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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8차 정기총회 일시 : 2011년 2월 10일(목) 13시 ~ 일시 : 2011년 2월 11일(금) 1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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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8차 총회 일정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1시30분 ~ 오후 11시 1. 대의원 및 참가자 등록 (13:30~14:00) 2. 정책토의 시간 주요내용 진행 정책토의 1 14:00~15:20 정책토의 2 15:50~16:10 (제안설명) 16:10~17:10 (분반 토론) 발표 및 토론 17:30~18: 년 한국의 복지페러다임과 여성운동 :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011년 반성매매운동의 정책방향 토의 - 분반토론 방식 - 1) 주요 내용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각 5분) 2) 토론 주제 - 정보화 대응, 집결지문제, 성매매여성 비범죄 화, 신변종/산업형, 성산업이주여성/ 인터넷 성매매등 다양화 되는 성매매 대응방안 등 - 정책토의 1에 대한 토론 - 분반토론 내용 발표(각 3분~5분이내)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정미례 공동대표 신박진영 정책팀장 신박진영 정책팀장 4. 저녁식사 (18:30~19:30) 5. 회원단체 소개 및 활동보고 (19:40~20:30) 6. 소통과 연대의 밤 (20:40~23:00) 1

4 제 8차 정기총회 본회의 일정 일시 : 2011년 2월 11일 오전 8시30분 ~ 오전 11시 1. 대의원 등록 (08:30~09:00) 2. 본 회의 (09:00~11:00) 1) 개회선언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4) 서기임명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원보고 6) 회순채택 7) 전 회의록 승인 8) 2010년 감사보고 9) 2010년 사업보고 및 승인 10)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11) 임원선출 (감사) 12) 2011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3) 2011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4) 기타토의 15) 회의록 받음 16) 폐회 2

5 총회자료집 목차 정책토의 자료 7 제8차 정기총회 본회의 회의순서 23 제7차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보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3 조직사업 36 정책사업 65 교육사업 77 연대사업 79 홍보사업 89 재정사업 결산보고 91 임원선출(감사)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93 별첨자료 105 성명서 및 논평모음 106 정관 147 회원단체 주소록 151 5

6 침묵이 말을 한다 박노해 때로 침묵이 말을 한다 사람이 부끄러운 시대에는 이상이 몸을 잃은 시대에는 차라리 침묵이 주장을 한다 침묵으로 소리치는 말들, 말이 없어도 귓속의 귀로 마음속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목숨의 말들 아 피묻은 흰옷들 참혹하여라 아직 말을 구하지 못한 이 백치울음 그러나 살아있는 가슴들은 알지 삶은 불을 잉태하고 있다는 걸 진실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침묵 속에 익어가고 침묵 속에 키워지고 마침내 긴 침묵이 빛을 터트리는 날 푸른 사람들, 소리치며 일어설 것이다 침묵이 말을 한다 침묵이 소리친다 6

7 정책토의 한국의 복지페러다임과 여성운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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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 한국의 복지운동과 여성운동 o 복지국가론과 여성 - 복지국가는 남성주의의 산물(Kulawik,1996) : 지배와 혜택의 이중성 - 복지국가론은 몰성적( 沒 性 的 )(Kreisky, 1995) o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여성운동에 대한 질문 -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일반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차별성을 갖는가? - 그간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운동에서 여성계의 참여도와 몰입도는? -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여성주의적 대안은 있는가? o 향후 여성운동과 복지운동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전망 - 일과 돌봄의 양립 관점의 활용과 함께 제한점에 대한 동시적 극복 - 복지운동 주체로서의 주요한 축 형성 - 여성대중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 제고 견인 - 기초생활보장제, 연금, 고용보험, 복지서비스에서의 성인지적 대안 제시 18

19 [기고] 보편적 복지 망국론 감상법 (한겨레신문 1월7일자 칼럼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건희씨 손자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전부터 인구에 회자되던 이야기다. 이건희씨에게 물어본 일이 없기에 당사자의 의견은 모르겠 고 또한 당사자가 매우 기분나빠할 수 있는 물음이지만 최근 보편적 복지 논란에서 또다시 회자되는 물음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하자. 유명한 닐 길버트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 무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은 물 론 선별적 복지이지만 모든 복지제공의 형태가 두가지만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중간의 모호 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세인들이 갖기 쉬운 첫번째 오류이다. 즉 보훈처럼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는지를 진단 해야 하는 경우는? 경제적 능력을 조사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경 우는? 상위 10 2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주는 경우는? 이 모든 것이 보편적 복지 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를 정확히 가를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고 나머지 는 그 사이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을 뿐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모든 것을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자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두번째 오류 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 사회보험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그 예이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 그 예인데, 보험료나 조세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행한 대 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결코 공짜 점심 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당 정도 평상시의 기여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부문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세번째 오류가 스며들 수 있다. 어 느 선진복지국가도 결코 모든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긴요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서 사회적 합의 를 거쳐 핵심적인 영역을 보편적 복지로 해결할 뿐이다. 2차대전 직후 영국은 무상의료를 택 했고, 1950년대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980년대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삼았을 뿐이다. 19

20 이런 오류를 제거하고 나면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정책 구현상의 기조 이며 경향성 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현재 왜 이런 기조와 경향성이 요구되는가? 지금 까지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삼아 달려온 한국 사회가 현재 드러난 사회 적 난맥상, 즉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빈곤여성 빈곤아동 빈곤노인 빈곤 장애인의 대규모 존재, 인적자본의 훼손, 성장동력의 쇠잔 등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왔다는 인 식에서 시작된다. 이 문제를 경제성장과 선별적 복지로 해결하자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 인을 문제의 해결자로 내세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더 포퓰리즘에 해당한다. 애초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개념의 다양성과 정책의 경향성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고 부자에 게 줄 필요가 없다 는 식의 경박한 개념과 경직된 정책으로 논쟁을 몰아가기 때문이다. 보편 적 복지의 대체개념으로 내세우는 맞춤형 복지 도 생뚱맞다. 맞춤형 복지야말로 앞의 오류들 을 제거하고 보면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정책일 수 있으니 말이다. 20

21 제 8차 정기총회 본 회 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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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8차 정기총회 본회의 순서 일시 : 2011년 2월 11일 오전 8시30분 ~ 오전 11시 1. 대의원 등록 (08:30~09:00) 2. 본 회의 (09:00~11:00) 1) 개회선언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4) 서기임명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원보고 6) 회순채택 7) 전 회의록 승인 8) 2010년 감사보고 9) 2010년 사업보고 및 승인 10)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11) 임원선출 (감사) 12) 2011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3) 2011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4) 기타토의 15) 회의록 받음 16) 폐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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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 회의록 승인 25

26 2010년 제 7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10년 2월 4일(목) 9:00 ~ 12:00 장 소 : 대전 청소년 교육관 대철회관 회의실 1. 개회선언 : 송경숙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개회를 선언하다.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정미례 대표 : 올해는 우리의 전환점과 방향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사업 내용들이 회 원단체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의 힘으로 올해도 힘차게 전진하길 기대한다. 송경숙 대표 : 정치적 변화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작년 한해는 모이고 연대하고 힘주고 힘받는 시기였던 것 같다. 서로 성장을 촉진시키고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4. 서기임명 대전자활지원센터 박경수, 광주 언니네 김희영을 서기로 임명하다.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수보고 정미례 공동대표가 2010년 부산 살림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었음을 보고하고 현 회원단체 수는 10개 단체임을 확인하다. 박경수 서기가 대의원 총 31명 중 27명 출석, 4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1) 총 대의원 수 : 31명 / 2) 참석대의원수 : 31명(위임 4명 포함) 3) 불참대의원수 : 0명 / 4) 참관 : 61명 6. 회순채택 회순 채택(안)에 대해 채숙희(광주 한올지기) 동의, 안대로 회순을 채택키로 모두 가하여 통과하다. 최명순(대전 느티나무상담소)재청으로 원 7. 전 회의록 승인 최미라(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전원 이의없음으로 전회의록이 승인 되다. 26

27 8. 감사보고 사업감사와 회계감사의 위임으로 정미례 대표가 대신 보고하다. 사업감사 박영미 (총회 자료집 참조), 회계감사 김영순 (총회 자료집 참조)의 보고를 받다 년 사업보고 및 승인 1) 보고 : 신박진영(정책팀장)이 2009년 사업 총 평가를 보고한 후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 하여 사업을 보고하다. 2) 승인 : 배임숙일(인권희망센터) 대의원의 동의와 홍리리(제주해냄) 대의원 재청으로 모두 가 가하여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년 결산보고 및 승인 1) 보고 : 정미례 대표가 별첨자료(2009년 예ㆍ결산보고서)에 근거하여 보고하다. 2) 승인 : 정선영 (수원 어깨동무) 대의원의 동의, 김란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 소)대의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11. 정관개정 정미례 대표가 총준위에서 올라온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다. 정관개정(안)을 현행 제 12조(임 원)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에 대해 개정 (안) 제 12조(임원)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를 제안하 다.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 후 개정원안에 대해 대의원 총 31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2/3이 상 찬성하여 정관이 개정되다. 12. 임원 선출 1) 대표선출 임시의장으로 배임숙일(인권희망센터) 대의원을 송경숙 대표가 추천하여 배임숙일이 임시 의장이 되다. 배임숙일 임시의장이 전국연대 대표선출을 진행하다. 후보자 추천을 받다. 신박진영 대의원이 개정된 정관에 의거, 총준위에서 논의된 안으로 정미례, 송경숙 전대표의 연임(안)을 제출하다. 두 공동대표의 연임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 거수와 투표방식을 묻고, 거수 투표방식 9명, 박수 방식에 15명으로 박수로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여, 정미례,송경숙 두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정미례, 송경 숙 대표가 선출되다. 2) 감사 선출 총준위 추천(안)으로 사업감사에 조영숙(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소장, 현 한국여연국제사업 27

28 위원장), 회계감사 김영순(대구여성회 대표, 현 감사)를 보고하여 원안에 대해 채숙희(광주) 대의원 동의, 정박은자(대구)대의원 제청으로 모두 가 하여 전원박수로 감사를 선출하다. 3) 전국연대 운영위원들이 나와 인사를 하며 연대를 다짐하다. 4) 전국연대 사무국장 내정자로 정선영(수원 어깨동무) 대의원이 인사하다 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 정미례 신임공동대표가 총회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다. 2) 심의 및 승인 :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의원 동의, 현희경(제주여성인권연대)대의 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10년 사업계획이 승인되다 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 보고 : 정미례 공동대표가 2010년 예산(안)을 별첨자료에 근거하여 총 수입예산 50,000,000원, 총지출예산 50,000,000원을 보고하다 2) 심의 및 승인 : 김란희 (광주 언니네) 대의원 동의, 김미선(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의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10년 수입예산 50,000,000원, 지출예산 50,000,000원을 승인하다. 15. 기타토의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광주에서 정책을 검토하였는데 성매매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을 하여 각 정당에 요구하거나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숙 희(광주) 대의원이 제안하다. 이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성매매문제에 대 한 공약감시 등은 전국연대에서 실시하기로 하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향후 모색하기로 하다. 16. 회의록 받음 1) 서기 박경수(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2) 승인 : 최미라 (인천 강강술래) 동의, 강혜정 (부산 살림) 재청으로 승인하다. 모두가 가하 여 2010년 제 7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17. 폐회 : 정오 10시 50분, 송경숙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10년 2월 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8

