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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S 2014년도 직업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 NCS의 현황과 과제 " - 일시 : (화) 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의원 박홍근, 주관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국회의원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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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정책토론회 일정표 순서 등 록 : 14:00~14:20 개회식 : 14:20~14:40 사회 : 김소한(전국공업고교장회장, 안산공업고) 국민의례 개회사 - 이용순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환영사 축 사 -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은수미 국회의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 선 원내 대 표 직업교육 정책 발제 및 토론 14:40~15:30 15:30~16:30 발제 토론 사회 : 황보관(전국상업고교장회장, 서울금융고) 교육부의 NCS 추진현황과 로드맵-김환식(교육부 평생 교육직업국장 ) 산업현장 기반의 NCS 개발-구자길(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편도인 서울교육청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 고등직업교육학회 부회장 김영일 교총 직업교육발전 연구회 회장 송 정환 전 교조 실업교육위 원회 정책국장 권기 승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HR사업실장 최인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식 16:30~17:00 종합토론 사회 : 송동섭(한국상업교육학회장, 단국대) 종합 토론 및 질의 폐 회 : 17:00

4 개회사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상임공 동대표 이 용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님,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직업교육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68명의 국민에게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 공약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 시안에서 균형 있고 공정한 취업 경 쟁을 위한 법안으로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 채용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보급을 통한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이 추진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균형 있고 공정한 취업 경쟁을 위한 학력 학벌 차 별 금지 라는 시민단체의 정책 공약 시안과 유관하며, 국민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하는 것입니 다.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균형 있고 공정한 취업 경쟁을 위한 학 력 학벌 차별 완화 및 고질적인 사교육비 경감도 가능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으며, 다양한 청 년실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대학 및 명문 대학 진 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과잉 대학 진학 현상,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및 일자리불일치(job mismatch)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 대로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구직난속의 구인난 완화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하고 훌륭한 방안들이 도출되 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내실화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으 로 주최하여 주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제시된 건설적인 방안들을 의정에 반영하 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은희입니다. 우리 사회를 학력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취업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먼저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한 현실일 것입니다. 또, 청년층의 눈높이는 높아진 반면, 좋은 일자 리 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실업 대책 역시 사회와 산업 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단기대책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펙초월 청년채용 시스템, 즉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채용시스템은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적응능력과 적성에 맞는 구직으로 이직률을 낮추고, 차별요소를 줄인 기회균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능력과 열 정 그리고 잠재력을 중요시 여기는 채용시스템이 정착되면, 교육현장의 풍토도 더 바람직한 방 향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에 따라,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기본 토대를 만 들고자 NCS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2002년부터 개발해 온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NCS 내실화를 위해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 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까지 777개의 NCS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 다. 또,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73번)로 추진되어,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현장적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331개의 NCS가, 아직 산업체 및 학교 등 현장에서의 활용사례가 그리 많 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NCS의 개발에 못지않게 이미 개발된 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NCS의 현장

6 오늘 토론회는 NCS의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산업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직업교육단체 총연합회 이용순 상임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를 해 주실 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님과 구자길 한국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으로 참석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 과 사회자 분들, 그 외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 립니다. NCS도입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 고자,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 은 희

7 환영사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의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에 참석해주 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 중랑을 출신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 신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에 감사 드리며, 바 쁘신 의정활 동 중 에도 공동주최를 허락 하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님께 도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직업교육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 분 야 관계자 뿐 아니라 일선 산업체 관계자까지 망라하여 참여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입니다. 고용시장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제는 청년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사회 직업교육의 전면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구직란 속 의 구인란 이라는 기현상 속에 학력,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 를 안고 있습 니다. 이에 박근혜 대 통령은 지난 2013 년 4월 열린 국무 회의에 서 NC S 는 자 기능 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고 강조한 바 있고, 주무부처인 교육부과 고용노동부는 이를 국 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 NCS는 제대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교육훈련기관(특성화 고, 마이스터고, 직업학교, 폴리텍,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는 NCS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만한 인재를 키우는 현장중심의 맞춤형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의 직장 내 교육훈련(OJT)과 기존 직원의 경력개발에 쓸 수 있수도 있기에 스펙 초월-양질의 일 자리와 연계된 직무급 임금제도를 통해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 완성의 키(Key)가 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수백억을 들여 NCS를 개발한다할지라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NCS에서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이것을 적용할 시설과 환경 이 산업현장 및 학교에 갖추어지지 못하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추진 되었던 NCS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NCS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하는지 검토하는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NCS 도입 취지에 걸맞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점을 찾고 보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박홍근

8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교육정책인 NCS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일관됨 없이 기업마다 천차만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성별, 연령과 같이 직무능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기준들을 통해 평가와 채 용이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채용에 있어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해온 것도 사 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여러 직업군별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표준기준을 만드는 것은 능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만드는 기초가 되며, 공정한 인력채용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NCS가 311개나 개발되어 있음에도 여태껏 현장에서 유의하게 활용되지 못하 고 있다는 평가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깁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된 NCS가 빠른 시일 내에 적 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이 실현되기에 앞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NCS가 단순히 노동자들을 관리하 고 평가하는 도구로만 사용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많은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처음으로 삼성서비스노동자지회가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노동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요구는 지금 우리가 가장 새겨 들어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NCS가 단순한 노동평가기준이 아닌 건강한 노동을 위한 좋은 제도가 되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저 역시 본 토론회 이후 제 몫의 역할과 할일들을 고민하며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은수미

9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완구입니다. 직업교육정책토론회-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 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은희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 러,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실 발제자 및 토론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14,498명이였던 일반대학 졸업생 수는 2013년에 는 294,952명으로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 스펙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은 55.6%로 나타났고, 기업들은 높은 경쟁력에 비해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더 이상 고 스펙이 능력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과 노동시장과 교육 시장 간 고질적인 부조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능력중심의 인재를 요구 하고 있는 현실에서 NCS의 활용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02년부터 12년 11년간 기 개발된 331개의 NCS와 180개의 학습 모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들과 모듈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현장성을 확보 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NCS는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이라 말씀 하셨듯이 능력중심사회로 변모하는 과도기에 있는 지금, NCS 도입 취지에 맞게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과 보완점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NCS 활용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인제들을 키워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 대합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완 구

10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 표 박영선입 니다. 취업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직업교육정책토론회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토론회를 주최하신 새정 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님 과 은수미 의원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님 진심으 로 감사드 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주관하 신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측에도 감사 말씀 을 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어 일손이 부족해지고 있지만, 학력 인플레에 따른 고 학력자 급증으로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넘치는데 중소기업들은 구인 란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 구직자들의 획일 화된 스펙, 학벌중심 사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힌 결과가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을 취업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삼아야 할 목표 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NCS는 스펙보다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개 발되었습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개인 역량 맞춤 교육프로그 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단순히 교육과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듣는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목표를 가지고 보완 개선한다면 NSC가 사 회의 패러다임을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NCS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선 사안을 검토하여 진정 한 능력중심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 월 15 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 표 박 영 선

11 목 차 <주 제> "NCS의 현황과 과제" <발제> 교육부의 NCS 추진현황과 로드맵-김환식(교육부 평생교육직업국장) 1 산업현장 기반의 NCS 개발-구자길(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원장) 2 3 <토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편도인 4 5 서울교육청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 4 7 고등직업교육학회 부회장 김영일 5 0 교총 직업교육발전연구회 회장 송정환 5 3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정책국장 권기승 5 8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HR사업실장 최인 6 5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식 6 8 조직 7 1 질의서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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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주제발표> 교육부 의 N C S 추 진 현 황 과 로 드 맵 발제 : 김 환 식 교육부 평 생 교육직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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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art 1 1.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추진배경

17 1.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추진배경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추진배경 3 VS 6-5 -

18 2.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기본방향 7 3.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주요내용 1.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2.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3.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고용부) 2. NCS 기반 학습모듈 개발 보급(교육부) 3. 훈련기관 및 자격제도 개편(고용부) 4.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고용부) 5. 국가역량체계 구축(교육부, 고용부 공동) - 6 -

19 4.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체계도 능력중심사회 구현 직업 세계 및 현장 직무능력평가제 (채용 및 승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 학습모듈(표준교재) 국가 역량 체계 (NQF) 학교 교육 직업 훈련 평생 학습 자격 제도 경력 인정 5 5.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직렬 및 직급별공통직무역량평가 기법개발 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추진 공공기관도 공무원 신규 채용 및 승진시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 직무와 무관한 학력과 스펙을응시자격요건 및 입사원서에서 삭제 채용공고시 입직후 수행 하여야할 기본직무제시 입직수준 직무능력으로 중심으로 채용 학력 중심승진인사규정을 능력 중심으로전환 대기업에 준하는시스템 으로 개편하되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개발 및 계속교육 기회 지원 직무능력평가제 인프라 구축 NCS 개발 및 NQF 구축 직종, 직렬 및 직급별 기본직무 및 직무능력 제시 신규 채용 및 승진 시 직무능력 평가체계 개발 직무능력평가 전문인력 육성

