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학 년 도 석 사 학 위 논 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Korea Employment Model for Multi-Workpla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

Transcription

1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학 년 도 석 사 학 위 논 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Korea Employment Model for Multi-Workpla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bilities M.R.과정 직업재활전공 정 덕 환

3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형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Korea Employment Model for Multi-Workplace of People with Severely Disabilities 지도교수 김 종 인 이 논문을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7월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직업재활전공 정 덕 환

4

5 목 차 국문초록 ⅴ Ⅰ. 서론 1 1. 연 구 의 필 요 성 1 2. 연 구 의 목 적 2 3. 연 구 의 제 한 점 3 4. 용 어 의 정 의 3 Ⅱ. 이론적 배경 4 1. 일 과 장 애 인 4 2. 의 무 고 용 8 3. 지 원 고 용 보 호 고 용 1 5 Ⅲ.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모형 중 증 장 애 인 의 정 의 중 증 장 애 인 의 고 용 현 황 중 증 장 애 인 의 고 용 모 형 : 다 수 고 용 사 업 장 3 0 Ⅳ. 제 외국의 다수고용사업장 모형 민 간 주 도 형 : 미 국 G o o d W i l l 정 부 주 도 형 : 영 국 R e m p l o y L t d i -

6 3. 정 부 주 도 형 : 스 웨 덴 S a m h a l l 기 업 일 본 의 제 3 섹 터 장 애 인 고 용 사 업 장 러 시 아 의 동 반 고 용 모 형 외 국 의 고 용 모 델 이 주 는 시 사 점 8 7 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에덴의 사례분석 및 모델개발 사 례 분 석 의 이 론 적 모 형 에 덴 하 우 스 의 현 황 과 실 태 분 석 및 논 의 에 덴 하 우 스 의 생 명 재 활 복 지 의 철 학 과 방 법 에 덴 하 우 스 의 재 활 복 지 모 델 의 적 용 방 법 119 Ⅵ. 결론 및 제 언 에 덴 하 우 스 의 사 례 분 석 을 통 한 시 사 점 우 리 나 라 중 증 장 애 인 다 수 고 용 사 업 장 의 문 제 점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 중 증 장 애 인 다 수 고 용 사 업 장 의 한 국 적 모 형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적 모형(에덴) 개발 제언 13 5 Ⅶ. 참고문헌 13 6 ABSTR ACT ii -

7 표 목 차 < 표 Ⅱ > 장 려 금 지 원 단 가 9 < 표 Ⅲ > 장 애 인 등 급 2 3 < 표 Ⅲ > 장 애 인 고 용 현 황 / 의 무 고 용 기 준 등 2 5 <표Ⅲ-2-2> 장애유형별 취 업인구 및 취 업률 2 6 <표Ⅲ-2-3> 장애인 고용사업체 의 장애인 고용 시 고려사항 2 7 <표Ⅲ-2-4>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2 7 <표Ⅲ-2-5> 취업 장애인의 평균 취업기간, 주당 근무시간, 일수, 평균수입 28 <표Ⅲ-2-6> 장애정도별 취 업 인구 및 취 업률 2 9 <표Ⅲ-2-7> 취 업장애인의 직장 유 형 29 <표Ⅲ-2-8> 취 업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3 0 <표Ⅲ-3-1>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선 정 사업장 현황 3 3 < 표 Ⅳ > R e m p l o y 의 장 애 인 고 용 관 련 통 제 5 3 < 표 Ⅳ > 분 야 별 장 애 인 근 무 현 황 5 3 < 표 Ⅳ > R e m p l o y 의 연 도 별 지 원 금 5 9 < 표 Ⅳ > 외 국 장 애 인 고 용 사 업 장 의 핵 심 성 공 요 인 6 1 < 표 Ⅴ > 장 애 유 형 별 현 황 < 표 Ⅴ > 장 애 급 수 별 현 황 < 표 Ⅴ > 학 력 별 현 황 < 표 Ⅴ > 근 속 연 수 별 현 황 < 표 Ⅴ > 연 령 별 현 황 < 표 Ⅴ > 직 업 재 활 프 로 그 램 < 표 Ⅴ > 의 료 재 활 프 로 그 램 iii -

8 < 표 Ⅴ > 교 육 재 활 프 로 그 램 <표Ⅴ-2-9> 사회 심 리재활 프 로그 램 107 < 표 Ⅴ > 사 업 소 요 예 산 <표Ⅴ-2-11> 사업장 위치, 규 모 및 사업아이템 그 림 목 차 < 그 림 Ⅳ > S a m h a l l 그 룹 의 사 업 편 성 과 사 업 분 야 63 < 그 림 Ⅳ > S a m h a l l 그 룹 조 직 6 7 < 그 림 Ⅳ > S a m h a l l 사 업 구 조 7 9 <그 림Ⅴ-1-1> 장애의 Occupational Performance Model, < 그 림 Ⅴ > 에 덴 복 지 재 단 의 이 념 < 그 림 Ⅵ > 민 간 기 업 형 모 델 개 요 도 iv -

9 국문초록 직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한다는 것은 한 시민으 로서 살아가는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첩경인 것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본 연구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인 모형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에덴복지 재단의 에덴하 우스 와 중증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형원 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하여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 활시설 및 다수고용사업장의 현황 및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도 함께 연구 및 분석하였 다. 연구방법으로 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대표적 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의 사례분석과 함께 제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분석, 정리했으며 아울러, 한국적 모형의 이념과 철학, 내용, 전달체계 등도 제시했다.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써 첫째, 장애를 보는 관점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점이며 둘째, 장애의 장점과 직업과 연계시킨 전인재활모델로서 SILOAM 모델이 적용되었고 마지막으로, 항구적, 시혜적 복지대상을 세금을 내는 국민 으로 변화 시켜주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 점에 대해서는 첫째,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하여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 v -

10 정부(보건복지부)예산과 지자체(시 도와 시 군 구) 예산이 50대 50으로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와 구 예산이 20대 80으로 지자체 예산 지원 부담이 너무 큰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셋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장이 갖는 특징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특성과 이해를 하는 복지성 과 함께 최저 임금이상 임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업성 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대처 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과 결론으로는 첫째, 미국의 민간주도형 Goodwill 산업은 1902년 헬름즈(Helms)라는 목사가 불황극복의 한 방안으로 만든 기업으로써, 이 Goodwill산업의 모형은 무려 110 년 동안 미국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으 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 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둘째, 영국의 Remploy산업 모형의 경우 일을 연계시켜 주는 제도 일명 Inter work제도로 Remploy의 각 사업장에서 기술훈 련을 받고 난 다음 Remploy사업장이 아닌 장애인이 원하는 영국의 어느 사업 장이라도 비장애인과 통합 고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스웨덴의 Samhall모형은 원래 스웨덴 정부가 다분히 사회주의식 의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장애인도 완전고용실현을 목표로 Samhall이라는 기업 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넷째, 일본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제3섹터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러시아의 동 반고용(Matching Employment) 모형은 고령화 사회 에 있 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모형인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형으로 민간기업형 모델 을 소개하며 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로사업장 확장을 통한 다수고용사업장 설립 모형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한국적 모형(에덴)을 정책적으로 선정 지원 해 나가야할 것을 제언했다. - vi -

11 Ⅰ. 서론 1. 연구의 필 요 성 직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니는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활한다는 것은 한 시민으 로서 살아가는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첩경인 것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김종인, 2003).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3월 현 재 등 록 장애인의 수가 250만 명 을 상회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51%가 지체장애로 여전히 지체장애가 15개 영역의 장애인 중 1위이다. 하지만 0세 ~ 30세까 지의 장애분포를 보면 44 %가 지적장 애, 9%가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가 14%로서 무려 이 세 가지 전반적 발달장애가 67%를 넘어서고 있다. 사실 이들 지적, 자폐성, 뇌성마비, 간질 장애 등은 신경 정신적 장애를 수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더욱 이 이들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비 장애인과 통 합고용이 사실상 힘든 경우도 많고 특별한 환경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호고용이 요망되 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을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11개소를 선정하여 일부는 개소하 고 일부는 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 2011년에는 원래 6개소를 선정 지원할 - 1 -

12 계획을 세웠지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1) 제도로 실시되 고 있는 바 이러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일자 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모형이 필요 하다. 즉, 미국의 Good Will 사업, 스웨덴의 Samhall, 영국의 Remploy 등과 같은 것을 보면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고용모형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 420여 개에 달하 는 장애인직 업재활시 설이 직업적 중증장 애인의 보호고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일자리 제공에 불과하다. 실제, 직업적중증장애인인 지적 자폐성 뇌성마비 간질장애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에게 도 최저임금 이상 실질적 임금이 주어지며 세금내는 국민으로 전환 시켜주는 고용모형 의 개발과 정책시행은 국가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적 자 폐성 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인 모형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에덴복지 재단의 에덴 하우스 와 중증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형원 의 사례분석 연 구를 통하여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 설 및 다수고용사업장의 현황을 파악, 분석한 것과 함께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도 분석, 연구 했다. 1) 매칭펀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선정시 국고 50%와 지자체비용 50%가 각각 투자 되는 방식 - 2 -

13 3. 연구 제 한점 본 연구는 에덴복지재단 내의 에덴하우스(정덕환 이사장)를 중심으로 다수 고용사업장의 모델 을 정립 하 고자 한다. 현재 있 는 11개소 의 다수고용사업장은 설립된 기간이 오래지 않아 분석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온 시설인 에덴하우스를 중점으로 연구하는데 제한점 을 두게 된다. 4. 용어 의 정 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직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 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사업장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 - 다수고용사업장 : 장애인근 로 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전 체장애인근 로 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설치기준에 준하는 시설 - 3 -

14 Ⅱ. 이론적 배경 1. 일 과 장애인 일과 장애인 이란 단어 자체가 문득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단지 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으로 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일을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김 대중 정부가 일을 통한 복지 (Work to welfare) 즉 생산적 복지 를 천 명하고 실천적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일이 곧 복지 (Work in welfa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 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가 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패러 다임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도 근로자라는 인식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과 장애인을 논하기 전 에 먼 저 장애의 개념에 대하 여 살펴 보 고자 한다. 흔히 말하는 장애라는 개념은 1980년 WHO에서 명시된 것으로 장애를 기능 적 손상(Impairment), 무능력(Disability), 불리한 조건(Handicap)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Impairment는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 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의미하며 Disability는 Impairment로부터 야기되는 것으 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의미하고 Handicap은 Impairment나 Disability가 사회화된 것으로 개인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환경 적 결과를 의미하며, 신체적 독립이나 이동, 사회적 통합장애, 경제적 자족장애 등을 의미한다(권선진, 1998).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는 대부분 비정상 이나 장애 등 정상으로부터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15 1) 장애인 직 업의 의 미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간에 인간에 있어 서 직업은 삶에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 나아가 자아실현의 길도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재활의 어떤 영역 보다도 중요하며, 최종재활로 인식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지 만 직업을 유지하기도 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직업상담 에서부터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 직능평가, 직업배치 그리고 사후관리 등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전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임금을 보장해 주는 고용은 정책과제의 우선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 L O) 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에서 직업재활을 직무 지도와 훈련, 취업알선 등의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한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고 하였 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 진및직 업재활법 에서는 직업재활을 직업지도, 직업 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취업하고, 그 직무에 만족하며 적응하여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절한 직업배치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업무 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직업재활의 의미라 할 수 있다

16 2) 직 업재활의 원칙 직업재활의 실시원칙은 먼저 장애인이 갖는 모든 문제에 조직적, 전면적으로 착수하는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해당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이 갖는 직업적 재활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의료적 조언은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의 모든 단계에 주어져야 하며, 되도록 빠른 시기부터 개시되어야 하고 재취업에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속히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이념 을 살리기 위해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 을 실시함에 있어 비장애인과의 공동체험을 전개함으로써 일반 근로자의 근무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합류화(mainstreaming)와 비장애인 근로자에게로 한데 모으는 통합화(integration)에 원칙을 두고 있다. 3 ) 직 업재활의 고용형태 장애인의 고용시 책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지만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 여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특히 전쟁에 의한 장애인의 고용의무가 지워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에 폭넓은 범위의 장애인고용에 깊은 관심을 모으고 국제적인 조치도 강구되었다. 할당 고용( q uatasystem), 우선고용(reservation system, allocation of preference), 채용 및 해고제한(limitation of appointment and discharge) 등의 강제고용 조치와 고용기 회의 차별금 지 및 개개의 장애인에 대한 작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고용의 종류를 보면 첫째, 일반고용은 일반기업에 취업해서 근로환경의 큰 개조나 조작을 가함이 없이 일반노동자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애인에 적합한 - 6 -

17 고용형태이다. 둘째, 보호고용은 기관의 경영, 설비, 인사관리 등에 복지적 배려를 겸비하고 평균적 생활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을 보장하는 취로형태를 의미한다. 보호고용직장(Sheltered workshop)은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형태에서 재활 의 기능을 중시하는 형태까지의 다양한 유형이 있다. 셋째, 선별고용은 공동자립작업장(Work Activity center)에서의 작업하는 형태로서 생산성보다는 중도장애인의 취로에 의한 발달의 내적욕구를 받아들여 작업에 의한 체력의 유지, 사회성의 육성, 지역조직화 추진의 의의를 중시한다. 지역단위에 바탕을 둔 공동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의 욕구를 받아 들이는 작업형태를 의미한다. 직업재활서비 스란 직업에 대한 욕구를 지닌 장애인에게 직업생활상 갖추어야 할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광의적 의미의 직업재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직업재활 서비스에 직업상담이란 서비스가 합리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해주는 것을 뜻하며, 상담과 직업훈련, 직업알선이 일차적 과정이다. 전문적인 재활상담가란 전문적인 재활상담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인간 관계에 관한 지식, 인간의 성격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전문가가 인간관계 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담기법은 직업재활 상담가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상담기법은 보호, 온정, 허용성, 관심, 수용성, 승인, 관련성의 촉진, 비지배성, 무비판성, 존중성, 솔직성, 순수성, 감정이입, 긍정적, 이해력, 주의력, 지지력, 클라이언트(내담자) 중심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관계를 형성 하며 상담을 진행한다

18 2. 의 무 고용 1) 의 무 고용제 도의 정 의 와 대상 자 확 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소개되어 있는 의무고용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09년 7,084백만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장애인고용축진 등 에관 한법률 이 제 정 도외 장애인 고용의 무제 도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10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2010년 이후 2.3%,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 는 업종에 대한 적 용제외제 도 도 2006년부터 폐 지되었 으 나 급격 한 폐 지 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부분 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아울러, 2010년부터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 기관)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하였다. 2) 고용장려 금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2) 화재, 분실, 도난 등으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 - 8 -

19 유 도하 고자 의무 고용률 (2.7% )을 초과 하 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월별 16일 이상 일하는 상시근로자의 의무 고용률(2.7%)을 초과하 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그리고 지급 대상은 최저임금이상자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만 지급 대상이 된다. 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는 계속 지급이 되며 단 6급 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이 된 다.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 금을 지급받 는 장애인근 로자 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 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표Ⅱ-2-1> 장려금 지원 단가 (단위: 천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 성 중증남성 중증여 성 입사일로부터 만3년까지 입사 후 만 3년 초과 만 5년까지 만 5년 초과 ) 고용부 담 금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 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각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 - 9 -

20 애인고용촉진 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299인의 사업장은 2010년분까지 부담금납부금액이 1/2 감면이 되며 100에서 199인의 사업장은 2011년분까 지 부 담금 납 부금 액 이 1/ 2 감 면 이 되 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 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이내에 사업주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지원고용 지원고용의 출현은 전통적 직업훈련 및 재활방법의 한계라고 하는 임상적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노력으로부터 나왔으며(이달엽, 1998), 장애인도 직업을 갖고 삶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박희찬 외, 1996).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이용 가능한 직무의 성장과 더불어 실업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실업의 감소를 통해 노동력의 구성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박석돈, 2004). 1) 지원고용의 개념 및 특 성 ( 1) 지원고용의 개념 198 3년 발달 장애법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Amendments)과 1984 년 장애인교육법 (Education and Handicapped Act), 1986 년 재활법 개정 안

21 (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에서 지원고용은 첫째 경쟁고용 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그들이 가진 장애로 인해 작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장애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며 셋째 지도, 훈련, 교통수단 이용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이 임금을 받는 고용 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 할 수 있다 (강위영, 나운환, 2001). 특히 개정 안(R ehabilitation Act Amendments) 의 경우 지원고용이 불 가 능하 리라 여겨졌던 중증장애인이 통합된 작업환경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라고 정의하였으며, 지원고용 정책의 목적을 첫째, 지원고용을 제고하지 않는 재활기관이 지원고용에 관한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둘째, 중도장애인의 지원고용 프 로그 램 참여를 지원하며, 셋째, 주정부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기금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 하 고 있다(김종 인 외, 2001). ( 2) 지원고용의 특성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적, 물적 자원 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 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의 특성 상 보호 작업장처 럼 주로 보호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져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근로사업장의 경우 최저 임금을 지급 해 준다고 하지만 시설마 다 급여차이가 심해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장애인들끼 리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그러므로 경쟁고용, 통합된 작업환경, 계속적 훈련 및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기본전제를 지원고용은 바탕으로 하고 있다(박석돈 조주현, 2002). 이러한 지원고용의 이용은 첫째, 경쟁고용에서의 근무는 일반 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보다 큰 독립과 이동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임금과 이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둘째 의미 있는 직업에 있어서 일상적 기초에 바탕을 둔 생산성은 그 장애인 의 자존감 및 존엄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은 직업의 획득을 통해 대체로 용이하게 되며, 넷째, 사회보장에 바탕을 둔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매우 비생 산적이고 비능률적인 비용이다. 즉, 정부에 대한 의존은 더 큰 재정적 적자를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장애 인이 공공지원에 의존 할 수밖에 없고 경쟁 고용을 포함한 활동적인 생활에 무능 력하다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박석돈, 2004). 이와 같이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넓히고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합된 작업환경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은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사회생활 범위를 넓혀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강위영 외, 1993). 이러한 노동의 기회를 지원고용을 통하 여 장애인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그들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사회 적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원고용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통합고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문성을 지닌 직무지도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고용 서비스를 전달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산력 및 경제력 향상을 원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인식에 따른 불만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원

23 고용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원고용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을 획득하 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 근로자의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고용주의 방침과 결정 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석돈, 2004). 2) 지원고용의 과 정 지원고용의 과정을 Gardner(Gadner et al., 1988)는 직업배치, 현장훈련 및 옹호, 계속적인 내담자 평가, 직업유지 및 사후지도의 네 가지 단계로 제시한다 (이달엽, 1998). (1) 직업배치 직업배치는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직업에 대한 분석(job analysis) 으로 시작 하여 직무요구 조건들, 이직 요인들, 대중 교통수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적용될 직무와 내담자 능력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보이더라도 내담자의 흥미에 토대하여 직업배치가 이루어진다. 이 때 필요한 지원서비스도 결정된다. (2) 현장훈련과 옹호 직업코치는 행동주의적 기술들을 이용하여 필요한 직무기술들을 가르치고 내담자를 대신하여 고용주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개조와 같은 방법으로 내담자를 옹호한다. (3) 계속적 평가 지원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주와 내담자를 정규적으로

24 평가하고 이 과정은 내담자 직무만족의 정도, 성취수준, 그리고 내담자의 직업 성취에 대한 고용주 지각을 파악하여 적응훈련과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행한 다. (4) 사후지도 내담자가 직면하는 새로운 동료근로자, 생산물, 감독자, 교통수단, 주거, 가족 관계 등의 영역에 있어서 변화는 때때로 부수적인 훈련을 해야 할 만큼 충격적 일 수 있고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후지도는 직업코치가 내담자의 잠재적 문제 들을 발견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3 ) 지원고용의 중요 한 과 정 (1) 노동시장 및 직무개발(labor market & job development) 성공적인 지원고용을 위한 첫 단계로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과 고용주의 욕구에 맞는 노동시장 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상당시간을 소비한다. ( 2) 사정 및 평 가 (assessment & evaluation) 사정은 지원고용 담당자나 직업평가사로부터 요청되는데 사정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는 지원고용 대상자인 장애인이 잠재적 근로자로서 지원이 필요한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이 무엇인지, 개인훈련 욕구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전 략 이 무 엇인지, 기대되 는 중재수준 이 무 엇인지, 적절 한 I PE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를 사정하는 과정이다. 직업평가는 내담자가 적절한 지원고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거나 내담자의 직업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이전 학습과 훈련에 초점

