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1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8차 정기총회 일시 : 2011년 2월 10일(목) 13시 ~ 일시 : 2011년 2월 11일(금) 1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

3 제 8차 총회 일정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1시30분 ~ 오후 11시 1. 대의원 및 참가자 등록 (13:30~14:00) 2. 정책토의 시간 주요내용 진행 정책토의 1 14:00~15:20 정책토의 2 15:50~16:10 (제안설명) 16:10~17:10 (분반 토론) 발표 및 토론 17:30~18: 년 한국의 복지페러다임과 여성운동 :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011년 반성매매운동의 정책방향 토의 - 분반토론 방식 - 1) 주요 내용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각 5분) 2) 토론 주제 - 정보화 대응, 집결지문제, 성매매여성 비범죄 화, 신변종/산업형, 성산업이주여성/ 인터넷 성매매등 다양화 되는 성매매 대응방안 등 - 정책토의 1에 대한 토론 - 분반토론 내용 발표(각 3분~5분이내)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정미례 공동대표 신박진영 정책팀장 신박진영 정책팀장 4. 저녁식사 (18:30~19:30) 5. 회원단체 소개 및 활동보고 (19:40~20:30) 6. 소통과 연대의 밤 (20:40~23:00) 1

4 제 8차 정기총회 본회의 일정 일시 : 2011년 2월 11일 오전 8시30분 ~ 오전 11시 1. 대의원 등록 (08:30~09:00) 2. 본 회의 (09:00~11:00) 1) 개회선언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4) 서기임명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원보고 6) 회순채택 7) 전 회의록 승인 8) 2010년 감사보고 9) 2010년 사업보고 및 승인 10)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11) 임원선출 (감사) 12) 2011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3) 2011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4) 기타토의 15) 회의록 받음 16) 폐회 2

5 총회자료집 목차 정책토의 자료 7 제8차 정기총회 본회의 회의순서 23 제7차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보고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3 조직사업 36 정책사업 65 교육사업 77 연대사업 79 홍보사업 89 재정사업 결산보고 91 임원선출(감사)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93 별첨자료 105 성명서 및 논평모음 106 정관 147 회원단체 주소록 151 5

6 침묵이 말을 한다 박노해 때로 침묵이 말을 한다 사람이 부끄러운 시대에는 이상이 몸을 잃은 시대에는 차라리 침묵이 주장을 한다 침묵으로 소리치는 말들, 말이 없어도 귓속의 귀로 마음속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목숨의 말들 아 피묻은 흰옷들 참혹하여라 아직 말을 구하지 못한 이 백치울음 그러나 살아있는 가슴들은 알지 삶은 불을 잉태하고 있다는 걸 진실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침묵 속에 익어가고 침묵 속에 키워지고 마침내 긴 침묵이 빛을 터트리는 날 푸른 사람들, 소리치며 일어설 것이다 침묵이 말을 한다 침묵이 소리친다 6

7 정책토의 한국의 복지페러다임과 여성운동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6. 한국의 복지운동과 여성운동 o 복지국가론과 여성 - 복지국가는 남성주의의 산물(Kulawik,1996) : 지배와 혜택의 이중성 - 복지국가론은 몰성적( 沒 性 的 )(Kreisky, 1995) o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여성운동에 대한 질문 -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일반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차별성을 갖는가? - 그간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운동에서 여성계의 참여도와 몰입도는? -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여성주의적 대안은 있는가? o 향후 여성운동과 복지운동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전망 - 일과 돌봄의 양립 관점의 활용과 함께 제한점에 대한 동시적 극복 - 복지운동 주체로서의 주요한 축 형성 - 여성대중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 제고 견인 - 기초생활보장제, 연금, 고용보험, 복지서비스에서의 성인지적 대안 제시 18

19 [기고] 보편적 복지 망국론 감상법 (한겨레신문 1월7일자 칼럼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이건희씨 손자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전부터 인구에 회자되던 이야기다. 이건희씨에게 물어본 일이 없기에 당사자의 의견은 모르겠 고 또한 당사자가 매우 기분나빠할 수 있는 물음이지만 최근 보편적 복지 논란에서 또다시 회자되는 물음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하자. 유명한 닐 길버트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 무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은 물 론 선별적 복지이지만 모든 복지제공의 형태가 두가지만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중간의 모호 한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세인들이 갖기 쉬운 첫번째 오류이다. 즉 보훈처럼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는지를 진단 해야 하는 경우는? 경제적 능력을 조사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경 우는? 상위 10 2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주는 경우는? 이 모든 것이 보편적 복지 인지 선별적 복지인지를 정확히 가를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극단적인 양극단이 있고 나머지 는 그 사이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을 뿐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모든 것을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자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두번째 오류 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전형이 사회보험인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그 예이다. 더 나아가 아동수당,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이 그 예인데, 보험료나 조세로 이미 상당한 기여를 행한 대 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결코 공짜 점심 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당 정도 평상시의 기여함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부문을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여기에 세번째 오류가 스며들 수 있다. 어 느 선진복지국가도 결코 모든 복지제도를 보편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긴요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서 사회적 합의 를 거쳐 핵심적인 영역을 보편적 복지로 해결할 뿐이다. 2차대전 직후 영국은 무상의료를 택 했고, 1950년대 스웨덴은 아동수당을, 1980년대 핀란드는 무상교육을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삼았을 뿐이다. 19

20 이런 오류를 제거하고 나면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정책 구현상의 기조 이며 경향성 이라 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현재 왜 이런 기조와 경향성이 요구되는가? 지금 까지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선별적 복지를 기조로 삼아 달려온 한국 사회가 현재 드러난 사회 적 난맥상, 즉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빈곤여성 빈곤아동 빈곤노인 빈곤 장애인의 대규모 존재, 인적자본의 훼손, 성장동력의 쇠잔 등등의 문제가 심화되어왔다는 인 식에서 시작된다. 이 문제를 경제성장과 선별적 복지로 해결하자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장본 인을 문제의 해결자로 내세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더 포퓰리즘에 해당한다. 애초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개념의 다양성과 정책의 경향성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고 부자에 게 줄 필요가 없다 는 식의 경박한 개념과 경직된 정책으로 논쟁을 몰아가기 때문이다. 보편 적 복지의 대체개념으로 내세우는 맞춤형 복지 도 생뚱맞다. 맞춤형 복지야말로 앞의 오류들 을 제거하고 보면 얼마든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정책일 수 있으니 말이다. 20

21 제 8차 정기총회 본 회 의 21

22 22

23 제 8차 정기총회 본회의 순서 일시 : 2011년 2월 11일 오전 8시30분 ~ 오전 11시 1. 대의원 등록 (08:30~09:00) 2. 본 회의 (09:00~11:00) 1) 개회선언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4) 서기임명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원보고 6) 회순채택 7) 전 회의록 승인 8) 2010년 감사보고 9) 2010년 사업보고 및 승인 10) 2010년 결산보고 및 승인 11) 임원선출 (감사) 12) 2011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3) 2011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4) 기타토의 15) 회의록 받음 16) 폐회 23

24 24

25 전 회의록 승인 25

26 2010년 제 7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2010년 2월 4일(목) 9:00 ~ 12:00 장 소 : 대전 청소년 교육관 대철회관 회의실 1. 개회선언 : 송경숙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개회를 선언하다.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정미례 대표 : 올해는 우리의 전환점과 방향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사업 내용들이 회 원단체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의 힘으로 올해도 힘차게 전진하길 기대한다. 송경숙 대표 : 정치적 변화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작년 한해는 모이고 연대하고 힘주고 힘받는 시기였던 것 같다. 서로 성장을 촉진시키고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4. 서기임명 대전자활지원센터 박경수, 광주 언니네 김희영을 서기로 임명하다. 5. 대의원 점명 및 대의원 성수보고 정미례 공동대표가 2010년 부산 살림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었음을 보고하고 현 회원단체 수는 10개 단체임을 확인하다. 박경수 서기가 대의원 총 31명 중 27명 출석, 4명 위임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1) 총 대의원 수 : 31명 / 2) 참석대의원수 : 31명(위임 4명 포함) 3) 불참대의원수 : 0명 / 4) 참관 : 61명 6. 회순채택 회순 채택(안)에 대해 채숙희(광주 한올지기) 동의, 안대로 회순을 채택키로 모두 가하여 통과하다. 최명순(대전 느티나무상담소)재청으로 원 7. 전 회의록 승인 최미라(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전원 이의없음으로 전회의록이 승인 되다. 26

27 8. 감사보고 사업감사와 회계감사의 위임으로 정미례 대표가 대신 보고하다. 사업감사 박영미 (총회 자료집 참조), 회계감사 김영순 (총회 자료집 참조)의 보고를 받다 년 사업보고 및 승인 1) 보고 : 신박진영(정책팀장)이 2009년 사업 총 평가를 보고한 후 준비한 PPT 자료를 참고 하여 사업을 보고하다. 2) 승인 : 배임숙일(인권희망센터) 대의원의 동의와 홍리리(제주해냄) 대의원 재청으로 모두 가 가하여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년 결산보고 및 승인 1) 보고 : 정미례 대표가 별첨자료(2009년 예ㆍ결산보고서)에 근거하여 보고하다. 2) 승인 : 정선영 (수원 어깨동무) 대의원의 동의, 김란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 소)대의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사업보고를 승인하다. 11. 정관개정 정미례 대표가 총준위에서 올라온 정관개정안을 상정하다. 정관개정(안)을 현행 제 12조(임 원)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에 대해 개정 (안) 제 12조(임원)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를 제안하 다.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 후 개정원안에 대해 대의원 총 31명 중 28명의 찬성으로 2/3이 상 찬성하여 정관이 개정되다. 12. 임원 선출 1) 대표선출 임시의장으로 배임숙일(인권희망센터) 대의원을 송경숙 대표가 추천하여 배임숙일이 임시 의장이 되다. 배임숙일 임시의장이 전국연대 대표선출을 진행하다. 후보자 추천을 받다. 신박진영 대의원이 개정된 정관에 의거, 총준위에서 논의된 안으로 정미례, 송경숙 전대표의 연임(안)을 제출하다. 두 공동대표의 연임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 거수와 투표방식을 묻고, 거수 투표방식 9명, 박수 방식에 15명으로 박수로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여, 정미례,송경숙 두 공동대표의 연임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정미례, 송경 숙 대표가 선출되다. 2) 감사 선출 총준위 추천(안)으로 사업감사에 조영숙(전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소장, 현 한국여연국제사업 27

28 위원장), 회계감사 김영순(대구여성회 대표, 현 감사)를 보고하여 원안에 대해 채숙희(광주) 대의원 동의, 정박은자(대구)대의원 제청으로 모두 가 하여 전원박수로 감사를 선출하다. 3) 전국연대 운영위원들이 나와 인사를 하며 연대를 다짐하다. 4) 전국연대 사무국장 내정자로 정선영(수원 어깨동무) 대의원이 인사하다 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 정미례 신임공동대표가 총회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다. 2) 심의 및 승인 :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의원 동의, 현희경(제주여성인권연대)대의 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10년 사업계획이 승인되다 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 보고 : 정미례 공동대표가 2010년 예산(안)을 별첨자료에 근거하여 총 수입예산 50,000,000원, 총지출예산 50,000,000원을 보고하다 2) 심의 및 승인 : 김란희 (광주 언니네) 대의원 동의, 김미선(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의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10년 수입예산 50,000,000원, 지출예산 50,000,000원을 승인하다. 15. 기타토의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광주에서 정책을 검토하였는데 성매매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을 하여 각 정당에 요구하거나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숙 희(광주) 대의원이 제안하다. 이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성매매문제에 대 한 공약감시 등은 전국연대에서 실시하기로 하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향후 모색하기로 하다. 16. 회의록 받음 1) 서기 박경수(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2) 승인 : 최미라 (인천 강강술래) 동의, 강혜정 (부산 살림) 재청으로 승인하다. 모두가 가하 여 2010년 제 7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17. 폐회 : 정오 10시 50분, 송경숙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10년 2월 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8

29 2010년 감사 보고 29

30 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업감사 보고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가치가 후퇴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 하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반성매매운동에 헌신해 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 연대 ) 활동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2010년 전국연대의 활동은 한 편으로는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 경험 여성 당사자 주체의 운동의 강화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사안에 적극 대응, 그리고 반 성매매 운동의 구심점으로써의 전국연대의 조직력과 활동력 강화에 역 점을 두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업목표에 의거해서 전국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 낙태,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4대강 사 업, 성매매 스폰서 검사사건, 인신매매관련법 제정, 9월 민들레 순례단 등에 대한 활동을 통 해,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성매매운동의 지평을 확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 할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 책세미나, 활동가 아카데미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시의적절 할 뿐더러 당사자들의 욕구를 중심에 둔 현장 중심적 활동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강 화되어 나가야 할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반성매매여성운동의 다양한 방식과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담론 형성과 확장 을 위한 활동은 긴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실질적 활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2011년에는 법 시행 7년이라는 시간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 가를 바탕으로 반성매매여성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담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활동가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7일 사업감사 조영숙 30

31 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계감사 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귀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과 지출결산 에 대한 예결산 보고서와 총계정원장, 항목별 및 월별 총계정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 내역 1. 일반회계 총계정원장 2. 일반회계 항목별 결산서, 월별 총계정 및 증빙서류일체 3. 통장잔액 증명서 감사의견 위 서류들을 감사한 결과 항목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결산서와 설명을 참고하여 비교한 결과 숫자와 내용의 오류가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2011년 1월 31일 회계감사 김영순 31

32 32

33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33

34 2010년 사업보고 Ⅰ.사업방향 1. 성매매경험 여성 당사자 주체의 운동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1) 성매매경험 당사자 주체의 조직 및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3) 기지촌의 국내 / 이주 성매매 여성의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4) 10대 청소녀 성매매 인권사안에 대응한다. 2.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조직력과 활동력을 강화한다. 1) 중장기적인 반성매매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운동이론을 개발한다. 2) 반성매매 운동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모색하며 여성인권단체 간 연대를 확대 강화 함과 동 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모색한다. 3)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한다. 3.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 기 위한 정책 대응 및 현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4. 성구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1)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집결지 폐쇄와 산업형, 인터넷 성매매 문제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성매매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3) 성매매 알선 구조 및 성구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법 집행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4) 성구매 예방 및 성산업축소,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사 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34

35 총괄평가 2010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반성매매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나가고 정책대안 모색과 여성인권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해였다. 여성인권사안에 적극 대응 해 왔으며 연대사업 강화와 정보화 사업의 진전으로 전국연대의 위상을 넓히고 회원단체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비민주적과 인권과 복지가 후퇴하면서 현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등의 밀어붙이기식 정권에 대응하는 활동을 강화하였다. 성매매 스폰서 검사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고, 인신매매 관련법 제정, 9월 민들레 순례단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연대와 반성매매운동의 지평을 확산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활동가 아카데미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기획 능력을 향상하였고, 네트워크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공유해 왔으며 당 사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반면에 반성매매여성운동의 다양한 방식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모색등의 활동은 계획만큼 진행되지 못했다. 담론 형성과 확장, 책발간이나 네트워크 활 성화등은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현장사업의 어려움과 정세에 대응하는 과정, 일상사업을 진행 하다 보니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은 부족하였다.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추동해 나가 반성매매여성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담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활동가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나아 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수요차단 활동 및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성매매여성에 비범죄화를 현실화 시키기 위한 실천활동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함 과 동시에 제도화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35

36 조직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한 회원단체 간 소통과 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정화하 고, 실무 집행력을 담보하여 회원단체간의 결합력을 높인다. 운동과 조직의 비젼을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사업보고 2-1. 총회 (1) 일시 : 2010년 2월3일 오후 1시 - 2월 4일 12시 (2) 장소 : 대전 대철회관 강당 (3) 참석 : 전국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90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명, 한국여연등 참석 (4) 주요내용 가) 정책토론 1) 강연 : 2010년 정세분석과 여성운동의 방향/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 2010년 반성매매운동의 정책방향 발제 1 : 반성매매운동의 내용과 방향 /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장) 발제 2 : 대전유천동 사례를 통해서 본 집결지폐쇄와 여성인권의 문제 /손정아(대전느티나무상담소 소장) 발제 3 : 자활운동의 방향 /김미선(전북인권센터 자활지원센터장) 나) 정기총회 본회의 1) 참석 : 대의원 총 31명 중 27명 출석, 4명 위임 2) 주요 의결사항 : 200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정관개정, 임원선출,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등 2-2. 운영위원회 1) 제 1차(1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09년 1월 14일(목) 오전11시-3시 30분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정미례, 송경숙, 손정아, 정선영, 서윤미, 채숙희, 홍리리, 신박진영, 배임숙일, 이영란, 김난희 위임(광주언니네) 36

37 (4) 논의 및 의결 가) 총준위 보고 및 총회 관련 사안 논의: 참석인원 및 참가비(30,000원)등 확정 나) 회원단체 가입의 건 : 추천단체 전북/ 부산 살림 이 가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검토 하였고 전체 가입을 의결하다. 2010년 살림이 회원단체로 승인되다. 다) 사무국운영 관련 : 사무국장으로 수원 정선영이 추천되어 총회이후 상근하기로 하다. 라) 정책팀 구성 및 운영은 1차 운영위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운영위에서 추천을 받아 서 새롭게 구성하고,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단위로서의 기능을 한다. 2) 제 2차(2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10년 2월 17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전국연대 회의실 (3) 참석 : 배임숙일, 정미례, 송경숙, 채숙희, 정경숙, 김란이, 이영란, 손경아, 정선영, 서윤미, 신박진영 / 제주(비행기표 문제로 위임)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정책팀장 인선 - 만장일치로 정책팀장에 신박진영이 정책팀장으로 결정되다 정책팀 사업기획안 제안을 정책팀장이 다음 운영위에 제출하기로 하다. 나) 정책팀 구성 : 별도로 정책팀을 구성하지 않고 정책팀장이 사업기획을 해서 운영위에 올리면 운영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다 다) 정책 사업제안 등 논의 1 전국연대 정책세미나 : 규모를 2~30명 정도로 년 3-4회 진행 해 보기로 하다 2 활동가 아카데미 와 활동가 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 : 올해는 활동가 아카데미와 대회를 연동해서 계획하기로 하다 3 네트워크 사업구성 및 계획 자활네트워크 운영 : 여성자활네트워크와 전국연대 네트워크가 겹치고 있다. 동시에 운 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다. 실질적 고민과 정책적 논의가 되도록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4 사통망 관련 대응 논의 정부의 전자화 시책 : 요구사항 정리하기, 시설수급권자 내용이 퇴소와 함께 폐기되도 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성매매단위도 연대해 나가기로 하다. 5 현장상담센터 문제 논의 : 전국의 29개상담소 전체가 모여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전국연 대도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내기로 하다.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 관련 3/23 모임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다. 37

38 라) 운영위 회의 일정 정례화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1시로 결정하다. 마) 총회평가 : 활동가 평가 메일로 보내기로 하다. 모두들 함께 하는 활동에서 힘을 느끼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총회였다. 정책토론을 미 리 준비하여 더욱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진행되도록 할 것과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도 록 창발성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3) 제 3차(3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10년 3월 19일(금) 오후1시30분~5시 10분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정미례, 송경숙, 손정아, 서윤미, 채숙희, 홍리리, 신박진영, 배임숙일, 이영란, 광주 김난희, 정경숙, 최영옥(수원), 정선영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6.2 지방선거 관련 논의 1 보고 : 지방선거 관련하여 TFT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유권자희망네 트워크 참여여부에 대한 입장을 해주어야 한다. 참여단체가 되면 회비 원을 내야 한다. 여성의제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기로 하였다. 일자리, 보육, 성폭력에 집중하자고 하는 논의도 있는데 성매매 논의가 계속 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2 논의 : 회비 내고 들어가야 한다(인천, 전북) 3 의결 : 전부 동의해서 회비내고 참가하기로 하다 나) 한국여연 인권위(낙태, 담론 등 논의) 1 보고 : 낙태에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데 3월5일 한국여연 인권위단위가 대응 한 것이 아니라 외부 네트워크 회의가 진행되어서 두 번째 회의부터 참여했다. 문제는 3월5 일 기자회견을 합의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준비했고 연대를 확장했는데 성노동쪽에서도 연명하고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여연과 논의하여 이념이 다른 단체와 함께 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림 2 논의 : 그동안 윤방법처럼 사문화 되어 존재 했듯이 현장에서 낙태도 사문화 되었던 것 이다. 낙태는 청소녀/미혼보다 기혼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성매매도 성폭력 수준 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현재는 성폭력피해자도 낙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대응해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이 낙태 건으로 전화가 오면 낙태비용 300이다. 의료지원비용 때문에 걱정이다. 거대담론을 논의하기보다는 성매매쪽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폭력피해여성은 낙 태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를 입증하기 위 38

39 해서 판결문 들고 오라고 한다. 상담사례 모아서 고민하자 자료를 보면 프로라이트에서 왜그러는지 배경이 보인다. 의료수가 문제에서 생명권대 선택권의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실제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 3 결정 : 낙태관련 내부논의를 진행하고 정책세미나 주제로 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 기로 하다. 다)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까페도 관리해 나가기로 하다. 라) 사복시/사통망 대응 논의 1 보고 및 논의 : 올해 안 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여성부의 입장이다. 회계의 경우 예를 들어 상담소들은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5000만원만 기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성폭), 가폭 쉼터는 수기로 해줄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 한다(기존 데로). 여지협은 사용하 는 곳도 있는데 수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2 결정 :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일단은 적극 대응하기로 하다. 마) 정책세미나 및 활동가 아카데미 관련 초안 논의 1 논의 : 지금이 3월이니까 4월에 정책세미나를 해서 낙태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제 들로 구성을 해서 정책세미나를 진행하고, 대상은 활동가 모두에게 열어놓고, 자료를 먼 저주고 학습하도록 하고 정책세미나를 한다. 4월경에 낙태관련 일정을 정했으면 한다. - 책발간사업 : 전국연대 책으로 하고 일반대중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알려 낸다가 주제다. 자문받고 출판사 알아보기로 했다. 책은 우리의 성과를 해석 알아보는 것 백과사전처럼 하 는 것, 기획팀이 박스 작업하고 회의하고 해보기로 했다. 뭉치가 없는 곳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여성부 구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배정과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상담소 네트워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다. 2 결정 : 정책 세미나를 4월16일 인천에서 12시에 하기로 하고, 이어서 운영위 회의를 오후 3시30분에 하기로 결정하다. 정책세미나 주제는 낙태관련해서 하기로 하다. - 책발간에 함께하고 자조모임이 없는 곳이라도 당사자들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 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4) 제 4차(4월) 운영위원회 (1)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오후 3시30분- (2) 장소 : 인천희망인권센터 강강술래 교육실 (3) 참석 : 운영위원 전원 (4) 논의내용 및 의결 39

