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으 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아직까지도 미국 등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정 부 재정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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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 간 사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는 그간 지속적으 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아직까지도 미국 등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정 부 재정투자방향이 복지 등 타 분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간접자 본시설 분야의 투자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재정 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수단의 하나인 민간투자사업은 94년 민간투 자자사업법 제정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특히 인천국 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총 35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이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제각기 건설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개별 사업의 협상과정이나 추진과정 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사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하였고,각종 정보들을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집대성 하였고,향후 정책수립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기술자들에게 그간의 추진경위나 제도변천과 정,사업별 협상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를 바라며,앞으로 더욱 알찬내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 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본 백서 발간 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남 인 희

3 목 차 제 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1민간투자사업이란 3 (1)정 의 3 (2)필요성 3 (3)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5 1.2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2 (1)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12 (2)민간투자사업법인(SPC) 13 (3)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15 (1)사업시행방식의 유형 15 (2)추진 절차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19 제 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1제도 변천의 개요 23 (1)제1기 (1968년~1994년) 23 (2)제2기 (1994년~1998년) 24 (3)제3기 (1998년~현재) 25 - i -

4 2.2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6 (1)관련 법률의 변천사 26 (2)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26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천 29 (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외국의 민간투자제도 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33 (1)영국의 민간투자제도 33 (2)일본의 민간투자제도 37 (3)호주의 민간투자제도 38 (4)미국의 민간투자제도 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40 (1)홍콩 40 (2)필리핀 40 제 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1추진현황 총괄 43 (1)민간투자사업 규모 43 (2)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44 (3)BTL(Build-Transfer-Lease)사업 45 (4)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50 (5)사업단계별 현황 51 (6)분야별 사업 세부추진현황 52 - ii -

5 3.2도로 분야 사업 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55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55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58 (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63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66 (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74 (6)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76 (7) 인천대교 79 (8)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82 (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84 (10)평택-시흥간 고속도로 86 (11)송현-불로간 고속도로 88 (12)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89 (13)수원-광명간 고속도로 90 (14)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91 (15)영천-상주간 고속도로 92 (16)이화령 터널 철도 분야 사업 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96 (1)인천국제공항철도 96 (2)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101 (3)부산(사상)-김해 경전철 iii -

6 (4)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107 (5)전라선(익산-신리)BTL 복선전철사업 108 (6)경전선(함안-진주)BTL 복선전철사업 공항 시설 분야 사업 현황 111 (1)추진경위 111 (2)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111 (3)사업추진현황(공항시설)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15 (1)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15 (2)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117 (3)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119 (4)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121 (5)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124 (6)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126 (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128 (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사업 현황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34 (1)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134 (2)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137 (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142 (4)경인운하 iv -

7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1민간투자사업 중간 평가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151 (1)기본방향 153 (2)추진환경 변화 전망 분야별 민자사업 평가 및 추진 방향 도로 분야 155 (1)문제점 155 (2)개선방안 철도 분야 165 (1)문제점 165 (2)전망 및 개선방안 공항분야 174 (1)공항시설의 특성 174 (2)문제점(민간투자법 적용 시설)및 개선방안 175 (3)장기적 전망 및 발전방향 177 부록 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81 부록 2.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7 부록 3.BTL사업 시행방식 소개 227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239 참고문헌 264 찾아보기 v -

8 표 차 례 <표 1-1>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4 <표 1-2>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5 <표 1-3>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9 <표 1-4> 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9 <표 1-5>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고려 10 <표 1-6> 연도별 SOC투자액 대비 일반회계 비중 비교 10 <표 1-7> 연도별 사회복지비와 일반회계 대비 비중 비교 11 <표 1-8>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비 비중비교(1998년 기준) 11 <표 2-1>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23 <표 2-2> 민간투자법 변경현황 27 <표 2-3> 민간투자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연혁 28 <표 2-4>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30 <표 2-5> 영국 PublicPrivatePartnership(PPP)제도의 추진 근거 34 <표 2-6> 일본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과정 37 <표 3-1>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43 <표 3-2> 민간투자사업 현황 44 <표 3-3> 사업내용별 현황 45 <표 3-4>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현황 (BTO 사업) 46 <표 3-5> 국가 및 지자체 관리 BTL 사업 현황 48 <표 3-6> 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50 <표 3-7> 단계별 추진현황 51 <표 3-8> 분야별 사업 현황 52 <표 3-9> 1인당 GDP 1만 불 당성시점의 SOC 도로연장 비교 54 - vi -

9 <표 3-10>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54 <표 3-1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개요 55 <표 3-1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58 <표 3-13> 운영수입의 환수 61 <표 3-14>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63 <표 3-1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사업 개요 66 <표 3-16> 설계 우회노선 비교 69 <표 3-17>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74 <표 3-18>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76 <표 3-19> 인천대교 사업 개요 79 <표 3-20>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2 <표 3-21>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4 <표 3-22>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6 <표 3-23>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88 <표 3-24>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사업 개요 89 <표 3-25>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90 <표 3-26>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사업 개요 91 <표 3-27>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92 <표 3-28> 이화령 터널 사업 개요 93 <표 3-29>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94 <표 3-30>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개요 96 <표 3-31>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사업 개요 101 <표 3-32>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사업 개요 104 <표 3-33> 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사업 개요 107 <표 3-34> 전라선(익산-신리)BTL 복선전철사업 개요 108 <표 3-35> 경전선(함안-진주)BTL 복선전철사업 개요 109 <표 3-36> 공항시설 분야 사업 현황 113 <표 3-37>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vii -

10 <표 3-38>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사업 개요 117 <표 3-39>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사업 개요 119 <표 3-40>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사업 개요 121 <표 3-41>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사업 개요 124 <표 3-42>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사업 개요 126 <표 3-43>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사업 개요 128 <표 3-44>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131 <표 3-45> 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133 <표 3-46>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134 <표 3-47>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사업 개요 137 <표 3-48>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사업 개요 137 <표 3-49> 군포복합화물 터미널 사업 개요 142 <표 3-50> 경인운하 사업 개요 145 <표 4-1> 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기준 변경 152 <표 4-2>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과 예측 교통량 비교 155 <표 4-3> 운영중인 민자도로 수요부족 원인 분석표 157 <표 4-4> 민간투자사업 경쟁현황 158 <표 4-5> 민자사업 도로와 재정사업 도로와의 통행료 159 <표 4-6>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통행료 차이 원인 비교 160 <표 4-7>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주요 노선별 탑승객,운항회수 변동현황 viii -

11 그림 차례 [그림 1-1] 정부재정사업 12 [그림 1-2] 민간투자사업 12 [그림 1-3]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운영 13 [그림 1-4] 민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14 [그림 1-5] BTO 사업방식 16 [그림 1-6] BTL 사업방식 16 [그림 2-1] 민간투자법의 변천 26 [그림 3-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선도 57 [그림 3-2] 방화대교 전경 57 [그림 3-3]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59 [그림 3-4]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전경 60 [그림 3-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65 [그림 3-6]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전경 65 [그림 3-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노선도 68 [그림 3-8] 설계 우회노선도 비교 69 [그림 3-9]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노선도 75 [그림 3-10]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화도 I.C 조감도 75 [그림 3-11]용인-서울간고속도로 노선도 77 [그림 3-12]용인-서울간고속도로 판교터널 시공전경 78 [그림 3-13]인천대교 노선도 81 [그림 3-14]인천대교 조감도 81 [그림 3-15]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노선도 83 [그림 3-16]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85 [그림 3-17]평택-시흥,송현-불로,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노선도 87 - ix -

12 [그림 3-18]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도 97 [그림 3-19]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현장(1단계 2공구) 98 [그림 3-20]직통열차 외형 98 [그림 3-21]일반열차 외형 98 [그림 3-22]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안) 99 [그림 3-23]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노선도 102 [그림 3-24]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공사 현장 103 [그림 3-25]부산-김해 경전철 노선도 105 [그림 3-26]부산-김해 경전철 공항역사 조감도 106 [그림 3-27]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노선도 107 [그림 3-28] 전라선,경전선 위치도 110 [그림 3-29]공항시설 분야 시설물 위치도 114 [그림 3-30]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전경 116 [그림 3-31]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전경 118 [그림 3-32]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A) 120 [그림 3-33]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전경 125 [그림 3-34]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B)전경 125 [그림 3-35]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전경 127 [그림 3-36]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전경 127 [그림 3-3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전경 130 [그림 3-3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조감도 132 [그림 3-39]1단계 준공 사진 135 [그림 3-40]내륙화물기지 배치도 136 [그림 3-41]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139 [그림 3-42]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140 [그림 3-4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조감도 143 [그림 3-44]경인운하 건설사업 예정지 x -

13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4 민간투자사업 소개 1.1민간투자사업이란 (1)정 의 (2)필요성 (3)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1.2민간투자사업의 특징 (1)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2)민간투자사업법인(SPC) (3)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1.3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1)사업시행방식의 유형 (2)추진 절차 1.4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15 제 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1민간투자사업이란 (1)정의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 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사회기반시설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이루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는 그 자체로서 고용의 증대,소득증가,지역개발,기술진보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기 반시설은 공공부문의 공급하고 운영 관리 해왔다.그러한 측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는 공공투자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필요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맞춰가기에는 정부의 한정 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민간이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예산 부 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정부 예산의 분야별 배분 전망 그동안 경제성장에 역점을 둔 결과,SOC 농어촌 산업 및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에 복지 및 삶의 질 분야의 지출비 중은 낮은 구조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에 따라 복지 및 삶의 질 분야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SOC - 3 -

1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에서의 투자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표 1-3>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 분 미 국 ( 03) 캐나다 ( 03) 스웨덴 ( 02) 독 일 ( 03) 호 주 ( 03) OECD 15개국 평균 한 국 ( 04) 국 방 경제사업 복지 및 사업의질 교 육 기 타 자료 :IMF,GovernmentFinanceStatisticsYearbook( 04) (나)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 민간투자는 SOC 투자를 위해 정부예산의 부족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 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민간이 설계-건설-자금-운영-유지관리를 일괄 수행함으로써 민간 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비용절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VEM Test)과 정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 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7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표 1-4>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분 야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 로 (3) 도로 및 도로부속물,노외주차장,지능형교통체계 철 도 (3) 철도,철도시설,도시철도 항 만 (2) 항만시설,어항시설 공 항 (1) 공항시설 수자원(3) 다목적댐,하천부속물,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지리정보체계 에너지(3)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재활용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 통 (3) 유통단지,화물터미널 및 창고,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청소년수련시설,생활체육시설,도서관, 문화관광(9) 박물관 및 미술관,국제회의시설,문화시설,과학관,도시공원 교 육 (1) 학교시설 국 방 (1) 군주거시설 주 택 (1) 공공임대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노인주거 노인의료,공공보건의료 산 림 (2) 자연휴양림,수목원 (3)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가)해외 배경 세계적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PFI(PrivateFinanceInitiative), PPP(PublicPrivatePartnership)라 불리는 민간투자방식은 투자비 규모가 큰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 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매력적 - 5 -

1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이 방식은 특히 재정이 충분치 못한 정부(지 방정부)에게 재정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자본집약적 시설인 인프라 시설의 건설과 운영,관리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추 진 경험과 전문지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OT라는 용어는 1984년 터키의 터굿 오잘(TurgutOtal)수상이 터 키의 공공부분을 민영화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이 아이디어는 세계인들 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멕시코,칠레 등 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BOT방식을 공공부분의 부채를 줄이고 외국자본 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였다.아시아지역에서는 필리핀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BOT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경 우도 인프라시설 투자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인프라시 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인프 라 프로젝트들은 각국 정부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감독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980년대 초반 각국 정부는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추진해야 하는 줄기찬 압력 을 받게 되었다.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시달리는 국가들은 대부 분 그러한 압력을 크게 받았으며,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몇몇 국가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인프라프로젝트들을 구상하여 활성화시켰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OT 프로젝트의 모 태가 되었다. 그동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고 있다.첫 번째는 도로,철도,항만시설 등과 같이 외부 효과가 큰 공공재는 그 건설 및 운영관리를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두 번째는 정책결정자들이 민간부문이 공공재를 공 급할 경우 시설공급에 따른 외부효과가 시장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실패 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세번째는 민 간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금융기업들도 개발되지 못 하였고,장기에 걸쳐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금융 기법들도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 에 민간자본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 시설운영에도 민간경영방식 이 접목되었다.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가 세계적인 흐름을 타 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하나는 인프라시설을 민간이 공 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소공급과 외부효과의 감소 등 시장실패 위 험보다도 정부 공급에 따른 시설의 부족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 정부실패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으며,다른 하나는 복지국가 로 이행하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높아져 인프라 투자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했기 때문이다. (나)국내 배경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 설 전력 용수 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가 발생하였다. 인프라시설의 부족은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악영향을 초래 하였다.정부는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가 장 중요한 것은 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지속적인 경 제성장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세수를 늘려 필요한 투자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90년부터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여가 등 복지수요 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지방화 개방화도 급속히 진행되었다.개발시대의 성장정책에 밀려 소홀히 취급되었던 복지,교육,환경 등에 대한 투자수요 도 급증하였다.정부는 이와 같은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의 유 치방안을 모색하였다.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은 그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으며,1998년 12월에는 민자유치촉 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고,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 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와 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기관 및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사업에 쉽게 간접투 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를 장기투 - 7 -

2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민간투자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 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 의 절차와 방법,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 록 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을 사회간접자본의 여건에 따라 분석하면 다 음과 같다. 1) 1 낮은 사회간접자본 스톡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인 반면 일본은 1894년,영국은 1986년으로 1만 달러 달성시기도 선진국에 비해 15년 이상 늦었을 뿐만 아니라,1만 달러 달성 당시의 SOC 축적도를 선 진국과 비교해 보면,인구 천 명당 도로 연장이 한국이 2.00km인 반면 일본은 5배 가까운 9.37km이고,영국은 6.24km로 한국의 3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 천 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 또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2000년도 교통 SOC 스톡은 GDP 대비 51.8%의 비율을 차 지하여 미국의 73%,독일의 91%,영국 114% 등 구미 선진국의 교통 SOC 스톡이 GDP에서 점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국회예산정책처,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표 1-5>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시의 SOC 집적도 비교 구 분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달성연도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 2 )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 (km/천명) 국토면적당 철도 총 영업거리 (km/km 2 ) 인구천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 (km/천명) 자료 :1.교통개발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 연구, WorldRoadStatistics,IRF,UIC 세계철도통계연감,철도청 <표 1-6>교통 SOC 스톡의 국제비교 (단위 :%)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GDP 대비 비율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높은 물류비 이와 같이 낮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으로 인해 2001년 국내국가물류비(국 제항공화물 및 외항화물수송비 등을 제외)는 67조 4,560억 원으로 이는 2001년 명목 GDP 551조 5,000억 원의 12.2%로서 일본의 9.6%(1977년 기 준)와 미국의 9.6%(2001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제항공화물 및 외항화물수송비 등을 포함한 국제국가물류비는 87조 5,230억 원으로서 이는 명목 GDP의 15.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1-7> GDP 대비 국가물류비의 국가별 비율 고려 (단위 :%,2001년 기준) 한 국 일 본 미 국 국내국가물류비 ) 9.6 국제국가물류비 ) - 2) 주 :1)일본의 국내물류비 비율은 1997년 기준이며 1998년 이후 물류비를 발표하지 않음. 2)일본과 미국은 국제국가물류비를 산정하지 않음. 자료 :건설교통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 높은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SOC 투자액이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 대비 SOC 투자액을 살펴보면 1997년 10조 3,000억 원에서 2004년 17조 3,000억 원으로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을 살펴보면 1997년 15.4%에서 2004년 14.6%로 나타나 비록 투자 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표 1-8> 연도별 SOC투자액 대비 일반회계 비중 비교 (단위 :조원,%) SOC 투자규모 일반회계대비 비중 자료:기획예산처, 2004년 나라살림,2004.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액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2004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118조 3,560억 원 중 교육비(22조 463억 원,18.6%),국방 비(19조 7,904억 원,16.7%)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23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과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확대,연금수령인구 증가,생산적 복지제도 의 기틀마련 등 사회보장비의 비중 증가(1997년 4.3조원,6.5% 2004년 12.1조원,10.2%)또한 그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9> 연도별 사회복지비와 일반회계 대비 비중 비교 (단위 :조원,%) 투자규모 일반회계대비 비중 자료:기획예산처, 2004년 나라살림,2004. 향후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확대 및 연금수령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GDP 대비 사회보 장비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 독일과 프랑스가 29%를 상회하고 영 국이 25.6%인 반면 우리나라는 11.1%에 그쳐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은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10>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비 비중비교(1998년 기준)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주:정부(중앙+지방),4대 사회보험,퇴직금 등 민간법정 사회보장지출을 포함. 자료:OECD,SocialExpenditureDatabase,2001. (단위 :%)

2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2민간투자사업의 특징 2)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 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1)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에서 건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주로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 탁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었다.반면,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 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 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재정사업 건 설 운 영 재원 정부예산 주체 정부 발주 정부(조달청) 위탁 정부가 투자한 기관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재투자 [그림 1-1]정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건 설 운 영 재원 민간부문 주체 전문운영사 발주 특수목적회사 위탁 위탁하지 않음 시공 민간건설사 수입 투자금 회수 [그림 1-2]민간투자사업 2)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25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2)민간투자사업법인(SPC)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만 들어진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PurposeCompany)이다. 민간은 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운 영수입(정부임대료 포함)으로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민간은 특수목적회사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특수목적회사는 운 영기간중의 운영수입으로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금 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준다. [그림 1-3]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운영

2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가)민간의 역할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를 담당 (Design) 정부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를 수행 (Build) 사업에 필요한 자금(자본금,차입금)조달(Financing) 정부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 운영 (나)정부의 역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Plan) 민간의 사업계획을 평가 (Evaluation)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을 승인 (Approval) 민간의 사업수행을 지원 (Support) 민간의 역할 정부의 역할 설계 (Design) 시공 (Build) 계획수립 (Plan) 평가 (Evaluation) 자금조달 (Financing) 운영 (Operation) 승인 (Approval) 지원 (Support) [그림 1-4]민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27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3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1)사업시행방식의 유형 민간부문은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인프라시설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행시 킬 수 있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은 BTO(Build-Transfer-Operate),BTL(Build-Transfer-Lease),BOT(Build -Own-Transfer),BOO(Build-Own-Operate)방식이외에 민간부문이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 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기타 주무관청이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BTO(Build-Transfer-Operate,건설-양도-운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 을 인정하고,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 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철도 등 일반적인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 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된다. (나)BTL(Build-Transfer-Lease,건설-양도-임대) 3) 2005년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 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 설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BTL 사업 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다. 3)BTL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참조

2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그림 1-5]BTO 사업방식 BTL(Build-Transfer-Lease) 투/융자 임대료+운영비 서비스 배당/원리금 배당/원리금 (필요시)이용요금 투자자 주무관청 이용자 [그림 1-6]BTL사업방식 (다)BOT(Build-Own-Transfer,건설-운영-양도)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라)BOO(Build-Own-Operate,건설-소유-운영)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 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29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2)추진 절차 4) (가)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정 부 주요내용 Step1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Step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Step3 사업계획서 제출 Step4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Step5 Step6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총사업비,시설사용기간,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5천억원이상 사업은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Step7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4)세부 추진절차는 부록 4.참조

3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민간제안사업 Step1 제안서 제출 민간 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주무관청 공공투자 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Step2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 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지원센터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No Yes Step3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평가 Step4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Step5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31 제1편 민간투자사업 소개 1.4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재정도로와 민자도로의 적정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이는 기본적으로 두 도로의 통행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 문이며,서로 목적하는 바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특히,민자도로의 통행 료는 그 특성상 건설 과정에 소요된 투자비의 회수를 기본 전제로 책정된 통행료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천안-논산 구간 기준의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 행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감안하여 비교 및 분석을 실시 하면,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먼저,두 도로 사이에 있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km당 통행료 수준을 단순 비교하면,민자도로 통행 료가 재정도로 통행료에 대비하여 차종별로 약 1.9~2.0배 높다.그러나 도로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정도로 통행료의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민 자도로의 통행료를 산출할 경우,현재 민자도로에 부과되는 통행료가 도 로공사 기준의 통행료에 대비하여 약 1.7~l.8배 수준이 높은 것으로 산출 된다.그리고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총괄 원가(적정 원가+투자 보수비)의 측면에서 적정 통행료를 산출 하면,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원가보상률을 적용한 적정 통행료 수준에 대 비하여 1.2~l.3배 수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도로긍사와 재정도로 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데,이를 민자도로에 적용할 경우,다음 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먼저,민자도로에 10%의 부가가치 세를 인하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재정도로의 통행료에 비하여 단 순 비교시의 1.9~2.0배 차이에서 1.7~l.8배 차이로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또한,현재 민자도로에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29.7%)를 각각 10%, 20%,그리고 29.7%(면제)인하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하여 각각 1.6~l.7배,1.4~l.5배,그리고 1.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그 리고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법인세율의 인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법인세를 각각 10%,20%,그리고 29.7%(면제)인하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하여 각각 1.5~l.6배,1.3~l.4배,그리고 1.1~1.2배

3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두 도로간에 상호 균형적인 기준에서 통행 료를 비교할 경우,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하여 크게 높지 않 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유료도로의 건설 및 장기 운영 과정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기 회비용을 효율성 판단의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민자도로가 일정 수준의 통행 수요가 있을 경우,재정도로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율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4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1제도 변천의 개요 (1)제1기 (1968년~1994년) (2)제2기 (1994년~1998년) (3)제3기 (1998년~현재) 2.2민간투자제도의 변천 (1)관련 법률의 변천사 (2)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천 (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3외국의 민간투자제도 2.3.1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1)영국의 민간투자제도 (2)일본의 민간투자제도 (3)호주의 민간투자제도 (4)미국의 민간투자제도 2.3.2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1)홍콩 (2)필리핀

35 제 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1제도 변천의 개요 5)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발전과정은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개별법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던 시기로서 지난 1960 년대부터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 8월 이전까지이고,제2기는 1994년 8월 이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 전면 개정 되어 적용되기 전인 1999년 8월 이전까지이다.제3기는 199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각 기간별 특성은 다음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1>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구 분 기 간 기 간 별 특 성 제1기 제2기 1968~1994 개별법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제반 여건의 미성숙 및 특혜 시비를 우려한 정부 1994~1998 역할 회피와 규제로 추진실적 부진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 및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 제3기 1998~현재 개정된 민간투자법 시행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확대 및 사업 참여 활성화 5)송병록외 SOC 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연구.기획예산처.참조

3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제1기 (1968년 ~ 1994년)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대부분의 SOC 투자가 정부 주도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부터 도로법,항만법 등 개별법에 의해 일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2)제2기 (1994년~1998년) 민자유치촉진법 의 제정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가 명확해지고 정부가 매년 민자유치기 본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사업을 고시하는 등 수동적인 정책에 서 능동적인 정책으로 전환 - 무상사용기간,시설사용료,정부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사업성 부족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업 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에서 주무관청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됨 민자유치촉진법 의 문제점 대두 -그러나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대상사업 선정의 잘못,금 융시장 여건의 미조성,사업추진 경험의 부족,민간 및 정부의 사업추진 역량 부족 등과 1997년 말 외환위기 등으로 사업추진 실적 저조 -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신 인도 제고 및 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민간투 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1998년 12월 민자유치촉진법 을 전면 개편한 민간 투자법 을 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꾀함

37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제3기 (1998년~현재) 민간투자법 의 제정 -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SOC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도모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해결 -국제적 관행과 룰에 맞는 제도와 사업 추진절차 확립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의 신뢰와 경쟁 유도 -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합리적 위험분담을 통한 투자의 안정성 확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책 임의 명확화 제도개선 -1998년 12월 민간투자법 으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 현 재까지 여러 번의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이 있었음 년 1월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1998 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05) 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민 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과 시행방식을 추가함

3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2민간투자제도의 변천 (1)관련 법률의 변천사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처 개정되었다. 민간제안사업 중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정부고시사업 중심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별법 유료도로법 항만법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 94.8 IMF경제위기 사업추진부진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신항 1단계 인천공항철도 영덕~양재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05.1 BTL사업추진 [그림 2-1]민간투자법의 변천 6) (2)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관련 법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민간부문의 사업제안 6)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39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4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 및 절차 5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표 2-2> 민간투자법 변경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94.8제정) -총사업비 :사후정산 방식 -전담기관 :없음 -시설 무상사용권 부여 -토지수용권 부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98.12전면개정) -총사업비 :사전확정 방식 -전담기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최초제안자 가점부여 가능 :10%내) -사업타당성분석 의무화 -매수청구권 인정 사회기반 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 05.1개정) -전담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BTL 사업방식 명문화 -적격성조사 의무화 대상 :3천억 원 이상 제안사업 내용 :교통량,민자 재정 유불리 분석 등 수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 의뢰기한 :접수 후 15일 이내 검토기간 :60일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시 총평가점수의 5% 내에서 우대가능 -사업제안조건 완화

4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2-3> 민간투자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연혁 년도 법 시 행 령 일시 내 용 종 류 일시 내 용 종 류 5.31 법률 제7571호 일부개정 3.8 대통령령 18736호 일부개정 법률 제7476호 일부개정 법률 제7459호 일부개정 법률 제7386호 일부개정 법률 제7304호 일부개정 법률 제7303호 일부개정 법률 제7016호 일부개정 2.24 대통령령 17928호 일부개정 법률 제6955호 일부개정 법률 제6916호 일부개정 법률 제6852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7854호 일부개정 법률 제6841호 일부개정 법률 제6776호 일부개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법률 제6360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7093호 일부개정 9.7 법률 제6021호 일부개정 5.24 대통령령 16326호 일부개정 5.24 법률 제5982호 일부개정 3.31 대통령령 16220호 전문개정 법률 제5891호 일부개정 법률 제5835호 일부개정 법률 제5758호 일부개정 법률 제5654호 일부개정 법률 제5624호 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598호 일부개정 8.30 법률 제540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542호 일부개정 8.28 법률 제5377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511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5274호 일부개정 법률 제5251호 일부개정 8.8 대통령령 15135호 일부개정 법률 제5250호 일부개정 6.29 대통령령 15097호 일부개정 법률 제5116호 일부개정 법률 제5111호 일부개정 법률 제5110호 일부개정 법률 제5105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4438호 일부개정 법률 제4773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14419호 제정

