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_활동보고_각실별주요사업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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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각 실별 주요 사업 평가 전략기획단 1. 사업목표와 기조 2012년 전략기획단 사업은 1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6대 집행부 전략사업 (보건의료인 력특별법 제정과 무상의료시대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 사업 등) 정책실과 공동으로 추진 2급변하는 정치, 경제,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중장기 산별노조 발 전 전략연구, 나아가 보건의료정책연구소 설립 검토 등을 통해 한발 앞서 산별노조의 새로운 미래 준비(제 2 산별노조운동론 정립) 3보건의료 노동운동 25년사, 자료실 사 업 등 그동안 미완성된 연구 사업 최종 마무리 4산별교섭,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사업, 법제도 개선투쟁 등 정책실 사업과 총대선 관련 사업 지원 등 크게 4가지를 주요 사업 기조로 정하였음. 2. 사업 진행 경과 1)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6대 집행부 전략사업(인력, 의료공급체계혁신) 수행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19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과 보건의료 인력연구사업 마무리 ; 법안은 박원석 의원 등 19명 의원 공동발의, 양대 노총 공동사업으로 추진함. 의료공급체계개편과 혁신을 위한 연속 워크숍 결과 정리, 병원 특성별 발전전략 수립 - 워크샵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1차적으로 총선 요구, 국회의원 협약식, 대선후보, 경남 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식 내용에 포함시킴 - 워크숍 결과는 2가지 축으로 정리함 1 하나는 조합원용, 시민용 책자로 발간 (살림터 출판사,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1 참조, 2013년 2월 정기 대대에서 배포 예정) 2 두 번째는 의료공급체계 연속워크샵 과정에서 나온 많은 내용들을 이후 현장간부 교육과 토론용으로 활용하기위해 별도의 종합보고서, 자료집 형식으로 제작 * 세부 사업 추진경과는 정책실 보고 참조

2 2) 복수노조 시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산별노조의 중장기발전전략 연구 1 산별노조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사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현안 사업중심으로 추진됨. 3,4,5대 집행부에서 논의되었던 산별노조 발전전략안 총화와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노 동운동 평가대안포럼과 연계하여 이후 산별발전전략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전되지는 못했음. 산별노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발전전략안으로 제 2산별노조운동론 정립 ; 제1 산 별노조운동 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와 시행착오를 넘어서기 위해 제2 산별노조운동 필요성 제기함. 주요 내용은 당위적 접근에서 현실적으로, 조직형식, 체계 중심에서 내 용과 활동중심으로, 유연한 산별교섭 추진 등을 하자는 것임. 구체적 문제의식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추진했던 산별교섭과 산별조직 활동과정에서 나온 실천적 성과와 한 계를 토대로 한국적 사회경제환경과 노사문화, 현장의 역동성 속에서 노동 3권 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산별노조를 만들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자는 것임. 한국 땅에서 초 기업적 산별노조 활동을 가장 잘하기 위한 최적화 시스템 을 구축하여 새로운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바로 제2 산별노조운동의 핵심으로 우리 노조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민주노총과 노동계에서도 제 2산별노조운동을 하자는 고민과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현장까지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체계적 운동으로 발전시키 지는 못하고 있음. 산별노조 연석회의(우리 노조와 금속, 공공, 금융노조) 와 함께 초기업 노동운동의 필 요성, 산별 노사관계 사회의제화를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함. ; 월 1회 연석회의를 통해 산별운동, 산별교섭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논의하면서 6/11부터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를 통해 [연속기고]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를 매주 월요일 고정칼럼으로 게 재함. 매일노동뉴스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연재순으 로 올라와있음. 2013년 1월까지 총 33회를 진행함. 결과를 모아 2013년 2월 책자로 발간할 예정임. ( 기획안은 별첨자료 2 참조 ) 산별운동 재구성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국회 좌담회, 토론회 개최 - 7월 27일(금) ;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정상화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3당 의원 초청 간담회를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개최함. 주요 참석자는 국회에서 이완영(새누 리당) 은수미(민주통합당) 정진후(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했고 노조에서는 유지현 위 원장과 임원, 수도권 본부장, 담당 실장,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정치국회 담당)이 참석함. 박노봉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참석자 소개 유지현 보건 의료노조 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정치국회 담당 부위원장 인사말 발제 1 ; 보건의 료노조 산별교섭 역사, 2012 산별교섭 경과와 쟁점, 이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이주호

3 전략기획단장)/발제 2 ; 민주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안 (나영명 정책실장) 에 이어 이완영(새누리당) 은수미(민주통합당) 정진후(통합진보당) 의원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 됨.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정상화의 과제와 한국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방향과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함. 질의응답, 종합토론 을 끝으로 마무리함. - 11월 21일(수)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산별노조운동 재구성과 산별교섭 제도화 좌 담회] 개최함. 주제는 노사관계 개혁-산별노조운동 재구성과 제도화 를 위해 노동계 와 국회, 차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임. 주최는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 산별노 조연석회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했으며 사회는 박운 매일노동뉴스 편 집국장이 봄. 이날 좌담회에는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연맹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연홍 금속노조 사무처장, 유강현 금융노 조 수석부위원장,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상임부회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나영명 정책실장 등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 진행. 결과는 매일노동뉴스 특집판에 실렸 고 이후 책자로 나올 예정임. 2 보건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 조사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산별노조의 싱크탱크이자 외곽 조직으로서 보건의료정책연구소 설립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소의 위상과 주요 사업내용, 조직구성, 운영방안, 소요 예산 등 기초 자료 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현안사업에 밀려 진행되지 못함. 현재 운영 중인 민주노총 중 앙과 금속, 공공, 운수, 전교조, 사무금융 등 산별 차원의 정책연구원와는 담당자와 1-2차례 면담만 진행하고, 교류중인 외국 병원노조와도 기본 현황 조사만 한 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함. 3) 병원 노동운동 25년(보건의료노조 15년사) 최종 마무리 보건의료 노동운동 25년( ), 보건의료노조 15년사( )을 총정리 하여 3개의 자료집으로 발간 ( 기획안은 별첨자료 3 ) 1 기념 화보집 ; 60만 보건의료노동자여! 4반세기 역사를 딛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하라! 라는 것을 주제로 보건의료 노동운동 25년사, 보건의료노조 15년사를 다큐멘타리 형 식으로 재조명. 이후 영상제작까지 가능하도록 정리 2 25년 역사를 시기별 주제별로 종합 정리, 최대한 압축하여 1권의 책자로 발간 3 25년 동안 나온 자료 중 사료 가치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보고서 자료집

4 형식으로 발간 (보관용) 돈보다 생명을! - 로고 상표출원과 저작권 등록 추진(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근 선거기간 특정 후보가 우리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노조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로고를 저작권 등록을 추진. - 디자인된 로고는 상표출원 혹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상표출원시 로고 또 는 상호 중 한 가지만 출원해도 되고 두 가지를 같이 출원해도 됨. - 저작권 등록의 경우는 문광부 소속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사이트에 가입해서 소정 서류를 제출 4) 자료실(아카이브 사업) 정리 완료 조직 내외적으로 우리 노조 역사와 활동 관련 자료와 정보에 대한 공유 요구가 많아지 고 있음. 산별노조 출범 이후 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역사와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 기록 관리와 보관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그 시작단계로 현재 본조 사무실과 자료 실에 소장 중인 기록물을 총정리하고, 이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하였음. 아카이브센터 주관으로 진행하여 기록물 정리 사업을 완성하였음. 자료 현황파악 --> 등록 --> 정리 --> 분류별 통계작업 순으로 완성함. 주제별로 분류하여 총 3,818건 자료 입력을 마무리하고 본조 사무실 한쪽에 별도로 폐가식 자료실을 운영함. 외부에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4 ) 자료실 개통 기념으로 노동운동과 기록관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아카이브센터와 자료 실을 운영하는 타 산별연맹과 공동으로 추진(발제 ; 임진희 교수, 곽권홍(한남대) 교수) 했으나 다른 일정에 밀려 성사되지 못함. 이후 민주노총과 우리 현장 차원에서 노동 아카이브 사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자료실 운영 활성화와 자료 공유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직적 논의가 필요함 (완전 전산자료화 방안 포함) 5) 산별교섭,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사업, 법제도개선투쟁 등 정책실 사업과 총 대선투 쟁 관련 사업 일부 지원 1 산별교섭 투쟁 지원

5 - 상반기 산별교섭 추진, 노사공동포럼, 하반기 산별교섭 타결이후 2013년 산별교섭 준 비 관련 정책실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함 ( 세부 경과는 정책실 보고 참조 ) 2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사업 참가 지난 1, 2 주기 의료기관평가에 있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기하 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투쟁의 성과로 현 의료기관 평가인증 사업에 노조가 조직적, 정책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것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직원안전과 직원만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됨. 더 구체적으로는 적정인력충원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근무환경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인증사업을 전략과제인 현장인력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해야함. 의료 공공성운동도 이제는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을 병행하여 환자안전문제과 의료 질 문제를 주요 의제로 가져가야함. 우리 노조 차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참여현황 회의 참석자 직책 비고 이사회 유지현 위원장 이사 주요 협회, 환자단체 참가 제도자문위원회 한미정 부위원장 위원 인증심의위원회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위원 2주기 인증정책개발팀 참가 기준조정위원회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위원 현장 조사위원 한미정, 이주호, 김숙영 위원 인증원 사업 추진 현황과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5 참조 별도 교육후 공식시험 합격 추가로 노조할당 조사위원 요청중 3 총선기획단 참가, 총대선 투쟁 관련 공약사업 지원, 법제도 개선투쟁 지원 상반기 총선기획단 활동 지원 ; 우리 후보를 국회로! - 세부 결과는 정치위원회사업보고 참조 4/26(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제 93차 노동포럼 <4. 11 총선에서의 노동정치 평 가 및 향후 과제: 지역조직과 산별조직의 사례> 참가 - 발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강인석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치국장 - 토론: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7/10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최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안 토론회 참석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발제 및 토론자 : 총 6 명/ 조상수 : 공공운수노조 연맹 수석부위원장/ 양경규 : 전 공