40 가) 활동가아카데미 : 활동가 아카데미-518재단에다 계획서 제출을 했지만 사업이 채택이 안되었다. 이후 정책세미나와 활동가아카데미 운영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 요함을 공유하고 독자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활동가 아카데미는 6월에 진행하는 것 으로 하고 대구에서 프로젝트를 알아보기로 하다. 나) 사무실 이전관련: 전국연대사무실 이전이 6월 달로 연기되었다 다) 정보화 사업관련 : 홈페이지 구축 건(예스카페24)에 가입하고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받 기로 하다. 라) 연대사업 논의 : 2010지방선거 관련 (2010 여성유권자희망연대-커피당) 지역에서 적극 동참하기로 하다 마) 정책사업 논의 1 성매매사건 형사처리 건 : 경찰청에 공문이나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다 2 인신매매관련 토론회 개최 건 : 전국연대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과 내용은 김춘진의원실과 협의하기로 하다. 바) 사무국장 변동 : 정선희국장이 수원 어깨동무 소장으로 다시 상근을 해야 해서 전국연 대 사무국장을 사임함, 정미례가 상근하기로 하다. 사) 다음운영위 : 5월 토론회가 있으므로 6월에 운영위를 열기로 하다. 5) 제 5차 (6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6월 18일 오후 12시- (2) 장소 :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3) 참석 : 배임숙일, 서윤미, 정미례, 신박진영, 송경숙,채숙희, 정선영, 김란희, 이영란, 손정 아, 홍리리, 정경숙, 정미례(총 13명)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활동가 대회: 시기 및 방식을 논의하여 9월 15일 경 진행하기로 하고 민들레순례단과 활동가대회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다. 나) 사무실 이전관련 : 전국연대사무실(6월15일)에 따른 개소식에 대한 논의결과 개소식을 간단하게라도 진행하기로 하고 회원단체는 액자에 내용을 만들어 보내고 자활지원센 터가 있은 단체는 기념품을 보내주기로 하다. 다) 기타 : 9월 토론회 관련해서 조배숙의원실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6) 제 6차 (7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7월 14일(수) 오후 3시 40

41 (2) 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 참석 : 송경숙, 신진영, 손정아, 서윤미, 배임숙일, 이영란, 홍리리, 정선영, 정미례, 채숙희, 김란희, 김선관, 정경숙 (4) 주요논의 및 의결 가) 활동가 대회 : 9월 민들레순례단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 및 장소, 예산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다. 나) 탈북여성지원관련 제안사항 : 여인지사를 정관개정하여 여인지사가 주요사업으로 탈북여 성지원과 연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임(주요제안자 최영애, 남윤인순, 정현 백외) - 정미례가 참여하기로 하다. 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신매매법 관련 검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화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이후 여연과 공동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라) 인신매매법 ; 김춘진의원실에서 낸 안에 대한 검토와 NGO 독자논의진행하기로 하다. 7) 제 7차 (8월) 운영위 (1)일시 : 2009년 8월 21일(금) 저녁 7시30분 (2) 장소 : 전국연대사무실 (3) 참석 : 운영위원 중 인천(활동가아카데미 참석이후 위임), 새움터(아웃리치로 불참)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회원단체 현황과 9월 사업계획등을 중심으로 논의 : 기획팀구성하기로 하다 나) 9월 토론회와 자활전시회 관련 논의: 9월 토론회는 조배숙의원실, 민변여성위와 공동주 최하기로 하다. 자활은 여성자활네트워크에서 준비해서 추진하기로 하다 다) 9월 민들레순례단 활동을 전주를 중심으로 지역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라) 다음회의 : 9월운영위는 활동가 대회로 대체하기로 하고 10월에 운영위를 열기로 하다. 8) 제 8차 (10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4층 (3) 참석 : 전국연대 운영위원 /정경숙(이석윤미 위윔/부산), 정선영(김득희위임/수원) (4) 논의 및 의결내용 가) 201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대회 논의 및 평가 1 일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후 6시- 9월 16일 오후 5시- 2 장소 : 대전 대철회관 / 참가비는 개별 30,000원 41

42 3 참석인원 : 총 134명 4 평가 : 함께 모여 힘이 나고 연대를 확인하는 장이었다. 민들레순례단활동과 함께 연계 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 많은 인원이 함께 내용을 만들어서 창의적이었다. 좀 더 전문 적인 내용이 확보되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나) 군산대명동화재참사 10주기 및 2010 민들레순례단 활동 논의 및 평가 1 주요 슬로건 : 성산업 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 주최 : 전국연대, 한소리회, 조배숙의원 3 주요내용: 기획/포스터(200부), 손플랑(100개), 스카프(300개), 자료집(200부)/ 보도자료, 성명서등 제작 배포 - 전국연대 한소리회는 공동분담금 30만원으로 스카프와 자료집제작, 조배숙의원실은 서 울행사 사회, 플랑, 공연비, 포스터제작비용 분담/ 지역행사는 지역단체가 주관하고 경 비 부담 - 전국연대 : 행사총괄 기획과 지역행사/ 서울 본행사 등 진행 4 평가 : 의미와 뜻이 공유되는 행사였다. 연대해서 더 좋았다. 처음 참여한 사람들과 예전부터 함께 해온 활동가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우리 활동을 알려내는 중 요한 순례였다. 더 많은 참여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미리 준비해서 당사자 참여를 높이도록 하자 - 뭉치이름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내용을 조율하는데 어려웠는데 내고 나니 뿌듯했다. - 향후 기획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하고 전국연대로 확산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다른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의미를 지니므로 지역행사도 중요한데 지역별로 주체적 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함께 군산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적 각성등 다양 한 형태의 진행 방향이 필요하다. 민들레순례단을 정례화 하는 것과 전국연대 차원에 서 공동기획 함과 함께 역할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다) 현안 논의 1 인신매매관련 대응(NGO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2 대한변협이 진행중인 일본내 한국여성 살해사건 관련 대응: 대한변협 인권위에서 일본 에서 사망한 여성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대책논의(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 회의(10월18일)에 함께 참석하여 논의진행함- 이후 재판부에 낼 탄원서나 서명, 경 비에 대한 모금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3 검찰과 스폰서 문제 : 현재 부산지검에서 기소중지된 상태로 이후 확인하고 대응키로 하다. 42

43 9) 제 9차 (11월) 운영위 (1)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오후 2시 (2) 장소 : 부산 해운대 한화 콘도 (3) 참석 : 전국연대 운영위원 / 위윔 : 채숙희(한올지기), 손정아(대전) (4) 안건 논의 및 의결 가) 사통망, 사복시 대응 : 현황을 공유하고 전국연대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다. 각 단체에 서 논의를 진행한 후 입장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다. 나) 인신매매관련 토론회 : 토론회를 30일 날 개최하고 이후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다. 다) 대한변협 인권위에서 일본에서 사망한 여성에 대한 대책논의 : 적극참여하고 공동대응 이 필요하면 논의하기로 하다. 라) 총준위 구성 및 논의내용 : 총준위를 운영위원이 그대로 겸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1차 총준위 회의는 11월23일 진행하고 2차 총준위는 1월경에 진행하기로 하다. 10) 총준위 1차 회의 (1) 일시 : 2010년 11월 23일, 오전 9시- (2) 장소 : 부산 한화 콘도 (3) 참석 : 총준위 위원 (4) 논의내용 및 의결 가) 전국연대 전체사업평가 (1) 사업기조와 사업진행 및 실행에 대한 평가 (2) 예결산등 평가 나) 2011년 사업계획 논의 : 2차 총준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다. 3) 평가 (1) 성과 1 2개지역 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하면서 반성매매운동 진영의 사업과 연대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 한해였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활동가의 참여가 높았고 회원단체간 활동내 용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연대를 통해 반성매매활동의 지 도력을 발휘하였다. 2 운영위원들의 참석율이 높았고, 발빠른 정책대응력으로 지역대응력도 높여나갔다. 3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회의운영으로 활동의 통일성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었다. 43

44 (2) 과제 1 각 회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 았다. 회원단체 활동과 사업보고는 각 단체별로 미리 자료를 만들어 서면보고를 중심으 로 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을 적극 제안하여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보 고시간을 줄이고 정책논의를 강화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지역활동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고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2 운영위, 정책팀, 네트워크회의 중첩되는 부분, 각 회의의 특성, 역할을 분명히 하여 충분 한 회의시간과 논의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회원단체간의 조직강화에 힘써야 한다. 3. 사무국 1) 월별 사업보고 1월 1/5일 사복시대응 회의(3시, 민우회) 1/7일-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참석(서울여성플라자) 1/13일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전국연대 정책팀 회의(오후 5시 30분, 전국연대) 1/14일 전국연대 운영위원회(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1/20일 미래NGO수료식 참석(12시, 성공회 대강당) 1/23일 인천인권희망센터 이전식 및 총회 참석(12시-, 인천) 1/28일 울산교육청 보건교사 대상 성매매예방교육 - 장소: 울산교육청, 시간: 1시30분-4시30분, 대상: 보건교사150여명 2월 2/3일-4일 전국연대 제7차 정기총회(대전 대철회관) 2/5일 실천여성학 TF팀 회의(한국여연, 10시) 2/9일 사복시 대응 회의(한국여성민우회, 4시) 2/15일 사복시/사통망 관련 성매매단위 논의(여지협, 한소리회, 전국연대대표가 만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여성부면담을 추진하기로 함, 여지협은 17-19일까지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을 참석한다고 함) 2/17일 전국연대 2월 운영위 (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44

45 한국여연 제 1차 이사회(오후 2시-) 2/2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회의 참석(오전 10시-1시) 2/24일 낙태대응논의 참석(한국성폭상담소, 오전 10시- ) - 주요내용 : 낙태논쟁 관련 대응을 위한 논의진행, 3월 5일 기자회견하기로 하다 사복시/사통망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오후2시-, 여전,민우,성폭등 대응단위 10여명) - 주요내용 : 당장 의무적으로 사복시를 써야한다는것에 대한 문제와 여성부와의 협의 가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당장쓰지 않아도 된다면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함 2/25일 사복시/사통망 관련 여성부 면담(오전 10시30분-, 여지협,한소리회,전국연대,현장상담센 터협의회,여성부과장, 담당사무관등 참석) - 주요내용 : 사복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면 더 논의를 위해 유보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줄 것 요청, 사복시/사통망을 일방적으로 시설운영하는 곳에서 는 써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지원 기관들이 제기하는 문제 를 제대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 3월 3/2일 사무국장 출근 3/5일 우근민 공천관련 민주당사 피켓팅(오전 10시) 낙태관련 기자회견(청계광장,11시) 3/6일 3,8 여성의날 한국대회 참석(자활부스 운영: 새움터,대전/행사참석및 거리행진 - 인천,수 원,대전,새움터, 전국연대 사무국) 3/8일 한명숙전 국무총리 재판방청(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일 사복시/사통망 회의(민우회, 오전10시-) - 주요내용: 현안문제와 진단을 통해 일정선에서 정리해야 한다. 가폭쉼터가 내일 여성부를 만나고 온다고 했으니 확인해서 여성부장관 면담등을 진행할것인지 검토하기로 하다. 3/19일 중앙일보 기사 관련 기자회견(장소 : 중앙일보사앞, 시간 : 오전 11시-,) - 참여단체 : 전국연대,한소리회,여지협,한국여연,한국여성의전화,민우회성폭력상담소등 - 진행/ 정미례, 발언/최정은,배임숙일,신박진영, 성명서낭독/ 손정아, 퍼포먼스등의 방 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항의서한을 중앙일보사에 전달함. 참석인원 50여명. 쉼터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운영위원회(오후 1시-, 전국연대 사무실) 3/22일 자활전시회(국회, 11시 개막식 참석) 45

46 자활네트워크 회의(국회커피숍, 오후 2시-) 3/23일 상담소네트워크 회의(국회, 오전11시-) 전국성매매상담소 대표자회의(여성플라자, 오후 2시-) 3/24일 광주언니네 자원활동가 교육(광주언니네 교육실, 오후 1:30-3:30) 3/25일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원 강의(한국여연 강의실, 오후 2시-5시) 3/26일 연합뉴스 인터뷰(사무실,오전 11시/ 성매매대책관련) 3/28일 필리핀 KAISA 인터뷰(신촌,오전 10시-12시/한국의 성매매방지법과 주요활동) 3/29일 한국여연 인권위회의(오전 11시), 지방선거 관련 워크샵(오후1시-, 토론회 내용 및 각 분야 등 검토) 3/31일 윙- 상수동 그가게 개소식 참석(오후 3시) 4월 4/1일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원 강의(민우회 강의실, 오전 9시30-12:30, 교육생 45명) 4/2일 한국여연 인권위 회의(한국여연,오전 11시-2시/ 인권위 활동계획과 낙태 워크샵등 논의) 김춘진의원실에서 인신매매방지법관련 설명 함(장소 및 시간 : 한국여연, 오후2시-, 참가단체: 한국여연 인권위 단체) 4/3일 한국여성학회 낙태불법화와 여성 토론회 참석(이대시청각실, 오후 2시-) 4/5일 서울시 여성정책검토 내용점검(한국여연 인권위) 4/6일 한국여연 인권위 낙태 관련 입장정리를 위한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오전 11시-오후3시, 한국여성노동자회/ 참석 20여명, 전국연대 정책팀장, 사무국장, 공동대표 참석) 유권자희망연대 회의(오후 3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참석) 4/7일 인신매매관련 공감 차혜령변호사와 논의 사통망/사복시관련 회의(오전10시-,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주요내용 :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추이를 보면서 하자. 그리고 일부분의 단체에서 대응팀이 진행함에 있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있냐는 말들과 함께 진작 쓰면서 문제점이 보이면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설득 작업을 하기로 함. 4/8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성복지중 성매매관련 인터뷰(오후1시-3시) 4/13일 인신매매관련법 여성단체논의 참석(김춘진의원실주최, 오전 10시-, 전국연대, 새움터,두 레방,다시함께센터,한국여연,한국여전,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실등 참석) 46

47 4/14일 한국여연,유권자희망연대 기자간담회(오후 2시, 프레스센터) 4/15일 인신매매관련법 성매매현장단체 논의(김춘진의원실, 오후 2시) 4대강 사업 반대 1인 시위 참여(12시-, 서대문역) 4/20일 인천여성의전화 상담활동가 교육(인천여전, 오전 10시-12시) 4/21일 PD수첩에서 방영된 검찰과 스폰서 관련 대검찰청앞 기자회견 - 오후 1시-, 여연, 참여연대등 / 규탄발언/성명서 여성부 회의참석( 주요 내용 : 청소년 성매매문제, 오후 3시-, / 여성부국장, 과장외 성 보호과 사무관등 참석, 한소리회, 전국연대, 청소년 연구원참석) 4/22일 여성유권자 희망연대 기자회견 참석(오전 10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낙균위원장 면담(오전11시, 국회, 검찰 스폰서 문제/ 한국여연2인 과 함께 면담) 자활네트워크 회의(11시, 전국연대 사무실) 4/ 23일 검찰관련 여성부장관 면담(오전 11시, 장관실/ 참가단체 : 한국여연 남윤인순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대표, 전국연대 정미례, 한국여연 박차옥경 참석 / 여성부장 관,국과장등 참석) 성매매검사에 대한 공동고발 및 지역활동 조직 4/27일 검찰 공동고발 관련 대검찰청앞 기자회견(고발인 57인 조직등) 4/28일 검찰과 스폰서 문제로 민중의소리 인터뷰 한국여연 연극 공연 행사참석(오후 6시-, 조계사) 4/29일 검찰문제 관련 법무부 차관면담(오전 10시-, 남윤인순,정춘숙,이윤상,박차옥경,정미례참 석/ 법무부차관 및 담당자 4명참석/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촉구) 4/30일 검찰 공동고발장 접수(서울,부산지역에서 각 57인씩 진행) 5월 5/1일 송대표 모친상 조문 5/3일 한나라당 평택시장 공천관련 기자회견(한나당사앞, 오전 10시30분/ 경기여연등 참석) 5/4일 상담소 네트워크 (오전 11시, 국회 회의실)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토론회(오후 2시-, 국회 소강당, 주최 : 전국연대/김춘진의원실) 5/5일 검찰 스폰서 비리관련 국민감사청구 서명전 시작(전국에서 공동으로 진행) 5/7일 한국여연 이사회 참석(오후 2시-, 한국여연 강당) 5/11일 알선업소 행정처분관련 법논의(조배숙의원실 남보좌관, 오전 11시30분, 국회) 김춘진의원실 성상납 관련 법제화 간담회(국회, 오후 2시/신상숙, 여성정책연구원, 47

48 법제실등 참석) 5/12일 실천여성학 워크샾 참석(한국여연, 성공회대 교수진, 학생, 오후3시-) 5/14일 성남여성의전화 상담원강의(오후12시-, 경기도 성남) 5/17일 검찰비리 관련 국민감사청구 서명전(서대문, 12시-1시) 5/18일 현장활동가 뭉치 지역간담회 (부산, 뭉치운영위원,신진영,정미례/부산살림활동가등) 5/19일 활동가아카데미 관련 강사만남(홍기빈, 대구) 5/20일 경찰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 담당자 통화 대전지역 경찰비리관련 성명서 연명 5/21일-23일 지방선거 관련 서울시청집회, 검찰 국민감사청구 관련 서명전 실시 (서울광장, 광화문) 5/2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상담원 강의(오전9시-12시) 5/26일 여성가족부 토론회참석(오후2시-5시, 한국정책금융공사/아동청소년 성문화관련) 5/27일 여성부 권익증진국,과장면담(오전 10시, 손정아참석, 낙태와 경찰문제등)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최 청소년 인터넷성매매 토론회 참석(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 5/28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계장등 면담(경찰청의 업무조정관련 논의, 오전 11시-) 5/29일 4대강 살리기 봉은사 음악회(한나라당 동영상 관련 고발 서명전 진행 6월 6/1일 민변 여성인권위 회의참석(성매매여성비범죄화 발제, 오후 7시-/ 현안논의등) 6/8일 쉼터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광주여성의전화 사무실) 여성부 국과장 및 사무관과 성매매연대단위 모임참석 6/9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교육(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오후1시-4시) 검찰규명위 발표 관련 논평 6/10일 검찰규명위 관련 기자회견(서울 중앙지검앞,오전11시-/참여연대,한국여연,전국연대외) 하남의제 21 성매매모니터 요원 교육(하남시청, 오후1시-3시) 6/17일 여성미래센터 개관식 6/17-18일 전국연대 활동가 아카데미(67명 참석, 아카데미 하우스) 6/18일 전국연대 운영위 6/22일 경찰유착비리 관련 성명서 6/23일 경찰유착과 성매매수사관련 의견서 경찰청에 공문발송 6/28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인신매매피해자지원에 관한 토론회참석(12시-6시,대한상공회의소) 6/21, 28일 여성미래센터 입주자 회의(매주 월요일) 48

49 6/30일 한국여성의전화 성폭상담원 교육(성매매와 여성인권, 2시30분-5시30분,40여명) 여성미래센터 기금마련 러브레터 티켓판매(전국연대 총 42매 판매) 7월 7/1일 한국여연 인권위원회 안전관련 워크샵(한국여전, 오후2시-5시) 한국여연 인권위원회 회의(한국여전, 5시-7시) 7/2일 기여민 집들이행사 7/3일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 참석(서울광장, 6시30분-) 7/5일-7일 사무실 에어컨 공사 7/7일 탈북여성지원을 위한 연대모임(달개비, 8시-10시) 탈북여성지원관련 토론회 참석(국가인권위원회,10시-) 여성주간 장관주최 간담회 참석(대한상공회의소, 12시-) 7/9일 러브레터 연극공연 지원 7/12-13일 뭉치지역 간담회(제주) 7/14일 전국연대 집들이 (회원단체 활동가, 여지협,한소리회,진흥원등 참석) 전국연대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미래센터 4층) 전국연대 자활 네트워크 회의(오전 11시, 미래센터 2층) 전국여대 운영위 회의(오후 3시-, 미래센터 4층) 7/16일 교육/군산여성의전화 상담활동가(오전10시-, 참여인원 15명) 한국여연 집들이 참석 성착취에 희생된 여성추모행사 (포항, 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모행사 와 캠페인진행) 7/19일 한국여연 인권위 회의(오후 2시, 한국여연 회의실) 탈북여성지원연대 모임 발족(오후6시, 미래센터 4층) 7/20일 현장활동가 네트워크 지역간담회(대전, 오후 2시, 뭉치운영위원/ 대전활동가) 7/22일 인신매매관련 논의(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오후 2시) 7/26일 서울대여성연구소 집결지실태조사 관련 자문회의(오후 2시, 서울대) 7/28일 교육/ 수원남부경찰서(오전10시-11시, 250여명 참석) 7/29일 진보넷에 홈페이지 관련 등록함 7/30일 교육/ 수원남부경찰서(오전9시-10시, 200여명 참석) 청량리 여성살해 발생 논의 - 포항사건 관련 포항시와 포항경찰서에 공문으로 의견서 보냄 49

50 - 포항사건 관련 KBS,CBS 라디오 방송 인터뷰 8월 8/1-2일 청량리 여성살해 관련 논의: 이룸과 논의/성명서 발표 한겨레신문 인터뷰등 진행 8/3일 도메인 등록(가비야, 2년 41,800원) 8/4일 홈페이지 개통 및 테스트 8/5일 인신매매관련법 문제 논의(공감사무실, 오후 4시-) 8/9일 포항사건등 관련 여성부 회의 참석(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상담소장들 참석) 8/12일 정치인의 성희롱 관련 긴급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외, 오전10시, 미래센터 1층) 양형위원회 주최 공청회(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으로 원민경변호사가 약취유인죄 관련 토론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옴, 발표 원민경 변호사) 8/13일 점검단 관련 문제 논의를 위해 여성부 차관 면담요청 8/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아동성폭력과 여성운동의 대응관련 간담회, 오후 2시-) 8/18일 여성부 차관 면담(오후 3시, 차관실 / 한소리회, 전국연대 참석) 8/20일 전국연대 2차 정책세미나(대전, 오전 10시-오후 3시) 전국연대 운영위(대전, 오후 3시-6시) 8/23일 인신매매관련법 논의 연대회의(4시, 공감) 8/24일 여성미래센터 기자간담회(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11시) 전북인권센터 강의(전주, 1시-) 8/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회(전주. 송경숙대표 참석) 9월 9/1일 여발법 개정안 관련 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 오전 10시) 쉼터 네트워크 3차 회의(오후 1시, 전국연대 사무실) 9/2일-3일 당사자 네트워크 회의(오후4시-, 서울여성플라자) 9/10일 W-ing 행사 참석 9/11일, 18일 4대강 반대 국민행동 참가 9/14일 광주한올지기 토론회 참석(오후2시-, 광주NGO센터) 9/15-16일 군산대명동화재참사 10주기 및 2010 민들레순례단 활동 9/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 워크샵 및 회의(오전 10시-, - 워크샵/ 표창원 교수의 아동과 안전관련 발제와 토론, 회의) 50

