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집합투자규약의 약관 편입 및 불공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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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용역 최종보고서 집합투자규약의 약관 편입 및 불공정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2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집합투자규약의 약관 편입 및 불공정성 연구

3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집합투자규약의 약관 편입 및 불공정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 : 2013년 10월 4일 위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수행기관: 한국소비자원 책 임 연 구 자: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팀장) 연 구 원: 이수태(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차장) 연 구 원: 성낙훈(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대리) 연 구 원: 채희영(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 직원)

4 <목 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 및 방법 2 3. 추진일정 3 4. 연구기간 및 담당자 4 Ⅱ. 일반현황 5 1. 펀드 현황 5 2. 자본시장법 규제 현황 18 Ⅲ.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판단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분류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34 Ⅳ. 펀드 불완전판매 현황 및 사례 펀드 불완전판매 현황 피해사례 관련 판례 검토 53 Ⅴ. 해외 주요국의 현황 미국 영국 일본 96

5 Ⅵ. 현행 펀드계약 및 비용실태 계약실태 펀드 비용(보수+수수료) 실태 문제점 118 Ⅶ. 불공정약관 투자자의 환매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일부 환매시 집합투자업자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조항 환매 수수료 과다청구로 환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기타 운용비용에서 소송비용 을 청구하는 조항 공시의무를 임의로 완화하는 조항 신탁계약 변경시 계약해지권 미명시한 조항 관할법원 134 Ⅷ. 집합투자규약 작성 가이드라인 집합투자규약 제정시 고려할 사항 모범 집합투자규약(안) 137 참고문헌 150 부록 1(해외 주요국의 약관 및 투자안내서) 152 * 일본 153 * 미국 184 * 영국 197 부록 2(집합투자상품 유형별 분류 현황) 240

6 <표 목차> <표 1-1> 연도별 펀드시장 규모와 펀드수 추이 1 <표 2-1> 펀드의 분류 7 <표 2-2> 특수형태 펀드의 분류 8 <표 2-3> 펀드투자 관련 서비스와 비용 11 <표 2-4> 펀드의 법적 형태 11 <표 2-5> 최근 3년간 펀드 가입자수 12 <표 2-6> 연도별 펀드시장 규모와 펀드수 추이 13 <표 2-7> 펀드 총판매잔액 13 <표 2-8> 상위 10개 펀드 판매회사 14 <표 2-9> 펀드 종류별 판매 현황 15 <표 2-10> 판매채널별 펀드 판매액 종합 15 <표 2-11> 펀드 판매채널별 현황 16 <표 2-12> 주요국 펀드시장 순자산 및 펀드수 17 <표 3-1> 집합투자기구에 따른 규약의 종류 29 <표 3-2> 집합투자상품 계약의 명칭별 분류 29 <표 4-1> 업종별 금융민원 연도별 추이 43 <표 4-2> 펀드 상담건수 연도별 추이 45 <표 4-3> 펀드 관련 청구이유별 현황 45 <표 6-1> 가입펀드상품 개수 103 <표 6-2> 가입펀드의 납입방식 및 평균납입금 103 <표 6-3> 펀드가입경로(추천) 105 <표 6-4> 투자자 성향 진단 여부 106 <표 6-5> 위험선호도 진단 결과에 맞는 상품 권유 여부 106 <표 6-6> 펀드 비용구조 108 <표 6-7> 펀드 수수료 차감 내역 109

7 <표 6-8> 펀드클래스에 따른 수수료 110 <표 6-9> 환매수수료 111 <표 6-10> 총보수율 현황(최대/최소) 112 <표 6-11> 펀드보수 현황 112 <표 6-12> 외국의 주식형펀드 보수 구성 현황 113 <표 6-13> 환매수수료 실태 113 <표 6-14> 펀드보수 현황 121 <그림 목차> <그림 6-1> 펀드가입경로 104 <그림 6-2> 설명의무 준수사항들 107

8 Ⅰ.연구개요 1.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한 예 적금 금융상품의 금리에 금융소비자들이 만족하 지 못하고,주식시장의 직접투자 위험을 피하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 한 노력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금융소비자들의 수요(Needs) 를 충족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상품 (이하 펀드라고 함)이 운영되고 있 음.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순자산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326조 4,470억원이고,펀 드 수는 9,913개임. ㅇ 펀드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 80조 3,720억원(24.6%), MMF 69조 8,320억원(21.4%), 채권형 53조 6,690억원(16.4%), 혼합형 32조 5,730억원 (10.0%)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연도별 펀드시장 규모와 펀드수 추이 (단위:억원,개,%) 연도 순자산규모 (증감비율) 3,185,154 (-) 3,188,123 (0.1) 2,773,709 ( 13.0) 3,195,900 ( 15.2) 3,264,470 ( 2.2 ) 펀드수 9,005 9,159 9,736 9,159 9,913 출처: 금융투자협회 펀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기에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해야 함.그러나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소비자불만은 접수되고 있는 데,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현재 접수된 펀드관 련 상담 건은 460건임

9 ㅇ 이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설명의무 위반 이 45.7%(58건), 적합성원 칙 위반 관련 불만이 11.0%(14건), 부당권유행위 관련이 5.5%(7건), 펀드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불만 이 12.6%(16건)등의 순으로 나타남. 1) 집합투자상품에서 소비자보호 방안의 하나로 약관의 불공정성 규제 및 약관 가이드라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 문제는 (구)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에서는 투자신탁 형태의 경우 신탁약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표준신탁약관이 제정 운영되었으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의 제정으로 신탁약관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 ㅇ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를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규율되는데,집 합투자기구의 유형에 따라 신탁계약,정관,조합계약으로 명시하는데,이에 대한 각각의 약관성 판단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투자규약 을 약관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이에 대 하여 학술적으로 규명하고,집합투자규약의 현황 파악 및 금융소비자에게 불 리한 불공정약관을 추출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연구하여 모범 집합투자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자 함. 2.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ㅇ 월 기준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시판중인 펀드 상품 ㅇ 부터 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사례 ㅇ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펀드 관련 상담사례 127건에 대하여 분석함

10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조사 내용 조사방법 일반현황 약관실태 관련법규 o 국내 집합투자산업의 현황 o 국내 집합투자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상담 및 우리원 피해구제 사례 o 시중 집합투자규약의 실태 o 시중 집합투자규약의 불공정 조항 검토 o 해외 집합투자규약의 실태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헌조사 사례분석 실태조사 문헌조사 3.추진일정 추 진 일 정 연 구 내 용 집합투자업 시장구조 파악 소비자 상담센터 소비넷 피해사례 분석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해외의 집합투자규약 실태 조사 불공정 약관분석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자 간담회 실시 전문가 자문 모범 집합투자규약(안) 마련 최종보고서 제출 - 3 -

11 4.연구기간 및 담당자 연구 기간 : ~ (약 5개월) 연구 담당자 : 책임연구원 :황진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팀장) 연구원 :이수태 차장 성낙훈 대리 채희영 직원 - 4 -

12 Ⅱ.일반현황 1.펀드 현황 가. 펀드의 정의 및 분류 1)펀드(Fund)의 정의 금융투자상품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투자성 )이 있는 것으로 손실발생이 가능한 상품 을 말함(자본시장법 제3조). ㅇ 그 중에서도 통상 펀드 라고 지칭되는 것은 집단적 간접투자상품을 말하는 데,펀드상품의 투자라 함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그 금액을 주식,채권,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실적에 따라 금융소비자 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함. 2) ㅇ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 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신탁업 등 6가지로 구분 3) 하고 있는데, 펀 드 는 집합투자업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투자중개업의 형태를 취하기도 함. 펀드는 직접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상품계약을 맺는 투자매매업과 다 르고,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에서 계약자산의 소유권 이 투자자에게 존속하는 투자일임과 구분되며,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 2)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참조. 3)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을 하여야 함

13 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탁과도 구분됨. 펀드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운용사 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왜냐하면 전 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대리 인 문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임. ㅇ 특히 펀드판매에서 판매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은 전 세계 펀드시장에 서 공통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인데, 4) 우리나라는 펀드에 투 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회성 수수료 중심인 외국과 달리 지속 적으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는 보수로 되어 있어 판매회사와 펀드 투자 간 의 이해상충의 정도가 더 클 수밖에 없음. 5) 2)펀드의 분류 펀드의 법률용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라 하며 투자자금을 어디 에 투자하였는지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ㅇ 펀드의 대표적인 상품은 바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인데,보통 주식과 채 권에 혼합하여 투자함.그런데 금융기법이 점차 발달하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어우러지면서 파생금 융상품이 출현하였는데,펀드의 종류에는 이러한 금융상품도 포함됨. 4) 유진, 손정국, 펀드 판매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경제연구 제33권 제1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95면 이하 참조. 5) 펀드수수료는 운용보수(자산운용회사에 펀드운용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판매보수(증권사나 은행등에서 펀드를 산 대 가로 지급하는 비용), 수탁보수(돈을 보관해 주는 대가로 은행에 지급하는 비용), 판매수수료(펀드에 투자하는 시점에 서 미리 내는 비용으로 선취수수료라고 함), 환매수수료(계약 기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과징금 성격의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class에 따라 수수료의 체계가 달라지는데, 선취수수료를 내는 A클래스, 후취 수수료를 내는 B클래스, 수수료가 없는 C클래스 선/후취 수수료를 모두 내는 D 클래스등이 있다

14 증권 펀드 <표2-1>펀드의 종류 구 분 주된 투자대상 펀드 특징 법적근거 머니마켓펀드 (MMF)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특별자산펀드 주식형 주식에 60%이상 투자 고위험 고수익 추구 채권투자의 안정성과 혼합형 주식에 60%이하 투자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채권형 채권에 60%이상 투자 안정적인 수익 추구 채권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상품 선물, 옵션, 파생결합증권(ELS) 부동산 선박, 석유, 금 등 실물자산 특수자산(선박,도로)의 수익권 및 출자지분 펀드 자산 총액의 40%를 재간접펀드 6)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ELS펀드 (Equity Linked 유가증권 ELS Securities : 주가연계증권) ETF (Exchange Traded 주식, 주가지수선물 Fund :상장지수펀드) 수시입출금이 가능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추구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가진 펀드에 분산투자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투자수익 결정 KOSPI200 등 시장지수에 연동되어 운용되거나, 반도체 등 특정산업지수에 연동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1호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 자본시장법 제93조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 자본시장법 제81조 1항3호다목 자본시장법 제234조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을 제한하지 않고,펀드자산의 최저 투자한 도 등을 통해 펀드를 5종으로 분류함. 5종 :증권펀드,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혼합자산펀드,MMF -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제한은 없음. 6)재간접펀드(Fundsoffunds):펀드자산의 40%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예:A펀드가 B펀드에 투자) - 7 -

15 3)펀드 구조 및 특성 자본시장법은 5종 펀드 외에 종류형 7),전환형,모자형 등 특수형태 펀드를 별도로 분류함 ㅇ 펀드가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할 경우 일반 펀 드와 구분 8) 할 필요가 있음 <표2-2>특수형태 펀드의 분류 종 류 분류 기준 근거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형 (ETF) 재간접형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펀드 다른 펀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상장지수를 추적하도록 설정된 개방형 인덱스펀드 펀드 자산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자본시장법 제232조 자본시장법 제233조 자본시장법 제234조 자본시장법 제81조 1항 3호 다목 파생형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펀드 (파생결합증권(ELS)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펀드) 자본시장법 제93조 (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투자자가 알기쉬운 펀드명칭 표기기준 마련,p2 7) 증권펀드의 경우 대부분 종류형으로 설정되고 있고, 펀드신고서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펀드명칭 간소화를 위해 종류형 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8)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서는 재간접펀드(집합투자증권 50%이상), 파생상품펀드(파생상품 10%이상)를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였음 - 8 -

16 4)펀드명칭 분류기준표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 펀드명칭표기기준 에 따르면 펀드종류,특수형태,주 된 투자대상자산,법령상 운용규제 순으로 기재해야 함. ㅇ 펀드명칭에서 펀드자산의 최저투자한도 여부 및 펀드종류에 따라 증권펀 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MMF 혼합자산펀드로 구분함. 특수형태에 따라서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형으로 구분하며,주된 투자대 상에 따라서 주식 채권 ELS,부동산 등으로 구분함 재간접형이나 파생형일 경우 법령상 운용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펀드명칭에 운용규제대상임을 표기해야함. 펀드자산 최저 투자한도 NO Yes 50% 50% 50% 100% 자본시장법상 펀드종류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MMF 혼합자산 펀드 전환형 전환형 전환형 전환형 전환형 특수형태 펀드 모자형 모자형 모자형 모자형 모자형 상장지수형 주식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금융 제한없음 주된 투자대상 채권 ELS 등 법령상 운용규제 재간접형 재간접형 재간접형 - - 파생형 - 파생형 - 파생형 - - 파생형 - (자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투자자가 알기쉬운 펀드명칭 표기기준 마련,p4-9 -

17 5)펀드의 작명방법(예시) 펀드의 작명방법은 다음과 같음. 펀드명 펀드운용회사명 한국투자 삼성그룹 적립식증권 투자신탁 2 (주식) (A) 펀드의 투자대상(예시는 주요투자대상이 삼성그룹주식이라는 의미) 펀드의 투자방법(예시는 적립식을 의미) 상품의 유형(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신탁재산을 만들어 그 재산을 특정 유 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것) 시리즈 펀드의미(동일한 운용스타일이나 전략을 가진 펀드를 여러 가지 이유, 예를 들어 판매회사, 수수료, 운용팀 또는 운용규모 등의 이유로 시리즈펀드를 만들게 되는 것) 펀드의 투자자산군(주식형-약관상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인 펀드, 채권혼합형- 채권혼합, 채권형-채권, 인덱스형-파생상품, 부동산형-부동산, 펀드오브펀드-재 간접, 자산군 뒤에 자 또는 모 가 붙은 경우 모자형펀드 중 자펀드 or 모펀드 를 의미) 클래스펀드(Class, 간단히 C' 또는 종류형이라고 표기) ClassA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B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C :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ClassD :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모두 부과 Class E : 인터넷 전용(일반적으로 A-e, C-e 등으로 같이 표기) Class H : 장기주택마련 저축 나. 펀드의 거래방식 및 형태 1)거래방식 펀드투자는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회사,펀드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회사,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문회사가 있어 거래방식이 이 원화되어 있음

18 <표 2-3>펀드투자 관련 서비스와 비용 구분 서 비 스 비 용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 신탁업자와 투자신탁계약 체결, 변경 운용보수 운용업무수탁회사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에 대 한 감시 수탁보수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 판매 위탁계약 체결 -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 기준가격의 계산 등 일반사무업무 처리 판매보수 (수수료) 사무관리보수 2)법적 형태 펀드의 법적 설립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형, 투자회사형, 투자조합형 으 로 구분함. <표 2-4>펀드의 법적 형태 분류 종류 내 용 법적 설립형태 투자 신탁형 투자 회사형 투자 조합형 투자신탁약관에 의해 집합투자업자와 수탁자가 투자신탁 계약 을 체결하고 수익증권 을 발행하여 수익자가 판매회사를 통하 여 이를 취득하는 형태로서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수익 자의 지위를 갖게 됨. 집합투자를 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형태를 말하는데, 그 종류는 투자회사, 투자유 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 등임. 2인 이상의 특정인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사업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결과를 자금을 출연한 투 자자가 취하는 것으로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

19 다. 우리나라 펀드 산업의 현황 1)국내 펀드 가입자수 월말 기준으로 펀드계좌수로 추정한 펀드가입자수를 보면,1,521만 1,047명으 로 월 2,441만 100명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전체 인구가 5,106만 4,841명 9) 임을 감안하면 전체인구의 29.8%가 펀드 가입자라고 간주할 수 있음. <표 2-5>최근 3년간 펀드 가입자수 (단위 :계좌) 년도 펀드가입자수 ,211, ,549, ,837,600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freesis.kofia.or.kr및 금융투자협회 2013금융투자 FactBook 국내 국외 펀드,공모 사모펀드를 포함한 수치 2)펀드 순자산 규모 우리나라 펀드시장의 순자산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326조 4,470억원이고,펀 드 수는 9,913개임. ㅇ 펀드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 80조 3,720억원(24.6%), MMF 69조 8,320억원(21.4%), 채권형 53조 6,690억원(16.4%), 혼합형 32조 5,730억원 (10.0%), 기타 90조 (27.6%)의 순으로 나타남. 9)안전행정부,( 2013년 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20 <표 2-6>연도별 펀드시장 규모와 펀드수 추이 (단위:억원,개,%) 연도 순자산규모 (증감비율) 3,185,154 (-) 3,188,123 (0.1) 2,773,709 ( 13.0) 3,195,900 ( 15.2) 3,264,470 ( 2.2 ) 펀드수 9,005 9,159 9,736 9,159 9,913 출처: 금융투자협회 3)펀드 총판매 잔액 월말 기준으로 펀드 총판매잔액은 181조 3,636억원으로 이 중 적립식 펀 드는 53조 9,161억으로 29.7%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7>펀드 총판매잔액 총판매잔액 적립식펀드 판매잔액 10) 적립식 외 펀드 판매잔액 1,813, ,161(29.7%) 1,274,475(70.3%)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freesis.kofia.or.kr, 기준 (단위 :억원) 10)적립식 펀드판매잔액 :매달 일정 금액 불입하는 예 적금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목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며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에 비 해 투자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 4)우리나라의 상위 10개 펀드 판매회사 월 현재 펀드 판매 금융기관 81개사 11) 중 상위 10개 펀드 판매회사는 다음과 같음. <표 2-8>상위 10개 펀드 판매회사 (단위 :억원,%) 전체 펀드 판매사설정규모 적립식 12) 펀드 판매 규모 순위 펀드 회사명 판매액 적립식비중 회사명 적립식 판매액 13) 1 국민은행 182,412 (53.9) 국민은행 98,354 2 신한은행 153,023 (36.9) 우리은행 56,825 3 미래에셋증권 115,451 (29.0) 신한은행 56,425 4 우리은행 92,392 (61.5) 하나은행 43,820 5 하나은행 83,790 (52.3) 미래에셋증권 33,477 6 한국투자증권 80,136 (39.3) 한국투자증권 31,479 7 삼성증권 75,342 (22.0) 기업은행 23,943 8 하나대투증권 69,637 (27.6) 농협은행 20,836 9 농협은행 64,301 (32.4) 하나대투증권 19, 기업은행 60,444 (39.6) 외환은행 18,694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freesis.kofia.or.kr, 기준 5)펀드 종류별 판매 현황 월말 기준으로 펀드 종류별 판매현황을 보면,총 판매잔액은 주식형> MMF> 채권형 순으로 나타났고,적립식 판매잔액은 주식형> 파생상품> 혼 합주식형의 순으로 나타남. 11)은행 18개,증권사 41개,보험사 10개,기타 12개 12)자유정립식과 정액정립식의 합 13)펀드 유형에는 납입방식에 따라 정액적립식,자유적립식,거치식,임의식이 있으며,본 표에서는 정액적립식과 자유적 립식만 포함.이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파는 펀드를 매달 일정 금액 불입하는 예 적금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사실에 기인함

22 <표 2-9>펀드 종류별 판매 현황 (단위 :억원) 펀드종류 총판매잔액 적립식 판매잔액 주식형 720,322 (39.7%) 421,326(78.1%) 채권형 118,440 (6.5%) 23,486(4.4%) 혼합주식형 56,249 (3.1%) 26,252(4.9%) 혼합채권형 77,214 (4.3%) 17,493(3.3%) 단기금융(MMF) 637,646 (35.2%) 0 파생상품 111,696 (6.2%) 27,108(5.0% 부동산 8,659 (0.5%) 0 재간접 75,107 (4.1%) 23,497(4.4%) 특별자산 8,303 (0.5%) 0 계 1,813,636 (100.0%) 539,161(100.0%)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freesis.kofia.or.kr, 기준 6)펀드 판매채널별 판매 현황 전체 펀드 판매액 181조 3,636억원 중 증권사 판매액이 87조 6,224억원으로 절반 (48.3%)정도를 차지함.다음으로 은행권이 81조 3,479억원으로 44.8%를,보험사가 6조 8,622억원으로 3.8%,기타가 5조 5,311억원으로 3.1%를 차지함. <표 2-10>판매채널별 펀드 판매액 종합 (단위 :억원) 증권사 은행권 보험사 기타 14) 계 876, ,479 68,622 55,311 1,813,636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freesis.kofia.or.kr, 기준 14)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

23 2013.6월말 기준으로 펀드 판매채널별 현황을 보면, ㅇ 은행권에서는 주식(50.1%)>단기금융상품 15) (28.1%)>재간접(6.7%)순이며,증 권사는 단기금융상품(43.9%)>주식(31.0%)>혼합형증권(9.2%)순임. ㅇ 보험사는 주식(46.1%)>채권(31.5%)>혼합형증권 16) (10.1%)으로 은행권 및 보 험사에서 주식이 주를 이룸. ㅇ 한편,자산운용사는 단기금융(38.7%)> 채권(36.7%)> 주식(15.6%)순으로 주 식이 주를 이루는 은행권,보험사와 다른 판매형태를 보임. <표 2-11>펀드 판매채널별 현황 구분 합계 증권 주식 혼합 채권 소계 단기 금융 파생 상품 17) 부동산 재간접 은행권 813, ,604 43,036 24, , ,243 54,419 1,222 54, 증권사 876, ,835 80,889 52, , ,293 53,485 7,034 18,965 7,621 보험사 68,622 31,610 6,945 21,590 60,144 4,260 2, ,409 0 기타 55,311 9,274 2,595 20,514 32,383 20,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freesis.kofia.or.kr, 기준 (단위 :억원) 특별 자산 18) 15)단기금융상품(MMF:MoneyMarketFunds)이란,투자신탁회사가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ofDeposit) 콜(Cal)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단기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 16)혼합형증권펀드란,주식(60%이하 투자)과 채권에 혼용하여 투자하는 펀드로서 채권투자의 안정성과 주식투자의 수익 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상품 17) 파생상품펀드란,선물(Futures :미래의 약속된 시기에 약속된 가격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계약의 매매거래),옵션 (Option:통화나 채권 등을 일정한 가격으로 팔고 사는 권리로,팔 권리(putoption)와 살 권리(caloption)등 파생상 품에 투자하여 구조화된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을 의미함. 18)특별자산펀드란,금 유전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증권이나 부동산자산이 아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모든 펀드를 의미함.금과같은 실 물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보관비용 등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24 라. 주요국 현황 주요국의 펀드시장 순자산 및 펀드수는 다음과 같음. <표 2-12>주요국 펀드시장 순자산 및 펀드수 국가 펀드시장 순자산 펀드수 미국 13, ,585 캐나다 ,903 영국 1, ,917 독일 ,050 프랑스 1, ,348 중국 ,222 일본 ,426 우리나라 ,193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htp:/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fundreview"국내시장주요통계 (단위 :십억달러,개)

25 2.자본시장법 규제 현황 가. 자본시장법 제정 이유 및 방향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이 제정될 당시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여 자본시장에서 의 금융 빅뱅(BigBang)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 달이 위축되어 자본시장이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 행하지 못한 상태였음.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경우 질적 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미흡하여,기업금융(InvestmentBanking),자산관리(Wealthmanagement),자 기매매(PrincipalInvestment)를 균형있게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과 달리 증 권사의 증권서비스(위탁매매)위주 영업모델에 한정되어 규모 측면에서도 외 국 투자은행의 1/20 수준(자기자본 기준)에 불과하고 수익성도 크게 낮음. 또한,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 과 관련 금융산업 의 획기적인 발전 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음. ㅇ 그 이유로 첫째,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여 금 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Regulatoryarbitrage)과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였음. ㅇ 둘째,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 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창의적인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취급(판 매,중개)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혁신에 어려움이 있었음. ㅇ 셋째,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영 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 19) 를 제공하는 선진투자 19)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증권서비스(Securities service), 직접투자 (Principal Investment) 등

26 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음. ㅇ 넷째,선진화되고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불 완전 판매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자본시장에 대한 투 자자의 신뢰 저하를 가져왔음. ㅇ 이에 자본시장법이 공포되었고,그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 쳐 부터 본격 시행되었음. 나. 영업행위 규제 1)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정비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위험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로 구분하였음.투자 위험의 감수능력은 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함. ㅇ 전문투자자는 해당 투자자가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 지위에 의해 정해지는데,국가,중앙은행,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 상장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비상장법인은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개인은 순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전문 투자자 자격을 인정함. ㅇ 일정한 범위의 전문투자자(령 10조1)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일반투자자로 봄(동법 제9조 제5항 단서).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만 금융투자 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주 권상장법인,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음

27 ㅇ 그러나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회 사가 투자자 보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고,금융투 자회사에 대해서는 고객을 항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관리하 도록 의무를 부과함. 2)투자권유대행인 도입 금융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개인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는 제외)를 위탁할 수 있음(동법 제51조 제1항). ㅇ 요건은 ⅰ)금융위원회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이미 등록된 자가 아닐 것,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권유 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춘 개 인으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 정을 받은 교육을 마칠 것,ⅲ)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임. ㅇ 그런데 투자권유대행인은 ⅰ)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행위,ⅱ)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ⅲ)금 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ⅳ)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지못함(동법 제52조 제2항). ㅇ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 하고,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고,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 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 제756조를 준용함(동법 제52조 제 4항,제5항)

28 3)적합성 원칙의 도입 적합성원칙(SuitabilityRule)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 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금융투자업자가 적합성 원칙에 의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적극적인 의무 가 아니라 부적합 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 이다. 20) 한편,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반을 수반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이 성립함. 21) ㅇ 적합성 원칙은 첫째,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동법 제46조 제1항). ㅇ 둘째,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기명날인,녹취,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 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 이 제공하여야 함(동법 제46조 제2항). ㅇ 셋째,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 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됨(동법 제46조 제3항).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에 대하여 명시적인 민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64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증명책임전환을 규정하지만,손해액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전환은 규정하지 않고,나 아가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 자상품의 매매,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 20) 임재연, 2013년판 자본시장법, (주)박영사, 2013, 170면. 21) 대법원 선고 2006다53856 판결

29 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또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0조 도 적용될 수 있음.금융투자업자가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여 거래를 하였더라 도 거래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제47조의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2) 4)설명의무 부과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 품의 내용,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게 하 였음.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 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 지 않도록 하였음(동법 제47조 제3항). ㅇ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 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동법 제47조 제2항), 투자자를 오도 (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 도록 하고,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였음.(동법 제47조 제1항). ㅇ 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에 관한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동법 제48조 제1항).이는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 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 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 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임. 23) 22) 임재연, 앞의 책, 176면.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의 장 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 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 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 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는, 고객들에게 거래행위 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들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30 제48조의 규정형식상 거래인과관계는 요구되지 않고,투자자의 원본 결손 액 24) 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하였는데 25) (동법 제48조 제2항),아쉽게도 증명책임 전환까지는 나아가지 못함.설명의무 이행 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증명은 용이한 반면,설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투자 자의 증명이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 된다고 판시한 하급심판례가 있지만 26),해석에 의한 증명책임전환을 원칙적 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므로,추정규정도 없이 단지 손 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 로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27) ㅇ 동법에 의하면,설명의무 위반이 존재하였더라도 투자자가 이미 계약서에 서 명까지 한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을 하지도 않으면서,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 규정을 도입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소비자 보호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그 담당직원 들의 사용자로서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 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25) 법 제47조 2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당해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Cf. 일본 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손해액의 추정) 1고객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에, 원본결손액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액으로 추정한다.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78083 판결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 식을 필요로 하여,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발생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설명의무는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근거로 인 정되어 왔던 점,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 녹화 자료 등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측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상에 부합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본시장법 제48조는 명시적으로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둠으로써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 손해액뿐만아니라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업자 스스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27) 임재연, 앞의 책, 178~179면

31 5)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함(동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제445조 제6호),제3호부터 제5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동법 제449조 제1항 제22호)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불초청권유).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 품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 5.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투자자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로부터 금전의 대여 나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않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ㅇ 부당권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면,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 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 28) 고 볼 수 있고,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 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고,투자자에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함. 29) 28) 대법원 선고 2006다53344 판결 29) 임재연, 앞의 책, 184면

32 6)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해 광고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30) 투자권유와 투자광고를 구분 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 유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의제함.광고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설명의무,적합성 원 칙 등이 적용되어 광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ㅇ 투자광고의 주체는 금융투자업자로 한정함.다만,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 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 며,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도 록 함(동법 제57조 제2항). 광고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명칭,금융투자상품의 내용,당해 금융투자상 품의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투자자 를 보호함. ㅇ 특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는 ⅰ)집합투자증권을 취 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ⅱ)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그 손실은 투자자에 게 귀속된다는 사실,ⅲ)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 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ⅳ)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ⅴ)보 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ⅵ)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 항,ⅶ)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ⅷ)집합투자증권의 환 매에 관한 사항,ⅸ)그 밖에 투자광고에 포함하여도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 여 표시하도록 함(동법 제57조 제3항). 30) 입법례; 英 (FSA 57조)(COB 3.8.8R), 호주(FSRA 1018A), 싱가폴(SFA 123.(b)), 홍콩(SFO 109.(1).(a)), 獨 ( 證 法 36b조(1),(2))

33 아울러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케 하 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동법 제57조 제3항). 7)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 이해상충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 는 행위로서,단일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특히,복수 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발생가능성이 커짐. ㅇ 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이해상충 발생의 양태는,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 여 고유계정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발 생하고,복수의 금융투자업의 겸영시 이해상충 발생 양태는 특정 금융투자업 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타 금융투자업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 나,타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발생함. 이에 선진 입법례 31) 를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상충 방 지체제를 마련함. ㅇ 첫째,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였음.단일의 금융투자업 영위시,투자자의 이 익을 희생하여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 령에 명시하여 금지시킴.즉, 투자매매업의 경우는 투자자의 매수 매도주문 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매수 매도하는 행위(선행매매)등을,투자 중개업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 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집합투자 투자일임 자문 신탁업은 가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 재산의 매도 매수의사를 결정한 후,이의 실행 전에 자기계산으로 매도 매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음.또한,복수의 금융투자업 영위시 인수한 증권을 투자자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으로 매수하게 하는 행위,투자자 재산간 거래하는 행위 등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하여 타 금융투자업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타 금융투자업의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 31) 입법례; 英 (COB 2.4)(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폴(SFA 123.(k)), 홍콩(SFO 168.(2).(h)), 日 ( 證 法 32조 2), 獨 ( 證 法 31조(1).2, 32조(1),33조(1).2.)

34 ㅇ 둘째,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internalcontrols)시스템 32) 을 마련하도 록 의무화하였다.내부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해상충을 파악한 경우 이해상충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도록(disclosure)의무화하고,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춘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함. ㅇ 셋째,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는 금융투자업간에는 정보교류 차 단 장치(chinesewal)를 의무화함.즉,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등 이 해상충의 소지가 큰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임원(대표이사와 감사 제외)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이해상충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무공 간과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을 금지함. 32)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 평가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 도록 하는 시스템

35 Ⅲ.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판단 1.집합투자기구의 종류와 분류 금융투자상품 중 소위 펀드로 불리는 간접투자상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 제를 살펴보면,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라고 칭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 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 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 처분,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6조 지5항).따라서 집합투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ⅰ)자산의 집합,ⅱ)일 상적 운용지시 배제,ⅲ)운용결과 배분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집합투자기구는 법적구조에 따라 계약형이라 할 수 있는 신탁형(투자신탁), 조합형(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과 회사형(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그 외의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집합 투자업은 허용되지 않음. ㅇ 자본시장법은 신탁형,회사형,조합형 순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데,투자자 는 신탁형에서는 수익자,회사형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조합원은 출자자의 지위를 가짐.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 의무를 정 한 것으로서,투자신탁의 신탁계약,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함(자본시장법 9조 22 호)

36 <표 3-1>집합투자기구에 따른 규약의 종류 구분 신탁형 (신탁계약) 회사형 (정관) 조합형 (조합계약) 예시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 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책임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집합투자 상품 33) 의 집합투자규약을 집합투자기구의 법 적구조에 의해 신탁계약,정관,조합계약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2>집합투자상품 계약의 명칭별 분류 국내펀드 구분 신탁형 (신탁계약) 주식형 상품명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1[주식](A)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 A 한국밸류10년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C) 삼성KODEX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주식)(C)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A)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A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주식)ClassC 대신GIANT현대차그룹증권상장지수형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C-A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C 1) 33) 펀드닥터( 최근 3년간 수익률 기준으로 국내 및 해외펀드 상위 20개 상품을 각 유형에 따라 분류함

37 베어링가치형증권투자신탁(주식)ClassA1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A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1)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 삼성퇴직연금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1 [주식] 한화Value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B 신영밸류우선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C1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채권형 신영연금60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KTB엑스퍼트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_A KTB액티브자산배분형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_A개인연금주식 2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 우리프런티어배당주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C 1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혼합) 신한BNPP BEST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주식혼합] 하나UBS뉴오토시스템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Class A 삼성장기주택마련45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개인연금주식 1 한화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SL 1[채권혼합]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C(주식혼합)A 1 한화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KM 1[주식혼합] 한화드림장기주택마련45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채권혼합]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채권혼합]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C,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 드림하이밸류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인컴플러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클래스C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C) 동양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lassC 신한BNPP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KTB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한국투자퇴직연금마이스터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C) NH-CA퇴직연금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KB자수성가장기주택마련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삼성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우리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B-1[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채권)종류C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종류C-i

38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종류 F 신한BNPP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2[채권] 교보악사Tomorrow장기우량증권자투자신탁2(채권)Class Af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채권) 삼성ABF Korea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A) 교보악사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 1(채권)ClassA 동양매직국공채증권투자신탁1(국공채)C-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채권] 동양High Plus증권자투자신탁 1(채권)A 한화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 1(채권)종류C KStar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이스트스프링코리아밸류증권투자신탁[채권]클래스C-F 우리KOSEF국고채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채권] 신한BNPP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한국투자KINDEX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IBK퇴직연금플랜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MMF형 부동산형 절대수익 추구형 우리프런티어신종법인용MMF 1 GS법인MMF 1(미게시) 동양큰만족신종MMF 6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B- 2 동부다같이법인MMF 1 ClassC Plus신종법인용MMF 1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B- 1 Plus신종개인용MMF 2, 피닉스법인MMF투자신탁1호 동양큰만족신종MMF 1 하나UBS신종MMF(S-29호)ClassC ING스타신종법인MMF투자신탁 제1호 하나UBS신종MMF 1, 동양큰만족신종MMF 3 KTB웰빙법인MMF 동부NEW해오름신종MMF 3 Class C 한국투자신종법인용MMF 1(C) 산은신종법인MMF 1 LS법인MMF 1 IBK그랑프리MMF법인투자신탁 2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 2,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1-1 동양강남대기숙사특별자산 1, 칸서스사할린부동산 1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18호 약관 PAM부동산 3 골든브릿지특별자산 17, 골든브릿지특별자산 8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3 ClassC1 산은안정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하이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A 하나UBS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 한화인컴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동양BankPlus10증권투자신탁2(채권혼합)C/C

39 회사형 (정관)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절대수익 추구형 조합형(조합 계약)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A-1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A KTB엑설런트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_C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 5(채권혼합) KTB플러스찬스증권투자회사5[채권혼합] HDC채권플러스알파1호증권투자회사 [채권혼합]Class C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6(채권혼합)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 3(채권혼합) KTB스마트1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없음 해외펀드 구분 신탁형 (신탁 계약) 주식형 주식 혼합형 상품명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주식)종류A KB스타미국S&P5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A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종류형A IBK럭셔리라이프스타일자A[주식]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lass C 피델리티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신한BNPP봉쥬르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종류A1) KB스타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A 삼성미국대표주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_Cf 삼성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 2[주식](A) 한화재팬코아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삼성글로벌Water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 피델리티유럽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피델리티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E(주식-재간접형) 프랭클린템플턴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 A 하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A 피델리티재팬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A 피델리티월드Big4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 슈로더유로증권자투자신탁A(주식)종류A KB베트남포커스95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A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증권투자신탁 1 한국투자베트남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 한국월드와이드베트남혼합증권투자신탁 2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종류A 동양베트남민영화혼합증권투자신탁 1 슈로더이머징위너스밸런스드증권자투자신탁A(주식혼합)종류A

40 채권 혼합형 템플턴퇴직연금글로벌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신한BNPP퇴직연금차이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채권형 프랭클린템플턴미국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Class A AB글로벌고수익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종류형A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종류A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F)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종류A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채권) 알리안츠PIMCO글로벌투자등급자투자신탁[채권_재간접형](H)Class C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I)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A) 피델리티이머징마켓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A)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E) 부동산형 한화Japan REITs부동산투자신탁 1(리츠-재간접형)(C 1) 삼성J-REITs부동산투자신탁 1[REITs-재간접형](B) 삼성Japan Property부동산투자신탁[REITs-재간접형] 하나UBS아시안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종류A 한화라살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1[리츠-재간접형](B) 한화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1[재간접형]종류A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종류A 하이SLI글로벌프로퍼티부동산투자신탁1[재간접형]C-A 커머더티 형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종류B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종류B KB MKF원자재특별자산자투자신탁(상품-파생형)A KB스타골드특별자산투자신탁(금-파생형)A

41 신한BNPP포커스농산물증권자투자신탁1[채권-파생형](종류A1) 산은짐로저스애그리인덱스증권투자신탁1[채권-파생형]A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종류C-e 회사형 (정관) 주식 혼합형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종류A 조합형(조합 계약) 없음 2.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가. 개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구조에 따라 집합투자규약도 신탁계약,정관,조합계약 으로 분류되고 있음.이 경우 투자자는 신탁형에서는 수익자,회사형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조합형에서는 조합원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가짐.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은 사전에 금융기관에 의하여 마련된 서식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데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서식은 대출거래약정서 등과 마찬가지로 약관으로 인식되고 있음.그러나 집합투자계약에서의 신탁, 조합,정관은 약관으로 인정하기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존 재함. 이에 집합투자계약에서의 신탁,조합,정관에 대하여 약관 편입여부를 검토 하고자 함

42 나. 약관성 검토 1)신탁형(신탁계약) 신탁형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법인격 없는 특별재산의 형태로 투자된 재산 을 관리하고 이러한 펀드재산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자 다수의 투자계약을 체결함.투자자들은 사전에 마련된 계약 서식으로서 감독관청의 인가 등을 받은 계약 관련 서식들을 통하여 투자계약을 맺음.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함.실제의 운영은 소액의 투 자자가 위탁회사에게 신탁을 하고,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다시 신탁을 하는 소위 이중신탁 이 일반적임.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부동문자를 약관으로 인정하기에 는 무리가 없음.문제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의 신탁계약서임. ㅇ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반드시 신탁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는데(제188조),계약서에는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의 상호,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대한 사항,3 투자신 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 급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함. 이러한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취득 한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됨

43 (1) 약관규제법에 의해 내용통제 가능하다는 긍정설 비록 투자자들이 교부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발행자와의 증권화된 법률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 약관의 내용통제가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봄. ㅇ 즉 약관의 내용통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은 투자자가 비록 신탁재산에 대한 지분을 구입할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갖고 있어(계약체결의 자유)대여조건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맺을 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어서(계약내용형성의 자유)조건에 정해진 내용이 투 자자에게 공정한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임. ㅇ 또한,투자자가 대여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와 부합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부족하고 대여조건이 대부분 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어 진다는 점도 내용통제 필요성의 논거로 제기됨. 긍정설은 유가증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자본시장 의 목적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용통제가 가능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변형된 형태로만 약관규제법이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왜냐하면 증권 화된 권리의 내용이 개별적인 취득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된다면 유가증권의 기능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임. (2) 약관규제법에 의해 내용통제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설 부정적인 논거로는 대여조건의 경우 규범적인 내용통제의 척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내용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점,약관의 내용통제 는 시장의 단체적인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인 수요 자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조건경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는 점 등을 들고 있음

44 ㅇ 또한 계약구조적으로 보았을 때,투자자들은 대여조건이 편입되는 발행자와 의 사이에서 교부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관을 이유로 내용 통제 할 수 없다는 점도 제기됨. 참고 :독일 유가증권의 조건이 약관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음.유가증권을 직접 취득하는 직접발행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이 되 므로 약관성에 의문이 없으나,타인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타인발행 의 경우에 약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많이 대립하고 있음.독 일 판례는 소위 Klöckner판결을 통하여 용익증권 타인발행의 경우에 약관 성을 인정하였고 타인발행의 경우에 대여조건도 약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 이 다수설의 입장에 해당함. 독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독일의 다수설,판례의 입장이 타당해 보 이므로 타인발행의 경우에도 약관으로 볼 여지는 강하나,상당히 제한적으로 만 내용통제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임.이에 따라 독일 연방법원은 무기명 채무증서의 대여조건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를 기능적으로 제한해 야 한다고 보았음. 34) (3) 소결 위의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신탁계약은 약관으로 볼 수 있으나,자본시장 의 목적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내용통제가 가능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변형된 형태로만 약관규제법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34) 안수현, 금융투자업분야 약관 실태조사 및 심사가이드라인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115~116면

45 2)회사형(정관) 회사형의 경우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단체법적인 재산투자가 이 루어지고,이러한 단체는 법인의 정관을 통하여 규율됨. ㅇ 권리능력을 갖고 있는 펀드법인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계산으로 투자된 재산을 관리하고,투자자들은 펀드법인의 구성원이 되어 사원으로서 공익권 을 가짐.또한,투자자들은 법인과의 사이에 투자된 금액의 관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회사형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은 정관의 형태를 취함이 일반적임. ㅇ 정관은 ⅰ)내용이 회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는 점,ⅱ)제3자에게 법 적 효과를 가지는 점,ⅲ)해석이 객관적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점,ⅳ)다수 결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여 계약내용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적은 점 등에서 신탁형과 차이가 있음. ㅇ 정관의 작성에 있어서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다른 당사자에게 당해 정관을 강제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다수결로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정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약관으로 보지 않음이 일반적임. (1) 정관의 약관성 정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계약과 구분됨.우선 정관의 내 용은 법령의 규제에 따름.두 번째로 정관은 제3자에게 법적 효과를 가지고, 셋째로 정관의 해석은 객관적 기준으로 이루어짐.마지막으로 정관의 변경은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짐. ㅇ 따라서 동창회나 친목단체의 회칙,법인의 정관이나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규 약,주택조합규약 등은 약관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이들은 단체구 성원들의 내부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고 설사 부당

46 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 합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통용하는 약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ㅇ 정관은 계약과는 달리 다수결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므로 약관규제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형성의 자유 및 계약체결의 자 유의 침해 또는 제한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것임.만약 정관의 작성에 있어서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다른 당사자에게 당해 정관을 강제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아닌 정관인 이상 다수결에 의한 변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서 말하는 약관 이 되기는 어려움. ㅇ 정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장래의 주주 보호를 위해서 회사 법 등에서 강행규정으로 그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음. 특히 채권자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보호되지만 장래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 식양도의 과정에서 정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회 사법의 강행규정은 새로운 주주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약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규제된다고 볼 것임.때문에 정관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2) 정관인 집합투자규약의 약관성 독일에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형 모델 중에서 주식회사인 경우 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주식 회사의 경우 투자자가 획득하는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각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정해지며 주주로서의 지위는 주식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자세히 규 정되는데 주식회사의 정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ㅇ 첫째,정관은 강행규정인 회사법상의 규정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 원칙이고 이러한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이유로 이미 무효 이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게 됨.둘째,약관은 계약체 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내용형성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으나 정관은

47 단체의 규율로서 단체자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은 약관과 그 성 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셋째,주주로서의 지위를 통하여 투자 자는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들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한 보 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임. (3)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집합투자규약으로서의 정관은 위의 일반론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음. ㅇ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회사형을 완전한 단체모델이 아니라,신탁형 이 가미된 중간적 형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임.이러한 현행 법제에서 투자 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제한적 권리만을 갖는 등,완전한 단체구성원으 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님.따라서 형식적으로 정관의 형태를 취하는 집합투자규약이라고 할지라도,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으로 봄이 타당함. 3)조합형(조합 계약) (1) 조합의 성격 조합형의 경우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일정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관계가 펀드 관리를 위하여 성립함(민법 제703조). ㅇ 조합 자체는 법인격을 갖지 않고,조합원의 의사의 합치로 조합의 구성 운영 이 이루어짐.조합이 펀드를 관리하고,투자자들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펀 드관리에 참가함. 조합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업무의 집행 손익분배 존속기간 등 조합의 규정에 관한 조합규약을 정할 수 있으나,조합의 성립요건은 아님

48 (2) 약관성 판단 조합계약 역시 계약의 일종임.조합계약의 본질적 특성상 단체성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그 재산의 귀속이 합유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합계약 이 체결됨에 있어서 정관(조합규약)의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 사 및 임의법규를 통해서 규율된다고 볼 것임. 조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 중의 일인이 사전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ㅇ 즉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전에 준비한 계약서로 계약을 하였다면 약관규제법에서 말하 는 약관에 의한 거래가 성립된다고 볼 것임. ㅇ 더 나아가 조합원 사이에서 작성되는 약정서,규정,규약,규칙,회칙,특별 약관,특약조항,부가약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 가운데 포함 또는 별지로 되어 있거나 영업소나 출입구에 게시되는 것도 그 명칭과 관계없 이 약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5) (3) 소결 조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 중의 1인이 사전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 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제시하였다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35) 판례는 채권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무감면지침에 따라 채무자인 조합원들과 채무감면약정을 각각 체결하기 위하 여 대부분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기재하고 다만 그 약정의 상대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부분 즉 각 조합원의 채무액 과 감면액, 분할상환방법에 관하여만 공란으로 둔 서식을 이용하여 채무자인 조합원이 그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채 결된 채무감면약정은 양 당사자 사이에 약정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전주지법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항소 [부당이득금반환] [각공 (23), 1094])

