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허 영 주 1. 연구개발투자 현황 전국의 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및 비영리민간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및 의료기관 등 21,551개 기관을 조사한 연구개발활동조사(이하 활동조사)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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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4장 분야별 과학기술 동향 및 전망

2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허 영 주 1. 연구개발투자 현황 전국의 공공연구기관(국공립시험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및 비영리민간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및 의료기관 등 21,551개 기관을 조사한 연구개발활동조사(이하 활동조사)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7조 9,285억원으로, 2008년의 4조 4,981억원에 비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57%로 전년대비 0.2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4.86%, 2008년), 핀란드(4.01%, 2009년), 스웨덴(.75%, 2008년)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 그림 -1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60 과학기술연감

3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그림 -2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2009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공공재원 28.7%(10조 8,889억원), 민간재원 71.1%(26조 9,612억원), 외국재원 0.2%(78억원)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정부공공재원은 17.7%, 민간재원(외국재원 포함)은 7.1% 증가하였고,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재원의 비중은 27:7에서 29:71로 개선되었다. 과학기술연감 그림 - 우리나라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재원에 의해 충당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재원의 비중은 0.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61

4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주) 중국은 비중의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그림 -4 주요국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를 사용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체가 전체 연구비의 74.%(28조 1,659억원)를 사용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 14.7%(5조 5,584억원), 대학 11.1%(4조 2,04억원) 순이었다.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8.% 증가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도 각각 19.5%, 9.4% 증가하였다. 그림 -5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주체별 연구개발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 개발비 비중은 일본(78.5%, 2008년) 다음으로 높은 반면, 대학이 사용한 연구개발비 비중은 11.1%로 중국(8.5%, 2008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과학기술연감

5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그림 -6 주요국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비목별 연구개발비는 경상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90.5%(4조,24억원), 자본적 지출이 9.5%(조 6,042억원)로 나타났다. 경상비의 비중은 2006년 85.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90.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14조 5,29억원(8.%), 기타경상비는 19조 8,005억원(52.2%)으로 나타났다. 표 -1 우리나라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경상비 자본적 지출 (단위 : 억원, %) 구 분 인건비 기타 경상비 소 계 기계 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 계 연구비 75,622 88,596 99,56 111, ,041 19, ,29 비중 연구비 88, ,98 111,09 12,01 144,75 168,5 198,005 비중 연구비 164,620 19, ,845 24, ,415 08,212 4,24 비중 연구비 19,646 22,084 2,96 29,79 0,11 26,895 28,622 비중 연구비,78 2,619 2,999 4,725 5,829 6,452 4,609 비중 연구비,04,156,775 4,269 4,458,422 2,811 비중 연구비 26,067 27,859 0,709 8,786 40,598 6,769 6,042 비중 총 연구개발비 190, ,85 241,554 27,457 1,014 44,981 79,285 과학기술연감 6

6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는 기초 연구개발비 18.1%(6조 8,491억원), 응용 연구개발비 20.0%(7조 5,74억원), 개발 연구개발비 61.9%(2조 5,051억원)로 나타났다. 기초 연구개발비와 응용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2.0%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하였으나, 개발 연구 개발비는 2.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우리나라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개발비 비중(18.1%)은 주요국 중 프랑스(25.1%, 2007년)보다 낮지만, 미국(17.4%, 2008년), 일본(11.6%, 2007년)이나 중국(4.7%, 2007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OECD, R&D Statistics 2009 주) 일본은 기타 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합계가 100.0%가 되지 않음 그림 -8 주요국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64 과학기술연감

7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 분야(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림수산학)에 전체 연구 개발비의 95.9%(6조,604억원)를 사용하였으며, 인문사회 분야에는 4.1%(1조 5,681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투자 비중은 기업체가 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학(8.9%)이 낮게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2009년) (단위 : 억원, %) 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전체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비 비중 이학 5, , , , 공학 6, , , , 의약보건학 2, , , , 농림수산학 4, , , , 소계 49, , , , 인문학 , , , 사회과학 5,26 9.5, , , 소계 5, , , , 년 미래유망신기술 분야 연구개발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과 연관된 환경기술(ET) 연구 개발비가 전년대비 5,21억원(18.1%) 증가한 조 4,6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연구 개발비는 소폭 증가한 12조,54억원이었으나, 비중은 전년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6%로 나타났다. 표 - 우리나라 미래유망신기술(6T)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비 고 IT(정보기술) 78,286 88,680 97,20 109, ,501 12,54 BT(생명공학기술) 1,09 14,115 18,099 2,57 26,49 0,089 과학기술연감 NT(나노기술) 22,856 29,14 6,568 8,120 42,26 45,994 ST(우주항공기술) 4,896 4,089 5,000 5,1 5,949 4,878 ET(환경기술) 16,816 17,424 17,408 2,680 29,0 4,651 CT(문화기술) 1,927 1,249,45 2,406 2,986,574 기타 84,05 86,865 95, , ,540 16,556 총계 221,85 241,554 27,457 1,014 44,981 79,

8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2009년 기술분류별 연구개발비는 전기 전자 분야(2.60%)와 정보 통신 분야(18.56%), 기계 분야(17.65%)가 전체 연구비의 6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은 정보 통신 분야(14.96%), 기계 분야(1.54%), 전기 전자 분야(9.70%)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대학은 보건 의료 분야(15.97%), 전기 전자 분야(9.40%), 생명 과학 분야(9.21%) 순으로, 기업체는 전기 전자 분야(28.47%), 정보 통신 분야(21.17%), 기계 분야(20.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우리나라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 비중 현황(2009년) (단위 : %) 비 고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 과학 생명 과학 농림 수산 보건 의료 기계 재료 화학 공정 전기 전자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비 고 정보 통신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 교통 역사 고고학 철학 종교 언어학 문학 문화/예술 /체육 정치 행정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비 고 경제/ 경영 사회/인류 복지/여성 생활 지리/ 지역/ 관광 심리 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뇌과학 /문헌정보 인지/ 감성과학 과학 기술과 인문사회 총계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합계 년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비는 24조,082억원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였다. 이 중 경기 지역 연구개발비는 15조 5,62억원, 서울 지역은 7조,042억원 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비는 전체의 75.6%로 전년과 동일한 비중을 나타냈다. 66 과학기술연감

9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그림 -9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표 -5 우리나라 지역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비 고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개발비 비중 서울 61, , , 부산 8, , , 대구 4, , , 인천 16, , ,407.8 광주 5, , , 대전, , , 울산, , , 경기 122, , , 강원 2, , , 충북 5, , , 충남 15, , , 전북, , ,94 1. 전남 2,60 0.8, , 경북 1, , , 경남 12, , ,09.7 제주 , 과학기술연감 67

10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2. 연구개발인력 현황 2009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인력(연구보조원 포함)은 총 466,824명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원은 2,175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연구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연구원(FTE : Full Time Equivalent) 수는244,077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우리나라 연구원 수 추이 그림 -11 우리나라 연구개발인력 수 추이 국가별로는 중국의 연구원 수(FTE 기준)가 1,592,420명(2008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8 과학기술연감

11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미국 1,412,69명(2007년), 일본 682,757명(2008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연구원 규모는 세계 7위권 수준이었다.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그림 -12 연구원 수(FTE 기준) 국제비교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에 가장 많은 65.1%(210,0명)의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대학 27.4%(88,554명), 공공연구기관 7.5%(24,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공 연구기관은 전년대비 16.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학기술연감 그림 -1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 69

12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그림 -14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전체 연구원 중 학위별로 박사는 전체의 2.7%(76,480명), 석사 2.1%(10,664명), 학사 9.1%(126,286명), 기타 5.2%(16,745명)로 나타났다. 비중은 박사학위자와 학사학위자가 전년 대비 각각 0.8%포인트, 0.2%포인트 감소한 반면, 석사학위자가 0.6%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림 -15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수 추이 70 과학기술연감

13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그림 -16 우리나라 학위별 연구원 수 비중 추이 우리나라 박사급 연구원의 66.1%(50,566명)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 중 박사 학위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석사, 학사 학위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체는 연구원 중 학사 학위자가 가장 많았으며, 박사 학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석사 학사 과학기술연감 기타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그림 -17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2009년) 71

