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 선거운동기간 2009 년 3 월 23 일월요일부터 ~3 월 31 일화요일 24:00 까지 합동유세 3 월 23 일 ( 월 ) ~ 31 일 ( 화 ) 합동토론회 3 월 23 일 ( 월 ) 13:00 노동방송국 선거일 4 월 1 일 ( 수 ) 14:00 서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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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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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5 기임원보궐선거정책자료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선거관리위원회

2 선거일정 선거운동기간 2009 년 3 월 23 일월요일부터 ~3 월 31 일화요일 24:00 까지 합동유세 3 월 23 일 ( 월 ) ~ 31 일 ( 화 ) 합동토론회 3 월 23 일 ( 월 ) 13:00 노동방송국 선거일 4 월 1 일 ( 수 ) 14:00 서울 88 체육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2 가대영빌딩 2 층 Tel Fax elec@nodong.org

3 조합원을 주인으로! 혁신의 힘을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자! 신자유주의 분쇄! MB정권 심판! 비정규악법 저지! 비정규직 대대적 조직화! 민주노총 성인지적 조직문화 확립-성평등의식 생활화 직선제 철저한 준비로 관철! 경제위기하의 고용, 실업, 빈곤, 최저임금 투쟁 전개! 중앙, 산별, 지역, 현장 혁신사업 전개!

4 위원장 사무총장후보 80 만조합원총단결쟁취! 비정규악법저지! 비정규직대대적조직화! 민주노총성인지적조직문화확립 - 성평등의식생활화 직선제철저한준비로관철! 경제위기하의고용, 실업, 빈곤, 최저임금투쟁전개! 중앙 - 산별 - 지역 - 현장혁신사업전개!

5 사무총장후보신승철 1987 년기아자동차입사 1991 년비대위파업으로해고. 구속 1995 년기아자동차복직 1999 년기아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2002 년민주노총부위원장 2003 년민주노총부위원장 2009 년금속노조기아차지부지회교육위원 위원장후보임성규 1988 년서울지하철노동조합총무부장 1990 년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조직국장 1996 년민주노총서울본부사무처장 1997 년민주노총서올분부본부장 1998 년서울지하철노동조합사무국장 2003 년공공연맹사무처장 2007 년공공운수연맹위원장 ( 공동. 상임 ) 2007 년공공운수연맹위원장

6 사람의 얼굴을 한 노동운동을 만들어 갑시다. 대체 노동운동이란 무엇을 추구하는 행위일까, 저는 지난 2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훨씬 전부터 틈 만 나면 저 자신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노동해방을 위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차별철폐와 평등세상, 사회공 공성 강화를 위하여 그러나 언제부턴가 매우 추상적이 거나 상투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듯하고, 시시각각 수많은 견해들과 마주치거나 비켜가면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봉착할 뿐이었습니다. 조합원 대중 앞에 서면 목 청껏 정권과 자본을 성토하고 단결과 투쟁 을 선동하 지만, 과연 그렇게 조직할 수 있을까, 아니 투쟁! 이 라는 화답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동의의 뜻일까, 나도 의 심하고 대중도 의심하는 증세가 자주 자주 저를 괴롭혔습 니다.

7 뒤늦게 새삼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의 얼굴을 가진 노동운동 입니다. 거기에 노동자 철학이 곁들여지고, 아닌 것을 분명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실천 하는 사람, 나아가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질 줄 아는 바로 그런 얼굴을 가진 노 동운동!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도 많이 어려운 지경으로 몰렸지만, 특 히 최근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을 맞은 듯 앙상 해져버린 민주노총, 그러나 결코 자학하고 회 피하고 남의 일인 양 방관자적 자세로 논평이나 하는 태도는 그 자신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 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최소한 자신의 최근 20 년 역사와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태도가 아닐런 지요. 언제나 저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찾고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를 바로잡아주는 것은 사 람 이었고, 그 중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작은 역할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찾고자하는 사 람 이었습니다. 그것이 운명인지 팔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심지 굳 고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자 희망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무얼 더 바 래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게 트이고, 의 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삶에 있어서 중대한 전 환점을 만나 진정한 노동자로 깨어난 것만으 로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바로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할 동지들인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 무한 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졌지만, 거꾸로 가장 문 제도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혁신은 타자들 몫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몫입니다. 혁신은 통과의례성 자기비판과 거창한 논리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내 눈에 잘못된 것 만을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 나를 바꾸고 주변과 함께 변하고, 그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를 철저히 수행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2009년은 민주노총 창립 이래 그 존폐가 언급 될 정도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고, 안팎으 로 일일이 거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풀고 뚫 어야 할 과제도 산적돼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을 내딛더라도 푹푹 자국이 남는 분명 한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갑시다. 크고 작은 짐 각각에 맞게 나눠지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차별 받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 의 얼굴을 한 노동운동 만들어 갑시다. 민주노총 위원장후보 임성규 올림 민주노총 사무총장후보 신승철 올림

8 여성명부부위원장후보 부위원장후보 1 김경자 1995 년병원연맹인하병원노동조합위원장 1998 년보건의료노조초대경기본부장 2000 년보건의료노조 2 대경기본부장 2003 년보건의료노조 3 대경기본부장 2006 년보건의료노조 4 대부위원장및미조직위원회위원장 2009 년보건의료노조 5 대부위원장 2009 년민주노총비대위여성위원회담당 조합원이혁신주인! 현장혁신이민주노총혁신!