25 을 맞추는데 이 때 학습된 적성, 흥미, 특성은 뒤따르는 학습수행과 적응을 예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평가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3) 직무배치(job placement) 지원고용에서 직무배치는 잠재적인 근로자의 욕구와 태도, 지원체계, 그리고 근로환경의 욕구와 태도를 적절히 연결하여 근로자, 고용주 그리고 지원체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작업상황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4)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보조공학 서비스는 보조공학 제품을 사용, 구입, 선택할 때 장애인에게 직접 적으로 원조하는 서비스를 총칭한 것으로 지원고용에서 내담자의 특별한 요구 를 작업장에서 수용하기 위한 부가적 지원서비스이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이것은 주로 의사소통, 자세교정, 이동력 제고, 작업력 조정, 컴퓨 터와 주변기기와 같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5) 근로자 훈련(employee training) 지원고용 방법에서 일반적인 훈련단계는 각 배치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원고용에서 말하는 근로자 훈련은 지원고용 모델에 관계없이 현장훈련을 하는 것이다. 4. 보 호 고용 일반 기업체 에 취업하 기 어 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b). 보호고용이라는

26 용어가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55년의 국제노동기구(ILO)의 제99호 권고안으로 사료된다(강위영 외, 1993). 그러나 몇몇 선진국에서는 보호 고용이라는 용어 는 아니지만, 1944 년 영국의 장애인 고용법에서 장애인의 유보 고용제도(Designated Employment Sheme)를 규정하고 있고, 1943년과 1954년 의 미국의 직업재활법에서도 보호작업장의 지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을 볼 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고용은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 적 조건 하에서 행하여지는 훈련 및 고용 으로 정의된다. 또한 보호고용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종사자를 위한 보호고용시설에 대하여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국가는 관련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일반 경쟁고용에 적절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호조건 하에서 훈련과 고용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보호작업장의 설립과 신체적 심리적 또는 지리적 이유로 규칙적으로 작업장에 오고 갈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 한 대책이 포함되어 야 한다. 둘째, 보호작업장은 효과적인 의료와 직업적 지도 아래 유용하고 수익성 있는 작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직업적 적응의 기회와 다른 경쟁고용으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의료와 직업제도 하에서 유용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작업이 그들 자신의 자택에서 가능하도록 특별한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보호작업장에 취업된 장애인에게도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임금규정과 고용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7 1) 보 호 고용의 이념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직업재활의 주요 목적이 된다. 또한 개방된 노동시장에 정상적 인 조건으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고용이라는 수단에 의해서라도 고용의 기회를 제고하여 야 한다. 2) 보 호 고용의 대상 보호고용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혹은 다른 장애를 가진 취학 연령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원조 가 주어지지 않으면 개방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3 ) 보 호 고용의 개념 보호고용은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고용욕구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훈련 및 고용을 의미한다. 이는 보수가 있는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4 ) 보 호 고용의 목적 보호고용의 일차적인 목적은 장애인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 인을 보호고용의 형태 로 취업시 키는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적성 및 지역특성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장애인이

28 자신의 노동능력과 취업을 통해 생계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노동력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건설적인 분위기와 능력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자기 것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의료, 심리, 사회, 교육 및 재활과 같은 전문적인 여러 서비스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행정 체계의 상황에 따라 여러 자원들이 동원되고 보호작업장이라는 현장이 장애인 에게 제공되 는 것이다. 5 ) 보 호 고용에 대한 국가 책 임 보호고용에 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갖는 것은 국가이다. 이 주도권을 국가 가 갖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것을 전담할 기관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고용이 힘든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6 ) 보 호 고용의 유 형 (1) 보호작업장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통제된 환경 속의 고용이다. 여기에서는 일반고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장애인을 영구적으로 고용하는 장기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으로 보내기 전 단계의 보조적 서비스를 해주는 전이적 보호고용의 두 가지가 있다. (2) 유보고용 장애인에게 특정 직종을 유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보고용제도는 일정 한 직종을 지정하여 그 직종에 대해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9 (3) 재택고용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거주지를 떠나 출 퇴근이 어려 운 경우, 이들 장애인들에게 집 또는 근거 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0 Ⅲ.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 모형 1. 중증장애인의 정 의 1) 중증장애인의 개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각과 기준에 따라 정의하거나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따른 제한을 의학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Baker(197 9)의 정 의에 의하 면 중증장애인은 한 개인의 기 본적 인 생활을 영위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이 너무 제한되어 있거나, 개인의 연령 에 따라 기대되는 기본적인 성장이 자신의 생존에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는 외부상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 라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은 다음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 다. 영역은 자기자해(self-mutilation), 의식적 행동(ritualistic behaviors), 자기 자극(self-stimulation), 타인과의 관계 실패(failure to attend or relate to others), 자기관리기술 부족(lack of self-care skills), 구두적 의사소통기술 부족 (lack of verbal communication skills), 기본적인 신체이동 제한(lack of basic physical mobility) ( Baker, 197 9)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people with moderate and severe disabilities)이란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신체 또는 감각장애로 인해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McDonnell etc. B. 1996).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종합

31 하여 설정했을 때 그 대상은 다양한 삶의 영역과정, 지역사회에서 고립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측된다. 직업과 관련 한 중증장애인의 의미 는 기능 손상 및 능력 제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 한계 등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업생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더불어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요소 에 적절하게 대응할 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환경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 가 경증과 중증의 분류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 유형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접근방법으로 근로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통요소를 근로능력 측면에서 추출하여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정립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김종인, 2008). 2) 한국의 중증장애인의 개념 장애인고용촉 진및직 업재활법 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대상 집단임 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고용 및 직업재활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서의 중증장애인 정의는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다. 제 4 조 ( 중증장애인의 기 준 ) 법 제 2조 제 2호 의 규 정 에 의 한 중증장애인은 다 음 각 호 의 1에 해 당 하 는 자 로 한다

32 1. 장애인복지법 시 행 령 제 2조 의 규 정 에 의 한 장애인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장애 인 중 노 동 부 령 이 정 하 는 장애등 급 이상 의 장애등 급 에 해 당 하 는 자. 2. 장애인 복지법 시 행 령 제 2조 의 규 정 에 의 한 장애인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장애 인 중 제 1호 의 규 정 에 의 한 장애등 급 보 다 1단 계 낮 은 장애등 급 에 해 당 하 는 자 로 서 뇌 병 변 장애인, 시 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정 신 장애 인, 심 장장애인 및 상 지에 장애가 있 는 지체 장애인 3. 국가 유 공 자 예 우및지원에관 한법 률 시 행 령 제 14 조 제 3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상 이등 급 에 해 당 하 는 자 중 2급 이상 의 상 이등 급 에 해 당 하 는 자 4. 산 업재해 보 상 법 시 행 령 제 3 1조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한 신 체 장애등 급 에 해 당 하 는 자 중 제 3 급 이상 의 장애등 급 에 해 당 하 는 자 그 리고 동 법 규 칙 제 2 조 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기 준 을 기 술 하 고 있 다. 제 2조 ( 중증장애인의 기 준 ) 장애인고용촉 진 및직 업재활시 행 령 (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 규 칙 별 표1의 규 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 급 중 제2급을 말한다.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 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의 기준 을 정리하면 지체장애인 1급, 2 급, 뇌 병 변장애인은 1급 에서 3급, 시 각장애인 1급 에서 3급, 청각 장애인 2급, 지 적장애인 1급에서 3급이 그 대상이다. 장애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 만 기본적으로 1급에서 3급은 중증으로 4급에서 6급은 경증으로 진단, 판별하 고 있다

33 <Ⅲ-1-1>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15급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 장애 정신장애 발달 장애 국가 유공 산재장애 * 사 선 : 장애종류별 등급 짙은 음영 : 중증장애, 지체장애인은 상지장애 중복장애의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3 ) 직 업적 중증장애인의 개념 정 립 지원고용의 대상자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지원고용제도가 등장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중증장애인이 통합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이므로 대상자의 개념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원고용 대상 자로 서의 중증장애인 개념은 현행법상의 규정을 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인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별도로 중증장애인의 정의 규정 을 두고 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법 제2조 제2호)를 말하 는데, 이를 현행법상의 직업적 중증장애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

34 를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시행령 제4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을 각 장애종류별로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분류 하 고 있 다. 다만 뇌병 변 장애인 시 각 장애인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정 신 장 애인 심장장애인과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제3급 장애까지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 장애인 심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 급이 1-3급 까 지만 있으 므 로 모두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고, 언어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4급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언어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2급의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3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 자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의해 신체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와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발달 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장애등 급 1~3 급에 해당 하 는 뇌 병변 장애인, 시 각장애인, 장애등급 1~ 2급 에 해 당하 는 지체장애인과 상 지에 장애가 있 는 3급 지체장애인, 장애등 급 1~ 2급 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이다. 2.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 황 최근에 조사된 장애인 고용현황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35 < 표Ⅲ-2-1> 장애인고용 현황 /의 무고용 기 준 등 구 분 기관수 (대상 사업주) 적용대상 인원 고용 의무 인원 장애인수 (중증) 고용율 계 22, 106 6,03 5, , , 국가/지방자치단체 ,164 16,526 14,468(2,293) 1.76 민간 기업 공공기관 ,225 5,645 5,899(473) 2.05 소계 21,744 4,932,561 88,872 83,765 ( 15, 279/18.2%) ~ 299인 19, 169 2,08 6,212 33, , 224 (8,653/21.5%) ~999인 2,05 9 1,03 9,943 19,818 17, 929 (6,626/ 인이상 546 1,798, ,696 25, % ) 1.42 비 고 중증; 100개 기관 기준 중증 ; 18.2% (경증 집중) 출처1. 08 년도 장애인고용현 황/ 노동부, 표에서 보는 바 와 같 이 고용율이 경증에 치 우쳐져 있고 중증의 경우는 고용 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고용현 황 장애인은 개인의 노동 능력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업하기 어렵다(이옥 경, 2004). 특히, 중증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고용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보호 고용된 전체 장애인의 70% 가 지적 장애인임 을 고려 해 볼 때 지적 장애인의 경우 최 저임 금 수 준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 과적인 지원고용이 이루 어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정 착 되고 있 지 않 은 것으 로 지적된 다(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 단, 2007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이 주로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36 와서 고용정책에서 지적장애인의 소외현상은 199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지적 되 어 왔 다. 15세 이상 의 지적 장애인 인구의 취 업자 비 율이 20.94% 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률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승희 홍정아 최재완 김은아 최선실 박선희, 2008). 아래의 <표Ⅲ-2-2>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을 보면 현재 전체장애 유형 가운데 지체가 취업률이 67.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그 뒤로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장애 순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직까지는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2-2> 장애유 형별 취 업인구 및 취 업률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인구대비 계 취업 실업 취업자 비율 지체장애 1,124, , ,629 43, 뇌병변장애 211,976 25,579 23,745 1, 시각장애 217,306 99,478 89,384 10, 청각장애 203,067 86,798 80,778 6, 언어장애 14,024 4,862 4, 지적장애 107,359 26,965 24,122 2, 자폐성장애 4, 정신장애 84,552 9,784 8,358 1, 신장장애 48,283 11,284 9,331 1, 심장장애 13,771 3,355 2, 호흡기장애 14,393 2,679 2, 간장애 6,249 2,109 1, 안면장애 2,071 1,356 1, 장루요루장애 11,280 3,748 3, 간질장애 8,698 2,925 2, 계 2,071, , ,055 70, 출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표Ⅲ-2-3>를 살펴볼 때 사업체에서 장애인 채용 시 중심 사항은 장애정도 가 34.6%로 가장 높고 장애유형, 경력, 성품과 태도가 29.1%, 16.3%, 10.8% 순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격증이나 학력, 성별, 연령 등은 매우 낮은 %로 나타

37 나고 있다. <표Ⅲ-2-3>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시 고려사항 구분 지적장애인 근로자 수(%) 장애유형 29.1 장애정도 34.6 경력 16.3 학력 1.0 자격증 취득 사항 5.8 성품 태도 10.8 성별 0.3 연령 0.5 기타 1.2 모름/응답거절 0.4 계 출처: 2010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0) 장애인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분포를 알려주는 <표Ⅲ-2-4>을 보면,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등 1차 산업이 19.0%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 로 제조업 14.6%, 도매 및 소매업 11.5% 건설업 8.3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이 6.9%, 운수업이 6.3%, 기타 33.4%순으로 수치가 나타났다. <표Ⅲ-2-4> 산업별 취 업자 구성 비 구분 %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19.0 제조업 14.6 도매 및 소 매 업 11.5 건설업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9 운수업 6.3 기타 33.4 계 100 출처: 2010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0)

38 <표Ⅲ-2-5>를 보면 지적 장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7.1시간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단순 노무직의 편중화 로 월평균 임금에서 41만원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간의 일을 하 고도 받는 월급이 작다는 것은 고용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한 것을 나타낸다. <표Ⅲ-2-5 > 취업 장애인의 평균 취업기간, 주당근무시간, 일수, 평균수입 (단위: 개월, 일, 시간, 만원) 구분 평균 취업기간 (개월) 주당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출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 취 업 장애인 현 황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은 2,137천명으로 2005년 의 1,699천명에 비해 43.8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 그리고 2008년 장애 인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로는 남자 58.6%, 여자 41.4%로 남자가 여자 에 비 해 17.2% 포 인트 높게 나타 났다. 장애인의 취업실 태를 장애정 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3.5 %이고, 경증장애인은 7.7% 로써,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이 경증장애인의 약 2배 정도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39 높은 수준이다. <표Ⅲ-2-6>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 실업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중증 515,294 89,893 77,729 12, , 경증 1,556, , ,325 58, , 계 2,071, , ,054 70,784 1,220, 출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취업장애인의 직장유 형에서는 자 영 업이 47.0%로 가 장 많 으 며, 일반 사업체 는 41.0%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5 2.6%), 자폐성장애(3 9.3%), 지적 장애(18.0%)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다. <표Ⅲ-2-7>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명) 구분 뇌병 지체 장애 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자폐 장애 성장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호흡 장루 장애 기 간 장애 안면 요 간질 장애 루 장애 전체 장애 애 장애 장애 자영업 일반사업체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관련기관 기타 계 전국추정수 525, , , ,77 7 4,266 24,12 2 출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354 8,356 9,331 2,808 2,387 1,871 1,171 3,490 2, ,0 53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는 자영업의 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상용근로자 24.7%의 순이었다.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는 호흡 기장애(56.9%), 시각장애(40.1%)였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

40 유형은 간장애(40.9%)였다. <표Ⅲ-2-8>취업장애인의 종 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성장 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 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임금 근로 자 비임 금근 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1 (노점제외) 자영자2 (노점) 무급가족 봉사자 계 전국추정수 525, , , ,77 7 4,266 24,12 2 출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354 8,358 9,331 2,807 2,386 1,870 1,172 3,490 2, , 중증장애인의 고용 모형 : 다수고용사업장 1) 추 진 배경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0년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으로 전면 개정 된 후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고용 기회 보장과 전반적인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현실은 경쟁고용 및 보호고용 제도의 한계 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강민희, 2010) 한국장애인직 업재활시설 협 회에 따 르 면 우리나라의 직 업재활시 설은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42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12월말 현재 근로장애

41 인의 유형별 인원은, 지적 8,434명(71.7%), 지체 1,321명(11.2%), 정신장애인 549명(4.7%), 시각장애인 434명(3.7%), 자폐성장애인 350명(3.0%), 뇌병변장애인 320명 (2.7 %), 청각 장애인 258명 (2.2% ), 언어장애인 58명 (0.5% ), 기 타장애인 40명 (0.3%)으로 조사되어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고용활성 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으 로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 고용촉 진 공단 (현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에서는 1990년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을 운 영하 고 있 으며 2010년 86개 사업장에 장애인 2,147명 을 고용하 고 있 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 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라 규정되는 데, 직업재활시설과 다른 기준인 영리기업으로 운영되며 근로자 중 장애인근 로자가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 을 말한다. 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작업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 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7년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와 함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도 운영되었는데, 장애인고용 의무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회 사 고용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장애인고용 의무 사업주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 는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사업장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세부 설치 및 운영기준이 없고, 지원기준이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표준사업장 지원방안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운영 결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 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장애인의 85%가 경제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42 차별을 체감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2003년 4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직업재활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즉 영국의 Remploy, 스웨덴의 Samhall 등을 벤치마킹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 육성하여 장애인 생산품목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우선구매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보건복지부, 2003) 그 후 보 건복지부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육성 에 관한 보 도자 료 ( , 10.16)를 배포 하 였다. 일 반기 업체에 취업하 기 어려 운 중증장애인을 2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중 육성하여 그동안 시설보호 중심 으로 이루어져 온 장애인복지투자의 중점을 장애인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전환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 는 2004년 상 반기 에 학계, 장애인 직 업재활전문가, 민 간 전문경영인 등 으 로 구성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 육성기획단(가칭) 을 구성하여 선정 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사업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투입 예산은 50억원으로 당시 계획상으로 20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 임금 이상( 03 년 9월 567 천원)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 우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설치, 확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 2003). 2006년 보 건 복지부 국정감 사에서 장애인 일 자리 신규 창 출을 목적 으로 한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었다. 정부가 2010년까지 직업재활시설을 37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보호고용 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실상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2007년 12월에 당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하던 중,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의 물품 서비스의 판로가 확대되면

43 고용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시범 사업에 대한 연구를 대구대학교 직업재활 및 보조공학연 구소에 위탁 하였 다. 2008년 4월 연구결과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소 득보장과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 범사업 기 본 계 획안 을 만 들어 2008 년 6월 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시 범사업 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 범사업을 위해 정 부는 2008 년부 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개 시범사업소를 선정하고 국비 120억을 투자하였다. 연도별 선 정사업소 현황 은 <표Ⅲ-3-1> 과 같다. < 표Ⅲ-3-1>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선정 사업장 현황 ( 현 재) (단위: 백만원, %) 선 정 시 기 사업장명 지역 시 행 여 부 소 요 비 용 국고 지방 비 자 부 담 떡메마을 전북 완주군 1, 000(50) 1, 000(50) 0 바이오파크 경북 포항시 700(23.3) 2, 100(70) 200(6.7) 경남 창원시 직업재활센터 경남 창원시 - 1, 300( 23.6) 4, 200( 76.3) 0 행복한일터 형원 서울 구로구 - 1, 200(26) 1, 200(26) 2, 210(48) 대구 드림텍 대구 광역시 - 1,300(50) 1,300(50) 0 서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인천 서구 - 1, 200( 12.4) 8, 441( 87.6) 0 재석 근로사업장 광주 남구 1, 000(50) 1, 000(50) 0 장애인근로센터 가온누리 경남 남해 1,300(50) 1,300(50) 0 동행과 나눔(반석복지재단) 부산광역시 - 1,000(50) 1,000(50) 0 화니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대구광역시 - 700( 38.8) 1, 100( 61.1) 0 제주 해피누리 관광복지사업단 제주특별 자치도 - 1,300(50) 1,300(50) 0 합계 12, , 시범사업 총액 36,141 출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2010) 국고와 지방 비 가 각 각 50% 부 담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4개 사업장은 지방비

