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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성군보 제981호 발행 : 보 성 군 수 편집 : 기획예산실장 보성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풍요로운 녹색의 땅 희망찬 보성 o 조 례 (10건) 보성군 조례 제2068호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조례 제2069호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0호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1호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2호 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3호 보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4호 보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5호 보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6호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조례 제2077호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o 규 정 (1건) 보성군 훈령 제281호 보성군 취업 규정 o 고 시 (1건) 보성군 고시 제 호 보성강 용정 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o 공 고 (4건) 보성군 공고 제 호 2014.~2015.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공고 보성군 공고 제 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지 공시송달 공고 보성군 공고 제 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보성군 공고 제 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회 람

2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68호 붙임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보성군 조례 제2068호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 상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2만원 을 월 3만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이상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에서 제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 및 외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1.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삭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삭제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 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 급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제4조(지원사업) 월 3만 원---

5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69호 붙임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6 보성군 조례 제2069호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를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 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각 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조 제3항제4 호 중 아동보호자 를 삭제하고 제7호 중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 군 과장, 군 교육청 관계공무원 을 주민복지실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여성아동담당 을 여성가족담당 으로 한다. 제3조 중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 을 보육사업 으로 하고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를 삭제하고 제14호 중 보육 아동복지시설 을 보육시설 로 하고 제15호 중 보육및아동복지 를 보육 으로 하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성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보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6조, 사회복지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사업법 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 의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 보육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 2 (생략) 제2조(구성)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삭제)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7.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 군 과장, 7. 주민복지실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 군 교육청 관계공무원 공무원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아동 담당을 간사로 둔다. 담당을 여성가족

8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제3조(기능) 보육사업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소년소녀가정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 (삭제) 연, 가적위탁, 후원회 운영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상담 및 지도에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 (삭제) (삭제) 10. 아동급식대상자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삭제)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의 심의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삭제) (삭제)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14. 보육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7. 보육시설 관한 사항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보육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0호 붙임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10 보성군 조례 제2070호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 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보성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 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 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 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 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 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아동급식 이란 아동이 가정빈곤, 가족 해체,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사 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 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1 보성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1 2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 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필요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여수지청에 소속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4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관련 담당계장이 간사 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9.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아동급식위원회 제5조(구성) 1 보성군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12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필요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급식 업무 담당자 2. 학부모 대표 3. 아동관련 급식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4,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5. 자원봉사단체 대표 6. 조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관련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제6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지원대상범위) 1 급식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13 2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 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 2.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 계비 130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 지원대상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9.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 로서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장 운영사항 제8조(임기)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 및 아동급식위원회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 직한 기간으로 한다. 2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4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 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 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 보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1호 붙임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6 보성군 조례 제2071호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성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 이라 한다)은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수련원시설 이라 함은 수련원의 생활관, 강의(회의)실, 상담실, 특성화 활동실, 체험실, 천문과학관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 (이하 수련활동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원에 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 동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의 운영 및 시설사용료 제5조(운영) 1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해 청소년단체 등

17 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직접 운영 시에는 수련원에 담당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원장) 수련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지휘 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7조(사용대상) 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법인 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1 수련원 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 용(변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취 소)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

18 4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시설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입장료) 수련원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1의 기 준에 의하며, 천문과학관 입장료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수련원 시설의 사용료와 천문과학관 입장료는 사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감면 가. 보성군이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인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9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 의한 5 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라. 아동복지법 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가족 구성원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사. 만 65세이상 및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수련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1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수련원내의 기존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 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20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탁관리 제18조(위탁운영) 1 군수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다. 2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 탁자 라 한다)의 관리 책임한계 및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 탁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4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 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수련원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련원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련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수탁자는 수련원의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4.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 개축 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21 5.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위탁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보험가입) 1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 우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 험(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 증명서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수련원 위탁운영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1조 규정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 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련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보 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 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 에 응하여야 한다.

