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지난 3년간의 정책 평가 1 Ⅱ. 2016년 교육정책 방향 5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6 1.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겠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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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2 차 례 Ⅰ. 지난 3년간의 정책 평가 1 Ⅱ. 2016년 교육정책 방향 5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6 1.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겠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육, 세계를 선도하겠습니다. 73 Ⅳ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최 81 Ⅴ. 사회정책 조정 기능 강화 82 Ⅵ. 교육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84

3 Ⅰ. 지난 3년간의 정책 평가 박근혜 정부 1, 2년차에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 정책을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데 초점 아울러 3년차에는 자유학기제 및 일학습 병행제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대 교육개혁 추진에 매진하여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그간의 성과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공교육 체제 확립 ㅇ 13년 도입을 시작으로 '15년 전체 중학교의 80%에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중학교의 행복교육 견인 자유학기제 학교 수 : ('13) 42교 ('14) 811교 ('15) 2,551교(전체중학교의 80%)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시행근거 마련('15.9월) <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15년 연구학교 42교, 일반학교 42교) > (학생) (학부모) (교원) ㅇ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시작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여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기반 마련 중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고시를 통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개발 확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 고시(' ) ㅇ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반 조성 공교육정상화법 ('14.9월), 인성교육진흥법 ('15.1월), 진로교육법 ('15.6월) 제정 ㅇ 수능출제 과정을 개선하여 오류 없는 수능 * 을 실현하였고, 대입 전형 간소화 ** 및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18학년도)으로 대입 부담 완화 * 수능출제오류 개선방안 발표('15.3월) 및 '16학년도 오류 없는 수능 실현 ** 대학의 다양한 전형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정리(수시4, 정시2) - 1 -

4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 ㅇ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기반한 정원감축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을 마련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13~'15년까지 대학 정원 2.4만명 감축(1주기 평가 대상 대학 330교 기준)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방안 발표('15.7월) 및 관련 사업 공청회 실시('15.10월), 사업계획 공고('15.12월) : PRIME, CORE,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ㅇ 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대학이 자신의 건학이념과 특성, 지역 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토록 지원 특성화사업 지원 전문대학 취업률('15) : 70% / 특성화사업 미지원 전문대학 취업률('15) : 66% ㅇ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해 대학 교육 혁신 모멘텀을 마련( 시스템 개통 및 27개 강좌 개시) 서비스 이후 한달 동안 24만명 홈페이지 방문, 4만명 수강 신청자('15.11월) ㅇ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계획을 수립('15.12월)하여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모형 제시 성인학습자의 재학연한 이수학점 제한 폐지, 법정 수업일수 완화, 학교 밖 시설 수업 허용 등 후진학자를 위한 제도 개선( 15.11, 규제개혁장관회의) 직업교육을 일학습 병행, 현장 중심으로 전환 ㅇ 학교와 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를 도입하고,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Uni-Tech 를 운영하여 재학생 단계 일학습 병행 확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9교, 학생 491명, 기업 161개 참여('15.12월 기준) 유니테크 : 기반기술, 정보통신, 유망서비스 중심으로 특성화고 16교, 전문대학 16교, 학생 480명, 기업 91개 참여('15.7월) ㅇ 산업현장의 직무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특성화고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교육과정 개편 운영에 필요한 NCS 학습모듈(교재) 547개 개발('13 '15)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확정 고시('15.9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79개 전문대학에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15) - 2 -

5 반값등록금 완성 등 모든 학생들의 고른 교육기회 확대 ㅇ 누리과정 지원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통해 동등한 출발을 보장 하고, 장애학생 등 소외 계층 지원 확대 및 학업중단 예방 강화 특수학교 수 : ('13) 162교 ('15) 168교 특수학급 수 : ('13) 9,343학급 ('15) 9,868학급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 학생 감소('13. 34,429명 '14. 28,502명) ㅇ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을 완성('15)하여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교부기준 개선 등 지방교육재정 씀씀이를 효율화 지방교육 효율화 방안 발표('15.5월),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 및 비교 공시('15.12월) 유아부터 대학까지 안전이 중심이 된 학교 체제 확립 ㅇ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 14.11월)을 바탕으로 학교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강화 2015 교육과정 개정시 안전한 생활 교과 도입, 취약시기별 연 3회 학교시설 전수점검 등 ㅇ 적극적 방역체계 구축 예방을 통해 학교 내 메르스 전면 차단 메르스 사태시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원천 방지 ㅇ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을 꾸준히 추진하여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고, 철저한 원인 분석 및 대응을 통해 학생 자살 감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3. 2차) 1.9%, 77천명 ('15. 2차) 0.9%, 34천명 자살학생 수 : ('12) 139명 ('13) 123명 ('14) 118명 ('15) 93명 한국교육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세계 150여개국과 함께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15.5월) 하고, 세계 교육 선도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제시 박근혜 대통령 :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 세계시민교육 확산 강화 필요 (' , UNESCO 특별연설) ㅇ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남미 개도국과 협력을 통해 한국교육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 대학 교원 진출 계기 마련( 13 15년 양자회담 87회, MOU 체결 30건) - 3 -

6 향후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중학교를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변화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필요 1인당 사교육비(월/만원) : ('13) 23.9 ('14) 24.2 대도시-읍 면 간 보통학력 이상 비율 차(2015 학업성취도평가) : ('14) 5.2% ('15) 7.0% 대학의 취업률은 반등하는 추세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높은 수준이며, 대학과 사회 간의 인력 미스매치가 잔존 청년 고용률 : ('14.10월) 40.6% ('15.10월) 41.7%(전체 고용률 60.9%) 인력수급 전망 결과('14 '24) : 인문 사회 분야 31.8만명 초과 공급, 공학 등 21.9만명 초과 수요 ㅇ 아울러 중등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고졸 기능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 (양적)과 현장 중심 일학습 병행 체제(질적)의 확산 정착이 절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 등 교육 서비스를 학생 학부모 개개인의 수요에 맞춰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필요 ㅇ 학업중단(위기)학생, 장애 탈북 다문화 등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종합적 지원이 절실 세계 속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발맞춰 미래의 동반성장 파트너 로서 개도국에 대한 교육 협력 수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 박근혜 정부 4년차에 교육현장 변화와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6대 교육개혁 및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정책성공의 90%는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밀도있게 반영 세계교육 포럼에서 보여준 한국교육의 저력을 확산하고, 세계 교육 변화 주도 - 4 -

7 Ⅱ. 2016년 교육정책 방향 - 5 -

8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 6 -

9 정책 방향 2016년 전체 중학교로 확대되는 자유학기제를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시켜 학교 전체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변화 도출 미래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수업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학교교육 곳곳에 인성교육을 강화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일반고가 교육적 활기를 되찾고, 교원이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의 기틀 조성 수능영어절대 평가 등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입시제도 정착 성과 지표 - 7 -

10 주요 과제 1 학교 변화를 이끄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실시에 따른 학교 내 안정적 정착 지원 ㅇ 중학교(3,204교)에 전면 시행 되는 16년 1학기 시작 전, 성과점검 및 보완점 발굴을 위한 현장 집중점검 등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교육청-전문기관 합동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보완 추진 자유학기제 성과 체감 정도, 제도 개선사항, 일반학기 연계 의견 등 조사 ㅇ 차질 없는 전면 시행을 위한 단위 학교 지원체계 강화 - 시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추진단 과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지원팀 을 통해 단위학교 컨설 팅 강화 체험처 개발, 연수, 컨설팅 등 자유학기제 지원 계획 수립 - 신규 운영학교(653교)는 선도학교(811교)와 1:1로 연계해 노하우 전수 - 수준별 교원 연수와 교사 연구회 지원을 통해 교원의 준비도 제고 교원연수과정 : 기초과정(15시간) 심화과정(15시간) 전문가 과정(30시간) 교사연구회 지원 : ('14) 30개 ('15) 145개 ('16) 640개 - 토크콘서트 등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부모 상담 주간 동안 학부모 수업 참관 시행 등을 통해 학부모 이해도 제고( 16.2월 ) 지역 간 진로체험처 격차 해소 ㅇ (농산어촌 체험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전체학교(1,228교)로 진로 체험버스 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확대 운영 - 8 -

11 - 농산어촌 특화 프로그램, 대학생봉사단(200팀), 중소기업 CEO 멘토링을 확대하고, 주요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정 주요 프로그램 : (KBS 현대차정몽구 재단) 청소년 인성함양과 진로지도를 위한 온드림 스쿨 콘서트 / (전국은행연합회) 찾아가는 금융멘토단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오페라, 학교가는 날 등 - 청소년수련시설(787개)을 농산어촌 대상 진로체험 인프라로 활용(여가부 협조) ㅇ (지역특화 체험벨트 제공)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한 지역특화 체험벨트 * 제공 *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지자체-기업-대학 등이 연계하여 학생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 체험벨트 > 양질의 체험자원 발굴 및 서비스 강화 ㅇ (양질의 체험자원 확보) 지역별 체험처를 안내해 주는 진로 체험 자원 지도 제작 보급( 16.2월) '15.11월 기준 '16년 목표치 46,884개를 상회한 78,993개 체험처 확보 ㅇ (체험활동정보 일원화) 여러 체험활동 지원사이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수요자 중심 체험활동 정보 제공( 16.하) (1단계) 프리셈과 꿈길 통합('16.3.) (2단계) 체험활동 종합 포털 구축('16.9.) < 현재 사이트별 주요 기능 및 운영 주체 > (프리셈,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 정책 설명, 연수 및 교육활동 자료 (꿈길, 대한상공회의소) 진로체험 관련 체험처 관리, 체험처-학교 매칭 등 (크레존, 창의재단) 창의 인성교육 및 다양한 체험활동 정보 제공 (교육기부, 창의재단)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 신청 및 제공 ㅇ (우수 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진로 체험 기관 인증제 도입( 16.하) - 9 -