20 Part 2 (1)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 개념

21 (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의 필요성 1 교육 자격 평생학습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고 졸 중 졸 초 졸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국가전문자격 의사 건축사 공인 노무사 변호사 공인 중개사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91개 비공인 민간자격 4,066개 사업내자격 116개 수료증 검정고시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No 유치원졸 Referencing! 1312 (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의 필요성

22 (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도입의 필요성 3 15 (3)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 구성 1 NCS 개발 단위

23 (3)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 구성 2 17 (3)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 구성 3 NCS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24 Part 2 (1) NCS 학습모듈 의 개념

25 (2) NCS 학습모듈 의 기능 일 NCS 21 (3) NCS 학습모듈 의 구성

26 (4) NCS 학습모듈 의 특성 VS 23 (5) NCS 학습모듈 개발 결과 예시

27 (5) NCS 학습모듈 개발 결과 예시 25 (5) NCS 학습모듈 개발 결과 예시

28 (5) NCS 학습모듈 개발 결과 예시 27 Part

29 1. NCS 및 NCS 학습모듈 개발 현황 특성화고 NCS NCS 학습모듈 활용 계획

30 3. 전문대학 NCS 및 NCS 학습모듈 활용 계획 31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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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주제발표> 산 업현 장 기 반 의 N C S 개 발 발제 : 구 자 길 한국산 업인 력 공 단 직업능 력 표 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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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CS의 현황과 과제

38 추진배경 및 경과 남성 ~64세 전체 한국 OECD 고령 여성 ~24세 청년 중장년

39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쓸모 없는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재교육비 소요에 불만제기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 및 소요비용(경총) : 19.5개월('07) 1인당 6,088만원('08) 청년층의 첫 일자리 전공불일치 비율('13, 한국노동연구원) : 80.7%(4년제 대학), 78.1%(전문대), 68.1%(전문계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보충하려는 심리가 팽배 - 휴학 일반화, 학원 어학연수 등 스펙 취득비용 급증, 최초 취업시기 지연 대졸청년 휴학경험(통계청) : ('10) 39.7% ('11) 43.0% ('12) 42.7%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SERI, '12) 대졸자 120백만원, 전문대졸 53백만원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5 기업입장에서 본 가장 심각한 미스매치(기업인사담당자 150명 면접조사 결과) 전문계고 졸업자의 80%이상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구직자 부족(양적 미스매치) - 특수능력의 미스매치보다는 인성이나 성실성 등 일반적 능력의 미스매치 심각 전문대 졸업자의 질적 미스매치 및 구직자 부족 4년제 대졸자의 전공 미스매치(전공커리큘럼 및 교양 외국어 커리큘럼 개선요구)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전공단위 (양적 미스매치) 질적 미스매치 전공불문 학력단위 (양적미스매치)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의 학과별 정원 조정 필요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0 現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제시 - '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완료(약800종) - NCS 기반으로 현장성 있게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 국정과제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 ( 13~ 14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훈련기준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일-교육, 훈련-자격 연계) *장기적으로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비용이 투입 *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기간 및 소요비용(경총): 19.5개월( 07) 1인당 6,088만원( 08) * IMD 경쟁력 평가( 12, 59개국): 고등교육 이수율 2위, 숙련엔지니어 보유 48위 산업현장 직무수요를 중심으로 교육 훈련, 자격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착수 - 그간 꾸준히 NCS를 개발해왔으나 NCS 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전체 중 일부(254개/857개)만 개발 완료 - 개발된 NCS의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 산업현장 활용측면은 미흡하다는 비판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활용을 감안하여 NCS를 내실있게 개발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단기간 내 NCS 개발 완료하고 - NCS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 보급 등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를 NCS에 맞게 대대적으로 혁신 필요 관련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조기 개발 및 현황 활용 촉진 계획 마련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1 99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 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보급 제시 00년 노ㆍ사ㆍ정 합의에 따라 02년부터 표준 개발 착수 07년 자격기본법령 개정 으로 표준 개발 법제화 09.2~8 국가직무능력표준 일원화 TF 구성 운영 10.5월, NCS 효율화 추진에 대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조정 12.6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계획 (관계부처 합동) 수립 12.12월,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을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하여 여종 개발완료 예정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개념 및 구성

42 NCS의 개념 및 구성(1)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 교육 훈련 자격 경력 개발 산업현장 적합 인적자원 개발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초점 관찰 가능한 행동(Activity-based)에 초점 개인 보유 능력의 양보다는 능력의 질(Quality-based)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초점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개념 및 구성(2)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영역 해당 산업에서 개발 범영역 (Cross Industry) 에서 개발 Skill Level 기계설비 기계가공 기계조립... 기계요소 설계 기계시스템 설계 유체기계 설계 유압시스템 설계 선반가공 밀링가공 연삭가공 전산응용 가공 수동조립 자동화 라인조립 Industry Skill Type 공조냉동 기계설계 방전가공 열기계설계 와이어컷 방전가공 개발 영역 설정 공조시스템 설계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3 NCS의 개념 및 구성(3) NCS 개발 분류 체계 수준 8수준 7수준 6수준 5수준 4수준 3수준 2수준 1수준 직무수준 정의 [지식 기술] 해당분야의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지식 기술]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접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수준 [지식 기술]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독립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지식 기술] 해당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지식 기술]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지식 기술] 해당 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기술] 해당분야의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 기술]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역 량]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4 NCS의 개념 및 구성(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Competency Unit Code) 능력단위명 (Competency Unit Title) 능력단위 정의 (Competency Unit Descript)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해당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의 집합으로 구성 능력단위(competency unit)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체 직업능력을 구성하는 개별 직업능력 능력단위요소 (Competency Unit)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및 지식, 기술, 태도 작업상황 (Working Situation)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의 개념 및 구성(능력단위 예시)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5 NCS의 개념 및 구성(능력단위 예시)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17 NCS 개발및활용방향

