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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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think 2016-PR-02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Jeonbuk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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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think 2016-PR-02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4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 연구책임: 김시백 ; 공동연구: 김수은, 이중섭, 장세길, 박가희. -- 전주 : 전북연구원, 2016 p. ; cm. -- (Jthink ; 2016-PR-02) 참고문헌 수록 ISBN : 비매품 청년[ 靑 年 ] 전라 북도[ 全 羅 北 道 ] KDC DDC23 CIP

5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 동 연 구 김 시 백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수 은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중 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 세 길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가 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5JU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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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전라북도 청년층 현황 분석 9 제1절 인구, 경제학적 측면 9 1. 인구학적 측면 9 2. 경제학적 측면 시사점 22 제2절 문화 측면 청년 문화 향유 실태 청년의 문화창조 실태 28 제3절 복지 측면 전라북도 청년복지수요 현황 35 제3장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41 제1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청년정책 중앙 정부 정책 동향 타 시도 청년정책 46 제2절 해외 청년 정책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60 - i -

8 4. 독일 일본 64 제3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문화 지원사업 청년복지 지원사업 73 제4장 전라북도 청년정책 추진 전략 81 제1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 방향 설정 청년정책 기본 방향 청년일자리 창업 정책 방향 청년문화 정책 방향 청년복지 정책 방향 91 제2절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전략 일자리 창업 분야 문화 분야 복지 분야 102 제5장 전략별 추진 과제 107 제1절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체계-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체계-2)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지원인프라-1) 청년 실태조사 및 DB 구축 (지원인프라-2) 전북 청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인프라-3) 좋은 일자리 지도 작성 112 제2절 청년들이 일하러 찾아오는 전라북도 (일자리 공급-1)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공급-2) 일자리영향 평가제 도입 ii -

9 3. (일자리 공급-3)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 (일자리 탐색-1) 취업멘토링 콘서트 (일자리 탐색-2) 일자리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탐색-3) 중소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혁신형 창업 촉진-1)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강좌 시범운영 (혁신형 창업 촉진-2) 혁신형 창업교육 야간강좌 개설 (청년창업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1) 청년희망 프로젝트Ⅰ(청년전용 자금지원) (청년창업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2) 청년희망 프로젝트 Ⅱ(청년전용 판로지원) 124 제3절 청년문화가 살아있는 전라북도 (인력육성-1) 청년문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권고 (인력육성-2) 청년문화 아카데미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 (커뮤니티-1) 청년문화위원회 구성 및 활동 지원 (커뮤니티-2)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지원 (공간조성-1) 전라북도 청년문화발전소, 청년문화랩 조성 (공간조성-2)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청년문화존(ZONE) 제공 (활동지원-1) 청년문화기금 조성 및 실험적 청년문화 공모사업 (활동지원-2) 청년문화 WEEK 설정 및 청년문화축제 개최 (문화향유-1) 청년세대 생활문화동호회 확대 지원 (문화향유-2) 문화의 날 활용, 청년문화의 날 운영 135 제4절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행복한 전라북도 (자립자활-1) 전북형 청년자활기업 육성 (자립자활-2) 근로빈곤청년 사회보험료 지원 (자립자활-3) 청년가구주 가정 긴급복지지원 확대 (주거복지-1) 청년세대주 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화재보험료 지원 (주거복지-2) 매입임대 청년주택 건설 (의료교육-1) 청년가구 자녀대상 무상접종 지원 (의료교육-2) 청년종합검진 프로그램 운영 (의료교육-3)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복지일자리-1) 청년 사회서비스 기업 육성 및 지원 (복지일자리-2) 청년 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iii -

10 제6장 결론 149 제1절 연구의 요약 149 제2절 정책적 함의 153 참고문헌 iv -

11 표 목 차 [표 1-1] 청년의 범위 4 [표 2-1] 연령별 인구 현황 10 [표 2-2]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10 [표 2-3] 전라북도 지역별 연령별 인구 변화율(2000~2010년) 11 [표 2-4] 전라북도 지역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2010년) 11 [표 2-5] 지역별 20대 전출, 전입, 순유입률 변화 추이 12 [표 2-6] 지역별 30대 전출, 전입, 순유입률 변화 추이 13 [표 2-7] 전라북도 청년층 전출 지역 비율(2014년) 14 [표 2-8] 청년층 전라북도로의 전입 지역 비율(2014년) 14 [표 2-9]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19 [표 2-10] 청년계층(20대)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20 [표 2-11] 청년계층(30대)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20 [표 2-12]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21 [표 2-13]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률 24 [표 2-14]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의향률 24 [표 2-15]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 부문 소비실태 25 [표 2-16]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 교육경험률 및 교육의향률 26 [표 2-17]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 직접 참여율 26 [표 2-18]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자원봉사 경험률 27 [표 2-19] 전라북도 내 청년 대중음악 커뮤니티 29 [표 2-20] 전라북도 내 청년 퓨전국악 커뮤니티 30 [표 2-21] 익산지역 내 청년커뮤니티 31 [표 2-22] 16시도 청년 주요 통계 35 [표 2-23] 16시도 청년 주요 통계 36 [표 2-24] 전라북도 14개 시군 청년 주요 통계 38 [표 3-1]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예산 현황 42 [표 3-2] 청년층 희망산업과 실제 취업 분포 44 - v -

12 [표 3-3] 경제활동상태 이동 확률 44 [표 3-4] 2014년 일자리 단계별 주요 추진 사업 46 [표 3-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현황 47 [표 3-6]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요약 48 [표 3-7] 전라남도 청년지원정책 요약 51 [표 3-8] 전라남도 청년예술가 육성사업 52 [표 3-9] 청년문화 육성 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목록 55 [표 3-10] 2015년 청년문화집중지원 56 [표 3-11] 독일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62 [표 3-12] 독일의 청년실업 대책 63 [표 3-13] 일본의 청년실업대책 64 [표 3-14]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65 [표 3-15]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연간 교육 계획 68 [표 3-16]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현황 69 [표 3-17] 업종별 창업 및 경영현황 70 [표 3-18] 2015년 혁신형 기술창업 교육 추진성과 70 [표 3-19] 전라북도 청년정책 현황 74 [표 3-20] 전라북도 청년정책 현황 75 [표 3-21] 전라북도 청년정책 현황 76 [표 4-1] 지자체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분야 86 [표 4-2] 청년의 정책적 범주 92 [표 4-3]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정책수요 93 [표 4-4]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정책수요 95 [표 4-5]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정책수요 96 [표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115 [표 6-1] 사업별 추진 시기 152 [표 6-2] 전라북도 청년 조례(안) 반영이 필요한 내용 vi -

13 그림목차 [그림 2-1] 전라북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15 [그림 2-2]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 추이 16 [그림 2-3]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16 [그림 2-4] 청년층 고용률(%) 17 [그림 2-5] 전라북도 연령대별 빈곤규모 및 빈곤율 36 [그림 2-6] 그림 청년빈곤인구현황 37 [그림 3-1]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및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43 [그림 3-2] 청년 일자리 단계별 실태 및 개선 방향 45 [그림 3-3] 영국 청년뉴딜정책 61 [그림 3-4] 독일의 청년실업률 추이 63 [그림 3-5]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교육체계 67 [그림 3-6] 표 2015년 업종별 누적 창업현황 70 [그림 4-1]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 방향 82 [그림 4-2]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업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98 [그림 4-3] 전라북도 청년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01 [그림 4-4]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04 [그림 5-1] 종합 지원 플랫폼 개요 107 [그림 5-2]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추진 체계 109 [그림 5-3] 열정락서 119 [그림 5-4] 기업현장 탐방 프로그램 사례(부산, 대전)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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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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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을 5포 세대 혹은 7포 세대라고 지칭하며, 청년 층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당 기간을 비정규직 혹은 실업 상태로 지 내야 하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 혹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가 지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크게 기인한 현상으로 세대 간 갈등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고용률 상승세의 둔화로 인해 도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취업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고 타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청년층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고용 문제로 중앙정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의 청년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교육 및 훈련 등 현장 중심으로 정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중앙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청년층 문제는 특히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갖는 특수성에 의해 더 심화 되고 있음 취업난, 창업 실패 등 청년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의 경우 2015년에 청년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중장 기적으로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 3 -

18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전라북도 청년 층의 여건 분석 및 국내외 청년 지원 정책 검토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 고 현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종합대책 추진계획의 기조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전라북도에 맞는 청년 정책의 전략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청년 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 따라 15~34세로 하여야 하지만, 이 범위에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청년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19~39세로 둠 [표 1-1] 청년의 범위 구 분 원칙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채용 시 청년발전 기본법안 통계청 청년위원회 연 령 15세 29세 15세 34세 19세 39세 15세 29세 19세 39세 연구의 구성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첫 번째 단계는 전라북도 청년 현황 분석으로 인구학적 측면, 고용, 취업, 교육 등을 포함한 경제학적 측면과 주거, 복지,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두 번째 단계는 국내외 청년정책 및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는 단계로 중앙 정부의 최근 청년 관련 정책 동향 및 사업 트렌드와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모범 사례들을 찾아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 4 -

19 뿐만 아니라 청년계층의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들을 찾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의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얻은 시사점을 통해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 및 중앙정부 정책 아젠다 등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전략별로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016년 도 추진 가능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전라북도 청년층 현황 분석 2016년에 전라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청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본 연구 에서의 청년현황분석은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인구학적 측면은 연령별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과거 10년간의 변화와 장래 인구 변화를 통해 전라북도의 청년층 비중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 이에 따른 전라북도 경제 여건을 진단하고자 함 경제학적 측면은 단순 통계 자료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변화 추이를 보고 전국과 비교하여 전라북도 청년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워크넷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과 비교하여 전라북도에서의 청년층의 구직활동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문화 측면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와 문화 창조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라북도 청년들의 문화 향유와 창조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사회복지 측면은 보건복지부의 발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청년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5 -

20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중앙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간추려내어 주요 특징들을 찾아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연계사 업을 제안하는 목적의 기초 분석과정을 거치고자 함 타 시도 청년 관련 사업 중에서 이슈가 되거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업 들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규모 및 장단점, 기 대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해외 사례는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사업의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에 도입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자 함 선행연구 검토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업, 주택, 문화, 복지 등의 영역에서 청년 문제를 진단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전라북도 추진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함 전라북도 청년정책 추진전략 전공분야에 맞게 4명의 공동연구진이 각각 전라북도 청년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등을 통해 4개 분야 (일자리 창업, 복지, 문화, 복지)의 추진 전략(안)을 제시 추진 전략(안)을 토대로 해외 사례 및 타 지자체 우수 사업 사례 등을 벤치 마킹하고 중앙정부와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2016년 및 이후 단계별 추진 가능 사업들을 제안 - 6 -

21 제2장 전라북도 청년층 현황 분석 제 1 절 인구, 경제학적 측면 제 2 절 문화 측면 제 3 절 복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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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장 전라북도 청년층 현황 분석 제1절 인구, 경제학적 측면 1. 인구학적 측면 1) 인구 현황 2010년 기준 1) 으로 전라북도 인구는 176.6만 명으로 이 중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인구는 44.8만 명으로 25.4%를 차지함 2000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라북도 인구는 6.4%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은 2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인구 감소율이 31.6%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40대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을 시사함 전국과 비교하면, 같은 시기 동안 전체 인구는 4.4%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11.4% 감소하여 전국적으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전라북도 청년층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빠르다는 점 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전라북도의 인구구성비율 측면에서 청년층의 비율은 2000년 31.1%에서 2010년 25.4%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비율은 16.3%에서 21.9%로 늘어남 전국의 2010년 청년층 비율이 30.0%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전라북 도의 인구 구성이 고령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및 사회 분 야의 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1) 인구 현황을 파악하는 주요 통계 자료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주지 기준으로 5년마다 전수 조사를 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인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가 2010년 기준임 - 9 -

24 [표 2-1] 연령별 인구 현황 전라북도 전국 변화율 변화율 0~19세 541, , , % 13,330,340 12,086,651 11,225, % 20~29세 303, , , % 7,945,164 7,333,970 6,594, % 30~39세 283, , , % 8,280,181 8,209,067 7,794, % 20~39세 586, , , % 16,225,345 15,543,037 14,388, % 40~59세 452, , , % 11,267,081 13,157,675 14,769, % 60세 이상 307, , , % 5,160,655 6,254,071 7,606, % 1,887,159 1,778,879 1,766, % 45,983,421 47,041,434 47,990, %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표 2-2]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전라북도 전국 변화율 변화율 0~19세 28.7% 25.8% 23.8% -4.9% 29.0% 25.7% 23.4% -5.6% 20~29세 16.1% 13.5% 11.8% -4.3% 17.3% 15.6% 13.7% -3.5% 30~39세 15.0% 14.6% 13.6% -1.4% 18.0% 17.5% 16.2% -1.8% 20~39세 31.1% 28.1% 25.4% -5.7% 35.3% 33.0% 30.0% -5.3% 40~59세 24.0% 26.9% 28.9% 5.0% 24.5% 28.0% 30.8% 6.3% 60세 이상 16.3% 19.1% 21.9% 5.7% 11.2% 13.3% 15.9% 4.6%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전라북도 시군별로 볼 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4개 시군에서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완주군의 경우 30대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남 연령별 인구 비중을 보면, 전주시가 청년층의 비율이 29.5%로 전북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실이 12.7%로 가장 낮은 지역임 하지만 청년층의 전국 평균 비율이 30.0%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라북도의 중심도시인 전주에서조차 청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25 [표 2-3] 전라북도 지역별 연령별 인구 변화율(2000~2010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0~19세 -12.8% -21.8% -25.4% -31.1% -33.1% -38.9% -5.1% 20~29세 -19.7% -32.5% -29.0% -48.5% -55.1% -48.6% -27.7% 30~39세 -4.3% -7.3% -23.4% -24.3% -29.9% -32.5% 9.4% 20~39세 -12.4% -20.6% -26.3% -36.3% -42.5% -41.1% -11.4% 40~59세 32.8% 14.7% 18.6% -0.5% 0.6% -9.6% 17.3% 60세 이상 63.1% 39.6% 28.3% 13.4% 13.5% 11.6% 22.5% 합계 5.0% -4.9% -8.7% -15.1% -17.3% -19.2% 3.9%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0~19세 -51.6% -37.6% -34.9% -44.2% -31.7% -36.4% -41.5% 20~29세 -73.9% -60.2% -52.6% -55.0% -53.1% -48.5% -50.6% 30~39세 -50.8% -38.1% -33.6% -44.7% -27.9% -36.5% -39.5% 20~39세 -63.9% -48.6% -42.2% -49.6% -40.2% -42.1% -44.8% 40~59세 -27.0% -13.9% -10.9% -22.5% -20.6% -16.6% -16.7% 60세 이상 2.6% 10.2% 6.5% 1.6% 5.8% 11.2% 9.4% -32.8% -20.7% -17.1% -23.6% -17.7% -18.2% -21.7%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표 2-4] 전라북도 지역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2010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0~19세 26.6% 24.1% 24.9% 22.0% 21.6% 18.1% 22.8% 20~29세 14.1% 12.7% 13.5% 7.9% 7.4% 8.6% 12.1% 30~39세 15.3% 15.6% 13.8% 11.8% 11.5% 9.9% 14.4% 20~39세 29.5% 28.3% 27.3% 19.8% 18.9% 18.5% 26.4% 40~59세 29.7% 29.4% 29.4% 28.0% 29.2% 27.9% 25.5% 60세 이상 14.2% 18.2% 18.3% 30.2% 30.3% 35.4% 25.3%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0~19세 14.8% 17.3% 17.8% 14.6% 17.8% 18.7% 17.6% 20~29세 5.6% 5.8% 5.1% 5.3% 5.2% 5.7% 6.6% 30~39세 8.0% 9.8% 8.7% 7.4% 8.4% 8.2% 9.1% 20~39세 13.6% 15.6% 13.8% 12.7% 13.6% 13.9% 15.8% 40~59세 26.9% 28.1% 28.1% 26.1% 25.0% 27.5% 28.6% 60세 이상 44.7% 39.0% 40.3% 46.6% 43.6% 39.9% 38.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26 2) 인구 이동 현황 전라북도 청년층 중 20대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출율이 23.9%였고, 전입율은 20.8%로 순유입율은 -3.1%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전출율 감소에 기인하여 순유입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전입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대를 겨냥한 인구 유입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표 2-5] 지역별 20대 전출, 전입, 순유입률 변화 추이 (단위 : %) 변수 전출율 전입율 순유입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1) 전출율과 전입율은 해당 시점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출자, 전입수 비율이며, 순유입율은 전입율-전출율로 계산 30대의 경우에는 2014년에 순유입율이 -0.03%로 여전히 들어오는 인구 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유입율이 2000년과 비교하여 개선되고 있음

