 조선의 편에 있으며 조선의 자강력은 시력 속에서 천백 배로 강해지고 있다 고 주장함 北 매체, 당대회 소식에 주민 불같은 맹세 선전(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지난 9일 폐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한 주민 반응을 소개하며 당 대회 경축 분위기를 이어감.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6면 온 나라에 굽이치는 환희와 격정, 불같은

23 맹세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수님(김정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받아안은 수백만 당원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애국충정으로 높뛰는 심장의 붉은 피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다 바칠 신념 과 의지를 천백배하고 있다 고 밝힘. 北, 70일전투 끝나자 이번엔 만리마속도전 전개(연합뉴스) - 북한이 70일 전투 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형태의 속도전을 내세워 주민들을 다그 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노동당 제7차 대회 호소문을 게재함. - 이에 대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 이라며 김정은이 핵무력 과 경제 모두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급함마저 엿보인다 고 분석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NYT 국민 먹여살리기 힘겨운 북한, 해외선 식당왕국 운영 (연합뉴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의 실태를 소개함

24 - NYT는 때로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도 힘겨운 북한이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먹이 고 있다 며 따돌림을 당하는 김정은 나라의 기관들이 해외에서는 확장된 식당왕 국을 운영하고 있다 고 비판함. -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후 한국 정부가 대북 압박 차원에서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에게 북한 식당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2월 이 같은 평양 체인 식당이 신문 머리기사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보도함 北, 8월 나선서 국제상품전시회 외국기업 참여도 낮을듯(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8월 나선에서 국제상품전시회를 연다고 영국의 백두문화교류사가 11일 밝힘. - 북한 내 투자와 무역을 알선하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8월 8 11일 나선 특별경제무역지대에서 제6차 국제상품전시회를 열 예정임. -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국 기업의 참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北 고려항공, 쿠웨이트노선 운항 중단 제재 영향(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고려항공이 최근 쿠웨이트 노선을 중단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인 NK뉴스가 11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세계 항공사들의 여객기 운항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다 24'를 인용해 평양-쿠웨이트 편이 지난 2월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매체는 평양-쿠웨이트 고려항공 JS161편과 JS162편은 지난 2월 23일과 24일에 마지막으로 운항했다 면서 지난 3월 새로운 대북제재가 가해진 이후 고려항공의 장거리 운항이 어려워진 것 같다 고 설명함 안보리 제재대상 北 선박, 한달만에 활동 재개(미국의소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발효된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 원양해운관리 회사(OMM) 소속 선박들이 한 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선박의 위치와 운항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지도를 확인한 결과 사우스힐 5호를 포함해 OMM 소속 선박 5척이 최근 열흘 사이 한반도 서해와

25 일본 근해 등에서 운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방송은 전함. -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일본 인근 해상이나 중국 쪽에 가까운 서해상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서해에서 동해로의 운항과 같은 북한 항구 사이의 이동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北 당대회> 스탠드바에서 맥주로 피로 푸는 노동자들(연합뉴스) -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 동원됐던 평양 노동자들이 스탠드바에서 맥주를 마시 며 피로를 풀고 있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함. - AP통신의 에릭 탈매지 평양지국장은 2월 중순 시작된 70일 전투와 당대회 리허설, 각종 집회의 피로감을 씻기 위해 평양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맥주(Beer. Beer. And more beer.)를 마신다고 전함. - 소주가 더 인기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대동강 맥주'를 즐기며, 건어물과 견과 류를 안주 삼아 재빨리 몇 잔 마시고 다음 행사장으로 이동했다고 탈매지 국장은 덧붙임. 北,가뭄에 벼대신 콩재배 확대 전례없는 적응력은 어디서?(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가뭄 등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벼농사를 못 지은 곳에 옥수수와 콩을 심는 등 북한 농업부문에서 과거 볼 수 없었던 적응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 아시아 농촌 농업 전문가가 분석함

