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21 구합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원 고 피고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한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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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21 구합 기타불이익처분취소또는변경 원 고 피고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한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 까지민간경비업체에서출동업무등을하였 - 1 -
2 다 ( 다음부터는 원고의민간경력 이라한다 ). 나. 피고는 방호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을공고하였다. 응시자격및우대사항은아래표기재와같고, 관련분야근무경력 ( 우대사항 ) 이있는사람은경력 ( 재직 ) 증명서를제출하여야했다. 분야응시자격우대사항 ( 서류전형에서만적용 ) 9 급 방호 ㅇ대한민국국적자 ( ( ) ) ㅇ방호관련분야근무경력이있는자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결격사유ㅇ대한체육회가맹단체발급공인무도단증에해당되지않는자소지자 ( ( ) )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관계법령에의하ㅇ경비지도사 ( 일반 ) 자격증소지자여응시자격이정지되지아니한자ㅇ컴퓨터관련국가기술자격증ㅇ18세이상인자 ( 이전출생자 )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등급보유자ㅇ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된자 다. 채용시험은서류전형과면접시험으로구성되었고 ( 다음부터는이에따른채용절차 를 이사건채용절차 라한다 ),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서류전형면접시험 채용자격및경력등에대한요건심사 - 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 3 배수이상인때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 에따라서류전형합격자를 3~5 배수이상결정 임용예정직무적합성평가기준 : 관련분야직무경력등 5 개기준 ( 총점 35 점 ) 관련분야직무경력은경력기간에따라아래와같이배점 평가등급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배점 서류전형합격자에한해실시 - 대상자별면접후평정요소별로상 중 하평가실시 - 평정요소 :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등 5 개요소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람들중에서면접위원의전체평정성적 ( 상, 중, 하의개수 ) 을집계하여 중, 하 의개수와관계없이 상 의개수가많은순으 로합격자결정 라. 이사건채용절차에원고를포함하여선발예정인원 (1 명 ) 의 3 배수를넘는 101 명 - 2 -
3 이지원하였다. 원고는민간경력이서류전형의관련분야직무경력에반영되어 10점만점을받았다. 지원자중관련분야직무경력에서 10점만점을받은사람이다수였고, 원고를포함한 5명이서류시험합격자로결정되었는데모두관련분야직무경력이있는사람들이었다. 면접시험에서원고만이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부분에서면접위원 2 명으로부터모두 상 평가를받았고, 원고가면접시험 5개평정요소에서 상 평가가가장많아최종합격자로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한국예술종합학교방호서기보 ( 국가공무원 ) 로임용되었다. 바. 피고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이사건채용절차에서원고의민간경력은임용요건이아닌채용우대사항에해당되어호봉에합산할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하지아니한다. 라는유권해석을받았다. 사. 피고는 인사혁신처의유권해석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을구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제1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 별표 1] 직종별경력환산율표해설 1) 일반직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가 ) 전문 특수경력 1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 다음부터는 이사건지침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동일한분야의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하고원고의초임호봉을획정하였다. 아. 대법원은 구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 안전행정부예규제104호로개정되기전의것 ) 과관련하여 민간근무경력이임용요건은아니었더라도임용과정에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임용여부에영향을미치는등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에준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경력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한다. 는취지로판결하였다 ( 대법원 선고 2015두53121 판결, 다 - 3 -
4 음부터는 관련판결 이라한다 ). 자. 원고는 피고에게원고의민간경력을경력기간에합산하여호봉을정정하여줄것을신청하였다. 차.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상응하는경력 에관한구체적인해석기준이없던상태에서인사혁신처의유권해석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을동일한분야의경력으로인정하지아니한초임호봉획정에잘못이없다는사유로호봉정정신청을거부하고 ( 다음부터는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관련판결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이공무원보수규정제9조제1항제1호 (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 에해당한다는사유로원고의호봉을재획정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이사건지침이정한민간근무경력의호봉산정에관한부분은국가공무원법제 47조제1항제1호와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 [ 별표 15], [ 별표 16] 의단계적위임에따라인사혁신처장이행정규칙의형식으로법령의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것이고, 달리이사건지침이위법령의내용및취지에저촉된다거나그위임한계를벗어났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지침은상위법령과결합하여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을갖고, 원고의민간경력을호봉획정에고려할지는이사건지침이정한기준에해당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나. 이사건지침은 자격증등없이각직종별로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 또는 그에상응하는경력 을 - 4 -
5 호봉획정에고려하는인정대상경력으로정하고있다. 이사건지침이 자격증등없이각직종별로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 을호봉획정에반영하도록정한취지는전문적인지식과경력을가진민간인력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한것이므로, 임용요건은아니더라도임용과정에서민간근무경력에대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그인정여부가임용여부에영향을미친경우를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호봉획정에고려하지아니한다면이사건지침의취지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 관련판결참조 ). 따라서이사건지침의취지와문언에따라원고의민간경력이이사건채용절차의임용요건은아니었더라도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임용여부에영향을미치는등 민간근무경력을요건으로하는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관련직무분야로인정받은경력 에준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면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다. 앞서본사실및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하거나알수있는다음각사실및사정에따르면, 원고의민간경력은이사건채용절차에서실질적인심사가이루어져임용여부에영향을미쳤다고보이므로이사건지침의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 ( 피고도 자준비서면에서는원고의민간경력이 그에상응하는경력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원고의민간경력이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함을전제로 원고의호봉을재획정한바있다 ). 1) 원고의민간경력이이사건채용절차의임용요건 ( 응시자격 ) 에는해당하지아니하였으나우대사항에해당하였고, 지원자중관련분야직무경력이있는사람은경력 ( 재직 ) 증명서가제출서류에포함되었다