27 전출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며, 전입율의 경우에는 일정 수 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30대 연령층 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표 2-6] 지역별 30대 전출, 전입, 순유입률 변화 추이 (단위 : %) 변수 전출율 전입율 순유입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라북도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지역을 보면 약 50% 정도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대로 전라북도로 유 입되는 청년층의 47%가 수도권 출신임 청년층 연령을 세분해서 보면, 20대 초반(20~24세)은 서울, 경기도로 나가는 비율이 높은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광주, 충남, 대전 등으로 나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초반은 학업을 위한 이동요인이 큰 반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일자리를 위해 이전한다고 볼 수 있음

28 전라북도로 유입되는 연령층을 보면,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율이 70%를 차지해 학업보다는 일자리를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됨 [표 2-7] 전라북도 청년층 전출 지역 비율(2014년) [표 2-8] 청년층 전라북도로의 전입 지역 비율(2014년)

29 2. 경제학적 측면 1)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라북도 2014년 경제활동인구는 897천명으로 2000년 대비하여 약 3% 증가하였으나, 청년층(20세~39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78천명으로 2000년 대비 24.9%가 감소함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42.5%에서 31.0%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음 [그림 2-1] 전라북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국적인 경향과 비교하면,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대비하여 2010 년에 약 20%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11.9% 감소함 전국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0.7%에서 37.2%로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규모 및 비중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30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감소폭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청년 층의 경제활동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함 [그림 2-2]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 추이 전라북도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20대의 경제활동참가 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3]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31 고용률 지표 변화 추이를 보면 30대의 고용률은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지만, 20대의 고용률은 변동이 심한 편이며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4] 청년층 고용률(%) 청년층 중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감소 추세는 취업자 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경제 불안으로 인해 대학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임 하지만, 전라북도의 감소 추세가 전국 평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대 중심의 청년층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해야 함 2) 취업 현황 2) 구인/구직 2) 김시백(2015)의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안 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20대와 30대를 구분하여 분석함

32 전라북도 청년층의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 넷 구인구직통계 자료 3) 중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월별 통계 자료 4) 를 이용 해당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월 평균 약 30.8만 명이 구직을 신청하고, 19.7만 건의 기업 구인 신청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1.1만 건이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월 평균 1.2만 명이 구직 신청을 하고 0.6만 건의 구인 광고가 발생하여 0.4만 건의 취업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토대로 월 평균 취업률 6) 은 39%이며, 취직자리를 위해 평균 1.72 : 1의 경쟁을 거쳐야 함 7)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취업률은 전국 평균 35%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전국 평균 구인배수가 0.64인 점에서 다소 취업 시장의 경쟁이 크다고 볼 수 있음 3) 워크넷 구인구직통계 자료는 국내에서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 자료임 4) 2013년도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구인연령차별금지법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성별, 연령별 구인자 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 계층의 취업 자료를 구분할 수 없음 5) 워크넷의 구인구직통계 자료는 그 달에 발생한 플로우값만 제시되는데,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이 1~2달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고용매칭 시점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6) 취업률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통용되는 취업률과는 의미가 다르며, 취업 성사 율이 적절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음 7) 취직을 위한 경쟁률은 구인배수의 역수로 계산함

33 [표 2-9]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단위 : 명) 취업건수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률 구인배수 전국 110, , , 서울 19,937 29,867 62, 부산 9,047 12,472 24, 대구 6,035 11,174 18, 인천 7,581 11,304 18, 광주 3,251 5,843 10, 대전 3,494 4,209 9, 울산 2,640 5,422 5, 경기 26,965 54,332 79, 강원 3,560 4,396 8, 충북 4,062 7,844 9, 충남 4,489 10,059 11, 전북 4,428 6,454 11, 전남 3,274 5,436 6, 경북 5,089 9,465 14, 경남 5,900 16,283 16, 제주 766 1,485 1, 자료) 워크넷 구인구직통계(2010.1~2015.6) 주1) 취업률 = 취업건수/구직건수 구인배수 = 구인건수/구직건수 주2) 세종시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구직건수가 타 시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아 취업률 및 구인배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청년층에 초점을 맞춰보면, 전라북도 20대의 월 평균 취업률은 31%로 동 기간 동안 전국 20대 평균 취업률 3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취업을 하기 위해 평균 3.70 대 1의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약간 높은 편임 30대의 경우에는 월 평균 취업률은 28%로 전국 30대 평균 취업률 29%에 못 미치는 수치이며, 20대의 월 평균 취업률보다 낮은 반면, 평균 1.89 대 1의 경쟁 시장으로 20대보다는 취업 전쟁이 덜하다고 볼 수 있음

34 [표 2-10] 청년계층(20대)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단위 : 명) 취업건수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률 구인배수 전국 21,203 19,807 66, 서울 4,308 4,533 13, 부산 1,806 1,754 5, 대구 1, , 인천 1,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4,533 5,395 14, 강원 , 충북 , 충남 896 1,066 2, 전북 , 전남 , 경북 1, , 경남 1,345 1,483 3, 제주 자료 : 워크넷 구인구직통계(2010.1~ ) [표 2-11] 청년계층(30대) 지역별 취업, 구인, 구직건수 (단위 : 명) 취업건수 구인건수 구직건수 취업률 구인배수 전국 20,076 35,881 69, 서울 4,114 4,403 14, 부산 1,582 2,894 5, 대구 1,116 1,110 4, 인천 1,446 1,643 4, 광주 , 대전 , 울산 433 1,240 1, 경기 4,933 11,906 16, 강원 , 충북 616 1,123 1, 충남 709 2,285 2, 전북 736 1,362 2, 전남 , 경북 882 1,746 3, 경남 1,270 3,677 4, 제주 자료 : 워크넷 구인구직통계(2010.1~ )

35 취업 용이성 지역 내 취업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결합함수를 이용 하여 전라북도의 취업 현황을 분석함 8)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를 추정한 결과, 연령대별로 취업이 용이한 지역은 다르게 나타남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취업 용이성을 분석한 경우, 제주가 가장 취업이 용이한 지역인 반면, 경남이 취업 장애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6개 시도 중에서 8번째로 취업이 용이한 지역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도 단위에서는 4번째임 [표 2-12] 지역별 일자리결합함수 추정 결과 변수 전체 연령대 20대 30대 서울 0.81 (6) 1.65 (2) 2.15 (2) 부산 0.78 (7) 1.36 (5) 1.64 (4) 대구 0.54 (11) 1.26 (8) 1.47 (6) 인천 0.90 (2) 1.53 (3) 1.80 (3) 광주 0.43 (14) 1.01 (14) 1.14 (12) 대전 0.82 (4) 1.18 (10) 1.24 (11) 울산 0.33 (15) 0.96 (16) 0.98 (16) 경기 0.84 (3) 1.92 (1) 2.42 (1) 강원 0.82 (5) 1.12 (12) 1.14 (13) 충북 0.53 (12) 1.21 (9) 1.26 (9) 충남 0.53 (13) 1.33 (6) 1.41 (8) 전북 0.66 (8) 1.13 (11) 1.25 (10) 전남 0.62 (9) 1.09 (13) 0.99 (15) 경북 0.62 (10) 1.37 (4) 1.44 (7) 경남 0.19 (16) 1.27 (7) 1.51 (5) 제주 1.00 (1) 1.00 (15) 1.00 (14) 주1) 제주를 기준 지역으로 삼아 제주보다 취업이 용이한 지역이면 1 이상이고 반대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든 지역은 1미만의 값을 가짐 8) 김시백(2015)의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방안 의 분석 자료 및 방식을 활용하여 청년층(20대와 30대)을 대상으로 분석

36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청년층이 가장 취업하기 용이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울산이 가장 어려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대가 11번째, 30대의 경우에는 10번째로 취업이 용이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비해 더 안 좋은 결과로 이는 전라북도의 고용 시장이 상대적으로 장년층 (40대 이상)에게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청년층의 고용이 타 연령대에 비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서비스산업이 집적화된 대도시권과 충남, 경북, 경남 등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임 3. 시사점 청년층의 규모 및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 순유출로 인한 감소 효과가 큼 전라북도의 청년층 비중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감소하는 속도도 빠른 편으로 이는 청년층의 순유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특히 20대의 유입 확대 및 30대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방안이 필요 대학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대의 경우 수도권 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 측면 9) 에서 전라북도가 청년층이 취업하기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임 따라서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및 순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우선되는 정책 방향은 질 좋은 일자리 확보라고 볼 수 있음 9) 청년층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구직탄력성이 구인탄력성보다 높다라는 점으로 이는 청년 들이 근무환경이 좋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37 제2절 문화 측면 1. 청년 문화 향유 실태 1) 현황분석 활용통계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발표한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승인번호 11301호) 활용 조사대상: 전국 만15세 이상 인구, 유효 응답자수: 10,039명/ 조사기간: 2014년 8월 ~ 2014년 9월/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라북도 통계 및 분석개요 전북의 실 조사 수는 510명이었으나, 지역별 인구비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의해 실제 실태조사에 반영된 표본 수는 367명임. 전국 및 타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분석과정에서 보정된 표본수인 367명을 대상으로 전북의 실태를 재분석함 2) 문화향유 단계별 향유실태 문화향유 단계 문화향유는 일반적으로 단순체험(관람), 직접참여(교육), 전시발표(창조), 문화공동체(나눔)로 나아감 문화예술행사 관람 연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전북도민이 1년 동안 문화예술 행사를 직접 관람한 적이 1회 이상인 비율로, 20대(94.2%)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30대(73.3%) 역시 1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30대의 경우 자녀와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부문별 관람률에서는 영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문학, 미술, 서 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부문에서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38 즉, 20~30대는 대중문화(영화, 뮤지컬 등)에서 높은 관람률을 보이고 있지만 순수예술 부문에서는 낮은 관람률을 보이는 등 장르 간 불균형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3]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률 (단위 : %) 구분 표본수(명) 문학 미술 서양 전통 대중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음악 예술 음악 전체 전체 세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의향 관람의향률 역시 20~30대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고 있음. 20대에서 관람의 향률과 실제 관람률의 격차는 5.8%이며, 30대에서 관람의향률과 실제 관람률의 격차는 13.4%임. 이에 반해 40대에서는 격차가 16.4%이며, 50대 에서는 16.7%이고, 60대 이상은 22.3%임 20~30대는 관람의향률과 실제 관람률 간 격차가 적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려는 적극적 태도 또는 관람할 수 있는 여건(개인관심도, 시간, 경제적 부담, 교통편 등)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14]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의향률 (단위 : %) 구분 표본수(명)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세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39 문화예술 부문 소비 문화예술 부문 소비실태는 전북도민이 1년 동안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으로, 20대는 구입 및 대여보다는 관람과 관련하여 소비가 많은 반면, 30대는 구입 및 대여와 관련하여 타 연령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0대는 미술, 클래식음악, 전토예술, 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립 및 대여, 관람, 기타 영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돼 문화예술 부문 소비의 중추적인 연령대가 30대임을 보여줌 [표 2-15]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 부문 소비실태 구분 문 학 구입 및 대여 관람 기타 비 미 클 전 영 연 무 대 각 클 전 영 연 무 연 래 통 중 종 래 문 식 전 식 통 극 예 예술 예 기 음 예 음 음 (뮤 관련 술 시 예 콘 악 지 교육비/ 창 서 학 술 악 술 화 극 용 악 회 회 술 화 컬) 용 트 강습비 작 비 타 전체 세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문화예술 교육 (단위: %) 문화예술 교육경험률은 전북도민이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험률로, 20대 응답자는 모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했으며, 30대는 1.7%만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교육의향률과 비교하면, 20~30대 모두 교육받고자 하는 의향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약 11%)이나 실제 교육경험률이 낮게 조사됨. 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관람 이후의 단계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 해 당 없 음

40 험률이 낮다는 것은 20~30대가 문화향유 단계별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함 [표 2-16]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 교육경험률 및 교육의향률 (단위 :%) 문화예술 교육경험률 문화예술 교육의향률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전체 세 세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세 이상 문화예술 직접 참여율 문화예술 직접 참여율은 전북도민이 지난 1년 동안 예술행사(공연/전시/ 발표)에 직접 참여한 경험률로, 전체적으로 직접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 하지만 20~30대에서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률이 높은 것에 비해 직접 참여율이 0%라는 것은 교육경험률과 마찬가지로 20~30대의 문화향유가 단순관람에서 머물러 있음을 보여줌. 특히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상대적 으로 낮았던 40~50대에서 문화예술 직접 참여율이 각각 1.5%, 1.7%로 조사 됐다는 점에서 20~30대의 문화향유에 시사 하는 바가 큼 [표 2-17]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예술 직접 참여율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세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41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문화자원봉사 경험률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함. 문화자원봉사 경험률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전북도민이 문화자원봉사를 경험한 비율로, 20~30대는 현재 문화자원봉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반해 40~50대에서는 각각 1.5%, 3.3%로 조사돼 20~30대가 타 연령에 비해 문화자원봉사를 비롯한 문화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보여줌 [표 2-18] 전북도민의 2014년 문화자원봉사 경험률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과거에 한 적 있음 현재하고 있음 없음 전체 세 대 대 대 대 대 세 이상 ) 시사점 문화향유 욕구와 직접 관람률은 높으나, 교육 및 직접참여율은 저조 문화예술 직접 관람의향률과 실제 직접관람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으나, 직접적인 창조행위를 위한 교육과 참여와 관련해서는 타 연령 대에 비해 높지 않거나 전무한 상황 20~30대의 문화향유가 단순한 관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줌