12 자유학기제 확산을 통한 학교 교육 변화 유도 ㅇ (교실수업 혁신) 중학교 수업을 프로젝트 학습, 실험 실습, 토론 중심 으로 운영하고, 특색 있는 교수학습 방법 공유를 통해 우수 모델 확산 질문이 있는 교실(서울), 거꾸로 교실(Flipped Learning/인천 강원) 등 특색 있는 교수학습 실천사례 대회를 통해 우수학교 100개교 선정 및 사례 자료집 발간 ㅇ (평가방식 개선) 학생들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활동이 기록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록 방식과 NEIS 기능을 개편 학생부에 꿈끼 관련 활동을 통합 기재하기 위한 자유학기 활동 기재란 신설, 자유학기 동안 학생의 성취수준을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생활통지표 양식 신설 - 고입 자기소개서에 자유학기제의 꿈 끼 탐색 활동 을 반영 검토 ㅇ (일반학기로 확산) 진로탐색, 주제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등 자유학기제의 핵심 활동을 일반학기의 창의적 체험시간으로 확산 학생, 학부모 의견조사를 통해 자유학기제 성과 확산 및 제도 보완 방안 마련('16.상) - 자유학기제 성공사례를 일반학기로 확산하는 연구 선도학교 운영 자유학기 수업 평가 혁신형 20교,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형 80교 자유학기제 현장 소통 및 학부모 참여 강화 ㅇ (현장 애로점 발굴) 3월 신학기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성과 점검 및 애로점 발굴 보완 - 정기적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 * 를 통해 관계기관의 체험기회 제공 협조 요청, 자유학기제 지원 방안 협의 * 교육부 차관(위원장), 부처 실 국장(교육부 기재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산자부 복지부), 전경련,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대교협,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 등 참여

13 ㅇ (학부모 참여 활성화) 1교 1학부모지원단(학부모 3.5만명) 및 현장 지원단(학부모 교사 340명)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모니터링 등 실시 - 학부모 상담 주간 등을 활용하여 자유학기 동안 1~2회 학부모 수업 참관 시행( 16.3월~) -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시,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 의견수렴 실시(~ 16.2월) 2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현장 안착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 ㅇ (교과서 개발) 실생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으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개발 보급 ㅇ (체계적 교원연수) 교육과정 교과서를 질 높은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 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 일정 >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생참여중심 수업 활성화 ㅇ (자기주도적 참여학습)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 학습의 全 과정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실 수업 개선

14 -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 축소 및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 확대 방안 마련( 16.하) <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평가 모형 (예시) > ('16.상)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및 평가 방안 정책 연구 ('16~`17) 모형 개발 및 연구학교 운영(51교) ('17.하) 수업 및 평가 모형 보급 ㅇ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과 성장과정을 구체적 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16.하) 교과 학습발달 상황, 비교과활동(독서, 자유학기, 창의적 체험활동 등) 서술형 기재 예시 구체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중 18학년도, 초 19학년도) 기반 마련 ㅇ (교과서 개발) 쉽고 재미있게 문제 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를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체험 중심의 교과서 개발 보급 ( 16~) -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 * 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 선도학교 중심으로 확대 추진( 16~) * 스크래치, 엔트리 등 명령어를 레고블럭처럼 끼워 맞추어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교육용도구 ㅇ (교원) 초등 현직 교사( 16, 3,500여명)와 중등 정보교과 담당 교사 ( 16, 400명)에 대한 SW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초등의 경우 전체교원의 30%(약 6만명)까지 SW교육 직무연수 확대('18) - 초등교원 양성과정의 컴퓨터교육 과목에 SW 교육 관련 사항 포함('17학년도~)

15 ㅇ (선도학교 및 교육청 지원) SW 선도교육청(2개)을 지정해 교육부 미래부 교육청-민간이 협력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SW 교육 모델 창출( 16.상) - 전체 초중등학교의 약 8%(900교)를 SW 교육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 하여 우수 학교 모델 개발 및 확산(교육부 미래부 각 50% 매칭 지원) 연구 선도학교 : ('15) 228교 ('16) 900교(전체 초중등학교의 8%) ㅇ (인프라 구축) SW교육용 기자재 및 유무선 망 확충계획 수립( 16.3월) ('16) 6년이초과된노후 PC 16% 우선 교체및 무선인터넷 활용교실 확충('15. 27% '16. 50%)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 실현 ㅇ (수학에 대한 흥미 제고) 게임기반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 및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형 수학 프로그램 ** 제공 확대 * ('16) 초등 5~6학년 시범 운영 ('17~) 초등전학년 중학교로 단계적 확대 ** (예) MATH Tour : QR코드와 함께하는대구 근대문화골목매쓰 투어, 전주한옥마을 수학산책등 - 사회, 과학 등 타교과와 융합한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 * 하고, 통계청과 협업해 프로젝트형 통계수업 제공( 16.하) * 수학분야 창의 융합선도학교 : ('16) 100교 ('17) 200교 - 수학 영재, 수학 우수학생 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과정 중심 평가 모형) 서술 논술형 평가, 관찰평가, 자기평가 등 과정중심평가 방안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 ('16) 단원별 평가방식 개발 ('17) 개정교과서 연구학교 시범활용 ('18) 전면 보급 ㅇ (진단 평가 개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학습의욕을 평가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 추진('16 ) ㅇ (수학포기자 학습 지원) 수학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 * 을 확대하여 중학교 단계 수포자를 획기적으로 감축 * ('16) 400교(초 100, 중 200, 일반고 100) ('17) 600교(초 100, 중 400, 일반고 100) 수학 학습의지 부족 중학생 비율 감축 목표(매년 창의재단 설문) : ('15) 18.1% ('16) 10%

16 - 멘토링 그룹(동학년 동료, 선후배, 예비교사, 퇴직교원 등)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중학교 수학멘토링제 활성화(' 교 ' 교) 실생활 중심 영어교육 내실화 ㅇ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고르게 배울 수 있는 교수 학습 평가 방법 개선 모델 발굴 확산( 16.상) 수업 평가 방법 개선 지원을 위한 시 도별 영어교사 컨설팅단 구성(17개단, 200명) 실용영어 중심 교실수업 개선 연구대회 개최('16.하) ㅇ 실용 영어 구사 중심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 전문가 심화 과정(6개월) 연수 확대 : ('15) 730명 ('16) 1,000명 수업방법 개선 단기 집중 과정(2개월 내외) 신설 : ('16) 300명 ㅇ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EBSe 영어동화 등 e-book 콘텐츠, 말하기 쓰기 연습 프로그램을 개발( 16. 고교 10건)하고 모바일 연계 확대 e-book 콘텐츠(누적) : ('15) 278건 ('16) 500건 EBSe 콘텐츠의 모바일화 : ('15) 중 70%, 고 30% ('16) 중 80%, 고 40% 3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 인성 교육 강화 ㅇ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을 시행하여( 16.1월~, 인성교육진흥법 근거) 체험 실천적인 인성교육 강화 및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 추진 - 학교별로 핵심인성역량(브랜드) 설정 등 특색있는 인성교육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급별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 보급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 25교 지정 운영('16~) 인성교육 지도자료 : ('15) 중학교(완료) ('16) 초 고등학교

17 ㅇ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 인성 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 17학년도 적용)하고, 현직교원 대상 체계적 연수 실시 교원연수 : 직무연수, 학교연수, 워크숍 등 연간 4시간 이상 의무 연수 ㅇ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 절차와 기준을 강화 ** 하고,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에 보급 추진 * 유아 초 중 고 4개 분야로 운영(인성교육지원센터 수행)하고, 영리목적 프로그램은 제외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16.상) : 인성관련 민간 자격증의 신규 등록 금지 ㅇ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정보의 이해 분석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연구학교( 교) 지정 운영 1학생 1스포츠 활동 적극 지원 ㅇ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별 3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이상 참여 등록률 : ('15) 67% ('16) 69% ('17) 72%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15) 4,500팀 ('16) 5,000팀(여학생팀 1,500팀 포함) ㅇ 학교체육 거점학교(17교) 및 체육중점학급(67학급)을 운영하여 학교 내 체육활동 및 학업 병행 지원 체육중점학급 : ('15) 49학급 ('16) 67학급 ('17) 100학급(학급당 20백만원) ㅇ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체육교육 협의체 를 활성화하고, 학교체육 우수사례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대국민 인식제고 지역연계 학교체육 협의체 구축 : ('15) 50개 ('16) 93개 ('17) 177개 ㅇ 시 도별 여건을 고려하여 '16년 초등 3~4학년 대상 수영 실기 교육 확대 수영교육 확대 : ('16) 초3~4학년 ('17) 초3~5학년 ('18) 초3~6학년

18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 실시 ㅇ 학교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 활성화 ('16) 학교오케스트라(500교), 연극(300교), 뮤지컬(180교), 대학생교육기부단 예술동아리 연계(50개) ㅇ 1학생 1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악기 지원( 16, 1,200교) 및 학교 예술강사 파견 확대( 16, 9,000여교, 문체부 협업) 1학생 1악기를 목표로 12개 시 도교육청 시범 운영 지원(바이올린 등 18,000여대) ㅇ 예술드림학교, 예술교육거점 연구학교 를 신규 지정하여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 ('16) 예술드림학교 34교, 예술교육거점학교 20교, 예술중점학교 23교(68학급), 교당 3~5천만원 ㅇ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 학교예술교육 협의체 * 를 활성화 *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자체 대학 예술재단 단체 미술관 등 예술 유관기관 공동으로 학교예술교육 지원('15년 50개 교육지원청 '16년 100개 교육지원청 확대) 4 올바른 역사관 확립 및 통일교육 내실화 역사교육 정상화 ㅇ (교과서 개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16.12월) - 집필단계별 내 외부 전문가 검토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의 역사교과서 집필본 검토 심의를 통해 편향없는 교과서 제작 ('15.12 '16.11) 집필 검토 심의 ('16.12) 감수 및 검토 ('17.1 2) 제작 배포 - 학교현장 배포 전 교사연구회 등 현장교원의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토하여 학교 현장 적합성 및 교원 이해도 제고( 16.11~12월) - 최종 검토본을 역사교과서 특별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검증받는 웹 전시 운영

