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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아시아내륙지역 통합국제물류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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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한 - 아시아내륙지역통합국제물류체계구축방안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7 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김학소 수행기간 : 연구책임자 : 이성우연구위원 연구진김홍매전문연구원박한나연구원김일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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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연구수행방법 2 1) 주요내용 2 2) 추진체계 3 3) 수행방법론 3 제2장대상국물류현황 5 1. 대상국경제무역현황 5 1) 몽골 5 2) 카자흐스탄 12 3) 극동러시아 19 4) 중국 대상국물류현황 32 1) 몽골 32 2) 카자흐스탄 36 3) 극동러시아 38 4) 중국 대상국의내륙물류시설개발계획 47 1) 몽골 47 2) 카자흐스탄 52 - i -

6 3) 극동러시아 54 4) 중국 소결 60 제3장대상국물류및외투관련법제도검토 몽골진출관련법제도 63 1) 외국인투자제도 63 2) 국제협약가입현황 68 3) 물류분야관련법규 카자흐스탄진출관련법제도 70 1) 외국인투자관련 70 2) 카자흐스탄투자특혜관련제도 러시아진출관련법제도 73 1) 외국인투자관련 73 2) 국제운송물류에관한법 75 3) 러시아투자절차관련제도 중국진출관련법제도 79 1) 개관 79 2) 관련외상투자법 제도 80 3) 도로화물운송 83 4) 화물운송주선업 91 5) 철도컨테이너 CY 사업 91 제 4 장한 - 아시아내륙지역국제물류체계분석 한 - 몽골국제물류체계 93 1) 국제물류체계개요 93 - ii -

7 2) 국제물류프로세스 94 3) 중국기점항만현황 100 4) 주요내륙거점현황 103 5) 주요문제점분석 한-카자흐스탄국제물류체계 112 1) 국제물류체계개요 112 2) 국제물류프로세스 118 3) 중국및극동러시아기점항만현황 124 4) 주요내륙물류거점현황 132 5) 주요문제점분석 소결 141 제5장한-아시아내륙지역국제물류체계구축방안및진출전략 한-아시아통합국제물류체계구축방안 143 1) 한-몽골최적국제물류체계구축방안 143 2) 한-카자흐스탄최적국제물류체계구축방안 우리나라물류기업의현지진출전략 156 1) 몽골 156 2) 카자흐스탄 160 3) 극동러시아 165 4) 중국 소결 174 1) 한-아시아내륙물류체계구상 174 2) 운송루트의다양화필요 174 3) 정부간협력강화지속 175 4) 특화된물류서비스개발 175 5) 국가별진출분야 iii -

8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179 [ 부록 1] 중국샨시성도로운송현황 181 [ 부록 2] 동북아교통물류망발전세미나 189 참고문헌 iv -

9 표목차 < 표 2-1> 몽골의주요경제지표 6 < 표 2-2> 몽골의산업별 GDP 7 < 표 2-3> 몽골의수출입규모 8 < 표 2-4> 몽골의주요수출품목 8 < 표 2-5> 몽골의주요수입품목 9 < 표 2-6> 몽골의주요수출입대상국 9 < 표 2-7> 몽골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추이 10 < 표 2-8> 몽골의주요광물자원의매장량및생산량추이 11 < 표 2-9>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13 < 표 2-10> 카자흐스탄의산업별 GDP 현황 13 < 표 2-11> 카자흐스탄의수출입규모 14 < 표 2-12>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품목 (2011) 15 < 표 2-13> 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품목 (2011) 16 < 표 2-14>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입대상국 17 < 표 2-15> 카자흐스탄의외국인직접투자현황 17 < 표 2-16> 카자흐스탄의광산물생산현황 19 < 표 2-17> 러시아연방관구 20 < 표 2-18> 러시아및극동러시아의 GRDP 규모 20 < 표 2-19> 러시아및극동러시아의산업구조 (2011) 21 < 표 2-20> 극동러시아지역의수출입현황 21 < 표 2-21> 러시아의주요수입품목 22 < 표 2-22> 러시아의주요수출품목 22 < 표 2-23> 러시아및극동러시아의지역별외국인투자현황 23 < 표 2-24> 러시아의석유 천연가스매장량및생산량 (2009) 24 - v -

10 < 표 2-25> 중국의주요경제지표 25 < 표 2-26> 중국의산업별생산총액 26 < 표 2-27> 중국의수출입규모 27 < 표 2-28> 중국의주요수출품목 27 < 표 2-29> 중국의주요수입품목 28 < 표 2-30> 중국의주요수출입대상국 29 < 표 2-31> 중국의외국인투자액 29 < 표 2-32> 중국의주요광물자원매장현황 31 < 표 2-33> 몽골의도로현황 32 < 표 2-34> 몽골의철도현황 33 < 표 2-35> 몽골의운송수단별물동량 35 < 표 2-36> 카자흐스탄의철도길이 37 < 표 2-37> 카자흐스탄의운송수단별물동량 38 < 표 2-38> 극동러시아의자동차도로길이 (2011) 39 < 표 2-39> 극동러시아의철도길이및밀도 40 < 표 2-40> 러시아의내륙수운길이 41 < 표 2-41> 러시아관할선박현황 41 < 표 2-42> 러시아항공화물운송량 42 < 표 2-43> 러시아의운송수단별물동량 43 < 표 2-44> 중국의도로길이 43 < 표 2-45> 중국의철로길이 44 < 표 2-46> 중국의운송수단별물동량 47 < 표 2-47> 몽골남부지역도로마스터플랜프로젝트 49 < 표 2-48> 아시안하이웨이몽골경유루트 (2008년기준 ) 50 < 표 2-49> 극동지역항만개발프로젝트 56 < 표 2-50> 극동지역물류센터및복합운송터미널계획 57 < 표 2-51> 분야별물류성과지수 (2012) 61 - vi -

11 < 표 3-1> 외국인투자자의권리와의무 63 < 표 3-2> 외국인투자유치우선분야 65 < 표 3-3> 제출서류목록 66 < 표 3-4> 러시아 42개전략산업분야 73 < 표 3-5> 국제수송물류계약에관한조약 (CMR) 76 < 표 3-6> 국제해상수송물류 (1968년 2월 ) 계약에관한조약 77 < 표 3-7> 국제철도수송물류에관한조약 (1951년 11월제정 ) 78 < 표 3-8> 중국의주요내수물류업종별외자지분제한현황 80 < 표 3-9>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1 개정 ) 82 < 표 3-10> WTO 가입이후중국운송시장개방수준 83 < 표 3-11> 중국의주요도로화물운송관련법규정및산업표준목록 84 < 표 3-12> 화물차및트레일러크기 ( 규격 ) 제한표준 85 < 표 3-13> 화물차및트레일러의총중량제한표준 86 < 표 3-14> 중국국제도로운송자격 89 < 표 3-15> 국제도로운송차량허가증및식별표 ( 화물운송의경우 ) 90 < 표 4-1> 톈진- 얼롄철도및도로운송비교 95 < 표 4-2> 톈진- 얼롄트럭킹운송루트 97 < 표 4-3> 중국- 몽골트럭킹운송량 (2011) 97 < 표 4-4> 텐진항컨테이너터미널시설현황 101 < 표 4-5> 텐진항의물동량추이 101 < 표 4-6> 텐진항의대륙별수출입컨테이너물동량및비중 (2011) 102 < 표 4-7> 자민우드철도 CY 현황 106 < 표 4-8> 자민우드철도 CY별화물처리실적추이 107 < 표 4-9> 톈진- 훠얼궈스트럭킹운송루트 115 < 표 4-10> 칭다오 -훠얼궈스트럭킹운송루트 116 < 표 4-11> 롄윈강항 -훠얼궈스트럭킹운송루트 116 < 표 4-12> 중국- 카자흐스탄트럭킹운송량 (2011) vii -

12 < 표 4-13> 중국- 카자흐스탄주요통상구철도및도로화물량 (2011) 123 < 표 4-14> 롄윈강항의물동량추이 125 < 표 4-15> 칭다오항컨테이너부두레이아웃 127 < 표 4-16> 칭다오항의컨테이너처리실적추이 128 < 표 4-17> 블라디보스톡항의컨테이너물동량추이 131 < 표 4-18> TCR TSR TMGR 의특징 142 < 표 5-1> 한국- 중국해상구간운임 150 < 표 5-2> 중국구간철도운임 150 < 표 5-3> 카자흐스탄구간운송운임 150 < 표 5-4> 톈진항, 칭다오항경유시안까지트럭킹, 철도운송시간현황 ( 보세운송 ) 156 < 표 5-5> 우리나라물류기업의진출분야 viii -

13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주요내용 2 [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3 [ 그림 2-1] 몽골전도 5 [ 그림 2-2] 카자흐스탄전도 12 [ 그림 2-3] 러시아연방관구 20 [ 그림 2-4] 극동러시아의주요교역국가 (2012) 23 [ 그림 2-5] 중국전도 25 [ 그림 2-6] 몽골의도로현황 (2009) 32 [ 그림 2-7] 몽골의철도현황 (2008) 34 [ 그림 2-8] 몽골의공항위치도 35 [ 그림 2-9] 카자흐스탄의도로망 36 [ 그림 2-10] 러시아도로망 39 [ 그림 2-11] 중국의도로망 44 [ 그림 2-12] 중국의철도망 45 [ 그림 2-13] 중국의항만분포 46 [ 그림 2-14] 몽골철도노선 3단계개발계획 48 [ 그림 2-15] 울란바토르물류터미널위치 50 [ 그림 2-16] 자민우드물류터미널개발평면도 52 [ 그림 2-17] 산시성의물류센터계획 59 [ 그림 2-18] 몽골, 카자스흐탄, 극동러시아의자원보유현황 60 [ 그림 2-19] 몽골, 카자흐스탄, 극동러시아의물류성과지수 (2012) 60 [ 그림 3-1] 카자흐스탄경제특구 72 [ 그림 4-1] TMGR 중심의한국- 중국- 몽골국제물류루트 93 [ 그림 4-2] 몽골- 중국국경환적흐름 96 - ix -

14 [ 그림 4-3] 텐진신강환적통관절차 99 [ 그림 4-4] 얼롄환적통관절차 99 [ 그림 4-5] 텐진신강및동강터미널레이아웃 103 [ 그림 4-6] 중국얼롄철도통상구 104 [ 그림 4-7] 중국얼롄도로통상구 105 [ 그림 4-8] 울란바토르 CY 현장 109 [ 그림 4-9] TCR 중심의한국- 중국- 카자흐스탄국제물류루트 113 [ 그림 4-10] TCR 구간노선도 113 [ 그림 4-11] TCR의중국내신규노선 - 훠월궈스구간 114 [ 그림 4-12] TSR 중심의한국- 극동러시아 -카자흐스탄국제물류루트 117 [ 그림 4-13] 중국알라산커우환적과정 120 [ 그림 4-14] 카자흐스탄도시틱환적통관절차 121 [ 그림 4-15] 훠얼궈스통상구적체현상및카자흐스탄차량 122 [ 그림 4-16] 롄윈강항조감도 125 [ 그림 4-17] 롄윈강항신동방터미널 126 [ 그림 4-18] 칭다오항컨테이너부두레이아웃 127 [ 그림 4-19] 칭다오황다오항레이아웃 128 [ 그림 4-20] 보스토치니항현황 129 [ 그림 4-21] 보스토치니항 -TSR 연계물동량현황 130 [ 그림 4-22] 블라디보스토크항현황 131 [ 그림 4-23] 신장자치구 1급통상구 133 [ 그림 4-24] 중국- 유럽간물동량및카자흐스탄통과화물전망 134 [ 그림 4-25] 중-카후얼궈스변경협력센터 135 [ 그림 5-1] TSR을이용한대체루트 146 [ 그림 5-2] 한국- 몽골루트별장단점비교 147 [ 그림 5-3] 창지투계획을활용한동북3 성운송루트 149 [ 그림 5-4] 반다라바스항이용루트 x -

