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문 화 체 육 관 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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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20회 국 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도 국정감사 업 무 현 황

2 년 도 국 정 감 사 업 무 현 황 문 화 체 육 관 광 부

3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9 Ⅲ. 현안과제 34 Ⅳ. 정부입법 추진현황 38 Ⅴ. 참고자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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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일 반 현 황 1 연혁 임무 연 혁 '48.11 : 문교부 문화국 설치, 공보처 설치 '61. 6 : 공보부 설치 '68. 7 : 문화공보부 설치 '82. 3 : 체육부 설치(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 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 설치(체육청소년부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 방송행정 업무 인수, 해외 문화홍보기능 보강) '99. 5 : 국정홍보처 설치(단, 4개 문화원은 문화관광부 관장), 문화재청 승격 '00. 3 : 방송업무 방송위원회 이관 (방송영상진흥정책은 제외) '05. 4 : 청소년업무 청소년위원회 이관 '05.12 : 해외 문화홍보기능 일원화에 따른 문화원 확대(12개) '08. 2 : 문화체육관광부 설치(국정홍보처 및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기능 인수) '12. 2 : 홍보기획, 홍보정책 총괄 조정기능 인수(국민소통실 설치) 임 무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활동 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지원 - 1 -

6 - 2-2 기 구(2차관 4실 5국 2단 10관 54과, 16개 소속기관) 본 부 2차관 4실 5국 2단 10관 : 672명( 13년9월30일 현재)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감 사 관 1 차 관 2 차 관 기 획 조 정 실 종 무 실 문 화 콘 텐 츠 산 업 실 국 민 소 통 실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추 진 단 문 화 정 책 국 예 술 국 관 광 국 도 서 관 박 물 관 정 책 기 획 단 체 육 국 미 디 어 정 책 국 정 책 기 획 관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종 무 관 콘 텐 츠 정 책 관 저 작 권 정 책 관 관 광 레 저 기 획 관 홍 보 정 책 관 홍 보 콘 텐 츠 기 획 관 소속기관 16개 기관 : 2,032명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국 악 고 등 학 교 국 악 학 교 전 통 예 술 고 등 학 교 전 통 예 술 학 교 국 립 중 앙 박 물 관 국 립 국 어 원 국 립 중 앙 도 서 관 해 외 문 화 홍 보 원 국 립 국 악 원 국 립 민 속 박 물 관 대 한 민 국 역 사 박 물 관 국 립 중 앙 극 장 국 립 현 대 미 술 관 한 국 정 책 방 송 원 예 술 원 사 무 국

7 3 정 원( 13년9월30일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 , 본 부 소 속 기 관 2,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고등학교 국 악 학 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 립 국 어 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 립 국 악 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 립 중 앙 극 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예 술 원 사 무 국

8 4 소관 공공기관 (총 33개 기관) 구 분 분류 형태 대상 기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한국관광공사 기금관리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 준정부기관(6) 준정부기관(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 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 박물관문화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재)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 기타 공공기관(26) 경영지원센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등급 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한국체육산업개발, (재)체육인재육성재단,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 4 -

9 5 재정현황 2012~2014년도 세입예산 개요 구 분 2012년 2013년 (A) 2014년(안) (B) (단위 : 백만 원, %) 증 감 (B-A) 예 산 140, , ,191 49, 일반회계 41,796 43,026 47,677 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3,357 5,636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9, , ,878 42, % 2012~2014년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개요 구 분 2012년 2013년(A) 2014년(안)(B) (단위 : 백만 원, %) 증 감 (B-A) % 지출 재정 3,719,373 4,104,824 4,338, , 예 산 2,093,313 2,220,141 2,283,667 63, 일반회계 1,391,389 1,433,450 1,443,431 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02, , ,358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9, , ,878 42, 기 금 1,626,060 1,884,683 2,054, , 문화예술진흥기금 135, , ,564 65, 영화발전기금 111, , ,528 7, 지역신문발전기금 11,158 11,370 10, 언론진흥기금 24,027 23,932 22,755 1, 관광진흥개발기금 609, , , , 국민체육진흥기금 734, , ,155 68, * 13년 예산 : 이체 반영, 추경 미반영 - 5 -

10 6 관장법률(문화재청 포함 59개) 구 분 법 률 문화예술부문 (15개) 문화콘텐츠 산업부문 (17개) 관광부문 (6개) 체육부문 (13개) 사행산업부문 (1개) 문화재청 (7개) 문화예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도서관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연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복지법, 작은도서관진흥법, 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작권법,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 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 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경륜 경정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 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전통무예진흥법,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지원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씨름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 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 학교 설치법 - 6 -

11 7 2013년도 주요정책 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초 중 고 대상 예술강사 지원,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1인 1예술활동을 위한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및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운영(2,600여 개 유아교육기관 대상, 917명 활동) 학교 예술강사( 12년 6,531개교 13년 7,254개교), 예술꽃씨앗학교(26개교 30개교) (청장년) 산업단지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기업의 여가 친화적 기업 업무환경 조성(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평가기준 등 마련) (어르신 및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연구,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및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배치 예술인 창작지원 및 안전망 구축 (창작지원 확대) 문예진흥기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 14년 530억 원) 및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구상 마련( 13년 2월 ~ 7월) (예술인 복지안전망 구축) 산재보험료 지원(300명, 30%)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법사위 회부, 13년 10월), 창작지원금 및 교육훈련 지원(5,500명)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후원문화 조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예술나무운동 추진( 13년~), 예술인 재능기부 활용 재능나눔버스 운행 ( 13년 20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법률 제정 추진(교문위 법안소위 회부, 13년 10월)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토대 구축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운영) 문화융성위원회 출범 운영 및 문화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지역 토론회 개최( 13년 8월 13일 ~ 9월 6일/9회) (정신문화 진흥 및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정신문화 포럼 개최 및 태국 문화원 개원, 세종학당 지정 확대등 문화교류 기반 조성 문화원 : 12년 24개소 13년 27개소/세종학당 : 12년 90개소 개소 (문화적 관점의 사회 전반 확산) 문화기본법 제정 추진, 문화여가 행복지수개발 등 국민행복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등 - 7 -

