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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평론제권 3 ( ), 면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적용상모순을 어떻게해결할것인가 이영석 법무법인( 유) 율촌변호사 본논문은필자의개인적견해로서필자가소속된법무법인의견해와는무관합 니다.

2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55 Ⅰ. 논의의필요성1) 1. 우리나라중재 우리나라에서는매년수백건의중재가진행되고그중상당수의사건들에 서중재판정이내려진다. 우리나라중재 라고하면그의미가명확하지는않지 만, 가장대표적인것으로대한상사중재원에서그중재규칙에따라이루어지는 중재를생각해볼수있다. 2) 하지만이밖에도, 중재지는우리나라이지만대한상 사중재원이아니라국제적인중재기관들에접수된사건들도다수존재하고, 또한 중재지가우리나라이면서별도의중재기관없이진행되는이른바임의중재 (ad hoc arbitration) 도있다. 이러한임의중재에는중재판정부가우리나라중재인들로만구 성된경우, 외국중재인들이포함된경우및외국중재인들로만구성된경우가 있을것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가중재지인중재사건들중상당수는실체적준 거법이우리나라법이고, 특히중재절차의준거법은대부분우리나라법이된다. 3) 한편중재지는우리나라가아니지만우리나라법이준거법인중재도우리나라라 는요소가있다는점에서크게보면우리나라중재라고할수있겠다. 4) 이와같 이우리나라중재라는개념이그리명확하지않고상당히다양한경우를지칭할 수있으므로이글의논의목적상우리나라중재의범위를한정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논의의대상으로삼는우리나라중재는위에서검토하였듯이첫 째, 중재지가우리나라인중재와둘째, 중재지는우리나라가아니지만우리나라 1) 이글을위한자료의검색, 정리와초고준비를도와준법무법인율촌의김시내변호사에게감사드린다. 2) 필자는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따라이루어지는중재로서중재지가우리나라가아닌경우가있었는지알지못한다. 현재대한상사중재원의규칙에는국내중재규칙과국제중재규칙의두종류가있다. 3) 중재조항에서실체적준거법이외에중재절차의준거법을따로정하는경우는흔하지않다. 그러한별도약정이없으면대체로중재지의법이중재절차의준거법이될것이다. 다만이와다른견해를취한경우도없지않으므로본문에서는 대부분 이라고하여단정적인표현을피하였다. 4) 중재지가해외인경우중재의준거법이우리나라법이라고할때에는대부분실체적준거법이우리나라법인경우일것이다. 중재지가해외이면서중재절차의준거법이우리나라법인경우가있을지는생각해보지않았다.

3 156 법학평론제3권 법이 ( 실체적) 준거법인중재로서판정원금에대한이자또는지연손해금 5) 을산 정함에있어우리나라법이적용될여지가있는중재이다. 아래에서보듯이이자 가구체적으로어떤경우에우리나라법에따라결정되는지가반드시명확하지 는않으므로논의대상을미리더좁히기는곤란하다. 2. 중재에있어판정원금에대한이자 서로모순되는입장 판결뿐아니라중재판정에있어서도이자는판정주문의주요구성부분이다. 즉, 당사자들사이에서법적권리의무의범위를직접적으로정하는부분이다. 통 상적으로는판정원금금액이이자보다훨씬크지만, 반드시그런것은아니다. 이율이높고이자의발생기간이길어짐에따라이자가판정원금의상당부분에 달하게되고, 경우에따라서는판정원금에거의육박하거나심지어판정원금보 다더커질수도있다. 또한판정원금이충분히큰경우이자가판정원금에비하 면얼마되지않더라도절대적으로는상당한금액이될수있다. 이처럼이자는 판정원금과함께중재판정의주문을구성하는매우중요한구성요소이다. 특히 판정원금을단기간내에변제하기곤란한사정이있다면더욱그러하다. 대부분의중재판정은금전지급을명하게되고, 6) 이에는필연적으로이자 문제가따른다. 얼핏생각하면중재에는당사자자치의원칙(party autonomy) 이 지배하므로이자에대해서도대다수의경우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해결되 는것으로생각하기쉽다. 하지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하 소촉법 ) 은당 사자들이이자에대하여합의를한경우라도소촉법의적용이예정된기간, 즉 소장 7) 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당사자사이에합 의된이자가소촉법상이자보다더크지않은한, 정해진이율을반드시적용하 여야만하는구조로되어있다. 8) 물론이기간에대해서도당사자들이소촉법상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 항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액산정의기준이되는법정이율 이라고규정하는데, 이규정에서의이자는법적성격상이자가아닌지연손해금이지만여기서는편의상그냥이자라고한다. 또한여기서 이자 라고하면 중재판정의원금에대하여발생하는이자 를말한다. 6) 물론이는이자의청구가중재합의의대상에포함이되는것을전제로한다.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 중재의경우에는중재신청서가되겠다. 8) 소촉법제3조제1 항. 다만같은조제2항에서는채무자에게그이행의무가있음을선언하