15 [ 그림 5-5] 한국 - 샨시성 ( 시안 ) 간물류흐름도 154 [ 그림 5-6] 상하이항경유시안까지도로, 철도운송시간및프로세스현황 ( 보세운송 ) 155 [ 그림 5-7] 한 - 아시아내륙물류체계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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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ㅇ우리나라는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를기반으로한중일간막힘없는물류체계구축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 - 특히한중간의막힘없는물류체계구축에많은진전이있었으며, 한중피견인트레일러상호주행, NEAL-NET을통한물류정보공유등다양한형태의막힘없는물류체계구축중ㅇ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중국을경유하여아시아내륙지역으로진출하는물류네트워크에많은문제가존재하여우리나라화주기업들의수출입과정상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음 - 국내에서생산되거나중국에서생산되는국적기업들의제품이중국과러시아국경을통과하여몽골및카자흐스탄소비지로이동하는과정에서많은장애로인해상품경쟁력저하및국내물류기업의서비스질저하발생 -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국내물류기업단위의많은노력이기울여지고있으나해당국가간의행정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문제가동시에존재하고있어기업차원의해결이어려운상황임ㅇ국내화주기업과물류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아시아내륙지역의자원수입을위한최적물류루트확보를위해중국과극동러시아에서출발하여내륙국가인몽골, 카자흐스탄과연결되는국제물류체계의문제점파악이필요 - 중국의동안항만및극동러시아항만에서중국과러시아내륙지역및국경을통과하여몽골및카자흐스탄소비지까지연결되는물류체계개선이시급함 - 해당물류체계개선은중국, 러시아와해당국간에해결해야하는문제이나이용국인우리나라입장에서개선을위한노력이동시에필요하고우리나라기업관점에서의해결책강구가시급한상황임 - 1 -

18 2) 연구목적 ㅇ본연구에서는이러한필요성에의거우리나라물류기업의입장에서중국과러시아를경유하여몽골, 카자흐스탄으로넘어가는주요국제물류루트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함ㅇ이를통해우리나라물류기업들이최적의물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 기업차원에서해결이어려운문제점에대해서는한중일교통물류장관회의, 한중일러복합운송국장급회의등을활용하여개선방안을제안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2. 연구수행방법 1) 주요내용 ㅇ본연구는주요대상국인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극동러시아의경제무역및물류현황을우선검토하고, 중국및러시아를경유하는한국-몽골, 그리고한국-카자흐스탄주요국제물류체계를분석하고문제점을진단함ㅇ이를토대로우리나라가중국, 극동러시아를통해아시아내륙국가와연결되는통합국제물류체계의방향을구상하고우리나라물류기업들의아시아내륙지역물류시장진출전략을제안하고자함 [ 그림 1-1] 연구주요내용 - 2 -

19 2) 추진체계 ㅇ연구추진체계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중심으로지역별전문가, 공동연구 기관과수행함 [ 그림 1-2] 연구수행체계 3) 수행방법론 ㅇ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극동러시아지역의경제무역및물류현황, 그리고관련법제도및물류관련계획에대해서는문헌조사를수행ㅇ지역의잠규칙, 관습, 문제점등에대해서는현지진출물류기업들을중심으로인터뷰등을통해서자료를수집ㅇ양국간법적, 기술적문제에대한상호입장및향후정책추진방향등에대해서는 KMI와 UNESCAP와공동으로개최하는세미나에서관련해결책을도출함ㅇ관련이슈에대해한국에서 UNESCAP와관계국공무원들과국제세미나 1 회와중국내관련물류기업들과 1차례워크숍을개최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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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대상국물류현황 1. 대상국경제무역현황 1) 몽골 (1) 경제현황 가. 개황ㅇ몽골은중국과러시아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 전세계에서카자흐스탄다음으로큰내륙국가 (Land-Locked) 임 - 전체면적은 156만km2이며, 서고동저 ( 西高東低 ) 형의지형으로서쪽의후이퉁 (Khuiten, 4,374m) 봉이가장높고, 동부평원지대인호흐누르 (Hoh Nuur, 553m) 지역이가장낮은데, 평균고도 1,500m인고원지대로이루어짐 [ 그림 2-1] 몽골전도 자료 : 검색 - 5 -

22 나. 경제현황ㅇ 2011년몽골경제성장률은 17.3% 이며 2012년예상경제성장률은 11.7% 임 - 몽골의 2012년 GDP는 76억달러이며, 년간 GDP는연평균 8% 로성장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9.5% 이고, 2012년에는 14.3% 로예상함 < 표 2-1> 몽골의주요경제지표 구분 e GDP( 억달러 ) 인당 GDP( 달러 ) 2,108 1,688 2,266 3,042 3,698 경제성장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몽골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ㅇ몽골의산업별 GDP 구성현황을보면 2011년기준농업 13.0%, 산업건설 35.0%, 서비스업 52.0% 로나타남 - 몽골의산업부문별 GDP를보면, 2011년기준광업및채석부분의 GDP 가 16억 9백만달러로전체 GDP의 21% 를차지하며, 2000년이후높은성장세를보임 - 농업, 산림, 어업분야는 9억 4,320만달러로 12.3%, 운송및창고분야는 5억 4,270만달러로 7%, 도소매, 자동차및오토바이수리분야는 7 억 540만달러로 9.2% 를차지함 - 산업기반이취약하여높은대외의존도를보이는산업구조를탈피하기위해농업활성화, 제조업기반확대, 서비스산업육성등을통해산업다변화를추진하고있음 - 6 -

23 < 표 2-2> 몽골의산업별 GDP 단위 : 백만달러 구분 f 농업, 산림, 어업 ,428.1 광업및채석 , , ,796.5 제조 전기, 가스, 난방, 냉방공급 상하수도 건설 도소매, 자동차, 오토바이수리 운송및창고 숙박및음식서비스 정보통신 재무, 보험 부동산 과학, 기술 행정및공공지원 국방 교육 , 인력 미술, 엔터테인먼트 기타서비스 조세수입 , ,285.0 합계 (GDP) 4, , , , ,634.1 주 : 고시환율 1 달러 =1,147.8 투그릭적용자료 : 몽골통계청 ( 검색일 : ) 을참조로 KMI 재작성 (2) 수출입 ㅇ몽골의 2011년도총교역액은 113억달러을기록하며전년대비 85% 증가함 - 수출액은 48억달러이며, 년수출액이연평균 24% 로성장하고있음 년수입액은 65억달러이며, 년연평균성장률은 27% 임 - 7 -

24 < 표 2-3> 몽골의수출입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f) 수출 2,529 1,885 2,909 4,822 - 수입 3,156 2,074 3,089 6,527 - 총수출입 5,685 3,959 5,998 11,349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몽골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ㅇ몽골의주요수출품목은 2011 년기준으로동정광, 음극구리, 석탄, 철광석, 아연, 몰리브덴, 형석등광물자원이차지함 - 대부분은중국으로의석탄수출이차지함 < 표 2-4> 몽골의주요수출품목 단위 : 백만달러 수출품 /2010 (%) 동정광 841, , , , 음극구리 18,526 11,850 20,357 21, 석탄 182, , ,565 2,239, 철광석 92,285 88, , , 아연 154, , , , 몰리브덴 82,344 50,309 51,992 46, 형석 59, , ,196 94, 비가공금 599, , , , 자료 :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Individual country report, Mongolia, 2013 ㅇ주요수입품은기계, 장비및부품, 연료, 금속제품, 음식, 화학제품, 플라스 틱, 고무, 농산품, 기타순임 - 광산개발을위한연료, 기계설비, 수송설비등임 - 8 -

25 < 표 2-5> 몽골의주요수입품목 단위 : 백만달러 수출품 /2010 (%) 기계, 장비및부품 1, ,289 3, 연료 , 금속제품 음식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 농산품 기타 자료 :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Ind3,245ividual country report, Mongolia, 2013 ㅇ몽골의주요교역대상국은중국과러시아임 - 중국과의교역총액은 2011년기준으로 64억 4천만달러로몽골전체수출입총액의 57.0% 를차지하여몽골의대중국무역의존도가대단히높은것을알수있음 < 표 2-6> 몽골의주요수출입대상국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러시아 중국 기타 전체 러시아 중국 기타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6.9 자료 :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Ind3,245ividual country report, Mongolia,

26 (3) 외국인투자 ㅇ몽골의 FDI 액은 년간연평균 84% 로성장하였고, 2011 년 FDI 금 액은 53 억달러로집계됨 < 표 2-7> 몽골의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FDI ,630 5,310 - ( 전년대비증감률 ) 157% -26% 161% 22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몽골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ㅇ 2009년세계경기침체로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감소하였으나, 2010년정부가외국인지분보유한도확대, 인프라건설등을시행하여전년대비 161% 증가함ㅇ향후광산부문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1) ㅇ정부의광산분야투지유치로 2011년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이전년대비 226% 증가한 53억 1,000만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함 - 국가별로는중국 (51%) 이최대투자국이고이어캐나다 (8.3%), 네덜란드 (6.1%), 한국 (5.3%), 일본 (2.9%), 홍콩 (2.6%) 순이며, 업종별로는광업부분이전체의 65.3%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함 (4) 자원보유현황 ㅇ몽골은광물매장량기준세계 10위국가로광업은몽골경제의주축임ㅇ현재까지석탄, 동,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및아연등약 80여종의광물이매장되어있음ㅇ현재총 15개의전략광산을지정하여광산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생산된광물자원의수송을위해철도 도로등의인프라건설을추진중 1) 한국무역협회,

27 - 최근오유톨고이동 금광산, 타반톨고이석탄광산등다수의광산개발이추진중에있고, 관련수송인프라에대한개발이가속화될전망 - 오유톨고이에는동과금이각 2,540만톤, 1,028만톤이매장되어있고, 타반톨고이에는석탄 65억톤이매장ㅇ이외에도에데네트 ( 동 몰리브덴 ), 보로 ( 금 ), 토모테이 ( 철 ) 광산개발안이추진중에있으며, 금 은 동과같은광물자원탐사를위한다수의장기프로젝트가진행중 - 몽골정부는이를위한외국인직접투자를적극적으로장려하고있으며특히, 탐사, 채광및광물자원의가공분야에대해적극적으로투자를유치 < 표 2-8> 몽골의주요광물자원의매장량및생산량추이 구분 연도별생산량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비고 (2010년기준 ) 석탄 ( 천톤 ) 9,237 10,071 14,442 25,246 매장량 (1,750억톤 ) 기준세계제4위 동정광 ( 천톤 ) 매장량 (5,500만톤 ) 기준세계제2위세계동정관의 0.8% 공급몽골수출액의 30.8% 몰리브덴 ( 천톤 ) 매장량 (3만톤 ) 기준세계제11위 형석정광 ( 천톤 ) 매장량 (1,200만톤 ) 기준세계제3위 원유 ( 천배럴 ) 850 1,174 1,870 2,181 생산된원유는대부분중국으로수출탐사확대를추진중매장량 45억배럴 철광석 ( 천톤 ) 265 1,387 1,379 3,203 추정매장량 15억톤 금 (kg) 17,473 15,184 9,803 6,037 몽골수출액의 7.1% 매장량 3,000톤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2011, 외교통상부