51 9/28일 특검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오전 11시, 서초동 특검사무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영상제 참석(28-29일, 피카디리) 9/30일 사통망사복시 대응회의(한국여전, 오전 10시) 성매매방지법 6주년 토론회 참석(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시30분-) 10월 10/1일 진흥원 주최 보수교육 참석(주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장소:이대, 9시-6시) 10/4일 성매매방지상담원 교육(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시-6시, 28명) 10/6일 한국여전 인권영화제 개막식 참석(선재아트홀, 7시-) 10/8일 헌재위헌결정 관련 논평(민변, 전국연대) 인천 강강술래 후원행사 참석 10/13일 인신매매법 대응논의(공감, 오후 4시-) 10/19일 전국연대 운영위(서울여성플라자, 오전 11시-)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워크샵 (주제 : 현장상담의 좌표찾기) - 오후 2시-6시 /장소: 서울여성 플라자 2층, 30여명 참석 10/21일 한국여연 후원행사 참석(서강대 홀) 10/26일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 개소식 참석(한국여전, 오전 10시) 10/27일 인신매매방지법제정 NGO회의 참석(한국이주여성센터, 오후 3시-) 10/28일 여성가족부 국감 참관(국회 여성가족위원회, 10시-) 10/29일 성매매알선행위등업소 규제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130호실, 조배숙의원실과 공동주최/40여명 참석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회(전국연대사무실, 오후 2시-) 11월 11/3일- 5일 전국연대 당사자네트워크 워크샵(대구 평산아카데미, 32명 참석) 11/5일 한국여연 이사회 참석(오후2시, 여성미래센터) 11/8일 인신매매방지법제정 NGO회의 참석(공감 사무실, 오전 10시-) G20대응 여성회의(서강대 예수회 센터) 11/9일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조례제정 논의(울산) 11/1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를 위한 여성계 기자회견 -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G20에 대응하는 여성행동 기자회견(서강대예수회센터, 오후 2시) 51

52 11/11일 다시함께센터 자원활동가교육(오후7시-10시/ 서울여성플라자 4층) 11/12일 대전자활센터 (성매매와여성인권 교육, 대전자활센터, 오후 2시- 5시) 11/15일 일본에서 살해당한 한국여성 살해사망사건 관련 대한변협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참석 (대한변협, 오전 8시-11시) 11/17일 정대협 20주년 수요시위 참석(일본대사관앞, 12시-) 11/18일 정대협 20주년 국제심포 참석(국회헌정기념관, 10시-) 사복시/사통망 관련 대응회의(한국여전, 오후2시-) 11/ 22-23일 전국연대 운영위/ 제 1차 총준위 회의(부산 한화콘도, 오후2시-) 11/24일 대전 성매매강사단 강의(대전느티나무 상담소, 오전10시-) 11/30일 인신매매처벌법제정을 위한 NGO 전문가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오전10시-) 실천여성학 제2차 콜로키움(성공회대,오후3시-/논문발표) 12월 12/1 회복적 정의 워크샵 참석(비폭력대화센터, 오후7시-) 12/4 한국젠더법학회 주최 동아시아 성매매관련 국제학술대회 참석 - 장소: 서울대법대 100주년 기념관, 시간: 오후1시- - 원민경변호사가 성매매관련 토론자로 참석 12/6 여성부 권익지원과와 성매매단위 면담 - 일시 및 참가단체 : 오후2시-, 전국연대,한소리회,여지협,상담소쪽 12/7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회(오전 11시, 전국연대 사무실) 쉼터 네트워크 회의(오전 12시,- 여성미래센터 5층) 12/9 사복시/사통망 관련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전자정보 대응팀/ 오후2시-) 12/10 이주여성 매뉴얼 발간 및 토론회 참석(서울여성플라자, 오후2시-) 12/14 인신매매관련법 제정을 위한NGO 회의(오후2시-, 공감) 12/12 청원군 성매매업소 도의원 문제로 자유선진당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12/17 인터넷성매매 보고대회 참석(다시함께센터 주최/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자) 사복시/사통망 대응회의(오후4시-, 한국여성의전화) 12/22 낙태TFT 회의(오전 10시, 미래센터 4층/한국여연, 공감 및 전문가 참석) 12/28 권익증진국장 면담(오후4시-, 권익증진국장실) 12/30 여수 자활센터 활동가 교육(여수, 2시-5시) 52

53 2) 사무국 사업평가 (1) 성과 2010년에는 전국연대의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힘있 게 추진하면서 전국연대사업을 알릴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중앙에서 대응력을 높이면서 사업기획과 집행을 진행하여, 회원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주도적으로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회원단체의 확장으로 활동의 폭이 넓혀졌다. (2) 과제 사무국 사업, 특히 연대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람의 부족으로 홍보, 재정사업등은 진행하지 못하고, 연대사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무국을 보강하여 보다 활기차고 주도적인 반성매매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네트워크 사업 4-1. 상담소네트워크 1. 회의 1) 1차 회의 1 일시 : 3월 23일(화) 오전 11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커피숖(자활물품전시회장에서 인신매매토론회 전) 3 내용: 단체별 활동보고, 중점사업기획, 현장활동 담당자 참석하여 중점논의하기로 하다. 2) 2차 회의 1 일시: 5월4일(화) 오전 11시- 2 장소: 국회의원회관(인신매매 토론회 후) 3 내용: 단체별 활동보고, 단체별 현장활동 현황공유, 워크숍 내용 기획, 경찰청 대응 3) 3차 회의 1 일시 : 7월14일(수) 오후 3시-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전국연대(전국연대 집들이 후) 3 내용 : 자유업종 실태조사, 성매매피해상담소 협의회 관련, 시설평가, 워크숍 발제토론등 을 논의하고 역할 분담하다. 4) 4차 회의 1 일시 : 10월 19일(화) 오후 5시 30분- 2 장소 : 여성플라자(워크숍진행 후) 3 내용 : 사업평가와 2011년 계획을 준비하기로 하다 53

54 5) 5차 회의 1 일시 : 12월3일(금) 오후 1시- 2 장소 : 법무부 로비(자활지원센터 물품전시판매장에서 법무부 좌담회 전) 3 내용 : 사업평가와 2011년 사업계획, 총회준비일정 등을 논의하여 정리하기로 하다 2. 상담소 네트워크 워크숍 현장활동의 좌표찾기 1) 일시: 2010년 10월 19일(화) 2)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3) 참석: 전국연대 활동가 50여명 4) 주요내용 발표1 : 성산업 공간의 반인권적 일상에 균열내기(우정희/전북) 발표2 : 새로운 현장방문활동에 도전한다. -활동가 설문내용을 중심으로(손정아/대전) 발표3 : 해외아웃리치 사례(이석윤미/부산) 발표4 : 온라인아웃리치(김복자/이룸) 전체 논의 : 지역별 현장활동 사례발표및 질의응답등 종합토론 3. 상담소네트워크 사업평가 격월로 이루어지는 상담소네트워크 회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매번 다른 일 정과 중복되게 일정을 잡아 진행됨으로써 안정적인 회의장소 확보가 어렵고 시간도 촉박하게 진행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에는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여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장위주로 참석하는 네트워크회의에 대한 문제제기로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활동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활동을 주제로 한 내부 워크샾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현장활 동, 홍보,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실무담당자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상의 긴밀한 공 유를 넘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제안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들이 필요 하다. 과제로는 상담소네트워크회의가 활동보고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가는 사안들이 산재해 있어 급박한 현안들을 주제로 잡아 워크샾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 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54

55 4-2. 자활네트워크 1. 회의 1) 1차 모임 1 일시 : 오후 2:30 ~ 4 : 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3 참여 : 김희경(제주), 김한기령(대구), 강혜진(부산), 채계순(대전), 배임숙일(인천), 김미선 (전북), 정미례 4 내용 : 전국연대자활네트워크의 정체성에 관하여/여성자활네트워크와의 관계 2) 2차 모임 1 일시 : 오전 11시 ~ 2시 2 장소 : 서울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여 : 새움터(신영숙), 김희경(제주), 김한기령(대구), 강혜진(부산), 채계순(대전), 배임숙 일(인천), 김미선(전북), 정미례 4 내용 : 우리가 생각하는 자활이란?, 자활정책에 대한 논의 3) 3차 모임 1 일시 : 오전 11시 ~ 12시 30분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3 참석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현희경(제주), 강혜진, 이윤미(부산), 신영숙(새움터), 김선관(여수) 4 내용 : 1. 자활사업 2. 네트워크간 회의의 필요성 및 제안내용 공유 4) 4차 모임 1 일시 : 오후 1시 ~ 2시 2 장소 : 법무부 휴게실 3 참석 :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이윤미(부산), 서윤미(새움터) 4 내용 : 전국연대 자활네트워크의 현재 상황공유 및 향후 필요성에 대해 논의 5) 5차 모임 1 일시 : 오후 4시 ~ 5시 2 장소 : 여성성공센터 W-ing 3 참석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이윤미(부산), 김선관(여수) 4 내용 : 전국연대 자활네트워크의 현재 상황공유 및 향후 필요성에 대해 논의 55

56 2. 여성자활네트워크 1) 1차 모임 일시 : 오후 2시 ~ 4시 장소 : 인천강강술래 참여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강혜진(부산), 신영숙 (새움터), 최정은(w-ing) 내용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운영지침, 여수자활센터 가입 승인, 활동가대회 일정 논의 2) 2차 모임 일시 : 오전 10시 ~ 2시 장소 : 대전 너른마당 참여 : 배임숙일(인천) 외 1인,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외 1인, 강혜진 (부산), 신영숙(새움터), 최정은(w-ing)/한국여성인권진흥원 2인 배석 내용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국회의원-여성부-진흥원-여성자활네트워크 간담회 논의 3) 3차 모임 일시 : 오후 7시 ~ 9시 장소 : 여성성공센터 W-ing 참여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참가 단체 활동가 참여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활동가 내용 : 소통파티 4) 4차 모임 일시 :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소 : 대전 너른마당 참여 : 배임숙일(인천), 채계순(대전), 김한기령(대구), 김미선(전북) 외 1인, 강혜진(부산) 외 1인, 신영숙(새움터), 최정은(w-ing), 김선관(여수) 외 1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인 배석 내용 : 국회자활작품전시회 평가, 점포임대지원사업,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자활지원사 업의 내용 논의 5) 5차 모임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오전 11시 ~ 오후 2시 장소 : 대전 너른마당 참여 : 채계순, 김미선, 김한기령, 김선관, 이윤미(부산), 최정은 내용 : 활동가대회, 자활지원센터의 노유자시설 예외 조항 신설의 건, 2011년 예산 신청 관련, 전문기술력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진흥원) 관련 논의 56

57 6) 6차 모임 일시 : 2010년 6월 24일(목) ~ 25일(금) 총 1박 2일 장소 : 부안 대명리조트 참여 : 여성자활네트워크 소속의 8개 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약 40여명 내용 : 발제 및 토론( 자활 을 말한다!)/ 공동체프로그램/ 걷기 등 7) 7차 모임 일시 : 2010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 참여 : 최정은(W-ing), 배임숙일, 강혜정(인천), 김미선, 김형선(전북), 김한기령(대구), 서 윤미(새움터), 이윤미(부산), 김선관(여수), 채계순(대전)/강현숙(진흥원), 문해식, 정은희(법무부 여성아동팀) 장소 : 법무부 회의실, 근처 찻집 내용 : 법무부 자활작품전시회 기획회의 8) 8차 모임 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1시 ~ 오후 5시 참여 : 여성자활네트워크 소속의 8개 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약 30여명 장소 : 여성성공센터 W-ing 내용 : W-ing과 수유너머 길벗의 인문학 경험 속에서 자활을 이야기하다 - 이수영(수유너머 길벗) 3. 자활네트워크 평가 1 전국연대 자활네트워크는 2010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자활운동의 방향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방향과 과제를 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상반기 에는 몇 회의 모임과 과제 등을 도출하면서 8월에는 네트워크 간(쉼터, 자활, 상담소)의 만남과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이 마련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 에는 현장업무 중심으로 자활지원센터간 네트워크를 통해 만나면서 업무적 교류를 진행 하면서 교류가 적었음이 평가된다. 2011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네트워크의 존재의 필요 성에 공감한다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 요하다고 본다. 이는 여성자활네트워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논의도 이루어져 할 듯하다. 2 자활지원센터네트워크는 국회자활전시회, 활동가대회, 정책제안 등을 활동을 진행해 왔다. 또한 자활지원센터가 전국에 8곳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다양한 자활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센터 간 연대가 사업적인 것을 넘어 자활의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 는 자리를 갖으면서 연대의 내용적 성장을 고민하게 되었다. 57

58 4-3 쉼터 네트워크 1. 회의 1) 1차 회의 1 일시 : 2010년 3월 19일(금) 11:00~13:00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광주 한올지기, 광주 푸른꿈터, 전주 민들레 쉼터, 인천 나무그늘, 부산 살림, 제주 불턱, 대구 단디이음 4 주요내용 가) 각 기관별 대표 인사 및 기관보고 - 광주 푸른꿈터 : 오랜 기간 광주지역에서 청소녀 상담을 진행해왔었고 2008년부터 쉼 터 운영하게 됨. - 광주 한올지기 : 자자체에서 입소자들의 주소를 쉼터(실거주지)로 이전해야만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여 다른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강력 항의하였으나 차선책 으로 시설 원장의 주소를 쉼터로 이전하고 동거인으로 입소자를 넣어 생계비를 지급 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보고함. 나) 쉼터 네트워크 회의 주관 단체 선임 : 2010년 쉼터 네트워크 회의 주관 단체는 전주 민들레 쉼터로 선임하고 회의록 작성은 대구 단디이음에서 맡기로 한다. 다) 사통망 사용 관련 지역별 지자체와의 협조 정도 공유 - 사통망 사용 관련 하여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와 여성부 간담회 내용 을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가 보고함(회의록 참조-전국연대 운영위 회의자료에 별첨됨) 사통망 사용을 거부하는데 있어 의료급여와 생계비 수급문제가 있는 시설이 문제인데 일단 여성부 간담회에서는 사복시는 현재처럼 수기 보고하고 사통망을 각 기관별로 알 아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됨(2010년 한해를 유예기간으로 둔다) - 협의는 하였지만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아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 한 상황은 아니므로 각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스템에서 입소자들 의 의료급여나 생계비 수급을 위해서 입소보고를 하고 수급자 선정 심사를 함에 있어 입소자들의 자산조사를 실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 시설에서 입소 상담 시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 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음(현재 인천, 제주의 경우 동의서가 입소 보고의 필수 서류임) -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부내 여성폭력 시설 입소자 생계비를 확 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위한 논의 진행중임. 58

59 라) 입소보고 및 생계비 신청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푸른꿈터 :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으로 입소전 수급권자일때 시설 수급자로 등록될 경우 가 족들이 받는 생계급여에 차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소보고를 할 수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자부담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한올지기 : 사례에 따라 입소자 보고는 하더라도 생계비를 선별하여 신청함. 후원금이나 법 인전입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각 기관별로 입소보고 거부 사례를 모을 필요가 있음 : 2010년 4월 10일까지 기관별 사례 정리하여 전주 민들레 쉼터로 발송하여 취합하기로 함 마) 구조지원사업 지출에 관한 건 년 여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직업훈련비용 지출내용 확인할 것 - 시설 총 예산에서 입소자에 대한 생활자 지원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성매매로 인한 질환이외에 생활질환인의 경우, 혹은 쉼터에서 나간 후 임신하여 수술후 자궁내 장치 시술 등 구조지원사업비로 지출 할 수없는 지원의 경우 생활자 지원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입소기간이 길어지면서(청소년 시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개인 통합지원비가 부족 할 경우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바) 쉼터 네트워크 회의 운영에 관한 건 - 쉼터 네트워크 회의는 분기에 1회 진행하되, 각 기관의 상황공유와 공동대응할 문제에 대 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하다. - 2분기 회의 일정 : 2010년 6월 8일(화) 11시~17시이며 장소는 전주에서 하기로 하다 주요안건은 사통망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참석자 범위는 시설장, 사무회계담 당, 생활지원자 1인으로 시설당 3명정도 참여하기로 하다. 2) 2차 회의 1 일시 : 2010년 6월 8일(화) 11:00~ 2 장소 : 광주여성의전화 3층 코비홀 3 참석 : 광주한올지기(채숙희,김순이,김화자),부산살림(이숙재,강경선,김민지), 인천나무그늘( 정미진,권지현,이선희), 대구여성회단디이음(장은희,엄영랑,남기경), 광주 푸른꿈터( 박인숙, 유정현,오현주 ),전주민들레집(정현숙/ 이현정 ), 제주 불턱(현혜경, 송영심) 4 주요내용 1. 각 기관 회의 참여자 인사(기관별 3명 시설장/생활지원상담원/사무지원) 2. 시설점검과 평가 관련 내용 공유 및 운영지침관련 문제점 논의 3. 사통망 논의/ 시설종사자들의 어려움 등 공유 59

60 3) 3차 회의 1 일시 : 2010년 9월 1일(수) 13:00~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채숙희, 정현순, 이숙재, 정미진, 박인숙, 장은희 4 안건논의 : 시설평가 관련에 관한 사항/ 사통망 및 관련 논의 4) 4차회의 1 일시 : 2010년 12월 7일 12시 2 장소 : 전국연대 사무실 3 참석 : 채숙희, 정현순, 현희경, 정미진, 박인숙, 장은희 4 내용 : 사통망 관련 각 단체에서 논의된 내용 확인후 입장 정리- 사통망에 개인정보를 집 적하는 것은 반대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여성가족부와 더 협의하여 입장을 밝히되 대안 을 모색한다. 사업평가와 계획등 수립을 위한 논의등 2. 쉼터네트워크 평가 쉼터 네트워크 회의는 분기에 한번 정도 진행하되 2회는 대표모임으로 하고, 2회는 활동가와 함께 회의와 쉼터활동가의 고충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으나, 4차 회의 일정이 늦 어지면서 활동가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였다. 각 지역별로 평가시에 활동가들과 함께 회의 및 업무 공유하는 2차회의를 매우 의미있게 평가하였다. 사통망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이루어지 지 못함으로 인해 각 지역의 활동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고 함께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년 당사자네트워크 뭉치 1. 사업목표 1) 당사자운동에 대한 우리식의 담론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폭넓은 운동의 확장과 논리의 개 발을 위한 책 발간 사업을 한다. 2) 당사자조직의 지역별 토대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소통과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이를 통해 당사자 운동의 내연을 힘 있게 만든다. 2. 사업 60

61 2-1. 조직사업 1. 운영위원회 가) 회의 1 일시 : 1/13, 3/17, 5/18, 8/12, 9/2~3, 10/29, 12/7(총7차) 2 참여 : 전북, 대구, 인천, 부산(1회), 신박진영, 정미례 3 내용 : 1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사업계획논의, 2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인권위 프로젝트 공모 논의, 살림 운영위결합 논의 지역간담회 논의, 중간리더쉽논의, 책발간논의 3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간담회평가(부산), 책발간논의 4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간담회평가, 책발간사업논의, 민들레순례단 논의, 하반기사업(지역자조모임 및 뭉치워크샵)논의 5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민들레순례단 성명서 및 추모사 글 편집, 지역워크샵 내용 및 공고일정확정, 뭉치워크샵 내용확정, 책내용 기획구체 화, 지역간담회 후속작업 확인 6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뭉치워크샵전체논의 7차 - 자조모임보고 및 논의, 전체평가 및 2011년 사업계획, 책발간회의 나) 당사자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평가 2010년 운영위회의 통해 중요안건 및 사업진행, 자조모임활성화에 무엇보다 고민했던 한해였다. 3개지역 자조모임 운영위로 진행되다가 1개 지역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다시 3개지역으로 운영되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운영위 대표 경우 지역활동에서 의 맡은 역할과 뭉치운영위역할을 같이 병행해야 하기에, 좀 더 당사자운동에 대한 고민 이 집중되지 못한 점도 매해 평가되는 문제이다. 올 한해 여성들에 죽음이 잇따르고, 법 률 과정에서 피의자조사, 사통망, 사복시등 논의할 내용이 많았음에도 집중 논의하는 과 정이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열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경험과 소통, 믿음이 한 몫한 한해였다. 당사자조직 뭉치 의 이름으 로 민들레순례단의 후원과 성명서 발표는 향후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자조모임이 확대되면서 향후 운영위참여 지역을 확정하는 것과 운영위회의 사업 중심이 아닌 담론을 생성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확대되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 2. 지역간담회 1 일시 : 5/18~19(부산 살림), 7/12~13(제주 해냄), 7/20(대전) 61

62 2 참여 : 전북, 대구, 인천, 신박진영, 정미례, 지역활동가 3 내용 : 기조발제( 당사자 와 당사자되기 가 갖는 정치적함의, 뭉치이야기, 지역자조모임) 질의응답 및 토론(자조모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평가> 지역간담회는 당사자운동과 당사자의 의미,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자조모임에 대한 생각과 소 통을 나누는 자리로 서로의 고민과 실천을 확장하기 위한 장으로 기획되었다. 3개지역을 순 회하면서 지역의 상황과 자조모임의 위상을 들어봄으로써 좀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은 확실하다. 또한 운영위에서 기조발제를 준비함으로서 각 지역의 자조모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정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였다. 향후 순회하지 못한 지역(광주,여수,전북,인천,대구등)의 활동가들과 만남을 가짐으로서 당사자 운동, 자조모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3. 자조모임 활성화사업 1 사업공고 및 모집 : 9월 8일 ~ 9월 28일 2 사업기간 : 10월 1일 ~ 10월 24일 3 신청진행 : 7개지역 대구 예그리나(10/21~22-6명), 인천 보따리(10/17~18-7명) 전북 키싱구라미(10/15~16-6명), 대전 하쿠나마타타 (10/19~20-5명) 부산 나린아띠(10/14~15-4명), 여수 함께날다(10/18~19-11명) 광주 콩(10/15~16-5명) 4 사업내용 : 주제토론(나에게 자조모임이란, 나와 자조모임 & 당사자운동이란) 지역자조모임 소개 영상제작 <평가> 지역자조모임 활성화사업을 통해 친목과 토론이 함께 어울러졌던 장이 되었다. 아쉬운 점은 운영위 3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내용을 함께 하지 못하면서, 사업 의 목표나 방향이 다른 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지역사업활성화 사업과 워크샵 사업이 연결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좋기에 혹시 운영 위를 참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함께 할 수 있도록 별도 사업 진행팀을 구성하는 것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영상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시 영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각 지역 자조 모임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62