4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57 이율의적용을배제하고다른이율을적용하기로명시적으로합의하였다면그 합의이율이적용될수있을것이지만, 9) 당사자들이그와같은명시적인합의를 하는경우는사실상거의없다. 따라서당사자자치의원칙에도불구하고, 소촉 법이중재에적용되는지의문제는우리나라중재중당사자가금전지급을청구 하면서중재신청서송달일이후의이자의지급을구하는거의모든중재에서문 제가된다. 특히현재소촉법소정의이율이연 20% 로서시장이율에비해현저 히높으므로이자에관하여소촉법이적용되느냐되지않느냐에따른이율의차 이는상당히클수있다. 논의의대상이되는우리나라중재중가장숫자도많고여러모로대표적인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판정들을보면, 10) 중재판정부가금전의지급을구하는신 청을받아들여그지급을명하는경우이자의지급을명하면서, 소촉법을적용하 는경우도있고적용하지않는경우도있다. 최근발간된책11) 에서는 중재판정 중에는소촉법에따른이율의지급을명하는중재판정이가끔발견된다 고하여 소촉법을적용하지않는경우가대다수인것처럼서술하고있으나, 실제로중재 판정들의주문을분석한자료가없어완전히신뢰할수는없다. 12) 오히려대한 상사중재원의한임원은최근대한상사중재원중재판정들에서소촉법을적용하 는경우와적용하지않는경우가거의반반이라고확인하기도하였다. 13) 이처럼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실무는이자지급을명하면서소촉법을적용 할것인지여부에관하여전혀일관되지못하고서로모순되는상태이다. 는사실심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채무자가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타당한범위에서소촉법상이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 9) 민법제397조제1항및제398 조참조. 즉, 법령의제한에위반하지않는한당사자는지연손해금에관하여자유롭게합의할수있으며, 소촉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도가능하다. 10)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는실제중재인이나대리인으로서참여할기회가많고또한대한상사중재원이중재판정사례집을발간하기도하므로그중재판정을접할기회가비교적많다. 이에비하여국제중재기관의중재로서우리나라요소를가진것이나임의중재의경우그중재판정을접할기회가상대적으로적다. 11) 김갑유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238 면. 12) 중재의기밀성에따라중재판정은원칙적으로공개되지않는다. 대한상사중재원은중재판정이내려진때로부터적어도 5년이상이경과한판정문들중일부를중재판정사례집으로모아발간하곤하는데, 중재의기밀성을이유로당사자들등의표시는원칙적으로삭제한다. 13) 이자에소촉법을적용한중재판정과그렇지않은중재판정이각각상당수에달한다는점에는의문이없을것이므로해당임원이누구인지는밝히지아니한다.

5 158 법학평론제3권 모순의해결필요성 이와같이우리나라중재실무가소촉법의적용에대하여일관되지않은태 도를보이는것에는문제가있어보인다. 우리나라중재에서소촉법적용여부가문제될수있는경우는중재의실체 적준거법이나중재절차의준거법중하나가우리나라법이거나아니면양자모 두가우리나라법인경우이다. 후술하겠지만소촉법에는실체적성격과절차적 성격이공존하기때문이다. 그런데앞서서술하였듯이소촉법이적용되는경우 소촉법소정의이율을적용할것인지에관해재판부가재량을행사할여지가없 으며요건에해당하면반드시해당이율을적용해야만한다( 판결선고일다음날부 터완제일까지의이자에대해서는제3조제1항에따라재판부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율 14) 에 따라야한다 ). 다만소장부본제출다음날부터판결선고일까지의이자 에관하여는채무자의항쟁함이상당한지에대하여재판부의재량이있을뿐이 다. 15) 이처럼소촉법이적용되는이상적어도일정기간에대해서는특정이율을 반드시적용해야하므로, 만일중재에소촉법이적용된다면판정원금에대하여 소촉법소정의이율적용을피할수없는반면중재에소촉법이적용되지않는 다면소촉법소정이율을적용해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재판정들 중일부에는소촉법이적용되고나머지에는소촉법이적용되지않는것은적어 도어느한쪽이법위반이라는것을의미한다. 즉, 중재에소촉법이적용되는지 는아래에서살펴보겠지만, 적용이되든아니되든, 중재판정부가소촉법자체를 적용하지않을재량을가지지않은이상, 상당히많은수의중재판정이명백한 위법을저지르고있는셈이다. 14) 현재연 20% 로정해져있다. 15) 소촉법제3조제2 항. 이에관하여판례는 여기서 채무자가그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 한가라는판단은법원의사실인정과그평가에관한것이며, 그상당한범위 는채무자가항쟁함이상당한이행의무의범위가아니라 채무자가항쟁함에상당한기간의범위 로서채무자가당해사건의사실심에서항쟁할수있는기간은당해사건의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보아야하고, 그선고시이후에는어떤이유로든지위조항의적용을배제할수없다. 고판시하고있다( 대판( 전) , 86다카1876).

6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우리나라의논의현황 중재에소촉법이적용되는지여부에대하여아래에서살펴보듯이법원에서 몇차례판결및결정이내려진바있다. 하지만위책16) 에서 [ 소촉법] 의문언 을엄격히해석하면동법은금전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명하는 판결 에적용되는것이고중재판정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것이타당하다 는언급말 고는위문제에대하여상세히언급한문헌은없는것으로보인다. 기본적으로 위책의입장이타당하다고볼수있지만이문제의중요성에비추어볼때이 와같이간략히언급하고넘어가는것은부족하다고본다. 논리적, 법리적으로 보아적용되거나적용되지않거나양자택일이될수밖에없는쟁점이중재판정 에서이렇게도저렇게도나온다는것은더이상간과하거나용납할수없기때 문이다. 이문제에관하여혹여해외에참고할만한사례가있을까하여조사도해 보았지만마땅한사례를찾지못하였다. 소촉법자체가우리나라에특유한법이 어서그렇지않나짐작한다. 17) 5. 검토대상 아래에서는먼저중재에서실체적준거법및중재절차의준거법이어떻게결정되는지간단히살펴보고, 나아가우리나라중재에서판정원금에대한이자를결정하는준거법이실체적준거법인지아니면중재절차의준거법인지, 이를구별할실익이있는지, 구별한다면이자를결정하는준거법은이들중어느것인지등을살펴보고, 이어항을바꾸어소촉법이중재에적용되는지등을살펴본다. 16) 김갑유외주면이하참조 ( 11), ) 필자가조사한바로는우리나라와법제가매우유사한일본에도소촉법에상응하는법은없다.

