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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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연구자 정일선(선임연구위원) 김명화(연 구 위 원) 배옥현(연 구 위 원) 김수연(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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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구 요 약 Ⅰ. 서 론 1. 계획수립의 배경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에 따라 매 5년마다 새로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을 수립 하고 있음. 경상북도 또한 지역밀착형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 책을 하기 위해 2013년 2월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2013~201 7) 를 수립, 의욕적으로 해 오고 있음 하지만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 및 목표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와 발맞추고,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도 여성정책의 비전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됨 이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는 다른 기반을 갖는 경상북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23개 시 군) 시간적 범위 : 2014~2017(4개년)

4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본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립됨 - 문헌연구 및 통계, 행정자료 분석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회) - 업무담당자 정책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 최종 계획(안) 수립 <그림 1>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절차

5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비전, 3대 정책목표, 6대 정책과제 설정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상북도 정책의 연계성 고려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정책비전은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로 설정 <그림 2>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비전 및 목표

6 이는 경북 여성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워줌으로써 여성들 이 수동적 정책대상이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엔 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함께 성평등한 경상북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아울러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성인지 정책 실효성 강화를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함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6대 영역별 정책과제(17개 정책과제, 57개 소과제)를 도출함 6대 영역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 참여 및 문화역량 강화, 성평등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로 구성됨 3. 영역별 과제 영역 정책과제 소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2.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1-1 정책 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1-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 1-3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2 일과 가족의 양립기반강화 청년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365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영역 정책과제 소과제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증진 5.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강화 6.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3-1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 보장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5-1 여성 대표성 강화 5-2 여성 참여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5-3 경북여성 문화 역량 강화 6-1 성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6-2 성평등 정책 주체의 역량 강화 6-3 성평등 정책 기반정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폭력피해 여성지원기관의 역량강화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확대 행정 및 공공부문여성 대표성 제고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SNS를 통한 참여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여성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구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그림 3> 영역별 정책과제 및 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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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계획의 범위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19 Ⅱ. 경북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책여건 및 전망 경상북도 주요 여성정책 현황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중앙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와 특징 56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60 Ⅳ. 영역별 정책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 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235

10 표 목 차 표Ⅰ-3-1 전문가 회의 개최내용 19 표Ⅱ-1-1 경상북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23 표Ⅱ-1-2 시군별 여성인구 현황(2013년) 24 표Ⅱ-1-3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26 표Ⅱ-1-4 경상북도 여성농업 인구(2012년) 26 표Ⅱ-1-5 생산가능인구 및 인구성장률(2015년~2035년) 28 표Ⅱ-1-6 경상북도 여성인구 전망(2015년~2035년) 29 표Ⅱ-1-7 경상북도 여성가구 추이1(1995년~2010년) 30 표Ⅱ-1-8 경상북도 가구원수별 여성가구 추이(1995년~2010년) 30 표Ⅱ-1-9 경상북도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2010년) 31 표Ⅱ-1-10 경상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1995년~2012년) 31 표Ⅱ-1-11 경상북도 평균 초혼연령(1995년~2012년) 32 표Ⅱ-1-12 경상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률(1995년~2012년) 32 표Ⅱ-1-13 경상북도 출생아 및 출생성비(2000년~2012년) 34 표Ⅱ-1-14 경상북도 고용 관련 변화 추이(2000년~2013년) 35 표Ⅱ-1-15 경상북도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0년~2013년) 35 표Ⅱ-1-16 경상북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2년) 37 표Ⅱ-1-17 경상북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2012년) 39 표Ⅱ-1-18 경상북도 취약가정 현황(2013년) 40 표Ⅱ-1-19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현황(2000년~2012년) 40 표Ⅱ-1-20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2008년~2012년) 41 표Ⅱ-1-21 경상북도내 노인 관련 시설(2008년~2012년) 42 표Ⅱ 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현황(2000년~2010년) 42 표Ⅱ-1-23 경상북도 보육시설 현황(2008년~2012년) 45 표Ⅱ-1-24 경상북도 최근 3년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유형 47

11 표Ⅱ-1-25 경상북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 현황(1995년~2010년) 47 표Ⅱ-1-26 경상북도 여성공무원 현황(2012년) 48 표Ⅱ-2-1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 49 표Ⅱ-2-2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정책 50 표Ⅱ-2-3 여성의 권익증진 정책 50 표Ⅱ-2-4 여성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51 표Ⅱ-2-5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52 표Ⅳ-1-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66 표Ⅳ-1-2 대상특성별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방향 70 표Ⅳ-1-3 여성인력개발 자문기구 운영 99 표Ⅳ-1-4 여성 교육훈련기관 현황 및 2012년 사업내용 100 표Ⅳ-1-5 여성회관 기능전환 사업 101 표Ⅳ-2-1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109 표Ⅳ-2-2 전국 및 경상북도 어린이집 현황 110 표Ⅳ-2-3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111 표Ⅳ-2-4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 5점 척도 112 표Ⅳ-2-5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현황 112 표Ⅳ-2-6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 및 임금 113 표Ⅳ-2-7 연도별 맞벌이 비율 134 표Ⅳ-3-1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146 표Ⅳ-3-2 경북 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수(2014년) 148 표Ⅳ-3-3 경북 성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수(2014년) 148 표Ⅳ-3-4 경북도내 여성 아동 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149 표Ⅳ-3-5 전국 및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현황 159 표Ⅳ-3-6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160 표Ⅳ-3-7 연도별 국제결혼이민자 이혼 추이 160 표Ⅳ-3-8 전국 및 경상북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기관 161 표Ⅳ-3-9 경상북도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실적(2012년) 166

12 표Ⅳ-4-1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174 표Ⅳ-4-2 경상북도 성별 고령 인구 175 표Ⅳ-4-3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 178 표Ⅳ-4-4 경상북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 178 표Ⅳ-4-5 시도별 장애인 등록률(2007년~2012년) 181 표Ⅳ-4-6 시도별 이주여성 비율(2005년~2010년) 189 표Ⅳ-4-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2007년~2012년) 191 표Ⅳ-5-1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205 표Ⅳ-5-2 경상북도 중점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참여율 현황(2010년~2012년) 209 표Ⅳ-5-3 여성단체 운영 현황 216 표Ⅳ-6-1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236 표Ⅳ-6-2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2013년 12월 현재) 237

13 그림목차 그림Ⅱ-1-1 전국 생산가능인구성장률(2013년) 27 그림Ⅱ-1-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2013년) 28 그림Ⅱ-1-3 경상북도 합계출산율(1995년~2012년) 33 그림Ⅱ-1-4 타시도 여성실업율 현황(2013년) 36 그림Ⅱ-1-5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1995년~2010년) 39 그림Ⅱ-1-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추이(2009년~2013년) 43 그림Ⅱ-1-7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09년~2013년) 43 그림Ⅱ-1-8 경상북도 보육아동 현황(2009년~2012년) 44 그림Ⅱ-1-9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2000년~2011년) 46 그림Ⅱ-1-10 경상북도 여성폭력 상담 건수(2008년~2011년) 46 그림Ⅲ-2-1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년~2017년)의 비전 및 목표 60 그림Ⅳ-1-1 시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3년) 68 그림Ⅳ-1-2 경북여성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년) 69 그림Ⅳ-1-3 경상북도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요약 84 그림Ⅳ-2-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35 그림Ⅳ-3-1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연계 시스템 162 그림Ⅳ-4-1 경상북도의 연도별 성별 고령인구 추이와 전망(2012년) 176 그림Ⅳ-4-2 경상북도의 가구주의 성 연령대별 1인 가구 수(2012년) 177 그림Ⅳ-4-3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179 그림Ⅳ-4-4 유자녀가구 대비 모+자녀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179 그림Ⅳ-4-5 경상북도의 장애인 등록률(2007년~2012년) 180 그림Ⅳ-4-6 시도별 장애인 등록률(2012년) 181 그림Ⅳ-4-7 경상북도의 이주여성 비율(2005년~2010년) 188 그림Ⅳ-4-8 시도별 이주여성 비율(2010년) 188 그림Ⅳ-4-9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비율(2007년~2012년) 190 그림Ⅳ-4-10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비율(2012년) 190

14 그림Ⅳ-4-11 성별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2005년~2009년) 199 그림Ⅳ-5-1 전국 여성의원 비율 206 그림Ⅳ-5-2 전국 여성공무원 및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2012년 기준) 208

15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4~2017) 수립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2. 계획의 범위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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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남녀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제8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시작으로 2차, 3차 기본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시행하고 있음 중앙의 여성정책은 총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기본 틀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성정책의 구체적 대안 마련에 는 오히려 제한적임.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은 자신의 지역적 사회적 조건과 구조에 따른 고유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성문제의 해법 역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함. 따라서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요청됨 경상북도는 성주류화 확산과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경상북도 여성 시대 프로젝트(2013~2017) 를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개요 17

18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 및 목표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와 발맞추는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수립이 필요함 따라서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북여성정책의 지향 점이 될 비전을 제시해 주고 경북 여성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정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한 경북여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23개 시 군)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4년 계획기간 : 2014년 ~ 2017년(4개년 계획) 1) 1) 여성가족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은 2013 년도가 계획시작년도로 한 5개년계획이나, 본 계획은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중앙 부처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4개년 (2014~2017)으로 설정하였음 1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9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문헌연구 및 통계, 행정자료 분석 여성발전기본법,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등 중앙 부처의 여성정책 자료와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 경상북도 여성정책 업무편람 및 타 시도의 여성정책계획안을 참고하였음 전국적인 통계자료와 경상북도의 다양한 통계 자료집을 활용 분석 하였고, 공식통계의 보완을 위해 경상북도 및 관련기관의 내부 행정 자료를 활용하였음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유관기관 종사자, 관련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영역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표 Ⅰ-3-1 전문가 회의 개최내용 영역 일시 장소 참석 전문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세미나실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회의실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회의실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회의실 박상우(경북대학교 교수) 김재경(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이제명(경상북도청 여성정책담당) 김화기(경상북도청 일자리 총괄담당) 김현익(경상북도청 보육정보센터장) 전혜숙(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실장) 도국량(경상북도청 보육아동담당) 진원스님(1366 경북센터장) 윤정숙(포항여성회장) 김병곤(경상북도청 가족복지담당) 이재모(영남대학교 교수) 구향숙(칠곡군건강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곤(경상북도청 가족복지담당)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개요 19

20 업무담당자 정책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계획수립을 확정하기 전, 도 여성정책관실 및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별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함 계획수립의 절차 2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1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책여건 및 전망 2. 경상북도 주요 여성정책 현황 3.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4. 중앙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와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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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책여건 및 전망 가. 인구 및 가구 1) 여성인구 2013년 현재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는 2,699,440명이며, 1995년 2,770,37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경상북도 여성인구는 1,343,489명이며,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의 비율은 49.77%임. 전국의 전체인구 대비 여성 인구 비율은 1995년에 비해 소폭(0.22%p) 증가한 반면, 경상북도의 여성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 표 Ⅱ-1-1 경상북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경북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국 계 남성 여성 (단위 : 명, %) ,770,378 1,389,878 1,380, ,858,029 23,041,367 22,816, ,797,178 1,401,512 1,395, ,732,558 23,962,088 23,770, ,688,491 1,349,437 1,339, ,782,274 24,456,234 24,326, ,689,920 1,351,202 1,338, ,515,666 25,310,385 25,205, ,699,440 1,355,951 1,343, ,141,463 25,588,336 25,553,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여성 비율 경상북도 여성인구를 시 군별로 살펴보면, 포항시가 256,0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시 205,776명, 경주시 131,558명, 경산시 123,351명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3

24 순으로 나타남. 위 4개 도시는 경북도내 여성인구수가 10만명을 넘는 도시임. 반면, 시군별 전체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덕군(52.37%), 청도군(52.32%), 의성군(51.13%), 문경시 (50.88%) 순임. 경북도내 23개 시 군 중에서 여성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시지역 5곳(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지역 8곳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나타남 표 Ⅱ-1-2 시군별 여성인구 현황(2013년) (단위 : 명, %)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경상북도 2,699,440 1,355,951 1,343, 포항시 519, , , 경주시 263, , , 김천시 135,259 67,222 68, 안동시 168,461 83,229 85, 구미시 419, , , 영주시 112,625 56,102 56, 영천시 100,778 50,743 50, 상주시 103,346 50,785 52, 문경시 75,664 37,164 38, 경산시 248, , , 군위군 24,172 12,089 12, 의성군 56,064 27,399 28, 청송군 26,470 13,134 13, 영양군 18,297 8,996 9, 영덕군 40,142 19,118 21, 청도군 43,788 21,314 22, 고령군 35,198 17,988 17, 성주군 45,067 23,102 21, 칠곡군 121,182 62,805 58, 예천군 45,573 22,395 23, 봉화군 33,894 16,859 17, 울진군 51,953 25,642 26, 울릉군 10,524 5,573 4,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5 연령별 경상북도 여성인구수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의 유소년 비율이 12.80%, 15세~65세 미만의 비율이 66.97%,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 이 20.23%임. 경상북도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음. 이는 전국의 15세 미만 인구비율인 14.03% 보다 낮은 수치이며,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14.30%)보다 높음. 또한 경상북도의 노인 인구 증가비율(1995년 2013년, 9.86% 증가)은 전국의 노인 인구 증가비율(1995년 2013년, 7.35%)에 비해 높아 노령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5

26 표 Ⅱ-1-3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단위 : 명, %) 구분 경북 전국 계 15세미만 15세~64세 65세이상 계 15세 미만 15세~64세 65세 이상 1,370, , , ,116 22,700,620 4,976,848 16,145,777 1,577, ,395, , , ,714 23,770,468 4,706,174 16,966,573 2,097, ,339, , , ,516 24,326,040 4,392,431 17,307,721 2,625, ,341, , , ,185 25,205,281 3,850,385 18,088,125 3,266, ,343, , , ,796 25,553,127 3,584,892 18,314,400 3,653,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표 Ⅱ-1-4 경상북도 여성농업 인구(2012년) 구분 15세이상 인구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업 숙박 음식업 기타 산업 종사 안함 (단위 : 명, %) 경북 전국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436, , ,679 2,695,253 1,308,205 1,387, , , ,695, , , ,380 1,753, , , ,878 11,154 7, ,275 7,234 4,041 88,440 57,658 30, ,900 5, ,354 47,182 4, ,367 5,075 5,292 72,124 34,733 37, ,204 1,481 4,723 56,988 16,512 40, ,314 25,191 17, , , , ,432 19,194 28, , , ,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7 경상북도 농가인구는 총 436,055명으로 전국 농가인구 2,695,253명의 16.17%에 해당되는 수치임. 경북도내 농가인구 중 여성은 224,679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비율은 51.53%를 차지함. 여성농가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경북도내 농가여성의 농업종사 비율 (73.16%)은 전국(66.96%)에 비해 상당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 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북도내 농가여성은 14.27%이며, 종사안함(가사, 학생, 무직 등)은 12.57%로 나타남 2013년 현재 경상북도의 생산가능인구 성장률은 0.08%임. 전국에서 시도별로 생산가능인구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1.3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낮게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Ⅱ-1-1 전국 생산가능인구성장률(2013년) 경상북도는 향후 30년간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며2035년에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로 전환될 것임.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은 현재에도 0.08%로 낮은 수치이나 향후 30년간 꾸준히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7

28 하락하고, 반면 고령인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표 Ⅱ-1-5 생산가능인구 및 인구성장률(2015년~2035년) (단위 : 명, %) 경북 전국 연도 생산가능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성장률 생산가능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성장률 , ,953 6, , ,563 8, , ,902 10, , ,893 12, , ,890 14,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특히 고령화가 타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대비 30%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경상북도의 고령화는 2013년 현재 전국에서 전남(19.6%) 다음으로 높은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가구의 비중은 전남(34.9%), 전북(28.4%) 다음으로 높은 27.2%에 달하고 있음 (단위 : %)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그림 Ⅱ-1-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2013년) 2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9 전국의 여성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인 반면, 경상북도의 여성인구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여성인구비율도 2015년 50.01%에서 2035년 49.5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표 Ⅱ-1-6 경상북도 여성인구 전망(2015년~2035년) 경북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국 계 남성 여성 (단위 : 명, %) 여성 비율 ,638,201 1,318,933 1,319, ,617,045 25,302,520 25,314, ,629,618 1,312,273 1,317, ,435,495 25,645,177 25,790, ,623,341 1,307,604 1,315, ,972,363 25,858,131 26,114, ,616,250 1,301,873 1,314, ,160,065 25,901,365 26,258, ,596,204 1,288,976 1,307, ,888,486 25,714,969 26,17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2) 여성가구 2012년 경상북도의 전체 1,005,349가구 중 여성가구 수는 267,861가구로 32.47%에 해당되며, 이는 전국 여성가구 비율인 34.71% 보다 낮은 수치임. 하지만 경상북도 여성가구 수는 여성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155,612가구(18.86%)에 불과했으나 2010년 267,861가구 (32.47%)로 13.61% 증가함( 표 Ⅱ-1-7 ) 가구원수별 여성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가구 여성 1인 가구주의 증가가 가장 많았으며, 약2배 이상 증가( 95년 130,826명 10년 289,704명)한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여성가구 비율은 증가한 반면, 4명 이상인 경우 여성가구 비율 은 감소함. 여성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지원 서비스가 요구됨( 표 Ⅱ-1-8 )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9

30 표 Ⅱ-1-7 경상북도 여성가구 추이(1995년~2010년) 연도 경북 계 남성 여성 여성비 율 전국 계 남성 여성 (단위 : 명, %) 여성 비율 , , , ,958,181 10,811,322 2,146, , , , ,311,807 11,658,797 2,653, , , , ,887,128 12,401,908 3,485, ,005, , , ,339,422 12,841,928 4,49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표 Ⅱ-1-8 경상북도 가구원수별 여성가구 추이(1995년~2010년) (단위 : 가구, %) 연도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인 이상 , , , , ,209 89,866 29,235 13, , , , , ,841 78,472 20,341 8, , , , , ,591 57,488 12,792 4, ,005, , , , ,885 48,685 10,792 3,530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주 : 증가율=(2010년 가구수/1995년 가구수*100)-100 경상북도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의 81.77%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사별 했다는 비율이 54.28%, 유배우 18.26%, 미혼 17.09%, 이혼 10.37%로 나타남. 여성가구주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기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요구됨 3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31 표 Ⅱ-1-9 경상북도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2010년) (단위 : 가구, %) 구분 계 남성 여성 계 1,005, , , 미혼 127, , , 유배우자 651, , , 사별 172, , , 이혼 53,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혼인 및 출산 경상북도 혼인건수는 1995년 22,030건에서 2005년 14,63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15,592건으로 증가, 2012년 15,383건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임. 경상북도의 조혼인율은 1995년 8.0%에서 2012년 5.7%로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조혼인율 6.5% 보다 낮은 수치임. 전국 혼인수 대비 경북 혼인비율은 4.7%로 나타남 연도 표 Ⅱ-1-10 경상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1995년~2012년) (단위 : 건, %) 경북 전국 전국대비 경북혼인비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 , , , , , ,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경상북도의 평균초혼연령은 2012년 남성 31.83세, 여성 29.10세이며, 전국의 평균 남성초혼연령인 32.13세, 여성초혼연령 29.41세 보다 어린 것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1

32 으로 나타남. 1995년 경북남성의 초혼연령이 27.94세, 경북여성 24.79세 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경북의 초혼연령은 전국초혼연령 상승현상과 유사하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11 경상북도 평균 초혼연령(1995년~2012년) (단위 : 세) 연도 경북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경상북도 이혼건수는 1995년 2,947건에서 2012년 5,56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경상북도의 조이혼율은 전국(2.3%)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1995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함. 이혼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조손가정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조사 및 지원이 필요함 연도 표 Ⅱ-1-12 경상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1995년~2012년) (단위 : 건, %) 경북 전국 전국대비 경북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비율 , , , , , , ,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3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33 경상북도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2명에서 2005년 1.1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 1.17명에서 2012년 1.49명으로 2005년 대비 0.32명 증가함. 전국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0.22명 증가한데 반해 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 보다 다소 높지만 현 상태의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인 2.1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임 (단위 : 건,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Ⅱ-1-3 경상북도 합계출산율(1995년~2012년) 경상북도 출생아 수는 2000년 34,89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23,699명에서 2012년 24,635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1995년 대비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출생아 수는 감소함. 경북의 출생 성비는 2000년 113.6%에서 2012년 107.4%로 여아와 남아의 출생비율에 대한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아직 전국(105.7%)의 출생성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3

34 표 Ⅱ-1-13 경상북도 출생아 및 출생성비(2000년~2012년) (단위 : 천명) 연도 경북 계 남성 여성 34, , , , , , , , , , , ,87 7 출생 성비 전국 계 남성 여성 634, , , ,5 5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332, , , , , , , ,5 92 출생 성비 나. 경제 2013년 경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8%로 전국여성평균 50.2%과 유사한 수치이며, 경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75.0%에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 2013년 이전의 경북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데 이는 경상북도의 경우,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기 때문임 경북여성의 고용률은 51.3%이며, 전국의 여성고용률인 48.8%에 비해 높은 수치임. 특히 경북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54.0%를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 52.1%에 비해 0.8%p 하락하였으나, 같은 시기 경북남성의 고용률은 0.2% 상승하였음 경북여성의 실업률은 2013년 2.9%로 2012년 2.2%에 비해 0.7%p 높아짐. 향후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용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향상,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35 표 Ⅱ-1-14 경상북도 고용 관련 변화 추이(2000년~2013년) 지역 경북 전국 (단위 : %)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표 Ⅱ-1-15 경상북도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0년~2013년) 지역 경북 전국 (단위 : 천명, %) 연도 취업자수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 , , , , , ,414 12,147 8, ,156 12,387 8, ,856 13,330 9, ,829 13,915 9, ,681 14,387 10, ,066 14,573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5

36 2013년 경북도내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1,386천명 중 남성 798천명, 여성 588천명이며, 여성취업자의 비율은 42.42%로 나타나 전국취업 여성비율인 41.86% 보다 높은 수치이나, 2012년 여성취업율(46.46%) 보다 낮았음 2013년 경상북도의 실업자 수는 45천명이며, 경북여성실업자수는 18천명으로 경상북도 실업자의 40.0%, 전국 여성실업자수인 309천명 의 5.83%에 해당되는 수치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도 단위와 비교한 결과 경북여성의 실업률은 2.9%로 경기도(2.9%)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국 시도 중 인천(3.8%), 서울(3.7%)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그림 Ⅱ-1-4 타시도 여성실업률 현황(2013년) 경북도내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58.94%, 도매 및 소매업 33.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37 32.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84%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3%의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남 산업분류명칭 표 Ⅱ-1-16 경상북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2년) 계 경북 여성 여성 비율 계 전국 여성 (단위 : 명, %) 여성 비율 전산업 966, , ,569,355 4,015, 농업, 임업 및 어업 2, ,448 2, 광업 1, ,580 1, 제조업 296,946 22, ,715, , 전기, 가스, 증기 및 7, ,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5, ,086 7, 환경복원업 건설업 53,745 8, ,049, , 도매 및 2,774,0 116,187 39, 소매업 , 운수업 39,968 2, ,009, , 숙박 및 1,914,9 1,028,9 101,576 59,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8, ,944 37,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26,400 2, ,707 7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27 3, ,228 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801 1, ,686 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524 3, , , (표 이어서)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7

