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E345F B3E2204E B5BFC7E220BFACC2F7BAB8B0EDBCAD5FC6EDC1FD2E687770>

Transcription

1 2014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

3 머리말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은 기술의 발달 및 NPEs의 등장과 함께 지속적인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특허소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조기업간 특허소송 감소에 비해 NPEs의 특허소송이 현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NPEs소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NPEs에게 불리한 법원의 판례경향, 특허소송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 및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 규제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들이 있다. 이렇듯 NPEs소송 감소로 인한 미국 내 전체 특허분쟁은 급격히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에 그쳤으며, 여전히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소송에서 NPEs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NPEs 특허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금번 발간하는 14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에는 글로벌 특허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NPEs의 활동 동향과 관련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실코자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NPEs 특허분쟁의 선제적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2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

5 2014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 목차 CONTENTS Ⅰ.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3 2. NPEs 정의 5 Ⅱ. NPEs 동향통계 년 NPEs 소송통계(전체 사건) 년 NPEs 소송통계 [국내기업 사건] 30 Ⅲ. 주요 NPEs 분석 59 14년 주요 NPEs Top Edekka, LLC Orlando Communications LLC Logitraq, LLC Olivistar, LLC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Adaptix, Inc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Uniloc USA(Uniloc), Inc Qualiqode, LLC Pantaurus, LLC 146 Ⅳ. NPEs 이슈 판례분석 LG Electronics, Inc., et al., v. Interdigital Communications, LLC, et al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 et al v. Samsung Electronics et al 161 i

6 Ⅴ. NPEs 관련 해외저널 번역문 특허주장과 창업기업 혁신(Patent Assertion and Startup Innovation) 167 Ⅵ. NPEs 주요 언론기사 년 NPEs 관련 주요 언론기사 227 ii

7 표 목차 <표 1> 분기별 소송발생 추이 11 <표 2> 산업 기술별 소송건수 13 <표 3>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건수 15 <표 4> 기타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건수 16 <표 5> 장치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건수 18 <표 6>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19 <표 7>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1 <표 8> 화학 바이오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3 <표 9> 소송 고빈도 NPEs 20개 리스트 27 <표 10> 소송 고빈도 NPEs 20개의 산업분야별 현황 28 <표 11> 연도별 산업 기술분야 소송건수 34 <표 12>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35 <표 13> 기타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37 <표 14> 장치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38 <표 15>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40 <표 16> 전기 전자 산업 내 NPEs 소송제기 건수 41 <표 17>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42 <표 18> 정보통신 산업 내 NPEs 소송제기 건수 44 <표 19> 소송제기 NPEs 전체 리스트 45 <표 20> 산업분야별 소송활용특허 현황 49 <표 21> 산업분야별 소송활용특허 TOP 3 기본정보 50 <표 22> NPE 경고장의 근거 185 <표 23> 지난 3년 동안의 상위 특허소송 187 iii

8 그림 목차 [그림 1] 미국 연방 지방법원 특허소송 현황 3 [그림 2] 국내기업 대상 NPEs 소송 현황 4 [그림 3] 월별 소송현황 11 [그림 4] 산업 기술별 소송현황 12 [그림 5] 산업 기술별 소송비중 12 [그림 6]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14 [그림 7] 기계 소재산업 NPEs별 소송 비중 15 [그림 8] 기타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16 [그림 9] 기타산업 NPEs별 소송 비중 17 [그림 10] 장치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18 [그림 11]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19 [그림 12] 전기 전자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20 [그림 13]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21 [그림 14] 정보통신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22 [그림 15] 화학 바이오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23 [그림 16] 화학 바이오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24 [그림 17] 관할법원 별 소송현황 25 [그림 18] 미국 주( 州 )별 특허분쟁 발생 지도 26 [그림 19] 미국 관할법원별 소송 비율 현황 26 [그림 20] 소송 주체별 소송현황 29 [그림 21] 각 주체별 소송현황(기업 제외) 29 [그림 22] 월별 국내기업 피소현황 30 [그림 23] 기업규모별 소송건수 현황 31 [그림 24] 국내 외 기업 소송건수 추이( 13년 14년) 31 [그림 25] 산업 기술별 국내기업 소송현황 32 [그림 26] 산업 기술별 국내기업 소송비중 32 [그림 27] 전년대비 산업별 증감률 33 iv

9 [그림 28]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35 [그림 29] 기타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36 [그림 30] NPEs별 소송 비중_기타산업 37 [그림 31] 장치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38 [그림 32] NPEs별 소송 비중_장치산업 39 [그림 33]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39 [그림 34] NPEs별 소송 비중_전기 전자산업(소송1건 제기업체 제외) 40 [그림 35]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42 [그림 36] NPEs별 소송 비중_정보통신산업 43 [그림 37] 관할법원별 소송 건수 현황 47 [그림 38] 미국 주( 州 )별 특허분쟁 발생지도 48 [그림 39] 관할법원별 소송 비율 현황 48 [그림 40] NPE 경고장 수령 빈도(Prevalence of NPE Demands) 182 [그림 41] 소프트웨어 특허 개혁에 관한 VC 의견(N=87) 190 [그림 42] NPE 특허권 주장의 영향 191 [그림 43] 특허, NPE들과 혁신에 관한 VC의 견해들 198 v

10

11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NPEs 정의

12

13 1 배경 및 목적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 급감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도 대비 19% 감소하여 7,585건의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NPEs관련 소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856건으로 파악됨 NPEs연관 소송감소가 전체 소송감소를 이끌었으며, 그 배경으로 미국 내 입법부와 행정부의 NPEs의 무분별한 소송제기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작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유형의 제한을 둔 판결 과 원고의 근거 없이 남용하는 소송에 승소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변상 받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석한 판결 은 이후 NPEs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NPEs 소송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임 [그림 1] 미국 연방 지방법원 특허소송 현황 Octnae Fitness LLC v. ICON Health&Fitness LLC, Highmark Inc. v. Allcare Health Management System Inc., 2014년 4월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2014년 6월 3

14 국내기업 상대 NPEs 특허소송 리스크 여전 미국 내 NPEs소송을 포함한 전체 소송은 현격히 감소했으나,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NPEs소송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으며 여전히 국내기업 상대로 제기되는 전체소송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2] 국내기업 대상 NPEs 소송 현황 NPEs가 보유한 특허 대다수가 IT분야인 만큼 미래 유망산업분야와 정보통신기술 (ICT; International &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합된 산업*이 확대될수록 NPEs의 타깃이 될 수 있음 * IoT산업, 자동차산업, 헬스케어산업 등 따라서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는 NPEs소송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기대효과 NPEs동향 통계를 통해 세계 특허 시장에서 NPEs의 전제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고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여 사전 대응에 활용 주요 NPEs 분석을 통해 NPEs업체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가능성 있는 특허 분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상 Leverage로도 활용가능 4

15 2 NPEs 정의 판단 및 선정기준 현재 NPEs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및 원칙은 없기 때문에, 협회 내부적으로 아래의 판단 기준에 따라 NPEs를 정의함 판단 및 선정기준 1.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 및 실시권을 기초로 특허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행하는 업체 2. 제조업체가 아니고 타사(제조기업 혹은 개인)의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양수하거나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특허 소송 및 라이센스 활동을 행하는 업체(NPE Business model : middlemen)* 3. IP R&D활동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동시에 특허소송 및 라이센스 활동을 하는 업체(NPE Business model : R&D-based)* 4. 제조업체 모기업이 자사의 비즈니스 방어 및 특허 수익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NPE Business model : salvage)* 5. 대학 연구소들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제휴를 통해 국내외에 특허로 출원하고 기업등 수요처에 매각하는 활동을 행하는 업체 6. IP R&D를 통한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을 활발히 하는 대학과 연구소 7. 특허권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않는 개인 (발명가) * NPE Business model관련 내용 참고자료 참조 5

16 NPEs란? * 2000년 이후 등장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지칭하며 유사표현으로는 Non-manufacturing patentee,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등이 있다. *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 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NPEs는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한다. * 최근 NPEs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화도 가능하다. 유형 공격형 NPE 방어형 NPE Invention Capital 개요 특허 기술개발 라이센싱, 특허 매집을 통한 라이센싱 방어적 특허매집 특허 공유 아이디어를 고도화 시켜 특허로 발전시킨 후 라이센싱이나 특허매각 Patent Trolls in Public How does revenue vary with PAE business model?...we identified three different types of business models: "middlemen" who acquire or license patents from third party inventors (e.g., Acacia), "R&D-based" who conduct R&D and file their own patents (e.g., Rambus), and "salvage" where an operating company becomes a PAE using patents it developed for its own business (e.g., Asure / Forgent). The R&D-based PAEs file fewer lawsuits, but their licensing revenues are much greater. The R&D-based PAEs account for only 6% of the lawsuits, but 83% of the revenues, earning $54 million per defendant. The "middlemen" file 80% of the lawsuits, but earn only $0.7 million per defendant. These wide disparities correspond to other evidence about the high heterogeneity of PAEs and licensing outcomes... <출처: 특허사냥꾼(Patent Troll)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STEPI, 2009), The Emerging Patent Marketplace(OECD, 2009) 참고 재작성 Patent Assertion Entities(PAEs). 6

17 NPEs 선정방법 다음의 절차를 통해 데이터 정제 후 정보를 축적함 1단계 분쟁정보모니터링 일간분쟁사건 참조 2단계 NPEs 업체추출 특허권현황 웹정보검색 3단계 NPEs 사건추출 업체명 매칭분석 소송 및 특허정보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 내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NPEs는 총 2,665개( )로 추적 조사됨 동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NPEs 업체는 앞서 설명된 판단 및 선정기준에 따라 수집되었으며 강한 추정치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사실여부에 따라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 정보 수집 Source Lexis-Nexis, Courtlink Data Base시스템을 활용하여 미국 내 특허침해 소송사건 전수조사 Total Patent, Focust Data Base시스템을 활용하여 미국 내 특허침해 소송사건에 활용된 특허정보 전수조사 USPTO에서 제공하는 Assignment자료를 활용하여 Assignee조회 Justia, Wikipedia Online,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 Google 등 활용 7

18

19 Ⅱ. NPEs 동향통계 년 NPEs 소송통계(전체 사건) 년 NPEs 소송통계(국내기업 사건) 동 보고서의 통계 수치는 잠정치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21 1 2014년 NPEs 소송 통계(전체 사건) 월별 특허분쟁 현황 14년 NPEs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전년 4,400건 대비 35% 감소한 2,856건으로 월 평균 238건 발생 - 상반기에 1,657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하반기에 1,218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42%를 차지. 소송 최다 발생월은 4월(503건)이며 최소 발생월은 9월(149건) <표 1> 분기별 소송발생 추이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월 건 [그림 3] 월별 소송현황 NPEs로 분류된 업체가 원고인 사건이며,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피고들이 있을 경우 피고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사건으로 처리함. 즉, 개별 사건수는 피고수와 동일함. 11

22 산업별 구성 현황 전기 전자 산업의 컴퓨터 기술, 정보통신 산업의 이동통신기술과 AV(Audio-Video)기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분쟁 발생 - 산업별 발생 구성을 보면 전기 전자산업이 1,33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924건), 장치산업(425건)건, 기타산업(89건), 기계 소재산업(53건), 화학 바이오산업(27건)의 순 [그림 4] 산업 기술별 소송현황 [그림 5] 산업 기술별 소송비중 국제 IP분쟁 동향 보고서에서 아용한 산업 기술분류에 관한 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국제특허분류)) concordance Table을 기준으로 6대 산업, 35대 기술로 재분류 12

23 <표 2> 산업 기술별 소송건수 산업 기술 분야 합계 기계소재 공작기계 기계소재기술 기계조작기술 기타기계장치 엔진 펌프 터빈기술 운송기계 직물 방직장치기술 기타산업 게임 및 생활가구 기타기술 기타소비재 토목공학기술 장치산업 의료장치기술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조정기술 진단측정기술 전기전자 ,338 광학조절기술 반도체 컴퓨터기술 ,287 정보통신 AV(Audio-Video)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디지털통신기술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이동통신기술 화학 바이오 화학공학기술 기초재료화학기술 생명공학기술 식품화학기술 유기화학기술 의약품 표면코팅기술 총계 ,856 13

24 기술별 구성 현황 기계소재산업 - 기계소재산업 내에는 7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지만 14년도에는 운송기계, 기타기계장치, 기계조작기술 등 3개의 기술분야에서 총 53건의 특허분쟁 사건이 발생함. - 이 중 운송기계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건이 산업 내 전체의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기타기계장치(34%), 기계조작기술(15%) 순으로 점유 [그림 6]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국제 IP분쟁 동향 보고서에서 아용한 산업 기술분류에 관한 통계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국제특허분류)) concordance Table을 기준으로 6대 산업, 35대 기술로 재분류 14

25 <표 3>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건수 2014 기계 소재산업 합계 공작기계 기계소재기술 기계조작기술 기타기계장치 엔진 펌프 터빈기술 운송기계 직물 방직장치기술 합계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American Vehicular Sciences와 Blackbird Tech가 동히 총 13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Tli Communications(17%), Data Speed Technology(11%) 등의 순으로 점유 [그림 7] 기계 소재산업 NPEs별 소송 비중 15

26 기타산업 - 기타산업 내에는 4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게임 및 생활가구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66건으로 산업 내 전체 소송발생량의 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타소비재(12%), 기타기술(12%), 토목공학기술(1%)의 순으로 점유 [그림 8] 기타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표 4> 기타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건수 2014 기타산업 합계 게임 및 생활가구 기타기술 기타소비재 토목공학기술 합계

27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Multiplayer Network Innovations가 총 40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Sweepstakes Patent Company(24%), Blackbird Tech(11%) 등의 순으로 점유 [그림 9] 기타산업 NPEs별 소송 비중 장치산업 - 장치산업 내에는 4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조정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172건으로 산업 내 전체 소송발생량의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진단측정기술(27%), 전자 에너지장치기술(25%), 의료장치기술(7%)의 순으로 점유 17

28 <표 5> 장치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건수 2014 장치산업 합계 의료장치기술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조정기술 진단측정기술 합계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Logitraq가 총 66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15%), Richmond(12%), Penovia(12%), Eclipse IP(6%) 등의 순으로 점유 [그림 10] 장치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18

29 전기 전자산업 - 전기 전자산업 내에는 3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1,287건으로 산업 내 전체 소송발생량의 9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광학조절기술(2.1%), 반도체기술(1.7%)의 순으로 점유 <표 6>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전기 전자산업 합계 광학조절기술 반도체 컴퓨터기술 ,287 합계 ,338 [그림 11]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19

30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Edekka가 총 129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9.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Qualiqode, Pantaurus, Dynamic Hosting Company 등 3 社 가 동히 51건으로 3.8%를 차지함 [그림 12] 전기 전자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내에는 6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422건으로 산업 내 전체 소송발생량의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AV(Audio-Video)기술(21%), 디지털통신기술(18%), 매니징을 위한 IT기술(8%),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7.8%)의 순으로 점유 20

31 [그림 13]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별 소송동향 <표 7>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정보통신산업 합계 AV(Audio-Video)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디지털통신기술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이동통신기술 합계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Orlando Communications가 총 71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Adaptix(6%), Adaptive Data(5%), TQP Development(4%) 등의 순으로 점유 21

32 [그림 14] 정보통신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화학 바이오 - 화학 바이오산업 내에는 7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의약품 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27건으로 산업 내 전체 소송발생량의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유기화학기술(22%), 식품화학기술(15%), 표면코팅기술(11%), 화학공학기술(7%), 생명공학기술과 기초재료화학기술(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

33 [그림 15] 화학 바이오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표 8> 화학 바이오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화학 바이오 합계 고분자제조기술 기초재료화학기술 생명공학기술 식품화학기술 유기화학기술 의약품 표면코팅기술 합계

34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Shire가 총 5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Harcol Research와 Tli Communications가 동히 15%, Addiction & Detoxification Institute와 Promethean Insulation Technology가 동히 11% 등의 순으로 점유 [그림 16] 화학 바이오산업 NPEs별 소송 비중(고빈도 상위 20개 업체) 24

35 관할법원 소송현황 관할법원별로 살펴보면 美 텍사스 州 동부지방법원이 전체 지방법원의 49.1%(1,402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델러웨어 州 지방법원 21.4%(612건), 캘리포니아 州 북부지방법원 6.3%(180건) 순 -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타 지방법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NPEs의 편향성 이 연중 지속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7] 관할법원 별 소송현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4년 NPEs 동향 이슈보고서 1/4분기 보고서 p.15 참조 25

36 [그림 18] 미국 주( 州 )별 특허분쟁 발생 지도 [그림 19] 미국 관할법원별 소송 비율 현황 26

37 NPEs별 소송현황 14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NPE는 총 214개로 전년( 13년) 307개 대비 30%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업체는 132건을 제기한 Edekka이며, Orlando Communications(71건), Logitraq(66건) 등의 순 - 특정 월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특성을 나타냄 <표 9> 소송 고빈도 NPEs 20개 리스트 2014 NPEs 합계 Edekka Orlando Communications Logitraq Olivistar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Adaptix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Uniloc USA Qualiqode Pantaurus Dynamic Hosting Company Adaptive Data Penovia Richmond American Vehicular Sciences Presqriber Multiplayer NetworkInnovations Tli Communications TQP Development CRFD Research

38 - 주요 NPEs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주로 전기 전자산업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밑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VS와 Tli Communications를 제외하고는 각 NPE별로 특정산업에 집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10> 소송 고빈도 NPEs 20개의 산업분야별 현황 NPEs 기계 소재 기타 산업 장치 산업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바이오 총 합계 Edekka Orlando Communications Logitraq Olivistar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Adaptix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Uniloc USA Qualiqode Pantaurus Dynamic Hosting Company Adaptive Data Penovia Richmond American Vehicular Sciences Presqriber Multiplayer Network Innovations Tli Communications TQP Development CRFD Research

39 주체별 소송현황 소송 주체별 현황을 기업, 연구소, 대학, 개인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기업이 2,8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28건), 연구소(6건), 대학(4건) 등의 순 [그림 20] 소송 주체별 소송현황 [그림 21] 각 주체별 소송현황(기업 제외) 29

40 2 2014년 NPEs 소송 통계 [국내기업 사건] 국내기업 피소 현황 14년 NPEs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전년 288건 대비 약 15% 감소한 244건으로 월 평균 20건을 나타냄 - 최다 소송발생 월은 47건을 기록한 6월이며, 최저 발생월은 4건에 그친 2월로 나타남 [그림 22] 월별 국내기업 피소현황 NPEs로 분류된 업체가 원고인 사건이며,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피고들이 있을 경우 피고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사건으로 처리함. 즉, 개별 사건수는 피고수와 동일함. 국내 모기업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전체를 포괄함 30

41 전기 전자/정보통신 업체 및 자동차 완성차 업체 등 12개 社 가 피소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9개 社, 중견기업 2개 社, 중소기업 1개 社 로 조사됨 - 피소건수는 대기업 225건, 중견기업 17건, 중소기업 2건으로 나타남 [그림 23] 기업규모별 소송건수 현황 [그림 24] 국내 외 기업 소송건수 추이( 13년 14년) 31

42 산업 기술별 소송현황 정보통신 산업의 이동통신기술, 전기 전자 산업의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분쟁이 전체사건의 70% 이상을 차지 - 산업별 발생 구성을 보면 정보통신산업이 1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산업(84건), 장치산업(30건), 기타산업(10), 기계 소재산업(6건) 순으로 나타남 - 화학 바이오산업에 속하는 세부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사건은 없음 [그림 25] 산업 기술별 국내기업 소송현황 [그림 26] 산업 기술별 국내기업 소송비중 32

43 전년도 산업별 소송건수와 비교해 본 결과 기타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수치가 감소하였음 - 전년대비 산업별 증감율을 보면 기타산업이 1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 이외에 타 산업에서는 모두 감소율을 나타냈음. 기계소재가 60%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정보통신산업(-17%), 전기 전자산업(-12%), 장치산업(-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7] 전년대비 산업별 증감률 33

