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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Ⅺ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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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Ⅺ. 부록 3 부록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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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Ⅺ. 부록 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 및 사회 복지시설(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재무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1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6 6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법인회계 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 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 라 한다)로 구분한다. 2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 회계처리) 1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3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 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5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신설 > [본조신설 ]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 산 제7조(세입 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7 Ⅺ. 부록 7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지침) 1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 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 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 세 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명세서를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8 8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 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 이라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 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 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 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9 Ⅺ. 부록 9 제13조(추가경정예산)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 항 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 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년도 보육사업안내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결 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시 군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

11 Ⅺ. 부록 11 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입 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12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 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3장 회 계 제1절 총 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1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4조(장부의 종류) 1 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2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13 Ⅺ. 부록 13 제2절 수 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2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1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 출 제28조(지출의 원칙) 1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2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1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 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출의 특례) 1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 년도 보육사업안내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 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 S지방 자치단체 법인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계약담당자) 1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15 Ⅺ. 부록 15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 제33조 삭제< > 제34조 삭제< > 제35조 삭제< >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7조의2 삭제< > 제4장 물 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한다. 이하 물품관리자 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1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 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16 년도 보육사업안내 제41조(불용품의 처리) 1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3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 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Ⅺ. 부록 17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감 사 제42조(감사) 1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18 년도 보육사업안내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 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3조(사무의 인계 인수) 1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2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Ⅺ. 부록 19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필요경비 수입 11 필요경비 수입 내 역 111 기타 필요경비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112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ㆍ후원금ㆍ찬조금 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 시 수령액 등 04 보육료수입 41 보육료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 0 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 ㆍ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05 보조금수입 51 경상보조금 수입 52 자본보조금 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 개선비 등 포함)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513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ㆍ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5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612 차입금 일시 운영 차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20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 목 관 항 목 100 어린이집 운영비 내 역 110 인건비 111 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112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3 제수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ㆍ야간ㆍ휴일 근무 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116 기타 후생경비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 급여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연구 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 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0 업무 추진비 130 관리 운영비 121 기관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1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1 여비 보육교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ㆍ 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 공고료ㆍ등기료ㆍ수수료,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 ㆍ도시가스료, 자동차세ㆍ협회비ㆍ화재 ㆍ자동차보험료 등 133 차량비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 134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21 Ⅺ. 부록 21 과 목 관 항 목 200 사업비 210 사업 운영비 내 역 211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21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213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 하는 행사경비 214 기타 필요경비 지출 215 특별활동비 지출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300 재산 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ㆍ보수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 건물ㆍ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500 과년도 지출 510 과년도 지출 412 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 반환금 414 보호자 반환금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정부보조금 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 에게로의 반환금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 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22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 서식Ⅰ 01 과 목 관 항 목 필요 경비 수입 02 과년도 수입 11 필요경 비 수입 21 과년도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04 보육료 수입 05 보조금 수입 41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06 전입금 61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기타 111 필요 경비 112 특별 활동비 과년도 211 수입 311 이자 수입 312 후원금 수입 313 기타 잡수입 보육료 411 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512 기본 보육료 513 기타 지원금 521 자본 보조금 611 전입금 612 차입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712 이월 사업비 세 입 예 산 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단위:천원)

23 Ⅺ. 부록 23 [별지]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할 서류) 서식Ⅱ 과 목 관 항 목 111 기본급 112 일용잡급 113 제수당 110 인건비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116 기타 후생경비 100 어린이집 121 기관운영비 운영비 업무 직책급 추진비 123 회의비 131 여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310 시설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세 출 예 산 서 수용비 132 수수료 및 공공요금 133 차량비 134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211 급간식비 212 교재교구비 213 행사비 기타 214 필요경비 지출 215 특별활동비 지출 311 시설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313 유지비 법인회계 411 전출금 412 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반환금 414 보호자반환금 500 과년도 과년도 510 지출 지출 511 과년도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단위:천원)