9 민주노총을희망과미래의깃발로만듭시다! 새로운변화와발전기회로만들어야합니다. 저는그누구도담당하지못하는일을민주노총이반드시해야하고, 그러기위해민주노총이반드시혁신하고발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아름답고벅찬길에조그만힘이라도보태기위해출마했습니다. 민주노총내부분열과갈등을해결하는데앞장서겠습니다. 지도부단결로부터시작하여산별과지역, 규모와조건을뛰어넘어민주노총총단결총투쟁의전통과기풍을새롭게만들어내겠습니다. 80 만조합원과 1500 만노동자희망을만드는데앞장서겠습니다 년현재를 < 총체적인위기상황 > 이라고합니다. 경제는곤두박질치고있고, 휴업, 폐업, 도산이줄을잇고있습니다. 살림살이는더욱어려워지고, 실업자와비정규직이갈수록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이명박정권은 1% 부자를위해 99% 국민을삶의벼랑끝으로밀어붙이고있습니다. 10% 인원감축, 대졸초임삭감, 임금동결로노동자를고통으로몰아넣고있습니다. 비정규악법을더욱개악하고, 최저임금법마저개악하려하고있습니다. 전임자임금을빼앗고, 복수노조시대자주적인교섭권을빼앗아노동조합깃발을무너뜨리려하고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런희망없는절망시대를어떻게헤쳐나가야하겠습니까? 민주노총깃발아래총단결총투쟁하여전진하는길말고는다른길이없습니다. 아직힘이약하지만, 민주노총은인간다운노동을쟁취하기위해 80 만조합원과 1500 만노동자를대변해온참다운노동자조직입니다. 수구보수세력과정권의온갖왜곡과모진탄압속에서도, 민주노총은 4 천 5 백만국민들과 7 천만겨레가함께잘살수있는인간다운사회를만들기위해싸워온자랑스러운민중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조직민주노총은지금많은아픔과시련을겪고있습니다. 정권과자본공세에맞서더큰단결과더큰투쟁으로희망길을개척하는것과함께분열과갈등, 현장과괴리, 건강하지못한모습, 국민들로부터의고립과단절등우리민주노총이스스로극복해야할과제들도반드시해결해야합니다. 지금우리모두가그길에나서야할때입니다. 위기를 경제위기를틈타정규직고용안정과임금안정을파괴하고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영세중소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을더악랄하게착취하려는정부와자본공세를반드시막아내는투쟁을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들에게희망과신뢰를주는민주노총을만드는데앞장서겠습니다. 이명박정권의 1% 부자를위한정책에고통받고있는모든국민들을대변하여경제, 공공, 교육, 의료, 언론, 금융, 서비스등모든분야에서책임있게올바른대안을제시하고, 정부의잘못된정책을바꿔내는투쟁을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장과소통을강화하고, 투쟁을승리하는데앞장서겠습니다. 현장조합원, 현장간부들얘기를많이듣는민주노총, 현장을발로찾아가는민주노총, 현장과함께하는민주노총을만들겠습니다. 어떠한투쟁이든지민주노총이산별연맹과지역본부와함께투쟁대책기구를만들어책임있게결합하고, 총체적인투쟁전술을발휘하여반드시승리로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민주노총조합원여러분! 우리민주노총을약하고부끄러운조직이아니라강력하고자랑스러운조직으로만들어냅시다. 민주노총을희망과미래의깃발로만듭시다. 우리민주노총을건강하고튼튼한조직으로, 노동자와민중이익을위해투쟁하는자랑스러운조직으로, 나아가사회진보와인간해방을실현하는선도조직으로만들기위한가슴뜨겁고자랑스러운길에함께합시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여성명부부위원장후보기호 1 번김경자올림 중앙은현장같이! 현장은중앙같이!

10 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 2 반명자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 여성위원장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대 부위원장 공무원정치자유선언 광주교도소 수배수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공직배제 파면 2005년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반대 총파업 서울구치소 수배수감 검사구형:징역10월 / 판결:징역8월 2년집행유예 200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수석부위원장 2007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대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80만 조합원총단결 쟁취! 모든 노동계급 단결쟁취!

11 노동자민중사회적단결쟁취! 반 MB 반신자유주의범국민연대쟁취! 사회공공성강화를위해투쟁하겠습니다. 공무원생활을겪었기에다시는그런과거로회귀하지않도록지금의민주노조의시련과위기를극복하는데마지막한방울의피까지바치고자합니다. 새롭게구성되는민주노총집행부는지금의혼란과위기를극복하고조직을굳건히하여조합원들직접선거를통하여구성될차기집행부가노동자들생존권을지켜내는투쟁을힘있게펼쳐나갈수있도록하는징검다리역할에충실해야합니다. 따라서조합원여러분들과함께서로에대한동지애로단결하여민주노총을지켜내고신뢰를회복하는데함께하겠다는것을약속드리며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공성강화를위해투쟁하겠습니다. 출마하기까지많은망설임이있었습니다. 말하지않아도모두가알고있듯이 80 만조합원의구심점이며 1500 만노동자의희망이었던민주노총이내우외환때문에큰혼란과위기에빠져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광폭한탄압과노동조합에대한와해공작으로돛이부러진나룻배처럼바다위를표류하고있고내부의불미스러운일들때문에국민의신뢰를잃어길을잃고헤매고있습니다. 이렇게민주노총이백척간두에서있는위기상황에서내세울만한재주조차없는제가부위원장직을감당할수있을것인지두려움이엄습해왔습니다. 그러나수없이많은열사들의희생과이름없는노동자들투쟁으로어렵게지켜온민주노조를굳건히지켜내고올곧게바로세우는데미약한힘이나마보태야한다는주위의격려와질책으로용기를냈습니다. 처음으로노동조합활동을시작하던당시를뒤돌아보게됩니다. 저는 20 년이상을정권하수인이라고손가락질하는공무원생활을하였습니다. 공무원은헌법에보장된단결권조차도주어지지않았던시절에공무원노동자들권익을지키고국민에대한참봉사자가되기위하여정권이불법이라고낙인을찍은공무원노동조합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에대한탄압에맞서싸우다파면을당하기도하였지만민주노조를지켜내는것만이노동자들에게미래와희망이있다고확신하였기에뒤돌아보지않고거침없이달려올수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없는굴종의 20 여년의 공무원생활을하면서또공무원노동조합활동을하면서정권이사회공공성을포기하면민중들삶이얼마나피폐해지는지를지켜봤습니다. 그러나지구상에서마지막남은신자유주의자이명박정권은거침없이교육 의료시장화, 철도 전기 수도 가스민영화를밀어붙이고있습니다. 시민단체등과연대하여사회공공성강화를위해앞장서겠습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위해투쟁하겠습니다. 800 만비정규직노동자들삶은세계경제위기속에서낭떠러지끝으로내몰리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현실은심각하다못해비참하기까지합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현장실태조사를통하여지원방안을모색하고여성노동자들을조직화하여권익을지켜내기위하여함께싸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동지여러분! 기회가주어진다면길지않은시간이지만여러사업에욕심내지않고겸손한자세로민주노총위기극복과신뢰회복에온몸을바치고자합니다. 동지여러분도어렵게지켜온민주노총을굳건하고올곧게세우는데함께하여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여성명부부위원장후보기호 2 번반명자올림

12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 1 배강욱 1999년 2002년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CASS맥주노동조합 위원장 오비맥주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상임지도위원 반노동 반빈주 반평화통일 MB정권 심판!