28 2) 카자흐스탄 (1) 경제현황 가. 개황ㅇ카자흐스탄은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및키르기즈스탄과남부국경을, 중국과는둥부국경을이루고있으며면적은세계 9위 (272만km2 ) 임 - 대부분이산악지대인동 남부와동북부지역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영토는스텝지역으로평지임 [ 그림 2-2] 카자흐스탄전도 자료 : 검색일 : ) 나. 경제현황ㅇ 2011년카자흐스탄경제성장률은 7.5% 이며 2012년예상경제성장률은 5.9% 임 - 카자흐스탄의 2011년 GDP는 1,783억달러, 2012년예상 GDP는 1,989억달러로 년간 GDP는연평균 10%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8.3% 이고, 2012년에는 5.5% 로예상함

29 < 표 2-9> 카자흐스탄주요경제지표 구분 (f) GDP( 억달러 ) 1,352 1,153 1,480 1,783 1,989 1인당 GDP( 달러 ) 8,571 7,119 9,009 10,694 11,972 경제성장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국가개황, 2012 ㅇ카자흐스탄의산업별 GDP 구성현황을보면 2011년기준농업 5.4%, 광공 업 4.3%, 서비스업 54.3% 로나타남. - 카자흐스탄의산업부문별 GDP를보면, 2011년기준광산부문의 GDP가 4,995십억텡게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음 - 카자흐스탄정부는 2015 산업혁신발전전략 을수립, 석유화학, 건축자 재, 식품가공, 물류, 제련, 섬유, 관광등분야로산업다변화를추진중 2) < 표 2-10> 카자흐스탄의산업별 GDP 현황 단위 : 십억텡게 구분 농업 , ,410.0 광산 3, , , ,995.4 제조 1, , , ,128.0 전기, 가스, 물 건설 1, , , ,811.8 무역 1, , , ,054.3 교통, 통신 1, , , ,632.1 재무 행정 기타 3, , , ,058.1 자료 : ADB,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30 (2) 수출입 ㅇ카자흐스탄의 2011년도총교역액은 1,296억불을기록하며전년대비 27% 증가했으며 2012년도에는 1,341억불에달할것으로추측함 년도수출액은 884억 7천만달러이며, 2012년에는 912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되어 년수출액이연평균 6%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년수입액은 412억 7백만달러이며, 2012년에는 428억 6천만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되어 년연평균성장률은 3%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 표 2-11> 카자흐스탄의수출입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f) 수출 71,971 43,931 61,584 88,470 91,249 수입 38,452 28,962 32,914 41,207 42,860 총수출입 110,423 72,893 94, , ,10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2 ㅇ카자흐스탄의주종수출품목은석유및광물자원으로외화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자국내에서는부가가치를증대하기위한정책을지 향함 3) - 17 개전략품목으로석유, 금속, 곡물, 면화등이있음 3) 한국무역협회,

31 < 표 2-12>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품목 (2011) 1) 단위 : 백만달러 수출품 수출액 비중 원유 55, % 석유가스 3, % 철근합금 3, % 정제구리및구리합금 2, % 석유오일 2, % 방사성동위원소및그화합물 2, % 철및황화철 1, % 가공하지않은금 % 가공하지않은아연 % 구리정광 % 도금또는코팅을하지않은평판압연제품 % 가공하지않은은 % 밀 % 밀가루및호밀가루 % 비합금강 % 유황 % 석탄, 연탄등 % 도금또는코팅을한평판압연제품 % 가공하지않은납 % 가공하지않은알루미늄 % 합계 77, %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대외경제포털사이트,

32 ㅇ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품목은통신장비, 철 / 금속파이프, 원유및응축가 스, 승용차, 석유제품등이있음 < 표 2-13> 카자흐스탄의주요수입품목 (2011) 1) 단위 : 백만달러 수입품 수입액 비중 유무선통신장치 % 의약품 % 기계및장치 % 자동차 % 철도및트램화차 % 항공기부품 % 불도저, 굴착기등 % 철파이프 % 밸브및파이프제품 % 조립식건물 % 진공펌프 % 종이류 % 설탕 % 의학용검사기기 % 모터가달린화물운송차량 % 기타철강제품 % 철도의궤도또는철도차량부품 % 석유가스및기타탄화수소 % 책상및캐비닛등의콘솔화물 % 액체용펌프 % 합계 7, % 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대외경제포털사이트, ㅇ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국은중국이며수입국은러시아임 - 대외적으로는러시아와관세동맹체결등으로우호관계를지속하는가 운데중국과의에너지협력관계를확대하고있음

33 < 표 2-14> 카자흐스탄의주요수출입대상국 위 : 백만달러 순위 수출 국가 순위 수입 국가 중국 5, , , 러시아 9, , , 독일 2, , , 중국 8, , , 러시아 3, , , 독일 2, , , 프랑스 3, , , 우크라이나 1, , , 이탈리아 1, , , 이탈리아 1, , , 루마니아 1, , , 터키 , 터키 1, , , 미국 우크라이나 1, 프랑스 미국 1, , , 네덜란드 캐나다 1, , , 한국 기타 12, , ,004.8 기타 6, , ,990.2 합계 36, , , , , ,770.0 자료 : ADB, 2012 (3) 외국인투자 ㅇ카자흐스탄의 FDI 유입액은 2012 년기준사상최고인총 200 억달러이상 을달성하였음 4) - 이는정부가경제현대화및산업혁신개발에중점을둔결과임 < 표 2-15> 카자흐스탄의외국인직접투자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f FDI 19,800 18,900 17,300 13,130 20,000 외환보유액 17,870 20,180 24,692 24,645 39,447 자료 :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 한국수출입은행 2012 ㅇ 2010 년 < 산업혁신개발프로그램 > 발표이후, 동프로그램이행에만 현재까지총 57 억불상당의 FDI 가유입되었으며, 그중제조업분야 FDI 4)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34 유입액이증가, 지난 20년간총 FDI 중 35% 가제조업분야에집중투자됨ㅇ카자흐스탄의외환보유액은석유수출로인하여재정수입이증가했고, 에너지개발과관련하여 FDI의유입이지속되면서 2011년말에는 246억달러를기록함. 5) (4) 자원보유현황 6) ㅇ카자흐스탄은멘델레예프의주기율표에나오는모든광물을보유한국가로카자흐스탄지질위원회에따르면, 석유와가스를제외하고현재확인된광물은철금속 3종, 비철금속 29종, 귀금속 2종, 산업광물 84종임 - 원유는 2009년말기준으로 390억배럴의원유가매장되어있고, 이는중앙아시아의 97.1% 임 - 천연가스는 2009년말천연가스확인매장량은세계매장량대비 1% 인 1 조 8,200억 m3 이나추후탐사가진행될경우총매장량은 5조 5,000억 m3에이를것으로예상함 - 우라늄은카자흐스탄은 2007년기준 37만 8,100톤의확정매장량이것은세계의 11.33% 에해당함 - 석탄은화력발전의주요연료로사용하고있으며 2010년기준무연탄 / 유연탄 281억 7천만톤, 아역청탄 / 갈탄 31억 3천만톤으로총 313억만톤이매장되어있음 - 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는철광석은총생산량의 1/2이러시아와중국으로수출되고있음 - 금은비철금속산업에서가장중요한부문으로현재 225개지역에서탐사가진행되고있음 - 크롬은매장량및생산량이세계 1위로, 세계크롬광의 51.3% 를보유함 5) 한국수출입은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35 < 표 2-16> 카자흐스탄의광산물생산현황 광종 단위 2005년 2006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금 ( 광산 ) 톤 동 ( 광산 ) 천톤 ( 정련 ) 천톤 ( 제련 ) 천톤 마그네슘 ( 정련 ) 천톤 e 21.0e 21.0e N.A 망간 ( 광석 & 정광 ) 천톤 2, , ,482.0 N.A N.A 몰리브덴 ( 광산 ) 천톤 바나듐 천톤 보크사이트 천톤 4, , , , ,131.0 붕산염 천톤 e 아연 ( 광산 ) 천톤 ( 슬래브 ) 천톤 알루미늄 ( 정련 ) 천톤 N.A N.A 은 ( 광산 ) 톤 중정석 천톤 95.0e 95.0e 95.0e 95.0e 70.0e 창연 ( 광산 ) 톤 e 철광석 백만톤 e 카드뮴 ( 정련 ) 톤 1, , 크롬 ( 광산 ) 천톤 3, , , , ,600.0e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 극동러시아 (1) 경제현황 가. 개황 ㅇ극동관구는러시아연방의가장동쪽에위치하면서 9개의연방주체로구성되어있으며, 영토크기는러시아연방전체영토의 36.1% 에해당하는 620 만km2임 - 넓은영토에비하여인구는약 646만명으로러시아전체인구의 4.6% 불과하여인구밀도가가장낮은관구에속함 - 주민의대부분은중국과국경을맞닿고있는남부지역에거주하고있음

36 < 표 2-17> 러시아연방관구 번호 연방관구 본부 1 중앙 모스크바 2 북서 상트페테르부르크 3 남부 로스토프나도누 4 프라볼슈키 니즈니노브고로드 5 우랄 예카테린부르크 6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 7 극동 하바로프스크 8 서카프카즈 빠찌고르스크 [ 그림 2-3] 러시아연방관구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한 - 러극동지역경제협력 20 년 나. 경제현황 ㅇ러시아극동지역의지역내총생산 (GRDP) 비중은 2011 년기준, 5.56% 를차 지함 - 반면 2011 년극동러시아지역의 1 인당 GRDP 는 12,879 달러로러시아연 방전체인 10,151.5 달러보다더높음 < 표 2-18> 러시아및극동러시아의 GRDP 규모 ( 백만달러 ) 러시아전체 33,908, ,007, ,687, ,265, ,451,273.5 극동 1,534, ,730, ,110, ,520, ,820.6 주 : 2011 년 GRDP( 달러 ) 는 1USD=31.19RUB( ) 을기준으로계산하였음.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검색 단위 : 백만루블