29 2010년 감사 보고 29

30 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업감사 보고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가치가 후퇴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 하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반성매매운동에 헌신해 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 연대 ) 활동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2010년 전국연대의 활동은 한 편으로는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 경험 여성 당사자 주체의 운동의 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사안에 적극 대응, 그리고 반 성매매 운동의 구심점으로써의 전국연대의 조직력과 활동력 강화에 역 점을 두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업목표에 의거해서 전국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 낙태,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4대강 사 업, 성매매 스폰서 검사사건, 인신매매관련법 제정, 9월 민들레 순례단 등에 대한 활동을 통 해,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성매매운동의 지평을 확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 할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 책세미나, 활동가 아카데미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시의적절 할 뿐더러 당사자들의 욕구를 중심에 둔 현장 중심적 활동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강 화되어 나가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반성매매여성운동의 다양한 방식과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담론 형성과 확장 을 위한 활동은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실질적 활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법 시행 7년이라는 시간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 가를 바탕으로 반성매매여성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담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활동가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7일 사업감사 조영숙 30

31 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계감사 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귀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결산 에 대한 예결산 보고서와 총계정원장, 항목별 및 월별 총계정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내역 1. 일반회계 총계정원장 2. 일반회계 항목별 결산서, 월별 총계정 및 증빙서류일체 3. 통장잔액 증명서 감사의견 위 서류들을 감사한 결과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결산서와 설명을 참고하여 비교한 결과 숫자와 내용의 오류가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회계감사 김영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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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3

34 2010년 사업보고 Ⅰ.사업방향 1. 성매매경험 여성 당사자 주체의 운동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1) 성매매경험 당사자 주체의 조직 및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3) 기지촌의 국내 / 이주 성매매 여성의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4) 10대 청소녀 성매매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2.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조직력과 활동력을 강화한다. 1) 중장기적인 반성매매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운동이론을 개발한다. 2) 반성매매 운동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모색하며 여성인권단체 간 연대를 확대 강화 함과 동 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모색한다. 3)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한다. 3.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 기 위한 정책 대응 및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4. 성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1)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집결지 폐쇄와 산업형, 인터넷 성매매 문제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성매매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3) 성매매 알선 구조 및 성구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 집행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 성구매 예방 및 성산업축소,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사 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4

35 총괄평가 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반성매매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정책대안 모색과 여성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해였다. 여성인권사안에 적극 대응 해 왔으며 연대사업 강화와 정보화 사업의 진전으로 전국연대의 위상을 넓히고 회원단체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비민주적과 인권과 복지가 후퇴하면서 현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등의 밀어붙이기식 정권에 대응하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성매매 스폰서 검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고, 인신매매 관련법 제정, 9월 민들레 순례단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연대와 반성매매운동의 지평을 확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활동가 아카데미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기획 능력을 향상하였고,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공유해 왔으며 당 사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반면에 반성매매여성운동의 다양한 방식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모색등의 활동은 계획만큼 진행되지 못했다. 담론 형성과 확장, 책발간이나 네트워크 활 성화등은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현장사업의 어려움과 정세에 대응하는 과정, 일상사업을 진행 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은 부족하였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추동해 나가 반성매매여성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담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활동가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나아 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수요차단 활동 및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여성에 비범죄화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함 과 동시에 제도화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5

36 조직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한 회원단체 간 소통과 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정화하 고, 실무 집행력을 담보하여 회원단체간의 결합력을 높인다. 운동과 조직의 비젼을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사업보고 2-1. 총회 (1) 일시 : 2010년 2월3일 오후 1시 - 2월 4일 12시 (2) 장소 : 대전 대철회관 강당 (3) 참석 : 전국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90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명, 한국여연등 참석 (4) 주요내용 가) 정책토론 1) 강연 : 2010년 정세분석과 여성운동의 방향/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2010년 반성매매운동의 정책방향 발제 1 : 반성매매운동의 내용과 방향 /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장) 발제 2 : 대전유천동 사례를 통해서 본 집결지폐쇄와 여성인권의 문제 /손정아(대전느티나무상담소 소장) 발제 3 : 자활운동의 방향 /김미선(전북인권센터 자활지원센터장) 나) 정기총회 본회의 1) 참석 : 대의원 총 31명 중 27명 출석, 4명 위임 2) 주요 의결사항 : 200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정관개정, 임원선출,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 2-2. 운영위원회 1) 제 1차(1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09년 1월 14일(목) 오전11시-3시 30분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정미례, 송경숙, 손정아, 정선영, 서윤미, 채숙희, 홍리리, 신박진영, 배임숙일, 이영란, 김난희 위임(광주언니네) 36

37 (4) 논의 및 의결 가) 총준위 보고 및 총회 관련 사안 논의: 참석인원 및 참가비(30,000원)등 확정 나) 회원단체 가입의 건 : 추천단체 전북/ 부산 살림 이 가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검토 하였고 전체 가입을 의결하다. 2010년 살림이 회원단체로 승인되다. 다) 사무국운영 관련 : 사무국장으로 수원 정선영이 추천되어 총회이후 상근하기로 하다. 라) 정책팀 구성 및 운영은 1차 운영위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운영위에서 추천을 받아 서 새롭게 구성하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단위로서의 기능을 한다. 2) 제 2차(2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10년 2월 17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전국연대 회의실 (3) 참석 : 배임숙일, 정미례, 송경숙, 채숙희, 정경숙, 김란이, 이영란, 손경아, 정선영, 서윤미, 신박진영 / 제주(비행기표 문제로 위임)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정책팀장 인선 - 만장일치로 정책팀장에 신박진영이 정책팀장으로 결정되다 정책팀 사업기획안 제안을 정책팀장이 다음 운영위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정책팀 구성 : 별도로 정책팀을 구성하지 않고 정책팀장이 사업기획을 해서 운영위에 올리면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다 다) 정책 사업제안 등 논의 1 전국연대 정책세미나 : 규모를 2~30명 정도로 년 3-4회 진행 해 보기로 하다 2 활동가 아카데미 와 활동가 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 : 올해는 활동가 아카데미와 대회를 연동해서 계획하기로 하다 3 네트워크 사업구성 및 계획 자활네트워크 운영 : 여성자활네트워크와 전국연대 네트워크가 겹치고 있다. 동시에 운 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다. 실질적 고민과 정책적 논의가 되도록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4 사통망 관련 대응 논의 정부의 전자화 시책 : 요구사항 정리하기, 시설수급권자 내용이 퇴소와 함께 폐기되도 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성매매단위도 연대해 나가기로 하다. 5 현장상담센터 문제 논의 : 전국의 29개상담소 전체가 모여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전국연 대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내기로 하다.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 관련 3/23 모임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다. 37

38 라) 운영위 회의 일정 정례화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1시로 결정하다. 마) 총회평가 : 활동가 평가 메일로 보내기로 하다. 모두들 함께 하는 활동에서 힘을 느끼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총회였다. 정책토론을 미 리 준비하여 더욱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진행되도록 할 것과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도 록 창발성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3) 제 3차(3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10년 3월 19일(금) 오후1시30분~5시 10분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정미례, 송경숙, 손정아, 서윤미, 채숙희, 홍리리, 신박진영, 배임숙일, 이영란, 광주 김난희, 정경숙, 최영옥(수원), 정선영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6.2 지방선거 관련 논의 1 보고 : 지방선거 관련하여 TFT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유권자희망네 트워크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을 해주어야 한다. 참여단체가 되면 회비 원을 내야 한다. 여성의제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기로 하였다. 일자리, 보육, 성폭력에 집중하자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성매매 논의가 계속 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2 논의 : 회비 내고 들어가야 한다(인천, 전북) 3 의결 : 전부 동의해서 회비내고 참가하기로 하다 나) 한국여연 인권위(낙태, 담론 등 논의) 1 보고 : 낙태에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3월5일 한국여연 인권위단위가 대응 한 것이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어서 두 번째 회의부터 참여했다. 문제는 3월5 일 기자회견을 합의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준비했고 연대를 확장했는데 성노동쪽에서도 연명하고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여연과 논의하여 이념이 다른 단체와 함께 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림 2 논의 : 그동안 윤방법처럼 사문화 되어 존재 했듯이 현장에서 낙태도 사문화 되었던 것 이다. 낙태는 청소녀/미혼보다 기혼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성매매도 성폭력 수준 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현재는 성폭력피해자도 낙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대응해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이 낙태 건으로 전화가 오면 낙태비용 300이다. 의료지원비용 때문에 걱정이다. 거대담론을 논의하기보다는 성매매쪽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폭력피해여성은 낙 태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를 입증하기 위 38

39 해서 판결문 들고 오라고 한다. 상담사례 모아서 고민하자 자료를 보면 프로라이트에서 왜그러는지 배경이 보인다. 의료수가 문제에서 생명권대 선택권의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실제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3 결정 : 낙태관련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정책세미나 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 기로 하다. 다)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까페도 관리해 나가기로 하다. 라) 사복시/사통망 대응 논의 1 보고 및 논의 : 올해 안 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여성부의 입장이다. 회계의 경우 예를 들어 상담소들은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5000만원만 기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성폭), 가폭 쉼터는 수기로 해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 한다(기존 데로). 여지협은 사용하 는 곳도 있는데 수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2 결정 :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일단은 적극 대응하기로 하다. 마) 정책세미나 및 활동가 아카데미 관련 초안 논의 1 논의 : 지금이 3월이니까 4월에 정책세미나를 해서 낙태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 들로 구성을 해서 정책세미나를 진행하고, 대상은 활동가 모두에게 열어놓고, 자료를 먼 저주고 학습하도록 하고 정책세미나를 한다. 4월경에 낙태관련 일정을 정했으면 한다. - 책발간사업 : 전국연대 책으로 하고 일반대중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알려 낸다가 주제다. 자문받고 출판사 알아보기로 했다. 책은 우리의 성과를 해석 알아보는 것 백과사전처럼 하 는 것, 기획팀이 박스 작업하고 회의하고 해보기로 했다. 뭉치가 없는 곳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여성부 구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배정과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상담소 네트워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다. 2 결정 : 정책 세미나를 4월16일 인천에서 12시에 하기로 하고, 이어서 운영위 회의를 오후 3시30분에 하기로 결정하다. 정책세미나 주제는 낙태관련해서 하기로 하다. - 책발간에 함께하고 자조모임이 없는 곳이라도 당사자들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 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4) 제 4차(4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오후 3시30분- (2) 장소 : 인천희망인권센터 강강술래 교육실 (3) 참석 : 운영위원 전원 (4) 논의내용 및 의결 39

