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私協力과행정법상주요문제 金南辰會員 ( 行政法 ) Ⅰ. 글머리에과거에 행정작용 하게되면, 행정기관이일방적으로 행하는활동을연상함이보통이었다. 따라서행정법교과서 ( 총론 ) 에있어서도, 하명 허가 면제 특허 확인 공증 통지 수리와같은행정행위가가장큰비중과양을차지하였다. 그런

Transcription

1 269호 2015년 12월 1일(화) 제 Monthly Newsletter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발행인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 T F / 편집 : 학술진흥과 大韓民國學術院 政策討論會( ) 이달의 주요기사 金南辰 會員 2면 會員寄稿 公私協力과 행정법상 주요문제 學術大會 第42回 大韓民國學術院 國際學術大會를 마치고 書 文國鎭 會員의 Future Sciences 風味 Gallery를 공부하고 金炳洙 會員 8면 評 2015 世界科學포럼 參加 報告 學術交流 第10回 韓 日學術포럼: 政治學과 物理學 IAP, IAC, IAMP 共同會議 參加記 學術院 소식 張奭鎭 會員 6면 權肅一 會長 10면 張浩完 會員 13면 安秉俊 李純炯 會員 24면 會議 案內 및 會員 動靜 26면

2 公私協力과행정법상주요문제 金南辰會員 ( 行政法 ) Ⅰ. 글머리에과거에 행정작용 하게되면, 행정기관이일방적으로 행하는활동을연상함이보통이었다. 따라서행정법교과서 ( 총론 ) 에있어서도, 하명 허가 면제 특허 확인 공증 통지 수리와같은행정행위가가장큰비중과양을차지하였다. 그런데, 어느사이세상이많이바뀌어, 근래에는 협력적행정작용 이점차큰주목을받기에이르렀다. 아울러, 과거에는행정기관 ( 행정청 ) 이일방적으로행하는것으로설명되었던허가와같은것이, 실제로는행정과그상대방인사인 ( 사기업포함 ) 과의협의, 협력하에행해짐을엿볼수있다. 여러해에걸쳐논란의대상이되었던 제2롯데월드 의건설허가, 현재진행중인구한국전력부지에건설될예정인 현대자동차회사본부의건축허가 와관련된협상이좋은사례이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협력적행정작용 하지만, 그 협력 의모습은매우다양하여역시간단히설명하기가어렵다. 아울러, 그협력 ( 공사협력 ) 과관련된행정법적문제도수없이많이있다. 이들문제가운데, 중요한의의를가짐에도불구하고, 아직연구의집적이많지않은몇가지사항에대해살펴보려는것이이글의의도이다. 아울러, 오늘날 제어학으로서의행정법학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als Steuerungsrechtswissenschaft) 이강조됨으로써행정법학의연구의폭이넓어지고있음을상기시키는바이다 ( 이러한점에관하여는, 졸고, 현대국가에서의행정및행정법의역할과과제, 학술원통신, 참조 ). Ⅱ. 협력의의의및형태협력또는공사협력하게되면종래영어로표시되는 public-private-partnerschip을의미함이보통이었다. 그러나이글에서필자가사용하는협력또는협동은독일의행정법문헌에서협력국가 (kooperativer Staat), 협력행정 (kooperateve Verwaltung), 협력적행동 (kooperative Handeln) 등으로표시되는협력 (Kooperation) 을의미함을밝혀놓기로한다. 현대행정법학에있어서의 협력 을중요시하는독일의저명한행정법학자인슈미트-아스만 (Eberhard Schmidt-Aßmann) 은현대국가에있어서그협력적행동이상태 (Normalität) 임을강조하면서, 협력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음이참고가된다. [ 종래, 공법이론은국가질서의계층적형태로각인된사고방식에 - 거기에서는, 법률과법률의집행과의분리, 행정의일체성, 일방적규제적제어의수단이결정적요소였다 - 지나치게일방적으로방향지워졌다그러나 실무를관찰하게되면, 협력이국가적규율이기능하기위한조건에속함을알수있다. 국가와사회의협력을통해서만, 예컨대환경법에있어서의제어 (Steuerung) 를가능케하는정보를얻게된다. 그것을위해서는일시적인접촉만으로는부족하며, 문제를함께확인하고공동으로해결을모색하는, 익숙한계속적행동실천 (Handlungspraxen) 이필요하다 ]( 동인,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제2판, 2004, 176면 ). 한편위와같은맥락에서사용되는협력은합의 (Vereinbarung), 참가 (Teilnahme), 책임배분 (Verantwortungsverteilung) 등을포괄하는 넓은의미의협력 을의미함을밝혀놓기로한다. 위와같은의미의협력과관련하여고찰해야할사항역시수없이많이있다. 다만, 여기에서는그가운데, 거리의확보, 사인 ( 단체포함 ) 의자기규율과재규율, 공사협력과관련된손해의배상책임의문제를차례로고찰해보기로한다. Ⅲ. 거리의확보현대행정, 현대행정법학에있어서 협력 이강조되고 2

3 중시되는한편으로, 그것과는이질적성질을지니는 거리 (Distanz) 가또한강조, 중시됨은아니러니칼해보인다. 명성있는중진교수인트루트 (Hans-Heinrich Trute) 가 [ 법치국가는거리의국가 (ein Staat der Distanz) 이다 ] 라고강조하여주목받고있거니와 ( 동인, Verantwortungsteilung als Schlüsselbegriff eines sich verändernden Verhältnisses von öffentlichem und privatem Sektor, in : Gunner Folke Schuppert (Hrsg), Jenseits von Privatisierung und schlanken Staat, 1993, 13면 ), 독일행정법학계에서그거리의문제를일찍부터제기한학자는슈미트-아스만이라할수있다. 근년의저서가운데의다음과같은인용문이그것을말하여준다. [ 법치국가는, 자율을지키기위한거리를수반하는국가형식 (eine Staatsform als eine Staatsform autonomiewahrender Distanz) 으로서그진가를발휘한다 ]( 동인, 전게서, 45면 ). [ 개인정보보호의예가보여주는바와같이, 거리창설을위한조직분리 (distanzschaffende Entkoppelungen) 는기본권에의해서도촉진된다 ], [ 거리보장의예로서, 학설은, 공법상의방송영조물이나공법에의하여구성된학술단체의독립조직을다루고있다 ]( 전개서, 260면 ). 거리또는거리확보의문제가독일공법학자들의지대한관심사가되고있는가운데, 그영향을받아서, 일본의행정법학자 ( 山本隆司, 板垣勝彦등 ) 도근래거리의문제에대해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고있음을밝혀놓기로한다. 위학자들이논하고있는거리의확보문제를몇가지로유형화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행정 - 사인의 2극관계에서의거리첫째로, 규제행정과관련하여 거리 가문제되는것은, 규제자와피규제자가유착 ( 거리의지나친접근 ) 하는경우, 규제의실효성이없어지게될우려가있다. 행정이사인의영역에지나치게관심을가지게되면, 그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다. 따라서행정과사인간의지나친접근을적절한정도로조절할필요가있다. 법률의근거없이개인의자유나권리를억제하고의무를과하는것을금지하는 침해유보의원칙 이나침해의정도를최소한 도로억제하는원칙 ( 과잉금지의요청 ) 이강조되는이유는거기에있다. 그런데, 근년에는가정에서의폭력이나스토커피해등과관련하여, 국가행정 ( 경찰 ) 에의한민사관계불간섭 ( 경찰권발동의한계에관한법원칙 ) 의정도가지나치다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행정이사인의영역에대해지나치게무관심하여도문제가되는것이다 ( 과소금지의요청 ). 둘째로급부행정의영역에있어서는, 사인의생존이위기에처해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이급부를게을리하고있는국면이있다. 여기에서는, 사인과행정이라는양자가지나치게떨어져있는것이문제가되는것이다. 그런데, 근년여기에서도문제가있음이의식되고있는바, 수급자와행정의유착, 과대한급부, 비효율등이그에해당한다. 그리하여,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행정과사인간에적절한거리를유지할필요가있는것이다 ( 과잉금지의요청 ). 2. 다극적관계에있어서의거리국가행정이사인A에게공적임무의수행을위탁하는경우, 등장인물은국가행정 ( 행정임무의위탁자 ), 공적임무의수탁자인사인A, 임무의상대방이되는사인B가된다. 여기에서의사인B의입장은종래의사인과다름이없다. 다음, 국가행정과사인A는, 양자가국가임무의담당자라는입장에서 B의인권을지나치게침해해서는안되도록 B와의사이에적절한거리를확보할것이요청된다. 즉사인인 A와 B사이에도적절한거리를확보할필요가있는것이다. 3. 금후의과제공사협력은, 사인도공적임무의수행을담당하는일이기때문에필연적으로국가와사회의거리는가까워진다. 그러나그양자가융합하게되는경우부패의온상이되며, 사생활의자유나자기결정이소멸하여개개인은모든행동을국가의감시를받게되는현상이일어날수있다. 따라서국가의영역 ( 공 ) 과사회의영역 ( 사 ) 은상호접근하면서도명확히구별되지않으면안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하면, 행정법관계에있어서적절한 거리 를확보할것인가에관한제도설계가금후의정책적과제가된다고하겠다. 바로그점과관련하여서 3

4 참고가되는것이일찍이포스쿨레 (Andreas Vosskuhle) 가보장행정법도그마틱의초석Grundbaustein) 으로서열거한 1 성과의확보, 2 유능한사적액터 (Akteur) 의선택, 3 제3자 ( 사인A) 의신중한선택, 4 향도와콘트럴. 5 평가와학습, 6 국가에의한실효적인원상회복등이다 (Vgl. Vosskuhle, Beteiligung Privater an der Wahrenehmung öffentlicher Aufgaben und staatliche Verantwortung, VVDStRL Bd 62(2003), 310면이하 ; 졸고, 한국에서의보장국가론과규제개혁, 학술원통신, 제261호 : 참조 ). Ⅳ 사인의자기규율및재규율 1. 문제의의의경제가눈에보이지않는손에의하여조화롭게발전할것이라는자유방임주의신화가깨어진지는오래이며, 국가 ( 정부 ) 가적극적으로시장에개입하였던바, 이역시여러가지부작용을일으켜 ( 정부의실패 ), 규제완화 (Deregulierung) 를수반한신자유주의의바람을일으켰다. 그러나이역시빈부의격차, 실업자의양산등부작용을일으켜 ( 시장의실패 ), 다시금국가가전면에나서되, 사인 ( 사기업포함 ) 의자기규율 (private Selbstregulierung) 을최대한장려존중하며, 관련부작용을국가가감시, 통제, 제어하려는것이재규율 (Re-Regulierung) 또는규율된자기규율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이고, 자본주의 4.0론 및 보장국가론 이라할수있다. 아울러, 그 자본주의 4.0론 및 보장국가론 은 - 비록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는그진도나모습에차이가있기는하나 - 우리나라에도상당한정도로타당하다고보는것이전문가인외국인및필자의소견이다 ( 상세는졸고, 자본주의 4.0과보장국가 보장책임론, 학술원통신제221호 : 참조 ). 보장행정과같은공사협력에있어서, 공무를수탁한사인등에대한행정의지시감시의비용을줄이면서동시에공공선이확보되기위해서는무엇을어떻게하면좋은것인가? 이와관련하여등장한것이행정임무를수행하는 사인의자기규율 ( 자주규제 ) 이다. 이것은간단히말하면, 국가행정은행정의임무내지사업을일정정도까지사인자신이책정한행동규범에입각한활동에맡기고, 너무간섭하지않을것을요구한다. 그러나일 단사인이도를넘어서국가가책정한규범을파기하게되면, 민사행정형사의제재를발동하여엄격히대처한다고고하는것이전술한 규율된자기규율 또는 재규율 이라고하는제도설계이다 ( 상세는, Trute, Die Verwaltung und das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icher Steuerung, DVBI. 1996, 950면이하 ; Hoffann-Riem, Tendenzen in der Verwaltungsrechtsentwicklung, DÖV, 435면이하참조 ). 2. 자기규율의유형근년각국에서 공사협력, 사인의자기규율 ( 재규율포함 ) 에대한연구가활발히행해지고있는바 ( 原田大樹, 自主規制の公法學的硏究, 2007; 岡村周一 / 人見剛편저, 世界の公私協働, 2012; Michael Fehling/ Matthias 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Ⅰ, Ⅱ, 2010 등참조 ), 다행히도우리나라에서도그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 오수길, 민관협력의거버넌스, 2006; 한국법제연구원 ( 현대호연구위원 ) 연구보고서 : 자율규제확대를위한법제개선연구, 2011, 등 ). 여기에서위법제연구원의연구보고서에소개되어있는자기규율 ( 자율규제 ) 의유형을소개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전문직능단체 ( 일정한자격증을보유한전문가직능단체 ) 에의한자주규제로서는 1 대한변호사협회, 2 지방변호사회, 3 한국세무사회. 4 대한건축사협회, 5 한국감정평가사협회, 6 대한의사협회, 7 대한약사회, 8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9 대한공증협회, 10 공인중개사협회, 11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의한자주규제가있다. 둘째, 독립위원회형태의자율규제로서는 1 영상물등급위원회, 2 게임물등급위원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의한자율규제가있다. 셋째, 분쟁조정기구의자율규제로서는 1 의료심사조정위원회,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저작권위원회, 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 전기위원회, 6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7 금융분쟁조정위원회, 8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9 소비자단체협의체의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의한자주규제가있다. 넷째, 각종사업자단체의자율규제로서는 1 건설및건축분야, 2 전력및전기분야, 3 식품분야, 4 에너 4