19 ㅇ (역사교육 강화) 17학년도 수능 필수화에 따른 역사교사의 역량 강화 및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역사교육 강화방안 수립 추진 - 국내 외 현장 답사단이 실제 답사를 통해 수업에 필요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자료로 제작하여 학교 현장 보급( 16.12월) ㅇ (역사연구 기반 확충)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역사학 진흥 및 역사분야 연구 인력 양성 지원 추진 -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관점의 균형적 연구기반 마련 참여하고 실천하는 친근한 통일교육 실시 ㅇ 학생 체험 참여 활동 중심으로 통일 교육 내실화 - 학교급 학년별 체계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16.3월) 및 연중 운영 * * 통일교육주간(5월), 호국보훈의 달(6월), 통일문화주간(10월), 꿈 끼 탐색 주간(12월)과 연계 운영 - 교사수업연구회(10개교) 지원, 통일교육 연구대회 개최, 교원 직무 연수(연 2만명, 통일부 협업) 등 교원 실천 역량 강화 ㅇ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 동아리 운영 학교(100개교)를 지정 운영 ㅇ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통일부 등)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다양한 통일 체험기회 제공( 16.3월~) 통일부 학교통일교육 지원(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나라사랑 연구학교 운영 등) ㅇ 탈북학생 교육기관 중 통일준비학교 를 시범 운영(2교)하여, 통일 이후 교육 모델 개발 등 추진( 16.3월 )

20 5 일반고 역량 강화 학교별 교과 중점학급 및 학교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 ㅇ 특정 교과목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배우는 교과중점학교(교과 중점 학급 편성)를 '17년까지 300교 * 로 확대 운영 * ('15) 113교(과학 100, 체육 3, 예술 10) ('16) 200교 ('17) 300교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과학 체육 예술 분야 외에 외국어, 국제, 사회 경제 분야 등으로 시 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화 ㅇ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 * 하여 일반고 학생의 진로,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 제공 * 단위학교에 개설하기 힘든 소수선택과목을 1교(거점학교)가 개설하여 인근학교 학생이 공동 수강하거나, 2 3교 학교가 각 1개 과목씩 분담(공동교육과정)하여 개설 운영 거점학교 운영(공동 교육과정 포함) : ('15) 266교 ('16) 286교 ('17) 300교 일반고의 학력향상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내실화 ㅇ 교과교실 등을 활용한 기본 심화과목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 운영 내실화 * 과목별 교과 캠프, 논술 지도, 과제연구 지도 등 학생들의 학습동기(강/약)와 학업능력(중/하)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는 프로그램 ㅇ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습의욕과 능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제 운영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해 국 영 수 과목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학습클리닉 및 과제 지도, 선후배 및 동료학생간 1:1 전담 멘토링을 통해 기초학력 보강 프로그램 실시

21 일반고 진로교육 확대 ㅇ 진로교육법 에 근거하여 고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 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 운영( 16, 시범학교 37교) -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로정보 진로체험 및 진로멘토링 제공 진로동아리의봉사활동 활성화(에코봉사동아리, 간호동아리, 또래상담 봉사동아리, 건축동아리등) ㅇ 진로집중학기제 후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에게 특성화고 전학, 폴리텍 직업교육기관 연계 직업교육 기회 제공 추진 일반고 교육 우수사례 확산 ㅇ 자공고 우수 사례,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선정, 교원 학생 대상 우수사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전체 일반고로 확산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성과발표회('16.1월), 권역별 학교 담당자 워크숍('16.5월) 등 6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 ㅇ (행정업무 경감) 교무행정인력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학교급별 업무매뉴얼을 개발하고 모든 교무행정인력 대상 연수 단위학교 업무 분장, 교무행정 지원 전담 모델, 교무행정팀 업무처리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개발('16.8월) 연수 대상 : 모든 학교 교무행정 인력 21,654명('16.3월~'17.2월) - 교원행정업무경감 실적 및 우수사례 등을 시 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시 도별 행정업무 경감 우수 학교 선정 및 우수사례집 배포, 성과보고회 개최('16.하)

22 ㅇ (승진가산점제 개선) 학교폭력 유공자 가산점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승진가산점 개선 방안 마련 교육계 의견을 반영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추진('16.상) ㅇ (담임수당 인상) 수당을 인상('15. 11만원 '16. 13만원)하여 담임교원 사기 제고 ㅇ (교원평가 안착)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교원 평가제도 * ( 16.1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연수자료 개발 보급 *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제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 학교성과급제도를 폐지, 교사평가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병행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 지원 ㅇ (교원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신규교원 대상 직무역량 강화기간을 도입하고 재직교원은 생애 단계별 연수 모형 시범 운영 - 신규교사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기간(6개월~1년)을 두어 수업시수 적정화, 담임 배치 최소화 등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석교사 지도 집중 장학 등을 통해 교수법 등 기본역량 제고 신규교원 직무역량 강화 지침 수립('16.상) - 교직 생애주기 * 별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직무 연수 과목을 설정하여 이수 * 생애주기 : 입직기(5년 미만) 성장기(5년~10년) 발전기(10년~20년), 심화기(20년 이상) 연수 모형 검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16.9), 시범실시( 17.1~) ㅇ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의 다양한 지식습득, 개인학습 등 자기개발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1년 이내, 재직 기간 중 1회로 한정하고,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정규직 보충 교육공무원법 개정('16.1월 완료)

23 현장에 필요한 역량중심으로 교원양성 체제 개선 ㅇ (양성규모 적정화) 교원양성기관 4주기 평가( 17년까지 319교)를 통해 부실 기관은 교원양성규모 적정화 추진(C등급 30% 감축, D등급 50% 감축, E등급 폐지) 양성기관평가(누적) : ('15) 62교 ('16) 182교 ('17) 319교 ㅇ (교육과정 개선) 자유학기제, 2015 개정 교육과정, NCS 등 달라지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 17학년도 입학생부터)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신설 과목(통합사회, 통합과학, 안전교과 등) 및 초 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교대 사대 등에 교육과정 개선(안) 마련 안내( '16.12월) 스승 존중 풍토 조성 및 위기교원 지원 ㅇ (현장 미담사례 홍보) 교사(은사)-제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힐링 캠프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홍보 추진 ㅇ (위기교원 지원 확대) 위기교원에 대해 시범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를 전체 시 도로 확대하고, 위기교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 16.상) 지역 내 심리치료사, 의사 등 전문가와 언제 어디서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인력 풀(Pool) 구성 및 연계 절차 방법 마련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의무화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에 특별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 일 법 개정 완료)

24 7 학교 교육에 충실한 입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수능 출제 기조 유지 ㅇ 출제-검토과정 분리, 검토위원의 위상 제고, 문항점검위원회 신설 등 개선방안('15.3월)을 통해 오류 없는 출제 유지 ㅇ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수능 한국사('17학년도) 및 수능 영어('18학년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 철저 ㅇ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 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 한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추진 ㅇ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 방안 마련 정책연구 추진( 16.3월~) 시험 시행과목 구성, 과목별 문항 구성 및 점수체제 등 연구 ㅇ 수능 개편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수험생 불안 최소화

25 진학상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공교육 내로 흡수 ㅇ 맞춤형 대학진학정보 포털(adiga.go.kr, '16.3월 ) 을 토대로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과 대학을 탐색하고 전형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내 대입상담 시 대학진학정보 포털 을 활용하고, 포털 내 전국단위 대입상담교사단 * 온라인 상담 기능 마련 * 대교협에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우수 진학상담교사를 추천받아 위촉 운영 -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협의하여 대학이 내실있는 전형자료와 전형 결과를 대입진학정보 포털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전체 고교에 대입상담 프로그램 보급, 교원연수 강화, 대입상담교사단 확충 등을 통해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내 진학상담체계 구축 연2회 2만명 교원연수('16), 학교단위 대입설명회 ('15) 300교 ('16) 500교로 확대 시도교육청 연계 시기별 대입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단 확대 운영 : ('15) 240명 ('16) 340명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자율노력 유도 ㅇ 대입전형 간소화정책 이 현장에서 보다 체감되도록 전형 명칭, 모집요강 양식 등의 표준성 강화 교육청-대학 공동의 대입발전포럼 정례화로 전형 간소화, 대학간 공동 전형, 학생부 활용 내실화 등 자율적인 중 장기 대입발전방안 모색 추진 ㅇ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억원) 의 지원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 중심 대입전형 정착 및 중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참여 유도 고교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이 조화되는 균형잡힌 학생선발체제 정착,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여도 제고 등 도모

26 2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27 정책 방향 대학이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부응하도록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여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자율적 구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별 특성에 따른 체질 개선 추진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비 부담 경감 기반 마련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지속 추진하여 청년 고용률 제고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성과 지표

28 주요 과제 1 차질 없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대학 구조개혁 지속 추진 및 평가 내실화 ㅇ (법적 근거 마련) 대학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학구조 개혁법 을 제정하고, 후속조치로 세부 시행령 및 기본계획 수립( 16.상) 시행령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운영, 사립대학 자발적 퇴출 시 잔여재산 귀속 등 ㅇ (2주기 평가) 1주기 평가 결과 분석 및 대학 현장 의견 수렴, 구조개혁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주기 평가 계획 마련('16.하) 구조개혁 평가 컨설팅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현행 한국교육 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가칭)대학평가센터 로 전환 추진 < 2주기 구조개혁 평가 개선 검토사항> (정원 감축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 설정 시, 해당 지역의 지역별 입학 정원 수, 고교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평가 시기)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고려하여 2주기 평가 계획 마련시 확정 (평가 지표 등) 정성, 정량 지표 간 비중 조정, 대학별 특성(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에 따른 선택 지표 등 반영 검토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등 후속조치 추진 ㅇ (정원감축) 1주기 평가('15년) 후속조치로서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등급별 정원을 감축하고, 1주기 구조개혁 완성 정원감축(누적) : 1주기('14~'16) 4.7만명 2주기('17~'19) 9만명 3주기('20~'22) 16만명 ㅇ (컨설팅 지원) 하위대학 컨설팅을 통해 정원감축, 학사구조 개편, 재정구조 개선과 학생지원 체계 보완 등 교육의 질 제고 유도 - 컨설팅 이행 우수 대학은 재정지원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미흡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유지 강화 및 컨설팅 병행

29 한계대학의 자발적 기능전환 촉진 ㅇ 구조개혁 컨설팅을 통해 기능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적극 발굴 하고 기능 전환 촉진 대학구조개혁법 제정('15.10월 안홍준의원 안 계류 중)을 통해 교육목적 외 기관(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으로 전환 근거 마련 -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 교육 분야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 희망 시 절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부-고용부-사학진흥재단-교육청 등 협업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제작 배포 -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 일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 * 하거나 직업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용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안 마련('16.상) 2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편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 학과 조정 및 교육 혁신 ㅇ 대학이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16년 총 2,012억원 지원 - (학사개편) 다양한 기초학문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다전공제 및 융복합 교육과정 활성화 - (정원조정) 사회수요 맞춤형학과 신설 증원 감축, 학문 간 융복합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분야 정원 조정 지원(편제완성 시 약 20,000명 규모)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에 맞는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유형별 중점 분야 * 지원 강화 * 1유형 : 사회수요 선도대학(진로 취업 중심, 9개교 내외) 2유형 : 창조경제 선도대학(미래 유망 산업 인재양성 중심, 10개교 내외)