41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3)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천 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예산 처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고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 지 못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방향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정부고시대상 민 간투자사업도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1999년부터 매년 4월 수 립 공고되고 있으며,2006년까지 총 7번의 기본계획 8) 이 발표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7)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부록2.참조

4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2-4>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 내용 구 분 1999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3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4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5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2006년 민자사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수입보장기간 :제한 없음 -보장율 :90%(고시사업),80%(제안사업) -수입보장기간 축소 :15년 -보장율 축소 고시사업 :90%(1~5년),80%(6~10년),70%(11~15년) 제안사업 :80%(1~5년),70%(6~10년),60%(11~15년) 50% 미만 수입보장 배제 -통행료 상한 설정(대체도로의 2.0배 이내) -제3자 공고기간 확대(60 90일) -조달청 단가적정성 검토 -재무적 투자자 배점기준 상향(1% 5%) -제안사업의 차순위 평가5자에게 제안비용의 일부 보상가능 -전문기관 수요검증 및 교통량 추정결과 실명제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자기자본비율 25% 20% (50% 이상 출자시) -자금재조달지침 제시 자금재조달 이익을 정부와 50:50으로 공유 -도공 설계VE 제도 도입 -평가점수 일정수준 미만시 부적격 처리 -사업추진절차 간소화(실시계획 승인기간 6개월 3개월) -BTL 사업 시행지침 추가 -출자자 지분 5% 이상 변경시 주무관청 사전승인 -평가방법 개선 1단계 :적격성 평가(정성적),2단계 :가격 평가(정량적) -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축소 민간제안사업 :폐지 정부고시사업 :75%(1~5년),65%(6~10년),보장기간 15 10년

43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4)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하에 민간투자사 업심의위원회 를 둔다.또한,동법 제6조4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장(건설 교통부 장관 등)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 위원회 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예산처) 1 설치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조 및 제6조 2 구성 :총 23명(위원장 1명,정부위원 14명,민간위원 8명) -위원장(기획예산처장관),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 3 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포함)에 관한 사항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위원회 운영 -의결방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안건심의방식 :대면심의가 원칙(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도 가능)

4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건설교통부) 1 설치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4항 - 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제4조 내지 제6조 2 구성 :총 42명(위원장 1명,정부위원 5명,민간위원 37명) - 위원장 (위촉위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정부위원(기반시 설본부장 등 5명) 3 심의대상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취소 - 기타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 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위원회 운영 -의결방식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안건심의방식 :대면심의가 원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서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45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3외국의 민간투자제도 9) 국제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사업과 선진국 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개발도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경 제개발과 빈곤 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선진국은 복지 등 사 회보장 제도에 대한 예산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투자가 감소하고 있 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 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OECD 가입 등에 힘입어 이제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아직도 경제발전 수준에 큰 차이가 나며 경제개 발의 주요 수단으로서 SOC에 대한 투자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민간투자제도 (1)영국의 민간투자제도 (가)영국의 민간투자제도 변천 1980년대 초반,마가렛 대처정부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점점 줄여나 가고 있던 시기에,지방정부와 공공기업들이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적 극적인 SOC시설에 대한 투자활동을 제안하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이로 인해 1981년 영국정부는 민간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비 용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며 민간투자 역시 정부지출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의 민간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SOC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줄어들게 되었다.결국 정부의 민간투자 (PublicPrivatePartnership,PPP)에 대한 인식부족과 위험분담의 불명확성 등 9)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4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으로 인해 초기단계의 민간투자는 실패하게 되었다. 영국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정부와 민간의 합동기구 인 민간투자위원회(PrivateFinancePanel,PFP)를 설립하였고 무든 공공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시험 법안(Universal TestingRule,UTR) 을 발효하였다. 1997년 새 정부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작하였으며 펄그룹 (PearlGroup)의 회장이며 민간투자위원회(PFP)의 패널이었던 말콤 베이츠 (Malcolm Bates)에게 29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의뢰하였고 말콤 베이 츠의 권고에 따라 새로운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민관 공동사업기구인 파트너쉽 UK(PartnershipUK)로 재편되었다. <표 2-5> 영국 PublicPrivatePartnership(PPP)제도의 추진 근거 라이리 규칙(RyrieRules)발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재무부장관에 의해 PPP 시작됨 민간금융패널(PrivateFinancePanel)설립 BreakingNew Ground 출간 자본이 소요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위한 Universal PPP Testing 도입 PrivateOpportunity,PublicBenefit 출간 UniversalPPP Testing 폐지 Bates보고서(BatesReview)발표 민간금융패널의 창시자인 Sir Malcolm Bates가 작성한 PPP에 대한 검토 보고서로서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정 부에 의해 추인됨 TreasuryTaskforce 설립 번째 Bates보고서(SecondBatesReview)발표 (나)영국 민간투자제도의 최근 추세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영국의 PPP는 공공부문 총투자의 11%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PPP 방식의

47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투자비중은 최근 5년간 10~13.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3년~2004년에는 공공부문 총 투자액 417억 파운드( )의 11%인 46 억 파운드( )가 PPP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비중은 교통,보건 등 부처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투자에 있어서도 약 100억 파운드( )중 19억 파운드( )정도가 PPP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현재 총 451개의 PPP 사업이 완공되어 운영단계에 있으며 부 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641개의 시설을 공급하였다. -34개 병원과 119개의 보건관련 시설 -239건의 학교 신설 및 개량 -23개 교통 프로젝트 -34개 소방서 및 경찰서 -13개 형무소 등 교정시설 -12개 상하수도 시설 -167개의 국방,레저,문화,주거,IT 관련 시설 (다)영국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영국의 감사원(National Audit O fice, NAO)은 2002년까지 완공된 PPP 민자사업의 시공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평가는 비용,공기,품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데 결론은 PPP 조달방 식이 양질의 결과물을 주어진 비용과 공기 내에 대부분 제공하였다는 것 이다.이는 건설비와 운영비가 사전에 확정되므로 비용 산정에 신중을 기 하며,시설이 완공이 되어야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과 시공의 질이 운영비 용과 직결된다는 측면 등 PPP 사업의 유인구조가 적절히 작용하였기 때 문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7개 PPP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29개 사 업(88%)이 계약 당시의 가격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비용이 초과한 경우도 대부분 주무관청의 당초 계약 내용 이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되어 과거 다른 조달방식에 의한 계약의 가격 준수율이 27%에 불과한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또한 37개 PPP사업 중 28개 사업(86%)이 계약상의 공기를 준수한 것으

4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로 나타났고 공기를 지키지 못한 9개 사업 중 6개의 지체기간은 2개월 이내 인 경미한 것이었으며 어떤 경우이든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부과되었 다.공기 준수율에 있어서는 과거 다른 조달방식의 공기 준수율(30%)보다 는 PPP사업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PP 계약에 의한 시공 결과물의 평가가 가장 어려운 항목이었으나 발 주처,사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계,시공 과정,서비스의 질 에 있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 재무성(HMT)이 2002년에 시행한 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사업자들도 PPP 사업구도의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국가적 인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일부 우려도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높은 입찰비용과 긴 조달기간이 지적되었고 협상과정에서 정부 가 지나치게 사업관련 위험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정부는 제도를 표준화,투명화,지침화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이나 탈락자에 대한 입찰비 용의 보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PPP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고용승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정부는 지침을 통하여 PPP 사업의 편익(Valuefor Money)이 고용조건의 악화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 으나 정작 고용승계가 되는 당사자들은 고용조건 변화에 불만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PPP 민자사업이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음에도 자국 내에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로,사업자 와 정부 간의 신뢰가 부족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자사업 은 계약을 넘어서 상호 존중,믿음,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양보의 정신으 로 접근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두 번째로,민자 사업이 사업자의 창의와 경쟁을 충분히 유도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재의 제도적 장치가 급변하는 금융기법,기술적 진보를 신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49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2)일본의 민간투자제도 일본은 19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SOC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법률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1986년 민활법 (민간사업자의능력활용에의한특정시설의정비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그 이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활법 에 여러 가지 민간자본유치의 제약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민간자 금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의정비등의촉진에관한법률 을 제정하고 그 이후 2003년 3월 법의 이념과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법이 공포되고 실행되는 가운데 1999년 총리부에 민간자본 등 활용 사업추진실 이 설치되고 법의 효과적인 실시와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교 류를 위한 민간투자 관계기관 연락회의가 설치되는 등 법 추진을 위한 기 구들이 설치되었다. <표 2-6> 일본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과정 년도 국 회 정 부 월 11월 12월 3월 2월 자민당 만간자본주도 4월 의 사회자본정비 추진 5월 조사회 설치 월 여당 PPP프로젝트 팀 설치 6월 5월 제142국회에 PPP 초안 제출 9월 월 9월 PPP 법 공포 PPP 법 시행 1월 8월 10월 통산성 민간주도형 SOC연구회 설치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 대책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사회자본 정비 검토위원회 설치 전국종합개발계획 21세기의 국토의 대설계 종합경제대책 건설성 위원회의 중간보고 일본판 PPP 가이드라인 공표 통산성연구회의 중간보고 일본판 PPP 의 실현을 위해 공표 경제기획청 PPP 추진위원회 설치 경제기획청 연구회가 중간정리보고 공표 총리부 내정 심의실에 민간자금 등 활 용 사업추진실(PPP추진실) 설치 총리부 민간자본 등 활용 사업 추진위 원회(PPP추진위원회 설치 월 PPP법에 기초한 기본방침 책정 월 PPP 사업실시 프로세스에 의한 리스크 부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5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호주의 민간투자제도 호주는 약 15년 전부터 전력시설과 교통시설 등의 SOC시설을 대상으 로 민간투자가 시작되었으며,최근에 시드니공항을 성공적으로 민영화시 킴으로써 호주의 PPP는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민자유치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고 각 주별로 민자유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수행 하고 있다.호주의 8개 주정부 중 가장 활발한 민간투자사업을 벌이고 있 는 곳은 빅토리아 주인데,뉴사우스웨일즈 주 등이 빅토리아 주의 제도를 답습하며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호주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PPP에 대한 공식적인 제 도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빅토리아 주의 Partnership Victoria라 할 수 있다.빅토리아 주는 학교,병원과 교도소 시설 등의 시 설을 민간투자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드니의 경우 현재 4개의 유료도로 건 설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빅토리아 주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 이외에도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9개 학 교시설을 연결한 NSW School프로젝트,호주남부교도소(South Australian Prison),경찰서,경전철 등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각 주정부 PPP담당관들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여 성공적 인 사례를 관찰하고 답습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공공부문투자대안검토(PublicSectorComparator, PSC)의 도입과 개선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PPP는 건설회사,은행,연기금 등의 다양한 투자자들이 참여하 고 있으며 SOC펀드를 GE,AMP 등의 기관들이 구성함으로써 투자에 대 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맥커리은행의 경우 SOC펀드의 설립 등을 통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PPP에 참여하고 있다

51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4)미국의 민간투자제도 미국은 주로 Authority 방식으로 건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BOT 방식은 단기간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공 공성과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봄 둘째,공항시설 등의 민영화나 BOT,BOO 방식은 해당 사업의 성 공을 위해서는 좋으나 사회 전체의 편익이 고려되지 못할 수 있음. 셋째,효율성,재무적 측면에서 좋은 점이 나타나겠지만 목적 자체 가 이익추구이므로 지역 및 Community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처럼 미국이 현재까지 BOT방식보다 Authority 방식을 추구하고 있 는 이유는 주정부 자체가 기업적인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고,Authority 역시 행정조직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Project의 사업주체로써 행동하기 때 문이다.미국의 경우 항만시설과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항만의 경우 부두터미널시설의 60% 이상이 민간소유로서 민간이 경영함. 지난 95년 말에 완공된 플로리다 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주정부가 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에 보증을 해주고 주정부가 토지수용권을 발동하여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원가로 사업자에게 양도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 성공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5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3.2개도국의 민간투자제도 (1)홍콩 홍콩은 지난 69년부터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업들은 교통수요가 많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CHT(CrossHarbourTunnel),EHCT(EasternHarbourCrossing Tunnel), WHCT(WesternHarbourCrossingTunnel)등 터널사업과 TCT 등 기타 사업들이 있다. WHCT 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IRR 18%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였 고,중국 반환에 따른 위험을 포함하여 각종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여 해 결함으로써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였으며,시설의 유지보수,운영상의 위 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CHT 운영회사인 CHT Co.Ltd를 출자자로 참여시켜 전문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2)필리핀 필리핀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민자유치를 시작하였다. 80 년대 중반 급격한 경기후퇴로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정부의 재원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비능률 을 제거할 필요성이 증대되어,용수공급 및 하수처리시설,도로 등에서 민 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남북고속도로(NSE,North-South Expressway) 이며,성공요인으로는 다음을 들고 있다. 첫째,재정난과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 중단위기에 처하자 정책관계자가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적 기 개통을 가능케 함. 둘째,민간사업자가 연결도로 설계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 는 창의와 효율을 구현함으로써 예상통행량보다 통행량을 증가시킴. 셋째,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민간의 효율적 공정관리 등으로 공기 가 단축됨

5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54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1추진현황 총괄 (1)민간투자사업 규모 (2)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3)BTL(Build-Transfer-Lease)사업 (4)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5)사업단계별 현황 (6)분야별 사업 세부추진현황 3.2도로 분야 3.2.1사업 현황 3.2.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6)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7) 인천대교 (8)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10)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1)송현-불로간 고속도로 (12)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13)수원-광명간 고속도로 (14)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15)영천-상주간 고속도로 (16)이화령 터널 3.3철도 분야 3.3.1사업 현황 3.3.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철도 (2)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 (3)부산(사상)-김해 경전철 (4)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5)전라선(익산-신리)BTL복선전철사업 (6)경전선(함안-진주)BTL복선전철사업 3.4공항 시설 분야 3.4.1사업 현황 (1)추진경위 (2)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3)사업추진현황(공항시설) 3.4.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2)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3)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4)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5)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6)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3.5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3.5.1사업 현황 3.5.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2)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4)경인운하

55 제 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1추진현황 총괄 (1)민간투자사업 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액 규모를 보면, 98년 0.6조 원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2.8조 원으로 그 규모가 4.7배나 확대되었으며,국가 전체의 사 회간접자본시설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4.7%에서 06년 18.3% 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은 주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05년부터는 BTL 방식 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3-9>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단위 :조원) 구 분 SOC 재정투자액 (A) 민간투자액 (B) 합 계 (A+B) 민간투자액의 비율 (B/A) * 주) * :200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일시적 감소

5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BTO(Build-Transfer-Operate)사업 BTO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한 후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시키고,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갖는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06.4월 현재,국가 가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 10) 은 48개로,이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4개 사업은 완공되어 운영 중이고,25개 사업은 시공중이며,9개 사업은 준비 중이다. 총 투자비 규모(경상가 기준)는 36조 5,588억 원으로,이 중 민간투자 액은 26조 1,433억 원,국고지원액은 10조 4,155억 원으로 추정된다.이 규 모는 경상가 기준으로 향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국고지원액의 규모 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0>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개,억원) 진행 상황 완료 시공 준비 계 민간투자사업 개수 총투자비(경상가 기준) 69, , ,407 사업비 민간투자액 (56,789) (204,644) (261,433) 06년 4월말 현재 재정지원액(건설보조금 등) (13,101) (86,873) (99,974) 48개 사업을 내용별로 보면,도로 사업이 17개(35.4%)로 가장 많고,항 만 사업이 12개(25%),철도와 항공 사업이 각각 6개 (12.5%),물류 사업 이 4개(8.3%),환경 사업이 3개(6.3%)로,도로 사업에 민간투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총투자비 2,000억 원 이상 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 국고보조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민간투자 심의위워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사업추진방식으로 보면,정부고시사업 11) 이 35개(72.9%),민간제안사업 이 13개(27.1%)로 정부고시사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1> 사업내용별 현황 구 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환경 물류 계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계 구성비(%) (3)BTL(Build-Transfer-Lease)사업 BTL 사업은 05.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의 개정으로 새 롭게 도입한 민간투자방식으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Build)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이전(Transfer)받고,사 업시행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06.4월 현재,국방부의 군인아파트 건설 등 5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조 5,664억 원으로,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0개 사업에 9,171억 원이 며,이 중 환경부의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5건에 7,272억 원으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BTL 사업의 추진조건을 보면,임대료 지급기간인 사업기간은 20년이며,임대료는 국채금리(5~10년)+ 장기투자 프리미엄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11)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먼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민간사업자 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추진하는 방식이며,민간제안방식은 민간부문 에서 먼저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정부가 제3자 공고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여 추진하는 방식임

5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순 번 <표 3-12> 국가관리 민간투자사업 현황 (BTO 사업) 사 업 명 총 투자비 재정 지원 민간 자본 사업추진 방법 최저수입보장 비고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7,440 2,838 14,602 80% 완공 2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2,948 1,132 1,816 85% 3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7,296 5,707 11,589 82% 4 우면산터널 1, ,791 85% 5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25,473 7,058 18,415 90% 6 목포신외항 1-1단계 1, 민간제안 90% 7 목포신외항 1-2단계 % 8 인천공항화물터미널(A~D) 1, ,956-9 인천공항급유시설 1, ,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1, , 인천공항지상조업장비시설 (A~B) 인천공항항공화물창고 인천공항기내식시설(A~B) 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 (A~B) 1, ,234 - 완공 소계 74,071 17,282 5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1,043 5,207 15,836 90% 시공 16 일산대교 2, ,900 90% 17 부산거제연결도로 21,395 6,140 15,255 90% 18 마창대교 3, ,841민간제안 80% 19 서울-춘천 고속도로 17,945 5,023 12,952 1~5년 :80% 6~10년 :70% 11~15년 :60% 20 인천공항 제2연육교(인천대교) 15,914 7,683 8,231 80% 21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8,936 3,204 5,732 70% 22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11,154 3,099 8, 명지대교 5,067 1,457 3,610민간제안 (단위 :억 원,협약체결 기준) 1~5년 :80% 6~10년 :70% 11~15년 :60% 1~5년 :80% 6~10년 :70% 11~15년 :60% 24 인천국제공항철도 39,490 8,458 31,032 90%

5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순 번 사 업 명 총 투자비 재정 지원 민간 자본 사업추진 방법 최저수입보장 비고 25 용인 경전철 9,774 3,733 6,041 90% 시공 26 신분당선 전철 15,689 7,283 8,407민간제안 1~5년 :80% 6~10년 :70% 27 부산-김해경전철 10,411 3,649 6,761 90% 28 부산신항만 1단계 23,886 6,087 17, 인천북항 1-1단계 (고철부두) 1, ,213 80% 30 군산비응항 1-1단계 1, 민간제안 31 인천북항 다목적부두 2, ,833민간제안 85% 32 울산신항 1-1단계 2, ,234 90% 33 마산항 1-1단계 3,092 1,131 1,961 1~5년 :90% 6~10년 :85% 11~14년 :80% 34 포항영일신항 1-1단계 3,316 1,348 1,968 1~5년 :90% 6~10년 :85% 11~14년 :80% 35 인천북항 일반부두 1, ,014 1~5년 :85% 6~10년 :75% 11~15년 :65% 36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 2, , 수도권매립지가스자원화 % 38 전북 환경기초시설 2,529 1, 민간제안 47% 39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5,116 2,448 2,668 1~5년 :75% 6~10년 :65% 11~14년 :55% 40 강남순환도시도로 10,211 2,034 8,177민간제안 80% 준비 41 제3경인(시흥-남동)도로 6, ,163 90% 42 부산-울산 고속도로 13,445 3,538 9,907 원리금 100% 43 서울도시철도 9호선 11,677 5,196 6,480 1~5년 :90% 6~10년 :75% 11~15년 :70% 44 의정부 경전철 5,841 2,648 3,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1, , 북항대교 5,615 1,831 3,784 1~5년 :85% 6~10년 :75% 11~15년 :65% 1~10년 :80% 11~15년 :60% 47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1, ,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1, ,639 - 시공 및 준비사업 소계 291,517 86,873204,644 - 합 계 365,588104,155261,433 사업추진방법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표시된 것 외에는 모두 정부고시 사업임

6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3-13> 국가 및 지자체 관리 BTL사업 현황 사 업 명 군인아파트(국방부) 충주비행장 군인아파트 문산 군인아파트 해군 진해관사 육군용인관사 공군대방동관사 국방부직할 동빙고 관사 해군 부산관사 * 국립대기숙사(교육부) 전북대 전주교대 기숙사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생활관 전남대외3개대학 학생생활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경상대 창원대 학생생활관 경북대 금오공대 학생생활관 강원 강릉 춘천교대 학생생활원 부산 부경 부산교대 학생기숙사 대전 충남지역 국립대 학생생활관 수도권대학 학생생활관 기능대기숙사(노동부) 고시 총사업비 , 협약 진행상황 164 착공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평가중 고시중 협약체결 착공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안성 정수 인천 기능대학 협약체결 일반철도(건교부)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 4,358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 6,172 문화 복합시설(문화부) 대구시립미술관 강진군 문화복지 종합타운 부평 문화예술회관 당진군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인천시립도서관 (단위 :억 원) 고시중 고시중 549 협약체결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6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안동 문화예술회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종합문화센터 파주교하도서관 전북전통문화생활플라자 경주문화예술회관 송공산 Art-Land(사업포기)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 의료원 복합시설(복지부)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강진의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환경부) 총사업비 고시 협약 진행상황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협상중 고시중 고시중 고시중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강진군 증평군 계룡시 논산시 아산시 여수시 상주시 목포시 담양군 진천군 청주시 김해시 정읍시 전주시 경주시 마산시 , , ,074 착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협약체결 착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착공 착공 협약체결 협약체결 착공 착공 협약체결 착공 협상중 협상중 합 계 35,664 9,171 * 06년 사업

6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9개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6월 현재 총 3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총 28조 4,850억원으로 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은 다음과 같다. <표 3-14> 사업선정연도-사업단계별 현황 (단위:건, 현재) 구 분 계 완 공 착 공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협상완료 1 1 실시협약 협상 중 제3자 제안 공고 5 5 사 업 재 검 토 1 1 기 타 1 1 계

6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5)사업단계별 현황 (건설교통부) <표 3-15> 단계별 추진현황 ( 현재) 구 분 사 업 명 완 공 (56,778억원) 착 공 (138,510억 원) 사업시행자 지정 (12,263억 원) 실시협약 협상 완료 (4,459억원) 실시협약 협상 중 (21,821억원) 제3자제안 공고 (31,590억 원) 사업 재검토 (18,429억 원) 기타 (718억 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00.11)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열병합발전소,화물터미널, 기내식( 02.11) (10건) 지상조업장비정비,항공화물창고( 00.12)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02.06)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02.1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06.01) 인천국제공항 철도( 01.04)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01.06)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 02.12)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04.08) (10건)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05.03)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05.05) 인천대교( 05.06)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05.06) 신분당선 전철건설( 05.07)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01.11) (3건)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1건)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4건) (5건) 서울(상일)-하남경전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전라선(익산~신리)복선전철사업 경전선(함안~진주)복선전철사업 (1건) 경인운하 (1건) 이화령 터널( 98.10)

6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6)분야별 사업 세부추진현황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를 도로,철도,항만,물류로 분 류하였을때,분야별 사업 현황은 <표 3-8>과 같다. 다음 절(3.2)에서는 분야별 사업현황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경과,배경 및 기대효과 등을 정리하였고,과거 사회적 쟁점이 되었거나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필요시 그 내용을 일부 수록하였다. <표 3-16> 분야별 사업 현황 (단위:건, 현재) 구 분 사업자 지정 완공 착공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 협약 협상 완료 실시 제3자 협약 공고 협상중 사업 재검토 기 타 도 로 철 도 공항시설 7 1 합계 15 (46%) 6 (17%) 8 (23%) 물류 및 기타 (14%) 합 계 (29%) (29%) 3 (9%) 1 (3%) (11%) (14%) (3%) 1 (3%)

6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2도로 분야 3.2.1사업 현황 도로시설은 다양한 인프라 시설 중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항만, 공항 등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 문이다. 그 동안 정부와 민간에 의하여 상당 수준의 도로부문 투자가 이루어졌 으나,<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도로시설 현황 측면에서 주 요 OECD국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0> 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부문 투자보다는 복지수요, 기술 (R&D),국방 관련 예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인프라시설의 확충에 있어,커다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이에 따라,인프라 시설의 적기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민간투자의 활성화임을 인식한 정부는 다양한 민간참여 유인책(Incentive)을 제시함으로써 도로부문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 민자도로사업의 운영이 시작되었으나 재정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및 급격히 증가하는 운영수입보장 관련 정부부담의 증가 등으로 과연 민간의 창의 와 효율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다

6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3-17> 1인당 GDP 1만 불 당성시점의 SOC 도로연장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달성년도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 2 ) 인구천명당 도로연장 (km/천명) 자료 :교통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SOC 스톡 및 투자지표 개발연구 구 분 사 업 명 완 공 (운영중) <표 3-18>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총사업비 (억원) ( 현재) 사업기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7,440 95~ 0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14,028 97~ 0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19,621 01~ 0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4,012 01~ 08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22,726 04~ 09 착 공 (공사중)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10,642 05~ 08 인천대교 15,914 03~ 09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8,569 05~ 0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9,659 01~ 08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7,088 착공~60개월 협상중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4,719 착공~54개월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고속도로 5,813 착공~60개월 제3자제안 공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6,493 착공~60개월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10,804 착공~60개월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14,293 착공~60개월 기 타 이화령 터널

6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2.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19>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공사준공 :개통 :유료통행 개시 :실시협약(변경)체결 :실시협약(변경)체결,출자자변경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강변북로 J.C.T)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배후지원단지 I.C.) 총연장 40.2km 교량 2개소/6,979m(방화대교:2,559m,영종대교:4,420m,터널 1개소 /635m(개차터널:상-635m,하-630m) J.C.T.4개소,I.C 3개소 영업소 2개소(본선-신공항영업소,북인천IC-북인천영업소) 총사업비 17,440억원 <민자 14,602 국고 2,838 사업기간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1995년 ~ 2000년 2000년 ~ 2029년 신공항하이웨이(주) -교원공제(45.07%),MKIF(24.1%),교보생명(15.0%), 삼성생명(8.85%),대한생명(3.5%),우리은행(2.1%), 삼성화재(1.38%)