5 지분야, 5 환경분야, 6 의료분야, 7 운송분야, 8 보험. 금융분야, 9 문화분야, 방송통신분야, 10 안전 시설분야의자주규제로나눌수있다. 아울러, 그밖의상세한것은위연구보고서의참조를당부하기로한다. Ⅴ. 공사협력과배상책임의발생여러가지형태의공사협력가운데, 여기에서는특히보장행정 (Gewä hrleistungsverwaltung) 과관련된배상책임의문제를다루어보고자한다. 1. Verantwortung과 Haftung의구별그사이필자는보장행정이란 종래공적부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행정권등 ) 이담당해왔던임무또는사업을사적부문 ( 사인, 기업인, 민간단체등 ) 에게이전위탁하되, 이전위탁된임무또는사업이본래의목적대로잘수행되게할책임 ( 보장책임 ) 을국가등이짊어짐을핵심적내용으로한다 라고설명해왔다 ( 졸고, 한국에서의보장국가론과규제개혁, 학술원통신, 제261호 : , 1면등 ). 그러면, 여기에서말하는 보장책임 에배상책임도당연히포함되는것인가? 이문제에답하기위해서는먼저, 독일어의 Verantwortung과 Haftung을구별할필요가있다. 행정법및행정법학에서는 책임 이라는용어가자주사용되고있는데, 그의미가다른경우가있음에먼저유의할필요가있다. 예컨대, 경찰법과관련하여 경찰책임의원칙 ( 행위책임 상태책임등 ) 이논해지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책임은권한 (Befugnis) 과권능 (Kompetenz) 을의미하는 Verantwortung을말하는것이지배상책임과같은민사책임을의미하는 Haftung을말하는것이아니다. 아울러, 보장행정에있어서의보장책임도전자를의미함에유의할필요가있다. 2. 사인의행위를공무원 ( 공무를위탁받은자 포함 ) 으로볼수있는경우우리의국가배상법은,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또는공무를위탁받은사인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그손해를배상하여야함 을규정하고있다 ( 제2조 ). 본래는 공무원 만을손해를가한자로규정하였던것인데, 2009년 10월 21일의법률개정을통하여 공무를위탁받은사인 도공무원에포함됨을명시하게된것이다. 그러나, 법률개정이전에도학설과판례가 공무를위탁받은자 를공무원에포함시켜왔으므로, 실질적으로변한것은없다고말할수있다. 문제는, 공사협력관계 ( 특히보장행정 ) 에있는사인가운데, 어떠한자가그에포함되는가이다. 그점과관련하여일단, 이른바공무수탁사인 (Beliehene) 과행정보조인 (Verwaltungshelfer) 이그에포함된다고하는점에의견을같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아울러, 행정보조인 여부는행정주체의지시나영향력에예속되어임무수행상행정주체의도구 (Werkzeug) 로간주될수있는가여부에의해정해진다는것이일반론이라할수있다. 판례는일찍이 교통할아버지 를그에포함시킨바있다 ( 대판 , 91다5570. 동지판례 : 대판 , 98 다39060) 3. 행정에의한규제권한불행사의경우감독관청이규제권한을적절히행사하였더라면피해의발생을방지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을해태함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하고, 규제권의불행사가재량권의소극적인남용으로평가될수있는경우에는국가배상책임이발생할수있다. 2014년 4월 16일에 3백여명의인명피해를발생시킨 세월호참사 와관련하여감독기관 ( 해양수산부등 ) 의감독의해태가그원인의하나가되며, 따라서국가에게그에따른응분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할수있다. 다만, 여기서의상론은약하며, 다른학자의그에관한연구 ( 김용섭, 선박안전및재난관리에관한법정책적검토, 인권과정의, , 6면이하 ; 김인현, 세월호사건에서예상되는손해배상책임의제문제, 인권과정의, , 25면이하 ) 를참조할것을권하기로한다. 4. 제도설계상의과제공무를위탁받은사인에게그위탁받은사무나사업을잘못처리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배상책임이발생할수있다고할때, 그점을의식한사인의 공무수탁의기피 를예상할수있다. 따라서그점에관한당사자간의사전협약, 입법조치등을강구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는바이다. 5

6 第 42 回大韓民國學術院國際學術大會를마치고 張奭鎭會員 ( 言語學 ) 學術院은지난 10월 23일 < 우리時代의言語의學際的探究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s of Language in Our Age)> 라는주제로第 42 回大韓民國學術院國際學術大會를가졌다. 學術院회원 90여명을비롯해 1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에빠듯한일정으로진행되어, 차질없이순조롭게끝났다. 이심포지엄을조직하고준비한한사람으로서참석자, 발표자, 논평자, 사회자, 事務局의연구사, 연구원모든분에게감사한다. 이분들이없었으면심포지엄은成事될수없었다. 심포지엄을마친後記로그준비과정과내용을간단히돌아본다. 지난해여름人文 社會第 2 分科에배정된 2015년도國際學術大會에대비하여分科모임에서분야를言語學으로정하고그조직을책임지게되어筆者는學術院회원들로組織委員會를구성하였다-- 李基文, 張奭鎭, 趙明翰, 韓松曄, 홍재성, ( 나중에 ) 李廷玟會員. 첫모임에서심포지엄개최날짜와주제를정하고, 그다음모임에서基調發表와세小主題분야와각분야에國內外발표자한명씩으로하고그선정과위촉에들어갔다. 國外연사招請에어려움이따랐다. 優先順位로접촉한두분이不應했다 : 2015년도일정이다짜여있다는분 ; 대학강의때문에시간을낼수없다는분. 10월에들어서야기조발표를포함한 7명의연사가정해져발표제목과초록을받고, 원고제출마감을 2015년 7월말로잡았다. 발표에따른종래의 < 指定討論 > 을 < 論評 > 으로바꾸고國外연사의원고를해당論評者가우리말로번역 / 감수하는일을도맡고논평도자료집 (proceedings) 에싣기로했다. 국내발표자는國文 - 英文두가지원고를작성해야했다. 원고마감인 7월말에원고접수는半打作이었다. 國外한분은 9월에喪配해끝내못오게되어그자리를論評者가이어받아 3주만에원고를만들어냈다. 자료집을제작한경성문화사의능률도대단했다. 심포지엄전날, 최종校訂끝난지 24시간안에 500쪽짜리책 자 300부를製本해냈다. 심포지엄당일회의장에는청중석마다자료집과同時通譯청취를위한헤드세트가놓였고, 발표자를위한 PPT( 파워포인트 ) 용스크린이준비되었고, 현수막이붙었다. ( 事務局의 ) 이런완벽한준비상황속에서 10시에人文社會 2 分科의趙東一會員의司會로第 42 回大韓民國學術院國際學術大會가열렸다. 開會辭에서權肅一會長은 인류역사는그동안말하고, 글쓰고, 기호화하는言語를통하여발달해왔습니다. 만약언어가없었다면지금의인류문명은존재하지못했을것입니다. 라고언어의핵심적인역할을지적하였다. 뒤이은筆者의기조발표에서도언어의이세가지표현양식 말 ( 口語 ), 글 ( 文語 ), 기호 ( 디자인語 )--을통하여학문을포함한世上萬事가성사되었음을상기하면서언어가상호작용하는광범한영역중에서 ( 제1부 ) 마음 / 腦, ( 제2부 ) 社會 / 文化, ( 제3부 ) 機械 / 데이터로구성된學際부문을조감하였다. 아울러, 言語生得說 (innateness theory) 과普遍文法추구를언어연구의목표로標榜하여一般言語學界에서 40여년君臨해온 Chomsky의生成文法이론은마침내언어의다양성, 언어사용, 언어변이에관심을갖는社會言語學, 言語類型論등의得勢로수확체감 (diminishing returns) 상태에빠지고, 대신언어는文化的環境에적응하여生物的進化과정에서생긴生物 - 文化의혼합체 (hybrid) 라는견해가확산하고있음을밝혔다. 제1부 < 언어와마음 / 뇌 > 의첫발표자인 Clifton 교수 ( 미국, U. of Massachusetts, Amherst) 는言語心理學, 특히言語理解분야에서, 非文法的이지만受容可能한문장의處理를위해독자 / 청자가필자 / 화자의의도를이해해서언어표현의오류를문법적으로재구성하여이해한다는論旨의발표를하였고, 趙明翰교수는이접근법이心理學과言語學의融合硏究의새로운장을열었으며, 이런再解釋이필자 / 청자의의도에어긋날수도있 6

7 으므로 전하고자하는의도의오해에이르는세상지식과화용의변수도고려하여연구의폭을넓혀야할것 이라고論評하였다. 다음李廷玟교수의발표는일반적인記述的否定과메타 ( 上位 ) 언어적否定의의미의차이가話用論的重義性인지脈絡상의變異인지를밝히기위해 ERP(Event Related Potential) 를이용한腦反應실험을통해화용론적중의성임을밑받침하는결과를얻었다고밝혔다. 盧恩珠교수는論評에서이연구가直觀에만의존하던과거의연구와달리 ERP 실험을통해객관적결과를추구한점에서주목할만한시도라고평가하면서 ERP 실험에서오답자가많고이를실험분석에서제외한데에대해실험결과왜곡의우려를나타내고 화용적중의성접근 과 문맥중심접근 의차이점에대해質疑하였다. 張奭鎭組織委員長基調發表오후제2부 < 언어와사회 / 문화 > 는李京植會員의사회로 Aikhenvald 교수 ( 호주, James Cook U.) 의命令文 (imperative) 과命令 (command) 이라는話行 (speech act) 에대한발표로시작하였다. 문법적인命令形뿐아니라疑問文, 平敍文등의命令類型의話行 要請, 請願, 指示, 忠告등 을다양한언어에서예시하며기술한연구로서宋在穆교수는論評에서間接話行 (indirect speech act) 에의해非典型的인의미가전달됨은널리알려진사실이지만이발표에서명령의의미를전달하는데관련된문화 / 사회와의관련성을다양하고구체적인예를들어기술하고있는점이높이평가된다고하였다. 다음홍재성교수의 Give 행위의어휘 형태유형론 발표는 주다 /give/donner 와같은수여행위동사의어휘 형태에관한 300여언어의실태를조사한연구로서朴鎭浩교수는이런방대한유형론연구는국내최초일 것이고세계유형론학계의 1급논문들과비교해서손색이없으며소유개념이 give 행위와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앞으로소유표현방식에대한유형론적탐구가뒤따를것을기대한다고論評하였다. 제3부의 < 언어와기계 / 데이터 > 는申孝弼교수의사회로李基用교수의論題 사건관련시공간언어정보의의미주석 으로시작하였다. 李교수는시간과공간의제약을받으며일어나는사건들의時空間에관련된언어정보를 ISO-TimeML과 ISOspace를사용하여意味註釋을하는방법을기술했으며尹愛善교수는論評에서자연언어로기술된텍스트뿐아니라지도, 사진, 표등다양한디지털자료에서관련자료를추출하고國際標準化된정보로표현할수있는李교수의주석방법을높이평가하면서 ISO의표준제정이너무더디어서정보기술요구에부응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음을지적하였다. 마지막崔在雄교수의발표는世宗電子辭典과어휘망 (wordnet) 을활용하여우리말論項의교체, 선택제약 / 선택선호도현상을다루어종래의화자의直觀에의지하는연구보다객관적이고효율적임을강조하였다. 崔承權論評者는언어자원을활용하여고차원적인한국어구조이해에활용함을보여준높이평가되는연구라고언명하면서논항교체에서格助詞나논항이생략되어있는경우에기존의언어자원을이용한분석이가능한지質疑하였다. 5시 30분에예정대로끝났다. All s well that ends well. ( 끝이좋으면다좋다 ) -- 英國의속담이다. 이번심포지엄은준비과정에서는곡절이있었지만당일의학술대회는발표내용과진행과정다좋았다. 발표의내용과발표자의시간엄수, 논평자의진지하고예리한論疑 ( 論評과質疑 ) 다좋았다. 시간의제약을받게되는슬라이드에의한발표보다자료집에실려있는원문이논문의진가를말해준다. 이논문들을묶어서따로單行本으로발간하면좋겠다는論議가人文 社會 2 分科모임에서있었다. 言語學을주제로하는學術院의國際學術大會는 20년후에야다시열리게될것을감안할때, 언어학의位相과언어학의多邊化된學際的영역을浮刻시키는데에이번第 42 回大韓民國學術院國際學術大會가큰몫을했다고自評한다. 7

