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12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13 글우종국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SEAN 10 개국통상장관은 8 월 23 일말레이시아에서열린한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에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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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 학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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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Focus 4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5 글이현주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년 8 년 25 일서울신라호텔에서나탈리셀리 (Nathalie Cely) 에콰도르생산고용조정부장관, 디에고아울레스티아 (Diego Aulestia) 에콰도르대외무역부장관과한 에콰도르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했다. Ecuador 정식국명에콰도르공화국 (Republic of Ecuador) 수도끼또 (Quito, 인구 140 만명 ) 인구 1,510 만명면적 283,560 km2 ( 한반도의약 1.3 배 ) 민족구성메스티조 65%, 유럽계 7%, 인디오 25%, 흑인 3% 종교가톨릭 (95%) 명목 GDP 1,008 억달러 (2014) 1 인당실질 GDP 1 만 1,200 달러 (2014) 실질성장률 3.6%(2014) 수출 273 억달러 (2014) 수입 264 억달러 (2014) ( 자료 : 외교통상부, CIA) 양측은상호보완적산업구조를바탕으로무역협정체결 능한상생형협력을추진하기위해, FTA 협상과별도로 시교역과후생이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한 에콰도르비즈니스촉진작업반 을설치해운영하기로 한 에콰도르무역협정공동연구에따르면, 한 에콰 합의했다. 이를통해 1 기업환경개선, 2 산업발전경험 도르무역협정체결시우리나라는국내총생산 (GDP) 이 공유및역량배양, 3 자원, 에너지, 인프라등상생형협력 0.01~0.04%, 후생은 51.0~292.5 백만달러가량증가할 분야지속발굴등양국협력관계개선을위한논의를지 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 에콰도르무역협정은에콰도르 속해나가기로했다. 가아시아국가와체결하는최초의무역협정으로, 한국은 또한윤상직장관은에콰도르측의승용차, 휴대폰등에 중국, 일본등경쟁국에앞서에콰도르시장진출확대를 대한수입한도량 ( 쿼터 ) 및자동차 ( 승용차제외 ), 가전등에 꾀할수있다. 대한세이프가드조치 ( 관세인상 ) 5 등수입제한조치에대 양국은통상장관회담을통해한 에콰도르무역협정 한우려를전달하고, 현지진출우리기업들의애로사항 의공식명칭을 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Strategic 을전달하고에콰도르측의조속한해결을당부했다. 한 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공식선언설비 건설분야협력가능성커 중남미시장거점역할기대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장관은 8 월 25 일서울에서에콰도르와통상장관회담을개최하여양국간통상현안에대해논의하고, 한 에콰도르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협상개시를공식선언했다. 에콰도르는최근 4년간평균 5% 대의안정적인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남미 3대석유부존국가이자앞으로설비 ( 플랜트 ), 건설개발분야협력가능성이매우큰나라로평가되고있다. 안정적경제성장및중산층확대 1 로인해내수시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으며, 한국과는상호보완적경제구조를바탕으로무역규모가최근 10년간 3배이상증가 2 하는등향후협력가능성이큰국가다. 또한남미공동시장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과무역협정을체결하고현재메르코수르가입협상을추진하고있어앞으로대 ( 對 ) 중남미시장진출을위한거점기지로서의역할도기대된다. 일본 중국에앞서에콰도르시장선점기회얻어이에정부는지난 4월 30일수립한 신 ( 新 )FTA추진전략 에따라올해에콰도르와협상을개시하기로결정하고, 대국민공청회, 국회보고등협상개시선언을위한국내절차를마무리 3 하고, 금번에콰도르장관방한계기에통상장관회담을개최해협상개시를공식선언했다. 우리나라와에콰도르간교역규모는 11.5억달러 (2014년) 수준으로크지않지만우리의주요수출품은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등인반면, 에콰도르의주요수출품은원유, 새우, 동괴및알루미늄등으로,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으로확정 4 하고, 양 국간 SECA가 1높은수준의포괄적협상으로서, 2조속 히타결되어야한다는점에합의했으며, 이러한내용을담 은 한 에콰도르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개시를위 한공동선언문 에서명했다. 최대한조속히제1차협상개시예정 양국은기존협력관계를한차원업그레이드하고지속가 2014년한 에콰도르주요교역품목 수출품목 금액 증감률 수입품목 금액 증감률 승용차 원유 ,991,819 자동차부품 새우 합성수지 동괴및스크랩 화물자동차 알루미늄및스크랩 원동기 어육 소계 소계 수출전체 수입전체 MTI 4단위기준, 금액-백만달러, 증감률-%.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윤장관은 한 에콰도르 SECA 는한 중미 FTA 와마찬 가지로향후신흥국과의상생형자유무역협정을위한모 델로서, 단순히시장개방에따른교역투자확대뿐만아 니라신흥국내개발수요를충족하고이를우리기업의비 즈니스기회로창출하는상생형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 계획이다 라고말했다. 