63 4. 전체워크샵 1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 ~ 5일 / 대구평산아카데미 2 참여 : 27명(대구-3명, 인천-7명, 전북-5명, 대전-2명, 부산-4명, 여수-5명,광주-1명), 신박진영, 정미례, 박이경수, 최선영, 송경숙 3 내용 : 아이스브레이킹, 뭉치와 우리의 운동, 지역자조모임소개, 당사자운동의 비젼 집담회 그 동안하고 싶었던 말이 요거였거덩, 조별발표, 전체평가 <평가> 해마다 진행되는 뭉치에서 최고의 뜻 깊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올해 워크 샵은 그간의 회원들의 성장과 중간리더쉽의 역할이 돋보였던 워크샵이었다. 하지만 워크샵의 내용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방법과 방식이 해마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들었던 워크샵이기도 하다. 올해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집담회는 성매매경험에 대한 기 억이 아픔과 상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즐기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였다. 향후 워크샵에 대한 고민을 사업진행시 고민하기 보다는 연초사업계획 논의 때 집중토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워크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내용과 방식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또한 내부의 소통과 더불어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하여 연대를 위한 작업도 함께 고민되었으면 한다. 2-2 교육사업 가. 뭉치사전만들기 나. 운영위 정책세미나 1 일시 : 3/17일 오전 11시- 2 내용 : 이제는 써야한다 책발간사업 세미나 3 참여 : 운영위, 신박진영, 정미례, 권김현영 <평가> 정책세미나가 1회밖에 진행되지 못해 아쉽고, 책발간을 위한 세미나이기 했으나 우리가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발간 으로만 한정된 세미나가 아닌 정책을 위한 세미나가 기획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내 부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매뉴얼에 대한 고민이 함께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다 특별사업 : 책발간사업 63

64 <평가> 운영위회의와 정책세미나등을 통해 책발간사업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집중력과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는 한해였다. 2011년 월초 책발간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사전 자료집을 통해 내용을 만들고 이후 지역에 의견을 받아 이후 책발간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조직사업 총 평가 1) 회원단체의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높은 참석률, 참여로 논의력과 대응력을 높였다. 2) 사무국의 운영으로 조직운영과 활동,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3) 시기별, 사안별로 발빠르게 대응하여 지역에서도 함께 이슈대응을 할 수 있었다. 2011년에 는 회원단체간의 소통과 연대와 함께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전국연대사업의 논의력과 정책력이 조직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사무국의 운영과 사무국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4) 네트워크 모임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욕구와 고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잡고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내고 있다. 2011년에는 상담소, 자활, 쉼터, 당사자 네트워크는 각각의 독자성을 살려 논의력을 모아나가고 전국연대 전체 활동으로 총화되어 연대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4

65 정책사업 1. 사업목표 정책팀 운영을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안별 이슈파이팅과 대정부 대응 및 연대활동을 강화 해 나간다. 2. 정책팀 사업보고 1) 회의 (1) 정책 팀장 : 신박진영 (2) 운영 : 운영위에서 정책논의를 중심으로 진행 (3) 주요 내용 : 정책세미나 기획, 활동가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활동가 대회등 논의 2) 정책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대회 (1) 일시 : 2010년 9월 15일(수) 오후 6시- 9월 16일 오후 5시- (2) 장소 : 대전 대철회관/ 참가비 : 개별 30,000원 / 참석인원 : 총 134명 (3) 일정 및 프로그램 일자 시간 프로그램 내용 진행 17:00 참가등록 및 방배정 접수대의 방호수 확인후 열쇠수령 대전 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9:30 단체 및 참가자 소개 각 단체별 3분 배정 신박진영 20:00 민들레공연Queen 선발대회 추첨식 팀선정(10명)후 팀별작업 최강미라(인천) 9/ 년 전국연대 팔씨름왕을 (수) 기억하십니까? 이제 진정한 제왕을 22: 활동가 힘 자랑대회 가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 김형선(전북) 9/16 (목) 힘! 23:00 풀자, 풀어 연대의시간 24:00 취침 08:00 아침식사 및 출발준비 대전 09:30 민들레순례단 발대 일정공유 및 출발 정미례 10:00 대전유천동 민들레순례단 행사 유천동 순례및 추모행사 대전 11:30 군산출발 차량확인/ 물품등 확인 14:00 군산 민들레순례단 행사 지역순례및 추모행사, 캠페인등 전북 16:00 민들레순례단 해단식 65

66 2.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2010 민들레순례단 주요 슬로건 : 성매매 없는 세상을 향한 평등 평화 행진 -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국회의원 조배숙 주관 :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광주인권지원센터 언니네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대전여민회 인권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행사내용 :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2010 민들레순례단 일정 1) 서울행사 * 일시 : 2010년 9월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앞 * 행사 일정 및 내용 : 사회 - 최광기 1부 : 11:00-11:40 인사말 : 조배숙 국회의원 여는말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연대사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원민경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추모사 : 최정은 한소리회 정책위원장 추모의 시 : 글 / 정순진 대전여민회 고문 추모의 몸짓 : 이향림 행복창조예술센터 퍼포먼스 공동성명서 낭독 2부 : 2010민들레순례단 발대식 / 정미례(전국연대) 11:40-12: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 발대선언문 낭독, 일정소개 3부 : 서울지역 순례 12:00-13:00 하월곡동(일명 미아리)화재참사 지역이동 13:00-13;30 하월곡동 희생자 추모순례 13:30-14:30 청량리 성매매업소 집결지 이동 14:30-15:00 청량리 여성살해 지역 추모순례서 2) 영남권 * 일시 : 2010년 9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포항시청~포항터미널 * 주관 : 대구여성회 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내용 : 11:00~11:30 문화제 진행(부대행사 시작) 11:35~11:40 여성 추모 살풀이&소리 11:40~11:45 추모 메시지(1) 66

67 11:45~11:50 몸짓 공연 (1차) 11:50~11:55 추모 메시지(2) 11:55~12:10 노래 공연 12:10~12:15 추모 메시지(3) 12:15~12:30 퍼포먼스, 몸짓 공연 (2차) 13:20~ 14:00 포항 상도동,대잠동 일대 추모순례 행진 3) 호남권 * 일시 : 2010년 9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 광주시 송정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지역 * 주관 : 광주 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 / 광주여성의전화 한올지기 * 내용 : 2: 민들레순례단 발대식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 행동 성명서 발표 STOP 성매매 탑 무너뜨리기 3:00 광주 송정동 화재참사 추모순례 4) 충청권 *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대전 유천동 * 주관 : 대전여민회 인권센터 * 내용 : 대전 유천동의 과거현재에 대한 경과보고 묵념 / 추모의 글 /퍼포먼스 대전 유천동 지역 순례 5) 전국행사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순례 군산일정 1 일시 : 2010년 9월 16일(목) 오후1시 30분 - 2 장소 : 군산 한국통신 앞, 군산개복동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임피승화원 3 주관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군산여성의전화 4 일정 및 내용 : 13:30~14:00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 선언대회 (한국통신 앞) 14:00~14:40 군산 화재참사 추모 문화제(개복동 화재참사 지역) 14:40~15:00 개복동에서 대명동 이동 캠페인 및 추모순례 15:00~15:10 대명동 화재참사 지역 증언 및 추모 (증언 및 추도사) 15:00~15:30 군산역에서 임피 승하원으로 이동 67

68 15:30~16:30 납골당 분향 및 추모 16:30~ 민들레순례단 해단식 6) 전체 진행 : 전국연대는 행사총괄 기획과 지역행사 주관및 역할 분담등 / 서울 본행사 등 / 포항경찰서장, 성북경찰서장, 동대문경찰서장 앞으로 행사 진행 협조 공문을 보냄 1 주요내용 : 기획/포스터(200부), 손플랑(100개), 스카프(300개), 자료집(200부)/ 보도자료, 성명서제작 및 배포, 당사자 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사회 및 공연자 섭외, 행사장소등 2 실무지원 : 전국연대 한소리회는 공동분담금 30만원으로 스카프와 자료집제작, 조배숙의 원실은 서울행사 사회, 플랑, 공연비, 포스터제작비용 분담/ 지역행사는 지역단체가 주관 하고 경비 부담함 3. 정책세미나 / 토론회/ 워크샾 등 1) 총회 정책논의 1 일시 : 2010년 2월 3일 장소: 대전 대철회관 2 주요내용 (1) 현정세와 여성운동 : 남윤인순 한국여연 대표의 강의와 질의 응답 (2) 반성매매운동 정책논의(주제별 발제) (3) 모듬토론 : 9개조 분반/새로운 운동방식과 정책방향 및 활동에 대한 논의진행 2) 정책 세미나 가. 제 1차 정책세미나 (1) 주제 : 낙태 논쟁의 현황과 여성 (2) 일시 : 2010년 4월 16일(금) 12시- 오후 3시 30분 (3) 장소: 인천인권희망센터 교육실 (4) 참석인원 : 전국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40여명 (5) 주요 내용 : 진행 / 신박진영(정책팀장) - 발제. 낙태논쟁을 둘러싼 논의의 현황과 대안모색 정미례(공동대표) - 토론1: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생명권 보장(최강미라 / 인천) - 토론2: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을 위해(윤정아/전북) - 토론3: 임신중절 관련 제주지역 현장의 소리(홍리리/제주) - 질의응답 68

69 나) 제 2차 정책세미나 (1) 주제 : 지원과 연계의 현황점검과 소통을 위한 논의 (2) 일시 : 2010년 8월 20일 오전11시- (3) 장소 : 대전 느티나무 상담소 회의실 (4) 참석인원 : 자활지원센터 대표 및 활동가, 운영위원, 쉼터/상담소활동가등 40여명 (5) 주요내용: 진행 (신박진영/정책팀장) 1 제안설명 : 통합지원체계를 위한 소통(배임숙일/인천) 2 사례발표 1 : 상담소, 쉼터,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의 역할을 통해 본 통합지원의 문제 (대전/채계순) 사례발표 2 : 성매매피해자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고민(부산살림/이석윤미) 사례발표 3 : 전북, 광주,인천, 대구,새움터,제주, 여수 단체들의 발표 3 논의 및 종합토론 3)토론회 및 워크샵 3-1.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가) 김춘진의원실에서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설명 (1) 일시 및 장소 : 한국여연, 2010년 4월 2일 오후2시-, (2) 참석 : 한국여연 인권위 단체(전국연대, 한국여연, 한국여전, 한국성폭) 나) 인신매매관련법 입법간담회 (1) 일시: 2010년 4월 7일(수) 10:00 ~ 13:00 (2) 장소: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31호 / 사회: 차인순(심의관) (3) 주요내용: 유경선 보좌관이 김춘진의원이 마련한 인신매매처벌법 수정안 및 피해자 보호 법 수정안 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여성단체들이 단체들의 의견과 문제점등을 제안함, 조정의견 및 이후 일정 등 논의 (4) 참여단체 및 참석: 정미례(전국연대),정춘숙(한국여전),유영임(두레방),이구경숙(한국여연), 서윤미(새움터), 다시함께센터(유복임),국가인권위,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실등 (5) 주요내용 : 관련법 설명이후 주요 쟁점 및 일정등 논의 다) 인신매매처벌법 및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현장단체와의 간담회 (1) 일 시: 2010년 4월 15일(목) 오후 2시- (2) 장 소: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 125호 69

70 (3) 참석단체 : 전국연대, 새움터, 두레방, 한소리회등 성매매단체와 여성부, 법무부, 이주 센터등 40여명 참석 (4) 논의내용 : 김춘진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및 대안점등 논의 주요쟁점은 정의규정, 피해자 보호규정, 강제결혼, 개별법률과의 관계등의 문제 3-2. 인신매매처벌및피해자보호법 제정 대응 NGO모임 1) 1차 회의 1 일시 : 장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참석자: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민정(아시 아의창), 이경숙(외국인이주 노동 운동협의회),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정혜(공익 변호사그룹 공감) 4 참석예정자: 박수미(두레방 쉼터), 차미경(아시아의 창), 조백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1. 모임 배경 김춘진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신매매법의 규정 내용이 협소하여 한계가 분명하므로, 현 장의 내용을 풍부히 담아낼 수 있는 NGO 별도 법안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2. 모임 취지 - 현장에서 일어나는 피해 사례를 규율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 정의규정을 정리하자 - 피해자 보호 절차와 보호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자. 3. 진행 내용 - 1차 모임: 모임의 취지 및 진행 내용에 대한 공유 - 2차: 정의규정 검토 (처벌법) - 3차: 피해자 보호규정 검토(피해자 보호법) - 4차: 기타 규정 검토 - 5차: NGO 법안 초안 전체 검토 4. 진행 일정 - 8월 중 2차, 3차 모임 진행 - 9월 중 4차, 5차 모임 진행 및 법안 초안 마련 - 10월 경 외화자리(워크샵, 토론회, 공청회 등) 마련 5. 역할 분담 - 현장 단체; 김춘진 의원실 법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미약한 부분과 보강되어야 할 부분 정리, 70

71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인신매매피해 사례 정리 - 공감: 현장의 내용을 반영한 법안 작성 정리 - 의원실: 발의 및 입법절차 진행 2) 2차회의 1 일시 : 오후 3시- / 장소 : 공감 2 참석: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 쉼터), 박숙경(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이경숙(외국인이주,노동 운동협의회), 소라미(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박노민(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논의내용 : 1. 강제결혼=> 다각적 접근 필요, 중개법으로 풀어야할 문제와 인신매매법에서 해결할 문제 를 구별할 필요있음, 인신매매법을 통해서 중개행위 를 처벌하고자 함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있다. 이주여성센터에서 다음 회의때까지 논의 정리해오기로 하다 2. 인신매매 정의 일반 3. 아동 및 장애인의 인신매매 부분 / 개별법과의 관계등 4. 다음 논의 안건 - 인신매매 정의규정 검토 마무리, 특히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탁틴 내일에서 아동인 신매매 관련 사례와 정의규정을, 전국연대는 해외로 인신매매되는 한국여성의 피해사례와 관련 법규정 검토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함 - 피해자보호에 관한 논의; 해외입법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보호 내용에 담겨야할 내용에 대 한 의견을 정리해 올 것. 3) 3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시 / 공감 2 참여: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 쉼터), 이현숙(탁틘내일), 김민정(아시아의창),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정혜(공익변호사그 룹 공감), 박노민(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논의사항 가) 지난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반영한 정의규정을 살펴보고 더 고칠 점이나 부족한 점 논의- 아동, 국제결혼 관련 이야기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나) 피해자보호 내용 검토: 김춘진의원안, 해외 입법례 4) 4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수 4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참여: 권미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 쉼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 71

72 국연대),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박노민(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3 논의내용 : 가) 인신매매 정의 규정과 피해자 보호 내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한도로 특별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 관계법과의 관계가 문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리해보기로 함 나) 결혼 을 목적에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행위로 정리하기로 함. 예컨대 결혼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성착취를 한 행위 또는 노동착취를 하는 것이 인신매매로서 처벌되어야 할 것. 다) 성매매특별법 상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조항에 대한 특별법이 될 것, 나머지 부분은 기 존 성매매특별법의 규율을 받게 됨 라) 해외 송출 성매매 피해자의 문제 -> 다음 회의때 정리된 정의 조항상 해외 송출 한국인 성매매피해여성의 문제가 포괄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함, 또한 피해자 보호 내용에 충분 히 내용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함 마) 처벌법/보호법 통합 문제 => 처벌법과 보호법 모두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되어야 하므로 처벌법과 보호법을 통합하기로 함 4 다음 회의 - 일시: 10월 27일 수, 오후3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논의과제 1) 오늘 논의까지 반영한 정의 규정 검토 완성 2) 피해자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 상 보호 규정 및 보호 내용 검토 * 이후 진행 내용 - 11월 중 2회 정도 회의 진행해 법안 성안 - 11월 넷째주(11/22~26) 경 국회 발의 여성폭력추방기간 동안 토론회 등 담론화 하는 장을 만들기로 하다. 5) 5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수) 오후 3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참여 : 권미주(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두레방쉼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 대), 추은희(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소라미, 김정혜, 박노민(공감) 3 논의사항 가) 정의/처벌규정 검토 끝내고 피해자보호까지 살펴보기 나) 지난 논의에 이어 관계법과의 관계도 좀 더 검토함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72

73 6) 6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2010년 11월 8일 오전 10시-, 공감 2 참석 : 소라미, 박노민(공감), 정미례(전국연대), 정경윤(이정희의원실, 정책보좌관), 추은희(민노당), 박수미(두레방), 권미주(이주여성센터) 3 내용 :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발제와 토론자선정, 섭외, 진행과정을 점검하다. 6) 7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0,12,17, 공감 2 참석 : 소라미, 박노민, 정미례, 추은희, 박수미, 정경윤 (보좌관) 3 주요내용 :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 회 쟁점정리 / 법제정을 위한 절차 등 논의 3-3. 인신매매법 관련 토론회 1. 성착취 와 인신매매관련 정책 토론회 일시: 2010년 5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김춘진국회의원 참석인원 : 전국연대회원단체활동가 외 100여명 주요 내용 1부 : 대회사 및 축사 2부 : 정책토론회 / 사회 :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 1 : 정미례 / 전국연대 공동대표 - 전지구적 성착취에 대응하는 인신매매관련 법제정의 필요성 발제 2 : 권미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 국제결혼과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토론 : 박수미 / 두레방 외국인피해여성지원시설장 이현숙 / (사)탁틴내일여성센터 대표 차혜령 / 공감 변호사 고의수 / 여성부 권익지원과 서기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2.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73

74 - 주최 :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 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주요내용 : 사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발제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권미주 팀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 소장(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토론 : 김현미 교수(연세대학교)/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숙 상임 대표(탁틴내일)/ 조백기 사무국장(탈시설정책위원회)/ 최현모 대표(한국이주인권센터)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4) 중앙일보 기사 관련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19일 오전 11시-/ 중앙일보사앞 2 참여단체 : 전국연대, 한소리회, 여지협, 한국여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성폭력상담소공동연명, 참석인원 50여명 3 주요내용 : 사회-정미례(전국연대), 1) 규탄발언 : 최정은(윙 대표),배임숙일(인천대표),신박진영(정책팀장), 2) 성명서낭독 : 손정아(대전대표), 퍼포먼스(인천활동가) 3) 항의서한 전달 : 중앙일보사에 공동명의로 항의서한 전달. 5) 검찰의 부패 성매매 비리 대응활동 1)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21일(수) 오후2시 / 대검찰청 앞 2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3 순서 가. 기자회견 취지설명: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나. 규탄발언: 김민영 참여연대사무처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대표 다.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 2) 공동고발인 57인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27일(화) 오전11시 / 대검찰청 앞 2 주최: 성매매 범죄 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인 57인 3 기자회견 순서(사회 : 이구경숙 여성연합 사무처장) 가. 인사말: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74

75 나. 고발취지 설명: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다. 규탄발언: 배숙일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대표, 유은숙 서울여성회 회장 라. 기자회견문 낭독: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여성연합 인권위원장) 4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이 대표고발인 3인의 청사 입장만을 요구, 공동 고발 무산 3) 개인 고발장 접수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30일(금) 오전10시 / 대검찰청 앞 2 고발장 접수인원 : 서울지역(대검찰청 현장 접수 44명, 우편 접수 13명, 총 57명) 4) 부패 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인단 모집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5월 4일(화) 오전11시 / 중앙지방검찰청 앞 2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 패추방실천시민회 등 17개 단체 3 순서(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팀장) 가. 발언: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5)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촉구 공동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검 앞(법원 삼거리) 2 주최: 여성연합,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17개 시민단체 3 순서 가. 발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나. 기자회견문 낭독: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6) 특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9월 28일(화) 오전11시30분 / 특검 브리핑실(108호) 2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3 주요내용: 성역없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겠다는 특검이 성매매 의혹있는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7) 면담활동 /신낙균 국회여성가족위원장(4/22) /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4/23) / 황희철 법 무부 차관(4/29) 8) 논평 발표 1 부패비리 검사 진상규명위, 진상규명이라도 똑바로 하라 (5/20) 2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 (6/9) 75

76 3 예견된 용두사미 징계, 특검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야 한다. (6/25) 9) 기타 1 성매매 의혹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공동고발인 대표, 검찰조사(6/10) 가. 서울지역 57명 대표: 유영란 부산여성연합 대표 나. 부산지역 56명 대표: 정경숙 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대표 2 특검은 성매매범죄로 점철된 검찰 스폰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8/24) 가. 주요내용: 부산지방경찰청이 고발인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특검에서는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여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 촉구 10) 관련 회원단체 지역 활동 : 서울지역: 1인 시위 (4/30일, 검찰청앞)/ 부산; 기자회견및 1인 시위, 공동고발장 접수 및 고발인 조사, 국민감사청구 소송인단 모집등/ 대구,인천,전북,대 전,광주,제주등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고발인 모집, 감사청구인단 모집등의 활동을 진행함 6)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 정책토론회 (1) 주제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대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2) 일시 : 2010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3)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1호실 (4) 주최 : 국회의원 조배숙. 주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5) 주요 내용 (사회 : 강지원 변호사) 1 기조발언 :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발의배경과 주요내용 / 조배숙 국회의원 2 발제 : 성매매알선 업소 규제에 관한 법적 필요성과 검토/ 원민경 변호사 3 토론 : 성매매방지법 6년의 성과와 과제(고의수/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본 법안의 필요성(곽창용/경찰청) 업소규제를 위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정미례/전국연대) 4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3. 정책사업 평가 1 성과 가) 사안과 정책논의를 위해 정책세미나를 시의적절하게 진행하였고 활동가 대회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민들레순례단과 함께 참여하여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76

