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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 이헌묵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 변호사 A Study on the Right to Object and the Waiver of the Right to Object in Arbitral Proceedings Hun-Mook Lee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초록 : 중재법제5조에서는 당사자가이법의임의규정또는중재절차에관한당사자간의합의를위반한사실을알고도지체없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거나, 정하여진이의제기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중재절차가진행된경우에는그이의신청권을상실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위법한중재절차라고하더라도이의신청권이포기또는상실되면그러한중재절차는적법하게취급되어그에따른중재판정은취소되거나승인및집행이거부될수없다. 그런데중재법제5조에서는임의규정의위반에대하여만이의신청권의상실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강행규정에위반된경우에는당사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더라도그중재절차는여전히위법한중재절차로취급되어그에따른중재판정이취소되거나승인또는집행이거부될수있다. 이글에서는중재법에서임의규정과강행규정을구분하는기준을제시하고, 이러한기준을적용하여중재법의몇몇조문이임의규정과강행규정중에어떤성격을갖고있는지검토하였다. 이러한검토결과임의규정이넓게인정되고있는데, 이러한결론에대하여적정절차는보장되지않는다는이유로반대하는견해도있을수있다. 그러나이의신청권의포기또는상실이인정되더라도궁극적으로중재판정취소소송또는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절차에서공서양속의위반여부가심판될수있기때문에중재법의임의규정의범위를넓게본다고하여적정절차가보장되지않는다고보기힘들다. Abstract : Article 5 of the Arbitration Act provides that a party waives its right to object to non-compliance with either non-mandatory provisions of the Act or with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when that party is aware of the non-compliance and proceeds with the arbitration without timely stating an objection. Therefore, arbitral proceedings that have not complied with either the Act or the parties agreement and an objection to such non-compliance is deemed to have been waived are treated as be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and the parties agreement. As a result, arbitral awards following such proceedings may not be set aside or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However, Article 5 applies only to non-mandatory provisions. Arbitral awards following proceedings that were not in compliance with mandatory provisions may be set aside or refuse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even if one of the parties did not state an objection. This * 이논문또는저서는 2015 년대한민국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5S1A5A ).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55

2 논문 article proposes criteria to distinguish non-mandatory provisions in the Act from mandatory provisions. Applying this criteria, conclusions were drawn as to certain provisions in the Act as being either non-mandatory or mandatory. These provisions were broadly construed as being non-mandatory; however, it could be asserted that due process would not be achieved under this criteria. However, this assertion could be difficult to accept because public policy ultimately determines whether arbitral awards should be set aside or enforced when the right to object is deemed to have been waived.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Ⅰ. 들어가기중재절차가 1 중재절차에관한당사자의합의또는중재법에위반되거나 ( 중재법제36조제 2항제1호라목 ), 2 이러한위반이없다고하더라도중재판정이중재법제36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중재판정취소사유 ( 중재가능성의부재또는공서양속의위반 ) 에해당하는경우 1) 에는법원에의하여중재판정이취소되거나승인및집행이거부될수있다. 그러나중재법 2) 제5조에서는 당사자가이법의임의규정또는중재절차에관한당사자간의합의를위반한사실을알고도지체없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거나, 정하여진이의제기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중재절차가진행된경우에는그이의신청권을상실한다 3) 고규정하고있으므로위법한중재절차라고하더라도이의신청권 (right to object) 이포기또는상실되면그러한중재절차는적법하게취급되어그에따른중재판정은취소되거나승인및집행이거부될수없다. 이와같이이의신청권의포기또는상실이인정되는이유는, 중재절차의위법을알고있는당사자가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중재절차를진행한후에뒤에가서비로소이의를제기하는것이 금반언 ( 禁反言 ) 의원칙 (estoppel) 에반하기때문이다. 4) 1)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에서는강행규정인중재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서당사자가중재인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관하여의심을야기할사유를통지받았다고하더라도, 그중재인등의공정성이나독립성이민사소송법제 41 조 ( 제척의이유 ) 에정해진법관의제척사유와같이볼수있을정도의중대한사유에해당된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 중재법제 36 조에서정한중재판정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구성이나중재절차가중재법에따르지않은경우 또는 중재판정의승인또는집행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배되는때 에해당되어중재판정이취소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2) 중재법제 2 조제 1 항에따르면중재지 (place of arbitration) 가한국인경우에중재법이적용된다. 한편, 중재법제 21 조에따르면원칙적으로당사자가중재지를결정하는데, 중재법제 32 조제 3 항에서중재판정에중재지로기재된곳을중재지로보고있으므로실제로중재절차가진행된곳 ( 이를 중재장소 라고도한다 ) 이아니라, 중재판정에중재지로기재된곳이중재지가된다. 3)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는 1985 년각국의중재법을통일시키고자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UNCITRAL 모델법 이라고한다 ) 을마련하였고, 이모델법은 2006 년일부개정되었다 년 10 월 12 일현재 70 개국이이모델법을바탕으로하여중재법을개정하였고, 우리중재법도 2006 년개정전의모델법을따르고있다. 이모델법제 4 조에서는 A party who knows that any provision of this Law from which the parties may derogate or any requirement u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has not been complied with and yet proceeds with the arbitration without stating his objection to such non-compliance without undue delay or, if a time-limit is provided therefor, within such period of time,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his right to object 라고규정하여우리중재법제 5 조와동일한규정을두고있다. 56 인권과정의 Vol. 454