44 부담이 더 크다. 전체 시범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총 361억4천1백만원이며, 정 부지원금은 120억원으로 전체비용의 약 33%, 지자체지원금은 239억4천1백만원 으로 약 66.2%, 자체부담금이 2천 만원으로 약 0.6%를 차지하였다. 2) 다수고용사업장 시 범 사업의 과 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 에 관 한 법 률 제 정 이후 산업체 보 호작 업장 개념인 표준사업장이 설치되고, 2007년 동 법률의 개정과 함께 자회사모델이 등장하는 장애인고용에 있어 새로운 고용유형이 확대됨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2008년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를 위한 소규모가 아닌 다수고용형태 의 사업장 시 범사업을 계획 하 였다. 2008년 보 건복지부에 제 출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대구대학교)에는 다수고용 사업장 시범사업에 따른 시행 및 시범사업기관 선정기준, 운영 매뉴얼 등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정체성 은 전통적인 보호고용으로 정립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목적은 다수 중증장애인인의 유급고용 및 경쟁고용으 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 확대설치의 기반 마련과 직업재활시설 확대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립하고 주요기능은 유상적인 보호고용 기능, 경쟁고용 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정립하고 주요 기능은 유상적인 보호고용 기능, 경쟁고용으로 의 전환을 위한 직업능 력 개발기능, 직업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 및 계획기능, 중증장애인 개인별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기능으로 한다. 둘째, 시범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은 60억이며(개소당 30억원) 선정 시 대도시 형과 중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운영주체는 현재 직업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은 법인을 1차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직업재활시설과

45 차별성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사업수행체계는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담당하며 다만 보건복지부내에 시범사업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운영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 문제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기준은 대체적으로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다섯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처리과정은 시범사 업에 관한 설명회 개최, 시범사업기관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시범사업을 위한 운영규정 확정 및 홍보, 시범사업장 직원 및 공무원 교육,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순이다. 중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 범사업 연구보 고서의 정 책제 언을 토대로 2008 년 6월에 시범사업을 공고하여 전북 완주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3곳 을 선정하여 국비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 서울 구로구, 대구광역시,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경남 남해군 5곳을 선정하여 6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부산 기장군, 대구 수성구,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선정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 다. 2010년 11월 현재 11개소에 국비 110억 원 지원되 었다(강민 희, 2010) 3 ) 다수고용사업장 운 영 현 황 다수고용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으로 일정 비율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지급,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적용을 통해 마케팅 기능강화로 다수고용모델 정립, 유상적인 보호고용기능, 경쟁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능, 직업계획수립을 위한 평가 및 계획기능 등 직업재활 시설에서 수행하 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업무기능 병행, 중증장애인 개인별 다양한 지원서비 스 제 공 등이 있 다

46 다수고용사업장의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1 장애인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에서 비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고, 장애인근로자의 50% 이상은 재가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시 유지해야 한다. 2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생산 품의 일정량을 관할 지자체 또는 지역 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혹은 하청계약 이 가능해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설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배치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기타 근로기준과 복지수준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4 사업장은 근로자 특성과 인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쉽게 접근하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해야 하고, 사업장의 구조와 설비는 근로자의 장애유형 정도,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작업이나 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에 의한 편의시설 및 작업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력배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근로사업장의 기준을 준용한 다. 5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장애인복지사업안 내의 직업재활시설에 준하여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고 실제 운영하여야 한다. 7 시설장은 사업장의 설립 이념 과 방 침,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근로 장애인의 고용계 획을 위한 사항, 사업장 운 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임직원의

47 업무분장 및 종사자와 근로장애인의 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명확하 게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8 생산 및 품질관리는 업종선택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통계나 자료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일별, 주단위, 월간 생산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직무능력이나 생산성 제고를 해야 하며,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라 제품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인증 획득, 판로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근로기준 및 근무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 를 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에 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근로장애인 특성 상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황발생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기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0 부가적 기능 수행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직업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잇도록 재활 프로그램이나 직무기능향상을 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 초기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 및 보조공학 - 장애인의 건 강과 안 전 을 위협 하 는 요인에 대한 방안 -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 등 재활프로그램이나 직무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 -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 훈련 등 -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등

48 - 직무개발 및 전이 : 지역사회 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등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49 Ⅳ. 재외국의 다수고용사업장 모형 1. 민 간 주 도형 : 미 국 굿윌( G oodwill I ndusties) 미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 인 G oodwill 산 업은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 내에 187개 지부와 1,409개의 매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럽, 호주, 중남미, 중동, 아시아지역 등 전 세계에 걸쳐 54개 해외지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 해 수혜자가 24 4,235명이고 G oodwill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이 5 7,6 79 명이며, 순 이익금이 10억 2천만 달러인데, 이 중 82%는 훈련과 취업알선에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Goodwill은 헌옷이나 가구, 장난감 등을 기증받아 수선 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정보처리, 소매업, 그래픽디자인, 서비스업, 은행업무 등 시대에 적합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1) G oodwill 산 업의 설 립 배경 Goodwill 산업은 1902년 애드가 헴즈(Edger J. Helms)목사에 의해 Boston 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창설 목적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공황을 맞아 대량의 실업과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Goodwill에서는 일반 가정에서 쓰던 의류 및 가구, 집기 등을 기증 받아 이를 세탁하고 수선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과 이민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에게 일을 달라.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여 초기 에는 상당히 당황했다. 그 후 중고품 수집, 수선, 분류, 판매하는 일은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직업을 가지게 하는

50 일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훗날 자선이 아닌 기회 라 는 Goodwill의 철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Goodwill 이라는 영어의 표현은 좋은 의지, 훌륭한 뜻 이란 의미가 내포되 어 있으며,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려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 Goodwill운동의 창시자 Edger Helms목사는 Goodwill을 사회 서비스 기획뿐만 아니라 산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으로 보 았다. Goodwill은 취 업이 힘든 사람 들을 위한 고용 및 훈련, 재활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다수의 소외 계층에게 두고자 장애인 및 노인, 사회적 소외 계층, 알콜 중독자 및 약물 중독자, 부랑인 및 직업기술이 없는 자, 만성적 실업자 등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Goodwill의 과제는 이러한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작업을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길러주고, 자기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며, 노동 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데 있다. 2) G oodwill산 업의 기 본 원리 및 철 학 ( 1) G oodwill의 원리 Goodwill은 위에서 강조된 양질의 삶을 누리기 위해 서비스 수혜자의 잠재력 을 최대한 개발하는 등 5가지 사항을 우리의 지표로 삼는다. 1 정상 화 (N ormaliz ation) 정상화란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양식이나 환경 이 장애인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모두 적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 는 것을 말한다. 2 역량 강 화(Empowerment) 모든 개인은 선택의 자유를 경험하고 단련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또한

51 역량강화는 개인의 책임 성과도 연결된다. 3 통합(Integration) 모든 사람이 전체사회 속에 속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이 이웃 속에, 작업 환경 속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하나가 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통합이란 사회와 각 개인의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자 최종적 목표이다. 4 포괄성(Inclusion) 사회가 장애인이나 특수한 도움 이 필요 한 이들에게 의식적이고 통합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관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 의 통합을 의미한다. 5 자치(Autonomy) 모든 생활에 있어 결정사항과 그 결과에 대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G oodwill은 재활프 로그 램 에 참여 하 게 되면 모든 개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 - 재활과정 계획 시 적극적 참여자가 된다. - 개별적 인 직 업목표를 세운 다. - 생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 직업의 세계와 작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맞는 개인기를 기른다. -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여가선용방안을 증대시킨다. - 평생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기결정력을 기른다. - 자신에게 적절한 직업을 구상한다

52 ( 2) G oodwill의 철학 Goodwill은 단순히 개인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는 작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이 대인관계의 초석이 되고, 사회문제를 방지하고 최소화시켜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직업의 힘과 존엄성이 없다면 경제권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 또한 사회관계적인 측면이나 일상 생활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Goodwill의 재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이런 기회는 그 바탕에 Goodwill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 정보수집 및 직업선택 등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정보 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서비스에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각 개인과 조직은 서비스 내용을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구성과 개발 시 참여하는 것이 책임성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 라는 것을 인식 한다. -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한다. - 국적 및 장애, 종교, 나이, 성별, 민 족 별, 인종, 기 혼 여 부에 관 계없 이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 노동에 따른 적절한 임금을 받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없으며 존엄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3 ) G oodwill의 사업 현재 Goodwill산 업은 세 계 적인 장애인 보 호고용장이 되 었는 데, 미 국 본 토 에

53 160개 공장에 2만 5천 명과 해외 22개국 34개의 자매회사를 합쳐 194개의 공장 에 연간 6만 명 이상 의 장애인을 고용하 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에 새로 운 장을 열어 가 고 있 다. Goodwill 사업장에서는 직 업재활을 4 단계 로 나누 어 접수단계(Intake) 평가단계(Evaluation) 서비스 전달방법단계 (Service/Vechicle) 결과단계(Outcome)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적 직업재활은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전형과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내었던 것이다. Goodwill의 사업은 지역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었 으나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약물남용, 무주택자, 실업수당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 기타 직업을 갖기 힘든 사회,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평가, 직업적 응훈련 및 배치, 임시고용 등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응 훈련 및 지원고용도 지원하고 있다. 기술훈련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비롯해서 전자회계, 식음료, 서비스 등이며 필요한 기술은 지역 내 직업학교와 대학이 상호 연계하여 수시로 입소시켜 철저한 개별지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취업 후 1년은 책임 관리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 Goodwill 프로그램 수료자는 고용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4 ) 진 로 개발 일반인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철학과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철학과 더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 하다. 최근 재활계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행 전략으로 진로 개발(Career Development)을 채택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에는 서비스 수혜자 및 공급자 의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때 책임성이란 선택을 위한 바른 정보 제공과

54 진로결정 및 이에 따른 기술의 습득을 뜻한다. 진로 개발 이란 장기 적 직업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진로 개발과 정은 직업준비 등을 위한 통합된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자기인식, 평가, 진로결정, 진로계획 및 배치 등의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진로 개발 모델의 지원 서비스가 될 것이다. 진로 개발의 주요원리는 모든 개인에게는 작업의 욕구, 직업의 욕구, 여가 및 놀이에 대한 욕구 등 3가지 기본적 욕구가 있다는 이해 하에 정립되었다. 일단 직업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비스는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작업 욕구(Job Needs) 란 개인의 신체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신체적 욕구가 있으며 이는 삶의 특정방식에 대한 선호도나 음식에 대한 기호, 주거 및 의복, 교통에 대한 선호도 등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작업의 욕구는 직업 서비스 체계 하에 들어가기 전에 충족될 수도 있다. 복지혜택 및 장애수당, 그 외의 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의 작업 욕구에 상응하는 수입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작업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일자리를 찾기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게도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며 이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개인에게 있어 변화를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라는 것이 중요 하다. 직업 욕구(Vocation Needs) 란 경력이라는 면에 관계해서 볼 때에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요소 중 가장 내적인 요소들이다. 이를테면 중요해지 고 싶다든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매일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욕구, 누군가 와 함께 있고 싶은 욕구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인에게는 여가선용 및 놀이에 대한 욕구가 있기 마련이 다. 이 또한 개인의 취업계획 및 과정 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55 진로 개발은 직업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부분으로만 인식되어져 왔다.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모델의 개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최근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전통적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 및 훈련센터로의 전환, 차세대 모델 로 간주할 수 있다. 5 ) G oodwill I ndustries I nternational 사업 내 용 ( 1) 사업 대상 Goodwill 인더스트리는 직업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즉, 문맹자, 전과자, 부랑아 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적장애인 또한 대상에 속한다. 신체장애인 및 정 서장애,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 는 다양 한 장애인 또한 Goodwill의 사업 대상 에 속한다. 또한 Goodwill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중에는, 연방정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공적인 복지프로그램 및 미합중국 노동부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2) 사업 내용 Goodwill 사업에 있 어서 기 부자 들 은 가 장 중요 한 역할 을 담당 한다. Goodwill 에서는 기부된 의류 및 집기들을 수집하고 이를 북미지역 및 전 세계 1,500개 에 달하는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Goodwill의 매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고,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시간적 제약이나 장소 및 기자재의 협소함을 매울 수 있 는 사업을 통 한 수익사업을 한다. Goodwill의 수익 금 중 8 2% 는 지역사회 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에 쓰이고 있다

56 ( 3 ) 고용 및 훈 련 프 로그램 대부분의 Goodwill사에서는 다음의 4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배치 및 일시적 고용 등이다. 또한 사회적응 훈련 및 개별지도, 지원고용 등을 지원한다. 기술훈련은 주로 고난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비롯 하여 전자, 회계, 식음료 서비스업종 등이다. 그리고 G oodwill 프 로그 램 수료 자는 고용주로 부 터 좋 은 평을 받고 있 으 며, 사후 관리 서비스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 4 ) 국제 관계 업무 Goodwill은 미주 및 캐나다 이외에도 60,000여명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호주, 유럽, 중남미 지역 및 중동지역의 54개 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Goodwill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회원에게 상담 및 조언, 물품기탁 및 사업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재활협 회(RI) 및 전미재활위원회 등에 가입하고 있다. ( 5 ) G oodwill의 구성 미주지역 내 187개 회원 단체와 54개 기부자들이 Goodwill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각 지역별 Goodwill에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유지 하고 자치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GII)에서는 이러한 회원단체들을 한데 모아 서비스의 질적 표준화 및 사업구상 공유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GII의 본부는 Maryland Bethesda에 위치하고 있다. ( 6 ) Goodwill의 100여년 역사 1902년 Edgar Helms 목사에 의해 창설된 이래 지역 내 일반 가정의 의류, 가구 및 집기 등을 기증받고, 가난한 서민들과 이민자들을 직업훈련 시키고 고용하여 이러한 기증품의 수선판매를 실시하였다. 물품들은 수선되어 판매되

57 는 형식이었으며, 이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여기에서 자선이 아닌 기회 라는 Goodwill의 철 학이 태동 되 었다. ( 7 ) G oodwill 뉴 욕지사 미국의 Goodwill 여 러 지사 중 G oodwill 뉴욕 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 는 사업 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장애인 및 소외 계층에게 기타 직업훈련 및 지역 사회 재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 즉,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 이민자, 기술이 없는 사람 등을 위한 작업능력 배가 및 고용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Goodwill은 뉴 욕 지역 에서 가장 큰 중고물 품 재활용업체이다. 해마 다 뉴 욕 및 롱아일랜드 내 13개 알뜰시장(thrifty store)에서 기부 받은 8백만 파운드 정도 의 옷가지며 장난감, 주방용품을 수집하고, 재가공 처리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을 창출해 내며, 기부 받은 물품의 판매수익 금은 Goodwill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Goodwill은 해마나 15,0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1,000여명은 최상의 업종에 취업을 하고, 3,700여 명 은 Goodwill이 마 련한 8 개 개방 학교에 다니 고 있다. Goodwill에서는 Astoria 본 사 및 지사에서 중증장애인을 포 함 하여 280여 명 의 장애인을 매 년 고용하 고 있 다. 스스 로 일 할 능 력이 거의 없 는 남녀 모두 이곳 에서는 잘 지도 받고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환경 하에서 생산적인 일을 할 기회를 부여받으며 또한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다. Goodwill은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본부가 위치한 Astoria 내에서 Goodwill은 지역 사회재개발위원회를 구성하 였 으며 이 위원회 에 서는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향후 5 년간 지역사회재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내 고용증대 및 의료센터 설립, 가정교실, 자본유치 및 인명 구조사업, 아동 및 청장년시민 들 을 위한 프로 그 램들 을 개발해 내고 있 다. 뉴 욕

58 Goodwill 산업은 80여 연간 뉴욕에서 활동해온 비영리기구이며, 관련 법안 501 조 C항 3조에 의거 면세조치를 받고 있다. Goodwill 뉴욕은 자원봉사로 이루어 진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Goodwill 뉴욕은 본부를 Astoria에 두고 있으며, 뉴욕시내 30 여개 곳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 G oodwill 산 업 운 영 현 황 ( 2000년) ( 1) 고용 및 서비스 대상 - 장애인 - 단기근로자 - 실업자(정부지원 실업자 포함) - 고용인원 : 5 8,059명 (2) 주요 사업 내용 - 직영 근로시설 운영 - 직업 훈련, 취업 알선 - 단시간 근로자 타 사업체 제공 - 컴퓨터, 소비자서비스, 간호보조 건강관리, 텔레마케팅 등의 업종에 단시 간 근로자 제공 - Goodwill 내의 마케팅 지역관계 개선 인적 자원 재무 회계분야에 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 (3) 근로시설 업종 - 조립(Assembly) - 조리 서비스(Food Service)

59 - 공 원 구장관리(Grounds keeping ) - 우편(Mailing) - 유지 보수(Maintenance) - 제 조(Manufacturing) - 포 장(Packag ing ) - 지방정부, 연방정부, 기타 사업장의 주문생산 계약 (4) 협력 관계 - 3,500만명의 기부자 - 6,500만명의 소비자 - 북아메리카 권역의 182개 회원사 - 1,800개 소매점, 3,000개 기부센터 운영 - 기부센터내의 물품은 사소한 수리 또는 세정 과정을 통해 재활용되거나 재판매 ( 99% ) (5) 주요 지원인력 - 콜센터 관리자(Call Center Manager) - 총관재무 관리자(Chief Financial Officer) - 경력관리 서비스 관리자(Career Service Director) - 부문재무 관리자(Director of Finance) - 마케팅 홍보 관리자(Director of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 소매운영 관리자(Director of Retail Operations) - 소매판매 관리자(Director of Retail Sales) - 인적자원 관리자(Human Resource Manager) - 임금 관리자 (Payroll Manag er)

60 - 시설안전 관리자(Safety Manager) (6) 주요 수입내역 - 기부물품 소매판매 86,890만 달러(52.7%) - 재화 용역 주문생산 30,420만 달러(18.4%) - 고용 직업훈련비 및 정부보조금 30,260만 달러(18.3%) - 후원금 5,010만 달러(3%) - 폐물판매 5,230만 달러(3.2%) - 별도모금 활동수입 1,160만 달러(0.8%) - 이자수입 및 배당 5,980만 달러(3.6%) 2. 정 부 주 도형 : 영 국 R employ L td. 영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194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의 3% 의무고용률이 중심적이었으나,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제정 이후 의무고용제(Quota System)가 폐지되었 다. 그 이전부터 의무고용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예외 조항을 많이 남용했기 때문에 DDA제정 이후 고용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장애인 실업 현황은 비장애인에 비해 5~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앙 부처에 구직 센터가 있어서 취업 알선(장애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취업시키는데 추가비용 발생 시 고용주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직무 환경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도우미, 통역사 등)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이 있다. DDA제 정 이후에도 고용에서의 차별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준 사법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등과 유사하며, 개선명령, 구제, 손해배상

61 등 요구할 수 있는 직장중재재판소를 통해 제소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 기업 을 상대로 직장중재재판소 에 제소하거나 소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 R employ의 설 립 배경 전쟁 중이던 1941년 노동 및 국가 서비스 담당 부장관(Minister of Labour and National Service)이었던 E. Bevin이 장애인의 고용과 훈련계획을 제안하 기 위한 위원회 를 구성 하였 고 1943년에 국회 의원이던 G. Tomlinson이 위원장 을 맡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에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된다. Tomlinson의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는 장애인들이 완전하고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장애는 사회에서 총생산성의 감소, 서비스 비용의 증가라는 이중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을 생산 활동에 진입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 이 된다. 이러 한 제안 은 이듬 해 의 회 를 통 과한 장애인(고용)법 에 반영 되 면서 결실을 벌이게 된다. 장애인(고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재활 서비 스 의 전국적 인 연계 망 수축 - 보호고용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 중증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정부의 특별후원기업의 설립과 지원 위의 Tomlinson보고서와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설립 근거를 마련한 정부의 특별후원 기업의 원래 명칭은 1945년에 설립된 장애인고용공사 (Disabled Persons Employment Corperation Limited)이었다. 1년 후 Remploy공사라는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Bridgend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62 2) R employ의 주 요 과 제 사회적인 특별기업인 Remploy는 모든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생산품 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유형과 정도의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고용의 기회를 창출 하는 것 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중에 W. Beveridge 등에 의하여 고안되고 전후에 보수와 진보 연립내각에 의하여 실천 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더 좋은 영국 이라는 비젼 속에 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입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유형과 정도의 장애인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3 ) 규 모와 구성 Remploy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의 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00명 정도이다. 이 중에 장애인 근로자는 약 9,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전국 79개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Remploy는 Interwork 제도의 실시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Annual Report, 2003). 또한 Workstep과 NDDP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함께 밀접하게 협력사업을 펼치면 서 5, 500명(2004년)의 고용을 창출시켰다. 지난 5년간 Remploy의 장애인고용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Annual Report, 2003). 지난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는 Remploy의 고용시스템을 통하여 고용되어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총수는 매년 평균 만 명이 웃돌았으나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하 여 1, 000명 정도가 감 소되 었 다