49 다. 결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 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으로 정의함(제2조 제1호). ㅇ 약정서,규정,규약,규칙,회칙,특별약관,특약조항,부가약관 등 명칭 및 형태는 불문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규약을 각각 약관으로 인정할 논리는 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하지만,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ⅰ)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일반 소비자가 인 식함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ⅱ)실제 거래에서는 사업자에 의 해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된 부동문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점,ⅲ) 일반 소비자가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할 권리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합투자규약을 가급적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으로 인정하여 자본 시장법 회사법의 행정적 제재 외에 약관규제법의 사법적 규범통제를 가미함 이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50 Ⅳ.펀드 불완전판매 현황 및 사례 1.펀드 불완전판매 현황 가. 금융민원 연도별 추이 현황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을 근거로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8년을 기점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에 대 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표 4-1>업종별 금융민원 연도별 추이 (단위 :건) 구분 은행 비은행 30,021 31,236 27,760 39,998 42,791 증권 자산운용 4,192 4,654 4,075 3,932 3,532 보험 31,544 31,236 40,334 40,801 48,471 계 65,757 67,126 72,169 84,731 94,794 (자료)금융감독원 은행의 경우 기존에 예 적금을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주로 안전적 자산 운용을 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선호하던 금융기관이었음. ㅇ 그런데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제도 도입으로 인 하여 보험판매가 가능해지고,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 등의 금융투 자상품까지 판매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1 ㅇ 이는 은행들이 교차판매가 진행되고 상품구성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면서,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한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은행 판매에서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ㅇ 은행에서 펀드상품 관련 불완전판매의 피해는 펀드 가입시 은행원이 원금손 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금융소비자는 펀드상품을 예 적금상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 고,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만,권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어서,대 부분 입증불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증권 부문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전통적으로 증권사의 일임,위탁 매매 또는 유가증권 중개와 관련한 사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특히 단순한 중개업무상의 문제보다는 일임매매와 위탁매매 관련한 민원이 많으며 그 건 수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증권사의 고질적인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음.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민원이 전통적인 중개 및 매매업무에 서 펀드 및 상품판매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임. ㅇ 과거 펀드와 관련한 민원은 원리금 보장각서나 환매중지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이 펀드의 손실을 어떻게 증권사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후적 정리 방 안에 대한 것이었던 반면,최근의 민원은 증권사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 비중 이 높아지고 있음. ㅇ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파생상품의 기준가격 설정이나 중도상환 조건 등에 대한 설명부족 등이 주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36) 36) 원승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기 정책 심포지엄, 25면

52 나. 펀드 청구이유 현황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건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2>펀드 상담건수 연도별 추이 (단위 :건,%) 연도별 계 건수 (자료)1372소비자상담센터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펀드 상담 127건에 대하여 청구이유 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이들 피해유형을 분석해보면, 설명의무 위반 이 45.7%(58건), 적합성원 칙 위반 관련 불만이 11.0%(14건), 부당권유행위 관련이 5.5%(7건), 펀드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불만 이 12.6%(16건)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펀드 관련 청구이유별 현황 (단위 :건,%) 구분 건수 계 설명의무 위반 58(47.5) 적합성원칙 위반 14(11.0) 부당권유 행위 단정적 판단의 제공 4 불초청 권유 3 7(5.5)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대한 불만 16(12.6) 기타 32(25.2) 계 127(100.0) (자료)1372소비자상담센터

53 2.피해사례 가. 설명의무 위반 1)계약서 미교부 등 금융계약은 무형의 상품이어서 금융의 보장내용 등 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가 교부받는 것은 계약에서 중요함. ㅇ 계약서 미교부 관련 소비자불만은 <사례 1>과 같이 금융상품판매자가 계 약자 등의 동의(서명)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ㅇ 한편,이를 방지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필 서명을 강제하고 있는데,이러한 방법은 금융사업자가 설명하지 않거나 다르 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필확인서가 금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완 전히 면제하는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음. <사례 1>서명없이 펀드에 가입된 경우 신청인을 담당하는 OO은행 직원에게 좋은 상품이 나오면 가입시켜달라고 의뢰하였더니, 담당직원은 2007년 11월에 임의로 펀드상품에 일방적으로 가입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펀드상품의 가입사실을 몰랐고 서명하지 않았으며 상품의 위험성, 원금손실여부 등에 대 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인데, 당해 펀드는 현재 50%의 손실을 보고 있다

54 2)부실고지 부실고지 는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지하는 것을 말함.중 요사항은 금융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이 되는 내용과 소비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함. ㅇ 투자성 상품의 경우 상품구조,투자위험,수수료,계약해지 조건,조기상환 조건 등을 들 수 있음. ㅇ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은 진실 또는 진정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을 의미함.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은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자 고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결론을 내림. 37) ㅇ 대표적으로 투자의 유리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친 설명을 하다 보니 <사 례 1>과 같이 펀드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사례 2>3년 만기가 되면 원금보장이 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 - 신청인은 대구은행에서 투스타라는 펀드에 가입하였다. 투스타 펀드는 만기 기간이 6개월 단위로 3년 만기인 상품인데 가입한 날짜로 6개월 후에 현대차가 82,000원 한국전력이 38,000원 정도가 되면 자동해지가 되는데 그 기간에 한 상품이 라도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6개월로 연장되고, 이런 식으로 만 3년 동안 유지 가 되고, 만약 3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원금은 보장된다고 해서 가입을 하였다. - 계약당시 은행 담당자는 은행이자보다 조금 높은 10%정도의 이자가 고정으로 나온다 고 하였고, 은행에서는 고객님이 가입한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이라고 문자까 지 보내왔다. 그래서 3년 동안 그것을 위안삼아 내년 5월 8일 3년 만기 되는 날만 기 다리고 있었다. - 그런데 2008년 10월 중순경에 은행에 볼일을 보러가니 담당자가 요즘 주가가 너무 떨 어져 현대차가 4만 원대로 내려와서 만기가 되어도 현대차가 82,000원대가 안 되면 원금손실이 된다고 통보를 하였다. 37) 經 濟 企 劃 廳 國 民 生 活 局 消 費 者 行 政 第 一 課, 消 費 者 契 約 法 解 說, , 10 頁

55 3)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중요 사항 에 대하여 이익이 된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반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으 로 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임.적극적으로 부실한 정보를 제공 한 것은 아니지만,이익이 된다는 취지를 알리면서 반대로 불이익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문제됨. 38) ㅇ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내용을 알았더 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다 라는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데,<사례 1>과 같이 펀 드를 판매하면서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경우,<사례 2>와 같이 파산 등의 위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사례 3>과 같이 환차손 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이들 사 례의 특징은 계약 당시 불이익한 사실에 대해 고지를 하였다면 펀드가입을 하지 않을 것을,불이익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펀드가입을 체 결하였다는 것임. ㅇ 이에 소비자들이 뒤늦게 원금이 손실되어 손해를 입었음을 알고 계약의 취 소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금융기관은 소비자가 주장한 내용이 약관 및 청약서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거나 중요 내용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 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 1>원금이 손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모친(73세)은 OO은행에서 1억3천만 원 펀드를 가입하여 유지 중 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신청인의 모친은 글을 모르고, 눈도 백내장으로 보 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가입 요구를 하니 판매직원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설명도 전혀 하지 않은 채 펀드를 예금으로 오인시켜 가입을 하게 하였다. 신청 인의 모친은 지금도 예금에 가입한 줄 알고 있다. 38) 經 濟 企 劃 廳 國 民 生 活 局 消 費 者 行 政 第 一 課, 消 費 者 契 約 法 解 說, , 12 頁

56 <사례 2>약관은 받았으나 파산 등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OO은행에서 OO투스타 투이월 16-1호 펀드상품을 가입하면서 4,00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얼마 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되면서 동 상품이 80%로 감가 되고 환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니, 약관상에 '파산할 경우 위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동 상품 가입당시, 상기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사례 3>환차손에 대한 추가비용 미설명 신청인은 OO은행 콜센터에서 전화가와 펀드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을 하려면 환차손이 발생해 추가매입을 해야 한다며 300여만 원을 더 내야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펀드 가입당시 직원은 1년 후에 방문해 연장만 하면 된다. 고 했지, 연장할 경 우 환차손에 따른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가비용을 낼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설명했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적합성원칙 위반 적합성원칙은 현재 투자성 상품에 적용을 하고 있음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 음. ㅇ 펀드 판매사가 펀드 구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에게 펀드 구매를 감언이 설로 강권하여 결국 고객이 아무런 지식 없이 펀드를 구매한 경우 ㅇ 펀드의 경험이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 또는 퇴직한 가장,고령의 노인으로서 평생 푼돈을 모아 만든 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자녀학자금,주택마련,노후 대비 등을 위해 펀드를 구매하는 것인데도 이러한 고객에게 고위험이 수반 되는 펀드를 권유하여 판매한 경우 ㅇ 펀드를 구입하는 자금이 고객의 전 재산 또는 많은 융자로 이루어 진 것이 어서 원금 손실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펀드 상품 을 권유하여 구매하게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57 다. 부당권유 1)단정적 판단의 제공 단정적 판단의 제공 은 장래에 있어 불확실한 변동 사항에 대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원래 곤란 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함. 39) ㅇ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사례 1>과 같이 연 4.5% 수익률 보 장,<사례 2>와 같이 국고채금리보다 1.2% 높은 확정금리 보장 등으로 금 융소비자에게 단정적으로 설명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 1>4.5% 수익률을 보장 신청인은 1년 전 OO은행에서 4.5%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따라 MMF펀드에 가입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현재 수익률이 3%로 최초 약정과 다르다. <사례 2>국고채금리보다 1.2% 높은 확정금리 보장 - 신청인은 2005년 조선, 동아일보에 OO투신운용(판매회사: OO은행) 에서 신문에 대 대적으로 상품특징, 위험도에 대한 설명 없이 국고채금리보다 1.2% 높은 확정금리를 준다고 광고를 해서 우리 Power Income 파생상품투자신탁제1호에 가입하였다. - 국고채 운운하기에 안전하다고 믿었고, 전국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했기에 정기예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문에 상품특징과 위험도에 대한 설명도 없어서 금융회사가 알아서 수익을 내고, 일정 수익은 소비자에게 주고, 잉여수익은 투신과 은행에서 가져 가는 줄 알았다. 혹시 의심스러워 은행창구 직원에게 안전한지, 원금 손실은 없는지 문의 했더니 IMF만 일어나지 않으면 전혀 상관없다고 해서 OO은행에 4,000만원을 가입하였다. - 그런데, 어제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손실이 50%쯤 된다고 하면서 환매하러 오라고 연 락이 왔다. 39) 經 濟 企 劃 廳 國 民 生 活 局 消 費 者 行 政 第 一 課, 消 費 者 契 約 法 解 說, , 11 頁

58 2)불초청권유 등 부당권유의 한 형태로서 불초청권유 (unsolicited cal)와 의사에 반하는 재 권유 (solicitationagainstwil)를 들 수 있음. ㅇ 불초청권유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판매권유를 말한고,의사에 반하는 재 권유란 판매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판매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말함. ㅇ 불초청권유의 경우 보호법익이 사생활보호라고 해석하는 견해 40) 도 있지만 원치 않는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자기 결정을 적절하게 행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41) 도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불초청권유의 상품은 장외파생상품 에만 적용하고,의사에 반하는 재권유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함.그런데 소 비자들은 흔히 직장으로 방문하여 금융상품의 판매를 권유하거나 무작위적 인 전화통화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판매행위에 익숙하고,규제가 거 의 없다 보니,불초청권유 등으로 피해를 당하여도 이를 피해로 인식하지 못 해 이에 대한 피해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 42) 라. 자산운용사 등 운용상의 불만 자산운용사의 운용불만,환매상 과실,임의 환매 등 소비자 불만은 다음과 같음. 40) 변제호 외 4인 공저, 자본시장법, 지원출판사, 2009, 209면. 41) 三 村 正 幸, 金 融 商 品 去 來 法, 中 央 經 濟 社, 2008, 293 頁, 주(20). 42) 소비자들이 보험 등에 있어 전화권유판매가 판매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는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59 <사례 1>환매 과실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거부 - 신청인은 OO은행에 방문을 하여 펀드의 1건에 대해 일부 환매 신청하였다. - 그러자 같은 날 오후 5시경 전화가 와서 직원의 운용과실로 전부 환매를 하게 되었다며 손해가 발생된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하였다. - 그리하여 직원이 일단 전부환매라고 서류상에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주고 되돌아 왔 다가 다시 전화를 하여 폐기를 요구하였고 폐기를 하겠다고 했다. - 이후 지점장이 전화가 와서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언급하여 신청인은 손실액 보상 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승낙하였는데 6.13 손실액 입금이 되지 않아 직원에게 전화를 하자 본사 및 지점에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 더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사례 2>임의 환매로 6000만원의 손해 발생 - 신청인은 2010년 6월 OO은행의 OOOOOOO투자신탁1호 펀드 상품을 금 1,800만원에 매수하여 운용중, OO은행측에서 갑자기 신청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환매하여 14,573,102원을 입금하였다. - 이에 은행에 항의하니 펀드규모가 50억원 미만의 상품은 매도하겠다는 메일을 동년 6.8 보냈다고 하나 메일 발송 사실조차 알 수가 없었다. - 이처럼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동의없이 자산을 운용하여 발생된 손실금에 대해 차액 보상 을 요구한다. <사례 3>관리부실로 인한 자산의 손실의 발생 - 신청인은 2012년 5월 OO은행의 OO투자신탁2호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서 금 500만원을 입금하였다. - 당시 담당 직원은 수익이 좋은 상품으로 손실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자산운용서를 한번도 받지 상태에서 원금이 무려 11%나 손실되었고 펀드 잔고현황을 메 일로 발송해 주기로 했지만 9월부터 발송해주지 않았다. - 이에 해당 지점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 현재 내부 사정으로 관리자 선정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신청인의 자산운용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60 3.관련 판례 검토 43) 가. 설명의무 위반 사례 1:투자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ᅠ ᅠ선고ᅠ2001다11802ᅠ판결 이익분배금 ) 사실관계 ㅇ 투자신탁회사인 피고가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들에게 해당 투자 상품을 적극 권유하였음.배부된 투자신탁상품에 관한 설 명서에는 신흥시장의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투자신탁 계약기간 동안에 러시아 시장 상태 의 악화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잔존가치가 0 에 가깝게 되었음. 법원의 판단 ㅇ 법원은 상품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상품에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특성,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을 보 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ㅇ 그러나 피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운 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여도 그것만으로 는 투자신탁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고 할 수 없다고 함. 43) 김도년, 펀드상품 투자권유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2, 59~71면;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펀드 불완 전판매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 요약집(1998~2011), 2011, 판례 참고 정리

61 사례 2:설명의무의 범위(대법원 선고 2008다52369판결 손해배상(기)등 ) 사실관계 ㅇ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사건 상품설 명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피고 은행의 직원 소외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으로써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할 경우의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과 그 지표 및 그 지표의 변동으로 수익 및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등 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함. ㅇ 그러나 피고 은행의 직원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 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 가 기재된 이 사건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 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중도 환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 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됨. 법원의 판단 ㅇ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가입한 이후 2004년 말부터 우리나라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러한 사 정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파생금융상품 의 판매회사의 담당직원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실인 파생금융 상품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예측하여 고객에게 그 가능성과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함. ㅇ 그러나 이 사건 수익증권은 만기에 이르러 수익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 할 경우에 비로소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만기 전 기준일에는 수익발생요건 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6개월 후의 다음 기준일로 자동연장될 뿐 원금 손실이 결정되지는 않는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만기 전에 환매하는 경우 에는 환매가격이 원금에 미달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었음

62 ㅇ 그런데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설명되지 아니한 채 환매 수수료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일의 익일영업일로부터 장외파생상품 만 기일 전일까지 환매금액의 5%이기 때문에 중도 환매 시에 원금 손실을 초 래할 수 있으며 펀드 조기 상환 시에는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라고 기재 되었음.마치 중도 환매 시에는 환매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이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 사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피고 은행의 직원 소외인 이 만기 전 기준일에는 원금손실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만 기 전에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가격이 원금에 미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 여 설명하지 아니한다면,원고처럼 파생금융상품이나 이에 투자하는 투자신 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투자자로서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환 매하더라도 원금에서 환매 수수료만을 공제할 뿐 그 이외에는 원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음. ㅇ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고 봄. 사례 3: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선물환거래 등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금융거래를 할 때 설명의무의 범위(대법원 선고 2010다 569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지점에서 일본펀드에 가입하였는데 본 펀드는 엔화로 투자하고 환매도 엔화로 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있어 피고지점의 담당직원 권유에 따라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함.펀드 만기일에 원고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평가액 감소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선 물환계약만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장 환율과 약정하였던 환율의 차이 에 따른 차액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음

63 ㅇ 원고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위 차액정산금의 발생내역에 관한 설명을 다시 듣고 돈을 피고의 은행에게 지급한 후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내용은 1차 선물환계약과 비교하여 만기 및 약정환율만 달 랐으며 2차 선물환계약을 정산할 때에도 약정환율보다 시장환율이 높아 원 고는 손실을 입음. 법원의 판단 ㅇ 원고가 비록 1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의 위험성에 관 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차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에 펀드를 해지 하지 않고 선물환계약만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손실과 상승한 환율 로 인해 정산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관해 다시 설명을 들었고 이 무렵에는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원고 가 잘 알게 되었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은행이 2차 선물환계약을 체결하 면서 별도로 원고가 1차 선물환계약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직원이 원고에게 2차 선물환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도 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 보고 2차 선물환계약에 관해 서도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 정한 것은 위법함. 사례4:금융상품을판매할때투자자의지식과경험에따라설명의무의 범위가달라지는지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9가합 51047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 사실관계 ㅇ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을 통해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설정하여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역외펀드 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담당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피고 은행과 만기에 미리 정한 선물환율로 투자원금 상당의 달러화를 매도하는 내용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음.원고들은 만기일에 이르러 당초 약정한 선물환 율 보다 만기시장환율 이 상승함에 따라 피고에게 선물환 정산금을 지급하였음

64 ㅇ 원고 甲 의 경우 경영학 교수인 아들이 대리하여 펀드 가입 및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乙 의 경우 기존에 역외펀드 가입 및 선물환계약 체결 경험이 있으며 선물환계약을 통해 선물환정산금을 지급받은 적과 지급한 적이 있음. 법원의 판단 ㅇ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환율하락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관련 거래시장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 로 보이고 환율 또한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상당수가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 사건 각 선물환상품을 권유한 행위 자체가 원고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甲 과 乙 외의 원고 3인은 역외펀드 및 선물환계약에 대한 투자경험이 전혀 없으며 피고는 이러한 고객들에게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기재된 자료를 제공 하는 등 선물환계약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나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들은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말았는바,이러한 경우 피고는 위 원고 들에 대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 은 위 원고들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ㅇ 원고 甲 은 아들이 대리하여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甲 의 아들은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간접투자상품 및 선물환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乙 은 다수의 역외펀드 및 선 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물환계약에 따른 손실 및 이익을 경험하였는 바 피고은행 담당직원들이 선물환계약의 내용 및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 본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상 피고 은행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65 사례 5:펀드가입 권유시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불법행위 구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99578판결 손해배상금 ) 사실관계 ㅇ 원고들은 판매회사인 피고 A를 통하여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로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가 투자한 장외파생상품에도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펀드의 원금손실률은 %까지 되었음.이후 중도환매가능 통지 안내문을 받고 이 사건 펀드의 중도환매를 청구하여 각 환매대금을 수령하였음. ㅇ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만기 시에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수익자 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약관 등을 명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금이 손실되었다는 점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 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금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법원의 판단 ㅇ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 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 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 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 위는 고객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 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들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 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그 담당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66 사례 6:잘못된 상품설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서울지방법원 선고 97가합21049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ㅇ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는 헷지형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는데 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증권은 실적배당형의 상품으로서 주식 및 채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의 손실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이었 음.팜플렛에는 신탁재산의 90% 수준 범위 내에서 주가상승시에는 KOSPI 200지수에 따르고 주가하락에는 매도선물로 헷지하여 현물주식의 하락위험 을 방지하므로 기존의 일반 주식형 저축보다 고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선 물매도 헷지로 손실위험 방지 및 실현수익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라고 수익 증권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내책자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ㅇ 피고 회사 본점 법인영업지원팀의 팀장이 원고를 수차례 찾아가 매수를 권 유하였는데 팀장 그 자신도 피고 회사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의하여 이 상 품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고,헷지, 선물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적어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고수익이 가능 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의 특징을 설명하였음. ㅇ 이러한 설명을 들은 원고는 이 상품이 원금손실가능성이 없다고 믿고 투자 하였으나 손해를 입고 계약을 해지하였음.원고는 판매회사가 이 사건 수익 증권에 대하여 연 17%의 수익 보장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고 투자자에 대 한 기망과 그 결과 투자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ㅇ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일반적인 수익증권상품에 헷지 개념이 덧붙여 위험회 피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으나 원금손실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수익증 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함에 있어서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고수익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와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위 수익증권에 관한 지식이 없 는 고객을 기망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67 사례 7:잘못된 설명을 이유로 중도환매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53442판결 손해배상(기)등) 사실관계 ㅇ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가입한 이후로 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매 6개월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률이 20%를 초과함에 따라,이 사건 투자신 탁은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고,원고는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후 원금의 약 50%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고 은행에 원금 보장을 주 장하면서도 중도 환매 요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신탁은 만기 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계좌에 809,390원만 남게 됨. 법원의 판단 ㅇ 법원은 약관규제법 및 민법상 무효 주장 그리고 기망으로 인한 취소의 주장 을 인정하지 않았으나,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에 가입을 권유하면서 그 약관의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중도 환매시에는 원금 손실이 없 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하였고,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소홀히 하여 손실 발생의 가능성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아 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게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대한 올 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 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 린 부당권유행위로 봄.따라서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68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입증책임의 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가합71808 판결]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 자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점, 그러한 이유로 설명의무는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근거로 하는 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된 것)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설명서, 제 안서 등 당해 거래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 제65조 제6호(사)목 ], 따라서 금융기관이 서면이나 녹음 녹화 자료 등에 의 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에 투자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 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 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함.(현행 자본시장법 제48조13)

69 나. 부당권유(단정적 판단) 사례 1:증권회사 직원의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수익증권 매입에 대한 적극 권유 (대법원ᅠ ᅠ선고ᅠ203다2820ᅠ판결 약정금 ) 사실관계 ㅇ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공사채형이던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함.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주식형으로 전환한 사실을 알고도 연간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고 측의 거듭된 다짐만을 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ㅇ 이후 원고는 거의 매일같이 그 평가액을 확인하고,나아가 주식형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까지 받음.원고는 주식형 평가액이 상승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평가액이 급격히 하락하자 비 로소 주식형으로의 전환사실을 문제 삼음. 법원의 판단 ㅇ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수익률 보장을 앞세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형 수익증 권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위 행위는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위 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ㅇ 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와 거래방법,원고의 투자상황,거래의 위험도 등에 비추어 볼 때,수익률 보장을 앞세운 권유행위 및 거듭된 수익률 보장행위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매입 및 전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여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결국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함

70 사례 2: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 (대법원 선고 2004다62641판결 손해배상 ) 사실관계 ㅇ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여 왔으나 직접 선물 옵션거래를 한 적은 없고 선물옵션거래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일반투 자자임. ㅇ 피고 B는 고객을 상대로 선물옵션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1종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일임하면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주식투 자로 입은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손실보전약정을 체 결함. ㅇ 이후 손실이 더 커지자 피고 B의 사촌이 피고 A에게 위탁한 주식거래 대금 을 횡령하여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입금한 것처럼 행동함.원고는 피고의 기 망과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임. 법원의 판단 ㅇ 투자약정시 피고 B는 외국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협조를 받아 선물옵션거래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ㅇ 거래행위와 거래방법,고객인 원고의 투자 상황,거래에 따르는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 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 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 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임

71 ㅇ 원고가 피고 A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 B 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고 A회사에 정상적으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급시키고 피고가 위 투자금을 운용하여 선물옵션거 래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된 이상,원고가 피고의 투자권유와 투자금의 수 령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례 3: 원본보존 및 수익률 보장약정의 효력(서울중앙지방법원 선 고 2002가합87627판결 약정금등 )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신탁금액을 50억원으로 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신탁 금의 운용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원본보존 및 수익률 보장 약정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하지만 피고가 만기일에 신탁원본 등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신탁이자만 지급하였음. ㅇ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 대해 확약서로 서 그 각 신탁계약의 만기일에 약정된 확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수익률 보장약정을 하였는바,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형식상 특정 금전신탁일 뿐 그 실질은 예금계약이거나 불특정금전신탁이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관해 수익률 보장약정이 가능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신탁계 약이 특정금전신탁이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당시 구 신탁업법 제11조에 서 원본보존 및 이익보존계약을 금지하고 있었더라도 그 규정은 단속규정 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수익률 보장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각 그에 대한 확정지연이자 합계 24,595,272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써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72 법원의 판단 ㅇ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특정하고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위탁자 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정금전신탁으로 보아야 하며 신탁계 약서에 신탁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불특정금전신탁계약 으로 볼 수 없음. ㅇ 신탁계약서 또는 신탁증서에 수익률 보장약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나아가 수익률 보장약정을 금지하는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그와 같은 신탁업법 및 관련 규정의 문 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특정금전신탁계약 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률 보장약정 은 공정한 신탁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사례 4: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 행위(대법원 선 고 2011도11237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공2012하,1173]) 사실관계 ㅇ D종합금융증권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H(36)씨는 지난 2006년 10월 고객 S씨에게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상품인 파생상품 투자신탁 펀드를 권유함.당시 H씨는 요 새 나오는 펀드는 실제로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저 개인적으로 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0% 다 조기상환을 했다.실제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반토막이 나도 원금은 손실이 안 나게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 다 고 말함. ㅇ 이에 S씨는 2억 원을 투자했고,H씨는 2007년 4월 S씨에게 이 사건 펀드 환 매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손실 되는 상품이 아니다 고 말함

73 ㅇ 그런데 2009년 10월 펀드 만기가 도래했는데 투자원금 2억 원 중 1억1847만 원이 상환돼 결과적으로 8153만 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자,S씨는 D종합금 융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냄. 법원의 판단 ㅇ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6월 H씨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D종합 금융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항소심인 서울고 법은 D종합금융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됨. ㅇ 법원은 2007년 7월 개정되기 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는 임ㆍ직원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런데 위 규정 은 문언상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금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권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 하여,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 라 H씨의 벌금 1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함. ㅇ 법원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규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라 함은,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 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고 밝혀,양 행위를 구분하고 있음.즉 법원은 피고인이 원금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 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했을 뿐이고,원금 또는 수익을 사전에 보장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 단함

74 사례 5:판매자가 작성하여 준 수익보장약정을 믿은 고객의 과실범위 (대법원 선고 97다47989판결 약정수익금 ) 사실관계 ㅇ 원고는 피고의 춘천지점에서 피고의 수익증권 다섯 가지를 매입하여 만기 를 해당 매입일로부터 각 1년으로 하여 예탁함. ㅇ 해당 펀드들은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주식과 채권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는 이자는 물론 원금의 손실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으나 피고의 춘천지 점장은 고객확보를 위하여 1년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연 1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실제 수익률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원금에 대한 연 14%의 비율애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ㅇ 만기가 가까워지자 피고의 춘천지점장은 원고에게 만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연 14%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재약정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함.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청구를 하면서 수익 보장약정에 따라 예탁원금과 이에 대한 연 14%의 비율에 의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다 지급하지 아니함. 법원의 판단 ㅇ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 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 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 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러한 해석은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 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와 부합함

75 ㅇ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 및 담당직원이 고객에게 위법하게 개별적으로 수 익보장약정을 한 경우,당시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들이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보장행위를 암암리에 빈발하고 있었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그와 같은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익보장약정을 유효하 다고 믿은 고객의 과실은 투자신탁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중 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례 6:고령 투자자에게 이루어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부산지법ᅠ ᅠ선고ᅠ2010가합791ᅠ판결:항소 손해배상(기)[각공2011상,557]) 사실관계 ㅇ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내수공업 공장을 운영해 온 J(67)씨는 재개발에 따라 지급받게 된 토지보상금 등 48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가,2006년 12월 A은행 부지점장 Y씨의 권유로 이 은행이 판매하는 파생상품 펀드를 매수하면서 자 신과 가족 명의로 6개 계좌를 개설해 총 14억9100만 원을 투자함. ㅇ 첫 해에는 14.5%에 달하는 2억1625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는 등 수익률이 좋 았으나,2007년 1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가 가 급락해 75.5%의 손실을 봄.첫해에 지급받은 배당금을 감안하면 원금의 61%(9억980만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음. ㅇ J씨는 이 펀드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간접투자상품을 매입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면서 부지점장 Y씨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을 최 우선으로 요구했음.그런데 이 펀드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상당 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임에도,Y씨는 J씨에게 펀드의 수익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주가가 45% 이상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펀드는 삼성전자 등 국내외의 5개 우량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거의 없고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하면서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장된다 고 말함

76 ㅇ 한편 Y씨는 2008년 1월 주식이 최초 기준주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상황에 관한 정보를 J씨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도 환 매 등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짐. 법원의 판단 ㅇ 은행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권유하면서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투 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객이 입 은 손해액의 3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옴. ㅇ 법원은 먼저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투 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 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고 밝힘. 이어 부지점장 Y씨는 원고들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해 펀드를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그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며 이런 행위는 원고들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 위이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인 만큼 피고 은행은 부지점장의 업 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함. ㅇ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들인 원고들로서도 투자 상품의 손익구조,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투자해야 하는데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또 부지점장이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한 간접투자 상품 고객 투자 확인서 에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성이 개괄적으로나마 기재 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부지점장의 말에 의지 해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맡겨 투자한 잘못이 있다 며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원고들 손해액의 35%로 제한함

77 다. 운용회사의 과실 사례 1:운용사가 담보권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린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5538판결 손해배상 ) 사실관계 ㅇ 김씨 등은 2006년 7월 H증권 직원의 권유로 '서울 드림모아 사모 해외 부동 산 투자신탁1호'펀드에 가입해 총 11억4800만원을 투자함.이 펀드는 자산 운용사인 Y자산운용이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지역에 골프 리조트를 개발하 는 사업에 투자해 연 최대 10.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됨.그러나 2007년 12월경 골프 리조트 개발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남.Y자산운용 은 대여금 채권의 회수에 착수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었음.이에 김씨 등은 "Y자산운용사가 담보권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 함. 법원의 판단 ㅇ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해 손실을 봤다면,정보를 제공한 Y자산운 용사에 70%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함."Y자산운용사측은 실제 담보권이 추정가치의 2.6~4.3%에 불과해 시행사가 부도 날 경우 투자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었던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함. ㅇ 이어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여해 수익을 추구 하는 사모형 펀드의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된다"며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사업부지가 충분한 담보가치를 갖고 있는지 검토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재판부는 다 만 "부동산 담보권은 시장가치에 따라 유동적인 점에 따라 투자원금을 전액 회수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Y자산운용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78 ㅇ 반면 펀드 판매회사인 H증권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상품을 판매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함. 사례 2:자산운용회사가 판매보조자료에 잘못 표시한 경우(대법원 선고 2010다101752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ㅇ 자산운용회사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자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서 광고지와 Q&A 자료 등 판매보조 자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투 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하는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 자들에게 제공하고,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투 자자들에게 펀드 가입을 적극 권유함으로써,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하여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는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원의 판단 ㅇ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 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 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 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 ㅇ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 외에 중요 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판매보조자료 등을

79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판매회사에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었 다는 점만으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

80 Ⅴ.해외 주요국의 현황 1.미국 가. 개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금융분업 체제를 유지하던 배경으로 인해 영국이나 호주 와 같은 통합금융법 체제가 아닌 금융권역별 근거법에 의해 해당 금융업을 규제하는 규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44) ㅇ 은행은 FRB,증권은 SEC,보험은 주보험청,저축은 저축기관감독청(OTS), 예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에서 규제하고 있음.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and ExchangeCommision)는 독립행정위원회로서 공시규 제권,검사권,조사권,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음. 증권의 경우 미국에서는 blueskylaw라 불리는 주 단위의 증권규제가 1911 년 Kansas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음.이후 동법은 각주로 확산되었으며 대공황 이전까지 대부분의 증권규제는 주별 규제의 양상을 띠었음.그런데 회사 설 립의 근거가 되는 회사법은 주마다 달라 최고경영자는 경영 목적에 따라 설 립지를 선택하거나 변경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방법 형식 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ㅇ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증권법(SA:SecuritiesAct,1933) 45),증권거래법(SEA: SecuritiesExchangeAct,1934) 46),투자회사법(ICA :InvestmentCompany 44) 이상우,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투자형보험과 비투자형보험 비교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면. 45) 증권법(SA)은 발행시장을 규율하는 법으로 일명 유가증권의 진실(truth in securities)법 으로 불린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시 투자자들에게 유가증권 관련 중요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제공, 증권 매도시 기만 허위 사기적 행위 금지 등이 있다. 유가증권의 등록을 통한 중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나 정부가 이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모발행 및 소액공모, 주내 발행(intrastate offering), 자치단체, 주 연방 정부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자본조달을 촉진시켰다. 46) 증권거래법(SEA)은 유통시장을 규율하는 법으로 브로커-딜러, 명의개서 대행기관, 청산기관, 증권거래소와 같은 SRO

81 Act,1940) 47),투자자문업법(IAA :InvestmentAdvisersAct,1940) 48) 등 연 방법이 제정되었음. 49) 2010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TheDodd-FrankWalStreetReform andconsumerprotectionact (H.R.4173) (이하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또는 H.R.4173 으로 약칭한다)1)에 서명함. 50) ㅇ 도드-프랭크법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금융시장 개혁작업의 산물이며,금융감독체계의 개편,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금 융소비자 보호 등 미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법안임. ㅇ 84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도드-프랭크 법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글래스- 스티걸법 이래,)미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식체계의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음. 에 대한 등록, 규제 및 감독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보고서 및 수시공 시 의무 부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공개매수, 내부자거래의 금지, 거래소, 브로커-딜러 등에 대한 등록의무 등이 있다. 47) 투자회사법(ICA)은 투자, 재투자, 뮤추얼 펀드 등을 규제하며 복잡한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 하였다. 이 법은 펀 드에 대한 정보, 투자회사의 구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하고 투자회사들은 최초 주식을 발행한 후 정 기적으로 재무환경 및 투자약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회사의 투자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거나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48) 투자자문업법(IAA)은 투자자문회사에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는 데에 그 의 의를 두고 있다. 49) 정경영,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법제 연구, 법제처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83~85면 참조. 50)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 시사점, 한국금융법학회 2010년 하계(제19회) 학술발표회, 참조

82 나. 금융안정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청 1)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StabilityOversightCouncil)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다양한 감독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고 미국 경 제 전체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를 수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됨. FSOC는 감독기관간에 금융 정책의 거시적인 협의를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1 미국의 금융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2 금융시장의 규율을 강화 하며(실패시에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주,채권자등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거하는 것도 그 내용이다),3 미국 금융시스템 의 안정성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 음.( 112(a)(1). ㅇ FSOC는 의결위원(voting member)과 무의결위원(nonvotingmember)2종 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의결위원은 9개 연방감독당국의 기관장(재무부장 관,FRB위원장,통화감독청장,금융소비자보호청장(DirectoroftheBureau), SEC위원장,FIDC사장,CFTC위원장,연방주택금융청장(Directorof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연방신용조합감독청장(Chairman of National CreditUnionBoard)을 포함하여,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1명의 독립위 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재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음( 111(b)(1).무의 결위원은 금융조사실장(DirectoroftheOFR)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며 자 문 역할을 수행함( 111(b)(2). 2)금융소비자보호청(BureauofConsumerFinancialProtection)설치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데,독립 기관인 BCFP를 신설하고,연준,FIDC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83 기능을 모두 BCFP에 이관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 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도드-프랭크법 제 10장에 규정되어 있음. ㅇ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기존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통화감독청,저축기관감독 청,연방예금보험공사,연방신용조합기구,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이 가지는 권한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청으로 이전 됨. ㅇ 다만,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대상인 투자상품과 투자 서비스의 경우는 현행대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규제를 받도록 함.따라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 호청과 규제기준 등에서 협조할 의무가 있음. BCFP는 연방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상품 및 서비스 규정의 제 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1011(a), ). ㅇ BCFP는 연준 내에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며,업무에 대한 연준의 간섭이나 개입은 금지됨( 1012(c)(2).다만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일정한 요건 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의 규정 등에 대해서 잠정적 정지 명령(stay,setaside)등을 내릴 수 있음( 1023(c). 금융소비자보호청장은 (1)연구조사과(Research),(2)지역사회과(Community Afairs),(3)고충조사과(ColectingandTrackingComplaint)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1013(b),이와는 별도로 (4)공정대출 및 평등기 회 사무소(OficeofFairLendingandEqualOpportunity)( 1013(c),(5)금융 교육사무소(Ofice of Financial Literacy)( 1013(d), (6) 서비스멤버사무소 (OficeofServiceMemberAfair)( 1013(e)등을 설치하여야 함.. ㅇ 금융소비자보호청장은 5년의 임기를 가지며,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이 임명함( 1011(b),(c).GAO의 회계감사를 받으며,상원 은행위원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1016(a). ㅇ BCFP내에는 소비자자문위원회(ConsumerAdvisoryBoard)가 설치되며 자

84 문,연구 업무 등을 수행함( 1014(a).소비자자문위원회는 지역 연준위원장 에 의해서 추천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금융소비자보호청장이 임명함( 1014(b). 다. 증권거래법 미국은 1933년에 제정된 증권법(SecuritiesActof1933)과 1934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SecuritiesExchangeActof1934)을 기초로 증권 투자권유에 대 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미국은 브로커-딜러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1)서면교부 설명의무 미국에서 서면교부 설명의무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과 자율규제로 NASD Manual을 들 수 있음.서면교부와 관련해서는 NASD Manual에 거래 전 후에 의사확인을 위한 경우와 거래결과에 관한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 음.전자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Rule Customer AccountStatements).특히 거래전 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음. 51) 설명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사기를 초래하지 않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GuidelinestoEnsureThatCommunicationsWith thepublicare NotMisleading) 을 제공하고 있음(IM ). ㅇ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i)문맥상 표현이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과 i) 설명을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i)투자수익 관련 세금의 취급도 설명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51) 포함된 내용에는 i) 거래일, 거래시간, 지위, 가격, 주식수, ii) 대리인 또는 본인 여부와 보수, iii) 제3자로부터 보수 를 받거나 받을 경우 그 출처와 규모, iv) 기타 정보(예컨대 증권업자가 SIPC 1) 회원인지 여부, 채권의 경우 수익률) 등이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거래내역서(account statement)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Rule 2340). 다만 Delivert Versus payment/receive Versus paymen(dvp/rvp) 계좌의 경우 분기별 계좌내역이 0이기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된다(Rule 2340(b))(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 호(통권 제35호), 2008, 83면)

85 특징임. ㅇ 설명의무의 정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합성원칙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합리적인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 그 권유자체는 부적합한 것으로 봄. 금융상품의 복잡 복합화에 수반하여 NASD에서는 수시로 통지하여 고객 에 대해 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상품을 설명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 음. 52) 2)적합성원칙 금융서비스에 종사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증권법 형성 초기부터 존재하여 왔고,적합성원칙의 근 거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반사기금지조항,NASD의 공정관습규칙(TheRule offairpractice)에서 찾음. NASD의 공정관습규칙(TheRuleofFairPractice)제3장 제2조에서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였음.NASD 회원이 고객에 대해서 특정의 거래를 권유할 때 에,해당 고객의 다른 증권 보유상황,재정상태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개시 된 사실에 근거하는 한,그 고객에 대해서 그 권유가 적합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한다고 규정하였음.게다가 비기관투자자에 권한 거래를 실행 하기 전에,NASD 회원은 고객의 재산분포 상태,고객의 납세상태,고객의 투자목적 등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외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NASD 2310(a).적합성원칙 위반에 관한 중재수속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원고,징계 수속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은 NASD와 같은 SRO(자율규제기관)에 있음. 53) 이 조항은 그 후 NASD의 1996년 행위규칙(ConductRules)2310으로 바뀌었는데,이는 2007년 6월 이 후에도 FINRA 행위규칙(ConductRules)2310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적 합성원칙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음. 54) 52)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35호), 2008, 81면. 53) NASD Department of Enforcement v. Beldon, available at 54) 양석완, 판례로 본 증권투자권유에 따른 적합성원칙, 기업법연구 12집, , 304면

86 3)사기 부당권유금지 사기 부당권유 금지에 대해서,1934년 증권거래법 제10조 (b)항에서는 누 구든지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SEC가 공익이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당한 것으로 규정하는 규칙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세 조정적이거나 사기적인 수단 또는 책략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고 명시 하고 있음. ㅇ SEC는 앞의 조항을 근거로 1942년에 Rule10b-5를 제정하여 유통시장의 불 공정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음.Rule10b-5는 연방증권법의 사기방지조 항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브로커-딜러의 투자권유행 위가 고객에 대한 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Rule10b-5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음. 일반적으로 법원은 간판이론(shingletheory)에 의하여 브로커-딜러가 고객에 게 공정, 정직,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묵시적 표시(implied representation)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브로커-딜러의 명시적 부실표시가 없어도 SEA 15(c)의 사기행위를 인정함. 55) 단,간판이론은 전문지식이 있는 투자자(sophisticatedinvestor)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56) ㅇ 그리고 know yoursecurityrule 에 의하여 브로커-딜러는 고객에게 증권 의 매수를 권유하기 전에 증권에 관한 완전한 조사를 하지 않고 권유하면 SEA 15(c)의 사기에 해당함. 57) 그렇지만 이 경우 SEA 15(c)에 의한 사 적소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객은 Rule10b-5에 기한 구제를 청구하여 야 하고,이 경우 scienter 가 요구됨. 58) 위반시 제재로는 행정조치와 법원 을 통한 집행이 있음. 59) 55) Charles Hughes & Co. v. S.E.C.,139F.2d 434(2d Cir. 1943). 브로커가 시가보다 훨씬 고가에 증권을 매수한 사례 이다. 56) Banca Cremi, S.A. v. Alex. Brown & Sons, Ins., 132 F.3d 1017(4th Cir. 1997). 대형외국은행이 투자한 사안이 다. 57) Charles Hughes & Co. v. S.E.C.,139F.2d 434(2d Cir. 1943). 58) 임재연, 미국증권법, 박영사, 2009, 54면. 59) SEC는 조사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 SEC의 이러한 행정절차는 SEC에 등록된 개인과 법인 또는 SEC에 등록된 증권에 대하여서만 개시된다. SEC가 행정조치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견책(censure), 발행인의 행위에 대한 제한, 브로커-딜러의 등록취소, 거부명령(refusal

87 4)입증책임 미국은 1929년 시장대붕괴 이후 연방법 차원에서 증권시장을 규제하는 연방 법을 제정하였는데,가장 대표적으로 33년법(증권법)및 34년법(증권거래법) 이 있음.이중 34년법 제10조(b)와 SEC Rule10b-5는 증권민사소송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는 조항인데,이들 조항들은 보통법상 사기(fraud)와 기망 (deceit)에 대한 불법행위(torts)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ㅇ 이 규정들은 소위 포괄적 사기금지조항 (catch-alanti-fraud provision)으 로 제정되었는데,특정한 가이드나 입법의 배경도 없어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법원은 보통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을 Rule10b-5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음.보통법상 불법행위의 4 가지 구성요건으로는 중요성(materiality),인식(scienter),신뢰(reliance),그리 고 손해인과관계(loscausation)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Rule10b-5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없는 법원은 이러한 보통법상의 전통을 Rule10b-5소 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법원은 Rule10b-5소송에서 사기적 행위를 주장하는 원고는 피고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또는 불공시 (omission)가 있었고,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를 하였고,이 거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였음.특히 법원은 보통법상 불법 행위에서 결정적인 두 개의 개념인 거래인과관계(transactioncausation) 60) 및 order)과 중지명령(stop order)등이다. 연방의회는 증권집행구제 및 저가주개혁법 (SERPSRA,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을 제정하여 자연인은 $100,000, 회사는 $500,000이하의 민사벌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이익의 반환을 명할 권한과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SEC는 연방증권법 및 SEC Rule을 위반한 모든 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금지 명 령(injunction)을 청구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장래의 위반이 행하여질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또는 피신청인인 공중에 대하여 계속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자세가 보이는 경우에 금지명령을 하고, SEC는 별도로 부수적 구제 (ancillary relief)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SEC는 법원에 민사벌금의 부과를 청구할 수 있고, 이사, 임원에 대하여 취업금지명령(bar order)을 법원에 청 구할 수 있고, 취업금지명령은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다. 게다가 Sarbanes-Oxley 법은, 증권거래법 위반에 근거하 는 개인의 벌금을 1,000,000달러 혹은 10년 이하의 구금 이상 5,000,000달러, 20년 이하로 하고, 기업의 벌금도 2,500,000 달러에서 25,000,000 달러로 액수를 인상했다( 日 本 內 閣 府 國 民 生 活 局, 諸 外 国 における 消 費 者 契 約 に 関 する 情 報 提 供, 不 招 請 勧 誘 の 規 制, 適 合 性 原 則 についての 現 状 調 査, 平 成 18 年 3 月, 88면). 60) 거래인과관계란 원고가 피고의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부실표시를 실제로 신뢰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러한 거래인과관계는 다시 (i) 원고가 부실표시를 실제로 믿었으며(believe), (ii) 그러한 믿음이 원고가 당해 거래를 하도록 하는 원인(cause)이었다는 두개의 요소로 구분된다. List v. Fashion Park, Inc. 340 F.2d 457 (2d Cir

88 손해인과관계(losscausation) 61) 를 Rule10b-5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이들은 빈번하게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미국의 경우,처음에는 Rule10b-5소송의 경우에도 보통법상의 사기소송에 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들을 모두 요구하였지만,증권거래의 특성,즉,대 표적으로 증권거래소와 같이 복잡한 (complex)공개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대규모로 비개인적 (impersonal)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증권시장의 특성 을 고려할 때,전통적인 거래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입증책임을 원고에 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즉,보통법상 사기소송 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소송 자체,특히 집 단소송의 허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상황을 이해한 미국의 법 원은 특히 신뢰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1960대부터 등장한 소위 시장사기이 론 (FraudontheMarketTheory)을 통하여 신뢰요건의 완화를 시도하였음. 시장사기이론은 Afiliated사건 이전에 artificialy inflated market price theory 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법원에 의해 정립되기 시작하였음.많은 법 원들이 피고의 사기적 행위가 중요하다면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사기간의 실질적인 관련성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였음.즉,피고의 과장된 정보에 근 거하여 다른 투자자가 거래한 것이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인 위적으로 영향을 받은(artificialy inflated)가격에 증권을 구매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의 사기와 원고의 손해간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였음. 62) 한편,1995년 입증완화로 인하여 무분별한 증권집단소송을 방지하고자 증권 개혁법 을 제정하였고,원고에게 손해인과관계 입증을 부담시킴으로써,원 고에게는 분명히 부담을 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옳지만 증권개 혁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기존의 증권손해배상책임의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 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봄. 63) 1965) 61) 손해인과관계란 원고의 거래행위와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즉, 그러한 거래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 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transaction causation 는 신뢰'(reliance)와 거의 동일한 의미 로 사용되며, causation 하면 손해인과관계'를 흔히 의미한다. 62) 김병연, 미국 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 한국증권법학회 2003년 10월 25일 세 미나 발표; 김정수,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 한국증권법학회 2003년 6월 28일 세미나 발표 자 료 정리. 63) 증권개혁법이 요구하는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은 소의 제기단계 즉 집단소송의 원고의 범위(class)를 확정하는 단계에