3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그런데중재법제5조에서는임의규정 5) 의위반에대하여만이의신청권의상실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강행규정에위반된경우에는당사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더라도그중재절차는여전히위법한중재절차로취급되어그에따른중재판정이취소되거나승인또는집행이거부될수있다. 항소제도가없는중재에서패소한당사자가중재판정에대하여다툴수있는방법은중재판정의취소를구하거나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의단계에서중재판정의효력을다투는방법밖에없으므로이의권의포기또는상실에해당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특히강행규정이원칙인민사소송법과달리중재법은임의규정이원칙이므로 6) 이의신청권의상실은민사소송법의이의권의상실 7) 보다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아래에서는중재법에서임의규정과강행규정을구분하는기준을제시하고, 이러한기준을적용하여문제되는조문이임의규정과강행규정중에어떤성격을갖고있는지검토해보도록한다. Ⅱ. 중재법에서임의규정과강행규정의구분기준 중재법의규정중에는당사자의합의에유보하는문구를두어그규정이임의규정임을명백히표시하고있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중재법제11조제1항과같이 당사자간의합의로정한다 는규정이있거나, 제12조제1항과같이 당사자간에다른합의가없으면 이라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의규정에해당한다. 8) 2. 명시적규정이없는경우중재법의조문에서임의규정임을명백한표시하고있지않으면그규정의성격을무엇으로볼것인지문제되는데, 임의규정과강행규정을구분하는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 그런데임의규정이란당사자자치 (party autonomy) 가허용되는규정이므로중재에서당사자자치가허용되는영역이임의규정에해당할것이고, 이러한당사자자치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역이강행규정에해당할것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중재에서의당사자자치의원칙과이러한당사자자치의원칙을제한하는사유를검토하는방법으로중재에서당사자자치가인정되는범위를알아보도록한다. 1. 명시적규정이있는경우 가. 중재에서당사자자치의원칙 9) 4) Holtzmann/Neuhaus, A Guide to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9, p ) UNCITRAL 모델법제 4 조에서는임의규정 (non-mandatory provision) 이란용어를사용하지않고 당사자가그적용을배제할수있는규정 (any provision of this Law from which the parties may derogate) 이라고규정하고있는반면에, 우리중재법제 5 조에서는정의규정을두지않고단순히 임의규정 이란용어만을사용하고있다. 이러한표현상차이에도불구하고양자사이에실질적의미의차이가없다고하겠다. 6) 당사자가임의로민사소송절차를변경하게되면다수의사건을처리해야하는법원으로서는이를따르기가사실상불가능하므로민사소송법은민사소송절차의안정성을위하여획일적으로적용될필요가있고, 따라서민사소송법의규정은원칙적으로강행규정이고관할의합의와같이예외적인경우에만임의규정이존재한다 ( 이헌묵,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5, 4 면 ). 7) 민사소송법제 151 조도이의권의상실을규정하고있는데, 중재법제 5 조와마찬가지로임의규정의위반에대하여만이의권의상실을허용한다. 8) Holtzmann/Neuhaus, op. cit., p ) 이를 중재자치 (arbitral autonomy) 라고도부른다. 중재에서의당사자자치는중재당사자의자치와중재인의자치로나눌수있다 ( 손경한, 중재자치와중재의준거법 국제사법연구 제 17 호, , 415 면 ).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57

4 논문 중재는사적 ( 私的 ) 분쟁해결절차로서당사자는중재절차의개시뿐만아니라원칙적으로중재절차에적용될규칙에대하여도자유롭게합의할수있다. 중재법제20조제1항은 이법의강행규정에반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사자들은중재절차에관하여합의할수있다 고규정하여중재에서가장중요한원칙인당사자자치의원칙을명시적으로선언하고있다. 또한중재법제6조에서 법원은이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관한사항에관여할수없다 고규정하여중재절차에대한법원의관여를최소한으로제한하고있는데, 그이유도당사자자치의원칙을존중하기위함이다. 10) 특히국제중재에서는중재인이특정국가의중재절차규칙을적용하면이에익숙하지아니한당사자에게불리하므로당사자자치의원칙은국제중재에서더욱중요한역할을한다. 11) 이러한당사자자치의원칙은중재에서너무나당연하게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에중재법제20조제 1항의바탕이된 UNCITRAL 모델법제19조제 1항을제정하는과정에서어떤이견도없었다. 12) 정리하면중재절차에관하여당사자는자유롭게결정할수있고, 중재법의규정은원칙적으로당사자의합의가없는경우에당사자의의사를보충하는기능을수행할뿐이므로중재법의규정은원칙적으로임의규정에해당하고, 예외적으로공서양속등의보호를위하여강행규정이존재한다. 나. 당사자자치의원칙의제한사유로서의적정절차의보장과공서양속중재법제19조에서는 양쪽당사자는중재절차에서동등한대우를받아야하고, 자신의사안에대하여변론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가져야한다 고규정하여 적정절차 (due process) 의보장을선언하고있는바, 이규정은중재절차의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로서당사자자치의원칙과더불어중재법에서가장중요한원칙이다. 13) 중재법제1조에서도 이법은중재에의하여사법상의분쟁을적정 공평 신속하게해결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여적정절차의보장이중재법의핵심요소임을명백히하고있다. 14) 덧붙여중재판정의취소에관한중재법제36 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중재판정의승인또는집행이대한민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위배되는경우 를중재판정의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는데, 15) 여기서의 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 에는실체적공서양속 (public policy) 뿐만아니라절차적공서양속도포함된다. 16) 절차적공서양속이란법치국가 10) Sutton/Gill/Gearing, Russel on Arbitration, Sweet & Maxwell, 2007, para ) Holtzmann/Neuhaus, op, cit., p )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2004, para ) Holtzmann/Neuhaus, op, cit., 1989., p.550;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 그러나당사자자치를근본으로하는중재법이민사소송법과마찬가지로적정, 신속, 경제만을목적으로하고있는지는상당한의문이다. 예를들어영국 (United Kingdom 전체가아니라 England 와 Wales 만을의미한다 ) 중재법 (Arbitration Act 1996) 제 1 조에서도적정, 신속, 경제를목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이와동시에당사자자치가허용된다는점을함께선언하고있다. 15) 이규정은 UNCITRAL 모델법제 34 조 (2)(b) 를그대로가져온것인데, UNICTRAL 모델법제 34 조 (2)(b) 는우리나라도가입하여법적효력이있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 이라고한다 ) 제 5 조제 2 항 (b) 를바탕으로하고있다. 이에관한자세한논의는 Holtzmann/Neuhaus, op, cit., p.910 이하참조. 16) 중재법과마찬가지로당사자자치의원칙이지배하고있는계약법에서는당사자자치의원칙의제한사유로서사회질서의유지를위한공서양속, 사회적약자의보호, 사회의획일적제도의유지, 행정목적달성, 경제정의의실현이있다. 이에관 58 인권과정의 Vol. 454

5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의기본원칙으로서중재인의중립과독립의원칙, 당사자평등의원칙등을의미하므로 17) 적정절차보장 은당사자자치의제한사유로작용한다. 18) 다. 당사자자치의원칙과적정절차보장의균형적정절차를강조하면중재제도가존재하는근본이유인당사자자치의원칙이희석되고, 당사자자치의원칙만을강조하면중재에서의절차적적법성이상실되므로적정절차보장과당사자자치의원칙사이의균형을찾아야한다. 19) 먼저결론부터언급한다면, 중재법제5조의이의신청권의상실을인정할것인지판단함에있어서당사자자치의원칙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며, 당사자자치를제한하는적정절차보장은 고도의공적이익 의보호가필요한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고본다. 이러한결론은아래와같은특수한요소들의고려에따른것이다. 첫째, 적정절차를준수해야할의무는당사자와중재인모두가부담하지만주로중재인이부담하므로당사자자치의주체인당사자와적정절차보장의무의주체인중재인사이의관계를살펴볼필요가있다. 이에대하여는중재인의권리와의무는중재인의지위자체에서발생한 다는견해와중재인이중재인으로서의선임에승낙한때에중재계약의당사자가되므로중재인과당사자사이의관계는계약적관계라는견해가있다. 20) 그런데전자의견해는명확한근거없이중재인의권리와의무를인정하는것으로서받아들이고힘들고, 중재인이중재절차에관한당사자의합의에구속된다는점에서보면중재인이중재합의의당사자로서당사자와계약적관계에있다고본다. 이러한점에서중재인과법관의지위에는차이가있다. 법관은국가의공복으로서그권한과의무는그지위자체로부터나오며공공의이익에대하여책임을부담하지만계약적지위에불과한중재인은법관만큼공공의이익에대하여책임을부담한다고볼수없다. 21) 따라서중재에서는당사자의자치가공공의이익보다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둘째, 중재법제5조의이의신청권의상실은중재판정의취소또는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을위한법원절차에서문제되는것이일반적인것이다. 이러한이유로당사자자치의원칙의제한사유로서적정절차보장의범위를넓히면중재절차에대한법원의관여를넓히는결과를가져온다. 22) 그러나법원의지나친관여는중재의사적성질을침해할수있고, 중재절차를지연시키는원인이되거나지연전략으로남용될위험이있다. 23) 중재법제6조에서 법원은이 한자세한논의는이헌묵, 국제적강행규정의판단기준 인권과정의 제 442 호, 참조. 17)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 1 권, 박영사, 2007., 면. 18)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07 면 ;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6-07; Holtzmann/Neuhaus, op, cit., p ) UNCITRAL 사무국 (Secretariat) 도모델법을마련하는과정에서양자사이의균형을찾는어려움이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ossible features of 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N.9/207, para. 21). 이자료는 에서찾아볼수있다. 20) Michael Pryles, Limits to Party Autonomy in Arbitral Procedure,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24(3)(2007), p )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ossible features of a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CN.9/207, para. 21.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59