24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13조(추가경정예산) 별도 서식Ⅰ 01 과 목 관 항 목 필요 경비 수입 11 필요경비 수입 기타 111 필요 경비 112 특별 활동비 추가경정세입예산서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단위:천원) 02 과년도 수입 21 과년도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과년도 211 수입 311 이자 수입 312 후원금 수입 313 기타 잡수입 04 보육료 수입 05 보조금 수입 41 보육료 수입 경상 보조금 수입 자본 보조금 수입 06 전입금 61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보육료 411 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512 기본 보육료 513 기타 지원금 521 자본 보조금 611 전입금 612 차입금 711 전년도 이월금 712 전년도 이월 사업비

25 Ⅺ. 부록 25 [별지] 제13조(추가경정예산) 별도 서식Ⅱ 과 목 관 항 목 111 기본급 112 일용잡급 113 제수당 110 인건비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116 기타 후생경비 100 어린이집 121 기관운영비 운영비 업무 직책급 추진비 123 회의비 131 여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310 시설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수용비 수수료 132 및 공공요금 133 차량비 134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211 급간식비 212 교재교구비 213 행사비 214 기타필요 경비 지출 215 특별활동비 지출 311 시설비 312 자산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411 법인회계 전출금 412 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반환금 414 보호자반환금 500 과년도 과년도 510 지출 지출 511 과년도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 (단위:천원) 산출기초

26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16조(예산의 전용) 별도 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단위:원) 관 항 목 전 용 년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현액 (1)+(2) 전 용 사 유 내 역 비 고

27 Ⅺ. 부록 27 [별지]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서식Ⅰ 세입 세출결산 총괄 설명 세입 예산 수납액은 원에 대하여 원이며 세출 예산 지출액은 원에 대하여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보조금집행잔액 이를 공제한 순이월금은 원으로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이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수 납 액 지 출 액 차인잔액

28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서식Ⅱ 01 과 목 관 항 목 필요 경비 수입 11 필요경비 수입 111 세 입 결 산 서 기타 필요경비 112 특별활동비 02 과년도 수입 21 과년도 수입 211 과년도 수입 (단위:원)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03 잡수입 31 잡수입 이자 수입 후원금 수입 기타 잡수입 04 보육료 수입 보육료 41 수입 411 보육료 수입 05 보조금 수입 51 경상 보조금 수입 인건비 보조금 기본 보육료 기타 지원금 52 자본 보조금 수입 521 자본 보조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612 차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 사업비

29 Ⅺ. 부록 29 [별지]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서식Ⅲ 과 목 관 항 목 111 기본급 112 일용잡급 113 제수당 110 인건비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116 기타 후생경비 100 어린이집 121 기관운영비 운영비 업무 직책급 추진비 123 회의비 131 여비 사업비 재산 조성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310 시설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세 출 결 산 서 수용비 132 수수료 및 공공요금 133 차량비 134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211 급간식비 212 교재교구비 213 행사비 214 기타필요경비 지출 215 특별활동비 지출 311 시설비 312 자산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411 법인회계 전출금 412 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반환금 414 보호자반환금 500 과년도 지출 510 과년도 지출 511 과년도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단위: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비고

30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제2항 위임장 별도 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어린이집(직인)

31 Ⅺ. 부록 31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 현금출납부(시설용) 200 년 월 연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전월누계) (월계) (누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2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 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 계정과목: 총계정원장(시설용) 계정명 연월일 적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3 Ⅺ. 부록 33 [별지 제27호서식] 재 산 대 장 1.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m2) 평가액 취득연월일 및 취득원인 일 승인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연월일 용도 비고 268mm 190mm (인쇄용지(특급) 70g/m2)

34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28호서식] 비품관리대장 결재 연월일 구분 적요 규격및단가 수불 수량 단가 대여 처분 현재량 수령자인 비고 268mm 190mm (신문용지 54g/m2)

35 Ⅺ. 부록 35 [별지] 제24조(장부의 종류) 별도 서식Ⅰ 봉 급 대 장 (단위:원) 번호 성명 호봉 급여 월급여 제수당 계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공제액 고용 보험 소득세 주민세 계 실수 령액 퇴직 적립금 날인