8 文國鎭會員의 Future Sciences 風味 Gallery 를공부하고金炳洙會員 ( 腫瘍學 ) Google 이선정한최고의미래학자 Thomas Frey는 2030년에는 20 억개의직업이사라질것 이라는파격적예측으로우리에게미래산업인지적생산을강조하였다. UN에발표된미래예측지수도필자가전공한의학에서도현재와같은의료는 2050년에는 50% 이상이 Big Data를장착한 Robot가차지하게된다고경고하였다. 현재도 algorithm 으로처리한 Big Data를소유한 Robot가사람몸속복잡한조직과기관을외과의사보다빠르고정교하게수술하고있다.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는 IBM이개발한 Watson Robot로, 금년에 Robot 종양학과 (Robot Oncology) 설립해서복잡한암유발유전자를단시간에분석해서맞춤형치료 (Target Therapy) 에사용하고있다. 이런속도로지능 Computer의발전을미래인류를파멸시킬수있는지능 Robot의출현을학자들이걱정한다. 과학 Communicator 원종우는인간에게불씨를건네준프로메테우스의상냥함을기억하자. 또인간을인간답게하는과학과이를지켜나가는윤리적인공지능만이인류가과학시대에생존방법이된다고했다. 고려시대문인이규보 (1168~1241) 는 800년전에이미우주의입장에서, 인간이인식하는부조리는우리의판단일뿐이라고깨우치는, 20세기실존철학인問造物思想을제시했고우리조상들은실천하였다. 인류가, 특별히우리나라의생존방법은인간이중심된미래산업으로지적생산뿐이고그중심에는問造物思想이있어야한다는사실을다시깨닫게한다. 우리나라의대표적 Future Scientist, 文國鎭會員任의저서에 서인간의욕망과직결되는세계의명작미술작품을法醫學者와대표적미술평론가이주헌선생이 Fusion Science를통해서재해석을함으로, 새로운지적재산의창출임은물론인류가 21세기혼미한미래의生存의원리임을깨닫게한다. 文會員任풍미 Gallery 2장에는자기가좋아하는사람들과어울려밥을먹는것이결국삶을나누는것이고, 인간의정신병예방은물론자살예방, 치매예방까지된다는미국백악관의권고내용을유명한미술작품을통해서증명하고학문적세계를설파하였다. 半世紀전에불란서화가로트레고작품인 라미식당에서 라는그림에서우리사회문제해법을, New York 를배경으로한미국화가 Hopper의작품인 밤을지새우는사람들 그림속에서근본적인인성문제, 그러나우리가잃어버린가치사랑과삶의조합을표현한미국화가 Rockwell 작품인 감사기도 를재해석함으로일관된작품해석으로노먼록웰, < 감사기도 >1951, 캔버스에유채, 110X100, 개인소장우리의마음을치료해주는해법을제시하였다. Flavor Gallery 15장에서음식풍자를통해서우리인간욕망의빈틈을발견함으로욕망의주체 ( 지도층, 재벌 ) 의이중성을보며우리는절로입가에미소를짓게된다. 욕망의주체들을바라보는현대젊은이들의 N포세대 ( 자포자기세대 ) 에주는사회학적으로강력한메시지를찾아냈다. 8

9 17 세기화가요르단스의 사티호스와농부 에서가난 함속에서천국의풍경을묘사했고 게으름뱅이의천국 으로천국 Cokaign( 코개인 ) 을꿈꾸는인간의이중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욕망주체의배려사상의결핍을질책한러시아화가페르포 (1833~1882) 의 수도원식당 을통해서, 우리나라의계층간에갈등이나빈부격차의문제해결을촉구했고 N포세대에경고메시지도제시하였다. 200년전불란서왕정과귀족들의붕괴의원인을도덕적타락이었다는文會員任의새로운해석을그당시퀴트르의작품인 로마인의타락 으로증명하였다. 풍미 Gallery에서즐거운내용인 19장에서예술은물론모든역사의발전에서술이큰역할을했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일찍이중국의철학자이며문필가인林語堂이생의철학에서제시한酒醺의창조성을증명하는학문체계를제시한다. 예술이나창조, 발전은무의식 (150억개의뇌세포의보관된정보 ) 에서출발하기때문에인류역사에서경험과, 태생적으로창조주에게받은기억들이세포내에고개숙이고있다가술의힘으로긴장이제거되면자기도모르게현실로재현되는순간의기회를얻는다. 실제와창조의중간에있던인간의지적창조 (Future Sciences) 가고조됨으로모든난관을이기고새로운문화와학문을보게된다. 인간누구나조울증 (Bipolardisorder) 의성정이있다. 미국의정신심리학계의대가인 Nassir Ghaemi 의성공적리더십과조울증의관계연구를학계가최근에중요시하는이유이다. 케네디대통령, 간디, 윈스턴처칠은조울증을주위에도움으로승화시켜성공시킨사람이고, 빈센트반고흐, < 꽃병에꽂힌열네송이해바라기 >1888, 캔버스에유채, Hitler는조절을 93X73, 런던내셔널갤러리못해서인류를공 격하여많은희생자를냈다. 70도내지 80도의술인 19세기파리에서인기있던압센트 (absinth) 를마시는반고흐가경험한黃視症이세계적작품인 꽃병에꽂힌열네송이해바라기 를남기게되었고, 술취한 자화상 은조울증에전형을표시하는작품으로결국에는주위에도움을받지못해권총자살을하게된다. 자신의진심을이해해주지못하는사회에대해공격하는것이아니고자해로일생을보내게된다. 23장에이집트의여왕크레오파트라의진주칵테일을안주없이마시고발산하는분위기는미모보다는인간적인매력과여성적인우아함의극치로 Roma 제국의지성적장군카이사르를그가암살당한후에는 Roma의지배자안토니우스의생애를바꾸어놓았다. 네덜란드 Tadothma(1696~1770) 작품 안토니우스와크레오파트라의연회 로공복에안주없이마신비네스진주를넣은술로주훈의정신세계를보았다. 술은순기능으로 Inspiration과 Creative Innovation 조반니바티스타티에플로, < 안토니우스와클레오파트라의연희 >1744, 캔버스에유채, 을실현시키 249X346, 멜버른빅토리아국립미술관나, 반고흐처럼중독이되면위대한화가의일생처럼비극으로끝나게한다. 풍미 Gallery 같은 Future Sciences의개척자이신文先生任이근래는술을극도로절주하는것이못내아쉽고, 이러한 Future Science를통한새로운지적생산과예술의재해석이세계로전파되어한국학문의정착을위해정신문화적토대가되기바란다. 현재 Virtual Reality가현실로응용되는데가상공간내에서 content 개발이 digital 시대에새로운창조인데文先生任의학문을젊은학자들의가상공간에실제로체계적으로실현시킬때가 5년이면가능할것이다. 會員任여러분에게풍미 Gallery의멋과학문을소개드린다. 9

10 2015 世界科學포럼參加報告 權肅一會長 ( 物理學 ) 머리말필자는지난 11 월 4 일부터 7 일까지헝가리부다페스 트에서 科學의力量 (Enabling Power of Science) 이라는주제로열렸던 2015 世界科學포럼 (World Science Forum) 에참가하였다. 의지원도컷겠지만國際的으로유네스코 (UNESCO) 와國際科學聯盟理事會 (ICSU) 의도움을받은것을보면헝가리가국제적으로상당한位相을갖고있음을실감케하였다. 이번世界科學포럼의주제에서추상할수있듯이科學의力量을잘활용하여世界的으로문제가되고있는氣候災害, 에너지枯渴문제, 疾病退治등을하루속히해결하자는회의로서여러단체 (UNESCO, ICSU 및여러國際機關 ) 에서그동안硏究되어온事例를발표한매우有益한회의였다고자평하고싶다. 필자는 2년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 에서열렸던 2013 世界科學포럼에참석한경험이있어이번會議에는우리學術院會員을추천하려하였으나헝가리學術院에서會長을지명초청하며滯在費일체를부담한다고하여다시참석하게되었다. 이러한포럼을주최하는헝가리學術院은開院한지 150년이되는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學術機關이다. 비록헝가리의경제적與件은우리나라에미치지못하지만文化的, 歷史的상징성은유럽일류국가의先進化된모습을갖고있음을실감케하였다. 특히마지막 session을헝가리國會議事堂내上院議員회의실에서거행하여국가가헝가리學術院행사에적극적임을짐작케하였다. 특히국회의사당에서의회의때는大統領이직접나와축사를하는것을미루어보아學術院행사를國家行事차원으로格上시키는것을보고우리學術院의位相에대한우리政府의각성을촉구하게되었다. 또이번世界科學포럼에헝가리政府 첫째날첫째날은開會式이있었다. 開會式은參加者전원을수용하는헝가리學術院大講堂에서열렸다. 學術院의대강당은물론작은회의실도여러개갖추고있어수백명회원을충분히受容할수있는큰건물이었다. 開會式에는우선 World Science Forum 準備委員長인헝가리 Lovász 박사의開會宣言에이어潘基文 UN 事務總長의영상축하메세지, Navracsics 박사 (EU연합교육문화부대표 ), Schlegel 박사 (UNESCO 자연과학부부단장 ), McBean 박사 (ICSU 회장 ), Holt 박사 (AAAS 대표 ), Orbán 國務總理 ( 헝가리 ) 등이祝辭를하였다. 특히潘基文事務總長은영상을통하여기후변화에대한우려와식량, 에너지문제를科學技術의힘으로解決하기를촉구하는연설을하여韓國人으로서自負心을갖게하였다. 開會式에이어 UNESCO 賞施賞式이열렸다. 受賞者는環境淨化운동에크게寄與한 Oman의교육부장관인 Madiha Al Shaibani에게주어졌다. 여러名士들의축사와 UNESCO상시상식으로開會式이오랜시간걸려다소지루하였으나헝가리特有음악을연주하여參加者들을즐겁게하였다. 그후晩餐으로이어졌다. 參加者들이많은탓으로 10