30 ㅇ 대학별로 축소 폐지 학과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지원 육성 대책을 마련 * 하고, 사업비의 일정 부분 이상을 대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의무화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졸업 시까지 학과 교육과정 유지 및 대학별 교원 신분 보장 대책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학 산학협력 활성화 ㅇ (산학협력 5개년 계획) 정부-대학-산업계가 함께 산학협력 5개년 계획 * 을 수립하고 산학협력 비전 공유 및 중 장기 로드맵 제시( 16.상) 산학협력촉진법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 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 < 산학협력 5개년 계획 주요 과제 > (제도 및 인프라) 산학협력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발전계획 수립, 대학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인력양성) 사회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제시, 재교육 시스템 등 제안 (기술개발)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인문 사회분야와의 융합 등 기술지원 영역 확대 (창업교육) 인프라 구축, 초 중등단계로의 창업교육 확산, 실전창업과의 연계강화 등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지원 제도, 기술 이전 및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ㅇ (Post-LINC 사업) 산학협력 기반을 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로 확산하고, 창업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Post-LINC 사업 기본계획 수립( 16.5월) - 지식콘텐츠, 인적자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 사회 예술 분야 산학협력까지 지원 범위 확대 ㅇ (브릿지 사업)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에 지역기업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권역별(17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16.3월) 대학창의적자산실용화 사업(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 지자체 중심의 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확대('15. 4개 * '16. 6개 이상)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강원, 전북, 대경,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지자체-대학 연합 지주회사 운영 중

31 -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기술보증, 금융컨설팅 등 기술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TCMS)* 구축('16.상)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anagement System <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시스템(TCMS) 체계도 >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교류)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교류 협력을 통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확충 < 산학협력중개센터 운영 현황 > 공대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ㅇ 개방형 공학교육 콘텐츠 플랫폼 구축, 기초학문(수학, 물리 등) 거점 강의, 산학 협력 소통포럼 구성 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 3.0 실천계획 수립 추진 한국 공학한림원, 공학교육학회, 공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인증원 등과 공동 수립 ㅇ 공학교육인증제 참여율 제고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 교육과정 개선 및 확산 지원 국내기업 취업 시 인증프로그램 졸업생 우대, 국가자격증(기술사) 연계 추진 등을 통해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유인 제공

32 ㅇ 공학교육관련 세계 최대 학술대회(글로벌 공학교육포럼, 16.11월)를 개최하여 공학교육 혁신사례 공유 및 패러다임 변화 방향 모색 - 포럼 개최를 계기로 세계의 우수한 산학 및 공학교육 성과를 교류 하기 위한 글로벌 포럼 정례화 추진 ㅇ 유망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공학인력 양성 지원('16. 10교 50억원) - 여학생의 수업선택권을 높이고 유망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여성 엔지니어링 트랙) 등 맞춤형 교육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공학 등 여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및 시범적용, 교수법 공유 등 지원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 추진 ㅇ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 육성 과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개편 을 위해 대학이 자체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 : '16년 총 600억원 지원 < 대학의 인문학 발전모델 예시> ㅇ 참여대학은 자체 인문대학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 심화 개편 및 전 계열 학생들에게 인문교육 실시 ㅇ 인문계 학생 대상 취업 및 진로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 토록 하고,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육과정 다양화 유연화 추진 * (예) 인문계열 학생 대상 코딩교육 등 소프트웨어(SW) 융합프로그램 개발

33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ㅇ (지역산업 연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과 지역전략 산업(규제프리존 분야 등)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 특성화(CK) 사업 : '16년 총 2,467억원 지원 ㅇ (사업관리 강화)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사업단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계획과 의지가 우수한 신규 사업단 지원( 16.상) 패널별 상위 70% 계속 지원, 하위 30%는 신규진입 사업단과 경쟁하는 방안 등 검토 ㅇ (책무성 제고) 교수-학습 만족도, 학생 자원의 질 등 대학 특성화에 따른 교육성과(NASEL * )를 측정하고, 우수 모델을 발굴 확산 *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 ('15) 일부사업단(88교, 267개 사업단) 시범실시 ('16) 전 사업단으로 확대(107교, 341개 사업단) 학생 취업을 보장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ㅇ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전문대학과 지역전략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전문대학(SCK) 육성 사업 : '16년 총 2,971억원 - 특성화 전문대학에의 현장 중심 NCS 교육과정 도입을 확대(' % '16. 75%)하여 취업률을 72%까지 제고 권역별 NCS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창조혁신센터와 협약체결을 통해 NCS 활용 확산 기반 마련 ㅇ (사업관리 강화)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 미흡 사업단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계획과 의지가 우수한 신규 사업단 지원( 16.상)

34 3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생 창업 취업 지원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 ㅇ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등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를 17년 15,000명까지 확대하여 청년 취업난 해소 ('15)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전국 34개 대학(73개 학과, 1,813명 재학) 주문식 교육과정 : 전문대 32개교(채용약정 인원 3,114명) - 주문식 교육과정 모델의 4년제 대학에서의 활성화 추진 ㅇ 사회맞춤형학과 설립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권역별 대표 대학을 통해 교육과정 및 인력 수급 협의 조정 - 권역 내 대학-기업 간 협력 과정 외에도 K-MOOC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과정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다양한 학생-기업 간 채용 연계 촉진 맞춤형 교육 과정 기획 및 콘텐츠 제작('16) 시범 운영('17.상) <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 방안 > ㅇ 사회맞춤형 학과 교육 과정 개발 단계부터 대학-기업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산업체의 우수 학생 선발 참여 권한을 보장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 : 사회맞춤형학과 설치시 지역제한 폐지, 산업체 비용부담 완화, 편입 기준을 완화(3 4학년)하여 기업 교육 기간단축, 고용보험 훈련비 환급 범위 및 지원 확대 등

35 학생중심의 창업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 상담 기능을 연계 통합하여 창업 취업 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창업 취업 업무 간 연계 조정 기능 강화하되, 명칭과 조직은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취업담당조직('15.8월) : 직속 독립기구 23%, 취업처 학생처 43%, 산학협력단 17% 등 -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원스톱 지원 체제 개편 유도 (기존) CK, SCK, LINC / (신규) PRIME 사업('16~'18), Post-LINC 사업('17~) (타부처) 취업진로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창업선도대학, 청년기업가센터 등 ㅇ 창업 취업 지원기구를 중심으로 대학-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강화 < 기능 연계를 통한 창업 취업 원스톱 지원 > 실전창업과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는 대학생 창업교육 지원 ㅇ (창업교육 내실화) 기초(1학년)-실무(2~3학년)-실습(4학년) 이 실전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대학 창업교육과정 개편 지원 * * 대학 창업교육센터(182개)를 중심으로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및 우수교육모델 확산 - 지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 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창업 취업 교육 활성화 계획 평가 강화 * * '16년 지방대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지표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학부생 창업 취업 활성화 계획 추가

36 ㅇ (창업유망팀 육성) 대학 내 창업학과 및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우수 창업동아리는 실전 창업 단계까지 연계된 창업팀으로 육성 - (창업학과 * 및 창업동아리 ** ) 프라임사업 재원을 학생 창업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하고, 링크사업 지원대학은 창업교육센터 의무 설치 * 창업학과 도입('15. 22개교, 23개 학과), ** 창업동아리(' 개교, 4,070개 '16. 4,500개) - (창업 유망팀) 링크 사업을 활용(100억원) * 하여 우수 창업동아리 300개를 창업 유망팀으로 육성하고, 각 창업유망팀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창업 컨설팅 지원,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지원 등 -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창업 정규교과를 이수한 창업 예정학생 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확대(' 명 ' 명) ㅇ (기술 창업 지원) 대학 교수 중심으로 지원되어 온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범위를 석 박사 과정까지 확대하여 연구와 결합된 기술 창업 활성화 * ('16) 링크 참여 대학, 브릿지 사업 참여 대학 중 20개교 시범 실시 ('17) 포스트링크 사업 시 적용 범위 확대 ㅇ (여건 조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 하고, 창업성공가, 변리사 등 창업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교육 컨설팅단 운영 * 창업휴학제(' 교 ' 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15. 92교 ' 교) ㅇ (초 중등 학생 기업가 정신 함양)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 초 중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대학의 창업교육과 연계 추진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권역 내 중 고교가 기업가 정신 함양, 창업 캠프 등을 공동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등에 체험활동으로 활용 학생이 원하는 취업교육 서비스 활성화 ㅇ (취업 창업 교육 내실화) 대학의 취업 창업 지원 성과 * 를 사후 평가 하여 대학재정지원 사업(LINC, PRIME, CK, SCK 등)에 반영 (예)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 일원화된 창업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

37 - 1~2학년 때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화하고, 대학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취업컨설팅, 어학교육, 자격증 및 직무교육 중심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청년위 청년구직자 취업 준비 실태조사 반영) ㅇ (인문계 학생 취업 역량 강화)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 취업 경로 다변화를 위한 인문계 전공자 대상 진로, 취업 프로그램 확대 개설 CORE 사업 : 인문계 학생 대상 취업 및 진로역량 강화 방안 수립 운영 (예시 : SW 교육, 복수전공 활성화, 면접 교육 등) LINC 사업 :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인문 기반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설 ㅇ (채용안내) 지역대학을 위한 지역 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서비스 만족도 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지방공공기관, 지역기업, 대기업 섭외 4 현장중심 일학습 병행제 확산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ㅇ (도제교육 모델 다양화) '16년 도제학교 60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도출하여 '17년 대폭 확대(203개교)를 위한 기반 조성( 16.하) - 기존 공업계열 뿐 아니라 IT, 서비스 계열 등에서도 도제교육 운영 모델 창출 -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부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6.하) ㅇ (졸업생 취업 지원) '15년 시범운영 중인 9개 학교 학생들이 17.2월 졸업 후 채용약정된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취업률 80% 달성)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 부여, 후진학 기회제공 등 단절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학부모 참관 기회 제공) 학부모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업체 실습을 참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16.상)