26 -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FSC)의 북한 농업개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랜들 아이어슨 박사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농업부 문의 이러한 복원력이 김정은 체제에서 도입된 포전 담당제와 같은 농업개혁 조치 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북한의 농업 분야가 아직 역동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단기적 어려움엔 적응할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며, 북한에서 시장의 역할이 계속 확대돼 농민들 이 농업수익으로 농기구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지금과 같은 현상유지에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봄 北 당대회 끝나고 일상으로 시장활동도 재개(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제7차 노동당 대회가 끝나자 각종 당 대회 깃발과 구호판을 철거하고 있으며, 대회집중 명목으로 차단했던 시장활동을 재개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 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당 대회 관련 각종 선전물이 치워지 고 있으며, 주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갔다 면서 이제는 시장도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업에 돌아가게 된 것 이라고 밝힘. - 소식통은 이어 이번 당 대회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 데, 이제 여유가 생기고 활기도 찾은 것 이라며 여성들은 압록강에 나가서 빨래하 기도 하고,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게 됐다 고 전함 北 당대회 계기 김정은에 대한 민심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노동당 7차 대회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이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일본 매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石 丸 次 郞 ) 대표는 RFA에 북한 주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 위원장과 (주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계기가 됐다 고 말함. - 이시마루 대표와 통화한 북한 소식통은 당 대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이것(이번 당 대회 결과)은 결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며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과 집권자들을 위한 것 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음

27 4. 외교국방 가. 북 미 관계 < 北 당대회> 美 정부 북한, 비핵화 약속-의무 이행하라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과 관련해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압박함. - 오리 아브라모비츠 미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김 제1위원장의) 그 발언을 알고 있다 면서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약속과 의무 이행 에 초점을 맞출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고 밝힘. -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 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 강조함 < 北 당대회> 美 전문가들, 북핵 불용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의 항구적 핵보유국 선언 등과 관련해 이는 핵보유국의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일 뿐이며,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 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함. - 미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의 연설에서 딱히 새로운 것이나 특별한 내용은 없다 면서 집권 후 자신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방어하고 정당화하 려는 의도일 뿐 이라고 말함. - 같은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발언은 주로 북한 이 자신의 리더십 아래 잘 굴러가고 있다 는 것을 주장하는 내부용 메시지 라고 주장함. -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핵비확산 의무를 지키고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북한이 과거에 다른 나라에 핵무기(개발 관련) 도움을 줬다 면서 만약 북한이 지금은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 고 지적함

28 北, 美 대북정책이 우리를 수소탄 보유국 만들어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11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자신들을 수소탄 보유국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을 펼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 시하면서 핵 위협을 가증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게 되였 다 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공화국을 강력한 핵억제력 보유에로 떠민 미국이 시급히 대조선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현 정세 발전의 요구로 되고 있다 고 주장함. 美 북한전문가, 北 군사회담제의 의미 있다 도발은 계속할것(연합뉴스) - 북한이 7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한국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런 회담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평가함. -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런 회담(군사회담)이 열 린다면 상호 신뢰 문제를 논의하고 충돌 위험을 없앨 수 있을 것 이라며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 자체는 필요하다 고 주장함. -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SAIS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자신들 이 정말 핵개발에 진전을 거뒀음을 보이려고 김정은이 핵무기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나 실험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며 북한이 실질적인 핵전력 보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과시 역시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함. 美 ISIS소장, 北 핵실험시기 예측불가 북핵협상은 차기 대통령에(연합뉴스) -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10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함. -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날 미국 연방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 북한 핵위협 세미나 에서 이같이 밝힘. -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대화는 항상 유용하고 필요하다 면 서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미국이 지난 3 4년 동안 북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따라서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불행하 게도 이 문제는 이제 다음 대통령에 달렸다 고 지적함

29 北 적대세력 날뛸수록 핵공격 능력 강화 대미 위협(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미국에 대해 적대세력이 날뛰면 날뛸수록 우리의 핵 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 이라고 위협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 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제목 의 논평에서 우리의 핵 무력 강화는 미국의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치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해온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 이라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을 공격 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약한 9 19공동성명의 근간을 (미국이) 완전히 깨 버렸다 며 경수로 및 에네르기(에너지)제공은 물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 화체제수립에 나서기로 한 것 등 모든 이행을 전면 거부했다 고 주장함.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천백 배의 대응조치로 맞서나 갈 것 이라고 덧붙임 김정은 경제난 해결 못하면 정권 내분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향후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옴. -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분석국장은 1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과 인터뷰에서 당 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 이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세대교체 폭이 예상보다 작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천천히 세대교체를 이루려 는 것으로 보인다 며 궁극적으로 권력 통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며 앞으로 1~2 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이라고 예상함. 나. 북 중 관계 < 北 당대회> 中 인민일보, 북중관계 발전 축전 발송 1면 게재(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북중 관계 발전을 기원하 는 축전을 발송한 사실을 인민일보가 1면을 통해 공개함.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7일 '중공중앙이 조선 노동당 7차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축전을 (북한에) 발송했다'는 제목의 관영 신화

