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재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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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중심으로- 이순임 1) (MBC, 이화여대 중국지역학 박사) 강병환 2)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1) 2) - 1 -

2 요 약 중국의 방송정책은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역대 정치 지도자의 통치이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공산당 영도체제의 당정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통치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2년 중국의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진핑 체제는 통 치이념을 중국꿈( 中 国 梦 ) 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4개전면(4 個 全 面 ) 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꿈 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집약시키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서 방송을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8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 央 全 面 深 化 改 革 領 導 小 組 ) 회의에서 "전통매체와 신형매체의 융합을 촉진하여 강력하고 영향력을 갖춘 신 형 미디어그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이 한마디로 중국의 대형 방송 사들은 물론 인민일보와 같은 관영매체들도 그룹규모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정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방송 시스템은 인민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념교육과 체제선전의 도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방송의 역할이야 말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 다. 당관매체( 黨 官 媒 體 )라는 중국 특색의 언론매체 구조 하에서 신문출판과 방송영역을 대대적으로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國 家 新 聞 出 版 广 电 总 局, 이하 광전총국)은 영도자의 비전과 당의 집정원칙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국 무원의 방침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권력기구이다. 광전총국의 질적 양적 변화 와 통합은 이러한 중국의 방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창문이자 중 국 방송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을 한 눈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을 총괄하고 신문과 출판, 방송정책을 집행 감독하는 광전총국의 역 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하겠다. 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蔡 赴 朝 ) 총국장은 시진핑 주석의 집정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이 언론정책을 제시했다. 민중과 연결시키는 3대 정치가판( 政 治 家 瓣 ), 즉 정치가 판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방송)의 방침을 견지하고, 인민중심의 창작 활동을 방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상정신과 군중노선 및 사 회여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론을 인도하고 전파하며 교육실천운동을 결합해 - 2 -

3 야 한다고 당관매체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방송정책의 변화 속에서 중국 전통의 사회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타 문화로부터의 침투와 범람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독소조항인 소위 문화안전, 한파 령( 限 播 令 ), 한외령( 限 外 令 ) 이라는 해외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공식화시켰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광전총국의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 은 것은 한국의 콘텐츠산업이다. 중국은 다양한 방법과 객관적인 정책으로 가장하여 지속적으로 한류를 견제해 왔 다. 그러나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수단의 발전으로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또 다시 한류열풍을 일으켰고, 더불어 중국정부의 한류견제와 제한은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 이것은 결국 시장이 정책과 이념을 변경시키게 만든다는 것을 중국 사회주의 방송정책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중국에서 한류의 재등장은 전통적인 방송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중국 방 송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콘텐츠시장에 적응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콘텐츠산업 또 한 이것을 바탕으로 종사자들과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매체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한류를 가능케 한 본질적인 장점과 중국 콘텐츠시장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류의 재점화를 위한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⓵현재 한국과 방송교류를 시도 하고 있는 중국 방송사 외에 중국의 타 방송채널과 교류확대를 넓히고, ⓶한중 콘텐 츠 공동제작을 더욱 활성화하며, ⓷한국은 이후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을 대비해야 한 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4 목 차 Ⅰ. 들어가며 : 문화정책과 방송정책의 관계 연구범위 및 내용 국내외 연구현황 및 연구의 의의 장절( 章 节 )구성 Ⅱ.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과 방송정책과의 관계 시진핑의 중국의 꿈 개전면과 매체정책 ) 전면 소강사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 ) 전면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 전면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시진핑의 문화관과 언론관 Ⅲ. 시진핑 체제의 중국 방송정책의 원칙과 특징 당건( 党 建 ) 잡지와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 당건( 党 建 ) 잡지 ) 정치가판보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 )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 ) 중국 방송정책의 가변성 IV.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 국가차원의 중점 방송정책 분석 ) 18기 3중전회 결정 ) 문화산업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 국무원의 대외 문화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 문화금융협력추진 심화에 관한 의견

5 5) 18기 4중전회 법치결정 ) 2015년 전국 지적소유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품화공작 요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방송정책 ) 영화발전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 애니메이션 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 ) 한파령( 限 播 令 )과 한외령( 限 外 令 ) ) 어언령( 语 言 令 )과 필파령( 必 播 令 ), 봉살령( 封 杀 令 ), 치합령( 治 盒 令 ) 소결 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출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출범 배경 대부제( 大 部 制 ) 개혁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 ) 광전총국의 직능전환 ) 광전총국 인원조직의 특징 광전총국 성립의 의의와 향후 촉진작용 Ⅵ.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활성화된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한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과 기반 조성 ) 한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한중 드라마부문 교류현황 ) 중국에서 한류의 발생과 확산 ) 중국에서 한류의 규제와 한류의 침체현상 ) 중국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 전환 방송 한중 예능부문 교류현황 )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방송 분석 ) 한류 예능의 중국 진출 Ⅶ. 결론 및 대응방안

6 1. 결론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의 타 방송 채널과 교류 확대 )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 )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 대비 참고 문헌 부록 Ⅰ. 시진핑 체제 이전의 광전총국 시진핑 체제 이전의 광전총국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 )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조직도 부록 Ⅱ.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조직구성과 주요업무 ) 광전총국의 조직성원 )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내설기구( 内 设 机 构 )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직속사업 단위 기타 사항

7 표 목 차 <표 4-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기능 변화 <표 5-1> 2013년~2015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정책현황 <표 6-1> 중국의 드라마 생산량 추이 <표 6-2>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사항 <표 6-3> 문화서비스와 타 산업의 고용유발 계수 비교 <표 6-4> 2012년 한국의 콘텐츠산업 성장 규모 <표 6-5>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 계획 <표 6-6>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표 6-7>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표 6-8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 <표 6-9>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표 6-10>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별 수출 현황 <표 6-11> 2002년-2005년도 방송콘텐츠 장르 수출현황 <표 6-12>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7대 경제효과 <표 6-13> 중국 광전총국의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정책 <표 6-14> 2015년 국가별 중국 예능 시장 점유율 <표 6-15> 중국에서 성공한 해외 예능 프로그램 <표 6-16> 중국에서 방송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표 7-1>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 중국의 방송채널 <표 8-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표 8-2 >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8 그림 목차 <그림 1-1> 본 논문 연구 구성의 틀 <그림 8-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조직도

9 Ⅰ. 들어가며 : 문화정책과 방송정책의 관계 중국은 1978년 중공 11기 3중전회 3) 이래 중국특색 자본주의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민주화없는 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미국과 세계를 양분하는 G2 4) 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의 매체계( 媒 體 界 ) 역시 그에 따라 질적 양적 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개혁개방 시기의 언 론개혁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개혁개방 전의 단순한 사업단위 5) 에서 산업화, 시장화로 매진했다. 이것은 국제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와 중국의 놀라운 산업화의 성공에 따라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의 적응에 따른 내적환경과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 한 결과라고 하겠다. 2012년 시진핑( 习 近 平 ) 체제 출범과 더불어 중공18대 당장에는 사회주의 선진문화 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는 중공 17기 6중전회에서의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제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推 动 社 会 主 义 文 化 大 发 展 大 繁 荣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의 연장 선상으로, 18대 당장에서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중공 18대 당장 수정안 총강에는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건설한다 는 내용을 첨부했다. 6) 이것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유지 발전시 킴에 있어서 고도의 문화적 자각과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사업 과 문화산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한층 제고하고 사회 주의 문화 대발전을 통한 대번영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문화사업 7) 이란 중국의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존재하는 문화사업 단위의 집합명사로 3) 1978년 12월 22일부터 5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가 중국 개혁개방 역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과오는 철저히 배척됐지만, 공산당의 투쟁 과 중국 건국 과정에서 마오의 역할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유지했다. 또한 사상해방( 思 想 解 放 )과, 지식발휘( 開 動 腦 筋 ), 실사구시( 實 事 求 是 )를 통해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團 結 一 致 向 前 看 )를 향후 정치 슬로건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의 폐막과 중국의 2세 대 지도자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4) G2는 중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를 일컫는 말로, 버거스텐(C. Fred Bergsten)이 창의한 단어로 브레 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닐 퍼거슨(Niall Ferguson), 전 세계은행 총재 졸릭(Robert Zoellick) 등이 옹호하는 개념이나, 중국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책임 아웃소싱을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국제사회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책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新 型 大 国 关 系 )는 '상호 이익존중'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왜 냐 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에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5) 李 丹 林 (2014), 媒 介 融 合 背 景 下 我 国 传 媒 政 策 与 法 律 研 究 论 纲, 南 京 社 会 科 学, 第 2 期,p )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关 于 中 国 共 产 党 章 程 ( 修 正 案 ) 的 决 议, 2012 年 11 月 14 日,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通 过, 7)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업'이라는 단어는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중국의 국가편제 관리 중에 사 - 9 -

10 사용한다. 예컨대 문화사업 단위는 문화영역에 연구창작 및 정신상품 생산과 문화공 공 업무에 종사하는 조직기구를 의미하며, 사회에 정신산품을 제공하고 인민의 문화 생활상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다. 또한 문화사업의 본질 은 비영리성이며 영리활동의 문화산업과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국유 성질의 공익 성 문화복무 조직(예: 개인박물관) 및 기타 사회문화 복무조직(문화단체) 역시 문화사 업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방송정책은 사업의 속성과 산업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유제와 사유제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속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체계(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과학발전관)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시 된다고 하겠다. 시진핑 체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꿈( 中 國 夢 ) 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 로의 제시한 '4개전면'은 방송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4개전면'이란 ⓵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⓶전면적 심화개혁, ⓷전면적 의법치국, ⓸전면적 종엄치당 을 말한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정책의 원칙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문화정책의 큰 틀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문화정책 역시 '4개전면' 중에서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 국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역으로 추론하게 되면 우선 방송정책은 중국의 문화정책에 포함된다. 중국의 방송정책은 중국특색 자본주의를 승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동시에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매체산업은 신문과 서적 등의 평면매체 업종과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전자매체 업종 그리고 인터넷 및 이동 인터넷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동 인터넷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라디오, TV, 전신, 인터넷 등이 융합된 이후 생긴 새로운 매체산업이다. 중국에는 소셜매체( 社 交 媒 体 )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소셜매체들은 기술적 특성과 사 회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특성들이 상호작용하여 돌발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성화와 개인의 일상적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새로운 매체산업이 되었다. 8) 아울러 중국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을 과학기 술로 전파하는 특수유형의 정보와 내용들로 파악하고, 신문정보 전파에 종사하거나 업은 산업에 상대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회활동 영역을 의미한 다. 이에 반해 기업에 상대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사업단위'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李 丹 林 (2014), 媒 介 融 合 背 景 下 我 国 传 媒 政 策 与 法 律 研 究 论 纲, 南 京 社 会 科 学, 第 2 期,p ) 赵 付 春, 郑 少 军 (2015), 社 交 媒 体 对 科 技 创 新 网 路 的 影 响, 中 国 科 技 论 坛, 第 2 期,p

11 대중매체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기타의 정보내용 및 상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들을 모두 매체산업에 포함시켰다. 현재 중국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언론정책과는 달리 전통매체와 신흥매체가 결합되 어 매우 복잡해졌고, 이를 다루는 정책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적인 미디어 발전 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인 면에서 매체융합과 신매체 발전은 보다 많은 동력 과 희망을 제공해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9) 그러므로 이러한 방송정책의 올바른 수 립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의 공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신 흥매체를 하나로 묶어서 전면적으로 미디어정책 10) 을 통합하고 점진적으로 매체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현 단계 중국 미디어정책의 큰 흐름이다. 방송정책의 함의는 매우 다양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공공정책에 해 당되고, 공공정책은 국가기관과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가 특정시기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목표에 의해 채택된 정치행위 혹은 규정된 행위준칙이며, 공공정책은 일련의 책략(긍정적 의미에서의 정책적 수단)과 조치, 방법, 조례 등의 총칭이다. 공공정책은 일종의 목표와 가치를 구비하고 책략을 지니고 있는 대형계획을 의미한다. 즉, 기본적 으로 중국의 공공정책은 사회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방송정책은 보다 나은 미디어업종의 구체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당 의 영도와 국가안전, 공민권익, 사회질서, 국제 전파력과 문화 영향력이라는 중대한 이익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정책은 당과 국가 및 각급 지방정부가 채 택한 미디어와 관계된 미디어영역의 책략과 조치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 중국의 문화정책은 21세기판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달성하는 도구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송정책은 중국의 문화정책의 핵심이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관매체( 党 管 媒 体 )즉, 당이 매체를 관리해 야한다는 중국특색 방송정책의 배경을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집정당 으로서 헌법을 통하여 통치의 합법성을 선시( 宣 示 )하고 있어서 11) 헌법에 의거한 통치 를 그 법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방송은 이데올로기 선전의 매우 중요한 채널이며, 이런 이유로 집정당은 반드시 방송영도와 방송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12) 9) 于 春 生 (2014), 全 媒 体 驱 使 下 城 市 广 电 的 优 势 重 构 与 融 合 发 展, 中 州 学 刊, 第 7 期 ( 总 第 221 期 ), p ) 중국은 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문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 매개를 가지고 정보 를 운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체( 媒 体 )라고 칭한다. 11)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宪 法, 중국에서 당과 헌법과의 관계는 당이 우선인가 법이 우선인가의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에는 공산당 영도와 헌 법 서문에 일체의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 조직이 모두 헌법을 근 본으로 한 활동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개전면의 의법치국이 등장한 이후 이 논의는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조례를 통해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이 헌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12) 중화인민공화국헌법, 헌법 22조

12 중국에서 당관매체( 党 管 媒 体 )라는 단어는 21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문 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공은 당의 공식문건과 상관없이 어휘가 다를 뿐 당이 매체에 관한 영도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마오쩌둥 시기의 매체는 중앙선 전부의 직속에 있었으나 마오쩌둥 사후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공 11기 3중전회 이 후부터 매체가 지니는 '사업'적 속성과 '산업'적 속성이 분리되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서 중국은 종합화와 산업화, 국제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 고 있는 가운데 당관매체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당관매체는 공산당의 집정 이 념인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고 달성하기 위해 기능적 속성인 불 변성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위한 가변성의 이중적인 구조로 변함없 이 기능하고 있다. 덩샤오핑( 邓 小 平 ) 체제 이후부터 중공의 영도자들은 취임 다음해에 전국선전사상공 작회의(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를 개최하여 지도자의 통치이념과 당의 기본정책, 국가 의 장기적 단기적인 목표, 중국의 미래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 로 선전하기 위해서 방송정책 방침에 관한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시진핑( 习 近 平 )은 2012년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第 12 届 中 国 共 产 党 全 国 代 表 大 会 第 一 次 中 央 委 员 会 全 体 会 议 -이하 중공18기1중전회)에서 총 서기로 취임한 이후, 그 다음해인 2013년 8월 19일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에서 방송정책의 원칙으로 '두개의 공고( 两 个 巩 固 )'와 '두개의 견지( 两 个 坚 持 )' 13) 를 제시했다. 나아가 매체융합의 방법과 개념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여론상의 공작을 강조하고 인터넷공작이 선전 사상공작의 중점이며 핵심이라고 천명했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중공중앙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의 역량을 여론의 전장( 戰 場 )인 사이버 공간상 에 더 투입해야한다는 것과 여론전쟁의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에서 주변화되지 말고 사회정보화에 적응하여 지속 적으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 간의 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매체 방식을 응용하고 혁신하여 정보전파의 요충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즉, 시진핑은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매 체융합의 의제를 제기하여 중앙선전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 13) 시진핑 주석이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발표한 '두 개의 공고'는 이념영역에 있어서 맑시즘의 지 도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과 전당전국인민단결분투의 공동사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두 개의 견지'는 당성원칙( 党 性 原 则 ) 견지와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중국에서는 시진핑 819 담화정신 으로 부르고 있다( 이에 광전총국 의 총국장 차이푸차오( 蔡 赴 朝 )는 2013년 8월 28일 CCTV-1 채널의 <초점방담( 焦 点 访 谈 )>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두 개의 공고'와 '두 개의 견지'를 향후 광전총국의 입족점( 入 足 点 )과 작용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14) 2013년,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819담화

13 주었다. 이에 중앙선전부( 中 央 宣 传 部 )의 부장 류치바오( 刘 奇 葆 )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총 국장 겸 중앙선전부 부부장인 차이푸차오( 蔡 赴 朝 ) 등 사상언론 분야의 유관부서 수장 들은 잇달아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를 방송정책 수립의 기본방침임을 재확인하 였다. 중공중앙은 이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를 2013년 중공 18기 3 중전회에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추진( 推 动 传 统 媒 体 与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 을 '중공중앙의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이하 결정)'에 삽입했다. 이어서 2014년 8월 18일 시진핑은 중앙심개조( 中 央 深 改 组 )제4차 회의에서 미디어 융합을 제고시켜 국가전략으로 높이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미디어융합은 미디어 업계에서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이후 중공중앙은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을 발표하 여 신매체와 전통매체의 융합발전을 중국매체계의 주도적인 정책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진핑이 '중국꿈'의 실현과 향후 7년 동안 변하지 않을 집정이념인 4개 전면( 四 个 全 面 )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미디어구조를 형성하고 있 다. 이것은 국가 관리와 사회질서, 도덕문화 및 경제산업 구조 등 중국사회의 여러 방면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는 미디어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과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모순들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전 통적인 매체정책에서 벗어나 매체융합이라는 거대한 추세 속에서 '두개의 공고'와 '두 개의 견지'라는 미디어정책 원칙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향후 중국이 방송정책 체계 를 새롭게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시진핑의 집정이념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은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 감독 허점 제거,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완성 등을 목표로 후진타오( 胡 錦 濤 ) 주석의 집권 2기인 2008년부터 정부 부처를 통폐 합하는 대부제( 大 部 制 ) 15)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후 시진핑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 주의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여 27개 부서에서 25개부서로 줄이는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대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로 하였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집행감독하고 총괄하는 광전총국 역시 시진핑의 이념 과 공산당영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부제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와 기능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국의 매체산업은 정보기술 의 발전과 매체융합의 출현, 매체정책의 법률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심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5) 자세한 설명은 위의 자료 p 참조

14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미디어구조 조정의 흐름 속에서 시진핑 체제 등장과 더불 어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부제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 방송정책의 구체적이고 도 직접적인 주체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위주로 하여 중국의 방송정책 변화와 그 것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그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당의 의지가 국가의 정책으로 관철되고 있으므로 공산당의 의지를 읽어내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진핑 체제 성립 이후 중국의 방송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집정이념인 4개 전면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와 함께 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다. 우선 본 논 문 연구 구성의 틀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1> <그림 1-1> 본 논문 연구 구성의 틀 두개의 백년( 两 个 一 百 ) 중국꿈( 中 国 梦 ) 시진핑의 집정이념 4개전면( 四 个 全 面 ) 1공산당 창당 백주년 2021년까지 전면적소강사회건설(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 2건국 백주년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건설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전면적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전면적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전면적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국무원( 国 务 院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Radio,Film and Television 원칙: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 两 个 巩 固, 两 个 坚 持 ) 매체정책(관리, 감독, 규제) 출처 : 중국 국무원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자료를 토대로 구성 1.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 5월까지를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15 2012년 11월에 개최된 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부터 중국의 방송정책을 고찰하는 데 있다. 방송정책을 포괄하는 문화체제의 개혁은 2012년 10월에 개최된 중공 17기 6중전회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후진타오( 胡 锦 涛 ) 체 제와 시진핑 체제는 그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강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6) 중국의 방송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중공중앙 의 각종 회의와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중국중앙의 방송정책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치토론과 논의를 수렴한 후 확립하고 실시된다. 첫째, 중공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개최하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다. 방송정책과 관련하여 정 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주목할 인물은 선전과 사상을 담당하고 있는 류윈산( 刘 云 山 )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류윈산은 중앙선전부를 오랜 기간 동안 역임한 인물이며, 당의 이데올로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발언권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중공중앙 정 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과 텔레비젼 상에서의 그의 발언을 본 논문에서는 주로 참고하였다. 특히 중앙선전부장으로 있을 당시에 행 한 그의 발언은 과거 광전총국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공중앙 정치국회의가 있다. 정치국 회의에 앞서 정치국 집체학습이 실시되는데, 집체학습은 중국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회의는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을 이해 시키고 그에 따른 중국 핵심지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분야에 관해서는 12차 집체회의와 13차 집체회의가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대상이다. 중앙선전부 부장의 류치바오( 刘 奇 葆 )는 정치국위원으로서 참석하며,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총국장인 차이푸차오( 蔡 赴 朝 )는 중앙선전부 부부장이며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중선부 부장 류치바오의 영향을 받으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관이 나 당의 계통인 중앙선전부의 의지가 반영된다. 그러므로 정치국의 주제별 집체학습 은 중공중앙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다. 셋째,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가을에 열리는데 주로 1기전회와 2기전회에서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부를 구 16) 조영남(2013), 중국의 꿈, 민음사, p.115. 중국은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 되고 있다. 이는 권력승계 및 정책결정과 관련된 두 가지 관행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세대 간 협의를 통한 정책결정의 관행 즉 전임 지도자와 신임 지도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당 방침이나 정책을 결정하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력 승계와 정책결정의 분리 관행이다. 공산당은 권력승계와 당 노선, 방침, 정책의 결정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국가 소프트파워 문화산업의 핵심 기업과 전략투자자 등을 키우겠다고 발표한 125규획( ) 1) 은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기 전인 2011년에 결정된 것이다

16 성하고, 3중전회와 5중전회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며, 4중전회와 6중전회에서 정치와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7중전회를 통해 다음에 개최될 전국 당대회의 정치보고 내용과 인사개편안의 초안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17) 본 논문에서는 18기 3중전회(결정), 18기 4중전회(법치결정)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공중앙의 결정은 정책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건이라 할 수 있 다. 18기 4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의 집정이념인 '4개전면'이 확정되었고, 향후에 개최될 5중전회나 6중전회에 당의 행동지침으로 당장에 삽입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공은 5년에 한 번씩 전체 당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를 통해서 당장 과 당강의 수정과 지도이념을 변경했다. 중국 지도자의 정치적 임기는 기본적으로 10 년이므로 본문에서는 중공17대, 중공17기 6중전회, 중공18대 18) 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다. 특히 신임 지도자의 언론정책에 관한 방침은 지도자가 취임한 그 다음해에 전국 선전사상공작회의( 全 面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에서 언론정책 원칙이 천명되는데, 이것은 덩샤오핑 이후 관례화된 것이다. 본문에서는 2013년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가 주된 분 석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중공중앙의 결정은 수많은 정책결정 중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진핑 체제는 출범 이후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 央 全 面 深 化 改 革 领 导 小 组 )를 설립하 였는데, 이 기구는 '4개전면'이라고 하는 집정이념을 전면 개혁심화를 통해 관철하고 자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조장을 맡고 있는 이 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중공중앙의 심화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중공중앙의 심화개혁에 관한 시진핑의 깊은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 다. 이 회의에서 정치 경제 사법 교육 문화 의료개혁 호적개혁 등 60개의 문건에 대한 심 의를 비준했다. 19) 그 중에서 문화와 매체방면에 관한 방향과 정책을 담은 문건은, 2014년 경제체제와 생태문명 체제개혁에 관한 전문소조 중대개혁의 회보 关 于 经 济 体 制 和 生 态 文 明 体 制 改 革 专 项 小 组 重 大 改 革 的 汇 报 와 2014년 문화체제 개혁심화 실시방 안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实 施 方 案, 2014년 8월의 전통매체와 신흥매 체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2014년 8월에 발표한 17) 서진영(2008), 21세기 중국정치, 폴리테이아, p )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8차대표대회( 中 国 共 产 党 第 18 次 全 国 代 表 大 会 )를 간단히 줄여 중공18대 ( 中 国 18 大 )라고 칭한다. 19) 人 民 网 - 中 国 共 产 党 新 闻 网 ( ), 习 近 平 主 持 召 开 13 次 深 改 组 会 议 这 些 改 革 将 改 变 你 我 的 生 活,

17 2014년 2020년 중공18기 3중전회 중요 개혁조치 실시규획 党 的 十 八 届 三 中 全 会 重 要 改 革 举 措 实 施 规 划 ( 年 ) 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 决 议 )와 결정( 决 定 ), 규정( 规 定 ), 판법( 办 法 -방법) 등 법률류도 포함되어 있다. 그 러므로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비록 법률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협의 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추진한 2013년-2014년 중국문화산업 79개의 정책에서 법률 효력이 큰 순에서 작은 순으로 분류하면, 법규 11개, 부처규정 4개, 발전계획 5 개, 규범성 문건 59개가 있다. 20) 이 중에서 물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다수를 차 지하고 그 중 규범성 문건이 압도적 다수를 이룬다. 21)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 보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전총국의 홈페이지에서 발표되는 결정( 决 定 )과 영 ( 令 ), 공고( 公 告 ), 의견( 意 见 ), 통지( 通 知 ), 통보( 通 报 ), 비복( 批 复 -회답), 함( 函 -편지)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2. 국내외 연구현황 및 연구의 의의 중국은 2013년 대부제 개혁 22) 이후 방송정책에 관한 국내문헌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주로 중국학계의 논문과 당과 정부의 1차 자료를 주로 참 고하였다. 2차 자료는 중국전매대학( 中 国 传 媒 大 学 )에서 발행하는 논문과 문화예술연구 ( 文 化 艺 术 研 究 ), 중국과기론단( 中 国 科 技 论 坛 ), 중주학간( 中 州 学 刊 ), 청년기자( 青 年 记 者 ), 소비전자( 消 费 电 子 ), 중국전매과기( 中 国 传 媒 科 技 ), 신문애호자( 新 闻 爱 好 者 ), 전매 관찰( 传 媒 观 察 ), 중국광보( 中 国 广 播 ), 현대전파( 现 代 传 播 ) 등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 고, 중공에 관한 결정, 의견, 통지들은 주로 공산당신문( 共 产 党 新 闻 )을 참고하였다. 또한 중국 시진핑 체제 이후 방송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는 자료 로는 한국에서 발표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통 계자료를 참고하였다. 20) 한국문화산업진흥원,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p ) 규범성 문건이란 각급 기관, 단체 조직이 발표하는 각 문건 중의 가장 주요한 분류로, 그 내용은 약 속과 인간행위를 규범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문건이라서 규범성 문건이라 칭한다. 규범성 문건은 광의적으로는 법률범주에 속한다. 즉, 헌법, 법률, 행정법,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무원 각 부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의 입법성 문건과 이외에도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가 조직 제정 하는 구속력을 지닌 비입법성 문건의 총화를 의미한다. 협의의 의미로는 법률 범주 이외의 기타 구속 력을 지닌 비입법성 문건을 의미한다. 22) 공산당은 2008년 2월에 개최된 중공 제17기 2중전회에서 2020년까지 중국이 추진할 행정개혁 방침 과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심의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3년 신문출판총서와 국가광파전시전영 총국(SARFT) 간의 합병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참조바람

