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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10 개회사 : 김호순 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4:10~14:30 주제 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 박윤환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사회 : 정혜원 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토론 14:30~15:10 - 윤후의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 원미혜 소장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선옥 대표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 변미혜 센터장 (움직이는청소년센터) 15:1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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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주제발표 1.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1 박윤환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원 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정토론 1. 성 가정 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강화 47 윤후의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2.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모색 53 원미혜 소장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3.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 61 김선옥 대표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목색 : 거리 현장을 중심으로 69 변미혜 센터장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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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제발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박윤환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원 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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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연구 요약 박윤환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정혜원 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연구 필요성 청소년 가출과 청소년 성매매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변혜정, 2012; 정혜원, 2011a) 변혜정(2012) 및 정혜원(2011b)보고서 : 가출십대여성 가운데 약 25%가 성매매 에 유입되고 있음. 2006년 ECPAT(아동성착취반대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들 중 가출청 소년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 고 기술하고 있음 청소년 가출은 증가하고 있음. 연도 청소년 가출 , , , , ,445 출처: 경찰청(2011) 3

1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그러나 청소년 가출 쉼터 입소자수는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음. 가출 청소년들과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이 쉼터 이외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는 대부분 채팅을 통한 인터넷임(정혜원, 2011b; 홍봉선 남미애, 2009; 성윤숙, 2009; 보건복지부, 2008). 그러나 사 이버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 정책적으로 매우 힘듦. 이에 청소년성매매를 현실생활공간에서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최근 범죄예방분야에서는 범죄발생가능성이 많은 공간적 특성을 개선함으로 써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음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공간분포 및 공간이용형태, 성매매 피해지역 분포 및 패턴, 지역적 변이 등과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다면, 지역사 회환경을 관리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성매매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짐 성매매노출청소년의 공간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성매 매 발생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공 간적으로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을 식별해 낸 지도는 청소년성매매와 관련 된 경찰활동,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등의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2. 연구 목적 GIS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도구를 이용하여,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들의 공간패턴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함 4

11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이를 위해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성매매 및 가출청소년의 분포를 확인함 지역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이나 유해환경 을 검토함 가출 및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공간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속성을 밝힘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위험도지수를 제시한 후, 이러한 청소년성매매 위험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 3. 이론적 검토 선행연구 검토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환경범죄학 이론 사회해체이론 깨진창문이론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 청소년성매매 환경, 기회 그리고 의사결정 셉테드 접근 합리적선택 일상생활이론 생활양식이론 구조적 선택모형 범죄패턴이론 환경범죄학과 청소년성매매 내용 잦은 인구이동, 경제적 불평등 등 도시 화의 부정적 특성이 지역사회의 기능을 해체시켜 비행을 자극함 지역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가 범 죄발생시킴 사회해체와 깨진창문이론과 청소년성매 매의 관계를 살펴봄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 죄예방 및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범죄자 의 지속적인 범죄성향보다는 상황적 요 인들과 처벌 및 통제라는 주변적 요인이 범죄를 발생시킴 범죄는 범죄자의 동기와 범죄대상이 존 재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력이 부재한 지역적 상황에서 발생함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 죄피해가능성을 발생시킴 범죄기회구조와 표적선택을 통합하여 범죄피해가능성을 설명함 합리적선택이론과 일상생활이론 그리고 범죄의 기학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 가 어디서 언제 발생하는가의 측면에서 설명함 환경범죄학과 청소년성매매의 관계를 살펴봄 5

1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지역사회와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지역사회와 청소년성매매 이론 청소년성매매개념과 연구흐름 가출과 청소년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청소년 유해환경 유해업소 지역사회의 낙후성 청소년들의 이동과 대중교통 내용 청소년성매매의 연구흐름 가출 및 청소년성매매의 관계 및 관련 연구 검토 환경범죄학적 접근 사회해체요인, 환경범죄학적 요인으로 서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성매매 사회해체요인, 환경범죄학적 요인으로 서의 지역사회의 낙후성과 청소년성매매 범죄패턴이론에 근거한 대중교통 그리 고 성매매노출청소년의 이동 4. 연구 체계도 6