30 통신 기사를 1면 상단에 게재함. - 그러나 중국 측은 이번 축전에서 김정은 이름을 일절 거명하지 않아 중국 측의 관계개선 메시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옴. < 北 당대회> 양복입고 핵보유국 외친 김정은에 중국도 당혹(연합뉴스) -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대회에 양복을 입고 나타나 책임감 있는 핵보유국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바라보는 중국 측의 시선은 복잡함. -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이 부친의 선군( 先 軍 )정치를 선핵( 先 核 )정치 로 더욱 구체화 했다고 분석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이 드디어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 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도 동시에 제기됨. -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정하오( 鄭 浩 )는 7일 홍콩 봉황( 鳳 凰 )위성TV에 출연, 김정은이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수소탄 등을 업적으로 내세운 데 대해 선군정 치 를 선핵정치 로 구체화한 것 같다 고 분석함. 또 김정은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인식했다 며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국방무기 개발에서 핵심에 놓이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함. - 이런 가운데 일부 관영 영자지를 제외한 중국의 주류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당대회 에 대해 별다른 논평이나 분석기사를 내놓지 않고 있어 중국당국이 보도통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北 당대회> 中 전문가 中, 비핵화없인 평화조약 응하지 않을것 (연합뉴스) - 중국의 대북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인훙( 時 殷 弘 ) 중국 인민대 교수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 등을 재차 선언한 데 대해 국제사회(합의), 안보리 결의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이라고 비판함. - 스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취임 이후 지속적 으로 핵무기, 미사일 개발 기술을 강화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해왔다며 이같이 말함. - 중국당국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이 같은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는 중국 외교 부가 이미 관련 공식입장들을 발표해왔다고 언급하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함. - 특히 북중 관계와 관련,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가 역사상 최저점에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 이라며 당 대회 이후의 관계개선 가능성도 비관적으로 전망함. - 스 교수는 김정은이 한국에 군사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 련을 겨냥한 것 으로 보인다며 북한에 강경한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을 향한 메시지라고 풀이함

31 < 北 당대회> 北, 외신보도 전하며 중국은 언급조차 안해(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 소식을 전하는 외신보도를 소개하면서 중국 매체의 동향은 보도하지 않아 눈길을 끔.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김정은 동지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회사를 한 소식을 6일과 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다 며 타스통신을 비롯한 러시아 매체,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영국, 미국 매체의 동향을 소개함. - 그러나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의 동향은 기사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 이는 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동참에 대한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中, 김정은 핵보유 선언에 시대조류 부합하라 촉구(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 고 밝힘. - 루캉( 陸 慷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반도(한반 도) 핵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우리는 반도 비핵화, 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각국 이익과 동북아 평화안정에 부합한다고 본다 며 이같이 말함. - 또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관련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집행해 야한다고 여긴다 고 덧붙임. 中 신화통신, 김정은 핵선제 불사용 발언, 정책변화 담아(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 선제 불사용, 세계 비핵화를 거론한 것을 정책 변화로 풀이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의 핵 선제 불사용 발언을 이핵제핵( 以 核 制 核 핵으로 핵을 제 압)으로 요약하며, 북한이 핵을 제외한 다른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자국을 공격하 는 것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 - 통신은 그러나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에서 또다시 경제-핵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의심받는 실용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 는 (핵무기 개발 정책에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 고 평가함. < 北 당대회> 김정은 핵 발언에 중국내 평가 엇갈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 북한의 미래