11 standing buffet 였으나헝가리 wine을쉴새없이권유하여흥겨운저녁식사를마칠수있었다. 둘째날둘째날에는중요한主題가발표되었다. 첫번째주제는 持續可能한災害防止및에너지供給 에대하여논의하였다. 우선많은사람들이空氣오염으로 2014년에 8백만명이사망하였다는統計를제시하였다. 문제는많은사람들이都市에몰려산다는것이다. 1972년도에비해 2015년에는 2배가넘는人口가都市로몰려들어空氣汚染이더욱심각하다며도시集中을막자고提案하였다. 또溫暖化현상이심화되어海面이올라가고기온이다소상승하여기후변화에敏感해졌다고설명하였다. 특히공기오염을防止하기위해서는비용이들더라도 CO 2 排氣量을과감히減少시켜야된다고주장하였다. 미국의예를들면서미국은 low-carbon 기술개발을위하여 37억불을쓰고있다고설명하였다. 또인구의都市集中현상으로공기오염뿐아니라물사용량이계속늘고있어물不足으로큰고통을받게될것이니물사용줄이기를강조하였다. 그리고에너지消費量의 60~80% 가도시시민에의하여발생하므로도시集中化抑制를강력히주장하였다. 다음주제는 社會와의疏通을위한科學의다짐 이었다. 우선科學者들은비전공자들과科學에대한이야기를쉽고재미있게설명하면서科學에대한이해를넓혀가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를위해서는우선학교의敎師들이학생들에게科學에대한理解를돕기위하여쉬운설명으로科學에대한興味를갖게하고科學에대한好奇心과期待感을갖도록해야한다고설명하였다. 영국의例를들면서젊은학생의 13% 만이數學을이수할정도로젊은학생들이數學과科學을忌避하고있는데이는담당敎師들이좀더쉽고재미있게講義하여좀더많은학생이數學이나科學을재미있게受講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또연사는단순한지식을전달하는科學敎育이아니라학생이손으로직접實驗하면서교육받는소위 Hands-on Education 을강조하였다. 그리하여영국에서는이러한計劃에참가하는학교에特別支援金을주어장려하고있으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강조하고있어數學과科學과목선택을獎勵한다고역설하였다. 正規과정대학뿐아니라 2년제대학이나일반專門大學에서까지 STEM 교육을하도록勸誘하고있다고하였다. 다음은科學의信賴度에대하여논의하였다. 이러한문제는科學의결과물이구체적檢證없이발표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信賴性을잃게된다는것이다. 또연구결과를당사자들만의檢證으로끝나거나制限的범위내검증보다보다廣範圍한검증을통하여연구결과의信賴性을높이자고강조하였다. 또이信賴性문제는단순히연구결과의발표못지않게社會的, 文化的측면도고려해야된다고설명하였다. 연구결과가단순히科學的근거로表出된결과물이라도그결과물이주는사회적衝擊이나문화면의反應도중요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리고科學의接近性도信賴性과연계된다고설명하였다. 社會雰圍氣가과학에대한관심과지식이어느정도있어야科學의信賴性이높아지는데科學에대하여무관심하거나科學의연구결과에사회적耳目이끌리지않으면그결과에대한評價가올바르게나올수없어信賴性문제와도連繫된다는것이다. 물론가장중요한것은연구의眞實性이라고하였다. 지금까지사회에서논란이되어온연구결과물을보면연구자의獨善的해석이나偏頗的해석으로그결과물에대한眞實性을상실한경우가많았다는것이다. 셋째날셋째날에는새로운發展을위한과학이란주제로발표되었다. 첫번째연사로 2014년도物理學노벨상을수상한 Amano 교수가발표하였다. Amano 교수는청색 LED 연구로노벨상을수상한교수인데자기가이러한연구가성공할수있었던것은學界, 産業界, 政府가합작하여성공할수있었다고설명하였다. 자기네硏究室에서 GaN를연구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였는데이때는좋은연구결과가나오지않았으나政府가연구비를계속지원하여이연구를더發展시켜결국 1989 년에 GaN로청색 LED를만들어우리가쓰고있는전구를 LED로代替하게되니전기消耗量을획기적으로減少시키는데성공하여노벨상을받게되었다는것이 11

12 다. 이는새로운發展을위한科學의역할을사례를들어설명한것이다. 다음연사는 Airbus 회사의연구책임자인데航空산업에서의발전을위하여科學의도움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1972년이후旅客數가 15년에 2배씩증가하여이에따른에너지消費, CO 2 排出, 騷音등많은문제점을科學技術의힘으로改善해야된다고강조하였다. 그러면서우선航空機의材料문제항공기構造까지좀더발전적과제로취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에너지의再活用문제, hybrid 推進力도고려하는등科學技術의力量으로계속발전해야만人類福祉내지삶의질향상에도움이될수있다고설명하였다. 다음발표자는持續可能한발전을위한체계적工學敎育변화를강조하였다. 工學敎育을강조하면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문제를파악하고그문제를풀기위한敎科課程을꾸밀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하여지금까지傳統的으로지도해온工學敎育을탈바꿈하여공학자들만을위한敎科課程이아닌사회와의疏通을통하여社會科學者도동참하여만든敎科課程을만들자고제안하였다. 그리고더나아가産業體와의교류내지발전가능성을감안한敎科課程을재차강조하였다. 따라서공학교육이학문발전에기여함은말할것없지만당면한문제해결능력내지발전가능한産業界의宿願등모든것을아우르는敎科課程의필요성을강조하는것이었다. 다음은 世界的協力에의挑戰 이란주제였다. 이는先進國과低開發國간의協力方案을오늘과같은世界科學포럼을통하여협의하자는주제이다. 이는단순히科學協力차원과함께人間協力으로도발전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줄기세포연구는 90% 이상先進國에서만이루어지고있으나이를低開發國에서도연구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이국가간또는연구소간협력관계이던간에世界的협력차원에서하루속히이루어지도록先進國科學者들이앞장서야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原子力發電所같은프로젝트도차츰低開發國으로移轉하여그들의에너지문제도해결할수있는길을열도록하자는것이다. 발표자는原子力이용을예로들면서아이슈타인박사가평화를위해서原子를잘응용하라 (Atoms for Pease) 고강조한것을예로들면서原子工學을활용하여食料안정성, 농업발전에도응용해야된다는것이다. 넷째날넷째날은國會에建議할政策的인사안을협의하는날이고閉會式이거행되는날이다. 우선이회의는전술한바와같이헝가리國會議事堂에서열렸다. 世界 4대國會議事堂의하나라고자랑하는국회의사당은상당히큰규모였다. 유럽文化가고스란히담겨져웅장한대리석기둥이며유명인사들의肖像畵진열, 또유명한작 가의名畫전시등은모든참가들이入室하면서감탄을금치못하게하였다. 회의는국회上院議員會議室 ( 현재상원의원제도는폐지되었다고함 ) 에서열렸다. 司會者는上院議長席에앉고축사를하는헝가리 János Áder 大統領도의장석밑에서연설하여역시헝가리學術院의位相을실감케하였다. 유럽에서의學術院의位相은최고碩學의학술기관임을인정함은물론그예우가단순한예우차원이아니고國家主要政策결정에주요의견提案者역할을하며그에相應하는예우를받는듯하였다. 그리고이날여기서강조된것은우리가논의한주요사항을政策立案者나政府가반영할수있도록國會와政府를계속설득해야한다는것이다. 맺는말國際會議에참석할때마다느끼는것이지만이러한國際會議에한국연사가한사람도選任되지못하였다는사실이다. 또國際學術機構의주요직책에도學術院회원이나한국인이별로없다는것이다. 國際學術機構주요幹部또는주요發表者를살펴보면유럽인이나미국인이대부분이고東洋人을찾으면일본인또는중국인이한두사람있을정도일뿐한국인을찾기어려운것이사실인것같았다. 大韓民國學術院位相제고를위하여앞으로우리學術院회원님들의國際활동을적극지원하고學術外交를통하여우리會員님들이주요國際會議에서주요職責者또는發表者로선임되어國際舞臺에서우리學術院位相제고에盡力할수있도록서로격려해야할것이다. 12

13 大韓民國學術院 / 日本學士院第 10 回韓 日學術포럼 : 政治學과物理學張浩完會員 ( 自然第 2 分科 ) 大韓民國學術院과日本學士院이공동주최하는제 10 회한 일학술포럼이政治學과物理學을주제로하여, 2015년 10월 6일 ( 화 ) 부터 10월 8일 ( 목 ) 까지사흘동안서울에서열리었다. 한 일학술포럼의연륜이어느덧 10 回를맞게되자, 대한민국학술원 ( 이하學術院 ) 과日本學士院 ( 이하學士院 ) 은양기관의우호관계가발전적단계로접어들었음을서로확인하면서새로운관계를모색하는계기로삼자고하였다. 한 일학술포럼에서學術院의權肅一회장님 ( 이하존칭생략 ) 과學士院의스기무라다카하시 ( 杉村隆 ) 원장을대신한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의인사말씀과참가회원들의회고담은앞으로指向해야할많은것들을생각하게하였다. 특히兩國이정치적현안들로인해갈등속에있어도, 兩國회원들의知性의깊이에서우러나오는겸허한말씀은學術院과學士院의양기관이가야할발전적관계를예시하는듯하였다. 이에필자는학술포럼기간내에있었던일들을비교적소상히언급함으로써, 이번제10회한 일학술포럼에서있었던우호적분위기를모든회원님들에게알려드리고자하였다. 제10회한 일학술포럼준비서울에서개최되는제10회한 일학술포럼을위해 2015년 2월 13일에열린첫준비회의에서, 尹起重회원 ( 인문 사회제6분과 ) 을포럼준비위원장으로하고安秉俊회원 ( 인문 사회제5분과 ) 과張浩完회원 ( 자연제2 분과 ) 을포럼준비위원으로준비위원회를구성한後, 한 일학술포럼이개최되기까지모두다섯번에걸친회의를하면서발표자와지정토론자의선정, 일정협의및행사의진행사항을점검하고미비한사항을추가로체크하면서제10회한 일학술포럼을준비하였다. 포럼준비위원회에의해행사는차질없이준비되었고, 시간과장소별로준비사항을체크하느라관련행정 직원들이많은수고를하였다. 학술포럼이개최되는서울대학교호암회관의회의장과숙소의예약은미리 10 개월전에마쳤다. 學術院과學士院의회원및學術포럼의참가자를위한서울대학교총장님의환영오찬에관한협의는 6개월전에마쳤다. 또한學士院회원들이한국에도착한後다시출국할때까지들리게되는식사장소와고궁및박물관과회의장소등의선정을위해행정직원들이사전현장답사등을함으로써차질없는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하였다. 日本學士會회원도착및환영행사 (10월6일) 공항영접은尹起重포럼준비위원장과張浩完포럼준비위원이하였다. 日本學士院의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간사장 ( 副會長에해당. 行政法學 ; 동경대학명예교수 ) 과學士院회원들및행정직원을포함한 15명의일행이 11시 30분경에김포공항에도착하였다. 대절한버스를타고김포공항인근에있는메이필드호텔 (Mayfield Hotel) 의韓食堂인蓬萊軒에서점심을들었다. 學士院회원들은韓食堂의우아한전통미에감탄하면서즐겁게식사를마친후, 學術院을예방하기에앞서광화문에있는國立古宮博物館을방문하기위하여서둘러버스에올라탔다. 국립고궁박물관관람 (14:30~16:00) 우리나라의文化를알리기위하여일정에포함된국립고궁박물관은朝鮮王朝와大韓帝國의궁궐유물들을전문적으로수집, 전시하는문화재청소속박물관으로 2005년 8월에개관하였다. 서울경복궁경내동쪽에있으며국가적의례와궁중의실생활을보여주는遺物 4만여점을所藏하고있었다. 學士院일행은예정시간인 14시 30분에도착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측의배려로일본어통역가이드의안내를받아관람하였다. 13

14 전시물들은조선왕실의생활을잘보여주었는데, 學 士院회원들은특히각종의해時計와測雨臺, 태조 4 년 (1395) 에만들어진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 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국보228호 ) 과세종 16년 (1434) 에장영실등에의해개발된앙부일구 ( 仰釜日晷국보 845호 ) 등에많은관심을보였다. 물리학분야좌장인다나카야수오 ( 田中靖郎 ; 天文學 ) 와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物理學 ) 學士院회원이특히많은관심을표명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방문 (17:00 ~ 17:30) 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을비롯한日本學士院일행 15명이대한민국학술원을방문하고간담회를가졌다. 權肅一회장, 인문 사회과학부林熺燮회장과자연과학부金炳洙회장, 각분과위원장, 포럼준비위원, 그리고사무국장등행정요원들이참석하였다. 權肅一회장의歡迎辭와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의答辭및참석한회원들의소개가있었으며, 이어學術院을홍보하는영상물감상과간담회가이어졌다. 예정된시간이초과되었기에학술원 1층계단에서기념촬영을한後, 곧바로學士院회원들의숙소이며환영만찬회가준비된서울대학교호암교수회관으로이동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본관에서기념촬영 환영만찬회 (18:30~20:30) 호암교수회관의마로니에홀에서尹起重포럼위원장의司會로환영만찬을시작하였다. 學術院에서는회장단과전임회장, 각분과위원장,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와學士院회원등을포함하여약 50여명이참석하였다. 權肅一회장이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을비롯한日本學士院대표단들의방문을환영한만찬사 를간략히要約하면아래와같다, 이번포럼행사는뜻깊고의미있는행사라고생각됩니다. 제10회한 일학술포럼을대한민국학술원에서개최하게된것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제10회한 일학술포럼이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양국의회원님들께도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한 일학술포럼은양국회원사이에두터운친교와우정을쌓아왔고, 높은수준의知的교류및정보와소통의場을만들었습니다. 이밖에한 일학술포럼은뜻있는많은일들을이루어내고있습니다. 앞으로한 일학술포럼이더욱더발전되고양기관간의교류가활성화되어, 발전적인미래를기약하는디딤돌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은答辭에서우리일행을환영하여주시어매우감사하다는인사말에이어, 스기무라다카하시 ( 杉村隆 ) 원장이건강상의문제로참석하지못하게되어, 스기무라다카하시 ( 杉村隆 ) 원장이보낸축사를代讀한내용은다음과같다. 대한민국학술원과일본학사원의한 일학술포럼이제10 회를맞이하게된것은저의가장큰기쁨입니다. 2년전 8회째의포럼당시에서울을방문하여貴대한민국학술원의활동과시설을견학하고감동을받았던기억이있습니다. 이번포럼에는건강상의문제로참석할수없게된것을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며, 저자신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올해는韓 日修交 50주년을맞이한해입니다. 최근 10년간에걸친한 일학술포럼을통하여양아카데미회원이학문을통하여상호존중하고知己之友가된것은매우유익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울러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은포럼의발전및동향에대하여강한책임과관심을갖고계셨던學士院의故이구치회원 ( 유기화학 ; 2014년 3월에작고 ) 과故호시노에이이치회원 ( 민법, 대한민국학술원의명예회원, 2012년 9월에작고 ) 들이얼마나이학술포럼의발전을기원하였는가를회상하며, 내가없더라도한 일학술포럼이멋있고충실하게계속될것이며, 아니계속되지않으면안된다 라고말씀하시는두분회원님의소망을대변한다고하였다. 14