46 (계획수립) 14년까지 개발 전체 대상 NCS 개발 및 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14.2) - NCS 분류체계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신규 241개, 보완 286개 신규 288개, 보완 269개로 확대 개발 * 정비 결과 : 833개( 13년) 843개( 14.1, 전문가 연구) 857개( 14.2, 최종) 14년 NCS 개발 계획 구분 확정 前 NCS 분류체계 확정 後 비고 신규 개발 보완 개발 년 254개 표준 개발 완료 계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인력풀의 역할 및 구성 NCS 개발가능 인력풀 NCS 24개 부문별(대분류)로 현장전문가, 교육 훈련 전문가, 자격전문가 등 43,000여명으로 구성 국가직무능력표준 전반의 질 관리를 위한 기구 NCS 226개 부문별(소분류)로 소관부처, 현장 전문가(5인), 교육 훈련 전문가(3인), 자격전문가(1인) WG 인력풀, 개발기관 (협회, 산업별단체 등)의 인력풀을 활용, 6,100여명으로 구성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7 연 번 기관명 NCS 개발분야(세분류) 1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관리, 감정평가 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기계품질관리, 기계장비설치정비 3 한국검수검정협회 검수검량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 5 국민농업포럼 작물재배, 농촌개발 6 대한건설기계협회 기초공건설기계운전, 콘크리트공기계운전 7 대한건축학회 건축설계감리 8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이미용서비스(헤어,메이크업,이용) 9 대한민국항공회 항공기조종운송, 항공운항 10 대한보건협회 보건지원, 환경보건관리 11 대한상공회의소 회계 12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시공후관리(유지관리) 13 대한의무기록협회 의료기술지원(의무기록) 14 대한제과협회 제과제빵 15 대한조경사회 조경 16 대한지적공사 측량지리정보개발(지적) 17 대한측량협회 측량지리정보개발(측량) 18 대한피트니스아카데미협회 스포츠경기지도 19 미래보석감정원 귀금속,보석(품위감정, 보석감정) 20 보험연수원 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 21 선박관리산업협회 선박운항 22 익산주얼리협동조합 귀금속,보석(보석가공,보석디자인) 23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직업상담서비스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공학센터) 정보기술 25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115 한국영향평가협회 환경평가, 환경분석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요) NCS 개발과정에서 표준(안)의 현장 적합성을 3단계(착수, 중간, 최종) 검증하는 WG 심의위원 구성 (추진경과) 분야별 WG심의위원 구성 절차 및 경과 인력 Pool 모집 ~12.31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홍보)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협의 명단 구성 자격요건 및 본인 수락확인 최종 확정 및 통보 심의위원 위촉식 5회 1,557명 (WG 심의위원) NCS 분류체계의 소분류 단위(226개)로 소관부처, 현장전문가(5명), 교육ㆍ훈련전문가(3명), 자격전문가(1명)로 구성 구분 1. 현장전문가 2. 교육 훈련전문가 자격기준 - 해당분야 기술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현장 경력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국가자격(기술사, 기능장 제외)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현장 경력 있는 사람 -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교육 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교육기관에 교사 또는 전임강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분야 훈련기관에 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자격 전문가 - 자격 시험기관, 자격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8 기업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채용, 인사관리 기준 근로자 경력개발 직무기술서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교수계획, 학습모듈 등 매체및교재개발 직업훈련기준 개발 교육훈련 기관 자격검정 기관 자격종목의 신설(SC 등) 출제기준 개발 및 개정 검정문항 및 검정방법 NCS 활용 확산을 위해 09년도부터 NCS 활용 패키지 사업 추진 구분 일 활용패키지 개발 대상 콘텐츠 평생경력개발경로, 직업능력자가진단 도구 교육 훈련 교육과정, 학습모둘, 훈련기준, 훈련교재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직무기술서 자격 검정 출제기준, 검정문항, 검정방법, 종목개편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출제기준 및 훈련기준 등 활용패키지 콘텐츠 개발에 따른 활용 현황 구 분 계 02~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출제기준 304종목 75종목 66종목 1종목 8종목 31종목 58종목 33종목 48종목 훈련기준 203직종 - 8직종 82직종 직종 25직종 61직종 훈련교재 307종 8종 7종 18종 86종 23종 31종 54종 80종 교육훈련과정 449과정 16과정 7과정 31과정 125과정 149과정 50과정 71과정 다기능144과정 기능사114과정 직무기술서 3,621종 - - 1종 103종 127종 173종 707종 2,510종 평생경력개발경로 188종 종 3종 6종 27종 45종 78종 (교과과정) - 특성화고 : 활용방안 연구 - 전문대 : 금년( 14)부터 특성화대학 선정대학에 2학기부터 전면 적용 예정 (학습모듈) 13년 55개, 14년 195개, 15년 527개(예정)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49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예시) 축산-축산자원개발분야 고용구조분석을 통해 인력개발 대상분야 파악 3,864개 사료생산 종축 동물약품제조 수의 서비스 22,400명 30,700명 29,500명 6,600명 89,200명 사료생산 종축 동물약품제조 수의 서비스 사료생산 종축 동물약품제조 수의 서비스 농업-축산자원개발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50 8수준 7수준 수 의 사 6수준 사료연구 개발 관리자 사료 영업 관리자 5수준 사료생산 기획자 사료 마케팅 기획자 종축 경영자 동물약품 제조 총괄 관리자 4수준 사료생산 관리자 사료판매 관리자 종축 사육사 동물약품 연구개발 관리자 동물약품 품질 관리자 3수준 사료생산 담당자 사료판매 담당자 종축 사육사 동물약품 생산 담당자 사료생산 종축 동물약품제조 수의서비스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축산-축산자원개발분야 8 수준 7 수준 수의연구 야생 동물관리 수의병성감정 동물수습 처방 처치 질병진단 6 수준 사료 영업관리 사료 연구개발 축산식품 안전관리 검역검사 방역관리 5 수준 사료 마케팅 사료기획 종축 경영관리 종축 검정평가 종축 번식 동물약품 원재료 관리 동물약품 생산공급계획 동물약품 사후관리 4 수준 사료 고객지원 사료 판매 사료 품질관리 사료 원부재료 구매 종축 질병관리 종축 선발 종축 교배계획수립 동물약품 VGMP 운용 동물약품 품질관리 동물약품 인허가 관리 동물약품 임상실험 동물약품 개발 3 수준 종축시설환경관리 사료 물류관리 종축 사양관리 동물약품생산 사료제조 종축 혈통관리 동물약품 생산원자재 관리 사료생산 종축 동물약품제조 수의서비스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51 유사능력단위 교과목편성 능력단위 [학습모듈] 교과목 1 : : : : 능력단위 1 [학습모듈 1] + 능력단위 2 [학습모듈 2] 능력단위 N [학습모듈 N] 교과목 2 : : : : 능력단위 N [학습모듈 N] + 능력단위 N [학습모듈 N] 능력단위 N [학습모듈 N] 교과목 N 교과목 A NCS를 활용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한 교과목 도출 [CBC(Competency Based Curriculum) 등 활용) : 교과목 Z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학기별 교과과정 이수체계도 이수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사료제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공통과목 (NCS 활용) 사료 물류관리 종축 혈통관리 종축 사양관리 종축 시설환경관리 사료원부재료 구매 사료 품질관리 사료 고객지원 사료 기획 종축 교배 계획수립 종축 질병관리 전공과목 (NCS 활용) 종축선발 종축 검정평가 종축번식 종축 경영관리 방역관리 검역검사 공학교육인증과목 공업수학 컴퓨터활용 화학 I 화학 II 계열공통과목 생물학 I 생물학 II 질병학 Project I 마케팅 Project II 교양과목 교양선택 I 영어 I 교양선택 II 영어 II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52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성과관리 및 제언

53 산업계 주도 활용확산 체계 구축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주도의 활용확산 체계 SC, RC 지원 컨설팅단 Pool 제공 NCS 개발및보완 자격설계 및 운영 일학습병행 인증기준 마련 NCS 기반의 교육 훈련 인력수요조사 NCS에 맞는 공동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SC, RC 지원 현장모니터링 NCS 홍보 및 활용가능 기업 발굴 개별기업에 NCS 활용 컨설팅 제공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SC RC에 대한 성과관리 NCS 홍보 컨설팅 등 NCS 활용 지원 실적을 지표로 관리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SC RC에 대한 사업비 차등지원 공단 지부 지사, 고용센터별 NCS 홍보 목표 설정 현장 활용 모니터링 공단 본부 및 24개 지부 지사를 통한 NCS 활용기업, 훈련기관 애로사항 모니터링 NCS 종합정보망을 통한 국민 상시 의견수렴 NCS 활용확산TF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책 강구 NCS 활용확산 TF (구성) 노사단체, 산업기술진흥원 노동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인력활용 유관기관, 인력공단 직능원 등 인력양성 유관기관으로 구성 (역할) NCS활용 추진실적 점검,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매월 현장 모니터링 내용, 개선방안 검토 결과 등을 정리해 NCS개발 및 활용 동향 작성 배포(약 36,000명)

54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활용

55 홈페이지 활용 1. NCS 위키 구축 NCS 통합 포털사이트 내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 구축 13년에 개발한 254개 NCS에 대한 세분류 단위 국민의견 수렴 - NCS 종합정보망에 NCS 다운로드 기능 및 의견 등록 기능 구현 2. 근로자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NCS 통합 포털사이트 내 온라인 직무역량진단 시스템 구축 -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 도출을 위한 직무역량 도구 개발과 진단 결과 실시간 제공 근로자 맞춤형 평생경력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 NCS 경력개발 DB와 고용보험 가입정보, 자격취득정보를 연동해 경력개발경로모형 및 관련 콘텐츠와 수준별 자격, 교육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 NCS 관련 콘텐츠 및 정보의 통합 제공 서비스 기개발NCS 및 학습모듈 자료 분류체계 및 NCS 코드 평생경력개발경로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보관 및 조합기능 지원 세상을 바꾸는 힘! 국가직무능력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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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토론1> NCS 추진상황 및 확산계획 고 용 노 동 부 직업능 력 평 가 과 장 편 도인 1. 중층적 품질관리 (개발체계 개선) 현장을 정확히 반영한 NCS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의 품질관리 강화 * 개발단계별 3차례 검증 내실화(개발 심의위원: 13년 280명 14년 1,557명) * 개발과정에서 NCS(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 추가 (전문가 검증) 19개 SC 중심으로 55개 소작업반을 구성, 산업계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된 NCS를 체계적으로 검증( 14.9월) (기업, 학교 등 고객 검증) NCS 종합정보망( 위키피디아 시스템을 마련 - 개발된 NCS에 대한 기업, 학교 등의 고객의 의견을 상시 수렴 보완하는 업데이트체제 구축( 14.7월) 2. 직업훈련 분야 (훈련기관) NCS 적용 훈련기관의 안정적 시설 장비 투자 지원 NCS 훈련과정은 훈련비 우대지원, NCS 적용 훈련기관 시설 장비비 우선 대부, NCS 적용 우수 훈련기관에 대한 장기운영 보장 (훈련교사) 전국 훈련교사 대상 NCS 특별연수 실시 ( 14년 5천명 17년 10천명) * 한기대 전국과정, 폴리텍(전국 34개) 지역별 과정, NCS 이러닝 과정 운영 - NCS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훈련교사에 대한 인증제 추진 (우수모델) 폴리텍대 분야별 우수 훈련모델 전파, 민간훈련기관 NCS 경진대회(연 2회) 등을 통 해 우수사례 확산