정부는협상개시선언을바탕으로, 최대한조속히제 1 차협상을개시하고, 협상세칙 (TOR) 등 을논의할예정이다. 1 에콰도르중산층 (1 인당수입월 300 달러이상 ) 비율 : 14%(2003 년 ) 35%(2013 년 ) (KOTRA) 에콰도르실질 GDP 성장률 (%): 7.8(2011 년 ) 5.1(2012 년 ) 4.5(2013 년 ) 4.6(2014 년 ) 2 한 에콰도르교역규모 ( 백만달러 ): 374(2005 년 ) 1,154(2014 년 ) 3 대국민공청회 (2015 년 4 월 1 일 ) 대외경제장관회의의결 (2015 년 4 월 7 일 ) 국회보고 (2015 년 4 월 29 일 ) 4 에콰도르측은정치적민감성을이유로기존 FTA 용어대신 SECA 등다른이름으로대체할것을요청했음. 5 ( 쿼터 )2012 년 6 월에콰도르정부는대외무역위원회 (COMEX) 고시를통해, 승용차, 휴대전화수입에대한수입쿼터를부과하고, 2015 년 1 월동쿼터의연장운영을발표. 총 38 개승용차수입업체에대해총 2 만 2,277 대, 2 억 6,419 만달러의수입쿼터를부여하고한국산제품에대해서는총 6,762 대, 6,370 만달러를배정. ( 세이프가드 ) 에콰도르는국제수지악화및외환보유고감소에따라 GATT 1994 제 18 조를근거로들어자동차 ( 승용차제외 ), 가전등 2,938 개품목에 5~45% 의추가관세를 15 개월간한시적으로부과 (2015 년 3 월 11 일 ).

2 Cover Story 12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13 글우종국기자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SEAN 10 개국통상장관은 8 월 23 일말레이시아에서열린한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에서명했다. 한 ASEAN FTA 협정구성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부속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부속서 1 일반품목군 부속서 2 민감품목군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양허표유보안 ( 향후작업 ) 일반품목 부록 1 민감품목 부록 2 초민감품목 부록 1 원산지증명인증절차 부록 2 품목별원산지기준 부록 3 부속서 3 주석 한국의대 ( 對 )ASEAN 교역현황 ( 상품기준 ) 수입수출 ( 단위 : 십억달러 ) 한 ASEAN FTA 발효 (2007 년 6 월 ) ( 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서명주요내용우리수출기업편의증진 FTA 수출활용률증가기대 한 ASEAN FTA 가우리수출기업의편의를크게증진시키는방향으로한단계향상돼개정된다.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ASEAN 10 개국통상장관은 8 월 23 일오전말레이시아에서열린한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이러한개선내용을담은상품협정개정의정서 (Protocol) 에서명했다. 한국의 FTA 발효현황한 칠레 FTA (2004 년 ) 한 싱가포르 FTA (2006 년 ) 한 EFTA FTA (2006 년 ) 한 ASEAN FTA (2007 년 ) 한 인도 CEPA (2010 년 ) 한 EU FTA (2011 년 ) 한 페루 FTA (2011 년 ) 한 미 FTA (2012 년 ) 한 ASEAN FTA 는우리나라가네번째로체결한 FTA 로, 이번에서명한개정의정서는우리수출기업들의수요를기초로지난 2013 년 6월부터약 2년에걸쳐 ASEAN 국가들과협상한결과를반영한것이다. 현재 FTA 의다소보호주의적인제도를개선하는한편, 무역절차를간소화하는새로운규정들로이루어져있다. 한국과 ASEAN 회원국들은지난 5월개정의정서의문안을확정하고 7월 7일법률검토및양허표협의를완료했다. 향후개정의정서가발효되면, 연도별협정관세인하혜택에더해기업친화적제도도입에따른우리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대폭개선되어, 한 ASEAN FTA 를기반으로한대 ( 對 )ASEAN 수출확대도기대된다. (1) 무역원활화통관절차의개선등무역원활화관련규정을새롭게도입하거나, 기존제도를보완했다. 우선, 전자적으로발급한원산지증명서도공식인정토록협정문에규정함으로써, 그간일부국가의증명서거부로인한기업불편이해소될전망이다.( 상품협정부속서3- 부록1- 제5 조제1항의개정 )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 집적법 / 공제법 ) 도현행국가단위에서하나를선택하던방식을개별기업별로유리하게선택하도록유연성을부여하는방향으로개선했다.( 상품협정부속서 3-제 4조제 2항각주의개정 ) 또한, 사전심사제도 1 를한 ASEAN FTA 에도새롭게도입함으로써, ASEAN과의수출입이전에 FTA 혜택향유가능성을 한 터키 FTA (2013 년 ) 무역원활화도입및상호주의제도개선 기업들이미리확인할수있게됐다.( 상품협정제 4 조의 2 신설 ) 한 호주 FTA (2014 년 ) 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의내용은 무역원활화 통관관련정보와문의처공개도의무화함으로써, FTA 활용 한 캐나다 FTA (2015 년 ) 규정의도입, 상호주의제도의개선, 연도별관세인하일정구 기업의정보접근이보다수월해질것으로기대된다.( 상품협정 체화로요약한다. 제 4 조의개정, 제 4 조의 3 신설 )