40 가) 활동가아카데미 : 활동가 아카데미-518재단에다 계획서 제출을 했지만 사업이 채택이 안되었다. 이후 정책세미나와 활동가아카데미 운영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 요함을 공유하고 독자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활동가 아카데미는 6월에 진행하는 것 으로 하고 대구에서 프로젝트를 알아보기로 하다. 나) 사무실 이전관련: 전국연대사무실 이전이 6월 달로 연기되었다 다) 정보화 사업관련 : 홈페이지 구축 건(예스카페24)에 가입하고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받 기로 하다. 라) 연대사업 논의 : 2010지방선거 관련 (2010 여성유권자희망연대-커피당) 지역에서 적극 동참하기로 하다 마) 정책사업 논의 1 성매매사건 형사처리 건 : 경찰청에 공문이나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다 2 인신매매관련 토론회 개최 건 : 전국연대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과 내용은 김춘진의원실과 협의하기로 하다. 바) 사무국장 변동 : 정선희국장이 수원 어깨동무 소장으로 다시 상근을 해야 해서 전국연 대 사무국장을 사임함, 정미례가 상근하기로 하다. 사) 다음운영위 : 5월 토론회가 있으므로 6월에 운영위를 열기로 하다. 5) 제 5차 (6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6월 18일 오후 12시- (2) 장소 :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3) 참석 : 배임숙일, 서윤미, 정미례, 신박진영, 송경숙,채숙희, 정선영, 김란희, 이영란, 손정 아, 홍리리, 정경숙, 정미례(총 13명)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활동가 대회: 시기 및 방식을 논의하여 9월 15일 경 진행하기로 하고 민들레순례단과 활동가대회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나) 사무실 이전관련 : 전국연대사무실(6월15일)에 따른 개소식에 대한 논의결과 개소식을 간단하게라도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단체는 액자에 내용을 만들어 보내고 자활지원센 터가 있은 단체는 기념품을 보내주기로 하다. 다) 기타 : 9월 토론회 관련해서 조배숙의원실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6) 제 6차 (7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7월 14일(수) 오후 3시 40

41 (2) 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 참석 : 송경숙, 신진영, 손정아, 서윤미, 배임숙일, 이영란, 홍리리, 정선영, 정미례, 채숙희, 김란희, 김선관, 정경숙 (4) 주요논의 및 의결 가) 활동가 대회 : 9월 민들레순례단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 및 장소, 예산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다. 나) 탈북여성지원관련 제안사항 : 여인지사를 정관개정하여 여인지사가 주요사업으로 탈북여 성지원과 연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임(주요제안자 최영애, 남윤인순, 정현 백외) - 정미례가 참여하기로 하다. 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신매매법 관련 검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이후 여연과 공동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라) 인신매매법 ; 김춘진의원실에서 낸 안에 대한 검토와 NGO 독자논의진행하기로 하다. 7) 제 7차 (8월) 운영위 (1)일시 : 2009년 8월 21일(금) 저녁 7시30분 (2) 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 참석 : 운영위원 중 인천(활동가아카데미 참석이후 위임), 새움터(아웃리치로 불참)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회원단체 현황과 9월 사업계획등을 중심으로 논의 : 기획팀구성하기로 하다 나) 9월 토론회와 자활전시회 관련 논의: 9월 토론회는 조배숙의원실, 민변여성위와 공동주 최하기로 하다. 자활은 여성자활네트워크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기로 하다 다) 9월 민들레순례단 활동을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라) 다음회의 : 9월운영위는 활동가 대회로 대체하기로 하고 10월에 운영위를 열기로 하다. 8) 제 8차 (10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4층 (3) 참석 : 전국연대 운영위원 /정경숙(이석윤미 위윔/부산), 정선영(김득희위임/수원) (4) 논의 및 의결내용 가) 201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대회 논의 및 평가 1 일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후 6시- 9월 16일 오후 5시- 2 장소 : 대전 대철회관 / 참가비는 개별 30,000원 41

42 3 참석인원 : 총 134명 4 평가 : 함께 모여 힘이 나고 연대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민들레순례단활동과 함께 연계 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 많은 인원이 함께 내용을 만들어서 창의적이었다. 좀 더 전문 적인 내용이 확보되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나) 군산대명동화재참사 10주기 및 2010 민들레순례단 활동 논의 및 평가 1 주요 슬로건 : 성산업 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 주최 : 전국연대, 한소리회, 조배숙의원 3 주요내용: 기획/포스터(200부), 손플랑(100개), 스카프(300개), 자료집(200부)/ 보도자료, 성명서등 제작 배포 - 전국연대 한소리회는 공동분담금 30만원으로 스카프와 자료집제작, 조배숙의원실은 서 울행사 사회, 플랑, 공연비, 포스터제작비용 분담/ 지역행사는 지역단체가 주관하고 경 비 부담 - 전국연대 : 행사총괄 기획과 지역행사/ 서울 본행사 등 진행 4 평가 : 의미와 뜻이 공유되는 행사였다. 연대해서 더 좋았다. 처음 참여한 사람들과 예전부터 함께 해온 활동가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우리 활동을 알려내는 중 요한 순례였다. 더 많은 참여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미리 준비해서 당사자 참여를 높이도록 하자 - 뭉치이름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내용을 조율하는데 어려웠는데 내고 나니 뿌듯했다. - 향후 기획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하고 전국연대로 확산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다른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의미를 지니므로 지역행사도 중요한데 지역별로 주체적 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함께 군산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적 각성등 다양 한 형태의 진행 방향이 필요하다. 민들레순례단을 정례화 하는 것과 전국연대 차원에 서 공동기획 함과 함께 역할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다) 현안 논의 1 인신매매관련 대응(NGO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2 대한변협이 진행중인 일본내 한국여성 살해사건 관련 대응: 대한변협 인권위에서 일본 에서 사망한 여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논의(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 회의(10월18일)에 함께 참석하여 논의진행함- 이후 재판부에 낼 탄원서나 서명, 경 비에 대한 모금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3 검찰과 스폰서 문제 : 현재 부산지검에서 기소중지된 상태로 이후 확인하고 대응키로 하다. 42

43 9) 제 9차 (11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오후 2시 (2) 장소 : 부산 해운대 한화 콘도 (3) 참석 : 전국연대 운영위원 / 위윔 : 채숙희(한올지기), 손정아(대전) (4) 안건 논의 및 의결 가) 사통망, 사복시 대응 : 현황을 공유하고 전국연대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다. 각 단체에 서 논의를 진행한 후 입장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다. 나) 인신매매관련 토론회 : 토론회를 30일 날 개최하고 이후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다. 다) 대한변협 인권위에서 일본에서 사망한 여성에 대한 대책논의 : 적극참여하고 공동대응 이 필요하면 논의하기로 하다. 라) 총준위 구성 및 논의내용 : 총준위를 운영위원이 그대로 겸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1차 총준위 회의는 11월23일 진행하고 2차 총준위는 1월경에 진행하기로 하다. 10) 총준위 1차 회의 (1) 일시 : 2010년 11월 23일, 오전 9시- (2) 장소 : 부산 한화 콘도 (3) 참석 : 총준위 위원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전국연대 전체사업평가 (1) 사업기조와 사업진행 및 실행에 대한 평가 (2) 예결산등 평가 나) 2011년 사업계획 논의 : 2차 총준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다. 3) 평가 (1) 성과 1 2개지역 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하면서 반성매매운동 진영의 사업과 연대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 한해였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활동가의 참여가 높았고 회원단체간 활동내 용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연대를 통해 반성매매활동의 지 도력을 발휘하였다. 2 운영위원들의 참석율이 높았고, 발빠른 정책대응력으로 지역대응력도 높여나갔다. 3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회의운영으로 활동의 통일성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43

44 (2) 과제 1 각 회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 았다. 회원단체 활동과 사업보고는 각 단체별로 미리 자료를 만들어 서면보고를 중심으 로 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을 적극 제안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보 고시간을 줄이고 정책논의를 강화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지역활동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고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2 운영위, 정책팀, 네트워크회의 중첩되는 부분, 각 회의의 특성, 역할을 분명히 하여 충분 한 회의시간과 논의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회원단체간의 조직강화에 힘써야 한다. 3. 사무국 1) 월별 사업보고 1월 1/5일 사복시대응 회의(3시, 민우회) 1/7일-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참석(서울여성플라자) 1/13일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전국연대 정책팀 회의(오후 5시 30분, 전국연대) 1/14일 전국연대 운영위원회(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1/20일 미래NGO수료식 참석(12시, 성공회 대강당) 1/23일 인천인권희망센터 이전식 및 총회 참석(12시-, 인천) 1/28일 울산교육청 보건교사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 장소: 울산교육청, 시간: 1시30분-4시30분, 대상: 보건교사150여명 2월 2/3일-4일 전국연대 제7차 정기총회(대전 대철회관) 2/5일 실천여성학 TF팀 회의(한국여연, 10시) 2/9일 사복시 대응 회의(한국여성민우회, 4시) 2/15일 사복시/사통망 관련 성매매단위 논의(여지협, 한소리회, 전국연대대표가 만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여성부면담을 추진하기로 함, 여지협은 17-19일까지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을 참석한다고 함) 2/17일 전국연대 2월 운영위 (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44

45 한국여연 제 1차 이사회(오후 2시-) 2/2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회의 참석(오전 10시-1시) 2/24일 낙태대응논의 참석(한국성폭상담소, 오전 10시- ) - 주요내용 : 낙태논쟁 관련 대응을 위한 논의진행, 3월 5일 기자회견하기로 하다 사복시/사통망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오후2시-, 여전,민우,성폭등 대응단위 10여명) - 주요내용 : 당장 의무적으로 사복시를 써야한다는것에 대한 문제와 여성부와의 협의 가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당장쓰지 않아도 된다면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함 2/25일 사복시/사통망 관련 여성부 면담(오전 10시30분-, 여지협,한소리회,전국연대,현장상담센 터협의회,여성부과장, 담당사무관등 참석) - 주요내용 : 사복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면 더 논의를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줄 것 요청, 사복시/사통망을 일방적으로 시설운영하는 곳에서 는 써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지원 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 를 제대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 3월 3/2일 사무국장 출근 3/5일 우근민 공천관련 민주당사 피켓팅(오전 10시) 낙태관련 기자회견(청계광장,11시) 3/6일 3,8 여성의날 한국대회 참석(자활부스 운영: 새움터,대전/행사참석및 거리행진 - 인천,수 원,대전,새움터, 전국연대 사무국) 3/8일 한명숙전 국무총리 재판방청(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일 사복시/사통망 회의(민우회, 오전10시-) - 주요내용: 현안문제와 진단을 통해 일정선에서 정리해야 한다. 가폭쉼터가 내일 여성부를 만나고 온다고 했으니 확인해서 여성부장관 면담등을 진행할것인지 검토하기로 하다. 3/19일 중앙일보 기사 관련 기자회견(장소 : 중앙일보사앞, 시간 : 오전 11시-,) - 참여단체 : 전국연대,한소리회,여지협,한국여연,한국여성의전화,민우회성폭력상담소등 - 진행/ 정미례, 발언/최정은,배임숙일,신박진영, 성명서낭독/ 손정아, 퍼포먼스등의 방 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항의서한을 중앙일보사에 전달함. 참석인원 50여명. 쉼터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운영위원회(오후 1시-, 전국연대 사무실) 3/22일 자활전시회(국회, 11시 개막식 참석) 45

