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호01~57_최종

Transcription

1 7 19대 국회의원 총선 보도 분석: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효성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특 집 논 문 01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과정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이 선거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한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특히 현 대사회에서 신문언론은 텔레비전 등 여타 전통적인 대중매체는 물론 최근 들어 급부상하고 있는 각종 인 터넷 기반 미디어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과 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문은 특히 선거와 같은 공공 사안과 관련된 추상적인 문제를 다 룸에 있어 자세한 사실 전달과 해설을 제공함은 물론 독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선택해 읽을 수 있는 장 점도 지니고 있는 매체이다(Graber, 1997). 이 같은 현상은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 신문 매체가 이슈 콘텐츠를 더 많이 취급함은 물론 인쇄매체의 내 용이 전반적으로 상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쇄매체 이용자들의 지식 습득이 상대적으 로 우세한 것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주어지는 정보 를 피상적으로 처리하는 반면, 시 청각적 방해로부 터 자유로운 인쇄매체의 독자들은 정보처리에 있어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세한 정보전 달의 특성을 가진 신문 매체는 유권자들의 정치지식 습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Patterson, 1980). 매체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신문 구 독자들의 후보에 대한 인지도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Patterson, 1980). 신문은 텔레비전보다 이슈 인지에 기여하는 정 도가크다고볼수있는셈이다. 또한주요이슈에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적 입장 차이를 간파하기 위한 의도 를 가지고 신문을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단순히 신문 을 구독하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신문의 선거 보도 내용과 방향은 당사자 격인 정당이나 후보는 물론 유권자 및 선거관리 기관 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선거캠페인에서 신문 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정한 선거 보도를 둘러싼 신문 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2 8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임기 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졌다. 그 어느 때보다 선거 쟁점이 많은 가운데 치러졌다. 새누리당이 혁신 을 내세우며 복지예산과 관련 정책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통합당 역시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현 정권 의 실정을 공격했다. 이처럼 주요 정당 간 대립이 첨예 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총선은 크고 작은 다양한 선거 쟁점이 제기됐다. 정치적으로는 현 정권의 강경 대북 정책으로 인한 남북긴장관계, 야당의 모바일 선거인 단 관련 문제점이 불거졌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성장 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관련된 한미 FTA, 4대강 사업 관련 쟁점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처럼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총선거에 대한 신문의 보도 문제는 매우 중요 하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언론이 이번 제19대 총선에 대해 어떻게 보 도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 지 우리나라 언론의 선거보도는 정책 보도의 부재, 흥 미위주 보도, 네거티브 보도, 지역주의/연고주의 저널 리즘 등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문언론이 선거 캠페 인 보도에 있어 수용자의 정보욕구 충족이라는 언론 본연의 공익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아니면 흥 미위주의 보도행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지를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 보>와 대표적인 진보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한겨레 신문>을 통해 비교 고찰 하고자 했다. II. 언론의 선거보도 1. 정책 보도의 부재와 흥미보도 일반적으로 언론은 정책 보도에 인색한 반면 경마 식 여론조사 보도 등 흥미보도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이효성, 2010). 예를 들어 17대 대선캠페인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두 신 문의 여론조사보도의 과반수 이상이 흥미위주의 보도 였다. 미국의 언론 역시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경마저널리즘 등 흥미위주 보도에 치우치는 반면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슈나 후보의 통치 이미지와 정치적 혹은 개인적 성향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terson, 1980). 특히 미디 어의 정책이슈 보도의 양은 정치 집단에서 발표하는 정책이슈의 양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의 주요 선거캠페인 기간 동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의 양은 정당 등에서 내놓는 이 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Graber, 1997). 또한 대통령 임기동안 제기될 가능성이 큰 정 책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페인 기 간 동안 언론에 의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 러났다. 언론은 또한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그 이슈의 중요성보다는 흥미성 등의 뉴스가치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곤 한다. 선거 캠페인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주 로 변함이 없는 이슈보다는 매일매일 변하는 논쟁적 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다. 따라서 특정 이슈에 대한 언 론보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 이슈가 반드시 사회적 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캠 페인 기간 동안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기사 여섯 중 한 건은 빌 클린턴(Bill Clinton) 예비후보의 섹스 스캔 들, 대학생시절 마약복용 문제 등 개인신상에 관한 기 사들이었다(Graber, 1997). 반면 언론은 빈곤, 환경 오염, 노인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는 폭력이나 갈 등과 같은 극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 한 외면했다. 실 업, 인플레이션, 세금 등 경제적 이슈 역시 보도의 사

3 9 각지대에 놓이곤 했다. 우리나라 언론 역시 위와 같은 일반론에서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매 체는 주요 선거의 정책 이슈 보도에 있어 여전히 인색 하다(이효성, 2010).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 의원선거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에 따르면 선거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정책관련 선거 이슈가 부각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네거티브 저널리즘 지난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Patterson, 1989), 미 국 언론은 이슈를 보도한다 해도 추문에 대한 소문이 나사실, 더럽거나 저급한 캠페인 주장 등 캠페인 이 슈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 언론 역시 부정확하거나 추측성 정보에 의존해 상대 후보의 부도덕성이나 비리에 주목해 확대 재생 산하는 경향이 있다(백선기, 1996). 지난 1987년 대통 령선거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후보들 간 흑색선전과 추문 들추기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헌용, 1988). 이 같은 폭로저널리즘은 선거 분위기 를 타락한 모습으로 보이게 함은 물론 선거를 전반적 으로 부정적으로 비치게 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감 이나 냉소주의를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 언론의 특 성상 후보들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언론을 많이 이용할수록 정치인에 대해서 불 신감을 갖게 된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일단 추 문 폭로의 대상이 되면 폭로 내용과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 선거에서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백선기, 1996).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 정정보 도와 반론권 행사 등 방법이 모색될 수 있지만 실행되 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 은 피해구제제도는 공직 피선( 被 選 )이 지상 목표인 후 보자에게 무의미한 셈이다. 실제로 선거기간의 폭로 성 보도는 대부분 사실 여부 파악이 선거 이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지역감정/연고주의 저널리즘 우리나라 언론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을 그들의 선거공약이나 이력보다는 지역연고와 관련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백선기, 1996). 예를 들어 신 문들은 선거캠페인 과정을 전장( 戰 場 ) 구도 시각에 바 탕을 둔 대결국면으로 보도함은 물론 이를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선거 캠페 인이 과열돼 지역감정 혹은 연고주의 문제로 비화되 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의 큰 문제점이다. 하지만 이처 럼 정치 사회적 고질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연 고주의 문제를 언론이 나서 선정적으로 확대 보도하 려는 경향은 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권혁남, 1997). 우리나라 언론은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하는 정 당들의 세력 행태를 주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서 로 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 및 선거 현상을 감성 에 치우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백선기, 1996). 우리나라 언론은 지역감정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감정을 우려하고 자제 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유권들 간 지역감정을 부각 혹은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박정 순(1990)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기간 동 안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신문언론은 영호 남지역의 폭력사태를 상대지역주민들에게 확대 전달 해 지역감정을 일깨우고 일반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후보자 유세에 대한 흥미위주 가십성 기 사는 폭력사태를 단편적 흥미위주로 나열, 보도해 상 대지역에 대한 유언비어의 싹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순은 영호남 지방지의 경우 상대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는 크게,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는 작게 보도 해 지역주의를 조장함은 물론, 지역감정 우려기사는 특 집 논 문 01

4 10 상대지역인의 지역감정을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4. 연구문제 이제까지 우리나라 언론의 선거보도는 정책 보도의 부재와 흥미위주 보도, 네거티브 보도, 지역주의/연고 주의 저널리즘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 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다. 첫째, 언론은 정책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둘째, 언론은 선거쟁점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셋째, 언론은 흥미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넷째, 언론은 네거티브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다섯째, 언론은 지역주의/연고주의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III. 방법론 1. 분석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지난 2012년 4월 11일(수) 치러진 19대 국 회의원 총선거 캠페인을 우리나라의 신문언론은 어떻 게 보도했는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DB( or.kr)에 등재된 종합일간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일보 >와 대표적 진보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 을 선택해 분석했다. 분석기간은 선거일 전 약 30일 동 안이다. 즉, 선거가 치러지는 4월 11일(수) 이전 30일 간의 보도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대상 기사 표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 DB에서 상세검색 도구 를 이용해 검색범위 를 제목+본문 으로, 검색기간 을 2012년 3월 12일(월)~4월 10일(화)로 설정한 후, 매체선택에서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택했 다. 그리고 면종 에서 종합 을 선택한 후 19대 총 선 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된 총 86건(동아일 보 38건, 한겨레신문 48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우선 양적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유목 및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또한 이 같은 양적 내용분석 뿐만 아니라 분석 유목과 관련된 기사의 예를 제시하면서 질적 분석을 병행했 다. 1정책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와 관 련된 정책이나 공약을 드러내는 기사를 이 항목에 포 함시켰다. 예를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 의한 정책연대 등에 대한 보도를 이 항목에 포함시켰 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단순히 정책이나 공약 관련 어 구를 포함한다 해서 전적으로 정책 보도 항목에 분류 하지는 않았다. 정책이나 공약 관련 어구를 포함했더 라도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우 쟁 점보도 항목에 포함시켰다. 2쟁점보도 선거 캠페인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주로 변함이 없 는 정책이나 정책 쟁점보다는 매일매일 변하는 논쟁 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 안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 도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다. 따라서 특정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의 양이 많다고 해서 그 쟁점이 반드시 사회 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 본 연구 에서는 쟁점보도 항목에 비비케이(BBK) 사건, FTA 관련 논란, 비례대표 논란,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한 분 석기사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쟁점을 보도함에 있