18 연구의 의의를 찾는다면, 첫째, 대부제 개혁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을 새롭게 분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중공중앙의 언론매체에 대한 인식과 당의 언론관이 중국 의 방송정책으로 관철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는 당의 입장이 어떻게 국가에 관철되는지를 논하지 않고 주로 구체적인 행정정 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중공의 방송정책이 한국에 어떠한 함의 를 지니는지가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3. 장절( 章 节 ) 구성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중국부분으로 시진핑 체 제 출범 이후 그의 집정이념과 방송정책의 원칙, 언론관, 방송정책에 관해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6장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중국의 방송정책이 한국에 주는 함의와 함께 한국의 대응방안을 논하고 있다. 우선 2장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에서 본 언론관을 다루고 있다. 시진핑의 정치적 비전인 중국꿈( 中 國 夢 ) 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의 통치이념 인 '4개전면(4 個 全 面 )'을 분석하고, '4개전면'이 매체정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공16대에서 결정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소강( 小 康 ) 23) 을 달성하는 것인데 그 중 '전 면 소강사회건설'은 시진핑의 집정이념인 '4개전면'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나머지 3개전면은 전면 소강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 어 중공18대 당대회에서 이를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의 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으 로 당장에 삽입하였다. 특히 전면적이라는 단어와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 이다. 전면적이란 경제 이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23) 소강( 小 康 )은 고전 예기( 礼 记 )에 처음 등장한 단어로, 그 원래의 뜻은 고대의 자연경제 조건하에서 비교적 풍족하고 넉넉한( 宽 裕 ) 생활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예기에서는 사회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누 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온포사회( 溫 飽 社 会 ), 여유로운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소강 사회( 小 康 社 会 ),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천하위공( 天 下 为 公 -천하를 공으로 삼는)의 대동사회( 大 同 社 会 ) 이다. 소강사회는 대동사회보다 발전이 한 단계 낮은 사회형태를 의미한다. 소강사회는 일종의 경제 개념으로 법가사상가인 관자( 管 子 )의 치리방식이다. 창고가 풍족하여야 비로소 예절을 알고, 옷과 먹 거리가 족해야 영욕을 안다( 仓 廪 实 而 知 礼 节, 衣 食 足 而 识 荣 辱 ). 특히 소강사회는 덩샤오핑이 1979년 12월 6일 일본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 大 平 正 芳 )와의 회담에서 20세기 말까지의 중국이 소강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중국이 20세기 말까지 제3세계 국가 중 비교적 부유한 국가 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덩샤오핑이 말했던 소강사회에 이미 달성했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후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 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완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19 것으로, 문화적으로는 소프트파워의 현저한 증강을 위한 사회주의 핵심가치의 확산과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강국의 기반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 체제의 문화정책의 세부적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 심화개혁과 전면 의법치국에서 나타난 광전 총국의 의법치국 법치건설 47항 24) 과 국가판권국의 2015년 신문출판(판권) 타격침권가 모공작요점(2015 年 全 国 新 闻 出 版 ( 版 权 ) 打 击 侵 权 假 冒 工 作 要 点 )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에서 방송정책 원칙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당건 잡지( 党 建 杂 志 )와 정치가판보( 政 治 家 办 报 )로 본 중공의 언론관과 시진핑 체제 성립 이 후 방송정책에 대한 불변성과 가변성을 다루고자 한다. 4장에서는 중국의 구체적 방송정책을 살펴본다. 국가차원의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방송정책에 관한 문건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차원의 실제적인 방송정책안들을 분석 하였다. 5장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의 방송정책을 다루면서 방송정책의 구체적 입안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2013년 가을부터 기존에 이어져 내려오던 국무원의 기구조정 즉 미디어영역에서 추진한 대부제 개혁을 고찰하고, 총국의 직능전환과 인원편제 및 광전총국의 성립 의의와 향후 촉진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이러한 방송정책들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다루고 있으며 한중 방송콘텐 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서명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내 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특히 드라마 교류에서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예능 교류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7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취하고 있는 방송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한류의 재점화를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즉 ⓵현재 한국과 방송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방송사 외에 중국의 타 방송채 널과 교류확대를 넓히고, ⓶한중 콘텐츠 공동제작을 더욱 활성화하며, ⓷)한국은 이후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부록 1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전 중국 광전총국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수록 하였고, 부록 2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신문출판과 기존 광전총국이 통합하여 새롭 게 출범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수록하였다. 24) 光 电 总 局, 关 于 贯 彻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的 实 施 意 见 47 项 举 措 力 促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20 Ⅱ. 시진핑 체제의 통치이념과 방송정책과의 관계 1. 시진핑의 중국꿈( 中 国 梦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가 끝난 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과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复 兴 之 路 )" 25) 전람회를 참관한 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꿈( 中 国 梦 )'을 발표하였 다. 26) 시진핑 주석이 밝힌 중국의 꿈이란, 첫째 추상적 정치 구호로서 국가부강과 민족진 흥, 인민행복이며, 둘째 구체적 시간적 단계로서 '두 개의 백년( 两 个 一 百 )'을 의미한 다. 즉,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겠 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개의 꿈'은 시진핑의 단독적인 사고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덩샤오핑 체제 이후 중국의 정치가 제도화되고 관례화된 이후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난 것 이다. 예를 들어 부강 민주 문명 화해( 和 谐 )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목표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중국개혁개방논단의 이사장인 쩡비젠( 郑 必 坚 )이 2006년 4월 10일에 개최된 제2회 세계중국학논단( 第 二 届 世 界 中 国 学 论 坛 )에서 중국 화평발전과 중화문명 의 부흥( 中 国 和 平 发 展 大 道 路 与 中 华 文 明 的 复 兴 )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꿈'의 실현을 위하여 외교 경제적으로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 역내 포괄 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 nership, RCEP)과 아태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노정하고 있으 며, 군사적으로는 해양강국 건설과 미국에 대한 지역접근 거부(Anti-Access, 2A), 지 역 거부(Anti-Denial, AD)를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에 주창한 13차 경제개발 5개년 25) 中 国 国 家 博 物 馆 馆 长 办 公 室, 习 近 平 总 书 记 率 中 央 政 治 局 常 委 来 我 馆 参 观 复 兴 之 路 基 本 陈 列 并 发 表 重 要 讲 话, 26) 신중국 건설의 기승전결을 전시하고 있는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은 기본적으로 1840년 아편 전쟁 이래로 반식민, 반봉건 사회에 빠진 중국각계 인민들이 굴욕과 고난 중에서 분투하고 항쟁한 이야 기들을 진열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과 각계 인민들이 민족독립, 인민해방, 국가부강, 인민행복을 쟁 취하기 위한 광휘의 역사로서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이 어떻게 맑스주의를 선택하 였으며, 어떻게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주도로, 개혁개방을 선택했는지를 전시하며, 역사와 인민이 왜 중 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해야하는지를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화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며, 인류문명 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민족중흥과 국가강성을 이룩하자는 것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21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중국특 색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의 발전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특색 사 회주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에서 이뤄지고, 이러한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의 전파를 위해 선전사상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언론의 기능과 작용은 매우 중요한 관건 이라 할 수 있다. 2. '4개전면'과 방송정책 시진핑은 통치이념으로서 '4개 전면( 四 个 全 面 - Four Comprehensives)'을 제시하 고 있다. 4개전면은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第 18 次 中 国 共 产 党 代 表 大 会, 이하 중공18대)에서 제출한 '전면건성 소강사회(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와 2013년 중공 제18기 3중전회에서의 '전면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을 발표하였고 또한 중공18기 4 중전회에서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과 군중노선교육실천활동총결대회( 群 众 路 线 教 育 实 践 活 动 总 结 大 会 )에서 '전면적인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당을 엄격하게 관리)'을 그의 집정이념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4개전면'은 2015년 3월 전국인대에서 통과됨으 로써 최소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는 기본 치국이념이 될 전망이다. 27) 4개전면에서 '전면'이라는 함의( 含 义 )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서 전면적으로 동시에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정책을 포괄하 고 있는 시진핑의 통치이념은 중국 방송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바, 방송정책의 주무부 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기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전면 소강사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 중국의 전면 소강사회 건설완성(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에 대해서는 '두 개의 백년( 两 个 一 百 )을 목표로 상정하여, 국가부강과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27) 중공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때, 각 세대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지도사상을 제출하고 당과 국가의 집정강령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당내의 집정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당장의 행동지침 에 삽입하여 역사의 정위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4개전면은 결코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임 지도자들의 집정경험과 정책 연속선상에서 총결집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로 볼 때 4개전면은 향후 중공의 18기 5중전회나 혹은 6중전회에 당의 행동지침으로 당장에 삽입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22 다. 전면 소강사회의 건설은 2002년인 중공16대에 당장에 삽입되었고, 2012년인 중 공18대에서는 전면 소강사회건설의 '완성'으로 표기되어 시진핑의 임기인 2022년까지 이뤄야 할 과제가 되었다.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저한 증강을 이룩하였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문화산 업을 중심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문화강국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강국의 건설은 소프트파워 강화로 나타나는데,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가치체계 를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문화적 매력을 확신하는 방침을 의미한다. 28) 따라 서 시진핑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완료하기 위하여 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전면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2013년 중공 18기 3중전회의에서 '중공중앙의 전면 심화개혁에 관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 29) 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는 중국이 전면적인 심화개혁를 통해서 개혁해야 할 항목 60개가 일일이 열거되어 있다. 그 중 이 문건의 41항째 항목은 문화정책에 관한 결정으로서, 문화개방의 수준을 제고하고 정부주도와 기업주체, 시장운영, 사회참여, 공공외교 확 대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견지하고 국제방송 능력을 한층 강화하여 대외적 발언권 체 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화문화를 세계로 보급시키기 위해 국내외적 선전체제를 순리적으로 관리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외적인 발 전을 가져올 중점매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외향형( 外 向 性 )문화기업을 배 양하고 문화기업의 해외진출 시장개척을 장려하고 있다. 이 결정은 사회조직과 중자기구( 中 资 机 构 ) 30) 등을 통해서 공자학원과 해외문화센터 를 설립하고 인문교류에 관한 항목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외국의 우수한 문화성과를 귀감으로 삼아 중국의 문화발전에 유리한 인재와 기술, 경영관리 측면에 도입하여 국가의 문화안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도 '문화안전'이란 단어를 28) 조영남의 책, p )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30) 중자기구( 中 资 机 构 ): 일반적으로 중국 국영기업 혹은 그에 예속된 기구로, 미디어, 하이테크 등 국가 이익의 산업에 관계된 기구를 의미한다.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의 국영기업의 배경을 지니거나 혹은 중 국 자본이 민간기업에 투자한 민간기업(민영화)의 영리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국영사업이 투자했 거나 혹은 해외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후 다시 제3인 명의로 투자한 사업방식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외국의 우려를 약화시키는 사업방식이 있다

23 사용한 것은 무분별한 외국 문화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한류를 포함하여 중국의 문화적 존엄에 위협이 되거나 손상을 입힐 것 이라고 생각되는 외국의 대중매체의 문화침투 내지는 문화 확산을 방지하거나 제약하 기 위한 정책적 근거로 삼고 있다.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사업으로 매체부문에서도 심화개혁을 단행 하고 있는데, 2013년 11월 중공 18기 3중전회에서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 추진( 推 动 传 统 媒 体 与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을 '중앙의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深 化 改 革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에 삽입했다. 나아가 2014년 8월 18일 시진핑은 중앙심개조( 中 央 深 改 组 )제4차회의에서 매체융합을 제고 시켜 국가전략으로 높이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매체융합은 이후 미디어업계에서 가장 큰 주안점이 되었다. 이후 중공중앙은 '전통미디어와 신흥미디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 (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입안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전면 심화개혁이라는 시진핑의 집정이념에 근거하 여 현재 각종 방송개혁에 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언론 인의 직업 자격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뉴미디어 운용과 관리를 중시하며 정보를 전 달하는 질서를 규범화하는 등의 정책들로 요약할 수 있다. 3)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전면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은 당의 통치이념을 법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말하며, 전면적인 의법치국 실현은 중국특 색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완성에 달려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진핑에게 있어서 법치 는 경제개혁과 반부패라는 2가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공통의 공약수로 인식한다. 중공 제18기 4중전회에 통과된 '의법치국 전면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은 전면적으로 의법치국 ( 依 法 治 國 : 법에 근거한 국가통치)' 추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법치국가 건설을 사상 초유의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방송정책 분야에서의 의법치 국으로서 각 부서에서 문화산업촉진법과 영상법 등의 초안을 마련하였는데, 2016년에 개최될 전인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원래 의법치국은 1997년 중공15대 공산당대회에서 등장했으며, 이때 의법치국을 국가통치의 기본방침으로 확립하였다. 중국은 법제 에서 법치 로 역사적 도약을 실현 함으로써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려는 것이다. 법치 는 법률

24 제도나 법의 시행, 법 준수 정도뿐만 아니라 입법과 집법( 執 法 ), 사법, 수법( 守 法 ) 등 법치건설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1999년에는 의법치국이 헌법에 포함됨으로써 당의 의지가 국가의 의지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은 앞에 '전면'이라는 단어를 추가시켰다. 무엇보다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에 맞 춰서 우선 각처의 부서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의법치국'과 관련하여 중공18기 4중전회에서는 '언론인의 직업 자격제도'를 더욱더 엄격히 관리하고 집행한다는 방침을 설정했다. 또한 매체정책을 통해서 각 매체기관 에 종사하는 간부 및 그 종사원들 역시 더욱더 법규에 근거하여 직무책임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 각종 법치행정과 법규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8일 총국은 전국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업무 화상회의(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의 주 된 골자는 전면적인 신문출판광파영시법치건설(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을 추진하 자는 것이다. 31) 이 회의는 중공18기 4중회의 정신에 의거해서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 계통 법치건설(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系 统 法 治 建 设 )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서( 部 署 ) 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광전총국 부국장인 옌사오홍( 阎 晓 宏 )과 부국장 통강( 童 刚 ) 이 회의를 진행하였고, 통강은 신문출판광파영시계통의 법치건설과 지방총국의 입법 건설에 있어서도 법치건설을 더욱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2) 특히 영화산 업촉진법( 电 影 产 业 促 进 法 )의 실질적 진전과 그 수정내용을 국무원상무회의에 교부할 방침이며, 이것은 방송과 영화( 广 播 影 视 ) 영역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의법치국'을 매체분야에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회의들의 주된 특징은 첫째, 일 련의 부문 규장( 规 章 )을 공포하고 실제와 결합하여 신문출판관리와 방송 영화관리, 신 매체관리 방면에서의 법규와 규장을 만들게 되었다. 둘째, 행정관리에서 보다 최적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행정심사와 비준제도의 개혁, 간정방권( 简 政 放 权 -행정을 간략히 하고, 권력을 이관하는)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광전총국은 최근 근 100여 개에 달하는 허가항목을 하부단위로 이관하였다. 셋째, 법치의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방범기제( 风 险 防 范 机 制 )를 점진적 으로 추진하였고, 광전총국과 각 성 단위의 지방총국은 규범성 문건을 통해 합법적으 로 심사 비준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행정집법 능력도 제고되었다. 신문출판영시 법률법규가 실시되어 각 성( 省 )의 국( 局 )과 집법기구( 執 法 機 構 )는 집법능력 건설을 강 31) 章 红 雨 (2015), 全 面 推 进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国 新 闻 出 版 报, 32) 章 红 雨, 앞의 글

25 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집법 재량표준을 관리함으로써 집법책임제를 강화할 수 있 게 되었다. 그러나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분야의 법치건설은 아직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법치의식 또한 강하지 않아서 정부의 직능전환의 시스템 이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법제기구의 인원배치 등이 제대로 개 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광전총국은 18기 4중전회 정신에 입각하여 신문ㆍ출판ㆍ라디 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법치건설 추진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33) 법치건설의 공 작부서에 관해서 통강 부국장은 '3개통일'과 '3방면의 책임 실현'을 강조하였다. 3개 통일은 정치의식과 법치사유의 통일, 관리서비스와 법치방식의 통일, 여론향도 (guiding to public opinion)와 법치정신의 통일을 의미하고, 3방면의 책임실현은 영 도 책임, 대오( 队 伍 )건설 책임, 감독 책임을 말한다. 최근 광전총국은 18기 4중전회 정신과 전면적 의법치국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거 듭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법치건설에 따라 해당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공18기 4중전회에서 제출한 임 무와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전면적으로 법치건설을 추진하며, 책임감을 구체화시키 고 법치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34) 옌샤오홍( 阎 晓 宏 ) 광전총국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법치공작회의(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에서 광전총국은 다음의 3가지 요구를 관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실재적인 업무조치를 실시해 각 항의 업무가 곳곳에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각 단위, 각 부분 당정의 주요 책임자는 법치건설의 제1책임자며, 반드시 그 책 무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법제기구의 실행 담당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 고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계통 법치건설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141개의 광전총국 기관, 중앙 3개( 三 台 ) 방송(국제라디오, 중앙라디오, CCTV), 당조( 党 组 )와 법제기구, 광전총국 직속단위 및 법제기구단위의 주요 책임자,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와 신장( 新 疆 )생산건설병단 신문출판광전국 정처급 이상 간부, 광전라디오( 广 电 电 台 ), TV방송( 电 视 台 ), 출판집단, 문화시장에서 활동하는 기구 책임자 등 2,389명의 인원 35) 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시진핑의 '전면적 의법치국'에 의한 법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3)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在 京 召 开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 위의 주. 35) 中 国 新 闻 出 版 报, 2015 年 5 月 11 日

26 4) 전면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전면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원의 부패문제에 대해, 결국 당이 망하면 국가도 망한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 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이자 중기조( 中 纪 组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기검조( 纪 检 组 ) 리취우팡( 李 秋 芳 ) 조장은, 중국은 2013년부터 이미 신문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등의 10대 관건적인 영역에서 탐저주연( 探 底 调 研 -철저한 연구조사를 통한 이 해) 36) 을 전개하였고, 부패의 관용수법, 특히 잠규칙( 潜 规 则 )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에는 광전총국의 기강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리취우팡은 중앙기율검사위 감찰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기강강화에 직접 나서서, 신 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영역에 일련의 부패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37) 특히 영화와 드라마 구입 및 판매와 대형 프로그램 연출, 설비구매, 광고경영, 신문취 재편집 등의 영역은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영역이며, 해외 주재기구 단위에 대해서는 2014년 광전총국 기검조( 纪 检 组 )가 순시감독을 실시하였다. 38) 2015년에 들어서서 신문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영화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당 연히 지켜야 할 염결행위( 廉 洁 行 为 )를 규정하였고, 자율정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광전총국은 당조에 대한 인사 조정이 있었다. 원 래 차이푸차오( 蔡 赴 朝 )가 총국 국장 겸 당조 부서기를, 쟝지앤궈( 将 建 国 )가 총국 부국 장 겸 당조 서기를 맡았으나, 2015년부터 차이푸차오가 광전총국 국장 겸 판권국장, 당조 서기를 맡아 한층 더 당조의 기강확립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3.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사회주의의 기본이며, 장기적ㆍ안정적으로 사회주의 가치관 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개방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사회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지도하는 가치목표와 가치 관념을 일컫는다. 즉, 사회주의 본질과 규율을 건설하는 근본 원칙과 가치 관념의 이 성적 결정체를 일컫는 것이다. 39) 36) 苗 凤 军, 影 视 业 反 腐 力 破 潜 规 则, 37)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纪 检 组 长 : 将 深 入 调 查 影 视 业 " 潜 规 则 ", 中 国 台 湾 网, , 38) 위의 주

27 중공에서 선전 및 사상을 담당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서열 5위인 류윈산( 刘 云 山 )이 핵심이며, 그 역시 과거 중앙선전부 부장을 오래 동안 역임하였다, 현재의 중앙 선전부 부장은 정치국 위원인 류치바오( 刘 奇 葆 )가 맡고 있으며, 광전총국 국장인 차이 푸차오는 중앙선전부 부부장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겸직을 통해 당의 방 침이 광전총국에 전달된다. 특히 중앙선전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류윈산 정치국 상무 위원은 현재 중국의 이데올로기 사상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 권력자이다. 2013년 류윈산 위원은 중앙당교 가을학기 개교식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2013년 전 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발표했던 819담화를 강조하였는데, 이 담화는 새로운 시기의 선전사상 공작의 지위작용과 근본임무, 중대방침, 기본요구 등을 강령성 문헌으로 규 정했다. 아울러 류윈산은 이 자리에서 맑스-엥겔스의 저작 학습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면서, 맑스주의 이론의 학습 및 연구와 선전을 근본임무로 규정하고, 중국특색 사회주 의 이론체계의 학습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임을 강조했다. 40) 현재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중앙선전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전부가 이를 대리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류윈산 상무위원, 류치 바오 정치국 위원, 차이푸차오 광전총국 국장이 중국 방송정책의 핵심이며, 시진핑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건설은 '4개전면'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상적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류치바오 중앙선전부 부장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전파를 위해서는 여론공작과 경제선전, 정확한 신창타이( 新 常 态 ) 41) 선전, 선진문화 개혁발전, 중화문화의 혁신과 전승, 기층 문화시설, 서비스 인터넷 건설 등 일체가 군중노선을 따르고 군중을 위해 표준화를 제공하며, 균등화된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42) 39) 张 蓉 蓉, 白 林 立 (2012), 利 用 现 代 媒 体 培 养 大 学 生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兰 州 大 学 学 报, 第 40 卷 第 6 期,p ) 中 共 中 央 党 校 举 行 秋 季 学 期 开 学 典 礼 刘 云 山 出 席 并 讲 话, , 41) 신창타이( 新 常 态 )는 2014년 5월 시진핑이 허난( 河 南 )에서 언급한 것으로 2015년 전인대에서 핵심 화 제로 등장했다. 소위 말하는 창타이( 常 态 )는 정상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신창타이( 新 常 态 )는 일 단의 비정상 상태를 경과한 후 다시 회복한 정상상태를 가리킨다. 중공의 인식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는 창타이에서 페이창타이( 非 常 态 ) 다시 신창타이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의 사회에 대한 인식 역시 창타이에서 페이창타이로, 다시 신창타이, 즉 부정의 부정으로 상승한다. 다시 말하자면 창타이-페이창타이-신창타이라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사물의 본질과 규율이다. 인류경제는 긍정-부정-부정의 부정으로 나선식으로 상승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신창타이는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부터 주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신창타이의 신( 新 )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름을 의 미하며, 창타이는 고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신창타이는 과거와 다른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 를 의미한다. 이는 중국경제가 이미 개혁개방 이후의 30년간 9.8%를 유지한 고속성장과 다른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 GDP의 증가는 201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12년 7.7%, 2013년 7.7%, 2014년 7.4%를 기록했다. 즉 과거 30년간 10% 내외에 달하는 고속성장과는 달리 앞으로는 7% 내외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구조 역시 한층 더 질적으로 향상 되며, 과거 경제분야의 투자와 요소의 증량은 혁신으로 전환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것을 한마디 로 요약하자면 중국경제는 양보다는 질( 质 ) 위주의 성장을 하는 것이 새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42) 앞의 글

28 류치바오 중앙선전부 부장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건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 했다. 첫째, 신문매체는 사회 주류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경로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내용의 선전을 위주로 여론 향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일상 생활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형세선전, 성취선전, 주제선전, 전형선전을 주도하여 여론감 독 및 선전의 긍정적인 역량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한 주류사상과 여론을 적 극적으로 선전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보, 당간( 党 刊 ), 통신사,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전문 칼럼란, 언론평론, 인 터뷰 프로그램,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전파한다, 이를 위해서 매체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개인 도덕수양을 업무 자격평가의 내용에 포함시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책임의식과 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인터넷상에서 그 전파의 진지를 구축키로 한다. 인터 넷의 빠른 성장세에 적응하고, 인터넷 전파 규율을 선용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인터넷상에서 선전하고, 인터넷 문화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고 선진적인 문화의 진지를 네트워크상에서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와 매체를 통한 국가이미지 관리는 2008년 베이 징 올림픽 이후로 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43) 현재 대중여론의 주전장터인 인터넷 상에서 건설적인 여론환경을 조성하여 이끌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당대의 문 화정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파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나아가 신흥 매체전파에서 창조적으로 적응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상품을 만들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상의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인터 넷 신기술을 응용하여 인터넷 법제건설과 인터넷상의 정보전파 질서를 규범화하며, 인터넷상의 황색내용과 저속한 정보를 차단하고, 인터넷상에서 발포되는 요언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사람을 기르고 인간화하는 정신문화상품에서 그 기능 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체의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 문화활동은 모두 사 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44) 43) Zhengrong Hu and Deqiang Ji, "Ambiguities in communicationg with the world:the "Going-out" policy of China's media and its multilayered contexts",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 No.1, March 2012, p ) 刘 奇 葆 ( ), 弘 扬 抗 震 救 灾 精 神 推 进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建 设,

29 4. 시진핑의 문화관과 언론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문화관과 언론관은 그동안 개최되었던 각종 회의와 학습 및 강 화를 통해서 볼 때 다음의 몇 가지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그 근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2월 26일, 중앙정치국 13차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문화 소프트파워( 软 实 力 )의 영혼'이며, 문화 소프트파워 건설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핵심가치는 문화성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깊은 층차( 層 差 )의 요소라고 밝혔다. 45) 한 국가의 문화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가치관이다. 따라서 핵심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안정과 밀접 한 관계에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중화전통의 문화상 에서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러한 연유로 전통을 포기하는 것은 근본을 버리는 것이며, 자기의 정신명맥을 끊는 것이다. 따라서 격동하는 세계문화 속에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 해서는 문화적 자신감과 핵심가치관을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애국주의에 민족정신과 개혁창신( 改 革 创 新 )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사 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전통계승과 창조성 발전의 관계를 잘 조화시 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내재화를 통해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 즉 언론 종사 자들은 인민들에게 교육과 인도, 여론선전, 문화훈도, 제도보장을 통해서 사회주의 핵 심가치관을 내재화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자각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은 주류가치를 전파하고, 민중들의 정체성과 귀속감을 증강시키는 동 시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구나 방송정책은 방향제시의 기능을 가져야하며, 이를 통하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정책에 모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배양에 유리하도록 법률로서 핵심가치관 건설을 추동하고, 각종 사회관리 역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제창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서 언론 및 매체들은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로 전파시키고( 走 出 去 ), 중국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견제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특히 화평 45) 把 培 育 和 弘 扬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作 为 凝 魂 聚 气 强 基 固 本 的 基 础 工 程, 2013 年 12 月 30 日,