36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24조(장부의 종류) 별도 서식Ⅱ 보 육 료 대 장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월별징수실적(날짜, 금액) 지원 대상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계 보육료 기타 비 고 (반환금등)

37 Ⅺ. 부록 37 [별지] 제25조(수입금의 수납) 별도 서식Ⅰ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 번 호 20 년도 수입 아래와 같이 수입함. 결 재 담당 어린이집 원장 관 발 의 항 현금출납부등재 목 총계정원장등재 금 원정 ( ) 적 요 비 고

38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25조(수입금의 수납) 별도 서식Ⅱ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단위: 원) 수령일자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출기초

39 Ⅺ. 부록 39 [별지]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제2항 별도 서식 반 납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 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반납함. 결 재 담 당 어린이집 원장 관 발 의 항 목 현금출납부 등 재 총계정원장 등 재 물품대장등재 (공사대장, 봉급대장) 금 원정 ( ) 적 요 비 고

40 년도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29조(지출의 방법) 별도 서식Ⅰ 지 출 결 의 서 증빙서번호 20 년도 지출 아래와 같이 지출함. 결 재 담당 어린이집 원장 관 발 의 항 목 현금출납부 등 재 총계정원장 등 재 물품대장등재 (공사대장, 봉급대장) 금 원정 ( ) 적 요 비 고

41 Ⅺ. 부록 41 [별지] 제29조(지출의 방법) 별도 서식Ⅱ 예 비 비 사 용 조 서 (단위 : 원) 사 용 일 자 금 액 사 유 사 용 내 역

42 년도 보육사업안내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별도 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 서식 등을 정하기 위함. 가.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총칙, 세입 세출 예산서,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및 어린이집운영 위원회 회의록 사본 * 20인 이하 시설은 예산총칙 제외 나.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 세입 세출 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결산서 보조서류,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 20인 이하 시설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 퇴직적립금 예금잔액증명서, 퇴직적립금통장 사본 제외 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제44조(시행세칙) 근거) 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추가경정세입예산서, 추가경정세출예산서, 제16조 (예산의 전용)의 과목전용조서,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에 의한 수입 지출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제24조(장부의 종류)에서 정한 장부 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한 보육료 대장, 제25조(수입금의 수납), 정부 보조금명세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사용조서는 별 도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기존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상의 양식과 동일) 라. 제16조의 과목전용조서,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에 의한 수입 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제24조에서 정한 장부의 종류 및 보육료 대장, 봉급대장, 수입결의서, 정부보조금명세서, 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예비비 사 용조서는 5년 보존, 공사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는 10년 보존 * 20인 이하 시설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재산대장 비치 및 보존 제외

43 Ⅺ. 부록 년도 주요 항목별 설명자료 세입 항목 1. 기타 필요경비(111목) 가.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나. 일반사항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하여야 함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특별활동 세입은 특별활동 세출과 직접 연계)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2. 특별활동비(112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 나. 일반사항 특별활동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하여야 함 3. 보육료 수입(411목) 가. 적용범위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 보육료: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44 년도 보육사업안내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제외 만0 5세아, 장애아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보육료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환급금 나. 일반사항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보육료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 미지원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 - 단,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법정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액수납 금지 보육료 수납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에는 아동명의로 개인별 무통장 입금(보육사업안내 참조)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 4. 인건비보조금(511목) 가.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나. 일반사항 매월 어린이집 원장이 시 군 구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인건비 보조금 4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45 Ⅺ. 부록 기본보육료(512목) 가. 적용범위 지원대상: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지원내용: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 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종전( 08년 까지)의 영아기본보조금 나. 일반사항 기본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기본보육료 = 표준보육비용 -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비용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준임 6. 기타지원금(513목) 가.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기타 지원금 나. 일반사항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및 누리과정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하는 지원금