6 논문 법에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관한사항에관여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는것도위와같은취지에바탕을두고있다. 24) 따라서적정절차보장의범위를가급적좁히는것이중재법의취지에부합한다. 셋째, 민사소송절차를지배하는이념중에처분권주의 ( 處分權主義 ) 가있다. 사권 ( 私權 ) 에대하여는사적자치의원칙이적용되어권리자는사권을자유롭게처분할수있는데, 이러한사적자치의원칙이소송법상발현된것이처분권주의이다. 구체적으로소송의개시, 심판의대상과범위, 소송의종결을처분권자 ( 통상적으로원고가되지만반소나상계항변등과같이피고가처분권을갖는경우도있다 ) 가결정할수있고, 법원도이에구속된다는원칙을말한다 ( 민사소송법제203조 ). 25) 이러한처분권주의는당연히중재절차에서도적용된다고봐야하고, 중재법제5조에따라서발생한이의신청권도당사자의처분의대상이된다. 당사자가위법한중재절차를인식하고서이에대하여이의신청권을행사하지아니한채, 중재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였다면이의신청권을포기하고자하는처분행위를추단할수있다. 더욱이중재법제 20조제1항에서당사자들이중재절차에관하여합의할수있도록한전제는당사자에게그러한능력이있음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 26) 법정지 의공서양속에비추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절차상하자가아니라면당사자의처분행위를존중하는것이합당하다. 넷째, 당사자는공적이익을처분할권한이없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중재에서는당사자자치를근본으로하고있으므로설령공적이익 (public interest) 이관여되어있다고하더라도사적이익에비하여미미한수준에불과하고, 이에대한당사자의처분이제3자에게영향을끼치지않는다면그러한처분이허용되어야할것으로생각한다. 따라서적정절차보호의목적에서마련된중재법규정이라고하더라도그러한규정이당사자사이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데그주된목적이있고, 법정지의공동의가치 인 고도의공적이익 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이없거나상대적으로미약하다면이에대한당사자의처분을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 27) 다섯째, 이의신청권이포기또는상실되었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순차적으로다음의문제를검토해야한다. 첫째, 위반된규정이임의규정인지여부, 둘째, 임의규정이라면이의신청권의상실이인정되기위한중재법제5조의다른요건 28) 이충족되었는지여부, 셋째, 중재법제5조의요건이충족되었다고하더라도중재판정의취소및승인거부의이유인공서양속에반하는지여부. 29) 이와같이이의신청권의상실이 23) 석광현, 앞의책, 2007., 411 면. 24) 중재법제 6 조의원래의취지는법원에대한적대적의사를표시한것이아니라법원이관여할수있는경우를한정시켜서법적확실성을높이자는데있다 (Holtzmann/Neuhaus, op, cit., p.216). 25) 이헌묵, 앞의책, 215 면. 26) Holtzmann/Neuhaus, op, cit., p ) 영국중재법제 1 조 (b) 에서도 당사자는자신들의분쟁이어떻게해결될것인지자유롭게합의할수있다. 다만, 공적이익의보호방법에대하여는합의할수없다 (the parties should be free to agree how their disputes are resolved, subject only to such safeguards as are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고규정하여당사자자치가공적이익이관련된경우에만제한될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28) 중재법제 5 조의이의신청권의상실이인정되려면, 1 위반된규정이임의규정이고, 2 당사자가이러한위반사실을알고도즉시또는법정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였으며, 3 이의신청이없이중재절차가계속하여진행되어야한다. 29) 예를들어계약서에포함된중재합의에서상대방회사의대표이사를중재인으로선임하기로합의 ( 필자가변호사로활동할당시한국회사와인도회사사이에이와같은합의가있었고, 이러한합의사항이분쟁이발생한후에야문제되었다 ) 하였고, 이러한중재인에의하여중재절차가진행되었음에도당사자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에중재인의선정에관한중재법제 12 조제 2 항은당사자의합의를허용하므로임의규정에해당하고, 당사자가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중재절 60 인권과정의 Vol. 454