58 3. 자격분야 (자격 재설계) 산업계가 직접 NCS를 기준으로 현장에 맞게 설계 * 종목 신설 통폐합 교육훈련과정 편성기준 마련 검정방법 개편 및 시험문제 개발 (일학습병행기업 우선 적용) NCS 자격에 맞춘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육훈련생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과정평가형 자격 부여 (NQF 시범사업 연계) 일학습병행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선도모델 확산과 산업계 자 발적 스펙초월 관행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범사업 실시 * 6.10, SW 분야 MOU(고용부 교육부 미래부 장관, SW 관련협회 및 대표기업) 4. 기업분야 (모범사례 구축) NCS 활용의지가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수용성이 높은 재직자 능력개발지 원부터 NCS 활용 집중 지원 * NCS 기업활용 범위는 수준별로 1 훈련비 지원과 연계한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2 채용 승진 배치 등 인사관리 활용 3 직무급 도입으로 구분 - NCS 활용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성과분석) 활용 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채용 승진 등 우수사례 적극 홍보 - NCS가 생산성과 고용안정에 모두 이득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본격 확산) 해당분야 SC RC 등 산업계 주도로 노동시장에서의 NCS 안착 도모 - NCS기준 교육훈련 수료생 및 자격 취득자에 대한 능력중심 인사관리 관행 정착

59 < 토론2> 서울교육청 강성모 진로직업교육과장 저는 최근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으 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 이유 는 서울 시의 특 성화고 등학교 취업률 이 2010년 19. 1% 을 최저 점으로 하여 매 년 꾸준 히 상승하여 작년에 44.2%, 금년에 49.2%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급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지난 정 부에서 고졸 성공시대 라는 슬로건 하에 선취업 후진학,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의 고졸취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 기 위하여 많은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이 합심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 다. 한 가지 더한다면,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의 홍보와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 니다. 그 덕분에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 되어 진학에서 취업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졸 취업률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능력에 따른 취업과 승진을 위한 직업교육의 강화의 방안으로 학별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 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직업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이며, 우리나라 직업교육 역사에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은 교육환경, 고용환경, 사회환경의 변화 즉 우리나라 취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NCS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고용환경 및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결과와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중심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일자리와 동떨어진 현재의 교육을 산업계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CS 기반의 교육이 필요하

60 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NCS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가르쳐 배출해야 합니다. 교과 내용면에서 보면 교과서 중심의 교과교육이 아닌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NCS의 직무능력단위별 학습모듈을 활용한 모듈중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NCS 기반의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하려 면 무엇보다도 학습모듈에 맞는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예산 및 실험실습재료비 등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은 금액 대비 52%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이 80% 정도 유지되어야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울시교육 청 소 속 특성화 고의 실 험실습 기자재 지원 예산 은 매년 약 3 00억원 이상 지원되 어야 하나, 2014 학년도의 경우 필요 예산의 20% 미만으로 지원되어 현실적으로 새로운 기자재의 확보는 어렵 고 대체도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시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재료비 부분을 살펴보면 학과 특성을 7단계로 구분하여 약 45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기계금속 분야, 건설분야, 귀금속 분야, 치기공분야, 디자인 분야, 조리분야 등에서도 많은 재 료비가 필요하나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교원의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 직무 연수 기회 부족, 교원 현장실무 위주의 연수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NCS 학습모듈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NCS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NCS를 도입하여 교육을 훌륭히 시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기 자재 확보 및 수리를 위한 예산지원과 실험실습재료비 지원, 그리고 교원 연수 진행을 위한 예 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 예산의 급증으로 인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기자재 등의 실습을 위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NCS 기반의 실험실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NCS를 도입하면서 정부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NCS를 도입한 목적을 발 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고용 환경의 문제입니다. 고졸 취 업률은 상당히 상승하 였으나, 2013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 고 졸업생 의 첫 일자리 전공 불일치 비율은 68.1%입니다. 대학의 경우는 80.7%로 더욱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업 입장에서 본 가장 심각한 전공 불일치 현상은 채용 시 기업주의 요구 조건은 직업능력이나 숙련기술보다 인내심이나 태도 등의 인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61 대기업의 경우 성적 제한은 강하지 않으나 낮은 성적일 경우 대부분 떨어지므로 학교에서 성적이 비교적 좋은 학생들을 추천하고 있고, 생산라인의 경우에는 중하위 성적을 가진 학생으 로서 근태가 성실한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3년 평균 내신성적 등급의 제한이 있거나 학교당 추천 인원 제한으로 최상 위 성적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성적보다는 근태와 같은 성실성을 중시하고 있고, 사무직의 경우에는 전 공을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명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전기, 건축, 패션, 조리와 같은 업종에서만 전공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취업한 후 몇 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를 보면 급여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이직한 많은 학생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진학을 원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 서도 역시 희망하는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근무자의 수는 근로자의 88%를 점유하 고 있는 것도 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용 환경부터 NCS 기반으로 채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홍보, NCS 기반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 환경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 환경과 고용 환경이 바뀐다고 하여도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NCS 기반의 직업교육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하는 생각이 지배하지 않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NCS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NCS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NCS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NCS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토론회도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라고 봅니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NCS 기반의 교육과 기업에서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과 승진, 보수 등이 뒷받침 될 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 가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학교 현장과 기업,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강력하게 NCS를 기반으로 하는 고졸 취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정부의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 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을 NCS가 담당해 주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62 < 토론3 > 고 등 직업교육학 회 부 회장 ( 두 원공 과 대 학 교 대 외 협력 단장 ) 김 영 일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세계 150여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 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NCS는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위한 초석 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고 강조 했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출범 초기부터 NCS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능력중심사회가 실현돼야 노동시장-교육시장 간 고질적인 일자 리 미스매치가 해소돼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글로 컬 인재* 를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다. * 글로컬 인재 : 글로컬(Glocalization)시대에 걸 맞는 세계(글로벌)와 지역(로칼, 복합능력)의 장점 과 환경을 융합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학벌 영어 봉사 등 스펙(Spec.)쌓기에 병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벌 학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소위 취업 8대 스펙은 취업준비생 사이에 서는 금과옥조처럼 여기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구직자의 84.4%가 스팩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결과 도 있다. 이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직무능력과 동떨어져 생기는 비효율은 비단 청년들의 취업 준비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다.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스펙을 많이 요구하는 이유도 직무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일단 스펙 위주로 신입사원을 뽑아 놓고, 년 간 수조원의 막대한 비용(한국경 영자총협회, 대졸 신입사원 1인당 평균 5,960만원 소요)을 들여 산업현장 맞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또한 겉만 번지르르하지 정녕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기업에 들어가서도 연공서열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임금 승진체계 역시 근로자의 직무능력 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나는 현상이다. 이는 능력과 동떨어진 교육 훈련의 취업준비 -능력과 상관없는 채용방식-능력과 관련없는 승진체계-능력급이 아닌 임금체계의 악순환이 반복되 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준비한 것 이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인데, 고비용 비효율의 스펙 집착 사회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교육 훈련제도를 중심으로 스펙 초월 취업, NCS로 통 한다 는 해답을 찾고자 한다.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세계 기술 강국들은 NCS를 토대로 전문 기술인재를 길러내고 평생교육 및 훈련 여건을 확립하고 있다.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 로 각 나라에서는 NCS를 직업교육과 기업 내 인사 경력관리, 국가자격제도 등에 널리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직무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영국의 NOS(National Occupation Standards)는 산업계 주도로 2만여 종류의 직업과 직무능력에 대