15 그리고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은 제가올 해에대한민국학술원의명예회원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진심으로감사드리며, 글로벌화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서는이웃, 특히한국과일본의학술교류회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힘을아끼지않겠습니다. 라고하였다. 학술발표및토의 (10월7일 ; 10:00~17:30) 한 일학술포럼은尹起重포럼준비위원장의개회선언으로오전10 시부터오후5시 30까지진행되었다. 오전에는座長을맡은學術院의金璟東회원 ( 인문 사회제5분과 ) 과學士院의히구치요이치 ( 樋口陽一 ) 의사회로정치학관련된제1주제와제2주제의발표와지정토론이있었고, 오후에는물리학관련座長을맡은學術院의安世熙회원 ( 자연제1분과 ) 과學士院의다나카야수오 ( 田中靖郎 ) 회원의사회로제3주제와제4 주제의발표와지정토론이있었다. 각주제에따라學術院회원과學士院회원각각 1인이지정토론을하였고, 지정토론이끝난後방청석으로부터질의를받았다. 이한 일학술포럼의학술발표와지정토론의내용은별도로발간되는제10회한 일학술포럼보고서에全文이수록되므로자세한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란다. 紙面관계로인해여기에서는錄取錄으로부터발췌한討論의要旨등만을간략히언급하게된것이아쉬울정도로, 비전공자인필자도발표와지정토론의내용등에관심갖고읽을수있을정도로매우精選된이해하기어렵지않은내용이었다. 도各國의국내정치상황으로인해정치지도자들이근본적인화해를이루기는매우어려울것으로전망하였다. 이결과경제협력은따뜻해지고있지만안보및정치협력은여전히冷冷한상태에있는이른바 Asian Paradox 가지속하고있는한동아시아공동체의실현은어려울것으로전망하며, 이러한시각에서安秉俊회원은아래와같은결론을내렸다. 첫째단기적으로는일종의자유무역협정이 TPP나 RCEP 형태로실현될것이다. 이제미국이 TPP를체결하는데리더십을행사하고있고일본도이협상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으므로 TPP가 RCEP보다먼저체결될것이예상된다. 둘째장기적으로는일본과중국이현존하는역사와영토및정치분쟁을해소하고전정한화해를달성한다면, 동아시아공동체도실현가능할것이다. 그러나미래지향적안목을가진정치지도자들이동아시아공동체를구축하기위해강력한리더십을발휘하지않는한이과정은긴시간을요할것이다. 셋째미국이계속해서아-태지역에서평화와번영을유지하는데균형자또는안정세력으로남아있는것이긴요하다. 왜냐하면미국의존재와지원이있어야이지역에서세력균형과평화및안정을보존할수있기때문이다. 넷째韓國은하나의중견국가로서동아시아공동체를실현하기위해美 中및日 中간에필요한화해및협력을촉진시키는데필요한가교역할을수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제1주제 : 동아시아공동체는가능한가? (Is an East Asian Community Is Feasible?) 발표자 : 안병준 ( 安秉俊,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지정토론자 : 유장희 ( 柳莊熙,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무라마추미치오 ( 村松岐夫, 日本學士院회원 ) 安秉俊회원은유럽연합 (EU) 의경험과동아시아지역의현황을진단하고동아시아와유럽의차이를언급한후, 현재의상황에서동아시아공동체의실현전망은결코밝다고할수없다고하였다. 특히중국, 일본및한국에서강하게일고있는排他的민족주의의성격을감안할때비록그들간에경제적상호의존이深化하더라 安秉俊회원의제 1 주제 동아시아공동체는가능한가? 발표 柳莊熙회원은지정토론을통해다음과같이논평하였다. 안병준회원은발표논문에서동남아 (ASEAN) 10 15

16 개국과한국, 중국, 일본을포함하는동아시아 13개국이 EU와같은지역통합체를이룩할수있을까라는질문에대하여이론적인답변을제시하려고시도하였다. 발표논문의결론에서저자는韓 中 日 3국간의역사적, 정치적, 영토적갈등때문에 EU와같은완전통합은가까운장래에는어려울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지역통합을論함에있어반드시 EU와같은정치적, 경제적, 완전통합이바람직스러운것이냐에대하여는異論이있을수있다. 어느지역이정치적통합까지는아니더라도시장을개방하고교육이자유스러우며인력, 문화, 자원이큰장벽없이교류되어지역의경제와후생이향상되면유효한지역통합이될수도있지않을까생각된다. 이미동아시아지역에서는좀더포괄적인경제협력체, 예를들면아태경제협력체 (APEC), 아세안 +3(APT) 등이매년정상회의를개최해가면서상당한경제통합을이룩해나가고있다. 따라서 EU와구태여비교하면서지역통합이비관적이라고결론짓는것은지역통합을너무협의로해석한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무라마추미치오 ( 村松岐夫 ) 회원은공동체에관한선행모델로서 EU가겪어온경험과현황으로부터공동체의長短點을論한발표자의분석이매우명확하여많은것을배웠다고했으며, 아시아각국의밀접한관계를분석하는한편, 중국과미국간의대립관계를論한상당히뛰어난논문이라고평가하였다. 그리고중국에대하여자세히파악하지못하면동아시아공동체에대해서도학술적인논의를진행하기가어렵다고하면서, 假說을가지고조사하고, 그에대한데이터를입수하여평가하는것이각종정책적주장에앞서先行되어야한다고하였다. 또발표자는한국의역할은관계大國간의다리역할이라고말하고있는데, 이것은한국의역할에대한적극적인의견으로평가할수있다고하였다. 제2주제 : 현대민주주의에대한고찰 (A Consideration on Contemporary Democracy) 발표자 : 사사키다케시 ( 佐々木毅, 日本學士院회원 ) 지정토론자 : 이정복 ( 李正馥,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무라마추미치오 ( 村松岐夫, 日本學士院회원 ) 사사키다케시 ( 佐々木毅 ) 회원은현대민주정치를선진민주정치와신흥민주정치로나누워신흥민주정치와선진민주정치에대한상황과특성을고찰하였다. 신흥민주정치국가에서는사회적인균열에뿌리내린정당의존재를기대할수없는가운데, 우선 누군가 를결정하는시스템으로서민주정치를기능시켜왔었다. 한편선진민주정치는산업사회와그것을기반으로하는정당조직의약화, 새로운논점의등장, 정당의정보통제력의급감, 쟁점의국제화등과같은난제에직면하고있으나, 서서히정당조직을전문성을갖는조직으로바꾸고언론대응을보다전략화하며, 집정중추를확대, 강화하는등, 나름대로변모의양상이보이고있다고하였다. 현대민주정치의전체적인문제상황을글로벌거버넌스의관점에서고찰한특징은아래와같다. 첫째로민주화의 제3의파도 가전세계를덮어민주정치가한꺼번에전세계로확산되었다는점이다. 둘째로경제글로벌화로인한이익정치의사실상의붕괴내지변질을지적하였다. 셋째로정책보다도미디어를매개로한특정한정치지도자의국민적인기에정치적통합을대행하게하는현상이다. 또한민족과종교등의전통적인가치를활용하여경제면에대한불만을정치적으로보완하려는시도도드물지않다. 이것은새로운불안정화와대립을초래하여국제적거버넌스의정치적기반의약화를야기시키고있다고하였다. 李正馥회원은사사키회원이신자유주의시대의민주정치가선후진국을막론하고퍼스널리즘, 포퓰리즘, 인종주의, 종교주의같은비민주적인경향으로위험에처해있고, 그때문에후쿠야마의역사종언론은맞지않을수도있다는지적에대해다음과같은세가지논평을하였다. 첫째, 신자유주의시대는민주정치의발전을저해하는어두운현상뿐만아니라민주정치의지구적확산과공고화라는밝은현상도내놓고있다. 둘째, 사사키회원이지적한신자유주의시대의어두운현상은민주정치가극복할수있는현상이지, 그것이민주정치를근본적으로동요시킬만큼큰힘을가지고있지는않다. 셋째, 신자유주의시대의어두운정치적현상 16

17 은역사의종언속에서해결해야할문제이지역사를되돌리는문제는아니다. 이정복회원은역사종언론이자유민주주의체제가좋으냐, 공산주의체제가좋으냐와같은체제경쟁이이제자유민주주의체제의승리로끝나서역사가종언되었다는주장을가리킨다는해설을자연과학, 의학분야의회원들을위해덧붙였다. 한편무라마추미치오 ( 村松岐夫 ) 日本學士院회원은다음과같이논평하였다. 사사키다케시회원은선진민주정치를다양한각도에서분석한후선진각국에서소득격차가확대되어 결과의평등 은물론이고 기회의평등 을보증하는것조차어려워졌다고지적하며, 이에대한처방전중하나는 EU처럼국가를초월한시스템이라고말하고있으나, 그리스문제에서보듯이 EU는재정적자와재정적자의확대에따라그경계 (Boundary) 를애매하게만드는문제를낳았다. 그러한의미에서 EU와같은시스템이그처방전이될수있는지아닌지를문의하였다. 또한글로벌화속에서국제적자본이규칙성없이움직여, 신흥민주정치에는한층더큰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원래신흥민주정치는규제를하면서서서히자국의산업을육성시키는방법을취하는편이보다좋은결과로이어질수있는것은아닌가라고질문하였다. 사사키다케시회원의현대민주주의에대한고찰발표 서울대학교총장초청오찬 (12:30~13:30) 成樂寅서울대학교總長이學術院회원, 學士院회원및포럼에참여한 100여명의모든사람을호암회관마로니에홀로초청하여오찬을함께하였다. 成樂寅總長은초청午餐辭를통해, 초청에응해준회원들에게감사를표하며그동안서울대학교는일본을더잘이해하고좀더많이알고자아시아문명학부내일본전공설 치, 일본연구소와 SNU in Tokyo 프로그램운영, 그리고일본대학과의다양한학술교류등한국내일본연구활동을선도해왔다고하였다. 21세기는아시아중심의시대가될것이다. 분명한사실은일본은우리와공존번영의미래를함께하는동시에반면교사로삼아야할동반자적관계에있기때문에, 그런의미에서 한 일학술포럼 은양국學術院과學士院간의학술교류활성화를도모하고보다발전적인한 일관계를모색하는의미있는발걸음이될것이라고축하하였다. 成樂寅서울대학교총장의초청오찬사 제3주제 : 새로운입자를찾아서-힉스입자의발견까지 (Search for New Particles up to the Higgs) 발표자 : 송희성 ( 宋熙星,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지정토론자 : 조성호 ( 趙成浩,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야마자키도시미추 ( 山崎敏光, 日本學士院회원 ) 宋熙星회원은먼저물리학의발전과정으로부터시작하여, 입자들의가속과새로운입자들의생성, 입자들의분류에서쿼크, 렙톤, 이들사이의힘을전달하는게이지이론과게이지입자들에대하여설명하였다. 그리고힉스장의도입으로입자들에게질량을주는힉스얼게 (mechanism) 를통하여, 입자들의질량, 전자기상호작용과약한상호작용의통일의성공및관련된 W, Z 입자가발견되기까지의과정과이론적배경을자세히설명하였다. 또한유럽의입자핵공동연구소 CERN 의거대양성자가속장치 LHC에대한설명과힉스입자의이론적이고실험적인발견과정을설명하며, 이결과표준모형 (Standard Model) 이더확고한기반을갖게되었음을자세히설명하였다. 비전공자인대부분의聽衆에게는이해하기매우難解한數式의전개였으 17