30 굴기(Peaceful Rise), 소프트파워( 软 实 力 ), 화해세계(Harmonious World)를 강조함으 로써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언론이 담당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선( 善 )한 국가 이미지 를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2009년 신화사( 新 华 社 )가 영어로 방송하는 CNC World news를 시작하였다. 또한 CCTV 채널이 아랍지역 국가들에게도 방영되었으 며, 인터넷상에서도 CNTV(China Network Televion) 방송을 시작하였고, 신문매체 로는 People Daily, Global Times를 인터넷상에서 공급하고 있다. 46) 넷째, G2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공중 앙정치국은 2014년 12월 30일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연구로 한 제12차 정치국 집 체학습을 전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국가문화 소프트파워 제고는 두 개의 백 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실현에 관계된다고 피력했다. 47) 이 토론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가문화 소트프파워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 기초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 원칙을 견지하고, 문화체제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체계의 학습교육 추진을 강조 했다. 또한 이상과 신념교육을 광범히 전개하여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대대적으로 홍양하고, 문화사업의 전면적인 번영과 발전을 강조했다. 48) 또한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상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제 적인 미디어 능력과 신흥 매체들의 작용을 강화하고, 대외적 발언의 창조력, 호소력 및 중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함으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영광 의 역사를 세계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46) Zhengrong Hu and Deqiang Ji, "Ambiguities in communicationg with the world:the "Going-out" policy of China's media and its multilayered contexts", Chine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 No.1, March 2012, pp ) 중앙정치국 제12차 집체회의, 建 设 社 会 主 义 文 化 强 国 着 力 提 高 国 家 文 化 软 实 力, 48) 中 央 政 治 局 集 体 学 习, 提 高 国 家 文 化 软 实 力, 2013 年 12 月 30 日,

31 Ⅲ. 시진핑 체제의 중국 방송정책의 원칙과 특징 1. 당건( 党 建 ) 잡지와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1) 당건( 党 建 ) 잡지 당건( 党 建 ) 잡지는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이다. 당건 잡지 의 발간 목적은, 중국 사회주의의 핵심가치를 저해하고 중국 사회주의를 파멸시키려 는 어떠한 대내외적인 기도와 조류도 사전에 뿌리 뽑아야한다는 점이다. 2012년 중공 중앙선전부( 中 央 宣 传 部 )에서 발행하는 당건( 党 建 ) 잡지 7월호에는 공 산당 선전사상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 중국이 이데올로기 건설에 직면한 6대 도전 49) 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당시 당건 잡지에서는 중국이 직면한 6대 도전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서방 적대세력의 문화침투로 인해서 중국은 사상영역의 안전에 위협을 받다. 이것은 특히 문화 침투가 위험한 것인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1직접적인 문화선전이다. 즉 현대의 전파매체 수단으로 장기적인 사상침투를 진행하 고 있다. 2문화상품을 매개로 삼아 사회 대중에게 서방의 가치관을 주입시킨다고 파 악한다, 특히 구( 旧 )소련의 몰락은 서구 민주주의 도입에 따른 결과이며, 아울러 이러 한 서구식의 정치개혁 요구를 중국 분열 을 위한 서방의 음모라고 인식하고 있다. 3 교육과 학술교류로 위장하여 고위급 학자와 지식분자 등 사회 엘리트들에게 서양의 가치관 침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세계의 각종 사회사조( 社 会 思 潮 )가 중국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가 특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신념을 약화시켰다. 넷째, 경제발전 추세와 현대화 목표는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을 약화시켰다. 다섯째, 다원적 가치가 이념체계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여섯째, 정보의 네트워크화가 이데올 로기에 대한 통제력에 대해 도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6대 도전 이 기도하는 바는, 1서방 헌정민주를 선양함으로서 당의 영도를 부정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부정하고 있다. 2인류 보편적 가치 를 선양함으로써 공산당 영도의 사상 및 이론적인 기초를 동요시킨다. 3시민사회와 민주사회를 강조함으로써 공산당 집정의 사회적 기초를 와해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 다. 4자유주의를 선양하여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5서방의 언론관( 新 闻 观 )을 선양함으로써 당관매체의 전통과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6역사 허 49) 任 洁 (2012), 当 前 我 国 意 识 形 态 建 设 面 临 的 六 大 挑 战, 党 建, 7 月 号

32 무주의를 선양하여 중공의 역사와 신중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조장하고, 중국사회의 근 간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이 7가 지의 위험에 주의하고 서양의 잡사상 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 이후 2013년에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를 방송정책의 일관된 원칙으로 천명하였던 것이다. 2)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정치가판보( 政 治 家 辦 報 ) 는 마오쩌둥( 毛 澤 東 )이 중국 언론의 사명으로 제시한 것으 로, 당의 시각으로 신문을 만들어야한다는 원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은 모든 언론은 정치가판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방송), 정치가신 문인터넷( 坚 ( 政 治 家 办 报, 办 刊, 办 台, 办 新 闻 网 站 )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 즉, 당의 시각에서 신문, 잡지, 출판, 방송, 인터넷웹사이트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마오쩌둥은 1957년에 정치가판보 를 통해서 반( 反 )우파 투쟁을 일으켜 그의 집권기 반을 강화하였다. 시진핑( 習 近 平 )이 이러한 마오 시기의 강력한 원칙들을 다시 강조하 고 나선 것이다.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검토해 보면, 오늘 날 중국에서 여론의 주된 전쟁터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서구의 사상유입을 막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여 4개전면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819 담화에 나타난 시진핑의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를 통하여 정치, 사상적으로 상 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미디어의 융합과 정보화의 적응을 강조하며 네 트워크상을 통해 여론의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국제적으로는 해외로 진출해 중 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처럼 언론의 과학기술적인 발전추세를 따라잡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혁신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오 시대에는 당이 정치가판보(종이신문)에 중점을 두었다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 시진핑 시대에는 정치가판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방송), 50) 杨 振 武 (2013), 新 时 期 中 国 特 色 社 会 主 义 新 闻 事 业 的 行 动 纲 领 - 深 入 学 习 贯 彻 习 近 平 同 志 在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上 的 重 要 讲 话 精 神, 新 闻 战 线, 第 11 期,

33 정치가왕참(인터넷) 등 모든 언론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중국은 전통언론 못지않게 신형언론인 웨이보( 微 薄 ) 등에서도 직접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전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검망( 剑 网 ) 2015 과 추풍( 秋 风 ) 2015 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1일 중국판 세월호 사건인 중국의 동팡즈싱( 东 方 之 星 ) 여객 선이 난징에서 충칭으로 가는 도중 창쟝( 长 江 ) 중류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침몰하면 서 43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51) 리커챵( 李 克 强 ) 총리는 다음날 곧바로 현장지휘를 하였고, 중앙선전부는 즉시 언론 보도지침을 내려 보도통제에 들어갔다. 중앙선전부는 보도지침을 통해서, 모든 언론기사는 신화통신사 내용의 원고만을 사 용하도록 하였고, TV화면은 오직 CCTV 자료를 사용하게 했으며, 일방적인 취재를 하지 말 것과 선동적인 기사로 민심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 것을 하달했다. 아울러 현 장에 취재기자를 보낸 언론사는 곧바로 철수하도록 하였고, 외국 언론사의 현장접근 취재 역시 불허하였다. 또한 광전총국은 오락 프로그램 방송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오령( 限 娱 令 )을 지시했 다. 이로서 중국의 모든 방송사들은 이틀간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오락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시켰다. 52) 이로 볼 때 시진핑 시대의 방송정책은 보수성과 정치성이 더욱 더 강화되었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홍양( 弘 扬 )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 1) 중국 방송정책의 불변성 맑스주의(Marxism)는 미디어의 당성원칙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정치가판보 (신문)와 정치가판대(방송)에 의하면, 국가의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젼은 당과 정, 인 민의 후설( 喉 舌 )이며, 미디어와 당은 순망치한( 脣 亡 齒 寒 )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당 이 미디어를 관리하는 당관매체( 党 管 媒 体 )의 원칙 역시 변할 수 없으며,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당관간부( 党 管 干 部 ) 또한 변할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여론향도(guiding to public opinion)를 견지하는 원칙 역시 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서구에서 말하는 소위 신문자유 나 제4권력, 사회공기( 公 器 )등을 논하는 것을 서양 잡사상( 西 洋 雜 思 想 )) 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당건 잡지에 게재한 51) 52) 广 电 总 局 ( ), 今 明 电 视 娱 乐 节 目 停 播 哀 悼 " 东 方 之 星, 北 京 青 年 报,

34 6대 도전 에서 보았듯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소유자를 의미하는 적대세 력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공산당 영도체제를 전복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서양 잡사상 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집정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관매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맞추어 미디어정책을 조율하고 개혁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먼저 미디어정책과 매체수단을 동원하여 건강한 정치영도와 공고한 경제기초, 완비된 제도와 법치,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된 사상과 안정을 선전홍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서양의 잡사상인 자유주의 사조를 철저히 경계하고, 또한 방송매 체를 통해서 일관된 공산당 이념통제와 정치사회적 기제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현재 과거 중국혁명 시절의 과정에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의 시각으로 신문과 방송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판보와 정치가판대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맑스주의 언론관이기 때 문에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관매체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표현을 빌리면, 당관매체는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 중 의 하나이며, 새로운 환경과 더불어 당은 매체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여 사회 안정적인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은 교류와 정보전파의 도구이므로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은 방송을 통해서 주류 이데올로기 선전과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홍양하여 영도 수준과 집정능력을 공고히 한다. 또한 충분한 매체자원을 활용하여 영도능력과 여론향도를 공고히 장악하고 여론공작의 주도권과 주동권( 主 动 权 )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은 정확한 사상이론과 가치관념, 행동강령, 사회적 영향, 맑스주의의 지도적 지위를 견지하고, 지도사상을 일원화하여 다양화된 사회의 사상사조를 통합하 고 건강한 주류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방송매체는 선전교육 기능과 정보전파 작용 및 사회교량과 유대작용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당이 방송매체를 관리하는 원칙은, 당사업의 중요한 조직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매체를 당의 후설( 喉 舌 )과 이목( 耳 目 ), 도구와 진지( 陈 地 )로 여긴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언론매체 종사자는 70만명 이상을 넘었고, 2,000여종 이상의 신문과 9,000여종 이상의 잡지, 568개의 출판사, 2,00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 3,000여개 이상의 텔레비젼 방송사가 있다. 53) 만약 당이 이러한 언론매체들을 유효하

35 게 장악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선전공작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내의 사 회이익 관계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당은 언론정책에 대하여 영도수준과 집정 능력 수준을 제고할 중대한 시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중공의 언론개혁은 개혁발전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고 인식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중국정부는 신문과 출판, 방송 등 언론을 중요한 이데올로기 전 파의 통로로 간주하고 있다. 매체를 통한 강력하고 유력한 영도는 정신문화 상품을 생산하고 인도하며 규범화하고 있다. 이로서 정확한 여론유도를 형성하여 사회사상을 통합하고, 사회안정을 유도하여 사회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당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핵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이 사회를 관리하는 기본수단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맑시즘의 견지와 정치가판보, 정 치가판대를 방송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전부와 광전총국의 수 장들은 모두 방송에 출현하여 시진핑의 언론원칙을 각 부서의 지도원칙으로 재확인하 였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은 보다 더 보수적 이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오쩌뚱이 강조한 정치가판보와 정치가 판대를 다시 강조하는 것은 언론관리에 있어서 덩샤오핑과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 다소 느슨했던 언론정책을 다시 조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중국 방송정책의 가변성 중국 방송정책의 기본원칙은 불변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즉, 원칙에 있어서는 강경하지만 절차와 과정 에 대해서는 다소의 타협공간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등소평의 실 용주의 철학의 근간으로서 원칙은 변하지 않으나 방법은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말 중에서,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 에는 대책이 있다( 上 有 政 策, 下 有 对 策 ) 에서 유래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 로 시대적 변화와 발전에 따른 적응과 조정을 반영한 현실적 대응이라고 하겠다. 따 라서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 變 化 )란 당이 어떻게 인민에게 사업을 잘 하고 봉사하는 가의 문제이며, 주로 방송매체의 메커니즘(mechanism)에 관한 문제이다. 즉 방송매체의 구성과 기능, 저널리스트의 행위 규제, 그리고 경영 메커니즘의 문 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언론 관리방식과 언론 자원의 분배 방식, 그리고 언론의 등록 자격의 변화가 그것이다. 54) 53) 吴 霞 (2014), 新 形 势 下 改 进 和 加 强 党 管 媒 体 牢 牢 把 握 舆 论 工 作 主 动 权, 中 直 党 建, 54) 이순임(2014), 현대한중방송교류의 역사와 성과, 이화여대 박사논문, p

36 현재 중국에서의 언론의 역할은 보다 더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발생 했다. 즉, 대중매체의 민본화( 民 本 化 ) 전환과 언론매체가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사회구성원들의 대언( 代 言 )의 도구와 사회공기( 社 会 公 器 )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비록 당보, 당 라디오, 당 TV, 당 인터 넷망과 같이 당과 정부의 후설( 喉 舌 )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시장화된 매체와 공공매체들은 사회발전을 인도하는 관건적 역량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중매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비록 현재 중국매체들은 당 과 정부의 사상선전 지도를 받지만 동시에 대중을 본위로 하는 신문보도 이념도 강조 되고 있다. 2언론매체의 총결구조는 당과 시장화매체, 공공매체 등 서로 다른 매개구 역이 존재한다. 또한 매체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프트파워( 软 实 力 )가 되었다. 3뉴스전파의 통제와 방향 제시는 사회 공중을 더욱 중시할 수 밖에 없다. 4신문보 도의 대중화( 平 民 化 )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친민화 현상이 농후하며, 서로 다른 계 층을 대변하는 매체가 되었다. 5인터넷상에서의 대중매체의 범람과 발전이 상당하다. 특히 인터넷포럼, 블로그, 동영상 등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여론 형성에도 이들 인터 넷의 발전이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당과 정 부는 매체와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유효하고 치밀하게 장악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의 이러한 현실적 대응과 발전에 따라서 중국정부와 매체업계와의 관계는 쌍방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것으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매체업계의 관계는 법치에 따른 규제와 통합 관리하는 쌍방 교차작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는 방송을 통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에 과한 법규와 정책 등의 정보를 인민들에 게 제공함으로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도하며 좋은 정부의 형상을 창출하여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전파하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사회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감 독함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방송과의 관계 역시 공생과 협력의 감독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성이 지향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책에 따라서 언론의 개편과 구조개혁 등 방송환경을 변화시키고, 언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맥 락 속에서 국무원 기구개혁을 통해서 2013년 6월에 광전총국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37 IV.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 시진핑 주석은 중국꿈 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전면 심화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조직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中 央 全 面 深 化 改 革 领 导 小 组, 이하 심개조)의 조장을 맡아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나 이 소조회의를 직접 개최했다. 55) 이것은 중공중앙이 얼마나 심화개혁에 관한 의지가 확고한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심개조 회의는 중국에 산적해 있는 정치, 경제, 사법,교육, 문화, 의료개혁, 호적개 혁 등 60개의 문건을 심의 비준했다. 56) 그 중에서 문화와 언론방면에 관한 문건은 2014년에 경제체제와 생태문명 체제개혁에 관한 전문소조 중대개혁의 회보( 关 于 经 济 体 制 和 生 态 文 明 体 制 改 革 专 项 小 组 重 大 改 革 的 汇 报 ) 와 문화체제 개혁심화 실시방안' (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实 施 方 案, 2014,2.28),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 '중공18기 3중 전회 중요개혁조치 실시규획 년'( 十 八 届 三 中 全 会 重 要 改 革 举 措 实 施 规 划 年, ) 등이 있다. 중국은 년에 16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출범한 가운데 각종 정책들을 쏟 아 내었는데, 문화산업 관련정책이 79개(2013년 38개, 2014년 41개)다. 그 중에서 광 전총국 부분이 총 33개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79개의 정책 중에서 법률 효력 이 큰 순위에서 작은 순으로 분류하면, 법규가 11개, 부처 규정이 4개, 발전계획이 5 개, 규범성 문건이 59개이다. 57) 중국의 정책분석에 있어서 중점 부분에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중앙의 명령이 있 다. 이것은 간부들의 인사승진에 반영되는 만큼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중국의 정치체 계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중점 58) 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을 추진 하지 못한 간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따른다. 아울러 중앙이 전략적으로 심도있 게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도 어쩔 수 없이 중공중앙의 정책을 관철시켜야 한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정부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추진했던 결정과 결과에 관한 방 송정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55) 56) 中 国 共 产 党 新 闻 网, 习 近 平 主 持 召 开 13 次 深 改 组 会 议 这 些 改 革 将 改 变 你 我 的 生 活, 2015 年 6 月 9 日, 57) KOCCA(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 보고서. 58) 예를 들어 중국의 '일태화( 一 胎 化 )' 정책은 18기 3중전회에서 깨졌지만 몇 십년간 이어온 중점정책이 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간부들은 승진을 위해 낙태와 위장 전입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다

38 1. 국가차원의 중점 방송정책 분석 1) 18기 3중전회 결정 2013년 11월에 개최된 중국의 18기 3중전회 결정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상세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덩샤오핑 이후에는 주로 경제분야 의 개혁인데 반해 시진핑 체제하의 개혁은 각 분야에 걸친 보다 포괄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임기 내에 실천할 국정의 청사진 외에 중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항목을 60개로 분류하고 세분화했다. 우선 광전총국과 판권국에 관계된 방침은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중공은 전면 심화개혁 결정을 통해서 중국의 문화체계 개혁에 대한 중요한 지도방 안을 마련하였고, 현대화 시장체계를 완비하여 공평하고 개방된 시장경쟁 환경과 업 종진입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을 규율하는 법률 을 통일시키고,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 진하고 있다. 금융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차례로 개방하고 전자산업 서비스 분야 에서의 외자진출 제한을 더욱 개방한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 구의 틀 안에서 양자와 다자, 지역별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해 개방하고, 각국의 지 역 간에 이익의 합치점을 확대하며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교육, 문화의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으로 공평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소유재산의 핵심으로서 운용과 보호를 강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 히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광전총국에 국가판권국 간판을 같이 걸고 국장이 판권 국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각종 소프트웨어, 상표 등에 있어서는 한국기 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적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서 판권에 관한 분쟁은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해 결될 전망이며 이것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결정에서는 디자인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을 개방하 는 한중 투자협력 공간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업 분야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도 또한 한국 기업에 유리하 게 작용할 것이다. 자유무역단지(항구) 수량의 증가로 한-중 문화산업 협력공간이 더

39 욱 확대될 전망이며,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가 가장 우선적인 중점정책으로서 한국기 업이 진출하기에는 가장 유리하다. 18기 3중전회 결정은 중국이 문화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중요한 시점이 라고 하겠다. 따라서 당ㆍ정은 소속 문화분야와 합리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여론 을 유도하는 체제를 갖춘 가운데 인터넷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상에 중점 을 두어 여론을 관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공문화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서비스 체 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일반대중이 이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를 갖추도 록 하였다. 또한 문화의 개방수준을 제고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시장의 지 배를 받고 사회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조정하였다. 대외문화 교류에 관해서는 대외 문화를 보다 확대하고 문화의 대외전파 능력을 높여서 중국문화가 보다 많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2) 문화산업의 융합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중국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융합이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공업의 문화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애니 메이션과 게임, 출판사업 등에서 우위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중국 디지털 콘텐츠산 업 발전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과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의 우위를 기반으로 중국 디지털 텔레비젼 제조업 등과 협력강화를 통해서 콘텐츠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3) 국무원의 대외 문화무역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 중국 국무원은 중국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글로벌 문화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것 을 촉진하고, 중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에서 외국의 문화기업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것은 한국의 현지기업이 중국 문화수출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기업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재정과 세무방면의 지원정책에 중점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0 4) 문화금융협력추진 심화에 관한 의견 18기 3중전회에서 금융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결합을 장려하고, 정부가 문화 금융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문화상의 '외자도입' 강도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타 국가들과의 합 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 더 중국의 문화자본과의 협력에 유리해 질 전망이다. 5) 18기 4중전회 법치결정 중국은 중공18기 4중전회 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에 전국문화법치공작회의 를 개최했다. 전국문화법치공작회의는 2006년에 개최한 이후 9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중국 문화부의 뤄수강( 雒 树 刚 ) 부장은 이 회의 석상에서, 중국의 법률법규 총수는 38,000건으로 그 중 문화 법률법규는 1,042건에 불과하며, 법률법규 총량의 2.7%이며 그 중에서 문화법률은 전체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문화영역의 입법수량 은 매우 적은 편 이라고 강조했다. 59) 뤄수강 부장은 중국의 문화법치 건설은 2020년까지 사회주의 선진문화 전진방향에 부합하고 문화발전 규율을 준수하며, 문화창조 활력에 유리하고, 인민기본 문화권익의 문화법률제도와 규범공정문명의 문화행정 집법체계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초안은 이전보다 개선되었고 곧 전국인대 상무위 원회 심의에 교부할 것이며, 문화촉진법 은 이미 문화부를 필두로 하여 중앙선전부 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하여 입법을 완료될 것이며, 곧 전국인 대 상무위원회에 교부될 것이다. 공공도서관법 초안은 이미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교부되었고, 문물보호법 의 수정작업도 곧 완료된다. 60) 2015년 5월 광전총국은 중공중앙이 18기 4중전회에서 결정한 법치결정 관철에 관 한 실시의견 61) 을 하달하였고, 실시의견에서 47항의 조치가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 레비젼ㆍ영화 법치건설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신문ㆍ출판ㆍ라디오ㆍ텔레비 젼ㆍ영화의 법치건설과 판권에 관한 문제등 기본적 규율을 존중하고, 실제에 입각하 여, 제도 창신을 통한 전문법과 상관법, 법규규장, 규범성문건, 자율규칙 및 당내 법 규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규범체계를 완비하기로 하였다. 59) 雒 树 刚, 5 年 内 改 变 文 化 法 治 滞 后 局 面, 光 明 日 报,2015 年 05 月 20 日. 60) 雒 树 刚, 앞의 글. 61) 章 红 雨, 关 于 贯 彻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的 实 施 意 见 47 项 举 措 力 促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中 国 新 闻 出 版 网, 2015 年 05 月 18 日

41 광전총국은 실시의견 에서 신문출판광파영시(판권) 계통에 대해서 전면적인 법치건 설 추진하여 과학입법을 강화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서 법치대오 건설을 강화하기 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문출판과 방송 영역의 판권 체계와 치리능력 현대화를 촉 진하고 또한 의법치국을 통해서 신문출판과 방송영영의 판권과 관려된 업무를 전면적 인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서 2016년에 완료할 전망이다. 실시의견 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문출판과 방송 영역의 법률과 법규체계를 완료하 는 것이며, 의법행정( 依 法 行 政 )수준의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실시의견은 구체 적으로 12개의 상위 항목과 47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각각의 하위 항목은 약간의 중점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실시의견 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문출판과 방송역역의 의법행정 수준을 진 일보하게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행정 직능을 이행하고 법에 의거한 정책결정을 통해서 행정적인 권력과 감독의 제약기제 ( 制 约 机 制 ) 등 4개의 방면과 17개의 하위 항목에 대한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타 부문으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문출판과 방송 영역에서 법률법규 체계부 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체제기제의 개선으로부터 과학입법, 민주입법을 깊이 추진 하며 이와 더불어 중점 영역입법 3개 방면을 강화하고 15개의 하위 항목 임무를 지 정하였다, 신문출판과 방송 영역의 법치사회 건설 능력부분은 법치선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하 고 다층차 다영역의 법치창신 활동 등 2개 방면에서 5개의 하위 항목을 두었다. 신문 출판과 방송영역의 법치건설 보장기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의견에서 당조 영도의 법 치건설 공작기제를 완비하는 것으로부터 법제기구와 법치전문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당내 법규를 견고히 관철시켜서 3개 방면에서 10개 하위 항목의 임무를 배정했다. 실시의견에서 제출한 47개 하위 항목의 임무는, 입법과 집법, 보법( 普 法 -법률상식 보급) 및 조직영도 등과 관계된다. 그 중 어떤 부분은 업무의 요점이 중공18기 4중전 회의 법치결정에 근거한 원칙성 요구로 인해서 전개된 업무이다. 예를 들어 당의 입 법 공작의 영도를 견지하고, 입법체제 개선 등 법치결정의 구체적인 요구로 인해서 시작된 공작이다. 이것은 입법 제3자의 평가제도에 의거하여 인재 등용제도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 는(선인용인기제: 选 人 用 人 机 制 ) 제도개선 등과 관계된 것이며, 어떤 것은 이미 시작 된 업무를 업그레이드시켜 개선하기도 했다. 또한 법규 초안의 공개모집 등의 방법도 있다. 실시의견에서는 기본법규를 존중하고 실제에 입각한 제도창신을 통해서 전문법 과 상관법, 법규규장, 규범성 문건, 업계의 자율규칙, 당내 법규 등 이미 조성되어 완 비된 법률규범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있다. 무엇보다 법률보장을 이뤄낸 직책결정은