63 한 NOS가 만들어져 있으며 산업인력 양성과 자격 등에 활용된다. 영국의 NOS는 산업계가 주도한 다는 점이특징으로 각 기업은 NOS를 기반으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 훈련)나 훈련과정을 진행해 산업체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으며, 영국의 핵심 숙련기술인 양성 프로그램인 신도제식제도 역시 NOS를 기반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신도제식제도는 특정 직무를 배우려는 견습생이 숙련자 곁에서 1 4년간 일 학습을 병행하는 것으로 2011년 기준 17만 7,300여개 사업장에서 66만5,900명이 참여했다. 독일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도제식 교육 훈련제도인 듀얼시스템(Dual System) 역시 NCS가 밑바 탕이 됐다.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학생이 일주일에 1 2일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은 기업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는 독일 전체 기업의 1/3 인 60여만 사업체가 일 학습듀얼시스템(스위스와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시스템과 같음)에 참여 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들은 듀얼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훈련 참여자의 노동력을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용하고, 이들을 실제 채용해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을 아끼고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부담 도 덜 수 있는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Win-Win이 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NCS를 기반으로 능력중심의 교육과정과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체와 전문가 가 함께 1 1년6개월 간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술 인재를 육성하 며, 3 5년 주기로 직무능력표준을 재검토한다. 핀란드 또한 국가 핵심교육과정이나 기초능력 자격 과정 기준에 따라 훈련생, 사용자, 지역 행정 관리인이 협력해 직업 교육 훈련-도제과정을 만든다. 또 미국의 경우는 주 정부 차원에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개별적으로 교육 훈련 자격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훈련하며, 평가할 지를 담은 훈련페키지 를 개발할 때 NCS를 함께 만든다. 호주의 국가 등록 훈련기관의 90%는 훈 련패키지를 기초로 교육훈련을 하고, 직업자격을 줌으로써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이 연계된다. 뉴질 랜드 또한 호주와 유사한 직업교육 훈련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에서 각 선진국의 NCS기반 교육 훈련제도를 살펴본 바와 같이 NCS는 각 산업체에서 직무를 수 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언뜻 보면 특정 직무의 ABC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산업체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 식과 기술 등의 능력을 쳬계적으로 정리한 이른바 직무능력지침서 다. 이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바꾸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 위주 교육이 가능해지고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간의 괴리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 다. 또 기업에서도 NCS에 따라 신입사원과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능력에 기반 을 둔 효율적인 신규 채용과 인사 평가를 할 수 있다. * 학습모듈(Learing Modules) : NCS의 능력단위(Competency Unit)를 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 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 정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NCS를 교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NCS교재 를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학특성화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전반을

64 NCS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 힘을 모아 NCS 교원연수, NCS기반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NCS기반 교육과 정개발, 인재양성모형 및 NCS학습모듈 개발 및 NCS 활용 현장실습장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 로 본다. 또 직업훈련기관이 NCS를 적용해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양상 지원 등 4개 재정지원사업의 공모심사 시 가산점을 줘 NCS 도입을 유 도할 계획이다. 또 기업에서도 NCS 도입이 활성화된다. 고용부는 인재를 뽑을 때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전형별로 직무능력을 제대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핵심직무역량평가모 델 을 개발해 2017년까지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위주로 검증하는 채용과정을 도입하는 기업을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NCS는 우리 사회 전반을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혁신(Inovation)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기관(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학교, 폴리텍,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는 NCS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바로 쓸 만한 인재를 키우는 현장중 심의 맞춤형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의 직장 내 교육훈련(OJT)과 기존 직원의 경력개발에 쓸 수 있으며, 직무급 임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NCS를 기반 으로 객관적인 직무평가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스펙 초월-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 직무급 임금(돈)제도를 통해, 자격-취업(좋은 일자리), NCS로 통 한다 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 될 때,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가 완성될 것이다

65 < 토론4> 교총 직업교육발 전 연구 회 회장 송 정환 1. 들어가며 대통령직 인 수위 가 국정과 제 에 서 국가 직무 능 력 표 준 ( 이 하 N C S ) 개 발 보 급 을 통 한 스 펙 보 다 실 력 과 능 력 이 존 중 받 는 사 회 구 현 이라는 말을 제시하였고, 그 후속 조치로 2002년부 터 개발되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및 적용 여부가 지지부진하던 NCS가 전 산업영역 을 통해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로드맵까지 만들어 지고 있음. NCS를 매개로 하여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이 된다면 균형 있고 공정한 취업 경쟁을 위한 학력 학벌 차별 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됨.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성공은 디테 일에 있다(Success is in details.) 는 말도 있음. 전자는 주로 세부사항에서 한 두가지의 독 소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낳을 때 쓰이는 말이고, 후자는 세부적인 것을 중요시하 고 세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 큰 일을 성공 시켰을 때 쓰이는 말임. 넓게는 보지만 세밀히 보지 못하여 실패하기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넓게 보면서 세밀히 보는 전략이 필요 한 시기임. NCS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NCS 자 체가 산업체와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NCS가 산업체와 학교 현장으로부터 외면을 받아 국민의 혈세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임 NCS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한 점을 중심으로 디테일하게 제시 하고자 함

66 2. 산업인력공단의 산 업현 장 기 반 N C S 개 발 에 대 한 의견 N C S 의 정책 방 향 에 대 한 의견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의 일환으로 '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완료(약800 종)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시일 내에 NCS 개발을 추진함에 따른 NCS 질 관리가 우려됨. 협회, 산업별 단체, 직업교육기관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NCS 개발진을 구성하고, NCS를 심 의하는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단시일 내 개발 추진에 따라 광범위한 인 력풀 구성에 제한점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임. NCS 개발진에 산업을 대표하는 산업현장전문가와 교육훈련전문가가 포진되어 개발될 때 파급효과가 크므로 NCS 개발진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산 업현 장 전 문 가 교육훈 련 전 문 가 ( 철도 마 이 스 터 고 ) N C S 개 발 및 활 용 ( N C S 의 역 할 ) 에 대 한 의견 기업체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채용, 인사관리 기준에 NCS를 활용하려면 NCS의 수요자 인 산업체 인사담당자나 기업주의 관심이 중요함. 따라서 산업체 인사담당자나 기업주를 대상으로 NCS 홍보가 필요하며, 산업분야별 NCS 에 대하여 산업체 인사담당자나 전문 직업인이 감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교과서 심의 후 감수를 받는 것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NCS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서 제안하는 것임. N C S 기 반 교육훈 련 과 정 개 발 에 대 한 의견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시 고용구조분석을 통해 인력개발 대상 분야 파악을 하는 것 으로 되어있는데 매우 의미있는 과정으로 생각됨. 고용인원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 각되나 고용인원이 부풀려지거나 그와 반대로 축소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의 학력 및 기술 수준과 연령대도 개략적으로는 파악될 필요가 있음.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면 Skill mismatch에 의한 Job mismatch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임. N C S 학 습 모 듈 에 대 한 의견 ( S PEC 능 력 중 심 C o n t e n t s ) 산업현장과의 괴리로 추가교육비용 발생하는 경우, 밀접한 연계방안 필요. 학습모듈 개발

67 12단계의 보완 3단계 개발진, 검토진 구성(편견 안 된 다양한 기술전문가) 7단계 학습모듈 내용작성(교수학습 혁신적 변화) 10단계 최종검토(모듈담당교사, 교수, 훈련교사 등 포함한 특강) 이수시간- 학교 급별 수준 고려한 융통성 고려 N C S 기 반 교육훈 련 과 정 개 발 에 대 한 의견 과정이수형 자격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과정이수형 자격 인정에 대 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와 질 관리가 필요함. 기존 지필 및 실기 평가 방식으로 선발한 사 람보다 과정이수형 자격으로 선발한 사람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디테일한 과정이수 형 자격 인증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아울러 기존의 자격증도 전기와 건설 분야의 자격증 외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 으므로 일반 기술사무자격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학벌 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의 채용 문화 개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려 면 일반 기업의 대중적인 참여 여부가 관건임. 먼저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부터 능력중심으로의 채용 문화 개편의 롤 모델을 만들어 벤 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 업을 기 반 으 로 관련 주체가 거 버넌스 구 축 ( 제 언 에 서 제 시 ) 에 대 한 의견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인 SC( S e c t o r C o u n s i l ) 의 경 우 기 계, 전 기, 전 자 등 의 관련 산 업별 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SC 상근직원이 1 3 명 수준 으로 해당 산 업계의 의견수렴, 정책 발굴 등 역할이 불가능하므로 SC가 산업계와 교육계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에서 SC에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SC의 역할에 걸 맞는 행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S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3. 교육부 의 N C S 추 진 현 황 과 로 드 맵 에 대 한 의견 N C S 및 N C S 학 습 모 듈 에 대 한 의견 NCS 기반 교육과정을 산업계/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다할지라도 교육훈련기관의 환경(시 설 및 실습기자재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도 없는 면도