38 산업분류명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계 경북 여성 여성 비율 계 전국 여성 여성 비율 41, ,879 25, 교육 서비스업 78,331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477 20, ,471,2 71 1,229, , , ,351 4, ,812 95, ,585 16,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주 : 여성비율=(여성 취업자 100/전체) 경북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임금근로자가 823천명으로 전체취업자 1,377천명의 59.8%수준임. 이중 여성임금근로 자는 357천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43.4%를 차지함. 이중 상용직은 178 천명으로 여성임금근로자의 49.9%, 임시직은 137천명으로 38.4%, 일용직은 42천명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음. 남성근로자의 경우, 상 용직 73.1%, 임시직 18.2%, 일용직 8.6%의 분포를 보여 남성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인데, 남성 무급가족종사 자의 비율은 2.4%인데 반해,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경북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취업형태 별 내부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 3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39 표 Ⅱ-1-17 경상북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2012년) 구분 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단위 : 천명)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취약여성 경상북도 총 가구 중 한부모 가구(조손가구 제외)는 2005년 61,048가구 (6.5%), 2010년 69,667가구(6.9%)를 차지하고 있어 한부모 가구의 증가 세가 나타남. 2005년은 부자가구 13,033가구(1.4%), 모자가구 48,015가 구(5.1%)이며, 2010년은 부자가구 15,783가구(1.6%), 모자가구 53,884가 구(5.4%)로 부자가구 보다 모자가구의 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Ⅱ-1-5 ) (단위 :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그림 Ⅱ-1-5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1995년~2010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9

40 특히 취약한 경북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5,546가구 14302명, 가정 위탁아동은 858가구 1,110명, 소년소녀가정은 30가구 39명이었음( 표 Ⅱ-1-18 ) 표Ⅱ-1-18 경상북도 취약가정 현황(2013년) 구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가구수 5, 가구원수 14,302 1,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13) (단위 : 가구, 명) 소년소녀 가정 표Ⅱ-1-19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현황(2000년~2012년) 연도 (단위 : 명, %) 경북 전국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814 44, ,789, , ,396 72, ,517,312 1,048, ,699 72, ,511,159 1,050, 자료 : 통계청( 장애인현황. 각 년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012년 전국 장애인 수는 2,511,159명, 여성장애 인은 1,050,669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41.84%임. 2012년 경북 장애인 수는 169,699명이며, 이중 여성장애인은 72,955명 으로 경북 전체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42.99% 해당됨. 여성 장애인 비율은 2005년 36.95%에서 2012년 42.99%로 6.04%p 증가함 2012년 경상북도 여성복지시설은 총 11개소로 모자보호시설 5개소, 미혼모자시설 1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개소임. 특히 4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4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새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입소자는 373명 으로 입소자 수는 매년 증가함 연도 표 Ⅱ-1-20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2008년~2012년) 입소 자수 (단위 : 명, 개소) 전체 한부모가족시설 소외여성보호시설 시설 수 모자 보호 시설 미혼 모자 시설 모자 일시 보호 시설 가정 폭력 보호 시설 성폭 력피 해자 보호 시설 자료 : 경상북도( 통계연보. 각 년도 성매 매 피해 자 지원 시설 2012년 기준 경북도내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총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9개 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164개이며, 경북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7,656개소로 노인복지관 13개소, 경로당 7,535개소, 노인교실 108개 교실이 설치되어 있음( 표 Ⅱ-1-21 ) 2010년 현재 경상북도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주는 108,072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가구의 9.4%에 달함. 특히, 이중 여성 가구주가 82.2%를 차지하여 대다수 1인 고령가구가 여성노인 혼자 생 활하는 가구임( 표 Ⅱ-1-22 )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1

42 연도 표 Ⅱ-1-21 경상북도내 노인 관련 시설(2008~2012년) (단위 : 개소, 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자 수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노인 복지관수 , , , , , , , , , , 자료 : 경상북도( 통계연보. 각 년도 구분 표 Ⅱ 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현황(2000년~2010년) 전체 가구 인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고령 가구 고령 여성 가구 전체 가구 1인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고령 가구 고령 여성 가구 전체 가구 1인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고령 가구 고령 여성 가구 경북 전국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라. 다문화가정 2013년 경상북도의 결혼이민자 인구는 11,856명으로 이중 여성이 11,162명으로 전체 94.1%에 달함.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 6,068명에서 2013년 11,162명으로 지난 4년간 5,094명이 증가함( 그림 Ⅱ-1-6 ) 경북도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는 2013년 현재 11,574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0년 9,246명에 비해 74.8%나 증가함. 도내 다문 4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43 화가정의 어려움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가정적인 부분에 있으나 특히 다문화가정은 아동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그림 Ⅱ-1-7 )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그림 Ⅱ-1-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추이(2010년~2013년)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그림 Ⅱ-1-7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10년~2013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3

44 마. 돌봄 경상북도의 0~12세 보육대상 아동 수는 2009년 338,798명, 2010년 326,442명, 2011년 318,118명, 2012년 309,595명으로 점차 감소함.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여아 160,746명, 남아 178,052명, 2010년 여아 155,104명, 남아 171,338명, 2011년 여아 151,473명, 남아 166,645명, 2012년 여아 147,660명, 남아 161,935명으로 모두 감소함( 그림 Ⅱ-1-8 ) 경상북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보육 지원정책 및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264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표 Ⅱ-1-23 ) 보육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26개소(5.6%), 법인보육 시설 85개소(3.7%)에 비해 민간보육시설 950개소(42.0%), 가정보육시설 1,081개소(47.7%)로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크게 의존 하고 있음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그림 Ⅱ-1-8 경상북도 보육아동 현황(2009년~2012년) 4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45 표 Ⅱ-1-23 경상북도 보육시설 현황(2008년~2012년)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소계 민간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보육 시설 부모 협동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708 (100.0) 103 (7.6) 86 (5.0) 860 (50.4) 41 (2.7) 780 (45.7) 644 (37.7) - 15 (0.9) ,827 (100.0) 109 (6.0) 87 (4.8) 872 (47.7) 39 (2.1) 833 (45.6) 743 (40.7) - 16 (0.9) ,998 (100.0) 115 (5.8) 86 (4.3) 896 (44.8) 41 (2.1) 855 (42.8) 885 (44.3) - 16 (0.8) ,162 (100.0) 119 (5.5) 85 (3.9) 931 (43.1) 39 (1.8) 892 (41.3) 1,008 (46.6) - 19 (0.9) ,264 (100.0) 126 (5.6) 85 (3.8) 950 (42.0) 39 (1.7) 911 (40.2) 1,081 (47.7) - 22 (1.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바. 안전 경북도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0년 395건에서 2011년 762건으로 10년 사이 92.9% 증가함. 이에 비해, 검거율은 2000년 93.2%에서 2011년 82.2%로 낮아짐. 무엇보다 사회안전, 특정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음( 그림 Ⅱ-1-9 )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상담 건수 현황을 보면( 그림 Ⅱ-1-10 ), 2008년 21,395건, 2009년 24,345건, 2010년 30, 297건, 2011년 33,5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 32,824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8년 대비 52.4% 증가한 수치임.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범죄율 증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성범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5

46 (단위 : 건, %) 자료 : 통계청( 경북경찰청범죄통계. 각 년도 그림 Ⅱ-1-9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2000년~2011년) (단위 : 건, %)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보고서 그림 Ⅱ-1-10 경상북도 여성폭력 상담 건수(2008년~2012년) 경상북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과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2010년 157건에서 2012년 365건으로 132%증가하여 성폭력문제와 더불어 가정 4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47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Ⅱ-1-24 경상북도 최근 3년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유형 (단위 : 건수) 구분 가정 폭력 일반 폭력 부부 갈등 가족 갈등 심리 정서 외도 이혼 문제 일반 법률 체류 문제 노동 생활 의료 쉼터 기타 자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 사. 성평등 표 Ⅱ-1-25 경상북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 현황(1995년~2010년) 광역의원 기초의원 구분 (단위 : 명) 당선자 수 총계 여성의원 (6) 0(4) (5) 1(4) (6) 4(4) (37) 7(29) (37) 10(3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각 년도 주 : ( ) 비례대표 경상북도는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로 인해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여성후보자 및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였으나,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7

48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 수를 제외하면 여전히 경북도내 여성의 정치 참여수준은 열악한 상황임 2012년 경북도내 여성공무원은 총 6,625명으로 전체 공무원 24,132명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94명으로, 5급 이상 전체공무원 1,558명 중 6.0% 수준이며, 경북도내 전체공무원의 0.4% 수준임. 공공기관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26 경상북도 여성공무원 현황(2012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국 284,355 87, ,934 2, 경북 24,132 6, , 자료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통계연보 경상북도 주요 여성정책 현황 경북도의 여성정책 주요현황을 보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의 경우, 주요정책부문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지원, 성평등 문화확산 등을 중심으로 두고 있음 그밖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및 참여확대, 경북여성 정체성제고 및 위상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출산장려 정책 등을 하고 있음 4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49 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관련한 경북도의 여성정책은 주로,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중 고령여성 등에 대한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에 있음 또한, 농어촌여성, 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다양화를 통한 경제적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 표 Ⅱ-2-1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 구분 청년층 지원 경력단절여성 중 고령여성 농어촌여성 기타 사업내용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지원) -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젝트 지원 -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프로그램 운영 - 새일지원본부 및 새일지원센터 운영 - 중 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 경북 마을기업 여성 CEO양성 - 여성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지원 -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자녀 양육 지원에 부합하는 전달체계 확충 및 각종 돌봄서비스의 체계화와 여성과 가족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에 있음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9

50 그러나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일부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수립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표 Ⅱ-2-2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정책 구분 돌봄서비스 사업내용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농촌보육센터 운영지원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운영지원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남성육아휴직 활용 촉진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다.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의 확대 및 지역사회와 학교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및 사전예방 강화를 모색함 표 Ⅱ-2-3 여성의 권익증진 정책 구분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내용 -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아동 청소년전용쉼터)지원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표 이어서) 5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51 구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성인지 인권교육 아동 여성안전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교육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 -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 아동 여성안전 지킴이단 시범운영 지원 - 아동 여성 안전 CCTV 설치 확대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가구 지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지원 부문은 주로 취약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의 명목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상담 교육,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함. 결혼이민자의 가족통합교육, 언어교육, 자녀교육 등을 통한 사회 적응 및 가족관계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표 Ⅱ-2-4 여성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구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여성 사업내용 - 가족보듬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등지원 - 이북5도 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 노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51

52 경상북도는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중점하고 여성 정책관실과 별도로 보건복지국 산하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하고, 다문 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역별 특성 없이 표준화된 중앙정책과 달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다만, 최근 여성정책의 대상별 특징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정책, 특히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경우 주로 농촌여성, 여성노인, 한부모가족 가구주 등에 국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성별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마.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문화 확산부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등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등 성주류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표 Ⅱ-2-5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구분 성평등문화 사업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성인지통계 - 고위 관리직 성인지교육확대 및 특성화 - 여성공무원보직관리 -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53 3.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가. 강점 및 기회 요인 경북도는 그동안 여성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선진적 여성정책 을 주도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여성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여성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고,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최근 지역중심의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여성정책 연구기관인 경북여성정책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53

54 개발원 을 설립하여 여성정책개발의 기반을 일찍이 구축하였음. 2009년 부터는 연구인력 확충 및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생산의 기반을 공고히 함. 또한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여성정책관실 신설로 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질적 향상과 발전 가능성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과 다른 고유의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젠더거버넌스의 구축과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방의회의 역량이 성숙하는 등 여성정책 성장의 기회요인과 함께 풍부한 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강점 또한 지니고 있음 - 대표여성인물 : 장계향(영양), 최송설당(김천), 백신애(영천), 남자현(영양), 김설보(포항), 박남옥(경산) 등 - 여성문화자원 : 전통종가음식, 내방가사 및 안방문화, 여성민속자원 등 나. 약점 및 위협 요인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특히 경북도는 보수적인 지역으로 여성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있어 정서적으로 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경북도는 물리적으로도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도로서 시 단위 광역단체와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 경북도 면적 : 19,029km2(전 국토의 19.1%, 전국 1위) 5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55 또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지역 간 지역발전 및 자원의 편차가 매우 심함. 저출산고령화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성장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율 이 높으며,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으로 지역의 활기가 떨어지며, 여성 정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큼 - 재정자립도( 13) : 경북(28.0%), 구미시(42.0%) 영양군(7.7%) 불과 - 지역 활기 저하 : 2012년도 경북도 합계출산율(1.49명), 2013년도 노령화 지수(125.4%) 내부적으로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준비 및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시군의 성주류화 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성별영향분석평 가법 시행으로 인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통합형 성주류화 정책 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도 및 시군 정책과 예산 수립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이 필수적 사항이 되었음 정책의 원활한 과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 성별영향 평가교육, 양성평등의식교육, 성인지예산교육 등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여성대표성 부문도 취약한데 최초로 여성 정무부지사가 임명되었지만 여전히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전문 인력 및 고위직 여성의 부족은 여성정책 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여성대표성 수준 :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 취약한 여성대표성은 여성정책 의 걸림돌로 작용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55

56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여성 정책을 해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에서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해 여성종합기관 설립, 여성정책의 브랜드화(서울시 여행프로젝트 등)를 하는 등 여성정책의 성장세를 나타냄 4. 중앙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와 특징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계획 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라는 비전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2)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3) 일과 가족의 조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함 여성가족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점, 돌봄 과 일 가정 양립 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한 점, 복지 및 건강권 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노인 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한 점,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한 점이라고 밝힘(여성가족부, 2012)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4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라는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로 구성되었음(187개 단위과제) 5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57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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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비전, 3대 정책목표, 6대 정책과제 설정 - 본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은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사회 를 비전으로 하여 3대 정책목표와 6대 정책과제 영역을 설정하였음 - 6대 정책과제를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로 나누어 과제간의 층위를 다르게 설정하였고, 세부과제를 신규과제와 기존과제로 분류하여 표시 하였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상북도 정책의 연계성 고려 - 중앙정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따르면 66개 소과제의 관련 부서를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사업의 관련 부서로 시 도를 명시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였고, 세부과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경상북도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괄하였음. 그리고 동 계획과 시기적으로 내용적 으로 중첩되는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2013~2017) 와의 연계성을 고려함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59

60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정책비전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정책비전은 여성이 열어 가는 행복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로 설정함 이는 경북 여성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워줌으로써 여성들이 수동적 정책대상이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경북발전을 선도 하는 희망엔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함께 성평등한 경상북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림 Ⅲ-2-1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년-2017년)의 비전 및 목표 6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61 나. 정책목표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은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 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라는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 대 정책목표를 추구함 첫째,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 -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적 기반을 구축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 담을 강화하며,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함 둘째,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셋째, 성인지 정책 실효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관련 제도가 확대 됨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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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Ⅳ 영역별 정책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2.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4.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 6.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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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정책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1. 청년여성 경력개발과 취업 지원 확대 2.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3.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4.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5.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6.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1-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1.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2.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4.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1-3.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1.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3.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65

66 표 Ⅳ-1-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구분 소과제 세부 사업명 1-1 정책 대상별 여성경제활 동 지원 1-2 여성일자 리 창출 및 지원확대 청년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경북형 여성일 자리 창출 및 지원 공공 및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 대 사회적 경제부 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강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농어촌 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상담지원 시스템 개발 지역특화사업 일자리 사업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경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수 문화 관광 의료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지원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일자리 서비스 개발 여성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배치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부스 설치 확충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강화 수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여성 CEO 엑스포 개최 세대통합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확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경북여성 마을기업 여성CEO 양성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확산 및 여성 사회적 기업가 양성 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컨설팅 6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67 1-3 여성경제활 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경상북도 여성인 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여성HRD 네트 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창출센터 설립 경상북도 새일지원본부 기능 강화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여성취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기능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67

68 1-1 정책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가. 현황 및 필요성 경북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현재 52.8%임. 제주(59.5%), 전남 (53.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 향후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Ⅳ-1-1 시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3년) 6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69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부양 부담 급증 등은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책임이 남성에 비해 강조되는 여성들의 인적 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의 경우 지역특성 및 대상여성의 생애사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특히 강조됨. 이에 대상집단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Ⅳ-1-2 경북여성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저임금, 고용불안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 격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자층 진입 등 여성인력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69

70 대상특성별 여성능력개발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실시. 미취업여성의 경우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여성, 농어촌여성, 취약계층여성을 포괄하여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며, 취업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되어야 할 것임 표 Ⅳ-1-2 대상특성별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방향 대상 유형 미 취 업 여 성 청년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중고령 여성 농어촌 여성 취약 계층 여성 취업여성 특성 및 필요성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력개발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의 단계로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고,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경력단절예방 이라는 두 가지 지원이 필요함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차원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을 적극 유치 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모색 필요함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들은 혼인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M자형 곡선이 아닌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다시 복귀하지 않는 L자형 경제활동참가형태를 나타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한 요인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욕구에 기반한 직종개발과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개입 필요 인구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중고령 여성들도 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령 여성들은 경력단절기간이 오래되거나 오랜 전업주부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연령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이 요구됨 농어촌여성은 농어가의 주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큼. 전문경영능력 함양과 함께 6차 산업, 공동체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요구됨 대표적 취업 취약계층 여성인 미혼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욕구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계획 및 방안 모색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교육 및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취업중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하는 관점에서의 정책이 매우 중요.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경우는 노동 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할 때 자신들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취업 하거나 고학력인 경우는 유휴인력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고급인적 자원의 유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됨 7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71 나. 방향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중 고령 여성 등 전 세대에 걸친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 농어촌여성, 결혼이민자 등 여성의 특성별 역량 강화 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다양화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 지원 다. 세부 과제 청년여성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확대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신규) 전문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취업 안내서 발간 배포 - 취업안내서는 (여성)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및 여성취 업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등에 대한 정보 수록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공모해 전문성 있는 강사진이 구성된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하여 내실 있게 운영 내용 :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도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전문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하여 여학생들이 개인별 취업 및 경력개발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71

72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된 2013 경북 취업 박람회 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기존+신규) 여성가족부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가 유치 지원 - 도내 대학 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유치 가능성 높은 대학을 파악 하여 해당 대학이 맞춤형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전 지원 사업 실시 2013년 센터지정 대학 : 전국 17개 중 도내는 영남대학교 1개소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대학은 전국 23개 중 대구가톨릭대학교 1개소에 불과함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지만 지역 소재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한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여대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분야별 여성전문인력 발굴 및 선정을 통해 멘토단 구성하고, 도내 대학과 협약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기존+신규) 청년희망일자리 뉴딜 정책 등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정책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대책 마련 7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73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기존) 청년 대상 창업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 등에서 여성 비중 제고 청년여성 창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강화(기존) 새일센터, 고용센터, 시 도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 연령대가 20~30대인 고학력 및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경력단절기간 5년 미만) 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확산 집중상담(1단계) 육아부담 해소 지원(2단계) 취업알선 또는 직업 훈련(3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운영함 : 고숙련 직종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파악함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함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수준별 직업훈련은 훈련시수를 기준으로 기초 (72시간), 보통(160시간), 심화(240시간 이상)로 나뉘는데 이는 단순히 물량 기준으로 동일 분야에 대한 단계별 심화 훈련은 미흡한 수준임 Ⅳ. 영역별 정책과제 73

74 현실적으로 240시간 미만의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직업훈련 과정의 심화교육을 확대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 단계별 심화 훈련이 필요한 과정을 파악함 단계별 심화과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심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예) 제과제빵 기술 습득(기초과정) 케이크 데코레이션 전문가 과정 (심화과정) 유기농 케이크 및 쿠키 강사 양성과정(강사양성) 및 창업과정 운영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신규) 새일센터와 폴리텍 대학 연계훈련과정 운영 및 지원 확대 도내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성직업훈련과정 다양화 - 성별직종분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기계, 금속 등 비전 통적 여성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기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욕구 및 특성을 고려한 직종 분야별 인턴십 사업 강화 여성들의 이전 경력, 자격증, 원하는 분야, 미래전망 등을 고려하여 보건 의료 한방 분야, 미용 분야, 사무 회계 분야,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중소기업 분야, 녹색일자리 분야, 교육 및 강사 분야, 사회적 일자리 분야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인턴제 수요 조사 7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75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발굴 후 연계하여 체계적 인턴사업 진행 인턴기간 종료 후 해당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체 지원방안 모색 및 사후관리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기존) 중 고령 연령층은 생활경험이 풍부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쌓은 많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층이나 이들 장점을 직업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다양한 중 고령 여성들의 특성 및 취업욕구, 노동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적합직종 개발 필요함 40~50대 여성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 경험, 인적자본 등에서 상당히 취약한 40~50대 여성 대상 강화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기존) 노인 상호간 돌봄( 老 - 老 케어 )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형 노인일 자리 지원 - 지역사회 봉사, 취업 등을 연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 Ⅳ. 영역별 정책과제 75

76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기존) 재촌 여성 및 귀농여성 등 농촌여성 경영능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신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비농어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 확대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여성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기존+신규) 여성결혼이민자 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취업연계 실시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직업코치를 양성해 배치함. 취업 후에는 사후관리를 담당 지역 내 기업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인턴십 연계,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운영 인턴십 연계 시 기업, 기관 등에 다문화 교육 필수로 제공하여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함 7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77 분야 언어를 활용한 분야 문화를 활용한 분야 다문화 기관 지원인력 분야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 분야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 분야 기타 분야 해당직종(직업)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안전교육원, 다국어 강사, 다국어 콜센터 직원 다문화음식점, 다문화카페 한국어보조강사, 상담보조원, 산모도우미 도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대형마트 물품정리원 요양보호사, POP 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미용사 영농인력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기존)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적합 직종 개발 및 직무 적응 지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공공기관 행정보조 등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직업훈련, 취업 등 사회참여 지원 분야 시각장애여성 청각장애여성 지적장애여성 지체장애여성 해당직종(직업) 공무원, 속기사, IT분야, 고객 상담 분야 청각장애인통역사, 피부미용관리사, 웹 관련 분야 박물관 안내도우미, 향토관광 안내원, 도서관 사서 및 우편분류 보조원, 보육교사 보조원, 바리스타, 외식산업 서비스업, 청소직, 세차직 분야 생애설계사, 행정도우미 등 사무직, 텔레마케터, 유아 아동 지도사, 리폼 디자이너, 방송전문모니터링 분야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훈련형 사업공동체 운영 지원을 확대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77