22 제23조(사무처리의 위임) 군수는 수련원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업무처리를 수 련원장에게 위임 처리한다. 제3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보성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3 별표 1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숙 박 (8인실 ) 일 반 1박당 80,000 1인 추가시 5,000원 추가 중 고 등 학 생 60,000 1인 추가시 4,000원 추가 만4세~초등학생 40,000 1인 추가시 3,000원 추가 일 반 1인 1식당 5,000 식 비 중 고 등 학 생 4,000 특식 주문 가능 만4세~초등학생 3,500 중강당 대강당 특성화 활동실 기 타 체험실 냉 난 방 비 평 일 1회 2시간 40,000 주 말 공 휴 일 50,000 평 일 60,000 주 말 공 휴 일 70,000 일 반 1인 1회 5,000 중 고 등 학 생 4,000 만4세~초등학생 3,000 일 반 1인 1회 5,000 중 고 등 학 생 4,000 만4세~초등학생 3,000 중 대 강 당 2시간당 10,000 기 타 시 설 5,0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이용시간 구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별표 2

24 보성군 천문과학관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개인 입장료 단체(30인 이상) 비고 만4세이상~초등학생 1,000원 700원 중 고등학생 2,000원 1,500원 일 반 3,000원 2,500원

25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4조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2시간미만 사용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반환 1. 수련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하 또는 중지된 경우 2시간이상 3시간미만 사용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80%반환 3시간이상 사용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50%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반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6 별지 제1호 서식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주 소 신 청 인 사용목적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사용기간 사용 시설 기 본 기자재 변경(취소) 내 용 변 경 기 간 사 용 료...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유치원생,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타( ) 식 계 식 계 사 획 사 획 식 식 비 고 행사계획 또는 별도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 첨부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보 성 군 수 귀하 주소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27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대장 허가 번호 허 가 년월일 신청인 (단체명) 사용목적 사용 인원 사용기간 ( 박 일) 사용자 구 분 사용료 (원) 결 재 담당자 계 장 실 장

28 별지 제3호 서식 허가번호 : 신 청 인 사용목적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주 소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사용허가 기 간 사용 시설 기 본 기자재 변 경 내 용 변 경 기 간 사 용 료...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사용 변경 취소 허가증 전화번호 유치원생,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타( ) 비 고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 사용자 준수사항 - 1.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 물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수련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성군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퇴소 시 원상복구와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식 계 식 계 사 획 사 획 식

29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감면(반환)신청서 주 소 신 청 인 사용목적 성명(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유치원생,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기타( ) 사용기간... : 부터... : 까지 사 용 료 감면(반환) 신 청 액 감면(반환) 사 유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성명(단체명) (인) 보성군수 귀하

30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 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2호 붙임 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보성군 조례 제2072호 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별표 1 보성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소 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주민복지실 1.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제28조 2. 생업자금 대여 및 사후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7조 3. 재해 이재민 조사 재해구호법 제10조 4.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5. 매장, 개장, 화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6.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의 개장허가 7. 시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묘지 의 이전명령 8.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및 장애 진단 의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9. 장애인 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1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관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총 무 과 1. 읍면 계장 보직발령 지방 공무원법 제6조 제2항 2. 읍 면 소속직원의 당해 읍면내의 전보 3. 읍 면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 문서 보전 및 보관 5. 배정예산 범위안의 일시 일용 인부 사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예산편성 지침 재 무 과 1.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2.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3. 세외수입부과 이의신청 처리 지방자치법 제140조 4. 지방세의 자진신고 접수처리 지방세기본법 제4조 5. 불용품 매각처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 6.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 와 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제67조

33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7.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지방재정법 제72조 8. 지방세 감면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9.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및 징수 독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 10. 군유일반재산 관리 및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11. 읍면에서 사용하고있는 행정재산 (읍면 청사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 민원봉사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주민등록법 제40조 2. 도로명 주소의 일괄변경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의2 농 산 과 1. 수도묘판 공동방제 사업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2. 수도 비배관리 및 선정 계몽 3. 농약공급 4. 농지전용 신고수리 농지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환경수자원과 1.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2. 수도폐전 신청처리 보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 3. 개인 급수전 설치 허가 4.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5.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 처리 6. 정수장 및 상수도관 보수 유지관리 7.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 보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8. 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 9.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접수 10. 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11. 시설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12. 하수도 사용료 징수 13. 하수 배출량의 인정

34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14. 하수 배출량의 조사 15. 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7.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감면 18. 가산금의 징수 19.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결정 20. 과태료의 처분 및 징수 21. 하수도 사용의 제한 22.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 징수 해양산림과 1. 가로수 관리 보성군 폐기물관리등에 관한조례 제1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2. 입산허가 산림법 제34조 경제산업과 1. 시장점포 및 부지사용 허가 및 갱신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2. 시장사용료 또는 보증금의 징수 및 변환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3. 시장 사용권 이전 승인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4. 시장 사용 공공요금 징수 및 사용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 5. 시장 시설 훼손등에 대한 배상조치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6. 시장 사용제한 보성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7. 시장 사용자 등의 자체조직 승인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9조 8. 시장사용자 승계 및 일시사용 승인 보성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제14조 9.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침 10. 지역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침 11. 2륜 자동차 등록(신규 말소) 이륜자동차관리요령 제3조제2항 안전방재 건 설 과 12.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1.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 (일반교육 제외)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2. 도로 점용 사용허가 도로법 제38조제1항