38 전문대학 기초 직업교육 역량 강화 ㅇ (유니테크 사업)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 을 통해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지원 * '15년 사업단 16교 선정(기반기술 11교, 정보통신 3교, 유망서비스 2교) - 사업단별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신규 기업 발굴 상황을 점검('16.상)하여 통합교육과정 확산 추진 ㅇ (주문식 교육과정) 우수 기업과 전문대학 간 인재매칭 지원, 운영 학교 중심으로 인근 대학 멘토링 실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시범 사업 (14개교)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사례 발굴, 기업 대상 주문식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16.상) ㅇ (직업기초능력 강화) 직업기초능력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학과 교육 과정과 직업기초능력의 융합모델 연구 추진( 16.하) * 직업기초능력 : 업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10개의 능력으로 구성 - 향후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및 교직원연수와 연계하여 직업 기초능력 활용 교육과정 운영 모델 보급 및 확산( 17~)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ㅇ (현장실습 내실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 제정 * ( 16.2월)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 운영기준 및 절차 확립 *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연장 실습 시간 제한(1주 5시간 이내), 보험가입 의무화, 실질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거 등 규정 기업 대학 관계자 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16.8월) ㅇ (우수모델 발굴 확산)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전략 산업 연계, 인문 사회계열 취업지원 등 우수 사례 확산 '15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현장실습 우수 시범대학 확대 지정('15. 5교 '16. 10교)

39 ㅇ (인센티브 확대) LINC 참여 대학-기업간 실시하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기업으로 확대 적용 산학협력 마일리지 : 현장실습 등 참여 실적에 따라 기업 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 > 구분 '15년 '16년 인센티브 부여사업 산학연클러스터사업(미래부)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산업부)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사업 총 10개 이상 참여학교 LINC대학(57교) 전체 대학 참여기업 4년제 LINC 가족기업 산학협력(현장실습) 참여기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에 기반한 직업교육 강화 *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모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교육 - 16년 신입생부터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사용하고, 2,3학년은 학교여건(실습기자재, 교원 등)에 따라 최대한 실무과목 적용 전문교과 체제를 전문공통(1개) 기초(178개) 실무과목(293개)체제로 개편하고, 실무과목은 16년부터 적용하되 전문공통과목과 기초과목은 '16 '17년에 교과서 개발, '18학년도부터 적용 - 교육과정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수업연구회 지원(100개), 시 도교육청 단위 학교 컨설팅 지원단 구성 운영 ('15) 중앙단위 컨설팅(583개교 완료) ('16) 시도단위 컨설팅으로 전환 - NCS 능력단위별 성취평가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NEIS 기능개선 추진 ('16.하, 시범운영), NCS 교육과정 운영비 및 실습교육 환경 개선 지원 '16년부터 보통교부금을 통해 실습 기자재 확충 비용 지원(교당 1.1억원 1.7억원) ㅇ (전문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신규대학 선정 * 및 미선정 대학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 확산( 16.상) * ('14) 78교 ('15) 79교 ('16) 90교이내 ('17) 100교이내(누적)

40 - NCS 활용 확산을 위해 전문대학 NCS 거점센터(SCK 사업단 활용)를 지정 운영하여 연수, 기업설명회, 우수 교육과정 발급 보급 등을 주도( 16.하) ㅇ (NCS 학습모듈 개발) 학습모듈 300개를 추가 개발하여 NCS가 개발된 전 분야 학습모듈 개발 완료(~ 16.12월) NCS 학습모듈(누적) : ('13) 51개 ('14) 226개 ('15) 547개 ('16) 847개 - NCS 수정 보완에 따른 NCS 학습모듈의 체계적 보완방안 마련(~ 16.12월) '17년부터 본격적으로 NCS 학습모듈 수정 보완 추진 일-학습-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QF * ) 본격 구축 * NQF :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ㅇ (NQF(안) 설계) 고용부와 공동으로 NQF 시안을 마련('16)하고 범사회적 협의기구(산업계, 노동계, 교육훈련계 등)를 통해 공론화('17년 구축 목표) 국가역량체계 구축 시범사업('15.2) 및 정책연구 결과('15.12) 활용 NQF 구축 이후, 청년들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럽 등 해외 역량체계와의 연계 추진 ㅇ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산업계 교육훈련계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 협력 촉진을 위한 산 학 관 업무협약 체결, NQF 필요성 내용 등 대국민 홍보 < 예시 : 국가역량체계 구축 시범사업(숙박서비스) 결과 >

41 5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선취업 후진학 산업명장 등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현장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ㅇ 우수기술 전수 필요성이 높은 분야(뿌리산업, 전통산업 분야 등)를 중심으로 기술 명장들의 직업교육과정 참여 활성화 지원 * 명장공방 지원 사업 대상 학교 : ('14) 7교 ('15) 10교 ('16) 15교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22개 분야 96개 직종의 산업분야 최고기능인 605명('15)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현장의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직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전문가 지원 - 기업현장 전문가들의 학교교육 참여 * 활성화를 위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연수 ** 과정을 도입하고 학교에 인력풀 제공 *** * 실습수업(교원과 협력수업), 방과후 실기심화지도, 자격반, 기능반 등에서 실기지도 ** 연수과정 : 교육과정, 교수법, 학생의 이해 등 15시간, 약 200명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포털(iteacher.korcham.net) 활용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 제공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학생 수 비중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 정원 조정 시 고졸 인력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 과정) 입학 정원은 11만 3천명(19%)이나 수요는 14만 4천명(24%)으로 약 3만 1천명의 고졸 기능 인력 초과 수요 존재('15 기준) -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규모로 유지(33만명)하여 22년 중등 직업 학생 수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OECD 평균은 47%)

42 ㅇ (취업 희망자 직업교육기회 확대) 특성화고학생 선발 시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고려하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17학년도에 30%로 확대 *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 비율 확대(학년도) : ('15) 16.4% ('16) 20% ('17) 30% - 학생들의 인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특성화고 인성 기초학력 향상 선도학교 지정 운영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성 기초학력 향상 선도학교 확대 지정 운영 : ('15) 17교 ('16) 30교 ㅇ (진로변경 지원)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을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 * 활성화, 전입학이 어려운 3학년에게는 위탁 직업교육과정 제공 *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기간 운영, 교육청이 신청 접수 및 학생 배정 등 지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희망학생 수용률 : ('14) 91.3% ('15) 95.5% ('16) 100%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ㅇ '16년 50교까지 마이스터고 지정을 완료하고, 양적확대에서 운영 내실화로 전환하여 철저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및 질 관리 체제 구축 마이스터고 지정 계획(누적) : ('14) 44교 ('15) 47교 ('16) 50교 - 마이스터고 졸업인증제 * 를 실시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영마이스터 양성 * 인증 자격 예시 :관련 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봉사활동, 독서 등 ㅇ 마이스터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 * ( 16.5월), 안정적 재정지원, 산학협력 체계 강화 및 졸업생 경력개발 지원 등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관련 정부부처 산업체의 재정 지원 확대 및 글로벌 선도기업, 히든챔피언 등 국가 육성 사업별 기업협의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 ㅇ 졸업생의 취업 병역 경력개발경로 등에 대한 추적조사연구를 실시, 마이스터고 제도개선 및 후진학 경로 설계 지원

43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17년 취업률 50% 목표 ㅇ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 등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와 괜찮은 고졸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선취업 활성화 * (기재부) 공공기관내 고졸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고졸채용확대('15. 2,075명 '16. 2,137명),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9급 채용확대,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우수 중소기업 지속 발굴 취업률(4.1일자 기준, KEDI, KERIS) : ('14)44.2% ('15)46.6% ('16)48.5% ㅇ 산업분야별 관련 정부부처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재정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핵심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당분야로의취업촉진 - 정부부처가 재정지원 외에도 관련 산업분야의 수요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산학협력 지원,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연계 역할 적극 수행 * 부처별 관련 산업분야의 인력양성, 취업연계 등의 정책지원 및 부처 협업을 위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별 담당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 현재 정부부처의 지원이 없는 마이스터고(25개교) 및 새로운 산업 분야의 특성화고와 관련 부처와의 연계 추진 ㅇ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선취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 및 국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졸 취업문화 확산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우수교육 사례, 고졸취업 성공 사례, 우수 기능 기술인 등을 발굴하여 블로그 기자단, 매거진, 언론보도,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중 홍보 후진학 활성화를 전담하는 명품 평생교육단과대학 개설 ㅇ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명품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 운영( 16.상) 기본계획 발표(' ) 사업접수 및 평가( '16.3월) 선정('16.3월) < 명품 평생교육단과대학 운영(안) > (학위과정)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과(전공) 개설(5개, 200명 내외) (학점인정과정) 재직자가 학위과정 수준의 수업을 듣고 학점 취득 가능(평가인정과정) (비학위 비학점과정)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 또는 자격과정(10개 이상)

44 ㅇ 9월 학기 모집을 허용하고, K-MOOC 강좌 활용 수업, 집중이수 야간 주말 수업 개설, 학교 밖 시설 활용 등 다양한 수업방식 운영 ('16) 학점 비학위과정 우선 시행 ('17) 학위과정으로 확대(3월,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16.상) 후진학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체제 개선 ㅇ (후진학 기회 지속 확대) 대학 내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확대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기회 확대 * (후진학제도) 재직자특별전형, 계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 사내대학 등 '16학년도 기준 총 6만명 정원 - 기존에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후진학자 전담 학과를 신설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 권장('16. 63교 128개 학과) OO대 응용시스템학과, OO대 조리산업학과 등 ㅇ (후진학 지원을 위한 장애요인 개선)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학 체제 개편 및 제도 개선 - (시간적 부담 완화) 성인학습자의 재학연한 이수학점 제한 폐지 등을 위한 대학의 학칙 개정을 유도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 (현재) 매학년도 30주 이상 (개선) 학기당 4주 이상(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16.상) 평생교육단과대학은 9월학기 모집 허용 추진('16. 학점 비학위 과정 우선 시행 '17. 학위과정으로 확대) - (공간적 제약 완화) 후진학자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이수 야간 주말 수업 개설, 학교 밖 시설 활용 등 다양한 수업 방식 운영 평생교육단과대학 등의 경우 K-MOOC 활용 등을 통한 수업 개선(예 : 플립드 러닝) - (학비 부담 완화) 후진학자 대상 든든학자금 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선정 등 학비 부담 완화 재직자특별전형 입학자, 평생직업교육대학 평생교육단과대학 학생 중 후진학자