32 핵정책 관련 발언들을 놓고 중국 내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음. -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은 기존 강경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핵 선제 불사용 입장은 일종의 정책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음. - 중국정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관영언론들이 핵보유국 주장보다는 핵 선제 불사용 등의 발언에 더욱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든 비핵화 협상 재개를 이끌어 내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중국 외교부는 이날 김정은의 핵보유국 발언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철저한 대북제 재 결의안 집행 등 기존 입장을 재차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고강도 비판 수사들은 자제함.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드라이브를 건 6자 회담 재개와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中, 대북제재 고삐 조인다 北 식당종업원 근로자 신규비자 불허(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운영 중인 북한식당 종업원 및 중국기업체에 근무 하는 북한 근로자의 신규 비자를 불허키로 해 북한의 외화획득에 타격이 예상됨. - 9일 북중 접경에서 북한식당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업주들에 따르면 중국 노동당국 이 현재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북한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연장을 해주지만 북한에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통보함. - 한 관측통은 중국 당국이 종업원들의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중지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 면서 북한으로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외화를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운 반책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분석함. 또 다른 관측통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북중 접경에 이어 중국 내 100여 곳으로 추산되는 북한식당으로 확대된다면 북한의 외화벌이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 고 내다봄. 中, 김정은 핵보유 선언에 안보리 결의 어김없이 집행해야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루캉( 陸 慷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핵개발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는 질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듯 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고 강조함

33 - 이어 나는 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 평화안정 수호, 담판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각국 이익에 부합하고 동북아 안정과 발전에 이로우며, 국제 핵비확산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 며 우리는 모든 관련 국가들이 이를 위해 시대조류 에 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고 말함 시진핑, 축전으로 北 中 관계 관리 北 의 비핵화 성의가 관건(연합뉴스)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으로 극도로 경색된 북 중 관계가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다소나마 개선될 지 주목됨. - 시진핑( 習 近 平 )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노동당 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등 중국이 관계 개선 을 위한 손짓을 보냄. -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 면 북 중 관계는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겠지만 북한이 핵 문제에 성의를 보인다 면 북 중 관계의 개선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임. 中 매체, 北 김정은 어린 시절 사진들 공개 눈길(연합뉴스) - 중국 인터넷 매체들이 10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직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을 한꺼번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포털사이트 텅쉰( 騰 訊 텐센트)망은 이날 '김정은의 어린 시절 사진 폭로(공개)'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의 어린 시절 사진 7장을 공개함. - 중국 매체들은 이 사진들이 처음 공개된 것이라고 소개했으나 확인 결과 이 중 일부는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北, 中 시안서 개막한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이례적 참가(연합뉴스) -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 에서 열린 국제무역박람회에 이례적으로 북한이 참가해 배경이 주목됨. - 북한은 그동안 북중 접경 도시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경제무역, 문화관광 박람회를 개최해온 바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 수십 개 국가가 동시 참가하는 국제무역박람회 에 얼굴 을 내민 것은 보기 드문 일임. - 북한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부스가 대거 설치된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12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상품들을 전시함

34 다. 북 일 관계 < 北 당대회> 日 언론 김정은 日 에 침략 사죄 요구 주목(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8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점에 주목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고 밝힘. - 교도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 강국의 지위를 선언하면서 핵발전과 경제건설 이라는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며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해당 발언을 전함. - 이날 일본 언론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미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자세 전환을 촉구함. < 北 당대회> 日 정부, 핵보유국선언 경계 국제사회 불안 불식해야(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대회 총화 보고를 통해 핵보 유국임을 선언한 데 대해 핵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시바야마 마사히코( 柴 山 昌 彦 ) 총리 보좌관은 이날 도쿄 도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며 도발 자제와 비핵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함. - 또 교도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강국을 내거는 것은 국위를 떨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 이라고 분석한 뒤 너무 궁지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위험은 있다 며 대화를 통한 사태 타개의 필요성도 언급함. < 北 당대회> 日 언론, 김정은 위기감 투영 조부 카리스마 빌리기(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의 당 대회 총화 보고에 최근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투영됐다고 진단함. 또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카리스마를 빌리려는 시도도 엿보였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함. - 교도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경제 부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생활의 결정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을 제시했지만 새로