6 공연맹 위원장 / 이규태 : 에너지관리공단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연맹 정치위원/ 이호동 : 전 공공연맹 위원장 / 이주호 :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본부장/ 양성윤 : 민주 노총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특위 운영위원장 19대 의원 대상으로 정책협약 체결 추진 - 19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주요 의원들과 6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보 건의료산업노동조합간에 돈보다 생명을! - 국민건강과 보건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의 원들 -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가칭 한국 의료 혁신과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원 모임 을 구성하여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포되어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 공동 대응(김용익 의원과 함께) 방안 모색. 이를 위해 60여명 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추진하다가 산별임단협투쟁이 길어지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업이 연기됨. 2013년 정기대대까지 연기하여 재추진하고 있음. 더불어 우리 노조소속 의료 기관 특성별 관련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해당 지부와의 정책간담회 추진. 공동협 력방안 모색함. 하반기 대선 관련 후보 정책간담회, 정책협약식 등 추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정책 간담회 진행 8/1(수) 오후 1시 30분 김두관 후보와 정책간담회 진행 참석 ; 김두관 후보, 전현희 캠프 대변인(치과의사, 전 보건복지위 의원), 정범구 전 의원, 김성우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호 전 서울대병원노조 위원장등 방문 8/1(수) 오후 4시 30분 손학규 후보와 보건의료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정책간담회 진행 : <참석> 손학규 후보,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 승권 서울대병원 교수(의생명연구원) 박상옥 대외협력 특보, 최재호 선대 본 조직 2본부장(전 사무금융노련 초대위원장), 이태희 상황실장 등 방문 8/8(수) 오후 4시 30분 문재인 후보와 사람이 먼저다 - 정책간담회 진행 : <참석> 문재인 후보, 김용익, 은수미 의원, 김남수, 김유호 노동 특보 등 방문 12/16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6 참조) 12/17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6 참조) 4 투쟁 사업장 관련 대정부 대국회 면담 지원 (이화의료원, 대구시지노인병원, 남원의료원 파업 투쟁, 영남대의료원, CMC 해고자 복직투쟁 등), 향후 투쟁사업장과 현안문제 해 결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기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의원 세액공제 등 적극적 인 후원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함

7 6) 기타 사업 5/4 건강정책학회 학술대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건강과 정치 지정토론 참가 ; 무상 의료운동과 노동운동의 역할 세션 참가 및 토론 5/23 CMC 장기파업 10주년, 교회와 노동, 교회와 병원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사업과 정책세미나(5/23) 준비 지원, 국회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7/13(금) 청년유니온 교섭위원 교육 2차례 진행 ; 서울 청년유니온이 노조합법성 쟁취 (3/14) 이후 서울시장과 단체교섭(사회적 교섭)을 앞두고 단체교섭 일반론과 보건의료 노조 사례 교육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방한한 미국 KEEP (Korea Education and Exposure Program) 조국 방문체험단 일정 지원함. Haewon Asfaw, Gonji Jessica Lee, Sarah Shim, Sam Jung, Helene Lee, Kris Pak, Juyeon Rhee 등 7명이 방한 후 한국의 노 동운동(보건의료노조 활동)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경희의료원 등 현장 방문 주선과 간담회 등 개최함. 8/9 PSI 동아시아 세미나 참석하여 미국과 한국 보건의료노조의 금융거래세(FTT) 투 쟁 사례 발표와 노조차원의 공동행동 관련 토론 진행 8/22, 11/19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주최 금융거래세(FTT) 관련 국회 기자회견과 토 론회 참석 10/6 일산에서 개최된 '전공의노조 미래포럼 에서 유지현 위원장, 전공의노조 활동관련 제언 및 토론 (노회찬 의원 등 참가), 이후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공동협력을 강화 하기로 함. 12월 말 간호사 보수교육제도 변경 관련 노조전임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방 침 고지(본조 홈피, 알립니다) ; 기존에는 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시행규칙(2011년 기 준) 제 20조 5항에 노조 전임활동을 포함시켜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 롭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면제 사유가 엄격해져서 노조 전임활동은 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노조 전임활동중인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면제대상이 안됨. 하지만 유예는 가능함. 본인이 유예를 원할 경우 절차대로 신고하고, 현장 복귀시 유예 한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받으면 됨. 5/13-20 미국 CNA-NNU(전미간호사연대 - 캘리포니아간호사노조) 초청 G-8투쟁 참 가 및 시카고병원 방문, 인력법,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원(JCI) 연수에 총 6명이 다녀 옴 ( 세부 결과는 별첨자료 7 참조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SOCDEM Asia 회의 동아시아 의료포럼 참석 (10/27-31 말레이시아)

8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공식 초청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필리핀에 소재 한 SOCDEM Asia가 공동으로 10월 28-29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 최하는 Universal Health care 관련 SOCDEM Asia 회의에 참가. 회의에서는 건강보 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세계 각국의 투쟁, 아시아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비교, 유 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건의료제도 발전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등을 주제로 각 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발제와 토론이 진행됨. SOCDEM Asia 회의를 마친 후 귀국길에 제조업 중심의 국제산별노조들인 국제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IMF), 국제화학 에너지 광산 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ICEM), 국제섬유 봉제 피혁노동조합연맹(이하 ITGLWF)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국제노조 조직인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이 주최하는 아시아 노조 간부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한국의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과 단체협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제 한국 노동운동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보다 경제 력과 노동운동 수준이 떨어지는 아시아 노동운동과 보건의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지원활동이 필요함. 3. 총괄 평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이 있었고, 산별교섭 정상화투쟁과 이화의 료원, 대구 시지노인병원, 남원의료원 등 현장에서 치열한 파업투쟁이 전개되면서 전략 사업을 차분하게 진행시키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음. 전략기획단 자체 사업은 올해 정세 와 내부인적 구성의 한계로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산별교섭, 전략사업 등 대부 분 사업들을 전략기획단과 정책실이 공동으로 추진함. 보건의료 노동운동 25년, 산별노조 15년사,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안 등 그동안 마무리 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2013년 대대 전까지 책자와 자료집 발간 등으로 완료되면서 이 후 산별노조운동의 미래 연구와 일상 정책사업, 대 국민 사회의제화투쟁, 체계적인 현 장 간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보관과 관리를 위해 1차적으로 자료실을 통해 기존 자료 정리를 마무리하였으나 이후 보다 효율적인 노동 아카이브사업과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조직적 토론이 필요함.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바, 우리 노조차원에서 조직적 대응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전 문가들과 결합력을 높이면서, 본조 차원에서 정책실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확충, 현장 간부들과 체계적인 공유작업과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함. 박근혜 정부 5년, 나아가 그 이후까지를 내다 보면서 보다 더 긴 호흡으로 노동운동,

9 산별노조운동, 보건의료운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기위해서는 정책실이 현안 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이와 완전분리해서 그동안 현안에 밀려 준비가 제대로 되지못했던 보 건의료정책연구소 추진방안, 제 2 산별노조운동 전면화와 산별교섭 정상화전략, 의료 공공성 운동관련 현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호응할 수 있는 의제와 주체, 새로운 활동 방식 준비 등 심층적인 연구 작업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 를 위해 전 조직이 당면 현안사업과 투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조직적 역량 을 일부 배치하여 미래 전략사업, 지속가능한 산별 노동운동 동력을 확보하기위해 투자 하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병행되어나가야 함. 4. 관련 참고자료 별첨자료 1 ; 의료공급체계혁신 책자 발간 기획안 (살림터 출판사) 별첨자료 2 ; 산별노조 연석회의 - 매일노동뉴스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책자 발간 기획안 별첨자료 3 ; 병원노동운동 25년( ), 보건의료노조 15년사( ) 발간기획안 별첨자료 4 ; 아카이브센터 주관 자료실 사업보고 별첨자료 5 ; 의료기관인증원 사업 추진 현황과 세부 내용 별첨자료 6 ; 대선 후보, 경남도지사 후보와 정책협약식 별첨자료 7 ; 5/13-20 미국 CNA-NNU 초청 G-8투쟁 참가 및 시카고병원 방문, 인력법,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원(JCI) 연수 결과

10 [별첨자료 1] 의료공급체계혁신책자 발간 기획안 (살림터 출판사) 2013년,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 돈보다 생명을! 대한민국 병원, 환자와 국민에게 과연 무엇인가? - 돈벌이 병원을 넘어 환자안전, 사람존중 병원을 향하여 2011년 11월 3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3월 7일까지 총 17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분 야 최고의 전문가 25명의 기조 발제, 90여명의 교수, 현장 전문가, 노사 대표의 지정토 론자, 총 900여명의 관련 현장 간부, 조합원들이 함께 한 연속 워크샵 결과를 총집대성 하여 대중용 책자로 발간, 박근혜 정부 시대 한국 의료가 돈벌이병원을 넘어 환자안전, 사람존중병원으로가는 좌표로 삼고자함.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후원 ;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ES) 한국 사무소 언론 후원 ; 한겨레신문사 부설 사회정책연구소, 프레시안, 매일노동뉴스, 라포르시안 출판사 ; 살림터 출판 책자의 주요 내용 - 책자는 총 17회 워크샵에서 기조발제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대중용 책자와 매 회 기조발제, 토론, 속기록, 참고 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특성별 현장간부들이 특성별 병원발전 전략과 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 등 총 2권 으로 발행될 예정임. - 대중적 책자는 매회 워크샵 사진과 병원 사진을 첨부하고 이후에 워크샵 주요 내용을 수록할 예정임

11 < 책자 발간 최종 기획안 > 2013년,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 돈보다 생명을! 대한민국 병원, 환자와 국민에게 과연 무엇인가? - 돈벌이 병원을 넘어 환자안전, 사람존중 병원을 향하여 차례 머리말 ; 왜 의료공급체계가 전면 혁신되어야 하는가? - 지금 대한민국은 환자안전병원, 사람존중병원을 요구하고 있다! 1. 여는글 - 한국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 10% 남짓한 공공의료, 질적 양적 역할 확대를 위하여 1회 - 공공의료 1 (국립중앙의료원 )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안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회 - 공공의료 2 ( 국립대병원 ) 광역거점 공공병원,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과제 -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회 - 공공의료 3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지역거점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지방 의료원, 지자체 소속 공공 병원, 적십자병 원 - 문정주(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 팀장) 4회 - 공공의료 4 ( 보건소 ) 1차 공공의료의 현실과 과제 - 나백주(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회 - 공공의료 5 ( 보훈병원 )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과제 -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6회 - 공공의료 6 (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병원, 산재보험 및 산재병원의 현실과 과제 - 임준(가천의과대학교 교수)