77 나) 여성인권사안, 인신매매논의 및 법제정과정논의, 탈북여성 성매매문제등에 적극 대응하 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반성매매운동과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다) 정책논의 내용을 연대사업을 통해 외화 시키면서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 시켜나갔다. 2 과제 가) 늘 시급한 문제들에 긴박하게 대응하면서 정세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논하지만 구체적 으로 현실화 되지 못했다. 나) 정책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회원단체 활동속에 총화되고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연대의 정책논의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다) 정책방향에 따른 연대사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국연대의 입장을 분명히 만들어 나가 기 위해서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책세미나의 주제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충분한 내용을 생산해 내도록 해야한다. 교육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각 현장활동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활동내용 을 교류하며 연대성을 강화한다. 성매매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을 모색한다. 2. 사업보고 사업명 : 2010년 활동가아카데미 주 제 : 경제 를 읽는 눈 을 뜨자, 번쩍! 일 정 : 2010년 6월 17일(목) 13:00 ~ 6월 18일(금) 16:00 장 소 : 서울시 강동구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대 상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60여명(단체별 5~7명) 신청접수 : 2010년 5월 24일(월) ~ 27일(목) 참 가 비 : 1인 1만원 / 한국 폴리텍에서 사업비 지원 주 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 참석인원 : 전국연대 회원단체 활동가 67명 참여 일정표 및 내용 : 77

78 6/17(목) 6/18(금) 8:00 아침식사 9:00 첫날 점심은 모두 각자 해결. 10:00 저녁식사부터 제공 11:00 경제학 3강 : 인간발전의 개념(홍기빈) 12:00 점심식사 13:00 접수 전문성강화교육2 14:00 단체 소개 및 인사 : 대안경제가치와 자활(토론) 15:00 16:00 17:00 18:00 저녁식사 19:00 20:00 경제학 1강 : 돈벌이 vs 살림살이(홍기빈) 경제학 2강 : 금융/재정위기(홍기빈) 21:00 전문성강화교육1 22:00 23:00 : 상담과 빈곤에 대한 이해 (토론) 강사 : 홍기빈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요크대 정치학 박사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글로벌 정치경 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녹색평 론사) '소유는 춤춘다'(책세상) '아리스토텔레 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 등 3. 교육사업 평가 1) 성과 (1) 강의내용이 좋았고 도움이 되었다. 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 새로운 논의와 창의력, 상 상력으로 활동에 대한 활력을 얻을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함께 모여 같은 고민 다른 상 상을 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었고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2) 경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교육이었고, 전체회원들이 모여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간에 격려와 힘을 받고 운동의 방향과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2) 과제 (1) 사업목표로 삼은 교육 커리개발 및 공유는 전국연대차원에서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회 원단체별로 진행된 내용을 모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2) 활동가들의 소진, 역량강화 및 운동의 주체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연대활동을 강화해 야 한다. (3) 활동가 아카데미를 발전시켜 활동가들이 교육하고 학습하고 토론과 논의를 할수 있는 활동가 학교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4) 오래된 년차의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는 중간지도력 강화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2-3년차 와 신입활동가들 대상에 맞는 교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8

79 연대사업 1. 사업목표 성매매방지법 집행 감시 및 대응, 정책 공조, 지역개발논리 반대활동,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 2. 사업보고 1)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연대 이사회(총 4회),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사안, 후원행사등 참여 3,8세계여성대회 : 전시, 부스운영(자활단체)및 퍼레이드 참여 2)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회 (1) 회의 / TFT 회의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5일(목) 오전10시 / 여성연합 회의실 나. 참석 :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여성 연합-남윤인순 상임대표, 박영미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다. 주요내용 : 여성 안전권에 대한 논의 확산 등 2010년 상반기 사업방향을 확정하고, 낙 태 관련 국회 토론회 및 사회적 여론 현황등을 공유, 여성계 입장마련을 위한 간담회 등 을 추진하기로 하다. 1) 제1차 회의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일(금) 오전11시 / 여성연합 회의실 나. 참석 :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 국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태리 미영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국장, 여성연합-박영미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다. 주요내용 : 낙태 관련, 회원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진행 및 낙태 경험 분석과 관 련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여성주간에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및 여성안전에 대한 워크숍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1일(목) 오후4시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나. 참석 :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 김은아 울산여성회 인권위원,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79

80 대표, 김혜란 충북여민회 조직국장,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박영미 여성연합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김현아 활동가 다. 주요내용 (가) 회의 : 회원단체 인권 관련 사업 및 정부에서 진행 중인 낙태관련 회의 현황을 공유한 후, 낙태 문제를 어떻게 사회 의제화 할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낙태 TFT(서울지역단체 중 심)를 구성하기로 하다. (나) 간담회: 여성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 인식 실태 대응방안 을 주제로 장미혜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08년부터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아동성폭력 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 아동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다. 3) 제3차 인권위원회 및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간담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 17일(화) 오전10시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나. 참석 :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 국장, 이숙경 기독여민회 총무,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윤상,어진(한국 성폭력상담소), 여성연합 - 박영미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다. 주요내용 (가) 회의 : 김춘진 국회위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의 정의규정이 불명확 하고, 피해자 보호규정이 미흡하여 외노협,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장애단체,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단체, 인권 관련단체들이 정의규정을 강화하고 포괄범위를 확대한 별도 입 법 제정 활동이 진행 중임을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가 보고. 지난 7월 19일 진행한 낙태TFT의 결과를 공유, 법 개정운동을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나가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하다. (나) 간담회 주요내용 1) 발제 :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실태와 관련 대책 방향(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위원) 발제 2) 논의내용: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벌강화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및 현재 진행 중 인 아동지킴이 사업, 학교를 중심으로 한 범죄예방대책(CPTED)의 문제점을 예산과 연 동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대안으로는 방과전 후 정책 확대, 여성인권침해 신고캠페인, 신고의무제, 소프트웨어 등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전국민 100 시간 성평등교육, 지역주민 참여 시스템(거버넌스) 구축 등의 아이디어를 추후 검토하기 로 하다. 4) 제4차 인권위원회 및 여성안전에 대한 워크숍 80

81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나. 참석 :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어진(한국성폭력상담소), 최의 진(한국여성의전화), 김효선(제주여성인권연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 성연합- 박영미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다. 주요내용 (가) 워크숍 1) 발제 :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및 정책개선 방안(표창원 경찰대학교수) 2) 논의 내용 : 현행 우리 법 체계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법 제도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음.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협력치안을 위한 구조가 구축되어야 함. 또한, 아동성범죄에 대한 신고비율 제고, 수 산전문화, 기소비율제고, 유죄판결 제고, 유죄판결 비율제고, 정심감정 심리검사, 적절한 교 정처우, 출소전 재범가능성검사, 출소 후 거주 활동제한, 사회내 치료처우, 사업제고 신뢰 제고 등의 10단계 모델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나) 회의 : 11월 초에 아동성폭력 대책 등에 대한 여성계 인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낙태 관련, 여성연합 정책기획위원회와 회의를 진행하여 3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계획의 세부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다. 5) 제5차 인권위원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1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 5층 나눔방 나. 참석 :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장, 윤정숙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소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 숙경 기독여민회 총무,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 국연대 대표, 여성연합-박영미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백수민 활동가 다. 논의 내용 :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 등을 공유하였으며, 2010년 사업평가 및 2011 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3) 낙태 관련 연대/ 대응활동 3)-1. 낙태 관련 입장정리를 위한 여성연합 워크숍 1 일시 및 장소: 2010년 4월 6일(화) 오전10시 /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장(지하) 2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3 참석: 기독여민회 김숙경 총무, 대전여민회 강전희 상임대표, 김경희 공동대표, 성매매문 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정선영 사무국장, 신박진영 정책팀장, 수원여성회 장정희 공동대표, 제주여민회 고의경 사무국장, 제주여성인권연대 김효선 대표, 충북여성 81

82 민우회 김혜란 조직국장, 이소영 간사, 포항여성회 신현정 사무국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윤상 대표, 두나 활동가,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 배진경 사무처장, 한국여성연구소 김영주 사무국장,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여성연합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장 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 장명숙 상임대표, 여성연합-박영미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 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김미란 기획부장, 유일영 오보람 활동가 4 순서 (사회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상임대표) 가. 발제: 낙태관련 논의들과 여성단체연합의 입장 - 정춘숙 여성연합 여성인권위원장 나. 토론 5 논의 결과 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연합 여성인권위원회에서 성안한 후, 회원단체 의견을 수렴하 며, 형법은 관련 법 개정 후 추진하기로 하다. 나. 사회적 담론이 pro-life VS pro-choice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서구의 기독교적 사 고 방식에 근거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을 넘어, 여성이 낙태를 통해 추구하는 생명존 중과 행복추구의 의미를 재규정하고 알려내야 한다. 다. 여성연합은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낙태원인을 진단 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라. 낙태 등 관련 용어를 여성주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3)-2. 여성인권위원회 낙태 TFT 1 일시 및 장소: 2010년 7월 19일(월) 오후2시 / 여성연합 사무실 2 참석: 정춘숙 여성인권위원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이윤상 한국성 폭력상담소 소장, 여성연합-박영미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김 현아 활동가 3 주요내용: 낙태 허용범위에 대한 여성인권위원회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등 을 수립, 이사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다. 3)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의 임신 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선언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2010년 3월 5일(금) 오전11시 / 청계광장 2 공동주최: 여성연합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18개 단체 82

83 4) 2010 지방선거 대응 연대 4)-1. 지방선거 TFT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11일(목) 오후3시 / 여성연합 회의실 2 참석 :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주 가이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여성연합-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김현아 활동가 3 회의내용 가 지방선거 대응 각 단체 계획 공유 나. 지방선거 TFT 역할 및 구성 : TFT의 역할은 서울의 여성정책 평가 및 (가칭)서울여 성유권자연대 결성, 투표참여 캠페인 기획 등으로 하기로 하다. 3.8 여성대회에서 여 성유권자 선언 을 발표하기로 하고, 퍼레이드와 퍼포먼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 출하기로 하다. - 워크숍 진행 가. 일시 및 장소 : 1차(3/17), 2차(3/29) 나. 주요내용 : 서울시가 여성정책으로 발표한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방과후 급식 여성노동 여성인권 정책을 평가한 초안을 중심으로 토 론, 부문별 정책 한계와 정책대안 등을 점검하다. 4)-2. 서울시 여성정책평가발표 기자간담회 -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14일(수) 오후2시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2 주요 내용 :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 총론 /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 방과후 정책 급식 정책 /여성일자리 정책 /여성인권 정책 분석및 평가 진행 4)-3. 성희롱 전력있는 지방선거 후보 대응활동 1)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민주당 공천반대 활동 : 성명서 및 기자회견 '성희롱 전력 우근 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14일(일) 오후2시 / 영등포 민주당사 앞 나. 참석 :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여명 / 참여연대, 녹색연합, KYC, 환경연합, 환경정의, 2010 유권자희망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연합,전전 국연대등. 2) 성희롱 전력자, 송명호 평택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반대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3일(월) 오전10시30분 / 한나라당사 앞 2 참석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성매매문 83

84 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등 5)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대응 및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한국여연 간담회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1일(수) 오전10시 / 여성연합 2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인 성평등기본법(신낙균 의원 발의안)과 여성정책기 본법(정부안)에 대한 여성연합 입장 및 대응 방안 마련 나) 전국연대 의견서 제출 6)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대응 활동 : 성명서 및 토론회(2010년 8월 12일(목) 오전10시/ 여성 미래센터 소통방)등 참여 7) G20반대 여성행동 연대 7)-1. G20 대응 여성행동 라운드테이블 1 주제 : 성장중심 개발과 금융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8일(월) 13:30~16:00 / 예수회센터 3 참석 : G20 대응 여성행동 연대단체 및 관련단체 활동가 50명 7)-2. G20 대응 여성행동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10일(수) 오후 2시 예수회센터 2 프로그램 : 개회사 및 참가단체 소개/ 국내외 각계발언/ 공동성명 낭독 3 공동성명 주요 요구사항 가. 성평등 관점이 철저히 배제된 G20의 금융위기 대응 및 개발 정책에 반대한다! 나. 빈곤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좋은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 라! 다. 여성의 무보수 돌봄노동 증가시키는 복지비용 축소 반대! 부자증세로 복지예산 확충 하라! 라. 금융거래세 도입에 신속히 합의하고, 금융거래세의 70%를 여성을 포함한 금융소외계 층의 빈곤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하라! 마. G20 개발 이슈에 성평등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 하라! 바. 여성농민을 빈곤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을 폐기하라! 사.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 안보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하라! 84

85 아. 세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방해하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 G20의제에 성평등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 예방할 수 있 는 자료를 생산하라! 8) 여성인권사안 연대 (1) 사통망/ 사복시 대응모임 가) 1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11일 오전 10시-/ 한국여성민우회 2 주요내용: 현안문제와 진단을 통해 일정선에서 정리해야 한다. 가폭쉼터가 내일 여성부 를 만나고 온다고 했으니 확인해서 여성부장관 면담등을 진행할것인지 검토하기로 하다. 나) 2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7일 오전10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 주요내용 :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추이를 보면서 하자. 그리고 일부분의 단체에서 대응팀이 진행함에 있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있냐는 말들과 함께 진작 쓰면서 문제점이 보이면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설 득 작업을 하기로 함. 다) 3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29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 2 주요내용 : 국회대응활동을 위해 설문조사 및 법적 검토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 다. 라) 4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수. 16:00 한국여성의전화 2층 회의실 2 주요내용 : 입소자 설문조사 결과정리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 내고 국정감사 자료 검토, 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모색하기로 함 마) 5차 회의 1 일시 및 장소 : 수. 16:00 한국여성의전화 2층 회의실 2 주요내용 1) 입소자설문조사 결과 및 의견서 전달 : 청와대 비서관과 최영희, 김상희의원실 2) 토론회에 대한 전자정부대응팀 의견수렴 및 토론회 기획안 대한변협에 전달 3) 이후 추진일정과 대응방안 논의 바) 6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일 85

86 사) 전자정보 대응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면담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9일 오후 2시 2 참석 : 대응팀- 한국여전, 민우,성폭, 전국연대,새움터,장애여성 공감, 이룸 10여명 여성부 - 조진우(국장), 권익기획(성폭과장및 사무관),인권보호(가폭과장 및 사무 관), 권익지원과(성매매담당 사무관) 등 8명 3 논의내용 - 사통망/사복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촉구함 - 여가부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지만 현장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함 - 면담 이후 사복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기와 병행하도록 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냄 (2)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 연대 회의 가) 주요내용: 2009년 일본에서 살해당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살해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촉구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지원과 논의를 중심으로 대 한변협 인권위원회에서 여성단체에 제안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나) 회의 및 과정 : 10/26,11/15/,12/6일 오전 8시 대한변협 사무실에서 회의진행 다) 참여단체 : 대책위 위원 /대한변협 인권위(위원장외 4명), 재일변호사 2인, 전국연대, 한 소리회, 유가족, SBS pd, 유가족등 라) 진행내용 : 일본 재판부에 보내는 탄원서등 마련, 공정한 재판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서명, 재판비용관련 및 일정등을 논의, 재판은 3월이내 열릴예정으로 배심원재 판임. (3) 낙태관련 연대 : 여성단체연대 공동성명서, 한국여성학회 낙태불법화와 여성 토론회(이대 시청각실, 4월3일 오후 2시-) 및 회의등 참여 (4)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 관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토론회, 민들레순례단(한소리회,조배 숙의원실과 연대)등 9) 여성/시민, 사회 /인권단체와 연대 1. 4대강 사업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1)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1인 시위 일시 및 장소 : 4/15(목) 오후12시~1시 / 서대문역 사거리와 홍대 주변 참석 : 여성연합 사무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를만드 는 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86

87 2) '강의 노래를 들어라' 콘서트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29일 7시 30분 / 서울 봉은사 참석 : 정미례(전국연대) / 한나라당 동영상 문제 관련 서명전 3)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4대강 범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3일 오전10시 / 서울 시청광장 4)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선포식 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 25일(수) 11:00 / 광화문 KT 빌딩 앞 5)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11일(토) 오후5시 / 광화문 및 보신각 일대 6) 4대강 사업 예산 저지 범국민대회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5일(일) 오후2시 / 서울시청광장 7) 민주주의 유린 폭력 날치기, 4대강예산 법률 원천무효!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9일(목) 오전10시30분 / 여의도 국민은행 앞 2. 국가인권위원회 파행에 따른 활동 (1)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일시 및 참여단체 : 2010년 11월 2일(화)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등 2 주요내용: 그간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이후 악화일로에 있던 인권위의 독립성훼손과 인권 몰이해 등을 비판하였다. 또한 10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권한 축소 및 위원장 권한 강화를 위한 운영규칙 개정안 상정으로 위원들의 권한 무력화를 시도한 현병철 인권 위원장을 규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 원의 사퇴로 인권위 기능을 상실케 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2)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0년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2 주요내용 : 규탄발언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낭독등 3. 탈북여성지원 연대 (1) 배경 : (사) 여성인권을지원하는 사람들이 탈북여성지원과 연대를 만들어 탈북여성들의 인권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진행 내용 : 회의 - 7/7(제안 배경 및 설명회, 토론회참석) / 7월19일 창립총회, 토론회 참석 / 이사회등 87

88 10) 기타 용산희생자 장례위원회 /8,15 통일행사/ 노동자 대회/범국민 대회등 참여 여성단체행사 및 활동(후원의밤등 참여) 연대, 민주넷 연대등 학교급식 연대대응(공동성명서 및 캠페인) 시설평가와 인센터브대응 : 제도화 대응 논의 민변여성위원회 : 성매매여성인권사안 및 비범죄화 등논의, 헌재위헌결정 관련 공동성명서 여성미래센터 : 개관식, 입주 단체 회의(월 1회, 소방훈련 및 기자회견등 참석), 미래센터 기금마련 후원 행사(연극 티켓 판매) 실천여성학: 수료식, 수련회, 콜로키움, TFT 회의등 3. 연대사업 평가 1) 성과 (1) 한국여성단체연합과의 연대로 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와의 사업공유 및 연대의 폭이 넓어 졌다. 특히 검찰과 스폰서사건 및 낙태관련논의 및 4대강사업연대로 연대의 폭을 넓혔다. (2) 인권, 여성, 노동 등 시민사회, 여성단체들간의 연대로 탈북여성, 여성살해사건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사회문제화 하고 연대와 참여로 반성매매운동을 확장시켜 나갔다. (3) 성매매에 대한 관점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별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명서,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을 조직하면서 전국연대의 정체성과 단체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2) 과제 (1) 한정된 인력으로 연대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반성매매운동단체, 여성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역량에 맞게, 그러나 보다 주도적으로 여성운 동과 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2) 조직적 한계로 중앙연대에 치우치기 보다는 지역연대도 함께 조직하고 총화해 가면서 반 성매매운동단체들간, 여성단체와 지역단체들간의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88

89 홍보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간 온라인 네트웍 활동을 강화하고 매시기 사안별 언론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보고 1) 성명서 및 기자회견, 연대활동 등 진행(성명서 등 별첨) 2) 사안관련 언론인터뷰 및 기고 : 내일신문(단체활동소개, 청량리여성살해 관련 기고), 민중 의소리외(검찰과 스폰서 관련), 한겨레(독자투고: 군산10주기관련), 뉴시스(9,23활동), 포항 사건관련 언론인터뷰등 진행 3) 홈페이지 개통 및 운영 : 8월에 홈페이지 개통 3. 평가 1) 성과 홈페이지 개통으로 회원단체간 소통과 연대, 외부로 전국연대 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 및 성명서, 논평 및 언론 인터뷰등을 통해 성매매를 반대하고, 여성인권에 대응하였다. 2) 과제 (1) 홍보와 연대사업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면서 반성매매운동을 활발히 진행 시키고 이슈를 발굴하고 제기하여 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2) 반성매매운동에서 성매매관련 대응은 담론형성과 함께 공동대응, 시기적절하게 내용을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기적절한 내용과 기사제공, 언론인터뷰등의 대응에서 보다 진일보하여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의 새로운 비젼과 대응논리들 을 개발하고 밑으로부터의 내용을 확보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 (3) 홍보사업을 홈페이지나 전국연대 활동을 알려내고 홍보할 수 있는 뉴스레터등 온라인상 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89

90 재정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회원단체 회비와 사업회비를 통해 각 사업의 재정을 충당한다. 2. 사업보고 회원단체 회비 납부율이 100%이고 사업회비 참가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사업별로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후원인도 있다. 후원금 모금은 3. 평가 1) 성과 회원단체의 연대의 힘이 크다. 회원단체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상황임에도 안정적인 공간확 보로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2) 과제 프로젝트와 후원회원 확대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기적인 후원모금을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 하다. 전국연대 회원단체 회비로만 운영되는 한계는 분명하므로 재정사업을 별도로 꾸려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 90

91 2010년 결산보고 91

92 2011년 임원선출 (감사, 2인) 추천(안) : 조영숙, 김영순 현 감사연임 92

93 2011년 사업계획(안) 심의

94 94

95 2011년 사업계획(안) Ⅰ. 사업방향 1. 성매매경험당사자 활동을 강화하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운동을 진행한다. 1)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의 조직 및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 2)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 및 구체적인 사례, 실태파악, 문제제기하고 담론을 확산 시킨다. 2. 성매매여성 인권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1) 탈북여성, 해외성매매여성, 10대청소년, 성산업이주여성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문제를 적 극 제기하고 여성들의 인권과 피해에 대응한다. 2) 정보화시책,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적극 대응하여 성차별 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인 신매매관련법등 여성/인권관련 법제개정 활동을 추진한다. 3. 반성매매운동의 정책대응력을 높여나간다. 1)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장발표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2) 정책세미나와 정책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사안을 모아 전국화 시키면서 반성매매운동의 지평 을 확산시킨다. 3)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 하여 구제척인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구체화 한다. 4. 성산업 착취구조해체와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1)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집결지 폐쇄와 산업형, 인터넷 성매매 문제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2) 성매매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3)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차단을 위한 시민의식개혁 운동 등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5) 반성매매 여성인권운동 연대체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조직력과 활동력을 강화한 다. 95