6 2) 서류전형심사평가에서관련분야직무경력은 10점을만점으로하여경력기간에따라 3 내지 10점으로차등배점되었고, 관련분야직무경력이있는사람만이서류전형합격자로결정되었다. 원고가원고의민간경력이없었다면서류전형에합격하였을것이라단정할수없으므로, 원고의민간경력이서류전형합격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3) 원고는면접시험에서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부분에서유일하게면접위원모두로부터 상 평가를받았다. 원고의민간경력이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부분에서우수한평가를받는데도움을주었을것이다. 라. 원고의민간경력은원고의초임호봉획정이전에완성된사실로, 피고도호봉산입여부에관하여인사혁신처에유권해석을요청하는등원고의민간경력을인지하고있었다. 원고의초임호봉획정이후동일한분야의경력에관한법령의규정이실질적으로변경된사항은없다 ( 이사건지침중 상근한경력 이라는표현이 근무한경력 으로개정되었을뿐이다 ). 원고의민간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제9조제1항제1호의새로운경력에해당하지아니하고관련판결또한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호봉재획정사유가아니다. 마. 원고의민간경력이이사건지침의 그에상응하는경력 으로서동일한분야의경력에해당함은다. 항에서본것과같다. 그럼에도원고의초임호봉획정시민간경력을산입하지아니한것은원고의호봉획정이잘못된경우에해당하여호봉정정사유 (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제1항 ) 이다. 이와다른전제에서이루어진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 - 6 -
7 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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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More information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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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공공고제 2017-30 호 2017 하반기통영관광개발공사직원공개채용공고 지역경제활성화와글로벌관광도시를견인하는일류공기업 으로비상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함께근무할창의적이고진취적인사고를가진직원을 다음과같이공개채용합니다. 2017. 10. 24. 통영관광개발공사사장 1. 채용개요 방법구분직종직급직렬인원담당직무 경력 경쟁 공개 경쟁 제한경쟁 경력 신입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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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 호 2018 년도울산자유무역지역청원경찰채용공고 년도울산자유무역지역청원경찰채용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1. 채용개요 2. 채용근거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 결격사유 ) 나. 청원경찰법제5조 ( 청원경찰의임용등 ) 다. 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 ( 임용자격 ) 라. 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 ( 임용의신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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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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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인사위원회공고제 2018 44 호 - 2 0 1 8 년도제 6 회 ( 재공고 ) - 광명시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2018 년도제 6 회 ( 재공고 ) 광명시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및인원 치매안심센터 채용분야 분야직급인원 2018 년 11 월 23 일 약정기간 간호사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명 2019. 임상시간선택제심리사임기제라급
More information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More information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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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97명 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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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제4회해양수산부기술직 ( 해양수산, 방송통신 )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공고 2018 4 (, ). 1. 임용예정직급및선발예정인원 가 선발분야및선발예정인원 총 명 직렬 직류 ( 계급 ) 선발예정인원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동해서해남해여수목포포항평택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경찰청 ( 파견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중부서해남해제주 해양수산방송통신 선박관제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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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렬ㆍ직류 선발예정 인 원 합 계 100명 임용예정기관 시험과목 (1 2차 시험) 소 계 90명
More information나. 경찰 경호 경비 방호 응급구조등관련학교 ( 학과 ) 졸업및예정자 다. 직무관련자격증소지자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무도자격증 * ) 라. 사무관리분야자격증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1 2 급, 워드프로세서 마. 한국사및외국어능력자격증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분야선발인원근무예정지담당업무 청원경찰 3 명국립경주박물관 2018 년도국립경주박물관청원경찰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년도제 회청원경찰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같이공고하여시행하오니우수한인재의많은응시바랍니다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 33 조 청원경찰법제 5 조, 청원경찰법시행령제 3 조, 제 4 조 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 4 조, 제 5 조 경찰공무원임용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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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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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위원회공고제 호 2017 년도제 4 회경기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 년도제 