7 160 법학평론제3권 Ⅱ. 중재에있어서준거법의결정 특히이자에대한준거법 1. 개 관 중재에관하여다양한준거법이있고그것이어떻게결정되는지에대해서는 이미충분한논의가있으므로추가로논의할필요가없다고본다. 18) 이들다양 한준거법중이자를결정하는데에적용되는준거법은어떤법인가? 이문제에 대해서는각국의입장이다르고, 또한여러중재기관의중재규칙도달리규정하 고있다. 아래에서몇몇대표적인경우를살펴본다. 중재의판정원금에대한이자는어디까지나당사자들이이자에관해합의한 내용에최우선적으로따르고그러한합의가없으면이자에관한중재규칙이적 용되며( 중재규칙은당사자들의합의의일부로서보충적합의를구성한다 19) ) 중재규칙에 도규정이없으면중재법이나이에상응하는법( 이하포괄적으로 중재법 ) 의이자에 관한규정이적용될것이다. 만일이자에관하여당사자들사이에합의도없고 중재규칙이나중재법에도다른규정이없다면실체적준거법에따른이자규정 이적용될수밖에없다고본다. 20) 달리이자를결정할근거를찾을수없기때 1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06 면이하; Redfern, Hunter,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63 등참조. 여기서는중재의준거법을중재절차를규율하는법( 절차법) 과주된계약과중재합의의효력을결정하는법( 실질법) 으로나누고있다. 필자는실체적준거법과중재절차의준거법으로나누었는데, 전자는목영준재판관님의실체법중주된계약의효력을결정하는법( 중재합의의효력을결정하는법은제외) 에상응하는의미로썼고, 후자는목영준재판관님의절차법에대체로상응하는의미로썼다. 19) Gary B. Born( 주 6), p.1316에서는이와같은절차에의합의를절차에관한준거법의합의를다음과같이구별하고있다 : A choice of such an arbitration statute as the procedural law of an arbitration does not ordinarily constitute a selection of any particular arbitral procedures; rather, these procedures remain to be selected in most instances by the parties and/or arbitral tribunal. 예컨대 ICC 중재규칙은당사자의구체적인합의에따라 ICC 중재규칙이적용됨을전제로, 제19 조에서 중재판정부에서의진행절차는본규칙에의해규정된다. 또한본규칙에규정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당사자가정하는규정에따르고, 당사자가이를결정하지못할경우에는중재판정부가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규정하여당사자들의절차에관한합의를구체화하고있다. 20) Gary B. Born( 주 6), p.2504에서는이자의지급을명할수있는판정부의권한과이자지급판단의기준이되는준거법을구분하여전자는중재지법에따라결정이될것이나, 후자에

8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61 문이다. 소촉법이중재에적용되는경우외견상당사자들이이자에관하여합의 를한경우에도 ( 예컨대미지급분에대한이자는만기일로부터완제일까지연몇퍼센 트 ) 소촉법의적용자체를명시적으로배제하지않은이상 21) 그러한합의에우 선하여적용된다는점에서대단히예외적이다. 다만당사자들이이자에관하여합의한내용이유효한가, 그범위가어디까 지미치는가 ( 예컨대판정선고후의이자등에도합의의효력이미치는가 ) 등은그러 한합의도계약의일부이므로결국실체적준거법에따라해석되어야할사항이다. 2. 각국중재법의입장 이자의준거법을어떻게정하는지는보통법계와대륙법계의국가들에서크 게다르다. 세계도처에서연간수십, 수백회가열리는각종국제중재모임에서는대륙 법과보통법의차이가단골주제로등장하는데, 양자사이에엄연한차이가있는 것은사실이지만 IBA 22) 등에서여러분야에걸쳐대륙법과보통법의입장을절 충하여 Guidelines 등을제정, 공포함에따라23) 중재절차에서양법계의차이를 피부로느끼는경우는점차줄어들고있다. 하지만이자문제만은아직그와같 은통일규범이나오지않아여전히근본적인차이가있고, 그차이는양법계의 본질적인차이에기인하기때문에단기간내에이러한차이가좁혀지거나이문 제에관한통일규범이나오기힘들다고본다. 보통법계는이자를기본적으로절차적인문제로보는듯하다. 24) 보통법계의 관하여는실체법/ 중재지법 ( 또는절차법)/ 국제기준의적용가능성이실무상존재한다고설명하고있다. 21) 물론, 당사자사이에서소촉법에서정하는이자율이상의지연이자에합의하여그이자율에따른이자의지급을청구하는경우는별론으로한다. 만약당사자사이에별도로합의한지연이자가소촉법에서정하는경우보다더높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소촉법상의지연이자를청구하는경우라면이는처분권주의에따라당사자가합의한지연이자의범위내에서당사자가구하는지연이자를명한것이지, 소촉법의적용에따른것은아닐것이다. 22) 세계변호사협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 는 1974년에창립한세계최대의국제법조인단체로, 전세계 4500여명의법조인과 200 여개의변호사협회, 법조단체가회원으로등록되어있다. 23) 예컨대, 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중재에서증거조사에관한 IBA 규칙) 등이그러하다.