13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5. 연구 방법 문헌연구 -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성매매관련 국내 외 자료와 문헌을 수집 분석 전문가 자문 - 연구 전반에 걸쳐 자문할 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개최 자료수집 [ 공식통계 자료 ] 내용(출처) 1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2010~11년 수도권 자치구별 청소년성매매 검거건수 및 검거인 원(경찰청) 2 지역사회변인 3 사회인구학적변인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성매매피해청소년 보호 및 예방서비스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매매피해청소년 위기교육센터 수 폭력피해청소년지원기관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Wee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성문화센터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성폭력상담소 수 -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원스톱지원센터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버스정류장 위치 수도권지역 지하철역사 및 지하철노선 위치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청소년인구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총인구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 수도권지역 자치구별 재산세 7

1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 설문조사 자료 ]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부수 수도권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출 및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시, 이동, 단기, 장기쉼터거주 및 쉼터이용자) 6.7 ~ 부 조사내용 구분 사회 인구학적 요인(4) 현재 거주 장소 및 노는 장소(7) 과거 가출 장소(3) 과거 성매매 장소(9) 과거 비행장소(4) [ 설문조사 내용 ] 조사 내용 연령, 성별, 학교재학상태, 가족거주지, 가출여부 현재 먹고 자는(숙식)장소 현재 먹고 자는 지역 현재 먹고 자는 장소의 주변 건물이름 현재 노는 장소 현재 노는 지역 주로 노는 장소(순서) 주로 노는 장소의 주변건물이름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지역 과거 가출시 가장 많이 먹고 잤던(숙식)장소의 주변건물이름 성산업 관련 업종 종사 여부 경험한 성산업 종류 조건만남 장소 조건만남 장소 선정자 자주 가는 조건만남장소 자주 가는 조건만남장소의 지역과 주변건물이름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건만남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폭행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패싸움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삥뜯기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약물경험 및 장소, 지역, 주변건물이름 분석방법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이용 - Geoda을 이용한 자기공간상관관계 분석 8

15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6. 주요 연구 결과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공식통계)를 종속변 수로 하여, 지역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의 공간적 패턴, 지역 별 청소년성매매 유해환경요소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들의 공간적 패턴, 청소년성매매 공식통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2010년과 2011년의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의 공간패턴을 살펴 보았음 년 수도권 시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을 살펴보면, 검거인원 이나 검거건수 모두 대도심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권에 공간적으 로 집중되어 있음 년과 2011년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과 검거건수를 종합한 결과와 인 구 10만명 당 청소년성매매 건수에 대한 공간적 패턴도 2011년 수도권 시 군구별 청소년성매매의 공간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최근 2년간 청소년 성매매의 공간패턴을 발생비율의 차이와 밀도점(density plot)을 나타낸 결과, 서울 일부지역들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한 경 기도의 일부 외곽지역들에 비해서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성매매 범죄율 밀도 지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안에서도 남서권과 한강 이북의 중심지역들에서 성매매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청소년들의 주변지역 유해환경을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가장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는 주점업, 숙박업, 오락업, 마시지업 4가지 유해업종과 기초수급 자비율, 연립 및 다세대 주택비율을 이용한 지역낙후성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분포를 살펴보았음 - 숙박업의 경우 중상 및 최상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서울지역에 다수 집중 9

16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천 경기 서부권과 경기 동부 및 북부권의 농촌 지역으로도 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점업은 서울지역과 인천을 포함 한 수도권 서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음. 오락업은 주점업과 유사하 게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음. 반면 마사지업종은 서울지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락업과 유사한 공간패턴을 지니고 있었음. 숙박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경우 청소년성매매와 공 간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경기 북동부의 일부 농촌지역들과 인 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일부 강북지역과 서남부지역이 비교적 높은 빈곤정도를 보였음. 이에 비해서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서울인접 근교지역은 빈곤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음 - 연립 및 다세대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과 수도권 서부에 집중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포와 유사성을 띠고 있었음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의 분포를 수도권지역의 청소년성 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지원시설의 지리적 분포로 살펴보았음 - 청소년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정부시설의 공간적 분포는 수도권 외곽 농 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 걸쳐서 고루 퍼져 있 었음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의존성과 공간적 이질성을 살펴봄 -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높은 지역은 관악 구,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로 모두 서울 안에 위치하고 있었음 - 해당지역과 이웃주변지역들의 청소년성매매율이 모두 낮은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북부와 동부 농촌지역들과 일부 서울 남쪽 근교도시들이었음 10