35 운 시책은 내 놓지 못했다고 지적함. - 교도의 취재에 응한 이소자키 아쓰히토( 磯 崎 敦 仁 ) 게이오대( 慶 應 大 ) 준교수는 36 년 전 (직전 당대회 때의) 보고와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 며 5개년 계획 이 아니라 5개년 전략 이라고 한 것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라고 꼬집음. - 교도는 또 김 제1위원장이 당의 지침으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를 제창한 것은 조부와 부친의 사상을 절대화해 자신의 정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한편으로 는 조부와 부친의 카리스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해준다고 분석함. < 北 당대회> 日 전문가 북한, 남한 흔들어 대화조건 만들기 시도 (연합뉴스) -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小 此 木 政 夫 71) 게이오( 慶 應 )대 명예교 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대회 총화보고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로 가는 조건을 만들려는 의중이 담겨 있다고 분석함. - 오코노기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이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미국에게 대화를 제안해도 오바마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렵다 며 그 이전에 남한을 흔들어서 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고 말함. -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이 비핵화없는 대화는 안 한다 며 당장은 거부할 수 있겠지 만 통일과 평화 안정을 위한 협상 제안을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북측 이 한 것 같다 며 당장의 성과를 바라보고 한 제안이라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日 방위상, 北 핵보유 용납못해 국제사회 안전 해쳐(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일본 관방장관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7차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선언한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해야 한다 며 이같이 밝힘. - 나카타니 겐( 中 谷 元 ) 방위상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보유,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해친다 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고 강조함. < 北 당대회> 日 언론, 김정은 핵실전배치 선언 검토했을 개연성(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들어 잇달아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진행한 것이 당 대회 때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하기 위함이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36 지적함. - 요미우리는 북한이 연초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3월 김정은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시한 것은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함. - 또 아사히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에 많은 모순이 있다 고 지적하고 경제 전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 평가함 日, 김정은 당위원장 취임 예의주시 정보수집ㆍ분석 주력(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0일 북한이 전날 끝난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 장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북한의 체제 공고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음. - 아울러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기로 함.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당 위원장 취임에 대해 북한이 체제 공고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의미 를 갖고 있는지 확실히 분석해 나갈 것 이라고 말함. 日 언론 김정은, 자기색깔 우상화 박차 세대교체는 미뤄 (연합뉴스) - 일본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선임된 것으 로 9일 폐막한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 결과에 대해 김정은이 부친 김정일의 선군 ( 先 軍 )과는 차별화한 노동당 중심의 통치 기조를 국내외에 공표한 것을 골자로 꼽음.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일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당에 권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세에 의지하지 않는 본인의 색깔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다 고 해석함. -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확고하게 밝힌 핵 개발-경제건 설 병진노선이야말로 경제건설에 부담이 될 뿐 이라며 핵 포기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야심 찬 경제전략을 보여줘도 그림의 떡 이라고 혹평함. 日 전문가, 北 김정은 조만간 신설 국가 최고위직 오를 듯(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등극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만간 국가 최고위 직 에도 올라설 것이라고 일본의 대북 전문가가 전망함

37 - 이즈미 하지메( 伊 豆 見 元 65) 도쿄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10일 연합뉴스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당대회의 핵심은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에서 독립시 켜 동격화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김 제1위원장이 당의 신설 최고위직(위원장) 뿐 아니라 국가의 새 최고위직에도 취임할 것이라고 예상함. - 이즈미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정도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국가 차원의 신설 포스트'를 만들 것 이라며 예를 들어 공화국 중앙위원회 위원 장, 공화국 위원장 등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고 내다봄 아베, G7서 북한 핵 미사일 강력 비난성명 추진 방침(연합뉴스) -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비판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에( 三 重 )현 이세시마( 伊 勢 志 摩 )에서 이달 26 2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의장국 대표로 참석하는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회의 결과물인 정상선언에서 이를 강하게 비난할 방침을 굳혔 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관방장관은 관련해 11일 회견에서 북한은 멋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스스로 비핵화 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 의를 통해 북한에 (핵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고 언급함 일본, 북한 미사일 요격명령 취소 도발징후 없어(연합뉴스) - 일본이 지난달 자위대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라고 내렸던 명령을 취소했다고 교도통신 영문판이 일본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위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밝힘.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함. 라. 북 러 관계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철저 이행 거듭 확인(연합뉴스)