12 (체육단체 공정성 투명성 제고)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경기단체 등 종합 감사 및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임원 1회 중임 허용 및 회장 8촌이내 친인척 임원 금지, 부진단체 지정 및 비리 단체 임원 퇴출, 심판평가제 및 부정심판 퇴출제, 심판 제척 기피제 도입 등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 산업 육성 (콘텐츠 투융자지원) 모태펀드 출자 사업 확대( 13년 880억 원 출자, 1,750억 원 펀드조성) 및 완성보증지원 절차 간소화, 콘텐츠 공제조 합 설립( 13.10월말 예정) 지원 등 투융자 환경 개선 (모태펀드 투자) 07년 311억 원에서 1조 452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 (완성보증 누계) 102건 프로젝트 1,083억 원 보증 (창업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추진*, 중소 게임기업 창업 보육 지원 및 콘텐츠 장르별 핵심기술 개발지원* * 제1센터 개소( 14년 5월, 대학로 홍대아트센터), 지역기반형 2개소 공모 예정 * 영화 미스터고 의 가상 창조 기술 등 3년간 1,458억 원 224개 과제 수행 (공정한 생태계 조성) 영화 현장인력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및 대중문화예술분야 보급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신흥시장 유치 강화)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사증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유치ㆍ마케팅 강화로 외래객 증가세 지속 견인 외래 관광객 : 08년 689만 명 12년 1,114만 명 13년 1,200만 명(전망) 방한 중국인 : 08년 117만 명 12년 284만 명 13년 450만 명(전망) (융 복합 관광 육성) 세계 5위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도약,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해 의료관광객 15만 명 유치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 기준) : 08년 12위 10년 8위 12년 5위 의료관광객 : 08년 2.7만 10년 8.2만 12년 15.5만 (수용태세 정비) 관광경찰 창설, 관광호텔 등급평가 의무화 추진, 중국 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 등 불편요소 해결 및 저가관광 구조 개선 (국민관광 활성화) 대체공휴일제 도입안 마련( 13년 8월), 주민참여 지역 관광공동체 육성( 13년 관광두레 5개소) 등 국내관광 기반 마련 국내여행 참가자 : 10년 3,091만 명 11년 3,501만 명 12년 3,691만 명 - 8 -

13 Ⅱ.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영 유아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 영유아기부터 문화예술을 체험하여 문화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예술강사 파견( 14년 50개소)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파견 확대( 13년 917명) - 전체 유아교육기관 약 12,000개소 중 2,680개소(22.5%)에 파견 56세 이상 여성이 유치원 등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영 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 1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그림책과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북스타트 운동 전국 확대 정기 예방접종 시기에 해당지역 도서관 등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 보급( 13년 2월~) 아동 청소년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과 스포츠교육 지원 꿈과 끼를 살리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파견( 13년 63%) - 17년까지 전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예술꽃씨앗학교 확대 운영( 13년 30개교 14년 40개교) -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 활동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의 동아리활동 지원( 14년 300개) - 9 -

14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토요문화학교 확대( 13년 600개) - 아동 청소년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확대 운영( 13년 30개소, 1,500명) - 교육부, 복지부 등 기존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연계,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연수 등 우산형 지원체계 구축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음악 교육으로 지역문화재단 등이 주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으로 문화예술교육 실시(13년 4월~) 방학 중 문화예술 스포츠를 체험하는 예술 스포츠캠프 지원( 13년 800명) 초 중 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 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를 확대, 학생들의 1인 1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3년 3,797명), 초 중 고 토요스포츠강사( 13년 11,448명)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학교 스포츠클럽 및 클럽대회 참가 지원 여학생 선호종목(티볼, 배드민턴, 창작댄스 등) 확대, 여학생 리그 운영 및 탈의실 설치 등을 통해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유도 10대 남녀 스포츠활동 참여비율( 12년) : 남 46.7%, 여 25.3% 청 장년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문화여가 환경 조성 대학생과 청년들의 문화향유 활동 지원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의 관람료 할인연령 상향조정(18세 24세) 및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하는 문화할인(패스)제 도입( 14년 3월 시행)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대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입장료 감면 지원 대학 내 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등을 지원시설로 설치 권장하는 등 대학생들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교육부 협조)

15 직장 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유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등의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 13년 3월) - 활동 공간 제공, 예술강사 파견,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직장 내 스포츠클럽 지원과(50개소) 국민체육센터 내 아이돌봄 시설 설치 등 스포츠 활동 지원( 13년 12월) 직장 내 여가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 대상 여가친화 기업인증제 시행( 13년 8월 평가지표 개발)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도입 기업체 및 근로자가 여행경비를 공동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 경감 및 관광자원의 할인혜택을 부여해 국내관광 장려 중소기업 등 기업체 및 근로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 13년 12월 ~ 14년 5월) 시범사업 완료 후 실행연구 용역 실시( 14년) 및 연차적 확대 시행( 15년~) 어르신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의 문화예술교육 체험을 확대하는 행복한 인생 2막 지원 지역 복지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13년 4월, 169개 기관) 지방문화원 등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379개)을 개설하고 문화 나눔 봉사단,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단계적 성장 유도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 기회 확대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830명) 배치 및 맞춤형 스포츠 개발 보급 어르신 맞춤형 체조 프로그램 보급 어르신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16 소외계층 지역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환경 조성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지역 주민들이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및 분야별 동호회 활동 활성화(활동 공간 및 강사 지원 등) -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생활밀착형 예술 프로그램 확대 - 동호회 활동을 재능기부로 발전시키고 지역 예술가들이 상주 활동하는 선순환구조 형성 지역별 동호회 활동 거점인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 수립( 13년 12월) -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지원 -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조성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 편의, 수요조사 등을 돕는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지역 문화시설 및 주민센터 등에 배치 13년 배치 인원 : 100명 문화, 스포츠 등 여가정보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도입 - 문화콜센터( 문화114 ) 및 스포츠통합콜센터( 7330 ) 운영( 14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자원 확충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지원 문화(관광)도시 문화마을 선정( 14년~), 지역 대표브랜드 선정( 17년 20개 육성) 문화도시 지정 지원,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 근거법령 마련(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13년~)

17 지역 문예회관 자체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13년 60억 원)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제작 지원(47억 원), 노후 문예회관 컨설팅 등(7억 원), 기획프로그램 개발 지원(6억 원) 지역 공연 전시 등의 문화순회 사업 확대( 13년, 124억 원, 수혜자 62만 명) 공연시설이 없는 소외시설 등을 찾아가는 소외계층 문화순회(약 2,000회, 56만 명), 지역 문예회관 국립예술단체 공연 지원(70개 지역, 6만 명)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총 230개 중 109개)에 작은 영화관 (소규모 상설 영화상영관) 건립 지원 13년말 까지 5개소 개관 : 장수, 김제, 임실, 무주, 고창 14년까지 22개소 개관 예정(문체부 10개소, 지자체 12개소) 장애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문화예술강사의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13년 67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 13년 230명) 및 체육교실 운영( 13년 405개소) 문화 체육 관광시설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된 무장애 (Barrier free) 환경조성 지속 추진( 13년~) 장애인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설립 및 시도별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센터 지정 운영 추진( 14년 연구용역)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 전시 판매를 위한 장애인 창작예술축제 추진( 14년 3억 원) 저소득층의 문화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3개의 카드로 발급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바우처)을 통합, 한 장의 (가칭) 문화여가카드 발급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유 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수혜대상을 7세에서 5세로 하향(5~19세), 매월 7만원(최대 12개월) 지급