45 < 후진학을 위한 대학 체제 개선 > 6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 대학 교육 혁신을 이끄는 K-MOOC 활성화 ㅇ (강좌 확대) '16년 K-MOOC 참여대학 중심으로 55개 강좌를 추가 개발 하고, 재정지원사업(ACE, CORE, CK 등)을 통해 개발한 우수강좌(40여개)를 공유 K-MOOC 제공 강좌 수(누적) : ('15) 27개 ('16) 120개 이상 ㅇ (학점 인정 및 교류 강화) 이공계 분야 등 대학 간 공동개발한 강좌를 중심으로 개발에 참여한 대학의 상호 학점 인정 지원 서울대-KAIST-포항공대간 상호 학점 교류 MOU 체결('15.10) MIT에서도 물류관리 석사과정을 시작으로 MOOC 강좌의 학점 인정 추진 - 추가 개발 강좌 일부를 한국어, 한국문화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선수과목으로 개발 및 활용 지원 * * 관련 MOOC 이수 후 국내유학 시,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GKS 장학생 대상 한국어 연수과정 등에 활용('16. 강좌개발 운영 '17.인정 적용) ㅇ (교육혁신) 대학재정지원사업(ACE 등)을 활용하여 K-MOOC를 활용한 수업 방식(예 : 플립드러닝)을 대학 전반에 확산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 온라인을 통해 사전학습 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거꾸로 수업 방식

46 ㅇ (활용 확산) 공무원 교육훈련 인정 및 공공기관 교육 활용을 추진 (인사처, 기재부 협업)하고, 민간기업에 활용 유도(고용부 협업)( 16.상) ㅇ (플랫폼 고도화) 수강자 특성에 따른 학습행태를 분석하여, 서비스 기능 개선 * 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 추진( 16.하) * 강좌별 수강자 학습행태 분석을 위한 통계(K-MOOC Insight), 한/영 전환 등 다국어 지원서비스, 강좌 분류및 검색 기능 고도화, 평생학습계좌제 연계를 통한 학습이력관리 기능 등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 ) 을 통한 대학 교육 역량 제고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ㅇ 대학의 기초 교양교육, 비교과 및 교수 학습 질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여 학부교육 우수모델 발굴 확산(' 억원) - ACE 대학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학부교육 우수 모델 발굴 성과를 사업 미참여 대학에 공유 ㅇ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목표로 교육 중심대학을 중점 지원하고,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 * 중간평가 결과 하위 10%내외 대학은 지원 중단 및 신규대학 선정( 16.7 ) 공정한 기회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개선 ㅇ (선발 공정성 강화) 법전원 학생 선발 실태를 점검('16.1월)하여 객 관적 선발체계 구축('16.4월) 학점, 법학적성시험 점수 등 객관적 요소에 대한 평가 비중 확대, 면접 등 정성 요소를 보완 제한적으로 활용 ㅇ (전문역량 제고)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외 인턴십 지원 * 을 강화 * 국내 외 로펌, 기업,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에서 실습 수행(' 억원) -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법연수원을 활용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 실무연수 기회 제공방안 검토

47 ㅇ (서민층 기회확대)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개편 및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소득 2분위 이하 학생 대상 생활장학금(등록금+생활비 지원) 제도 도입(' 억원)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역량 제고 ㅇ (BK21플러스사업) 학문후속세대가 학업 연구에 전념하도록 대학원생 15,500명(과학기술 13,000명, 인문사회 2,500명)에게 연구장학금 1,500억원 지원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 인력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성과 분석 1,2단계 BK21 및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진로현황 조사 및 성과 분석('16) ㅇ (대학원 평가 추진) 대학원 역량 진단 및 질적 재구조화를 위한 평가 * 를 실시하고, 정보공개 ** 를 강화하여 기업 학생 선택권 제고 * ('16) 평가지표 확정 및 시범 평가 ('17) 본 평가 실시 ** 학술 연구, 취업률, 산학협력 실적 등을 공개하고, 각종 지표를 대학원 평가에 반영 연계 ㅇ (학 석사 연계과정) 공학전문대학원, MBA, 융복합 분야 등 특화 직업 분야에서 학부 연계형 통합 5년제 과정 도입 대학원 수준 신규인력 수요(한국고용정보원) : ('14 '18) 347천명 ('19 '23) 393천명 대학 학술연구 지원 강화 및 학술자원 인프라 구축 ㅇ (인문 사회분야 지원) 사회변화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인문전략 연구 * 를 추진하고, 대학 내 연구 거점 조성을 위한 2단계 인문한국 사업계획 수립('16.하) * 인문학 국책연구, 디지털 인문학, 인문브릿지 등('16년 20억원) - 인문학 연구 성과를 국민, 국제사회와 공유하도록 인문학 포럼 개최 세계인문학포럼('16.10 / 경기도 수원), 한 중인문학포럼('16.하 / 중국)

48 ㅇ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연구지원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 까지 확대 * ( 16)하고, 사업지원 체계를 개편 ** 하여 연구자 편의 제고 * '16년 신규과제의 10%를 한우물 파기 연구 에 지원 ** ('15) 교육부 미래부 사업 계획 및 공고 별도 추진 ('16) 교육부 미래부 사업 계획 수립시 협력 강화 및 사업 통합 공고 추진 ㅇ (대학도서관 기반 확충)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15.9)에 따른 대학도 서관진흥 종합 발전계획 수립 및 대학 도서관 평가 방안 마련 추진 기 수립된 제2차 대학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을 수정 보완하여 종합 계획('16~'18) 마련 - 대학도서관의 외국학술자원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전자정보 지원 확대 * 및 공동구매 컨소시엄의 정보제공 컨설팅 기능 강화 * 주요 외국학술DB 구독료 일부(약30%)를 지원하여 국내 모든 연구자 이용(24 27종 지원 확대) 대학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발전방안 수립 ( 16.상) ㅇ (조직) 국립대 법인화 및 통폐합 대학 성과점검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전략적 발전 방안 수립 지원 ㅇ (인사) 총장후보자 선정 과정을 정상화하고, 추천위원회에 모든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 ( 16.3.) 추진 * 추천위원회 위원 무작위 추첨제 폐지, 심사 및 검증 기간 부여, 대학구성원 참여 비율 확대(75% 90%) 등 - 현재 이원화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식을 공론화를 거쳐 교육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대학구성원 참여제 로 일원화 추진( 16.하) ㅇ (교원) 15년 모든 교원으로 확대 시행된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를 개선 * 하여 제도의 현장 안착 추진('16) * 정년보장 교원(약 9,000여명)에 한해 비누적식 연봉제 적용, C등급 절대평가제 도입('16. 상반기 C등급 가이드라인 마련)

49 ㅇ (회계) 15년 국립대학에 도입된 대학회계의 조기 안착과 국립대학자원 관리(ERP) 시스템 구축 * 을 통해 효율적 업무 처리 지원 * ('16.7월) 국립대 4교 시범운영 ('17.1월) 전체 국립대에서 운용 - 대학회계의 기초 및 개념, 예산편성 집행 결산 실무 기준에 대한 대학회계 해설서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 가이드라인 마련( 16.상) 대학 강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강사법 유예 기간 동안 강사 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 수립( 16.상) * 대학 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 (법률개정) 강사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개정 법률안 마련(~'16.8월) - (처우개선) 정부 예산 지원 *,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 ** 반영 등을 통해 강사 처우개선 및 연구기회 확대 추진 *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등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 (여건개선) 대학이 강사에게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학내 시설(도서관 주차 등)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지원 ㅇ (대학 재정지원사업) 대학의 건학 이념, 특성, 발전 계획을 살릴 수 있는 상향식 재정지원 사업 운영 방안 마련( 16.상) 향후 신설 재편하는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수립한 계획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PRIME CORE 사업 등 올해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대학이 자체계획 수립 시 구성원 동의, 자율영역 설정 등 대학의 자율성이 담길 수 있도록 설계 ㅇ (투명성 책무성 강화) 비리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

50 3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51 정책 방향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치원 원아모집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돌봄교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이 키우는 부담을 경감 장애, 다문화, 탈북 등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지원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청소년 복귀에 역량 집중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학비부담을 완화 하고, 후진학자 학비 부담 경감 추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행정체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여 교육개혁의 지속적 동력 확보 성과 지표

52 주요 과제 1 아이 키우는 걱정을 덜어 주는 유아 초등 교육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한 원아모집 제도 개선 ㅇ 원아모집 방식을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추진('16.상) * ' 관련법안 국회 제출, 현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중 ㅇ 희망하는 시 도교육청의 원아모집 방식 개선 및 선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우수 사례 창출 지역별 공 사립 유치원 비율 및 분포, 취원유아 수 등을 감안하여 선발 시스템 마련 - 우수 시 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7년 시 도교육청 평가부터 원아모집 기준 마련 항목 추가 유치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ㅇ 시범운영 중인 유치원교원 능력개발 평가 를 '17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을 개정('16.상)하고, 평가 모델 개발('16.하) ㅇ 누리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신규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기존 교원 에게는 맞춤형 원격 연수 등 추가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신규 교원) 연수시간 확대 : ('15) 8시간(집합) ('16) 23시간(집합 8, 원격 15) (기존 교원) 맞춤형원격 연수 과목 확대 : ('15) 30종 ('16) 32종(2종 추가 개발) 초등돌봄교실 서비스 질 개선 ㅇ 학년초 돌봄체험 * 기간 운영으로 학부모의 실수요에 맞는 서비스 선택을 돕고, 3~6학년은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돌봄교실로 맞춤형 서비스 완성 * 학교장 재량으로 신입생 학부모대상 입학전 돌봄교실 집중 오리엔테이션, 3학년 이상은 방과후학교프로그램 및 연계형 돌봄교실 안내, 지역아동센터등돌봄기관과공동운영등 2020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중심 돌봄 수요 2만 명을 추가 수용