6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의 특징 1 인천국제공항 전용고속도로 총연장 40.2km의 이 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권과의 접근 교통시설의 하나 로 만들어 짐. 1968년 12월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시대를 열게 한 경인고속도로 개통이래 수도 서울과 동북아의 관문으로 발돋움한 인천 사이를 잇는 세 번째 고속도로임. 2 세계에 유래없는 현수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대표적인 교량인 영종대교는 이 고속도 로의 꽃이자 세계의 교량건설사에 신기원을 이룩한 다리로 도로 가 10차로로 위층에 6차로,아래층 바깥쪽 좌우에 각 2차로씩이고 철도가 아래층 가운데에 복선으로 깔리는 고속도로 철도병용 복 층교량임. 총길이 4,420m 중 중앙부 550m는 조형미가 빼어난 자정식( 自 碇 式 )현수교로서 중앙경간이 300m에 이름. 자정식 현수교이면서 도로철도 병용 2층 교량은 세계에서 처음 있 는 일로 기록. 3 민자로 건설된 최초의 고속도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첫 번 째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와 신공 항고속도로주식회사 간에 실시협약이 맺어지면서 민간부문으로는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건설한 고속도로를 30년간 관 리운영하는 최초의 사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유치 이후 민자사업 활성화 방 안의 일환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대체 입법하고, 민자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에 서 유발된 제반 문제점 개선의 동기를 부여함

6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그림 3-28]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노선도 [그림 3-29]방화대교 전경

7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0>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 :변경실시협약 체결 :준공 :변경 실시협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충남 천안시 목천동 응원리 천안 JCT ~ 충암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논산 JCT 연장 :80.96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14,028억원 <민자 9,946국고등 4,082> 사업기간 1997년 ~ 2002년 운영기간 2002년 ~ 2031년 사업시행자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60%),국민은행(15%), 한국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5.5%),대우건설(9.5%)

7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의 특징 및 기대효과 본 사업은 1998년에 개정된 민간투자법 및 1999.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 에 따라 변경실시협상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총사업비 산정방식,수익률 산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수익률 조정 등 신규기준을 적용하여 추진됨. 충남내륙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총길이 80.96km의 본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및 호남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3개 지역간 상호 접근성을 크게 향상. [그림 3-30]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기존 경부고속도로 노선에 비해 거리로는 약 30km,시간으로는

7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0분 이상 단축시킴은 물론,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도 크 게 기여. 천년고도의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공주,부여 등 백제문화권의 본 격적인 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충남 내륙권 지역발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전망. 충남 내륙권의 주요 도로인 국도 1호선,23호선,40호선 등과 접속 되어 충남권 1시간 생활화를 이룩함. 2006년 완공예정인 당진-상주간,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 면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통팔달의 기 간교통망 시설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 [그림 3-31]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전경

7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라)실시협약 변경 (정부 운영수입보장 부담 대폭 감소) 현재 운영중인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대하여 향후 20년간 적자 발생시 지불하게 될 운영수입보장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인 천안논 산고속도로(주)와 변경 실시협약 협의와 체결( )을 통하 여 3,905억 원 절감, 이 조치는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간에 정한 실시협약을 변경 하 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참여 건설사 10개사가 현금유동성 확 보,신규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추진한 출자자 변경과 자금재 조달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공유함으로써 가능하게 됨.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운영수입보장 기준을 당초 90%에서 82%로 하향조정하고,이를 2003년 분부터 소급적용(당초 억 원)함으로써,정부의 우발채무인 운영수입보장 국고부담을 운영초기 20년간 매년 약 90~350억원 만큼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총 3,905억 원( 00.1기준가격 2,447억 원)의 우발채무 감소효과를 얻게 됨. 운영수입의 82%를 초과하는 금액 일정분은 정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운영수입 환수조건(당초 110% 이상 환수)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 <표 3-21> 운영수입의 환수 운영수입 범위 환 수 비 율 82%초과하고 92%이하 92%초과하고 102%이하 102%초과 110%이하 110%초과 환수금액 계 82% 초과분의 40% (1) 92% 초과분의 60% (2) 102% 초과분의 80% (3) 110% 초과분의 100% (4)

7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실시협약이 변경된 후에도 고속도로는 종전과 같이 안정적으로 운 영하게 되며,이번 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기존 출자자는 주식으로 묶여있는 자기자본을 현금화함으로써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신 규 투자자금을 확보. 신규 출자자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SOC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 정부는 이미 발생된 채무뿐 아니라 미래 발생가능한 우발채무의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어,모든 사업참여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가능하게 됨. 한편,이번 자금재조달은 타인자본의 상환이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감자 및 후순위 차입금 전환에 한정되었으나 추후 타인자본 상환 등을 포함한 자금재조달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적인 정부 우발채 무의 감소 등으로 국고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7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운영기간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변경 :실시계획승인 :변경실시협약 체결 :공사 착공 :준공 대구시 동구 동대구 JCT(경부고속도로) ~ 김해시 대동면 대동 JCT(양산-구포간 고속도로) 연장 :82.05km (왕복 4차로) 19,621억원 <민자 13,784국고등 5,837> 2001년 2월 ~ 2006년 2월 2006년 ~ 2036년 보장조건 :90% 보장(환수) 환수조건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교통료수입의 110%를 초과할 기간 경우 초과액 전부 사업시행자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 -현대산업(29%),대우건설(17.5%),금호산업(18%), 두산산업(16.4%),대림산업(12.1%)등 8개사

7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및 경직된 제도로 SOC사업 민간투자가 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8년 12월에 민자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함에 따른 변경실시 협 약상 대상 사업으로 지정됨. 1 물류적 측면 경부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처리 녹산 국가공단 지원,부산항 및 신항만 물동량 수송로 확보 도심통과 교통량의 외곽처리에 따른 부산,대구 교통난 완화 2 경제적 측면 연간 약 4,5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기존 고속도로와 대비시 거리 40Km,시간 40분,유류비 5,000원 단축 및 절감 청도,밀양,삼랑진 등 중부경남 내륙지역의 개발 촉진 및 해당 지 역 관광산업 활성화 3 환경적 측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및 운영을 통해 공사시 발생 되는 대기질,수질,폐기물 관리 및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에 미 치는 영향 최소화 친환경공법의 적극 시행으로 푸르고 쾌적한 고속도로 건설

7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그림 3-32]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그림 3-33]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전경

7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가)사업개요 <표 3-2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주요시설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북한산국립공원 통과 반대 민원으로 사패산 터널구간 공사 중단 :수락산,불암산터널 구간 공사 중단 :공사 재개 :변경실시협약 체결 :1단계 부분 개통(일산-송추,의정부-퇴계원)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연장 :36.3km (왕복 8차로 :37.8m) 교량 52개소/8.2km 터널 5개소/11.8km 출입시설 :IC 5개소 (고양,통일로,송추,의정부,별내) 영 업 소 :6개소 -본선(2):양주,불암산 -지선(4):고양,통일로,송추,별내 총사업비 23,843억원 <민자 15,090,국고 5,207,보상 2,704>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2001년 6월 ~ 2008년 6월 29일 (84개월) -1단계 개통(2001.6~2006.6):일산IC~송추IC, 의정부IC~퇴계원IC -2단계 개통(2001.6~2008.6):송추IC~의정부IC 서울고속도로(주) -GS건설(27.0%),금호산업(14%), 대림산업(12%), 대우건설(10%),두산(8%),롯데(8%),코오롱(8%), 현대건설(8%),삼환기업(5%)

7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산업ㆍ경제적 측면 수도권지역은 산업 및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극심한 교통체증 이 유발로 인해 물류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증가 2 교통 측면 현재 대체도로인 국도39호선과 국도43호선은 간선 순환축을 형성하 고 있으나,교통수요의 증가(도로용량 초과)로 인한 순환기능이 저하 기존 순환축의 의정부시 도심통과(MissingLink발생)로 의정부시 교통혼잡 가중 및 장거리 교통의 주행시간 및 운행비용이 증가 3 도로망 측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망 및 광역 고속도로망과의 연계가 가능한 노 선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내 교통과 광역교통과의 분리가 필요 4 지역개발 측면 서울시 위성도시간 상호 연계성 확보 경기북부 관광지역 접근성 제고 지역 접근성 향상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기대효과 수도권을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향후통 일을 대비한 교통망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기능 수행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방사형과 환상형으로 조화시 켜 광역교통체계의 기본 골격 구축(수도권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 서울외곽지역 교통량이 서울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 분산 처 리되어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간 접근성 제고 서울 및 경기 북부 수도권 지역 개발 촉진 서울 주변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 등)직결로 자족기능 강화유도

8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송추 고양 통일로 양주영 I.C 의정부 I.C 별내 불암산영 퇴계원 일산IC IC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5.8km 5.1km 7.4km 7.5km 5.2km 5.3km 코오롱 삼환 대우 대림 현대 GS 금호 롯데 두산 GS 36.3km [그림 3-3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노선도 (다)주요 쟁점 사항 (사패산터널 구간 통과반대 민원) 사패산 통과반대 민원은 벽제-퇴계원 기본설계노선이 국립공원중앙부(우 이령고개)를 통과에 따른 공원훼손과다로 계획된 기본계획노선을 실시설계 과정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의 최북측인 사패산을 통과하도록 노선선정 및 실시 설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이를 계기로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북한산국립공 원 통과반대 활동이 시작 되어 약 7년간의 대립 끝에 공사를 할 수 있었다. 1 민원 추진 경과 :최초 노선변경 민원제기(환경단체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선변경 민원제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청회 개최 요구 :공청회 개최(세종문화회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인 주장 수용불가 통보

8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 설계노선,우회요구노선 비교 [그림 3-35]설계 우회노선도 비교 <표 3-24> 설계 우회노선 비교 구 분 현 계획노선 의정부 우회노선 25.3km 연 장 (벽제-퇴계원) 국립공원통과연장 4.6km 35.3km(증 10km) 북한산국립공원 우회 산림훼손 1,654천m2 2,723천m2(증 1,069천m2) 사 업 비 11,640억원 18,760억원(증 7,120억원) 장 점 산림훼손 최소화 도로의 기능확보 북한산국립공원 훼손방지 단 점 북한산국립공원 일부훼손 (78천m2)발생 도로 기능저하(교통량30%감소) 산림훼손 과다발생(1.6배) 운행비용 증가(820억원/년) 군부대,주택밀집지역 통과 상대민원 발생 등

8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 환경영향평가시 합동조사 97.2월부터 98.12월까지 주민공람(40일),주민설명회(5회)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98.12월부터 시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 단체의 노선변경 요구에 대하여 01.5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 도공 환경 단체 합동으로 현장조사(4회)를 실시하고 다양한 대안노선(13개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01.7월 실시설계 노선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 료하였다. 4 사패산터널 공사중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국립공원구간 점 사용허가( 01.9월)와 그린 벨트 허가( 02.10월)를 득한후 01.11월초부터 사패산터널 입 출구부의 벌 목작업을 시행하였으나 11월말부터 환경단체 및 불교계 등에서 터널 입구 에 망루,장승,천막 등의 농성장을 설치하고 노선반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5 공사추진 관련 법적대응 공사중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사방해금지,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 도단행 가처분 신청과 공사추진 반대측의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소송이 있 었지만 일 양측간의 합의서 체결에 따라 일 소송을 취하 하 였다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위반시 1회당 1,000천원씩 지급 결정( )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가처분 신청(2회) -건축물 등 철거,토지 인도 결정( ,7.26)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하자,사찰환경침해로 인한 공사금지 기각( ) -사찰 소유권 보전위한 공사금지 부분인정( ) 6 노선조사위원회 운영 북한산국립공원 통과여부로 환경 불교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간의

8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법적분쟁 등의 대립상황을 종결하고 상호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 출코자 일 사업시행자, 도공, 불교계는 노선조사위원회 를 구 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내용 -북한산국립공원구간 까지 공사보류,농성장 02.8월말 자진철거 -노선조사위원회 구성 02.12월까지 합의안 도출,합의 안될시 정 부결정 -쌍방이 제기한 각종 민사 행정소송 까지 취하 구성현황 : 양측 추천 전문가 각 6명,지차제 2명 등 운영기간 : ~ 운영결과 :전체회의 3회,현장조사 1회 실시결과 합의도출 실패 7 대선공약 및 인수위원회 검토 일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북한산통과 서울 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 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03.1~2월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02년 운영된 노선조사 위원회를 연장하여 계속 협의토록 의견을 개진하였다. 8 노선재검토위원회 운영 새정부 출범후 최대한의 설득과 타협으로 상반기내 결론을 내기 위해 일 총리실 입회하에 건교부,조계종 총무원간에 노선재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내용 -총리실에 노선재검토위원회(총11명)를 구성,45일간 활동 -의정부외곽,북한산국립공원외곽 우회,기존노선 등 3개노선을 검토 -최종노선 미합의시 총리실에서 판단 결정

8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구성현황 :위원장,양측 추천 전문가 각 5명,간사 2명 운영기간 : ~ (45일간) 운영결과 :전체회의 6회,워크숍 1회 실시,합의도출 실패 9 국민토론회 개최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 검토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국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최결과 -일시 및 장소 : 프레스센터 -주 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토 론 자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 (양측토론자 각 2명) -참 석 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600여명 -의견접수 :현노선 찬성 46,반대 공론조사 추진 협의 01.11월 공사중단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노선조사위원회 운영,국민 토론회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03.8월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코자 협의하였으나, 불교계 등의 공론조사 반대 및 대안노선 정밀재조사 등의 요구로 공론조 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11 정부 공사재개 결정 대통령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방문하여 불교계에 공약한 노선 백지화 약속 미이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한 후 정부에서 12.24일 공사 재개를 발표함으로써 약 2년간 지속된 사패산터널 민원은 마무리되었다

8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라)민원처리 및 시사점 1 시행중인 SOC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국립공원내 터널건설이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년간 면밀한 검토, 협의,인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정책사업의 중단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및 정부 신인도 저하와 찬반 양측간의 갈등초래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킴. 사업착수 이전 계획수립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이 요구됨. 2 정책적 판단 등 의사결정 시기의 중요성 NGO단체 및 종교계의 객관적 타당성과 대안 없는 주장에 시의적 절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그 예로 02년 월드컵 행사전 사회 혼란방지를 위한 법집행 중단,대선공약으로 인한 정치적 연 계,합의서에 근거한 방침결정 지연 등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약 2년이 소요되어 사회적 손실 및 갈등이 지속됨. 3 무형적가치 중시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사패산터널 민원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되어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역사 문 화 환경 등의 무형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이 변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향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8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5)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5>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BTO 방식 :제안서제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완료 :제3자 제안요청 공고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의뢰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공사착공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연장 :61.4km (4~6차로) -교량 52개소,터널 21개소,I.C.7개소,휴게소 2개소 22,726억원 <민자 12,952,국고 5,024,용지4,750> 2004년 8월 ~ 2009년 8월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현대산업(29.0%), 현대건설(24.4%),롯데(17.08%), 한국도로공사(10.0%),고려개발(9.76%),한일건설(9.76%) (나)사업의 개대효과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8올림픽도 로,중부내륙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계되므로써 서울 및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난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당초 70분이 소요되던 서울-춘천간의 시간

8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적 거리가 40분대로 대폭 단축되어 연간 2,500억원의 편익이 발생 되며,강원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연계 구간인 춘천-동홍천(17.1km,공 사중)과 동홍천-양양(73.9km,설계중)구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 로 구축할 계획임. [그림 3-36]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노선도 [그림 3-37]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화도 I.C 조감도

8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6)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6>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제안서 제출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심의 통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통과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협상 개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착공 :변경실시협약 체결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22.9km(왕복 4~6차로) -교량 21개소/3,678m,터널 10개소/8,142m,지하차도 1개소/1,790m, -출입시설 IC 6개소,JCT 1개소,영업소 3개소 10,978억원 <민자 4,842국고 3.236,용지비 2,900> 2005년 6월 ~ 2009년 6월 경수고속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35%),한국인프라(25%),대우건설(10.7%), 롯데건설(9.2%),신동아건설 (7.3%),SK건설(7.3%), 성지건설(3.1%),포스코건설(1.6%),성지건설(8%), 원하종합건설(0.8%)

8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배경 수도권 남부지역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4월 부터 건설 추진하여 온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착공됨. 본 고속도로는 당초 노선명으로 영덕-양재 를 사용하여 왔으나 착공에 맞추어 고속도로 노선명인 용인-서울 ( 지정,고속 국도 141호선)로 변경 사용키로 함. (다)기대효과 본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에서 서울 헌릉로까지 연 결하는 연장 22.9km의 4~6차선 도로로서,중간에 6개의 인터체 인지가 설치되며,전구간의 약 60%가 교량,터널로 만들어지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됨. [그림 3-38]용인-서울간고속도로 노선도

9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및 분당지역의 서울 연결도로(국지도23호선,분당-장지 등)의 교 통이 분산되어 용인(수지지구),수원(영통지구)지역 교통난 해소 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는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가 부담 하는 민간자본과 판교 흥덕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조성 한 금액을 합하여 총 1조 978억원의 사업비(보상비 포함)가 투입 되며,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간으로서 판교지구의 입주에 맞추어 최대한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 본 고속도로는 완공 후 민간사업자인 경수고속도로(주)에서 운영 권을 보유 30년간 유료도로로 운영하게 되며,통행요금은 경부고 속도로보다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 될 것임. 본 민자고속도로는 향후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 추진 중인 동탄-영덕 자동차전용도로가 연결되면(2009년말 완공예상)동탄지역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성됨으로서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수도권 남 부지역 핵심적인 교통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그림 3-39]용인-서울간고속도로 판교터널 시공전경

9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7)인천대교 (가)사업개요 <표 3-27> 인천대교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주요시설 투자비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BTO 방식 :제안서 제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제3자 공고 :실시협약(안)민간투자심의(기획예산처) :사업시행자 지정,협약체결 03.07~ 04.04:기본설계 :인천제2연육교를 제2경인고속국도로 노선지정 :변경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 인천국제공항 총연장 km(6차로) -교량 11,658m,토공도로(요금소 광장)685m 사장교(cable-stayedbridge)1,480m 접속교(approachbridge)1,778m 고가교(viaduct)8,400m 15,914억원 <민자 8,231,국고 7,683> 2005년 7월 ~ 2009년 10월 (52개월) 코다(주) -Amec(23%),인천시(6%),인천대교토자주식회사(41%), 국민은행(15%),기업은행(15%)

9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의 특징 인천대교(Incheon Bridge) 프로젝트는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며 현재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여,우리 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고속도로(고속 국도 110호선)를 건설하는 공사로서,제3경인고속도로(계획 중)로 이어지는 송도해안도로와 연결되는 노선(광역시도)을 포함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가 될 인천대교는 인천항의 주항 로를 건너는 주탑 교각 간의 거리(주경간장)가 800m로서,사장교 로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가 됨. 2009년 10월 개통 예정인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 을 투자하는 민자구간과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국고구간 으로 나누어 건설한다.인천대교 민자구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 국인 시행사업이며,한국도로공사에서 프로젝트 전체의 관리와 감 독을 수행함. (다)기대효과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남부의 제2,제3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수도권이남 지역에서는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비해 주행시간 을 40분 단축하고,영종대교 대체통행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 송도 국제업무시설단지,영종 물류관광단지의 건설 촉진 및 가치 를 극대화하여 외국 자본 투자 활성화와 용유,무의도 등 해상 위 락단지 개발 촉진.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설계기준의 국제화 및 내실화,시공 기술의 첨단화. -사업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 전반의 노하우 축적. -랜드마크 구축으로 관광산업 촉진 등 간접적 파급 효과

9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그림 3-40]인천대교 노선도 [그림 3-41]인천대교 조감도

9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8)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8>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BTO 방식 :제안서 제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완료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지정 :착 공 사업위치 사업규모 주요시설 총사업비 사업기간 운영기간 동서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남북축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38.5km(4~6차로) 교량 :87개소/8,349m 터널 :1개소 (과천방향 :374m,동탄방향 :329m) 출입시설 :IC 7개소,JCT 3개소 영업소 :본선 3개소,IC 5개소 휴게소 :2개소 8,569억원 <민자 6,084,국고 2,485> 2005년 6월 29일 ~ 2009년 10월 28일 (52개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사업시행자 경기고속도로(주) -두산중공업(25.0%),금호산업(25.0%),대림산업(16.0%), 동부건설(13.33%),한화건설(10.67%),신한은행(10.0%)

9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기대 효과 상시 교통혼잡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부,서해안선 등 수도권 남부 의 남북방향 간선망을 보완하여 제2경부축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서간선망도 새롭게 확충함. 수원,화성,평택,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물류 비용절감이 가능하여 연간 3,118억원의 편익이 예상되며,인근 지 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와 남북방향으로 연계되는 국도 도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 [그림 3-42]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노선도

9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9)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가)사업개요 <표 3-29>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계획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 체결 :공사 착수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47.2km (6차로:40.9km,4차로:6.3km) -출입시설 : 7개소 (IC :7개소) 9,659억원 2001년 11월 ~ 2008년 12월 2009년 ~ 2038년 (30년) 부산울산고속도로(주) -한국도로공사(51%),국민연금(49%) (나)사업 추진배경 및 특징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부족 한 정부재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자로 전환 된 사업으로,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부산울산고속도로(주)간 에 2006년 5월 12일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에 투입되는 민간자본의 약 98%인 9,700억원은 국민연금에서 전액 조달하게 된다.이로써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장기투자처를 확보하고,정부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며,해당 지역은

9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고속도로의 적기 준공으로 편익을 제때에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된다. (다)기대 효과 전국 간선망 7 9중 남북7축으로,부산과 울산공업단지를 연 결하여 동남부지역 의 수요증가에 대처 하고,국도7,14호선 중심에 집중된 교통 수요 분산처리효과 기대. 국내 대표관문인 부 산항과 국내산업 허 브인 울산지역간 원 스톱 연결이 가능해 져 영남지역의 새로 운 성장 동맥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림 3-43]부산-울산간 고속도로 노선도 으로 기대. 영남 동남부 지역의 산업 유통물량의 원활한 수송과 국도 7호선 및 14 호선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수요를 분산 처리하는 효과 기대. 아울러 이번 사업은 정부재정으로 공사 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제기된 높은 통행료에 대한 지역주 민의 불만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9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0)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표 3-30>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03.10:제안서 접수 04.01:제안서 보완 04.01~ 10:PICKO 검토 05.01:제안서 보완 :대상사업지정(민간투자심의) :제3자 제안공고 현재 실시협약 협상 중 사업위치 사업규모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시흥시 군자동 39.49km(4차로) -교량67개소(장대교9개소,소교량 30개소,JCT 2개소,IC 3개소,영업소 5개소,휴게소 1개소 등 총사업비 7,088억원(민간 6,029,국고 1,059,용지비제외)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자 제2경인연결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55.0),교보생명(12.5), 한국교직원공제회(12.5),SK건설(7.4),롯데건설(6.0), 보성건설(2.4),중앙건설(2.0),한신공영(1.6), 원하종합건설(0.6) 기대효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39.49km(4차로) 도로로써 서해안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수도권이남 및 아산권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

9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그림 3-44]평택-시흥,송현-불로,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노선도

10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1)송현-불로간 고속도로 <표 3-31> 송현-불로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제안서 접수 :PICKO 검토 :제안서 보완 :대상사업지정(민간투자심의) :제3자 제안공고 현재 실시협약 협상 중 사업위치 인천시 동구 송현동 ~ 서구 불로동 사업규모 총사업비 17.36km(4~6차로) -교량 18개소 -영업소 2개소 4,719억원 (민간4,016,국고703,용지비 제외) 사업기간 착공후 54개월 사업시행자 인천고속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25.0),교보생명(15.0), 한국교직원공제회(15.0),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0.0), 농협(5.0),한국산업은행(5.0),두산중공업(4.285), 한화건설(4.285),타이세이건설(1.785),삼호(1.43) 기대효과 인천 중구와 김포를 연결하는 17.36km(4~6차로)도로로써,수 도권 제2외곽순환망(인천-일산)의 조기 구축으로 인천도심지역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뿐아니라,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 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10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12)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표 3-32> 제2경인 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02.04:제안서 접수 02.05~ 03.01:PICKO 검토 05.01:제안서 보완 :대상사업지정(민간투자심의) :제3자 제안공고 현재 실시협약 협상 중 사업위치 경기 안양시 석수동~성남시 수정구 여수동 사업규모 20.94km(왕복 4~6차로) -터널 6개소(18,388km),교량 21개소(4,946km) -영업소 3개소,출입시설 6개소 총사업비 5,813억원 (민간 4,825,국고 988,용지비 제외)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자 제2연결고속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40.0),대한생명(15.0), 한국교직원공제회(15.0),한국도로공사(10.0),롯데건설(8.0), 금호산업(4.0),두산산업(4.0),코오롱건설(4.0) 기대효과 제2경인고속도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20.94km(4~6차로)도로 로써,제2경인고속도로와 성남-장호원간 도로를 연결하여 정체 가 심한수도권남부의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물류비용 절감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3)수원-광명간 고속도로 <표 3-33>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BTO 방식 02.12:제안서 접수 03.03~04:PICKO 검토 05.01:제안서 보완 06.06:대상사업지정(민간투자심의) 06.07:제3자 제안공고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 광명시 소하동 사업규모 26.34km(4~6차로) 총사업비 6,493억원 (민간 5,520억원,국고 973억원,용 지비 별도)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한국교직원공제회(15.0%),국민연금관리공단(15.0), 고려개발(13.79),교보생명보험(9.54),대한생명보험(9.54), 사립연금관리공단(9.54),대림산업(6.21),대우건설(6.21), 포스코건설(4.83),두산산업개발(4.83),한일건설(3.45), 신동아종합건설(2.06) 기대효과 수원시와 광명시를 연결하는26.3km (4~6차로)도로로써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여 새로운 수도권 서부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 및 수원,안양,안산 등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 서부와 오산지역의 교통량을 분산시 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10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14)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표 3-34>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BTO 방식 03.02:제안서 접수 03.03~ 06:PICKO 검토 05.01:제안서 보완 06.06:대상사업지정(민간투자심의) 06.07:제3자 제안공고 사업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기대효과 57.49km(4차로) 10,804억원 (민간 9,190억원,국고 1,614억원,용지비 별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제2영동고속도로(주) -현대건설(29.17),동부건설(11.67),GS건설(11.67),교보생명보험(7.50), 대한생명보험(7.50),우리은행(7.50),한국산업은행(7.50), 포스코건설(5.83),금강종합건설(5.83),코오롱건설(5.83) 경기 남부(광주 여주시)와 강원권(원주)을 연결하는 57.5km(4차 로)도로로 경기 동부지역 개발효과와 함께 기존 영동고속도로 와 비교해 23km의 거리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10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5)영천-상주간 고속도로 <표 3-35>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BTO 방식 03.04:제안서 접수 03.04~06:검토PICKO 검토 05.01:제안서 보완 06.06:대상사업지정(민간투자심의) 06.07:제3자 제안공고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유포리 km(4차로) 14,293억원 (민간 12,151,국고 2,143억원,용 지비 별도)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사업시행자 영천-상주고속도로(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30.0),국민연금관리공단(20.0), 한국교직원공제회(10.0),대림산업(7.4),신한은행(4.0), 교보생명보험(4.0),국민은행(4.0),대한생명보험(4.0), 중소기업은행(4.0),GS건설(3.0),대우건설(2.2), 두산산업개발(2.2),SK건설(1.2),고려개발(1.0), 삼환기업(1.0),한일건설(1.0),삼호(1.0) 기대효과 영천시와 상주시를 연결하는 90.5km(4차로)도로로써 경부고속 도로 대구구간의 상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기존 경부고속도로 의 영천-청원 구간을 37.9km 단축할 것으로 기대