9 162 법학평론제3권 대표격인영국법은중재법에서이자에관하여당사자들의합의를최우선으로 하되그러한합의가없는경우중재판정부가이자의비율, 발생기간, 단리또는 복리등을결정할광범위한권한을가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25) 싱가포르 중재법또한유사하게규정하고있고 26) 호주중재법또한마찬가지이다. 27) 홍콩 은 UNCITRAL Model Law ( 이하 모델법 ) 를국내법으로수용하면서도 28) 모델법 에없는이자에관한규정을따로두어다른보통법계국가들과유사한규정을 두고있다. 29) 반면대륙법계는이자를실체법적문제로본다. 30) 따라서중재법이나이에 상응하는법에이자에관하여규정한경우를찾지못하였다. 대륙법계의대표격 인프랑스, 스위스, 독일이모두그러하다. 31) 이자를실체법적문제로보는이상 주된계약채무 ( 판정원금 ) 에관한준거법, 즉실체적준거법이이자에대해서도적 용되기때문에따로규정을둘필요가없기때문일것이다. 중국과일본도마찬 가지이다. 32) 모델법자체에도이자에관한별도규정이없고 33) 따라서위에서 본홍콩과같은예외적인경우이외에는모델법을채택한국가의중재법에는이 자에관한규정이별도로없다. 34) 24) Gary B. Born( 주 6), p.2505; Redfern, Hunter, et al( 주 18), p.541 등. 25) The English Arbitration Act 제49 조. 26)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of Singapore 제20 조. 27)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74 of Australia, as amended in 2011 제25 조, 제26 조. 28) Chapter 609 Arbitration Ordinance. 29) CAP 609 Arbitration Ordinance 제79 조. 30) Gary B. Born( 주 6), p.2505 면; Redfern, Hunter, et al( 주 18), p.541 등. 이는대륙법계에속하는우리나라도마찬가지이다. 김갑유외( 주 11), 238 면; 대판 , 89다카20252 참조. 31) 프랑스민사소송법 4 권중재; 스위스민사소송법 3 편중재; 독일민사소송법제10권중재절차등. 32) 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 중국), 仲裁法 ( 平成 15年 8月 1日法律第 138号 最終改正平成 16年 12 月 1日法律第 147 号, 일본). 33)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 2012 년현재모델법을채택하고있는나라에는우리나라외에독일, 일본, 싱가포르홍콩이있고, 미국의캘리포니아주등에서도모델법을채택하고있다. en/uncitral_texts/arbitration/1985model_arbitration_status.html 참조( 최종접속일 ). 그러나모델법국가들중홍콩과같이추가로이자조항을두는경우가또있는지는일일이확인해보지못하였다.

10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각중재규칙의입장 여러국제중재기관의중재규칙들을보면대체로해당국제중재기관이소재 한국가의법과마찬가지입장을취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국제중재기관인 ICC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Rules of Arbitration 을예로보더라도이자에관하여별도의규정이없다. 이는 ICC 본부가소재한프랑스법의영향이아닌가짐작한다. 반면영국에소재한대표적국제중재기관인 LCIA의 Arbitration Rules를보 면영국법과마찬가지로중재판정부에이자를결정할광범위한권한을부여하고 있다. 35) 여기서는심지어법원에서부과한법정이자율에구속되지않는다 (without being bound by legal rates of interest imposed by any state court) 라고까지규정하 여이자에관한한중재판정부에법규정을넘어서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몇몇중재기관들의중재규칙을더살펴보면, 보통법계인미국의 ICDR 36) 이나 싱가포르의 SIAC 중재규칙 37) 도중재판정부에이자를결정할권한을부여하고있다. 반면대륙법계인스위스중재규칙 38) 은이자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35) 제26.6 조. An award may be expressed in any currency.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that simple or compound interest shall be paid by any party on any sum awarded at such rates as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without being bound by legal rates of interest imposed by any state court, in respect of any period which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ending not later than the date upon which the award is complied with. 36) 제28 조. Applicable Laws and Remedies 4. A monetary reward shall be in the currency or currencies of the contract unless the tribunal considers another currency more appropriate, and the tribunal may award such pre-award and post-award interest, simple or compound, as it considers appropriat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tract and applicable law. 5. Unless the parties agree otherwise, the parties expressly waive and forego any right to punitive, exemplary or similar damages unless a statute requires that compensatory damages be increased in a specified manner.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any award of arbitration costs to a party to compensate for dilatory or bad faith conduct in the arbitration. 37) 제28.7 조. The Tribunal may award simple or compound interest on any sum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t such rates as the parties may have agreed or,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as the Tribunal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in respect of any period which the Tribunal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ending not later than the date of the award. 38)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2.

11 164 법학평론제3권 대표적인국제적임의중재규칙인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 Arbitration Rules, as adopted in 2010) 도역시이자에관하여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4. 우리나라중재법과대한상사중재원중재규칙의입장 우리나라중재법은모델법에기반을두고있으며이자를규율하는준거법이 나이율을결정할중재판정의권한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대한상사중재원은앞서보았듯이현재두가지중재규칙, 즉국내중재규칙 과국제중재규칙을가지고있는데, 대륙법계답게국제중재규칙에는이자에관 한별도규정이없지만특이하게도국내중재규칙제52조제3 항은 중재판정부 는상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이자, 지연손해금에대하여그지급을명할 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하지만필자가아는한대한상사중재원의국내중재 규칙 39) 이적용된사건의중재판정에서이자에관하여결정을하면서위규정에 따라중재판정부가이자에관한재량을행사한경우는거의없고, 다만위규정 을근거로소촉법에따른이율을적용한사례를단한차례보았을뿐이다. 이자 결정에관하여중재판정부에명시적으로재량을부여하는규정이있음에도이 규정이사실상사문화 ( 死文化 ) 된셈이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가대륙법계국 가이기에우리나라중재인들이이자결정에관하여재량을가진다는생각자체 를하지않고, 단지계약상이율또는민, 상법소정의이율을적용하거나소촉 법적용여부만을생각하기때문이라고본다. 5. 소결론 이상에서보았듯이각국의중재법및여러국제중재기관의중재규칙은판정 원금에대한이자에관하여다양한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우리나라중재법및 39) 대한상사중재원의국제중재규칙이처음제정되어시행되기이전까지국내중재규칙제52조제3 항은대한상사중재원의모든중재사건에적용되었다. 국제중재규칙제정이후에도그적용범위가매우한정되었으므로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사건거의대부분에적용되었다. 국제중재규칙이 개정되어 ( 발효) 그적용범위가넓어진이후에도국내중재규칙 ( 제52조제3 항포함) 은국제중재규칙이적용되지아니하는중재사건들에여전히적용된다.