42 20~30대는 문화소외층이 포함되지 않아 문화향유정책에서 상대적 소외 정책적으로 문화소외층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소외층으로서, 어린이, 노인, 산간벽지주민, 저소득층, 다문화인, 장애인 등을 지칭함 문화향유정책에서 청년세대의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사실임 문화예술교육 및 직접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대상의 지원정책 필요 단순 관람수준에서 교육 및 직접참여, 궁극적으로 문화공동체 활동으로 질적 성장을 위해 청년세대 특화형 문화향유 지원정책이 필요함 2. 청년의 문화창조 실태 1) 청년문화 커뮤니티 청년문화 커뮤니티에 의한 창의적 문화행사 개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주목받는 것이 커뮤니티임. 특히 청년 세대의 커뮤니티는 문화적 측면에서 부각을 나타내는데, 주류사회에 영입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만의 자율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사례가 부각되고 있음 청년문화 커뮤니티를 매개로 개최된 새로운 문화행사 사례 더 페스타 케이브: 전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문화기획자가 모여 기획. 공연장소로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곳일뿐더러 터널이자 굴인 한벽굴을 공연장으로 활용. 스케이드보드팀, 비보이팀이 배틀을 펼치고 한벽굴 안에선 인디밴드, 래퍼, DJ 등이 공연 스테이풀리쉬위크(Stay Foolish Week, SFK): 일명 바보들의 축제. 100여명의 아티스트가 참여 하여 공연부터 전시와 세미나, 퍼레이드, 캠핑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메이드인전주(made in jeonju): 지역의 밴드들과 기획자가 만든 전주 인디밴드 공연. 웬만한 전 주시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연중 공연 브랜드로 정착. 밴드음악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지역에서, 서울의 뮤지션과 지역의 밴드가 어울려 노는 문화로 정착 하지만 여러 사례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라북도의 청년문화 커뮤니티는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에는 지역 여건 특히 주류사회, 또는 주류문화의 벽이 너무 높음

43 청년음악 커뮤니티 사례 전라북도 청년 음악활동(대중음악과 퓨전국악)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와 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에는 17개 대중음악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현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관련 팀은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등에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활동은 대다수 전주권에서 활동하고 있음 장기간 활동한 단체는 거의 학원 운영을 병행하거나 학원 강사로 수익을 창출 하며, 신생단체들도 기존의 뮤지션 중심으로 다시 생성되고 해체된 경우가 많고, 최근 사설학원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음 젊은 뮤지션 중심으로 음악 생산자 협동조합결성의 움직임이 있으며, 10대~20대 중심으로 힙합, 랩, 비보잉 등의 활동도 늘어나나 지역 연계 활동은 아직 미약함 퓨전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국악단체는 17개가 활동하고 있음 청년국악인들은 관현악, 실내악, 창극, 퓨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대발표작품에 집중하고 있어 앨범발매 등의 마케팅활동을 하는 단체는 적음 [표 2-19] 전라북도 내 청년 대중음악 커뮤니티 팀명 주요장르 활동기간 스타피쉬(StarFish) 남성5인조 락밴드 10년 이스트 기네스 10인조 힙합크루 10년 뮤즈그레인(MuzGrain) 혼성5인조 클래식팝밴드 9년 ATLAT순수 혼성4인조 락밴드 8년 크림(Cryim) 혼성3인조 팝밴드 9년 나인이얼스(Nine Ears) 남성4인조 힙합/락 6-7년 휴먼스(Humans) 혼성4인조 락밴드 6년 이상한계절 남성2인조 포크듀오 4년 바람처럼 남성4인조 재즈밴드 3년 커브사이드 클랜(Curbside Clan) 8인조 힙합크루 3년 57 혼성2인조 락밴드 2년 워킹 애프터유(Walking After U) 여성3인조 락밴드 2년 황대귀 트리오 남성3인조 재즈트리오 1년 화요일11시 남성4인조 팝밴드 1년 노니파이(Noni-Fi) 혼성3인조 락밴드 1-2년 음담악설 남성4인조 어쿠스틱밴드 1-2년 김지은 밴드 혼성4인조 재즈팀 1-2년

44 [표 2-20] 전라북도 내 청년 퓨전국악 커뮤니티 팀명 악기구성 활동기간 퓨전실내악단 소리애 첼로, 드럼, 바이올린, 타악기, 피리. 대금. 소금 등 5년 국악실내악단 소리나무 피리, 대금, 타악2, 신디, 보컬 10년 국악실내악단 벼리 첼로, 드럼, 바이올린, 타악기, 피리. 대금. 소금 등 5년 국악실내악단 지음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타악, 신디 2년 앙상블 어쿠스틱 피리. 해금, 가야금, 타악2, 신디, 소금. 3-4년 창작국악그룹 단단미옌 기타, 플롯, 신디, 타악2, 콘트라 베이스 1년 인터렉티브 아트컴퍼니 아따 재즈댄스, 현대무용, 작가, 판소리, 대금, 타악, 피리 4년 국악실내악단 아름앙상블 거문고, 가야금 타악2, 대금, 피리,첼로, 신디, 3년 국악실내악단 흐름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2년 국악실내악단 나르샤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거문고 7년 국악실내악단 초화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타악, 건반, 보컬, 3년 타악연희원 아퀴 타악, 기타, 보컬 8-9년 국악실내악단 아띠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거문고 2년 이희정밴드 소리, 기타. 베이스. 신디, 드럼 1-2년 문화포럼 나니레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보컬, 거문고 25년 JU창극발전소 창극단, 국악반주단 포함 2년 이창선대금스타일 대금, 기타, 베이스, 드럼 7년 지역기반 커뮤니티 사례 청년음악커뮤니티 사례에 확인됐듯이, 청년문화 커뮤니티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심함.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타 지역에서는 청년문화 커뮤니티를 찾기 어려움 익산시의 사례를 보면, 익산문화재단이 파악한 바로는 대학동아리를 제외 하면 많지 않은 청년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문화공연, 또는 청년세대만의 행사를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45 [표 2-21] 익산지역 내 청년커뮤니티 단체명 청춘부보상 드림택시 익산대학생 커뮤니티지원단 고스트미팅클럽 가꿈 옥타브 INSANE OMBZ 문화예술 협동조합 <장> 세남자유니온 단 체 소 개 대학생이 생각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 기부하는 단체 익산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화의 부재를 문화적으로 풀어주는 단체. (클럽파티, 네트워크파티) 대학생 네트워크 중간지원팀.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주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열고 실행하는 단체 청년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청년네트워크파티(까꿍잔치, 원광대파티포럼)를 개최 하고 활동 청년이 주도하여 도시 및 환경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각종 행사와 공연으로 대외적 활동이 많고 티칭을 통해 통기타를 치며 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어쿠스틱 대중음악 동아리 익산기반 DJ CREW 파티행사 주최 단체 익산문화재단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청년문화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청년문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활동과 이를 위한 지원, 혹은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익산문화재단은 2015년 제2회 익산기획포럼 공간을 통해 <청년허브컨퍼런스 청년, 청년을 잇다 >를 개최했음 청년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향후 지역에서 청년의 역할과 방향을 중심으로 한 청년 문화 창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음 대표 행사로 최고 또라이 시상식 등이 포함된 <생산적 또라이 파티>를 진행했음 2) 청년문화 기획자와 창조적 활동 청년문화 기획자의 중요성: 한복데이 사례 전주한옥마을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한옥마을을 구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음. 고류한 옷이 아닌 젊은이의 패션으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청년기획자 박세상, 그리고 그와 함께 자유롭게 창의적인 활동을 한 청년기획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46 청년커뮤니티를 통한 청년문화 창출 사례: 한복데이

47 청년커뮤니티를 통한 청년문화 창출 사례: 한복데이

48 청년문화의 발목을 잡는 청년문화 지원정책 전라북도에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기관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청년기획자는 많으나, 박세상처럼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는 청년 기획자는 많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청년기획자들은 창의성을 막는 공공지원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함. 전라북도는 문화시장이 적기 때문에 청년기획을 보호하고 활성화 시킬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 그런데 청년기획 프로젝트에 대해 공공에서 지원을 하는 순간 공무원과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공공에서 요구하는 사업양식에 맞추다 보면 기획 의도는 사라지고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특히 창의성의 가치를 관람객 수, 경제적 파급효과, 수익창출금액 등 계량화 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3) 시사점 주류문화에 저항하는 청년문화를 위한 공공지원의 인식전환이 필요 청년문화는 주류문화, 기성세대에 반하는 저항문화이기 때문에 기존 체제인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임. 그럼에도 청년문화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청년문화의 저항적인 가치관과 기존 질서의 파괴적인 창의성이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기 때문임 청년문화에 대한 공공지원은 저항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며, 지원 시 기존체계를 벗어나는 파격성이 필요함 공공지원, 청년에게 딴짓을 허하라! 청년문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저항적, 파괴적, 반주류적, 독립적 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청년의 딴 짓 을 인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함

49 제3절 복지 측면 1. 전라북도 청년복지수요 현황 전라북도의 청년인구 중 중요한 복지수요에 해당하는 빈곤청년과 장애인청년 그리고 여성과 다문화 청년인구를 보면, 빈곤 청년의 경우 약 9.9천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청년빈곤인구의 비율은 전국평균인 0.96%보다도 약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임 전라북도의 청년빈곤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세에서 24세 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빈곤율 3.2%, 30세에서 34세의 빈곤율 2.1% 등의 순으로 높은 빈곤수준을 보임 [표 2-22] 16시도 청년 주요 통계 구분 전체(비율) 수급자(비율) 장애인(비율) 여성(비율) 다문화(비율) 서울 3,171, , , ,581, , 부산 961, , , , , 대구 677, , , , , 인천 859, , , , , 광주 425, , , , , 대전 447, , , , , 울산 338, , , , , 세종 45, , 경기 3,599, , , ,755, , 강원 376, , , , , 충북 414, , , , , 충남 543, , , , , 전북 456, , , , , 전남 432, , , , , 경북 669, , , , , 경남 878, , , , , 제주 155, , , , , 합계 14,453, , , ,977, , 출처 : 다문화, 여성가족부 통계자료(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장애인, 수급자,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여성, 인구 통계청

50 [표 2-23] 16시도 청년 주요 통계 구분 전체 빈곤인구 청년빈곤 [a~d] 20세~24세[a] 25세~29세[b] 30세~34세[c] 35세~39세[d] 서울 194,808 22, , , , , 부산 120,989 13, , , , , 대구 87,833 11, , , , , 인천 67,594 7, , , , , 광주 56,432 8, , , , , 대전 40,133 5, , , 울산 14,396 1, 세종 2, 경기 175,449 18, , , , , 강원 50,943 5, , , 충북 39,339 4, , , 충남 48,695 4, , , 전북 81,465 9, , , , , 전남 69,446 6, , , , 경북 88,356 8, , , , , 경남 80,872 7, , , , 제주 17,959 2, , 합계 1,237, , , , , , 출처 : 다문화 : 여성가족부 통계자료(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그림 2-5] 전라북도 연령대별 빈곤규모 및 빈곤율 전라북도의 청년빈곤층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라북도의 총 빈곤 인구는 81,465명이고 이중 20세 24세 빈곤인구는 4,434명으로 전체 빈곤

51 인구의 5.44%이고, 25세와 29세 빈곤인구는 1,301명으로 1.60명, 30세 에서 34세 1,516명, 35세에서 39세 2,638명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청년빈곤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구성비뿐만 아니라 절대인구수 로도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라북도의 청년빈곤인구는 총 9,889명으로 이는 16개 시도 중 인구규모가 큰 서울, 경기,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그림 2-6] 그림 15 청년빈곤인구현황 다음으로 청년장애인은 11,393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약 2.4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체 청년장애인인구의 빙류인 1.76%보다도 0.73% 높음 전라북도의 청년여성은 21.6만 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47.39%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계층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인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청년 다문화 인구는 9,951명으로 전체 다문화 인구의 약 2.1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 다문화 인구 비율인 2.05%보다도 다소 높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의 중요한 수요계층인 청년빈곤층, 청년장 애인계층 그리고 청년여성과 청년다문화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복지의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음

52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으로 세분화하여 청년복지수요계층의 인구를 분석해 보면, 청년빈곤인구는 전주시가 3,19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익산 1,599명, 군산 1,311명 등의 순이었고,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다문화의 절대 인구수도 전주, 군산, 익산이 많음 다만, 전체 청년인구의 구성비로 보면, 청년빈곤층은 김제가 4.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원 3.60%, 정읍 3.50%, 장수 3.31% 등의 순임 청년장애인은 무주가 3.95%로 가장 많고, 진안 3.75%, 김제 3.70%, 정읍 3.62%, 임실 3.56% 등의 순임 청년 여성인구의 비율은 전주가 49.1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원이 47.53%, 익산 46.96%, 완주 46.50%, 정읍 46.39% 등의 순임 마지막으로 청년다문화 인구는 장수가 6.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안 5.63%, 순창 5.08%, 임실 5.0% 등의 순임 [표 2-24] 전라북도 14개 시군 청년 주요 통계 구분 전체(비율) 수급자(비율) 장애인(비율) 여성(비율) 다문화(비율) 전주 180, , , , , 군산 72, , , , , 익산 77, , , , , 정읍 24, , 남원 16, , 김제 17, , 완주 21, , 진안 4, , 무주 4, , 장수 4, , 임실 5, , 순창 5, , 고창 10, , 부안 10, , 합계 456, , , , , 출처 : 장애인 수급자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다문화, 여성, 인구 : 통계청

53 제3장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제 1 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청년정책 제 2 절 해외 청년 정책 제 3 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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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3장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청년정책 1. 중앙 정부 정책 동향 1) 2016년도 청년 분야 예산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춰 2016년도 예산안을 마련함 그 중 일자리 분야 예산안의 경우 2015년 대비 1조 7,937억 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 원(12.8%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안은 2015년 대비 3,629억 원이 늘어난 2조 1,213억 원(20.6%)임 이는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3.0%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일자리 확충 특히 청년의 취업 기획 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 동력이라는 점을 인식 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음 2016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크게 2가지로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해소, 2 고용안전망 강화 및 대상별 고용지원 강화임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사업들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양질의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제공 하는 사업임 세대 간 상생고용제도 :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 대상으로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공동으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인턴경험 등을 제공하고 해당 분야 취업과 연계