42 필수적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시의견 은 또한 신문출판과 방송영역에서 법치선전교육을 철저히 전개하고, 법치 사유와 법치의식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여 사회주의 법치제도를 증강시키는 것은 골자로 하고 있 다. 또한 각급 신문출판과 방송역역에서 당조의 영도 하에서 법치로 업무를 전개하며, 엄격히 당내 법규를 집행하고, 판권업무에 있어서도 법에 의해 강력한 조직과 인재보 장을 제공하고 있다. 6) 2015년 전국 지적소유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품화공작 요점 2015년 5월 11일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 배포한 2015년전국타격침범지식산권화제 수가모위열상품공작요점(2015 年 全 国 打 击 侵 犯 知 识 产 权 和 制 售 假 冒 伪 劣 商 品 工 作 要 点 ) 62) 에 따르면, 광전총국과 국가판권국은 2015년 전국신문출판(지적소유권) 타격침권 가모공작요점-이하 요점)을 제정했다. 이어서 국무원은 타격침권가모공작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국무원의 왕양( 汪 洋 ) 부총 리가 영도소조의 수장을 맡아서 업무를 관장하였다. 즉 지적소유권 침해와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의 정품화의 2가지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주된 업무는 시장을 정리하며 인터넷의 불법과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정품사 용 추진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원의 요구에 의해 광전총국은 저작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품화 공 작 영도소조( 打 击 侵 权 假 冒 工 作 领 导 小 组 )를 설립했고, 광전총국의 영도조장을 임명하 여 판공실에 판권관리사를 설치하였다. 광전총국의 업무는 인터넷 해적판과 불법 출 판물 시장을 정리하고, 인쇄복제 발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명확히 하며,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프로그램의 정품 업무는 국무원의 주요업무 목표이며, 중앙과 성 시 현급 정부기관 은 모두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검망 2015( 剑 网 2015) 에서 인쇄복제 발행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추풍 2015( 秋 风 2015)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법률법규 제도의 체계적인 건설과 업무 규범화 건 설, 감독기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광전총국 부국장 겸 국가판권국 부국장 옌샤오홍( 阎 晓 宏 )은, 지적소유권의 집법부분 과 네트워크상에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술이 향 62) 总 局 召 开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全 面 推 进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43 상되고 있는 인터넷 부문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6월 국가판권국과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연합으 로 제11차 검망 행동 을 실시하고, 인터넷 음반, 인터넷 영화, 인터넷 문학 웹사이트, 인터넷 클라우드 공간, 이동 인터넷, 인터넷 광고연맹 등 각 영역에서 지적소유권 침 해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착수했다.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방송정책 1) 영화발전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방송영화정책의 일환으로 통지한 5개 분야에서 영 화산업발전에 대한 중점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⓵중국의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5개 분야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⓶우수영화의 창작과 생산촉진에 대해 우수 영화 특별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⓷영화산업에 대한 세수 우대정책을 지원한다. ⓸금융기관의 상품혁신을 통해서 중국 영화산업을 지원한다. ⓹영화관 건설을 지원하 는 차별화된 대지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외국인은 중국에서 단독으로 영화 및 텔레비젼 방송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외자가 중국내의 회사와 기업이 설립한 중외합작 또는 합작기업과 함께 영화관을 신 규 건축하거나 개조하여 영화 상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허가한다. 2) 애니메이션 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에 관한 통지 애니메이션 주관 부처는 문화부로서 광전총국은 분관부처로 애니메이션의 드라마, 영화, 인터넷상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 작분야와 파생상품 생산 및 판매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화부와 협의하여 야 한다. 중국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계획을 통해서 향후 5-10년 내에 세계적인 애니 매이션 산업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2012년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12.5시기 국가 애니메이션 산업발전계획)>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⓵애니메이션 산업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의 필요에 따른 조치이며, ⓶애니 메이 션 산업 지원 관련 부서의 공통된 인식의 기초를 마련하고, ⓷당 중앙의 문 화개혁 발전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애니메이션 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목 표로 한다. ⓸애니메이션의 품질향상과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이윤 모델을 창조하

44 고 재정을 투입하며, ⓹지적 재산권 보호와 파생상품 시장확대 등을 지원한다. 2015년 중국 문화부 중외문화교류센터( 中 外 文 化 交 流 中 心 )의 류홍거( 劉 紅 革 ) 부주임 은, 중국 은 이제 애니메이션 대국에서 애니메이션 강국으로 발전해야 한 다. 고 강 조하면서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 다. ⓵우량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한 다. ⓶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들을 다른 산업의 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⓷모바일 단말기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애니메이션 표준을 제정하고 규범을 강화한다. ⓸애니메이션의 질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⓹창저우 국제애니메이션 예술주간( 常 州 國 際 動 漫 藝 術 周 )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 애니메이션업계와 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창 저우 국제애니메이션 예술주간 은 중국 문화부와 장수성( 江 省 )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테벌 축제를 말한다. 한편 중국의 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2005년에 100억 위엔 규모에도 못 미치던 것 이 2009년에는 368.4억 위엔이 달했고, 2013년에는 870.9억 위엔, 2014년에는 1,000억 위엔에 이르렀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처럼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 에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정부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을 집중하며 지원하였고,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른 문화산업 분야와 달리 그동안 자본과 인력, 제작기 술 등에 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또한 애니메이션 분야는 중국의 동부연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정 부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 및 중점산업 육성전략 분 야였으며, 산업규모 확대와 탄탄 한 내수 시장을 통해서 최근 해외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3) 한파령( 限 播 令 )과 한외령( 限 外 令 ) 광전총국은 2014년 4월과 9월에 위성TV종합채널의 황금시간대 드라마 방송방식 조정( 總 局 對 衛 視 綜 合 頻 道 黃 金 時 段 電 視 劇 播 出 方 式 進 行 調 整 ( 限 播 令 ), 이하 한파령) 63) 를 발표했다. 한파령의 발효로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 드라마는 매일 저녁 황금시 간대(19:00~22:00)에 방송하는 위성종합TV채널에서 2개의 채널로 제한했다. 또한 동 일 드라마는 위성종합TV채널에서 매일 밤 황금시간대에 2집 이상을 초과해서 방송할 수 없다. 이러한 방송정책은 한 드라마를 두 개의 위성채널에서만 동시 방영할 수 있으므로. 일극양성( 一 据 两 星 )정책이라고 부른다. 64) 그러나 한파령 이전에는 중국에서 드라마의 63)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办 公 厅 文 件 (2014 年 9 月 2 日 ),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关 于 进 一 步 落 实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新 广 电 发 204 号. 64) 合 肥 有 線 電 視 網,

45 동시방송 채널을 '4개 위성채널 + α'까지도 가능했었다. 및 인터넷 해외영화, 드라마 관리규정통지( 總 局 重 申 網 上 境 外 影 視 劇 管 理 的 有 關 規 定 ( 限 外 令 - 이하 한외령) 중국은 또한 2014년 9월 5일에 인터넷 해외영화와 드라마 관리규정 통지에 관계된 규정( 總 局 重 申 網 上 境 外 影 視 劇 管 理 的 有 關 規 定 이하, 한외령( 限 外 令 )을 발표했다. 한 외령은 2015년 3월 31일까지 광전총국에 등기를 한 후 2015년 4월 1일부터 개시하 였다. 한외령 발효로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해외 드라마와 영화에 관해 수 입 수량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의 시청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한외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입 영화와 드라마를 방송하 기 위해서는영화방영허가증( 電 影 片 公 映 許 可 證 )과 드라마발행허가증( 電 視 劇 發 行 許 可 證 )을 취득해야 인터넷상에서 방송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영화와 드라 마의 방송은 모두 한파령과 한외령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파령과 한외령의 영향으로 영상산업의 이윤은 줄어들 것이며 경기지 수 또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연예인과 드라마 제작자,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등은 중국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65) 무엇보다도 해외영화와 드라마의 총량은 전년도 자국 드라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의 내용이 광전총국령 제42호 15조 규정에 맞아야 한다. 광전총 국은 문화콘텐츠 심의규정 내 10대 불가항목을 발표하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저급한 내용의 드라마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중국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고, 2중 국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해치고, 3)중국의 국가기밀 누설, 중국국가안 전 혹은 중국영예와 이익을 해치고, 4중국의 민족차별, 중국의 민족단결을 파괴, 중 국의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5사교, 미신을 퍼뜨리고, 6중국사회 질서를 혼란 케 하거나 중국사회의 안정을 파괴시키고, 7외설,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교사하고, 8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9중국사 회의 공중도덕과 중국민족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하고, 10기타 중국법률과 법규 규 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을 규정해 두고 있다. 66) 이것은 엄밀히 말해 만약 중국당국이 어떤 목적을 두고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엄격 하게 심사한다면, 여기에 위배되지 않을 작품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이현령 비현령( 耳 懸 鈴 鼻 懸 鈴 ) 식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해석의 공간을 열어두고 정치 적 이익을 도모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제이 익과 정치이익으로 나누어서 설령 경제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치이익으로서 이를 만 65) 旺 報, )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办 公 厅 文 件 (2014 年 9 月 2 日 ),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关 于 进 一 步 落 实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新 广 电 发 204 号

46 회할 수 있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이익에 있어서 심 각한 것들이 노출되면 바로 경제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한파령이 도입된 배경에는 중국이 외국의 프로그램을 견제하려는 목적보다는 중국 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중국의 드라마산업이 오랜 기간동 안 인기스타신화( 大 牌 迷 思 )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드라마나 영화제작은 연예인의 출연료가 제작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드라마업계는 인기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비록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나더라도 인기스타가 없으면 드라마는 쉽게 팔리기가 어렵 다. 따라서 높은 보수를 받은 인기스타가 출연한 드라마는 비록 시청률을 올리는 것 은 확실하지만, 인기 연예인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전체 제작비용을 상승 시키고 있다. 이것은 자체 제작한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7) 중국의 방송사들은 그동안 이러한 고가의 드라마를 여러 개의 방송사가 공동으로 구매하여 여러 채널로 동시에 방송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한파령 실시 이후 공동으로 방송하는 구조가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한파령은 중국의 영상제작 환경에 다음과 같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인기 연예인의 출연료를 인하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에서 인기 연예인은 드라마의 간판이기 때문에 한파령을 통해서는 당장에 출연료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기 연예인의 출연료 상승을 막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송사는 비오락성 프로그램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광전총 국이 공포한 한오령( 限 娛 令 -오락 프로그램 제한)에 의거하여 황금시간대에 드라마 방 송을 마친 후에는 계속해서 드라마 방영을 할 수 없으며, 뉴스나 다큐멘터리, 스페셜 편, 도덕건설 등의 프로그램으로 보충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로 시청자들의 시청이 증가할 것이다. 드라마 방송이 제한된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방송시간대의 한계가 없는 인터넷 매체는 운영 공간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한파령은 인터넷 매체의 공간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이 러한 생각들은 한외령에 의해 깨질 것이다. 광전총국은 2009년에 방송허가증과 발행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을 일률적으로 인터넷 방 송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통제의 중점은 주로 지상파방송에 불과했고, 인 터넷 동영상 사업자는 비교적 이 조치에서 예외적이었다. 현재 해외 드라마가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속도는 나날이 빨 라지고, 수량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에서는 그동안 67) 深 圳 商 報,

47 이러한 드라마의 판권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광전총국의 심사없이 해외 드라마를 방 송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 광전총국은 다시 재규정을 공표하여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와 지상파방송은 반드시 동일한 규범을 준수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광전총국의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관리사의 뤄지앤훼이( 羅 建 輝 ) 사장은, 2014년 12 월 4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6회 중국인터넷시청산업론단에서 전통매체에서 허락되지 않은 방송의 내용은 신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송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68) 이것은 중국 당국이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점의 불씨도 남기지 않도록 관리와 통제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외령이 중국 방송계에 가져온 영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활성화되었던 동영상 인터넷의 퇴출이 예상된다. 한외령 발효 후에 해외 드라 마는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도 동시에 방영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해외 드라마의 방송량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 득불 선택의 여지없이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할 것이다. 만약 영화와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없게 된다면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는 심각 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사실상 광전총국의 한외령에 대해 중국의 한 방송관계자는 외국의 미디어업자와 만 난 사적인 자리에서 말하길, 중국의 일련의 영화ㆍ드라마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그동 안 과도하게 커져버렸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이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 69) 중국 당국은 외국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내 규제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외령의 영향으로 불법 다운로드와 해적판 다운로드가 증가될 것이다. 광전 총국의 한외령이 발효되고 난 후, 각 방송사에서는 해외 드라마를 동일 시간대에 방 송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방송하는 사업자들은 불법 다운로드의 가능성이 더욱 창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0) 이로 볼 때 중국 당 국은 인민의 사상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해서는 무소불위( 無 所 不 爲 )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중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나 영화 시청에도 관여한다. 중국의 방송정책을 관찰해보면, 중국 당국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 즉, 향후에 드라마와 영화계의 제한조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일반 국 민들이 해외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발달 한 과학정보기술과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고 수십 배의 자원을 투입하여 외부와의 통로 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68) 新 民 晚 報, ) 阿 波 羅 新 聞 網, ) 合 肥 晚 報,

48 4) 어언령( 语 言 令 )과 필파령( 必 播 令 ), 봉살령( 封 杀 令 ), 치합령( 治 盒 令 ) 어언령( 语 言 令 )과 필파령( 必 播 令 ), 봉살령( 封 杀 令 ), 치합령( 治 盒 令 )은 2014년에 광전 총국이 발표한 주요 방침이다. 먼저 어언령( 语 言 令 )은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제 작할 때에는 반드시 규범화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필파령( 必 播 令 )은 2014년 1월 1일부터 다큐멘터리 방영시간을 연 6,205시간 이상 방영하는 것으로서, 44개 위성TV채널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중국산 다큐멘터리 를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것은 1년 365일이면 총 6,025시간을 방송한다(34개 채널 0.5시간 365=6,025시간)는 계산이 나온다. 71) 봉살령( 封 杀 令 ) 72) 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법규이다. 봉 살령에는 마약, 매춘 등은 명확하게 명기하였으나 기타 도덕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표 기하지 않았다. 불량 연예인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나 텔레비젼, 웹드라마 등에 서도 해당 연예인이 출연했던 모든 작품의 방송을 금지한다는 조치이다. 치합령( 治 盒 令 )은 이후 인터넷TV 경영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고, 자체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금지하는 법규이다. 광전총국은 향후 인터넷TV OTT(Over The Top) 73) 허가 증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OTT 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자는 총 7개이고 콘텐츠 서비스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자는 14개이다. 74) 위에서 언급한 어언령과 필파령, 봉살령, 치합령 등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다. 중국은 선진 각국과 유사한 방송제도를 채택함으 로서 향후 선진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처럼 선진국의 방송제도를 수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이념은 맑시즘을 견지하고 있다. 3. 소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공18기 1중전회에서 총서기로 취 임하고 '중국꿈'을 집정이념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4년 10월에 개최된 중공 18기 4 중전회에서 '4개전면'을 실천방안으로 내세웠고, 2015년 전국인대에서 '4개전면'은 향 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이념으로 추인했다. 71)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2013), 关 于 做 好 2014 年 电 视 上 星 综 合 频 道 节 目 编 排 和 备 案 工 作 的 通 知. 72)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 ), 国 家 新 闻 出 版 广 播 电 视 总 局 办 公 厅 关 于 加 强 有 关 广 播 电 视 节 目, 影 视 剧 和 网 络 视 听 节 目 制 作 传 播 管 理 的 通 知. 73) 통신 및 방송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74) 广 电 总 局 新 广 电 发 (2014), 149 号 通 知

49 이후 시진핑 주석이 전국선전사상공작회의에서 천명한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 를 방송정책의 원칙으로 확립하였고, 중앙선전부와 광전총국의 수장들은 '두개의 공고 와 두개의 견지'를 기관부서의 입족점( 立 足 点 )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 시대에 반우파투쟁을 위해 활용한 정치가판보 와 정치가판대를 다시 견지하기로 확정했다. 이것은 중국이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상 당히 보수적인 색체를 띠는 것이고, 앞으로 사상적인 분야에서의 감사와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매체융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전면 심화개 혁과 전면 의법치국을 통해서 미디어의 작용과 기능을 선진국과 유사한 조직으로 재 편하는 것으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색깔을 띤다고 할 수 있 다.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는 '두개의 공고와 두개의 견지'라는 원칙 하에서, 국제적 미 디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매체 자체의 변화 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문화적 결집을 통해서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한 미디어 의 기능화이고, 외부 문화로부터 중국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방어적 정책들이 그 기본을 이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념적이고 거시적인 방송정책의 기본 구조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정책의 책임기관인 광전총국 이 이를 총괄적으로 집행 및 관리감독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0월에 개최된 17기 6중전회에서 내린 결정들을 승계하여 신문과 출판 업무를 관장해오던 신문출판총서와 방송과 영화 업무를 광전총국을 합병 하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을 출범시켰다. 광전총국의 이러한 기구 합병은 향후 출판 과 방송, 영화, 인터넷 분야를 통합 관리하고 전통매체와 신매체의 융합을 국가 차원 에서 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기구 합병은 현시대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보다 더 법률에 근거하여 강화시킴으로서 미디어분야를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기본제 도를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겠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통해서 현대화된 사회주의를 완성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방송분야에 한파령과 한외령이라는 정책적인 제약을 시도함으로써 중국 사회 주의 체제의 안정과 단결을 도모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아직 중국 사회주의의 내부적 모순이 상당한 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원칙을 곳하기 위해서 서구 또는 외부의 도전을 차단하고, 2이를 위하여 제도로 방송을 통제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영도체제를 보다

50 굳건히 하며, 3정치적으로 민주없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통제라는 이중의 전통적 사회주의 방송정책을 다시 부활시켰고, 4이를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전통 유지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선전함으로써 문화정책을 체제유지 와 보전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출범 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출범 배경 시진핑 체제는 정치적 이념과 당의 영도체제에서 중국의 방송정책은 각종 결의, 지 시, 학습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식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미디어 분야를 일선에 서 감독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광전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 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이하 광전총국)이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중국의 방송과 영화, 신문, 출판, 인터넷 매체, 게임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광전총국의 역사는 중국의 국가 발전과정의 궤적에 따라서 기구의 성격 전환과 함께 그 구조와 기능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과 지방의 모 든 언론 매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광전총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중대한 조정 절차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관리와 기구의 틀이 변경되었다. 여기서는 광전총국의 특 징적인 성격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74년의 시기로, 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와 TV 등 방송을 관장했던 이 시기는, 방송의 역할은 단순히 공산당 체제 선전과 국가 이데올로기 홍보를 통해서 인민을 교화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구설치가 빈번했고, 분리와 합병이 병행되었다. 둘째 단계는 1975년부터 21세기 초의 시기로, 점진적 표준화를 통한 규범화 건설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라디오와 TV방송 분야에 영화 분야가 포함됐다. 이 시기의 방송의 역할 역시 공산당 체제선전과 인민들에게 이데올로기 선전에 초점 이 맞춰졌다. 그러나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 장하면서 외부세계의 문물이 대거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불어닥친 한 류열풍도 이 시기에 해당된다. 셋째 단계는 2013년 3월 14일 기구합병( 署 局 合 并 )을 계기로 기존의 라디오와 TV방 송, 영화 분야에 신문출판과 인터넷 분야가 포함되면서 중국의 문화 방면을 모두 아 우르는 거대한 행정기구로 변모하였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콘텐츠 보호강화 정책의

51 일환으로 대부제( 大 部 制 ) 개혁 을 통해서 합병한 시기이다. 75) 2013년 3월 14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第 十 二 届 全 国 人 民 代 表 大 -이하 전국인 대) 1차회의에서 신문출판총서( 新 闻 出 版 总 署 )와 광전전시전영총국(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 의 합병이 주골자가 된 "대부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대부문체제( 大 部 门 体 制 ) 76) 라고 불리는 국무원의 이 기구개혁은 정부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협조를 추진하기 위해서 초급대부의 정부조직 체제를 조직했다. 광전총국의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중 국의 매체정책의 불변성과 가변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광전총국의 3단계 기능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3단계 기능 변화 순서 시 기 단계별 산업 분야 1단계 1949~1974년 탐색 단계 라디오, TV방송 분야 2단계 1975~2013년 점진적 규범화 건설단계 라디오, TV방송, 영화 분야 3단계 대부제 개혁의 합병단계 라디오, TV, 영화, 출판, 인터넷 분야 출처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자료를 통해 구성 2011년 중공17기 6중전회에서 문화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중국은 사회 주의 문화발전과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체계를 건설하 며 전당의 인민들은 단결 분투하여 도덕기초를 공고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화된 방송체계 구축과 삼망융합(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을 추진 하자는 결정이 있었다. 77)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년에 16개 각 부처가 공동출범한 문화산업 관련 정책은 79개로 2013년 38개, 2014년 41 개에 이르렀다. 그 중 2013년 중공18기 3중전회 결정과 2014년 중앙전면심화화개혁 영도소조가 제정한 '전통미디어와 신흥미디어의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은 중국 문 화산업 미래의 총체적인 발전에 대해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78) 이와 연관되어 광전총국의 출범은 시진핑 시기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과제가 되었다. 이것은 중공 17기 6중전회 문화체제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시 작한 중대 사업이며, 그의 임기 이후인 2022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체의 개혁은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다. 광전총국은 1978년 중공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노선을 결정한 이후 지난 30여 75) 刘 峰, 郝 红 霞 (2013), 从 全 媒 体 发 展 视 角 解 析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的 组 建, 编 辑 之 友, pp ) 共 产 党 新 闻 网, 关 注 大 部 门 体 制 改 革, 77) 中 共 中 央 关 于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推 动 社 会 主 义 文 化 大 发 展 大 繁 荣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78) KOCCA(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 보고서, p

52 년 이상 광파전시전영( 广 播 电 影 电 视,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에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신매체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 하기 시작했다. 행정상의 조괴문제( 条 块 问 题 ), 다시 말해 조( 条 )는 수직상의 관료조직 을 일컬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평행의 대등기구를 괴( 块 )라고 부르는데 행정관료들은 업무에 있어서 항상 수직과 수평을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79) 예를 들어 중국의 통치구조에서 현( 县 )의 정부는 항상 성( 省 )의 정부의 명령을 따라 야 하고, 또한 현( 县 ) 정부 역시 현당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현대 중국의 건설과정과 관계되는 것으로, 집정자는 정치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각종 조직과 제도로 당의 권력을 중복 설치하여 사회 각 영역의 구석진 부분까지 당의 의 지를 침투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국가 정무는 당의 영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매체기구의 구조는 유형별로 진행하는 관리와 심사를 방송매체와 평면매 체 업종간의 벽을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 老 死 不 相 来 往 等 ) 등 여 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출판방면의 경우 예전에는 단지 신문과 잡지만 있었고, 시청각매체 80) 는 없었 다. 또한 방송그룹 역시 평면매체의 지지와 협조가 없었으므로 영역을 뛰어넘는 발전 은 비교적 어려웠다. 그러나 해외의 출판 및 방송의 현실은 빠르게 변하면서, 거대한 출판 매스미디어그룹은 통신사와 신문, 잡지, 인터넷, 영화제작, 전신, 라디오, 위성방 송, 영화발행체제(theater chain)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면서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 고 있다. 예를 들어 워너브라더스는 순차적으로 잡지와 영화, 인터넷 등의 다중매체를 합병 을 통해서 매체제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중국은 목도하였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전 통매체는 신흥매체보다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신흥매체의 영향력은 급속하 게 증가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의 네티즌은 약 6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휴대폰 사용 인구는 4억 6천만 명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인 웨이보( 微 薄 ) 사용 인구는 3억에 도달했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81). 특히 젊은층들은 기존의 전통매체를 보지 않고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얻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여론전의 전장이 완전히 인터넷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79) 张 五 岳 (2014), 中 国 大 陆 研 究 第 4 版, 新 文 京 开 发 出 版 社, p.91 80) 중국은 방송이라는 단어 대신 광파전시( 廣 播 電 視 )를 사용하며, 방송매체에 해당되는 말은 시청각매체 라고 할 수 있다. 81) 宋 建 武 (2015), 媒 体 融 合 : 传 媒 业 全 面 深 化 改 革 的 新 起 点, 新 闻 爱 好 者,1 期, p

53 2. 대부제( 大 部 制 ) 개혁 중국은 2008년 2월에 개최된 제17기 2중전회에서 2020년까지추진할 행정개혁의 방침과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심의했다. 82) 이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조직 체제를 최적화하는 초급대부( 初 级 大 部 ) 체제로 완료하는 것으로서, 그 특징은 하나의 부( 部 ) 에서 관리하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여러 업무와 관계된 사무들은 하나의 부가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직능 교차를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한 많은 부서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발의( 政 出 多 门 )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분산 된 관리체계를 통일함으로서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83) 이를 통하여 정부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원가를 줄이는 목적을 실현할 수게 되었다. 2013년 3월 양회에서는 광전총국 합병에 관한 대부제 개혁방안이 통과되었고, 그 해 7월에는 국무원 판공청에서 중국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 中 国 国 务 院 机 构 改 革 和 职 能 转 变 方 案 )이 발표된 후 국무원 부서 25개 부문이 감소되었고, 그 중 국가 광전총국( 国 家 广 电 总 局 )과 신문출판총서( 中 新 闻 出 版 总 署 )가 합병하여 국가신문출판광 파전영전시총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으로 조직이 합병되었다. 그러나 명 칭이 너무 길고 장황하다는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여 동년 3월 13일 국가신문출판광 전총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이하 광전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광전총국 합병과 동시에 그 구체적 방안이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第 十 二 届 全 国 人 民 代 表 大 会 第 一 次 会 议, 이하 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심의 통과됨에 따라서 2013년 7월 국무원 판공청에서 이를 발표 통지하였다. 이후 광전총국의 주요 직책 내설기구와 인원편제 규정(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主 要 职 责 内 设 机 构 和 人 员 编 制 规 定, 이하 인원편제 규정)이 발표되었다. 84) 인원편제 규정은 주요 직책과 내설기구 및 인원편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 규 정에 의거하여 2013년 9월 광동성 신문출판국과 광동성 광전국이 합병하여 신문출판 광전국으로 변경되었고, 2013년 12월 쟝시성( 江 西 省 ), 2014년 저쟝( 浙 江 ) 푸젠( 福 建 ), 산동성( 山 东 省 ) 등 지방성정부의 기구도 점차적으로 합병을 완료하여 국무원 산하의 82) 中 共 中 央, 关 于 深 化 行 政 管 理 体 制 改 革 的 意 见, 2008 年 2 月 27 日 中 国 共 产 党 第 十 七 届 中 央 委 员 会 第 二 次 全 体 会 议 通 过, 83) 刘 峰, 郝 红 霞 (2013), 从 全 媒 体 发 展 视 角 解 析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的 组 建, 编 辑 之 友, p ) 国 务 院 办 公 厅, 国 务 院 办 公 厅 关 于 印 发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主 要 职 责 内 设 机 构 和 人 员 编 制 规 定 的 通 知, 国 办 发 号, 2013 年 7 月 11 日,