10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16)이화령 터널 <표 3-36> 이화령 터널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사업경위 :비 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도로법 제34조) :민자유치촉진법 경과 조치 대상 사업으로 지정 :실시협약 체결 (운영기간 :20년, ) :공사 준공(668억원) :통행료 징수 개시 :통행료 인상 :관리운영권 매수 협상 완료 :감사원 감사 실시( 까지) :관리운영권매수 합의조서 해지 :이화령터널 실시협약해지 및 보상요청 :소송제기(서울중앙지법) :판결선고(인용액 :704억원) :항소제기(서울고법) 현재 소송진행 중 경북 문경 문경읍 ~ 충북 괴산 연풍면 (국도3호선) 1.6km (2차로 쌍굴) 718억원 (준공후 소유권 국가귀속,20년간 운영) '94년 12월 21일 ~ '98년 10월 20일 새재개발(주) [두산건설(주)100%출자] 이화령터널은 새재개발(주)이 부산청으로부터 도로법에 의한 비관리 청 도로사업 허가( )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민자유치촉진 법 경과조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민촉법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 결( )한 후 시설을 준공하여 운영 3.3철도 분야

10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3.1사업 현황 <표 3-29>은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철도부문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37>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현재) 구 분 사 업 명 투자비 (억원) 사업기간 착 공 (공사중) 인천국제공항철도 31,375 01~ 09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11,809 05~ 10 사업시행자 지정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7,742 착공후 40개월 실시협약 협상중 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4,201 승인 후 4년 제3자 제안공고 경전선(함안-진주)BTL 복선전철사업 전라선(익산-신리)BTL 복선전철사업 4,351 06~ 12 6,172 06~ 11 도로부문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비중은 1997년도 이전까지 1.2% 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9.9%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 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철도는 토목구조물 등의 기반공사와 함께 철도차량 및 시스템부 분을 포함하여 건설하여야 하고 운영기간 중 운영비용이 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에 기인하여,철도부문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전체 의 2.9% 정도로 사업개발 및 참여가 제한적이다. 철도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속 200km 이상 주행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노선의 기종점이 대도시권역내에 위치하는 광역철도,도시교통 권역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로 구분할 수 있다.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0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재무적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광역철도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의 경전철 등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사업 이 이루어져 왔다. 그 동안 도로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제안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사업 자 측에서 도로사업의 과다한 민간경쟁과 정부의 도로사업 축소방침을 고 려하여 수익성이 있는 경전철 등의 도시철도 사업과 일부 사업수요 확보 가 가능한 광역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제안이 시도되고 있다

10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3.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철도 (가)사업개요 <표 3-38>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1단계 사업실시계획승인 :1단계 착공 :2단계 사업실시계획승인 :2단계 착공 1단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2단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 1단계 :40.3km(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역),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2단계 :20.7km(김포공항역~서울역),정거장 4개소 31,375억원 <민자 23,744,국고등 7,631> 1단계 : ~ (72개월) 2단계 : ~ (72개월) 인천국제공항철도(주)(현,공항철도(주 ) -현대건설(27.0%),대림그룹(18.88%),포스코건설(11.87%), 동부그룹(10.79%),KCC(7.66%),삼환기업(5.40%), 삼부토건(5.0%),현대해상(1.3%),청석ENG(1.2%), 삼표E&G(1.0%),건교부(9.9%)등 11개사 (나)사업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0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공항철도사업은 1단계(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와 2단계(김포공항 서울역)로 구분하여 준공 목표일이 계획되어 있으며,토목,건 축,궤도,전기,신호,통신,검수시설,차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초 대형 복합건설사업이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국 가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항공수요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른 다양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허브공항으로서의 인 천국제공항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일반주요도로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나 향후 늘어나는 공항이용객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서울도 심을 연결할 교통수단으로 안전성,정시성,쾌적성 및 환경친화성 을 고려하여 건설 중인 공항철도는 철도분야 중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되게 된다. [그림 3-45]인천국제공항철도 노선도

11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그림 3-46]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현장(1단계 2공구) [그림 3-47]직통열차 외형 [그림 3-48]일반열차 외형

11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다)향후 과제 (추가 역사 건설 건) 12) 2001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09년 12월 완공할 인천국제공항철도 는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서울역을 잇는다.총 길이는 61km.1 단계로 인천공항~김포공항의 인천 구간(40.3km)이 내년 3월,2단 계로 김포공항~서울역 구간(20.7km)이 2009년 12월 각각 개통됨. 이 중 인천 구간에는 인천국제공항,공항화물청사,운서,검암,계 양 등 5개 역사가 들어서도록 결정돼 있다.그러나 인천시는 경제 자유구역인 영종도 청라지구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자유구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유,영종,청라 등 3개 역사를 추가로 짓기로 하 고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임. ()안은 인천시가 추가 설치 요구중 [그림 3-49]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안) 12)조선일보, 보도자료

11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인천시는 이들 3개 역사를 새로 지을 경우 800억원이 필요할 것으 로 추산하고 4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2009년 12월말까지 공 사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음. 40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새로 건설되는 철도 노선에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역사를 지을 경우 국가가 건설비의 50%를 부담할 수 있다 고 한 규정에 따른 것임.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경제자유 구역 안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을 위해 국가는 철도 도시철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 건설 비용의 50%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 다 고 한 규정도 근거가 됨.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공항철도 사업이 민간사업이어서 국가예산으 로 건설되는 일반 철도와는 달리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건설교통부는 공항철도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첫 철도여서 국 가 예산을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고,이후에 벌어지는 철 도사업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 며 건설 예 산을 모두 인천시가 낸다면 계획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는 주장. 또한,역사 3개를 추가로 지을 경우 인천국제공항-서울을 최대한 빨 리 오가게 하려는 공항 철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시 함. 이에 대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 청라지구에 역사가 꼭 필요하고,용유역은 철도의 종점으로 운행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 으면서 관광 수요는 적지 않다고 주장함. 인천시는 이들 역사 건설은 주민 편의 뿐 아니라 국가적 사업인 경제자 유구역 사업의 성공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며 국비 지원이 안 되 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시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건교부 와 국고 지원 문제를 계속 협의중 이라고 밝힘

11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신분당선 전철 (강남-정자) (가)사업개요 <표 3-39> 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BTO 방식 :제안서 검토 완료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완료 :제3자 제안 공고 :실시협약 협상의뢰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5km 11,809억원 <민자 6,179,국고 660,지방비 220,판교개발부담금 4, 년 7월 ~ 2010년 6월 사업시행자 신분당선주식회사 -두산건설(29.9%),대림산업(10.0%),대우건설(10.0%), 동부건설(5.0%),코오롱건설(5.0%),태영(5.0%), 포스코건설(5.0%),한국교직원공제회(10.1%), 교보생명(10.0%),대한생명(10.0%) (나)사업 추진 배경

11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신분당전철은 현재 지하철2호선 선릉역과 분당선 오리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는 별개의 노선으로,서울지하철2호선 강남 역(환승)에서 출발하여 양재(환승),포이,청계,판교(환승),정자 (환승)를 연결하는 복선전철로 이용주민들의 편의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전구간을 지하화 하고, 모든 정거장에는 승객안전과 열차안전운 행 확보를 위하여 스크 린도어를 설치한다. 수도권 남동부의 인구증 가 및 판교신도시 건설 에 따른 교통난을 근본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 대중교통 수단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청계역은 공사완료후 지상 부를 녹지대로 조성하는 등 전구간을 환경친화적인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신분당선전철(강남-정자) 완공 후 운행은 6량 편성 된 전동차를 출.퇴근 시간 대에는 5분,평상시에는 8 분 간격으로 오전 5:00분 부터 24:00까지 1일 총316 회가 운행되며,강남에서 정자까지는 16분이 소요 되고 하루 평균 약 30만 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그림 3-50]신분당선 전철 (강남-정자)노선도

11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다)기대효과 수도권 전철망과 연계된 광역철도망 구축 -기존 분당선 및 지하철 2,3호선 연계 -수도권 남동부 계획노선인 성남-여주선,분당선,신분당선연장, 수인선 등과 연계 신속한 운행을 위한 최단노선 계획 -표정속도 65km/h유지로 운행시간 단축 -운행소요시간 :강남역 정자역 (16분) 주요개발지역을 연계시켜 균형적인 도시발전 유도 및 지역간 연계성 확보 - 서울 상업 및 업무 중심지와 수도권 남동부지역(판교,분당,용 인 등)연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 극심한 혼잡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남동부 지역과 서울 강남지역간의 대중교통난의 해소에 크게 기여 [그림 3-51]신분당선 전철(강남-정자)공사 현장

11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부산(사상)-김해 경전철 (가)사업개요 <표 3-40> 부산(사상)-김해 경전철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시설사업계획 변경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우선협상대상자(금호산업콘소시엄)과 협상 :우선협상대상자 변경(현대산업개발콘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완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협의완료 :변경실시협약 :공사 착공 사업위치 부산 사상역 ~ 김해시 삼계동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23.5km,정거장 18개소 (부산7,김해11) 7,742억원( 00기준) <민자 4,819,국고 1,462,지자체 1,461> 2006년 4월 ~ 2010년 10월 (54개월) 부산김해경전철(주) -현대산업개발(49%),포스코건설(49%),시스트라(2%)

11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배경 경량전철 도입은 지하철 건설비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수송수요 및 채산성 확보는 물론,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수단으로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서의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본 사업이 1992 년 8월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1993년에 시행한 수 도권과 부산권에 대한 경전철 건설 타당성 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경량전철의 도입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김해 경전철 사 업을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1995년 12월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사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 는 업체가 없어 2000년 1월 재고시를 통해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 4월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3-52]부산 -김해 경전철 노선도

11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다)기대효과 2010년에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되면 부산지하철 2 3호선과의 연계노선 구축이 가능하여 부산 사상과 김해시 지역간 대중교통난 완화가 기대되고 김해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을 확보 하게 된다. 종전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부산-김해 통행시간이 35분으로 단축 되고 통행차량 감소로 도로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림 3-53]부산 -김해 경전철 공항역사 조감도

11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4)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가)사업개요 <표 3-41> 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BTO 방식 :기본계획고시 00.01:사업계획 변경고시 00.07: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협상중 :타당성재검증 용역(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준비중 서울도시철도 5호선 상일역 ~ 하남시 창우동 연장 7.8km -정거장수 :서울2개소,하남 7개소 4,201억원 정부지원액 :40%범위내 지자체와 균등분할 승인 후 4년 서울-하남경전철(주) -현대산업(25%),한화(20),삼부토건(20),금강종합건설(15), 효성(10),쌍용건설(10) [그림 3-54]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노선도

12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5)전라선(익산~신리)BTL복선전철사업 (가)사업개요 <표 3-42> 전라선(익산~신리)BTL복선전철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L 방식 ~ :예비타당성 조사(B/C 1.4) ~ :기본설계 완료(문화재 지표조사 및 사전환경성검토) 추진경과 05.06~ :민자적격성 및 RFP(안)작성 :민자사업고시 :사업신청서 접수 (6개 컨소시엄 참여) 06.10~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0.27,남광토건 컨소시엄) 사업위치 전북 익산시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전라선 익산~신리 34.1km 복선전철 사업규모 -역사 :5개소 (동익산역,삼례역,동산역,전주역,신리역) -교량 :50개소,3,479m -터널 :5개소,1,903m 총사업비 6,172억원 (용지비 및 부가세 제외) 사업기간 향후계획 2006년 ~ 2011년 06.11~ 07.3:협상 및 협약서체결,실시설계 07.5~ 07.6: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12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6)경전선(함안~진주)BTL복선전철사업 (가)사업개요 <표 3-43> 경전선(함안~진주)BTL복선전철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L 방식 추진경과 00.03~ 00.12:기본계획 수립(B/C 1.45) 02.05~ 05.09:기본설계 완료(대안노선 포함) 03.12~ 06.09:실시설계 완료(노반분야) 05.06~ 06.05:민자적격성 및 RFP(안)작성 :민자사업고시 :사업신청서 접수 (3개 컨소시엄 참여) 06.10~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10.27,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경남 함안군 산인면 ~ 진주시 일반성면 경전선 함안~진주 20.4km 복선전철 경전선(삼랑진~진주)전체 노선연장은 101.4km -역사 :2개소 (함안역,군북역) -교량 :30개소,4,717m -터널 :17개소,8,967m 4,351억원 (용지비 및 부가세 제외) 사업기간 향후계획 2006년 ~ 2012년 06.11~ 07.7:협상 및 협약서체결,실시설계 07.8~ 07.12: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12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그림 3-55]전라선,경전선 위치도

12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4공항 시설 분야 3.4.1사업 현황 13) (1)추진경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공항으로는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국제공항 등 8개 국제공항과 울 산,여수,목포,사천,포항,군산,원주 등 7개 국내공항이 있다. 공항시설의 건설에는 민간투자법 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김포공항의 화물터미널,기내식시설,항공기정비시설,급유시설 등이 개별법인 항공법 과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민간투자가 도입되어 왔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이루어져 왔으나,1995 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이라는 통합된 민간투자 법이 제정되면서 공항시설에 대한 활발한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첫 번째 사업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 업과 제2호 사업인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민간투자 사업 외에도 항공 유 급유시설,열병합발전소,기내식시설,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항공기정 비시설,항공화물창고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2)공항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항공법 제2조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항시설은 모두 민간 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이 될 수 있으며,크게 공항접근교통시설과 공항시설 로 구분된다. 공항접근교통시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등과 같은 접근 도로와 인천국제공항철도와 같이 도심과 공항을 연결하는 접근 교통시설 로서 공항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 부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13)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2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공항시설은 공항의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활주로,계류장,주차장,여객 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의 시설과 지원시설인 항공유 급유시설,지상조업장 비정비시설,항공기정비시설,항공화물창고,열병합발전소 등과 호텔,상업 시설,업무시설 등 여객편의시설 등 공항구역에 건설되는 모든 시설이 대 상이 될 수 있다. 공항시설 중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활주로,계류장,주차장,여객터미널 등의 시설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항기본시설 중에서는 화물터미널에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투자는 항공유 급유시설,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항공기정비 시설,화물창고 등 항공사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가 및 전용성격 의 지원시설과 호텔,상업시설,업무시설,골프장 등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공성이 높은 시설들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 고 있는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정부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반면,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운영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행하고 있다. (3)사업추진현황 (공항시설) 건설교통부에서 민간투자촉진법 혹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사업현황과 시설물 위치도는 <표 3-36>과 [그림 3-29]과 같다

12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표 3-44> 공항시설 분야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 시행자 사업비 사업 시행 (억 원) 방식 무상 사용 기간 공사기간 비고 A 대한항공 560 BTO 20년 운영중 화물 터미널 B C 아시아나 공항개발 인천공항 외항사터미널 267 " 20년 " " 406 " 12년 " " D 아시아나 공항개발 14 " 12년 " "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A 한국공항 118 " 20년 " B 아시아나 지원시설 39 " 20년 " " 기내식 시설 항공화물창고 항공기 정비시설 A 대한항공 426 " 20년 " B 아시아나 지원시설 인천항공 화물터미널 273 " 20년 " " 180 " 20년 " A 대한항공 602 " 30년 " B 항공유급유시설 아시아나 지원시설 인천공항 급유시설 382 " 30년 " 1,038 " 11년 " 열병합발전소 인천공항 에너지 1,385 " 14년 "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대한항공 449 " 19년 공사중

126 항공기 정비시설 기내식시설 지상조업장비 항공화물창고(남/북) 화물터미널D 화물터미널C 화물터미널B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화물터미널A [그림 3-56]공항시설 분야 시설물 위치도

12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4.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가)사업개요 <표 3-45>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착공 :준공 :1차 변경협약 체결 :2차 변경협약 체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4동 185,137m2 -A :65,911m2(국적항공사용) -B :47,654m2(국적항공사용) -C :69,439m2(외국항공사용) -D : 2,133m2(국내화물취급등) 1,247억원 (민자) -A :560억원 -B :267억원 -C :406억원 -D : 14억원 1998년 5월 ~ 2000년 10월 A :대한항공(100%) B,D :아시아나공항개발 (주) -금호산업(52.7%),아시아나항공(43%),아나공항(4.3%) C :군사문제 연구원(100%)

12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항공수요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지상교통의 정체, 88 올림픽 등을 통한 국제적 지위상승으로 인한 활발한 교류와 해외여행의 활성화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부 족으로 기존공항의 운행여건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90년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인 천 영종도 일대를 신공항의 최적지로 선정하였고,동 지역에 대한 공항건 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본 화물터미널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항 공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동북아 지역 화물공항으로서의 역할 을 극대화하며 국가간 지역간 교역의 활성화와 수출 입,통과화물의 안 전하고 신속한 처리로 화주와 항공사,운송대리점 그리고 관련기관의 편 의도모와 나아가 국력신장 및 국익증가를 위해 건설되었다. [그림 3-57]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전경

12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가)사업개요 <표 3-46>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A) :착공 (B) :준공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사업규모 규모 :2동 12,175m2 -A :9,822m2 -B :2,353m2 총사업비 공사기간 A :118억원 B : 39억원 A :1999년 7월 26일 ~ 2000년 10월 31일 (16개월) B :1999년 8월 25일 ~ 2000년 10월 31일 (15개월) 사업시행자 A :한국공항(주) B :CGH 유동화전문(유)

13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고도화된 첨단기술의 발달로 지역간의 거리격차가 줄어들고 대량 수송 수단으로서 항공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항공교통은 물류와 여객 이동의 주요 교통 수단이 되었다.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HUB)공항을 목 표로 건설되는 인천국제공항의 주요시설로서 정부의 민자유치시설사업에 적극 부응하고,인천국제공항의 단계별 건설계획과 항공 수요에 따른 적 정시설로서 최상의 항공기 지상조업장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 장비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 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항공수요의 급증,항공기 대형화 등 급변하는 항공 운송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성, 정시성 위주의 지상조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세계 최고의 지상조업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 이 있다. [그림 3-58]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전경

13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가)사업개요 <표 3-47>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A 동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실시계획 변경승인 (규모 축소)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업기간 연장) :준공 B 동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규모조정 승인 :실시설계 승인 신청기간 3개월 연장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사업규모 2동 53,867m2 -A :34,608m2, -B :19,259m2 총사업비 699억원 (민자) -A :426억원 -B :273억원 사업기간 1999년 5월 1일 ~ 2000년 11월 30일 (19개월) 사업시행자 A :(주)대한항공 B :CGH 유동화전문(유)

13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항공사가 완성된 항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시설로,전 세계 영공이 점차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에 따라 승객 서비스 질 향상에 노 력해야 하는 항공사의 홈베이스(HOME BASE)에서 기내식 시설을 운영 함으로써,인천국제공항의 부대시설에 사업에 참여,공항의 서비스와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한 정부의 민자유치정책에 적극 부응하고,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공항 과 지구촌 일일생활권 시대를 주도해갈 미래형 공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 록 최상의 기내식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 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3-59]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A)

13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4)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가)사업개요 <표 3-48>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실시계획 변경승인(증축분) :실시계획 변경승인(준공기한 연장) :준공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사업규모 창고 2동 (지상 2층) 연면적 15,842m2 -남측 7,921m2,북측 7,721m2 건축면적 11,516m2 -남측 5,758m2,북측 5,858m2 총사업비 180억원(민자) 사업기간 1999년 10월 ~ 2000년 12월 (14개월)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 북문창고(주)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

13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복합운송화물의 필수 지원시설 확보 및 운영 복합운송 항공화물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다년간 다양한 복합운송 항공화물 취급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항공화물창고를 운영하여 인천국제공항의 선진화에 기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한 정부 의 민자유치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추구하는 서비 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합운송항공화물 주선업체를 위한 최고의 항공화물창고 시설을 건립 운영하고자 함. 항공화물은 대부분 수출입화물로서 수출입업체간의 화물이동 수단 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수출입국의 육로,해상운송까지 이용하게 되므로 복합운송화물 주선업체는 국가 물류시스템과 인천국제공 항 화물운송에 핵심적인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며,공항내에서 복 합운송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독자적 공간은 필수적임. 항공화물창고시설은 항공화물운송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운송항공 화물의 임시보관,환적,혼재 등의 서비스를 집중처리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물류비용절감,향상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항공화물 서비스와 연계된 복합운송 항공화물 서비스 공간인 항공화 물 창고를 직접 건립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위주로 운영되는 항공 화물복합운송 주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내륙과 해운으로 연결 되는 복합운송화물의 물류비용과 서비스 경쟁력의 향상을 통하여 국 가물류 경쟁력 확보에 일조함. (다)사업 변경 개요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 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 지역에 입주할 관련업체가 자체조사에 따른 입주희망업체의 폭발적인 수요에 따라 사무실 추가 건설을 요청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터미널운영팀 에서 주관하는 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 운영협의회에서 수차례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부족이 예상되는 사

13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무실(약2,000평)의 추가 확보방안을 모색하던중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사무실 확보방안 ( )회의에서 항공화 물창고 2층에 1,250평(사무실:1,000평,복도:250평)을 증축하는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제출을 요청받아,기술검토와 투자비 조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천공 항 화물터미널 사무실 확보 ( )승인에 따라 기승인된 실시계획 을 변경함

13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5)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가)사업개요 <표 3-49>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A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B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사업규모 연면적 60,485m2 -A :39,696m2,B :20,789m2 건축면적 51,331m2 -A :28,111m2,B :13,220m2 총사업비 984억원(민자) -A :602억원 -B :382억원 사업기간 A :2000년 06월 09일 ~ 2002년 06월 20일 (25개월) B :2000년 02월 25일 ~ 2001년 11월 20일 (21개월) 사업시행자 A :(주)대한항공 B :CGH 유동화전문(유)

13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부속시설인 본 항공기정비시설은 정부의 민자유치 시설사업에 적극 부응하여 추진되었으며,급격히 증가하는 항공 운송량 증 가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필수시설로서 항공기의 정비 및 수리를 하여 안전운항 및 승객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국제적인 항공기정비시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그림 3-60]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전경 [그림 3-61]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B)전경

13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6)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가)사업개요 <표 3-50>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 :영업개시 :1차 협약 변경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사업규모 규모 :저장탱크(10만배럴 8기),급유관로 1식, 관리동 건물 4,250m2 총사업비 1,038억원(민자) 사업기간 1998년 3월 ~ 2000년 10월 (31개월) 운영기간 2001년 ~ 2012년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한국공항(61.5%),인천공항공사(34%),LG정유(4.5%)

13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림 3-62]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전경 [그림 3-63]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전경

14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7)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가)사업개요 <표 3-51> 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준공 :전력공급 상업운전 개시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번지 사업규모 규 모 :전기 127MW,열 306Gcal/h 관리건물 18,187m2(약 5,501평) 총사업비 1,385억원 (민자) 사업기간 1998년 4월 ~ 2000년 10월 (30개월) 사업시행자 인천공항에너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34%),현대중공업(31%), 금호아시아나그룹(35%)

14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의 특징 및 기대효과 현대사회에서 전력은 산업을 비롯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보화사회를 촉진시키는 동력원으로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CO-GEN)은 CO-Generation의 약자로 하나의 에너지원 으로부터 열과 전력을 동시에 발생시켜 용도별로 적절히 공급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이다. 이와 같은 고효율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선진국인 유럽의 국가들은 총 발전량에서 열병합보급비중이 30%를 넘어 서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를 기존 발전소들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장점은 위에서 언급됐던 고효율 이다.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효율 에너지 하나의 에너지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 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환경규제에 신축적으 로 대처할 수 있다. 2 신공항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만일의 전력계통 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전력의 154kV 송전선로 2회선과 발전소가 이중으로 병렬연결되어 운전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의 전력계통 안정도를 2배 향상시켰다

14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 환경보존에 기여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완벽한 공해방지 시설을 통해 연소시 발 생하는 대기오염(황산화물,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 킴은 물론 영종도 지역에 지역난방 채택으로 각수용가별 개별난방에 따른 대기 및 수질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인 열병합에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효율을 모두 고려한 최상의 에너지를 영종도 국제공항과 배후 단지에 공급할 것이다. [그림 3-64]인천국제공항 열병합 발전소 전경

14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8)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가)사업개요 <표 3-52>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TO 방식 추진경과 :제3자 제안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의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사업위치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A동 동측나대지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5층 -부지면적 54,600m2,건축면적 29,696m2,연면적 35,461m2 총사업비 449억원 (민자) 사업기간 2005년 3월 ~ 2007년 5월 (무상사용기간 :19년) 사업시행자 (주)대한항공(100%,단독) (나)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본 화물터미널 건설은 (주)대한항공이 외국항공사용 화물터미널 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서,외국항공사용 제2화물터미널 이 별도로 건설되기 전까지( 08~ 10년 예상)한시적으로 외국항공사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대한항공의 자체 화물터미널로 사용할 예정이다

14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이 화물터미널의 건축면적은 27,000m2(연면적 35,000m2)이며 총사업비 는 449억원으로 2005년에 착공하여 2007년 운영할 예정이나, 05년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화물터미널은 전체 3동(129,000m2)으로 연 간 244만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처리한 화물은 213만톤으 로,이 중 국적항공사가 144만톤을 처리하여 국적항공사용 화물터미널은 여유가 있는 반면,외국항공사는 처리능력(53만톤)을 초과한 69만톤을 처 리하여 외국항공사용 화물터미널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기대효과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6만톤의 외국항공사용 화물을 추가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외국항공사용 화물터미널의 적체 해소와 인천공항의 물 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 성하고 향후 화물 물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용 부지를 추 가 조성(32만평)중에 있다. [그림 3-65]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조감도