63 <표Ⅳ-2-1> Remploy의 장애인고용 관 련 통 제 (단위:명) 제 공된 서비 스 Interwork 고용인력, 취 업 지원 및 알선 3,563 4,169 4,403 4,430 3,880 제조업 취업 장애인 수 6,569 6,093 6,020 6,093 5,663 취업 지원 및 취 업알 선 : 년 평 균 10, , , , 523 9, 5 43 일반고용으로의 전환 ,243 1,610 Remploy의 각 분야별 장애인 근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Annual Report, 2003). 2002년에 비해 2003년의 근로자 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되었으나 계약 서비스 분야와 법인 분야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Ⅳ-2-2> 분야별 장애인 근무 현황 (단위 : 월평균 근로자수) 분야 별 직 종 2002년 11월 2003년 11월 가구 보건 의류 출판 및 인쇄 가사 도우미 화장실 위생관리 포장 계약 서비스 3,284 3,386 Interwork 4,646 4,071 법 인 총계 11, ,

64 4 ) 경영 구조 (1) 이사회는 5명의 실행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 회장은 사외이사 중 선임된 다. - 이사는 이사회 회장과 협의하여 교육고용부 장관이 위촉한다. - 이사회의 기능은 사업전략 및 인수 합병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고정 자산 구입을 결정하며 교육고용부장관과 맺은 약정의 추진 실적을 점검 한다. (2) 회사 경영은 5명의 실행이사와 그룹별 부문 관리자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경영하며 임금결정위원회가 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3) 2003년도 사업 구조는 10개 분야, 79개 공장으로 구성되었다. -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손실발생 시 교육고용부장관과 맺은 약정에 따라 정부보조를 받는다. 5 ) 사업 내 용 2003년에 이르러 Remploy에서 행하는 사업 분야는 6개 분야에서 10개 분야 로 세분화되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Annual report, 2003). ( 1) 자동차 분야 (Automotive) 이 사업 분야는 자동차관련사업 체인서비스 하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Aston Martin, JCB와 Jaguar와 같은 유명기업체보다 더 높은 판매성장을 이룩하였고 Ford, Rover, Honda, BMW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65 (2)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분야(Household & Toiletries) 가정용품과 화장용품 분야는 Remploy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 시키고 있다. 고객을 바탕으로 이 분야는 Cussons, Johnson Diversey 그리고 Savers회사와 수백만 파운드의 계약을 맺었으며, 또한 수백만의 고객을 갖고 있는 Procter and Gamble, Milton baby와 Lever Brothers와도 계약을 맺고 있다. (3) 가구 분야(Furniture) 모든 종류의 가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침대와 메트리스 등 가정용 가구와 철제가구 사무용(학교, 사무실, 호텔 및 도서관용) 책상 등을 제조하고 있다. 지난 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부진하였음에도 시장점유율이 증가와 함께 이윤이 증가하였다. ( 4 ) 장애인작업장 분야 (Workscope) 이 사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심한 경쟁이 가운데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 고 대기업과의 관계유지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주로 전자제품의 중간조립, 전선 중간가공 및 부착 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의 완제품 조립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로이 IKEA, 3M, Slumberland, Dart Valley Foods 와 Wigan 그리고 Hackney Councils 6개 기업과 안정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단순조립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5) 포장 및 인쇄 분야(Packaging & Print)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 고 포장 및 인쇄 사업은 작년에 비해 이윤이 개선되었다. 포장업무를 대행하는 분야에서는 각종 모형과 크기의 제품들을 종이 혹은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비누제품 및 화장품을

66 용기에 담아주는 작업(Filling)도 대행하고 있다. (6) 건강 관리(Healthcare Group)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수족, 휠체어, 맞춤신발 등의 각종 재활보조 도구 등을 생산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NHS의 판매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휠체어와 의수족을 개량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서 많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7) 의류(Textiles) 군복, 작업복, 니트 제품, 직장의 단체복, 스포츠의류, 아동복, 하이패션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의류사업은 지난 해 주요전략사업으 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군산업, 자동차산업, 해양분야 특수복 의 수요증가로 인해 총매출액 25%의 성장을 이루었고 더욱이 니트웨어산업은 2003년 Trades Unions의 대대적 지원 가운데 구조변화를 이루었고 이윤이 증대되었다. (8) 도서관 서비스(Library Services/Offiscope) 이 사업 분야에서는 도서관 등에서 쓰이는 각종 바인더와 오디오, 인쇄, 출판, 문구류, 일기장, 주소록, 각종 노트를 생산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업 분야의 하나인 제본은 가장 새로운 형태인 Offiscope로 전환되고 있다. 전반적 으로 제본산업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서관에 CD를 비롯한 미디어 제품 을 제작하여 배송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무실 업무 현대화 서비스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안정적인 일류기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67 ( 9) 재활용 분야 (E-Cycle) 재활용 분야 는 Remploy의 성 장의 열 쇠 로 언급된 다. 지난 몇 년 동 안 대형 가정용품과 컴퓨터 장비의 재활용 시범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5개 지역에 실시했고, Comet과 Dixons업체와의 협력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10) 관리 서비스 (Manag ed Services) 이 최신의 사업은 성장하는 서비스 분야를 목표로 삼아 고객의 욕구에 적합 한 인력팀을 관리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이미 CCTV 분야, 콜센터 그리고 물류 분야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케이터링, 설비관리, 사무실관리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 6 ) 취 업 및 훈 련 장애인이 근로를 원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취업시키지만 모두 채용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모집 광고 등을 내지는 않지만 지방정부의 구직기관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 채용을 위한 과정으로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이 적합한지 테스 트를 실시한다. 가급적 작업능력 을 소유한 장애인을 취업시키 고 있고, 취업 이후에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컴퓨터와 같은 특별한 분야는 외부인력 을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수학, 독서능력 등을 배양하고 있다. 작업배치는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는 능력에 따라 차등화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는 A~E등급으로 나누며, A등급은 모든 일이 가능하고, D, E등급은 어느 한 가지 만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나눈다. 출퇴근 등의 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책임은

68 없으며, 보조는 점심식사 지원 외에 별도의 지원은 없다. 일반기업체 취업은 공사 직원 중 5~7%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일반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절반 정도의 임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7 ) 재원 정부로부터 매년 9천만 파운드(180억)를 지원받아 사업체에 나누어서 활동하 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동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생산 물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싸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일반시장에 판매하고 구명조끼, 군복 등의 약간의 물품은 정부조달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마케팅은 하지 않고 있다. 2002년 정부지원금이 35%, 자체 비용이 65%였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재정 자립도를 높이라고 압력 을 받고 있는 중이다. 8 ) 직 원들 의 교육 과 복리후 생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안정청의 주관으로 직원들의 교육과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점검받고 있다. 6개월에 한 번씩 의료진이 파견되어 직원들의 보건상태 를 검진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어져 실시되고 있다. 교육단계는 5등급으로 구분되어(ABCDE등급)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한 단계씩 진급하게 된다. 교육등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월급도 더 지급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지역 내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임금 협상은 노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협상은 전국 조직을 대상으로

69 협상하고 있다. 임금은 ABC등급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일반근로자들과 수준을 맞추려 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정년제는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남7 6, 여6 0세)되고 있다. 9) 특 징 (1) 보호고용 강조 Remploy는 영국정부(교육고용부)와 장애인고용 등에 대란 경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시장경쟁 을 원칙으 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으나 기업 이윤추구에 목적 을 두기보다는 보호고용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 2) 연도별 지원금 고정자산 구입비.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과 운영 자본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표Ⅳ-2-3> R employ의 연도별 지원금 (단위 : 천파운드, %, 억원) 년도 정부보조 94,161 94,161 95,661 보조/비용 원화환 산 1,6 94 1, 694 1,721 (3) 새로운 영역에서의 장애인고용 창출 계획 수립 21세기 신경영비젼 전략을 수립하여 영국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 중에 있어 기업으로서의 역동성 강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에서

70 제품의 상업성과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성격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새로운 영역에서 의 장애인고용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4 ) I nter Work제 도 실 시 Remploy 각 사업장에서 일정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 라서 Remploy 내 의 사업장에 근무 하 지 않 더라도 영 국의 어 느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더라도 Remploy에서는 Remploy내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전체 근로자의 약 30%가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포용력 있는 제도로 일반 사업장에 장애인을 취업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자의적 타의적 실업에 의해 Remploy 에 복귀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재입사를 허용한다. Remploy는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의 중간 단 계로 서 I nter Work제도를 둠 으로 써 장애인에게 지속 적인 기회 제공과 함께 안정된 고용의 기회를 함께 주고 있다. (5) 사회적 기업가의 영입 Remploy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사회적 기업가의 영입이다. 해외 장애인 고용 사업장은 사회적 기업가를 영입하고 시장경쟁을 받아들였으며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였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이것이 성공 의 주 된 요 인이었 다. 따라서 장애인 중심 기 업은 이해 관 계자 (Stakeholder) 모두 가 함께, 종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성공 요인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71 < 표Ⅳ-2-4 > 외국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핵 심 성 공 요인 구분 Goodwill industries 통합회사 Remploy 성공요인 <지역자원> -자발적 인 기부자 <경영전문가팀> -콜센터관리자, 마케팅 홍보관리자, 총괄재무관리자, 부 문재무 관리자, 인적자원관리자, 임금관리자 등의 경영전문가 공용 <지역자원> -시( 市 ) 등 지원 <경영전문가> -장애인재활감각을 지닌 전문 경영인 <이사회> -5명의 실행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로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 이사회 회장은 사회이사 중 선 임 -이사회 는 사업전략 및 인수 합병정책 수립, 주요 고정자산구입결정, 사업추진실적점검 <실행 이사 및 그룹별 부 문 관리자 임금> -임금결정위원회가 결정한 임금을 받음 3. 정 부 주 도형 : 스 웨 덴 Samhall 기 업 1) Samhall의 설 립 배경 및 사명 Samhall은 스웨덴 정부가 장애인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에 설립한 국영기업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단순하고 시혜적인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 주도의 전문화된 재활과 고용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5). Samhall은 스웨덴 말로 재활공장 이란 말이 줄어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스웨덴 노동성 산하의

72 정부출자 기업이며, 공식명칭은 스웨덴 사회복지 사업단 그룹 이다. Samhall은 현재 289개의 그룹 자회사에 32,000명의 종업원(약 90%가 장애인)을 거느리고 있는 스웨덴 최대 기업 그룹 중 하나로서 스웨덴전역에 걸쳐 300여 지역에 800 여 개의 공장과 소속 자회 사를 두고 있다. Samhall은 스웨덴의 노동 인력시장과 기업체에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노동인력정책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Samhall이 다른 기업체와 다른 점은 일반노동 시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을 훈련시켜 일반 기업체로 전직시키는 국영기업체라는데 있다. 이 곳에서 근로 하는 장애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발달 장애, 알코올 및 약물복용 후유장애 등 을 지닌 사람 들이다. Samhall의 경영 목표는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 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서비스 용역으로 수익을 올리고 장애인 숙련공을 양성하 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데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Samhall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이며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Volvo 를 비롯하여 Ericsson, 'ABB' 등 스웨덴의 세계적인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장 큰 하청 업체이다. 또 한, Samhall에서는 고유 의 상품 도 제조 하 여 스 웨 덴 국내 시 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0%는 유럽 제국, 미국, 일본, 한국 등에 수출 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Samhall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Samhall이 없었으면 장애인 취업이 불가능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경제계 지도자들의 89%도 Samhall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 다. 또 한 여 론조사에 참여 한 기 업체 대표 5 0% 가 Samhall에서 추 천하 는 장애인 숙련공을 채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73 2) Samhall의 조 직 과 사업 내 용 Samhall은 스웨덴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100% 출자한 유한책임주식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이며, 20개의 주(County)에 약 800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다수고용회사 이다. 현재 Samhall AB(본사) 산하 그룹 자회사에 32,000명(그중 90%가 장애 인)의 종업원이 다양한 종류의 재화 생산과 서비스용역을 통하여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Samhall의 경영목적과 기업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경영 이념( Operation Concept) - 일 정 수의 장애인 고용/ 우선 순위 중증장애인 고용 - 숙련공으로 양성하여 일반 기업체에 전직(Transition) - 경영활동 으로 서의 이익 추 구 ( 2) Samhall의 경제적 효과 - 경제적 잉여 약 90억 SEK(스웨덴 크로네) (3) Samhall 그룹의 사업 편성과 사업 분야 <그림Ⅳ-3-1> Samhall 그룹의 사업편성과 사업 분야 <사업 편성> Samhall AB / 총괄 회 사 사업별 회사군 Business Area Co. Companies 지역그룹 자회사군 Regional Subsidiaries 판매회사군 Sales

74 <사업분야> Samhall 서비스 SERVICES 지역 산업 LOCAL INDUSTRIES 공업용부품 INDUSTRIES ALL IAN CE 소비자상품/유통 CO NSU MER PRO DUCT AND DISTRIBUTION 세탁서비스 가정서비스 식당, 점포서비스 부동산관리업무 서비 스 산림, 농원, 화초 재배서비 스 간호, 수리, 정비 기술서비스 주택개량서비스 기술패키지 플라스틱 제품 하청기계 제조 의류 제조 케이블 가구용품 완구, 2륜차, 3륜차 인테리어 공장 및 사무실 용품 작업복 각종공사 (용구, 기계) 스포츠 용구 선물 가정 용품 가구 제조 장애인 용품 의료용 기구 ( 4 ) 최근사업 동 향 ( 2000년) 1 Samhall AB(모회 사) Samhall AB 산하에 13개 자회사(Baltic, Bothnia, Brahe, Gotia, Gripen, IDC, Informationstekr, Kablag e, Leasing, Midland, Resure, Support, Vasa) 를 거느리고 있다. 2 주요 사업 분야 a 재화 생산 - 대기업 하청(자동차, 포장, 가구 생산) : ABB, Electrolux, Ericsson, IKEA, SAAB, Volvo, Sony 등 - 직영 생산 : 재활보조도구(판매회사를 통한 직영 판매)

75 b 용역 서비스 청소서비스, 재산관리 서비스(Property Service), 가정서비스, 보장구서비 스, 하청 대리(Staffing or In-House) 서비스, 학교구내식당, 빌딩 관리, 냉장음식, 문서관리 3 고용장애인 장애 유형 - 지체장애 34%, 지적장애 17%, 정신질환 16%, 약물복용 10% 기타 신체질환 17% - 심장 혈관 이상 3%, 청각장애 2%, 시각장애 1% 년 매출액 L 95억 SEK(판매+정부보조) 5 고용 전이율 : 5%(약 1,250명) 6 정부에 위한 임금 보조금 격감 년대 172%에서 1998년 98% - 최근에는 정부보조가 없음 7 Samhall의 새로운 도전 -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 - 장애인 고용안 정 기능에 대한 정부 지원 격감 직무적응, 전이사업장, 특별 고용관 리, 해고금 지, 지역분산, 업종의 다양성, 직업훈련, 구조조정 금지, 시장적응 - 저임 국가와의 치열한 국제경쟁 - 서비스 분야 증가에 따른 사업 확장 대응 - 아웃소싱 - Samhall에 대한 부정적 인 기업 이미 지(보 호작업장)극복 8 새로운 추진계획 - 고용 창 출 : 3 0, 000~ 35, 000명 - 고용 전이율 : 3~6%

76 - 사업 분야의 구성비율 : 제조업과 서비스 비율 5:5 - 주문 생산 - 지역 연고 위주의 하 청 대리(Staffing or In House)생 산 - 직업훈련 직업재활 서비스 판매 - 정부보조 유지 : 임금의 85~90% 수준 - 사회적 인식 개선 3 ) Samhall의 특 성 (1) Samhall은 전국을 망라하는 기업 Samhall 그룹은 전국에 800개의 공장이 있다. 일반 재화 생산업체나 서비스 용역회사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지방공장이나 사무실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반해 Samhall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다. 따라서 Samhall 경영은 다양하게 분포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해야 하며 중소 도시에 맞게 재화 생산과 서비스 사업도 달라진다. Samhall은 전국 300개의 작은 소도시에 800개의 사업장이 있으므로 장애인들 은 자기 고장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다. 즉 어떤 분야에서도 독점을 피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에게도 다양한 일거리(Work Assignment)를 제공하게 된다. 최근에는 서비스 용역사업 분야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룹 자체공장에서 통합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과 시장경제요구에 맞도록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회사 자체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R eg ional Companics) 의 출범 이나 주(Country) 경계를 넘 나드는 사업 분야별 회사(Business Area Companics) 나 판 매회 사(Marketing Companics) 등

77 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집단작업방식 (Group Oriented Work Method)으로 직무조직(Work Organization)이 바뀌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2) 경영 목표와 경영 조직 <그림Ⅳ-3-2> Samhall 그룹 조직 Samhall AB * 총괄모회사 지역회사 : 10 REGIONAL COMPAI NES 사업 분야별회사 : 3 BUSIN ESS AREA COMPANI ES 판매회사 : 6 MARKIN G COMPNIES 해외연락 사무 소 방계회사 종업원 32,000명 중 27, 000명이 장애인(Occupationally Disabled)인 이 그 룹은 모회사인 Samhall AB와 28개 자회사가 사업성격에 따라 각 주에 있는 지역회 사, 사업 분야별 회사, 판매회사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유럽 5개국과 미국, 일본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우수제품업체라는 기업이미지와 장애인 고용 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혼합한 행렬형(모회사의 통제방식) 조직을 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서비 스, 지역 산업, 가구, 생산 등 4 가지 분야로 구분 된다. - 서비스 분야 : 세탁, 가사관리, 식당 점포관리, 부동산관리, 산림 농원 화초재배 등 - 산업 분야 : 통신, 자동차관련 부품생산, 자동차정비, 배터리, 전자, 배선, 전기 등 - 가구 분야 : 가구제조, 인테리어, 가구용품, 공장 및 사무실 용품 제조 - 생산 분야 : 스포츠용구, 선물, 가정용품, 완구류, 장애인용품, 의료용 기구

78 1 경영 목표(Operating Concept) Samhall 경영의 기본 개념 은 장애인이 거주하 는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시장경제 관행(Normal Business Practice)에 따른 생산과 판매 및 서비스 용역 사업을 통하여 기본 개념을 달성한다. - 4개 경영 목표(Targ et) : 다음 4가 지 목표에 따 라 경영 성과 가 평 가된 다. 장애인 고용자 수 우선순위 중증장애인 취업비 율 일반기업으 로 전직 한 장애인 고용자 수 경영 성과 생산과 직무조직(Work Organization)은 장애인 고용자의 능력에 맞게 조정 되며, 장애로 인한 비능률성과 지역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3) Samhall은 노동시장과 기업사회를 위한 공급원 경기침체 이전에도 장애인이 경쟁노동시장에 취업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으며,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실업상태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Samhall과 같은 장애인 고용사업체를 찾게 된다. 이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기업경영면에서 더욱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재활서비스 등 내부적인 일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 종업원을 일반 기업에 전직시킬 수가 있고 새로 고용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1 직장 생활과 기업(Working Life Business Community) Samhall의 경영 목표는 노동과 재활이다. 직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노동