54 새로운 부서가 탄생했다. 3.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안 국무원 판공청은 2013년 7월 광전총국의 주요직책 내설기구 설립과 인원편제 규정 에 관한 통지에 따라서 이미 국무원 비준을 거친 인원편제 규정 을 각 성과 자치구 와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에 배포했다. 이 규정은 제12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에서 비준된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 방 안( 国 务 院 机 构 改 革 和 职 能 转 变 方 案 )의 기구설치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 务 院 关 于 机 构 设 置 的 通 知 ) ( 国 发 号 )에 근거하여 광전총국( 正 部 级 -장관급)을 설치하고 국무 원 직속기구로 편제했다. 또한 직능변환, 주요직책, 내설기구, 인원편제, 기타사항, 부 칙 등 총 6개 부문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1) 광전총국의 직능전환( 职 能 转 变 ) 광전총국의 직능전환 조항을 살펴보면, 취소와 하방( 下 放 -이관) 그리고 강화된 직책 을 들 수 있다. 먼저, 전국적인 출판물 발주와 해외전시, 출판물 전국 연쇄경영의 단 위심사, 저작권 집체관리 조직의 정관비준, 군대의 영화촬영 협조에 관한 군사예산 심 의비준, 영화극본 심사, 도서관 출판단위 등급평가, 정기간행물 질량평가, 저작권과 관계된 등기업무 등 21개 조항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광전총국은 신문과 출판, 잡지, TV, 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게 되었다. 취소된 21조항 중에서 출판업 관련 사항이 13조항, 영화, 텔레비젼과 관련된 사항 이 7조항, 기타 직책이 1조항이다. 하방된 직책으로는 음반 영상 복제단위( 复 制 单 位 ), 전자출판물 복제단위의 설립 비준을 성급 신문출판광전행정부문으로 이관했다. 성급 행정부문으로 이관된 업무는 음반 영상 복제단위와 전자출판물 복제단위의 변 경업무의 범위 혹은 겸병과 합병, 심사비준 분립( 分 立 ), 지방과의 대등교류 등을 통한 단일국가 영화제 활동과 상호개최 심사비준, 외국인이 참여 제작한 중국산 드라마 심 사직책, 지급( 地 级 ), 시급( 市 级 ), 현급( 县 级 )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의 변경 표준 심 사비준, 위성TV와 라디오 지상접수시설 심사비준, CD-ROM 설비 투자생산 검수작업 등이다. 또한 국무원기구개혁과 직능전변방안( 国 务 院 机 构 改 革 和 职 能 转 变 方 案 )에 따라 하부로 이관된 기타 직책은 8개 조항이다. 또한 광전총국의 업무 중에서 강화된 직책으로는 첫째, 신문출판, 영화, 텔레비젼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 服 务 ) 강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공공복무 일체화( 城 乡 公 共

55 服 务 一 体 化 )를 촉진하고,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한 다. 둘째,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지도와 협조강화를 통해서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자원에 대한 최적화 배치와 업무정합(통합) 강화와 발 전을 종합적으로 촉진한다. 셋째,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영역에서 체제의 기 구개혁을 강화한다. 넷째, 디지털출판 및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공공시청 장 치 확대, 영화와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관한 규획 지도와 감독관리을 강화한다. 다섯째, 저작권 보호관리와 공공서비스, 국제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해적판 업무 를 강화시킨다. 여섯째,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의 국제전파 능력을 강화하여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에 대한 해외진출( 走 出 去 )을 위한 협조 강화 및 세제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관리이념과 방식의 창의적인 전환을 강화하고, 시장조정 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사회감독과 업계 자율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광전총국 인원조직의 특징 광전총국 기관의 행정편제는 508명으로 그 중 국장(국가판권국 국장 겸임) 1인, 부 국장 4인, 국가판권국 전문 부국장 1인(부부장급), 사( 司 ) 국( 局 )의 간부 77명(수석엔 지니어 1인, 기관당위 전문 부서기 1인, 리퇴휴간부국(퇴직간부국) 간부 3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광전총국의 조직개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전총국은 국가판권국의 명패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국가판권국 명의로 직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기구에 두 개의 명패를 두는 일투 인마( 一 套 人 马 ) 85) 와는 차이가 있다. 일투인마는 국가간의 교류시 편의를 위해서 당의 기구와 국가의 기구에 두 가지 간 판을 거는 것이고, 그 구성성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중공은 타국과의 교류 편의를 위해서 한 기구에 두 개의 명패를 거는 기구가 허다하다. 그러나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두 기구에 두 개의 간판을 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는 광전총국과 국가판권국은 같은 기구이다. 단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명의에 있어서 85) 일투인마( 一 套 人 马 ) : 하나의 기구에 두 개의 명패를 거는 현상을 말한다. 그 기원은 신중국 성립 후 중국공산당이 일당집정을 확립하면서 당시 각급 정부와 기업, 사업단위는 당정기관과 일치했다. 또한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는 대외교류의 필요에 의해서 당정기관은 정부 명의로 대외교류를 진행할 필요 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하나의 기구에 두 개의 명패를 두기도 했다. 예를 들어 중국 중앙 군사위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볼 수 있듯이 기구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곳이다

56 기타 국가와 교섭시 광전총국 명의가 아니라 국가판권국 명의로 협상을 한다. 또한 부장급인 현 광전총국 총국장과 국가판권국의 총국장은 차이푸차오가 겸직하고 있다. 둘째 애니메이션과 인터넷 게임 관리에 관해서는 문화부와의 직책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즉 애니메이션 인터넷 게임은 문화부가 주관부서며 광전총국은 분관부처다.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상의 애니메이션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 시청매체 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등 3종류에 대한 관리담당은 광전총국의 인터넷 시청각 프로 그램 관리사가 담당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리와 게임 출판물의 온라인 출판 배급에 대한 사전 심사비준은 출판관리사에서 담당하며, 판권등기와 보호, 판권기관 심사비준은 판 권관리사에서 담당한다. 그 외의 업무는 문화부에서 담당한다. 86) 4. 광전총국 성립의 의의와 향후 촉진작용 광전총국 합병 이전에는 관리주체가 각기 달라서 각 업종에 대한 발전전략과 사고 에 차이를 불러왔고, 이러한 점들은 방송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부서간 칸막이가 존재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칸막이와 전략적 사고의 차이는 미디어 기업관련 정책과 문화 산업정책의 차이를 가져오게 만들었고, 전체 미디어업계의 발전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광전총국 합병 이후부터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각 업계에 각각의 칸막이가 있어서 서로의 정보나 자원을 공유할 수 없었 기 때문에 행정 원가는 더욱 증가했다. 예를 들어 같은 문화산업의 상품이라도 출판 기업은 출판서적과 신문 영역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방송 영역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상대영역의 보유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없었고 또한 같은 내용(contents)의 상품 생산원가도 절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광전총국 합병 이후에는 이러한 제조원 가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 발전에도 크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정총국에서 통합한 신문출판과 방송매체의 합병은 초보의 통합단계를 너머 점점 더 융합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미디어그룹의 내부 발전과 시장 융 합을 통한 업종간 영역을 뛰어 넘어서 신속하고 장대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다원화 경영을 위한 미디어그룹의 발전 조건을 조성해 놓은 것이다. 87) 예를 들어 해리포터가 서적과 영화, 게임 등 여러 형식의 사업으로 발전하는 것처 럼, 중국에서도 저쟝르바오( 浙 江 日 报 )는 타 미디어업계와의 합병과 통합을 추진했고, 알리바바 그룹 역시 타 업종과 합병하여 타오바오티엔시아( 淘 宝 天 下 )를 설립하였다. 87) 王 瑞 军 (2013),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成 立 给 传 媒 体 业 带 来 的 催 化 效 应, 编 辑 之 友,p

57 아울러 대부제 개혁은 영상산업의 통일관리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 망된다. 영상의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 합병되기 전의 광전총국( 广 电 总 局 )과 신문출판 총서( 新 闻 出 版 总 署 )는 전파허가증을 필요로 했지만, 기구합병( 署 局 合 并 ) 이후에는 신 청절차와 심의 비준이 매우 간소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운영 영상업자에게도 상당히 유리해 졌다. 과거 판권문제 심사시 영상내용은 광전총국에서 담당하였고, 인터넷 전파 내용은 신문출판총서에서 심사 비준했다. 또한 판권교역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통일된 관리가 없었지만, 국가판권국과 광전총국이 같은 명패를 걸고 있기 때문에 판권문제와 침권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기구간의 통합은 감리감 독 업무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고, 행정원가 역시 대폭 낮추게 되었다. 현재 중국 매체의 큰 흐름은 삼망합일( 三 网 合 一 )과 사병합일( 四 屏 合 一 )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전신(통신)과 방송( 电 视 -TV), 인터넷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결합과 심화 를 통해서 신문전파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힙입어 더욱 심화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삼망합일은 이제 사병합일(전신, 컴퓨터, 휴 대폰, pad)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텔레비젼은 삼망합일과 사병합일의 핵심적인 발 전 영역이 되었다. 이러한 대부제 개혁의 추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면, 우선 중국공산당의 입 장에서는 신문 선전과 이데올로기 선전 방면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 다. 더군다나 2013년 양회에서 통과된 기구합병은 정부의 직능 전환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체 미디어매체(all media)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방 송정책에 있어서도 관리와 직책이 명확히 규정되었고,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내용 집 중의 통합적인 관리에도 방송권의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시장의 점진적인 개방과 생산품의 끊임없는 혁신은 방송과 전신 쌍방의 업무 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고, 또한 휴대폰과 패드(pad)를 이용하여 텔레비 젼 시청과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정부는 전통매체와 신매체의 통합 촉진을 통해서 중국 미디어업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혼합관리 모델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과거 신문 출판 방송은 단지 영도매체( 领 导 媒 体 )의 기능을 했으나 현재는 감독관리에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 는 추세다. 그러나 기구 통합 이후에도 영도원칙 만큼은 중공이 굳건히 견지하고 있 다. 그러므로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업계의 발전추세에 수반되는 정책제정 과 법규제정, 의법행정 등에 있어서 감독해야 될 일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일은 관 리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컴퓨터 기술과 디지털 기술은 이미 방송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신기

58 술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로 대변되는 신매체는 전통매체와 통합과 융합을 거치면서 매체산업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부분은 중국의 역사에서 감독과 관리의 표준이 가장 엄격했던 분야이 며, 이것은 신문사업 단위의 자주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중국 이 각기 다른 평면매체와 시청각매체의 관리부분을 통합적으로 개편함으로서 미디어 업계의 통합의 시대를 거쳐 융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아래는 년도 광전총국에서 실시했던 미디어정책 현황 도표이다. <표 5-1> 년 광전총국 미디어정책 현황 번호 발표시기 정책 명칭 유형 분야 제1회 전국 우수고적 추천 및 도서정리 공포에 관한 통지 규범성문건 신문출판발행서 비스 국가중점도서, 음반ㆍ영상, 전자출판물 출판계획 조정에 관한 통지 상동 상동 국가 125 소수민족언어 문자출판계획 조정에 관한 통지 상동 상동 년 국가고적정리 출판계획 조정에 관한 통지 상동 상동 제8기 중국 민족인터넷게임 출판사업, 프로젝트 공포 에 관한 통지 상동 년 전국독서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 상동 년위성채널프로그램편제와약안에 관한 통지 关 于 做 好 2014 年 电 视 上 星 综 合 频 道 节 目 编 排 和 备 案 工 作 的 通 知 상동 신문출판발행, 문화창작과 디자인 서비스 신문출판발행서 비스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년 신문출판 개혁발전업무 요점 인쇄배포에 관 한 통지 상동 신문출판발행서 비스 라디오ㆍ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관과 드라마제작허 가증(갑종) 기구의 2013년도 실적 심사업무 전개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상동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4년 우수 국산다큐멘타리 추천 방영업무에 관한 통지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판공청의 우수 영상작품 선발 및 더빙 진행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4년 1분기 국산우수애니메 이션 추천에 관한 통지 규범성문건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스마트TV 단말기 운영시스템 규범성문건 문화정보전송서

59 TV OS1.0 규모화응용 테스트 전개 및 라디오ㆍTV단 말기 표준화와 스마트화 추진가속화에 관한 통지 비스 영화시장관리규범화 및 영화 티케팅 시스템 사용강화 에 관한 통지 규범성문건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신장병단 위성TV와 쓰촨위성TV의 상업광고방송 일시 정지 처리에 관한 통지 규범성문건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영화발전 지원을 위한 약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 규범성문건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신문출판업 디지털화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규범성문건 신문출판발행서 비스 국무원의 문화창작과 디자인서비스 및 관련 산업융합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무원) 규범성문건 문화창작과 디자인서비스 국무원의 대외문화무역 가속화에 관한 의견(*국무원) 규범성문건 종합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있어 약간의 중대 문 제에 관한 결정 법규 종합 중공중앙의 전면적 의법치국 추진에 있어 약간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 법규 종합 텔레비젼프로그램과 광고에 있어서 국가통용어언문자 규범사용에 관한 통지 关 于 广 播 电 视 节 目 和 广 告 中 规 范 使 用 国 家 通 用 语 言 文 字 的 通 知 어언령 규범성문건 텔레비젼프로그램,드라마 및 인터넷시청프로그램 제작 전파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国 家 新 闻 出 版 广 播 电 视 总 局 办 公 厅 关 于 加 强 有 关 广 播 电 视 节 目 影 视 剧 和 网 络 视 听 节 目 制 作 传 播 管 理 的 通 知 규범성문건 라디오 TV 영화 서비스 인터넷 등 위성종합채널황금시간대 드라마 방송 방식 조정( 總 局 對 衛 視 綜 合 頻 道 黃 金 時 段 電 視 劇 播 出 方 式 進 行 調 整 ( 限 播 令 ) 규범성문건 TV 영화서비스 발효 인터넷 해외영화, 드라마 관리규정통지에 관계된 규정 (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关 于 进 一 步 落 实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이하, 한외령 限 外 令 ) 규범성문건 TV 영화서비스 발효 인터넷해외드라마 신청 등기공작 실시세칙( 网 上 境 外 剧 申 报 登 记 工 作 实 施 细 则 ) 규범성문건 상동 년 '경제체제와 생태문명체제개혁에 관한 전문소조 중대개혁의 회보 关 于 经 济 体 制 和 生 态 文 明 体 制 改 革 专 项 小 组 重 大 改 革 的 汇 报 문화체제개혁심화 실시방안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实 施 方 案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关 于 推 动 传 统 媒 体 和 新 兴 媒 体 融 合 发 展 的 指 导 意 见 중공18기 3중전회 중요개혁 조치 실시규획 党 的 十 八 届 三 中 全 会 重 要 改 革 举 措 实 施 规 划 (2014 중앙문건 중앙문건 중앙문건 중앙문건 종합 종합 종합 종합

60 2020 年 중공중앙 의법치국 결정에 관한 총국의 실시의견 关 于 贯 彻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的 实 施 意 见 47 项 举 措 力 促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규범성문건 출처 : 광전총국, 국무원, 공산당 신문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 종합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기구개편으로 합병하여 성립된 광전총국의 개혁과 변화 내 용은 크게 3가지로 그 성격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시진핑 체제의 정치이념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문화적인 방면에서 실현시키 기 위하여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광전총국의 기능과 구성 및 내용을 통합적으로 개편 하였다. 광전총국의 이러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가치관을 보다 확고히 하고, 중국의 정치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중화주의적 전통문화의 고수라는 삼족정( 三 足 鼎 )의 정치사회문화적인 목표를 정책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내부적 발전과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광전총국의 개혁으로 집약시켰다 는 점이다. 이것은 1거대 미디어그룹의 등장을 촉진시킨 기구간의 통합과 조정을 이 루어 냈고, 2중국 사회주의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매체간 기능의 분화를 조성하 였다. 3또한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그룹의 등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체제는 문화정책을 통하여 간접적인 사회통제를 가하려는 의도 를 노출시켰다. 이것은 한편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고양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민족 주의를 자극하게 하였고, 동시에 중국문화의 우수성에 도전하는 외래문화를 방송정책 을 통해서 견제하려는 의도를 정책화시켰다는 것이다. 따아서 중국 대내외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는 문화안전 방침이 그것이고, 중국 내부를 겨냥한 정책은 한오령 이며 대외적으로 콘텐츠 및 문화산업의 중국 침투를 겨냥해서는 한파령 과 한외령 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Ⅵ. 중국 방송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1. 활성화된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1)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61 중국의 방송정책은 문화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정치 지도자의 통치이념과 그를 뒷받 침하는 공산당 영도체제의 당정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통치수단 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의 방송정책은 중국꿈( 中 国 梦 ) 을 달성하기 위해 4개전면(4 個 全 面 ) 88) 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자원을 총체적으로 집약시키고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시스템 구조로 출발했다. 상명하복의 정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방송정책이야 말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며 체제 유지를 위 한 핵심적인 정치적 도구이자 문화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당관매체( 黨 官 媒 體 )라는 중국 특색의 미디어시스템 구조 하에서 출판과 방송을 관 장하는 중국의 광전총국( 广 电 总 局 )은 영도자의 비전과 당의 집정원칙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국무원의 방침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 기구임은 이미 앞에 서 서술하였다. 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蔡 赴 朝 ) 국장은 2013년 8월 시진핑 주석의 집정이념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시했다. 민중과 연결시키는 3대 정치가판, 즉 정치가판 보(신문), 정치가판간(잡지), 정치가판대(TV)의 방침을 견지하고, 인민중심의 창작활동 을 언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아울러 사상정신과 군중노선 및 사회여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여론을 인도하고 전파하며 교육실천 운동을 결합해야 한다. 89)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8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전통 매체와 신형매체의 융합을 촉진하여 강력하고 영향력을 갖춘 신형 미디어그룹을 만들 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 발표 이후 중국의 방송사와 신문사 등 미 디어매체들은 그룹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문화강국 건설을 통해서 미디어 제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문화산업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자본력에 힘입은 중국의 미디어산업은 세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연평균 12%의 성장 률을 지속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1,30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1위인 미국과 2위인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콘텐츠산업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통해서 2018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90) 88) 4개전면(4 個 全 面 )이란 시진핑 체제의 국가 통치이념과 전략으로, ⓵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全 面 建 成 小 康 社 会 建 設 : 중산층 만들기), ⓶전면적 심화개혁( 全 面 深 化 改 革 : 군대, 공안, 경제 전방위 개혁), ⓷ 전면적 의법치국( 全 面 依 法 治 国 : 법에 따른 국가 통치), ⓸전면적 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 엄격한 당 건설)이다. 89) 陈 泽 伟 ( ), 意 识 形 态 事 关 前 途 命 运

62 중국은 콘텐츠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수많은 드라마를 제 작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유는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 는 수많은 방송채널에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중국은 2012년 이후부터 드라마 생산량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2012년부터 중국에서 드라마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현상이며, 이때부터 중국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 6-1> 중국의 드라마 생산량 추이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편수 14,670 14,498 12,910 14,685 17,000 15,781 14,068 12,921 출처 : 중국 광전총국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송정책의 방침들은 한류 를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을 입어온 한국의 콘텐츠산업에도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 을 끼치고 있다. 중국은 한류열풍 초기단계 때부터 수입된 해외 콘텐츠에 대해 규제 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가 중국에서 광풍을 일으키면 중국은 가차 없이 한국 드라 마에 대해 강력하고도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중공 18기 3중전회 '전면심화개혁 몇 개의 중요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문화안전 이라는 항목을 삽입함과 동시에 광전총국은 이를 한파령( 限 播 令 ) 91) 과 한 외령( 限 外 令 ) 92) 이라는 규제정책으로 보다 구체화시켰다. 하지만 중국이 한류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강제적인 규제만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중국은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콘텐츠산업을 통 해서 중국이 꿈꾸고 있는 문화강국에 합당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과 새로운 수익모 델의 유통구조를 찾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콘텐츠제작 사업에 거대자본을 투자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콘텐츠 제작기 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한 중 콘텐츠합작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 국으로서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력과 아이디어, 제작방법 등 한국의 수준 높은 콘텐츠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이 국가 목표로 90)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파령( 限 播 令 ) : 2015년 1월 1일부터 동일의 드라마를 매일 저녁 황금시간대(19:00~22:00)에 위성 종합TV채널에서 2개의 채널로만 방송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92) 한외령( 限 外 令 ) : 인터넷 방송에서 해외 드라마와 영화를 방송하기 위해서는 영화 방영허가증( 電 影 片 公 映 許 可 證 )과 드라마 발행허가증( 電 視 劇 發 行 許 可 證 )을 취득해야 하며 미취득시에는 인터넷상에서 방 영할 수가 없다. 2014년 9월 5일에 공포했다

63 정한 문화강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의 기획 단계부터 고품질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콘텐츠산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림으로써 문화상품의 한류화를 정부 차 원에서 지원하는 발전된 문화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2015년 2월 11일 박근혜 대통 령은 CJ E&M센터의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하여,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산 업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바로 고품질의 상품이 되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이 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은 관광과 교육, 의료, 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분야에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서 새롭고 참신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21세기 연금 술 이다. 라고 강조했다. 문화산업이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은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재투자 의 선순환 구조인 문화창조 융합벨트 를 구축하는 복합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을 구 축하기로 하였다. 93) 한편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방송시장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성공하게 되 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광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중국의 방송사들은 재미와 품격을 갖춘 인기있는 방송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고품격의 한국 TV프로그램은 중국 시 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과 <별에서 온 그대>이다. 드라마 <대장 금>은 2004년 호남위성TV에서 방송했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2014년 온라인 사이트 아이치이TV( 爱 奇 艺 影 视 )에서 방송하여 중국에서 최고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로 기록되고 있다. 호남위성TV와 온라인 사이트 아이치이TV( 爱 奇 艺 影 视 ) 두 방송사는 각각 해당 드라마를 독점 방송한 이후 획득한 높은 지명도와 함께 거둬들인 엄청난 광고수익으로 인해 두 방송사는 중국에서 메이저급 방송사 반열에 오를 수 있 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정부는 한류가 광풍을 일으킬 때마다 해외 방송콘텐츠에 대해 가차없이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방송사들은 중국정부의 규제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송구조 시스템을 찾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든다면 2004년에 드라마 <대장금>를 방송하여 한류가 광풍을 일으킨 이후 중국정부가 지상파TV 방송에서 외국 드라마 방송금지지 초치를 내렸을 때에 중국의 방송사는 외국 드라마를 새로운 방송구조인 온라인 사이트로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온라인 사이트에 방송하여 또 다시 광풍을 93) 뉴스투데이,

64 일으키자 중국의 방송사는 지상파TV에서 드라마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또 다른 방송 형태를 찾아낸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예능 한류가 다시 지상파TV 방송을 통에서 또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구입하여 중국식으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담당 PD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측과 함께 제작한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런닝맨> 등은 중국 시청자들로부터 새로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에서 드라마가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한 류에 대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예능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한중합작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기법 및 상업성에서 우월한 한국의 방송 시스템과 노하우를 습득 할 수 있다는 일거삼득( 一 擧 三 得 )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합작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에 공식 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自 由 貿 易 協 定, 이하 FTA)에 따라서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콘텐츠 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중국에 비해 뛰어난 제작기술과 우수한 제작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단기적으로 볼 때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제작비용의 열세라는 열악한 제작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이 제시하는 자본의 힘이라는 구조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 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향후 안정적으로 중국 콘텐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⓵오랜 경험을 통해서 숙련된 한국 특유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기술 및 노하우는 한국 측에서 계속 간직해야 할 것이며, ⓶한중 양국의 문화 콘텐츠 관계자들이 한중간 문 화산업 정보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고품격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⓷더불어 한중 공동제작을 통해서 제작된 완성도가 높 은 방송 콘텐츠는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에도 유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2014년 11월 10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自 由 貿 易 協 定, 이하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타결된 후 2015년 6월 1일 한국과 중국은 FTA에 정식 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월 9일 청 와대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6월 1일에 정식으로 서명한 한중 FTA는 우리의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서비스분야까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94) 고 강조했다

65 따라서 한중 FTA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한국과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점 에서 한중 콘텐츠산업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중화권 인 홍콩과 대만 등을 제외한다면 최초로 한국에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셈이다. 아래의 도표는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사항이다. 분류 내 용 주 의 점 서비스 지적 재산권 <표 6-2> 한중 FTA 조항 중 문화콘텐츠 관련 사항 엔터테이먼트 시장 개방(합장,합자 형태 로 공연장 겸 영업, 공연중계업 가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인테넷상 반복적 침해 방지조항 도입(한중 양국이 인터넷 상 지적재산권 반복적 침해 대응방안 마련 의무화) 출처 : 산업연구원 방송포맷 베끼기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일시적 복제권 부여 중국 기업과 합작, 합자 형태로만 가능, 합작시 경영의 판단 주체는 중국측임 발효시 의무 이행해야 하지만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음. 일시적인 복제권도 저작자 권리로 인정 한중 FTA 타결로 한국 기업은 앞으로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드라마, 영화, K-Pop 공연과 앨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통상협정과 비교해 볼 때, 한중 FTA로 문화서비스 방면의 개방은 가장 높은 수 준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엔터테인먼 트 기업들은 중국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고, 따라서 한중 양국은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교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콘텐츠 업계는 이번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외국 콘텐츠의 중국 진입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당장 중국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 콘텐츠업계는 중국의 규제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하겠다. 한국은 외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중 콘텐츠합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중 FTA 타결은 한국이 그동안 골칫거리로 여겨왔던 중국과의 콘텐츠 저작 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에서 프로그램의 무단 녹화와 복제 뿐만 아니라 불법 DVD의 온 오프라인 판매, 방송신호 불법 수신 행위 등에 대해 콘 텐츠 보호 및 계약체결에 나설 수 있는 사전 허가권 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94) 아시아경제,

66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서 합법적인 계약 유도와 사용료 수입 증 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담보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95) 2. 한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과 기반 조성 1) 한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중국정부는 해외 드라마 특히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방송했던 한국 드라마 <대장금> 방송 이후 중국에서 한류열풍 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후 중국은 해외 드라마를 지상파TV에서 방송 금지시킨 후 인 터넷 사이트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방송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2014년에 폭발 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자, 중국 정부는 또 다시 2015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해 외 드라마는 허가된 프로그램만 방송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따라서 중 국 정부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 방송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이제 중국의 지상파TV에 서는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차 한국의 드라마를 방송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중국정부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처럼 강력한 원천봉쇄 조치를 취하게 되자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한류의 저력은 그 대안으로 한류 예능이라는 강력하고 새로운 아이템 을 찾아냈다. 그것은 한국의 인기있는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다. 2007년 이후 <연애편지>와 <엑스맨> 등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서서히 중국에 서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부터 <나는 가수다>, <K팝 스타>, <아빠 어디 가?>, <1박2일>, <런닝맨>, <비정상 회담> 등이 중국에서 방송되면서 중국의 시청자 들은 새로운 한류인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돌풍에 열광하고 있다.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중국에서 이처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까닭은, 경제개발을 통해 발전된 한국이 대중문화의 역량을 집약시켜 수준높은 고품격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동안 사활을 걸고 방송콘텐츠 개발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온 방송 관계자들의 수고와 경제발전 계획을 창의성과 상상력을 포함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킨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 96) 로 접목시키고 성장동력을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창조경제로 전환한다면 창의적 콘텐츠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95) 전자신문, )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통합한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67 다. 창조경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선진 각국은 문화콘텐츠 중 심의 창조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문화산업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킨 예를 들면, 영국 은 1998년에 창조산업(Creative Britain) 계획을 세웠고, 미국은 2000년에 미디어 엔 터테인먼트 산업(Creative America) 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2010년에 지적 재산산업 (Cool Japan) 계획을 세웠고, 중국은 2011년에 12차 5개년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을 세우면서 박차를 가했던 것에서 그 동력을 찾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며 국민소득 1인당 30,000$ 이상 달성한 국가들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모두 창조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이다. 97) 이처럼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추세에 맞는 문화산업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육성시킴 으로서 그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창조사회에서는 재미있는 스토리와 감성, 경험과 상상력 등을 결합한 휴머니즘 요소가 반영된 콘텐츠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내 총생산에서 콘텐츠와 디자인 등 창조문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문화서비스와 타 산업의 고용유 발 계수 비교한 한국은행의 자료이다. <표 6-3> 문화서비스와 타( 他 )산업의 고용유발 계수 비교 (단위: 10억 원) 목록 제조업 서비스업 업종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문화서비스 금융 방송 비율(%) 출처 : 한국은행(2012년) 고품격의 방송콘텐츠는 인종과 지역, 언어의 장벽이 낮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용이 하다. 더불어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를 대면하는 세계인들의 관심과 선호도도 시 간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수출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 다. 따라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서비스산업은 타 제조업 분야에 비해 그 비 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방송콘텐츠가 해외수출 방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대박 이 난 TV프로그램은 중국 등 해외에서도 대부분 대박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기있는 방송콘텐츠는 한국의 시청자들을 통해서 이미 품질이 검증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류의 위치와 그 가치가 국제 문화교류사에서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반증이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콘텐츠를 수입하는 97)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4~