5 11 어 심층취재 보도 대신 단순히 흥미위주로 보도했으 면 흥미보도에,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면 네거 티브 보도 항목에 포함시켰다. 3흥미보도 일반적으로 언론은 선거 캠페인을 보도함에 있어 유권자나 수용자의 유익보다는 그들의 흥미에 주로 영합하는 등 선정성에 치우침으로써 선거를 단순히 흥밋거리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또한 쟁 점을 보도함에 있어서도 그 이슈의 중요성보다는 흥 미성 등 상업적 뉴스가치에 주안점을 두어 보도하곤 한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기이한 사건들 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어도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후보나 정당 득표율 전망을 경 마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도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단 순히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보도하는 경우 흥미보도 항목에 포함시켰다. 4 네거티브 보도 후보나 정당들간 근거 없는 주장 혹은 부정적인 주 장이나 폭로 등에 대해 충분한 취재를 거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예 를 들어 탈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소문이나 주장, 상 대 정당이나 후보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소문이나 주 장에 근거해 보도하는 기사를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직접 인용부호를 이용한 폭로성 주장 등을 이 항 목에 분류하였다. 5 지역주의/연고주의 우리나라 언론은 지역이나 연고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들의 세력 행태를 주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서로 표출함으로써 정치 및 선거 현상을 감성에 치 우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 론이 후보나 정당 관계자들이 특정 지역이나 학연, 혈 연 등을 거론하는 것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선정적으 로 문제를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우 이 항목에 포함시 켰다. IV. 분석 1. 보도 건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3월 12 일부터 4월 10일(화)까지 약 1개월 동안 19대 총선 캠 페인과 관련해 모두 47건의 총선 관련 기사를 보도했 다. 이 중 정책 보도는 3건이었으며, 쟁점보도 32건, 흥미보도 8건, 네거티브 보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 역주의/연고주의 보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 기 타 로 분류된 기사는 3건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동 아일보>는 39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중에서 정책 보도가 2건, 쟁점보도 24건, 흥미보도 6건, 네거티브 보도 1건, 그리고 지역주의/연고주의 보도가 2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정책 보도 혹은 흥미보도 어 느 쪽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워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 다. 정리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19대 총 선기사에서 차지하는 정책 보도의 비중은 아주 낮았 으며 선거쟁점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흥미보 도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특 집 논 문 01 <표 1> 보도형태별 기사 수 (단위: 건(%)) 정책보도 쟁점보도 흥미보도 네거티브보도 지역주의/연고주의 기타 총계 한겨레신문 3(6.4) 32(68.1) 8(17.0) 1(2.1) - 3(6.4) 47(100.0) 동아일보 2(5.1) 24(61.5) 6(15.4) 1(2.6) 2(5.1) 4(10.3) 39(100.0)

6 12 2. 정책 보도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 둘 다 선거관련 정책 보 도에는 매우 인색하게 지면을 할애했다. <한겨레신문> 은 단 3건의 정책 보도가 있었으며 동아일보는 2건의 정책 보도가 있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한겨레신문 이 신문은 3월 12일자에서 4 11 총선 D-30/정책 연대 내용은/한-미 FTA 반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이라는 표제와 함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은10일 현 정권이 체결 비준한 한-미자유무역협 정(FTA)의 시행에 전면 반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혁신 등을 포함한 정책 연대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재협상 입장을 보이는 반 면 통합진보당은 폐기 입장을 보이는 등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도했다. 27일에는 4 11총선 D-15/ 19대 국회서 반값등록금 입법 한명숙, 박근혜에 서한 보 내 라는 제목과 함께 반값 등록금 관련 정책적 쟁점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30일에는 사노맹 출신 민주당 비례후보 은수미/복지, 부자증세만으론 안돼/ 공정 한노동 만들어야 가능 이라는 제목과 함께 노동문제 전문가로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은 은수미씨와 복지와 부자증세, 그리고 노동 문제 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표 2> 한겨레신문의 정책 보도 보도날짜 3월 12일 3월 27일 3월 30일 제 목 4 11 총선 D-30/정책연대 내용은/한-미 FTA 반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4 11총선 D-15/ 19대 국회서 반값등록금 입법 한명숙, 박근혜에 서한 보내 사노맹 출신 민주당 비례후보 은수미/ 복지, 부자증세만 으론 안돼/ 공정한 노동 만들어야 가능 동아일보 이 신문은 3월 28일자 보도에서 약속 총선/여야 복지공약 경쟁 이라는 제목과 함께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 관련 공약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4월 10일자 기사는 4 11 총선 D-1/19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지원 vs 반값 등록금 이라는 제목과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 보당의 핵심공약을 통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정 당이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에 대한 내용 을 보도하고 있다. <표 3> 동아일보의 정책 보도 보도날짜 3월28일 4월 10일 3. 쟁점 보도 제 목 약속 총선/여야 복지공약 경쟁 4 11 총선 D-1/19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지원 vs 반값 등록금 한겨레신문 이 신문은 3월 13일 김경준 비비케이(BBK) 투자자 문 전 대표이사가 비비케이의 진실 등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는 내용을 보 도하고 있다. 이어 4 11 총선에서 비비케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은 또한 다른 기사에서 그간 굳게 닫혀있던 김 경준 비비케이 투자자문 전 대표이사의 입이 다시 열 렸다는 내용의 리드와 함께 4 11 총선에서 이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 다. 14일자 보도에서 이 신문은 사회기층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적은데 반해 법조인과 언론인, 학자, 관료 등 엘리트 출신 후보들이 넘쳐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 다. 또한 당일 다른 기사에서는 MBC PD수첩에서 FTA 특집을 총선 뒤로 미룬 건 정치적 결정 이라는 제목과 함께 방송 내외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 제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7 13 17일 보도에서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의 기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례 신청도 안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한명숙 민주당 대표 가 비례공천을 받을지, 받는다면 몇 순번이 될지 관심 사라는 내용을 쟁점으로 보도하고 있다. 20일 보도에 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박근혜 비상대책 위원장은 5번 이후의 순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야권후보 단일화 경 선에서 패배한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이 경선 결과 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야권연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 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어 다른 기사 에서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와 4명의 대선주자들 이 선두에 포진한 대선주자연합형 중앙선거대책위 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다른 기사는 안 원장의 강연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개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강연행보 가 계속될지주목된 다는 내용과 함께 4 11 총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지도 관심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4 11 총선 D-22/이해찬 세종시 출마 라는 제목의 기사는 민주당은 한명숙 대표와 손학규 전대표가 이 끄는 수도권벨트 와 문재인 후보가 이끄는 낙동강 벨트 로 이어지는 허리를 이해찬 고문의 충청벨트 가잇는 3대 벨트론 을 4월 총선의 지역전략으로 택 할 전망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단독위원장 으로 내세우는 선거 대책위원회를 21일 발족하며 본격적 총선체제로 전 환한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에 대해 보도하 고 있다. 21일에는 이상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총 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으로 기용되면서 당 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8번을 받았다는 내용의 비례대 표 쟁점을 보도하고 있다. 22일에는 4 11 총선 D-20/ 여론조사 조작 파문 관악을 경선 무슨 일이 라는 제목과 함께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 조작 파문의 쟁점에 대해 보도 하고 있다. 다른 기사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 위원장과 원로 친박계가 전면에 나서 19대 총선 선거 대책위원회 를 발족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민 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대선주자 4명이 특별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19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를 발족했다는 내용을 보도하 고 있다. 장관출신의 3선 전재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기업 임원 출신의 이언주 민주통합당 후보가 도전 장을 냈다고 보도하고 있다. 23일에는 두 정치신인의 공천이 확정됐다는 내용 을 보도하고 있다. 24일에는 야권연대의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새누 리당은 재력가 신인 후보들이 많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7일에는 당대표로서 자신의 진로는 자신이 결정한 다는 이정희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한 경제민주화 문제가 여야의 정책을 가르는 19대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친재벌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반면 야권은 재벌개혁 내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9일에는 박 위원장이 최근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 고 정책 노선도 기득권층을 다시 옹호하는 노선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 한 중앙선관위 누리집(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관 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4월 2일 보도에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 인터뷰를 다 루고 있다. 특히 야권연대의 성공에 대한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이어 새누리당 인사가 야권후보 경선에서 패 배한 통합진보당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도운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4일 보도는 안철수 교수가 총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기사는 녹 색당과 청년당이 기존 정당을 넘어 녹색의 가치와 청 년 세대를 대표해 출사표를 던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특 집 논 문 01