78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기존+신규)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돕기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여성경력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 업종, 직종 등 다양한 접근 방법 모색 여성근로자의 일 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맘센터 운영(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새일센터 등과 연계)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신규) 지역 내 동종업계의 기업, 전문가, 취업여성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특강, 전문세미나 조직, 멘토링 활용 등을 통해 지역여성 네트 워크 구축 지원 여성취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 프로 그램을 운영함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 운영,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방식으로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상담지원 시스템 개발(신규) 취업여성 경력개발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설계 및 이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경력상담 전문인력 확보 7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79 - 현재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취업설계사(직업상담사)의 경우 미취업자 취업단계에 주로 관여하고 있어 경력직 전환배치나 경력개발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경력 있는 헤드 헌터 풀을 구성하여 이들을 통해 경력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상담이 가능한 멘토형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동여성커리어센터 설치, 운영 - 지역 중소기업 등을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실수요에 맞춘 취업여성경력 개발 프로그램. 이동여성커리어센터에서는 취업여성을 위한 경력 개발교육 외에 경력개발에 대한 상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의 취업/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찾아가는 취업여성 사랑방 역할을 수행함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부서 일자리창출단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확대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도내 전문계고 및 특성화고, 도내 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취업지원기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일자리창출단 경상북도새일지원본부, 새일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표 이어서) Ⅳ. 영역별 정책과제 79

80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실, 여성인력개발센터, 농업기술원, 여성회관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시 군 농업기술센터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다문화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관실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도내 기업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대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강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 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 계획 수립 환류 - 확대 확대 확대 (표 이어서) 8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81 구분 세부 사업명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 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 네이터 양성 확대 확대 확대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 상담지원 시스템 개발 - Ⅳ. 영역별 정책과제 81

82 1-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필요성 대상특성별 특화된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노력도 요구되고 있음 현재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산업은 섬유, 전자 정보기기, 신소재, 철강, 가전, 섬유 의류, 생물, 문화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분야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과 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이들 분야의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망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따라서 경북 전략산업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여성인력연계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아울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백두대간 프로젝트,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조성 프로젝트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함 전략산업 분야 여성진출 촉진과 함께 기업맞춤형, 농촌여성일자리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여성일자리의 양 제고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는 향후 고용전망이 우수하며 경력단절여성들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비교적 용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써 고용 창출이 증가될 분야임. 특히 돌봄노동과 관련된 일자리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요구됨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8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83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중심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부가가치 부문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함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됨.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평등정책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여성 인력개발정책이 있음 여성창업 지원정책은 여성취업 지원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중의 하나임. 여성의 취업기반이 취약하고, 취업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창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중 핵심적 요인임 경상북도에서도 여성창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창업스쿨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하고 있지만 여성창업분야에 대한 관심은 다소 미약한 상황으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개인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과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도 새로운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 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일자리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 해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큰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작지만 안정된 일자리 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83

84 그림 Ⅳ-1-3 경상북도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요약 구분 한계 개 선사항 및 정 책과제 여성 창업 지원 체계 측면 여성창업지원체계의 미비 개별화된 지원과 연계부족 여성창업자 특성 현황파악 부족 사후 관리의 부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적 창업 지원 체계 구축 - 종합적 여성창업지원 모형 구축 - 경상북도 여성창업 지원협의체 구축 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및 파견 여성창업자 특성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 지 원 영 역 별 측 면 창 업 교 육 창 업 자 금 창 업 기 반 구 축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교육-창업 연계 부재 자금지원 미비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여성창업보육실 부족 컨설팅 및 현장경험 지원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특강 및 간담회 개최 여성친화형 창업아이템 개발 및 교육 창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패키지형 창업과정 개발 여성창업 성공사례 발굴 보급 여성창업자금 마련 마이크로크레딧 도입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특강 개최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확충 여성창업부스 설치 지원 창업컨설팅단 구성 운영 여성사회적 기업 육성 자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10), 경상북도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아울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있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함. 이들 사업 분야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고려한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8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85 나. 방향 지역의 선도 전략산업 등 유망산업과 농업, 문화 등 경북 고유의 산업 분야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여성일자리 발굴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여성친화일자리 개발 :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개발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여성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고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여성인력활용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창업 지원 기반강화와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성창업매니저 양성 파견 등을 통해 여성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함. 아울러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스쿨 개최 등 각종 시책 개발 지원 사회적 경제부문 여성일자리 여성참여 유도 및 확대, 여성 사회적 기업 모델 확산 및 사회적 기업가 양성 다. 세부 과제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특화산업 일자리 사업 (기존+확대) 지역의 선도 전략산업 등 유망산업과 연계한 분야에서 여성특화 직종 개발 및 취업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향후 고용 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의료 등 생명산업 분야, 생물, 바이오 분야, 문화 관광 콘텐츠산업, 전자 정보기기, 자동차, 화장품, 섬유 등의 분야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와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 Ⅳ. 영역별 정책과제 85

86 경상북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백두대간 프로젝트,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기반조성 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 창업 지원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 (기존) 산 학 관이 연계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채용수요에 근거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중소기업 현장기술직종 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여성 채용 확대 및 취업 미스매치 현상 해소에 기여 13년 5개 훈련과정 운영 : 산업자동화, 정밀기계가공기술, 기계정비 부품설계, 용접기술 직업 현장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업과 연계함 수료생 대상 협약업체 취업알선 등 연계 후 적극적인 사후관리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기존+확대) 취업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여건, 고연령 가사의 병행 등 농촌여성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영, 창업 실무에 관한 교육(직업의식, 경영마인드교육, 마케팅 등)과 함께 상품화 및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법률 등 자문기능 강화 시범사업 을 통해 개발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확대 농촌여성 특성 : 취업기반 부족, 高 연령, 가사의 병행 등 농촌 가공식품, 자연농산물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8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87 그 외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 경북 여성문화해설사 양성(기존) 여성 테마로 특화한 스토리텔러 양성 - 여성사, 여성문화 유산 테마 특화, 여성주의 시각 접목한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운영 과정 수료 이후 해설사회 구성 지원(연구모임, 카페활동 등) 향후 지역여성문화 연구 및 적극적 재조명 사업 등 연계 수 문화 관광 의료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의료 및 뷰티관광 여성 코디네이터 육성 지트 코리아(Gite Korea) 관련 숙박, 음식 등 분야에서의 여성일자리 창출 - 고택 종가문화 스토리텔러, 고택 종가음식문화 스토리텔러, 고택 종가음식 강사, 고택 종가문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관련 협동조합 육성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신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에 따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Ⅳ. 영역별 정책과제 87

88 - 직무분석을 통해 시간제 적합 직무 발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대체 인력을 시간제로 활용,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력 풀 관리 민간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지원(신규) 도내 여성취업지원기관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전담 취업상담사를 지원. 도내 사업체와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 수요, 파악 및 시간제 일자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저출산 및 보육 수요에 대응한 여성일자리 창출 - 아이돌보미양성 및 파견. 산모신생아도우미 양성 및 파견,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 등 고령사회 및 복지수요에 대응한 여성인력 양성 및 배치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노인돌보미 파견 보건의료분야, 교육 및 보육분야, 복지분야, 다문화 관련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8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89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여성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배치(신규)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마련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고용에 집중되어 있는 취업(직업)설계사들을 활용하여 창업과 관련한 내용의 컨설팅 등을 재교육한 후 창업상담전문가로 양성하여 창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 및 창업 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총체적 사례관리자를 양성 배치할 계획임 여성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여성창업지원매니저 발굴 양성교육 경북새일지원본부를 비롯하여 7개의 새일지원센터와 여성회관에서 활동 하고 있는 취업설계사를 대상으로 창업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양성된 창업지원매니저를 각 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여성창업을 지원 여성창업지원매니저 경북새일지원본부 및 새일센터 등 관련기관에 배치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부스 설치 확충(신규) 현재 경북도내 여성만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전무한 상태임.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여성창업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창업 지원 활성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여 여성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센터를 통해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창업과정, 창업 후 일정기간 까지 여성창업자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장기적으로 도시형, 농촌형 창업보육센터 모델을 개발하여 차별적으로 운영 Ⅳ. 영역별 정책과제 89

90 - 경기도나 서울시의 사례도 그랬지만, 최근 대구시에서도 여성회관 내에 창업보육실(4개)과 창업준비실(5개)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여성창업 컨설팅단을 구성 지원 : 여성창업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여성 창업희망자 및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기능 제공 - 기존의 전문경영컨설턴트와 지역의 동일업종 창업자를 섭외해 공동 으로 경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함. 도내 여성교육훈련기관, 소상 공인 지원센터, 여성경제인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컨설 턴트 및 창업자들의 풀을 공유 기창업자 등과 네트워크 구성 및 멘토링 실시 지역 내 성공한 관련 업종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창업준비자를 위한 인턴십 실시 창업부스 설치 지원 - 공간의 여유가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을 중심으로 여성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생들이 수료 후 판매 등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창업 부스를 설치하여 실전감각 배양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기존+신규) 여성창업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여성기업가 발굴 양성 - 창업에 필요한 전문교육, 경영교육 실시, 온라인 쇼핑몰, 천연 한방 화장품 등 여성친화, 유망 분야 우수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여성창업 경진대회 개최 : 여성창업 의욕 및 분위기 제고, 창업사례 공유 분야 : 유통, 제조, 서비스, 지식정보산업 등 산업 전 분야 9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91 패키지형 여성창업스쿨 운영 : 여성유망신산업 및 여성친화적 사업분야 에서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전문과정 개설 - 창업기술교육과 함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실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업실전교육이 결합된 패키지형 창업과정으로 운영 - 여성창업자의 창업준비 및 경영과정을 지도해 주는 창업컨설팅 및 튜터링 제도를 도입 실시 패키지형 창업교육과정 모형 창업의식교육 창업기술교육 창업실무교육 인턴쉽 과정 운영 : 각 기관 또는 소상공인지 원센터, 여성경 제인협회 대구경 북지회 연계 온라인 교육 과정개발, 활용 필요 운영 : 여성회 관, 여성인력개 발센터 운영 : 각 기관, 또는 소상공인지 원센터 연계, 창 업컨설팅 풀 활용 교육과정에 모의 창업프로 그램 포함시킴 운영 : 각 기관, 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새 일지원본부 및 센터 연계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 기술교육이 필 요한 예비여성 창업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강화(신규)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강 개최 및 홍보 - 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신용보증재단 등의 자금 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고, 자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물을 배치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91

92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도입 검토 - 기창업자가 아닌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되는 창업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 정책으로 국내 민간창업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인 마이크 로크레딧(Microcredit) 시범사업 도입 을 검토함 수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고부가가치 사업의 여성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민간금융 지원 - 창업자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의 성인 지성 제고 시장정보 제공, 경영애로 상담,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여성기업인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경영 지원 확대 여성 청년 CEO 창업프로젝트 지원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여성 청년 지원으로 창업 유도 창업공간 무료제공, 창업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글로벌 여성 CEO 엑스포 개최 여성 CEO 엑스포 개최로 여성 CEO 활성화 및 여성창업 유도 국내외 여성 CEO 초청 포럼 운영 여성 CEO 기업 홍보관 운영 9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93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세대통합형 농촌여성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확산(신규) 농촌지역마다 종가의 내림음식을 비롯해 장류 및 지역 특산의 전통 식문화가 고유한 형태로 발달해 온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대표적인 전통 식문화를 발굴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고령화된 농촌 여성인력과 이들의 한계를 보완해 줄 여대생 등 청년여성의 정보화, 디자인, 마케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 하여 세대통합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 세대전승 교육 실시 및 주문 판매 배송 방식의 현대화 지원 고유 브랜드 설정 및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홍보 - 마을단위의 고유 브랜드 설정, 전통 식문화 관련 스토리 제작 및 스토리텔러 양성 지원 상품화 지원 : 마케팅, 포장 및 용기 디자인, 품질인증 관련 전문기관, 컨설턴트 자문을 통한 상품 개발 향후 문화 상품 및 문화탐방 코스로 개발 : 관련 상품을 향후 문화탐방 코스로 개발하여 도시인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향유하고, 사갈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기존+신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 농산물 가공, 음식분야 손맛솜씨를 갖춘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지역별 향토음식 발굴 스토리가 있는 농가맛집 조성 - 농촌여성 창업제품 대도시 소비 시 홍보 행사 Ⅳ. 영역별 정책과제 93

94 농촌공동체회사 설립 설명회 및 설립 지원을 통한 농촌여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 농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되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임. 경북 안동의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등이 해당됨 - 농촌공동체회사 유형으로는 농식품산업형과 사회복지서비스형, 복합형 등으로 구분됨 경북 마을기업 여성 CEO 양성(신규) 농촌 여성들의 마을기업 CEO 양성과정 개설 운영 :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절차, 법률 재정 자문 등 지원 농산물 가공, 음식분야 등의 여성주도 마을기업 창업 지원 : 한과, 조청, 전통장류, 발효음료 등 창업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확산 및 여성사회적 기업가 양성(신규) 경상북도에 적합한 여성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회적 기업에로의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 교육 및 보육분야, 사회 서비스분야 등에서 여성친화 (예비)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 연구 복지와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융합하여 경북지역 특성에 부합 하는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모델 개발 확산 (사례) 포항YWCA육아전문지원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가사산모해피콜 9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95 여성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지원 강화 -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적 기업가 양성교육 및 사회적 기업 전담 인력 지원 여성 사회적 기업가 육성 과정 개설 운영 : 교육프로그램 실시 관련기관 네트워킹 지원 사회적기업 시범운영 도내 전역 확산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업공동체 운영하는 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에 가점을 부가하는 등 여성교육훈련기관이 사업공동체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 구축 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컨설팅 여성일자리 창출형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육성과정 개발 시행 여성일자리 창출형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여성다수 분야(교육, 돌봄,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할 경우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일자리창출단,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정책관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여성취업지원기관 (표 이어서) Ⅳ. 영역별 정책과제 95

96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안정행정과, 기업 여성취업지원기관 기업노사지원과, 일자리창출단, 여성정책관실, 농업정책과 여성취업지원기관 일자리창출단, 안전행정과, 노사지원과, 여성정책관실 여성취업지원기관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특화사업 일자리 사업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경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수 문화 관광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지원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일자리 서비스 개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여성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배치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창업 부스 설치 확충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 경진대회 개최 - 양성 배치 배치 - 확대 (표 이어서) 9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97 구분 세부 사업명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공공 및 민간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강화 수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지원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 젝트 지원 글로벌 여성 CEO 엑스포 개최 공공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지원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일자리 서비스 개발 여성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배치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창업 부스 설치 확충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 경진대회 개최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강화 수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지원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 젝트 지원 글로벌 여성 CEO 엑스포 개최 세대통합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확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경북여성 마을기업 여성 CEO 양성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확산 및 여성사회적 기업가 양성 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컨설팅 양성 배치 배치 - 확대 시범 사업 실시 양성 모델 발굴, 양성 교육 개최 시범 사업 실시 지속적 양성 교육 개최, 컨설팅 시범 사업 실시 지속적 양성 교육 개최, 컨설팅 모델 확산 지속적 양성 교육 개최, 컨설팅 Ⅳ. 영역별 정책과제 97

98 1-3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은 지역의 특성 및 정책수요와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함.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여성인력양성과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정부가 할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적 대책으로서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5( )) 을 확정하고 하고 있음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성인력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도 제1차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 종료에 따른 제2차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 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한편, 여성인적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성정책관실 일자리 담당계의 기능이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업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과 활용 관련 실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취합하며,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홍보활동 지원하는 등 기능의 보강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경북의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되고,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여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중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정책은 물론, 그 외 일자리창출단, 기업노사 지원과, 시군일자리센터, 기업지원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개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9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99 표 Ⅳ-1-3 여성인력개발 자문기구 운영 기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여성새일활성화위원회 구성목적 구 성 개 요 위원 구성 여성취업 등 여성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기능 강화 일자리관련 각 분야 전문가 12인 이상 -20인 이하 임기 2년(연임가능) 2년(연임가능) 회의 정기회(연 1회 이상) 및 수시회의 개최 연 4회 이상 주요기능 - 지역여성인력개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자문 -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관 간 협의 조정 -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지원사업 지원 여성인력개발사업 실무 자문 및 여성 새일지원사업 유관기관, 전문가 네트 워크 확산 현장 전문가,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 10인 내외 - 여성새일사업 등 여성인력개발사업 실무 자문 - 경북새일지원본부 운영 및 사업 협력 및 지원 - 현장과 소통 및 정보공유,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 2012년 현재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여성정책 관실을 중심으로 여성인력개발관련 주요 체계인 경북새일지원본부, 여성새일지원센터(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3개소), 그리고 여성취업 지원센터(6개소)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1개소), 시군 여성회관(20개 소)이 대표적임 경북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능력 개발지원본부(능력개발센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장기적 으로 이들 기관 설립을 해 나가야 할 것임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공공여성전문교육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 이나 여성능력개발 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여성취업 및 인력개발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북여성일자리창출센터를 설립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맺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99

100 표 Ⅳ-1-4 여성 교육훈련기관 현황 및 2012년 사업내용 기관 시군 여성회관 경북새일지원 본부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 센터 여대생커리어 개발센터 여성창업보육 센터 교육내용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 설치, 3개소 건립 중 취미교양교육, 기술교육, 여성상담사업, 육아사업 운영 학습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여성을 위한 이동여성대학 운영 도내 1개소(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산하기구로 설치) 사업비 : 668백만원(국비 209(31%), 도비 459(69%)]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내 구직여성 대상 취업 지원(새일여성인턴 운영 등,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 문화강좌 중심의 여성회관을 취업지원기관으로 전환(취업설계사 파견 지원, 12개 시군), 2030 청년여성 취업전담 취업설계사 배치, 새일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도내 7개소(포항, 겅주, 김천, 구미, 상주, 경산, 칠곡) 사업비 : 1,573백만원[국비 1,111(71%), 도비 132(8%), 시군비 330(21%)]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취업설계사 운영, 센터별 5명),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등 도내 3개소(포항, 구미, 칠곡) 운영 여성의 취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 취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상담 알선, 사회문화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 기타 여성능력개발사업 사업비 : 564백만원[분권 434(77%), 도비 130(23%)] 교육내용 : 조리, 제과제빵, 미용, 피부관리, 수지침, 컴퓨터 등 1개소(영남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업비 50백만원[국비(기금) 25(50%), 도비 25(50%)] 직무능력 훈련프로그램 운영, 개인별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운영, 정규교과목 운영, 젠더의식 강화훈련 프로그램 운영 도내 없음 한편 취업희망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취업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도 있음. 새일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취미 여가 교육 등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여성 회관의 기능전환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여성교육훈련기관에서 수행되는 취업 창업교육은 주로 서비스업 위주의 기술, 기능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여성취업 및 직업훈련 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도 10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01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 취 창업자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Ⅳ-1-5 여성회관 기능전환 사업 기관 목 적 사업내용 기대효과 교육내용 여성회관이 취업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여성회관 내 취업설계사 배치 운영 : 맞춤식 구인 구직처 연결 및 인력수급 방안 구축,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 취업설계사 10명(시군 여성회관 9개소 : 포항, 김천, 안동, 영주, 문경, 군위, 영덕, 성주, 칠곡2) - 사업비 180백만원(도비 54(30%), 시군부 126(70%)) 여성회관의 여성직업교육훈련 기능과 직업상담 및 취업기능 활성화 도모 나. 방향 체계적 종합적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중장기적 인력수급 분석을 통한 여성인력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함 아울러 여성인력 양성기관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의 중복을 줄이고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W-HRD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의 지속적 확충 및 기능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101

102 다. 세부 과제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신규) 지역의 인력 수급 현황에 따른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하여 체계적 종합적 여성인력개발 사업을 하고 여성 취 창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중장기 일자리창출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제3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한 경상북도 여성인적 자원개발 및 일자리창출 중장기 계획 수립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창출센터 설립(신규) 여성 취업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창출 센터 설립 여성일자리창출센터의 역할 - 여성직업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취 창업 지원 및 연계, 정보 네트워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직업훈련 경력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운영 경상북도 새일지원본부 기능 강화(기존)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여성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새일지원 본부를 강화하여 광역단위 여성일자리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10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03 강화. 여성 취 창업지원 전문기관 및 여성인적지원개발 전문기관 으로 강화해 나감 향후 발전방향 : 여성 취 창업지원 전문기관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 강화 여성일자리창출센터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독자적 운영 기반 마련 : 현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육시설 및 상담시설을 구비한 독자적 건물 확보되 지 못한 상태임. 사업강화 및 위상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구비한 독자적 건물 확보 - 조직 및 인력 확충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및 연구원 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조직을 개편하여 겸직형태 아닌 전담 인력 확보 및 신규 인력 충원 - 향후 사업영역 확대되고 기능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구 개발팀/ 교육팀/ 사업 운영팀/ 네트워크 지원팀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 - 기능강화 및 사업영역 확대 : 연구 및 시범프로그램 개발 기능 강화, 취 창업 교육기능 강화, 컨설팅,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기능 강화, 온라인 교육 도입 및 시스템 구축, 여성인재뱅크 및 취업넷 운영, 여성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Hub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북부권 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연계 : 지역접근성 제고를 위해 분원 형태의 북부권 거점 센터 설치 Ⅳ. 영역별 정책과제 103

104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기존) 국비지원을 받아 여성인력개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확충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새일센터 유치 적극 지원함. 북부권에 새일 센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우선 유치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 새일센터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실시 - 기존의 대표적인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임. 여성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일센터 유치 지원함 - 한편, 여성회관 등의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음. 대학은 지역의 고학력 여성을 위한 중요한 평생 교육시설로써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새일센터나 고학력여성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기관 이라는 특성이 있음. 특히 지역 산업특성에 부합되는 전문직종 진출을 위한 맞춤형 브릿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함 - 상대적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지역의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이들 기관이 새일센터를 지원받아 특성화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새일지원센터의 취업지원 기능과 더불어 취업상담 전문성 강화 및 사후 관리 기능 강화 10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05 - 상담기능 전문성 강화, 상대적으로 저조한 접근성 해소, 취업 후 얼마나 고용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인 조사 및 사후 관리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기존) 중산층 주부의 여가시설이 주기능이였던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환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성을 증가, 여성회관의 우수한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여성의 직업 능력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 여성회관 전 시군 확충 및 여성회관 기능전환 사업 을 통해 취업 지원 기능 강화 여성회관내 취업지원센터 설치 확대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의무배치, 상담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를 통한 취업 창원 지원 및 사후관리 취 창업 관련 프로그램 강화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여성취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취업지원지원기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각자의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기능 활성화(기존) 마찬가지로 경북 역시 여성인력양성과 활용, 취 창업 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시책 은 고용 및 산업관련 정책부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보완이 요구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05