68 당사국에서는 한국에서 대박이 난 방송콘텐츠를 수입하는 것은 흥행 실패의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고용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 자료에 따르 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한국의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87억 원으로 연평균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출액은 46억 달러이다. 연평균 18.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6-4> 2012년 한국의 콘텐츠산업 성장 규모 목록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규모 규모 87억원 46억 달러 61.1만 명 비율(%) 8.2% 18.5% 2.7%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정부는 세계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한류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정부는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들을 꾸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미래 신성장의 동력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 제정하고 이를 통 해서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해 종합적인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2003년에 10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 로 선정되었고, 2005년에는 세계 5대 콘텐츠 수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Korea 2010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방송영상 산업진흥 5개년 계획 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11년 5월에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13년 7월에는 콘텐 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방안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본계획에 의거한 시행계획으로, 2012년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 )과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 방안( )에 따라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콘텐 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시키고 있다. 98) 아래는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 계획을 정리한 도표이다. 98)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4~

69 <표 6-5>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 계획 시기 내 용 콘텐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방안 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 방안 출처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콘텐츠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였다. 2012년에는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을 추진하고 5대 연간 과 제업무 중의 하나로, 국가의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제시하여 창의 적인 인재양성과 청년일자리 고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에 따라 제정 지원을 전년대비 75% 늘어난 414억을 배정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다. 99) 2)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창조산업 및 융합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문화융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 스타일의 창조 를 제시했다.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로 수출되어 크게 환영받고 있는 시점에서 콘텐츠산업을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끌어올려서 고성장을 통한 고부가 가치의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조콘텐츠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 인프 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창조콘텐츠 기반조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과 콘텐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문화기술의 육성, 글로벌 한류 확 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세우고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핵심적인 성장의 원동력인 콘텐츠산 업의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통해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과 투자의 활성화 방안 과 글로벌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전략 을 발표했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펀드의 출자확대와 제도개선을 99)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70 위한 보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및 대출지급을 위한 보증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서 민 간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콘텐츠 강국으로 거 듭나기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표 6-6> 한국의 콘텐츠산업 육성전략 분류 목 표 추진 과제 전략1 전략2 전략3 투자 기술기반 조성 콘텐츠 창업 활성화와 인재양성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투자 재원확충 콘텐츠와 ICT가 융홥된 신시장 개척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콘텐츠 창업 활성화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과 경력 개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쌍방향 교류협력 확대 전략4 전략5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분야별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출처 : 콘텐트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 산업 동반성장기반 조성 저작물 관리기반 강화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선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망 콘텐츠 산업 육성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콘텐츠 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고품질의 콘텐츠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위의 도 표에서 보듯이 5개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실천 가능한 추진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한국 콘텐츠산업은 2016년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진입을 목표로 하여 시장 규모를 112조원, 콘텐츠 수출 규모 85억 달러를 예상 목표로 잡고 있다. 한국정부가 콘텐츠산업을 보다 획기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TV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한국의 콘텐츠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투자가치 증 대와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해외수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10%대의 성장 률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100) 아래의 도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100)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2차 콘텐츠산업 진홍 기본계획(2014~

71 <표 6-7>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011년 2012년 2013년 평균증감율 방송 93,500 98, , , , , % 음악 26,000 27,400 30,000 38,200 40,000 44, % 게임 56,100 65,800 74,300 88,100 97,500 10, % 영화 38, ,300 37,700 44,100 78, % 만화영화 4,000 4,200 5,100 5,300 5,200 5, % 광고 93,100 91, , , ,800 12, % 캐릭터 51,000 53,600 59,000 72,100 75,200 8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 백서, p.38 세계의 글로벌시장에서 콘텐츠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별 콘텐츠 시장 규모를 보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미국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6-8>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순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성장률 1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나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4), 2013 콘텐츠산업 백서, p.54 그 뒤를 이어 일본이 2위, 중국이 3위이며, 한국은 7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국 가 중에서 크게 주목되는 나라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 연평균 12.0%의 상 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9위를 차지하는 브라질 또한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 이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아래와 같이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72 <표 6-9> 한국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011년 2012년 평균증감율 방송 % 음악 % 게임 % 영화 % 만화영화 % 광고 % 캐릭터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 백서, p 년 한국 콘텐츠산업의 수출입 현황을 위의 도표에서 살펴보면, 방송 콘텐츠와 만화영화는 연평균 8%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류의 확산으로 K-Pop을 통한 음악 수출은 연평균 94.4%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2012년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별 수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10> 2012년 한국 콘텐츠산업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중국 일본 동남아 북미 유럽 기타 합계 방송 음악 게임 1, ,639.1 영화 만화영화 캐릭터 지식정보 합계 1, , ,048.7 비율 28.7% 30.6% 19.7% 10.0% 7.0% 4.0% 100%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 백서, p.47 이상에서 살펴보면 글로벌 콘텐츠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1재원 부족과 2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창의력 부족 3세계 콘텐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부족 등을 가장 큰 문

73 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 들이 상호 다양한 전략적 대안과 꾸준한 동반 협력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당면 과제들 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3. 한중 드라마부문 교류현황 1) 중국에서 한류의 발생과 확산 중국에서 확산된 한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92년 8월 24일에 체결한 한중수교 직 후부터 중국방송은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옛날 옛적에>, <은 비와 까비>, <날아라 수퍼보드 위제트>, <삼국지> 등 주로 한국의 만화영화가 중국에 서 선보였고, 1995년 1월에는 CCTV에서 한국 드라마 <질투>가 방송되었다. 이후 1997년에 6월부터 한국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와 <사랑이 뭐길래>를 중국 관영방송인 CCTV에서 방송하면서 중국 전역의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 기 시작했다. 당시 청춘남녀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는 중국의 젊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시청률 4.2% 101) 를 기록하였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 의 전통과 자유분방한 가치를 그린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중국의 장년층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청률 3.5%를 기록했다. 한국의 이 두 드라마는 중국 시청 자들에게 유교적인 가치 속에서 재미있는 내용의 드라마로 자리매김하면서 본격적인 한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102)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방송 이후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중국의 수많은 방송채널에서 연속적으로 방송되었다. 수많은 방송채널에 비해 방송콘 텐츠가 부족했던 당시 중국에서 흥미있는 스토리와 감동을 함께 주는 한국의 드라마 는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몰랐다. 그후 한국 드라마 <보고 또 보고>, <겨울연가>, <인어 아가씨>, <순풍 산부인과>, <이브의 모든 것>, <내 이름은 김삼순>, <명성황후>, <환상의 커플>, <천국의 계단>, <파리의 연인> 등이 중국에서 방송되면서 한류열풍은 점점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는 대부분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고, 드라 마의 통해서 시작된 한류열풍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소품과 장소, 음악 등 한국의 문 화상품에까지 관심이 이어지게 되었다. 중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문화상품을 구매하면서 확산된 한류현상은 한국의 101) 4,000개가 넘는 TV방송채널을 보유한 중국에서는 시청률 0.5%만 기록해도 성공한 프로그램에 속 한다. 102) 이순임 논문, pp.60~

74 이미지 상승과 더불어 국가 브랜드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단순한 방송콘텐 츠 수출로 시작된 한류는 한국의 K-Pop, 영화, 한식, 관광, 게임 등 한국의 문화상품 사업으로도 관심이 확대되면서 콘텐츠 장르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다양한 장르로 확 대되고 있다. <표 6-11> 2002년-2005년도 방송콘텐츠 장르 수출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드라마 오락 음악 애니메이션 교양 스포츠 영화 다큐멘터리 교육 기타 합계 출처 : 박장순(2006), 문화콘텐츠학 개론, 커뮤니케이션북스, p.13. 특히 2004년에 호남위성TV에서 드라마 <대장금>을 방송하면서 한류열풍이 거세지 자 중국 관영방송인 CCTV에서는 경쟁적으로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를 방송하면 서 한류는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어디서나 TV만 틀면 대부분 의 채널에서 한국의 각종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다. 중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드라 마를 방송하면서 엄청난 광고수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04년에 호남위성TV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방송했던 드라마 <대장금>을 들 수 있다. 또한 2014년에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 아이치이( 爱 奇 艺 影 视 )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방송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렸다. 당시 6억 7000만원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판권을 구매하여 방송한 아이치이는 1,000억 원대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호남위성TV와 아이치이 두 방송사는 한국의 인기있는 드라마를 독점적으로 방송한 이후 높은 지명도와 함께 최고의 광고수익을 획득함으로서 중국에서 메이저급 방송사 반열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문화 안전'의 이름하에 한류를 비롯한 외국 콘텐츠에 대해 견제를 위한 법 적인 제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시진핑 체제 역시 한류를 중국의 전통문 화에 대한 침투로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

75 류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정책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중국에서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 콘텐츠를 규제하는 국가와 수익 창출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방송사와의 이러한 미묘한 간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2) 중국에서 한류의 규제와 한류의 침체현상 중국은 한국의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크나큰 방송시장을 제공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한국의 방송콘텐츠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 리게 되면 어김없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 현 상이 다른 후속 프로그램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뿐만 아니라 시 장경제의 특성상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의 반응은 콘텐츠의 퀄리티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취하는 이러 한 규제조치는 중국이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시장경제를 채택한 것과 비교한 다면, 자율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 중국정부가 문화안전 이라는 명칭으로 외국의 문화전파나 침투를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 가장 피해를 크게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 라 단지 자국의 문화보호 차원에서 외국산 콘텐츠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에 대해 내린 대표적인 견제조치를 살펴보면, 2004년 10 월에 프로그램 수입법규와 내용에 관해 <외국 TV프로그램 수입 및 관리규정>을 공표 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해외의 프로그램을 수입할 경우 각 성급 광전총국 행정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중국 광전총국이 최종으로 허가를 결정한 프로그램만 방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 자, 중국 정부는 2006년 1월에 외국 드라마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여 방송 편수를 제 한하기 시작했다. 2006년 3월에는 황금시간대(19:00-22:00)에 외국 드라마 방송을 금 지하였고, 이후 급기야 중국의 지상파 TV에서 외국 드라마에 대해 방송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중국은 2010년 7월 인터넷 해외영화 드라마 관리규정 통지(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를 통해서 문화콘텐츠 심의규정 내 10대 불가항목을 선정 103) 했다. 중국헌 103) 1중국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2중국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해치는 내

76 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규정한 사회안정을 해치는 저급한 내용의 드라마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 발표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의 드라마 가 이 10가지 금지사항을 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는 상항을 맞이하고 있다. 104) 중국이 수입한 해외콘텐츠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정책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자체적인 콘텐츠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서 세계적인 문화강국과 미디어 제국으로 우뚝 선다는 목표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본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은 세계의 미디어 엔터테 인먼트 시장에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4,000여 개의 TV방송채널을 보유한 중국은 방송사들 간의 시청률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 높은 시청률은 곧 엄청난 광수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은 고 품질의 콘텐츠 구매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2000년도 이후 생산된 드라마 편수가 1만회를 돌파하면서 세계 1위의 드라 마 생산 국가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은 인기있는 드라마를 여러 방송사에서 계속 반 복적으로 방송해오던 기존의 정책을 금지하고, 2015년부터 드라마 한 작품을 2개의 위성TV에서만 방송할 수 있는 일극양성( 一 剧 兩 星 )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에서 더욱 많은 드라마를 생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드 라마 제작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하면서 또한 향후 중국이 드라마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 문화 민족주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등소평에 의해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하여 경제건설의 디딤돌을 구축해 놓았다. 이후 강택민 시대인 2002년부터 확장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근세기 1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후진타오 시대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중국 본연의 민족주의 고취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문화 민족주의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 콘텐츠의 지나친 중국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문화가 중국에 유입될 것에 대한 중국정부의 깊은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고 하겠다. 한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제작한 방 용 3)국가기밀 누설과 국가안전 혹은 중국영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4민족차별과 민족단결을 파괴 하고 민족풍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5사교( 邪 敎 )와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사회질서와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외설, 도박, 폭력을 선양하고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타인을 모욕하고 비방 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중국사회의 공중도덕과 중국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10기타 중국법률과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104) 아주주간,

77 송콘텐츠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방송됨으로 중국의 사회 안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정부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조하는 정수경방( 政 收 經 放 : 정치는 죄고 경제는 푼다)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수경방을 핵심적 으로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언론정책이기 때문이다. 105)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드라마에는 차별성이 없는 진부한 스토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방 적인 콘텐츠 수출과 급상승한 콘텐츠 가격 등에 대한 반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6) 중국 정부의 이러한 다양하고 강력한 견제조치로 인해 2008년 이후부터 한국의 드 라마는 중국의 지상파TV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중국정부는 온라인 사이 트에서만 외국 드라마를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3) 중국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 전환 방송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들은 2008년부터 한국 콘텐츠의 판권을 정식으로 구 매하여 방송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가 해외 드라마의 해적판 범란을 막고 인터넷산 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분하에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외국 드라마에 대해 심의규정을 적 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를 방송할 수 있는 행운의 기회를 잡은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들은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그에 따라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출범 한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업체인 유쿠( 忧 苦 ), 투더우( 土 豆 ), 러스왕( 乐 视 网 ), 아이치이 ( 爱 奇 艺 ) 등은 중국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그동안 아무런 규제없이 방 송을 할 수가 있었다. 중국정부가 지상파TV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을 금지한 후 한국의 드라마를 즐겨 보 던 중국의 시청자들은 온라인 사이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의 동영상 사 이트 업체들은 갑자기 엄청난 광고수익을 올리면서 회사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기 시 작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클릭한 중국 네티즌 규모는 2013년에 6억 18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지상파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할 때에는 광전총국의 심의를 통과한 드 라마만 방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 몇 년의 심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방송이 가능했 다. 따라서 당시는 한국에서 방송된 드라마는 몇 년 후에야 중국에서 방송을 할 수 있었다. 105) 조영남(2013),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믿음사 106) 이순임(2014), 현대 한중 방송교류의 역사와 성과,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p

78 하지만 중국의 광전총국은 온라인 사이트로 방송하는 외국 드라마에 대해 판권 구 입 후 사전 심의없이 사후 보고만 하도록 허가했다. 따라서 별다른 규제가 없는 온라 인 사이트들은 한국에서 방송했던 드라마를 바로 다음날에 중국에서 방송할 수가 있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 동시 방송이 가능해진 구조에서 한국에서 히트 한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동시에 인기를 누리는 구조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13년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한국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온 라인 사이트 아이치이( 爱 奇 艺 )에서 정식으로 판권을 구매한 후 매회 한국 방송시간에 맞춰 중국에서도 방송을 시작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본 방송은 자막이 없 는 상태로 방송되었고, 5시간 후면 중국어 자막본으로 방송되었다. 21회 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는 중국에서 35억회 뷰라는 어마어마한 클릭수를 기록하면 서 한국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광풍을 일으켰다. 인터넷 동영상 업체의 후발주자였던 아이치이( 爱 奇 艺 )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의 폭발적인 인기로 막대한 광고수익을 거두며 메이저 업체로 발돋움했다. 중국 정부 에서도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를 실감하고, 중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제작기술을 습득하여 중국 드라마의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107) 2014년 3월 5일 중국 전인대에서 왕치산( 王 岐 山 ) 부총리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来 自 星 星 的 你 )>를 보면서 중국의 전통문화를 발견했다. 중국은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아시아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의 전통적 가치 와 정서를 계승한 현대문화의 영혼을 찾았다 고 밝혔다. 또 중국의 유명 극작가 가오 만탕( 高 滿 堂 ) 정협위원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보고 상당한 문화적 충 격을 받았다. 드라마의 힘을 엿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는 소재의 상업화 관점에서 중 국이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 면서 중국의 문화 관계자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로 무엇 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8) 중국에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 한 소품들이 중국에서 모두 구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중국 쓰 촨성 신문인 화서도시보 2014년 2월 12일자 109) 에 따르면,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 대>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7가지 경제효과 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여주인공 전지현이 매회 선보였던 1만 위엔(175만원)을 넘는 고가의 패션은 중국에 서 구매열풍으로 이어졌고, 주인공 김수현이 쓰던 태블릿 PC와 그가 읽던 책인 '에드 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의 중문판과 영문판 서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판매가 급 증되었다. 또한 치맥 열풍과 라면의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드라마에 나온 촬영 장소들 107) 아주주간, ) 상해신문, ) 화서도시보,

79 은 여행 성지 로 인식되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표 6-12>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7대 경제효과 번호 경제적 효과 부대 효과 1 치킨업계 호황 치킨과 맥주 인기 2 LINE의 중국시장 진입 성공 NAVER의 모바일 메신저 3 명품 브랜드 의상 판매 급증 명품에 관심 집중 4 명품 구매 대행, 모조품 구매 성행 5 김수현, 전지현의 광고 효과 중국 기업들의 관심 집중 6 도서 에드워드 둘레인 신기한 여행 판매 급증 영문판, 중문판 7 중국 팬들의 김수현 생일선물 공개 신문 전면광고 개시 출처: 중국 쓰촨성 신문, 화서도시보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이처럼 열풍을 일으키게 되자 중국 정부는 2014년 9월에 새로운 제재조치인 인터넷 해외영화 드라마 관리규정 통지(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를 공표했다. 각 온라인 사이트는 2015년부터 해외 드라마 수입정보 등록 웹사이트 에 해외 드라마 수입계획을 등록한 후 허가된 프로그 램만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해외영화 드라마등록세칙( 境 外 影 视 剧 申 报 登 记 细 则 )을 공표하 여 2015년 4월 1일부터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심의를 마친 해외 드라마 및 영화만 방송하도록 조치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이제 중국의 지상파TV는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차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기가 쉽지 않는 구조가 되었다. 다음은 중국 광전총국에서 그동안 해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던 방송정책을 정리한 도표이다. 번호 시간 주요 방송정책 구체적인 내용 차 산업발전에 관한 규정 방송을 3차 산업으로 규정 위성방송의 지상 수신시설 관리규정 위성방송에 관한 규정 수립 영화 관리조례 영화에 관한 규정 수립 TV방송 관리조례 외자경영, 중외 합작경영의 방송사 설립 금지 방송시설 보호 조례 방송시설에 관한 규정 수립 <표 6-13> 중국 광전총국의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정책 보도와 출판, 방송영상 업 무에 관한 의견 중국 미디어 업계에 시장경제의 도입과 업종을 초월한 경영을 허용함으로서 방송사의 운영방

80 해외TV 프로그램 수입 방 송관리규정( 境 外 影 视 节 目 引 进, 播 出 管 理 规 定 ) 외국 드라마 쿼터제 실시 식을 기업체의 경영적 마인드 로 전환시켰고, 사회주의에 입각한 '이념 선전기관'으로 성격을 분리시켰다. 해외 프로그램 수입시 각 성급 광전 행정부분 의 1차 심사를 거쳐서 광전총국이 최종 결정한 다. 광전총국이 허가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방 송을 금지한다. 중국 드라마 보호를 위해 외국 드라마의 편수 를 제한함 해외 영화드라마 수입 및 방 송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영상물 지불수당 시행법 음악 저작권 지불 규정 황금시간대(19:00-22:00)에 외국 드라마 방송금지, 외국 예능물 25%로 제한 방 송. 해외 연속극 50회 이내로 제한함 TV방송 광고 관리방안 TV 방송광고의 내용과 시간 관리 강화 TV방송 보안 관리규정 TV방송 보안 규정 해외영화 드라마 관리규 국가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저급한 내용의 드 정 통지( 网 上 境 外 影 视 剧 라마를 엄격하게 제한함.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 영화, TV 드라마의 흡연장 면 엄격제한에 관한 통지 TV위성 종합채널 프로그램 관리강화에 관한 의견 미성년자의 흡연장면과 담배 상표 및 관련장면 방송 금지 위성TV채널은 반드시 뉴스를 2시간 이상을 편 성한 후 방송해야 함 TV광고 방송 관리방안 드라마 방송 도중 중간광고 삽입 불가 해외 드라마 수입 및 방송 관리 강화 예능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한오령( 限 娱 令 ) 시행 2014년 위성종합채널 프로 그램편성통지( 关 于 做 好 2014 年 电 视 上 星 综 合 频 道 节 目 编 排 和 备 案 工 作 的 通 知 ) 온라인 동영상프로그램 관 리에 관한 통지 해외 드라마는 편당 50회 이내로 하며 황금시 간대(19:00-20:00)에 방송 금지, 해당 방송채널 의 드라마 총 방송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황금시간대에 예능 프로그램 수 제한 2014년도부터 문화, 경제, 보도, 과학, 기록, 생활, 애니메이션, 아동, 농업 등에 대한 프로 그램을 30% 이상 편성함. 창의성 원칙 견지수입관리 강화. 위성TV채널은 매년 해외 프로그램 포맷 구입을 1개를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영상물 제작기관은 행정부의 TV 프로 그램 제작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일극양성( 一 剧 兩 星 ) 정책 2015년도부터 황금시간대에 1편의 드라마를 2 개의 위성TV채널에서 제한 방송하는 규제정책 인터넷해외영화 드라마관리 규정통지(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 각 온라인 사이트는 2015년부터 해외 프로그 램 방송을 30%로 제한하고, 해외 드라마 수입 정보 등록 사이트 에 수입계획을 등록한 후 허 가된 프로그램만 방송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 뉴스기관, 방송사, TV채널, TV송탑, TV위성

81 해외영화 드라마등록세칙( 境 外 影 视 剧 申 报 登 记 细 则 ) 출처 : 중국 광전총국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 소, 인터넷뉴스 사이트, 인트넷 동영상 사이트 에 대한 외자투자 금지 부터 중국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는 내용을 심의받지 않은 해외 드라마 및 영화의 방송을 금지함.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현상과 그에 대해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견제조치를 종 합해 볼 때, 한국 드라마를 대하는 중국 지도자층의 인식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왕치산( 王 岐 山 ) 국무원 부총리와 가오만탕( 高 滿 堂 ) 정협위원 등 정치 지도자 들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으로는 한국 드라마의 내용과 구성 및 전개 과정 에 있어서 고품격의 방송 콘텐츠를 매우 좋아하고 즐겨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인 들이 왜 한류에 열광하는지도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콘텐츠 관계자들 도 수준 높은 한국 드라마의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문화산업을 보존하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무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류의 절정기 때마다 한류를 제약하고 중화주의적 문화 정착으로 대체 내지는 고착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한류 가 그 타켓이자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의중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한류를 통해서 1중국 콘텐츠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2 중국 콘텐츠를 압도하는 한국의 발전된 콘텐츠산업을 빠른 기간에 습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3중국 콘텐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한류를 위시한 외국 콘텐츠의 중 국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과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겠다. 4. 한중 예능부문 교류현황 1)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방송 분석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인들은 보다 더 재미있고 다채로운 대 중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큰 붐을 일으키며 시청자들로부 터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해외 드라마 수입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

82 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지상파TV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 방송에 대해 원천봉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자 중국의 방송 관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의 한류를 찾아내 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국의 지상파TV에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제조 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중국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시 장 점유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다. <표 6-14> 2015년 국가별 중국 예능 시장 점유율 순위 국가 점유율 1 미국 26.50% 2 영국 20.40% 3 네널란드 16.30% 4 한국 14.3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중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 부터이다. 해외의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방영된 첫 사례는 2000년 6월에 광동 위성TV에서 방송한 <생존도전기( 生 存 大 挑 战 )>이었다. 중국에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 램의 첫 문을 열게 된 이 프로그램은 미국 CBS의 리얼 게임쇼인 <서바이벌 (Survivor)을 중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당시 중국 시청자들은 큰 관심을 보 이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생존도전기( 生 存 大 挑 战 )> 방송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를 이어 간 것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후난위성TV에서 방송했던 <슈퍼걸( 初 级 女 性 )>이다. 신인가수 선발대회인 <슈퍼걸( 初 级 女 性 )>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과는 달리 새로운 점수 집계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중국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선물해 주었다. 즉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가창력과 표현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청자들이 모바일 을 통해서 직접 채점하도록 한 방식이었다. <슈퍼걸( 初 级 女 性 )>에 출현한 각 참가자들은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성적을 얻기 위 하여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면서 선거판을 방불케하는 과열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모 바일을 이용해서 중국 시청자들이 직접 우승자를 채점토록 하는 이러한 방식은 일종 의 직접선거 참여와 같은 느낌을 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선거에 직