8 14 <표 4> 한겨레신문의 쟁점보도 보도날짜 3월 13일 3월 13일 3월 14일 3월 17일 3월 20일 3월21일 3월 22일 3월23일 3월 24일 3월 27일 3월 29일 4월 2일 4월 4일 4월 5일 4월 7일 4월 9일 제 목 김경준 BBK 국정조사하면 증언 총선전 BBK 잇단 발언 왜/김경준 기획입국 이면 비치며 박근혜 압박 새누리 민주 공천자 직업분석/법조인 언론인 교수가 11명 노동계 7명 농민 1명 홀대 라는 표제와 함께 MBC PD수첩 한미FTA편 3주째 방송보류된 김영호PD/ FTA특집, 총선 뒤로 미룬 건 정치적 결정 [친절한 기자들] 비례대표 공천, 당 마음 이 애매합니다 ~ 잉 4 11 총선 D-22/박근혜, 새누리 비례대표 5번 뒤로 4 11 총선 D-22/ 경선탈락 김희철 무소속 출마 가능성 4 11 총선 D-22/대선주자 연합형 안철수 특강 6개월만에 재개 4 11 총선 D-22/이해찬 세종시 출마 4 11 총선 D-22/박근혜 원톱형 4 11 총선 D-22/야권 단일후보 확정/조승수(통합진보당) 백혜련<민주> 탈락 이변 4 11 총선D-21/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일, 새누리 비례 직행 /언론윤리 팽개치고 4 11 총선D-20/ 여론조사 조작 파문 관악을 경선 무슨 일이 4 11 총선D-20/빨강-노랑 양당 선거대책위 닻올렸다/새누리당 박근혜 4 11 총선D-20/빨강-노랑 양당 선거대책위 닻올렸다/민주당 한명숙 4 11 총선 현장-여성 vs 여성/광명을 전재희-이언주 4 11 총선 현장-신인 vs 신인/과천 의왕 박요찬-송호창 야권연대, 야당에 얼마나 유리할까 4 11 총선D-18/새누리신인 재력가 즐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뷰 경기동부 조종설은 야권연대 균열 노린 100% 소설 총선이슈분석-경제민주화/여야 없던 경제민주화 새누리는 도로 친재벌 4 11총선D-13/ 과거회귀 박근혜 한겨레 in-추적 선관위 디도스 공격/선관위 2시간반 이상한 대응 [조국의만남]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연3조 구매력 청년 중소기업제품 사 사회혁신할것 4 11 총선 D-9/새누리쪽, 야권경선 탈락 후보 무소속 출마 지원 안철수 전남대 특강서 총선 메시지 선거 참여해야 구체제 바뀐다 구태 정당을 넘어 19대 총선 출사표/녹색당 청년당, 국회입성 고지전 4 11 총선 D-6/ 막말 김용민 그때는 그게 공식사과 한겨레 토요판-커버스토리/세대전쟁 4 11 총선 최대변수 총선 D-2/전문가 1 2당 의석차 10석 미만 /막말 논란에 희석됐지만 심판론 밑바닥에 깔려있어 총선 D-2/민주당, 민주노총과도 손잡았다 있다. 5일 기사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가 자신의 과거 막말 욕설에 대해 공식사과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7일자 기사는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투표율이라 는 내용과 함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여야의 유 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는 내용 을 보도하고 있다. 9일자 보도는 민주통합당이 4 11 총선에서 제1당 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같은 이유로 정권 심

9 15 판론이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최대쟁점이라는 내용을 <한겨레> 정치평론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제시하 고 있다. 또한 다른 기사는 민주당은 진보적인 민주노 총과 중도보수적인 한국노총과 동시에 선거협약을 맺 고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 신문의 3월 14일자 기사는 18대 총선에서 당선 된 국회의원 중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234 명의 자산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산이 평균 3억 4867 만원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17일에 는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 회가 석호익 후보 공천 취소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양 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공천 잡음에 대 해 보도하고 있다. 19일에는 4 11 총선 D-23/전순 옥씨, 민주 비례 1번 거론 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통 합당이 비례대표 신청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19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 된 선거사범 수가 18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갑절이 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특 집 논 문 01 <표 5> 동아일보의 쟁점보도 보도날짜 3월 14일 3월17일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4일 3월27일 3월28일 4월 2일 4월 4일 제 목 재산 불리는 국회의원 3년새 평균 3억4867만원 늘어나 4 11 총선 D-25/여, 석호익 공천취소 놓고 진통 공천위-비대위 힘겨루기 4 11 총선 D-23/전순옥씨, 민주 비례 1번 거론 4 11 총선 과열 선거사범 구속 18대보다 5배 늘어 4 11 총선 D-22/ 김희철 의원 당내 경선 아닌 당대당 경선 탈당 뒤 출마 문제없다 약속 총선 D-22/2030세대 3명 여성 16명 법조 출신 신인 37명 17명 4 11 총선 D-22/버티던 이해찬, 결국 세종시 출마 약속 총선 D-22/범친노계 대약진 86명 차지 법조출신 크게 늘어 31명 4 11 총선 D-22/이정희-인재근 본선행 민주 전략공천 후보 상당수 쓴잔 4 11 총선 D-22/선진당, 박근령 공천 없었던 일로 박 출마 강행 북로켓 3200km 쏘는데, 남한11년째300km 4 11 총선D-21/새누리-민주, 총선 비례대표 후보 발표 4 11 총선D-21/경제-복지 현장전문가 전진배치 대선공약 싱크탱크 4 11 총선D-21/정체성 공천 20번 안쪽에 사회단체-노동계 6명 집중 배치 4 11 총선D-21/새누리-민주, 총선 비례대표 후보 발표 이영호 궤변회견 역효과 장진수 돈전달 폭로 일부 사실로 4 11 총선D-20/통합진보, 성추행 확인하고도 윤원석 공천확정 4 11 총선-후보등록자 분석/4명 중 1명꼴 연세금 100만원도 안내 17.5%가군미필 4 11 총선-후보등록자 분석/20%가전과기록 민주 61명 최다 4 11 총선-후보등록자 분석/군면제율 진보 27-민주 24-새누리 9.8% 4 11 총선D-15/여히든카드는 진보당때리기 [약속 총선-표밭 현장을가다]<3> 첫총선 세종시 민간인 사찰 파문/이명박-박근혜-한명숙, 얽히고설킨 삼각관계 동아일보를 통해 본 선거/<중> 선거 시기별 갈등 요인은?

10 16 20일에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 희 공동대표에게 패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이 무소속 또는 정통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 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약속 총선 D-22/2030세대 3명 여성 16명 법조 출신 신인 37명 17명 이라는 제목과 함께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자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4 11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한다는 내 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지역구 공천자들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정희-인재근 본선 행 이 라는 내용과 함께 74곳의 야권 단일화 경선결과를 보 도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박근령씨를 후보로 공천 하지 않기로 했음을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장 거리 로켓 발사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기 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번 로 켓 발사계획은 한국유권자의 불안심리 유발을 통한 4 11 총선 개입이라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1일자 기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총선 비례 대표 후보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분석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분 석기사도 제시하고 있다. 22일에는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쟁점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통합진보당이 성추 행 전력이 드러난 윤씨를 지역구 후보로 공천해 논란 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24일에는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재산, 납세 문제 등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어 후보들의 전과기록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야권 후보들의 전과이력이 많은 이유는 운동권 출신이 많 기 때문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어 후보자들의 병역문 제를 분석 보도하고 있다. 27일자 기사는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때리기 를 통해 중도층을 선점하고자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28 일에는 첫 총선 지인 세종시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4월 2일자는 민간인 사찰 파문 관련, 이명박-박근혜-한명숙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시시각 각 충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4일자는 지난 1947년 7월 21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선거 시 기동안 동아일보 기사에 나타난 단어를 분석한 기사 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총선에서는 공천으로 인한 갈등이 주목을 받고, 대선에서는 당내 갈등이 부 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도하고 있다. 4. 흥미 보도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의 3월 20일자 기사는 각 정당 공천이 마 무리되면서 4 11 총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주요 정당의 관계자들과 전문 가들에게 선거구도와 의석 전망을 묻는 내용을 보도 하고 있다. 30일자 기사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의 5대 아바타 의 낙선을 목표로 이들 지역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내용 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여야가 사활을 건 대선 전초전 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4월 2일 기사는 총 선과 관련짓지 않을 수 없는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보도하고 있다. 5일자 기사는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표 6> 한겨레신문의 흥미보도 보도날짜 제 목 3월20일 4 11 총선 D-22/여야 전문가에 들어본 초반판세 새누리-민주 진보통합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서 파이 팅 / 5대 아바타 <MB 박근혜 분신, 이재오 김종훈 3월 30일 홍준표 홍사덕 권영세> 지역에 화력 집중 4 11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박근혜 대 문재인 사활건 대선 전초전 4 11 총선 D-9/대선주자 지지율/박근혜 36.2%-안철수 4월 2일 17.2%-문재인16.3% 4 11 총선 현장/영등포을-권영세 vs 신경민/역전 대 4월 5일 역전 대혼전 숨은표 27% 누구에게 정치전문가 28명 중 21명/ 1 2당 의석차이/10석 미만될 듯 4월 9일 총선 D-2/존폐 갈림길에 선 선진당 4 11 총선현장/양천을-김용태 vs 이용선