3 Cover Story 16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17 글우종국기자 사진김기남기자 박정욱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공사참사관 ( 전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심의관 ) FTA 는정체된것이아니라역동적으로변하는것 박정욱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공사참사관은 8 월말스위스로가기직전까지통상협력심의관으로서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서명작업의실무를총괄했다. 한국에서의마지막출근을며칠앞둔 8 월 12 일정부세종청사에서그를만나개정의정서서명까지의과정에대해들어보았다. 맡고있는업무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한제도를도입해우리상품의대 ASEAN 시장접근을원활히하고 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협상은 2013 년 6 월시작돼 2015 년 올해 8 월 17 일까지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심의관으로근무하며, 확대하는계기를마련했습니다. 5 월개정문안합의까지약 2 년이걸렸습니다. 한 ASEAN FTA 협정 한 ASEAN FTA 및한 싱가포르 FTA 이행위원회의수석대표를맡 은 ASEAN 10 개국을일방의당사자로하는양자협정임에도불구하 았습니다. 아울러, 한 인도 CEPA 의업그레이드협상수석대표와대 그간한 ASEAN FTA 에서제기됐던문제점은무엇이며, 고한 EU FTA 협정 (28 개 EU 회원국에하나의양허표작성 ) 과달리 ( 對 ) 중동통상협력업무도총괄했습니다. 8 월말부터는주제네바대표 어떻게개선됐는지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ASEAN 회원국 10 개국양허표를개별적으로인정하기때문에, 어느 부에공사참사관으로근무하며 WTO 상품분야업무를맡아정보기 한 ASEAN FTA 이행과정에서가장많은문제가제기됐던부분은 한문구를고치는데도 10 개국모두의동의가필요해협의가생각보 박정욱공사참사관 학력 1968 년출생 1987 년경성고졸업 1992 년연세대경제학과졸업 1994 년서울대행정대학원정책학과석사수료 2007 년미국미주리 (Missouri) 대학교경제학과졸업 ( 경제학박사 ) 술협정 (ITA), 정부조달협정 (GPA), DDA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협상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번에서명된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의의의는무엇인가요? ASEAN 세관의전자원산지증명서인정거부와 ASEAN측세율확인의어려움입니다. 그간일부 ASEAN 세관에서는우리수출업자가인터넷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인쇄해제출하는경우, 증명서에직접세관또는대한상의의도장이찍히지않았다는이유로인정을거부해왔습니다. 이번개정을통해, 전자적으로발급된원산지증 다오래진행되었습니다. 10개국양허표 ( 국별로약 1만개씩총 10만개품목 ) 를작성하여검증하고, 오류를찾아내고치는작업도만만치않았습니다. 이번상품협정개정서명이후한 ASEAN FTA에남은과제는 경력 1992~1993 년상공부 ( 현산업통상자원부 ) 수습사무관 ( 행시 35 회 ) 1993~2001 년아주통상과, 자동차조선과, 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파견, 전기위원회총괄정책과 2001~2003 년전기위사무국총괄정책과 ( 서기관 ) 년전기위전기소비자보호과장 2008~2009 년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실에너지관리과장 2009~2012 년 OECD(IEA) 파견 2012 년 ~2013 년주력산업정책관실부품소재총괄과장 2013 년 ~2014 년지역경제정책관실지역경제총괄과장 2014 년 ~2015 년통상협력심의관 2015 년 8 월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공사참사관 ( 현 ) 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을통해 FTA가단순히일회성의정체된협정이아니라, 점차발전해나갈수있는역동적인협정이라는점을보여주었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ASEAN FTA는우리나라가 4번째로체결한 FTA로발효 (2007년 6월 ) 된지이미 8년이지났습니다. 한 ASEAN FTA 발효이후체결된다른 FTA에서는원산지사전심사, 상대국무역제도에대한투명성제고방안이비교적구체적으로들어갔는데, 이번개정을통해한 ASEAN FTA에도이러 명서도인정할것을협정에명문화했습니다. 한편, 일부 ASEAN 국가의경우한 ASEAN FTA 협정세율을모호하게표시하는경우가많았는데, 이번개정에서는모든 ASEAN 국가의 2016년부터 2024 년까지의세율을관세인하일정표에명확하게표시했습니다. 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을위한그간의경과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특별히어려웠던점은어떤것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번상품협정개정은제도개선에초점이맞춰져있었습니다. 향후에는시장을더개방하는추가자유화가중요한과제입니다. 양측이원칙적으로금년하반기부터추가자유화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를했으나구체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넘어야할산이많습니다. 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이긴밀히협력해무역 투자확대를통해상호윈 윈하는방안을찾기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4 Cover Story 18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19 글김혁황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정책팀전문연구원 사진한국경제신문 한 ASEAN FTA 의향후과제 FTA 발효이후교역크게증가 꾸준한개정노력통해활용률높여야 한 ASEAN FTA 상품협정개정의정서서명이이뤄졌다. 한 EU FTA, 한 EFTA FTA 에서단일협정이상대경제공동체전체에공통으로적용되는것과달리, 한 ASEAN FTA 는 ASEAN 개별국마다발효시기와개방수준이각기달라 FTA 활용에걸림돌이되고있다. 이때문에향후에도꾸준한개정협상을통해활용률을높일필요성이제기된다. 한 ASEAN FTA 가발효된 2007 년이후한국의대 ( 對 )ASEAN 교역 ( 싱가포르포함 ) 은크게증가했다. 