17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 주변의 높은 청소년성매매율 지역들에 둘려 싸여서 낮은 청소년성매매율 로 고립된 지역은 성북구와 은평구로 나타남 수도권 지역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수도권전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서울 인천 경 기에 대한 미시적 분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음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운데 흥미로운 결과는 다음 과 같음 -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1순위 노는 장소로 PC방과 노래 방 을 찾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의 노는 장소를 성별, 학교재학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남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PC방(49.5%)이며, 노래방 (15.6%), 공원(4.6%), 술집(3.7%), 쉼터(3.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여자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는 장소는 노래방(32.3%)이며, 그 다음 순 위는 PC방(19.5%), 놀이터(6.7%), 골목/길거리(5.1%)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학생과 학생이 아닌 경우 모두 가장 선호하는 노는 공간은 PC방과 노래 방 이었지만, 그 외 노는 공간의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술집이나 역 부근 을,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놀이터, 공원, 골목/길거리 를 선호하였음 - 성별에 따른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남(p<.05). 성매매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약 26%로 남자청 소년의 9.5%보다 훨씬 높았음 - 학생여부에 성매매 경험 여부를 교차분석 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고(p<.05), 학생인 경우에는 성매매 경험이 14.7%로 학생이 아닌 경우 28.1%보다 낮게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현재 먹고 자는 공간(거주 장소)과 노는 장소, 그리고 과거 가출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를 살펴보았음 11

18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 거주 장소는 대부분 서울 및 인천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분 포하고 있었고, 노는 장소도 거주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군집정도 가 다소 떨어짐 - 가출 장소는 특정도시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정도가 매우 강했고, 성매매 피해 장소는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만 서울과 인천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의 군집경향이 유의미 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K함수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거주 장소, 노 는 장소, 가출 장소, 성매매피해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패턴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연구 지역의 범위 를 좁혀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 영역 안에서 거주 장소의 공간분포는 서울시의 남서부 거주지 밀 집지역을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비스듬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 는 장소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분포 방향에 비해서는 다소 기울기가 작아 졌지만 남서부권역에서 완곡하게 북동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었음.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거주 장소와 노는 공간 모두 비슷한 공간분포의 중 심성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출 장소의 공간분포는 서울시 정중앙에 위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출 장소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으로 균형 있게 퍼져 있고, 성매매 장소는 서 울시 남서부권에 치우쳐서 전체적으로 성매매 장소가 전 지역에 걸쳐 균 형 있게 퍼져 있지 않았음. 흥미로운 지점은 거주 장소와 성매매피해 장소 의 공간분포 중심이 매우 근접해있다는 것임 서울시의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버퍼존 분석을 실시하 였음. 다시 말해서 지하철 선로와 지하철역사 500미터 내 버퍼존안에 얼마 나 많은 청소년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공간, 성매매피해 공간이 포함 12

19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은 약 5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거주 공간이 약 32% 포함되어 있 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은 약 67%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노는 공간이 약 53% 포함되어 있 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가출 공간은 약 8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가출 공간이 약 84% 포함되어 있 었음 - 지하철 선로 500m 내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공간은 약 95%가 포함되어 있고, 지하철 역사 500m 내에는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 공간이 약 90% 포함되어 있었음. [ 지하철망을 이용한 버퍼존 분석결과 ] 거주 공간 노는 공간 가출 공간 성매매 피해 공간 지하철 선로 약 55% 약 67% 약 85% 약 95% 지하철 역사 약 32% 약 53% 약 84% 약 90%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청소년성매매 다발 자치구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함. - 서울시 안에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 동대문구, 영 등포구의 순서였고, 지역 내 대표적인 교통망인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 으로 500m로 설정된 버퍼존(영향권)을 생성시켜서 노는 장소, 거주 장소, 성매매 장소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출 장소와 성 매매 장소가 관악구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구는 외대앞역과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영등포구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군집되어 있었음. 13

2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 인천시의 경우에는 성매매 범죄가 남구와 부평구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출 장소의 경우도 성매매만큼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의 공간적 군집이 상당한 수준에서 확인되었음. 노는 공간의 경우는 먼저 살펴본 청소년 성매매나 가출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군집지역이 발견되고 있는데 반해서 거주 공간의 경우는 상대적으 로 매우 분포가 흩어져 있었음. 특히, 남구 주안역과 부평구 부평역을 중 심으로 노는 장소와 성매매 장소는 군집되어 있었지만 거주 장소와 가출 장소는 흩어져 있었음. - 경기지역에서는 청소년성매매 경우 경기 서부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 특히 고양 일산, 부천, 안산, 수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출 장소의 경우도 청소년성매매 다발지역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적 군집이 확인되었음. 거주 및 노는 공간 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들과 함께 의정부, 안 양, 성남 등 군집지역들이 발견됨. 또한 부천시 부천역, 수원시 수원역, 고 양시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주변에 청소년성매매피해공간들이 군집되어 있었음. - 특이한 결과는 경기 안산시 지역의 경우 거주 장소, 노는 장소, 가출 장소, 청소년 성매매 장소 모두가 중앙역 주변에서 공간적 군집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다른 청소년 성매매 다발 지역들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교통망 주변에서의 청소년성매매의 공간적 집중 현 상이 안산의 경우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대한 미시적 분석 결과 ] 노는 장소 거주 장소 관악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동대 문구 영등 포구 남구 부평구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 군집 군집 군집 - -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14