11 17 사항을 보도하지 않은채두여야후보의대결국면을 보도하고 있다. 9일자는 4 11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 는 130~140석 고지 싸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는 내 용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이 4 11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는 내용을 보도 하고 있다. 이어 양천을 지역은 서울의 숨은 격전지라 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3월 12일자 기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 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는 19대 총선주식 시장 에서 거래자들 이 예상하는 각 정당의 의석 점 유율을 보도하고 있다. 회원가입자는 누구나 사이버 머니를 받아 투자할 수 있는 가상의 선거수익률 게임 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또 다른 기사는 총 선 주식시장에 이어 대선주식시장을 개설했다며 이는 선거주식시장의 2탄인 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14일 자 기사는 안철수 교수의 정치입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1일에는 각 당의 비례대표등재순위 몇 번까지가 당선권이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3일에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양상을 주식시장에 빗대 어 흥밋거리로 보도하고 있다. 4월 2일에는 광주서갑, 서울중랑갑, 부산수영 등 3곳에서 후보들 간 순위 다 툼이 치열하다는 내용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 <표 7> 동아일보의 흥미보도 보도날짜 제 목 약속 총선/ 총선 주가 새누리 43%-민주 42% 3월 12일 약속 총선/ 총선주식시장 이어 오늘 대선주 식시장 개설 3월 14일 지지율도 주가도 뚝뚝 마음 급해진 안철수, 슬슬 나서나 3월21일 4 11 총선D-21/비례대표 몇 번까지 당선권? 약속 총선/ 총선 주가 새누리 4400: 민주 3월 23일 4300: 통합진보 700 4월 2일 4 11 총선 D-9/총선 관심지 3곳 여론조사 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순위만 밝히고 있 을 뿐 여론조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 고있다. 5. 네거티브 보도 한겨레신문 3월 22일자 기사는 4 11 총선 D-20/민주당 공천 후폭풍/ 보이지 않는 손 누구기에 한명숙호 격 랑 이라는 제목과 함께 손학규 전대표가 특별선대위 원장직을 거부하고 박영선 최고위원이 공천결과에 대 한 문제제기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내놨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또한 박 의원은 그 손이 누구 인지는 말하지 않았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기사는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인사는 정세균 전 대표와 이미 경 전 총선기획단장, 당외 인사는 이해찬 전 총리를 거 론하는 것으로 추측하는 이들이 많았음을 보도하고 있다. <표 8> 한겨레신문의 네거티브 보도 보도날짜 제 목 4 11 총선D-20/민주당 공천 후폭풍/ 보이지 않는 손 3월 22일 누구기에 한명숙호 격랑 동아일보 3월 22일자 기사는 4 11 총선 D-20/진보 이정희 의 이중잣대 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 관악을 후보단일 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논란에 휩싸인 이정희 통 합진보당 공동대표의 태도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특 히 이 기사는 이 대표 측이 비공개로 진행한 여론조사 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커지 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는 이 대표에게 진 김희철 민주당의원 측도 이 대표 측과 같은 방식으 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특 집 논 문 01

12 18 <표 9> 동아일보의 네거티브 보도 보도날짜 제 목 3월22일 4 11 총선D-20/진보이정희의 이중잣대 6. 지역주의/연고주의 보도 동아일보 이 신문은 3월 31일, 4 11 총선 D-11/남으로 간 박근혜, 동으로 간 한명숙 이라는 제목과 함께 새누 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새누 리당은 대전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도 없었고 대전을 대변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다 고 호소한 내 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같은 기사는 한명숙 민주통 합당 대표는 강원도가 이명박 정부 4년간 홀대받았 다 는 점을 강조했음을 보도하고 있다. <표 10> 동아일보의 지역주의 보도 보도날짜 제 목 3월31일 4 11 총선 D-11/남으로 간 박근혜, 동으로 간 한명숙 7. 기타 보도 한겨레신문 이 신문은 3월 29일, 4 11 총선 D-13/선거인수 4021만3482명 이라는 제목과 함께 29일부터 13일간 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재외선거인 등의 재외투 표소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 4월 3일에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2% 정도로 저조했다 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어 4일에는 장애인들의 투표가 수월해질 것이며 종교시설 안 투표장도 크게 준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표 11> 한겨레신문의 기타 보도 보도날짜 제 목 3월29일 4 11 총선D-13/선거인수 4021만3482명 4월 3일 4 11 총선 D-8/재외선거 투표율 2%대 그쳐 4월 4일 선관위 투표장애물 대폭 줄인다 동아일보 이 신문은 3월 23일, 4 11 총선 D-19/후보등록 첫날 630명 신청 18대보다 253명 적어 라는 제목 과 함께 총선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음을 알리 고 있다. 29일자 기사는 [4 11 총선]/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현수막에 박근혜-안철수 사진 게재 가능 이라는 제목과 함께 몇몇 변화된 사항과 함께 공식 선 거운동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이어 4월 4일자 기 사는 뉴스 파일/재외국민 투표율 2.5% 그쳐 라는 제 목의 기사를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 일자 기사는 [명사가 보는 총선]<10 끝>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 아주대 겸임교수 라는 제목과 함께 훌륭한 축구를 구사한 팀과 선수가 오래 기억된 다며 우리 정당과 후보들도 새겨봤으면 한다는 내용 을 보도하고 있다. <표 12> 동아일보의 기타 보도 보도날짜 3월 23일 3월 29일 4월 4일 4월 10일 V. 결론 1. 요약 제 목 4 11 총선 D-19/후보등록 첫날 630명 신청 18대보다 253명적어 [4 11 총선]/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현수막에 박근 혜-안철수 사진 게재 가능 뉴스 파일/재외국민 투표율 2.5% 그쳐 [명사가 보는 총선]<10 끝> 한준희 KBS 축구해설위원 아주대 겸임교수 본 연구는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 캠페 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고찰했다. 이와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언론은 정책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둘째, 언론 은 선거쟁점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셋째, 언론 은 흥미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넷째, 언론은 네 거티브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다섯째, 언론은 지역주의/연고주의 보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분석

13 19 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의 정책 보도는 전체 기사 47 건 중 3건, <동아일보>는 총 39건 중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선거쟁점 보도는 <한겨레신문>이 32건, <동아일 보>는 24건이었다. 흥미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겨레 신문> 8건, <동아일보> 6건이었다. 또한 네거티브 보 도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가 각각 1건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연고주의 관련해서 는 <동아일보>에서만 1건을 보도했다. 이처럼 두 신문 모두 19대 총선과 관련, 정책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쟁점보도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순위경쟁과 같은 경마저널리즘식의 흥미보도 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거티 브 보도와 지역주의 보도가 미미하지만 여전히 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논의 각된다. 선거 캠페인에 대한 지나친 흥미위주 보도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보도는 언론의 공익적 책무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흥미위주 보도와 편파적 쟁점 보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하도 록 돕는 정책 보도를 지면에서 밀어내는 부정적 역할 을 한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판단에 바람직한 방향 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 혹 은 심지어 정치혐오로 이어져 언론이 민주주의 발전 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언론은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공익적 책무 수행 관점 에서도 무의미한 흥미보도나 공정하지 못한 보도행태 에서 벗어나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책과 관련된 내용 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 요가 있다. 특 집 논 문 01 19대 총선 캠페인의 언론 보도는 기존 보도 패턴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번 선거보도에서는 주요 후보나 정당의 순위나 지지율 보도에 치중하는 기존 의 경마저널리즘식 보도행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 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후보나 정당의 정책 검증 등 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19대 총선보도는 선거 쟁점 보도의 비중이 컸는데, 이 는 쟁점 보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한 보도 행 태라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한겨레신 문>의 쟁점보도는 BBK사건, PD수첩의 한미FTA 관 련 방송보류 문제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한 쟁점을 보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 동아일보> 역시 북한로켓발사 문제나 민주당후보자 이력 문제, 야권의 공천갈등 문제 등을 주로 다룸으로 써 공정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 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특히 흥미보도의 경우 주요 후보나 정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순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책 보도의 부재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 신문이 신중을 기할 부분이라고 생 참고문헌 권혁남 (1997). 한국 언론과 선거보도. 서울: 나남. 백선기 (1996). 한국 신문의 선거보도 경향과 심층구조: 제15대 총선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 로. 한국언론학보, 제39호, 122~179. 이헌용 (1988). 13대 대통령선거 TV보도 분석: KBS 9 시 뉴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 원석사논문. 이효성 (2010). 17대 대선 캠페인에 대한 두 언론의 여론 조사 보도: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통권19호, 175~202. Graber, D. A. (1997). Chapter one: Media power and government control.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Patterson, T. E. (1980).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NY: Praeger. Patterson, T. E. (1989). The mass media election: How Americans choose their president. NY: Praeger.

14 20 선거시기 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선거시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그 방법 에 대한 논란이 증가되고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늘 있어왔지만 특히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더욱 증가했다. 선거시기 여론 조사의 정확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 왔는 데 이것은 어느 정도 선거조사의 특성에서 기인하기 도 한다. 선거시기 여론조사는 사전에 조사된 유권자 의 태도를 통해 최종적인 행동을 예견한다. 그러나 선 거의 과정에서 태도가 변해 지지후보를 바꾸기도 하 고 투표장에 가지 않기도 한다. 사전에 조사한 태도가 고정되지 않았으니 최종 득표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 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여론조사가 과학성 을 갖추기 위해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를 반복 적으로 접촉하여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선 거시기 조사는 시간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이런 반복접 촉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거시기 여론조사 에서 그 방법의 타당성과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급 격한 미디어 변화는 전통적인 조사방법으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 지 이용되어온 전화조사의 한계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학계나 조사업계에서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 색과 실험은 계속하겠지만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 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방법이 단기간에 제시되기에 는 현재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당분 간은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것이고, 이러한 방법적 차이가 조사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 사결과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이한 조사결과 중에서 어느 것을 신뢰해야 할지 어려울 수도 있다. 보 다 타당한 조사방법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지 만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사용되는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한계와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현재 한국에서 시도되는 그 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여론조사 방법들을 중심으로 그 한계와