12 7회 - 공공의료 7 ( 원자력의학원 ) 원자력의학원의 현실과 발전 방향: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 나백주(건양대 교수) 8회 - 공공의료 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혈액사업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3. 90% 넘는 민간의료, 시장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9회 - 민간의료 1 (사립대병원 ) 사립대병원의 현실과 공공적 발전 방안 -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10회 - 민간의료 2 (민간중소병원과 건강증진병원 ) 민간중소병원의 현실과 발전전략 모색 - 박형근(제주 의대 교수) 건강증진병원(HPH) 사업에 대한 이해 - 남은우(연세대 교수) 11회 - 민간의료 3 (의료생협) 새로운 실험과 도전, 의료 생협의 현실과 과제 - 임종한(한국의료생협회장, 인하대학교 교수) 12회 - 민간의료 4 (노인요양병원) 고령화 사회, 재활 및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적 재구축을 위하여 - 임준 (가천의과대학 교수) 13회 - 민간의료 5 (정신병원) 한국 정신 보건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 이영문(중앙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 4. 환자안전, 의료 질향상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14회 - 환자안전, 인력이 답이다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15회 - 환자안심병원, 보호자없는 병원시대 개막! - 서울의료원 사례를 중심으로 16회 -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강화로부터 5. 외국 병원과 의료공급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17회 - 주요 선진국 의료공급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나? (미국, 일본, 영국의 의료제도) <1> 미국 의료공급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김태현(연세대학교 교수)

13 <2> 일본의 의료제도 현황과 쟁점-남상요(유한대 교수) <3> 영국 NHS의 보건의료 공급체계-윤태호(부산대 교수) 6. 최종 워크샵 :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아 나선다! 18회 총괄 토론: 무상의료시대!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한겨레 신문 2012, 2,22 자 싱크탱크 광장 기사 수록 * 편집후기 ; 의료공급체계 워크샵 경과와 책자가 나오기까지

14 < 참고 ; 의료공급체계혁신 워크샵 진행 최종경과 > 1회 2회 3회 4회 5회 일정 주제 기조발제 지정토론 장소 참석인원 11월 3일 (목) 15시 11월 10일 (목) 13시 11월 17일 (목) 10시 12월 1일 (목) 10시 12월 8일 (목) 13시 사전 간담회 총괄- 여는발제 올바른 의료공급 체계개편을 위한 방향과 과제 1차 의료 10시 의료생협 14시 보건소,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준비 국 회 토론회 특수목적 공공병원 1 -국립중앙의료원(NMC) 김용익(서울대) 좌장으로 진행 김용익 (서울대) 미국 사례: 유원섭(충남대) 임종한(의료생협회장) 나백주(건양의대) 좌장: 이상이(제주대) 발제: 이주호(전략기획단장) 전동환(정책국장) 임서영(정책부장) 박형근(제주대 의대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기획팀, 발표자 함께 이후 전체 진행기조와 방향 논의 총 19명 참가 의료공급체계 개편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 미국 1차 의료중심 토론 김명일(인천평화의료생협 원장) 박양희(인천평화의료생협보건의료실장) 오선근(인천평화의료생협교육위원장)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 김인숙(부천시 시의원) 박윤주(인천 동구 의원) 배순호(보건소) 김희경(공무원노조부평구청 지부장,간호사) 허윤정(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수철(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위원장) 김미옥(부평세림병원지부 지부장) 김진용(고대의료원지부 정책부장) 이순자(경희의료원지부수석부지부장) 정창욱(녹색병원 지부장) 이신호(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문정주(국립중앙의료원 팀장) 권용진(서울대학교 교수)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문자(보건의료노조국립중앙의료원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회의실 보건의료노조 회 의실 인천 평화의료생 협 인천동구청열린배 움터 국회도서관소회의 실 국립중앙의료원 9층 대강당 6회 12월 16일 지방의료원 문정주 박찬병(삼척의료원 원장) 전북남원의료원

15 7회 8회 9회 10회 일정 주제 기조발제 지정토론 장소 참석인원 (금) 14시 12월 22일 (목) 14시 12월 27일 (화) 13시 12월 29일 (목) 14시 1월 5일 (목) 14시 지자체소속 공공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 외국 병원사례 (미국,일본,영국) 재활요양노인병원 민간중소병원 건강증진병원(WHO) (국립의료원 센터 팀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공공보건의료 미국:김태현(연세대교수) 일본:남상요(유한대교수) 영국:윤태호(부산대교수) 임준 (가천의대 교수) 박형근(제주의대 교수) 남은우(연세대 교수) 정백근(경상대 의대 교수) 이현주(전라북도 도의원) 양준석(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오선근(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교육위원장) 김광길(상주적십자병원 지부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신준호(전남대 의대 교수) 김창훈(부산대 의대 교수) 안병강(광주 동구 구의원) 김동균(광주전남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미화(전남대병원 지부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미국, 일본, 영국 의료공급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석자 질의응답 토론 석승한(의평인증원 노인병원 인증기준팀장, 안산시립노인병원장) 배지숙(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숙(부천시 시의원)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승희(의정부시지부장/요양보호사) 기평석(요양병원협회 정책이사) 이상국(대구시시지노인전문병원지부장) 정일용(원진녹색병원장) 백재중(녹색병원 진료부장, 공의사모 대표) 정창욱(녹색병원 지부장) 오선근(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교육위원장) 광주전남대병원 화순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대구시지노인병원 (대구시 의회) 서울녹색병원

16 일정 주제 기조발제 지정토론 장소 참석인원 중소병원 지부장 다함께 11회 12회 13회 1월 12일 (목) 14시 1월 19일 (목) 14시 1월 26일 (목) 14시 특수목적 공공2 보훈병원 특수목적 공공3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정신병원과 정신보건의료체계 주영수(한림대 의대 교수) 임준(가천의대 교수) 이영문 (중앙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장) 정영진(보훈병원 가정의학과장) 이시영(대한민국상이군경회 기획실장) 이종희(보건의료노조보훈병원 지부장) 임 준(가천의대 교수) 보훈병원 산하 지회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라승관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국장) 임상혁(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장)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김자동(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산하 지회장 천동열(의료법인 길정의료재단 대남병원 진료부장) 이승현(보건의료노조 대남병원지부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최명민(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보건 사회복지회 기획위원장) 김철권(동아대 정신과 교수,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장) 심경숙(양산시 시의원) 서울보훈병원 30 인천산재병원 30 부산대남병원 30 14회 2월 7일 (화) 14시 사립대병원 이진석(서울대의대 교수) 박종훈(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QI위원장) 조순영(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이왕준(관동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윤석준(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고대의료원 구로병원

17 15회 16회 17회 일정 주제 기조발제 지정토론 장소 참석인원 2월 9일 (목) 14시 3월 7일 (수) 2월 14일 (화) 14시 특수목적 공공4 적십자혈액원 특수목적 공공5 원자력의학원 총괄토론: 이제 무엇을 할 것인 가? 최경진(대한적십자사본부지 부 사무국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 실장) 나백주 (건양대 교수) 김용익(서울대) 사회; 이창곤(한겨레사회정 책연구소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산하 각 지부장 부산적십자혈액원 30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남희(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장)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박종훈(고대 안암병원 QI위원장) 유영진(인제대상계백병원암센터교수) 임종한(인하대의대 교수)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임준 (가천의대 교수) 주영수(한림대 의대 교수) 문정주(국립중앙의료원팀장) 참석자 다함께 종합 마무리 토론 원자력의학원 연구동 회의실 50 서울도봉숲속마을 총계 발제자 총 인원 지정토론자, 패널 총인원 참석자 총인원 25명 약 90여명 900여명

18 [별첨자료 2] 산별노조 연석회의- 매일노동뉴스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책자발간 기획안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발간 기획안 1. 기획배경 <매일노동뉴스>와 <오마이뉴스>는 2012년 6월 11일부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융노 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를 주제로 연속기고와 두 번의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국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산별노조운동 전면화와 초기업 노사관계로의 재 편을 위해서였다. 이러한 시도는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 박근혜 새 정권 취임이 예상 되면서 더욱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장장 8개월간 진행된 캠페인 내용을 단행본에 담아 박근혜시대 산별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발간 내용 : - 노조활동가와 전문가 33인이 말하는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한 현장사례 평가 발전을 위한 제언, 외국 사례 수록 - 산별노조운동 발전과 모색과 산별교섭 제도화에 관한 좌담회(2회) - 부록 : 주요 산별노조 산별협약, 양대 노총 산별노조 현황 등 3. 발간시기 : 2013년 2월 4. 발간을 준비하는 이들 : 산별노조 연석회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 5. 주요 내용 제목 :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발간사

19 프롤로그 산별교섭 제도화 내실화 병행해야 년 총 대선 국면 산별노조운동 점검 좌담회 - PARTⅠ 산별노조운동, 갈림길에 서다 - 지역연대와 미조직 비정규사업으로 본 산별노조의 역할과 과제(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책기획부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김승호 전 금속노조 정책실장) - 금속노조 12년 단체교섭 과정과 과제(강지현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 - 공공부문 산별노조운동, 비정규직 조직화의 성과와 대정부교섭의 과제(박준형 공 공운수노조 연맹 정책기획실장) - 금융노조의 산별운동의 성과와 전망(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 - 보건의료노조, 제2의 산별노조운동에서 돌파구 찾는다(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 실장) - 증권노조 평가와 사무금융노조 전환 이후 과제(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 외협력국장) - 금융산업 사용자단체 현황과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언(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 협의회 노사협력처장) - 사용자 단체 입장에서 본 산별교섭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제언(신쌍식 금속사용 자협의회 부회장) PARTⅡ 세계의 흐름, 기업별노조는 아니다 - 국제노동운동 흐름, 특정 산업을 뛰어넘는 산별노조 집중화와 대형화(윤효원 인터 스트리올 컨설턴트) - 독일 산별노조는 노동운동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이승협 대구대 교수) - 스웨덴 산별노조는 강한 노조와 복지국가 만들었다(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 구위원) - 일본, 기업별노조 한계 뛰어넘는 산별노조 가능성을 구하며 (오학수 일본노동정책 연구소 주임연구위원) - 영국 초기업노조의 정치활동-기업수준을 넘어서야 답이 있다 (채준호 전북대 교 수) PARTⅢ 산별노조운동의 재구성 - 산별노조 운동의 고삐, 다시 움켜쥐자(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민주노총 차원의 제2 산별노조 운동을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한국 노사관계 개혁, 첫 출발은 산별운동 재구성과 제도화 (이주호 보건의