18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창작 지원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개편 문학ㆍ미술 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 간소화 등 창작 여건 개선( 13년 11월 개선안 마련) 예술 장르 간 융 복합화 확대를 위한 복합 창작공간 활성화 - 음악, 연극, 미술, 미디어아트 등 장르 간 융 복합과 창작 활동을 활성화 하는 지역별 예술 창작공간 지원 - 예술가와 지역 창작공간 간 협업 확대와 시민들의 예술 활동 참여 지원 공연예술 분야 간접 지원 확대 등 예술생태계 활성화 - 창작 발표공간 지원사업 등 간접 지원 확대로 예술 생태계의 작품 제작비 부담 완화 등 선순환 구조 정착( 14년) - 연극, 무용, 오페라 등 분야별 대표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산실지원 사업 대폭 확대( 12년 43개 13년 75개 작품) 대본-공연-재공연 등 단계적 지원으로 대표작품 육성 예술인의 성장단계별 이력관리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실시 - (신진) 차세대 예술인 육성(13년 5월) 국군예술부대ㆍ특기병과 신설( 14년 국방부 협의) - (중견) 창작지원금-해외 레지던스-국제공동제작 등의 연계 지원( 13년 11월) - (저명) 국제적 수준의 직업 전문예술단체ㆍ예술인 육성( 13년 12월 단체 선정) 공연예술 산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 - 공연티켓 발권현황 집계 정보, 공연 및 공연장 정보 등 공연산업 통계정보 통합 제공

19 문화예술 지원기관 운영 합리화 및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운영 합리화 방안 수립ㆍ발표( 13년 10월) 국립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협업체계 구축 등 국립예술단체 등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발표( 13년 10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역할 강화 - 중앙 지역 간 및 광역-기초재단 간 역할분담 체계화 - 문예진흥 재원의 합리적 배분체계 마련 등( 13년 11월) 독립 예술 영화 등 다양한 장르 지원 확대 독립ㆍ예술영화를 제작, 투자, 배급 및 상영 등 단계별로 지원 - 독립영화 전문펀드 조성(150억 원), 제작지원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 예술영화전용관 확대( 12년 45개 13년 60개) 인디음악 및 음악인 발굴, 앨범 제작 및 홍보 등 지원(발굴 신인 양성) - 녹음, 온라인 홍보 및 타 예술장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음악창작소 설치 (마포문화원 활용) 폐( 廢 ) 산업 군사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성화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 로 재조성 - 장르 간 융합 통섭의 창작공간으로 육성( 13년 기본계획, 14년 예비타당성 조사) 용산 서계동 기무사 수송대 부지를 서울 강북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추진( 13년 12월 기본계획, 14년 예비타당성 조사) 예술인 복지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설계 시 반영 추진( 13년 실태조사, 14년 시행안 마련, 고용부 협조)

20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 13년~) ( 13년) 30% 지원(월 3,500원), 248명 가입( 13년 9월 기준) ( 14년) 50% 지원(월 5,800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 대상 창작지원금 및 교육훈련 지원( 13년~) (창작지원금 : 1,831명, 월 60만 원, 5개월), (교육훈련 : 3,768명, 강좌형 맞춤형 바우처) 예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공연 영상 분야 배우, 현장인력 등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13년~) 예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13년 5월~) ( 13년 12월) 구축 완료 ( 14년) 구인 구직기능 등 추가 예술인이 활동하는 장르의 국공립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예술인할인(패스) 시범 시행( 14년 3월) 13년 10월 현재, 예술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예술인패스 대상자 선정 중 문화예술 후원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후원문화 조성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예술나무운동 추진 개인, 기업 및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예술나눔 운동 확산( 13년) - 17년까지 10만 그루 예술나무 조성 13년 10월 현재, 19,084그루 688명 단체 총 91백만원 조성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재능나눔버스 운행( 13년 20회)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13년 하반기)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개선 추진 -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 14년~) - 법인의 미술품 구입 관련 손비 인정범위 확대( 13.6월)

21 정신문화 가치 확산과 독서문화의 진흥 정신문화 진흥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한 한국문화 진흥 민족 정신문화 가치 발굴 및 현대적 적용을 통한 보급 확산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인문 예술 매체를 활용한 주말 문화여행 (20개) 및 도서관 연계 문학 교육 프로그램 등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지원(100여개) -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국 도서관 확산 및 독서아카데미 운영 등 도서관의 인문학 부흥 거점화( 13년 5월~) - 박물관의 문화유산 및 역사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13년 9월~) - 서원, 향교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3년 10월~) 정신문화의 가치를 활용해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고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인문정신문화 포럼 정례 개최( 13년 4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한국문화 진흥 지원 국내외, 전통과 현대, 역사와 문화를 망라한 체계적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학 정책협의회 * 구성 운영( 13년 6월~) 문체부(박물관 도서관, 국학진흥원), 외교부(국제교류재단), 교육부(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한국문화 관련 DB*를 연계, 수요자 중심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14년) 문화원형DB(콘텐츠진흥원), 역대인물정보(한국학중앙연구원), 유교문화DB(국학진흥원) 등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계기, 한글로 문화정체성과 자긍심 강화 한글문화 큰 잔치( ~ ) 및 국립한글박물관 조성( 14년 개관)

22 독서문화 진흥 국민독서문화 진흥 및 생활환경 내 도서관 확충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출판 독서문화 진흥 우수 학술 교양 문학도서 선정 구입 규모 확대( 13년 980종 89억 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감면 추진 등 출판 수요 창출 (개인)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기업)도서구입비 손금산입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독서 인구 저변확대 - 하루 20분 1년 12권 책읽기, 책 선물하기 등 독서운동 전개 책 선물 행사( 세계책의 날, 휴가철 책읽기), 책드림콘서트(3회) 등 - 소통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활동 지원(연 3,600명),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20개소) 등 독서문화진흥 중장기계획( 14년~ 18년) 수립 시행( 13년 10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공공도서관 건립 및 개보수 지원( 13년, 47개소) - 선진국 공공도서관 1관당 서비스 인구는 1만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5만 명 수준으로 지속 확충 추진( 12년 4억 3200만 명 이용) 지역사회 중심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13년 53개소) 및 운영 지원 -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전국 읍 면 동당 1개관 목표로 조성(3,951개관: 공립 894, 사립 3,057) - 부실운영 도서관 정비, 평가시스템 구축, 우수사례집 보급을 통한 활성화 지원 강화 전국 도서관 통합회원증 발급, 공공도서관 전자식별(RFID) 보급률 확대, 온라인 콘텐츠 확보 등 디지털서비스 기반 조성 회원증 발급 :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 133개 도서관 87만 명( 13년 9월)