13 산별노조중심성을강화해야합니다. 존경하는동지여러분 우리다같이마음상처를치유하고동지들끼리의분열을극복하고통합조직력으로이명박정권에맞서후회없는한판싸움을벌입시다. 그싸움에미력하지만 결사항전 의마음으로동지들과끝까지투쟁하겠습니다. 조직력강화에혼신의힘을다하겠습니다. 저는부위원장이되면민주노총상하반기투쟁을뒷받침할수있는조직력강화에혼신의힘을다할생각입니다. 우리의잘못된부분을하루속히반성하고조직을통합해야만강력한투쟁을할수있습니다. 산별노조중심성을강화해야합니다. 자랑스런민주노총조합원동지여러분! 저는이번민주노총임원보궐선거에부위원장후보로출마한기호 1 번배강욱입니다. 이명박정권의광기어린탄압과민주노총한간부의도덕적타락정파간대립등으로말미암아민주노총은민중진영을말살하려고하는이명박정권에맞서제대로된싸움한번도못하고어려움을당하고있습니다. 현장조합원동지들그리고우리와함께해온민중진영의수많은동지들에게도실망을안겨준게사실입니다. 하지만동지들일부의실수가있었고조직적으로대응하지못한우리문제를가슴깊이반성하고감히초심으로돌아가자고제안합니다. 저는지난 10 여년동안화학섬유연맹위원장, 화학섬유산업노조위원장, 민주노총비대위집행위원장을했습니다. 오늘의민주노총문제에서강한책임을느껴야하는중앙간부입니다. 지난 2 년동안한발자국뒤로물러서서우리사회를바라보고우리현실과사회문제, 민중문제, 민주노총문제를바라보니한없는자책과함께치가떨리고어금니를꽉물수밖에없었습니다. 이명박정권을무너뜨리지않고는, 민주노총이바로서지않고는그어떠한것도할수없다는생각으로이번선거에나서게됐습니다. 이명박정권의현장탄압과회유협박이갈수록도를더할것입니다. 개별화된투쟁을넘어산별노조를중심으로한민주노총투쟁대오를재조직해야합니다. 또한무엇보다도중요한비정규직투쟁, 반이명박전선을묶어서민중대오가총진군하는투쟁을만들어내는일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동지들! 이제는우리를자책하고우리조건을이야기할것이아니고결사항전정신으로노동계급이총단결하여이명박정권과노동자문제, 이땅민중들문제를걸고단결투쟁합시다. 민주노총일반명부부위원장후보기호 1 번배강욱올림 1% 재벌들의자유 신자유주의체제분쇄!

14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부위원장 후보 2 정의헌 2000년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창립 조합원 초대 공동위원장 2002년 부산지역본부 제4대 본부장 2006년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초대의장 2007년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공동의장 2008년 일반노협 정책위원 경제위기 노동자 고통전담 분쇄! 5 1 메이데이 노동자 총궐기 성사!

15 민주노총혁신 재건으로새로운시대를준비합시다. 자본과정권은때를만난듯민주노총분열 무력화와노동자공격에혈안입니다. 한때함께했던일부인사들을내세워제 3 노총을부추기며민주노총내부일부간부들의부화뇌동을획책하고있습니다. 또자본은모든사업장에서정리해고와임금삭감, 노사화합을빙자한노조길들이기를도모하고있으며이명박정권은비정규직확대, 자유로운해고보장, 임금비용절감등자본을위한각종노동관련법제도를개악하고있습니다. 세계공황앞에서자본과정권이획책하는것은또한번의노동자 민중고통전담입니다. IMF 경제위기때속았으면됐지또속을수는없지않습니까? 차라리노동조합을하지않았더라면, 노동조합을하더라도민주노총을안했더라면이런생고생은안할텐데... 이렇게대규모구조조정이들어올줄알았다면, 노사화합선언이라도할걸그랬나?! 때로는이렇게푸념도하지만온몸으로투쟁해본우리민주노총조합원들은이미알고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단결과투쟁만이희망임을! 특히나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에겐노동조합을포기하는것은다시노예의삶을선택하는것임을! 투쟁하지않고물러서면자본의구조조정공격은더욱거세게밀고들어온다는것을! 하지만요즘처럼민주노총조합원이라는사실이민망스러운적도없습니다. 자본언론들이민주노총을세상공적으로덧칠하는가운데주변사람들조차눈길을피하고있기때문입니다. 힘을잃은투쟁과연대, 커진분열의목소리, 잊을만하면터져나오는도덕적일탈사건등분명민주노총은큰위기에빠져있습니다. 복수노조시행, 진보정치분열등눈앞상황은위기를더욱심화시킬수있는여건입니다. 인정할것은인정하고뼈를깎는성찰로다시일어섭시다. 초심잃은활동가와조합원을떠난간부로활동해왔음을! 이웃에눈감았으며미래를내버렸음을! 그결과스스로를잃고희망도빼앗겼음을!! 대기업정규직조합원여러분! 자본과정권의구조조정휘몰이에떨면서움츠리고만있을것이아니라언론자유를지키기위해총파업투쟁으로떨쳐나섰던언론동지들을보며용기를냅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조합원동지들! 가입만하면모든것이다해결될것으로알았던처음의기대는섣부른희망이었음을알았지만절망하지말고시련을이겨나갑시다. 정규직과비정규직차이를뛰어넘고, 사업장과업종을뛰어넘어민주노총큰투쟁으로엮어나갑시다. 새로운사회를빚어내기위해전세계노동자들이일어서고있습니다. 민주노조를사랑하는활동가동지들! 역사부름에귀기울입시다. 노동자계급이름으로단결합시다. 조합원을사랑하는간부동지들! 초심으로돌아갑시다. 노동해방큰희망으로투쟁합시다. 자본독재의짙은어둠이노동자민주주의새벽을불러올동지들의큰단결과힘찬투쟁을촉구하고있습니다. 민주노총혁신 재건으로새로운시대를준비합시다. 민주노총일반명부부위원장후보기호 2 번정의헌올림 5 월노동자총궐기힘으로 6 월 MB 심판국민총궐기투쟁!