21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가출 장소 성매매 장소 관악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동대 문구 영등 포구 남구 부평구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군집 신립역 외대앞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주안역 부평역 부천역 수원역 탄현역 정발산역 주엽역 백석역 중앙역 청소년 성매매와 비행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해 봄 -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된 비행의 상당수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인천에서 집 중적으로 발생했고,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서부권역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처럼 조사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분포는 청소년성매매의 공간분 포와 비교해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었음. 공식통계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성매매의 위험지수를 구성하 였음 - 전체 78개 시군구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위험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천 남구로 위험지수가 52.6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종로구(50.0), 서울 금천구 (39.5), 서울 중구(29.0), 서울 관악구(2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성매매 위험지역의 비중이 서울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56%, 인천은 전체 9개 자치구 중에서 33%, 경기는 44개 시군구 중에서 6.8%를 차지했음 - 따라서 청소년성매매의 위험이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일부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로 이어지는 서남부지역과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로 이어지는 강북 도심지역의 위험도 15

2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음. 인천과 경기지역은 역시 서울 서남부지역 과 인접해 있는 곳들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남 어떠한 구체적인 지역 특성들이 청소년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최소자 승모형(OLS),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등으로 살펴보았음. - 최소자승모형이나 공간자기회귀모형, 공간오차모형 모두에서 숙박업소 수 와 유흥 및 오락업소 수가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남. - 다만, 청소년 성범죄관련 지원시설 수는 공간자기회귀모형과 공간오차모 형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남. 7. 정책적 제언 가출청소년과 성매매노출청소년의 차별화된 현장상담, 홍보, 전문상담소 필요 성매매노출청소년의 활동공간에 근거한 현장상담(아웃리치) 성매매예방과 억제 효과를 위한 홍보 - 승합차를 이용한 패트롤(patrol)활동 - 지하철광고를 이용한 홍보 - 성매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주요 메시지 개발 청소년성매매예방과 억제 효과를 위한 전문 상담소 - 성매매노출청소년을 위한 초기발굴 및 표적개입 - 성매매유입청소년 보호가이던스 개발 및 활용 16

23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식별 -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위한 성건강 서비스 전문가 확보 필요 청소년쉼터 기능보완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예방필요 : 일시쉼터의 기능보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의 평가와 검토 성매수대상 남자청소년에 대한 연구 필요 17

24 18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25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19

26 2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27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21

28 2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29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23

30 2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31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25

32 26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33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27

34 28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35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29

36 3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37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31

38 3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39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33

40 3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41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35

42 36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43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주안역 주안역 주안역 주안역 37

44 38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45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39

46 4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47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41

48 4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49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43

50 4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51 주제발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결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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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정토론 1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성 가정 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강화 윤후의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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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정토론 1. 성 가정 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강화 성 가정 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강화 윤후의 과장(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1. 들어가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아 동학대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NGO단체 등과 함께 각 영역에 대한 예방 및 근절대책을 상호 협력하며 추진중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는 서울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인권보호 ONE-STOP센터 활용, 사회적 약자 보호강화 서울경찰에서는 그간 아동 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 해자의 상담 치료 조사 등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5년 전국 최초로 경찰병원 에 ONE-STOP센터를 개소한 이래, 2008년 보라매병원, 2011년 서울대 병원에 ONE-STOP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3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조사시스템을 마 련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성인 성폭력 등 피해여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북부권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팀 을 신설하여 노원 도봉 중랑 강북지역에 국한 하여 운영하여왔다. 따라서 서울경찰에서는 수치심이나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모든 49

