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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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국가정보화백서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2 제2 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제3장 산업 경제 교육과학 분야 제4장 외교 통일 안전 분야 제5장 사회 문화 복지 노동 분야 제6장 농림수산 환경 국토해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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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국회사무처 1. 개요 국회사무처는 대내적으로는 국회의원과 의원보좌 직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대외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05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본회의장을 구 축함으로써 세계 전자의회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민들이 국회에 관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 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시 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전자민주주의 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스마트 국회 구현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사용이 보편 화되면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 라 국회사무처는 2011년 2월부터 모바일 국회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 7월부터 모바일용 국회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국회 앱, 국회의 사중계 앱, 국회방송 앱, 국회의원광장 앱, 국회관람 앱, 국회보 앱 등 6개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다. 국회 의사중계 및 국회방송 앱의 경우 2011년 9월부터, 모 바일 홈페이지 및 나머지 4개 앱의 경우 2011년 12월 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모든 앱은 앱스토 어 및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아 이 용할 수 있다. 113

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나.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구축 국회법 개정 1) (2011년 5월 19일)으로 제19대국회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가 의무화됨에 따 라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국민들은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손쉽 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률안 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 확대라는 입법예고제 의 취지를 적극 달성하기 위해 입법예고시스템을 모 바일 앱으로도 개발하여 서비스(2012년 하반기 예정) 할 계획이다. 다.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사업 완료 국회사무처는 2010년 7월부터 업무망과 인터넷망 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네트워크 분리사업을 착수하 였다. 듀얼PC 도입에 따른 사용자들의 업무불편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 으며, 2012년 5월 30일 제19대국회 개원에 맞추어 듀 얼PC 도입 및 네트워크 분리를 전면 완료하였다. 네트 워크 분리 완료를 통해 국회 보안수준은 크게 향상되 었으나, 한편으로 업무 편의성이 저해되었다는 지적 이 많아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네트워크가 분리된 환경 하에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국회사무처는 2011년 수립한 모바일 국회 ISP(정 보화전략계획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 따라 국회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2012년 하반기에는 스마트의안 앱과 입법예고 앱 을 개발하고, 2013년에는 민간부문이 국회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회 정보자원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예정이 다. 2005년 구축한 디지털 본회의장의 각종 노후 장 비들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 할 계획이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국회 인적 자원관리(e-HR)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접근권한관리, 이력 관리 등 관리적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단계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1 위원장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보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14

6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국회도서관 1. 개요 국회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 가 공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서관업무통합관리시 스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원정책자료DB시스템, 대국민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국회전자도서관시스템, 국회법률도 서관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국 회전자도서관 원문보기, 모바일 열람신청 등 모바일 웹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정책자료집 등 콘텐츠 관리 를 다양화하고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여 의정활동 지원 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추진성과 가. 전자도서관DB 구축사업 전자도서관DB 구축사업은 국회도서관의 인쇄자료 및 전자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원문DB로 구축하여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신속하게 서비스하고자 하 는 사업이다.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사업은 1998 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비롯하여 정부간행물, 학술지 및 석 박사 학위논문 등 2012년 7월 현재 약 1억 4,000만 면의 원문을 구축 하였다. 한편 전자도서관DB, 국회기록물DB, 인터넷 자료DB, 법률정보DB 구축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원 문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도서관의 정 보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소러스DB 및 검색 어참조DB도 구축하고 있다. 나. 스마트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전자도서관시스템은 국회도서관에서 구축 가공한 서지 및 디지털자료를 국회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 게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기기와 PC에서의 원문 뷰어 를 통합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기능의 확 대 및 대법원과의 외국 법률자료 서비스 연계 확장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검색어 자동 추천 및 연관검색 등 최신 검색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 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Web DB 등 외부 상용DB와 전자도서관 목록을 통합 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내외 주요자료에 수록된 통계, 그래프, 조직도 등 을 서비스하는 참고데이터DB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이며, 독도 관련 정보 및 문헌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독도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2012년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115

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다. 국회법률도서관 정보시스템 국내외 법률자료의 수집 관리, 외국법률의 조사 번역, 법률자료의 색인, 법률쟁점DB 등의 법률정보 를 국회의원 및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에는 법률이력정보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내 정보시스템과 내부적인 연계를 통해 1차적인 법률정 보 통합 기반 및 법률쟁점DB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검색엔진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법률 정보 검색기능을 개선하고 외부기관의 법률자료를 종 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국가법률 도서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속간행물, 기사색인, 인터넷자료, 전자자원, 법령추 록, 검색어참조, 저자프로필, 출입관리, 법률관리, 시 스템관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에는 국회도서관에 수집되는 외국 정기간행 물에 대한 기사색인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법률정보 자원 표준색인에 주제코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단행 본, 학위논문, 팸플릿 등의 목록시스템에 주제코드를 적용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법률정보통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지식DB 시스템의 검 색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정보서비스 의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라. 국회의원 정책자료DB 시스템 3. 향후계획 국회의원이 정책 및 입법 개발을 위하여 주관 주 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 비스하는 시스템으로, 2011년에는 정책자료집, 의정 보고서 및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여 정책자료를 종합 적으로 서비스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하 였으며, 2012년에는 원문 미리보기 및 다운로드 기능 신규 개발과 동영상DB 관리기능 개선을 진행 중이다. 마. 국회도서관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회도서관 업무통합관리시스템은 도서관자료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회도서관 주요 정보시스템을 지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하부 시스템은 종합검색, 수집, 목록, 대출 반납, 연 2011년은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기기 등 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모바일 전자도서관 구축 과 입법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법률참고자료 등을 체 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통합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국회의원 정책자료DB 시스템을 확장하여 입법정보서비스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다. 2012년에는 대용량DB 검색, 연관검색 기능 및 외부 DB와의 통합 검색 등 검색의 정확성과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법률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활 용 제공하여 효율적인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회도서관이 지 향하는 세계일류 의회도서관의 기반을 마련하고, 최 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이용 편의성을 증 진할 예정이다. 116

8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국회예산정책처 1.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고자 정보 인프라 확충 및 업무관련 정보시 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메일링서비스를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를 구축하였고, 조사분석시스템에 전자결재 등의 업 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 다.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는 네트워크를 업무망과 인 터넷으로 분리 운용하고 듀얼PC를 도입하는 등 업무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2. 추진성과 가. 메일링서비스 개선 2004년 구축된 메일발송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처 리속도 향상 및 오류분석 통계 등의 기능을 강화하 였으며, 수신자 이메일 주소 정비 및 템플릿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 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나. 조사분석시스템 개선 조사분석시스템은 국회의원 또는 국회위원회의 재 정 관련 조사 분석 요구 내용과 그 회답 보고서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구축되었다. 기존 검색과 통계, 회답자료 열람신청/승인 등 간 단한 기능으로 구성된 조사분석시스템에 조사분석요 구 접수 회답보고서 작성 전자결재 등의 업무 프로 세스를 추가 적용하여 시스템 활용도 및 요구/회답 현 황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다. 공공기관재무DB 구축 2009년에 구축된 공공기관재무DB에 2009~2010 회계연도 자료 및 2011년도 신규 지정기관의 자료 등 을 추가 구축하였다. 재무분석에 대한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였고 각 재 무제표의 주석 및 기관 재무관련 뉴스 수집 등을 통해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 적하여 공공기관 재무 분석 평가가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3. 향후계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 개선 할 예정이다. 117

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먼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 대하여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 화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동으로 작성하던 업무평가 서를 시스템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별 연혁별 비교조회 기능, 자료관리를 위한 사용자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구 주택 에너지 식량 분야의 수요예측모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분석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2년도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회 입법조사처의 각종 발간물 및 자료를 모바일기기에 서 조회하고, 기관 홍보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스마 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요예측모형 프로그램을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상화 시스템 구축 을 완료하였다. 1. 개요 3. 향후계획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 립적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회의원 및 위원 회에 제공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입법조사기반DB시스템을 통해 국회의원의 조사 분석 요구 및 회답을 관리하여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을 강화하고, 종합정책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모바 일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입법 정책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이슈와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자료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종합정책정보 서 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 체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종합정 책 정보의 연관데이터(주제, 상임위, 부처 등)와 사용 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색정 보를 추론하여 연관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예측모형 프로그램 을 연금 의료보험 공무원 교원 분야로 확대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1년도 입법조사기반DB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정책정보 관리체계를 확장 보완하였으 며, 한글 템플릿을 이용한 자동등록 기능 구현, 정책 118