16 MB심판! 신자유주의 분쇄! 5.1 메이데이 노동자총궐기로 떨쳐나서자! **공세적 투쟁만이 정답인 정세 국제사회 위기, 한반도 군사위기, 국내 정치위기 심화 대안없는 신자유주의 자본체계 몰락 현상 심화 MB의 민족대결정책, 북 인공위성발사,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한반도 군사긴장 고조 이명박 심판, 한나라당 심판 장으로서 4.29 보궐선거 이명박정권 등 보수세력 노동자 고통전담과 민주노총 압박 탄압 공세 강화 4월 국회 비정규법 개악 강행에 이어 6월 국회 노동관계법 등 MB 악법처리 전력 노사민정 화합선언 확산, 정규직 임금삭감 잡쉐어링 확산,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 4년 연장 등을 밀어붙이며 노동자 분열과 전면적인 민주노총 고립압박 공세 강화 양보교섭 강요, 노사화합선언 강요, 뉴라이트 제3노총 활동 본격화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이데 올로기 공세를 넘어 소속 현장을 이탈시켜 아래로부터 민주노총 흔들기 확산, 6월 복수노조 공세로 20년 민주노조 체계 와해 시도 민주노총 와해 공세와 함께 투쟁 조기 무력화를 위해 5월부터 강도 높은 탄압 현장투쟁전선 구축이 승리의 처음이자 끝 민간제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공세가 강화되고, 점차 파고가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으로 확대 전 간부는 현장사수 전선 구축방침을 명확히 하고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결의를 조직하여 노사화합 선언, 양보교섭 강요 등 정권과 자본,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의 고통전담 공세 분쇄 공세적 투쟁을 위한 비상투쟁체계 시급히 수립 정권과 자본, 보수세력의 총체적 공세를 맞받아 투쟁하기 위한 전조직적 비상투쟁체계 수립

17 [ 3~5월 투쟁 목표와 기조 ] 민주노총 선도적 투쟁으로 5-6월 범국민적 반이명박 촛불항쟁을 성사시키자! 총구호 노동자 서민 생존! 국가가 책임져라! 승리를 위한 3대 투쟁 기조 비정규, 민생, 고용,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사수 결합하는 반이명박 범국민전선 형성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 산별, 현장이 모두 반이명박 범국민전선 형성 주체로 나서야 함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자영업자 등 고통전담 피해자 대열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세력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국민전선으로 조직해야 함 경제위기와 정권과 자본 보수세력의 총체적 고통전담 공세앞에 수세적 방어만으로는 결코 생존권 을 사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80만 조합원이 공세적인 반이명박 투쟁으로 떨쳐나서야 함 정규직 임금삭감 공세 분쇄,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법 개악저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탄압분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개악 저지 등 노동현안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반이명박투쟁전 선으로 모아나가는데 승리의 길이 있음 책임있는 민주노총 선봉투쟁 전개 2009년 전체 노동자와 서민 생존, 피로 개척해온 민주주의 역사를 사수하기 위해 조직노동자대오 인 민주노총이 선봉에 서서 2009년 자발적인 범국민촛불항쟁의 길과 광장을 열어내야 함 반MB 범국민촛불항쟁을 승리하기 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혁신적 투쟁전술과 방식, 집회문화를 도 입하고, 국민이 요구할 때는 대담한 투쟁으로 국민촛불을 선도해 나가야 함 강력한 지역전선 구축 강력한 지역전선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독재통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필승 무기임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앞장서고, 산별연맹 지역조직이 적극 결합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묶어내어 강력한 반이명박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함

18 3~5월 투쟁기본 흐름도 비상투쟁체계 정비 보궐선거운동과 대의원대회를 체계정비와 투쟁결의 장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전조직적 토론, 교육, 선전 장으로 4월 1일 임시대의원 대회, 5.1노동자총궐기 결의 신임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전 조직적 투쟁본부 건설 경제위기 구조조정 대응팀 운영 본격화 파탄에 빠진 노동자 민중에 복무하는 헌신적인 민주노총 실천단을 구성하자! 중앙, 산별연맹, 지역, 현장별 실천단 구성 지속적인 현장순회활동, 조합원과 소통강화 범국민 캠페인 전개 지역연대, 전국집중 투쟁 적극 참가 적극적 선전선동, 조직적인 투쟁지휘, 헌신적인 투쟁전개

19 2009년 5.1절 노동자 총궐기의 날 2009년 메이데이 노동자 총궐기 위력적 성사로 반MB 반신자유주의 승리 진군을 시작하자. 메이데이 노동자총궐기 조직적 목표 노동자의 강고한 반MB, 반신자유주의 계급연대 실현 모든 노동자, 시민은 5.1절 광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조직, 미조직, 영세중소, 실업자, 예비실업자, 청년실업자... 전체 노동자 이름 으로 총궐기! 5월 노동자총궐기 힘으로 6월 반MB 사회적 연대총궐기 발화 메이데이 노동자 총궐기로 제 2 국민촛불투쟁 길을 개척하고 MB정권에 맞선 5~6월 범국민대중 항쟁의 발화점이 되자! 수도권 집중, 전국동시다발 5.1절 총궐기!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을 모아 전국 반MB 투쟁전선 구축 메이데이 노동자총궐기 30일 조직화투쟁 5.1메이데이 전체 노동자총궐기를 위한 조직위원회 건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실업, 비정규, 청년실업자, 예비노동자 등 명실상부한 전체 노동자 총궐 기를 조직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위원회 구성 중앙과 지역 동시다발로 건설 메이데이 노동자 총궐기 선전물 전국 도배하기 1천만부 선전물 배포, 1백만개 스티커 부착, 1단사 5개이상 플래카드 부착 투쟁 명박 책임져! 재벌 곳간 열어! 모이자 5.1절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캠페인을 시작으로 범국민연대전선 구축 공동요구 수립, 정책연대 실현 공동요구 실현, 실천연대 실현 5~6월, 반MB 범국민 투쟁 조직화 공동캠페인 전개 실천하는 혁신선봉대! MB심판 노동자 실천단(가) 조직, 확대 간부 먼저 실천, 10명만 모이면 실천부대로!(이신작칙) 결의된 조직과 사람부터 먼저 실천하며 확산 4월의 모든 영역별, 계기별 투쟁을 5 1 메이데이 총궐기 조직화의 장으로! 비정규법개악저지투쟁, 민생추경예산쟁취투쟁, 최저임금쟁취투쟁, 특수고용노동자(민주노조) 탄 압저지 투쟁,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힘을 5.1 메이데이 노동자 총궐기로 집결