37 ㅇ러시아극동지역의주요산업은광물채굴업 (27.1%) 이며, 이를건설업 (13%), 교통통신 (12.2%), 소매유통 (10%) 등경제전반에서러시아전체로 볼때낙후된지역임 < 표 2-19> 러시아및극동러시아의산업구조 (2011) 호기공보수광물유텔타농제조건설소매교통금부동공교건산채굴통및서업업업유통통신융산행육의업업업식비정료당스러시아전체 극동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검색 단위 : % (2) 수출입 ㅇ 2012 년극동러시아수출액은 258 억달러, 수입액은 105 억달러로수출입 총액은 363 억달러에이름 < 표 2-20> 극동러시아지역의수출입현황 단위 : 천달러 지역별 증가율 % 수출수입전체수출수입전체 극동러시아전체 25,831, ,554, ,385, 아무르주 369, , ,127, 유대인자치구 15, , , 캄차트카주 705, , , 마가단주 186, , , 연해주 1,983, ,727, ,711, 사하공화국 4,629, , ,757, 사할린주 16,371, ,361, ,733, 하바롭스크주 1,520, ,083, ,604, 추코트카자치구 47, , , 자료 : 러시아연방극동관구관세청 (

38 ㅇ러시아극동지역의주요수입품목은기계장비및차량이있으며, 그외수입품목으로식료품, 금속및제품, 화학제품등이있음 - 광물및에너지자원채취를위해필요한장비들을대부분수입하고있는상황임 < 표 2-21> 러시아의주요수입품목 단위 : 백만달러 식료품 연료나무, 펄프금속및기계장비화학품에너지및종이제품및차량 러시아전체 42,544 6,600 46,171 6,749 22, ,197 극동 1, ,251.3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검색 ㅇ러시아극동지역의주요수출품목은광물및연료에너지가있으며, 그외 수출품목으로식료품, 나무, 펄프및종이등이있음 - 극동러시아경제정책은자원개발에초점이맞춰있음을알수있음 < 표 2-22> 러시아의주요수출품목 단위 : 백만달러 식료품 연료에너지 화학품 나무, 펄프및종이 금속및제품 기계장비및차량 러시아전체 13, ,410 32,520 11,564 47,795 25,717 극동 2, , ,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검색 ㅇ극동러시아의주요무역거래국은한국, 중국, 일본등아시아국가임 - 한국은극동전체교역액의 28.2% 로최대교역국으로 2012년 103억불, 중국은전체교역액의 27.5% 로 100억달러, 일본은전체교역액의 23.2% 로 84.4억달러을차지하고, 그다음으로벨기에 (6.2%), 인도 (2.1%), 미국 (2.1%) 등임 - 한 중 일 3국이러극동지역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78.9% 임

39 [ 그림 2-4] 극동러시아의주요교역국가 (2012) 자료 : 러시아연방극동관구관세청 ( (3) 외국인투자 ㅇ 2011년기준, 극동러시아지역은전체대비 5.2% 8개연방관구중외국인투자기업수의비중이낮은편에속함 - 최근들어극동지역개발에대한러시아정부의관심이증가하면서신규유전개발, 목재산업및수산업발전프로젝트등천연자원개발에대한외국인투자건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표 2-23> 러시아및극동러시아의지역별외국인투자현황 구분 구분 총포트총직접폴리오기타직접포트폴리오기타 러시아전체 114,746 13,810 1,076 99, ,643 18, ,423 극동 7,310 1, ,091 9,906 3, ,714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검색 단위 : 백만달러 (4) 자원보유현황 ㅇ극동러시아지역의풍부한광물및연료에너지자원은지역경제발전의주요원천이며, 중 장기적인관점에서도광물및연료에너지자원이극동지역의최우선경쟁력이자성장잠재력이될것으로전망됨 - 극동 시베리아지역은러시아석유매장량 (742억배럴 ) 의약 19%(141억

40 배럴 ), 가스매장량 (44.4 조m3 ) 의약 23%(10.2 조m3 ) 가매장되어있음 - 그러나인프라미비로극동시베리아지역의석유 가스등에너지개발율 은아직까지 10% 수준에불과함 < 표 2-24> 러시아의석유 천연가스매장량및생산량 (2009) 구분 매장량 생산량 석유 742억배럴 ( 세계 7위 ) 1,003만 b/d( 세계 1위 ) 천연가스 44.4Tcm/ 연 ( 세계 1위 ) bcm/ 연 ( 세계 1위 ) 자료 : 극동시베리아개황 2011, 외교통상부유라시아과, ㅇ또한다양한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음 ( 확인매장량기준 ) - 주요광물자원은철광석 (120억톤 ), 망간 (1,500만톤 ), 주석 (200만톤 ), 텅스텐 (40만톤 ), 납 (180만톤 ), 아연 (250만톤 ), 구리 (80만톤 ), 형석 (1,670만톤 ), 금 (2,000톤), 은 (38,000톤), 수은 (31,000톤), 붕소 (350만톤 ), 티타늄 (1,030만톤 ), 안티몬 (25.4만톤 ), 백금 (47톤) 등임ㅇ극동러시아지역의경제구조는자원산업에만편중되어있을뿐, 자원가공을비롯한제조업과기타산업의발전토대가갖추어져있지않음ㅇ현재사할린주, 캄차카지방등극동관구내일부러시아지역경제가사실상국제자원시장의일부로전락해버려세계금융위기와같은대외경제환경의급격한변화에취약함 4) 중국 (1) 경제현황 가. 개황ㅇ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의약칭으로아시아대륙의동부와태평양서안에위치해있으며, 전체면적은 960만km2로아시아에서면적이가장큰국가임 - 전체면적은 960만km2이며, 중국의영토는북쪽의헤이룽장성모허로부터남쪽난사군도의청무안사까지로남북거리가약 5,500km, 동쪽의헤

41 이룽강과우쑤리강의합류점으로부터서쪽의파미르고원까지로동서거 리가약 5,000 km임 [ 그림 2-5] 중국전도 자료 : 검색일 : ) 나. 경제현황 ㅇ 2011년중국경제성장률은 9.3% 이며 2012년예상경제성장률은 7.8% 임 - 중국의 2011년 GDP는 72,998억달러, 2012년예상 GDP는 82,402억달러로 년간 GDP는연평균 18%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5.4% 이고, 2012년에는 2.6% 로예상함 < 표 2-25> 중국의주요경제지표 구분 e GDP( 억달러 ) 42,200 49,090 53,176 72,998 82,402 1인당 GDP( 달러 ) 3,180 3,678 4,440 5,419 6,115 경제성장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국가개황, IMF

42 ㅇ 2010년 GDP성장률기준으로산업별비중을살펴보면제1차산업은 15.2%, 제2차산업은 48.9%, 제3차산업은 35.9% 로나타남 - 제1차산업의평균성장률은 9.5%, 2010년기준총생산액은 40,497억위안, 제2차산업은 2010년기준 186,481억위안, 제3차산업의총생산액은 2010년 171,005억위안임ㅇ중국의산업별 GDP 구성현황을보면 2011년기준 1차산업 10.0%, 2차산업 47.0%, 3차산업 43.0% 로나타남 - 제1차산업은농업과목축업을중심으로구성되며최근들어어업생산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 - 제2차산업은중공업의성장과동시에기계설비제조업이중심을이루고있으며소비품제조업비중과차이가큼 - 제3차산업생산액은지속적으로성장중이며 2007년이후는금융시장과부동산시장을중심으로빠른성장세를나타냄 < 표 2-26> 중국의산업별생산총액 단위 : 억위안 차산업 28,627 33,702 35,226 40, , 차산업 125, , , , ,412.8 산업 110, , , , ,470.2 건설업 15, , , ,661 31, 차산업 111, , , , ,982.5 교통, 창고, 우편 14,601 16, , , ,931.9 도매업, 소매업 20, , , , ,445.2 호텔, 케이터링 5, , , , ,172.8 금융중개 12, , , , ,958.3 부동산 13, , , ,782 26,708 기타서비스 44, , , , ,766.3 총 265, , , , ,881.5 자료 : 중국통계청 ( 검색일 : )

43 (2) 수출입 ㅇ중국의 2011년도총교역액은 20,498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 16% 증가함 - 수출액은 18,123억달러이며, 년수출액이연평균 8% 로성장하고있음 년수입액은 15,698억달러이며, 년연평균성장률은 14% 임 < 표 2-27> 중국의수출입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분 e 수출 1,434,600 1,203,800 1,581,420 1,812,319 2,049,800 수입 1,073, ,287 1,327,240 1,569,850 1,817,800 총수출입 2,508,520 2,158,087 2,908,660 3,382,169 3,867,6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중국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ㅇ중국의주요수출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 통신전자부품, 선박, 다이오드반 도체, 전자집적회로, LCD, 광학기기부품류 TV 수신기, 프린터, 여행용품, 가방등임 - 산업경쟁력이향상되고수출상품이고도화되면서과거의류봉제업종에 서전기전자및기계류수출로전환하고있음 < 표 2-28> 중국의주요수출품목 순위 품목 (1-10) 수출증가율수출증가율수출증가율 1 자동자료처리기계 139, , , 통신전자부품 105, , , 전자집적회로 29, , , LCD, 광학기기 27, , , 선박 35, , , 다이오드반도체 32, , , 부품류 31, , , TV 수신기 31, , , 프린터 23, , , 가구및관련부품 18, , , 주 : 순위는 2012 년기준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단위 : 백만달러, %

44 ㅇ중국의주요수입품은원유, 전자집적회로, 철광석, LCD 및광학기기, 자동차, 유선전신기기, 대두, 자동자료처리기계, 구리등임 - 이를통해중국의대외무역구조가외국산원부자재를도입하여가공한후에재수출하는가공무역에의존하는비중이여전히높다는점을알수있음 < 표 2-29> 중국의주요수입품목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 수입 (1-10)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입 증가율 1 석유와역청유 ( 원유포함 ) 134, , , 전자집적회로 157, , , 철광석 78, , , LCD 광학기기 51, , , 자동차 28, , , 대두 25, , , 석유와역청유 ( 원유제외 ) 22, , , 자동자료처리기계 26, , , 유선전신기기 22, , , 구리제품 22, , , 주 : 순위는 2012 년기준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ㅇ중국의주요교역대상국은미국, 홍콩, 일본, 한국, 대만, 독일등임 - 중국의중국으로부터의수입된금액이상당액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중국내에서생산된제품이보세구역등관세법상국외지역으로수출되었다가다시중국경내로수입된경우를의미함

45 < 표 2-30> 중국의주요수출입대상국 단위 : 백만달러 수출수입순 2012 년 (1-10 국가명 2011년 2012(1-10 월 ) 국가명 2011년위월 ) 1 미국 324, ,411 일본 194, ,095 2 홍콩 267, ,225 한국 161, ,174 3 일본 147, ,181 미국 118, ,902 4 한국 82,925 73,583 중국 122, ,769 5 독일 76,433 57,773 대만 124, ,496 6 네덜란드 59,482 48,015 독일 92,759 76,442 7 인도 50,489 39,385 호주 80,930 64,891 8 영국 44,113 38,262 사우디아라비아 49,545 47,719 9 러시아 38,886 36,410 말레이지아 62,017 45, 싱가폴 35,297 32,522 브라질 52,649 44,420 주 : 순위는 2012 년 10 월기준자료 : KOTRA 글로벌윈도우 (3) 외국인투자 ㅇ 2012 년중국은 1,117 억불의 FDI 가유입되어, 세계 2 위 FDI 유치국임 (UNCTAD 기준, 미국 1,467 억불 1 위 ) < 표 2-31> 중국의외국인투자액 단위 : 건, 억달러 구분 투자액 37,871 27,514 23,435 27,406 27,712 24,925 투자건수 ,057 1,160 1,117 자료 : 주중국한국대사관 ㅇ외국독자기업형태가 22.0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중외합작기업형태는점차적으로감소추세에있음 - 최근들어중국내의파트너를찾거나독자형태로기업을설립하던방식에서기존기업의지분일부나전부를인수하여중국에진출하는 M&A 방식의투자가활발히일어나고있음 - 대기업간인수합병이늘어남에따라중국정부는이에대한규제책을