10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사법부 1. 추진목표 있는 전자소송포털( 및 전 자민원포털( 구축함으로 써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소송정보 및 재판정 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사법부는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사법업무에 지 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 법부 구성원의 정보화,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고 도화 를 목표로 사법업무 전산화와 함께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 핵심사업인 전자법원 건설의 일 환으로 2010년 4월 26일 특허전자소송시스템 오픈에 이어, 2011년 5월 2일에 민사전자소송을 오픈함으로 써 바야흐로 전자소송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2012 년 1월에는 민사 본안관련 신청, 항고 재항고에 대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오픈함으로써 민사사건 전반에 걸친 전자소송시스템을 완비하였다. 나아가 2013년 에 가사, 행정사건, 2014년에 도산사건, 2015년에 집 행, 비송사건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 전반으로 확 산할 예정이다. IT산업 발전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의 정보화를 위 하여 PC,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보 급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의 전산화된 업무수행 도구인 재판사무시스템 과 사 법정보지식을 집적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을 꾸 준히 개선하고 있다.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문서를 교환할 수 2. 추진현황 및 실적 가. 사법업무 시스템화 1) 사법업무 전산화 사법업무 전산화는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한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를 필두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 > 참조). 2010년 4월 26일 전자제출, 전자송달, 전자기록열 람, 전자변론, 전자판결 등 전자적인 재판업무 흐름을 완비한 특허전자소송의 성공적인 오픈을 발판으로 삼 아, 2011년 5월에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 는 민사소송에 관하여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법원에 전자소송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소송비용과 시 간의 절감은 물론 소송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 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품격 온라인 사법서비스 시대 가 개막되었다. 민사전자소송 시행 1년 만에 전체 사 건의 30%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되는 경이로운 이 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월간 전자접수 비 율이 40%에 이르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 같은 이용 활성화에 발맞추어 2012년에는 시스템 속도 개선, 전자기록뷰어 고도화, 전자결재 프로그램 119

1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사법업무 전산화 추진실적 연도 1979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86 UNISYS 1100 주전산기 도입, 민사소송관리 프로그램 개발 1992 분산처리방식의 Client/Server 시스템 확대 설치 1998 사법부 정보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요 추진실적 2001 사법부 정보통신망 마스터플랜 및 전자법원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사법정보통신망 개선, 인터넷 경매 홈페이지 개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완료 2003 전자법원 및 전자파일링 마스터플랜 수립 재판사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웹 기반으로 전환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전자독촉시스템 개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구축 200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설치(전국 5개 법원) 전국 법원에 대한 전산망 설치 완료 2005 전자등기촉탁시스템 개발 화상증인신문시스템 설치(전국 13개 법원 추가 설치) 전자독촉시스템 운영 2006 전자법정표준모델안의 확정과 전자법정 시범법정 구축(서울중앙, 행정법원)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개발 송달통지서 전산화 전면 시행 판결문DB 1차 사업 시행(총 5개년) 전자법정 확산(표준전자법정 26개, 간이전자법정 239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전국법원 확산 2007 제증명 전산발급시스템 전국 오픈 사법부 전산통계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재개발 및 오픈 사이버 교육시스템 오픈 지식관리시스템 개발 가사 행정 특허 기타집행 재판사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국민참여재판 사무시스템 구축 사법업무 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 획득 가사 행정 특허와 기타집행시스템 재구축 완료와 전국 법원 확산 2008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개발 대법원 영문홈페이지 개편 통합경매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전자법정 확산(전국에 간이 전자법정 설치 완료) 화상증인신문시스템 확산 설치(고양, 안산, 남원지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 오픈 특허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2009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구축 보급형 또는 차세대 전자법정 모델 개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문인증시스템 개발 오픈 조정위원관리시스템 개발 오픈 감정인, 재판조력자 등 재판지원시스템 개발 오픈 웹 기반 차세대 공탁시스템 개발 오픈 특허전자소송시스템 오픈 형사사법정보시스템(경찰, 검찰, 법무부와 연계) 전국 법원 오픈 2010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소송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취득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오픈 보급형 전자법정 확산 설치 민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무중단 전자제출시스템 등 구축 민사전자소송시스템 오픈 무중단 전자제출시스템 등 오픈 2011 온라인 감정인신청시스템 구축 오픈 동산 채권담보 등기시스템 구축 표제부 도로명 주소시스템 구축 오픈 종합법률정보시스템 BPR/ISP 완료 민사 항고, 재항고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오픈 동산 채권담보등기시스템 구축 오픈 2012 가사 행정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도산 1차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판결서공개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대법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착수 120

12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성능 개선, 대국민 포털서비스의 편의성 증진 등을 골 자로 하는 전자소송 고도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 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전자소송 확 산을 위하여 2012년 1월에는 가사, 행정전자소송시스 템 및 도산 1차 전자소송시스템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1월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에 있다. 한편, 2010년 4월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자력소 송인들을 위하여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Self-help Center)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상에서 대여금, 임 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6개 유형에 대한 e-form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2011년에는 물품대금, 손해배 상(자), 공사대금, 어음금, 건물명도, 수표금 등 6개의 사건 유형에 대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향후 지속 적인 서비스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0월에는 법원 감정인의 모집공고, 신청, 접 수 및 등재 등 제반 절차를 온라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감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감정 인은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법원 감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각급법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감 정인 자료 및 활동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감정인을 통 합 관리하고 부실감정인 선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되 었다. 2011년 11월에는 법률정보서비스 강화와 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종합법률정보시스템 BPR/ISP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업무재설계 및 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2012년에 노 후화된 검색엔진 교체, 최신 정보기술 도입, 관련 시 스템 연계 강화, 장애인 편의성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재구축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자소송에서의 전자적 변론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터, 녹음 및 녹 화 시설, 실물화상기, 노트북, 대형 모니터, 화면 공 유장비 등이 갖추어진 전자법정 107개소를 전국 법원 에 설치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전자법정 확산을 추진 하고 있다. 2) 등기업무 전산화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 상, 국가기관 전산망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기업무 전산화는 등기부 전산화 사업을 거 쳐 등기부 등 초본의 전산 열람/발급 사업과 인터넷 등기소 구축사업을 2007년까지 완비하였으며, 현재 는 등기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효과와 예산절감 효과는 이미 인터넷등기소 구축 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효과 (단위 : 원) 항 목 금액 비 율 인터넷열람/발급에 의한 효과 3,484,603,908, % 유 무인 전산 발급으로 인한 대기시간 감소 효과 1,531,046,074, % 지역무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효과 763,488,734, % 무인 발급 시스템 확산의 효과 598,977,738, % 수수료 부담 감소효과 48,096,599, % 합 계 6,426,213,055, % 자료 법원행정처, 등기업무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1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절감 효과 (단위 : 원) 항 목 월간 금액 연간 금액 비 율 열람발급처리 관련 인력절감 효과 1,201,232,142 14,414,785, % 신청사건처리 관련 인력절감 효과 947,457,000 11,369,484, % 합 계 2,148,689,142 25,784,269, % 자료 법원행정처, 등기업무전산화의 현황과 미래, 대하고 있고, 국가기관 및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부동 산 등기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하여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되었던 등기기록 발 급서비스의 확대 등 부동산등기시스템 기능을 연말까 지 개선할 예정이다. 2012년 4월 상법과 상업등기법 이 개정됨에 따라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기와 무 액면주식제도 도입 관련 등기 기능을 법인등기시스템 에 반영할 예정이며, 등기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 사업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 있으며 (<표 > 및 <표 > 참조), 고도화 사 업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는 더욱 바일 장비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열람서 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 I-PIN 제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인터넷 열람, 발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법인등기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전자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등기소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산 채권담보등기시 스템 구축사업(1단계 1차)을 2011년 2월에 착수하여 2012년 6월부터 동산 채권담보등기서비스를 개시하 였다. 2011년 11월에는 2010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등 기 표제부에 관한 도로명주소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등기부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하고 2012년부터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탁법 개정에 따라 유한책 임을 지는 담보유형을 등기하기 위한 유한책임신탁등 기시스템 구축사업을 2012년 3월에 착수하여 연말까 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2012년에는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를 국가기관 사이에 전용 브라우저 방식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전국 등기소에 확 3) 가족관계등록업무 전산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약 1만 5,000여 명의 사법부 및 행정부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 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3,500여 개의 가족관계등 록관서, 주민 센터 및 3개의 주일공관(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에 1,200여 개의 무인증 명서발급기를 설치하여 제적 등 초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무인발급기 이용을 포함한 전체 가족 관계증명서의 열람 발급 건수는 하루 15만 통 이상 에 이른다. 2009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전반을 온라인화하는 전 자가족관계등록관서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1년 3월에 우선 재판사무시스템, 주민등 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간의 연계사업을 내용 으로 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관서 구축 1단계 사업을 122