46 년도 보육사업안내 7. 전입금(611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인건비 등)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나. 일반사항 전입금은 대상, 내역, 금액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설운영을 위해 쓰여야 함 전입금은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입금과 그 성격이 다름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법인회계 전출금과 연계하여 지출 가능 8. 차입금(612목) 가. 적용범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 나. 일반사항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예를 들어 차입금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 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가능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되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47 Ⅺ. 부록 47 세출 항목 1. 인건비(110항) 가. 적용범위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4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집행함 미 지원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 나. 일반사항 정부지원어린이집은 2014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집행함 - 다만,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미 지원 어린이집은 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최저기준을 정할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특기자 또는 운전자 등에 대해서 별도 수당 지급 가능 퇴직적립금의 기준이 되는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통상임금 1) 으로 함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2. 업무추진비(120항) 가. 적용범위 기관운영비(121목), 직책급(122목), 회의비(123목)로 구성 1) 통상임금 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함

48 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일반사항 시 군 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 직 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장도 대상이 되나 보육교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기관운영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 및 업무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 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3. 여비(131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 - (국내출장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국외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이전비, 가족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49 Ⅺ. 부록 49 나. 일반사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을 준용하여 지자체 (시 도)에서 개별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행정안전부예규 제364호(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 사항을 준용함 4.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132목) 가. 적용범위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공고료, 등기료 등 각종 수수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나. 일반사항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 전신전화료는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된 이용료에 한함. 5. 기타 운영비(135목) 가. 적용범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나. 일반사항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 할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예: 15%)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육료 수입 = 보육료수입(411)+기본 보육료(512)

50 년도 보육사업안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적립 가능 - 매년 결산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세입예산(712)에 이월 편성 - 계약한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적립금 총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당초 수립한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계획 추진 * 시설 개보수 등 지출 대상사업이 완성에 수년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정시점에서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적립한다 해도 사회 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8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함.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말 그대로 어린이집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자산에 대해 내용 연수에 따라 매년 정해진 액수를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출되지 않고 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 회계에 일정한 부분을 매년 산정하여 소유자산이 완전폐기처분 될 당시에 시설에 주는 비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을 말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기타운영비 에서 감가상각비를 예산에 책정할 수 있으며, 이를 또 다른 시설명의 통장으로 적립운영 가능하며, 그 해 연말 결산처리 후 다음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이월하여 관리하거나 시설비 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급간식비(211목) 가. 적용범위 보육아동과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 기타 후생경비의 급량비 는 야간근무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나. 일반사항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이는 최소 1,745원 이상으로 시 군 구에서 시설별 지역별 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다만,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반(독립반, 혼합반 모두 포함)의 경우 2,0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1 Ⅺ. 부록 51 * 이는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비율 및 보육료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 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 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 지원에 따른 조치임 * 13년 3 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 만 3 4세아 반에 대한 급식비 최저단가도 인상되도록 할 계획임 - 위의 비용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7. 행사비(213목) 가. 적용범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나. 일반사항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는 행사경비 제외 8. 기타 필요경비 지출(214목) 가. 적용범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지출 나. 일반사항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상해보험료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한 보험가입이 유예된 경우에만 수납 가능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기타 비용: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52 년도 보육사업안내 9. 특별활동비 지출(215목) 가. 적용범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 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나. 일반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 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10. 전출금(410항) 가. 적용범위 법인회계전출금, 차입금 상환, 보조금 및 보호자 반환금 나. 일반사항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상환 연장 가능 정부 보조금 반환금 보호자 반환금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53 Ⅺ. 부록 53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요약 1. 총 칙 가. 회계연도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나.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 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완결해야 함 2. 예 산 가. 예산의 편성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지침을 어린이집에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월전 당해연도 예산편성 어린이집 원장 시 군 구 예산편성지침 참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인건비 지원 시설 및 40인 이상 모든 시설) 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이사회의 예산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시 군 구청장에게 예산안 제출 어린이집 원장 회계년도 개시 5일전 어린이집원장은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어린이집 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시 군 구에 예산안 제출 후