20 료노조 전략기획단장) - 한국 노동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모색(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 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자의 현실이 요구하는 산별노조(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 한국의 산별노조: 진단과 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한국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운동(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PARTⅣ 연대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 기업별체제 극복, 산별체제 이행은 벼락처럼 다가오지 않는다(김성희 럿거스대학 노사관계대학원 방문연구원) - 과학 없는 곳에 산별노조도 없다 (강신준 동아대 교수) - 산별교섭 연대임금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섭전략 채택을 제언하며(임상훈 한양대 교수) -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김선수 변호사) - 노동시장 내부자 외부자 아우르는 노사관계 재구축-초기업적 노사관계 시스템의 필요성(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들 (이병훈 중앙대 교수) -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와 산별교섭운동의 전망과 과제 (이성희 한국노동연 구원 연구위원) - 산별노조, 구조보다 행동이 필요하다(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민주화와 산별노조운동(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PARTⅤ 단단한 땅 위에 성을 쌓자 - 산별 노사관계 발전 위해 노사정 국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완영 국회의원) - 산별교섭은 노동권 확립의 지름길 (은수미 국회의원) - 진정한 산별교섭 제도화는 성과축적을 통한 바닥 다지기 (심상정 국회의원) 에필로그 산별교섭 가로막는 노조법 조항부터 개정해야 - 산별노조운동 재구성과 산별교섭 제도화 좌담회 - 부록 - 금속 보건 금융노조 산별협약 - 양대 노총 산별노조 현황

21 [별첨자료 3] 보건의료 노동운동 25년사( ), 보건의료노조 15년사 ( ) 보건의료 노동운동 25주년, 보건의료노조 15주년 기념 화보집 기획안 6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걸어온 4반세기 25년! 한국 노동운동의 한복판에서 산별노조운동을 개척해 온 15년! 보건의료노조여! 지나온 역사를 딛고 더 큰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라! 1. 기본 컨셉 87년부터 시작된 보건의료 노동운동 25년, 98년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15년사를 다큐멘터리 화보 형식 으로 정리하여 신임 노조간부들과 현장 조합원들이 왜 산별노조 인가?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이후 '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을 알기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구성 시대별, 사안별 사진과 다큐 멘트로 처리 필요하면 인터뷰 기사와 당시 선전물, 신문기사 스크랩, 자료집 등 인용 및 활용 산별노조 건설 전( )까지는 연도별, 시대별로 정리하고 당시 한국 사회 노동 운동의 상황과 맞물려 정리 -> 노동운동 전반적인 사진을 구할 방법 모색 산별노조 건설이후( )는 활동영역별로 정리 : 보건의료노조가 투쟁을 주도했 던 주요 의제중심으로 정리. 산별교섭, 의료 공공성, 직권중재 악법 철폐, 장기파업, 노 운탄, 국제연대 등. 각 장별로 개별 독립성 확보 산별노조 건설 이후 선전물, 영상 등 관련 자료 발췌, 캡쳐해서 첨부 이후 간부, 조합원용 보건의료노조 운동사 교육(영상, PPT)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정리

22 3. 주요 흐름과 내용 * 들어가는 말 제 1 장 ; 1987년 년 (병원노련 시절)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부터 산별노조 건설까지 1) : 보건의료 노동자, 단결권을 쥐다 (현장 노조 결성기) 2) :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높이 들다! 3) : 병원노련 합법성 쟁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확보 -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시작 4) 1997 : 가자! 더 큰 하나, 산별로 가는 길 - 산별노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 2장 ; 1998년 년 (산별노조 시대) 보건의료노조 건설! 한국 최초 산별노조 시대를 열다! 1) 1998년 2월 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 산별노조, 쉽지 않은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 - 산별교섭 쟁취투쟁에 나서다! 3) 돈보다 생명을 보건의료노조, 한국 의료의 희망이 되다. - 의료 공공성 투쟁 4) 더 큰 단결로 나아가다! 60만 보건의료노동자와 함께 - 비정규직, 미조직 사업 5) 보건의료노동자 파업권을 확보하라! ; 공공부문 직권중재 철폐투쟁의 최전선에 서다 6) 노조탄압에는 목숨을 건 투쟁으로 저항하라! ; 2002년 경희의료원, CMC 장기파업 투쟁 + 수많은 장기파업 투쟁의 역사 7) 완전한 노동 3권을 확보하라 ; 노동악법 철폐투쟁 8) 임단협을 넘어 남북화해, 평화통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사회연대, 민중연대로! 9) 세계 보건의료노동자와 어깨를 걸다 - 국제연대 10) 병원 현장에서 조합원과 국민, 환자를 만난다. - 일상활동 * 마무리 말 ; 보건의료 노동자, 당신의 노동과 당신의 일상과 당신의 미래에 함께 합니다. ( 미래 과제 -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가자! 제 2 산별노조운동으로! ) 부록 - 간략한 연보 ( ) - 보건의료노조 조직현황표 - 역대 위원장 사진 - 병원 사람들 사진집

23 병원 노동운동 25주년, 보건의료노조 15주년 기념 책자 기획안 발간사 (위원장) / 축하글 / < 요약 > 제 1부: 병원노련 25년, 보건의료노조 15년의 역사 제1장 병원산업 노동조합의 형성기(87.12~93) 제2장 병원산업에서 노조의 성장기(94~97) 제3장 병원산업에서 산별노조 탄생과 전환기(98~03) 제4장 병원산업의 산별노조 성장기 1 (04-07) ; 산별교섭 시대 제5장 병원산업의 산별노조 성장기 2 (08-12) ; 산별교섭 중단 제6장 보건의료노조 산별운동의 특성과 평가 제 2부: 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제 1장 조직 규모 변화 및 주요 활동 제 2장 의료 공공성 운동 제 3장 비정규 미조직 활동 제 4장 교육, 선전 활동 제 5장 연대사업 ( 국제사업, 통일, 정치, 연대 사업, 사회공헌 활동 ) 제 6장 총무, 재정 활동 제 7장 기타 일상활동 ( 여성, 산안, 가을 문화제 등 ) 제 3부: 부록 1. 조직기구표 2. 연도별 임원, 지역본부장, 사무처 명단 3. 연도별 조직현황(연도별 증감, 현황) 4. 연도별 구속, 해고자 현황 5. 병원노련 선언, 강령, 규약 6. 보건의료노조 선언, 강령, 규약 7. 연도별 산별중앙협약 8. 연도별 주요 성명서 9. 주요 연 표

24 [별첨자료 4] 아카이브센터 주관 자료실 사업 보건의료노조 자료실 완성 1. 사업 개요 (사업 추진 배경)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출범 이후 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중 요기록의 관리 필요성 대두 - 단위 노조 및 산별노조 자체 생산 기록물 및 외부 기관에서 접수되는 기록물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핵심 기록의 관리 필요성 대두 - 현재 그 시작단계로 산별노조의 자료실에 소장 중인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를 등록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년 자료실 완성 - 주제별로 분류하여 총 3,818건 자료 입력 및 보관 - 본조 사무실 별도 공간에서 폐가식 자료실 운영 - 외부에서는 인터넷 검색 가능 3. 일반 자료 이용법 로 접속. 홈 화면에서 사료검색란에 찾고자 하는 자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 누르면 검색 실행 검색된 자료는 검색 단어가 제목, 목차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임 제목을 클릭하면 등록번호, 기록명, 생산자, 생산시기, 부제목, 목차 등을 볼 수 있음 담당자에게 등록번호와 기록명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 있는 폐 가식 자료실에서 책을 찾아 줌 < 관리자 기록관리시스템 이용법 - 별도 정리 > 로 접속 추가 자료 등록 방법 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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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별첨자료 5] 의료기관인증원 사업 추진 현황과 세부내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 보고 1. 주요 현황 및 경과 배경 ; 지난 1, 2 주기 의료기관평가에 있어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기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런 투쟁의 성과로 현 의 료기관평가인증 사업에 노조가 조직적, 정책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병원 처방 1일 4억 건, 최근 길병원(빈크리스틴 투약오류), 경북대병원(종현이 사건),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갈수록 환자 안전과 의료 질 문제의 중요성 부각되고 있음. 최 근 의료 현장에서도 관련 사업과 용어가 Q.I (Quality Improvement 의료 질 향상 활 동), QA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에서 QPS (Quality Improvement Patient Safety) 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노조 차원에서도 보건의료운동에 있어 무상의료, 의 료공급체계 혁신, 공공의료강화와 더불어 이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라는 아젠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중요성 을 인정하되 그것이 가능하기위해서는 직원안전과 직원만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됨. 더 구체적으로는 적정인력충원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근무환경개 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여 인증사업을 전략과제인 현장인력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해야함. 의료 공공성운동 도 이제는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을 병행하여 환자안전문제과 의료 질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가져가야함. 인증원 경과 년 1주기(78개), 2007년 2주기(86개) 의료기관 평가 실시 - 의료법 개정후 2010년 10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11월 16일 첫 조사 실 시, 12월 현재까지 146개 조사완료(상급종합 44, 종합병원 68, 병원 34), 컨설팅 161 개 시행 - 인증원이 아직 존재감이 미약하고 인증에 참가하는 병원 비율과 증가 속도가 느리면 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고민 존재. 의료기관에서도 보험심사팀보다 QI팀 위상이 약함 (인센티브 차이?), JCI 받은 대병원 등에서는 인증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동기부 여가 약하며, 중소병원 등에서는 의무 인증이 아니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여를 꺼림

27 인증기준의 구성 특성 구성 내용 1 대형병원용 4개 영역 13개장 42개 범주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2 중소병원용 3개 영역 12개장 36개 범주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3 요양병원용 3개 영역 11개장 27개 범주 49개 기준 203개 조사항목 4 정신병원용 3개 영역 12개장 28개 범주 53개 기준 198개 조사항목 우리 노조 차원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참여현황 회의 참석자 직책 비고 이사회 유지현 위원장 이사 주요 협회, 환자단체 등 참여 제도자문위원회 한미정 부위원장 위원 인증심의위원회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위원 2주기 인증정책개발팀 참가 기준조정위원회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위원 현장 조사위원 한미정, 이주호, 김숙영 위원 별도 교육후 공식시험 합격 - 유지현 위원장 별도 특강 및 인증원 발전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입장 발표 11월 27일(화), 보건복지부 제 3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참가 (장소 : 보건복지부 9층 중회의실) - 주요안건 ; 2013년 요양병원 인증 추진 계획(안), 정신병원 인증 추진 계획(안) 심의 - 인증사업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 제기, 위원회 활성화 요청 6월 12일(화) 제 8차 이사회 참가 (유지현 위원장) - <안건>으로 제1호 : 신임 이사(당연직) 취임 보고, 제2호 : 정관 일부 개정(안), 제3호 : 제규정 일부 개정(안)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인증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제도자문위원회 운영 규 정 일부 개정(안)/ 준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제4호 : 사업 현황 보고 / 사업 추진 현황/의료기관 인증제 ISQua 국제 인증 획득 인증제 활성화 추진 등 논의 12월 20일(목) 제 11차 이사회 참가 (이사장 김건상 ) 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요양, 정신병원 인증제 운영 계획 심의 - 예산 54억 (인건비 20억 포함), 인력 현 33명 --> 40명, 요양병원 1개소당 820만원 지원 -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인증 추진중 -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확정하지않고 정부 예산이 확