15 21 특성을 검토했다. 그와 함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여론조사 방법의 정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도 제시해 보았다. II.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 전화여론조사가 현재 어느 정도 정확한지 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사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언 론에 보도되는 전화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투표일과 1 주일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즉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결과가 다를지라도 조사 이후 유권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시점과 투표시점의 차이 가 크지 않더라도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도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투표율 이 낮을 경우 조사대상자와 투표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사로 파악된 여론과 투표 결과의 차이를 통해 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한 사 례가 존재한다. 2010년 지방선거가 그런 예다. 당시 서울지역의 경우 많은 여론조사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일 직전에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 시된 방송3사(KEP: Korea Election Pool)의 여론조 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 투표결과는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간의 격차가 여론조사에서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작았다. 이외에 강원도와 인 천,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도 실제 투표결과와 상 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것은 전화조사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2010년 선거시기에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전에도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문 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예컨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특 집 논 문 02 <표 1 > 2010 지방선거 방송3사(KEP) 전화조사 주요 결과 (단위: %) 지역 후보자 전화조사 결과 실제 결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한명숙(민주당) , 2위차이(%p) 안상수 (한나라당) 송영길(민주당) , 2위차이(%p) 김문수 (한나라당) 유시민 (국민참여당) , 2위차이(%p) 이계진 (한나라당) 이광재(민주당) , 2위차이(%p) 정우택 (한나라당) 이시종(민주당) , 2위차이(%p) * 2010년 5월 29~31일(D-5~D-3), 각 시/도별 1000명 RDD 전화조사 ** 출처: 2010 지방선거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백서

16 22 조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종종 지적되었는데, 2006년 서울시장 선거시의 다음 여론 조사결과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전화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방법 론적 변화로 이어진 것은 2010년부터다. 이때까지 지 배적으로 사용되어온 여론조사방법으로서 유선전화 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조 사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이러한 조사방법에 대해 끊 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1), 그 결과 새로운 방법들이 때때로 제안되고 시도되었지만 2) 유선전화를 이용한 할당표집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2010 년 선거를 계기로 조사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표 2> 5월 20일 박근혜 피습 직후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단위:%) 조사기관(조사시기) 갤럽 KRC TNS 리얼미터 KRC 한국리서치 (5.19~21) (5.20~21) (5.22) (5.22) (5.23~24) (5.23~24) GAP( - ) 오세훈 %p 강금실 %p 박주선 %p 김종철 %p * 표기 : 지지율 최고치 지지율 최저치 ** 출처 : 선거여론조사의문제점과개선방향: 조사연구8-1 (2007). p.34. <표2>. 조사 방법에 대한 대안 모색이 2010년 선거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전화여론조사의 문제 점 즉 전화번호부의 포함률이 낮다는 것과 전화조사 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집에 없는 사람이 많아 유선 전화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사회사들이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III. 유선전화조사의 한계와 새로운 시도들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가 처음 실시된 1987년 이 후 2010년까지 유선전화를 이용한 전화조사가 전형 적으로 이용되어온 방법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 을 보면 한국통신의 전화번호에 등재된 번호를 이용 해서 유권자의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 지역별 분포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 19대 총선에서 는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다양한 조사방법이 사용되 었다. 금년 3월 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까지 언론에 발 표된 조사를 살펴보면,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로 유선전화 RDD, 유선+휴대전화 혼합 조사, 유 선전화 ARS의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 과거 조사방법과 비교해 보면, 우선 RDD와 휴대전 화가 본격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집계했지만 같은 방법 으로 분류된 것이라 해도 실제로는 차이가 많다. 휴대 <표 3> 19대 총선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조사방법 개수 유선전화 RDD 전화조사 123 유선전화 RDD ARS조사 84 유선전화 RDD+휴대전화 전화조사** 154 * 2012년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발표된 총선 여론조사 ** 대부분 응답자 패널을 이용한 조사임 1) 예컨대, 조성겸 등(2007), 강현철 등(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 예컨대, 시간균형 할당추출방법 (허명회, 2006)

17 23 전화 대상자를 추출한 패널이 우선 회사마다 달랐고, 또 유선과 무선의 혼합방식도 각기 다르게 된다. 그만 큼 방법론의 다양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적 다양성은 유선전화 조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안모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다. 무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과연 이용하 는 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 유선전화 RDD 여기서RDD란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방법을 의미한 다. 유선전화는 한국통신의 전화번호에 등재되지만 공 개된 전화번호부는 실제 유선전화 사용자의 일부만을 포함하게 된다. 홍성준 등의 연구(2009)에 의하면 전 화번호부의 가구포함률은 6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다. 즉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은 등재 되지 않은 34% 정도의 가구에 속한 유권자를 포함하 지않게되며이에따라조사가부정확할수있다. 이에 따라 전화번호를 컴퓨터로 생성하여 추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예컨대 허명회 등, 2011), 이것을 RDD(Random Digit Dialing)라고 불 러왔다. RDD로 번호를 추출하는 방법은 간헐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조사가 이 방법 을 채택한 것은 19대 총선 시기다. 그러나 이 RDD 방 법은 전화조사가 부정확하게 된 여러 요인 중에서 단 지 하나만을 해결한 방법이다. 특히 최근 유선전화조 사의 부정확성이 무엇보다도 부재자 그리고 무선전화 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 는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제시되 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RDD 방법은 일부 문제가 있 긴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조사의 정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DD 못지않게유선전화의 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 것은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 한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전화여론조사는 전화를 걸 었을 때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다른 번호로 대체해 서 응답자를 찾는다. 그러나 이처럼 표본을 대체하는 것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배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 다(조성겸, 1997). 이러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 재중인 가구의 경우에 반복해서 전화를 다시 거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방법의 변화에서 이러 한 다시걸기 방법까지는 채택하지 않았다. 즉 비록 RDD 방법을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이 것만으로 유선전화의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재중인 사람들을 접근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유선전화 조사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2. 자동응답조사(ARS 조사: 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조사 방법은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도 불구하고 유선전화조사보다 저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녹음된 질문을 들려주 고 응답자는 버튼을 눌러서 응답하게 된다. 따라서 면 접원 조사보다는 응답률이 떨어지고 그 점에서 편향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여겨진다. 이 방법은 가격이 저 렴하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당 등 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 언론사들도 사용하 기 시작했다. 3. 유선전화+휴대전화 RDD 앞서 지적했듯이 유선전화 RDD는 전화조사의 일 부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며 여전히 부재자에 대한 접 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젊은 응답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대 전화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조사전문가 특 집 논 문 02

18 24 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를 조사에 활 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휴대전화는 전화번호부가 없다. 물론 컴퓨터 를 이용해서 번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약 50% 정도가 유효번호일 것으로 예상된다. 3) 그러나 각 조사회사에서 사전에 유효번호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가 없다는 것 그 자 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보다는 전화번호만으 로는 그 사용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유선전화의 경우 국번을 통해 거주 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는 그것이 어려운 것 이다. 전화사용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은 특히 선거조사에서 장애요인이 된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덜 심각하지만 총선의 경우에는 컴퓨터로 임의 추출한 번호를 가지 고 특정 지역의 유권자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거 의없다고볼수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방법이 응답자 패널이다. 응답자 패널은 미리 약속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 사를 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다. 이러한 패널의 크기 가 충분히 크면 각 지역별로도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리 응답자를 모집할 때 응답자의 연령 및 거 주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RDD 4) 를 사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치 않게 된다. 이러한 응답패널은 인터넷 조사에서 그동 안 이용되어온 방법이다. 인터넷 조사 역시 표본을 추 출할 방법이 없었고, 이것을 이러한 응답패널로 극복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조사를 위해 만들 어 놓은 응답자 패널이 자연스럽게 모바일 패널로 전 환되면서 조사에 이용된 것이다. 응답자 패널을 이용 할 경우 조사 시간과 비용은 RDD로 추출하는 방법보 다 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패널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 패널 자체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 패널에서 아 무리 표본을 잘 추출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그 결과는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재 사용되는 패널들이 이러한 면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점 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다만 응답패널의 대표성은 그 패널의 구성과정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과정에 대한 상세 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선전화만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 즉 부 재자들을 조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응답자 패널이 갖는 문제점 중에서 어느 것이 크다고 보느냐에 따라 서 선택이 달라진다. 이러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혼합방법 을 시도한 예로는 중알일보의 조사를 들 수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 및 엠 브레인의 응답자 패널을 이용해 무선(휴대)전화 응답 자를 추출한 다음 조사한 결과와 유선전화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했는데, 방법에 따 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집전화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그리고 응답자패널 휴대전화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했다(신창운, 2012). 한편 이경택 등(2012)도 무선전화 RDD 방법의 사 용가능성을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만을 토대로 무선전화 RDD가 유선전화 RDD보다 더 정확하거나 또는 그 혼합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 기는 아직 어렵다. 휴대전화 응답자와 비응답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유선전화만을 이용했을 때 접근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3) 2012년 4월말 이동전화가입자수는 5,27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4) 언론에 발표되는 것을 응답자 패널에서 휴대전화 사용자를 추출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RDD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RDD 방법이라고 볼수없다. RDD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응답자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패널에 속한 응답자 리스트 중에서 추출하기 때문이다.