54 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준예산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 경비 다. 추가경정 예산 사유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 군 구에 제출 라. 예비비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마. 예산의 전용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 항간 전용:(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정함 전용의 제한 -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 항 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55 Ⅺ. 부록 55 바. 세출예산의 이월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3. 결 산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해당 어린이집만 이사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서 작성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익년도 3.31까지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당해 어린이집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4. 회 계 가. 회계 총칙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56 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수 입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다. 지 출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5만원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57 Ⅺ. 부록 57 부록 2 14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58

59 Ⅺ. 부록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주요변경 내용 제 목 2013년도 2014년도 소급지원 소급지원 아동 출생 후, 1개월 (출생일 아동 출생 후, 2개월 (출생일 포함 31일)이내 양육수당을 신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 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 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여 지원 지원하되 동 기준은 이 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휴일 양육수당 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신청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있는 아동 단,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수혜 받고 있는 아동과 자격요건 (국적과 주민번호 유효)은 동일함 지원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자격이 없는 자 국적상실자 - 단,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 - 영주권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 - 시민권자로 국적 상실한 아동 - 지원자격이 없는 자 사망 사망말소자 국외이주자(현지이주자, 이민 출국자), 국적상실자 - 영주권취득, 거주여권 보유,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주민 번호가 말소된 아동 - 시민권을 취득으로 국적이 상실 되어 주민번호가 말소된 아동 최초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영아에 대해 무상보육(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필히 안내 할 것

60 년도 보육사업안내 제 목 2013년도 2014년도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일 평일 23:59분까지 접수 시 접 수당일로 신청 접수 처리 공휴일 휴일(토요일 0시-일요일 23시) 온라인 신청 시 다음의 업무시작일로 신청 접수 처리 - -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변경처리기준 표 참고 서비스 간 변경신청 - 서비스 간 변경신청 반드시 필 요(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요망) 영유아보호자가 서비스(보육료 양육 수당 종일제아이돌봄 유아학비) 간 변경을 원할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을 통해 반드시 변경 신청단계 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61 Ⅺ. 부록 61 제1편 제도 개요 Ⅰ 1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내용 구 분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 신청서 처리기한 내 용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 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읍 면 동주민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14일(30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 (만0-5세):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5세):100~200천원 영유아(만0 2세)보육료:소득무관 전( 全 )계층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 全 )계층 월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414천원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 도액 방과후 보육료: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100천원 장애아 방과후보육료:장애아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197천원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62 년도 보육사업안내 Ⅱ 용어의 정의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수급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수급권자: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 하는 행위 - 보장단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 본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위(개인 또는 가구) - 보장기관: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시 군 구 에는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 됨 - 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망 - 복지급여:법령에 의해 소득ㆍ재산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또는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63 Ⅺ. 부록 63 Ⅲ 업무처리 프로세스 1 개 괄 읍면동 시 군 구 사업팀(보육) 시 군 구 사업팀(보육) 시 군 구 사업팀(보육) 시 군 구 사업팀(보육) 신청 접수 보장결정 급여 서비스 변동관리 보장중지 사후관리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1 신청 (읍 면 동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 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신청서 등록 - 정보시스템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 입력 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2호)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 온라인 신청 건은 접수확인 처리 후 사업팀 이관

64 년도 보육사업안내 2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사업팀)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 타사업 중복 지원여부 확인 후 최종 보장결정 3 이의신청 보장결정 후 통지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시 접수 및 처리는 사업팀에서 원칙적으로 수행 나. 기존수급자 변동분 처리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수급자의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매일 알림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사업팀)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 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처리방법 구분 구 거주지에서 할일 신 거주지에서 할일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1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2 신거주지에 관련서류 이송 1 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2 수급자(영유아)의 전출시 전출통보 3 신거주지에 관련서류 이송 1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2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1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2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 실시 수급(권)자 관리카드 등 관련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관련 서류는 행복e음에 등록하여 전출입시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송