23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조성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의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투 융자 확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통한 콘텐츠 분야 투자 재원 조성 - 13년 880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 재원 포함 1,750억 원 펀드 조성 목표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을 통한 모태펀드 출자 확대 추진 콘텐츠기업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완성보증제도 운영 -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성되도록 보증서 발급 및 융자 지원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 13년 10월)하여 소규모 콘텐츠 기업 자금 지원 확대 - 자금대여, 보증상품제공등 금융 지원으로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문화콘텐츠 장르별 핵심기술 개발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영화, 방송, 애니, 게임, 공연 전시, 융 복합 등 각 장르별 기술혁신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기여(최근 3년간 문화콘텐츠, 문화예술 등 CT 분야에 총 1,458억 원 지원, 224개 과제 수행) 문화기술(CT) 국내 외 성과 전시 확대(CT포럼( 13년 4월), 2013 시그래프 (세계최대 문화기술전시회) 공동전시관 운영( 13년 7월), 2013 아시아 문화콘텐 츠전문전시회 공동전시관 운영(광주, 13년 9월) 창의적인 이야기 개발 및 제작 등 지원 이야기 문화원형(신화, 설화, 소설, 수필 등)을 활용, 이야기재창작사업 추진 및 실험적 이야기 발굴ㆍ박람회 참가 지원 - 이야기 완성화(각본, 각색, 대본, 소설 완성 등) 및 발굴 이야기의 콘텐츠화, 마케팅 지원을 통해 사업화 단계로 진입 이야기 기획개발 확대( 13년 39편), 창작아카데미 창의워크숍 인턴작가 프로그램 운영 등 작가양성 프로그램 다변화( 13년 200명) 이야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3년 11월)

24 창업지원 창업 활성화 및 인재양성 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운영 창의적 실험적 아이디어의 교류, 장르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창조공간, 콘텐츠코리아 랩(lab) 설립 - (아이디어 융합공방( 工 房 )) 다양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 창작하는 개방형 작업실 개념의 협업공간 운영 - (창업발전소) 아이디어 융합공방을 거친 예비 창업팀과 신생 기업이 창업과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도록 보육(공간, 수출지원 등) 지원 제1센터 장소 확정(대학로 홍대아트센터, 14년 5월 개소) 및 지역기반형 2개소 공모 예정( 13년 11월) 장르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추진( 13년 10월) 5개 수행기관 선정 완료 및 아이디어-창작-창업 연계 지원프로그램 가동 ( 13년 11월~ 14년 4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 양성 융합형 콘텐츠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인재 동반 사업 운영, 현장 인력 교육(해외 전문가 연계 프로젝트, 사이버 콘텐츠아카데미) 및 청년 창의프로젝트 지원 -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발대식(8개 기관, 13년 6월) 개인 프로젝트 213건, 협력 프로젝트 250건 수행( 12년), 국내외 콘텐츠분야 공모전에서 국내(18건) 및 국제대회(3건) 수상( 12~ 13년) - 현업인 직무교육, 해외우수창작기법 및 시장 조사를 통한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국제경쟁력 제고 콘텐츠기획/디자인/제작/비즈니스워크숍 등 현업인 직무교육 5개 과정, 188명 교육 전략지역 전문가 해외교육생 파견(일본(뮤지컬, 21명), 5월/미국(K-POP), 베트남(게임, 13년 10월)

25 전략적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확대 한류콘텐츠 및 한류 연관상품의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코트라, 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13년 7월) 인도( 13년 3월), 터키( 13년 9월), 아르헨티나( 13년 10월)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콘텐츠 공동홍보관 운영 및 수출상담회 등 현지 마케팅 강화 한-인니 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13년 10월), 한중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 서 체결 및 문화산업포럼 개최( 13년 11월) 등 콘텐츠 국제교류 협력 강화 핵심 콘텐츠 육성 게임, 음악, 애니 캐릭터, 방송영상, 영화, 뮤지컬 등 K-POP, 영화, 방송영상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장르 집중 육성 (음악) K-POP 공연장 건립( 13년~ 16년) 및 서울국제음악축제 개최( 13년 10월) 등을 통해 아시아음악산업의 중추적 역할 강화 일산 한류월드, 1만 8천 석 규모, 체험형 대중음악박물관 등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확대 및 부가시장 온라인 통합 전산망 구축( 14년~ 16년) 13년 한 중 영화공동제작 협정 가서명 체결( 13년 6월) (방송영상) 킬러콘텐츠 제작(30여 편), 수출용 재제작, 공동제작(중남미 등 3개 권역) 등 지원 및 제작인프라 구축( 13년 10월 빛마루 완공 및 개관)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게임 등 핵심장르 집중 육성 (애니메이션/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지원 확대(232억), 제작센터 구축 연구( 13년 11월말), 애니/캐릭터 전문펀드 결성(210억 규모), 애니메이션 유통 홍보 지원(9억) (뮤지컬) 모태펀드 확대 등 뮤지컬 투자 확충, 창작뮤지컬 제작 활성화, 글로벌 수준 무대 영상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14년 시행)

26 (게 임) 중소 게임기업 창업 보육 지원, 멀티 플랫폼 등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49편), 의료 교육 등 기능성 게임 지원(12편)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및 모바일게임센터(성남)외 지역모바일센터 설치(대구, 13년 10월) 패션 및 만화를 새로운 한류 분야로 육성 (패 션) 세계적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및 국내 패션 디자인의 해외 소개행사를 통해 인지도 제고 -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13년 40개사) - 브랜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국제 패션전시회 개최(서울, 13년 10월) (만 화) 차세대 한류콘텐츠로서의 만화육성(작가 발굴, 국제공동제작 등) - 신인작가발굴, 장편 중단편 연재 만화전문잡지 등 만화창작 확대( 13년 93편) - 만화전문번역, 해외전시회 참가 등 주요 만화시장(북미, 유럽, 일본 등) 진출 지원 공정 환경 지속성장을 위한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마련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외주제작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세부 방송영상발전방안 마련( 13년 10월) -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부가판권 및 수익배분 개선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 - 영화 현장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13년 4월) 투자, 제작 시 4대 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준용 등 -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13년 8월) - 방송사 현장인력 실연자간 표준계약서 적용 지원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음원사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음원사재기 근절대책 브리핑( 13년 8월), 저작권사용료 정산관련 음원사재기 기준 및 처리절차 지침 통보( 13년 10월) - 주요 음원사이트 5사(KT지니, 올레뮤직, 벅스, 엠넷, 멜론) 추천제도 개선( 13년 9월)