실제 FTA 발효직전인 2006 년 618 억달러 ( 수출 : 320 억달러, 수입 : 297 억달러 ) 이던한 국과 ASEAN 간의교역은 FTA 가발효된지 7 년이지난 2014 년 1,379 억달러 ( 수출 : 845 억달러, 수입 : 534 억달러 ) 로약 2.2 배증 가했다. 물론한국의대 ASEAN 수출 (2.6 배 ) 이수입 (1.8 배 ) 보다 더빠르게증가해무역수지는 2006 년 23 억달러에서 2014 년 311 억달러로 13.5 배증가했다. 국가별교역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CLMV) 등 ASEAN 신흥가입국에서더많이증가했으며, 산업별로수출은 화학, 기계, 철강산업을중심으로, 수입은광업과화학산업을중 심으로 FTA 발효이후빠르게증가했다. 비용대비 FTA 실익이커야활용률높아져 이러한한 ASEAN FTA 는 2004 년 11 월한 ASEAN 정상회의에 서협상개시선언이후 2006 년 4 월에상품무역협정이타결됐다. 물론국가별로국회비준절차등에차이가있고상품무역협정, 서 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등이분리협상됨에따라국가별 협정별 로각각발효일자가다르다. 예를들어상품무역협정은 2007 년 6 월에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등 6 개국에서우선발효된것을시작으로, 2008 년에는필리핀 (1 월 ), 브루나이 (7 월 ), 라오스 (10 월 ), 캄보디아 (11 월 ) 에서, 2010 년 1 월에 는태국에서마지막으로발효됐다. 2007년상품무역협정발효당시이미일본은인프라를중심으로대ASAEN 투자를활발히추진하고있었으며, 중국은 ASEAN과지리적으로인접할뿐만아니라경제 문화적으로기업이활동하기유리한환경을가지고있었다. 물론중국은 2005 년 7월에 ASEAN과 FTA를발효했으며, 일본역시 ASEAN 회원국과개별적인 FTA를발효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한 ASEAN FTA는 ASEAN 진출에후발주자인국내기업이급부상하는 ASEAN 내수시장을둘러싸고외국기업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발판을마련한것으로평가받았다. 그러나한 ASEAN FTA에대한우리기업의수출활용률 ( 싱가포르제외 ) 은 2011 년 33.1% 에서 2014 년 38.3% 로증가했으나, 여전히우리나라가발효한여타 FTA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중소기업의수출활용률은특히더낮다. 수출활용률이낮다는것은 ASEAN 내의수입업자가우리기업의상품을수입할때 FTA 특혜관세를적용받지않아우리의상품이더저렴한가격으로 ASEAN 시장으로공급될수있는기회를활용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이는우리나라상품이 ASEAN으로더많이수출될수있는기회가사라지는것으로, 한 ASEAN FTA 발효이전에고려됐던무역창출및전환효과가일부만나타나게돼한 ASEAN FTA에따른수출증가, 경제성장률증가, 소비자후생증가등거시경제적효과가충분히달성되지못함을의미한다. 이와같이 ASEAN 수입업자가 FTA 특혜관세를활용하지않는것은다양한원인에의해나타날수있으나가장큰요인으로는스파게티볼효과 (spaghetti bowl effect) 로알려진복잡한원산지규정, 증명서발급에따른수출업자의비협조, ASEAN 국가의투명하지못한행정절차로인해발생하는고비용문제등을들수있다. 물론우리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업종별맞춤형 FTA 활용지원체계마련, 수출초보및협력기업에대한지원강화, FTA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확대, FTA 인력양성등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한 ASEAN FTA 특혜관세활용에따른혜택보다이를신청하는데소요되는행정비용이더높게나타나는경우, 이러한노력만으로한 ASEAN FTA에대한수출활용률은증가하지못할것으로생각된다. 실제한 ASEAN FTA의상품무역협정양허수준을살펴보면최근한국의수출이많이증가한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국가를중심으로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는최장 2020 년까지장기간에걸쳐인하된다. 그리고이보다관세인하정도가더낮은일반민감품목군 한국의기발효 FTA별수출활용률 ( 단위 : %) 국가 발효시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칠레 2004년 4월 EFTA 2006년 9월 ASEAN 2007년 6월 인도 2010년 1월 EU 2011년 7월 페루 2011년 8월 미국 2012년 3월 터키 2013년 5월 자료 : 관세청 (2014 년 10 월 ). 무역리포트 한국의기업규모별 FTA별수출활용률 ( 단위 : %)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3 년 12 월 24 일 ). 우리수출기업의자유무역협정 (FTA) 활용은? (2012 년기준 ) 과초민감품목군의경우 2024 년에도관세가높게유지된다. 즉, CLMV 국가의일반민감품목군에대한 2024 년관세율은최고 5% 를유지할수있으며, 초민감품목군에대한관세율은최고 50% 를유지하거나최혜국대우 (MFN: most favored nation) 실행관세율의최저 20% 만을삭감하면된다. 수출늘고있는국가 품목위주전략짜야한편, ASEAN 선발회원가입국인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6개국 (ASEAN 6) 의경우일반품목군에배치된모든품목의관세는 2012 년 1월 1일모두철폐됐다. 그러나한국의대ASEAN 주요수출품목인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중관세인하폭이낮은일반민감품목군혹은초민감품목군 ( 양허제외포함 ) 에속하는품목이있다. 따라서한 ASEAN FTA에대한효과를충분히발현하기위해서는최근한국의대ASEAN 수출이증가하고있는 CLMV 국가와민감품목군을중심으로한 ASEAN FTA 의상품무역협정에대한추가협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최근일부 ASEAN 회원국중 MFN 관세율을낮추는경우가있는데이때 MFN 관세율이한 ASEAN FTA 협정세율보다더낮아지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한 ASEAN FTA 의상품무역협정에대한지속적인추가협정의필요성이제기된다.