44 <표 11> 연도별 산업 기술분야 소송건수 2014 산업 기술 분야 합계 기계소재 공작기계 기타기계장치 엔진 펌프 터빈기술 운송기계 기타산업 게임 및 생활가구 기타기술 장치산업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조정기술 진단측정기술 의료장치기술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기술 광학조절기술 정보통신 AV(Audio-Video)기술 디지털통신기술 매니징을 위한IT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총계

45 기술별 구성 현황 기계 소재산업 - 기계 소재산업 내에는 7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지만, 운송기계 1개 기술분야에서만 6건의 소송 건이 발생 [그림 28]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표 12> 기계 소재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기계 소재산업 합계 공작기계 기계소재기술 기계조작기술 기타기계장치 엔진 펌프 터빈기술 운송기계 직물 방직장치기술 합계

46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 6건 모두 American Vehicular Sciences가 제기함 NPEs명 소송제기 건수 American Vehicular Sciences 6 기타산업 - 기타산업 내에는 4개의 세부기술로 구성되며, 이 중 국내기업과 연관된 소송발생 기술 분야는 게임 및 생활가구(70%), 기타기술(30%)임 [그림 29] 기타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36

47 <표 13> 기타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기타산업 합계 게임 및 생활가구 기타기술 기타소비재 토목공학기술 합계 NPEs명 소송제기 건수 Multiplayer Network Innovations 7 American Vehicular Sciences 3 [그림 30] NPEs별 소송 비중_기타산업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2개의 NPEs가 양분하고 있으며 Multiplayer Network Innovations(70%), American Vehicular Sciences(30%)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치산업 - 장치산업 내에는 4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조정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이 산업 내 전체 발생량의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진단측정기술(27%), 전자 에너지장치기술(23%), 의료장치기술(17%)의 순 37

48 <표 14> 장치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장치산업 합계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조정기술 진단측정기술 의료장치기술 합계 [그림 31] 장치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가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merican Vehicualr Sciences(17%), De Partners Golden Rule, Penovia, Pragmatus Mobile 등 3개 업체가 공히 10%를 점유하는 순으로 나타남 38

49 NPEs명 소송제기 건수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7 AmericanVehicularSciences 5 DePartnersGoldenRule 3 Penovia 3 PragmatusMobile 3 Queens University 2 Magnacross 2 Manitto Technologies 2 RothschildLocationTechnologies 1 Wingard 1 Netlatch 1 [그림 32] NPEs별 소송 비중_장치산업 전기 전자산업 - 전기 전자산업 내에는 3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산업 내 전체 발생량의 81%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반도체 기술 관련 소송은 전체의 13%, 광학조절기술은 6%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33]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별 소송현황 39

50 <표 15> 전기 전자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전기 전자산업 합계 반도체 컴퓨터기술 광학조절기술 합계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Rec Software USA가 산업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ELM 3DS Innovations와 Saint Lawrence Communications가 8%, Dss Technology Management, Dynamic Hosting Company, Parthenon Unified Memory Architecture 등 3개 업체가 공히 6%를 점유하는 순으로 나타남 - 총 29개 NPEs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별 소 제기 점유율 1, 2위를 차지한 Rec Software USA, ELM 3DS Innovations, Saint Lawrence Communications 등은 컴퓨터 기술,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소송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NPEs별 소송 비중_전기 전자산업(소송1건 제기업체 제외) 40

51 <표 16> 전기 전자 산업 내 NPEs 소송제기 건수 NPEs명 소송제기 건수 Rec Software USA 8 Elm 3ds Innovations 7 Saint Lawrence Communications 7 Dss Technology Management 5 Dynamic Hosting Company 5 Parthenon Unified Memory Architecture 5 The PennState Research Foundation 4 American Navigation Systems 3 American Vehicular Sciences 3 Bryan E. Freeny 3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3 Charles C. Freeny Jr 3 James P. Freeny 3 PldnHoldings 3 West View Research 3 Cedatech Holdings 2 Core Wireless Licensing 2 Mondis Technology 2 Olivistar 2 Tactile Feedback Technology 2 Concinnitas 1 Cruise Control Technologies 1 Long Corner Consumer Electronics 1 Pantaurus 1 Sequent Data 1 Signal Ip 1 Sota Semiconductor 1 총합계 84 41

52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내에는 5개의 세부기술이 포함되며, 이 중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에 의한 소송은 산업 내 전체 발생량의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AV(Audio-Video)기술(26%),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22%), 디지털 통신기술(9%), 매니징을 위한 IT기술(2%)의 순 [그림 35]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표 17> 정보통신산업 세부기술 월별 소송현황 2014 정보통신산업 합계 AV(Audio-Video)기술 디지털통신기술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이동통신기술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합계

53 - 원고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Orlando Communications이 산업 내 발생한 특허침해 소송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Affinity Labs of Texas(13%), Surpass Tech Innovation(8%), Vstream Technologies(6%) 등의 순으로 점유 - 총 23개 NPEs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업체별 평균 5건의 소송을 제기함.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NPEs 중 Orlando Communications만이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분야 특허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외는 이동통신기술, AV(Audio-Video) 기술분야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NPEs별 소송 비중_정보통신산업 43

54 <표 18> 정보통신 산업 내 NPEs 소송제기 건수 NPEs명 소송제기 건수 Orlando Communications 24 Affinity Labs of Texas 15 Surpass TechInnovation 9 Vstream Technologies 7 Enterprise Systems Technologies 6 Rothschild Storage Retrieval Innovations 6 Imperium IP Holdings(Cayman) 6 Eices Research 6 Nexus Display Technologies 5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3 Summit 6 3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3 SPH America 3 Ixi Ip 3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2 Maz Encryption Technologies 2 Adaptive Data 2 Phoenix Licensing 2 Digcom 2 Core Wireless Licensing 2 Tqp Development 1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1 Lbs Innovations 1 총합계

55 NPEs별 소송현황 14년 국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NPEs는 총 61개 이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244건임 -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NPE는 Orlando Communications로 스마트 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2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위를 차지한 American Vehicular Sciences역시 국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제기함. <표 19> 소송제기 NPEs 전체 리스트 순위 NPEs 소송제기 건수 1 Orlando Communications 24 2 American Vehicular Sciences 17 3 Affinity Labs of Texas 15 4 Surpass TechInnovation 9 5 Rec Software USA 8 Vstream Technologies 7 Saint Lawrence Communications 7 6 Elm 3ds Innovations 7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7 Multiplayer Network Innovations 7 Rothschild Storage Retrieval Innovations 6 7 Imperium IP Holdings(Cayman) 6 Eices Research 6 Enterprise Systems Technologies 6 Parthenon Unified Memory Architecture 5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5 8 Dss Technology Management 5 Dynamic Hosting Company 5 Nexus Display Technologies 5 9 Core Wireless Licensing 4 The PennState Research Foundation 4 45

56 순위 NPEs 소송제기 건수 Pldn Holdings 3 SPH America 3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3 James P. Freeny 3 Charles C. Freeny Jr 3 Virginia Innovation Sciences 3 Pragmatus Mobile 3 American Navigation Systems 3 Bryan E. Freeny 3 West View Research 3 Summit 6 3 Ixi Ip 3 Penovia 3 De Partners Golden Rule 3 Manitto Technologies 2 Magnacross 2 Tactile Feedback Technology 2 Queens University 2 Phoenix Licensing 2 Cedatech Holdings 2 Maz Encryption Technologies 2 Digcom 2 Mondis Technology 2 Adaptive Data 2 Olivistar 2 Cruise Control Technologies 1 Concinnitas 1 Tune Hunter 1 SignalIp 1 Rothschild Location Technologies 1 Sota Semiconductor 1 Tqp Development 1 Lbs Innovations 1 Wingard 1 Netlatch 1 Sequent Data 1 Long Corner Consumer Electronics 1 ZD imensional 1 Cascades Computer Innovation 1 Pantaurus 1 46

57 관할법원 소송현황 관할법원별로 살펴보면 美 텍사스 州 동부지방법원이 전체 지방법원의 42.6%(104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델러웨어 州 지방법원 11.5%(28건), 플로리다 州 중앙지방법원 9.8%(24건) 순임 - 관할법원별 소송건수 비율은 앞서 살펴본 전체 NPEs의 그 순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 따라 관할법원에 따른 국내기업 연루 사건의 특징은 없는 것으로 판단 [그림 37] 관할법원별 소송 건수 현황 47

58 [그림 38] 미국 주( 州 )별 특허분쟁 발생지도 [그림 39] 관할법원별 소송 비율 현황 48

59 소송특허 현황 NPEs가 국내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특허는 US 으로, Orlando Communications가 스마트폰 제조업체 S 社, L 社, P 社 를 상대로 24회에 걸쳐 사용함 <표 20> 산업분야별 소송활용특허 현황 산업분야 특허번호 건수 산업분야 특허번호 건수 US US US US US 기계소재산업 기타산업 장치산업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전기전자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정보통신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화학 바이오 해당분야 사건없음 49

60 <표 21> 산업분야별 소송활용특허 TOP 3 기본정보 산업분류 기계 소재 국제특허분류(IPC) B60K-028/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Weight measuring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Method for determining weight of an occupying item of a seat in a vehicle having a seat cushion assembly and a seat back assembly defining a contact surface adapted to be in contact with the occupying item of the seat in which a support structure is arranged underneath the seat cushion assembly to support the seat on a substrate in the vehicle. The support structure transfers a force exerted by the occupying item on the support structure to the substrate. At least one strain measuring transducer is mounted at a respective location on the support structure to provide a measurement of the strain in the support structure at the location at which it is mounted. The weight of the occupying item of the seat is determined based on the strain in the support structure measured by the strain measuring transducer(s). 권리만료예상일 산업분류 기계 소재 국제특허분류(IPC) B60R-021/015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Arrangement for sensing weight of an occupying item in a vehicular seat In or for a vehicle, an arrangement for measuring weight of an occupant of a seat connected to a floor of the vehicle via a slide mechanism, the floor, in part, defining a passenger compartment of the vehicle. A support structure extends between the slide mechanism and the seat. A force sensing device is coupled to the support structure and configured for measuring force in the support structure indicative of weight applied by the occupant to the seat. The weight may be used for component control. 권리만료예상일

61 산업분류 기계 소재 국제특허분류(IPC) B60R-021/013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diagnostic information generating and transmission systems and methods 요약 Control system for controlling at least one part of a vehicle includes a plurality of sensor systems mounted at different locations on the vehicle, each sensor system providing a measurement related to a state thereof system or a measurement related to a state of the mounting location. A processor is coupled to the sensor systems and diagnoses the state of the vehicle itself and optionally its dynamic motion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the sensor systems. The processor controls each part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diagnosed state of the vehicle. 권리만료예상일 산업분류 기타 국제특허분류(IPC) A63F-009/24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Multiplayer Network Innovations Llc Interactive multiple player game system and method of playing a game between at least two players An interactive multiple player game system including at least two playing devices communicating over an ad-hoc, wireless, all-to-all broadcast network. A playing device includes a processor for running a game scenario common to all of the playing devices within the network, a player controlled interface for enabling a player action within the game scenario, a transmitter for transmitting the player action over the network, a receiver for receiving player actions from other playing devices transmitting over the network, and a display for displaying at least a portion of the game scenario. The interactive multiple player game system can further include a play station device and an interface apparatus for. interfacing between the play station device and the playing devices. 권리만료예상일

62 산업분류 기타 국제특허분류(IPC) B60N-002/427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Rear impact occupant protection apparatus and method Vehicle including a system for preventing injury to an occupant's head and neck during a rear impact includes a support structure for supporting the occupant including an upper body support portion for supporting the occupant's head and neck, the support structure having a plurality of different positions selectable by the occupant, and a positioning system for adjusting the position of the support structure prior to the rear impact such that the upper body support portion is closer to and preferably in contact with the occupant's head and neck during the rear impact. As a result, motion of the occupant's head and neck relative to the occupant's back is thereby reduced and preferably eliminated during the rear impact. Whiplash injuries are therefore reduced if not eliminated using the invention. 권리만료예상일 산업분류 장치 국제특허분류(IPC) F21V-007/04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Rambus International Lt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요약 A light emitting assembly comprises a light source, a light emitting panel member having an input edge that receives light from the light source, and end edge and side edge reflectors. The panel member is received in a cavity or recess of a tray or housing. An additional component overlies the panel member. Light extracting deformities on or in a surface of the panel member cause light to be emitted from the panel member. 권리만료예상일

63 산업분류 장치 국제특허분류(IPC) A61C-008/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 현재소유자 - 명칭 Dual function prosthetic locking device for endosseous dental implants 요약 A dual function locking device for endosseous dental implants containing a receptacle having a plurality of circular threads and a plurality of sides suitable for use with both screw-in or threaded, and press-fit implant attachment. 권리만료예상일 산업분류 장치 국제특허분류(IPC) G05D-027/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 Inc. American Vehicular Sciences Llc Vehicle component control methods and systems based on vehicle stability Control system for controlling at least one part of a vehicle includes sensor systems mounted on the vehicle, each providing a measurement of a state of the sensor system or a state of the mounting location of the sensor system and generating a signal representative of the measurement, and a pattern recognition system for receiving the signals and diagnosing the condition of the vehicle with respect to its stability based on the measurements of the sensor systems. The pattern recognition system generates a control signal for controlling the part(s) based on the diagnosed condition of the vehicle. The control signal is directed to each part to cause it to vary its operation, for example, to cause the part to attempt to correct for any instability of the vehicle. The controlled part may be a steering, braking or throttle system. 권리만료예상일

64 산업분류 전기 전자 국제특허분류(IPC) G06K-015/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Automated Business Companies Freeny James P Iii / Freeny Charles C Iii / Freeny Bryan E Multiple integrated machine system 요약 A multiple integrated machine system (hereafter referred to as ""MIMS"") capable of performing as at least two or more digital machines. The MIMS comprises two or more digital machine elements controlled by the same operating system software. Each of the digital machine elements includes hardware portions and software portions and each digital machine element is capable of performing as part of one of the digital machines. Each of the digital machine elements is different. A digital machine element grouping control unit is also provided. The digital machine element grouping control unit automatically and operatively connects predetermined digital machine elements in a first combination to form a first digital machine upon receipt of a first digital machine selection, and automatically and operatively connects predetermined digital machine elements in a second combination to form a second digital machine upon receipt of a second digital machine selection. The first combination of predetermined digital machine elements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combination of digital machine elements. A plurality of subgroup function control units are provided with each subgroup function control unit being associated with one of the first digital machine and the second digital machine for selecting for use one or more function modes to be performed by the first digital machine and the second digital machine. Four different types of MIMS (a desktop MIMS, a kiosk MIMS, a mobile MIMS and a hospitality MIMS) are disclosed herein with the multiple digital machines in each type of MIMS being selectable for different functional purposes. 권리만료예상일

65 산업분류 전기 전자 국제특허분류(IPC) G06F-009/3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REC Software, Inc. Rec Software Inc Code server A code server operates in a data processing system having an operating system or environment, such as OS/2 or Windows, which processes coded programs in discrete code modules. The code server maintains linkage information between the various code modules forming an association representing all the linkage data for the entire program. This information is gathered by way of searching through the files of the computer network or by direct insertion into the code module information table. Once the associative data has been gathered, a coded program may be retrieved quickly and efficiently without the need for repetitive on-line searching because the user need refer only to the code server which contains a look-up tables storing the data representing the associative information. 권리만료예상일 산업분류 전기 전자 국제특허분류(IPC) G10L-019/04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Voiceage Corporation Saint Lawrence Communications Llc Method and device for adaptive bandwidth pitch search in coding wideband signals 요약 An improved pitch search method and device for digitally encoding a wideband signal,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a speech signal, in view of transmitting, or storing, and synthesizing this wideband sound signal. The new method and device which achieve efficient modeling of the harmonic structure of the speech spectrum uses several forms of low pass filters applied to a pitch codevector, the one yielding higher prediction gain (i.e. the lowest pitch prediction error) is selected and the associated pitch codebook parameters are forwarded. 권리만료예상일

66 산업분류 정보통신 국제특허분류(IPC) H03M-013/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요약 The Whitaker Corporation Orlando Communications Llc Adaptive error correction for a communications link A method of data transfer between a transmitter and a receiver over a communications link achieves maximum throughput by dynamically adapting a coding rate, and specifically an error correction encoder, as a function of a measured reverse channel signal parameter. The method comprises the steps of transmitting a signal from the transmitter to the receiver, the receiver receiving and measuring the signal to noise ratio of the transmitted signal. The receiver determines an appropriate code rate and encoding technique as a function of the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and transmits an encoding identifier of the determined encoder to the transmitter. The transmitter encodes its data according to the encoding identifier and transmits the encoded message to the receiver. The receiver receives the encoded message and decodes the message according to the determined code rate and encoding technique. 권리만료예상일 산업분류 정보통신 국제특허분류(IPC) H04M-001/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Affinity Labs of Texas, LLC Affinity Labs Llc Method for content delivery 요약 A method for content delivery is disclosed. The method provides a digital engine accessible by a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via an information network, maintains selectable content digitally formatted, receives a user selection of a content file, initiates transmission of the content file to the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for storage and processing, and initiates transmiss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content file to the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 권리만료예상일

67 산업분류 정보통신 국제특허분류(IPC) H04N-007/12 G06K-009/00 등록번호 US 등록일 출원인 대표명 현재소유자 명칭 G&H Nevada-Tek Vstream Technologies Llc Method and apparatus for video data compression 요약 A method for diagonal processing of video data includes separating diagonally arranged data from rectilinearly arranged data in a video stream, rotating the diagonally arranged data to a rectilinear position; and compressing the rotated diagonally arranged data by a rectilinear compression algorithm. Alternatively stated, the method includes recognizing diagonally arranged data in a video stream, processing the diagonally arranged data into rectilinear data, and compressing the rectilinear data by a rectilinear compression algorithm. An apparatus for diagonal processing of video data includes a demultiplexer receptive to a video stream and developing a plurality of separated color planes, at least one of which is a rectilinear color plane and at least one of which is a rotated color plane, a number of address generators associated with the plurality of color planes, wherein an address generator associated with the rotated color plane is operative to rotate the rotated color plane to a rectilinear position; and a data compressor receptive to the address generators and operative to compress the plurality of color planes with a rectilinear compression algorithm. 권리만료예상일

68 참고 1 산업(6대) 기술(35대) WIPO-IPC 연계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IPC(특허분류체계) Concordance 테이블 제품 단위의 표준화된 분류 설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허 문헌마다 부여되는 IPC 코드를 기준으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6대 산업, 35대 기술분야를 매칭한 테이블 공개 현재 보호협회의 산업 기술별 분쟁사건 분류는 WIPO 매칭 테이블에 의거 개별 소송사건에 포함된 특허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분류 6대산업분류(원문) 6대산업분류(한글) 기술분류(원문) 35대 기술분류(한글) Other consumer goods 기타소비재 Other 기타 Civil engineering 토목공학기술 fields 산업 Games & Furnitures 게임 및 생활가구 Engines, pumps, turbines 엔진 펌프 터빈기술 Machine tools 공작기계 Mechanical elements 기계소재기술 Mechanical 기계 mechanical handling 기계조작기술 engineering 소재 Other Mechanical machines 기타기계장치 Textile manufacturing 직물 방직장치기술 Thermal process 열공정 열장치기술 Vehicle Machinary 운송기계 Analysis of biological materials 생체물질 모니터링기술 Instruments Control Technology 조정기술 장치 Diagnostic & Measurement 진단측정기술 산업 Electrical & Energy machinary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Medical Devices 의료장치기술 Audio-Video technology AV(Audio-Video)기술 Basic communication processes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Info 정보 Digital communication 디지털통신기술 Communication 통신 IT managing method 매니징을 위한 IT기술 Mobile telecommunication 이동통신기술 Computer technology 컴퓨터기술 Electrical 전기 Optical technology 광학조절기술 engineering 전자 Semiconductors 반도체 Basic chemical materials 화학물질 및 가공기술 Basic materials chemistry 기초재료화학기술 Bio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Chemical engineering 화학공학기술 Bio Chemistry 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공학기술 화학 Food chemistry 식품화학기술 바이오 Macromolecular & Polymer 고분자제조기술 Microstructural & nano technology 미세나노기술 Organic fine chemistry 유기화학기술 Pharmaceuticals 의약품 Surface Coating technology 표면코팅기술 58