7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인정되더라도그위반된절차가공서양속에반하는지여부에대하여개별적 구체적판단의절차를거쳐야한다. 그런데만일중재절차가강행규정에위반된경우에는처음부터이의신청권이인정되지아니하여위와같은개별적 구체적판단이허용되지아니하므로, 만일강행규정의범위를넓히게되면중재판정이쉽게취소되거나승인이거부되어당사자의시간과비용을낭비시킬뿐만아니라당사자가금반언의원칙에반하는행위를할수있게하여신의칙에도반한다. 위와같은이유로중재법에서의강행규정은 고도의공적이익 을보호하기위한규정에한정되어야하며, 이때의 고도의공적이익 은중재판정의취소및승인거부의사유인 공서양속 과동일한의미로볼수있다. 그결과당사자에게증명책임을부과하여당사자가처분권을갖고있는중재법제36조제2항제1호는임의규정으로보고, 직권조사사항으로규정되어당사자에게처분권이인정되지아니하는같은조제2 호는강행규정이라고봐야할것이다. 30) Ⅲ. 문제되는규정아래에서는중재법규정중그성격이불확실한몇가지규정에대하여위에서제시한기준을적용하는방법으로그성격을도출해보고자한다. 1. 중재법의적용범위에관한규정중재법의적용범위를규정하고있는중재법제 2조에서는중재지가대한민국인경우에중재법이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세계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중재지이론 (seat theory) 31) 에따른것으로서, 여기서 중재지 란반드시중재인간의협의, 증인 감정인및당사자본인에대한신문, 물건 장소의검증또는문서의열람등의중재절차가진행되는장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중재법제32조제3항에서는중재판정문에중재지로기재된장소를중재지로보고있으므로중재지는실질적개념이아니라법적인개념에불과하다. 예를들어변론이나증인신문등의중재절차는홍콩에서진행되었다고하더라도중 차가진행되었으므로중재법제 5 조의이의신청권의상실이인정되지만, 상대방회사의대표이사가중재인으로서진행한중재는우리의법감정상분쟁해결절차라고볼수없으므로이에따른중재판정을승인하는것은우리의공서양속에반하다고봐야한다. 30) 이와관련하여중재법제 36 조의중재판정취소의소를포기하기로하는당사자의합의가유효한지문제된다. 입법례를보면, 벨기에민사절차법제 1718 조, 스위스국제사법제 192 조, 스웨덴중재법제 51 조에서는각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중재판정취소의소를배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러나전면적으로허용한것은아니고당사자모두가자국에국적또는주소를갖고있지아니하는등영토적관련이없는경우에만허용된다. 그리고영국중재법에서는중재판정취소의소에관한제 68 조를강행규정에포함시키고있으므로이에대한포기는허용되지아니한다. 독일중재법은위와같은문제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지않았지만중재판정이난후에야비로소중재판정취소의소를배제하는합의가가능하다는것이통설이라고한다 (Poudret/Besson, Comparative 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2007., para. 9.7.). 국내에서는중재판정취소의소는중재판정에절차적또는실체적으로중대한하자가있어서법원의통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므로사전에포기를허용할수없지만사후적으로포기하는것은가능하다는견해가있다 ( 석광현, 앞의책, 면 ). 더나아가이견해에서는한국이일본기업과중국기업이선호하는중재지가되기위해서중재법제 36 조제 2 항제 1 호의취소사유를배제하는합의를허용하는방향으로중재법을개정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고보고있다. 사견으로는민사소송법의처분권주의가당연히중재법에도적용되고,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에서는이러한처분권주의를근거로하여법률행위의당사자가특정한법률관계에관하여소를제기하지않기로하는소위 부제소의합의 가유효하다고보고있으며, 대법원 선고 86 다카 2728 판결도처분권주의를근거로하여당사자쌍방이제 1 심판결선고전에미리항소하지아니하기로하는소위 불항소의합의 를허용하고있어당사자가소권자체를포기할수있다는점에서중재판정취소의소권에도처분권주의가적용되는이를포기할수있다고본다. 31) 중재지이론 이란중재절차에는중재지의중재법이적용된다는이론으로서, 뉴욕협약도이이론에따르고있다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2-14).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61

8 논문 재판정문제서울이중재지로기재되어있다면중재지는서울이된다. 이러한중재지는당사자가합의로결정할수있고 ( 중재법제21조제1항 ), 만일당사자가중재지를합의하지않았다면중재판정부는당사자의편의와해당사건에관한모든사정을고려하여중재지를정할수있다 ( 중재법제21조제2항 ). 본글의주제와관련하여중재법제2조가문제가되는점은중재법제2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중재절차에적용될절차법에관하여합의할수있는가에있다. 즉중재법제2조가강행규정인지여부가문제된다. 이와같이문제되는이유는중재법제29조에서분쟁에적용되는실체법에관하여는당사자의합의를허용하고있지만, 절차법에대하여는침묵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문제에대하여중재법제2 조는강행규정이므로중재지가한국안에있는한우리중재법이적용되어야한다는견해 32) 와중재지와중재절차법은분리될수있으므로당사자는중재절차에적용될절차법을자유롭게합의할수있다는견해 33) 가있다. 당사자는중재절차에관하여합의할수있다는점, 당사자는한국이외의국가를중재지로선택하는방법으로우리중재법의적용을배제시킬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당사자가중재절차에관한준거법을선택하는것이우리중재법에반한다고보이지않는다. 그리고중재지또는중재실체법과중재절차법을달리하면절 차가복잡하게될염려는있지만이는당사자가사적이익을해칠뿐이지 고도의공적이익 을해친다고도할수없다. 더욱이당사자가중재합의당시에중재지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중재지를알수없으므로 34) 이러한경우에당사자가법적공백을피하기위하여특정국가의법을중재절차법으로지정하는것이우리중재법에반했다고볼수없을것이다. 게다가당사자가특정국가의절차법에구속되는것을원하지않아서중재를선택하는경우도있다. 35) 결론적으로위와같은점을고려할때중재법제2 조는강행규정이아니라고본다. 36) 영국중재법제2조도우리중재법제2조와동일한규정을두고있지만영국중재법에서는이를임의규정으로보고있으며, 스위스국제사법제182조제1 항에서는명시적으로당사자가중재절차에적용될국가의법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2. 중재합의의서면요건에관한규정 UNCITRAL 모델법제7조제2항을바탕으로한중재법제8조제2항에서는중재합의가서면에의하여작성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37) 이규정이강행규정에해당한다는주장이있다. 38) 이주장에서는다만위모델법제7조제2항 ( 우리중재법제8조제3항제3호 ) 에서 중재신청서와답변서를교환하면서일방당사자가 32) 오석웅, 국제중재절차법과당사자자치의원칙 국제사법연구 제 17 호, ; 석광현, 앞의책, 41 면. 그러나이견해도당사자가중재지이외의국가의중재법을중재의절차법으로합의한경우에이러한합의의효력을무효로보는것이아니라그지정된중재법이절차에관한당사자사이의합의에편입된것으로보고있다. 33) 목영준, 앞의책, 107 면. 영국의 Naviera Amazonia Peruana SA v Compania International de Seguros de Peru[(1988) 1 Lloyd s Rep. 116.CA] 사건의판결에서는중재지와중재절차법의분리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중재지와중재절차법이달라지면중재절차만복잡해질뿐이고중재지와중재절차법을분리시킬실질적필요성은거의없을것이다. 34) 이를 floating seat 이라고한다 (Sutton/Gill/Gearing, op, cit., para ). 35) Mario Rubio-Sammartano,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pp ) 손경한, 앞의글, 417 면이하도같은의견이다. 37) 대부분의국가가중재합의의서면성을요구하고있지만스웨덴등과같이이를요구하지않는국가도있다고한다 ( 목영준, 앞의책, 46 면 ). 38) Holtzmann/Neuhaus, op, cit., p 인권과정의 Vol. 454