19 25 것만으로 조사의 품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조사결과의 편향이라는 것이 언제나 일정하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비과학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때로는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그러했 다. 예컨대 과학적 여론조사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하게 된 미국 리터러리 다이제스트(Literary Dig est)의 선거예측조사의 경우가 있다. 리터러리 다이제 스트가 줄곧 사용해왔던 조사방법이 1936년 예측에 실패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조사의 경우 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지금 까지 큰 문제없었던 전화조사가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조사방법이 문제가 있 다고 해도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는알수없는것이다. 마치 병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증세가 나 타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분명한 것은 몇 번 조사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신 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19대 총선 시기에 몇 가지 전화조사를 보완하는 방법들이 채택됐지만 과연 그것이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V. 앞으로의 선거조사 방법 금년 12월의 대선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번 19대 총선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사 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경우 조사 대상자 를 특정지역 거주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 선보다 모바일을 도입하기 쉽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 사방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 고,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 들이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적 이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전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 휴대전화 RDD 추출 vs. 응답패널 활용 휴대전화번호를RDD로추출해서 사용하는방법이 다. 휴대전화를 통한 전국 RDD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다. 그 중 하나인 갤럽 데일리 조사 5) 에 따르면 이 조사방법의 응답률은 대략 18%이다. 이는 유선전 화조사의 응답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응답률은 그 자체로서 조사의 품질이나 정확성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응답률이 낮을 경우 조사 에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휴대전 화조사의 응답률이 유선전화의 응답률보다 더 낮지 않다고 해서 조사의 정확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 니다. 유선전화의 응답률이 낮은 이유로는 응답거절 과 결번, 그리고 부재중(비수신)이다. 우리는 그동안 의 경험에 의해 각각의 사유가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 향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아직 이러한 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음 <표 4>에서 보듯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 비수신이 61%에 달한다. 따라서 선거결과에서 이러한 무응답 자가 과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어 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특 집 논 문 02 <표 4> 한국갤럽데일리 5월 콜 통계(휴대전화 RDD, 5월 1~31일) 총통화 연결전체(C+R+I) 완료(C) 거절(R) 중단(I) 연결실패(H+N+O) 통화중(H) 비수신(N) 기타연결실패(O) 통화수 120,352 34,829 6,167 25,801 2,861 85,523 4,004 73,135 8,384 전체중% 연결통화 중 %* * 언론에서 통상 제시하는 응답률 기준 5) 2012년 1월부터 한국갤럽은 매일 300명, 매주 1500명을 휴대전화RDD 방식으로 조사해 주요 정치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20 26 없다. 즉 휴대전화 RDD 방법은 이러한 무응답자의 편 향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컴퓨터로 생성하면 그 중 유효번호가 50%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응답 자패널에 비해 조사의 효율성이 낮다. 더구나 휴대전 화 통신요금이 유선전화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고려 하면 조사비용이 더 상승한다. 한편 응답패널을 이용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조사비용의 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또한 추출 된 표본의 특성은 비록 편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패널 을 잘 관리하면 조사마다 달라지기보다 일관성 있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편향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편향이 어느 정도인 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응답자패널을 이용한 조사 의 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가중치가 이용되고 있는데, 허명회와 조성겸(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가중 법으로 어느 정도 조사의 편향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만 실제 선거에서 이러한 편향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앞서 강조했듯이 이런 편향이 나타나지 않 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 라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무선전 화를 이용하지만 추출된 표본의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조사의 혼합비율 또 다른 쟁점은 유무선 전화의 혼합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다. 만약 유선전화만을 사용 한다면 부재중인 사람들이 표본에 들어올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만을 이용할 경우 노인 층을 비롯해서 휴대전화로 접근하기 어려운 층이 있 게 된다. 아직 어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받을 가능성 이 적은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직업, 근무환경, 휴대 전화의 이용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들이 투 표성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양자를 혼합하는 방안이 많이 채택될 것인 데, 혼합하는 비율과 그 방법에 따라 최종 조사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혼합비율을 정하는 방법에는 1 같 은 비율로 단순 결합하는 방법(50:50), 2 휴대전화만 보유가구 비율 또는 재택 비율을 통해 특성별 비율을 정하는 방법, 3 지지도 분산을 최소화하는 결합비율 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실험한 갤럽 연구에 서는 방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계오 등, 2012). 그렇지만 이 결과를 놓고 유 무선 전화조사 간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유 무선 전화조사의 결합은 두 방법 간 차이가 발생 할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주제인가 에 따라서 유 무선 전화조사가 차이가 날 수도,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조사의 문제점을 휴 대전화조사가 보완하고 있어 두 방법의 결합을 통해 편향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 혼합비율 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3. 가중치의 적용 조사방법의 또 다른 이슈는 가중치다. 지금까지 유 선전화조사 방법에서는 성, 연령, 거주지역별 유권자 분포에 맞추어 응답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필요없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해당되는 응답자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휴대전화에서도 아마도 동 일한 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성, 거주지역 그리고 연령을 가중치로 사용한 것은 이 세 가지 특성의 전국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나라의 투표성향이 연 령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대선이 그러했다. 따라서 현재

21 27 사용하고 있는 할당표집 방법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비록 과학성은 부족하더라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 었다(조성겸 2009).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특히 총선의 경우 휴대전화 사 용자들이 조사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투표성향이 과거와는 달리 연령 이나 거주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줄어들고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서 발생했을 가능 성도 있다. 선거조사가 갖는 특성 즉 과학적 조사방법을 원칙 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현 재의 성, 연령, 지역의 가중치 외에 투표성향에 보다 관련성이 높은 요인을 찾아서 가중치를 구하는 작업 이 필요하게 되며, 어떤 가중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측치 산출이 달라지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의 경 우에도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다양한 조사방법들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경험이 좀더 축적되어야 방법 론적 선택에 일관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 소한 이번 선거에서는 다양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조 사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물론 조사방법이 다르더라 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 시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조사 이용자들의 입장 에서는 어느 조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로 조사방법의 문제점이 언제나 일정하게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표본에 문제가 있어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조 사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떨 때는 정확할 수 있고, 어 떨 때는 부정확할 수 있다. 즉,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들의 영 향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어느 정도 방법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반복적 으로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게 되고 이 점이 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한다. 둘째로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는 점도 연구를 어렵게 한다. 하나의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무 엇이 중요한 요인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조사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이것이 투표율이 달라서인지 면접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문의 문제인 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적 실험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셋째로 이러한 요인 외에 조사회사나 연구자들이 조사방법을 연구, 개선하려는 동기를 촉진하는 여건 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19 대 총선시기처럼 적극적으로 조사회사들이 새로운 조 사방법을 일찍 모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조사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방법을 연구 개 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하다. 특 집 논 문 02 V. 선거조사의 정확성 제고 방안 앞서 논의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연구노력이 집 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타당한 조사방법이 무엇인지 보다 빨리 의견 일치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연구자 개인이나 회사가 단독으로 위에 제기된 문제 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가 그 특성상 어려움 1. 조사방법론적 개선 방향 조사가 거듭되면서 조사방법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하나의 새로 운 조사방법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결국 조사업계와 학계에 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등 외국 의 조사방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22 28 1 대안적 할당기준의 모색 성, 연령, 거주지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른 새로우면서 효과적인 할당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2 가중치 개발 성향지수 등과 같이 편향된 표본을 토대로 조사결 과를 도출할 때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가중치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전화조사의 큰 문제점 중의 하 나는 다시걸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 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지 않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휴대전화의 경우 응답하 지 않는 이유는 유선전화와 다르다. 따라서 그것이 갖 는편향의가능성역시아직은알수없다. 따라서가중 치를 개발해서 이 편향을 추정하고 보완하던가 아니 면 다시걸기 등 조사방법상의 개선을 통해 이를 감소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제도적 개선방안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촉진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하다. 1 여론조사방법 공개 인증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동일한 시기 에 조사된 여론조사가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 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는 추상적인 수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만으 로는 회사별 조사방법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따 라서 회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어떤 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회사간 차별화가 가능 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사회사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조사방법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높아지 게 될 것이다. 조사방법을 공개하는 방식은 공개된 정보의 적정성 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예컨대 관련 학회)에서 주도적 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선거조사 보도 금지기간의 해제 현재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일정기간 동안은 언론을 통해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 금지는 조사결과의 정확성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결과 적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노력에 대한 동기가 낮아 지게 한다. 2010년 선거에서 전화조사의 문제점이 보 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지금의 개선노력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보도금지 기간을 해제 또는 대폭 단축 하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 정도를 보다 잘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은 조사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 다. 즉 만약 투표일 1일전이나 2일전까지 여론조사 보 도가 허용될 경우 각 언론사들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경쟁을 할 것이고 이것은 여론조사의 발전을 비약적으 로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방송3사들이 예측방송을 위 해경쟁하는것과같은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 3 조사비용의 산정 방식의 합리화 여론조사의 품질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사비용의 산정이 표본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조사회사로서는 표본 당 조사 비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조사방법을 사용하는 조사회사는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조사비용은 표본 크기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조사회사들이 조사방법을 개발할 동기가 높아진다. 4 면접원 인증제의 도입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중요 요인은 면