65 Ⅺ. 부록 65 - 별도 공문 송부 없이 행복e음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 예외적으로 관련 서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스캔본) 이송 3 급여지급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가정양육수당만 해당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개월 수 기준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4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사업팀) 가정양육수당만 해당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회계부서) 가정양육수당만 해당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 군 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다.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변경 처리 기준 변경신청일 해당월에 이전자격 중지 및 신규자격 모두 책정 (서비스 간 변경해당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원천적으로 익월 자격책정금지, 변경기준에 따라 16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 자동 익월1일자 책정은 그대로 유지) 영유아보호자가 서비스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방문 온라인신청을 통해 사전에 변경신청단계 를 거쳐야만 정부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사업팀)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66 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자 처리 - 양육수당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 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변경신청 시 보육료는 입소일부터 지원됨을 사전안내 할 것 -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 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부터 유아학비 지원(해당 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 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유아학비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유아학비 미지원) 유아학비 자격중지를 변경 전월 말일자 기준으로 책정할 것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 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자 처리 -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자격지원 불가)

67 Ⅺ. 부록 67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책정 이전서비스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신청 변경자 처리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과 영아종일제 서비스간 신청 변경자 처리 영아종일제 보육료 양육수당 자격 변경 시 해당 월에는 이전 자격의 급여를 지급하고, 신규 자격 의 급여는 익월 1일부터 지급 - 보육료 영아종일제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영아종일제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취득 가능

68 년도 보육사업안내 (변경신고일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변경구분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보육료 양육수당 양육수당 유아학비 유아학비 양육수당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 월 전월 말일로 한다.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 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 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 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 월 1일자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자격책정일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자격책정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변경구분 자격책정일 15일 이내 지원내용 자격책정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월 변경 이전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 지원은 익월 1일부터) * 이전서비스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69 Ⅺ. 부록 69 (서비스간 변경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 간 변경시 처리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영아 종일제 양육수당 영아 종일제 보육료 유아학비 보육료 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영아일제 변경 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영아종일제 변경월 말일로 한다. 보육료 유아학비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 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신청 일 전일로 한다. 영아종일제 보육료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변경월 말일로 한다.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변경월 말일로 한다. 유아학비 보육료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 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보육료 신청일 전일로 하고, 보육료 급여기준일은 신청 일로 한다. 보육료 영아종일제,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변경 - 민원인의 변심(지원서비스 변경) 등으로 해당월에 보육(양육수당)중지 후 보육이나 양육수당 재신청 시 급여 지원기간 중복 체크로 인해 변경 신청일로 시작일 입력 불가 - (처리방법) 기 중지한 보육(양육수당) 중지일을 소급처리(중지일변경 기능) 이후 자격 책정 변경신청일 15일 이내만 가능 2 보장중지 및 결정 (사업팀) 3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처) 4 서비스(유치원 어린이집) 자격 간 변경 시 반드시 사전 변경신청 및 카드 발급 필요

70 년도 보육사업안내 3 시 군 구, 읍 면 동의 역할 가. 추진방향 읍 면 동은 대민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민관협력, 자원연계, 사례관리를 위한 시 군 구 서비스연계팀 강화 나. 추진 방안 1 읍 면 동: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읍 면 동은 상담 신청안내, 신청ㆍ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 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2 시 군 구 사업팀:변동 자격관리 (필요성) 신청완료 후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자격책정의 정확성, 적절성, 신속성 강화 (기능) 대상자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자격관리 기능 일원화 - 급여자격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보 *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 ) 전화민원을 시 군 구로 전환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09.9월)하여 신속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실시

71 Ⅺ. 부록 71 제2편 지원신청 Ⅰ 수급자 신청 1 상담 및 신청안내 가. 목적 수급권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기 위해 실시 나. 상담유형 내방상담:수급권자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방문상담: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전화상담: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에 전화로 걸려온 상담 또는 중앙 보건복지콜센터 (129)로부터 시 군 구로 이관된 상담 다. 상담내용 수급권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사항, 가구원 등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지원받기 원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급여 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72 년도 보육사업안내 라. 유의사항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및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파악 -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점검하여 안내 해당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하게 안내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접수처리 공적 급여 및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2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1) 보육료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국민처우신고한 이중국적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는 대상자 해당함) 단, 난민도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해당 신청제외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73 Ⅺ. 부록 73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중 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출국 후 90일이 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2)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아동(최대 84개월 미만)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농어촌 양육수당 :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 양육수당 사용내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함 - 입양대상 or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 되고 있는 아동 -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단, 국내에서 양육수당을 수혜받고 있는 아동과 자격충족조건(국적, 주민등록번호 유효)은 동일함)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제외 대상자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