9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중재합의의존재를주장하고타방당사자가이를부인하지아니하는경우 39) 에도중재합의의존재를인정하고있는바, 중재합의의서면요건이강행규정임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의신청권의상실이인정된다고한다. 40) 한편, 대법원 선고 2004 다20180 판결에서는 당사자일방이외국의상사중재원에중재판정을신청하고이에대하여상대방이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는당사자사이에위협약제2조에정한유효한중재합의가있었다고볼수없다 고판시하여중재합의의서면성요건을강행규정으로보고있다. 당사자가중재합의를하면법원에소를제기할수없으므로중재합의는당사자에게매우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 당사자의의사를명확하게확인하기위하여서면으로중재합의를할것이요구되는것이다. 41) 이러한서면요건은증거방법만을한정하는것이아니라동시에효력요건이므로서면요건을갖추지못한중재합의는서면이외의다른증거방법이있다고하더라도효력이없다. 42) 그런데중재합의의서면요건 이당사자의진정한의사의확인을위하는데그목적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 다양한의사통신수단이발달한현대에서굳이서면만이당사자의진정한의사를확인하는방법이된다는점에는상당한의문이있다. 아래와같이중재합의의서면요건이완화되어오는과정을보면더욱그러하다. 1958년에채택된뉴욕협약제2조제2항 43) 에서는서면에의한중재합의가무엇인지규정하고있는데, 1당사자가서명한주된계약서에포함된중재조항, 2당사자가서명한별도의중재합의, 3편지또는전보의교환에포함된주된계약에포함된중재조항, 4편지또는전보의교환에포함된별도의중재합의네가지에한정함으로써그범위를매우좁게보고있다. 44) 1985년에채택된 UNCITRAL 모델법제7조제2항은우리중재법제8조제3항, 제4항 45) 과그내용이사실상동일한데, 뉴욕협약에비하여서면성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를확대하고있다. 46) 그리고 2006년에개정된 UNCITRAL 모델법제7조 Option I에서는 중재합의또는계약서가구두, 행위또는기타다른방법에의하여체결되었는 39)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another. 40) Holtzmann/Neuhaus, op, cit., p )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 Holtzmann/Neuhaus, op, cit., p ) The term agreement in writing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44) 목영준, 앞의책, 49 면. 45)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서면에의한중재합의로본다. 1. 당사자들이서명한문서에중재합의가포함된경우 2. 편지, 전보 ( 電報 ), 전신 ( 電信 ), 팩스또는그밖의통신수단에의하여교환된문서에중재합의가포함된경우 3. 어느한쪽당사자가당사자간에교환된문서의내용에중재합의가있는것을주장하고상대방당사자가이에대하여다투지아니하는경우 4 계약이중재조항을포함한문서를인용하고있는경우에는중재합의가있는것으로본다. 다만, 그계약이서면으로작성되고중재조항을그계약의일부로하고있는경우로한정한다. 46) 다만 UNCITRAL 모델법에서는 중재신청서와답변서를교환하면서일방당사자가중재합의의존재를주장하고타방당사자가이를부인하지아니하는경우 에중재합의의서면요건이충족된것으로보고있지만, 중재법제 8 조제 3 항제 3 호에서는 중재신청서와답변서 에한정하지아니하고당사자사이에교환된어떠한문서도이에포함시키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와같이중재합의의방식을완화할합리적이유가있는지에관하여의문을제기하는견해가있다 ( 석광현, 앞의책, 2007., 67 면 ).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63

10 논문 지관계없이중재합의의내용이어떤형태로든기록되었다면중재합의는서면에의한것이다 47) 고규정하여중재합의의서면성의요건이충족되는경우를더욱확대하고있다. 심지어 Option II에서는서면성요건을완전히배제하고있다. 48) 이에따라서 2011년개정프랑스중재법은 2006년 UNCITRAL 모델법의개정과정에서주장된서면성요건의폐지를받아들여더이상서면의중재합의를요구하지않고있다. 49) 이와같이중재합의의서면요건이점차완화되는것을볼수있는데, 특히 2006년 UNCITRAL 모델법에서는중재합의에더이상당사자의서명을요구하거나문서의교환을요구하지않고, 어떤형태로든중재합의가기록된이상구두에의한중재합의의효력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큰변화가있다. 50) 위와같이중재합의의요건이완화되고있는추세라는점과무엇보다중재합의의서면요건이고도의공익을보호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지않다는점에서중재법제8조제2항은강행규정이아니라고본다. 51) 따라서당사자일방이중재신청을하고, 타방당사자가이에대하여지 체없이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면묵시적중재합의의존재를인정하거나또는금반언의원칙상유효한중재합의의존재를인정해야한다. 52) 그러므로중재합의의서면성요건을강행규정으로본대법원 선고 2004다20180 판결은변경되어야한다고본다. 참고로영국중재법제5조에서는중재합의의서면요건을규정하고있지만, 이를강행규정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또한독일민사소송법 (ZPO) 제1031조제6항에서는당사자가중재절차에서분쟁의실체에관하여답변하는것만으로서면요건의하자가치유된다고규정하여중재합의의서면요건을임의규정으로보고있다. 53) 한편, 독일민사소송법제1031조제5항에서는소비자가중재의당사자중일방인경우에는당사자가직접서명한별도의문서또는전자문서에의하여중재합의가작성될것을요구함으로써소비자계약에서는중재합의의서면성요건을엄격히하고있는바, 이는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하는규정이므로강행규정이라고봐야할것이다. 54) 우리의경우에는소비자계약에서중재합의를하는경우를찾아보기힘들지만그 47)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s content is recorded in any form, whether or not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contract has been concluded orally, by conduct, or by other means. 48) 중재합의 란계약적이든아니든관계없이특정된법률관계와관련하여발생한또는발생할수있는분쟁의전부또는일부를중재에회부하기로하는당사자사이의합의를말한다 ( 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49) 정선주, 중재법개정의방향과주요내용 고려법학 제 69 호, , 216 면. 50) 2006 년 UNCITRAL 모델법과뉴욕협약의중재합의요건이다른결과뉴욕협약에따라서중재판정이승인되지않을염려가있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하여 UNCITRAL 에서는 Recommendation 을채택하여, 각국이뉴욕협약제 2 조제 2 항에규정된중재합의의방식을제한적으로열거한것으로해석하지말것을권고하고있다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2008, p.40. 이자료는 UNCITRAL 의공식문서로서 2006 년개정모델법과코멘트를포함하고있다 ). 이자료는 에서찾아볼수있다.). 51) 중재법제 7 조의서면성요건을폐지하는방향으로중재법을개정하자는주장이있다 (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및중재규칙개정에따른국내법개정의필요성검토 국제사법연구 제 16 호, 2010., 124 면 ). 52)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의중재합의에관한법적문제점 중재연구 제 15 권제 2 호, , 252 면에서도중재합의의서면요건에대하여도금반언의원칙이적용되며, 이러한견해가다수설이라고설명하고있다. 53) 종전의독일에서는서면에의한중재합의에대하여이의신청권의포기가허용되지아니한다는판례와금반언의원칙상허용된다는판례가있었다고한다 (Albert Jan van den Berg,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1, pp ). 54) Böckstiegel/Kröll/Nacimiento(eds), Arbitration in Germany, Wolters Kluwer, 2007., p 인권과정의 Vol. 454