46 마련중에있으나흐름상 M&A를통한투자가점차늘어날것으로보임ㅇ 2011년 1~7월대중국외국인직접투자국별순위는홍콩 (453억달러 ), 대만 (43억달러 ), 일본 (40억달러 ), 싱가폴 (36억달러 ), 미국 (20억달러 ), 한국 (16억달러 ) 임 (4) 자원보유현황 ㅇ중국의원유매장량 ( 잔존 ) 은 억배럴 ( 기준 ), 생산량은 3,397,000b/d( 04년기준 ) 이며가채매장량은 12년정도ㅇ천연가스는매장량 ( 잔존 ) 이 43조 8,700만 cf( 기준 ), 생산량이 30억 5,700만cf/d( 04년기준 ) 로가채매장량은 33.7년추정ㅇ중국의광물자원총매장량은구소련, 미국에이어세계 3위로현재까지중국에서총 163종의광물이발견되었으며, 이중매장량이확인된것은 149종에달함ㅇ중국의광산물중매장량이세계 1위인것은텅스텐, 안티몬, 중정석, 창연, 아연, 바나듐, 몰리브덴, 주석, 희토류, 흑연, 인산암등 - 이외에도인듐, 연, 망간, 석탄, 장석, 카드뮴,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유황, 붕소의매장량이세계 5위내

47 < 표 2-32> 중국의주요광물자원매장현황 광종단위중국 (A) 세계 (B) A/B(%) 세계순위 텅스텐톤 180,000 2,900, 안티몬톤 790,000 1,800, 중정석천톤 62, , 창연톤 240, , 아연천톤 33, , 바나듐톤 5,000,000 13,000, 몰리브덴 톤 3,300 8, 주석 톤 1,700,000 6,100, 희토류 톤 27,000,000 88,000, 흑연 천톤 , 인산암 천톤 6,600,000 17,000, 인듐 톤 400 2, 연천톤 11,000 68, 망간천톤 40, , 석탄백만톤 114, , 장석천톤 21, , 카드뮴톤 90, , 마그네사이트천톤 380,000 2,100, 철광석백만톤 21, , 유황천톤 100,000 1,400, 붕소천톤 27, , 다이아몬드백만 ct 니켈톤 2,700,000 88,000, 동천톤 26, , 보크사이트천톤 700,000 22,000, 지르코늄천톤 , 자료 : 외교통상부,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48 2. 대상국물류현황 1) 몽골 (1) 도로 ㅇ몽골도로의총연장길이는 49,250km 로이중포장도로는전체길이의 5.3% 인 2,528km 임 < 표 2-33> 몽골의도로현황 단위 : km 구분 포장도로비포장도로콘크리트아스팔트자갈개선된도로토지 합계 시내 39 2,082 1,441 1,403 6,255 11,220 지방 ,533 38,030 합계 94 2,504 1,962 1,902 42,788 49,25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2011 [ 그림 2-6] 몽골의도로현황 (2009) 자료 : ADB, Mongolia road Sector Development to 2016,

49 (2) 철도 7) ㅇ몽골철도는몽골종단철도 (TMGR, Trans-Mongolia Railway), 바얀투멘 (Bayantumen)-에렌짜브 (Ereentsav) 노선및 7개의지선 8) 으로구성되어있음 - 총연장길이는 1,815km임 - TMGR은북으로는러시아수크바타르 (Sukhbaata) 에서 TSR(Trans-Siberian Railway) 과연결되며, 남으로는자민우드 (Zaminuud) 에서중국철도와연 결됨 - 바얀투멘 (Bayantumen)-에렌짜브 (Ereentsav) 노선은몽골동부지역바얀투 멘에서북동부지역에위치하고있는러시아의에렌짜브까지의길이 238km 노선으로에렌짜브에서는 TSR과연결됨 < 표 2-34> 몽골의철도현황 전체길이 연장길이 : 1,815km( 단선, 비전철 ) - TMGR : 1,110Km, 바양투멘 : 238km, 7 개지선 : 466km 수송부담률 화물 : 전체수송화물의 91.3% (2008 년기준 ) 여객 : 전체수송여객의 38.8% 궤도 운행속도 차량편성 주요역 광궤 (1,520mm) 표준속도 40~60Km/ 시간 - 단선으로 20~30Km 마다교행용측선 주당차량편성 - 여객 : 편도 10 회, 국제열차 5 회 - 화물 : 편도 15 회, 국제열차 5 회 - 단, 매년여객수 / 물동량흐름변동에따라조정 몽골보유기관차의노후화및선로상태불량으로편성차량수는일정치않음 울란바타르 (Ulaanbaatar), 수흐바타르 (Sukhbaatar), 다르항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 에르데네트 (Erdenet) 164km, 바가누얼 (Baganuur) 96km, 샤린골 (Sharyngol) 64km, 나라히 (Nalalh) 14km, 송로 (Songlno) 21km, 보룬두르 (Borundur) 60km, 준바얀 (Zunbayan) 50km

50 [ 그림 2-7] 몽골의철도현황 (2008)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2011 (3) 항공 9) ㅇ국제항공운항의 98% 이상을수도인울란바토르의징기스칸국제공항 (Genghis Khan International Airport) 을통해이용 - 17개국내선서비스노선이운항중에있으며, 국제선서비스는독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중국등에취항ㅇ국제선서비스의확대를위해몽골정부는신규울란바토르국제공항개발프로젝트를계획하고있는데, 2012년에건설을시작하여 2016년에완공될계획임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51 [ 그림 2-8] 몽골의공항위치도 자료 : Ministry of Road, Transport,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Road Transport Sector of Mongolia (4) 화물량 10) ㅇ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로등을통해운송된화물량은 2011년기준총 4,395.7만톤으로 2007년이후에는연평균 17.2% 증가하는추세에있음 - 이중 58.3% 인 2,563.5만톤이도로로운송되어도로에대한화물운송의존도가높으며, 도로화물운송량은 2007년이후연평균 29.2% 증가 < 표 2-35> 몽골의운송수단별물동량 단위 : 천톤 구분 철도 14, , , , ,327.4 도로 9, , , , ,635.3 항공 1, , , , ,930.9 합계 23, , , , ,956.6 자료 :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Individual country report, Mongolia 2013, Mongolia Statistical Yearbook 201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laanbaata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52 2) 카자흐스탄 (1) 도로 ㅇ 2008년기준, 도로의총연장길이는 9만 3,600km으로 1999년기준총연장대비포장률은 89.9% 이나도로밀도는 30.9(km/1,000km 2 ) 임ㅇ카자흐스탄의국제교통망으로 6 노선이있음 - (Ⅰ) 타슈켄트 -심켄트- 파라즈- 알마티- 호르고스 - (Ⅱ) 심켄트- 키즐로르다 -악토베- 우랄스크 -사마라 - (Ⅲ) 알마티- 카라간다 -아스타나 -페트로파블롭스크 - (Ⅳ) 아스타라한 -아티라우 -악타우- 투르크메니스탄국경선 - (Ⅴ) 옴스크- 파블로다르 -세미파라찐스크 -마이칼차가이 - (Ⅵ) 아스타나 -코스타나이 -첼랴빈스크 -예카테린부르그 [ 그림 2-9] 카자흐스탄의도로망 자료 :

53 (2) 철도 ㅇ 2008 년기준으로카자흐스탄철도의총연장은 1 만 5,100km 이고철도노선밀 도 (km/1000km 2 ) 은 5.5, 영도규모에비해철도의총연장이상대적으로짧음 - 전철화율은 27.5% - 총연장중 1 만 547km 에자동폐색장치가구비되어있으며, 열차집중제어 장치 (CTC) 가구비된노선은 8,816km 임 < 표 2-36> 카자흐스탄의철도길이영업거리그중전철화노선밀도연도천km 천km 총연장대비비율 (%) (km/1,000km 2 ) 카자흐스탄 2008( 연말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2010 (3) 항공 11) ㅇ 2008년기준 66개의항공사가활동하고있으며총 41개항공사는여객과화물운송에참여하고있으며이들중 7개는정규노선을운항함 - 총 22개공항이있으며이들중 15개가국제공항이며 ICAO 기준을만족시키는공항은 9개임 - 국내노선에는총 40개의정기항로가개설되어있음ㅇ항공여객운송실적이급속한성장추세에항공사들이신종대형항공기로기종을교체하는투자를가속화 - 현재민간항공기는 729대, 이중 620대가일반항공기이고헬리콥터는 109대임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54 (4) 화물량 ㅇ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로,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등을통해운송된화물량은 2011년기준총 29억 7천 4백만톤으로 2007년이후연평균 9% 로성장하는추세임 - 이중 24억 7천 5백만톤이도로로운송되어도로에대한화물운송의존도가높으며, 도로화물운송량은 2007년이후연평균 10% 증가하는추세 < 표 2-37> 카자흐스탄의운송수단별물동량 단위 : 백만톤 구분 2007 년 2008년 2009 년 2010년 2011 년 철도 도로 1, ,721 1, ,475.5 내륙수로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 전체 2, , , , 자료 : 카자흐스탄통계청, ) 극동러시아 (1) 도로 ㅇ러시아극동지역도로의총연장길이는 62,420km 이고, 이중포장도로는 44,686km 임

55 < 표 2-38> 극동러시아의자동차도로길이 (2011) 단위 : km 자동차도로 포장된자동차도로 공용 전체공용전체도로상태구분전체연방자치소지방 러시아연방전체 1,093, , , ,653 50, , ,150 극동지역 62,420 54,106 44,686 38,359 7,229 23,633 7,497 사하공화국 ( 야쿠티야 ) 20,601 19,907 8,899 8,331 3,310 3,212 1,810 캄차츠키지방 1,956 1,788 1,767 1, , 프리모르스키지방 10,460 8,579 10,093 8, ,572 1,319 하바롭스키지방 9,186 6,007 8,069 5, ,523 1,928 아무르주 10,500 8,546 9,722 8,238 1,483 6, 마가단주 2,426 2,289 2,288 2, , 사할린주 3,441 3,182 1,467 1, 유태인자치구 1,861 1,830 1,760 1, 추코트자치구 1,988 1, 자료 : 러시아통계청 ( 검색일 [ 그림 2-10] 러시아도로망 자료 : 러시아연방도로청 (