89 라.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도드-프랭크법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의 규제 강화,투자 자보호와 증권규제,장외파생상품규제를 함. 64) 1)투자자문업자의 규제 강화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AdvisersActof1940)에 규정된 투자자문업자 (investmentadvisers)의 보고요건을 강화하고 재량을 제한하고 있음( 403, 404).다만 벤처캐피탈펀드자문업자( 407),1억 5천만달러 이하의 자산을 운 용하는 사모펀드자문업자( 408),그리고 가족사무소(familyofices)( 409)는 규 제대상에서 제외됨. ㅇ 도드-프랭크법은 적격투자자를 개인적 혹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1백만 달라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자연인(다만 주된 거주지의 가치는 제외) ( 413)으로 규정함으로써 적격투자자(accreditedinvestor) 20)의 기준도 강화하고 있음. ㅇ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설정과 보호를 위해서,인플레 이션 효과를 반영하고 매 5년마다 규정 등에 사용되는 수치들을 조정하여 야 함( 418). 2)이해상충거래금지 은행 등의 이해상충거래(conflictofinteresttrading)금지가 강화됨( 619). ㅇ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감독기 관에게 그러한 관계의 전부를 밝히고 이해상충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킴이 없이는,해당 펀드 또는 해당 펀드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다른 헤지펀드,혹 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 중에(at trial) 입증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시장사기이론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병연, 미국 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 한국증권법학회 2003년 10월 25일 세미나 발표, 14면). 64)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금융법학회 2010년 하계(제19회) 학술발 표회, , 14~15면

90 은 다른 사모펀드와 거래를 할 수 없음( 619,whichamendsBankHolding CompanyActof (f). 3)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투자자문에 있어서 브로커-딜러의 주의의무 도드-프랭크법은 SEC에게브로커-딜러37),투자자문업자(investmentsadvisers) 등이 개인투자자(retail customer)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기준 (standardofcare)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음( 913(b),913(a). ㅇ 이는 브로커-딜러가 증권의 매매나 중개 업무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투자의 권유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이는 사실상 투자자문업자 가 수행하는 자문행위와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브로커-딜러 및 투자자 문업자에 적용되는 주의의무의 기준이 상이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임.( 913(b).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투자자문을 제공함에 있어서 브로커-딜러가 부 담하는 주의의무의 기준은 1940년 투자자문업법 제211조에 의하여 투자자문 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는 동일하여야 함. ㅇ 이와 관련하여 브로커-딜러의 업무행위의 특성이 감안되고 있음. 증권의 매매로 인한 커미션 등 표준적인 보수의 수령은 브로커-딜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투자자문을 제공한 후에는 이 섹션의 어떠 한 규정도 브로커-딜러에 대한 계속적인 주의의무나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continuing duty ofcareorloyalty to thecustomer)를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됨( 913(g)(1). SEC는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ofcare)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법 제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원 은행위원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함( 913(c)

91 4)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whistleblowerincentiveprogram)'가 있는데( ), 이 제도는 2006년 IRS에 의해서 설정된 탈세 신고자 보상제도에서 착안한 것임. ㅇ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증권법규 위반자에 대한 성공적인 (벌금 등)집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신고자는 1백만 달라를 넘는 제재금 (monetarysanction)의 10% 내지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922). 그밖에 SEC는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적 강제중재조항 (pre-dispute mandatory binding arbitration) 의 설정을 금지할 수 있음 ( 921). 마. 펀드판매 실태 1)개요 미국의 금융투자산업은 통상적으로 볼 때, Retail, Consumer(or smal busines),commercial& Corporate,Investment총 4가지 영역에서 전개되 고 있으며 overgeneralguideline(일반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5,000,000를 설정함. 뉴욕시의 경우 65),보통 순자산액 기준 Top 10의 순위 내에 드는 은행 및 투자기관에서 펀드를 판매하고 있음.대표적인 곳이 City Bank,HSBC Bank,JPMorganChaseBank,BankofAmerica등임. 65) 미국은 각 주마다 적용되는 금융제도 및 규제가 상이하므로 본 보고서에는 뉴욕시에 국한하여 언급함. 왜냐하면 뉴욕 시의 경우가 미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임

92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펀드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이 다양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제되고 있다는 점임.그리고 금 융기관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당지점의 펀드매니저(SeriesNumber 7등급 자격 소지자) 66) 가 투자자와 직접 상담하여 투자성향을 분석한 뒤 내 부 프로세스(Process)를 거쳐 펀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 펀드의 종류는 크게 민간펀드,뮤추얼펀드,사적 펀드 등이 다양하게 있으 며 선호도 역시 민간펀드 뮤추얼펀드 사적펀드의 순임. 2)펀드 가입조건 미국 뉴욕시의 JPMorganChaseBank는 펀드가입시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시중 은행도 유사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됨. [펀드가입시 투자자에 대한 고려사항]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BankAccount)개설 여부 계좌의 잔액(BankAccountBalance) 신용도(Credit) 직업(Job) 재산(Property):특히 무엇보다 재산의 형성 과정(history)을 면밀히 조회 하는데 이는 BlackMoney 67) 를 방지하기 위함임. 나이(Age) 성별(Gender) 주소(Address) 가족(Family) 주거형태(Thetypeofhousing) 위험도(Risk):회피형(Avoidant)or안정형(Stable) 학력(Education) 연금(Pension) 66) 펀드판매에 대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로 상담, 자문, 권유,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금융전문자격증 67) 한 사회의 공적인 통로를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돈. 특히 공인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

93 미국에서 판매되는 펀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ice에서 발급하는 SocialSecurity Number 68) 를 부여받은 상태의 투자자여야 하고 단기 체류자나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한 자는 주소지(Addres)가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내부 심사를 통 해 가입이 승인됨. 3)펀드 가입 절차 상기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해 먼저 투자자를 개인 및 법인으로 구 분하여 투자 목적을 파악한 뒤 불입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BankAccount를 개설하여 기본적으로 15만$,25만$,50만$ 단위 정도의 규모 이상일 때 가입이 이루어짐. 69) 그리고 투자자가 1 milion $ 가량의 액수를 불입해야 별도의 수수료 (PersonalAccountsFee)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를 띠고 있는 바,기본적으로 많은 액수를 불입할 때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됨. [미국 뉴욕시 JPMorgan ChaseBank의 펀드가입 절차] 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됨. 이러한 돈은 막대한 세금을 회피하고 현행법으로는 불법적인 사업(예를 들면, 마약 사업이나 기업의 비자금 등)으로부터 생기는 돈으로서 주로 사채시장에서 유통됨. 68) Social Security Number(SSN: 사회보장번호): 미국에서 근로를 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가 되며 우 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임. 69) 법인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94 4)펀드 가입에 따른 약관 및 설명서 교부 펀드가입 완료시에 비로소 투자자에게 구비된(setup)펀드상품의 투자설명 서,약관,계약서 등이 교부되어 사업자와 서명 후 계약체결이 완료됨. 투자자가 펀드가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약관,투자설 명서,브로셔,홍보자료 등이 절대로 교부되지 않음.실제로 본 담당자가 미국의 펀드상품 가입과 관련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으 나 관련 법규 및 정책상 이유로 거부하여 입수할 수 없었음. 5)펀드 판매 실태 펀드는 투자자에게 On-line및 Of-line의 채널로 판매되는데 이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개인의 경우 고액의 투자자를 법인의 경우 제휴를 맺은 전략적 회사(InvestmentPartnership)의 가입을 선호하는 편임.실제로 심사과정에 서 투자금액이 과소한 소액의 투자자들은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도 존재하 는 실정임

95 2.영국 가. 개요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금융의 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파 산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을 단일기구에서 통합 보호 (One-StopService)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ㅇ 기존 금융규제 감독체제가 금융산업과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투자자보호 및 금융감독에 실패하였고,1986년 금융서비스법 하에서의 2단계 규제체 계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며,은행 보험 증권회사 간의 전통적인 구분에 기초한 시장형태를 반영한 기존체제만으로는 금융구 조변화에 따라갈 수 없어,2000년 6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Services andmarketsact;fsma)이 제정되었음. 70) ㅇ 동법은 기존의 은행법(BankingAct),보험회사법(InsuranceCompaniesAct), 금융서비스법(FinancialServicesAct)등을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거의 완전 한 의미의 금융통합법이라고 할 수 있음. 71) 영국의 금융통합감독기구는 금융감독청(FinancialServicesAuthority,FSA) 72) 임.FSA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금융규제감독기구를 통합하여 설립한 금융산 업에 대한 통합규제감독기구로서 감독범위가 광범위하다.즉,은행,보험회 사,증권회사의 건전성규제 및 행위규제를 담당함. 73) 70) 안수현, "통합금융법의 추진과 외국의 사례(Ⅰ)", 증권 177호, 2003, 62~63면 참조. 71)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은 건전성규제와 업무행위규제의 양자를 모두 단일법에 속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호주의 금융통합법과 차이가 있다. 호주의 통합법인 금융시장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은 은행, 증권, 보험과 파생상품 기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단일한 규제에 속하게 한 점에서는 영국의 통합법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업무행위규제(conduct of business regulation)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김건식 정순 섭,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외국에서의 기능별 규제사례, 안수현 집필), 소화, 2006, 45면.) 72) FSA는 독립된 비정부기관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사법인이며 금융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서 운영된다. (FSMAs.1.) 73) 반면 예외적으로 주식공개매수에 대해서는 Takeover Panel, 일반 보험상품 판매는 General Insurance Standards Council(GISC), 소비자금융과 경쟁에 관한 문제는 Office of Fair Trading에서, 직업연금은 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에서 규제한다

96 ㅇ 2013년 4월 1일 FSA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으로 분 리됨.이외에도 소비자금융교육기구(CFER),금융분쟁기구(FOS),금융서비스 보상기구(FSCS)가 별도로 존재함. 나.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최근 영국에서의 금융소비자문제의 최고 현안문제는 지급보장보험임.지급 보장보험은 주택저당,대출,신용카드 등의 부채가 있는 채무자가 실직 또 는 사고를 당하거나,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 상환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함. ㅇ 2001년 이후 3,400만 건의 PPI가 판매되었는데,2005년에 FSA가 PPI를 판 매하는 금융회사 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남.예를 들 어 65세까지만 보상을 해주는 PPI를 68세의 고객에게 판매하거나,실직한 위험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실직위험까지 보장되어 보험료가 더 높은 PPI 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성행함.FOS에 올해만 245,000건의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펀드 관련 하여서는,영국에서 펀드는 자산이 많은 재력가가 주로 가입하고, 그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함.2007년 리먼브러더스 사건으로 펀드 피해가 많았는데,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된 사안은 FSCS기금으로 해결 하였음. FOS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 법에 의해 설립,금융 불만을 해결하는 공식 적인 권한이 있음.주어진 임무인 개별분쟁을 신속하고 격식을 갖추어 해결 함.분쟁은 공평하게,신속하게,합리적 및 공식적으로 공평하게 처리함. ㅇ 은행,보험,모기지,신용카드 체크카드,대출,연금,송금,주식,PPI등 해 결되지 않은 금융서비스 문제를 해결함. 불만제기 자격 조건은 소비자,소규모회사(연간 200만 미만의 매출과 10명 미만의 사업체),자선단체(연간 소득이 100만 파운드 미만),신탁자(순자산가

97 치가 100만 파운드 미만)임. ㅇ 처리사건의 조건은 사건으로부터 6년, 사건의 발견으로부터 3년, 불 만에 대한 최종 응답을 사업자가 한 날로부터 6개월 인 사건에 한함.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콜센터에서 소비자들의 민원을 전화 혹은 서면으로 받음.일단 사업자와 다시 처리해보라고 안내하면,80%정도가 다시 해결됨. ㅇ 나머지 20%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옴브즈만이 결정 을 내림.옴브즈만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소비자가 결정을 수락하면 그 결 정대로 이행하고,소비자가의 결정에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자유롭게 법정으로 감. 인원은 소비자 접촉 담당 이 190명, 사건 조사 담당 이 2,660명, 옴부즈 만 이 160명, 지원부서 근무 가 490명임. ㅇ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197.5m임.10%는 금융사업자 기금으로,90%는 금융사건 처리비용으로 충당함.25개의 사건까지는 무료로 처리하고,그 이 후부터는 1건당 550(부가비용 PPIfeeof 350)을 받고 있음. 다. 금융서비스시장법 FSMA는 규제기준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은 FSA의 규정집에 규정하였다.FSA 에서 분리된 FCA에서 제정한 업무행위규제기준(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COB)은 소비자의 공정한 대우와 효과적이며 정보에 기초한 선 택 및 시장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주로 인가금융기관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교류,소비자에 대한 자문 또는 소비자를 위한 재량적 행위 및 소비 자의 지시에 대한 실행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74) ㅇ 금융영업규칙으로는 투자 및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규제행위에 적 용되는 일반영업규칙(ConductofBusiness(이하 COB) 75) 과 손해보험계약과 74) 심영, 영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22권 제2호, 상사법학회, 2003, 29면

98 보장성 생명보험(이하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비투자보험영업규칙(Insurance Conduct of Busines(이하 ICOB), 모기지영업규칙(Mortgages Code of Busines(MCOB)이 있다. 1)설명의무 영국의 금융업자는 일반 고객에게 금융회사 수행업무 상품에 관한 정보 와 보수 등 이해상충에 관한 정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이에는 비용과 관 련수수료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며 이외 COBS6(Informationaboutthefirm, itsservicesandremuneration)서 규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일반적으로 설명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ⅰ)금융회사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ⅱ)고객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ⅲ)수수료 그밖에 비용에 관한 사 항, ⅳ) 금융상품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또한 집합상품(packaged products) 76) 일반고객에게 판매,권유 또는 판매를 주선할 때에는 수수료 내 지 수수료 상당액을 현금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함(COBS6.3). COBS13(PreparingProductInformation)에서는 상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집합상품(packagedproduct:종신투자상품,개인연금상품,집합투자상품 등이 해당된다)의 경우에는 "주요 특징서면(Key FeaturesDocument,KFD) 77)과 주요 특징예시(Key Features Iustration,KFI) 를 작성하도록 하 75) 일반영업원칙1(정직 공명)은 금융업자는 정직 공명하게(with integrity)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2(선 관주의)는 금융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with due skill, careand diligence)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 영업원칙3(관리와 통제)은 금융업자가 위험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춤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4(재무건전성)는 금융업자가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 5(영업행위)는 금융업자가 영업행위에 관한 적절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는 것이다. 영업원칙6(소비자의 이익)은 금융업자가 소비자(customer)의 이익에 대해서 마땅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 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7(고객과의 의사소통)은 금융업자가 고객(client)의 정보 수요에 마땅 한 고려를 해야 하고, 그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공정하며 오인을 야기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영업원칙8(이익상충)은 금융업자가 자신과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와 다른 고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 익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9(소비자(신탁관계))는 금융업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할 권리 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자신의 조언과 재량적 결정의 적합성(suitabi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10(고객의 자산)은 금융업자가 고객의 자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원칙11(규제기관들과의 관계)은 금융업자가 자신의 규제기관들을 개방적이고 협 조적 자세로 대해야하고, 금융감독청이 당연히 알기를 원하는 금융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청에게 적절하게 고 지해야한다는 것이다(한기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과 금융고객 보호제도의 선진화, BFL 제1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3~24면). 76) 집합상품에는 보험, 규제집합투자기구상의 권리, 투자신탁저축기구상의 권리, 지분권자연금기구, 개인연금들이 해당된 다

99 고 있음.다만 금융회사는 이들을 단일 문서로 통합하거나 개별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음. ㅇ 금융회사는 집합상품을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이들 정보는 상품 매매가 결정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함.또한 고객의 유형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는 투자의 본질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금융업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관련한 것으로서 이 규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러한 설명의무 등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정의 무 위반으로 FSMA 제150조 제1항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을 져야 함. 78) 2)적합성원칙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COB5.3Suitability에서 규정하고 있음.금융상 품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경우에 적합성원칙의 적용(COB 5.3.1)을 명시하고, 금융업자가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일임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적합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COB5.3.4). ㅇ COB5.3.5R에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에 비추어 적합한 권유가 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또한 금융회 사는 투자자가 고지한 개인적인 정보들과 그 자신이 파악한 요인들을 고려 하여 투자권유를 하여야함. ㅇ COB G의 적합성 안내(Suitabilityguidance)에서 금융상품을 투자권유 할 때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금융회사는 고객의 개인적인 부분과 77)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충실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그 일환으로 서 KFD의 개선방안 내지 이를 폐지하고 대신 Quick Guide를 제시하는 방안등 대안들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KFD제 도를 유지시키되 개선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FSA, DP4 Information at the Point of Sale, (November 2000).; FSA. CP05/12 Investment Product Disclosure: proposals for implement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and related change of SYSC, DiSP, TC, SUO and other Handbook modules) (October 2006)(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 22권 제4호(통권 제35호), , 주(48) 재인용). 78) 한기정,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보험개발원, 2005, 106면

100 그 자산의 상황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특히 i)고객의 투자 목적,면세 를 위한 필요,그리고 건강상태, i)고객의 자산 상황에 따른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요구되는 수입,현재의 연금 자산 그리고 계획의 경중, i)고객의 리 스크에 대한 태도,연금펀드 인출 혹은 단기연금 구매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그의 태도와 다른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불일치도 명확하게 설명되었는가를 확실히 해야 함. ㅇ 또한 투자자에게 적합성 leter상의 i)고객과의 계약 목적,i)고객의 재정상 황에 대해 계약의 관련된 중요성, i)고객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그리고 iv)금융상품의 매매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들(예를 들면 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반드시 설명해야 함. 만약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정의무 위반으로 FSMA 제150조 제1항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79) 3)부당권유 금지 부당권유 관련하여서는 금융업자로 인가된 자에 의한 경우나 그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업무상 투자행위에의 참여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 용의 통신을 할 수 없음. ㅇ FSMA의 제21조는 금융판매촉진의 제한규정으로서 제1항에서는 누구(A)도, 사업상 투자업무에 참가할 것을 권유 또는 유인의 의사전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ⅰ)A가 인가업자인 경우,또는 ⅱ)의사전달 내용이 이 조의 목적에 비추어 인가업자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는 것의 경우 에는 제1항의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FSMA 제30조에 의해서 금융업자가 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한 의사전달(unlawfulcommunication)을 한 경우,즉 금융업자가 권유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그 고객은 금융업자와의 계 약 체결로 지불 또는 양도한 금전 또는 재산과 계약을 해제한 결과 입은 손 79) 한기정, 앞의 책, 81~84면

101 실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이러한 규제는 예금,보험, 증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규제원칙을 일원화하였음. ㅇ 금융서비스시장법의 하위규범인 COB 는 불초청 리얼타임 금융프로모 션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하고 있음. 80) 덧붙여 리얼타임 이라고 하는 용어 는,사람의 방문,전화로의 회화 그 외의 쌍방향적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는 것임(COB3.5.5). 일반영업규칙에서 워런트(warant),레버리지 펀드(leveragefund)등 저유동 성 상품에 대한 방문 및 전화 등의 실시간 영업행위의 경우 의뢰하지 않은 영업행위 즉 불초청권유(unsolicited cal)를 금지하고 있음(COB ,3.10.1(1). ㅇ 또한 불초청권유에 속하는 coldcal역시 기존에 고객관계가 있고 고객이 이 러한 권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현금화가 용이한 증권(워런트 제 외)과 상장된 non-geared집합상품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COBS4.8.2R). ㅇ 다만,투자형 변액보험의 경우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COB ).전통적으로 불초청 권유행위에 의한 영업방식으로 이루어지고,청약 철회제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회관습상 부적당한 시간(unsocialhour)이나 등 록되지 않은(unlisted)전화를 할 수 없음(COB3.8.22).또한,이미 계약이 진 행 중에 있는 고객에게 불초청권유를 할 수 없으며,실시간 영업행위를 할 경우 판매자는 고객에게 방문 전에 방문의 목적과 보험회사의 정보를 명확 히 전달해야함. 81) ㅇ 대면권유가 아닌 형태로 행해진 모든 권유(promotion)에 대해서는 기록 및 5년 동 안 보관할 의무가 부과됨(COBS4.1.1R).이러한 권유금지에 대한 위반은 형사상 범 죄를 구성함.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인가없이 행한 계약의 효력과 동일함. 82) 80) ( FSA/html/handbook/COB/3/10) 81) 損 害 保 険 総 合 硏 究 所, 諸 外 国 における 保 険 募 集 規 制 を 中 心 とした 保 険 監 督 行 政 規 制 について, , 43~44 頁. 82) 김건식 정순섭,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외국에서의 기능별 규제사례, 안수현 집필), 소화, 2006, 68면

102 4)민사적 규율 이러한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등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 게 되면 법정의무 위반으로 FSMA 제150조 제1항에 의해서 금융회사는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83) 이와 연계되어 볼 사안은 영국의 경우 1967년에 부실표시법(MisrepresentationAct)을 제정하였음. ㅇ 부실표시법 제2조 1항은 부실표시에 근거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그 결과적으로 의사표시 수령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ㅇ 부실표시자는 표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더불어 계약체결 시까지 그것을 믿고 있던 것을 입증하면 면책됨.또,부실 표시에 근거해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에,재판소 또는 중재인의 재량에 의 해 취소에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여됨(동법 2조 2항) 84).그러므로 무 과실에 대한 부실표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고 봄. 83) 참고로, 영국의 경우 금융서비스감독기구인 FSA가 행정절차에 의해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FSA의 제재는 제재 제도의 공시와 이에 따른 제재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매우 중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징금 및 제재(penalties and censures), 업무 금지(prohibition orders)및 승인철회(withdrawal of approval), 허가변경 및 취소(variation and cancellation of permission), 금지명령(injunction), 원상회복명령(restitution and redress), 범법행위에 대한 기소 (prosecution of criminal offense)등과 같은 다양한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FSA에서 규정한 업무행위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며,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이 발 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청을 갖춘 경우에 법령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초청권 유(unsolicited call)에 관하여 종래의 민사책임에 추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84) 부실표시법 (2조 2항) 어떤 자가 사기 이외의 방법에 의한 부실표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만약 그 계약을 기초로 한 소송에 있어 서 계약의 취소여부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가 주장되는 경우에, 법원과 중재자는 부실표시의 성질과 만일 계약에 인 정하는 경우에 그 부실표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계약의 취소로 인한 제 3자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유지 하고 취소 대신에 손해배상의 지급이 형평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103 3.일본 가. 개요 일본의 경우 1996년 하시모토 당시 수상의 일본판 금융 빅뱅 선언 이후 금 융통합법으로서의 금융서비스법의 입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통합법을 위한 입법 작업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투자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혁신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전격적으로 입법화되어 2006년 3월 13일에 금융상 품거래법이 제정 발표되었음. 일본은 영국의 통합금융법 체제를 모델로 통합금융법의 제정을 부분적이고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통합금융법 추진의 제1단계인 금융 상품판매법(2000)과 제2단계인 금융상품거래법(2006) 85) 이 각각 제정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2006년에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ㅇ 정부기구인 금융청(2001)은 모든 금융사업을 규제 및 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2009년 신설된 소비자청에 서는 금융청과 함께 금융상품판매법 을 같이 관할하고 있음. 나. 금융상품판매법 2000년 4월에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판매법)이 제정되 어 다음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ㅇ 이 법률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판매 85) 2006년 6월 7일 금융상품 제공에 대한 감독체계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이 참의원 본회 의에서 가결 성립되었으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거래법은 주식과 채권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체계 효율화를 위해 증권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 등을 통합하여 만든 법률로서, 투 자서비스법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104 중개 등의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과함과 동시 에 그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위반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 과한 것이었음(금융상품판매법 제3조,제4조).그렇지만 이것만이라면 특별히 특별법을 두지 않더라도 민법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로 충분히 대처가능함. ㅇ 그러나 제5조에서 고객이 전조(제3조)의 규정에 의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원본결손액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해 당해 고객에게 생긴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제 1항)라고 정하고 있음. 이에 의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한 금융상품이 원본손실을 일으킨 때에는 고객은 원본손실액을 주장 입증할 수 있으면,이 마이너스분을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쉽게 회복 할 수 있어 구제되기 쉽게 되었음. 86) 그 후 금융상품판매법은 2005년의 증권거래법의 개정(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 경)에 따라서 다시 개정됨.여기서는 금융상품판매법 제3조 제2항으로서 다 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됨. ㅇ 즉,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은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의 상황 및 당해 금 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추어 당해 고객에게 이해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정도에 따른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는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태,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 는 투자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을 중요사항 설명의 중요한 기초의 하나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87) 86) 사업자가 위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원금결손액에 한함)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객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불이행을 입증하여야 하나, 동 법에서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사업 자에게 전환하고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둠으로써 원금결손에 대하여 고객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였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시로부터 20년으로 민법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제정하였다. 87) 潮 見 佳 男 (박인환 역), 消 費 者 契 約 締 結 過 程 의 規 律 에 관한 日 本 法 의 展 開 - [ 消 費 者 契 約 法 ] 이후의 動 向 -, 한림법 학 FORUM 제18권, 69~70면

105 다.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은 투자권유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법 제37조의3에서 설명의 무를 명시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 권유함에 있어 해당 금융기관이 일정규칙에 따라 손실위험 및 상품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상품판매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였음. 88) ㅇ 그리고 동법 제40조와 제38조에서는 적합성의 원칙과 부당한 투자권유 금지 를 규정함.특히 손실위험이 높은 상품,선물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사가 없 는 개인과 일단 거래를 중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상품매입을 권유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철저한 투자자 보호 중심의 개정이 이루어짐. 1)서면교부 설명의무 금융상품거래업자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을 이행 하고 상품의 내용,리스크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영업사원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전문가로서 영업이 인정된 특별한 지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입장임.그래서 금융상품거래법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고객에 대하여 성실 및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 음 89) 따라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90) ㅇ 이러한 설명의무는 성실 공정의무로부터 비롯되었으며,금융상품거래업자 및 그의 영업사원과 고객 사이에는 금융상품거래에 관한 지식과 능력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그래서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는 성실 공정의무로서 민법의 신의칙 91) 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88) 정순섭,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00~201면. 89) 金 融 商 品 取 引 法 第 36 条 90) 金 融 商 品 取 引 法 第 52 条 第 1 項 6 号, 벌칙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91) 民 法 ( 基 本 原 則 ) 第 1 条 第 2 項. 権 利 の 行 使 及 び 義 務 の 履 行 は 信 義 に 従 い 誠 実 に 行 わなければならない

106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의3 92) 에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은 금융상품 거래계약 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고객에게 1 해당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상호,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2 금융상품거 래업자 등의 취지 및 해당 금융상품거래 업자 등의 등록번호,3 해당금융상 품 거래 계약의 개요,4 수수료,보수,기타 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에 관 한 사항 중 고객이 지불해야 할 대가에 관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5 고객이 행하는 금융상품거래 행위에 대해 금리,통화 가격,금융상 품시장의 시세 기타 지표와 관련된 변동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6 5의 손실액이 고객이 예탁해야 할 위탁 증거금 기 타 보증금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7 기타 금융상품 거래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객의 판단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 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계약체결전의 서면 교부를 의무 화 하였음. ㅇ 또한 이것들의 서면 교부 시에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의 상황 및 투자목적 에 비추어 고객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 및 정도에 따른 설명의 무를 부과하였음. 2)적합성원칙 일본은 2007년부터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음.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에서는 적합성원칙을 규정하여 금융상품거래업자가 금융상품 거래행위에 있 어서 고객의 지식,경험,재산상황 또는 금융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비 추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유를 하여 투자자의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거나, 또는 투자자 보호를 흠결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되 며,또한 업무에 관해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상황과 기타 업무의 운영상황이 공익에 반하 거나 또한 투자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내각부령에 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93) 92) 金 融 商 品 取 引 法 第 37 条 の3( 契 約 締 結 前 の 書 面 の 交 付 )

107 ㅇ 동 법은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 용하도록 하고,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 배제하였음.그러나 동 법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영국의 적합성통지서(Suitabilityleter) 의 도입을 명시하지는 않았고,위반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94) 3)부당권유 금지행위 투자권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업자 등이 업으로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해 권유를 하는 때에는 그 적 정성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 95) 하여 적법한 투자권유의 의무를 제시함. 그리고 부당한 투자권유를 명시하여 그 금지행위를 제38조에 규정함.금융상 품거래업자 등과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은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ㅇ 그 금지행위들은 1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 또는 그 권유에 관해서 고 객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행위,2 고객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 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주면 서 금융상품 거래의 권유를 하는 행위,3 금융상품 거래 계약(해당 금융상 품 거래 계약의 내용,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 정령에서 정한 것에 한한다)의 체결 권유의 요청을 하지 않는 고객에 대 해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을 권유 하는 행 위,4 금융상품 거래 계약 (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내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것에 한한다.)의 체결 시 권유 전에 고객에게 그 권유를 받을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행위,5 금융상품 거래 계약(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의 내용 93) 서대교 김미화,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0, 85면. 94) 이상우, 주요국의 투자형보험 판매권유 규제, 보험연구원, 2008, 84면. 95) 金 融 商 品 の 販 売 等 に 関 する 法 律 第 8 条 ( 勸 誘 の 適 正 の 確 保 ) 金 融 商 品 販 売 業 者 等 は 業 として 行 う 金 融 商 品 の 販 売 等 に 係 る 勸 誘 をするに 際 し その 適 正 の 確 保 に 努 めなけれ ばならない

108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것 에 한한다.)의 체결의 권유를 받은 고객이 해당 금융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해당 권유를 계속해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포함한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6 기타 투자자 보호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금융상 품 거래업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내각부령에서 정한 행위 등 이며,다 만,3 4 5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투자자 보호와 공정 거래에 반하지 않고 금융상품거래업의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없다고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 을 제외함. 96) 4)민사적 규율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법 에서 의무위 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관련 의무위반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과 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한 반면,적합성원칙 위반 관련하여서는 법에 손해배상 으로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았음. ㅇ 일본에서는 미국에 비해 적합성원칙이 투자권유자의 책임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는데,그 원인으로는 1 일본 법원은 계약자유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 이어서 계약자유의 전제가 되는 설명의무 위반을 선호하였고,2 적합성원칙 을 규정한 일본 증권거래법 제43조는 증권회사 영업에 대한 감독규정일 뿐 이어서 그 위반을 바로 사법상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고,3 일본 민법은 일반 불법행위조항인 제709조를 두고 있어 위법성 평 96)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서면교부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는 이와 관련한 제재규정이 없다. 또한 설명의무 관련하여서 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설명의무 관련 규정은 없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를 규정 1) 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적합성원칙 위반의 경우도 행정적 제재 사항은 없다. 부당행위 관련하여서는, 첫째, 허위사실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모두 허위사실의 고지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별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경우에는 1년 이 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두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는 허위사실 고지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불초청권유 등의 금지 관 련하여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정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벌칙내용은 없고, 보험의 경우 적용을 제외 하였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셋째, 손실보전 금지 관련하여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손실보전 또는 사전 사후 적으로 이익을 제공하여 줄 것을 약속 혹은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 또 는 이를 병과하는 벌칙에 처하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료의 할인 및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 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하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109 가를 위하여 법관은 모든 주장사실을 검토해야 함에 반해,미국은 판례상 사 적 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적합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사직소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 기 때문이라고 함. 97) ㅇ 그러나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이후 판례는 설명의무의 해석기준으로서 적합 성원칙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음. 98) 반면,불초청권유,재권유금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연계하 지는 않음.판례는 초기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조항은 단속법규이고 그 위반 은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 99) ㅇ 그 후 판례는 계약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부당권유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고,점차 부당권유의 사법상 위법성의 근거 또는 판단기준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100) 97) 권순일, 앞의 글, 150면. 98)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일반투자자에 대한 유가 증권매매의 권유는 당해 유가증권 이 당해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권유할 수 없다(협의의 적합성원칙). 다음으로 당해 유가증권이 당해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의 목적 등에 적합한 형식으로 권유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광의의 적합성원칙). 그리고 당해 고객의 목적 등에 적합한 종목이나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권유는 당해 고객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정도의 설명을 다해야 한다(금융상품판매법 제3조 제2항). 광의의 적합 성원칙이 설명의무의 이행방법과 정도에서 포함된 것이다. 즉, 적합성원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기준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각각 별개의 의무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최승재, 고객보호의무법리에 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1권 1호, 한국증권 법학회, 2010, 18면.) 99) 新 戶 地 裁 伊 丹 支 判 昭 和 ( 判 例 タイムズ 274 號 207 面 ); 東 京 地 判 昭 和 ( 判 例 タイムズ 277 號 334 面 ); 最 高 裁 昭 和 ( 判 例 時 報 755 號 58 面 ) 100) 淸 水 俊 彦, 앞의 논문 24면에 의하면 상품거래규제 위반을 불법행위로 구성한 첫 판결은 東 京 地 判 昭 和 판결( 判 例 タイムズ 234 號 206 面 )인데, 昭 和 50년대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판례상 정착되었고, 昭 和 60년대부터 는 판례가 사법상 위법성(사회적 상당성의 일탈)의 판단기준이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자각하여 논의하고 있다 고 한다

110 Ⅵ.현행 펀드계약 및 비용실태 1.계약 실태 한국소비자원에서 ~8.8. 최근 2년 이내,증권펀드 구매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 500명 을 대상으로 펀드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101) 가. 가입펀드상품 개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펀드상품 개수 를 알아 본 결과,평균 2.012개로 나타남. <표 6-1>가입펀드상품 개수 개수 계 빈도(명) 비율(%) 나. 가입펀드의 납입방식, 납입금 조사대상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납입방식을 알아본 결과,적립식으로 납입한 다는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73.6%(368명)으로 나타남. <표 6-2>가입펀드의 납입방식 및 평균납입금 적립식 일시납식(거치식) 임의식 계 빈도(명) 비율(%) 평균납입금(만원) ) 안혜신, 펀드명칭의 소비자이해도 제고방안, 한국소비자원, , 20~30면 요약

111 다. 펀드가입경로 조사대상자들의 펀드가입경로를 알아본 결과,은행을 통한 펀드가입이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이 증권사,보험사를 통한 가입으로 나타남. ㅇ 은행 47.0%(235명),증권사 40.4%(222명),보험사5.4%(27명) <그림 6-1>펀드가입경로 라. 자신의 판단 또는 판매원의 추천에 의한 펀드 가입 여부 조사대상자들의 펀드가입시 자신의 판단에 의한 선택이었는지 판매원의 추 천에 의한 선택이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신의 판단으로 가입했다 는 응답 자가 판매원의 권유로 가입했다 는 소비자보다 더 많았음. ㅇ 자신의 판단으로 가입했다 는 응답자가 40.0%(200명)으로 나타남.그러나, 판매원의 권유로 가입 한 응답자와 주변의 추천으로 가입 한 응답자를 합하 면 전체 응답자의 56.2%(281명)이 자신의 판단이 아닌 타인의 권유로 가입하 는 것으로 나타남

112 <표 6-3>펀드가입경로(추천) 빈도(명) 비율(%) 자신의 판단으로 가입 판매원의 권유로 가입 주변의 추천(동료, 이웃, 인터넷까페)으로 가입 판매자가 지인 친척이라 가입해줘야 해서 기타 계 마. 가입전 위험선호도 진단(투자자 성향 진단)여부 자본시장법 제 46조 제 3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 ㅇ 금융투자협회 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함.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및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가 포함됨. 조사대상자들의 펀드 가입전 위험선호도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 과,전체 응답자 중 27.4%(137명)이 받지 못했다 라고 응답하여 위험선호도 진단을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3 <표 6-4>투자자 성향 진단 여부 진단받았다 진단받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명) 비율(%) 투자자성향 진단을 받았다 고 응답한 소비자 310명에게 판매직원이 진단결 과에 맞는 상품을 권유했는지 확인하여 본 결과, ㅇ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도록 위험선호도 진단 결과를 재조정했다 는 비율이 14.2%(44명)',진단결과와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했다 는 비율이 11.3%(35명), 으로서,투자자 성향과 무관한 상품이 판매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판매현 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5>위험선호도 진단 결과에 맞는 상품 권유 여부 나의 성향에 맞는 투자상품을 권유했다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도록 위험선호도 진단결과를 재조정했다 진단결과와 관계없는 상품을 권유했다 빈도(명) 비율(%) 잘 모르겠다 계

114 바. 가입과정에서 설명의무 준수여부 자본시장법 제 46조에 따르면,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 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 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조사대상자들이 펀드상품 가입시 판매직원으로부터 기대수익률,투자위험도 (원금손실가능성),투자금 운용방법(투자대상),환매방법,투자비용(수수료), 펀드명칭에 대하여 설명을 어느정도 들었는지 알아본 결과, ㅇ 기대수익률,투자위험도,투자대상,펀드명칭,환매방법,투자비용에 대한 설 명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는 모두 3점 이상으로 3 보통 수준으로 나타 남. ㅇ 이는,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감독으로 인하여 전반적으 로 설명의무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6-2>설명의무 준수사항들

115 2.펀드 비용 (보수+수수료) 실태 가. 펀드 비용 구조 펀드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크게 보수와 수수료,그 외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ㅇ 수수료가 일회성 개념인 반면,보수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임.보수는 순 자산가치에서 매일매일 일일 정산해두었다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해당 펀드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는데,운용기간동안 계속 부과됨. <표 6-6>펀드 비용구조 보수 수수료 기타비 용 구분 내용 수취방법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수탁 보수 펀드운용의 대가 판매 및 계좌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및 운용감시 등의 대가 매일 펀드에서 수취 판매수수료 펀드투자상담 및 계좌관리 서비스 등의 대가 판매 또는 환매시 일시에 고객이 지급 환매수수료 일정기간 이전 환매시 부담하는 수수료 환매시 일시에 고객이 지급 매매수수료,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소송비용, 편입자산의 가격산출에 따른 정보비용 등 나. 보수 수수료 계산 방법 보수 차감 방법 ㅇ 1억원을 거치식 주식형펀드,보수 2.2%짜리의 펀드에 가입했다고 했을 때, 보수를 365일로 나누어서 매일 %(2.20% 365일)씩 차감하게 됨

116 ㅇ 첫날 평가금액이 1억 원에 대해 %인 6,030원을,2일째 평가금액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6,633원의 수수료를 부담함.그리고 중간 장이 열리지 않 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보수는 5일째(금요일)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휴일동 안의 수수료를 부과함. 102) <표 6-7>펀드수수료 차감 내역 구분 평가금액 수수료율 수수료 1일차 100,000, % 6,030 2일차 110,000, % 6,633 3일차 105,000, % 6,332 4일차 100,000, % 6,030 5일차 99,000, % 5,970 토요일 99,000, % 5,970 일요일 99,000, % 5,970 8일차 102,000, % 6,151 9일차 100,000, % 6,030 펀드클래스에 따른 수수료 비교 ㅇ 선취수수료는 적립식이든 거치형이든 불입한 원금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 로 일일 정산없이 1회성으로 부과함.반면,후취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인 경우에는 목표약정 이전에 조기 환매시 패널티로 직전 90일 이내의 최종 기간발생이익금의 70%정도를 환매수수료로 징수함. ㅇ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 운용기간동안 일일 정산되는 판매보수를 더 부담 하고 기타운용,수탁보수는 선취형 펀드와 동일하게 부담하게 됨.따라서 운용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기간 수수료가 더 많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클래스 A형이 C형보다 유리함.이 는 선취수수료 부담 때문에 A형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지만,일정한 시간 이 지나면 보수가 높은 C형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임. 102) 참조

117 <표 6-8>펀드클래스에 따른 수수료 분류클래스 Class A Class B 수수료 부과 특징 선취수수료 펀드 후취수수료 펀드 판매 선취수수료 1% 내외(일회성) 없음 1. 판매보수 0.5% 내외 1.5% 내외 보수 2. 운용보수 0.5% 내외 0.5% 내외 3. 수탁,사무관리보수 0.5% 내외 0.5% 내외 총보수 2.5% 내외 2.5% 내외 특징 기간수수료가 저렴함. 보다 장기투자에 유리 같은 기간 투자가정시, Class A보다 단기운용 유리 다. 거치식펀드 적립식펀드의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과징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환매수수료 라고 함.일반적으로 펀드는 가입 후 90일(펀드마다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이전에 환매하게 되면 이익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을 환매수수료로 부담하며,이 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 귀속되지 않고 펀드의 신탁재산으로 재 편입되어 다른 펀드 가입자들에게 분배됨. (1) 거치식 펀드의 환매수수료 펀드매니저는 펀드스타일과 유형에 따라 주식,채권,그리고 유동성 등의 포 트폴리오를 배분하여 펀드를 운용함.이렇게 편입된 자산들이 운용되는 과정 에서의 펀드환매는 운용 전략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보완하는 장치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환매를 제한하고 있음. ㅇ 주식형펀드 가입 후 10%의 수익률이 났다 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인 90일 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했을 경우 수익금의 70%를 제외한 3%만 실제 수익 으로 취할 수 있음.반면,90일 이후에 환매하는 경우 펀드 수익률 10%는 전액 투자자의 몫이 됨

118 (2) 적립식펀드의 환매수수료 적립식펀드의 환매수수료는 조금 더 복잡함.장기투자 목적으로 만기가 3년 이고,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아래와 같이 36개월인 주식형펀드에 월 100만 원씩 가입했을 경우,소비자들은 환매수수료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로 되어 있어서 보통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환매수수료가 없구나! 라고 생 각하기 쉬움. ㅇ 그러나 지난해 3월에 가입했으니 1년이 경과했지만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 기 때문에 환매수수료를 내게되는데,기준은 최근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 300만원(월 100만원 3개월)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의 수익 24% 에서 환매수수료 70%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 3개월 불입금액 10,11,12개월째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6%의 70%를 수수료로 가 져간다는 것임.따라서 세금은 논외로 하고 투자자의 손에 쥐는 수익은 24%가 아닌 19.8% 18%(2% 9개월)+1.8%(3개월 수익금 6% 30%) 가 됨. <표 6-9> 환매수수료 불입률 월수익 2% 2% 2%... 2% 2% 2% 2% 누적수익 2% 4% 6%... 18% 20% 22% 24% 라. 우리나라 펀드비용 실태 우리원에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공시된 펀드 상품 7,606개를 분석한 결과,펀드거래비용(총보수율)평균은 펀드자산 연평 균가액의 1.434%이고,펀드유형별로는 주식형이 1.761%로 가장 높고,다음으 로 부동산펀드 1.655%,혼합주식형 1.543%,재간접형이 1.392%,혼합채권형 1.072%,특별자산형 1.0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119 <표 6-10>총보수율 현황(최대/최소) (단위 : %) 펀드 유형 주식 형 부동 산형 혼합 주식 형 재간 접형 혼합 채권 형 특별 자산 형 파생 상품 형 채권 형 MMF 총보 수 보수율 *평균은 전체 상품수를 산술 평균한 값임. ㅇ 항목별 펀드거래비용을 살펴보면,판매보수 0.813%(선취수수료 0.88%,후취 수수료 1.24%),운용보수 0.565%,수탁보수는 0.039%,일반보수는 0.017%로 나타나,판매보수가 펀드거래비용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펀드거래비용 구조를 살펴보면,펀드보유기간 동안 펀드자산에서 계속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보수 와 판매 혹은 환매시 일시불로 받는 판매수 수료 로 구분되는데,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매수수료 방식은 1.3%(9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6-11>펀드보수 현황 구분 보수율 (구성비) 판매보수 (A) (56.7) 운용보수 (B) (39.4) (단위 : %) A-B 수탁보수 일반보수 총보수율 (17.3) (2.7) (1.2) (100.0)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식형펀드 판매보수를 비교해 보면,우리나라는 판매보 수(0.972%)가 운용보수(0.727%)보다 0.245% 더 높은 반면, ㅇ 외국의 경우 운용보수(1.24%)가 판매보수를 포함한 비운용보수(0.25%)보다 0.99%p더 높은 것과는 대조를 이뤄 우리나라 펀드상품의 판매보수가 외국

120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인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2>외국의 주식형펀드 보수 구성 현황 (단위 : %) 항목 국가 운용보수 (A) 비운용보 수(B) TER (C) 운용보수비 중(A/C) 판매수수료 (D) 비운용보수 비중(B/D) 해외 평균 *자료 : Khorana, Servaes & Tufano(2009) ; 금융투자협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펀드판매시 보수나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이 운용보 수보다는 판매보수가 더 높고,판매비용도 일시납인 판매수수료보다는 펀드보 유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하는 판매보수 중심으로 운영되어 펀드계약자에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103) 마. 환매수수료 실태 상품별 환매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표 6-13>환매수수료 실태 환매수수료 1. 30일 미만 :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50% 1. 30일 미만 : 70%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30% 펀드 종류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1[주식](A) 흥국멀티플레이30공모주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A-1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A 한국밸류10년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C)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A) 미래에셋코리아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C-A 알리안츠Best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C/C 1) 베어링가치형증권투자신탁(주식)ClassA1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 자투자신탁1(주식)종류C1 마이다스블루칩배당증권투자신탁C(주식혼합)A 1 103) 이면상, 펀드보수 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 18~30면 요약

121 1. 1년 미만 : 70% 2. 2년 미만 : 50% 3. 3년 미만 : 30% 90일 미만 : 이익금의 9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년 미만 : 이익금의 100분의 년 이상 3년 미만 : 이익금의 100분의 년 미만: 이익금의 20% 2. 2년 이상 5년 미만: 이익금의 10%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일 이상 365일 미만 : 이익금의 20%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교보악사Tomorrow장기우량증권자투자신탁2(채권)Class A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주식)(C) 동양HighPlus증권자투자신탁 1(채권)A 하이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A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종류 F 동양중소형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1(주식)ClassC 한화Value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B 신영밸류우선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A 신영더블플러스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A형 KTB엑설런트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_C HDC채권플러스알파1호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Class C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종류C-i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 A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A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우리프런티어배당주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C 1 신한BNPP BEST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하나UBS뉴오토시스템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Class A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 라자드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클래스A 한화드림장기주택마련45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채권혼합] 드림하이밸류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동양중소형고배당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lassC KB자수성가장기주택마련4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동양매직국공채증권투자신탁1(국공채)C-1 삼성퇴직연금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1 [주식]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C) 삼성ABFKorea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A) 삼성장기주택마련45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개인연금주식 1 한화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SL 1[채권혼합] 메리츠세이프밸런스증권투자신탁2[채권혼합]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