11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러한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으므로우리중재법에도위와같이소비자보호를위한규정을둘필요가있다고본다. 55) 3. 중재판정부의권한의존재에대한이의신청권중재법제17조에서는당사자에게중재판정부의권한에관한이의신청권을인정하면서, 이의신청의기한을단계적으로 1처음부터중재판정부가권한을넘은경우에는답변서를제출할때까지 ( 제2항 ), 2중재절차가진행되던도중에중재판정부가권한을넘은경우에는그러한사유가발생한때즉시로 ( 제3항 ) 정하면서, 다만 3정당한이유가있다면위와같은시기에늦은경우에도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 ( 제4항 ) 하고있다. 그러나중재법제5조와달리중재법제17조에서는적정기한내에이의신청권을행사하지아니한효과로서이의신청권의상실을규정하고있지않다. 이러한결과당사자가위기한내에중재판정부의권한에관하여이의신청을하지않더라도 중재판정이중재합의의대상이아닌분쟁을다룬사실또는중재판정이중재합의의범위를벗어난사항을다룬사실 56) 을중재판정의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는중재법제36조제2항제1호다목을근거로당사자가 중재판정의취소를구할수있는지문제된다. 57) 이문제의해결을위한전제로서중재법제5조가제17조에규정된상황에도적용되는지검토해야하는데, 이의신청권에관한일반규정인중재법제5조가적용범위를제한하고있지아니하고제17조에서제5조의적용을배제하고있지아니하므로제5조는제17조에규정된상황에도적용된다고본다. 58) 결국중재판정부의권한의하자에대하여도당사자의이의신청권이상실될수있는지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중재법제17조가중재법제5조의강행규정에해당하는지판단할필요가있다. 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게중재판정에대한권한을수여하므로당사자가중재판정부의권한의하자에관하여다투지아니한사실은당사자가묵시적으로중재판정부에권한을수여한것으로볼수있다. 중재판정부의권한에관한다툼은중재합의가효력이없거나중재인이중재합의에서수여한권한을벗어난경우에발생하는데, 중재판정부의권한은중재합의에의하여수여되므로위와같은결론은중재합의의서면요건에하자가있는경우와사실상동일한이유를근거로한다. 이와관련하여대법원 선고 2005다12452 판결은소위 선택적중재합의 59) 에관한판결로서, 이판결에서는우선선택적중재조항을중재법제17조의중재 55) 이에관한논의는정선주, 앞의글, 면참조. 56) 이규정은 UNCITRAL 모델법을바탕으로하고있고, UNITRAL 모델법은뉴욕협약제 5 조제 1 항 (c) 를바탕으로하고있다. 중재판정부가권한을넘었다는것과중재합의가무효라는점은구분되어야한다. 후자는중재법제 36 조제 2 항제 1 호가목에서중재판정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으므로중재판정부가권한을넘었다는사유는중재합의는유효하되중재판정부가그권한을넘은경우를의미한다 (Albert Jan van den Berg, op, cit., p.312.). 그러나당사자가법원에서계약의다른조항을근거로하여중재판정부의권한을다투는것을허용하면중재판정의실질적내용에대한재심사를허용하는것이므로이러한이의제기는금지된다 (ibid. p. 317). 예를들어생산손실을이유로 185,000 달러를배상하도록한중재판정에대하여, 당사자가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의단계에서계약에서생산손실에대한면책약정이있었으므로생산손실을이유로배상명령을한중재판정은권한을넘은중재판정이라고주장하는것은중재판정의실질적내용을다투는것이므로허용되지아니한다. 57) 중재법제 17 조의바탕이된 UNCITRAL 모델법제 16 조의제정과정에서도위문제가논의되었지만모델법에의한문제해결을포기하고각국의해석에맡기기로했다고한다 (Holtzmann/Neuhaus, op, cit., pp ). 58) ibid, p ) 계약서의분쟁해결조항에서 계약의수행중계약당사자간에발생하는분쟁은협의에의하여해결한다. 분쟁이발생한날부터 30 일이내에제 1 항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해결한다. 1. 관계법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65

12 논문 판정부의판정권한의문제로본후, 중재판정부의판정권한은중재합의의존부또는유효성에직접관련이있으므로중재법제17조에서말하는중재판정부의권한에관한이의에는중재합의의존부또는유효성에관한이의도포함하고있다고보았고, 이에따라서중재신청인의선택적중재조항에기한중재신청에대하여피신청인이중재법제17조에따라서본안에관한답변서를제출할때까지중재합의가부존재한다는이의를제기하지않은이상중재절차의나머지단계에서는그러한이의를제기할수없다고판시하여, 중재판정부의권한에관한이의신청권의상실을인정하였다. 참고로미국에서는연방법원의판례에의하여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한이의신청권이상실될수있다는점이확고하게받아들여지고있다고한다. 60) 결국당사자가위기한내에이의제기를하지아니하는한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하여더는이의를제기할수없고, 당사자는중재법제36 조제2항제1호다목을근거로하여중재판정의취소를구할수없다고본다. 61) 다만, 중재판정부의권한의부재가공서양속에위반되거나그로인하여중재가능성이없게된다면당사자의이의신청의유무에관계없이중재판정이취소 될수있을것이다. 62) 4. 중재판정부의자기권한심사권중재법제17조제1항에서는 중재판정부는자신의권한및이와관련된중재합의의존재여부또는유효성에대한이의에대하여결정할수있다 고규정하여중재판정부가자신의권한의존재에대하여스스로판단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중재판정부가자신의 권한 의존부에대하여심사할 권한 이있다고하여이를통상 competence-competence 또는 Kompetenz-Kompetenz 라고부른다. 63) 만일중재판정부가자신의권한을심사하여권한이있다고결정하였다면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하여이의를제기한당사자는그결정을통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법원에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한심사를신청할수있다 ( 중재법제17 조제6항 ). 그런데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대한권한심사를청구하지아니하고바로법원에권한심사를청구하고이에대하여상대방이이의신청을하지않았다면중재법제5조의이의신청권의상실에의하여위와같은권한심사신청이적법하게되는지문제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재인은법관과달리 률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조정위원회등의조정또는중재법에의한중재기관의중재에따라야한다. 2. 제 1 호의조정에불복하는경우에는 00 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의판결에의한다 와같이중재합의와관할합의를같이두는경우가종종있는데, 이를 선택적중재합의 라고한다. 이러한선택적중재합의에실효성이있어서사용된다기보다는법률적지식의부족으로타인이사용한계약서를베끼다보니위와같은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에서는 분쟁해결은당사자쌍방모두중재법에의거대한상사중재원부산지부중재에따르고, 법률적쟁송이있을경우도급인의주소지관할법원으로한다 는내용의중재조항은그작성경위등에비추어이른바선택적중재조항으로볼수없고, 오히려전속적중재조항으로해석하여야하며, 위합의에서 법률적쟁송이있을경우 라함은그중재절차 중재판정과관련하여제기될수있는소송에관한관할합의를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60) Steven H. Reisberg, Objections to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under the US Federal Arbitration Act: How to Preserve the Right to Judicial Review, Int.A.L.R. 2010, 13(4), pp ) Sutton/Gill/Gearing, op, cit., p.266. 그러나영국중재법에서는중재판정부의권한에관한이의를규정한제 31 조를강행규정에포함시키고있다. 6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ntract Practices on the work of its seventh session, A/CN.9/246, para. 51 에서도동일한입장을취하고있다. 이자료는 에서찾을수있다. 63) 목영준, 앞의책, 148 면. 이와같이중재판정부에자신의권한에관하여심사할권한을인정하는이유는당사자가법원에대하여바로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한심사를청구함으로써중재절차의진행을지연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라고한다 (Holtzmann/Neuhaus, op, cit., p.484). 66 인권과정의 Vol. 454