12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65 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의입장은위 4. 에서살펴보았는데, 이에따르면우리 나라중재에서이자결정의준거법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중재지가우리나라인경우( 다음의순서로적용): (1) 당사자들의합의 (2) 대한상사중재원중재라면그중재규칙. 국내중재규칙은이자에관해중재판 정에재량을부여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중재판정부가이에따라재량을 행사하는경우는매우드묾. 국제중재규칙은이자에관한규정이없음. 따라 서국제중재규칙이적용되는경우아래 (3) 과같이될것. (3) 대한상사중재원중재가아니라면우리나라중재법. 여기에이자에관한규정 이없고우리나라는이자를실체법의문제로보므로결국중재의실체적준 거법에따르게됨. 그러한실체적준거법이우리나라법이라면소촉법이우리 나라실체법의일부로서중재에적용되는지여부에따라소촉법이이자결정 에적용되는지가결정됨. 또한실체적준거법이우리나라가아니라하더라도 소촉법의절차적성격을중시한다면역시소촉법적용여부가문제됨. 중재의 실체적준거법이우리나라법이고중재지도우리나라라면소촉법이실체적 성격인지절차적성격인지불문하고소촉법적용여부가문제됨. 중재지가우리나라가아닌경우( 다음의순서로적용): (1) 당사자들의합의 (2) 해당중재규칙 ( 중재기관의규칙일수도있고임의중재규칙일수도있음) (3) 중재의실체적준거법또는중재지의중재법등. 대체로중재지가대륙법계 (4) 국가이면이자를실체법의문제로보아중재의실체적준거법에따라결정하 고, 중재지가보통법계국가이면이자를절차법의문제로보아중재법등에 따른중재인의재량에맡김. 40) 따라서중재지가우리나라가아니더라도중재의실체적준거법이우리나라 법이라면소촉법적용여부를살펴볼필요가있음. 40) 위에서보았듯이일정한예외는있다.

13 166 법학평론제3권 Ⅲ. 소촉법이중재에적용되는지에관한검토 1. 소촉법규정의검토 소촉법제3조( 법정이율 ) 제1 항은 금전채무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명하 는판결( 심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을선고할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 해배상액산정의기준이되는법정이율은그금전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장또 는이에준하는서면이채무자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는연 이내의범위에서 100분의 40 은행법 에따른은행이적용하는연체금리등경제여건을고 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에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규정 된소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다. 한편, 동조제2 항은 채무자에게그이행의무가있음을선언하는사실심판 결이선고되기전까지채무자가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 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타당한범위에서제1항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41) 위규정에따르면소촉법이적용되는기간에대하여는재판부가반드시소 촉법이율을적용하도록되어있다는점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다. 또한위 규정의문언상소촉법제3조제1항에따른법정이율이금전채무의전부또는일 부의이행을명하는판결또는심판에적용이되는것은분명하다. 중재의결과 내려지는판정이판결또는심판이아니므로소촉법자체의문리해석에따르면 소촉법은중재에적용될수없다는것또한분명하다. 우리나라중재규칙이나중재법에는홍콩중재법처럼 중재절차에판결이율 ( 判 決利率 ) 을적용할수있다. 는명시적인규정42) 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 41) 소촉법제3조제1항이입법된 1981년은은행의연간정기예금이율이약 20% 내외에달하는고인플레이션시대였다. 따라서당시연 5푼내지연 6푼의법정이율은형식상이자에그칠뿐연 10% 이상의인플레이션율조차상쇄하지못하는수준이었다. 그결과이자약정이없는금전채무자가제소를당하면소송을지연시킬수록채무자에게더큰이득이발생하였다. 이때문에채무자가소송을지연하면연 25% 의고율의법정이율을부과하여제재를가하도록한것이었다. 42) 홍콩의 CAP 609 Arbitration Ordinance 제80조 Interest on money or costs awarded or

14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67 나라중재에서중재판정부가이를적용하는것이과연가능한지를검토한다. 2. 헌법재판소결정 가. 헌재 , 97헌바49 청구외甲은청구외 A은행으로부터대출받기위하여 청구인으 로부터보증금액 3 억원, 보증기한 로하는신용보증서를발급받았 다. 甲은같은날이를 A은행에제출하고 A은행과사이에금 3억원의대출계약 을체결함에있어서, 위대출금은그수령일을기준으로 2년 6월을거치한다음 그거치기간만료후 5년 5월동안연 4회씩분할상환하고이자는연 11.5% 로 정하여연 4회납입하되위채무의일부라도기한내에변제하지아니할때에는 기한의이익을상실하여위대출금전액과이에대한 A은행이정하는연체이율 에의한지연손해금을상환하기로약정하였으나 A은행에 까지의이 자만을지급하고그이후의이자를지급하지아니하였다. 이에 A은행이청구인 을상대로대여금청구소송을제기하여원고승소판결이선고되었다. 그러자청구 인은이에불복하여항소한후그소송계속중구소촉법제3조제1항에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하였다. 청구인은이사건법률조항및규정에의한법정이율은 1982년이후시중은 행대출금리가 10% 내외이고시중은행의연체금리도연 17% 내외인점을감안 할때지나치게높을뿐만아니라, 대법원은당사자사이에따로약정이자또는 약정지연이자의정함이있는경우에조차소송상청구에있어서는이사건법률 조항에따라지연손해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고해석하고있으므로, 이사건 ordered in arbitral proceedings. (1) Interest is payable on money awarded by an arbitral tribunal from the date of the award at the judgment rate, except when the award otherwise provides. (2) Interest is payable on costs awarded or ordered by an arbitral tribunal form. (a) the date of the award or order on costs; or (b) the date on which costs ordered are directed to be paid forthwith, at the judgment rate, except when the award or order on costs otherwise provides. (3) In this section, judgment rate ( 判決利率 ) means the rate of interest determined by the Chief Justice under section 49(1)(b) (Interest on judgments) of the High Court Ordinance(Cap 4).