56 (2) 철도 극동러시아지역의철도노선은총연장약 9,000km로화물운송의 83%, 승객이동의 40% 담당하고있음 대부분의노선은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나홋카, 포시에트, 자루비노, 바니노와같은부동항또는러-중접경지대로연결됨 - Yuzhuno-Sakhalinsk를기점으로하는사할린스카야철도총길이는 200km임 - 극동지역중철도밀도가높은곳은연해주 100km /1만km2, 사할린 120km /1 만km2임 < 표 2-39> 극동러시아의철도길이및밀도 구분 운항철도길이 ( 천 km) 공용철도밀도 (km/1000 km2 ) 러시아연방전체 86,075 85,245 85, 극동지역 8,293 8,068 8, 사하공화국 ,5 0,5 2 프리모르스키지방 1,553 1,553 1, 하바롭스키지방 2,307 2,099 2, 아무르주 3,002 2,934 2, 사할린주 유대인자치구 주 : 연말기준자료 : 러시아통계청 ( 검색일 (3) 내륙수운 ㅇ러시아의극동지역내륙수운길이는 23,590km 임 - 인프라의노후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수준이며인프라개발계획 도미비함

57 < 표 2-40> 러시아의내륙수운길이 단위 : km 러시앙연방전체 84, , , , , ,334 극동지역 22,366 24,101 23,760 23,760 23,627 23,590 사하공화국 16,111 16,754 16,653 16,653 16,520 16,520 프리모르스키지방 하바롭스키지방 2,324 2,862 2,859 2,859 2,859 2,822 아무르주 1,994 2,572 2,572 2,572 2,572 2,572 마가단주 유태인자치구 자료 : 러시아통계청 ( 검색일 (4) 항만 해운 ㅇ러시아에는북극해지역에 19개항만, 발틱해지역에 7개항만, 카스피해지역에 3개항만, 극동지역에 22개항만, 흑해지역에 12개항만으로총 63 개항만이있음 - 이중극동지역항만은러시아대외교역물동량의약 16%, 러시아항만을통과하는물동량의약 20% 를처리하고있으며, 러시아극동지역의모든해상운송의 77% 는연해주항만을통해처리됨ㅇ러시아에서운항중인총선박수는 1,422척으로이중러시아선박은 1,096 척, 외국선박은 346척임 < 표 2-41> 러시아관할선박현황 구분선박수 ( 척 ) 적재중량 ( 천톤 ) 총톤수 ( GT) 러시아선박 1,096 5, ,252.6 국제선박으로등록된선박 337 2, ,621.8 러시아관리하에있는외국선박 ,022,4 9,133.4 러시아관리하에있는총선박 1,442 20,331,4 13,386.0 주 : 기준자료 : 러시아항만통합정보시스템 (

58 (5) 공항 ㅇ현재러시아에는민간항공사 141개사, 항공기 8,200여대가취항하고있으며여객수송의 20% 가량을담당하고있음ㅇ러시아연방의공항터미널은대부분이낙후되어모스코바의세레메체보 2 공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공항이컴퓨터전산화의부족으로티켓팅, 체킹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표 2-42> 러시아항공화물운송량 전체화물운송량 ( 백만톤 ) 전체에서국제화물운송량 ( 백만톤 ) 전체화물운송량 ( 십억톤 /km) 전체에서국제화물운송량 ( 십억톤 /km) 외국생산항공기로운송된비율 (%) 자료 : 러시아통계청 ( 검색일 (6) 화물량 ㅇ화물운송은주로철도와도로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나, 2000~2004년중도로운송량은약 81% 나증가한데반해철도운송량은 27.3% 의증가에그치면서최근에는도로를이용한화물운송의비중이높아짐 년총화물운송량은 8,337백만톤에달하며, 운송수단별로철도 1,382백만톤, 도로 5,663백만톤, 파이프라인 1,131백만톤, 해운 34백만톤, 내륙수운 126백만톤, 항공 1.2백만톤임 12) 12) 러시아교통부, 러시아교통발전전략 2030(Транспортн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p

59 < 표 2-43> 러시아의운송수단별물동량 구분 화물운송량 ( 백만톤 ) 총 7,909 9,167 9,451 7,469 7,750 8,337 철도 1,047 1,273 1,304 1,109 1,312 1,382 도로 5,878 6,685 6,893 5,240 5,236 5,663 파이프라인 ( 석유및석유제품 ) 829 1,048 1, ,061 1,131 해운 내륙수운 항공 자료 : 러시아통계청 ( 검색일 ) 중국 (1) 도로 ㅇ중국도로는오종칠횡 ( 五縱七橫 ) 으로발달하였음 - 중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 5개년계획과국가고속도로망계획에의해개발되었음ㅇ 2011년기준중국도로의총연장은 4,106,387km로, 이중고속도로길이는 84,946km임 < 표 2-44> 중국의도로길이 단위 : 만 km Item 도로길이 고속도로길이 전체도로길이 자료 : 중국통계청, 검색

60 [ 그림 2-11] 중국의도로망 자료 : 위키피디아 ( 검색일 : ) (2) 철도 ㅇ중국철도는 8종8횡 ( 八縱八橫 ) 으로발달하며, 중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 5 개년계획과중장기철도망계획에의해개발 년총연장길이 93,250km이며이중전철화철도의길이는 34,330km임ㅇ 2005년철로분국 ( 铁路分局 ) 체제를폐지하여철도관리체제를단순화 - 기존 4단계체제에서철도부- 철로국- 철도역으로연계되는 3단계체제로변화 - 철로국은 18개이며, 철도역은규모에따라 6등급으로구분 < 표 2-45> 중국의철로길이 단위 : 만 km Item 철도길이 전철화철도길이 전체철로길이 자료 : 중국통계청, 검색

61 [ 그림 2-12] 중국의철도망 자료 : 위키피디아 ( 검색일 : ) (3) 해운 항만 ㅇ중국의항만은전국연해항만배치계획 ( 全國沿海港口布局規劃 ) 과중국국민경제및사회발전 5개년계획을통해개발됨 년확정되어 150여개연해항만을 5개그룹으로규모화, 집약화및현대화할계획이며, 환발해지구, 장강삼각주지구, 동남연해지구, 주강삼각주지구, 서남연해지구등으로개발ㅇ 2011년중국전체컨테이너처리물량은 1억 4천만 TEU로추산됨 년 1억 1,594만 TEU, 2009년 1억 880만 TEU, 2010년 1억 3천만 TEU ㅇ항만및보세구가연동된보세항구모델도입 (6개항만 ) ㅇ 2008년연해항만 5,119개선석 (1만톤급이상 1,157개선석 ), 건설투자 793 억위안ㅇ 2008년등록상선은 1,826척이며, 60여개국가와해운협정을체결

62 [ 그림 2-13] 중국의항만분포 자료 : 검색일 : ) (4) 항공 ㅇ 1942년중국민용항공국이설립되면서중국의민항사업이개시된이후 1993년중국민용항공국을중국민항총국으로승격 년민항사업에대한개혁조치로종전 6개항공사를구조조정하여 3개항공사및 3개서비스회사로통합ㅇ항공물류에유리한편의조치추진 ( 쾌속국경통관, 24시통관 ) ㅇ 2013년현재중국내전체공항수는 133개임 13) (5) 화물량 ㅇ철도, 도로, 하천해운, 항공, 가스파이프라인등을통해운송된화물량은 2011 년기준총 3,696,961 만톤으로 2007 년이후에는연평균 12.9% 증가하 는추세에있음 13)

63 - 이중 56% 인 2,820,100 만톤이도로로운송되어도로에대한화물운송 의존도가높으며, 도로화물운송량은 2007 년이후연평균 15% 증가 < 표 2-46> 중국의운송수단별물동량 단위 : 만톤 구분 철도 314, , , , ,263 도로 1,639,432 1,916,759 2,127,834 2,448,052 2,820,100 하천해운 281, , , , ,968 항공 가스파이프 40,552 45,382 44,598 49,972 57,073 합계 2,275,822 2,587,413 2,825,222 3,241,807 3,696,961 자료 : 중국통계청, 검색 3. 대상국의내륙물류시설개발계획 1) 몽골 14) ㅇ몽골정부는증가하는화물량의효율적인운송을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의인프라시설개발계획을추진중에있음 - 1단계는 2010년부터시작되었으며, 총연장길이 1,040km로타반톨고이 - 트샤간수바가 (tsagaan suvaga)-준바얀 (Zuun Bayan) 구간 400km, 샌샤드- 바룬우트 (Baruun Urt) 구간 350km, 바룬우트 (Baruun Urt)-쿠트 (Khuut) 구간 140km, 쿠트 (Khuut) -초이발산 (Choibalsan) 구간 150km 등을포함 15) - 2단계는 2011년부터개발중인철도노선으로총연장길이는 443km로, 나르린수카이트 (Narlin Shkhait) - 쉬비크후른 (shiveekhuren) 45.5km구간, 우카후당 (Ukhaakhudag) - 가쿤수카트 (Gashuunshukhait) 267km구간, 쿠트 (Khuurt) - 탐사구불라그 (Tamsagbulag) - 눔루그 (Numrug) 267km구간, 쿠트 (Khuurt) - 비치트 (Bichigt) 200km구간등을포함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자민우드 CY 개발기초타당성조사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과롯데건설이주관하는 코리아컨소시엄 이 2011 년 3 월예비사업제안서몽골교통부에제출하였는데, 추정공사비는약 30 억불규모로사업기간은 5 년예정 ( 타반톨고이광산개발과연계하여몽골정부가재원을조달하고철도건설사업에적극활용할수있는사업구조설계도제시 )

64 - 3 단계는 2015 년에시작될계획으로총연장길이는 5,500km 이며, 자원운 송및지역개발과연계하여개발할계획 [ 그림 2-14] 몽골철도노선 3 단계개발계획 자료 : Ministry of Road,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of Mongolia, Railway Policy for Mongolia, ㅇ이러한철도개발계획과더불어몽골정부는남부고비사막지역에매장되어있는자원의효율적인수출루트를확보하기위해남고비지역의타반톨고비, 오유톨고이지역등에대한중장기철도노선 (1,455km) 부설계획을수립 - 아이락 (Airag)-타반톨고이길이 : 470km - 타반톨고이 -오유톨고이 (175km)- 칸탄불라그 (Khantanbula, 170km)- 한기 (Hangi,100km) 길이 : 총 445km - 타반톨고이 -달라자가드 (80km)-나린수카이트 (280km) 길이 : 총 360km - 나린수카이트 -쉬와후렌길이 : 총 60km - 짜간수바르가 -칸탄불라그길이 : 총 120km