56 [표 3-1]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예산 현황 구분 부처 사업명 직접 일자리 직업 능력 개발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051 1,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기청 청년창업인턴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고용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857 3,741 1,884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12 1,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2,296 2, 고용부 기술 기능인력양성 고용부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중기청 중소기업연수사업 고용부 청년취업진로지원 고용부 청년내일찾기패키지 940 1,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고용부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보) 1,662 1, 고용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부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946 1,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중기청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600-1,600 전체 67개 사업 17,584 21,213 3,

57 두 번째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임 일학습병행제 : 기존에는 졸업생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재학단계로 확대하고 참여기간도 대폭 확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 교육과 일자리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학과 개편 혹은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를 지원 평생교육단과대학 육성사업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 세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 운영 및 대학 창조일자리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임 [그림 3-1]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및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2)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년) 2014년 중앙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이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 상실 등을 통한 국민경제 잠재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청년 일자리 단계별로 청년고용 대책을 수립함 청년층의 교육 직업훈련, 구직 취업, 직장유지 및 이동 등 전 단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함

58 실태 분석 결과 교육 훈련 단계에서는 업무와 동떨어진 학교 교육이 취업과의 연계성이 약하며 형식적 현장실습으로 인해 현장 업무와 괴리를 가지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대학의 직업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직 단계에서는 워크넷 등과 같은 공공기관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활용도가 낮으며,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채용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취업자의 분포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표 3-2] 청년층 희망산업과 실제 취업 분포 구 분 희망산업 분포 취업자 분포 차이(B-A) 제조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 수도 환경 운수 통신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 과학기술 사업지원 예술 스포츠 레저 보건 사회복지 기타서비스업 근속 전직 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청년인턴제로 인해 정규직 전환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장래성 보수 적성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율이 매우 높고 남성의 경우에는 군 입대,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경제활동상태 이동 확률 t t-1 상용직 임시 일용직 미취업자 자영업 고용주 상용직 84.0% 2.7% 11.2% 2.1% 임시 일용직 46.2% 30.1% 18.7% 5.0% 미취업자 21.5% 7.7% 68.5% 2.3% 자영업 고용주 13.4% 3.1% 8.7% 74.8%

59 단계 고용 실태 제도개선 방향 전공교육과 업무간 괴리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교육 훈련 현장과 괴리된 실습 제대로 갖춰진 기업에서 실습 확대 교육과 취업간 연계 부족 일 학습 병행 활성화(성공모델 확산) 유연한 직업교육 필요 스위스식 직업교육 시범도입 영세 훈련기관 난립 훈련기관 평가강화 등 규모화 재직자, 일부 직종 편중 청년 특화 심화과정 신설 취업정보 부족 찾아가는 청년 친화적 정보제공(잡 콘서트 등) 강소기업 이해 정보 부족 현장감 있는 정보서비스 구직 취업 청년 취업기회 부족 스펙초월 채용(채용형 인턴제 확대 등) 저소득층 취업기회 부족 저소득층 지원 내실화 후진학 경로 부족 후진학 제도 다양화(여건에 따라 선택) 선호-실제 일자리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5대 유망서비스) 기업 일자리 창출여력 한계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재정 금융 등) 청년 창업 해외진출 부진 청년창업의지 고취 및 해외진출 활성화 근속 전직 청년인턴 실효성 미비 장기근속자 취업지원금 확대 中 企 근속유인 부족 中 企 장기근속자 자산 소득 지원 中 企 근무조건 열악 中 企 근무환경 개선 군입대 경력단절 입대 前 직무숙련도 유지(맞춤특기병제) 입대전 기업 복귀 희망 고용유지 인센티브(군 고용장려금) 출산 육아 경력단절 재고용 인센티브 [그림 3-2] 청년 일자리 단계별 실태 및 개선 방향 추진 과제 방향 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공급측면에서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 및 5대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등을 내용으로 추진 과제를 선정함

60 [표 3-4] 2014년 일자리 단계별 주요 추진 사업 1교육 훈련 2구직 취업 3근속 전직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현장실습 관련 규정 정비 * 교과 및 교원, 현장 인프라 등 직업훈련기관 평가강화 등 취업지원제도 개편 後 진학 제도 활성화 * 계약학과 사내/기업대학 등 5대 서비스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 입주기업 기여확대 등 맞춤특기병제 개편 등 예산 세제 지원 직업교육 참여기업 지원 * 훈련센터 구축, 산별SC 육성 등 우수훈련기관 지원 강화 등 취업지원 확대 *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확대, 근로장학금 제도개선 등 청년고용기업 인센티브 등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인 * 인턴제 지원금 개편, 성과보상 기금 지원 등 군 고용장려금 도입 등 2. 타 시도 청년정책 10) 1) 서울시 청년정책 현황 (1)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2015년 1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지원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함(제6조~제7조)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9조)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부채경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 10조~제17조) 10)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대부분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본 장에서는 상대적 으로 광범위하게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4개 지역의 정책을 위주로 분석하였음

61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와 기타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19조)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제21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이후 시장 직속 산하기관인 서울혁신기획관 내부에 청년정책팀/청년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정책은 <표3-6>과 같음 [표 3-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현황 정 책 역 할 주요 내용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2015 서울청년주간 행사 및 청년의회 청년청 조성 청년허브 운영 청년공간 무중력 지대 운영 서울시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기구 20명 내외의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청년으로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청년정책위원과 대학생 기자단으로 성(총 12개 팀, 270여 명) 주거, 일노동, 문화, 시민참여행정, 마을, 청년활동 등에 대한 연구조사, 모니터링, 토론, 캠페인 및 정책제안 2015년 7월 13일-19일(7일간) 진행 청년활동 공간에서 진행하는 컨퍼런스 와 문화행사(오픈하우스 인 서울, 놀기바람, 더불어 바람, 청년바람) 세미나실, 휴게공간, 간이수면공간, 목공, 방송, 녹음 등 제작활동공간 등으로 구성되는 청년활동 거점 공간 청년 커뮤니티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인문학 등 각종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일자리 체험 기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모색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과 콘텐츠가 결합된 공간 2015년 3월 9월 연2회 회의 개최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 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시 정책 간담회(2015.3) 청년정책네트워크 포럼 개최 - 청년일자리 사업(2015.5) 청년활동공간탐방, 청년담론. 문화예술 먹거리 장터, 일자리 등 난상토론 진행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22동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 대여 청년참, 청년활, 미닫이 사무실, 종로4가 청년가게, 공모연구 청년학교, 청년허브 YLA(Young Leaders Academy) 청년혁신일자리, 서울JOB스쿨 단체 및 기관과의 기획연구 등 G밸리 : 직장인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일자리 지원 등 대방동 :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멤버십, 교육 및 프로젝트 지원 등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 2015 서울청년주간 홈페이지, 청년허브 홈페이지

62 (2)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조례의 제정과 함께 출범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015년 11월 서울시는 2020 서울시 청년정책을 발표하였음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복지), 놀자리(문화)의 4가지 측면에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핵심전략사업 5개, 일반사업 15개로 구성됨 만 19세~2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및 졸업예정(유예)자 3,000명에게 월 50만원 이내 최대 5개월 간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의 시행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표 3-6]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요약 분 야 목 적 추진 정책 설자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활동지원(핵심, 신규)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저소득 장학생 지원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출처 :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서울시( )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핵심)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확대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창업지원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근로빈곤청년사회보험료 매칭 지원(신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신진 유망 예술가 지원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 추진 청년 1인가구 맞춤형 공공주택(핵심, 신규)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고유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핵심)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신규) 긴급생활안정 및 대환대출 자금 지원 청년활력공간 조성 지원(핵심)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

63 2)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1) 경기도 청년 일자리 및 문화지원 정책 경기청년뉴딜사업 2006년 상표를 등록한 경기도 대표 취업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내 주소를 둔 대학,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미취업 중인 35세 미만 청년구직자 에게 밀착상담, 전문교육과 인턴근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2015년 기준 도내 청년구직자 1,7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4년 6월까지 1,946명이 참여하고 1,457명이 취업하는 성과(취업률 76.8%)를 거두었음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전통시장의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상인의 유입을 통해 전통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 시행 경기도 내 인정 등록된 전통시장 7개소 내외(1개 시장당 4개 점포 내외) 의 청년 상인에 대해 전통시장 내 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보수, 홍보 마케팅 지원, 컨설팅 등의 창업지원 경기청년 해외진출 지원 및 대학생 취업 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경기도 내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요기업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연수 제공, 사업전담센터 구축과 해외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코칭, 마케팅 등의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은 경기도 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재정 지원

64 대학생 기업체 예비 취업 협력 사업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선정된 대학에서는 참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졸업 후 취업과 연계가 가능하며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경기청년문화창작소 2015년 4월부터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구 서울농생대 농원예학관을 리모 델링하여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청년문화 창작소 공간재생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2016년 5월 개소 예정) 개소에 앞서 경기청년모임 놀장을 개최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단체 및 청년들과의 자리를 마련,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2) 성남시 청년배당 및 청년문화지원사업 청년배당 2020 서울시 청년정책에 포함된 청년활동지원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 은 2015년 11월 25일 청년배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19세~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시행 11) 청년문화지원사업(청년캠프 놀스터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성남의 도시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디어 트랙과 드론 트랙으로 나뉨 아이디어 트랙 : 예술, 환경, 기술, 교육, 디자인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5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드론 트랙 :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영상 미디어와 메이커 분야에서 준전문가 수준의 개별 활동을 수행해 온 청년 15명 대상 11) 연도별로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2016년에는 우선 24세에 한하여 시행

65 3) 전라남도 청년 정책 현황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는 2015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을 도정 방침으로 정하고 2015 년~2018년의 기간 동안에 청년 일자리 약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지원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3-8>과 같음 [표 3-7] 전라남도 청년지원정책 요약 정 책 세부 정책 내 용 청년지원 정책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 기업투자유치 1,000개 및 청년일자리 6,800개 조성 1,000개 기업 청년일자리 6,000개 빈 일자리 채우기 : 미스매치해소를 통한 청년일자리 2,570개 조성 틈새일자리 : 청년일자리 4,030개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타겟기업 발굴과 연100회 이상의 맞춤형 IR(Investor Relations) 혁신도시 :5대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을 6년간 700개유치 조선 철강 석유화학 고도화 및 특화산업 육성 성장형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중소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 : 토크콘서트, 취업컨설팅, 기업현장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알선 청년취업 성공 사례 홍보를 통한 지역기업 인식개선(연1회) 청년취업 지원시책 추진 : 잡콘서트 및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지원,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확대 추진, 청년창업 지원,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 등 맞춤형 인력양성 : 혁신도시 지역 맞춤형 ICT전문인력 양성, 선취업 후진학 과정 확대, 전남형 산학관 커플링 협력사업( 16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창업 창작 지원 : 벤처형 농업 청년창업가 양성 귀농, 귀어, 귀촌 활성화 취업설명회 기타 일자리 연계서비스 출처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례 소개, 공공기관 채용 계획정보 제공, 잡콘서트, 현장탐방 등의 프로그램 빛가람혁신도시채용정보, 전라남도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취업네트워크를 통한 Total Care 서비스 제공

66 청년 예술가 육성 사업 청년문화인력의 육성을 위해 전남에 주소지를 둔 만35세 이하의 개인 예술가에 대해 창작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2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함 [표 3-8] 전라남도 청년예술가 육성사업 구 분 내 용 창작공간 제공 전남도 내 레지던스 공간 최대 5개월간 제공(요청자에 한함) 창작지원 창작활동비 지원 매달 40만원(8개월) 전시 공연 참여 작가소개 결과발표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우수사례 소개, 현장견학 등 멘토 컨설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멘토 컨설팅 시행(매월 1회) 출처 : 15년 협력사업 설명회 자료집, 전남문화재단(2015) 4) 부산광역시 청년 정책 현황 부산광역시는 2014년 1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4 부산 청년일자리 주간 등의 행사를 포함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2014 부산 청년일자리 주간(6.26~6.27) : 미래유망직업소개, 채용박람회, 모의 면접, 청년창업경진대회, 청춘콘서트, 명사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또한 청년문화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임 (1)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12)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 부산지역 소재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교 총23개에 대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12)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해 추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였음

67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부산 거주 만15~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함 인턴 3개월간 월 100만원 지원(정규직 전환 시 최대 3개월 추가,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100만원 지원)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만29세 이하 고졸이상 5년 이내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최저임금에 따라 1인당 월 기준 약11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비전교육 등 실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정보통신, 콘텐츠, 지식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중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은 정회원, 입주사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사업화 공간제공 및 비즈니스 창출 지원 1인 창조기업 입주지원(20개사, 1년 6개월) : 사무 공간 무료 제공 등 1인 창조기업 창업 실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창업활성화 지원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자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 공간 지원, 창업교육 및 전문가 창업컨설팅, 사업화 지원금, 정책융자지원(청년창업특례자금) 등을 제공함 지원 가능한 분야는 MICE(전시, 컨벤션), ICT(앱, 웹개발, 게임, 영상미디어 등), 제조(기술, 일반, 식품 등), 전문서비스(교육, 문화, 홍보 등), 기타(온라인쇼핑몰 등)이며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업, 단순 도 소매업은 제외

68 (2) 직업능력개발지원 지역 특화산업 전문인력양성 부산지역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무역전문가 및 5대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인력난과 청년의 실업난 동시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양성 :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주관 무역실무 등 교육(6개월)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과정 : 5대 전략산업(해양, 융합부품소재,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양성 교육 (4개월)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18~53세의 미취업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채용협약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500시간의 무료 직업교육과 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됨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양성 : 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주관 무역실무 등 교육(6개월)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과정 : 5대 전략산업(해양, 융합부품소재,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양성 교육(4 개월) (3) 청년문화활성화 및 지원 정책 청년문화 육성 지원 추진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 보고서(부산발전연구원, 2014)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는 <청년문화 활성화 종합계획(2015.3)>을 발표하였 으며 향후 5년간 <청년문화 육성 지원 추진계획(2015.8)>에 따라 27개 과 제에 21,935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임 2016년에 추진할 과제는 4개 목표(1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2다양한 청년 문화 인력 양성; 3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4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 육성)로 세부과제는 21개로 구성