56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시스템 을 구축키 위하여 지난 8월 30일자로 마포 수서 양천경찰서에 각각 인권보호 ONE-STOP센터 를 신설하여 기존 4개 ONE-STOP센터와 통합하여 총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 ONE-STOP센터 에는 전문성을 갖춘 여경 조사관이 31명 배치되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 치 료 수사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건 신고접수 초기부터 피해자를 ONE-STOP센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구대 형사 등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 적 약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유의사항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구조기관과의 연대 필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이주여성 긴 급전화 , 서울시 다시함께 상담센터 등 관계기관 및 NGO를 통한 피해 자 쉼터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하여는 Wee센 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자 구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여러 유형의 범죄에 중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 들을 지원하는 관계기관과 NGO도 상호 연계하여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 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0

57 지정토론 1. 성 가정 학교폭력 및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강화 4. 성폭력 등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원 양형 개선 필요 그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 한 강간죄에 무기징역 추가,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죄에 징역형 추가, 음 주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가 확대되는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였으나 입법적으로 가해자 처벌 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여전히 낮으며, 그것마저도 일정치 않고 예측이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해자에게는 형량을 높이고 법원의 양형기준 또한 선진국과 같이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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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정토론 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모색 서울시 청소년 성매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공적 시스템 운영의 다변화 원미혜 소장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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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정토론 2.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모색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모색 서울시 청소년 성매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공적 시스템 운영의 다변화 원미혜 소장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1. 들어가며 청소년들이 어떠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빈 공간을 채운 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통념들, 주변의 관계망으로 가득 채워 진 (Foucault, 1998)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런 점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는 청소년들 행동과 성매매의 현 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구체적 장 소성과 주변의 관계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이 연구주제의 가장 큰 미덕이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대안을 제언할 때에도 공간 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청 소년들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정책안들을 재구성한다면, 지역별 우선적 대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유용성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본 토론자는 이 토론에서 전반적인 청소년성매매 방지 정책 대안과 더불 어, 서울시의 정책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청소년성매매 방지 정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의 체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아젠다를 중심 으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환경조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향후 공간 을 중심으 로 다양한 대책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1)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안전, 건강, 역량강화 사업 은 제1회 국제 도시혁신상(광저우상) 수상하였다( ). 55

6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2. 변화하고 있다 : 현실 민감성에서의 출발 지난 10년 동안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와 가족의 해체 등 사회적 안정망 의 위기,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친밀성과 섹슈얼리티의 구조적 변동 등은 청소년 성 매매와 위기 십대여성의 구체적인 삶을 형성하는데 있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청소년/성매매를 둘러싼 지형들은 두드러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 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출의 양상과 원인 역시 변화하고 있다. 중요한 포 인트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로 가출을 했던지 간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집/쉼터 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출팸 등을 통해 정서적, 경제적 유대감을 이 루고 산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과 성산업의 지형도 변화하였다. 다양한 감정노동 의 상품화와 더불어 성과 친밀성이 변화하면서, 연애대행, 원조교제 등 성매매/성 매매가 아닌 것, 개인적 관계/상업적 관계, 합법/불법의 차이가 상당히 모호해지 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성산업의 유통구조에 의한 빈번한 이동 은 성매매 위 기 청소년들을 원자화하고 주변관계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더욱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 또는 청소년 밀집지역 등 두드러진 특 성의 가시적인 장소들이 점차 지역에서 사라지고 점조직화 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대안모색 : 서울시 청소년 성매매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 현장 중심의 다층적 접근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 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접 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청소년 밀집지역 아웃리치 사업, 2) 2000년대를 전후로 비교해 보자면 성산업의 유형적 차이와 가 발견되는데, 예를들어, 성매매 집결지 가 성행했던 시기에는 폐쇄적인 특정 공간으로의 정박 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와 고립되었다면, 산업 형/개인형 성매매의 경우 (소개소, 인터넷 만남 등을 통한) 잦은 이동 을 통해 여성들은 더욱 원자화 화고 주변관계들로부터 고립되게 된다. 56

63 지정토론 2.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모색 사이버 또래상담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과 더불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단속은 성매매 재유입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제까지는 훈방 귀가조치나 쉼터에 단순인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하고( 12. 9월) 경찰 단속 및 조사 시 전문 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 하고, 쉼터로의 연계와 사후관리 등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아웃리치 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성매매 피해 청소년 전문 상담실 을 운영할 계획이다. 2 지원시설의 다변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에는 절박한 생존수단의 필요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강력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늘푸른 자립학교, 자립 훈련 매장 등을 통해 자립지원 사업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내년에는 직업훈련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전 문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 문제들을 통해 무엇을 볼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다. 성매매 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성매매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 볼 수 없다. 청소년 성매매 는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청소년 관 련 문제/위기 환경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통로이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통해 우 리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서울시 실태 조사(`12. 6월)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자의 상당수가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 황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에 따른 2 3차 피해가 없도록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 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울시는 건강지원센 터 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공적 보호시스템의 모든 단계와 선순환적으로 연계 하여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의 통합적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 57