14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5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3.5.1사업 현황 우리나라에서 물류 분야의 민간투자 사업은 99년 호남권 복합화물터 미널을 시작으로 06년 6월 현재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3개의 사업 중 한 개의 사업은 착공이 되었고,두 개의 사업은 사업자가 지정되어 실 시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나머지 한 개의 사업은 실시협약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기타 시설 분야인 경인운하 건설 사업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민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류 및 기타 시설 분 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53> 물류 및 기타 시설 분야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현재) 구 분 사 업 명 투자비 (억원) 사업기간 착 공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3,355 99~ 10 사업시행자 지정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2,009 03~ 08 2,512 03~ 08 실시협약 협상완료 군포 화물터미널 확장 4,459 02~ 10 사업 재검토 경인운하 18,429 착공후 4년 6개월 3.5.2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

14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가)사업개요 <표 3-54>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O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승인 :착 공 :1단계 완공 사업위치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 사업규모 16만평 총사업비 3,386억원 <민자 2,019 국고 1,367> 사업기간 1999년 12월 ~ 2010년 12월 (2005년 6월부터 부분운영 중,1단계) 사업시행자 호남복합물류(주) -한국복합물류(50%),금호산업(49%),합동운수(1%)

14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사업 추진 배경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은 '98년에 완공하여 운영중인 수도권 내 륙화물기지(경기 군포 의왕,34만평)와 '00년부터 운영중인 부산권 내륙화물기지(경남 양산,39만평)에 이어 국내 3번째로 건설되는 거 점물류시설로서 2005년 6월 1단계가 완공되어 부분적으로 운영개시 하고 있으며 전체시설 완공은 2010년이다. 주요 시설은 화물취급장 4동(8천평),배송센터 10동(6만평),컨테 이너 작업장 2동(3천평),컨테이너장치장 5만평,철송시설 8천평,기 타 운영건물,주유소,차량정비소 등의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그림 3-66]1단계 준공 사진 (다)기대효과 이 터미널이 완성되면 연간 일반화물 486만톤,컨테이너화물 34만TEU 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는 철도 및 대형차량에 의한 화물의 대량수송을 통하여 교통혼잡완화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14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화물 1,000톤을 수송할 경우 수송수단 소요를 비교해 보면,5톤트럭 200 대,8톤트럭 125대,20톤트럭 50대가 필요하나 철도 이용시 1편성이면 가능 하게 되는 등 대형화,집적화 등으로 연간 1,217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전남지역경제에 수천억원의 생산 및 소득유발 효과와 약 6,3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 지역주민의 소득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서해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호남선 철도와 연결이 가능해 내 륙거점의 연계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물론 공항,항만과의 연계를 통한 수 출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67]내륙화물기지 배치도

14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가)사업개요 <표 3-55>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O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차)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2차) 02.03~ 10:기본계획 재검토 02.11~ 03.02:기본계획 변경(안)관계부처 협의 :민간투자심의 완료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완료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지정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부지 15만평 주요시설 -화물취급장(4동),배송센타(6동),컨테이너 화물취급장(1동), 컨테이너 장치장(8.4만평) 2,009억원 <민자1,106,국고903> 사업기간 2003년 ~ 2008년 사업시행자 중부복합물류(주) -한국복합물류(43.7%),보성건설(40.3%),금호산업(16%)

15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3-56>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OO 방식 추진경과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1차) 01.07:입지 재선정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상정 :기본계획고시 :기본계획 변경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2개업체 경쟁)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자지정 사업위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 사업규모 부지 14만평 주요시설 -화물취급장(7동),배송센터(6동),컨테이너 장치장(1동), 컨테이너 장치장(3.4만평) 총사업비 2,428억원 <민자 1,360,국고 1,068> 사업기간 2003년 ~ 2008년 사업시행자 영남권복합물류공사 -한국인프라개발(26%),금광기업(24%),셋방기업4%, 교보 대한생명(각 10%),기타 11개 사(26%)

151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나)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일원(복합화물터미 널 62천평)과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ICD 84천평)에 약 14.5만평 규모로 2008년까지 건설하여 월부터 운영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복합화물터미 널 72천평,ICD 66천평)일원에 약 13.8만평 규모로 2008년까지 건설하여 월부터 운영개시할 계획이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경우 가칭 중부복합물류주식회사 가 04.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04.12월 정부측과 협상을 완료하고,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로 지정( )되었다. 민간사업자는 총민간 사업비 1,105억원을 투자 하여 화물취급장 4동,배 송센타 6동,컨테이너 장치 장(Container Yard) 8.4만 평 등 주요시설과 운영건 물,차량정비소 등의 지 원시설을 건설하여,연간 일반화물 236만톤, 컨테 이너화물 35만TEU를 처 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13억원의 예 산을 투입하여 인입철도 2.9km, 진입도로 500m, 인입상수도 11km 등 기 간시설을 2008년까지 건 [그림 3-68]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설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제공하게 된다

15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의 경우 가칭 칠곡내륙화물기지주식회사 가 04.8 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04.12월 정부측과 협상을 완료하고,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민간사업자는 총민간사업비 1,360억원을 투자하여 화물취급장 7동,배 송센타 6동,컨테이너 장치장(ContainerYard)3.4만평 등 주요시설과 운영건 물,차량정비소 등의 지원시설을 건설하여,연간 일반화물 357만톤,컨테 이너화물 33만TEU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68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3km 입체화시설 2 개소,인입철도 4.1km 등 기간시설을 2008년까지 건설하여 민간사업자에 게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모집에 실패(중부권 3회, 영남권 1회)한 점을 감 안,정부는 취득세 및 등 록세 전액감면,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면, 재정융자를 확대 (30% 40%)하여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중부권 및 영남권 내륙 화물기지는 전국 물류거 점 화물기지로서,소량 다빈도 화물들이 집하 보관 포장되어 대량수송 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보다 저렴하고,신속 편 [그림 3-69]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화물기지 위치도 리한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53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물류비 절감효과는 중부권의 경우 959억원/년,영남권의 경우 981억원/ 년이며,또한 화물의 대량수송을 통한 교통혼잡완화 및 이에 따른 환경오 염 방지효과가 나타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건설중에 영남권 은 약 4,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약 1,9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약 3,600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유발되며,중부권은 약 4,500억원의 생산유발효 과,약 1,877억원의 소득유발효과,약 3,244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유발되 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중인 수도권 내륙화물기지와 부산권 내륙화물기지에 이어 05년 상반기부터 호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일부 운영 개시되고,중부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08년 12월에 완공되면 09년 1월에 전국 5대 권역 내륙화 물기지가 모두 운영된다. 이에 따라 09.1월부터 5대 권역 내륙화물기지간 연계수송체계의 구축 으로 국가경쟁력은 강화되고,항만 및 공항,남북교통망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갖출 경우,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 류중심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15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가)사업개요 <표 3-57> 군포복합화물 터미널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BOT 방식 추진경과 :제안서 접수 :기획예산처 민투심 심의완료 ~ 08.22: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협상완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심의 통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39번지 일원 부지면적 -최초 :16만평 -변경 :10만 5천평 4,855억원 <민자3,124 국고1,731> 2002년 10월 ~ 2010년 12월 한국복합물류(주) -금호산업(48.0),금호석유화학(16.0),한국산업은행(10.4), 한진(6.3),천일정기화물자동차(4.7),에이씨아이상사(2.5), 건영화물자동차(2.2),경동화물(2.1)등 (나)사업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본 사업은 기존 11만평인 복합화물터미널에 주변 16만평( 중도 위 심의 후 10만 5천평으로 수정)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장하고 이 곳에 화물취급장 2개동,복합창고 2개동,배송센터 8개동 등의 물류시 설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155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이 지역은 서쪽으로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이 접해있고 남쪽으로는 부산 항과 광양항 등이 철로로 연계돼 있는 등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남북교통망 연결시 시베리아 및 중국횡단철도와 연계할 경우 육 해 공 의 물류허브기지로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수도권 육상 물류총괄센터인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은 지난 1998년 군포 시 부곡동에 11만여평 규모로 준공됐다.하지만,현재 시설 운영률이 100% 에 육박하는 등 시설용량이 포화상태이며,지난 수년간 수도권 물동 량 증가 추세로 볼 때 오는 2011년에는 수도권내 화물터미널은 130만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확장사업이 추진되었다. 오는 2010년 완공 예정인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모 두 27만평 규모로 확장된다.연간 화물처리능력도 500만t에서 1200만t으로 늘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다)향후 추진 사항 정부가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경기 군포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을 놓고 군포시와 지역 40여개의 시 민단체들이 교통 및 환경문제를 들어 반발하였었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군포복합화물터미 널 확장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 되었다. [그림 3-70]군포복합화물 터미널 확장 조감도

15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본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군포시의 반대 입장과 그에 대한 건설교통 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1 시민단체 입장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대책위 는 화물터미널 확장은 시 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반환경적 사업이다 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 하고 있다. 2 군포시 입장 군포시 측은 국책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복합터미널과 국민임대주 택단지 조성 등 동시다발적으로 군포에서 이뤄지는 4대 국책사업들이 빚 을 도로,교통,환경 및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한 뒤 사 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터미널 확장시 물동량이 115% 늘고 전체 교통량도 190% 늘어나며 이 중 상당수 차량이 시내로 몰려 교통량이 폭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교통 량 증가와 녹지의 훼손 등으로 이산화질소의 경우 2배 이상 초과가 추정 된다며 환경악화도 우려했다. 또한,배후단지로 조성할 임대주택이 개발되면 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16%에서 20%,소형 주택 비율은 62.1%로 늘어나며 시 예산 중 사회복지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새도시보다 평균 5배 이상 높은 14.6%로 오 르는 등 재정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건설교통부 입장 건설교통부는 화물터미널 확장이 동북아 물류기지의 내륙거점체계를 마련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터미널 확장에 따른 교통과 환경문제의 대안은 충분하게 마련됐고 터미널의 확장 역시 지역경제 활성 화에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존 터미널의 고용 효과는 5,500여명.이 중 2,100여명이 군포시 에 거주하고 지방세를 뺀 순수 소득이 300억으로,터미널이 확장되면 고 용 및 소득에서 2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57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4)경인운하 (가)사업개요 <표 3-58> 경인운하 사업 개요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추진경과 사업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BTO 방식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 개시 :협상중지 :임시협약 체결 :굴포천 임시방수로 준공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실시협약해지 :해지금 협상 및 지급 :전면재검토 (굴포천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발족) :사업 타당성 여부 결정 예정 인천시 서구 시천동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운하 :폭 18m,수심 6m,길이 18km 주요시설 :유료도로(4차선),방파제 및 항로,사토장 호안,컨테이 너부두(8선석),자동차부두(3선석),배후단지(2,440천m2) 부대사업 :인천터미널 북측사토장(공업단지),측사토장(골프장 등) 18,429억원 <민자 14,047 국고 4,382> 착공후 4년 6개월 사업시행자 경인운하(주) -현대(52%),수공(20%),코오롱(10%),금강(6%),대호(5%), 극동(3.5%),금호(2%),우성(1%),현대해상(0.5%)

15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사업 추진 배경 14)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 해로 접어드는 경인운하는 길이 18km,수심 6m,너비 100m에 이르는 인 공 물길이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다.그 무렵 이 지역은 주변보다 지반이 낮고 하천 부지 가 과도하게 개발돼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량을 감당할 수 없는 없는 상태 였다. 급기야 개천이 범람했고,반지 하층에서 살던 서민들이 큰 피해 를 입었다. 그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 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 방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고,이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수립하기 시작했 다.당시 나온 수자원공사의 보고 서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 2단계 사업 을 보면,소개된 네 가지 방 안 가운데 1안은 굴포천 유역에 너비 40m의 방수로를 건설하고 하류지역에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총 공사비 2,455억원, 이하 1991년 기준)이었고,2안은 너비 80m의 방수로를 건설하는 것(총 [그림 3-71]경인운하 건설사업 공사비는 3,934억원)이었다.정부 예정지 는 공사비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고려해 1안을 검토 1순위로 정했 고,건설교통부는 이를 근거로 1992년부터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14)한겨레 보도자료

159 제3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다)쟁점 사항 및 향후 과제 2004년 8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네덜란드 DHV사와 삼 안 컨소시엄에 의뢰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비용대비 편익비율(B/C 비율,1 이상이면 타당성 있음)이 최저 1.39에서 최고 1.76으로 사업타당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이나 물류수송 등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친환경적 생태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 관련 용역보고서 가 편익은 과장하고 비용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며 보고서 작성 에 사용된 원천자료를 공개해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경인운하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굴포천 방수로 사업과 운하사업을 분리해 방수로 건설비용을 운하 건설비용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현재 80m 폭으로 건설 중인 굴포천 방수로 폭을 100m로 넓히고 일부 구간만 추가로 건설하면 경인운하가 된다. 이처럼 연속성을 갖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통합해 평가해 야 하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분리해 분석해야 한다는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인운하 사업으로 인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 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는 사 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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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162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1민간투자사업 중간 평가 4.2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1)기본방향 (2)추진환경 변화 전망 4.3분야별 민자사업 평가 및 추진 방향 4.3.1도로 분야 (1)문제점 (2)개선방안 4.3.2철도 분야 (1)문제점 (2)전망 및 개선방안 4.3.3공항분야 (1)공항시설의 특성 (2)문제점(민간투자법 적용 시설)및 개선방안 (3)장기적 전망 및 발전방향

163 제 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1민간투자사업 중간 평가 15) (가)SOC 부문에 대한 정부재정지출 감소를 보완 민간투자사업은 국방비,교육비,보건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SOC 투자재원의 확충에 기여했다.민간투자제도 도입 이 후,2004년 말 까지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의 순민간투자 규모는 4.9조 원 에 이른다.(2004년 일반회계의 2.1% 차지) (나)SOC 시설의 적기공급으로 사회적 편익 제공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 약 7.4년에서 5년으로)예산제약으로 공급이 불확실하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 였다.적기공급에 따른 편익은 약 1.3조원으로 추정된다. (다)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로 국민경제에 활력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소득을 증 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1994년부터 2004년까지 건교부 사업 4.9조 원의 민간투자확대에 따라 0.2조 원의 생산유발과 7만 9,270명 의 고용유발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의한 정부의 사업 리스크 부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결과적으로 사업 의 리스크 중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현재 발생된 통행수입을 토대로 전망할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6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마)교통수요 추정의 불확실성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지원책이 지출될 가능성의 배후에는 교통수요 의 과다 추정 문제가 있으며,반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교통수요의 과다 추정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교통수요 추정의 불확실성은 개통 초기년 도 교통량의 경우 통행패턴이 안정화 이전까지 교통수요가 낮은 것으로 판 단되며,주변지역 개발의 지연 및 관련 도로계획간의 연계성 미흡 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지속적 제도개선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제기되던 경쟁부족,운영수입보 장,통행료 수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협상과정에 서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최근 10개 제안 사업추진 순위 결정에 있어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은 종전의 30% 정도에서 15%,통행료 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의 1.0배,운영수입보장은 평균 5년 동안 75% 수준, 수익률은 6.5%를 만점으로 하는 수정제안을 유도한 바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3년과 2006 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 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완전 폐지하였으며,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간 및 수준 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5년 단축하고,보장수준도 초기 5년은 75%,다음 5 년은 65%로 변경하는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개선( )하였다. 구 분 98~ ~ ~ 현재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보장 기간 20~30년 20~30년 15년 15년 운영수입 보장 없음 보장 수준 보장 요건 추정운영수입 의 80~90% 추정운영수입 의 80~90% - - 자료 :기획예산처,2006. <표 4-60> 운영수입 보장에 관한 기준 변경 초기 5년 80%, 초기 5년 90%, 5년경과시 5년경과시 10%P씩 축소 10%P씩 축소 실적/추정통행 실적/추정통행 량 50%미만시 량 50%미만시 운영수입 보장 운영수입 보장 배제 배제 10년 초기 5년 75%, 다음 5년 65% 실적/추정통행 량 50%미만시 운영수입 보장 배제

165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2민간투자사업의 발전 방향 16) (1)기본방향 SOC 부문에 대한 재정예산이 감소하는 가운데,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한 SOC 투자의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투자는 SOC 재원 조달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또한,민간의 유휴 부 동자금을 활용한다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매우 크다. 그러나,민간투자의 도입목적이 효율성의 추구와 재정절감에 있는 만 큼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선정,건설,운영단계에 있어서 민간이 충분한 리스 크를 감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이 과정에서,국가가 전략적으로 공 급이 필요한 시설과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공급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구분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방만한 민간투자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는 점차적으로 축소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현재와 같이 관련 계획 추진의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는 한 이에 대한 리스크 분담의 필요성 은 있다. 이와 함께,VFM(ValueforMoney)에 입각한 적격성 조사 제도 등이 정착될 필요가 있으며,경쟁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쟁적 환경은 최근 호전되고 있으므로,이를 지속적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경쟁시 평가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과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가격리스크 분담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 도록 절차의 간소화 등 효율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6)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16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추진환경 변화 전망 민간투자시장은 적격성 조사 도입,평가제도 개선 등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보다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 라 더 많은 민간기업의 신규사업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기존의 한정적인 민간투자자로 제한된 경쟁에서 합리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운영수입 보장 수익률 공사비 등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둔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이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원 및 운영수입보장 등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간접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모든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사업방식 및 사업 특성 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민간참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정형화된 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에서는 민간의 입장에서 창의를 발휘하기 보다는 주어진 체 계 하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선택이 이루어졌으나,이제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정부지원 요구수준과 지원방법에 대한 선택 및 이에 따른 보험 및 자금조달상의 새로운 기법 개발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자의 창의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행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의 확충 및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러한 변화는 민자사업디벨로퍼의 역할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운영중심의 대상사업 및 BTL 사업방식의 도입에 따른 시 장참여자의 확대가 예상된다.기존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사업 중심의 민 간투자사업에서는 기술적,재무적 능력의 제약으로 대기업 및 대형금융기 관 위주의 시장이 전개되어 왔으나,향후 사업규모가 작아지고 수요리스 크에 대한 부담 완화로 중견기업,지방금융기관 및 제2금융권 등의 신규 참여가 속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그리고,사업에 대한 핵심역량이 과거 시공역랑에서 운영역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운영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성장도 예상된다

167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3분야별 민자사업 평가 및 추진 방향 17) 4.3.1도로 분야 (1)문제점 (가)부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장래 교통수요 추정은 당해 사업성 분석과 적격성 통과 등 타당성 평 가시 핵심적인 판단지표로서 차로수 등 시설규모와 사업시기 결정은 물론 사용료,재정지원,수익률 산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 고 있다. 민자사업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결과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다.교통수요예측은 각종 사회경제지표의 적용,통행발생 통행배 <표 4-61>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과 예측 교통량 비교 (단위 :대/일,%) 사 업 명 실시협약 교통량(A) 실제교통량 (B) 차 이 (A-B) 비 율 ((B-A)/A) 천안논산 고속도로 2003년 47,440 22,187 25, 년 48,213 25,258 22, 년 110,622 51,939 58,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2002년 121,496 54,244 67, 년 133,438 55,323 78, 년 146,554 59,780 86, 자료 :천안-논산주식회사,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제공 자료 17)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분 수단선택 통행량 배정 등 4단계 수요예측 과정을 거치며,대상사업 주변 네트워크(Network)작성,기종점(O-D)통행량,프로그램내의 도로속 성 등 각종 파라메타 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장래 교통량을 예측한다. 현재 교통량 대비 예측교통량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59.1%, 천안-논산고속도로가 47.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사업제안서의 교통수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첫째,국가교통DB 활용의 어려움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인구,자동차보유대수,지역내총생 산액,교통량 기종점자료(O/D)등 기초자료는 최근 국가교통DB구 축(2002년)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실정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국가교통DB 구축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국가교통DB를 구축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교 통DB의 사용대상자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민자사업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민간업체는 자료 구득이 어려운 실정임(교통 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 특히,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천안-논산간고속도로 등 최초 민간제 안사업의 경우 제안서 작성시기가 각각 1995년 1996년으로 국가교 통DB가 구축되기 이전이므로 기초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민자사업의 제안을 위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수요예측에 필요한 자 료를 수집하여 개별 사업별로 자료를 구축하고 수요예측을 수행 한 후 직접 구축한 기준년도 기종점자료(O/D)가 적정하게 구축되 었는가를 검증하여야 하는바,이를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공공기관 에서 제공하는 O/D와 비교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야 하나 이러한 분석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2 교통수요예측에 반영된 관련계획 등의 지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당초 영종도개발계획 완료를 전제로 사업

169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계획을 수립하여,대상지역의 상주인구 등을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인구규모로 교통수요예측에 반영하였으나,현재는 전체 개발계획 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기 건설되었거나 건설예정인 주변도로계획과 개통시기를 주무관청 과 협의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분석 가로 망에 반영하여야 하나 개통시기와 관계없이 관련계획에서 제시하 고 있는 노선과 시기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사업노선의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표 4-62> 운영중인 민자도로 수요부족 원인 분석표 사업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교통량 미달 원인 인천 국제 공항 고속 도로 사업개요 -총사업비 :17,440억 -연장 :40.2km(6~8차로) 추진경위 :대상사업지정 :실시협약체결 :공사착공 :완공 배후단지,국제업무단지 등에서 약 34,600대/일의 교통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개발계획 지연으로 수요 감소 여행객 1인당 동행인원을 1.2인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는 0.472인으로 조사되어 수요 감소 공항방문객은 70%가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고 30%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는 30%가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고 70%는 버스를 이용하여 수요 감소 도로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한 후 민자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요금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 미 고려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버스 등으로 전환 천안 논산간 고속 도로 사업개요 -총사업비 :14,028억 -연장 :L=80.96km 추진경위 :대상사업지정 :실시협약체결 (당초) :실시협약체결 (변경) :공사착공 :완공 교통량 분석 결과,2002년의 통행량은 사용료가 도로공사 요금수준이면 50,091대/일이고,도로공사 요금수준의 2배가 되면 21,188대/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협약체결 시 2배 정도의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협약하면서 수요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협약 체결. 대전~당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 고속도로를 각각 2005년에 완공하여 접속하는 것으로 교통 수요예측을 하였으나 위 도로건설이 지연되어 수요 감소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사업 시행 시와 미시행 시 의 국도에서 전환되는 전환율을 28~39%로 예측 하였으나 실제 전환율은 3%에 불과

17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3 예측된 교통수요보다 낮은 초기 년도 교통수요 시설의 개통 초기에는 노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통행패턴이 안 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최근 S&P 18)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4개 유료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예측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개통 후 5년까지는 통행패턴이 안정화되지 않으나 5년 이후부터는 안정화가 되는 것으로 조사됨. (나)활발한 경쟁의 미흡 2004년 8월 현재 <표 4-4>의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중 16개 건설교 통부 관리 사업의 컨소시엄 현황을 살펴보면,대부분의 사업이 단일 컨소 시엄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을 뿐,복수의 컨소시엄이 경쟁하여 낙찰자가 정해진 사업은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 사업 등 3개 사업에 불과하다. 사 업 명 응모업체 수 대표출자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1 삼성물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천안-논산 고속도로 2 LG 건설 인천공항 급유시설 1 한국공항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 1 한국공항공단 인천공항 지상조업장비시설 1 한국공항 인천공항 항공화물창고 1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인천공항 기내식시설 1 대한항공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1 대한항공 대구-부산 고속도로 1 현대산업개발 서울외관순환도로 1 LG건설 호남복합화물 터미널 1 한국복합물류 경인운하 1 현대건설 부산김해 경전철 2 현대산업개발,포스코 인천공항 제2연육교 1 AMEC 서울-춘천 고속도로 1 현대산업개발 자료 :기획예산처,2004 <표 4-63> 민간투자사업 경쟁현황 18)S&P(Standard& Poors)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광범위 한 신용분석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교통예측 위험을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사 용하고 있음

171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이와 같이 복수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아니하고 단일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이유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자가 복수의 경쟁으로 인 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복수의 컨소시엄 참여 로 경쟁을 유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민자유 치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과다한 통행료 징수 재정으로 추진한 고속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추진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를 비교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현재 민자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인천공항 고속도로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 는 통행료를 비교하면,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인천공항고 속도로는 2.45배를,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8배를 더 징수하고 있다. <표 4-64> 민자사업 도로와 재정사업 도로와의 통행료 (2006.6기준) 공통전제 재정사업 통행료(A) 민자사업 통행료(B) 비율(B/A) 40km,8차선 2,816 6,900원(인천공항고속도로) km,4차로 4,143 7,800원(천안-논산고속도로) 1.88 자료 :건설교통부,2006. 민자사업과 재정사업과의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건설단계에 서의 국고지원 차이,투자회수기간의 차이,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과 유무,요금 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고지원비율에서 재정사업은 민자사업에 비해 총 투자비의 20%를 더 지원하고 있으며,재정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민자사업 은 운영개시 후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이 기간 내에 투자비를 모두 회

17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사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민자사업은 30년간 8,000억원에서 1조원을 납해야 되고,재정사업은 사회적 편익만을 고려하 여 통행료를 산정하나,민자사업은 사회적 편익 이외에 투자수익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과함으로 인하여 통행료를 낮게 유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통행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표 4-65>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통행료 차이 원인 비교 구 분 재 정(도공) 민 자 국고지원규모 총 투자비의 50% 총 투자비의 30% 투자비 회수기간 한정 제한 없음 운영개시 후 30년 조세 부담 법인세 (25.0%) 부가세 (운영중) 법인세 미발생 면 제 사업당 30년간 8천억~1조원 발생 부 과 요금결정기준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투자수익 (라)사업추진기간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단계에서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최근 발표된 수도권 12 개 제안사업은 모두 2003년 이전에 제안되었던 것으로서,이중 3개 사업 만이 3자 고시된 상태로 실시협약 체결까지는 최소 만3년 내지 4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초기단계에서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신청 단계와 보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민원과 지자체의 요구 로 인하여 장기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수립기간 동안에 사업시행자의