96 1) 회원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지속한다. 2) 전국, 지역연대를 확장하고 홍보,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3) 반성매매 운동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모색하며 여성인권단체 간 연대를 확대 강화 함과 동 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인신매매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 Ⅱ. 조직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회원단체 간 소통과 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안정 화하고, 실무 집행력을 담보하여 회원단체간의 결합력을 높인다. 운동과 조직의 비젼을 논의 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2. 사업계획 1) 운영위원회 : 회원단체 대표자회의 (1) 월 1회 정기회의와 비정기 임시회의 : 1회 이상 지역에서 개최한다. (2) 회원단체 사업보고와 계획 공유 (3) 정책 및 현안논의 / 의결 사항 논의등 2) 사무국 (1)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으로 회원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2) 각종회의 및 활동을 기획, 지원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3) 3.8여성대회 및 각종 연대사업, 조직강화 및 후원활동을 진행한다 3) 네트워크 : 상담소, 쉼터, 자활, 당사자네트워크모임을 활성화하여 사업별, 사안별 소통 연 대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활동과 전망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격월로 적절하게 운영한다. 가. 2011년 상담소네트워크 사업계획 1)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 1 일시: 격월(3월, 5월, 7월, 9월, 11월) 96

97 2 장소: 전국연대 등 3 주요내용: 활동공유, 사업기획, 성매매관련 현안 워크샾, 통합사례회의 등 2) 워크샾 1 일시: 5월, 9월, 12월(3회 예정) 2 주요내용: 법률지원현황 변화추이 분석과 전망, 대안/ 성매매예방을 위한 실천담론 워크 샾, 성매매예방교육 현황과 고민 등 나. 쉼터 네트워크 1) 쉼터 네트워크 회의 1 일시: 격월(3월, 5월, 7월, 9월, 11월) 2 장소: 전국연대 등 3 내용: 활동공유, 사업기획, 성매매관련 현안 워크샾, 통합사례회의 등 2) 워크샾 1 일시 : 년 1회 실시 예정 2 내용 : 정보화 관련 대안 마련, 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등 다. 자활 네트워크 1) 자활네트워크 회의 1 일시 : 매월 1회(활동공유, 사업기획, 자활사업관련 논의 등) 2 장소 : 지역 자활센터 순회 2) 주요사업 1 전시회 : 3월( 국회예정) 2 참여자와 함께 하는 역량강화프로그램 : 6월경 3 자활관련 토론회 및 활동가대회 : 9~10월 예정 라)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1. 사업목표 1)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운동의 담론과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진행한다. 2) 조직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2. 사업내용 1) 조직사업 (1) 당사자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지역자조모임 대표들로 구성/ 격월로 운영한다. 97

98 (2) 전체워크샵 : 년 1회 전체 모임을 진행(9-11월 중/ 2박3일 예정) (3) 자조모임활성화사업 : 지역별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년 1회 (4) 지역간담회 : 회원단체 지역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모임을 확산시킨다 (5) 정책워크샵 : 정책워크샵을 진행하여 한해 사업방향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1월중) 2) 교육사업 : 1) 운영위학습 2) 교육매뉴얼개발 3) 특별사업 : 책발간사업 3. 사업계획 1 조직사업 : 현장활동가 운영위원회 /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 온라인 까페운영 2 교육사업 : 연차별교육 / 운영위학습 3 연대사업 : 전국현장활동가 워크샵(년1회) / 지역자조모임 지역교류 4) 활동가 대회 (1) 년 1회 정기적인 활동가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연대를 강화한다. (2)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조직역량를 강화한다. (3) 활동가 대회는 하반기에 진행하고 기획팀을 구성하고 구체화 한다. 5) 후원회원 확대사업 :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을 후원회원으로 확보한다. Ⅲ. 정책사업 1. 사업목표 정책팀 운영을 통해 반성매매운동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을 반영한 정책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안별 이슈파이팅과 대정부 대응 및 연대활동을 강화 해 나간다. 2. 사업계획 1) 정책팀 운영 (1)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정책팀장이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위에서 논의한다. (2) 정책대응력 및 반성매매운동이론 및 담론형성을 위한 논의력을 높이고 연구활동을 추진 한다. 98

99 2) 성매매여성인권 사안 대응 (1)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마련 및 법 개정을 위한 활동 (2) 10대 청소녀 성매매, 사이버상의 성매매문제 대응활동 (3) 탈북여성, 성산업 이주여성의 문제. 해외성매매, 인신매매문제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사안 대응활동 3) 성산업 착취구조해체 및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 (1) 집결지 폐쇄 및 지역개발 사안 대응 (2) 산업형 및 인터넷 성매매 대응 활동 (3) 성매매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법제정 활동 (4) 성산업 착취구조를 밝혀내고 성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활동 4) 사안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원단체간 논의의 활성화와 외부 단체와의 정책대응을 확대한다. (1)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등을 주기적으로 실시(년중) (2) 성매매방지법, 인신매매관련법, 실태조사에 근거한 토론회및 워크샵 진행 (3) 책발간: 이제는 써야한다 기획팀 운영 - 구성 : 뭉치운영위원장, 전국연대사무국, 자문위원 1인 - 운영 : 3월 : 1차 준비모임 /4월 ~ 8월 : 월1회 모임 /9월 : 편집 및 감수 /10월 : 발간 5) 2011 민들레 순례단 활동 (1) 민들레 순례단 활동을 통한 연대 강화 : 9월 중 (2) 지역순례를 통한 성매매문제 지속적인 제기를 위한 기획팀 운영 : 7월중 (3) 성매매방지법 시행 7주년 토론회 및 전국행사 기획 : 새로운 변화와 도약 모색 Ⅳ. 교육사업 1. 사업목표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각각의 현장활동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활동내용을 교류하며 연대성을 강화한다. 여성인권과 복지, 지역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 에서 파악하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 99

100 램개발을 모색한다. 2. 사업계획 1) 2011 활동가 아카데미 (1) 년 1회 실시 :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방식은 기획팀을 꾸려 구성한다. (2)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중간지도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2년 차 이상 약 30여명 을 1차적인 대상으로 기획한다. 2) 여성주의를 강화하고 여성운동의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가 교육 매뉴얼 및 프 로그램을 교류하여 전국연대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3) 청소년 성매매관련 논의 및 교육자료들을 검토하고 적합한 방식들을 고민한다. Ⅴ. 연대사업 1. 사업목표 성매매방지법 집행 감시 및 대응, 정책 공조, 지역개발논리 반대활동,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대 강화해 나간다. 2. 사업계획 1) 반성매매 운동 단체 연대활동(성문화 개선운동 등 진행) 2) 여성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 3,8여성대회, 한국여연 이사회,인권위참여, 정보화 대응 및 인신매매관련 연대회의, 일본내 한인살해 대책위 참여, 기타 사안별 연대 제안 및 진행 3) 반성매매 해외단체와의 국제적 연대활동 : 국제회의 참석, 씨도 보고서 모니터링및 참여 4)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운동(성매매방지법 개정운동), 정책 집행 감시 및 제안 활동 / 성매매 여성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 확대를 위한 활동 등 Ⅵ. 홍보사업 1. 사업목표 회원단체간 온라인 네트웍 활동을 강화하고 매시기 사안별 언론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100

101 2. 사업계획 1)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 다양한 네트워크 방식을 모색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반성매매운 동을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 배너 및 링크를 활성화 한다. 2) 리플렛 및 홍보활동 강화 : 뉴스레터및 리플렛을 통해 전국연대활동을 널리 알린다. 3) 매 시기 사안별 언론 홍보활동 : 성명서발표, 논평발표 및 보도자료 / 언론 인터뷰 및 기고 활동 등 전개 Ⅶ. 재정사업 1. 사업목표 정기적인 회원단체 회비와 사업회비를 통해 각 사업의 재정을 충당한다. 2. 사업계획 1) 사업관련 비용은 사업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회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후원회원을 개발하 여 재정과 활동을 안정시킨다. 후원회원 확대 / 다양한 후원방식 개발 101

102 102

103 2011년 예산(안) 심의 103

104 104

105 제8차 정기총회 별첨자료 1. 성명서 및 논평/기자회견문 모음 2. 정관 3. 회원단체 주소록 105

106 2010년 성명서 및 논평 모음 일 시 제 목 1/18 3/3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당선가능성만 있으면 성추행 전력 있어도 괜찮단 말인가!" 민주당은 반성하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3/8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성매매문제에 강력 대응하라!! 3/12 중앙일보의 사설칼럼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에 대한 유감 성명 3/19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설칼럼도 모자라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중앙일보는 각성하라!! 4/7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4/21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추악한 검찰비리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23 성매매범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4/27 <기자회견문> 성매매 의혹 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4/28 5/6 5/26 성매매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전남대학교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6/10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6/22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6/25 예견된 용두사미 징계, 특검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7/26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유흥업소 종사여성 3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서 106

107 일 시 제 목 8/11 7/31 청량리 여성 살해사건을 단순한 살해사건으로 마무리 하지 말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성명서 >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강력 대응하라!! 8/8 교과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내용에 따른 성명서 9/15 [군산화재참사 10주기추모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공동성명서 ] 더 이상의 여성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켜 나가자!! 9/15 여성들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로 실천한다!! 9/20 스폰서 검사 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9/28 <기자회견문> 성매매범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스폰서 검사 특검,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10/8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10/25 11/30 12/16 12/23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다 외국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 및 클럽을 강력 처벌하라. 성매매업소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이라니! 성매매업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라!! 불법성매매 알선 조직과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매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몰수 추징하라. 107

108 [ 성 명 서 ]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매매여성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들어 성매매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 르면( /연합뉴스외) 최근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와 마담이 선불금을 갚으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수개월에 걸쳐 여성을 감금하고 구타하여 결국 여성이 사망했다고 한다. 업주등은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는 것은 물론 음식물조차 주지 않았고 사망 직전에는 피해여성이 음식물을 주워 먹는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아령으로 참혹한 폭 력을 행사하여 사망케 한 참혹한 사건이다. 지난 2009년 4월경에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업주가 성매매여성을 구타하여 살해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 한 바 있다. 대전 유천동 성매매업소집결지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성매매강요 및 감금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업소대부분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업주들은 자신들의 수익 과 선불금 회수를 위해 여성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면서 여성들을 더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의 2009년 12월 22일 발표에 의하면 대전의 안마시술소에서 감시자와 CCTV로 성매매여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감금하며 생리 중에는 물론 몸이 아프다고 호 소해도 진통제를 맞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010년 1월 13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태백에서는 성매매여성이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매매 구조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 구조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으로, 폭력과 감시 감금, 갈취, 성매매강요 및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에 전현직 경찰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공권력의 불신을 넘어 범죄행위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우리는 경악한다. 일명 대구 점집 성매매 사건'은 2002년 무속인 김모(33.여)씨 일가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액운을 풀기 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감금상 태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돈 수억원을 가로채 충격을 줬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성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현직 경찰관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입 건했다고 하는데, 현직 경찰은 모 지구대 대장이라고 하니 경찰의 성매매범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 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매매업주와 유착, 뇌물,상 납에 단속정보 알려주기를 넘어서서 스스로 성매수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업주의 폭력과 착취 앞에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되고 감금, 인권유린, 인신매매를 넘어 결국 살해까지 당하게 되는 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08

109 이에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우리는, 성산업 구조를 온존시키면서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여성들을 이동시키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업주들 은 사실상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보고, 더 이상의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살인을 저지른 업주를 비롯한 가담자 모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성매수/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이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성매수/ 구매자에 대한 철 저한 법집행과 인식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성매매여성에 대 한 낙인찍기를 멈추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대하여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적 극적인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여성사망 사건을 비롯한 여성 살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여성을 살해한 업주와 관련 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 경찰들의 성매매 유착, 뇌물상납 비리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와 관리 책 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3. 성매매여성 살해 사건 및 여성인권 유린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라!! 2010년 1월 1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당선가능성만 있으면 성추행 전력 있어도 괜찮단 말인가!" 민주당은 반성하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2002년 2월 제주의 여성직능단체 간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2006년 대법원에서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우 근민 전 지사가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지난 2월 26일 지방선거전략기획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 원이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우 전 지사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결과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여성단체들은 우 전 지사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당선가능성만 있으면 성추행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래도 되는가? 여러 경로를 통 해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성폭력 정당이라는 오명도 마 다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우 전 지사는 2002년 2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 간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여성부에 신고된 이후, 7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여성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우 전 지사 성희롱이 확정된 사건 이다. 우 전 지사는 사건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사과하기는 커녕 피해자와 여성단체 대표를 명예훼 109

110 손으로 역고소하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일관하여 제주사회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 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이 다시 공직자로 나선다고 하자 제주도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우 전 지사의 도지사 후보 출마 포기와 민주당의 복당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전 지사의 당선가능성에 눈이 어두워 성희 롱 전력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복당을 구걸하고 있다. 시민사회와는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야 5당 정치연합 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뒤로는 시민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우근민 전 지사는 성희롱 전력 뿐 아니라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 도에 지사직을 상실했던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의 복당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는 대국민 약속은 거짓말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유권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전국적인 여성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혐의가 있는 인사에 대한 공천을 강행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당헌 당규에 여성에 대한 폭력 전력이 있는 경 우에는 공직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도덕성에 심 각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당선가능성 하나만으로 내 사람 만들기에 혈안이 된다면 새로운 정치, 국민이 바라는 희망의 정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I. 민주당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I.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라! 우리 여성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변화를 잉태할 수 있는 선택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깨고 반칙 을 정당화한다면 민주당은 "성폭력 정당"이라고 여성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여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0년 3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준),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110

111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성매매문제에 강력 대응하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단속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최근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강남의 대형 성매매업소가 수년 동안 단속을 받고도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미 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까지 강요해 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나 상호를 바꿔 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경찰관 및 수사당국 관계자 등과의 유착을 통해 수차례 단속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소의 실질적 소유주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으나 검사가 사후 불승인해 풀 어주는 등 긴급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긴급요건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 결국 초동수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입증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할 수사당국 간의 집안싸움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업주들이 오히려 활개 치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었으니 수사당국의 무책임함과 안일한 대응 및 성매매에 대한 무지함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매매업주들은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내부에 온갖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성매매영업으로 수익 을 얻고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기위해 유착, 뇌물, 상납 등을 해 온 것은 어제오늘,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업소와 업주 및 관련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할 경우 더욱 철저하게 공무원들과의 유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과 동시 에, 업주들의 증거인멸, 여성에게 책임 떠안기등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 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단속을 통해 불법성매매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중요한 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관련자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고 말았으니 경찰과 검찰의 집안싸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강남사건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단속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법업주들과 공무원및 단속 경찰관과의 유착비리, 늦장수 사와 제대로 된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이한 대응 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인 문제이 다. 이제라도 수사당국은 성매매 관련 수사에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추고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찾아내 고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집행력과 유착비리, 상납 등의 악습 이 끊어지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3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11

112 < 성 명 서 > 중앙일보의 사설칼럼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에 대한 유감 성명 신문사의 사설이란 일반적으로 그 회사 편집진 전체 또는 회사 자체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할 때 중앙일보 사설이라면 중앙일보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로 해석될 수 있다. 칼럼은 개인 의 의견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것이므로 칼럼이 실리는 매체의 주장과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 사설은 회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 회사의 영향력에 사설의 힘이 결정되고, 칼럼은 개인의 의견 인 만큼 그 개인의 힘, 능력이 칼럼의 힘을 결정한다는 차이를 우리는 인정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칼럼은 어디에 실려도 큰 영향력을 가지며, 영향력이 큰 매체의 사설은 내용이 뭐건 다른 곳에 실릴 때 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앙일보사 사설칼럼에 실린 내용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3월 12일 양선희 (위크앤팀장)의 사설칼럼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처참하고 끔찍한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마치 남성들의 성욕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바라보면서 그 해결책으로 남성들의 성욕을 해소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성 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못하게 해서 마치 성폭력 범죄가 늘어 나고 있다는 식으로 귀결되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문제의식의 일천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개인이 어떤 입장과 관점을 갖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중앙일보라는 국 내 주요언론사의 매체에 그것도 사설칼럼란을 통해 우리사회 잘못된 성문화와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오히려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 세우고 있는 양씨의 글이 버젓이 실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더 나아가 성매매여성들의 엄청난 피해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마치 일 부 여성단체들의 투쟁의 결과처럼 매도하고 있으며,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여성들 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여성들을 여전히 이분화시키면서 성매매여성들을 비하하고 낙인찍음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반여성적이고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못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작성된 양씨 의 글을 사설칼럼란에 실은 중앙일보사에 대해 성매매방지 및 예방,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현장 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과 여성들은 유감을 넘어서 분노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9년 10월14일 한국기자협회지에 성동규(중앙대 신문방송학부)교수가 나영이사건과 조 두순사건 이라는 글에서 발상의 전환만이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성범죄를 해결하는 단초 가 된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아직 성매매 같은 범죄행위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언론의 문제의식 결여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언론의 위기는 더 이상 112

113 언급할 필요도 없이 진부한 명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욕을 하지만 언론을 접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희망은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입장에서 세상을 이야기해 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는 충고를 중앙일보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2010년 3월 1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서 ]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설칼럼도 모자라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중앙일보는 각성하라!! 최근 우리사회는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한 아동성폭력 문제로 참담해 하고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전자 발찌를 소급적용하겠다는 둥,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문제도 법을 고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등 많은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즉흥적인 조치들이 사회적 약자와 아동, 여 성들에게 안전하고 폭력없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사회가 노력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깊이있 게 성찰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일보의 3월 12일자 사설칼럼은 잘못된 문제의식 에서 출발하여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매매 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한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가 구태 의연함을 넘어서 서 문제의식과 해결방식이 전혀 다른 기자의 글을 사설칼럼에 실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사표현이 아닌 중앙일보가 성매매를 옹호하고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3월 18일자 사회면에 성매매특별법 그후 6년 불편한 현실 을 말하다 를 통해 자신들의 사설칼럼의 성매매금지법은 좋은법일까 라는 기사로 인해 독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 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중앙일보의 태도는 언론이 천박하게 낚시질을 해서 상업성 과 흥행을 하려고 했다면 성공했다고 자평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태도를 포기한 선정적인 상업성의 전형일 뿐이다. (3월 18일자 사회면 본지 3월 12일자 칼럼 성매매금지법(성매매특별법)은 좋은 법일까 (38면)를 둘러싸고 독자들은 380여 개의 댓글 을 올리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기자의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독자도 많았다 는 기 사내용을 보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성들의 억제할 수 없는 성욕 운운하면서 성 113

114 매매금지법으로 인해 성매매를 못하게 된 남성들은 성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여성들은 해외로 원정성 매매를 나간다는 전혀 근거 없는 기자의 관점을, 이제는 확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 하는 양 갑자기 성매매특별법 6주년을 들고 나오는 태도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언론보도 태도이다. 이러 한 물타기식 언론의 태도는 우리사회 아동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성폭력, 남성들의 성적욕구가 마치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확대해 내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들 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는 것 이다. 성매매를 옹호하고 인정하는 내용을 버젖이 유포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을 낙인찍고 여성들에 대한 폭력 을 정당화시키면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중앙일보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 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여성인권 반성매매활동, 성문화와 성의식개선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 리 단체들은 중앙일보의 성폭력에 대한 안이하고 천박한 문제의식과 함께, 성매매를 옹호하고 용인하는 듯 한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앙일보가 정론지로서 사회여론을 분열시키거나 호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1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수년 간 불법 낙태시술을 주도한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로 경기 안양시 ㄱ산부인과 사무장을 구속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낙태시술과 관련해 과장 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노모씨 등 병원장 2명 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4월 7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시술 부 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없이 고발과 처벌이 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낙태죄를 묻는 현행법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이미 사문화된 오래된 법적 잣대를 들 이대어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지는 매우 폭력적이다. 실효성 있는 114

115 지원책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들만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구속된 사례는 8개월된 임산부에 대한 낙태시술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례처럼 임신 말기가 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끝없는 고뇌를 거듭했을 이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어느 누구 하나 출산 이후에 양육과 돌봄 노동을 책임있게 함께 하겠다는 이 없이, 출산과 낙태에 따르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오롯이 홀로 안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은 지금도 아무런 지원이 없 는 상태에서 혼자 고뇌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살림'을 함께 부담할 사회적 제도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무책임한 사회에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이 홀로 부도덕하고 생명을 경시한다 는 비난을 형벌처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고발과 처벌로 낙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 는 위선적이고 폭력적이기만한 사회에 대해 본 단체들은 깊은 분노감을 억누를 길 없다. 어느 누구도 불법 낙태나, 말기까지 미루어진 낙태 때문에 심신의 건강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어느 누구도 낙 태와 출산, 양육 일체에 대해서 나몰라라하는 사회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낙태시술한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결코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범죄화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먼 저 불러온다는 점에서 몹시 위험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낙태율은 법적 규제에 의 한 범죄화가 아니라, 여성들이 피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남성 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양육 책임 분담 등과 같은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줄어든다. 낙태시술한 의사와 병원, 여성들을 고발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사회의 단편 적 해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함께 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여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서>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추악한 검찰비리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4월 19일 오마이뉴스와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찰과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 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 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다. 문제를 제기한 J씨는 "그동안의 뇌물 촌지 향응 성접대 등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성매매특별법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근래의 것은 형사적 책임(을), 시효가 지난 것은 도덕적 책임을 물어 엄격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부산지검에 진정 115

116 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오히려 사건이 은 폐, 축소되고 있음을 언론에서는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J씨는 50여명이 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스폰서로 수년동안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뇌물, 접대, 식사는 물로 명절 때마다 떡값을 챙겨주고 검찰들의 뒷배역할을 해왔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J씨의 후원(?)에 힘입은 검찰간부들은 검찰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부정부패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지역에서 룸싸롱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버젓이 드나들 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나아가 불법적인 성매매행위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나서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J씨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들을 성접대(성매매알선)한 사례는 상당히 많았고 수 기자료에서도 "몇 분 정도 빼고 (술집) 아가씨와 잠자리 안한 분(검사) 없었다"고 주장했을 정도라고 하 니,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저질러진 성상납 및 뇌물 접대와 유전무죄 봐주기식 수 사의 추악한 고리가 법집행의 최고사령부인 검찰조직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명 'J 리스트'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에서부터 현직 지검장과 지검 차장, 지청장, 부장 검사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 현직 검사들만 50~60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에 대한 진실과 실체를 밝히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나아가 성매매를 단속하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성매매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력의 단맛을 누리고 있다면 국민들을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J씨의 진정과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검 찰권력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는 마당에,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직보위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것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검찰이 민간인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대전고검장이 단 장이 되는 검찰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부정부패, 비리, 뇌물, 성매매등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동수로 참여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 을 해소해야 한다. 116