53 ㅇ 저녁돌봄 안전을 고려하여 저녁돌봄 수요가 적은 학교는 인근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16. 6,000명 예상) * (오후:돌봄교실) 돌봄서비스 (저녁 : 지역아동센터) 차량이동 및 급식 돌봄, 귀가 지원 ㅇ 학생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고, 대학생 돌봄 교실 봉사단 * 및 인근지구대 순찰 강화 등 안전한 서비스 제공 * 농어촌 학교에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보조인력 활동비 지원('16. 5억원, 약 200개 동아리) ㅇ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원격교육을 강화 * 하고, 학교장 주도 학부모 교육 강화 및 미담사례 발굴 등 전담사 인식개선 추진 * 신규전담사 대상 필수 15차시 선택과정 6차시 및 15년 원격교육을 기 이수한 전담사 대상 상담 놀이 안전분야 원격 교육 추가 이수 추진('16.4~12월) 2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 ㅇ 시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하여 누리과정 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의무지출 경비 지정('15.10) ㅇ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경비를 미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17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미편성액을 감액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속 추진 ㅇ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를 통한 국민 감시 기능 강화 -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 16.1월~)하고, 실시간 상담 콜센터 운영 및 교육청별 주요 항목 예산 비교 기능을 추가( 16.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총 방문자 수 : 21,074명('15.12 '16.1, 30일)

54 ㅇ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 시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 검증을 강화하고, 재정평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비율을 상향 조정 재정 인센티브 총액(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잔액)의 30% 50% 이내로 상향 검토 ㅇ 시 도교육청의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 * 과 연계하여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고, 학교 이전을 확대 ** 하여 학교 신설 적정화 * 신설대체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거점중 고 육성 등 **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발생 시 기존 소규모 학교 이전 적극 유도 ㅇ 순세계 잉여금 활용 및 인센티브 확대 * 를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 유도 *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노력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신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인력 효율화 ㅇ 군 단위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합리화 기준을 마련('16.하)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교육지원청 규모 적정화 우수사례 창출 유도('17) 소규모 교육지원청 현황 : 학생수 3,000명 미만 21개, 5,000명 미만 43개 ㅇ 교육감의 자율적 조직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조직 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총액인건비 초과집행 시 불이익 * 부과( 16년) * 초과 집행 금액의 50%를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감액('18년 적용)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16.하) 학교 회계직원 처우 개선 및 인력관리 효율화 ㅇ 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명절상여금 인상 등 처우개선책 마련( 16.상) ㅇ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 학교회계직원 직종 단순화 * 지속 추진 및 전보 활성화 유도 * 학교회계직원 직종 수 : ('14) 25개 ('15) 16개 ('16) 14개

55 3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체계 개선 ㅇ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하던 교육비(교육청) 지원을 상시 신청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적기 지원 교육급여(정부)는 연중 상시 신청 지원 방식으로 이미 운영 중 -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두텁게 보호 ㅇ 집중신청 기간 내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을 독려하고 학부모 대상 집중 홍보(신입생 예비 소집일 등 활용)를 통해 신규수급자 발굴 확대 ㅇ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신청과 소득재산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조사시점 차이로 인한 수급자 자격 괴리 방지(복지부 협업) NEIS 및 행복e음(복지부 급여시스템) 개편 추진('16.하) 탈북학생의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ㅇ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멘토링을 확대(2,200명 2,500명)하여 심리 정서 치유 및 학습역량 사회적응력 제고 강화 멘토링 수혜 학생 : ('15) 2,200명 ('16) 약 2,500명 이상 ㅇ 남북한 언어적 차이로 인한 학업능력 저하, 사회생활 적응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 문해력 증진교재 개발 보급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용 교재(총 3종) 개발('16.하) 보급('17.2월) ㅇ 삼죽초(입국초기), 한겨레 중 고(전환기) 등에 제3국 출생학생을 위한 특별반 운영(3학급) 및 이중언어 강사 배치(3명)

56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ㅇ (학교교육 진입 적응 지원)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적응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원과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다문화 유치원 : ('15) 30개원 ('16) 60개원 다문화 예비학교 : ('15) 100교 ('16) 110교 - 다문화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 어휘를 설명한 보조 교재를 개발 보급 * 하여 다문화학생의 기초 학습 지원 * 초등 6종(3개 단계 수학, 과학) 개발 및 '15년 개발한 초등 6종(3개 단계 국어, 사회) 보급 ㅇ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다문화 중점학교 * 180교), 교원 ** 다문화 이해 연수 추진 확대(150교 * 다문화 중점학교 : 교과 비교과를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준별 학습 제공 ** ( '15)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16)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업 중단 집중지원학교 담당교사 등으로 확대 ㅇ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모델 구축) 지역 내 다문화교육 자원과 연계 하여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 확대 운영(5 7개 지역) * ('15. 강원, 경기, 울산, 제주, 충남)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하여 지역 다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 개발 및 교육지원 역할 수행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ㅇ (교육여건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지속 확대 * * 특수학교 수 : ('15) 168교 ('16) 170교 ㅇ (직업교육 강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운영을 확대하여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57 < 직업교육중점학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직업교육 중점학교 : 특수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15. 5교 '16. 10교 '17. 15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급 설치 일반 고등학교에 통합된 장애학생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 제공('15. 30교 '16. 33교 '17. 36교) ㅇ (고등교육 참여기회 보장)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 도우미 * 지원 인력 확대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 ('15) 2,750명 ('16) 2,850명 4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 학업중단 예방 대책 강화 ㅇ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시 도별로 나타나는 숙려제 효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숙려제 운영 공통기준 * 마련 추진('16.상) * 숙려 대상학생 선정, 필수 이수 프로그램, 연간 최대 숙려 횟수 등 ㅇ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늘리고, 관계 부처 협업 * 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확대 * 여가부(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법무부(꿈키움센터, 희망나비센터) 등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학교 : ('15) 1,290개교 ('16) 1,400개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15) 238개 기관 ('16) 262개 기관 -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을 개발 배포('16.상) 하고, 전문가 방문 컨설팅('16.하) 등 운영 내실화 지원 ㅇ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신설)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5교)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교과 운영을 최소화(최소 수업시간의 50%)하고,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체험 인성 진로 교육 등 대안교육 과정확대

58 ㅇ (사립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탈북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전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운영 활성화 지원 사립 대안학교 지원 기준 마련('16.상) 학업중단자 학습지원 체제 구축 및 자립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 종합지원) 학업중단자(학생)에 대해 학력 취득을 포함한 교육-고용-복지(상담) 종합 지원 체제 구축 * (교육부-여가부-고용부 협업) * '16년 2개 시 도 및 시 도교육청에 선도모델 구축 질병, 해외출국 사유를 제외한 학업중단학생 : ('12 '14) 102,559명 < 교육-고용-상담 종합 지원 체제 > - (교육지원) 학업중단 사유에 따라 (공립)대안학교 취학, 학력인정 기관(프로그램) 인증제 를 통한 학력 취득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학력인정 프로그램 인증제('16.개발 '17.적용) : 방송중 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출석 학력으로 인정 여가부 주관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연계 - (복지 상담)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 진로 서비스*와 기타 정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여가부, 복지부) * 교육청에서 제공된 학업중단 사유 및 학생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학업중단 학생별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 상담 복지 등 각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 매칭

59 - (직업훈련 제공) 전문대 폴리텍 대학의 비학위 직업교육과정을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및 구직기회(일학습 병행) 제공(교육부, 고용부) ㅇ (정보관리 강화) 학업중단(미진학, 미취학, 유예, 면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이스(NEIS) 내에 학적과 연계한 관리시스템 구축 초 중 고교 입학 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징구(관계기관 정보제공 동의 내용 포함) - 학업중단 학생 발생 시 학생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여가부)와 공유 학업 중단 발생 이후 초등은 9년, 중학교는 6년, 고등학교는 3년간 정보보존 후 폐기 5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 농산어촌 우수교원 유치 지원 ㅇ 농산어촌(읍 면)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17년 40%까지 확대 * 하고, 농산어촌(읍 면) 근무 교원 대상 전보 가산점 확대 부여 추진 ** *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16.상) 및 적용('17) ** 시 도교육청 평가에 농산어촌 전보 가산점 반영(농어촌 지역이 있는 시 도만 적용) 검토 ㅇ 중등 수석교사 및 자율연수휴직 대상자 선발 시 농산어촌 근무 교사를 우대(가점 부여 등) 농산어촌 거점 우수 중 고 육성 확대 ㅇ (기숙형고 설립지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스스로 학교 규모를 조정하여 기숙사 설립을 제안하는 농산어촌에 기숙사 설립 운영비 지원 ㅇ (우수중학교 육성) 농산어촌 우수중학교('16. 60교)에 디지털교과서 우선 적용, 스마트기기 기반 ICT 교육 중점 추진

60 농산어촌 학생 통학여건 개선 ㅇ 농산어촌 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 안전 상황을 전수 점검('16.하)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표지판 설치, 제한속도 조정 등 조치(경찰청 협업) ㅇ 원거리로 통학하는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통학환경 실태조사 ( 16.상)를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생 통학 종합대책 수립('16.하) 지역별(도서벽지, 농어촌 등) 여건에 따른 통학버스 서비스모델 개발('16.상), 통학환경 개선 및 학생안전 관련 지역 협력체제 구축 등 6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교육 지원 현장 밀착형 학원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ㅇ 17개 시 도교육청의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상황을 전면 점검('16.상)하고, 행정지도 홍보 * 강화 및 시 도 교육규칙 개정 ** 독려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우수 사례 발굴 확산 및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검토 ** 시 도 교육규칙 개정이 부진할 경우 학원법 개정 추진 ㅇ 관계부처 합동점검 협의회를 정례화 * 하고 관계부처 일제점검 및 자체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비정상적 학원 ** 운영 근절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시 도 교육청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 협의회 연2회 이상 개최 **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학원,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 고액 입시 상담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ㅇ 나이스 학원 업무 시스템을 개편('16.하)하여 교습 과목, 교습비 증감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고, 교습대상 과목 유형화를 통해 정보편의성 제고