122 나. 90일 이상 1년 미만 : 이익금의 30% 1.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24일 이후 환매 청구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2012 년 9 월 23 일 이전 환매 청구시]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2012 년 9 월 24 일 이후 환매 청구시] 없음 년 9월 30일까지 환매청 구시 <개정 >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 의 30% 년 9월 30일 이후부터 환 매청구시 : 환매수수료 없음 <신 설 > 2012년 9월 17일까지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모든 종류 수익증권이 동일하게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 한다 일 미만: 이익금의 70% 2012년 9월 18일부터 환매청구하 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수익증 권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년 6월 15일 이전 환매청 구시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 의 30% - 90일 이상 : 없음 년 6월 18일 이후 환매청 구시: 없음 미부과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삼성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한국투자퇴직연금마이스터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C) 교보악사Tomor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채권)ClassA 한화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 1(채권)종류C 이스트스프링코리아밸류증권투자신탁[채권]클래스C-F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채권) 우리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B-1[채권혼합] 신한BNPP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2[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123 수익증권이 상장 또는 등록되기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 2 혼합) NH-CA퇴직연금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 1[채권혼합] KStar국고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KTB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종류C 신한BNPP퇴직연금가치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한화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KM 1[주식혼합]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 1(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IBK퇴직연금플랜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우리프런티어신종법인용 MMF 1 신한BNPP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채권] 우리KOSEF국고채상장지수증권투자신탁[채권] 동양큰만족신종MMF 6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B- 2 동부다같이법인MMF 1 ClassC Plus신종법인용MMF 1 흥국네오신종MMF투자신탁B- 1 Plus신종개인용MMF 2 피닉스법인MMF투자신탁1호 동양큰만족신종MMF 1 하나UBS신종MMF(S-29호)ClassC ING스타신종법인MMF투자신탁제1호 하나UBS신종MMF 1 동양큰만족신종MMF 3 KTB웰빙법인MMF 동부NEW해오름신종MMF3Class C 한국투자신종법인용MMF1(C) 산은신종법인MMF 1 LS법인MMF 1 IBK그랑프리MMF법인투자신탁 2 신영연금60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KB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 신영퇴직연금배당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형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인컴플러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클 래스C

124 이전 : 환매금액의 5% 산은건대사랑특별자산 일 미만 : 환매금액의 8% 동양강남대기숙사특별자산 일 미만 : 환매금액의 8% 2. 30일 이상 90일 미만 : 환매금액의 5% 90일 미만 : 환매금액의 5%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일 미만: 이익금의 50% 일 미만: 이익금의 20%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180일 미만 : 이익금의 20%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일 미만 : 이익금의 50%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 17호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 18호 칸서스사할린부동산 1 PAM부동산 3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 8호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3 ClassC1 산은안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하나UBS파워1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lass C 동양BankPlus10증권투자신탁2(채권혼합) C/C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6(채권혼합) 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3(채권혼합) 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5(채권혼합) KTB플러스찬스증권투자회사5[채권혼합] KTB스마트1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한화인컴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125 3.문제점 펀드 판매실태 및 비용실태의 문제점을 파악 후 현행 신탁계약 약관의 문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약관에서의 규율범위 제O조(목적)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OO자산운용(주)와 신탁업자인 OO은행이 수행하 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펀드는 자산운용회사,신탁회사,판매회사,수익자 4주체로 되어있음.따라서 집합투자 약관의 목적이나 범위설정에는 이 4주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이들의 권리의무 관계가 규정되어야 함. ㅇ 그러나 현행 신탁계약서에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 판매회사의 권리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관의 목적이나 범위의 설정에 판매회사를 포함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제1조 (목적)에서 판매회사 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배제된 신탁계약이 많이 존재함. 이는 펀드 판매과정에서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판매회사의 권리 의무조항의 부재는 추후 손해배상 조항에서도 판매자의 책임조항이 빠지는 결과를 초래함

126 나. 일회적 판매행위에 판매보수 요구 제O조(보수)1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 (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제O조(보수)1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 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펀드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크게 보수와 수수료,그 외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ㅇ 수수료가 일회성 개념인 반면,보수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임.보수는 순 자산가치에서 매일매일 일일 정산해두었다가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해당 펀드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는데,운용기간동안 계속 부과됨.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비용의 경우는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 상품도 많은 반면,외국은 판매수수료만 받고 있음. 이는 판매행위는 일회적 행위인데 지속적 관리에 관리에 중점을 두는 판매 보수까지 받는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됨

127 다. 운용비용보다 높은 판매비용 제O조 3제O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 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 산총액 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 수익증권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E 수익증권 ]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8 [종류C-F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28 제O조 3제O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수익증권 보수율에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 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 펀드 비용은 보수 및 수수료,보수와 수수료,그 외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우리나라의 펀드 보수현황을 보면,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 고,문제는 판매보수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도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 요함. <표 6-14>펀드보수 현황 구분 보수율 (구성비) 판매보수 (A) (56.7) 운용보수 (B) (39.4) (단위 : %) A-B 수탁보수 일반보수 총보수율 (17.3) (2.7) (1.2) (100.0) OOOOO코리아리치투게더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서처럼 대 부분의 신탁계약은 운용보수보다 판매회사의 보수율이 높은데,이는 간접투 자 방식의 자산관리가 금융자산운용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유통비 용의 소비자 전가로 소비자의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이는 현실적으로 집합투자업장의 판매망이 없이 직판이 힘들어 지점이 많 은 증권사,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판매하는 증권회사의 보수를 높인 것으로 보여짐.즉 협상능력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어 계약상 그러한

129 구조를 갖은 것은 아닌가 추측됨.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안임. 참고로 펀드 판매회사가 펀드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란 자 산운용보고서의 제공,알려야 할 사항의 통지,공고,공시,펀드 재산내역 통 지,투자설명서의 제공,수시공시사항의 공시 등을 의미하고,이를 이유로 펀 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그 비율이 너무 높다고 사료됨. 라. 기타 운용비용 등 제O조(기타 운용비용 등)1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 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법에 따른 발행분담금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동 조항은 본 신탁계약서에서 가장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으로 금융 소비자는 수익증권 매수시 집합투자업자보수,판매회사보수,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의 기타운용비용까지 부담함에 따라서 과도한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사료됨. ㅇ 특히 기타운용비용 중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나 자산의 예탁 및 결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의 보수에서 차감하여 과도한 증권 등 자산의 매매나 불필요한 매매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할

130 수 있다고 생각됨. 특히,매매수수료의 경우는 투자자와 운용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수 있기 에 매매수수료를 집합투자업자보수에 포함시킬 것인지,이해상충에 따른 내 부통제기준을 약관에 제시할 필요 있음. 마. 손해배상 제O조(손해배상책임)1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는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투자신탁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투자신탁평가회사를 말한다)및 채권 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 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법(안)에 의하면 펀드 판매자는 펀드 판매시 주요 내용 고지 및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적정성 원칙,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그러나 대부분 의 약관에서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131 Ⅴ.불공정 약관 펀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음.펀드 판매시 소비자에 게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을 제공하고,계약체결시 집합투자거래신청서 를 작성함.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집합투자규약 의 불공정약관을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함. 104) 1.투자자의 환매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O조(수익증권의 환매) 13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 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4.생략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 및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토의견 자본시장법 제235조~제237조에서는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 지 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매를 연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그럼에도 위 조항은 투자자의 가 장 중요한 권리인 환매청구권한을 제한하여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집합 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결과 를 초래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므로 무효임(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104)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펀드범위는 운용규모 기준 국내펀드 중에서 상위 20위까지의 펀드로 함

132 ㅇ 또한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대규모 주식 발행회사 의 부도,합병 등 행정적인 필요성 및 투자자산의 안정화와 투자자간의 형 평성을 고려한 환매청구 제한의 타당성은 제한적으로 그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지만 환매청구의 접수 청구 중지 기간을 집합투자업자가 정할 수 있 도록 한 점은 투자자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집합투자업자의 권한을 과 도하게 부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위 약관조항은 환매 제한사유 및 이에따른 환매청구 접수 청구 중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비록 법령상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매청구 의 접수 자체를 중지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ㅇ 또한,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투자자의 환매청구를 사실 상 제한하고 환매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조차 불가능해지므로 고 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음. 2.일부 환매시 집합투자업자에게 재량권 부여하는 조항 제O조(환매연기) 8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 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 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검토의견 일부환매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상자산에 대해서는 환매가 이루어져야 함 을 규정하고 있음.그럼에도 동 조항은 환매청구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집 합투자기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고 투자자 의 권리를 제한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133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의 결의가 없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취지는 환매연기의 경우 환매에 관한 사항 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ㅇ 따라서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가 응할 수 있다 고 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 라,환매연기로 인해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관련규정의 내용 관련 규정을 검토할 때 환매연기 시 일부환매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함(법 제237조 제1항). 2)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일부환매를 결의할 수 있음(법 제237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257조 제2항 제2호). 3) 2)의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계속하여 환 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환매를 정한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237조 제2항, 제3항 제2호 라목, 시행령 제25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259조 제1항은 일부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1)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2)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즉, 수익 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환매연기가 계속될 때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 매를 정할 수 있고,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할 수 있는 것. 제2항에서는 1), 2)의 경 우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34 3.환매수수료 과다청구로 환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제O조(환매수수료) 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O조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수익증권의 매 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 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2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이하 본 항 에서 이익금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O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 약 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검토의견 집합투자의 성격상 2인 이상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성격상 규모 의 경제 및 투자에 수반되는 비용절감의 이점이 기대되는데 바로 이점이 펀 드의 장점이라고 보여짐. ㅇ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비록 개방형펀드이기는 하지만 환매가 자유롭지만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지않고 자유롭게 환매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규 모의 경제 및 비용절감의 이점이 훼손될 우려도 없지 않음.그러한 점에서 일종의 위약금을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타당한 점이 있음.더욱이 이익 금에서 부과되는 점에서 투자자의 원금을 손상시키지는 않음. 그러나,환매수수료를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이유는 운용 및 비용상의 이유,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현행 금융투자자산의 운용 이 체결의 즉시성,파생상품과 투자자산 헤지의 다양성,금융시장과 금융환 경의 급변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여짐

135 특히,환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환매제한기간 내에는 환매 자체 를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같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 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러한 징벌을 받는 펀드투자자가 입을 손 해가 당해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을 초과함으로서 헌법상 비례 의 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음. 관련 법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1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2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 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참고 <과도한 환매수수료의 판단기준 예시> -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으로서 1년만기 은행예금 금리수준을 일할 적용한 값 또는 헤지 계약을 해지하는데 따른 비용이면 적절한 기준(benchmark)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그리하여 이 벤치마크를 과도하게(3배~5배 이상) 초과하면 과도한 환매수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임

136 4.기타 운용비용에서 소송비용 을 청구하는 조항 제O조(기타 운용비용 등)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다만,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 다. 2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 다. 1.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O조(기타 운용비용 등)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137 7.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법 제442조에 따른 발행분담금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검토의견 기타 운용비용중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은 그 소송이 어떠한 이유로 제기된 것인가에 따라 비용을 수익자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구분 할 필요가 있음. 집합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소송시 그 소송을 수행하고 이를 방어하 기위한 비용은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책임인데도 불구하고,전체수익자가 부담 토록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5.공시의무를 임의로 완화하는 조항 제O조(주주에 대한 공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한국금 융투자협회,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 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투자운용인력의 변경,환매연기 또는 재개,부실자산의 발생,총회의 결의 내 용 등은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에서는 그 공시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138 그럼에도 법령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임의로 완화하여 홈페이지 게시나 본지 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도 공시의무를 다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 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약관규제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참고의견으로 위 약관조항은 수시공시의 방법으로 1)한국금융투자협회,집 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2)전자문서를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도 록 정하고 있음. ㅇ 수시공시제도는 신탁계약 혹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공시방법 역시 법에 정해져 있으며,3가지 모두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님. 관련 법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수시공시) 1 생략 2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 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139 6.신탁계약 변경시 계약해지권 미명시한 조항 제O조(신탁계약의 변경) 2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제O조(신탁계약의 변경)2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O조(신탁계약의 변경)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하며,제1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4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 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 지 아니한다.다만,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 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O조(정관의 변경) 4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및 주주에의 통지 2.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7 주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 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 를 받지 아니한다.다만,제5항 및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0 검토의견 신탁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은 약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계약당사 자의 사정에 따라 향후 계약관계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관련 법령에서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시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의 결 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된 계약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와 개인통지를 병행,총회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특히 수익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 지 않아 일방적으로 집합투자기구나 이사회에 의해 변경된 경우 이를 계약 자에게 알리고 계약해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권리 부 여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상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ㅇ 일부 신탁계약서나 정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환매 청구 권한을 명시하고 수 수료를 면제하고 있음. 관련 법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 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 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1 7.관할법원 제O조(관할법원)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 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 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어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 야 한다. 검토의견 민사소송법상 법정관할은 보통재판적을 피고와 관계있는 곳으로 정함.사람 의 보통재판적은 주소 거소 등이고,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 는 영업소 등임. ㅇ 위 조항은 원고와 관계있는 곳을 관할 법원으로 정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법정관할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러한 약관 규정은 격지에 생활 권을 둔 소비자의 응소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큼. ㅇ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에 해당하여 무효의 소지가 있음.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 訴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普 通 裁 判 籍 )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 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 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1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 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 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142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약관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ㅇ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거나,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 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약관조항이 고객 에게 다소 불이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대법원 자 2009마1482결정). ㅇ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조항은 이 계약과 관련한 상 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는 것으로 이용자와 저축은행간 모든 분쟁에 있 어 관할법원을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위 투자신 탁 약관 조항과 차이가 있음.따라서 동 약관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 도 있음. 상기 자문 내용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 명단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손정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보호센터장)

143 Ⅶ.집합투자규약 작성 가이드라인 1.집합투자규약 제정시 고려할 사항 집합투자규약은 금융투자회사와 고객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규율을 규정 하는 것임.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할 사항은 약관의 적용범위,금융기관과 고객간의 신 뢰관계,금융투자회사와 고객 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한 개별 계약내용 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객의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수행 및 고객에 대한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해상충 해소정책에 관한 규정,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비용,배상책임/담보책 임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채권양도 금지에 관한 규정, 약관의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거래관계의 소멸에 관한 규정,기타 금융투 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 및 관할에 관한 규정 등임. 이러한 사안을 고려해 볼 때,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집합투자규약을 교 부하고,소비자가 펀드 관련 내용 및 약관을 검토 후 펀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집합투자규약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펀드 계약이 4당사자 (운용자,신탁자,판매자,수익자)인 점을 감안하여 약관 에 4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를 각각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ㅇ 펀드 계약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 정보에 대하여 약관에 규정할 필요 가 있음. ㅇ 펀드 비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고지할 필요 있고,비용면에서 운용비용보다 는 판매비용(판매보수+판매수수료)이 높은점,일회적 판매인데 판매보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정할 필요 있음

144 ㅇ 판매자에게는 자본시장법에 규정은 되어있지만 설명의무,적합성원칙,적정 성 원칙,단정적판단의 금지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 있음. ㅇ 운용자,신탁자,판매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할 필 요가 있고,펀드 판매 관련하여 주요 국의 경우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제 공자(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입증책임이 전화되는 추세에 있어 약관 에 추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모범 집합투자규약(안) 투자자와 관련된 모범 집합투자규약(안)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금융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서 예상치 못한 손 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 간 약관의 해석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임. 가. 목적 및 종류 (1) 목적 제0조(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 업자,신탁업자,수익자자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권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참조 의견 펀드(자본시장법상 신탁형집합투자기구로 불리움)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신탁 임.즉 위탁자(집합투자업자),수탁자(신탁업자),수익자(투자자)의 세당사자로

145 구성됨.다만,이들간의 법률관계를 상세히 보면,다음과 같이 집합투자업자 인 펀드와 신탁업자인 수탁자간의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업자인 펀드와 수익 자인 투자자간의 신탁이라는 이중적 신탁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임. ㅇ 한편,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와 집합투자업자간의 관 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견해와 집합투자 업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견해가 나뉘지만,법원은 집합투자증권 판 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고 있음(대판 선고,2007다 70100등).따라서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매 매업자 혹은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 게 됨. ㅇ 이러한 법률관계를 하나의 계약에 포함시킬 경우 이중적 신탁구조가 특징인 펀드의 성격을 반영하여 이들 이중신탁구조를 반영한 약관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투자신탁 계약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투자신탁에 가입하 는 수익자를 위한 것이므로 법은 투자신탁계약서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ㅇ 펀드 판매과정에서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소 비자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수익자 보호 차원에서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높음. ㅇ 실제로 투자신탁약관에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 등 판매회사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관의 목적이나 범위의 설정에 판매회사를 포함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146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판매자 제0조(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판매자) 1 이 투자신탁은 OO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OOOO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2 이 투자신탁의 판매자는 OOOO,OOOO,OOOO 이다 참조 의견 약관에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자를 명확하게 적시함. (3) 투자신탁의 종류 및 유의 사항 제0조 (투자신탁의 종류 및 유의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을 OO OOO주식OO 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이다. 2 수익자는 국내 OOO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국내외 경제 상황,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때문에,손해를 볼 수도 있다. 참조 의견 투자신탁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고,펀드의 원금이 손실된다는 사실을 명시 할 필요 있음

147 나. 집합투자업자 등의 업무 및 의무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제0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업무)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단,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업무,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4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위탁계약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다만,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필요 (2)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제0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1 투자자의 이익은 운용업자와 운용업자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2 운용업자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운용업자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운용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 하지 아니 한다. 이해상충 방지 및 정보누설 금지 필요

148 (3)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제0조 (판매자의 설명 및 부당한 투자권유 금지) 1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의 임직원은 수익자에게 펀드의 법적성격,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정보,각종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환매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투 자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에 관한 사항,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그 밖에 투자자의 투 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및 판매회사의 임직원은 펀드 판매시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고,투자권유 를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하거나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된 다. 판매자의 설명의무 부과 및 부당한 투자권유 금지 조항 필요 (4) 손해배상 조항 제0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귀책사유가 혼 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매업자가 계약서 미교부,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사실과 다른 투자설명 등 설명의 무를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판매자 가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 의견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투자자의 피해의 대부분은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완전 판매에서 비롯됨.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을 투자신탁약관의 목적과 범위에 포함시키는 한편,판매회사의 책임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149 다. 투자신탁의 보수 등 (1) 보수 조항 제0조 (투자신탁보수)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 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 득하는 운용보수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2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 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투자신탁의 전부해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 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 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보수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 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참조 의견 보수의 산정 방법을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고,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립식 펀드,거치식 펀드로 구분하여 별첨에 자세하게 제공할 필요 있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취득 즉시 선취수수료를 납입했는도,부과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금융상품 구매로 볼 수 있는데 그 후에도 금융상품 유지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부당한 측면이 있음. ㅇ 판매행위가 일회적 행위임을 고려할 때 판매보수대신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단,판매회사가 1년에 1회~2회 운용보고서를 발송하기에 판매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판매보수는 판매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수준에서 받아야 할 필요 있음

150 참고로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대신 판매수수료 라는 별도 조항을 만들어 선취판 매수수료 혹은 후취판매수수료를 각각 설명하고, 수수료를 제시할 필요 있음. (2) 판매수수료 조항 제0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1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A 클래스 수익증권:가입제한이 없으며,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C1클래스 수익증권:가입제한이 없으며,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2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장래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이 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 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 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하며,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한다.다만,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 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 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4 판매회사는 A 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 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1범위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기준은 <별첨>에 의하고,투자설명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참조 의견 펀드 판매는 일회성행위이기 때문에 판매보수 보다는 판매수수료 체계로 갈 필요가 있고,약관에서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판매가격 판매수수료를 약관 에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 있음

151 (3) 운용비용 조항 제0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2 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투자신탁재산에 관한 투자자권리 보호관련 소송비용(수정) 7.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0.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산운용업자는 증권매매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되지 않도록 주식매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의 % 이내로 하고,자산운용보고서의 지출내역에 운용비용을 고지한다.(추가) 참조 의견 펀드판매 및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와 판매사 또는 운용사간의 이해상충이 종 종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상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가 능성에 대한 공시의무 및 거래포기의무가 있으나 실상 이해상충상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특히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크게 일어나는바 약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하 여야 하는데,비교공시의 내용으로 운용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5호). ㅇ이에추가하여운용비용을투명하게지출하고비용지출의규모및적정성을수익자가판단할수있도록수익자 에게제공하는자산운용보고서에운용비용의지출내역을포함하도록약관에명시하도록할필요가있을것임

152 라. 환매 관련 (1)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0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1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다만,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 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수 있다. 3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 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 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5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6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 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의견 환매의 청구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2)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제0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1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다만, 환매청구일이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

153 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3 판매회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 한다.다만,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 다. 5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 야 한다. 참조 의견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3) 환매수수료 제O조 (환매수수료) 1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한다.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 사(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 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해당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 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 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2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 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이하 본 항에 서 이익금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30일 미만:이익금의 100분의 30(예시) 2.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100분의 10(예시) 3 판매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54 참조 의견 환매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환매제한기간 내에는 환매 자체를 원 천적으로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과 같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을 유 명무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러한 징벌을 받는 펀드투자자가 입을 손해가 당해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이 입을 손실을 초과함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 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환매수수료를 청 구한다면 환매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 있음. 마. 기타 약관의 변경,면책사항,분쟁조정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0조(약관의 변경 등) 1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 터 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 는 게시한다. 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1)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 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5 제0조(면책사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천재지변,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고객의 귀책사유 제0조(분쟁조정) 1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0조(기타)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2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156 <별첨> 1.제0조제0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을 회사별로 기술)

157 <참고문헌 > 김도년, 펀드상품 투자권유 가이드라인 연구,한국소비자원,2012. 김병연, 미국 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The fraud on-the-market theory), 한국증권법학회 2003년 10월 25일 세미나 발표. 김홍기,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한국금융법학회 2010년 하계(제19회)학술발표회, 서대교 김미화,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2010.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제35호),2008. 안수현, 금융투자업분야 약관 실태조사 및 심사가이드라인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양석완, 판례로 본 증권투자권유에 따른 적합성원칙, 기업법연구 12집, 원승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사례분석을 중심으로,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 하반기 정기 정책 심포지엄. 이면상, 펀드보수 수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이상우,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투자형보험과 비투자형보험 비교를 중심으로-,보험연구원, 임재연, 2013년판 자본시장법,(주)박영사,2013. 자본시장연구원, fundreview",국내시장주요통계 정경영,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법제 연구,법제처 성균

158 관대학교 산학협력단,2007. 정순섭,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대한 연구 ), 홍익법학 제18권 제 1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2007, 한기정,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보험개발원, 2005 한기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과 금융고객 보호제도의 선진화, BFL 제18 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經 濟 企 劃 廳 國 民 生 活 局 消 費 者 行 政 第 一 課, 消 費 者 契 約 法 解 說, 損 害 保 険 総 合 硏 究 所, 諸 外 国 における 保 険 募 集 規 制 を 中 心 とした 保 険 監 督 行 政 規 制 について,

159 부 록

160 일본 [누적투자약관 (주식투자신탁용)] 1. [취지] (1) 이 약관은, 본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본 은행 소정의 추가형 투자신탁에 대하여, 그 수익자 (이하 투자가 라고 함.)와 본 은행간의 누적투자에 관한 계약입니다. 이하, 본 은행 소정의 개개의 투자신탁을 개별펀드, 또 그 위탁자를 투신위탁회사 라 합니다. (2) 이 약관에 별도의 결정이 없을 때는, 개별펀드의 투자신탁약관, 설명서 및 투자신탁종 합거래약관 (이하 종합거래약관 이라 함.)등에 따라 취급합니다. 2. [누적투자의 신청방법] (1) 이 누적투자를 개시할 때는, 본 은행 소정의 수속에 따라 투자신탁종합거래 신청서를 본 은행 에 제출한 후, 본 은행 소정의 투자신탁주문서에 따라 개별펀드의 설정주문을 실시할 때에 누 적투자의 지정을 해 주십시오. (2) 투자가가 상기(1)에서 정하는 누적투자의 지정을 한 때는,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근거 하여, 지정한 개별 펀드 및 후기11에서 정하는 승환(이하, 개별펀드의 해약대금을 기타 개 별펀드의 설정대금으로 하여, 해약 및 설정을 한쌍의 동일한 날짜의 주문으로써 취급하는 것을 승환 또는 스위칭 이라 함.)이 가능한 개별펀드는, 승환이 가능한 모든 개별펀드 에 대하여, 이 약관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 이라 함.)의 신청이 있엇던 것으로 취급하 며, 곧바로 누적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이 약관을 교부 또는 송부합니다. 3. [신고사항] (1)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이 개시된 때는, 곧바로 성년후견인 등의 이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2)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진 때는, 곧바로 임의후견인의 이 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3) 이미 보조, 보좌,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있는 때,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진 때에도, 상기(1) 및 (2)와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4) 상기(1)부터 (3)까지의 신고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 고하여 주십시오. (5) 상기(1)부터 (4)까지의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개별펀드의 최저구입단위] 개별펀드의 설정주문에 대해서는, 금액지정의 방법에 따라, 본 은행 소정의 최저구입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61 5. [개별펀드의 설정주문의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이 약관에 근거하여 설정주문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종합거래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펀드의 설정주문의 중개를 실시합니다. (2) 투자가가 상기(1)의 설정주문시에 지정하는 금액은, 개별펀드의 투자신탁약관 또는 계획서 등 (이하 설명서 등 이라 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가격(이하 판매기준가격 이라 함.)에 설 정계좌를 곱하고, 소정의 수수료 및 소비세 등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6. [보호예치] (1) 이 계약에 근거한 투자가가 취득한 수익증권은,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기타 투자가의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과 혼장보관 후 대권( 大 卷 )으로 본 은행 또는 본 은행의 복기탁처 에서 보호예치합니다. (2) 상기(1)에 따라 혼장하여 보호예치하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 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A 투자가가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해, 그 수 또는 금액에 따라 공유권 또는 준 공유권을 취득하는 것. B 본 은행이, 새롭게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의 보호예치를 받는 때 또는 보호예치 되어 있는 수익증권을 반환하는 때는, 그 수익증권의 보호예치 또는 반환에 대하여 동일 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을 보호에치 하고 있는 기타 투자가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3) 본 은행은,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에 관한 보호예치에 대하여 본 은행 소정의 보호예치 수수료 를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부터 자동적으로 이체합니다. 이 경우, 예금결제계좌에 관한 예치규정에 관계없이, 수표 또는 환급청구서 및 통장 등의 제출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 다. 7. [과실(이자,배당금)의 재투자] (1) 상기 6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치된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 은 행이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한 후, 해당 투자가의 이 개별펀드의 누적투자 계좌에 현입하 여, 그 전 액보다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곧바로 상기5(1)의 결정에 준하여 설정주문 의 중개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설정주문의 본 은행 중개에 관한 수수료 등은,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의 설정대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개별 펀드의 결산일의 판매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8. [과실의 재투자 정지] (1) 보호예치된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의 재투자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본 은행 소정의 서면에 필 요사항을 기입하고, 신고의 인장(또는 서명, 비밀번호)에 따라 기명날인(또는 서명, 비밀번호 기입) 후에 본 은행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은행은 상기7에 상관없이, 해당 수익분배금을 예금결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상기(1)에서 정지한 수익분배금의 재투자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본 은행 소정의 서면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신고의 인장(또는 서명, 비밀번호)에 따라 기명날인(또는 서명, 비밀번 호기입) 후, 본 은행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162 9. [개별펀드의 최저해약단위] 개별펀드의 해약주문에 대해서는, 금액지정의 방법에 따라 본 은행 소정의 최저해약단위로 지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개별펀드의 해약주문의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등]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해약주문의 신청이 있었던 때는 종합거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펀드의 해약주문의 중개를 실시합니다. (2) 본 은행은, 투자가에 대신하여 투신위탁회사에 따라 수령한 해약대금(개별펀드의 계획서 등에 서 규정하는 소정의 가격에 해약계좌 수를 곱한 금액)보다 해당 해약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와 수수료에 드는 소비세, 신탁재산유보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하 합쳐서 제비용 등 이라 함.)을 공제한 잔액을, 개별펀드의 설명서 등에 규정하는 소정의 날 이후에, 투자가가 미리 지 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11. [승환] 승환주문이 있을 때는, 상기5 및 10의 결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단, 해약대금에 대해서는 설정주문이 있었던 개별펀드의 누적투자계좌에 편입하여, 그 후 투신위탁회사에 예탁합니다. 승환은, 개별펀드 중, 해당 개별펀드의 설명서 등에 승환에 관한 기재가 있는 펀드(이하 승환가능 펀드 라 합니다.)에 한하여, 그 기재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 [수익증권의 반환] 투자가는,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는, 해당 개별펀드에 대하여 해약주문 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본 은행은, 상기 10및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해약주문을 중개하고, 투신위탁회사로부터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한 해약대금에서 수수료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증권의 반환에 대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13. [이 계약의 해약] (1) 이 계약은 다음의 어느것에든지 해당하는 때는 해약되는 것으로 합니다. A 투자가로부터 이 계약의 해약신고가 있었을 때. B 종합거래약관에 근거한 종합거래계약이 해약된 때. C 본 은행이 개별펀드에 관한 누적투자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D 개별펀드가 상환된 때. (2) 상기(1) A의 경우는, 보호예치하고 있는 동일한 개별펀드에 대하여 모든 해약주문을 실 시하여 주십시오. 상기(1)B 및 C의 경우는, 투자가로부터 마찬가지의 해약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상기(1)D의 경우로 또 해당 개별펀드가 승환가능펀드인 경우에 는, 해당 개별펀드에 관한 한도에 있어서 이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상기 (2)의 수속 중에, 본 은행은 상기10의 결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14. [기타] (1) 이 약관은, 법령의 변경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 그밖에 그 필요가 발생한 때 변경될 수

163 있습니다. (2) 상기 11에서 정하는 승환이 가능한 개별펀드에 대해서는, 장래, 그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상 2004년 4월

164 [누적투자약관 (MMF용)] 1. [취지] (1) 이 약관은, 본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다음 표에서 열거하는 공사채투자신탁에 대하 여, 그 수익자(이하 투자가 라 함.)와 본 은행간의 누적투자에 관한 계약입니다. 이하, 다음 표에서 열거하는 각 투자신탁을 MMF,MMF의 위탁자를 투신위탁회사 라 합니다. 번호 투자신탁 위탁자 1 다이와MMF(머니 매니지먼트 펀드) 다이와증권 투자신탁위탁주식회사 2 노무라MMF(머니 매니지먼트 펀드) 노무라에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2) 이 약관에 별도의 결정이 없을 때는, 각 투자신탁약관, 설명서 및 투자신탁종합거래약 관 (이하 종합거래약관 이라 함.)등에 따라 취급합니다. 2. [누적투자의 신청방법] (1) 이 누적투자를 개시하는 때는, 본 은행 소정의 수속에 따라서 투자신탁종합거래 신청서를 본 은행에 제출한 후, 본 은행 소정의 투자신탁주문서에 따라 해당 MMF의 설정주문을 실시하 여 주십시오. (2) 투자가가 상기(1)에서 정하는 설정주문을 한 때는,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약관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 이라 함.)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해 당 MMF에 대한 누적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이 약관을 교부 또는 송부합니다. 3. [신고사항] (1)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이 개시된 때는, 바로 성년후견인 등의 이름 그밖 에 필요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2)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임의후견인의 이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3) 이미 보조, 보좌,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있는 때,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 어진 때에도, 상기(1)및 (2)와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4) 상기 (1)부터 (3)까지의 신고사항에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 고하여 주십시오. (5) 상기(1)부터 (4)까지의 신고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설정주문의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1) 투자가로부터의 설정주문의 신청을 본 은행이 접수받아, 그 설정대금의 납입의 수입 또 는 자동이체가 설정주문을 받은 당일 정오까지 완료된 경우는, 같은 날 투신위탁회사에 따 라 해당 MMF의 해당 추가설정이 이루어집니다.(이하, 해당 MMF의 추가설정이 이루어진

165 날을 설정일 이라 합니다.) (2) 투자가로부터의 설정주문의 신청을 본 은행이 접수받아, 그 설정대금의 납입의 수입 또 는 자동이체가 설정주문을 받은 당일 정오를 초과한 익영업일 정오까지 완료한 경우는, 설 정주문을 받은 날의 익영업일에 투신위탁회사에 따라 해당 MMF의 해당 추가설정이 이 루어집니다. (3) 상기(1)에 관계없이 설정주문의 신청이 있었던 날의 전날 기준가격이, 해당 MMF의 당 초 설정시의 1계좌의 원본가격(1구=1엔)을 밑돌고 있던 경우는, 본 은행은 설정주문을 받 지 않습니다. (4) 상기(2)에 관계없이 설정주문을 접수한 날의 익영업일의 전날의 기준가격이, 해당 MMF의 당초 설정시의 1계좌의 원본가격(1구=1엔)을 밑돈 경우는, 설정주문을 접수한 익 영업일 이후 처음의 기준가격(이 경우 기준가격은, 영업일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함.)이 1 구=1엔으로 돌아온 날의 다음 날에, 투신위탁회사에 따라서 해당 MMF의 해당 추가설정 이 이루어집니다. (5) 상기(1), (2) 및 (4)에서 설정대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설정일 전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6) 해당 MMF의 설정주문의 본 은행에 따른 중개에 관한 수수료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보호예치] (1) 이 계약에 근거하여 투자가가 취득한 수익증권은,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투자가의 해당MMF의 수익증권과 혼장보관 후 대권으로써 본 은행 또는 본 은행의 복기탁처에서 보호예치 합니다. (2) 상기 (1)에 따라 혼장보관하여 보호예치하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하여 취급합니다. A 투자가가 해당MMF의 수익증권에 대해 그 수 또는 값에 따라 공유권 또는 준공유권을 취득하는 것. B 본 은행이, 새롭게 해당 MMF의 수익증권의 보호예치를 받을 때 또는 보호예치되고 있는 수 익증권을 반환하는 때는, 그 수익증권의 보호예치 또는 반환에 대해 해당 MMF의 수익증권을 보호예치하고 있는 다른 투자가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3) 본 은행은, 해당 MMF의 수익증권에 관한 보호예치에 대해서, 본 은행 소정의 보호예치 수수료를 투 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체합니다. 이 경우, 예금결제계좌에 관한 예금 규정에 상관없이, 수표 또는 환불청구서 및 통장 등의 제출을 필요 없습니다. 6. [과실(이자,배당금)의 재투자] (1) 상기5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치된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전 월의 최종 영업일 (최종엽업일에 상기4(3) 및 (4)에서 정하는대로 해당 MMF의 추가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추가설정이 이루어진 해당 설정일)부터 당 월의 최종영업일에 수령한 후, 본 은행이 투자가에 대신하여 당 월의 최종영업일에 수령한 후, 해당 투자가의 해당 MMF의 누적투 자계좌에 편입하고, 그 전 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곧바로 상기 4(1)의 결정에 준하여 설정주문의 중개를 실시하고, 같은 날 투신위탁회사에 따라서 해당 MMF의 해당 추가설정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설정주문의 본 은행에 따른 중개에 관한 수수료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기(1)에 상관없이, 당 월의 최종영업일의 전 날의 기준가격이 해당 MMF의 당초 설정시의 1 계좌 원본가격(1구=1엔)을 밑도는 경우는, 최종여업일 이후 최초에 기준가격이 1구=1엔으로 돌아

166 온 날의 다음 날에, 투신위탁회사에 따라서 해당 MMF의 해당 추가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1구 =1엔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설정주문의 중개를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본 은행은 수익분배금 등의 전액보다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가가 미리 설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입금 합니다. (3) 상기(1) 및 (2)에서 설정대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설정일 전 날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7. [해약주문의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등]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해약주문신청이 있었을 때는, 종합거래약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MMF의 해약주문 중개를 실시합니다.(이하, 본 은행이 해약주문의 중개를 실시하는 날을 해약주문 일 이라 함.) (2) 본 은행은, 투자가에 대신하여 투신위탁회사에서 수령한 해약대금(해약을 위해 소정의 기준가격에 해 약계좌수를 곱한 금액)에서 해당 해약에 드는 소정의 수수료와 수수료에 관한 소비세, 신탁재산유보 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하, 합쳐서 제비용 등 이라 함.)을 공제한 잔액을, 해약주문일의 익영업일(이 하 인도일 이라 함)에,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3) 상기 (2)의 해약대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인도일의 전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약대금에 서 충당되는 해당 MMF의 추가설정대금의 설정일이, 인도일로부터 거슬러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본 은행이 투신위탁회사에 대신하여, 해당 MMF 1만계좌 당 10엔의 신탁재산유보액을 해당 해약대금으 로부터 공제합니다. (4) 상기(1), (2) 및 (3)의 해약에 관한 해당 MMF에 대한 설정일(전 월 이전에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월의 최종영업일)로부터 인도일 전 날까지의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은, 본 은행이 투자가에 대신하 여 투신위탁회사로부터 수령하고, 해약대금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금과 함 게, 투자가가 미리 설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반환] 투자가는, 해당 MMF의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해당 MMF에 대해서 해약주문을 실시하 여 주십시오. 본 은행은 상기7 및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해약주문을 중개하고, 투신위 탁회사로부터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한 해약대금에서 수수료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투 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이에따라, 수익증권의 반환에 대신하 는 것으로 합니다. 9. [이 계약의 해약] (1) 이 계약은, 다음 어느 것에든지 해당하는 때는, 해약되는 것으로 합니다. A 투자가로부터 이 계약의 해약신청이 있었을 때. B 종합거래약관에 근거한 종합거래계약이 해약된 때. C 본 은행이 해당 MMF에 관한 누적투자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D 해당 MMF가 상환된 때. (2) 전기 (1) A의 경우에는, 보호예치하고있는 해당 MMF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해약주문을 실시하여 주십시 오. 상기(1)B 및 C의 경우는 투자가로부터 마찬가지의 해약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전기 (2)의 수속 중, 본 은행은 상기7의 결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167 10. [이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법령의 변경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 그밖에 그 필요가 발생한 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 2004년 4월

168 [누적투자약관(골드만삭스 MMF용)] 1. [취지] (1) 이 약관은, 본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골드만 삭스 매니지먼트(아일랜드) 리미티드(이하 관 리회 사 라 함.)가 설정하는 외국투자신탁 골드만 삭스 MMF에 대하여, 그 수익자(이하 투자 가 라 함.)와 본 은행간의 누적투자에 관한 계약입니다. (2) 이 약관에 별도의 결정이 없을 때는, 골드만 삭스 MMF 설명서(이하 설명서 라 함.) 및 투자신탁 종합거래약관 (이하 종합거래약관 이라 함.) 등에 따라 취급합니다. 2. [누적투자의 신청방법] (1) 골드만 삭스 MMF를 구성하는 골드만 삭스 달러 MMF 또는 골드만 삭스 유로 MMF(이하 달 러MMF 유로MMF 라 함.)에 대해 누적투자를 개시한 때는, 본 은행 소정의 수속에 따라 투 자신탁종합거래 신청서를 본 은행에 제출한 후, 본 은행 소정의 투자신탁주문서에 달러MMF 또 는 유로MMF의 매입(이하 설정 이라 함.)주문을 실시해 주십시오. (2) 투자가가 상기(1)에서 정하는 설정주문을 한 때는,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약관에 관한 계약 (이하, 이 계약 이라 함.)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며, 곧바로 그 MMF에 대한 누적투 자계좌를 개설하고, 이 약관을 교부 또는 송부합니다. 3. [신고사항] (1)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이 개시된 때는, 바로 성년후견인 등의 이름, 그밖에 필요 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해 주십시오. (2)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임의후견인의 이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3) 이미 보조, 보좌,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있는 때,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져 있는 때 에도, 상기(1) 및 (2)와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고해 주십시오. (4) 상기(1)부터 (3)까지의 신고사항에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고 하여 주십시오. (5) 상기 (1)부터 (4)까지의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최저설정단위] MMF의 설정주문에 대해서는, 금액지정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1회 설정주문에 대해 달러 MMF는 5000달러 이상 1센트 단위로, 유로MMF는 5000유로 이상 0.01유로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 니다. 단, 투신자동적립에 따른 설정주문에 대해서는, 금액지정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1회 설정주문 당 1만엔 이상, 1천엔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설정주문의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이 약관에 근거한 설정주문의 신청이 있을 때는 종합거래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MMF의 설정주문 중개를 실시합니다. (이하, 본 은행이 설정주문의 중개를 행하는

169 날을 설정주문일 이라 함.) (2) 상기 (1)에서 설정대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설정주문일의 익영업일의 전 날의 기준가격이 적용됩니다. (3) 상기 (1) 및 (2)의 결정에 상관없이, 본 은행은 설정주문일의 익영업일의 전 날의 기준가격이 당초 설정시의 1계좌의 원본가격을 밑도는 것을 미리 관리회사로부터 알게된 경우에는, 그 MMF에 관한 설정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4) MMF의 설정주문의 본 은행에 따른 중개에 관한 수수료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6. [보호예치] (1) 이 계약에 근거한 투자가가 취득한 수익증권은,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투자가의 MMF 수익증권과 혼장보관 후, 대권( 大 卷 )으로써 본 은행이 보호예치하며, 또는 아일랜드 공화국 에 있는 적절한 보관기관에 복기탁하여 보호예치합니다. (2) 본 은행은 MMF의 수익증권에 관한 보호예치에 대하여, 본 은행 소정의 보호예치 수수료를 투 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합니다. 이 경우, 예금결제계좌에 관한 예금규 정에 상관없이, 수표 또는 환불청구서 및 통장 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7. [과실의 재투자] (1) 상기 6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치된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이자)에 대해서는, 전 월의 최종 영업일(최종영업일에 상기 5(3)에서 정하는 대로 MMF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이후에 최초로 설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당 월의 최종영업일의 전 날까지의 것을, 본 은행이 투 자가에 대신하여 당 월의 최종영업일에 수령한 후, 해당 투자가의 MMF의 누적투자계좌에 편입하고, 그 전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곧바로 설정주문의 중개를 실시하며, 동일한 관리회사에 따라 MMF의 해당 추가설정이 이루어집니다. (2) 상기 (1)에서 해당 추가설정금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당 월의 최종영업일의 전 날 기준가격이 적용됩 니다. (3) 당 월의 최종여업일 전 날의 기준가격이 당초 설정시의 1계좌의 원본가격을 밑돌 경우는 상기 (1) 및 (2)의 결정에 상관없이 당 월의 최종영업일 이후, 최초에 기준가격이 당초 설정시의 1계좌 의 원본가격으로 돌아온 날의 익영업일에, 관리회사에 따라 MMF의 해당 추가설정이 이루어집니 다. 단, 원본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설정주문의 중개를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본 은행은 수익분배금의 과실(이자) 등의 전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가가 미리 지정 한 예금결제계좌에 입금합니다. 8. [최저 환매단위] MMF의 환매(이하 해약 이라 함.)주문에 대해서는, 모두 금액지정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달러 MMF는 1센트 이상 1센트 단위로, 유로MMF는 0.01유로 이상 0.01유로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 다. SMBC다이렉트(텔레폰 뱅킹 (오퍼레이터)를 제외함.)에 따른 해약주문에 대해서는, 모두 금액지정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달러MMF는 1달러 이상 1달러 단위로, 단 투자가가 보유하는 MMF전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1센트 이상 1센트 단위로, 유로MMF는 1유로이상 1유로 단위로, 단 투자가가 보유 하는 MMF 전부를 해약하는 경우에는 0.01유로 이상 0.01유로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70 9. [MMF의 해약주문과 적용가격 등]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해약주문의 신청이 있을 때는, 종합거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MMF의 해약주문 중개를 실시합니다.(이하, 본 은행이 해약주문의 중개를 실시하는 날을 해약주 문일 이라 함.) (2) 본 은행은,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한 해약대금(해약을 위해 소정의 기준가격에 해약계좌 수를 곱한 금액)에서 해당 해약에 관한 소정의 수수료와 수술요ㅔ 관한 소비세, 신탁재산유보액, 소득 세, 주민세 등(이하, 합쳐서 제비용 등 이라 함.)을 공제한 잔액을, 외화의 경우는 해약주문일을 익영업일(이하 인도일 이라 함.)에, 엔화의 경우는 인도일 다음 날 국내영업일에, 투자가가 미리 설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3) 본 은행은, 상기(1) 및 (2)의 해약에 관한 MMF에 대한 설정일(전월 이전에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월의 최종영업일부터 인도일 전 날까지의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은, 본 은행이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하며, 해약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금과 함께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 금결제계좌로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10. [수익증권의 반환] 투자가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MMF에 대해서 해약주문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본 은 행은 상기 8, 9 및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해약주문을 중개하며,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 령한 해약대금으로부터 수수료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구 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증권의 반환에 대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이 계약의 해약] (1) 이 계약은, 다음의 어느 것에든지 해당하는 때는, 해약된 것으로 합니다. A 투자가로부터 이 계약의 해약신청이 있었을 때. B 종합거래약관에 근거한 종합거래계약이 해약된 때. C 본 은행이 해당 MMF에 관한 누적투자업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D 해당 MMF가 상환된 때. (2) 상기 (1)A의 경우는, 보호예치하고 이쓴 그 MMF의 수익증권 모든 것에 대해 해약주문을 실시 하여 주십시오. 상기(1)B 및 C의 경우는 투자가로부터 마찬가지의 해약주문이 있엇던 것으로 취 급합니다. (3) 상기 (2)의 수속 중, 본 은행은 상기 9의 결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12. [기타] (1) 이 약관에서 말하는 영업일이란, 설명서에서 정의하는 거래일 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은 법령의 변경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 그밖에 그 필요가 발생한 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 2012년 3월

171 [누적투자약관(피델리티 펀드 패밀리용] 1. [취지] (1) 이 약관은, 본 은행을 통하여 거래하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추가형 투자신탁에 대하여, 그 수익 자(이하 투자가 라 함.)와 본 은행간의 누적투자에 관한 계약입니다. 피델리티 투신주식회사(이하 투신위탁회사 라 함.)가 설정하는 추가형 투자신탁. A 피델리티 밸런스 펀드 B 피델리티 글로벌 펀드 C 피델리티 일본성장주 펀드 D 피델리티 미국우량주 펀드 E 피델리티 일본소형주 펀드 F 피델리티 US하이 일드(yield) 펀드 G 피델리티 유럽주 펀드 H 피델리티 머니 풀 이하 이들 피델리티 펀드 패밀리 라 총칭하며, 또 이들 개개의 투자신탁을 개별펀드 라 합니다. (2) 이 약관에 별도의 결정이 없을 때는, 각 개별펀드의 투자신탁약관, 설명서 및 투자신탁종합거 래약관 (이하, 종합거래약관 이라 함.) 등에 따라 취급합니다. 2. [누적투자의 신청방법] (1) 이 누적투자를 개시하는 때는, 본 은행 소정의 수속에 따라서 투자신탁종합거래 신청서를 본 은행에 제출한 후, 본 은행 소정의 투자신탁주문서에 따라 개별 펀드의 설정주문을 실시할 때에 누적투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2) 투자가가 상기(1)에서 정하는 누적투자의 지정을 한 때는,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약관 에 관한 계약(이하 이 계약 이라 함.)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며, 곧바로 피델리티 펀드 패 밀리의 개별펀드 모두에 대하여 누적투자계좌를 개설하고, 이 약관을 교부 또는 송부합니다. 3. [신고사항] (1)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이 개시된 때는, 바로 성년후견인 등의 이름, 그밖에 필요 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해 주십시오. (2)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진 때는, 바로 임의후견인의 이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3) 이미 보조, 보좌,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고 있는 때,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이루어져 있는 때 에도, 상기(1) 및 (2)와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고해 주십시오. (4) 상기(1)부터 (3)까지의 신고사항에 취소 또는 변경이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점에 신고 하여 주십시오. (5) 상기 (1)부터 (4)까지의 신고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개별펀드의 최저구입단위] (1) 개별펀드( 피델리티 머니 풀 을 제외함.)의 설정주문에 대해서는, 금액지정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