69 Ⅲ. 주요 NPEs 분석 14년 주요 NPEs TOP10 1. Edekka, LLC 2. Orlando Communications LLC 3. Logitraq, LLC 4. Olivistar, LLC 5.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6. Adaptix, Inc. 7.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8. Uniloc USA(Uniloc), Inc 9. Qualiqode, LLC 10. Pantaurus, LLC 동 보고서의 특허자산 수치는 특허권 양수/양도에 의해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0

71 14년 주요 NPEs Top10 1 Edekka,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Edekka는 기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상세 정보 파악은 어려우나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에 의하면 Texas에 기반을 둔 회사로 사업장 주소는 3400 Silverstone Drive, Suite 191-A, Plano, Texas 75023에 두고 있음 동사는 자체 보유특허 US 한 건을 활용하여 전기전자 산업에 속하는 다양한 기업군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함 동사의 소송제기 분야는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이동통신 및 장치 분야인 것으로 파악됨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132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Abercrombie & Fitch Co 1 ABT Electronics 1 AT&T Services 1 Amway 1 Coach 1 Barneys New York 1 Crocs 1 Oakley 1 Disney Interactive Studios f/k/a Disney Interactive 1 Saks Direct 1 Estee Lauder 1 Tiffany & Co 1 Ralph Lauren 1 Tory Burch 1 61

72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소송에 활용한 특허 한 건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분야는 전기전자산업임 특허자산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이전여부 소유권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X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1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1) 132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62

73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113 Abercrombie & Fitch Co 2:14cv114 2:14cv115 2:14cv116 2:14cv117 2:14cv118 2:14cv119 2:14cv120 2:14cv121 2:14cv122 2:14cv123 2:14cv124 2:14cv126 2:14cv127 2:14cv128 2:14cv129 2:14cv130 2:14cv265 2:14cv266 2:14cv267 2:14cv268 2:14cv270 2:14cv271 2:14cv272 2:14cv273 2:14cv274 2:14cv275 2:14cv276 2:14cv277 2:14cv278 2:14cv279 2:14cv280 Avon Products Belk Euromarket Designs D/B/A Crate & Barrel LL Bean Lowe's Home Centers MSC Industrial Direct Co Nordstrom Ralph Lauren Restoration Hardware Sierra Trading Post Systemax Toys "R" Us Valuevision Media Victoria's Secret Direct Brand Management Walgreen Co D.C. E.D. Texas Walgreenscom US Williams Sonoma American Girl Brands Appleseeds ArtCom CafePress Coastal Contacts Coldwater Creek Eddie Bauer Karmaloop Lululemon Athletica OmahaSteakscom One Kings Lane Safeway The Swiss Colony Tiffany & Co Zazzlecom 63

74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310 ABT Electronics 2:14cv311 Beachbody 2:14cv312 Crutchfield Crutchfield New Media 2:14cv313 Edible Arrangements 2:14cv Ellison Systems d/b/a Shopletcom 2:14cv315 Foster and Smith 2:14cv316 Oakley 2:14cv317 The Tire Rack 2:14cv318 US Auto Parts Network 2:14cv319 VitacostCom 2:14cv398 Aeropostale 2:14cv400 Amway 2:14cv402 AT&T Services 2:14cv403 B & H Foto & Electronics 2:14cv404 Barnesandnoblecom 2:14cv405 Barneys New York 2:14cv406 Benchmark Brands D.C. E.D. Texas 2:14cv407 Big Fish Games US :14cv408 Bluestem Brands 2:14cv409 BPS Direct LLC 2:14cv410 Brooks Brothers Group 2:14cv411 Brown Shoe Company 2:14cv Buildcom 2:14cv413 Buycom d/b/a Rakutencom Shopping 2:14cv414 Cabela's 2:14cv415 CardLab 2:14cv416 Carter's 2:14cv417 Coach 2:14cv418 Crocs 2:14cv419 CTD 2:14cv420 Deckers Outdoor 2:14cv421 Deluxe 2:14cv422 Dick's Sporting Goods 2:14cv423 Dillard's 2:14cv424 Disney Interactive Studios f/k/a Disney Interactive 64

75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425 Ebags 2:14cv426 Estee Lauder 2:14cv427 Etsy 2:14cv428 FABcom 2:14cv430 Fanatics 2:14cv431 Follett Higher Education Group 2:14cv432 Foot Locker Footlockercom 2:14cv434 Fragrancenetcom 2:14cv435 Fresh Direct 2:14cv436 FTDCOM 2:14cv438 GameFly 2:14cv439 General Nutrition Centers 2:14cv440 Gerler & Son 2:14cv441 Gilt Groupe 2:14cv443 Golfsmith International 2:14cv444 Harry and David 2:14cv445 Hayneedle D.C. E.D. Texas 2:14cv447 ideeli US :14cv448 J Crew Group 2:14cv449 Jos A Bank Clothiers 2:14cv450 JP Boden USA 2:14cv452 Keurig Green Mountain 2:14cv453 Kohl's 2:14cv454 Lamps Plus 2:14cv456 Mason Companies 2:14cv457 Mens Wearhouse 2:14cv458 MLB Advanced Media LP 2:14cv460 Motorsport Aftermarket Group 2:14cv461 Multimedia Commerce Group 2:14cv462 Nasty Gal 2:14cv464 NFL Enterprises 2:14cv466 Northern Tool & Equipment Company 2:14cv467 Opticsplanet 2:14cv468 O'Reilly Automotive 2:14cv470 PC Connection 65

76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472 2:14cv473 PCM Peapod 2:14cv475 Potpourri Group 2:14cv476 Power Equipment Direct 2:14cv478 Recreational Equipment 2:14cv480 Saks Direct 2:14cv481 Scholastic 2:14cv482 School Specialty 2:14cv485 Shoebuycom 2:14cv486 Star Creations d/b/a AJ Madison 2:14cv487 The Children's Place Retail Stores 2:14cv490 The Container Store Group 2:14cv491 The Dress Barn 2:14cv D.C. E.D. Texas The Jones Group US :14cv494 The Net A Porter Group 2:14cv496 The Orvis Company 2:14cv498 Tory Burch 2:14cv499 VF 2:14cv500 Vera Bradley Sales 2:14cv502 VistaPrint USA 2:14cv503 Wayfair 2:14cv504 Yoox 2:14cv505 Zale 2:14cv506 Zones 2:14cv507 1 SaleADay 2:14cv Contacts 2:14cv Flowerscom 66

77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1건이며,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Random access information retrieval utilizing user-defined labels 발명자 Hejna, Jr.; Donald J.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EDEKKA LLC 전기전자산업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Method and apparatus for storing information wherein a user defines labels which relate to the stored information and the user defines a data structure, for example, a hierarchical structure, comprised of such labels and method and apparatus for retrieving the stored information wherein the user randomly accesses the information utilizing the labels and the structure. In one embodiment of the present invention, a keypad is provided with pads to select movement up, down,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in a hierarchical structure. Further, the keypad is provided with keys to cause insertion, deletion or interchange of labels; replay of labels and replay of stored information. Still further, in the preferred embodiment, up, down, left, and right directional arrows are provided to show a user which directions of movement are permitted at a particular point in the hierarchical structure. 67

78 분쟁 대상제품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website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and associated subsites 68

79 2 Orlando Communications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Orlando Communications LLC는 유명 NPE인 Acacia Research의 자회사로 추정되지만 기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명 검색엔진으로도 그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를 보면 Dallas, Texas에 기반을 둔 유한책임회사로, 정확한 주소는 2400 Dallas Parkway, Suite 200, Plano, TX 75093인 것으로 조사됨 현재 보유 중인 특허 4건 모두 Acacia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그 중 2건으로 2014년 소송을 제기함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18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Sam**** Electronics 12 HTC America 4 L* Electronics 8 T Mobile US 4 AT&T Mobility 6 Pan**** 4 Sprint Spectrum LP 5 Motorola Mobility 3 Sprint 5 Huawei Device USA 2 Verizon Wireless 5 Huawei Technologies Co 2 HTC 4 Huawei Technologies USA 2 69

80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관련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보유특허 4건 모두 14년 4월 22일에 Acacia research group LLC로부터 양도된 특허로 2건만 소송에 활용됨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Terminated US O Alive US O Terminated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0 54(12) 0 17(12) 14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2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24)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70

81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1017 6:14cv1018 6:14cv1019 6:14cv1020 6:14cv1021 6:14cv1023 6:14cv1024 6:14cv1025 6:14cv1026 6:14cv1027 6:14cv1028 6:14cv D.C. M.D. Florida L* Electronics, Inc L* Electronics U.S.A. Inc. Verizon Wireless L* Electronics, Inc L* Electronics U.S.A. Inc. Sprint Sprint Spectrum LP Motorola Mobility Sprint Sprint Spectrum LP Motorola Mobility Verizon Wireless AT&T Mobility Pan**** AT&T Mobility HTC HTC America HTC HTC America T Mobile US At & T Mobility Motorola Mobility L* Electronics, Inc L* Electronics U.S.A. Inc. AT&T Mobility L* Electronics, Inc L* Electronics U.S.A. Inc. T Mobile US HTC HTC America Verizon Wireless Verizon Wireless Pan**** US US

82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1030 6:14cv1031 6:14cv1032 6:14cv :14cv :14cv1623 6:14cv1624 6:14cv1625 6:14cv D.C. M.D. Florida HTC HTC America Sprint Sprint Spectrum LP Huawei Device USA Huawei Technologies Co Huawei Technologies USA T Mobile US Kyocera Kyocera Communications Verizon Wireless AT&T Mobility Huawei Device USA Huawei Technologies Co Huawei Technologies USA Kyocera Kyocera Communications Sprint Sprint Spectrum LP AT&T Mobility Sam****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Sam**** Electronics Co., Ltd. Sam**** Electronics America, Inc. Sprint Sprint Spectrum LP Sam****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Sam**** Electronics Co., Ltd. Sam**** Electronics America, Inc. T Mobile US Sam****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Sam**** Electronics Co., Ltd. Sam**** Electronics America, Inc. Cellco Partnership Sam****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Sam**** Electronics Co., Ltd. Sam**** Electronics America, Inc. US US

83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2건이며, 모두 정보통신산업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Adaptive error correction for a communications link The Whitaker Corporation ORLANDO COMMUNICATIONS LLC 정보통신산업 / 기초통신프로세스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 method of data transfer between a transmitter and a receiver over a communications link achieves maximum throughput by dynamically adapting a coding rate, and specifically an error correction encoder, as a function of a measured reverse channel signal parameter. The method comprises the steps of transmitting a signal from the transmitter to the receiver, the receiver receiving and measuring the signal to noise ratio of the transmitted signal. The receiver determines an appropriate code rate and encoding technique as a function of the measured signal to noise ratio and transmits an encoding identifier of the determined encoder to the transmitter. The transmitter encodes its data according to the encoding identifier and transmits the encoded message to the receiver. The receiver receives the encoded message and decodes the message according to the determined 73

84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Range and bearing tracking system with multipath rejection Harris Corporation ORLANDO COMMUNICATIONS LLC 정보통신산업 / 이동통신 디지털통신 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system and method for tracking a remote RF transmitter with reduced susceptibility to the effects of multipath in which the distance and direction of an arriving RF chirp signal are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earliest arriving portion of the signal which is presumed to be the direct path signal. The received chirp signals, including the direct and multipath signals, from a remote transmitter are correlated into plural path signals, and the direction and distance to the transmitter is determined from the earliest arriving path signal. 대표도 74

85 분쟁 대상제품 Motorola MOTO X, Motorola ATRIX HD MB886 Motorola ATRIX 2 Sam**** Focus 2 Sam**** Galaxy Exhilarate, Galaxy Express, Galaxy Mega Sam**** Galaxy Note HTC Evo 4G, 8XT, HTC One, HTC One (M8), One Max Huawei Activa 40 (M920), Huawei Ascend HuaweiM83, M835 tokidoki Edition Huawei Prism, Prism II L* Optimus F6, F3, F3Q L* Google Nexus 5 (L* D820) Pan**** Burst, Discover, Flex, Element 75

86 3 Logitraq,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기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명 검색엔진으로도 그 정보를 찾기가 힘드나, 2013년 12월에 설립된 신생 기업으로,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정보에 따르면 Texas에 기반을 둔 회사이며, 사업장 주소는 1601 Welch St Ste B Houston, TX 로 파악됨 동사가 자체출원 또는 최종권리자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수의 운송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Strategic Design Federation W, Inc와의 라이선스를 통해 US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됨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66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하위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Bekins Van Lines 1 Suddath Van Lines 1 Costco Wholesale 1 United Road Services 1 Evans Delivery Company 1 Wheaton Van Lines 1 JBS Carriers 1 ABF Freight System 1 Landstar Inway 1 Estes Express Lines 1 Mayflower Transit 1 Flying J Transportation 1 Southeastern Freight Lines 1 Graebel Companies 1 76

87 특허 현황 소송특허 2건 모두 2014년 4월 29일 양도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없으나 12월, Logitrag는 해당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함 특허자산 주력분야 : 없음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2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77

88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188 6:14cv189 6:14cv190 6:14cv191 6:14cv192 6:14cv193 6:14cv194 6:14cv195 6:14cv196 6:14cv197 6:14cv198 6:14cv199 6:14cv200 6:14cv201 6:14cv203 6:14cv204 6:14cv205 6:14cv206 6:14cv207 6:14cv209 6:14cv210 6:14cv211 6:14cv213 6:14cv214 6:14cv215 6:14cv216 6:14cv217 6:14cv218 6:14cv219 6:14cv D.C. E.D. Texas Ace Hardward d/b/a AHC Trucking Co Ben E Keith Company CR England Core Mark International CVS Transportation LLC Estes Express Lines Ferrellgas LP Flying J Transportation Jack Cooper Transport Company JBS Carriers KLLM Transport Services Knight Transportation Landstar Inway Linde Marten Transport MVT Services D/B/A Mesilla Valley Transportation National Freight Nestle Transportation Company Old Dominion Freight Line Owens & Minor Distribution Praxair Roehl Transport Ruan Transport Ryder Integrated Logistics Sentinel Transportation LLC Southeastern Freight Lines Stevens Transport TransAm Trucking Truserv Logistics Company YRC US US

89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953 6:14cv954 6:14cv955 6:14cv956 6:14cv957 6:14cv958 6:14cv959 6:14cv960 6:14cv961 6:14cv962 6:14cv963 6:14cv964 6:14cv965 6:14cv966 6:14cv967 6:14cv968 6:14cv969 6:14cv970 6:14cv971 6:14cv972 6:14cv973 6:14cv974 6:14cv975 6:14cv976 6:14cv977 6:14cv978 6:14cv979 6:14cv D.C. E.D. Texas ABF Freight System Acme Truck Line Amerigas Propane LP Beacon Sales Acquisition Bimbo Bakeries USA CEMEX Costco Wholesale Evans Delivery Company Gemini Motor Transport LP Graebel Companies Graebel of Texas Graebel Van Lines Halliburton Energy Services Helena Chemical Company JR Simplot Company Key Energy Services Knife River Lowe's Home Centers f/k/a Lowe's Home Centers Mohawk Carpet Transportation of Georgia Mondelez Global Nabors Completion & Production Services Co Saia Motor Freight Line Southern Wine & Spirits of America Suddath Location Systems of Houston Suddath Relocation Systems of Texas Suddath Van Lines Sunbelt Rentals Transport of America United Road Services Urs Midwest Mayflower Transit United Van Lines Weatherford US LP Bekins Van Lines Wheaton Van Lines US US

90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2건이며, 모두 장치산업에 속하는 조정기술 관련 특허임. 2건 모두 양도된 특허이지만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음 ➊ US 명칭 Vehicle supervision and monitoring 발명자 Mittelsteadt; Lisa M. / Mittelsteadt; John / Crawford; Robert J.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TRATEGIC DESIGN FEDERATION W INC 장치산업 조정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 기술 요약 Vehicle monitoring arrangement tracks and records vehicle operation for post vehicle use supervision. In one specific embodiment, a record of vehicle-operation data contains periodic recordings of speed and direction of a vehicle while it was being driven, as such data is provided by a conventional electronic compass and the vehicle's electronic speed indicating signal. A processor performs calculations using speed and directional data to calculate acceleration and rate of directional change. Vehicle operation data from the recording devices and the calculations performed is compared to stored reference data to determine if the vehicle was abused or driven in an unsafe manner by the operator. The data is output to a display showing vehicle operating data and instances where the vehicle was abused or driven in an unsafe manner. 대표도 80

91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Asset tracking apparatus and method Krishan; Baldev STRATEGIC DESIGN FEDERATION W INC 장치산업 조정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 기술 요약 An asset securing and tracking system (30) operates in conjunction with a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65) for tracking a portable asset (35). The system (30) includes a tracking device (31) adapted to be attached to the portable asset (35) and communicate with th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65). The tracking device (31) determines the location of the asset (35) using signals from GPS satellites (55) and the terrestrial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65). A monitoring station (32) receives and processes a location signal regarding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portable asset (35) from tracking device (31) via the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65). 대표도 분쟁 대상제품 Systems that gather and process information concerning the operation of its commercial motor vehicles 81

92 4 Olivistar,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Olivistar, LLC는 2014년 3월 설립된 Texas 기반의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상세 정보 파악은 어려우나,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에 의하면 사업장 주소는 2150 S. Central Expressway, Suite 200, McKinney, Texas 75070에 두고 있음 설립( 14년 3월)직후 한달 뒤(4월)부터 8개의 특허를 활용하여 62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소송에 활용된 특허 중 동사가 매입한 특허의 이전 권리자는 대부분 Vigilos, LLC로 이 업체 역시 NPE로 파악되고 있음 동사의 소송제기 분야는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및 PC, 이동 통신 및 장치, 소비재 분야인 것으로 파악됨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60개 社 를 상대로 6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하위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Facebook 2 Blackberry 1 Toshiba America 2 Nike 1 Amazon.com 1 Panasonic of North America 1 Lennox Industries 1 Skype 1 L* Electronics 1 Sony of America 1 Logitech 1 Toshiba America 1 Motorola Mobility 1 Sam**** Electronics 1 GE 1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1 82

93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6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특허는 권리이전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전기전자산업 관련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0 61(2)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8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2)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83

94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 :14cv338 2:14cv339 2:14cv340 2:14cv341 2:14cv342 2:14cv343 2:14cv344 2:14cv345 2:14cv346 2:14cv347 2:14cv348 2:14cv349 2:14cv390 2:14cv391 2:14cv393 2:14cv395 2:14cv399 2:14cv512 2:14cv514 2:14cv515 2:14cv516 2:14cv517 2:14cv518 2:14cv519 2:14cv520 2:14cv521 2:14cv522 2:14cv524 2:14cv525 2:14cv526 2:14cv D.C. E.D. Texas Facebook American Traffic Solutions Belkin International Boxee Facebook Global Media Group Honeywell International Onstar Sam**** Electronics America, Inc. Somfy Systems Sony of America Vizio ADT d/b/a ADT Security Services Brickhouse Electronics The Chamberlain Group CONTROL4 CPI Security Systems General Electric Company Leviton Manufacturing Co Lowe's Companies Loxone Philips Electronics North America Amazoncom D Link Systemsorporated L* Electronics USA, Inc. Panasonic of North America TiVo Protection One Roku Skype Technical Consumer Products Uniden America US US US US US US US US