5 FTA Study 28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29 글박정준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통상전략센터연구원 사진한국경제신문 WTO 설립 20 주년 : DDA 체제에서의각료회의역사와사례 9 차례각료회의성과미진 올 12 월 10 차회의에기대 근래마지막다자간무역협상이라고할수있는 UR( 우루과이라운드, 1986~1995) 는 GATT 체제하에서이뤄진것으로, WTO 체제의첫번째다자간무역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 는아직까지도마침표를찍지못하고있다. 20 년전 123 개국이었던회원국은그사이 162 개국 (2015 년 7 월 28 일기준 ) 으로늘어났고, 1996 년 12 월싱가포르에서시작된 WTO 의첫각료회의는 DDA 의표류속에어느덧제 10 차회의 (2015 년 12 월 15~18 일케냐나이로비 ) 를눈앞에두고있다 년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제 9 차 WTO 각료회의는표류하던 DDA 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됐다. 각료회의란무엇인가 정의와역할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는 WTO 조직도최상단에위치한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할수있다. WTO 회원국모두의대표로구성되어있는각료회의는최소 2년에 1번소집되며, WTO의완전한기능수행과기존협정및법안의개선을위한다자간무역협상의장 ( 場 ) 으로서역할과동시에이에대한모든결정권한을보유한기관이다. WTO 체제하 DDA 각료회의 역사와사례 WTO 최초의다자간무역협상인 DDA는 2015년 8월현재까지총아홉차례에달하는각료회의를소집했다. 싱가포르각료회의 (1996) 를시작으로제네바 (1998), 시애틀 (1999), 도하 (2001), 칸쿤 (2003), 홍콩 (2005), 다시제네바 (2009, 2011) 를거쳐발리 (2013) 에이르는아홉차례의각료회의는과거협상에서주도적역학을해왔던쿼드 (Quad: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 국가들로부터 G7으로의리더십이전과복잡해진이해관계속에커져만가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괴리, 그리 고양자혹은다자간 FTA의확산등으로아직까지마침표를찍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DDA 하의몇몇주요각료회의를살펴보면 1차각료회의였던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는이른바 싱가포르이슈 (Singapore Issues) 로알려진투자촉진, 경쟁정책, 무역원활화와더불어정부조달투명성제고를최우선의제로선정하였다. 1999년겨울미국시애틀에서소집됐던제 3차각료회의에서는 WTO 및국제무역에대한개도국과 NGO의영향력을실감할수있는기회였다. 과거와비교해한층더광범위해진분야의복잡한협상의결과로서서로간의이견차이만확인하고결렬된회의로기억된다. 어두운분위기속에이어진 2001년카타르도하제 4차회의에서는중국과대만의 WTO 개별가입승인이라는성과와더불어 WTO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개도국의요구사항에대한결정문을채택했다. 이어서우루과이라운드이후의공식적인첫뉴라운드로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으로명명하기로결정하고 DDA협상을공식출범시키는데성공했다. 카리브해대표적관광도시인멕시코의칸쿤에서개최된제 5차각료회의는그러나농업, 비농산물, 싱가포르이슈등주요협상분야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의여전한입장차 DDA 각료회의주요내용 순차 기간 장소 주요내용 ~12.13 싱가포르 투자, 경쟁정책및정부조달투명성, 최빈개도국지원 ~05.20 스위스제네바 차기협상범위, 협상방식및일정, 전자상거래 ~12.03 미국시애틀 광범위한분야, 복잡한의제, 의견차심화로회의결렬 ~11.13 카타르도하 DDA 공식출범, 지적재산권, 공중보건, 중국 대만 WTO 가입 ~09.14 멕시코칸쿤 싱가포르이슈에대한선진국-개도국의견차확인 ~12.18 홍콩 농업, 비농산물 (NAMA*), 서비스, 개발, 무역원활화, 개도국 ~12.02 스위스제네바 2010년 DDA 협상타결목표확인 ~12.17 스위스제네바 최빈개도국신축성부여, 러시아 바누아투등 WTO 가입 ~12.06 인도네시아발리 발리패키지채택, 수출경쟁 ~12.18 케냐나이로비 발리패키지, ITA 등 *NAMA: 비농산물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이로인하여결국합의에실패했다. 게다가앞서설명했던 4가지싱가포르이슈는칸쿤에서의제 5차회의를기점으로 무역원활화 를제외하고는이후모두논의가중단되는지경에이르렀다. 다자간무역체제의기사회생과희망 제 9차발리각료회의별다른가시적성과없이명목만유지하던각료회의가반전의계기를잡은것은 2013 년 12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소집된제 9차각료회의, 이른바 MC9(9th Ministerial Conference) 때였다. 