6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는 전문의의 의료 및 심리치료 뿐 아니라, 건강교육 및 성인지적 몸 교육, 호신술 등의 교육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도적 근거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사업의 정체성과 정당성, 예산 확보 어려움이 뒤따른 다. 예를 들어 현재 성매매방지법상 가능한 시설유형은 상담소와 지원시설(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 설립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3) 한편, 기존의 주거 입소 중심(쉼터)의 지원체계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로의 변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나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존 의 중장기 쉼터나 보호체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자립기반이 되 는 중장기 쉼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원프로그램이 너무 시류에 따라 변화하고 유행을 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획일화가 아닌 다변화이다. 예컨대 드롭인센터는 핵심적인 기능은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을 공적 시스템과 연결하는 역할이다. 서울시의 경우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드롭인센 터를 설립했는데( 12. 9월 개소) 중장기 시설과의 차별성과 타시설과의 연계망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3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 시민참여와 공조 네트워크 한편, 십대여성만 변화한다고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는 십대여성들의 위기상황을 재생산해내는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이 절실 하다. 수요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의 연계망 없이는 촘촘한 공적 시스템의 구성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인터넷 감시단 운영, 시민들이 직접 참여 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지원시설의 종류는 일반 청소년 지원시 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로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립시 법적 근거가 미 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58

65 지정토론 2.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모색 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개발과 자조모임 지원, 의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의료 법률 지원단 구성, 위기 십대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지역 사업체와 MOU 체결 등 시민 들과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555명)은 성매매 사이트를 감시 신고하여 실시 간으로 폐쇄조치하고,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4) 이러한 사업은 부 산 등 타 지방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 방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 의 경찰, 청소년, 여성단체, 학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공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상담 (1366), 청소년상담(1388) 등에서 성매매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긴급한 상담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시는 이들 상담소 실무자를 대 상으로 성매매분야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차 청소년 관련 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교육 도 진행할 예정이다. 5) 4 기타 - 지역단위의 성매매 방지사업 지원. 지역 평가지표에 포함, 사업 평가틀의 다 변화 등 -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서 배제되어 온 동성애,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이슈 접근 4)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총 555명)은 시민이 직접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인터넷 성매매 광 고 알선 사이트를 서울시에서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신고, 감시한다. 또한 오프라인 성매매 방 지 캠페인, 의견제시를 통해 서울시 성매매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시민 - NGO - 서울지방경찰청 - 5 大 인터넷 포털사 를 통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여,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 민이 주체가 된 성매매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성매매 알선 광고사이트 등 총 6,854건 (월 623건) 적발, 1,294건을 삭제 폐지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5) 이밖에도, 성매매 조기화로 인해 15세미만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이 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현장에서의 수요는 미미하며 실제 성교육센터나 교육기관에서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시행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저연령 청소년을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사 업 시작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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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정토론 3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 김선옥 대표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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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정토론 3.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 김선옥 대표(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정혜원 박사는 2011년 가출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에서도 가 출청소년의 공간패턴을 일정부분 다루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녀들의 공간이 궁금 했던 것 같다. 청소년들이 가출 이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방법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 우 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로 나누면서 한 지역에서 걷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서성거리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가출청소년을 그리고 있다. 인터뷰 형식을 통한 연구에서 그녀들의 이동에는 늘 근거지가 있고. 근거지를 중심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근거지는 자신 을 재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자신들의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정보가 있 는 공간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녀들의 증언이 설문작업을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공간 패턴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보여 진다. 연구자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물리적 공간(장소)을 이야기 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서 서성거리고, 무엇을 타고 이동하든 밥을 얻고, 함께 살아갈 친구를 구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무한대의 사이 버상의 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자야할지, 어디서 씻어야 할지,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오늘 하 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재미있는 일이 뭐 없을까? 이 모두가 돈에서 출발하 63