20 1. 5.1절 행사 개요 1) 제목 :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회 2) 구호 : 모이자! 5.1절! / 심판하자! 이명박! 3)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9년 5월 1일(금). 오후 2시 장소 : 수도권 : 서울 일원 지 역 : 지역별로 결정 4) 주, 야간 행사(세부기획안 별도) 수도권 : 5.1절 중앙대회 / 5.1절 및 촛불 1주년 범국민 문화제 지 역 : 5.1절 지방대회 / 5.1절 및 촛불 1주년 시민문화제 5) 조직목표 수도권 : 노동자 5만, 시민 5만 총 10만 대회 지역별 : 노동자 5천, 시민 5천 이상 총 1만 대회 절 조직화 1)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수도권 조직위원회 구성 - 지역별 조직위원회 동시 구성 (1) 명칭 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수도권 조직위원회(약칭-노동절 수도권 조직위) (2) 구성 민주노총 (총연맹 / 16개 연맹 / 3개 수도권 지역본부)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대회 기조에 동의 하는 제 시민 사회단체, 비정규및 실업노동자, 정당, 대학생단체 등으로 구성 (3) 체계와 운영 조직위원회 회의 : 대회 전후 3회 (대회전 2회, 대회후 1회) 집행위원회 회의 : 민주노총 가맹조직 및 수도권 산하조직 집행책임자와 조직위원회에 참가하는 주요 단위 집행책임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개최 기획단 회의 : 전체회의에서 기획단회의 구성이 이루어지면 필요시 수시로 개최 각 영역별 팀회의 : 필요시 수시로 개최 (4) 추진일정 조직위원회 구성은 4월1일 전까지 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을 완료하며, 이후 참여 조직이 있을 경우 열어 놓고 조직위원회의 참여조직으로 포함시킴 1차회의는 4월 7일(화) 오후 2시 2) 5.1절 조직화 민주노총 지도부 지역순회 (1) 일정

21 지역과 협의하여 세부 확정 (2) 순회내용 대표자 간담회 /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 조합원 대중 강연회 현장방문 또는 투쟁사업장 방문 3) 명박 책임져! 재벌 곳간 열어! 모이자 5.1절 범국민 선전캠페인 (1) 범국민 캠페인 선포식 3월 25일(수), 정오(점심시간) 각 조직별로 용이한 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캠페인 돌입 민주노총 요구안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캠페인 운동기구가 구성될 경우 캠페인에 즉각 반영 (2) 전국 현수막 걸기 운동 사업장별(내부,외벽) 현수막 걸기 시내 현수막 걸기 동네 현수막 걸기 (3) 대자보 소자보 부착, 명함형 선전물 살포 운동 현장대자보 : 1주일 1장 주제별(시리즈) 현장대자보 빈틈없이 부착하기 5.1절 직전 이명박 심판 집회참가 호소 소형대자보 부착하기, 명함형 전단 살포하기(대학, 지하철, 아파트 단지 등) 발길 가는 곳마다 못살겠다 심판하자! 5.1 총궐기! 00시청(도청)으로 모이자 전단지( 스티커, 명함판선전물 등) 뿌려놓기 실천 (4) 선전물 배포와 옥내외 광고, 사이버 선전 운동 산별연맹 지부, 지회별 릴레이(실천단) 조편성 : 출근반, 점심반, 퇴근반, 야간반 - 거점조, 지하철조, 차량조, 주택조 선전물 : 전단지, 신문, 매체광고 등 (5) 민중생존사수!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기본생활보장 범국민 서명운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부, 청와대, 국회 전달용 조합원 서명, 거점 서명, 방문 서명 등 민주노총과 연대단체와 합의한 범국민 서명운동안이 확정될 경우 변경하여 진행 (6) 민생살리기 투쟁기금 모금 용도 : 총연맹, 지역본부 캠페인 기금 3. 반MB 범국민전선의 형성 1) 범국민 캠페인 기구 구성 가칭 : 0000 국민운동 구성 기준 : 민주노총 요구안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 합의 도출 구성 방향 : 민생민주국민회의, 야4당을 포함한 가능한 한 많은 세력이 참여하도록 넓게 구성 활동 기조 : 정책연대에 기초하여 토론회, 기자회견, 언론기고, 방송토론참가, 퍼포먼스, 서명, 선

22 언, 선전전 등 범국민 캠페인을 함께 전개 2) 5-6월 행사 준비기구 가칭 : 어게인(Again) 6.10 대회 준비위 / 5.1절에 출범 선포 구성 기준과 방향 : 정견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조직대오를 중심으로 실제 투쟁력과 동원력이 있 는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 활동기조 : 대중투쟁중심으로 활동 전개 지역은 조건과 특색에 맞게 하되, 하나의 기구로 구성할 수도 있음 4.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의 구축 1) 취지 5-6월 총력투쟁 전국화를 위해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전선 구축 범국민캠페인을 지역차원에서 연대차원에서 진행 구조조정 사례를 지역연대투쟁으로 쟁점화, 여론화 각 산별연맹은 지역연대전선 구축에 전 소속 조직이 복무할 것을 지침으로 하달 2) 지역연대전선 구축의 주요 내용 1)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시민사회단체 선언운동과 범시민 지역캠페인 전개 민주노총 요구안, 4대 의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토론회 개최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00지역 시민선언 (별첨) 범시민 캠페인 : 시민선언 캠페인과 총연맹 범국민 캠페인 결합하여 진행 청년실업 지역 노학연대 등 사안별 연대활동 조직화 2) 대지방자치단체 요구 투쟁 대지방자치체 요구안 예시 별첨 3) 구조조정 사업장 연대투쟁(조직 노동자투쟁 연대화) 금속노조 지부별 거점농성과 연계 4) 권리찾기 운동 상담사례 쟁점화(미조직 노동자 이익 대변) 권리찾기 상담사례를 취합하여 대지방자치체 요구안에 반영 각종 여론전 조직화 5) 차별철폐대행진 기획안 별첨 5. 실천하는 혁신선봉대! 반MB 노동자 실천단 사업 개요 1) 취지 조합원들 보다 먼저 간부들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비상한 시기에 산별-지역본부-현장에서 골간체계를 보완하여 조직가동력을 극대화한다.