35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3.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4.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 보성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1조 5. 소하천 점 사용허가 및 점 사용료 부과 징수 보성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보 건 소 1. 대마재배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2.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지도 업무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3. 배정 범위안의 유류 수불 및 방역 장비 관리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별표 1 의회사무과장 위임사항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36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3호 붙임 보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보성군 조례 제2073호 보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 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 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8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제11조의2(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세율)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 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9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주민세 <신설> 제3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3제2항에 따른 종업원 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0조(신고의무) 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 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액의 소득세분 100분의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1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 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 103조의3제1항 및 3항에 따른 표준세율 을 적용한다.

40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 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 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1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5. (생략)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 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 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6. (생략)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제11조의2(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 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 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41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4호 붙임 보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42 보성군 조례 제2074호 보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 을 (교부금전의 예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을 법 제72조에 따라 로 하고,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3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탁 등) 1 배분한 금전 중 채권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 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 탁할 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72조 에 따라 <단서삭제>

44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 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5호 붙임 보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45 보성군 조례 제2075호 보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 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 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 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 세 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 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 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 산 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 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 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

46 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 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 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 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 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 다. 세 는 하 른

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 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간 감면대상세 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 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1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 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 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 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 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48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 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5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 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 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 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 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49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 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5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 세대상에 대하여 감면함에 있어 둘 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 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제13조 [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

50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 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6호 붙임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1 보성군 조례 제2076호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 라 함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 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 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 이라 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변경 하고자 하 는 지역안에 소재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그 지상권자 및 세입 자를 말한다. 3. 자문단 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을 발굴, 구상하고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사전, 사후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문에 응하 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 한다. 4. 사업협의회 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 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조직을 말한다. 5. 도시재생협정 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 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2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 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4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보성군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재활성 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책무 등) 1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수 행을 위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 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 히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 시재생위원회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 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도시재생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군계획위원회 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분과위원회에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분야의 현장 경험 자 및 활동가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53 4 도시재생 분과위원회 설치 시 그 운영은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기능 및 업무)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제12조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직제로 정하여 구성 운영한다. 2. 군수는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 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보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일정 한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보성지역공 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 2. 보성을 영업장 소재지로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운영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도지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와 영 제15조, 그 밖에 군수가 정하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관련 홍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3.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4. 지역주민의 리더 양성 5.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6. 기타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54 제3장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 등 제9조(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공공이 운영 2. 공설민영형 :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2 군수는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무국과 자 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의 구축과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산 학 민 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2. 사무국은 주간 월간 분기별 운영회의, 연말종합평가회의 등을 소 집 실시 3. 자문 위원회는 상가신탁 창업지원사업의 방향, 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군수는 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1. 조직의 명칭, 목적, 업무, 조직의 대표 선임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등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수익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10조(상가신탁 창업지원센터 업무)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실 점포를 신탁 받아 임대차를 알선하는 등의 상가 신탁 관련 업무 2.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 관련 업무 3. 관광산업 육성 등 지원 관련 업무

55 4. 귀농 귀촌자의 창업 등 지원 관련 업무 5.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6. 지역의 문화와 잠재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역 활성화 관련 업무 제4장 주민협의체 설립 등 제11조(주민협의체의 설립) 1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협의체의 지원) 1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 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장은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연 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 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등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위상) 1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 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계획의 기본이 된다. 2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변경 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부합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 변경 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56 3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수립과정에 일반 주민의 참 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참여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 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기초조사) 1 군수는 법 제14조 영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 석단위는 읍 면 기준을 원칙으로 하거나 또는 필지 단위를 분석단위 로 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의 특성 파악을 통한 지역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 2. 지역의 성장, 쇠퇴 등 전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 3. 쇠퇴지역 분석 및 지역의 현안 과제 도출 4.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7 5. 인적 자원, 잠재력 등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방안 모색 6.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척 3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집계 군 구축자료를 활용하되, 자료 구축년도가 기준년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도시진단) 1 군수는 제16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쇠퇴원 인 진단 및 물리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 도시진단을 실시하고, 도 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쇠퇴진단을 할 경우에는 영 제 16조제3호에 따라 공간적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 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에 의한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수립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 다. 3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은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보성군의회는 법 제15조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 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8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 및 영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 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1.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시행(예정)자 2. 대상지역의 거주민 1/2이상의 동의서 3 군수는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 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 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 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6장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지위) 1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 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 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 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의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