46 자활네트워크 회의(국회커피숍, 오후 2시-) 3/23일 상담소네트워크 회의(국회, 오전11시-) 전국성매매상담소 대표자회의(여성플라자, 오후 2시-) 3/24일 광주언니네 자원활동가 교육(광주언니네 교육실, 오후 1:30-3:30) 3/25일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원 강의(한국여연 강의실, 오후 2시-5시) 3/26일 연합뉴스 인터뷰(사무실,오전 11시/ 성매매대책관련) 3/28일 필리핀 KAISA 인터뷰(신촌,오전 10시-12시/한국의 성매매방지법과 주요활동) 3/29일 한국여연 인권위회의(오전 11시), 지방선거 관련 워크샵(오후1시-, 토론회 내용 및 각 분야 등 검토) 3/31일 윙- 상수동 그가게 개소식 참석(오후 3시) 4월 4/1일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 강의(민우회 강의실, 오전 9시30-12:30, 교육생 45명) 4/2일 한국여연 인권위 회의(한국여연,오전 11시-2시/ 인권위 활동계획과 낙태 워크샵등 논의) 김춘진의원실에서 인신매매방지법관련 설명 함(장소 및 시간 : 한국여연, 오후2시-, 참가단체: 한국여연 인권위 단체) 4/3일 한국여성학회 낙태불법화와 여성 토론회 참석(이대시청각실, 오후 2시-) 4/5일 서울시 여성정책검토 내용점검(한국여연 인권위) 4/6일 한국여연 인권위 낙태 관련 입장정리를 위한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오전 11시-오후3시,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석 20여명, 전국연대 정책팀장, 사무국장, 공동대표 참석) 유권자희망연대 회의(오후 3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참석) 4/7일 인신매매관련 공감 차혜령변호사와 논의 사통망/사복시관련 회의(오전10시-,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주요내용 :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추이를 보면서 하자. 그리고 일부분의 단체에서 대응팀이 진행함에 있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있냐는 말들과 함께 진작 쓰면서 문제점이 보이면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설득 작업을 하기로 함. 4/8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성복지중 성매매관련 인터뷰(오후1시-3시) 4/13일 인신매매관련법 여성단체논의 참석(김춘진의원실주최, 오전 10시-, 전국연대, 새움터,두 레방,다시함께센터,한국여연,한국여전,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실등 참석) 46

47 4/14일 한국여연,유권자희망연대 기자간담회(오후 2시, 프레스센터) 4/15일 인신매매관련법 성매매현장단체 논의(김춘진의원실, 오후 2시) 4대강 사업 반대 1인 시위 참여(12시-, 서대문역) 4/20일 인천여성의전화 상담활동가 교육(인천여전, 오전 10시-12시) 4/21일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찰과 스폰서 관련 대검찰청앞 기자회견 - 오후 1시-, 여연, 참여연대등 / 규탄발언/성명서 여성부 회의참석( 주요 내용 : 청소년 성매매문제, 오후 3시-, / 여성부국장, 과장외 성 보호과 사무관등 참석, 한소리회, 전국연대, 청소년 연구원참석) 4/22일 여성유권자 희망연대 기자회견 참석(오전 10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낙균위원장 면담(오전11시, 국회, 검찰 스폰서 문제/ 한국여연2인 과 함께 면담) 자활네트워크 회의(11시, 전국연대 사무실) 4/ 23일 검찰관련 여성부장관 면담(오전 11시, 장관실/ 참가단체 : 한국여연 남윤인순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대표, 전국연대 정미례, 한국여연 박차옥경 참석 / 여성부장 관,국과장등 참석) 성매매검사에 대한 공동고발 및 지역활동 조직 4/27일 검찰 공동고발 관련 대검찰청앞 기자회견(고발인 57인 조직등) 4/28일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민중의소리 인터뷰 한국여연 연극 공연 행사참석(오후 6시-, 조계사) 4/29일 검찰문제 관련 법무부 차관면담(오전 10시-, 남윤인순,정춘숙,이윤상,박차옥경,정미례참 석/ 법무부차관 및 담당자 4명참석/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촉구) 4/30일 검찰 공동고발장 접수(서울,부산지역에서 각 57인씩 진행) 5월 5/1일 송대표 모친상 조문 5/3일 한나라당 평택시장 공천관련 기자회견(한나당사앞, 오전 10시30분/ 경기여연등 참석) 5/4일 상담소 네트워크 (오전 11시, 국회 회의실)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토론회(오후 2시-, 국회 소강당, 주최 : 전국연대/김춘진의원실) 5/5일 검찰 스폰서 비리관련 국민감사청구 서명전 시작(전국에서 공동으로 진행) 5/7일 한국여연 이사회 참석(오후 2시-, 한국여연 강당) 5/11일 알선업소 행정처분관련 법논의(조배숙의원실 남보좌관, 오전 11시30분, 국회) 김춘진의원실 성상납 관련 법제화 간담회(국회, 오후 2시/신상숙, 여성정책연구원, 47

48 법제실등 참석) 5/12일 실천여성학 워크샾 참석(한국여연, 성공회대 교수진, 학생, 오후3시-) 5/14일 성남여성의전화 상담원강의(오후12시-, 경기도 성남) 5/17일 검찰비리 관련 국민감사청구 서명전(서대문, 12시-1시) 5/18일 현장활동가 뭉치 지역간담회 (부산, 뭉치운영위원,신진영,정미례/부산살림활동가등) 5/19일 활동가아카데미 관련 강사만남(홍기빈, 대구) 5/20일 경찰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담당자 통화 대전지역 경찰비리관련 성명서 연명 5/21일-23일 지방선거 관련 서울시청집회, 검찰 국민감사청구 관련 서명전 실시 (서울광장, 광화문) 5/2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상담원 강의(오전9시-12시) 5/26일 여성가족부 토론회참석(오후2시-5시, 한국정책금융공사/아동청소년 성문화관련) 5/27일 여성부 권익증진국,과장면담(오전 10시, 손정아참석, 낙태와 경찰문제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토론회 참석(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 5/28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계장등 면담(경찰청의 업무조정관련 논의, 오전 11시-) 5/29일 4대강 살리기 봉은사 음악회(한나라당 동영상 관련 고발 서명전 진행 6월 6/1일 민변 여성인권위 회의참석(성매매여성비범죄화 발제, 오후 7시-/ 현안논의등) 6/8일 쉼터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광주여성의전화 사무실) 여성부 국과장 및 사무관과 성매매연대단위 모임참석 6/9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교육(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오후1시-4시) 검찰규명위 발표 관련 논평 6/10일 검찰규명위 관련 기자회견(서울 중앙지검앞,오전11시-/참여연대,한국여연,전국연대외) 하남의제 21 성매매모니터 요원 교육(하남시청, 오후1시-3시) 6/17일 여성미래센터 개관식 6/17-18일 전국연대 활동가 아카데미(67명 참석, 아카데미 하우스) 6/18일 전국연대 운영위 6/22일 경찰유착비리 관련 성명서 6/23일 경찰유착과 성매매수사관련 의견서 경찰청에 공문발송 6/2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 관한 토론회참석(12시-6시,대한상공회의소) 6/21, 28일 여성미래센터 입주자 회의(매주 월요일) 48

49 6/30일 한국여성의전화 성폭상담원 교육(성매매와 여성인권, 2시30분-5시30분,40여명) 여성미래센터 기금마련 러브레터 티켓판매(전국연대 총 42매 판매) 7월 7/1일 한국여연 인권위원회 안전관련 워크샵(한국여전, 오후2시-5시) 한국여연 인권위원회 회의(한국여전, 5시-7시) 7/2일 기여민 집들이행사 7/3일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 참석(서울광장, 6시30분-) 7/5일-7일 사무실 에어컨 공사 7/7일 탈북여성지원을 위한 연대모임(달개비, 8시-10시) 탈북여성지원관련 토론회 참석(국가인권위원회,10시-) 여성주간 장관주최 간담회 참석(대한상공회의소, 12시-) 7/9일 러브레터 연극공연 지원 7/12-13일 뭉치지역 간담회(제주) 7/14일 전국연대 집들이 (회원단체 활동가, 여지협,한소리회,진흥원등 참석) 전국연대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미래센터 4층) 전국연대 자활 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미래센터 2층) 전국여대 운영위 회의(오후 3시-, 미래센터 4층) 7/16일 교육/군산여성의전화 상담활동가(오전10시-, 참여인원 15명) 한국여연 집들이 참석 성착취에 희생된 여성추모행사 (포항, 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모행사 와 캠페인진행) 7/19일 한국여연 인권위 회의(오후 2시, 한국여연 회의실) 탈북여성지원연대 모임 발족(오후6시, 미래센터 4층) 7/20일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지역간담회(대전, 오후 2시, 뭉치운영위원/ 대전활동가) 7/22일 인신매매관련 논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오후 2시) 7/26일 서울대여성연구소 집결지실태조사 관련 자문회의(오후 2시, 서울대) 7/28일 교육/ 수원남부경찰서(오전10시-11시, 250여명 참석) 7/29일 진보넷에 홈페이지 관련 등록함 7/30일 교육/ 수원남부경찰서(오전9시-10시, 200여명 참석) 청량리 여성살해 발생 논의 - 포항사건 관련 포항시와 포항경찰서에 공문으로 의견서 보냄 49

50 - 포항사건 관련 KBS,CBS 라디오 방송 인터뷰 8월 8/1-2일 청량리 여성살해 관련 논의: 이룸과 논의/성명서 발표 한겨레신문 인터뷰등 진행 8/3일 도메인 등록(가비야, 2년 41,800원) 8/4일 홈페이지 개통 및 테스트 8/5일 인신매매관련법 문제 논의(공감사무실, 오후 4시-) 8/9일 포항사건등 관련 여성부 회의 참석(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상담소장들 참석) 8/12일 정치인의 성희롱 관련 긴급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외, 오전10시, 미래센터 1층) 양형위원회 주최 공청회(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으로 원민경변호사가 약취유인죄 관련 토론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옴, 발표 원민경 변호사) 8/13일 점검단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해 여성부 차관 면담요청 8/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아동성폭력과 여성운동의 대응관련 간담회, 오후 2시-) 8/18일 여성부 차관 면담(오후 3시, 차관실 / 한소리회, 전국연대 참석) 8/20일 전국연대 2차 정책세미나(대전, 오전 10시-오후 3시) 전국연대 운영위(대전, 오후 3시-6시) 8/23일 인신매매관련법 논의 연대회의(4시, 공감) 8/24일 여성미래센터 기자간담회(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11시) 전북인권센터 강의(전주, 1시-) 8/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전주. 송경숙대표 참석) 9월 9/1일 여발법 개정안 관련 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 오전 10시) 쉼터 네트워크 3차 회의(오후 1시, 전국연대 사무실) 9/2일-3일 당사자 네트워크 회의(오후4시-, 서울여성플라자) 9/10일 W-ing 행사 참석 9/11일, 18일 4대강 반대 국민행동 참가 9/14일 광주한올지기 토론회 참석(오후2시-, 광주NGO센터) 9/15-16일 군산대명동화재참사 10주기 및 2010 민들레순례단 활동 9/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 워크샵 및 회의(오전 10시-, - 워크샵/ 표창원 교수의 아동과 안전관련 발제와 토론, 회의) 50