14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추진하여 2012년 1월에 연계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현 재 2단계 사업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 등 초본을 비롯한 12종의 증명서에 관한 인터 넷 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하여 연간 1,220억 원의 국민경제상 비용절감 효과 발 생이 예상된다. 나. 사법부 구성원을 위한 정보화 사법부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정보화 소양을 높 이기 위하여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법부 구성원의 정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코트넷은 사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 직간 지식공유체계화와 업무활용지식의 확대를 위하 여 개발된 지식관리 포털로서 업무마당, 지식마당, 우 수지식 포상제도, 커뮤니티, 코티비(CourTV) 등의 메 뉴를 갖추고 있다. 법관이나 법원직원 개인이 개발한 손해배상액 산 정, 공시송달일 계산, 양형기준 프로그램, 전자메모 등 많은 재판관련 프로그램이 코트넷을 통하여 사법부 구성원에게 자율적으로 전파되어왔고, 각종 제도개선 의견과 실전 경험에 기초한 업무 매뉴얼이 코트넷 공 간에 축적되고 있다. 2011년에는 게시 지식글 중에서 89건이 우수지식으로 선정되었다. 코티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각급 법원소 식, 집중구술심리제도 활성화 방안, 참여관 역할 강화 를 위한 업무과정 강의, 전자적 구술변론 시연 동영상 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 교양, 정보 콘텐츠를 게시함으 로써 사법부 구성원에게 생동감 있는 업무 정보를 제공 하고 있고, 특히 동영상 매체의 발달에 발맞추어 사법, 등기, 가족 등 주요 업무에 관한 이러닝(e-Learning)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1) 대법원 및 지방법원 홈페이지 운영 사법정보화 목표 중 하나인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 비스 혁신 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대법원 홈 페이지( 각급법원 및 기관 홈페 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서는 판례, 법령, 문헌 검색이 가능한 종합법률정보, 사건 및 재판진행 정보, 인터넷 등기, 통합경매정보, 대법원 및 각급법원 정보, 전자민원, 시험정보, 사법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를 방문하는 일일 평균 접속자는 12만 5,000명이 넘 는다. 다양한 사법정보 제공과 함께 정보 검색 편의성 증 진에도 주력하여, 민원인이 홈페이지 내에 산재해 있 는 재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 도록 2010년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구성과 체계를 대폭 개편한 이후 지속적인 현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법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홍보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 서부지방법 원, 수원지방법원 등 주요 홈페이지에 시각, 청각 장 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접속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123

1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웹 접근성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2011년에 한국장애인인권포럼으로부터 WA(웹 접근성 : 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 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밖 에 2012년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확대에 부응하 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민에게 외국어로 된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2)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운영 대법원에서는 국민에게 다양한 경매정보를 편리 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 courtauction.go.kr)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은 온 라인으로 전자지도를 이용한 물건검색, 사진자료가 첨부된 상세물건정보, 통계와 그래프를 이용한 사용 자별 관심정보,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시지가, 토지이 용계획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경매에 대한 국민의 관 심이 높아져 2012년 6월 말 기준 누적회원 가입자 수 는 약 58만 명에 달하고, 일일 평균 4만 5,000여 명이 접속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3) 모바일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시대에 맞추어 사법 부는 2011년에 스마트폰용 대법원 앱 을 개발하여 나 의 사건검색, 생활 속의 법률상식, 생활 속의 계약서 양식 등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스마트기기 의 확산과 더불어 꾸준한 이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2012년 6월 말 현재 3만 4,000여 건의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은 전자소송 및 인 터넷등기 사이트는 물론 국민의 이용률이 높은 종합 법률정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등으로 모바일 서비 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 사법정보화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사법, 등기 및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최첨단 정보 시스템의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전산 정보센터는 외국 법관들이 방문하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2008년에 86명, 2009년 에 98명, 2010년에는 30개국 121명, 2011년 42개국 191명의 외국의 IT 인사와 고위법관이 방문하여 우리 나라의 우수한 사법정보시스템 기반시설과 선진 정보 화 기술을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2011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0여 개국이 참가한 제14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서울 에서 개최하여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로서의 대한민 국의 사법정보화ʼ를 소개하고, 미래형 전자법정, 원격 화상재판 시설, 전자소송 체험관 등을 시연함으로써 참가국 대법원장들로부터 사법정보화의 롤모델로 극 찬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선진 해외기술 도입을 위하여 미국 주법원센 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에서 주관하는 법원정보기술회의(Court Technology Conference) 와 전자법원회의(E-Court Conference)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영국 등에서 열리는 선진 정보기술 회의 에 지속적으로 정보화 전담 법관 등을 파견하고 있 다. 2009년과 2011년에는 미국의 법원정보기술회의 에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사법정보화 현황을 소개하 124

16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고 미국,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등 참가국들과 정 보 공유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법정보화의 국제 경쟁 력 강화는 물론 사법정보화 수출을 위한 기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오픈에 이어, 2013년 1월에 가사 행정사건, 2013년 8월에 신청사건, 2014년 1월에 도산사건, 2015년 1월 에 집행 비송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완 료하여 단계적으로 전자소송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3. 향후 추진방향 나. 전자법정 확산 가. 전자법원(e-Court) 추진 전자법원 이행계획은 소장 접수에서부터 재판진행, 판결선고, 상소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파일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 없 는 전자법원을 구현하는 것이다. 전자문서에 소송법 적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이 2010년 3월 24일에 공포되어 특 허, 민사 전자소송에서의 시행에 이어 가사, 행정, 신 청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송무영역에서의 전자소 송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인터넷 을 통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전자소송기록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판결문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법 원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수작업의 절감과 각종 업무절 차의 전산화로 재판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 었다. 전자소송은 소송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소 송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 는 고품격 온라인 사법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새 로운 재판업무 모델로 정착 중에 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 특허사건,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전자소송은 전자법정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면서 전자변론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러한 전자변 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물화상기와 빔프로젝터가 비 치된 기존의 간이형 전자법정에 녹음 및 녹화 시설, 노 트북, 대형 모니터, 화면 공유장비 등을 강화한 보급 형 전자법정 모델을 개발하여 전자소송 확대에 대비하 였다. 2010년에 특허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 원 등에 63개 보급형 전자법정을 구축하였고, 2011년 에 107개소의 전자법정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자법정 고도화를 추진할 예 정이다. 그 밖에 2011년도에 구축한 재판안내 및 재판 진행상황 등을 전자적으로 알 수 있는 법정안내시스템 의 순차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시범실시 중인 법정기 록 및 증언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법정녹 음시스템 개선과 화상증언을 위한 원격화상법정도 전 국법원 및 지원급에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다. 사법정보화 인프라의 개선 등 특허 전자소송에 이어 2011년 5월 민사전자소송시 스템 오픈에 따른 전자기록의 생성 및 유통량 증가에 125

1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따라 사법전산망 네트워크 대역폭을 증설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정보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서버 기반 컴퓨팅(Server Based Computing) 및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방식에 의한 망 분리를 추 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법망과 인 터넷망의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소송의 확산에 따른 안정적인 IT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있고, 전자소송으로 축적되는 전자기록 및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기존의 분당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대전 전산정보센터, 부산 전자 정보보존센터의 인프라 시설을 재정비하였으며, 2011 년에는 광주 전자정보보존센터를 구축하였다. 향후 2015년까지 4대 센터간의 다중 데이터 백업 및 보관 은 물론 장애 및 재해에 대비한 이중화된 운영체제를 완비하여 사법 전산정보 관리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극 대화할 예정이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사법업무시스템, 등기업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업무시스템 등 사법업무 전분야 에 걸친 ISO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향후 주 기적인 인증 갱신 및 유지는 물론, 운영 표준 고도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정보자원의 전 산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 의 보안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에 대비하기 위하 여 통합보안관리시스템(ESM : 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의 관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술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 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그린 IT기술 구현을 통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10년에 수립한 그린 IT 5개년 계획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성 을 고효율, 저발열, 저전력 장비로 순차 교체하는 등 국제 규격으로 개선하고 최신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서버의 통합 등으로 2014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8% 이상 줄일 수 있는 선진화된 IT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1. 개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 념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재판활동을 통하여 국가기 관 중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선정되 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앞서가는 헌법재판의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정보를 제공하 고, 조직 내의 헌법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 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 정보화 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발맞추 어 e-헌법재판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전자헌법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 판과정의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하 며 심판사건 처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126