74 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은 시설소재지 행정동 읍 면 동 에서 신청 접수 처리 가능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 접수 보장처리 - 신청 시 반드시 시설입소확인서를 제출받고,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이첩하지 않고, 시설소재지 행정기관에서 모든 업무처리 - 신청인은 폭력가해자(남편)으로부터 보호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로도 지원신청이 가능(신청인 요청 시) 단, 전산관리번호로 보장자격 부여 시, 주민등록번호로 별도 신청이 가능할 것을 대비, 중복자격 책정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민번호조회 및 확인 할 것 신청인 시설소재지읍면동 시설소재지 시군구 사업팀 시설소재지 읍면동에 신 청서 제출 (시설입소증명서첨부) - 해당 신청서를 행복e음에 신청등록 - 자격책정, 결과 통보서 입소 보호시설로 발송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시기:상시 신청 가능 -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의 경우 사전 신청없이 어린이집 먼저 재원 했을 경우 소급지원하지 않음 영유아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 유아학비)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단계 를 거쳐야함 * 서비스 간 변경처리기준 참고 (p7-11)

75 Ⅺ. 부록 75 다. 자격 농어촌지역의 범위 - 농어촌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호( )에 의한 농어촌 지역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 지역 <별표1 농촌 준농어촌 정의 참조> 농어촌지역 거주 기준 - 신청 농어업인과 지원대상인 영유아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 거주 지가 농어촌지역이며,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가능(한국인 부모를 가구원 구성원으로 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민자는 행복e음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가구원에서 제외처리하고 동거인 으로 실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원을 모두 등록 농어업인 기준 - 신청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별표2> 농어업인 범위 참조)

76 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 2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신청인 요청시만) 3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없는 자 1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2)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 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3 사망 사망말소자 4 국외이주자(현지이주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 3) 자 - 영주권취득, 거주여권 보유,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주민번호가 말소된 아동 - 시민권을 취득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번호가 말소된 아동 단, 국적회복 4) 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 재등록 된 아동은 보육서비스 신청가능 2)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3) 국적상실 :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개월 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4)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 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 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77 Ⅺ. 부록 77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방법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신청 및 수급시 처리 방법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신청 처리 방법 거주불명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수급자로 선정된 후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 읍 면 동에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 결정 (변경신고)사실 통보서 를 통보 (거주불명등록상태에서 지원 신청했을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수급방법 거주불명등록자인 수급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 면 동에서는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을 확인 - (확인방법) 먼저 수혜자 가구주와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그 외 가구원과 통화가 어려운 경우 친 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실거주지를 확인, 친 인척 등 기타 지인과도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등을 강구 주의- 확인시 유의사항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애로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파악 조치 실제 거주지의 읍 면 동에서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여부 등을 파악 하여 관리주소지 읍 면 동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를 송부 실제 거주지가 연락 or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 유지함,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여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재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보육료도 계속 지원 유지함 단, 양쪽(행정or실제) 간 주소지가 동일한 행정관할지역일 경우에는 수급결정 사실통보서 및 거주 사실 파악결과 통보서를 생략하고 지원함 수혜자와의 연락두절이거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일시중지 처리함 - 추후 수급자의 소재 및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처리 완료된 이후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지에서 미수급 기간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 (보육료는 아동의 재원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계속 지원 유지함