79 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똑 같은 자 격 으로 사회에 참여 하게 되 는 것이다. 시 장여 건(Market Condition)하의 노동, 즉 시장원리에 맞는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 하는 노동은 장애인 종업원들에게 자신감과 자유라는 인간 본래의 권리를 맛보게 한다. 이것은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작업 환경을 좀 더 개선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노동시장 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Samhall에 있는 27,000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장애인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 가 되었으며 다른 기업주들에게도 장애인의 특성과 생산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많은 분야에 공헌 Samhall의 존재 의의는 노동시장과 경제계(Business Society)에 직접 간접으로 이익을 제공하면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 라 정치, 경제 면에서도 가 치 가 있 다. 또 한 Samhall은 기 업사회 의 공급 원이다. 각 개개인에게 는 Samhall에서의 노 동이 자신 들 의 발전 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사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Samhall운영은 사회, 노동시장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함께 수행하게 되므로 장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제공(Equal Distribution)이라는 명분을 주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유익한 점이 많다. 800개 작업장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경영상 문제가 있지만 지방 활성화 정책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제품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그룹작업편성 및 재활서비스 면에도 Samhall이 스웨덴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공헌을 하고 있다. 3 국가경제이익(National Economic Benefits) Samhall의 연간 재무회계 보고는 경제적 차원을 어떻게 관리하였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경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불충분하 다. Samhall의 사회적인 목적(Social Objectives)과 재무회계를 가지고 국가

80 경제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경제의 평가에 있어서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무엇을 생산하였는가를 고려하는데 Samhall의 경우는 국가 경제측정기준에 추가하여 일반기업에 장애인 숙련공을 얼마나 전직시켰나 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 한 가지 국가경제에 공헌한 것은 장애인들이 신체적 재활을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면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94년 봄에 실시 한 Samhall 경영평가에서는 장애인 취업자 1인당 사회경제적 이득 (Socio-Economic Gain)이 4만 SEK였는데 80년 창립 당시에는 24,000 SEK 였다. (4) 제3단계 발전전략 계획 92년 1월1일부로 유한책임주식회사로 개편 발족함에 따라 Samhall 제3단계 발전계획(The Third Phase Development)을 수립하였다. 그 이후 18개월간 이 계획을 집행한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장애인 취업보장을 위해서 는 유용한 계획임이 입증되었다. 이 발전계획은 다음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영이념 불변 장애인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속한다는 경영 이념(Operating Concept) 은 불변하다. 2 중앙통제식 운영 본사와 자사간 기업 경영과 장애인 재활을 겸한 중앙 통제식 운영을 통하 여 소단위 사업이나 큰 경제 규모 사업도 병행 할 수 있게 한다. 3 수출시장 확대, 고객지도, 합작투자 서비스 분야와 하청 업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며, Samhall 고유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고객 지도와 합작 투자도 장려 한다

81 4 작업장 개선 그룹지향 작업 방식(Group Oriented Work Method)에 따라 작업장을 개선 하고 개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 킨다. 5 경영 목표의 변경 없이 생산성을 제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6 통합 작업장이나 독립 경영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을 개발한다. 7 기본경영 이념의 적용 기본경영 이념(Operating Concept)을 타기업체와 거래 시 사업개념으로 적용한다. 즉 상대기업체에 장애인 훈련을 위한 임시작업장을 설치한다든가 판매기법을 익히게 한다. 8 운영 및 행정관리 시스템 쇄신 소유주, 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책임, 이익분산 등 관리체계를 쇄신한다. (5) Samhall에 대한 평가(여론조사보고) 198 8년과 1991년에 이어 1993년에 3번 째 여론조 사를 실 시한 결과 긍정 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Samhall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개선되 었 고 경영 에 대해서도 우수업체 라는 국민 여론이 나타났 다. 이 조사는 3개의 서로 성격이 다른 집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경제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 노동조함, 언론단체, 사회보장단체 등 특수 이익단체에서 100명, 경제지도자 300명, 일반시만 1000명이 참여하였 다. 특수이익단체에서는 85%가 Samhall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99%가 장애 인이 Samhall에서 일 하고 있 는 데 대해 좋다, 대단히 좋다 로 응답하였 다. 또한 84%는Samhall이 없었다면 장애인 취업은 곤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경제계 지도자들은 Samhall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1988년 조사에 62%에서

82 1933년 조사에서는 89%로 증가하였고, 50%는 Samhall에서 숙련된 장애인 고용자를 채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약 50% 정도는 시장가격 결정규 정을 더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는 1988년 20%에서 1993년 59%로 많이 향상되 었다. 결론적으로 Samhall은 신문,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룹경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많이 인식되었다고 분석하였다. ( 6 ) Samhall 작 업장( Workplace) 이모저모 1 경기침체 속에서도 취업기회 보장 약 1,000명이 일반기업에 전직하여 93년 Samhall이 정부와 약속한 4가지 목표, 즉 장애인 취업, 우선 순위부 여, 중증장애인고용, 경영 성과에서 그 목표 를 훌륭히 달성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984명을 일반 기업체에 전직시켰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 52%가 증가된 숫자이며 2차 대전 종료 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 가 있다. 2 노동시간과 고용 기회(Job Opportunity) 총 노동시간 3,210만 시간으로 보면 고용목표는 초과달성하였는데 장애인 고용자 891명이 감소하여 27,938명을 유지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근률 도 17.8%로 감소하였다. 지역회사의 합병과 사업별 회사 설립 등 기구 개편 에서도 고용장애인의 감축은 없었다. 그러나 직접고용인원(Directly Employed Persons)은 508명 이 감원되 어 3,5 84명 이 되 었다. 3 우선순위 장애인취업 93년에 지적장애, 정신질환, 중복장애인 등 취업 우선순위자(Prioritized Group for Recruitment)가 1,180명 취업되었다. 이 숫자는 당초목표인 40%의 모집계획을 상회한 46%가 된다. 특별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

83 (Action Prog ram) 이 93년에 마련 되 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 자리와 재활프 로 그램 등이 모든 회사에 마련되었으며, 행동계획은 필요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4 전직의 기회 Samhall의 기업효 율성 은 장애인 종업원을 일반회사로 전직시켜 주는데 있다. 그룹 장기 경영 목표 중 하나는 전체 장애인 종업원의 3~6%를 일반 직장으로 전직시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을 새로 취업 시켜 주고 모든 인력 자원이 사회적 으로 공정하 게 배분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고용사무소의 역할과 노동시장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전직은 개인의 능력, 욕구와 희망에 달려있다. Samhall에서의 모든 작업기간은 전직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영과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사회에 배출하는 전직사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Samhall이 장애인이라는 범주에 속하 는 사람들을 취업시켜 이들에게 사회 에서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시켜 일반기업에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나 노동시장 정책면에서 유리하다. 전직을 마련 해 주는 일은 국가조직의 책임이지만 자회사에도 보급되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성공적인 전직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아야 하며, 장애인들에 게 희망과 동기(Motivation)를 부여해 주고 기술훈련을 시켜 새로운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5 전직 사례(Transition) 패트릭(Patric)씨는 Samhall에서 다른 직장으로 전직한 1,200여명 중의 한 사람이다. 패트릭씨는 Krampors 시 소재 식당주방에서 삶은 계란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고 있는 25세의 지적장애인이다. 그는 이 일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 그는 Krampors 태생인데 지난 4년간 집에서 떨어진 Harnosand 에

84 있는 Samhall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가까운 이곳 식당에서 근무한지 가 6개월 조금 지났다고 했다. 요즘은 아침 6시에 일어나 Harnosand 까지 버스를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겨울에는 미끄럼타기로 출 퇴근 할 수 있고, 점심도 집에서 먹을 수가 있다 고 말하는 그의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Patric씨는 계란 벗기는 일을 마치 고 접시세척기 다루는 법을 보여 주었는데 먼저 접시를 플라스틱 선반에 하나하나 끼워 놓고 콘베이어 에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주방 뒤에 있는 냉동 창고와 건조용 창고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다. Patric씨는 Samhall에 취업하기 전 그의 고향 Kranpors 의 특수학교에 다녔고, 가구 공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패트릭씨가 식당 주방일을 하게 된 동기는 모르지만 야채 다루는 일보다 요리 만드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누가 요리책을 읽어주면 더 잘 한다고 말하며 집에서 어머니와 형과 같이 살고 있다. 식당주인 Oberdani 씨는 그가 착한 일꾼이며, 많은 발전을 했다고 말하여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도 겁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으 며, 주인인 자기가 할 일은 그의 능력과 특성을 잘 찾아주는 것인데 지금까 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Samhall 자회 사 중 하 나인 MI DL AN D는 전년도 50명(4.7% )에서 93년에는 66명(6.5%)을 전직시킴으로써 Samhall그룹 내에서 수위를 차지했는데 10명 중 9명을 장래성 있는 기업체에 계약 전직시켰다. 관리부장 Danielson 씨는 이 일은 어렵지만 보람된 일이고, 모든 지역에 확산해야 되어야 하며 회사의 인사관리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 개인별 작업장 적응(Indiridual Adaptation Workplaces) 93년도의 작업장 기술 적응 사업에 2천 2백만 SEK(약 24억원)을 투자 하였다. 많은 투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베이스를 이용한 작업 환경 개선 등에

85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약 1,5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컴퓨터의 도움으로 Samhall 자회 사(DALA AB) 에서는 지적장애인이 직접적인 감독 없이 작업지시를 받고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큰 업적은 Volvo, Seania, Saat ABB 등 대기업의 협조로 공구 제작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공구 를 제작하는 것인데 주문생산이었으며, 공구제품은 다음과 같다. Cable Fitter(케이블 껍질 벗기는 도구), Industrial Hammer(공업용 망치), Steel Brush(철 브러시), Torsion Wrench(비트는 렌치), Adjustable Wrerch(조절용 렌치)와 Clincher(못을 구부려 박는 공구) 등이다. 7 작업장 개선 200개 이상의 공장에서 팀 워크(Team Work)를 통한 작업장 개선 (Development Workplace)은 Samhall 제3단계 발전계획 중 가장 중요한 기본개념이다. 이 개념은 작업편성, 인력개발, 작업 환경, 품질, 소재, 생산통 제 등 모든 작업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이 계획은 목적은 더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방식을 개발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것은 생산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갖게 하는 집단작업방식(작업팀)을 말한다. Samhall 작업장에서는 경제 적인 성과 달성 도 중요하지만 개인능력 개발도 중요하다. 93년 여름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 시한 경과 Samhall의 모든 종업원의 3 0~5 0% 가 200개 이상 공 장에 서 작업장 편성을 개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회사는 20%, 어떤 회사는 60%의 종업원이 새로운 방식의 작업 편성을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도 이 집단작업방식에 잘 숙달되고 있으며, 감독들은 종업원에게 동기부여, 학습 지도, 재활서비스, 개선 진도 점검과 같은 개인 지도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바꾸고 있다

86 a 부서간 경계선 철폐 부 서간 경계 선을 사라지고 다만 생 산성 에만 집중하 게 되었 다. 특기 할 만한 것은 그전 폐쇄적인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 개방성이다. 그러나 변화 를 위한 적극성을 보이는 근로자들도 하나의 공장 운영이란 관점에서 책임 을 느끼고 있다. b 종업원 만족 도 증가 10연간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Erikson 씨는 작업방식의 변화는 개인 적인 발전과 기술 향상을 가져왔고 과거와 같은 개개인의 폐쇄적인 환경으 로부터 개방되었으며, 모든 사람 중 하나라는 인식이 들게 되고 어떻게 작업편성을 해야 하는지를 자주 건의하게 되며, 책임도 느끼고 일에 대한 서위감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8 환경 개선 건강을 위한 환경보호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Samhall은 작업 환경 개선 은 물론 외부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93년 봄 회사 건강 서비스 안내 지침이 제 정 되었 다. 회 사 건 강 서비 스는 사고 발생 이나 건강 문제 발생 등을 찾아내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고 있다. 조건이 서로 다른 장애 인 근로자에게 훌륭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회사들은 건강 서비스팀과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다. a 환경감사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는 그룹의 연속사업이며, 특히 새로운 투자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 환경과 외부 환경이 생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다. b 연간 환 경우수상(Annual Environmental Priz e) 제도 93년도 년간 환경우수상은 Samhall 자회사(MIDLAND)의 MIDLAND 공장에 수여되었다. MIDLAND 공장은 설탕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

87 는 세척용 액체 에틸유산염을 발명하여 공장기계 세척용으로 쓰고 또 동 시에 환경문제도 해결하여 Samhall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공헌 하였다. 이 새로운 용해제는 의약품, 화장품, 포도주, 향기를 만드는 데도 쓰이며, 생리학적으로 무공해용해액으로 환경오염이 없다. 이무공해 세 척액 제조는 스웨덴환경보호위원회, 스톡홀름지질생화학연구소 (Surface Chemical Institute)와 네덜란드의 설탕회사 및 Samhall이 공동으로 생산 하고 있다. 9 Samhall의 남녀평등 대우 Samhall은 남녀가 공동으로 작업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 분위기 를 부드럽게하는 이점을 고려, 여성근로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다음과 같이 남녀 평등대우를 위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 남녀는 공히 취업, 교육훈련, 승진, 작업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 남녀는 유사한 작업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으며 모든 면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 - 작업 장소, 작업방법, 작업편성 및 작업조건은 남녀의 특성에 적응되어 야한다. - 직종 선택이나 모집 시 남녀에게 동등한 배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를 실시한다. (7) Samhall의 다양한 일거리(Job Assignment) Samhall은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인 만족감과 발전을 가지게 한다. 스웨덴의 다른 기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일거 리라는 것은 자영, 재가 작업, 하청작업, 소매업 등을 말한다. 그 범위 또한 다양하여 공장시설에서부터 식당 주방까지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다. Samhall 총 생산량의 60%가 하청을 통해서 조달되고 자체 직영생산을 20%에 불과하

88 다. 이전에는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요 즘은 다양 한 분야 에서 광범 위하게 종 사하고 있 다. 장애인들에게 제 공되 는 다양한 일거리는 그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 8 ) Samhall의 사업 결정 요소 Samhall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Samhall의 기술과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품 - 사업성격이 장애인직업재활과 관계되는 사업 - 우선 순위 부 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 고 일 반기 업으로 전직 시 킬 수 있는 사업 - 경제적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 취업장애인이 거부하는 지역과 사업규모가 일치하는 사업 종합적인 사업발전계획과 인력교육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분야로서 서비스 산업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다. ( 9) Samhall의 사업 구조 1 서비스 분야 이 분야는 급속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로써 그룹경영 차원과 각 방계 회사 별로 추진하고 있다. 2 지역산업 분야(Local Industries) 지역 자회사(Regional Comanies)가 관장할 수 있는 지역의 사업을 망라한 다. 3 공업용품 생산 분야(I ndustrial Alliances) Samhall이 국내주요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장기계약을 체결

89 하여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 분야이다. 4 일반 소비재 생산 분야 주로 Samhall의 고유상품을 제조하는 분야로써 중앙 통제식 사업 구조와 지역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역 자회사(Regional Companies)가 이 분야의 사업을 맡고 있다. <그 림Ⅳ-3-3 > Samhall의 사업 구조 사업 분야 세 부 사업 분야 제품 및 서비스 Samhall 서비 스 지역산 업 공업용부품 크리닝서비스/ 가정서비스 합동사업단 식당/ 점포(소매) 부동산관리업무 정보/자료처리 재활서비스 산림, 원예 산림/ 농원(야채)/ 화초재배 지방서비스 수리 및 정비 일반기술 포장/ 그래픽/ 플라스틱 지방제조업 하청 기계제조/ 의류 건축기자재 케이블/ 가구부품/ 전기부품/조명기기 실내장치 실내장식 가구제조/ 전문점/연쇄점 일반소비재 공장/사무실 공장/ 사무실/ 작업복 YMCA/ 배선공사/ 목공-내부장식 건축공사 용구, 기계/ 환경 일반소비 스포츠용품/ 가정용품 완구, 2륜, 3륜차 건강기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장비 5 정상 시장가격(Normal Market Price) 정책 Samhall의 시장정책은 가격과 비용 산출 면에서 다른 기업과 똑같은 시장 경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가격덤핑혐의를 받고 제소되고 있는 데 지금까지 국가경쟁심의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Beard)에 6건이 제소 되었고 중재협의회(Contact Council)에 16건이 기소되었다. 이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Samhall에서 연간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1만건이나 된다. 국가경 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것 중 1건은 가격덤핑이 아니었고 비용산출(Cost

90 Calculation)에 실수가 있었다. 중재협의회에 접수된 16건 중 4건은 반송, 5건 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6건은 전혀 혐의가 없었으나 1건만 제소에 이유 있다고 판정되었다. 6 품질보증 Samhall에서는 생산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품질확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스웨덴 표준검사국이나 품질관리국과 같은 공평한 제3자 기관에서 품질 보증 - 소비자가 감독하고 보증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검사하여 검사증 발급 (ISO 9001수준으로 확인) - 그룹에서 지명된 품질검사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에 의한 품질 보증 방법. 50명의 Samhall 고용인이 지난 1연간 국제표준기구(ISO) 9001 표준과 검사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 10) Samhall 재활서비 스( Rehavilitation Services) Samhall은 정부의 전액보조금으로 자회사는 물론, 사회보장 관계회사, 시 도 등 지방 장치 단체, 일반 기업체 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에 재활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데 취업을 위한 재활서비스, 개인별 자질향상을 물론 작업편성과 작업적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amhall 내 일부 자회사는 질병 으로 일한 장기 결근 고용장애인이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하고 있다. 93년 연간 재활서비스 신청은 1,173건에 달했는데, 사회보장관계회 사가 85%를 차지했다. Samhall이 직업훈련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상자는 평균 2~3연간 병가를 하였고 약 65%가 30~49세였다. 지금은 49%가 직장에 복귀하고 있다. 재활서비스 외에 작업장 적응, 인간의 능력과 작업 환경의 적합성을 찾아내는

91 훈련, 상담, 지도, 재활, 평가 및 각종 훈련 방법에 대한 상담 신청이 늘고 있다. 93년도 재활서비스 매출액은 4천 150만 원에 달했다. ( 11) 홍보 Samhall은 대기업 부품 공급 하청업체로서의 이미지와 재활서비스를 전문적 으로 제공하여 장애인을 일반회사에 전직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고 있다. 회사와 제품안내서(Brochure)를 발간하고 무역박람회에도 참여함으로써 기업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룹소개 월간 간행물 <Arbetrlir>를 45,000 부 제작하여 모든 종업원 자택에 배달하여 주고, 정치인, 사회보험 관계 사무 소, 고용사무소, 관련 비즈니스 사회단체에 우송하여 기업 홍보를 하고 있으며 월간 간행물은 Samhall 그룹의 모든 경영 관계자들에 대한 소식지로 활용되고 있다. 4. 일 본 의 3 섹 터 장애인고용 사업장 1) 제 3 섹 터 의 개념 제3섹터는 민과 관이 특정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민의 창의 력과 관의 행정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제 3섹터(the third sector)란 공기업의 한 유형으로서 공사혼합기업 또는 민 관 공동 출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 부문(The Public Sector)인 제1섹터와 이윤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The Private Sector)인 제2섹터와 결합된 형태로 제시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92 제3 섹터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과 구별되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3섹터는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의 공동 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즉, 개별적인 출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조와 보완적인 틀에 의거해서 공동 출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이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는 제 3섹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 3섹터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3섹터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간 부문만이 출자 한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둘째, 제3섹터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즉, 공동 출자 방식을 취하므로 출자 비율과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민법 상법상의 법인 만이 제3섹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공법 인인 지방 공사형 제3섹터 조직도 적지 않다. 즉, 제3섹터는 사법인형을 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법인형의 제3섹터 조직도 많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3섹터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다. 미국 학자들이 강조하는 비영리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많다. 또한 제3섹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에 종사한다. 2) 일 본 의 제 3 섹 터 사업 일본에서의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는 관민 공동 출자로 설립된 사업체를 의미 한다. 본래는 공공 부문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에, 민간 부문의 자금이나 경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식이다. 공공 부문(제1섹터) 도 민간 부문(제2섹터)도 아닌, 제3의 부문(섹터)이라는 의미에서 제3섹터라는 이름이 붙 여졌 다. 이 방식 은 지역 개발이나 도시 개발로 이용되는 것 이 많 지만,