18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2. 추진성과 나. 헌법재판연구원 정보시스템 구축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됨에 따라 전자적 침해 행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중요정보를 안 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였 다. 또한 2011년 1월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이 조기에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정보화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헌법재판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헌법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2011년 1월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 측 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다 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 교육을 실시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조기에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원시기에 맞춰 헌법재판연 구원 홈페이지(ri.ccourt.go.kr)를 구축 운영하였으 며,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관리 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교육 홈페이지(eduri.ccourt. go.kr)를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보시스 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헌법재판 정보통신시스템이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2011년 2월)되고 최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됨에 따 라 헌법재판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기 위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사 업을 통하여 사이버 공격시 이를 탐지 분석하여 대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사이버 공격이나 장애 발생시에도 헌법재판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 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요 헌법재판정보에 대해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하 여 사이버 공격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다.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청구서 및 각종 문건을 전자적으로 접수받을 뿐만 아니라, 재판 문서를 전자결재하여 송달하도록 하는 전자 접수 송 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건을 심판사 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접수 단계부터 선고 후 송 달단계까지 전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전자적으 로 처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처리시스템 을 정비하여 심판사건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수집을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통합검색시스템을 개 선하여 수집된 자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되도 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27

1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라. 홈페이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헌법재판소는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전자헌법재 판센터, 사이버역사관, 어린이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 이지, 헌법재판소 도서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 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 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통 합검색시스템 고도화 작업의 결과를 홈페이지 서비스 에 적용하여 원하는 판례 및 발간문헌 등의 자료를 보 다 손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에 개최된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의 홍보 및 회원국간의 자 료교류를 위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를 구 축 운영하여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마. 법률정보자료 원문DB 구축 재판 관련자료, 저작권 이용동의 자료의 원문을 2009 년 248권 9만 8,000면, 2010년 377권 20만 1,000면, 2011년 352권 20만 7,000면 디지털화하여 정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헌법재판소는 e-헌법재판 의 마지막 단계인 전자 심판정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변론 및 검증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정보화 마스 터플랜에 따른 단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 정보보호 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망 분리 사업 및 사이버안전센 터 운영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14년에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우리나라에 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e-헌법재판 시스템을 정비하 여 각국에 우리나라의 발전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소 개하여 국제적인 모범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정보자료 원문DB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헌 법재판소에 특성화된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 분야 의 법률지식 정보자료와 저작권 이용 동의 자료를 우 선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법률지식 정보자원의 관 리, 유통 및 보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디지 털 정보자원을 생산하여 유관기관 및 도서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추진실적 은 헌법재판소 발간자료, 외국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개요 선거관리위원회는 1995년부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각종 재 보 128

20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궐선거, 주민(소환)투표 등을 완벽하고 공정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선거, 정당, 정치자금 사무 관리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통해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선거절차 사무의 원스톱 수행, 국민들에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와 투 개표 진행상황 등 선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 사이 버 민주시민 정치교육 실시 등 선진화된 IT 기반의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선거 유도, 정당 후보자의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선거관리 체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가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2012년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 통령선거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는 선거관리시스템 및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및 실제 선거와 동일한 수 준의 모의시험을 수행하여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 음으로 실시된 재외선거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완 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자원 인프라 개선, 정보보 호체계 강화, 선거정보통합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층 더 발전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 에게 선거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최상의 서비스를 통 해 제공할 계획이다. 가. 선거관리시스템 구축 2006년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정 당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업무처리 편의성 확보 및 선거관리 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선 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정당 후보자 등 의 위원회 방문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단축하 고, 전국 3,500여 개의 읍면동 위원회의 각종 보고사 항 및 경비집행을 전산화하여 보고시간 단축 및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를 확보 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소 검색 및 위치안내서비스를 대형 포털사이트와 협조하여 서 비스를 확대 제공한 결과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개선하 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를 통해 후보자 및 정당의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안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서비스 내용 후보자등록 및 정보공개자료 실시간 제공 24종의 각종 선거사무 온라인 민원처리서비스 제공 선거인 투표편의를 위한 투표소 검색 및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국민 관심지역 투 개표 진행 및 후보자 득표 상황 서비스 제공 IT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업무 간소화 휴대폰 이용자를 위한 특화된 모바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129

2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정 후보자 (예비후보자) 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구시 선과관리위원회 시도 선과관리위원회 구시 청 중 위원회 정 후보자 정보 선거사무 대행사무 신고신청 보고 조회확인 선거사무 조회 조회/보고 후보자 사용자 인증정보 국외부재자 수부/공관명부 조회 선거 안내문 기안 재 선거정보 인증요청/ 인증 과 정 신고 신청 면 동사무소 보고 투 개표 선거사무안내 부재자 상시관리 행정안전부 선거명부 부재자명부 신용평가원 실명확인 정사업본부 부재자 편물 수 발신 정 나.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축 재외선거 절차사무의 완벽한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2회 에 걸친 모의 재외선거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 비점을 보완하였다. 이후, 2011년 11월 13일 재외선거인 등 신고 신청 업무 개시부터 2012년 4월 11일 개표시까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관의 신고 신청서 접수 처리, 재외선거 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 및 회송 접수 등 절차업무 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특히 재외선거인명 부 등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외 교통상부, 법무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선거 권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명부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는 더 많은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130

22 제1장 입법 사법 헌법기관 분야 그림 재외선거관리시스템 구성도 사용자 관련기관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연계대상DB) 행정안전부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재외투표 관리단 재외선거인명부/시스템관리 등록신청 투표정보수령 열람/이의신청 등록 신청자명부 등록신청 기초자료관리 재외위원회설치운영 재외투표소 시설/인력관리 명부작성 관리자기능(인증) 재외위원/간사서기 등 관리 재외투표관리 명부현황 시스템 접근기록관리 재외선거인력관리 투표용지 등 작성, 발송관리 명부열람 이의 및 불복신청관리 재오선거시설관리 정당, 후보자 자료 재오선거경비 보고서식관리 일괄신청관리 재외위원회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신청 명부 구시군의장 국외 부재자명부 열람 정보 공관부재자 공관부재자 이의신청/ 신청 신고인명부 불복 심사정보 중앙위원회 위원회정보, 재외투표관리정보 투표소정보, 결재문서 재외선거인명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위원회 시스템연계 재외선거관리사무소 통보서 선거 기초정보 접근기록 정보 권한정보 프로그램 정보 연계코드 사무코드 안내문 발송 사용자 정보 위원회 선거구분 접수관리 통계 재외공관/ 재외선거 투표소 사무원정보 주민등록지 정보 주민등록 전산정보시스템 수형인정보 국내거소신고 국적선택정보 등록기준지 정보 재외선거 상황 보고서식 금치산자정보 참관인정보 선거보고 문서 재외투표 접수 여권통합정보 재외선거 일정 정당 후보자 재외투표 반송 EMS신청 결과정보 조회/보고 신원정보 관리시스템 법무부 외국인등록 정보시스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금치산자 시스템 외교통상부 신고신청서/여권 스캐너 사용자 인증정보 통합인증시스템 사용자인증 L-PKI 안내문 발송 재외 접수정보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접수부 조회 공관명부 조회 스캔서류 출력 매일시스템 접수증 메일 발송 이의신청결과 발송 안내문 메일 발송 기안 결재 전자결재시스템 내부결재 수기문서 등록 문서 기안 및 결재 기록물 등재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연동 시스템 선거정보 선거통계시스템 선거정보 조회 후보자 투표소 조회 투/개표 조회 인증요청/ 인증결과 행정안전부 G-PKI 행정안전부 여권통합 시스템 우정사업본부 EMS접수 시스템 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성 확보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선거 준비 고, 비방 흑색선전 게시물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삭제 등의 조치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 확산되 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또한 소 다.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운영 셜 매체의 발전은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도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을 제외하고 사이버공간 터 위법 게시물의 신속한 검색 조치를 위해 사이버자 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SNS Blog UCC 동검색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사이버환경 기술 발전에 131