당시각료회의는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 년 8월까지 WTO의사무총장을역임했던프랑스출신의파스칼라미 (Pascal Lamy) 의후임으로브라질출신의 WTO 6대사무총장호베르토아제베도 (Roberto Azevȇdo) 부임이후약 3개월만의첫각료회의로서새총장의리더십을가늠하고다자간무역체제의존재가능성을저울질하는매우중요한자리였다. 당시발리에선 DDA 주요이슈중우선협상이가능한조기수확 (early harvest) 대상으로서 무역원활화, 농업, 면화, 개발 부문의주요 4개분야에대해총 9개에달하는각료수준의결정 ( 발리패키지 ) 및 수출경쟁 에대해 1 개의각료선언을채택하고, DDA 작업계획수립을위한지침을명시한각료선언문까지채택하는데성공했다. 이는 1995년 WTO 출범이후최초다자간무역협상으로서의방향성을잃고기약없이표류하던 DDA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되었다. 시사점 제 10차나이로비각료회의의목표와전망케냐나이로비에서열리는제 10차각료회의가어느새약석달앞으로다가왔다. 출범당시목표였던 2004년말까지의 DDA 협상마무리는이미좌절된지오래지만지난 9차회

6 FTA Study 30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31 WTO 조직도 각료회의 분쟁해결기구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 위원회 무역과환경 무역과개발최빈개도국소위원회 지역무역협정 국제수지 예산행정 작업반 가입 작업그룹 무역, 부채및금융 무역과기술이전 활동중단 무역과투자 무역과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상품무역이사회 위원회 시장접근 농업 위생 / 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보조금 / 상계관세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무역관련투자조치 긴급수입제한 작업반 국영무역기업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위원회 금융서비스 양허 작업반 국내규제 서비스규범 복수국간협정 민간항공기교역위원회 정부조달위원회 도하개발어젠다 ( 무역협상위원회및기구 ) 복수국간협정 정보기술협정위원회 무역협상위원회 특별세션 서비스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 분쟁해결기구 농업위원회및면화소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협상그룹 시장접근 규범 무역원활화 의에서의부분적성공, 최근정보통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협상타결과더불어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의결렬등으로높아진다자간무역체제에대한기대감등으로인해나이로비각료회의에대한분위기는무르익었다. WTO 차원에서발리패키지를포함한기타 DDA 안건들에대한작업계획 (Work program) 의준비및진행이미진한것은우려되는대목이지만지난 9차회의부터최근 ITA 까지를비춰볼때에과거고수해오던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방식에시대적변화성을반영한 WTO의결정은이번 10차회의에서도일부의제들이진행될것임을예상케한다. 우선무역원활화협정을필두로한지난발 리패키지는마침표를향해보다가시적인결과물을낼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합의된 ITA 협상의최종타결도기대해볼만하다. 또한일괄타결방식에변화를준것과마찬가지로개도국의지위상승, 시대의변화, 다자간지역간무역협정의양산등신 ( 新 ) 시대를반영한 WTO의협상및의사결정방식에대한고민과논의도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

7 FTA Study 36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37 글유영웅관세사 (FTA 종합지원센터 FTA 원산지지원실 )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작성오류로인한사후검증원산지결정기준 PE 기재하면사후검증확률커진다 일반적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기위해원산지판정을하는경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PSR: Product Specific Rules) 에충족하는지여부로판단하기때문에원산지증명서에는 PSR 을기재하게되는데, 종종해당문 한 미 FTA 는원산지증명서를자율적으로발급하도록하고있으며, 원산지증명서지정서식도없어협정에서정하고있는 필수기재사항 이기재된어떠한서류도원산지증명서로인정될수있다. 정해진서식이없어한 미 FTA 발효초기에는원산지발급에어려움이있었고이를해소하기위해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을마련해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구를잘못이해해 PE 를기재하는경우가있다. PE는 원산지재료로만전적으로어느한쪽또는양당사국의영역에서생산된경우 에기재하도록하고있는데, 이는원산지지위를획득한원재료즉원재료구매시원산지확인서나제조자진술서를공급자로부터수취해한 미 FTA 의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했음을확인할수있는 PE 조건을사용하면증명이필요하지않은원재료에대 원재료만으로완성품을생산했음을의미하는것이다. 