14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연구원의 전공별로는 공학 분야 전공자가 67.4%(217,91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학 분야 전공 12.9%(41,687명), 사회과학 분야 전공 6.6%(21,265명), 의약보건학 분야 전공 5.%(17,22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우리나라 전공별 연구원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이학 5, , , 과학기술 분야 공학 195, , , 의약보건학 16, , , 농림수산학 7, , , 소계 255, , , 인문사회 분야 인문학 14, , , 사회과학 19, , , 소계, , , 주) 2009년부터 OECD 기준에 따라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의 세부 전공이 변경 농림수산학(기존) : 농림학, 축산학, 수산 해양학, 기타 농림수산학(변경) : 농림수산학, 축산학 동물학 낙농과학 수의학 농업바이오기술, 기타 전공별 연구원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체는 공학 분야 전공자 비중이 82.9%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공학 분야 전공자 비중은 각각 50.9%, 5.1%로 나타났다. 표 -7 우리나라 주체별 전공별 연구원 현황(2009년) (단위 : 명, %) 구분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전체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이학 4, , , , 과학 기술 분야 공학 12, , , , 의약보건학 1, , , , 농림수산학 2, , , , 소계 20, , , , 인문 사회 분야 인문학 , , , 사회과학, , , , 소계, , , , 과학기술연감

15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2009년 우리나라의 여성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4,96명(9.4%) 증가한 51,07명이었고,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15.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연구원 비중(15.8%)은 일본 (1.0%, 2008년)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여성 연구원 비중은 6.6%(2007년)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는 27.4%(2006년), 독일은 2.2%(2007년)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18 우리나라 여성 연구원 수 추이 과학기술연감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그림 -19 주요국 여성 연구원 비교 7

16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수도권 지역의 연구원 수는 전체의 6.1%인 20,941명이었으며, 이 중 경기 지역은 105,460명 (2.6%), 서울 지역은 86,852명(26.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과 수도권 지역의 연구원 수 비중은 70.8%(2008년 71.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20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연구원 비중 추이 표 -8 우리나라 지역별 연구원 추이 (단위 : 명, %) 비 고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연구원 비중 서울 78, , , 부산 8, , ,107.1 대구 6, , , 인천 9, , ,629.6 광주 5, , , 대전 21, , , 울산,627 1., , 경기 95, , , 강원 5, , ,54 1. 충북 6, , , 충남 1, , , 전북 5, , , 전남 2, ,68 0.9, 경북 12, , , 경남 12, , ,76 4. 제주 , 과학기술연감

17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연구개발 현황 종합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11.4%) 및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 (8.%)은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연평균 연구개발비 증가율 22.0%,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0.9%), 프랑스 (1.4%), 영국(1.6%)등의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주) 한국, 캐나다 : 2000~2009년 자료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1999~2008년 자료임 그림 -21 주요국 연구개발비 증가율 비교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의 집중도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10.0명)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57%)이 OECD 평균(7.명, 2.%)을 상회하였다. 핀란드의 연구개발 집중도(15.0명, 4.01%)는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핀란드, 미국, 일본, 스웨덴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연감 75

18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핀란드, 캐나다는 2009년, 나머지 국가들은 2008년 자료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 미국, 프랑스, 캐나다, OECD 평균은 2007년, 나머지 국가들은 2008년 자료 그림 -22 주요국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집중도 현황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609달러,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21,695달러로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중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1 주) 인구 1인당 : 2008년, 연구원 1인당 : 프랑스, 미국은 2007년, 나머지 국가들은 2008년 그림 -2 주요국 인구 및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집중도 현황 76 과학기술연감

19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4. 기업부문 조사결과 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09년도 기업부문의 총 연구개발비는 28조 1,659억원으로 2008년(26조 1억원)에 비해 8.% 증가하였다. 전체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4%로 전년대비 0.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전년대비 0.15%포인트 증가한 2.78%, 서비스업 부문이 0.48%포인트 증가한 1.87%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 이 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 을 포함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96%) 등 하이테크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연구개발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0.8%로 높게 나타났다. 과학기술연감 주) 년까지는 8차 한국산업분류코드, 2008년도부터는 9차 한국산업분류코드를 사용 2. 시계열 비교를 위해 9차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이전년도 자료를 재산출하여 일부 자료의 경우 이전 보고서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8차와 9차 산업분류코드가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장 유사하게 매칭을 시킴 그림 -24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7

20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표 -9 우리나라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단위 : %) 산 업 기업 전체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목재, 종이, 인쇄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화합물(의약품 제외) 의약품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연구개발업 주) 년까지는 8차 한국산업분류코드, 2008년도부터는 9차 한국산업분류코드를 사용 2. 시계열 비교를 위해 9차 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이전년도 자료를 재산출하여 일부 자료의 경우 이전 보고서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8차와 9차 산업분류코드가 정확히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장 유사하게 매칭을 시킴 78 과학기술연감

21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나. 기업 연구개발 집중도 2009년도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6.1%로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1/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0대 기업과 20대 기업의 비중은 각각 8.7%와 41.9%를 나타냈다. 그리고,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연구원 집중도는 24.0%, 박사 연구원 집중도는 1.%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4.58%)은 우리나라 기업 전체 비중(2.4%)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집중도(2009년) 과학기술연감 그림 -26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79

22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연구개발 항목별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상위 5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9.2%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연구원 비중은 1.4%포인트 하락한 25.8%, 박사연구원 비중은 1.6%포인트 하락한 4.1%로 나타났다. 표 -10 우리나라 연구개발 항목별 집중도 추이 (단위 : %) 비 고 연구개발비 연구원 박사연구원 상위 5개사 상위 10개사 상위 20개사 주) 연구개발 항목별 집중도란 연구개발비, 연구원, 박사연구원별로 정렬하여 산출한 상위 기관의 집중도를 의미 하고 있으며, 매출액 상위 기관의 집중도와는 차별성이 존재함 다. 기업유형별 연구개발 현황 2009년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1조 2,560억원(6.7%) 증가한 19조 9,699억원이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각각 4조 4,87억원(15.9%), 조 7,086억원(1.2%)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업 전체의 70.9%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79.1%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27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80 과학기술연감

23 제1장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는 대기업이 전년대비 2,129명 증가한 108,16명이었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55,179명, 46,988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9.%에서 2009년 5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연구원 수가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1.9%포인트, 0.4%포인트 상승한 26.2%, 22.%를 차지하였다. 그림 -28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추이 과학기술연감 81

24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이 인 숙 1. 개요 및 의의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999년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은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조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연혁 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마련(제 12조) 및 시범사업 실시 년, 국가R&D사업 조사 분석 본격 실시 년, 인문사회 및 비밀로 분류된 국방사업 등 모든 R&D사업으로 대상 확대 년, NTIS 내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를 통해 일반국민에게까지 서비스 확대 - 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 분석 적용. 조사 분석 대상 및 항목 0개 정부부처가 수행한 47개 사업, 9,471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12조 4,145억원)을 실시하였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의 기본정보와 투자관련 11개, 연구인력 2개, 연구성과 6개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82 과학기술연감

25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4. 조사 분석 주요결과 가. 총괄 현황 2009년 집행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12조 4,145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12조 4,145억원은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 예산 12조 7,059억원 대비 97.7%에 해당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 청이 전체의 85.6%(10조 6,288억원)를 차지하였다. 이 중 지식경제부는.1%(4조 1,05억원), 교육 과학기술부는 1.5%(조 9,117억원)를 차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64.6%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림 -29 연도별 투자 현황(200~2009년) 그림 -0 부처별 투자현황(2009년) 나. 부문별 투자 현황 과학기술연감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40.0%로 가장 많고, 대학 24.% 중소기업 12.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출연(연)은 개발연구(44.9%) 대학은 기초연구(52.5%)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출연연구소의 정부 R&D 수행비중은 감소한 반면 대학과 기업의 정부 R&D 수행 비중은 증가 8