83 접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중국 시청자들에게는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매우 신선 하고 생소한 느낌을 주었다. 시청자들이 <슈퍼걸( 初 级 女 性 )>을 시청하면서 바로 이동통신의 핸드폰 문자를 누름 으로서 핸드폰 서비스의 폭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중국의 이동통신은 서비스 사용 료로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슈퍼걸> 시즌2의 최종 우승자 리위 춘( 李 宇 春 )은 2005년 10월 미국 뉴스위크지의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 켰다. 110) 다음 도표는 중국 방송에서 성공한 해외 예능 프로그램 목록이다. <표 6-15> 중국에서 성공한 해외 예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영채널 방송 시기 판권 출처 <생존도전기( 生 存 大 挑 战 )> 광동위성TV 미국 CBS <슈퍼걸( 初 级 女 性 )> 후난위성TV 2004~2006 중국 자체 <쾌락여성( 快 乐 女 声 )> 후난위성TV 미국 <우리 만나요( 我 们 约 会 吧 )> 후난위성TV 영국 <비성물요( 非 诚 勿 扰 )> 강소위성TV 덴마크 <중국달인수( 中 國 达 人 秀 )> SMG 동방위성TV 영국 <환락합창단( 欢 乐 合 唱 团 )> 동남위성TV 영국 <격정창향( 激 情 唱 响 )> 요녕위성TV 영국 <호성음( 好 声 音 )> 절강위성TV 네덜란드 <나는 가수다( 我 是 歌 手 )> 호남위성TV 한국 <전신우도타( 转 身 偶 到 ta)> 절강위성TV 미국 <중국성도약( 中 國 星 跳 跃 )> 절강위성TV 네덜란드 <성도수입방( 星 跳 水 立 方 )> 강소위성TV 독일 <아빠 어디가?( 爸 爸 去 哪 儿?)> 호남위성TV 한국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2010년에는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인 <비성물요( 非 诚 勿 扰 )>, <사랑은 앞으로( 为 愛 向 前 沖 )>, <우리 만나요( 我 们 约 会 吧 )> 등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특히 덴마크의 <테이크 미 아웃(Take me out)>을 강소위성TV에서 리메이크한 <비성물요( 非 诚 勿 扰 )>은 중국 CCTV의 <9시 뉴스>에 이어 3위의 시청률을 차지할 정도로 당시 큰 인 기를 누리면서 3,600억 원이라는 중국 최대의 광고수익을 기록했다. <비성물요( 非 诚 勿 扰 )>는 24명의 여성 출연자들이 사랑을 찾기 위해 나온 남성 출연 110) 한국콘텐츠진흥원(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84 자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커플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었다. 남성 출연자들은 농촌 총각에서부터 하버드대 법대생, 외국계 기업의 고액 연봉자 등 매회 마다 독특 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출연하면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80년 대 이후 출생(80 後 生 )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작됨으로서 중국 청춘남녀들 의 현실적인 인식을 리얼하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11) 이어서 2013년 1월에 중국 호남위성TV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 我 是 歌 手 )>와 <아빠 어디가?( 爸 爸 去 哪 儿?)>의 프로그램 포맷을 구입한 이후 중국식으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한국에서 담당 PD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작진과 함께 <나 는 가수다>와 <아빠 어디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중 국 시청자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중국 대륙을 또다시 뜨겁게 달구었다. 중국 정 부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이 광풍을 일으키자 2014년부터 1년에 한 방송사에서 1 개의 포맷 만을 수입하여 방송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2013년에 중국의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또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64%로 증가하고 있 다. 112)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중국의 지상파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시장규모는 향후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와 도표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해외에 서 포맷을 구입하여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방송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해외 예능 프로그램을 포맷수입 방식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포맷 수 입은 완제품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뼈대만을 수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 지의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하 겠다. 이것은 외국의 새로운 방송문화가 중국에 도입될 때에 중국화로 변용시킬수 있 는 용이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2) 한류 예능의 중국 진출 중국은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초기에는 유럽과 미국 등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주로 수입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또한 중국 시청자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 이다. 중국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리얼리티 예능 이 111)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글. 112)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글

85 중국 시청자들의 시선 끌기에 성공적이었고, 프로그램의 토대인 포맷만을 수입한 후 현지 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에도 유교적인 정서와 긍정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가미한 독특한 한국적인 문화적 정 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국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다. 113) 중국에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2007년에 SBS의 버라이어티 쇼 <연애편지>와 <엑스맨> 등이 절강위성TV과 광동위성TV 등에서 방송되면서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 작했다. <연애편지>는 스타들의 솔직한 만남과 그 과정을 리얼하게 그린 프로그램이 다. <엑스맨>은 겉모습은 알고 있지만 속사정은 모르는 연예인 X맨에 대해 동료 연 예인 100명 이상이 직접 투표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이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2013년도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 로운 예능 한류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런닝맨(달려라 형제)>이 절강위성TV에 서 방송되었고, <1박2일> 시즌2는 상해의 동방위성TV에서, <비정상회담>는 강소위성 TV에서 방송되었다. 또한 <무한도전>은 CCTV에서 방송되었고, <꽃보다 누나>는 동 방위성TV에서, <진짜 사나이>는 호남위성TV에서 방송되었고, <우리 결혼했어요>는 호북위성TV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절강위성TV에서 각각 인기리에 방송되면서 새로운 예능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4) 중국에서 한국 예능 포맷 수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2013년 1월에 호남위성TV 에서 방송했던 MBC의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단순히 프로그램 제목과 포맷 수출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PD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의 방송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면서 연출 노하우와 제작기술 등을 직접 전수해 주었다. 이로서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고품 질의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올림으로서 한 국 예능 콘텐츠는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 이후 중국에서는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빠 어디가?>, <진짜 사나이> 등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이 포맷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에 절강위성TV에서 방송했던 중국판 <런닝맨(달려라 형제)>은 본 격적인 한중 예능 프로그램 합작의 첫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콘텐츠 포 맷 수출시 한국의 담당 PD 1~2명이 현지의 제작에 참여했다면, <런닝맨> 제작의 경 우 한국 SBS의 제작 인력들이 대거 중국의 현지 제작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프로그램 의 질을 높일 수가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제작된 중국판 <런닝맨>은 한국에서 파견된 제작 인원이 40%에 달 113) 아주경제, )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글

86 했다. <런닝맨>는 전체 제작진 200여명의 인력 중 한국의 연출자 및 카메라, VJ, 조 명, 세트, 소품 등 국내 제작진이 그대로 참여하였고, 공동제작팀은 현장답사를 통해 서 장소 헌팅부터 중국 제작진에 대한 OJT 교육까지 진행하였다. <런닝맨>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시청률 4.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많은 연예인들은 한국 예능의 리메이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 친근한 국민 연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을 선호한다고 한다. 아래의 도표는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송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목록이다. <표 6-16> 중국에서 방송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방영채널 방송 시기 판권 출처 <연애편지> 저장위성TV 한국 SBS <엑스맨> 광둥위성TV 한국 SBS <맘마니아> 동방위성TV <나는 가수다> 호남위성TV 한국 MBC <K팝 스타> 산동위성TV 한국 SBS <아빠 어디가> 호남위성TV 한국 MBC <1박2일> 시즌1 사천위성TV 한국 KBS <불후의 명곡> 동방위성TV 한국 KBS <우리 결혼했어요> 호북위성TV 한국 MBC <꽃보다 할배> 동방위성TV 한국 tvn <개그 콘서트> 동방위성TV 계약체결 한국 KBS <런닝맨(달려라 형제)> 절강위성TV 한국 SBS <1박2일> 시즌2 동방위성TV 한국 KBS <진짜 사나이> 호남위성TV 월 한국 MBC <비정상 회담> 강소위성TV 한국 JTBC <무한도전> CCTV 한국 MBC <꽃보다 누나> 동방위성TV 한국 tvn <슈퍼맨이 돌아왔다> 절강위성TV 한국 KBS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TV 프로그램 시청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중국의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변덕이 심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번 이상의 채널을 바꾼다. 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중국 예능 프로그램의 구성에서는 빠른 템포의 스토리 전개가 매우 중요하다. <런닝맨>은 출연진들조차도 앞으로 전개될 게임 흐름과 결과를 예측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주의력을 집중시킨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중국 시청자들은 게임의 결말을 예측하기 위해 출연진들의 동작과 표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87 않으려고 채널을 고정시켰다. 또한 출연한 연예인들이 꾸밈없는 모습으로 흙탕물에서 망가지는 설정은 기존의 중국 시청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우 신선한 모습이 었다. 115) 한류 예능의 중국 진출 중 또 다른 방식은 MBC가 중국 북경위성TV와 공동으로 제 작한 <용감적심( 勇 敢 的 心 )>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용감한 심장을 가진 20명의 복서들이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용감적심>은 MBC에서 PD 등 30여 명의 제작진이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위성TV 제작진과 공동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싱 선수 육성'이라는 신선한 소재로 제작 하였다. 북경위성TV에서 매주 주말 프라임 타임 대에 방송되고 있는 <용감적심>은 30~50대 여성과 TV를 멀리하던 남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용감적심>은 북경위성TV 제작진이 권투를 소재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 아이디어를 내놨고, MBC 제작진이 세부기획과 구성을 완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익 분배와 해 외 판권 등 모든 수익을 MBC와 북경위성TV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동안 외국 프로그램의 포맷을 구입해서 중국판 으로 선보여 왔던 중국으로서는 창의적인 한중 공동제작 프로그램인 <용감적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선보이면서 초기에는 단순히 콘텐츠 포맷을 구입한 후 중국식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면서 한국의 방송사들은 이제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현재 예능 프로그램의 방송 형식은 포맷 수입보다 한 걸음 더 나 아가 한중 방송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와 진행 과정 등에 모두 참여하여 한중 공동제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서 이질적인 두 국가의 국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만 있다 면, 두 국가 모두에게 기대감을 주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서 다양한 예능 한류의 한중합작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째, 중국 시청자들도 이제는 스타 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과 거에는 한류바람을 통해서 익숙해진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 여 단순히 자신의 소개와 장기를 보이면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능의 장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제작진은 출연자에게 프로그램의 주제와 소재, 미션 등을 던져준 후 최소의 간섭만 함으로서, 다큐에 가까 울 정도로 실제 벌어지는 상황의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 부상하고 있다. 연예인들이 TV에 출현하여 실제로 리얼하게 벌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직접 보여줌으 115) 한국콘텐츠진흥원, 앞의 글

88 로서 시청자들은 친근감과 대리만족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 둘째, 중국의 사회풍조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인 기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 출연하는 <아빠 어디가>는 1가구 1 자녀 정책으로 하나 밖에 없는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중국 사회의 조류 덕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진짜 사나이>는 중국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군대생활에 대해 한국의 리얼한 군생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중국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예능 프로그램이 현재의 사회에서 부재된 어떤 것들을 채우는 반대급부의 모 습을 보여줌으로서 시청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결혼 적령기의 세대들이 쉽 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결혼했어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현재 결혼 적령기 세대들의 결핍된 것들에 대해 대리만족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보통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깨뜨림 으로서 호기심을 자극한 프로그램이다. 주로 밖에서 생활하는 가장인 아빠와 어린 자 녀와의 관계를 다룸으로서 초기에는 서로 어색한 관계에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 까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간의 소통 부재를 이 프로그램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서 시청자들은 따뜻한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며 공감하 게 된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연예인들은 나와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이 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모습은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대리만족을 하게 된다. Ⅶ. 결론 및 대응방안 1. 결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을 세계의 문화강국 건설 을 목표로 설정하고, 실천 방법의 수단으로 중국꿈 을 설계했다. 시진핑 주석의 비전 인 중국꿈 의 특징을 살펴보면, 1개혁개방을 통하여 이룩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중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검토하 면서 미래지향적 비전인 중국꿈 의 달성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념적 비전을 제시 하였다. 2이를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변혁과 규제 및 촉진을 담은 4개전 면 을 내세워 중국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저해가 되는 요

89 소들을 일소하고, 3그에 따른 중대한 방안으로서 중국특색 문화정책을 이데올로기와 문화 및 정신의 영역에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제창했다. 4또한 중국 특유의 매체정 책의 전통을 극대화시켜서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는 기능적 수 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중국 광전총국은 시진핑 체제의 이념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제개혁 116) 을 통해서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중국꿈 의 소프트웨어인 문화정책과 방송정책을 새롭게 조정 내지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1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중화주의 문화로 대체함으로써 정치적인 사회주의 문화 를 문화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내적으로는 자유화적인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외적으 로는 문화침입을 방지함으로써 민주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즉 민 주화 없는 자유화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 콘텐츠의 수입과 방 송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약하고 있다. 3중국적 자본주의의 발전적 추세와 국제 콘텐 츠시장의 통합화 내지는 거대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와 산업 간의 빅뱅을 시도 하여 융합적 문화정책과 이를 담은 방송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4이를 위하여 조 직과 사업 및 인적구성의 개편과 통합을 단행함으로써 문화 및 매체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정책의 변혁 과정에서 한류는 중국의 정치사회 및 문 화상의 변동을 읽게 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다. 첫째, 한류의 흥행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문화가 놓치고 있었던 유교문화의 아시아적 재발견이라는 현상을 되찾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인 민주화와 가시적인 자 유화 사이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문화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의 종주적 문화인 유교를 사회주의 정치문화로 대체 내지는 보충케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한류의 확산을 통하여 중국의 전통문화와 정치이념 간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금석을 한류가 제공 했다는 점이다. 즉 한류는 오랜 역사에 걸쳐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해온 한국의 자본 주의적 유교문화를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제공해 주었다. 이 것은 과거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전파되던 문화현상의 전달 방법으로서, 중국에서 발생된 유교문화를 문화현상의 역류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한류가 중국에게 최초로 보 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역류현상의 제공지인 한국과 그 상대가 된 중국으로 116) 대부제개혁 : 2013년 중국은 국가광파전시전영총국(SARFT)와 신문출판총서간의 합병을 말한다

90 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은 반한류 감정을 포착하고 그것을 중화주의 내지는 중화민족주의로 대 체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이데올로기를 제시함에 있어서 한류가 불씨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한편으로는 문화역류를 재조정하여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것을 중화민족주의로 다시 부활시 킴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문화민족주의로 대체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탄 력성이 한류를 통해서 제기된 것이다. 넷째, 중국의 한류 제한정책과 견제적 규제가 아무리 촘촘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 어진다고 해도 대중성과 상품성까지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2차 한류에서 보여 주었다. 즉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매체에 서 막혔던 한류의 대중성과 상품성은 예기치 못했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보여준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중 국정부의 정치적 대응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성과 대중성 을 지닌 독특한 문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한류가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문화정책 및 미디어정책이 산업화를 지향하고 또한 국제적 흐름 과 맥을 같이하는 한 한류의 명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류 견제를 위 한 법적인 제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콘텐츠산업의 발 전을 위하여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기술과 노하우 습득을 위하여 한중 콘텐츠 합 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의 문화적 관용성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자 들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화산업의 출구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것은 한중간의 문화적 교류가 다른 차원으로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재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2. 한국의 대응방안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중국 방송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입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중국의 타 방송 채널과 교류 확대

91 이미 주지하다시피 중국에는 수많은 방송사가 있고 각 성마다 위성TV채널을 1-2개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대형 방송사에는 보통 10개 이상의 다양한 방송채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각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모두 합하면 전체 4,000여 개 이상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방송환경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시청률이 보장된 지배적인 방송채널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송 수신료와 TV광고 등의 수익창출을 통해서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방송시장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크게 히트를 치기 만 하면 상상 이상의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국과의 콘텐츠 교류를 통해서 한국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험 이 있는 중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콘텐츠 구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 며, 또는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그 대상 방송사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과 예능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방송사는 아래 와 같다. <표 7-1>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 중국의 방송채널 방영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시기 판권 출처 CCTV <무한도전> 예정 한국 MBC <맘마니아> 한국 <불후의 명곡> 한국 KBS SMG <개그 콘서트> 한국 KBS 동방위성TV <1박2일> 시즌 한국 KBS <꽃보다 할배> 한국 tvn <꽃보다 누나> 한국 tvn <나는 가수다> 한국 MBC 호남위성TV <아빠 어디가> 한국 MBC <진짜 사나이> 한국 MBC <연애편지> 한국 SBS 절강위성TV <런닝맨> 한국 S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국 KBS 광둥위성TV <엑스맨> 한국 SBS 사천위성TV <1박2일> 시즌 한국 KBS 호북위성TV <우리 결혼했어요> 한국 MBC 산동위성TV <K팝 스타> 한국 SBS 강소위성TV <비정상 회담> 한국 JTBC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종합하여 재구성

92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은 방송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사들은 한정되어 있 고, 아직도 한국과 교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중국의 방송사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 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중국의 지상파TV에서는 한국의 예능 포맷을 구 입하여 중국식으로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한국의 예능 프 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한 방송사에서 1개 의 예능 포맷을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중국의 전체 방송채널 중에서 그동안 한국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채널은 고작 10개 채널 정도이다. 한국이 보다 많은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 해서는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수많은 방송사들과도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01년 WTO 가입 이후 방송분야에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함으로 써 중국의 수많은 방송사들은 서로 시청률을 경쟁하며 광고수익을 위해 각축전을 벌 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수한 콘텐츠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방송사들은 한국의 예능 콘 텐츠 포맷을 구입하여 방송하고 있는 특정 방송사 이외의 수많은 중국 방송사들과도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한중 방송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 중국 방송시장은 위성TV와 지상파 방송은 수신료와 광고료 등의 수익 창출을 통해 서 2012년 한화 기준 15조원을 넘었고, 2013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하며 10% 중반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17) 또한 중국정부의 인터넷 보호정책에 의해 최근 폭발 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쿠( 优 酷 ), 투도우( 土 豆 ), 소후( 搜 狐 ), 아이치이( 爱 奇 艺 ) 등 인터 넷 동영상 사이트들의 성장세는 40%에 달하고 있다. 118)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방송시장에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런닝 맨>,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1박2일>, <불후의 명곡>, <우리 결혼했어요> 등의 포맷을 구입하여 중국식으로 제작한 예능 한류가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해 중국판으로 제작하는 데 대해서,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왜 한국의 포맷을 사오나?, 오히려 한국판을 망 117) 중국 방송시장의 성장 ( ), KOCCA FOCUS 통권 89호. 118) 이대우( ), 중국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대응전략, 한국콘텐츠진흥원, p

93 치는 길이다., 중국은 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나? 등의 반응을 보 이면서 한국 예능의 중국판 제작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은 힘들게 개발한 예능 콘텐츠를 단순하게 포맷으로만 수출하는 것보다는 한중합작 의 형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정부의 콘텐츠 육성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중국의 콘텐츠산업은 평균 10% 대의 고속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중국은 2013년에 자체 제작한 드라마가 15,000회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시청자들에게 선보인 드라마는 약 7,000회 정도로 전체의 절반 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자체 제작한 나머지 드라마는 수준에 못 미쳐 방송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콘텐츠 합작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완성 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방송이 한국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합작을 적극 추진하는 유인은, 한국과 합작한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둘 경우 상상 이상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한국의 콘텐츠 제작 원가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광전총국이 공표한 일극양성( 一 剧 兩 星 ) 의 방송정책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됨 에 따라서 기존의 4개 위성TV 채널에서 동시 방송이 가능하던 것에서 황금시간대 (19:00-22:00)에 1개의 드라마를 2개의 위성TV 채널에서만 동시에 방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 인해 이전과 달리 동일한 프로그램은 다른 TV채널에서 접할 수 없게 된 각 위성TV방송 채널들은 상호 고품격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의 시청자들이 한국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중국은 한국 프 로그램의 포맷과 합작 등 한국 측과 더욱 많은 콘텐츠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중국에서 한국 프로그램의 니즈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과 중국이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손을 잡을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9) 한중 FTA의 효력으로 한중 양국의 콘텐츠 공동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 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콘텐츠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도록 탄 탄한 내부 규제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중 콘텐츠 합작과 포맷 수출 등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한국은 그동안 축척해온 고품질의 제작기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콘텐츠 제작기술의 세세한 노하우까지 중국에 넘겨줄 경우, 그에 대한 보상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은 한국과 합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은 국내 제 119) MBN,

94 작 프로그램으로 간주하여 중국이 제작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중국 방송사들은 한국과 합작한 프로그램에 대 해서 중국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은 더욱 강력하게 한국과의 프로그램 합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해 거대 자본을 투자하면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PD나 작가의 위상이 비교적 낮은 중국 의 콘텐츠시장에서는 의욕적으로 대본을 선정하고 배우를 캐스팅한 후 촬영에 돌입하 게 되더라도 배우들의 대본 수정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가가 밤새워 수정 해온 대본으로 다음날 촬영을 하다 보니, 작품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훼손되어 만족스 러운 고품질의 작품이 나오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중국과 비교 해 볼 때 상대적으로 PD와 작가의 위상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제품 관리가 순조롭 다는 점이 중국 제작사나 방송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20) 한중 양국의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중국에서 이미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달려라 형 제)>과 <용감적심( 勇 敢 的 心 )>을 공동제작하여 성공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것은 한중 양국의 방송 관계자들에게 향후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거친 후 한중 콘텐츠합 작이 추진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사례를 남겼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공적인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있겠다. 첫째, 한중 양국의 콘텐츠 제작진들이 상대국을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 진심이 담긴 꽌시( 关 系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진행하여야 한다. 둘째, 콘 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세밀하고 철저한 제작 메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콘텐츠 공동제작 발생할 전체적인 수익과 프로그램 판권에 대해서도 대등한 입장에서 수익분배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중 양국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 윈윈하는 방식이며, 중국은 콘 텐츠 제작기술이 다소 앞선 한국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 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 콘텐츠의 역수입 대비 중국의 콘텐츠산업은 중국정부의 콘텐츠 육성과 과감한 지원에 힘입어 고속 성장 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방송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 속 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급성장은 광고시장과 방송 콘텐츠시장 120) 이대우 논문, p

95 의 성장을 가져왔고, 중국 방송사와 동영상 사이트들의 방송콘텐츠 매출은 상당 부분 방송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거대한 자본을 배경으로 고품질의 콘텐츠 제 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방송산업은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가파르 게 향상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중 양국의 콘텐츠 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방송콘텐츠가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현상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콘텐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경우 한국 의 콘텐츠산업은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중국의 콘텐츠를 역수입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차이나머니 유입이 한국의 방송 콘텐츠산업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외주제작사와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에 적극적인 진출 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입한 후 현지 제작시 해당 PD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 제작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 그 예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해당 PD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PD, 드라 마 <최고의 사랑>의 작가와 예능 <나는 가수다>의 김영희 PD가 한국에서 중국 시장 으로 옮겨갔다. 또한 드라마 <올인>, <주몽>, <추노> 등 다량의 인기 드라마를 제작 했던 콘텐츠 기업인 <초록뱀 미디어>는 이미 2014년 11월에 중국 자본에 넘어갔 다. 121)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중 FTA 효과와 관련한 한 토론회에서는 중국의 거대 자본 과 한국의 우수한 제작 인력이 만나서 제작한 방송콘텐츠가 조만간 중국에서 한국으 로 역수입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한류( 韓 流 )가 중국의 한류( 漢 流 ) 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진입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중국 자본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방송 된다면 결국 그 수익은 고스란히 중국 자본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자본의 국내 진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정책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한중 방송교류 분야에서 중국정부가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해 온 것은, 한국 은 방송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중국에 수출만 하고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제 콘텐츠 제작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중국은 마침 타결된 한중 FTA 효 과로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콘텐츠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중 양 국의 콘텐츠 교류는 일방이나 쌍방의 시점을 떠나 공동제작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정부나 방송사, 콘텐츠 제작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에 121) 김동준(2015), 한류기반 소비재의 수출 현황과 시사점, 서울경제(2015/06/05)

96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방송콘텐츠 제 작의 선두에 위치해 있는 국내 지상파TV 방송사에 적용하고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규제를 풀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방송사 나 제작사들 역시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수익만을 위해 무작정 중국자본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성격이나 시장성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친 후에 제작에 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제작기술과 노하우 유출 뿐만 아니라 출연료와 제작비 폭등 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거대한 자금을 보유한 중국 자본 에 의해서만 드라마 제작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중국은 2008년 초부터 창궐하는 한류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화 권인 대만 드라마와 홍콩 드라마를 정책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대만 과 합작한 드라마에 대해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와 동일한 대우를 해줌으로서 대만 드라마 제작자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콘텐츠정책은 중화권 에서 문화적 통일을 촉진함으로서 중화문화의 중흥을 꽤하는 동시에 한류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 내겠다는 속셈이었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만과 프로그램 합작을 시작한 이후 총 14편의 드라마를 합작하면서 황금시간대에 채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만의 드라마를 방송하였다. 122) 그러나 중국이 한류를 견제하고 중화문화의 중흥을 부흥시키기 위해 대만에 취해왔 던 이러한 콘텐츠 정책은 결과적으로 대만의 콘텐츠 제작인력이 모두 중국 자본에 흡 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결국 대만은 현재 콘텐츠 제작기반이 완 전히 무너져 내렸고, 대만의 콘텐츠산업은 중국 콘텐츠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해 버 렸다. 한국늠 향후 활성화될 한중 콘텐츠합작에 대해서 대만 콘텐츠산업을 반면교사 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23) 122) 이순임 논문, p39-p45 123) 김동준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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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中 共 中 央 党 校 举 行 秋 季 学 期 开 学 典 礼 刘 云 山 出 席 并 讲 话, 努 力 建 设 社 会 主 义 文 化 强 国, 推 进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体 系 建 设, 巩 固 全 党 全 国 各 族 人 民 团 结 奋 斗 的 共 同 思 想 道 德 基 础,, 2013,09.02,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在 京 召 开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国 务 院 办 公 厅, 国 务 院 办 公 厅 关 于 印 发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主 要 职 责 内 设 机 构 和 人 员 编 制 规 定 的 通 知, 国 办 发 2013 年 76 号, 2013 年 7 月 11 日,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办 公 厅 文 件 (2014),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关 于 进 一 步 落 实 网 上 境 外 影 视 剧 管 理 有 关 规 定 的 通 知, 新 广 电 发 204 号.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2013), 关 于 做 好 2014 年 电 视 上 星 综 合 频 道 节 目 编 排 和 备 案 工 作 的 通 知. 党 的 十 八 届 三 中 全 会 重 要 改 革 举 措 实 施 规 划 ( 年 ), 社 会 主 义 和 新 价 值, 深 化 文 化 体 制 改 革 实 施 方 案, 年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年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习 近 平 主 持 召 开 13 次 深 改 组 会 议 这 些 改 革 将 改 变 你 我 的 生 活, 人 民 网 中 国 共 产 党 新 闻 网, 2015 年 6 月 9 日. 中 国 国 家 博 物 馆 馆 长 办 公 室, 复 兴 之 路 基 本 陈 列 并 发 表 重 要 讲 话,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2012), 关 于 中 国 共 产 党 章 程 ( 修 正 案 ) 的 决 议, 2012 年 11 月 14 日, 中 国 共 产 党 第 十 八 次 全 国 代 表 大 会 通 过,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宪 法, 光 电 总 局, 关 于 贯 彻 中 共 中 央 关 于 全 面 推 进 依 法 治 国 若 干 重 大 问 题 的 决 定 的 实 施 意 见 之 中 4 7 项 举 措 力 促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年 5 月 1 8 日,