172 며 1만엔 이상 1엔 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후기 10에서 정하는 개별펀드의 해약대금을 기타 개별펀드( 피델리티 머니 풀 을 제외함.)의 설정대 금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상기(1)과 같은 금액지정단위에 따라 취급합니다.(이하 개별펀드의 해약대금 을 기타 개별펀드의 설정대금으로 하며, 해약 및 설정을 한상의 동일한 날짜의 주문으로 취급하는 것 을 승환 이라 함.) (3) 피델리티 머니 풀 의 설정주문은, 승환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하며, 그 금액지정단위에 대해서는 1엔이상 1엔단위로 합니다. 5. [개별펀드의 설정주문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이 약관에 근거한 설정주문 신청이 있을 때는, 종합거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펀드의 설정주문의 중개를 실시합니다. (2) 투자가가 상기(1)의 설정주문시에 지정한 금액은, 개별펀드의 투자신탁약관 또는 설명서 등에서 규정 하는 소정의 가격에 설정계좌 수를 곱한, 소정의 수수료 및 소비세 등 상당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합 니다. 6. [보호예치] (1) 이 계약에 근거한 투자가가 취득한 수익증권은,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기타 투자가의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과 혼장보관 후 대권으로써, 본 은행 또는 본 은행의 복기탁처에 보호예치합니 다. (2) 상기(1)에 따라 혼장보관하여 보호예치하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가 있었던 것 으로 취급합니다. A 투자가가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해, 그 수 또는 가격에 따라 공유권 또는 준공유권 을 취득하는 것. B 본 은행이, 새롭게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의 보호예치를 받을 때 또는 보호예치되고 있 는 수익증권을 반환할 때는, 그 수익증권의 보호예치 또는 반환에 대해 동일한 개별펀드의 수 익증권을 보호예치 하고 있는 기타 투자가와의 협의가 불필요 한 것. (3) 본 은행은,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에 관한 보호예치에 대하여 본 은행 소정의 보호예치 수수료를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체합니다. 이 경우 예금결제계좌에 관한 예금규정에 상관없이, 수표 또는 환불청구서 및 통장 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7. [과실의 재투자] (1) 상기 6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치된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한 후, 해당 투자가의 이 개별펀드에 관한 누적투자계좌에 편입하여 그 전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곧바로 상기5(1)의 결정에 준하여 설정주문의 중개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설정주문의 본 은행에 따른 중개에 관한 수수료 등은 불필요합니다. (2) 이 경우 최저구입단위에 대해서는, 상기 4와 상관없이 1엔 이상 (1엔 단위)로 합니다. (3) 이 경우의 설정대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개별펀드의 결산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173 8. [과실의 재투자의 정지] (1) 보호예치된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의 재투자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본 은행 소정의 서면에 필 요사항 을 기입하고, 신고인장(또는 서명, 비밀번호)에 따라 기명날인(또는 서명, 비밀번호기입) 후 본 은행 에 제출해 주십시오. 본 은행은 상기7에 상관없이 해당 수익분배금을 예금결제계좌에 입금하는 것으 로 합니다. (2) 상기(1)에서 정지한 수익분배금의 재투자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본 은행 소정의 서면에 필요사항을 기 입하고, 신고인장(또는 서명, 비밀번호)에 따라 기명날인(또는 서명, 비밀번호기입) 후 본 은행에 제출 해 주십시오. 9. [개별펀드의 최저해약단위] 개별펀드의 해약주문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지정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매 개별펀드마다 1엔이상 1엔단위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개별펀드의 해약주문 중개시기와 적용가격 등] (1) 본 은행은, 투자가로부터 해약주문신청이 있었을 때는, 종합거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펀드의 해약주문중개를 합니다. (2) 본 은행은, 투자가에 대신하여 투신위탁회사로부터 수령한 해약대금(개별펀드의 투자신탁약관 또는 설명서 등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가격에 해약계좌 수를 곱한 금액)에서 해당 해약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와 수수료에 관한 소비세, 신탁재산유보액, 소득세, 주민세 등 (이하, 합쳐서 제비용 등 이라 함.)을 공제한 잔액을, 개별펀드의 투자신탁약관 또는 설명서 등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날 이후에, 투 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11. [승환] (1) 승환의 주문이 있을 때는, 상기 4,5,9 및 10의 결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설정 주문의 본 은행에 따른 중개에 관한 수수료 등은 불필요합니다. (2) 상기 (1)에 상관없이 상기1(1)에서 정하는 A,B,D,F 또는 G의 개별펀드를 해약하고, C,E 또는 H의 개별펀드에의 환승을 할 경우에 설정주문의 적용가격에 대해서는, 해당 해약주문 적용가격과 동일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이 경우의 해약대금에 대해서는 설정주문이 있었던 개별펀드의 누적투자계좌에 편입하여, 그 중, 투신위탁회사에 예탁합니다. 12. [수익증권의 반환] 투자가는, 개별펀드의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는, 해당 개별펀드에 대하여 해약주문을 실시 하여 주십시오, 본 은행은, 상기9, 10 및 종합거래약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해약주문을 중개하며, 투신위탁회사로부터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령한 해약대금에서 수수료 및 제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을 투자가가 미리 지정한 예금결제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증권의 반환에 대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13. [이 계약의 해약] (1) 이 계약은 다음 어느 것에든지 해당하는 때는 해약되는 것으로 합니다

174 A 투자가로부터 이 계약의 해약신청이 있었을 때. B 종합거래약관에 근거한 종합거래계약이 해약된 때. C 본 은행이 피델리티 펀드 패밀리에 관한 누적투자업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또한, 개별펀드가 상환된 때는, 해당 개별펀드에 관한 한도에서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취급합 니다. (2) 상기 (1)A의 경우는, 보호예치 하고 있는 모든 개별펀드에 대해 해약주문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상기 (1)B 및 C의 경우는 투자가로부터 같은 해약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상기 (2)의 수속 중, 본 은행은 상기 10의 결정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14. [기타] (1) 이 약관은 법령의 변경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 그밖에 그 필요가 발생한 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피델리티 펀드 패밀리 개별펀드에 대해서는 장래 그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상 2004년 4월

175 [외국증권거래계좌약관 (특별회원용)] 제1장 총 칙 [약관의 취지] 제1조 이 약관은, 고객(이하 신청자 라 함.)과 본 은행간에 실시하는 외국증권의 거래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2 신청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외국증권의 거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외국증권거래계좌에 따른 처리] 제2조 신청자가 본 은행과의 사시에서 실시하는 외국증권의 거래에 관해서는,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결 제, 증권의 보관 그밖에 외국증권의 거래에 관한 금전의 수수 등 그 모든 것을 외국증권거래계좌 (이하 본 계좌 라 함.)에 따라 처리합니다. [준수해야만 할 사항] 제3조 신청자는, 본 은행과의 사이에서 실시하는 외국증권의 거래에 관해서는, 국내의 제법령, 일본증권업 협회이 정하는 제규칙, 결정사항 및 관행 중 해당 증권의 매매에 관련하는 조항에 따름과 동시에, 해당 증 권의 발행회사의 국내의 제법령 및 관행 등에 관하여, 본 은행으로부터 지도가 있을 때는 그 지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외국증권의 외국거래 및 국내점두거래 [매매주문의 집행지 및 집행방법의 지시] 제4조 신청자의 본 은행에 대한 매매의 종류, 매매주문의 집행지 및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응하 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미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주문의 집행 및 처리] 제5조 신청자가 본 은행에 대한 매매주문 및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외국증권의 취득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외국거래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외국증권의 취득신청에 대해서는, 본 은행으로서는 지체 없이 처리되는 한 시차 등의 관계로 주문발주일시와 약정일시 등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본 은행으로의 주문은, 본 은행이 정한 시간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국내 점두거래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희망하고 또 본 은행이 이에 따르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4) 외국증권의 최저구입단위는, 본 은행이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본 은행은, 매매 등의 성립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자가 신고한 주소앞으로 거래보고 서 등을 송부합니다

176 [인도일 등] 제6조 거래성립 후의 인도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외국거래에 대해서는, 집행지의 매매주문의 성립을, 본 은행이 확인한 날 (그 날이 휴업일 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후의 가장 빠른 영업일)을 약정일로 합니다. (2) 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4영업일째를 인도기일로 합니다. 단, 외국증권, 누적투자의 방법에 따른 외국투자신탁증권, 외국대부채권신탁수익증권, 해외CD 및 해외CP의 인도기일은, 별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외국증권의 보관 및 명의] 제7조 신청자가 본 은행에 외국증권의 보관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증권의 보관 및 명의의 취급에 대 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신청자가 취득한 외국증권은, 혼장기탁계약에 따라 본 은행이 기탁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 호에따라 기탁된 외국증권은, 본 은행 명의로 본 은행이 보관기관에 기탁하며, 매매 등 이 이루어진 국가의 보관기관에 해당 국가의 제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합니다. (3) 외국증권에 대해 명의인을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명의인은 본 은행 보관기관 또는 해당보관기관이 지정하는 자로 합니다. (4) 신청자가 (1)의 규정에 따라 기탁한 외국증권에 대해, 매각, 보관대체 또는 반환을 필요로 하는 때는, 소정의 수속을 거쳐 처리합니다. 단, 신청자는, 해외CD 및 해외CP의 국내로의 반 환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선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처리] 제8조 외국투자신탁증권이 일본증권업협회가 정하는 선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본 은행은 해당 외국투자신탁증권의 판매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본 은행은 신청자가 구입 한 해당 외국투자신탁증권의 매각의 중개, 또는 그 해약의 중개에 따릅니다. [외국증권에 관한 권리의 처리] 제9조 본 은행의 보관기관에 보관된 외국증권의 권리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1) 해당 보관기관에 보관된 외국증권의 배당금, 이자 및 수익분배금 등의 과실 및 상환금은, 본 은행이 대신하여 수령하고, 신청자 앞으로 지불합니다. 이 경우, 지불수속에 있어서, 본 은 행이 해당 외국증권의 발행자의 국내 제법령 또는 관행 등에 따라 비용을 징수된 때는, 해당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과실(이자) 또는 상환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에 따 라 신청자로부터 징수합니다. (2) 외국증권에 관하여,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부여된 경우는, 원 칙으로써 매각처분 후에, 그 매각대금을 (1)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3) 주신분할, 무상교부, 감자( 減 資 ) 또는 합벼에 따른 주식병합 등에 따라 할당되는 주식은, 본 은행을 통하여 본 계좌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단위 미만 의 주식은, 신청자가 특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1)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4) 주식배당에 따라 할당된 주식은, 신청자가 특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한 후,

177 그 매각대금을 (1)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5) 외국증권에 관하여 (4) 이외의 권리가 부여된 경우는, 신청자가 특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 고 모두 매각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을 (1)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6) 주주총회, 채권자집회, 수익권자집회 또는 소유자집회 등에게 의결권의 행사 또는 이의신청 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단, 신청자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은행은 의결권의 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 통지] 제10조 본 은행은, 기탁에 관한 외국증권에 대해 신청자가 신고한 주소 앞으로 다음의 통지를 합니다. (1) 증자,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등 주주 또는 수익자 및 소유자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미치 는 사실의 통지 (2) 배당금, 이자, 수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통지 (3) 합병 그밖에 중요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통지 2 전 항의 통지 외에, 본 은행 또는 외국투자신탁증권의 발행자는, 기탁에 관한 외국투자신탁증권 에 대한 결산에 대한 보고서 그밖에 서류를 송부합니다. 단, 외국투자증권에 관한 결산에 관한 보고서 그밖에 서류에 대해서는, 특히 그 내용에 대해 신문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자가 희 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은행은 송부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로부터의 제통지 등] 제11조 발행회사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은, 본 은행에서 그 도달한 날로부터 3년간(해외CD 및 해외CP에 대해서는 1년간) 보관하며, 열람에 제공합니다. 단, 신청자가 송부를 희망한 경우는, 신청자가 신고한 주소 앞으로 송부합니다. 2 전 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 앞으로의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의 송부에 필요한 사실은 외국투자신탁증권 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때마다 신청자가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요금 등] 제12조 거래집행에 관한 요금 및 지불기일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외국증권(외국투자신탁증권을 제외함.)의 외국거래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 매수수료 및 공조공과 그밖에 부과금 및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제 6조(2)에서 정하는 인도기 일 까지에 신청자가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외국증권(외국투자신탁증권을 제외함.)의 국내점두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의 유가증권거래세 공조공과를 제 6조(2)에서 정하는 인도기일까지 신청자가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외국거래에 대해서는, 펀드 소정의 수수료 및 매매의 중개지 소정의 공 조공과 그밖에 부과금을 제 6조(2)에서 정하는 인도기일까지 신청자가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점두거래에 대해서는, 펀드 소정의 수수료 상당액 및 국내의 공조 공과 그밖에 부과금을 제 6조(2)에서 정하는 인도기일까지 신청자가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 으로 합니다. 2 신청자의 지시에 따른 특별 취급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필요한 실비를 그때마다 신청자가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78 [금전의 수수] 제13조 본 장에서 규정하는 외국증권의 거래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본 은행과 신청자와의 사이에서 금전 의 수수는, 엔화 또는 본 은행이 따르는 범위내에서 신청자가 지정하는 외화에 따릅니다. 이 경우에 외화와 엔화와의 환산은, 별도로 정하거나 또는 지정이 없는 한, 환산일에 본 은행이 정하는 비율에 따릅니다. 또 한 신청자가 외화로 수령 또는 지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 은행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장 잡 칙 제14조 신청자는, 본 은행에서 기탁한 외국증권에 대해, 본 은행이 발행한 거래잔고 보고서의 정기적인 교 부 또는 통장방식에 따른 통지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단, 거래잔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거래에 따른 인도결제 후 지체 없이 교부를 받는 방법에 대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청자는 본 은행이 신청자에 대해 거래보고서를 교부하는 것이 법령에 따 라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에 관한 인도결제 후 지체 없이 거래잔고 보고서의 교부를 받거나 또는 통장방식에 따른 통지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은행은, 본 은행이 신청자에 대해 거래에 관한 인도결제 후 지체 없이 거래잔고 보고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에 관한 인도결제 후 지체 없이 거 래잔고 보고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거래잔고 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보관증의 교부] 제14조의 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는, 본 은행은 전 조에서 정하는 거래잔고 보고서의 교부 또는 통장방식에 따른 통지(이하, 거래잔고 보고서의 교부 등 이라 함.)을 실시하는 방식에 대신하여 보관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2 신청자는, 전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은행이 보관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본 은행에 기탁한 외국증권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발행하는 보관증의 교부를 받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다 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때에는, 본 은행은 보관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보관증의 교부를 받기 전에 본 은행에 기탁하고 있는 외국증권을 매각한 때. (2) 보관증의 교부를 받기 전에 본 은행에 기탁하고 있는 외국증권의 상환금을 본 은행이 대리 수령한 때. (3) 신청자가 미리 서면에 따라 원차보고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따른 보고를 받는 것을 동의한 때. 3 전 항의 경우에, 신청자가 본 은행에 기탁하고 있는 외국증권에 대해, 그 기탁목적의 변경을 실 시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신청자가 보유하는 보관증을 본 은행에 반환하고, 본 은행이 새롭게 발 행하는 보관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할 때는, 본 은행은, 새롭게 보 관증의 교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1) 증거금 대용 유가증권 등으로서 차입하고 있는 외국증권의 반환을 받는 경우로, 신청자가 기탁목적의 변경수속을 완료한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때. (2) 본 은행에 기탁하고 있는 외국증권을 증거금 대용 유가증권 등으로써 차입하는 경우로, 신 청자가 기탁목적의 변경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승낙한 때

179 [신고사항] 제15조 신청자는 주소, 이름 또는 명칭 및 인감 등을 본 은행 소정의 서류에 따라 본 은행에 제출하는 것 으로 합니다. [보관증의 회수] 제16조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은행이 실시하는 거래잔고 보고서의 교부 등을 받는 신청자는, 본 은행으로부터 보관증의 회수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보관증 분실 등의 신고] 제16조의 2 신청자는, 이 약관에 근거하여 본 은행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보관증을 상실 또는 손실했을 때 는, 곧바로 그 내용을 본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보관증의 재교부에 대해서는, 본 은행 소정의 수속에 따라 본 은행에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 항 하단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은행이 거래잔고 보고서의 교부 등을 실시한 후에는, 본 은행은 보 관증의 재교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 신청자는, 본 은행에 신고한 주소, 이름, 명칭 등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때는, 곧바로 그 내용을 본 은행 소정의 수속에 따라 본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 등의 면책] 제18조 전 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는지, 또는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본 은행은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통지의 효력] 제19조 신청자의 신고주소로, 본 은행에 따라 이루어진 본 계좌에 관한 제 통지가, 이사, 부재 그 밖에 신 청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에 따라 연착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해야만 하는 때에 도 착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계좌관리과] 제20조 신청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제수속의 비용으로, 본 은행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관리과를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의 해제 등] 제 21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 계약은 해제됩니다. (1) 신청자가 본 은행에 대해 해약신고를 한 때. (2) 신청자가 이 해약조항의 하나를 위반하고, 본 은행이 이 계약해제를 통고한 때. (3) 제 24조에서 정하는 이 약관의 변경에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때. (4) 전 각 호의 이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본 은행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때, 또는 어쩔수 없는 사유에 따라 본 은행이 신청자에 대해 해약신고를 한 때. 2 전 항의 경우에, 본 계좌에 외국증권의 기탁잔고가 있을 때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신청자의 지

180 시에 따릅니다. 3 제 1항(1) 및 (2)의 경우에, 전 항의 지시를 한 경우는, 신청자는 본 은행이 요구한 실비를 그 때마다 본 은행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투자신탁종합거래약관 제 1장3(7)에 따라, 동 약관에 근거한 종합거래계약이 정지 또는 해약된 때 는, 이 계약도 정지 또는 해제됩니다. 이 계약의 정지 또는 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사항] 제22조 다음에서 열거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 은행은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1) 천재지변, 정변, 동맹파업, 외화사정의 급변, 외환시장의 폐쇄 등, 불가항력이라 인정되는 사유에 따라, 매매집행, 금전수수 또는 기탁수속 등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능이 됨에 따라 발 생한 손해. (2) 전신 또는 우편의 오진, 연체 등 본 은행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발생한 손해. (3) 본 은행 소정의 서류에 날인한 인발과 신고인감 등이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은행이 인 정하고, 금전의 수수, 기탁한 증권의 반환 그밖에 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손해. [합의관할] 제23조 신청자와 본 은행간의 외국증권거래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본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 중에서 본 은행이 관할재판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약관의 변경] 제24조 본 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청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소정의 기일까지 이의신고가 없는 때는, 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2 전 항의 통지는, 그 내용이 신청자의 종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신청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그 내용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본 은행 홈페이지 등에 따른 게재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 따른 공고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이 상 2012년 3월

181 [특정계좌약관] 1. [약관의 취지] (1) 본 약관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 조세특별조치법 (이하 조치법 이라 함.) 제 37조의 11의 3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개인의 투자가에 한함.)가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동조 제 1항에서 규정하 는 특정계좌에 보관이 위탁된 상장주식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양도(조치법 제 37 조의 11의 3에서 정하는 양도를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소득계산 등의 특례를 받기 때문에, 주식회사 三 井 住 友 은행 (이하 당 행 이라 함.)에서 설정하는 특정계좌에 상 장주식 등의 보관위탁에 대하여, 동조 제 3항 제 2호에서 규정되는 요건 및 당 행과의 권리의무관계 B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6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선택계좌 내 배당 등에 관 한 소득계산 및 원천징수 등의 특례를 받기 때문에, 당 행에서 설정하는 특정계좌(원 천징수선택계좌에 한함.)에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의 수령에 대해, 동조 제 4항 제 1 호에서 규정되는 요건 및 당 행과의 권리의무관계. (2) 투자가와 당 행간 각 서비스, 거래내용이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법령 및 본 약관에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행의 투자신탁종합거래약관 규정 집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거래요건] (1) 특정계좌의 개설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미리 투자가가 당 행에 대해 조치법 제 37조의 11 의 3 제 3항 제 1호에서 정하는 특정계좌개설신고서 를 제출함에 따라 개시합니다. 그 때에, 주민표의 사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그밖에 조세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시행 령 이라 함.)제 25조의 10의 3 제 2항에서 정하는 확인서류에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겠 습니다. (2) 투자가가 당 행에 특정계좌의 개설을 실시함에는, 미리 당 행에 투자신탁보호예치 계 좌를 개설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투자가는 당 행에 복수의 특정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 투자가가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 는 경우에는, 그 해 최초의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도시까지, 당 행에 대해 조 치법 제 37조의 11의 4 제 1항에서 정하는 특정계좌원천징수선택신고서 를 제출받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해당 특정계좌원천징수선택신고서 가 제출된 해의 이듬해 이후의 특정계좌 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투자가로부터 그 해 최초의 특정계좌 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도시까지, 본 은행에 대해 신고가 없는 한, 해당 특정계좌원천 징수선택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그 해 최초의 특정계좌내 보관 상장주식 등의 양도 후에는, 해당 연도 내에 특정계좌의 원천징수의 취급을 변경하는 것 이 불가능합니다. (5) 투자가가 당 행에 대해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6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선택

182 계좌내 배당 등 수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해에 교부받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을 특정상장주식 배당 등 계산에 있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 최초에 해당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의 지불이 확정된 날(이하 지불확정일 이라 함.) 이후, 해당 투 자가는, 해당 연도에 특정계좌내 보유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 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3. [원천징수선택계좌내 배당 등 수입개시신고서 등의 제출] (1) 투자가가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6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선택계좌내 배당 등에 관한 소득계산 및 원천징수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불확정일 전 당 행이 정 하는 날까지, 당 행에 대해서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6 제 2항 및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13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선택계좌내 배당 등 수입개시 신고서 를 제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투자가가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6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선택계좌내 배당 등에 관한 소득계산 및 원천징수 등의 특례를 받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불확정일 전의 당 행이 정하는 날까지 당 행에 대해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6 제 3항 및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13제 4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선택계좌내 배당 등 수입종료신고 서 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특정보관감정에 있어서 보관의 위탁 등] 특정계좌에 관한 상장주식 등의 보관위탁은, 특정보관감정(조치법 제 37조의 11의 3 제3항 제 2호에서 규정되고 있는 해당 특정계좌에 보관위탁이 된 상장 주식에 대해, 해당 보관위탁 에 관한 기록을 다른 거래에 관한 기록과 구분하여 실행하기 위한 감정을 말합니다. 이하 같 음.)으로 실시합니다. 5. [특정상장주식배당 등 감정에 있어 처리] 원천징수선택계좌에 있어 교부를 받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서택계좌 에 설계된 특정상장주식배당 등 감정(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한 기록을 기타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한 기록과 구분하여 실시하기 위한 감정)으로 처리합니다. 6. [소득금액 등의 계산] 당 행은,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도 및 원천징수선택계좌내 배당 등에 관한 소 득금액 등의 계산을, 조치법 그밖에 관계법령의 결정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7. [특정계좌에 수입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 등] 당 행은, 투자가의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도 및 원천징수선택계좌 내 배당 등에 관 한 소득금액 등의 게산을, 조치법 그밖에 관계법령의 결정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1) 투자가가 특정계좌개설 신고서의 제출 후에, 당 행에 대한 설정주문에 따라 취득한 공사채 투자신탁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공모주식 등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이 라 함,)으로, 그 취득 후 곧바로 특정계좌에 수입되는 것. (2) 투자가가,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기증(포괄유증 중, 한

183 정승인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취득한 공모주식 등 증권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으로, 해당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 또는 해당기증에 관한 포괄유증자가 당 행에 개 설하고 있던 특정계좌에 계속보관이 위탁되고 있는 것으로, 소정의 방법에 따라 특정구 좌에 이관(동일 브랜드 중 일부만을 이관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된 것. 8. [원천징수선택계좌로 수령하는 상장주식배당 등의 범위] (1) 당 행은 투자가의 원천징수선택계좌에 설계된 특정상장주식 배당 등 감정에 있어서 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배당 중 상장주식 등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해당 원천징수선택구 좌가 개설되고 있는 당 행에 관한 대체계좌부에 기재 혹은 기록이 되고, 또는 당 행에 보관한 위탁되고있는 상장주식 등(조치법 제 37조의 11의 3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상장 주식 등을 말함.)에 관한 것에 한함.)만을 수입합니다. A 조치법 제 8조의 3 제 2항 제 2호에 열거하는 국외사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등 의 배당 이외의 국외투자신탁 등의 배당 등으로, 동조 제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 행에 따라 소득세가 징수되야만 하는 것. B 조치법 제 9조의 2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주식의 배당 등으로 동조 제 2항의 규 정에 근거하여 당 행에 따라 소득세가 징수되어야만 하는 것. C 조치법 제 9조의 3의 2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으로 동항의 규 정에 근거하여 당 행에 따라 소득세가 징수되어야만 하는 것. (2) 당 행이 지불취급을 하는 전 항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 중, 당 행이 해당 상장주식 등 의 배당 등을 그 지불을 하는 자로부터 수취한 후 곧바로 투자가에게 교부하는 것 만 을, 그 교부시에 해당 원천징수 선택계좌에 설계된 특정 상장주식 배당 감정에 수입됩니다. 9. [특정계좌를 통한 거래] 당 행과의 사이에서 행한 상장주식 등의 거래에 관해서는 특별히 신고가 없는 한 원칙으 로써 특정계좌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단, 일부거래에 있어서는 당 행 소정의 방법으로 취 급합니다. 10. [양도방법] 특정보관감정에 있어 보관위탁이 되고 있는 공모주식 등 증권투가신탁의 수익증권의 양도 에 대해서는, 당 행으로의 강매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당 행에 대해 양도하는 방법 중 하 나를 따라 실시합니다. 11. [원천징수] (1) 당 행은, 투자가로부터 특정계좌 원천징수선택 신고서를 제출받으신 때는,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4 그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환급을 실시합니다. (2) 원천징수,환급은 투자신탁보호예치계좌의 예금결제계좌를 통한 이체, 입금에 따라 실 시합니다. 예금결제계좌로부터의 이체시에는, 해당 예금규정에 관계없이, 수표 또는 환불 청구서 및 통장 등의 제출은 받을 필요 없이 이체합니다

184 12.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 공모주식 등의 지출에 관한 통지] 특정계좌로부터 공모주식 등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있었던 경에는, 당 행은 투자가에 대해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2 제 12항 제 2호 가 목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서면에 따라 해당 지출의 통지를 합니다. 13. [증여, 상속 또는 유증에 따른 특정계좌로의 수입] 당 행은, 상기7(2)에 규정하는 공모주식 등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수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2 제 15항 제 3호 또는 제 4호 및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2 제 16항부터 제 18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14. [연간거래보고서 등의 송부] (1) 당 행은, 조치법 제 37조의 11의 3 제 7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계좌연간거 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월 31일까지 송부합니다. (2) 특정계좌에 관한 계약이, 후기 16에 근거하여 해약된 경우는, 당 행은 특정계좌 연간 거래보고서를, 그 해약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내드립니다. (3) 투자가가 특정계좌원천징수 선택신고서에 따라 원천징수의 선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 당 행은 특정계좌연간거래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투자가에게 교부하고, 1통을 소속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15. [신고사항의 변경] (1) 전기 2에 근거한 특정계좌개설 신고서의 제출 후에, 이름, 주소 등의 해당 특정계좌 개설신 고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던 경우, 신속히 그 내용을 기재한 특정계좌이동신고서를 거 래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변경이 이름 또는 주소에 관한 것인 때는,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4 제 1항에서 정하는 확인서류를 확인받습니다. (2) 투자가가 특정계좌원천징수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원천징수의 폐지를 희망하는 경우는, 그 해의 최초에 해당 특정계좌에 관한 특정계좌내 보관상장주식 등의 양 도를 할 때까지, 당 행에 대해 특정계좌원천징수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16. [특정계좌의 폐지]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것에든지 해당하는 때에 해약되고, 해당 해약에 동반하는 투자가의 특정계좌는 폐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1) 투자가로부터 당 행에 대해,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7 제 1항에서 정하는 특정계좌폐지신 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8에서 정하는 특정계좌개설자 사망 신고서의 제출이 있고, 상속 또 는 유증의 수속이 완료된 경우. (3) 투자가의 특정계좌에서 상장주식 등의 잔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해당 특정계좌에서 상장주식의 보관위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로,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7 제 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계좌폐지신고의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때. (4) 투자가가 출국에 따라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185 된 경우로, 시행령 제 25조의 10의 5 제 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계좌폐지신고의 제출이 있 었던 것으로 간주된 때. (5) 어쩔수 없는 사유에 따라, 당 행이 투자가에 해약을 신고한 경우. 17. [면책사항] 당 행의 귀책으로 해야하지 않을 사유에 따라, 특정계좌에 관한 세제( 稅 制 )상의 취급, 본 약관의 변경 등에 관해 투자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 는 것으로 합니다. 18. [특정계좌에 관한 사무] 특정계좌에 관한 사항의 세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이 규정하는 범위내로, 당 행 이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19. [합의관할] 이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경지방재판소 또는 거래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20. [본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법령의 변경 또는 감독관청의 지시, 그밖에 필요가 발생한 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당 행은, 원칙으로 상기(1)의 변경내용을 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투자가의 종래의 권리 를 제한하거나 혹은 투자가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경 미한 것일 경우는, 당 행 홈페이지 등에 따른 게재 또는 시사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일간 신문지에 따른 공고에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3) 당 행이 본 약관의 변경내용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일까지 이의신고가 없는 때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상 2012년 3월

186 [투자신탁수익권 대체결제계좌 관리약관] 1. [약관의 취지] 본 약관은,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이하 사진법 이라 함.)에 근거한 대체제도에서 취급하는 투자신탁수익권에 관한 투자가의 계좌(이하 대체결제계좌 라 함.)를 당 행에 개설할 시에 당 행과 투자가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하는 것입니다. 또, 투자신탁수익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증권보관대체기구(이하 기구 이라 함.)의 사채 등에 관한 의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체결제계좌] (1) 대체결좌계좌는, 사진법에 근거하는 계좌관리기관으로써 당 행이 구비하 두는 대체계 좌부에 개설합니다. (2) 대체결제계좌에는, 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역구분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에 질권 의 목적인 투자신탁수익권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하는 내역구분(이하 질권계좌 라 함.) 과, 그 이외의 투자신탁수익권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하는 내역구분(이하 보유계좌 라 함.)과를 별도로 설정하여 개설합니다. (3) 당 행은, 투자가가 투자신탁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에 한하여 대체결제계좌에 기재 또는 기록합니다. 3. [지불결제계좌의 개설] (1) 대체결제계좌의 개설에 있어서는 미리 투자가는 당 행 소정의 투자신탁종합거래신고서에 따 라 신청을 실시합니다. 그 때 금융기관 등에 따른 고객 본인확인 및 예금계좌의 부정한 이 용방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을 실시합니다. (2) 당 행은, 투자가로부터 투자신탁종합거래신청서에 따른 대체결제계좌개설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낙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결제계좌를 개설합니다. (3) 대체결제계좌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외에, 사진법 그밖에 관계법령 및 기구의 사채 등에 관한 업무규정 그밖에 결정에 따라 취급합니다. 투자가는 이들 법령제 규칙 및 기구가 강구하는 필요한 조치 및 기구가 정하는 기구의 대체업의 업무처리방법 에 따르는 것에 대해 약속하는 것으로 하며, 당 행은 본 약관의 교부로 해당 약관에 관 한 서면의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4. [계약기간 등] (1) 이 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초에 도래하는 3개월 말일까지로 합니다. (2) 이 계약은, 투자가 또는 당 행으로부터 신청이 없는 한,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 계 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계속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5. [당 행으로의 신고사항] 투자신탁종합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주소, 명칭 등으로서, 신고주소, 명칭으로 합니다. 또한

187 당 행은, 이 계약에 대한 신고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으로써 별도로 당 행에 신고한 예금결제계좌의 신고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를 대용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6. [대체신청] (1) 투자가는, 대체결제계좌에 기재 또는 기록되고 있는 투자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 행에 대해, 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차압을 받은 것 그밖에 법령의 규정에서 따라 대체 또는 거 신청을 금지당한 것. B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양도 또는 저당 잡힌것에 관한 것 그밖에 기구가 정한 것. C 수익분배금의 처리를 위해 발행자가 지정하는 대체정지의 영업일에 대체를 실시한 것(당 행의 계좌를 대체처로하는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D 상환금의 처리를 위해 발행자가 지정하는 상환일까지의 대체정지의 기간(이하 대체 정지기간 이라 함.) 중 영업일에 대체를 실시하는 것(당 행의 계좌를 대체처로 하는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E 상환일 익영업일에 대체를 실시하는 것(대체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전 영업일 이전 에 당 행의 계좌를 대체처로 하는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F 판매사 외 대체(대체처 또는 대체원이 지정판매회사가 아닌 계좌관리기관 등인 대체 중, 기구의 판매사 외 대체정보관리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함.)를 실시하기 위한 대 체신청에 있어서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날에 대체를 실시하는 것. 수익분배금의 처리를 위해 발행자가 지정하는 대체정지의 영업일의 전 영업일(대체 를 실시하는 날의 영업일 이전에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수익분배금의 처리를 위해 발행자가 지정하는 대체정지의 영업일 상환일 전전 영업일까지의 대체정지기간 중 영업일(당 행의 계좌를 대체처로 하는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함.) 상환일 전 영업일(해당 영업일이 대체정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를 실시하는 날의 전 영업일 이전에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해당 영업 일이 대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행의 계좌를 대체처로 하는 대체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상환일 상환일 익영업일 G 대체처 계좌관리기관에, 대체신청을 행하는 상품취급을 하지 않는 등 이유에 따라, 대체를 접수하지 않는 것. (2) 투자가가 대체신청을 실시함에 즈음해서는, 당 행이 정하는 소정일까지, 다음에서 열 거하는 사항을 당 행 소정의 의뢰서에 기입한 후 신고인감(또는 서명)에 따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A 감소 및 증가의 기재, 또는 기록이 되어야만 하는 투자신탁수익권의 상품 및 계좌수 B 투자가의 대체결제계좌에 감소기재 또는 기록이 되는 것이, 보유계좌인지 질권계좌인 지의 구별 C 대체처 계좌 및 그 최근 상위 기관의 명칭 D 대체처 계좍에, 증가의 기재 또는 기록되는 것이 보유계좌인지 질권계좌인지의 구별

188 E 대체를 행하는 날. (3) 상기(2)A의 계좌수는, 1계좌의 정수배(투자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단위(동 약관에서 복 수의 일배해약단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체처 계좌관리 기관이 지정한 일 배해약단위)가 1계좌 초과의 정수의 경우는, 그 단위의 정수배로 합니다.)가 되도록 제시 해야만 합니다. (4) 대체신청이, 대체결제계좌의 내역구분간의 경우에는, 상기(2)C의 게시는 필요없습니 다. 또한, 상기(2)D에 대해서는, 대체처계좌 를 투자가의 대체결제계좌 로써 제시해 주십시오. (5) 당 행에 투자신탁수익권의 매입을 청구하는 경우, 상기(1)부터 (4)까지의 수속을 기다 리지 않고 투자신탁수익권의 대체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7. [기타 계좌관리기관으로의 대체] (1) 당 행은, 투자가로부터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타 계좌관리기관으로의 대체를 실 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타 계좌관리리기관에 투자가로부터 대체신청이 있었던 상 품의 취급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에 따라, 대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당 행은 대체신 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1)에서 기타 계좌관리기관으로 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 행 소저으이 대체의뢰서에 따라 신청하여 주십시오. 8. [질권설정] 투자가의 투자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당 행이 인정한 경우의 질 권설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기구가 인정한 바에 따라, 당 행 소정 의 수속에 따른 대체처리에 따라 실시합니다. 9. [말소신청의 위임] 대체결제계좌에 기재 또는 기록되어 있는 투자신탁수익권에 대하여, 상환 또는 투자가의 청구에 따른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수익권에 대하여, 투자가로부터 당 행에 대해 사진법에 근거한 말소신청에 관한 수속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하며, 당 행은 해당 위임에 근거하여 투자가에 대신하여 수속합니다. 10. [상환금, 해약금 및 수익분배금의 대리수령 등] 대체결제계좌에 기재 또는 기록되어 있는 투자신탁수익권(차압을 받은 것 그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말소 또는 그 신청을 금지당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상환금(조상상환금을 포 함함. 이하 같음.), 해약금 및 수익분배금의 지불이 있을 때는, 당 행이 투자가에 대신하 여 해당 투자신탁수익권의 수탁은행으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 자가의 예금결제계좌로 자동적으로 입금하거나 또는 투자신탁종합거래약관 혹은 누적투자 약관에 따라 누적투자를 실시합니다. 11. [연락사항] (1) 당 행은, 투자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투자가에게 통지합니다

189 A 상환기한(상환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B 잔고조합을 위한 보고 (2) 상기(1)의 잔고조합을 위한 보고는, 투자신탁수익권의 잔고에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당 행 소정의 시기에 연 1회 이상 통지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잔고보고서 를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잔고조합을 위한 보고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므로, 그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신속히 당 행의 본부관리부문에 직접 연락 주십시오. (3) 당 행이 신고가 있었던 명칭, 주소 앞으로 통지를 행하거나 또는 그밖에 송부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연착 또는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도착해야만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2. [신고사항의 변경수속] (1) 인장을 상실한 때, 또는 인장, 이름 혹은 명칭, 주소 그밖에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 는, 곧바로 투자신탁종합거래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속해 주십시오. 이 경우 당 행 소정의 본인확인자료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1)에 따라 신고가 있었던 경우, 당 행은 소정의 수속을 완료한 후가 아니라면 투 자신탁수익권의 대체 또는 말소, 계약해약의 청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 상당 기간을 두고 또 보증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좌관리과] 당 행은, 계좌를 개설한 때는, 그 개설시기 및 계좌개설 후 1년을 경과할 때 마다 소정의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관리과는 예금결제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체합니다. 14. [당 행의 연대보증의무] 기구가, 사진법 등에 근거하여 투자가(사진법 제 11조 제 2항에서 정하는 가입자에 한 함.)에 대해 지게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 전부의 이행에 대해서는 당행 이 이를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A 투자신탁수긱원의 대체수속을 행할 때, 기구에서 오기( 誤 記 )에 따라 본래의 계좌보다 초과하여 대체계좌부에 기재 도는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법에서 정하는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투자신탁수익권의 초과분(투자신탁수익권을 취득한 자 가 없는 것이 증명된 분을 제외함.)의 상환금, 해약금, 수익분배금을 지불할 의무 B 그 밖에 기구에서 사진법에서 정하는 소각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의무. 15. [기구에서 취급하는 투자신탁수익권의 일부의 상품취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 (1) 당 행은, 기구에서 취급하는 투자신탁수익권 중, 당 행이 지정판매회사로 되어있지 않 은 상품 또는 그밖에 당행이 정하는 일부상품의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당 행은, 당 행에서 투자신탁수익권의 취급에 대해 투자가로부터 질문이 있을 경우에 는, 투자가에게 그 취급의 가부( 可 否 )를 통지합니다. 16. [해약 등]

190 (1)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든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약됩니다. 이 경우, 당 행으로부 터 해약통지가 있는 때는, 곧바로 당 행 소정의 수속을 밟고, 투자신탁수익권을 기타 계좌 관리기관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또한 상기 7에서 정하는 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투 자신탁수익권을 해약하고, 현금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기 4에 따른 당 행으로부터 의 신고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 투자가로부터 해약신청이 있는 경우 B 투자가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 C 투자가가 이 약관에 위반한 때. D 투자가가 후기 19에서 정하는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 E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따라 당 행이 해약을 신청한 때. (2) 투자신탁종합거래약관 제 1장3(7)에 따라, 동 약관에 근거한 종합거래계약이 정지 또는 해약된 때는, 이 약관도 정지 또는 해약됩니다. 이 계약의 정지 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 해에 대해서는 당 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7. [긴급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수익권의 대체를 청구받았을 때 또는 점포 등의 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때는, 당 행은 임기(응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8. [면책사항] 당 행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상기 12(1)에 따른 신고전에 발생한 손해 B 의뢰서, 제신고서, 그밖에 서류에 사용된 인발(또는 서명)을 신고인감(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합하고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투자신탁수익권의 대 체 또는 말소, 그밖에 취급을 한 후에, 해당 서류에 대해 위조, 변조, 그밖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 C 의뢰서에 사용된 인발(또는 서명)이 신고인감(또는 서명감)과 상이하여, 투자신탁수익 권의 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손해. D 재해, 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당 행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기록설비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투자신탁수익권의 대체 또는 말소에 곧바 로는 응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손해. E 전 호의 사유에 따라 투자신탁수익권의 기록이 멸실된 경우, 또는 상기10에 따른 상 환금 등의 지정계좌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 발생한 손해. 19. [본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법령의 변경 또는 감독관청 및 대체기관의 지시,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 한 때에 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내용이 투자가의 종래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투자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때는, 그 개정사항을 통지합니다. 그 경우 소정 의 기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상 2012년 3월

191 미국 JP Morgan Asset Management [수익] 1. 그 기금의 인용된 성과는 그것의 가동 시작 이전에 있었던 기금/주식 부류의 성과를 포함한 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신간 서적의 내용 설명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년 4월 10일부터, 기금의 전략은 바뀌었다. 따라서, 2006년 4월 10일 이전에 나왔던 성과 는 아마도 기금이 어떻게 진보하며 성취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3. 뮤츄얼 펀드(유가증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회사-역자 주)의 인용된 성과는 전임의 계좌의 성과를 포함한다. 뮤추얼 펀드가 가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계좌는 뮤추얼 펀드와 관련된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었다. 그 계좌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뮤츄얼 펀드에 대한 법률이 요구하는 투자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 계좌가 등록되었더라면, 그 성과는 반대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정 보를 원할 경우 신간 서적의 내용 설명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년 2월 28일부터 2003년 10월 1일까지, 기금은 주주의 구매/판매 행위를 전혀 받지 못했 다. 만약 주주의 구매/판매 행위가 일어났더라면, 기금의 성과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5. 배포판에서의 세후 수익 (return after taxes on distributions)은 기금 분배와 관련된 연 방 수입세에 의해 조정되지만, 기금 주식이 팔릴 때 인식되는 이익/손해에 대한 연방 수입세 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수익들이 한 투자자가 기금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서 연 방 수입세의 영향을 반영할 목적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익들은 한 투자자가 판매할 때 지불 가능한 요금 차감을 반영할 목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나타낸다. 6. 배포판 펀드 주식의 판매의 세후 수익 (return after taxes on distributions and sale of fund shares)은 기금 분배와 관련된 연방 수입세에 의해 조정되고, 기금 주식이 팔릴 때 인식 되는 이익/손해에 대한 연방 수입세의 영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수익은 기금 주식의 상환 시 지불 가능한 요금의 차감을 반영한다 년 1월 1일 이전에, 세율은 38.6%였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세율은 39.1%였다 년 7월 1일 이전에, 세율은 39.6%였다 년 1월 1일부터, J.P. Morgan 투자 경영 회사는 J,P. Morgan 자산 수입 기금의 관리를 맡 았다. 2004년 1월 1일 이전에는, Bay Isle Financial LCC가 J,P. Morgan 자산 수입 기금을 관 리했었다 년 동안 세금 등가 수익률은 38.6%의 세율로 계산되었다. 10. 기금은 2010년 1월 13일부터 시작했고 독점 자산들이 주로 투자했다. 성과는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현금의 유입와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유의하길 바란다 년 9월 27일부터, A 클래스 배당률에 적당한 판매 수수료는 5.25%에서 4.50%로 변화했 다. 성과 정보는 2010년 9월 30일의 판매 수수료인 4.50%를 사용해 계산되었다 년 8월 1일부터, 기금의 투자 목표와 기금의 투자 전략의 일부가 바뀌었다. 만약 기금이

192 현재 전략을 쓰며 관리되었다면, 기금의 과거 성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목표 마감일 기금] 13. JPMorgan 스마트은퇴 기금은 목표마감일(투자자들이 그들의 돈을 인출하려고 계획하는 시일) 이 있는 목표마감일 기금 이다. 일반적으로, 타겟이 되는 계층이 은퇴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수적으로 되면서, 각 기금의 자금 분배는 연율(annual basis)이 변화할 것이다. 기금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 : 14. 전형적으로 미드캡 펀드(Mid-cap Fund)는 잘 설립된 블루칩 회사를 지원하는 주식 펀드 (Stock Fund)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역사적으로, 중형주 회사들의 주식은 평균 주식 보다 더 큰 시장변동성을 겪는다. 15. 펀드는 외국 증권에 투자한다. 이는 특별한 통화,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종속된다. 펀드는 또한 선물 계약이나 다른 파생 상품에 투자한다. 이것은 펀드를 더 변동성 있게 할 수 있다. 16. 일반적 상황에서, 기금은 지방 자치 유대에 그 자산의 최소 80% 이상 투자한다. 이는 기본적 인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기금의 그물망 자산은 투자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포함한다. 기금은 또한 모기지 담보증권과 자산 담보증권에도 투자하며, 경매방 식채권과 제한부 증권에도 투자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증권들은 고정된 수익률 또는 변동하 는 수익률을 가질 것이다. 17. 그 기금은 공격적으로 관리되므로,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기금의 투자보다 더 크게 변동한 다. 18. 기금은 소형주식의 증권의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소자본 채권은 전형적으로 잘 설립된 블 루칩 회사를 투자하는 주식펀드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이는 작은 회사들이 일반적으 로 더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작은 회사들의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더 큰 시장 변동성을 갖는다. 19. 기금은 외국과 성장하는 시장채권증권에 투자할 것이다. 그 증권들은 투자율이 평가절하 되 어 있거나 혹은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있다. 일반적 환경에서, 기금은 총 자산의 35%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Standard & Poor`s and Moody`s investors Service 에 의하면, 5위 이하의 카테고리로 평가된다. 20. 기금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데, 그 파생상품은 다른 투자 유형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이는 그것들이 경제 상황 혹은 시장 상황에서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고 기금의 원 투자를 크게 능 가하는 손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파생상품들은 기금을 더 변동적으로 만들 수 있 는 영향력을 만들어 낸다. 게다가, 기금은 또한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에 투자할 것이 다. REITS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지닌다. 부동산의 가 치는 지방, 지역, 국가의 경제 상황, 임대부동산의 수요, 그리고 이율 등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상응하여 올라가고 내려간다. 21. 일반적으로 기금은 자신의 증권에서 총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이는 증권이 미국 의 완전한 신용에 의해 지지되는 한, 미 정부 등에 의해 보장된다. 22. 국제 투자는 더 큰 위험과 더 커진 변동성을 수반한다. 환율 변화와 미국 밖에서의 세금 정 책의 차이는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또한, 몇몇 해외의 시장은 미국처럼 정 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증권에 기금이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에 직접