26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표 -11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국공립(연) 5, , , 출연(연) 40, , , , 대 학 21, , , , 대 기 업 5, , , , 중소기업 10, , , , 정부부처 4, , , , 기 타 7, , , 합 계 95, , , , 표 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공립(연) 1, , 출연(연) 7, , , , 대학 11, ,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정부부처 기 타 , , 합 계 * 22, , , , * 연구개발단계별 중 기타 제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에서 기초연구 비중주)은 27.6%(2조 497억원), 응용연구 21.%(1조 810억원), 개발연구가 51.1%(4조,462억원)를 차지했다.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최근 년간 연평균 증가율 19.8%로 꾸준히 증가했다. 84 과학기술연감

27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표 -1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기초연구 16, , , 응용연구 15, , , 개발연구 2, , , 합 계 64, , , 주)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 기준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이 각각 41.4%, 0.9%이고 기타 지방이 27.7%로 나타났으며, 대전의 비중이 전년대비.4%p 상승한 반면, 수도권과 기타지방은 각각.%p, 0.2%p 감소했다. 수도권 및 지방은 R&D 투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대전은 국방관련 투자 증대로 R&D 비중이 증가했다. 표 -14 지역별 투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서울특별시 20, , , 수 인천광역시, ,980.0, 도 경 기 도 12, , , ,8 8.4 권 소 계 6, , , , 대전 대전광역시 22, , , , 부산광역시 2,944.5,45.4, 대구광역시 2, , , 광주광역시 2, , , 울산광역시 , 강 원 도 1, , , 지 충청북도 1, , , 충청남도 2, , , 방 전라북도 2, , , 전라남도 1, , , 경상북도 2, , , 경상남도 5, , , , 제 주 도 소 계 25, , , , 합 계 84, , , , 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으로 구분된 것만을 대상으로 함(해외, 기타 제외). 기타는 단위 세부과제 내에서 연구비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 과학기술연감 85

28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술분야별로는 6T분야 * 에 대한 총 투자액은 전년대비 20.4% 증가한 7조 4,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IT분야는 전년대비,545억원이 증가한 2조 804억원, BT분야는 2,855억원이 증가한 2조 112억원, ET분야는 4,590억원이 증가한 1조 8,052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 에너지기술), CT(문화기술) 최근 년간 ET분야의 투자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에너지 환경 등 녹색성장 관련 정부 R&D 투자 확대 경향을 반영했다. 표 -15 6T별 투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억원) 6T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금액(A)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IT 19, , , , BT 15, , , , NT 4, , , ST 5, , , ET 10, , , , CT 소 계 55, , , , 기타 1, , , , 합 계 87, , ,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1.5%), 정보/통신(12.1%), 전기/전자(9.7%)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화공은 전년대비 1,456억원(86.0%) 증가한,150억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86 과학기술연감

29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표 -1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수 학 물리학 1, , , 화 학 1, , , 지구과학 1, , , 생명과학 4, , , 농림수산식품 5, , , , 보건의료 5, , , 7., 기 계 12, , , , 재 료,251.7, , , 화 공 1, ,69 1.7, , 전기/전자 8, , , , 정보/통신 1, , , ,577 1 에너지/자원 4, , , 원자력, , , 환 경, ,84.4, 건설/교통, ,99 5 8,64 7.4, 과학기술과인문사회, , , , 기 타 8, , , , 합 계 87, , , , 과학기술연감 다. 협동연구현황 분석대상 과제(29,802건)의 75.2%(22,40건)가 협력연구로 수행되었고, 협력유형별로는 산 학간 협력이 51.5%(11,541건), 산 연간 협력이 1.%(2,989건)로 전체 협력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며 학 연간 협력은 5.4%(1,20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7

30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표 년 협력유형별 연구현황 (단위 : 건, 억원) 과제수 투자비 협력유형 건수 비중(%) 전체대비 금액 비중(%) 전체대비 과제당 연구비 산 산 2, , 산 학 11, , 산 연 2, , 산 기타 * 학 학 1, , 학 연 1, , 학 기타 연 연 , 연 기타 , 산 학 연 1, , 협력소계 22, , 협력없음 7, , 합 계 29, , * 연구수행주체가 기타(비영리법인, 연구조합, 정부부처등)인 경우는 협동연구현황에서 제외하였으나, 기업 대학 국공립 출연(연)이 연구수행주체인 경우에는 협력기관이 기타일지라도 협력연구현황에 포함 (예:산 기타, 학 기타, 연 기타 등)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79건, 지식경제부가 00건으로 총 2,09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하여 주요 국제공동연구 수행부처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2009년 총 2,242건의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되었고, 국가별로는 미국.9%(761건), 일본 15.0%(7건), 중국 7.1%(15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88 과학기술연감

31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표 년 부처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부 처 명 사업수 건수 (A) 수행과제 비중 (%) 건수 (B) 협력건수 비중 (%) (단위 : 건, %) 과제 1개당 협력건수 (B/A) 교육과학기술부 , 국토해양부 기상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합 계 107 1, , 표 년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 건, %) 외국인참여형태 국가명 건수 합 계 비중 국제 협약 기술연수 해외파견 (개월 이상) 외국인 연구자 유치 위탁연구 정보교환 미 국 일 본 중 국 독 일 프랑스 영 국 러시아 인 도 이스라엘 캐나다 소 계 1, 기 타 합 계 2, 과학기술연감 89

32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협동연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는 인력 및 정보교류, 협력기반 구축 위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라. 연구책임자 현황 2009년도 과제를 수행한 총 연구책임자는 22,09명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고, 이 중 여성은 2,146명으로 9.7%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책임자 전체 평균연령은 46.9세로 전년대비 0.4세 높게 나타났다.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은 전년대비 0.6%p 증가하여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진 연구인력(0대)의 비중(19.6%)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표 -20 연령별 연구책임자 추이(2007년~2009년) 구 분 0세 이하 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세 이상 2007년 2008년 2009년 (단위 : 명, %) 합계 합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2.2) (1.6) (9.0) (1.4) (1.1) (4.5) (1.1) (0.8) (.7) 4,509, ,626, ,27, (21.6) (20.4) (4.1) (21.5) (20.2) (.9) (19.6) (18) (4.7) 10,125 9, ,202 9, ,251 9,5 898 (48.5) (49.) (40.5) (47.) (47.8) (42.7) (46.5) (47) (41.8) 5,169 4, ,70 5,66 7 6,465 6,082 8 (24.7) (25.7) (14.6) (26.5) (27.4) (17.2) (29.) (0.6) (17.8) (2.8) (2.9) (1.8) (.1) (.) (1.7) (.2) (.4) (1.8) (0.2) (0.2) (0.1) (0.2) (0.2) (0.1) (0.2) (0.2) (0.1) (0.0) (0.0) - (0.0) - (0.0) 합 계 * 20,890 19,029 1,861 21,550 19,595 1,955 22,09 19,89 2,1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인문사회계연구사업 및 일부 비밀로 분류된 국방부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제외 전공별로는 공학전공이 50.%(11,08명)로 가장 많고, 이학 21.4%(4,726명), 의학 10.4%(2,291명), 농학 7.6%(1,672명) 등의 순서였다. 90 과학기술연감

3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결과 표 -21 전공별 연구책임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이 학 4, , , 공 학 11, , , 농 학 1, , , 의 학 1, , , 인문사회 1, , , 기 타* 1, , 합 계 20, , , * 기타는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전공 외에 전공 분류 정보가 없는 연구책임자 포함 학위별로는 박사가 70.6%(15,549명)로 가장 많고, 석사 15.9%(,498명), 학사이하 1.6%(2,992명)의 순이었다. 표 -22 학위별 연구책임자 추이(2007년~2009년) (단위 :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박 사 1, , , 석 사 2, , , 학사 이하 4, , , 합 계 20, , , 맺음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까지 정부연구개발비 16조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이명박정부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 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예상되는 투자확대에 따른 성과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R&D관리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는 국가R&D참여인력, 장비 기자재, 연구성과 등 NTIS내 타 정보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정보로 가공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일반국민에게까지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감 91