69 [표 3-9] 청년문화 육성 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목록 (단위 : 백만 원) 목표 추진과제 내 용 예 산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부산 거주 만 35세 이하 청년예술인 문학, 미술, 음악, 다원예술 등 1,890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신규)* 청년문화 관련 독창적 기획행사 및 예술축제 등 공모 지원 900 만35세 이하 공연예술분야 연출가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창조적 공연문화콘텐츠 제작 및 부대비용 460 문화활동 지원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신규)* 연극, 무용, 영상설치 작품, 퍼포먼스, 융 복합장르 등에 대해 1개 단체당 백만 원~30백만 원 지원 타 장르 융 복합 예술 지원(신규) 과제당10백만 원~50백만 원 지원 협회 청년예술단체 등 컨소시엄 150 청년문화위원회 운영* 청년문화정책 관련 심의 자문 정기회의, 워크숍 진행 40 청년문화 실태조사(신규)* 현실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00 청년문화인력 인큐베이팅(신규)* 만35세 이하 관련학과 전공자에 대한 1,050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육성 청년문화 육성 아카데미 운영(신규)* 청년문화 관련 이론강좌 및 실무 아카 데미 개설 240 마을청년 연계사업 추진(신규) 지역 청년들이 마을의 자원 스토리 콘텐츠를 조사, 사업계획 실행비 지원 360 차세대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영화의 전당 아카데미 교육 부산입체영상아카데미 운영 3,150 부산 독립영화제 지원* 장평 및 중단편 110여 편 출품, 상영 125 국제청년문화 박람회 개최* 청년문화 관련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 진행 700 젊은 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만35세 이하 예술가 해외참여, 국내예술제 참여 지원 500 레지던스 활성화 지원* 입주예술가의 예술창작교류활동 지원 1,200 부산청년문화공연단 자매도시 파견* 동남아 자매도시 순회 공연 여비 지원 100 청년문화 행정지원협의회 운영(신규) 청년문화담당 부서 간 정 수시 회의 0 청년문화 포럼(신규)* 정 수시 세미나 개최 40 청년문화 공간 조성(신규) 창작, 전시, 판매공간 조성 2,000 자생적 청년문화공간 육성(신규)* 3백~10백만 원 지원 480 아트 프리마켓 활성화(신규)* 아트프리마켓 파악을 통한 지원 550 청년예술인-공공문화시설 매칭 지원(신규) 구 군단위 공공문화시설과 연계 450 청년문화소식지 발간(신규)* 대학, 문화시설, 공항 등 배포 350 젊은 예술가 창작활동 컨설팅 지원(신규)*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자 대상 컨설팅 20 권역별 거점공간 육성* 금정, 사상, 민락 등 거점 공간 육성 4,430 부산 음악 창작소 조성 청년문화 아카이브 구축(신규) 출처 : 청년문화 육성지원 추진계획, 부산광역시(2015) 주: *은 2016년 추진사업임 기반시설 구축, 아카데미 운영, 창작 및 공연지원, 음악비즈니스 연계 청년문화의 체계적 이용 보존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2,

70 2015 청년문화집중지원 청년문화예술인의 지역이탈을 줄이고, 청년문화예술의 선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2014년부터 예술영재창작활동, 인디문화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젊은예술가 문화예술지원 등의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표 3-10] 2015년 청년문화집중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내 용 젊은 예술가 문화예술지원 민락인디트레이닝 센터 운영 사상인디스테이션 거점 청년기획 사업 청년 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만 35세 이하 젊은 예술가, 기획자, 아트마케팅 분야 관련자 등 인디문화 네트워크 거점공간 조성 및 인디문화 콘텐츠 개발, 청년 예술가들의 공연기회, 육성토대 구축 가능 단체 지역 청년문화예술가 만 35세 이하 공연예술분야 연출가 출처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2015)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해외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부산지역 젊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국 내외 관련 행사소개 및 참가기회 제공 거리예술, 인디단체 지원 등 도시정체성을 고려한 예술창작환경 조성 시민 향유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문화 예술 확산 공연, 전시, 각종 세미나 등을 중심으로 한 기획 사업으로 사상인디스테이션을 청년 인디문화 중심지로 육성 공연예술분야 창작 의욕 고취와 지역의 우수 청년연출가 발굴을 통한 쇼케이스 및 본 공연 제작지원(1차:15분내외, 2 차:집중지원)

71 제2절 해외 청년 정책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부채위기로 대내외적인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EU회원국 회의 중 청년실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EU회원국의 25세 이하 실업률은 2013년 기준 23%를 초과하고 있으며 독일 8.1%(2012), 그리스 55.4%(2012), 포르투갈 53.2%, 스페인 53.2%(2012), 이탈리아 40%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수준임 베를린 EU회원국 회의에서 제시된 청년실업 해소 대책 단기적인 지원책 : 대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대출 :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럽투자은행 60억, 소액저금리 대출에 30억 유로 배정 보조금 : 25% 이상의 청년실업률을 보유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해당 고용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240억 유로 편성 중장기적인 대책 ERASMUS+ 13) 직업교육생 교환 교육프로그램(2014년 시행) 등의 창업지원 프로 그램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노동력 수준향상 및 고용기회 확대 직업상담소 증설을 통한 청년구직자 접근성 확대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노동행정관 신설 제시 2. 스웨덴 2013년 ILO와 EU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2013년 스웨덴의 청년실업률 (15~24세)은 24% 14) 로 유럽연합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와 노동계에 13) 147억 유로 규모로 EU28개 회원국과 해당프로그램 참가계약에 서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 럽에서의 교육, 연수, 스포츠, 청년 분야와 관련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출처:

72 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그 원인이 교육-직업 간 미스매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신규대책을 포함한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1) 국영직업알선소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새출발직업(Nystartsjobb) 20세 이상 26세 미만의 구직자 중 아래와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사업자가 채용할 경우에 정부가 최고 1년간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장기 고용, 한시고용, 파트타임 고용의 형태로 나뉨 실업 유경험자 국영직업알선소가 주관하는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참가 커뮨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수혜자 삼할(Samhall) 15) 에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자 거주허가를 받은 지 3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이민구직자 청년에 대한 노동보장(Jobbgaranti for ungdomar) 국영직업알선소에 실업자로 등록한 25세 미만의 청년 중 통상4개월의 기간 내 90일간 실업상태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최고3개월간 주당 최저 4시간의 직장실습기회를 부여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최종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실습생은 국영직업알선소가 지급하는 실습생 지원금 또는 발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별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 14) 실업률 계산 시 전일제 학생들을 노동시장 미참여인구로 분류하고 있어 그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15) 1980년 스웨덴 정부가 출자해서 서립한 장애인 고용중심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출처: 주스 웨덴 한국대사관)

73 작업장 또는 회사소개(Arbetsplatsintroduktion) 사업주와 최소 20세 이상의 스웨덴 노동시장 경험이 전무하거나 한정된 구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국영직업알선소의 구직상담자가 고용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게 됨 해당기간 동안 국영직업알선소의 구직상담자는 언어, 사회, 문화적 사항과 관련하여 최고 6개월간 지원을 수행함 실습(Praktik) 현장실습 : 스웨덴 노동시장에 대해 경험이 전무하거나 한정된 경험을 보유 하고 있는 구직자, 최대 3개월간 실습가능 직업능력검진 : 구직자가 사업주에게 능력을 발휘하고 본인의 능력을 점검 할 수 있는 기회 제고, 1일에서 최고 3주까지 가능 실습능력개발 : 최고 3개월 간 일8시간씩 유사한 직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 실습 등을 진행하며 국영사회보험국에서 활동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노동재해 보험 혜택이 부여됨 자영업운영지원(Starta eget) 25세 이상 자영업을 운영하는 청년에게 재정부문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기능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20세 이상이면서 스웨덴 노동시장에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25세 미만이면서 국영직업알선소에 실업자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5세 미만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구직한 경우 청년에 대한 노동 및 발전 보장프로그램 참가자격을 보유한 경우 등

74 2) 교육-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신규대책 견습일자리제도(Trainee Jobs) 복지부문과 인력난을 겪는 기타 분야에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정 부가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근무와 훈련비중 이 각각 50%로 직업훈련과 결합된 형태를 띄고 있음 복지부문 : 임금의 85% 지원, 감독관 보조금 월 최대 2,200크로나 지급 기타부문 : 임금의 약 50% 지원 교육계약제도(Education Contract) 고등교육 이후의 교육을 받지 못한 20~24세를 대상으로 지자체 내 성인교육 기관과 국민고등학교(Folk Highschool)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고, 전일제 교육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3. 영국 영국은 1970년대 청소년고용기회사업(Youth Opportunities Programme:YOP) 의 도입을 시작으로 1998년 청년뉴딜정책에 이르는 청년실업대책을 시행 하였으며 2012년부터 니트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도 시행하고 있음 청년뉴딜(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정책 6개월 이상 구직수당을 받은 18~24세 청년실직자를 주요대상으로 보조금 취업(26주), 자원봉사(6개월), 환경보호사업단활동(6개월), 전일제교육 또는 훈련(52주) 등 4개의 선택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구직수당과 별도로 주당 임금 지급 25세 이상 뉴딜(최근 21개월 중 18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5~59세 구직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부모 가구주 뉴딜, 장애인 뉴딜 등도 포함되어 있음

75 출처 : EU청년고용정책-주요사례 EESC 보고서, 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2014) [그림 3-3] 영국 청년뉴딜정책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 1999년 영국에서 교육도 일도 하지 않는 16~18세 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처음 사용한 유휴청년층이라는 개념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2009년 기준 895,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함 인턴십 제도 : 2008년 기준 9,000명의 인턴모집 공고, 그러나 이 중 1/3이 유급일자리이며 6개월의 단기 인턴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 청년계약제도 : 10억 파운드 규모로 급여 인센티브, 근로경험제, 견습직 등의 세부적인 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견습직 지원금 : 견습생을 받는 고용주에게 약 1,500파운드를 정부에서 보조 4. 독일 하르츠(Hartz) 개혁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경기침체의 심화와 실업률 문제에 대처 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개혁안이 포함된 Agenda ) 을 발표하였음

76 [표 3-11] 독일 하르츠 개혁의 주요 내용 구 분 하르츠 Ⅰ(2003) 하르츠 Ⅱ(2003) Agenda 2010(2003) * 노동부문만 정리 하르츠 Ⅲ(2004) 하르츠 Ⅳ(2005) 메르켈 정권 집권 이후(2005~) 주요 내용 신규고용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 기간제 근로 및 파견근로 완화(파견기간 상한 폐지 등) - 고령자 취업 지원(고용보험 사용자 부담금 면제 등) - 인력알선대행사 제도 도입 재교육 바우처 도입으로 재교육 미수료시 수당 수급기간 단축 저임금 근로에 대한 세금 혜택 부여 실업자 자영업 창업 지원 장기실업자 관리를 위한 직업센터 설립 신규고용시 해고제한 적용 사업장 5인 10인 신규채용자 수습기간 6개월 2년 실업급여 및 실업보조금 축소 지방노동사무소의 자율성 강화 및 공무원 충원 등 조직개편 고용사무소를 직업센터로 역할 전환 창업자 지원금의 의무화 및 구직자 협조의무 강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최소가입 3년 2년 15~64세 노동가능인구 모두 실업급여 수령 가능 장기실업자 실업급여 축소(알선일자리 거부 시 급여 삭감) 구직자 대비 중개사 수 개선(1:50, 청년대상은 1:75) 기업 법인세 인하(39% 30%)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 등 현금급 규모 축소(긴축재정)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연금수급연령 단계적 상승 추진 출처 :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고용노동부, 2008),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한국경제연구원, 2013), 하르츠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족(한국노동연구원, 2014) 하르츠 개혁에 성과에 따라 2000년 이후 고용률은 71%에서 77%로 증가 하였으며, 60~60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0년 21%에서 2011년 47%까지 2배 이상 증가하였음(한국노동연구원, ) ) 16) 경제 활성화,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재정, 교육 및 훈련 등의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내용을 담고 있음 17)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적, Michael Huther(독일 쾰른 경제연구소 소장),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7월호 pp.4-17, 한국노동연구원

77 [그림 3-4] 독일의 청년실업률 추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독일은 크게 세 가지 수단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단은 아래 표<3-13>와 같음 [표 3-12] 독일의 청년실업 대책 사업명 고용지향적 정책수단 직업훈련적지향적 정책수단 근로시간지향적 정책수단 내 용 고용 보조급 지급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최소한의 청년 고용비율 규정 이동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급 취업정보와 직업 상담체계 개선 직장 내 직업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공공분야 훈련가능 일자리 확충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시스템 확대 학교교육에서의 실무지향적 교육 강화 근로시간 및 정년기간 단축 교육기간 연장 일자리 나누기 출처 : 독일의 청소년 실업과 그 대책, 안두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2010) 이원화도제제도(Dual Apprenticeship System) 일자리 기반 학습강화를 통한 교육 및 훈련과 고용간의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 학생은 3~4일간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1~2일은 학교에서

78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교육이 끝나면 국가공인시험을 통해 인증서를 수령 하는 절차로 진행됨. 사업장은 필요한 기능 인력을 손쉽게 확보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경험과 숙련의 축적을 가능하게 해 훈련이 종료된 후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장점임 5. 일본 일본의 청년고용대책의 목표는 1 직업지도와 직업체험; 2 졸업자 취업지원; 3 프리터(Freeter)의 정규직화; 4 직업적 자립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추진은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Hello Work) 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헬로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업상담부터 정착까지 일대일 지원을 담당 [표 3-13] 일본의 청년실업대책 사업명 JOB카페 트라이얼고용 지역청년 서포터 스테이션 직업능력형성 프로그램 (Job Card) 내 용 각 도도부현 자체단체가 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센터로 기업설명회, 각종 세미나, 적성진단, 직장실습 등 실시 직업경험, 지식 등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게 일정기간 트라이얼(Trial) 고용을 실시하여 구인-구직자간의 상호이해 촉진 및 상용고용 이행 (대상 근로자 1명당 월4만엔을 최대3개월간 지원) 청년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상담을 실시하는 곳으로 직장체험, 실습 등 다양 한 취업지원메뉴 제공 직업능력개발과 고용기회 확보를 위해 기업현장,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 실시 후 평가결과를 실적카드에 기재해 직업능력증명서(Job Card)를 교부하는 제도 유기실습형제도 : 기업현장에서 실습 +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훈련(3~6개월) 실천형인재양성제도 : 35세 미만 청년층 대상, 6개월~2년간 훈련 일본판 듀얼시스템 : 주3일 수업, 주2일 기업의 작업장에서 교육 출처 : 일본의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79 제3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1.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 추진 사업 현황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13개로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업은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사업임 [표 3-14]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규모 IT융합인력양성 - 국제수준의 IT융합 인력양성 및 특성화 대학 육성 - IT기업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 5.8억원 국제한식조리학교 한식전문인력 양성 - 실무형 한식 조리 전문 인력 양성 5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농생명 창조형 인재 양성 - 교육생 식품기업 일자리 매칭 및 취업지원 4.25억원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 식품산업 고급 연구인력 양성 9억원 청년취업 지원사업 - 청년 고용 기업에게 기업지원금 제공 39억원 해외취업 지원사업 - 도내 대학 졸업생(종업예정자)의 해외취업지원 4.46억원 공공기관-대학교 잡 멘토링 - 도내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멘토링 지원 0.5억원 청년취업 아카데미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 연료전지 고급인력 양성 이공계전문기술 연수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연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 출처 : 전라북도 내부자료 - 대학생 대상 취업 역량 향상 특화과정 운영 - 취업 연계 지원 -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공 급 -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위한 교육 운영 - 교육을 위한 전자설계자동화 장비운영 - 산학연 연계활동 지원 - 연료전지 고급인력양성(석박사급 12명/년) - 기업맞춤형 연료전지 소재 및 시스템 고급트랙 운영 -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대상 전문기술교육 실시 및 취업지원 - 품목별 현장 중심 기술, 경영 교육 및 리더십 배양 - 농촌지도이론 등 전문, 교양 교육 7.98억원 47.8억원 16.63억원 6.87억원 2.18억원 1.25억원