18 나, 발표자의熱情에감복하여조용히경청할수밖에없었다. 趙成浩회원은송희성회원의주제발표내용을참석자들이쉽게알아들을수있도록개념적으로설명하였다. 벡터인힘대신스칼라양인에너지를써서라그랑즈함수로운동방정식을대신할수있음과, 20세기물리학인양자론과상대론을간단히언급한후상대론적양자역학인 Dirac 방정식에서물질과반물질의이론적예측을설명하였다. 쿼크의발견과이론을언급하고 Higgs 입자가 2012년 CERN에서발견되기까지의과정을언급하였다. 시간관계로준비한세질문중 Newton의운동법칙부터 Higgs 입자에이르기까지 질량 이라는용어는물리학에서아무의심이나거리낌없이계속해서사용해왔는데, 그렇다면질량의근본은무엇이고어떻게질량이라는개념을물리적으로아니면철학적으로정의할수있는것인지를질문하였다. 야마자키도시미추 ( 山崎敏光 ) 회원의질문은의례적인일반론으로그치고, 아시아에서의자연과학분야의국제적교류에관해소견을밝혔다. 최근에중동에생긴 SESAME과 아시아CERN을 이라는목표에대해설명하였다. 자국의연구환경에서할수없는연구를외국연구기관에서할수있고, 이것을위해서는그것을쉽게할수있도록하는국제규모의연구기관의존재가반드시필요하며, 2차대전의참화를극복하고서유럽에서창립된 CERN( 유럽원자핵연구기구 ) 는그전형적인모습이며, 일본에서의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이화학연구소등도국제적으로개방되어있다고하였다. 중동지역에서도과학자의협력으로국제적연구소 SESAME 이계속창설되고있는중이라고소개하였다. 에대한발견과정을쉽게설명하였다. 2008년노벨물리학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지금까지연구할수있는에너지영역에서는자연이 6개의쿼크로이루어져있는데, 이것은물질과반물질간의불균형을만들며, 그래서비평형성에의해물질의세계가있을수있다는, 현대소립자이론의근간을이루는비대칭성에대한뛰어난연구업적으로물리학상을수여한다 고하였다. 要約하면물질은원자로구성되어있는데원자는또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요소로이루어진구조를가지며, 양자나중성자는또쿼크로구성되었다. 이들요소에는전자기상호작용, 강력상호작용, 약력상호작용의세가지힘이미친다. 입자에는각각에대응하는반입자 ( 反粒子 ) 가존재하며전자의반입자는양전자라고불린다. 양전자는전자와같은질량을지니며플러스의전하를가진다. 입자와대응하는반입자는한쌍이되어만들어지기도하고 ( 쌍생성 ), 소멸하기도 ( 쌍소멸 ) 한다. 입자와대응하는반입자는일종의거울속의모습과같은관계에있어서, 이를 CP대칭성이라부른다. 당초에 CP대칭성은엄밀하게성립한다고추론되어왔으나, 1964년에 K중간자라고불리는입자의반응에서약간대칭성이깨어지는현상이발견되었다. 제4주제 : CP 대칭성의깨짐과 B 팩토리실험발표자 : 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日本學士院회원 ), 지정토론자 : 고윤석 ( 高允錫,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야마자키도시미추 ( 山崎敏光, 日本學士院회원 ) 제4주제는 2008년노벨물리학상을받은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회원이도시히데마스카와가소립자쿼크가 6종이라는가설을세우자이를이론적-실험적으로증명하여노벨물리학상을받기까지의연구과정즉자연계에추가의쿼크존재를예측한비대칭성의기원 2008 년노벨물리학상을받은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회원의제 4 주제 CP 대칭성의깨짐과 B 팩토리실험 발표 1973년에고바야시마코토와마스카와도시히데 ( 益川敏英 ) 는쿼크가 6종류가있으면, 이 CP대칭성이깨지는현상을설명할수있는가능성이있음을보여주었다. 그뒤, 6종류의쿼크와 6종류의경립자 ( 輕粒子 ) 의존재가실험적으로확인되었으나, CP대칭성의깨어짐이이매커니즘에서일어나고있는가는별도로검증할필요가있었다. 이때문에 B팩토리라고불리는특수한 18

19 가속기 ( 예 : 스탠포드선형가속기센터 (SLAC) 와일본의고에너지가속연구기구 (KEK)) 에서, 2000년대초반에실험적검증에성공하였다. 현재의우주가반입자가아니라입자로구성되어있는것은, 우주진화의과정에서소립자반응의 CP대칭성의균열이입자와반입자의수의차이를만들어냈기때문이라고이해할수가있다. 여기에는미지의 CP대칭성의깨짐의메커니즘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고하였다. 大家의강연답게문외한인청중도이해할수있게하는명강연이었다. 高允錫회원은고바야시교수의훌륭한강연에깊이감사드리며, 대단히어려운소립자의세계와우주에대한핵심이론들을일반청중들에게이해하기쉽도록제공하신데대하여특히감명받았다고하였다. 더구나이강연내용이바로노벨상을받은貴下의위대한업적을포함하고있어서더욱자랑스럽다고하며. 다섯가지의질문을하였는데, 그중두가지를소개하면아래와같다. 1) 귀하가가장영향을받은 mentor는어떤분이며그분이귀하의위대한업적들에어떠한결정적도움을제공하였는지를여쭈어보고싶다. 2) 지금까지발견된페르미온들은 3개의세대로이루어져있다. 1 자연계에더많은세대가존재할수있는가? 2 만일그렇다면, 새로운세대의페르미온들이현재우리가알고있는푸레이버변환및 CP 비대칭성에어떠한영향을미칠까? 3 네번째세대에대한현존구속조건 ( 또는정보 ) 이무엇인가? 4 세대의수가 3 이어야하는이론적이유가존재하는가? 야마자키도시미추 ( 山崎敏光 ) 學士院회원은 1970 년대발표된小林 ( 고바야시 ) 益川 ( 마스카와 ) 이론은그때까지다른사람들은전혀생각하지못한것으로서, 쿼크는몇종류있는가? CP비대칭의원인은무엇인가? 라는언뜻봐서는관계도없을것같은두개의큰문제를연관짓겠다는발상은나고야대학에서의연구환경및분위기등에의한것은아니었을까생각한다고하였다. 그리고이와같은훌륭한연구를할수있었던배경에대하여설명하였다. 즉예견된 6종류의쿼크는모두대형가속기에의한탐색중에서발견되었고, 그것이가능했던것은하늘에서내려준선물 ( 질량과가속기기술과의매칭 ) 이라고할수있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반 물질세계는우주의어딘가에존재하고있는것일까? 라는질문을던졌다. 綜合討論 (17:00~17:30) 주제별발표와지정토론으로많이지연되어종합토론의시간이부족하였다. 특히정치학분야의발표의내용이양국간에관련된사항이많아활발한의견교환이있었으나, 제한된시간으로충분한토론이이루어지지못했음을모두아쉬워하였다. 질의자의질문과발표자의답변을녹취록을통해주제별로요약하였다. 질문자의성명과내용을녹취록으로부터알기어려운경우도있었고, 통역의문제와발췌한주요한논점에대한전문적견해들을축약하기어려워, 녹취한내용에적절하지못한오류도포함될수있음을죄송하게여긴다. 정치학관련第 1주제 ~ 第 2주제에관한지정토론과종합토론의질문과답변은아래와같다. 질문 : 安秉俊선생님의 동아시아공동체는가능한가? 라는주제로 EU와비교하여발표를해주셨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자체는 EU에비하면문화또는민족의다양성, 발전단계의차이로인하여공동체가어렵지않겠는가? 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 좀더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그리스사태는경제적인구성원, 국가간의문화, 각국가에따른사람들이사고방식차이, 가치관의차이, 생활방식의차이, 경제력의차이로인하여유로를통합한자체가오히려그리스사태등을초래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安秉俊답변 : 제게주어진질문은동아시아와유럽과다른점으로유럽에서는공동체형성이가능한데, 아시아에서는공동체형성이어려운이유는무엇인가? 라는질문이었습니다. 본래공동체라는개념은수준에따라다른공동체가존재할수있습니다. 따라서비록아시아에서민족적, 문화적, 정치적인이질성에도불구하고, 경제공동체특히자유무역에서있어서는 TPP가결성되었고, RCEP도올 10월달에부산에서무역장관회의가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순전히동아시아국가만으로는공동체형성이어렵다는것입니다. 아시아국가와태평양내에있는미국, 멕시코, 칠레를포함한아태경 19

20 제협력공동체의자유무역협정과같은느슨한형태, 그중에서도 TPP는매우고급입니다. 즉 interaction Property, 환경, 거버넌스, 인터넷데이터교환이글로벌스텐더드를제공하기때문에그렇게까지는안되더라도 RCEP도가능하며, 다른형태로도가능합니다. 그러나왜유럽과같은형태가어려운가에대하여말씀드리자면, 본래공동체라는것은소위경제학에서말하는 Collective action( 집단행동 ) 이가능한단위를공동체라고합니다. 유럽에서는이제전쟁의위험성이없습니다만, 아태지역에서는영토분쟁, 역사분쟁, 전쟁의위험성이강하기때문에공동체형성이어렵다는말씀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시아에서가장중요한두강대국, 즉중국과일본이화해를한다면, 그것이언제가될지는모르겠으나일본과중국의화해가가능해지면아시아지역에서도동아시아공동체는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이저의발표의요지입니다. 질문 : 사사키선생님에게질문드립니다. 현재영국이 EU에서이탈을하는말들이나오고있는데, 사사키선생님은앞으로해결해나가야할방향, 즉중간층의해체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인류사회가어떠한방법으로이러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지에대하여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사사키다케시 ( 佐マ木毅 ) 답변 : 매우어려운질문인데요. 답변이가능하신분이계시면저에게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모든국가의정치가들이생각하는것이라고보는데요. 모든사안이글로벌적이면서정책적인면에관련되어있지만, 단순하게정책을바꾸는논의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물론정부가노력을하는것은가능하겠지요. 다양한세제적인면등국내차원에서가능한부분은얼마든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우리가간과해서는안되는것은공동체및중간층해체문제도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생각하기쉽지만, 저는한나라의노력만으로는해결이어렵다고생각합니다. 安秉俊선생님의원고에도있듯이국제적으로크리에이티브한리더십이필요하며, 과제도산재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 각국에서취하는정책방향에따라서도많이달라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가령세금문제한가지만보더라도, 물론국내 문제이긴합니다만, 국제적으로도그러한세금문제를어떻게대처해나갈것인가? 세금과관련한경제활동을컨트롤하는것에관한논의가일본내에서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아직미진하다고생각합니다. 중간층의기반이지나치게약하다면신흥국의민주주의가어렵지않겠는가? 라는말씀도계셨는데요, 그것또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민주주의가점차붕괴되고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던것은아닙니다. 다만공동체가어디까지가능할것인지에대하여깊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글로벌거버넌스도동아시아만의문제는아니며, 전세계적으로환경문제와기타문제도많다고생각합니다. 특히환경문제가계속악화된다면전세계가더욱혼란에봉착하게될수도있고, 다른형태의난민문제도발생할수있다는것을자각해야합니다. 즉, 글로벌거버넌스의문제는매우중요하면서도어려운문제라는것을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앞으로우리가해결해나가야할이러한문제들에대하여저도가능하다면앞으로깊이고찰해보고자합니다. 좌중의코멘트 : 우리모두가고민해야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정확한답변을도출하기는어려운문제라고생각합니다. EU 자체도현재어려운문제에직면해있습니다. 우리의희망은安秉俊선생님의말씀처럼강한리더십을가진정치가의출현입니다. 독일의수상과같은인물이나타나준다면해결을할수있는요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것은다음선거에서그러한사람을반드시선출하는것이전제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러한의미에서는희망을가져볼수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물리학관련第 3주제 ~ 第 4주제에관한지정토론과종합토론의질문과답변은아래와같다. 宋熙星답변 : 저는철학적인것은잘모르지만, 현재입자물리에서사용하고있는것은주로아인슈타인의에너지자승 P자승 C에서플러스 M자승 C4을이용하여에너지나 P를측정하며, 운동을하던정지상태에있든지간에그것에의하여매스가정해진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을기초로하여모든파동방정식 1, 하프, 0 과같은파동방정식이이루어지는것이며, 그것에맞 20