34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절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 장 인 숙 가. 사업개요 교육과학기술부는 년 기준 정부 연구개발사업 1조7,014억원 중 약 2%인 4조,92억원을 담당하며, 기능으로는 기초 원천, 우주 핵융합 등 거대과학과 과학기술국제협력, 인력양성 (HRD)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소관 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중장기 및 연도별 교과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장기계획 등 전체 사업의 심의 조정은 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제2차관)가 담당하고, 각 분야 개별사업의 기획 과제선정 평가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에 기본 근거를 두고 개별법령(기초과학 연구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 원자력법, 우주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기술개발진흥법)에 따라 소관 분야 연구개발 진흥을 촉진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사업관리와 연구비 집행은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르고, 과제 선정 및 협약 등 세부사항은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에 근거를 둔다. 나. 주요 추진사항 년 교과부 연구개발예산은 총 4조,9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7%가 증가된 규모로, 전체 정부 연구개발예산(1조7,014억원) 중 약 2%를 차지한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다음과 같다. 92 과학기술연감

35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1창의적 연구몰입환경 조성, 2우수연구자의 육성 및 안정적 지원,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 4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 활용 확산 년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창의적 기초연구와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의 대폭적 확대이다.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 패러다임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원천기술 개발단계로 연계하기 위한 기초연구 투자 확대목표( 12년 정부R&D 5%)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 총 예산은 09년 6,615억원에서 8,85억원(26.8%증), 개인기초연구는 09년 5,000 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0%가 증가되었다. 원천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이후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기술, 융합 신성장동력, 미래유망 원천기술분야에 중점 투자되었다. 더불어, 2020년까지 녹색성장을 견인할 5개 이상의 세계적 기초 원천 연구그룹 육성을 위해, 대형 장기 프로젝트인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이 21세기프론티어사업에 이어 신규 기획되어, 의약바이오, 정보통신, 바이오매스 분야의 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초원천연구 확대(125억 170억), 해양바이오사업 신규추진 ( 10년 20억) * (융합 신성장) 사이버 융합연구교육( 10년 0억), 기반형 융합녹색연구( 10년 12억) 신규추진, 첨단융복합기술개발(620억 765억), 미래유망 파이오니아(120억 160억) 등 확대 * (미래원천) 미래기반기술(1,220억 1,52억) 확대, SW 기초원천기술개발( 10년 20억) 신규 추진, 글로벌신약개발 지원센터( 10년 04억) 신규지원 등 년에는 산업 맞춤인력양성과 산 학 연 연계와 협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산학연 협력활성화 사업 등 분야에 09년 1,150억원에서 10년 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증가된 규모로 투자가 확정되었으며, 산학협력 우수연구실사업을 신규로 추진 하였다. (15억원) 또, 대학 대학원 단위의 교육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화를 추진하여 약 10%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또, 국가수요와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주기술 자립, 원자력 수출 등을 통한 국격향상을 추진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Global Research Lab 지원분야를 녹색 신성장 동력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기간을 조정(기존 9년 년)하였다. 과학기술연감 다. 주요 개선 변경 사항 (1) 사업구조 개편 학문후속세대양성,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을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로 개편하여 분야별 특화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방에 지원하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을 9

36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통합하고 재설계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였다. (2009) 학문후속세대양성, 대학중점연구소,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보호학문육성 () 기초연구역량강화,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2009)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인재양성, 지역거점연구단, 산학협력중심대학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2009) 산학협력중심전문대, 학교기업, 커넥트코리아, 특화전문대학원, 산학연협력우수연구실 ()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 사업 (2009) 지역혁신인력양성,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 () 지역기초연구활성화 (2) 주요 제도개선 년에는 창의적 도전적 연구지원과 연구성과의 창출 활용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 전 연구사업의 기획-평가-집행-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연구기획 부문에서는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분야별 연구 개발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초연구사업은 모험연구를 신설하고 특수보호학문육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젊은연구자 중견연구자 세계적 석학 등의 체계적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P(Paper, Patent, Product) 분석에 기반한 입체적 사전기획을 통해 전략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발굴하여 원천연구 기반으로 활용하고 원천연구 성과를 사업화지원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 연구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다. 과제선정 시 연구자 역량평가 및 질적평가를 확대하고, 학문 기술분야별/사업별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발굴 적용하도록 하고, 중간평가 시에는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대형 국책사업은 선정평가 시 참여한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고정형평가단이 0%이상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결과도출이 쉽고 용이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용인제도 를 도입하였다. 연구사업 처리와 관련된 14개 교과부 훈령을 개분야(과학기술, 인문사회, 인력양성) 연구 사업 처리지침, 개 공통지침 등 6개로 통합 간소화하고,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집행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하였다. 매년 초 교과부 전 연구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일괄공고를 추진하고, 다년도 협약체결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협약을 확대하였다. 또, 국내 연구기관 소속 외국인 연구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과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대형원천사업(프론티어 사업, 바이오신약장기 등)의 경우, 사업단의 후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된 기술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94 과학기술연감

37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성과물의 관리 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및 법적보호를 강화하였다. 연구재단 내에 R&D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연구기관의 TLO 지원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성과 확산과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또, 지재권과 기술료 등 국가 R&D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국제공동연구시 지재권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등 국가 R&D 성과물의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1. 기초 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진흥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과 김 애 화 가. 국내 기초연구 환경 변화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 기초 (Science Base)를 제공하고, 지적능력향상에 필요한 지식의 생산, 개발연구로의 이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인력 양성 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구를 중시하여 정부 연구개발예산 중 기초 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12년까지 50%로 확대 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 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개인 기초 연구비를 큰 폭으로 증액 하여 이공계 교수의 개인 기초연구 수해율을 확대하여 왔다. 또한 기초연구사업간 연계를 통한 전주기적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집단 육성을 위해 소규모 집단연구 사업을 신설(기초연구실 육성사업)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전략성을 강화 하는 등 새로운 기초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나. 수요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추진 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및 집단으로 이원화한 기초 연구사업 내에서 유형을 다양화 하였다. 우선 기존 사업보다 연구비 규모는 작지만 지원 기간이 긴 안정적 개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적용하여 창의적 도전적 모험연구 를 신규로 추진하였다. 또한 2007년 이후 신규 선정이 없었던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를 발굴 지원하였고, 신진연구자들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내에 연구장비 지원 유형을 신설하 였다. 또한 안정적인 풀뿌리 기초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연구 과제의 약 75%를 점유하는 과학기술연감 95

38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 하였으며(2009년 2,548억원 년,550억원) 그동안 bottom-up 식으로만 지원되던 기초연구사업에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전략, 미래 유망, 사회이슈 및 특수 보호 분야 등 Top-down형 기초연구사업을 확대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사업 신청제한을 완화하여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비 구성과 비목별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성을 강화 하였다. 또한 평가 등급간 연구비 차등을 확대하고 단계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구 성과가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정부예산의 효율적 배분 운영을 위해 연구 형태 및 연구단계별 공모일정을 시의 적절하게 배분하여 연속성 계통성을 유지하였다. 즉 개인연구는 상반기, 집단연구 및 전략연구는 하반기에 공모하고, 개인연구의 선정순서를 상위 단계에서 하위단계로 조정하여 중복선정을 방지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림 -1 기초연구사업 구조 다. 개인 및 소규모 연구지원 확대 정부 R&D예산의 확대와 민간 연구역량의 강화, 연구인력 확충 등 R&D 여건이 개선되어 과거의 선진국 추격형 연구 로부터 창조형 연구 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매년 10%이상 증액되었지만 기초연구보다는 응용 개발단계 연구에 치중하여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개인소규모 단위의 연구비 수혜율 체감도는 낮았다. 창조적 연구역량을 96 과학기술연감