51 9/28일 특검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오전 11시, 서초동 특검사무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제 참석(28-29일, 피카디리) 9/30일 사통망사복시 대응회의(한국여전, 오전 10시) 성매매방지법 6주년 토론회 참석(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시30분-) 10월 10/1일 진흥원 주최 보수교육 참석(주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소:이대, 9시-6시) 10/4일 성매매방지상담원 교육(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시-6시, 28명) 10/6일 한국여전 인권영화제 개막식 참석(선재아트홀, 7시-) 10/8일 헌재위헌결정 관련 논평(민변, 전국연대) 인천 강강술래 후원행사 참석 10/13일 인신매매법 대응논의(공감, 오후 4시-) 10/19일 전국연대 운영위(서울여성플라자, 오전 11시-)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워크샵 (주제 : 현장상담의 좌표찾기) - 오후 2시-6시 /장소: 서울여성 플라자 2층, 30여명 참석 10/21일 한국여연 후원행사 참석(서강대 홀) 10/26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개소식 참석(한국여전, 오전 10시) 10/27일 인신매매방지법제정 NGO회의 참석(한국이주여성센터, 오후 3시-) 10/28일 여성가족부 국감 참관(국회 여성가족위원회, 10시-) 10/29일 성매매알선행위등업소 규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130호실, 조배숙의원실과 공동주최/40여명 참석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회(전국연대사무실, 오후 2시-) 11월 11/3일- 5일 전국연대 당사자네트워크 워크샵(대구 평산아카데미, 32명 참석) 11/5일 한국여연 이사회 참석(오후2시, 여성미래센터) 11/8일 인신매매방지법제정 NGO회의 참석(공감 사무실, 오전 10시-) G20대응 여성회의(서강대 예수회 센터) 11/9일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조례제정 논의(울산) 11/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위한 여성계 기자회견 -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G20에 대응하는 여성행동 기자회견(서강대예수회센터, 오후 2시) 51

52 11/11일 다시함께센터 자원활동가교육(오후7시-10시/ 서울여성플라자 4층) 11/12일 대전자활센터 (성매매와여성인권 교육, 대전자활센터, 오후 2시- 5시) 11/15일 일본에서 살해당한 한국여성 살해사망사건 관련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참석 (대한변협, 오전 8시-11시) 11/17일 정대협 20주년 수요시위 참석(일본대사관앞, 12시-) 11/18일 정대협 20주년 국제심포 참석(국회헌정기념관, 10시-) 사복시/사통망 관련 대응회의(한국여전, 오후2시-) 11/ 22-23일 전국연대 운영위/ 제 1차 총준위 회의(부산 한화콘도, 오후2시-) 11/24일 대전 성매매강사단 강의(대전느티나무 상담소, 오전10시-) 11/30일 인신매매처벌법제정을 위한 NGO 전문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오전10시-) 실천여성학 제2차 콜로키움(성공회대,오후3시-/논문발표) 12월 12/1 회복적 정의 워크샵 참석(비폭력대화센터, 오후7시-) 12/4 한국젠더법학회 주최 동아시아 성매매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 장소: 서울대법대 100주년 기념관, 시간: 오후1시- - 원민경변호사가 성매매관련 토론자로 참석 12/6 여성부 권익지원과와 성매매단위 면담 - 일시 및 참가단체 : 오후2시-, 전국연대,한소리회,여지협,상담소쪽 12/7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회(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쉼터 네트워크 회의(오전 12시,- 여성미래센터 5층) 12/9 사복시/사통망 관련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전자정보 대응팀/ 오후2시-) 12/10 이주여성 매뉴얼 발간 및 토론회 참석(서울여성플라자, 오후2시-) 12/14 인신매매관련법 제정을 위한NGO 회의(오후2시-, 공감) 12/12 청원군 성매매업소 도의원 문제로 자유선진당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12/17 인터넷성매매 보고대회 참석(다시함께센터 주최/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 사복시/사통망 대응회의(오후4시-, 한국여성의전화) 12/22 낙태TFT 회의(오전 10시, 미래센터 4층/한국여연, 공감 및 전문가 참석) 12/28 권익증진국장 면담(오후4시-, 권익증진국장실) 12/30 여수 자활센터 활동가 교육(여수, 2시-5시) 52

53 2) 사무국 사업평가 (1) 성과 2010년에는 전국연대의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힘있 게 추진하면서 전국연대사업을 알릴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중앙에서 대응력을 높이면서 사업기획과 집행을 진행하여, 회원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주도적으로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회원단체의 확장으로 활동의 폭이 넓혀졌다. (2) 과제 사무국 사업, 특히 연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람의 부족으로 홍보, 재정사업등은 진행하지 못하고, 연대사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무국을 보강하여 보다 활기차고 주도적인 반성매매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네트워크 사업 4-1. 상담소네트워크 1. 회의 1) 1차 회의 1 일시 : 3월 23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커피숖(자활물품전시회장에서 인신매매토론회 전) 3 내용: 단체별 활동보고, 중점사업기획, 현장활동 담당자 참석하여 중점논의하기로 하다. 2) 2차 회의 1 일시: 5월4일(화) 오전 11시- 2 장소: 국회의원회관(인신매매 토론회 후) 3 내용: 단체별 활동보고, 단체별 현장활동 현황공유, 워크숍 내용 기획, 경찰청 대응 3) 3차 회의 1 일시 : 7월14일(수) 오후 3시-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전국연대(전국연대 집들이 후) 3 내용 : 자유업종 실태조사, 성매매피해상담소 협의회 관련, 시설평가, 워크숍 발제토론등 을 논의하고 역할 분담하다. 4) 4차 회의 1 일시 : 10월 19일(화) 오후 5시 30분- 2 장소 : 여성플라자(워크숍진행 후) 3 내용 : 사업평가와 2011년 계획을 준비하기로 하다 53

54 5) 5차 회의 1 일시 : 12월3일(금) 오후 1시- 2 장소 : 법무부 로비(자활지원센터 물품전시판매장에서 법무부 좌담회 전) 3 내용 : 사업평가와 2011년 사업계획, 총회준비일정 등을 논의하여 정리하기로 하다 2. 상담소 네트워크 워크숍 현장활동의 좌표찾기 1) 일시: 2010년 10월 19일(화) 2)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3) 참석: 전국연대 활동가 50여명 4) 주요내용 발표1 : 성산업 공간의 반인권적 일상에 균열내기(우정희/전북) 발표2 : 새로운 현장방문활동에 도전한다. -활동가 설문내용을 중심으로(손정아/대전) 발표3 : 해외아웃리치 사례(이석윤미/부산) 발표4 : 온라인아웃리치(김복자/이룸) 전체 논의 : 지역별 현장활동 사례발표및 질의응답등 종합토론 3. 상담소네트워크 사업평가 격월로 이루어지는 상담소네트워크 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매번 다른 일 정과 중복되게 일정을 잡아 진행됨으로써 안정적인 회의장소 확보가 어렵고 시간도 촉박하게 진행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에는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장위주로 참석하는 네트워크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활동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활동을 주제로 한 내부 워크샾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현장활 동, 홍보,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실무담당자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상의 긴밀한 공 유를 넘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제안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들이 필요 하다. 과제로는 상담소네트워크회의가 활동보고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가는 사안들이 산재해 있어 급박한 현안들을 주제로 잡아 워크샾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 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54

55 4-2. 자활네트워크 1. 회의 1) 1차 모임 1 일시 : 오후 2:30 ~ 4 : 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3 참여 : 김희경(제주), 김한기령(대구), 강혜진(부산), 채계순(대전), 배임숙일(인천), 김미선 (전북), 정미례 4 내용 : 전국연대자활네트워크의 정체성에 관하여/여성자활네트워크와의 관계 2) 2차 모임 1 일시 : 오전 11시 ~ 2시 2 장소 : 서울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여 : 새움터(신영숙), 김희경(제주), 김한기령(대구), 강혜진(부산), 채계순(대전), 배임숙 일(인천), 김미선(전북), 정미례 4 내용 : 우리가 생각하는 자활이란?, 자활정책에 대한 논의 3) 3차 모임 1 일시 : 오전 11시 ~ 12시 30분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3 참석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현희경(제주), 강혜진, 이윤미(부산), 신영숙(새움터), 김선관(여수) 4 내용 : 1. 자활사업 2. 네트워크간 회의의 필요성 및 제안내용 공유 4) 4차 모임 1 일시 : 오후 1시 ~ 2시 2 장소 : 법무부 휴게실 3 참석 :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이윤미(부산), 서윤미(새움터) 4 내용 : 전국연대 자활네트워크의 현재 상황공유 및 향후 필요성에 대해 논의 5) 5차 모임 1 일시 : 오후 4시 ~ 5시 2 장소 : 여성성공센터 W-ing 3 참석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이윤미(부산), 김선관(여수) 4 내용 : 전국연대 자활네트워크의 현재 상황공유 및 향후 필요성에 대해 논의 55

56 2. 여성자활네트워크 1) 1차 모임 일시 : 오후 2시 ~ 4시 장소 : 인천강강술래 참여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강혜진(부산), 신영숙 (새움터), 최정은(w-ing) 내용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운영지침, 여수자활센터 가입 승인, 활동가대회 일정 논의 2) 2차 모임 일시 : 오전 10시 ~ 2시 장소 : 대전 너른마당 참여 : 배임숙일(인천) 외 1인,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외 1인, 강혜진 (부산), 신영숙(새움터), 최정은(w-ing)/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인 배석 내용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국회의원-여성부-진흥원-여성자활네트워크 간담회 논의 3) 3차 모임 일시 : 오후 7시 ~ 9시 장소 : 여성성공센터 W-ing 참여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참가 단체 활동가 참여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활동가 내용 : 소통파티 4) 4차 모임 일시 :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소 : 대전 너른마당 참여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외 1인, 강혜진(부산) 외 1인, 신영숙(새움터), 최정은(w-ing), 김선관(여수) 외 1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인 배석 내용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평가, 점포임대지원사업,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활지원사 업의 내용 논의 5) 5차 모임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소 : 대전 너른마당 참여 : 채계순, 김미선, 김한기령, 김선관, 이윤미(부산), 최정은 내용 : 활동가대회, 자활지원센터의 노유자시설 예외 조항 신설의 건, 2011년 예산 신청 관련, 전문기술력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진흥원) 관련 논의 56