93 국철로부터 운영을 계승한 제3섹터 방식의 지방 교통선이 비교적 아주 친숙할 지도 모른다. 장애인 고용의 분야 에서도 중증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을 목적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 해 중증장애자 다수 고용사업소나 지적 장애인을 위한 능력개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노동성과 일본장애자고용촉진협회에서는, 신체장애자 고용납부 금 제도에 근거하는 조성금 등에 의해,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장애자 고용 기업 의 육성에 힘을 쓰고 있다. 쇼와 56년의 길비마츠시타(주)(토카야마현 외 현지 2정과 마츠시타 전기산업(주)이 자본금 5,000만엔으로 설립한 전자기기 조립가 공 기업)를 제1호에, 지금까지 전국에 20개소의 제 3섹터 방식에 의한 사업소, 능력개발센터가 탄생하고 있다. 그러한 업무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각종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관계와 전자 부품이나 기계 부품의 조립 가공이 많다. 또, 고령사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민 공동 출자의 사업체에 의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지역 개발 프로 젝트도 출현하 고 있다. 향후 복지나 사회복귀 요법 의 분야에서도 제3 섹터 방식에 의한 사업의 진전 이 예상된다. 일본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훈련을 위해 1993년부터 민간기업의 활력 과 노하우를 살리면서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기업과의 공동 출자(제3섹터 방식) 에 의해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의 육성을 꾀해 왔다. 3 ) 제 3 섹 터 방 식 의 장애인고용 기 업의 예 일본의 다수고용 사업체(제3섹터)는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한 고용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자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는 다수고용업체 시설 설치를 위한 모금을 이용하여 장애인고용 기업 이 전국 각지에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그

94 리고 직업재활시설 등과 공동 출자(제3섹터방식)로 이루어지고 있다. 음향기기를 조립하는 고로마쯔시다(주)는 40명의 종업원 가운데 31명이 장애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쿄 데이터시스템(주)는 컴퓨터정보처리서비스 및 소프 트웨어개발업체로 30명 중에 18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큐슈 시내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의 기회를 타고나지 않는 장애인에게 일하기 쉬운 직장을 제공하고 있는 제3섹터 방식의 기업이 있다. (1) (주)산라인 - 소재지 : 코쿠라미나니구 쿠즈하라히가시 3쵸메 - 공동 출자 : (주)젠린 키타큐슈시 후쿠오카현 - 설립 : 헤세이 3년 11월(헤세이 4년 4월 조업 개시) - 업무내용 : 전산업무, 컴퓨터 제판, 정보처리 서비스, 그래픽 디자인, 광고, 인쇄, 출판 등 - 종 업원수 : 6 5명 (재가 장애인 41명) <헤세이 12년 4월 1일 현재> (2) 산아크아토토 - 소재지 : 코쿠라미나니구무용언덕 1쵸메 - 공동 출자 : (주)토토 기기 키타큐슈시 후쿠오카현 - 설립 : 헤세이 5년 2월(헤세이 6년 7월 조업 개시) - 업무내용 : 세면 쇠장식 및 급배수 배관 등의 제품 부품의 가공, 조립, 난방편 자리, 급탕 기기 틍의 가정용 전기 기계 기구의 제품 부품의 가공, 조립 - 종업원수 : 52명(재가장애자 35명)

95 <헤세이 12년 4월 1일 현재> (3) 제3섹터방식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 등의 육성 사업 중증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은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의 장을 제공 하면 직업적 자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성 및 일본장애자고용촉진협회에 서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소시설 설치등조 성금을 이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기업이 전국 각지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공공단체와 민간기업과의 공동 출자(제3섹터 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자고용 기업 및 지적장애인 능력개발센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5. 러 시 아 의 동 반 고용 모형 1) 시 각 장애인과 노 인 등 의 동 반 고용 (1) 동반고용의 설립배경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선두 주자로 되어 있는 데에는 특별한 직업재활 및 고용 정책이 있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 당시 레닌의 절친한 친구였던 쉐르구노프가 감옥에서 실명하였는데 이것을 본 레닌 이 1925년부터 시각장애인협회 를 만들고 복지공장과 함께 아파트까지 지원 했던 것이다. (2) 동반고용의 사업안내 시각장애인 한 명 에 노 인(60~70세) 한 명 을 짝 을 지어 복지공장에서 생산하는 바구니 제작, 라디오, 통신기기조립, 브랏시생산 등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즉,

96 물건을 운반하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것은 노인들이 하고 조립은 시각장애 인의 장점 인 촉 각을 이용하여 하 였 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각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장벽을 철폐하고, 직업전문 인력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1+ 1, 즉 직 업재활사 1명과 청각 장애인 1명, 혹 은 1+3, 즉 직업재활사 1명 과 청각장애인 3명, 이런 식의 동반고용이 요청된다. 2) 동 반 교육 과 동 반 고용이 주 는 교훈 (1) 통합고등교육과 함께 개별 소집단 직업교육 실현 러시아의 동반고용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청각장애인이 대학에 서 학습을 할 때 통합고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교과목의 내실화를 기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Lab 시간은 당연히 영어수화 와 함께 하며, 실시간 문자자막으로도 통역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청각장애인이 컴퓨터에 전문가로서의 고등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작문시간, 영어시간 등은 특별한 재활 공학적(Assistive Rehabilitation Technology)접근과 이것을 할 수 있는 대학자체의 인프라구축과 시스템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비디오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강의처럼 동영상도 요구되는 바이며, 특히 특례입학 한 청각 장애 학생의 전문 직업교육을 위한 진로중심 의 교과과정 편성과 수화통역 도우미와 동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요망된다. ( 2) 장애 특성을 고려 한 주 문식 직업훈 련 도입 청각장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고 특정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서는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방식 활용 등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문식 직업훈련

97 (Customized Training)도 요구되는 것이다. ( 3 )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고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 한 가장 중요 한 서비스는 의사소통 훈련일 것이다. 여기 에는 구화, 청능 훈련, 수화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구화는 입술과 언어에 관계된 기타 시각적 단서를 읽는 것을 말한다. 청력 손실치가 클수록 청각장애 인에게는 구화가 더욱 중요하다. 청능 훈련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경청자가 되게 하려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청기 사용과 함께 실시되며, 식별능력과 소리선택이 중요하다. 수화는 의사 소통에 손짓을 이용한다. 수화는 청각장애인 상호간 혹은 청각장애인과 건청자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토탈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 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구화법, 수화법, 얼굴표정, 몸동작 등 모든 면을 내포하며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용이 하다. 재활프로그램에 있어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은 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개인의 행동양식을 개발시 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직업태도 및 행동의 개발은 청각장애 인은 물론 좀 더 만족스러운 직업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외국의 고용모델 이 주 는 시 사점 1) 미 국 G oodwill모형의 논의 및 시 사점 미국의 대표적 인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Goodwill산 업은 1902년 애드가

98 햄즈(Edger J. Helms)목사에 의해 Bostondptj 처음 시작되었는데, 창설 목적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 경제는 공황을 맞아 대량의 실업과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Goodwill은 일반 가정에서 쓰던 의류 및 가구, 집기 등을 기증받아 이를 세탁 하고 수선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과 이민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일을 달라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 후 중고품 수집, 수선, 분류, 판매하는 일은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고 직업을 가지게 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훗날 자선이 아닌 기회 라는 Goodwill의 철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Goodwill은 취업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 및 훈련,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다수의 소외 계층에게 두고자 장애인 및 노인, 사회적 소외 계층, 알코올중독자 및 약물중독자, 부랑 인 및 직업기술이 없는 자, 만성적 실업자 등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Goodwill의 과제는 이러한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작업을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길러주고, 자기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며, 노동 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꾀하 는 데 있 었다. G oodwill산업은 미 국, 캐나다 등 미주 지역 내 에 2008년도 현 재, 187개 지부와 1,409개의 매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럽, 호주, 중남미, 중동, 아시아지역 등 전 세계에 걸쳐 54개 해외 지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한 해 수혜자 가 244, 235 명이고 G oodwill을 통 해 취 업한 장애인이 57,67 9명 이며 순 이익금 이 10억 2천 만 달러 인데, 이 중 82%는 훈 련과 취 업알 선 에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Goodwill은 헌 옷이나 가구, 장난감 등을 기증받아 수선하여 판매 하고 있으나 정보처리, 소매업, 그래픽디자인, 서비스업, 은행업무 등 시대에 적합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Goodwill의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경제공황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은 소외 계층의 실업상태를 극복하기

99 위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대기업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도 민간주도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어느 때보다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 인 및 소 외 계층 의 사회적 일 자리 창 출 이라는 색다른 모델 이 Goodwill이라는 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1997년 IMF를 겪은 후 2011년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을 통한 외수경제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수 경제의 위축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적 위축과 청년 및 노인, 장애인 등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우리 앞에 놓여있다. 미국의 Goodwill모델 과 비슷 한 것 이 우리나라에서는 아 름다운 가 게 라고 할 수 있 는 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인들이 적용시켜 성황리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 의 전국 지점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생기는 지점들의 관리나 수거되는 재활용품들의 관리를 장애인들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그것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대형 전문쇼핑몰 형태처럼 쇼핑몰을 민간사업체와 연계 고용을 맺고 장애인들 이 입점하여 운영한다면 색다른 다수고용사업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상권이 좋은 곳에 쇼핑몰을 짓고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 생활용품 매장을 만들어주어 판매한다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일상 용품 중에서 화 장지 등 기 존 의 장애인근로 시 설이나 직 업재활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전문상품으로 등록을 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직접 판매매장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한국형 Goodwill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상생활 용품은 소모품으로 늘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입점 되는 상품을 되도록 경쟁을 통해서 생산품 전문매장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비장애인들과 거리감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마트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비장애인들과 거리감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전문마트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자연스럽게 접하

100 고 사용할 수 있다면 장애인들 의 지역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대형마트의 직원으로 생산품 공장의 생산직으로 장애인고용의 극대 화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반인(청년실업자, 차상위 계층, 노인 등 )과 장애인들이 협력하 여 생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며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혐력할 수 있는 동반고용 모델과 함께 적용 시켜 민간주도형의 Goodwill모델에서 창안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 한다면 충분히 정착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영 국 R employ모형의 논의 및 시 사점 영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인 특별기업인 Remploy는 국가는 장애 인들이 완전하고 유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장애는 사회 에서 총생산성의 감소, 서비스 비용의 증가라는 이중의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장애인을 생산 활동에 진입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체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고용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Remploy는 장애인 재활서비 스의 전국적인 연계망 구축, 보호고용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증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정부의 특별 후원기업의 형태로 설립되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Remploy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의 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00명 정도이며, 이 중에 장애인 근로자 의 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00명 정도이며, 이 중에 장애인 근로자는 약 9000명 정 도를 유지하 고 있다. 2003년 현 재 전 국 79개의 공 장이 운 영 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Remploy는 Inter work제도의 실시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Remploy는 영국 정부와 장애인고용 등에 대한 경영 관리 약정을 체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을 원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

101 의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보호고용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Remploy모델 이 주 는 시 사점은 I nter work제 도로 Remploy의 각 사업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장애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Remploy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영국의 일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Remploy에서는 Remploy 내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전체근로자의 약 30%가 이러한 제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포용력 있는 제도로 일반 사업장에 장애인을 취업시키 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 와 자의적 타의적 실업에 의해 Remploy에 복귀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재입 사를 허용한다. Remploy는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의 중간단계로서 Inter work제도를 둠으로써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함께 안정된 고용의 기회를 함께 주고 있다. 현재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탈 시설화를 외치며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산하 장애인직업전문학교나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시설을 개방하여 정부 주도의 한국형 Remploy를 만들어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식 직업훈련 및 기업의 현장취업을 통하여 숙련공이 된 장애인을 선정하여 그 사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만큼의 임금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서 보존하여 지급하고, 사업체에서 경력과 실무 능력을 쌓도록 지원하여 관련 직종 기업으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유도한다. 그리고 일반 사업장 에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은 장애인 직업안정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원고용 제도와 함께 병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포용력 있는 제도로 일반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훈련을 마치

102 고 기업으로 취업이 어려운데 공사 주도의 기업에서 현장경력을 쌓은 숙련공 으로써 일반노동시장으로 이직을 한다면 직업적 안정과 임금의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지원금의 확보 방안과 일반 사업체 및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은 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시키는 면 에서는 상 당히 유 용한 측 면 도 있 다고 보여 진 다. 우리나라에서 R employ 모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한 곳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시켜 평가 기획단을 구성하여 성공적 정착의 가능 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 ) 스 웨 덴 Samhall 모형의 논의 및 시 사점 Samhall은 스웨덴 정부가 장애인의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에 설립한 기업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단순하고 시혜적인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 주도의 전문화된 재활과 고용서비스를 하고 있다. Samhall은 스웨덴 말로 재활공장 이란 뜻으로 공식 명칭은 스웨덴 사회복지 사업단 그룹 이다. Samhall은 현재 28 개의 그 룹 자회 사에 32, 000명의 종 업원( 약 90% 가 장애인)을 거느리고 있는 스웨덴 최대기업 그룹 중 하나로 Sweden 전역에 걸쳐 300여 지역에 800여개의 공장과 소속 자회사를 두고 있다. Samhall이 다른 기업체와 다른 점은 일반 노동 시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을 훈련시켜 일반 기업체로 전직시키는 국영 기업체라는 데 있다. 이곳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알코올 및 약물복용 후유장애 등을 지닌 사람 들이다. Samhall의 경영 목표는 장애인의 노 동 과 재활에 강 조점 을 두고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자격으로 사회에 참여하

103 게 되는 것이다. 시장여건(market condition)하의 노동, 즉 시장원리에 맞는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은 장애인 종업원들에게 자신감과 자유라는 인간 본 래 의 권 리를 맛 보 게 한다. 이렇 게 되 면 다른 사회생 활에서도 많은 도움 이 된 다. 작업 환경을 좀 더 개선 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특 성 에 맞는 일자 리가 주어진다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질 것이 다. Samhall에 있는 27,0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장애인 능력을 세상에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기업주들에게도 장애인의 특성과 생산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Samhall은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서비스 용역으로 수익을 올리고 장애인 숙련공을 양성하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하는데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Samhall은 다양하게 분포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 맞게 재화생산과 서비스사업도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하 고 있 다. Samhall은 전 국 3 00개의 작은 소도시 에 8 00개의 사업장이 있 으므 로 장애인들은 자기 고장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듯 Samhall 운영은 사회, 노동 시장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함께 수행하게 되므로 장애인들에게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을 주게 되고 800개 작업장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경영상 문제 가 있지만 지역 활성화 정책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Samhall모델의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서울 로 집중되는 경제적 발전을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한 지방산업 육성 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델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도 고려할 만하다. 지역 특성화를 통해 전국으로 경제적 발전을 확산하려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 있 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 사회 복귀를 유 도할 수 있 다고 본다. 지역적 특성 을 살려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서 좋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모델도 영국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의

104 고용을 많이 할 수는 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화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모델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직종을 발굴하여 장애인들에게 유보 고용을 하게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 일 본 제 3 섹 터 모형의 논의 및 시 사점 일본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인 제3섹터는 민과 관이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며 민의 창의력과 관의 행정력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 기 위한 대표적인 형태이다. 일 반적 으 로 공 익 을 추 구하 는 공공 부문이 제1 섹터와 이윤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분이 제2섹터와 결합된 형태로 제시 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서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제3섹터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다른 유형의 개발 사업과 구별되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3섹터는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공동 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즉 개별적인 출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협조 보완적인 틀에 의거 해서 공동 출자하는 것이다. 둘째, 제3섹터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즉 공동 출자방식을 취하므로 출자 비율과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즉, 공동 출자방식을 취하 므로 출자 비율과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셋째, 제3섹터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다. 미국 학자들이 강조하는 비영리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많다. 또한 제3섹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에 종사한다. 장애인고용의 분야에서도 중증 신체장애인 이나 지적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

105 있다. 일본 장애자고용촉진협회에서는 신체장애인 고용납부금제도에 근거하여 조성금 등에 의해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장애인 고용 기업의 육성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도쿄 고로니(Tokyo Colony)는 도쿄도 정부의 위탁을 받아 도내에 6개의 장애인 작업장과 3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68 년에 설립되었다. 각 작업장에서는 인쇄, 정보처리, 전자분야, 안전장비, 플라 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983년의 자료에 의하며 도쿄 고로니는 연간 총매출액이 33억 엔에 이르는 첨단설비를 갖춘 대규모 작업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도쿄도 정부와 미쓰비시 등 대기업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것이다(재활용어사전, 1995) 일본의 제3 섹터 방식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연구하 고 있는 장애인 중심 기업의 모형이라 생각되어 장애인고용에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장애인 중심 기업은 사회적 지원 아래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사업체로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의 중간영역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중심기업의 성격 및 특징으로는 첫째,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곤란한 중장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경영마인드를 중시하되 구성원이 자발적 참여와 공공성 측면을 강조 한다. 셋째, 우선구매, 우선위탁, 임금 보조, 시설투자지원, 대기업의 안정적 물량 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을 확보한다. 한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제3섹터방식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모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지자체는 사업장소 제공, 우선구매, 판로 확보, 운영지원, 지역홍보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물량수주(연계고용), 경영자 문, 기술지원, 생산설비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중심기업 운영,

106 장애인 고용지원, 지역 사회 자원 동원, 제품 소비 등의 지원체계를 한다. 또 다른 모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나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조합 형태로 만들어 판로 개척을 위해 전문 대형쇼핑몰의 운영이다.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제3섹터 형식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건물을 지어 분할 임대하고 민간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 품을 수주하고 장애인단체나 개인이 공간에 코너를 맡아서 판매하는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제3섹터 방식을 서비스업의 일종인 상품 판매에 적용 시켜 본 모델이다. 장애인 단체의 경우 질 높은 생산품을 직접 코너에서 판매 하는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 며, 또 장애인 개인은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창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또는 지자체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사업의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 로 장애인 다수고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연계고용을 통해서 기업의 고용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 ) 러 시 아 동 반 고용모형의 논의 및 시 사점 러시 아 의 동 반고용모형(Matiching Employment)는 한 장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족한 능력을 상호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장애인과 노인, 청각장애인 과 지체 장애인, 비 장애인과 장애인 등이 함 께 고용하는 유 형이다. 청 각 장애인은 애니메이션 분야에 벤처산업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잠재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깊이 있는 분석이 계속적으로 개발 되지 않고서는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없다. 때문에 애니메이션 분야를 전공한 수화통역사 1명과 청각장애인 1명 혹은 2-3명이 동반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책 등 대책수립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러시아가 세계적 으로 시각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 선두주자로 되어 있는 데에는 특별한 직업

107 재활 및 고용정책 이 있 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 는 시사점 이 크 다. 시각 장애인 한 명에 노인(60-70세)한 명을 짝을 지어 복지공장에서 일하게 하여 바구니 제작, 라디오, 통신기기 조립, 브랏시 생산 등에 참여하고 있다. 즉, 물건을 운반하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것은 노인들이 하고 조립은 시각장애인의 장점인 촉각을 이용하여 하였던 것이다. 동반고용 모델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특수학교 학생에게 전환교육의 일환으로 동반고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졸업과 동시에 함께 취업을 유도 하여, 단독으로는 취업이 어렵지만 상호 협조가 가능한 장애 유형끼리 동반 고용을 유도한다면, 고용 활성화 를 이끌어 내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연계 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반고용 모델과 앞에서 이야기한 지원고용 모델을 결합하여 새로운 장애인고용 창출로 연결시킨다면 고용활성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장애 유형끼리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지원고용 모델 중에 이동작업대 모델을 활용하여 직무 지도원 한 사람을 선임하고 다수의 장애인들 이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생산력 도 증대되고 다양한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108 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에덴의 사례분석 및 모델개발 1. 사례분석의 이론적 모형 캐나다에서 개발한 장애의 직업재활모델( O ccupational Performance Model)에 의하면 장애인의 삶과 관련한 전인재활에 있어서 영적요소를 핵심 에 두고 여기에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바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요소로 자기관리, 생산성, 여가의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적, 문화적, 사회적 인 환경요소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재활모델 (Occupational Performance Model)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ICF (국제 장애인 분류 기준표)에서 제시하는 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재활이 갖는 한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이상적인 장애인재활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 림Ⅴ-1-1> 장애의 Occupational Performance Model,