39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강화하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비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 소규모 연구지원을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초연구 진흥종합계획에서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년에는 개인 기초연구비를 0% 증액 하여(2009년 5,000억원 년 6,500억원) 이공계 교수의 개인 기초연구 수행비율을 확대하였다.(2009년 20.7% 년 27.5%) 라. 년도 사업지원 현황 및 성과 (1) 지원현황 단위사업 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기초연구기반구축 사 업 명 세부사업 예 산 비 고 (단위 : 백만원) 일반연구자지원 55,000 기본, 신진, 여성,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리더연구자지원 50,000 창의적연구, 국가과학자 중견연구자지원 245,000 핵심연구, 도약연구 선도연구센터지원 105,200 S/ERC, MRC, NCRC 기초연구실육성 10,000 연구소재지원 5,000 전문연구정보활용 2,800 기초연구역량강화 9,060 기초연구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1,000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 중점연구소지원 (2) 주요성과 1) 2009년도 기초연구사업에서 발표한 SCI 논문수는 7,67편으로 우리나라 총 SCI논문수 8,651편의 19.1%를 차지하였고, 논문의 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저널 영향력지수(IF, Impact Factor)는 평균.18로 우리나라 평균 영향력지수 2.52에 비해 1.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9년 우리나라 특허실적 6,66건 중 교과부 주요 R&D사업의 전체 특허수는 4,462이며, 이중 기초연구사업은 2,50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을 통한 2009년도 기술실시계약 실적은 1.5억원(20건)으로 교과부 전체 145.8억원(72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감 1)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참고, 논문 및 특허수는 기여율이 고려된 수치임 97

40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 대표적 연구 성과 뇌수막염 유발 곰팡이에 대한 새로운 항진균 치료법 개발(일반연구자) 연세대학교 / 반용선 HOG pathway를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약물 탐색 연구를 후속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저해제가 발견될 경우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항진균제 시장에 차세대 항진균 신약을 개발하여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원 적층형 비휘발성 유기물 저항 변화 메모리 소자 개발(중견 도약연구) 광주과학기술원/이탁희 재료공학 분야 권위지인 Advanced Material지 표지논문 ( 10.11) 공정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메모리 소자 개발 지방 흡인술로 버려지는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골격 재생기술 개발(중견 핵심연구) 동국대학교/임군일 생체소자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Biomaterial 게재 ( 10.10) 줄기세포 골격형성 유전자를 전기충격으로 세포 내에 주입하여 골격을 잘 형성하는 형질변환세포로 만드는 새로운 기술 개발 현대인의 만성질환 신경병증성 통증 발병과 완화 메커니즘 규명(리더 창의적연구) 서울대학교/강봉균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 12월호에 게재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신경병증성 통증 의 뇌에서의 발병원인과 완화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힘 98 과학기술연감

41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지적 항산화단백질 조절 메커니즘 규명(리더 국가과학자) 이화여자대학교/이서구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인 셀(Cell) 誌 2월 19일자에 게재 외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단백질인 퍼옥시레독신이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의 농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힘(노화, 당뇨, 암, 뇌질환 치료제 개발가능성 열어줌) 다중종족 구상성단의 기원(선도연구센터) 세종대학교/이재우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 誌 11월 26일자에 게재 구상성단내 화학조성의 이질성에 대한 기원을 밝힘으로써 구상성단과 우리은하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나노렌즈 개발(선도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홍병희, 포항공과대학교/김광수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인 네이처(Nature) 誌 7월 2일자에 게재 매우 획기적인 발상으로 나노렌즈를 세계최초로 가시광선 파장의 길이 만큼 작은 나노렌즈를 통해 회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냄 2.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가. 배경 및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김 재 신 과학기술연감 (1) 원천기술의 정의 및 특성 원천기술(Original & Fundamental Technology, OFT)이란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미래 선도형 기술을 총칭하는 것이며, 원천연구는 이러한 원천 기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전략적 개념으로 도출한 것이다. 99

42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원천연구 범위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범 위 원천연구 12년까지 정부 R&D 중 기초 원천연구 투자목표 기초 원천연구 투자 비중 50% 기초비중 5% 원천비중 15% 그림 -2 특허로 본 원천기술, 핵심기술 및 파생기술 이러한 원천기술의 특징은 아직 제품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민간투자가 어려운 태동기 기술, 기술적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기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High-risk, High-return형 기술, 국가의 기술경쟁력 및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창조적인 융합기술, 최종 결과물이 원천기술(특허)확보 또는 기술선점의 효과가 큰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개념적 관점에서의 원천기술은 다음과 같은 대 기본 특성이 있다. 독창성 :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신규성 핵심성 :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성 혁신성 :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성 일례로 반도체(Semiconductor)기술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아래 표와 같다. 단계별 내 용 기초연구 고체 물리학적 발견 - 외부조건에 대해 원자 분자가 일정한 패턴으로 활동하는 원리의 발견 원천기술 원자 분자구조를 이용한 부식 및 증착구현 기술개발 - 부식/증착 원리를 이용한 기판 식각, 원하는 소재로의 박막에 응용 산업기술 식각/박막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패턴의 회로 디자인, 극미세 회로배선 형성기술을 이용한 계산 저장 기능의 반도체 제품 시스템 개발(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 등) 400 과학기술연감

43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2) 원천기술개발의 필요성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원천기술이 국가운명을 좌우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 기술 미보유로 기술무역 적자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009년 48억 달러) 국가R&D투자 국제비교( 08년, 억달러) : 미국,982 일본 1,492 중국 1,214 한국 45 연도별 총 R&D투자액 : 1조,014억원( 07) 4조 4,981억원( 08) 7조 9,285억원( 09) 그림 - 연도별 기술무역 현황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정부 R&D 예산 중 기초 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12년까지 50%로 확대 하는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12년까지 5%로, 원천연구 비중(기초연구에 포함된 원천연구 비중 제외)은 1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 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연감 (1) 사업개요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이오, 나노, 에너지 환경 및 융합기술 등 미래유망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10년도에는,54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82년부터 누적 투입금액은 7조 4,8.55억원이다

44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표 -2 10년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21C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미래기반기술 개발사업 바이오신약 장기사업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사업 나노팹시설 구축사업 15, , ,250 12,000 0,405 6,550 (단위 : 백만원) 미래유망 파이오니아 사업 뇌과학원천 기술 개발사업 사이버융합 연구 교육 고도화사업 기반형 녹색융합연구 사업 공공복지안전 연구사업 연구실안전환 경구축사업 계 16,000 4,600,000 1,200 5,000,700 54,905 10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원천연구 지속 확대, 국가전략 및 기술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녹색 융복합 기술 지원 강화, 사업 평가, 관리 등 전주기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7개 계속사업을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신약개발지원센터설립사업, 사이버융합연구 교육 고도화사업, 기반형 녹색융합연구사업, 공공 복지안전연구사업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가)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BT NT ET 등 기술분야별 강점기술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 세계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개 사업단에 105,200백만원 지원 하였으며, 8개 * 사업단은 자체평가를, 4개 ** 사업단은 단계평가를, 4개 *** 사업단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유도하였으며, 구체적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자체평가 : 미생물유전체, 세포응용, 프로테오믹스, 뇌기능활용, 나노메카, 나노소재, 이산화탄소저감, 고효율수소에너지 ** 단계 : 작물유전체, 생체기능조절물질, 차세대초전도, 수자원지속적확보 *** 최종평가 : 인간유전체, 테라급나노, 자생식물, 자원재활용 402 과학기술연감

45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105,200 바이오 분야 48,200 - 작물유전체기능연구( 01년) 6,650 8개 과제지원, 논문 78건, 특허 59건 - 생체기능조절물질( 01년) 6,600 5개 과제지원, 논문 41건, 특허 25건, 기술이전 408백만원 -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 02년) 9,700 7개 과제지원, 논문 199건, 특허 90건, 기술이전 404백만원 - 세포응용연구( 02년) 7,800 10개 과제 지원, 논문 77건, 특허 68건, 기술이전 1,617백만원 - 프로테오믹스이용( 02년) 8,000 0개 과제지원, 논문 82건, 특허 55건, 기술이전 154.8백만원 -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 0년) 9,450 22개 과제지원, 논문 17건, 특허 21건, 기술이전 129백만원 나노 분야 18,500 - 나노메카트로닉스( 02년) 9,800 1개 과제지원, 논문 95건, 특허 80건, 기술이전 29백만원 - 나노소재기술( 02년) 8,700 25개 과제지원, 논문 92건, 특허출원 44건, 기술이전 62백만원 에너지 환경 분야 4,100 -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 01년) 9,550 6개 과제지원, 논문 65건, 특허 5건 -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 01년) 6,050 17개 과제지원, 논문 42건, 특허 24건, 기술이전 712백만원 -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 02년) 9,200 19개 과제지원, 논문 4건, 특허 0건 - 고효율수소에너지( 0년) 9,00 16개 과제지원, 논문 76건, 특허 5건, 기술이전 1,951백만원 프론티어사업성과지원센터 4,400 해외특허출원지원 40건, 성과활용컨설팅 20건, 성과대전 개최 등 (나)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및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연구 등 미래핵심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 분야에 1,522.5억원을 지원하였다. 차세대바이오원천기술분야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창출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BT R&D 효율화 및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바이오 재생 분야의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 줄기세포연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유망연구팀을 육성하는 등 줄기세포연구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바이오경제의 기본소재로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과학기술연감 40