13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당사자와계약관계에있기때문에언제든지중재인의지위를사퇴할수있으므로중재인이중재절차를개시하기위해서또는중재절차를개시한이후에자신의권한을스스로심사하는것은중재인의지위에내재한 (inherent) 권한이라고본다. 64) 따라서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권한심사를청구하지않고바로법원에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한심사를구하더라도중재인과당사자사이에서만문제될뿐이고공적이익에관련된 적정절차 를해한다고보기힘들다. 게다가당사자는중재법제17조제6항에따라서법원에중재판정부의권한의존부에대하여최종적판단을구할수있고, 법원은중재법제36조제2항제1호다목에따른중재판정의취소소송이나제37조의승인및집행판결을구하는절차에서도중재판정부의권한의존부에대하여판단할수있으므로중재판정부의자기권한심사는법원의최종적판단이유보된잠정적성격을갖고있음에불과하다. 65) 따라서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권한심사를청구할수없다고하더라도법원의최종적심사청구를할수있으므로중재판정부의권한심사를배제하더라도당사자에게불리하다고보기힘들다. 더욱이중재인은당사자의권한심사요청이없더라도자신의내재적권한에의하여권한심사를할수있으므로위와같은결론이중재인에게불리한것도아니며, 오히려바로법원의심사를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신속하고경제적인구제방법이될수 있다. 66) 따라서중재판정부의권한심사후에법원에권한심사청구를할수있도록한중재법제17조제6항은임의규정이라고본다. 비록구 ( 舊 ) 중재법하에서의판례이지만대법원 자 96마149 결정에서는당사자가중재판정부에권한심사를요청하지아니하고법원에바로그중재절차의위법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그리고영국중재법의경우에는중재판정부의자기권한심사를제31조에서규정하고, 법원의중재판정부의권한심사를제32조에규정하고있는데, 제32조에서는중재판정부의자기권한심사를거치지않더라도법원에바로중재판정부의권한심사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5. 중재절차의계속진행대법원 자 96마149 결정에서는당사자가중재판정부의권한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더라도중재판정부는계속하여중재절차를진행할수있다는구 ( 舊 ) 중재법 ( 법률제4541호, 시행 ) 제10조 67) 를근거로하여, 당사자가중재절차위법확인의본안의소를제기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당사자가곧바로법원에중재절차정지의가처분을구할수는없다고판시하여마치구 ( 舊 ) 중재법제10조가강행규정에해당하는것과같은태도를취하고있다. 68) 현행중재법제17조제7항은실질적으로구 ( 舊 ) 중 64)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 스웨덴중재법제 2 조제 2 항에서는중재판정부가자신에게관할이있다고결정하더라도구속력이없다고명시하고있다. 다만, 당사자가중재판정부의자기권한심사에대하여법원에중재판정부의권한의존부에관한심사를신청하지않는등더이상이에관하여다투지않는다면중재판정부의자기권한심사는최종적심사가될것이다 (Poudret/Besson, op, cit., para ). 66) ibid, para ) 제 10 조 ( 중재절차위법의주장과중재인의판정권 ) 중재인은당사자가법률상유효한중재계약이성립하지아니하였다는것, 중재계약이판정하여야할다툼에관계가없다는것또는중재인이그직무를수행할권한이없다는것기타중재절차를허용할수없는것이라고주장하는경우에도중재절차를속행하여중재판정을할수있다. 68) 스위스판례에서도법원이중재절차정지의가처분을할수없고, 외국법원이발령한중재절차금지가처분은스위스에서승인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 (Matthias Scherer, Anti-suit and anti-arbitration injunc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Swiss perspective, Int. A.L.R. 2009, 12(4), p. 67). 반면에영국에서는중재절차금지가처분을허용하는있는데, 다만중재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67

14 논문 재법제10조와그취지를같이하므로현행중재법에따라서도당사자가법원에중재절차정지의가처분을신청할수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중재법제17조제7항에서는 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이규정의바탕이된 UNCITRAL 모델법제16조제3항에서도 may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므로중재절차를중단할것인지아니면계속하여진행할것인지중재판정부의재량 (discretion) 사항이다. 69) 그리고중재법제17 조제7항에서중재절차를계속하여진행할수있도록한이유는신속한중재절차의진행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이는전적으로당사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며공적이익과관련이없다. 이러한이유로중재법제17조제7항이임의규정이란점에는이견이많지않을것으로보인다. 70) 이를임의규정으로본다면당사자가법원에중재절차정지의가처분을신청한경우에, 앞의대법원판례와같이무작정가처분신청을불허하기보다는상대방이가처분신청에동의하거나이에대한이의신청구권을포기한경우에는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이때중재절차정지가처분신청에대하여중재판정부가피신청인적격을갖고있고상대방은피신청인적격이없을것이므로상대방이위와같이가처분신청에동의하거나이의신청권을포 기한사실은신청인이소명해야한다. 6. 중재인의고지의무중재법제13조제1항에서는중재인이되어달라고요청받은사람또는중재인으로선정된사람 ( 이하 중재인후보자 라고함 ) 이자신의공정성 (impartiality) 이나독립성 (independence) 71) 에관하여의심을살만한사유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당사자들에게고지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다. 72) 중재인이편파적이라거나비독립적이라는점은당사자가알기어려울뿐만아니라입증이곤란하기때문에중재인의공정성, 독립성에관한논쟁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중재인이되도록요청받은자가그러한사정을미리공개하도록한것이다. 73) 그런데대법원 선고 2004다47901 판결에서는위규정이강행규정이므로중재인이자신의공정성이나독립성에의심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당사자가고지하지않았고, 당사자가이러한사실을알면서도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았더라도이의신청권이상실되지아니한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법관은국가의공복으로서그중립성과독립성은절대적요소이므로법관에대한기피신청권을포기하는것은허용될수없지만, 중재인은당사자와계약관계에있는데불과하고그권한 지가영국인경우에만그러한가처분을허용하고있다 (Poudret/Besson, op, cit., para ). 69) Holtzmann/Neuhaus, op, cit., p.486. 한편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규정의취지는법원의절차로인하여중재절차가지연되는방지하여신속한중재절차가진행되도록하는데있다. 그러나중재판정부의권한의부재를주장하면서법원에그유무에대한심사를청구한당사자는일반적으로중재절차에계속하여참여하는것을거부할것이다 (Merkin/Flannery, Arbitration Act 1996, Informa Law, 2014., p.121). 70) 영국중재법제 32 조제 4 항에서는임의규정임을명시하고있다. 71) 독립성이란중재인과당사자일방이경제적또는다른이유로인하여객관적으로의존적관계에있지아니함을의미한다. 반면에중립성이란중재인이당사자일방에대하여편향적인식을갖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바, 주관적기준에해당한다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4-55). 72) 중재인은중재절차가진행되는동안계속하여고지의무를부담한다. 따라서중재인으로선임된후에비로소중립성과독립성에의심을갖게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도중재인은당사자에게그러한사유를고지해야한다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4-61). 73) 목영준, 앞의책, 139 면. 68 인권과정의 Vol. 454