106 여성인력개발정책에 대한 통합과 조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을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단, 기업 노사지원과, 일자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므로 관련 국장 (단장)의 당연직 참여 명문화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를 통해 시책 수립뿐만 아니라 평가, 환류 기능 강화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DB를 구축하여 구인 구직 연계 기능 수행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교육,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커리어 코칭 사업 실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교육 및 업무 수행, 숨은 자격증 띄우기 사업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설계, 지원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일자리 관련 부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여성취업지원기관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여성취업지원기관 10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07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경상북도 여성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여성경제활 동 지원 인프라구 축 및 강화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창출센터 설립 경상북도 새일지원본부 기능 강화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여성취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기능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구축 및 운영 - 실태 조사 / 계획 수립 설립 - 인력 확충 확충 강화 조직 인력 확충 확충 강화 독자 건물 확보 확충 강화 - 확충 강화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자료 조사 시스템 개발 DB 구축 유지 보완 Ⅳ. 영역별 정책과제 107

108 돌봄 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 구축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2.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3.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4.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5.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1.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2.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강화 3.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10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09 표 Ⅳ-2-1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 사업명 2-1 돌 봄 의 사 회 적 분담 강화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평등하고 가족친화 적인 사회환경 조성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수 보육환경의 안전성 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체계화 장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 무급가족돌봄자의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돌봄휴식지원제도 이용률 제고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일시보육자 및 서비스 개발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인프라 확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제공 강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시퇴근제 실시 활성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및 사례 발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지역단위 아버지교육 및 부모-자녀 캠프 활성화 부모와 함께하는 파더링 프로그램 운영 경북 평등문화 실천 사례 발굴 확산 가족친화제도 정착 가족친화지원 관련 조례 제정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수 경북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Ⅳ. 영역별 정책과제 109

110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2,527개소. 그 중 국공립어린이 집은 2,203개소(5.2%)임. 경상북도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126개소로, 전체 2,264개소의 5.5%를 차지하며( 표 Ⅳ-2-2 ),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분담률은 전국 17개 광역시 및 지자체 중 서울(10.6%) > 부산 (8.1%) > 강원(6.7%) > 전남(6.4%)에 이어 5번째로 높은 편이지만, 점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되도록 신축 및 기존시설의 리모 델링 등 시설확충이 필요함 전 국 경 북 표 Ⅳ-2-2 전국 및 경상북도 어린이집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민간보육 법인 단체등 민간개인 가정 직장 시설 42,527 2,203 1, ,440 22, 정원 1,721, , ,839 62, , ,727 38,404 현원 1,487, , ,049 51, , ,671 29,881 시설 2, , 정원 95,828 6,922 8,915 2,981 57,600 18,346 1,064 현원 77,010 5,727 6,391 2,471 45,175 16,084 1,162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년 12월 말 기준 2013년 5월말 기준, 경상북도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49개소로, 전체 2,264개소의 2.2%를 차지함( 표 Ⅳ-2-3 ). 이는 제주 5.1%와 울산 4.4% 등 타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단기간 확대가 어려움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한 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 이집 전환 및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과제임 11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11 표 Ⅳ-2-3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구 분 어린이집 개소수 전체 어린이집(A) 공공형 어린이집(B) B/A(%) 부산 1,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세종 경기 12,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2, 경남 3, 제주 합계 35,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2년 12월 말 기준 또한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5점기준) 조사결과( 표 Ⅳ-2-4 ), 직장 (4.13) > 부모협동(4.08) > 국공립(3.85) > 민간(3.65) 순이었음. 직장 어린이집 수는 전국 615개소(서울 164개소, 경기 136개소 등)이며 그 중 경상북도는 26개소로 매우 적은 수임( 표 Ⅳ-2-5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 특히, 정부는 2014년부터 보육수당에 의한 설치 의무이행을 폐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중소기업에 최대 6억 원까지 설치비 지원 등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므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Ⅳ. 영역별 정책과제 111

112 표 Ⅳ-2-4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 5점 척도 구 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보육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부모 협동 평균 년 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2012년 12월 말 기준 표 Ⅳ-2-5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현황 구 분 어린이집 개소수 구분 어린이집 개소수 서울 164 강원 21 부산 28 충북 21 대구 17 충남 27 인천 44 전북 10 광주 20 전남 14 대전 31 경북 26 울산 20 경남 26 세종 2 제주 8 경기 136 합계 615 자료 : 직장보육지원센터( 보육통계. 2013년 11월 말 기준 한편 어린이집 교직원, 즉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이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이 문제시 되고 있음. 특히 표 Ⅳ-2-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이러한 이유 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유도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절심함을 알 수 있음 11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13 표 Ⅳ-2-6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 및 임금 구 분 평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법인외 /부모협동 가정 직장 1일 평균 근무시간 개월 평균임금(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아이돌봄 지원법 의 적용 대상에 민간베이비시터를 포함시켜 관리 감독, 표준교육과정이 마련, 특히 조선족 등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부모의 신뢰 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모니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초등돌봄의 운영방침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확대 하되, 맞벌이 가정 자녀의 경우 급식비, 간식비,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가급적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도록 함. 그러나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식과 유사하므로 돌봄 대상 아동의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사회 아동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과 후 및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성격으로 기능전환하여 운영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장애아 돌봄 및 그 가족의 휴직 지원을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장애아 돌보미 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 등으로 그 실효성이 Ⅳ. 영역별 정책과제 113

114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기관이 포항시에 1개소만 있어 이용 및 혜택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한편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자들에게 재충전 시간을 주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를 도입 하며,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에게 신변활동 지원서비스 또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파견사업 (가칭)을 검토 중임. 따라서 앞서 설명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과 같은 맥락으로 비공식적인 가족돌봄자들의 지원사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경우, 연 최대 90일 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2012년 8월 2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 2월 2일부터 30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임. 이러한 가족 돌봄자에 대한 휴식지원제도는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도민과 사업주 대상 홍보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용률 제고를 점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음 현재 시행중인 돌봄관련 서비스 유형과 사업내용, 수행기관 등이 다양 하고 복잡하므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며, 온-오프상에서 영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등의 보육 수요자에게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가 가장 대표 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 시스템 이용 시 절차상 간소화 및 최신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 자료 검색 엔진의 원활한 가동 등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그러므로 기존에 구축한 11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15 시스템을 리뉴얼 간소화하거나 새로운 원스톱 육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등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 가정 양립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경상북도가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임 나. 방향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위해 먼저, 365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축 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점진적 확충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 등 기존 보육환경에 대한 질적 양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가정내 보육 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의 점진적 기능 전환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함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레스파이트제도 및 가족돌봄휴직제도 활성화와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인프라 확보와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 제공 등으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15

116 다. 세부 과제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기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 경상북도는 2013년 신규설립 3개소, 리모델링 3개소, 총 6개소 확충 계획 수립하여 2017까지 매년 3개소 신축을 목표로 설정함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선정 - 예를 들어,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적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 소외지역의 영유아 보육서비 스의 질 제고함 신축 공공건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유도 - 희망하는 직장, 민간, 개인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유휴시설을 매입하여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보수로 설치 유도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 전체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 증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기존+신규)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 확대 13년 경북도내 읍면동 지역 중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 85개소 11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17 <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 목적 : 농촌지역 영유아 자녀보육 및 교육부담 경감 내용 : 보육시설,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 등 현황 : 11개소(안동2, 영천, 영주, 경산, 의성, 청송, 영양, 고령, 성주, 울진) 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 실수요 계층을 위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 등 정비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부담의 완화 방안 마련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운영기관 확대 - 영아종일제(만12개월 만2세이하) 및 시간제 이용대상(취업부모 모든 아동) 확대, 일시보육 및 긴급(위급)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함. 특히, 2013년도 보건복지부는 시간제 보육(일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기존+신규)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참여 확대를 위한 연차별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통과시설/전체어린이집) 제고 13년 평가인증 현황 : 경북 1,645개소(전체 2,264개소의 72.7%) 평가인증조력 프로그램 운영 - 평가인증 신청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평가인증 통과율 향상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사업내용 : 운영체계안내,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및 지표교육, 평가인증 어린이집사후관리(보육컨설팅), 평가인증 각종자료제공, 현장방문조력, 조력자료집 개발, 조력전문가 양성 등 Ⅳ. 영역별 정책과제 117

118 13년 : 교육지원(1,018개소), 방문조력(재인증 300개소, 신규 244개소) 14년 : 500개소 평가인증 결과 공개 범위 확대 : 행정처분, 인력 및 서비스 정보 등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 아이사랑보육포털 게시로 부모의 시설 선택권 제고 - 13년 9월 6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지역, 유형별 평균점수 등 세부 평가결과를 아이사랑보육포털 ( 평가인증 알리미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개함(인증-미인증 여부, 우수어린이집(90점 이상) 공개 (개선) 상세정보 공개) 보육시설 교직원 교육 실시 :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직원에 대한 도덕성 및 전문성 고취 교육 실시 학부모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기존+신규)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강화교육 실시 - 개인 적성 및 능력에 따른 업무의 분업화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개인역량강화교육의 적극 참여 기회 제공 및 교육 참여시 대체인력교사 지원 - 14년 : 1,540명( 13년 : 1,484명, 12년 : 1,429명, 11년 : 1,778명), 예산액 : 1067,90천원(국비 50%, 도비 50%) 13년 어린이집교직원 보수교육 실적 : 수료인원(2,727명), 교육비지원 인원(1,484명), 예산액(106백만원) 11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19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기준 강화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보육교사 1급 + 2년 3년) 및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기준 강화 (12과목 35학점 17과목 51학점) 보육교직원 수당 및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의 단계적 인상 지급 - 특히, 국공립 교사에 비해 저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어야 함. 월 급여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 초과수당 미지급 등 처우 격차가 심함 ( 13) 월12만원 지급 ( 14) 월15만원 지급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 운영 - 보육교직원의 교육,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부재 시 어린이집에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교직원의 권익향상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14년도 : 18명 지원, 사업수행 :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시행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보조교사 양성 및 지원 - 시간선택형 일자리 확대, 정교사의 정시 퇴근 가능 등으로 근무환경 개선의 효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확대 -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대상 월 11만원 지원 수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기존)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실현 Ⅳ. 영역별 정책과제 119

120 - 학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200명) -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건의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의견 제시 - 환경, 급식 위생관리, 시설물 안전 등 실태확인 및 개선사항 도출 모니터링단 : 13년(170명) 14년(200명) 보육환경 안전성 제고(기존+신규) 등 하원 사실 알림 및 사고 전염병 등 안전 관련 사전 경보 등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후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산 되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의 어려움이 있음. 2014년 1월,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억 예산(어린이집 1곳 당 최대 80만원 지원, 어린이집 원장이 1/2 부담)투입, 125곳에 CCTV 설치비 지원 녹색안심 먹거리 관리 강화 : 원재료 구입 및 공급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관리 강화 -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확대(기존 국공립어린이집 등 의무적, 기타 어린이집 자율적)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 시범 운영 - 어린이집 간호사 파견 사업(서울시) : 서울시 간호사회와 영유아건강 관리간호사업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 특징상 주로, 12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21 영아들로 구성되어 건강 및 영양관리 등이 매일 체크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유휴인력 간호사를 활용한 간호사 파견사업이 실시됨 (2010년, 서울형 가정보육시설 중 503개 시설에 실시되며 간호사 인력 약 42명 정도 활용)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을 연계 조기경보 발령 및 조기 차단을 시행(2013년 10월)함에 따라 어린이집에도 유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 의료기관의 재능기부(전담주치의제) 활성화 방안 마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방안 마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함 집단급식 미신고대상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안전관리 강화 급식관리 수행 인력 양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목적 : 급식의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도모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 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실태파악 및 컨설팅, 방문위생교육) 및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지원(식단작성 및 보급,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방문영양교육) 현황 : 전국 88개소, 경북 6개소(포항시 서포항농협, 경주시 위덕대, 김천시 직영, 안동시 안동대, 구미시 구미대, 칠곡군 경북과학대)(2013년 12월 기준)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Ⅳ. 영역별 정책과제 121

122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기존+신규)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 맞춤형 인프라 확대 -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직장 국공립 포함) - 기업의 부담 경감 위한 제도개선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건물 신 증축 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 완화(영유아보육법 특례 신설) 17년까지 의무사업장(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70%까지 제고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 조성 -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구축 월 제주 부산 시범사업 14. 4월 전국 확대 -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 - 어린이집 평가인증시 맞벌이 자녀 보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예시) 맞벌이 가구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정도(운영시간 단축 요구 경험, 5시 이후 별도 프로그램 운영 등)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로 인정하여 가점부여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신규) 시간제 보육반 도입 - 시간제 근로자 및 긴급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 하도록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 운영 12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23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 14년)을 실시하고, 결과평가 후 본사업으로 확대( 15년) 계획 야간 및 휴일 보육 강화 - 야근 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실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수요 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시군구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포털 등 공개 및 모바일어플리 케이션 개발 직장어린이집 확대(기존+신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 등 설치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대상 설명회 개최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설치 권고 및 명단 공표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설치 권고 및 명단 공표(경기도) : 노동부의 지원 계획 및 설치 전 상담, 행정절차 등 안내, 설치가 곤란한 사업 장의 경우 보육수당 지급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현황( 12년 9월) : 전국 919곳 대상기업 중 설치율 39.1%, 경북 32.6%, 대구 31.8% 직장보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23

124 - 직장보육지원센터 현황 : 전국 2개소(서울센터, 부산사무소)의 센터 에서 전국 615개소의 직장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 - 직장어린이집 의무 위반 점검 및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사업 장의 미이행 사유 분석을 통한 이행 유인시책 발굴 및 미이행 사업 장에 설치 권고함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기존+신규)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자녀 돌봄형, 가사추가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지원 확대 민간베이비시터 포함 아이돌보미 인력풀 관리체계 마련 아이돌보미 경력 및 능력에 따른 차등 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영아 종일제 돌봄, 유아, 초등, 가사병행 지원 등 돌봄대상 연령과 서비스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재교육 실시 아이돌보미 활동기피 원거리 지역 및 심야 활동 시 교통비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서비스기관 점검 -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부모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화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함.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함 12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25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체계화(기존+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기능전환방안 모색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 : 평가미흡 시설 및 신규 희망 시설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 지원단 운영지원 : 아동복지교사 관리(교육 훈련 등), 지역아동센터 관리(교육, 모니터링, 컨설팅 등), 서비스대상 아동파악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사업분석 및 평가 등 -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전환 방안 모색 : 일반아동을 포함한 지역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의 다양한 돌봄 기능이 접목된 아동 복지 시설로 확대 운영 다양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방학 돌봄 대상 확대, 서비스의 시간 연장, 유상 돌봄교실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유상 돌봄교실 신설(무료, 공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폐단 개선)로 전 아동 돌봄교실 참여를 독려함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취약계층 임산부(0세)에서 만12세 이하의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복지 교육 보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서비스 제공 13년 : 18개소(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주, 상주, 영천, 문경, 경산, 안동, 칠곡,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울진) 14년 : 20개 소(군위, 예천 신규 운영) Ⅳ. 영역별 정책과제 125

126 시설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교육 실시 - 종사자 특성에 맞는 의무 교육시간 확대, 사례관리, 재무회계규칙, 아동권리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신규 시설장의 현장 실습 및 컨설팅 지원 필수 교육(총120시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기관 운영 확대 - 초등돌봄 및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나홀로 청소년 대상 학습위주 교육이 아닌 건전한 놀이, 문화지도 및 체험활동을 진행함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관 현황 : 전국 200개소, 경북 12개소 장애아동, 농어촌지역아동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기존+신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 -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장애아동과 통합된 보육환경에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함 - 특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의 경우,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학습 및 발달 촉진, 공동생활 속 자신감 등 긍정적 태도 가짐. 비장애아 또한 장애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 타인 배려심 등 다양한 사회적 행동 습득,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가치관 확립 등 통합교육을 받지 않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더 발달하고 성숙 하게 됨.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킨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이용을 적극 독려함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 전국 168개소, 경북 14개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전국 836개소, 경북 24개소 12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27 - 사업내용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교육, 영유아 발달검사, 장애 개별화 교육지원, 보장기구 교구 대여, 통합보육현장지도, 학부모교육 등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제도 시범 운영 - 서울시(2013년 3월부터) 장애아동 6명이상 다니는 어린이집 110곳에 장애아 보육도우미 129명을 배치하여 전담교사 1명당 돌보는 장애아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낮춤 장애아 돌봄 및 가족 휴직지원 확대 - 장애아 돌봄 및 그 가족의 휴직 지원을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함.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장애아 돌보미 인력 공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경상북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기관 : 포항시 1개 장애 비장애 통합 프로그램 개최 -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이 함께하는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보육 아동들이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 확대 - 7개소(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문경) 운영 :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 대상으로 지도 교사 인건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등 지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근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기존)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자녀 부모 대상 공동육아망 구축을 위한 사업 홍보 Ⅳ. 영역별 정책과제 127

128 개별가족 돌봄을 사회적 나눔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지역주민,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3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돌봄 품앗이 시설 설치 확대 개편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 아파트,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적극 활용하도록 리모델링 지원함 14년 : 1개소(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7년 : 2개소 확대 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 강화(신규) 민간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개발, 보급 및 운영 -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 감독, 표준교육과정 마련, 특히 조선족 등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이 국내 가정에 취업할 경우, 취업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신고하는 조항을 출입국 관리법 개정 신설함 민간베이비시터 인력풀 구축 - 특히 외국인 인력에 대한 범죄전력 등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함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무급가족돌봄자의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신규) 비공식적인 가족돌봄자(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원을 돌보는자)에 대한 일시적 재충전의 기회 제공하기 위한(respite) 제도 도입 및 운영 단기입소나 방문케어 서비스(치매노인 등) 지원 12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29 - 대기시간 없이 언제든지 이용가능 하도록 시설 및 인력에 대한 네트 워크 구축이 선 과제임 개인, 가족상담, 가족 캠프 등 문화체험 지원 - 개인, 가족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지원 등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심리 치유기회 제공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밴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대상 범위 확대가 시급함 가족돌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신규)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사업주 설명회 및 도민대상 홍보 공공기관의 가족돌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 가족돌봄휴직 제도 > 개념 :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 시행일 : 2012년 8월 2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 적용(300인미만 2013년 2월 2일부터) 사용기간 : 연 최대 90일(휴직기간은 무급이며,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사용)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신규) 손자녀 양육 노인에 대한 교육, 건강관리, 상담 및 가사, 휴식 지원 자녀, 배우자 등 가족돌봄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 상담 및 가사, 휴식 지원 - 특히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 대상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어르신돌봄품앗이 등 지원망 구축 Ⅳ. 영역별 정책과제 129

130 일시보육자 및 서비스 개발(신규) 여대생, 어르신, 아빠 아이돌보미 양성 및 시범 운영 - 건강 악화 등 긴급 일시적 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을 위한 인근지역 보육학과 여대생,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어르신, 육아 및 기본 일상생활에 필요한 아빠 대상 기본교육 실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대체인력 파견 제도로 출산전후 90일 범위에서 최대 30일 지원하며, 최근에는 돌봄노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장애아양육, 치매노인 등 가족부양 부담에 따른 가족관의 갈등 해소 및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함 차량 동행 브릿지 서비스 인력 양성 - 아동이 통학 버스 이동 시 배웅해 주는 대리가족돌봄자 역할을 대신 하는 서비스로 이웃주민 부모, 노인 등이 가능함 긴급 이동 및 보호 지원 서비스망 구축 - 대리돌봄자가 손자녀 또는 돌봄자를 병원 수송 등 이동 시 차량이 없을 경우, 이동 차량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차량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함 - 독일 Erlangen 대학이 만든 캥거루 프로그램 (캥거루가 아기를 안고 뛰어가듯 취업부모의 아동이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시 병원 진료나 긴급 보호를 하는 긴급 돌봄서비스)을 벤치마킹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 13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31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인프라 확보(기존+신규) 돌봄인력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 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 아이돌보미, 노인돌보미 등의 역할 및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실시 (양성 및 보수교육 확대) 및 교육과정 이수 등 관리 강화가 필요 돌봄인력의 경력 및 능력별 차등 처우 돌봄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제공 강화(기존+신규) 원스톱 육아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 - 현재 시행중인 돌봄관련 서비스 유형과 사업내용, 수행기관 등이 다양 하고 복잡하여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므로,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을 리뉴얼 간소화하거나 새로운 원스톱 육아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원스탑 육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아이사랑 Planner 육성 - 성장 단계별 양육방식 조언 등 가정에 직접 찾아가 1:1 컨설팅 수행하는 전담 인력 Ⅳ. 영역별 정책과제 131

132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농촌보육정보센터, 직장보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성정책관실 보육정보센터 여성정책관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여성정책관실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복지협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표 이어서) 13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33 구분 세부 사업명 안심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 스 전달체계 의 개선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보육환경의 안전성 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 환경 개선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체계화 장애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강화 무급가족돌봄자의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자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일시보육자 및 서비스 개발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인프라 확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제공 강화 실시 실시 -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33

134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이전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부부 공동 부양가족 모델로 바뀌게 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12년 43.5%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표 Ⅳ -2-7 ). 경북의 맞벌이 비율은 51.7%( 12년)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맞벌이 비율이 더 높음. 또한 2002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이전에는 여성이 결혼 후 일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2002년 이후 가정과 관계 없이 계속 일하겠다는 비율이 증가함.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욕구 증대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여성의 취업을 요구하는 상황적 요인이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음(여성가족부, 2013) 표 Ⅳ-2-7 연도별 맞벌이 비율 (단위 : %) 구분 전국 맞벌이 비율 자료 : 통계청( 인구조사(경제활동 10% 표본). 각 년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50.5%(2013년 6월 기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하위권(OECD 평균 61.8%, 2010년)이며 여전히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 추이는 M자형 곡선을 보임. 즉 출산, 육아문제 등으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경상북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2.8%(2013년)로 제주(59.5%), 전남 (53.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이는 경북이 도농 복합지역이라는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 13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35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임. 경상북도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M 자형을 나타내고 있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경력단절의 원인은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이 20.3%로 나타났으며,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를 살펴 보면, 결혼 이 46.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육아 24.9%, 임신 출산 24.2%, 자녀교육 4.0% 순으로 나타났음(여성가족부, 2013) 2012년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최장시간(OECD 평균 : 1,705시간, 한국 평균 : 2,092시간)임. 장시간 근로문화, 경직적인 근로 근무 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공유할 시간, 부모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절대적인 시간 부족 등, 아동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8%(경북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2.4%, 2011년)이지만 가사분담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실천은 미비함 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저조한 출산율을 초래하여, 합계 출산율은 1.30명 으로( 12년 기준) OECD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그림 Ⅳ-2-1 ) 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그림 Ⅳ-2-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Ⅳ. 영역별 정책과제 135