38 - 러시아가 연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는 의지를 거듭 확인함. - 러시아 외무부는 11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상황을 묻는 연합뉴 스의 질의에 외무부가 결의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을 마련했으며 현재 이 문서가 정부 부처 간 조율 과정에 있다 고 밝힘. -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발효하면 근년 들어 활성화됐던 러-북 간 경제협력이 상당 정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 동해상에서 러시아 요트 나포 김책에 억류(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의 요트를 동해상에서 나포해 억류 중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14일(현 지시간) 밝힘. - 러시아 외교부는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나포 경위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함. - 북한 주재 대사관 대변인인 데니스 삼소노프도 북한 당국에 해당 선박 승무원들을 즉각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다 며 현재 총영사가 청진시에서 대기하면서 김책 시 로 가기 위해 북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이라고 전함. 마. 북 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안보리, 北 무수단 언론성명 언제 나오나 러시아 변수로 표류(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언 론성명 채택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음. -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당일 안보리는 비공식 협의를 개최, 긴박한 대응에 나섬. - 대북제재나 규탄 과정에서 늘 이목을 집중 받는 중국을 의식해 러시아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한미의 사드 배치 논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대러 제재 등을 염두에 둔 러시아 측의 계산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39 독일 언론, 北 당대회로 김정은 시대 알려 과거로 질주(연합뉴스) - 북한은 이번에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 즉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 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할아버지(김일성)로의 회귀라고도 할 수 있다고 독일 언론이 9일(현지시간) 진단함. -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이날 과거를 향한 질주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핵-경제 병진 정책은 오래전 김일성이 사용했던 수단이라며 이같이 씀. - 다른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도 김(김정은)의 수단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외적 개방 은 해괴한 김씨 왕조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일 뿐 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낮게 관측함 英, 제재 대상 北 국영보험사 런던지사 사무실 압수수색(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대북 제재 결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영보험사를 압수수색함. - 11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가 최근 런던 교외에 있는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런던지사를 압수수색함. - 유엔 안보리와 EU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강조해온 영국 정부가 국영보 험사의 런던 내 영업활동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턴 해킹에 北 조직 연루(연합뉴스) - 지난 2월 발생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에 북한 해커 조직의 연루 가능성 이 제기됨. - 당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에서 1억100만 달러 (약 1천170억원)를 털렸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2천만 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함. - 10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은행의 의뢰로 디지털 감식을 맡은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해커 그룹 셋이 관여돼 있으며 그중 둘은 파키스탄, 북한 조직으로 확인됐다고 말함.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돈을 빼낸 해커 조직은 파키스탄, 북한이 아닌 정체불명의 세 번째 그룹이라고 설명함. 방북 IPF 자문위원장, 북한 15 20년후엔 또다른 싱가포르 될것(연합뉴스) - 노벨상 수상자들의 북한 학술교류 행사에 동참했던 국제평화재단(IPF) 자문이사 회 위원장이 북한의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 투자를 높이 평가하면서 15 20년

40 후에는 또 다른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행사를 동행 취재한 태국 일간 더 네이션 은 11일 자에 다음의 싱가포르 : 북한에 대한 다른 시각 제하 기사에서 IPF 자문이사회 위원 장인 리히텐슈타인 공국 알프레드 왕자의 인터뷰를 실음. - 알프레드 왕자는 북한의 외국인 여행객 통제에 대해서는 과거 소련에서 보던 것과 같다 고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법을 선호한다.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한 제3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함 쿠바 카스트로, 김정은 北 노동당 위원장에 축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카스트로 제1비서는 지난 10일자 축전에서 김 당위원장을 존경하 는 동지 라고 부르며 나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 신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낸다 고 말함. - 이어 조선노동당과 쿠바 공산당이 앞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길에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 유대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 다 고 덧붙임. 국제언론단체, BBC 취재진 추방에 北, 언론인 탄압 용납못해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평양에서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을 추방한데 대해 국제 언론단체가 거듭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 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험, - 국제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 (CPJ)의 수밋 갈호트라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 은 11일 RFA에 언론인들이 취재를 제한받고 추방당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 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며 이런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고 밝힘. - 갈호트라 연구원은 이어 이번 BBC 방송 취재진 추방으로 북한 당국이 여전히 언론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며 북한 당국은 언론인 탄압 을 중단해야 한다 고 촉구함 유엔 전문가 북한, 콩고에 무기 보내고 軍 훈련 지원 (연합뉴스) - 북한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콩고)에 무기를 제공하고 대통령 경호와 특수부 대 훈련을 지원할 교관을 보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보고서가 나옴