15 중재절차에서이의신청권과이의신청권의포기에관한연구 은당사자로부터수권되므로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권은포기될수있다고본다. 또한대법원 선고 2005다5812 판결에서는 부동산거래에있어거래상대방이일정한사정에관한고지를받았더라면그거래를하지않았을것임이경험칙상명백한경우에는신의성실의원칙상사전에상대방에게그와같은사정을고지할의무가있으며, 그와같은고지의무의대상이되는것은직접적인법령의규정뿐아니라널리계약상, 관습상또는조리상의일반원칙에의하여도인정될수있다 고판시하고있는바, 이를중재인후보자에게적용한다면중재법제13조제1항이없더라도중재인후보자는자신의공정성이나독립성이의심되는사유가있다면신의성실의원칙상이를당사자에게고지할의무가있다. 위판례는더나아가위와같은고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계약을체결한것은 부작위에의한기망행위 로서당사자는민법제110조제1항에의하여계약을취소할수있다고판시하고있고, 이러한법리는중재인후보자에게도그대로적용될것이다. 그런데민법제110조제1항에서는사기에의한의사표시를무효로하지아니하고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고, 취소권자는취소권을행사할의무가없으므로이를포기할수있는처분권을갖고있다. 그러므로당사자는중재후보자의중립성과독립성에대한이의신청권도포기할수있다. 무엇보다중재법제13조제2항의단서에서는 당사자는자신이선정하였거나선정절차에참여하여선정한중재인에대하여는선정후에알게된사유가있는경우에만기피신청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규정은당사자가중재인후보자의중립성과독립성에의심을살만한사유를통지받고도이에대하여이의를제 기하지아니하였다면당사자가그러한하자에대한이의신청권을묵시적으로포기했다고볼수있다는것으로서 74) 중재법자체에서이미같은법제13조제1항이임의규정임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중재인후보자가공정성이나독립성에의심이있는사유를고지하지않았지만당사자가이러한사실을알고도이의신청을하지않았다면, 중재법제5조에따라서이의신청권은상실된다. 다만, 상대방회사의임직원이중재인으로선임되어중재판정을한경우처럼우리법감정상도저히 분쟁해결 이라고받아들일수없는중재판정은공서양속에반하여취소되거나승인이거부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결론은공서양속의위반을중재판정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는중재법제36조제2항제2호나목에따른효과이지중재법제13조제1항이중재법제5조의강행규정에해당하기때문이라고볼수없다. 7. 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중재법제13조제2항에서는중재인의중립성또는독립성을의심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와중재인이당사자들이합의한자격을갖추지못한경우에한하여중재인이기피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기피절차에관한중재법제14조제2항과제3항에서는당사자가먼저중재판정부에기피신청을하고, 이러한기피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법원에대하여기피신청을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당사자가중재에게중재법제13조제2항의기피사유가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즉시기피신청권을행사하지아니하였다면중재법제5조에따라서기피신청권을상실하는지, 즉위규정이임의규정 74)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인권과정의 2015 년 12 월 69

16 논문 인지문제된다. 75) 이에대하여법원에대한기피신청권은당사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으로서강행규정에해당한다고하여기피신청권을포기하거나기피신청의사유를제한하는합의는허용되지아니한다는견해 76) 와이와반대로기피신청권이있는당사자가기피신청을하지아니하고중재절차를진행하였다면기피신청권을포기한것으로볼수있다는견해 77) 가있다. 프랑스대법원도당사자가기피사유를알면서도적정기간내에기피신청을하지아니하면기피신청권을상실한다고판시하였다. 78) 그런데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과중재인후보자의고지의무는동일한취지이므로앞서고지의무에서논한바는여기서도그대로적용될것이다. 따라서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절차에관한중재법제2항과제3 항도임의규정으로서이의신청권의상실이인정된다. 79) 관련하여중재법제13조제2항에서는중재인에대한기피신청의사유를중재인의중립성또는독립성이의심되는경우와중재인이당사자들이합의한자격을갖추지못한경우를규정하면서 만 80) 이라고표현하여기피신청의사유를한정적으로열거하고있다. 규정내용의형식상중재법제13조제2항은당사자가합의에의해서라도기피신청의사유를확장하지못하도록한강행규정이라고봐야할것이다. 81) Ⅳ. 나가기이상으로중재법에있어서임의규정과강행규정을구분하는기준과중재법의몇가지규정에이러한기준을적용한결과를살펴보았다. 이러한검토결과이의신청권이상당히넓은범위에서포기또는상실이인정되고있는데, 중재에서는당사자자치와신속한중재절차의진행이적정절차의보장보다더강조되고있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결론에대하여적정절차가보장되지않다는이유로반대하는견해도있을수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의신청권의포기또는상실이인정되더라도중재판정취소소송또는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절차에서중재판정이공서양속에위반되었는지여부가심판되기때문에중재법의임의규정의범위를넓게본다고하여적정절차가보장되지않는다고보기힘들다. 주제어 : 국제상사중재, 이의신청권, 강행규정, 당사자자치, 공서양속 Keywords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ight to object, mandatory provision, party autonomy, public policy 75) 당사자가기피신청권을포기할수있다는것은당사자는기피신청의사유도중재법제 13 조제 2 항보다좁게합의할수있다는의미도된다 (Böckstiegel/Kröll/Nacimiento(eds), op, cit., p.209). 76) ibid, p ) 목영준, 앞의책, 139 면 ; Redfren/Hunter/Blackaby/Partasides, op, cit., para. 4-76; Merkin/Flanner, op, cit., p ) Job/Dupeyré, The new rules of the French Reinsurance and Insurance Arbitration Centre (CEFAREA-ARIAS France): the modernisation of arbitration in insurance law, Arbitration 2014, 80(4), pp ) 미국의 Imperial Ethiopian Government v. Baruch-Foster Corp., 535 F.2d 334 (5th Cir. 1976) 사건판결에서도중재인에게중립성을의심할만한사유가있었음에도당사자가이에대하여상당기간동안이의를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그중재인이중재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였다면당사자의기피신청권이상실된다고보았다. 80) 중재법제 13 조제 2 항의바탕이된 UNCITRAL 모델법제 12 조제 2 항에서도 only if 라고표현하여기피신청의사유가한정적열거임을명백히하였다. 81) Holtzmann/Neuhaus, op, cit., p 인권과정의 Vol.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