57 6) 6차 모임 일시 : 2010년 6월 24일(목) ~ 25일(금) 총 1박 2일 장소 : 부안 대명리조트 참여 : 여성자활네트워크 소속의 8개 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약 40여명 내용 : 발제 및 토론( 자활 을 말한다!)/ 공동체프로그램/ 걷기 등 7) 7차 모임 일시 : 2010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참여 : 최정은(W-ing), 배임숙일, 강혜정(인천), 김미선, 김형선(전북), 김한기령(대구), 서 윤미(새움터), 이윤미(부산), 김선관(여수), 채계순(대전)/강현숙(진흥원), 문해식, 정은희(법무부 여성아동팀) 장소 : 법무부 회의실, 근처 찻집 내용 : 법무부 자활작품전시회 기획회의 8) 8차 모임 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1시 ~ 오후 5시 참여 : 여성자활네트워크 소속의 8개 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약 30여명 장소 : 여성성공센터 W-ing 내용 : W-ing과 수유너머 길벗의 인문학 경험 속에서 자활을 이야기하다 - 이수영(수유너머 길벗) 3. 자활네트워크 평가 1 전국연대 자활네트워크는 2010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자활운동의 방향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방향과 과제를 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상반기 에는 몇 회의 모임과 과제 등을 도출하면서 8월에는 네트워크 간(쉼터, 자활, 상담소)의 만남과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이 마련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 에는 현장업무 중심으로 자활지원센터간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면서 업무적 교류를 진행 하면서 교류가 적었음이 평가된다. 2011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의 존재의 필요 성에 공감한다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 요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자활네트워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논의도 이루어져 할 듯하다. 2 자활지원센터네트워크는 국회자활전시회, 활동가대회, 정책제안 등을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자활지원센터가 전국에 8곳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다양한 자활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센터 간 연대가 사업적인 것을 넘어 자활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 는 자리를 갖으면서 연대의 내용적 성장을 고민하게 되었다. 57

58 4-3 쉼터 네트워크 1. 회의 1) 1차 회의 1 일시 : 2010년 3월 19일(금) 11:00~13:00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광주 한올지기, 광주 푸른꿈터, 전주 민들레 쉼터, 인천 나무그늘, 부산 살림, 제주 불턱, 대구 단디이음 4 주요내용 가) 각 기관별 대표 인사 및 기관보고 - 광주 푸른꿈터 : 오랜 기간 광주지역에서 청소녀 상담을 진행해왔었고 2008년부터 쉼 터 운영하게 됨. - 광주 한올지기 : 자자체에서 입소자들의 주소를 쉼터(실거주지)로 이전해야만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다른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강력 항의하였으나 차선책 으로 시설 원장의 주소를 쉼터로 이전하고 동거인으로 입소자를 넣어 생계비를 지급 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보고함. 나) 쉼터 네트워크 회의 주관 단체 선임 : 2010년 쉼터 네트워크 회의 주관 단체는 전주 민들레 쉼터로 선임하고 회의록 작성은 대구 단디이음에서 맡기로 한다. 다) 사통망 사용 관련 지역별 지자체와의 협조 정도 공유 - 사통망 사용 관련 하여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와 여성부 간담회 내용 을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가 보고함(회의록 참조-전국연대 운영위 회의자료에 별첨됨) 사통망 사용을 거부하는데 있어 의료급여와 생계비 수급문제가 있는 시설이 문제인데 일단 여성부 간담회에서는 사복시는 현재처럼 수기 보고하고 사통망을 각 기관별로 알 아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됨(2010년 한해를 유예기간으로 둔다) - 협의는 하였지만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 한 상황은 아니므로 각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스템에서 입소자들 의 의료급여나 생계비 수급을 위해서 입소보고를 하고 수급자 선정 심사를 함에 있어 입소자들의 자산조사를 실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 시설에서 입소 상담 시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 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음(현재 인천, 제주의 경우 동의서가 입소 보고의 필수 서류임) -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부내 여성폭력 시설 입소자 생계비를 확 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논의 진행중임. 58

59 라) 입소보고 및 생계비 신청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푸른꿈터 :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으로 입소전 수급권자일때 시설 수급자로 등록될 경우 가 족들이 받는 생계급여에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소보고를 할 수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자부담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한올지기 : 사례에 따라 입소자 보고는 하더라도 생계비를 선별하여 신청함. 후원금이나 법 인전입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각 기관별로 입소보고 거부 사례를 모을 필요가 있음 : 2010년 4월 10일까지 기관별 사례 정리하여 전주 민들레 쉼터로 발송하여 취합하기로 함 마) 구조지원사업 지출에 관한 건 년 여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직업훈련비용 지출내용 확인할 것 - 시설 총 예산에서 입소자에 대한 생활자 지원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성매매로 인한 질환이외에 생활질환인의 경우, 혹은 쉼터에서 나간 후 임신하여 수술후 자궁내 장치 시술 등 구조지원사업비로 지출 할 수없는 지원의 경우 생활자 지원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입소기간이 길어지면서(청소년 시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개인 통합지원비가 부족 할 경우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바) 쉼터 네트워크 회의 운영에 관한 건 - 쉼터 네트워크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되, 각 기관의 상황공유와 공동대응할 문제에 대 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하다. - 2분기 회의 일정 : 2010년 6월 8일(화) 11시~17시이며 장소는 전주에서 하기로 하다 주요안건은 사통망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참석자 범위는 시설장, 사무회계담 당, 생활지원자 1인으로 시설당 3명정도 참여하기로 하다. 2) 2차 회의 1 일시 : 2010년 6월 8일(화) 11:00~ 2 장소 : 광주여성의전화 3층 코비홀 3 참석 : 광주한올지기(채숙희,김순이,김화자),부산살림(이숙재,강경선,김민지), 인천나무그늘( 정미진,권지현,이선희), 대구여성회단디이음(장은희,엄영랑,남기경), 광주 푸른꿈터( 박인숙, 유정현,오현주 ),전주민들레집(정현숙/ 이현정 ), 제주 불턱(현혜경, 송영심) 4 주요내용 1. 각 기관 회의 참여자 인사(기관별 3명 시설장/생활지원상담원/사무지원) 2. 시설점검과 평가 관련 내용 공유 및 운영지침관련 문제점 논의 3. 사통망 논의/ 시설종사자들의 어려움 등 공유 59

60 3) 3차 회의 1 일시 : 2010년 9월 1일(수) 13:00~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채숙희, 정현순, 이숙재, 정미진, 박인숙, 장은희 4 안건논의 : 시설평가 관련에 관한 사항/ 사통망 및 관련 논의 4) 4차회의 1 일시 : 2010년 12월 7일 12시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채숙희, 정현순, 현희경, 정미진, 박인숙, 장은희 4 내용 : 사통망 관련 각 단체에서 논의된 내용 확인후 입장 정리- 사통망에 개인정보를 집 적하는 것은 반대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여성가족부와 더 협의하여 입장을 밝히되 대안 을 모색한다. 사업평가와 계획등 수립을 위한 논의등 2. 쉼터네트워크 평가 쉼터 네트워크 회의는 분기에 한번 정도 진행하되 2회는 대표모임으로 하고, 2회는 활동가와 함께 회의와 쉼터활동가의 고충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나, 4차 회의 일정이 늦 어지면서 활동가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였다. 각 지역별로 평가시에 활동가들과 함께 회의 및 업무 공유하는 2차회의를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사통망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이루어지 지 못함으로 인해 각 지역의 활동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년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1. 사업목표 1) 당사자운동에 대한 우리식의 담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폭넓은 운동의 확장과 논리의 개 발을 위한 책 발간 사업을 한다. 2) 당사자조직의 지역별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소통과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이를 통해 당사자 운동의 내연을 힘 있게 만든다. 2. 사업 60

61 2-1. 조직사업 1. 운영위원회 가) 회의 1 일시 : 1/13, 3/17, 5/18, 8/12, 9/2~3, 10/29, 12/7(총7차) 2 참여 : 전북, 대구, 인천, 부산(1회), 신박진영, 정미례 3 내용 : 1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사업계획논의, 2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인권위 프로젝트 공모 논의, 살림 운영위결합 논의 지역간담회 논의, 중간리더쉽논의, 책발간논의 3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간담회평가(부산), 책발간논의 4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간담회평가, 책발간사업논의, 민들레순례단 논의, 하반기사업(지역자조모임 및 뭉치워크샵)논의 5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민들레순례단 성명서 및 추모사 글 편집, 지역워크샵 내용 및 공고일정확정, 뭉치워크샵 내용확정, 책내용 기획구체 화, 지역간담회 후속작업 확인 6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뭉치워크샵전체논의 7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전체평가 및 2011년 사업계획, 책발간회의 나) 당사자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평가 2010년 운영위회의 통해 중요안건 및 사업진행, 자조모임활성화에 무엇보다 고민했던 한해였다. 3개지역 자조모임 운영위로 진행되다가 1개 지역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다시 3개지역으로 운영되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운영위 대표 경우 지역활동에서 의 맡은 역할과 뭉치운영위역할을 같이 병행해야 하기에, 좀 더 당사자운동에 대한 고민 이 집중되지 못한 점도 매해 평가되는 문제이다. 올 한해 여성들에 죽음이 잇따르고, 법 률 과정에서 피의자조사, 사통망, 사복시등 논의할 내용이 많았음에도 집중 논의하는 과 정이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열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경험과 소통, 믿음이 한 몫한 한해였다. 당사자조직 뭉치 의 이름으 로 민들레순례단의 후원과 성명서 발표는 향후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자조모임이 확대되면서 향후 운영위참여 지역을 확정하는 것과 운영위회의 사업 중심이 아닌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확대되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 2. 지역간담회 1 일시 : 5/18~19(부산 살림), 7/12~13(제주 해냄), 7/20(대전) 61