46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6,119 노화제어연구사업 2,27 4개 과제, 논문 55건, 특허출원 8건 오믹스연구사업 11,515 15개 과제, 논문 155건, 특허출원 4건, 특허등록 6건 바이오재생연구사업 14,85 2개 과제, 논문 184건, 특허출원 51건, 특허등록 15건 인프라사업 7,946 9개 과제, 논문 54건, 특허출원 5건, 특허등록 건 신약개발분야는 신약개발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신약후보물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질환별 신약후보물질개발을 확대 지원하였다. 신약후보물질 연구사업은 기존 과제( 08년 종양, 관절염 09년 퇴행성뇌질환, 감염증)에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비만 당뇨 1개 과제에 0억원을 지원하였다. 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은 10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27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또한 부처간 신약연구개발의 경계극복을 위한 범부처 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유망과제에 대한 상세기획을 위하여 20억원을 투자하였다.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18,641 신약타겟검증연구사업 2,941 54개 과제, 논문 67건, 특허출원 10건, 특허등록 6건 신약후보물질연구사업 1,700 5개 과제, 논문 1건, 특허출원 16건 범부처전주기신야개발시범사업 2,000 2개 기획과제 나노분야는 국가그린나노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수요 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신규 과제를 발굴 지원(과제/25억원)하였으며, 프론티어사업 나노분야 우수 유망기술에 대해 후속지원(과제/9억원) 및 나노팹을 나노기술인력양성센터로 지정하고, 국가 나노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KISTI)를 지정하는 한편, OECD WPN(Working Party on Nanotechnology) 등 국제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였다. 404 과학기술연감

47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18,500 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 11, 개 과제 조정, 논문 186건, 특허 64건 그린나노기술개발사업 2,500 차세대소자, 나노바이오, 나노에너지 분야 개 과제 지원(25억) 나노기술종합정보 및 정책지원사업 1,800 국내외 연구동향 수집 분석, 나노분야 정책연구,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대국민홍보(나노코리아) 국가나노인프라활용전문인력양성 1,000 측정 분석 90명, 실리콘계 9명, 화합물계 115명 (산 60, 학 22, 연 15) 총 298명 나노전문인력양성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1,000 총 41개 대학, 111명 연구자 지원 우수 유망기술 후속지원 900 테라급 나노소자개발사업단 성과 활용 후속 개 신규과제 지원(9억) 첨단 융복합 분야는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IT, BT, NT, ET, CS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여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였다. 특히 IT분야는 아이폰 등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기종 플랫폼에서의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한 슈퍼모바일 시스템S/W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연구에 20억원을 신규로 투자하였다.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77,60 바이오인포매틱스연구사업 7,719 9개 과제, 논문 101건, 특허출원 47건, 특허등록15건 바이오인터페이스연구사업 1,078 29개 과제, 논문 06건, 특허출원 88건, 특허등록 4건 바이오소재사업 1, 10개 과제, 논문 56건, 특허출원 21건 SW기초원천기술개발 2,000 총괄1, 세부10개 선정, 특허 1건 과학기술연감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5,500 94개 과제(세부, 단위기준) 지원, 논문 91건, 특허 01건 (출원기준) (다) 바이오신약장기사업 바이오 신약 장기 관련 생명공학 연구를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405

48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세계적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새로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개 분야에 120억원 지원 하였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09년 사업에 이어 10년에도 4개 과제를 29개 과제로 추가로 조정하여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였다.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12,000 장기복제이식 기술개발 2,645 7개 5개 과제 조정, 논문 건, 특허 4건, 기술료 징수 1억원 단백질 칩 기술개발 2,014 6개 5개 과제 조정, 논문 12건, 특허 2건, 기술료 징수 1억원 약물전달시스템 기술개발 2,22 9개 9개 과제 조정, 논문 51건, 특허 20건, 전임상진입 1개, 기술료 징수 6백만원 면역기능제어 기술개발,88 12개 10개 과제 조정, 논문 건, 특허 12건, 전임상진입 개 기타(실용화 지원 등) 486 한국신약개발연구자협의회 포럼 2회 개최, 특허출원경비 지원 8건, 심층분석 건 (라)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NT BT IT 등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한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turn)형 융합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4개 계속과제와 5개의 신규과제에 160억원을 지원하여 156건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1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아울러 14개 계속과제 연구현장점검을 통해 기관별 지원 확약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2회 미래융합기술 포럼 개최를 통하여 기술융합 시대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융합 연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 활성화하였다. (마)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태동기 유망분야인 뇌 기능 응용연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뇌융합 연구중심기관인 뇌연구원을 설립 추진하였고, 국내 뇌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 08 17)에서 명시한 5대 주요 뇌연구분야 * 에 5억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뇌연구 동향 등을 토대로 세부 추진분야에 대한 심층적 사전기획으로 세부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세 부과제를 선정 지원하였다. *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신경질환, 뇌신경정보 및 뇌공학, 뇌융합 406 과학기술연감

49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분야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4,600 뇌과학원천기술개발 4,600 - 뇌인지과학 연구 1,240 총괄 2개 과제(세부 6), 단위 9개 과제 지원, 논문 42건, 특허 2건 - 양자기반 나노탐침시스템을 이용한 뇌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개발 760 총괄 1개 과제(세부 5)지원, 논문 19건, 특허 7건 - 뇌기능 제어조절기술개발 1,000 총괄 개 과제(세부1)지원, 논문 25건 - 뇌신경정보 1,000 총괄 6개 과제(세부14)지원, 논문 8건, 특허 1건 - 한국뇌연구원 설립 추진 600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바) 나노팹 시설 구축사업 나노팹 시설 구축사업으로 나노관련 연구장비 이용 서비스, 나노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6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팹 서비스 7,480건(7,800백만원), 장비 이용건수 1,619건 이며, 핵심공정기술 관련 17건의 특허 출원 및 SCI 급 논문도 40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자 보호 및 연구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ㆍ개선, 안전문화 확산, 권역별 연구실안전 지원센터 육성 등에 28억원을 지원하였다. 정부의 직접적 지원과 동시에 각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대응투자를 유도하여 연구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고하는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9억원을 지원하고, 현장지도ㆍ점검을 확대하였다.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과학기술연감 총 계,700 연구 안전 환경 구축,700 환경 기반구축사업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2,800 - 바이오 안전성평가관리 900 연구실 환경개선지원,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안전 권역별 지원센터 육성,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LMO 안전관리(지도점검, 안전성평가기술개발, 사례집발간, 워크숍, 홍보 등), LMO안전정보망 구축 운영 407

50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아)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공공복지 안전 분야의 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년도 신규 사업으로 10개 연구단(고령친화 4,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을 선정하여 총 50억원을 지원하였다. 세부사업명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총 계 5,000 공공복지안전연구 5,000 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10개 연구단 (고령친화 4, 장애극복, 사회재해안전 ) 선정 지원 (자) 글로벌프론티어사업(신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기초 원천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년 신규사업으로 개 연구단을 선정하여 지원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동사업으로 선정 된 연구단은 년간 100~00억원 수준의 연구비를 9년간 지원받게 되며, 201년 까지 총 15개 연구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사업명 연구비 (단위 : 백만원) 내 용 차세대바이오매스연구단 4,500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5,000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 5,500 신종 바이오매스의 개발로 바이오연료 소재 기술강국(세계 4위) 실현 세계 최고 최초 인간 인공물 가상사회 컨버전스 핵심 기초 원천기술 개발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고효율 융합형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 (차) 신약개발지원센터설립사업(신규) 산 학 연의 신약개발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조기에 상업적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평가 및 최적화를 실시하고, 후보물질 공동연구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및 충북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각각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으로 특성화된 신약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04.05억원을 지원하였다. 408 과학기술연감