61 체감도 높은 사교육 대책 수립을 위해 사교육비 통계 조사 개선 ㅇ 유아(만3 5세) 대상 사교육비 조사 실시방안을 마련( 16)하고, '18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추진(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ㅇ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공표시 참여학생 사교육비와 함께 방과후 학교, EBS 교재구입비 등 사부담 공교육비를 별도 발표('17.2월)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 완화 ㅇ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 부과 * * 위반 사안이 중대하고,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 변경명령을 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16.상)을 통해 방과후학교 규제를 완화하고, 선행 출제점검 및 고입 대입 선행학습 영향평가 지속 추진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및 국가장학금 이중 수혜 방지 ㅇ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480만원 520만원)하고, 저소득층(기초 4분위) 중심으로 지원단가 인상(40만~22만원) - 등록금이 국가장학금 지원금보다 높은 기초 2분위 학생에게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제로 실현 ㅇ (이중수혜 근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장학금 지급 정보 제출을 의무화 * 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중 수혜 원천 근절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취업후 상환 특별법 개정('16.상) 민간기업은 고용부와 협업하여 장학금 지원 현황 취합 추진 - 이중수혜자에 대한 강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중지원 미반환자는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62 대학생 학업 전념을 위한 안정적 보금자리 제공 ㅇ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 건립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 % ' %)하고, 전체 기숙사에 기숙사비 분할납부 카드납부 도입 - 캠퍼스밖 국 공유지, 혁신도시 未 매각용지 등을 활용하여 500실 (1,000명 수용) 규모의 행복(연합) 기숙사 추가 건립 * ('16년 개시, '19년 완공) * 사학진흥기금(54억원), 주택도시기금(60억원)을 지원하여 '16년 사업비 114억원 확보 7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전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충 ㅇ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과 시 도평생 교육정보망(다모아) 연계 완료 * 및 국가평생학습포털 콘텐츠 확대 ** * ('15) 14개 시 도 다모아 ('16) 17개 시 도 다모아 ** ('15) 33개 기관, 46만여개 ( 16) 50개 기관, 60만여개 콘텐츠 ㅇ (근거리 평생학습 활성화) 읍 면 동 유휴시설에 행복학습센터 * 확대( 15년 276개 16년 500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 운영 지원 * 지역주민이 근거리에서평생교육을받을수있도록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평생교육 제공 ** 지역별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마을방송 만들기, 안전마을 만들기, 엄마아빠표 경제교육프로그램 등) ㅇ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이용 활성화)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학교밖 시설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기존) 공공기관임차에한하여허용 (개선) 권역또는학교위치20km 이내학교밖임차허용 초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 제외, 외부 위탁 운영 금지

63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ㅇ (저학력자 등) 중등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방송중 고 설치 지속 확대 추진 방송중 설치 확대(누적) : ('13) 2교 ('14) 6교 ('15) 12교 ('16) 20교 학력 미취득자 : 중학교 약 385만명, 고등학교 약 350만명('10. 인구주택총조사) - 방송중 고에 학년제 이수가 곤란한 학습자를 위해 교과 선택 이수제 등 학사 운영을 유연화 * * 무학년제, 학기당 이수 시간 및 수업연한(3년) 완화,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 온라인 콘텐츠 전면 공개로 일반고 학생 등의 교과 이수 지원 * * 현장실습으로 인한 수업결손, 소수 학생 선택으로 인한 미개설 교과 수업 등에 활용 ㅇ (문해교육 대상자) 문해대상자가 쉽고 편하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성인 문해교과서 지원 *, EBS 문해교육 방송 ** (가칭, 내 나이가 어때서) 제작 방영 * 초등 및 중학교 문해교과서를 약 5만여명에게 약 25만부 지원 예정 ** ('15.12월) 3편 시범 ('16.3월) 1 3학년 과정 ('17) 4 6학년 과정으로 확대 - 문해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 * 하고, 농어촌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설 기준 완화 ** * 문해교육 수혜자 확대(누적) : ('15) 22.5만명(38.4억원) ('16) 30.5만명(38.6억원) ** 중학교 교원 : (현재) 과목별 교사 자격 소지자 (개선) 관련 전공 대학졸업자 초 중학교 시설 : (현재) 수업실 1실, 교원연구실 1실 이상 (개선) 시 도교육규칙으로정함

64 4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65 정책 방향 교육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유아부터 고교까지 발달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생활 지원 학교구성원에 대한 체험형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및 자살 위기에 조기 대응 체제 구축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학교의 소통 문화 구축 성과 지표

66 주요 과제 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제공 학교시설 안전성 제고 ㅇ 재난위험시설 최우선 해소(2년내 해소),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 정밀점검 실시 정례화를 통해 위험시설 해소 재난위험시설(39동) 단계적 해소('16, 30동, '17, 9동) ㅇ 안전사고 다발 및 시설취약 학교를 대상(170교)으로 시설(소방, 전기, 가스), 교통, 유해물질 등을 원스톱 점검 후 컨설팅 실시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16.3월) 시 도교육청별 점검단 구성('16.6월) 미흡시설 개선 조치(~'16.12월) ㅇ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유지까지 안전한 설계 시공을 위한 학교 건축 현대화 선진화 대책 수립( 16.상) 추진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학교 건축을 위해 설계, 공사 및 유지관리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 정비 및 공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등 실시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ㅇ 화변기 교체 등 화장실 개선 및 찜통교실 해소를 위한 노후 냉 난방기 교체 학교시설 개선 및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한 국고를 활용하여 노후도가 심한 화장실 개선(약 1,500억원) 및 노후 냉 난방기 교체(약 1,000억원) ㅇ '17년까지 석면 위해성 평가 등급이 중간(365교) 인 학교의 석면제거 추진 초 중등학교 14,661교(70.7%)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365교(2.5%), 낮음 등급 14,296교(97.5%) 석면 제거 학교 수(순증) : ('15) 111교 ('16) 185교

67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환경 조성 ㅇ 아동학대 행위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유아교육법 에 마련('16.상) 유아교육법 개정 정부안 국회 교문위 계류중 ㅇ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 확대를 추진 하고, 유치원 관리자(장학사, 원장)에게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실시 교실 내 CCTV 설치 확대 계획 : ('15.8월) 55.7% ('16) 90% 대학 시설의 안전성 제고 ㅇ 실험실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안전장비 확충을 지원하고, 대학실험실 안전기준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 16.하)하는 한편, 실험실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 미래부, 복지부 등 부처 합동 대학 실험실 위험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16.4) ㅇ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공시 및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16. )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공시 : '15.10월 최초 시행 ㅇ 대학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처(국토부 고용부)간 협업으로 사립대 공사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재해취약 시기인 해빙기(2~3월) 및 여름철(6~9월) 중심으로 실시 학생 감염병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ㅇ (예방교육 및 방역체계 강화) 학생예방교육을 위생교육 중심에서 감염병별 예방수칙 중심으로 전환('16.3월) 인플루엔자 등 학생 빈발 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활용, 교육청 학교 연수 과정 개설 운영 및 학부모 홍보자료 보급 추진 - 학교 표준방역모델을 개발('16.10월)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방역시설 및 용품 확보 추진 학교급 규모별 방역용품 위생시설 기준을 포함한 학교표준 방역모델 마련('16.10월) 방역체계 선도학교 100교 육성('17) 모든 학교에 방역체계 확대('21)

68 ㅇ (범부처 대응 시스템 강화) 학교-병원-질병관리본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조기경보제 를 도입('16.9월)하고, 실시간 현황 파악 시스템 구축('16.12월) ㅇ (교육기관 대응 능력 강화) 신종감염병 대비 교육기관 대응매뉴얼 * 을 개발 보급('16.12월)하고, 매뉴얼 숙지를 위한 모의 정기훈련 연1회 이상 실시 * 감염병 특성 및 유행상황별 예방수칙, 수능시험 등 학생 참여 전국행사 지침 등을 포함하여 유행시기별, 대상별 행동수칙 및 유의사항 전반 포함 - 아울러 휴업 휴교 표준 기준 및 수업결손 대체 과정 마련('16.10월) 2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학교 안전사고 예방 추진체계 확립 ㅇ 학교 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16 '18) * 을 시행( 수립, 교육부) 하고, 시 도별, 단위학교별 시행계획( 16.2월)을 마련하여 추진체계 확립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 < 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주요내용('16 '18) >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교감 이상으로 학교안전책임관(Chief Safety Officer) 지정, 학교안전계획 수립 시행,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교수 학습자료 및 교과서 개발 보급, 수상 안전사고, 현장체험학습 시 예방교육 강화, 안전교육 체험시설 확충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신설 및 활용 등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및 학교풍토 조성) 교육시설의 정기 전수점검,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학교밖 체험활동 안전 관리 강화 등

69 단위학교와 교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ㅇ 유 초 중 고별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학기 안전교육 의무 실시( 16 ) 교육회수, 시간, 강사 및 교육실적 보고방법 관련 안내 추진('16.2월) ㅇ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7대표준안 을 적용한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를 의무화 * 하고, 신규교원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 강화 * 직무연수 완료 비율 : ('15) 전체 교직원의 30% ('16) 60%(누적) 안전교육 7대표준안 : 1생활안전, 2교통안전, 3폭력 및 신변안전, 4약물 사이버중독, 5재난안전, 6직업안전, 7응급처치 ㅇ 안전 관련 교원 직무연수, 수학여행 안전요원 등 학교 안전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 추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6) - 안전교과(단원) 담당교사, 보건 체육교사에 자격 우선 취득을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각종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 '16년 신규임용대상자(12,000명)와 교감연수 대상자(3,000명)에 자격 취득 지원 <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개요 > 취득 대상 : 교직원 및 일반인 / 자격 종류 : 교직원용, 일반인용 주요 역할 :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초동 대처 자격취득 방법 - 교육과정이수형(교직원) : 총 60시간 연수(실습 30시간 이상 포함) - 시험검정형(교직원 및 일반인) : 필기시험 합격 후 실습 30시간 이수 기타 : 정기적인 계속교육(3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 학생 대상 체험 위주 안전교육 강화 ㅇ 초등학교 저학년(초1~2)부터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 교과서 개발( 16) 및 현장 적용('17) 초등 1 2학년 동안 총 64시간 교육(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70 ㅇ 학생에게 실감나는 체험형 안전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 안전 체험 교실(가칭 안전체험버스 ) 설치 확대 ('16) 8개 ('17) 12개 ('18) 17개(모든 교육청) ㅇ 공공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을 안전체험 시범센터 로 지정하고 시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체험형 교육 시행 ('15) 3개소, 14.3억원 ('16) 5개소(누적), 15억원 - 아울러 안전체험교실 운영모형 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 내 유휴 교실을 체험형 안전교육 공간으로 활용 안전체험교실 운영모형 개발 보급('16) 시 도교육청별 적용('17) 3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자살 예방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관리 대책 추진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종합대책 을 마련( 16.2월)하고, 사회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 점검 ㅇ 초등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수시 파악 및 점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수시 조사 및 일제점검을 연례화하고, 결석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안조사 후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 추진 * 지자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기구 설치 운영 -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발생시 사유 및 소재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6.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