95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529 Vivint US :14cv530 Blackberry US :14cv531 Lennox Industries US US :14cv533 Logitech US :14cv534 Aliph d/b/a Jawbone US US :14cv536 Lorex US :14cv537 Nautilus US :14cv538 2:14cv539 2:14cv540 2:14cv541 2:14cv542 2:14cv543 2:14cv545 2:14cv546 2:14cv547 2:14cv548 2:14cv550 2:14cv551 2:14cv553 2:14cv554 2:14cv555 2:14cv618 2:14cv619 2:14cv620 2:14cv621 2:14cv673 2:14cv674 2:14cv675 2:14cv D.C. E.D. Texas Motorola Mobility Fitbit Garmin International Nike Oregon Scientific Polar Electro USA Netgear Pelco Rain Bird Summer Infant Digital Peripheral Solutions Crestron Electronics Sharp Electronics Toshiba America Toshiba America Legrand North America d/b/a Legrand Smartlabs d/b/a Insteon Trane Vtech Electronics North America New Balance Athletic Shoe EB Brands d/b/a SYNC TomTom Under Armour US US US US US US US US

96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8건이며, 모두 전기 전자, 기타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and method for customizing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device data in a networked environment Vigilos, Inc. Olivistar, LLC 전기전자 / 광학조절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 system and method for customizing the storage of data according to data attributes are provided. A user is provided with a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generating data archive profiles. The data archive profiles can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the attributes of the device data, specifications regarding the storage of the data, specifications regarding the retrieval of the archived data, and management of the archived data during storage. The execution of the data archive profiles facilitates the individual processing of specific data types or individual pieces of identifiable data. 86

97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and method for customizing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device data in a networked environment Vigilos, Inc. Olivistar, LLC 전기전자 / 광학조절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 system and method for customizing the storage of data according to data attributes are provided. A user is provided with a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generating data archive profiles. The data archive profiles can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the attributes of the device data, specifications regarding the storage of the data, specifications regarding the retrieval of the archived data, and management of the archived data during storage. The execution of the data archive profiles facilitates the individual processing of specific data types or individual pieces of identifiable data. 87

98 ➌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open-control remote device control Vigilos, Inc. Olivistar,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system and method for implementing open-protocol remote device control are provided. A user accesses a common user interface for controlling one or more networked devices. Utilizing the interface, the user selects one or more actions. The selection is encoded in a standard protocol and transmitted to a premises server. The premises server obtains the selection, accesses a device interface database and translates the selection into a device-specific protocol. The translated instruction is transmitted to the selected device for implementation. The user interface then obtains any device return data for display on the user interface. 대표도 88

99 ➍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and method for providing data communication in a device network Vigilos, Inc. Olivistar,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system and method for facilitating data communications in a device network are provided.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cludes a number of premises-server computing devices, a central communication device, and a number of client computing devices. Each client computing device communicates with the central communication device to request access to device data from the premises-server computing devices. Once access rights are established, the client computing devices communicate directly with specific premises-server computing devices. A command application resident on each premises-server computing device, referred to as the command proxy, administers the direct flow of data between the computing devices. 대표도 89

100 ➎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and method for using self-learning rules to enable adaptive security monitoring Vigilos, Inc. Olivistar, LLC 기타산업 / 기타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Rules "learn" what is typical or expected for a certain attribute of device data for a given location, premises, time period, etc. Using a rule for a standard deviation the variance between newly collected data and the data stored in a fact table is either ignored or an alert (or some action) is generated. Data in the fact table is sampled for a specific time, or time period. Newly collected data may be used to update the fact table or discarded. 대표도 90

101 Rain BirUSD MI Series Mobile Controller 분쟁 대상제품 AutoPatrol RLSC-3USD Prime ViUSDeo anusd Fire TV AUSDT Pulse Amazon Fire TV CPI Security InTouch System Facebook App and Facebook servers products and services L* Electronics Smart TV Wi-Fi ViUSDeo Baby Monitor Camera Sam**** SHT-7507 Tivo Stream Skype 91

102 5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는 Texas Austin에 기반을 둔 업체로 2013년 3월 설립되었으며, 온라인 검색결고에 의하면 1701 DIRECTORS BLVD STE 300, AUSTIN TX 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고 있음 동사는 미국의 유명 NPE인 Acacia Research Group의 자회사 중 하나로 특허자산 주력분야는 LCD(Liquid Crystal Display(액정 디스플레이))기술 등을 포함하는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분야인 것으로 파악됨 동사는 LCD 스크린을 적용하는 전자제품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휴대폰 판매배급회사(Verizon, AT&T 등), 자동자 체조회사(Volkswagen, Mercedes-Benz 등), 카메라 제조회사(Canon, Nikon) 그리고 GPS 제조회사(TomTom, Garmin)까지 소송제기 영역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 특징임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50개 社 를 상대로 60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하위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Hyun*** Motor Group 4 General Motors Company 1 K** Motors Corporation 3 Google 1 Apple 2 Honda of America Mfg 1 Nikon 2 Mercedes Benz US International 1 AT&T 1 Nissan Motor Co 1 BMW Manufacturing Co 1 Toyota Motor 1 Canon 1 Volkswagen AG 1 Best Buy 1 TomTom North America 1 92

103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49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특허는 Acacia Research Group로부터 권리이전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장치산업 관련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이전여부 소유권 최종양도일 번호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104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이전여부 소유권 최종양도일 번호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34(7)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19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7)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94

105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1:14cv849 1:14cv D.C. Delaware 2:14cv :14cv142 2:14cv D.C. E.D. Texas Ford Motor Company General Motors Company BMW Manufacturing Co BMW of North America Canon Canon USA Garmin Garmin International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06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 D.C. E.D. Texas Mitac Digital Mitac International 2:14cv Nikon 2:14cv :14cv TomTom International BV TomTom North America Gulf States Toyota Subaru of Indiana Automotive Toyota Motor Toyota Motor Manufacturing Indiana Toyota Motor Manufacturing Kentucky Toyota Motor Manufacturing Mississippi Toyota Motor Manufacturing Texas Toyota Motor Sales USA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07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201 2:14cv :14cv D.C. E.D. Texas Hyun*** Motor Group Hyun*** Motor Company Hyun*** Motor America Hyun***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K** Motors Corporation K** Motors America, Inc. K** Motors Manufacturing Georgia, Inc. Nissan Motor Co Nissan North America American Honda Motor Co Honda Manufacturing of Alabama Honda Manufacturing of Indiana Honda of America Mfg 2:14cv Apple 2:14cv Audi AG Volkswagen AG Volkswagen Group of America Volkswagen Group of America Chattanooga Operations 2:14cv Apple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08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US :14cv Google US US US US US Motorola Mobility US US :14cv532 Best Buy Co US Best Buy Purchasing US US Best Buy Stores LP US Bestbuycom US US Mercedes Benz US International US US :14cv535 US US US Mercedes Benz USA US US :14cv US Mazda Motor US US US Mazda Motor of America US US :14cv720 US D.C. E.D. Texas AT&T US US US US US AT&T Mobility US US :14cv721 US Sprint US US Sprint Solutions US US US US Sprint Spectrum LP US :14cv722 2:14cv723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Verizon Communications T Mobile US T Mobile USA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09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19건이며, 대부분 장치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Solid State Opto Limite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장치산업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Light emitting assemblies include a generally planar optical conductor having at least one input edge with a greater cross-sectional width than thickness and at least one light source having a light output distribution with a greater width component than height component positioned adjacent to the input edge for directing light into the optical conductor and emission of the light from at least one output region of the optical conductor. A transition region is disposed between the light source and output region that is configured to spread and transmit the light by the light source to the output region. A plurality of faceted surfaces in close proximity to the light source maximize or otherwise change the light emitted from the light source. 대표도 99

110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Rambus International Lt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장치산업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light emitting assembly comprises a light source, a light emitting panel member having an input edge that receives light from the light source, and end edge and side edge reflectors. The panel member is received in a cavity or recess of a tray or housing. An additional component overlies the panel member. Light extracting deformities on or in a surface of the panel member cause light to be emitted from the panel member. 대표도 100

111 ➌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Solid State Opto Limite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장치산업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include a sheet, film or plate overlying a light emitting member. The sheet, film or plate has a pattern of deformities on one or both sides that may vary or be random in size, shape or geometry, placement, index of refraction, density, angle, depth, height and type for controlling the light output distribution to suit a particular application. Also the sheet, film or plate may have a coating or surface treatment for causing the light to pass through a liquid crystal display with low loss. 대표도 101

112 ➍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Solid State Opto Limite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장치산업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출원일 / 등록일 ( /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Light emitting assemblies include at least one light source and at least one film, sheet, plate or substrate having optical elements or deformities of well defined shape on at least one surface that have reflective or refractive surfaces for controlling the light output ray angle distribution of the emitted light. The film, sheet, plate or substrate may be positioned near the light emitting surface of a light emitting panel member with an air gap therebetween or over a cavity or recess in a tray through which light from a light source in the cavity or recess is emitted. 대표도 102

113 ➎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Light emitting panel assemblies Solid State Opto Limited Innovative Display Technologies LLC 장치산업 / 전자 에너지장치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Light emitting assemblies include a tray that forms a cavity or recess containing one or more light sources. A sheet, film or substrate is positioned over the cavity or recess for controlling the light emitted from the assembly. The tray acts as a back, side or edge reflector, and has one or more secondary reflective or refractive surfaces. 대표도 103

114 분쟁 대상제품 Honda Civic Si Apple Desktops, laptops, monitors, mobile phones, music players and tablets Sam**** Galaxy Mega, Galaxy S4 Active, Galaxy Note 8 Sam**** Galaxy Exhibit, Sam**** Galaxy Light The Insignia NS-14T002 tablet Canon PowerShot A2300, EOS Rebel T3, PowerShot SX260 HS Google Nexus 5, 7, 10 Motorola Atrix HUSD, Moto G MerceUSDes-Benz M-class models Nikon 1 J1 DSLR, D3200 Audi A4, A4 Quattro, A5, Q5, Q7, RS5 Hyun*** Sonata Hybrid Garmin Nuvi

115 6 Adaptix, In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Adaptix, Inc.는 2004년 설립된 Texas에 기반을 둔 회사로,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에 의하면 2400 Dallas Parkway, Suite 200, Plano, Texas 75093에 소재를 두고 있음 동사는 2000년 초반 4G 무선통신기술인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 기술을 초기 개발한 선두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OFDMA MIMO 등 다량의 4G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음 2012년 1월 미국의 대표적 NPE인 Acacia Research가 동사를 1억 60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당시 동사가 보유하고 있던 230개의 미국 등록특허와 13개국에서 출원 중인 특허를 획득함 초기 제조기업이었으나, NPEs로 전향하여 특허자산을 활용한 수익화 전략(소송, 매각, 라이선스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27개 社 를 상대로 55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하위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Blackberry 6 HTC 2 AT&T Mobility 5 HTC America 2 AT&T 4 T Mobile USA 2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3 Kyocera International 2 Ericsson 3 Kyocera America 2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3 Amazoncom 1 Blackberry USA 3 Epson America 1 105

116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59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관련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117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Withdrawn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X Expired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118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5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2) 55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108

119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3:14-cv :14cv1379 3:14cv1380 3:14cv1385 3:14cv :14cv :14cv2894 3:14cv :14cv D.C. S.D. California Qualcomm Amazoncom AT&T AT&T Mobility AT&T AT&T Mobility Blackberry Blackberry USA AT&T AT&T Mobility Sony Mobile Communications Sony Mobile Communications (USA) Sony of America Blackberry Blackberry USA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HTC HTC America Kyocera Kyocera America Kyocera Communications Kyocera International Sprint Spectrum LP Cellco Partnership Kyocera Kyocera America Kyocera Communications Kyocera International Asus Computer International ASUSTek AT&T AT&T Mobility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 S US US US US

120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Blackberry Blackberry USA 4:14cv MetroPCS Communications Metropcs Wireless 4:14cv D.C. N.D. California T Mobile USA AT&T Mobility 5:14cv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Dell 5:14cv HTC HTC America Ericsson 6:14cv501 Sprint Spectrum LP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6:14cv D.C. E.D. Texas Ericsson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Ericsson 6:14cv503 T Mobile USA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21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7건이며, 이들은 화학바이오, 기계소재, 기타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OFDMA with adaptive subcarrier-cluster configuration and selective loading Adaptix, Inc. Adaptix, In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 method and apparatus for subcarrier selection for systems is described. In one embodiment, the system employs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In one embodiment, a method for subcarrier selection comprises each of multiple subscribers measuring channel and interference information for subcarriers based on pilot symbols received from a base station, at least one of subscribers selecting a set of candidate subcarriers, providing feedback information on the set of candidate subcarriers to the base station, and the one subscriber receiving an indication of subcarriers of the set of subcarrierselected by the base station for use by the one subscriber. 111

122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OFDMA with adaptive subcarrier-cluster configuration and selective loading Adaptix, Inc. Adaptix, In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 method and apparatus for subcarrier selection for systems is described. In one embodiment, the system employs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In one embodiment, a method for subcarrier selection comprises each of multiple subscribers measuring channel and interference information for subcarriers based on pilot symbols received from a base station, at least one of subscribers selecting a set of candidate subcarriers, providing feedback information on the set of candidate subcarriers to the base station, and the one subscriber receiving an indication of subcarriers of the set of subcarriers selected by the base station for use by the one subscriber. 112

123 ➌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Channel allocation in broadband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access/space-division multiple-access networks Adaptix, Inc. Adaptix, In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network is described. In one embodiment, the network comprises multiple subscriber units to communicate with the base station using an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access (OFDMA) protocol, and a base station. The base-station includes a memory unit to store broadband spatial signature vectors associated with each subscriber and traffic channel allocation logic. The vectors are a function of frequency. The traffic channel allocation logic allocates OFDMA channels using the broadband spatial signature vectors of the subscribers. 대표도 113

124 ➍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ulti-carrier communications with group-based subcarrier allocation Adaptix, Inc. Adaptix, In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 method and apparatus for subcarrier selection for systems is described. In one embodiment, a method for subcarrier selection for a system employing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comprises partitioning subcarriers into groups of at least one cluster of subcarriers, receiving an indication of a selection by the subscriber of one or more groups in the groups, and allocating at least one cluster in the one or more groups of clusters selected by the subcarrier for use in communication with the subscriber. 114

125 ➎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ulti-carrier communications with adaptive cluster configuration and switching Adaptix, Inc. Adaptix, In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method and apparatus for allocating subcarriers in an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 system is described. In one embodiment, the method comprises allocating at least one diversity cluster of subcarriers to a first subscriber and allocating at least one coherence cluster to a second subscriber. 대표도 115

126 분쟁 대상제품 AMAZON Kindle Fire ASUS VivoTab RT Blackberry Z10 SONY XPERIA TL SONY XPERIA ION HTC One M8 HTC One max RBS 6000 family of products Dell Latitude Series KYOCERA Torque smartphone KYOCERA Hydro Elite smartphone 116

127 7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는 유명 NPE인 Acacia Research의 자회사로 추정되나, 기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명 검색엔진으로도 그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를 통해 Plano, Texas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통신 인프라 및 솔루션 전문업체인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Nokia Siemens Networks)는 Acacia Research와 12년 12월 특허 라이센스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후 Acacia Research는 자회사를 통해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의 2G, 3G, 4G 무선기술과 관련된 무선 인프라스트럭처와 사용자 장치 기술을 획득했다고 발표함 소송에 활용한 특허 10건 중 동사 보유 특허는 4건이며, 다른 4건의 특허는 Acacia Research Group, LLC, 나머지 1건의 특허는 Nokia Siemens Networks Gmbh Co Kg이 최종 소유권자인 것으로 조사됨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17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AT&T 5 Sprint Solutions 4 AT&T Mobility 5 Sprint Spectrum LP 4 T Mobile USA 10 Sprint 3 Verizon Communications 5 Apple 2 Boost Mobile 4 L* Electronics 2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5 Sam**** Electronics 3 117

128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13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특허는 Nokia로부터 양도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인 것으로 파악됨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3) 20(2)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118

129 14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10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4) 55(5)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 :14cv D.C. E.D. Texas Apple AT&T AT&T Mobility Boost Mobile Cellco Partnership Sprint Sprint Solutions Sprint Spectrum LP T Mobile US T Mobile USA Verizon Communications Apple AT&T AT&T Mobility Boost Mobile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Sprint Sprint Solutions Sprint Spectrum LP T Mobile US T Mobile USA Verizon Communication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30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 :14cv :14cv D.C. E.D. Texas AT&T AT&T Mobility Boost Mobile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Sprint Sprint Solutions Sprint Spectrum LP T Mobile US T Mobile USA Verizon Communications Sam**** Electronics AT&T AT&T Mobility Boost Mobile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L* Electronics Sprint Nextel Sprint Solutions Sprint Spectrum LP T Mobile US T Mobile USA Verizon Communications AT&T AT&T Mobility Cellco Partnership D/B/A Verizon Wireless Sony Mobile Communications Sony Mobile Communications (USA) T Mobile US T Mobile USA Verizon Communication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131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11건이며, 대부분 정보통신산업에 속하는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Nokia Mobile Phones Ltd. ACACIA RESEARCH GROUP LL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method of operating a mobile telephone within a geographical area having overlapping coverage from a first, GSM, network and a second, UMTS, network, where said GSM network is the home network (HPLM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device and said GSM and UMTS networks provide respective first and second sets of services in said geographical area. The method comprises registering the telephone with the GSM network when a service of said first set is requested and registering the device with the UMTS network when a service of said second set, but not of said first set, is requested. The method provides the mobile telephone with a roaming for service function. 대표도 121

132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Reducing interference in inter-frequency measurement Nokia Mobile Phones Ltd. NOKIA SOLUTIONS AND NETWORKS OY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method for defining measurement gaps in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system comprising at least one base station and several wireless terminals. The telecommunications system comprises defining measurement patterns for terminals, which measurement patterns set locations of gaps used for measurements in a time-slot frame, and the base station comprises a transmitter for transmitting the measurement patterns to the corresponding terminals. In the method, measurement patterns are defined for the terminals, setting the locations of the gaps used for measurements in a time-slot frame, the measurement patterns are transmitted through the base station to the corresponding terminals and various delays are defined for the measurement patterns of the terminals so that the gaps of different terminals are in substantially different locations in the time-slot frame. 대표도 122

133 ➌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for communication of neighbor cell information Nokia Networks Oy ACACIA RESEARCH GROUP LL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The invention is related to signaling in cellular telecommunication systems, namely to reduction of resources used by signaling. According to the invention, a list of neighbor cell information is communicated to a mobile station in compressed form. Preferably, the neighbor cell information list is transmitted in such a way, that a table reciting parameter values in use by the neighboring cells, and for each of these cells, each value listed in the table is represented by a pointer such as an index to the table. In this way, same parameter values do not need to be repeated for each cell using the same values. The neighbor cell information list can be further compressed by expressing a first frequency parameter value in the normal way, but expressing further frequency parameter values relative to the first, or as in a further embodiment, relative to the previous frequency parameter value. Such ways of representing frequency values allow the use of fewer bits to represent the frequency values. 대표도 123

134 ➍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for multicode transmission by a subscriber station Nokia Siemens Networks GmbH &Co. KG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In a radio communications system, several codes for transmitting messages are assigned to a subscriber station. A transmission power differential is determined between the total maximum transmission power of the subscriber station for the codes and the total transmission power of the subscriber station for the codes at the beginning of a message transmission, (the differential being respected by the subscriber station), by a first one of the codes. 대표도 124

135 ➎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Apparatus, system, and method for designating a buffer status reporting format based on detected pre-selected buffer conditions Nokia Siemens Networks Oy CELLULAR COMMUNICATIONS EQUIPMENT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n apparatus, system and method for increasing buffer status reporting efficiency and adapting buffer status reporting according to uplink capacity. User equipment is configured a monitor a usage of a plurality of buffers, detect one of a plurality of pre-selected conditions corresponding to at least one of the plurality of buffers, designate one of a plurality of buffer status reporting formats depending on the pre-selected condition detected, communicate a buffer status report to a network device in accordance with the buffer status reporting format designated. The buffer status reporting format is configured to minimize buffer status reporting overhead created by the communicating of the buffer status report. 125