28 정된 후 2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예산 확정하기로하고 이때 제출된 의 견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로함. 12월 26일(수) 의료기관 인증기준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참가 - 2주기 인증주기, 점수화 체계, 인증 등급 결정방법 개선방안, 인증기준체계, 조사방법 개선 방안 등 집중토론 - 의료기관 인증기준 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진기남 연세대학교 보 건행정학과 교수) - 1주기 평가와 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안이 제출됨 ; 환자진료체계에서 외래 관리, 물류, 재고관리 활동 누락, 실습기관으로서의 관리능력, 중증환자 범주에 호스피 스, 말기암 환자, 연명치료 환자 포함, 검진센터, 의료인력 자격과 권한 보강등 제안, 의료관광 확대는 쟁점, 1주기 시범항목을 정규항목으로 전환하고, 특성별로 다른 기 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기준의 차별화보다는 판정의 차별화), 국제인증조직 에서 지적한 지역사회 연계성 등 보완 필요성도 제기됨. - 인증기준의 수준 향상 필요 (26개 시범항목을 정규 문항으로 변경, 조사항목 수준 강 화, 기준별 조사항목 추가 및 정교화), 인증 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제기 - 인증 판정기준이 JCI 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규칙 3, 4를 삭제함). 인증등급 판정 기 준이 모든 영역 80%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필수기준조사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을 때 인증이 통과됨 (해당조사항목 50%를 충족할 경우 기준 충족 요건에 해당) 즉, 현 인증제에 의하면 50% 80% = 40%만 되어도 인증이 가능하게 됨. 지나치게 낮은 인증 기준이 문제.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 병원 CSR 과 의료 질 활동과 연관성 연구결과, 그냥 홍보성 보여주기식 사회봉사 활 동은 환자 안전에 도움 안됨. - 의료사고를 숨기기보다 신고하고 스스로 개선에 나서는 병원문화 확산 필요성 제기, <환자가 안전한 스마트 병원만들기 - 존스 홉킨스 병원도 위험한 병원이었다. (피터 프로노보스트 지음, 청년의사)> 책 내용 검토 필요 인증심의위원회 참가 (김세철 위원장, 염호기 인증사업실장, 황인선 조사팀장이 간사) ; 매월 첫 번째 화요일 개최 - 1/10(화) 12차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8개 병원 인증 - 5/8(화) 16차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 7/3(화) 18차 회의 개최 ; 4개 의료기관 심의 통과 ; 중소병원으로 대상이 내려가면서 이전보다 지적과 권고사항이 많아지고 있음. - 11/6(화) 21차 인증 심의위원회 ; 6개 인증 - 12/4(화) 22차 인증위원회 ; 6개 인증

29 - 1/ 3(목) 23차 인증위원회 ; 14개 인증 - 주요 쟁점과 과제 제출되는 조사보고서에 대한 개선 요청 (총평과 세부 과제의 내용적 불일치, 현상 과 결과를 주관적으로 정리하지말고 객관적 정량적으로 표현할 것. 병원에서의 기 본사항 (병상, 인력 등)이 잘 보이도록 보고서 작성, 전반적으로 인증제의 주요축인 행정관리체계 -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사와 결과 보고가 부실. (원장 리 더쉽, 소통, 각종회의, 직원교육, 인사관리, 인력요구도 산정등) 하므로 보강 요청, 규정 작성과 실제 병원 운영과의 불일치 개선방안 검토, 인증 결과( 세부 사항 및 개선지적사항)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요양병원, 정신병원 인증심의시 탈락을 대비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인증 조사보고서 작성과 심의기준 필요함 요 양, 정신병원 조사시 인증위원 참관 검토 직원안전, 환자안전 관련 사회적 문제 발생시 수시조사 시행여부 쟁점(기준과 법적 근거), (최근 5.18 모 병원 전공의폭 행 사건과 10,3 투약 사고 발생 등) 정신병원 인증 시범조사 참가 조사 기간 : 2012년 3월 20일 (화) ~ 3월 22일 (목) 2. 인증 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 인증원의 존재 의미와 위상, 역할 강화, 정부 지원과 자율성 인증 참여 병원 확대 여부 의무인증이냐? 자율인증이냐?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과 JCI 받는 병원 축소 인증주기 4년? 3년? 인센티브 도입 (복지부와 10여개 아이템 검토 중) 현 인증 기준 개선과 보완, 인력과 연계된 기준 강화 인증 결과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 공개 방식 현지 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실시 기준 조사위원 질 향상과 조사방법 개선, 노 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외부 현장 조사 참가(참관) 확대 3. 우리 노조 차원의 이후 과제 인증 1주기는 제도의 첫 시작이고, 인증 참여 병원 확대가 주요한 기조가 되면서 많은 쟁점사항이 잠복 이월되었음. 따라서 이제 2주기( )부터는 1주기 에게 제기 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필요함. 즉, 2주기 인증제 활동 방향 과 기조, 인증 승인, 기준 개발, 조사 방법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노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해나가야 함. 특히 보건의료인력법과 환자안전법과 연계하여 인증사업

30 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요 과제 - 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인증기준 - 적정인력, 직원안전, 직원만족, 교육, 인사관 리 등 - 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 - 조사위원 확대시 노조 추천자 위원 선정 요청 ; 2013년 상반기 20명씩 4차례 총 80 명 추가 선발 예정 - 요양, 정신병원 별도 추진 - 보건복지부 인증위원회(2012년 단 1회 개최). 인증원내 각종 위원회 등 회의 활성화 요청, 적극적인 개입으로 현장의 문제점 전달. - 인증원 자체 연구용역사업, 워크샵 등 개최 요청, 이를 통해 현 인증 사업 평가와 더 불어 이후 대안에 대해 열린 토론 요청 - 본조 차원에서 인증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내부 준비와 역량 강화 ; 인증 전문가, 현 장 노조 간부(특히 QI 담당) 적극 발굴, 자체 세미나 개최. 이와 함께 인증조사 전후 현장의 문제점 실태조사와 더불어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복지부와 인증원에 전달

31 < 참고자료 > Ⅱ. 의료기관 인증 현황 인증 현황 ( 12.11월 현재) ㅇ 총 152개 의료기관 신청, 118개 의료기관 인증 획득 ( 기준) 구분 인증신청 조사완료 인증 조건부 계 계 계 인증 불인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계 컨설팅 현황 ( 기준) * 조사 대기 21개소, 심의 대기 13개소 구분 신청 완료 계 계 예정 인증준비 종합병원 컨설팅 병원 모의조사 종합병원 컨설팅 병원 계 * 요양, 정신병원 인증대상 ( 2013 ) ; 의무인증 ㅇ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 총 137개 의료기관에서 163건 신청 : 2회 신청(24개소), 3회 신청(1개소) -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포함 구 분 (요양병원: 12.8월말, 정신병원: 11.12월말 기준) 개설 형태별 비 고 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기관수 1,299 1,

32 요양병원 현황 ('12.8월말 기준) 구분 계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비고 기 관 수 1,316 1, 평균병상수 참고 인증원 조사위원 확보 현황 ; 총인원 : 861명 (단위 : 명) 직종 구분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의무 임상 물리 방사 행정 계 종별 기록사 병리사 치료사 선사 상급종합병원 자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 정신 기타* 계 전담 총계 * 기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병원협회, 국군의무사령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포함

33 [별첨자료 6] 대선후보 등과 정책협약식 < 12/16 문재인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협약식 개최 보고 > 돈보다 생명을 = 사람이 먼저다! 16일 보건의료노조-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정책협약식 체결 문재인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협약식이 12월 16일(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통합당 당사 2층 지도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문 후보측에서는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전 민주통합당 대표),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 이목희 선대위 기획본부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용득 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우리 노조에서는 유지현 위 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문재인 후 보와 정책간담회는 지난 8월 이미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맺은 정책협약은 총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불평등과 의료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 는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편(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거점 병원 육성, 지원 민간병 원 공공성 강화와 사립대병원 지원 확대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목적 실현 노동자와 국민 참여형 보건 의료정책 추진 등) 및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강화 환자안 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인력수급 해결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및 간병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병원에서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상시 업무에 정규직에 고용하고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60만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별교섭 등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협약체결과 함께 문 후보 측은 유지현 위원장이 특별히 요청한 영남대의료원 박 문진 지도위원, 송영숙 해고자 복직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해고자 복직, 남원의료원 파 업사태 조속히 타결, 파업 종료이후에도 계속되고있는 이화의료원 노조탄압문제 등을 적극 해결함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노사관계안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상기한 5개 항 의 정책과제 실현과 현안문제 해결이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상호협 력과 공동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34 참고자료 - 정책협약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정책협약서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병원,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일자리혁명! 보건의료산업에서부터 먼저 실현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18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과 6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은 '사람이 먼저다'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사람존중정신을 기초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병원,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60만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혁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문재인 후보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공동 활동을 강화한다. 1. 건강불평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의료복지 를 앞당긴다. 2.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보건 소 등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육성, 지원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와 사립 대학병원 에 대한 지원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보훈, 산재, 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실 현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 노동자와 국민 참여형 보건의료정책 추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강화한다. 3.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의료기관 적정인력 확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밤근무 교대근무제 개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한다. 4. 고령화-핵가족 시대, 개인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 서비스 건강보 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을 실현하고, 간병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5.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상시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60만 보건 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등 초기업 노사관계 를 발전시켜나간다. 2012년 12월 16일