80 2) 시사점 인력양성 중심의 사업과 함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 발굴 필요 김시백(2015) 18)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시장은 구직탄력성이 구인탄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 일반적인 고용 정책과는 다른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함 20) 즉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노동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적절함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청년 대상 구인 과정의 비효율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인력양성 중심 사업과 함께 기업의 구인과정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청년 일자리 사업의 통합 관리 체계 필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각기 다른 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고용 정책의 허브로 두어 일자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각 기관마다 서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중복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의 계획, 추진, 평가 및 모니터링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18) 김시백(2015),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19) 전국 청년층(20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전라북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구직 탄력성이 구인탄력성보다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함 20) 일반적인 고용시장은 구인탄력성이 구직탄력성보다 높아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구인기업 지원 정책이 구직자 지원정책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년 고용시장의 경우 이와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81 2.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라북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민선 5기 사업인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와 민선6기 사업인 혁신형 기술창업 이 대표적임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되었으며, 혁신형 기술창업 은 2016년부터 실시될 예정임 1) 전라북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배경 및 목적 창업경험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도내 20~30대 청년창업 준비자에게 경영 노하우와 전문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성공창업을 유도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교육을 통해 배출된 창업자 성공정착과 경영 안정 지원, 지속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 자료출처 :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희망센터 홈페이지 [그림 3-5]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교육체계 연간 교육 계획 교육대상 : 도내거주 20~30대 청년예비창업자

82 교육인원 : 년4회 400명 정도 교육내용 : 3개반(소호형제조ㆍ유통, 지식 문화컨텐츠, 외식 서비스) 교육시기 :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교육시간 : 110시간<이론 30H, 현장실무 80H> 교육특전 : 최고 3천만 원 정도 특례보증 5.0% (자기부담 변동금리 3.0% : 도 지원 2%) [표 3-15]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연간 교육 계획 공통 교육 2GC0H - 창업일반 - 전략마케팅 - 세무기초 - 자금지 절차 등 전문이론 교육 10H - 사업계획 분석 - 상권정보 - 아이템분석 - 판촉전략 - 창업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20H 가상창업 사업계획 작성 창업컨설팅 성공창업 멘토링 34H -업종별 업체 탐방 -현장실습 - 아이템발굴 창업의지 향상 교육 10H - 템플스테이 - 슬로우 시티투어 - 둘레길 걷기 등 워크숍 16H -선배와 만남 -모의창업 - 경진대회 세부내용 [이론] 창업절차, 아이템선정, 상권입지, 세무회계 등 [참여형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템발굴단, 워크숍 등 [실습형교육] 실전벤치마킹, 창업업체 탐방, 업체 인턴체험 등 [성장지원] 맞춤형 코디네이터(컨설팅), 포인트간판, 통합브랜드활용 마케팅 지원 등 [사후관리] 수료생 간담회, 수료생 커뮤니티지원, 전수(실태)조사 등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 교육개요 교육시간 : 30시간 교육내용 : 창업필수, 사업계획, 실전멘토, 워크숍 등 교육분야 : 유통 도소매, 외식업, 서비스업 등 교육일정 : 글로벌오픈마켓 창업교육(1기), 창업확정형 창업교육(2,3기), e-커머스 창업교육(4기), 리턴패키지 창업교육(5기) 교육특전 : 수료자 최고 3천만원까지 창업자금 특례보증지원(도 지원 2%)

83 특례보증자금 지원 제외업종 분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해당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주류, 담배 중개 도매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2) 전라북도 청년창업 지원사업 수료생 창업현황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현황 희망창업 수료생 전수조사 결과보고(경제통상진흥원, 2014)에 따르면 1기 부터 22기까지 희망창업 교육생은 총 2,097명이며, 교육 수료생 중 1,393 명이 창업을 하여 평균 66.4%의 창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현황 년도(교육기수) 조사대상 창업 미창업 부재 계 2,097 1, 년 (1기) 년 (2~3기) 년 (4~6기) 년 (7~10년) 년 (11~14기) 년 (15~18기) 년 (19~22기) 출처: 희망창업 수료생 전수조사 결과보고, 경제통상진흥원(2014)

84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소매업이 39.6%로 가장 많고, 서비스 26.9%, 음식점 23.4%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 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에 창업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음 [표 3-17] 업종별 창업 및 경영현황 (단위 : 명, %) 년도 소계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소계 1,393 (100) 552 (39.6) 375 (26.9) 326 (23.4) 50 (3.6) 28 (2.0) 9 (0.6) 53 (3.8) 2007년 년 년 년 년 년 년 출처 : 희망창업 수료생 전수조사 결과보고, 경제통상진흥원, 2014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 창업 현황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프로젝트 교육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1기부터 5기까지 교육생 118명중 수료자는 93명이며, 수료자 중 창업자는 28명으로 나타남 [표 3-18] 2015년 혁신형 기술창업 교육 추진성과 1기 2기 3기 4기 5기 합계 교육 수료 창업 자료: 경제통상진흥원 창업교육팀 내부자료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1명, 요식업 8명, 도소매업 6명 순이며, 무역업과 제조업은 각각 2명, 1명으로 나타남 [그림 3-6] 표 년 업종별 누적 창업현황 소계 도소매 서비스 요식 무역 제조 기타 자료: 경제통상진흥원 창업교육팀 내부자료

85 3) 시사점 청년 벤처정신 부족 및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미흡 전라북도 청년창업은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도소매, 서비스, 음식업이 가장 많으며, 창업교육 역시 그 내용이 획일적이며 심도 있는 창업교육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창업교육이 일과 중에 이루어지고 있어 예비청년창업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상황 질 좋은 창업원 발굴을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심도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청년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 청년창업기업 지원 사업자금 부족 청년창업기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자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양현봉, 2011),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보증특례 3,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청년들은 매출실적이나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청년창업 사후관리 미흡 청년창업자들이 지식이나 기술,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대다수 창업기업들은 사업경험 부족 등으로 창업초기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교육, 금융, 정보,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창업 이후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청년창업 관련 인프라 부족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업 관련 정보 DB 구축이나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86 때문에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정보지원이나 활용도 제고, 그리고 창업단계별 연계지원에 한계가 있음 3. 청년문화 지원사업 1) 전략과 사업 전략: 청년문화 활성화 전라북도는 청년문화 활성화라는 전략 아래 첫째, 청년 문화인프라 구축 및 청년문화 인력 양성, 둘째, 청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 발굴, 셋째, 청년 문화 육성, 문화생활, 커뮤니티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 6개 사업을 선정, 추진 전라북도 청년정책에서 문화지원반으로 선정한 추진과제는 6개임 전북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지원, 전북상설공연 운영 지원, 게임산업 활성화, 게임 아카데미 운영, 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 생활축구대회, 전북청년 2015전 2) 시사점 청년문화정책이 아닌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 전략과 달리 6개 사업은 저항의 문화로서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청년세대(20~39)가 주로 참여하거나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불과함 이러다보니 주로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산업 관련 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명칭에 청년 혹은 대학생이 포함된 사업이 인위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줌

87 저항의 문화로서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필요 기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 대한 저항의 문화로서 청년문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딴 짓 을 위한 신규 사업을 분 야(청년문화공간, 청년문화인력, 청년커뮤니티, 청년문화활동 등)별로 개발 하여야 함 4. 청년복지 지원사업 1) 전라북도 청년복지 지원사업 현황 전라북도의 복지정책 중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아직까지 특화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으로 범주화되어 추진되고 있음 다만,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을 연령구분인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제외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복지정책만을 별도로 추출해 보면 약 9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은 2014년 예산서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고 전술한 복지정책은 정확하게 20세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이라기보다는 명확한 연령대의 정책대상인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연령 층을 제외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범주화하여 분석됨 전라북도의 청년정책은 총 97개 사업에 약 187.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특성상 청년만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88 [표 3-19] 전라북도 청년정책 현황 국고 [15] 기금 [15] 기관 지원 사업 지원 현금 지원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지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광역센터 성매매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4시군센터 성매매여성 그룹홈 운영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성매매집결지현장기능강화사업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성폭력상담보호통합시설 종사자교육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및 긴급전화 연계시스템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전주)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익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광역센터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취업연계시군센터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분권[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주간기념행사비 자체 여성일자리취업연계기관 담당자교육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광역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성사업 6개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여성역량강화사업 시군여성역량강화사업 여성1366긴급피난처운영 여성폭력피해자통합시설 종사자수당 여성보호시설종사자 수당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가정위탁 긴급양육비 및 교육비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지원 이주여성보호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대학속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 맞춤형여성일자리창출 직업훈련 취업설계사활돌비 광역본부 여성직업훈련커뮤니티강화사업 취업설계사 활동비 14시군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 워크 구축사업 광역센터 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 워크 구축사업 14시군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도)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시군) 여성일자리사업추진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 여성NGO활동성과 토론회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지원 여성가족발전기본사업 수행지원 전북여성인권영화제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보호활동 아이키움힐링사업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업무추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결혼이민자학력취득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전북외국인주민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일자리취약계층 기업채용정보 제공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89 [표 3-20] 전라북도 청년정책 현황 영유아 구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전체 합계 (단위 : 천원) 빈곤 장애 일반 합계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국고 2 186,973, , ,720, ,408,790 광특 기금 2 557, , ,050 분권 자체 , ,909, ,960,650 합계 4 187,531, , ,029, ,326,490 국고 7 67,933, ,786, ,368, ,088,265 광특 ,930, ,930,000 기금 ,910, ,910,626 분권 1 334, ,965, ,299,655 자체 14 7,884, ,806, ,690,976 합계 22 76,152, ,786, ,980, ,919,522 국고 1 971, ,747, ,881, ,601,516 광특 기금 1 1,650, ,955, ,605,755 분권 , , ,297 자체 1 800, , ,676, ,688,665 합계 3 3,422, ,273, ,065, ,761,233 국고 1 340,586, ,713, ,300,432 광특 , ,000 기금 1 1,072, ,186, ,258,353 분권 1 25,771, , ,869,925 자체 7 3,814, ,961, ,776,157 합계 ,244, ,599, ,844,867 국고 ,448, ,508, ,240, ,196,972 광특 ,120, ,137, ,257,866 기금 4 6,665, ,426, ,298, ,390,371 분권 ,506, , ,851,528 자체 14 2,051, ,103, ,661, ,816,727 합계 ,165, ,664, ,683, ,513,464 국고 ,914, ,756, ,924, ,112,595,975 광특 ,120, ,707, ,827,866 기금 8 9,945, ,426, ,750, ,122,155 분권 2 26,106, ,820, ,959, ,886,405 자체 36 14,550, ,366, ,016, ,933,175 합계 ,516, ,489, ,359, ,330,365,

90 [표 3-21] 전라북도 청년정책 현황 (단위 : 천원) 기관 사업 현금 바우처 합계 구분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영유아 10,591, ,686, ,487, ,465, ,231,175 아동 20,816, ,727, ,628, , ,014,837 청년 8,952, ,108, ,588, , ,761,233 노인 39,425, ,072, ,686, ,660, ,844,867 전체 65,320, ,914, ,650, ,628, ,513,464 합계 145,105, ,509, ,218, ,532, ,330,365,576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빈곤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은 총 3개 사업, 청년 장애인은 15개 사업 그리고 일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총 7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년복지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복지기관 등 기관에 간접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약 89억 원 정도이고, 사업예산은 71억 원 그리고 현금지원 사업은 25.8억 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으로는 1.1억원 등임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은 주로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정책 이나 바우처 사업은 그 비중이 낮은 편임 2) 시사점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은 명확한 청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욕구에 기초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복지정책 중 아동과 노인을 제외한 자립과 자활 정책 그리고 복지일자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지역 청년의 복지욕구에 기초한 과학적 정책개발보다는 전체 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91 최근 청년실업 및 빈곤청년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위기 청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 전라북도의 청년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개발 필요 청년복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청년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책한 진단과 중앙정부의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의 복지수요는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부서 내에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단위들이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청년정책의 중복을 예방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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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4장 전라북도 청년정책 추진 전략 제 1 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 방향 설정 제 2 절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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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4장 전라북도 청년정책 추진 전략 제1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 방향 설정 1. 청년정책 기본 방향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문화, 주거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으로 확대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 전환 청년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이지만, 청년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응이 필요함 청년층은 기존 세대와 다르게 단순히 일자리를 공급한다고 해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고 주변 문화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청년 문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청년친화형 생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주거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통한 소득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복지 측면에서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함 청년들에 대한 복지는 단순히 약자에 대한 무상 복지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지역 경제에 순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형 복지라고 볼 수 있음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년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책 목표를 수립 하고자 함

96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의 근거 및 지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대안이 조례제정임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에 정책 대상 및 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구성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그림 4-1]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업 정책 방향 1) 청년일자리 창업 정책의 중요성 저성장 시대에서의 일꺼리 확보 문제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취업자 확대나 고용률 제고 등과 같이 양적 성과에 치중되어 왔었으나, 최근 들어 ILO, OECD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방향이 고용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어 오고 있음 점차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노동계층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은 오히려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히 여성,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줌

97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이 안정화되어야 하지만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노동 수요 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일자리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일자리 공급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저성장 시대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이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음 청년창업은 창업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가진 경제 사회적 역량 (시장불평등 관계, 부정적 사회인식, 취업 위주의 교육과 훈련, 경력 기술 인맥의 미비, 개인 가용 자본 미비 등)의 제한이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임(OECD, 2012) 학력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가 많음에 따라 대학진 학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로 대학 정원이 고졸 예정자보다 많아지게 됨에 따라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짐 따라서 과잉공급된 고학력 구직자들은 자신의 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하향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짐 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학업을 연장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이론 중심의 교육 보다는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인력 양성이 이루어 져야 함