27 저작물 이용기반 및 저작권자 선택권 확대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14년) - 정부 발주 저작물의 권리처리 명확화를 위한 일반용역계약 특수 조건 개정(조달청 협조, 13년 12월)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저작권자의 선택권 확대 -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13년 12월) 신탁할 권리 범위를 권리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 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간의 권리관계 명확화 및 계약형태의 다양성 확보 저작권법 개정안 13년 7월 국회 제출 저작권 인식제고와 체계적 보호를 통한 창작자 의욕 고취 저작권 청년강사 채용( 13년 138명),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13년 200개 교실/ 7천명), 방송작가 등 종사자 교육 확대( 13년 2천명)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단속체계 일원화 -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 으로 전환추진(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13년8월) 온라인상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관련 온라인 기획수사 추진 - 토렌트* 사이트( 13년 2 8월) 및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단속 수사 진행 ( 13년 9 12월) 토렌트(Torrent) :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용량의 제한이 없음 민간의 자율적 저작권 보호와 참여시스템 강화 - 국민 참여 신고제, 재택 장애인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13년 350명),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확대( 13년 50개)

28 건강 행복을 위한 스포츠 경쟁력 제고 환경 조성 생활 엘리트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13년 9개소, 17년 229개소 조성 / 시 군 구당 1개소) - 클럽 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유기적 으로 연계된 자족적 모델 정착 - 선수 출신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주 1회 이상 스포츠활동 참여율 확대( 12년 43.3% 17년 60%)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배우는 생활체육광장 및 교실 운영 한국형 스포츠 및 체력인증제 도입 운영 및 지속 참여 유도 - 지역별 체력관리거점센터 설치( 13년 14개소, 17년 68개소) - 전 생애 스포츠 활동 이력관리 및 인증시스템 개발( 15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선수 육성기반 조성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 국군체육부대 동계종목(3종목) 확대, 해양경찰청 수상스포츠팀 창단( 13년 4월) -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 시 훈련용품 및 운영비 지원( 13년 21억 원) - 실업팀 창단비용 법인세 감면 일몰기한 폐지(조특법 개정안 제출, 13년 9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업팀 창단 유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강화로 대회 성공 및 동계종목 활성화 - 개최국으로서 역대 최고 성적 달성을 위한 유망선수 조기 발굴, 장기 육성을 위한 2018평창올림픽팀 육성 (7종목 178명, 12세~28세) - 설상종목, 전용 미니선수촌 운영 및 종목별 전용슬로프 운영 - 빙상종목,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시설 개선 및 연중 운영

29 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융 복합화 및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융 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 복합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개발 지원 스크린골프 는 스포츠와 IT기술을 융합, 1.7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 스키 코리아(Ski Korea) 브랜드화 등 동계 스포츠 체험 관광상품 개발 지원 골프, 아웃도어, 헬스 등 유망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로 고부가가치화 첨단화 도모( 13년 77억 원) 스포츠산업 융ㆍ복합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추진( 13년 10월 완료)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 을 리모델링, 호텔 컨벤션 등을 갖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로 조성( 13~ 16년) 업무ㆍ유스호스텔 시설은 재정사업, 숙박ㆍ회의 시설 등은 민자사업으로 조성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프로구단의 경기장 운영권 사업제도 도입(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중 주최단체 지원금(수익금 중 10%)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배분제도 개선을 통한 비인기 종목 지원 추진 스포츠용품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지원 - 국내 유망 브랜드와 해외 제품의 성능 테스트, 품질비교 결과 공표 등 국내브랜드의 해외홍보 지원(스포츠 분야의 소비자보고서 발간) 제도 개선 스포츠 효과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국제경기대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 추진( 13년 7월 12월)

30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지배구조 심판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발표 -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중 확인된 문제 및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3년 10월) 임원 1회 중임 허용 및 회장 8촌이내 친인척 임원 금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 준용 강화, 부진단체 지정 및 비리 단체 임원 퇴출, 심판평가제 및 부정 심판 퇴출제, 심판제척 기피제 도입 등 (규정개정)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13년 10월~) 인력 양성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운동선수 출신 스포츠 인재의 경력 개발 지원 은퇴선수 진로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체계적 지원 추진 국가대표 경력자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ㆍ경기지도자 자격취득 요건 완화( 13년 7월) 스포츠지도사 체계개편 시( 15년 시행 예정) 엘리트선수의 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국민체육진흥법령 개정 추진( 13년 12월) 외국어 교육, 해외인턴십 등을 통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 지원(7개 과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 등(체육과학연구원 6개 과정) 지자체 연계 지역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목포대 등 5개 대학)

31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융 복합 관광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 융 복합 관광으로 고부가가치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마이스) 중 대형 마이스(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원 입법 발의, 13년 5월) 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 / Events)를 의미 / 1인당 평균 지출액이 2,585불( 11년)로 일반 관광객의 2배 수준 (의료관광)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 (크루즈관광) 크루즈 유치마케팅 다각화(박람회 참가, 주요 선사 등 대상 홍보) 및 크루즈관광 종합안내센터 설치( 14년~, 부산 여수) 등 기항지 관광서비스 확대 (한류관광) 해외영상물의 국내촬영 유치, 공연관광 해외 마케팅 등 한류 관광을 세계에 홍보하고, 한류 공연관광 콘텐츠 및 정보제공 확대 (역사 전통문화 체험관광) 고궁 관광 프로그램 확충( 창덕궁 달빛기행 등), 템플스테이 경쟁력 제고, 고택 종택 등 전통한옥 관광자원화(150여개소) (레저 스포츠관광) 자전거 관광 활성화(외국인 동호회 유치, 녹색자전거열차 운영), 무동력 수상레저(카누 등) 및 승마 체험교실 운영, 스키 코리아(Ski Korea) 브랜드화 등 동계스포츠 관광자원화 IT를 활용한 관광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위치기반 관광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앱(App) 콘텐츠 개발 추천 관광지, 전통문화 자연 레포츠 등 테마별 정보, 숙박 교통 음식 등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10~ 11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 12년 청계천, 13년 북촌 일대 등 VisitKorea 등 대표 웹사이트를 활용, 국제마케팅 활동 강화

32 수용태세 정비 저가에서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용태세의 대폭 정비로 관광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신규지정요건 강화 및 갱신제 도입 등) 및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제도 개선 추진 관광경찰제도 도입( 13년 10월)으로 외래관광객 불만요소(불법 콜밴, 바가지 요금, 무자격 가이드 등) 근절 관광호텔 등급평가 의무화 및 대체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한옥 등) 조기 확충 3년 단위 호텔 등급평가 의무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출, 13년 5월)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1,000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 및 우수 가이드 양성( 13년 12월까지 100명) 등 관광 수용태세 선진화 국민관광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국민관광 활성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관광 활성화 대체공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관광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대체공휴일제 도입 추진(연내), 방학분산제 도입방안연구(교육부 문체부, ~13년말)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마을 문화유산과 연계한 스토리관광을 활성화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관광공동체 관광두레 조성 캠핑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확대 및 관광진흥법령 내 캠핑장업 신설과 체계적 관리( 14년 상반기) 걷기 여행 편의를 위한 안내체계 정비(전국 걷기여행길 종합안내망 구축ㆍ운영, 안내판 등 안내체계의 표준화) 및 여행 콘텐츠 확충 등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제고 우수 여행상품 인증( 13년 7월),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마련( 13년 12월), 여행업법 제정 등 해외여행 공적서비 스 제공