2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 운영을 통한 조치건수 (단위 : 건) 구 분 10 하반기 재 보선 ( ) 11 상반기 재 보선 ( ) 발맞추어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고 도화하여 운영 중이다(<표 > 참조). 사이버상 기술 환경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IT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IT서비 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IT 매체 서비스 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범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신 사이버환경에 맞게 사 이버자동검색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사 이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위법 게시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시스템 성능 개선으로 업무 연속성 유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라.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11 하반기 재 보선 ( ) 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 조치건수 ,320 사이버교육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해 정치관 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강좌뿐만 아니 라 직무와 관련된 교양 어학과정, 민주시민 교육과 정 등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IT기술 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 정당관계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교사 학생 등으로 교육대상 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총 429개 과정을 제 공하고 있으며, 최근 수료인원이 2011년 2만 49명에 서 2012년 상반기 현재 1만 4,195명으로 교육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선거환경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 등 최신 IT기술 수용, 교육 콘텐츠의 최신화 등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3. 향후계획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선거 또한 완벽한 선거관리 및 최상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정보자원 인프라 개선, 정보보 호체계 강화, 선거정보통합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 중 에 있으며, 재외선거의 효율성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계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외교통 상부, 법무부) 정보시스템 연계의 안정성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선거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및 선거정보 데이터 표준체계를 구축하여 선거관리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선 거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 실시되는 재 보궐선거 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 투표가 실시됨 에 따라, 선거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할 계획이다. 132

24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행정안전부 1. 개 요 국가정보화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창의적 소프 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이라는 국 가정보화 5대 전략목표하에 일관되고 실질적인 정보 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하여 정보화가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 데이터, 서비 스와 정보시스템을 행정편의가 아닌 고객중심으로 연 계 통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 고 있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국가정 보화 기반환경 구축,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구현, 전자 정부지원사업,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 소, 개인정보보호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정보화 사업(각 장에서 설명) 외에 부처 고유업무와 관 련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생활 관련 정보화 사업 우리나라의 지번주소 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 할 합병되어 배열이 불규칙하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분포하게 되면서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물류비 낭비가 많아지는 등 국 가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 의 주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을 제정( ) 및 시행(2007.4)하였고 133

2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011년 7월 29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공적주소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 고 생활 속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표준 화된 시스템에 의한 안내서비스 체계가 필요하였으나 2010년까지의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은 한국토지정 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의 일부분으로 구축되어 있어 전국 도로명주소 실시 간 갱신체계 부족 및 잦은 오류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1년 도로명주소의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시스템인 국가주소정보시 스템(KAIS : Korea Address Information System) 을 구축하여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민생활 속의 주소 정착을 위해 기능을 보완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스 마트폰용 앱 개발 및 공간정보 유통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 정보 화가 크게 이바지한 한 해였다. 향후 도로명주소법 개정( )으로 도입된 위 치찾기 선진화 사업인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상세주소 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 함으로써 긴급 상황 대응, 편리한 위치찾기 서비스 제 공, 생활 행정정보 융합서비스 제공 등 국민에게 편 리함을 제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계 속 노력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기반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행정기 관의 방문 없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 그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성도 국토해양부 통계청 선거기관 공공 정사업본부 학교기관 경찰기관 기초구역 제공 API e 국가 정보 유통 활용 도로명주소 제공 공공 기업 국민 기본도 제공 GIS 라 드서비스 도로명주소/기초구역 가상 서비스 기초구역 제공 일괄주소 자동 경서비스 각종구역자료 제공 민원발생 위치표시 관할기관 아주기 각종 구역자료 제공 주소정보 제공 기본도 제공 기초구역 제공 정사업본부 소방방재청 11 구조 편물 국가재 관리 경찰청 통계청 112 신고통합 통계지리정보 국토해양부 도시계 정보 기업 Mo i e FTP 국민 각종 구역자료 제공 기초자료 제공 국가기초구역 관리시스템 부분 내부사용자 보안 Net or 행정안전부 GPKI 정부 고속망 SSO 역시도 C ient 시 구 S R I C C A N N L 통 계 / 정 책 유효성 검증 도로명주소 지 호 상세주소 기초구역 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Ma -u 운영관리 기초구역 각종 구역자료 행정구역 기초자료 각종 구역자료 관리시스템 계 말소 Li e C c e 생성 경 메타데이터 공간정보 속성정보 도로명주소 대장/조서관리 행정구역 관리시스템 개 고지고시 대국민 서비스( B) 도로구간관리 건물관리 시 관리 전화 주소 동기화 등 부가서비스 O en API MAP API 검색 API 모바일 라이 러리 인터넷발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도로명주소 개 대장 지 호 관리시스템 상세주소 민 원 수 / 처 리 C oud GIS Ser er PAAS (P at or ) GIS Bui der SAAS (So t are) 중 공간/속성 시도 간/속성 시 구 간/속성 자 료 취 합 자 료 취 합 I N T R F A C C A N N L 일괄 경 유자 조회 소유자 조회 행정정보 공유센터 DI 중 연계 유효성검증 주소대장 시 구 연계 도면조회 대장조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주민등록 사업자통합검색 대법원 법무부 등기부등본 출입국관리 가족관계등록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정보 행안부 행정 민원24 수 국토해양부 KLIS(수치지형도) 지적행정시스템(토지대장) 세 터(건축물대장) 토지정보시스템(지적도/도시계 도면) 134

26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부터 국민에 게 온라인 지방세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 wetax.go.kr) 를 제공하였으며, 지금까지 선진 납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위택스시스템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대상을 추가로 확대(부동산 취득세 1종 6종, 부동산 등록면허세 18종 19종)하고, 국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법인세, 특 별징수분)도 동시에 전자신고 납부 서비스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지방세 정기분 고지 내역, 지방세환급금 신청안내 등 휴대폰 문자알림서 비스도 제공하고, 전국 골프회원권 등 과세 기초가 되 는 시가표준액 조회서비스도 개시하였다. 그리고 민원24 를 통해 개인에게만 제공하던 지방 세납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실시 간으로 발급(기존에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신청내역 확인 후 민원24 에 제공하여 3~4시간 소요)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납세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2년에는 금융결제원과 회원정보 공유를 추진하 여 위택스 에서 지방세 납부시, 금융결제원의 지로납 부시스템에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객 중심의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발굴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의 노력과 꾸준한 위택스 홍보 (홍보영상물 제공, 전국 순회교육 등)를 추진한 결과 2010년에 위택스 회원가입자 수 100만 명 돌파를 시 작으로, 2011년에 200만, 2012년 4월에 300만을 달 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2008년 대비 2011년 전 자신고 실적은 10배 증가한 7조 3,200억 원, 전자납 부 실적은 8.5배인 15조 2,600억 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민편의 및 개인정보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자료에 대한 안정적 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운영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 원서류 발급관리와 법령에 따른 전산자료 제공 및 공 동이용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기관 중 지도 감독을 받는 대상을 연간 10 만 건 이상(2010년)의 자료제공기관에서 연간 1만 건 이상(2011년)으로, 또한 지난 2012년 6월 4일에는 전 산자료 모든 이용기관으로 확대 하는 등 개인정보 강 화 추세에 부응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 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 ~ 현재) (단위 : 건) 구 분 시스템 연계(EDI)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오프라인 제공 제공건수 251,068,856 7,565, ,123,563 그리고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일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1962 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50여 년간 사용하던 주민 등록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다. 미변환 세대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조사 세대사실조사 등을 거쳐 변환작업을 추진, 2011년 10월 31일부터 기존의 주민등록DB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서비스 제공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이용하는 10개 부 처 80개 업무의 새주소 변경을 지원하고,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새주소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로 135