35 <권영길 경남도지사 야권단일후보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정책협약서> 경상남도를 대한민국 의료복지 일번지로!! 돈보다 생명을! 사망률 1위에서 건강형평성 1위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 건강을 우리 도에서 책임지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 야권단일후보 권영길과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도민들이 건 강한 의료복지 일번지 경상남도 를 만들기 위해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사람존중정신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선거 운동 등 공동 활동을 강화한다. 1. 건강불평등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보편적 의료복지 를 앞당기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2. 빅4 병원 독과점 체제와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극복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은 우리 지역에서 책임 지는 의료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3차 국립대병원(경상대병원) - 2차 지역거점 공공병원(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창원산재병원) - 보건소(지소) 등 공공보건의료스템을 구축하고, 농촌형 우리 마을 주치의제도 도입,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도립 요양병원(정신병원)의 직영 운영 등을 통해 경남지역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대폭 강화한다. 3. 경상남도와 중앙정부 및 경상대병원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경상남도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 원이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안전망 병원 및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권역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4.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내 혈액원 사업을 지원하고, 산재 노동자들의 진료와 재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의 역할을 높여나간다. 5. 고령화-핵가족 시대, 개인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 서비스 건강보 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간병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창원산재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부 터 입원병상의 50%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국립대병원인 경상대병원은 새로운 보호자 없 는 병원 사업을 실행하며, 점차 전체 병원으로 확대해나간다. 6. 종합적인 보건, 복지, 돌봄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틀니 지원 전면 확대, 산후공 공조리원 설치 운영, 의료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119 응급의료체계 강화, 중환자실과 분

36 만실 등 필수의료 충족대책 수립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보장 사업 을 확대해나간다, 7.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역 보건의료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 법 제정을 지원하고, 지역내 공공병원, 중소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다. 8. 경남지역 의료정책 수립시 노동자와 환자,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참여형 보건의료정책을 추진 하기 위 해 지역보건의료위원회(가칭, 경남도민 건강행복위원회)를 구성한다. 9.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경남지역 공 공병원부터 상시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고, 보건의료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을 보장하고 지역 노사정 대화 를 발전시켜 나간다. 2012년 12월 17일

37 [별첨자료 7] 5/13-20 미국 CNA-NNU 초청 G-8투쟁 참가 및 시카고병원 방문, 인 력법,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원(JCI) 연수 결과 미국 CNA-NNU(전미간호사연대 - 캘리포니아간호사노조) 초청 G-8투쟁 참가 및 시카고병원 방문, 인력법, 미국 의료기관 평가인증원(JCI) 연수 보고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미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총 6명이 평소 우리 노조와 교류하고 있는 미국 NNU 초청으로 G-8 정상회담과 NATO 회담(나토 28개 회원국을 비 롯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이 열린 Chicago를 다녀왔습니다. Chicago에는 수 만명이 모 여 G-8, NATO 정상회담에 맞서 People's G-8 국제회의와 반대투쟁 등 다양한 시위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NNU 는 의료계 간호사노조로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노동절의 유래가 된 1886년 5월 1 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카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던 시카고 시청앞 바로 그 광장 Daley Plaza 에서 5월 18일 G-8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 99%을 위한 경제를 위해 금융거래에 0.5%의 'Robin Hood Tax (금융거래세 - financial transaction tax)'을 물려 일자리 창출과 건강보험, 교육,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기 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미국 전역에서 NNU 조합원은 물론 수 많은 Occupy, NGO 등에서 수 천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외국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 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과테말라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은 비록 정부는 G-8 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동운동은 G-8 에 당당히 포함되어 이번에 정식초청을 받았습 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작년에 미국 가서 히트시킨 up-down song 율동을 미국 버전으로 Dancing in the Streets 노래 에 맞춰 Flash Mob 율동으로 선보여 폭발 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회 전날 Sheraton Hotel 에서 열린 국제전략회의와 Plenary 에서는 Global Austerity (국제적인 긴축정책과 사회복지삭감정책)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 현황 을 공유하면서 이후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대안으로서 로빈 후드 세금(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이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참가단은 투쟁집회 참석에 앞서 Chicago에 있는 NNU 중부지역본부 를 미리 방문하여 Jan Rodolofo 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어서 본부 안내로 한국 보 훈병원 같은 Veterans Affair Medical Center (Jesse Brown Medical Center) 와 미국에 서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자선무료병원 Cook County Health and Medical System (John Stroger Hosipital), 그리고 대학병원인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을 방문하 여 병원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노조활동과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서로 의

38 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서쪽 근교에 있는 미국 의료기관평가원 (JC와 Joint Commission Internantoinal) 도 방문하여 부회장으로부터 미국 의료기관평가인증원(JC)과 JCI 의 현황 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정 중간 시간에는 UCLA, 보훈병원, Cook County 병원에 근무하는 한인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미국 병원 생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NNU 가 주최하는 다양한 주제의 간호사 보수교육(CE Class) 도 참관하였습니다. 보수교 육에서는 한국에서 추진중인 인력법 투쟁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G-8 Rally 와 국제회의에서 주요의제로 부각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일명 로빈후드 세금, 한국적으로는 홍길동 세금?)는 작년 프랑스에서 열린 G-20 투쟁 에서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복지국가의 재정대안으로, 이전 민주노동당 부유 세의 새로운 진보버전으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조직적 논의를 거 쳐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련, 그리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 국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방문 목적 미국 시카고에서 CNA/NNU 가 주관하는 G-8 투쟁에 참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를 지지하는 투쟁을 함께하면서 한미 양국 보건의료노조간 지속적 연 대를 강화함 함께 참가하는 G-8 소속 세계 각국 보건의료노조들과 국제연대방안을 모색하고 인력법 Ratio 관련 국제공조방안 논의 그동안 한미간에 공동 관심사이면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미국 간호사 인력법과 의 료기관평가제도(JC), 건강보험 의료개혁운동에 대해 최근 미국 현황을 파악하고 공동실 천방안 모색 미 CNA/NNU 시카고 지역본부 사무실 방문과 견학, 미국 최대 간호사노조인 CNA/NNU 노조 활동 경험 공유 미국 병원 현지 방문 (시카코 대학병원과 카운티 공공병원) 현장 간호사, 한인 간호사 와 간담회를 통해 병원 현장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면서 교류사업 진행 2. 방문 일정 및 방문단 명단 일정 ; 2012년 5월 13일(일) ~ 5월 20일(일) 7박 8일 양국간 시차관계 (- 14시간)로 한국 도착은 5월 21일 장소 : 미국 중동부 시카고 방문단 명단 : 한미정 부위원장, 이주호 단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 본부장, 조은숙 경희의료원지부장, 김은경 동강병원 지부장 등 총 6명

39 총무실 1. 사업목표 조합비 및 특별기금 납부 투명성과 납부율을 높여 재정 안정화를 한다. 조합 행정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회계 총무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지원한다. 규약 및 제규정을 정비하고 자료집을 배포한다. 각급회의 내실화를 위한 실무 지원을 한다. 2.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1) 재정 안정화 매월 조합비 및 특별기금 납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중집회의에서 납부 점검을 하는 등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조합비는 예산대비 89.4%, 특별기금은 68.2%로 전년에 비해 납부율이 다소 저조함. 2012년은 조합비 납부의 투명성(체크오프) 및 조합비 부담 형평성 제고(총액0.37%)를 위한 조합비 납부방식을 변경한 첫 해로 46개 지부가 총액으로 전환하였으며, 18개 지 부가 체크오프로 납부방식을 변경함.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현장과 중앙의 실무처리에 다소 미숙함이 있었으나 안정화 되 어 가고 있으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인 노력이 필 요함. 최초 설계시 우려 했던대로 총액으로 전환 시 특별기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적립함 에 따라 조합비 수입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재정 악화와 지역본부 교부금에 영향을 미쳐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화환사업은 총178건 주문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복지사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은 구체화 시키지 못함. <참고> 조합비 납부방식 총액전환 및 체크오프 사업장 현황 전환시기 지부명 체크오프 여부 서울시동부병원 0 이천병원 0 상지대한방병원

40 전환시기 지부명 체크오프 여부 대전선병원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 1월 전환 홍성의료원 인천지역지부 광주지역지부 천안의료원 2월 전환 녹색병원 0 근로복지공단의료 광명성애병원 0 3월 전환 조선대병원 원진녹색병원 0 4월 전환 부평세림병원 0 대남병원 SRC 0 5월 전환 성남중앙병원 0 서산의료원 성가롤로병원 6월 전환 평택시지부 0 순천의료원 7월 전환 강진의료원 창원시지부 (창원병원) 0 진주시간병요양보호사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 0 8월 전환 전북대병원 기장고려병원 0 창원시지부 (마산의료원) 0 10월 전환 신천연합병원 0 창원시지부 (늘푸른요양병원) 0 11월 전환 창원시지부 (동의요양병원) 12월 전환 원광대치과병원 월전환 인천의료원 0 소화아동병원 2) 회계 총무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화 지역본부 회계 관리 효율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일 시켜 나가고 있으며 올해 서울본부에도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배포함. 경기본부 신임 집행부를 위한 지부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보령아산병원지부, 부산의료원지부 특별회계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

41 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규약 및 제규정 정비 2/14일 중앙위에서 복수노조 시대 이중가입금지등 규약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신중히 검토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규약 및 제규정 을 정비하여 2013년에는 규약규정집을 발간할 예정임. 4) 각급 회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실장회의, 상집회의, 중집회의 등 각급 회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투쟁 시기 불가피하게 회의 일정이 중복되는 등 안정적 회의 사수가 어려웠으며 회의결과는 가급적 신속히 공지함으로써 조직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3. 총괄평가 2012년 총무실은 성원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대회, 중앙위, 중집 지부장 전임간부 연석회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경기본부 신임집행부 회계교육 및 2 차례의 특별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업무의 체계화 및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했음 새로운 조합비 납무방식에 대한 실무처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있으나 지부들의 선 택적, 점차적 변경에서 오는 중앙과 지역본부의 재정악화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후 대책을 강구해야 함. 또한 조합비 및 특별기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져야 할 것임 재정안정화를 위한 복지사업은 지역본부와 현장에서 더욱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 홍보를 해나갈 것임 2012년 복수노조에 대한 규약개정 검토를 끝으로 규약 규정 정비를 하지 못한바 2013 년에는 규약 규정의 정비, 필요한 부분의 개정작업을 거쳐 규약 규정집 발행 및 배포까 지 진행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통일시켜 나가야 할 것임