23 사업장의 벽을 넘어 대시민활동, 연대활동을 조직한다. 2) 구성과 체계 1) 실천단 구성 산별, 지역본부, 현장별로 실천단을 구성한다. 자발적 참가와 조직적 결정을 병행하여 구성한다. 공식적으로 실천단을 모집하여, 3-4월 발대식을 진행한다. 주요 대상을 상집보다는 대의원 등 확대간부, 전직간부, 열정적 조합원, 휴업조합원, 해고조합원 등으로 구성한다. 조직적 예산편성과 자발적 모금을 결합시킨다.(지역별로 중앙지원 20만원) 2) 체계 단장(가능한 임원이 책임지되, 조합원 중에서 선출도 가능) 지대장(지대는 50명 전후로 구성) 조장(지회는 5~10 정도) 교육,선전,조직 등 기본 실무집행체계 구축(조직/교육/선전 담당자 또는 자원) 문화실천단을 반드시 구성 3) 활동내용 1) 지속적인 현장순회활동, 조합원과 소통강화 출퇴근 선전전, 중식선전전 현장대자보붙이기, 현수막 걸기 2) 범국민 캠페인 전개 대시민 선전전(거점 선전, 지하철 선전, 차량선전 등) 서명, 선언운동 조직화 시내 현수막 걸기, 동네 벽보 붙이기 등 사이버 실천 3) 지역연대, 전국집중 투쟁 적극 참가 거점 농성 교대로 참가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 집회참가 조합원과 조직화 상경투쟁 결의 참가 4) 적극적 선전선동, 조직적인 투쟁지휘, 헌신적인 투쟁전개 집회에서 자유발언 투쟁대열 지휘 앞장서서 투쟁하기 4) 활동방식 기본 실천단위를 조로 하고, 반드시 조별실천계획 작성 조별활동계획 근거로 지대, 전체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 내부훈련사업, 현장조합원 사업, 대시민사업, 투쟁사업, 실천단간 교류사업 등을 기본사항으로 활 동계획 작성 5) 중앙실천단과 지역실천단 지원팀 운영 1) 5.1절 수도권 중앙대회 조직화를 위한 홍보실천단

24 수도권 5.1절 대회 조직화에 집중 각 연맹과 협조하여 운영 금속 상경 실천단과 다른 연맹과 공동행동 모색 2) 총연맹 지역 실천단 지원팀 지원내용 : 실천단 매뉴얼 작성 보급전파, 실천단 교육자료 보급, 모범사례 공유확산, 실천단간 연 대교류사업 매개, 활동 지역별로 20만원 6. 3~4월 정책홍보사업 1. 경제위기 일자리 관련 정책 대응 1) 정부추경예산 비판기자회견 : 3월 20일 10시 / 노동시민사회진영공동기자회견 2)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정책토론회 추진 [정책토론회-Ⅰ] 일자리 창출 대책 : 3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정책토론회-Ⅱ] 경제위기,사회안전망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3월 27(금) 오후2시 참여연대 [정책토론회-Ⅲ]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이 대안인가? : 4월 2(목) 오후 2시 민주노총 [지역별 정책토론회] 광주, 부산 등 5개 대도시 4월 초,중순 추진 목적 : 정부 정책 비판및 올바른 일자리 대안 모색 : 지역 차원의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과 공동대응 3) 4월 임시국회 추경예산 대응 정책요구 제시 및 사회쟁점화 사업 전개 형식 : 시민사회진영 + 야4당 공동추진 2. 비정규직법 대응 1) 비정규 대체입법 추진 : 4월 초순 중집 논의를 토대로 비정규단위와 법률원, 정책실, 민주노동당 논의 정부 입법 추진에 맞추어 의원입법 발의, 또는 민주노총 입법 청원 형식 추진 입법내용 및 기자회견(4월 10일 전후)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추진 : 4월 초순 인권위 토론회 참가 : 비정규 단위 적극 참가 일시 및 장소 : (금) 14:00 ~ 17:00/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노동부 및 각 당의원 참가) 인권위원장 면담 추진 : 위원장 3) 비정규입법 토론회 개최 일시 : 초 내용 : 정부입법비판 및 민주노총 입법안, 90만 일자리 감축의 허구성 비판 발제 및 토론 4) 국회 및 각당 면담, 압박사업 추진 신임지도부 각 당대표 면담 추진 : 야3당 중심. 환경노동위원장 면담 추진 : 위원장 직접 면담 추진