7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는 고민들이다.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청소년들은 PC방 을 향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언은 가출청소년의 30%이상이 거주하면서 놀이공간이 되 기도 하고 성매매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공간인 PC방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규제정책을 세우고 경찰과 아웃리치 활동가들의 협력으로 정기적인 현장 단속과 아웃리치를 강화하여야한다. 또한 PC방 사장님들을 위한 성매매예방 교육 실시를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이버또래상담실에서 채팅상담을 하다보면 수시로 급박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지원방법이 각 기관(관련시설, 수사기관 등) 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pc방 이용비가 없 을 때 조건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새날 사이버상담실을 제외한 다른 기관은 PC방비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긴급 구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알선자가 일행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팅상담을 하게 되거나 성구매자와 채팅하게 되는 경우, 보다 신 속하고 긴밀한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화와 매뉴얼 작업이 요청된다. 그래서 새날 사이버또래상담실에서 12월 중에 사이버상담 매뉴 얼을 발간하고자 한다. 사이버상담 매뉴얼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쪽지 & 방명록 홍보 1) 설명 쪽지, 방명록 홍보하는 사이트는 세이클럽, 하늘사랑, 플레이메이트 임. 쪽지, 방명록에 남겨져있는 홍보문구를 보고 상담으로 연결됨. 64

71 지정토론 3.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 세이클럽 65

7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방명록에 글 남기는 방법은 두 가지임. 첫 번째는 연락방 메인화면 밑 방명록에 입력하는 것과 두 번째는 방명록 카테 고리 들어가서 남기는 방법이 있음. 셋째,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중심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성매매 노출기간, 성매매에 유입된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를 들면 취업 중심 시설, 교육 중심 시설쉼터, 단기보호시설, 약물사용, 성폭력 임 신을 하였거나 임신 중인 청소년을 돌보는 청소년부모쉼터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 성 매매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가 갖는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의 독특한 특성이 작용하여 접근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존과 자립의 상반된 특성 을 가지고 역동적인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 년성매매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66

73 지정토론 3.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에 따른 정책제안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하고 인간관계에 의해 영향을 잘 받고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개입을 하는 아웃리치 전문가, 전환의 단계에서의 경찰과,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상담원, 정서적 지지 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상담원, 학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 하는 대안학교와 인턴십 센터에 성매매전문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특징을 이 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 상담원이 배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조직과 기 관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는 가출청소년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 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이용 가능 한 자원을 청소년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가 출청소년 아웃리치 전문기관,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 상 담소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청소년 및 성 인 관련 기관에 대한 기관 현황 및 특성,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들이 수시로 공유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관과는 자립, 자활, 아웃리치, 문화 활동 등 과 관련된 사업에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두드림, 지역사회복지관, 정신보건센터, 학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매매 관련기관에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기관과의 연계, 협 력이 주요한 업무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관 평가 시 중요한 항목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출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 확대와 인턴십 센터가 필요하다. 성매매유 입의 가장 큰 원인이 가출이후 생계비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증 명되었다. 그리고 탈성매매를 힘들게 하는 요인 역시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러므 로 그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사회적인 안전망 속으로 진입하게 하는 가장 매력 적인 제안이 일자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급제와 단기 67

7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일자리부터, 기술교육, 인권교육,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포함된, 중 장기 일자리까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노동시장을 준비해 야 한다. 68

75 지정토론 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 거리 현장을 중심으로 - 변미혜 센터장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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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정토론 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 거리 현장을 중심으로 - 변미혜 센터장(움직이는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와야 했다. 점점 거리에 청소년 수는 증가하 지만 있으나 막상 그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나 생활 시설에 입소하는 청소년 수는 줄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해에는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찾지 못한다고 하였었다. 소문만 무성하였고 이 상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지만, 우리 앞에서 이 친구들은 성매매 피해 경험이 없는 듯 행동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중 많은 친구 들이 성매매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성폭력-연애(?)-유흥(?)-성매매의 애매한 상 황들 속에서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동시에 터져 나와 활동가들을 얼음 상태(?)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지난해부터 매주 2회씩 야간시간을 거리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오고 있다. 하루에 30~60명의 청소년을 겨우 7~12명의 활동가들이 만난다. 밥 먹고, 일상생활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자 리에 대한 고민들로 시작된 각종 프로그램들이 일어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중 성매매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려서 이 정도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닌 듯, 또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듯 행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피해 상담을 하거나 현장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거리에서 잠시 만나는 사람들로는 더 이 상 추궁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71