136 Apple iphone 5, iphone 5c, iphone 5s, the 분쟁 대상제품 Apple ipad L* G2, L* G3, L* G3 Vigor L* G Flex, L* G Vista L* G Pad 7.0 LTE L* Optimus G Galaxy Express, Galaxy Mega Galaxy Note 2, Galaxy Note 3 Galaxy Rugby Pro, S3 Sony Xperia TL, Z, Sony Xperia Z1s, Z3v, ZL, SP Sony Tablet Z 126

137 8 Uniloc USA(Uniloc), In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Uniloc USA는 Uniloc Corporation*이 특허 수익화를 위해 2003년 설립한 자회사로,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 정보에 의하면 Legacy Town Center I, Suite 380, 7160 Dallas Parkway, Plano, Texas 및 102 N. College, Ste. 806, Tyler, Texas 75702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992년 설립된 오스트레일리아 소재 보안기술솔루션 제공 업체 동사는 MS와의 소송에서 배상액이 1/3정도로 줄어드는 과정을 겪었지만 MS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48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하위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Alamy 2 Corel 1 Allscripts Healthcare Solutions 2 Edgewater Marine Industries 1 Cerner 2 Encore Software 1 Computer Programs and Systems 2 GE Healthcare 1 Arcsoft 1 HealthTronics 1 Brocade Communication Systems 1 Greenway Medical Technologies 1 Canon USA 1 Microsoft 1 127

138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2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유특허 모두 권리이전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 관련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Uniloc Luxembourg S.A.와 공동원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으며, 아래 도표로 나타낸 특허자산 현황은 Uniloc or Uniloc Luxembourg S.A이 최종소유권자인 특허를 조사한 결과임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정보통신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이전여부 소유권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Alive US O Alive US O Terminated US O Alive US O Alive US O Terminated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139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이전여부 소유권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O Alive US O Alive US X Alive US X Alive US O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129

140 14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8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US :14cv Microsoft US US :14cv Alamy US :14cv415 Arcsoft 6:14cv416 6:14cv417 6:14cv418 6:14cv419 6:14cv420 6:14cv421 6:14cv422 6:14cv423 6:14cv424 6:14cv425 6:14cv426 6:14cv427 6:14cv428 6:14cv429 6:14cv D.C. E.D. Texas Ableton Acronis Altova Cambium Learning Group Canon USA Chief Architect Code 42 Software Edgewater Marine Industries Embarcadero Technologies Encore Software Juniper Networks Kofax Native Instruments North America Perfect World Entertainment TLM US

141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6:14cv470 6:14cv471 6:14cv472 6:14cv473 6:14cv474 6:14cv D.C. E.D. Texas CLC bio Hex Rays SA Im in VR Lavastorm Analytics Modeliosoft QuantumWise A/S US :14cv476 System Level Simulation VI grade GmbH 6:14cv VeriSilicon US :14cv570 Avanquest North America 6:14cv571 6:14cv572 6:14cv573 6:14cv574 6:14cv575 6:14cv577 6:14cv622 6:14cv623 6:14cv624 6:14cv625 6:14cv626 6:14cv627 6:14cv628 6:14cv629 6:14cv630 6:14cv631 6:14cv632 6:14cv Brocade Communication Systems Corel DRS Technologies Rapid7 SDL International America Zebra Technologies Allscripts Healthcare Solutions Cerner Uniloc Luxembourg SA Computer Programs and Systems e MDs Epic Systems GE Healthcare Greenway Medical Technologies Altaris Capital Partners Endo Health Solutions HealthTronics MeridianEMR Medhost Allscripts Healthcare Solutions Cerner Computer Programs and Systems US 정보없음* US US :14cv e MDs US US :14cv PerkinElmer US * 2014년 11월 확인 기준 131

142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12건이며, 이들은 정보통신산업의 이동통신기술 및 전기 전자산업의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and method for initiating a conference call LINQware, Inc. UNILOC LUXEMBOURG SA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The present invention is a system and method for initiating conference calls via an instant messaging system to reduce the effort required to initiate and manage the call. The system uses an IM connection between a requesting party and a conference call server to inform the conference call server of the desire to initiate the conference call. The conference call server may initiate the conference call by having involved parties called by a conference bridge, thus reducing the effort required by the parties to join the call. 132

143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Distributed license administration system using a local policy server to communicate with a license server and control execution of computer programs Intergraph Corporation UNILOC LUXEMBOURG SA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대표도 An improved system for administration of license terms for a software product on the network, having an arrangement, for tracking software product usage, with one of the computers acting as a license server. This arrangement permits the license server (i) to identify the current set of nodes that are using the software product, (ii) to handle license data concerning conditions under which usage of the software product is permitted at any given node, and (iii) to determine whether at any given time the conditions would be satisfied if a given node is added to this set of nodes. The software product may thus include instructions to interface with the license server to cause enforcement of the license terms. The improvement, in one embodiment, to the system includes a policy server database maintained on each node, containing data specifying conditions under which usage of the software product is permitted on the corresponding node. Each node also has a policy server "daemon" in association with the corresponding policy server database, for (i) communicating with the license server, (ii) interfacing with both the software product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server database, (iii) enforcing the license terms applicable to the software product at a given local node on the basis of both license policy maintained at the local node as well as applicable data from the license server. 133

144 ➌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ystem for software registration Uniloc Private Limited UNILOC LUXEMBOURG SA 정보통신 / 디지털통신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registration system allows digital data or software to run in a use mode on a platform if and only if an appropriate licensing procedure has been followed. Preferably, the system detects when part of the platform on which the digital data has been loaded has changed in part or in entirety, as compared with the platform parameters, when the software or digital data to be protected was last booted or run. The system relies on a portion of digital data or code which is integral to the digital data to be protected by the system. This integral portion is termed the code portion and may include an algorithm that generates a registration number unique to an intending licensee of the digital data based on information supplied by the licensee which characterizes the licensee. The algorithm in the code portion is duplicated at a remote location on a platform under the control of the licensor or its agents,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intending licensee and the licensor or its agent is required so that a matching registration number can be generated at the remote location for subsequent communication to the intending licensee as a permit to licensed operation of the digital data in a use mode. The code portion can be identical for all copies of the digital data. The algorithm provides a registration number which can be "unique" if the details provided by the intending licenses upon which the algorithm relies when executed upon the platform are themselves "unique". 대표도 134

145 ➍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and system for constructing formulae for processing medical data SpaceLabs Medical, Inc. UNILOC LUXEMBOURG SA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method and system for constructing formulae for processing medical data is provided by a formula construction facility. In a preferred embodiment, the facility displays a list of time-indexed medical values. A user selects the name of a time-indexed medical value from the displayed list. The facility also displays a list of time intervals for qualifying individual values of the identified time-indexed medical value. The user similarly selects an interval from the displayed list of time intervals. The facility further displays a list of functions for reducing the individual values of the selected time-indexed medical value whose effective times are within the identified time interval to a single value. In response, the user selects a function from the displayed list of functions. The facility then stores a formula for applying the selected function to individual values of the selected time-indexed medical value whose effective times are within the selected time interval in order to reduce the individual values to a single value. 대표도 135

146 ➎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and system for flexibly organizing, recording, and displaying medical patient care information using fields in a flowsheet SpaceLabs Medical, Inc. UNILOC LUXEMBOURG SA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method and system for flexibly organizing, recording, and displaying medical patient care information is provided. In a preferred embodiment, a patient information management facility enables users to customize a patient information hierarchy, which defines and organizes the information that may be stored about each patient, as well as patient data flowsheets, which define views in which the patient data stored according to the hierarchy may be entered and viewed, in a way that is optimized for the structure and procedures of the particular health care organization. The facility enables users to add, modify, and rearrange global or local patient information parameters that make up the hierarchy. Users may define the parameters to be any of a number of types. The user may also customize flowsheets used for entering and displaying result values of parameters defined in the hierarchy for particular patients. The user may expand and contract overview encapsulating parameters to display or hide the encapsulated parameters encapsulated therein. The facility also allows the user to link a result value of one parameter to other parameters, causing the linked-to parameters to be displayed when the result value is entered. 대표도 136

147 분쟁 대상제품 ArcSoft Portrait+ Driver Genius imagerunner ADVANCE Desktop 3.0. Word Perfect Office X6 Maptech Chart Registration Program Microsoft Lync Server 201 Microsoft Lync Online Atomistix ToolKit ("ATK") KOFAX's VRS Medhost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EDIS") Greenway Medical PrimeSUITE 137

148 9 Qualiqode,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Qualiqode, LLC는 특허 매입 및 특허침해소송을 주력으로 하는 NPEs로서 소송 대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Texas에 기반을 둔 회사로 207-B North Washington Ave., Marshall, TX 75670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고 있음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51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 리스트는 하위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Axway 1 Red Hat 1 Bosch Software Innovations 1 Tibco Software 1 Colosa 1 Webratio 1 Embarcadero Technologies 1 Ultimus 1 Fujitsu America n/k/a Fujitsu Management Services of America 1 Webratio 1 Newgen Software 1 Living Systems Technologies 1 Orbus Software 1 Kaisha Tec Co 1 138

149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1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는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소유권 이전여부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O Terminated US O Terminated US O Terminated US O Alive US O Terminated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4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139

150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2:14cv107 AccuProcess US :14cv108 Axway US :14cv132 Appian MEGA NA 2:14cv Avolution US Avolution Pty US :14cv134 Casewise US Casewise Systems US :14cv136 Bosch Software Innovations Bosch Software Innovations GmbH 2:14cv Bonitasoft US :14cv139 Colosa US :14cv140 Cordys US Fujitsu America n/k/a Fujitsu 2:14cv151 Management Services of America US US :14cv152 Informatica D.C. E.D. Texas US :14cv153 Intalio US :14cv154 KANA Software :14cv157 Kofax a/k/a Kofax US :14cv159 Orbus Software US :14cv164 PMNsoft US :14cv183 Progress Software US :14cv184 Troux Technologies US :14cv209 AgilePoint :14cv211 BizFlow 2:14cv Red Hat 2:14cv217 Santeon Group US US US US SAP America 2:14cv218 Sybase :14cv219 Tibco Software 2:14cv221 Vitria Techonology 2:14cv223 W4 SA US

151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4건이며, 모두 전기 전자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Computerized method and system for managing business processes using linked workflows Action Technologies, Inc. QUALIQODE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system for analyzing and structuring business processes implemented in software to provides businesses with tools to manage business processes. The system i) notifies the user that he or she has a step to begin or to complete; ii) provides the user with the proper tools to complete a task; iii) provides the user with the proper information to complete a task; iv) allows the user to see where a task fits in the overall process; v) manages proper reminders, alerts, and follow-ups to keep the process moving; vi) automates certain standard procedures; vii) integrates with the organization's existing business systems; and viii) provides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s that allow developers to develop applications that are workflow-enabled. The system utilizes a workflow server including a transactions manager and a database. 대표도 141

152 ➋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and apparatus for utilizing a standard transaction format to provide application platform and a medium independent representation and transfer of data for the management of business process and their workflows Action Technologies, Inc. QUALIQODE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The present invention is a method and apparatus which is used to enable application developers to generate workflow enabled applications which request services from the workflow server component of the workflow system, remotely and indirectly using messaging, shared databases or inter-process communications. The present invention provides a standard transaction format (STF) for accessing such a workflow system through STF processors via messaging, updates to the shared databases or inter-process communications. Workflow enabled applications are used by users to act and participate in business processes and enable users and managers to observe and query the status of workflows and business processes. 대표도 142

153 ➌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and apparatus for building business process applications in terms of its workflows Action Technologies, Inc. QUALIQODE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The invention is a method and system which provides consultants, business process analysts, and application developers with a unified tool with which to conduct business process analysis, design, documentation and to generate business process definitions and workflow-enabled applications. The invention may be implemented using a software system which has two functional sets. One is a set of graphical tools that can be used by a developer or business analyst to map out business processes. The second is a set of tools that can be used to document and specify in detail the attributes of each workflow definition, including roles, cycle time, conditions, of satisfaction, cost and value, associated text, forms, application data as well as detail the attributes of links between workflows required to complete a business process map, and to generate a business process definition and a workflow-enabled application. In this manner, the invention provides the capability of performing application generation and generation of business process definitions in a definitions database. The invention also includes a workflow language scripting capability. 대표도 143

154 ➍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Method and apparatus for creating workflow maps of business processes Action Technologies, Inc. QUALIQODE LLC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The invention is a method and system which provides consultants, business process analysts, and application developers with a unified tool with which to conduct business process analysis, design, and documentation. The invention may be implemented using a software system which has two functional sets. One is a set of graphical tools that can be used by a developer or business analyst to map out business processes. The second is a set of tools that can be used to document and specify in detail the attributes of each workflow definition, including roles, timing, conditions of satisfaction, forms, and links required to complete a business process definition. The invention utilizes fundamental concept of workflow analysis that any business process can be interpreted as a sequence of basic transactions called workflows. 대표도 144

155 분쟁 대상제품 ABACUS software Inubit software Casewise Modeler software SAP Sybase PowerDesigner software URequire Studio software Visual Paradigm software WebRatio Platform software Living Systems Process Suite (LSPS) software W4 BPMN+ software JBoss Enterprise BRMS Platform software Pega BPM software Newgen OmniFlow ibpm Suite software 145

156 10 Pantaurus, LLC 업체정보 기업 일반 현황 Pantaurus, LLC는 기업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상세정보 파악은 어려우나,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정보를 보면 2305 NORTH STREET, SUITE 205 BEAUMONT, TEXAS 77702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동사는 15년 1월 기준 미국 등록특허 US 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14년 한 해 동안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됨 SnadDisk, Lenovo, Apple, Acer, Fujitsu, Sony등 세계적인 전자제품(기기) 제조업체 등을 주요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주요 피소기업 동사는 14년 33개 社 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주요 피고기업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음 기업명 피소건수 기업명 피소건수 Adobe Systems 1 Google 1 Amazoncom 1 Microsoft 1 Bank of America 1 Morgan Stanley 1 Chevron 1 Telenav 1 Citibank 1 Toshiba America 1 Dropbox 1 Wells Fargo & Company 1 Facebook 1 Sam**** Electronics 1 146

157 특허 현황 동사는 15년 1월 현재 1개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는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특허자산 주력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특허자산현황 번호 소송제기연도 소유권 이전여부 소유권 최종양도일 Life status 권리만료일자 US X Alive 소송 현황 14년 분기별 소송 제기 건수 1Q 2Q 3Q 4Q 0 15(1) 년 산업별 소송 제기 분야(계쟁특허 : 1건)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장치산업 기계소재 기타산업 연도별 소송 제기 건수 (1) 소송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괄호)안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수 147

158 14년 소송 기록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1:14cv226 1:14cv227 Amazoncom Brightpearl 1:14cv228 Carbonite 1:14cv229 Code42 Software 1:14cv230 Dropbox 1:14cv231 Fuhu 1:14cv232 Google 1:14cv Hisense USA 1:14cv234 Best Buy Purchasing d/b/a Insignia Products 1:14cv235 Microsoft 1:14cv236 Salesforcecom 1:14cv237 Sam**** Electronics 1:14cv238 Seagate Technology 1:14cv239 Symantec 1:14cv240 Toshiba America 1:14cv439 D.C. E.D. Texas Bank of America Bank Of America NA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US :14cv440 Chevron 1:14cv441 Citibank Citibank NA Citicorp Citigroup 1:14cv442 eharmony :14cv443 E*trade Financial 1:14cv444 Facebook 1:14cv445 Hulu Chase Bank USA NA 1:14cv446 JP Morgan Securities JPMorgan Chase & Co JPMorgan Chase Bank NA 1:14cv447 LinkedIn 1:14cv448 Morgan Stanley 148

159 사건번호 소송일자 관할법원 피고 분쟁특허 1:14cv449 Spotify Sweden AB Spotify USA Wells Fargo & Company 1:14cv450 Wells Fargo Bank NA Wells Fargo Securities 1:14cv511 Adknowledge 1:14cv512 Adobe Systems 1:14cv513 Ancestrycom 1:14cv514 AOL D.C. E.D. Texas 1:14cv515 Etsy US :14cv516 Kayak Software 1:14cv Opower 1:14cv518 Rovi 1:14cv519 Sling Media 1:14cv520 Telenav 1:14cv521 The Boeing Company 1:14cv522 The Rubicon Project 1:14cv523 US Xpress Enterprises 149

160 주요 소송활용 특허 정보 동 분기 원고에 의해 소송에 활용된 특허는 총 1건이며, 전기 전자산업에 속하는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임 ➊ US 명칭 발명자 최종권리자 산업 / 기술 분류 Secure computer system and method of providing secure access to a computer system including a stand alone switch operable to inhibit data corruption on a storage device BROWNE, HENDRIK A PANTAURUS LLC 전기전자/컴퓨터 기술 출원일 / 등록일 / 소유권 최종 양도일 양도 이후 최초 소제기일 기술 요약 A computer system includes hardware for selectively disabling alteration of data residing on a mass storage device which is subject to remote access. In one embodiment, a hard disk drive is operated in a conventional manner including both read and write modes when the system is being operated in a non-secure mode of operation, such as when remote access is not allowed. In a secure mode of operation, a locally operated switch is used to disable writing to the hard disk drive to maintain data integrity on the drive. The system may also include first and second electrically isolated buses and corresponding processors. In this configuration, the hard disk drive may be selectively connected to the first bus and processor for the storage of data, or to the second bus and processor when in a secure mode to provide for read-only remote access to the information stored on the hard drive. A write-only hard drive may also be included for stor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provided by remote users so that other remote users cannot access that information. In a master/slave processor configuration, all system programming is resident in an isolated portion of the system inaccessible to remote users. The slave processor receives instructions only from the master processor so that the operation of the slave processor cannot be compromised by viruses uploaded by remote users. 대표도 150

161 Amazon Web Services cloud-based system 분쟁 대상제품 Digital computer systems comprising one or more Hadoop-compatible file systems Dropbox cloud-based system Google Nexus 7 tablet Microsoft Surface and Surface 2 tablets Salesforce.com cloud-based system Symantec Enterprise Vault cloud-based system Toshiba tablets, laptop computers Sam**** tablets, laptop computers using Windows versions Fuhu tablets utilizing Tegra 3 or Tegra 4 processor Crashplan PROe cloud-based system Brightpearl cloud-based system 151

162

163 Ⅳ. NPEs 이슈 판례분석 1. LG Electronics, Inc., et al., v. Interdigital Communications, LLC, et al 2.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 et al v. Samsung Electronics et al

164

165 1 LG Electronics, Inc., et al., v. Interdigital Communications, LLC, et al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사건명 주요 내용 LG Electronics, Inc., et al., v. Interdigital Communications, LLC, et al. 국제무역위원회 (ITC) 사건번호 No. 337-TA-800 소 제기일 법원 연방항소법원 (CAFC) 사건번호 판결일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사건번호 No 판결일 당사자 원고 피고 (상고인) LG Electronics, Inc. (피상고인) Interdigital Communications, Inc. Interdigital Technology Corporation. IPR Licensing, Inc. 소의 종류 특허침해 관련 지재권 (권리) US 7,349,540 US 7,502,406 US 7,536,013 US 7,616,970 US 7,706,332 US 7,706,830 US 7,970,