68 있기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시설 및 실습기자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NCS 학습모듈을 학습하기 위해서 공동실습소, 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기술원, 폴리텍 산하 직업훈련코스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지역별 거점학교를 만들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학습모듈의 적용 및 활용 개요에 보면 NCS 개발-학습모듈 개발 적용을 통한 능력중심 채 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민간기업 채용 네트워크를 구축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NCS 궁극적인 목적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배출하고, 이러 한 인력을 산업체에서 채용하여 취업률을 제고함으로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니 만큼 NCS에 대한 산업체와 협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NCS가 내실화 되도록 하려는 노 력이 필요함. 또한 NCS와 관련한 채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함. 그래야 학교에서도 NCS 및 NCS 학습 모듈에 관심을 갖을 것임. 직능원에서는 학습모듈의 작용 사례의 하나로 실무 중심의 NCS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이론 중심의 현행 교재를 보완하는 경우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방안의 하나로 생각됨. 올해부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쓰게 되는데 교육부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고시에 의한 교과서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하 는 것 보다는 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하는 새로운 교과서와 함께 교육부에 서 개발 추진 중인 학습모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으로 생각됨. 전공분야 영역별로 내용을 집약한 교과서와 기존 교과서에서 부족한 부분인 실습과제를 학습모듈이 보충하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다만 올해부터 사용하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NCS와의 연계성 및 교과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부분 수정은 필 요할 것으로 생각 됨. N C S 기 반 교육과 정 운 영 에 대 한 의견 교육의 설계도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다음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 인데 지금은 NCS 기반 교육과정이 완성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NCS 학습 모듈 적용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서두른다고 일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 만큼 NCS 기반 교육과정 완성 하에 교과서 개발 및 학습 모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9 2009 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년 올해 부터 새로 운 교과서를 사용하 고 있고 극히 일 부 교과서 외에는 2~3년 사이에 기술적으로 바뀌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정 보다는 수정 으 로 하여 새로운 교과서 개발 을 하는 것 보다는 2009 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하는 새로운 교과서와 함께 교육부에서 개발 추진 중인 학습모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으로 생각됨. <표-1>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문교과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상황 구분 학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계열 필수과목 선택 과목 개발 개발 심의 심의 적용 (1학년) 적용 (1학년) 적용 (2학년) 적용 (2학년) N C S 기 반 교육과 정 운 영 개 발 구 성 원 보 완 및 채 용 네 트 워 크 활용방안에서 WG심사위원 자격기준 현장전문가 5명, 교육 훈련 전문가 3명, 자격전문가 1 명으로 구성. 현장전문가 : 현장경력, 실무경력 있는 사람 현장경력, 실무경력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교육훈련교사 : 현장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현장 경력경로모형 ± 1단계 영역). NCS*센터 : NCS수준체계(NQF) Skill Level 만족하고 Skill Type에 융통성 있게 부합된 자에 대한 선발을 할 경우 (NCS코드-Skill 만족)

70 < 토론5 > 전 교조 실 업교육위 원회 정책국장 권 기 승 1. 머 리말 저출산 고령화 진입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과 대학입학자 급증에 따른 입직연령 증대와 대졸자 하향취업 및 Skill-mismatch에 따른 Job-mismatch로 인해 구직란 속의 구인란이 발생하고 있 다. 우리 사회 전반을 학력,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 득력이 있지만, NCS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중심 사회 구현 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없이 실시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수백억을 들여 NCS를 개발한다할지라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NCS에서 제대로 담지 못하고 이것을 적용할 교육시설, 기자재, 교육 환경이 산업현장 및 학교에 갖추어지지 못하면 개발을 위한 개발에 그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다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한 로드맵과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을 위한 정책에 그칠 염려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추진하는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 다고 본다, 이 토론회를 통해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지면 관계상 NCS 추진에 있어서 보완하여야 할 점 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합니다. 2. 교육부 의 N C S 추 진 현 황 과 로 드 맵 에 대한 의견 능 력 중 심 사 회 구 현 을 위 한 정책 추 진 방 향 에 대 한 의견 - 능력중심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도 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을 직무능력 중 심으로 개편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다. 능력 중심사회 구현 정책 의 기본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엇을 알고 있나?(지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행 동)으로 평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되며, 문제는 직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으로 사료된다. - 특히 산업 현장의 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도 지필평가 위주 로 선발하고 있는데 채용 시 이들의 직무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연구 대상이며 정책 연구를 통해서 직무 능력 평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중 장기적으로는 기술 분야 공 무원 선발시부터 NCS 과제 수행 능력 여부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71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업 나름대로의 채용 관행 이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방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공기업부터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방안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효 과와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도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 한 많은 검토와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국가 직무 능 력 표 준 및 N C S 학 습 모 듈 의 이 해 에 대 한 의견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NCS 위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 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산업 분야별 직무 내용을 상세화한 NCS 학습 모듈을 학습하 면 직무능력은 향상 될 수 있으나, 인성교육 및 인문학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 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시 교사의 기술적 숙련정도 및 교육환경(시설, 기자재)문제로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 영역별 NCS 학습 모듈 모두를 학 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 연수 및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기존 교과서와 NCS 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기존 교과서를 재구조화하여 이론 교육과 NCS 기반 실습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N C S 및 N C S 학 습 모 듈 추 진 현 황 에 대 한 의견 년부터 2012년 11년간 331개 NCS 개발, 2013년에 NCS 254개 개발, 2014년에 557개 등 을 개발 및 보완(288개 개발, 269개 보완)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여된 예산만 550억임(<표 >박홍근의원실 조사 자료). 11년간 개발한 것보다 2년간 개발 보완한 것이 거의 2.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orking Group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NCS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NCS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년부터 2012년 11년간 331개 NCS를 개발하고, 180개의 학습 모듈을 개발하였으나 기 개발된 NCS 및 학습모듈의 활용하여 7개 전문대학(11년~13년)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이 전부 이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 4대강 사업 추진하듯이 급히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 개발된 NCS의 현장성을 확보하고 몇 개 산업체나 공공기관 및 NCS 시범학교(3개교) 적용을 추진하면서 NCS 개발을 병행 추진하 여, NCS적용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몇 개 개발되었느냐 보다는 몇 개가 활용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 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업능력표준이 산업체와 산업체 근무자의 의견이 내실 있게 반 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면 무엇을 개선하여야 하는지도 연 구 검토하여야 사안이며 산업현장과 학교현장의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72 <표-1> 2013년 사업 항목별 예산 사업 항목 1) 예산 고용보험 기금 1차 표준 및 활용패키지 개발 2,249백만원 2차 표준 및 활용패키지 개발 13,160백만원 합계 154억 주1) 1차 개발 68개(5월~11월) 및 2차 개발(6월~12월) 182개에 투여된 예산 포함 <표-2> 2014년 사업 항목별 예산 고용보험 기금 사업 항목 1) 241개 신규 개발 286개 보완 개발 합계 14,845백만원 14,300백만원 291억 예산 <표-3> 02년~ 12년 331개 NCS별 개 발 기관 및 지출 예산( 개 발 비) 연도 개발분야 및 개발표준 개발 표준수 신규 보완 예산(백만원) 계 331 표준 전기 전자분야 송 변전설비 등 건설분야 건설공정관리 등 건설분야 건축목공 등 기계분야 기계소프트웨어개발 등 기계분야 선체조립 등 기계분야 전기철도설계 등 기계분야 기계설계기획 등 전기 전자분야 전기기기제작 등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분야 영사 등 정보통신분야 제품소프트웨어개발 등 , 산업환경설비분야 산업환경기계설비시공 등 ,248 합계 억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 -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개편 방향에서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되고 있으며 NCS를 직업교육과 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바람직하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 NCS를 직업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직 업교육에 대한 내 용이 제 시되어 있 지 않아 직 업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철학적 기반이 약화되고, 직업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함 (이용순외,