193 투자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수반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지방, 지역, 국가의 경제 상황, 임대 부동산의 수요, 그리고 이율 등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상응하여 올라가고 내려간다. 경 제 성장이 느릴 때, 재산에 대한 수요와 가격은 내려간다. 모기지(mortgage)와 금융 비용을 높이는 이율의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 재산의 가치는 집을 지나치게 많이 짓는 것, 연장된 공석, 재산세와 작업 비용의 증가, 토지사용제한법, 환경 규제 등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다. 기금의 투자와 당신의 투자는 재산 가치의 하락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다른 변화들에 상응하여 꺾일 수도 있다. 기금이 투자 한 부동산 증권의 성과 또한 조직, 기술, 부동산의 관리자들의 자본 투자에 크게 의존적이 다. 부동산 증권이 직면하는 위험에 더해서, REITs에 대한 기금의 투자는 특별한 위험을 수 반한다. REITs는 한정된 금융 자산을 가질 수도 있고, 더 낮은 빈도와 한정된 규모로 교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증권에 비해 더 변동적일 수도 있다. 기금이 투자할 REITs와 다른 투자 도구는 복잡한 세금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한 투자 도구에 적용되는 세금 법규는 기 금, 또는 특정한 주주들(특히 비 미국과세자, 자선적 잉여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 성이 있다. 23. 자기자본증권(equity securities)의 가격은 때로는 급격하게 또는 예측 불가능하게, 한 회사 의 재정 상황에서의 변화 또는 큰 시장의 변화로 인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 가격 변동은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의 변화와 같은 개인 회사, 분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자본 증권은 주식시장위험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주식 가격이 일반적으로 단기 혹은 장기간에 걸쳐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금의 증권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기금의 투자도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24. 기금은 단기 판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장/단기 공매 총액의 사용이 국내 주식 시장 변동, 자본, 다른 위험 요인에 기금이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장/ 단기 판매가 수반되는 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는 더 높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또한 추가적인 세금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단기 판매는 단기 공매 총액과 제한되 지 않은 손실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포함한 특정 위험을 수반한다. 25. 기금은 그것의 투자 전략과 연결하여 파생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파생 상품은 다른 투자 유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는 그것들이 경제 상황 혹은 시장 상황에서의 변화에 더욱 민 감하고 기금의 원 투자를 크게 능가하는 손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은 풍부한 단기 공매 총액을 가질 수 있고, 구매자들에게 분배해 주기 위해 그 증권들을 반드시 빌려야 한 다. 기금은 그것이 단기로 판매하기 원하는 증권을 항상 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기금은 또 한 설립된 공매 총액을 적합한 가격에 처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또한, 불리한 시간에 관련 된 매수포지션(long position)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26. 기금의 세금 관련 전략은 (당신이 투자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과세 가능한 수입의 양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세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교역이 필요할 것이다. 27. 국제 투자는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변동성을 높였다. 환율의 변화와 미국 외부의 세금 정 책의 차이는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몇몇 해외의 시장은 미국처럼 정 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외국 증권과 관련된 이익은 신흥 시장에서의 나라들 에서 확대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불안정한 정부들과 덜 정착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다. 신흥 시장은 더 큰 사회적, 경제적, 규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에

194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들은 선진국들에서 증권이 발행될 때에 비해 신흥 시장을 더 변 동성 있고 덜 유동적이게 만든다. 28. 국제 투자는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변동성을 높였다. 환율의 변화와 미국 외부의 세금 정 책의 차이는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몇몇 해외의 시장은 미국처럼 정 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기금이 한 국가나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는 더 적은 채권 발행자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험의 대상이 된다. 29. 국제 투자는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변동성을 높였다. 환율의 변화와 미국 외부의 세금 정 책의 차이는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몇몇 해외의 시장은 미국처럼 정 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신흥 시장에 대한 기금의 투자는 기금의 주식의 가 치에 있어 더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신흥 시장에 투자할 때, 외국에 투자하는 평균적인 위험은 높아진다. 게다가, 증권 시장의 작은 크기와 낮은 교역 규 모는 유동성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더 큰 변동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신흥 시장은 사적 또는 외국 투자나 사유 재산에 대한 적당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30. 국제 투자는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하고 변동성을 높였다. 환율의 변화와 미국 외부의 세금 정 책의 차이는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몇몇 해외의 시장은 미국처럼 정 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31. 기금은 ETN에 투자할 수 있다. 그 가치는 상품 시장, 이율의 변화, 발행자들의 신용률의 변 화, 경제적, 법적, 정치적, 지리적 사건의 변화 안에서 시간의 변화, ETN에 대한 공급과 수 요 수준, 변동가능성 그리고 유동성의 부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32. 장기와 단기 매매 병행으로 국내 주식시장동요, 자본증식, 부문 변동 또는 다른 위험요소에 펀드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장기와 단기 매매가 이루어진 부문 에 투자하는 것은 회전율이 높다. 펀드는 해마다 회전율이 600%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는 추가적인 세금 지출을 야기할 것이다. 공매도는 몇몇 공매도 분야에서의 무제한적 손실의 위험과 공매도 자체의 위험요소 등을 수반한다. 33. 펀드는 완벽한 은퇴준비가 아니며, 펀드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은퇴 소득을 가져다 줄 거라는 보장은 없다. 34. 자산 재분배와 분산화는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손실의 위험을 줄여주지 않는다. 35. 부동산 투자는 몇몇 산업분야와 지역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시장위험이 더 크다. 부동산 투 자는 부동산 가격하락, 경제상황, 임대인이 지불하는 가격과 신탁에 위탁한 재산의 가치 변 화와 그 외 여러 위험요소에 영향 받는다. 36. 펀드의 고정수입 유가증권은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 이자율이 증가하면, 펀드투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낮아진다. 37. 국제투자는 (특히 떠오르는 시장에서)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과 통화변동 등의 특수위험을 수반한다. 신생시장에서 펀드투자는 배당금의 휘발성이 높다. 작은 증시와 적은 거래량은 유 동성부족을 유발할 수 있고, 유동성부족은 휘발성 증가로 이어진다. 떠오르는 시장은 개인 혹은 외국인의 투자와 사유재산에 대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해주지 못할 수 있다. 38. 펀드는 일반적으로 Standard & Poor s와 Moody's 투자자 서비스에서 5등급 혹은 그 이하의 등급을 맞은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이 유가증권들은 높은 등급의 유가증권들보다 높은 수익 률을 제공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39. 펀드는 주로 인플레이션 연계 유가증권과 인플레이션 연계 또는 비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한

195 다. 전통적 채권과 달리 TIPS와 같은 인플레이션 연계 유가증권은 정기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이 유가증권들은 물가상승지표와 실제 물가상승률이 다를 경우 손실을 입는 다. 펀드는 인플레이션 연계 파생상품 계약을 제한된 대상과 체결했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 고, 이것은 대상 유동성, 디플레이션, 가격위험 등 몇몇 집중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40. 국제투자는 더 큰 위험과 휘발성을 수반한다. 환율변동과 미국과 다른 나라의 회계, 세금 정 책의 차이로 배당금이 오르내릴 수 있다. 또한 몇몇 외국 시장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 과 다른 국가들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 펀드는 또한 투자등급이 낮은 유가증권과 선물계약, 다른 파생상품에 투자해 펀드 휘발성을 높인다. 이러한 위험은 신생 시장의 유가증권을 선진 국 유가증권들보다 휘발성은 높고 유동성은 낮게 만든다. 투자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유가증 권들은 고수익채권, 비투자등급 채권(투기적등급 채권), 투자등급 이하의 채권, 또는 쓰레기 채권 이라 부른다. 이들은 Standard & Poor s와 Moody's의 투자자서비스에 서 일반적으로 5등급 혹은 그보다 낮은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유가증권들은 높은 등급의 유 가증권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장기와 단기 매매 병행으로 국내 주식시장동요, 자본증식, 부문 변동 또는 다른 위험요소에 펀드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장기와 단기 매매가 이루어진 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회전율이 높다. 펀드는 해마다 회전율이 600%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지출을 야기할 것이다. 단기거래는 단기거래에 따른 비용, 특정 분야에서의 무제한적 손실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 펀드는 유가증권 일부를 소액자본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작은 회사 는 망할 확률이 높으므로 소액 자본에의 투자는 통상적으로 잘 설립된 블루칩 회사에 투자하 는 것보다 위험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작은 회사의 주식은 평균적 주식보다 휘발성이 높았 다. 41. 어떤 투자자들의 펀드 수익은 최저한세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자본소득은 연방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득은 주와 지역세에 영향을 받는다. 42. 대부분의 펀드 투자는 하나의 주에 집중되어있고 그 주의 성과는 그 주의 재정적, 경제적 건 전성에 영향 받는다. 따라서, 펀드는 휘발성이 높을 수 있다. 43. 특정 하위펀드는 외국이나 신생국, 소액 자본의 증권이나, 고수익 고정상품에 투자할 수 있 다. 이러한 증권에는 특수한 위험이 따를 것이다. 국제투자는 환율휘발가능성, 사회,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 외국의 세금책정과 감사의 차이 다른 재정기준들 때문에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펀드는 유가증권일부를 소액자본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작은 회사는 망할 확률이 높으므로 소액 자본에의 투자는 통상적으로 잘 설립된 블루칩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 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작은 회사의 주식은 평균적 주식보다 휘발성이 높았다. 펀드는 투자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유가증권들(즉, 고수익채권 또는 쓰레기 채권 )에 투자한다. 이 들은 Standard & Poor s와 Moody's의 투자자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5등급 혹은 그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 유가증권들은 높은 등급의 유가증권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주 가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44. 전략펀드 투자에 관련해 추가적인 세금이나 비용이 있을 수 있다. 45. 뮤추얼 펀드도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투자 배당금과 투자원금가치는 변동하므로 재고해 보면 투자자의 이익은 원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46. 핵심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 준, 임대가 잘되는 고급자산을 포함한다

196 47. 하위펀드는 다른 기준이나 환율, 지표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는 파생상품을 사용한다. 게다가 펀드는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경제와 시장 환경에 다른 투자보다 더 욱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펀드나 하위펀드의 투자원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많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가 생겨나게 한다. 레버리지는 펀드 혹은 하위펀드의 가 격 상승 혹은 하락효과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펀드와 하위펀드는 레버리지 전보다 위험이 높아진다. 파생상품은 하위자산, 비율,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가치변동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파생상품으로는 위험 관리 목적이나 수입 증대 목적을 이룰 수 없고 손실 만 생길 것이다. 이런 전략에 대한 비용은 펀드나 하위펀드의 소득을 줄일 것이다. 파생상품 은 또한 펀드와 하위펀드를 상대편 파생상품의 신용위험에 노출시킨다. 48. 펀드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므로 유가증권은 펀드에 의해 다른 적극적으로 관리된 펀드라 면 구매, 보유, 매매하지 않을 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수에서 유가증권의 가치가 높게 매겨지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손실위험이 높다. 49. 펀드는 다른 투자보다 경제와 시장 환경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따라서 투자원금보 다 훨씬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많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를 사용 하는데 이 경우,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위험이 훨씬 높다. 50.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51. 배당금을 줄만한 회사가 새로운 배당공고를 낼지, 계속 배당금을 지불할지, 배당금을 인상할 지는 알 수 없다. 52. 펀드는 상대적 가치 전략을 쓴다. 상대적 가치 전략은 여러 증권 또는 투자 간 거래, 신용지 향거래, 주택담보-달러 거래, 파생상품, 장/단기 전략과 다른 고정소득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의 조합을 포함한다. 53. 펀드는 인플레이션 대비 수입 즉, 실질 수입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실질 수입은 실제 물가상 승률을 고려한 유가증권이다. 54. 펀드는 높은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기대한다. 이는 추가적 세금 지출을 야기할 것이다. 55. 펀드는 케이먼 섬의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자회사 HCM Commodities Strategy Fund에 펀드의 자 산 25%를 투자함으로써 생필품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펀드는 간접 적으로 자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 노출된다. 자회사의 파생상품들과 다른 투자는 펀드 에 투자가 허용된 것과 비슷하며 만약 펀드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면 비슷한 투자에 관해서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펀드는 투자전략과 관련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것이다. 파생상품 은 경제, 시장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펀드의 투자원금을 훨씬 초과하 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펀드가 심사 숙고한 기술과 전략은 높은 회전율을 예상하며 회전 율은 일 년 안에도, 그리고 해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100%이상의 높은 회전율은 브로 커와 딜러 수수료, 유가증권의 판매와 다른 유가증권에의 재투자 등 기타 거래 비용을 포함 하는 큰 지출을 수반한다. 56. 생필품 관련 파생상품, 통화관련 파생상품, 자회사에 투자되지 않은 자산은 고정수익 유가증 권에 투자될 것이다. 펀드의 고정수익 유가증권 투자는 유동성을 제공하고 자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펀드는 만기까지 397일 혹은 그보다 적게 남은 유가증권만 구매한다. 펀드의 달러 가중 고정수익 투자의 평균 만기는 일반적으로 90일이거나 그 이하일 것이다. 57. 펀드는 수익이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지방채에 투자할 수 있다. 지방채의 위험은 발행자 의 재정, 신용상태에 달려있다

197 58. 펀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자산의 5%까지 투자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위험은 서브프 라임 모기지를 포함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다. 이런 증권의 구조는 다른 채무증권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접근성이 낮다. 59. 행동 재정 전략이 자본 손실을 막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60. 펀드는 투자전략과 연관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것이다. 파생상품은 경제, 시장 환경에 다른 투자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펀드의 투자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많은 파생상품은 레버리지를 발생시킨다. 파생상품은 하위자산, 비율, 지표와 일치하 지 않는 파생상품의 가치변동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파생상품은 실패해 펀드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펀드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파생상품은 펀드를 상대편 파생상품의 신용위험에 노출시킨다. 게다가 펀드는 파생상품을 헤징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펀드의 손실위험을 증가시킨다. 61. 펀드가 고정수익증권에 투자하면 이자율의 영향 하에 놓인다. 이자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떨어진다. 펀드는 생필품 관련 유가증권에 자산의 상당부분을 집중시켜 놓을 것 이다. 생필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은 펀드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펀드의 생필품 관련 유가증권 투자는 전통적인 유가증권보다 휘발성이 높을 것이다. 특히, 레버리지가 있는 경우 그러할 것이다. 생필품 관련 파생상품의 가치는 전반적 시장 흐름, 생필품 지수 휘발 성, 이자율 변동, 또는 가뭄, 홍수, 날씨, 가축질병, 수입제한, 관세와 국제적 경제, 정치, 규제의 발전 등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영향 받을 것이다. 레버리지를 동반한 생필품 관련 파생상품은 수익 증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펀드의 순자산가 치의 휘발성 등 더 큰 손실위험을 수반하며, 펀드의 레버리지 사용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 은 없다. 62. 펀드를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위 험에는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위험, 더 큰 불안정성, 환율 변화, 더 높은 수수료, 조정의 지연, 투자에 대한 해외 영향력, 몇몇 해외 시장의 덜 철저한 투자자 보호와 공시기준,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들은 모두 국외에서의 펀드 해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해외 증권 시장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한정된 수의 회사들이 적은 수의 산업을 대표 한다. 해외 증권들의 가격 측정이나 매매가 외화로 이루어진다면, 주가 지분의 가치가 환율 과 환율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3. 펀드는 토탈리턴 투자 전략을 쓴다. 중심적인 고정 수입 지분에서 비롯된 투자총수익을 인플레이션의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펀드는 첫째로 스왑과 파생상품을 통해 이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물가연동 증권, 예를 들어 물가연동 채권(TIPs), 에 바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있다. 64. 펀드는 정부, 대리사, 초국적 단체, 법인, 또는 은행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저당대출담보나 자산담보 증권에 투자하게 될 수도 있다. 자산의 가치는 이러한 증권의 기본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기간에는 그 자산을 기본자산으 로 한 증권 역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65. 펀드는 다계층 증권(CMOs), 저당대출담보나 자산담보 증권에 투자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몇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펀드의 최소한 80%의 자산을 저당대출담보 에 투자를 하고, 규정에 따라서는 최소한 65%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66. 지분 증권의 가격은 회사의 경제적 조건이나 광역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때때로 급격하고 예

198 측 불가능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 매도 포지션의 사용이 주식이 국내 시장 변화, 주식 자본, sector swings나 또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데에 성공한다는 보 장은 없다. 공매도에 연관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는 아마도 더 높은 포트폴리오 이직률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매도는 매도 포지 션을 커버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과 특정한 매도 포지션의 무제한적인 손실 같은 어떤 위험들을 수반한다. 그것의 전략의 일환으로, 그 펀드는 파생물에 투자할 수도 있다. 파생물 들은 다른 종류의 투자들보다 경제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그 펀드의 초기 투자비용을 넘는 심각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투자들보다 위험할 수 있 다. 그 펀드의 REITs를 포함한 부동산에의 투자는 부동산과 저당에 대한 직접적 투자에 대한 같은 위험에 종속적이고, 그것들의 가치는 아래의 부동산 이율의 가치에 달려 있을 것이다. 67. 펀드는 하이 일드 증권에 총 자산의 0%에서 100%까지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 서 하에서 그런 증권에 총 자산의 70%이하를 투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8. 펀드는 정치적, 경제적 위험, 더 큰 변동성, 통화 변동, 더 높은 거래 비용, 지연된 안정, 투자에 대한 가능한 외국의 통제, 그리고 적은 엄중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해외 시장의 공 시기준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위험의 대상이 되는 외국 증권에 투자합니다. 69. 펀드는 관리 위험의 대상이 되고 특정 증권이나 시장과 관련된 고문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 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시장 위험의 대상이 됩니다. 지분 증권의 가격은 넓은 시장의 변화 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의 변화 때문에 때로는 급격하게, 예 측 불가능하게 오르내립니다. 70. 펀드는 다른 J.P. Morgan 펀드나 ETFs에 1차 전략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투자 실적 과 위험은 기저의 펀드의 투자 실적과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주주는 펀드 비용에 비례하는 주식과 투자 회사의 비슷한 비용을 둘 다 가집니다. ETF는 기저 지표를 추적하지 않고, 투자된 액수보다 불균형적으로 높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71. 펀드는 선물 계약과 파생 상품에 투자합니다. 많은 파생 상품들은 파생 상품을 사용하지 않 으면 원래보다 펀드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냅니다. 72. 펀드는 해외 시장이나 신흥 시장에 총 자산의 35%까지 투자합니다. 73.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은 펀드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천연자원과 에너지 분 야는 가격 변화와 석유, 가스, 다른 에너지 연료의 공급의 변화와 탐사와 생산 지출 그리고 에너지 지출의 성공, 에너지 보존, 그리고 세금과 다른 정부 규제, OPEC과 석유 수출국의 정 책 변화로 인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너지와 천연 자원 분야의 회사 증권은 다른 분야의 회사보다 더 가격 많은 가격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된 상 품 관련 파생 상품의 사용은 증가된 수익의 기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펀드의 순 자산 가 치의 더 큰 변동 가능성을 포함한) 더 큰 손실의 가능성도 가져오고, 펀드의 레버리지 사용 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74. REITs를 포함하는, 부동산 증권에 대한 펀드의 투자는 부동산과 담보에 대한 직접 투자와 같 은 채무 불이행, 선불, 부동산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요구와 이자율의 변화로 인한 가치의 변화, REIT 발행자들의 관리 기술과 신용도를 포함하는 위험에 종속됩니다. 75. 모든 뮤추얼 펀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당신은 펀드에 대한 투자에서 돈을 잃 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펀드에 대한 투자의 몇몇 구체적인 위험들이 있습니다. 지분 증권의 가격은 넓은 시장의 변화 또는 회사의 재정 상황의 변화로 때로는 급격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199 오르내립니다. 펀드는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파생 상품을 사용합니다. 파생 상품들은 다른 종류의 투자보다 경제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더 민감하고 펀드의 원랠 투자 금액을 훨씬 넘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투자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76. 펀드는 파생 상품 전략을 지지하기 위해 자산의 상당한 액수를 미국 정부와 정부 기관 증권 같은 미국 달러가 우세한 증권에 투자합니다. 펀드는 이런 투자 때문에 펀드의 헷징 전략이 성공적이지 않은 정도까지, 미국 달러에 노출됩니다. 77. 펀드는 주로 투자 등급, 회사, 미국, 해외 정부 발행자들의 미국 달러가 우세한 단기 고정이 율과 변동 이율 채무 증서에 투자할 것입니다. 78. 펀드는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선물 계약, 스왑, 그리고 파생 상품을 사용합니다. 파생 상품 들은 파생 상품의 가치 변화가 기저 자산, 비율, 지수와 완벽하게 연관성을 보이지 않을 위 험에 종속됩니다. 79. 펀드는 모든 자산을 투자 등급 아래로 평가된 대출에 투자합니다. 다른 하이 일드나 기업의 공채처럼, 아래에 기술된 다른 위험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지불에 있어서 증가된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종속됩니다. 펀드는 비유동적인 증권에 대한 투자를 구매 시점의 펀드 순자 산의 15% 이하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구매 시점에서는 유동적이라고 여겨졌던 대출이 비유동 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80. 펀드는 펀드 총 자산의 20%까지 외국 증권이나 신흥 시장에 투자합니다. 81. 펀드는 또한 외국 정부 기관 (국가 부채 증권이라고 알려진) 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장되는 증권에 투자합니다. 국가 부재 증권은 지불 연기 또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과 경제 개혁 시행 의 실패 또는 국가의 경제와 관련된 큰 부채 포지션과 관련된 위험에 종속됩니다. 82. 보통의 상황 하에서 적어도 펀드의 총 자산의 65%는 구매 시점에 투자 등급으로 평가된 증권 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83. 보통의 상황 하에서 펀드는 투자 등급 이하 증권에 순 자산의 50% 이상은 투자하지 않을 것 입니다. 84. 보통 펀드는 채권 담보에 적어도 총 자산의 80%를 투자할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 하에서, 펀 드는 펀드 순 자산의 60%를 Moody s Investor Service, Standard & Poor s Corporation, 또는 Fitch Ratings에 의해 상위 4개 범주에 드는 증권에 투자할 것입니다. 85. 펀드는 해외 신흥 시장에 적어도 총 자산의 80%를 투자할 것입니다. 86. 펀드는 하이 일드 증권에 총 자산의 100%를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87. 펀드는 지분 증권에 총 자산의 60%까지 투자합니다. 88. 보통 펀드는 국내 해외 둘 다의 기업, 미국 정부와 정부 기관 부채, 모기지 관련 증권에 적 어도 총 자산의 80%를 투자할 것입니다. 89. 보통 펀드는 고정 수입과 외국 통화로 액수가 매겨진 다른 채무 증서에 적어도 총 자산의 80%를 투자할 것입니다. 90. 펀드는 하이 일드 증권에 총 자산의 10%를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91. 보통 펀드는 채권에 적어도 총 자산의 80%를 투자할 것입니다. 92. 보통의 상황 하에서, 펀드는 금융 업계에 있는 회사에 의해 발행된 증권에 자산의 25% 이상 을 투자할 것입니다. 금융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은 펀드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93. 펀드는 하이 일드 증권에 제한 없이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200 94. 펀드는 외국 증권에 펀드의 총 자산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95. 펀드는 미국 투자의 그것에 더해 더 큰 변동성과 특별한 위험에 종속되는 해외 신흥 시장에 투자합니다. 펀드는 해외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장되는 (국가 부채 증권이라고 알 려진)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들은 지불 연기나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종속됩니다. 국가 부채를 모으는 법적 또는 파산 절차는 없습니다. 96. 보통 펀드는 미국 재무부와 미국 정부 기관 의무, 회사채, 자산 담보 증권, 모기지 담보 증 권,모기지 관련 증권, 그리고 구조가 있는 증권을 포함하는 채권에 적어도 총 자산의 80%를 투자합니다. 97. 펀드는 모든 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자산을 국가 부채 증권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들은 예를 들면, 현금 유동성 문제, 불충분한 외화 준비고, 정치적 고려사항, 국가 경제 또는 경제 개 혁 시행의 실패에 관하여 큰 부채 포지션 때문에 지불 연기 또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종속 됩니다. 국가 부채를 모으는 데 법적 또는 파산 절차는 없습니다. 98. 보통 펀드는 채권 담보에 총 자산의 75% 이하를 투자할 것입니다. 99. 펀드는 해외 신흥 시장 증권에 총 자산의 50% 이하를 투자할 것입니다 펀드는 전대차관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참여는 전형적으로 고위 변동 금리 대출로 구성될 것이지만 담보 대출과 무담보 대출 또한 포함할 수 있고 미국이나 해외 채무자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하이 일드 증권에 총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펀드는 시/지방 증권에 총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 하에서, 펀드는 시/지방 증권에 적어도 자산의 80%는 투자할 것입니다 펀드는 또한 미국과 선진 시장, 신흥 시장 모두의 발행자의 과세되는 다양한 채무 증권에 자산의 20%까지 투자합니다 The Fund는 가장 먼저 미국 재무부와 미국 정부 채권와 함께 확정금리부 증권, 모기지 담보 증권, 모기지 연계 증권, 미국 정부와 그 산하 기관 및 대행 기관이 발행한 다양한 만기의 고정 및 변동금리 채무증권을 포함하는 물가지수 연동증권에 투자한다. The Fund는 또한 정 부 모기지 담보증권과 정부 변동금리 모기지론(ARMs)에 투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The Fund는 전체 자산의 최소한 80%를 재무부와 그 산하기관 채권에 투자한다 The Fund는 the Fund의 총 순자산의 35%까지를 해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The Fund는 그 자산의 상당부분 혹은 모든 부분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 증권을 포함한 모기지담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The Fund는 그 자산의 10%까지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연계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채무 불 이행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하는 모기지담보투자의 경우에 더 높 다. 이 증권들 일부의 구조는 복잡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부채증권에 비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을 수 있다 The Fund는 그 자산의 25%까지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연계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채무 불 이행의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포함하는 모기지담보투자의 경우에 더 높 다. 이 증권들 일부의 구조는 복잡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부채증권에 비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을 수 있다 The Fund는 절대적 리턴을 지향하며, 이는 지표와 상관되어 관리되지 않음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The Fund는 그 총자산의 최소 80%를 국내와 해외의 증권에 투자한다

201 112. The Fund는 선물 계약, 옵션, 스왑과 선도계약 등 다른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많은 파생상품은 재무 레버리지를 형성하고 이로서 펀드는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 파생상품은 경제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는 펀드의 최초 투자를 심각하게 넘어서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펀드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호황 시장의 변화, 회사 재정상태의 변화로 인해 때로는 빠 르고 예상치 못하게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 만일 한 펀드의 유가 증권의 가치가 하락 한다면, 펀드에 대한 투자의 가치가 감소한다 펀드는 총자산의 35%까지 고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G4가 아닌 국가의 통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얻고 미 달러를 다른 통화에 분산하기 위 해 일차적으로 부채증권과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펀드는 이자율 위험의 대상이다. 채권 가 격은 이자율이 올라갈 때 떨어진다. 펀드의 투자는 발행인 혹은 계약의 한 당사자가 지불에 실패하거나 완전한 채무 불이행을 할 위험에 제한을 받는다 펀드는 15%까지를 고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30%-75%를 미국의 소형, 중형, 대형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것은 외국 지분 증권에 0%-30%를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25%-50%를 미국과 외국의 확정금리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펀드는 그 자산의 25%이상을 금융업계의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그 자산의 상당한 비율을 금융업계의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금 융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은 펀드에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펀드는 양질의 미국 달러가 우세한 단기 고정 및 변동금리 채무증권에 주요하게 투자한다. 변동 금리 증권은 다른 부채증권의 더 큰 유동성의 위험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이는 펀드 가 어느 때든 증권을 매각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증권은 또한 가치 를 잃을 수 있다 외화 환율의 변화는 펀드의 증권의 가치와 펀드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외화에 비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할 때 그 통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투자는 손해를 입는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펀드는 그 자산의 최소한 80%이상을 신흥 시장에 위치하거나 신흥 시장 과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신흥시장통화(국내통화부채증권), 파생상품, 혹은 다른 국내통화부 채증권을 대체하는 다른 수단에 의해 지배받는 발행인이 발행한 부채 증권에 투자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펀드는 그 자산의 최소 80%이상을 신흥시장의 주식 혹은 공채에 투자한 다 펀드는 참여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참여증권이란, 특정 자산과 채무, 통화와 시장의 수행 을 복제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수단이다. 참여증권을 위한 거래 시장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참여증권의 거래가가 그것이 복제하고자 하는 증권, 수단, 혹은 시장 내재가치와 같을지에 대한 보장도 없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공모증권보다 유동성이 낮은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펀드는 펀드는 구매자를 찾는 데 지연을 경험하거나 그러한 증권의 판매가를 낮추는 일 없이 그러 한 증권을 항상 팔 수 없을 수 있다. 펀드가 보유했던 일부 증권의 처분은 연방 증권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 증권들은 또한 그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 수 있다

202 127. 이전의 JPMorgan Intrepid Multi Cap Fund 128. 이전의 JPMorgan Market Expansion Index Fund 129. 펀드의 증권과 다른 부채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율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할 것이다. 만일 이율이 상승한다면, 이 투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펀드는 변동금리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이 다른 고정이율수단에 비해 이율의 변화에 덜 민감하지만, 변동금리증권의 가치는 만일 그들의 이율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혹은 일반금리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감소할 수 있다 펀드의 투자를 같은 산업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집중하는 것은 투자를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때보다 펀드를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업적 그리고 다른 발전의 부차적 결과로서의 손해에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펀드는 그 자산의 최소 80%를 고수익증권에 투자한다. 그러나, 펀드는 총 자산의 최대 100%까지를 어드바이저가 동등한 품질이라고 여기는 경우 투자 등급 이하의 증권 혹은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는 정크본드, 융자, 그리고 자기자본에 비해 높은 차입금이 있으며, 신용도가 낮고 재 정적으로 빈곤한 회사에 의해 발행된 수단에 투자한다. 이 투자는 투기적이고 손실의 위험 성이 높으며, 이율과 경제 변화, 가치평가의 어려움과 잠재적인 불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투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종속, 담보대출의 제한 혹은 불가, 정규 거래 시장의 부족, 장기화된 정착기간, 유동성 리스크, 선불 리스크, 그리고 공 개적인 정부의 부족을 포함하고 반드시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추가적인 리스크에 취약하다 펀드는 일차적으로 케이만 제도의 법 아래 조직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JPM Commodities Stretegy Fund Ltd.의 총자산의 최대 25%까지를 상품 시장에 투자함으로서 익 스포저를 얻을 수 있다.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서, 펀드는 자회사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간 접적으로 노출된다. 자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과 다른 투자는 일반적으로 펀드가 보유하도 록 허락된 것들과 비슷하며 만일 펀드가 직접적으로 보유한다면 비슷한 투자에 대해 같은 리스크에 처할 것이다. 펀드는 파생상품들을 그것의 투자 전략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다른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투자에 비해 경제나 시 장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며 펀드의 초기 투자에를 훨씬 넘어서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자회사는 파생상품을 자회사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분산시키고 리스크를 관 리하려는 목적으로 장기 혹은 단기간 보유할 수 있다. 펀드는 상향 시세에서는 매수포지션 의 가치를 매도포지션보다 보다 빠르게 올릴 것을, 하향 시세에서는 매도포지션의 가치를 매수포지션의 가치보다 빠르게 올릴 것을 기대한다. 펀드가 숙고한 기술과 전략은 보유한 유가증권의 높은 총량을 결과로 가져올 것이다. 유가증권의 총량은 매년, 그리고 특정 년도 안에서도 매우 다를 수 있다. 높은 유가증권 총량(예를 들어 100%가 넘는 경우)은 그에 대 응하여, 펀드에 증권의 매각과 다른 증권에의 재투자에 대한 중개 수수료나 딜러의 가격 인 상, 그리고 다른 거래 비용을 포함하여 높은 비용을 안겨줄 수 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펀드는 자산의 최소 80%를 증권에 투자할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펀드는 총 자산의 40%를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투자할 것이다 핵심증권목록은 개별적인 확정금리부증권과 JPMorgan의 모기지담보증권펀드로 이루어져 있 으나, 그 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독립적인 투자 어드바이저에 의해 관리된다

203 138. 특정 지난해 하위 펀드는 REITs를 포함한 부동산 증권에 매우 집중되어있다. 이 증권들은 부동산과 모기지에 대한 직접 투자와 같은 리스크를 가지며, 그 가치는 내재되어 있는 부동 산의 가치에 달려 있다. 이 리스크는 채무불이행, 선불, 이율과 실수요 및 임대수요의 변화 로 인한 가치의 변화, 그리고 관리 기술과 REIT 발행인들의 신용도를 포함한다. 하위펀드들 은 비직접적으로 균형잡힌 비율의 지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REIT가 지불하는 관 리비를 포함한다 전통적인 증권과 달리, 물가연동증권의 원금 혹은 이자는 물가의 구체적 지수에 따라 정기 적으로 조정된다. 사용되는 물가지수가 실제 물가인상률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측정한 것이 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다. 이 증권은 실제 물가인상률이 물가 지수와 다른 경우 가치의 하 락이 생길 수 있다. [IRS Circular 230 Disclosure] 140. IRS Circular 230 Disclosure: JPMorgan Chase&Co. 와 그 자회사는 세금에 관련된 어드바이 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첨부문서를 포함하여, 여기에서 미국 세금과 관련된 논 의는 프로모션과 마케팅 혹은 JPMargan Chase&Co.와 협력 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추천과 관 계하여 사용되도록 쓰여진 것이 아니며 미국의 세금 관련 처벌을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없 다

204 영국 Standard Life Investments Global Absolute Return Strategies Fund ( 신탁 ) 이 문서는 2013년 3월 21일부터 유효한 신탁에 대한 투자 안내서이다. 이 신탁은 금융 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률 2000 ( 법률 ) 아래 있는 공인된 단위 신탁 플랜이 다. 이 투자안내서는 집합증권투자 자료집( FSA 규칙 )에 부합하는 장래의 투자자 또는 현재 투자자에게 드러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영국 재정청(FSA)이 법률 아래 규칙 안내 서의 일부분으로 발표하였다. 일반적 정보 매니저 Standard Life Investments Limited(뮤추얼 펀드)는 신탁의 매니저이다. 매니저는 1990년 2월 27 일 스코틀랜드(등록번호 SC )의 회사법 아래 개인 유한 책임 회사로 통합되었다. 등록된 근무처와 본사는 1 George Street, Edinburgh, EH2 2LL에 위치해 있다. 이 회사는 주식자본금 10,000,000을 발행했고 지불을 끝냈다. 매니저는 Standard Life Investments Limited의 자회사이고, 회사법 아래 스코틀랜드에 통합되었 고 등록된 근무처는 위와 같이 1 George Street, Edinburgh, EH2 2LL에 위치해 있다. 매니저는 FSA에 의해 공인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투자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매니저는 또한 법률 아래 공인된 단위형 신탁들인 Stand Life Investments Limited Dynamic Distribution Fund, Standard Life Investments Select Property Fund, Standard Life Investments Strategic Bond Fund and Standard Life Investments UK Property Fund의 매니저이 기도 하다. 매니저는 Standard Life Investment 회사, Standard Life Investment 회사 2, Standard Life Investment 3 그리고 Global Managers Investment 회사(개방형 투자 회사들 규정 2001 규정 14에 준하는, 가변 자본을 가진 모든 개방형 투자 회사들)의 공인된 법인이사이다. 매니저의 대표 이사와 총무는(그리고 매니저의 사업과 관련 없는 그들의 상당한 사업 활동들): 대표 이사들

205 A S Acheson D G Doran, B.E, MIE, C. Eng MIEI S A Fitzgerald, BA(Hons), ACA J Lowe R J McKillop, BA (Hons), MSc, CFA D E Thomas, BA, CA S Wemyss 회사 총무 S E Crewes, LLB(Hona), Dip LP, NP 신탁 관리자 신탁의 신탁 관리자는 시티그룹 국제 유한 책임 회사이다. 이 회사의 본사와 그것의 등록된 근무 처는 Citigroup Centre, Canada Square, Canary Wharf, London E14 5LB에 있다. 신탁의 주된 사업 활동은 은행 업무이고, 신탁 관리자와 수탁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시티뱅크 국제 유한 책임 회사는 1972년 12월 21일 주식으로 제한되고 영국과 웨일스에 있는 주 식 회사이고, 등록 번호는 이다. 이 회사는 FSA에 의해 공인 받고 규제된다. 신탁 관리자의 최종 지주 회사는 시티그룹 주식회사이고, 이 회사는 미국 뉴욕에 있다. 신탁관리자는 COLL 자료집에 구체적으로 지시된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이 의무들 중에 는 맡은 모든 계획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도 포함한다. COLL 자료집의 적용을 받아, 신 탁 관리자는 그들의 대표자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신탁 관리자의 보수는 신탁 관리자의 보수 섹션에서 정리되어 있다. 총무 매니저는 총무의 역할을 The Bank of New York Mellong(국제) 회사에 위임했고, One Canada Square, London, E14 SAL에 위치한다. 회계 감사관 신탁의 회계 감사관은 PricewaterhousCoopers LLP 칙허회계사이고, Erskine House, 68/73 Queen Street, Edinburgh, EH2 4NH에 위치한다

206 투자 고문 신탁의 투자 고문 Standard Life Investments 회사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27 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탁 신탁은 2007년 11월 26일과 27일에 등록된 신탁 증서에 의해 확립되었고 공인된 단위형 신탁 플 랜이다. FSA에 의해 승인된 날짜는 2007년 11월 29일이다. 신탁은 원래 UCITS가 아닌 소매 플랜 에 공인되었지만, 2010년 4월 21일 UCITS 플랜으로 바뀌었다. 신탁의 본위화폐는 Sterling이다. 목표&투자 제도 신탁의 투자 목표는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자본 성장의 의 형태로 확실한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 신탁의 현 투자 제도는 허가된 파생 계약(선물, 옵션, 스왑, 기존 통화 계약 그리고 다른 파생 들), 이동가능하고 고정된 금리 증권, 자금과 다른 집합증권투자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용은 또 한 대출, 효율적인 자산 관리(연계 매매) 그리고 주식 대차 계좌를 포함한다. 신탁은 FSA 규칙에 따르고, 시장, 파생 계약을 통한 증권에서 길고 짧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신탁에 관한 다른 정보 보증서인 자동이체증서에 투자될 수 있는 신탁의 계획 재산의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신탁 계획 재산이 5% 보다 많이 보증서에 투자되면, 신탁의 순 자산 가치는 자주 변동될 수 있다. 이 5% 제 한 때문에 콜옵션은 보증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신탁이 디자인된 일반적 투자자의 대상에 대한 프로필: 이 신탁은 장기적으로 완전한 수익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상품은 파생, 이동 가능한 증권, 현금 그리고 공동의 투자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품의 다양한 본질은 투자자들이 더 넓은 노출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는 변동이 큰 자산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 인 자본 손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시간을 최소한 5년으로 잡아야 한다. 재정 시장의 주식과 다른 증권들의 가격은 추측할 수 없다. 많은 요소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데, 이 요소로는 증권 발행자의 발표, 경제적 정치적 사건과 미래 사건의 예측이 있다. 신탁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207 신탁의 목표가 성취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신탁 단위의 자본 가치와 소득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고, 보장되지 않는다. 보유 주식에 대 해서 투자자는 원래 투자보다 더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성과는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 는다. 처음에 투자에서 지불할 수 있는 매니저에 의한 비용이나 (17페이지와 18페이지 참고) 그리고 희 석화 조정 (14페이지와 15페이지 참고)은, 원래 투자를 돌려 받기 전의 단위 가치의 증가와 같아 야 한다. 지난 성과의 대한 정보는 미래 수익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다. 신탁이 고정된 소득 증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에서 제공되는 총수익은, 부분적으로, 이 채권들의 발행자의 위험등급을 반영한다. 신탁에 투자하는 것은, 당진의 투자의 가치가 신탁이 투자하는 시장과 자산 안에서 쉽게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난다. 신탁의 헷지되지 않는 해외 가치는, sterling에 지정되지 않고, 환율에 병동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FSA 규칙에 따라 신탁은, 계획 재산을 공동의 투자 계획에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만약 신탁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때, 신탁은 예전과 똑같은 리스크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힘들 고 더 좁은 범위의 자산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 신탁은 FSA규칙에 따라, 신탁의 투자 목적과 효율적인 상품 관리(헷지 포함)(FSA 규칙에서 정의 한 바와 같이)를 위해 파생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파생 상품은 금융 도구인데, 특정 자산의 가치에서 가져왔고, 이 자산의 예로는 자기 자본, 채 권, 이자율, 인덱스 등이 있다. 파생 상품은 장내 거래되거나 장외파생금융상품(OTC)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오직 길게 투자하는 공동 투자 계획만 허락하였다. 신탁은, 특정 파생 상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인 주식과 시작에서 길고 짧은 입장을 취한다. 길게 투자하는 것은 파생 상품이 파생된 자산의 시장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오르거나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짧은 투자가 이루어 졌으면 파생 상품이 파생된 자산의 시장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오르거나 떨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신탁은 다른 시장 상황과 관련된 파상 상품 도구에 투자할 수 있 다. 투자 고문은 위험 관리 절차를 거쳐서 신탁 안에서 파생 상품 노출을 관리한다. 파생 상품 거래의 이용이 신탁의 위험 측면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208 투자 고문은 하나 이상의 분리된 거래 상대방을 이용하여, 신탁을 대표하여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고, 계약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탁의 자산 안에서 지불되는 담보물에 서약하는 것이 요구 된다. 거래 상대방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계약 의무를 따리지 않을 위험이 있다. 투자 고문 은 위험 관리 절차의 일부분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평가하고, 보통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 보물을 가지고 있다. 신탁의 역사적 실적 지난 기간 동안 신탁의 비율 실적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아래처럼 명시되어 있다: 기관의 단위 소매 단위 1년 5.21% 0.4% 3년 21.98% 14.98% 5년 N/A N/A 출시부터 출시부터 2009년1월 29일 출시부터 2008년 5월 8일까지 32.25% 까지 48.18% 기간의 단위에 대한 수치는 Morningstar에서 제공된다. 소매 단위에 대한 수치는 Standard Life Investments 회사에서 제공한다. 개인 저축 예금 개인 저축 예금 1998(수정된바와 같이)에 따라, 신탁에서의 단위는 ISA를 통한 투자의 자격이 있 고, 신탁은 이 규칙 아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될 것이다. ISA 매니저는 Standard Life Savings 회사이고 모든 ISA 적용은 Standard Life Savings 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ISAs는 특정 세금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들은 임금이나 자본 이득세를 따르지 않는다. 단위 신탁의 각 소지자는 신탁의 재산과 그것의 소득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위에서 대표되는 권리 의 본질은 신탁 아래에서의 수익권이다. 신탁의 단위에 대한 소유권은 신탁 소유자의 기록부의 항목에 입증되어 있다. 신탁 증서는 신탁에 따라 단위의 여러 등급을 제공하고, 투자 제한과 요 금 제도의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모든 등급은 sterling에 의해 액수가 매겨진다. 단위의 등급 신탁의 단위는 7개의 등급으로 발행될 수 있다 - 소매 축적 단위, 제도적 축적단위, 제도적 규제 축적 단위, 플랫폼 1 축적 단위, Standard Life 축적 단위, Standard Life "A" 축적 단위 그리고

209 Standard Life "B" 모든 단위의 등급은 실질임금 단위다. 이것은 임금이 매니저에 의해 처리되는 영국 소득세의 분산되거나 축적된 이익이라는 뜻이다. 제도적 단위는 제도적 시장 안에서의 큰 제도적 투자자들이나 이나 매니저를 따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하다. 제도적 규제 단 위는 규제력 있는 기관의 권한을 받은 비 개인의 투자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하다. 플랫폼 1 단위 는 매니저가 투자가 이 단위에 등급을 통해 제공되는 비용구조를 요구한다고 판단할 때, 이 조언 을 받은 투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하다. Standard Life 단위는 Standard Life 단위 그룹, 그들로 인해 추진된 합법적 기업, 그리고 따로 마련된 제도적 투자자들(매니저의 재량에 따라는)에 의해 서만 접근 가능하다. Standard Life "A" 단위는 매니저가 단위 등급을 통한 비용 경감에 요구된 다고 동의할 때, Standard Life 단위 그룹과 다른 합법적 기업에서의 투자만 접근 가능하다. Standard Life "B" 단위는 Standard Life "A" 단위는 매니저가 단위 등급을 통한 비용 경감에 요 구된다고 동의할 때, Standard Life 단위 그룹과 다른 합법적 기업에서의 투자만 접근 가능하다. 다른 단위의 등급은 보유 주식 수의 본질과 사이즈에 따라 소지자에게 추가 부담금은 부과된다. 소득 단위 - 이것들은 현재 제공되지 않는다. 소득 단위는 FSA 규칙에 따라 소득이 정기적으로 소지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단위를 뜻한다. 단 위의 현금분배는 소득 단위에 대해 만들어진다. 축적 단위 축적 단위는 소득이 FSA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축적되는 할당된 소득에 관한 단위이다. 축적 단위에서는, 현금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단위는 발행되지 않는다. 대신, 분배 가능한 소득은 신탁의 자본 재산에 이동 가능하고 단위의 가치에 반영된다. 둘 다 제공되는 곳에서, 당신은 배타적으로 둘 중 하나에 투자하거나 어떤 조합으로도 투자 가능 하다. 단위 가격 신탁의 단위는 단일 격이다. 소매 단위와 제도적 단위에 따라 매니저는 신탁에 단위의 가장 최근 가격 영업일에 웹사이트 발표할 것이다. 가장 최근 가격에 대한 정보는 매니저를 영 업일(월요일~금요일) 9am에서 5pm 사이에 (또는 영국 밖에서 )로 전화함으로 얻을 수 있다. 매니저는 Standard Life 단위, 제도적 규제 단위, Standard Life "A" 단위 그리고 Standard LIfe "B"단위의 최근 가격을 단위의 소지자들에게 컴퓨터로 전달 가능하 다. 단위의 판매와 상환