166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 발단 및 원인 관계 InterDigital은 3G 무선기술에 관한 다양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LG를 포함한 복수의 기업들이 그러한 특허들을 침해한 무선기기들을 미국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이에 LG 등은 InterDigital의 특허 주장이 중재 대상이며, 2006년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특정 InterDigital의 특허들에 대해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을 반박함 앞서 언급된 2006년 계약에 따르면, 당사자 간 분쟁 해결 조치가 실패할 경우 일방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기인하는 분쟁을 중재에 맡기기로 약정함 1심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InterDigital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인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의 결정은 파기 환송됨 지재권(권리) US 7,349,540 명 칭 기 술 요 약 Generation of user equipment identification specific scrambling code for 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 A user equipment is used in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The user equipment comprises circuitry configured to process a user equipment identification (UE ID) by ½ rate convolutionally encoding the UE ID to produce a code. The code is used by the user equipment for descrambling a 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 (HS-SCCH). The user equipment comprises circuitry configured to receive payload data over a high speed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HS-PDSCH) associated with the HS-SCCH. 156

167 US 7,502,406 명 칭 기 술 요 약 Automatic power control system for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communications system A receiver receives signals and noise over a frequency spectrum of a desired received signal. The desired received signal is spread using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The received signals and noise are demodulated to produce a demodulated signal. The demodulated signal is despread using a code uncorrelated with a code associated with the desired received signal. A power level of the despread demodulated signal is measured as an estimate of the noise level of the frequency spectrum. US 7,536,013 명 칭 기 술 요 약 User equipment identification specific scrambling A base station for use in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comprises circuitry configured to process a user equipment identification (UE ID) by ½ rate convolutionally encoding the UE ID to produce a code. The code is used by the base station for scrambling a 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 (HS-SCCH). The base station is configured to transmit a wireless signal. The wireless signal provides the user equipment with payload data carried on a high speed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HS-PDSCH). The HS-PDSCH is associated with the HS-SCCH. US 7,616,970 : 명 칭 기 술 요 약 Dual mode unit for short range, high rate and long range, lower rate data communications A technique for communicating with a local area network (LAN) via a wireless connection determines whether a first short-range,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path is available and connects to the LAN using a longer range, lower speed wireless communication path if the short-range,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path is not available. The low-range,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path is a wireless LAN connection such as an IEEE compliant wireless LAN and the long-range, low-speed wireless communication mode is a cellular CDMA-type connection. Determining whether the first IEEE mode is available can be done by detecting a beacon signal, or by transmitting a probe request message and detecting a probe response message in response to the probe request, indicating the presence or availability of the short-range,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path. Alternatively, the availability of short-range,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 path can be detected by simply detecting activity on it. 157

168 US 7,706,332 명 칭 기 술 요 약 Method and subscriber unit for performing power control A system for rapidly acquiring a spreading code, used in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DMA) system, comprises a generator for generating a first long code and a second long code, with each long code having a length of N chips. The first long code is different from the second long code. A transmitter transmits the first long code and the second long code at a first phase angle and at a second phase angle, respectively, on a carrier signal over a communications channel using radio waves. The first long code and the second long code may be transmitted at an in-phase (I) angle and at a quadrature-phase (Q) angle, respectively, on the carrier signal. From the communications channel, an I acquisition circuit and a Q acquisition circuit may acquire, in parallel, the first long code and the second long code from the I angle and the Q angle, respectively, of the carrier signal by searching, in parallel, N/2 chips of the first long code and the second long code. US 7,706,830 명 칭 기 술 요 약 Method and subscriber unit for performing an access procedure A base station for controlling transmission power dur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cation channel utilizes the reception of a short code during initial power ramp-up. The short code is a sequence for detection by the base station which has a much shorter period than a conventional access code. The ramp-up starts from a power level that is lower than the required power level for detection by the base station. The power of the short code is quickly increased until the signal is detected by the base station. Once the base station detects the short code, it transmits an indication that the short code has been detected. US 7,970,127 명 칭 기 술 요 약 User equipment identification specific scrambling A base station for use in 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comprises circuitry configured to process a user equipment identification (UE ID) by ½ rate convolutionally encoding the UE ID to produce a code. The code is used by the base station for scrambling a high speed shared control channel (HS-SCCH). The base station is configured to transmit a wireless signal. The wireless signal provides the user equipment with payload data carried on a high speed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HS-PDSCH). The HS-PDSCH is associated with the HS-SCCH. 158

169 다. 사안의 쟁점 Issue 법원의 관할권 해당 여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특정 당사자들을 관세법 제337조의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 연방항소법원이 ITC 조사의 대상이었던 분쟁이 중재 대상이었다는 상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근거 없다고 평가한 것이 오류인지 여부 라. 법원의 판결 Reasoning 중재요건 해당 여부 CAFC는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항소의 관할권을 갖지만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없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소송을 각하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갖지 않음 CAFC는 LG의 주장을 관련 계약의 용어 해석에 근거하여 중재에 우호적인 관점에서 보는 대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결과 중재자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관할권 여부 및 쟁점 판단에 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CAFC의 판결은 대법원의 검토를 보장하지 않으며, 대신 항소법원의 판결은 Interdigital이 ITC의 재심을 철회한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실익이 없어서 무효가 됨 결과적으로 양 사의 특허료 관련 분쟁은 소송에 앞서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함 CAFC는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항소의 관할권을 갖지만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없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소송을 각하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권을 갖지 않음 CAFC는 LG의 주장을 관련 계약의 용어 해석에 근거하여 중재에 우호적인 관점에서 보는 대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결과 중재자의 영역을 159

170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관할권 여부 및 쟁점 판단에 관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CAFC의 판결은 대법원의 검토를 보장하지 않으며, 대신 항소법원의 판결은 Interdigital이 ITC의 재심을 철회한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실익이 없어서 무효가 됨 결과적으로 양 사의 특허료 관련 분쟁은 소송에 앞서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함 160

171 2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 et al v. Samsung Electronics et al 가. 사건정보 Case Information 구분 주요 내용 사건명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 et al v. Samsung Electronics et al 사건번호 337-TA-853 법원 국제무역위원회 (ITC) 소 제기일 최종 판결일 당사자 원고 피고 (원고) Technology Properties Limited LLC Phoenix Digital Solutions LLC Patriot Scientific Corporation (피고) Barnes and Noble, Inc ; Garmin Ltd ; HTC Corporation ; Huawei Technologies Co, Ltd ; Kyocera Corporation ; LG Electronics, Inc ; Nintendo Co. Ltd ; Novatel Wireless, Inc ; Samsung Electronics, Inc ; Sierra Wireless, Inc ; ZTE Corporation et al 소의 종류 특허침해 관련 지재권 (권리) US 5,809,

172 나. 사실관계 Fact Finding 소송의 발단 및 원인 관계 2012년 6월 24일 공소인들(이하 TPL 등)은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이유로 피공소인들(이하 삼성 등)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함 예비심사에서 행정판사는 삼성 등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TPL 등이 상기 조항의 국내 산업 요건을 갖추었다고 결정함 지재권(권리) US 5,809,336 명 칭 기 술 요 약 High performance microprocessor having variable speed system clock A high performance, low cost microprocessor system having a variable speed system clock is disclosed herein. The microprocessor system includes an integrated circuit having a central processing unit and a ring oscillator variable speed system clock for clocking the microprocessor. The central processing unit and ring oscillator variable speed system clock each include a plurality of electronic devices of like type, which allows the central processing unit to operate at a variable processing frequency dependent upon a variable speed of the ring oscillator variable speed system clock. The microprocessor system may also include an input/output interface connected to exchange coupling control signals, address and data with the central processing unit. The input/output interface is independently clocked by a second clock connected thereto. 다. 사안의 쟁점 Issue 관세법 제337조 위반 여부 피공소인들이 美 관세법 제337조를, 즉 336 특허의 특정 청구항들을 침해하는 무선 전자기기와 부품들을 국내로 수입, 수입 목적의 판매 및 수입 후 국내 판매, 위반했는지 여부 162

173 라. 법원의 판결 Reasoning 특허침해 해당 여부 위원회는 삼성 등이 336 특허에 관하여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고, 특히 해당 특허 6번과 13번 청구항에 관한 예비 심사의 해석을 확정함 또한 청구항의 해석에 따라 TPL 등이 여하한 특허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예비심사 결정을 확정함 해당 조항의 국내 산업 요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TPL 등이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함 163

174

175 Ⅴ. NPEs 관련 해외저널 번역문 1. Patent Assertion and Startup Innovation

176

177 산타클라라 법 산타클라라 법 디지털 공유물 법학부 출판물 특허주장과 창업기업 혁신 (Patent Assertion and Startup Innovation) Colleen Chien 산타클라라 대학교 법학대학원(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본 논문과 후속 연구 게재 사이트: 법 공유물의 일부(Part of the Law Commons) 167

178 뉴 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 Foundation) 특허 주장과 창업기업 혁신 (Patent Assertion and Startup Innovation) Colleen V. Chien 산타클라라 법학대학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2013년 9월 168

179 주요 내용 요약(Executive Summary) 입법자들이 소송과 요구를 남소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허의 법률 및 절차를 변경할 것을 고려 중이다. 입법자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는 혁신적 소기업들이다. 창업기업, 특히 하이테크 창업기업들은 신규 일자리와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특허제도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엔진(Engine)과 코프먼 재단(Kauffman Foundation)에 따르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신생 하이테크 기업들은 초반에 급성장하며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창업기업들은 또 특허주장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갖는데, 본 보고서에서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s: patent assertion entities) 혹은 특허관리전문회사(NPEs: non-practicing entities, 특허비실시기관)이라 상호 교환적으로 칭하는, 특허 주장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수입이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이 PAE 소송 단일피고(unique defendants)의 55%를 차지한다. 적은 마진, 집중적 영업(focused operations)과 높은 혁신율의 창업기업들은 특허 청구를 방어하거나 기존 기업들이 자신의 혁신을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값비싼 소송에 관여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창업기업들은 NPE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수익화(monetize)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본 보고서의 제1부는 2013년에 약 300명의 벤처투자가들(venture capitalists)과 벤처자본 지원 창업기업들(venture-backed startups)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창업기업들의 특허주장 경험을 기술한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특허소송전문변호사들(patent litigators)과 대기업 특허 고문변호사(patent counsel)를 대상으로 한 동반 조사들과 2012년에 수행한 1,100여 응답자의 비무작위적 비대표적 New Engine/Kauffman Foundation Research Lists Top 10 Metro Areas with Highest Tech Startup Density,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Press Release, August 14, 2013, young-high-tech-firms-outpace-private-sector-job-creation.aspx (accessed August 29, 2013). We defined a non-practicing entity (NPE) in our survey as an entity that asserts patents as a business, not including universities or startups. Jon Leibowitz, Opening Remarks of FTC Chairman Jon Leibowtiz, (opening remarks at Federal Trade Commission Patent Assertion Entity Workshop, Washington, DC, December 10, 2012) available at 169

180 창업기업 조사(non-random, non-representative survey of startups)에 관하여 보고한다. 대표적인 모집단에 도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결과들을 모든 창업기업과 창업기업 투자자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그 대신에 이 결과들은 그들의 경험과 시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 역할을 한다. 본 보고서의 제2부는 기존 및 가능한 입법, 사법 및 시장기반 응답들을 기술하고, 창업기업들과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의 필요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권고한다. 설문조사의 응답들에 따르면, 신규발명의 특허는 창업기업들을 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때때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허는 기술이전을 돕고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바이오/제약 산업에서는 투자 회수(exit, 출구)를 돕는다. 그러나 창업기업의 방어능력이 극히 저하돼 있을 때 자금조달이나 인수 직전, 또는 40%의 경우 창업기업 고객이 연관되어 있을 때 창업기업을 때때로 공격하는 NPE의 특허 주장은 상당하고도 때로는 파괴적인 영향을 기업에 입힐 수 있다. NPE와의 제휴를 통해 특허를 수익화 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조사 응답들과 소속 기업을 NPE에 매각했다가 해당 NPE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VC 응답자들에 따르면 그 이익이 손해를 상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많은 조사응답자들은 그런 특허 주장들이 법적으로 유효할지 몰라도 사소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여겨지는 특허들에 근거한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허 관련 리스크들이 무한하게 느껴진다고 기술되었으나 인수자, 투자자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창업기업들이 이 리스크를 흡수할 것으로 보통 기대된다. 연구 대상자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이 주장들은 기술 거래에 마찰(friction)을 일으키고 창업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야기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1: 조사 응답에 기초할 때, 조사 대상 벤처투자가들(VCs)의 75%와 특허 경험이 있는 벤처자본 지원 창업기업들의 20%가 NPE 요구로 인해 공격을 받은 적이 있고, 전체 기술 VC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90%가 공격을 받았다. 당시 요구의 40%는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차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질 낮은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ee Ellson, Burnham, Appendix B. 170

181 조사결과 2: NPE 주장들의 주된 동기는 금전적인 것으로 감지되지만, 응답자들은 고용 지연, 업무계획 차질, 그리고 사업 전환 및 투자회수 등의 비금전적인 영향을 종종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결과 3: 대부분의 VC 응답자들은 특허가 혁신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5%로 추정되는 창업기업들이 특허를 NPE에 매각하여 긍정적인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NPE에 기업을 매각한 소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 VC들은 NPE가 혁신에 유해하다고 믿는다. 조사결과 4: 특허권 행사(patent enforcement)에 대한 창업기업의 우려는 NPE를 넘어서서 질 낮은 특허, 고비용 그리고 특허절차 지연으로 인해 창업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겪는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된다고 조사 응답자들은 말했다. 창업기업들의 특허방어능력 부재와 특허 약탈자들(patent predators), 즉 반경쟁적 동기로 보다 큰 기업이 반경쟁적 동기로 제기하는 소송 또한 특히 우려하고 있었다. 소기업에 대한 특허주장의 해악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조정을 권고한다. 특허 절차가 고비용이고 느리며, 특허전문지식(또는 특허 게임 수행기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창업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적은 자원과 시간으로 사업설계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조정에서는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했다. 권고 1: PTO 그리고 기능적 청구항 강화 등 PTO의 품질 향상(quality initiatives)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한다. 그리고 소기업 및 초소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다수 피고를 대상으로 주장된 특허에 대한, 특히 하류부문 사용자들(downstream users)과 소기업들에 의한 공동 이의제기(collaborative challenges)를 지원 및 우선함으로써 PTO의 과도기적 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과 그 밖의 특허등록 후 재심(post-grant review) 형식들에 대한 저비용 접근을 확대한다. 권고 2: 비핵심적인 증거개시(non-core discovery)에 대한 수수료와 비용을 사정할 때 그리고 예를 들면 모범실무(best practices)의 영향을 구현하고 측정하는 특허 171

182 파일럿 프로그램(Patent Pilot Program)을 요구함으로써 정형성(uniformity)과 조기 처분적 판결(early dispositive rulings)을 촉진할 때 보다 많은 자유재량을 허용함으로써, 누가 상대측보다 더 오래 지속하거나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지가 아닌 본안(merits)에 관한 특허 판례들을 만든다. 권고 3: 경고장(demand letters)과 고소장(complaints)을 통해 실제 이해관계인 (real-party in interest), 특허 청구항 비교표(claim charts), 관련 소송 및 재심,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실시권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특허 리스크를 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권고 4: 하류부문 사용자들의 책임과 소기업들이 서명한 합의의 선례적 가치 (precedential value)를 제한하여 창업기업들을 덜 매력적인 표적으로 만든다. 본 보고서는 방어 서비스 제공자들과 소기업 대상의 특허를 주장하고 처리하는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연구조사 및 면접에 기초하면서, 소기업들이 특허주장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 기존의 사적 민간 부문의 대응들과 전술들을 다루는 절로 끝맺는다. 부록 C-1은 17개 방어 서비스 제공자들, 그들의 제공물, 표적 클라이언트 프로필,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부록 C-2는 반격(fighting back), 눈에 띄지 않는 태도의 유지(laying low) 와 퍼블리시티(publicity) 등 NPE 요구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들, 그리고 그것들의 효과성에 대한 노련한 사내 기업 및 공익 법률가들의 논평을 기술하고 제시한다. 끝으로, 우리는 특허소송을 직접 경험한 5명의 개인 2명의 투자자, 2명의 창업기업 임원, 그리고 1명의 공익 법률가 의 이야기와 조언을 포함한다. 특허주장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다양하다 한 사람은 시장 기반의 해법, 즉 특허괴물과의 제휴 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은 특허주장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저평가되고 크게 약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다른 사람은 특허제도의 보호 장치들 중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고객들의 시각을 제시한다. 그들을 통해, 특허제도를 형성해 가는 판사들과 정책입안자들은 특허제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일별할 수 있다. 172

183 저자 소개(About the Author) Colleen Chien 교수는 국내외 특허법 및 특허정책 쟁점들을 둘러싼 연구와 출판물로 미국 내에 알려져 있다. Chien 교수는 의회와 국방부(DOJ)/연방거래위원회(FTC)/ 특허청(PTO)에서 특허 문제들에 관해 증언한 바 있고, 전국 법률 콘퍼런스에서 종종 강의하며, 특허소송 특허 법정조언서(amicus briefs)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s)과 2차 특허시장(secondary market for patents)을 포함한 여러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를 발표했다. Chien 교수는 국제거래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관한 전문가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논문을 저술했고 실무지침인 특허심사관리지침 제337절(The Section 337 Patent Investigation Management Guide)을 공동 집필했다. Chien 교수는 2007년 산타클라라 법학대학원 교수진에 합류하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Fenwick & West LLP의 Associate 변호사로, 그 다음에는 Special Counsel로 근무했고 스탠포드 법률 생명과학 센터(Stanford Center for Law and the Biosciences)의 연구원이었다. 또한 Dean and Company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NASA/제트 추진 연구소(Jet Propulsion Lab)에서 우주선 엔지니어로, 그리고 필리핀 추적조사 저널리즘 센터(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의 추적 저널리스트(풀브라이트 장학생)로 근무하기도 했다. Chien 교수는 스탠포드와 버클리에서 교육받았고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북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 그녀의 저술들은 colleenchien.com에 공표된다. 2013년 Chien 교수는 지식재산권전문지인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Magazine에 의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 50대 인물로 지명되었고, Eric Yamamoto Emerging Scholar 제1회 수상자였으며, 실리콘 밸리의 영향력 있는 여성(Women of Influence) 중 1인이었다. 173

184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Steve Vicinanza, Jon Potter, Michael Risch, David Schwartz, Leora Lawton, Kate Endress, Ann Fort, Alan Schoenbaum, Lee Cheng, Mary Stich, Ron Lawton, Nicole Shanahan, Christopher Tosetti, Jim Yoon, Stefani Shanberg, Julie Samuels, Edward Goodman, Dane Stangler, Dan Ravicher, Marvin Ammori, Jennifer Dowling, Dirk Calcoen, Jason Mendelson, Brad Feld, Coryn Millslagle, John Neal, Erich Spangenberg, Chris Reohr, PatentFreedom, Seth Besse 그리고 특허제도 경험에 관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준 많은 VC들과 창업기업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New America Foundation의 Open Technology Institute 스태프인 Benjamin Lennett, Hibah Hussain, Danielle Kehl, Patrick Lucey와 Nick Russo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스로 또는 그가 이끈 펀드들을 통해 Tandem Computers(현 휴렛 팩커드), Boole and Babbage(현 BMC 소프트웨어)와 IDEC(현 바이오젠 IDEC)를 비롯한 200여 기업의 초기 단계에 투자해 온 51년 경력의 실리콘밸리 벤처투자가로서 팰로 앨토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of Palo Alto)의 설립자인 Franklin Pitcher Johnson과 고성장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정보 기술을 이용하는 신생기업들에 집중하는 뉴욕의 초기단계 창업투자회사 Union Square Ventures(USV)의 업무집행사원(managing partner)인 Brad Burnham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174