173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 있어서 시행주체인 민간부문은 발생할 수 있은 민 원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반면,해당 지역의 지자체 또한 상당 수준의 요구 사항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영향평가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요구 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에 요청할 경우 주무관청이 문제해결에 적극적 으로 나서서 소요시간이 단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협상단계에서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상시한을 사전적으 로 설정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협상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개선방안 (가)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한 방안 민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 확한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민자사업자가 제안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 교통수요예측 관련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를 정기적 인 검증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며,민간사업 분석기관은 제안서상의 분석결과가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하여 제안서 내 용의 연계성 및 질을 향상시키고 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해 별도의 교 통수요분석 검증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수요 분석 매뉴얼과 각 분야에 대한 분석과정의 기준 및 틀을 작성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함. 2004년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 를 수행 한 결과 교통수요예측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검증지표를 제시하 여 단계별로 국가교통DB와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음.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및 공공기관,학계,민간의 다양한 전문가 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17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타당성검토 기법 개발 및 D/B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나)민자사업 경쟁의 활성화 민자유치의 제도적 장점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간에 실절적인 경쟁 이 필수적이나,현실은 거의 단일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단독으로 응찰하므 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으로 응찰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는 유찰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규 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 고 있으나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 민간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응찰하려는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제3자 제안공고시 타탕성 조사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요건을 완화하고,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에 차등을 두어 정부에서 보 상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도 건설사,운영사,재무적 투자자 등 이 복합적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에게는 가산점을 주어 복수의 컨소시엄의 구성을 용이하게 유도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에서도 효율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종합점수제도를 지양하고,사 전적격심사를 통해 입찰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이를 통과한 자가 제출 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한 후,이들 중에서 최저 가격 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사용료를 사전적으로 고정시킨 경우에 는 정부지원규모를 가장 적게 신청한 자를,정부재정지원금액을 사전적으 로 고정시켜 고시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적은 신청자를 선택)하는 등의 체 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환차손,파업 및 시위,천재지변 등 건설위험과 운영위험,재무 위험,정치적 위험과 국고지원금 등 주요 쟁점사항들이,우선 협상 대상자 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협상의 과

175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의 증대로 참여가 소극적이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인 시설사업 기본계획단계에서,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분담방안을 사전적으로 고시하여 경쟁 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민간에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국고 지원분을 계속비 대상 사업으로 지 정하여,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민자사업과 기 추진 도로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효율 성 제고 천안-논산고속도로와 국도23호 확장사업 등과 같이 경쟁노선의 사 업추진으로 민자사업 노선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고 있음 그래서 주변 도로사업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사업을 주관하는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 획의 종합검토를 통해 민자사업 수익성 확보가 필요함. (라)정책적 필요에 따른 대상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활성화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으로 지정된 사업 이외의 정부 정 책상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국책사업(예 :원자력발전소 진 입도로,댐 건설 등 수해대비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시설에 대 해 정부가 단위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공사 착 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향후 행정복합도시,기업도시 등 국가적 추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한 도로 등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 도입 활성화가 필요함

17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마)도심 혼잡완화를 위해 시급한 도로사업에 민자사업 적용 검토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부문 특히 도로부문 예산의 지속 적인 감소가 전망되므로 건교부 도로정책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혼잡한 도로 중심의 사업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순환도로,물류도 로 등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도심부 혼잡완화를 위한 도시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대상으 로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용지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시급도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추진실적이 미흡하고, 순환노선사업간 연결이 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낮은 실정임. 또한,전체 시급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단위구간 사업위주로 추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단위구간 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노선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77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4.3.2철도 분야 (1)문제점 (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항공수요 등의 감소 2004년 4월 1일 경부선과 호남선의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항공수요 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부고속철도의 영향권이 있는 김포~대구노선과 김 포~부산노선은 각각 68.6%와 40.9%가 감소되었고,호남고속철도의 영향 권에 있는 김포~광주노선과 김포~목포노선은 29.3%와 21.6%가 각각 감 소됨에 따라,항공기의 운항횟수도 김포~대구노선의 경우 주 97회에서 29회로 70%나 대폭 감소됐고,김포~부산노선은 주 301회에서 238회로 21%가 감소됐으며,김포~광주노선은 주 86회에서 64회로 25%가 감소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감소 현상이 항공수요예측과 공항에 연결되는 도 로,철도사업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 4-66>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주요 노선별 탑승객,운항회수 변동현황 ( 기준) 노 선 별 탑승객 변화 개통 전 개통 후 증 감률 항공기 증 감편 내역 ( ) 김포~대구 2, 주 97회 29회 ( 70%) 김포~부산 16,059 9, 주301회 238회 ( 21%) 김포~광주 3,078 2, 주 86회 64회 ( 25%) 김포~목포 주 7회 ( - ) 자료:건설교통부,

17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나)높은 초기 건설투자비 및 운영비 철도사업의 특성중 하나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전용의 토목,건축, 전력,신호,통신,차량 등이 결합된 복합 고정시설을 소유해야 하며 이러 한 복합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시설 투자비가 소요된 다는 것이다.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사업비의 구성은 사업의 규모 및 철도시설의 특 성에 따라 다르지만 토목/건축분야가 60~65%,전력,신호,통신,차량 등 의 분야가 35~40%를 차지한다. 또한,이러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복합화된 고정시설물의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차량 및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요원 등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높은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초기투자비가 크고 운영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많이 소요되 는 사업의 특성상 이용요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한,수익성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이용요금의 제한성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이용요금은 수익구조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주 나 현실적으로는 철도부문이 가지는 공공성과 지역 독점성에 따른 정부의 규제로 실제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결정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도교통의 독점력 야화와 철도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파 급효과가 전체 21개 산업 중 가장 낮다는 점(영향력 계수 )을 감안하 여 보다 탄력적인 운임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연계 운송수단으로의 정산 도시철도사업의 경우,대도시권의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 위성도시와 연계된 노선의 사업 혹은 대도시내 기존 도시철도 영향 권 소외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기존 도시철도와의 환승 편 의성은 물론 이용요금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179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그러나,정부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도시철도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 는 철도기관 간에 요금의 정산체계를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마)철도유형 구분에 따른 차등 재정보조 철도유형에 따라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도시철도 등으로 구분 되며,관련법령에 따르면 사업을 정부가 시행할 경우 재원부담율이 철도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또한,민간투자사업의 참여 대상이 되어 있던 광역 철도 및 도시철도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도시권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 제정이전에 설치된 도시철도 및 그 노선의 연장사업으로 광역철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광역철 도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동일한 지역을 운행하는 도시철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재정분담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재정분담원칙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서는 적용되지 않 고 있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에서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더 라도 지방정부의 부담금 절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바)복잡한 행정절차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철도사업 노선의 확정은 예비타당성조 사 실시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후 사 업노선을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역철도의 경우는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사업이 신설보다는 기존선의 복선화 사업 에 치중하고 있어 도시철도 부문인 경전철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기 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득한 사업이 일부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설 철도사업을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후 노선, 건설비,재정분담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철도기본계획수립,사업 노선 지정을 마친 다음에 민간투자를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될 수 있으므로 장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또한,철도사업의 민간투자제 안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추진 절차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18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사)타 교통수단과의 역할분담 및 연계교통시설,환승운영체계 미흡 철도사업이 이용요금이나 재정보조를 최소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사업 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 단독으로 요구되는 수송수요를 분담하 기 보다는 도시 또는 광역권 전체의 교통수요에 대한 수단간 역할을 분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지방정부를 제외하고 버스와 철도의 교통수단간 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이기 보다는 경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실제 정부 관련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왔다. (아)조세 부담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고속철도운송부분을 제외한 철도사업부분을 여 객운송용역으로 취급하여 면제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그러나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철도민간투자 법인이 건설기간중 시행하는 건설용역을 제외 한 조사설계비,철도차량,검수설비 등 운영설비비,부대비,영업준비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10%가 사업비에 추가되었다. 철도산업이 철도산업기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토목,건축,궤도,전 기,신호,통신,기계설비,차량,검수설비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이 부분에 대한 세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전망 및 개선방안 (가)철도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법 정 립 필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300억 원 이상의 국고지 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모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 위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 쳐야 함

181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상 최근 정립된 예비타당 성조사지침 및 공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제시된 분석기준을 적용 하고 있으나,실제 철도사업의 특성인 환경성 및 안정성,정시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철도중심의 교통수단간 역할분담 및 환승운영체계 수립 철도부문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을 교통권 역의 중심수단이 되도록 하는 주무관청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 그러나 도로교통을 담당하는 부분과 철도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고,도로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버스,택시 운송업자간 의 이해관계가 얽혀 전체 교통체제정비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 효 율적인 수송 분담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철도사업이 고비용,저수익의 산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수익성이 있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전체 교통에 대한 정비계획에서 철도시설을 주요 간선교통시설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교통수단간 유기적인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는 환승 운영을 위한 환승정거장 등의 계획과 버스,마을버스,택시 및 타 교통수단간 제도적 연계요금제 채택 요구 필요. (다)재정자립도 및 사업노선 특성에 따른 재정분담기준 설정 현행 철도관련 법률 하에서 광역철도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경우 국가(중앙정부)가 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해당 지자체(지 방정부)가 25%를 부담하고 있으며,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소요재원의 60%를 국가(중앙정부)에서 지원.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선행 민간투자사업에서 협의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노선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재정분담 방 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건설기간중 지방재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라)지방정부 재원조달 방안 개선 (수혜자 부담원칙 +개발부담금 도입) 인구 100만 미만의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별한 재정확보 방안이 없 이 철도시설을 설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로부터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일정부분의 재정을 부담토록 하 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특별부담금의 하나의 방안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철도 등의 간 선시설 건설을 위해 시설주변 택지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교통시 설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음. 현재 교통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광 역교통개발 부담금 등과 중복과세의 논란이 있는바,이러한 특별 징수 재원은 광역시 도가 아닌 철도시설 시행을 위해 부담하는 지방정부의 특별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마)이용요금의 현실화 및 차별화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확보 방안 으로 이제까지 정부주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영에 따라 전통적 으로 낮은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국민들 은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저항도 많이 나타남. 그러나,철도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전체 21개 산업 중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영향력 계수 )을 감안하여 정부가 운영중인 사업부분의 운임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민간부분에서도 철도운영시 통상적인 열차 운영보다 직행과 완행 열차운영 및 열차의 표정속도 향상 등을 통한 운영 차별화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안,시간대 및 요일별 탄력운임제 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임

183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바)사업방식의 다양화 철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재무적,사업적 측면에서 사업단위로 독 립적인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이 가장 이상적이나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경 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구도로 사업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있는 사 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할 필요성이 있음. -상,하부시설을 분리하여 사업시행 -기존선 개량사업시행 -기존선 운영권과 연계하여 사업시행 -단계적 사업시행 (사)사업노선 특성에 다른 다양한 정부보조 시행 한정된 정부재원으로는 철도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단순히 건설기간중 정부보조금의 형태로만 민간이 요구하는 사업의 수익 성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사업노선의 특성과 철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현재 세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용자 등 수혜자가 시설의 이 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다음의 다양한 보조금의 형 태를 결합하여 한정된 정부 재원을 보다 효율화 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음. 건설비 보조사업 :막대한 시설투자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만 하 는 경우 운임부담이 너무 크고,투자에 대한 외부경제효과가 클 경우. 운영비 보조사업 :적자노선이나 적자서비스가 사회적 요청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노후시설 대체비 보조사업 :공공정책상 필요한 특정행위에 대해 발생비용과 수입감소분에 대해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경우

18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아)성능 중심의 사업추진 이미 추진되었던 철도사업들의 사업기본계획은 대부분 총사업비나 시설의 규모,적용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기본계획에서 추정 사업비와 시설의 규모,건설기간,적용기술 등을 제시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업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이 와 더불어 명확한 성능사양이 제시되어야 함. 다양한 철도차량 및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사업비,건설기간,운영 비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능사양이 제시되지 못하고 단지 시설 규모만 제시된 경우에는 기존의 일부 사업에서와 같이 사업자 선 정의 시비에 시달릴 수 있으며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철도사업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예로 들면 수송 가능한 시간당 방향 당 최대재차이용객수,열차의 최저표정속도,요구되는 차량시스템의 RAMS(Reliabilities,Availabilities,Maintenancebilities,Safety),운 전방식 등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이 경우 주어진 성능 에 맞는 시설물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이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임. 또한,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시설을 준공하여 정 부에 넘기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 는 역할도 하여야 하므로 성능중심의 사업기준과 운영기간동안의 성능 만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사업시행자와 주무 관청간의 실시협약에 도입하는 경우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철도사업의 경우 시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시 설사업기본계획에 꼭 요구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설 계사양(Design Specification)이 아닌 성능사양(Performance Specification)을 제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85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자)광역시 도 단위의 사업개발 및 전문가 육성 철도부문의 민간투자사업은 광역시 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 무관청이 되어 추진되어 왔는데,특히 도시철도의 한 분야인 경량 전철사업의 경우 지방화시대의 책임과 권한 이양이라는 취지를 배경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 움을 겪고 있음. 또한,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 원이 철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협상에 임하거나 사업 을 추진하고 있어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경량전철사업의 추진을 위한 각 단계에서의 인허가 등의 권한은 대 부분 광역시 도지사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중앙정부의 재정보 조금 신청,철도사업계획 승인 등의 경우에도 광역시 도지사를 경 유해서 중앙정부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절차를 감안하여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철도부분의 전문가를 육성케 하기 보다는 철도민간투자사업 자체를 최소한 광역시 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됨

18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3.3공항분야 (1)공항시설의 특성 (가)경쟁의 제한성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중인 공항시설은 화물터미널,기내식 시설,지상조업장비정비시설,항공기정비시설,항공화물창고,항공 유급유시설 등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공사 및 이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정업체의 자가 또는 전용 성격의 시설임. 이들 시설은 시설 특성상 제3자가 투자하기 곤란한 시설들로서 그 동안 정부고시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대부분 단독입찰이나 제3자 제안공고에서도 제안자가 없어 단독입찰자 또는 최초 제안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항공사가 필요한 시설을 스스로 건설하는,즉 항공사만을 수요자로 하는 전용성격의 시설 특성에서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국내 외 항공사는 여객기 운송사업 외에 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부대사업을 직영 또는 자회사나 아웃소싱으로 운 영하고 있어 제3자가 참여하고자 해도 항공 부대사업의 영업구조상 제 3자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예를 들어 항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의 업체가 기내식시설에 진출했다고 가정할 때 제3의 업체는 국내나 외국의 항공사에 기 내식을 공급하여야 하나,항공사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 기내식 공급의 수주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에 항공사와 직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업체 외에 제3의 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 의 제한성이 강함

187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나)소규모의 투자금액 공항의 민간투자시설은 화물터미널 등 대부분 자가 또는 전용성격 의 시설로서 개별적으로 필요시마다 투자 건설되는 관계로 대부 분 천억 원 대의 투자를 넘지 않고 있음. 또한,도로나 항만 등 수천억 원 또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다른 민간투자시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시설이 많음. (다)시설 사용료의 성격 도로 등 일반 민자시설은 사용료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용료의 수준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나, 공항시설의 사용료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으며,다만 일부 공항 사용료에 영향을 미칠 수 는 있는 시설로서 항공사 또는 국가 경쟁력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임. (라)국고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사업수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항시설은 시설의 사용료 수준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자가 또는 전용성격의 시설로서 소규모시설에 해당하므로 국고지원 없이도 투자자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으 므로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문제점(민간투자법 적용 시설)및 개선방안 (가)공항시설 특성상 문제점 공항시설은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쟁의 제한성이 강한 시설이 나,도로,철도,항만 등 모든 민간투자에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의 절 차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불필요 한 시간의 낭비로 적기 공급이 필요한 공항시설의 운영에 애로발생

18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민간투자법에 의거 단독 입찰시 재공고 필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 필요(외자유치로 외국기업의 자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경우 수의방식 의 사업시행자 지정불가) 또한,투자금액의 소규모,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설사용료의 성격,국고지원 금액이 필요 없는 사업의 성격 등으로 일반 다른 민자시설에 비해 정부지원 없이 민간의 자율성 이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나 이와 같은 특성 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미비. (나)운영기간중 시설의 확장(증축)에 대한 제반규정 미비 공항 민간투자시설은 대부분 건축물로서 장기적인 수요를 보고 일 시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수요에 따라 단 계별로 확장(증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되어 운영 중인 시설의 확장(증축)이 필요한 경우 적 용할 제반규정 미비(신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또는 실시협약 변경시행 등)로 적기 공항 시설의 공급에 차질이 우려. (다)개선방안 공항시설은 도로,철도,항만 등 다른 민간투자시설과 달리 소규모 자가이용 성격의 시설로서,100% 민간자본으로 투자 건설되면서 시설의 사용료가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 치는 시설이 아니므로 공항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른 민자사업에서 중 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국고지원 금액,사용료의 수준,사업이행의 불확실성,수요 및 경제성 부족 등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적시성이 가 장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대한 단기간 내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함. 따라서,불필요한 행정절차(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사업의

189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경쟁유도를 위한 재공고 등)의 과감한 개선이 요구됨.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예.천억 원 미만)이나,시설사용료 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국고지원 금액이 없는 시설,외자유치 시설 등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례제도 도입필요. -정부고시 사업일 경우 단독 입찰시 재공고 제외 -민간제안사업일 경우 제3자 제안공고 완화 - 자가시설 성격의 민간제안사업이나 외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수의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방식도입 운영 중인 시설의 확장(증축)시 민간투자법 적용 규정 제정 (3)장기적 전망 및 발전방향 공항건설 예산의 국고지원 감소와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확대가 필요함 -특히,지방공항의 경우에는 화물터미널,급유시설 등 항공사와 관 련 시설뿐이 아니라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상업 시설,컨벤션 시설,호텔 등)의 투자유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공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대부분 건설이 완료되었으나,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화물터미널,기내식,정비고 등 시설의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증설 또는 확장이 필요할 것임. - 공항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호텔,업무시설, 쇼핑몰,자유무역지역 물류시설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별도 추진 공항의 기본시설,또는 운영 필수시설은 이미 BTO 방식으로 정착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BTL 방식을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유치하는 호텔,상업시설 등은 BOT 방식으로 추진. 공항시설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공항시설의 특성에 맞는 민자유치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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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부 록 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3.BTL사업 시행방식 소개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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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부록 1.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 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개 정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 , , , , , , > 1."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 설,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 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자.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 차. 어촌 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타.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 파.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하.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거.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시설 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더.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러.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 동차터미널 버.삭제 < > 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및 관광단지 어.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저.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처리시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94 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퍼.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 활체육시설 허.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고.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노.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도.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로.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 체계 모.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보.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 통신망 소.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조.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초.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 내 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 설 및 그 부속시설 코.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 임대주택 토.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포.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호.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 의료시설 구.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누.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연휴양림 루.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수목원 2."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 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5."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 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6."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을 말한다. 8."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 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각호의 사업을 말한 9."사용료"라 함은 사용료 이용료 요금등의 명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나.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11."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 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

195 12."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13."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 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도로법 나.유료도로법 다.철도사업법 라.철도건설법 마.도시철도법 바.항만법 사.항공법 아.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차.수도법 카.하수도법 타.하천법 파. 어촌 어항법 하.폐기물관리법 거.전기통신기본법 너.전기통신사업법 더.전파법 러.전원개발촉진법 머.도시가스사업법 버.집단에너지사업법 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어.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화물유통촉진법 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커.관광진흥법 터.주차장법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허.수질환경보전법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로.청소년기본법 모.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삭제 < > 오.신항만건설촉진법 조.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초.교통체계효율화법 코.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 토.정보화촉진기본법 포.과학관육성법 호.초 중등교육법 구.고등교육법 누.학교시설사업촉진법 두.임대주택법 루.영유아보육법 무.노인복지법 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수.주택법 우.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추.산림법 쿠.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14."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 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 허가등을 받 인 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국 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 말한다

196 16."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한국산업은행 다.한국수출입은행 라.삭제 < > 마.중소기업은행 바.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사.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자.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차.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 사업부문 카.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 > 1.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3.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민간투자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개정 , ,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 관한 사항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 관한 사항 2의2.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 한 사항 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4의2.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한 사항 5.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6.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심의위원 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

197 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 , > 2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 라 한다)이 된다.<개정 > 3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 운 영할 수 있다. 4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 5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 절차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1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 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 고,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2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 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 야 하며,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 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 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다음 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제7조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야 한다.<개정 , > 1.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삭제 < > 3.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의 투자범위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2삭제 < >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1주무관청 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며,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 어야 한다.<개정 > 1.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 장기계획 및 국 선순위에 부합할 것 2.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2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198 3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개정 > [본조신설 ]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1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 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 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1주무관 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 업기본계획(이하"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 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여져야 한다. 5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 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1시설사업기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 관한 사항 2.사용료 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 3.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4.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 에 관한 사항 5.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영에 관한 사항 6.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 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 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1민간투자사업을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 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사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199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 할 수 있다.<개정 > 3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 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 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5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을 신청하여야 하며,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 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 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1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 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 다.다만,사업시행자 지정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1사업시행자는 민간 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 2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1주무관청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 행할 수 있다.<개정 > 2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 시설별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의제)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 허 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률의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관계법률 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 2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 협의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 다. 제18조 (토지에의 출입등)사업시행자가 민간투

200 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 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 제19조 (국 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1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경 우에는 제안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개정 > 2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3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 공유재산은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 4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 자로 하여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 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다만,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수 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 5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 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 수익의 를 할 수 있다.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사용)1사업시행자는 민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 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 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조의 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 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 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 3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 으로 정한다. 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 >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1주무관청은 사업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201 1.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3의2.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 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7.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8.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 한다),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 지개발사업 11.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 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 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2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을 포함시켜야 한다. 3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 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 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 , , > 1.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동법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2.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자 지정,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 지정,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3의2.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것 가등 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5.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자 지정,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는 인 허가등 6.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 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동법 제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동법 제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5조의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7.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 및 동법 제37조 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8.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규정에 의한 지정,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 인 허가등 10.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시행자지정,동법 제36조제1항의 규 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4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202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 허가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 으로 본다. 6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 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 음과 같다.<개정 > 1.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 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 내일 것 2.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 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제22조 (준공확인)1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 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 허가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 4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 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주무관청으로부 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의 검토,사업타당성의 분석,사업계획의 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 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 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2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를 요청할 수 있다. 3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 이익을 받는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4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203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개정 >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개정 >)민간투 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 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 제25조 (시설사용내용)1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 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다.<개정 > 2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 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 수익할 수 있다.<개정 > 3제1항 및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 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4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 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 며,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통행료,임차료 등의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사용료,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 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 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개정 >)1주무관 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 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 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 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설정할 수 있다.<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 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 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 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에 관하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등)1관리운영권은 이 며,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 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권리의 변경등)1관리운영권 또는 관리 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 및 처분의 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 발생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설사용내용의 변경)1주무관청은 제2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204 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행 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1금융기관으로 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한다. 제31조 (기금의 조성)1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보증료수입 4.기금의 운용수익 5.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 차 입한도 기타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보증채무의 이행 2.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1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 계연도에 따른다. 2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 야 한다. 3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처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 4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 게 제출하고,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 > 5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야 한다. 6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적립금 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1관리기관은 사업시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 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업자금의 대출 급부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기관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 성실하 한다.<개정 > 2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 3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 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5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1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 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개 정 > 2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 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 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다만,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 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 3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 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 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 제36조 (보증료)1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 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 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 료를 징수한다. 2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 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 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7조 (통지의무)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 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 정 > 1.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한 때 6.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1금융기관,외국금융 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 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 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9조 (손해금)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40조 (구상권)1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2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6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 제41조 (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1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 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2투융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본다. 3투융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로 하여야 한다. 4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5이 법에 의한 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융자회사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 제41조의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1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 제41조의3(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투융 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 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1조의4(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1투융자회 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 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2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 작성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 하며,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4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1투융 금이나 일시적인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의 목 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 할 수 있다.다만,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의 조 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한다. 2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 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제 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본조신설 ] 제41조의6(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회는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 의하여야 한다

207 2투융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회사재산 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41조의7(신주의 발행조건)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회사가 보유하 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 제41조의8 (주식의 상장)1투융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나 코스닥 시장의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2기획예산처장관은 투융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1조의9(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등)1기획예산처장 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자 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 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 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 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42조 (겸업제한)투융자회사는 자산을 제43조 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전문개정 ]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1투융자회사는 다음 업 1.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의 취득 2.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채권의 취득 3.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하는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 4.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3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2투융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3투융자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 공채의 매입 [전문개정 ]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간접투자자산운 5항 제41조제2항제2호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항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 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은 투융자회사에 대하여 지 아니한다. 2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때 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

208 제3장 감독 제45조 (감독명령)1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 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 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 제46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 분의 취소 또는 변경,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 승인 확인등 을 받은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1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승인 확인등을 받은 자에 대 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 1.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3.전쟁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협의가 성립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 (청문)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2.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주 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 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 수 있다.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주무관청은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 2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3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209 제51조 (보고 검사) 1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 류검사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1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 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출 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개정 > 2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 3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 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 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잡종재산 2.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 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관리운영권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 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기반시 설의 신설 증설 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개정 > 제53조 (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 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 할 수 있다. 제54조 (차관도입)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 제55조 (배당의 특례)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 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 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제56조 (부담금등의 감면)1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 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 있다.<개정 , , > 2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때에 수에관한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7조 (조세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 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 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개정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 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

210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 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 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 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 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1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 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동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 에 따라 시행한다. [전문개정 ] 제61조 (권한의 위임)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62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자 지정을 받은 자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시계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 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3.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을 얻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제63조 (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하고 토지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한 자 1의2.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융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의4.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목적 또는 한도 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 3.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 제64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 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 제65조 (과태료)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 1.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입 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

211 1의2.제4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상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주무관청,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개정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624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1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 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 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 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다만,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2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 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있다. 3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본다.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 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4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 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 치)1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 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금이 보유한 자산 채권 채무는 이를 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2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 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 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 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3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 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 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4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 과 관련된 자산목록,장부,자료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

212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 승인 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 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 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6생략 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제23 조"를 "제50조"로,"제24조"를 "제52조"로,"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업 농촌기본법) <제5758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11생략 1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 농촌기본법"으로 한다. 13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5835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1생략 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3내지 6생략 부칙(교통체계효율화법)<제5891호, > 1(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2(다른 법률의 개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5생략 6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 하고,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 으로 하고,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

213 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제4항,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 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6021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1및 2생략 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로 하고,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4내지 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360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5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 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조"로,"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76호, > 1(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 만,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2(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 3(국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수익에 관한 적용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 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214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 로,"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8생략 9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 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10내지 <14>생략 부칙(주택법)<제6916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동법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6955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1생략 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 설 3및 4생략 부칙(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701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3생략 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 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5및 6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사업법)<제7303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3생략 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 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 5내지 8생략 제7조 생략