98 노동시장 수요 구조 변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존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더 이상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으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 스업의 비중이 높음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우선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추세로 이어지게 됨 이로 인해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작아지게 되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를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자체 교육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성장사다리 체계 부재 과거에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질 낮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노력하면 일자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으나, 지금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착화가 발생하면서 질 낮은 일자리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낮아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년들은 첫 직장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을 유보하려고 하고 설령 취업하더라도 이직을 통해 취업경력을 쌓아 자체적으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취업 시기를 유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것이고 이들의 노동력을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가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함 하지만 청년층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인 잦은 이직은 기업 입장에서 이직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이는 기업 입장에서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

99 에서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인턴제도는 지양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2) 청년일자리 창업의 정책적 범위 (1) 일자리 분야 전라북도의 20, 3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라는 점은 전 라북도가 일자리로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청년층에게 전라북도가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범위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대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존의 인턴제와 같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는 성격을 다르 게 해야 하며 이는 청년 친화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이 루어져야 함 그 다음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이는 청년 대상 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업 지원 및 복지 지원 사 업의 성격이 강함 고용 기회 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업과 취업준비생 간의 눈높이 차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는 취업 단계에서 서로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전라북도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을 전라북도 청년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00 (2) 창업 분야 청년창업이란 창업 연령대를 청년층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15세 이상부터 상당한 직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25년간을 청년창업의 시기로 규정함 [표 4-1] 지자체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분야 구분 청년층 분야 및 업종 서울 만 20세 ~39세 이하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서, 통신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에너지, 공예 디자인 등 -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창업 등 부산 대구 광주 만 18세~39세 이하 만20세~39세 이하 만16세~39세 이하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공예 등 - 지식서비스창업 : 지식콘텐츠,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인터넷쇼핑몰, 아이디어창업 등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프랜차이즈 창업 등 음식점 및 주점업 도 소매업, 숙박업 등은 제외 - IT,CT 및 지식서비스 : 모바일앱 개발, 패션, 섬유, 산업, 공예, 온라인무역, 기타 디지털 출판/인쇄, 공연, 번역 등 - 일반창업 : 지역 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및 오프라인 창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 소매업, 숙박업 등은 제외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도덕적/불법적인 분야는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 소규모창업 가능 분야(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지원 제외업종 배제(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경기 만 20세~39세 이하 - 경기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추진(2015년 10월) 충남 경북 만 18세~39세 이하 만 15세~39세 자료출처: 각시도 홈페이지, 청년창업관련 자료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공예 등 - 지식서비스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등 - 일반창업 : 아이디어 가치가 높고 도내 고용창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창업(단순 도소매업, 단순 유통업 등은 제외), 도내 본 사를 둔 프랜차이즈 창업(일반음식점 제외)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지식서비스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통신판매업, 앤개발 등 - 일반창업 :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 즈 창업

101 청년창업과 관련된 정책은 청년층이 가진 장벽의 무게를 경감해 줄 것을 전 제로 크게 다섯 가지 정책영역에서 시행되는 추세임 법제 : 청년은 금융 대출이나 시장 판매에 있어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간주됨 교육 및 정보 :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력 기술 인맥을 습득하기 위한 정보 교환 등 자금 및 공간 : 청년층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직간 접적인 자금지원과 창업공간의 제공 등 정책영역의 보완 필요 패키지 : 최근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교육, 정보, 금융, 컨설팅, 공간 등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3. 청년문화 정책 방향 1) 청년문화의 개념 (1) 학술적 개념 일반적으로 청년문화는 서구의 시민사회에서 문화를 통한 저항으로 이해 됨. 즉, 청년문화란 청년 노동자계급, 또는 대학생들이 주류사회에 저항하며 추구한 대안적인 문화적 활동으로서 문화운동 차원의 개념임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등장했는데, 주창윤(2006)은 지배질서의 저항 으로서 비롯된 서구의 청년문화와 달리 한국의 청년문화는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 등으로 대변되면서 주류사회에 대한 저항의 세계관이나 세대의식이 아닌 저항의 키워드를 내재한 소비 형태에 국한되었다고 분석함 김창남(2004)은 이러한 1970년대 청년문화조차 저항이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문화차이로서 자유와 낭만, 미국문화의 수용이었다고 해석함

102 이러한 관점에서 1980~199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권문화 역시 주류사회에 저항하는 청년세대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는 지식인의 의미가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함 하지만 김민규(2001)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등장한 인디문화는 대 학생들의 운동권문화 즉 민중문화운동에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함. 개인의 사회적 실존에 대한 자각을 기반으로 양극화 등 자본주의적 페해가 심각해 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임. 또한 한국의 인디문화는 다양한 지역과 계급이 뒤섞여 있으나 저항, 대안, 실험, 새로움 등의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인디문화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감정의 구조를 가진 공동체 문화로 바라볼 것을 제안함 이러한 맥락에서 송민규(2006)는 청년문화를 특정 시기나 세대, 특정 장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시대정신이자 실험 적이고 도전적이며 실천적인 문화적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 체 로 설명함 (2) 정책적 개념 학술적으로 청년문화는 특정한 연령대의 공동체가 아닌 저항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이해하지만, 정책에서는 특별연령대(19~39세)로 청년을 설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청년으로 규정하는 연령대(계층)가 공유 하거나 또는 향유하는 문화를 의미함 특별연령대 문화가 아니라 저항적 의미를 전제한 청년문화 정책과 관련 해서는 부산시 사례가 대표적임.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는데, 다음과 같이 청년문화를 정의함 제2조 (정의) 1.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2. 청년문화 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활동 하는 사람(기획, 연출, 음향, 조명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3 하지만 청년문화를 저항의 문화가 아니라 단순히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 하고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함. 특히 청년문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년문화란 예술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지향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음 이를 보완하고자 부산발전연구원(2014)은 청년문화를 기성 사회의 가치관, 규범, 행동방식을 넘어서 새롭고 다양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창조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 로 재정의함 이 개념에는 기성 사회와 대별시켜 청년문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히 예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생활양식까지 포함시키고 있고, 젊은 층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생물학적 연령대 의미를 담고 있음 개념상으로는 생활양식까지 포괄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에서 문화를 문화예술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요범위와 내용을 문화예술로 국한하고 있음 (3) 조작적 개념 이 연구에서는 청년, 문화, 청년문화에 대한 학술적 개념과 정책적 개념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정책으로서 추진할 청년문화의 개념을 기존 체제에 저 항하고 비판하는 시대정신과 실험적이며 도전적인 실천력을 기반으로 기성 세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 또는 이 러한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 로 설정함 문화란 문화기본법 의 문화 정의를 21) 따르지만, 이 연구가 전라북도 청년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서 문화는 지역 문화진흥법 의 지역문화 정의 22) 를 중심으로 설정함. 즉, 청년문화에서 문화란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 무형의 활동 을 말함 2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 체를 말한다. 22) 제2조(정의)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 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 화적 활동을 말한다

104 2) 청년문화의 정책적 범위 (1) 타 지역의 범위 설정 부산발전연구원(2014)의 정책적 대상으로서 청년문화 범위: 1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청년 세대가 주로 운영하거나 활동하며, 독립, 인디, 서브 컬쳐, 비주류, 대안, 다원, 언더그라운드, 대항문화 등 기존의 주류적 문화 예술활동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예술활동과 생활예술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와 그 프로그램, 2 보통의 대학 동아리, 청년 모임이 아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매개(전시, 공연 등)하는 개인이나 단체, 공간(클 럽 등 소규모 상업공간 포함), 네트워크 활동 등. (13) 이 범위에서 문화는 문화예술(생활문화 포함)이 중심이며, 지역문화에서 포함 시키고 있는 문화산업, 문화유산과 관련된 유 무형의 활동은 제외되어 있음. 또한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중심(청년문화 생산자)으로 범위가 설정 되어 있는 반면, 청년세대가 문화를 향유하는(청년문화 소비자) 관점은 제외되어 있음 (2) 청년문화정책의 범위 설정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대상으로서 청년문화의 범위를 청년문화에 대한 학 술적 개념과 정책적 개념을 혼종하여 새롭게 설정하고자 함 전라북도 청년정책에서는 특정 연령대를 설정하기 때문에 19~39세 연령대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나, 청년문화를 향유하거나 창조할 경우 19~39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 연령도 정책대상자로 포함시킴. 즉, 19~39세라는 생물학적 연령대를 유연하게 적용함 이 연구에서는 문화소비자로서 청년과 문화생산자로서 청년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영역을 설정함 첫째, 청년정책은 주류사회에서 겪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청년이 문화영역에서 겪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킴. 즉 청년문화 소비자로서 청년의 문화향유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함

105 여기에서 향유하는 문화는 청년문화임. 다만, 이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의 문화향유실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참조하여 분석함 둘째, 청년문화는 기존 체제에 저항하며 기성세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유산, 문화산업에 대한 유 무형 의 활동)와는 다른 활동, 즉 통상적으로 독립, 인디, 서브컬쳐, 비주류, 대안, 다원, 언더그라운드, 대항문화 등으로 불리는 활동을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문화의 생산자는 청년이어야 함 특히 문화생산자로서 청년은 기존의 대학동아리, 주류조직(예, 예총 산하 청년작가협회), 청년모임(예, 청년회의소) 등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청년문화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며 주류문화에 반하는 혁신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간, 네트워크를 말함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 청년문화의 현황을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창조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임 4. 청년복지 정책 방향 1) 청년복지의 개념 (1) 학술적 개념 청년복지는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적 범주를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해주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청년복지의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적 범주를 설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해당연령대의 복지수요에 기초한 정책적 대안이 청년복지정책을 개념화하는 전제조건이 됨 청년의 개념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 행령에 정의되고 있는데,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청년의 연령대를 협소

106 하게는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고, 광범위하게는 15세 이상 34세로 정의함 따라서 학술적 개념에서 청년복지정책은 최소 15세에서 최대 34세에 이르는 연령집단의 복지수요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관의 제도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청년복지는 청년이라고 하는 특정시기의 연령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와 대상 그리고 재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론적 합의 필요 복지정책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빈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도의 물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일반 지역 주민 등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2) 정책적 개념 청년복지정책의 정책적 개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사례를 토대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토대로 정의할 수 있음 [표 4-2] 청년의 정책적 범주 구분 정책(포럼) 연령 주요정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미래인재 포럼 15세~29세 - 취업지원정책, 복지정책(인적자원개발, 고용할당제), 산업현장 기반 인적자원 개발, 심리상담 및 사회체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청년인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기업이 청년인턴사원 채용시 일정금액(최대 5개월간 월 6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정책 세~29세 - 설자리 청년활동지원/일자리 청년뉴딜일자리/살자리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및 희망두배통장/놀자리 청년 활력공단 성남시 청년배당 19세~24세 - 분기별 25만원 지급(적립카드 방식) 청년복지정책에서 청년은 주로 최소 15세에서 39세까지로 범주화하고 있고 복지정책은 광의로는 고용에서부터 심리상담 및 인적자원개발, 주거정책에 이르기까지 제시하고 있음

107 특히,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광의로 정의할 경우 청년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정책 즉 의, 식, 주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 전반의 정책을 청년 복지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음 [표 4-3]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정책수요 구분 유아동기(0-19세) 청소년기(20-39세) 청년기 장년기(40-59세) 노년기(60세 이상) 주요위험 [복지]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보육문제 [안전] 범죄 및 등하교길 안전 확보 [교육] 재정지원 부족 및 조기교육의 과열화 [소비]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한 욕구불만 상태의 소비자 [복지] 가정, 학교, 사회문제의 복합화로 위기청소년 증가 [안전] 유해환경 개선 및 사이버 역기능 해소 [교육] 자기주도학습 저하, 입시위주의 교육, 사교육 과열 [노동] 최악의 취업난을 겪으면서 베이비부머와 일자리 경합 [소비] IT기반의 신소비문화를 주도하는 자기중심적 소비자 [복지]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미비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 [안전] 고급, 특수, 전문인력부족, 인력수급의 불균형 [노동] 조기퇴직의 부담가중, 불안정한 은퇴 후 경제생활 우려 [소비] 경제양극화에 마주선 꽃중년과 위기의 중산층 소비자 [복지]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미비로 인한 저출산의 문제 [교육] 자녀교육비 부담, 조기퇴직 [노동] 지속적인 노동구조의 고령화 문제 야기 [소비] 실버산업을 키우는 대표적인 1인 가구 소비자 [복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증가 [안전] 혼자사는 어려움, 독거사 [교육] 취미, 여가 등 사회활동 참여 부족 자료 : 김정근 박환일(2013). 한국의 생애주기별 복지취약성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3) 조작적 개념 청년복지정책은 고용과 문화 등을 포괄한 광의의 개념보다는 주거, 소득지원, 의료보장 등 청년계층이 최소한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책인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중요한 욕구인 일자리와 문화 등을 별도로 분석, 관련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복지정책을 광의로 정의하지 않고, 기본적 복지욕구인 소득과 주거, 의료 등에 제한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108 또한 청년복지정책에서 청년의 연령적 범주는 19세부터 39세로 규정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15세에서부터 18세 구간은 제외 15세에서 18세까지의 연령구간은 주로 학령기 청소년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정책수요가 교육정책으로 수렴되고 있어 별도의 청년정책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청년복지정책의 연령적 범주는 19세에서 39세로 범주화 2) 청년복지의 정책적 범위 (1) 청년복지정책 범위설정 청년복지정책의 정책적 범위는 주로 복지정책의 9개 영역 중 돌봄, 취업, 주거, 재활, 보건의료, 정신건강, 여가 그리고 일상생활지원 등의 영역이 포함됨 특히, 청년복지정책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는 돌봄정책과 취업 및 주거 정책이고, 나머지 재활, 보건의료, 정신건강, 여가 등의 정책영역은 전술한 두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 타시도의 청년정책도 대부분 취업과 주거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청년복지 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는 일자리문제와 주거문제의 해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도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에 맞춰 핵심사업으로 돌 봄과 취업 그리고 주거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재활이나 보건의료 등의 사업은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본 연구의 정책대상이 19세에서부터 39세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 복지정책으로 돌봄보다는 취업이나 주거정책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제시 될 필요가 있음

109 [표 4-4]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정책수요 영유 아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아동기 청소 년기 청년기 중장 년기 노년기 주요 서비스내용 돌봄요양 (성인) 돌봄교육 (아동) 취업 추거 재활 보건 의료 정신건강 심리정서 여가 일상생활 지원 자료 : 강혜규(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 안전, 예방, 건강 증진의 포괄적 지원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보건소-장기요양 협력 사례관리 보육, 방과후돌봄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강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의 관리 강화 주거취약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서비스 장애특성별 사례관리개념의 맞춤형 서비스 설계,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이용 제고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보제공 연계 방문건강관리와 방문복지서비스의 통합 접근 정신보건 기초상담 및 정신보건센터 연계 의뢰서비스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 위기개입 관련 지원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등 공공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민간 프로그램 연계 참여 지원 이동 편의, 에너지복지 등 연계 제공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 금융상담서비스 연계 (2) 청년복지정책 사례 청년계층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여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년대상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15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주거정책과 교육정책, 그리고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정책 추진 부산은 삶의 질 아젠다(2015)를 통해 청년대상 의료정책, 노동 및 소득지원 정책, 일자리 및 문화정책 등을 다양하게 추진