185 배 경(BACKGROUND) 조사결과(FINDINGS) 조사결과 1. 조사 응답에 기초할 때, 조사 대상 벤처투자가들(VCs)의 75%와 특허 경험이 있는 벤처자본 지원 창업기업들의 20%가 NPE 요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요구는 당시의 40%가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차용한 것에 근거했다. 기회주의적 주장(Opportunistic Assertions 산업전반 캠페인(Industry-Wide Campaigns) 고객(Customer) 소송 또는 최종사용자(End-User) 소송 소기업 공급자들과 기술차용자들에 대한 고객주장의 영향 질 낮은 특허들(Low Quality Patents) 조사결과 2. 특허 괴물 주장들의 주된 동기는 돈인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자들은 고용 업무계획(milestones) 차질, 사업전환(pivot)과 투자 회수(exit)를 비롯한 비경제적인 결과를 종종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무한한 재무 리스크의 인식 리스크는 특허소송으로 인한 손실이 아닌 방어 비용으로부터 발생 고객관계, 거래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3.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VC들, 특히 제약 생명공학 및 의학 기기산업들의 VC들은 특허가 혁신에 중요하다고 믿으며, 5%로 추정되는 창업기업들은 특허를 NPE에 매각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NPE에 기업을 매각한 몇몇 기업 등의 VC 응답자 대부분은 NPE가 혁신에 유해하다고 믿는다. 일부 창업기업들에 대한 NPE의 긍정적 영향... 특허권과 특허주장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VC 의견들... 특허의 긍정적 역할

186 특허권행사전문기업들의 부정적 역할... NPE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들과 피해를 입은 자들의 견해... 조사결과 4. 특허권 행사에 대한 창업기업의 우려는 NPE를 넘어서서 질 낮은 특허, 고비용 그리고 특허절차 지연으로 인해 창업기업들이 기존 대기업에 비해 겪는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된다. 창업기업의 특허 방어능력 결여와 소위 특허 약탈자들 이라 불리는 대기업이 반경쟁적 동기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었다. 특허괴물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하다 특허 방어에서 기존기업들의 우위 특허공격에서 기존기업들의 우위, 전술 및 동기 경쟁사(Competitor) 대 NPE 제안과 관측(PROPOSALS AND OBSERVATIONS) <공공부문 제안(PUBLIC SECTOR PROPOSALS)> 권고 1: 소프트웨어 특허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취득한다 PTO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한다 PTO의 과도기적 프로그램과 그 밖의 특허등록 후 재심 형식들에 대한 저비용 공동 접근을 확대한다 권고 2: 누가 상대측보다 더 오래 지속하거나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지가 아닌 본안(merits)에 관한 특허 판례들을 만든다 수수료 이전과 증거개시 비용 이전을 촉진한다 전체 특허법원들에 걸친 정형성을 보다 촉진한다 176

187 처분적 쟁점들에 관한 조기 판결을 촉진한다 권고 3: 특허 리스크를 창업기업들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답변서(Pleading)/경고장(Demand) 기준의 강화 권고 4: 창업기업들을 덜 매력적인 표적으로 만든다 <사적 민간 부분 관측> NPE 요구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적 민간 부문 서비스 제공물들 자력구제 전술(Self-Help Tactics) 부 록(APPENDICES) A: 방법론(METHODOLOGY) B: 현장의 시각: VC, 창업기업 및 소기업의 이야기 C-1: 특허방어서비스 제공자/제공물 C-2: 특허 주장 대응 전술 D: PATENTFREEDOM 고객소송 방법론 177

188 조사 결과(Findings) 배 경(BACKGROUND) 특허주장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 출현율(prevalence), 운영(operations)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인식하고서 의회는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s)이라고도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들(NPEs) 이 제기하는 특허주장에 관한 연구를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 Act) 의 일환으로 명했다. 특허권 주장을 정량화하고자 한 시도들은 모든 특허소송 중의 비율로서의 소송 출현율, 공기업과 조사 대상 기업들에 미치는 NPEs의 재정적 영향, 신제품 도입 소비자 및 혁신에 대한 NPEs의 영향, 그리고 주장된 특허들 중 소프트웨어 특허의 출현율 에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런 보고서는 주로 특허제도에 관한 영업회사 데이터(operational company data)를 사용했으나, 특허주장이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업 수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노력은 극히 적었다. 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This report uses the terms interchangeably, defining in the survey an NPE as an entity that asserts patents as a business, not including universities or startups. America Invents Act. 35 U.S.C. 34 (2012). Tracking PAE Activity: A Post-script to the DOJ Review, RPX blog, January 23, index.cfm?pageid=14&itemid=27, (accessed August 29, 2013); Robin Feldman, Thomas Ewing, and Sara Jeruss, The AIA 500 Expanded: Effects of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UC Hastings Research Paper No. 45, 2013, available at James Bessen and Michael Meurer,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Cornell Law Review 99 (forthcoming 2014), available at James Bessen, Jennifer Ford, and Michael Meurer, The Private and Social Costs of Patent Trolls, Regulation Magazine, Winter , Catherine Tucker, "Patent Trolls and Technology Diffus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nagement Science Working Paper, 2011, available at = ; Fiona Scott Morton and Carl Shapiro, Strategic Patent Acquisitions, (unpublished manuscript, 2013), available at Colleen V. Chien and Aashish Karkhanis, "Software Patents & Functional Claiming, " [presentation to Software PTO Roundtable, Stanford, CA, February 12, 2013], available at software_ak_cc_sw.pdf;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ce, Intellectual Property: Assessing Factors!at A#ect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Could Help Improve Patent Quality, GAO , 2013, available at Testimonials, Acacia Research Group LLC, (accessed August 29, 2013). This American Life, NPR, July 22, 2011, available at 178

189 특허주장의 영향에 관한 일화적 보고들이 정책형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초래한다. 영업비밀(trade secrecy)과 영업 및 재무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비롯한 기업 수준 데이터의 수집을 제한하는 통상적인 장벽들 외에,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에 대한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대중매체들은 특허괴물의 특허주장(trolling) 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잘 알려진 일부 특허괴물들 과 연계된 사람들은 위협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특허주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은 그들의 경험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릴 수 있다. 특허주장을 당하는 쪽에 있던 기업들은 다른 장벽들에 직면한다. 특허 주장이 해결되면, 일반적으로 기밀유지협약(non-disclosure agreements)이 체결된다.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허괴물에 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한 기업들은 그 결과로 고소를 당했다고 믿는다. 낙인(stigma)은 기업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클라이언트들에 관한 그리고 민감한 기업정보의 공유에 관한 우려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441/when-patents-attack; This American Life, NPR, May 3, 2013, available at radio-archives/episode/496/when-patents-attack-part-two. Allen I. Kraut, Organizational Surveys: Tools for Assessment and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6). Zach Honig, Lodsys Comments on ios PatentInfringement, Receives Hate Mail, Death Threats, Engadget, May 16, 2011, (accessed August 29, 2013). Colleen V. Chien, Startups and Patent Trolls,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forthcoming 2014), available at Drew Curtis, TED Talks: How I Beat a Patent Troll, TED, April 2012, drew_curtis_how_i_beat_a_patent_troll.html (accessed August 29, 2013). Todd Moore, Why I'm Not Paying the Troll Toll, My Random Tech Blog, July 2, 2013, (accessed August 29, 2013). As one interviewee said: I know for a fact that every single technology entrepreneur deals with [patent assertion risk]... People can't talk about it. If you reveal - even among close entrepreneur friends - that you are being trolled, it's really scary and you don't want to give a real sense of how serious the situation is. if your company isn't doing well, you don't tell people. You say '[w]e're crushing it' not 'we're getting crushed by it.'" As one lawyer to a several nonprofits that have received demand letters told me in declining my request to share information they had publicly filed with the state, confidentiality is very important in what [my clients] do, and they try to avoid doing anything that attracts attention to [their customers]... While face-blurring and voice modification have been used to anonymize public talks small companies have given on patent assertion (e.g. Application Developer Alliance 2013), they are not readily scalable to a large population. 179

190 특허제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들 중 하나가 혁신 창출자이자 특허소송의 표적인 창업기업들이다. 창업기업들은 으레 특허 논쟁에 직면하는 대기업들에 비해 로비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보다 적다. 그러나 창업기업들, 특히 하이테크 창업기업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중요하다. 엔진(Engine)과 코프먼 재단(Kauffman Foundation)에 따르면, 하이테크 창업기업들은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동인이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부문은 지난 30년 동안 나머지 민간부문과 비교해 더 큰 창업 비율을 경험해 왔다. 이런 이유로 본 보고서는 창업기업들과 벤처자본 지원 창업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 스스로 투자하고 감독하는 벤처투자가들 등이 이야기하는 창업기업들의 특허제도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소수의 기업들만 매년 VC 자금을 얻지만 벤처자본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고용, 혁신 및 새로운 부의 큰 원천이다. 창업기업과 벤처자본의 특허주장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입수하기 위해, 나는 웹 기반의 익명 조사를 사용했고 대략 50명의 법률회사 변호사, 기업가, 벤처투자가와 대기업 고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 면접을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내가 2012년에 수행한 기존의 창업기업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그 조사는 223명의 응답자를 생성했다. 79명은 특허침해 경고장(patent assertion demand)를 받은 바 있었고, 몇 명은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s)을 통해 그들의 특허를 수익화 했다. 그 조사(보고서 전체를 통해 Chien 2012 라고 칭함)는 다수의 암시적 조사결과(suggestive findings)를 포함하기는 했지만 비무작위 비확률 표본의 것으로서, 이 조사에 응하려면 사전동의(opt-in) 를 해야 하는 기술 법 및 공익/학술 블로그 독자들의 모집단에 주로 공개적으로 배포되었다. 본 보고서는 2013년에 Venture Xpert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생성된 VC 지원 창업기업들 및 창업기업 투자자들의 폐쇄형 목록(closed list)과 벤처투자가들의 종합전국목록을 대상으로 주로 배포된 신규 조사를 활용하고, 특허제도와 특허주장에 관한 그들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본 보고서 전체에 걸쳐 단일의 조사(survey) 라고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New Engine/Kauffman Foundation Research Lists Top 10 Metro Areas with Highest Tech Startup Density.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New Engine/Kauffman Foundation Research Lists Top 10 Metro Areas with Highest Tech Startup Density. Paul A. Gompers and Josh Lerner, The Money of Invention: How Venture Capital Creates New Wealth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2001). Chien, Startups and Patent Trolls. 180

191 칭하여지고 있지만, 응답자가 밝힌 기업 직원 또는 기업 투자자의 신원에 따라 그 조사의 두 형태(versions) 중 하나가 각 응답자에게 제공되었다. 특허소송 역학에 대한 보다 강인한 이해를 생성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대기업들과 특허소송 법률회사들의 법률고문(legal counsel)에게 발송된 자매 조사들을 또한 활용한다. 부록 A(방법론)에 상술된 바와 같이, 응답자 모집단은 307개 응답의 벤처투자가들( VCs )과 창업기업들을 포함했다. 창업기업들 중 35개 사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조사 대상 VC 모집단은 전국 평균으로부터 초기단계 투자자들과 바이오/제약 및 하드웨어/반도체의 투자자들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창업기업 참여자들 중에서는 73%가 창업자/임원이었고, 기업들의 75%는 1,000만 달러 미만의 수입을 보고했고 93%는 500명 미만의 종업원 수를 보고했다. 낮은 응답률로 인해 결과를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제공한 열린 결말의 의견(open-ended comments)과 함께 수치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벤처자본 지원 기업들이 특허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한 귀중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조사 결과(FINDINGS) 조사결과 1. 조사 응답에 기초할 때, 조사 대상 벤처투자가들의 약 75%와 특허 관련 경험이 있는 벤처자본 지원 창업기업들의 20%가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고, 기술 VC들 중에서는 거의 90%가 경고장을 받았다. 경고장 발송 유인은 당시의 40%가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차용한 것에 근거했다. 조사 참가자들은 낮은 품질과 소프트웨어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본 연구의 한 가지 목표는 NPE들의 영향이 생산적, 혁신적 기업들 사이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를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연구들은 최근 제기된 모든 특허소송들 중 NPE소송 비율이 45% 에서 약 60% 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연간 수입이 1,000만 달러 이하인 PAE 소송 단일 피고(unique defendants)의 비중은 약 Based on an analysis of 425 cases chosen at random filed between Sept. 17, 2011 and July 30, 2013; Steve Moore, Probing 10 Patent Troll Myths - A Fractured Fairytale Part 2, IPWatchdog, July 30, 2013, (accessed August 29, 2013). For PAEs Filed 62% of all Patent Suits in 2012, " see RPX blog, Tracking PAE Activity: A Post-script to the DOJ Review. For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filed 58.7% of the patent lawsuits in 2012, see Feldman, Ewing, and Jeruss, The AIA 500 Expanded: Effects of Patent Monetization Entities. 181

192 5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특허 소송당사자들이 기업들의 일반 모집단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어떤 정책 개입들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만일 있다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기업들 중 몇 %가 NPE 특허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추정할 것을 VC들에게 요청했고, 창업기업 임원들에게는 NPE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VC들(N=114) 중 75%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중 적어도 일정 비율은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 비율은 산업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술 VC들(N=66) 중에서는 약 90%에 달하는 비율이, 그리고 바이오/제약 또는 의약 기기 VC들(N=23) 중에서는 단 13%만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모집단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술 투자는 일정 기간 벤처자본투자의 규모에 해당한다. 창업기업 응답자(N=171) VC 응답자(N=114) IT VC 응답자(N=66) 바이오/제약/의학 기구 VC 응답자(N=23) NPE에게 포트폴리오를 요구 받은 적이 있는 VC들의 비중 *NPE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의 비중 *NPE를 통해 특허 수익화한 적이 있는 기업들의 비중 * 중간점 추정에 기초하여 계산한 VC 비중들 [그림 40] NPE 경고장 수령 빈도(Prevalence of NPE Demands) Chien, Startups and Patent Trolls. Michael Risch, Patent Troll Myths, Seton Hall Law Review 42 (2012): 457. PricewaterhouseCoopers/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MoneyTree Report, Investments by Industry Q Q Data. (accessed September 3, 2013). 182

193 VC들이 제공한 범위들로부터 중간점을 취하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비율을 20%로 추산했다(N=114). 20%는 또한 조사 대상 창업기업 모집단 사이에서 보고된 수치였다(N=171). 기회주의적 주장들(Opportunistic Assertions) VC 응답자들은 여러 형태의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시기는 종종 기업의 성장 포인트 홍보/성공, M&A나 Funding event, 또는 기업의 IPO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전략은 기업의 프로필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시리즈 A(Series A)나 시리즈 B (Series B)가 발표되면 이것이 그 기업을 NPE들의 레이더 망 에 올려놓게 된다. 고 한 VC 응답자는 말했다. 기업이 승소하려면 높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 보다 피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다. 만일 당신이 승소 할 경우에도, 소송 보다는 합의를 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일단 승소하면, 청구항이 전혀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50,000~1,000,000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고소를 당한다. 방어 비용이 1,500,0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를 한다. 고 또 다른 응답자는 말했다. 그러나 NPE 경고장은 높은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취약점(vulnerability)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것으로 감지되었다. 한 응답자에 따르면, NPE는 회사가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자금이 장기적인 법률분쟁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집중력 저하 및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때때로 그들이 고소를 목적으로 삼는 이유는 기업의 자금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자금 모금을 홍보한 것이 특허괴물로 하여금 특허침해를 주장을 유발한 셈이다. 그들은 기업이 신규 자본의 조달을 위해 자신들을 매수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투자자도 특허침해로 고소당한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전략이다. 기업의 논거가 강력하고 기술가치가 낮을 때에도, 진행 중인 특허소송의 존재는 기업 가치 평가에서 상당한, 예를 들면 20% 정도의 가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The survey asked startup and VC respondents to identify what they thought triggered the suits/demands they had experience with. The top answer was publicity or success (N=21), followed by an M&A event (N=5), IPO (N=6), and funding (N=5). See Smith, Appendix B. 183

194 두 번째 소송에 직면하자 우리는 이 전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이 모든 돈을 다시 지출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는 승소했지만 두 번째에는 다투기 보다는 합의하는 것(약 1,000~2,500 달러로)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자금이 고갈된 상태였고 이를 감당할 의사가 없는 중국 기업과 협상 중이었다. 배심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논쟁이 없었다. 우리는 회사 가치에 관해 합의했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매입자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대략 1천만 달러 삭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했다 회사 가치의 20%였다. 그들은 이것이 2천만 달러의 부담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합의할 돈이 없었다. -Laura Smith, 지적재산권 관리자 진술 전문은 부록 B 참조.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많은 NPE 주장들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크놀로지에 중점을 둔 한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Managing Partner)이 면접에서 말했듯이, 좋은 거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당사자들이 합의할 가능성이 보다 많을 경우, NPE들은 적절한 시기 예를 들면, 회사 매각이 발표되는 때 에 고소하는 것에 매우 능숙해져 있다. 산업 전반의 소송(Industry-Wide Campaigns) 요구의 또 다른 범주 일괄 소송(blanket suits) 는 다수의 표적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은 해당 산업(바이오메트릭스) 내 다른 모든 기업과 함께 NPE에 의해 제소된다. 산업 전반에 걸친 소송들이 전개될 수 있다: 한 응답자는 로열티가 적용되었던 판매 기반(sales base)과 상관없이 가능한 최대의 로열티 비율을 위해 협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가 먼저 고소당했던 전략을 기술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더 큰 경쟁사들과의 협상에서 그 비율 합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산업 전반의 캠페인은 서한만 포함하거나 또는 서한과 소송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보다 규모가 큰 이 캠페인들과 관련하여, 미친 듯이 과도하게 광범위한 특허들(crazy insane broad patents) 과 소프트웨어 특허들 에 대한 언급이 인용되었다. David L. Schwartz, The Rise of Contingent Fee Representation in Patent Litigation, Alabama Law Review 64 (2012):

195 고객 소송(Customer Suit) 또는 최종사용자 소송( End-User Suit)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피고를 만들어낸 산업전반 소송들은 뚜렷한 프로필 창업기업은 자신의 기술이 아닌 또 다른 기업의 기술의 사용(use)이나 구현(implementation) 때문에 피소되고 있다 에 들어맞는다. NPE 소송들을 추적하는 PatentFreedom이 제공한 한 분석에 따르면, 피고 수로 측정한 지난 3년 동안의 10대 특허소송은 모두 기술의 사용자 혹은 구현자 100여 명을 피고로 지정했다. 우리는 NPE 경고장을 수령한 적이 있는 창업기업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경고장의 근거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자들(N=35)의 40%는 경고장의 근거가 창업기업이 타기업의 기술을 차용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 수는 2012년 조사와 일치했다. 다양한 기술이 언급되었으며, 조사 응답자들은 프린터 [기능들] 과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의 사용 과 같은 것으로 고소당했다고 응답했다. <표 22> NPE 경고장의 근거 설문에 대한 응답: 만일 NPE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적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경고장 근거 (경고장을 수령한 적이 있는) 창업기업 응답자(N=35) Chien 2012(N=79 경고장을 수령한 적이 있는 창업기업 응답자들) 또 다른 기업의 기술의 사용 또는 구현 40% 40% 자체 기술 80% 66% (복수 응답 허용) 조사 응답자들은 또 창업기업들이 기술 공급자로서 직면하는 부담(liability)을 확인하기도 했다. 수입과 고객의 증가는 신생 기업의 발전에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은 고객관계 문제에 특히 민감하다. 한 조사대상자가 말했듯이, [NPE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고객을 추적하는 것에 능숙해졌다 그들이 당신의 고객들에게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 고객들은 당신에게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경고장을 다투었을지 모를 창업기업도 고객들로부터 NPE에 지불하라는 압력을 See Table 2. See Table