2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명주소의 조기 정착 및 주민등록 민원업무의 차질 없 는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표 주소 변환현황 기준일 주민등록 세대수 도로명주소 매칭 결과 변환(도로명주소) 미변환(지번주소) ,124,872 19,990,131(99.3%) 136,593(0.6%) 2011년 10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 가족부 등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수수료 면제자 정보를 연계구축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대 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생, 사망, 정정 등의 주민등록정보 연계로 대법원과의 정보일치 를 추진하는 등 주민등록 전산 연계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사망자 허위발급 예방을 위해 장사정보시 스템과 인감시스템을 연계( )하였으며, 약 4,000만 개의 인감대장을 새주소로 일괄전환 추진하 는 등( )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기반을 마련 하였다. 아울러, 인감증명제도의 구체적인 대체수단 으로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새롭게 도 입하고, 직장인 등이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에서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를 도입한다. 한편, 인쇄기술 발달로 주민등록증 위 변조가 점 차 쉬워져 재산범죄 등에 악용되며,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도 심각한 문제점이 지 적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성별 주민등록증 발행번 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 수록하고 일부사항을 전자적 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였다. 새로 운 주민증은 위 변조 식별 및 개인정보보호 IC칩을 탑재하고 최신보안기술 적용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앞으로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구축된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시스템의 중 단 없는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개인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생활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은 주민생활지 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종합계획(2006.1)에 따라 2007년부터 3단계 5개년(2007~2011년) 걸쳐 단계별 로 추진하였으며, 2010년까지 3단계(1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주민생활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을 통 해 일반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OK주민서비스 포털 ( ) 서비스는 보건 복지분 야는 물론, 고용 교육 주거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 과 밀접한 8대 분야의 중앙부처 279종과 지자체 지역 자원 42만 종 등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가 개별기관 방문이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에서 결과까지 확 인이 가능한 공공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서비스 는 지리정보(GIS)를 기반으로 민간시설 위치 정보화 함께 제공하여 지역별 시설별 지역서비스의 확대를 도 모하고 있다. OK주민서비스 포털은 생활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 론,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활용되어 국민의 참여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136

28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표 OK주민서비스 포털을 통한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이용현황 ( 기준 누계 / 단위 : 건) 구분 계 장애인 기초생할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 3자녀 비고 계 9,423,353 5,258,434 3,310, , , 이동통신 8,179,022 4,434,699 3,056, , , 개시 전기요금 개시 TV수신료 개시 유선전화 579, , ,477 73, 개시 초고속인터넷 655, ,852 94,320 91, 개시 인터넷전화 8,063 4,008 3, 개시 나. 국가기록물 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사회가 발전되고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기록의 가치 는 더욱 커진다. 국가기록은 국가행정행위의 결정과 시행 등의 전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공무 원 사이의 의사전달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나타낸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은 전자적으로 생산 보존 활 용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정보화는 그 어느 때보 다 중요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서비스 정보화 추진, 전자 기록관리체계 구축, 대통령기록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전자적인 국가기록관리와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행 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실현하고 있다. 국가기록물 정보화 사업은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2005년 전자기 록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들은 국 가의 중요 기록물의 보존에 그치지 않고, 대국민 서비 스를 통하여 정보공유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적 전자기록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전자)문서 : 조선왕조실록, 총독부문서, 정부수립 후 문서 도면 : 기상도, 지적원도, 광구도, 각종 공사설계도 카드 : 인사기록카드, 병적카드, 공무원연금카드 시청각 : 행사 사진, 대한뉴스 기록영화 행정박물 : 국새, 관인, 현판, 기, 훈장, 기념류, 사무집기 대통령기록물 :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서, 시청각, 선물 박물 등 기타 : 원본 마이크로필름, 각급기관 발간 간행물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등 322개 기관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RMS)을 보급(2011년 60개 기관)하 였으며 국가기록원 전용 시스템인 중앙영구기록관리 시스템(CAMS)을 통해 각급기관에서 이관받은 기록 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등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PDF/A-1 규격을 준수하고 행정기관인증체계(GPKI)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체계(NPKI)와 교육기관인증체계(EPKI)를 확대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노무현 137

2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표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 관리현황 (2012년 1월 기준) 총 소장량 일반 기록물(철) 시청각 기록물(철) 총독부 기록물(철) 정부 간행물(종) 해외 기록물(철) 역사 기록물(철) 행정박물 (점) 민간 기록물(철) 4,475,953 (100%) 3,079,782 (68.81%) 299,215 (6.68%) 840,834 (18.79%) 217,667 (4.86%) 9,214 (0.21%) 1,658 (0.04%) 26,063 (0.58%) 1,520 (0.03%) 행정박물 : 국새, 관인, 현판, 기, 상훈장, 선물 등 前 대통령의 기록물 870만 건을 2008년부터 대통령기 록관리시스템(PAMS)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2 년에는 대통령 퇴임 후 지정된 사저에서 대통령 기 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에는 17대 대통령 전자기 록물을 이관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년 5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나라기록포 털 에 접속하여 약 8,600만 건의 기록물 목록을 검색 하고 있으며 독립운동 판결문, 조선총독부 기록, 일제 강제 연행자명부, 5.18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 등 61 편의 기록콘텐츠(2011년 한국과 UN, 인구정책 등 8편 콘텐츠 구축)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웹 접근성을 개선하여 기록정보를 쉽 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 폐지기관의 전자기록물과 웹 기록물을 이관받았으며, 웹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국가기록원 스마트 폰 앱 을 2012년 1월 6일부터 제공하여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국가 기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는 2015년 전자기록물의 본격적인 이관 에 대비하여 법 제도 개선, 프로세스 정립, 시스템 연계 강화, 장비 보강,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 기적으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수집-보존-활용 전 단계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 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기 록물 및 전자화 기록물의 라이프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기록정보센터 (Digital Archives)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고품질 교육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자치발전을 이 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 사이 버교육센터 운영 및 전산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사업은 민원업무, 현장 행정이 많은 지방공무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 하고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www. elearning.go.kr)를 통해 행정공통, 직무전문, 시책, 정보화 등 총 95개 사이버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 며,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49만 8,72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년 지방공무원의 직무분야별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 기관간 공동 활용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있 138

30 제2장 일반행정 분야 다. 또한 교육운영 효율성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 명강의 코너 등 차별화된 연수생용 콘 텐츠 제공 및 사용자 참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라.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범죄 및 사건 사고가 국제화 지능화 다양화되 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 을 구축 운영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0년 과학수사 감정정보관 리시스템 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감정의 일관성, 신속 성,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조기 정착 및 범국가적 범죄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학수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약독물 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의약 품, 독극물, 식품 관련DB를 통합하여 약독물 감정업 무 효율향상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 성을 향상하였다. 이 밖에도 부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전산화, 안전관리 정보화, 이북5도 전산운영 등 기 구축된 다양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추 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의 그림 과학수사정보시스템 구성도 139

3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비전달성을 위하여 8대 전략목표를 설정, 국가현안 을 해결하고 국정과제와 부처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 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가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하여 설정한 비스 통합 및 접근성 향상, 지능형 업무기반 구축, 내 외부 협력체계 강화, 미래주도적 기술 적용, IT Governance 체계 확립 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법무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중점투자방향 및 정보화 사업 우선순위 에 따 라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화 사업의 효율 및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비전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목표 1.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 2.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4. 창의와 신뢰의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한다. 5. 경쟁력있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한다. 6.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한다. 7.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8. 기관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 BPR/ISP 범죄예방정책국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고자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기술 의 급격한 발전을 반영한 차세대 정보화 전략을 수립 하였다. 2012년 보호관찰 소년보호직을 보호직렬로 전면 통합함에 따라 보호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범 죄예방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의 정 보화 수준을 정밀 진단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화와 고 도화 발전방향 제시 및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 호 정보시스템간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등 범 죄예방 통합정보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2년 하 법무부 반기에는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 한 예산 확보, 직제구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1. 개요 나. 보호관찰카드DB 구축(3단계)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열려 있는 U-법무서비 스 실현 이라는 법무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 보호관찰 관련자료 중 범죄예방 정책 및 업무 활 용가치가 높은 보호관찰카드의 지속적인 데이터베이 140