215 부칙(철도건설법)<제7304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1및 2생략 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철도건설법 부칙 <제7386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5 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1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 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2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 치)1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 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 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 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 으로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3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 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 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1간접투자자산운용업 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이 2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 법"으로 한다. 3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4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 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 간투자법"으로 한다. 5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 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 6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 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8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6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 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0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1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 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2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1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 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4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 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 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 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제7459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14생략 15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 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6생략 7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내지 14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어촌 어항법)<제7571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1및 2생략 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 제2조제5호"로 하고,동조제13호 파목 "어 어항법 "으로 한다. 4내지 11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지법)<제7604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1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8생략 9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0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제7676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1및 2생략 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 산림문화 휴양에 관 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010호, >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4생략 5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6내지 11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제8014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1내지 <22>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 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 하수도 호"로 하고,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 <24>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218

219 부록 2.연도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년도 기본계획 1999년도 기본계획에서는 개정된 민간투자법 (시행 )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민자유치촉진법 체계 하에서의 기본계획의 체제와 내용 을 전면 개편 세계적인 추세인 SOC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의 규제위주(RegulatorySystem)에서 적극적 지원위주 (PromotionalSystem)로 민간투자 방식을 전환 - SOC 건설사업 추진 틀 을 정부 재정 중심에서 민간 민간 투자 중심으로 전환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민간에게 선택의 폭 확대 - SOC 사업의 게획 설계 건설 운영의 전단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유도하는 인센티브 규정들도 도입 - 외자도입 등을 통해 외국의 선진경영기법과 효율적 운영시 스템을 도입 특히 SOC 민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인 대상사 업의 수익성, 원할한 금융지원,이를 뒷받침하는 국제기 준에 맞는 지원시스템 확립 등을 적극 추진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타당성분 석을 통한 수익성있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SOC펀드 등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제도를 정비 -최소 운영수입 보장,환리스크 경감 등을 통해 투 이러한 적극적 지원과 아울러 추진절차에 (Fairness)과 투명성(Transparency)을 보장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정절차에 따라 사업계 행자 지정 - 특히 민간투자제도 운영과정에서 내외국인 는 동등한 대우 년도 기본계획 2000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중 가지로 설정하고 있음 - 5개 내외의 중점관리사업(ModelTransact SOC 민간투자사업을 가시화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정착으로 적시에 타결 -프로젝트 파이낸생의 본격 운영으로 대형 S 원활한 재원조달 - 민간투자지원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투명화하 뢰성을 확보하고 민간주도적 경쟁체제로 재

220 5개 내외 중점관리사업의 가시적 추진 -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분야별 1개 이상의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ModelTransaction)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주무관청에서 분야별 2개 이상의 대상사업을 추천 받아 중 점관리사업을 결정 -프로젝트별 일관된 추진체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전 담 제도를 도입 5개 중점관리사업의 프로젝트 인큐베이터로서 민간투자지 원센터에 전담반을 설치 - 국제적인 컨설팅회사,국제금융기구(IBRD,IFC 등)등의 전 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로 상품화 - SOC 투자에 관심이 높은 외국기업을 적극 접촉하여 국내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권장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정착 - SOC 민간투자지원단(단장 :기획예산처 차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별 애로타개 체계구축 관계부처,민간투자지원센터,SOC펀드,산업은행,민간업계, 언론계,학계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 -민간투자사업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실시협약의 변 경 등 민간투자법 개정 시행(99.4)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민간투자법 의 개정 시행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대상사업 (10개)은 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상반기내에 민간 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변경을 확정 9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계 획이 접수되어 협상이 진행중인 사업(8개)은 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조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격 운영 - SOC 펀드 주도아래 민간투자가 유망한 SO 굴하여 사업화를 적극 추진 SOC투자사업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 조기 확충하여 본격적인 민자사업 개발 착 국제금융공사(IFC)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통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참여모델 개발 - 국내편드의 규모를 확대하고 역외펀드를 조 민간기업의 SOC 투자에 필요한 금융자금을 기확약된 기금출자 이외에 출자자를 추가 기금규모를 확대 역외펀드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투자협상 역외펀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를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기에 - 민자법인에 대한 금융여건 개선을 병행 추 조달에 따른 현장애로를 타개 민자법인에 출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자법인의 채무보증을 예외적으로 허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보증제도의 경쟁적 민간주도적 SOC 투자제도의 정립 - SOC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수업체의 경 수 있도록 사업성있는 프로젝트 개발노력을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으로써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공공부문(정부,공사,공단 등)이 추진중인 간기업의 자본 참여를 적극 수용

221 SOC투자사업의 기업화가 용이하도록 민간투자 대상사업 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원절차를 투 명하게 구체화하여 투자자의 신뢰성을 확보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추정운영수업의 110%(민간제안사업 은 120%)를 초과하는 운영수입의 정부환수 제도를 보완 발전 재정지원 사유별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민간업계의 불안을 해소 -프로젝트의 민자사업화를 위한 정책결정 과정을 정형화하여 능률적인 사업추진 유도 SOC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우선 순위 결정 시스 템을 내실화 민간투자사업대상사업의 유형별 재정지원범위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모색 민간투자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단축제도 (FastTrack)의 도입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햑의 표준안을 개발 사용토 록 함으로써 협상과제를 단순 명료화 -정부측의 협상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전략개발 촉진 협상단의 분야별 기술적 전문성 및 협상 노하우 수준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협상추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까지 협상대상자는 2 이상 유지함 으로써 정부 측이 협상의 Leverage를 확보 년도 기본계획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다음의 투자사업의 정책방향으로 설정 -첫째,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투자대 -둘째,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기 재정지원 및 금 - 셋째,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성과 달성 - 넷째,사업추진절차 개선을 통해 건전한 경 적 투자여건 조성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의 체계화 -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중장기 민 립하여 체계적인 민자유치 추진 중장기적 민간투자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유치 활성화 도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과 민간투자방향 및 후보사업,민자유치전략 등을 -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 범위와 사업추 사회간접자본시설 범위를 정보통신 관련 투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 등으로 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이 다양화될 수 제안한 사업방식도 사업추진방식에 포함 - 재정사업 및 민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 진원칙의 정립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

222 통해 민간투자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여부를 결정 주변지역의 SOC시설 확보수준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 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비 회수가 가틍한 경우 원칙 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재정사업의 민자사업 전환 허용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시행자가 미결정된 재정사업에 대해 민자사업 전화을 검토 - 사업성 확보와 투자분석 내실화를 위해 주무관청은 정부고 시사업 선정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선시행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결과 및 기본설계도서를 포함 고시하여 내실있는 투자정보 제공 민간의 창의 활용을 위해 필요시 기본설계도서를 민간이 작성,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하는 턴키방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적기 재정지원 및 금융 여건 개선 -민간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2001년도에 계상된 민 자사업 국고지원예산을 적기 지원 실시협약에 반영된 국고지원 원칙 및 기준에 의거 사업진 행 상황에 따라 적정액 지급 재정지원을 위한 공정확인,지급신청 심사,예산 및 자금배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적극 협조 실시협약 체결 또는 착공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 편성시 협약내용에 따른 국고지원예산을 우선 확보 추진 -SOC펀드의 본격 운영 SOC펀드(국내 2,200억 원,역외 1억 불)의 투자유망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융자 활동을 개시하고 확대 추진 펀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OC펀드 치 및 단기대출 허용 등 자금운영의 탄력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활성화로 사업시행 원활히 지원 민자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보증 공급규모 고,금융기관의 동기금 보증 대출에 대한 유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건설 영자금 및 외화표시 SOC채권 보증 등으로 추진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선순위채권을 정부가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 용 유도 - 민간투자재원의 다원화 등 민간투자재원 확 확보에 따른 애로를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보험사 연기금 공제조 가의 자산 운용제한 완화 등을 통해 직접 대 추진 금융기관 SOC 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AB 대규모 대출에 따른 금융재원의 경직화를 민간투자사업 관리 및 추진체계의 내실화 - 대통령 해외순방 중 투자양해각서(MOU)가 체 자유치 민자사업 중심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재편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전담반을 설치하여 추

223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SOC민간투자지원단(단장 :기획예산처 차관)활동 강화 중점관리사업 중심으로 애로요인 조기 해소,연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강구 등으로 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뒷 받침 국장급 실무회의 운영을 통해 민자사업 추진 관리를 강화 하고 적기 대응체제를 구축 민간투자지원단 회의에 업계를 포함하는 등 수요자 중심 의 민간투자제도 운영 -지자체 민자사업 활성화 및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민자사업 추진 노력을 유도 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 공무원 교육기관 및 민간투자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지 자체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민간투자 정책 및 실무교육 강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개선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및 협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절차 기준 및 위험분담원칙 표준화(민간투자지원센터 작 성) 건설보조금의 기간별 배분 및 지급원칙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환차손 보전 기준 및 절차 위험유형의 분류 및 분담원칙 매수청구 및 중도해지시 지급금 기준 등 - 필요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통해 협상시한을 사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 협상시한내 미타결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가능 - 협상진행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추진의 지연을 방지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배치된 협상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여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6 3월내)등 실 개선 추진 -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최소운영수입 보장폭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효율 인센티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기 영수입 보장률 하향조정 및 초과수입 환수 정이 가능토록 개선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를 개선하여 건전한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제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포함할 민간제안내용 보호 최초제안서 제출 후 제안내용의 공고 전 및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 허용 최초제안자에게 제안내용의 공고 후 제3자 한까지 우대점수부여 없이 1회한 수정제안 주무관정이 타당성분석 및 기본설계를 완 칙적으로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불인정

224 년도 기본계획 2002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정책방 향을 설정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의 조기 구축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하여 재정부담의 완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의 사업기회 창출과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립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02~ 11년)의 체계적 추진 주무관청은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서 선정한 민간투자 후 보 사업(총179개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은 연차별 민간투자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 - 민간투자 후보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등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적 사전절차 조기 완료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분석 결과 민자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민간투자대상사업 으로 지정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투자우선순위,재정지원 소요 등에 대 한 검토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채택여부를 결정 -민간투자 추진 대상사업의 사전 검증 강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 민간투자 추진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 투자정보를 민간에 제공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기본설 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이 열람할 수 있도 각종 민자사업 관련 고시 공고내용 및 계획 등 민자사업정보를 PICKO 홈페이지 간투자사업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 제공 -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변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 범위를 초고속정보통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BTO,BOT,B 서 BLT(건설-리스-양도),ROT(개량-운영- 양화 추진 정부고시사업은 사업추진방식의 제한이 없 사업의 추진방식 다양화 추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 강화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관련 국고지원 예 원)의 차질 없는 집행 및 차년도 소요예산의 건설보조금 등 국고지원 예산은 실시협약 사업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 03년도 재정지원 소요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약 내용 등에 맞추어 적정 소요액 확보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대한 계속비제도 도입 추진 - 현행 건설회사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투자자 민간부문의 투자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민자사업에 대한 보험사 연기금 공제회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

225 전문 Developer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비건설회사 의 참여 유동방안 검토 SOC 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전담회사인 SOC펀드(국내 2,200억 원,역외 1억 불)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실행 - 금융기관 대출 외에 SOC채권,자산유동화증권(ABS),외국 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 다양화 SOC시설의 신 증설,개량 등으로 되어 있는 SOC채권 발행용도에 기존 채무상환용을 추가 시설재수입자금 등으로 융자대상을 제한하였던 외화대출 의 용도제한 폐지(외화여수신규정 변경 01.10) SOC채권 및 펀드 조성방안을 통한 투자재원 다양화 방안 검토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활성화로 사업시행자의 금융조달을 원활히 지원 금융기관 대출 및 SOC채권에 대한 보증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증대상을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차입 등으로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본격화에 부응하여 보증 공급규모를 4,000 억 원 수준으로 확대( 01년 3,311억 원) 사업관리체계의 내실화 - 중점관리사업 선정방식의 사업관리방식을 사업 유형별,사 업 추진단계별 관리방식으로 전환 국가관리사업(36개)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점검반 구 성 운영 점검받은 추진상황,현안사항을 매월단위로 점검하고 현안 에 대한 대책(안)을 수립하여 민간투자지원단에 보고 -사업별 현안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사업추진점검반 점검결과 제기된 사업별 제점은 민간투자지원단(단장 :기획예산처 하여 해소방안 강구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은 민간투자사업기본 매년 주무관청의 신청을 받아 기획예산처가 투자사업 심의위에 상정하고 추가 지정사업 수시 상정 -실시계획 승인방법 개선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Fas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의 단계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기 3월 이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재정사업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재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 는 사업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가능한 사업 -민간투자사업 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사업 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 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등의 검토를 거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가능

226 년도 기본계획 2003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을 다음의 4 가지로 설정 -첫째,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 -둘째,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의 합리화 -셋째,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간 시설사용료 격차 완화 -넷째,민간투자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비용 일 부 보상 차상위 탈락자에 한해 표준 사업제안 비용(03~100억 원) 의 1/3을 보상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을 내실있는 사업계획 작성이 가 능하도록 연장 (60 90일 이상) -연 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 사업제안서 평가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 상향조정(현행 1% 5%)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이 일정수준(50%)이상인 경우 최 소 자기자본비율요건을 현행의 25% 수준 이하로 하향조 정하는 방안 검토 연 기금,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SOC투융자회사(SOC펀드)의 민사자업 투자확대 기반 마련 한국 SOC펀든(KIF)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구조 개편 추진 등 운영수입 보장기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수입 보장기간(현행 통상 20년)을 15년 -운영수입 보장수준 상한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 초기 5년 동안은 추정수입의 80%~9 80~70%(정부),마지막 5년은 60~70%로 주무관청은 운영수업 보장 상한 범위내에 입증대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 적용 -운영수입 초과분에 대한 환수기준을 상향조 최저한도를 초기 5년 동안은 추정수입의 11 년은 120%~130%,마지막 5년은 130~140% - 사업성이 부족한 민자사업의 진입을 원천적 위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한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 수입 보장 적용배제 -운영수입 보장 축소에 따른 대출 위험 증가 는 신용보증 확대 추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을 통해 보증을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를 완화 - 원가에 미달하는 재정시설 사용료(도공 고속 단계적 현실화 등 민자/재정시설 사용료간 방안 추진 -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통행료 상한을 설정 책정을 사전 억제 지역주민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강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필요한 경우,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민자사업 추진 관리시스템 개선

227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정 보완 현행 중장기( 02~ 11년)민간투자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연 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주무관청이 민간 제안사업을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민자사업의 적격성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예 산처장관에게 제출 관계부처 협의결과,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적합 여부, 및 PICKO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포함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 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투심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 본계획 고시 또는 제안내용 공고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융자금,기간시설 지원 외에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수입 보장, 환차손 보전,매수청구권 인정,해지시 지급 약정 등을 모두 포함 -사업평가,협상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조달청에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 - 민간시설 사용량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제안사 업도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사용량 추정을 의뢰하고 추정 결과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 사업평가 협상팀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 년도 기본계획 2004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책 가지로 설정 -민자사업 투자주체 대상사업의 다변화 다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추진체계를 효율화.투명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 -연기금 등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 투자 확대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 출자에 대한 인센티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현행) 하향 조정 등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인프라펀드 설립 활 : 04년 국민연금의 SOC 투자액 최소 4천 - 개인투자자도 민자사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 인프라펀드 설립 운영 여건 조성 민자사업의 특성에 맞는 공모펀드 설립요건 등에 대한 법규정 마련 추진 - 재무투자자의 민자사업체 주식인수와 효율 (Refinancing)뒷받침 자금재조달 이익을 정부/재무투자자간에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원활한 자금재조

228 < 자금재조달 관련 지침 주요내용 > 이익평가 :자금재조달 전후의 주주기대수익률(ROI)증가분 정부/사업자 이익공유 :50:50으로 공유 정부공유분 사용 :사용료 운영수입보장수준 인하 등에 활용 절차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의한 자금재조달 추진,자금 재조달 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동의 필요 -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전문사 등 전 략적 투자자의 일정비율 이상 출자를 적극 유도 제안서 평가시 전략적투자자 출자비중에 대한 배점부여(5%) -외국인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촉진 외국인이 1천만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의 법인세를 초 기 5년간 100%,다음 2년간 50% 감면( 05.1월 시행)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분쟁해 결조항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민자대상사업 및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 교통시설 이외에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민자사업 추 진을 적극 유도 환경기초시설,문화체육시설,대체에너지발전소,도시공원 분야의 유망사업 적극 개발 민간투자 대상시설범위에 국공립학교,공공청사, 공공의 료 복지시설 등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적합한 사업시행모델,관련 제도 개선사항 등 종합 검토 민간이 국 공립학교의 교사.기숙사,복합화된 교육지원시 설 등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사용료.임대료 수입으로 투자 비 회수하는 방식 등 - 사업추진방식도 BTO,BOT,BOO 등 이외 전-리스),RTL(개량-이전-리스)등으로 다양 경쟁촉진을 통한 민자사업 효율화 -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단독 민 한 유찰제도 도입 (민투법시행령 개정, 05년 사업자 모집공고 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 키고,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 형식적인 경쟁입찰 방지를 위해 부적격 입찰자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일정수준 미만시 -품질 가격경쟁을 유도하도록 사업제안서 평 단순건설사업 등의 경우 가격요소 배점비 으로 제고 (금년 시행) 현행 평가기준을 품질 및 가격요소비중을 로 전면 개편 ( 05년 시행) -사업제안 비용경감을 위해 설계요구 수준 완 현행 기본설계 수준 요구로 대형시설의 경 제안비용 소요 - 수익성이 높아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 주도의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SOC 중장기투자계획 보완시( 04년말)유망한 업 제시 (수도권 전철사업,거점 신항만 개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목표수익률의 합리적 결정 유도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 등을 통해 시장에 책정되도록 적극 유도 :PICKO가 시장금리,민자사업위험,민간

229 등을 종합분석해 적정수익률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주 기적으로 제시 사용료 산정에 사용되는 수익률 지표를 세후수익률 세 전수익률로 전환 (법인세 효과로 인한 수익률 왜곡효과 방지) -운영수입보장의 단계적 축소 최소 운영수입보장 기준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중장기 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 검토 현행 보장기준하에서 운영수입보장을 배제 또는 최소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수익률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원활한 자금융자 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규모 확대 :( 03)0.5조원 ( 04계 획)1조원 -총사업비 결정의 합리화 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조달청 도공에 의한 공사비 검증 면제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예정가격을 산출 ( 05년 시행)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화 내실화 - 방만한 민자사업 추진방지와 사업내실화를 위해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제도 도입 ( 05년 시행) 대규모(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중립적 기관에 의한 엄격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만 민자대상사업으로 채택 :적격성 조사시 정부입장에서의 적정 사업비 사용료 수 익률 등 민자사업 추진 대안(정부실행대안)제시 -통행량 추정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량 면 정비 : 05년에 지역간 통행량 전면재조사 등 국 템 정비 착수, 06년 말 보완된 OD통계의 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 절차의 표 (PICKO,교통개발연구원,금년말) 기초교통통계 채택,거시경제지표전망,개 교통량 평가방식 등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사업자의 시간 비용부담 축소 -사업추진 소요기간 단축 경쟁입찰된 경우 우선협상자 지정단계에서 조건을 잠정 확정하여 실시협약 협상기간 단 협상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시 협상사항 나,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민원 등 사정변 으로 한정(구체적 협상 필요사항은 PICK 제시) 단독제안 사업은 현행대로 협상을 통해 사 인허가협의 신속진행 등 실시계획 승인기간 :주무관청의 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 조기 에 귀속시설 토지수용권 부여 등 민자행정처리 매뉴얼 공표 (금년,PICKO 기준의 구체적 제시 등으로 신속 사업추진 중앙/주무관청 민투심 중복심의 배제 등 소화 :국고지원액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

230 민투심 상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제안서류 간소화,도공 설계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 중소 민자사업체 무료 금융자문 주선 (산기반기금)등 비 용 절감 사업제안비용의 대폭 경감을 위한 설계요구수준 완화 검토 년도 기본계획 2005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을 다음의 5 가지로 설정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 지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 시설확충의 시급성,민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 토하여 대상사업을 엄선,정부고시사업 형태로 추진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군인아파트 개축,대학기숙사,하 수관거정비,노인요양시설 등 - 생활기반시설은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해 사용 하는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정부는 적정수익률이 반영된 임대료를 지급해서 민간투자 비 회수를 보장 시설리스기간은 시설의 내용년수 등을 감 0~30년)책정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최대한 활 추진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 발 방식 적극 장려 (지자체의 복합화 사업 조율 우대) 민간의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 개발을 적극 민간이 가급적 시설의 운영을 담당토록 하 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투자자의 출자비 배점 부여 BTO사업의 경우 재무투자자 출자비중이 자기자본비율 완화(25 20%) -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자사업 투자를 제약하는 은행의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한 출 제,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 SPC에 대해 - 개인투자자 등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 라 펀드 설립 활성화 특정 민자사업시행법인(SPC)을 경영하면서 득을 창출하도록 투자한도(동일회사 지분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 인프라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 감면 추진

231 - 민자사업의 안정적 경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 전문사의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사업제안서 평가시 시설운영계획,시설운영전문사의 출자 등에 대해 별도 배점 부여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사업제안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 보완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도서 수준은 기본계획수준으 로 완화 가능 민간제안사업의 차순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비용 보상 - 목표수익률은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책정 되도록 적극 유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장금리,사업위험 등을 종합 분석 해 적정수익률에 대한 전망치 제시 -운영수입보장은 시장수용상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 금 유치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 (1조원)으로 유지 산기반기금 현황 :기본재산( 05.4)2,316억원, 04년 보증 실적 10,054억원 - 사용료는 시설이용자의 부담능력,대체이용시설 대비 편익 등을 감안하여 적정 범위내로 유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료 상한을 책정 운영 민자도로의 경우 대체도로의 1.5~2배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 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 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 ( 05년 시행)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V Test)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 대되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지정 -BTO 대상사업의 장래 시설수요량 추정의 객관 교통시설통행량 추정시 적용되는 기준 절 화 지침을 지속 보완 통행량 추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간 통행 지속 정비 05~ 06년 지역간 통행량 전면 재조사를 DB시스템 정비 -품질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을 품질 가격요소 위주 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간 적정 평가기준도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 민자사업 지정단계에서 사업시행조건에 대 준비하여 사업자와 협상 최소화 등 소요기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신속 진행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6 3개월 이내로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제안경쟁이 이뤄진 사업의 경우 조달청의 배제

232 -사업제안경비 등 민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최소화 사업제안 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수준 완화,도공설계 VE비용 사업자 부과금지,산기반기금의 중소사업자에 대 한 무료 금융자문 주선 -사업 시행절차 기준을 메뉴얼화하여 공개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민자사업적격성조사 요령,평 가 요령,교통량 추정요령 등을 지속 보완.공개 - 공공투자관리센터(KDIPIMAC)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민자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또는 폐지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 정부고시사업은 운영수입보장수준을 축소 :보장기간 년,보장수준 - 90 경과시 10%씩 축소 초기 5년 75%,다 년도 기본계획 2006년도 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을 다음의 6 가지로 설정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 운영수입보장 축소 또는 폐지에 상응해 민자사업에 대한 원 활한 자금유치가 이뤄지도록 신용보증 규모 확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년간 신규보증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산기반기금 현황 :기본재산( 05.12)2,374억원, 05년 보증 실적 10,056억원

233 구분 토지,건물 등 양도 시 소득에 대한 특별 부가세 50% 감면 투자액 10%에 대한 법인세 부과 시 손금 인정 출자하여 취득 주식가액에 해당 하는 차입금이자 에 대한 손금 인 정 조세 사회간접자본채 권 발행 허용 및 이자소득에 대한 15% 분리세율 적 용 존속 ( 까지 한시 적용) 존속 ( 까지 한시 적용) BPT BTO방식 에 의한 시설 및 BTO시설의 사 건설용역에 대한 용료에 대한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 가치세 면세 율 적용( ) *BTO시설사용료 면세 조치 폐지 <표 부록-68>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지원제도 변천 존속 ( 까지 연장 적용) 10% 8% ( 까지 연장 적용) 존속 8% 5% ( 까지 연장 적용)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 까지 연장 적용) 존속 ( 까지 연장 적용)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민자사업을 위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234 구분 해 수도권내 설립 된 법인에 대한 등록세 3배 중과 세 예외인정 BOT사업의 경 BOT사업에 대 우 부동산에 대 한 취득세 등록 한 취득세 등록 세 면제 세 면제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외국인이 1,000 만 불 이상 출자한 민자사업체 법인 세 면제 및 감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명복투자회사 요 건을 구비하여 배 당 가 능 이 익 의 90%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 은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

235 구분 부 담 금 귀속 시설 재정 지원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시 설별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해당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가능 사용료 적정수 준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가능 최소운영수입보 장 및 초과환수의 기준과 절차 (추 정 운 영 수 입 의 90% (민간제안 80%)까지, 110% (민간제안 120%) 초과시는 환수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단서조항 변경) 존속 (환차손 관련 문건 추가) 존속 (내용추가) 존속 (보장 및 환수절차에 대한 내용 추가)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운영기간 경과에 따른 보장 한도 축소) 존속 존속 (일부사항 추가) 환리 ±20%이상 변동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236 구분 스크 에 대한 재정지원 또는 환수 (일부사항 변경) (일부사항 변경) 매수 청구 권 귀속시설의 운 영 불가시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 해 매수청구 존속 (행사절차 일부수정) 존속 (협약해재시 사항 추가) 존속 존속 존속 (일부사항 추가) 존속 (일부사항 추가) 부대 사업 주무관청은 민간 투자사업이 투자비 보전 또는 운영을 위해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대상사업 추가 10개 11개) 존속 (대상사업 일부사항 추가) 토지 확보 등의 지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국 공유재산의 활용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일부조항 신설) 존속 존속 기타 규제 완화 -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 제10조제1 항 사항 완화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17조의 5제2항 사항,보 험업법 시행령 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 10조 제6항 16조의 2 제1항, 신설, 보험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제 시행령 제14조 개 79조 제1항,증권 정 거래법시행령 제3 조,법인 세법시행 령 제63조 추가 존속 존속 존속 (일부사항 변경)

237 구분 정부귀속시설사 업의 투자재원 조 달을 위한 대출금 은 여신한도 관리 상의 총액대출금 에서 제외됨 정부귀속시설 사 업시행자의 출자의 무를 동일그룹계열 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존속 - - 민자사업에 대 한 금융기관 대출 자산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존속 존속 존속 존속 일반투자자들의 간접투자가 활성 화되도록 특례조 항 마련(사회기반 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 개정)