117 2.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비리나 뇌물, 접대 등의 문제를 접할 때마다 불법 성매매가 관 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접대, 성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제 대로 밝히지 않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면서 여전히 성매매업소와의 유착, 상납, 뇌물의 고 리를 유지해왔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성매매로 접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제대로 된 법집행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확연 히 드러나고 있듯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관련자들을 확실히 가려내어 엄중 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3.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실명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하고, 철저하게 조 사하여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J 리스트 에 있는 명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추악 한 검찰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서> 성매매범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MBC PD수첩 <검찰과 스폰서>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스폰서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확인했다. 전현직 검사장과 검사 50여명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접대, 향응에 이어 성매매까지 하고 그 비용을 스폰서가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매매현장에서는 그동안 성매매관련 업소의 업주들이 단속경찰을 관리하기 위해 유착, 뇌물상납,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해왔고 그 때마다 성매매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단체들은 유착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차단속이나 전문 전담반을 꾸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을 요구해 왔었 다. 그러나 <검찰과 스폰서>를 통해 경찰의 비리와 불법행위는, 더 많은 권력과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저지른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님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전 국민앞에 폭로되 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117

118 성매매처벌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다. 법집행 현장을 책임지고 성매매알선범죄자와 성매수/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하는 주무부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검찰청의 주요 검사들이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 범죄를 버젖 이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서로간의 동지적 애정을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방식으로 접대에 이어 성매매범죄행위까지 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앞장서서 해 온 것에 다름아니다. 고급 유흥주점등에서 여성들에게 온갖 진상짓 을 다하면서 여성들을 모욕하고 물건취급 당해 온 여성들에 따르면 소위 검사영감님들이 더 추악하게 온 갖 것 다 시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짓거리(소위 진상짓)를 한다 고 증언해 왔었다. PD 수첩의 인터 뷰에서 방송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술접대에 이은 성매매범죄행위 등 온갖 진상짓 에 다해 온 검찰이 무슨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것인 가? 분명한 것은 성매매범죄행위는 진상을 규명할 문제가 아니라 조사와 수사를 해서 불법성을 입증하 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검찰은 본연의 업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또한 4월22일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번 사안의 원인으로 "한국의 온정주의적 문화"때문이라고 했다는 말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의 뇌물, 접대, 성매매등의 불법행위 범죄는 권력형 비리이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법을 어기고 검찰조직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개인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 하는 온정주의 때문에 세상물정 모르는 착한 검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 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국민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예견되기 때문에 진상규명 단의 활동을 우리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마치 진상을 규명하는 척 하면서 어물쩡 하게 시간이 지나 국민의 관심으로 부터 멀어져 관련자 몇명을 조용히 처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실명이 거론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법 적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의 방식 아닌가? 이에 우리는 검찰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즉각 수사하여 관련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고 관련자를 처벌하 고 관리책임자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함을 촉구한다. 2010년 4월2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18

119 <기자회견문> [성매매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장을 접수하며 ] 성매매 의혹 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검찰의 스폰서 범죄에 대한 MBC <PD수첩>의 충격적인 보도 이후,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실로 엄청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지역의 토 호 유지세력인 스폰서와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맺어오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접대 및 향응에 이어 성매매범죄까지 버젓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법집행 현장을 책임지고 성매매알선범죄자와 성 매수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기 위해 국가책임을 다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여성인권과 피해자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를 마 치 접대나 놀이, 나아가 자신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여기고 있는 현실은 과연 법집 행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우리 공동고발인들은 권력형 비리나 사회지도층의 비리, 뇌물, 유착비리에 반드시 성매매범죄가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성매매와 여성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일어난 사 건이라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하는 이들이 많았다. 인정사정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졌을 것 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행태는 어떠한가? 검찰은 유례없이 발빠르게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위원장에 민간인을 앉히면서 마치 검찰개 혁과 자신들의 치부를 도려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급하게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보면 검찰의 국민기만극에 기가 찰 노릇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성낙인 위원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연루된 검사들이 대부분 제자들"이며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에서 비 롯됐으며,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매도하지 말라"고 말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또한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해야 할 채동욱 조사단장은 문제의 핵심으로 거명된 부산의 박 모 검사와 사 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는 점에서 볼 때, 온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권력형 범죄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 몇 명에 대해서만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는 이유이다. 검찰 이 국민들의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원한다면, 엉터리 체면치레식 진상조사 를 아니라 발빠른 수사 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거명되고 있는 57인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하여 그 실체를 분명히 규명해야 함은 물론, 수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검사가 있다면 국민의 공 복으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지키고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에도 오히 려 그 권력을 남용하여 성매매범죄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119

120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야 하며,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바로서기를 촉구한다. 2010년 4월 27일 성매매범죄 의혹 검사에 대한 공동고발인 57인 일동 <성명서> 성매매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전남대학교는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현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남대학교 모학과에서 학과 공금 카드로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을 수십 차례 이용하였고 속칭 카드깡 으로 현금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학등록금인 학과 운영 비가 안마시술소 등 불법 성매매의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2년 동안 학 과 운영비 카드가 카드깡과 불법 성매매에 이용되었는데도 대학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식적으 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학의 조교 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학과 운영비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다. 그 조교는 황제 조교였단 말인가? 보통의 시민은 학과 운영비는 공금이기 때문에 연말 회계처리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카드 사용전 표와 통장 사용 내역에 찍힌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상호 등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당시 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공금의 허술한 관리인가? 대학의 묵인인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이 자행된 이번 사건은 대학 자체 감사 대상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 대 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 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전남대학교가 이번 사건을 현재의 일이 아니라 2년 전의 일 이고 개인 비리 라고 해명을 할지라도 대학이라는 지식인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어느 누가 과거의 일이고 개 인의 일이라고 믿겠는가? 전남대학교는 관리부실로 인해 학과 운영비가 성매매 범죄의 불법 자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공개 적으로 지역민에게 사과하라. 120

121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립대학 전남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예방교육 실시 의무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전남대학교는 2004년 9월 이후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여부(시기, 대상, 방법, 내용)와 재발 방지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2010년 4월 28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전남민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영광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 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청소년지원시설 푸른꿈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성 명 서 >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유명 가수 A씨가 기소유 예 처분과 함께 재범 방지교육(존스쿨)을 받게 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은 5월4일 A씨는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재범을 막는 게 더 의미있다고 판단해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9년 12월 열일곱 살의 여학생이 수백 명의 성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올해 1월 21일 MBC 후플러스 에서 사건의 내막을 집중조명 하기 까지 한 것으로 당시 수 백 명에 달하는 성 매수 남성 가운데 유명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던 사 건이었다. 미성년자였던 청소년을 오피스텔에 감금시켜 놓고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했던 이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당시 경찰은 K양이 이들의 직함과 집 위치, 구조 등을 상세히 기억 하고 있었다 며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통신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연예 인 A씨 또한 혐의를 인정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통상 미성년자 성매수자의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 금형에 처하고 관보에 신상 정보까지도 공개되어야 하지만 유명연예인 A씨는 기소유예처분에 그쳤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121

122 특히 검찰에서 강조하는 존스쿨 이수명령이라는 재범방지교육은 이미 저지른 죄(청소년 성매수)에 대해 서는 면죄부를 주고 다음에 똑같은 죄(성매매위반)를 짓지 말라는 의미로 이는 청소년대상 성매수자들 에 대한 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우리사회는 최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성매수자가 청소년인줄 몰랐 다 는 이유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성매매처벌법 에 따라 보호처분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사건의 본 질과 이에 따른 처벌이 다르게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대다수의 청소년 성매수자들이 성매수 사실만 인정하고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 기 위한 법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성매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검찰의 낮은 인권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일천한 관점에 우리는 분노와 함께 우 려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와 인터넷 성매매는 더욱더 입증이 어렵고 대부분이 신분을 속여 자 신들은 아동,청소년인줄 몰랐다고 발뺌부터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과 함께 더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검찰의 이와 같은 처분은 오히려 성매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약한 처벌과 처분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로 재범을 방지 해야 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제대 로 된 법집행을 촉구한다. 나아가 검찰이 접대와 향응과 함께 성매매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낮 은 인권의식과 성매매범죄에 대한 법집행조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움과 함께, 검찰 관련자와 고위간부들이 직접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지에 대 해서 또한 신뢰하기 어렵게 한다. 검찰은 제대로 된 법 집행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 조한다. 2010년 5월 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22

123 <성명서> 성매매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12월 대전지방경찰청은 유성지역의 안마업소에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유 린으로 250억 원 대 불법 영업수익을 올린 불법성매매업소를 적발하였다. 성매매업소 업주는 2년간 170 여명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감시자와 CCTV로 여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생리 중에는 물론 몸 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진통제를 맞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 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주가 도주 한 상태로 사건이 장기화 되어 4개월을 넘기면서 성매매 업주와 경찰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0년 5월17일과 18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따르면 작년 말 도주한 수백억대 성매매업소 실제업주에 대 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찰의 자체감찰조사 결과 27명이나 되는 현직 경찰관들이 잠적한 실제업주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해당 업소가 장기간에 걸쳐 수백억 원 대의 수익을 내는 불법 성매매영업을 해오면서 단속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 업주가 도주한 이후에도 현직 경찰관, 특히 수사를 담당한 형사가 아닌 경찰 간부와도 통화를 했다는 것은 성매매업주와 경찰과의 유착을 확 인시켜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매매업주와 경찰의 유착비리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단속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왔다. 많은 피해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주들이 경찰에 상납, 뇌물 공여 등의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맺고 경찰은 불법 성매매업주를 비호하고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은 업주의 착취와 폭력에 무방비 상태에 처 한 채 심 각한 인권유린은 물론 업주에 의해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경찰은 그동안 대표적인 유천동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고 유성지역의 안마업소를 집중 단 속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과의 유착비리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성과가 유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중 한 법집행과 단속의 강화로 시민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불거진 업주들과 공무원 및 단속 경찰관들의 뇌물, 상납, 유착비리 등 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당 업주를 조속히 검거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 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 시설협의회 / 대전여민회 여성인권지원센터 123

124 검찰 진상조사결과 발표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어제(9일)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사들의 성매매 부패비리 의혹을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내놓았 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사법처리 대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접대는 있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불신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 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 것인가. 우리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의 면피용 기구가 될 것을 우려해 왔다. 조사의 방향과 범위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결정하고,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단의 조사 참관이나 사후보고를 하는 식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조사를 견제하기는커녕 시간끌기와 책임회 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와 같은 우려는 사실이었음이 이번 결과발표로 명백 히 입증되었다. 사실상 검사에 의한 검사의 조사 였으며, 과거 검찰비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자 몇 명 의 옷을 벗기는 수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내놓은 제도개선대책 또한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성낙인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사건의 본질이 온정주의 라며 비리검사들을 감싸고돌더니, 결과발표에서는 과도한 긴장과 업 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 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성매매와 뇌물수수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내놓은 제도개선책이라는 것이 1인 1문화 활동 장려 였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스스로의 개혁을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검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부 개혁을 주장하며 조직을 방어해 왔으나, 그 결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태의 원인은 바로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 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 수사지휘권, 행형권까지 쥐고 있는 검찰의 권력 을 쪼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성매매 뇌 물수수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윤리위반에 대한 감찰을 했을 뿐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의 특검 논의 때문에 참고인인 정씨가 조사를 거부한다고 또 한번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 다. 만약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면 정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수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범위와 수사기간, 추천방식, 동행명령제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 법안처리를 124

125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수사범위를 공소유지가 가능한 것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수사대상은 야 5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대로 정씨가 낸 진정과 제보,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전 체로 하는 것이 옳다. 처음부터 범위를 한정하고 수사를 제약할 필요는 없다. 기소에 대한 판단은 수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검찰의 진상조사에 많은 국민이 불신하고 있으므로,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진상규명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상규명위원회가 들고 나온 제도개 선안 중 하나는 검찰의 감찰강화였다. 이미 대검과 법무부 감찰직이 개방직화 되었고,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까지 제정되어 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검찰은 외부로부터 직무감찰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폐쇄적인 조직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검 산하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직 무감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이천 여명의 시민들로부터 부패한 검찰조직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감사원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 자신의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였다. 검찰은 고비처 논의가 나올 때마다 옥상옥 이라 거나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의 탄생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의 다툼과 조정은 오히려 필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구 라는 말은 검찰 자 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스스로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권한의 분산과 경쟁을 통해 권력에 대 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에 속한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고비처 논의에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참여연 대 등 시민사회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고비처 설치를 주장하고 입법청원을 해왔다. 그동안 국회는 검찰 개혁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총선공약으로 고비처 설치를 제시했다 가, 회기 중에는 고비처신설추진계획백지화촉구결의서 를 내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번 에도 몇몇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고비처 설치를 주장했지만, 검찰출신이 많은 사법개혁특위 논의 는 공전되고 있을 뿐이다. 검찰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도 같다. 국민들은 국회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에 약점이 많은 의원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권력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직접 뽑 아준 국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해내지 못 한다면, 그 책임은 검찰개혁을 공 언한 이명박대통령과 국회로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 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특검도입 촉구와 고비처 입법을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선 다음 주 고비처 입 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어느 세력이, 어느 국회의원이 부패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125

126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 그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그래서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은 이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 찰개혁에 나설 것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마산YMCA,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성매매 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 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 국투명성기구,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서>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업주와 단속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 보도내용들에 따르면 강남의 대형 성매 매업소가 수년 동안 단속을 받고도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성매매까지 강요해 왔으 며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나 상호를 바꿔 가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 경찰관 및 수사당 국 관계자 등과의 유착을 통해 수차례 단속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었다. 또한 업소의 실질적 소유주를 경찰이 긴급 체포했으나 검사가 사후 불승인해 풀어주었고, 긴급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계 좌추적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긴급요건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반려하면서 혼선을 빚었 다고 한다. 결국 초동수사를 통해 불법사실을 입증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할 수사당국 간의 집 안싸움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이, 업주들이 오히려 활개 치면서 증거인멸을 할 시간 을 벌어준 꼴이 되었다. 결국 서울 강남에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실제업주가 10 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1997년 북창동에서 호객꾼, 일명 '삐끼'로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업주 이씨는 이후 업소 내에서 나체쇼와 유사성행위, 성행위를 하는 일명 '북창동식' 영업의 성매매영업을 해왔고 자금관리인을 통해 업소 수익금을 관리하며 수십 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동화기 기를 통해 입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10여년 간 10개 업소, 5년간의 매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추산해도 그 매출액이 3600억원 상당에 이르며 불법성매매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수천 억 원에 달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문제는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면서도 지난 10여년 간 한 번도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과 경찰관 60여명이 넘는 사람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관에 대한 조사는 진행 하지 않았고 유착, 뇌물,상납, 단속정보 알려주기등의 혐의를 입증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찰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발표이다. 범죄자인 업주 이 126

127 씨가 실질적인 법망을 피해나가고 10여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기관이 나 공무원들의 비호나 유착, 상납이 없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영업을 하도록 눈감아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 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경찰의 책 무일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성매매업주들은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내부에 온갖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성매매영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단속정보를 알기위해 유착, 뇌물, 상납 등을 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성매매업소와 업주 및 관련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할 경우 더욱 철저하게 공무원들 과의 유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과 동시에, 업주 들의 증거인멸, 여성에게 책임 떠안기등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실질적인 업주만을 검거하고, 탈루세금만을 가지고 국세청에 고발하 는 안이한 대응으로는 불법성매매업주들의 성매매 알선영업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매매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나아가 최근 전남의 모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여성살해사건에 대해서도(언론보도/술집여종업원 토 막살해사건관련기사 참조) 경찰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만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 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혐오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성매 매여성이 혐오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반성매매운동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강남 유흥업소와 경찰관에 대한 유착의혹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업주와 통화한 경찰관 63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역 관련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를 밝 혀내고 엄중 처벌 할 것을 촉구한다. 2. 여성혐오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 몇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유모씨 사건과 같은 여성 혐오범죄가 최근 취약한 위치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엽기적인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성매수자나 심지 어 업주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위험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단순한 살인사건으로만 사건 을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3. 성매매에 대한 일선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불법성매매 업주와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 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성매매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 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들의 의식변화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0년 6월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27

128 <논평> 예견된 용두사미 징계, 특검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법무부는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한테서 금품 향응을 받거나 정씨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 사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위 검사 향응 접대 리스트 파문 에 연루된 박기준(52) 한승철 (47) 검사장에 대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사실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24일) 밝혔다. 온 국민이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에 공분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무부의 이번 징계는 국민들의 열망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처분이다. 이는 이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의 한계 등으로 인해 예견되었던 것이다. 검찰은 중징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문제를 일으킨 몇 사람만을 검찰조직에서 내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성 매매행위를 비롯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특히, 면직대상자들은 국민의 공복 으로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 임에도 법적 처벌을 면제받으면서 퇴직금도 수령하고, 변호사로 개업 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은 유권무죄( 有 權 無 罪 )임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신 뢰를 외면하고 있다.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리 범죄자에 대하여 단 호한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특검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도리어 면죄부가 되 어 특검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고위간부 박기준 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을 가결하여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진정, 고소, 고발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 포함된 만큼, 지난 4월말 서울과 부산에서 114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향응 리스트 에 나온 다수 의 관련자를 공동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관 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128

129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유흥업소 종사여성 3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서 3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유흥업소에서 일한 3명의 여성이 1억원대 사채 때문에 힘들어하다 자살을 하 였고, 경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1명의 여성이 연이어 자살을 했다. 언론은 이를 성매매와 관련있 는 업소 여성들의 자살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그저 애도하고 지나쳐서는 안되는 이유는 이것 이 구조적 인권유린으로 인한 예고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사저널>1083호의 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죽음이 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터무니 없는 계약 때문 이며 업소와 종업원의 계약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것 이라고 쓰고 있다. 즉 이들이 고리사채를 쓰고 이 를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포항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의 포항시 최대 유흥가 룸살롱 업소의 사채 없이 살아남기 힘든 영업구조에 있었던 것이다. 돈으로 사람을 옭아매어 연이은 자살을 부른 인권착취적 구조 속에서는 업주들의 직접적인 강요가 아 니어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돈을 갚기 위해 성매매(2차)를 나가야만 되고 이를 이용해 업주 들은 자신들은 성매매와는 무관한 합법적인 영업만을 하고, 2차(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라며 모든 죄를 여성들에게 씌우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하던 구조적 착취의 모습이 드러난 것일 뿐이며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외면했던 이러한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 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북매일의 2010년 7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통해 수 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이 오히려 사채업체들의 횡포를 뿌리 뽑으라고 사법 당국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자신들은 이 사건에 전혀 책임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는 꼴이고 이어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경찰은 마치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오로 지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한다. <시사저널>1083호의 커버스토리로 나온 기사에 의하면 경북 포항 유흥가 실세인 한마음회 가 있으며 이들에 대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고 토로할 만큼이니 이들이 포항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여성들에게 착취적인 구조라 해도 여성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지 못한체 살고싶다 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포항 유흥업소들의 이러한 인권유린적 착취구조에 대해서는 <시사저널>1083호 뿐 아니라 <경북매일신 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여성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자궁암 진단을 받 고도 1년을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하다 결국 믿고 의지 했던 마담언니의 죽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 을 나가야 했던 문 (23세)같은 죽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또한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도 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29

130 이에 우리는 4명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포항 유흥업소 업주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인권유린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3명 여성의 죽음의 원인이 된 착취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유훙주점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업주들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형 사상 조치 뿐 아니라 업소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 또한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알 려진 대로 유흥업소 업주들은 협회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권에는 아랑곳 하 지 않고 있다. 미수금을 여성들에게 빚으로 올리고 온갖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영업방식 은 전국의 수많은 업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다. 포항시는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 여 업소내의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유흥가의 조직에 대해 포항시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 실 상을 드러내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철저히 수사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상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포항시는 최대한의 협 조와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단순한 여성자살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여성인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법을 적용하여 업소들의 영업방식, 운영 행태 등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여 더 이상 업소와 업주가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향후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업소들의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적 착취구조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총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포항시에 100여개가 넘는 유흥주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과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 할 경우 또 다른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포항시는 여성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과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130

131 [논 평] 청량리 여성 살해사건을 단순한 살해사건으로 마무리 하지 말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7월 30일 서울 전농동 속칭 청량리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잔혹하게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를 십 여일이 지난 오늘 시민의 제보로 경찰은 검거했다고 한다. 사건발생 당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개수배 까지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용의자는 버젓이 강남일대를 돌아다니고 노래방까지 출입했다고 하니 용의자의 대범함이 아닌 경찰의 검문검색과 범인 검거 능력을 무색케 한다. 대낮에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음으로 인해 성매매 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죽음의 위협에 하루하루 를 살아야 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성매매현장에 있는 여성들은 늘 죽음의 위협속에 처해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동안에도 많은 여성들이 성매수자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뤄왔지만 우리사회는 성매매여성들의 죽음에 대해 너무도 안이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단순 살해사건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살해사건 용의자의 진술과 업소의 업주의 이야기만을 공식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경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 왔는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청량리 여성살해 사건은 성매수자의 치정이나 집착에 의한 살해사건이 아니다. 이는 명백하게 성매매업 소에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여성을 살해하는 미리 준비된 살해행위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번 사건의 살해용의자는 성매수자로 2년 넘게 스스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번도 단속되거나 적발되지 않 았다. 청량리 성매매업소는 24시간 성매매영업을 하는 불법지역임에도 영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 지역 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들은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고 성매수자들은 마음껏 불법을 자행하고도 지역을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을 중 심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을 많은 현장단체들이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너무도 안이하게 접근함으로 인해 성산업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속칭 청량리 588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여전히 불법성매매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왜 여성이 성매매업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어떤 상황에서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할 수 밖에 없었는가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성매매방지법상 장소, 자금, 건물제공을 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고 131

132 그대로 묵인, 방치함으로써 성매수자에게 여성이 살해당하도록 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살해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업소 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로 이번 살해사건과의 연관성을 보다 철저하게 밝히고, 불법 무법지대로 경찰과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 히 촉구한다. 2010년 8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성명서 > 끔찍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강력 대응하라!! 서울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7월30일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년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죄자 유모씨의 사건을 비롯하여 성매매여성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 고, 또한 자살로 희생되는 많은 사건을 접해왔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수지역에서 성매수자에 의한 엽기 적인 살인사건으로 여성이 희생되었고, 업주들의 빚독촉이나 연대보증 압력에 못이겨 자살하기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청량리 성매매업소집결지에서 여성이 살해된 사건 은, 성매매여성들의 참혹한 죽음과 희생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건발생 현재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고 범인을 잡기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조속히 검 거하여 사건의 내막이 정확히 밝혀지길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살해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표시한다. 이번 사건은 성 매매업소 집결지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불법적인 성매매가 버젖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여전히 존재하 고, 여성들은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매매업소를 방치하고 묵인 해 온 당국의 책임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여성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유지해 온 업 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살해사건이 아닌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는 위 132