23 29 접원이다. 예컨대 면접원에 대한 수당이 성공면접 건 수에 기반한다면 면접원들은 가급적 서둘러 조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고, 이것은 조사의 품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면접원에 대한 교육 도 중요하다. 면접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자세를 갖 출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되면 면접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면접원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비용 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그러한 품질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회사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게 된다. 면접원 교육에 대한 인증제는 조사회사가 면접의 품질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가를 드러나게 하고, 그럼 으로써 조사회사들이 보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 게 유도할 수 있다. VI. 결론 조사방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선거조사는 과학적 원칙 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시간의 제약으로 어렵기 때문 에 이러한 환경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선거여론조사는 이러한 면에서 변화의 기로에 있다. 전통적인 조사방법의 한계가 더 이상 용 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조사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 는 적절한 여론조사 방법이 가까운 시일에 개발되어 활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해서 방 법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결국 연구개발에 투자가 이 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조사방법 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미약했다. 앞서 제안했듯이 언론 보도의 허용, 방법공개, 면접원 인증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사회사들의 연구노력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정치과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 로다.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여론이 왜곡 되어 정치과정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 사의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은 여론을 보다 정 확하게 정치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보다 높 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현철, 한상태, 김지연, 정용찬, 허명회 (2008). RDD 조사결과와 주요결과. 조사연구, 제9권 1호. 1~22. 신창운 (2012). 집전화 RDD에 휴대전화 패널을 결합했 더니 춘계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조사연구 학회. 165~174. 이계오, 장덕현, 홍영택 (2012). 유 무선 RDD를 결합 한 혼합조사설계: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측 조사 사례 연구. 응용통계연구, 제25권 1호, 153~162. 조성겸 (1997).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와 할당표집 방법 의 문제점. 언론과 사회. 제18호. 29~53. 조성겸 (2009). 전화여론조사의 예측정확도 분석. 조사 연구, 10(1), 57~72. 조성겸, 김지연, 나윤정, 이명진 (2007). 선거여론조사 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6년 지방선거 전화조 사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8권 1호, 31~54. 허명회 (2006). 전화조사를 위한 시간균형할당 표본추 출. 조사연구, 제7권 2호, 39~52. 허명회, 조성겸 (2010). 자원자 패널에 의한 인터넷 조사 의 성향조정 가중화. 조사연구, 제11권 2호, 1~28. 허명회, 한상태, 김지연, 성은하, 강현철 (2011). 임의번 호걸기와 시간균형할당표집에 의한 전화조사의 주요결과. 조사연구, 제12권 2호, 77~88. 홍성준, 박소형, 김선웅 (2009). 국내 유선전화조사에서 표본추출틀의 포함률. 조사연구, 제10권 1호, 33~56. 특 집 논 문 02

24 30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I.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대두 선거보도 심의제도 란 넓은 의미에서 선거보도와 관련한 일체의 심의제도를 일컫는다. 보도업무를 담 당하는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자체 심의는 물론 법적 인 타율적 심의제재를 두루 포괄한다. 또 정기간행물 등의 선거보도 심의와 방송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 심 의,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를 아우른다. 사람들 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소소한 개인적 대화나 특정 장소에 떼로 모여서 주고받는 대중연설 따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 정보가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방송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율을, 신문과 뉴스 통신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등의 선거보도는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의 규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인터넷 언론사 들의 선거관련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 된다. 관련법 상 의 정식 인터넷 언론사 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언론 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모두 인터 넷 언론사 로 취급되고 사설과 논평, 사진과 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들이 선거보도 로 간주된다. 의미를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하고 좁혀서 해석할 때 선거보도 심의제도 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규정 한 바와 같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과 잡지, 뉴 스통신 등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글은 협의의 개념보다는 공 직선거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의 선거보 도 심의제도에 초점을 맞춰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 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신문과 방송 등의 경영자, 편집 종사자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관련 보도 논 평 을 할 때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선거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 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져 궁극적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응하려 함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은 제8조의2부 터 제8조의6에 걸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해

25 31 규정하고 있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는 1994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이 제정되면서 제8조로 규정됐다. 이 규정은 1992년 개정된 대통령선거법 제4조의2 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가신설되면서 등장한 다. 규정의 내용은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을 할 때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였다. 1952년 제정된 대통령 부통령선 거법 은 제88조에서 신문과 잡지 등 방법을 불문하고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6개월 이 하의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 다. 1) 1963년 제정된 대통령선거법 역시 허위방송 의금지,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후보자비방금 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을 규정하 고 있으나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조항은 두고 있 지 않았다. 1987년 제정된 대통령선거법 역시 이전 대통령선거법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담는 수준이었 다. 그러다가 1992년 개정 대통령선거법에 언론기관 의 공정보도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공직선거 관련 법 률들이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하 공직선거법 )으로 통합 제정되면서 제8조에 계수되 었다. <표 1>에서 보듯이 1997년 본격적으로 선거방 송심의위원회, 방송반론보도청구권, 정기간행물의반 론보도청구권이 신설되었고 2000년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새로 규정했다. 2004년 법 개 정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을 다루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길게는 1992년 대통령선거법, 좁혀 계산해도 1997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신설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선거 보도 심의 관련 규정의 도입 배경을 필자는 다음과 같 이 이해하고 있다. 첫째, 방송환경 변화다. 개별 법령으로 규율하던 공 직선거를 1994년 공직선거법 으로 통합 제정하면서 선거보도 심의규정의 단초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기 본적인 심의제도의 틀은 1997년과 2000년 법 개정 때 구축되었다. 1990년 방송법 개정과 민영방송 SBS 등 장, 1995년 제1차 지역민영방송 도입, 종합유선방송 허가와 방송개시, 그리고 이어진 위성방송 등 숨가쁘 게 전개된 방송시장 확대는 공직선거 운동과 결합하 면서 강력한 심의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거 에 미칠 방송의 해악에 대해서는 일찍이 1963년 제정 된 대통령선거법 제48조가 허위방송의 금지 규정을 두어 대비한 바 있다. 방송사업관리자는 허위의 사실 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0조). 1992년 개정 대통령 선거법 제4조의2를 거쳐 1997년 공직선거법에 드디 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방송의 선거 보도에 대한 반론청구권 조항이 신설되면서 선거방 송에 대한 규제심의의 틀이 갖추어졌다. 나아가 2004 년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8조의7). 둘째,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 도의 변화와 착근, 언론자율화 조치에 따른 언론시장 확대라는 쌍방 요인이 결합함으로써 선거보도 심의제 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87년과 1992년 대 통령선거 시기는 이십여 년만의 직접 투표에 따른 유 권자들의 기대와 언론보도 규범이 혼선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동시에 우후죽순처럼 다시 돋아난 정기간 행물 부흥기와 겹쳤다. 선거기간엔 근거가 불확실하 거나 타인의 명예훼손성 선거정보가 넘쳐나고 선거시 기가 아닌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격권 침해보도 사태 가 줄을 이었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 송이 제기되었다. 인격권으로서 명예보호와 언론의 표현자유 보장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 력들, 이를테면 진실오신의 상당성 법리, 이 활발하 특 집 논 문 03 1) 1952년 제정 대통령 부통령선거법 은 당시 선거풍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을 폭행, 협박, 납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 역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1조)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중의 투표를 빼어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제 84조).

26 32 <표 1>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심의 규정 및 언론중재법상 주요 규정 공직선거법상 언론중재법상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93년까지 (개별법령) 2000 (공직선거및 1981 (언론기본법) 2005 (언론중재법 제정) 선거부정방지법개정) 7) 대통령선거법(제4조의2) 6) 선거기사심의위 신설 언론중재위출범 ( ) 정정보도청구권 도입 국회의원선거법(없음) 선거보도반론보도청구권 반론권제도 도입 조정외 중재 도입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없음) 소송우선처리(48조) 손해배상 조정중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없음) 언론기관공정보도의무(8조) 정정보도청구권(49조) 인터넷신문 조정중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8조의2) 언론중재위(50조)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8조의3) 정정보도심판(51조) 정정보도청구요건(14조) 선거보도반론청구권(8조의4) 조정신청(18조) 중재(24조) 손해의배상(30조) 시정권고(32조) 1994 (공직선거및선거부정 2004 (공직선거및 1987 (정간법,방송법)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방지법 제정)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반론권제도존치 포털 언론닷컴 IPTV 포함 언론기관공정보도의무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신설 추후보도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청구소송 민사소송법절차 적용 보도 논평, 대담 토론공정성 인터넷언론사정정보도등 신설 추후보도청구권(20조) 인터넷뉴스서비스특칙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신설` 언론기관공정보도의무(8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8조5) 인터넷언론사정정보도등(8조6) 1997 (공직선거및선거부정 2005 (공직선거법개정) 1996 (정간법개정) 방지법 개정) 9) 법명 개정 반론보도청구 로개정 선거방송심의위설치 신설 언론기관공정보도의무에 인터넷 직권중재결정 도입 방송반론보도청구권 신설 언론사 포함 국가, 지자체, 기관단체반론권 정간물반론보도청구권 신설 불복절차 도입 반론보도청구권(16조) 언론기관공정보도의무(8조) 중재절차등(1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8조의2) 불복절차(19조2) 방송반론청구권(8조의3) 정기물반론청구권(8조의4) 2) 대법원 선고 85다카29 판결 3) 헌재 헌마265 4) 이승선(2007)이 분석한 헌재 결정은 다음과 같다. 헌재 헌마141; 헌바96등; 헌바58; 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바167등; 헌마177; 헌마362; 헌바64; 헌바49; 헌마153; 헌마121등 5) 이승선(2011)은두번째관문을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행됐을 때로본다. 그이전에 반론보도와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피해자들은 필요적전 치절차 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했는데 언론중재법 은 이를 폐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률은 격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 왔 다. 함석천(2005)은 반론과 추후보도,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임의절차라는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성과와 신뢰도에 비춰볼 때 정 확한 언론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더 찾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 한위수(2006)도 그동안 언중위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를 받아왔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절차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언중위 이용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06년 이후의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률과 피해 구제율의 현황을 볼 때 이들의 평가와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이승선, 2011, 7~8쪽). 6) 대통령선거법 은 일부개정 법률에서 제4조의2(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편 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가 선거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다. 그러나 개별법은 허위논 평이나 보도금지, 후보자비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대통령선거법 은 허위논평 보도의 금지, 허위방송의 금지, 후보자비방금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를 규정했다. 국회의원선거법 은 허위방송의 금지, 허위보도 논평의 금지,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허위사실공표 죄, 후보자비방죄, 허위방송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은 허위방송의 금지, 허위보도 논평의 금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허위방송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등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은 허위방송의 금지, 허위보도 논평의 금지,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허위방송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를 규정하였다.