102 总 局 召 开 全 国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工 作 电 视 电 话 会 议 全 面 推 进 新 闻 出 版 广 播 影 视 法 治 建 设, 和 网 络 视 听 节 目 制 作 传 播 管 理 的 通 知, 중문 저서 및 논문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主 要 领 导 上 任 蔡 赴 朝 任 总 局 局 长 蒋 建 国 任 党 组 书 记, 传 媒, 2013 年 第 4 期. 广 电 总 局, 今 明 电 视 娱 乐 节 目 停 播 哀 悼 " 东 方 之 星, 北 京 青 年 报,2015 年 6 月 7 日, Nicholas Garnham, 马 绯 璠 编 译 (2009), 从 文 化 产 业 到 创 意 产 业, 文 化 艺 术 研 究, 第 2 卷 第 6 期. 段 鹏 (2014), 中 国 广 播 电 视 国 际 形 象 传 播 策 略 研 究, 中 国 传 媒 大 学 出 版 社. 刘 峰, 郝 红 霞 (2013), 从 媒 体 发 展 视 角 解 析 国 家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的 组 建, 编 辑 之 友, 第 10 期. 苗 凤 军 (2015), 影 视 业 反 腐 力 破 潜 规 则, 荆 楚 网, 刘 奇 葆, 弘 扬 抗 震 救 灾 精 神 推 进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建 设, , 余 伟 利 (2013), 建 构 和 谐 社 会 视 域 下 的 中 国 新 闻 舆 论 监 督 研 究, 北 京 : 中 国 大 百 科 全 书 出 版 社. 宋 健 武 (2015), 媒 体 融 合 : 传 媒 业 全 面 深 化 改 革 的 新 起 点, 新 闻 爱 好 者. 沈 壮 海, 把 培 育 和 弘 扬 社 会 主 义 核 心 价 值 观 作 为 凝 魂 聚 气 强 基 固 本 的 基 础 工 程, , 新 闻 出 版 广 电 总 局 纪 检 组 长, 将 深 入 调 查 影 视 业 " 潜 规 则, 中 国 台 湾 网, , 杨 振 武 (2013), 新 时 期 中 国 特 色 社 会 主 义 新 闻 事 业 的 行 动 纲 领 - 深 入 学 习 贯 彻 习 近 平 同 志 在 全 国 宣 传 思 想 工 作 会 议 上 的 重 要 讲 话 精 神, 新 闻 战 线, 第 11 期. 吕 岩 每, 朱 新 梅, 关 字 奇 (2015), 媒 体 融 合 背 景 下 国 外 视 听 新 媒 体 产 业 创 新 和 政 策 创 新 研 究, 现 代 传 媒, 第 1 期 ( 总 第 222 期 ). 易 法 万 (2014), 新 媒 体 与 传 统 媒 体 政 策 取 向 差 异 分 析, 东 南 传 播, 第 1 期 ( 总 第 113 期 ). 易 法 万 (2013), 面 向 媒 介 融 合 的 媒 体 政 策 整 合 要 求, 中 国 传 媒 科 技, 第 20 期. 吴 霞 (2014), 新 形 势 下 改 进 和 加 强 党 管 媒 体 牢 牢 保 把 握 舆 论 工 作 主 动 权, 中 直 党 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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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부록 Ⅰ. 시진핑 체제 이전의 광전총국 1. 시진핑 체제 이전의 광전총국의 기능과 업무 및 조직 1)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표 8-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번호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 기능 라디오와 TV방송 및 영화에 관한 정책을 입안, 수립하고 라디오와 TV방송 및 영화 업무를 관리한다 방송과 영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고 방송규정의 수립과 발전 계획을 세우 고, 방송과 동영상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하며 해외에서 방송 콘텐츠의 수입 및 비준을 담당한다. 방송 및 영화 제작을 위한 드라마 제작사의 설립 업무를 담당하고, 영화 및 드 라마의 내용을 심사한다. 방송 및 영화부문의 정책제정과 디지털방송 기술을 개발하고, 방송정책을 제정 한다. 방송기술 표준화를 제정하며, 방송 주파수에 따른 방송채널을 배분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 권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국가 국영방송인 CCTV와 CNR(중앙인민라디오), CRI(중국국제라디오)를 운영하 고, 국가의 중대한 선전사업을 주관한다. 방송과 영화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의 방송사와 교류한다. 홍콩과 마카오, 대만와의 교류와 합작을 추진한다. 8 당 중앙과 국무원이 위임한 기타 항목을 관리, 추진한다 출처 : 중국 광전총국 자료를 통해서 구성

106 2)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표 8-2 >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부서 사회관리사 ( 社 会 管 理 司 ) 총편실 ( 总 编 室 ) 판공청 ( 办 公 厅 ) 계획재무사 ( 计 划 财 务 司 ) 선전관리사 ( 宣 传 管 理 司 ) 과학기술사 ( 科 技 司 ) 주요 업무 -지방 라디오 TV 중계기구에 대한 감독 및 감사 -현급 이상의 방송과 드라마 제작회사 설립에 대한 승인 -드라마 제작 허가증 발행 -라디오 TV 프로그램과 위성 TV 프로그램의 수록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동영상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해외 드라마 수입업무 및 드라마 합작에 대한 관리와 심사 -이동TV와 라디오 TV 동영상 접속, 라디오 TV 광고방송에 대한 관리 -총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정책과 보도지침을 하달 -방송의 편성지침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심의, 관영방송인 CCTV, CNR, CRI 등 3대 방송기관의 선전업무 지도 -SARFT가 결정한 주요한 사항의 감독관리 -각 사(국)와 직속단위의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협조 -국가의 주요문건 기안과 중대 사안의 조사연구 -비밀문건, 당안(기록문서), 업무자동화, 재무사업 등의 책임 -라디오 TV 사업의 관리법률 및 법규의 기안과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사업 -지방 라디오 TV 영화의 지도 및 개혁조치의 심사와 승인 -라디오 영화 TV의 발전계획 수립 -산업발전 관련 정책의 연구 제정 -기획 재무관리 사업의 지도 -총국의 각종 행정사업 경비 및 자금 관리, 예산경비에 관한 심의 보고 -총국의 행정사업과 기업 단위의 국유자산 관리 -총국의 직속기구의 재산권 관리 및 변경사항 심의 -국가 라디오 TV 사업의 공정 -총국 직속기구의 중대형 기본 건설항목 심의 -라디오 TV 영화 부문의 선전과 관련사업 실행 -광전총국 국장이 라디오 TV 선전계획과 방안을 조직, 제정 -중앙의 3대 방송사의 중대 선전에 대한 협조와 감사 진행 -지방 라디오 TV 선전사업 지도 -라디오 TV 선전사업의 개혁 연구 -라디오 TV 드라마의 창작소재 계획 지도 -관련 프로그램의 음반 및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사표준 담당 -전국의 라디오 영화 TV 기술의 장기적인 발전 기획 -기술정책 및 기술 도입정책 실시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라디오 영화 TV 발전 추진 -국가 정보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계획 수립 -네트워크의 건설 및 개발 -성급, 도시의 케이블 라디오 TV망의 기술 방안을 심의조직 -전국의 전용채널과 주파수 편성 -총국 직속의 TV 송신시설 심의 -대외 라디오의 상호전환과 방송기구의 기술방안 심의 -지방 라디오 TV 송신시설과 중계소 등의 승인 -전국의 위성 라디오 TV 권역 및 전송 관련 기술정책과 기획 제정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위성 관련 기술 방안을 심사 감독 -라디오 영화 TV의 기술 항목 관리 -라디오 영화 TV 시스템의 기술적인 표준화 특허, 국가표준의 제정 승인 출처 : 출처 : 중국 광전총국 자료를 통해서 구성

107 3)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조직도 <그림 8-1> 시진핑 시대 이전 광전총국의 조직도 총국장 부국장 부국장 부국장 기율검사조장 부총엔지니어 부총편 부총편 판 공 청 총 편 실 영 화 국 드 라 마 관 리 사 사 회 관 리 사 계 획 재 무 사 과 학 기 술 사 외 사 사 인 사 교 육 사 기 관 당 위 노 조 퇴 휴 직 간 부 국 직속기구 CCTV CNR(중앙인민라디오) CRI(중국국제라디오) 중국드라마제작센터 중국TV예술위원회 위성TV중계센터 무선국 탐지센터 드라마영상정보센터 중국라디오예술단 중국필하모닉오케스트라 중국영화음악단 중국영화그룹 영화대본계획센터 중국영화과학기술연구소 중국영화예술센터 중앙다큐영화제작소 북경과학교육영화제작소 라디오영상디자인센터 라디오과학연구원 中 廣 영상위성회사 중국라디오영상출판사 행정관리국 교육센터 출처 : 중국 광전총국 자료를 통해서 구성

108 부록 Ⅱ.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 1.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조직구성과 주요업무 1) 광전총국의 조직성원 시진핑 체제 이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기관행정의 인원구조는 총 508명이다. 인원구조의 구성을 보면, 총국장(국가판권국 국장겸임) 1인, 부국장 4인, 국가판권국 전문 부국장 1인(부부장급), 사( 司 )와 국( 局 )의 영도 간부 77명(수석엔지니어 1인, 기 관당위 전문 부서기1인, 이퇴휴간부국 영도간부 3명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간부들의 조직구성원 중 차이푸차오( 蔡 赴 朝 )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총국 장 겸 당조( 党 组 )서기, 국가판권국( 国 家 版 权 局 局 长 )국장, 중앙선전부 부부장( 中 宣 部 副 部 长 ), 음란물및불법출판물공작소조( 扫 黄 打 非 工 作 小 组 -) 부조장을 맡고 있다. 과거 에는 광전총국의 국장은 당조부서기를 겸직하였고 광전총국 부국장이 당조서기를 맡 았왔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이후인 현재는 차이푸차오는 총국장 겸 국가판권국 국 장 및 당조서기를 맡고 있어 기존에 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있다. 아울러 중앙선전부 부부장과 중공중앙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것은 중공의 이데올로기를 방 송매체에 관철시키려는 정부 당국의 입장이 관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니에천시( 聂 辰 席 )는 당조( 党 组 )부서기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부국장이다 년 4월 7일 CCTV( 中 央 電 視 台 ) 영도간부회의를 통해서 중공중앙은 CCTV 사장( 台 長 ) 조정을 결정하였고, 중공중앙의 결정을 거쳐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부국장과 당 조직 부서기, CCTV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티엔진( 田 进 ) 당조성원이자 광전총국의 부국장이며, 리치우팡( 李 秋 芳 ) 역시 광전총 국의 기율검사위조장 겸 부국장으로 결정되었고, 옌샤오홍( 阎 晓 宏 )은 당조성원이자 광 전총국의 부국장이며, 쑨쇼우산( 孙 寿 山 ) 당조성원 역시 광전총국의 부국장이다. 또한 통강( 童 刚 ) 당조성원 및 부국장이며 우상쯔( 吴 尚 之 ) 역시 당조성원이자 부국장이다. 왕겅녠( 王 庚 年 ) 당조성원이자 국제라디오방송( 国 际 电 台 ) 사장( 台 长 )이고 왕치우( 王 求 ) 당조성원과 중앙라디오( 中 央 电 台 ) 사장( 台 长 )이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이러한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이끌어나가고 있다. 2) 광전총국의 주요업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기관행정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09 (1)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선전의 방침정책을 입안하고, 정확한 여론유 도와 창작유도( 创 作 导 向 ) 를 한다. (2)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와 저작권 관리의 법률법규를 초안을 기안하고, 부처 규정, 정책, 업종표준을 제정하고 시행과 감리감독과 조사를 실시한다. (3) 신문, 출판, 방송, 영화의 저작권 관리와 법규 초안 담당, 공익적인 사업 시행, 경 제 낙후 지역인 중서부와 산간지역에 위치한 지역 총국의 발전을 책임지고, 국가고적 정리 출판규획과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4)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획총괄하고, 발전규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조직시행 및 신문출판 방송매체의 체제기제 개혁을 추진하고 법에 의거하여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의 통계공작을 책임진다. (5) 신문,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젼 기구와 업무 및 출판물, 라디오,영화, 텔레비 젼 프로그램의 내용과 품질을 관리감독하며, 법에 의해 설정된 행정허가와 아울러 그 에 상응하는 책임을 담당당다. 또한 시장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지도하며 중대한 위법과 위약행위를 조사하고, 라디오, 텔레비젼, 광고방송 지도관리 및 전국 신문 기자증의 제작 및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6) 인터넷 출판과 모바일 서적, 모바일 문화업무 등에 디지털 출판내용과 활동에 대 해 감독 관리한다. 인터넷 시청프로그램( 网 络 视 听 节 目 ), 공공시청 매개방송( 公 共 视 听 载 体 播 放 )에 대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으 며 그 내용과 품질을 심사한다. (7)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과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법에 의거 해 해당 업무의 발전규획과 정책, 업종 기술표준을 담당한다. 또한 조직실시와 감독관 리 조사,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전송과 모니터링에 대해 안전방송을 관리감독 한다. 라디오 텔레비젼 네트워크와 전신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등 세 네트워크의 삼망융합( 三 网 融 合 )과, 긴급 라디오 건설추진,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시 스템의 안전 보호의 업무지도와 조율을 맡는다. (8) 인쇄업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9) 출판물의 수입관리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수입, 리스트 관리 및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의 "해외진출( 走 出 去 )" 업무를 맡고 있다. 신문, 출 판, 리디오, 영화, 텔레비젼의 저작권 관리영역의 대외, 대( 对 )홍콩, 마카오, 대만 교류 와 협력을 책임진다. (10) 저작관리와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해외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해적판 사건 조직을 조사한다. 또한 해외 저작권과 관계된 저작권 국제조약의 대응 처리 업무를 책임진다

110 (11) 음란물 불법출판( 扫 黄 打 非 ) 의 소탕에 대애 관리감독하며 대사건과 중대사건 조직에 대한 조사와 전국 음란물 소탕 업무를 책임진다. (12)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CNR),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CRI)과 CCTV를 영도하고, 선전, 발전, 전송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 지도 협조, 관리를 담당한다. (13) 당중앙, 국무원이 위탁한 기타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3)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내설기구( 内 设 机 构 ) 이전 광전총국의 부서는 총 12개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대부제 개 혁을 통해서 신문출판과 기존 광정총국이 기구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신 문출판광전총국의 기구조직은 총 22개의 기구로 증설, 설치하였다. 부서의 명칭과 업 무는 다음과 같다. (1) 판공청 판공청은 문전( 文 电 -전자형식으로 형성된 각종 정보), 집회나 회의에 관한 사무, 긴급당직, 기밀, 문서파일, 감독 등 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정무공개, 신문 반포, 보안, 고충처리( 信 访 )를 책임지고, 제안처리와 기관 재무등에 관한 업무와 서비 스관리와 정무정보화 업무를 지도한다. (2) 정책법제사( 政 策 法 制 司 ) 정책법제사는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관리의 중대정책 연구와 저작권 관리, 법률 법규를 초안, 규범성 문건의 합법성 심사, 중대한 행정처벌 청취, 행정재 의( 复 议 ), 행정응소, 해외법률 사무등을 담당한다. (3) 규획발전사(개혁판공실) 규획발전사는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사업 및 산업발전 계획과 정책에 관한 통제 목표 입안 및 조직시행 및 산업의 발전을 조율 추진하고,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분 야의 중대한 개혁조치 연구 입안 및 관련 체제시스템 개혁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법 에 의거하여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에 대한 통계업무를 담당한다

111 (4) 공공복무사( 公 共 服 务 司 ) 공공복무사는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에 관한 기본 공공정책과 보장표 준을 입안하고, 기본 공공복무 균등화와 도농( 省 乡 )간 일체화 발전을 추진한다. 중대 한 공익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빈궁한 지역을 도우며 중점 기초시설 건설에 대해 감 독 지도한다. (5) 종합업무사( 綜 合 業 務 司 ) 종합사무사는 행정심사비준제도를 개혁지도하고, 행정심사 비준엄무 조직을 조율하 며. 행정허가증의 시행방법 입안 및 행정허가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6) 선전사( 宣 傳 司 ) 선전사는 라디오 텔레비젼 선전과 방송 지도 및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전국적으로 중대한 라디오, 텔레비전 활동의 지도와 조율하며. 이론문헌과 다큐멘터리, 애니메이 션의 제작과 방송지도를 통해서 감독관리한다. 또한 중앙인민라디오방송(CNR), 중국 국제라디오방송국(CRI), CCTV( 中 央 电 视 台 )의 중대한 선전공작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다. (7) 신문보간사( 新 闻 报 刊 司 ) 신문보간사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활동을 처리하며, 국내신문사와 통 신사 지사 기구와 기자참( 记 者 站 -reporter station)의 감독관리한다. 신문, 정기간행 물의 내용을 심사하고 대중의 요구를 분석한다. 전국 신문단위 기자증을 감독하고 심 사 관리 업무와 중대한 신문위법활동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8) 영화국 영화국은 영화제작과 배급, 방영단위의 업무를 감독관리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심 사와 중대한 영화 관련 행사를 관리 지도한다. 문서관리 및 기술연구와 영화전문 자 금관리를 지도하고, 대외합작 영화 제작과 영화 수입 및 수출의 국제협력과 교류사항 을 처리한다

112 (9) 출판관리사(고적정리출판규획판공실) 출판관리사는 도서관과 음반, 전자출판 단위와 출판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 처 리한다. 도서관 음반제품과 전자출판물 내용에 대한 품질을 감독 관리하고, 당과 국가 의 중요한 문건과 문헌, 교과서의 출판공작에 관계된 일들을 조직 지도한다. 전 인민 독서활동을 조직실시하며, 국가의 고적정리 출판규획을 조직하고 협력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국제표준도서 번호와 판코드를 관리한다. (10) 드라마사 드라마사는 드라마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국산드라마와 수입드라마와 대외 합작드라마(에니메이션 포함)의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드라마 방송의 지도와 통 제를 담당한다. 라디오, 텔레비젼 광고의 방송 지도와 감독관리을 담당한다. (11) 인쇄발행사 인쇄발생사는 인쇄와 복제, 출판불발행 단위와 업무의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대한 위법위약행위에 대한 교정과 조사를 실시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한 문건과 문 헌, 교과서 인쇄발행 업무에 대한 지도를 관리하며 내부 자료성 출판물의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인쇄업을 업그레이드 시켜 신형인쇄 발전으로 추진한다. (12) 전매기구관리사( 传 媒 机 构 管 理 司 -대중매체기구관리사) 전매기구관리사는 대중매체의 기구와 업무를 관장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기 구를 관리하며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전송과 케이블TV 채널비용 지불을 담당하며, 이 동 텔레비젼 업무를 감독관리하고, 방송광고에 대해 감독과 지도를 담당한다. (13) 디지털출판사( 数 字 出 版 司 ) 디지털출판사는 디지털 출판물에 대한 내용과 활동에 대해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 고, 인터넷문학과 인터넷 서적, 모바일 서적, 모바일 문학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 독한다

113 (14) 인터넷시청각 프로그램 관리사( 网 络 视 听 节 目 管 理 司 ) 인터넷시청각 프로그램 관리사는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VOD 등의 업무 관리를 담당하고, 공공 시청각매체 라디오, 텔레비젼 프로 그램 콘텐츠 방송의 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또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의 발전과 홍보를 지도한다. (15) 반비법 및 위금출판물사( 反 非 法 和 违 禁 出 版 物 司 -타황타비( 扫 黄 打 非 )공작판공실) 반비법 및 위금출판물사는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에 대한 방침과 정책의 행동방안을 입안하고 전국의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 扫 黄 打 非 )에 대한 업무협조를 하며, 불법적이 고 위법적인 출판물 활동에 대해서 조사관리한다. 또한 전국의 음란물과 불법 출판물 공작소조( 全 国 扫 黄 打 非 工 作 小 组 )의 일상적 업무를 처리한다. (16) 판권관리사 판권관리사는 국가의 판권전략요강( 国 家 版 权 战 略 纲 要 )에 따라 저작권 보호관리의 정책조치 및 조직시행을 입안한다. 도농간의 저작권 작품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담 당한다. 저작권 등기와 법정 허가사용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저작권의 해외조약 관 련 사항을 담당하며,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의 저작권 관계를 처리한다. 저작권 분야 및 해외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업무를 추진 한다. 특히 의법치국과 관련하여 판권관리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17) 수입관리사( 进 口 管 理 司 ) 수입관리사는 법에 의거하여 해외방송기구의 중국 진출과 업무를 관리하고, 해외 방송의 프로그램의 수입과 방송, 중국과 외국간의 프로그램 합작과 제작, 방송 및 위 성 텔레비젼의 접수시설, 해외의 위성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담당 한다. (18) 과기사( 科 技 司 )

114 과기사는 신문, 출판과 인쇄업,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 시청각 유형의 신매체 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을 규획하고 정책과 업종표준 및 조직 시행을 입안한다. 라디 오, 영화, 텔레비전 업무의 전송 서비스망과 모니터링을 관리감독하고 기술보장 업무 를 담당하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의 품질과 기술감독을 관리하며 모니터링과 계략 검측 업무를 담당한다. (19) 재무사 재부사는 기관과 직속단위의 재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예결산 업무와 국유자산 관리 및 기본 건설항목의 정부 구매에 대해 내부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20) 국제합작사(홍콩,마카오, 대만판공실- 港 澳 台 办 公 室 ) 국제합작사는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과 저작권의 대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대중매체의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문화 협정과 관계된 사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자 국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각종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으 며, 이는 기본적으로 기타 국가들과 다르게 적용한다. (21) 인사사 인사사는 대중매체 업계의 기구설립과 교육훈련 업무를 처리한다. 기관과 직속단위 의 인사관리와 기구개편, 노동임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2) 보위사( 保 卫 司 ) 보위사는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에 관계된 안전제도와 중대한 돌발사 건에 대해 대비책을 입안하고 조직 시행을 담당한다. 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 비젼 계통의 안전보위 업무에 대한 협조를 지도하고, 관리기관, 중앙인민라디오방송 국,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 CCTV 등 중점단위와 핵심기밀, 핵심부문의 안전보위 업 무를 지도한다. (23) 기간당위( 机 关 党 委 )

115 기관당위는 기관과 베이징 직속단위의 업무를 통해서 당과 대중관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4) 이퇴휴간부국( 离 退 休 干 部 局 ) 이퇴휴간부국( 离 退 休 干 部 局 -이직, 휴양, 정년퇴직 간부국)은 광전총국에서 근무하다 가 이직, 휴양, 정년퇴직한 간부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간부들의 이직과 휴양, 정년퇴 직 업무를 책임진다. (25) 기검조감찰국( 纪 检 监 察 局 ) 기검조감찰국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하게 관리(전면종엄치당: 全 面 从 严 治 党 )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 기율검사와 감찰 업무를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 2. 시진핑 체제 이후 개편된 광전총국의 직속사업 단위 시진핑 체제 이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직속 사업 단위는 신문출판 계통의 직속 단위가 9개이고 방송관련 직속 사업 단위는 33개로 총 42개 단위가 소속해 있다. 이 것은 시진핑 시대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확대된 숫자이다. 광전총국의 직속 사업 단위 는 아래와 같다. 먼저 신문출판 계통의 9개 직속단위는 인민출판사, 중국신문출판연구원, 신문출판 총서신식중심(신문출판총서인터넷출판감측센터), 중국판권보호센터, 신문출판총서교육 배육중심, 중국판권도서관, 신문출판총국디지털출판산업품질감독검측중심( 新 闻 版 权 局 总 数 出 版 产 品 质 量 监 督 检 测 中 心 ), 국가발전기금규획관리판공실, 중국인쇄박물관을 두 고 있다. 또한 방송관련 계통의 33개 직속 단위로는, CCTV, 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CNR), 중앙국제라디오방송국(CRI), 중국전영집단공사( 中 国 电 影 集 团 公 司 ), 총국무선전대관리 국 ( 总 局 无 线 电 台 管 理 局 ), 총국관리감독중심( 总 局 监 管 中 心 ), 위성방송생방송관리중심 ( 广 播 电 视 卫 星 直 播 管 理 中 心 ), 방송과영화발전연구중심( 广 播 影 视 发 展 研 究 中 心 ), 광전총 국정보중심( 广 电 总 局 信 息 中 心 ), 방송과학연구원( 广 播 科 学 研 究 院 ), 방송기획원( 广 播 电 视 规 划 院 ), 중국방송설비연구소( 中 国 广 电 设 计 研 究 院 ), 중국영화품질연구소( 中 国 电 影 科

116 研 所 ( 电 影 质 检 所 ), 방송예술위원회( 电 视 艺 术 委 员 会 ), 방송예술단( 广 播 艺 术 团 ( 电 影 乐 团 ), 영화예술연구소( 电 影 艺 术 研 究 中 心 ( 电 影 资 料 馆 ), 영화극본기획중심( 电 影 剧 本 规 划 策 划 中 心 ), 영화디지털프로그램중심( 电 影 数 字 节 目 中 心 ), 영화자금처( 电 影 资 金 办 ), 총국 기관사무국( 总 局 机 关 服 务 局 ), 방송영화연수학원( 广 播 影 视 研 修 学 院 ( 总 局 党 校 ), 방송영 화인재교류중심( 广 播 影 视 人 才 交 流 中 心 ), 방송출판사( 广 播 电 视 出 版 社 ), 중국방송협회 ( 中 国 广 播 电 视 协 会 ), 중앙영화집단( 中 央 新 影 集 团 ), 전통방송극제작중심( 电 视 剧 制 作 中 心 ), 방송위성채널프로그램제작중심( 电 影 卫 星 频 道 节 目 制 作 中 心 ), 중광전파집단공사( 中 广 传 播 集 团 有 限 公 司 ), 중앙위성방송매체중심( 中 央 卫 星 电 视 传 播 中 心 ), 중국광파교향악 단( 中 国 广 播 交 响 乐 团 ( 爱 乐 乐 团 ), 중국케이블TV공사( 中 国 有 线 电 视 网 络 公 司 ), 중국국제 경영제기술합작총공사( 中 广 国 际 经 济 技 术 合 作 总 公 司 ), 중국국제방송총공사( 中 国 国 际 电 视 总 公 司 ) 등이다. 3. 기타 사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위의 업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첫 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국가판권국의 명패를 함께 걸고 업무를 추진한다. 저작 권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국가판권국 명의로 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에니메이션과 인터넷 게임 관리에 관해서는 문화부와의 직책 업무는 그대로 유 지한다. 즉, 애니메이션과 인터넷게임은 문화부가 주관 부서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은 분관 부처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인터넷 상의 애니메이션 영화 의 드라마, 인터넷 시청 중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3종류 영화, 텔레비젼 애니메이션 과 인터넷 시청 중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담당은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 램 관리사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출판 단계에서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리와 게임 출판물의 온라인 출판 배급 에 대해 사전 심사비준은 출판관리사에서 담당하며, 판권등기, 보호에 대한 판권기관 심사비준은 판권관리사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