33 문화를 통한 코리아프리미엄 창출 한국문화 확산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을 실현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드라마 영화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식 문학 패션 등 한국문화 콘텐츠를 K-Culture 로 브랜드화 유투브, 구글, 페이스북 등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문화 홍보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한국문화 세계 확산 해외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 확충( 13년 9월 51개국 117개소) 수교기념행사 등을 활용, 현지 문화예술기관을 통한 우리 문화 소개, 양국 합동 공연 등 추진( 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13년 8월 ~ 9월) 등 각종 국제행사시 한국 문화페스티벌 개최( 13년 4월 ~ 11월)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한국형 문화ODA 모델 개발( 13년 10월) 및 정부 ODA 사업에 포함( 14년) 전문가 초청 연수,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발전 지원 등 문화 스포츠 ODA 사업 규모 확대 문화동반자사업, 유네스코 및 WIPO 신탁기금, 해외 작은도서관 등 아시아문화전당 을 아시아문화예술 국제교류 협력 전문기구로 육성 제1차 한-동남아 문화장관회의( 13년 9월), 제2차 한-중앙아 문화장관회의( 14년) 등

34 진흥체계 문화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진흥체계 구축 문화교류 및 홍보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국제문화교류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13년~), 문화교류 포털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12.8월~ 14.5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 문화교류의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한류의 활용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운영( 13년 7월) 해외 문화교류 기반 확충 및 한국문화 보급 활성화 해외 한국문화원을 지속 확충( 12년 24개소 17년 48개소) 한국문화 홍보 및 교류 거점으로서의 해외문화원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 활성화 문화다양성 증진 다문화 시대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초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도모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대상별 기관별 교육 확대( 13년 9월, 5개 과정) 문화기반시설별 협회, 언론재단 등 관련 단체 연계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학교(교육부-교육청), 주민자치센터(안행부)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문화다양성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도서 8종, 영상 4종) 국내 이주민의 문화예술 표현 및 지역에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무지개다리사업* 확대( 13년 12개) 및 국가 간 문화교류의 해 사업 추진 * 공연 전시 영상제작 등 문화예술 창작 및 지역민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 지원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세계문화의 집 조성( 14년 시범운영)

35 문화다양성 증진정책의 추진체계 마련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법 제정 및 문화다양성지수 개발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발의( 12년 12월) 문화다양성 관점의 범정부 다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운영 - (가칭) 문화다양성위원회 를 신설,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부처 간 업무 총괄 조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규정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 남북한 문화 체육 관광 교류로 신뢰 기반 구축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북한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연구, 시범연수 운영 추진( 13년 8월~12월) 통일문화아카데미 운영( 14~) 호혜적 문화교류 협력 재개 및 정례화로 타 분야 교류 계기 마련 (문화유산) 겨레말 큰사전 편찬, 조선왕조실록 4대본 기획전시 개최 ( 14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예술) 예술단체교류, 국악기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 발굴 추진 (체 육)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대회 계기 체육교류 추진( 13년~) (관 광) 금강산 관광 대책반 참여 등 남북관광 재개 대비 (종 교) 종교지도자 교류 방문 및 종교의례 문화행사 공동 개최 등 남북 문화교류 협력 제도화를 통한 지속성 안정성 확보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및 남북 문화협정 체결 추진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07년 남북총리회담에서 구성 합의 중장기적으로 남북문화교류지원재단 설립, 남북협력기금 의 문화예술 부문 신설 및 남북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진

36 문화적 관점의 사회전반 확산 문화적 가치 확산과 문화권 신장을 뒷받침하는 문화기본법 제정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권 등 문화권 보장과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 추진(법사위 계류, 13년 10월)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문화적 권리의 보장 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적 체계 완비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여가행복지수 개발( 13년 12월) -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설정하여, 문화여가행복지수 를 통해 관련 분야 정책평가 및 방향 제시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문화향수실태조사 개선(표본 5천명 1만명)을 통한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 14년~)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는 새로운 접근 도모 사회적 현안 해결에 문화적 관점의 정책 협력을 활성화 - 세대 지역 계층간 갈등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문화적 대안 제시 - 환경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과 같이 각 부처 정책에 문화관점 반영 부처 간 협력 지속을 위한 협치(Governance) 체계 구축 - 협력과제 발굴 업무양해협력각서(MOU) 체결 과제별 협력 위원회 운영 등

37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국정기조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4대 국정기조 및 주요정책을 쉽게 이해 공감하도록 시각형 스토리텔링 (Storytelling)형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대 상 콘텐츠 확 산 일반 국민 여론 주도층 / 젊은층 광고캠페인( 국민행복 6월, 문화융성 10월) 소책자( 국민행복희망의새시대를열다, 3월) UCC( 희망과 공감, 6월) 이미지포스터 등 단행본( 국민속으로,희망속으로,4월) 등 인포그래픽/모바일앱(3월) 만화(3월) 등 여성지(주부생활 7월), 대학내일(8월) 등 정부보유 매체(정책홍보 주간지 위클리 공감, 정책포털사이트 공감 코리아, KTV 등) 전부처 공공기관 매체 온라인 SNS(전부처 SNS, 유투브, 페이스북 등) 생활접점 매체(전광판, 경기장, 대중교통, 극장, 등) 문화적 가치 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 국민소통 활동 증진 나눔과 배려, 소통과 신뢰 등의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기업 시민단체 협업 지원 딱딱한 정책을 문화, 여가, 스포츠 등 감성적, 친화적 연성콘텐츠로 부드럽고 쉽게 소개 140개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수요자 관점의 홍보로 신뢰받는 정부 이미지 확립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참여프로그램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저소득층 취업희망자 등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SNS, 모바일, 지하철, 극장, 버스 등 생활밀착형 매체 적극 활용 주요정책 수요자 중심 홍보 및 민생현장 홍보 등 현장소통 지원

38 Ⅲ. 현안과제 1 콘텐츠공제조합 준비 현황 추진 배경 ㅇ 현행 금융제도에서는 물적담보가 없는 영세콘텐츠 업체 및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콘텐츠 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곤란 ㅇ 콘텐츠 공제조합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콘텐츠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 1 콘텐츠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추진 현황 ㅇ ( 13년 예산) 30억 원, 수시배정사업으로 반영 (1차 교부 10억 원/ 13년 4월, 2차 교부 20억 원/ 13년 10월) ㅇ (설립추진위 운영) 주요 사항 논의 및 의결 기구로 콘텐츠 업계 협 단체장, 전문가 등 35명으로 구성( 13년 7월) ㅇ (발기인 구성) 설립추진위원 중심으로 의사 타진 중 네이버, 학산문화사, 설앤컴퍼니, 오콘, JM애니메이션 등 문제점 : 정부출연금 미확보 ㅇ 조합의 성공적인 출범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출연을 통한 초기재원 마련이 필요하나, ㅇ 정부출연금이 14년 예산에 미반영, 조합의 출범 운영에 어려움 예상 향후 추진계획 ㅇ 초기 출자금 및 경품용상품권 수수료 30억 원으로 출범( 13년 10월) ㅇ 14년 상반기까지 기본재산 추가 조성 지속 노력 초기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14년 예산심의시 국회 협조 요망 - 소요예산 : 240억 원 (기본재산 출연 210억 원, 운영비 30억 원)