78 년도 보육사업안내 라. 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1호)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보조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 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 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임 어업인의 경우는 자격증 및 확인증 등) 마. 처리기한 14일 (30일 이내 연장가능) 바. 신청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가능)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79 Ⅺ. 부록 79 통지방법 - 수급권자가 원하는 통지방법(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을 선택 하도록 안내 신고의 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영유아보육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ㆍ과료(제54조)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 기재내용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 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사이트 의 하단에 신청안내 및 주의사항 및 변경처리 기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할 것 (온라인신청도 신청일 기준 지원, 소급지원하지 않음) - 최초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영아에 대해서 무상보육(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안내할 것

80 년도 보육사업안내 3 접수 가. 신청 등록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스캔하여 등록 - 온라인 신청건은 읍 면 동 또는 시 군 구 담당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민원등록 * 온라인 신청접수일 - 평일 23:59분까지 접수 시 접수당일로 신청 접수 처리 - 공휴일 휴일(토요일 00시~일요일 24시) 온라인신청 시 다음에 시작하는 업무개시일로 신청 접수 처리 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나.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시 군 구 사업팀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속히 자격 책정 실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 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즉시 조사 실시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직권책정시는 책정일이 급여기준일임) 단, 양육수당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되, 동 기준은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인정 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을 위한 조건(기 주민등록 신규발급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등의 개별적인 사례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81 Ⅺ. 부록 81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1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보육료 양육수당은 영유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 정부지원단가 지원 나. 가구원의 범위 - 실제 영유아를 양육 보호하고 있는 부모,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 가구원을 구성함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 구성은 아님) 구분 1 동일 주민등록 2 별도 주민등록 가구원 범위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을 실제 양육 하고 있는 자 3 외국인 아동의 부 또는 모

82 년도 보육사업안내 다. 가구 범위 확정 절차 1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3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4 보장가구원의 관계는 아동을 기준으로 관계 입력 가구구성 처리 절차 1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을 조회하여 일괄 등록 2 별도 주민등록상 포함될 가구원 추가 (담당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포함 될 가족 확인 후 추가 3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삭제(담당자 확인) - 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삭제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포함될 가구원 제외할 가구원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 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 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 아동의 부(모) 형제(자매)가 군 복무중(의무 복무 한정) 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행방불명된 부(모)

83 Ⅺ. 부록 83 2 선정기준 및 급여 내용 가. 보육료 지원사업 ( 14년 3월부터 적용) 1) 만0~2세 보육료 지원대상:만 0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2)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지원대상:만3~5세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만6세아(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 * 조기입학: 14년 1.2~3.1일까지의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2011년 일생) 으로 조기입학 희망자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0세아 이후 출생 만1세아 ~ 만2세아 ~ 만3세아 ~ 만4세아 ~ 만5세아 ~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84 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 만0세 394,000 영유아 영유아가구 전( 全 )계층 정부지원단가 100%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5세 누리공통과정 220,000 3)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12세 이하( 이후 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지원금액: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394천원(방과후 장애아동:197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 (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준용) * 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4)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 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취학유예 연기 아동( ~ 12.31)인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85 Ⅺ. 부록 85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기준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이하 외국국적동포 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외국에서의 거주기간 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5)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86 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 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9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 확인이 가능하며,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자격을 보유할 경우 조사제외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1~9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 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1~9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지원단가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 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87 Ⅺ. 부록 87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월 1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13년 3월부터 적용) 지원대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가정 양육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최대 84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 지원대상 지원금액 :월 10~20만원 - 양육수당:12개월 미만(20만원), 12~24개월 미만(15만원), 24~84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12개월 미만(20 만원), 24개월 미만(17.7만원), 36개월 미만 (15.6만원), 48개월 미만(12.9만원), 48개 월 이상~84개월 미만(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36개월미만: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10만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0 ~ 천원 0 ~ 천원 12 ~ 천원 12 ~ 천원 24 ~ 천원 24 ~ 천원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 ~ 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48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천원 36 개월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88 년도 보육사업안내 수당 지급일: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소급 지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되, 동 기준은 이후 출생 아동 부터 적용(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가능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의 모든 조건(기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음 -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는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원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내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