73 2012, 장명희, 2014 재 인용) 현행 직업교육의 한계를 지적 하고 있 으며, 매우 중요한 문제 인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대한 논의 즉 직업인 에 대한 인간상과 직업인으로서 핵심역량을 선 정하는 작업은 사회에서 합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 임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NCS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 최근 의 한 연 구( 황규호 외, ) ) 연구를 보면 그간 국가교육과정의 문서개정에만 그쳤던 현실에 근거하여 총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원체제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의 개 정에 따른 교육의 질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교육현장에서 실제 변 화 추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새롭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을 먼저 고시ㆍ적용하고, 각론을 나중에 만들어 교과서 및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유발하 는 등 졸속적인 개정이 이루지지 않도록 유념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여야 한다 년 OECD 연구진 의 직업교육훈련 비교 연구시 한국 정부에 직 업교육에 있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과 고용주 노동조합들이 대표가 되어 체계적으로 직업교육 훈련에 관한 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것 권고한바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면 이번 기회에 직업교육분야의 산학관협력 인프라 구축 및 노사정협력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서 교육과정 내실화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산업인력공단의 산업현 장 기반 NCS 개 발 에 대한 의견 NCS 개 발 및 활용 방 안 에 대한 의견 - NCS 개발이 짧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NCS 개 발 인력풀에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골고루 포진되지 못한 분야도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는 개발진의 전문성도 중요하므로 NCS 개발에 참여하 는 인력풀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NCS를 개발한다할지라도 산업현장 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NCS에서 제대로 담지 못하면 개발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 NCS의 역할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채용, 인사관리 기준을 기업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NCS와 관련된 전문기술을 익힌 기능 기술 인력을 채용할 인사담당자나 사업주는 이 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NCS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NCS의 수요처인 산업체의 다양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NCS 기반 교육과정 개 발 에 대한 의견 -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 개발에 학기별 교과과정 이수체계도는 각 전공별로 체계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분야로 사료되어 교육현장 전문가의 자문이 충분히 반영되 어 개발이 되어야 한다. 1) 황규호 김경자 서경혜 홍원표 온정덕(2012),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준거 개 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74 - NCS와 학습모듈이라는 자료에서 민간기업-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 채용 네트워크 구축이 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무리 NCS가 내실 있게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채용과 연계되지 않으 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NCS 성 과관리 및 모 니 터링에 대한 의견 - 산업계 주도 활용확산 체계 구축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지역인적자원개발위 원회(RC) 주도의 활용확산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 있게 작동되려면 인적자 원개발협의체(SC)가 관련 산업을 대표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곳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관련 산업을 대표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인적 자원 구성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영세한 곳도 적지 않게 있는 면이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협의회(SC)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갖 지 못하는 면도 있기에 S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 모 색이 필요하다. 4. 제언 1) NCS기반 교육과정 도 입 이 전 에 실 습 실 기자 재 확 충 과 산학 협 력 체 제 구 축 의 인 프 라 가 조 성 되 어 야 한다. - 최명규외 국가직무능력 표준효과성 연구 에 따르면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 육적 변화로 교육장소가 교실과 실습실에서 실습실과 지역사회(산업계)로 폭이 넓어질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실습실과 지역사회(산업계)로 폭이 넓어지려면 실습실 기자재 확충과 산학협력 체제가 구 축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의 요구에 따라 산업계가 마지못해 응하는 방식의 산학협력으로 는 성공적인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 수 많의 예산을 쓰고 도 실 업계고 등학교 2+ 1체제 사업( 년~ 2009 년) 이나 산학협 력우수 실업 고사업( 2005 년~2008 년)이 연속 성을 갖 지 못 하고 중 단된 이유가 공고한 산학 관협력 인 프 라 없는 사업추진에 의한 실패하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NCS기반 교육과정 도 입 이 전 에 현 장 실 습 이 정상 화 되 어 야 한다. - 현장실습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현장실습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교육적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현장체험교육은 과연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노동의 체험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 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우 리 현실에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장실습이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단순노동 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의지가 있는 산업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에 관한 물적 인적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 현장실습을 정상화하고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노(교원노조, 노총), 사(경총, 상공회의소, 섹 터카운슬), 정(교과부, 고용노동부)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현장실습

75 정상화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 핀란드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핀란드에서는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고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현장실습 의무화에 앞서 정부 주도 하에 정부-기업-교육기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무리 없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과 더불어 현장중심학습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현장경험의 경우, 현장경험이 도제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 도제훈련은 자격증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비구조화된 상태 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경험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명문화된 계약서를 바탕으 로 학습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직업 자격증 취 득과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는 핀란드의 도제훈련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3) NCS기반 교육과정 도 입 이 전 에 노 동 인 권 교육이 강화 되 어 야 한다. - 교육부 는 교육과정 개 정에 노동 인권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 성 운영 지침과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 주제에 노동인권교육 반영하고, 각론(교과교 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단원 및 제재)하여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장 관 권고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고 사항, >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 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면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 고, 노 동인권 침 해, 법 적 근로시 간 초과 등 의 문제 등 2005 년 정상화 방안 발표 이전 으로 되 돌아가 고 있다. 급 기야 2011년 12월 17 일 광 주기아 자동차 에서 실 습 중이 던 현장 실 습생이 뇌출혈 로 의식 불명사태에 빠 지는 사건이 발 생하기에 이르 렀고, 정부는 2012년 4 월 특성 화고 현장 실습제 도 개선 대책 안을 발 표하였 지만 다시 1년 만 인 2012년 12월 14일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효산고 현장실습생 홍성대군이 사망했 다. - 정부는 2013년 8 월 특성 화고 현장 실습 내실화 방 안 을 발표하였지만 2014년 1월 CJ 제 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4) NCS기반 교육과정 전 면 도 입 은 융복 합 지식 을 요 구 하 는 시 대에 맞지 않 으 며, 빠 른 속 도 로 변 하 는 현 대 사회 의 추 세 에 맞지 않 다. -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관료제에 맞는 한 가지 분야의 기능인 양성의 시대로부터, 정보화 와 탈산업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사회, 평생교육사회, 융합 지식 필요사회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1~2가지만 배우는 NCS기반 교육과정 체제는 융합의 시대, 통 섭의 시대에 타당한 공부법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6 -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방편의 하나가 될 것이며, 융합, 통섭의 시대, 탈산 업화시대,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학년으로 갈수록 통합적인 관점의 교육을 하는 것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 교 교육과정은 다양성 강화보다는 공통성을 강화해야 한다. 5 ) 핵 심 역 량 에 대한 충 분 한 논 의가 필 요 하 다. - 박순 경( 2014)의 국 가 교육과정 개선 의 과제 와 방향 에 서 핵심 역 량은 미 래 사회의 삶과 직 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로 정의되며, 초 중등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인간 발달의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급별 교육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능력을 제시해야 하며, 학생 일반이 도달해야 할 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문적 기술이나 특정 산업 분야의 요구에 불과한 능력을 선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을 직업교육과정에 어떻 게 반영할 것인가. 직업기초능력으로 대신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핵심 역량과 직업기초능력과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어떻게 직업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능력은 특정 전문 기술에 가깝다. 핵심역량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려면 체계적 으로 반영해야 한다. 6 ) 안 전 하 게, 차 분 하 게 만 들 어 야 한다. -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빨리 대충해서 될 게 아니다. 국민 일반의 중지를 모아 천천히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어야 한다. - 교육 선진국처럼 12년 간격으로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한다. 6년 정도 적용해보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업교육과정의 경우 NCS를 수정 보완 한 후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습모듈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문제점 파악 에서 대안마련까지 6년 정도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을 차분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 핵심역량을 선정하는 작업은 사회에서 합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로부터 독 립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계 대표들이 주축, 각계각층 대표 참여)를 만들고, 산하 에 각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교사와 학회, 관련 연구자 중심)를 만들어 이러한 제도 개편 을 이뤄내야 한다. 7 ) NCS기반 직 업교육과정 기초 를 단 단 히 세 워 야 한다. -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달해야 할 능력들이 직업 능력으로 한정된 것은 국 가교육과정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권의 입맛과 구호에 따라 송두리째 계획이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77 <토 론 6 > 대한상 공회 의소 인력개발사업단 HR사업실장 최인 1. 서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는 개인이 산업체에서 직 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과 같은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286개 직무의 NCS 를 개발하였음.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구현방안으로 2014년까지 약 800여종의 NCS 구축을 제 시하고, 현장성 있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은 인력을 채용할 때에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경력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입직자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과잉학력에 대한 기회비용 감소와 스펙 쌓기 노력에서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미스매치 해 소 등이 기대됨. 그러나, NCS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과제로서 각 직무단위별 면밀한 직무분석과 교육훈련의 체계화, 수준별 모듈형 훈련과정 개발, 기업의 인력채용과 인사관리 기준 적용, 근로자의 경력 개발 도구 마련 등 적지 않는 과제가 산재하고 있어 이를 위한 내실화와 지속적인 보완 노력 이 요구 되고 있음. 2. 제언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NCS의 성공적 정착 ㅇ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을 통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자부심을 높이고, 특히 기술로 성 공한 중소기업 CEO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가 필요하며,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효 과 입증,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함