41 - 12일(현지시간) 6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콩고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콩고 군대와 경찰에 권총을 공급했으며 훈련 교관 30명을 보냈다고 밝힘. -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과 콩고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임. 바. 군사 및 핵 미사일 IAEA 사무총장, 계속된 北 핵활동 큰 우려(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이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IAEA는 북한을 직접 사찰할 수 없어서 인공 위성 사진으로 감시 중 이라면서 이렇게 밝힘 北 사이버 전력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연합뉴스) -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남한의 전산망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선전 선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옴. - 한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2일 국방대학교와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 단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대남 적화통일 수단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밝힘. - 이번 학술회의에 참가한 독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구축 최고책임관인 군베르트 셰르프 박사는 현대전의 주요 양상을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하고 하이브리드전 에서는 사이버전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 고 강조함. 에너지, 교통, 금융 등 모든 기관들이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고 있어 적은 국경을 넘지 않고도 먼 곳에서 정보기 반시설을 교란할 수 있다 며 사이버전은 공격의 발원지를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 하다 고 덧붙임

42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5.9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12일 판문점 방 문 北 도발 억제 의지(연합뉴스) 한미 관계 5.12 한미, 北 도발은 중대위협 억제위한 다양한 조치 모색(연합뉴스) 5.13 백악관, 히로시마 방문은 한국인 포함 모 든 희생자 기리려는것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13 中 전문가 북핵 5자회담 개최, 시도할 가치 있어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5.9 美 핵확산 전문가, 한국 일본 조만간 핵무장 가능성(연합뉴스) 한미일 6자회담대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용인 못해(연합뉴스) 한일 관계 5.11 주형환, 회복국면 한일관계 발판으로 교역 확대해야(연합뉴스) 5.13 日 관방부장관, 韓 정부가 소녀상 적절히 해결 노력할 것 기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국민안전처, 러와 업무협약 체결 재난관 리 공조 체계 구축(연합뉴스) 러 외무부, 한반도 문제 관련국 모두 상황 악화 자제해야(연합뉴스)

43 2. 주변국정세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5.10 美 해군, 남중국해서 세번째 항행의 자유 작 전(연합뉴스) 미중 관계 5.11 중국군, 美 항행의 자유작전에 함정 전투기 로 맞불(연합뉴스) 5.13 美 홍콩자치권 침해 우려 지적에 中 내정간섭 말라 (연합뉴스) 5.14 미 중 軍 수뇌부, 남중국해 갈등 효율적으로 통제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5.9 미일, 北 도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공동 대응(연합뉴스) 5.10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행 여부 곧 확정 (연합뉴스) 일본인70%, 오바마 美 대통령 히로시마 방 문 희망(연합뉴스) 장고 끝히로시마방문 오바마 핵없는세 미일 관계 5.11 상 업적 남기기(연합뉴스) 美,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원폭투하 사과 아니다(연합뉴스) 日 언론 오바마 히로시마행 대서특필 미 일동맹 새 시대(연합뉴스) 아베 11월 진주만 방문 검토 오바마 히로 시마행에 '답방'하나(연합뉴스) 美 국방장관 내달 방일 대북 공동대응 논 의(연합뉴스) 5.12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서 중대연설 없을 것(연합뉴스) 5.13 美,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前 아베 진주만 방문 제안 日 거절(연합뉴스) 5.14 아베, 역사적인 방문돼야 오바마 히로시 마 行 의미부여(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10 러시아, 미국 MD 무력화하는 초대형 ICBM 곧 실전 배치(연합뉴스)

44 5.13 러시아-나토군 잇단 무력대치 상황 냉전시절 회귀 우려 고조(연합뉴스) 5.14 오바마, 북구 정상들과 5대 1 회담 러시아 에 견제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5.10 日 전직 방위상, 中 공산당 정치적 권위 잃 고있다 주장(연합뉴스) 중일 관계 5.11 中 "오바마 히로시마행, 日 군국주의 피해 상기 계기 돼야"(연합뉴스) 5.12 오바마 히로시마행에 中 불만 아베는 난 징와서 대학살사죄부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5.8 아베-푸틴, 통역만 낀채 35분 밀담 영토문제 새 접근 주목(연합뉴스) 일러 관계 5.13 아베 외교책사, 7월 방러 검토 영토협상 돌파구 모색(연합뉴스)