해서도모두증명해야되므로검증대응자료를준비하는 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 이러한의미를잘못이해해모든원재료를한국에서구매해생산하면 PE를충족하는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 데있어서굉장한부담이되게된다. 또한최소기준등보충기준을사용할수없는상황이되 많다. 한국의수출자가오해하는경우도있지만미국의바 므로 PE 는되도록적지않는것이좋다. 유의할점은원산 1 2 원산지증명서권고서식에는협정에서정한 필수기재사항외에 HS 코드, 원산지결정기 준, 원산지국가, 포괄확인기간등에대해추 가로기재 (1 부분 ) 하도록하고있는데, 원산 지결정기준 (2 부분 ) 을기재하는데있어기재 방법이정확하게협정에규정되지않고한국 과미국간에기재방식이통일되지않아문제 가발생되기도했다. 이에권고서식에서는협 정에서규정하는각원산지결정기준별로기 재방법을안내하고있다. 권고서식의원산지결정기준기재방법 (3 부분 ) 을보면 WO, PSR, PE 로구분해기재 하도록하고있는데, 한 미 FTA 협정제 6.1 조원산지상품 에서규정한원산지결정기준 을함축적으로표현한것이다. WO(wholly obtained) 는제 6.1 조 가 의 이어측으로부터 PE로기재해줄것을요청받는일도있다고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기재해원산지검증대상이된최근의사례를보면, 한국수출자는 PSR로기재해원산지증명서를발급했지만미국의수입자가 PE로기재할것을요청해수정발급했다. 원산지검증대상으로지정된이유가 PE로기재한것때문인지는확실하지않으나 CBP의메시지를분석해보면다른업체의검증메세지와는다르게 Produced Entirely 원산지결정기준을사용한경우일반적인자료요청에추가해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를증명하도록하는메시지가추가됐음을알수있었다. 이경우모든원재료에대해생산자의제조자진술서 (manufacturer s affidavit) 또는원산지 ( 포괄 ) 확인서를구비해야하며, 모든원재료의원산지가역내산인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최소기준 ( 미소기준 ) 은사용할수없음을 지증명서상에 PE 를기재했다고하더라도반드시 PE 조 건을증명해야하는것은아니다. 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 가치기준처럼해당 HS 코드에규정된품목별원산지결정 기준 (PSR) 에충족함을증명하면검증에성공할수있다. CBP 도다음과같이 PE 를증명할수없다면다른방법으 로증명해도된다는취지의메시지를전해주고있다. If you no longer believe that the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rule of origin correctly identifies how your good originates, you may support another method. 만약당신상품의원산지기준이오로지원산지재료로만생산되었음을정확하게증명하지못한다면다른방법을쓸수있다. 완전생산기준을의미하고, PSR(product 분명히하고있다. specific Rules) 은제 6.1 조 나 에서규정 PE 조건은실제사용되는경우가거의없다고보아도 따라서, CBP Form 28 의정보제공요청서에 PE 를증 한바와같이부속서 4- 가또는 6- 가에서 무방하다. 굳이 100% 원산지재료로만물품을만들어야 명하라 는추가메시지가있더라도당황하지말고품목별 3 HS 코드별로정해진품목별원산지결정기 준에충족했다는의미이며, PE(produced entirely) 는제 6.1 조 다 의원산지재료로만전 적으로사용해제조했다는의미이다. 되는원산지기준은없으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정한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을충족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세번변경이되지않은원재료나부가가치비율을충족하기위한원재료에대해서만원산지확인서를수취해증명하면된다.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했음을증명하면될것이다. 알림 : 제공되는상담내용은단순한안내및가이드를제공하는것으로써법률적책임이없으므로참고사항으로활용하시고, 보다정확한내용은거래관세사, FTA 협정문등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8 FTA Study 40 SEPTEMBER 2015 함께하는 FTA 41 글유영진관세사 (FTA 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지원실 ) 실전 FTA 활용노하우 : 누적기준활용방안 FTA 체결국원재료는 역내산 으로간주 누적 (Accumulation) 기준이란완제품의원산지판정시 FTA 를맺은상대국의원재료또는물품을역내산으로인정하는기준을말한다. 