65 ㅇ지난 1995년몽골정부는도로마스터플랜 (A Road Master Plan) 을수립하여대부분의개발프로젝트를완료였으나낮은도로시설현황을개선하기위해 2005년몽골정부는 2006~2021년국가개발정책을세워도로분야의부족한수송부문의중장기인프라개발계획을수립 - 도로분야의목표는동서지역을가로지르는고속도로망개발 (Millenium Road project) 과국가고속도로의정기적보수관리를지속하는것을포함하고있으며, 이를구체화하기위한계획으로 2007년몽골정부는도로마스터플랜 (Mongolia's Road Master Plan) 을수립함ㅇ특히도로마스터플랜 (Mongolia's Road Master Plan) 은몽골남부지역광업과연계한도로개선및신축건설작업에대한재원조달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전체개발길이는 892km로개발비는총 2억 6,800만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 < 표 2-47> 몽골남부지역도로마스터플랜프로젝트 구간 공사기간 거리 (km) 비용 ( 백만달러 ) Ulaanbaatar-Mandalgovi 2008~ Dalanzadgad-Gashuun Sukhait 2008~ Nariin Sukhait-중국국경 Mandalgovi-Dalanzadgad 2011~ 합계 자료 : World Bank, South Mongolia Infrastructure Strategy(2009) ㅇ한편몽골정부의몽골교통 (Transit Mongolia) 프로그램은 UNESCAP에서는추진하고있는아시안하이웨이네트워크 (Asian Highway Network) 프로젝트를포함하고있는데, 몽골을통과하는아시안하이웨이는 AH3, AH4 및 AH32 등 3개루트가있음 - AH3는자민우드에서수흐바타르 (Sukhbaatar) 지역을연결하는 1,009km의고속도로, - AH4는몽골얀트 (Yarant) 와트사간누라 (Tsagaan Nuur) 를경유하여러시아와중국을연결하는총연장 758km의고속도로, - AH32는몽골의동서를가로지르는총연장 2,325km의고속도로로우리나라와도연계

66 < 표 2-48> 아시안하이웨이몽골경유루트 (2008 년기준 ) 구분 연결구간 길이 (km) 포장 (km) 비포장 (km) AH3 Altanbulag-Darkhan-Ulaanbaatar-Nalaih-Choi r-saynshand-zamiin-uud 1, AH4 Ulaanbaishint-Tsagaannuur-Ulgii-Hovd-Bulg an-yarant AH32 Sumber-Choibalsan-Undurkhaan-Ulaanbaatar -Kharhorin-Uliastai-Hovd 2, ,585 합계 4,109 1,438 2,671 자료 : Ministry of Road, Transport,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Road Transport Sector of Mongolia ㅇ몽골울란바토르종합물류단지프로젝트 16) - 울란바토르시당국은민간파트너와함께모든기존터미널을재배치한 다는결정의일환으로 Tuushin LLC 17) 에게 130ha의토지를할당하고울 란바토르종합물류단지공동프로젝트를시작 - 몽골남북기간철도의 Bumbat역과 Bayan역사이에위치하는종합물류단 지는울란바토르시의동남측에서 34km 떨어져있으며, Baganuur와 Bagahangai 산업구역에가까이위치함 - 주요도로와철도에매우근접해있으며, 향후신공항과는도로로연결 된전망임 [ 그림 2-15] 울란바토르물류터미널위치 자료 : Tuushin Internatinal Freight Forwarders 자료, ) 국제물류위클리제 178 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Tuushin LLC(2011 년몽골시장점유율 17%) 는 1990 년에설립된몽골의리딩물류기업으로, 핵심사업은국제 / 국내화물포워딩, 수출입화물및프로젝트화물운송, 유럽 - 아시아컨테이너블록트레인운송임

67 - 동프로젝트는이미타당성조사및환경영향평가등을마쳤으며, 현재 ADB(Asian Development Bank) 의지원을받아기술평가 (TA) 프로젝트를시작한상태로내년상반기에 ADB 대출지원여부가결정될예정 - 종합물류단지 ( 복합운송터미널및물류센터 ) 는환적및보관시설과서비스시설을포함함 - 전체사업은 2040년까지 4단계로나누어추진될예정이며, 1단계는 2020 년완공될예정임 - 환적시설에서연간처리되는컨테이너화물, 혼재 (Break-bulk) 화물, 벌크화물, 중량화물은각각 4.5만 TEU(1단계 )~48만 TEU(4단계 ), 53만톤 (1단계 )~210만톤 (4단계), 150만톤 (1단계)~1,150만톤 (4단계), 43만톤 (1단계 )~410만톤 (4단계) 로추정됨 - 동프로젝트는 PPP 방식으로추진될예정으로, 공공분야는도로와철도및보세구역연계사업에참여하며, ADB 대출과울란바토르시정부의지분투자로추진되며, 민간분야는상업창고와기타시설사업에참여하며지분투자와 IPO 방식을이용할예정임ㅇ몽골자민우드물류센터건설계획 18) - 지난 2010년몽골도로운송건설도시개발부 (Ministry of Road, Transport,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에서는아시안개발은행 (ADB) 와함께국가물류전략을수립 - 국가물류전략에서는앞에서언급한자원의원활한수출을위해물류시설물의개발계획을수립하였으며, 여기에자민우두물류터미널개발이포함됨 - 현재자민우드물류터미널개발사업은 ADB의지원을받아진행중에있으며, 개발규모는 90ha로서주요취급화물은컨테이너로계획중에있음 - 개발비용은 7,160만달러로예상되며, 2033년취급물량은 110만TEU로전망하고있으며, 2015년운영을목표로하고있으나아직까지개발이진행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짐 18) 대외여건변화에대비한동북아항만간경쟁및협력관계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8 [ 그림 2-16] 자민우드물류터미널개발평면도 자료 : ADB. Regional Logistics Development Project ) 카자흐스탄 19) ㅇ 2015년에카자흐스탄은약 80개의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를완료할계획임 - 대부분프로젝트는국가와민간의파트너십원칙에따라이행될예정이며 서유럽- 서중국 수송도로는이미개발이진행중임 - 이도로의주요부분은카자흐스탄국토에건설될것이며, 2013년에는 6개의다른수송도로가건설완료될예정임 (Samara-Shymkent, Astrakhan-Atyrau, Tashkent-Almaty-Khorgos, Astana-Kostanai -Chelyabinsk 등 ) ㅇ카자흐스탄에서의자동차도로의총연장은 1,700마일이며, 이중 1,550마일은 2012년까지건설되고재건될계획임 - 프로젝트에소요되는총비용은 53억달러이며, 이중 28억달러는외국으로부터조달할예정임 - WB 1,400만달러, EBRD 1억 8,000만달러, ADB 7억달러, 기타 Islamic Development Bank와 Japanese Bank of Int'l Cooperation도자금을지원할예정ㅇ주요도로건설프로젝트는다음임 - 우즈베키스탄과의국경부분인 Almaty-Horgos 구간 19) KOTRA GLOBAL WINDOW, " 카자흐스탄도로건설프로젝트현황,

69 - 키르키즈스탄과의국경에이르는 Kokopek, Koktal, Blagoveschenka를관통하는 Shymkent-Taraz-Horgos 구간 - 러시아 (Yekaterinburg)-알마티구간 (Kostanay, Astana, Karaganda 통과 ) - 알마티-Ust-Kamenogorsk 도로등ㅇ서카자흐스탄자동차도로는 Mangistau, Atyrau 및서카자흐스탄 Oblast 지역을연결하기위해약 4500만달러의정부투자로건설될예정이며, 이프로젝트는 Samara-Shymkent, Atyrau-Aktau, Atyrau-Uralsk 및 Karabutak-Komsomolskoye-Kostanai Oblast 간도로재건으로시작될계획임ㅇ철도는카자흐스탄의수송시스템에서중요한부분으로국내및트랜짓화물운송량의약 70% 가철도로운송됨 - CIS 수송시스템의한부분으로서카자흐는독립적인철도시스템을보유하지않으며때로는카자흐국내의다른지역으로운송하기위해인접국을지나는기차를이용해야함ㅇ인프라개발계획하에서 1,240마일의철도가건설될예정이며이를통해화물이최단거리로이동될수있도록하고전체적인수송비용도떨어뜨리는독립적철도시스템을구축할예정임ㅇ주요한철도프로젝트에는 Zheskazgan-Beineu라인건설이있는데, 이는카자흐중심지를서부지역과연결할것이며, Aktau 항구와도연결할계획임 - 최근수송통신부는총비용 9억달러의 3개철도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발표했음ㅇ카자흐스탄 -중국국경에있는 Dostyk Station은 2500만톤의화물처리능력을갖출수있도록업그레이드될예정임 - 민간기업들또한인프라부분의개발에참여하고, 그예로 2008년 5월 ENRC Logistic( 카자흐스탄의광물기업인 Eurasian Natural Resources Corp. 의수송부문 ) 은알마티인근의소도시인 Khorgos-Zhetigen 사이의새로운철도인프라를구축하고운영하는계약을수주했다고발표했음ㅇ또한카자흐스탄은지역별로물류터미널구축계획을세움 - 아스타나 : 10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1,500천톤처리용량, 백만달러투자규모

70 - 카라간다 : 5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750천톤처리용량, 54.7 백만달러투자규모 - 파블로다르 : 3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550천톤처리용량, 32.8 백만달러투자규모 - 페트로파블롭스크 : 5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750천톤처리용량, 54.7 백만달러투자규모 - 세메이 : 3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450천톤처리용량, 32.8 백만달러투자규모 - 도스틱 : 10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1,500천톤처리용량, 백만달러투자규모 - 호르고스 : 2018년까지호르고스물류허브설립계획 - 쉠켄트 : 10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1,500천톤처리용량, 백만달러투자규모 - 악타우 : 10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1,500천톤처리용량, 백만달러투자규모 - 악토베 : 5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750천톤처리용량, 54.7 백만달러투자규모 - 우랄스크 : 30,000 평방미터규모의터미널, 연간 550천톤처리용량, 32.8 백만달러투자규모 - 3) 극동러시아 ㅇ지난 4월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는 2025 극동 자바이칼사회경제발전회의 에서연해주경제개발및극동항만경제특별구역조성에대한계획을수립하라고지시함 - 극동 자바이칼사회경제발전회의를통해극동시베리아지역을아시아태평양경제권에통합시키려는목표를구체화하기위함 - 중앙정부의정책에맞춰연해주는 2014년까지산업단지및물류센터건설을완료하려는계획 - 투자중심에는항만이포함됨 - 북극해가열리는 2030년에대비, 극동항만을경제특별구역으로조성해