21 춰서실험에서도매스의값을정합니다. 또한고전적으로는 F/a에의한다고봅니다. 또한, 일반상대론에서는 gravitation mass 나인허셜매스가동등하다는것이베이스로되어있습니다. 즉일종의과속과관계가있습니다. 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답변 : 제게가장많은영향을준멘토가있느냐는질문이있었습니다. 사카타쇼우이찌선생님은여러분도잘아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분은제가대학원에다닐때에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전몇년동안은병을앓고계셨으므로직접만나뵙는기회는적었습니다만, 사카타선생님의연구실분위기를통해서, 그리고관계자분들을통해서많은것들을배웠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두번째질문에서는미래의소립자연구방향에관한질문이있었습니다. 예측이매우어려워서현단계에서는상식적인선에서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중한가지는현재실험적으로도달한에너지보다약간상위의새로운세계가있지않을까? 라는기대를갖고있습니다. 전형적인이론들에대하여실험적인증거가미래에는나오지않을까요? 이러한증거가하나의중요한열쇠가될것입니다. 그리고이론적으로는중력이론이더욱진전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string theory( 현모형 ( 模型 ) 에기초를두고소립자의상호작용등을통일적으로설명하고자하는이론 ) 이라고하는데, 이러한이론이어디까지발전할것인가? 등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극히상식적인선에서답변을드렸습니다. 세번째질문은쿼크계에 3세대이상의세계가있을지에대한질문이있었습니다. 분명한것을말씀드리기는어려우므로일반적인면에서말씀을드리자면, 3세대로끝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유력한이유로는경입자와코크의숫자는반드시같이존재해야합니다. 경입자의숫자, 특히뉴트리온의숫자는실험증거로써재처리가많이발견되고있습니다. 그러한것을통해서보더라도제 3세대로끝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입자자체가끝나는것은아니며, 카테고리를달리하는입자가존재하는것은부정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네번째질문은경입자세계에서새로운것이존재할까? 라는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CP 붕괴가능성은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을측정하는것은중성미립자와같은실험이적합합니다. 최근에한국과중국에서시도되고있는중성미립자의파라미터, 제2 폐기라는말도있는데요, 거기서말하는파라미터를제대로조합한다면중심값인 CP값은깨지는값으로나오게될것입니다. 즉중성미립자와반중성자의실험에대하여생각해보면, 결국이러한결과가나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즉경입자 (Lepton) 를통하여우주입자에대한설명이가능해질가능성, 시나리오가주목을받고있습니다. 경입자의 CPU 실험결과가주목을모으고있는이유중하나는우주에관한깊은관심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趙成浩질문 : matter와 anti-matter에는현재 electronic charge( 전자전하 ) 만문제가되고있는데, Maxwell 방정식에혹시마그네틱모노폴 (magnetic monopole) 이들어간다고한다면 Maxwell 방정식이어떻게수정되고, anti-matter의이론은어떻게수정되어야할까요? 그리고현존하는 CP Violation도마그네틱모노폴이들어간다면어떻게수정될수있을까요? 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답변 : 마그네틱모노폴리자체는이론적으로확장된게이지이론을준비한다면맞는것이가능합니다. 물론 monopoly와 antimonopoly 가존재하지만현실적으로 matter 와 antimatter의관련이있는지에대해서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 전문적으로아시는분이계시면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합토론 21

22 포럼만찬회 (18:30~20:30) 오후 6 시 30 분에호암교수회관마로니에홀에서제 10회한 일학술포럼의성공적종료를자축하는포럼만찬회가벌어졌다. 尹起重포럼준비위원장의사회로먼저우리學術院의인문 사회과학부林熺燮회장님과學士院의히로나카헤이수케 ( 広中平祐 )( 數學, 자연제2분과회장 ) 가양측을대표하여인사말을하였는데두분모두시종원만히진행된포럼에만족을표하며앞으로의더욱발전된한 일학술포럼을통해學術院과學士院의협력과우의를다짐하였다. 林熺燮회장은 정치학과물리학을주제로하여진행된제10회한 일학술포럼이과거에실시된 9회의한 일학술포럼에못지않게매우훌륭한포럼이었다고생각합니다. 저는제10회한 일학술포럼을맞이할때까지양국간의긴밀한학술교류의진행이가능했던것은양국의선배님들의노력이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양국간의폭넓고활발한학술교류가계속되기를바라고있습니다. 라고하였다. 히로나카헤이수케 ( 広中平祐 ) 회장은 발표자의발표와코멘트도있었고어려운용어도많이나왔으며, 시간도한정되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통역자를통해서듣는상황이었지만훌륭하게일관되게말씀드릴수있는것은 진리탐구였습니다. 듣고있다보면나도모르는사이에열심히생각하고있었습니다. 즉, 많이생각하게만드는자유토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한 일학술프로그램이계속되길바라며, 한국분들의貴品이있는대응을통하여저희가배우는점이많이있었습니다. 라고하며매우감격하였다고했다. 李賢宰前會長은한 일학술포럼이 10주년을맞게되는기념回顧辭를통해후시다요시오원장님과한 일학술포럼의개최에관한의견일치를보았고 2005년 11월 5일에교류협정을맺게되었음을회고하면서, 10년동안지속되어온學士院의적극적참여와관심그리고신뢰와믿음에감사드린다고하였다. 또한작년 12월 25일에日本學士院의명예회원으로본인을선출해주셨음을감사드린다고하면서건배를제안하였다. 李鎬汪前會長도건배사를통해日本學士院의명예회원임을영광스럽게생각하며日本學士院에다녀온후大韓民國學術院에외국인명예회원제도를만들었 음을회고하였다. 권숙일회장과시오노부원장의선물교환이있었으며, 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 70여명이참석한만찬모임은오후 8시30이넘어서야아쉬움속에끝났다. 한 일학술포럼협의조찬회의및출국 (10 월 8 일 ) 조찬회의오전 7시30분에서울대호암교수회관파인룸에서 2016년第 11 回한 일학술포럼의계획을검토하는조찬회의가열렸다. 學術院측에서는尹起重포럼준비위원장, 張浩完포럼준비위원과행정업무를맡은정현욱과장, 손성호연구사, 이슬연구원들과함께참석하였고, 學士院측에서는포럼책임자인카와모토고지회원과히로카와노부타카회원과그리고사무국직원인우에다히로시국장, 디아스시몬국제협력직원, 다카하시미사코직원이함께참석하였다. 제11회한 일학술포럼은學士院주최로도쿄에서열리는것이기때문에, 주제의결정, 차기포럼日程의조정등에관해대체로일본측에서준비한案을약간의수정을거친뒤잠정적인합의를하였으며, 양측회장단의裁可를받는대로施行하기로하였다. 제11회한 일학술포럼에관해협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1) 개최일시 : 2016년 9월 28일 ( 수 )~9월 30일 ( 금 ) (2) 개최장소 : 도쿄學士會館 (3) 주제 : 인문사회분야 : 경제학또는경영학자연과학분야 : 공학 (4) 발표자및발표제목제출 : 2016년 1월 15일 (5) 주제개요및발표자약력제출 : 2016년 2월 15일 (6) 참가인원명단제출 : 2016년 6월 30일 (7) 본문및초록제출기한 : 까지일본측 에송부 (8) 사용언어 : 한국어, 일본어보고자는모국어로발표함을원칙으로하고동시통역한다. 영어사용도가능하나단통역은제공하지않는다. (9) 한 일학술포럼운영원칙 : 향후 4년마다한 일학술포럼의존속여부를논의하게되어있다. 현재의포 22

23 럼존속유효는 2013년도에, 양측은한 일학술포럼은계속존속한다는데합의를보았기때문에, 2017년제 12회韓 日학술포럼에서다시운영원칙을협의한다, 단상황에따라 1년前에미리협의할수있다. 이상과같은내용으로협의조찬회를마치고리움미술관의관람을위해버스에탑승했다. Leeum 미술관방문용산구이태원에위치하는삼성박물관 미술관 Leeum은한강이내려다보이는한남동에자리하여, 대지 700평에연면적 3,000평인 MUSEUM 1과, 대지 500평에연면적 1,500평규모인 MUSEUM 2는각각고미술과현대미술상설전시를위한공간인데, 우리는시간관계상 MUSEUM 1만을관람하였다. Leeum은미술문화발전에기여하는창조적인기반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다양한활동을수행한다고한다. Leeum 의디지털가이드는전시장의모든작품에대한고해상도이미지와작품해설을수록하고있으며, 우리일행은별도의조작없이작품앞에다가서면자동으로해당작품의설명을우리말또는일어로들을수있었다. 전시와소장품에대한이해를돕는리움의디지털가이드로더욱알차고즐거운관람을할수있었다. 노벨물리학상수상자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日本學士院회원 서울대학교특별강연 : Matter and Antimatter 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회원은리움박물관 미술관의관람을마치고, 學士院일행과헤어져, 오후의특별강연을위해서울대학교로향하였다. 物理天文學部의약 150명정도되는학부와대학원학생들, 그리고교수님들이빈자리가거의없을정도로강연장을꽉채워성황리에강연을개최하였다. 2008년노벨물리학상수상업적인쿼크입자들사이의 CP 대칭성깨짐에대한내용을주로다루었는데, 이업적이나오게된시대적배경과 CP 대칭성을설명하기위해어떤노력을하여그런업적이창출되었는지를설명했다. 입자와반입자에대해자세한소개를하였으며현재우주에반물질이사라진이유가 CP 대칭성의깨짐과관련이있음을언급하였다. 그리고본인의 CP 대칭성깨짐이가속기를 사용한실험들에의해증명된사실도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본인의이론이쿼크입자들의 CP 대칭성깨짐을잘설명하였지만우주의물질과반물질의비대칭성을설명하는데는성공하지못했음을언급하였다. 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회원은강연이끝난후이어진좌담회에서학생들의열띤질문에친절하게답변을해주었다고한다. 서울대학교는학생들에게매우의미있는기회를마련해준대한민국학술원에게감사를드린다는연락을하여왔다 년노벨물리학상수상자고바야시마코토 ( 小林誠 ) 日本學士院회원의서울대학교특별강연 오찬및환송삼성박물관 미술관 Leeum을나와여의도 63빌딩에소재하는메리어트호텔파크카페에서통유리창너머로보이는여의도공원의풍경을보며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출국전점심식사를하였다. 權肅一회장이마지막까지자리를함께해주시고,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이된시오노히로시 ( 塩野宏 ) 부원장에게學術院의뱃지를달아주는정겨운모습까지겹쳐모두흐뭇한즐거움속에午餐을즐겼다. 오후 3시경尹起重포럼준비위원장과張浩完포럼준비위원이김포공항까지日本學士院회원들을배웅하여학술포럼과관련된업무를모두끝낼수있었다. 그동안빈틈없이노력하고묵묵히행정적으로지원해온여러직원들의노고에새삼감사를드린다. 우리포럼준비위원회는이번학술포럼을준비하면서시행착오를일으켰거나, 개선되어야할여러가지사항들을회장단에보고하여此後에는보다발전된韓 日學術포럼이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23

24 國際學術院委員會 (IAP), 國際學術院理事會 (IAC) 및國際學術院醫學委員會 (IAMP) 共同會議參加記 安秉俊會員 ( 國際政治學 ) 李純炯會員 ( 寄生蟲學 ) 2015 년 9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IAP 집행위원회, IAC 및 IAMP 집행위원회공동회의에인문 사회제5분과의안병준회원과자연제4분과의이순형회원이참가했다. 이회의에서우리는이의사결정기구들의결정과활동에대한보고를청취했고대한민국학술원이담당해야할역할이무엇인지를모색하려고노력했다. 이회의에서논의된주제중가장중요한것은작년부터추진해온상기세학술원단체를총괄해하나의지구적동반자를발족하려는계획이어느단계에와있는지에대한설명이었다. 동시에이세기구들과세계의 4개지역의학술원단체들의활동도보고되었다. 대한민국학술원은작년에 IAC의회원국으로선정되었으므로지금까지대체로피동적으로참여해왔던경험을지양해보다능동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국제교류협력체제를갖추어야할것이다. 1. 전지구적 Inter-Academy Partnership의결성현황과방향세계에서가장중요한세학술원단체들이전지구적학술원 network로서하나의동반자관계로통합하려는계획은현재그구체적성과를나타내고있으며내년 2 월남아공화국에서열리는 IAP 총회에서정식으로출범할것이예상된다. 이렇게되면기존의 IAP는 Inter- Academy Panel for Science로, IAC는 Inter- Academy Council for Research 로, 그리고 IAMP 는 Inter-Academy Medical Panel for Health로개명된다. 이처럼새로채택될정확한명칭에대해서는보다더나은것을추구하기위해추후더연구하기로의견을모았다. 비록명칭이달라지더라도이들은각기종전과같이각자의독자적정체성을유지하면서자율적인활동을실시한다. 다만그들은인류가공통적으로당면하고있는과학적도전, 건강및연구과제에대해집단적인목소리를내어보다더효과적인기여를하기위해 하나의우산아래동반자관계를형성하려고기도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취지에서세단체의집행부는전문법률회사의자문을받아미국의수도 Washington, DC에 Inter- Academy Partnership를새로운법인체로등록할것을추진하고있다. 이번회의에서집행당국은이미완성된정관 (bylaw) 을소개했다. 이계획이내년 IAP총회의승인을받는다면지금 119개학술원이참가한 IAP와한국을포함한 17개국가및 4개지역 (Asia, Africa, America, Europe) 의학술원단체들이참가한 IAC, 그리고 78개회원국을가진 IAMP는새명칭하에통합되어일년에한번있는집행위원회와 3년마다열리는총회에참여하게될것이다. 만약엔지니어학술원협의회 (GAETS) 가지금진행중에있는협상을완수해이동반자대열에동참한다면 Inter-Academy Partnership은세계에서가장방대한학술원동반자로활동을개시하게될것이다. 2. IAP, IAC, IAMP 및지역학술원단체들의보고이공동회의의두번째날상기세단체들과 4개지역의학술원단체들의보고를들었다. 여기서그방대한내용을상세하게서술하기는어려우므로중요한대목만선별해소개하고자한다. (1) IAP: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 IAP는지구적도전에대해과학이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세계적규모의학술원 network로서 Inter-Academy Partnership 를적극추진해왔다. 이조직은우선적으로과학지식을겸비한세계시민양성을지향하면서각종지구적쟁점에대해증거에기초한자문을제공하기위해이학술원망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이노력의일환으로 IAP는이미아프리카에 20여개학술원을신설하는일을적극지원해왔고개도국에서실시하고있는과학교육을개선하 24