45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 미 관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12일 판문점 방문 北 도발 억제 의지(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오는 12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 점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미동맹의 의지를 과시함.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9일 이순진 의장과 브룩스 사령관이 이달 12일 판문점을 방문할 예정 이라고 밝힘. - 브룩스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취임 이후 외부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임. 첫 공개 활동 장소로 판문점을 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한미, 北 도발은 중대위협 억제위한 다양한 조치 모색(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4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의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 -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9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 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12일 발표함. -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 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 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 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함 백악관, 히로시마 방문은 한국인 포함 모든 희생자 기리려는것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히 로시마 방문 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약 2만 명에 대해서도 추모하는 것이냐 는

46 질문에 히로시마(원폭 피해자)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희생된 모든 무고 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것 이라고 답변함. 추모 대상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의 언급임. - 외교 소식통도 미 정부 측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고한 희생자를 기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6, 27일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짐. 나. 한 중 관계 中 전문가 북핵 5자회담 개최, 시도할 가치있어 (연합뉴스) -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간의 5자회담은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중국 전문가가 주장함. -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추수룽( 楚 樹 龍 ) 칭화대 교수는 13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환과 한중일 관계 를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연 국제학술 회의 발표문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힘. - 추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이 가까운 미래에 재개될 수 없다면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해 5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며 이 아이 디어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고 밝힘. 다. 한 일 관계 美 핵확산 전문가, 한국 일본 조만간 핵무장 가능성(연합뉴스) - 미국의 대표적 핵확산 전문가가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조만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주목됨. - 미국 비확산계의 대부로 통하는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36년 만에 열린 북한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치적으로 강조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서의 군사력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소콜스키 소장은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지난 2월 새누리당 내부에서 제기된 핵무장 론을 거론함. 소콜스키 소장은 또 11t의 플루토늄을 축적한 일본의 상황을 주목함. 중국은 프랑스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의 건설 협상을 벌이고 있음

47 한미일 6자회담대표,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용인 못해(연합뉴스) -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맞서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11일 확인함.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 화교섭본부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石 兼 公 博 )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전화회담을 함. 또 이시카네 국장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 책 특별대표의 전화회담도 이날 이뤄짐. - 이들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나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존중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연대하기로 함. 주형환, 회복국면 한일관계 발판으로 교역 확대해야(연합뉴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회복 국면인 한 일 관계를 발판 삼아 위축되 고 있는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고 밝힘. -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주최 오찬간담회에 서 양국의 현재 경제 협력수준이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며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하고 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함. - 주 장관은 일본은 지난해 한국에 397억달러를 투자한 두번째 대한국 투자국 이라 며 서울재팬클럽이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고 당부함 日 관방부장관, 韓 정부가 소녀상 적절히 해결 노력할 것 기대(연합뉴스) - 하기우다 고이치( 萩 生 田 光 一 ) 일본 관방 부( 副 )장관은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설 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할 일이라 고 기대하고 있다 고 13일 말함. - 그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기대하 고 있으나 그 시기 등에 관해 한일 양국 사이에 약속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같이 언급함. - 하기우다 부장관은 한국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책임을

48 지니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 한국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싶다 고 덧붙임. 라. 한 러 관계 국민안전처, 러와 업무협약 체결 재난관리 공조 체계 구축(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각종 자연 사회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재난관리 업무협약 (MOU)을 체결함. - 러시아를 방문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비상사태 부 청사에서 블라디미르 푸추코프 비상사태부 장관과 회담하고 협약서에 서명함. - 업무협약에는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 기술 정책 공유, 지진 피해 예측과 경감 기술 정책 공유, 재난관리 담당자와 전문가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음 러 외무부, 한반도 문제 관련국 모두 상황 악화 자제해야(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 리 언론성명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물론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섬.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말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을 러시아가 거부한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함. - 대변인은 러시아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 고 있다 고 전제하고 동시에 러시아는 모든 한반도 문제 참여국들과 관련국들이 역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 아닌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로 나아가길 촉구한다 고 밝힘. 2. 주변국정세 가. 미 중 관계 美 해군, 남중국해서 세번째 항행의 자유 작전(연합뉴스) - 미국 해군이 10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세 번째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