39 2 중국 여유법( 旅 遊 法 ) 시행계기 대응 전략 중국 관광객 현황 ㅇ 13년 중국 해외여행객은 약 9,430만명(전년대비 13.3%증가) 추산 - 한국 방문객은 450만명으로 4.8% 점유(홍콩, 마카오 제외시 1위) 예상 ㅇ 중국관광객은 12년 25.5%, 13년 36.9%(추정)로 점유율 지속 증가, 국내 제 1시장으로 부상 방한 중국단체관광 시장 문제점 ㅇ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여행사와 한국 전담여행사간 원가 이하로 모객 후 쇼핑수수료로 수익을 보전하는 왜곡된 시장구조 지속 ㅇ 쇼핑 중심의 저가 단체관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품격 이미지 창출 및 관광상품 개발 저해 < 중국 일본의 단체관광객 비중 > 국 가 10년 11년 12년 중국(%) 일본(%) * 자료 : 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중국의 여유법( 旅 遊 法 ) 주요내용 ㅇ 제정 배경 - (우리측) 쇼핑위주의 저가관광 행태로 우리나라 관광 이미지 저해, 11년부터 중국 정부에 단체관광객 대상 공정관광 필요성 요구 - (중국측) 자국민의 해외 현지 공공질서 미준수 등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 증가에 따른 건전 해외여행문화 정립 필요

40 ㅇ 주요내용 - 여행사는 비합리적인 저가 모객 금지와 쇼핑 등 별도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 구체적인 쇼핑장소 지정금지. 단, 관광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외 법 시행 계기 중국 관광시장 전망 ㅇ (단기) 중국 관광객은 13.10월부터 올해 평균 증가세(약58%) 하회 예상 - 당초 전망치 대비 약 10만~15만명 감소 ㅇ (중장기) 중국 단체관광객의 가격 적응으로 14년 춘절 이후 증가 추세치 회복 및 시장 정상화 기대 - 관광 프로그램, 가이드, 숙박 등 상품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하는 합리적 시장질서 정착 예상 향후 추진계획 ㅇ (한중 정부간 협조체계 구축) 한중 공정관광 분위기 조성 및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한중 관광품질향상실무협의체 발족( 13년 10월 예정) 및 양국간 불공정 여행사 관련 상호 정보공유 ㅇ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강화) 중국단체관광객 대상 전담여행사에 대해 2년 주기 갱신제 도입, 평가 후 일정 점수 이하의 부실 여행사 퇴출 ㅇ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특별시험 1회 추가실시 및 출제 난이도 조정 등 매년 중국어 가이드 500여명 확충 ㅇ (외국인전용기념품점 폐지, 자율경쟁 유도) 저가관광의 원천인 외국인 전용 기념품점을 금년 말까지 폐지 및 자유경쟁 체제 유도

41 3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안 및 문제점 ㅇ 체육단체 운영 비리, 심판 편파판정 등 스포츠 공정성 훼손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ㅇ 체육계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 일환으로 체육단체 감사실시( 13년 8월~12월) - 승마 태권도 등 민원 빈발 단체 우선 감사실시 중 * 경기단체 임원, 단체장, 시도 체육회 임원 간담회( 13년 9월) 및 공개토론회( 13년 10월) 개선방안 : 관련 규정 전면 개정 ㅇ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임기 자격 제한(1회 중임, 8촌 이내 친인척 배제 등),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 준용 강화, 임원진 특정 학교 비율 규제 - 단, 중임 제한은 국제스포츠기구 영향력 확대 및 종목 육성 기여도 등을 감안, 엄격하게 예외 적용(임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ㅇ (경기단체 책임성 확보) 부진단체 지정제도 도입 및 3회 부진단체 지정시 임원 해임 및 선출 금지 ㅇ (경기 공정성 제고) 심판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및 독립성 보장 상임평가제 심판승강제 및 퇴출제도 도입 비디오 재판독 의무화 (최소 1개월) 경기력향상위원에서 선수 배제, 심판제척 기피제 도입, 심판처우 개선 및 심판아카데미 설립 등 전문심판 육성 ㅇ (중앙경기단체의 시도단체 감독 강화 등) 시도경기단체 감사 징계권 등 부여 대한체육회에 공정체육센터 설치 향후 추진계획 ㅇ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 13년 10월~) ㅇ 종합 감사 결과 발표( 13년 12월) ㅇ 감사결과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추진( 14년~)

42 Ⅳ. 정부입법 추진현황 1. 국회 계류 중인 정부발의 법률안 : 총 13건 교문위 전체회의 회부(미상정) 법률안 : 12건 연번 법률안명 (의안번호, 구분) 1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69, 제정) 주요 내용 ㅇ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ㅇ임원의 직무 규정 ㅇ이사회의 설치 ㅇ물품의 무상 양도 규정 ㅇ직원의 임용 특례 추진현황 ㅇ국회 제출( ) ㅇ교문위 회부( ) 2 관광진흥법 (5193, 일부) ㅇ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 및 과태료 ㅇ국회 제출( ) 부과 근거 마련 ㅇ교문위 회부(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750, 일부) 4 저작권법 (6051, 일부) ㅇ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 확대 적용 및 ㅇ국회 제출( )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교문위 회부( ) ㅇ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 간소화 등 ㅇ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의 ㅇ국회 제출( )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허용 ㅇ교문위 회부( ) ㅇ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제도 도입 등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31, 일부) ㅇ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부과 ㅇ국회 제출( ) 대상의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면제대상 ㅇ교문위 회부( ) 확대 ㅇ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등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722, 일부) ㅇ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 ㅇ국회 제출( ) 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등 관리 업무에 ㅇ교문위 회부( )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등에게 이양 등