136 기업이 반출산 친화적인 근로 사회환경을 유지하는 한 출산기피, 감소, 저출산 현상은 회복되지 않을 것임 나. 방향 여성의 취업을 요구하는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제활동 참가의 지속 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및 남녀의 돌봄 공유 확산 등의 정책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 분담하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 OECD 국가 최장기업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실효 성을 거둘 수 있음(OECD 평균 : 1705시간, 한국 평균 : 2092시간)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남성의 돌봄 참여 등 전체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함. 여성가족부에서는 08년부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경영 을 독려 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독려해 나가야 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상 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13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37 다. 세부과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시퇴근제 실시 활성화(기존) 경북 및 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단계적 실천 방안 마련, 시범운영 실시 후 유관기관으로 확대(경상북도, 시 군 지자체,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주당 40시간 근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문화 개선을 위한 관심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 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13. 4월) 공공부문 가족사랑의 날 확대 시행 유도(주1회 주2회), 정기적인 모니터링 지속적인 홍보 및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시행,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하위직원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및 사례 발굴(기존) 경상북도, 시 군 지자체,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확대 - 11년부터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시행 전체 직원 대상 다양한 근무유형(7개 유형) 자율선택 실시 - 실시인원 : 11년 10명, 12년 1,511명(여성이 21.4%) - 유연근무제 희망자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율신청, 시행 특히, 직장맘 등 유연근무제 잠재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Ⅳ. 영역별 정책과제 137

138 - 퍼플잡은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여건에 따라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로써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이 있음. 근무시간단축과 시차출퇴근제는 16.3%, 20.0%로 희망함( 12년,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 13년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전파 및 수시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관심 제고 14년 다양한 근무형태 사례 발굴 및 복무관리시스템 개발 반영 유연근로제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강화 남성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기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11년 육아휴직 활용자 중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5% - 육아휴직 활용 실적(일반직 기능직) : 여성 44명, 남성 6명.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제7차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 권고, 11년) 남성 육아휴직 활용 촉진을 위한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풀(Pool) 운용 내실화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해소를 위한 남성 육아 휴직 우수사례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13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39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지속적인 홍보 지역단위 아버지교육 및 부모-자녀 캠프 활성화(신규) 경북은 도농복합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촌의 특성과 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아버지 대상 교육이나 부모자녀 캠프를 실시함 - 도시의 경우는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해 기업체에 인센 티브를 부여해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농촌의 경우는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 마을 단위 혹은 면 단위로 아버지 교육이나 부모자녀 캠프 및 부모교육 또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재정립하게 함 농촌의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잘 이해만 한다면 남편의 가사나 육아참여를 비롯한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음 부모가 함께 하는 파더링 프로그램 운영(신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가족 내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파더링 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함 - 13년 경상북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개소(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로 가족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을 활용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39

140 남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육아지원프로그램이나 산후 아버지교실 프로 그램 등을 통해 아버지에게 임신, 출산, 산후조리, 아기 돌보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가족생애주기에 맞춘 부모교육 확대(신규) 결혼 임신 출산 등 생애주기 맞춤형 부모교육 확대 - 결혼준비교육, 예비부부, 아버지교육 등 다양한 부모교육 실시 -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센터 등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한 부모 -자녀 유대강화 프로그램 확대 방송매체 활용,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기관 등의 직장교육과정 개설 확대 등을 통해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경북 평등문화 실천 사례 발굴 확산(기존) 지역 내 양성평등 문화 촉진, 성차별의식 해소를 통한 평등문화 확산 생활문화 속(명절, 결혼, 육아 및 교육 회식 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공모, 홍보 시민단체, 재계, 노동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평등문화 확산 활동 지원 지역 내 양성평등 실천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분위기 조성 매년 7월 여성주간 기념행사 시 시상(경상북도지사 표창) 3개 부문 9명(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 1명, 양성평등 부문 : 3명, 여성복지 부문 : 5명) 14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41 가족친화제도 정착(신규) 가족친화제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 가족친화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사회 문화조성과 경북 도민의 관심도 증대를 위한 캠페인 실시 - 경북 소재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참여를 독려하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확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교육 - 탄력적 근무제도, 휴가 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제도, 근로자 지원 제도에 대한 가족친화제도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복리후생 제도, 인사제도 등과 중첩되는 부분도 연계해서 기업에 설명 - 가족친화제도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기업인협회 등 각종 단체에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공무원교육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연계 - 일 가정양립 및 가족친화 정책에 대한 이해, 국내 외 가족친화 우수 사례 등 소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인센티브 강화 - 경북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11곳으로 공공기관 4곳, 대기업 2곳, 중소기업 5곳으로 11곳임.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경북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목표를 수립한 후 실적관리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외에 경북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41

142 예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에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을 신설하여 우수 가족친화기업기관에 대한 융자지원 혜택을 주고 있음. 자금지원규모는 3,000만원 이하는 3%,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2.5%, 1억원 초과 시에는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함 경북 가족친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 경북 도내 시군과 기업체 대상 가족친화 기업 우수사례 공모대회를 통해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 : 발굴된 사례의 경우 정책적인 지원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가족친화인증을 독려함 - 우수사례집 제작과 배포를 통한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확산시킴 : 사례 발굴을 통한 스토리텔링, 취재담화 등의 콘텐츠를 작성하여 SNS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함 가족친화지원 관련 조례 제정(신규) 가족친화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요구됨. 타시도의 경우로 서울시나 천안시의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조례 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벤치 마킹함 가족친화지원센터 설립 운영의 목적 정의 행위 주체 등을 규정하고 체계와 시행 계획 등 구체적인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경북의 우수기업에 가족친화기업을 추가함 예 : 경북 프라이드 기업 선정 시 가족친화컨설팅을 받은 기업을 대상 기업으로 명문화함 14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43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신규) 각 기업마다 콘텐츠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우며, 기업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북지역은 중소기업이 많으며 각 기업마다 근로자지원제도가 다르 므로 기업에 적합한 가족친화경영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제공함 - 경북 소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가족친화제도의 사명을 담은 컨설팅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북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정보 자료로 활용함 - 경북 기업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새로운 기회로 수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기업 여건에 적합한 가족관련 프로그램(가족의 날, 가족 주말프로그램 지원, 자녀대상 프로그램 등), 유연근무제, 보육시설 등을 설계하여 실행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업의 환경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업환경 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함 수 경북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신규) 도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보 생산과 홍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함 -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 제도에 대한 컨설팅,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제공 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사업 수행 Ⅳ. 영역별 정책과제 143

144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사업장, 훈련기관, 학계, 행정기관 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가족친화포럼을 개최하는 등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기존)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 이혼 전 후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 등 가족상담 연중 제공 - 수용자가족,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 간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시 가족단위의 동아리 활동, 행복가족 캠프,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연중) 아파트단지, 군 관사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자녀양육 지원 - 민간협력(롯데그룹, 삼성생명)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실시 공동육아나눔터 : ( 13) 26개 지역 ( 14) 35개 지역 ( 17) 230개 지역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부서 협조부서 / 기관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새일지원본부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새일지원본부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부서 협조부서 / 기관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새일지원본부 14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45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평등하고 가족친화적 인 사회 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시퇴근제 실시 활성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및 사례 발굴 남성 육아휴직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지역단위 아버지교육 및 부모-자녀 캠프 활성화 부모와 함께하는 파더링 프로그램 운영 경북 평등문화 실천사례 발굴 확산 가족친화제도 정착 주 1회 실시 사례 조사 및 홍보 우수 사례 발굴 실시 실시 유공자 표창 주 2회 실시 가족친화지원 관련 조례 제정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실시 수 경북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 설치 전년 수준 유지 전년 수준 유지 Ⅳ. 영역별 정책과제 145

146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2.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3.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1.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2.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3.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4.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14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47 [표 Ⅳ-3-1]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사업명 3-1 여 성 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국제결혼 등 이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및 치료회복 프로 그램 운영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수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아동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확대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강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강화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 관리 상담원 소진방지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및 결혼중개업 자 격요건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등 방지 내 실화 성매매 지역 단속 강화 성매매 예방 및 모니터링 사업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147

148 3-1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가. 현황 및 필요성 경북 내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1개소(입소정원은 15명),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은 2개소(입소정원은 42명)가 있음. 그렇지만 성 가정 폭력 피해 장애인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음( 표 Ⅳ-3-2 ) 경북 내에 성폭력 피해여성 상담소는 총 8개소이며, 이 중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가 2개소 있음.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소는 21개소(경북 23개 시 군)로 시 군 단위로 1개 정도로 설립되어 있음. 또한 성 가정폭력을 함께 담당하는 통합상담소는 6개소가 있음 ( 표 Ⅳ-3-3 ) 표 Ⅳ-3-2 경북 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수(2014년) (단위: 개소, 명) 구분 합 계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경북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표 Ⅳ-3-3 경북 성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수(2014년) (단위: 개소) 구분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 성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성매매 상담소 성매매 지원시설 경북 8(2)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주 : ( )는 장애인 상담소임 14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49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일반여성 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노출 될 우려가 높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보호 장비나 의료기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도내 별도의 보호시설 설립이 요구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일부 지역(포항, 김천에 다수)에 편중됨.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군 지역에 관련 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상담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지원이 요구됨( 표 Ⅳ-3-4 ) 표 Ⅳ-3-4 경북도내 여성 아동 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구분 설치현황 여성긴급 전화1366 1개소(김천) 긴급피난처 6개소(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칠곡) 가정폭력 가정폭력 21개소(포항10, 경주, 김천, 안동, 영주2, 영천, 상주, 상담소 경산, 의성2, 울진) 가정폭력 피해자 2개소(포항, 상주) 보호시설 성폭력 성폭력상담소 8개소(포항, 경주, 김천2, 경산2, 청도, 고령) 장애인 성폭력 2개소(안동, 구미) 상담소 통합상담소 2개소(포항, 안동) 원스톱지원센터 1개소(안동)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개소(포항) 이주여성보호시설 1개소(구미)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성폭력 보호시설) 1개소(김천)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나. 방향 도시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49

150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 특히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방어력이 취약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 해야 함 도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통합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성매매피해자 특성별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함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원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함 다. 세부과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기존+신규) 성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 강화를 통해 여성 아동폭력으로부터 빈틈 없는 안전망을 구축함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거주와 자립지원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확충함 - 장애인 상담소 2개소, 장애인 보호시설 없음(2013년) => 1개소(2017년) * 성폭력 상담소 : 8개소, 보호시설 1개소 *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 1개소 * 성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 6개소 15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51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신규)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및 생계, 주거 등 자립 지원 확대 친족성폭력의 대부분이 공동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특히 가해자의 친권 박탈 이후 피해아동 청소년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취약계층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부녀( 父 女 )가정이나 남매가족들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해 줌으 로써 열악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거나 대안 그룹홈을 운영함 이 사업은 전세자금이나 집수리를 지원해 주며, 아동 여성인권연대와 도가 함께 진행할 수 있음 - 피해 아동 청소년이 가정에서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외 별도의 특별교실과 공부방 등을 갖추고 있어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는 물론 진학과 취업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 아동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부모 등 가족지원 등 보호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함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신규) 찾아가는 가정폭력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상담소 방문이 곤란한 위기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함 - 주변의 요청이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담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51

152 - 사전에 미리 경찰 확인을 통해 본인의 의사나 의지를 확인 한 후 상담 실시 현장상담을 통한 긴급보호 조치 찾아가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 및 가족의 치료회복을 위해 생계비 등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고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 -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여 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피해 여성과 아동 및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치료 프로그램 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의 심신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상담소(포항, 안동, 구미, 경산) 확대 지원 - 중부권(성주), 군단위의 규모가 있는 지역에 심신 및 정서회복 프로 그램의 운영지원 확충 폭력피해 여성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신규) 여성긴급전화 1366 남부 센터 확충 - 긴급 출동이나 이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 남부 거점 센터 또는 분소를 추가 설치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 1개소(김천시) 긴급피난처 : 6개소(포항, 김천, 구미, 영주, 경산, 칠곡) 폭력피해 여성 그룹홈 확충 15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53 - 폭력피해 여성의 자립지원 및 거지가 없는 폭력피해 여성의 거주지 제공 - 폭력피해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 보호시설 이용기간이 지난 여성 - 2 3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지원 : 자립도우미를 파견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 및 법률지원,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취업알선 확대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하여 1개소 시범운영 모니터링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단위 입소가 가능한 보호시설이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보호시설 설립 가족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자녀를 위한 시설(부산, 대구, 광주, 강원(원주), 충북(청주), 전북(익산), 경남(양산), 제주), 경북은 없음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건립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정서적, 경제적 자립 지원과 특화된 서비스 및 시설 제공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서비스 제공 장애인 상담소 2개소, 장애인 보호시설 없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153

154 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기존)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개소(포항, 상주)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2개소(포항, 상주)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 기간 확대 - 보호기간인 1년 내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므로 자립 시까지 기간 연장이 요구됨 피해자 교육 훈련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으로 가정폭 력 보호시설에 직업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확대 및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아동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확대(기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여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사회 연대와 경북도가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 - 일방적 주입식 폭력예방교육에서 탈피해 직접 참여하는 체험교육을 통해 다양한 폭력의 개념 및 대응방법을 배우는 계기 마련 - 폭력근절 결의문 낭독, 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퍼포먼스, 카드섹션을 이용한 구호제창, 퀴즈 등 직접 캠페인 활동에 참여 폭력 관련 홍보강화 및 폭력신고 전화번호 홍보 - 폭력의 개념, 문제점, 이용 가능한 도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폭력 상황 및 사례 설명 등 홍보 폭력신고 : 1366 홍보 15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55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강화(기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 시설 연계를 통한 위기개입-보호-자활 등 단계별 지원 강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탈 성매매 유도 - 2개소(포항시), 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누리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강화(기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질병 치료 등 의료 지원, 선불금 등 법률 지원, 취업 창업을 위한 직 업훈련 지원 심신안정, 치유, 자활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캠프, 각종 강의 등 심신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기존) 성매매집결지 여성에게 접근성 높은 현장지원 사업을 하여 피해 여성의 탈 업소 및 탈 성매매 지원 상담활동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보하여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탈 성매매 및 자립지원 Ⅳ. 영역별 정책과제 155

156 집결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확보 경찰과 동행하여 단속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기존)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직무분석을 통한 임금 현실화 종사자 양성 보수교육 체계화 및 자격관리 방안 마련 상해보험 가입 등 신변안전 대책 마련 - 상해보험 가입 - 밤 또는 새벽 귀가 시 인근 경찰서 연계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상담원 소진방지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신규) 지속적인 상담과 긴급보호를 하다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지치게 되므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 제공 - 연 1~2회 정도(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기존+신규) 시설평가 결과를 활용한 지원기관별 컨설팅 제공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신규) 15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57 지원기관별 특성화된 자문 컨설팅 등 체계 마련 -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신규)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폭력피해 여성지원기관의 역량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확충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인 프라 확충 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기반 마련 확충 실시 실시 실시 확충 - - 아동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확대 실시 (표 이어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57

158 구분 세부 사업명 성매매피해 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강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강화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실시 실시 실시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 역량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 실시 상담원 소진방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실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실시 15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59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2013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445,631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0,948,272명)의 2.8%로 전년대비(1,409,577명) 36,054명(1.03%)이 증가한 수치임. 결혼이민자의 성별 비율은 여성이 126,704명(85.8%), 남성이 20,887명(14.2%)이며,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의 경우 여성이 79,665명(94.9%) 남성이 4,264명(5.1%)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경북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 7,470명 중 여성이 7,040명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인 귀화자 여성도 3,827명으로 전체 3,896명의 9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주의 여성화'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표 Ⅳ-3-5 ) 구 분 전 국 경 북 외국인 주민수 표 Ⅳ-3-5 전국 및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현황 소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 결혼 이민자 유학생 국적 동포 (단위 : 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기타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자녀 전체 1,445,631 1,120, , ,591 83, ,6161,81,002133,704 83,929 49, ,328 남성 741, , ,671 20,887 40,099 94,767 90,763 24,461 4,264 20,197 97,724 여성 704, , , ,704 43,385 92,849 90, ,243 79,665 29,578 93,604 전체 59,330 43,370 23,475 7,470 4,966 3,303 4,156 4,386 3, ,574 남성 32,778 26,549 19, ,781 2,018 1, ,965 여성 26,552 16,821 4,050 7,040 2,185 1,285 2,261 4,122 3, ,609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Ⅳ. 영역별 정책과제 159

160 2012년 총 혼인건수 327,073건 중 국제결혼이 28,326건으로 8.7%를 차지함( 표 Ⅳ-3-6 ). 한편,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총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에는 9.5%로 전년대비 감소(-0.6p)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외국인 아내의 이혼 비중이 6.9%로 외국인 남편의 이혼 비중(2.6%) 보다 높음( 표 Ⅳ-3-7 ) 표 Ⅳ-3-6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구 분 (단위 : 건, %) 소계 외국인 아내와 혼인 외국인 남편과 혼인 총혼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073 자료 : 국가통계포털( 외국인 주민현황자료 재구성. 각 년도. 표 Ⅳ-3-7 연도별 국제결혼이민자 이혼 추이 구 분 (단위 : 건, %) 소계 외국인 아내의 이혼 외국인 남편의 이혼 총이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316 자료 : 국가통계포털( 이혼종류별 외국인과의 이혼자료 재구성. 각 년도. 16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61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혼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은 이주한 이후의 복지 및 폭력피해에 대한 대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권침해 예방이나 국제사회와 공조 측면은 미흡한 실정임 국제결혼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의 양성화에 따른 업체 난립과 미등록 업체 영업 성행, 속성결혼과 부실한 혼인신고제도, 언어소통 및 생활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정상적인 가정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결국 가출, 이혼으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경험은 47.3% 에 이름. 따라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불법 및 여성인권 침해가 없도록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초기 피해 방지가 필요함 표 Ⅳ-3-8 전국 및 경상북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기관 구 분 전국 설치현황 경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7개소(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구미, 전주)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1개소(서울) 23개소(16개시도별 중 서울 경기 각3, 대구 전북 경북 각2개소 외 각1개소) 1개소(구미) 2개소 (구미, 안동) 0개소 이주여성그룹홈 1개소(서울) 0개소 자료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 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Ⅳ. 영역별 정책과제 161

162 지속적인 증가(2008년 6,503명 2010년 8,906명 2012년 11,067명)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경북도내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기관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개소(구미시), 이주여성쉼터 2개소(구미시, 안동시)에 불과한 실정임( 표 Ⅳ-3-8 ) 따라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정 및 확대 운영을 통해 초기대응 (피해자 보호)부터 사후관리(자활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기관의 확충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3-1 ) 그림 Ⅳ-3-1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연계 시스템 16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63 나. 방향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입국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및 정보제공 강화, 불법 국제 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특히,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 및 초기 피해자 보호부터 자활 지원을 포괄하는 피해자 지원기관 상호간의 체계적 종합적 연계 지원 시스템 마련 다. 세부 과제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및 결혼중개업 자격요건 강화(기존) 국제결혼 중개업체 현장점검 실시 - 불법 탈법행위 및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 등 관리감독 및 단속 강화 결혼중개업체 명단 공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등록요건 및 신상정보제 공 강화 등)에 따라 시군별 일제 정비 후 변경등록 결과 2013년 8월 현 재 도내 총34개소가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음(법개정 전 83개소)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대상 정기 수시 교육 실시 -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결혼 중개문화 조성 Ⅳ. 영역별 정책과제 163

164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기존+신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및 보호시설 확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전국 7개소, 경북 1개소(구미시) 이주여성쉼터(보호시설) : 전국 23개소, 경북 2개소(구미시, 안동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원스톱 서비스 구축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지원 및 긴급구호체계의 내실화로 피해자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 11개 언어 상담 및 통역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현장긴급지원(지역센터) 일시보호 및 의료 법률 출국지원(이주여성 보호시설) 주거지원(그룹홈)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강화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가해자 폭력 확산 방지 교육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 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교육 실시 및 가정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마련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다문화행복과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6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65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 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 및 지원 강화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및 결혼중개업 자격요건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165

166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가. 현황 및 필요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제 정비를 근거로, 성폭력 가 정폭력 성매매 등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성인 지 인권교육 시수 확보 및 운영실적은 미흡한 수준임( 표 Ⅳ-3-9 ) 표 Ⅳ-3-9 경상북도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실적(2012년) 일반학생 장애아동 청소년 분류 운영 실적 총차수 학교수 반 또는 그룹 인원 보육교사 배치교 ,500 보육교사 미배치교 지적장애 시각 청각 중복 자료 : 경상북도 여성정책관실 내부자료.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미 관례화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 수요자로부터 관심을 유도하는 실제적인 효과 창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하며,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교육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의 범죄예방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아동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 아동 권익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범죄에 대한 엄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음 16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67 따라서 학교에서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지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장애 아동, 지역 여성, 직장 내 근무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나. 방향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 중 고교,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의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지정하며,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 하는 등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 안전지킴이단 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함 성희롱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교육방법 및 접근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성문화 개선 등의 홍보를 강화함 성매매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67

168 다. 세부 과제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기존) 성교육과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 각각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차별과 억압 및 인권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인권교육 실시 지역주민, 초 중 고교 부모 대상 여성인권 안전교육 확대 실시 지역사회 각종 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등 대상 여성 인권 안전교육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실효성 제고(기존+신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기존) - 기초 광역 지역연대 운영 및 연계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도 시군 합동 실무협의회, 통합 사례협의회 개최 및 캠페인 사례 솔루션 회의 등 개최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신규)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경찰청, 상담소 시설협의회, 지역연대가 공동으로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아동 여성 안전 지킴이단 운영 확대 - 한부모 아동, 장애여성 보호를 위한 마을단위 안전지킴이단 시범운영 확대 16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69 - 경북도 및 시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도 자원봉사센터, 여성폭력 관련기관 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협약체결 2013년 1개 시군 => 2014년 3개 시군(김천시, 영주시, 문경시)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지역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주변 아동 여성 유해환경 발굴 개선으로 아동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 광역 지역연대가 회의를 통해 유해 환경 중 시급한 개선이 요하는 곳을 선정하여 개선함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한 피해자 직접 지원(솔루션 사업)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의 내실화(기존+신규) 소규모 사업장 강사지원 확대, 다양한 교육자료 보급 및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이주민 성희롱, 성폭력 등 방지 관련 교육 접근성 강화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마련 공공기관 성차별 언어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기관 사례 발굴 및 포상을 통한 벤치마킹 유도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성매매 지역 단속 강화(기존) 성매매 관련 업소 밀집 지역의 축소와 성매매 확산 방지를 위해 성매매 관련 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69

170 2013년부터 매년 연 4회 (분기별 1회씩 도 및 경찰청 합동 단속) 단속 결과 및 처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분기별 1회씩 도 및 경찰청 합동 단속 협력기관 : 도 의약안전과, 시 군, 경찰 성매매 예방 및 모니터링 사업(기존) 도민의 성매매에 대한 비판적 의식 제고, 성매매 예방 및 방지 홍보 확산, 지역 내 성매매 및 성 산업 실태 파악 성매매 예방 활동 강사로 성폭력 성매매 예방 전문 강사를 양성(20명),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나 성매매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 성매매 예방 교육 - 도내 성매매 관련 업소 밀집지역 실태 성매매 점검 단속 현황 및 실적 모니터링 2013년 : 강사양성 및 예방교육, 2014년 2016년 : 보수교육 및 예방 교육 모니터링 지표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민간 모니터링 요원(강사활용) 위촉 및 관련 업소 밀집지역 현장 모니터링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신규)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관리 강화 -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 및 점검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7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71 -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 교육 등 조치, 언론 등에 공표 대상별 성매매 예방교육 활성화 및 왜곡된 성문화 개선 등 성매매 방지 홍보 강화 대상자에 따른 예방교육 단계별 접근 및 지속적인 교육 결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질적 제고 1차(일반집단), 2차(위기집단), 3차(표적집단) 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 개념 홍보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 > 개념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거나, 성매 매를 염두에 둔 청소년과의 만남을 갖는 경우,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됨 근거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항 신고 및 처벌기준(1년 이하 징역, 1천만 하 벌금 부과)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도교육청 여성정책관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경찰기관, 여성폭력관련지원기관 여성정책관실 교육기관 여성정책관실 도경찰청 Ⅳ. 영역별 정책과제 171