78 ㅇ NCS 확산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일 학습 병행제 운영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산업체간의 의견 조율로 산업현장, 기업, 개인에 대한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산업체 (일 현장, 기업) ㅇ NCS 적용 인력관리 제도, 공공기관 선행 도입 필요 - 기업은 인력관리에 핵심직무역량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체계 등 을 개선하여 동 제도의 정착 노력 -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 및 경력관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써 확산 노력 ㅇ 산업기술 변화가 빠른 특정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개발(Up-date) 필요 - 국내 IT산업 기술은 H/W와 네트워크운영은 세계적 수준이나, 주요 핵심부품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 `12년도 상의 서울시 기업인력 수요조사 결과, 정보통신분야 등 고급기술 인력의 구인기 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국가 산업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NCS도 이에 대 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ㅇ 구인구직 사이트(Work-net 등) 구인구직을 통한 NCS 적용 수준 표기 - 동 사이트 구인구직 란에 NCS를 적용한 직무수준을 표기하여 인력매칭의 효율성 제고 * 예시 : 선반공 0명 선반공 레벨3수준 0명 교육훈련기관 ㅇ NCS 적용 교육훈련기관 지원 확대 - NCS 기반 직무능력 수준별 훈련체계 마련과 훈련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 이를 적용을 위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이 시설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직무단위별 적용 능력을 위한 시설 장비는 교육훈련기관 성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완화 ㅇ 교원연수 등을 통한 NCS 기반 직업교육에 대한 페러다임 제고 - NCS 활용한 훈련과정 개발(모듈 적용)과 교재 활용, 평가 방법 등 일선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한 확산 노력 - NCS 적용(기업 외)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사례 전파 등

79 자격체계 ㅇ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 수준별 검정체제로 변환 - 경제환경은 제조업에서 정보서비스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입직자의 직무내용도 단순 직에서 융 복합화 직무수행으로 변화 - 채용형태도 종신고용 정기채용에서 단기계약 수시채용 등으로 다각화 되고 있음. - 따라서, 자격체계도 기존 입직형 직무능력 검정 중심에서 다양한 직무능력 숙련 수준별 검정체제로의 변화 필요 * 일 학습 병행제도 참여 학습 근로자 대상 수준별 자격부여 ㅇ NCS 적용 훈련과정 이수형 자격 부여 - NCS 기준으로 설계 승인된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생의 평가와 이수에 대한 훈련과정 이 수형 자격 부여 - 이수형 자격 부여자에 대한 직무능력수행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ㅇ NCS 적용 훈련과정의 심사 및 수준평가, 성과측정 등을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80 <토 론 7 > 한국 노 총 사무 처 장 이 정식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NC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의식 - 문제의 본질은 좋은 일자리 부족, 적은 돈으로 좋은 인력을 원하는 기업의 생리와 기업의 채용 관행 아닌가? - 일자리 미스매치는 기업이 노동자의 기대임금 수준이하의 낮은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좋은 노동자가 올 것이 아닌가? - 과거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있 었다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NCS가 되면 다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 학력, 스펙 등도 한국사회 현실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 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 능력개발은 개인 기업 정부가 각자 역할분담을 해야하고, 각자의 몫이 있는데, 정부는 취약한 개 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은 알아서 하거나 추가적으로 기여하도록 역할분담을 해야하는데 NCS는 일반화된 것, 중소기업 등의 특성을 무시한 것 아닌가? - NCS 개발이 1999년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 의 일환으로 국가 직업능력 표준의 조기개발 보급 을 제시한 이후, 2000년 노사정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표준 개발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을 개 정하였으나, NCS 개발에 대한 관심 부족 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하였고, 기 개발된 NCS의 교 육훈련 및 자격제도, 산업현장의 활용측면이 미흡했다면 그 원인은 규명되고, 해소되었는가? - NCS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 개발 활용 평가 및 개선 등의 전 과정에 노사 당사자는 물론 관련 부처, 유관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의 광범위한 참여보장과 총괄 컨 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NCS는 직무를 쪼개고 나누는데, 현 시기 요구되는 융 복합과 통합의 국제적 트렌드와 역행하 며, 창조경제와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OECD 등 세계 다수의 선진국가가 NCS를 하는가? - NCS가 놓치고 있는 업무의 과정, 관찰가능하지 않은 행동 및 보유능력 역시 중요한 것 아닌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 NCS 개발 및 활용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성이 있는가? - NCS는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한가? 방법은? - NSC 개발의 하드웨어 못지 않게, SC RC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대책이 동시에 모색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 - 정부정책이 설득력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한편, 정책추진에 걸 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능력주의와 배치되는 요소의 제거(혈연주의, 연고주의, 엽관주의, 낙하산 인사 등), 제도의 개발과 설계 특히 능력 평

81 가와 관련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경제주체 및 이해당사자들의 공정하고 균등한 참여보장과 기회의 제공, 능력발휘를 할 수 없는 초기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부조와 지원같 은 사회안전망의 제공(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급 보장) 등을 솔선수범하거나 제도적, 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 NCS의 적용범위와 단계적 접근 필요성 - NCS의 직무분석은 경력개발경로 설정, 인력자원의 계획, 모집, 선발, 배치, 승지, 훈련개발, 인 사고과, 보상관리, 안전보건, 노사관계, 노동조건, 경력개발 등 다양한 기업의 인사 노무분야 활 용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의문시되 며,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산업현장의 구체적 수요가 적극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 전문가의 태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CS의 개발과 활용은 민 간 부문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적기 적정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선택과 시행에 대한 지원과 컨 설팅에 그치고, 적용범위도 노사간 합의 또는 접점 도출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럴 경우 NCS는 모집과 선발 및 채용 승진 배치와 교육과 훈련 등 인력계획 수립과 능력개발 경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노동자의 지지와 협조가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에 NCS를 활용함으 로써,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따라서, 노사간 입장의 차 이가 크거나 불신이 심한, 인사고과에의 활용, 직무급 등 임금체계의 개편 등에 성급하고 무리 하게 적용하려고 할 경우 초기에 좌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산업별, 업종별 노사 단체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대화와 협상 활성화 지원과 중앙의 컨트롤 타 워 구축 - 산업현장에서 SC 혹은 업종별 협회 등의 매개기관들이 NCS활용 및 확산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 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NCS개발 및 활용이 산업계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매개기관들의 역할이 없다면 결국은 정부주도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이렇게 되면 NCS가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성, 현장중심성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은 노동조합은 물론 사용자 단체 혹은 산업계의 지역 업종 협 의체는 없거나, 기능이 미미 혹은 관변단체화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업 업종 지역별 노동 조합 및 사용자 경영자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 조직이 상호 대화와 협상 등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적 수준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역에 각각 노 사 단체가 있고, 노사정위원회와 지역 노사민정협 의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등이 노동 및 노사정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이다

82 - 기업경영자들의 관심과 의지 못지 않게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NCS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의 인사 노무관리의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노동조건의 변화 와 맞물려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노동조건의 악화가 수반된다면 노동조합의 반대와 저항은 불가피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이 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내실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기초한 안정적 리더십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을 뛰어 넘는 즉, 초기업별 노조 인 업종, 지역 및 산업별 노동조합과 노사교섭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 하다. - 아울러, NCS가 정권차원의 단기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 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각 부서에 중첩되고 산재해 있는 기능과 역할 및 인력과 예산을 총 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성공사례 및 모범사례의 지속적 발굴과 지원 및 홍보와 전파 - 노사에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성공사례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83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조직 상임공동대표 이용순 (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전)직업교육학회장 공동대표(무순) 정철영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 교수) 강대구 (한국농업교육학회장, 순천대 농업교육과 교수) 최완식 (대한공업교육학회장, 충남대 기술교육과 교수) 송동섭 (한국상업교육학회장,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김종화 (한국수해양교육학회장, 부경대 수산과학대학 교수) 윤인경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장, 교총 직업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윤여송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 인덕대 토목환경설계과 교수) 강장구 (한국농업교육협회장, 수원농생고 교장) 김소한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장, 안산공고 교장) 황보관 (전국상업고등학교장회장, 서울금융고 교장) 이정태 (전국수해양고등학교장회장, 포항해양과학고 교장) 김흥률 (전국가사실업고교교장회장, 강원생활과학고 교장) 이성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업교육위원장, 서울공업고 교사) 사무국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성주 (전교조 본부 실업교육위원회 정책국장) 이홍순 (교총 직업교육발전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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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질 의 서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사항이 있는 분은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자 : 성명 소속 발표자 또는 토론자 성명 : 질의 내용 : 절 취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