109 사실 이 캐 나다의 직업재활모델 (O ccupational Performance Model) 은 사람 과 직업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설정을 잘 구현해 놓은 것은 물론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면을 넘어 영적인 존재로 보고 접근한 점은 우리의 중증장애인 직 업재활모델( O ccupational Performance Model) 개발에 도 주안점이 됨을 발견케 된다. 아울러 직업에서는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가 활동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담보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함을 새삼 이해하게 된다. 에덴처 럼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사례분석에는 이 캐나다의 직업재활모델 (Occupational Performance Model)이론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한 방안으로 본다. 2. 에덴 의 현 황 과 실 태 1) 에덴 복지재단 의 개요 ( 1) 에덴복지재단 의 이념 에덴복지재단 은 사회 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요양, 재활 및 보호 사업과 특수교육, 직업교육, 아동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둔다. 그리고 이념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과 재활을 함께 병행하는 데 두고 있다. 그러한 이념을 통해 고용창출운동, 복지기관으로서의 선구자적 역할, 생산적 복지의식 개혁운동, 인간성 회복 및 전인적 재활활동,

110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운동을 추구하게 된다. <그림Ⅴ-2-1> 에덴복지재단 의 이념 위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에덴에 대해 정의 해 보면 에덴(EDEN)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고용을 신성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 하는 마스트플랜을 이미 2006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에덴하우스는 경영컨설팅과 함께 21세기 글로벌 전략과제를 성정하고 중증장 애인 다수고용사업에 매진 하고 있다. Employment( 고용) +Divineness(신성함)+Enterprise(기업)+Network(네트워크) 또한 에덴의 비젼은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일자리 확보를 통한 자립 실현과 다수고용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의 확대를 통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계몽의 장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

111 (2) 에덴의 연혁 에덴 복지원 설 립(서울 금천 구 독 산동 ) * 중증장애인자립작업장 설치운영 플라스틱제품 생산 개시(비닐봉투 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 설치 허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시범사업 참여 법인명 개칭( 에덴하 우스 에덴복지재단 ) 에덴 복지재단 파 주시 대의 선언(에덴 하 우스 이전 ) ISO 9001, 14001인증 인쇄 사업 개시 장애인생산 품 인증(보 건복지부) 사회적 기업 인증(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생 산품 생 산 시설 지정 (보 건 복지부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선 정(보 건복지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개원(예 정) 2) 에덴 복지재단 의 현 황 (1) 근로장애인 현황

112 장애유 형별 현 황 에덴하 우스는 2011년 6 월 기준 으로 근로 장애인이 총 94 명이며 남자 가 6 8 명, 여자가 26명으로 각 유형별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적 50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지체 32명, 시각 2명, 정신장애 2명, 기타 8명이었다. <표Ⅴ-2-1> 장애유형별 현 황 구 분 계 장애유형 지체 지적 시각 정신 기타 소 계 남 자 여 자 비고 장애급 수별 현 황 장애급수별로는 3급이 37명으로 가장 많으며 2급이 28명, 1급이 15명, 4급이 7명, 5-6급이 7 명 순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85%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표Ⅴ-2-2> 장애급수별 현 황 구 분 계 장애급수별 1급 2급 3급 4급 5-6급 소계 남자 여자 비고 중증장애 85% 학력 별 현 황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상이 50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등 16명, 초등 17명, 특 수학교 6명, 무학 5 명으 로 이 중에는 한글 을 인지 못 하 는 인원이 16 %를

113 차지하지만 작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에덴하우스가 학력에 상관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나 세제생산이 적합직종임은 물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과 직무를 고려 한 전문적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표Ⅴ-2-3 > 학력별 현 황 구 분 계 학력별 무학 초등 중등 고등 이상 특수 학교 비고 소계 한글 남자 여자 미인지자 16% 장애연수별 현 황 근속연수별로는 7년 이상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7년, 3-5년이 15명, 1-3 년이 7명 1년 미 만이 5년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9년으로 일에 대한 연속 성 이 우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집중도가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이직률이 평균 8개월에 불과한 것(장애인고용통계, 2010)과 비교해보면 에덴하우스의 경우는 무려 11배가 높게 장기고용이 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Ⅴ-2-4> 근속연수별 현황 구 분 계 근속연수별 7년이상 5-7년 3-5년 1-3년 1년미만 비고 소계 94 52(36) 남자 68 36(25) 여자 26 16(11) 평균근속 9년

114 연령 별 현 황 연령별로는 41-50세가 34명으로 가장 많으며 31-40세가 32명, 50세 이상과 21-30세가 14명 순으로 평균 연령은 39세로 일을 함에 있어 적정한 연령대를 보이고 있다. <표Ⅴ-2-5 > 연령별 현 황 연령별 구 분 계 20세 50세 21-30세 31-40세 41-50세 미만 이상 소계 남자 비고 평균 39세 여자 임 금 수준 2011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에덴하우스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07만원으로 집계됐다. 에덴하우스는 직업재활시설 중 근로사업장으로 근로인과 훈련생으로 구분 되는데 94명 중 8명만 훈련생으로 1인당 월 30만원의 훈련비를 받고 있고 나머 지 87명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 직업재활시설의 지적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시설은 에덴하우스 가 효시적일 뿐만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운영 프로그램 에덴하우스는 중중장애인의 고용처로써 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15 직 업재활 먼저 직업재활프 로 그램 으 로 새 로운 작업 활동 에 대한 능 력 배양 및 OJ T(O n the Job Trainning )을 통해 작업에 대한 적응 력을 키우고 있으며 장애인 개개 인에 대한 작업평가 및 개별훈련을 통해 적절한 직무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Ⅴ-2-6> 직업재활 프로그램 분야 프 로 그 램 명 시 기 (방 법) 기 대 효 과 직업 재활 직업적응 및 직업훈련 (전 공정체계) 연 중 (O.J.T) 작업평가 개별훈련지원 근로기사 직업재활교사 작업 활동 능력 배양 안전교육 병행 의 료 재활 다음으로 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방진료 및 건강검진을 통해 개인 위생 및 치료, 예방을 시행하고 있다. <표Ⅴ-2-7> 의료재활 프로그램 분야 프 로 그 램 명 시 기 (방 법) 기 대 효 과 의료 재활 한방진료 건강검진 주 1 회 (자원 봉사자) 월1회/반기 1회 (위탁병원/보건소) 건강검진, 치료, 예방 재활의욕 증진 개인위생 교육 재활 교육재활 프 로그 램 의 경우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마술교실, 음악/노래교실, 안전 보건 예절 성교육, 생활체육, 성경공부/찬양을 실시하고 있다. 주 1회나 2회 또는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116 도움을 주고 있다. <표Ⅴ-2-8 > 교육재활 프 로그 램 분야 프 로 그 램 명 시 기 (방 법) 기 대 효 과 마술교실 주 1 회 (자원 봉사자) 인지력 향상 지각능력 / 성취감 교 음악 / 노래교실 주 2 회 (자원 봉사자) 생활의 활력 악기연주 자신감 적응력 증진 육 재 활 안전 보건 예절 성교육 생활체육 (스트레칭체조 등) 수시 /월/ 분기 (자체 초빙강사) 주 1 회 (자원 봉사자) 관련 사항 이해 지각능력/ 소 근육 발달 집중력, 성취감 증진 성경공부 / 찬양 수/금/일요 예배 시(교 회) 성경지식 함양 신앙심 배양 사회 심 리재활 마지막으로 심리 재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서만이 아닌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나들이나 본가/친척집 다녀오기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시키 고 있으며 영화 감상, 경건예배, 상담지도를 통해 심리, 정서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 속에서 충분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와 동화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 은 그들에게 좀 더 사회 통합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17 <표Ⅴ-2-9> 사회 심리재활 프로그램 분야 프 로 그 램 명 시 기 (방 법) 기 대 효 과 나들이 (그룹, 단체) 본가/친척집 다녀오기 행사, 토/일 공휴일 사회적응력 배양 출퇴근 지원 사회 심리 재활 영화감상 경건예배 주 1 회 (자체/자원봉사자) 매일 일과 전 (담임목사) 사회성 향상 심리 정서적 치료효과 심신의 평정 안전사고예방 상담지도 (신앙,이성/대인관계) 수시 (자체 / 동료) 고민해소 자신감 적응력 증진 (3) 그 밖의 복지현황 에덴하우스는 비록 중증 중복장애인일지라도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과 통합생활(Intertation Living)을 목표로 다양한 재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에덴하우스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남 녀 구분하여 4~8명씩 생활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장애인 직원이 함께 생활하면서 때론 동반자로써, 멘토(mento)와 멘티(mentee)로써 생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에덴하우스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식당, 커피샵, 목욕실 등 생활관으로써의 기 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영상시설, 노래방(기기)까지 갖추어 주고 있다. 3 ) 에덴 복지재단 의 다수고용사업장 ' 형원' (1) 다수고용사업장의 필요성(정부의 추진 방향) 중증장애인 고용의 한계 (경쟁고용 및 보호 고용제 도의 한계로 중증장애인의

118 고용률 정체) 및 능동적 맞춤형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통한 능동적 적극적 복지실현, 사회참여 기회제공 - 자 존 감 실현 및 사회 통합, 국가 경제활성 화에 기 여 )을 통 해 직업재활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다양한 생산품목 및 노무용역을 결합한 여러 모형으로 추진하 여 현실에 적합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유급고용을 보장하고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기반 마련 하고 이것은 경쟁 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들 에게 장애정도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제공)하여 사회적 역할가치 부여로 장애인 역량을 강화시키며 자기결정과 책임 강조로 자립생활 기반조성하고 장애인보호자(친권자)의 CARE부담 감소 및 경제활동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 여 다수고용사업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 다수고용사업장의 사업추 진 현 황 2009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시범사업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사업소요예산은 아래표와 같이 전체 46억 1천만원으로 배정됐다. <표Ⅴ-2-10> 사업소요 예 산 (단위:천원) 구 분 계 국 비 지 방 비 자 부 담 예 산 4,610,000 1,200,000 1,200,000 2,210,000 비 고 건축 / 장비보강 -대지구입 -장비보강, 부대설비 2010년 6월에 건축공사 입찰 및 계약절차 이행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했다

119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지가 2,509m 2, 건축 연면적 이 1, 992m 2 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서 예산이 36억 4천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표Ⅴ-2-11> 사업장 위치, 규모 및 사업아이템 (단위:천원) 위 치 규 모(토지/건축) 사업아이템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346번지 대지 : 2,509m2 건축연면적 : 1,992m2(지상3층) 소요예산 : 36.4억원(13.1/23.3억원) 친환경세제 LED 제조 등 건축준공이 2011년 3월이었고 9월에 시설개원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3) 현황 및 향후 비전 중증장애인이 현재는 15명으로 개원이 되는 9월에는 30명을 증원, 2년 이내 에 70명 이상으로 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결되어 있는 문제로 서울시 시설설치 허가 및 운영비 지원 등 운영 체계 전반에 걸친 정립이 필요하다. 3. 분석 및 논의 1) 에덴 하 우스 설 립 의 장애인복지사적 의 의 198 0년대 한국이 지적 장애, 뇌 성마 비, 자 폐, 간 질 등 소 위 직업적 중중장애인 으 로서 전 반 적 발달 장애(Development Disability)는 직 업재활이나 고용은 꿈 조차 꿀 수 없었으며, 21C 현재에도 그 어려움은 잔재해 있다. 더욱 임금을 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고, 다소 긍정적

120 장애인관을 가진 사람들조차 장애인은 시혜적 복지대상자로 일을 주기보다 수용보호의 대상 정도로만 인식해 왔다. 전신마비 장애인인 에덴하우스 정덕환 원장은 1983년부터 자신의 처지와 같 은 장애인으 로서 사회에서 외면 당하고, 비생 산적인 인간으로 취급받는 장애인 5명과 함께 한국에서는 처음으 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복지원을 설립 하였 다. 기존의 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중심이었다면 에덴복지원(에덴하우스로 명칭 변경)은 장애인이 생산현장에 참여하여 임금을 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의 기능을 처음 시도하였기에 그 의미는 장애인에게 생존수단으로 절대적이다. 2) 중증장애인 고용환 경 변 화 현재 에덴하우스는 경기도 파주시에 약 11,200m 2 (3, 400평) 의 대지 위에 쓰레 기 종량제 봉투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318톤(연 매 출 43억원)의 물량을 납품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에덴 하우스 근로 자 94명 중 대부 분은 장애인 중에서도 일 반적 으 로 직 업을 갖 기 힘 들다고 여 겨지는 중증 지적 장애인(50명 )이다. 장애인들은 한국의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과 최저임금 이상 적용으로 한국의 어떠한 장애인 작업장 보다도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한국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에덴 하우스 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5년 한국정부가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지금까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121 있다. 소각형 비닐에는 탄산칼슘을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매립형 비닐 에는 생 붕괴성 물질을 첨가하여 비닐이 땅 속에서 자연 붕괴하여 환경에 유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02년 5월 13일 ISO 9001 품질경영 인증시스템을 획득하였고, 2002년 5월 27일 ISO 환경경영 시스템을 획득하여 우수한 생산설비와 축적된 기술로 지방정부로부터 품질에 대해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결과로 에덴 하우스는 22개 지방자치 단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덴하우스는 중증장애인의 평생 안정된 직업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한다. 2009년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형원 을 정 부로 부 터 지정 받 아 2011 년 가을에는 명 실공 히 중증장애인 고용의 산 실이 될 것이다. 3 ) 직 업재활시 설 로 서의 에덴 하 우스 의 현 황 에덴하우스는 직업재활시설 로서 중증장애인도 고용을 통한 자립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개인적 측면에서나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나아가 에덴의 프로젝트를 통한 법 제도의 개혁으로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1) 장애인 개인적 측면의 효과 직업적 중증장애인 지적장애, 뇌성마비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잠재적 작업현장에서 발굴함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 록 해왔다. 또한 중증의 장애인에게 있어 근로의 신체적 능력이 제한되었던 장애인직업현장에 활발히 참여하게 됨으로써 근육운동이 증가하여 신체

122 기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장애인의 근로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서 신체적 제한이 있는 장애인들이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인식하게 됨으로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동료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동료간에 자발적인 치료적(Peer Therapy)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더불어 가정이나 사회에서 방치되었던 장애인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일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함이 크다. 그리고 에덴 하우스 에서 자체 적으로 운영 하는 한글 교실, 수학교실, 음 악교실, 댄 스 교실 등의 다양 한 여 가활동 은 장애인의 삶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는 결과 를 가져 다 주 었다. 이러한 사회성 향상과 동료애 등은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 국가 및 지역사회 측면의 영향 에덴하우스의 생산활동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생산적 복지이념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한 국내 표준작업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장애인복지시설 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 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 하고,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1983년 전무하였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유형과 기능이 재편되어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으로 존재하 여 국내 4 20여 개 시설에 11,7 00여명 의 장애인이 근로 현장에 참 여하고 있다. 2009년 정덕 환 이사장이 한국직업재활시 설협회 회장이 되었고 즉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일대변화의 바람을 불러

123 일으키고 있다. 장애인생산품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냉담하였던 기업가들이 장애인생산 품의 질적 수준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생산성에 대한 고려를 재인식함으 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근로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독립생활의 욕구는 지역사회 참여와 여가활동을 위한 욕구로서 자조그룹을 형성시켰으 며, 그룹을 통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기회를 얻으며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 즉, 사회적 활동은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환경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며, 제2의 산물을 산출하는 생산적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형 성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3) 법 제도의 개혁 에덴하우스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재활 관련법과 제도를 새롭게 제정 혹은 개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결과 로 첫째, 장애인복지법 의 개정에 이바지하였다.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선구매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국가의 구매의무도 감당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가 하면 에덴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 는 한국의 299개 시 군 구 지방 자치 단 체에서 구입 하는 것 중에서 20/100 이상 구매하도록 고시한 것이다. 둘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의 개정이 이바지하였다. 각 중앙관서 의 장이나 계약 공무원이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덴하우스처 럼 사회복지사업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계약할 때 경쟁 이나 입찰 에 의 하지 않고 수의계 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124 되었다. 셋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바지하였다. 정부당국에서 사용하 는 물품을 구매하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가계약도 소위 생산 판매자의 중심의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개정에 이바 지하였 다. 장애인고용촉 진및직업재활법은 2000년 7 월부터 새롭 게 시 행되었 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 진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 이 법은 명칭변경과 함께 대폭 개정되었다.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삽입되었고, 지원고용과 보호고용이 새로이 명문화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300인 이상 기업에 2%만큼 의무적 으로 고용해도 의무고용제도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에덴하우스의 사례와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와 보호고용 (Sheltered Employment)을 개념 정의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업재활과 고용의 길을 여는 법 제도를 이룩할 수 있었다. 다섯째, 2008 년 중증장애인생산 품우선 구매특 별법 제 정을 선 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연간 전체 구매액 중 1%를 중증장애인생산 품으 로 우선구매 할 수 있 도록 에덴에서 크 게 이바지 하였다. 4. 에덴 하 우스 의 생 명 재활복지의 철 학과 방 법 1) 인간 성 회 복과 장애 장점 이론

125 ( 1) 인간으 로서의 재활 에덴하우스 재활의 특성과 이념의 특징은 장애인으로서의 인간회복이 아니라 천 부의 고유 한 인간 으로 서의 인간 성 회복 운 동이며 실 천이라 하겠 다. 사실 재활 복지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한으로 회복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복지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가치실현이다. 재활복지 의 이념적 바탕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첫째, 기회균등은 모든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특별한 서비 스를 제공하게 해서 취업과 함께 비장애인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의 참여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개인이며, 개개의 각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을 한다. 셋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욕구나 잠재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각 개인마다 독특한 욕구와 소질, 대처방법 및 목표 가 있다. 에덴하우스는 설립초기부터 이러한 재활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생명재활운동을 통한 인간성회복을 추구해왔다. 사실 정덕환 원장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 는 중증 중복장애인도 생 명재활의 주체 라는 것이다. 더구나 장애인 이전 에 인간 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운동을 전개해 왔던 것도 바로 인간성회복(Human Rehabilitation)이 에덴하우스의 재활운동의 전략이념의 특성이라 하겠다. ( 2) 장애 장점의 발굴 흔히들 장애인이라고 하면 결함이 있고, 미숙하고 부족하며 무엇인가 일탈되 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아를 출산한 가정은 기쁨보다는

126 슬 픔이 앞 서고 희 망보 다는 절 망 에 빠 지는 경우가 많 다. 또 한 우리 사회는 장애 를 약점으로 보고 그것을 차별하고 공격한다. 그런데 사실은 장애가 장점이나 강점이 될 때도 많다. 전맹인 시각장애인은 1m 전방의 물체를 구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청각이나 촉각, 후각, 미각 등 4가지 감각 기관은 더욱 발달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진단하는 예견적 지혜는 탁월 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가장애인 변호사,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시각장애인 정신과 의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시각장애인이 가지는 또 다른 능력 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운증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지능 지수가 70이하이고, 적응행동도 떨어지겠지만 단순한 일이나 맡은 일에 충직한 청지기로 됨을 알 수 있다. 만약 에덴하우스에서 일하는 모든 장애인들 이 에덴하우스 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의 에덴 하우스의 장애인들이 있지 못했 을 것이다. 장애를 장점으로 보았으므로 지금의 에덴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학적 관점으로 보는 장애는 약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을 치료해 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만 직업적 장애는 장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개발 신장 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직 업재활을 통 한 생 산 적 능 동 적 복지 실 현 (1) 소명적 직업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소명적인 일,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 을 갖고 태 어났 다는 것이다. 성 경에서도 일 은 매 우 중요한 것 으로 말 씀 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명적 직업 다시 말해 일 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소 명적 인 일이다. 특 히 장애인은 더 욱 그러 할 것이 신 약