59 하는 계획 등과 연계되어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고시된 내용은 도시 재생사업으로 시행된다.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 공청회 이전에 군계획위원회 에 자문 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 렴하며 그 절차 등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2조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 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제23조(개발행위허가 등) 군수는 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행위허 가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와 동법 시행령 제51조부터 제61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군수는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0 제25조(계획수립의 비용 등)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도시재생사업)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 도비 지원사 업과 별도로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27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1 군수는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 의 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 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도시재생사업의 연계촉진) 군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 및 파급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일정 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협의회 등 제29조(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1 3. 주민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사업협의회의 구성) 1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 무관련 과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수자원과장, 해양산림과장, 경제산업과장, 안전방재건설과장, 녹차산업과장으로 한 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상가협의회 및 마을협의회의 대표 4.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등의 대표 5. 도시재생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 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1조(사업협의회의 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 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사업협의회의 소집)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62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3조(사업협의회의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제34조(수당 등) 사업협의회에 출석한 제30조제4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후관리 등 제35조(도시재생사업의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 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 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 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1 법 제2조제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군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 상 귀속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0호 나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를 완료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 및 운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 단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도시재생 협정)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 시행단계에서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후 사

63 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0조(보조 또는 융자) 군수는 법 제2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가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도시재생특 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 금의 일부 금액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 건축 부담금

64 5.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 비용 2.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 연구비 및 운영비 3. 전문가 컨설팅 비용 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0. 기타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5 특별회계의 융자 조건 및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 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 른다. 제42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 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운영 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 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 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 정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 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65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5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 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 군수는 법 제30조 따라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44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 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 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

66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이내 2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작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신청 및 공모형 사업지역 신청 등 제46조(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 1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 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 획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47조(공모형 사업의 추진) 1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에서 맡을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군계획위원 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공 포 문 제2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된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조례 제2077호 붙임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보성군 조례 제2077호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시설물(이하 공원시설물 이라 한다) 일체 를 한국차문화공원 일체와 삼산차문화체험관 시설물(이하 공원 시설물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중 삼산차문화체험관을 제외한 시설물은 보 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일원에 둔다. 2. 삼산차문화체험관의 위치는 보성군 보성읍 사동길 53이다. 제4조(관계공무원의 임무) 본문 중 박물관 을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원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제5조(운영관리) 중 박물관 을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로 한다. 제25조(사용허가) 제1항 중 박물관 및 기타시설 을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로하고 한국차박물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를 한국차문화공원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로 한다. 제27조(사용료) 중 박물관 및 기타시설 을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로 한다. 제28조(사용료 감면) 제3호 중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로 한다. 별표 2 중 차 제조공방 을 차 만들어보는 곳 으로 하고 소리청 을 보성 차품평관 으로 하고, 삼산차문화체험관 란을 추가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조례 개정(안)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8.(생략) 9. 시설 이라 함은 박물관 및 한국차 소리문화공원 시설물(이하 공원시 설물 이라 한다)일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1.~8.(현행과 같음) 박물관 및 한국차 문화공원 일체와 삼산차문화체험관(이하 공원시설물 이라 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은 보성군 보성읍 제3조(위치)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의 녹차로 775 일원에 둔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중 삼산 차문화체험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일원에 둔다. 2. 삼산차문화체험관의 위치는 보성군 보성읍 사동길 53이다. 제4조(관계공무원의 임무) 박물관의 제4조(관계공무원의 임무) 박물관 및 관계공무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 공원시설물의 하여 각자 맡은바 의무를 다하되 다음 각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6.(생략) 7. (신설) 1.~6.(현행과 같음) 7. 공원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제5조(운영관리) 박물관은 보성군수 제5조(운영관리)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제25조(사용허가) 1박물관 및 기타 제25조(사용허가) 1박물관 및 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차박물관 시설사 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한국차문화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제27조(사용료) 군수는 박물관 및 제27조(사용료) 군수는 박물관 및 기타시설 사용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공원시설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감면) (생략) 1.~2.(생략)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제28조(사용료 감면)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정할 때