51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연구분야 연구비 (단위 : 백만원) 내 용 신약개발 0,405 센터건설비 및 운영비 (카) 사이버융합연구 교육 고도화사업 (신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실시간 쌍방향 사이버랩 구축을 통해 국내외 협업연구, 고품질 원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년도 신규 사업으로 0억원을 지원하였다. 1개의 사업총괄기관이 전국 권역별 거점 공과대학인 7개의 사업참여기관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연구분야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사이버랩 구축,000 총괄 1개(사이버랩 8개 설치ㆍ운영) (타) 기반형 녹색융합연구사업 (신규) 기존 녹색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녹색기술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개발 및 융합 녹색 전문 인력양성을 동시 추구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에 12억원을 지원 하였다. 1개 Hub 기관이 전체 기술개발을 총괄하면서 연구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4개의 Spoke 기관이 기술난제 수행, 인력교류 등을 통해 Hub기관과 상호협력토록 하였다. 연구분야 투입액( 10년) (단위 : 백만원) 내 용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베스팅 1,200 총괄 1개 과제(세부 4)지원, 논문 1건 과학기술연감 (파) 년도 연구성과 년 한해동안 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SCI 논문 2,779여건, 특허 1,418여건, 기술이전 12건 6,26.8백만원 등 정량적 성과뿐아니라, 세계 최초의 비천연 플라스틱 제조기술, 세계 최대 표면적의 수소저장물질 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초전도선 등 다수의 원천기술개발 성과를 냈으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52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감기바이러스의 감염 및 제어기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문철(바이오 의료기술개발) 감기바이러스 제어용 천연물질 개발 - 감기바이러스에 대해 우수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감염에 의한 염증 치료 효과를 동시에 갖는 생물소재 를 개발 (주)선바이오텍 기술이전 100억원( 10.04) 서울대학교/이지희(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치료제로 RAGE 길항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 RAGE 역할을 저해하여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안으로 수송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RAGE 길항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로슈 기술이전 2.9억 달러( 10.01) 서울대학교/김희찬(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유헬스 구현을 위한 바이오 유비쿼터스 시스템용 다기능 플랫폼 장치 개발 - 인성정보, 엘바이오와 공동 개발한 하이케어 닥터유(모델명 MX-554) 제품이 의료용 다기능 측정 기록 장치로서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인증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 (A )( 1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희구(바이오 의료기술개발) 혈액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정량측정기술 개발 - NDRG2 단백질에 대한 단일클론항체의 생산 및 항체를 이용하여 혈액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측정기술 미국특허등록(등록번호 ) ( 10.05) 410 과학기술연감

53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KAIST/허원도(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세포내 상호작용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세포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라이브세포를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PNAS 誌 게재( 10.02), 국내특허출원(출원번호 ) 이화여대/이서구(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세포신호전달시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Peroxiredoxin의 조절기작 및 기능 규명 - 세포신호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의 양을 조절하는 Peroxiredoxin의 새로운 조절기작 및 기능 분석 Cell 誌 게재 ( 10.02) KAIST/이상엽(바이오 의료기술개발) 미생물 가상세포 개발과 응용을 통한 세계 최초 비천연 플라스틱 제조 기술 개발 - 생명체의 예측기술을 개선한 가상세포 방법론 개발 및 바이오 플라스틱 으로 각광받고 있는 PLA (Polylactic Acid)의 시스템 대사공학적 생산 기술 세계 최초 개발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誌 게재( 10.01), PNAS 誌 게재 ( 10.08) 과학기술연감 고려대학교/송현규 (프론티어 : 프로테오믹스) 내성균에 효능을 갖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 가능성 열려 - 가수분해효소 (ClpP) 와 항생제 후보물질인 ADEP (acyldepsipeptide) 의 결합구조 및 작용원리(약의 효과)를 밝혀내 신규 항생제 개발의 가능성 확인 Nature Structure & Molecular Biology 誌 게제( 10.0) 411

54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서울대학교/남좌민(나노 소재기술개발) 금-은 코어셀 나노아령 기반 단일 분자 검지 - DNA와 새로운 금-은 코어셀 합성 방법을 통해 나노 아령 구조체를 고 수율로 합성하고 이를 이용 단일 DNA의 라만 신호 검출이 가능함을 직접 적으로 증명함 Nature Materials 誌 게재 ( 10.01) 및 Nature Asia-Pacific (February 10 )와 NPG Asia Materials (March 01 ) 에도 소개 한국화학연구원/서영덕(나노 소재기술개발) 단일분자 검출감도 나노라만 검지시스템 개발 - 단일입자내의 나노간극(nanogap)조절과 나노라만 검지 시스템을 통하여 단일분자의 라만 신호를 재현성 있게 검출하는 원천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 Nature Materials 誌 게재 ( 10.01) 서울대학교/서정쌍(나노 소재기술개발) Thermal plasma jet을 이용한 graphene 합성 - 세계최초로 Thermal plasma jet을 이용하여 graphene을 합성하였으며 주입 하는 탄소원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래핀의 두께 즉 layer 수 조절 방법을 개발 Resistance [kw] Nanotechnology ( 10.0) 표지사진 KAIST/조병진(나노 소재기술개발) Graphene을 이용한 저가형 flexible ReRAM (저항변화 메모리) 소자를 최초로 개발함 L R S - 4mm 까지의 휨과 1,000번이상의 휨에서도 on/off 저항비 1,000 이상을 HR S 유지함 과학기술연감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9월호 게제 특허출원 (출원번호 )

55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KIMM/한창수(프론티어:나노메카트로닉스) 탄소나노튜브와 양자점의 전하전달 메커니즘 규명 및 광센서 핵심 기술 개발 - Piridyne을 이용한 양자점과 탄소나노튜브의 결합 및 유전영동을 이용한 밀도 조절형 조립기술 및 특성평가 기술을 통한 기존의 100배이상 광반응 ACS Nano誌 게재 ( 10.01) KAIST/김봉수(프론티어 : 나노소재) 감염균 진단용 금 나노선 기반 DNA 센서 개발 - 감염 질환에 자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원인균을 신속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금나노선을 이용한 다중병원균 진단센서 개발 나노레터(Nano Letters) 誌 게재 ( 10.0) KIMM/이학주(프론티어: 나노메카트로닉스) 나노박막의 역학 물성 측정 기술 개발 - 국제전기위원회(IEC) 국제 표준 4건 제안(1건: 국제 표준 제정 예정, 건: 국제표준 추진 중) - 기술료 징수 2건, 사업화 실적 2건(매출액: 4.2억) MRS Bulletin( 10.05), 국외특허등록(일본, 10.10) 과학기술연감 KAIST/최양규(프론티어 : 나노소자) CMOS 기반의 나노와이어 NEMS 메모리 개발 -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저전력용 기계적(NEMS) 메모리의 제작공정 및 신뢰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순수 Si-CMOS 기술을 이용한 나노와이어 기반 NEMS 메모리 원천 기술 개발 스몰(Small) 誌 게재 ( Impact Factor: 6.171) 41

56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한국전기연구원/오상수(프론티어 : 차세대초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선 제조기술 개발 - 미국, 일본 보다 1/2 이하로 저렴하고, 두배 이상 빠른 세계최고 수준의 초전도선 제조기술로 다양한 초전도응용기기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핵심소재 기술 확보 참여기업 (주)서남에서 연구용 초전도선 판매 ( 두산중공업에 619백만원에 납품계약) 관련 핵심특허 국내 및 PCT 출원 하수처리수를 밭농사관개용 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시스 템 서울대학교/박승우 (프론티어 : 수자원확보) 농업용수재이용시스템 통합기술 적용 -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제주시 판포 하수처리장 등 9개 하수처리장 적용(수원병점, 충북청원, 전남장성, 전남강진, 제주판포, 제주월정/태흥, 경남김해, 경남창원, 경북상주)에 적용 재이용기술센터 설치(재이용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협약) 한국화학연구원/박용기, SK에너지/박덕수 (프론티어 : 이산화탄소저감 및 처리) 세계최초 촉매이용 중질나프타분해 공정 개발 -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 내, FCC 플랜트와 연계하여 00억원 규모의 데모플랜트 건설 데모플랜트 준공식 : 숭실대/김자헌 (프론티어 : 고효율수소에너지) 세계 최대 표면적의 수소저장물질 개발 - 유기분자와 금속 이온을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큰 표면적을 가지며 15wt%(77K, 80bar)의 가역적 수소저장능을 갖는 MOF 신물질 개발에 성공 Science 誌 게재 ( 10.07) 414 과학기술연감