15 168 법학평론제3권 법률조항이계약의자유, 재산권등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사건법률조항은채무자가그채무의 이행을구하는소장을송달받은이후에도이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당사자 사이에따로지연이자를약정한경우라도채무자에대한벌칙으로서위조항에 서정하는법정이율에따른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할수있도록한것이므로, 계약자유의원칙에반한다거나국민의재산권을부당하게침해하는것이라고보 기어렵고, 위조항이채무자에대한벌칙으로서기능과아울러소제기이후부터 는이행연체에따른실손해를배상받을수있도록한것임을고려할때형평과 정의에반한다고보기도어려우며, 법제3조제2항에서채무자가이행의존부나 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사유가상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법정이율의적 용을배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 도없다 고하여청구인의위헌제청신청을기각하였다. 같은해 청구인은헌법재판소에위법률조항이계약의자유, 재산권 등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하면서그위헌확인을구하기위하여이사건심판 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 이사건법률조항은금전채무의이행을명하는 판결을선고할경우소장등이채무자에게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법정이율에의하도록위임함으로써법정이율을현실이자율등경제여건 의변동에따라탄력적으로정하여채권자가소송제기이후부터는원칙적으로 실손해를배상받을수있도록하는한편, 법제3조제2항은채무자가그이행의 무의존재를선언하는사실심판결이선고되기까지그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 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상당한범위안에서이사건법률조항을 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채무자의방어권을보장하고채권자와채무자의 이해를조정하는장치를마련하고있고, 또한이사건법률조항은그적용범위를 소송상청구하는경우에만적용하도록함으로써소송의지연과상소권남용의 방지, 사실심판결선고후의채무의신속한이행이라는입법목적의달성을위하여 필요하고도불가피한경우로제한하고있 으므로위헌이아니라고판단하였다. 다만이사건법률조항의위임에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법정이율이현 실이자율보다지나치게높은경우에는이사건법률조항자체에서기인한것은

16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69 아니라고하더라도법정이율을이자제한법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한취지에반하므로이사건법률조항의헌법상정당성이문제될수있을 뿐만아니라, 더욱이이자제한법이 법률제5507호로폐지됨에따라 이사건법률조항중 이자제한법의범위안에서 부분이삭제되는것으로개정 되었는데, 개정된법제3조제1항본문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지아니한채 법정이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으로써헌법상금지된포괄위임여부 의문제도생기게되었으므로법률조항자체에법정이율이현실이자율의변동에 따라탄력적으로정하여질수있도록기준을규정하는등의방법으로이사건 법률조항을개정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소촉법규정의적용범위를엄격하게한정하고, 따라서위 규정이위헌이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 따라서헌법재판소가한정적으로해석 한규정의적용범위를섣불리넓히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헌법재판소는또한소촉법규정의제정목적이법정이율을현실화함으로써 채권자에대하여는소송을제기한이후부터라도이행지체로인한실손해를배상 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외에도채무자에대하여는법정이율이현실이자율보 다낮은것을이용하여악의적으로채무이행이나소송을지연시키고상소권을 남용하는것을방지하여, 사실심판결선고후채무의신속한이행을확보하려는 데에있다고도하였다. 그런데현재발효중인우리나라중재법( 법률제10207 호, 개정) 제36조제1항은소촉법제3조제2항각호에서규정하는예외적 인사유에해당하여법원에중재판정취소의소를제기하는외에는불복방법을 인정하지않는다. 따라서상소권남용방지를위하여통상의경우보다높은법정 이자를적용하여제재를가하는규정을상소와무관한중재에적용하는것또한 불합리하다. 나. 헌재 , 2002헌가15 소촉법제3조제1항규정의위헌성은 3 년뒤다시문제가되었다. 당해사건의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이율은연 5.5%, 연체이율은연 15%, 변제기는 로정하여대여하였다가동피고가이 자지급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위계약을해지하였다고주장하면서, 제청법원

17 170 법학평론제3권 에동피고를상대로 33,328,344원과그중 30,000,000원에대하여 부 터소장송달일까지는약정연체이율인연 소촉법이정한연 1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 25%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의지급을구하는소송(2002 가단 272) 을제기하였다. 제청법원은당해사건에적용될소촉법( 법률제 5507 호로개정된것) 제3조제1항본문이포괄위임입법을금지한헌법에위반되는 의심이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하였고, 이결정은같은달 26. 헌법 재판소에접수되었다. 헌재 , 97헌바49 에서설시한바와같이, 이자제한법이 법률제5507호로폐지됨에따라구소촉법제3조제1 항본문중 이자제한 법의범위안에서 부분이삭제되는것으로개정되었는데, 개정된소촉법제3조 제1항본문은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지아니한채법정이율을대통령령으로정 하도록위임함으로써헌법상금지된포괄위임여부가문제되었다. 따라서이사 건심판의대상은소촉법( 법률제5507 호로개정된것) 제3조제1항본 문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 부분( 이하 이사건조항 이라한다 ) 의위헌여 부이었다. 헌법재판소는이사건조항은그법정이율에관하여소장등이채무자에게 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 에의한다고만규정하고 있을뿐, 그상한이나하한에대한아무런구체적기준이제시하지않고있으며, 또한관련조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도그법정이율의대강의범위를예측 하기어렵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는한편, 이사건조항은특히국민의재산권 을제한할소지가있는법규이므로구체성과명확성의요구가강화되어그위임 의요건과범위가급부행정법규의경우보다더엄격하게제한적으로규정되어야 한다고보았다. 나아가헌법재판소는특히이사건조항은, 대법원판례에따르 면, 당사자사이에약정이율이나약정지연이율의정함이있더라도소송상청구 하는경우에는소장등이송달된날의다음날부터는이러한약정이율이나약정 지연이율이배제되고이사건조항에따른법정이율이적용되므로, 그법정이율 의위임의범위는일반국민들에게충분히예측이가능하도록보다제한적으로 규정되었어야하는것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결국헌법재판소는만일대통령령이위입법목적만을고려하여그법정이율