62 2 참여 : 전북, 대구, 인천, 신박진영, 정미례, 지역활동가 3 내용 : 기조발제( 당사자 와 당사자되기 가 갖는 정치적함의, 뭉치이야기, 지역자조모임) 질의응답 및 토론(자조모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평가> 지역간담회는 당사자운동과 당사자의 의미,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자조모임에 대한 생각과 소 통을 나누는 자리로 서로의 고민과 실천을 확장하기 위한 장으로 기획되었다. 3개지역을 순 회하면서 지역의 상황과 자조모임의 위상을 들어봄으로써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은 확실하다. 또한 운영위에서 기조발제를 준비함으로서 각 지역의 자조모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였다. 향후 순회하지 못한 지역(광주,여수,전북,인천,대구등)의 활동가들과 만남을 가짐으로서 당사자 운동, 자조모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3. 자조모임 활성화사업 1 사업공고 및 모집 : 9월 8일 ~ 9월 28일 2 사업기간 : 10월 1일 ~ 10월 24일 3 신청진행 : 7개지역 대구 예그리나(10/21~22-6명), 인천 보따리(10/17~18-7명) 전북 키싱구라미(10/15~16-6명), 대전 하쿠나마타타 (10/19~20-5명) 부산 나린아띠(10/14~15-4명), 여수 함께날다(10/18~19-11명) 광주 콩(10/15~16-5명) 4 사업내용 : 주제토론(나에게 자조모임이란, 나와 자조모임 & 당사자운동이란) 지역자조모임 소개 영상제작 <평가> 지역자조모임 활성화사업을 통해 친목과 토론이 함께 어울러졌던 장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운영위 3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내용을 함께 하지 못하면서, 사업 의 목표나 방향이 다른 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지역사업활성화 사업과 워크샵 사업이 연결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좋기에 혹시 운영 위를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함께 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 진행팀을 구성하는 것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영상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시 영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각 지역 자조 모임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62

63 4. 전체워크샵 1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 ~ 5일 / 대구평산아카데미 2 참여 : 27명(대구-3명, 인천-7명, 전북-5명, 대전-2명, 부산-4명, 여수-5명,광주-1명), 신박진영, 정미례, 박이경수, 최선영, 송경숙 3 내용 : 아이스브레이킹, 뭉치와 우리의 운동, 지역자조모임소개, 당사자운동의 비젼 집담회 그 동안하고 싶었던 말이 요거였거덩, 조별발표, 전체평가 <평가> 해마다 진행되는 뭉치에서 최고의 뜻 깊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올해 워크 샵은 그간의 회원들의 성장과 중간리더쉽의 역할이 돋보였던 워크샵이었다. 하지만 워크샵의 내용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방법과 방식이 해마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었던 워크샵이기도 하다. 올해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집담회는 성매매경험에 대한 기 억이 아픔과 상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즐기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였다. 향후 워크샵에 대한 고민을 사업진행시 고민하기 보다는 연초사업계획 논의 때 집중토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워크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내용과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또한 내부의 소통과 더불어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하여 연대를 위한 작업도 함께 고민되었으면 한다. 2-2 교육사업 가. 뭉치사전만들기 나. 운영위 정책세미나 1 일시 : 3/17일 오전 11시- 2 내용 : 이제는 써야한다 책발간사업 세미나 3 참여 : 운영위, 신박진영, 정미례, 권김현영 <평가> 정책세미나가 1회밖에 진행되지 못해 아쉽고, 책발간을 위한 세미나이기 했으나 우리가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발간 으로만 한정된 세미나가 아닌 정책을 위한 세미나가 기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내 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에 대한 고민이 함께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다 특별사업 : 책발간사업 63

64 <평가> 운영위회의와 정책세미나등을 통해 책발간사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집중력과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는 한해였다. 2011년 월초 책발간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전 자료집을 통해 내용을 만들고 이후 지역에 의견을 받아 이후 책발간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조직사업 총 평가 1) 회원단체의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높은 참석률, 참여로 논의력과 대응력을 높였다. 2) 사무국의 운영으로 조직운영과 활동,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3) 시기별, 사안별로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역에서도 함께 이슈대응을 할 수 있었다. 2011년에 는 회원단체간의 소통과 연대와 함께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국연대사업의 논의력과 정책력이 조직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사무국의 운영과 사무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4) 네트워크 모임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욕구와 고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잡고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내고 있다. 2011년에는 상담소, 자활, 쉼터, 당사자 네트워크는 각각의 독자성을 살려 논의력을 모아나가고 전국연대 전체 활동으로 총화되어 연대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65 정책사업 1. 사업목표 정책팀 운영을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안별 이슈파이팅과 대정부 대응 및 연대활동을 강화 해 나간다. 2. 정책팀 사업보고 1) 회의 (1) 정책 팀장 : 신박진영 (2) 운영 : 운영위에서 정책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3) 주요 내용 : 정책세미나 기획, 활동가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활동가 대회등 논의 2) 정책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대회 (1) 일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후 6시- 9월 16일 오후 5시- (2) 장소 : 대전 대철회관/ 참가비 : 개별 30,000원 / 참석인원 : 총 134명 (3) 일정 및 프로그램 일자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17:00 참가등록 및 방배정 접수대의 방호수 확인후 열쇠수령 대전 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 단체 및 참가자 소개 각 단체별 3분 배정 신박진영 20:00 민들레공연Queen 선발대회 추첨식 팀선정(10명)후 팀별작업 최강미라(인천) 9/ 년 전국연대 팔씨름왕을 (수) 기억하십니까? 이제 진정한 제왕을 22: 활동가 힘 자랑대회 가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 김형선(전북) 9/16 (목) 힘! 23:00 풀자, 풀어 연대의시간 24:00 취침 08:00 아침식사 및 출발준비 대전 09:30 민들레순례단 발대 일정공유 및 출발 정미례 10:00 대전유천동 민들레순례단 행사 유천동 순례및 추모행사 대전 11:30 군산출발 차량확인/ 물품등 확인 14:00 군산 민들레순례단 행사 지역순례및 추모행사, 캠페인등 전북 16:00 민들레순례단 해단식 65

66 2.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2010 민들레순례단 주요 슬로건 :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평등 평화 행진 -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국회의원 조배숙 주관 :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광주인권지원센터 언니네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전여민회 인권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행사내용 :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2010 민들레순례단 일정 1) 서울행사 * 일시 : 2010년 9월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 행사 일정 및 내용 : 사회 - 최광기 1부 : 11:00-11:40 인사말 : 조배숙 국회의원 여는말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연대사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원민경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추모사 : 최정은 한소리회 정책위원장 추모의 시 : 글 / 정순진 대전여민회 고문 추모의 몸짓 : 이향림 행복창조예술센터 퍼포먼스 공동성명서 낭독 2부 : 2010민들레순례단 발대식 / 정미례(전국연대) 11:40-12: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 발대선언문 낭독, 일정소개 3부 : 서울지역 순례 12:00-13:00 하월곡동(일명 미아리)화재참사 지역이동 13:00-13;30 하월곡동 희생자 추모순례 13:30-14:30 청량리 성매매업소 집결지 이동 14:30-15:00 청량리 여성살해 지역 추모순례서 2) 영남권 * 일시 : 2010년 9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포항시청~포항터미널 * 주관 :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내용 : 11:00~11:30 문화제 진행(부대행사 시작) 11:35~11:40 여성 추모 살풀이&소리 11:40~11:45 추모 메시지(1) 66

67 11:45~11:50 몸짓 공연 (1차) 11:50~11:55 추모 메시지(2) 11:55~12:10 노래 공연 12:10~12:15 추모 메시지(3) 12:15~12:30 퍼포먼스, 몸짓 공연 (2차) 13:20~ 14:00 포항 상도동,대잠동 일대 추모순례 행진 3) 호남권 * 일시 : 2010년 9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 광주시 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지역 * 주관 :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 /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 내용 : 2: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 행동 성명서 발표 STOP 성매매 탑 무너뜨리기 3:00 광주 송정동 화재참사 추모순례 4) 충청권 *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유천동 * 주관 : 대전여민회 인권센터 * 내용 : 대전 유천동의 과거현재에 대한 경과보고 묵념 / 추모의 글 /퍼포먼스 대전 유천동 지역 순례 5) 전국행사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순례 군산일정 1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후1시 30분 - 2 장소 : 군산 한국통신 앞, 군산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임피승화원 3 주관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4 일정 및 내용 : 13:30~14:00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선언대회 (한국통신 앞) 14:00~14:40 군산 화재참사 추모 문화제(개복동 화재참사 지역) 14:40~15:00 개복동에서 대명동 이동 캠페인 및 추모순례 15:00~15:10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증언 및 추모 (증언 및 추도사) 15:00~15:30 군산역에서 임피 승하원으로 이동 67

68 15:30~16:30 납골당 분향 및 추모 16:30~ 민들레순례단 해단식 6) 전체 진행 : 전국연대는 행사총괄 기획과 지역행사 주관및 역할 분담등 / 서울 본행사 등 / 포항경찰서장, 성북경찰서장, 동대문경찰서장 앞으로 행사 진행 협조 공문을 보냄 1 주요내용 : 기획/포스터(200부), 손플랑(100개), 스카프(300개), 자료집(200부)/ 보도자료, 성명서제작 및 배포, 당사자 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사회 및 공연자 섭외, 행사장소등 2 실무지원 : 전국연대 한소리회는 공동분담금 30만원으로 스카프와 자료집제작, 조배숙의 원실은 서울행사 사회, 플랑, 공연비, 포스터제작비용 분담/ 지역행사는 지역단체가 주관 하고 경비 부담함 3. 정책세미나 / 토론회/ 워크샾 등 1) 총회 정책논의 1 일시 : 2010년 2월 3일 장소: 대전 대철회관 2 주요내용 (1) 현정세와 여성운동 : 남윤인순 한국여연 대표의 강의와 질의 응답 (2) 반성매매운동 정책논의(주제별 발제) (3) 모듬토론 : 9개조 분반/새로운 운동방식과 정책방향 및 활동에 대한 논의진행 2) 정책 세미나 가. 제 1차 정책세미나 (1) 주제 : 낙태 논쟁의 현황과 여성 (2)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12시- 오후 3시 30분 (3) 장소: 인천인권희망센터 교육실 (4) 참석인원 : 전국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40여명 (5) 주요 내용 : 진행 / 신박진영(정책팀장) - 발제. 낙태논쟁을 둘러싼 논의의 현황과 대안모색 정미례(공동대표) - 토론1: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생명권 보장(최강미라 / 인천) - 토론2: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을 위해(윤정아/전북) - 토론3: 임신중절 관련 제주지역 현장의 소리(홍리리/제주) - 질의응답 68

69 나) 제 2차 정책세미나 (1) 주제 : 지원과 연계의 현황점검과 소통을 위한 논의 (2) 일시 : 2010년 8월 20일 오전11시- (3) 장소 : 대전 느티나무 상담소 회의실 (4) 참석인원 : 자활지원센터 대표 및 활동가, 운영위원, 쉼터/상담소활동가등 40여명 (5) 주요내용: 진행 (신박진영/정책팀장) 1 제안설명 : 통합지원체계를 위한 소통(배임숙일/인천) 2 사례발표 1 :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의 역할을 통해 본 통합지원의 문제 (대전/채계순) 사례발표 2 : 성매매피해자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민(부산살림/이석윤미) 사례발표 3 : 전북, 광주,인천, 대구,새움터,제주, 여수 단체들의 발표 3 논의 및 종합토론 3)토론회 및 워크샵 3-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가) 김춘진의원실에서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설명 (1) 일시 및 장소 : 한국여연, 2010년 4월 2일 오후2시-, (2) 참석 : 한국여연 인권위 단체(전국연대, 한국여연, 한국여전, 한국성폭) 나) 인신매매관련법 입법간담회 (1) 일시: 2010년 4월 7일(수) 10:00 ~ 13:00 (2) 장소: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31호 / 사회: 차인순(심의관) (3) 주요내용: 유경선 보좌관이 김춘진의원이 마련한 인신매매처벌법 수정안 및 피해자 보호 법 수정안 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여성단체들이 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점등을 제안함, 조정의견 및 이후 일정 등 논의 (4) 참여단체 및 참석: 정미례(전국연대),정춘숙(한국여전),유영임(두레방),이구경숙(한국여연), 서윤미(새움터), 다시함께센터(유복임),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실등 (5) 주요내용 : 관련법 설명이후 주요 쟁점 및 일정등 논의 다) 인신매매처벌법 및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현장단체와의 간담회 (1) 일 시: 2010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2) 장 소: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25호 69