57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충남대학교/이창수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차원 비대칭 입자 제조 기술 개발 - 계면에너지를 통한 단분산성 차원 형상 및 크기제어 가능한 비대칭 고분자 입자 제조 신기술 개발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誌 게재 ( 10. 9월) Nature Materials지에 Research Highlights로 소개 ( 월) 성균관대/홍병희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0 inch 고성능 그래핀 투명전극 소재 개발 - 대면적 그래핀 합성 및 유연필름으로의 Roll-to-Roll 전사공정을 개발 하고 이를 기반으로 FET array 및 Strain sensor 제작함. 그래핀 투명 전극을 이용해 저비용 교효율로 투명전극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Nature Nanotechnology(IF=26.) 誌 게재 ( 10. 6) 아주대학교/김용성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 신규 비항체 단백질 골격 원천기술 개발 - 기존 항체처럼 다양한 질환관련 표적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표적 분자의 생물학적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비항체 단백질 골격 원천 기술을 개발 PNAS 온라인판 게재( 10.5), 주요 언론사 보도( ) 전남대학교/박종오(파이오니어) 박테리아의 선택적 흡착을 통한 운동성이 향상된 박테리아 기반 의료용 마이크로로봇 (박테리오봇) 개발 과학기술연감 - 큐브 형태의 마이크로구조체에 BSA를 이용하여 박테리아 선택적으로 patterning하는 기술과 이로인한 마이크로로봇의 운동성 향상을 최초로 발견 Lab on a Chip 誌 게재 ( 10.) 415

58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한국기계연구원/김완두(파이오니어) 생체모사 인공유모세포 및 인공기저막 핵심기술 개발 - 내이 와우(달팽이관)의 주파수 분리기능을 담당하는 기저막과 기저막 위에 위치하여 생체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유모세포를 모사한 신개념 MEMS/NEMS 복합구조 인공와우 원천기술 개발 국내특허 출원/등록 ( , / 94177), PCT특 허등록 ( 10.12), Electrochemistry Communications 誌 게재 (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동근 (파이오니어) 지능형 생분해성 생체소재 개발 - 폴리에스터 기반 생체소재의 제조기술 및 적용처 발굴에 관해서 미국 (주)아키나 기업과 기술 이전을 체결함 기술이전 ( 10. 9월) 및 국내특허출원 ( ) 서울대학교/이성중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의 원인 규명 - 말초신경이 손상된 쥐의 척수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소교세포)의 Nox2 분자가 세포내의 활성산소를 급격히 증가시켜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한 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힘 미국립과학원 회보 (PNAS) 게재 ( 10.8월) 강원대/김형춘(프론티어 :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 파킨슨병 치료 약물(GCC1290K) 임상진입 - 항파킨슨 및 약물중독 억제약물로써 기능이 탁월한 GCC1290k를 (주) 녹십자에 기술이전, 미국 FDA로부터 승인 신청 한달여만에 GCC1290K 의 신약 임상시험 진입승인 - 미국 임상 CRO 기관인 Quintiles에서 임상1상 진행중, 글로벌 신약 상용화 가능성 제고 국내특허등록(2007년), 미 FDA 신약 임상시험 진입승인( 09.04) 416 과학기술연감

59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다. 법적 제도적 추진실적 (1) 법률 제 개정 09년 5월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을 공동관리규정의 법리적 문제점 해소 및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10. 2월 개정하였다.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 교과부와 지경부간 나노인프라 연계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국가 나노 인프라 연계 활성화 방안 과 NBIC 기반 국가융합기술지도를 수립하여 국가융합기술 R&D투자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에 활용하기 위한 NBIC 국가융합기술지도(안) 을 10년 9월 제4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 범 부처 시행계획 수립 10년도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 국가융합기술발전 시행계획, 줄기세포 연구 시행계획, 뇌연구촉진 시행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4) 맺는말 원천기술의 시장은 불확실하고 경쟁구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개발 완료시 국가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와 잠재성이 매우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의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위험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확대를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12년까지 정부 R&D 예산 중 원천연구 비중(기초 연구에 포함된 원천연구 비중 제외)을 1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향후로도 다수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연감 417

60 제부 국가연구개발활동 현황. 융합기술개발의 전략적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이 인 석 가. 정책 동향 첨단융합기술은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기존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전통적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첨단융합기술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 서비스 시장의 블루오션 영역을 찾아 경쟁하고 있으며, 자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융합기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 2) 을 마련하여 과학 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지속하기 위해 융합기술에 관심을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융합기술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틀과 국가 차원의 추진전략을 세운 것이 불과 2007년이다. 07년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 , 국과위) 을 수립하여 부처간 추진사업의 중복방지 및 종합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 09~ 1)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을 수립( , 국과위)하여 융합 원천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50 80%( 07)에서 70 90%( 1)수준까지 향상하고 융합 신산업을 창출시켜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을 7위( 08)에서 5위( 1)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년에는 기본계획과 10년도 국가융합기술발전 시행계획( 10.7.)에 의거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및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기술 가운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바이오 의료,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대 분야, 15개 중점과제(부문)별 핵심융합기술을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녹색성장을 견인할 일류 융합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구체적 추진전략 * 을 마련하였다. * 국가융합기술지도(NBIC 융합기술지도)의 수립( 국과위 심의의결) 나.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그동안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탓에 국내의 융합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로 선진국 대비 50~80% ) 에 머물러 있다. 그 중에서 나노일렉트로닉스, 바이오메트릭스, 바이오 2) 미국 :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전략(NBIC, 02) E U : 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CTEKS, 04) 일본 : 신기술융합 혁신지원전략 인간수행능력 향상(신기술창조전략, 04) 418 과학기술연감

61 제장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인포메틱스 등은 80%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양자정보처리는 50% 수준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융합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발전단계여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융합기술과 관련된 세계시장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세계적 IT 기술 및 인프라와 신기술 및 제품에 대한 높은 적응력 및 수용력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수반되면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 융합기술 및 정책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동안의 모방 추격형 R&D 전략을 창조 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일거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존기술 한계 돌파형 융합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이명박 정부가 향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시장선점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융합 신기술 개발 전략을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5~10년 후 시장 성장 가능성과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당 산업의 전후방 분야에 있어 타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 첨단의료기기, 로봇응용, 신소재 나노융합 분야의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하고, 4개 사업본부 11개 신기술 융합연구단 및 6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55억원( 09년도 40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응하고 우수 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 연구원의 10% 이상을 관련 분야를 전공한 미취업 고급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장려하였으며 목표지향적 사업목적에 맞게 선진 연구관리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과제는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비를 확대 지원하여 연구 성과 조기 달성을 유도하며,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Moving Technology Target 제도를 적용하였다. 또한 우수연구인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파트너 공모제를 도입하고 기관간 연구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등 융합연구에 적합한 개방형 연구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성장동력 핵심원천기술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기술융합사업본부를 신설 4) 하여 관련 분야별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 보급, 특허조사 수행 및 전문가 커뮤니티 운영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과학기술연감 ) 융합기술기획위원회 자체분석(2006)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나노바이오센서 65%, 약물전달 60%, 바이오센서칩 70%, 바아오인포메틱스 80%, 바이오컴퓨터 65%, 생체인식/보호 80%, 휴먼인터 페이스 75%, 나노일렉트로닉스 80%, 나노포토닉스 770%, 나노센서 70%, 양자컴퓨터 50% 4) 휴먼인지환경사업본부, 나노기반 정보 에너지사업본부, 첨단의료기기사업본부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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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ê»ç¾÷Æò°¡(±âŸ)-¼öÁ¤.hwp 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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