18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71 을정한다면되도록높은이율일수록 소송지연을방지하고권리의무의신속한 실현과분쟁처리를촉진 하는것이될것이나이는승소한채권자에게현실적인 실손해이상의이득을주게되는반면채무자에게는지나친지연손해를강요하 는것이될수있어, 고율위주만의입법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 비록이사건 조항상의법정이율은지연손해금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하더라도, 이사건 조항은 다른법정이율에관한특례 ( 소촉법제2 조) 에대한규정이므로, 그법정 이율이현실이자율보다지나치게높은경우에는형평상문제가될수있는것이 고, 이사건조항의시행령은법정이율을연 2할 5푼으로하고있는데이는은행 의대출금연체이율보다도상당히높은것으로서형평상문제가될소지가없지 않은데, 그런데이사건조항은그포괄적위임형식으로인하여형평상의문제가 발생할소지를제공하는근거가될수있다고보아이사건법률조항이위헌이 라고판단하였다. 또한이사건에서법무부장관은 소촉법제1조는소송지연방지및국민의 권리의무의신속한실현과분쟁처리촉진을그목적으로하고있고, 이사건조 항에따른지연이자는손해배상의성격을가지며, 채권자가실손해를배상받을 수있게함과동시에부당하게채무를이행하지않는채무자에대한징벌적성 격도가진다는점을고려 할것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43) 다시말해법무부 장관은소촉법의위규정이징벌적성격을갖는다는공식적인입장을밝힌것 이다. 중재판정부가징벌적손해배상이나제재를당사자에게부과할수있는지는 원칙적으로중재지법과중재합의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다. 하지만당사자 의청구중징벌적손해배상이나제재의성질을갖는부분에관하여는중재판정 부가신중히접근할필요가있다. 44) 43) 앞서살핀헌재 , 97헌바49 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도위헌제청을기각하면서 이사건법률조항은채무자가그채무의이행을구하는소장을송달받은이후에도이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당사자사이에따로지연이자를약정한경우라도채무자에대한벌칙으로서위조항에서정하는법정이율에따른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할수있도록한것 이라고하여이와유사한입장을취한바있다. 이사건에서의법원행정처장의의견또한크게다르지않았다고되어있다. 44) Redfern, Hunter, et al( 주 18), p.531. 한편, Gary B. Born( 주 6), pp 에의하면이자의지급에관한중재판정도 징벌적인 또는 고리 의이자를금지하는공서양속등중재판정의취소에관한규정에의한제한을받는다. 그러나이러한사유로중재판정의집행이실

19 172 법학평론제3권 대법원판결 가. 소촉법의적용범위에관한대법원의입장 대법원도소촉법의적용범위에관하여는그범위를문언적해석에국한하 여다른절차에유추적용하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즉, 대결 , 82마카77에서는비록소촉법제3 조의적용이문제된것은아니었으나, 구소촉 법( 제정, 법률제3361 호) 제13 조의적용이문제된사건에서, 이사건 은비송사건에관한재항고사건인것이기록상명백하므로여기에는민사소송에 관한특례를규정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 장, 제13조의규정은적용되 지아니한다. 라고판시하여 민사소송 이아닌절차에는소촉법을적용할여지가 없다는입장을견지하였다. 법원은같은맥락에서 소송 에해당하는행정소송에 관하여는소촉법제2조내지제3 조를적용하였다. 45) 이와같은대법원의태도에비추어보면대법원이법원의관여없이사적 자치의원칙에따라당사자사이에합의로이루어지는절차인중재에도소촉법 이적용된다고볼지의문이다. 중재절차는당사자들이합의하여얼마든지빨리, 또는늦게진행할수도있다는점에서효율적이고신속한재판을해야하는법 원과는입장이다르기때문이다. 나. 소촉법과공서양속의관계 그런데위에서언급한대법원의소촉법적용에관한입장과실제소촉법을 적용하여중재판정일로부터연 20% 의지급을명한경우중재판정의집행을거 부할사유또는취소를구할사유가되는지는별개의문제이다. 즉, 대판 , 99다13577 은 중재판정에서금전채무의이행을명하 는경우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소정의법정이율에의한지연 손해금의지급을명한다고하여이를강행법규에위반하거나공공의질서또는 선량한풍속에반하는행위를할것을내용으로한것으로볼수는없다. 고판 제로거부되는경우는흔하지않다. 45) 대판 , 91누11254 참조.

20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73 시한바있다. 이러한대법원의태도는중재판정의취소의사유로서 공서양속 을 매우좁게해석하는데서비롯된다. 대법원이나고등법원은심지어우리나라강 행법규에위반하는중재판정이라고하더라도공서양속에반하지않으면집행이 가능하다는입장이기때문이다. 46) 4. 소결론 결국헌법재판소와대법원모두중재판정에소촉법이적용된다는적극적인 입장을취한적은단한번도없다. 앞서살펴본판시내용은오히려소송이아 닌중재에소촉법을적용하는것은소촉법규정의문리해석은물론그입법취지 에반하여소촉법을중재절차에적용하는것이타당하지않다는점을시사해준다. 오히려중재판정의당사자들로부터소촉법을적용한중재판정에대해강행 법규나공서양속에위반된다는주장이계속제기되고있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Ⅳ. 중재에의소촉법적용여부에관한입장정립의필요성 특히국제중재의관점에서 이상에서본바와같이중재에는소촉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이마땅함에 도불구하고우리나라중재실무, 특히그대표격인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실무 는이점에있어일관성이없어매우혼란스럽다. 우리나라법률가들은일상적으로소촉법을접하므로관련규정을검토하고 헌법재판소결정과대법원판결을참고하면중재에소촉법을적용할지여부를 비교적쉽게판단할수있다. 그러나소촉법과같은우리나라특유의법률을접해보지않은외국중재인 들의경우는사정이다르다. 대륙법계국가의중재인들에게도소촉법은생소한 법일수밖에없고, 더욱이보통법계국가의중재인들입장에서는자국의중재법 이나중재규칙에서중재판정부에이자에관한광범위한재량을부여하고있으므 46) 대판 , 93다53054; 서울고판 , 2003나5513 참조.