32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스화로 실용성 있는 범죄예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 으며,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보호관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1, 2단계 사업을 통해 31만 건(1,000만 면)의 보호관 찰카드를 전산화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2012년 4월 부터 착수하여 10월 완료를 목표로 9만 건(300만 면) 의 보호관찰카드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다. 교정정보시스템 고도화 2000년대 초 통합 교정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정행정업무 전산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업 무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전산처리 효율성 저 하,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감소 현상 등 문제점이 발 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교정정보시스템 고 도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 6월 기구축하여 운영 중인 교정회계시스템 (작업장려금, 교도작업특별회계)을 최신 전산기술 환 경 및 현 업무규정에 맞추어 새롭게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회계업무의 정확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3년 도입된 보안장비 일부 및 2005년 1차 구축한 녹음녹화접견(무인접견)시스템 장비를 첨단장 비로 전면 교체하여, 노후화로 인한 장애율 감소는 물 론 대화음질 향상 및 운영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였다. 라. 전자여권판독시스템 확충(3차)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심사 및 체류관 리용으로 전자여권판독기를 250대 설치하고 전자여 권 진위확인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출 입국심사와 과학적인 위 변조 여권 적발 수단을 확보 하여 불법 입국자 색출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 받는 국경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 휴넷코리아시스템 구축(3차) 해외우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 축된 온라인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시스템이 유학 생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확대되었다. 각 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를 유학생관리시스템 (FIMS, 법무부 운영)에서 발급받은 후 휴넷포털을 통 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고 자하는 고용주 및 대행기관은 고용허가서 발급 후 휴 넷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년 휴넷코리아시스템 3차 고도화 사업완료 후 2012년부터 온라인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급증하여 2012년 4월 말 기준 전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의 16% 가 온라인을 통해 발급되었다. 온라인 신청시 첨부서 류의 간소화 및 첨부서류 정보 관련기관과의 공유로 민원인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이민행정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사 141

33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증제도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사증발급시스템 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바.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구축(2차) 위명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의 입국 차단 및 외 국인범죄 대응방안으로 추진된 외국인지문확인시스 템 구축은 2011년 4월에 착수하여 동년 7월에 등록외 국인 대상 10지 지문 수집을 시작하였고 2012년 1월 에 모든 입국외국인을 대상으로 양손 검지 지문과 얼 굴 촬영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입국심사시스템 운 영을 개시하였다. 지문정보 확인을 통해 신분세탁 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체류 중이거나 입국을 시도한 강 력범죄경력 소유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3,000여 명의 외국인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는 등 국경관리 분 야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인 범죄수사, 자 연재해나 사건사고 피해자 신원확인,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 등 다양한 분야로 지문정보 활용범위를 확 대할 예정이다. 사. 사회통합정보망 시범 구축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의해 결혼이민자, 혼혈인 및 정주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하여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 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기초 소양정보 제공과 학사 관리(신청, 출결, 평가관리) 등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 국 제결혼 대상자의 문화적 차이 이해를 위한 영상 컨텐 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 현재 시스템 안 정화 및 서비스 영역 확대 등을 위해 유지보수 및 고 도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10월 부터는 전국 263개 교육운영기관, 전국 15개 체류관 리 출입국사무소, 850여 명의 강사, 1만여 명의 프로 그램 참여 이민자 등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이다. 아.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 구축(고도화)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은 바이오(지문)인식 등 최첨 단 IT기술을 출입국심사에 접목하여 승객 스스로 본 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출입국심사를 완료하는 시스 템이다. 심사관 대면심사에 따른 입출국 대기시간 지 연,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 는 사업으로, 한-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협정ʼ처 럼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협정국 국민은 자동출입 국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상대국을 입출국하는 등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2년 고도화 사업에서는 우리나라 공항만 환 경에 최적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 표준모델 제작, 본 인인증 방법 다원화를 위한 안면인식기술 신뢰도 검 증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시스템으로 발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년 12월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와 운영을 목표로 사 업을 추진 중이다. 142

34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자. 국가송무 정부통합전산정보망(NDSL) 소송수행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차. 형사사법포털 외국어서비스 실시 2009년 12월 말 국내 등록외국인이 87만 명을 넘어 국가송무 1) 는 특정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가의 모든 기관이 수행 및 관여하는 공통의 업무로서 연간 6,000 개의 기관에서 10만 명 이상의 소송수행자가 참여하 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사건의 고액화 대형화 현상과 함께 국가의 정책 및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빈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전자소송 2) 서비스 전면시행(2011년 5월 민사소송 실시, 2013년 1월 행정소송 확대 실시)과 국가 모든 행정기관의 소 송서류 전자제출 및 송달의 의무화 등 송무환경은 급 변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1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송무 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 립하고, 소송수행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추 진하였으며,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 섰고 2010년 6월 말에는 체류외국인 수가 1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외국인 범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을 위한 형사사법정보 서비스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 사사법포털에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서비스를 구 축하여 대내적으로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형사사법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형사사법 관련 우수사례 홍보를 목표로 2011년 11월 외국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1년 12 월부터 형사사법포털 이용 및 형사사법 정보제공 서비 스를 시작하였다. 카.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범운영 중에 있다. 향후 국가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송 무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수행, 국가 송무 업무의 표준화, 업무처리시간 및 각종 비용절감 등 국가송무의 수행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폭발적인 스마트폰 사용 증대와 SNS 이용자의 증 가에 따른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형사사 법 분야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 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제 기 되었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2011 년 7월부터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추진을 시작하여, 1차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형사사건조회 서비스 1)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배상 2) 당사자가 소장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소송진행 방식 143

35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시스템 구축부터 진행하였다. 이후 2012년 3월 형사 사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외 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국민 의 이용률이 높은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등으로 서 비스를 확대하는 협의를 진행하여 모바일 시스템 구 축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2012년 12월 구축을 목표 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제공하 던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및 통지서 조회 서 비스를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제공받게 됨으로써 형 사사법 절차 접근성 확대를 통한 대국민 편익 증진 및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로 인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로 이 어지는 가치사슬 생태계를 재편하여 방송통신 융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행 및 업무집행을 위해 출범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낡은 규제 틀을 과감 하게 개선하고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사이버 안전 대 응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활기차고 품격 있 는 커뮤니케이션 일류 국가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 하반기에는 통일법무자료 DATABASE 및 자료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2013년도에 는 기추진된 사업의 계속으로 민상사입법지원시스템 구축,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보호관찰 무인정 보시스템 구축, 통합국경관리시스템 및 출입국심사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기 록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법무 정보기술 아키텍 처(EA) 고도화 와 신규 정보화 사업으로 차세대 전 자형사사법시스템 구축, 범죄예방정책국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 법무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2. 추진현황 및 성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적 인 서비스인 IPTV 가입자는 2012년 6월 말 기준 약 540만 명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인 BcN 시범사업은 2010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 무선 가입자 증가 및 방통융합서비스 확산에 기여했으며 Giga 인터넷, 농어촌 광대역망 및 사물 인터넷 등 미래 네트워크 구 축사업으로 발전 추진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유 연하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 144

36 제2장 일반행정 분야 트워크 문화 확산 및 이용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7.7 DDoS 및 3.4 DDoS 사태 등 나날이 진화하 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 및 민간 대응체계 구축의 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 구현을 위해 인 허 가 신청, 등록 신고 업무 등 방송통신의 통합행정 및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을 실시해 왔다. 시범 구축 사물지능통신 응용서비스 모델 발굴 사 물지능통신 공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물지능통신 인 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의 선도적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른 무선인터넷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및 서비스 요구를 반영하여 무선인터넷 고도화, 신수요 창출, 산 업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인터넷 산업 환경조성으 로 제2의 인터넷 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 BcN에서 Giga 인터넷 등으로 미래 네트워크 선도를 위한 시범 서비스 나. 글로벌 스마트워크 강국 구현을 위한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 추진 정부는 지능 기반의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발전전 망에 따라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차세 대 통합 네트워크인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 추진(2004~2010 년)하였으며, 2010년 유선 1,475만 가입가구 및 무선 3,09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통합망(BcN)을 보급하여 당초 목표였던 유 무선 4,000만 가입자를 초과 달성하였다. 2009년부터는 광대역통합망(BcN)보다 10배 빠른 Giga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iga 인터넷 기 반 구축사업, 민간투자 기피구역인 50가구 미만 격오 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2010~2015년), 공공분야 사물지능통신 인프라 지난 2010년 7월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 해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근로자 30%가 스마트워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수 립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삶과 일의 균형 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워크 강국 구현 을 비전으로 민간부문의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1년 1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을 수립하여 발표하 였다. 본 추진계획에는 범국민 스마트워크 문화 확 산 및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 등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등 3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위해 2011년 1월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 운영 가이 드북 및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안) 을 제작 배포 하여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유도하였으며, 동년 145