25 5)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면담 추진 : 3월 23(월)-31(화)일 실시 : 각 연맹 및 지역본부 정당 의원 지역구 해당지역 / 산별 한나라당 정진섭 강성천 박대해 박준선 이윤성 이화수 전재희 조원진 경기 광주(간사) 비례대표/한국노총 부산 연제구 경기 용인시 인천 남동구갑 경기 안산/한국노총본부장 경기 광명을 대구 달서구 경기본부 공공운수연맹 부산지역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대구본부 민주당 추미애 조해진 김재윤 김상희 원혜영 서울 광진구 (환노위원장) 경남 밀양 제주서귀포(간사) 비례대표/여성민우회 경기 부천갑 서울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사무금융노련 전교조 선진당 권선택 대전중구 대전본부 민노당 홍희덕 비례대표/민주노총 시설연맹 [ 5.1절 조직화를 위한 선전홍보계획 ] 1) 10만개 노동절 홍보배너 달기 운동 전개 1단계로 민주노총 각급 조직 홈페이지, 시민사회단체 단체 홈페이지, 네티즌을 통한 블로그와 카 페 등 모든 조직가능한 온라인 공간에 배너달리 운동을 확산하고, 2단계로 시민들의 자발적 배너 확 산운동을 도모함 2) 현수막 달기 운동 / 총 게시 현수막 수 : 약 6,480장 사업장 현수막 : 출입문, 조합사무실, 식당 등 사업장 별 최소 3장 지역 현수막 : 각 지역본부가 지역의 주요 목을 선정해 최소 10장 이상 게시 중앙 및 산별현수막 : 서울 지역의 주요 지역을 나눠 총연맹과 산별로 담당하여 각 지역마다 최소 20장 이상 게시 게시 시기 : 노동절 이전 최소 2주 이상 3) 포스터 1만부 부착 운동 총연맹 제작 배포 각 단위노조 사업장에 1주 이상 게시 4) 1천만부 노동절 홍보선전물 나누기 운동 반이명박 내용을 기조로 시민홍보용, 조합원홍보용 2종 총연맹이 제작배포 각 지역 및 사업장별로 선전활동 통한 배포 시민홍보는 연대조직(학생 등)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26 5) 대중매체를 활용한 광고 투쟁 전개 반이명박 투쟁을 위한 노동절대회를 기조로 제작한 신문광고 하기 4월 중 2회(경향, 한겨레 각 1회) 6) 인터넷 홍보(토론 / 캠페인) 아고라 등 자율토론 공간을 통한 여론 환기작업 총연맹과 연맹, 지역 간부들 자발적 참여 유도하여 웹자보, 기고글, 토론글. 플래시 등 각자가 원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 게시 시도 네티즌 캠페인 조직 전개 7) 각급 조직의 자체 선전물 활용 4월 중에 발행되는 연맹과 단위노조 발행물(예 꼼꼼, 금속노동자, 현장노보, 소식지 등)에는 반드 시 노동절 홍보내용(광고, 기고, 현황 등) 필히 게재 3~5월 주요 투쟁일정 3월춸 4월 5월 주요일정 3.28 국제공동행동의 날 4.1 임시대의원대회 / 4.3 4월 임시국회 최임교섭시작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5.1절 노동자 총궐기 의날 5.2 촛불 1주년 5.18 광주 노동자대회 총 연 맹 3.14 키리졸브 훈련 반대 투쟁본부체계 완비 및 실천단 지원체계 완비 4.3 제주노동자대회 비정규법 개악 저지 투쟁 민생추경예산쟁취투쟁 민주노조탄압(특고) 집중집회투쟁 최저임금투쟁 시동 4.29 보궐선거투쟁 4.28산재노동자 추모제 5.1절 노동자 총궐기 최임투쟁 본격화 6월 국민총궐기 조직화 착수 총연맹 보궐선거운동 3.28 국제공동행동의 날 용산참사 책임자처벌, MB심판 투쟁 산별연맹 민주노총/산별/현장요구안 해설사업 투쟁본부체계 완비 및 산별 실천단 조직 경제위기대응 현장사례투 산별임단투 시작 쟁의 여론화, 쟁점화,정치화 지부별 투쟁 활성화 지역본부 실업과빈곤해결 지역시민선언운동 대지방자치체 요구안 확산 경제위기 대응 사례투쟁 지역연대구축 현 장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사 요구안 해설 실천단 구축 투쟁본부체계 완비 및 지역실천단 조직 지역캠페인 본격화 청년실업 지역노학연대 차별철폐대행진 4.30문화제 현장투쟁 본격화 5.1절 조직화 6월 국민총궐기 조직화 착수 산별파업 조직화 착수 6월 지역총궐기 조직화 착수 지역캠페인 확대 및 반실업대회 등 시민사회공동행동 조직 강화 파업 동력화

27 3 ~ 5월 영역별 투쟁계획 1. 비정규 투쟁계획안 비정규법개악 저지 4월 국회 투쟁 계획 추후 민생추경예산쟁취투쟁과 결합하여 투쟁계획 세부화 1. 상황 개요 3월 12일 정부는 입법 예고 4월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 4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법 개악안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4월 임시국회에 정부입법안 제출, 4~6월 중 환노위 상 정 예상 - 파견확대와 관련 정부는 기존 포지티브(32개업무)방식은 그대로 두되 시행령개정을 통한 업종을 확대를 꾀하고 있어 국회처리가 아닌 국무회의 통과 후 바로 법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 필요 2. 정책 교육선전 사업계획 비정규 대체입법 마련, 발의 주간단위 집중 교육 자료 제작 배포 5.1절 담화문에 주요내용으로 삽입(비정규,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이미지 포스터 제작 추진) 3. 투쟁 계획 ① 노동계 대체입법안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일시 : 4월 10일 전후. 정부 입법안이 나오는 즉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③ 집중 반대의견 개진 행동(온라인 행동 포함) 내용 : 비정규법 개악 반대,기간연장 반대,차라리 너나 비정규직 해라, 2년도 길다 4년착취 후 해고? 방식 :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에서 반대의견 팩스로 전달(23일까지) 노동부, 청와대, 행안부, 기획재정부 홈피에 의견 적극 개진 (네티즌들과 함께 동시 접속 의견 개진 등 진행) ③ 국회의원, 각 당 면담 진행 내용 : 비정규법의 문제점과 개악시 우려 상황, 개악 내용 통과시 격렬한 항의 경고 방식 : 비정규단위와 지역본부 중심으로 환노위 소속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국적 면담투쟁 일정 : 3월 중순부터 4월 임시 국회 전 및 임시국회 개원 후는 국회의원회관 내 면담 진행 ⑤ 1차, 2차 정부 규탄 대회 일시 : 1차 국무회의 시점 또는 환노위 개원날 / 2차 본회의 상정 직전 장소 : 1차 미정 / 2차 국회 앞 방식 : 1차 수도권 비정규 투쟁 대오집중