42 정책실 년 정책실사업 기조 정책실은 2012년 사업기조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하였음. 1 현장조직 강화, 현장정책 생산, 현장과 소통 강화에 복무하는 등 현장정책사업을 전 개한다. 2 보건의료인력 확충, 무상의료 실현 등 2대 전략사업을 충실히 실천하는 정책사업을 전개한다. 3 총선, 대선 시기 법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대정부투쟁과 사회쟁점화투쟁 에 복무하는 정책사업을 전개한다. 4 현장정책위원을 발굴하고, 특성 정책위원, 직종 정책위원 등 사업영역별 정책위원을 세워 현장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정책생산 및 정 책지원역량을 튼튼하게 구축한다. 5 민주노총과 타연맹, 통합진보당,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직종협회, 직능단체, 국제노 동운동조직 등과 정책적 연대를 강화한다. 2. 정책실 사업 진행과 평가 전략사업 보건의료인력 확충 <1> 사업내용 보건의료노조는 2012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2대 전략사업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1/18일 인력정책 간담회 개최 1/25일 보건 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작업 2/15일 정책대의원대회 때 <직종별 인력기준 토론> 6/27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7/23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기준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 서 발간 7/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7/26일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정책간담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2/15일 정책대의원대회 때에는 직종별 인력기준에 대해 간호사(병동, 특수부서), 간호조

43 무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원무-행정-사무, 시설-기능 등 직 종별 인력기준에 대해 현장간부들의 분임토론을 진행하였음. 6/27일에는 심각한 보건의료인력문제를 법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 원 특별법(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7/24일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명 국회의원(강동원, 김미희, 김선동, 김우남, 김제남, 노회찬, 문병호, 박원석, 박주선, 심상정, 오병윤, 유성엽, 이상규, 전병헌, 전정 희, 정성호, 정진후, 주승용, 최동익)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인력특별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 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의 기본사업 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건의료인력기준 준수 보 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확보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7/26일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등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인 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조하기로 하고,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민주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의 공식당론으로 확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함. 한편, 3/6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업무 영역 설 정 연구> 공청회에 한미정 부위원장이 참가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 모델을 통해 간호 사-간호조무사-간병사(보조원)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건의 료인력법 제정을 통해 적정인력을 충원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론함. <2> 사업평가 총선, 대선시기를 맞이하여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국회 발의하여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 획을 수립하였고, 국회의원 면담작업,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심각성 공론화를 기반으로 법안을 발의함. 이로써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과제는 법안제정투쟁 차원으로 발전하였 음. 다만,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법안 외에도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법안을 별도로 준비 했으나 법안발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법안 발의 이후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지는 못하였음. 여기에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 총선 결과와 법안제정작업이 실종된 대선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음. 현장에서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위해 병원인력 을 주제로 한 4행시 짓기(총 310편 응모)와 시상식 인력부족으로 인한 피해사례 적기 인력확충 뺏지달기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음. 또한, 3년간에 걸친 연구작업과 함께 직종별 현장간부 면담을 통해 인력현실을 바탕으 로 한 직종별 인력기준안을 마련하여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이는 이후 보건의 료인력기준을 준비하고, 공론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과 척도로 작용할 것임

44 다만, 인력기준안을 마련하여 6월말까지 현장토론을 진행하고 직종협회와 논의를 추진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장토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직종협회와 간담회는 간호협회와 1차례, 간호조무사협회와 1차례만 진행했을 뿐, 나머지 직종협회와는 인력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음. 또한, 인력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 서는 추가로 현장을 방문하여 인력기준 마련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담당자의 사직으로 이 또한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음. 이후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활동과 함께 직종별 인력기준 추가 마련, 인력기준에 대한 현장토론, 각 직종협회와 공동전선 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과제임.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1> 사업내용 (1)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상황 2012년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수용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연구 진행, 간병서비스 제도화 협의회 분기별 회의 개최, 각 단체별 의견수렴 향후 방향 년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수용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 및 인수위 보고 (2)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추진 상황 1 경남 : 48억원의 예산 배정 / 17개 시군구에 18개병원 사업시행, 병원직접고용 10곳, 간접고용 8곳 / 2012년 1월 보호자없는병실사업 지원 조례제정 2 충남 : 10억원(충남도+기초지자체), 4개 의료원 7월부터 사업시행 / 파견+도급계약 혼재 3 인천 : 12억원 예산배정, 4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 / 조례 입법발의중임 4 서울 : 35억원, 8개 서울시립 공공병원에서 추진하였으나 기존의 무료공동간병사업으 로 진행됨 /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간호인력 충원으로 기본간호부터 간호사 직접 제공)모델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산 36억원 배정, 병상규모 120병상 내외 /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중 6 강원 : 강원도의회에서 보호자없는병실 사업예산 5억 7천만원이 전액삭감됨 ➆ 경기 :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지원 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운영(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 규직센터, 자문노무사 등으로 구성)

45 (3) 보호자없는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활동 2012년 4.11 총선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와 정책공약화 추진 대선후보와 정책공약화 추진 및 토론회 개최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모니터링 실시 연석회의 회의와 주요내용 일 시 1월 31일 (30차) 2월 23일 (31차) 3월 13일 (32차) 5월 13일 (33차) 6월 27일 (34차) 11월 2일 (35차) 회의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간병서비스제도화 협의회 회의결과 공지 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예산보고 년 사업평가 년 사업계획 - (재)다솜이재단 연석회의 참여건 논의 - 지자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국 워크숍 (2월 23일, 1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를 위한 총선후보 공약화 준비 총선대비 야권단일후보와 정책협약식 또는 공동공약화 추진 논의 - 지역별 야권단일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논의 - 서울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추진과정 보고 -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실태조사 논의 -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논의 -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창립총회 준비 - 복지부 <간병서비스제도화협의회> 소위원회 회의 결과 공지 및 이후 추진일정 논의 -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경남도의 지도점검 결과 공유 - 대선 정책공약화 추진방향 논의 - 대선 정책토론회 준비(환자의 간병서비스 요구도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간병인력의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보고 /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 방안) (4) 전국병원간병협의회 활동 전국병원간병협의회는 지자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이 지자체의 예산을 통하여 추진됨에 도 불구하고 지역별 사업운영 기준이 모호하여 영리파견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 에 따라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지역의 비영리 간병사업기관 및 간병사업사회적기업들이 연대하여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 년 6월 29일 출범됨. 전국병원간병협의회 주요활동 년 6월 29일 창립총회 -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준비 : 서울, 인천, 경기 - 대선정책토론회 준비 위한 실태조사 실시 (9월 1일 11월 10일) 1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요구도 실태조사

46 2 간병인력의 근로여건 실태조사 이후 활동과제 -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참여간병인력의 공통보수교육 매뉴얼 제작 -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위한 간담회 추진 <2> 사업평가 <간병서비스제도화 협의회> 회의가 분기별로 개최되었으나 2012년 6월 이후 복지부의 담당부서가 보험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되면서 협의회 회의가 부실해지고, 사업추진이 불확실해짐. 2011년 10월부터 진행되었던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제도화 수용방안>에 대한 연 구용역이 마무리됨으로써 공청회를 통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후 제도화 에 대한 추진일정이 남아있으나 2013년 대통령 인수위의 결정이 제도화 여부를 결정짓 게 될 것임. 지자체보호자없는병원사업이 개별 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의 모델이 지역마다 상이하여 이후 표준적인 모델이 필요함. 해가 갈수록 연석회의 단체들의 회의 참여가 저조하여 연석회의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됨. 몇몇 단체들은 총선과 대선을 이용해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정책공약화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됨. 또한 지역연석회의가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중앙 연석회의 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어 지역사업에 차질이 빚어짐. 지역현안을 감안하여 지역 연석회의가 좀더 강화될 필요 있음. 간병인력의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함. 전국병원간병협의회는 병원간병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협의회이므로 이후 보호자없 는병원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국병원간병협의회 명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이 필요함. 또한 각 기관의 이해관계가 약간 달라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의사소통 및 협의회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 있음. 간병인력의 조직화 활동이 미비하여 타단체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함. 조직2실과 연대 하여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을 함께 진행할 필요 있음. 무상의료 실현 <1> 사업내용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2012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은 보건의료노조의 중요한 전략사업의 하나로 체택됨

47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 <보 건의료계 각급 운동조직과 함께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국민연대>를 결 성한데 이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과정에서 무상의료 실현을 핵심공약화 의제 로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을 부단히 전개해 왔음. 이렇게 무상의료국민연대와의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4월 총선국면에서 3/30일 통합진보당 및 진보신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였고, 19대 총선 야권후보 287명 에게 보건의료정책요구를 발송하고 정책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 이를 통 해 서울 : 4/5일 민주통합당 정호준 후보와의 정책협약 경기 : 4/4일 보건의료노조 -안성시 윤종군 후보와 정책협약 울산경남 : 3/7일 울경본부-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과 정책협약 대구경북 : 4/5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총선후보와 공동 정 책협약 등 야권 총선 후보들과의 무상의료실현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함. 또한 4/3일 황우여, 전재희, 이한구, 홍사덕 등 새누리당 의원 27명이 포함된 '의료민영화 악 법추진 심판대상자' 34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총선 대응투쟁을 전개함.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대중운동을 전개하였음. 우리 노 조는 < 운동>(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성 90%, 본인부담 100만원 상 한제)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 대중운동을 적극 제기함. 이러한 대중운 동의 일환으로 2/21일에는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국민선언 을 발표함. 국민선언에는 전체 2020명의 보건의료인사가 참가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 에서는 임원, 본부장, 중앙 및 지역본부 사무처 간부, 지부장을 비롯한 204명이 선언에 동참함. 6월 중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무상의료운동은 무상의료운 동본부와의 연대사업으로 본격화됨. 특히 상반기 이명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 제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막바지 사업에 돌입함에 따라 영리 병원 저지 투쟁을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적극 전개하였고, 10월 중순경부터는 18대 대선국면을 맞이하여 무상의료를 대선의 주요한 의제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 하였음.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요구 - 8대 정책과 제 38대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공약화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18대 대선후보 였던 안철수 캠프와 문재인 캠프와의 정책간담회를 각각 진행함. 또한 10/21일에는 박 근혜 캠프 앞에서 영리병원 찬성입장 포기를 촉구하고 대선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을 진행함. 이 외에도 12/17일 권영길 경상남도지사 야권단일후보 및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와의 정책협약 체결하는 등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함. <2> 사업평가