37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9월에는 스마트워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외 의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및 국내 기업의 스마트워크 사례를 소개하는 등 국민의 스마트워크 이해도 제고 에 일조하였다. 또한, 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 등 스 마트워크 도입 촉진을 위해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 전반의 스마트워 크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은 3개 사업자가 동참하였으며, 제주와 인천에 민간 임대 형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고, 협업형 솔루션을 개 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 축을 위해 동년 12월에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권고 해 설서를 발간하였으며, R&D 사업을 통하여 보급형 텔 레프레즌스 및 장애인용 스마트 키보드, 모바일 정보 보호 솔루션, 통합형 플랫폼 등 스마트워크 관련 기술 들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연초 발표한 사회취약계층 및 중소 기업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방안 에 입각하여 지난 2011년도에 이어 보급형 복지형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빈 틈없이 따뜻한 스마트워크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사 회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워크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확 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IT 소외계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비정규직 청소용역 근로자에게도 스마트워크 환경이 구축되며 모바일, IPTV, PC 등 다 양한 단말간에도 실시간으로 영상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비한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세상 구현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민 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 악성코드 탐지 점검사이트 확대(100만 개 180만 개), DDoS 사이버 대피소 및 감염PC 사이버 치료 체계 운영, ISP 인터넷망 연동구간에 대한 DDoS 대 응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 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의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 상으로 매년 안전진단 및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의무화 및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11 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 사이트 등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탐지하여 삭 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유 노출 대응 및 개인정보보 호 수준 제고,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스팸현황을 실시 간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시 스템을 구축하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고품격 인 터넷 문화교육 확대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바람 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 인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 울러 최근 신규 융합서비스 추세를 반영하여 인터넷 전화, 인터넷TV, 무선인터넷 등에 대한 침해 대응체 계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그리드 서 146

38 제2장 일반행정 분야 비스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체계 마련을 추 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등 폭발적인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확 산에 따른 잠재적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 해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수준 을 점검하고 모바일 백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보안 자가점검 앱 및 백신 이용 안내서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 안전하고 편리한 방송통신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2년간의 개발기간 을 거쳐 방송 통신 전파의 통합행정서비스의 온라 인 단일화 창구인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2년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존 인 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오프라인 방식의 민원처리로 시간 비용 발생 등 민원처리에 불 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 신청부 터 조회, 발급까지 홈페이지( 통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단일화하고, 통합업무처 리가 가능한 환경 구축 등 고객 중심의 선진화된 방송 통신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수집 되는 정보를 DB화하여 방송통신 정책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국민들이 안전 하고 편리하게 보다 나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3. 향후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융합과 빅뱅, 글로벌 IT 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 으로 등장하는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네트워크 기반이 되는 사물 인터넷 활성화 기반 구축, Giga 인 터넷 서비스 기반조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산업 활 성화 기반구축, 스마트워크 민간 활성화, 녹색 방송 통신 기반확산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 활성화 및 광대역 무선망 확산 등 통신기반 조 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 접근을 위한 유 무선 네트워크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또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정보보호 대응 능력 강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등 안전하고 편리 한 온라인 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통합 정보시스템 및 각종 행정사무의 효율 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147

39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그림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국무총리실 2. 추진현황 및 성과 가. 내부 정보화 1. 개요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 무총리의 국정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 가 주요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정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등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정보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주요정책 업무가 안정적이고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포털, 메일,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를 신규로 구축하였으며, 전자결재 일원화를 위해 통 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9년부터 2010 년에는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 확대 를 위해 정보기술 아키텍처(EA) 도입을 위한 ISP를 수립 구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전자정 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148

40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증진 등 포털기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국정운영 정보화 국정운영 정보화는 범정부적 실시간 국정관리 기반 조성을 통한 정책결정권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 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시스템 통합 및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 율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한 부처간 긴 밀한 협조체계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6년에는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 립하였으며, 2007년에는 6개의 세부시스템을 구축, 온-나라시스템과 연계 등 국정관리시스템 1차 구축을 완료하였다. 2008년에는 재가시스템 확대 구축, 독립 망 부처 연계 등 2차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9년 에는 재가문서 시행기능, 비상용 국무회의시스템 구 축 등 3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2010년 기록물 이관 1차 사업을 수행하여 국정수행의 주요기록인 국 무 차관회의, 재가시스템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을 위한 기록물이관 1차 사업을 완료, 2011년에는 대 통령 총리 지시사항, 국정과제 등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2차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12년에는 스마트 워크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정관리 정보 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전자통합평가 정보화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실 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전자 통합평가시스템(e-IPSES : eletron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구축 활용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 였으며, 성과관리계획 수립에서 자체평가에 이르는 온라인 평가체계를 완성하였다. 2003년 평가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유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이 행정개혁 과제로 선정되어 2005년 ISP 수립 후, 2006년부터 2009년까 지 성과 및 평가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시스템을 연계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도에 수립한 각 부처 성과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전략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에는 부처 자체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시 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하였다. 2012년에는 성과 평가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개선 등 고도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규제개혁 정보화 사업 규제개혁 정보화는 규제개혁이 국정 최고 아젠다로 관리됨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다양한 규제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정보화시스템과 규 제정보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08년에 기본계획(ISP)을 수립한 후 2009년에는 1단계 사업 으로 규제심사지원, 규제등록관리, 규제과제관리 등 의 기반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자체 규제심사, 규제건의관리, 규제정보포털 등의 시스템 149

41 제2편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을 추가 구축하였고 2011년에는 국민생활 불편개선 과제, 분야별 규제정보서비스 확대 등의 규제정보포 털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중 앙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통합하는 지자체 규제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 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완 성되면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 조세심판 정보화 조세심판 정보화는 2011년 조세심판검색시스템 고 도화를 통해 9만여 건의 심판결정문과 대법원판례, 예 규를 수록하여 전문검색, 참조판례검색 및 조세법령 등 다양한 조세심판 관련정보를 국민과 심판원 직원 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 구축 이후 위탁운영을 통해 최신법 령, 심판례메타정보 관리, 예규 및 대법원판례 자료 를 수집 반영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를 확보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내부관리시스템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 반의 웹 방식으로 전환 구축하여, 능숙한 기술 인적 자 원 확보와 IT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3. 향후계획 국무총리실은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해 모바일 및 다중소통 기반 서비스 환경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및 내부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워크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국정관리 정 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에 추진 중인 성과 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조속히 반영하고, 부처 자체성 과관리와의 표준화된 연계 모듈 개발 등 정부평가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 체의 규제개혁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개혁체계 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내 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다. 법제처 1.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조정, 법률안 조 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 및 부령안의 심사, 법령안 의 공포, 법령유권해석 및 법제자료의 조사 연구는 물론,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법 령집이나 인터넷 등으로 보급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입법 및 법령정보 서비스 등의 업무는 법제처의 고유한 업무이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150

42 제2장 일반행정 분야 치단체의 법령안 입안,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업 무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가 이루 어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달과 사회의 다양 성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다양한 사회변화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신속하 게 입법화하기 위해 법제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또한,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어 정부입법 및 법령해석, 법령정보 서비스 등 의 업무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법제분야에 대한 고유한 업 무영역을 유지하면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국가입법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 통합 서 비스 사업, 처내 행정정보화 사업 등으로 나누어 추 진하고 있다. 가. 국가입법 지원사업 법제업무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법령안 공포단계 까지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다수부처 공통 프로세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에 필 요한 개정문 및 신 구조문 대비표 등을 수작업으로 단순 반복하여 작성하였고, 법령안과 관련된 법제정 보가 구축되지 않아 공동 활용이 곤란하였으며, 법제 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등 법제지식이 체계적으 로 관리되지 않아 정부전체의 법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정부입법의 효율성과 전문 성을 향상시켜 정부정책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하 고, 법령과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신속하게 해석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갈등을 해결하고 업무가 효 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 국가입법 지원사업 추진경과 추진연도 2005~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진내용 다수부처 프로세스 혁신과제로 선정 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 BPR/ISP 수립 법령안편집기, 법제지원시스템, 법령입안시스템, 법령해석시스템 개발, 국정관리시스템 및 국회 e-의안시스템과 연계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 행정규칙심사시스템 등 구축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안편집기 등 보급 및 활용교육 자치입법지원편집기, 법령입안심사기준시스템 등 구축 지방자치단체 등에 법령안편집기 등 보급 및 활용교육 국가입법지원센터, 자치법규 검토용 법제지원시스템, 법제지식 통합정보시스템 등 개발, 법령해석시스템 전면 개편 세계법제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홈페이지, 의원입법지원시스템 등 구축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