43 연번 법률안명 (의안번호, 구분) 주요 내용 추진현황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6993, 일부) ㅇ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ㅇ국회 제출( )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ㅇ교문위 회부( )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 ㅇ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8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7007, 일부)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행승인 관련 -협의기간 단축(30일 20일) -협의간주 신설 ㅇ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설치, 운영 ㅇ아시아 문화원 설립 ㅇ국회 제출( ) ㅇ교문위 회부( ) 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3077, 일부) 문화재청 ㅇ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문화재 ㅇ국회 제출( ) 수리기능자 자격 부여 ㅇ교문위 회부( ) ㅇ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관리제도 마련 ㅇ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제도 마련 10 문화재보호법 (3137, 일부) 문화재청 ㅇ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완화 ㅇ국회 제출( ) ㅇ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ㅇ교문위 회부( ) 범위 구체화 ㅇ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일부 행위 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3338, 일부) 문화재청 ㅇ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존구역의 지정 ㅇ국회 제출( ) ㅇ문화재발굴사 및 준문화재발굴사 자격 ㅇ교문위 회부( ) 제도 마련 ㅇ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44 연번 법률안명 (의안번호, 구분)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5732, 일부) 문화재청 주요 내용 ㅇ고도의 정의변경 ㅇ기초조사 주체 확대 ㅇ허가의 취소 관련 규정 ㅇ대집행시 행정대집행법 을 따르도록 규정 추진현황 ㅇ국회 제출( ) ㅇ교문위 회부( ) 교문위 법안소위 계류 법률안 : 1건 연번 법률안명 (의안번호, 구분) 1 관광진흥법 (2169, 일부) 주요 내용 추진현황 ㅇ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ㅇ국회 제출( )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 ㅇ법안소위 상정 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 )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발의 법률안은 없음

45 년 정부입법 추진계획(12건, 문화재청 3건 포함)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1 관광진흥법 (일부) ㅇ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 및 과태료 ㅇ국회제출 부과 근거 마련 ( ) 2 언론중재 및 ㅇ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 확대 적용 ㅇ국회제출 피해구제 등에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관한 법률(일부) ㅇ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 간소화 등 3 저작권법(일부) ㅇ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ㅇ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ㅇ국회제출 (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ㅇ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ㅇ국회제출 부과대상의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 ) 면제대상 확대 ㅇ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등 5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 (일부) ㅇ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업종 정의 ㅇ국회제출 구체화 ( ) ㅇ노래연습장 폐지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범위 확대 등 ㅇ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ㅇ국회제출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 )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 ㅇ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46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7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행승인 관련 -협의기간 단축(30일 20일) -협의간주 신설 ㅇ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설치, 운영 ㅇ아시아 문화원 설립 ㅇ국회제출 ( ) 8 한국수화 기본법(제정) 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 (일부)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문화재청 ㅇ한국 수화의 언어적 지위를 확보하고 ㅇ국회제출 예정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 13.11월) ㅇ수화를 기본으로 한 의사소통 환경개선 및 청각장애인의 문화ㆍ정보 접근권 신장 등 ㅇ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 ㅇ국회제출 예정 비회원골프장 이란 용어로 사용 ( 13.12월) ㅇ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 및 국가의 중장기계획 수립 근거 마련 ㅇ고도의 정의변경 ㅇ국회제출 ㅇ기초조사 주체 확대 ( ) ㅇ허가의 취소 관련 규정 ㅇ대집행시 행정대집행법 을 따르도록 규정 11 무력충돌 시 ㅇ헤이그협약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ㅇ국회제출 예정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문화재청 이행법률 제정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 정의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 지정, 관리 ( 13.10월) 12 문화재보호법 (일부) 문화재청 ㅇ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ㅇ국회제출 예정 영인, 복제는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 ( 13.11월) ㅇ현대 시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예비문화재 규정 마련 등

47 Ⅴ. 참고자료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 2013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13년도 민원처리 현황 , 2013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 2013년도 소관 법령 제 개정, 폐지 현황 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8 ,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A) 수납액(B) 수납률(%) (B/A) 합 계 140, , ㅇ일반회계 41,796 46,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6,956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9,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집행비율 (%)(B/A) 합 계 2,316,077 2,142, ,398 29, ㅇ일반회계 1,611,344 1,502,047 83,654 25, ㅇ광역지역발전특별 회계 ㅇ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602, ,184 55,835 2, ,773 96,567 3,908 1,

49 2)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1) 세 입( 현재) 회 계 별 예산현액(A) 수납액(B) (단위 : 백만원) 수납률(%) (B/A) 합 계 182, , ㅇ일반회계 43,026 27,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357 1,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6,261 83, (2) 세 출( 현재)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비율 (%)(B/A) 합 계 2,620,480 1,814, , ㅇ일반회계 1,767,046 1,329, , ㅇ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06, , , ㅇ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47,169 87,427 59,

50 , 2013년도 기금운용 현황(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금운용규모 266, , , ,111 기금운영비 25,587 18,117 12,895 7,659 지출 주요사업비 109, , ,441 96,370 여유자금운용 131, , ,424 78,082 기금간거래 - - 5,335 - 영화발전기금 구 분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금운용규모 290, , , ,549 기금운영비 9,578 8,877 9,849 6,995 지출 주요사업비 105,578 92, ,717 66,936 여유자금운용 174, , , ,618 지역신문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금운용규모 25,318 26,268 16,421 17,205 기금운영비 지출 주요사업비 10,475 10,115 10,672 7,051 여유자금운용 14,160 15,568 5,051 9,

51 언론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금운용규모 56,071 60,283 58,079 50,610 기금운영비 지출 주요사업비 23,069 22,007 23,436 16,543 여유자금운용 32,044 37,924 34,147 33,808 관광진흥개발기금 구 분 (단위 : 백만원)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금운용규모 716, , , ,092 기금운영비 지출 주요사업비 655, , , ,764 공자금예탁 60,000 60,000 60,000 - 여유자금운용 ,515 4,562 -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기금운용규모 948, , , ,951 기금운영비 22,434 22,017 23,613 14,629 지출 주요사업비 711, , , ,322 여유자금운용 213, ,414 53,

52 , 2013년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미 해 결 연도별 접수 해결 제도상불가 (관계법령 제정 등) 기 타 (검토,처리중) 계 관련기관 이 첩 비 고 (반려,취하등) 2012년도 8,112 8, 년도 (9.30. 현재) 6,447 6, , 2013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총괄) (단위 : 건) 연도 기관 구 분 변상 판정 문책 사항 징계 시정 권고 개선 통보 주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계 본 부 소속기관 1 1 공공기관 계 현재 본 부 소속기관 0 공공기관 0 계

53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총괄) 연도 기관 2012 구 분 문 책 징계 고발 시 정 권 고 개 선 통 보 주 의 현 지 모 범 조 치 사 례 (단위 : 건) 본 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계 계 현재 본 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계 , 2013년도 소관 법령 제 개정 및 폐지 현황 종 법 별 률 대통령령 부 령 연 도 2012년 2013년 계 구 분 (9. 1. 이후) ( 현재) 제 정 개 정 폐 지 소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소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소 계 합 계 (단위 : 건)

54 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기준) 기 관 명 건수(A) 완료(B) 추진중 완료율(B/A) 총 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인사과 기획조정실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소속기관(9)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관(15)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의전당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타(2) 언론중재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