회경기도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급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직급직렬직류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선발예정인원 단위 명 - 1 - 시험명직급직렬직류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선발예정인원 - 2 - 시험명직급직렬직류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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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구분직급 ( 직류 ) 응시분야 ( 코드 ) 인원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법의학적감정및연구 법인류학적감정및연구 임상의학적감정및연구 법의학적감정및연구 법인류학적감정및연구 임상의학적감정및연구 법의학적감정및연구 법인류학적감정및연구 임상의학적감정및연구 법의학적감정및연구 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공고제 채 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년도제 2 회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에따라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년도제2회경력경쟁채용시험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및선발예정인원 가 선발예정인원및담당업무 구분직급 ( 직류 ) 응시분야 ( 코드 ) 채용인원인원근무예정지 담당업무 계 20 명
More information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More information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기능 급 경력경쟁채용시험면접시험합격자결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조시험의방법 제조 시험의단계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제조
정기인사감사지적사항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v 감사기간 : 2016.2.22. ~ 3.4. 인사혁신처 처분요구서 기관명 미래창조과학부 제목 기능 급 경력경쟁채용시험면접시험합격자결정부적정 지적내용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조시험의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제 조시험실시기관의장의직무등 제조시험의방법 제조 시험의단계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제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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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육군일반군무원 ( 공채 / 경채 ) 채용공고 육군참모총장 전년도대비변경사항 채용예정인원 1) 일반직공채 7 급 (25 명 ) 단위 : 명 2) 일반직공채 9 급 (402 명 ) 단위 : 명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1) 채용계획가 ) 일반직경채 (18명) 단위 : 명 나 ) 전문경력관
More information대한민국국적을소지한사람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진사람을말함 ) 가 국가공무원법 제 26 조의 3 제 2 항및 공무원임용령 제 4 조제 2 항에따라외국국적을보유한 상태에서직무를수행할수없는선발단위 ( 별첨 1. 선발단위별담당예정업무및 응시자격요건참조 )
2018 년도중증장애인및시간선택제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재선발등시행계획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조 시험의공고 에따라 년도중증장애인 및시간선택제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재선발등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공통응시자격요건 [ 최종시험예정일 (2018. 12. 21.)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 조각호의결격사유및같은법제 조정년
More information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More information나. 근무조건 m 보수수준 ( 단위 : 천원 ) 구분 ( 직급 ) 상한액 기본연봉 하한액 비고 6 급 34,000 24,000 보수규정에따른부가급여 ( 직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 7 급 30,000 21,000 휴가비, 초과수당, 연차휴가수당등 ) 별도지급 보수규정제
( 재 )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공고제 2018-164 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직원채용공고 ( 재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김해시에건립예정인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및경남음악창작소의프로그램운영을위해근무할직원을 다음과같이공개채용하오니역량있는분들의많은지원바랍니다. 2018 년 11 월 13 일 ( 재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및인원 :
More information나 자격기준 채용분야자격기준 건설기계 ( 굴삭기 ) 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에따른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종류 : 굴삭기 ) 를 취득한사람으로서취득한후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 경력이있는사람 임용예정직무분야 : 건설기계 ( 종목 : 굴삭기 ) 조종 ( 운전
대전광역시대덕구인사위원회공고제 2018-19 호 2018 년도제 5 회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재공고 년도제 회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채용대상및주요업무 년 월 일대전광역시대덕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채용기간 주요담당업무 근무부서 건설기계 ( 굴삭기 ) 조종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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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 호 2017 년제 1 회연구직 ( 해양수산 )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년도제회연구직 해양수산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다음과같이공고하여시행하오니많은응시바랍니다 년 월 일해양수산부장관 1. 채용예정분야및인원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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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공 무 원 보수업무등편람 2008. 1 교육인적자원부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일러두기 이편람은 교원또는보수업무담당자들이교육공무원보수관련업무를수행하 는과정에서질의와문의빈도가높은내용을중심으로하여해설 및문답형식으로구성함 법령의해석과관련된사항은공무원보수업무를주관하고있는중앙 인사위원회의의견을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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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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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 2018 142 호 2018 년도제 3 회경북지방우정청우정 9 급 ( 집배 )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 경북지방우정청에서는 2018년도제3회우정9급 ( 집배 )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경북지방우정청장 1. 채용예정직급및인원 채용예정직급및인원 직급 ( 직종 ) 선발예정인원 (33 명 ) 근무예정기관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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