172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의 실효성 제고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성매매지역 단속 강화 성매매예방 및 모니터링 사업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교육 확대 확대 확대 17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73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1.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2.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1.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강화 2.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3.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4.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173

174 표 Ⅳ-4-1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정책과제 소과제 세부 사업명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 조손가족 지원 근거 마련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독거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 확대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 사회의 수용성 제고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조손가족지원 조례 제정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에 서의 돌봄 지원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여성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 운동 전개 여성의 생활체육지원 강화 17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75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가. 현황 및 필요성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확대 추세에 있는 복지서비스의 성인지성 제고를 통한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및 여성의 자립 지원 강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한 집단과 가족의 다양성 증대에 대응하는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해야 함. 또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여성 취약계층의 경제 사회적 빈곤과 낮은 지위가 고착화되거나 다음 세대로 재생산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표 Ⅳ-4-2 경상북도 성별 고령 인구 (단위 : 명, %, 여자 100명당 명) 구분 남자 65세 이상 (구성비) 여자 65세 이상 (구성비) 57,398 (3.4) 72,605 (4.4) 70,156 (4.4) 102,34 5 (6.6) 57,398 (3.4) 137,91 0 (10.1) 121,680 (8.7) 194,623 (14.1) 177,489 (13.4) 272,773 (20.7) 228,374 (17.4) 332,777 (25.3) 351,135 (27.0) 455,191 (34.6) 446,460 (35.3) 564,544 (43.8) 성 비 전국 성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성비=(65세 이상 남자인구/65세 이상 여자인구) 100 경북지역의 여성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노인 건강, 돌봄 및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75

176 예상됨. 2012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는 17.0%로 전라남도(20.9%)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경상북도의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 수)는 65.1로, 전국 성비 70.1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나 65세 이상 여성이 272,773명으로 남성에 비해 10만명 가까이 많음( 표 Ⅳ-4-2 ) 경상북도 노령화 지수는 2009년 이미 103.4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 를 초과하였으며, 2040년에는 393.9명으로 유소년 인구의 3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결국 2012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24.7로 생산가능 인구 4.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며, 204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그림 Ⅳ-4-1 ) 그림 Ⅳ-4-1 경상북도의 연도별 성별 고령인구 추이와 전망(2012년) 만혼화 경향 증가 및 장년층의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배우율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주된 가구유형이 3~4인에서 1~2인 가구로 변화(전국 기준 2010년 전체 가구의 48.2%)하며 특히 여성 가구주가 증가됨. 17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77 경상북도의 여성 가구주 가구는 2005년 218,240(23.2%)에서 2010년 267,861가구(26.6%)로 약 49,621가구(3.4%) 증가하였음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여성 1인가구는 향후 고령화 진전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북도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가구 주는 2005년 88,068가구(39.2%)에서 2010년 108,072가구(37.3%)로 증가 하였음.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여성 고령 1인 가구주 74,541 가구(33.2%), 남성 고령 1인 가구주 13,527가구(6.0%), 2010년 여성 고령 1인 가구주 88,834가구(30.7%), 남성 고령 1인 가구주 19,238가구 (6.6%)로 1인 고령 가구주의 성별 비율은 남성 보다 여성이 높음 ( 그림 Ⅳ-4-2 ) 그림 Ⅳ-4-2 경상북도의 가구주의 성 연령대별 1인 가구 수(2012년) 여성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여성가구주의 빈곤도 심화 되는 모습을 보임. 3가구 중 1가구가 빈곤상태이며, 이는 전체 빈곤율의 2배 수준임(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 기준) Ⅳ. 영역별 정책과제 177

178 2012년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97,784명이며, 이중 여성은 55,841명(57.1%), 남성은 41,943명(42.9%)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4-3 ) 표 Ⅳ-4-3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50,903 (42.8%) 68,132 (57.2%) 49,234 (42.7%) 66,199 (57.3%) 61,139 (57.2%) 45,810 (42.8%) (단위 : 명, %) 41,943 (42.9%) 55,841 (57.1%) 계 119, , ,949 97,784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년~2012년. 경상북도 기초생활수급자(97,784명) 중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30,627명으로, 전체 65세 노인 인구 중 7.0%가 수급자임. 65세 노인 인구 중 여성 수급률은 8.52%(22,528명)로 남성 수급률 4.68%(8,099명) 보다 3.84%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Ⅳ-4-4 경상북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 구분 남성 여성 8,958 (25.5%) 26,237 (74.5%) 8,818 (25.5%) 25,705 (74.5%) 8,270 (25.8%) 23,757 (74.2%) (단위 : 명, %) 8,099 (26.4%) 22,528 (73.6%) 계 35,195 34,523 32,027 30,627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8년~2012년 17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79 경상북도 총 가구 중 한부모 가구의 숫자는 2005년 61,048가구(6.5%) 에서 2010년 69,667가구(6.9%)로 한부모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 위험에 취약한 가족은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그림 Ⅳ-4-3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그림 Ⅳ-4-4 유자녀가구 대비 모+자녀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Ⅳ. 영역별 정책과제 179

180 비정규직, 임시 일용직, 영세 자영업 종사 여성들은 사회보험에 가입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위험에 광범위하게 노출됨 -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나 공적으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08년 근로빈곤층(중위 소득 50%미만)의 사회보험료 납부율은 국민연금 22.6%, 건강보험 57.6%이며 고용 및 산재보험은 11.9%에 불과함 경북여성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2012년 현재 42.99%(72,955명)로 남성의 장애인 등록 비율 57.0%(96,744명)보다 14.01%p 적음 그림 Ⅳ-4-5 경상북도의 장애인 등록률(2007년~2012년) 지난 6년간 경북여성 장애인 비율은 2007년 39.80%, 2009년 42.32%, 2010년 42.74%, 2011년 42.85%, 2012년 42.99%로, 2007년에 비해 3.19%p 증가한 반면, 경북남성의 장애인 등록률은 2007년 60.20%에서 2009년 57.68%, 2010년 6%, 2011년 57.15%, 2012년 57.01%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 18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81 그림 Ⅳ-4-6 시도별 장애인 등록률(2012년) 표 Ⅳ-4-5 시도별 장애인 등록률(2007년~2012년) (단위: %) 시도 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통계청( 장애인현황. 각 년도. 주 : 계산식 = (여성장애인 등록수/장애인 등록수) 100 Ⅳ. 영역별 정책과제 181

182 경북여성의 장애인 등록률은 전국평균인 41.84% 보다도 높으며 지난 5년간 전국 여성 장애인 등록률 증가폭(2007년 38.99% 2012년 41.84%, 증가폭: 2.85%p)보다도 높음 - 경북남성의 장애인 등록률은 전국남성의 평균 58.16%보다 낮음 - 다른 시 도와 비교하여 볼 때 경북여성 장애인 등록률은 전남 (46.45%)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임 나. 방향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므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함 빈곤층 중 여성노인과 여성가구주 등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빈곤의 여성화 가 심화되고 있어, 소외계층 대상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함 - 취약여성의 역량 제고, 취업 양육 지원 등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발굴이 필요함 다. 세부 과제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신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운영 18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83 - 신규자활사업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역자활사업단 182개, 자활기업 10개소), 자활기금사업운영(자활 참여자를 위한 찾아가는 직업교육 등), 1:1 맞춤형 일자리 희망리본 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사업, 자활기업 창업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성인지적 운영 - 여성들을 위한 전문 사례관리시스템의 증설, 사례관리의 전문화 등 -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 등 각종 근로연계 복지제도 간 연계 강화 자활사업 참여여성 중 취업준비도가 높은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안정센터 등으로 연계를 강화함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기존) 빈곤과 안전 등에 취약한 독거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와 생활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독거노인사랑잇기 등을 통해 소득, 건강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013년도 : 사업대상(18,438명), 파견실적(750명) Ⅳ. 영역별 정책과제 183

184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 정보통신 및 무선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365일 상시 독거 노인들의 활동상황, 화재, 가스누출 등을 파악하여 응급상황에 대처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 독거노인 가정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를 위한 센서 설치, 24시간, 365일 독거노인 생활모니터링을 위한 U-Care 시스템, 소방서 U-119 서비스 실시간 구조 및 구급 연계 2013년도 : 구축가구수(1,050가구)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기존+신규) 장애여성을 위한 산전 후 관리 지원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강화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등 여성장애인의 학령기 아동 지원 확대 - 여성청각장애인의 건청자녀 언어발달지원, 여성지적장애인의 자녀학습 지원, 여성지체장애인의 자녀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개발 운영 여성장애인 역량개발 및 자립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존감 및 사회성 함양교육,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성장애인 주거안정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등 지원 18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85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사회복지과 경상북도지역자활센터협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 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 지적 운영 독거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 지원 확대 실시 실시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85

186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가. 현황 및 필요성 성인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일반적 가족형태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 청소년미혼모가족, 여성1인가구 등 새로운 가족형태로 부각됨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정책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자활 취업 등을 연계한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에 부합하는 선제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 경북의 한부모가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현재 69,667가구로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자 가구는 15,783가구(22.7%), 모자가구는 53,884가구(77.3%)로 부자 가구보다 여성이 가구주인 모자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북의 한부모가족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거 정부지원을 받는 세대는 6천여명으로 전체 한부모가족의 10%정도에 불과함(2009년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자녀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초 중학생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구주가 여성인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저소득 여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함께 미혼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출산 이후 입양을 하지 않고 양육을 선택하는 양육 미혼모도 늘어 나고 있어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18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87 2006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조손가족은 58,101세대로 전체가족의 0.3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4,655가구(15,659명)로 전체 가구의 0.50%로 전국보다 0.14%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경북의 경우 2000년 조사(4,079세대)에 비해 14%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상북도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 범주(표준소득의 130%)에 속하는 6가구 16명과 친인척 대리양육에 의한 가정위탁가구 중 일부만 해당되고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 본법, 혹은 아동복지법 의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에 의함. 그 외 대부분의 조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2009년 현재 전국 광역 1개 단체(제주도), 기초 13개 단체가 조손가족 지원조례 를 제정하였으나 경상북도 및 그 외의 시 도는 조례가 없음 청소년미혼모가족도 새롭게 대두되는 가족형태임. 미혼모는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임신 및 출산, 자녀양육 때문에 정규 학업을 중단하거 나 무직인 사례가 많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에 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결혼제도 내에서의 자녀출산 이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대부분 시설에 수용된 양육 미혼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가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미혼모 보호 및 자립시설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하여야 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87

188 그림 Ⅳ-4-7 경상북도의 이주여성 비율(2005년~201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림 Ⅳ-4-8 시도별 이주여성 비율(2010년) 전국의 이주여성 비율은 2005년 9.7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에는 8.06%로 5년간 1.76%p 감소한 반면, 경북은 2005년도에 10.17% 18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89 이였던 것이 2009년 8.42%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 9.26%로 다시 증가함( 그림 Ⅳ-4-9 ). 다른 시 도와 비교하여 볼 때 경북의 이주여성 비율은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지만, 전북, 전남, 충북, 충남 등의 시와 비교해보면 낮은 수치임( 표 Ⅳ-4-8 ) 표 Ⅳ-4-6 시도별 이주여성 비율(2005년~2010년) (단위: %)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경북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2년 현재 10,251명으로 인구대비 구성 비율을 보면 0.38%임. 이는 2007년에 비해 5년간 자녀수는 6,962명, 구성비율은 0.26%p 증가한 수치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림 Ⅳ-4-11 ) Ⅳ. 영역별 정책과제 189

190 그림 Ⅳ-4-9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비율(2007년~2012년)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2,365명에 달하며 가장 적은 제주도는 2,013명에 불과함. 경북은 16개시도 중 다섯 번째로 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수가 많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전남,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많은 것임 그림 Ⅳ-4-10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비율(2012년) 19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91 표 Ⅳ-4-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2007년~2012년)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자녀수 대비 % 자녀수 대비 % 자녀수 대비 % 자녀수 대비 % 자녀수 대비 % 자녀수 대비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각 년도. 다문화가정 자녀는 이주여성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부모 역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필요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191

192 나. 방향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미혼부모, 청소년 한부모 등은 자녀양육 및 자립에 있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더욱 열악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다문화가족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글로벌인재 육성,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부처간 유사 중복사업 조정 및 사각지대 정책발굴 강화 등을 통해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를 하여야 함 초기 적응 지원형 정책에서 정착자 대상의 중장기적 생활 및 자활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 1인가구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 지만,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시급이 요청됨. 따라서 여성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건안전 지원대책이 필요함 다. 세부 과제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신규) 한부모가족 지원과 빈곤여성가구주 지원을 연계, 통합적 정보를 제공 하는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장 한부모 취업지원을 강화, 고용과 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특 화된 사례관리 제공 19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93 - 현재 여성가장 한부모의 50% 이상이 저소득계층이며, 이들은 돌봄 부담과 가구원이 미성년자인 빈곤 고위험계층으로 특화된 사례관리가 필요함 한부모를 위한 심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등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사 양육 지원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 확대(기존) 청소년 양육 미혼모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도내 모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청소년 양육 미혼모의 사후 실태, 지원정책의 보완점 등 현황 파악 청소년 양육 미혼모의 학업 지원 강화 - 미혼모 가정의 자립 여건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 지원 - 경북도내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중단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원 하고, 대안학교로의 전학 등 학업중도탈락 청소년 미혼모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함 - 청소년 양육 미혼모의 학업 및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자녀 양육 및 돌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교생 교육 지원 확대(연간 154만원 한도 내 지원) 13년 : 3명(300만원) 14년 : 4명(6,160천원) Ⅳ. 영역별 정책과제 193

194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강화(기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기관 운영 양육 미혼모 자립시설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설치 미혼모자 시설의 출산 직후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 기능 강화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체험 활동과 자립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13년 : 117세대(299명) 수료, 14년 : 120세대(300명 정도)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발굴 - 주민복지협의체, 읍면동장 협의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의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을 발굴하는데 주력함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네트워크 및 협의체 활성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축을 활성화 하고 통합 관리될 수 있는 지원 체계 확립 -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여 정보 및 인력을 교류하고 서비스가 균등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함 19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95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기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한 언어발달교실 운영(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19개 시군운영( 13) 전 시군으로 확대 자녀세대의 특성에 맞춘 이중언어 및 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아시아 브릿지 인재 양성 - 언어영재(이중언어) 교실 운영 :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조성 : 60억원 조성 - 연간 12억원 조성, 엄마나라 대학 유학비 지원 등 다문화 해외대학 교류 및 다문화자녀 유학 지원 -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대학과 협약체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 사회의 수용성 제고(기존) 결혼이민자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가족 교육 실시 - 읍면지역 찾아가는 多 행복 프로그램 운영 : 남편 시부모 대상 - 언어소통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정상담 프로그램 지원 강화, 부부 교육프로그램 실시 학교와 사회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195

196 교원 및 학생, 공무원, 경찰 군인, 시설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계층에 대한 교육 체계화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결혼이민여성을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및 활용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 : 23개 봉사단, 587명 활동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조손가족지원조례 제정(신규) 경상북도조손가족지원조례 (가칭)를 제정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화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2009년 현재 전국 광역 1개 단체(제주도), 기초 13개 단체가 조손 가족지원조례 를 제정하였으나 경상북도 및 그 외의 시 도는 조례가 없음. 경상북도의 경우 경제위기 이혼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시의 자녀들이 손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형태로 인한 조손가족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도농복합체인 경북의 특수성에 맞도록 지원하여 조손가족이 또 하나의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9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97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신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 운영 - 대학주변 원룸촌, 여성근로자 주거 지역 등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 경찰청과 연계 : 원룸촌 여성안심구역 지정 여성안심구역 지정 특별방범관리 어둡고 좁은 거리에 산책로 조성, 가로등 조도 개선, 전봇대에 비상벨 설치, CCTV, 블랙박스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의 지역특화사업과 연계 무인택배서비스, 야간방범서비스, 안심귀가길 운영 등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및 시행 라. 체계 구 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개발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지원시설, 교육청 다문화행복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치행정과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경찰청 Ⅳ. 영역별 정책과제 197

198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서비스 체계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정 사회의 수용성 제고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경상 북도조손가족지원조례 제정 - 조례 제정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주거 환경 지원 - 계획 수립 시범 운영 19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199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성별 건강형평성에 대한 가시화 및 생애단계별 여성건강정책 수요 충족 미흡 - 여성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취약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은 우울경험률을 보임.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율 역시 여성이 더 높음 우울경험률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가 뚜렷하고 사회 구조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국가의 경우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스트레스 인지율( 09년, 19세 이상) : 여성 33.3%, 남성 28.6% 자료 :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cdc.go.kr).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 2009년. 그림 Ⅳ-4-11 성별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2005년 2009년) Ⅳ. 영역별 정책과제 199

200 여성 청소년의 영향 불균형과 신체활동 저하 및 정신건강 문제 심각 - 청소년기 여성의 부족한 체육활동 및 과도한 다이어트, 갱년기 우울증 등 건강 문제는 생애단계별로 상이하게 발생 최근 7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이 3일 이상 되는 중고생 비율 : 남 45.3%, 여 19.3% 자살생각을 경험하는 비율은 성인보다 청소년이 더 높고, 여학생의 자살생각률,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보다 높음 나. 방향 여성의 건강문제는 생애주기별로 상이하게 발생하므로 각 단계별로 집중적 건강증진방안 마련 - 학령기, 청년기, 가임기, 자녀양육기 및 중장년기, 노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과 경험이 반영된 체력강화 및 건강회복 정책 지원 성역할 및 사회적 차별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건강 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시간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 - 임신과 출산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20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01 다. 세부 과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신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건강한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녹색식생활 교육 실시 및 녹색식생활교육지도사 양성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식품위생, 안전체험 교육 실시 -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방문 교육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 시설에서의 돌봄 지원(신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공공생활체육 시설 동반자녀 놀이방 운영 및 보육교사 배치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기존) 노년기 여성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여성노인의 대표질환 방문건강관리 및 자가관리 방법 교육 : 관절염, 요통, 신경통,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 치매상담센터 운영 - 치매환자 조기치료 및 등록 및 D/B구축, 치매가족 대상 교육 및 홍보, 치매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실시 등 Ⅳ. 영역별 정책과제 201

202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기존) 산전 후 우울증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산후 우울증 검진, 산후 우울증 의료비 지원 등 시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비아빠 교육 프로그램, 산모 프로 그램 등에 산후 우울증에 관한 교육 시행, 산모 스스로, 그리고 주변 인들에 의해 산후 우울증이 조기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와 감염, 소비자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산후조리원 대상 정기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기준, 임산부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기록관리 여부, 감염 또는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실시 등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 운동 전개(신규) 여성뿐만 아니라 도민 1인당 1종목의 특기 및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체육 운동 전개 여성 생활체육지원 강화(신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여성건강 증진 :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03 여성 체육동호회 모임 활성화 지원 : 여성축구단, 여성배구단, 여성 럭비단 등 라. 체계 구 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보건정책과. 여성정책관실 보건소 여성정책관실 보건소 체육진흥과 여성정책관실, 경상북도생활체육회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여성의 생애단계 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식 습관 교육 지원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 돌봄 지원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여성 1인 1종목 갖기 생활 체육 운동 전개 - 여성의 생활체육지원 강화 - Ⅳ. 영역별 정책과제 203

204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 여성 대표성 강화 1.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확대 2. 행정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3.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5-2. 여성 참여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2. SNS를 통한 참여 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3.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4.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5-3. 경북여성 문화역량 강화 1. 경북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2.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3.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20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05 표 Ⅳ-5-1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구분 소과제 세부 사업명 5-1 여성 대표 성 강화 5-2 여성 참여 확 대 와 글 로 벌 경 쟁 력 강화 5-3 경 북 여 성 문화 역량 강화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확대 행정 및 공공 부문여성 대표성 제고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경북여성 뉴리 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SNS를 통한 참여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여성 역사 문화 재조명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여성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육성 및 인재풀 구축 여성의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여성정치 참여 활성화 사업 관리직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 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지속 발굴 및 인재 DB 구축 미래 여성인재 1만명 양성 플랜 2040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확대 주부 변화 교육과제 운영 SNS 여성모니터단 운영 SNS 활용 여성교육 및 S-여성리더 양성 취약여성 정보화 역량 제고 및 격차 해소 여성단체 중간지도자 육성 및 정책참여 확대 대한민국 여성 네트워크 구축 여성단체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 글로벌 경북 영리더 발굴 및 양성 在 外 경북여성 네트워크 운영 경북여성사 발굴 재조명 사업 경북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 경북여성 혼 찾기 교육 및 책자 발간 수 경북여성 정체성 국제포럼 개최 경북여성인물지도 발간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경북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북여성사 전시관 및 사이버 여성사 전시관 구축 사이버 여성사 강좌 운영 수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여성인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경북 종가 종부 세계화 플랜 영상미디어, 문화 관광분야 여성리더 양성 경북여성 예술인 포럼 운영 Ⅳ. 영역별 정책과제 205

206 5-1 여성 대표성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정치, 행정 분야에서 경북여성의 대표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남 정치분야의 경우, 그간 정당법 개정 등 제도의 큰 진전이 있었지만 여성의 대표성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대표적 영역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됨 년 현재, 경북 여성의원 비율은 14.6%, 남성의원 비율은 85.4%로 여성의원 비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전국 평균인 20.3%에 비해 5.7%p 낮게 나타났으며, 제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지역에 포함됨 (단위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DB 웹서비스. 그림 Ⅳ-5-1 전국 여성의원 비율 20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07 여성의 정치진출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도전하여 당선되는 여성이 많아져야 함 - 경북의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광역의원이 7.7%, 기초의원이 4.0%에 불과함 2013년 현재 경상북도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와 정치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없음. 제4차여성 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2013년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타시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은 대동소이했으나, 강원도의 경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여성정치지도자 육성사업을 통해 지방의원 36명을 배출한 성과가 있었음 강원여성정치지도자 육성 사업 방법 : 강원일보사에 위탁하여 운영 대상 : 도내 20세 이상 50여 명 내용 : 전문교육(법, 실무, 선거실제 등), 특화교육(정치리더와의 만남, 성인지정책 수립 실습) 등 성과 : 년 366명 수료, 지방의원 36명 배출 2004년 이후 수료생 모임인 21강원여성포럼(285명) 구성 연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지역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자 현재 매우 낮은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 향후 정치 분야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 정치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당의 여성공천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여성계의 지원,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무원은 여성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나 관리직과 각종 위원회 등 의사결정 분야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207