127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아도 평생을 간질을 가지고 살았으며, 천막을 만들며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이다. 에덴하우스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바로 이 사역이다. 소명적 직업을 장애인에게 줌으로서 스스로가 정체성(Identity)을 찾아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찾는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명적 직업의 모형이라 하겠다. (2) 생산적 복지 전신마비의 장애인도 이 땅에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직업재활의 대상 이 된다는 것을 에덴하우스에서는 실험적, 체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에덴하우스는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 왔으며 시혜적 복지, 소비적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의 모형을 국가, 사회에 제시해오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에덴하우 스는 고용을 통하여 스스로의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를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전인격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산적 참여복지를 실현시키고 있다. 3 ) 영 적 재활을 포 함 하 는 전 인재활의 구현 ( 1) 통전적 재활(Total Rehabilitation) 에덴하우스는 중증 중복 장애인들이 의료적, 심리적, 직업재활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통전적 재활 (Total Rehabilitation)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에덴하우스의 재활 접근은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재활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로 삼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 복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에덴하우스의 장애인재활 이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 개인의 시민적 기본 권리를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이념과 사회를 장애인의 공존할 수 있는

128 집합체로 규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집합주의적 이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복지이념이나 집합주의적 복지이념 은 장애인복지과정에서 다같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념으로 이들 두 이념이 통합된 것이 통합주의적 복지이념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복지과정에서 추구해 야 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으로 장애인의 시민적 기본권 리 실현과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 관념이다. 다시 말해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 이념의 결정체이며 복지실현의 목표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덴하우스의 장애인복지의 통합체계의 개념과 목적은 장애인이 생물 학적으 로 나 기 능 적으 로 가지고 있는 장애(I mpairment)와 능 력 장애(Disability)는 있을지라도 사회적 불리(Disadvantage)를 없애줌으로써 통합 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덴하우스는 생물학적 장애 (Impairment)가 있어도 능력 장애(Disability)나 사회적 장애(Handicap)를 느끼 지 않는 그런 사회를 추구해왔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또 노력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장애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통합사회실현을 위해 장애장벽 제거운동도 나서고 있는데, 태도의 장벽, 의사소통의 장벽, 건축물의 장벽제거 가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2) 영적재활의 특성화 전략 에덴하우스는 선교교회를 통해서 에덴하우스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영적인 면 까지 재활을 하는 면에서 에덴하우스의 전인재활은 아주 모범이 된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을 더하므로 전인적재활(Holistic Rehabilitation)이 완성된다 고 본다면 에덴의 재활은 완성된 표본이라고 본다. 에덴하우스 모형의 가장 하이라이트이며 특징은 영적재활 즉 장애인이 구원 받는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땅에 장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인

129 의 영혼구원문제를 해결하는 에덴하우스이기에 에덴의 생명재활운동은 가치와 필요를 느끼게 한다. 5. 에덴 하 우스 의 재활복지모델 의 적 용 방 법 성경 요한복은 9장 1-41절까지 전장을 살펴보면 실로암이 등장한다.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발라준 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1.2km 떨어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은 결과 광명을 얻게 된다. 여기서 장애인 스스로의 재활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성경의 SILOAM은 보냄을 받았다 는 뜻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덴하우스는 중증 중복 장애인의 재활과 고용을 위해 보냄을 받은 곳 즉, 실 로암 (SI LO AM)이라는 것이다. 에덴하우스의 재활복지모델을 SILOAM 모델에서 적용해본다면 먼저 SILOAM 모델은 영육간에 소외된 복지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들 인생의 목표와 비전들을 갖게 해주며, 교육과 훈련, 치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아울러 복지대상자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온 세상 끝까지 복음전파 의 일꾼으로 사역하 는 인간구원 운동이며 전인적 복지 모델인 것이다. 1) Search SI LO AM의 S' 는 Search의 앞 자로 서 찾 다 라는 뜻 이 있다. 에덴 복지재단 의 재활복지 실 천은 우선 복지대상 자 (Elig ibility) 를 찾 아 나선 다

130 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요 9:1)로 되어 있다. 이처럼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 예수처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노인, 소외계층 등의 대상자나 복지 욕구가 있는 자를 직접 찾아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에덴의 재활복지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에덴의 재활복지 행정 및 전달체계는 소환 행정이나 탁상행정, 전시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나서 문제를 찾고, 욕구를 분석 해결하는 현장 행정, 방문행정 즉 찾아나서는 재활복지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I dentity SILOAM의 I'는 Identity의 앞자로서 정체성 이라는 뜻이 있다. 에덴복지재단 이 재활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복지 대상자 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하겠다. 전래적으로 우리 사회는 복지 대상자를 호칭 에서부터 인간(Human)으로 평가해 주지 않고 가치가 없고, 차별하고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어왔다. 한 예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바보, 언청 이, 째보, 절름박이, 문둥이, 섭섭이 등 접미사로 보, 이 를 사용한 것은 정상 적인 사람이 아닌 이질집단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은 사람 이 사는 성 안에 살지 못하 고 성 밖에 쫓겨 나가 살 수 밖에 없도 록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재활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이 사정(Assessmnet)했던 것이다. 또 다른 예 로 장애를 약점 (Weakness)이나 결함 (I mpairment), 무능 력 (Disability), 불리(Handicap)로 분류하던 것에서 장애를 또 다른 능력자, 또 다른 가능자(The differently Abled)로 장점과 긍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131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 내고자 하심이라 (요 9:3) 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대상자인 소경의 정체성을 새로이 일깨워 준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생명이라는 사실 을 통해 생명 존엄의 정체성 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복지 대상자의 인권(Human Rights)은 하나님이 주신 당사자 주권 (Consumer Sovereignty)이라는 점을 깨우치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서 당사자 가 재활복지의 객체에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요1:12)로서 복지 대상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에덴에서의 중증장애 인은 직업적가치가 있고 할 일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3 ) L ord map SILOAM의 L'은 Lord map의 앞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책 에 제시된 비전과 방법으로 복지 대상자를 인도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개 한다는 뜻이 있다. 재활복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포괄하 는 전인적 치유(Holistic Rehabilitation)의 이념을 재활복지 실천 이념으로 설정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화된 재활 프로그램(IWRP : Individualized Written Rehabilitation Program)이나 개별화된 사회복지 프로그램(ISWP : Individualized Social Welfare Program), 개별화된 목회 프로그램(IWP : Indivisualized Ministry Program) 등 복지 대상자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중 장기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함을

132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 대상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에서 (요15:5)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찾도록 하는데 실로암 즉 에덴복지재단 이 어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재활복지 실천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에덴복지재단이 Lord Map의 길과 방향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있는 것이며, 더욱이 실로암인 에덴복지재단이 어떤 재활복지의 실제적인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도 복지 대상자를 하나님 안으로 모으는 촉진제 역할 을 할 것으로 본다. 4 ) O pportunity SILOAM의 O'는 Opportunity의 앞자로서 기회제공 이 에덴복지재단의 재활 복지 실천의 핵심적 요소라는 의미이다. 우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기회,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의 기회, 상처받은 영혼에게는 위로의 기회 고용되지 못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어 장애인 개인의 근본적인 욕구에 부응한 기회 제공이 있겠 다. 또한 기회는 기회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일대 변혁이 일어나 그 대상자에 게 탈피하는 기회의 보장이 있어야겠다. 교육 및 훈련 기회, 직업훈련이나 직업재활, 자활의 기회, 그리고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립생활 및 사회 복귀 등도 있어야 하겠다. 특히, 선교교회를 운영하는 면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 등 모든 대상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예배 실시라든지, 노인 성경 공부의 프로 그램 개발 및 진행, 지적장애인과 자폐인을 위한 특수 주일학교 운영, 지체장애

133 인의 통합적 선교 훈련 등 궁극적으로 복지의 실현은 재활의 기회제공에 있다 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재활의 기회 두 가지의 방향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영적 재활(Spiritual Rehabilitation)까지 포함 하는 전인적 재활(Holistic Rehabilitat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료적, 심리 사회적, 교육적 재활에 직 업적 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까지 포 괄 하는 통전적 혹은 통합적 재활(Total Rehabilitation)의 기회까지 가질 때 명실공히 사회나 교회에 통합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접근권 보장, 이동권 보장, 독립생활 권 보장 등도 있어야 하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완벽한 보장이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 체계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무장벽 운동(Free Barrier Movement)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도 완전한 참여 평등 기회 제공의 또 다른 방법이다. 복지 대상자가 당사자(Consumer)로서 당사자주의의 실현과 자기권익옹호 (Self-Advocacy), 자기 의존(Self-Reliance), 정치적 세력화나 경제적인 권리 까지 보장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얻도록 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5 ) Apostle SILOAM의 A'는 Apostle의 앞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자는 의미로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막1:17)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로서의 복음에 빚진 자가 되는 것을 뜻한다. 에덴복지재단의 재활복지 실천은 복지 대상자가 궁극적으로 재활, 자립하여 재활복지 사회의 일꾼으로 바뀌는 것은 물론 복음 전파의 사도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34 6 ) Mission 마지막으로 SILOAM의 M'은 Mission의 앞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 세상 방방곡곡에 퍼져 나보다 힘든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역자 로서의 삶을 실현 시키고자 하는 의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세상 끝까지 복음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이다. 현 선교지의 사회복지 핵심은 보호(Care)수준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전문 화된 복지선교를 통한 복음전파는 재활복지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전문 선교 (Professional Mission)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21세기의 Mission(선교)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대적 역사적 상황은 지식정보 사회이면서 고령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적으로는 재활복지를 통한 복음 전파 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외적으로는 제3세계 즉, 이슬람 국가 등은 사회복지 전문인 사역자를 통한 선교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에덴복지재단 의 재활복지가 곧 선 교라는 것 이다. 21세 기 국내외 선 교 는 재활복지선교가 주도할 것으로 예견된다

135 Ⅵ. 결론 및 제 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의 1,2급 중증장애인 기관이 아니라 지적 자폐성 장애, 뇌성마비, 간질 등 소위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 적 모형을 도출 하고 했 다. 연구방법으로 는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대표적 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의 사례분석과 함께 제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모델을 분석, 정리했으며 아울러, 한국적 모형의 이념과 철학, 내용, 전달체계 등도 제시하고자 했다. 1. 에덴 하 우스 의 사례분석을 통 한 시 사점 에덴하우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써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케 된다. 첫 째, 장애를 보 는 관 점 이 부 정 적 이 아 니 라 긍 정 적 이라는 점 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는 손상(Impairment), 무능력(Disability), 사회적 불리 (Handicap)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자(The difrerently Abled)로 본다는 것이다. 에덴하우스의 경우는 지적장애, 자 폐 성장애, 뇌 성마비 장애 등 장애유형과 관 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직업능력을 향상 시키며 직업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의 직무에 배치하고 있다. 둘 째, 장애의 장점 과 직 업과 연계 시 킨 전 인재활모델 로 서 SI L O AM 모

136 델 이 적 용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 다. 에덴하우스는 부모마저도 포기한 지적 자폐성 등 중증의 장애인도 인간 존엄성이 있는 한 사람의 공동체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소명적 인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기회제공을 통해 재활복지의 사도 즉 인재로 양성하는 모델의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셋 째, 항 구적, 시 혜 적 복지대상 을 세 금 을 내 는 국민 으 로 변 화 시 켜 주 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 이 되 고 있 다는 점 이다. 에덴하우스는 2011년 3월 현재 총 94명(근로인 86명, 훈련생 8명)의 고용 장 애인의 평균 임금이 107만으로 최저 임금을 상회하고 있다. 장애유형이나 정도를 볼 때 직업적 중증장애로 시혜적 복지 대상밖에 되지 않는 중증장애를 세금 내는 국민 으로 전환 시킨 것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그간 우리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을 정부예산을 수립하여 2008년 시범사업으로 전북 완주군과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3곳을 선정하여 시행한 것을 비롯해서 2011년까 지 11곳을 선정, 시 범사업을 전 개했 다. 하 지만 2011년에서 1, 2차 선 정 공고를 내어 신청을 받았지만 한 곳도 선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2.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문제 점 는 사실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137 첫 째, 시 군 구 등 지방 자 치 단 체 가 사업의 주 체 가 되 어 신 청 하 여 선 정 이 되 도록 되 어 있 는 전 달 체 계 의 문제 가 존 재하 고 있 다는 점 이다. 둘 째, 정 부 ( 보 건 복지부 ) 예 산 과 지자 체 ( 시 도와 시 군 구) 예 산 이 5 0대 5 0으 로 매 칭 펀 드 식 으 로 지원을 해 야 한다는 데 지자 체 예 산 부 족 등 의 문제 가 있 다는 점 이다. 셋 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갖 는 특 징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 업 적 특 성 과 이해 를 하 는 복지성 과 함 께 최 저 임 금 이상 임 금 을 담 보 해 줄 수 있 는 사업성 이 있 어 야 하 는 데 이것 에 대한 정 확 한 분석이나 대처 가 미 흡 했 다는 지적 이 있 는 것 이다. 더구나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험이나 운영 실적 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개소 한 곳도 절반이 되지 않는 것은 물 론 중증장애인 100명 목표 고용치 에 대부 분 3 0% 수준 인 3 0명 고용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에덴하 우스만 의 특징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장을 신청할 때부터 지자체가 신청주체가 아니라 에덴하우스가 신청주체가 되고 지자체가 협력,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20 수년 간 근로사업장을 운영 하면서 터득한 중증장애인 고용의 Know-How가 있다는 점이다. 에덴하우스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은 노동집약적 생산품에 참여가 용이한 지적 자폐성 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적합직종이라는 것과 정부 나 지자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으로 수의 계약 및 조달이 가능 하기에 판매도 활성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에덴 하우스 에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

138 형원 또한 세제생산업체로 그 곳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이라는 복지 성 과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업성 이라는 양면성을 만족시키는 기대 를 해도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3.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 는 시 사점 제 외국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형이 주는 시사점과 결론으로는 첫 째, 미 국의 민 간 주 도형 G oodwill 산 업은 1902년 헬 름 즈 ( H elms) 라는 목사가 불 황 극 복의 한 방 안 으 로 만 든 기 업으 로 써, 이 G oodwill산 업의 모형 은 무 려 110년 동 안 미 국 중증장애인의 다수고용사업장으 로 써 의 역 할 과 기 능 을 잘 수행 해 오 고 있 다. 물론 설립 당시부터 중증장애인만이 대상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모자 세대, 갓 이민 온 사람도 함께 참여토록 한 Goodwill산업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 내에 200여개의 지부와 2,000여개의 매장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럽, 호주, 중남미, 중동, 아시아 지역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 해외 지부가 설치 운영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2011년 초 밀알복지재단이 연결하여 한국 Goodwill산업을 새로이 창립하기도 했다. 원래 Goodwill산업은 헌 옷이라든지 가구, 책 등을 나눔으로 재활용 하는 것과 함께 물품을 수선, 개조하는데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하는 두 가지의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 째, 영 국의 R employ산 업 모형이 주 는 시 사점 은 일 을 연계 시 켜 주 는 제 도 일 명 I nter work제 도로 R employ의 각 사업장에서 기 술 훈 련 을 받 고 난 다음 R employ사업장이 아 닌 장애인이 원하 는 영 국의 어 느 사업장이라 도 비 장애인과 통 합 고용할 수 있 게 시 스 템 을 구축 한 것 을 들 수 있 겠 다

139 더구나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되었더라도 Remploy는 계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Remploy는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의 중간단계로서 연계고용 Inter work제도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 인 기회제 공과 함께 안정된 고용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증장애인 고용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공단 에서 중증장애인은 보건 복지부 의 장애인직 업재활시설협회와 장애인개발원 등 에서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일자리 유지 등을 담보해 주고 있다. 향후 에는 중증장애인의 직 업재활과 고용을 위해 서는 영 국 Remploy모형을 절묘하게 대입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 째, 스 웨 덴 의 Samhall모형은 원래 스 웨 덴 정 부 가 다분히 사회 주 의 식 의 계 획 경제 를 바 탕 으 로 장애인도 완 전 고용실 현 을 목표로 Samhall이라는 기 업 을 만 든 것 이다. Samhall은 스 웨 덴 말 로 재활공 장 이란 뜻 으 로 공 식 명 칭 은 스 웨 덴 사회 복지사업단 그 룹 이다. Samhall은 그야말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적중증장애인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알코올 및 약물복용후유장애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amhall은 스웨덴 전국 300개의 작은 소도시에 800개의 사업장을 개설 하여, 중증장애인이 하루 적게는 1-2시간이라도 출근해서 일을 하면 고용으로 간주하고 월급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 Samhall모형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과 복지를 조합한 Samhall모형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 체의 소규모작업장 육성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40 넷 째, 일 본 의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제 3 섹 터 는 민 과 관 이 공 동 출 자 로 운 영 하 고 있 는 특 징 이 있 다. 일본의 제3섹터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부문인 제1섹터와 이윤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인 제2섹터가 결합된 형태로 비영리적인 조직 뿐 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도 많다. 제3섹터는 중증의 신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 와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제3섹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대기업이 연동된 장애인기업이 해당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사업장의 모형이 일본의 제3섹터의 한 모형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협회가 하나의 조합이 되어 정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을 생산 납품하는 모형을 제3섹터 모형에서의 시사점으로 적용한 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증대에 기여 할 것이다. 다섯 째, 러 시 아 의 동 반 고용( Matching Employment) 모형은 고령 화 사회 에 있 는 우리나라에 정 말 필 요 한 모형이라 하 겠 다. 사실 러시아는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이 후에 시각장애인과 55세 이상 노인 을 주로 군수물 품 생산 공장에 동반 고용을 시켰 는데 이 모형은 개혁 개방이 되어 소련이 붕괴되고 새로운 러시아가 된 지금도 동반고용모형으로서 잘 운영 되고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지적장애인의 요양시설 등에서 동반 고용하는 모형은 우리사회에 시급히 요구되는 모형이기도 하다.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로써 직무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동반고용 모형도 개발의 가능 성이 있는 모형이기 도 하다

141 4.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한국적 모형 1) 근 로 사업장 확 대를 통 한 다수고용사업장 모형개발 우리나라는 보 호 고용(Sheltered Employment) 이나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이 시행 중에 있고 또한 노동부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취업에는 한계가 노출 되고 있다. 또 보호고용이 중심인 직업재활시설에는 2010년 12월 말로 4개의 유형에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2가지 유형으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형식상의 유형 개편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국적 현실 을 바탕으 로 볼 때,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하기 위한 사업 장 모형으로서는 기존의 근로사업장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정 부 ( 보 건 복지부 ) 는 일 반 기 업체 에 취 업하 기 어 려 운 중증장애인을 2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 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집 중 육 성 하 고자 하 는 정 책 적 의 지를 표명 한 바 있 다. 둘 째,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은 치 료 훈 련 중심 보 다는 고용이 중심 이어 야 하 므 로 현 행 제 도로 서는 근 로 사업장을 확 대, 발전 시 키 는 것 이 보 다 실 효 성 이 있 을 것 이다. 셋 째, 기 존 에 운 영 되 어 온 근 로 사업장도 일 정 요 건 하 에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 로 전 환 될 수 있 도록 하 여 고용의 확 대를 유 도함 이 적 합 하 다

142 2) 한국적 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 이에 다수고용모델을 연구 제시함에 있어 민간주도로 할 것인지, 관주도로 할 것이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장애인 다수고용모델 을 제시 함에 있어 모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에덴의 운영에 대한 경영진단전반을 통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민간기업형 모델을 제시한다. <그 림 Ⅵ-4-1> 민 간 기업형 모델 개요 도 민간기업형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현물 출자(설 비일부, 공장부지 장기임대, 저가 불하)와 지방거점 기업, 그리고 지방거점 장애인단체, 기타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다. 민간기업형은 모델 개요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형태로 완전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