110 [표 4-5]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정책수요 구분 영역 주요사업 보건복지부 서울 부산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2015) 2015 청년정책 종합계획 부산 삶의 질 아젠다(2015) 포괄간호서비스 조기확대 유후인력 재취업 지원 간호인력 DB구축 중장기 간호인력 수급계획 마련 대체교사 지원 확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대학생 임대주택 확충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지원 세대융합형 룸세어링 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청년층의 신용회복 및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저소득 청년 장학생 지원사업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장학생 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조성 아르바이트 청년 상해시 긴급생활자금 지원 청년종합검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홀로청년 공유부엌 프로그램 청년복합지원센터조성 부산청년 포트 부산청년 SNS 운영 마! 청년 다문화청년 위원회 교류 지원 세대융합형 마을대학 운영: 생애주기 아카데미 마을청년 부통장 제도 도입 청년복지사제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청년 보험료 지원 청년 맞춤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공동 육아 활성화 지원

111 제2절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 전략 1. 일자리 창업 분야 1) 비전 청년들이 일하러 찾아오는 전라북도 23)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찾아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라북도 취업 및 더 나은 직장에 대한 정보 :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심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 :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및 기관들을 하나로 모아 서로 의견을 나누어 더 나은 정책 개발 및 집행을 하는 전라북도 2) 추진전략 전략 1 : 일자리 공급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일자리 선택 기회 제공 기업이 청년 중심의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친화형 전라북도 고용 생태계를 조성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의 체질 개선을 꾀함 전략 2 : 일자리 탐색 수요 공급간 정보 공유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준비생 및 취업포기자들이 취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취득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자 함 23) 청년들이 일하러 찾아온다는 말은 1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을 붙잡고 청년 유입을 늘린 다는 의미와 두 2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112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전략 3 : 창업 장려 청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형 창업 촉진 청년의 기술 지식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사업화가 가능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들 에게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 청년들이 창조적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청년 혁신형 창업을 촉진 지원 전략 4 : 성장 지원 청년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한 도약 발판 마련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교육, 금융, 컨설팅, 공간, 정보 등 패키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임. 전라북도도 창업기업에 대해 교육, 금융, 컨설팅, 공간, 정보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 이와 더불어 청년기업이 경영상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자금분야와 판로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그림 4-2]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업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13 2. 문화 분야 1) 비전 청년문화가 살아있는 젊은 전라북도 청년문화 : 젊은 층(정책적으로 20~39세, 청년문화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 하는 다른 연령대 포함)이 주도하는 反 주류적인 혁신적인 문화와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청년문화의 개념: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시대정신과 실험적이며 도전 적인 실천력을 기반으로 기성세대의 문화를 뛰어넘는 젊은 층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 또는 이러한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 청년문화를 향유하거나 실천하는 개인, 단체, 네트워크 등을 포함함 살아있는 : 청년문화 기획인력과 청년문화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청년문화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청년문화만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세대의 反 주류적인 딴 짓 이 자유롭게 실현되는 환경 조성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문화란 생물학적 연령대로서 청년의 문화가 아니라, 저항적 이며, 실험적이며, 反 주류적인 가치의 문화로서, 이러한 청년문화의 실험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인력양성, 활동지원, 공간제공 등을 의미함 젊은 전라북도 : 생물학적으로 젊은 층이 인구구성비에서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년문화 기획자와 청년문화 커뮤니티가 늘어나고(타 지역에서의 이주를 포함) 이들의 문화실험이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가치와 태도가 젊어지는 것을 의미 2) 추진전략 여기에서 수립된 전략은 전라북도, 즉 기존체제(주류문화)인 공공에서 청년 문화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임. 그렇다고 직접적인 사업을 전라북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저항적인 청년문화의 가치와 태도에 맞지

114 않음. 따라서 공공의 지원전략은 청년세대가 기존체제를 뛰어넘는 실험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함 청년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측면에서 추진전략을 수립함 전략 1 : 문화향유 청년의, 청년문화에 대한 향유 확대 생물학적 청년세대(20~39)의 문화향유(특히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 직접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원: 불균형적 문화향유의 극복 기성세대의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실험적인 청년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청년 문화의 가치와 태도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 전략 2 : 인력육성 청년문화인력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청년문화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청년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개선 지원` 신규 청년문화인력의 양성과 기존 청년문화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 3 : 커뮤니티 청년문화 커뮤니티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실험적 청년문화 산실인 청년문화 커뮤니티의 양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 내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 전략 4 : 공간조성 청년문화 인프라 및 거점공간 조성 청년문화만을 위한 실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험적 활동에 대하여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거점공간 조성 청년문화의 가치와 태도가 확산되도록 아카이브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전략 5 : 활동지원 청년에 의한, 청년문화만의 지원체계 구축 청년에 의해 청년문화를 기획하고, 지원하고는 청년문화조직 결성 기존체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청년문화의 실험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문화만의 지원체계 구축

115 [그림 4-3] 전라북도 청년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16 3. 복지 분야 1) 비전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행복한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의 비전은 심각한 구인난에 따른 빈곤의 문제 완화와 청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립 환경 조성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와 현재 빈곤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설정 필요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의 예방적 조치로는 빈곤층으로의 진입위험이 있는 차상위 등 저소득 빈곤청년을 대상으로 긴급복지확대, 생활비의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교육비 및 주거비의 효율적 지원 등이 정책적 지원 필요 사후적 조치로는 현재 빈곤청년의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효율적 활용, 빈곤청년 대상 학자금 및 교육훈련비 지원 그리고 공과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전라북도 청년의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빈곤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자 활정책 추진,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 조성, 완전한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등의 전략적 목표 설정 필요 2) 추진전략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은 높은 청년빈곤율 해소를 위해 빈곤청년 대상 자활과 자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은 기존 복지정책의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 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전북의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추진

117 전라북도의 청년복지정책의 핵심 사업으로는 전북의 높은 청년빈곤율을 감안 청년 빈곤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활정책 개발 및 지원 전략 1 : 빈곤청년 체계적 자립지원 방안 마련 전라북도의 청년빈곤율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청년빈곤층의 자립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자활정책 지원 청년층만의 빈곤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정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전략 2 :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청년층의 중요한 복지욕구인 주거 및 교육욕구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청년대책 마련으로 안정적인 장년기로의 진입 지원 전략 3 : 청년층의 예방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청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빈곤위험이 있는 위기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략 4 : 높은 복지수요와 청년일자리 연계를 통한 선순환 청년복지 추진 청년적합 복지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욕구를 청년층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흡수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발굴과 관련 분야 직업훈련 연계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

118 [그림 4-4] 전라북도 청년복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19 제5장 전략별 추진 과제 제 1 절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활성화 제 2 절 청년들이 일하러 찾아오는 전라북도 제 3 절 청년문화가 살아있는 전라북도 제 4 절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행복한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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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5장 전략별 추진 과제 제1절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활성화 1. (추진체계-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 기존 청년 인력양성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은 획일화된 경향을 가지고 있어, 다양화되는 청년들의 속성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들은 실국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취업은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취업 지원 사업은 산 학 연 관이 유기적 으로 협조하여 진행되어야 함 전북도청에서 청년정책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취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그림 5-1] 종합 지원 플랫폼 개요

12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년 5월 이후 사업예산 : 연 200백만 원 추진방안 청년종합지원 플랫폼은 크게 6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운영 청년 지원 협의회는 전북 소재 중소기업, 기업지원기관, 인력양성기관, 대학 및 전북도청 경제산업국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청년 취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 청년 정책 전문가 그룹은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전북청년정책포럼과 전북도청 청년청책 TF팀에서 제안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하는 역할을 수행 전북청년정책포럼은 전라북도 청년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위원들로 구성되어 일자리 및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라북도 청년 현황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 전북도청 청년정책 TF팀은 공공 차원의 청년정책 발굴 및 실행 역할을 담당 청년인력 코디네이터는 청년 취업 정책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 간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관별로 다양한 니즈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정책 진행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 역할을 담당

123 [그림 5-2] 청년 종합지원 플랫폼 추진 체계 2. (추진체계-2)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필요성 현재 일자리 정책 중에서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중복되어 집행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투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서부터 실행, 성과관리 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전문적인 청년인력 코디네이터를 확보하여 청년층 인력양성사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이후

124 사업예산 : 연 40백만 원 추진방안 청년정책 TF에 전문 청년인력 코디네이터를 두어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업종별 인력 수급 분석을 통해 인력 지원 및 양성 사업 조율 3. (지원인프라-1) 청년 실태조사 및 DB 구축 필요성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실태조사 등을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음 전라북도에서 청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요를 발굴 하여 적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이후 2년마다 1회 조사 사업예산 : 100백만 원 사업내용 일반 현황 : 거주 형태, 소득수준, 월 평균 지출 규모, 소득 유형 취업 관련 : 취업 교육 및 준비기간,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 선호 직종 및 산업, 취업 정보 취득 경로 등 고용 관련 : 고용 형태 및 월 급여 수준, 직장 만족도, 이직 의사(이직 희망 창업 관련 : 청년창업 동기, 창업 업종, 청년창업 정책 수혜 현황 및 만족도, 청년기업 운영시 애로사항 등 조사 문화/복지 관련 : 문화시설 이용, 문화활동 유형, 부채 수준 등

125 추진방안 청년 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조사 실시 전라북도 청년창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창업 기업 육성 정책 계획 수립 4. (지원인프라-2) 전북 청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필요성 청년들이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창업, 문화, 복지 등 청년들이 생활하는 전 과정의 지원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및 취업 등의 교육, 오디션 등 창업경진 대회,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북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검토 필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년 5월 이후 사업예산 : 800백만 원 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 : 3억(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참고) 청년 뉴스레터 발간 및 창업정보 웹페이지 운영 : 1억 청년전용 창업보육센터 : 임대료 2억(임대료) 창업카페 운영 : 1억(임대료)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행사 운영 : 1억 사업내용 청년소식지 발간 및 창업/고용정보 제공

126 청년전용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카페 운영 청년 창업 전 과정 사업관리 및 창업기업 모니터링 청년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청년 네트워킹 그룹 운영 등 추진방안 전북 청년종합지원센터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 하여 상담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서울시 청년창업 센터>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는 20~30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장비/운영비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설립 - 현재 서울시 창업센터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공간 지원, 모니터링, 마케팅/홍보지원,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5. (지원인프라-3) 좋은 일자리 지도 작성 필요성 청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내 존재하는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된 요인은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취업정보를 쉽게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져 취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취업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전라북도 일자리에 대한 현황 및 수준 파악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업과 청년간의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효과를 거두어야 함

127 사업 개요 좋은 일자리 의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 좋은 일자리 의 기준(예시) 임금 수준 :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이상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9시간 이하 고용 안정성 : 상용직이거나 임시직일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업의 사회적 평간 : 직업의 사회 경제적 위세 점수의 표준화 값이 0이상인 경우 보험 가입 여부 : 4대 보험 지원 유무 추진 방안 전북 청년종합지원센터(혹은 전라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으로 전라북도내 기업 현황 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에 대한 기준을 국내 및 전북 여건에 맞게 조정한 이후, 이 기준에 따른 기업 분류를 실시 산업, 직종, 위치별 기업 수준 자료를 매년 발표하여 청년 및 대학에 자료 배포

128 제2절 청년들이 일하러 찾아오는 전라북도 1. (일자리 공급-1)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2016년에 164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그 대상을 확대 할 계획에 있음 전북 내 노후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청년층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 단지 내에 공공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남 24) 전라북도에 현재 7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건립, 운영하여 청년층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년 1월 이후 사업예산 : 20,000백만 원(2개소) 사업내용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기반시설 정비 24) 서울의 경우에는 2000년 구로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 이후 지식산업센터 밀집지구로 전환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지역 고용 기여도가 2001년 22.8%에서 2012년 39.68%로 크게 증가하였고 성남공단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고용 기여도가 2005년 16.5%에서 2010년 69.6%로 크게 증가함

129 추진방안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군산, 익산)을 대상으로 지식 기반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위주로 운영하여 지식기반산업, 청년창업 및 벤처 기업 육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통근교통 개선, 문화시설 설치 등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도모 지식산업센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단위 규모를 단지화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상업 및 편의시설과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근로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제공 [표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시 도시자, 공단, 그 밖의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을 요청하여 지정한다.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를 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건설자금 우선지원, 산업집적기반 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자금 우선지원,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각종 부담금 및 지방 세 감면, 신용보증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일자리 공급-2) 일자리영향 평가제 도입 필요성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해 사전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부문을 확대하여 청년에 대한 일자리 영향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음 25) 25) 경기도에서는 일자리영향 평가제 대신 청년층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지수를 개발하여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도입을 검토 중임

130 일자리영향 평가제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일자리 변동과 창출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공공사업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연령별, 직종별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해 반영하게 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에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교육 등의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이후 사업예산 : 비예산사업 평가 대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복지사업,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사업 등 재정지출 사업 중에서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 실국별로 핵심 추진 예정 사업 중에서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 추진방안 전라북도 청년조례(안)에 전북도 주관의 재정 사업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영향 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법제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와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영향 평가제를 벤치마킹하여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검토 한국고용정보원 등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추진계획 수립

131 3. (일자리 공급-3)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 필요성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대상으로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일부 지자체 26) 에서 시행하고 있음 전라북도에서도 이들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청년 고용 및 근로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이후 사업예산 : 연 200백만 원(10개 기업) 사업내용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증정(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이후 인증 시점에 고용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인증기간 연장 근로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지원 추진방안 인증 기준(안)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 청년고용 증가이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전체 종사자 수 대비 청년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 26) 대구에서는 매년 청년고용창출 우수 지역 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20개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환경개선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132 추진 체계 4. (일자리 탐색-1) 취업멘토링 콘서트 필요성 삼성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진행한 열정락서의 경우 삼성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 경제 경영 문화 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들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로 기업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다 줌 지금까지 일자리 관련 박람회의 경우 기업과 취업 준비자들이 함께 모여 취업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서로간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삼성의 열정락서와 같은 형식으로 전라북도 내 기업 임원이나 전북 출신 유명인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어 기업에 대한 홍보와 청년들의 취업 및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월 이후 사업예산 : 연 50백만 원(월 1회 개최) 강연료 : 멘토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100~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