133 험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취 약한 상태에 처한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삼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희생된 여성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 고 또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교과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내용에 따른 성명서> 공금횡령에 룸싸롱 출입, 성매매까지 갈데까지 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범죄행 위 관련자를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와 그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8월6일 언론은 교과부 산하기관의 공금횡령, 룸싸롱출입에 이은 성매매(성접대)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위 자료 를 교과부가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 적하고 있다(한겨레,YTN등 보도). 그 내용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고위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룸싸롱을 출입하면 서 성매매까지 한 다수의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 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과부는 비위 행위가 드러난 과기평 간부들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 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6일 출장비 횡령과 과기평 쪽의 향응 수 수(성매매 포함) 혐의로 지난 2월19일 강아무개 전 국장의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지만 혐 의 사실 대부분이 시효가 지났다 며 문서가 반려됐다 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비리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과부는 어떠한 징계나 사법절차도 밟지 않고 오히려 승진한 사람 까지 있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부처인 교과부가 범죄 온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사건의 진위여부와 범죄행위를 밝혀내 기는 커녕 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교과부가 과연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부처인가를 의심케 한다. 133

134 국민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4월 MBC PD수첩을 통해 온천하게 밝혀진 일명 검찰과 스폰서 의 검은 커넥션과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에도 검찰은 공소시 효니, 대가성 여부만을 따지면서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조 직을 보위하는데 급급했다. 또다시 터져나온 과기부의 비리와 범죄사실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공무원들과 권력을 가진 자 들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입증이 어렵다느니, 시효가 지났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응해 오면서 접대관행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사이 성매매관련 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공직집단,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의 간 부들의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어 관련자들은 사법적인 처벌과 함께 행정조치들이 뒤따라야 하고 그 관 리책임자까지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는 모든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 전에 이제라로 철저한 조사와 수사당국에 수사요청을 하여 그 진상을 보다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사당 국의 수사와 감사원의 교과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0년 8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군산화재참사 10주기추모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공동성명서 ] 더 이상의 여성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켜 나가자!! 2000년 9월 군산대명동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대명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채참사로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집결지 화재로 또다시 13명의 여성이 희생되는 대형참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사회 적 합의와 여성인권의 관점을 중심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되었고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고 국가책임을 분명 히 하고자 한 성매매방지법은 우리사회 인식의 전환과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산업구조의 문 제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업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확산속에서 여성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 한 위협이 증가하는 속에서 복지와 인권은 후퇴하고 경쟁과 시장구조로의 일방적인 편입만이 강요되는 134

135 현실에 놓여있다. 성산업의 확대와 확산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여 돈벌이와 생존으로 미화되면서 더 욱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는 무감하게 대응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겨 결국 여성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인권과 복지는 경쟁에서 밀리고 오히려 확대된 성산업은 돈벌 이로 합리화 되면서 별다른 규제 없이 어려운 경제불황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밝히면서 수많은 수익 을 창출해 내는 그 이면에는 착취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비리문제는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취급하여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가 아 닌 상납, 접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대책이나 국가책임을 다하 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에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라!!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6년, 법 제정과 시행의 성과에 박수칠 수만은 없다. 법 시행 초기의 집행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망을 피해가는 다 양한 형태의 성산업의 확산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 비용의 문제,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로 넘겨지고 있다.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기득권층과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는 성매매여성들을 더욱 위협 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성매수자에게 살해당하거나,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여 결 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철저한 법집행으로 성매매문제에 적극 대응 하라!! 2. 성매매는 접대, 상납, 거래되는 행위가 아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된 사회지도층과 정치지도자들의 범법행위에는 유착비리나 뇌물상납의 과정에 서 불법성매매 행위가 뒤따랐다. 올해도 일명 검찰과 스폰서 사건에서도 수많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성 매매를 알선했다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연일 언론보도를 장식하는 정치지도자나 사회지도층의 성매수관련 범죄사실은 권력관계에서 발생 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나 공무원, 교직원 및 경찰관련자 들의 성매매연루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관리책임자까지도 그 책임을 다 할수 있 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 성산업 수요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강을 파고 제방을 높인다고 해서 홍수피해를 못 줄이듯이 성산업의 확산을 방치한 채 성매매문제에 제 대로 대응할 수 없다. 성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성착취가 마치 일상생활처럼 무감각 하게 퍼져버린 성산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여전히 전국적으로 온존하고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하여 더 이상 업주들이 편법/변칙적인 방식으로 성매매영업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업소에서의 성매 135

136 매알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범자, 공모자로 만들면서 그 사회적 책임 을 방기하게 하고 있다. 유층주점이나 안마시술소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단속,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주들의 이득은 그대로 보존한 채 여성들은 사채, 빚, 선불금, 연대맞보증에 묶여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강은 흘러야 물고기와 인간이 살수 있고, 성산업 착취구조 는 해체되어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산업의 확산을 막고,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환경과 조건들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 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4. 여성들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산업의 확산속에서 업주들은 어떠한 처벌이나 규제도 받지 않는 반면, 날로 교묘해지는 착취구조속에 서 여성들은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성매매를 지속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 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사회는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않고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매 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 리사회의 책임이다. 살고싶다 는 여성들의 외침에 우리사회가 대답하는 것은 성산업을 막아내고, 여성 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대안마련에 함께 힘을 쏟는 것임을 다시한 번 강조한다.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시키고 여성 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산업의 문제와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활동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0년 9월 15일 군산대명동화재참사 10주기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 2010 민들레순례단 참가자 일동 <성명서> 여성들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로 실천한다!! 2000년 화재참사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죽음으로서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을 말하고 있다. 죽어야만 아니 죽어서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우리들의 현실을 굳이 알려 고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군가가 참혹하게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집중시 키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비난과 질책이 쏟아지고 죽어도 마땅한 사람으로 취 급한다. 136

137 우리들의 죽음에 대해 가족들은 딸의 권리를 찾아주기 보다는 자신의 딸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 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조차 밝히지 않고 급급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은폐시켜 버 린다. 국가는 이 일을 개인적인 불운으로 우발적 사건으로 처리해나가고, 사회는 가해자와 같은 이유 성매매를 하고 있다 는 것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을 낙인찍는다. 그들의 죽음은 곧 나, 우리들의 죽음이다. 누가 우리들을 죽이고 있는가? 여성들의 죽음의 원인은 단순한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는 성 산업자와 국가권력과의 유착, 성구매에 대한 사회의 무한한 관용과 무관심, 그리고 성구매를 그저 접대 와 놀이문화라고 생각하며 성매매여성만을 비난하는 모든 이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디 폭력적이며 반인권적인 성매매 현실을 돌파하고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 장하고, 그 들의 삶이 온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여성들이 죽음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대해 국가와 사회, 성 구매 남성들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행동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군산화재참사 10주기 추모 및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을 위한 민들레순례단을 통 해 성매매 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여성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외침이 울림이 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갈 것 이다 2010년 9월 1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당사자 네트워크 [ 성 명 서 ] 스폰서 검사 에 대한 특검의 수사결과는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일명 검찰과 스폰서 사건은 우리사회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문제,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진 부정부패와 권력과 자본의 유착문제로 그 어느때 보다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진 대검 진상조사단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로 그동안의 부패비리를 끊어낼 수 없는 문제였기에 특검까지 설치하여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 고 지난 17일 특검은 사실상의 수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137

138 '스폰서 검사'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 출범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9월 17일 향응접대 의혹 을 받고 있는 춘천지점 강릉지청 김모 계장을 불기소 처분키로 하고 사실상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까지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전 현직 검사들에 적용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 다. 특검팀은 수사를 사실상 끝냈으며,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까지 진정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 무차관,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기준ㆍ한승철 전 검사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 2명의 기소여부를 놓고 수사기록, 증거관계와 법리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도된 내용 에 따르면 그동안 특검팀이 한 일은 지난 15일 서울고검 향응접대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한 것이 전 부이다. 결국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중 제보자 정씨가 접대했다는 100여명의 전 현직 검사 중 20여명을 추려 소환 또는 서면 조사했으나 접대의 대가성은 없었다 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수사도 강도높게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특검의 무능과 무력함만을 인정하 는 꼴이 되었다. 결국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는 결론만 되풀이 하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 고 있다. 나아가 접대, 향응에 이은 성매매수사에 대해서 조차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보자는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이 드 러난 한두명만을 수사한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4년 제정되고 올해로 시행 6 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에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우조차도 수사하도록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들에게 오 히려 면죄부만 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납과 향응, 접대로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 4월 여성단체는 제보자가 제보한 전현직 검사 57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공동 으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 부산지검에서는 특검이 수사하는 사안 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우리는 특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부산지검은 피고발인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조차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면 부 산지검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촉 구한다. 2010년 9월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38

139 <기자회견문> 성매매범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스폰서 검사 특검,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2010년 상반기, 소위 스폰서 검사 에 대한 사회적 공분속에서 지난 7월, 의욕적으로 출발한 검사 등 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일명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결 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스폰서 검사 특검 이 핵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지 못 한 채 고작 전직 서울고검 향응접대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 전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 역시나,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 혹시나 하는 우려를 현실화 시켜주면서 특 검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특검, 성역있는 수사 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또다시 검찰에 면죄부 주는 수사결과 발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로부터 독립 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그나마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관련자 기소 등이 검 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특검 수사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는 검찰 스스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와 대동소이함에 따라 특검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실망했다. 특히, 국민들은 이번 특검을 통해 그동안 기소권 독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 유로 자행해 온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를 통해 검찰내부 개혁이 추진될 것을 기대했 다. 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특검은 출발 초기부터 무기력하게 대가성 이나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수사 한 계를 설정하더니, 결국 성역 있는 수사 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특검은 검사들이 받은 접대, 향응,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는 식의 법리해석만을 중심으로 또다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결국 이번 특검역시 검찰비리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관련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함으로써 국민적 열망을 무시했다. 성매매행위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는 위법행위이다. 특히,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 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우리 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접대와 대가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접대와 뇌물, 상납은 이미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대가를 전제하고 있는 행위이다. 특검은 모두가 접대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혐의입증이 어려워서 관련자 139

140 에 대해 무혐의 결과를 내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여 재판을 통한 진실과 실체여 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4년에 제정,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 우에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체 에 접근하지 못했다. 검찰을 대상으로 접대와 상납으로 성매매가 동원된 것을 알고도 명백히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산업착취구조를 온존, 유지시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집 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납과 향응, 접대로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 지 않는다면 국민 중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지역의 시민 133명은 제보자가 밝힌 전현직 검사 57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 로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한 부산지검은 특검이 수사하는 사안 을 이유로 기소중 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제 특검이 성매매 범죄 행위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부산지검은 더욱 철저히 성매매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기소, 재판을 통해 스폰서검사의 진실과 실체를 밝혀야한다. 우리는 특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므 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부패비리, 여성인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범 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해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상시 적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상설 특검제 등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0년 9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논 평 ]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27조 위헌 결정은 잘못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으로 약칭) 제27 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하는 부분이, 개인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개인책임과 선임 감독상 과실 없는 사용자의 책임을 분리하여 형사법상 책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 의미 있 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처벌법의 양벌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상의 양벌규정과 구별해서 보아야 140

141 한다. 즉 이 조항은 대부분 업소들이 간판이나 등록, 허가형태와는 전혀 다르게 이미 불법적으로 성매 매영업을 해 나가면서 업주 자신이 직접적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해 그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성산업의 축소를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양 벌규정으로써만 실질적인 최소한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매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 분의 성매매업소가 불법적으로 성매매영업을 할 때, 업주의 개입이 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업주들은 다양한 형태의 업소를 차려놓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법적인 성매매영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업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묵인, 방조, 조장행위 가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본안 사건 역시, 모텔을 운 영하면서 마치 모텔 종업원들이 업주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매매 장소로 모텔이 1년간 사용되어 왔으며 두 명의 종업원이 발각된 건만 십수여건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주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업소 내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업주의 책임이 부인될 여지를 준 것은, 이러한 업소 내 관계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업원의 성매매알선등행위는 모텔에서의 숙박시간이나 금액 등만 살펴보아도 충분이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오히려 장소에 대한 궁 극적 책임이 있는 업주의 방조 내지 조장이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경찰과 검찰 이 업주에게 단순히 관리책임만 물어 벌금형만 부여함으로써 낮은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업소의 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 과를 야기하였다. 위반행위자 외에 영업주 개인을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종업원등의 그와 같은 위반행 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영업주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영업주에 대한 비난가능 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법률이 보호하고 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감안하고자 한 것 이라는 소 수의견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지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매매현장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이에 대해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책임주의의 원리에만 천착하여 일률적 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들은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에 대하여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업주들의 성매매범죄행위와 가담 정도, 방조, 묵인, 조장행위 등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성산업 착취구조를 온존시키면서 수익을 얻는 관련자와 그 책임자를 입법 취지에 맞추어 수사, 기소할 것과, 정부는 성매매알선행위등과 관련하 여 그 관리책임자와 감독권한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정비작업을 진 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141

142 성 명 서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월 22일 언론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주와 브로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고 언론들은 경찰의 발표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여성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들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빚을 져서 이를 갚기 위해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탈북비용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라면서 일본에서 한달에 1500만원을 벌수 있다는 꾐에 빠져서 일본으로 건너갔 다 고 하고, 처음에는 탈북자들의 조직이 관여했으나 이후 개별적으로 일본으로 돈을 벌기위해 성매매 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탈북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성매매까지 한다는 식으로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낙인찍고 그 책임을 여성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 서 좀 더 신중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에서 운영하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의 경우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고 대부분 한국여 성들을 유인,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국내에서 선불금이나 빚의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올해 초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가 유흥업소 여종업원 70여명 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해외성매매 알선 조직을 적발한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여성 들은 업소에서 진 빚과 연리 150% 사채를 갚지 못하자 강제로 일본으로 가야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해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 또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다. 탈북과정에서 진 빚을 갚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보호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집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 러므로 이번 사건은 탈북여성들의 탈선이나 돈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 우리사회가 탈북여성들이 살 아갈 수 있는 생존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들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집단의 표적이 되지 않 도록 해 왔으며 이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가를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는 사건이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을 유인, 모집, 이동시키는 행위는 명백하 게 인신매매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단순히 이번사건 관련 업주나 브로커를 성매매알선법위반으 로 불구속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의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부녀매매죄를 적용하 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로 범죄자들로부터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 연 루된 여성들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법에 명시된 피해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나 생계대책등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 하여 우리사회가 그 책임을 다 할 것과 또다시 여성들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2,3차의 피해를 입지 않 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2

143 [ 성 명 서 ] 외국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 및 클럽을 강력 처벌하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로 인해 E-6(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인신 매매 및 성매매 강요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에서 보호중인 필리핀여 성들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필리핀 기획사의 제안에 의해 한국에 오게 되 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기획사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외국인전용클럽으로 보내져 원치 않는 술 접대를 해야 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또한 해당 기획사는 계약서상 93만원의 월급을 여성에게 주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만원가량 만을 주고 나머지는 갈취하였다. 여성들은 클럽에서 쿼터를 채우도록 강요당했는데, 쿼터란 음료 1잔을 1점으로 하여 월 200점 이상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숙소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더 안좋은 클럽으로 보낸다고 협박하였다. 일부 클럽에 서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잠 안오는 약을 먹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같이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사법당국 및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신매매 착취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라.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필리핀여성의 E-6를 통한 입국과 착취는 필리핀과 한국의 기획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처음부터 접대부로 취업시킬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기 획사와 공모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모집, E-6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시켜 동두천, 평택, 거제도, 왜관 등의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이들 기획사와 클럽 업주 등은 인신매매 범죄자로서 엄중 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 및 법원의 인신매매범죄 처리 경향을 보면, 인신매매 과 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의 강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들을 인신매매로 보지 않고 단 순 성매매 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를 인신매매 범죄로 보 고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기획사들은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것이다. 검찰 및 법 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그 실태를 명확히 보고 인신매매 범죄로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E-6비자 발급 및 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6(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수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 클럽에서 가수로 활동하지 않고 쿼터 제와 바파인(성매매)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피해 신고와 각 지역 단체의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E-6비자의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서 빨리 E-6비자의 발급 및 관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 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E-6비자를 통해 인신매매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여 피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및 체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 143

144 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 다면 인신매매 범죄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획사 및 클럽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 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강제로 출국당하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주입시켜 여성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합법적인 취업 및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들 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및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30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다시함께센터 [ 성 명 서 ] 성매매업소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이라니! 성매매업소 건물 소유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수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라!! 지난 12월 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모 가요주점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로 업소업주 B씨와 성매수남 92명이 불구속입건 되었으며, 그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 다. 이어진 14일자 보도에는 가요주점 업소의 건물주가 충남 도의원 김모씨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내용과 언론 보도를 볼 때 적발된 충남 청양군의 가요주점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왔으며 이번 성매매관련 사건과 관련된 조사결과 92명의 성매수남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농 민과 회사원 등이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다수의 지역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가 오랜기간 불법성매매를 서로의 묵인과 동조 하에 공공연하게 해온 사실은 우리사회가 얼마 나 성매매에 무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실이다. 더욱이 성매매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성매매근 절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성매수행위를 공공연히 하였다는 사실 또한 중대한 범법행위임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알선영업행위를 해 온 가요주점은 현 충남 도의원 소유건물로 A/B동으로 나뉘는 두 동의 건물 중 A동에는 이번에 단속된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 고, B동에는 학원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가요주점과 모텔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한 쪽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면서 다른 한쪽 건물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 144

145 는 것을 건물소유주로서 몰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도 의원은 단속된 가요주점 건물을 소유한 것은 맞다. 그 곳에 술을 마시러 갔다면 이해하겠지만, 대리 운영은 말이 안 된다. 라며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인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200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에 이용되는 장소, 자금, 토지, 건물제공과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청양군 성매매사건은 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성매수를 하 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또한 성매매범죄에 묵인과 동조로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수사로 서 로간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은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한 현직 도의원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결국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 익으로 건물주 또한 이득을 취득하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청양군 성매매관련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지역 내의 다른 업소들까지 철저하게 수 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이 막연하게 받고 있는 의심과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 아가 지역사회의 공정함을 위해 관련 공무원을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고 징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물의 건물주에 대한 수사를 추진할 것과 건물 소유주인 김모 도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16일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전여민회부설 여성인권센터 [ 성 명 서 ] 불법성매매 알선 조직과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매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몰수 추징하라. 광주 출장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영업 장부와 휴대전화가 경찰에 압수되어 500여명의 성구매자 연락처 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12월13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 매 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의 전화번호로 광주광역시가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 을 선포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음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성매매 광고전단지로 불법 성매매를 해온 알선조직을 조사하던 중 영업 장 부에 적힌 40여명에 대한 성매매 혐의를 포착하였고, 압수한 5대의 휴대전화로 500여명의 남성과 통화 145

146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단속으로 광고전단지 살포가 어려워지자 이 업소를 이용했던 성 구매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법 성매매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들이 불법 성매매로 벌어 들인 부당이익이 4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한다. 광주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벌여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면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업장부에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 에 대해 우리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구매자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 한다. 불법 성매매 알선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추징으로 관계기 관은 영업재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 이 도시 미관 정비 차원이 아닌 민주 인권도시 광주 의 성매매 근절과 성산업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으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지역사회에 성매매근절 을 공론화하고 성산업의 착취 고리를 해체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푸른꿈터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무지개 쉼터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46

14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시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 및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을 옹호,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위한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2. 법률 및 제도개선활동 3.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 4. 정부정책참여 및 감시활동 5. 인신매매 및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개정2007년2월9일) 1. 본회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⑴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⑵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147

148 2. 본회의 정회원은 단체추천과 활동경력들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부설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 대표단위가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한다. 3. 회원 및 회원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진행한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제3장 조직과 회의 제8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2. 총회는 회원대표와 각 회원단체 추천 2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총회 구성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 한 때 제9조(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및 본회의 해산 2. 임원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 3.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정 제1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총회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반 업무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48

149 4.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에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2조(임원)(개정 : 2010년 2월4일) 1. 본회는 3인 이내의 대표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사무국) 1. 본회의 의결사항과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시설 제14조(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 수입 및 사업비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 에 편입 조치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 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1.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한다. 2.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 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해산) 149

150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0조(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1/3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3.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4년 6월 9일 1차개정 : 2007년 2월 9일 2차개정 : 2010년 2월 4일 150

151 회원단체 주소록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매매여성지원쉼터 한올지기 주 소 (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전화번호 상담전화 : 062) / 사무전화 : 062) 전 송 062) 메 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주 소 ( ) 대구시 중구 삼덕 3가 169-9번지 2층 전화번호 상담 : 053) / 사무전화 : 053) 전 송 053) (힘내) / 053) (사무국, 생생이랑) 메 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사)여성인권 티움(대전) 주 소 ( ) 대전시 중구 중촌동 배인학원 3층 전화번호 상담전화 : 042) / 사무전화 : 042) 전 송 042) 메 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새 움 터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 2층 전화번호 031) 전 송 031) 메 일 [email protected]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 쉼터 푸른꿈터 주 소 (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58번지 4층 전화번호 대표전화 전 송 메 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사) 인권희망 강강술래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377-5번지 수림빌딩10층 강강술래사무국 : 032) 희희낙낙상담소 : 032) 전화번호 달빛공방 자활지원센터: 032) 전 송 사무국 상담소 : 032) / 자활 : 032) 메 일 사무국: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151

152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주 소 (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64-2 / 3층 전화번호 사무국 : 063) 상담소 : 063) 자활: 063) 전 송 063) 메 일 사무국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 쉼터 불턱 주 소 ( ) 제주도 제주시 삼도 2동 172-2(2층) 전화번호 사무국 : 064) / 상담 : 064) , 064) 전 송 064) 메 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사)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주 소 (우 ) 수원시 팔달구 중동 4번지 우림빌딩 704호 전화번호 전 송 메 일 @hanmail.net 홈페이지 : (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주 소 ( ) 부산시 서구 토성동 3가 18-2 전화번호 전 송 메 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사)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 주 소 전남 여수시 학동 75-3 전화번호 법인 : 061) , 자활 : 061) 전 송 061) 메 일 [email protected] 152

15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소 (우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팩스 : 02) @hanmail.net 홈페이지 :

154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