25 고능력을향상시키는사업을이행해왔다. 한편 IAP는 Global Young Academy의창설을주도해현재 58개국에그지부가개설되고있다. 이청년아카데미는중국, 일본및인도에서도조직되었으나한국에서는그실현을보지못하고있다. 2014년에 IAP는미국및영국학술원과공동으로 Climate Change: Evidence and Causes라는보고서를작성해관계당국에배포한바있다. (2) IAC: IAC는 IAP의연구위원회와비슷한역할을담당하면서연구개발을주도하고있다. 예컨데 2010년에이조직은최근에한국의이회성박사가의장으로선출된 UN의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가기후변화는인간행동의결과라고지적해온각종보고를심사한뒤 Climate Change Assessments라는보고서를발표하고 IPCC에대한신뢰를제고시켜주었던것이다. 2012년부터 IAC는 Responsible Conduct in the Global Research Enterprise라는보고서를출판해왔다. 2014년부터이보고서의제2 단계가시작되었는데여기서 IAC는주로개발도상국가에서출판되고있는학술지의의질을향상시키는데집중적인지원을실시해왔다. 금년부터 IAC 는 UN등각종의국제기구들이실행하고있는 global governance에대해새연구계획을추진하고있다. 특히 IAC는과거 10년간 UN이추진해온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절대빈곤을어느정도까지퇴치한후금년에새롭게출범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연구초점을두기시작했다. 종전과달리이새계획은환경을해치지않고개도국들이직면하고있는각기다른현지여건에알맞은개발전략을모색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 이러한시각에서 UN 이앞으로 10년간지속가능한중장기적개발목표를달성하려면무엇보다도교육과보건이중요하다는사실에착안해 IAC는이부문에서개도국들의능력을제고시키는방법들을탐색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서대한민국학술원은크게기여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 한국은 1962년에 1인당국민소득이 82달러였는데금년에는구매력에있어서는약 3만 7천달러를달성한세계유일한국가이기때문이다. 매년약 30억달러의공식원조를제공하고있는한국의학술원은이제선진국으로서개도국들과우리의개발경험을공유하는국제교 류와협력을선도해가야할것이다. (3) IAMP: 주로의사들로구성된 IAMP는인류의보건과복지를증진시키는사업을주도해왔다. 2011년부터이조직은 Young Physician Leaders program을실시해개도국으로부터 40세미만의의사들을초청해재교육하는일을해왔다. 2013년에 IAMP는 Antimicrobial Resistance: A Call for Action이라는보고서를출판했다. 특히이기구는매년독일에서개최되는 World Health Summit의창설회원으로서보건과복지에관한각종 workshop을주도해왔다. 이번회의에서우리는이 World Health Summit 에관한자료를 IAMP지도부로부터획득해학술원에제출했다. 여기서말하는 health 란통상적인의학에서다루는의미보다광범의한건강을의미한다. 이는인간의건강은단순히의학으로만이룩되는것이아니고환경, 사회및생활습관등매우다양하고복잡한요인에의해좌우된다는개념에서연구하자는것이다. 이처럼넓은의미에서의건강문제에대해서는비단의약부문뿐만이아니라기타과학및인문사회부문도참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금년말에있을 World Health Summit에서는한의학과같은전통적의학이건강에기여할수있는지를다룬다고한다. 이러한회의에는우리학술원도한번참여해볼만한가치가있는것이다. (4) 4개지역학술원단체 : IAP는 4개지역의학술원단체들을재정적으로지원하기때문에이단체들의보고가있었다. 그내용은각종회의개최에관한것이었다. 여기서우리의관심을끈것은 Association of Academies and Societies of Science in Asia(AASSA) 가그중의한예다. 아세아및태평양지역의 20개회원국으로구성된이단체에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ST) 이참여하고있지만학술원은이단체에가입하지않고있다. 사실이단체의사무국이곧한림원에있고한림원은 IAP에도가입했으며이조직에약간의재정지원도제공한바있으며현재그집행부에진출하려고기도하고있다. 3. IAP 총회계획끝으로이공동회의에서 3년마다열리는 IAP 총회에대한임시계획이소개되었다. 이총회는 2016년 2월 29 25

26 일부터 3월 1일까지남아공화국의허머너스에서열리는데여기서과학자문에관한학술회의도동시에개최된다. 아마도이총회에서 Inter-Academy Partnership이정식출범할것이다. 4. 소감이번회의에참석하고느낀소감은대한민국학술원은아직도이지구적인학술원 network에서대체로소외되어있으며단순히회의가있을때만참석해피동적으로반응해왔다는것이다. 그런데기타선진국과개도국들의학술원들은세계10대경제권에속한한국의학술원에보다확대된국제교류를실시해줄것을기대하고있다. 학술원은이제부터라도우리의국가위상에걸맞는역할을수행해야하고지구적인학술원활동에도적 극참여해응분의역할을실시해야할것이다. 이번회의에서인도의두과학자들이기조연설을했는데그들은국가의정책결정에실질적인자문을행하고있다는것을과시해주었다. 이러한사실을우리는겸허하게경청하면서많은점을배웠다. 한가지흥미로운사실을소개하고한다. 즉이번회의는인도학술원에서열렸는데이건물의하층부는학술원사무국으로사용되고 2층부터 5층까지는숙박시설로사용되고있었다는사실이다. 그시설은국제수준에는미흡했지만그런대로큰불편은없었다. 우리학술원도이와비슷하게현재사무국과회의용으로사용하고있는 3층이상을증축해영빈관으로격상시킬수없을까하는생각이우리의머리를스쳐갔다. 學術院소식 會議案內 任員會 일시 : ( 金 ) 11:00 장소 : 학술원중회의실 (3층) 政策討論會開催 2015 年度政策討論會가지난 11 月 13 日 ( 金 ), 午前 10 時부터 12 時까지학술원대회의실에서會員등 120여명이參席한가운데開催되었다. 이번政策討論會는權肅一會長의人事와金哲洙會員 ( 人文 社會 4 分科 ) 의 통일헌법안에관한연구 와朴仲鉉會員 ( 自然 3 分科 ) 의 고형폐기물처리및대책 이라는主題發表가있었으며, 이어서質議와應答순으로進行되었다. 刊行物偏執委員會開催刊行物編執委員會가지난 11 月 25 日 ( 水 ), 午後 2 時학술원중회의실에서 14명이參席한가운데開催되었다. 이번刊行物編執委員會에서는 2015 年度下半期學術院刊行物發刊計劃 등報告와 2건에대한審議를하였다. 審議案件으로는 2016 年度學術院刊行物發刊計劃案 과 學術院論文集제54집2호論文揭載審査委員委囑 에대해協議를하였다. 26

27 會員動靜 KBS 시대의울림放映案內 文國鎭會員 ( 自然 4 分科 ) 日時 : ( 日 ) 과 ( 日 ) 07:10 08:00(50분 ) 內容 : 대한민국의근현대사를관통하며, 시대의코드를담고있는분들의담담한이야기와당부, 그리고조언을통해현재를반추하고미래의밑거름으로삼고자기획된프로그램 美國敎科書에謄載車載浩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은 1985 年論文이美國의대표적인社會心理學敎科書에 30 年만에謄載되었다. 1. 論文은 [ 차재호 / 남기덕. A test of Kelley's cube theory of attribution: A crosscultural replication of McArthur's stud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12, 151~180.] 이고, 2. 敎科書는 [Gilovich 등, (2015). Social Psychology. 3rd ed. NY: Norton.] 이다. 學術講演 吉熙星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은지난 10 月 22 日延世大學校韓國基督敎文化硏究所主催한가을學術大會에서 극한적질문들 : 세속화된근대이성을넘어 란主題로招請講演을하였다. 尹絲淳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은지난 11 月 5 日忠南大學校강당에서忠南大學校儒學硏究所招請으로 율곡( 이이 ) 의실학사상에대하여 란主題로講演을하였다. 車河淳會員 ( 人文 社會 3 分科 ) 은지난 11 月 13 日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센터에서한국사상사학회주최학술회의에서 사상사란무엇인가? 란主題로講演을하였다. 李基東會員 ( 人文 社會 3 分科 ) 은지난 11 月 12 日전남여성플라자회관에서전남문화예술재단전남문화재연구소가주최한학술회의에서 新羅下代및高麗時代韓 中해상교류와흑산도 라는題目으로基調講演을하였다. 金璟東會員 ( 人文 社會 5 分科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도자특별과정에서 철학과가치로돌아보는자원봉사운동 제5강 공동체운동과자원봉사 란주제로특강 경북도립안동도서관에서한국국학진흥원이주최한 2015 국학아카데미 에서 안동문화의보편성과특수성 이란주제로특강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 자원봉사지도자특별과정에서 철학과가치로돌아보는자원봉사운동 제6강 미래사회의비전과자원봉사 란주제로특강 金基永會員 ( 人文 社會 5 分科 ) 은지난 11월 4일延世大學校 ( 사 ) 창의공학원에서 창의적사고 : 의사결정과문제해결 이란主題로特講하였다. 朴世熙會員 ( 自然 1 分科 ) 學術院과의교환프로그램에따라中國科學院 (CAS) 방문중 10월 27일에는중국과학원수학연구소에서연제 The fixed point method versus the KKM method 란主題로招請講演을하였다 베이징자오통 ( 교통 ) 대학교 (Beijing Jiaotong University) 수학과방문연구를하였다 경북대학교실및복소다양체연구소개소기념학술대회에서연제 부동점방법으로부터 KKM 방법으로 란主題로招請講演을하였다. 27

28 奇宇恒會員 ( 自然 1 分科 ) 은지난 11 月 18 日大邱韓醫大學校에서 도형관찰의흐름 이란主題로特講을하였고, 11 月 19 日에는大邱 慶北元老敎授會에서 신비로운도형 이라는主題로特講을하였다. 李純炯會員 ( 自然 4 分科 ) 미완성의눈길로찾는무지개 ( 주 ) 엠엘커뮤니케이션刊, 388 面 文國鎭會員 ( 自然 4 分科 ) 은지난 11 月 20 日大韓法醫學會제39 回學術大會에서 美術作品의法醫探跡論的分析의效果 란主題로特講을하였다. 會員寄稿 金哲洙會員 ( 人文 社會 4 分科 ) 포럼 헌법과法治측면서본문민정부功過 문화일보 39면, 著書發刊 吉熙星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신앙과이성사이에서 세창출판사刊, 372 面 趙東一會員 ( 人文 社會 4 分科 ) 문학사는어디로 지식산업사刊, 592 面 吳鳳國會員 ( 自然 5 分科 ) 축산의비전을심으며살아온나의인생여정 예가커뮤니케이션刊, 223 面 會員別世 朱軫淳會員 ( 自然 2 分科 ) - 別世日 : ( 享年 94 歲 ) - 主要學歷서울大學校醫科大學釜山水産大學校 ( 水産學碩士 ) 서울大學校大學院 ( 醫學博士 ) - 主要經歷高麗大學校敎授高麗大韓國營養問題硏究所長 - 主要賞勳國民勳章石榴章 (1979) 國民勳章牧丹章 (1987) 大韓民國學術院賞 (1985) 삼가故人의冥福을빕니다. 국사교과서논란넘어서기 지식산업사刊, 200 面 訂正 학술원통신제268호 ( 월호 ) - 會員動靜의 21쪽우측會員別世에서 尹甲炳會員 ( 自然 1 分科 ), 別世日 : ( 享年 90 歲 ) 를 金正均會員 ( 人文 社會 4 分科 ), 別世日 : ( 享年 90 歲 ) 으로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