196 받으면 다툴 수 없다. 로드시스(Lodsys)가 진행한 소송은, 애플 ios 및 안드로이드 개발 킷과 API를 통해 클릭 투 업그레이드(click-to-upgrade)와 앱 내부 구매(in-app purchasing)를 구현했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들 전자상거래기업들 게임개발사들 웹 사이트 설문조사 제공업체들 인터랙티브 채팅의 웹 사이트 소유기업들과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다른 소송에서는 Geotag가 위치 탐지기 기능을 탑재하여 결과를 지리적으로 처리하는 웹 사이트를 가졌다는 이유로 544명으로 추산되는 피고들을 고소했다. 이 기능은 단일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예를 들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둘 다 연루되었다), 피고들 등을 위해 일하는 웹 디자인들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기업 공급자들과 기술 차용자들(Adopters)에 대한 고객 소송의 영향 시장에서 창업기업들에 미치는 고객 소송(customer campaigns)의 영향 이면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사내외 고문변호사와 테크놀로지 제품들의 구매자 및 고객들을 조사하고 면접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고객 및 공급자로서의 창업기업들에 뚜렷이 영향을 주었다. 타기업 기술을 사용하는 창업기업들은 고객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보다 적다. 소기업들이 구매의 손해보상(indemnity)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 그리고 기술 공급자들의 보호를 요구하는 대형 고객들의 구매협상력(buying power) 을 가질 가능성은 대기업들보다 적다고 면접대상자들은 말했다. 공급자로서 창업기업들은 자사의 고객들이 피소당할 때에 리스크에 직면한다. 고객 소송은, 특허가 작성되는 방식, 혹은 공급자의 해외 거주 등으로 공급자 고소에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한 법률가들에 따르면, 그 동기는 대개 전략적이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base)의 증액과 같은 것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피고 수를 최대화할 Analysis of case pleadings. See Table 2. See Burnham, Appendix B. Colleen V. Chien and Edward Reines, Why Technology Customers are Being Sued En Masse for Patent Infringement & What Can Be Done, Santa Clara Univ.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 2013, available at 186

197 목적으로 또는 [특허 괴물들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피고들로부터 손쉽게 돈을 얻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damages base)가 칩 가격 25달러, 혹은 소프트웨어 가격(때로는 0달러)이 아닌 전화기 가격 400/500달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급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다]. 고 조사 응답자들은 말했다. 고객을 소송에 연관시킴으로써 역학이 변화되어 합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 벤처자본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실제로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고소한 NPE로부터 방해소송(nuisance suit)을 당했고, 우리는 사업차질을 감안해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Eastern District of Texas)] 에서 다투는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합의하는 쪽을 선택한다. 초기에 다투고 나서 합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것은 우리의 고용과 신제품 개발을 축소시켰다. 이미 비용이 1백만 달러에 육박했고 고객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표 23> 지난 3년 동안의 상위 특허소송 (원고) 피고 수* 기 술 기술을 사용 또는 구현한 피고의 추산 비율 Geo Tag Inc 554 웹사이트 위치추적기 100% PJC Logistics LLC 517 차량 추적 85-90% Select Retrieval LLC 223 데이터 디스플레이 100% Lodsys LLC 192 고객 인터랙티브 기능 100% LVL Patent Group LLC 158 데이터베이스 100% Webvention LLC 201 인터랙티브 온라인 환경 100% Blue Spike LLC 224 디지털 지문 -50% Unified Messaging Solutions LLC 183 이메일 % MacroSolve Inc 100 전자 양식 70% DietGoal Innovation LLC 109 다이어트 소프트웨어 100% (방법론은 부록 C에 기술됨) * 행정 중복 포함 출처: PatentFreedom 187

198 고객의 영향력과 제소 위협은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창업기업 공급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한 베테랑 소송전문변호사가 언급했듯이, 소기업들은 두 가지 면에서 손해를 입는다. 첫째로, 대형 고객들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수입에 대해 무제한 공개(uncapped exposure)를 요구하는 손해보상계약을 공급자에게 강요한다. 둘째로, 대형 고객들은 의무가 없을 경우에도 방어 및 보상 의무를 떠안을 것을 공급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 소규모 공급자는 대형 고객들을 기분 나쁘게 할 여유가 없다. 그 결과로, 이런 기업들은 대형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법률 관련 청구서들에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직면할 수 있다. 공급자가 고객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건은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한 VC 응답자에 따르면, [NPE 소송은] 동일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대형고객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우리는 손해를 보상해 주었지만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급자 선정 단계에서, 소기업은 제품에 대해 책임질 재정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구매결정에 또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런 인식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 공급자의 보상 능력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여 고객들이 해당 기술을 포기하거나 보다 큰 공급자를 선택하게 만든다. 대형은행의 법률고문인 한 면접대상자는, 한쪽에 대기업이, 다른 쪽에 소기업이 있다면 손해보상이 [소기업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큰 공급자와 함께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고 말했다. 질 낮은 특허들(Low Quality Patents) 많은 응답들은 질 낮은 특허,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영업방법 특허가 문제인 것으로 지목했다. 한 창업기업 응답자가 말했듯이, 소프트웨어 특허들의 경우, 대개 중요한 선행기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규성이 없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창작해 냈다. 그것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실들은 당신이 그 사실들을 밝히기 위해 법적 분쟁을 수행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NPE와 대면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간단해 보이더라도 소프트웨어 See Burnham, Appendix B. 188

199 특허 경고장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고 기술되었다. 공통적인 인식은 특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자명한 것들에 특허가 부여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을 더욱 약화시킨다. 대기업들이 비축한 특허들을 사용해 남소할 때, 가치 있는 특허들이 무가치한 것들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얻으면서 저질의 특허가 창업기업들과 소기업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응답자들의 표현으로는 [자명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혁신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고 응답자들은 말했다. 그러나 특허 등록이 너무 쉬운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조사 응답자들 중 유의한 소수는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방법 특허의 폐지 또는 혁신 주기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특허 수명의 단축을 언급하였다. 다른 여러 응답들은 남소의 문제(problem of frivolous litigation) 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현행 특허제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이런 제안들은 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찬성자와 같은 수의 반대자, 어떤 경우들에는 더 많은 반대자가 있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특허의 폐지는 조사 대상 VC들 가운데 약 13%는 찬성했으나 38%는 반대했다(N=87). 특허기간을 단축해야 할지 여부에 관한 설문에서는 의견이 거의 대등하게 나뉘었지만, 약 70%는 소프트웨어를 진정으로 신규성 있는 발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매우 찬성하였다(그림 41). For addressing concerns about how such industry-specific proposals can pass international trade muster, see Colleen V. Chien, Tailoring the Patent System to Work for Software and Technology Patents, (unpublished manuscript, 2012), available at 189

200 다음 설문에 대한 응답들: 입법자들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규제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로 찬성하는가? 매우 찬성 찬성 중립 약간 반대 반대 [그림 41] 소프트웨어 특허 개혁에 관한 VC 의견(N=87) 조사결과 2. 특허 괴물 주장의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인으로 감지되지만, 응답자들은 고용 사업계획의 지연, 사업전환(pivot)과 투자 회수를 비롯한 비재무적인 영향을 종종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본 조사에서 우리는 NPE 주장을 받았을 때 자신의 회사에 미친 영향을 기술해 줄 것을 벤처자본가들과 창업기업들에게 직접 요청했다. 우리는 이 결과를 Chien 2012 의 조사결과와 비교했는데, Chien 2012도 조사 참여자들에게 NPE 영향에 관한 질문을 했다(그림 3). 일치의 정도는 영향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상당 비율 각 그룹에서 근 50% 이 주장으로 인해 결정내린 운영상의 변화가 최소한 하나는 있다고 대답했다. 고용이나 기타 사업계획의 지연, 제품 변경, 사업 전환, 투자금 회수, 또는 고객 및 수입의 상실이 그것이다(그림 42). Chien, Startups and Patent Trolls. 190

201 Chien 2012(N=79) 창업기업 조사(N=31) VC 조사(N=105) [그림 42] NPE 특허권 주장의 영향 무제한적인 리스크의 인식(Perception of Unbounded Risk) 응답자들에 따르면,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리스크가 따르지만 특허 요구의 리스크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고장에 대응하는 것을 많은 염려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과정 이라고 묘사했다. 문제의 일부는 익스포저(exposure)가 당사자들의 경영진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NPE들로부터 다수의 요구에 직면한 적이 있던 기업가인 한 면접대상자는, 당신은 무언가 빠뜨렸다고 느낀다. 리스크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회사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저 모를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한 창업자는, 특허들은 창업기업 운영에서 가장 고통스런 부분 중의 하나이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고 말했다. 191

202 NPE나 PAE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서로 다른 두 법인에 의해 2건의 특허소송에 잇따라 피소된 결과 완전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비해 아주 적은 빈껍데기만 남은 회사. 그 둘은 모두 진출에 실패했다. 우리 회사는 메이저 브랜드들에게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겪은 첫 번째 소송은 광고서비스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제기한 것이었다. 그 기업은 완전히 다른 산업 법 집행(law enforcement) 에 서비스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던 B2B 기업이었다. 우리는 그 특허를 결코 검색할 수 없었다. 우리가 당한 두 번째 소송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고소한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들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고객들을 고소했다. 이 고객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같은 자들이었다. 그 문제의 회사는 7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약 1천만 달러의 연간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 고객들을 고소했을 때에는 그것은 보유하면 좋지만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고객용 마케팅 프로그램이었다. 그 소송들은 우리 수입을 3개월 만에 반 토막 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급여대상자명단에 있던 70명을 유지할 수 없어 회사를 절반으로 축소해야 했다. -Brad Burnham, Union Square Ventures 진술 전문은 부록 B 참조. 타격은 특허사건 본안(Merits)의 손실이 아닌 방어 비용으로부터 발생 특허주장의 영향은 창업기업이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승소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흔히 경험된다. 특허법은 어렵고, 경고장을 수령한 기업의 설립자 등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고문변호사를 찾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난해한 절차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특허를 출원하고 증거개시절차(depositions)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처리 시간(considerable engineer time)이 요구된다. 특허법은 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한다. 한 응답자에 의하면, 회사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소당한 지 24시간 내에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되기 전까지 3백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발생했다. 소송 기간 중에 회사가 한 증거개시(disclosures)에 근거하여, 특허권자는 새 청구항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받아 그것들을 회사를 다시 고소하기 위해 사용했다. 회사는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또 다른 소송을 감당하기보다는 NPE에 1000~2500달러 를 See Smith, Appendix B. 192

203 지급하고서 청구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는 사이에 회사는 인수됐는데, 인수자는 그 소송을 이유로 회사 가치를 20% 삭감했다. 고객관계, 거래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소기업들의 경우에 고객관계는 자금 조달(fundraising) 및 인수(acquisition)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여러 면접대상자들과 응답자들은 높아진 특허소송 리스크가 야기한 시장마찰을 기술했다. 한 면접대상자의 말을 빌리면, 인수는 종종 특허괴물들의 IP 소송을 유발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오라클이 기업 X를 매입하면, 특허괴물들은 기업 X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이 많은 오라클을 즉시 고소한다), 인수자들은 현재 거액의 배상금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있고, 우리가 본 몇몇 사례에서는 배상금이 전체 계약 금액에 육박하기까지 한다. 이는 오라클이 고소당할 경우, 기업 X의 주주들에게 지급된 계약금 총액을 되돌려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또 다른 응답자가 말했듯이, 소송의 동기가 특허 괴물이 포트폴리오 기업 인수 후에 에스크로 금액(escrow money)을 탈취하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에스크로 금액의 이용 가능성이 피인수 기업을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특허소송의 기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한 면접대상자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중 한 곳이 NPE에 피소됐따. 그 회사는 170명을 고용하는데, 높은 보수의 제조 직군에 속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 회사는 고통에 처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신규성 있는 치료용 의학 기구들을 개발해 판매한다. NPE의 소송은 회사가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고용 및 상품화 계획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나 혹은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당면한 소송]이 그 기업을 폐업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소송은 그런 소기업에 너무나 큰 비용을 초래한다. See Smith, Appendix B. 193

204 당신의 회사가 작은 창업회사라고 상상하자. 당신은 당신 자신을 포함해 3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매년 약 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다. 당신은 특허침해 통지서를 받고서 어떤 변리사에게 문의하는데, 수수료가 시간당 500달러이고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 최소한 40 60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을 그 변리사로부터 듣는다. 이어서, 만일 당신이 이 변리사가 특허권자에 대응하는 것을 원할 경우 서신 작성 전화회의 등에 또 다른 20시간이 요구된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당신은 이미 5만 달러를 사용했고 직원 중 한 사람을 해고해야만 했다. 그동안 특허권자는 2만 4만 달러에 합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Dan Ravicher, Public Patent Foundation 집행이사 진술 전문은 부록 B 참조. 조사결과 3.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VC들, 특히 제약 생명공학 및 의학 기기산업들의 VC들은 특허가 혁신에 중요하다고 믿으며, 5%로 추정되는 창업기업들이 특허를 NPE에 매각했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NPE에 기업을 매각한 소수의 기업 등 대부분의 VC 응답자들은 NPE가 혁신에 유해하다고 믿는다. 일부 창업기업들에 대한 NPE의 긍정적 영향 특허주장의 부정적인 영향이라 알려진 것은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특허괴물들은 유동성 확보의 방법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투자와 혁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업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소송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방법은 점차 까다로운 것이 되었다. VC 조사응답자 중 한 명이 기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 행사는 소규모 창업기업들로서는 재정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NPE들은 재정적 제약 때문에 잃었을 자산을 보호할 길을 제공해 준다. 긍정적인 미디어 기사는 비교적 드물지만, 그것이 NPE가 어떤 이익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사 응답에 기초할 때, 5%로 추산되는 창업기업들이 특허를 수익화 하고 있다. 현금 유입은 보다 많은 자원을 기업 내로 가져오기 때문에 매출은 판매하는 기업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수의 VC 응답자들과 기업 응답자들은 특허 수익화의 수입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0명의 Nathan Myhrvold, The Big Idea: Funding Eureka,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2010, /03/the-big-idea-funding-eureka/ar/1 (accessed September 3, 2013). See Ellson, Appendix B. 194

205 응답에 따르면, 60%는 일시불(lump-sum payment)로 보상받았고 나머지는, 때로는 초기 지급액(upfront payment)과 함께, 수익 중 10~67%의 몫을 수령했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을 위한 중요한 가치의 창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VC 응답들에 따르면, 창업기업 특허를 수익화한 기업은 NPE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이용해 사업전환(business pivot) 자금을 조달하고(37%) 신규 고용의 임금을 지급하고(20%) 사업계획) 달성을 지원(17%)할 수 있었다(N=30). 한 VC 응답자가 말했듯이, 그것이 없었다면 회사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장했다. 한 창업기업 설립자는 그 이익이 회사로 하여금 경쟁사들의 절도를 막을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NPE들은 우리가 우리 연구를 훔치는 침해자들과 싸울 수 있게 한다. 기업은 특허소송을 개시할 경우에 반소와 신용 훼손의 리스크를 안게 된다. 그러나 회사는 특허를 NPE에 매각함으로써 리스크 없이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NPE는 제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반소와 기타 소송제기로 인한 잠재적인 결과에 취약하지 않다. 특허 수익화돠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할 때, 어째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 매각하지 않은 자들과 매각한 자들이 몇 가지 답변을 제시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특허 취득과 특허 주장에 대한 도덕적인 거부감을 언급했다: 전 종업원이 [특허에] 철학적으로 반대했다., 그것은 우리의 기업윤리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특허괴물과 함께 일하기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은 NPE 수익화를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다: 그것은 자포자기의 궁여지책 이었거나 청산(liquidation) 의 일부로 행하여졌고, 한 VC 피면접자는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 한 기업의 매각인이 나중에 그것을 후회했다 고 말했다. 어떤 응답자들은 NPE와 창업기업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 의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특허를 수익화 하는 제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창업기업들은 실시(execution)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돈을 번다., 나는 경쟁의 가치를 믿는다. 등이 만일 당신의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라는 설문에 대한 한 창업기업 임원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장애들 또한 존재한다: 창업기업들이 새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NPE들은 기존의 만료된 기술을 포함하는 구 특허들을 주장한다. 비록 본 See Ellson, Appendix B. Brian J. Love, An Empirical Study of Patent Litigation Timing: Could a Patent Term Reduction Decimate Trolls 195

206 조사의 VC 응답자들은 그들 기업들 사이의 높은 특허취득 수준(70%)을 보고하기는 했으나, 많은 창업기업들은 제품 라이프사이클에 비해 긴 준비기간(gestation) 및 비용 때문에 특허를 보유하지 않는다. 성장하는 성공적인 젊은 기업들은 흔히 방어적(defensive)이고 신호를 보낼 목적으로 특허를 필요로 하여 특허를 NPE에 매각할 수 없거나, 실시권 협상을 위해 주된 영업 외에 시간이나 집중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 특허와 특허주장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VC 의견들 정책 논의들의 초점은 특허주장의 사회적 미적분(social calculus)이어야 한다. 어떤 추정치들에 의하면, 비록 이전(transfers)으로 적절히 분류되어야 할 비용들의 자료점들(data points)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알려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 조사 데이터의 외삽(extrapolating)에 기초할 때 NPE 주장을 처리하는 사적비용(private costs)과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특허 주장으로 인한 수익이 대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소기업들로 가고 있다면, 높은 거래비용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강화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얻을지도 모른다. Without Harming Innovato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1 (2013): As compared to a 82% share among venture-backed companies that took the Berkeley Patent Survey, see Graham, et al.,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The Patent System: Results Of The 2008 Berkeley Patent Survey. Stuart J.H. Graham, et al.,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The Patent System: Results Of The 2008 Berkeley Patent Survey,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4 (2009): 255, available at sol3/papers.cfm?abstract_id= Chien, Startups and Patent Trolls. David L. Schwartz and Jay P. Kesan, Essay: Analyzing the Role of Non-Practicing Entities in the Patent System, Cornell Law Review (forthcoming), available at = Bessen and Meurer, The Direct Costs from NPE Disputes. 196

207 한 소송이 매우 취약한 시기에 있던 회사에 타격을 가해 거의 폐업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 회사는 이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방향을 전환해 NPE에 실시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은 그 돈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이것이 보다 많은 자원을 회사로 들여오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 매각 이후, 그들은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왔고, 특허군을 서로 다른 소송 법인들에게 매각했다. 그 회사가 피소된 또 다른 소송은 실은 우리 포트폴리오 기업들 중의 다른 회사로부터 특허를 확보한 NPE가 제기한 것이었다. 나는 매각했던 그 기업에 투자하던 중 실사과정(due diligence process)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특허를 매각했던 그 사람은 판 것을 후회한다고 최근에 내게 말했고, 회사는 어떤 추가적인 특허 실시권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나는 우리가 공격도, 방어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회사가 침해 고소를 안 당했고 특허를 팔지 않았더라면 형편이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특허 시스템의 배타적 사용(their own use of the system) 매각의 이익은 소송의 고통을 상쇄하지 않았다. -Don Ellson,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자 진술 전문은 부록 B 참조. VC들은 기술의 원천인 동시에 사용자로서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혁신에 미치는 특허주장의 영향을 VC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공학에서 앱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에 투자하는 약 73명(조사 대상 모집단의 약 절반)의 VC 조사 응답자들에게 별도의 모듈(module)을 제시했다. 조사는 조사 응답자들이 3개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를 질문하였다(그림 43): 1. 내 기업들이 NPE/"특허괴물"을 통해 특허권을 행사 또는 수익화 할 수 있는 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2. 특허는 내 산업에서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다. 3. NPE(특허괴물) 은 내가 관련하고 있는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197

20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잘 모르겠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림 43] 특허, NPE들과 혁신에 관한 VC의 견해들 특허의 긍정적 역할(The Positive Role of Patents) 41명의 응답자 중에서 71%는 그들 산업에서 특허가 혁신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했다(그림 43). 총 응답자 수가 너무 적어 산업 코호트들로 나눌 수는 없었으나 생명과학, 약학 및 의료기기 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논평이 다수 나왔다. 예를 들면, 조사 응답자들은 특허가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결정적 이었고 새롭고 효과적인 제품이 규제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값비싼 혁신과 제품개발 투자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 이었다고 응답했다. 한 투자자는 특허 포트폴리오로 인해 어떻게 인수가격을 상당히 인상할 수 있었는지 를 기술했다. 또 다른 VC는 특허는 투자를 가능케 하는 불가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좋은 특허 전략, 실시 자유(freedom to operate), 그리고 특허성(patentability)의 좋은 전망이 없이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