48 2012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는 해로 무상의료의제의 전면화가 그 어느 해보 다도 유리한 한 해였음. 이에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무상의료실 현을 위한 투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었음.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무상의료 실현운동의 전략사업화는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졌음. 특히 작년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상의료국민 연대의 발족 등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인 여론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었음. 이러한 전략사업화를 통하여 우리 노조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정책협약 체결, 낙선운동, 무상의료국민선언, 공약화투쟁 등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며 무상의료 의 제를 전면화해 나갔음. 특히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협약을 채결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으나 아쉽게도 협약의 당사자인 문재 인 후보가 당선에 실패하면서 당분간 현실정치에 반영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됨.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운동의 전국단위 연대체가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 화저지범국본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건의료운동진영의 통일된 조직구성 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이러한 노력은 6/15일 무상의료국민연대 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양대 조직의 공동집행위원회의를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로 단일화하는 성과를 이룩함.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출범을 통하여 그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무상의료국민연대의 두 개 조직으로 분화되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단일한 행보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보 건의료운동진영을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는데 성공함.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라는 연대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의료운동진영 각 계의 광범한 조직을 형식적으로만 포괄하고 있을 뿐, 사업의 전면으로 이끌어내는데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특히 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등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명실 상부한 보건의료운동진영의 연대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음. 의료공급체계 혁신 <1> 사업내용 2011년 말부터 2012년 3월까지 의료공급체계 혁신 워크숍을 진행함. - 10차 1/5일 민간중소병원 편 - 11차 1/12일 보훈병원 편 - 12차 1/19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편

49 - 13차 1/26일 정신병원 편 - 14차 2/7일 사립대병원 편 - 15차 2/9일 적십자혈액원 편 - 종합토론 : 2/14일(화) 정책대의원대회 첫날 종합토론 진행. - 16차 3/7일 원자력의학원 편 <2> 사업평가 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공공적 발전대안을 마련함. 전문가와 산별노조 중앙 및 현장간부가 결합하여 의료공급체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도출함. 이후 의료공급체계 혁신,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성 확보, 수익성 위주의 경영논리 반 박, 국가의 책무, 예산 확보 등의 근거로 작용할 것임. 매주 1회씩 진행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점, 통일된 양식과 틀에 따른 진단과 대안마련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의 한계를 가짐. 워크숍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작업과 토론의 성과물을 실천하 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임. 현장노동정책 임금정책 <1> 사업내용 2011년 임금 실태조사 : 5/9일~7/7일 마감하였고, 2012년 2/14~16일 정책대의원대회 때 배포하였음. 체불임금현황 파악 : 설날을 앞두고 1/13일~16일까지 임금체불현황을 파악하였음. 내 임금 알아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의료노조통신 7호(2/17일)부터 공지하였고, 성가롤로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예수병원, 인천의료원, 정읍아산병원, 경희의 료원, 원자력의학원 등이 진행하였음. 퇴직연금 연구 : 퇴직연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방침과 대응안을 마련함. 내용은 퇴 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응방향, 금속노조 사례, 보건의료노조의 방침과 대응방안 등임. 정기적인 통상임금이 상여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사용자측 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특성별 1~2개 병원에 대한 시뮬레이 션 작업을 진행함

50 지부 분석대상 통상임금 인상 효과 예수병원 직원 624명의 평균치 - 상여금만 편입시 : 12.43% 인상 - 모든 수당 편입시 27.25% 인상 7개 지방의료원 직원 중 1,346명의 평균치 - 상여금만 편입시 11.58% 인상 - 모든 수당 편입시 26.09% 인상 적십자사 각 직종,직급 1,5,10,15,20,25년차를 표본으 - 상여금만 편입시 27.78% 인상 로 하여 48명의 평균치 - 모든 수당 편입시 63.48% 인상 세림병원 직급별 1,5,10,15,20,25년차를 표본으로하 - 상여금만 편입시 46.83% 인상 여 24명의 평균치 - 모든 수당 편입시 98.39% 인상 원광대병원 노조간부 8명의 평균치 - 상여금만 편입시 65.93% 인상 - 모든 수당 편입시 99.63% 인상 보훈병원 1,5,10,15,20,25년차를 표본으로 하여 24명 - 상여금만 편입시 25.37% 인상 평균치 - 모든 수당 편입시 43.44% 인상 경희의료원 1,5,10,15,20,25년차 표본 24명의 평균치 - 상여금만 편입시 72.79% 인상 - 모든 수당 편입시 % 인상 이밖에 서울시 동부병원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함. <2> 사업평가 2011년 임금 실태조사는 2011년 7월에 마감되었으나 분석작업과 결과보고서작업이 늦 어져 2012년에 현장에 배포하였음. 현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시점과 분석작업 및 공유시점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사수하는 것이 필요함. 체불임금 현황은 파악하고 노동부에 해결을 촉구했으나 진정, 고발 등은 진행하지 못하 였음. 내 임금 알아보기 프로그램은 병원규정과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개인의 세부 임금구 조(조합원들에게 각각 본인의 월간, 년간, 항목별 세부 임금구조 및 총액, 임금교섭 직 전 직후 인상내역 등)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조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사측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지부의 낮은 인지와 활용 부족, 담당자의 현장결합(타임오프, 노사 관계 악화, 파업 등)으로 인해 활용지부가 한정되었음. 퇴직연금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보건의료노조의 대응방안을 토론자료 수 준으로 정리했음. 애초 퇴직연금 교섭때 활용할 수 있는 모범협약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으나 마련하지 못하였음. 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 포함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노사관계, 2012년 임금교섭 상황, 사측의 악용 우려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지부가 하나의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 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이에 따라 실제 교섭과정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 금에 포함시키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함

51 경영분석 <1> 사업내용 각 지부별 경영분석(교육) 진행현황 일 시 내 용 장 소 대 상 2/7(화) 12시 사과나무치과 경영분석 상담 본조 정책실 지부장 4/5(목) 14시 성가롤로병원 경영분석 교육 성가롤로병원지부 지부장, 간부, 대의원 15여명 4/24(화) 19시 예수병원 경영분석 교육 예수병원지부 지부장, 간부 지부장, 간부, 대의원 15여명 8/6(월) 17시 경희의료원 경영분석 교육 경희의료원지부 쟁의조정 자료(임금부분 근거자료) 30분 마련 지부장, 전임간부 8/14(화) 이화의료원 경영분석 교육 이화의료원지부 쟁의조정 자료(임금부분 근거자료) 마련 지부장, 전임간부 9/27(목) 19시 2012년 임단협 기조논의 병행 한양대의료원 경영분석 교육 한양대의료원지부 10/16(화) 한양대의료원 대의원교육 오전 9시 10/10(수) 오후 4시 고대의료원 경영분석 교육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 전임간부 CMC 경영분석 교육 10/15(월) 여의도 및 서울성모병원 지부장, 전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오전11시 임간부 병원 자료제출 천주의성요한병원 경영분석 - 지부장 10/23(화) 오후2시 중앙대의료원 경영분석 중앙대의료원지부 중앙대의료원 지부장 및 전임간부 10/24(화) 의정부성모병원 지부장 및 전임간부 의정부성모병원 경영분석 의정부성모병원지부 오전10시 7~8명 제료제출 한국원자력의학원 - <2> 사업평가 경영분석 사업은 현장의 요청이 있었던 13개 지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경영분석은 주로 4-5년간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분석을 중심 으로 진행됨. 교육사업은 주로 전임간부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2년 전면투쟁을 결의했던 한양대 의료원, 경희의료원 등에서는 대의원 대상 교육도 이루어짐. 올해 현장교섭이 전반적으로 늦어짐에 따라 경영분석 교육에 대한 요청도 하반기에 집 중되어 사실상 교섭흐름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가 나타남. 차후 연초 요구안

52 마련과 투쟁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교섭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단체협약 정책 <1> 사업내용 2011년 현장단체협약 수거작업을 진행함.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노동부 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파주, 의정부, 포천, 이천, 안성, 수원), 원자력의학원, 서울대치과병원, 백병원(서울, 상계, 부산), 남원 의료원 등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이 떨어짐. 특히 타임오프 사용, 각종 복리후생 수당 등 에 대해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짐.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 한 지배개입임을 규탄하면서 성명서 발표, 노동부 근로감독관 면담, 고용노동부 면담, 단체협약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판결문 취합, 항의공문 발송,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질의 등의 대응투쟁을 전개하였음. <2> 사업평가 현장단체협약 수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 모음자료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계획을 세웠으나 수거율이 저조함. 단체협약이 갱신되면 바로 중앙에 보고되고, 이 를 바탕으로 비교자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임을 명확히 하면서 보 건의료노조에서 총력 대응을 전개하였음.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 하여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로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치밀하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함. 고용 일자리 정책 <1> 사업내용 대선, 총선이 있는 2012년에 고용,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이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연구하고 쟁점화하기 로 함.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함. 1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병원에 30만개 일자리 창출 :

53 간호사 10만명, 간호조무사 간병인 10만명, 의료기사 약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력 10 만명 2 보건소 보건지소 기능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학교보건 강화로 5만개의 공 공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3 노인요양보험 대상 확대, 요양병원 인력기준 개선,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로 요양 돌봄 분야에서 15만개의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4 공공보건의료 장학생제도 도입과 군복무대체 공익보건의료인제도 도입으로 농어촌지 역 공공보건의료인력 배치 한편, 경기도 측에서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 워크숍>을 추진함에 따라 1찾아가는 의 료서비스 2무료 재활서비스센터 3보건관리자 100% 충족 + 지역단위 보건관리자 배 치 4이주노동자를 위한 진료센터 설치 5의료생협 6 [좋은 병원] 만들기 등 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패널 추천작업까지 진행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김문수 도지사의 치적용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였고, 이후 추진되지 못함. 5/8일 노사발전재단에서 병원에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보건의료노조 및 의 료산업노련과 간담회를 가짐. 우수사례가 될만한 업체를 추천하면 단시간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병원에서의 단시간 일자리가 노동강도는 강화하면서 고용은 불안한 나쁜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교대근무로 운영되는 병원 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며, 파행근무를 확산시킨다는 점을 지적함. <2> 사업평가 5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지 못함. 민주노총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했으나, 힘있게 진행되지 못 함.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자체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바, 노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파행근무 근절,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단시간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배제해야 함. 노동시간 단축 <1> 사업내용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가 1/31일 현행 26개 근로시간특례업종을 10 개로 대폭 축소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