210 신탁의 모든 거래는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한다. 단위들이 팔리고 상환되는 가격은 신탁의 계획 재산의 가치와 (적용 가능한 희석화 조정을 반영 하기 위해 조정된) 예비 요금을 바탕으로 한다. 매니저는 보통 단위의 판매와 상환을 다루기 위해 제공되고 영업일(월~금) 9am에서 5pm사이에서 문의 가능하다. 공휴일에는 매니저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월 24일(12.30pm부터) 12월 25&26일 안내서서 영업일 에 관한 모든 참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FSA규칙은 신탁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 에 의해 수행된다. 이 영향을 받는 사람 은 : a. 매니저 b. 매니저의 준회원 c. 신탁 관리자 d. 신탁 관리자의 준회원 e. 아무 투자 고문 f. 투자 고문의 준회원; 그리고 g. 회계 감사관 저러한 조항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 관리자에게 재산의 판매를 다룰 수 있도록 한 다; 신탁에서 단위 판매에 대항하여 신탁 관리자에게 재산을 귀속하라; 신탁에 따라 행동하는 신 탁 관리자로부터 재산을 구입하거나 신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라. 신탁을 위하거나 신탁과 관 련된 거래는 최선집행을 따르거나, 공정한 거래는 FSA 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신탁을 위해 제공 된 서비스는 공정한 거래 조건을 따라야 한다. 신탁 재산의 투자는 매니저의 준회원인 투자 교환의 멤버(주된 역할을 하는)를 통해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거래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매니저는 항상 최선 집행을 따르 고, 매니저나 준회원은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 매니저나 다른 영향을 받은 사람 은 신탁 단위와 연관된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다른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소지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단위 구입

211 신탁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원래 재정 고문을 연락하거나 매니저의 고객 정보 팀을 (또는 영국 밖이면 )로 전화하여 투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단위의 적용은 완성된 적용 서류를 수표(아래와 같이 자동 이체를 할 예정이면 수표가 필요 없다)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라: Standard Life Investments (Mutual Funds) Limited 1 George Street Edinburgh EH2 2LL 단위의 적용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적용 서류와 수표(아래와 같이 자동 이체를 할 예정이면 수표가 필요 없다)와 함께 매니저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위는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구매될 것이고 투자자는 매니저가 지도를 받은(구어로 또는 글로, 상황에 따라) 다음 날 7.30am 평가액 지점에서의 가격을 받을 것이다. 단위 구입 이후에, 당신의 계자 번화가 명시된 계약서가 발행될 것이고, 지불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래의 자동 이체를 하지 않는 이상), 반송우편으로 전액 지불을 해야 한다. 신탁의 단위는 자격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매니저는 소지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신탁을 다음과 같이 등록 한다: a. 전액 지불(아래와 같이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b. 소지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령액 내용 담당자는 요구에 따라 소지자에게 공짜로 신탁과 관련된 글을 제공할 것이다. 소매 단위를 매달 지불하기 위해 신탁으로 자동 이체를 할 수 있다. 자동 이체는 매달 6일 날 처 리된다. 처리 날짜가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다. 자동이체는 최소 50 파운드를 따른다. 매달 지불하는 것은 영업일 날의 자동 이체 가격을 반영한다. 일시불과 월별 지급의 조합은 소매 단위를 구입할 때 가능하다. 신탁이 미국 증권법 1933년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수정된 바와 같이, 신탁이 미국 투자회사법 1940년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된 바와 같이, 이 단위들은 미국이나 그 영역 아래 있 는 곳이나 미국 시민들에는 판매될 수 없다. 따라서, 매니저는 미국 시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요구 할 것이다. 매니저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단위의 구입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212 매니저는 지원자나 다른 사람과 관련되거나, EU 의무가 있거나, 매니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와 같이, 완전한 식별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단위 구입의 지원서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위에서 언급된 식별 절차는 독립적 에이전시를 통해 지원자의 신분이 컴퓨터를 통해 확인 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지원자의 신용 기록은 드러내지만 지원자의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 보는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지원자의 신용 기록은 드러나지만 대출 기록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다. 지원자의 신용기록은 식별 확인이 수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정보는 제삼자가 접근할 수 없고 지원자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보통, 재정 고문의 상담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들은, FSA가 발표한 사업 수행 가이드북에 포함된 규칙 아래 신탁의 초기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매니저는 취소에 대한 자격을 소지자에게 알리고 소지자는 글로 30일 전에 미리 말하면 계약서를 해지 할 권한이 있다. 만약 소지자가 취소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단위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지자 는 원래 투자한 금액을 다 되돌려 받지 못한다. 만약 전화로 이루어진 단위에 대한 지원서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았으면, 투자자들은 매니저에 의한 거래 비용에 대한 의무가 있다. 전자 소통 현재, 단위로의 명의 변경은 전자 소통의 권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위 판매 소지자는 재정 조언자를 통하거나 다음의 주소로 매니저에게 쓰는 것을 통해 단위를 팔 수 있다 (소지의 최저 가치 정보를 보기 위해 아래를 보아라): Standard Life Investments (Mutual Funds) Limited 1 George Street Edinburgh EH2 2LL 두 경우 모두 소지자의 계좌 번호는 인용되어야 하고, 소지자나 합동 소지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 다. 단위는 전화를 통하여 영업일 날 (영국 밖이면 )으로 팔 수 있지만, 요구는 글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위들은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팔리고 투자자는 주식의 최저 가치 주의: 이 섹션에서의 Standard Life 단위는 Standard Life "A" 단위와 Standard Life "B" 단위를 포함한다

213 다음의 최저 가치는 주식이나 신탁 단위의 소지자의 거래에 적용된다: (a) 초기 투자(신탁에 매달 투자하지 않는 이상)의 주제인 단위의 최저 가치 소매 단위 500파운드 제도적 단위 5,000,000 파운드 제도적 규제 단위와 Standard Life 단위 250,00 파운드 플랫폼 단위 2,000,000 파운드 (b) 하나의 연속적 구매의 주제인 단위의 최저 가치(신탁에 매달 투자하지 않는 이상) 소매 단위 500파운드 제도적 단위, 제도적 규제된 단위, 플랫폼 단위, 그리고 Standard Life Units 50,000 파운드 (c) 모든 소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최저 가치 (신탁에 매달 투자하지 않는 이상) 소매 단위 500파운드 제도적 단위, 제도적 규제 단위, 플랫폼 단위 Standard Life Unit 50,000파운드 (d) 단일 상환 요구의 주제인 단위의 최저 가치 (요구를 다르고 주식을 (c)에서처럼 설정 하지 않는) 소매 단위 250 파운드 제도적 단위, 제도적 규제 단위, 플랫폼 단위 그리고 Standard Life 단위 5,000파운드 (e) 매달 구매(자동이체) 소매 단위 50파운드 매니저는 위 최저 요구를 어느 특정 규정된 상황에서 포기할 수 있다. 소지자가 단위의 상환이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매니저가 비밀리에 상환이나 취소 절차 전에, 소 지자가 상환 가격을 돌려받지 않고, 책정 가격을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의 소지자에게 이체가 일 어난다. 이것이 소지자에게 통보되었을 때, 소지자는 매니저의 통보를 받은 영업일 4일 후까지 매니저에게 재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동될(또는 판매될) scheme재산 의 선택은 매니저가 신탁관 리자와 상의 후에 이루어지고, 신탁 관리자가 관련된 재산이 물질적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 할 때만 이루어진다. 신탁은 scheme 재산 밖에서, 단위 취소와 관련된 상환 가격이나 인지세와 동일한 재산이나 현금 가치와 동일하게 이체된다. 요구에 다라, 매니저는 비밀리에 단위의 발행을 돈 이외의 방법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소지자들 에게 이러한 자산이 물질적 편견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신탁의 투자 목표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한 단위가 발행되지 않는다. 거래 정지

214 매니저는, 신탁 관리자의 동의 아래, 그리고 신탁관리자가 요구한다면, 신탁의 단위의 발행, 판 매, 취소 그리고 상환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소지자들이 이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일어난다. 정지의 상황에서, 매니저나 신탁 관리자가 FSA를 즉시 통보해야 하고 왜 정지를 했는지 확인서면 을 제출해야 한다. 신탁 관리자는 정지가 시작되고 최대한 빨리 정지를 받은 소지자에게 통보를 할 것이다. 정지 동안에, 챕터 6에 나오는 단위의 발행, 판매, 취소 그리고 상환에 관련된 사항들이 적용되 지 않을 것이고 신탁 관리자는 정지 동안에 단위 평가와 관련된 의무들을 따라야 한다. 챕터7의 FSA 규칙을 따라서, 예외적 상황들이 정지됐을 때 단위 거래 정지가 중지되어야 하고, 매니저와 신탁 관리자는 28일마다 형식적으로 정지를 검토하고 FSA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위의 의무적 상환 만약 매니저가 합리적으로 단위가 직접적으로 소유되거나 다음과 같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 황: 1. 어떤 법이나 정부 규제 (유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법이나 규칙의 해석)의 위반 2. 신탁이 세금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증권이나 투자나 유사 법이 나 나라나 영역의 정부 규제 포함) 이러한 단위를 소지하고 있는 소지자에게 이 단위를 소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체하라고 통 보하거나, 매니저의 요구로 단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소지자가 자격이 잇는 사람에게 단위를 이체하지 않거나 매니저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상환 30일 기한 동안 만료될 것이다. 소지자들의 미팅 매니저나 신탁 관리자는 언제나 미팅을 소집할 수 있다. 소지자들은 미팅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데, (a) 미팅의 목적은 말해야 한다; (b) 날짜가 명시된 (c) 단위의 십분의 일 이상의 가치를 가 지는 소지자들의 사인 (d) 신탁 관리자에게 예금을 맡긴다. 매니저는 특별한 결의안에 따라, 기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초 적 변화는: - 신탁 목적이나 본질의 변화; 또는 - 소지자에게 물질적으로 편견을 주거나: 또는 - 신탁의 리스크 가 변경되거나; 또는 - 계획 재산의 새로운 방식이 지불 방법이 소개되었을 때

215 기초적 변화는 예를 들어 - 안내서에 포함되는 정책이나 투자 목표에 대한 변화 - 매니저의 제거(또는 법을 통해 제거를 결정하는 즉시) - 합병의 계획이 발표됐을 때 - 복원의 계획 소지자의 미팅 소집과 이 미팅에서의 투표 관리는 FSA 규칙에 명시되어 잇다. 어떤 소지자 미팅 에서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어떤 결의안은 단순 다수에 의해 통가가 된다. 특별한 결의 안은 사분의 삼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설문조사이거나 거수로). 만약 미팅에서 결의안이 투 표상황이 되면, 의장, 신탁 관리자 또는 최소 두 소지자 이 설문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거수 로 이루어진다. 설문 조사가 요구 되지 않는 이상, 결의안의 결과로 의장의 선언은 투표의 수나 비율이 알려지지 않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 설문조사가 요구되면, 의장이 지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설문조사가 요 구한 미팅의 결의안이야 한다. 의장에 의해 요구된 설문조사나 회의 연기는 당장 이루어져야 하 고, 다른 질문에 의해 요구된 설문조사는 의장이 지도한 대로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설 문조사 요구는 어떤 사업 거래에 대한 미팅의 유지를 막지 않는다. 거수로, 모든 소지자는(개인이면) 사람으로 출석을 하거나 (회사이면) 권한을 받은 대표가 투표 를 한다. 설문조사에서, 각 단위에 붙어 있는 투표 권한은 발행된 모든 단위의 투표 권한과 같 다, 왜냐하면 단위의 가격은 미팅 통보가 내보내지기 전에 매니저가 선택한 마감일에 발행된 모 든 단위의 가격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하나보다 더 많은 투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투표를 다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똑같이 투표할 필요도 없다. 뮤추얼 펀드 투자자인 기업은 이사나 기업의 결의안에 의해,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소지자의 미팅에서 대표로 지정할 수 있다. 권한을 받은 사람은 기업을 대표로 그 기업이 개인 소지자인 것처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합병 소지자의 경우, 투표를 제공하는(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상급자의 투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목적으로, 상급자임은 등록된 이름 순으로 결정된다. 설문조사의 경우, 투표는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인으로 진행된다. 대리인의 투표는 미팅을 소집하는 통보(또는 통보에 붙어 있는 문서)(또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니저의 본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를 하고, 미팅의 소집 시간 적어도 48시간 이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문장에 따라, 미팅의 정족수는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두 소지자가 참석하는 것이다. 매니저와 그의 준회원은 신탁에서 단위를 소지할 수 있다. 그들은 통보를 받고 미팅을 참여할 자

216 격이 있지만, 매니저는 정족수에 포함되거나 투표할 자격이 없고, 매니저의 단위는 발행됐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등록된 개인을 대표하거나 합병한 경우는 제외된다. 매니저의 준회원은 정족수 에 포함되고 등록된 소지자의 대표로 또는 합병할 경우 투표를 할 수 있고, 준회원으로부터 투표 지도를 받았다. 결의안(특별한 결의안 포함)이 소지자의 미팅에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모든 소지자가 FSA 규칙 아래 투표를 제한을 받을 때, 결의안이 다른 신탁 관리자의 서면 동의서와 함께, 단위 발행에서 소지자의 대표가 50%이상이고 특별한 결의안이 75% 이상일 때 통과된다. 미팅의 마감일은 매니저가 선택하고, FSA 규칙에 따라, 미팅 시작 전 합리적인 시간에 통보하여 야 하고, 소지자 는 그 날짜에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변경 매니저가 신탁의 변화를 다루는 방법은 FSA 규칙과 법에 명시되어 있다. 물질성의 정도와 신탁과 소지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제안된 변화의 효과는 통보의 등급을 결정한다(그리고 때로는, 승인): 매니저는 기초 변화에 대한 특별한 결의안의 방법처럼 이전에 소지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 다.(위에 미팅 참고). 매니저는 최소한 60일 이전에 제안된 변화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해야 하고, 이것이 상당한 변화를 구성한다. 상당한 변화는, FSA 규칙에 따르면, 기초적이진 않지만 : 1. 투자와 관련하여 소지자의 권리를 행사할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2. 합리적으로 소지자로 하여금 신탁 참여를 다시 고려해야 하거나; 또는 3. 매니저나 준회원에게 계획 재산 밖에서 증가된 지불액을 초래하거나; 또는 4. 물질적으로 계획 재산 밖에서 다른 종류의 지불을 증가시키거나 상당한 변화는 포함하지만, 다음의 예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 가격 발표 방법의 변화 - 작동적 정책의 변화 매니저는 계획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 소지자 들에게 알려야 한다. 매니저가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 소지자에게 알리는 시간과 방법은, 그 변 화나 사건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매니저는, 눈에 띈다고 여겨지는 변화에 대해, 그 제안된 변 화를 평가하여 소지자에게 알리는 방법과 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눈에 띄는 변화 는, FSA 규칙에 따라, 기초적 변화와 상당한 변화가 아닌 변화나 사건이고, 매니저가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소지자에게 알려야 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 예들을 포함한다(하 지만 제한되지 않는다): - 지정된 투자 매니저의 변화; - 신탁이나 그것의 작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

217 - 평가액 지점 시간의 변화; - 제한된 발행의 소개; 또는 - 신탁 관리자의 변화나 신탁의 이름의 변화 눈에 띄는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은 항상 매니저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매니저는(때에 따라 신탁 관리자와 상의하여) 비밀리에 제안된 변화가 기초적, 상당한, 또는 눈 에 띄는 분류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평가액 신탁의 재산은 보통 영업일 7.30 신탁 단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가격이 매겨진다. 매니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FSA 규칙에 의해 요구되면 신탁 재산의 추가적 평가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만약 발행된 단위의 등급이 하나보다 많을 때, 각 등급의 자산(또는 소득의) 이자율은, 각 등급 에 대해 개념적 장부를 유지하고 있는 매니저가 결정한다. 계획 재산의 이자율은 단위 등급의 정 기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각 영업일 날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신탁의 재산은 다음을 바탕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 마지막 거래 비용을 참고하여, 각 단위의 등급에 기인하는 신탁 자산의 비율을 가치를 매기는 것. 투자가 구매되거나 판매되는 것에 따라 다른 평가액을 가질 때, 중간 시장 가격이 사용될 것 이다. 만약 투자가 단일 가격으로 표시될 때, 그러면 그 가격이 사용된다. 매니저의 의견으로, 투자로 얻은 가격이 믿을 수 없거나 최근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만약 존재하는 가격이 없거나, 또는 만약 가장 최근 가격이 매니저의 투자에 대한 가장 좋은 추측을 반영하지 않을 때, 이러한 투자들은 매니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로 새로 매겨질 것이다. 현금은 그것의 명목상 가 치로 매겨진다. 다른 종류의 재산은 신탁 증서에 따라 마치가 매겨지고, 부록 3에 설명되어 있 다; - 전체를 발행된 단위 소로 나누는 것 신탁의 재산이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지 더 구체적 설명을 위해 부록3을 참고해라 희석화 조정 단위의 발행, 판매, 취소 또는 상환 요구에 반응하여 매니저가 투자를 사거나 팔 때, 일반적으로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 비용은 거래 비용과, 소지자가 내는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의 응찰 가격과 제안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효과를 "희석화" 라고 한다. 이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은 신탁에 대한 소지자의 지속적 관심에 있어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니저는 단위의 발 행, 판매, 취소, 그리고/또는 상환에 따라 희석화 조정을 할 수 있다. 매니저는 다음의 상황에서 희석화 조정을 할 수 있다. a. 매니저의 의견으로 신탁이 지속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 경우, 희석화 조정은 모든 상 환에 이루어 진다. b. 신탁이 매니저에 의해 사이즈에 비해 큰 순매출액을 겪고 있을 때. 이 경우, 희석화 조정은

218 단위의 발행에서 이루어진다. c. "큰 거래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큰 거래는 존재하는 단위 가치에 0.1% 이상의 영향을 주는 거래로 정의한다. d. 매니저가 희석화 조정 시행이 소지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여기는 경우. 희석화 조정은 다음에 경우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 평가 지점을 참고하여, 발행된 단위의 합계 가격이 취소된 단위의 모든 등급의 합계가격을 뛰 어넘을 때, 모든 조정을 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 희석화 조정은, 희석화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격과 더 많은 거래 가격으로 계획 재산 의 가치가 매겨졌을 때의 매니저가 측정한 차이를 뛰어 넘지 말아야 한다; 또는 - 어떤 평가 지점을 참고하여, 취소된 단위의 모든 단위가 합계가격 발행된 모든 단위의 당급을 뛰어 넘고, 모든 조정은 아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 희석화 조정은, 희석화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격과 더 많은 거래 가격으로 계획 재산 의 가치가 매겨졌을 때의 매니저가 측정한 차이를 뛰어 넘지 말아야 한다; 또는 - 희석화 조정은, 희석화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가격과 더 적은 거래 가격으로 계획 재산 의 가치가 매겨졌을 때의 매니저가 측정한 차이를 뛰어 넘지 말아야 한다 각 단위 등급의 가격은 따로 계산되지만 모든 희석화 조정은, 비율 측면에서, 각 등급의 단위가 격을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 희석화는 신탁에서 돈의 유입과 유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희석화가 어느 미래 지 점에서 일어날 지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매니저가 얼마나 자주 희석화 조정을 해야 하는지도 추측할 수 없다. 만약 순 유입이 있을 때, 희석화 조정은 단위의 가격을 증가시킬 것이고, 순 유출이 있으면 가격 이 감소될 것이다. 미래 추정을 바탕으로, 단위 판매의 측정된 희석화 조정 비율은 0.46%로 예상되고 단위 판매는 0.40%으로 예상된다. 희석화 조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월 28일 까지 252날 동안 적용되 었다. 희석화 조정의 속도는 신탁에 따라 다르고, 거래 차액, 수수료 그리고 세금에 의존한다. 이 계산된 비율은 실제로 다를 수 있다. 위는 현재 관행이고 미래에 바뀔 수도 있다. 인지세 적립 세금(SDRT) 신탁 관리자는 SDRT 의 HM 수익& 관세의 특정 단위의 상황과 판매에 책임이 있다. 지불 가능한 SDRT의 양은 단위로 거래하는 패턴과 비슷하거나 투자자의 구매나 상환에 결정될 수 있다. FSA규칙은 신탁 관리자들에게 구매된 SDRAT 되찾는 방법이다. FSA 규칙은 신탁 재산의 SDRT 구매 와 또는 매니저에게 변화를 허락하는데, 그 예로는 단위 발행, 취소, 파내, 또는 상황의 "SDRT 공급"의 예가 있다. 투자자에게 부과된 비용은 신탁의 재산에게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변 화가 부과될 때, 단위의 지불 가격을 올리거나, 단위를 다시 청산할 때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SDRT에 대항하는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에서 생기는 소개는 매니저의 의도가 아니 다. 매니저는 큰 거래 (존재하는 단위의 0.1%이상( 이 내용에서는 존대하는 단위 가치의 0.1%이 상). SDRT가 신탁이 지불될 것이다

219 회계와 소득 할당 날짜 신탁의 매년 있는 회계 기간은 매년 3월 31일날 끝나고 바년 회계 기간은 9월 30일이다. 저러한 날짜에도 불고하고, FSA 규칙에 따라 매니저는 신탁 관리자의 동의 아래, 특정 매년 또는 반년 회계 기간이 그 날짜가 7일 전후에 일어나도록 설정 할 수 있다. 위 날짜에 대한 참고와 소 득 할당 기간과 신탁의 매년 그리고 반년마다 있는 레포트는 차례대로 읽어야 한다. 신탁의 소득 할당 기간과 소득 할당 날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 할당 날짜는, 매년, 소 득의 축적 또는 지불이 일어나기 전이다. FSA 규칙 아래, 소득 할당 날짜는 관련 회계 기간(매년 이던지 중간의 것이던지)의 4개월 이내여야 한다. 아래의 날짜는 FSA 아래 가능한 변동들을 반영 하지만, 매니저는 이 날자 이전에 소득을 분배할 수 있다. 소득 할당 기간 4월 1일~ 3월 31월(매년) 소득 할당 날짜 7월 31일 (매년) 신탁 관리자는, 매니저나 신탁 관리자가 소지자나 법에 명시 되거나 유럽 연합 의무에 따르는 사 람의 완전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단위에게 할당된 소득을 분배할 의 무가 없다. 분배는 은행 이체("BACS")로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은행 구체사항이 소지자나 다른 수표에 의해 제공된다, 축적 단위 소지자로의 소득의 할당은 신탁의 자본 재산으로 이체되는데, 소득 할당 기간 끝 이후 의 첫 영업일이고 단위의 가치에 반영이 된다. 소득 단위의 소지자에게 소득의 분배는 위의 소득 할당 날짜에서 일어난다. 분배 가능한 소득의 결정 분배 기간 끝에 분배나 축적이 가능한 모든 순 소득은 소지자들을 위해 분배되거나 축적된다. 신탁과 관련된 분배나 축적이 가능한 소득은, 매니저가 회계 검사관과 상의한 후로 신탁을 바탕 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과, 회계 기간과 관련하여, 매니저와 신탁관리자의 보수와 매니저가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비용을 뺀 이후에, 세금과 다른 일과 관련하여 FSA 규칙에 따라 회계 감사 관과 상의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합계한 것으로 구성된다. 주인이 나서지 않는 분배 날짜로부터 6년간 주인이 나서지 않는 분배 비용은, 신탁에 이체되어 신탁의 자본재산의 일부가 된다. 요금 예비 요금 신탁 증서는 매니저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단위의 판매에 요금을 부과할 것을 허락한다. 이 요금 은, 매니저의 소지자에 의해 지불되는데, 단위 가격의 비율로 계산되고,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전

220 체 비용에 포함된다. 표 소매 단위 4% 제도적 단위 0% 제도적 규제 단위 0% *Standard Life 단위 0% 플랫폼 단위 0% *이것은 Standard Life "A"단위와 Standard Life "B" 단위를 포함한다. 이 요금은 재정 고문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은 재정 고문이 제 공한다). 매니저는 이 요금의 현재 요금보다 더 낮게 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때에 따라 특정 거 래나 거래의 등급과 관련되어 결정을 한다. 매니저는 예비 요금을 FSA 규칙이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 신탁 증서는 단위 상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힘을 매니저에게 부과했다 현재, 매니저는 단위 상환에 대한 요금을 만들지 않는다. 만약, 미래에, 매니저가 요금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요금을 소개하기 전에, FSA 규칙에서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매니저의 정기적 요금 신탁의 마무리가 시작되기 전에, 매니저는 신탁의 재산으로부터 매달 첫 영업일에, 또는 그 이후 가장 실용적일 때에, 이전 달에 관련하여 누적된 정기적 요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정기적 요 금은 각 단위의 등급별로 따로 계산된다. 이 관리 요금은 신탁의 소득 계좌에서 가져간다. 보통 신탁의 소득에서 빼가지만, 신탁에서 발생 시키는 소득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렇게 되면 요금은 신탁의 자본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다. 이 매 일 있는 요금은 적절한 정기적 요금을 신탁의 가치에 적용함으로 결정된다. 신탁의 가치는 각 영 업일날 FSA 규칙에 따라 계산되며 누적 요금은 매달 공제된다. 소매 단위 1.5% 제도 단위 0.75% 제도적 규제 단위 0.45% *Standard Life 단위 0% 플랫폼 단위 0.75% 플랫폼 1단위 *이것은 Standard Life "A"단위와 Standard Life "B" 단위를 포함한다. 이 요금은 신탁의 각 등급에 있는 재산 가치의 매년 비율에 보여진다. 매니저는 신탁 재산에서 가져오는 요금을 FSA규칙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다른 요금과 지불 가능한 비용 신탁 관리자의 보수 신탁 관리자의 보수는 연속적 매달 기간에 관해 계산되는데, 신탁의 자산에서부터 지불 가능하다

221 (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 별개). 신탁 관리자의 보수는 현재, 매니저와 신탁 관리자는 신탁 관리자의 보수가 다음과 같은 스케일 을 따라야 한다고 동의 했다: 밴드 범위 비용 처음 105,000,000 파운드 0.015% 105,000,000~300,000,000파운드 % 300,000,000~500,000,000파운드 % 500,000,000~100,000,000파운드 % 100,000,000파운드 이상 무 신탁 관리자는 매니저의 동의와 FSA 규칙에 따라 보수 인상이 허락된다. 신탁 관리자는 또한 자신의 기능 실적에 대해, 신탁의 재산 보수에서 받을 자격이 있고(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 별개로), 이것은 신탁의 신탁 증서, FSA 규칙 또는 일반적 법에서 수여 된다. 이러한 기능은(앞서 말한 것의 제한 없이) 관리, 보험, 신탁 자산의 획득과 거래; 입금 또 는 대출, 대출 거래, 외화 거래 영향과 효과적 상품 관리 거래 영향, FASA 규칙에 허가된 바와 같이; 소득 또는 자본의 축적; 소득 제출서 제출과 조세채권 관리; 신탁 관리자의 매년 보고서 준비; 소지자 미팅 소집 그리고 소지자들과 소통; 분배 보증서 승인과 발송; 전문적 조언 획득; 합법적 절차 수행; 신탁과 관련된 임무 수행; 신탁 관리자가 법에 의해 허락되거나 요구되는 의 무들과 매니저의 특정 활동 감시. 이 문단 밑에서 언급되는 신탁 관리자의 보수는 관련 다른 거 래가 영향을 받을 때 누적되고, 다음 신탁 관리자의 정기적 요금이 지불될 때나 그 후에 실용적 인 시간에 연체금의 형태로 지불된다. 현재 신탁 관리자는 이 문단 아래 보수를 받고 있지 않는 다. 신탁 관리자의 비용 위에 언급된 보수에서 추가적으로, 신탁 관리자는 매니저의 승인에 따라 신탁과 관련하여 권력을 수행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비용변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 비용변상은 신탁의 재산에서 지불된다(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 별개). 신탁 관리자는 시티뱅크 M.A.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신탁d로 관리인들의 비용의 배상을 받는 다. 관리인의 보수는 그 신탁 자산이 위치한 나라에서 설정한 종가관세에서 결정된다. 현재, 가 장 낮은 비율은 %이고 가장 높은 비율은 매년당 0.35%이다. 추가적으로, 관리인은 거래가 영향을 받는 영토나 나라에서 비용이 결정한다. 현재, 이러한 거래 비용은 각 거래당 5파운드~70 파운드이다. 거래 비용은 자본에서 가져오고 이것이 자본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신탁 관리자는, 신탁증서나 FSA 규칙에 의해 신탁 관리자에게 부여된 기능의 성과 역할에 대해, 이 서비스에 대해 매니저, 신탁 관리자와 관리인이 동의하는 것처럼, 신탁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222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문단에서 지불되는 보수는 관련 다른 거래가 영향을 받아 누적 되어 나중 에 연체금의 형태로 지불된다. 현재 관리인은 이 문단 아래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다. 신탁관리자가 등록 기능의 책임이 있는 곳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초래하는 비용에 대해 (그리고 있다면 가치 추가된 세금도 포함) 신탁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HM 수익& 관세 규칙에 따라, 가치 추가된 세금은 신탁 관리자의 보수, 관리인의 보수 그리 고 위의 비용과 관련하여 지불될 수 있다 모든 보수와 비용은 매니저가 책임지고, 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 관련하여 신탁 관리자 에게 지불된다. 담당자 매니저는 The Bank of New York Mellon(국제) 회사, One Canada Square, London, E14 5AL에게 등 록 기능을 부여했다. 매니저는 등록 기능과 관련하여, 계획 재산에서 지불되고(Standard Life A 축적 단위와 Standard Life 축적 단위와 별개). 이 등록 요금은 계산되고, 축적되고, 매니저의 정기적 요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불된다. 현재 등록 요금은 매년 당 각 단위의 등급의 순 자산 가치의 0.08%(추 가적으로 있다면 가치 차가된 세금). 매니저는 FSA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계획 재산에서 가 져오는 요금을 증가할 수 없다. 매니저는 등록 의무를 이행한 The Bank of New York Mellon(국제)회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맞춰 야 한다. 추가적으로, The Bank of New York Mellon(국제) 회사는 우편 요금과 같이 추가적 지불금에 대해 계획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현재 HM 수익& 관세 규제에 관련하여, The Bank of Mellon(국제)회사에서 초래된 매니저의 요금 과 배상과 관련하여, 가치 추가된 세금은 계획 재산으로부터 지불될 수 있다. Standard Life A 축적 단위와 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내야 하는 비용과 배상은 매니저가 책임을 진다. 플랫폼 거래 비용 매니저는 플랫폼1 단위와 플랫폼2 단위와 관하여 추가적 거래 활동들에 대해 추가적 요금을 요구 한다. 이 거래 요금은 계획 재산으로부터 지불이 가능하다. 현재 거래 요금의 비율은 단위 등급 의 순 자산 가치의 매년 당 0.05%(추가적으로 있다면 가치 추가된 세금)이다

223 매니저는 FSA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는 이상 계획 재산으로부터 요금을 증가할 수 없다. *플랫폼2 단위는 현재 신탁과 관련하여 발행되지 않는다. 다른 비용 매니저에게 지불되는 정기적 요금, 담당자에게 지불되는 비용, 그리고 신탁 관리자와 관리인에게 지불되는 보수와는 별개로, 아래 아이템은 신탁의 재산에서 FSA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불된 다(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는 별개로). 담당자에게 지불하는 보수와 비용과, 신탁 관리자 와 관리인에게 Standard LIfe "B" 축적 단위와 관련하여 지불되는 것은 매니저로 인해 전달되고 오직 아이템 (1), (2)-2 그리고 (3)-1만이 이 단위의 계획 재산으로부터 비용이 지불된다. (1) 브로커의 수수료, 지정 요금 그리고 다른 보수는 1. 신탁을 위한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초래되고 2. 보통 계약 노트, 확인 노트, 그리고 다른 계좌에 나와 있고, 그리고 (2) FSA 규칙 아래 허락된 대출 이자와 이러한 대출이나 협의 과정에서 초래되는 요금, 그리고 (3) 1. 신탁의 재산과 관하여 지불 가능한 세금과 의무들, 그리고 2. 신탁 단위의 발행이나 판매와 관한 세금과 의무들, 그리고 (4) 신탁 증서나 안내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용인데, 신탁 증서나 안내서를 변경할 목 적으로 모인 소지자 미팅에서 초래된 비용, (5) 신탁 관리자 혼자 소지자 미팅을 모집하고 거기서 나오는 신탁 관리자의 비용은 가치 추가된 세금(적용 가능하다면)을 포함하고, 그리고 (6) 자산 이동의 의무와 FSA 규칙 R 구체화된 것처럼, 이러한 의무들은 가치 추가된 세금 (적용 가능하다면)을 포함하고, 그리고 (7) 회계 감사관의 비용(그리고 가치 추가된 세금) 그리고 어떠한 올바른 감사관의 비용, 그리 고, 합법적 비용, 세금 그리고 매니저나 신탁관리자의 조언자들, 그리고 (8) 소지자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미팅에서 초래하는 비용은, 매니저나 매니저의 준회원을 포함 하지 않고, 가치 추가된 세금(적용 가능하다면)을 포함하고, (9) 규칙 아래 신탁과 관련된 FSA의 정기적 비용, 도는 거기서 관련 규칙, 또는 영국 밖에서 신 탁이 마케팅 될 때 초래하는 비용, 그리고 (10) 단위 등급의 순 자산 가치의 발표와 순환과 관련된 비용 (11) 소지자에게 소득을 분배할 때 초래하는 비용, 그리고 (12) FSA 규칙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순화된 안내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4.2R 아래 준비된 안내 서의 프린트와 분배 비용, 그리고 (13) FSA규칙을 따라, 계획 재산 아래 신탁증서에 포함된 배상금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이나, 투 자 고문이나 당사자와의 동의, 그리고 (14) 단위의 등급을 형성하는데 초래한 가격, 그리고 (15) 신탁을 마무리 짓는데 초래한 가격, 그리고 (16) 주식 대출 마련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17) FSA 규칙을 따라 계획 재산 밖으로 나오는 비용

224 아이템 (1)과 (3)-1에서 비용이 구체화된 것은 신탁과 관련된 것이고, 자본으로 청구될 비용은 신탁의 계획 재산에서 합법적으로 지불된다. 이것은 자본 성장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마무리 짓기 신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끝난다. 1. 신탁이 권한을 받은 단위 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권한 명령이 폐지 됐을 때; 2. 신탁을 마무리 짓는 특별한 결의안의 통과(매니저와 신탁 관리자의 결의안에 대한 FSA의 동의 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3. 매니저나 신탁 관리자는 s.256 법 아래 FSA에게 명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요소에 물질적 변화가 없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고 FsA가 그 요구에 동의한다; 4. 신탁 증서에 명시된 모든 기간의 유효기간은 신탁이 마무리 지어지는 가장 끝 기간이다; 또는 5. 계획 배열의 효과적 날짜는 신탁이 재산 없이 남겨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탁을 마무리 짓는데 따르는 절차는 FSA 규칙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1. FSA가 신탁이 권한을 받은 단위 신탁 계획이라고 밝히는 지시를 취소하고, 그 이후로 계약의 계획을 승인하는 특별한 결의안을 통과할 때, 신탁 관리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신탁을 마무리 짓는다. 2. 다른 경우에 신탁 관리자가, 신탁이 마무리된 후에, 신탁의 재산을 실현하고, 지불 가능한 모 든 의무들에 대한 충분한 조항을 유지하고 신탁 마무리의 비용에 대한 조항을 유지하고, 관련 사 건의 날짜에서 신탁에 관심을 가지는 매니저와 소지자에게 그 실현의 절차를 알린다. 신탁 관리 자와 한 명 이상의 소지자가 동의할 때, 신탁의 재산을 실현하는 조건은 그 소지자의 자격이 되 는 재산에 적용되지 않고, 신탁 관리자는 그 부분의 계획 재산은 재산의 형태로 분해할 수 있고, 그 소지자들이 어느 정도의 의무들과 비용을 책임질 거라고 보장하는 조항을 조정하고 유지한 이 후에 이루어진다. 3. 신탁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지불 가능한 유효 기간이 1년이 지난, 주인이 없는 순이익이나 다른 현금(주인이 없는 분배 지불)은 법정에서 신탁 관리자가 지불을 하고, 신탁 관리자는 이 지 불과 관련하여 그것으로부터 초래된 비용에 대해 보유할 권리가 있다. 신탁 관리자는 매니저나 신탁 관리자가 완전한 신분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지 자에게, 자산 실현 절차를 알릴 의무가 없다. 마무리 짓고, 신탁이 단위 신탁 계획이라는 것은 발표한 지시가 취소되지 않았을 때, 신탁 관리 자는 글로 FSA를 통보하고, 신탁 관리자는 FSA가 권한 지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탁의 관세 다음 진술은 일반적 가이드로 의도되고, 영국 법과 현재 효력이 있는 HM 수익&관세 관행을 바탕

225 으로 한다. 세금 규칙은 변할 수 있고 이 섹션도 변할 수 있다. 자본 이득세 신탁이 권한을 받은 단위 신탁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의 처분 안에서의 자본 이득이나 손실에 대 해서 영국 세금을 면한다. 법인세 신탁은 영국에 위치한 회사와 같이 관리 비용에 대한 법인세의 의무가 있지만,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낸다(20%). 영국이나 해외 기업의 신탁에서 받은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영국 법인세를 면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의 원천,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이자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영국 박에 위치한 투자에 관해서, 소득과 신탁에서 얻은 이익은 해외 원천세를 내야 한다. 소득 과 이득에 관하여 해외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신탁이 영국 법인세 의무를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신탁 투자는 주식이 아닌 주로 현금, 우량주, 회사채 그리고 비슷한 자산에 투자할 때, 이 익배분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총 이익 배분은 신탁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경감할 수 있다. Trust가 회계기간 동안 현금, 우량채권, 기업연대 그리고 비슷한 자산으로 주로 투자된 어떤 다 른 영국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지에 관련해서, 그 투자의 가치로 인한 어떠한 움직임은 관련 기간 동안 Trust의 수입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주식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이 자수입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Trust사가 HM Revenue & Customs에 의해 배급 혹은 reporting 주식으로 증명되지 않은 해외 주식 에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하여, Trust사는 해외 주식에서 이윤 처리에서 나온 소득에 세 금을 내야 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조세 아래 글은 오직 영국 거주민이고 그들 지역의 혜택 받는 소유자인 투자자에게만 관련되어있습니 다 유망한 투자자들은 그들만의 전문적인 조언자와 주식을 사고, 가지고 있고, 파는 것의 잠재적 인 세금 결과에 대하여 상담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책무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발생한다

226 하지만, 만약 과세 연도에 덜 합법적인 자산의 모든 매각으로부터 투자자의 과세할 수 있는 소득 이 연간 공제액(과세연도 2012/2013에는 10,60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책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연간 공제액을 초과한 소득이 있다면, 초과액은 투자자가 기본 등급 세납자임을 고려하면 18%정도, 투자자가 높은 등급 혹은 추가 등급 납세자라면 28%가 과세됩니 다. 제3채무자는 개인에 따라 다른 공제액과 세금비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들 위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가와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주식처리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는 처리할 때의 주식의 가치입니다. (a) 균일화보다 낮게 받은 주식 매입 비용 수입 균일화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b) 축적 주식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 기간 동안 모든 배급 주식에 재투자된다. 수입 균일화 Trust Deed가 수입 균일화를 허락했다. 모든 주식의 가격은 이전 수입 할당 기간 이래로 트러스 트의 수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서 트러스트에서의 권리의 가치에 기초를 둔다. (수입 할당 기간 은 16페이지에 상세화 되어있다.) 주식 매입 후, 첫 번째 수입 할당(주식 매입한 날부터 수입 할 당 기간까지 Group2로서 모든 다른 유닛은 Group 1 유닛으로 알려져 있다.)에 관하여, 균일화 지 불금인 양의 부분은 자산의 환급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소득세를 갚지 않아도 된다. 모든 소득을 계산하는 목적으로의 유닛의 비용은 감해져야 한다. 수입 균일화는 날마다 계산되고 수입 할당 기간 동안 매입 혹은 매매 되고 관련된 group 2 유닛 으로 평균치를 낸다. 소득세 특정 할당 날짜에, 각 자격 있는 투자자들은 소득분배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 분배는 유닛은 축 적 유닛일 수 도 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세금 목적의 수입으로 다루어진다. 각 분배와 함께, 우 리는 각 투자자에게 분배 그리고 그와 관련된 특징인 그들의 수입액수를 보여주는 세금계산서를 보낼 것이다. 세금계산서에 프린트된 노트들은 투자자의 세금 환급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반영되 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유통비는 트러스트의 수입의 종류에 따라 배당금이나 이자금일 거다. 배당금은 배당금의 1/9로 동등한 세금공제를 포함한다. 이것은 더 높고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납세자들의 납세책임을 충족시킬 것이다. 비 납세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자금은 20%보다 낮은 비율로 소득세 감면 후 지급된다. 비 납세자나 초기 비율대에 있는 사람 들은 이 세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 더 낮고 기본 비율을 내는 납세자들은 분배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 높고 추가적인 비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227 상환 기간을 요구하거나 어떤 추가 세금 기간을 직접 세무서에 주장하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 다. 만약 그들이 그들의 개인 상황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충고를 요구한다면, 투자자들은 전문 상담 가와 연락해야 한다. 기업 투자자들의 세금 다음 글은 투자로서 주식을 갖고 있고 그 주식의 혜택 받는 소유주인 영국 법인단체의 지위와 관 련 있다. 전망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가지고, 사는 것의 잠재적인 세금 결과에 대하여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해야 한다. 신탁으로부터의 분배 유통비는 트러스트의 수입의 종류에 따라서 배당금이거나 이자금일 것이다. 영국 법인단체가 준 배당금은 트러스트의 배당수입과 관계 있는 부분과 트러스트의 다른 수입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트러스트의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자들의 수중 에 있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하여 받은 세금 공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다. 트러스트의 다른 수입 과 관련된 부분은 마치 투자자들의 수중에 있는 연간 지불인 것처럼 과세할 수 있고 기업세에 포 함된다. 이러한 수입의 부분은 기업세에 대한 책무에 반하여 되찾거나 벌충될 수 있는 20%의 소 득세 감면의 받은 이익으로 간주된다. 트러스트는 외국과세에 대한 수입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배당금과 관련된 수입 세금 공제의 다른 수입부분에 상응하는 요소는 각각 받은 외국관세 그리고 기업투자자가 지불한 외국관세로 다뤄질 것이다. 지불된 외국관세는 투자자의 외국관세에 대한 법인세의 책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익금은 투자자들에게 수입세로서 과세할 수 있고 보통 20&의 낮은 비율로 소득세 감면 후 지불 된다. 이 세금은 투자자의 법인세에 대한 책무에 반하여 되찾거나 벌충될 수 있다. 상환금을 요구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추가 세금을 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이다. 주식 폐기의 이익 영국 법인단체 투자자들의 주식 폐기로 생기는 모든 이익은 법인세 법령 493항에 명시된 자격 있 는 투자 테스트를 불만족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한 법인세에 포함된다. 주식의 처분에 대해 발생하는 과세 되는 이득은 아래의 총합보다 적은 처분 시점의 주식의 가치 입니다. (a) (아래의) 이익 평준화를 향한 영역에 기술된 대로 받은 어떤 평준화보다 적은 주식 습득의

228 가격 (b) 축적 유닛의 경우에만, 주식이 보유된 기간 동안 모든 재투자된 배급 (c) 주식이 보유된 기간 동안 소매가격 지수의 증가에 기반을 둔 물가 연동 요소 신탁이 자격을 주는 투자 테스트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넓게 회계 기간과 같은 시점에 신탁 투자 의 가치의 60% 이상이 현금, 우량 채권, 회사채와 비슷한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UK에 상주하는 기업 투자자들은 주식보유량을 그들이 UK Corporation Tax purpose에 대한 대출 관계인 것처럼 다뤄야합니다. 유닛의 가치 변동은 처분이 일어났는지에 상관없이 매년 법인세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 투자자들의 특정 유형은 (예를 들면, 생명 보험 회사) 위에 요약된 일반 규칙에 선행하는 특별한 세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나 조언을 필요로 한다면 전문적인 고문과 연락해야 합니다. 소득 평준화 소득 평준화는 신탁 증서에 의해 허용됩니다. 유닛의 가격은 이전 소득 배분 기간 (소득 배분 기 간은 16쪽에 자세히 기술됩니다.)이래로 신탁의 소득에 대한 자격을 포함하며, 신탁에서 그것의 자격의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다른 모든 유닛들은 Group 1 유닛으로 알려졌는데, 습득 일부터 소득 배분 기간의 끝까지 Group 2 유닛으로 알려진) 유닛의 습득 이후 첫 번째 소득 배분에 대해, 총액, 균등 지불의 부분은 자 본 환급으로 다뤄지고 소득세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이익이든 계산하려는 목적으로 그것은 유닛의 가격에서 공제됩니다. 소득 평준화는 날마다 계산되고 소득 분배 기간에 발행되거나 팔린 Group 2 유닛의 평균이 됩니 다. 일반적인 정보 신탁 증서의 사본과 (그것에 보충적인 어떤 증서의 사본과) 가장 최근 관리자의 연차 보고서와 반기별 보고서와 투자 설명서가 점검을 위해 보통 영업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 시까지 1 George Street, Edinburgh EH2 2LL에 있는 관리자의 등기소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 다. 신탁 증서의 사본과 가장 최근의 신탁에 관한 연차, 반기별 보고서, 그리고 현재의 투자 설 명서는 위의 주소로 신청하시는 대로 신탁 증서에 종속되고, 장당 5 파운드의 가격으로 관리자에

229 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신탁 보고서와 계정 신탁에 관한 연차 보고서는 (현재 3월 31일인) 매년 회계 날짜로 4달 안에 짧고 긴 두 가지 형태 모두로 출간될 것입니다. 6개월마다의 회계 기간은 9월 30일에 끝나고 짧고 긴 두 반기별 보고서 는 매년 그런 날짜로 만들어질 것이고 2달 내에 출간될 것입니다. 긴 연차, 반기 보고서는 FSA Rules와 (가끔 출간되는) IMA SORP에 따라 준비될 것입니다. 보유자들은 짧은 보고서의 사본과 출간에 대한 계정을 받을 것이고, 긴 보고서의 사본과 계정들은 요구하는 대로 누구에게나 무료 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연차 또는 반기별 보고서의 사본은 판매 체결 전에 신탁 에 투자할 자격이 있는 누구나의 요구에도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신탁의 연차, 반기별 보고서는 보고서와 관련된 기간 마지막에 신탁의 투자를 결정한 포트폴리오 진술을 포함할 것입니다. 투자 능력, 규제와 조건 관리자의 투자 능력은 FSA Rules에 담겨있습니다. 신탁의 자산은 신탁의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될 것이지만 늘 5과의 해당되는 FSA Rules와 신탁 증서에 나와 있는 투자 제한 에 종속됩니다. 그들이 UCITS 계획에 적용되면서 일반적인 투자 능력은 부록 1에 나옵니다. 이것 에 종속되어, 다음의 보충적인 규제/상황들은 적용됩니다. 현금 신탁은 신탁의 투자 목표를 추구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주식의 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현금 과 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탁이 신탁 내에서 파생 상품 포지션을 지지하기 위해 자산의 상당한 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할 것이라 기대되어집니다. 집합 증권 투자 신탁의 계획 자산의 10% 이하는 집합 증권 투자의 주식에 투자됩니다. FSA Rules에 종속되어, 신 탁의 자산은 관리자나 (FSA Rules의 목적으로 정의되는) 준 관리자 또는 (다양한 자본을 가진 투 자 회사의 집합 증권 투자인 경우) 관리자나 준 관리자가 회사 이사로 인가된 그 관계에 의해 관 리되거나 운용되어지는 하나 이상의 집합 증권 투자를 포함합니다. 파생 상품 신탁은 FSA Rules에 따라 투자 목표를 충족하고 (연계 매래를 포함하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 리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사용합니다. 파생 상품은 주식, 채권, 이자율, 지표들 같은 특정 자산