이는역내산원부자재의교역활성화를위해허용한특례조항이다. 누적의유형에는 재료누적 과 공정누적 이있다. 재료누 적이란상대국원산지재료를상품생산국재료로간주 하는것으로한국이맺은모든 FTA 에서허용하며가장 기본적인원칙이다. 공정누적이란상대국수행생산공정 을자국수행생산공정으로간주하는것으로, 한국이칠 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와맺은 FTA 에서는인정하나, ASEAN, EFTA, EU 와의 FTA 에서는인정하지않는다. 재료누적의예를들면, 한국에서한국산원재료와미 국산원재료를사용해완제품을만들어미국으로수출 하는경우, 한 미 FTA 의누적기준에따라미국산원재 료도한국산원재료와마찬가지로역내산으로인정된다. FTA1380 으로문의했던사례를바탕으로누적기준활용 방안에대해살펴보도록하자. 거래형태 미국으로부터위탁가공계약을체결해제품을생산하는 데, 주요원료는미국산이고, 임가공위탁자로부터해당 원료를직수입하며한 미 FTA 원산지증명서또한수취 하고있는상황이었다. 일부원료는일본으로부터수입하 고있었다. 1 위탁가공계약체결 2 원료수입 3 완제품수출 2 원료수입 미국한국일본 원산지판정을위한기초정보 한국에서제조해미국으로수출하는물품의 HS 코드 4 단 위는 2933 호이며, 주원료의 HS 코드는 2904 호및 2933 호에해당한다. 수출물품에대한한 미 FTA 상원산지기 준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즉, 단독 기준으로 CTH(4 단위세번변경기준 ) 다. 이중 2933 호에해당하는원료는반제품으로미국에서 수입하며, 원산지증명서를수취하는물품이고, 2904 호에 해당하는원료는일본에서수입하고있다. 품번원재료원산지 HS 코드 1 기타의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미국 탄화수소의술폰화유도체일본 원재료 1 HS 2933 호 ( 미국산 ) 원재료 2 HS 2904 호 ( 일본산 ) 원산지판정 ( 누적기준미적용시 ) 세번변경안됨 (4 단위세번변경기준불충족 ) 세번변경 (4 단위세번변경기준충족 ) 이경우최종완제품을생산해미국으로수출할때원 산지를한국으로해, 한 미 FTA 적용을받을수있는지 문의했던내용이다. 원산지판정 ( 누적기준미적용시 ) 일반적으로완제품 2933 호에대한 4 단위세번변경기준 충족을위해서는완제품에투입되는모든비원산지재료 의 4 단위세번이완제품과상이해야한다. 누적기준을적용하지않는경우, 일본에서수입한원료 (2904 호 ) 는완제품과 4 단위세번이상이하지만, 미국에서 수입한원료의 4 단위세번이완제품과동일해결국원산 지기준을충족하지못한다. 하물며완제품에대해품목 별기준을복수로두고선택적으로적용하도록하는선택 기준을제시하고있다면세번변경기준충족을포기하고 부가가치기준등다른원산지기준에대한충족여부를고 려해볼수있겠지만, 2933 호에대해서는 4 단위세번변경 기준을단독으로제시하고있으므로한 미 FTA 활용이 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완제품 HS 2933 호 ( 한 미 FTA 적용불가 ) 원재료의일부가세번변경이되지않았으므로 4 단위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못함. 이제품의경우부가가치기준등다른원산지기준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이제품은한국산제품으로인정받지못하게된다.( 누적기준미적용시 ) 원산지판정 ( 누적기준적용시 ) 이러한경우누적기준적용을통해한 미 FTA 적용이가 능하다. 세번변경기준은비원산지재료에대해서만세번 변경이일어나는지를확인하는것이므로원산지재료에 원재료 1 HS 2933 호 ( 미국산 ) 원재료 2 HS 2904 호 ( 일본산 ) 미국산원재료의세번이변경되지않았으나누적기준을적용해한국산과동일하게역내산으로간주해 4 단위세번변경기준을충족함. 세번변경기준에서는비역내산제품의세번만변경되면원산지로인정된다. 대해서는세번변경의고려대상에서제외된다. 여기서원 산지재료라함은일반적으로국내에서제조된물품으로 서원산지 ( 포괄 ) 확인서와같은원산지증명서류를통해 원산지의확인이가능한재료를말한다. 원산지재료에는국내에서제조된것뿐아니라협정문 상의누적 (Accumulation) 조항에따라협정상대국을원 산지로하는재료가최종수출물품생산에투입되는경 우, 해당재료를다른상대국의원산지재료로간주할수 있다. 다만, 누적기준의적용을위해서는, 완제품을수출 하고자하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수입한원료로서, 협 정에서정하는일정한기준에충족돼해당원료에대한 FTA 원산지증명서로입증이가능하다는전제조건이모 두충족돼야한다. 미국으로부터수입한 2933 호의원료는한 미 FTA 원 산지증명서를수취했으므로, 한국에서완제품의원산지 판정시한국산원산지재료로인정돼세번변경여부와 관계없이원산지기준충족이가능하다. 누적기준을통해최종완제품과같은소비재나자본재 뿐만아니라, 원재료및부품등생산재의역내사용을촉 진해 FTA 에의한시장통합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역 내간교역과투자를증진하는효과를도모할수있으며, 이를위해현재발효중인모든 FTA 협정에서이를규정 하고있다. 원산지판정 ( 누적기준적용시 ) 한국산과동일하게간주 (4 단위세번변경기준충족 ) 세번변경 (4 단위세번변경기준충족 ) 완제품 HS 2933 호 ( 한 미 FTA 적용가능 )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