21 174 법학평론제3권 로그들에게는이와전혀내용이다른소촉법의적용을받는다는사실을납득하 기힘들수있다. 뿐만아니라우리나라중재의대표격인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 실무가법규정이나헌법재판소의결정, 대법원판결과상관없이일관되지않은 태도를보임으로써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47) 따라서이를참고하고자하는외국중재인들이이문제를결정하는데에큰 어려움을겪을것임은물론이다. 필자가최근관여한한국제중재사건48) 에서도 소촉법적용여부가당사자들사이의주요쟁점의하나였다. 이쟁점에대하여 신청인과피신청인대리인들은상반되는주장을하면서소촉법자체의해석론, 우리나라헌법재판소결정과대법원의판결들및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사례 등을모두제출하고심지어국내저명한법률가들을이문제에대한법률전문 가 (legal expert) 로선임하여이들의진술서까지제출하였다. 그런데전원외국인들 로구성된중재판정부는소촉법자체의규정내용이나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 판결의내용등을전혀언급하지않은채단지쌍방의법률전문가들의증언내 용을비교하여, 일방전문가는중재에관해경험이풍부한반면다른전문가는 단한번도중재인이나중재대리인을해보지않았다는점과상대방이경험이 풍부한전문가에대한반대신문권을포기한점만을지적하면서중재경험이풍 부한전문가의견해를채택하였다. 49) 중재경험이풍부한전문가가소촉법의적 용에반대하는의견을낸덕분에위와같이일단락되었으나, 행여그가반대방 향의의견을개진하였더라면중재판정부가오판할수도있었을것이다. 또한외국당사자의입장에서보더라도계약에정하지도않았는데우리나라 중재라는이유로중재제기이후또는판정이후연 지급이명해진다는것을예상하기는힘들것이다. 20퍼센트라는고율의이자 필자는당초이글을영어로써서국제중재에서소촉법적용에관하여외국 중재인들이쉽게참고할수있는자료로만들고자하였다. 하지만지금처럼이 47) 위에서보았듯이중재에소촉법이적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입장이반드시명확하지는않다. 48) 중재기관은 ICC Court of Arbitration 이었고, 중재지는서울, 중재의실체적준거법은우리나라법이었다. 중재의기밀성때문에더이상밝히기는어렵다. 49) 중재판정부는나아가설령중재판정부에소촉법을적용할지에관한재량이있다고하더라도, 당사자들이장차분쟁이발생하여지급하게될금액의이자에관하여상세하게합의한이상, 이와같은약정이자에우선하여법정이자가적용되어서는안될것이라고판단하였다.

22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75 문제에관하여우리나라내에서입장이확립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는그러한글을발표하더라도이것이필자개인의견해에그칠뿐우리나라의확립된입장이라고말하기가곤란하겠다는생각이들었다. 따라서영어로발표하기에앞서이글을발표함으로써이것이촉매가되어이문제에관한우리나라법의입장이확립되기를기대한다. 혹시필자가과문( 寡聞 ) 하여관련된법규정이나중재규칙의규정또는사례를충분히인용하지못하였다면이것또한추후논의에서보충될것으로기대한다.

23 176 법학평론제3권 참고문헌 김갑유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박영사, 2007, 국제상사중재에서분쟁의실체에적용할준거법-우리중재법의해석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06, 한국에서행해지는 ICC 중재에서 ICC 중재규칙과한국중재법의상호작용,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국제소송법센터, 2011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Gotanda, John Y.,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0, 1996 Karrer, Pierre A., Transnational Law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ansnational Ru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E. Gaillard ed.), ICC Publ Nr. 480/4, 1993 Redfern, Hunter, et al,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온라인자료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http: // _status.html ( 최종접속일 )

24 우리나라중재와판정원금에대한이자이영석 177 국문초록 한국중재사건에서중재판정원금에대한지연손해금은해당분쟁의준거법 에따라결정된다. 그러한준거법이한국법일때당사자의약정이나민법또는상 법이외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도적용되는지에관하여한국중재실무의입 장은일관되지않고있다. 그런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일정한요건이갖 추어지면반드시적용되어야하는측면이있으므로위특례법을적용하는경우와 적용하지않는경우가병존하는현재의실무에서어느한쪽은위법함이분명하다. 최근중재판정들중에는위특례법적용을배제하는경우도많지만적용하는경우 도상당수존재하는데이는다시말해위법한중재판정들이적지않음을의미한다. 이글을계기로위특례법이중재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히하면서, 한국의소송실무에만익숙한일부한국중재인들이중재판정에도위특례법을잘 못적용하는오류를방지하고, 나아가지연손해금판정에재량을가진영국법계중 재판정부들이한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중재사건에서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함 에있어서그릇된결론을내리는것을방지할수있기를바란다. 주요어 : 중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준거법, 이자

25 178 법학평론제3권 Interest in Korean Arbitration: Inconsistencies in Applying the Special Act on Expedition of Litigation Young Seok Lee In Korean arbitrations,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to be paid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dispute at issue. When Korean law is such a governing law, Korean arbitration practice has not been consistent in applying the Special Act on Expedition of Litigation. In other words, the Special Act is applied in certain cases and is not applied in other cases, without clear criteria. Since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is mandatory when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a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arbitration awards cannot avoid being in violation of the aforementioned Act. This article was written to make it clear that the Special Act does not apply to arbitrations under Korean law, hopefully preventing Korean arbitrators, who are accustomed to litigation practice only, from erroneously applying the Special Act in arbitration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arbitrators from common law jurisdictions in granting interest in arbitration awards when the governing law is Korean law. The inconsistent Korean arbitration practice on interest is not the result of the discretion granted to arbitrato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Keywords: Korean arbitration, Special Act on Expedition of Litigation, governing law,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