28 2차 수도권 집중, 지역 강력한 한나라당 항의방문투쟁 지방은 노동부 항의 투쟁과 면담 진행(논의 후 강도 높일 필요 있음) 비정규직, 실업자 권리찾기 상담 쟁점화 사업 1. 취지 권리찾기사업단을 빈곤, 실업, 비정규, 최저임금 등 민생상담과 연결하여 사회 여론화, 쟁점화한다. 권리찾기사업단으로 취합되는 상담사례를 취합보도, 증언대회, 대정부, 대지방자치체 요구로 연결한다. 2.사업 1) 민생악법 저지 및 제도 개선 운동 4월 비정규법 개악 저지 운동과 결합 중앙법제도 개선투쟁과 병행하여 고용보험 개선운동과 청년실업특별조례 제정 운동 등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대중운동전개 2) 실업, 빈곤, 최저임금 관련 의제(예시) 노동빈곤층과 자활참여자에 대한 차별 시정, 노동자성 인정, 자활급여 현실화, 근로장려수당 지급 하라! 삽질식 난개발 방식의 부실 실업 대책 반대, 자산양극화 해소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라! 국민들은 돌반지, 금도 다 내놨다 부자들도 금고에 쌓아둔 금 내놔라! 평생 인턴 웬말이냐? 정규직일자리를 확충하라,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라 등 빈곤! 저임금노동과 차별철폐대행진(안) 1. 취지와 목표 법제도 대응, 사안별 대응 중심의 비정규사업을 지역본부별로 대중운동화, 전국화하는 계기 마련 비정규 의제를 사회 쟁점화, 연대투쟁화하며 일상사업을 시기 집중하여 모아내고 투쟁동력화 경제문제 양극화문제 핵심은 빈곤과 차별에서 발생함을 대중적으로 선전여론화하여 MB 차별정책 폐기투쟁의 토대 확대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나누기(4대요구) 사회 요구 확산과 5월1일 메이데이 총궐기투쟁으로 총화 2. 세부 계획 전국적으로 빈곤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차별철폐대행진 주간을 선포하고 지역별 행동 진행 1) 빈곤과 저임금, 차별철폐를 위한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월) 11시 민주노총 2) 전국 동시다발 차별철폐대행진 / 문화제

29 일시 : 4월 20일~4월 30일 주최 : 민주노총 /주관 : 해당 지역본부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시민, 사회단체와 공동 주최 가능) 내용 :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동시다발 차별철폐 대행진 진행 (해당 기간에 반드시 3일 이상 진행) 방식 : 순회 선전전, 길거리 상담소 운영, 거리 영화제, 도보순례, 비정규/장기투쟁/구조조정 사업장 등 집중지원 집회, 실업자(청년)대회 형식 길거리 상담소 운영 : 민주노총 권리 찾기 사업단, 진보정당, 전실연, 사회단체 등이 주관하여 진행할 민생상담(노동, 민생, 실업) 과 협의하여 운영 차별철폐 문화제 : 문화제 주최 단위를 최대한 폭넓게 구성하고, 열흘간 차별철폐대행진 사업 성과를 구체화하고, 5.1메이데이 노동자총궐기 결의 2. 경제위기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선언운동 1. 취지 본격적인 실업, 빈곤대란, 경제위기를 틈탄 비정규직 대량 확산과 저임금 강요 등 노동자 서민 민 생 파탄에 대항하는 실업운동, 자활운동 등 각계 각층과 연대사업을 강화하고 공동실천 토대를 구축 2. 요구 2MB! 서민 주머니 털 궁리 그만두고, 부자 감세혜택(91조)철회와 민생지원자금 조성하고, 재벌 곳간을 열어서 노동자 서민을 살려라! 3. 방식과 내용 (1) 선언운동 기본방식 3월 20일부터 ~ 5월1일 노동절까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실업, 빈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문제 해결요구 선언운동 전개 민주노총은 10,000명 선언 조직 지역본부는 해당지역 시민선언 목표(예 서울 2,000명)를 정하여 조직 선언 서명운동을 조직 (2) 빈곤과 실업 해결!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법 개악 반대를 위한 선언운동 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중앙) 3월 25일(수) 오전 10시 범국민캠페인 선포식 / (지역) : 3월 25일 전후 기자회견 방식 :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피켓팅 등 기자회견 내용 : 민주노총 요구안 수용 촉구, 비정규법 개악 반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 (3) 선언 서명운동 및 선전전 일시 : 주 1회 이상 범국민 캠페인 시 서명운동, 선전전 병행 방식 :현수막 게시, 실업, 최저임금 관련 전시회, 퍼포먼스 등 함께 진행 대언론 사업 병행 (4) 대정부, 대지방자치체 사업 중앙의 경우 민생민주국민회의와 야4당 등과 연대, 이를 사회쟁점화하고 대정부 투쟁 강화 지역의 경우는 선언운동을 근거로 빈곤, 실업, 저임금 문제를 촉구하는 대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 에 대한 대정부 투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30 3.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계획(안) 1. 취지 이명박 정권의 노동안전규제완화 저지 투쟁 등 MB악법 규탄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살아남은 자를 위한 투쟁으로서의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추념 2. 투쟁 계획 (1) 4/22 14시, 전국동시다발 산재불승인 주범 질병판정위원회 및 MB정권 규탄 결의대회 방식 :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가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항의 및 타격 투쟁을 집중집회 방식으로 진행 주최 : 민주노총 해당 지역본부 공동주최 (2) 시, 전국동시다발 노동자 건강권 파괴 책동 MB정권 규탄 결의대회 및 추모제 1부 : 노동자 건강권 파괴 책동 MB정권 규탄 결의대회 2부 : 2009년 세계 사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수도권 : 서울 집중 각 지역본부 : 노동부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4. 민주노조 탄압분쇄, 사수 투쟁 계획 1. 취지 노동부의 건설 운수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하의 신종노동탄압의 문제점, 산별노조로의 단결과 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분열 책동이자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 특수고용노동자 노 동자성 부정은 민주노총을 법외노조화하여 민주노총을 약화, 와해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와 연관 되어 있는 불법적 개입행위라는 점등을 집중 여론화하고 대중투쟁으로 돌파함(방송, 신문 등 대중매 체 적극 활용) 2. 주요 투쟁 1) 노동부 규탄 거점 노숙투쟁 일시 : 4월 6일 ~ 4월 10일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옆 소공원 내용 : 건설/운수노조의 대규모 집회 전 민주노총과 조합원 결의를 높이기 위함 운영 : 해당주체의 실천 활동을 바탕으로 운영 2) 대규모 집회투쟁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토) 14시, 서울역 광장 조직 : 수도권+충청권이상 간부 참석 3,000명 이상 3)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활용 여론전 적극화

31 MB심판! 신자유주의 분쇄! 5.1 메이데이 노동자총궐기로 떨쳐나서자!

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