70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단 위 박 물 관 공 원 시 설 물 금액 평일 토 공휴일 전시실 1일 m 영상실 (4시간) 1회 기 타 (4시간) 1회 무대 및 광장 (4시간) 1회 음향 1회 장비 차제조 공방 소리청 <신설> 회 50,000 70,000 회 20,000 30,000 회 100, ,000 (4시간) 회 200,000 (4시간) 1회 회 50,000 70,000 (4시간) 1회 회 30,000 40,000 비고 별표 2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단 위 사용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생략) 때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차박물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박 물 관 공 원 시 설 물 금액 평일 토 공휴일 전시실 1일 m 영상실 (4시간) 1회 회 50,000 70,000 기 타 (4시간) 1회 회 20,000 30,000 무대 및 1회 회 100, ,000 광장 (4시간) 음향 장비 (4시간) 1회 회 200,000 차만들어 1회 보는곳 (4시간) 회 50,000 70,000 보성 1회 회 30,000 40,000 차품평관 (4시간) 삼산차문 화체험관 (4시간) 1회 회 20,000 30,000 한국차문화공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비고 신 주 소 연 락 처 청 성 명 인 (단체명) 사용시설 신 주 소 연 락 처 청 성 명 인 (단체명) 사용시설 사용일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일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사용목적 비 고 비 고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한국차박물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한국차문화공원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청인 (인) 보성군수 귀하 보성군수 귀하

71 별표 2 박물관 및 공원시설물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단 위 평 일 금 액 토 공휴일 비 고 박 물 관 전시실 1일 m 영상실 1회(4시간) 회 50,000 70,000 기 타 1회(4시간) 회 20,000 30,000 무대 및 광장 1회(4시간) 회 100, ,000 음향장비 1회(4시간) 회 200,000 공원 시설물 차만들어 보는곳 보성 차품평관 삼산차문화 체험관 1회(4시간) 회 50,000 70,000 1회(4시간) 회 30,000 40,000 1회(4시간) 회 20,000 30,000 사용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때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72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차문화공원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연 락 처 성 명 (단체명) 사용시설 사용일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사용목적 비 고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한국차문화공원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성군수 귀하

73 발 령 문 보성군 취업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부 군 수 보성군 훈령 제281호 붙임 보성군 취업 규정

74 보성군 훈령 제281호 보성군 취업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성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복무 및 근로조건은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그 밖에 보성군 (이하 군 이라 한다)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 근로자 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 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 기간제 근로자 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3. 근로자 라 함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 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 라 함은 보성군을 대표하는 자(또는 소속부서의 장)를 말한다. 6. 인사부서 라 함은 본청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7. 소속부서 라 함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를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보성군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및 읍면을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 지원 서류) 1 군에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2 채용 지원자는 채용이 예정되었을 경우 채용절차의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 초본 각 2부 2. 가족관계증명서(신원조회용) 2부

75 3.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2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5.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6.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7. 서약서,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제5조(근로계약) 1 군은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 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 2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또는 사용 부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및 의무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 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집단행위의 금지) 근로자는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 제8조(친절 공정의 의무) 근로자는 공적인 일과 사사로운 일을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 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이탈금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76 제10조(청렴의 의무)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제11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 향, 군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2조(겸직허가) 1 무기계약 근로자가 제1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 고자 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출근, 결근) 1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부서 장은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 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 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각 조퇴 및 외출) 1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 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 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로자가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 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민권 행사) 1 군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 公 )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 군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 公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로자 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1 군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군은 출장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7 제4장 인 사 제17조(전보, 전직) 1 군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과 근무지의 인력상황 등을 고려 하여 부서의 전보, 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2 직종 및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 할 수 있다. 제18조(휴직) 1 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6개월 이내 2. 병역법,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인정기간으로 1년 이내 2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1 군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근로자는 이를 허용 하지 않는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군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 할 경우 고용보험법 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 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0조(복직) 1 근로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2 군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 직시키도록 노력한다. 3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 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4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행하 는 당해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78 제21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제22조(휴직기간의 통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 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23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야간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근로시간) 1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단, 근무의 특성상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1일을 특정하여 무급휴무일로 하고 토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 있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5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 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근무환경 및 계절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휴게) 휴게시간은 제24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 만,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5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27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 아 실시할 수 있다. 2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군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제28조(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 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 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79 3 군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연차휴가) 1 직전 연도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 지 일수를 준다. 4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30조(연차휴가의 사용)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 유가 없으면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 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군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발생한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4 군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31조(하기휴가) 1 근로자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하기 휴가 계획에 의거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2조(경조사 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때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의 예에 준한다. 제33조(생리휴가) 군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4조(임산부의 보호) 1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 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 일) 이상 부여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

80 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 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 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군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군은 최초 60일분(다태 아의 경우 75일)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6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 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7 군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 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 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 일 : 2014년 9월 25일) 8 군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 른다. 제3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1 군은 임신한 여성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