208 - 2012년 연말 현재, 경북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27.5%이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6.0%에 불과함. 이는 전국 평균인 9.9%에 비해 3.3%p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됨 (단위 : %) 자료 : 안전행정부( 행정안전통계연보 그림 Ⅳ-5-2 전국 여성공무원 및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2012년 기준)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볼 때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실태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 등이 요구됨 위원회의 여성참여는 여성 고위직 및 관리직 수가 절대 부족한 정책 환경 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임.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여성참여 비율이 낮은 위원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0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09 - 2012년 12월 현재 중점관리대상 위원회 30개의 여성참여비율은 37.7%임 - 여성참여비율이 특히 낮은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15.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25.0%), 행정심판위 원회(25.0%), 건축위원회(28.9%), 인사위원회(29.4%)로 이 분야에서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표 Ⅳ-5-2 경상북도 중점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참여율 현황(2010년~2012년) 구분 중점관리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참여율 (%)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전문직여성인명록 발간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전문가 풀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발굴된 인재풀을 보다 효과적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DB 구축 등이 요구됨 나. 방향 여성정치인 발굴 양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렵게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함. 아울러 여성 정치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간담회 개최,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 이행점검 강화 및 고위직 진출 제고를 위한 시책 개발, 교육 연수 등을 강화함. 아울러 도내 공공 Ⅳ. 영역별 정책과제 209

210 기관 및 공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 대한 실태파악 및 이에 기초한 여성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시책을 개발함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증진하기 위한 여성인재풀 구축 및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도모 다. 세부 과제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확대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육성 및 인재풀 구축(신규) 여성 정치후보자 및 실무인력 발굴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발 및 상시적 운영 수료생 지속적 관리를 통한 인재풀 구축 및 전문 여성정치인 양성 - 경상북도가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이 탄생한 지역이라는 점을 특화 하여 선덕여왕의 리더십과 이미지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경북여성 정치 아카데미 : (가칭) 선덕여왕 리더십 아카데미 대상 : 여성정치인을 꿈꾸는 도내 20세 이상 여성 40명 내용 : 전문교육(법, 실무, 선거실제 등), 특화교육(정치리더와의 만남, 성인지정책 수립 실습, 정책 모니터링 및 의회 인턴과정 연계), 여성의식과 리더십(여성의식, 리더십, 경북여성 정체성 교육) 등 : 초기에는 여성정치지도자 양성 에 집중한 교육과정 운영 수료자들 간 자율 모임 및 단체구성 지원 여성정치인 배출 발전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대상 즉, 여성중소기업 관리자, 여성관리직 공무원, 여성 단체 지도자 및 실무자, 여대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경상 북도 여성리더십 사관학교로 확대 21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11 여성의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신규) 어렵게 지방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경력단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백업(Back Up) 스쿨 운영 - 강의내용 : 의정활동 실무, 성인지 정책 사례 연구, 여성정치인과의 만남 등 여성의원과 여성정치인, 여성단체, 공무원, 여성유관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 개최 여성정치 참여 활성화 사업 (기존+신규) 생활정치를 훈련할 수 있는 여성대상 시민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 이통장 교육, 여성활동가 등 여성정치참여 확대 및 의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개최 - 여성단체 연계사업으로 여성의 참여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의정 모니터링, 정책 모니터링, 시민참여 활동 등 여성기금 사업 선정 시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분야 신설하고 의무적으로 선정 행정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관리직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기존)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및 계획의 철저한 이행점검 Ⅳ. 영역별 정책과제 211

212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및 이행점검 13년(6.7%) 14년(7.7%) 15년(8.7%) 16년(9.8%) -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및 이행점검 13년(13.3%) 14년(13.9%) 15년(14.6%) 16년(15.3%) 여성부단체장 임명 등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노력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 주요 부서, 보직 배치시 양성 균형 배치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 (기존) 여성공무원 파워 업(Power-up) 교육 지속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강화 - 6급 이상, 5급 이상 대상별로 특화한 여성공무원 리더십 전문과정 개설 운영 여성 MVP 공무원 및 시책유공 공무원 선발 - 근무성적 가점 또는 특별승진 가능하도록 특별승진제도 강화 6급 이하 여성공무원 중 올해의 신바람 여성공무원 선발 및 승진 우대 도 중앙 간 여성인사교류 적극 실시 공공기관 및 공기업(투자 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제고(신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실태조사를 통한 여성임원 현황 파악 경영평가 등에 여성대표성 지표 강화 -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성임원 비율 등 균형인사지표 포함 21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13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기존) 중점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 -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장기적 으로는 50%까지 확대 - 신규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여성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 DB 구축(기존+신규)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재 발굴 및 인명록 발간 - 3년 주기 사업 - 13년 9개 분야, 1,931명(정치 행정, 법률 치안, 경제 산업 등) 발굴 및 인명록 발간 건설 교통 등 여성 인재풀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 지속 여성인재 DB 자료 수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경기전문여성 DB 사업 목적 : 경기도와 시 군 각종 위원회 민간 여성위원 추천 등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전문여성들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특히 여성진출이 취약한 영역의 인력 발굴에 집중하여 여성전문인력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에 주력 사업내용 : - 여성인력 신규 발굴 및 홈페이지 등재(연1회) - 등재자 정보 업데이트(연 1-2회) - 홈페이지(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를 통한 분야별 전문여성 정보 제공 - 경기도, 시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추천 Ⅳ. 영역별 정책과제 213

214 라. 체계 구 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확대 행정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여성단체, NGO,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여성정책관실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관련부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행정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육성 및 인재풀 구축 여성의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여성정치 참여 활성화 사업 관리직 및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 제고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제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지속 발굴 및 인재 DB 구축 - 실시 프로 그램 개발 / 실시 - 실태 조사 DB 구축 평가 반영 - 평가 반영 인명록 발간 평가 반영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15 5-2 여성의 참여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됨. 시설 투자의 한계에 대비해 사람 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경쟁 력으로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참여, 여성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됨. 국정과제로서도 여성 10만 인재 양성 등이 되고 있어 여성인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의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능동적, 주체적 참여활동이 가능한 여건 마련이 필요함.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지속화와 새로운 여성리더 발굴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 공간을 극복한 쌍방향 소통 기재로서 활용도가 높은 SNS를 활용한 여성참여 활성화 및 여성 정보화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SNS 활동은 가사, 육아 등으로 활동이 저조한 여성에게 적합한 참여 모델이 될 수 있음 국내 SNS 가입자 : 싸이월드(2,500만), 카카오톡(1,300만), 미투데이(502만), 페이스북 (400만), 트위터(321만), 이상 대표적인 5개의 SNS의 가입자 5,023만명(중복 포함) 여성 SNS 이용률 64.4%. 특히 블로그 이용률(86.9%)이 남성(79.9%)보다 높고, 미니 홈피 이용률(71%)도 남성(65.6%)보다 높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 아울러,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도 요구됨. 경북의 여성단체 활동은 지역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도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이루 어져 왔음. 1990년대에 들어 포항여성회와 미래여성회와 같은 사회 의식이 강하고 진보적 성향의 여성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Ⅳ. 영역별 정책과제 215

216 두 단체 모두 포항에 근거하고 있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 여성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기에는 역부족임. 따라서 대다수 경북의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은 도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협력사업으로 되고 있음 - 도여성단체협의회는 23개 단체에 회원수 265천명이며, 시군여성단체 협의회는 368개 단체에 회원수 210,775명임 - 여성단체에서는 매년 경상북도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여성 아카데미, 각종 교류 사업 등을 하고 있음 표 Ⅳ-5-3 여성단체 운영 현황 구분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 회 내용 회원단체 : 23개 단체, 265천명 활동내용 : -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시도 여성단체 교류사업 지원 - 여성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여성대회,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 - 경북여성아카데미 개최 시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수 368개소, 230,958명 기타 여성단체 경북회, 경상북도 새살림 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회, 포항여성회, 미래여성회 등 여성단체는 여성에게 사회활동과 여성이슈에 대한 관심과 활동공간을 제공하며,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의식의 확산 등으로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음. 앞으로 여성정책의 효율적 을 위한 정책협조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임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노령화, 재정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자생력이 낮고, 행정의존도가 높다는 21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17 문제가 노정되고 있음. 기획력 및 사업력 제고를 통한 자립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교류 협력 기능강화,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등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글로컬(Glocal : Global+Local) 시대를 맞아 이를 선도해 나갈 인재 양성이 필요함. 여성리더 및 차세대 여성리더의 적극적인 발굴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교류 및 여성협력 네트워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방향 여성의 잠재된 역량 개발과 리더십 함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 뉴리더 발굴 양성 새로운 여성참여 통로로서 SNS를 활용한 여성참여 모델 개발 및 신규 사업 발굴과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단체의 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대 지원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외 여성리더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교류 협력하며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 다. 세부 과제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미래 여성인재 1만명 양성 플랜 (기존) 각계각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과정 개설 Ⅳ. 영역별 정책과제 217

218 경북 여성인재풀 확보 : 1만명 목표(2022년까지) - 경북 전문직 여성인명록 발간 사업과 연계 : 전문직 여성 발굴 수록 - 장기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위상 강화를 통한 여성인재양성 기능 강화 필요 : 조직 인원 확충 및 전문프로그램 개발 등 경북 여성시대 프로젝트 : 분야별 미래 여성인재 1만명 양성 계획 영역 사 업 명 목표(명) 경북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여성 CEO 양성 200 여성 청년 창업 CEO 200 여성 이통장 리더십교육 800 지방의회 여성의원 백업 스쿨 150 양 여성단체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400 성 경북여성 아카데미 1,500 교 2040 경북여성 뉴리더단 : 여대생, 주부, 다문화가정 여성 등 1,200 육 사회주부 양성 프로그램 운영 200 글로벌 경북 영리더 발굴 및 양성 200 경북 여성문화해설사(허스토리텔러) 양성 200 선덕여왕 리더십아카데미 운영 300 새마을 여성리더 및 해외봉사단 양성 1,500 모 니 터 인 력 풀 확 보 명예감사관, 다문화가족지원 모니터, 경상북도 물가수호대 등 950 여성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 100 풀뿌리 여성정책단 양성 1,000 대한민국 여성네트워크 인재양성 100 재외 경북여성 네트워크 인력풀 100 글로벌 여성포럼 운영 인력풀 300 장계향선양회 인력풀 300 종가 종부 인력풀 100 경북여성 프로보노 인력풀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확대(기존+신규) 지역공동체의 문제해결 및 발전에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큰 20 40대 여성리더 중점 발굴 및 리더십 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특성과 주요 관심사를 매칭한 활동모델 개발 및 경북여성 뉴리더단 구성 운영 - 13년 현재 242명 15년 500명 확대 21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19 여성정책 및 사회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SNS 교육 등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여성리더, 자원활동, 모니터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포럼개최, 간담회 등을 통한 활동 지원 향후 정책모니터링과 멘토링, 나눔과 봉사활동 선도 SNS, 블로그, 카페 활동 등 온라인 활동 활성화 지원 경북 여성시대 프로젝트 : 분야별 2040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계획 연령 대상 주요과업 특징 중점활동 분야 20대 취업 정보화 능력 스마트 멘토 & 내일메이커 30대 취업, 육아 다양한 활동 일자리 & 돌봄관련 모니터링 40대 재취업, 사회활동 지혜, 경륜 소통 & 볼런티어 결혼이주 여성 통합 적응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 정책 모니터링 주부 변화 교육과정 운영(신규) 가정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주부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하는 사회적 주부 로의 전환 유도 프로젝트 전업주부(장롱 속 면허증 보수교육, 정책모니터링 교육 등), 경력단절 여성 (직업 리턴 교육, 경력회복 교육 등), 고학력 여성(전공별 재능기부 연계교육 등)의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수료생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자원활동, 모니티링 등으로 활동 유도 SNS를 통한 참여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SNS 여성모니터단 운영(신규) 도내 전업주부 대상 331개 읍면동별 대표 여성리더 양성 - 기존 단체회원 지양, 비활동적 주부 대상 교육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219

220 - 도 정책방향, 모니터링 방법, SNS 활용 교육, 정보화기기 사용 등 - 여성정책 및 도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 보육, 교육, 일자리, 복지, 여성친화 생활환경 등 SNS 활용 여성 교육 및 S-여성리더 양성(신규) SNS 활용 방법 교육 실시 : SNS 가입 및 작성 방법, 앱 활용, 스마트폰 활용 방안 등 - 시군 여성회관 여성대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SNS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파워 블로거 등 양성 지원 각종 정책 홍보 및 여성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S-리더로 양성 취약 여성 정보화 역량 제고 및 격차 해소(기존) 정보화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 - 중 고령 여성, 여성결혼이민자, 농어촌 거주 여성 등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여성단체 중간지도자 육성 및 정책참여 확대(신규) 여성단체 내 실무자를 차세대 리더로 발굴 양성하기 위한 차세대 리더 임파워링 캠프 개최 - 회계, 경영, 기획력 등 실무 수행력 강화, 리더십 훈련, 조직 및 갈등 관리, 여성정책 및 여성이슈 등 교육 22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21 여성단체의 정책여론 수렴 확산을 위한 풀뿌리 여성정책단 운영 및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단체 참여 확대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대한민국 여성 네트워크 구축(기존+신규) 권역별 교류협력 네트워크 지속적 구축 및 확대 - 우수 여성정책 공유,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여성단체 초청간감회 개최 및 상호교류 사업 - 교류 지역 및 대상을 전남권, 경기권, 강원권, 경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대 지역감정 해소 및 대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영호남 여성문화교류 사업 확대 대구 - 경북권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설 기구화 - 지역의 여성정책 국 과장, 여성의원, 산 학 연 대표로 구성 - 여성단체 공동 협력사업, 시 군별 특화사업 발굴 지원 여성단체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신규) 단체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한 여성 단체 홈페이지( 연계체계 구축 단체활동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새로운 소통 미디어인 SNS 활용 능력 교육 Ⅳ. 영역별 정책과제 221

222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북 영리더 발굴 및 양성(기존) 여대생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여성인재 발굴 및 리더십 훈련 - 주한대사관 및 국제협력기관, NGO와 연계한 사업 지속 여대생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장기적으로 새마을 해외 봉사단 활동, 국제기구 인턴십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在 外 경북여성 네트워크 운영(기존+신규) 경북출신 재외 여성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연대 강화 - 경북의 문화가치 세계화 및 국제협력활동 활성화 촉진 매년 8월 개최 예정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와 연계, 경북 여성 인적자원 발굴 및 조사 KOWIN 연계 간담회 개최 재외 경북여성 인적자원 발굴 및 조사 재외 경북여성 네트워크 회의 개최 22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23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SNS를 통한 참여 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전부서, 여성단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단체 등 여성정책관실 여성단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국제통상과 여성정책관실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SNS를 통한 참여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경북 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여성인재 1만명 양성 플랜 2040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확대 주부 변화교육과정 운영 SNS 여성모니터단 운영 SNS 활용 여성교육 및 S- 여성리더 양성 취약여성 정보화 역량 제 고 및 격차 해소 여성단체 중간지도자 육성 및 정책참여 확대 대한민국 여성 네트워크 구축 여성단체 정보화능력 향상 지원 글로벌 경북 영리더 발굴 및 양성 在 外 경북여성 네트워크 운영 시범 풀 조사 회의 개최 Ⅳ. 영역별 정책과제 223

224 5-3 경북여성 문화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을 지역 활성화의 주요자원으로 인식 하고, 여성의 정체성 정립 등을 통해 지역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역사에서 잃어버린 여성의 이름을 찾는 것은 현대의 중요한 문화적 트랜드 중 하나임. 그 결과 경북에서는 장계향(정부인 안동장씨), 제주 에서는 김만덕, 김해에서는 허황후 등 지역마다 역사 속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사업을 하였음. 이러한 사업은 연구나 학술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거리 조성(수원 : 나혜석 거리, 영천 : 백신애길 등), 여성축제(강릉 : 신사임당제, 포항 : 세오녀 축제) 개최 등으로 연계됨 여성사 및 여성문화에 대한 조명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유발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그동안 보수적 지역정서로 인해 여성을 정책수혜자 로 바라보는 시각이 잔존했으나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여성을 지역발전을 선도 하는 적극적 주체로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재조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이러한 작업은 당위성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문화관광자원으로의 개발 가능성 및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여성정책의 영역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확대함 으로써 여성정책의 외연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25 중앙 정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에서도 이러한 중요 성을 인식하고 신규 사업으로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의 여성 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을 할 계획임. 따라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경북의 경우, 유교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보수적 지역 정서가 여 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어 역사 속 여성들의 주체적 활동과 역할을 조명하여 새롭게 알리는 이러한 사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경북도에서는 중앙 정부보다 일찍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특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여성 정체성 정립 및 여성인물 선양 사업을 해 나가고 있음. 특히 2013년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 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여성 정체성 확립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 임.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신규 사 업 발굴 등도 하여 경북여성 역사문화르네상스를 구현해 나감 이와 함께 여성 예술인 지원 및 관련 인력 양성사업을 함으로써 경북의 문화예술 및 전통의 발전적 계승과 전승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디지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 차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방향 경북여성 인물 역사 문화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재조명 사업 발굴된 여성역사문화 자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 업 개발 및 문화콘텐츠로 활용 Ⅳ. 영역별 정책과제 225

226 이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여성리더 양성 및 문화예술인 지원을 통해 경북의 여성문화 역량을 강화함 다. 세부 과제 경북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경북여성사 발굴 재조명 사업(기존+신규) 경북여성사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기초조사 및 연구, 출판 사업 지속 적 - 구술사 채록 : 독립운동가, 종부, 일군피해할머니, 여성근로자, 새마 을운동참여자, 결혼이민자, 어머니 등 다양한 테마별 주제별 여성 의 삶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생애사 채록 향후 여성사 전시관 건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층여성 역사발굴을 위한 풀뿌리 경북여성 라이프 스토리 앱 개발 및 활용 : 어머니, 할머니 이야기 등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앱 개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스토리 제보, 참여통로 확보, 자료수 집 확대 - 여성 서간, 문집류 등 자료 조사 및 발간 - 경북여성인물 및 여성사 연구시리즈물 지속적 발간 - 연 1회 경북여성인물 및 여성사를 심층연구한 자료집, 연구서, 평전 등 발간 경북 여성학으로 발전시킴 22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27 경북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신규) 경북 여성과 관련된 신문, 사진, 서간 및 문집, 구술사 등 각종 자료를 집적한 아카이브 구축 경북여성 관련 기록물 수집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여성단체, 언론, 공공기관 등 연계하여 어머니의 역사 찾기, 다양한 직업분야 및 사회활동에 참여한 여성 1호 찾기 등 캠페인 전개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기존) 지속적인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지역여성인물 발굴 및 조명 연 1회 실시(여성주간 활용 등) 및 한국여성사학회, 언론사 등과 연계 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전시, 자료집, 연구서, 평전 발간 등과 연계 경북여성 혼 찾기 교육 및 책자 발간(기존+신규) 경북 여성의 특징적 정신 및 인물, 역사 조명 등을 통해 경북여성의 자부심 확립과 사회참여의지 고취 - 대상 :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일반 주부, 대학생 등 경북여성의 시대별 특징적 정신과 인물, 문화 자산을 조명한 책자 발간 및 홍보 Ⅳ. 영역별 정책과제 227

228 수 경북여성 정체성 국제포럼 개최(신규) 경북여성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장계향, 선덕여왕, 여성새마을운동 등 경북 역사 문화 인물 관련 이슈 부각 참가 규모 :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내용 : 국제적 여성인물 초청 강연, 학술행사, 문화탐방 등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경북여성 인물지도 발간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기존+신규) 경북여성 인물지도 발간 배포 - 경북 여성인물 관련 생애, 유적지, 문화유산, 탐방코스 소개한 인물지도 발간 및 배포 - 관련 유적지 탐방을 위한 지도 및 가이드북으로 활용 테마가 있는 경북여성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테마별, 권역별 탐방 코스 개발 : 여왕의 길, 여중군자 순례길, 경북여성 문학루트 등 - 대상별(가족, 어린이 및 청소년, 대학생, 주부, 동호회, 공무원 등) 탐방 프로그램 운영 22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29 테마 발굴 : 대표적 여성인물, 혹은 여성활동 영역별 테마 발굴 탐방 규모 : 40인 내외, 혹은 대규모 탐방 참가자 : 가족 단위, 대학생, 공무원, 동호회 등 특성별 운영 탐방 방법 : 인물 및 유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 병행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언론사와 연계방안 검토 예) 강원도의 경우, 강원일보사에서 주최 경북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신규) 지역의 여성문화전문가, 여성문화운동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경북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북여성문화유산콘텐츠 발굴 및 활용 방향 모색을 위한 정기적 포럼 및 워크숍 개최 경북여성사 전시관 및 사이버 여성사 전시관 구축(기존+신규) 사이버 여성사 전시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 사이버 여성사 전시관 콘텐츠 구축 및 운영방향 설정 등 - 여성사, 문화, 인물 관련 각종 사료 현황 조사, 기초자료 마련 경북여성의 역사를 망라하는 사이버상의 여성사 전시관 구축 운영 - 여성 역사, 문화 관련 종합적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지속적 사료 수집 분석 및 DB 구축, 콘텐츠 개발 등 역할 수행 - 경북 여성 역사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 Ⅳ. 영역별 정책과제 229

230 사이버 여성사 강좌 운영 경북여성사, 여성인물, 여성문화유산 관련 사이버 강좌 개설 운영 사이버 여성사 강좌 운영 - 경북 여성사, 경북여성인물, 여성문화유산, 장계향 아카데미 등 경북여성사 전시관 설립 -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내 설립방안 및 독자적 여성사 전시관 설립(안) 검토 < 국내 여성사 전시관 설립 사례 > 여성가족부, 여성사 전시관 설립(2002, 서울여성플라자 내) 전남, 전남여성박물관을 건립(2008, 전남여성플라자 내) 제주,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건립(2010,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경북여성사전시관 계획 1단계 개관 준비 2단계 개관 운영 3단계 사업활성화 계획 수립 - (가칭)경북여성가족 플라자 내에 설치방안 고려 - 전시내용 등 연구용역 위원회 구성 지역선정 건물 신축 전시물 자료 수집 개관 운영 - 시설 : 전시장, 영상관, 체험 교육실,학예연구실, 정보자료실 - 테마별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운영 - 체험 교육 과정 운영 - 자료 수집, DB구축 사업 확대 - 전시관람기능 안착되면 다양한 교육기능 강화하여 여성의식개발에 주력 - 여성사 관련 자료 지속 발굴, 학술, 연구, 출판 사업 전개 - 순회전시 및 교육, 문화 공연 강화 수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기존) 경북여성인물 선양사업 1호로 선정된 여중군자 장계향 전국화 사업 23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31 < 여중군자 장계향( ) > 조선중기 문학자, 서예가, 화가로서 시문, 서화에 능하여 당대에 여중군자라 칭송받았으며, 한글 최초 요리서인 음식디미방, 맹호도 시9편과 서간 1편을 남김 - 장계향학 정립 위한 연구사업 : 홍범연의 번역 출판,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 장계향 선양 사업 활성화 : 장계향 체험로드 조성, 정부인 안동장씨 추모 여성휘호대회 지원, 장계향의 나눔정신을 기리기 위한 실천운동 전개 장계향 아카데미 운영 : 두들마을의 인프라를 활용한 힐링캠프 운영 여성인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기존+신규) 여성 역사인물을 조명하는 창작 뮤지컬 및 오페라 제작 - 독립운동가(김락, 남자현 등), 선덕여왕, 장계향 등 유적지 테마관광자원화 - 여신, 독립운동가, 선덕여왕, 여성문학가 등 경북 종가종부 세계화 플랜 (기존+신규) 경북의 종가 문화를 브랜드화 하고 종가 속 종부의 역할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명품 관광자원화 종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과 연계, 종가 문화 우수성 및 종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 Ⅳ. 영역별 정책과제 231