78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이러한 현장 경험에서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과 고민 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리는 반가운 일이다. 언젠가부터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 는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 또는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순 간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가출 청소년들이 움직이며 생활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의미 있게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거리아웃리치 현장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야간 시 간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공간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는 어떤 요인들을 확인하게 된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각종 유흥시설들, 다 양한 종류의 숙박업소들(모텔, 여관, 여인숙, 고시원, 달방, 고시텔, 원룸텔 등), 단 속 없이 조용히 이 밤이 지나길 바라는 누군가들, 지하철 막차가 멈출 때 자연스 럽게 이동이 정지하게 되면서 거리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으로의 의미 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리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성인들 또한 비슷한 형태로 모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의 이동경로를 살피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성 매매 피해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대한 모색으로의 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어쩜 당 연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로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1. 성매매 노출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전문 상담소 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업소나 현장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문자 등 개인적인 공간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72

79 지정토론 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아는 아저씨, 아는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리에서의 생존 때문에 소소한 이유들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친구도 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연애(?)라고 얘기 하기도 한다. 이미 거리에서 연애와 성매매의 경계가 애매해져 버린 것이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있어서는 선택 차원이 아닌 환경이나 생존의 의미로 해석해야 함 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리 현장이 청소년 성매매 피해가 일어나는 현장이 며 그들을 돕기 위해 직접 찾아나서야 함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사이버또래상담소 는 청소년 성매매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성매매피해 청소년, 또는 피해 직전 청소년을 발굴하여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지역 내 자원과 연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성매매 초기 유입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현장에 맞는 대안일 것이다. 청소년계와 여성계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가출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거리아웃리치 하는 조직들과 연대하거나 기존 거리 아웃리치를 실시하는 기 관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와 피 해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신체 정신적으로 가장 고위험 상황이 성매매 피해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상적인 접근 이상을 하기 어렵다. 현장에 배치된 전문 인력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과 긴급 상담 활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및 업소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거리의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현장에서 경찰들과 협조체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 관련하여 단속 및 처벌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피해 신고를 하거나 현장을 잡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 결국 신고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피해 를 당하거나 거리에서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청소년 73

8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찰에게 직접 신고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방 차원의 단속과 처벌 또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성매매의 경계와 형태가 애매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밤거리에는 아저 씨, 삼촌, 남친이라 불리는 수많은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 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정체를 드러내며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분명 거리에서 예상되는 상황들이 있다. 부천시 거리 전담팀에서 조사한 바에 빠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많은 장소가 모텔(36.8%), 성구매자의 집(21.2%)로 나타났다. 모텔에 대한 단속과 거리 어른들을 상대로 청 소년 성매매 예방 및 단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주목했듯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고, 성매매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 주변 거리 문 화에 대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출한 청소년들이 야간 시간에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이지만 대안 없는 규제 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찜질방이나 PC방을 10시 이후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지 만, 정작 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는 사람의 집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된다. 결국 대안 없는 규제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야간 시간 청소년들이 조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거리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활동가를 현장에 상 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시 이후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 중 50% 이상이 74

81 지정토론 4.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재학생들이었다(2012, 부천시정책토론회). 학교에 적은 두고 있으나 학교와 집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보호 하는 가장 최소한의 보호 요인으로 학교를 본다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방출되는 것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의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경쟁 중심적인 진학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과 흥미, 그리 고 가치관들을 발달시키고 청소년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 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이 아이들이 자신 의 삶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 있고 즐겁게 교육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며,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는 노동고용부와 협력해서 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일터와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 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을 통해 경제적, 심리정서적인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 성폭력,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고, 성교육 및 인권교 육을 실시한다. 어릴 적부터 성교육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성교육들이 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교육 또한 동시에 실시하여 한 개인 인권,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대 한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내적 힘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찰/사법/공무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필수화 하여 75

82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해 인식 전환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 76

83 MEMO

84 MEMO

85 2012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발 행 일 발 행 인 2012년 12월 김 금 래 발 행 처 여성가족부 주 소 (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TEL FAX 기획 편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 쇄 경성문화사( )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6 80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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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 縁 の 文 化 交 渉 学 シリーズ 3 陵 墓 からみた 東 アジア 諸 国 の 位 相 朝 鮮 王 陵 とその 周 縁 머리말 조선시대에 왕(비)이 사망하면 그 육신은 땅에 묻어 陵 을 조성하고, 삼년상이 지나면 그 혼을 국가 사당인 종묘에 모셔 놓았다. 양자는 모두 국가의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한 형 주 ** 조선시대의 왕릉은 풍수지리학과 미술사 등에서 왕릉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그것 의 국가의례 측면에서의 접근이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제례를 대상으로 초기 왕릉제사의 제도적 정비와 의식, 종묘와 차별성, 그리고 능행의 정치사적 의미 등을 천착함으로써 국가의례에서 왕릉이 차지하는 위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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