238

239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부록 3.BTL 사업시행방식 소개 (1)BTL사업시행방식의 특징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 방식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 건설(Build)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 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수익권한 획득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 설투자비 회수 BTL사업의 차별성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 별됨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 회수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 (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됨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 지급하게 되므 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 보장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 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 장하는 BTO 방식과 구별됨

24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표 부록-3>수익형(BTO)과 임대형(BTL)사업추진방식 비교( 06.1기준) 추진방식 수익형(BTO) 임대형(BTL) 시설성격 최초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최종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회수가 가능한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대상시설 고속도로,항만,경전철,지하철,환경시 설 등 교육,국방,복지,주택,문화시설 등 투자비회수 최종이용자의 사용료(수익자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정부재정부담) 사 업 리스크 높은 사업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목표 수익률 낮은 사업위험에 상응하는 낮은 수익률 사용료 산 정 총사업비 기준 (고시 협약체결시점 가격)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변동분을 별도 반영 총민간투자비 기준 (시설의 준공시점 가격) 임대료 산정 후, 균등 분할하여 지급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 재 정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 지 원 (정부고시사업에 한함) (필요시 재정지원 가능) 용지봇상비 등 토지 무상 제공 등 제안방식 정부고시사업 민가제안사업 정부고시사업

241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2)BTL추진배경 및 목적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 조기 향유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의 적기 제공 어려움 30년이상 노후화된 초중등학교(전체학교의 17%) 교사를 증 개축하는데 20년 소요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율(현행 11.3%)을 30%로 확 대하는데 28년 소요 -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음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보육정보센터 초중등학교 임대주택 노인의료시설 아동보육시설 대학기숙사 박물관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문화회관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극대화 - 창의적인 사업발굴 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 다양화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에 비해 목표공기준수률과 총사업비 준수률 의 향상 -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 향상 -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규모있는 시설투 자 가능

24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 경직적인 예산편성 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인 시설 공급 가능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가능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 이고 안정적인 투자처 제공 투자가용재원 금융기관 6개월 미만 단기수신('04.11):395조원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현금보유액('04.6):44조원 연기금 여유자금('04.6):200조원(채권투자비중 54%) 생명보험사 운용자산('04.10):164조원 -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유치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선순환 유도 가능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뒷받침 가능 - 부족한 소비 투자의 보완 필요, BTL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공 공투자 증가 -건설부문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BTL사업의 개대효과 > 시민생활 양질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앞당겨 향유 투 자 자 안정성 수익성이 동시보장되는 매력적 투자처 확보 정부재정 재정운영의 탄력성 효율성 제고 국민경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선순환 국민 삶의 질 향상

243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3)BTL투자 대상시설 민간투자대상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44개 시설 <대상시설 > 종전 :35개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공항,다목적댐,수도,하수종말처리시 설,하천부속물,어항시설,폐기물처리시설,전기통신설비,전원 설비,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시설,정보통신망,유통단지,화물 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관광단지,노외주차장,도시공원,폐수종 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재활용시설,생 활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 미술관,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지리정보체계,초고속통신망,과학관,철도시설 추가 :9개 학교시설,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 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자연휴양림,수목원 우선대상 - 정부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 운 영해야하는 국 공립시설 - 일반시민에 대해 시설이용료 부과가 어렵거나,시설이용료 수입으 로는 민간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사업편익이 크고,시설의 조기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 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시설 민간의 창의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편익증진과 비용절감 이 기대되는 시설 시설이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사업 방식으로 추진

24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금년에 투자할 시설은 사업준비가 완료되어 년내공사가 가능하 여야 함 -사업부지 확보,설계준비,행정 인 허가 마무리 사업 - 기존시설이용자 이주대책 마련 등 사업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사업 (4)BTL사업의 민간참여 체계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치할 시설을 선정하고 사업기본계획을 만들어 민간사업자를 모집 민간사업자는 특정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회사(SPC :SpecialPurposeCompany)를 설립해 사 업에 참여 사업자로 선정된 SPC가 자기책임하에 설계-자금조달-건설- 운영(유지보수) 기능을 담당 - 정부는 약정기간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출자 SPC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재무 (설계+시공) 시공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출자/대출 투자자 시+ 설 기 부 채 납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245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5)BTL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개발방안 단위사업은 건설 운영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 정규모(예시 :총사업비 500억원 수준)로 설정 - 소규모시설들은 지리적 접근성,주무관청의 관할 범위 등을 감안 해 1개의 사업으로 통합 복합화 방식으로의 개발 -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을 동시 입주시켜 활용하는 복합시설 형태로 개발 (예시)학교시설의 경우 학교부지 내 교사 체육관 공연장 주차장 등이 동시에 입주하는 복합시설로 개발 (예시) 지역교육청,시 군 구 공동으로 학교와 문화 복지시설이 동시 입주하는 시설물 건설 -시설이용률 극대화,이용자 편익 제고,사업비경감 등 기대 특히 복합화를 통해 도심에 입지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난을 해소 <복합개발 예시 > 초등학교를 증개축하면서 체육관 정보센터,아동보육 노인 요양시설을 함께 입주하는 방식으로 개발 복합화 효과 (개별시설별 별도 건설방식과 비교) -건설비용절감 부지매입비용 절감,시설공사비 절감 개별건설 복합건설 시설공사비 부지매입비 34 - 합 계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효율제고 -토지이용률,시설활용도 제고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고 (억원)

24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복합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복합화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고 보조율 지급시 우대 창의적인 설계를 제시하는 제안자에게는 평가시 가점 부여 다양한 부대사업 적극 권장 -공공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의 창의 적인 부대수익사업 허용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의 임대료 지급부담 감소 -부대수익사업은 시설유형별로 다양화 <학교시설에 가능한 부대사업 >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직업훈련시설 학원시설 운영 매점 약국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주민에게 유료 개방되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운 영 - 부대수익사업은 민간사업자 책임하에 운영되고 수익분의 일부 정 부에 환원 가능 - 창의적인 부대수익사업을 개발 제시하는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부대사업내용의 독창성,정부환원분 등이 사업자 선정시 주 요 평가항목에 포함

247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6)민간투자자 적정수익 보장방안 민간이 투입한 건설비는 정부가 매년 시설임대료지급 시설임대료는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 -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추가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으로 나눠 매년 지급해야할 임대료가 자동계산 지급 수익률 시설임대료 시설투자비 수익률 임대기 간 매년 동일액 임대료 지급 가정 (예시)투자비 100억원,수익률 5.5%,임대기간 20년 매년 임대 료 8.37억원 수익률은 장기국채금리수준에서 결정 -장기국채(5년 또는 10년 만기)금리 +α -α는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 운영위험 프리미엄 으로서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을 통해 결정 -수익률은 국채금리와 연동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조정 가능 시설을 민간이 유지보수 등 운영을 담당할 경우,운영비는 정 부가 표준비용을 감안해 사전에 협약에 약정하여 지급 -년간 지급해야할 표준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계산 -매년도 시설운영 실적을 평가하여,사전에 약정된 서비스수준에 미달할 경우 운영비 지급액을 차감하는 Penalty-System이 적용 (예시) 영국학교시설의 경우 냉난방 조명 수도 편의시설 등의 작동 상태,수리가간,서비스 충실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하여 약정된 성과수준 미달률을 감안해 운영비 삭감 지급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정부(주무관청)에서 예산 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급

24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 주무관청이 지차제인 국고보조사업은 임대료의 일부를 정해진 보 조률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 <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 사례 가정 임대기간 년차 임대료 지급방식 물가상승률 수익률 총사업비(시설투자비) 부대수익사업순익 운영비용(시설유지보수비용) 20년 매년 동일액지급 (원리금균등) 4% 5% 100억원 2억원/년 ( 08년 불변가) 3억원/년 ( 08년 불변가) 정부 지급금 =(시설임대료-부대수익사업수익)+운영비용 (단위 :억원) 항목 건설기간 운영기간 05~ 총 지급액 경상 (불변) 민간의 시설투자 100 시설임대료 (A) 부대수익사업순익(B) (40) 운영비용 (C) (100) 정부지급금(A-B+C) 법인세,부가세 등은 별도 고려 필요

249 제4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7)BTL사업 추진절차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정사업 추 진절차가 진행 추진절차 흐름도 주 체 일 정 단위사업 선정 주무관청 2월중 예비타당성조사 주무관청 2월중 타당성조사 주무관청 (주무부처) 3월중 시 설 사 업 기 본 계 획 수 립 / 사 업 자 모 집 공 고 주무관청 4월중 민간 사업제안 민간사업자 5~6월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주무관청 7월초 실시협약 체결 주무관청 7월중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7~9월중 착공 민간사업자 9월중

25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국고보조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사업효과가 국지적이고 정형화된 건축사업,법정시설,필수 설치시 설은 제외 타당성조사는 시설유형별로 일괄방식으로 시행 - BTL사업중 사업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시설은 주무부처에서 일 괄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조사내용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편익 비용비교에 중점을 둠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 수익률 임대료 등 사 업시행조건을 포함하는 정부실행대안 제시 주무관청의 사업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자 모집 공고 - 계획서안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물 종류 규모 기능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 산출물 요구서(OutputSpecification)포함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총사업비 임대료 등의 상한도 제시 - 시설복합화 및 부대수익사업의 허용범위,창의적 제안에 대한 인 센티브 포함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의 제시 사업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특성에 맞게 설계 운용 -다수 제안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PQ)적용가능 - 평가는 기술(품질)과 가격요소에 초점을 두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 사업제안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정을 반복적으로 허용하여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의 협상기간 최대한 단축 -협약내용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투명 공정하게 시행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는 최대한 효율 신속하게 진행 -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착수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도 2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조치

251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4.1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정 부 주요내용 Step1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Step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 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Step3 사업계획서 제출 Step4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Step5 Step6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총사업비,시설사용기간,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5천억원이상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Step7 공사시행 준공 확인 (주무관청)

25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Step1: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기획예산처) 1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 억원 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행기관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사업 민간투자가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NO YES 본타당성조사 주무관청 연구기관 등 결과검토(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2천억원 미만사업 제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고시 2천억원 미만 사업 :주무관청 자체 지 정 및 고시후 기획예산처 통보 2천억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2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제 시된 기준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함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 에 의뢰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성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 여야 함

253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다만,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300억원 이 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 사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 행하며,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 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획예산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50조에 의거 대상사업의 지 정을 취소한 때에도 같음) 3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300억원 이 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 사를 신청하여야 함.다만 기 착공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 행하며,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사업 지정전에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25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포함)에 고시하여야 함 (2)Step2: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주무관청) 1 주무관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당해 연도 대상 사 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3 이상의 일간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불가 피한 경우 1년 연장)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며,당해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를 민간투자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는 열람대상 에서 제외함. 2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전 또는 고시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을 완료하여야 함

255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함.다만,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국고지원의 범위에 는 건설보조금,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 3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정책간 담회,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4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민간투자법 제11조 제1항) 대상사업의 추정 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대체 시설의 사용 료 수준,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제시 가능 (예시)도로의 경우,건설보조금 30% 수준 전제로 도공 통행료의 1. 5~2배를 상한으로 하되,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귀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25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이어 야 함.단,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 본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감소된 자기자본 비율만큼 주주대 여금 형태의 후순위채무로 대체할 수 있음.아울러,기착공된 재정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 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의 출자비중이 40% 이상이고 건설 운영 을 담당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로 하향조정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 최다 출자자 및 상위출자 자들의 지분율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시 비율은 사업의 규모,성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사업이행보장방법:입찰보증,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사업계획서 제출형식 및 시한 -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 정방법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5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예: 6개월)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단,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동 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민간부문으로 부터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경우,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 마감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 고시할 수 있음.이 경우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3이 상의 일간지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257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경우,재 고시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다만,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 비가 3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 고시하기 전에 미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7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특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는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 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함 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9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변경제안 민간부문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내용 사유 및 효과 등을 기 재한 제안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경제안의 수용 여 부를 결정하고,변경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채택여 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제안서의 채택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함 변경제안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건설공기의 단축,시설물 의 성능 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무관청은 가산점 부여 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 고시하여야 함

25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 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서로 봄 (3)Step3:사업계획의 제출(민간부문) 1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관련 법령 및 시 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함 2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표자(대표법인)명의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음 3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내용 (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과 그 내용 및 사유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공사시의 적용기술 - 금융기관이 발행한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259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4)Step4:사업계획의 검토 평가(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1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에 따라 검토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 성 운영하여야 하며,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 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음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 정하여야 함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2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사업비의 규모,건설기간,건설입지,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 의 타당성 자체자금 조달능력,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사용료,사용량,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수익기간,사업수익 률,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 계획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 의 적용기술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 제공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음

26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시 재무적투자자 또는 전략적투자자의 출 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1% 5%)하거나,경쟁에 의한 금융 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재정지 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5%이 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전략적투자자 (예시):항만사업의 경우 해운사 항만운영사,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운영업체 등 SOC 전문운영사 5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의 자격(PQ:Pre-Qualification)을 사전에 정할 수 있으며,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단계로 기술,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후 2 단계로 기술 및 가격요소를 평가할 수 있음 주무관청이 사전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업기본 계획에 사전자격심사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야 하며 당해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PQ 심사를 하는 경우 2단계 기술 가격 평가항목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련한 항목은 배제 6 평가요소는 기술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 PQ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 자격 능력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사전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신청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평가항목으로는 제외 평가요소는 상호 중복 상충되지 않도록 구성 특히,가격요소는 가격경쟁력을 핵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 소로 집약화 -(예시)각 제안의 총사업비,수익률,통행량,통행료,운영비용,재정 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총사업비,재정 지원금 중심으로 단순명료하게 평가 7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 며,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61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 체적으로 설정 운영하여야 함 8 평가요소 배점은 건설 운영의 난이도,시설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기 술 가격요소간에 적정하게 배분 시설의 특성,건설 운영의 난이도,가격경쟁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사업계획제출자간의 기술요소(건설 운영계획 등)의 평가점수 편차와 가격요소의 평가점수 편차를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 기술력 경영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시 가격요소 배점비율을 50% 이상 상향조정하여 평가함 특정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 항목간 배점 및 평가점수 편차를 상호 균형되게 유지 9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에 공개 가급적 계량화하고 산정방식을 사전제시 불가피한 정성적 평가의 경우 등급제 활용 등 객관적 평가기 준을 적용 10 평가기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 공개 (5)Step5: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1 사업시행자의 자격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에 의하여 추진이 가능함 2 민간법인의 경우,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 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 립하여야 함

26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의 경우 민간투자 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의결권도 배제됨 3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부대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 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 4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예시) 사업시행자의 지정,시설의 사용 및 운영 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 등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본사 항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법인의 설립,실시계획 신청,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공사착수시기 및 공사기간,공사감리,지체상금의 부과 등 공사 관 련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필요조치사항 포함) 총사업비,사용료 결정 변경,목표수익률(IRR)기타 운영수입 비 용 관련사항 -목표수익률인 세전사업수익률 이외에 세후사업수익률,주주기대수익 률 병기 운영수입 보장,인허가 대행 등 정부지원사항 (재정지원의 기 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포함)

263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시설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 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5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 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6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공공투 자관리센터의 자문을 거쳐야 함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 체결(또는 변경)협 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7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원 등을 포함하며,BTL사업에 대한 임대료 등 정부지급금은 제외 8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검토를 의뢰 할 수 있음 단,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의한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는 면제함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공사비 검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 며,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검토비용을 부과할 수 없음 9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의 적기 완료를 도모하여야 함

26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주무관청이 외부기관에 협상지원을 의뢰하는 경우 협상에 적극참여 하고,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시설사업기본계획에 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된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주무관청은 협상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통해 협상시한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음 - 협상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민간투자대상사업 지 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사업의 경우 실시협약상 언어 분쟁해결조항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 1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 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사 업시행조건이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 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함 1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변경포함)이 체결되는 즉시 협약안을 전산 파일 (CD 등)형식으로 기획예산처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출 (6)Step6: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사업시행자,주무관청)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구체적인 신청기한,기한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의 조치사항,신청기한 연장허용 여부 및 사유 등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법 제13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범 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2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신

265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그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사 업시행자에 인도하여야 함 3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 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 등 4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민간투자법시행령 제 16조제2항) 위치도,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 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266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환경영향평가서(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 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등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Step7:공사시행 및 준공확인(사업시행자,주무관청)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5 일 이내에 지체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 인을 받아야 함 2 공사준공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19조)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67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4.2민간제안사업 Step1 제안서 제출 민간 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주무관청 공공투자 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Step2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 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지원센터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No Yes Step3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평가 Step4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Step5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268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1)Step1:제안서 제출(민간부문) 1 민간부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내용 사업계획내용 -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할 설계도서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비 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주무관청이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 여 적정기준을 마련 총사업비의 규모 및 산출내역과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운영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수입 등 시설운영수입 및 지출계획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기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기관이 발행한 (조건부)대출확약서 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 2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다 른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음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 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라하더라도 첫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제안으로 인정함 3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주무관청 등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제안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269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2)Step2:제안내용의 검토(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1 제안내용의 검토 절차 주무관청은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의뢰 를 하여야 하고,그 기간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 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는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 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다음 과 같은 단계로 수행함 ㆍ 1단계(타당성 판단):해당사업의 비용ㆍ편익 분석 등을 실시하 여 국가 경제적으로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를 판단 ㆍ 2단계(적격성 판단):1단계에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 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보다 민간제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 ㆍ 3단계(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2단계에서 민간제안 적격성이 확 보되는 경우 재무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사용 료,정부 재정지원 규모 등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

270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총사업비가 3천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 검토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격성 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되 조사의 깊이 및 내용은 사업 특성 및 조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하도록 함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내용을 60일 이내에 검토 하는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및 정부실행대안 보다 민간제안이 적격한지 여부(VFM 확보 여부) 등의 판단에 초점을 둠 적격성 조사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하여 공표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적격성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 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는 경우 제안자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제출 토록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송부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안서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 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기술력 경영능력 등이 사업추진상 상대 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가격요소에 대 한 평가배점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271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 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 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안내용을 공고하거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정책간 담회,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2천억원 미만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 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 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 제외)또는 주무관청이 2이 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주무관청 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외)에 는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장기대부 외에 기간시설 지 원 등의 지원을 포함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주무 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심의 요청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국고 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관계부처 협의결과,공공투자관리센터에 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예산 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72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2 제안내용의 검토 기준(예시) 정부의 중장기계획 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사업성 분석결과(비용 수입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 나,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공 법이나 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기타,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3)Step3:제안내용의 공고(주무관청) 1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 진코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이하 최초제안자 라 함)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 보 및 3개 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홈페이지와 공공투자관리센 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적정한 사업비 사용료 수익률 등 사업추진을 위 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할 수 있고,최초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최초제안내 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2 제안내용의 공고시 포함되는 주요내용(예시) 제안내용의 개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및 주무관청의 보완조치 내용

273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이어 야 함.단,재무투자자의 출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자 본비율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감소된 자기자본 비율만큼 주주대 여금 형태의 후순위채무로 대체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형식 및 기한 제안서 평가방법(1,2단계 구분평가 등)및 평가항목 기준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사업이행보증,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제시 가능 -도로의 경우,건설보조금 30% 수준 전제로 도공 통행료의 1.5~2 배를 상한으로 하되,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기타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안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율(총평가점수의 10%이내)을 미리 정하여 공고내용에 포함하 여야 함 주무관청은 Step2의 제안내용의 검토기준 을 고려하여 우대 점수 율을 객관적으로 결정 부여하여야 함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 평가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 점수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 을 공고함에 따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총평가점수의 5퍼 센트 범위안에서)우대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공고이후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 안을 하는 경우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 점수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음

274 2006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 4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 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제안내용 공 고시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 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할 수 없음(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1항) 5 제안내용의 공고가 있는 경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4)Step4:제안서의 검토 평가(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1 주무관청은 제안내용의 공고시 정한 기한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 의 제출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 토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함(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8항)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차순위 평가자(차순위 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을 경우에는 최상위 평가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 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다만,제안서 평가결과 차 순위자가 1,000점 중 6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 지 아니함 -제안서 작성비용은 해당 사업의 표준제안비용을 기준으로 1/3로 정함 공고시 정한 기한내에 제3자에 의한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 해 제안자(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2 제안서의 검토 평가기준 및 절차는 정부고시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고,사업계획서의 검토 평가시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공고시 정한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275 부록 4.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 절차 3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 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5)Step 5: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주무관청,공공 투자관리센터) 1 정부고시사업과 추진절차 동일 2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설의 사용량 추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사용량 추정에 관 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실시협약 부록에는 주무관청 또는 사업자측이 의뢰한 사용량 추정 용역 결과 및 용역수행 기관명을 첨부함 (6)Step6: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공사시행 및 준 공확인(사업시행자,주무관청) 1 정부고시사업과 추진절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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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참 고 문 헌 1.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건설교통부,민간투자사업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민간투자지원센터, 민간투자지원센터 백서, 국회예산정책처,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국토연구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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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찾 아 보 기 (ᄀ) 강남순환도시도로 47 개발부담금 170 경부고속도로 60,64 경인운하 51,133,145 경전선 51,94,109 고속철도 94,165,167 공공투자관리센터 17,27,257 공항시설 111,174 광역철도 95,167 광주제2순환도로 46 교통량 155 교통수요 152,158 교통수요예측 155,156,161 교통수요추정 152,155 교통영향평가 161 교통체계효율화법 156 구마고속도로 64 국가교통DB 156,161 국도대체우회도로 16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8 국토종합계획 163 군포복합화물터미널 51,133,142 굴포천 147 (ᄂ) 노선재검토위원회 72 (ᄃ) 대구-부산간고속도로 46,51,54,63 도시철도 95,166,167,167 (ᄆ) 마산항 47 마창대교 46 매수청구권 27 명지대교 46 목포신외항 46 무상사용권 27 물류도로 164 물류비 9,10 민간제안사업 18,45,152,152, 255 민간투자법 25,26,27,5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6,29,30,31, 152,207 민간투자사업법인 1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7,31,32 민간투자제도 23,33 민간투자지원센터 27 민자도로 19,157 민자유치기본계획 24 민자유치촉진법 7,23,24,25,56 민활법

280 (ᄇ) 방화대교 57 법인세 160 보장율 30 복합화물터미널 138 부가가치세 160,168 부가가치세법 168 부산-김해경전철 47,51,94,104 부산-울산간고속도로 47,51,54,84 부산거제연결도로 46 부산신항만 47 부산항 64 북항대교 47 (ᄉ) 사업시행자 17 사패산터널 68,70,70,7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7,27,5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23,25,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25,26,27,31,32, 45,182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서울(상일)-하남 경량전철 4,6,51,54,82 51,94,107 서울-춘천간고속도로 46,51,54 서울도시철도 4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6,51,54,66 서울춘천간고속도로 74 설계VE 30 설계사양 172 성능사양 172 송현-불로간고속도로 51,54,88 수원-광명간고속도로 51,54,92 수익률 154 수입보장기간 30 순환도로 164 신분당선 47,51,101,94 신항만 64 실시계획 17 (ᄋ)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47,51,137 영종대교 56 영천-상주간고속도로 51,54,92 예비타당성조사 167,168 용인-서울간고속도로 46,51,54,76 용인경전철 47 용인시하수처리시설 47 용지비 164 우면산터널 46 운영수입보장 30,53,61,152 울산신항 47 원가보상률 19 유료도로 20 의정부경전철 47 인천공항항공화물창고 46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46,51 인천국제공항 기내식 51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46,119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화물터미널 51,131 인천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46, 51,

281 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46,51,117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급유시설 126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 46,51,124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121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46,51,115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3, 44, 46, 53,54,56,155,156,157 인천국제공항철도 46,51,94,96 인천대교 46,51,54,79 인천북항 47 일반철도 94,167 일반회계 11 일산대교 46 (ᄌ) 자금재조달지침 30 재정도로 19 재정사업 19,151,151 적격성조사 4,18,154 전라선 51,108 전북환경기초시설 47 정부고시사업 17,45,152,152,239 정부재정사업 12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51,54,89 제2영동고속도로 51,54,91 제3경인(시흥-남동)도로 47 제3자 제안공고 174 조세특례제한법 168 주무관청 17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47,51,133,137 (ᄎ) 천안-논산간고속도로 46,51,53,54, 58,156,157, 163 최소운영수입보장 151,152,153 (ᄐ) 타탕성조사 162 탄력운임제도 170 토지수용권 27 통행료 19,30,159,160,160 특별부담금 170 (ᄑ) 평택-시흥간고속도로 51,54,86 평택당진항 47 포항영일신항 47 (ᄒ) 항공수요 165 항공수요예측 165 행정복합도시 163 협상대상자 17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47,133,134 환경영향평가 70,

282 (A) Authority 39 (B) BOO 15,16,39,227 BOT 5,15,16,39,177 BTL 15,30,45,48,154,154, 164,177,227,228,229 BTO 15,44,46,177,227,228 (C) CHT 40 (E) EHCT 40 (G) GDP 8,9,10,11,54 (N) NGO 73 NSE 40 (O) OECD 33,53 (P) PFP 34 PICKO 27 PIMAC 27 PPP 5,33,34,35,35,36,37, 38 PQ 17 (R) RAMS 172 (S) SOC 3,4,8,9,10,33,53,54, 62,64,73,151,153,164 SPC 13 (T) TurgutOtal 6 (U) UK 34 UTR 34 (V) VEM Test 4,153 (W) WHCT 40 PFI

283 참 여 연 구 진 건설교통부 <총 괄> 기 반 시 설 본 부 장 남 인 희 기반시설기획팀장 유 인 상 토 목 사 무 관 이 정 기 토 목 주 사 김 종 화 <분야별 담당자> 전형필 서기 관 (도 로 ) 김 용 상 사 무 관 (광역철도) 송영창 사무 관 (광역도로) 연 문 석 사 무 관 (공 항) 서종태 사무 관 (철 도 ) 방 현 하 사 무 관 (공 항) 양동인 사무 관 (광역철도) 집 필 진 집 필 총 괄 조 건 창 한국도로교통협회 부회장 집 필 박 광 신 한국도로교통협회 기술국장 공 철 규 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위원 노 성 규 한국도로교통협회 책임연구원 박 대 근 한국도로교통협회 선임연구원 이 정 윤 한국도로교통협회 선임연구원 유 동 민 한국도로교통협회 선임연구원 여 인 수 한국도로교통협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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