71 북극해의물류거점으로육성시킨다는계획임ㅇ현재진행중인 러시아운송시스템개발 에따라극동지역의해운부문에는 년간 2,106억루블 (90억달러 ) 이투입될예정 20) - 극동지역을위한 150인용선박건조, 도시지방용여객및화물용선박건설 (2.65억루블 ), 블라디보스토크여객선부두및여객정거장건설 (25.7 억루블 ) 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임ㅇ향후극동지역에는 러시아항만인프라개발전략 2030 에따라포시에트, 나홋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블라디보스토크, 샤흐테르스크, 홀름스크등의항구에서인프라개발계획을진행할예정임 21) - 이전략에따라나홋카항은 8번선석의화물처리단지재건축및 8-10 번선석의물동량증대 프로젝트를수립하였고, EVRAZ는이프로젝트에입찰하여 년 5백만톤석탄의처리가가능한석탄전용터미널을건설할예정임 - 보스토치니항은 러시아운송시스템개발 에따라 년에는연간 2천만톤처리가능한 세베르 배후단지건설을계획하고, 년는건설에들어갈예정임 - 그리고기존석탄전용터미널에 14만톤중량급선박을정박할수있는선석 2개를새로건설하여연 2.1천만톤의석탄을처리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음 - 또한코지미노석유전용터미널의인프라개발, 보스토치니항 31-35번선석재건축등의사업계획이있음 - 바니노항은 러시아운송시스템개발 에따라무츠카만지역에 년동안연간 35.36백만톤을처리할수있는석탄및철광석처리단지를설립할계획임 - 또한, 무츠카만지역에 년동안연 25백만톤의화물을처리할수있는석탄전용환적단지, 년간에는연간 12백만톤처리가능한석탄환적터미널을건설할예정임 -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루스카야트로이카 에서투자하고있는컨테이너터미널을건설할계획이나, 이프로젝트에대한정부의예산지출을계 20) 주러시아연방대사관 21) 러시아항만인프라국영기업 (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 уктуры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72 획되어있지않음 년 1월 24일러시아교통부, 러시아에너지부, Rosmorport", "VO Zarubezugol" 은 2천만톤물량을처리할수있는새공용석탄터미널을 짓는데합의함 - 포시에트항은 2015년까지 2.5백만톤의석탄을환적할수있는시설로 현대화시키는계획을갖고있음 - 사할린지역의항중에서샤흐테르스크항은새석탄항구를건설할계 획을갖고있으며, 홀름스크의항은 8번선석을재건축할예정임 - 그밖에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크, 데-카스트리, 자루비노, 코르사코프, 마가단, 모스칼보, 미스라자레바, 네벨스크, 니콜라옙스크 -나-아무레, 올 가, 오호츠크,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포로나이스크, 프리고로드노 에, 스베츠카야가반등의항에서처리물동량증대를위한다양한계획 을세우고있음 < 표 2-49> 극동지역항만개발프로젝트 항구 포시에트 나홋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지역석탄터미널건설신프로젝트 샤흐테르스크 홀름스크 프로젝트 토르고브이포트포시에트 의기술재정비 8 번선석의화물처리단지재건축및 8-10 번선석의물동량증대 석유확학단지건설 동나홋카 물류구역개발일환으로석탄터미널건설 코지미노안에석유처리구역개발 보스토치니항 번선석의접근방법및 번선석구역재건축 달트란드우골 의환적시설개발 하바롭스크주무츠카지역석탄전문환적시설건설 하바롭스크주무츠카지역환적시설건설 컨테이너터미널건설 공용석탄터미널건설 이질메티예프지역석탄항구건설 8 번선석재건축 자료 :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й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и до 2030 года, 2012, pp

73 ㅇ러시아정부는극동러시아에복합운송물류센터구축할계획을세움 - 하바롭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에국제수준의대형복합운송물류센터를설립할계획임 - 또한블라고베쉔스크, 야쿠츠크,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아나디리, 유즈노- 사하린스크지역에중형복합운송물류센터를설립할계획임 - 이외 15개지역에물류센터및터미널을설립할계획임 < 표 2-50> 극동지역물류센터및복합운송터미널계획 구분물류센터및복합운송터미널처리용량 필요한투자금액 천톤 / 년 톤 / 하루 백만달러 국제수준의대형복합운송물류센터 1 하바롭스크 2,500 4, 블라디보스토크 2,000 4, 지역수준의중간복합운송물류센터 3 블라고베쉔스크 850 1, 야쿠츠크 650 1, 마가단 베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아나디리 유즈노 -사할린스크 물류센터및터미널 9 나홋카 소베츠카야가반 ( 바니노 ) 틴다 비로비드잔 콤소몰스크 -나-아무레 스코보로지노 네륜그리 톰못 렌스크 홀린키 오하 팔라나 틱시 페벡 에그베키노트 총 685 자료 : Т.А. ПРОКОФЬЕВ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И ОРГАНИЗАЦ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НСПОРТНО-Л ОГИС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2009, pp

74 4) 중국 ㅇ중국은 12 5 계획을통해 종합교통운수체계구축 을위한 7대교통건설중점사업 22) 을제시함 - 철도분야의경우 란저우~ 신장우루무치 철도제2복선 정저우~ 충칭 등구역간간선건설사업을포함 - 도로분야의경우 7개방사성노선, 9개종선및 18개횡선으로구성된국가고속도로망건설하며, 국도 2급이상도로거리비중 70% 이상실현 - 또한이기간에 42개전국종합교통허브도시 23) 를육성한다는계획이며, 42개허브도시에는 TCR 기점항만도시인롄윈강, 칭다오, 텐진, 그리고주요경유지인시안, 우루무치가포함됨ㅇ신장자치구는 4종4횡 철도네트워크구축, 4개철도허브건설, 도로네트워크업그레이드등사업을추진 년까지 4종4횡 철도네트워크를구축하여우루무치, 카스, 쿠얼러, 하미 4개철도허브를건설하며, 우루무치산핑역에는컨테이너허브역건설을계획하고있음 기간신장자치구철도운송망, 철도운송능력을개선하며, 우루무치 - 란저우간두번째복선을구축할계획임 기간도로는우루무치를중심으로동쪽으로는동부지역까지, 서쪽으로는통상구까지연결되는고등급도로네트워크를구축 사업 24) 추진을통해고속도로및 1급도로와의연결을실현함ㅇ산시성시안시에는중국의 중장기철도망조정계획 에따라향후전국적으로중요한교통허브센터가구축될예정 25) 년에산시성내철도망이약 6,000km에달하여전국 6위를차지할 22) 철도, 도시궤도 ( 軌道 ) 교통, 도로, 연해항만, 내하수운, 항공및종합교통허브건설등 7 개분야임. 그중궤도 ( 軌道 ) 라고할경우철도용의것으로한정하여생각하기쉬우나, 실제로는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경전철등의제반교통시설이쓰는도로외의시설물을광범위하게지칭함. 23) 베이징, 텐진, 하얼빈 ( 哈尔滨 ), 창춘 ( 长春 ), 선양 ( 沈阳 ), 다롄 ( 大连 ), 스자좡 ( 石家庄 ), 친황다오 ( 秦皇岛 ), 탕산 ( 唐山 ), 칭다오 ( 青岛 ), 지난 ( 济南 ), 상하이, 난징 ( 南京 ), 롄윈강 ( 连云港 ), 쉬저우 ( 徐州 ), 허페이 ( 合肥 ), 항저우 ( 杭州 ), 닝보 ( 宁波 ), 푸저우 ( 福州 ), 샤먼 ( 厦门 ), 광저우, 선전, 잔장 ( 湛江 ), 하이커우 ( 海口 ), 타이위안 ( 太原 ), 다퉁 ( 大同 ), 정저우 ( 郑州 ), 우한 ( 武汉 ), 창사 ( 长沙 ), 난창 ( 南昌 ), 충칭 ( 重庆 ), 청두 ( 成都 ), 쿤밍 ( 昆明 ), 구이양 ( 贵阳 ), 난닝 ( 南宁 ), 시안 ( 西安 ), 란저우 ( 兰州 ), 우루무치 ( 乌鲁木齐 ), 후허하오터 ( 呼和浩特 ), 인촨 ( 银川 ), 시닝 ( 西宁 ), 티벳 24) 5 횡 7 종고속및고등급도로망구축, 7 대국가급도로운송허브건설, 12 개통로건설 ( 동쪽으로내륙지역까지연결하는 4 개통로와서쪽으로해외를연결하는 8 개통로를포함 ) 사업을의미함. 2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 중앙아시아국제협력을활용한중국서부물류시장진출전략수립,

75 전망이며, 그중복선철도망은 3,900km, 전기화철도망은 4,500km에이를것으로예상됨 - 낙후된물류시설과도로운송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산시성에 18개의중심물류센터를건설하고화물의효율적인운송과공차비율절감을위해 1급화물센터 13개, 2급화물센터 15개를건설될예정임 [ 그림 2-17] 산시성의물류센터계획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 중앙아시아국제협력을활용한중국서부물류시장진출전략수립, ㅇ중국텐진항몽골전용컨테이너 CY 개발계획 26) - 몽골의수출입물량은중국의텐진항을이용하고있는데, 중국텐진항항무국과몽골도로운송건설도시개발부간에텐진항동항배후단지에 10만 ha 규모의컨테이너 CY를개발하여몽골수출입화물을처리하기위한시설로활용할계획임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여건변화에대비한동북아항만간경쟁및협력관계구축방안,

76 4. 소결 ㅇ몽골, 카자흐스탄과극동러시아는풍부한에너지와광물자원을바탕으로 빠른경제성장을하고있음 [ 그림 2-18] 몽골, 카자스흐탄, 극동러시아의자원보유현황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World Bank. ㅇ자원교역의발달로몽골, 카자흐스탄, 극동러시아의교역량이급증하고있으 나, 교역량증가추세에반하여이들내륙지역의물류체계효율은낙후함 [ 그림 2-19] 몽골, 카자흐스탄, 극동러시아의물류성과지수 (2012) 자료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World Bank,

77 < 표 2-51> 분야별물류성과지수 (2012) 단위 : R/T, 억달러, 천 TEU 구분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Top20 한국 관세및처리능력 물류인프라수준 국제배송 물류서비스 배송추적 배송시간 자료 : Logistics Performance Index, World Bank, ㅇ그로인하여우리나라에서중국과러시아내륙을경유하여몽골과카자흐스탄내륙국가로진출하는국제물류네트워크에많은문제가존재하여우리나라화주기업들이수출입물류에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음ㅇ이에제3장에서는우선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의물류분야진출관련법제도와외국인투자관련법제도를검토하고, ㅇ국내화주기업과물류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 아시아내륙지역의자원수입을위한최적의물류루트확보를위해제4장에서는중국항만을기점으로이들내륙국가들과연결되는국제물류체계를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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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3 장대상국물류및외투관련법제도검토 1. 몽골진출관련법제도 27) 1) 외국인투자제도 ㅇ몽골은외국인투자관련법규로외국인투자법과기업법 (Law of Company), 외국인투자법시행세칙, 통상산업부장관령인외자기업설립, 합병및해산에관한법, 토지법, 광물자원개발법등이있음 - 외국인투자법에서자유로운과실송금및권리양도, 전력및운송과통신사용에대한면세, 조세경감, 수입세관세면세, 소득세면세등에대한세제혜택규정이포함 - 몽골은외국인투자자가자신의재산을소유, 사용, 처분하는데있어서몽골인투자자와똑같은대우를받음 < 표 3-1> 외국인투자자의권리와의무권리의무 1 재산의소유, 사용, 처분권 ( 사업체 1 몽골법률의준수등록자본에투자한재산의외국송출포함 ) 2 외국인자본투자사업체를설립하거나 2 외국인투자사업체에대한경영, 경영외국법인사무소를개설하는것에대한참여권계약서와정관그리고투자계약서에 3 타인에게법률에따라권리와의무를이전할명시된의무조항의준수수있는권 3 자연보호, 복구의의무 4 아래의소득과이익, 요금을외국에 4 몽골국민의전통을준수제3장 : 외국인지체없이송금할수있는권투자사업체, 외국법인사무소의활동 - 자신에게배당될지분의소득과주식배당이익 - 재산, 유가증권의매각, 재산권의타인양도, 투자계약서의종료및사업체의폐업후배당될수득 - 융자금, 이자및기타유사요금 - 급히투자된투자분의보상요금 - 법률에명시된기타소득 5 법률에명시된기타권리 자료 : 한국무역협회무역정보검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몽골해운 물류분야정책수립지원연구, 2011, KMI 국제물류위클리제 193 호,