27 33 게 전개되었다. 2) 1999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적인물일 경우 사인과 다르게, 또는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일 경우 순수한 사 적 영역의 사안과 헌법심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른바 공적사안 공적 인물 법리 로 더 잘 알려진 해당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청구인은 지방의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다. 3) 셋째, 인터넷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선거 정보 유통을 규제하려는 욕구의 증대다. 뉴스매체로 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언론의 자유와 책 임, 국민의 알 권리와 인격권 보호 등을 둘러싼 논의 또 한 활발해졌다(김창숙, 2012, 7쪽). 최영묵의 주장처 럼 2002년 대통령선거 관련 미디어 보도에서 가장 괄 목한 만한 현상은 인터넷 언론의 약진이었다. 인터넷 언론은 기존 제도권 언론을 불신하고 강한 비판기능 을 수행함으로써 독점적인 정보로 여론시장을 지배하 던 주류 언론의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다(2003, 54쪽). 급기야 입법자들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 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도구로서의 인터넷을 선거보도 규제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선거를 통해 영향력이 입 증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입법은 그러나 개념적 모호성과 인터넷 언론보도가 가지는 매체적 특성을 고 려하지 못하면서 규제대상과 규제기관 간의 갈등을 불 러일으켰다(황용석, 2004, 5~6쪽). 인터넷 언론사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 넷 언론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심하게 저항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었다(도두형, 2004, 29쪽). 인터넷신문협회와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 대책위원회 등은 개정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 관 련조항은 인터넷 언론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인터넷 상의 정치적 표현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강력히반발한바있다(성선제, 2004, 31쪽). 넷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위헌성 시비를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판단해 온 것도 선거보도 심의제재 강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즉, 헌재는 기본적 으로 선거관련 표현자유의 확장보다는 선거정보의 유 통을 억제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지지하는 입장 을 보여왔다. 1997년 이후 속속 등장한 선거보도 심의 관련 기구들이 단순히 후보자의 침해된 권리를 반론 이나 정정 등의 형태로 구제하는 데서 나아가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심사를 담당하게 된 것도 헌재의 소극 적 판단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김래영에 의하면 우 리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위헌심사에 있 어서 엄격한 심사기준 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 하면서도 구체적 심사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 단의 적절성만을 논하거나 형식적으로 이익형량을 해 왔고 그것도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선거운 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간단한 논 리에 그치고 말았다(2010, 24쪽). 출범 이래 헌법 영역 전반에 지대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헌법 재판소는 선거제도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심 판에 있어 과감한 위헌결정을 내렸고 우리의 선거제 도 가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민주적 방향으로 개선되 는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많은 판례에 나타나듯 헌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다(정 만희, 2007, 149~150쪽). 이승선(2007)도 헌법재판 소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표현방식을 금지 제한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 성, 수단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었기에 과 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온 다수의 사례들을 제시한 바 있다. 4) 다섯째, 현행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특 집 논 문 03 7) 동법은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전문개정하였다.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 법률제4739호로제정되면서 기존대통령선거법 제4조의2(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규정을 계수 보완하는 성격을 가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 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하는 경우 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다. 9) 동법은 1997년에 두 차례, 즉 과 두 차례 개정되었다. 해당 내용은 11월 14일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28 34 미친 주요 요인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정착을 꼽지 않 을 수 없다. 언론중재제도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도 입되었고 1987년 언론기본법이 정기간행물의등록 등에관한법률 과 방송법 으로 분리 입법되면서 두 법에 모두 계수되었다. 이승선(2011)은 출범 30주년 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두 번의 큰 면접을 통과했 다고 평가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언론기본법 폐지 즈음이었다. 5) 그는 만약 언론기본법 체제 하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피해자들 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거나 언론의 편집부문을 우회 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정간법과 방송법 에 존치되지 못하고 숨이 멎었을 것이라면서 언론중 재위원회가 우리 사회에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피 해자와 언론사의 직접 대화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 를 통한 조정 중재든 반론권제도의 도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인 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7쪽, 17쪽).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언론중재위원회 출범 후 17여 년만에, 그리고 1996년 개정된 정간법이 원래의 권리 특성에 부합되게 기존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 도청구권 으로 제대로 명명한 이듬해에 공직선거법 은 방송과 정간물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설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온 반론보도 조정의 기능을 공직선거법에 접목함으로써 선거보도 피해자 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선거정보 유통의 공정성 을 확보해 보려는 입법 장치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시기의 반론보도 조정신청 처리 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그동안의 업적 성과가 선 거보도 시기, 방송심의와 인터넷심의, 선거보도심의 에서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착시 가 입법과정에 반 영됐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II.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상 특성 현행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따로 편제되었다. 공직선거법은 방송과 신문, 통신과 잡지, 기타 간행물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 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적용범위를 보도와 논 평, 대담과 토론 등으로 확대하였다. 동법은 대담 토 론회와 정책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각급선 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외 의 선거관련 미디어 정보유통은 3개의 선거보도 심의 위원회를 가동해 규율하도록 정했다. 이들 기구의 구 성 및 운영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 방송 인터넷의 선거보도를 규율하는 심의기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 1997년 개정 공직선 거법은 선거방송 심의를 위하여 방송위원회에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선거 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조사 및 불공정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의 결정, 선거방송에 대한 피해 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처리하였다. 반면, 인쇄매체 의 선거기사는 공정성 심사규정을 둔다거나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아 처리하도 록 규정하였다. 2000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이르러서 야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별 도기구로 설치 운영하도록 제8조의3 전문을 개정했 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2004년 개정선거법에 의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기구로 인터넷선거보 도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의 위력을 경험한 정치권은 인 터넷의 선거규제를 입법하면서 대부분의 인터넷 공간 을 인터넷 언론사로 묶어 규율했다. 동시에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의 선거보도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여부 를 조사하여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 넷 반론보도청구를 처리하도록 한 점은 앞의 두 심의 기구와 같다. 둘째, 선거보도 심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하고 모 호 하다.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

29 35 <표 2>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관련 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상의 특성 처 리 자 료 제 출 구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설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시기 설치운영 목적 기간 선거기사의 공정성 유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 (사설 논평 광고 그밖의 (사설 논평 사진 방송 동영상 임기만료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 - 선거일 후 30일 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 임기만료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 선거일 후 30일 보궐권선거등: 선거일 전 60일 - 보궐권선거등:선거일 전 60일 - 선거일 후 30일 선거일 후 30일 기타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 위원 9명 이내 9명 이내 11명 이내 국회교섭단체정당 1인 국회교섭단체정당 1인 국회교섭단체정당 1인 중앙선관위 1인 중앙선관위 1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추천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협, 언론학계, 대한변협, 학계, 법조계, 인터넷언론단체,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상시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자 위원자격 정당가입 불가 정당가입 불가 정당당원 불가 위원임기 3년 구성임기 - - 위원장 1인, 위원장 호선 신문(신문진흥법) 상임위원 1인, 중앙선관위지명 인터넷신문사업자(신문진흥법) 심의대상 선거방송 뉴스통신(뉴스통신진흥법)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보도논평여론정보 인터넷홈피 기타간행물(잡지등정간물진흥법) 유사한 언론기능 인터넷홈피 10)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규정공표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 권리구제,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 권리구제, 권리구제,기타 선거보도 공정성 기타 선거방송 공정성 보장내용 기타 선거기사 공정성 보장내용 보장내용 선거방송의 공정여부 조사 선거기사의 공정여부 조사 선거보도내용의 불공정성조사 임무역할 방송법 100조 제1항 제재조치결정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결정 불공정때 정정보도문 게재 등 조치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 주체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법 지체없이 지체없이 - 대상 방송사 발행한자 (언론사) 인터넷언론사 기간 - 선거기사심위위 운영기간 중 대상 - 일반일간, 일반주간은 의무제출 그 외 정간물은 요청시제출 보상 -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계공무원, 전문가 의견청취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 등 협조요청 시 자격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 자 후보자, 후보자가되려는 자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정 시기 선거방송심의위 설치 때부터 선거기사심의위 설치 때부터 보도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요 대상 선거방송내용 불공정 인정 선거기사내용 불공정 인정 선거보도의 불공정 인정 구 11) 처리 지체없이 심의 의결 지체없이 심의 의결 지체없이 심의 방송법상 제재조치 불이행 사과문,정정보도문 게재 불이행 정정보도문 등 게재 불이행 처벌대상 후보자시정요구 심의의결사항 불이행 후보자시정요구 심의의결사항 불이행 정당후보자 이의 정정보도문불이행 반론보도 불이행 반론보도 불이행 반론보도 불이행 형사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구성운영 관련규정 방송통신심의위 규칙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함 중앙선관위 규칙 특 집 논 문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