230 의 근본적인 가치에서 파생된 금융 기구입니다. 파생 상품들은 거래소 거래 또는 장외 거래 파생 상품입니다. 전형적으로, UK가 인가한 집합 증권 투자는 매입만 하는 방식으로 투자합니다. 신탁은 특정 파생 상품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각 주식과 시장에 매입 매도 포지션 둘 다 확립할 것입니다. 매입으로 투자하는 것은 파생 상품의 가치가 그것이 파생된 자산의 기저의 시 장 가치와 같은 방향으로 오르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로 투자된다면 파생 상품의 가치는 파생된 자산의 기저의 시장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오르내릴 것입니다. 게다가, 신탁은 또한 가격 이 다른 시장 현상들과 관련된 파생 기구에 투자합니다. 투자 고문은 신탁 내에서 파생 상품 노 출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 관리 절차를 사용합니다. 파생 상품 거래의 사용이 신탁의 위 험 프로필을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고문은 신탁을 대신해서 파생 상품 거래에 착수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다른 계약 당사자들 을 사용하고,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의 자산 내에서 지불 되는 담보를 맡기도록 요구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합의 하에 계약된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고문은 계약 당사자의 신용도를 위험 관리 절차의 부분으로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통 담보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출 관리자는 대출에 대해 FSA Rules에 나와 있는 만큼 그리고 관리자가 상황들이 그렇게 하기 적절 하게 만들었음을 고려할 때 모든 능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격의 시장 관리자는 조절되고, 정기적으로 운용되고, 대중에게 열린 EEA 주의 어느 시장을 통해서든지 거래 합니다. 게다가, 관리자는, 상담과 신탁 관리인에게 공지 후, 관리자가 신탁의 자산을 거래하거 나 투자 목적으로 적절한 하나를 정하기로 결정한 시장이 되어가는 다른 적격의 시장을 통해 거 래합니다. 이런 시장은 정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조절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대중에 게 개방되어야 하고, 충분히 유동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소득과 자본의 전달, 투자자들의 명령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적격의 시자 목록은 부록 2에 있습니다. 적격의 시장은 FSA Rules에 따라 목록에 더해집니다. 투자 고문 관리자는 Standard Life Investments Limited ("Standard Life Investment") 와 투자 관리 협정 에 참여합니다. Standard Life Investments는 신탁에 대한 투자 고문입니다. Standard Life investments는 1990년 2월 27일 스코틀랜드에서 Companies Acts 하에 개인 유한 회사로 통합되었습니다(등록 번호 SC ). 등기소는 EH2 2LL, Edinburgh, 1 Geroge Street에

231 있습니다. 34,440,000 파운드가 전부 지불된 주식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Standard Life Investments는 Manager의 모회사이고, Standard Life plc의 자회사입니다. 그것의 주요 활동은 투자 관리 사업입니다. FSA에 의해 인가되고 규제된 덕분에 UK에 투자 사업을 수행 하도록 인가되었습니다. 투자 관리 협정은 종료와 관련된 FSA Rules의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개월 이상 의 공지로 종료됩니다. Standard Life Investments는 그것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의 자산과 관련된 매니저를 대신해서 투 자 결정을 내릴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투자 관리 협정은 Standard Life Investments에게 그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 Standard Life 회사들 안팎에서 사비로 투자 관리자라는 전문가를 임명할 자유재량을 줍니 다. 매니저는 특정 행정적 기능(평가, 가격 책정, 기타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Standard Life Investments를 이용합니다. Standard Life Investments는 이런 기능들을 다 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도록(sub-delegate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매니저는 사비로 투자 고문 (투자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와 행정적 기능에 대해서 둘 다) 의 요금을 지불합니다, 행정 서비스 관리자는 특정 행정 기능을 The Bank of New York Mellon (International) Limited에 위임합니 다. 이 기능들은 판매와 주식 상환을 위한 과정 응용, 특정 투자자의 요구, 그리고 신탁과 관련 된 다른 행정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관리자는 The Bank of New York Mellon (International) Limited의 요금을 사비로 지불합니다. 마케팅 서비스 관리자는 Standard Life Investment에게 마케팅 문헌의 입안을 위임합니다. 관리자는 Standard Life Investment의 요금을 사비로 지불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232 관리자는 신탁이 노출된 또는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하고 기록된 위험 관리 절차를 확립하고 시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보유자는 청구하는 대로 관리자로부터 이 투자 설명서에 보충적인 다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 다. a) 신탁의 위험 관리에 적용되는 양적인 제한 b) (a)와 관련하여 사용된 방법 c) 최근의 위험 발달과 투자 주 범주의 총수익 명령 집행 정보 가끔 FSA에 의해 규칙 안내서의 부분으로 출간된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부합하여, 관리자는 명령을 신탁을 위해, 신탁에 가장 유리하게 집행하기 위해 장소 배치를 할 필요가 있 다. 위에 정리된 대로, 관리자는 신탁의 투자 관리를 투자 고문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투자 고문은 차례로 신탁을 대신하여 다뤄져야 하는 결정을 이행합니다. 투자 고문은 FSA의 규칙 안내서에 부 합하여 그 규칙들 하의 의무에 부합하여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명령 집행 정책 을 설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관리자는 무료로 보유자에게 집행 정책과 관련하여 이 투자 설명서에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결권 전략 FSA Rules에 부합하여, 관리자는 계획 자산 내에 보유된 자산의 의결권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행 사되는지를 결정하는 전략을 반드시 개발해야 합니다( 의결권 전략 ). 관리자가 그 전략들의 기반으로 취한 행동들의 세부사항과 함께 관리자의 의결권 전략의 요약 사본은 무료로 관리자에 게서 이용 가능합니다. 의무의 또는 이해의 충돌 관리자와 투자 고문은 때때로, 신탁과 비슷한 투자 목표, 정책 또는 전략을 따르는 다른 집합 증 권 투자에 (또는 그것의 하위 펀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투자 관리자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합니 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에서 업무 동안 신탁과 잠재적인 의무 또는 이해의 충돌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관리자와 투자 고문은 그런 일에서 신탁 증서, 투자 관리 협정, 또는 다른 협정 하의 각각의 의무를 유념할 것입니다. 특히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투자 를 맡을 때 다른 고객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유념할 것입니다

233 추가 정보 보유자는 공지 또는 보유자가 공지 받아야 할 문제나 보유자 집회에 대한 서류를 위해 등록된 주 소 중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에 의해 연락될 것입니다. 보유자는 유닛의 구매 가격을 모두 지불한 후에 더 지불할 의무가 없고, FSA Rules에 부합하여 더 이상의 책임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 설명서 내의 정보는 관리자의 현재 법에 대한 이해와 발행일의 관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 보는 특정 법적 또는 세금 자문을 주도록 결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법령, FSA Rules 또는 용어 해설에 정의된 단어와 표현들은 (본문과 상반될 때를 제외하고)이 투 자 설명서에서 사용될 때 같은 의미를 지니고, 법규, 행정 입법, 또는 다른 규제에 대한 참고는 가끔 수정되며 그런 법규, 행정 입법, 또는 다른 규제에 대한 참고와 가끔 시행되며 체계화, 통 합, 그것의 재제정에 대한 참고를 포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쪽에 나온 시점에서 현재, 이 투자 설명서에 의존하는 누구든 관리자와 먼저 이것이 가장 최근 버전이고, 이 버전이 발행된 이후로 어떤 수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합니다. 불만 사항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주소로 관리자에게 모든 세부사항을 보내주십시오. 관리자는 당신이 요청하면 제공될 내부 불만사항 해결 절차 자료의 문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불만사항이 어떻게 다뤄지고 당신이 더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만사항을 건의 하는 것이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 당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만사항은 조사될 것이고, 불만사항이 관리자의 수령 후 8주 안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 는다면, 대부분 경우의 불만사항은 Financial Ombudsman Service(영국 금융민원 서비스)에 회부 할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Financial Ombudsman Service(영국 금융민원 서비스)는 보통 Standard Life Investment (Mutual Funds) Limited에게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할 기회를 준 후에만 당신의 불만사항을 고려할 것입 니다. Financial Ombudsman의 주소는 :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South Quay Plaza 183 Marsh Wall London

234 E14 9SR 부록 1 투자 전력 및 규제 26쪽에 있는 투자 전력, 규제와 조건 이라는 제목의 투자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제외 하고, 신탁 재산은 UCITS 계획의 자산이 FSA Rules에 의해 투자해도 된다고 허락된 어느 투자에 나 투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아래는 UCITS 계획에 적용되는 FSA Rules에 따른 투자 제한의 요약입니다. 1. UCITS 계획의 자산은 5과의 FSA Rules를 위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하나나 그 이상 으로 구성됩니다. - 자동 이체 증서 - 인증된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이나 증권 - 집합 증권 투자의 단위 - 파생 상품과 연 거래와 - 보증금 보증서를 포함하는 자동 이체 증서와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의 상품은 아래 2와 3의 대상이 되 고, 반드시 (i)(a) 자격 있는 시장에서 허락되거나 거래 됩니다. 또는 (i)(b) 발행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적격의 시장에서 허락받기 위해 적용되었을 것이고 그 허락은 일 년간의 발행으로 보장 된다는 힘든 일을 포함하는 최근에 발행된 자동 이체 증서이다. 또는 (i)(c) 15번의 (b)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격의 시장에서 허락되거나 거래되지 않은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 품이다 2. 10% 이하의 계획 자산의 가치는 위의 1(1)에 없는 자동이체증서로 구성됩니다 % 이하의 계획 자산의 가치는 15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으로 구 성됩니다. 4. 5에서 8번까지의 제한은 정부와 공공 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하의 계획 자산의 가치는 한 단체의 보증금으로 구성됩니다. 6. 5% 이하의 계획 자산의 가치는 자동 이체 증서 또는 한 단체에 의해 발행된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단, (i)과 (ii)는 제외합니다. (i) 5%의 수치는 40%까지의 계획 자산의 가치에 대해 10%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ii) 5%의 수치는 계획이 한 단체에 의해 발

235 행된 커버드 본드에 5% 이상을 투자할 때, 커버드 본드의 총 가치는 계획 자산 순 자산 가치 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커버드 본드에 대해 25%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증권을 대표하는 증명서는 하위회사 유가증권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계획의 투자 정책이 관련된 지수의 구성을 복제하면, 계획은 같은 곳에서 발행된 주식과 채무 증서에 계획 자산의 가치의 20%까지 투자하고, 제한은 한 단체에 대해서만 35%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예외적 인 시장 상황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지수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성은 충분히 다양해야하고, 지수는 시장을 대표하는 벤치마크여야하고, 그리고 지 수는 적절한 방법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7. 어떤 장외거래 파생 상품 거래의 계약 당사자에 대한 노출이라도 계획 자산의 5%를 초과해서 는 안 되지만 이 제한은 계약 당사자가 인증된 은행이면 10%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FSA Rules을 따르는 특정 상황들을 고려해서 같은 계약 당사자와 장외거래 파생 상품 포지션 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 관리자는 장외거래 파생 상품의 계약 당사자에 대한 신탁 자산의 노 출을 담보물의 수령을 통해 줄일 것입니다. 받은 담보물은 판매 전 가치와 비슷한 가격으로 빨리 팔 수 있게 충분히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8. 계획 자산의 가치의 20% 이하는 자동이체증서와 같은 단체에 의해 발행된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으로 구성됩니다 번 이하에 해당되는 UCITS 계획의 계획 자산 가치의 20%까지는 어느 한 집합 증권 투자의 단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신탁의 계획 자산 가치의 10% 이하는 어느 집합 증권 투자의 단위 나 주식에 투자됩니다 , 6, 7에 제한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리고 6(ii)에 해당되는 계획 자산의 가치의 20% 이하 는 다음 중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a) 커버드 본드를 포함한 자동 이체 증서 또는 한 단체에 의해 발행된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 (b) 한 단체로 만들어진 보증금 (c) 한 단체로 만들어진 장외 거래 파생 상품 거래에 노출. 11, 12번 이하에 해당되는, 한 단체에 대해 이 20% 제한을 적용하는 데, 정부와 그 단체에 의해 발행된 공공 증권은 고려될 것입니다. 11. 계획 자산의 가치의 35%까지 정부와 어느 한 단체에 의해 발행된 공공 증권에 그런 증권이나 발행에 투자될 수 있는 양에 대한 제한이 없을 때 투자될 수 있습니다. 12. 계획 자산의 가치의 35%까지 정부와 어느 한 단체에 의해 발행된 공공 증권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습니다. (a) 관리자는 그런 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탁관리 자와 상담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증권의 발행자가 계획의 투자 목표에 다라 적절한지 고려합 니다. (b) 계획 자산의 가치의 30% 이하는 어느 한 발행의 증권으로 구성됩니다. (c) 계획 자산은 적어도 여섯 가지 다른 발행의 발행자에 의해 발행된 그런 증권을 포함합니다. (d) 특정 세부 사항은 신탁 증서와 투자 설명서에서 밝혀집니다

236 13. UCITS 계획은 인증된 은행의 보증금, 그리고 수요에 다시 갚을 수 있거나 인출할 권리가 있 는 보증금, 그리고 12개월 이내에 만기되는 보증금에만 투자합니다. 14. 위의 6, 11, 12번을 위해, 발행, 발행된, 발행인 은 보장, 보장된, 보증인 을 포함하고, 상환일, 이자율, 보증인 또는 다른 중요한 발행 관련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발행은 각각 다릅니다. 15. UCITS 계획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동적이고, 어느 때나 가치가 정확히 결정될 수 있는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에 투자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a)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은 적격의 시장에서 허락되거나 거래됩니다. 또는, (b)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의 발행 또는 발행인은 투자자와 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됩니 다. 그리고 기구는 (i)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당국, EEA 주의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유럽 연합 또는 유럽 투자 은행, EEA 주가 아닌 주, 또는 연방 국가에 의해, 연방을 구성하는 멤버 중 한 명, 또는 하 나 이상의 EEA 주가 소속된 공공의 국제적 단체에 의해 발행 또는 보장됩니다. 또는 (ii) 적격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증권이나 한 단체에 의해 발행됩니다. 또는 (iii) 공동체 법에 의해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신중한 감독 하의 기관이나 FSA에 의해 적어도 공동체 법 하에 놓인 것들만큼 엄중하다고 여겨지는 신중한 규칙의 대상이고 그것을 따르 는 기관에 의해 발행 또는 보장됩니다. 또는 (iv) 규제된 발행자가 있는 또 다른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이고 FSA가 투자해도 된다는 신뢰로 명 시적 동의를 한 것입니다(포기의 형태로). 0과 일부 납부된 증권 16. 자동이체증서 또는 어느 액수도 지불되지 않은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은 지불이 필요한 때에 5과의 FSA Rules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지불되지 않은 액수에 대한 존재하는, 잠재적 인 요구의 양이 계획에 의해 지불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을 때에만 투자 의 힘/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집합증권투자의 단위 17. UCITS 계획의 계획 자산 가치의 30% 이하는 UCITS의 명령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따르지 않는 집합증권투자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위의 9번에 언급된 것처럼,

237 신탁의 계획 자산 가치의 순 자산 가치의 10%이내는 집합증권투자의 단위나 주식으로 구성됩 니다. UCITS 계획은 다른 계획이 (1)(a) UCITS 명령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즐기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 족시키거나 (b) non-ucits retail scheme이거나 (UCITS 명령의 조항 19(1)(e)의 요구조건을 충족 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c) 법률의 sectoin 270 조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d) 다른 EEA 주에 서 인가되거나 (UCITS 명령의 조항 19(1)(e)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e) (i) IOSCO 다국 간의 양해 각서에 서명을 했거나 (ii) 계획의 관리 회사, 규칙과 보관인 / 보호 권 합의를 승인한 (UCITS 명령의 조항 19(1)(e)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OECD 국가 중 관할 당국에 의해 인가되거나(다른 EEA 주는 제외하고) (2) 관련된 집합증권투자와 다른 그룹 계획에 대한 투자 규칙을 따르거나 (3) 집합증권투자의 단위로 구성된 계획 자산의 자 산 가치의 10% 이상은 금지하는 조건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집합증권투자의 단위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18. UCITS 계획은 그런 계획이 응하는 투자에 관련된 FSA Rules의 특정 조항을 고려하여 인정받 은 회사 임원, 관리자가 있거나 이들에 의해 관리되거나 운용되는 다른 집합증권투자에 투자 합니다. 파생 상품과 연 거래 19. 오직 특정 유형의 파생 상품과 연 거래만 UCITS 계획을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즉 - 인증된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예를 들어, 적격의 파생 상품 시장에서 거래된) 그리고 - 허락된 파생 상품의 장외 거래 근본적인 것은 (계획이 전념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나 모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허락된 자동 이체 증서, 허락된 인증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 허락된 보증금, 허락된 파생 상 품, 허락된 집단증권투자 단위, 재정 지표(FSA Rules의 에 있는 기준을 만족하는), 이자 율, 외국 환율과 통화. 승인된 파생 상품의 거래는 적격의 파생 상품 시장의 규칙 하에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파생 상품 거래는 UCITS 계획이 명시된 투자 목표에서 갈라져 나오도록 하면 안 되고 의도된 효과가 하나 이상의 자동 이체 증서, 승인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 집단증권투자 단위 또는 파생 상품들 의 노출된/적발된 판매를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UCITS 계획은 계획이 그 거래 자체로 인해 전념하는/약속하는 노출이 적절하게 계획 그것의 계획 자산 내로 커버되는 한 파생 상품과 연 거래에 투자합니다. 노출은 거래에 대한 초기의 경비를 포함할 것입니다. 어떤 연 거래도 반드시 적격의 기관이나 승인된 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UCITS 계획이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 기저의 자산은 위의 5에서 12번에 나오는 제한을 초과해서

238 는 안 됩니다. 자동 이체 증서나 승인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이 파생 상품을 끼워넣을 때 이것은 규정 준수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합니다. UCITS 계획이 파생 상품에 기반을 둔 지표에 투자할 때, 관련된 지표가 FSA Rules의 R 이 내로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기저의 지표의 구성요소는 FSA Rules의 R 과 R을 위 해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의 계정을 위해 재산 인도를 야기할 수 있는 또는 야기할 파생 상품 또는 연 거래는 그런 자 산이 계획의 계정을 위해 유지되고, 합당한 관심을 지닌 관리자가 거래 하에 재산 인도가 일어나 지 않고 FSA Rules에 대한 위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할 때만 고려되어집니다. 보증금에 관해서는 제외하고, 재산 인도 또는 권리와 자산의 배분 (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assignation이라고 하는)에 의해 의무(그리고 어떤 다른 비슷한 의무라도)가 즉시 지켜지지 않는 다면 그리고 합의 시점에 계획에 의해 자산과 권리가 소유되지 않는다면 관리자에 의해 재산 또 는 권리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외 거래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는 반드시 (1) 승인된 계약 당사자 (즉 자격 있는 기관, FSA 허 락이나 고국의 허가가 원금 off-exchange로서 거래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승인된 은행이나 사람) 가 있어야 하고, (2) 승인된 조건 하여야 하고 (예를 들면, 관리자가 적어도 매일 적정 가치에 부합하고 계약 당사자에 의해 시세에만 의존하지 않는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거래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하고 적정 가치로 어느 때나 팔고, 청산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거래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3) 믿을만한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예를 들면, 합당한 관심을 가진 관리자 가 파생 상품의 삶을 통해서 (그 거래에 참여되어 있다면) 결정한다면, 합리적인 정확성과 관련 있는 투자를 관리자와 신탁 관리인이 동의한 최근 시장 가치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또 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관리자와 신탁 관리인이 동의한 가격 모델이 적절한 알려진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검증 가능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 다. (예를 들면, 만약 (거래에 참여되어 있다면) 파생 상품의 생애 전체 동안 관리자가 확인 가 능한 방식으로 적절한 빈도로 계약 당사자로부터 독립된 적절한 삼자에 의해 또는 계획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부터 독립된 그런 목적으로 충분히 갖춰진 관리자 내의 부서에 의해 평가의 검 증이 수행 된다면) 위의 목적으로, 적정 가치 는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양 또는 아는 것 많고 적극적인 공정 거 래 당사자들 사이에 놓인 법적 책임이다. 파생 상품과 연 거래에 대한 투자는 거래 자체에 의해 신탁이 전념해 있는 노출이 신탁의 자산 내에서 적절히 커버되는 한 행해질 것입니다. 신탁은 그것이 전념해 있는 파생 상품 의무로 부터 일어난 노출에 필적하기 위해 가치와 양 측면에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노출은 반드시 세계적으로 커버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적어도 매일 기저 자산의 현

239 재 가치, 거래 상대방 위험, 미래 시장 변동 그리고 포지션을 청산하는 데 이용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며 전 세계적 노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반드시 파생 상품과 연 거래와 관련된 전 세계적 노출이 신탁 자산의 순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FSA Rules에 대해서, 관리자는 전 세계적 노출을 계산하기 위해 절대적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금액(VaR) 접근법 을 사용합니다. VaR은 (레비리지 대신에) 시장 위험 때문에 신탁에 가능한 손 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VaR은 순 자산 가치로 덮인 신탁의 VaR로 정의됩니다. 신탁의 절대적 VaR은 순 자산의 20%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에 맞춰서, 관리자는 FSA Rules의 R에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뢰 수준, 보유 기 간, 역사적 관찰 기간을 포함하는 한도를 고려하여) 신탁의 VaR 계산을 수행합니다. 위에 언급되었듯이. 절대적 VaR 접근법은 시장 위험의 측정과 관련이 있고 그에 따라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신탁의 레버리지를 관찰합니다. 신탁에 대한 레버리지의 정도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 만 기대되는 최대 레버리지는 신탁이 750입니다. 이것은 미래 수준의 보장이 아니라 기대된 최고 치임을 유의하십시오. 현재 산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레버리지는 사용된 관념상의 파생 상품의 합으로 계산되지만, 이 계산은 상쇄 포지션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위험의 진정한 측정이 아닙니다. 주식 대출 20. 신탁 관리인은 관리자의 요구에 의해 특정 상품 회수 계약과 주식 대출 거래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그런 거래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FSA Rules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 서도: - 신탁 관리인에 의해 증권이 요구되는 모든 합의의 조건은 신탁 관리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좋 은 관례에 부합하는 형태입니다. - 계약 당사자는 법령을 위해 - 인가된 사람 또는 - 고국의 조정자에 의해 인가된 사람 또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브로커 또는 딜러로 등록된 사람 또는 FSA Rules에 의해 허락된 행이나 은행 지점 그리고 -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담보물이 획득되고 담보물은 신탁 관리인에게 받아들여집 니다. 담보물은 FSA Rules에 대해 충분하고 충분히 즉각적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의 이동 시점 에 또는 그전에 신탁 관리인에 의해 옮겨질 수 있거나 이동 시점 또는 그전에 늦어도 이동하는 날의 폐업까지는 담보물이 이동될지 결정하기 위해 신탁 관리인이 적절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거래들은 반드시 1992년의 과세 가능한 소득법에 관한 법령의 관련된 요구사항과 FSA Rules 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240 순위에 동의하기 21. 동의에 관한 합의와 이해 또는 순위 약속의 수용 또한 FSA Rules에 나와 있는 특정 상황에 종속되고, UCITS 계획의 계정을 위해 참여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22. UCITS 계획의 계획 자산은 신탁의 투자 목표, 또는 그 목표에 부합하는 신탁의 효과적인 관 리, 또는 신탁의 투자 목표에 꽤 부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다른 목적들을 추구하는데 꽤 필요 하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과 준 현금으로 구성됩니다. 대출 23. 신탁 관리인은, FSA Rules에 부합하여, 그리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 증서의 어떤 규 제에든 종속되는, 대출은 FSA Rules에 규정된 제한 내 계획 자산의 자산 밖에서 갚을 수 있 다는 조건으로 (둘 다 FSA Rules에 의 해 정의되는) 자격 있는 기관 또는 승인된 은행으로 부터 차용합니다. 대출은 집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 대출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어떤 일도 신탁 관리인에게 대출이 일시적이길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주기에 적절해 보이는 조건에서만 주어질 신탁 관리인 의 사전 동의 없이 3달을 초과하는 기간이면 안 됩니다. FSA Rules는 현재 관리자가 UCITS 계획인 신탁의 대출이 영업일에 신탁 자산의 가치의 10%를 초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함을 규정합니다. 이 신탁 관리인의 대출 능력에 대한 규제는 통화 규제 목적을 위한 연속적인 대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 관리 관리자는 반드시 어느 때나 계획의 포지션의 위험과 계획의 전체 위험 프로필에 대한 기여를 관 리하고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위험 관리 과정을 사용해야합니다. 파생 상품과 연 거래와 연관하여 그 과정을 사용하기 전에, 관리자는 FSA의 위험 관리 과정의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지할 것입니 다. 부록 2 EEA 주의 적격의 시장 신탁은 증권과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 규제된, 정기적으로 운용되는 그리고 대중들에게 열려있는 어느 EEA 주에서든 거래 됩니다. 신탁은 또한 아래에 명시된 증권과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 거래됩니다

241 투자는 투자와 신탁의 목표에 부합하여 행해질 것입니다. 시장은 FSA Rules에 부합하여 아래의 각 목록에 더해집니다. 적격의 증권 시장 오스트레일리아 ASX Group Limited 브라질 BM&F Bovespa 캐나다 The Toronto Stock Exchange TSX Ventures 칠레 Bolsa de Comercio de Santiago 중국 Shanghai Stock Exchange Shenzhen Stock Exchange 홍콩 Hong Kong Exchanges & Clearing Limited 인도 Bombay Stock Exchange National Stock Exchange 인도네시아 Indonesia Stock Exchange 이스라엘 Tel Aviv Stock Exchange 일본 Tokyo Stock Exchange Fukuoka Stock Exchange Nagoya Stock Exchange Osaka Securities Exchange Sapporo Securities Exchange JASDAQ Stock Exchange Mothers Market TSE J-Reit 한국 Korea Exchange 말레이시아 Bursa Malaysia Securities Berhad 멕시코

242 Bolsa Mexicana de Valores (Mexican Stock Exchange) 뉴질랜드 New Zealand Exchange Limited 페루 Bolsa de Valores de Lima 필리핀 Philippines Stock Exchange 싱가폴 Singapore Exchange 남아프리카 Johannesburg Securities Exchange 타이완 Taiwan Stock Exchange Gre Tai Securities Market 태국 Stock Exchange of Thailand 터키 Istanbul Stock Exchange 미국 Chicago Stock Exchange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NYSE Euronext NASDAQ National Stock Exchange 뉴욕의 연방 준비 은행의 승인과 감독을 받고 프라이머리딜러로 알려진 사람을 통해 행해진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또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자동 이체 증서 시장 기타 SIX Group(스위스) 적격의 파생 상품 시장 오스트레일리아 ASX Group Limited 브라질 BM&F Bovespa 캐나다 Montreal Exchange Inc 홍콩 Hong Kong Exchange & Clearing Limited 일본

243 Tokyo Stock Exchange Tokyo Financial Exchange Osaka Securities Exchange 한국 Korea Exchange 싱가폴 Singapore Exchange 남아프리카 Johannesburg Securities Exchange The South African Futures Exchange 미국 CME Group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NYSE Euronext 기타 SIX Group (스위스) 부록3 평가 일반 개념 신탁과 관련된 각 단위들은 신탁의 전체 자산을 축소하여 대표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탁 의 자산을 평가하고, 현존하는 단위의 수로 가치를 나눔으로써 신탁에서 단위들의 평가가 달성됩 니다. 평가 평가는 보통 각 영업일 오전 7시 30분( the valuation point')에 행해집니다. (14쪽의 평가를 보시오.) 단가의 계산은 각 영업일의 valuation point 쯤에 시작됩니다. 관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FSA Rules에 부합하여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는 거래의 유예 기간 동안은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쪽을 보시오.) 관리자는 각 평가가 완료되면 신탁 관리인에 게 단가를 공지하도록 요구됩니다

244 신탁의 자산은 다음을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1. 자동 이체 증서는 평가됩니다. : (a) 증권을 사고파는 단일 가격이 매겨진다면, 그 가격에 또는 (b) 사고파는 가격이 따로 매겨진다면, 두 가격의 평균으로 또는 (c) 관리자의 의견으로 얻어진 가격이 믿을 만하지 않거나 최근 거래 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존재 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가격이 관리자의 증권 가치에 대한 가장 좋은 추정을 반영하 지 않는다면, 관리자가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2. 집단 증권 투자는 평가됩니다. : (a) 주식이나 단위의 사고파는 단가가 매겨진다면, 그 가격으로 또는 (b) 사고파는 가격이 따로 매겨진다면, 사는 가격이 그 안에 포함되는 처음의 또는 예비의 요금 에 의해 감소하고 파는 가격은 그것에 기인하는 퇴장 또는 상환 요금에 의해 증가한다는 것을 고 려하여 그 두 가격의 평균으로 또는 (c) 관리자의 생각에 얻어진 가격이 믿을 만하지 않거나 최근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최근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가격이 주식이나 단위의 가장 좋은 가치 추정을 반영하 지 못하면, 관리자가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 3. 다른 자산들은 관리자가 합리적이고 적당하다고 여기는 중간 시장가격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4, 현금과 시중에 있는 액수, 보증금과 증거금 계정과 다른 정기 관련 예금은 그들의 액면가로 평가됩니다. 5. 3달 이하의 남은 만기를 가졌고 시장 한도에 대해 특정 민감성이 없는 신용 리스크를 포함한 승인된 단기 금융 시장 상품은 분할 상환 가격을 기반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6. 장내 거래 파생 상품 계약은 평가될 것입니다. : (a) 장내 거래 파생 상품 계약을 사고파는 단가가 매겨진다면, 그 가격으로 (b) 사고 파는 가격이 따로 매겨지면, 그 두 가격의 평균으로 7. 장외 거래 파생 상품 계약은 관리자와 신탁 관리인이 동의한 최신 시장 평가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것이 없다면 관리자와 신탁 관리인이 동의한 가격 모델을 기반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245 8. 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 어떤 재정적 또는 다른 지불된 또는 구입한 것에 대해 지불 가능한 요금 또는 자산의 처분은 제외됩니다. 9. 예상되는 세금 채무 불이행을 위해, 신탁의 자산 중에 지불 가능한 다른 채무 불이행의 추정 되는 양을 위해, 발생했지만 지불되지 않은 이자와 합쳐서 미지불된 대출을 위해 공제가 진행 됩니다. 10. 액수는 추정된, 회수 가능한 세금과 누적된 또는 누적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자를 포함한, 신 탁에 지불되어야 할 다른 액수에 대해 더해집니다. 11. 신탁의 본위 화폐를 제외하고 통화나 통화의 가치는 관련된 valuation point에 소유자나 단 위의 잠재적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물질적 편견도 야기할 것 같지 않은 속도로 전 환될 것입니다. 위의 모든 목적을 위해, 단위를 발행하거나 취소하도록 주어진 모든 지시사항들은 이 경우이던지 아니던지 간에 수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 관리자에 의해 고용된 매도인이 제공한 증권 자료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서, 또는 매도인의 자료 전달 시스템의 부분, 관리자의 자료 수집 시스템, 또는 둘의 소통에 실 패가 있는 상황에서, 관리자는 가격 책정 목적으로 유효한 시장 지표를 사용할 권리를 보류합니 다. 물가 연동으로 알려진 이 가격 책정 방법은 관리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정확성이 더 이상 의심스럽지 않을 때까지, 또는 관련된 전달, 수집 시스템, 둘의 소통이 복원될 때까지 신탁의 가격 책정에 사용될 것입니다

246 부 록

247 집합투자상품 유형별 분류 현황 2) 회사명 순위 펀드명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1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 (주식-파생형)ClassA 3,331 국내주식형 2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1 (주식-파생형)ClassA2 3,269 국내주식형 교보악사Tomorow장기우량증권자투자신탁2 3 2,881 국내채권형 교보악사자산 (채권)ClassAf 교보악사알파플러스증권투자신탁1 운용 4 2,688 국내기타 (채권-파생형)ClassCI 5 교보악사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ClassA1 1,543 국내주식형 6 교보악사Tomo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 (채권)ClassC1 1,037 국내채권형 7 교보악사Tomorow장기우량증권투자신탁K-1 (채권)ClassCF 1,000 국내채권형 대신자산운용 - 대신큰믿음법인MMF K6 3,411 MMF 동부자산운용 - 동부NEW해오름신종MMF3ClassC 1,632 MMF 동양자산운용 1 동양큰만족신종MMF1 4,950 MMF 2 동양큰만족신종MMF3 4,047 MMF 마이다스자산 마이다스퇴직연금배당40증권자투자신탁1-1,222 국내채권 운용 (채권혼합)C 혼합형 마이애셋자산 운용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_ClassA 1,064 국내주식형 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주식)C5 4,898 국내주식형 2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주식)종류A 4,892 국내주식형 3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 1 4,642 해외부동산 형 4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2(주식)종류A 4,173 국내주식형 5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주식)종류A 4,087 해외주식형 미래에셋자산 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주식)종류A 4,022 국내주식형 운용 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1(주식) 3,913 국내주식형 8 미래에셋개인전용MMF1(국공채)종류C 3,678 MMF 9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3,443 국내주식형 10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K-1(주식) 3,341 국내주식형 11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112 해외주식형 2) 월초 기준 네이버(금융)-펀드파인더[국내투자 및 해외투자/설정액:1000억이상 5000억미만]에서 펀드 유형에 따른 운용회사별 설정액 순위로 분류한 내역임

248 회사명 순위 펀드명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12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 식)종류직판F 3,094 해외주식형 1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주식)종류C5 3,032 국내주식형 1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5 2,984 국내주식형 1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주식)종류C5 2,929 국내주식형 1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주식)종류A 2,671 국내주식형 17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주식) 종류A 2,556 해외주식형 18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 (채권)종류C-F 2,480 해외채권형 19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 (주식)C5 2,479 국내주식형 20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직판F 2,309 해외채권형 21 미래에셋솔로몬주식1 2,224 국내주식형 22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종류F 2,213 해외주식 23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종류C 24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C 2 25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분기배당증권투자신 탁1(채권-재간접형) 26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 혼합형 2,152 국내채권 혼합형 2,055 해외채권형 2,000 해외채권형 1,938 국내주식형 (주식)C5 27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주식)종류A 1,930 해외주식형 28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채권) 1,886 국내채권형 29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835 해외주식형 종류A 30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A 1,806 국내주식형 31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 1,730 국내주식 혼합형 32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C 5 1,689 국내주식형 3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 (주식)종류A 1,669 해외주식형 34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1,663 국내주식형 35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종류C 1,591 해외채권형 36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 신탁1(주식) 1,484 해외주식형

249 회사명 순위 펀드명 블랙록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37 미래에셋법인전용GlobalIncome분기배당증권자투자 신탁1(채권혼합) 38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 5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 39 (채권혼합) 4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 1(주식)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1,431 국내채권 혼합형 1,427 해외주식형 1,360 국내채권 혼합형 1,232 국내주식 혼합형 4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주식)C5 1,226 국내주식형 42 미래에셋중장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종류C-I 1,222 국내채권형 4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 (채권혼합)종류C 44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종류 C5 45 미래에셋솔로몬아시아퍼시픽컨슈머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A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 7증권투자신탁 1(주식) 46 종류A 4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1(주식형) 1,203 국내채권 혼합형 1,183 해외주식 혼합형 1,131 해외주식형 1,122 해외주식형 1,030 국내주식 혼합형 - 블랙록월드광업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H)(A) 2,084 해외주식형 1 삼성ABF Korea인덱스증권투자신탁[채권](A) 3,521 국내채권형 2 삼성중소형FOCUS증권투자신탁 1[주식](A) 3,363 국내주식형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 3 3,258 국내채권 [채권혼합] 혼합형 4 삼성신종MMF종류형D2(C1) 2,462 MMF 5 삼성인덱스프리미엄증권투자회사A(주식-파생형) 2,246 국내주식형 6 삼성클린MMF법인 1 2,065 MMF 7 삼성MMF법인1[국공채] 1,492 MMF 8 삼성CHINA2.0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A) 1,426 해외주식형 9 삼성클래식인덱스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 1,273 국내주식형 10 삼성코리아대표증권투자신탁1[주식](Cf) 1,195 국내주식형 11 삼성배당주장기증권투자신탁1[주식](C 5) 1,171 국내주식형 12 삼성코리아대표증권투자신탁1[주식](C 3) 1,148 국내주식형 13 삼성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형](C5) 1,088 국내주식형 14 삼성마이베스트증권투자신탁1[주식](A) 1,067 국내주식형 15 삼성장기주택마련45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1,010 국내주식 혼합형

250 회사명 순위 펀드명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1 2,361 해외주식 슈로더투자신 (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 혼합형 2 슈로더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A(주식) 1,804 해외주식형 탁운용 슈로더월지급아시안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 3 1,108 해외주식 (주식혼합-재간접형)종류A 혼합형 1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A1(주식) 4,080 국내주식형 2 신영마라톤증권투자신탁(주식)A 4,051 국내주식형 3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A형 3,839 국내주식형 4 신영프라임장기주택마련6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674 국내주식 신영자산운용 신한BNP파리 바자산운용 혼합형 5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W형 1,909 국내주식형 6 신영신종법인용MMF4-26 1,819 MMF 7 신영고배당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C형 1,195 국내채권 혼합형 8 신영프라임배당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5) 1,101 국내주식형 9 신영퇴직연금가치채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 1,077 국내채권 형 혼합형 10 신영밸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I형 1,006 국내주식형 1 신한BNPP개인용MMF 1 4,693 MMF 2 신한BNPP BEST국공채법인용MMF5[국공채] 4,160 MMF 3 신한BNPP봉쥬르브릭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종류A1) 4,153 해외주식형 4 신한BNPP BEST개인용MMF1(종류C) 2,938 MMF 5 신한BNPP법인용MMFA-1 2,609 MMF 6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A) 2,600 국내주식형 7 신한BNPPTopsValue증권자투자신탁1[주식](종류_A) 2,237 국내주식형 8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증권투자신탁1 1,429 국내주식형 [주식](종류C1) 9 신한BNPP봉쥬르중남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종류A1) ,400 해외주식형 10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 (H)[주식](종류A1) 1,370 해외주식형 11 신한BNPP좋은아침희망증권자투자신탁1[주식] (종류Ci) 1,247 국내주식형 12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투자신탁2[주식](종류I) 1,208 해외주식형 13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주식] 1,206 국내주식형 14 신한BNPP Top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 식](종류C) 1,086 국내주식형 15 신한BNPP봉쥬르동유럽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H) [주식](종류A1) 1,064 해외주식형

251 설정액 회사명 순위 펀드명 유형 (단위:억원) 16 신한BNPP봉쥬르그레이트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H) 1,040 해외주식형 [주식](종류A1) 17 신한BNPP법인용증권투자신탁1[채권](종류C-i) 1,008 국내채권형 알리안츠글로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자투자신탁[주 벌인베스터스 - 식](C/C3) 자산운용 1,924 국내주식형 얼라이언스번 스틴자산운용 - AB글로벌고수익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종류형C 4,238 해외채권형 1 우리프런티어신종법인용MMF4 2,687 MMF 우리자산운용 2 우리프런티어법인용MMF1[국공채] 2,307 MMF 3 우리플러스법인MMF1[국공채]A 1,414 MMF 1 이스트스프링개인신종MMF1[국공채]클래스C 4,336 MMF 2 이스트스프링스탠다드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 클래스C-F 3,668 국내채권형 이스트스프링코리아밸류증권투자신탁[채권] 3 2,854 국내채권형 이스트스프링 클래스C-F 자산운용코리 4 이스트스프링변액보험코리아원자재지수연계증권 2,704 해외기타 투자신탁1[주식혼합-파생형] 아 5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증권자투자신탁 1,172 해외주식형 (UH)[주식]클래스A 6 이스트스프링법인MMF1클래스C-F 1,159 MMF 7 이스트스프링코리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클래스C-F 1,034 국내주식형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 1 칸서스 ClassK 5 1,414 국내주식형 자산운용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 2 ClassK 3 1,010 국내주식형 1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 4,591 국내채권 [주식혼합]A 혼합형 2 트러스톤칭기스칸증권투자신탁[주식]A클래스 2,700 국내주식형 트러스톤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 3 1,591 국내채권 자산운용 [주식혼합]C1 혼합형 4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 1,075 절대수익 [채권혼합]C클래스 추구형 5 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주식]I 1,030 국내주식형 프랭클린템플 1 템플턴월지급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ClassA 1,645 해외채권형 턴투자신탁운 2 프랭클린템플턴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A) 1,501 해외채권형 용 3 프랭클린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lassA 1,231 국내주식형 피닉스 자산운용 - PAM부동산3 1,394 국내부동산형

252 회사명 순위 펀드명 피델리티 자산운용 하나다올 자산운용 하나UBS 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 피델리티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C5 1,977 해외주식형 - 다올랜드칩부동산투자신탁1 1,580 국내부동산형 1 하나UBS블루칩바스켓증권투자신탁V-1 4,687 국내주식형 [주식]ClassA 2 하나UBS신종MMFS-26ClassC 4,563 MMF 3 하나UBS신종MMF1 3,150 MMF 4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3ClassC2 2,718 국내부동산형 5 뉴개인연금주식혼합S-1 2,495 국내주식 혼합형 6 하나UBS인Best연금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 1,722 국내주식 혼합형 7 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S-1 1,337 국내주식 혼합형 8 하나UBS배당60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C5 1,274 국내주식형 9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A 1,149 해외부동산형 10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A 1,107 국내주식형 11 하나UBS China증권자투자신탁 1[주식]ClassC 5 1,089 해외주식형 12 하나UBSFirstClass에이스증권투자신탁 [주식]ClassC5 1,037 국내주식형 13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3ClassC1 1,002 국내부동산형 1 하이신종개인MMF18C 3,700 MMF 2 하이신종개인MMF1C 3,453 MMF 3 하이아시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주식]C1 1,706 해외주식형 1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C) 3,152 국내채권 혼합형 2 한국밸류10년투자밸런스증권투자신탁1(주식)(C-F) 1,006 국내주식형 1 한국투자신종법인용MMF1(C) 4,763 MMF 2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 4,211 국내주식형 3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2(주식)(C4) 3,036 국내주식형 4 한국투자신종법인용MMF1(C-J) 2,910 MMF 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2(주식)(C3) 2,433 국내주식형 6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주식)(C-F) 2,250 국내주식형 7 한국투자베트남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C) 2,044 해외주식 혼합형 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C 4) 1,880 국내주식형 9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2(주식)(C5) 1,855 국내주식형 10 한국투자신종개인용MMF3(C) 1,846 MMF 11 한국투자한국의힘증권투자신탁1(주식)(C-F) 1,618 국내주식형 12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 1(주식)(A) 1,491 국내주식형 13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1(주식)(C3) 1,439 국내주식형

253 회사명 순위 펀드명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14 한국투자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 1(주식)(C) 1,358 국내주식형 15 개인연금주식 3 1,316 국내주식 혼합형 16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2(주식)(C2) 1,264 국내주식형 17 한국투자삼성그룹증권투자신탁 1(주식)(C 5) 1,249 국내주식형 한국투자 18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 신탁운용 (주식)(A) 1,207 해외주식형 19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투자 신탁1(주식) 1,091 국내주식형 20 한국WW베트남부동산개발특별자산1 1,026 해외부동산형 21 한국투자신종개인연금50증권전환형투자신탁1 1,006 국내주식 (주식혼합) 혼합형 1 한화스마트법인MMF1 4,785 MMF 2 한화Smart++인덱스증권투자신탁1(주식)C/C2β 2,071 국내주식형 한화자산운용 3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주식] 1,863 국내주식형 4 한화개인MMF1종류C 1,509 MMF 5 한화개인MMF2[국공채] 1,341 MMF 현대자산운용 - 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A 1,137 국내주식형 IBK자산운용 1 IBK그랑프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C 1,152 국내채권형 2 IBK그랑프리한국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A 1,118 국내주식형 ING자산운용 1 ING스타신종법인MMF1 2,990 MMF 2 ING스타신종개인MMF5 2,066 MMF 1 JP모간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A 2,870 해외주식형 JP모간 2 JP모간코리아트러스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C3 2,824 국내주식형 자산운용 3 JP모간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C 2,019 해외채권형 4 JP모간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A 1,704 해외주식형 1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3 4,302 국내주식형 2 KB한국대표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3 4,268 국내주식형 3 KB한국대표그룹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4 4,084 국내주식형 4 KB법인용MMFI-1 3,049 MMF 5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Class 2,959 국내주식형 6 KB코리아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A 2,946 국내주식형 7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2 2,850 국내주식형 8 KB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A 2,828 해외주식형 9 KB스타법인용MMFI-101(국공채) 2,707 MMF KB자산운용 10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 4 2,071 국내주식형 11 KB코리아엘리트20증권자투자신탁(주식)C 1 1,890 국내주식형 12 KB스타한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C 1,650 국내주식형 13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클래스C-F 1,572 국내주식형 14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 2Class 1,458 국내주식형 15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C 1,406 국내채권형 16 KB스타코리아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A 1,207 국내주식형 17 KB그로스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C-R 1,101 국내주식형 18 KB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C5 1,038 해외주식형 19 KB중소형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A Class 1,013 국내주식형

254 회사명 순위 펀드명 설정액 (단위:억원) 유형 1 산은신종법인MMF1 2,104 MMF 2 산은국공채MMF1[국공채]_C 2,008 MMF KDB자산운용 3 KDB코리아베스트하이브리드증권자투자신탁 1,496 국내주식 [주식]Cf 혼합형 KTB자산운용 - KTB웰빙법인MMF 2,658 MMF LS자산운용 - LS법인MMF 1 3,387 MMF NH-CA 자산운용 - NH-CA법인신종MMF1 1,620 M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