232 종가음식 전수교육 및 창업컨설팅 교육 - 내림솜씨로만 전수되어 온 종가음식의 보존 및 대중화, 창업아이템 으로 적극 개발하여 경제효과 유발 종가음식 요리서 특집 다큐 제작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 종가음식 3대 요리서(음식디미방, 수운잡방, 온주법) 종가 내림음식 관광자원화 - 도내 특색 있는 내림음식 보유종가의 종가음식 전수조사 및 종가 식단 메뉴, 음식 스토리, 브랜드 개발 지원 종부의 내림손맛 해외교류 사업 : 종부의 내림손맛을 해외에 소개 하는 교류프로그램 종가음식 브랜드화 - 경북의 종가음식을 브랜드화 하여 세계시장 진출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종가음식세계화 단 발족 종가음식 브랜드 정립 세계 진출 판로 개척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영상미디어, 문화 관광 분야 여성리더 양성(신규) 영상미디어, 문화 관광 및 콘텐츠 분야 등 유망직종에서 여성전문가 및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문화기획가, 스토리텔러, 디지털 영상미디어 제작 과정, 관광코디 네이터 등 23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33 경북여성 예술인 포럼 운영(기존) 예술분야의 여성예술인 인적네트워크 구축하여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구성인원 : 53명(4개 분과 : 문학, 미술, 음악, 공연예술) 주요기능 : 경북 예술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지역의 특화된 예술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민간예술활동의 활성화 및 행정지원 방안 모색 등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경북 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부서 협조 부서 / 기관 부서 협조 부서 / 기관 부서 협조 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훙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문화예술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 진흥원 Ⅳ. 영역별 정책과제 233

234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경북 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경북여성사 발굴 재조명 사업 경북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 지엄 개최 경북여성 혼 찾기 교육 및 책자 발간 수 경북여성 정체성 국제포럼 개최 경북여성인물지도 발간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경북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북여성사 전시관 및 사이버 여성사 전시관 구축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수 여성인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자료 수집 책자 발간 구축 교육 운영 캠페인 전개 교육 운영 캠페인 전개 교육 운영 개발 운영 확대 운영 - 구축 - 기초 조사 확대 운영 회의 개최 기초 조사 확대 운영 회의 개최 사이버 전시관 개관 (표 이어서) 구분 세부 사업명 경북 종가종부 세계화 플랜 여성문화 예술인 지원 확대 영상미디어, 문화 관광 분야 여성리더 양성 경북여성 예술인 포럼 운영 - 프로 그램 개발 23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35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성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1.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2.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3. 성인지통계 생산확대 및 체계적 관리 6-2. 성평등 정책 주체의 역량 강화 1.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2.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3.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6-3. 성평등 정책 기반 정비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2.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Ⅳ. 영역별 정책과제 235

236 표 Ⅳ-6-1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세부과제 구분 구분 세부 사업명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독자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6-1 성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6-2 성평등 정책 주체의 역량 강화 6-3 성평등 정책 기반 정비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체계 구축 주민참여 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성인지 예 결산서 우수사업 발굴 홍보 행정보고 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경북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 생산 경상북도 성인지 통계 웹서비스 제공 고위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실시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특성화된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성정책 총괄 조정체계 정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역성평등지수 관리 및 활용도 제고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면 개정 23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37 6-1 성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경북여성정책 개발원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개소 설치되어 있음 표 Ⅳ-6-2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2013년 12월 현재) 구분 내용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 설치 연혁 인원 성별영향평가 정책의 분석 평가 지원기관 지정(여성부) 전담인력 1명 증원 센터장(1명), 연구원(센터장 외 2명), 전담인력(1명)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됨으로써 2012년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제 개정하는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는 등 성인지적 정책 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및 환류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과제 수 : 05년 2개, 06년 11개, 07년 12개, 08년 71개, 09년 5개, 10년 233개, 11년 161개, 12년 541개, 13년 639개 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1부서 1과제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자 과제 수가 3배 가량 증가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대표적인 성인지 정책 수단인 성인지예산 제도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여, 2011년 회계연도부터 Ⅳ. 영역별 정책과제 237

238 기금을 포함( 10년 국가재정법 개정)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에까지 확대( 11년 지방재정법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도 2013년 총 1,255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였음(도청 : 96개 사업, 경상북도 전체(봉화군 제외) : 1,255개 사업). 하지만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업효과가 반감 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성인지 결산서 작성도 요구됨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핵심적인 기본 도구임. 성별 영향평가가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단계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성인지 통계(성별분리통계)임 최근 성인지 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려는 노력에 힘을 싣고 있음. 경북의 경우도 1998년부터 경북여성통계 를 비주기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음. 그러나 발간주기가 길고(4년 이상), 시군의 여성통계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함께 이를 연구,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도 필요할 것임 나. 방향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및 운영 내실화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실효성 제고 성인지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23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39 다. 세부 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기존+신규)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인력 보강 및 기능 확대 - 센터에서 성인지 예 결산을 비롯하여 지역성평등지수, 여성친화 도시 사업 등 성주류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아울러 공무원에 한정된 성인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각종 단체, 일반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교육 프로그램 역시 양성평등 교육 전반으로 확대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함 독자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신규) 현재 경상북도 여성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여성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수행과정,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 강화함 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공무원, 도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자원으로 구성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239

240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 결산서 작성(신규) 현재 성인지 예산서 작성만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 작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내실 있는 제도의 운영이 가능함 2014년부터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 하여 점차 확대해 나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체계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함. 담당 부처는 다르지만 두 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계해 하는 방안을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정책개선이 제시된 경우, 이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체계 구축(신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의 예산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 예산교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성인지예산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에 여성 위원 40% 이상의 참여를 보장 성인지 예 결산서 우수사업 발굴 홍보(기존+신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예 결산서 작성 사업을 선정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해 홍보함 24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41 -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이 외에도 자체예산사업이 있는 등 사업구성이 다양함.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이 주도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 결산서를 작성함 - 성인지 예 결산서 작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자료집을 발간해 홍보함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행정보고 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신규) 행정보고 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 실태조사 및 성별분리 신규 지표 발굴 활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 결산 제도의 효율적 을 위해 행정 통계(보고통계)의 성별 분리 이 필요하지만, 현재 행정보고 통계에 대해 성별분리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상황임 - 성별 미분리 통계 현황 조사 발굴 및 신규 지표 개발 활용 경북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 생산(기존) 부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경북 성인지 통계, 경북여성가족 통계의 지속적 생산 장기적으로 시 군 여성가족통계도 생산 경상북도 성인지 통계 웹서비스 제공(기존) 현재 발간되고 있는 성인지 통계보고서인 경상북도 성인지 통계 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 구축 및 보급 확대 Ⅳ. 영역별 정책과제 241

242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전 부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각 부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성별영향 분석평가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통 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독자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운영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체계 구축 주민참여 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성인지 예 결산서 우수사업 발굴 홍보 행정보고 통계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경북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 생산 경상북도 성인지 통계 웹서 비스 제공 기능 및 역량 강화 분리 시범 구축 역량 강화 독자적 운영 역량 강화 지속 운영 역량 강화 지속 운영 확대 확대 확대 지속운 영 지속운 영 지속운 영 구축 연계 연계 연계 우수 사례 발굴 실태 조사 우수 사례 발굴 신규 지표 개발 활용 - - 활용 활용 생산 생산 생산 생산 구축 및 제공 지속적 제공 지속적 제공 지속적 제공 24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43 6-2 성평등정책 주체의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필요성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고, 교육의 접근성과 전문성도 다소 부족함. 특히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책무성 제고가 필요함 성인지 정책을 하는데 있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인지 교육대상을 공공기관, 도의회, NGO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 정책에 대한 자문,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규모가 성인지 정책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와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을 도모해야 함. 2013년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는 12명임 그간 경상북도는 성평등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와의 관계 를 지원의 대상, 혹은 정책 수행의 협조자로 참여시키는 정도로 설정 하였음. 따라서 제반 정책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정책입안, 수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시키고 협력 하는 여성정책 거버넌스 구현이 필요함 나. 방향 성인지교육 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대상별 전문교육을 실시 Ⅳ. 영역별 정책과제 243

244 성인지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 성인지정책 젠더 거버넌스 구축 다. 세부 과제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고위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실시(기존+신규)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의 고위 관리직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성인지 교육 포함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등에서 성인지교육 실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등에서 성인지교육 실시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신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소 등 성인지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영역 등으로 교육 범위를 확대 교사 및 교육행정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특성화된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신규) 복지, 보건, 건설, 교통 등 분야별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시 지방의회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지도자,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시민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경상북도 성인지통계 교육 포함된 교육과정 운영 24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45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3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기존+신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지역사회 내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강사 인력을 발굴 육성 연 1회,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성인지교육 강사를 양성 - 최근 성인지 정책의 변화,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사례, 성인지 예 결산 작성 우수사례 등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기존+신규)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연 1회 이상 워크숍 및 평가회 개최를 통해 사례 공유 등 효과 제고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신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만으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주류화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정책의 수립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245

246 젠더거버넌스 위원회 구축 - 공무원, 학자, 언론, 연구원, 전문가, 단체 활동가, 시민 등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고위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실시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특성화된 성인지 교육 프로 그램 개발 시행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시 교육 확대 프로 그램 개발 확대 실시 교육 확대 - 양성 양성 시민 참여 방안 마련 확대 실시 교육 확대 확대 실시 교육 확대 시행 시행 시행 지속 관리 시민 참여 보수 교육 지속 관리 시민 참여 보수 교육 지속 관리 시민 참여 24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47 6-3 성평등정책 기반 정비 가. 현황 및 필요성 성평등정책 을 위한 제도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어 왔으나,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책무성 확보에는 미흡했음. 정책 조정 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켜 지속적인 성불평등 현황 진단 및 개선 추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됨 한편, 2009년부터 되기 시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여성정책의 종합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 시민 사회 등과의 발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모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2013년 말 경상북도의 영주시, 포항시, 경산시, 구미시를 비롯 하여 전국 50개 시 군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살림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이므로, 매년 지속적 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시 도별 성평등수준과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지역성평등지수도 지역 여성 정책을 활성화하고, 성평등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 2013년 발표(2012년 기준)결과, 경북은 16개 광역시 도 가운데 중하위 수준 을 차지하여 시급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247

248 상위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제주(가나다 순), 중상위 지역은 경기, 부산, 인천, 전남(가나다 순), 중하위 지역은 경북, 울산, 전북, 충남 (가나다 순), 하위 지역은 광주, 경남, 대구, 충북(가나다 순) 지역성평등지수 : 1여성의 대표성 제고, 2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 확대, 3가정과 안전한 삶, 4복지 4개 부문 16개 지표를 비교 분석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지역성평등지수를 활용한 환류 강화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 활성화가 요구됨 아울러 변화되는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의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이 요구됨. 경상북도 여성정책을 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 는 2006년에 제정 되었음.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는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성정책을 하는 근거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경상북도의 젠더정책을 충족시키기 힘든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변화된 정책요구 및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나. 방향 여성정책 총괄 조정체계 정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지역성평등 지수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의 강화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24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49 다. 세부 과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여성정책 총괄 조정체계 정비(기존)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관실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성평등정책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총괄조정회의 주관, 조정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 및 정책 조정 역량 강화 여성정책관실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 등을 운영 하는 부서와의 연계 강화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존+신규) 권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 13년 4개 17년 12개 - 북부권 : 도청신도시인 안동과 예천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 - 남부권 : 기 지정된 포항시, 경산시와 함께 경주, 영천 등 조성 - 동부권 : 기 지정된 구미시와 함께 김천(혁신도시) 등 조성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타 시 군으로의 확산 지역 성평등지수 관리 및 활용도 제고(기존+신규) 지역성평등지수가 특히 낮은 영역 중점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 특히 지수가 낮은 복지영역과 경제참여와 기회, 대표성 영역 지표 관리 Ⅳ. 영역별 정책과제 249

250 - 13년 발표(2012년 기준), 경북의 영역별 지역성평등지수 현황 : 대표성 (12위), 경제참여와 기회(14위), 가정과 안전한 삶(2위), 복지영역 (16위)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홍보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발굴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면 개정(신규)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북구, 양평군,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 의 명칭을 성평등기본 조례 로 변경하여 공포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기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에 대한 의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성발전 은 여성을 저발전의 상태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성평등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을 할 예정 이므로 상위법을 반영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의 전면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지역 성평등지수 등 새롭게 되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정책 을 위한 근거로서의 위상 강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 25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51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전 부서 여성정책관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여성정책 총괄 조정체계 정비 정비 운영 운영 운영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지역 성평등지수 제고 및 활용도 제고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면 개정 지수 관리 전면 개정 지수 관리 지수 관리 지수 관리 Ⅳ. 영역별 정책과제 251

252 <영역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10개 소과제, 38개 사업) 정책 과제 1-1 정책 대상 별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확대 계획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수립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강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환류 -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 확대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 역량 강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 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확대 훈련 프로그램 실시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 방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상담지원 시스템 개발 확대 확대 확대 확대 - 확대 확대 확대 확대 25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53 정책 과제 1-2 여성 일자 리 창출 및 지원 확대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지역특화사업 일자리 사업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경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수 문화 관광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 지원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일자리 서비스 개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여성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배치 - 양성 배치 배치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부스 설치 확충 -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확대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강화 수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 인프라 확충 지원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여성 CEO 엑스포 개최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세대통합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확산 시범 시범 시범 모델 사업 사업 사업 확산 실시 실시 실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경북여성 마을기업 여성 CEO 양성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확산 및 여성 사회적 기업가 양성 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컨설팅 양성 모델 발굴, 양성 교육 개최 지속 적 양성 교육 / 컨설 팅 지속 적 양성 교육 / 컨설 팅 지속 적 양성 교육 / 컨설 팅 Ⅳ. 영역별 정책과제 253

254 정책 과제 1-3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을 위한 인프 라 강화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역특화사업 일자리 사업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구축 및 강화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창출센터 설립 - - 설립 - 경상북도 새일지원본부 기능 강화 인력 조직 독자 확충 인력 건물 확충 확보 -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확충 강화 확충 강화 확충 강화 확충 강화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강화 강화 강화 강화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여성취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기능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구축 및 운영 자료 조사 시스템 개발 DB 구축 유지 보완 25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55 <영역 2>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8개 소과제, 31개 사업) 정책 과제 2-1 돌봄 지원 과 일 가족 양립 기반 구축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어린이집 교직원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보육환경의 안전성 제고 실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실시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개선 다양한 근로여건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 직장어린이집 확대 실시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체계화 장애아동, 농어촌지역 아동 등의 돌봄 사각 지대 해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수 민간베이비시터 관리강화 실시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무급가족돌봄자의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실시 가족돌봄자휴직제도 이용률 제고 실시 노인 가족돌봄자 지원 강화 실시 일시보육자 및 서비스 개발 실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지속가능한 돌봄인력 인프라 확보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위주의 통합적 정보 제공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255

256 정책 과제 2-2 일과 가족 의 양립 기반 강화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정시 퇴근제 실시 활성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및 사례 발굴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주 1회 실시 사례 조사/ 홍보 우수 사례 발굴 주 2회 실시 지역단위 아버지교육 및 부모-자녀 캠프 실시 활성화 부모와 함께하는 파더링 프로그램 운영 실시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경북 평등문화 실천사례 발굴 확산 유공 자 표창 전년 수준 유지 가족친화제도 정착 가족친화지원 관련 조례 제정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실시 수 경북 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 설치 전년 수준 유지 25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57 <영역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8개 소과제, 19개 사업) 정책 과제 3-1 돌봄 지원 과 일가 족양 립기 반구 축 3-2 이주 여성 인권 보호 강화 3-3 여성 인권 보호 및 안전 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기반 마련 확충 - -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확충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 강화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실시 폭력피해여성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실시 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실시 아동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확대 실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성매매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강화 실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강화 실시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실시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 역량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관리 상담원 소진방지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시 - 실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실시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및 결혼 중개업 자격요건 강화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 및 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교육 확대 확대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의 실효성 제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성매매지역 단속 강화 성매매예방 및 모니터링 사업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257

258 <영역 4>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증진(9개 소과제, 19개 사업) 정책 과제 4-1 여성 친화 적 복지 서비 스 확대 4-2 다양 한 가족 지원 확대 4-3 여성 의 건강 지원 강화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실시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독거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실시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실시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서비스 체계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정 사회의 수용성 제고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조손가족 지원조례 제정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 -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 시범 운영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 에서의 돌봄 지원 노년기 여성 건강 증진 지원 확대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여성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 운동 전개 - 여성의 생활체육지원 강화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59 <영역 5>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강화(10개 소과제, 32개 사업) 정책 과제 5-1 여성 대표 성 강화 5-2 여성 참여 확대 와 글로 벌 경쟁 력 강화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여성 정치후보자 발굴 육성 및 인재풀 구축 - 개발 / 실시 여성의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실시 여성정치 참여 활성화 사업 행정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관리직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여성공무원 경쟁력 강화 사업 확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여성임원 비율 제고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실태 조사 평가 반영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지속 발굴 및 인재 DB 구축 DB 구축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미래여성인재 1만명 양성 플랜 2040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확대 주부 변화교육과정 운영 SNS를 통한 참여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SNS 여성모니터단 운영 SNS 활용 여성교육 및 S-여성리더 양성 취약여성 정보화 역량 제고 및 격차 해소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여성단체 중간지도자 육성 및 정책참여 확대 대한민국 여성 네트워크 구축 여성단체 정보화능력 향상 지원 경북 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북 영리더 발굴 및 양성 在 外 경북여성 네트워크 운영 시범 - 풀 조사 평가 반영 인명 록 발간 회의 개최 평가 반영 - Ⅳ. 영역별 정책과제 259

260 정책 과제 5-3 경북 여성 문화 역량 강화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경북 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경북여성사 발굴 재조명 사업 경북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캠페 캠페 자료 수집 구축 인 인 전개 전개 경북 여성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개최 경북여성 혼 찾기 교육 및 책자 발간 책자 교육 교육 교육 발간 운영 운영 운영 수 경북여성 정체성 국제포럼 개최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경북여성인물지도 발간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개발 운영 확대 운영 확대 운영 확대 운영 경북여성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북여성사 전시관 및 사이버 여성사 전시관 구축 - 구축 회의 개최 - 기초 조사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 수 여성인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경북 종가종부 세계화 플랜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영상미디어, 문화 관광 분야 여성리더 양성 - 프로 그램 개발 경북여성 예술인 포럼 운영 기초 조사 회의 개최 전시 관 개관 26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61 <영역 6> 성평등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8개 소과제, 19개 사업) 정책 과제 6-1 성인 지적 정책 기반 강화 6-2 성평 등 정책 주체 의 역량 강화 6-3 성평 등 정책 기반 정비 소과제 및 세부사업명 비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독자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기능/ 역량 강화 분리 역량 강화 독자 운영 역량 강화 지속 운영 역량 강화 지속 운영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범 확대 확대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체계 구축 구축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지속 운영 주민참여 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구축 연계 연계 연계 성인지 예 결산서 우수사업 발굴 홍보 우수 사례 우수 사례 - - 발굴 발굴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행정보고 통계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작성 의무화 실태 조사 지표 개발 /활용 활용 활용 경북 성인지 통계의 지속적 생산 생산 생산 생산 생산 경상북도 성인지 통계 웹서비스 제공 구축/ 제공 제공 제공 제공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고위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실시 실시 확대 실시 확대 실시 확대 실시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특성화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교육 확대 프로 그램 개발 교육 확대 교육 확대 교육 확대 시행 시행 시행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성인지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양성 보수 교육 성인지정책 컨설턴트의 체계적 양성 양성 지속 관리 지속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민 참여 시민 참여 보수 교육 지속 관리 시민 참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여성정책 총괄 조정체계 정비 정비 운영 운영 운영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조성 지역 성평등지수 제고 및 활용도 제고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면 개정 지수 관리 전면 개정 지수 관리 지수 관리 지수 관리 Ⅳ. 영역별 정책과제 261

262 참 고 문 헌 김명화(2010), 경상북도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 개발원. 김명화 정일선 배옥현(2013), 경상북도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경상북도. 김현주(2013), 창조경제시대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의 해법과 과제, 문 화관광, 2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원(2010),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일 가정 양립정책, 노동리뷰, 64: 박희택 정일선 이영석 김명화 박은미 이광동 배옥현 이경숙 윤진영(2009), 경상북도 여성비전프로젝트 Ⅰ~Ⅳ,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배옥현(2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북지역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배옥현 정일선(2011), 경상북도 조손가정 실태와 지원방안,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오미란 김미경 제갈춘기 강현아 김정란(2012), 5개년계획 수립 연구, 광주여성재단. 광주광역시 여성정책 오은진 외(2012),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 진단 및 경력형성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영석 배옥현(2010), 경상북도 취약계층 아동발달 실태조사,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26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263 이영석 배옥현(2010),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안심 영아보육 정책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영석 배옥현(2013), 현장밀착형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장미혜 이미정 윤덕경 문미경 이인선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Ⅳ).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일선(2013), 경상북도 취약여성의 성평등 복지 실현방안, 경북여성정책 개발원. 정일선 김명화 김수연(2013), 新 경북시대 경상북도 특성화전략,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 김명화 배옥현(2011), 여성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TOP경북 프로 젝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 김명화 윤진영 박순미(2009), 경상북도 한부모 가정의 복지욕구 실태와 정책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일선 손경희 노인만(2010),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형옥 김미정 허민숙(2013), 제4차 경기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재선 김원홍 송치선 박건표(2012), 연구, 여성가족부. 2012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홍미희 외(2012), 제4차 인천여성정책기본계획 : 2013~2017, 인천광역시. 홍승아(2013), 젠더 관점에서 본 복지패러다임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참고문헌 263

264 경상북도(2013),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2013~2017) 경상북도(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2010),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여성가족부(201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26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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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발행일 : 2014년 1월 발행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관 301호 전화/(053) , 팩스/(053) 인쇄처 : 밝은사람들 전화/(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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