70 (3) 참석단체 : 전국연대, 새움터, 두레방, 한소리회등 성매매단체와 여성부, 법무부, 이주 센터등 40여명 참석 (4) 논의내용 : 김춘진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및 대안점등 논의 주요쟁점은 정의규정, 피해자 보호규정, 강제결혼, 개별법률과의 관계등의 문제 3-2. 인신매매처벌및피해자보호법 제정 대응 NGO모임 1) 1차 회의 1 일시 : 장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참석자: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민정(아시 아의창), 이경숙(외국인이주 노동 운동협의회),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정혜(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4 참석예정자: 박수미(두레방 쉼터), 차미경(아시아의 창), 조백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1. 모임 배경 김춘진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신매매법의 규정 내용이 협소하여 한계가 분명하므로, 현 장의 내용을 풍부히 담아낼 수 있는 NGO 별도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2. 모임 취지 - 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를 규율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정리하자 - 피해자 보호 절차와 보호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자. 3. 진행 내용 - 1차 모임: 모임의 취지 및 진행 내용에 대한 공유 - 2차: 정의규정 검토 (처벌법) - 3차: 피해자 보호규정 검토(피해자 보호법) - 4차: 기타 규정 검토 - 5차: NGO 법안 초안 전체 검토 4. 진행 일정 - 8월 중 2차, 3차 모임 진행 - 9월 중 4차, 5차 모임 진행 및 법안 초안 마련 - 10월 경 외화자리(워크샵, 토론회, 공청회 등) 마련 5. 역할 분담 - 현장 단체; 김춘진 의원실 법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미약한 부분과 보강되어야 할 부분 정리, 70

71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인신매매피해 사례 정리 - 공감: 현장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 작성 정리 - 의원실: 발의 및 입법절차 진행 2) 2차회의 1 일시 : 오후 3시- / 장소 : 공감 2 참석: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 쉼터), 박숙경(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이경숙(외국인이주,노동 운동협의회), 소라미(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박노민(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논의내용 : 1. 강제결혼=> 다각적 접근 필요, 중개법으로 풀어야할 문제와 인신매매법에서 해결할 문제 를 구별할 필요있음, 인신매매법을 통해서 중개행위 를 처벌하고자 함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있다. 이주여성센터에서 다음 회의때까지 논의 정리해오기로 하다 2. 인신매매 정의 일반 3. 아동 및 장애인의 인신매매 부분 / 개별법과의 관계등 4. 다음 논의 안건 - 인신매매 정의규정 검토 마무리, 특히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탁틴 내일에서 아동인 신매매 관련 사례와 정의규정을, 전국연대는 해외로 인신매매되는 한국여성의 피해사례와 관련 법규정 검토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함 - 피해자보호에 관한 논의; 해외입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보호 내용에 담겨야할 내용에 대 한 의견을 정리해 올 것. 3) 3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시 / 공감 2 참여: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 쉼터), 이현숙(탁틘내일), 김민정(아시아의창),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정혜(공익변호사그 룹 공감), 박노민(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논의사항 가) 지난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정의규정을 살펴보고 더 고칠 점이나 부족한 점 논의- 아동, 국제결혼 관련 이야기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나) 피해자보호 내용 검토: 김춘진의원안, 해외 입법례 4) 4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수 4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참여: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 쉼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 71

72 국연대),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박노민(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 논의내용 : 가) 인신매매 정의 규정과 피해자 보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한도로 특별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 관계법과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해보기로 함 나) 결혼 을 목적에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행위로 정리하기로 함. 예컨대 결혼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성착취를 한 행위 또는 노동착취를 하는 것이 인신매매로서 처벌되어야 할 것. 다) 성매매특별법 상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조항에 대한 특별법이 될 것, 나머지 부분은 기 존 성매매특별법의 규율을 받게 됨 라) 해외 송출 성매매 피해자의 문제 -> 다음 회의때 정리된 정의 조항상 해외 송출 한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가 포괄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함, 또한 피해자 보호 내용에 충분 히 내용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함 마) 처벌법/보호법 통합 문제 => 처벌법과 보호법 모두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므로 처벌법과 보호법을 통합하기로 함 4 다음 회의 - 일시: 10월 27일 수, 오후3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논의과제 1) 오늘 논의까지 반영한 정의 규정 검토 완성 2) 피해자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상 보호 규정 및 보호 내용 검토 * 이후 진행 내용 - 11월 중 2회 정도 회의 진행해 법안 성안 - 11월 넷째주(11/22~26) 경 국회 발의 여성폭력추방기간 동안 토론회 등 담론화 하는 장을 만들기로 하다. 5) 5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수) 오후 3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참여 : 권미주(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쉼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 대),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소라미, 김정혜, 박노민(공감) 3 논의사항 가) 정의/처벌규정 검토 끝내고 피해자보호까지 살펴보기 나) 지난 논의에 이어 관계법과의 관계도 좀 더 검토함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72

73 6) 6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2010년 11월 8일 오전 10시-, 공감 2 참석 : 소라미, 박노민(공감), 정미례(전국연대), 정경윤(이정희의원실, 정책보좌관), 추은희(민노당), 박수미(두레방), 권미주(이주여성센터) 3 내용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발제와 토론자선정, 섭외, 진행과정을 점검하다. 6) 7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0,12,17, 공감 2 참석 : 소라미, 박노민, 정미례, 추은희, 박수미, 정경윤 (보좌관) 3 주요내용 :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 회 쟁점정리 / 법제정을 위한 절차 등 논의 3-3. 인신매매법 관련 토론회 1. 성착취 와 인신매매관련 정책 토론회 일시: 2010년 5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춘진국회의원 참석인원 : 전국연대회원단체활동가 외 100여명 주요 내용 1부 : 대회사 및 축사 2부 : 정책토론회 / 사회 :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 1 : 정미례 / 전국연대 공동대표 - 전지구적 성착취에 대응하는 인신매매관련 법제정의 필요성 발제 2 : 권미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 국제결혼과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토론 : 박수미 / 두레방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장 이현숙 / (사)탁틴내일여성센터 대표 차혜령 / 공감 변호사 고의수 / 여성부 권익지원과 서기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2.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73

74 - 주최 :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 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주요내용 : 사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발제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권미주 팀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 소장(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토론 : 김현미 교수(연세대학교)/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숙 상임 대표(탁틴내일)/ 조백기 사무국장(탈시설정책위원회)/ 최현모 대표(한국이주인권센터)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 중앙일보 기사 관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19일 오전 11시-/ 중앙일보사앞 2 참여단체 : 전국연대, 한소리회, 여지협, 한국여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성폭력상담소공동연명, 참석인원 50여명 3 주요내용 : 사회-정미례(전국연대), 1) 규탄발언 : 최정은(윙 대표),배임숙일(인천대표),신박진영(정책팀장), 2) 성명서낭독 : 손정아(대전대표), 퍼포먼스(인천활동가) 3) 항의서한 전달 : 중앙일보사에 공동명의로 항의서한 전달. 5) 검찰의 부패 성매매 비리 대응활동 1)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21일(수) 오후2시 / 대검찰청 앞 2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3 순서 가. 기자회견 취지설명: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나. 규탄발언: 김민영 참여연대사무처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다.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 2) 공동고발인 57인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27일(화) 오전11시 / 대검찰청 앞 2 주최: 성매매 범죄 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인 57인 3 기자회견 순서(사회 : 이구경숙 여성연합 사무처장) 가. 인사말: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74

75 나. 고발취지 설명: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다. 규탄발언: 배숙일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대표, 유은숙 서울여성회 회장 라. 기자회견문 낭독: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여성연합 인권위원장) 4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이 대표고발인 3인의 청사 입장만을 요구, 공동 고발 무산 3) 개인 고발장 접수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30일(금) 오전10시 / 대검찰청 앞 2 고발장 접수인원 : 서울지역(대검찰청 현장 접수 44명, 우편 접수 13명, 총 57명) 4) 부패 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인단 모집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5월 4일(화) 오전11시 / 중앙지방검찰청 앞 2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 패추방실천시민회 등 17개 단체 3 순서(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 가. 발언: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5)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검 앞(법원 삼거리) 2 주최: 여성연합,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17개 시민단체 3 순서 가. 발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나.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6) 특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9월 28일(화) 오전11시30분 / 특검 브리핑실(108호) 2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3 주요내용: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특검이 성매매 의혹있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7) 면담활동 /신낙균 국회여성가족위원장(4/22) /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4/23) / 황희철 법 무부 차관(4/29) 8) 논평 발표 1 부패비리 검사 진상규명위, 진상규명이라도 똑바로 하라 (5/20) 2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 (6/9) 75

76 3 예견된 용두사미 징계, 특검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야 한다. (6/25) 9) 기타 1 성매매 의혹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공동고발인 대표, 검찰조사(6/10) 가. 서울지역 57명 대표: 유영란 부산여성연합 대표 나. 부산지역 56명 대표: 정경숙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2 특검은 성매매범죄로 점철된 검찰 스폰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8/24) 가. 주요내용: 부산지방경찰청이 고발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특검에서는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 촉구 10) 관련 회원단체 지역 활동 : 서울지역: 1인 시위 (4/30일, 검찰청앞)/ 부산; 기자회견및 1인 시위, 공동고발장 접수 및 고발인 조사, 국민감사청구 소송인단 모집등/ 대구,인천,전북,대 전,광주,제주등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고발인 모집, 감사청구인단 모집등의 활동을 진행함 6)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 정책토론회 (1) 주제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2)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3)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4) 주최 : 국회의원 조배숙.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5) 주요 내용 (사회 : 강지원 변호사) 1 기조발언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발의배경과 주요내용 / 조배숙 국회의원 2 발제 : 성매매알선 업소 규제에 관한 법적 필요성과 검토/ 원민경 변호사 3 토론 : 성매매방지법 6년의 성과와 과제(고의수/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법안의 필요성(곽창용/경찰청) 업소규제를 위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정미례/전국연대) 4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3. 정책사업 평가 1 성과 가) 사안과 정책논의를 위해 정책세미나를 시의적절하게 진행하였고 활동가 대회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민들레순례단과 함께 참여하여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